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선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6년도업무구상보고청취의건(계속)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먼저 저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 업무결산 및 내년도 주요업무에 관한 구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의 보람과 아쉬움입니다. 먼저 보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금산군정 사상 최초로 개최했던 충청남도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생명 그 순수와 열정이라고 하는 대회 구호 하에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개최가 되었는데요. 지역의 특색을 잘 살리면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좋은 효과를 올리면서 금산체육의 저변확대와 그 지역의 이미지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년도 어린이날에 개관한 기적의 도서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뜻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유치를 해서 신중한 이런 협의를 통해서 개관을 한 이후에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의 어떤 활동공간으로 잘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5회로 치렀던 금산 인삼축제는 역대 어느 축제보다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내방객도 오셨고요. 특히 좋은 날씨 속에서 또 국제적 수준의 건축물로 준공된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중심으로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이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시라든지 체험 그 다음에 공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 단위 문화예술 행사를 2건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31회 충청남도 합창대회, 제24회 충청남도 연극제를 우리 금산에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를 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금산의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 좋은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 크나큰 보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유치한 합창경연대회에 대상을 저희들이 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은상에 그친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강상류생태녹색관광개발 사업이 여러 가지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지연이 된 부분이 큰 아쉬움으로 지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의 업무에 관한 의지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분야에 있어서는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에 기획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고품격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다락원을 비롯한 좋은 이런 문화시설을 저희들이 십분 활용해서 군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충족을 시키고 문화고장 금산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로 금산이 지정이 돼 있는 것과 관련을 해서 교육인적 자원과 적극적인 협의 하에 우수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국비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맞춤형 평생교육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 분야는 지금현재 공사 중인 스포츠센터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도민체전 주 경기장이었던 종합운동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군민의 생활체육에 저변확대를 시키면서 그 다음에 금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해서 사이클이라든지 산악마라톤 등 건강 스포츠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금산인삼축제를 한국대표로 키워낸 금산의 저력을 살려서 내년도에 개최예정인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발판으로 해서 세계 10대 축제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전략을 펼치겠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삼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중화권 주민들이 우리 금산에 인삼쇼핑관광객으로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내년도 단위시책에 관한 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위한 특별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효과가 큰 공중파 TV 즉 KBS, MBC, SBS를 비롯해서 각 케이블 방송 그 다음에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는데요. 우선 국내외 취재 기자들이 금산에 관한 취재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획적인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을 짧은 시간에 아주 압축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영상물 그리고 지금 신 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삼다큐멘터리 제작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면서 엑스포에 관한 분위기를 띄우고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외국의 언론 그 다음에 국내에 중앙지, 지방지, 지역 지를 통한 이런 총력적인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홍보를 위해서는 전문 업체를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일간지 기자들을 금산에 초청해서 팸 투어를 통해서 엑스포에 관한 전반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진 금산의 역사를 말하다 발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산에는 정말 역사적인 자료가 될만한 이런 사진들이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데요. 이런 사진 자료들을 모아서 금산의 어제와 오늘에 관한 이런 자료를 집대성해서 책자로도 만들고 디지털로 보강을 하면서 금산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바람직한 금산의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데 참고가 되고 또 지역에 대한 홍보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기념한 충청남도 풍물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엑스포 개최 전에 엑스포에 관한 홍보 그 다음에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를 시키고 또 행사 기간 중에는 우리의 전통 민속을 잘 알리는 이런 행사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5회 충청남도 일반풍물대회, 그 다음에 도지사기 주부풍물대회, 그 다음에 도지사기 초·중·고 풍물대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유치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미래가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보수정비가 되겠는데요. 보석라든지 신안사와 같은 도지정 문화재 그리고 문화재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충효열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낡은 것 그 다음에 파손된 것을 제대로 고치면서 좋은 건물의 이미지가 관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품격 문화기반시설의 알찬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과 지구촌민속박물관 건립이 연계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료가 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운영시스템이 갖춰지도록 지금부터 인력의 확보라든지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 조례 등을 제정하는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금산문화 발전을 위한 군립예술단 설립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은 전국에서 제일가는 농악의 고장입니다만 아직 제대로 된 체계적인 이런 운영시스템 내지는 지원시스템이 없어서 우수한 인력들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비상근 시스템으로 해서 군립풍물단, 쉽게 말하면 농악 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이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군립합창도 역시 비상임 단원제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문화의 집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부 문화의 집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정말 모범적인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금산 문화의 집은 군에서 직영을 해 왔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난 11월 25일 날 금산의 문화단체에 운영위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양 문화의 집이 본격적으로 민간운영시스템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이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존중을 하면서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바람직한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시스템에 관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함께 협의하면서 두 문화의 집이 금산에 중요한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독서의 생활화와 배우는 기쁨인데요. 이것은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아들과 초등학생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는데요. 금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성과가 분석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과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자연과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외지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의 적절한 배합을 통해서 기적의 도서관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차원의 아담한 소식지를 하나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배부를 하면서 기적의 도서관 운영에 활성화가 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도서관 프로그램으로서 기적소리, 노랫소리, 동요콘서트를 특별이벤트로 한번 개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앞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받는 이런 학교 교육의 경비지원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방의 학교교육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학교교육을 잘 육성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학교교육 개선지원은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학교 교육경비 지원조례가 통과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 조례에 의해서 각급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이런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면서 우선 시급한 이런 학교현안에 관한 이런 사업비를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급식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외국산 농산물을 지금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나라 농산물로 바꾸는데 필요한 증가비용 15%를 국비와 지방비로 나눠서 분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 우리 군에서 부담할 비용이 약 1억 7,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분야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통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가고요. 내년도에 교육부에서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관한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반드시 이 국비가 우리 금산군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에 관한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이런 평생학습의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행사에 참여를 하겠는데요. 전국평생학습축제 이번에 부산 해운대구에서 내년도에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전국평행학습 동아리 경연대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여기에 공무원들,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다른 기관, 그 다음에 주민들과 함께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홍보 영상물이 되겠는데요. 약 3,5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변화와 그 다음에 발전상, 그 다음에 미래의 모습을 담은 이런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아날로그 영상을 활용한 이런 영상물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관계자 직무연찬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행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이라든지 교육청, 중부대, 문화원, 문화의 집 이러한 평생학습 기관과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과 함께 내실 있는 연찬에 참석을 해서 우리 금산을 평생학습 도시로 잘 키워 가는데 좋은 기반이 되는 이런 계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스포츠센터 준공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약 70% 정도 공정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완공할 목표로 지금 공사의 박차를 기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준공이 되면 다락원 운영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한 좋은 체육의 전당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의 쾌적한 환경유지관리가 되겠는데요. 도민체전을 앞두고 말끔히 종합운동장을 정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잔디 관리라든지 시설관리가 각별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인원 배치는 어렵지만 잔디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시설을 잘 청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항상 말끔한 그러면서 안전한 이런 운동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깨끗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금산이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원을 활용을 해서 대통령기 MTB 대회, 문화관광부장관기 학생 사이클 대회 그리고 축제 기간 중에 전국 자전거 대행진을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봄, 가을에 걸쳐서 산악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충청남도지사기 배드민턴 대회를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의 배드민턴에 관한 이런 관심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런 기량을 높여 나가는 이런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청 사이클팀 육성이 되겠는데요. 금년에 전국체전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또 금산의 좋은 이미지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이 되겠는데요. 도민체전이 금년도에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체육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체육의 활성화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에 품질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는데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체육 가맹단체의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참가하는 경비를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이런 곳에 대해서는 약 300만원 정도의 경비가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면단위에 족구장이라든지 게이트볼 장에 관한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 있고 설치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에 대한 정비가 요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이런 족구장이나 게이트볼장의 보수 그 다음에 부족한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해야 된다는 말씀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좋은 기회, 즉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개최되는 만큼 엑스포와 이 축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협의가 잘 진행이 되면 축제와 엑스포를 양축으로 해서 금산인삼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면서 축제의 세계화에 좋은 이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절별 축제도 계속해서 특화발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달맞이 축제라든지 보곡산골 산꽃축제 그 다음에 금강민속축제 마찬가지로 부족한 예산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관련 단체라든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해외관광객 유치 팸 투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화권 관광객을 금산으로 직접 모셔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된 원인이 중화권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그 인삼쇼핑을 화교들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쇼핑센터에서 하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이익을 남겨서 여행사들한테 사례금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사례금을 주기가 어려운 금산에 중화권 관광객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연간 100만 명이 한국을 찾는데 이러한 좋은 금산의 관광대상 국민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만과 홍콩을 다녀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행사라든지 언론인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노력을 한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금산 인삼쇼핑을 취급할 이런 국내 여행사를 발굴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얼마나 친절하고 수준 높게 응대를 하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인삼약초과와 관련 부서 이런 데와 협의를 하면서 정말 좋은 이런 발전이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 상류 생태녹색 관광개발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원 대교에서부터 마달피 그 다음에 부리면 어제리에 이르는 이런 정말 좋은 경관이 좋고 좋은 환경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을 앞으로 금산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지금현재 기본 학술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쯤이면 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쾌적하면서 금산의 뛰어난 환경을 잘 알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금강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생태라든지 어린이에 관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진행이 되는 이런 명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지하철에 엑스포와 우리의 사계절 축제를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수도권의 많은 주민들이 금산에 관한 좋은 인식을 갖고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이런 이벤트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금산, 공주, 부여, 무주, 유성이 벨트가 돼서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산의 겨울 상품으로서 중화권 특히 대만이나 홍콩 여기는 눈이 안 옵니다. 이러한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주의 눈, 금산의 인삼, 유성의 온천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지역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화권 관광객 유치사업을 염두해 두고 실속 있는 이런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예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김중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쇄물을 보면 조금 바뀐 것이 상당히 많고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기획정보실에서 제작을 했나 우리 공무원들이 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무진들의 이름을 다 기입을 해 놓아서 4년 동안 볼 때 처음으로 기입이 돼서 나온 것으로 압니다. 상당히 책자라든지 업무보고에 상당히 자기부서에 이름을 알리는 것은 잘하신 것으로 생각되고 책자 넘길 때마다 자기 담당 추진하는 공무원들 이름을 이렇게 기입해 주셔서 우리가 확인하기 좋고 우리 의원들이나 또 누가 볼 때 모든 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그런 칭송도 하고 궁금한 것은 물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것을 참 좋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그런 보완을 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문 드릴 것은 10쪽 위에 상단에 미래가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보수정비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추부 행정리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지금 거기 팔각정을 짓는다고 하고 부수고서 지금 상당히 흉하게 보이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상당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부 요광리에 행정은행나무 주변 정비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지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기왕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당초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앞에 있는 땅을 저희들이 전체를 다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께서 그것을 매각을 많이 못하겠다고 해서 겨우 150평 정도를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해서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그 땅을 다 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설계까지 다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부하고 그러니까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사업실시를 위한 입찰공고를 11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찰에 의해서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내년부터 팔각정 보수사업이라든지 주변을 보호수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니 그래서 예산이 서 있는데 사업이 진전이 안 되면 아닌 게 아니라 앞으로는 자꾸 사업이 늦어지고 하는 데는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들려서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 봤고요. 한 가지는 기적의 도서관 소식지 책바람 솔솔 발간 담당이 배윤정인데 이게 조금 관련이 있어서 기적의 도서관 봉사단체들 참 올해 준공식을 하고 봉사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오셔서 봉사를 했는데 지금 봉사 운영하는데 봉사자들이 지장이 없어요?

