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신동초등학교, 금산초등학교 4학년 학생 466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여러분들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원 102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서울시민들이 직접 뽑아준 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토론하고 의결하는 곳입니다. 오늘 학생 여러분들은 서울시의회의 회의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배운 지방자치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구축한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한 내용을 현장감과 생동감 있게 지적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본 전자회의시스템은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구축한 시스템으로 전자투표는 물론 의원들의 발언시 멀티미디어 영상물 등 다양한 자료들을 대형 고질화 전광판을 통하여 회의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민주주의의 전당인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오늘 현장학습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항상 큰 꿈을 갖고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창의력을 길러 IT강국인 우리나라를 더욱 발전시켜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바른시정정책연합

우선 연설에 들어가기 앞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초등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하게 된 것을 우선적으로 아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저희 당 세대보다도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아이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 스스로 자각하면서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 먼저 다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바른시정정책연합 대표의원 손석기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3기인 200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바른시정정책연합을 대표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른시정정책연합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의정활동을 해온 지도 벌써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비록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제몫만 챙기고 보자는 식의 도덕적 해이와 개혁정책의 발목을 잡으며 만연하고 있는 집단이기주의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는 미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개최하는 제13차 아시아·태평양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를 주제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대한민국의 위상과 우리 국민의 우수성을 다시 한 번 세계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APEC의 개최성과를 계기로 경제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올해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많은 과제와 제도의 미비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기틀은 마련되어 있으며 시민의식 또한 훨씬 높은 수준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이러한 시민의식이 미래를 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참다운 지방자치의 정착을 열망하는 우리 모두의 바람을 담아 시민과 시정의 거리를 좁히고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해가는 의미 있는 날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에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청계천복원,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청앞 광장 조성, 강북뉴타운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청계천복원공사의 경우 우리 시민 모두와 세계 각 도시로부터 친환경적인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경우 교통이 혼잡한 세계 각국으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각종 기술이전협약을 맺는 등 우리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과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서울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민의 삶이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빈곤계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되새겨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소수의 시민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연대 산하 문화사회연구소는 2005년 10월 6일 학계·언론계·문화계·시민단체 각 분야 문화정책 관련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문화정책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문화도시 서울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또 서울시가 도시환경 개선 및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취지로 추진한 청계천복원사업과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본래의 취지에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청계천복원사업이 서울의 역사와 문화, 환경을 복원한 사업인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4%가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9%가 아니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청계천복원사업, 뉴타운사업, 한강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 등 토목공사가 동반된 인프라 건립 및 사업규모가 큰 전시성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도시공간조성 및 개발정책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 노들섬에 건립을 추진 중인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77%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51.9%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 및 문화소비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계획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시청앞 광장에 대한 전문가들 평가 역시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잔디광장이 개방형 시민광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가 아니라고 답하였으며 바닥재를 잔디로 깔아서 시민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고 광장사용의 허가 및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청계천복원사업이나 시청앞 광장 조성 자체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점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사업으로 귀착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것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시장의 주요업적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디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와 민주적 절차를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서울시가 정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엇박자의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25일 주택경기의 부양이 불가하다며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제도와 안전진단 시기조정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구청에 위임하는 내용의 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시 재건축시장을 요동치게 하였습니다. 6월 9일 청담, 도독, 압구정동 등 고밀도아파트지구의 최대 용적률을 250%까지 허용하는 등의 개발기본계획을 발표한 직후 강남 일대의 부동산시장은 극도로 불안해진 바 있습니다. 8월 29일 송파신도시 인접지인 거여·마천뉴타운 후보지를 지정 발표한 것과 고밀도 재건축의 40층까지 허용방침을 흘린 것 등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드러내놓고 중앙정부와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중앙정부는 서울시가 뉴타운사업에 국고지원을 요청했지만 건교부는 매번 거절해오다가 최근 지구 내에 설치되는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나선 바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정부가 조성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부나 서울시나 시민들에게는 똑같은 정부일 뿐입니다. 중앙정부가 발표한 것을 지방정부가 뒤집고,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게 되면 과연 피해는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제 명분싸움을 그만두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놓고 서로 고민을 심각히 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시청앞 서울광장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지난해 5월에 조성된 시청앞 서울광장을 잔디광장으로 조성하는 바람에 광장 출입자를 통제하게 되고, 정치 시위성 집회를 우려하여 이용자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시민광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이 2.4일에 하루 꼴로 출입이 통제되고 광장 유지보수비용 중 50%가 잔디를 구입하고 교체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광장을 이용하려는 행사 주체마다 화려한 무대장치를 수시로 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무대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보수단체는 허가를 잘 해주고 진보단체는 사용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다는 평도 듣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민의 안락한 휴식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던 당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광장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오가는 형국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잔디를 다 걷어내고 가로수를 조성하여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민을 위한 광장으로 되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뉴타운 사업 취지가 크게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강남·북 불균형 해소와 서울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사업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투기열풍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뉴타운 정책이 강남·강북 간의 불균형 해소에 관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기존지역 확정지역 외에 추가로 11개소를 사업후보지역으로 선정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만 심사기간 중 후보지에 포함되기 위하여 물밑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많은 잡음이 일었으며 선정발표가 연기되는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탈락한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도 심한 휴유증을 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극히 일부에서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추진능력이나 실천의지를 총체적으로 불신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이고 알맹이 없는 부실사업이라고 평가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 재개발사업에 대한 검토나 대안을 모색하지 않고 주민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기존 재개발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며,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를 획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성공적이라고 해서 안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난 2004년 7월 서울시에서는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버스노선체계개편, 통합거리비례요금제, 버스준공영제 도입 등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 버스개혁심의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일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중교통체계가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동안 나타났던 극히 일부의 문제지만 카드단말기의 오작동이나 배차간격 부적정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야 할 것이며, 인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습정체 구간의 증가, 환승주차장 교통 혼잡 야기,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불합리한 노선을 수시로 조정하고 중앙차로를 확대 실시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며, 중앙차로제와 노선버스가 별로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중앙차로제에도 택시 등 일반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충고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계천 새물맞이 축제와 관련해서 홍보비용만 12억이 들어갔으며 전체 행사비용으로 33억에 가까운 예산을 썼습니다. 또한 지방신문 15개사에 홍보광고를 내고 TV생중계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는 청계천사업의 중요성과 의미를 알리기보다는 개인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서울시가 전라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을 때 서울시의 25개 구청장들과 함께 동참한 것이 정치적 행보가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청계천 복원으로 도심 속에 좋은 공원이 생겼습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려면 주변지역에 대한 고층·고밀도 개발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복원사업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노점상과 철거민들에게도 원만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요즈음 많은 시민들이 극빈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강남·북 불균형 해소와 청년실업대책 등 피부에 와 닿는 민생과 복지부분에 많은 역량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대다수 공무원들이 시민의 공복으로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지극히 일부에 답보적이고 낡은 관행과 전시행정이 잔존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평가를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 21세기 우리 서울이 경쟁력을 되찾고 도시경쟁력을 키워 세계의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택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조령모개식 교육정책, 입시지옥, 사교육비, 하향평준화, 획일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수능시험까지 교육정책과 학교교육이 시민의 신뢰를 전폭적으로 얻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우리의 공교육 현실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구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이는 국가의 백년대계도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교육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교육행정의 패러다임을 새로 짜는 고통을 감내하는 비상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사가 신뢰를 확보하여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별다른 자산이 없는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인 인적자원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함께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희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은 새해에도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조금이라고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밝은 미래를 준비해 가는 행정을 펼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 헌재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설치 위헌 여부에 대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서울시와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찾는 길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각 지역을 특화시켜 분야별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등의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 일은 저 자신부터 앞장서겠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맞이하는 2006년은 우리 서울시민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과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와주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주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초등학생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손석기 대표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날씨가 좀 차갑습니다. 신동초등학교, 특히 시흥에 금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오셨는데 금산초등학교는 학교 운동장이 없습니다. 운동장이 정말 차 두 대 대면 아이들이 설 곳이 없는 그런 학교입니다, 안타까운데요.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정택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고 더 고생이 많았습니다. 금천구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교육문화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영호 의원입니다. 때가 때이니 만큼 무척이나 쌀쌀한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시민을 대표한 102명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방청석에 나와 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뽑아준 여러분들의 지역 의원님들이 시의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라며, 오늘의 이 체험이 훗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소중한 자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와 주시고요. 저출산 문제,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 주제는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 사회적 관심사요 국가적 이슈라는 것은 우리 정책관님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황인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은 무엇입니까?

