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암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기획혁신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설명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략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담당관 강행백입니다. 기획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16억 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년간 평균치를 내 가지고 수입이 가능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 991억2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보통교부세 중에는 906억원이고, 안에 85억원이 도비보조금 교부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일상적인 경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밑에서 세번째 2006년도 시정 일반현황 책자 제작 2천부를 발행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서 발간을 1천부 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 새로운 제도 시책 소개”책자 제작 1천부를 발간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정백서 해년마다 합니다마는 5백부 계상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우수시책 사례집 발간을 위해서 122만5천원, 정책실명제 책자발간 6백부를 하기 위해서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서 1,600부를 발간하기 위해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시정성과와 과제책자 제작을 1,500부를 하기 위해서 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실천계획서 발간 1,300부를 하기 위해서 650만원, 그리고 목포 시정논단 책자 발간을 위해서 250만원, 그리고 민선 4기 시장공약집 제작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부분은 일상적인 것이라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0페이지입니다. 다섯 째줄 임차료 목포권 발전위원회 행사장 임차비입니다.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비는 서울에 있는 인사 중에서 전 관계, 재계 등 현역 활동을 하고 있는 위원들 100여명을 초청해서 2006년에는 목포에서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 그래서 임차비를 1,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맨 아래 국외여비 시정발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가 당초에는 자치행정과에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기획혁신담당관실하고 구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 해외연수비는 금년도에 성과관리 평가 해 가지고 우수공무원, 또 공무원제안 시책개발 예산절감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공무원을 해외로 여행을 보내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 다음은, 11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직원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가운데 행사실비보상금 목포권 발전위원회 개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1,270만원은 임차료고, 이 예산은 서울에서 계신 분들을 모시기 위한 여비입니다.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기타보상금은 해년마다 계상된 시상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13페이지 맨 아래입니다. 도서구입비 250권으로 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맨 아래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1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각 실·과에서 수용비로 무슨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1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15페이지입니다. 예산서하고 추경예산안서를 2,425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 제작 2백부를 하기 위해서 2백만원,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서, 매뉴얼 제작하기 위해서 396만원씩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2007년도 국고지원요청 현안사업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발간실 운영용품 1천8백만원은 매년 계상해 온 금액입니다. 위탁교육비는 전 직원, 공무원 위탁교육을 위해서 총 4,965만6천을 계상했습니다. - 1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조례에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밑에서 네 번째 기관공통운영 직원특근매식비입니다. 이 예산도 예비비 성격으로 각 실과에서 급식비가 부족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1천2백만원 지원했습니다. - 1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도 해년마다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으로 21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밑에서 세째줄 기관공통 운영여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각 실·과에서 여비가 부족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6천만원 되겠습니다. - 그리고, 그 아래 특수시책 및 국고확보 예산활동 추진 예산여비입니다. 1억7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단체장, 부단체장 관외여비 7,8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세가지 금액은 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비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예산성과급 상여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말에 예산을 절감한 아이디어를 내는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2천만원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시민 참여 예산 정책토론회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곧 조례가 제정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07년 예산을 편성할 때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소송수행 착수금 민사소송에 2,750만원, 행정소송에 2,75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승소사례금은 전체 소송 중 50% 정도는 승소 할 것이라고 예상 해 가지고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사건 현장검증 감정료 5백만원, 인지대 및 송달료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소송공탁금 2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패소했을 때 법원에 공탁해서 항소하는 금액으로 가집행 방지를 위해서 확보한 금액입니다. 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상적인 여비나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5페이지입니다. 소송비용 배상금 2천만원, 손해배상금 2억376만원, 증인 실비변상금 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송사건에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정혁신 매뉴얼 책자 발간을 위해서 1,300부 발간을 위해서 650만원, 혁신우수사례집 6백부 발간해서 3백만원, 행정혁신 워크샵 교재발간을 위해서 12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혁신 특별정신교육 7급 이하 위탁교육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5급, 6급, 서무담당 직원들까지 290명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7급이하 직원 해 가지고 400명 정도 혁신교육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행정혁신 학습동아리지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청에 학습동아리가 10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혁신포스터 임차료입니다. 포스터 스탠드 T형 배너가 209만원, 그리고 ON-LINE 웹포스터 1년간 사용하는데 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스터는 ON-LINE 웹포스터는 직원들이 컴퓨터를 켤 때 바로 혁신하자는 행정포스터가 되겠습니다. -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주민 지역혁신박람회 견학 46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위원들이 박람회를 견학하기 위해서 46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포상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28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입니다. 지역혁신발전방안 의견수렴에 따른 세미나 개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를 개최하는 예산입니다.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아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전자정보가전 인력양성사업 목포대학교 3천만원, 다도해 문화콘텐츠 양성사업 목포대학교 2천만원, 문화관광인력사업 목포대학교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전자, 정보, 가전 인력사업하고 다도해 문화콘텐츠사업은 5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두 번째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인력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1천5백만원을 지원토록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예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혁신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혁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2페이지 시민 참여 예산 정책토론회 내년도에 쓰신다는 얘기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초에 돈도 없는데 이 예산을 잡아 놔가지고 다른 데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3회 추경 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하는 가장 확보하기가 좋아서 미리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 25페이지에 보면 소송비용 배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언제 시하고 저희 집관계로 소송을 한번 해 가지고 저희가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패소하면 변호사비 정도는 배상을 해야 되는데, 시하고 붙어가지고 괜히 주라고 해 가지고 미운털 박히지 말자 해서 포기를 합니다. - 다음에 2006년도부터는 시민들이 시하고 재판을 해 가지고 이기면 무조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냥 모른 체 하게 하지 마십시오.

- 예.

-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재판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이기면, 저는 전문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긴 배상금은 꼭 가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할 용의는 없습니까?

-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폐이지 넘기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5쪽, 6쪽, 7쪽, 8쪽, 일반운영비 9쪽, 10쪽, 11쪽. - 예, 허정민 위원님!

- 10쪽에 보면 임차료가 어디를 빌리는 겁니까?

- 저희들이 호텔을 임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어떤 호텔입니까?

-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안비치호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뒤에 보면 무슨 여기와 관련해서 다른 예산이 세워져 있던데, 그것이 무엇이지요?

- 그 예산은 서울에서 손님들을 모셔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행사장 임차비가 숙박, 식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 예.

- 그리고 국외여비 시정발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요?

- 예.

-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해외연수비용 책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아니 해외연수를 보내려면 예산집행지침에 근거 해 가지고 공무원 여비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 이 금액은 어디를 목적지로 하냐, 거기에 따라서 단가금액이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 그것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고요.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거기에 따른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 제가 정확하게 알아봐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 예.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쓰는 것입니까?

-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획혁신담당관이 국고예산확보 활동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 그게 맞나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목이나 항을 세우는 것이 되는가요?

-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목포시가 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배분해 드리고 각 국강님들 4백만원씩, 그리고 과장들 몇 몇이 3백만원씩 받습니다. 기획, 총무, 감사, 그리고 의회전문위원님들까지 해 가지고 배분을 한 것입니다.

-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물어보는 이유가 뒤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이어서 할까요?

- 이어서 하십시오.

- 각종 우리시가 보면 업무추진비가 보통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 예.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직급별 부서별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업무추진비가 규정에 의해서 다 되고 있단 말입니다.

- 예.

- 기관공통운영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요?

- 예, 있습니다.

- 찾아주십시오. 제가 전혀 못 찾았거든요. 있습니까?

- 예, 그것은 간부님들 기관부서를 운영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그것 좀 찾아주시고요 14페이지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150만원씩 해 가지고 1천8백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운영비 5백만원 해 가지고 12개월로 해서되어 있잖아요?

- 예.

- 21폐이지 하고 14페이지에,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와 가지고 왜 중복예산을 편성했냐 해서 21페이지에 있는 기관공통운영비 5백만원 곱하기 12개월분을 삭감시켰거든요.

-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 14페이지에 있는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는 각 부서에서 사무실 운영하는데 우리가 예상한 것 보다 종이가 더 많이 들어간다, 뭔 다른 사무용구가 많이 들어갈 때에는 이 1천8백만원에서 지원을 하고요. - 21페이지에 있는 기관공통경비는 국내여비입니다. 직원들이 각 실·과 부서별로 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측이 잘못 되어 가지고 혹시나 추가로 필요할 경우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비를 확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의 성격들을 지금 물어본 건데요, 거기에 따른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방운영 업무추진비, 각 실 국장들부터 시작해서 시책업무추진비, 동 가산업무추진비, 이런 구분들이 특정업무활동비부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내용들의 성격들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현재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로 해서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지 모르겠으나 기관공통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애매한 항목이 없거든요. 작년에도 이 부분을 삭감시켰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이 예산은 언제부터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통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보한 금액입니다.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분명히 삭감을 시켰어요. 전통적으로 의회가 계속 삭감시키라고 계속 올리실 것입니까?

- 작년에 예산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좀 삭감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 제 기억으로는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전액 삭감으로는 안 되고 작년에 삭감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런 애매한 이런 항을 삽입시켜가지고 지금 편성지침에도 정확히보면 21페이지에 있는 기관공통운영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제가 알수가 없어요. 이것만 봐 가지고는, 우리 목포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성들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내용 성격이 나왔기 때문에 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기관공통운영과 비슷한 부분들이 아까 말했던 특근매식비도 거기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부분인데, 항만 다르게 해서 세워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수시책 및 국고확보예산활동추진, 분명히 이것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국고를 확보하면 좋기는 합니다. -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울출장소까지 만들겠다고 한 사항이고, 그 예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지요?

-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지금 단체장, 부단체장 관외여비하고 특수시책 및 국고확보 예산활동추진비가 작년에 비하면 거의 40%정도 이상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 저희들이 경상비 예산을 좀 절감해 보고자 해 가지고 현재 각 실·과에 편성되어 있는 국내여비를 상당한 금액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절감을 해가지고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여비 성격을 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확보한 금액입니다.

- 제가 쭉 검토해 본 결과로는 경상비가 그렇게 많이 줄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계산방법들이 달라지면서 작년에 6천4백만원 했던 특수시책 및 국고확보 예산활동 추진비가 1억7백만원으로 올라왔고요. - 단체장, 부단체장 관외여비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전체 실·과에서 쓰는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만 단제장, 부단체장 관외여비하면 계상은 그래도 2명으로 해야지, 단체장, 부단체장이 목포시가 5명이나 됩니까?