예산 관련 말씀이신가요?

예 거기 봉사단들 와서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현재 약 40명 조금 못되는 자원봉사자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13명 정도의 어린이 사서가 지금 기적의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런 예산을 충분히 못 세워서 나름대로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다행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정말 헌신적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면목상이라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봉사만 하는 것도 거시기 아닙니까? 하여튼 노력을 하셔서 그들에게 보조라도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다름이 아니라 여기 도서관이 내년에 우리가 지금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매일 보고했던 청산회관에 도서관이 아주 싹 빠져 있기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부분은 10페이지에 있는데요. 공공도서관 고품격 문화기반 시설이 이렇게 있는데요. 공공도서관은 지금 그간 여러 가지 시설의 기증자 분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했는데 입장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곽유지 회장님께서 이번 청산대상 시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저희들한테 직접 주신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일을 국내에서 대행하시는 분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년도에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한 층을 더 올려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 주시겠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현재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사업이 조금 품위 있게 된다면 아마 그분이 그 현장을 오시면 전면적으로 다시 건물을 헐고 새로 지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기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럼 국비 지원이 없어요? 우리 다 군비입니까?

그 부분은 중앙하고 다 협의가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세대로 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는 국비가 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군비만 세웠길래요.

이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사업 추진이 계속 안돼서 국비 지원도 있고 했는데 거기에 반납이 되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그럼 오래 돼도 그런 염려 안 해도 됩니까?

예 중앙하고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보충질문도 있고 같이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을 15억을 들여서 새로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이거 꼭 지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금산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하루에 얼마나 도서하는 열람하는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 해 보았어요?

제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산도서관 운영에 관해서는 몇 차례 가보기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도 받아 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금년도 운영 참여했던 인원 같은 것에 대한 기억은 지금 제가 없고요. 그것은 자료로 받아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그것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도서관도 시험 기간 외에는 자리가 텅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그럼 그 도서관을 리모델링하면 거기가 중앙이고 오히려 조용하고 한적한데 15억을 꼭 들여서 짓는다고 해서 더군다나 기적의 도서관이 생겨서 아마 지금 기적의 도서관에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들 안 가지요? 중학생까지만 가나요?

주로 초등학생 이하들입니다.

거기만 해도 금산 도서관만 해도 충분히 독서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왜 15억을 들여서 꼭 지어서 거기가 비좁거나 안차면 모르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자리가 남는다. 이것입니다. 시험 기간동안만 조금 자리가 차지 그 외에는 안 차는데 거기가 조용하고 뭐로 봐도 좋은데 그것은 놔두고 새로 15억을 들여서 꼭 지어야할 무슨 이유라도 있는가 해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 구성은 국비가 10억이고요. 군비가 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산도서관이 역시 공고부분에서 설립한 도서관으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조금 어렵다고 할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도 제 자녀를 차를 태워서 그 도서관에 이용을 시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조금 시내 권에서 떨어져 있는 이런 점 때문에 이용도가 조금 다소 활성화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조금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취지에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도서관 건립사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금산의 많은 인구가 지금 이쪽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집단 주거시설 같은 것이 생겨 있는데 이러한 상황과 감안을 해서 많은 주민들의 생활권 속에 이런 도서관을 건립을 한다면 지금 이미 완성되어 있는 다락원에 여러 시설들과 연계를 해서 좋은 이런 상호 상승효과가 나면서 또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판단을 그때 했었습니다.

위치로 보면 청산회관 자리가 현재에 있는 금산 도서관 보다 더 변두리에 있다고 보고 또 도서관은 다락원하고 연계를 해서 꼭 이득이 갈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는 곳이지 여러 군데 복합건물이 있다고 해서 저런 다락원 같은 곳이야 이용하는 주민들이 여기 저기 이용할 수가 있지만, 학생들이 공부하러 가는데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외지라고 해서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닌데 기왕 도서관이 있어서 거기도 자리가 안 차는데 15억이나 들여서 꼭 지어야할 그런 생각을 지금이거니 다른 생각을 해볼 그런 생각은 없어요? 꼭 지어야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내가 봐서는 또 이것도 언제 행사부터 지금까지 짓도 못하고 있는 행사고 지금 금산 도서관이 하루에 한 50명씩 온다는 것입니다. 50명이면 지나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리는 계속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기가 더 청산회관 보다 중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5억을 들여서 져서 두 군데 인건비 또 나가야지요? 관리비 나가야지 금산군에서 돈은 많이 지출되면서 효과는 내가 볼 때 득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없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분야는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상당히 사업도 구체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과 연계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기적의 도서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적의 도서관과 연계를 해서 운영 인력도 가급적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만들어 놓고 운영의 활성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런 걱정이신데요. 유념을 하고 지금 건립하는 단계에 서부터 정말 많은 주로 성인들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찾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 개발에 주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20쪽을 봐 주세요. 2006년도에 인삼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지금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의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금산인삼축제는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육성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런데 내년도에 개최되는 인삼엑스포는 농림부 주관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부처간의 여러 가지 기득권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기본적인 입장은 금산인삼축제를 독자적으로 개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내년도에 여러 가지 지역의 선거일정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엑스포와 떨어져서 금산인삼축제를 따로 개최한다는 것도 이것도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지금현재 엑스포와 연계를 해서 인삼축제의 명목을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보면 군비가 7억이나 들어가는데 군비를 거기에 쓴다는 소리입니까? 엑스포 연계해서 같이 쓴다. 소리입니까?

이것은 일단 아직 문화관광부가 최종적인 입장정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향이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군비가 축제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세계인삼엑스포를 하는데 여기에 군비를 또 7억이나 들여서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금산군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그것은 생각을 더 하셔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엑스포와 연계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최소화 당연히 해야겠지요. 그것은 그때 가서 조정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리지만 문화관광부가 일단은 독자적인 축제를 제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예년과 같은 이런 페이스의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 밑에 보면 계절별 축제 특화육성이라고 했는데 지금 비단골 산꽃축제니 금강민속축제 대보름 축제를 세계10대축제 진입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인삼축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에요.

저기 보곡산골 산꽃축제요? 금년 행사에 총 몇 명이나 다녀갔다고 통계 나온 것 있어요? 됐고요. 제가 본 행사기간이 3일 이었지요?

이벤트 행사를 한 것은 3일이고, 행사를 집중적인 것을 한 것은 일주일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이 집중적으로 한 것이 일주일 된다는데 제가 4일째 거기를 갔어요. 거기 먹을 것도 하나도 없었고, 다 거기 사람들이 뜯는 것은 몇 명이 와서 뜯더라고요? 대전에서 여자분 들이 승용차를 타고 셋이 와서 보니까 어디 뭐 먹으려야 먹을 것이 하나가 있나 누구한테 말을 물어보려야 물어볼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4일째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저도 먹지도 못하고 이런 행사를 보면 그냥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이것입니다. 20일간을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와 보면 행정에서 예산을 들였으면 하다못해 안내원이라도 있다든지 먹을 것 한군데라도 해 놓아야 사람들이 와서 물어도 보고 먹기라도 하는데 아무것도 없이 해 놓고 20일간 홍보를 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가겠어요? 과장님 같으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홍보는 보고 왔다 이것입니다. 20일간 산 벚꽃축제 한다고 그럼 갔을 때 과장님 생각은 그냥 아이고 잘 하는구나 하고 가겠어요? 아니면 이게 무슨 행사냐 이런 행사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냐 하고 가겠어요? 무슨 이런 행사를 자꾸 돈을 들여서 홍보만 해 주면 우리 고을에 아름답고 깨끗한 산 벚꽃이 있다 홍보만 해 주면 본인들이 와서 다녀가면 됐지 또 3일간이면 3일간 본행사만 해서 주민들이 와도 먹을 것도 먹고 구경도 해야지 하지도 않은 것 한 20일씩 홍보해 놓고 끝내면 주민들한테 금산군 욕만 먹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굉장히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으로 자체 분석을 했던 사항입니다. 음식코너 운영을 이제 군북면에 계시는 부녀단체라든지 이분들 그 다음에 마을 쪽하고 다소 의견이 맞지 않았던 이런 부분이 조금 있고 저희들도 상당히 그때 항의도 많이 받았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그것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게 자연의 날씨하고 개화시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축제홍보를 한두 달 전부터 하면서 핵심기간을 잘 맞춰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음식부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오시는 관광객들의 어떤 만족을 못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반성을 했던 것이 꽃이 가장 잘 필수 있는 이런 기간을 인터넷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제대로 홍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오셨을 때 좋은 안내라든지 좋은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이런 기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해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못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참 아쉬움도 많이 느꼈고 질책도 많이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더 유념하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 하세요.

