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만용 의원 발언

제13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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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집행기관을 통제하고 지방의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수집의 방법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것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예산을 적절한 곳에 적법하게 사용하였는가를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오랜 경험을 통하여 습득하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가 단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 건의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문제만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감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올 한해 마무리사업과 내년도사업 계획 등으로 연중 가장 바쁜 시기인 줄 알지만 5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구 행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인사를 한 후 감사계획서에 따라 동 감사반으로 편성되신 이춘우, 이찬구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로 출장하시어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나머지 위원님들께서는 일정별 감사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간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11월 29일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11월 30일은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12월 1일은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여성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2일은 전체부서에 대한 마무리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감사위원께서는 자체계획에 의거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현장확인이나 추가자료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적어도 3일 전에 대상자 및 대상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여야 하므로 이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2월 2일 감사 마지막 날까지 감사 시작시간을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감사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위원장 앞으로 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드시고 묵도하시면서 증인선서 말미에 직, 성명을 말하면서 손을 내리신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자치행정과장 고건배 재 무 과 장 김평달 세 무 과 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유정숙 시설관리공단 관리부장 홍순호 시설관리공단 사업부장 박찬영

만용

최만용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국장을 비롯한 실·과장 일동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처리토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준비에,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서세양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저희 문화복지국장은 물론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돼서 행정감사에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문화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입니다. 이번 행정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성실한 답변과 시정사항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구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동 감사반에 편성되신 이춘우 위원님, 이찬구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에 출장하시어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입니다. 질문해요? 감사실장, 1-9에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사항 있잖아요. 지금 몇 가지죠? 공약사항이.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4개 분야 전체 19건이 공약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완료가 12건, 추진중에 있는 게 5건, 미착수가 2건 현황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여기 나오는 건 20가지로 나오고 완료가 12가지, 추진이 5가지, 미착수가 1, 이래 돼 있는데.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완료가 12건, 추진중이 5건, 미착수 2건 해서 19건이거든요.

황충식위원

19건! 그런데 공약사항이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고 금년이면 끝나는데 아직 착수조차 하지 않아도, 추진 중이라는 걸 보더라도 거의 지금 시발점에 서 있다고 보는데 이걸 이렇게 구청장 임기 내에 공약사항이 완료된다고 봅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특수목적고 유치관련이었고 거기에 저희가 인천예술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게 연수구 쪽으로 유치가 거의 확정이 된 상태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시설 확충관계인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어서 이것도 조만간에 완료가 될 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굴포천을 친환경 생태환경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인데 이것도 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네 번째는 도시리모델링으로 균형적 도시발전 추진사항도 저희가 재개발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은 다섯 번째 녹지공간 확충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녹지공간을 확충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완료로 안 보고 추진 중인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미착수 사항 2건은 전문대학을 유치해서 첨단분야 특화발전유도 관계인데 이건 아직 착수도 못 한 상태고요. 두 번째 미군기지 내 생태공원 추진관계도 이게 2008년도에 미군기지가 이전되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전문대학 유치는 현실로 봐서 어렵다고 보고요. 이게 지금 경찰종합학교가 충남 아산으로 이전부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아직 시작도 안 됐잖아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이것도 지금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니오. 저희가 다 절차를 거치고 시비도 5억을 확보해가지고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추진 중에 언제, 금년 다 지나가고 내년에 선거 때 돌아오는데 구청장 또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도 예산을 시비로 16억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황충식위원

지금 예술고등학교는 물론 그렇고 주민위주의 계획도로 이런 거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간 유기적 교통만 구축, 전혀 실적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적 없으면 실적 없다고 하고 공약사항이 자신 있으면 자신 있다고 해서 얘기를 해놔야지 날짜 다 지나고, 작년도에도 나온 얘기인데 내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 포기를 하고 할 수 있는 거나 추진해서 열심히 해서 끝내도록 해야지 지금 19가지 중에서 12가지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것 완료 안 된 것도 있어요. 마무리 안 된 것, 이것 마무리 된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거의 관계부서에서는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추진중도 지금 50%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윤배 구청장의 빌 '공(空)'자 공약(空約)이 된 거지 이게 공약(公約) 이행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마다 얘기하는 각종 위원회도 위원들이 해마다 지적을 하는데 위원회가 지금 9가지가, 9부서가 되네요. 그런데 개최 안 한 게 2개가 개최를 안 했는데 물론 사유 미발생이라 개최 안 했다고, 사유 미발생으로 1년이 되도록 1건도 안 했으니 이것 폐기해야지 그렇잖아요?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생긴 지 얼마 안 되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지난 9월 28일 재구성했습니다.

황충식위원

시행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 하지만 지역정보촉진협의회는 언제 된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지난 9월 23일 구성을 했습니다.

황충식위원

금년?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황충식위원

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는 뭡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관용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징계를 당했을 때 그 사항을 여러 가지 정상 참작을 해서 징계양정을 감해주는 위원회인데 그것도 사유가 없어서 개최가 안 된 사항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리고 의회 의원 상해, 물론 이것도 사유가.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그것도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황충식위원

사유가 안 돼서 개최 안 하는 건 할 수 없는 건데 사유가 있으면서 개최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지.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 위원회는 관련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폐쇄하기는 그렇고 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실장님, 위원회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종 위원회에서 작년에 감사할 때도 지적사항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여성위원 위촉이 지금 작년하고 별다른 큰 차이 없이 그대로 돼 있는데 거기를 한 번 봐주세요. 34쪽부터 돼 있죠?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지금 총 몇 위원회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전체 47개 위원회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여성위원이 한 사람도 없는 데가 13군데고 또 10%에서 20% 사이가 27개소고 30% 이상이 7개 위원회가 돼 있거든.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사항을 했을 때 감사자료에 완료됐다고 해가지고 앞으로 프로테이지를 상향조정해서 30%에서 금년도에는, 2005년도에는 목표를 36%로 해서 상향조정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못 미치는 이유가 뭡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각종 위원회별로 위원님들의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요 그 임기가 만료돼야지 위원을 재위촉하면서 여성위원을 확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임기가 산발적으로 각기 위원회별로 틀리기 때문에 일시에 여성위원을 위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19. 5%가 여성위원이었는데 금년도는 23.8%이기 때문에 한 4% 정도는 상향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나 여성과에서 지속적으로 여성위원 확충을 위해서 적극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꺼번에 비율을 올리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감사실장님이 지금 10월말 현재 23.8%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위원들이 한 사람도 없는 데가 13군데나 있어요. 그리고 10% 내지 20%가 27%고 그런데 어떻게 23.8%가 나왔나 모르겠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47개 위원회 전체 위원이 584명인데요 그 중에서 공무원이 164명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뺀 민간인이 420명인데요 420명중에 남성위원이 320명이고 여성위원이 100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비율을 따졌습니다. 민간위원이, 공무원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여성위원위촉은 어렵고요 민간인중에서 여성위원을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위촉대상 중에서 100명을 여성위원을 모셨기 때문에 23.8%가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위원장도 있죠, 위원장도 꼭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 위원회 말고는 민간이 위원장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 보면 거의가 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은 왜 이렇게 계속,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위원들이 선임을 하겠지만 꼭 이렇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해야 되는 이유가 별다른 게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관련법이나 조례에 대부분 위원장은 지정이 돼 있고요 지정이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 47개 위원회에서 구청장님이 7개를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대부분이 부구청장님이에요. 부구청장님이 29개 위원회를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청장님하고 민간인 공동으로 맡은 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해서 하나가 있고요. 민간인 위원장은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전체 추세가 당초에는 법령에서 대개 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이 지정이 됐는데 점진적으로 위원장도 민간인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성위원이 됐든 남성위원이 됐든 위원회가 47개 우리 부평구에 있다는데 중복되는 위원들이 많아요. 그걸 배제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야지 한 사람이 10군데에서 따져보면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저해되는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보면 한 사람이 몇 군데씩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력풀(POOL)제라고 해서 부평구 관내에서 구정에 참여할 지역주민들을 발굴을 해서 구정에 참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제가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68쪽 좀 봐주세요. 이것은 인천광역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인데 거기 1번에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상 조치로 주의를 받았는데, 감사를 죽 하면서 보면 26번에 기적의 도서관 사업예산 편성 부적정 이렇게 돼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추징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어린이 교통공원에 관련돼서 어떤 사안이 주의를 먹게끔 했습니까? 지적사항이 어떤 거였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타부서라?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확인내용까지는 제가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작년에 민원감사를 하면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지적된 사안인데 지금 정리를 하시느라고 나름대로는 종합민원접수처리부 관리를 새로 만들어서 시도를 해보셨고 또 출장복명서를 없던 것 다시 만든 거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네. 기존에 보완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작년에 이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49쪽 좀 봐주세요. 49쪽에 각종 물품구입에 있어서 거기 회의 및 접대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예. 49쪽에 6항에 8, "회의 및 접대 차" 말입니까?