- 이것은 같이 따라가는 수행원들이…

- 그래도 이것은 진짜 목포시가 우세 살 일이지요.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작년 4천7백만원 했던 것은 7천8백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신력 문제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기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 예.

- 출장소까지 새로 인제 만들겠다고 이미 내역 보고도 했고 이번 예산까지 올라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비용들을 특수시책 국고확보, 이런 목표로 해서 더 증액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스러울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저희들이 국내여비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 추가로 예산부서로 들어온 국내여비는 그 금액만큼을 각 실·과에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절감을 해도 운영이 가능한지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발휘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방금 허정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10쪽의 목포권 발전위원회 행사장 임차비는 2004년도, 2005년도 행사내역, 예산소요내역을 자료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제일 아래쪽 시정발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2005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지 않습니까? - 3억원 해서 총 여비가 2005년도 대비해서 3억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시정발전우수공무원 해외여수 타 시 사례 여수, 순천, 광양, 나주시 네 군데 확인해 주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2004년도나 2003년도 시정발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어떻게 했는가, 목포시 2003년도, 2004년도 사례 있으며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12쪽,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 18쪽, 19쪽. - 예, 허정민 위원님!

- 15쪽 전남 지방공무원 교육원 올해 했습니까?

- 예, 해년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내용하고 참여인원, 예산까지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 15쪽에 하단 셋째줄 전남 지방공무원 교육원 추진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22쪽, 23쪽, 24쪽, 25쪽. - 예, 허정민 위원님!

- 죄송합니다. 아까 전성룡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22페이지 시민참여예산 정책토론회가 예산이 1천만원 1회 해 가지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올해 집행했습니까?

- 올해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올해 이 예산을 세웠습니까?

- 준칙이 내려올지 알았는데 금년에는 못 내려와서 못했습니다.

- 23쪽, 24쪽, 25쪽, 26쪽, 27쪽. - 예, 김탁 위원님!

- 저번에 갑자기 막 교육을 가더라고요. 분명히 그 전에 친절도 제고 이런 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갔다 와도 별로 친절하지 않다 해서 삭감했거든요. 혁신특별정신교육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을 교육했는지, 무슨 내용이신지 아시지요.

-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일정, 교육내용하고요. 행정혁신 학습동아리지원은 저도 몇 년 전에 제가 이런 지원을 해야 된다, 학습지원이 필요하다, 시정질문을 했는데 50만원 주어서 이것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또, 이 팀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결과물들을 정리하는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혁신 학습동아리는 어떤 동아리가 10개가 있고, 동아리를 지원하는 금액이 적다면 더 해야 되는데 동아리의 결과물들을 작년에는 지원 안 한 것 같거든요.

- 예.

- 금년이 처음이지요?

- 예, 처음입니다.

- 어떻게 좀 산출물들을 정리 할 예정인지,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정혁신 경진대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결과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26페이지 혁신 특별정신교육, 올해 한 290명 정도 참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교육내용하고 참여 장소를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지금 자료요구 총 5건입니다. - 27쪽, 28쪽, 29쪽. - 예, 강원암 위원님!

-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 예, 그러십시오.

- 24쪽 소송공탁금 승소에 대한 공탁금 처리를 어떻게 했는가, 이것 자료로 요구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총 7건의 자료요구사항은 내일 심사 시작 전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배 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강성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성배입니다. 2006년도 목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중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안 44쪽부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33쪽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 1억5천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3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가청렴위원회 대민업무 청렴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평가용역 3백만원, 직원교육교제 150만만원, 전화설문용역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평가용역 및 전화설문지에 대한 용역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사무용품비 110만원, 복사용지구입비 36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관련 수용비 3건 590만원, 복사기 유지관리비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이서 35쪽입니다. 사무실 프린터 팩스 유지관리비 120만원, 상급기관 감사용 사무용품에 1백만원, 감사 및 부패부실방지를 사례집 발간 250만원, 가이드북 제작집 150만원을 또, 법령집 및 품질시험 경비용역비 등으로 5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35쪽 운영수당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12만원,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420만원, 공직자 의식개혁강사료 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양비입니다. 자체감사 및 공직감찰매식비 등으로 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품질관리시험실 관련 운영비, 난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7쪽입니다. 37쪽 하단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8쪽 직무수행경비입니다. 법적경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명예감사관 동, 사업소 종합감사 참관 급량비를 75만원, 명예감사관 간담회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기타보상금으로 우수 건설관계자 표창, 부정부패신고 포상금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천만원을 어제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설명한 것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39쪽 하단 포상금입니다. 감사수감 우수부서 시상,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표창, 견문보고제 유공공무원 표창 등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9쪽 하단 사업예산입니다. 학술용역비 민원만족도 부정부패관련 시민 설문조사 용역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련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감사장 냉장고 구입비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33쪽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4, 35쪽, 36쪽, 37쪽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8쪽, 39쪽. - 예, 박창수 위원님!

- 37쪽 품질관리시험실 기자재 유지보수비, 여기에 관련해서 품질관리시험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 우리 시 품질관리시험실이 야외주차장 위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기계보수비입니다.

- 예를 들어서 레미콘 강도시험이라고 했다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몇 건으로 해서 합격이 되었느냐, 불합격이 되었느냐 그 부분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6쪽, 37쪽, 38쪽, 39쪽, 40쪽 토탈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40쪽 민원만족도 부정부패관련 시민 설문조사 용역 관련해서 조사방법이 어떻습니까, 직접 사람이 전화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 그쪽에 1천만원은 그 방법을 다시 검토해서 전화로 하든지, 사람이 하든지 하는데, 사람이 하는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나 기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 방법이나 이런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방법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포대학교에 용역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 용역을 줄 것인지, 더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획서상으로는 용역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동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문동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4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를 위해서 1,65만1천원, 도비보조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915만4천원, 2006년도 지방선거 업무추진을 위해 7,909만8천원이 교부되었습니다. - 다음은 4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44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2006년 5월 31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로서 17억7,61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1억2,307만6천원, 여비가 3,512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6억1,798만9천원입니다. - 다음은, 5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시보발행신문 스크랩 공공업무 추진을 위한 일용직 인부임으로 1,05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광고료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KTX 모니터 동영상 시정광고입니다. 주 5일근무제 본격시행으로 새로운 시정홍보마케팅 필요성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홍보 전략차원에서 KTX 모니터를 활용하겠습니다. 홍보동영상 제작비로 1천만원, 광고비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예산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도시 행정조명 광고판 목포홍보 광고입니다. 우리시 홍보용 전광판이 서울 1호선 지하철 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광판 유지 관리를 위한 광고비로 2천4백만원, 문안교체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목포시보 발행을 위해 중질지 구입비 280만원, 제본료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정소식지 발행을 위해 2,940만원, 우송용 봉투제작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방송사 시정홍보 방송제작입니다. 부기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지방방송사인데 중앙방송사로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공중파 방송선을 통한 시정홍보 추진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제작비 광고료 포함해서 1년계약시 약 6천6백만원이 소요 됩니다마는 우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목포소개 책자 발행을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홍보 사진전을 위해 액자제작비로 120만원, 사진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하단부터 53페이지까지는 간행물 구입 및 기록 보존용 경상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포알리기행사 팜플렛 제작비로 4백만원, 고정홍보탑 및 시 이미지 문안 교체를 위해서 6백만원, 고속도로 이용방문객을 위한 시정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 제일 마지막 줄 정보이용 ID사용료로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합통신의 주요 시정뉴스를 매일 게재하고 전 언론사에 배포함으로써 시정홍보를 극대화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월 사용료로 1백만원입니다. -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는 공공업무 수행을 위한 급양비, 여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명예주부기자 시정홍보활동비 민간보상입니다. - 목포알리기 등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명예주부자들에게 교통비, 식비 등 실비보상 차원에서 624만원을 계상했고 시정소식지 원고료 실비보상을 위해서 160만원, 또 시정홍보단 국내홍보활동 민간보상을 위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본청, 사업소 근무직원과 청원경찰 26명에 대한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 부 터 74페이지까지도 일용직 근무자에 대한 기본급 등 법정경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부터 80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일반운영비니다. 자치행정과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필요한 수행비, 공공요금, 당직비 그리고 서울사무소 일반수용비 등으로 2억8,81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마지막 줄 취미클럽 동호회 행사지원비로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고의 유연성 함양과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등산, 축구 등 취미클럽 동호회에 회원의 수에 따라 행사비를 지원할 계획입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상단 민선4기취임 기념행사비로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자치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관외여비로 1,928만9천원, 서울사무소 근무 직원 업무추진여비로 1,02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마지막 줄 국외여비는 장기교육자 국외연수비, 또 각 직무분야 해외연수에 지원되는 국외여비로 2억5천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퇴직예정자 공로연수비로 7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는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단위 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로써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는 직무수행 법정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예비군부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3,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86페이지 중간부분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입니다. 군부대 교장보수, 안보 보유관 보수비로 동 예비군 중대 장비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4천6백만원 지원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록물 자료관 시스템 전산장비 구입비로 2억8천5맥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누어 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록물 자료관 항온항습기 구입을 위해서 1,850만원, 자료관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636만원을 계상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자복사기 및 일반팩스 대체구입비로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8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인력 및 서울사무소 일용직 근무 인건비 8,69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 중간부분까지는 인사운영으로 사무용품비, 시군 행정 연수대회 책자발간, 위원회 수당, 급양비 등으로 4,83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92페이지 중간부분 국내여비입니다. 인사업무처리 및 시군 행정연수대회 관련 여비로 1,71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 명예퇴직자 및 그 가족의 외국시찰 경비로 각각 1천5백만원씩 계상하였으며, 포상금 중 정년퇴직자 가족 외국시찰경비로 7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줄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서 기준호봉 금액의 80%를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는 63%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연금지급금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6페이지 하단 전산개발비는 인사행정 정보화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나누어 드린 예산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직막 줄 민간위탁금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97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각종 시책추진 보조금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보조 일사사역인부임으로 2,106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는 시정업무 일반운영비로 7,6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는 이동시청운영 중 각종 행사운영비입니다. 7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행정지도 시책추진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한 국내여비로 1천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을 위한 위로 격려 차원의 야식비, 개인장비 구입비용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도청시대 미항 목포가꾸기 운동 참여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생활 관련 시설 현장 견학에 따른 학생과 시민 중식비, 교통비로 3,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는 민주평통자문위원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07페이지입니다.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을 위한 자매결연단체 대표 간담회 경비로 1천만원, 자매결연단체 행사실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6년 시정운영 계획 보고회 경비로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기타보상금으로 시정발전유공 민간인 시상을 위해 7백만원, 신도청시대 미항목포가꾸기운동 유공기관, 단체시상비로 320만원, 공공시설물 주민자치관리 민간인 시상을 위해 840만원을 계상했으며, 방범 등 생활민원 원스톱처리 우수공무원 표창, 각종 평가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7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까지 설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를 위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63만7천원, 일반운영비로 240만원,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로 46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액국고 보조사업입니다. 110페이지 마지막 줄 신도청시대 미항목포가꾸기운동 재료비 쓰레기봉투 구입비입니다.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5·18체험 활동 및 평화통일 캠프 관련 교제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억4,81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국경일 등 가로기 게양에 따른 민간 위탁금으로 1,63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사무소 시설물 개·보수를 위해 1억5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개·보수비로 8천만원, 용해동사무소 신축 공사비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회의실 및 주민대화의 방 접의식의자 구입에 390만원, 냉·난방비 구입비로 1,095만원,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2,450만원, 용해동, 삼향동 냉장고 구입비로 102만원, 업무용 회전의자 구입비로 513만원, 사무용 책상구입비로 50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사전송기 4대 구입을 위해서 4백만원, 북교동 회의용 테이블 구입비로 140만원, 대성동사무소 증축 청사이전 집기 구입비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13페이지 하단부터 123페이지까지는 동 근무직원 인건비, 동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24페이지입니다. 124페이지 시설비 행정선 1종 검사에 따른 수선비로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하단 일반운영비입니다. 내년도 1월중에 출범하는 공무원 노조와 단체협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중 직원능력개발비로 1천만원, 자문노무사 수당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국민화합 시책추진, 국내 자매결연교류, 공무원단체 업무 추진을 위한 관외여비로 35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국민화합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장기근속공무원과 그 가족 산업시찰에 대해서 1천2백만원,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을 위해 2억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부담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사안내도우미 용역료 2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206년 1월 28일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워크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최경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콘도미니엄 회원권 구입비로 2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추진 경상경비로 1,4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새마을운동위탁교육비로 1,042만5천원, 참석자 여비로 95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도자자녀 장학금으로 1,83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31페이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3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405만원,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112만5천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6억5천만원,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회수금으로 2,250만원,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상환회수 수입 체납액으로 6,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으로 172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예비비로 1억1,344만8천원, 기금적립금으로 6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43쪽,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 51쪽, 52쪽, 53쪽. - 예, 허정민 위원님!