저출산 현상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우선 자녀양육비, 사교육비 부담에 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불안이라든가 소득불안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점…….

정책관님,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요. 본 의원이 맞벌이를 하는 부부와 직장여성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영·유아를 키워줄만한 육아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시설이 있어보여도 제대로 된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안전사고에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현대화시설이 부족하다. 맞벌이부부 또는 직장여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호소하는 것이 살고 있는 집 가장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길만한 그런 보육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책관님께서는 공감하십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보육시설의 양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것과 직접 시민 당사자, 아이를 낳고자 하는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다르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 또 정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행정적으로 문제에 접근하지 말고 직접 엄마들, 아빠들, 아이를 직접 낳을 수 있는 당사자들과 어떤 의견 접근을 함께 하다보면, 지금 우리 정책관님이 주신 자료에 보면 본 의원이 조사한 것과는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여기서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저출산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집행부가, 요즘 금융권에서는 이렇습니다. 금융권에서도 기업에서도 출산장려정책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어요. 그런 것 신문 보셨지요?

알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출산장려정책으로 영·유아보육시설 현대화사업을 과제로 선정하여서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 봤어요. 첫 번째는 보육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자. 두 번째는 보육교사의 수준향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본다. 네 번째는 경제적 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정책관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유재산문제, 철저히 관리하자 문제 있다. 재무국장 나오세요. 이봉화 국장께서는 재무국장 이전에 여성복지국장을 지내셨는데요? 자료가 많습니다, 40분 내에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좀 빨리 진행합니다.

재무국장 이봉화입니다.

금천구 장애인복지관, 그 내용 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천구 독산동 1011-1, 1011-29 토지에 대한 매각 분납대금, 지난 9월 우리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의 때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모두 완납했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지금 금천구 상금복지관이 국유지하고 체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가 소유하고 있는 체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국유지는 저희가 전부다 매각을 완료를 했고요. 대금을 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가 하고 있는 체비지 52㎡ 정도 되는 것을 구가 5년 분납으로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5년 분납으로 했는데요. 작년에 분납비는 받았습니까?

구가 지금 아마 연체가 되어서 못 받은 것으로 저희가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5년 분납인데, 이것이 매매 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서인데 분납이 지연되면 연체이자가 붙어야 되고요. 연 6% 또는 다음 날부터는 연 15%가 붙는데 그것도 이자뿐만 아니라 계약 조항에 보면 제4조에서 3조를 위반했을 때, 다시 말하면 분납금을 내지 않았을 때, 지금 1년이 다 됐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보증금은 서울시로 귀속된다, 이것을 왜 행동 안 하는 거예요? 돈도 안 받고 그 자리에다가 불법적으로 지금, 불법은 아니겠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을 짓겠다고 하고 있지요? 내용 아시지요?

내용은 알고요. 이것은 재산관리청이 금천구청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항은 잘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국장님께서는 받지 않은 돈에 대해서 지금 재산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금천구청에서 연체금도 제대로 받아야 되고 또 분납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시간이 없습니다. 보지건강국장 나오시지요.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철저히 지도감독 하라, 문제 있다. 사회복지법인, 금천구에 있어요. 상금복지회가 독산1동에 신축하고자 하는 장애인복지관 이것이 구립복지관입니까, 시립복지관입니까?

복지건강국장 김상국입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충고를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금천구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상금복지회에서 건설하고 있는 민간복지법인이 건립하는 복지관입니다.

그렇지요, 민간복지법인이지요?

네.

구립도 아니고 시립도 아니지요?

맞습니다.

일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금복지회, 2002년에 독산동 건물 5층에다가 일단 법인설립 신고를 해서 서울시 금천구로부터 법인허가를 받습니다. 다시 9월 27일 증·개축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 냈고요. 다시 2003년 증·개축 신축계획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에 장애인복지관을 이제 짓겠다고 나옵니다. 증축하겠다고, 다시 새로 짓겠다고 나옵니다. 2004년 3월에 허가신청을 합니다.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다시 2004년 6월에 또 허가를 변경합니다. 이제 5층으로 올려달라고. 이런 사이에 인천에 있는 모 건설업체가 서울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0월에 입찰공고합니다. 작년 얘기하는 겁니다. 11월 1일 예비낙찰자 3개를 선정합니다. 그래놓고 11월 8일 3개 중에서 시담을 해서 결정하겠다고 그랬는데 3개 업체를 탈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인 인천에서 서울로 온 미지트라는 건설회사한테 낙찰을 줍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1년 동안 이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심한 것이 지금 앞에서 얘기 들었지요. 이 땅값도 받지 못했다고. 이런 상황에서 이 땅값 받으려고 하지 않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한 30여 차례 금천구, 서울시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서류만 주고받고 전혀 실사 한번 하지 않고, 각성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그리고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니까 서울시 예산 동결된 것 해지해 주십시오라는 공문이 또 옵니다. 오자마자 그날 바로 2005년 7월 8일입니다. 바로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또 답신을 줍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의원님 8월 말까지 정상화를 하라는 전제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치를 했던 겁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을 얘기할게요. 여기서 문제는 지난번 공사낙찰자는 23억 100만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재입찰을 해서 26억 8,072만 500원에 공사를 체결합니다. 3억 7,900만 원을 더 준 돈으로 낙찰을 보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두 가지가 문제였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순위에 들어있지 않은 4순위자인 미지트 건설과 계약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되어 있는 최저낙찰가 이하로 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10분이 지났는데 국장님, 이렇게만 물어볼게요. 이것이 금천구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법인이 했다는 것, 물론 이것이 구립이나 시립 같으면 이렇게 진행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투명성이 결여된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철저히 감사하라, 그리고 투명성과 신뢰가 확보될 때까지 예산을 즉시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예산을 환수조치하고 금천구의 자립도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금천구에는 시립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적극 검토하라,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2002년 9월 또 시작은 2003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복지법인이 잘못해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야 적법절차를 거쳐서 지난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회…….

지금도 잘못 됐어요. 이것이 공시를 인터넷에 그동안 계속 입찰공고를 띄었다가 한겨레신문에 10월 1일자 연휴 때, 10월 1일자에 공고를 합니다. 연휴 동안 누가 무엇을 봐요. 그리고 10월 5일 사업설명회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을 못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더 바람직했더라면…….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서 서울에서 하는 사업이 전라도에서 대거 업체들이 몰려옵니다. 이것 낙찰보겠다고.

의원님 말씀대로 평일에 했으면 바람직한데 이것 자체는…….

그것가지고 시간 끌자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국장님, 노들장애인학교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이 학교는 공식적인 교육청 등록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연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5,000만 원 가지고 안 돼요. 1억 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부족한 5,000만 원을 역시 민간단체경상보조금 명목으로 서울시가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가능합니까?

역시 미인가지만 학교거든요. 학교운영비를 우리 일반 장애인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역시 추가로 필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비영리 민간단체가 특정사업을 수행할 때는 공모사업을 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활용해 주시고, 또 참고로 정부에서 특히 교육부에서 이런 야학형태로 운영되는 학교에 대해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일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이분들 도와줘야 됩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정말 교육의 기회를 놓쳤거나 또는 학령기를 놓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입니다. 또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사회적인 편견에 의해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학교선생님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거의 보면 검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좋은 우수한 학교도 가고 또 사회봉사도 원만하게 잘 이루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지요.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들어가시지요. 교통국장 나와 주세요. 공영주차관리 현대화사업 이것은 정말 백지화해야 됩니다. 99년 고건 시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이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중앙차로다 뭐다 해서 여러 가지로. 그렇지요. 이것 공영주차관리 현대화사업 내용 아십니까?

네.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잘 모르실 겁니다.