최화자위원

있죠. 11월 19일 회의 및 접대비로 20만 5000원이 지출됐고, 그것 작년도 거니까 하지 말고 금년도 것만 합시다. 5월 23일자 좀 봐주세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2005년도요?

최화자위원

예. 5월 23일 25만 2000원이 회의 및 접대비로, 찻값으로 나갔고 또 5월 23일 또 27만 8000원이 또 나갔어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이것은 저희가 각 부서장의 책임하에서 했기 때문에 부서장이.

최화자위원

그럴까요? 그럼 과장님, 어떤 분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홍순호입니다. 차 구입 하는 부분인데요, 현재 사무실에 4개 팀이 있습니다. 팀별로 구입하는 품목이 틀려가지고 별도로 분리가 됐나본데 한 번에 살 때 같이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품의를 오전에 한 번 하고 모자라서 추가적으로 더 산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현장 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청사 쪽 그리고 사무실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커피라든가 아니면 음료 이런 부분 쪽으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두 개로 나눠진 거는, 저희가 주차장 쪽이 특별회계로 받아가지고 별도의 회의비가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 부분이 지출이 된 거고 하나는 일반회계 쪽에 총무팀하고 청사 직원들에 대한 차 구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같은 날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같이 해야 되지 않아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같이 해야 되는데.

최화자위원

그런데 총무팀 똑 같은 총무팀인데, 양 쪽이 다!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저희가 있고 또 주차장관리팀이 별도로 품목은 특별회계에서 전출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안을 그쪽에 다시 편성을 해놓기 때문에 따로 품의를 따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일괄구입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 5월 23일자 회의 및 접대용 차 구입한 증빙서류 좀 잠깐 볼 수 있죠? 가져오셨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우리 다수 종합민원접수처리부를, 부장님이 말씀하시겠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최화자위원

거기 118쪽 좀 봐주세요.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안등은 시급성을 가장 요하는 거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며칠 만에 나가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지금은 저희가 2개조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요 바로 당일 오전에 접수되는 건 오후에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최하 늦어도 이틀이면 접수처리된 것에 대해서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틀이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최화자위원

확실하신 거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우천이라든가 연휴가 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이 되는데 그 기간을 빼고 실 작업, 접수돼가지고 저희가 근무일수에 할 수 있는 날짜로는 이틀 이내에 작업이 다 완료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과장님, 보안등, 다른 것보다도 보안등 같은 거는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생활에 영향을 갖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이게 처리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보면 당일처리 된 것도 있겠지만 보통 6일 이상 된 게 엄청 많아요. 제가 이것 숫자를 뽑다가 하도 많아서 제가 그만 뒀는데, 또 어떤 거는 10일 이상 지연되는 이유는 뭡니까? 2월 4일 접수한 것 좀 봐주세요. 2월 4일 거기 일신동의 것 2월 4일 접수를 했는데 며칟날 처리가 됐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2월 14일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10일간씩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글쎄 지연된 거에 대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연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연이 됐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한 건이 아니고 그 뒤에도 지연된 게 계속 있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안등 민원접수를 민원인한테 접수받는 경우가 있고요. 구에서 전년도 같으면, 올해 같으면 모니터링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몇 백건씩 접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 공단으로 모니터링 된 거를 전부 다 취합을 해갖고 한 번에 공문으로 내려 보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지연이 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전화해 가지고 저희 공단으로 직접적으로 민원 전화를 넣어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틀 이내에 다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문으로 온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그 부분까지 다 민원접수처리부에서 지역하고 다 기재가 됐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2월 4일 접수된 게 5개뿐이 없는데?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그 뒷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걸 하실 때 접수처리부가 이것 하나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만치 일을 했나 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월 4일 접수하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다가 2월 14일 접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흘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손놓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전화민원접수나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한 번도 접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 민원접수처리대상을 성실히 기재를 못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네. 지적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제가 이것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접수처리부 대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유심히 봤는데 또 하나 뭐냐면 2월 4일 접수를 해서 2월 14일 열흘 간 지연된 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뭐냐 하면 접수날짜보다 처리일자가 빠른 건 또 왜 그래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그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민원인이 전화를 넣기 전에 다른 분이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분이 전화를, 민원전화를 접수시켜놓고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차후에 다시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다른 민원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나서 조치를 해달라는 부분도 간혹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부장님,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왜 안 되느냐, 민원인이 접수를 신청을 했든 그러면 그 날짜에 접수대장에 기입이 돼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처리를 해야죠. 처리일자로 돼야죠.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접수하는 거는 그 날짜에 또 다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기존에 몇 월 며칠 "보완조치를 했음" 이렇게 해서 써놓으면 되는 거지 어떻게 2월 14일 접수를 했는데 2월 5일 처리가 됐느냐고요? 그 밑에 것 봐주세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내가 살펴보니까 너무 많아요. 지금 부장님 얘기대로 그냥 얘기해서 고쳐놨는데 다른 사람이 정식으로 접수를 또 해서 나중에 처리한 거다, 이렇게 얘기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두상이 됐든 전화상이 됐든 어떤 불편사안이 오면 무조건 민원신고접수처리부에 다 기재를 하세요. 하시고 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2월 14일 접수를 했는데 마술사도 아니고 2월 5일 처리가 됩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뒤에 엄청 많아요.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런 거는 잘못됐다는 거를 인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우리 민원접수처리 그런 취지가 유명무실화 되니까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장부요, 출장부는 민원신고 받고 나갔을 때 출장부를 여기다 명기한 거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거기 출장명령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대부분 나가서 근무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요, 지금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전날이라든가 그 전에 접수됐던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당일 나가기 때문에 당일 민원접수 받고 나가는 경우는 간혹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지언정 굴착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전날 민원, 저녁이라든가 들어왔던 부분들을 챙겨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당일 민원 받고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출장명령부 이것도 신중을 더 쓰셔야 돼, 바쁘시지만 신경을 쓰세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일을 했다는 거는 나타날 게 여기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류상으로도 어떤 건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게 일목요연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지금 이 종합민원처리접수부가 많이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으니까 이런 부분을, 10건도 좋고 1건도 좋고 나가서, 현장에 가서 직원들이 민원을 받았을 때 여기다 올리세요. 접수처리부를 하고 또 하고. 그러면 그만치 일을 한 게 나타나는데 왜 되지도 않은 것 그냥 날짜를, 접수날짜하고 잘못됐으니까 이것 보완하시도록 하세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봉급을 못 줬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봉급은 나갔는데 인상분에 대한.

이익성위원

인상분도 봉급 아닙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네.

이익성위원

이유가 왜 못 준거죠? 제가 어디 기사에서 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공무원이, 아무리 부평구의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그래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도 공무원 아닙니까? 아니, 저 뭡니까, 당연히 봉급을 받으셔야 될 텐데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우리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부서가 옮기면서 또는 지도점검, 거기에 미처 대비를 못 해가지고 전체적인 협의가 늦은 겁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협의를 노사협의를 해서 인상을 하기로 했는데 뭐가 문제가 돼서 못 주는 겁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노동조합 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저희 쪽에서, 사측에서 하는 것하고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팀과 협의해서 지불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산팀과 협의해서 지불하기로 돼 있나요? 언제 지불하기로 했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그건 가능하면 노조 쪽에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불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노조와 단체협약을 해서 임금을 인상해주기로 약속을 하신 것 아닙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예.