- 51쪽, KTX 광고하고 TV광고가 두개가 예산에 올라왔는데, 어떻습니까, KTX 광고비가 더 적은 금액은 아닌가요, 여기에 따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라든가, 평가기준이라든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 KTX 모니터를 활용하자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전략입니다. 거기 나온 자료는 연합뉴스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KTX하고 독점 계약업체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면…

- 이상입니다.

- 52쪽, 53쪽, 54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 55쪽, 56쪽, 57쪽까지입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56쪽 시정홍보단 국내홍보활동 민간보상이라는 것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주부기자들이 목포알리기라든지 그런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참여를 하게 되면 최소한의 교통비나 식비를 실비로 보상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 여기 계상대로 하면 10분 정도가 한달에 한 두번 정도 합니까?

- 52명이 한달에 한번씩입니다. 활동 민간보상 말씀하십니까?

- 예.

- 제일 아래쪽 말씀하십니까?

- 예.

- 이것은 금년도에도 본 예산에 2천만원, 추경에 2천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시정홍보단이 누구를 지칭합니까?

-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옥 - 사실 출입기자가 36명입니다. 36명이 출입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2천만원에다가 추경에 2천만원 해가지고 사실상 기자님들 하고 같이 식사도 하다 보니까 일종의 기자대책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솔직해서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57쪽부터 74쪽까지는 인건비성 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75쪽부터 80쪽까지 역시 일반운영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80쪽, 81쪽. - 예, 허정민 위원님!

- 80쪽 취미클럽 동호회 행사지원비가 최초로 시도하지요?

- 예, 그렇습니다.

- 17개 동호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는데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동호회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까지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각종대회에 출전할 때 여비로 조금씩 지원했습니다.

- 예, 백상훈 위원님!

- 아는 대로 동호회 성격이나 활동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등산이라든지, 축구회라든지, 동호회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상훈 위원님, 일단 그 부분은 심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받아오시지요. - 81쪽, 82쪽. - 예, 전성룡 위원님!

- 내년도 퇴직예정자가 몇 분이십니까?

- 전부 23명입니다.

-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데, 82쪽에 나와 있는 퇴직예정자 공로연수하고 93페이지나온 정년퇴직자 가족 산업시찰이 똑같은 것입니까, 부인 동반해서 가는 것입니까?

- 예, 그 가족입니다.

- 두개가 같은 명단이라는 말이지요?

- 예.

- 이상입니다.

- 82쪽, 83족, 84쪽, 85쪽, 86쪽, 87쪽. - 예, 허정민 위원님!

- 작은 금액인데요. 명확치가 않아서 컨테이너 구입 6평짜리인데, 어떤 컨테이너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 북항동에 중대본부가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 달라는데 증축이 안 되고 그 대신 컨테이너를 구입 해 가지고 일부 사무실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 컨테이너가 보통 6평짜리면 3m 곱하기 6m짜리인데, 보통 150에서 3백만원대까지 가격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4백이면 컨테이너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비싼 가격이거든요. 조립식 주택용 컨테이너 말씀하십니까?

- 예, 사무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 이상입니다.

- 88쪽, 89쪽, 90쪽, 91쪽, 92쪽, 93쪽, 94쪽, 95쪽, 96쪽, 97쪽, 98쪽, 99쪽, 100쪽까지 질의 있습니까? - 101쪽, 102쪽, 103쪽, 104쪽, 105쪽, 106쪽까지입니다. 107쪽. - 예, 허정민 위원님!

- 107쪽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사업비가 있는데요?

- 예.

- 묶어서 한 5천만원 정도 된다 말이에요. 2005년도 자매결연단체 간담회 실적이라든가, 민간단체 자매결연 행사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산심사시 좀 필요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무안반도 통합 활동비라고, 실제로는 무안반도 활동비입니다.

- 자매결연단체가 현재 보통 동별로 위원단위하고 결연되어 있고 또, 행사들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2005년도 자매결연 현황하고, 행사추진현항, 그리고 아까 통합활동비라고 보시면, 통합활동비 정산보고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들이 하고 있으면, 통합활동현황 자료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산자료 말씀하십니까?

- 그렇지요, 돈을 드리고 있으니까 허정민 위원님 지적처럼 활동비를 줬으면 활동비에 대한 실적은 제출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밥만 먹고 끝나버렸다면 그것은 좀 곤란한 것이고. - 예, 허정민 위원님!

- 무안반도 통합활동비가 다른 명칭으로 대체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표현에 있어서 신중성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108쪽, 109쪽, 110쪽, 111쪽, 112쪽, 113쪽부터 117쪽까지는 인건비 설명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예, 백상훈 위원님!

- 111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내역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118쪽, 119쪽, 120쪽, 121쪽, 122쪽, 123쪽 124쪽, 125쪽, 126쪽, 127쪽, 128쪽, 129쪽,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131쪽부터 140쪽까지 질의 있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127쪽 바람직한 노사 정립을 위한 직원 직원워크샵에 대해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 1월 28일자로 공무원노조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월중 또는 2월 초에 1박 2일 코스로 직원들 워크샵을…

- 지금 계획안은 있습니까?

-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초안단계에 있습니다.

- 초안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단합대회비용으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총괄해서 혹시 실수해 가지고 빠진 부분이 있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성룡 위원님!

- 8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편리하겠습니다.

- 어떤 자료로?

- 8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입니다.

- 위원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것이거든요.

- 힘듭니까, 향후에 목으로만 해 놓은 것입니까?

- 예산계와 협의 해 보겠습니다.

- 혹시 할 수 있으면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국내 자매결연 교류 중에 업무추진이 사실 작년까지는 자매결연에 대한 투자된 것이 없거든요. 3천만원 예상이 되는데 무엇을 하시려고 그런지 몰라도 지금 시정질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것을 중점으로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백상훈 위원님!

-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83쪽 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내년도에 3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금년도 활성화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도 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업무추진비를 자료로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에, 박창수 위원님!

- 83쪽 목포·무안 통합 추진업무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하고 중복된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통합추진 하는데 업무에 필요한 부분을 쓰겠다는 내용인가, 그렇지 않으면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하고 중복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실적추진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성격은 같겠습니다마는…

-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3쪽에 공무원성과상여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씀한 내용은 2005년 63%의 성과상여금을 드린다 하는데 2006년도는 더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내용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 성과상여금 수당 지급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지급기준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예.