박범인 과장님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벅차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21쪽 금강 상류 생태녹색 관광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창발시책 사업은 참 좋은데 이 사업은 전에 민물고기 생태관 조성을 한다고 하다가 실패한 사업과 지금 유사하기 때문에 물어봐야 겠는데요. 지금 성격으로 봐서는 환경자원과에서 할 사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청남도 도청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기대 효과 면으로 봐서는 환경자원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환경자원과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결국은 이것은 관광자원개발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도청에서도 환경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강변 주변들이 이러한 시설, 이러한 관광개발을 한다고 해서 자연파괴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 있어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연환경이 더 안 좋아 진다든지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간다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이냐면 일단은 거기에 어떠한 자연생태 자원이 있는가 그러니까 특별한 곤충이라든지 물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습지 생물이 어떻게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그 자원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면서 사람들이 그러한 자원들을 잘 보고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하천이라든지 이 주변에 특별한 시설은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산책로라든지 그 다음에 산책로를 잘 정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쪽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뭘 볼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자연 친화적으로 그런 관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있는 금강 초등학교 있죠. 지난번에 의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활용해서 생태에 관한 이런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부탁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생태관찰을 위해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이런 당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강 변에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수변구역이죠.

아니 상수원 보호구역이 설정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해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요. 개발행위나 뭐 여러 가지, 글쎄요. 지금 토목공사까지 하기 위해서는 설계도 해야 하겠지만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볼 때 토목공사도 대단히 커져야할 것 같고, 주민들이 어떤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 보다는 관에서는 하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자연이라는 것은 그대로 자연 그대로 두었을 때 진짜로 생태계가 살아나지 거기 어떤 토목 공사를 하고 어떠한 임의적으로 어떠한 것을 하게 되면 생태는 파괴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금강 변에 앞으로 제방공사도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제방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서 생태변화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볼 때 거기에 10억씩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볼 때 관광지 개발해서 지역 주민들 몇몇한테는 이익이 갈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수변구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에 또 여기에 어떠한 생태 녹색관광개발을 한다고 할 때 생태보존지역으로도 뭍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볼 때는 이게 바람직한 사업일까도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기본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연자원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이런 상태의 최소한의 토목을 하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토목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안 나오고 학술 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인 것이 나올 것인데요. 여기에서 무슨 제방을 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이 아니고 한다면 여러 사람들이 어떤 한 장소에서 뭐를 잘 관망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는 이런 사업의 방향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도 원치를 않고 있고요. 그런 요소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변구역이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은 여러 가지 제약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무슨 여기를 또 다른 녹색관광구역으로 묶는 다든지 하는 것은 그런 것은 결코 아니고요. 아마 오히려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오신 분들에게 지역의 어떤 특산물이라든지 어떤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는 것과 연계를 해서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소득을 얼마간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글쎄, 좋은 생각입니다. 지역주민들 소득 사업에 다소 될 수는 있겠지만 생태계 차원으로 볼 때에는 개발자체가 좀 문제가 있고 만약에 또 생태계가 상당히 좋아서 생태 보전지역으로 묶이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잘 아시다시피 매스컴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지금 뿌리 공원에서 수달 2마리 나와서 그 뒤로 복수면의 농가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린벨트 지역뿐이 아니고 그린벨트로도 피해를 보는데 그 수달 2마리 때문에, 복수면 수달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지금 축산 농가나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 과연 생태 관광해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어떠한 저기 돼서 금산군에서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그렇게 안한다는 법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겉치레 좋게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는 것도 생각도 해야 하고 당장 보이는 농산물 조금 팔아먹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사업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추가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을 하겠고요. 어디까지나 도 관광부서와 협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이런 것이 전혀 거론이 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이 녹색관광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이런 부담이 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쪽 사이클팀 육성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 금년도 전국체전에 가서 입상한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성적을 한번 발표해 주세요.

동메달 3개를 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6위권 안으로 입상을 하게 되면 이게 되는데 제가 세부적인 부분은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핑테스트에 걸린 선수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사이클 팀에서 많이 발견이 된 것 같은데,

글쎄요. 저희들 군 선수 중에는 그런 불미스런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번도 없었어요?

예!

그럼 다행이네요. 다행인데 지금 우리 사이클 선수들이 군에서 예산투자 한만큼 우리 군을 갖다 홍보효과 면이나 여러 면에서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통령기 대회에서 금 1개, 은 1개, 동 2개를 땄고요. 그 다음에 직지 찾기 전국 사이클 대회에서 금 1개, 은 2개, 동 1개, 전국체전에서 동메달 3개를 획득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이클 창단 이후의 역사가 비교적 짧습니다. 그런데도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다가 새로운 지도자가 오면서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연습을 통해서나 그 다음에 경기 출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지역의 자전거의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것은 저희들은 지금 경륜이 있어서 성인선수들은 조금 키워 놓으면 다른 실업팀으로 간다든지 경륜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어서 우선 선수확보가 어려운데요. 전국체전에서 많은 금메달을 따서 도가 이런 시·군청 체육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해서 보다 많은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숙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이클 선수들 유니폼에 금산군청이라고만 써서 출전합니까?

디자인에 인삼모양이 들어가 있지요.

인삼 모양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금산군청을 적게 쓰고 금산인삼이라고 글씨를 크게 써서 홍보할 생각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선수들을 보면 입상해서 우리 금산군을 알리는 선수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선수들 시합 나가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라도 우리 군민들에게 이득갈 수 있는 것은 차라리 금산 인삼을 추리닝에 크게 써서 여러 관중들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해 주세요. 지금 투자한 만큼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지금 학교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교육여건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내용을 학교별로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말입니까?

아니요. 14페이지 학교 교육개선 사업,

이것은 지금현재 사업이 구체화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일단 제도라든지 예산이 확립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각 학교별로 정말로 시급하게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일부에서는 기숙사를 확충을 해야 되겠다. 또 일부에서는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제 이것은 이런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중학교 이하는 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사업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될 것이고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원님들 그 다음에 이런 학교 사람들 민간인들로 구성이 된 이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런 사업들을 심사를 해서 채택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는 학교별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씩 지원하는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2005년도는 없습니다. 없고요. 내년부터 창발사업으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해보자고 사업을 금년도에 구상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했다고 하면 교육청을 통해서 체육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체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이런 사업과 연결을 시킨다면 연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밑에 학교 급식에 대해서 먼저 간담회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현재 학교급식에서 수입 농산물로 들어가는 %가 몇%나 된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급식에 관한 이런 주무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요. 또 아마 이것을 국가적으로도 지금현재 그대로 공개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지금 국산농산물로 대체를 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15%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농산물 중에서 한 15% 정도가 그렇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한번 의원님께서 관심을 주셨으니까요. 교육당국하고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한번 최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기 유인물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내산 농산물로 대체 그러면 지금 15% 정도가 수입산 이라고 봤을 때에 이 국내산 농산물로 대체하는 일률적인 적용 범위를 학교급식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낳을 것 같아서 그 동안에는 학생들에게 수입농산물을 먹인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식품비 15% 일률적용 해서 수입산을 빼도 우리 금산 여건을 본다면 지금현재 몰라요. 학교별로 수입산 농산물을 사다 학교에 공급해 주는 업체도 없을뿐더러 또 수입산을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학교급식지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칭은 학교 급식비 지원이라고 이것은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대체하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명목을 내세우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일차적으로는 군내 농산물 사용을 높이기 위해서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급식의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까지도 이런 혜택이 늘어나는 이런 방안까지를 우선은 염두에 두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상항이 발생이 되면 보고 드리고 같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용환 의원님께서도 그런 과목 얘기를 했는데 이 학교급식을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금산군청에서도 복지여성과라든지 이런 부서가 있는데 문화공보관광과에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과장님께서 일을 찾아서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맡아서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글쎄 학교급식 관계는 농림과 아니면 복지여성과 이런 곳에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 같은데 문환공보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집짓는 것도 건설도시과에서 해서 이것을 가지고 다락원에 넘겨준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애매한 이런 것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지금현재 교육당국에 관한 일을 어디에서 딱 총괄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던 중에 평생학습이라는 업무가 우리과로 떨어지면서 교육당국과 관련이 있는 거의 모든 업무가 우리과로 오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 하나의 부서의 일을 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러한 부분이 잘못 되었다. 부담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군청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추진부서로 우리가 결정이 되었으니까 좋은 이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할 뿐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예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범인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도민체전을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백령성 발굴 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설명이 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백령산성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정말 굉장히 학술적인 가치가 많은 이런 문화자원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 일을 지원하고 계신데요. 지금현재 1차 발굴, 2차 발굴까지가 일단 끝났습니다. 지금 가보시게 되면 아직도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발굴한 돌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고 작업을 했던 현장이 그냥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발굴은 그러니까 발굴만 하는 사업은 일단은 여기에서 중지를 하고 이제는 복원사업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발굴 사업을 했던 충남 역사문화원과 어떤 협의를 하고 있냐면 아직 발굴을 더 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일부는 복원 사업에 쓰고 일부는 추가 발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 대로 가급적이면 전면 발굴에 목표를 두고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하 의원 거수)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11쪽에 보면 군립예술단 설립이 있지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추경에 1억 2,000만원 그것은 지금 확보가 된 것입니까?

이것은 먼저 군립예술단 설립에 관한 이런 방침이 의원님들의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관련 규정 같은 것이 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조속히 서두르고요. 그것이 되면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비상임 단원으로 이러한 예술단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2개 분야의 풍물단과 합창단을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2개 분야에 몇 개 단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2개 단체입니다. 하나는 농악단이고 하나는 합창단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조례로 정하면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조례로,

그렇지요.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것을 다 정하게 됩니다. 다만 합창단원은 성인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잖아요. 이것을 한번 구분을 지금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단체에서요.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악단도 하나로 자리매김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이 돼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 중입니까?