2000년 11월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건너뛰고요. 이 사업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주차관리를 민영화해서 경영개선을 확립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또는 시민의 주차문화 의식을 선진화하고 또한 경비를 절감하고, 특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시스템으로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게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시행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지금 자동기기, 다시 말하면 주차미터기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는데 초기에 보니까 시민들이 설치된 것을 이용을 안 하고 부정주차가 많아서 그것도 이용을 하면서 관리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합니까?

감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매년 분기별로 감독사례를 보고해 오고 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위탁업체 사장 한 사람 고발했습니까?

네.

왜 고발했어요?

한국교통종합개발 전 대표이사 윤형관 씨를 고발했는데 현금탈루 의혹이 있어서 고발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추징금이 5억 2,000만 원.

5억 2,000만 원 탈루한 것으로 나오지요. 그냥 밝혀진 것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당시 한국교통종합개발의 전무이사가 내부자료를 토대로 고발을 했는데 그 부분이 CD로 만든 파일을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위탁할 때는 협약서를 써서 위탁하잖아요. 그렇지요? 협약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다 나오잖아요. 해약사유도 나오고,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것은 해약사유에 해당되지요?

지금 탈루가 확실하면 해약사유에 해당됩니다.

고발해놓고 확실하면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증거자료로 CD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CD 자체가 검찰에서 증거능력으로 인정을…….

지금 현재 주차미터기 기기 설치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동도 안 하고 이용을 안 합니다. 그렇지요.

작동은…….

거의 90% 이상이 이용을 안해요.

지금 이용률은 10%정도로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다, 백지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서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고발된 사항도 그렇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지금 이렇게 전부 다 사진 찍어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이것은 백지화시키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정순구 교통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고발된 부분이 증거능력만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협약 해지까지 나가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협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부당이득이나 민사소송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위탁사업자도 마찬가지에요. 수시로 점검하시고 감독 심사하세요.

네,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특히 2007년에 다시 협약이 끝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우리 문화국장 나오시오.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기금 조성, 본 의원이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입니다. 하물며 저희 상임위 관련해서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제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천백만 시민의 입장에서 오늘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합니다.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5년간 5,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2006년도 예산에 1,000억을 편성했지요?

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들섬 예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2006년도 지출예산은 약 120억 정도 되지요?

네,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서울시의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향후 5년간 5,000억 원 기금 조성했다 하더라도 자금의 유동성을 고려해 볼 때 2006년 150억 원 예산만 확보해도 사업은 진행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과 달리 기금을 하는 이유는 한 해에 어떤 자금이 예산소요가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신축성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150억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해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서 매년 균등하게 약 1,000억씩 한 5년간 해가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들섬,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시장님께서 급하다고 빨리 하라고 재촉하십니까?

시장님이 급하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아니지요.

저희들이 볼 때 서울시의 도시발전 단계로 볼 때 이미 오히려 늦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 운영도 힘들게 하지요. 그렇지요?

세종문화회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식으로 가다가는 오페라하우스도 세종문화회관하고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생각만 앞서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페라하우스 저도 공감합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준비과정이 그렇고 그리고 계획안을 보더라도 너무 너무 급조됐던 것들이고 충분하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특히 서울 교통량 조사 한번 해 봤어요?

네, 물론입니다.

한강다리를 통해서 전부 왔다갔다 해야 되잖아요. 다른 길이 없잖아요.

네, 그런 것이 다 조사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도 이런 보고서나 이런 자료 계획서는 그래도 우리 한강이 있으니까 나는 어떤 수상교통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또 여기 보고자료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면이 없어요. 왜 한강의 좋은 수상교통망을 이용하지 않고 그것은 생각도 안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제가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노사문제, 심각하지요.

네, 지금 고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노사문제는 예술단체를 애당초 그분들을 뽑을 때 공무원과 같은 기준과 형식으로 채용한 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렇게 뽑지는 않았습니다. 재단법인이 99년 7월 1일 뽑을 때는 이분들에게 분명히 오디션, 그 다음에 오디션 결과에 따른 재계약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출범 이후에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 타협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냐고요?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못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노사문제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데 노사문제 장기화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세금을 내고 있는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세종문화회관 노사문제는 이것은 노들섬 예술문화센터 오페라하우스와 연계해서 풀면 문제는 상당히 쉽게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떻든 내년 예산 1,000억을 편성해서 올린 것도 무리였고, 그리고 자금의 유동과 긴급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05 서울서예비엔날레 민간단체보조금, 이것은 여러 번 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예산을 집행하면 감사에 걸린다, 선거법에 관련된다, 직접 주최를 할 수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등등 말씀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특히 선거법, 기부행위에 대한 관련법규를 모조리 찾아봤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요, 안 된다는. 또 하나,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애초에는 선거법에 관련이 있어서 안 된다, 두 번째는 직접 주최할 수 없어서 안 된다, 세 번째는 감사에 지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사에 지적된다는 관련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면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주세요.

답변을 원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후원행사에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도 없고 저희들은 이 예산과목이 민간행사 보조 위탁과목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시가 직접 주최해서 행사를 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직접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전주에서 서예비엔날레 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행사의 중복 경합이 있다, 그래서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다음 6항 물어볼게요. 6항 물어보는데요. 지금 국악한마당 축제와 국악로 등 지역 국악한마당 축제와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것은 다 맞는데 국악로 등 지역 한마당 축제예산 3억 원 중에 1억 원이 사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본 의원이 아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2억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2억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2억 원에 대해서는 기타행사에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근거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화국에서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무소속 정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서울시 문화예술행사 현황자료에는 국악한마당 축제예산 3억 원과 국악로 등 지역 국악한마당 축제예산 3억 원은 모두 각각 사용한 것으로 제출 보고됐는데 이렇게 됐다면 도대체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말입니까?

아마 자료를 해석하시는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난해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셔서 국악한마당 축제예산으로 3억 원, 국악로 지역 국악한마당 축제예산으로 3억 원 총 6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 두 가지 사업은 예산과목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한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국악행사를 한 번에 3억씩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다섯 번으로 나누어서 여덟 차례에 걸쳐서 행사를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시간이 되면 부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진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예산편성 현황을 요청하신 자료로 두 가지 사업에 각각 3억 원으로 제출을 했고, 우리 장영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문화예산 집행현황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 1,546페이지하고 1,547페이지에 그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편성현황이라 그랬어요? 행사현황을 지금 국회에 제출했잖아요? 이것이 행사현황입니다. 편성현황이 아니에요. 편성현황이 아니라고, 이것이.

예산현황입니다. 집행현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편성과 행사가 뭐가 다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따 시간이 되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 나와 주세요. 도시주거지역 내 준공업지역 정비 시급하다. 구로·금천·영등포지역에 준공업지역이 많이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리고 주거문화 및 환경개선을 위한 주거중심의 뉴타운건설 또는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여러 방법에 의해서 도시의 구조를 바로 잡으려고 지금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공업중심지역에서 주거중심 및 상업중심 지역으로 토지의 특성과 용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맞지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산업입지 기반 유지정책으로 묶여 있던 불합리적이고 현실성이 떨어졌던 준공업지역을 조속히 정비해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신개념의 주거공간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김영걸 도시계획국장, 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의원님의 기본적인 취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산업 입지에서 보면 작년말 현재도 제조업 인구가 한 60만 되고, 또 앞으로 미래형 산업으로 대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산업정책과 연계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주거환경 개선 두 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영등포, 구로, 금천을 보면 준공업 비율이 보통 한 34~35%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정비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금천구 같은 데는 땅이 없어서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것만 정리하면 장애인복지관도 지을 수 있고요. 특히 요즘 이슈화 되고 있는 노인복지센터, 요양센터 같은 것 이것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육청 질문 좀 빨리 하겠는데요. 교육지원국장 나오시지요. 사진 좀 보여줘요. (영상자료)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국장님, 매 업무보고 때나 또는 시정질문 때 같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주장하는데 지금 저 화면에 아이들 책·걸상이 보이는데요. 지금 아이들이 저곳에서 저 책상에서 저 걸상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 앞에 지금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어느 특정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느 업체나 다 생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서, 인체공학적이니까 책상의 높이, 높낮이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걸상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등받이 이런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값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역시 여기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본 의원 바로 옆에 있는 것 이것은 신인체공학적으로 만든 의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개발해서 만들려면, 물론 약간의 원가상승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납품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는 지금 옛날 구 책상을 계속해서 납품하는데 국장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만, 수요자 중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교육청의 일이냐, 아니면 공급자 중심의 기준을 정해서 납품을 주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냐 그 입장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연히 수요자 중심의 제품이 공급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 1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에는 책·걸상 교체 대상물량이 한 50만 조 남아있어서 일부 교체되지 않은 책상들을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고, 2001년 이후에는…….