- 성과상여금 지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세정과장 정봉기입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14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해서 먼저 주민세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내년에는 약 5억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서 가표개념에서 시가개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서울이나 경기지역 시가가 많이 인상된 데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지금 지방 같은 데는, 가격이 이렇게 좀 편차가 없는 데는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0억원에서 65억원으로 15억원이 하향됐습니다. - 금년도 개별주택 산정을 하면서 금년도 재산세가 전반적으로 약 27억원이 결손이 되었습니다. 이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12월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해 가지고 지방으로 보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에는 보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그대로 되겠습니다. 도축세도 그대로 했고, 담배소비세는 좀 한 7억원 정도 감했습니다. - 이유로는 담배소비세가 매년 인상이 되면서 또, 정부정책에 의해서 흡연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연차적으로 줄고 있다, 내년도에 감소를 했습니다. 주행세는 금년도 80억원에 110억원으로 약 30억원을 인상했습니다마는 세율이 22.5%에서 24%로 주행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했습니다. - 144쪽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관련해서 하향조정했습니다. 사업소세는 별다른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과년도수입도 약 5천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145쪽 세외수입입니다. 증지수입으로는 금년도 똑같이 했고요. - 밑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 교부금으로 해서 도세 징수액에 따라 3%를 지방세로 전환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도 한 3억원 정도 증액 편성했는데 이유로는 옥암지구 조성하고 또, 금년도 분양에 들어가고 도청이전에 따라서 취·등록세가 좀 거래가 있어서 취·등록세가 인상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인상했습니다. - 146쪽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이자율이 금년도 3.1%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체납처분비는 그대로 했습니다. 147쪽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 역시 도세징수액의 27%를 지방세로 전환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옥암지구 조성이나 분양, 도청이전에 따라서 토지거래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 다음 장 14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인데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사업비인데 이것이 현재 지방세 전산코드가 6개 내지 7개로 전국적으로 분산이 되어있습니다. 행자부나 국가나 어디 한군데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행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코드를 같이 맞추어 주면 아마 이것이 전산작업이 되면 목포에서 전국적으로 바로 전산조회를 하면 재산이나 어디에서든지 바로 바로 나올 수 있게, 그런 체계가 될 것으로 봅니다. - 그래서 이것을 국비 40%, 시비 60% 부담해 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비보조금으로 2천1백만원 계상을 해 준 것입니다. 아마 세출부분에서 또 나오겠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 149쪽부터 157쪽 상단까지는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고, 157쪽 하단 사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 사업예산으로 해서 보조사업 다음 장 상단에 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사업비 조금 전에 세입분야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60% 부담해서 국비, 시비하고 합쳐서 5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작년에 한달에 50만원씩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70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내년 두 대 구입을 하고 TV 한대도 구입을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58쪽 하단부터 163쪽까지는 역시 여기도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입니다. - 그래서 설명을 생략 드리고 마지막에 163쪽 하단 사업예산 다음 쪽에 164쪽 전산개발비 개별주택 가격조사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이 되면 조사용 도면제작이 수월해지고 아마 내년부터서는 이것만 설치 해 놓으면 예산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산정가격이 합리성에 대한 사전검토도 그때 그때 가능하고 민원인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나 신속한 대응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해서 전산개발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분 1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단적인 예인데, 올해 지방세 세외수입이 1억9천만원 정도가 감해져서 올라왔고, 예를 들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가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내년도 예산액이 같거든요.

- 예, 그렇습니다.

- 보통 자동차가 1년에 몇 대 정도 증액이 됩니까?

- 일년에 한 1,700대 정도가 증가됩니다.

- 자동차 화물 다 해서요?

- 예, 다 해서요. 증가가 되는데, 매년 차량의 내구연한이 경과되면서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하면 항상 그 정도 수준의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세입부분이요, 백상훈 위원님!

- 143쪽 주행세가 약 30억원이 증가되었네요?

- 예.

- 그것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입니까?

- 세율이 인상됐습니다. 지금 21%에서 24%로 인상되었습니다.

- 세율 자체가 인상되었습니까?

- 예, 세율 자체가 인상됐습니다.

- 휘발유 값이 인상된 것은 아니고요?

-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아마 세율도 휘발유 가격이 인상되면서 주행세 세율도 인상을 해 준 걸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여기 보면, 37.5%가 인상이 되었는데, 알았습니다.

- 147쪽, 세정과 관련해서 총괄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관련해서 전년대비 6천8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최창호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임대수입에 2억992만5천원을 반영했고요. 이자수입의 3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168페이지입니다. 재산 매각수입에 2억4,471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그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169페이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도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하단부분에 새롭게 하고 있는 복식부기에 재정보고서와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없었건 것이 올해 발행되었습니다. - 171페이지도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7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도 일반적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도 여비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7페이지도 수당과 업무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차량정비용 소모품 구입에 1백만원, 그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3백만원입니다. - 이 부분은 복식부기에 대해서 행자부 주관으로 감리업체에 위탁을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세대하고 사무실 환경정비, 서울사무소 설치비 등 해서 1억6,84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이고 인건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1페이지도 일반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8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18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용도폐지된 임대청사 건물 개·보수비에 저희들이 5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도 인건비 내지 일반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6페이지, 187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생략하겠습니다. 188, 189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90, 191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192, 193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 194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하단부분에 저희들이 의회동 커튼 교체공사와 문서자료관 설치공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문서의 기록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업 할 수 있는 저희 본청 본관 지하 동을 고치는 작업입니다. - 그 다음에 문서자료관 전기공사, 감사장 내부 개·보수공사, 감사장 녹화장비 설치공사, 이 부분은 감사하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노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모든 감사하는 장면을 녹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사무실 노후 휀코일 유니트 교체와 냉온수기 및 냉각탑 교체, 본관동, 의회동, 민원동 사무실 보수공사 등에 대해서 총 6억3천9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인데요, 차입금이자로 동사무로 신축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억3천7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 세출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탁 위원님!

-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임차료, 시기에 따라서 필요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다른 지역은 나주 같은 데는 32평을 2억2천만원에 매입을 했어요?

- 예.

- 우리가 금년 예산안 보니까 쓸모없는 일회성 행사에 돈을 몇 억원씩 쓰라고 해 놓았는데 이게 3천만원에 한달에 220만원씩 주면 일년이면 또 임대료가 3천만원 되거든요. - 그러면 몇 년 안 되면 이 원가가 나와 버릴 것 같고, 광화문에 있는 되면 예를 들자면 사둬도 시세가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보증금에 월세를 내어서 임대를 해야 맞은 것인지, 판단이 필요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 예산 다른데 보면 쓸모없는 것 한 50억원은 빼겠어요. 그런데 콘도도 7개 하고 직원들 편하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축제는 너무 형편없이 돈이 많이 올라와있고 이런 것을 줄여 내면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 그래서 필요하면 축제라든가 체육대회라 같은 육안행사가 있을 때 거기서 필요한 업무들 며칠간 상시적으로 투자유치가 아니더라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보면 나중에 나가라고 하거나 세를 올려주거나 여러 가지 문제까지 고민을 한다면 우리 예산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정리해서 차후에 매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 예,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예, 강원암 위원님!

- 178페이지 보면 내구연한 경과차량이 있는데 보통 5년입니까, 7년입니까?

- 차에 따라서 다른데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차량상태가 5년 정도면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무조건 처분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요?

- 물론,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쓰고요. 지금 화물차기 때문에 좀 빨리 되거든요.