지금현재 계속해서 노력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서 또 보류를 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공문통보를 아직 안 주고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보류가 되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정식 공문이 접수가 안돼서 지금현재 기다리고 있고요. 다만 지금현재 양 단체 간에 이런 통합이라든지 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물론 핵심적인 이런 인사들끼리의 어떤 관계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전체적으로는 많이 얘기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저기 아까 김용환 의원님께서 금강 상류 생태녹색관광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연구진들과 담당부서에서 현장 답사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그 위치를 정확한 위치를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거기는 상수원 보호구역도 있고, 또 거기 앞으로 제방사업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약간 벗어나서 짓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으로는 살고 있는 주민들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그 위치를 정확히 해줬으면 했는데 이따가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 무 과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2006년도 재무과 소관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금년도 보람과 아쉬움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금년도 자체세입 전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세입 총액은 427억원으로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444억원으로 약 17억 원 정도가 징수될 전망입니다. 이중에서 군세는 예산액이 138억에 징수전망 액은 147억원으로 약 9억 원 정도가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258억인데 약 13억원 정도가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매각키로 한 구 보건소나 문화원, 소방대 건물이 매각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세와 관련된 재정보전금은 예산액이 31억인데 징수 전망 액이 52억원으로 약 21억 원 정도가 추가로 징수될 전망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 도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그런 사항으로 용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세목별 징수전망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약 19억 원 정도가 추가로 더 징수될 전망입니다. 이 관계는 법인세할 주민세인 한국타이어의 경우 금년도에 작년보다 약 9억 원 정도가 추가로 자체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군정 의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세입과 회계 재산관리 분야 3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사업 부서이자 지원부서인 성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군정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금년도에 추진할 저희 과 시책은 총 36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 자체수입 징수목표액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약 417억원으로 군세가 170억원 세외수입이 211억원 재정보전금이 3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세의 경우 금년도보다 약 32억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이 관계는 그 동안 교통세에서 배분되는 운수업체에 보존되는 운수업체 보조금 27억원이 금년도에는 자체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 관계는 교통세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조금 성격이기는 하지만 주행세로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매년 평균을 내서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세는 약 4억 원 정도가 추가로 징수될 전망입니다. 15쪽입니다. 군세 세목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9억원 주민세가 39억원, 주행세가 35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세의 실질적인 성장률을 약 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단위 사업별 시책이 되겠습니다. 총 36개 시책 중 예산과 관련되는 주요시책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수입을 안정적으로 늘려가겠습니다. 목표액 41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보유나 거래 소득 등 세수 영향인자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세입을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욱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체납세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홍보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분야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정기분 부과시기 전에 우리 군 산하 공무원이나 또는 읍·면에 출장해서 읍·면 회의를 통해서 세목에 대해서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 또는 협조 사항 등에 대해서도 현장 설명하는 그런 열린 행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알기 쉽고 유익한 지방세 정보 제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방세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다행하게 배부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쉽게 그리고 꼭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수록해서 공무원이나 이장 반장 또는 기업체, 새마을 지도자까지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동차를 활용한 엑스포 홍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히 시행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디자인이나 색상을 보완해서 우리 공무원은 물론이고 유관기관이나 주민까지 차량에 부착해서 엑스포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누락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세무조사로서 내년에도 30개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공평과세와 누락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32개 법인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1억 5,000만원을 추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무창구 민원인을 고객으로 맞이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저희 재무과 직원 2명이 현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취득세와 등록세 안내나 자진신고분 수리 또는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취·등록세는 약 75억원으로서 주민들이 자진신고를 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고 납부에 따른 어떤 안내나 친절 또는 감면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적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분야는 약 246억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한 세외수입이 211억원, 재정보전금이 35억원입니다. 내년도 세외수입 분야는 현재 행자부에서 원가 계산 분석을 통한 세외수입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우리 군도 전국적인 추세라든지 자체분석에 따라서 세외수입 현실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다양한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뿐이 아니라 모든 실과가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유관 실과와 협조를 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표준화된 디지털 전산 운영부분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예산은 5,200만원입니다만 그동안 계속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사업은 세정정보시스템이 중앙과 시·도 시·군·구간 유기적으로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분야를 통해서 사이버 지방세 구축분야도 한층 더 확충이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9쪽 금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예산까지 책정을 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어떤 감사 경품 지급이나 또는 성실하게 납세를 한 직장이나 마을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시책이었는데 선거법 제한으로 인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반기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체납세 최소화입니다. 체납세가 저희군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보다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통해서 체납세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납세자 편의 시책입니다. 현재 자동이체라든지 인터넷 납부제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더 홍보라든지 권장을 적극적으로 해서 자동이체와 인터넷 납부제 또는 신용카드 제도도 도입을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세금을 내고 또 행정도 지방세 징수에 따른 어떤 행정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양면 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금년도에 부동산 보유세 제도가 개편돼서 전 가구를 전소조사해서 과표를 책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12월부터 2월까지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약 22,000가구가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공시가격을 산정한 후 과표에서 부과가 되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주택분세대가 7월과 9월 달에 똑 같은 금액이 두 번 고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들이 같은 세금이 이중 부과가 되지 않았냐 해서 상당한 문의나 민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도 내년에는 일정한 세액 이하에 대해서는 연 1회 부과하기로 세법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조세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혁신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계약은 지방재정법이나 또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서 계약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는 자치시대를 맞아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행정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 또는 시행령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상당한 변화가 많은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해복구 등 긴급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그런 분야 또는 일정액 이상에 대해서는 일정액 이상 수의계약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또는 주민들이 요구 시에는 행정기관에서 계약과 공사감독도 같이 해 주는 그런 제도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무원들 법규 연찬은 물론이고 읍·면도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과 연찬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복식부기 제도 시행입니다. 2007년부터는 전국자치단체가 전면적으로 복식부기를 제도 시행입니다. 따라서 금년 말부터 내년상반기까지는 저희들도 복식부기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관련공무원 교육이나 또는 기 시행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안전한 관용차량 운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차량교체 대상이 저희들 25인승 버스하고 의전용 부군수 차량과 금산읍과 환경사업소 차량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읍·면사무소를 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 본청은 OA사무실이나 창호 교체 등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에서 읍·면사무소는 아직도 낡은 의자나 책상이라든지 서고를 쓰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OA사무실이 되지 않은 6개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OA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고가 부족하거나 누수된 5개면에 대해서도 창고 증축과 보수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구 문화원 건물의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구 문화원 건물은 그 동안에 매각 승인을 받아서 여섯 차례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여섯 번 모두 낙찰이 되지 않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주요 이유는 부동산의 어떤 거래에 대한 투기지역 진흥이라든지 또는 문화원 건물이 아주 노후 돼서 건물 자체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각보다는 어떤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문화원 건물을 철거한 후에 건설도시과에서 별도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청사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청사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외부환경 개선과 더불어서 거의 내부적인 것은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도색 분야가 남았는데 내년에는 엑스포가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어떤 청사이미지 제고라든지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군청사 외부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실이 서고하고 저희들이 을지연습 때에 지하상황실을 쓰고 있는데 그 지하실 바닥이라든지 천장 등이 굉장히 노후 돼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같이 손을 댈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이 분야도 청사 유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저희 청사 난방 배관이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 돼서 지금 끈으로 매고 해서 이렇게 임시응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지하실에 있는 냉난방 배관보수와 더불어서 또 구 보건소 건물에 대한 구조안전 진단도 실시를 하도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입니다. 이 시책은 저희 재무과 단독으로 추진하는 시책보다는 관련되는 실과와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갈 시책입니다. 먼저 나무은행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은 저희들이 도로나 하천사업을 병행할 때 어떤 산림을 훼손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식재해 있는 나무를 저희들이 이식하거나 또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 때에 조경원에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사례로는 작년도에 성곡리 도로 선형개량 때에 저희들이 소나무 54본을 종합운동장과 인삼유통센터에 식재를 해서 약 2,7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토관리청 사업으로 대상지가 있어서 본 시책을 해당 실과와 함께 저희 과가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시설공사와 관련된 폐자재의 생산적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본 시책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청사마당 포장을 할 때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을 주민들이 활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청으로는 약 1,000만원 정도 폐기물 처리비를 절감을 했고 또 주민측면에서 보면 또 주민이 어차피 버려야할 그런 폐자재를 활용해서 어떤 양면적인 이익을 본 사례입니다. 이러한 시책은 행정의 효율성이나 또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도 발굴해서 앞으로도 적극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체수입부분인데요. 금년도에 목표액이 350억 정도 이상 세웠다가 달성 액이 한 430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목표액을 417억 정도 밖에 잡지 않았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가고 예산을 당초에 좀 잡을 만큼 잡아야 예산 세우는데 풍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적에는 목표액이 성과액과 비슷하게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소한으로 470억 정도는 세울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산을 잡을 만큼은 잡아야 군 사업도 차질이 없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봐서 앞으로 자체수입 예산을 잡을 때에 당초 계획과 그 다음에 목표액을 대비해서 무리가 없는 한 넉넉하게 잡아줘야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읍·면 리모델링은 했는데 네 군데가 된 것으로 아는데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세입부서에도 여러 가지 세수요건을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되는 것은 특히 비중이 많은 것은 주민세 같은 분야입니다. 금년에 주민세가 52억이 징수가 되었습니다만, 주민세 구성상 약 70～80%는 각종 법인들 회사운영에서 나오는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리하게는 잡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욕적으로 잡았다가 어떤 세수결함 시에는 예산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금년도에 저희들이 세수전망이 조금 밝았던 것은 다행이도 한국타이어 공장 안에서 주민세만 약 9억 원 정도가 추가로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의욕적으로 세수증대라든지 추계를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문화공간 관계는 지금 현재 끝난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연계 사업으로 한 금산읍과 추부면 남일면이 끝났고 기타 읍·면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끝난 곳이 있습니다. 복수 같은 곳은 책상, 의자 같은 것은 일부 사무 공간은 했지만 민원실 분야는 안 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완벽하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곳은 3개면이 되겠습니다. 복수는 한다면 민원실 다이 분야 그쪽만 미흡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돼 있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3쪽을 한번 봐 주세요. 2005년도 보람 있는 사업을 했다고 해서 알뜰 사업으로 이자수입이 증대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람 있는 시책사업 같으면 매년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람 있는 사업인데?

무엇이 줄어듭니까?