제가 사진을 한 200컷 찍어왔는데요. 학교를 모조리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왔는데 이것을 여기다 다 못해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을 아시니까 교육청의 추후 추진과정을 본 의원이 지켜보면서 다시 문제제기를 할게요. 다만, 오늘 제기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은 잘 헤아리고 계시지요? 본 의원이 오늘 문제 제기한 것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는 우리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학교에서 좋은 책·걸상이 사용돼야 한다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KS규격에 맞추어서 조달청에 22개 품목이 등록돼 있고 그 22개 품목은 각각 가격과 상품의 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교육감님 나오시지요. 많이 뺐는데도 이렇게 시간에 쫓기네요. 고맙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시장님께 드려야 되고 답변할 것인데 다만, 특목고 개념으로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도권 균형발전과 강남 중심 학군배정의 비효율성을 지양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시환경과 주거환경, 그리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서남권 지역, 수도 서울의 관문이며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는 금천구에 서울시립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설립하여 교육발전과 지역발전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교육감님, 본 의원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시립대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부속고등학교.

시립대학교가 지금 부설해서 사범대학이 거기에 부설이 되어 있다면 상당히 가능한데 거기가 지금 사범대학이 부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내에 지금 대학교 부설고등학교가 열 군데 있는데 사범대학만 딱 있으면 그것은 토지문제가 해결되고 시장님이 OK만 하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사범대학이 부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검토를 해야 할 그런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검토하셔서 시장님께 건의 좀 드려주시고,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여드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 적극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이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이명박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시립대학교 제2캠퍼스를 금천구에 유치하자 이런 내용인데요. 시장님, 시립대학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학교인 만큼 대학의 역할이 도시 중심으로 특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임한종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오전 마지막 질문을 하다보니까 지루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천만시민이 질의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서초구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임한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본 의원은 정기회의 때만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질의한 모든 내용들을 이번 마지막 정례회에서 결산을 해 본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회계연도 결산서는 결산서가 되어서 결산이 알려지면 감사한 의견서가 붙게 되는데 감사의견서를 붙이려고 해도 붙일 곳이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내용은 그동안 6대 의회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집행부에 질의를 하면 답변 왈 “참 좋은 것 지적하셨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여 왔지 그것이 과연 좋은 것으로서 실천에 옮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흔히 우리는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 양 수레바퀴라고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협조를 통해서 천만시민을 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면서도 결산을 하는 심정에서 보면 그동안에 집행부에서는 과연 의회 민주주의하에서 의회를 존중하여 왔는가, 그 나라 지방자치가 발전이 되려면 집행부와 의회가 말 그대로 양 수레바퀴가 되어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이 공익이고 무엇이 사익인가를 판단하면서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 전과 후 좌우를 살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권위의식이 남아있고 관치행정의 습관들이 그대로 답습되어 온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본 의원은 많은 고심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시간관계상 서론은 약하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푸른도시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어요? 그러면 건설국장 나와 주세요. 건설국장도 없습니까? 그러면 경영기획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박주웅 부의장께 주문하는데 의원들의 질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이미 원고가 깔려 있을 텐데 자기 답변순서인데도 불구하고 이석했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방금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것이 의회의 경시풍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누구보다도 행정 철학을 가지고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을 잘 보필하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경영기획실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3개월 되었습니다.

3개월 되었으면 업무문제나 정책적인 문제를 질문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우리 서울시 금년예산을 보니까 대충 15조 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중진국의 예산이고 우리나라 예산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규모가 큰 예산인데 지금 우리 예산심의 과정을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6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일간 11일 동안 이 방대한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영기획실장께서는 과연 이 기간 동안에 예산심의가 심도 있게 심의가 된다고 보십니까? 소견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최선이라는 것은 어느 선까지 최선이라고 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의 한계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역부족이기 때문에 대충 대충 그동안에 넘어가고 있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취지는 앞으로 투명사회에서는 성과주의예산 제도 하에서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보고도 않고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누차 의회에 주문해서 잘못된 점을 의장단이나 집행부에도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중·장기 재정계획서를 의회에 제출도 않고 보고도 않고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법정 날짜가 짧기 때문에 예산심의가 올바로 되지 않는다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 의원은 상설화하자는 것을 제의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제출하면서 이미 서면으로 제출이 되었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하는 것은 의회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만 다만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예산과 결산은 일단 지방재정법령,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일정한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의 제출시기와 심의시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저희들 의회구성의 운영은 상임위원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잘 조화해 주시면 저희들로서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시간관계상 견해만 답변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비심사지 본심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의할 때 특별위원회에서 참고를 하는 것이지, 가급적이면 물론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만 참고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준해서 한다면 특별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에 의해서 말씀한다면? 시간이 벌써 10분이 지났으니까 상설화시키자는 것에 대한 견해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그 두 가지 점만 의원님들과 합의를 보시면 저희들로서는 이 자체가 법적으로 특별하게 상설화를 해야 된다, 비상설화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니까 조례개정을 하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니까 상설화를 하는 것이 진보적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이대로 해 가지고 그 모순된 테두리 안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거기에 대한 견해만 간단히 말씀해 달라는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저희들 자신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하셔서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 오셨어요? 지금 본 의원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제일 먼저 2002년 본회의 정기회의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푸른도시국장은 푸른도시국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시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그때 질의하고 시장님한테 잘못되었다고 운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현재 그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계속 제기되기 때문에 시정질문 때마다 담당 우리 의원님들이 단골메뉴로 시정질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오늘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은 지금 조례를 보나 경영상 얼마든지 그 인근 지역에 200, 300억씩 묶어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 자원회수시설 연도별 운영수지현황을 보니까 한 달에 8억, 9억의 적자가 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간단히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소관 국장인 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요?

환경국장 사항이기 때문에…….

푸른도시국장 소관이 아니고 환경국장 소관이에요?

네.

들어가세요.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국장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지요?

금년 2월이니까 한 10개월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연도별 운영에 대해서 그 현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는데 무려 한 달에 8억, 9억 내지는 10억 정도의 적자가 나서 1년이면 통계적으로 한 100억 정도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민의 혈세가 철철 주야로 새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여태까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행정을 해서야 됩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사실상 자원회수시설 운영적자가 매년 한 100억 가까이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적자를 해소하는 가장 첩경은 자원회수시설을 인접 자치구하고 공동으로 이용을 해서, 공동으로 하게 되면 소각량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 공급량이 늘어납니다. 열 판매량이 늘어나서 수입이 상당부분 발생해서 운영수지가 상당히 개선되기 때문에…….

처음에 소각장 시설 취지가 서울시에서 1,000억 정도를 지원해 주면서 원래는 처음 시발한 자치구별로 25개 구에 하나씩 해 주려고 계획을 했다가 또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2,3개 구를 합쳐서 운영하면 되겠다는 취지에서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지요. 그랬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천을 못 한다는 것은 서울시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원자력 폐기물에 대해서 해당지역에 유치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지요. 그랬는데 정부의 끈질긴 설득과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준다고 해서 거꾸로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을 해서 주민투표까지 붙여서 거기에서 결과가 자기 지역으로 유치 못한 데에서는 허탈감을 느끼고 유치한 데에서는 개선가를 부를 정도로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원자력 폐기물 때문에 반대한 사람들은 지역구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공해로 인해서 기형아를 출산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자원회수시설 지역에서 다이옥신 발생으로 인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다이옥신 공해로 해서 인체에 큰 지장을 입고 인명에 피해 입는 일은 없었어요, 세계 각국을 봐도. 그런데 이것을 설득 못한다는 것은 직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현재 저희들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사실상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특히 강남의 경우에는 9월 22일 공동이용을 추진하겠다는 협약서를 서울시하고 주민협의체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인센티브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번 정례회 때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개정안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시와 자치구, 주민협의체 삼자가 반드시 합의해야만 공동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와 합의를 하더라도 삼자 당사자 중에 한 당사자만 반대를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올렸고…….