이익성위원

법적인 근거에서 의해서 약속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근거가 있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그 관계는요 그럼 제가 답변하기 전에 관리부장이 잠깐.

이익성위원

아니, 관리부장이 하실 답변이 아니신데. 노사협의를 이사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네.

이익성위원

그럼 이사장님이 노사협의를 통해서 임금을 인상해주기로 완전히 끝낸 거란 말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왜 관리부장이 얘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임금협상안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사측에서와 지도감독부서인 감사실, 또한 지도감독에 대한 절차상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 겁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협의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 법적인 근거는 일단 협의에 대한 뒷받침이거든요. 법적효력의 받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협의를 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이행을 못 하고 있다! 이건 큰 문제 아닙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곧 이행을 할 겁니다.

이익성위원

언제 이행하실 겁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내일 노사협의회가 다시 들어갑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노사,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아,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구 예산팀과 저희 사측이 협의한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특별하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제가 답변드릴 수 있으면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이익성위원

가만히 계세요! 답변을 왜 그쪽에서, 관리부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닌데. 잠깐만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오늘 감사 첫날인데 답변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으로 봐가지고 굉장히 불성실해요. 위원장님이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게 주의도 주시고 그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용

최만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불성실하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느낌이 온다라고 하면 성실하지 못한 거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주십시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을 임금인상과 관련해서 협약을 하신 게 언제입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오래 됐습니다.

이익성위원

잠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1-2쪽에 보면 청사관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1-1-7쪽까지, 작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그렇게 청사관리에 대한 비용 월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계시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예.

이익성위원

2004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11월에 4500만원 돈, 12월에 1억 3900만원 돈이 집행이 됐습니다, 예산이. 맞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예.

이익성위원

2005년 1월부터, 1월에 아무 것도 없네요. 주요관리 내용에 구청사 실, 전열라인 신설 및 추가작업,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은, 1월에 한 일들은 전혀 비용이 한 푼도 안 들고 일을 한 겁니까? 예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뭐가 잘못됐나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익성위원

예산은 관리부장만 압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익성위원

잠깐만요. 관리부장님, 예산집행할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결재 안 받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비용에 따라 부분이 틀립니다.

이익성위원

사업예산 결재 안 받아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저희가 전결사항으로 금액에 대한 부분이 나간다든가 이런 거는, 500만원 이상의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가게 되면 이사장까지 결재를 받는데 그 밑에 전결권으로 제가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통상적으로 집행되는 금액 같은 거는.

이익성위원

사후 보고도 안 합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제가 업무보고상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이익성위원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사장님도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앞에 와서 그러시지 왜 자꾸 그러세요! 제가 질문을 관리부장한테 드린 게 아니잖아요? 좋습니다. 관리부장님 답변하십시오. 1월에 이렇게 된 게 왜 그렇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비용 자체가 2004년도하고 2005년도 틀리게 편성되는 부분이 2004년도 11월하고 12월하고 인건비하고 기타비용 쪽으로 분포가 돼 있는데요, 인건비 쪽은 2005년도부터.

이익성위원

아니, 자꾸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질문을 드린 것만 얘기하세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주요관리내용에 2005년 1월에 이러이러한, 구청사 1층 안내판 탈락보수도 했고, 전열라인 신설도 했고 추가작업도 했어, 또 배터리 교체도 했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안 하고서 했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거야.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물품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에 구입.

이익성위원

다 구입을 해놓은 거다?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아니오. 구입을 한 게 아니고 전년도에 구입해서 나머지 남는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 구에서 직접적으로 사서 저희한테 지급되는 물품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1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집행을 할 때 보면 1월 중순 이후에나 자금배정이 됩니다. 자금배정이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카드결재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그 다음 달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증빙서류상으로 1월에 증빙이 지출이 된 게 없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한 겁니다.

이익성위원

사업은 해도?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물품에 대한 구입 같은 거는.

이익성위원

지금 여기 미광이나, 웅산이나, 성원금속이나 이거는 다 거기다 맡긴 거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그것은 구청에서, 구청 경영재정과 공공시설팀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하자보수로 나왔다던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2004년 11월, 12월에 집행된 예산이나 사업내용이 1억 8500만원이나 돼요. 두 달 동안에. 그런데 2005년 1월부터 그 뒤에 7쪽까지 계산을 다 해봐도 4000만원 정도밖에 안돼!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전에 2004년도에는 팀별로 인건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인건비를 통합으로 총무팀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암만 그렇더라도 편중돼 있는 내용이 너무 월말에 집중적으로 처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

이익성위원

인정 못 하세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연말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 부분을 인정을 못 하신다는 얘기십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 11월, 12월하고 올 하반기 9월까지 자료 준 것 이것에 대한 차이점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연말에 비용지출이 큰 거는 인정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인정한다고 얘기하면 되지 뭘 자꾸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2005년 2월에 1월 게 다 포함이 되면 2005년 2월 게 많아야죠. 두 달 건데. 적어도 11월, 12월에 1억 8000만원씩 썼으면 여기 1월, 2월에 두 달 치 합한 것 표시가 되면 액수가 좀 많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140만원 아닙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두 달 동안에 140만원 예산 들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카드결재로 돼서 2월에 결재가 나왔다 치더라도.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물품에 대한 거는 주로 여기서 그 비용에 대안 부분은 청사에 대한 청소용품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에 대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단가계약 체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 쪽으로 1월, 2월에 체결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지출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년도 12월에 당해연도, 다음연도의 자금배정이 돼가지고 업체 선정할 때까지 필요 되는 소요물품들,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서 그 비용을 쓰기 때문에 1월, 2월에 대한 비용지출은 적어지는 편입니다.

이익성위원

공단이사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부장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매년 너무 연말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집중이 돼 있고 예산이 소모가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공단 최고책임자인 입장에서 답변을 주세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이런 문제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정할 거는 하고 또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렸거든요. 시정하시겠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예.

이익성위원

저는 조금 이따 자료 보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다음 질문.

황충식위원

수감자료 1-26보면요 실장님, 거기 죽 주요투자사업 재정관련법 절차이행사항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경인도변 경인블록부분 도로개설 분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이 '93년부터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93년도에 반영이 됐습니다.

황충식위원

'93년부터 돼가지고 '96년에 이게 시작이 됐다고 여기 사업기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벌써 그러면 이게 몇 년입니까? 9년이 되잖아요? 이 계획이. 총액이 10억 7700만원하고 국비가 1억 5000, 구비가 9억 2000인데 이것 지금 아직 안 끝났잖아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2006년까지로 돼 있고요, 2003년도에 4억 7300만원만 예산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황충식위원

지금 사업이 아직 안 끝났는데.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황충식위원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업이 계속 나가고 돼요? 10년씩. 당초 반영은 '93년도인데 12년씩이나 지연되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금년에는 끝나? 내년에나 끝나겠어요! 12년씩이나 계획을 해놓고 질질 끌고 집행을 안 하고 마무리 사업을 안 하면 되겠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2006년도 예산안에 8000만원 예산을 계상.

황충식위원

8000만원 선 것 나도 봤어요. 8000만원 봤는데 어떻게 해서 12년씩이나 공사를 질 질 질 해가지고 국가적 손해, 주민들도 손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리고 공사하는 것이 주민민원 감사실장 받았나 몰라요. 6미터 도로를 5미터도 안 나온데. 사업계획에 표시판은 6미터 도로를 해놓고서는 재보니까 5미터도 아니고 4미터 30, 50 이렇게 나오는 데가 있고 5미터 나오는 데도 있고.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됩니까? 그게 예산을 6미터 도로로 딱 예산을 세워놓고서는 실제사업은 5미터도 안 되게 해놓으면 되겠느냐고요? 그것 제보 안 들어왔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는 그건 한번 현장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건데요.