이자 수입이요? 이자수입이 2004년도에는 37억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34억, 내년도에는 28억 보람 있는 행정시책을 추진했다면 이렇게 이자수입이 매년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듣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만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관계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요. 이자율이라든지 어떤 예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월 사업이 줄어드는 사유고 또 내년도에도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어차피 물류센터라든지 다락원이라든지 대형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어차피 총 예금액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는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자율이 굉장히 하향 되었어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재무과에서는 어차피 여유 자금에 대해서는 어떤 이자율이라든지 예금예치 방법이라든지 또는 예금 종류라든지 또 읍·면이나 사업소 자금배분 또는 중앙정부나 도로부터 자금수령에 따른 종합적인 그런 여유자금을 관리해서 조금이라도 수입을 증대시킨다는 그런 차원 관리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이자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을 적기시행 안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자 수입이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게 무슨 보람된 시책추진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람된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람된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보다 저희가 저희 업무 중에 세입업무가 있습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국도비 의존 재원이라든지 자체세입을 전부 통장으로 관리해서 예를 들으면 사업부서에 어떤 자금배정을 미리 안 해주고 통장관리를 하면서 정기예금 해지라든지 가입이라든지 또는 예금율이 높은 어떤 신상품에 가입한다든지 그런 돈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저기 금년도에는 34억의 이자가 수입된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25억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내년도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년대비 18%가 감했다고 했는데 34억에서 25억으로 줄어들면 18% 감되는 통계수치가 나와요?

그것은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34억이 25억으로 줄어드는데 18% 그 통계를 내 보면 맞아요? 34억이 18%가 줄면 25억인가?

감소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비율이 한번 해 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내가 안 맞는지 몰라서 그래요. 34억이 18%가 줄면 얼마가 나오는지?

이것은 당초예산을 비교한 것이거든요. 추경이나 이게 아니고요.

당초는 얼마예요?

우리가 32억 잡았는데요.

그런데 34억으로 잡히는 것이죠? 아니 34억 금년도 이자 수입이 되었으면 34억으로 해야지 왜 당초예산에 합니까? 34억이 잡혔으면 내년도는 25억이면 그것을 가지고 비율을 내야지

어차피 업무보고 때 예산비교는 당초예산으로 해야 하니까요. 대비는 당초예산으로 해야 하니까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쪽 관련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군유재산 평가액 전망을 보면 금년도에 1,265억이죠?

예!

그런데 1,265억의 평가가 재산 재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현재 2005년도 대비 100억이 증가하는데 그렇지요?

예!

100억이 증가하는데 그만큼 100억 원어치를 사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 재평가를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국유림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국유림화 사업을 저는 무슨 사업인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도로변에 보면 산삽니다. 해서 중부산림청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중부산림청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전부 사유재산을 사서 전부 국가 산으로 만들 것인지 문의하는 전화번호는 있습니다만 전화는 안 해봤는데 이게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재산 재평가를 하는 것인지 100억 원어치 군유재산을 확보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산 평가액 전망은 금년도 보다 98억원이 증가된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정확하게 감가상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가 되면 그런 분야가 적분이 되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증가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요 증가되는 부분이 내년도에는 스포츠센터가 약 6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폐교매입이라든지 또는 확정된 숫자는 아닙니다만 건설도시과나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도로확장이라든지 어떤 하천 사업 때에 나오는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실과부터 사전 예상되는 금액을 받아서 추정한 그런 숫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단에 나와 있는 국유림화 사업은 제가 자세히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군이 총 임야면적이 41,000㏊인데 종전에는 국유림이 5%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산들의 고장이고 어차피 사유임야 보다는 국유임야를 많이 확보할 때 어떤 공익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적극적으로 절충을 해서 산림청 예산으로 개인 사유림을 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농림과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작년도까지 약 1,800㏊ 정도를 국유임야를 매입했습니다. 주요 저기는 용문골이라든지, 남이면 구석리라든지, 군북면이라든지, 오항리라든지 많은 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자기들 역점시책으로서 전국적인 국유임야를 많이 확충하려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산삽니다 라고 써 놓은 중부관리사업소는 부여에 있는 산림청 예하 조직입니다. 우리도 개인이 산림을 매각하면 가급적이면 국유림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에서도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얼마씩 사고 있어요?

감정가격으로 사는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 개인들이 사는 것 보다는 차이가 나는데 위치라든지 임상에 따라 틀리겠지만 4천원도 되고 5천원도 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애로사항은 개인들은 어차피 공공기관은 감정가격 이상으로는 매수를 못하니까 개인 가격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군 살림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27페이지 아래인데 과장님 사업 량이 액수가 얼마죠?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숫치가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재산매각대 17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는 17억짜리 어떤 재산을 팔았다는 얘기 같은데 그렇습니까?

작년도에 대비해서 기록한 사항인데요.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문화원이나 구 소방서하고 보건소에 세입을 잡았었는데요. 부동산 경기라든지 다른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소방파출소 하나만 매각하는 것으로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고, 37페이지 위에 구 문화원 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구 문화원을 남산으로 착오를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원불교 옆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금산시내의 공원화 시킨다는 그런 뜻 같습니다. 항상 저는 금산약초 관계되는 사람으로서 간의 의자도 만들고 그늘을 이렇게 만들고 보기 좋은 그런 나무를 식수할 때 산유수 나무 특히 좋습니다. 모과나무, 은행나무 이런 것을 꼭 심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조경사업 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입니다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여성과