됐어요. 그것은 본 의원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공무원이 그런 어떠한 조례나 법을 가지고 탓하기 이전에 소신을 가지고 법 해석을 주민 편에서 또 서울시민 편에서 해석을 한다면, 1년에 100억씩 적자 나면 10년이면 1,000억이고 100년이면 1조 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보고만 있으면서 법 타령이나 하고 말이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환경국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주민합의체로 하자는 조항을 협의하는 조항으로 완화시켜서 바꾸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루속히 적자를 면할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건설국장 나오세요. 나갔다 왔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시간 까먹었으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강남역 사거리에서 진흥아파트 사이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그것이 1978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돼서 2002년도, 2003년도에 기본계획 실시용역을 시행했어요. 그때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시행을 했는데 그 사업비가 266억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보상비 80억하고 설계비 1억하고 해서 81억을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5년, 2006년, 200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인데 2005년도에는 어떻게 돼서 구에서 예산 신청하니까 신청하지 말라고, 공석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다 압력을 넣으니까 그 사람들이 겁이 나서 신청을 못한 거예요. 본 의원이 예산신청을 왜 계속사업인데 안 했느냐 했더니 적당히 답변하던데, 그리고 2006년도 내년 예산에 보상비 150억을 신청했는데 거꾸로 14억을 배정해 준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공사비는 나중에 추후에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해도 되지만 보상비는 아시다시피, 강남역 부근의 노른자위는 처음 1978년도 그때 보상했으면 본 의원이 1차 때 질문도 했습니다만 평당 5만 원씩 했어요. 그 다음에 2,500에서 3,000 갔습니다. 지금 6,000 갑니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보상비 제때 안 해서 100억이 200억, 200억이 400억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잘못됐지요?

건설기획국장 오종석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건설위원장이 호출해서 잠깐 나간 사이라 제가 이 자리에 못 섰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상 반영비가 적게 책정된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예산관계를 연구해서…….

예산편성시 이러한 보상비 같은 것은, 물론 어디나 다 지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강남역 같은 곳은 자고 나면 올라가고 2배, 3배 심지어 100배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일단 그렇게 올라가면 주민들 해당 이해당사자들이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늦어지고 예산은 더 배 이상 투입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문제들은 예산편성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교육청 교육정책국장님 나와주세요. 빨리 빨리 나와요, 오면서 시간 1분씩 까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시정질문할 때 시간 1분은 의원들로서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웃고 또 지루한 것을 서로 심신회복을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교육청 업무보고를 보면 공정택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은 본 의원이 존중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내용이 전부 아름다운 말, 공자 같은 말씀을 많이 해 주세요. 그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책이나 업무계획이 아무리 비단같이 좋고 아름다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실천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직영급식하고 위탁급식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지원국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국장 배우창입니다. 직영급식하고 위탁급식의 차이는 직영급식의 경우에는 교직원들의 급식 업무부담이 많은 대신에 교육의 일환으로 급식을 시행할 수 있고 또 식재료비 구성비율이 높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부담이 그만큼 많아지고 위탁급식의 경우에는 그것이 반대가 되겠습니다.

정부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크게 봐서는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정부 부담이 많은 것은 교육의 목적을 위해서 당연한 얘기지, 그러면 세금 받아서 어디에 쓰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부담이 많으니까 좋은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직영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정부 부담이 예산 부담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또 급식이라는 것은 소위 일전에 참여정부 급식제도에 대한 토론회에서도 이빈파 공동대표가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만 급식이라는 것은 교육이다. 학교 내에서 밥을 파는 것은 학생들한테 장사하는 것 가르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밥을 파는 것은 안 되지만 급식은 교육이고 또 급식을 받아서 급식하는 시간도 교육시간이다 그렇게 말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은 거기에 동감을 하면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급식제도가 전부 학교에서 메뉴에 대해서 오늘은 햄버거를 만들어서 식탁에 주식으로 올린다 그러면 거기 메뉴에 대해서 전부 식재료를 분석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학생들이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서 우리가 먹는 것이다. 또 같은 그룹별로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서로 토론하고 서로 양보하는 미덕, 반찬 맛있는 것은 서로 양보도 해 주고 서로 이해도 해 주고 모자란 것은 서로 양보해 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것이 자연적인 살아 숨쉬는 교육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탁급식제도가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 원인은 뭐냐, 아까 얘기대로 학교 내로 장사치들을 끌어들여서 밥장사를 시켜 놓고 일선 학교장들이 거기에 결탁돼서 장사들한테 어떤 대접을 받고 또 그런 연결고리들이 유착됐기 때문에 각 일선 학교장들이 위탁급식을 선호하고 직영급식을 꾸준히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본 의원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이미 보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급식방법을 직영으로 할 것이냐 위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그런 무책임한, 교육청에서 정책을 입안해서 정책에 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만들어야지 자율로 운영위원회 결정에 맡긴다면 언제부터 학교를 운영위원회에다 맡겼어요. 그런 소리는 무책임한 답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얼마나 급식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까? 정책에 의해서 그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많은 학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 선생님들의 부담이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거의 100%를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중·고등학교에는 담임선생님의 역할이 초등학교하고 다르고 학교 선생님들의…….

시간관계상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시면 본 의원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는 것이 명답이지, 자꾸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시면 본 의원은 그것을 답변으로 간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추가질문이 회기 때마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 유념하시고요. 사회적으로 급식문제는 어제오늘 대두된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나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이미 직영급식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면서도 과감히 실천 못하는 것은 소위 공직자들이 소신이 없는 그러한 행정을 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그렇게 자꾸 지연되는 것으로 보니까 앞으로 하루속히 개선해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시겠어요?

충분히 검토를…….

또 검토해요?

일선학교나 학부형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자꾸 시간을 잡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아시고, 들어가세요. 유치원 담당은 누가 하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경복입니다.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단히 질문하겠는데 단답으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교나 유치원 교육제도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설유치원의 차이로 인해서 어린애들이 막 나서 자라는 과정부터 계층 간의 갈등을 느끼고 사기 저하되고 그러한 사회풍토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개 부모는 고급차를 갖고 다닌다. 아무개 유치원은 사설유치원인데 재정이 풍부해서 셔틀버스도 고급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재정이 여의치 않은 유치원을 다니니까 그렇지 못하다 이런 심리적인 열등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건의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유치원을 전부 공교육으로 흡수해서 취학연령을 4·5세 때부터 공교육으로 흡수해서 전부 유치원을 초등학교에서 경영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선 현재로써는 공·사립유치원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유치원 수용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 앞으로 교육사업에 좀 더 맡은 바 소신을 다해서 우리 꿈나무들이 참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시고요. 이명박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그 문제는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찬성하지 않습니다.

나 같으면 찬성한다고, 왜 그러냐면 수도이전 하는 자리에 교육도시로 대체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을 제가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수도분할 해서 거기로 옮기는 그런 엄청난 불가능한 비용을 투자해서 이전한다면 망국적인 행위고, 인구분산책으로 교육도시를 유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냐고 그 견해를 본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수도이전을 반대하신다고?

네.

반대하면, 거기에 교육도시로 대체하자는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고 하니까…….