황충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하수도통도 묻게 돼 있는데 하수통도 안 묻고 그 위에다가 그냥 공그리를 쳐버린데요. 거기 내용은 하수도 묻게끔 녹광 몇 개 다 해놓고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실에서 그런 것 감사 안 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상감사라고 해서 공사 시공 전에 감사를 통상 하고요 공사 진행 중에는 문제가 발생됐다든지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만 감사를 하고요. 거기까지 감사는 못 하고 있는데.

황충식위원

민원인이 엄청나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과거에 토목에 대한 조회가 있다 해가지고 계속 나한테도 찾아오고 구청장한테도 찾아가고 아마 강신봉 도시경제위원장한테도 여러 번 전화한 걸로 알고 있는데 6미터 도로 예산을 딱 세워놨다가 5미터도 안 되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그 돈이 어디로 가요? 나머지 돈은. 그냥 얼버무리고 업체 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럴 리는 없을 것 갖고 현장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당초 설계대로 공사가 시공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라면 그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별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것 확인해서요, 그것 요새 공사하는 모양이에요. 나도 가봤는데, 하도 그러기에 민원인, 가봤는데 실제가 그래요. 6미터 도로인데 4미터 50, 5미터 채 안돼. 왜 그러느냐, 내가 물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중언부언 얘기하는데 이해가 안 가. 주민도 이해가 안 가니까 계속 끝까지 자기 소신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 빨리 확인해서 조치해주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구에서 동사무소만 감사해요? 각 부서에서는 감사 안 합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정기감사는 동사무소, 보건소, 시설관리공단까지 하고 있고요. 구 자체는 일상경비라고 해서 회계쪽 분야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감사를 한 것 보니까 1-63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2번 란에 사망자에 대하여 경로수당을 착오 지급하거나 지급 후 환수절차 이행하지 않다 해가지고 246만원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 뭘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사회복지관련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동에서 경로수당을 지급을 하면서 지급할 때는 사망했는지 그런 걸 확인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그게 확인이 안 되고 지급이 돼서 246만 6000원은 회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회수는 받은 사람한테 회수를 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것 주나? 받았는데! 안 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런 사항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완결이 안 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황충식위원

담당공무원이 이것 물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일단은 회수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돌아가시고 하다보니까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못 받지요, 이런 건, 돌아가셨는데. 경로수당을 착오지급할 때 그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디 가 받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이게 한 사람한테 몇 십만원씩 있는 게 아니고 한두 번 정도기 때문에 금액은 적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게 언제 일어난 사항이에요? 2004년 11월 1일 감사한 건데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2004년 11월 1일부터 금년 9월까지 감사한 사항중에서 지적사항을 죽, 주요지적사항이기 때문에요 2004년 한 1년 정도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1개 동이 아니고 여러 개 동에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요. 전체 취합이 된 사항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이게 못 받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돈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최대한 회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작은 돈이 큰 돈이 될 수 있는 거고. 보니까 계속 그런 게 많아요. 그 밑에 6번도 그렇고, 371만원 이것도 그렇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추가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황충식위원

이것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된 건. 이건 책임이 없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책임이 있어서 아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많고 그런 동은 담당공무원 한 사람을 징계·훈계 처분한 사항입니다. 인원이 많고 하다보니까 일일이 확인을 못 하고 지급이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황충식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무원들 월급을 압류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 없어요? 그런 제도.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준 것 아니야?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이런 미미한 건 없고 큰 대단위사업에서 문제가 됐을 때 관련공무원한테 구상권청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황충식위원

미미한 게 아니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고 그런 게 자꾸 누적되면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1-68 보면 인천시 감사에서 보면, 1-68에 9번에 보면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과세 부적정 해가지고 5억 1700만원 돈이 추징이 됐는데 이것 완결됐다고 했네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다 추징이 완료된 거로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황충식위원

왜 생긴 거예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건 왜 그렇게 생긴 거예요? 별도합산 과세 부적정이라는 게 왜 나오는 거예요? 과징업무 소홀, 종합토지세 과징업무 소홀 10번에는 또. 이런 게 왜 생깁니까? 많아요. 보니까 13, 14도 그렇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종합토지세라든지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 해서요. 추징이라는 건 덜 부과했다는 내용이거든요. 더 추가로 했는데 다 완결된 사항입니다.

황충식위원

부과를 제대로 못 한 것이 나중에 감사에서 발견 된 것 아니에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래서 다시 부과를 해서 완결된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다 받아낸 금액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세금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당초에 하는 걸 왜 그렇게 제대로 못 했나? 아는 사이라 봐주느라고 그랬나 왜 그래!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닐 겁니다. 각종 세금부과가 전산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구 감사에서는 이런 건 발견이 안 돼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는 저희가 일상경비 회계 관련 감사만 하고요, 동이라든지 보건소, 공단만 감사를 하다보니까 시감사라든지 행자부 감사 때 구 감사는 받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물론 신이 아닌 이상 착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한데 이건 너무 하잖아요? 5억씩이나 잘못 부과할 수가 있나. 5억, 1억 이렇게. 이런 건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부과를 하게 돼야지. 세금 내는 사람들도 그렇지, 잘못 부과했다고 하면 금방 말이 되는 소리에요. 보니까 한두 건이 아닌데요, 여러 건인데. 그 다음에 실장님, 불납결손액이라는 건 알아요? 불납결손액.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납부를 하지 않아서 결손처분했다는 내용 같은데요.

황충식위원

그런데 불납결손액은 왜 생겨요? 금년에 보니까 12억씩이나. 적지 않네. 납부를 안 해서 불납결손, 납부를 안 하게 왜 독려징수를 안 하고 가만 뒀다가 결손만 시켜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체납정리를 계속 하는데도 여러 가지 여건상 아마 납부치를 못 해서 체납정리팀에서 그렇게 체납 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황충식위원

회계감사를 한다며 왜 이런 건 못 해요? 불납결손이라는 건 세금을 안 내서 결손을 한 거다, 그렇죠? 아니 '불(不)'자, 납세 '납(納)'자 결손이라는 거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왜 불납을 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징수 결정할 때 왜 그걸 독려를 해서 못 받고 가만히 뒀다 공무원들이 세금을 안 내니까 결손만 시키느냐, 이런 제도 있어서 안 되잖아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체납정리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받지를 못하고 그렇죠. 그냥 내비 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예산이 어렵고 해서 세수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열심히 노력하는데 12억씩이나 생겨요, 불납결손이? 그래놓고서는 공무원들 세금징수율 높였다고 포상 주고 상금 주고 외국 관광 보내고 그러데. 그것 잘못된 거예요. 불납결손은 생기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다소는 있다고 하지만 12억이라는 건 그게 엄청난 돈이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문제, 세입문제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당면 세무부서는 아니지만 그것 다 홍보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실에서.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좀 줄여주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78쪽에 보면 소송청구내역 및 판결내역이 있거든요. 이것 기간은 언제부터 한 거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2004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11개월간입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내역으로는 죽 이따 제가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결과에서 승소가 10건이고 패소가 6건이거든요. 기타 취하가 23건, 계류중인 게 37건인데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총 소송비용으로 지금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소송비용 총액이 얼마가 들어갔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이 17건에 2489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행정소송이 13건에 2033만 9000원요. 도합 30건에 4522만 9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승소를 했을 때는 괜찮지만 패소했을 경우는 그 소송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1년에 이렇게 많이 우리가 소송비용을 지출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작년도보다는 금년도가 많았거든요. 작년도에는 18건에 한 2000만원 정도가 됐는데요. 금년에는 건수도 늘어났고요 전체 저희가 승소하고 기타 취하를 승소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9건 중에서 33건을 승소한 거로 보면 84.6% 정도가 승소율입니다.