복지여성과장 하광학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과 소관 2006년도 업무구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5년도 보람과 아쉬움, 2006년도 군정추진 의지와 방향 그리고 2006년도 새롭게 추진할 단위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의 주요 보람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평가 결과 충남 최우수와 전국단위 평가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다락원 복지동의 개소 및 본격운영으로 계층별 복지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 지역 아동센터와 수능 공부방 운영을 확대해 왔으면 여성취미기술 교육 운영으로 자격증을 23명이 취득한 바 있습니다. 또 파랑새 가족 봉사단 발족 및 봉사활동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노력해 왔으며, 알뜰 시장운영으로 건전한 소비생활 정책을 유도하였고, 외국인 주부의 금산 생활의 빠른 정착유도를 위해서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사회복지 시설의 건축, 전기, 가스, 소방시설 분야 합동점검을 1개 반에 8명으로 편성하여 운영을 하였고 점검결과 미비시설에 대해서는 재시공 등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생활이용 시설 점검과 노인 어르신의 쾌적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해 경로당 개보수를 비롯해서 여성교육 및 동아리 활동으로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서 전문 자원봉사와 연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05년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입니다. 총 시책건수는 31건에 완료가 16건 추진 중이 15건 종합 진도는 현재 95%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2006년도 복지정책의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복지의 여건입니다. 복지기획분야 담당 신설 및 복지인력 신규충원으로 복지의 새로운 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노령인구 급격한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을 들 수 있으며, 경기 불황의 장기화로 저소득층의 자립도가 저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의 추진의지와 방향입니다. 먼저 금산군 사회복지협의체의 본격운영과 새로운 복지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조직체계 정비 등으로 금산군 사회복지를 이끌어갈 새로운 틀을 마련함은 물로 통합적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금산군 복지뱅크의 구축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수시 재정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제로화 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 등 발굴보호 등 어려운 계층의 보호를 확대하고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확대추진과 여가 생활을 활용한 문화향유 등 프로그램을 마련코자 합니다. 건전아동 육성을 위해서 보육전산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여성의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추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음식, 숙박업소에 대한 환경개선을 획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2006년도 새롭게 추진할 단위시책으로는 총 23개 시책에 창발이 10건, 혁신이 6건, 개선이 7건이 되겠습니다. 단위시책별 내용은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이 시책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7조의 3 및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지역사회복지 4개년계획 용역 즉 복지와 보건을 연계하는 자원통합형 지역사회복지 수급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하는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산군 복지봉사뱅크구축 운영입니다. 사회복지 전반과 보건의료서비스를 아우르는 자원봉사 은행을 구축하고 수요와 공급을 체계화 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복지봉사의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산군 홈페이지에 복지봉사뱅크라는 배너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복지 분야 자원봉사 수요를 군민 스스로 해결하는 참여형 복지시책을 실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부연설명을 다시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의 복지뱅크라는 전산시스템에 수요자들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항 즉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행정기관에서 복지사들이 수시로 게시하고 자원봉사자 즉 개인이나 단체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하는 참여형 복지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쪽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계층 긴급보호체계 강화입니다. 경제난 등으로 어려운 계층이 늘어남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등을 수요조사한 후 자가 집수리를 희망하는 가정에 대해서 사업비를 가구당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의료지원을 12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지원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지원혜택도 2종에서 1종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해서 선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즉 생계, 주거, 의료 대상자로 구분해서 가구당 2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까지 지원함으로서 차상위계층 보호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함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입니다. 경제난의 지속에 따라 군민의 최저 생계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확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120%에서 130%로 소득기준을 완화시켜서 수급권자를 선정확대하고 군민보건복지 향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콜센터 기능을 보강하는 등 국민기초생활 확대로 군민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빈곤탈출로 새 희망 다지기입니다. 실직한 국민기초수급자중 근로빈곤층에 대한 종합적 탈 빈곤 정책 추진과 비 근로 수급자의 자활근로 참여를 유도코자 합니다. 자활후견기관과 연계해서 창업이 가능한 새로운 자활근로 사업 분야를 발굴참여 유도토록 하고 시장형 자활근로 등 자활로 거듭나는 근로사업을 추진하며 자활근로 사업 참여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는 한편 근로직업능력 판정 매뉴얼 개발 등 자활근로자 사후관리를 통해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확대 및 실질적인 자립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장사문화의 올바른 정착 추진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의 난립 예방정책 및 화장, 납골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각종 정책의 다변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현실과 교류감이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건의와 제2차 금산군 묘지수급계획 수립 등 올바른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화장 유골의 평장 및 수목장 권장과 홍성화장장 이용 군민에 대한 장려금 지급 문제 등도 조례제정 후 전반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노인의 공동 생활공간 개선사업입니다. 초 고령화 사업의 도래에 따라 노인의 생활공간 개선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보건복지와 협의해서 요양, 양로, 의료 등 종합적, 복합적 개념의 노인 종합복지타운을 건립을 준비하고, 경로당 기능쇄신 및 이용률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경로당을 일제히 조사 재점검하여 신·증축, 개축, 개보수, 기능보강 사업 등을 통해서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생활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서 노인복지증진 및 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가정에 대한 소규모 가정형태 그룹홈제 시행입니다. 노인의 시설입소보다는 거주지에서 소규모의 가정형태 그룹홈제를 시행하여 기존 생활권역에서 노인들끼리 안정적인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독거노인들이 고향을 떠나서 생활하는 시설 입소보다는 기존의 생활터전에서 5～10명이 소규모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는 그룹홈제 시행을 검토하고 소규모 그룹 홈을 이루어 생활하는 노인들에 대한 보호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읍·면 중 1개소를 시범운영 후 보완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무의탁노인 보호를 위한 무선페이징 시스템 운용입니다. 무의탁 노인의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무의탁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무선페이징 시스템 즉 119 호출서비스를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방파출소와 협조해서 무의탁 노인의 응급환자 발생시에 119 호출서비스인 무선페이징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건소 등 의료부서에 협조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의탁 노인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치매어르신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장구 제공입니다. 초 고령사회 도래에 따라서 치매노인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를 통해서 가족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건소 및 읍·면과 협조해서 치매노인을 일제 조사한 후 보호목걸이 또는 팔찌 등을 제작 배부해 줌으로서 가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호목걸이와 팔찌에 대해서는 여기에 주소, 성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편의증진 시책확대 추진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인이 살아가기 좋은 생활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청각장애인과 일반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초인 등을 설치하고 다락원 특수욕실을 활용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특수목욕을 확대하며, 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해 줌으로서 장애인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으로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아동 방과 후 교실, 장애청소년 미술치료, 직업적응훈련 등 금산 다락원 장애인의 집을 활용하는 장애인 문화향유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다락원 장애인의 집 내 일반인들을 위한 장애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장애인의 문화향유 등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참다운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시설 생활아동에 대한 보호시책 추진입니다. 향림원과 향림자립생활관 생활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호시책 추진으로 건전아동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설입소 아동의 사기진작과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용돈지원과 피복실, 독서실 등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생활아동에 대한 자립능력제고 등 건전아동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건전아동 육성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확대 및 보육교사 등에 대한 전산화 관리로 보육업무의 체계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경력관리 강화로 보육인력을 전문성을 제고 해 나겠으며 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보육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청소년의 건전 여가 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 여가문화를 정착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2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청소년의 건전여가를 위한 야외 친환경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서비스입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가정 사회복귀 지원으로 건전 청소년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간유해환경감시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서비스 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및 청소년 지도사업 신규 배치로 위기 청소년을 상담해서 사회복귀까지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 미술, 음악, 연극, 댄스, 국악 등 맞춤형 자유창작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자율적 창의활동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폭력추방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추방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남녀간 상호 존중하는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 개소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가정성폭력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 폭력행위자 및 피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에 의한 여성문화의 확산입니다. 2005년도 여성정책 개발 연구용역 성과물을 바탕으로 여성문화,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지위향상 등 여성정책의 본격적 개발을 추진하고 전문가의 기획을 바탕으로 금산여성문화의 차별성을 찾아서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여성문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외국인주부 및 자녀 버팀목 되어주기입니다. 국제 결혼한 외국인 주부에 대해서 방문교육을 통한 한국에서 안전하게 정착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외국인 주부에 대한 학습지 교사 등 전문가의 학습지도를 통한 맞춤형 우리말 교육과 국제결혼가정 자녀 학업자료지원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및 우리문화교육 등을 통해 신속한 한국 생활의 정착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금산의 맛과 멋이 있는 음식업소 운영입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맛과 멋을 개발하여 선보임으로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맛있는 특색음식을 개발 보급해 나가고자 합니다. 전통음식, 인삼약초요리 개발보급 및 대중화 노력과 외국어 메뉴판, 향토음식점 현판부착관리, 위생상태의 수시 점검으로 청결을 유지토록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금산군 홈페이지에 안내 홍보 시스템을 제작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내외 등 다양한 계층에 금산의 인삼약초 음식 및 향토음식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잠자리하면 금산을 떠 올릴 수 있는 보금자리 마련입니다.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 군을 찾는 외래객이나 외국인이 쾌적함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차별화된 숙박업소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숙박업, 민박 등 총 191개소가 있습니다. 숙박업소 환경개선 및 안내실, 객실 요금표 부착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안내부스에 비치하고 우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민박을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조해서 개발하는 등 이렇게 함으로서 향수가 어린 금산의 숙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예고문 발송으로 업주 불이익 사전예방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관련 정보제공으로 업주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예고문을 수시 발송하고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위반업소를 최소화하고 신종자유업인 찜질방의 목욕장업으로 전환토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장 우수식품 국제 식품전시회 출품입니다.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인삼제품류를 타 지역 축제와 국제적 규모의 식품전시회 등에 전시토록 하고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통해서 우리 고장의 우수식품을 널리 알려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2006년도 구상사업 소요사업 조서입니다. 총 23개 사업에 133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광학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광학 복지여성과장님과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모든 복지사업과 또 장애인, 노인, 숙박업까지 여러 가지 분야를 맡아서 애 쓰시는데 좋은 프로그램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14쪽 청소년의 건전 여가 공간 조성이 새로운 사업이죠?

예 새로운 사업입니다.

어디 부지는 알아 보셨나요?

부지는 확정은 아니고요. 잠정적으로 현재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실무진에서 한번 구상을 해 보았는데 양전리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복토를 해서 활용할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부지면적은 총 13,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너무 외떨어지잖아요. 아이들이 거기 가서 하기가 너무 외지잖아요. 읍내 시내에서 해서 아이들이 가게끔 해야지 장소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보면 어린이 공간이고 무슨 공간이고 간에 시내에 같이 해야지 외떨어져 한다면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저도 사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재정여건상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실무선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직은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확정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 군정조정 위원회도 거치고 또 의원님과 협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우리 청소년 크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잘 검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4쪽에 2005년도에 단위시책별 예산이 266억 7,3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133억 8,100만원으로 50%가 줄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라도 있어요. 133억이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단위시책별 추진계획인데 이것은 연초에 우리 과에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업무보고 후에 저희들이 추진해온 사업이고요. 이 외에 별개로 더 새롭게 추진하거나 아니면 개선해서 하거나 이런 사업은 2006년도 구상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단위시책별 사업 여기 추진하는 것 외에 더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복되거나 아니면 이것보다 더 많이 한다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사업을 많이 한다고요.

예!

아니요. 줄었다니까요. 133억이 줄었으면 작은 돈이 준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업무구상 내용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10쪽을 한 번 더 봐주세요. 노인공동 생활공간 개선사업을 해 놓으셨는데 노인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 가능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저희가 2005년도에 당초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3월 달인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도내에 1개소로 선정했습니다. 확정되는 바람에 서천군으로 가서 이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9억을 해 놓고 군비가 5억 4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것이죠. 2개 사업에 9억인데,

이것은 경로당과 관련된 신축사업, 개보수사업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사업 일체를 합계해 놓은 것입니다.

2006년도에도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 있습니까?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몇 개소입니까?

지금현재 10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 말까지 우리가 경로당을 신축한 것이 몇 개소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작년 말까지,

지금현재 278개소가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이,

여기보니까 275개소네요.

신축이 더 늘어나고,

아니요. 작년 말까지 올해 것은 안 넣고 작년 말까지 복지여성과에서 내놓은 통계인데 275개소이네요. 그런데 유류대가 인상이 돼서 경로회관에 겨울 난방이 문제가 되는데 무슨 대책 같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복지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운영을 해 오다가 금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각 시·군별로 지원액이 들쑥날쑥합니다. 차이가 있는데요. 16개 시·군을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유류비가 최저 연간 50만원에서 경로당 1개소 당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시·군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에 더 계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은 심야전기 시설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 같은 것은 안 세워 보았어요? 심야전기로, 그럼 300개면 한 700만원씩 하면 20억인데 지금 예산이 다른 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10억, 5억 필요 없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번 해 놓으면 촌에 있는 노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지금 기름값 때문에 오전에는 문을 안 여는 곳이 많이 있고 오후에만 열고, 또 오후에도 저녁까지 못 노는 곳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었든 기름값을 가정집이 되었든 경로당이 되었든 계속해서 돌린다면 이게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그런다고 앞으로 기름값이 인하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꾸 올라간다는 신문의 매스컴은 있어도요. 그렇다고 보면 뭔가 기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어야 한다고요. 우리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얘기를 했지만 15억짜리 도서관을 짓는다 그런 것에 조금만 더 보태면 노인들 300개 경로회관을 1년 내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금산 도서관 같은 것이 있는데도 또 짓거든요. 지금 예산만 예의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엄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과장님이 이것을 한번 추진해 볼 계획 없어요?