현재 서울시가 아무리 수도가 반쪽이 옮겨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철저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이쪽의 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교육감님한테 질문할 사항이 너무 많은데 시간관계상 질문을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나머지는 서면질의로 부탁하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교조 지원현황의 법적 근거를 보니까 2003년부터 11억 4,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법적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단체협약 제5조제1항 이렇게 나왔는데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이해할 수 없지. 어떻게 예산을 상호 간에, 노조하고 행정부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예산항목에 없는 예산을 11억씩이나 지원을 해요? 결국 끌려가면서 그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조용하게 하자, 조용하게 하자. 심지어 2004년도 사무실 임차보증금 9억 5,000만 원은 교육청에서 빌려 쓰다가 슬그머니 그쪽으로 양여해 주었더군요. 그런 행위가 어디 있어요? 왜 교육청에서 빌려 쓰던 것을 전교조에 9억 5,000만 원이나 보증금을 들여서 양여해 주세요.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것이 저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체협약이라고 법적 근거를 대서, 본 의원이 자료요구 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하는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라고 제출을 받았어요. 지원근거가 그렇게 나왔어요. 단체협약 제 몇 조에 의해서 지원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본 의원은 그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9억 5,000만 원은 회수를 하세요. 회수할 용의 없으세요? 자신 없습니까?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 되신 후에 본 의원은 기대가 컸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철학에 대해서 존경하고 아주 기대가 컸는데 실지로는 이것도 하나의 업무보고, 아름다운 작문으로 끝나는 현재 교육정책이에요. 이런 문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소신 있는 교육을 해 주시고, 일선에 직접 방문해서 점검하시고 그런 교육을 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임하신 후로 서울시 각 기관장들하고 하나의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경찰청장 같은 분들한테 그런 모임에서 학교 폭력문제나 이런 것을 각별히 부탁해서 해 주신다면 아마 사전예방 폭력근절도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아쉽다 이거예요. 앞으로 좀 더 지역단체장 모임 같은 것을 시장님께서 해야 되니까 교환하시겠습니다만 시장님과 상의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업무협조가 되어서 학교폭력도 근절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관계상 준비한 질문을 다 못한 것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문)

임한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의 정승우 의원입니다.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를 마무리하는 제29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시장님이나 저희 시의원들은 임기가 약 7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민을 위해서 활동한 내용과 말과 행동이 얼마나 성과를 거두었는지 뒤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명박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 기각된 후에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공정택 교육감께서도 임기 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뿌리 뽑겠다고 선언하셨지만 근절되지 않고 대책 또한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학교폭력 예방 노력과 우리 교육청의 다각적인 학교폭력 예방 근절책으로 상당히 오래도록 1년 이상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40% 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2,454명이던 것이 2005년 현재까지 662명, 이것이 폭력으로 인한 선도조치 학생수입니다. 그래서 40% 이상 감소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교육청에서 주안점으로 삼고 있는 것은 초·중·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님을 중심으로, 101개 학교를 중심으로 그 주변 학교들끼리 묶어 가지고 연합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연합협의체에 참석함과 동시에 그 지역 주민의 경찰 퇴직자, 교원 퇴직자 등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참여시켜서 꾸준히 지도를 하고 있고, CCTV도 한 95개 학교에 설치를 했고 해서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전연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40% 이상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학교별로 운영하는 학부모 자원봉사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돕는 등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근절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학교폭력 관계는 가시적으로 딱딱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폭력을 단속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별 효과가 없고, 각 학교별로 실제 학부모님들로 구성이 되어서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아는 학부모님들이 방과 후에 순찰을 한다든가 선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가시적인 그런 행정으로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추후에 참고하시고요.

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0월 6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불량서클 집중단속기간을 정한 바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토록 했는데 교육부에서 지시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그런 대책반 해 가지고 지시를 받으면 바로 101개의 연합협의체에 공문을 시달하고, 또 담당 전문직이 전부 파견을 나가고 해서 챙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나 저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나 똑같은 일인데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교육감께서는 협의체를 구성하신 것이거든요. 협의체는 과거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2개 학교에 하나의 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규모를 최소화해서 폭력이 난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란 말이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협의체는 수십 개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세 학교, 네 학교로 묶여 있는 협의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개 학교가 아니고 한 3, 4개 학교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단위학교별로 또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형사처벌을 받고 청소년보호시설에 있는 학생이 몇 명이고 최근 비행학생들은 몇 명으로 나타나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지금 소년원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 10명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학생이 17명, 그렇게 해서 27명이 그쪽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소년원 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물론 죄의 질에 따라서 문제가 있겠지만 이들에게도, 또는 학력이 부족해서 수업진도에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도 같이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된다, 더불어 같이 가는 미래의 꿈나무들을 키워야 하는데 소위 말하는 실력이 없는 학생들 또는 비행학생들 모든 것을 다 구분해서 버리고 나면 앞으로 이 나라에 장래 사회인으로서 활동할 인재가 적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맞춤형 교육을 좀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 저도 옛날 청소년선도위원을 10여 년 이상 했습니다만 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그러한 청소년들, 이것을 묶음식으로 한 학교에서 한둘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계속해서 사랑스럽게 지도하는 그런 체제가 아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알기는 각 검찰청 단위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있어서 각각 주관적으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도 현재 북부 관내 검찰청 청소년선도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지도를 하면 그러면 숫자가 줄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해야 됩니다. 또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정택 교육감님이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의 폭력이 정말 근절되었다, 참 존경할만한 교육감님으로 길이길이 남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문은 2004년도 교육청 보고에서 학교운동장을 일반인에게 주차장으로 활용케 한 학교가 5개교가 있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추가 설치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한 5개 학교는 지하주차장을 건축하여 개방하고 있는 학교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학교운동장의 지하주차장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주차수요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교직원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장점도 있으며, 일부 학교는 운영수익의 일부를 학교운영비로 사용하는 성과도 있다고 합니다. 주차규모가 적은 학교, 예를 들면 독산고등학교, 주차 67대밖에 안 되는 경우 운영 유지관리에 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늘어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설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는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조를 해야 할 사항이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취지는…….

참고로 현재 운영학교 초등학교 여섯 그 다음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인데 진행 중에 있는 학교가 열네 학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열네 학교, 초등학교 여덟 학교, 고등학교 여섯 학교.

그러면 현재 지하주차장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상에 평면주차하고 있는 것은 제외하고?

네.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2000년도부터 1동 1주차장을 만드는 정책이 진행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토지의 고가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이라든가 운동장 자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대안을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또는 서울시와 각 구청이 협의가 되면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만부득이해서 교회에서 사용한다든지 하는 수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것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때의 폐단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치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역시 학교가 협조를 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적이 과히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제는 계속 자치구와 학교가 또 교육청이 노력을 계속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많다면 중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문제점이 없이 그래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면 상호 적극 협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쳤습니다. 교육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과중한 업무, 또한 점심식사 후 바로 회의를 속개하게 되어서 매우 피곤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 회의장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더욱이 본 회의장의 모든 상황이 인터넷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같이 협력을 해 주셔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질문 진행 중 의사정족수를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의석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장 밖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입장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소속 이지철 의원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하기에 앞서 오늘 시간관계상 질문서를 모두 읽기가 어려우므로 못 읽은 내용은 질문서에 있는 대로 속기록에 남겨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문서 내용 모두 다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내용도 모두 속기록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일문일답으로 해서 답변이 미약한 부분은 모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감기라 목소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이지철 의원입니다. 이제 본 의원의 임기도 불과 7개월 남짓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보람 있었던 주요 의정활동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처음 당선되어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하여 전 한강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외국의 도시처럼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것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 많은 한강교량에 야간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지금 우리 서울시민들은 야간에 한강교량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으며, 또한 외국 관광객들도 야간경관을 보기 위해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일 성공적인 청계천 복원공사 준공 이후 많은 서울시민들과 외국 관광객들이 청계천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모두 청계천복원은 잘된 사업이라고 즐거워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책이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한 정책적인 사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청계천 복원공사 때문에 수고가 많으셨던 이명박 시장님과 많은 관계 공무원의 노고는 길이 빛이 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3일 치러진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장을 방문하여 수험생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매년 시험 때면 날씨가 매우 추웠는데 그날은 예년만큼 춥지 않아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휴대폰을 소지하였다가 적발된 수험생이 전국적으로 27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해당 시·도교육청은 물론 우리 서울시교육청 공정택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잘 한 결과가 아닌가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이명박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시책이 충분한 여론수렴하에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임기 동안 많은 대형사업들을 공약하여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민들도 이명박 시장님께서 많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헌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단기간에 큰 사업들을 많이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서두르다 보면 일을 마쳐놓고 아쉬움을 남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께서는 청계천 복원이라는 대역사를 이루셨는데 현 시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김상국입니다.

