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배영선 의원 발언

제132회 제1차 도시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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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이루어지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부평구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는 2004년 11월 이후 이루어진 집행부 행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시행 및 예산집행 등의 행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잘못된 점은 시정 건의하고 잘된 점은 적극 권장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사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함이며 아울러 의안 또는 예산심사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관의 위치에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각종 정책시행 및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전시행정은 아니었는지 지역간 형평성을 이루고 있는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 있는지 집행상의 문제, 민원발생 여부 및 각종 상급단체 감사 시 지적사항과 특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이나 주요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구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심도있게 감사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마무리사업과 2006년도 신규사업계획 등으로 연중 어느 시기보다 바쁘신 줄 알고 있으나 짧은 기간동안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도중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히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시간이 낭비되거나 감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5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감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은 후 이어서 경제환경국장과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을 들은 후에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이언기 위원님, 류수용위원님은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경제환경국장과 오늘 감사하실 감사실시 대상부서를 제외한 기타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고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오전에는 우선 경제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질의 답변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서류확인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고 감사도중에 현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현지확인 대상기관, 출장일시, 장소, 인원 등을 기재하여 출장승인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2일 마지막 날까지 감사 시작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선서자의 위치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자리이동)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는 동안에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 그리고 각 과장께서는 선서문을 묵독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 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경제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48-183 증인 하명주, 보건소장 김성종, 석광백, 이종안, 이응호, 이청천, 박춘수, 김장회, 윤현, 김정호, 김흥림, 장세강, 이숙자.

신봉

강신봉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경제환경국장

존경하는 강신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하명주입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5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계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번 132회 부평구의회 중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고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했던 계획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오의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의섭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행한 행정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의 대변인이신 위원님들로부터 감사를 받는 이 자리에 앞서서 우선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지적을 통해서 올바른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강신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도시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저와 도시관리국 직원들 모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보다 나은 행정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한 자료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성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도시경제위원회 강신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지역보건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 및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고 다각적인 보건의료 시책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 실정상 적은 인원으로 56만 전 구민에게 만족할만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과 다양한 보건사업이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지적 하여 주시고 좋은 고견을 주시면 내년도 사업이 보다 더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보건소의 보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이언기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은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국장과 금일 감사실시 대상부서 중 경제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거의 1년 6개월만에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자리가 지난 번에 앉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감회는 들지 않습니다. 사실 1년 6개월의 공백기간에 나름대로의 활동을 했지만 구정에 관한 업무나 이런 부분이 매우 소홀했었고 몰랐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감사하는 기간에 몰라서 질문한 사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해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2006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경제과가 우리 부평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많다라고 봅니다. 보는데 이 업무보고를 죽 봤을 때 우리 부평구가 많이 안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에 흐름이 참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이나 내지는 꼭 해외로만 치중하는 그런 인상이 깊단 말이지요. 다시 말해서 해외시장개척이나 외화 획득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부평구에 실업자라든가 각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과장님 계시는가 하고 물어보려고 했더니만 해외에 이번에 얼마나 나갔다 오셨어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경제과장입니다. 9박 11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이번 과장님 취임하신지 얼마 되셨어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1년하고 5개월 됐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1년 5개월 동안에 해외 얼마나 가셨어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세 번 나갔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세 번 나갔는데 날짜가 며칠간이나 돼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작년에 우호도시협약 관련해서 7박 8일 갔다 왔고요 올해 6월 달 중남미하고 이번에 9박 11일 하고 2회 갔다 왔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물론 성과는 매체를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물론 자료를 보고하는 것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의 부족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들 내지는 우리 부평구의 실업자가 타단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는 상당히 경제과에서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쓰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겠지요. 이런 부분 더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답변주세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2006년도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당초에 보고방법이 2006년도에 신규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하시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우리 과에서 운영되는 중요한 시책들에 대해서는 보고가 생략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 취업정보와 관련해서 사실 우리 과에서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게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지금 결과를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올해 우림라이온스벨리 내에 취업정보센터를 추가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유일하게 계속 운영되는 1일 근로자 대기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제과 내에 취업정보센터가 또 운영되고 있고 그렇게 취업정보센터가 두 군데, 일일근로자 대기소가 한 군데가 운영되고 있으면서 올해는 크게 두 번의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 미팅타임제라고 그래서 소규모로 취업미팅을 하는 그러한 행사를 매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취업한 숫자가 2005년도에는 지금 현재 1,126명으로 지금 통계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평구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취업정보센터 매주 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직접 일선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이 지원도 해 주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과장께서는 우리 부평구 주민을 위해서 해외 나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들을 전부해서 그 부분을 정말 신경 써 달라는 부탁드립시다.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관 위원님.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와 가지고 할 얘기도 많습니다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청장에 보면 30일날 시장을 모시고 준공검사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맞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지금 부평시장 30m 구간 준공기념이란 말이지요. 맞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했던 현대화사업하고 올해 추가로 30m 연장한 구간하고 합쳐서 같이 준공식을 하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30m 이번에 공사 준공이 10월 30일 날 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한 달식 연기돼서 준공행사를 갖는 거예요? 그때 준공검사.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준공검사는 이미 감독공무원을 통해서 준공검사를 실시했고 이것은 준공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준공식이 왜 이렇게 한 달간 늦어졌냐 이 말이에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것은 시장님의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일정을 잡은 것이지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둔 것은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지. 한 달간의 일정을 왜 시장의 일정 때문에 바꿨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됐잖아요. 부평구에 있는 시장행사인데 예산이 몇 백만 원 들어간다면서요. 준공식 행사비용이.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이게 국비, 시비, 구비 그 다음에 자부담이 포함된 공사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관련된 자치단체장이 참여를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시에서 시 부담한 부분도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과 동시에 다 같이 잡은 겁니다. 어떤 의미를 둔 것은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은 날짜도 그렇고 국비 시비해서 부평시장 7억씩 내서 공사한 것하고 30m 공사에 예산이 1억 4,000 들어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하는데 준공식기념행사가 어떻게 해서 준공행사하는데 6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기공식하고 준공식 할 때 더군다나 어떤 행정이 우리 부평구가 시장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공검사 행사비용이 600여만 원씩 들어가면서 한다는 게 잘못됐지 않느냐 나는 이것을 지적 하는 거예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0만 원은 총 공사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복관