- 중형, 승용 두대하고 소형승합 1대, 소형화물 1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조정운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장 조정운입니다. 2006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총 세외수입은 7억8,872만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284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이 전년도에는 민원지적과와 세정과, 교통행정과 등이 증지수입이 통합 계상되어 오다가 금년도부터는 각 실·과별로 별도로 편성되어 실질적으로는 민원지적과 증지수입을 3,628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7,324만원으로 전년 예산에 비해 3,576만원이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등록 및 호적신고 등 과태료수입으로 매년 정기적인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민원제도 개선 등으로 인해서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 다음은, 20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민원지적 행정비는 4억5,819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3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2,294만2천원이 증액된 9,938만9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행정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550만4천원이 감액된 1억9,579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207페이지입니다. - 207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의 기본사무용품비 등 일반수용비 1억4,402만8천원과 다음 21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로서 2,512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 목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참석수당 3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피복비로 민원실 근무자 유니폼 구입비로서 450만원이 계상되고 급양비로서 민원행정업무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 등 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민원용 건강관리기기 보수 유지비로 인해서 1,360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 대비449만6천원을 감액 계상한 2,043만1천원으로서 민원지적과 기본업무추진에 따른 관내여비입니다. -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216페이지 업무추진비, 217페이지 직무수행경비 및 일반보상금 등은 법정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8,140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289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그 내용은 219페이지부터로 자본이전으로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한국조폐공사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6,468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죽교동 및 산정3동 주민등록증 보관금고 대체구입비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동사무소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인쇄기 구입비로서 7백만원, 시 및 동의 주민등록증 화상자료 입력용 스캐너 구입비 172만1천원, 지적기준 측량점 핸디기준점 시스템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여서 총 1,672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2006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총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장 송명완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요한 사업들은 별첨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보고 드리면서 자료 설명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 먼저, 2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우리 목포필드하키장 건립비로 국비가 8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산호 카누경기장 건립비 1억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2008년도에 전국체전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확충비로 국비가 배정된 예산입니다. - 다음에는 기금입니다. 축구센터 조성지원금으로 87억5천만원, 생활 체육교실운영으로 1,130만1천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5명에 대해서 4,86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인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1명이 더 배치가 됩니다. - 그래서 972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으로 488만7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2개소에 481만3천원, 장수 체육대학 운영 2개소 481만3천원, 224쪽입니다. 여성 생활체육 강좌 운영비로 131만5천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 다음은, 225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25쪽 일시사역인부임, 226쪽 일반수용비, 227쪽 운영수당, 228쪽 급양비, 국내여비, 229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230쪽 상단까지 여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230쪽입니다. 230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 체육교실 운영에 3,766만6천원, 시비가 2,630만5천원이고, 기금이 1,130만1천원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나왔던 세입분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 그러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5명에 대해서 9,720만원, 노인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해서 1,994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비로 977만4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2개소에 대해서 962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 231쪽에 장수체육대학 운영 2개소에 962만6천원, 여성 생활체육 강좌에 시비가 131만5천원, 기금 131만5천원 해가지고 2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1쪽 중간부분에 시설비입니다. 목포 국제축구센터 건립비로 기금으로 87억5천만원, 목포 국제축구센터 건립보상비로 29억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현재 총 보상비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4페이지, 6페이지 보면 축구센터 관련 자료가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총 보상비가 142억원이 필요하는데 저희들이 1단계에서 부족한 금액을 우선 29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목포 필드하키장 건립비로 17억1천6백만원, 영산호 카누경기장 건립비로 국비 1억원과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232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232쪽 중간 부분에 부주산파크골프장 관리에 따른 비료구입비로 90만원, 농약구입비로 150만원, 잔디깎기 기계유류대로 60만원, 잔디관리 배토에 따른 모래구입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32쪽 밑에 쪽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지원비로 육상에 8백만원, 축구 4백만원, 테니스 3백만원, 전구 3백만원, 배구 3백만원, 탁구 2백만원, 복싱, 씨름, 유도, 궁도, 사격, 배드민턴 3백만원, 태권도 350만원 해서 종목별로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 234쪽 목포시 선수단 도민체전 출전비로 1억8천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내년도 신규로 올해도 당초 2천8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초·중·고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통괄적으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자료 9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 도민체전 출전팀 경기력 향상비로 3천6백만원, 도민체전 종목 육성학교 지원비로 2천만원, 도민체전 출전팀 훈련장 방문 위문격려비로 1천5백만원, 작년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 전국대회 개최비로 제2회 목포시장배 전국육상 투척대회 3천5백만원, 제39회 대통령배 전국고교 축구대회 8월에 개최 계획입니다. 2천만원, 전국 남, 여 궁도대회 2천만원, 하계 전국 중·고등하교 유도연맹전이 7월에 개최가 확정됐기 때문에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235쪽입니다. 제29회 국무총리배 전국 남, 여 배구대회가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테니스 개최는 9월경에 5일동안 한 1천명을 대상으로 부주산과 시립 테니스장에서 개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악자전거 국제대회 개최비로 5천만원, 산악자전거 전국대회 개최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또, 동계 전지훈련비로 5천만원, 올해와 똑같이 계상됐습니다. 하계 전지훈련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장배 각종대회 및 종합생활체육대회비로 7천5백만원, 전국체전 출전선수 격려비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전국소년체전 출전선수 격려비로 3백만원, 경기단체 전국규모대회 참가지원비로 7백만원, 올해와 마찬가지로 도민체전 3위이상 입상팀에 대해서 해외선진체육시설 견학비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체육회 경기단체 간 교류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36쪽입니다. 운동부 창단 우리 목포시가 하키팀을 육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육상팀을 육성하자는 이야기가 시 체육회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사항으로 제출되어 가지고 창단지원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보조자료 27페이지에 자세한 자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육상팀을 창단하게 되면 도에서 1억5천만원은 지원해 줄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그 밑에 도민생활 체육대회 출전비로 5천7백만원,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인대회 개최 지원비로 2천3백만원,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육성지원비로 1천3백만원, 유소년 전국 축구대회 출전비로 2백만원, 전남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비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영·호남 자매도시 교류 체육대회 개최비로 1천5백만원, 이것은 경북 영주하고 경상남도 마산이 저희들 하고 자매도시로 맺어져있기 때문에 그 교제에 따른 내년에는 우리 목포시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대통령배 씨름왕 도대회 출전비로 2백만원, 노인 게이트볼 대회 출전비로 5백만원, 게이트볼에 대한 동대항 개최비로 220만원, 생활체육 전국대회 개최비로 해서 파그골프대회 3천만원과 237쪽에 보시면 배드민턴 대회가 1천만원, 족구대회 1천만원, 당구대회 2천만원,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전국대회 출전비로 1천만원, 생활체육대회 시대표선수 훈련비로 750만원, 제1회 한, 일 파크골프 교류대회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한, 일 파크골프 교류대회는 목포 대표축제 기간동안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교류대회를 개최하기로 저번에 개장식 날 국제파크골프협회 하고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목포 스포츠클럽 운영지원비로 5천만원, 우리가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5천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제44회 시민의 날 기념 시민 한마당 체육대회비로 2억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이것은 당초에 격년제로 개최해 오다가 작년에 우리가 시스템을 좀 바꾸어 가지고 운영한 결과 여러 시민들과 일부 단체에서 매년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시 체육회 운영비 보조로 1천2백만원, 시대표 우수 선수 및 지도자 지원으로 4천8백만원, 국제대회 참가 교류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38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재설치 및 보수보강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 15개소에 대해서 보수보강 사업비입니다. 유달경기장 안에다가 게이트볼장 설치비로 2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설치공사비 해 가지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일부 시민들이 야간에 학교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은 어차피 목포시민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목포시의 예산으로 조명시설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축구센터 통합 마케팅비로 3억5천만원, 이것은 저번에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천안시와 창원시, 우리 목포시하고 공동으로 투자해 가지고 축구센터건립에 따른 통합 마케팅 용역을 주기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문광부 주간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 하고 천안시 하고 창원시가 공동으로 3억5천만원씩 출자로 해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세울 계획입니다. 부주산 파크골프장 잔디 깎기 기계구입 해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39쪽입니다. 239쪽에 하키팀 운영비로 총 6억9,138만7천원 239쪽, 240쪽, 241쪽, 242쪽, 243쪽, 244쪽까지는 하키팀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 244쪽 일반운영비, 245쪽 인재육성에 따른 장학증서 및 액자구입비로 60만원, 교육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홍보책자 제작비로 1천2백만원, 교육발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08만원, 유달장학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1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하단은 국내여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246쪽 하단부분입니다. 인재키우기 결연사업 학생 수련회비로 4백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 간담회로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금 전달 간담회 1백만원, 교육발전위원회 회의참석 실비보상비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영어체험마을 운영 민간위탁비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자료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그 밑에 쪽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로 해서 10억2,10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자료 79쪽이 되겠습니다. 저번 우리가 3회추경 때 영재교육원 확대운영에 따른 시설보수비로 8,454만원을 우리 의원님께서 세워 줘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다가 교부를 해 가지고 산정초등학교를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공이 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반을 새로 신설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또, 학교 급식시설 지원비로 2억9천2백만원, 이것은 우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노후시설설비하고 위생사각지대 개선사업, 학교급식 현대화 사업비로 총 해 가지고 2억9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밑에 저소득층 자년 급식비 지원으로 초등학교가 2,631만6천원, 중학교가 2,376만원, 초등학교가 1,029만6천원 해 가지고 총 6,037만2천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특수교육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등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파악한 결과 차상위계층도 아닌 시설보호자라든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어려운 그런 사항을 학교에서 자체 파악해 가지고 저희 시에다가 급식비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178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총, 초등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해 가지고 6,037만2천원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관내 초, 중, 고교에 따른 1학교 1종목 육성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5페이지 참조자료가 있겠습니다. - 중학교 영어 원어민강사 배치로 3억3,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내 14개 중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배치가 안 된 학교가 3개교가 있고, 또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7개 학교가 있습니다. - 그래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초등학교는 전액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부 중학교에서도 원어민 교사배치 안 된 3개 학교에 대해서 또,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7개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3억3,588만원 계상했습니다. - 밑에 쪽 시설비에서 영어체험마을 조성비로 6억5천만원,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어 체엄마을 조성사업비는 보조자료 87페이지, 학교 담장 허물기 사업은 88페이지에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 그러나 영어 체험마을 조성은 어차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올 연말경에 7억5천만원을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저희가 예산으로 6억5천만원 확보해 가지고 시설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연동초등학교 외에 4개교에 대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쪽에 교육지원 기록보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49쪽입니다. 유달장학기금 출연금 6천만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수용비 서남권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250쪽 전국 평생학습 축제 홍보관 운영비로 1천2백만원, 보수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1억5천6백만원, 이 사항은 50만원씩 26개 주민자치센터에다가 12월까지 주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주민자치사업 추진 및 홍보자료 제작비로 5백만원, 임차료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차량 임차료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연 심사 평가수당으로 70만원,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주민자치센터 장비수리비로 26개동에 각 50만원씩 해 가지고 1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51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및 특별전시관 운영비로 해 가지고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중간쯤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전국평생학습축제 동아리 참여 지원비로 2백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참여 강사수당, 각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으로 7천8백만원, 주민자치센터 참여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5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유공민간인 표창으로 130만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경연 시상비로 대상 140만원, 금상 1백만원, 은상 60만원, 동상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우수동 포상비로 해 가지고 최우수 1개소에 50만원, 우수 2개소에 60만원, 장려 3개소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 253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서남권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로 360만원,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로 84만원, 서남권 아카데미 강좌운영비로 3,840만원, 인간개발 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수 프로그램 운영비로 4천5백만원, 이 사항은 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반을 지원해 주고 우리 목포시 대응투자액이 되겠습니다. - 그 밑에쪽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해 가지고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1천만원, 전국 평생학습 심포지엄 개최비로 1천5백만원, 제1회 평생학습 축제 개최비로 3천만원, 평생학습 심포지엄은 보도자료가 94쪽, 평생학습 축제 개최는 95쪽에 자료가 있습니다. - 25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용 일반물품구입 150만원씩 해 가지고 26개동에 3천9백만원, 원산동, 부흥동 에어컨 구입비로 440만원, 만호동 냉·난방기 구입비로 440만원, 유달동 온풍난방기 구입비로 90만원, 유달동, 용해동 텔레비젼 구입비로 370만원, 부흥동에 팩스기 대체구입비로 13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59쪽 유달장학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59쪽에 보시면 올 연말까지 유달장학금이 11억1천4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6천만원 출연하고 이자가 4,131만원 정도 세입으로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총 수입이 1억1백만원 되겠습니다. 지출은 4천만원 정도 장학기금으로 지출하고 6천1백만원을 적립을 하게 되면 2006년 말에는 11억7천5백만원 정도가 적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다음은, 267쪽입니다. 267쪽 목포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67쪽에 보시면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이 나옵니다. 올 연말까지 현재 1억1천9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자가 4,91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내년 연말에는 1억2천3백만원이 적립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3, 224, 225쪽. - 223쪽 강원암 위원님!

- 232쪽 민간경상보조가 전년도에 비해서 5억7,5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 예.

-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전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작년에 안 들어 있던 골프 같은 종목, 이런 것이 신규로 추가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민체전 우수지원금이기 때문에 인원이, 예를 들어서 훈련에 참가할 인원들이 줄어들면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뭐도 있겠습니다.

- 신규사업이 몇 개나 늘었습니까?

-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작년에 없던 사항들이 시장기 초·중·고교 축구대회 있잖습니까, 8천만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 총괄적으로 몇 개나 늘었습니까?