IMF가 낳은 가슴 아픈 산물인 노숙인 문제는 이제 우리 서울시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복지건강국이 2005년 3월 작성한 거리 및 쉼터 입소 노숙인 설문조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IMF 이후 1999년 3,895명이었던 서울시 노숙인 수는 2005년에는 3,267명으로 약간 줄기는 했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노숙인 중에서 쉼터 등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은 점차 줄고 있고 거리노숙인 수는 1999년 201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980명으로 5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김 국장님께서는 이처럼 거리노숙인 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노숙인 보호를 우리 시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IMF 이후로서 쉼터를 설치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이런 시설생활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노숙생활이 거리노숙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거리 무료급식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노숙을 하더라도 좀 힘들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환경 조성 때문에 거리노숙인이 줄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서울역·시청역·동대문역·을지로3가 지역을 새벽 3시에 이렇게 방문한 바 있습니다. 각 지역 지하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정신질환자부터 알코올중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노숙인들이 밤마다 술에 취해 아무 데나 누워 있고, 주변상가에 들어가서 영업을 방해 하고, 지나가는 여성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지하철역사 내에 소변뿐만 아니라 대변도 보고 아침이면 지하철역 여기 저기 그들이 버린 쓰레기가 너무 널려 있습니다. 또 노숙인들은 추우면 지하도에 모닥불도 피우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노숙인들은 거리와 지하의 무법자로 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언급한 사항들이 대부분 경범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경범죄에 해당된다면 이토록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런 공공장소에서 구걸하고 소란하고 이런 것은 경범죄에 해당해서 저희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인권보호를 위해서 구류보다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전문상담원을 구성해서 매일 이분들의 시설 입소를 권유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 거리 노숙인들의 위생상태가 아주 불량하고 정신질환자이거나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가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묵고 있는 지하철역 주변과 거리 등은 이들로 인해서 통행하는 시민들이 항상 불편을 겪고 있고 더 나아가 사고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서울시 노숙인 3,267명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경우 2005년 현재 1인 GDP가 약 1만 5,000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1년간 총 생산 가치는 490억 원에 이르고, 여기에 서울시가 노숙인을 위해 지원하는 연간 예산 140억 원을 더할 경우 서울에서만 1년에 630억이라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노숙인이 버린 쓰레기처리 청소비용까지 합치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더할 것입니다. 제가 직접 지하도를 방문했을 때 술병, 그 다음에 노숙인들이 자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깔판 같은 것, 이런 양이 엄청나요. 제가 아침에 어떻게 누가 치우는가 또 한 번 봤습니다. 보니까 청소부들이 그것을 치우느라고 엄청나게 애를 먹고 있어요. 제가 청소하시는 분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물청소를 매일 한 답니다. 이러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소변을 막 보기 때문에 지하도 물청소를 안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여러 가지 쉼터 같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 효과 면에 봐서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경제인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1%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이와 같은 노력이 성과를 잘 거두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의원님이 현장까지 가셔서 죽 살펴보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몇 년 동안 이 노숙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기피시설인 쉼터 64개소를 어렵게 해서 저희가 설치했고, 또 그렇게 해 놨는데도 이분들이 쉼터생활을 기피하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는 상담보수센터라는 것 4개를 한 700여 명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다 설치했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금년 3월부터 특별보호대책으로 해서 자활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8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또 이분들 중에 거주지 확보를 약 700여 명 해 드리고, 또 연 5만 명 이상의 의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28명이 매일 시설 안내하면서 금년 가을부터는 1 대 1로 상담을 실시해서 노숙인들을 자원봉사자로 해서 시설 입소를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서울시가 노력하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노숙인 자체라는 것이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발생이 국가적인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발생하고 또 이분들이 단기간에 바로 노숙인을 확 줄일 수 있는 이런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방에서 서울에 노숙인 이런 보호대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쉼터 같은 경우 우리 서울시에 총 몇 개입니까?

쉼터가 64개소이고 상담보호센터가 4개소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이런 적은 쉼터에서 제대로 노숙인들 자활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대규모 이런 노숙인 전문자활교육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앞으로 노숙인들을 사회인으로 전환하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유형별로 또 분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정신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복귀를 위한 중간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문자활센터를 서울시에서 도입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현재 전문자활교육센터로 2004년부터 성동구에 ‘비전트레이닝센터’라고 해서 약 1,20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이분들 17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데 입·퇴소도 자유롭고 의원님의 그 1 대 1 멘토링 이런 것은 아닌데 그룹별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숲가꾸기 자활영림단 이런 분들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숙인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통제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와서 영화라도 이렇게 보고 소설책도 읽도록 하고 해서 점점 단계를 해 나가야지, 그러면 요는 소규모 같은 쉼터에서는 예산만 낭비되지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네, 의원님 걱정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질문서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권영규 문화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문화국장 권영규입니다.

장애인 직장체육선수단 창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산하 사업소를 포함한 총 6개 기관에서 14개 종목에 16개 팀의 직장체육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울시청 소속 운동선수 87명 해서 총 134명에 대해 2005년도 기준 77억 3,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장애인 체육선수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직 장애인 체육선수단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산하 사업소가 연간 77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16개 팀 중에 장애인 체육선수단이 없다는 것은 서울시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장애인복지에 많은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 부문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은 모순된 장애인 복지정책 아닙니까?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지난 9월 체코에서 열린 세계장애인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수영선수 김진호 군이 배영 200m 종목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여 금메달을 목에 거는 가슴 뿌듯한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서울시가 지원하고 육성한 장애인 선수들이 세계대회에 출전하여 이렇게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다면 그 얼마나 서울시의 보람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고 동시에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차원보다 장애인들 중에 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발전적인 서울시 장애인 복지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권영규 문화국장, 본 의원은 우리 서울시가 앞장서서 장애인 직장체육선수단을 창설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미처 장애인 체육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 장애인 체육을 단순 복지대상이 아니라 생활체육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이제 이런 분야에 눈을 뜰 때가 되었다, 관심을 돌릴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최소 2, 3개 정도의 장애인 팀을 신설하여 시범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을 우선하여 선발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더 큰 용기를 심어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 선수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을 서울시 소속이라는, 또 서울시공무원이라는 이런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서울시에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한다 이런 취지에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사업으로 제안한 것은 시장기장애인탁구대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것을 해 보면서 앞으로 대회를, 장애인대회가 일반대회보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지 경험을 쌓고, 또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선수 수급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대우를 어떻게 하고 대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 이런 것을 따지면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여기에서 몇 개를 창설하겠다 답변하기보다는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문제에 관심을 돌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 중에도 장애인 중앙회장이 계신데 장애인 팀을 꼭 이렇게 창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그렇게 검토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지요?

네, 그 근본취지에 동의합니다.

취지에 동의하고 검토한다는 얘기로 듣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순구 교통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버스준공영제 이후 서비스 불만 가중문제입니다. 서울시는 2004년도 7월부터 대중교통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버스준공영제의 도입 취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버스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시민 중심, 서비스 중심의 대중교통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 답변해 주세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크게 보면 성공적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개편 이후 1년이 넘는 현 시점에 버스준공영제가 서울시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안겨준 반면 시민들의 서비스 불만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5년 8월 4일 모 일간지에는 버스노선 폐지 큰 불편, 시민 불만 고조라는 제목으로 서울시의 재정적자가 월 200억 원에 달하자 이를 축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38개 노선을 폐지시키고 단축 및 감차도 상당수에 이르러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교통체계를 개편할 당시만하더라도 그 이전 368개 노선 연장으로 확대 개편하여 서비스 수준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만 버스준공영제 이후 버스업체의 적자보전을 위해 재정지원 소요액이 현재까지 3,515억 원에 이르고 2005년도 추경예산 812억 원을 편성하고도 부족분이 888억 원에 달하여 이제는 가급적 노선폐지, 노선단축, 감차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체계개편 직후인 2004년 7월 기준으로 현재까지 1년 3개월간 몇 차례 노선조정이 있었으며, 이런 노선조정으로 폐선, 단축, 감차된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310건의 노선조정이 있었습니다. 그중 2/3 200건 정도는 노선을 신설하거나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안이고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폐선이 47건, 단축이 45건…….

그것은 서면 답변해 주세요. 버스운송원가에는 적정이윤이 있지요?

네.