이복관위원

시설부대비에 600만 원 준공검사 행사하는데 부대시설비 600여만 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마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런데 준공식에 들어가는 비용이 6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관

이복관위원

기공식 할 때 하고 들어갔던 부대비용이,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부대비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어쨌든 총 예산의 프로테이지를 계산하면 600만 원이 시설부대비로 책정됐는데.

복관

이복관위원

본 위원이 부대시설비 이번 준공식 행사하고 기공식 할 때 내역을 자료를 주세요. 이 부분 가지고 오랜 시간 끌 것 없고.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주세요.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부평종합시장이 국비 7억에 구비 7억해서 14억 공사를 준공검사를 하는데 직원들이 준공검사를 내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저희 공무원 중에서 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감독공무원을 통해서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를 들어서 경제과에 주무부서 팀장하고 있던 부분이 공교롭게도 시작할 때는 다른 분이 시작하고 중간에서 일이 마무리 다 해 놓고 준공검사한 두 달 내에 또 다른 데로 전출 가고, 그런데 다시 온 예를 들어서 주무팀장은 그 내용을 전혀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무팀장 정도는 그 일이 마무리 될 때 인사이동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후임으로 온 팀장은 내용을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줘보세요. 예를 들어서 다시 보충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기간이 1년 이다 그러면 시작은 다른 팀장이 해 놓고 중간 10개월 동안은 그 주무팀장이 하다가 나중에 마무리 준공 날 때는 다른 팀장이 와서 있다 그러면 그 중간 중간에 상인들하고 협의하고 했던 부분을 책임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제일 현명한 방법이겠지요. 그 방법이 한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 관련 공무원이 계속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이 시장에 있는 상인들의 요구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에서 갈등이 생긴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132회 정기감사하면서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나 관할 국장 아니면 인사부서에 예를 들어서 일을 시작했던 팀장이 마무리할 때까지 인사이동이 없도록 해 달라는 진정이나 내지는 건의를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도 인사부서 실무팀장이나 과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할,