변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좀 전에 심야시설 전기로 바꿀 생각을 해 보았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실무선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일러 시설을 심야시설로 바꾸기 위해서는 전 278개 경로당을 다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경비도 만만치 않다. 이런 의견이 오갔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경비 면에서 더 분석을 좀 해보고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1년에 다 바꾼다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먼저 한 50개가 되었든 해 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었든 이 경로당이 없어진다거나 사용을 안 한다거나 이렇지는 안았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행정에서 대책을 안 세워주면 농촌에서는 어려울 것이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심야전기로 시설을 교체하는 건과 유류비가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유류비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전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요. 후자로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선국 의원 거수)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페이지는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입니다. 우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복지정책에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심야전기 참 좋습니다. 저도 한 6～7년 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략 한달에 100만원 나옵니다. 제가 2층 50평인데 이십여 만원이면 돼요.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되요. 뭐냐면 기존 노인당이 현재 100만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보일러 시설을 해 있습니다. 기름만 쓰게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0만원을 들여서 한 노인당에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하면 또 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700만원을 들여서 일테면 난방을 하기 위한 기준적인 문제가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난방유라든지 전기료는 별도죠. 그래서 많은 액수가 될 뿐이고 특히 심야전기라는 보일러 거시기는 저희들이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밥을 먹고 학교를 간다. 직장을 간다. 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면 들어오는데 저녁 밤 10시부터 가동시키면 그전에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심야전기의 할인 혜택을 받기 때문에 1/3 가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것이 효능이 가느냐 새벽 7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7시 사이에 싼 전기를 이용해서 가동을 해서 노인당에 노인들이 아침 드시고 나와서 같이 모여서 옛 이야기도 해 가면서 장기도 둬 가면서 하루를 소일하는데 그때 겨울철에 가동시킨 연료를 가지고 틀면 추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뒤바뀌었기 때문에 효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낮에 전기 혜택을 줘야지 밤에 주기 때문에 밤에 열심히 빈방을 데웠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7시까지 그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 가지고는 낮에 따뜻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0만원씩 다 들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들어서기 때문에 우리들도 바로 노인이 됩니다만 의료시설도 좋고 해서 수명 연장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노인들이 거동하기 어려우니까 행정구역이 아니라 부락 단위 별로 노인당을 개설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른을 존경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얼마 전에 25일 날인가 남이면 쪽에 노인당이 세 군데나 개설이 돼서 그 추운 날씨에 과장님 참석하시고 부군수님 참석하시고 두루두루 참석하셔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동네에서 17가구, 20가구에 하나의 노인당이 20여 평이 생기는데요. 대략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군에서 3,500만원 보조를 주고 일단 세워놓으면 몇 년 동안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한 열댓 분 계시는데 10명 이상은 굉장히 새롭고 하니까 많이 모여서 소일을 많이 할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 농사를 짓는 철에는 거기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연료비 지원도 아까 변의원님이 말씀했지만 지난해보다는 올해는 춥고 안 춥고를 떠나서 더 돈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액수라도 늘려줘야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사항은 참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테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가까운 노인당도 미끄러울까봐 못 나가는 수가 있는데 저도 노인이 됩니다만 너무 많이 기하급수적으로랄까 노인당이 부락마다 많이 설립이 되는 것에 대해서 큰 걱정이 앞섭니다. 잘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 줘야 되고 뭐 이런 관점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야전기는 낮 시간에 이용할 그런 차원에서는 타당성이 안 된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10시 넘어서 목욕하고 이렇게 하면 더워서 못 살아요. 땀 뻘뻘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세 곱을 들여서 한달에 100만원씩 기름값 줘서 보일러를 계속적으로 돌려봤자 안방만 조금 따뜻하고 이층 올라가는 계단은 싸늘하고 문간방 있는 곳도 싸늘하고 추워서 못살아요. 그런 관계를 십분 이해하시고 저기 하시기 바랍니다. 잘 고려하셔서 양보다 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볼 계획입니다.

과장님 검토 좀 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12쪽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증진사업이 있는데 금년도까지 장애인들 직업교육 시킨 것을 했지요. 장애인들 직업교육,

예!

몇 명이나 자활교육을 받았고 취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는지?

장애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2005년도 1년간 연간 계획이 12개 사업에 4,760명으로 계획되었는데요. 지금 거즘 목표달성은 되어 갑니다.

그럼 현재 교육 받고 취업이나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의원들이 과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검토해 보라고 협의를 하는데 의원이 자기네 집 몇 평 뭐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안 되느니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자재를 시켜줘야 돼요. 이게 무슨 간담회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간담회에 가서 우리가 하지 우리가 그것을 좋다고 꼭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검토해 보라는데 그것을 검토하지 말라고 하면 이게 무슨 업무 보고를 합니까? 그런 것은 자재를 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검토가 아니고요. 타당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아니죠. 모르고 헛된 낭비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용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말씀 하셨고 그 다음에 취업자립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개 사업에 4,700명이 참여를 할 계획이고요. 금년 목표 달성이 되어 가고요. 내년도에는 20개 사업으로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취업과 관련해서는 현재는 진행 중이고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장애인들 자활교육 같은 것은 없었어요?

자활교육은 했는데요. 취업은 아직 없습니다.

교육 받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쉽게 얘기해서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미용실을 한다든지 장애인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잠시 후에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혁신시책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증진사업으로 지금 200만원이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20개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을 위한 것은 크게 없어요. 편의증진시책 확대 사업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증진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금산군에 장애인들 등급별로 다 틀리겠지만 장애들 직업교육을 위탁을 해서라도 해서 공장이든 아니면 개인 기술이든 간에 익혀서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현재 사업비도 이게 무슨 장애인들 청소년들 미술 치료나 직업적응훈련을 하다고는 했는데 200만원 가지고 직업적응훈련을 어떻게 할 것이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군비 200만원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200만원은 다락원에 있는 장애인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 쉽게 말씀 드려서 잡비성 경비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구체적인 장애인 관련 지원 사업은 별개입니다.

별개 사업이 여기 보고 사항에는 안 나오잖아요.

여기에는 금액으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일반 운영경비가 2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계획이나 예산이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구체적으로 장애인 관련 지원 사업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시를 안 한 것 같은데요. 별도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내역을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역경제과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장애인들 자활교육을 시켜서 취업도 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들을 직장에 몇%까지 취업을 권장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자꾸 장려를 시키고 해서 그분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 없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너무나 진짜로 대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와 직업훈련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서로 연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2006년에도 뭐가 나왔으려나 하고 저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서 장애인을 위해서 5,200만원 서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과연 장애인들한테 이게 복지정책을 한다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200만원은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일상 경비잡비이고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교육이라든지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취업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의 묘를 찾아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광학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2005년도 업무결산 및 2006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05년 보람과 아쉬움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 수준의 건강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화를 위한 세계보건기구 WHO 건강도시 연맹에 우리 군이 가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군단위에서 최초로 가입되는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한방허브 보건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전국에 있는 23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심사를 했는데 충남도 내에서는 우리군만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달에는 웃음과 감동의 향연 건강어르신 율동체조발표회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방문보건 가정관리에 봉숭아 꽃씨와 화분을 전달하는 꿈과 희망을 전달하면서 7년 연속 급성전염병 없는 군 실현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를 했습니다. 적기시행분야는 건강체험관 운영으로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의 자신감을 확보했고 생애주기별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지역 노인어르신 보건시설 개선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료에 없습니다만 금년한해 자체를 평가를 해 보니까 건강걷기대회, 전국실버대회출전, 전군 건강어르신대회 장수왕 수상, 전국보건관련 경연대회 특별상 수상, 전국최초 농촌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 금산군 확정, 지역사회 중심 거점 재활보건사업 금산군 확정 등 실로 2005년도는 금산군 보건소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한해였다고 자체 평가가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방산업단지 조성위치가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장 2005년도 단위시책별 추진실적은 총 84건으로 95% 진도를 보이는데 내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06년 군정추진 의지와 방향입니다. 세계화 분야에 있어서는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건강체험 페스티벌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건강도시를 본격 추진하면서 국제결혼가정 이민자 및 자녀에 대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분야는 현대화된 의료장비 및 건강보조 구입으로 웰빙헬스센터를 구축하겠으며 지방화 분야에서는 전국최초로 농촌형 보건소 평생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앞으로 10년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으로 재활 및 사회복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전문화 분야에서는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암 검진사업도 차츰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거점 보건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2006년도에는 금산군 건강기관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 새롭게 추진할 단위시책 80개 중에서 20개 사항만 골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양·한방 협지기능 확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한의사가 6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은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1명은 허브보건소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3명은 내년에는 보건지소에 배치를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보건 건강증진 시설기반 구축입이다. 이 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시설개선을 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사업 량은 보건지소 한군데, 보건진료소 한군데, 시설 및 부지확정 한군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9,9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추진하면서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에너지 절약형 시설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상단 허브보건소 운영으로 한방건강증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이 지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우리 금년 사업은 다섯 가지로 했습니다. 한방금연교실, 중풍예방교실, 한방가정방문, 감기예방치료사업, 골다공증체벽사업을 했는데 실제로 한 예를 들으면 금년에도 600명에 대해서 골다공증 검사를 해서 그중에 60명을 우리가 집중 투약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허브보건소의 명성에 맞게 소기의 성과를 거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단에 2006 금산건강체험 페스티벌의 성공적이 개최입니다. 금년에 인삼축제 기간 중에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건강체험관을 금년에는 보완하고 더 품격을 높여서 내년에 엑스포 기간 중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이 소요되면서 이 사업은 금산군의 엑스포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7쪽 상단에 신바람 나는 건강도시 본격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을 금년에도 구체화를 해서 군민이 건강도시를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건강증진에 원년의 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8쪽 상단에 건강생활 실천사업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보건소에서는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여러 가지 실천사업을 해서 발표회를 계속 가졌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하루에 모아서 우리 건강에 대한 축제 분위기로서 군민화합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날을 잡아서 하루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상단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금연클리닉을 계속 운영을 합니다. 금년에도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해서 아주 등록자의 46%가 금연 성공을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내년에도 500명을 대상으로 금연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금연실천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성전염병 없는 군 전통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7년째 급성전염병이 발생치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취약계층 보균검사라든지 비상방역근무, 질병 모니터 망 운영, 표본감시운영, 소독대상 의무시설 등을 철저히 해서 급성전염병이 내년에도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쪽 상단 친환경적 방역소득을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역은 연막과 잔류소독이 주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선진국형으로 환경친화적으로 모기유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구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 예로 모기 성충이 월동하는 데는 가정집에 있는 정화조가 아주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서 1월까지 그런 방제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와 같이 선진국 형으로 방역사업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하단 행복을 주는 심장병과 개안 무료시술을 계속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150명 가까이 검사를 해서 그 중에 심장병이 1명, 개안 수술 20명이 무료시술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심장병과 눈이 불편한 사람들을 모셔다 검사를 해서 무료 수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상단 암에 관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해서 5명의 암 환자를 저희 보건소에서 사전에 발견해서 치료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내년에도 의료수급자라든지 건강보험 하위 50% 대상자 약 5,400명에 대해서 조기 검진을 권장 및 암으로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하단 치아 건강은 구강보건실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16,0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9,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노인 의치사업이라든지 치아 홈 메우기, 불소 양치, 특히 금년에는 우리가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기로 충남도와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개를 선정해서 이런 시범보건실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웃음이 넘치는 경로당 순회방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방문 보건 팀이 경로당을 순회해서 방문을 하는데 노인어르신들한테는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순회방문을 확대를 해서 방문에 필요한 기자재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즐기면서 건강을 즐기는 그런 경로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상단 치매선별검사로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노인 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치매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정에 방치되면서 또한 사전에 예방이라든지 예측을 못한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약 한사람한테 4만원 정도만 들이면 이런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치매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는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사전에 치매가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전국최초 농촌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평생 10년간입니다. 관리를 하는데 금년에는 우리 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펼치면서 내년에는 1,500명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장애인에 대한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이번 11월 달에 지역사회중심 재활거점 보건소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는 장애인이 약 3,300명 정도 있거든요. 이 사업은 복지여성과에서 하고도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도 현재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4,100만원을 국비와 기금에서 확보를 했는데 장애인의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건강요구도도 조사를 하고 재활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상단에 활기찬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정신질환자가 약 93명 정도 우리 보건소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05명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더 질환을 예방하면서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 주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대상자 발견등록이라든지 어떤 지역사회정신 보건수행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정신편견해소 등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행복지수 높이기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만성신부전증, 대책모야모야 근육병 등 34명의 희귀 난치병 환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 다음에 가족 모임을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면서 아픔과 많은 정보교환이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하 내용은 보건지소 업무사항으로서 군 보건소 업무와 중복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내년도에도 군민과 함께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더 내실 있게 운영해서 금년에 추진한 사업들의 결실을 내년에는 최고조로 만드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업무결산 및 2006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직원님들도 수고 많으시고 각 읍·면 보건진료소 지소까지 운영하시고 우리 금산군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불철주야로 수고하시고 또 우리 금산군을 건강도시로 추진해 주셔서 전국에서 몇 번째 안가는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가는 그런 우리 건강도시로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직원님들에게, 저는 33쪽 전국최초 농촌형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상당히 처음 최초로 되는 그런 건강도시 되고 최초로 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상당히 액수도 많고 또 국비로 하는 사업 같은데 지금 여기 내용 내역서 검토를 다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인데 지금 이거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입니까?