최화자위원

취하를 갖다 승소로 본다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승소로 포함을 시키거든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승소를 하면 저쪽에서 우리가 그 소송비용 받아요? 구청에서. 못 받잖아! 우리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승소, 패소, 기타 취하를 가지고 승소로 생각한다, 그랬으면 우리가 승소로 생각한다면 소송비를 다른 쪽에서, 진 쪽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받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걸 다 받았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100% 다 받지는 못했고요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화자위원

그 소송비용에 대한 내역 있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최화자위원

그것 좀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별도로 서면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못 받는 이유는 왜 못 받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체납세 그런 일종으로 해서 자꾸 금전적 애로 그런 걸 느껴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받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취하를 승소로 본다는 거는 실장님이, 취하를 승소로 봤을 때는 그 소송비용을 상대방 쪽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취소일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없고요, 인지대 그런 것만 있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그냥?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취하가 대부분 원고 측에서 불리하다든지 판결까지 가더라도 지기 때문에 중간에 취하를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제기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불리하다든지 하면 취하를 내기 때문에 저희 승소로 그것도 비율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소송현황은 그렇고 그 밑에 보면 행정심판요. 우리가 부평구에 행정심판이 258건이 돼 있는데 인용이 1, 각하가 54, 기각이 3, 기타 취하가 143건, 계류중인 게 57건으로 해서 보면 취하를, 행정심판요구를 지금 우리 구민들이 하는 거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에 많은 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관계로 해서 240건이 포함이 된 거거든요. 전체 한 93%가 됩니다. 258건 해서.

최화자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질문하려는 게 84쪽부터 85쪽 해서 죽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취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이 환급되는 대상자들이 행정소송까지 굳이 갈 필요가 없으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를 한 내용이고요.

최화자위원

그럼 환급을 어디에서 해줘요? 우리가 해줬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시비를 받아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시비를 받아서! 그럼 이런 대상자가 그 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게 금년 3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위헌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환급지침이 시달되면서 그동안에 환급됐던 대상자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신청이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이 지금 금년도에 240건이라고 하셨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240건요.

최화자위원

부평구 관내에 그 전에 건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게 우리 삼산택지 때부터.

최화자위원

이게 다 삼산택지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삼산택지하고 일신동에 엘지 자이하고 두 군데입니다.

최화자위원

딴 데는 없어요? 해당되는 데가 없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이게 삼산택지 조성될 때부터 관련법이 제정돼서 그때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때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다시 금년 3월 30일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이 돼서 다시 환급해줘라, 이렇게 됐다 이거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최화자위원

그럼 그동안에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과처분을 우리가, 행정소송을 내서 자기가 환급을 받지만 모르고 있는 주민들은 없을까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거의 내용을 아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최화자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해보면서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삼산, 일신동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건축물에도 부과가 됐을 텐데 이걸 모르고 지나는 사람들은 환급을 못 받는, 제외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적에는 실장님이, 건축과지만 이런 부분을 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 또 그 시점에서 건축허가 나갔던 대상자들한테 한번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건 건축과 소관 사항인데 한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없도록 홍보라든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과 소관이라도 그런 부분은 이런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많이 온 거는 다수민원이에요. 그랬을 적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9쪽 좀 봐주세요. 10번에 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갈산2동에 문제점으로 돼서 아마 오늘도 집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바깥에서 하고 있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확인 아직 못 해봤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뙤약볕에서, 삼복더위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액화석유가스 취소를, 허가처분을 취하하라는 5월 12일 판결이 났을 때 항소를 해달라고 했을 적에 항소를 구청에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안 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각종 행정소송이라든지 민사소송 항소할 경우에는 검사지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지휘를 받는 거는 항소했을 때 실익이 있느냐 그런 거를 법적으로 판단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검사지휘를 받았는데 항소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못 했던 사항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검사지휘는 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실천을 하면서 그 많은 주민들이 항소를 해달라고 청원서를 몇 천 명씩 내가지고 하고 이러는 거는 왜 안 받아들이는 겁니까? 내가 이것 청장님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검사지시, 검사가 하지 말라는 거는 중요하고 주민들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목 터져라 해서 이것을 항소를 해줘라, 그래서 항소해서 다시 2차, 3차 대법원 가서 진짜 구청에서 패소했을 경우에는 그걸 따르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걸 나 몰라라 하고 구청에서는 항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검사지시, 또 구상권 변제라고 했죠? 청장 얘기는 두 가지 때문에 못 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신문 보셨죠? 신문보도상.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오늘 아침에 보도된 걸 봤습니다.

최화자위원

계속 요즘에 신문보도를 접하는 부분에서 보면 본 위원이 작년부터 이 허가하는 과정에서 고시위반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은 아랑곳 하지 않았고, 실무자들이, 그럼 구청에서 지금 검찰 수사과정에서 경찰서에서 하면 허가를 내기 위해서 사업주가 그것도 사문서위조라고 해가지고 매매계약서를 위조를 해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허가를 해주는 입장에서 고시에도 없는 그런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왜 해주고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사문서위조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남겼는지 우리 기획실에서도 감사를 자체감사를 못 하고 시감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그렇게 다수민원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했으면 자체적으로 어떤 감사를 해본다든가 이런 것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각 실과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 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최화자위원

조사 해보셨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조사는 안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법원판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법원판결이 있는데 지금 수사과정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그걸 시에서 한 번 또 감사를 했기 때문에요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도 그게 큰 저기가.

최화자위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는데 지방자치시대가 됐기 때문에 인천시에다 이관을 했어요. 인천시에서 나왔는데 시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면 뭘 합니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그냥 해서 넘어가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 다수인 관련민원 접수처리부나 이걸 해가지고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건 좋은데 여기서 보면 대책을 "조정해서 하도록 의견수렴을 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처리사항이 딱 끝났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번에는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안제시를 해야 되고 조정회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을 적에는 왜 그랬는지 실무 과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뭐가 문제점인지, 꼭 이렇게 주민들이 힘들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계속 이렇게 버팅겨 나가야 되는 건지 그게 판가름이 나야 되죠. 이것 뭐 법원에서 판결하면 된다, 시감사 오면 시감사대로 따르겠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관련 담당부서에 있던 실무자가 십 몇 년을 한 군데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승진해서 재난안전관리과인가 거기로 갔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책임을 좀 물었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에서 자체감사 그런 걸 안 해서 책임을 물 저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또 행정자치부 종합감사에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거기에서는 그냥 잘 넘어갔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조금 아마 확인서 같은 거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실장님, 엘피지가스충전소가 비단 갈산2동의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유사한 민원이 또 다시 재발이 된다든지 다수 20인 이상 민원이 엄청 많은데 이런 민원을 한 번 해서 주무부서로 넘기고 나서 몰라라 할 게 아니라 사후에 어떻게 됐나도 한번 검토해보는 게 기획실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과연 어떤 게 문제점인가,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부평구고시도 법인데 고시에 맞게 법을 집행을 했나 이런 부분을 공무원들이 재량행위를 너무 과대하게 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것은 마무리를 하고요. 하나 더 하겠어요. 다수민원에 대해서 10월 5일자 갈산1동 180-13의 민원인데 정량호 씨 외에 45인. 찾으셨어요? 다수민원. 못 찾으셨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화자위원

저 민원대장 보고 하는데. 다수민원 접수대장.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저희가 안 가지고 있고요.