- 전국대회 개최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전국대회 개최비가 작년 같은 경우는 1억6천5백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전국대회 개최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 내년도에 1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국대회 개최비가 각 경기단체에서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하겠노라고 옆에 보조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국대회 개최비하고 운동부 참단,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넣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지금 보면 목포시 선수단 도민체전 출전비 같은 경우도 기존에 비하면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거든요. 시장기 초·중·고등학교 축구대회 개최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초·중·고등학교까지 각 학교에 축구팀이 많이 있습니까?

-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엘리트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저번에 초등학교들이 했습니다마는 클럽형태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전문적인 선수가 아니라 학교대항의 어떤 축구 붐을 좀 일으켜 보자, 우리 축구센터도 건립되는 그런 취지에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선수들이 출전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자체적으로 어떤 학교 명예를 걸고 그런 측면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전문선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 보통 한번 개최하는데 2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 정도 들지요?

- 예, 그렇습니다. 올해 2천8백만원 들었거든요.

- 작년에 몇 개 학교가 했지요?

- 작년에는 초등학교만 28개 찬조했습니다.

- 예산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 학교에서 어차피 선수가 구성이 되게 되면 선수들이 훈련에 따른 학교별로 50만원씩 지원해 주고요. 심판비라든가, 행사운영 그런 비용으로 지출이 된 것입니다. 2천8백만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시면 끝나고 자료로 올해 개최된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올해 초등학교 대회를 개최해 보니까 일부 체육인이나 축구인들이라든가 또 교육청에서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해 주면 좀 연계가 되어 좋겠다는 그런 의사필력이 있어 가지고 편성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 너무 종목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유도연맹전 같은 경우는 작년에 동계유도로 해서 4천만원인가, 5천만원이 지원 된 걸로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계로 해 가지고 2천만원이 더 증액되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유도가 내년도에는 2006년 7월말경으로 날짜가, 이것은 참석대상이요, 중·고등학교 유도연맹전이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참석하게 됩니다. 보조자료 19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이 총 소요된 금액이 1억5,100만원인데 우리 시로 하여금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 1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3천만원 삭감이 되어 가지고 현재 7천만원이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국대회 유치시 지출예상내역이 보조자료 20페이지를 보면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 이번에 산악자전거대회 개최했지요?

- 예, 이번에 산악자전거대회를 개최했는데, 저희 도에서 5백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도시과에서 섭외해 가지고 삼천리자전거에서 1천만원 협찬을 받았습니다. 목포시에서는 급양비로 해가지고 5백만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국제대회를 개최할 만큼 필요한 코스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 현 시설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내년도에 거기다가 더 보강을 할 걸로 봅니다. 시설이 보강되면 국제대회를, 저번에 우리가 전국대회를 개최할 때 전국산악연맹이 와 가지고 경기장이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산악자전거 하기에는 좋은 곳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국제대회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좀 보강을 한다고 하면 국제대회도 가능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초로 한번 유치를 하자 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 시장배 각종대회 및 종합생활체육대회도 작년에 이 수준이었나요? 각 25종목 해서 7천5백만원 지출한 것입니까?

- 시장배 각종대회 이것은 체육회에서 8종목 3천만원이 되겠고, 생체에서 25종목에 4천5백만원 해 가지고 합쳐서 7천5백만원이 된 금액입니다. 이게 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예산을 너무 많이 삭감했지 않냐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둑, 그런 것들이 생활체육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종목이 많이 늘었는데 금액은 작년보다 오히려 삭감되지 않냐 해 가지고 생체에서 상당히 얘기가 있는 항목입니다.

- 위원장님! 현재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또 이것이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분류를 해서 예산편성 되게 된 별도의 보고서를 좀 작성해 주시고요. 여기 있는 것은너무 개략적이어 가지고 그것도 이렇게만 간단하게 주니까 어떻게 검토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 조금 더 보충을 하셔 가지고 신규로 집행되는 사업은 신규사업대로, 예산편성에 확당한 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원사업에 대한 이후의 사후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워낙 종목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정산서를 갖고 검토를 하지, 사후평가하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 해년마다 한 두푼도 아니고 10억원이 넘게 지원을 하다가 이번에 17억원, 20원 가깝게 지원을 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효용성이라든가, 그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는가,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 좀 많이 늘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 그런 분야입니다.

-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하고요. 우리 목포시가 아무리 우리 시의 목표로 삼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예산들이 증액이 되어 올라왔으면 거기에 확답하게끔 충분한 검토보고서라든가, 평가보고서라든가,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를 들면 어디에 얼마를 지원했는데, 그 팀이 가서 소위 말해서 성적을 몇 위를 내고 그 이후에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략적으로라도 조사를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저희들이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성적이 계산되는데 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성적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 돈만 딱 줘 버리고 말 것이 아니라, 이후의 관리, 평가, 지원, 향후의 지원을 하더라도 뭔가 근거가 있듯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부분에 나중에 해 주라는 대로 다 해 줘 가지고 20억원, 30억원이 넘어가도 계속 해 줄 것입니까?

- 민간이전 부분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단체, 구분이 확실히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신규사업은 육상팀창단을 체육회에서 해 왔습니다. 사전에 팀 창단을 하나 더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팀 창단을 한다면 어느 팀이 좋냐 해서 가장 기초 종목이고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 지역의 육상 초·중·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지역 출신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시 이미지도 홍보를 하고 타 지역으로 뺏기지 않도록 운동비 창단비로 3억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전국대회개최비가 작년보다, 체육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 다 하겠다고 하니까, 올해는 무슨 종목, 무슨 종목, 내년에는 무슨 종목, 무슨 종목 돌아가면서 이렇게 시킨다. 예를 들면 그분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한이 없습니다. 한 종목당 1억원 이상이 들어가 버리고, 우리가 깎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전국대회개최비가 작년보다 1억7천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 나머지 기타가 도민체전 우수선수 육성지원을 했고 지금 참고로 생활체육회에서 집회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생활체육회 예산을 너무 적게 책정해 준다, 그리고 목포시장이 체육을 진흥한다고 하면서 생활체육의 예산을 안해 준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 예산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체육인들, 체육인들은 또 체육인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체육과에서 지원을 적게 해주냐고 교육체육과에서 여러 가지 올렸는데 예산파트에서 조정을 해서 넘어 온 것 같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교육체육과가 말입니다. 원칙이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원근거에 대한 자기 원칙을 정확히 세우고 있으면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힘 있는 단체고 좀 사람이 많이 소속된 단체가 요구하면 무조건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예산은 생활체육협회고 자기들 나름대로 상임이사회도 있고 경기가맹단체에서 올리게 되면 생체하고 체육계에서 정식절차를 밟아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목포시에서 어느 단체는 올리지 마시오, 그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양 단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의된 사항을 갖다가 우리한테 오게 되면 우리는 예산 부서에 요구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배려를…

-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요구사항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요구사항들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자기 원칙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겠다, 앞으로 목포시 체육발전에 있어서 향후 투자계획은 어떻다 하는 이런 정확한 근거들이 제시가 되면 이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겠지요. - 자 봅시다. 아까 운동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창단과 관련해서 답변하셨는데, 이 하키도 결국은 도에서 담당하다가 얼렁뚱땅 어떻게 해 가지고 우리 목포시가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지요, 처음 창단은 도에서 한 것이지요?

- 최근에 도별로 순위가 매기기 때문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지원 자체가 도가 중심적으로 되다가 우리 목포시가 다 떠맡게 된 것 아닙니까?

- 지금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운동부 창단 같은 경우도 한번 봅시다. 현재 정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하셨어요, 지금 도에서 협력기금 1억5천만원까지 합한다면 지금 우리 시 예산 3억원 편성된 거라 해서 4억5천만원인데, 공식적으로 창단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 한번이라도 하셨습니까?

- 오찬 간담회 때 보고 한 것으로…

- 언제부터 우리시가 보고회를 오찬 간담회로 하게 됐습니까?

- 상임이사회에서 갑자기 건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좀 없어 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찬 간담회 때…

- 위원장님! 오찬 간담회 때 한번이라도 정식으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 오찬 간담회, 허정민 위원님 질의 중에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오찬 간담회를 초청하신 분은 자치행정국 인사계 인사담당자였고 조청내용은 서면이나 방문, 또는 구두, 면담과정에서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유선으로 초정을 받았고요. - 그 내용은 해수농업과장 임영진씨가 중국으로 공부하러 떠나게 되어서 송별 오찬을 하자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임영진씨는 사실 확인해 보니까 점심 날짜를 잡은지도 모르고 점심먹자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깜짝 놀랬는데 그날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 이게 진짜 밖에서 알면 우세 살 일입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시가 장기적으로 몇 억 원씩 투자해서 해년마다 운영해야 될 운동부 창단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합니까? - 좋습니다. 하여튼 열정을 가지시고 체육발전에 열심히 이바지하시겠다는데 할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위 말해서 이렇게 예산이 5억원씩 증액 되어서 올라올 때는 거기에 합당한 근거제시가 정확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우후죽순 격으로 신청하는 대로 받아서 예산계에 편성해 줄 것을 요구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 교육체육과가 이제는 정확히 어떤 예산지원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근거를 만들어 줘야지요. 이게 뭡니까? - 해년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오니까 의원들이 그 부분을 깍게 되면 단체에서 의원들한테 직격탄 날리고 개인적으로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체육회하고 의원들 하고 싸우게 만드실 것입니까? - 237쪽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 시민 한마당 체육대회 개최가 저는 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개최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 당시에는 IMF가 오는 여건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예산의 운영에 따른 그래서 격년제로 하자,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지금은 경제적으로 많이 풀렸습니까?

-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올해 저희들이 그전하고 좀 다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해서 매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상당히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 주류를 이루는 어떤 의견검토라든가,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 보다는 우리 체육인들을 중심으로 각 동장님들도 동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모처럼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가 있었다 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 예산편성권이 아무리 집행부에 있다고 하지만 예산편성 전에 이것은 정책에 관한 문제이고, 합의된 내용을 바꿀 때는 그래도 사전에 의회하고 이야기 한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예산 편성되는 것 보고서야 아, 시민의 날 이제 계속하기로 했구나 이것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저번에 우리가 보고할 때 매년 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 검토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 검토사항이 예산편성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 왔군요. 액수는 크지 않는데요, 목포시 체육회 운영비보조라는 것이 뭡니까?

