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홍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철규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반대 및 쌀 협상 국회비준안 통과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문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도시위원장 김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재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건심사 및 2006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 11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마을단위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에 따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빌라와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본동에 이어 장기동과 신당동 일원에 마을단위 공영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장기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예정지는 장기동 자연부락 내 구(舊)장기동사무소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281평에 지평식 주차장 26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동측과 북측 각각 6m의 도로에 접해 있어 약간 경사가 져있는 나대지로 토지의 모양이 부정형인 관계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나 토지 보상비가 타 지역에 비해 적게 소요된다는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보여지며 무엇보다도 인근 주변은 ‘늘푸른빌’ 등 7여개의 빌라가 들어서 있는 주택밀집지역이어서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곳으로 공영주차장 입지로서는 적정한 곳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신당동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예정지는 신당동사무소 동측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신당파출소와도 접해 있는 부지로 토지 94평에 지평식 주차장 17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예정지 동측으로 6m, 남측으로 8m의 소방도로와 접해 있고, 토지의 모양이 장방형으로 면적이 94평에 불과하나 예정부지가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민원인의 왕래가 많은 공공기관과 접해 있는데다가 인근지역 일원이 주택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본 예정지가 사실상 주차공간으로 사용되어온 현실을 감안할 때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건의 주차장 조성예정지 일대는 빌라 및 일반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근 이면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차량 및 주민 통행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족되고, 공영주차장 입지로서는 적정한 곳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 11월 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3년 3월 31일자로 분동 개소된 이곡2동사무소의 신청사가 2005년 10월 4일자로 이전 개소됨에 따라 신축청사 소재지인 이곡동 1191-3번지로 동사무소 소재지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사무소 소재지 이전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서4차 지방 산업단지 조성지역 월성동, 월암동, 대천동 일원에 한 필지가 두 개의 법정 동으로 양분된 지역을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재조정하여 입주업체의 기업 활동 불편해소 및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월성동 관할 지번 중 43필지를 월암동으로, 월암동 관할 지번 중 32필지를 대천동으로 조정함으로써 법정 동 관할구역과 지번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적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동이 다른 필지는 합병신청이 불가하므로 한 필지가 두 개의 법정 동으로 양분된 지역을 하나의 법정 동 관할 구역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2005년 8월 4일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번조서 작성, 주민 의견 수렴 후 행정구역 경계 조정안을 확정 하는 등 절차상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에 따라 홍보 및 공부정리 등을 철저히 하여 기업 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인2동 출신 김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재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달서구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에 정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지방경제의 피폐화 및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과 쌀 농가의 현실적인 비전과 소득보전대책 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업 농촌회생에 대한 대책 없이 쌀 협상 국회비준안을 통과시킨데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행정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의 시행시기를 잘 조절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고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공기업의 지방이전 분산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이에 반하여 지난 11월 4일 당정 간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으로 수도권지역에 공장신·증설을 허용키로 결정한 것은 시행시기의 선후가 바뀌어 지방경제에 피폐화와 양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 자명하며, 이는 지방투자 위축은 물론 대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려 필연적으로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또한, 갑작스런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쌀 농가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쌀 관세와 유예가 불가피하며, 국제 신인도 문제와 쌀 의무 도입량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진작 이에 따른 쌀값 하락 등으로 농가소득에 막대한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농업회생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시급하게 쌀 협상비준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우리 민족의 혼과 삶의 상징이자 생명산업인 쌀 농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 지방의회차원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경제를 말살하는 수도권 공장규제완화라는 졸속정책을 중단하고 지방경제살리기 특별대책과 쌀 협상비준안 통과로 인한 쌀 농가에 현실적인 쌀 산업의 비전과 소득보전대책 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업, 농촌 회생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반대 및 쌀 협상 국회비준안 통과에 다른 대책 촉구 결의문, 분권과 분산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지난 11월 4일 당정 간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공장 신·증축을 허용키로 한 결정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경제를 고사시키고 수도권의 비대화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하여 지방경제 살리기에 국력을 모아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11월 23일에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 땅의 350만 농민들이 그 동안 줄기차게 반대 해왔던 쌀 협상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우리 민족의 혼과 삶의 상징이자 생명산업인 쌀 농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유감스런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달서구의회는 60만 달서구민과 함께 정부 여당의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을 결사반대하고 쌀 협상비준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경제를 말살하는 수도권 위주의 망국적 경제정책을 중단하고 지방경제 살리기 특별대책 마련에 혼신을 다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쌀을 비롯한 농업을 살려야 된다는 농업인들의 격앙된 외침을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농업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민 앞에 표명하라! 하나, 정부는 쌀 협상 비준안 통과로 인한 농업인들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도록 쌀 농가의 소득보전대책 등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업 농촌회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라! 2005년 11월 28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