최화자위원

여기 보면, 이것도 민원사안이에요. 민원사안인데 이 부분이 갈산1동 분들인데 갈산1동 구의원이 없다고 절 보고 이걸 얘기를 해달라고 얼마 전에 쫓아와가지고 주민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갈산1동 182-6 25번지에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공단지구대가 건축물을 지음으로 해서 일조권하고 조망권을 침해했다라는, 소음, 교통불편 이런 걸로 해서 집단민원을 낸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건축과로 이관하고서 거기에서 알아서 하겠지 해놓고 그냥 말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돼서 주민들이 엄청 애타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실에서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처리부를 한번 처리부서로 이관한 걸로 끝내지 말고 사후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해주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집단민원이나 다수인 민원이 관련과로 우선 가거든요, 저희 기획감사실로 오는 게 아니고요. 가면 저희가 관리하도록 돼 있어서 관리하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관련 과에서 처리한 걸 가지고 저희가 정리만 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문제되는 민원에 대해서 사후처리에 대해서 지속 관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해야 다수민원이 처리가 되지 이것을 접수만 했다고 관련부서에 넘겨놓고 나 몰라라 하면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해당부서, 우리 접수한 데는 모르잖아요. 그냥 넘겨준 거로 "조치완료" 이렇게 딱 됐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부터라도, 다음 달부터라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가 안 왔네요. 수감자료 1-59인데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가지고 공단 이사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 이것 지금 수감자료에 보니까 이게 무슨 피복이 이렇게 많아요. 보안등 피복, 민원해소팀 굴착 피복. 피복과 근무복에 대해가지고 말씀 좀 해주세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네. 저희가 4개 팀으로 구분돼 있는데 동절기나 하절기에 피복을 팀별로 구입을 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근무복은 뭐고 피복은 뭡니까? 그게 본 위원이 구분이 안 가서 그런다니까. 피복은 뭐고 근무복은 또 뭐냐 이거지.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이게 동일한 건데 아마 구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피복이 너무 많아요. 자료에 보시게 되면 피복이 의외로 많습니다.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저희가 전체가 146명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까? 본인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예.

원학

안원학위원

수감자료 1-10번에 보게 되면 민간재위탁이 있어요. 여기에는 보니까 자료에 보게 되면 주차대수도 없고 수입도 없고,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1-12에 보면 여기에는 또 적혀 있어요. 주차대수가 있고 수입액이 있고 또 1-13페이지 보면 여기도 부평공원 민간재위탁 한 것도 1월은 있고 2월에 없고 6월까지 없고 7월에 있고. 자료가 왜 이러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우리가 계약날짜가 있습니다. 연초에 하는 게 있고 중간에 하는 게 있고 전체적으로 연간 위탁금액과 그 다음에 중간에 분기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죠. 수감자료에는 적어주셔야죠. 아무리 민간위탁 했더라도 위원들이 알아볼 건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가 왔으면 좀 면적을 보고 얘기할 텐데 굴포2차 해가지고 민간재위탁 돼 있고 부평공원 민간재위탁, 또 굴포2차 해가지고 민간재위탁, 또 부평공원 민간재위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재위탁 어디를 준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인을 줬다고 그러는데 전체 장애인 준 면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면적 되는 겁니까? 그러면 박 부장이 말씀해 보세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사업부장 박찬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주고 있는 곳은 부평공원 주차장하고요 그 다음에 굴포2차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면수를 말씀드리면.

원학

안원학위원

면적 좀 얘기해 주세요. 몇 면적입니까? 전체 합쳐가지고.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굴포2차 같은 경우는 주차면적이 388면이 되겠고요 면적은 7726㎡미터가 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차 대는 대수가.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388면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두 개 다 합쳐서 그렇게 됩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아닙니다. 굴포2차의 경우고요 그 다음에 부평공원 주차장은 183면에 면적이 3572㎡가 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여기에 대한 수익 좀 알 수 있나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수익이 아니라 저희가 민간재위탁을 연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가 분할로 받고 있습니다. 자료는 왔기 때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굴포2차하고 부평공원하고 위탁 줄 적에 부평공원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 계약이 아닙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1년 계약인데 분할 2회 납부키로 돼 있어가지고 4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평공원.

원학

안원학위원

그리고 굴포는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굴포2차는 3955만 2750원이 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것은 굴포는 지금 현재 면이 388면이고 부평은 183면인데 가격차이가 나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가 부평공원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로 했기 때문에 최고가 쓴 사람에 대해서 가격이 형성됐고요. 굴포2차 같은 경우는 저희 주차장 조례상에 나와 있는 주변지가 곱하기 면적 해가지고 나오는 계산방법에 의해서 뽑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게 등급이 있죠? 주차등급이 있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라고 하지 않고 급지라고 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얼마입니까? 굴포는 30분에 얼마 받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굴포2차 같은 경우는 3급지여서 400원 받고요. 부평공원은 3급지에 400원 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굴포가 면적이 훨씬 큰데 차이가 너무 안 납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드리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것 지금 현재 연 2회를 하기 때문에 수감자료 이렇게 나온 겁니까? 1월에 나와 있고 그리고 7월에 나와 있고.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 그랬는데 지금 현재 부평공원 같은 경우는 1-10번에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저희 자료를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잘못됐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것으로 간단하게 끝내고 수감자료 좀 주세요. 자료 요청한 것 지금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어떤 분이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29쪽에 보시면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셨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이익성위원

200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총 보안등 관리와 관련돼서 접수된 고장수리나 접수된 것이 535건 맞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보수가 725건 해서 보수율이 140%, 초과란 얘기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접수된 것보다도 훨씬 보수를 많이 하셨다는 얘기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보안등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고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이 자료가 맞는 거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뒤쪽에 보시면 31쪽, 2005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9개월 동안에 접수가 2713건이고 보수가 2700건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두 달 동안에 약 1.5배 정도를 접수된 것보다도 수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된 것도 수리가 다 안 됐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35건 접수에 보수 725건은 전월 분의 보수 못 한 부분들을 이월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접수율 대비 처리가 많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전월 분을 이월을 해서 처리를 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그러니까 10월 31일까지 처리 못 한 건수를 넘겨받아가지고 11월에 처리한 거로 했기 때문에 접수 대비 보수가 많은 게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이월을 하신다고 하면 접수건수도 이월을 하고 처리건수도 이월을 같이 해줘야지 접수건수는 이월을 안 하고 처리건수만 이월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된 민원을 저희가 그날그날 접수를 받는 개수가 있고 그 전달에 있던 숫자를 바로 보수하면서 같이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하는 진행절차가 조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부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접수된 게 535건 맞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조금 아까 제가 분명하게 "보수된 것이 725건 맞습니까?" 했더니 "맞다"고 그러셨어요, 이월 얘기가 아니고. "두 달 동안에 처리한 게 맞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보수율이 약 1.5배, 접수된 것에 비해서 오히려 한 40% 정도를 더 적극적으로 보수를 하셨다 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또 그 뒤에 자료를 "접수 대비 보수건수가 왜 적느냐, 올해는?" 하고 질문을 드리니까 작년 자료가 11월, 12월 자료가 10월이나 그 전 달에 있었던 것이 이월된 자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도 이 부분은 실제 현장에 나가는 직원한테 채근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접수하고 보수비율이.

이익성위원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통감하십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이익성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그 자료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정리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접수가 두 달 동안에 535건인 거는 틀림없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틀림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틀림없는 자료라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6쪽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민원접수처리현황 해서 종합민원대장에서 발췌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보안등 상황을 보시면 370건이 접수가 돼서 완결이 369건이 돼 있어요. 이게 2004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에 진행된 사항입니까? 맞습니까? 이 자료가 틀림없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보안등과 관련된 부분의 접수가 370건이고 처리가 완결된 것이 369건입니다. 앞에 29쪽에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접수가 535건이고 보수가 725건이라고 틀림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지금 수치상에 자료가 민원접수대장하고 접수된 개소수가 틀린 이유는 저희 담당직원이 직접 전화를 받든가 아니면 저희가 적어준 자료 중에서 민원접수부에 기재 안 한 사항이 본인이 처리한 게 있습니다. 그게 플러스 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냥 가서 알아서 고치고, 접수 받고 알아서 고치고, 여기가 무슨 구멍가게에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접수부에 접수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접수돼서 종합민원접수처리현황에 접수되는 거는 특별한 것만 접수를 하는 겁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그런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이익성위원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전화나 방문, 인터넷 이런 거에 접수된 모든 사항이 여기에 기재가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동안에 370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조금 아 까 29쪽에 나와 있듯이 535건이라고 하셨다고.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이익성위원