- 이것은 기존에는 체육계 이사들이 일부 갹출해 가지고 여직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육회운영비를 보조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가 있어 가지고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 236쪽, 237쪽, 238쪽, 239쪽. - 예, 강원암 위원님!

-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238쪽 학교운동장 조명시설 설치공사가 38개교가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 요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에서 그런 것입니까, 새로 한 사항이 되지 않냐 해서?

- 이 사항은 기존부터 야간에 우리 시민들이 학교운동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조명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공문을 의뢰했습니다. 한번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파악을 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 참고로 드리는 자료 76페이지를 보시면 초등학교가 조명등이 설치된 곳이 73곳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구할 사항이 초·중·고교 총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 설치소요액으로 1억8천2백만원, 유지관리비로 2,26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액 반영을 못 시키고 우선 1단계로 1억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 그래서 교육청이라든가 학교 입장에서는 야간에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교 문 닫고 나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유지비도 전기 사용료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몇 가지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 현재 자체적으로 등이 설치된 곳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현재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등을 켜고 있습니까, 안 켜고 있습니까?

- 거의 안 켜지요.

- 보안이 필요한 정도만 켭니다. 시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편의도모보다는 자기들의 보안을 위해서입니다.

- 전천후 게이트볼장, 아케이드 천장만 씌우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짓겠다는 겁니까?

- 어차피 비가 와도 시설을 할 수 없는 강진 같은 경우 새로 잘 지어졌거든요. 저희들이 현지견학도 갔다왔습니다마는 지붕도 씌우고 해 가지고 어차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할 수 있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만들면 어떻겠냐 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올해는 설계를 하고 내년에는 시설비를 확보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 올해 2억8천만원인데 가능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비바람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하고 다른 일반건물처럼 답답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 개방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 그런 가운데서 예산도 절감하고 축구센터 통합 마케팅 말씀하셨는데, 이 협의사항이 언제 되었습니까?

- 9월에나 되겠습니다.

-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 용역비 아닙니까, 9월에 하셨으면 10월에 용역과제심의를 거쳐서 안건에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만 출연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 우리시에서 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 시에서 용역비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이 시의 재산이 아닙니까?

- 그때 저희들이 용역과제 검토를 했었지요.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천안시하고도 전화상으로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 우리시에서 돈이 지출되는 부분인데 우리시가 용역과제심의를 하지 않나요?

- 우리가 예산과목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답니다.

- 자료 77페이지에 보면 용역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사전심의를 거쳤어야지요. 그리고 지역에도 훌륭한 이 정도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요. 당연히 용역과제심의위원에 올려서 3억5천만원이나 되는 예산인데, 말이 좋아서 대행사업이지 실제로는 용역사업비 아닙니까?

- 내용은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문광부하고 협의를 전화상으로 했었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용역과제심의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241, 242, 242,2 243, 244, 245, 246, 247쪽까지. - 248, 249쪽. - 예, 강원암 위원님!

- 다은 분들이 안 하시니까, 자꾸 저만 말씀드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원어민 교사배치가 문제입니다. 현재 14명인가 되었지요?

- 예, 그렇습니다.

- 14명을 더 늘리겠다는 얘기시지요?

- 예, 초등학교.

- 전 초등학교 다 배치하시겠다는 것이지요?

- 예.

- 현재 원어민 교사 확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 저희들이 전남 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캐나다에서 매니저가 있습니다. 캐나다 현지인들을 거기에서 선발과정을 거쳐 가지고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데리고 와 가지고 자체적으로 또 교육을 시킵니다. 도 교육청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학교에다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 목포에 배치되어 있는 14명에 대한 원어민교사들이 목포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관리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관리는 학교장 책임 하에 하도록 있습니다.

- 자체 학교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지금 원어민교사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있는 원어민교사들에 대한 평가, 이것을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 그것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학부모 반응이라든가,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현재 운영하는 것이 한 4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개략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아직 평가한 것은 없고요?

-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배치한 기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 이것을 왜 말씀드리면, 이미 영어교사들이라든가, 학교선생님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당히 우려된 지적인데요, 원어민교사의 질 수준들이 솔직히 말하면 삼류급도 안 된답니다. - 목포에 배치되어 있는 분들이,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무엇을 한 사람들인지, 정확한 확인 근거자료가 하나라도 목포시에 제출된 것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출신과정을 거쳤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 이력사항이 다 있습니다.

- 다 있습니까?

- 예.

-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예.

- 그리고 지금 굉장히 염려되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원어민교사들, 그 분들을 우리시가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원어민교사가 한국말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품성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그런 조짐들도 갖고 있고, 현재 그런 우려들도 하고 있는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 원어민 보조교사이기 때문에 한국, 영어 선생님들 하고 같이 교육을 하게 됩니다.

-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사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런 평가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캐나다에서 현지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선발과정을 거쳐서 또, 도에서 자체 교육을 시켜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어떤 훌륭한 엘리트과정을 거치거나 어떤 신념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라 이 말입니다. - 그래서 애초의 계획대로 원어민교사를 다 선정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여기에 따른 철저한 검증시스템과 과정들을 우리가 스스로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산을 10억원씩이나 교육발전조례에 근거하면 우리 시세의 3%정도 20억원 정도도 안되는 예산 중에 절반이상을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실효성들을 정확히 효과도 거두어 내지 못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자초한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 그런데 현재 우리는 어떠한 검증시스템도 없습니다. 무조건 돈만 교육청에 지원해 주면 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4명 더 증원하는 부분도 현재 이런 와 있는 14명에 대한 평가들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그것은 나중에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248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관내 초·중·고교 1학년 1종목 육성지원사업해 가지고 한 학교당 1천만원씩 30개교를 지원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30개교면 어디 학교를 말씀하시는 거고 30개 현재 육성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입니까?

- 자료 85페이지를 보게 되면 현재 학교체육육성현황이 초등학교가 10개이고 중학교가 12개교, 고등학교가 14개교 해 가지고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단 할 예정팀도 있고 시 사항은 교육청에서 학교간의 어떤 종목이 중복이 좀 안 됩니다. - 그래서 골고루 종목들이 창단할 수 있도록, 지금 각 학교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어차피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30개교에 대해서 1천만원씩 3억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당초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현재 운영된 팀하고 인원하고 앞으로 창단 될 그런 팀들을, 종합적으로 확정이 되면 예산이 서면 운영방법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린 후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파악 중에 있고요 잠정적으로 육성한 현황은 참고자료 85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 현지 조사 다 하신 것입니까?

- 학교 체육 육성하고 있는 현황은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 현지 다 조사한 사항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 공무원 서류상으로 말이지요?

- 실제로 교육청에서 학교에다가 공문을 내 가지고 파악이 된 사항입니다.

-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현지 파악한 것은 아니고요?

-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석에서 자꾸 그런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축구가 하당초등학교, 연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한 축구부에 한 25명 정도가 있고 코치, 감독이 다 있단 말입니다. 여기다가 1천만원을 지원해주면 어떤 효과가 납니까?

- 단체종목들은 금액을 좀 증원하고요, 개인종목들은 하고, 그런 식으로 차등지원 할 계획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시가 이런 식으로 체육지원한다고 해서 발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정말 열심히 하고 있 는 단체종목 학교들이라도 우선 집중지원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좋은 효과를 내면 다른 학교에서 그런 효과들을 낼 수 있는 학교가 있으면 그때 가서 지원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자,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식으로 선심성예산 1천만원씩 뿌려가지고 거기서 좋은 소리 들을 것 같습니까? - 단체종목 가지고 있는 학교에서 1천만원 준다고 하면 욕합니다. 오히려 돈 주고 뺨 맞는 이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누누이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보통 자체종목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 자모들이 1년에 5백만원에서 7백만원도 들어간다고 한다 하니까 이분들의 부담 절감도 시키고 진짜 뛰어난 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런데 집중지원을 해야 됩니다. - 그래 가지고 그런 효과들을 근거로 해서 차근차근 지원해 나가면 되는 거지, 일괄적으로 한 학교에다가 1천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없는데도 보통 배드민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창단하겠다고 해 가지고 1천만원씩 지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단체장 바뀌고 그 열이 바뀌면 또 지원 끊어지면 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욕을 해요. 원래 계획이 57개 초등학교에다가 1천만원씩 지원하시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 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초·중·고교를 어차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곳은 금액을 높여서 지원하고요.

- 어떤 식으로 높여서 지원하겠습니까, 이렇게 30개교 해 가지고 1천만원씩으로 해 놓았는데요.

- 지금 아직 창단을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교육청하고 각 학교가 어떤 종목이 좋겠냐,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 여기 자료만 보더라도 기존에 벌써 36개팀이 있다고 자료만 보더라도 있어요. 그래서 한 학교당 1천만원씩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열심히 하는 데를 어떻게 가려서 거기를 좀 더 주고 하겠습니까? - 참 안타까운 지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또, 예산은 그대로 선심적인 뿌리기식 예산으로 다시 편성이 되었는데, 안타까운 지점이 있고요. 중학교 영어원어민강사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충분한 검토과정과 우수하고 질 좋은 원어민 교사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마련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실시되는 것이 타당하다. - 그리고 현장 실선에 있는 교사들도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역으로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참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극히 찬성하면서 또 이런 한편으로 우려점들을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정말 이런 원어민교사 배치문제라든가, 영어체험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영어체험마을도 왜 우리시가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바로 영어체험마을 현장견학 다녀오신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우리시가 원어민교사에 대한 사전교사들과 학생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도 해 가지고 이런 충분한 자료 확보와 검증시스템을 마련한 이후에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다음으로 영어체험마을조성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견학 다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현행 이 구조대로 한다면 전주시 정도의 어떤 거기 가신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전주시 정도로 하려면 뭐 하려고 하냐 이것입니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없습니다. 이 영어체험마을은 원어민교사 10명 정도를 고정배치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 또 소프트 관리, 그 다음에 이것을 시가 시설비로 해서 만들고 관리는 교육청이 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서 해야 되는 것인지,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 저는 영어체험마을과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발전위원회하고 영재 쪽인가 하고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해서 체험마을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답사 이후에 이분들에게 의견 수렴한 것이 있습니까?