현재 준비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투입될 돈이 1억 2,0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충남대학교 의과 대학교에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1,000명에 대해서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12월 중에 여러 가지 준비 사업을 거쳐서 1월 3일에서 2월 7일 사이에 일차적으로 우선 체열을 합니다.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건강하면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계속 앞으로 10년 동안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인원을 1,500명을 더 늘립니다. 그래서 2,500명을 원인과 여러 가지 관리 같은 것을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앞으로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전국에서는 여러 가지 종합병원에 많이 되는데요. 지자체 중에서는 우리 군만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홍보기사가 아마 나갈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사업 추진을 보니까 우리는 1,000명을 12월 달에 하셨고 내년에 1,500명이 늘고 10년간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사업하는데 지장 없이 좋은 취지니까 잘 검토해서 우리 금산군 보건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평생토록 건강관리 해 주시는 것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입니다. 간략히 한가지입니다. 3페이지 맨 밑에 아쉬움에 대해서 한방산업단지 조성유치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변경진행으로 차질이 우려해서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주실 수 없습니까? 너무 아쉬운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작년도에 우리 금산군에서 야심찬 계획을 하면서 용역도 참 잘해서 복지부한테 잘했다는 칭찬도 받았는데요. 우선 당초 취지는 한방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지역의 한방산업을 육성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전국에 3개 권역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충청남도에서는 우리 금산군이 1등을 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12월 달에 약간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한방 정책관실에서 한의학 7개년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내년 7월 그러니까 금년 7월까지 기다려 보세요. 하는 전달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올 9월 달에 인사발령을 할 때 한방조성팀 자체가 서기관이 팀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한방산업조성팀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고 현재까지는 이게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 안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없이 현재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 이것이 국가차원에서 한방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세 군데가 생길 요량이었습니까?

당초에 계획은 세 군데 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부권도 충청남도, 대전시, 충청북도, 강원도 이렇게 4개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그게 시도 과장 보건소끼리 여러 번 했는데 합의가 안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책을 금산군에서 와서 금산군에서 전부 4개 시·도를 편찬을 해서 금산군한테 유리하게 또 우리가 용역을 제일 잘 했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로 보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가 없어졌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예! 담당부서는 없어졌고 그런 업무 보는 것은 다른 과로 편입돼서 현재 존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럼 전국에서 세 군데라는 것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해 진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우리 소장님께서 다른 시·군 규모도 큰 곳도 많은데 불구하고 인삼약초로 유명한 산골의 금산에 건강도시까지 만들어 오신 공적도 있으시고 시시탐탐 항시 일은 좋은 금산인삼약초와 연계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살아가면서 건강입니다. 지금 많이 애써주셨는데 기본적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를 생각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셨다가 꼭 좋은 이런 것을 따오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항상 금산에 대해서 보건에 대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계시면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23쪽 친환경 방역소독 점진적 개선 사업이 있는데 지금 약 145회 정도 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인건비 금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약 2만 5천 원 정도 서 있는 것 같은데 그 돈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겠어요? 인건비 나가는데,

현재 그 사업은 우리 면단위에서는 보건지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보건지소에 방역 일용인부임을 보건지소별로 세웁니다. 약 40명 정도 하는데 그것 가지면 추진할 수 있습니다.

2만 5천원 받고 방역 할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역소독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로 모기가 발생하는 저녁이라든지 새벽에 잔류소독 이런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 사람은 있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변삼랑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저기 김용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사업비가 작년도는 1억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1억 3,8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줄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소장님 알고 계세요. 사업비가 1,200만원 줄었거든요.

준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모기 유충을 집중방제를 해서 방역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연막 소독함으로서 발암유발 가능물질이 나온다고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방역 계에서 취급을 하지요?

예!

방역 계에서도 사업추진 부변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통화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지침은 받지 않았고요. 전국에 방역소독을 않는 자치단체는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인데 이게 앞으로는 이런 방역소독을 자꾸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민선이 되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충남에 있는 모 시군 보건소장도 만났는데 거기에서도 안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는가 봐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자치단체장께서 본인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당분간은 하면서 단 변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연막 소독 약품을 선정할 때 우리 인체에 해가 적고 이런 친환경적인 소독약이 요즘에 최근에 인터넷을 보니까 많이 분류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찾아서 가축이라든지 인체에 피해가 적은 것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건소를 신축해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근무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공사현장에도 가 보았고 준공 후에도 가보고 하면서 불편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몇 군데 지정을 해 드렸는데 그런 시설을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어요?

우선 시설에 대해서 불편한 점 가장 적은 불편함이 시설이 협소합니다. 현재 건강증진 사업이 확대되면서 금연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우리 보건소가 전국에 있는 사업을 많이 따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현재 두 평되는 공간에 두세 개 기능이 같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이 제일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생각은 스포츠센터가 준공이 되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한 2개 정도를 써서 그런 사업을 확대해 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설이 더 필요하다면 다른 시설이라도 활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큰 불편이 없습니다. 현재 지난주에도 충남도청에서 와서 어떻게 금산군 보건소에는 종합병원 같이 사람들이 많으냐고 하는데 저희들이 진료뿐만 아니라 각종 평생 학습도시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배정 받아서 거의 매일 보건소 행사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으면 내일은 자원봉사단 교육이 있고 모레는 중년여성 교육이 있고, 발 마사지 기술이 있고, 요가 기술이 있고, 요통기술이 있어서 매일 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살아 있는 보건소처럼 생각이 됩니다만 물론 장애인이라든지 연세 많으신 분은 불편함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그렇게 많이 호소하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내과 진료가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까?

약간 늘었습니다. 수입이라든지 진료가 건물을 이전하고 나서 늘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원들이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들도 많은데 그런 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하고 대책을 세우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 문제인데요. 지금 몇 개가 있지요? 보건진료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8명 인원 배치되어 있지요?

예!

가용 인력이 남아 있지요? 1명,

예 그렇습니다.

그분 어디에서 근무해요?

우리가 보건행정 계에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이라든지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등 보건소의 중요한 핵심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분이죠? 남아 있는 분이,

예!

진료소 소장님들은 특수교육 받은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있는 간호사 중에서 우수 자원을 선발해서 6개월간에 특수교육을 받아서 농어촌 보건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일정 권한과 자격을 주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퇴직을 하면 그 자리는 충원할 수는 없지요? 지금 형편으로는,

충원이 어렵고요. 현재 교육이 과거에는 매년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번 들어오면 중간에 나가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전국적인 이런 특수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특수교육 사업자체가 중앙에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폐쇄가 되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갈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금산에 언젠가는 발생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퇴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처우가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피부에 닿는 일을 많이 하는데 처우가 우리 일반직 공무원하고 다릅니까?

우선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제가 인건비 한명 들여서 효과가 그 정도 나타나는 것은 보건진료소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보건지소, 본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하는 일에 비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넉넉한 그런 지원은 아닙니다. 그게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우리도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중앙 지침과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을 생각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진료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처우가 다르잖아요. 상태에 따라서,

처우는 호봉 수에 의해서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진료소 관할 구역 내에서 환자가 적어서 수입이 적은 곳은 그런 진료소 수당을 못타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대게 이런 농촌형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그 말씀인데 하시는 일들은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런 처우를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지금 진료소 인원은 본 업무가 진료소에 배치 시켜서 진료하기 위해서 양성된 인원이거든요. 지금 본소에서 다른 일을 시키려고 하는 인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목적 외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퇴직자가 있으면 채워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현재도 하고 있는 일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4년짜리 지역의료계획을 세우면서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런 사업에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직원입니다.

그런 적임자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지요. 한정된 인원 아닙니까? 이런 인적 자원을 가져다 목적 외에 투입을 시키면 본 업무가 자체가 지금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물론 개인에 따라서 능력이야 다 다릅니다.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이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외에 근무를 시켜서 정부에서 당초에 시책했던 그 사업에 차질이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편만 따지지 마시고 다른 읍·면에 더 어려운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서 배치를 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는 얘기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세요. 좋은 인력을 가져다 왜 군에서 다른 업무를 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다시 충원을 못 시켜서 꼭 연구하셔서 그 일은 다른 일반직이 하시든지 보건 직이 하시든지 알아서 인원충원을 하시고 그 특수한 분들은 특수한 목적에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