복관

이복관위원

국장님께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명주

하명주경제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 구 자체적인 문제라면 지속적인 사업, 특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금액도 많고 1년 걸리는 거니까 그런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는 청장님께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시장지원팀의 중요성을 생각해 가지고 별도로 신설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공교롭게도 담당부서 실무자가 시·구간 교류 때문에 이번에 인사이동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지향되도록 청장님께 권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음 제일상가 104m 구간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미 이 부분은 언제 준공이 떨어졌지요? 준공검사가.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올 2월 11일날 준공됐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이 지금 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주무부서의 장 이시잖아요. 맞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전에 현장방문을 해 보셨나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것은 당연하게 수시로 해당 담당팀장이나 직원들로 하여금 같이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는 많았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민원의 소리를 들어 보셨습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민원의 소리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 가지고 잘못됐다는 부분 들은 적 있어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최종 공사 마무리 이후에 비가 새는 부분,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들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아니 준공검사 전에 들었느냐 후에 들었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 부분은 준공검사 이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검사 되기 전에 비가 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기상으로 비가 올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듣지 못했고 우기철 접어들면서 일부 비가 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른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하자부담금이라고 하나 지금 이 공사를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있어요? 몇 %나 있어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경리부서에 법적으로 그것은 총 공사금액을 몇 %을 하자보험증권으로 대체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경리부서에서 그것을 취합이 되어야 준공이 되고 돈이 나가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보증보험으로 대체했을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렇습니까? 다시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한달여 전에 시장에 있는 상인들한테 진정이 들어왔어요. 전화진정이 들어와서 물어보니까 30일날 이 행사를 시장을 모시고 한다는데 행사를 방해 하겠다. 왜 그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도 해 주겠다는 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지금 이 부분에서 자부담이 있지요? 상인들의 자부담,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약 1억 정도 자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자부담 어느 정도 거둬서 진행되고 있었나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사업구간계획표 가지고 있으세요, 과장님? 메인도로에 자부담이 1억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5,000만 원뿐이 부담 안 했다, 그런데 5,000만 원을 더 받아서 공사를 하기로 했으면 같이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맞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5,000만 원 미수해서 공사를 마무리했다, 뭐가 잘못됐던 부분이 있는 것 아닐 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상인들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나중에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정산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것이 현재 5,100만 원 정도가 상인들이 부담했고 나머지는 4,8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인들의 간판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되는 금액을 우리가 나중에 정산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무슨 얘기예요? 정산을 받는다 그러면 이미 이 부분이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 부분은 자부담할 수 있는 범위가 공사시설에 대한 투자가 아니고 상인들이 부담해야 될 범위가 또 있습니다. 우리 재래시장특별법에 보면 간판정비라든가 기타 다른 내가 장사를 하는 다이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상인으로서 별도로 투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시설비에 투자를 안 해도 나중에 그 부분을 정산할 수 있는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추가로 근거되는 서류들을 받아서 정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상인들의 자부담의 미수부분은 상인들 자체에서 간판이나 아니면 자판대를 만들기 위하고 거기 필요한 것을 하는 것으로 도움된다 이말이에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대화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었다?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것이 다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사항들이지요.

복관

이복관위원

사항들인데 그런 것들이 상인들하고 구두나 설명을 들어서도 다 얘기했을 것 아니냐고 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다시 준공검사 나고 다시 내일 모레 행사한다라고 보면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행사가, 아닙니까?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 부분은 변명이 아니라요 그 부분은 일단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한 부분에 대한 준공식이고 그 이후에 정산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여차 여차한 거 다 내버려 두고 시장한테 잘 보이고 내년 선거도 있으니까 행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 많이 모여서 행사 멋지게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다 마무리하고 이런 행사도 매끄럽게 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결국은 지금 정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준공검사 끝난 지가 한달이 넘었는데도 그런 게 아직 정산이 안 되고 행사만 가진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아요? 예, 아니오 그 대답만 하세요. 간단히 얘기해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시라고,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시장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 부분은 놔두고,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아닙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보세요. 예를 들어서 행사를 가지고 준공검사 나왔으면 시장에 관계되는 상인들이나 모든 그 분들이 다 일을 매끄럽게 끝나고 나서 행사를 갖는 게 원칙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만 아마 재래시장의 특성을 접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재래시장 준공검사가 형식적인 그런 행사가 아니라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장 현대화사업 시장을 널리 알려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6시 내고향을 중심으로 행사도 했고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함으로써 우리 현대화재래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켜 줘야 될 어떤 계기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항이지 시장님한테 잘 보이고 선거를 하고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지요. 저희가 해야 될 일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겠지요. 공무원이니까 선거를 관여하겠어, 선거운동 하겠어? 그렇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확실히 하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정산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야 될 일이 아직 미지수라고 해야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준공검사나 이런 매끄럽게 행사를 즐겁게 해야 되는데 일부 상인들 그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단 말이지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대답하란 말이에요. 그게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그것은 별개로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고 준공검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식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내가 여지껏 질문한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헛소리하고 있네? 맞아요 과장님?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헛소리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복관

이복관위원

과장님 시인할 것은 하란 말이에요. 봐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 이런 부분 상인들이 좋은 행사가 되고 준공검사도 잘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KBS 방영도 되고 준비하는데 2, 3일 걸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것들은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일부 상인들은 그게 반발심이 나서 그런 행사에 방해를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매끄럽게 끝나고 행사를 가졌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 대답이 어렵고 그래요?

광백

석광백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이복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