차이가 그냥 몇 십 건, 한두 건 이 차이가 아니고 160건 정도나 차이가 나요. 160건 정도면 한 달 치입니다.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예. 개소수를 따지면 한 달 치가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거기다 처리는 보수를 완전히 했다고 해서 보수율이 140% 초과한 것 같이 표시를 해놓으시고 725건을 처리했다고 해놓으신 그 처리의 현황과, 자료와 96쪽에 보안등 두 달 사이에 완결한 게 269건밖에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이러면!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제가 본의 아니게 위원님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2개 팀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방문이라든가 전화민원, 인터넷은 타직원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받는 숫자를 바로 민원접수대장에 접수처리를 하는데 직원들이, 본인들이 받은, 담당자가 받은 숫자를 기재를 안 한 착오는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접수를 안 받아도 한두 건이라야지! 접수를 안 받은 게 200건 가까이를 접수를 안 해놓고 처리한 것도 보세요. 배야 배! 처리했다고 얘기하시는 게 725건인데 보안등 여기 완전히 완결돼서 처리했다고 하는 게 369건 아닙니까? 딱 반 아닙니까? 거의.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한 가지 더 기가 막힌 얘기를 드릴게요. 자료 보십시오. 31쪽이에요. 보안등 접수가 2713건이 접수가 됐고 보수가 2700건 보수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9.58% 보수율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보안등 보수내역까지 전부 포함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틀림없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117쪽 봐주세요. 117쪽에 보시면 올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안등 관련해서 접수된 건이 1323건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완결이 1309건으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네.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2713건에 2700건을 보수를 했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종합민원처리현황에 보안등이 1300건 접수돼서 1323건 접수돼서 1309건 처리했다고 한 게 맞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지금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접수된 부분 일부 숫자하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저희한테 보수해달라고 오는 게 있습니다. 한전에서 오는 보수 분 같은 경우는 접수숫자를 따질 경우는.

이익성위원

죄송한데요. 답변을 제가 막을게요. 답변을 더 하시면 큰일 나시겠어! 한전 얘기하시면 제가 공문 받은 것 갖고 오라고, 보여 달라고 말씀드릴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한전 얘기를 하세요? 답변을 제가 안 들을게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드리고.

이익성위원

자료가 차이가 나도 한두 건, 혹시 숫자가 하나 틀렸다든지 이렇게 차이가 나야지 어떻게 2713건에 접수했다고 해놓고서 종합민원처리대장에는 1300건이냐고! 거의 50%도 지금 기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10건 들어오면 5건도 기재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제가 보충자료를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보충자료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전년도 이월 받은 개소수하고 그 다음에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자체보수에 대한 개소수를 자료를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저희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그것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요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수감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뭘 자료를 또 봐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수감자료 내용에 보안등 보수내역이라고 해서 자세하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수신기, 등기구, 전선, 스위치함, 스위치, 안정기, 램프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목별로 돼 있거든. 이것은 곧 예산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물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사용했다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535건, 또 2700건 했다고 해놓고 어떻게 보안등 접수와 완결이 된 거는 그 반도 안 되는 숫자를 접수하고 처리를 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 물품이 반 정도는 딴 데로 샌 것 아니에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사업부장 박찬영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 자료를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드려서 이런 수치상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익성위원

이것은 사업부장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차가 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물품들, 이런 물품들이 다른 데 오사용 되고 있거나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현재로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수치상이나 물품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이렇게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부장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관리공단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자이자 경영자로서 또 이번에 새로 3년 임기를 맞으셔서 시작을 하셨는데 먼저 축하를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으로서 연임은 부평구에서 처음 아닙니까? 연임된 경영자로, 최고 공단경영자로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세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부분에서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또한 책임감 있는 행정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책임감 있는 행정처리라는 거는 어떤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구체적이라는 것보다 아직 확실한 물품에 대한 수치상 이런 것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익성위원

아니, 파악 못 한 게 아니고 숫자가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수치상에 잘못이 있는 건지 좀 전에 사업부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책임이 있는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고 난 연후에 해야죠. 여기서 무슨……, 대답할.

원학

안원학위원

공단 이사장님께서 이 수감자료가 잘못 된 건 인정하시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존경하는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그냥 질문을 그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료를 작성하시고 할 때 또 답변이나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오면서 작은 민원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해소를 해주심으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이 고마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영이 방대해지고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일각에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인건비 관련된 부분에 노사협의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책임감 있는 그런 공단운영과 앞으로의 사업계획 이런 것도 책임감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그런 답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구할까요? 식사를 하시고,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거든요. 식사를 하실까요? 아니면 식사를 좀 늦게 하더라도 끝내고 할까요?

이익성위원

식사 하시고 하시죠.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시각이 12시 15분인데 1시 30분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시설관리공단 87페이지 이사장님 봐주세요. 1-1인데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해마다 손익계산서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2002년도는 13억 9000여만원이고 2003년도는 18억 9000여만원, 2004년도는 31억 4000여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된다면 해마다 사업이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예.

황충식위원

2005년도는 아직 금년도니까 여기 안 나왔는데 어느 정도 될 가망이 있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37억 정도입니다.

황충식위원

해마다 7억, 8억씩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죽 보면 영업수익, 대행사업수입 정산반환금, 그 너머로 넘겨보면 21번 째 재료비기타 해가지고 1억 7700여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2002년도, 2004년도는 2억원 돈이 되는데 그런데 재료비기타, 항목이 다 26가지나 돼 있는데 여기에 뭐가 특이한 게 있길래 항목이 안 돼 있고 기타라고 한 건 뭘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타라고 하는 게? 재료비기타 그랬는데. 여기 거의 다 피복비니, 인쇄비니, 접대비니 교육훈련비 다 26가지씩 돼 있는데 그 이외에도 기타적으로 엄청나게 1억 7000씩이나 항목이 들어가고 2004년도에 2억여원씩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느냐? 대충 뭐가 많이 잡혀 있는 거예요? 다는 나열 못 하겠지만 대충.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그건 관리부장이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세부적인 관리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황충식위원

관리부장이 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관리부장 홍순호입니다. 예산편성의 과목에 대한 부분은 재료비기타는 저희가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목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에 편성되는 재료비기타는 기타라는 부분을 별도로 치고요, 기업회계쪽으로 가다보면 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라고요. 그래서 재료비기타가 지금 현재 2억여만원 되는 부분은 경로당에 대한 보수비용이 한 1억 넘게 든 것 하고요. 저희가 굴착복구하면서 아스콘 자재하고 보안등 보수하면서 보안등 보수자재에 대한 부분이 재료비기타 과목으로 편성이 되게끔 공기업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 비용부담이 그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게 이 너머에 다 있는 거죠? 기타란에 죽 나열 돼 있는 거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네. 그렇죠. 전체적인 비목을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편성하는 일반회계 편성지침하고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매년 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목에 대한 부분을 해소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과목해소로 재료비기타로 과목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든가 수선비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이 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것을 재료비기타라고 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예.