- 중앙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 중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이 교육발전위원회는 이 안건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문제제기가 되어서 영어체험마을에 어떤 조성식이라든가 또는 조성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제기가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서울시, 전주시 두 군데 견학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견학 다녀 온 분들에게 어떤 의견수렴 절차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잖습니까?

- 그때 현장을 바로 보고 오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을 전제하에 드리면 우리시는 교육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교육에 대해서 깊이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행정전문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 다만, 의회에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해서 교육지원담당을 만들어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은 모든 것을 협의해서 교육행정전문기관에 의견을 받아서 거기를 지원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다만 의회의 의원님들의 허락을 받아서 특히 학교도 말씀하셨는데 학교 체육도 교육청에서 간혹 만약에 1천만원정도만 지원해 주면 교육청에서 교육전문가들이, 체육전문가들이 분석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줍니다. - 그래서 교육청에다가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교육행정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육청의 의견을 받아서, 영어체험마을은 코리아해럴드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하는 작업을 거기서 자문을 받습니다. - 앞으로 운영도 자기들이 운영을 해 주겠다고원하면, 위탁을 하면 서울하고 연계해서 해 주겠다, 연수프로그램을 같이 연결하고서로 교류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특별히 목포영어체험마을 지원을 해 주겠다 두 번이나 현지에 왔었습니다. - 현지에 와서 다 보고 저녁에 숙식을 안 하면 서울교육방식대로 몇 가지 줄이더라도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용역을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용역이 제대로 되게 되면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위탁을 할 것인지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그때 교육발전위원들이 갔다 와서 서울식이 아니면 안 된다, 전주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 그래서 서울식이 맞다, 우리도 저 시설가지고 서울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하는 것이 서울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코리아해럴드사에 그분들의 말을 믿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학부모님들 동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영어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냐, 중앙초등학교 자체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서명을 받았습니다. - 제가 운영위원회 회의에 가서 들었습니다. 90%정도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들었고 교육청에서 결과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청에 의뢰해서 할 수 밖에 없고 이중고를 겪습니다. 전문가도 아닌데 다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 대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교육발전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소위 말해서 영어체험마을이 뭡니까, 일부에 좀 배움의 기회가 좋고 여건이 좋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교육발전지원조례 기본취지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에 경제적인 여유로 인해서 배움의 기회에서 박탈당하고 있는 소외되고 그런 많은 학생들에게 일단 도움의 취지를 주자는 것이고요. - 공교육에 근거해서 학생들의 교육발전의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자는 것이 취지이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형태로 변질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체험마을 조성 관련해 가지고 당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야 일단은 좋아하시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 그러나 이 영어체험마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소위 말해서 견학을 다녀오신 분들도 제가 전화를 해서 통화해 본 결과 물론, 다들 찬성합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고민한 지점에서 이것이 되어야 후회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또 많습니다.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 그런데 물론 저도 다녀왔습니다. 문제제기한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후로 다녀와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설문조사 한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 한번 또한 학교 일선에 있는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또 추진을 합니다. 교육청 의견 들었다고 하는데, 교육청에 있는 관계자들도 몰라요.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선생님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모릅니다.

- 허정민 위원님! 충분하게 지적이 된 것 같고요. 개별산출기초에 관련된 중심으로 질의를 합시다. - 248쪽, 249쪽, 250쪽, 251쪽, 252쪽, 253쪽. - 예, 박창수 위원님!

- 253쪽 서남권 아카테미 강좌운영,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하는 것입니까?

- 서남권 아카데미 운영은 한달에 두 번씩 개최를 하거든요. 한번은 목포시민들을 대상으로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또 한번은 교육청에서 교육아카데미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 강사선정은 교육아카데미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그런 강사를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간개발연구원 하고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개발연구원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보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청내에 있는 직원들도 받습니까?

- 우리 직원들도 많이 받습니다.

- 거기에는 바쁜 부서가 있고 덜 바쁜 부서가 있습니다. 청내 직원들이 아주 바쁜 시기에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러면 또 참석한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고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고 하다 보니까 참가한 부서의 직원만 꼭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 이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교육체육과장으로 계시는 분으로서 한번 제고해 보고 또, 제가 요구하는 동원실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횟수마다 참석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백상훈 위원님!

- 추경 때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허정민 위원이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격기준에서 모호하니까 사실상 영어수준도 캐나다와 미국 차이가 있는데 캐나다에서 쉽게 말하면 수입 해다가 쓰고 있는데 인건비 관계도 마찬가지이고 자격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그 당시에 요구했는데 총체적인 자료가 어제서야 왔기에 아직 못 보았습니다. - 예산서 보느라고 자료를 못 보았는데 이 자료가 왔으면, 그것도 담당부서로서 문제이고 국장님도 전문기관이 아니어서 우리시에서는 교육청에다가 의뢰도 했다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했더라도 자금을 줄 때는 총괄 검증도 있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교사직에 대해서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교사직으로 10여년이상으로 경륜을 갖춘 사람들도 있습니다. - 그래서 자문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말이고, 지금먼저 이루어진 과정에서 원어민들 자격증이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외무부에 의뢰해서 캐나다 대사를 통해서 교육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 철모르는 아이들이 선생님 모습을 많이 닮아갑니다. 그런데 자질이 부족한 그런 교사가 많이 와서 한국 교육을 할 때, 만약 망쳤다고 할 때 우리시가 엄청난 책임이 있습니다. - 그래서 검증하자는 뜻이니까 급히 외국을 통해서 전남교육청에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 이벤트 회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자료를 갖추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요구해 가지고 본 위원회에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전라남도 교육청의 원어민교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사업에 끼어들어서 받는 것인데 그분들이 캐나다 법인을 통해서 1년 동안에 1차부터 관리를 한답니다. - 그 학생의 성적과 학습, 그런 사항들을 관리를 해가지고 시험을 두 번을 쳐서 검증을 거쳐서 현지 법인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틀림없다는 것인데, 만약에 외국을 통해서 더 질 좋은 원어민교사들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한번 고민해 해보겠습니다. - 교육장님 말씀은 도 교육청 전문기관이 현지 법인을 통해서 선발해 놓은 선생님들을 믿어도 된다, 그래서 현지법인을 통해서 1년동안 연중 원어민교사를, 상당히 체계를 갖춘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을 했던 것인데 만약에 외국을 통해서 그런 채 널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도 교육청을 불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신임을 하되 우리가 더 확실하게 외국을 통해서 다른 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보면 만에 하나라도 잘못이 있었다면 바로 시정을 할 수 있기에 우리가 우려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절대 불 신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무부에 요청하면 이것은 빨 리 처리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254쪽, 255쪽. - 257쪽 유달장학기금 전체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예범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정예범입니다. 저희 사무소 소관 내년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275쪽 세입분야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검도체육관 등 7개소 4,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단과 276쪽 상단입니다. 실내수영장 입장료 수입으로 3억2,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76쪽입니다. 기타사용료와 잡수입으로 목포체육관 및 유달경기장 대관사용료로 3천6백만원과 바로 하단부분에 체육시설 사용단체 공공요금으로 1천2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78쪽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278쪽부터 289쪽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는 수영장 정수약품과 전기용품, 보일러실 기계와 경기장 잔디구장 관리를 위한 재료구입비로 2천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1쪽 하단부분입니다. 시설비로 노후된 체육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한 연차적 실시사업으로 체육관 단상 증축공사와 내빈 대기실 보수공사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92쪽입니다. 상단에 체육관 소방펌프 교체로 급수가압 공사, 그리고 냉방 보강공사와 소방전기시설 공사비로 1억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수영장 남녀화장실 천정교체와 어린이풀바닥 FRP보수공사, 그리고 오수정화조 배관 교체비로 3,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하단 부분에 수영장 휴게실 설치공사와 전기케이블 교체공사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93쪽 체육관 음향정비 보수공사비 2천만원과 유달경기장 담장철거 및 조경공사비와 내빈 대기실 보수공사, 그리고 단상 증축공사비로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중간부분에 경기장 급수배관 교체와 시립테니스장 복토공사, 그리고 동서남북 주출입문 교체비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경기장 전기보수공사와 잔디구장 잔디교체비로 6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93쪽 하단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실내수영장 34인승 중형승합차 한대 구입비 6,030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관과 유달경기장, 내빈 대기실 에어컨 구입과 경기장 잔디깎기와 예취기 구입비로 4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293쪽에 중형승합차가 기존에 운행 되고 있습니까, 신규로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 지금 신규로 구입한 것입니다. 수영장 회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34인승 버스 하나하고 15인승 봉고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34인승은 2호광장 북항방면, 이런 정도만 돌고 15인승은 하당, 삼학 방면을 돌기 때문에 구도심은 일체 못 가 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고 부득이 버스를 한대 더 구입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느껴 가지고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예, 박창수 위원님!

- 286페이지 연료비가 2억5,623만원인데, 입찰합니까?

- 연료구입은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단가 나오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넘기면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 줍니다.

- 그리고 293쪽 유달경기장 주출입문 교체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담장을 철거한다고 했는데 또, 주출입문을 교체하겠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 지금 경기장안에 보면, 철문이 굉장히 큰 것이 네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18년 되어 가지고 전부 썩어서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입장할 때 엄청난 안전사고도 있고 그래서 전부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마는 현재 출입문이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그것만 먼저 교체하고 앞으로 또 다른 문도 교체해야 될 형편이 되겠습니다.

- 제일 위에 두 번째 보면 유달경기장 담장철거 및 조경공사, 예산이 서 있는데 유달경기장 주출입문을 교체한다면 이 출입문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담장철거 조경공사는 현재 저희들이 공고 앞쪽으로 도로변에 거기에 철재로 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뜯어버리고 시민들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하고 저희 관청하고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본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기계공고 앞 유달경기장 정문담장 철거 그러면?

- 스탠드 있는 데에 주출입구가 있거든요. 그 안에는 닫을 때가 있습니다. 밖에 거기까지는 개방해 놓고 그 안에 사무실도 있고 경기용품도 있고 거기는 출입문이 필요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아까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반운영비 5억6천만원에 대해서 실제로 수영장 연료난방비가 2억5천6백만원으로 거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회사하고 가까운 곳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회사하고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의견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