황충식위원

그러면 23번에 보면 광고선전비 그랬는데 광고, 뭔 광고를 이렇게, 광고선전비가 2002년도는 없고 2003년도는 98만원 돈인데, 2004년도는 230만원 돈인데 뭘 광고, 선전하는 거예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저희 공단 내 홍보물 인쇄하는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산감사를 매년 2월에 받아가지고 3월에 신문지상에 지상공고를 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 이런 부분들이 책정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황충식위원

그건 선전비가 아니잖아?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책정, 예산 과목편성에 그 부분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과목을 해소를 시키는 게 아니고 공기업 예산편성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편성에 의한 과목해소부분에 대한 편성지침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광고선전비라는 비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거기는 광고선전비가 아니고 항목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선전이라는 건 관리공단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이용을 많이 해달라는 고객들의 저기를 위해서 선전을 한 거지 이건 선전이 아니잖아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홍보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과목해소를 하려다보니까 광고선전비라는 목으로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그건 좀 이상하게 돼 있는데. 광고선전비라는 건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니 이용을 많이 고객들이 해달라는 것이 선전비지 행감 감사자료?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아니오. 저희가 결산감사를 하게 되면 그걸 신문지상에 공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공고에 대한 부분은 없어졌는데요. 전년도까지는 결산을 마치게 되면 결산공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건 결산공고지.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그런 부분도 광고선전비에, 신문지상에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과목해소를 행자부에서 공기업편성지침을 할 때 그 이익부분으로 광고선전비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해소를 시켜라 해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과목을 별도로 설정한 게 아니고 설정돼 있는 과목에서 맞춰가지고 예산을 짜고 있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그렇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선전비, 광고선전비하고 그것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금년부터 없어졌다고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결산공고에 대한 부분은 해당 경영주가 공고를 하든지 아니면 공고를 안 해도 무방하게끔 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결산공고라고 해야 돼. 결산공고라고 해야지 광고선전비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고.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결산공고에 대한 비용도 광고를 하는 부분에 하나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전체적인 과목으로는 광고선전비라고 해놓고 그 안에 그런 신문지상에 내는 공고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한 홍보부분,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황충식위원

그렇다면 230만원 들었네요? 230만원이 다 들어가느냐 나는.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손익계산서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부분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230만원이 지출이 됐다고

황충식위원

자세한 건 그 다음에, 소규모 도로파손 복구공사를 이사장님이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건수가 무지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도로파손 보니까. 건수가 많고 이렇게 건수가 많음으로써 중복공사가 될 수가 있어. 내가 그걸 봤는데 소규모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몇 달 안 있다 도로 주저앉아가지고 다시 공사를 하는 걸 내가 봤거든. 그럴 경우는 예산이 이중적이 되느냐 내가 이걸 지적하고 싶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건수가 많은 부분은 제가 도로침하부분부터 소규모로 들어간 부분까지 하다보니까 건수가 자동적으로 많아지고요 적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깊이나 이런 저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물량을 가져오게 되면 그날 소모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세밀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나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느 도로가 하수도든지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일부분이.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그걸 복구공사를 해요. 하는데 어쨌든 그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시멘트가 들어간다든지 아스콘이 얼마 들어간다든지 인건비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사를 해놓은 지 불과 몇 달만에 또 꺼져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면 또 하는데 그러면 거기 또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잠복기간 몇 달을 둔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내가 봤는데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예 공사를 완벽공사를 해서 적어도 몇 년은 지나야지 몇 달 안 돼서 다시 꺼지더라 이거예요. 다시 꺼져서 또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건수가 무지무지 많으면서 예산이 많이 소모된다 이거야.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제가 예를 들어서 부영공원 같은 경우에요 정문 바리케이트 근방에 제가 가끔 자주 보면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나가서 침하된 부분을 아스콘을 깝니다. 그건 지하수면에서 샘물이나 물이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지반이 아주 단단한 데도 있지만 침하되는 경우를 종종 저희가 발견을 하는데 그런 곳에도 저희가 가서 다지고 해도 자꾸 밑에서 침수현상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자주 생기는데 좀더 저희가 나가서 철저히 하는 그러한 시공법을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아예 공사를 꺼졌으면 파가지고 왜 꺼졌는지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완벽공사를 해놓으면 괜찮은데 내가 보니까, 여러 군데 내가 봤는데 그냥 와서 덮어놓고 쓱 지나간단 말이에요. 몇 달 안 있다 그게 또 꺼지더라고. 또 얘기해놓으니까 또 그렇게 해놓는다고. 그러면 예산도 중복성, 이중성 들어가고 인건비 이런 것이, 그러면서 주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공사 이게 뭐냐 말이야. 애초 할 때 완벽하게 안 하고서는 와서 슬쩍 덮어놓고 가가지고 꺼지니까 와서 해달라고 또 하니까 또 그 모양이고 그런 걸 내가 지적을 하는 건데 해마다 그런 걸 지적사항을 했어요. 작년에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아직 해소가 안 돼! 물론 이사장님이 열심히 다니는 건 알아요. 지역에 여기저기 열심히 다니는데 혹간 그런 부실공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주민의 혈세로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하는 분들도 미안할 거예요. 공사 한 지 몇 달 안 돼서 다시 또 와서 땜빵 공사하고, 하는 분들도 사실 그 맴버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건수를 많이 늘리지 말고 완벽공사를, 돈이 예산이 더 들어가도 단번에 완벽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거예요. 이렇게 할 자신 있어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90쪽요. 보게 되면 2004년도 11월 1일부터 2004년도 12월 31일까지 업무추진 현황이 나온 게 있는데 연번 9번 째 좀 봐주실래요. 하단에 보게 되면 개소식용 시계제작 해가지고 49만 5000원 들어갔는데 이것 하고 추석맞이 사외이사 상품권 구입 30만원, 여기에 대해가지고 공단 이사장께서 답변 좀 주실래요?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저희가 사외이사분들에게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 범위 내에서 지불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학

안원학위원

사외이사라는 것은?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사외이사 추석맞이. 저희 공단에 사외이사제도가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 분 몇 분 됩니까?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저희가 당연직이 2분 계시고 그 다음에 민간사외이사가 3분 계십니다. 그 다음에 당연직으로 감사실장께서 공단에 감사역을 맡고 있고.

원학

안원학위원

그리고 개소식 시계제작.

관리

시설관리

공단이사장 심상호 개소식 시계는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개관했을 적에 저희가 시계제작용으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 안 가는데 이게 업무추진비에 써야 될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해야지 업무추진비에 써야 될 건 아닌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 업무추진비에서 써도 됩니까? 이것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소식용 시계제작은.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죄송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했기 때문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부장 홍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소식용 시계제작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부분적으로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부분쪽으로는 상이한 부분이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주변에서 어디 임명이 됐다든가 유관기관에 같은 공단 쪽에 행사라든가 이럴 때 축하란 같은 걸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해주는 형태기 때문에 시계를 전자시계를 조그만 걸 만들어가지고 저희 상호하고 넣어가지고, 인쇄를 해가지고 그 부분쪽으로 축하란 대신 시계로 전달을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가지고 그 부분을 계획을 해가지고 축하란 나가는 비용 그 부분을 상계시키는 쪽으로 해서 시계를 제작해서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감자료에 개소식용 시계제작 이것은 업무추진비에 쓸 성격이 아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홍 부장님 답변대로 얘기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렇게 수감자료를 주니까 위원들이 이해가 못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홍 부장 혼자만 알고 있는 거지.

관리

시설관리

공단관리부장 홍순호 죄송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분 질의하세요.

최화자위원

기획감사실장님, 89쪽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무료법률상담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선거법 관련해서 금년도에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선거법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구민들한테 법률상담을 해주는 건데도.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영등포구청에서 선관위에 질의했는데 못 하는 걸로 회신이 와가지고 시행을 못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게 지금 그게 선거법 때문에 법률상담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우리 선관위에도 한번 질의해 보셨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영등포구청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해서 해답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것이 다 맞기 때문에 굳이 우리 선관위에는 질의를 안 했고요 상위기관에서 질의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선관위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구민들이 법률상담을 하는 게 선거법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네. 우리가 왜 이러느냐면 우리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이나 또 구민들도 법률상담을 받기를 원하는데 법원까지 가고 이런 부분이 번거롭게 그래서 그 전에 옆에 인근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이런 데서 전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와가지고 요일을 정해서. 그전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 같은데 올해는 그럼 하나도 시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95년도부터 계속 해왔는데요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법에 저촉이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법에 저촉이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영등포구는 영등포구고 중앙선관위에서 답변자료가 와서 그걸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우리 여기 선관위에다 자문을 받아보지 그래요? 구민들한테 한번.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필요한 법률상담인데요, 저희가 구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인천지방변호사회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우리 구만 단독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우리 구만 하려는 계획도 있었는데 다른 법률상담을 하는데 저희가 구 홈페이지 안내를 해서 구민이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는 했습니다.

최화자위원

안내는 하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구 홈페이지에는 올려놨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