적정이윤에 기본이윤과 성과이윤이 있지요?

네. 기본이윤이 85%, 성과이윤이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버스업체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지금의 기본이윤 85%와 성과이윤 15%의 비율을 반대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성과이윤 15%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설령 낮은 성과이윤을 받더라도 운영하는데 그렇게 큰 타격이 되질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성과이윤을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노선조정 말고 달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불요불급한 예비차 480대를 감차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1년에 한 250억 정도 지원을 줄일 수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운송원가 결정하는 과정이나 내용면에서도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원가를 가능하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일정 이상의 흑자를 내는 업체에 대해선 반대로 서울시가 그 흑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를 버스업체에 지원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장기적인 서울시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저의 제안을 실행에 옮길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흑자업체에다가 흑자 이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흑자가 나는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노선 자체로 인한 흑자요인이 더 큽니다. 경영개선 부분이 있는데 경영개선에 대한 그 부분은 인센티브제도를 다양하게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당장 흑자 부분을…….

본 의원이 흑자를 100% 다 돌려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제도를 잘 연구해서 버스업체들이 자구노력을 해서 흑자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1년에 몇 천억씩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버스업체에다 지원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몇 천 억씩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적자수준이 한 2,200억 원이지만 내년에는 1,800억 원 정도로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흥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흥권입니다.

정수장이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습니다.

그중에 팔당물을 끌어 들이는 데가 무슨 정수장입니까?

광암정수장에 팔당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광암정수장에서 취수하고, 다른 정수장은 팔당 하류에서 취수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질 차이가 어느 곳이 더 좋습니까?

잠실 상류에 있는 수질은, 팔당댐의 수질이 조금 좋고요. 강북정수장은 팔당댐보다 좋거나 비슷한데…….

광암정수장의 취수가 가장 좋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북이 좋을 때가 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팔당에서 끌어들이는 수질이 다른 취수장에서 끌어들이는 수질보다 물이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팔당물이 전체 취수장보다 조금 나은데 한강 취수장 중에 강북취수장이라고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팔당의 수질이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팔당댐에서 서울시로 끌어들이는 평균 취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23만 5,000톤 정도 됩니다.

톤당 얼마씩 물 값을 주고 끌어옵니까?

팔당댐은 213원이고요. 한강 원수는 43원 93전입니다.

똑같은 한강물인데 원수요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팔당원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관을 부설하고 취수를 한 취수장에서 공급하는, 시설관리비용이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만일 팔당댐의 1일 평균 취수량을 대략 24만 톤으로 했을 때 여기에 팔당과 기타 취수장의 원수 차이는 165원을 곱하면 3,960만 원이고 여기에 365일을 곱하면 144억 5,400만 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가 팔당댐 물을 공급받으면서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물 부담금을 한국수자공사에 매년 약 145억 원씩 지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데 팔당 하류에 비해 수질도 좋지 않은데 원수요금은 턱없이 비싼 팔당댐 물을 서울시가 지금까지 고집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팔당댐 원수는 1982년도에 하루 171만 7,000톤을 쓰다가 현재는 15%인 24만 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에 있던 노후된 정수장을 폐쇄를 했고, 유수율 향상 등 해서 비싼 팔당댐 물의 사용을 계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줄일 경우, 완전히 쓰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원수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한…….

그 부분에 대해 본부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셔서 서울시가 예산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현재 추진 중인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6번, 강동구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생태육교 이전 및 확장은 우리 국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천호권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최령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질문서는 보시고 서면답변 해주시고, 강동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어요, 전 고수부지이고, 그 쪽으로. 그런데 아직은 예산이 확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동구에는 문화회관 하나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 한나라당 당원 단합대회하는 것도 어느 예식장을 빌려서 했는데 강동문화예술회관 하나 건립을 해야 되는데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지원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꼭 배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현재 실시설계가 내년 7월에 완료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대충 예산규모가 확정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정도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정도 안 좋고 이것도 투자심사 끝난 거예요, 작년에 예산도 투입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설계변경 건 총 몇 건 됩니까, 3년간.

3년간 5억 이상 공사가 166건인데 설계변경한 것이 255회 했습니다. 그 이유는 2003년도 중에 철근파동이 있어서 관급자재로 당초에 계획했던 공사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증축 공사하는데 11월에 발주했더라고요. 11월에 예산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2건을 발주했어. 그러면 1건만 발주하면 그 다음 연도 예산으로 하면 설계변경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은 왜 몇 개월 못 참아서 그렇게…….

지적하신 성서초등학교하고 성원초등학교 2개가 같은 사유입니다. 그것이 그해 당초에 7차 교육과정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재원이 내려와서 초등학교를 일률적으로 9개 교실씩 배정을 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시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설계변경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설계변경은 가급적 자제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 9번은 교육감님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6. 강동구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생태육교(Eco-Bridge) 이전 및 확장. 본 의원의 강동구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동구 길동에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내에 길동 자연생태공원과 길동 문화센터가 천호대로를 중심으로 양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 녹지사업소에서는 이들 생태공원과 문화센터를 연결하는 Eco-Bridge(생태육교)를 폭 5.4m와 연장 50.3m의 규모로 길동 산3번지와 18-3번지 간에 설치하는 계획을 세워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후속 공사를 건설기획국에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석 건설기획국장님 ① 강동구의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내 Eco-Bridge 사업이 건설기획국에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현재 의회의 승인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2006년도 건설기획국 예산안에 “길동 산3번지~18-3간 Eco-Bridge 설치 사업” 명목으로 27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③ 그렇다면 건설기획국에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천호대로 (방아다리길~상일IC간) 확장공사와 이것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어찌됐건 좋습니다. 문제는 Eco-Bridge의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하면, 현재 설계된 위치는 누가 보더라도 생태통로로써의 기능을 하기엔 상당히 문제가 많은 위치라는 겁니다. 당초 서울시녹지사업소에서 이를 기획할 때 생태통로와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보행육교를 겸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종석 건설기획국장님 ④ Eco-Bridge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과연 Eco-Bridge를 보행자 육교로 겸하여 사용할 경우 Eco-Bridge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co-Bridge: 야생동물의 생태통로로써 도로 개설로 인해 자연생태계가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서식동물의 이동통로가 됨) 현재 생태공원과 길동 문화센터 이용자들은 조금만 아래로 내려가면 사거리 횡단보도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더구나, 현재의 설계대로 당해 위치에 Eco-Bridge가 들어설 경우 공사과정에서 생태공원의 상당부분의 습지를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태복원 차원에서 계획된 생태육교가 오히려 자연습지를 훼손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설계된 당초 위치에서 상일IC쪽으로 약 370m 이동하여 전적으로 생태통로로써의 역할만 담당하는 Eco-Bridge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종석 건설기획국장님 ⑤본의원의 Eco-Bridge 위치변경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4년 12월 29일에 건교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제정·고시한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에서 Eco-Bridge를 설계할 때는 중앙부 폭을 30m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계된 폭 5.4m로는 이러한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초 설계안이 대폭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종석 국장님께서는 사업을 발주할 건설안전본부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천호대로 확장공사와 병행되는 Eco-Bridge를 자연훼손을 최소화 시키면서 생태통로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고, 설치하여 생태복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7.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천호권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 시급히 추진돼야. 강동은 일찍이 역사 이래 한국문화의 중심 지역이었던 한강유역문화의 발원지였고, 한반도의 남과 북을 잇는 가장 중요한 서울의 길목이었을 뿐만 아니라 선사 유적지가 위치해 있는 문화생태도시입니다. 강동구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공연 시설이 없는 강동구 주민의 문화 예술 향유욕구와 충족 기회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2005년도 기 사업 예산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강동구 천호권 지역 도로체계가 미비하여 원활한 교통처리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천일초교~천동초교 간 도로의 개설공사 및 구천면길 도로확장공사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아직 2006년도 사업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위 사업의 2006년도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령 경영기획실장님, ①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나, 2006년도 본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추가 반영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②현재 강동구는 문화공연 장소가 없을뿐더러 구민회관도 시설이 노후되어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민들은 강동문화 예술회관 건립공사가 2005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지원이 안되어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정되는바 서울시에서는 이미 7억 6,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계속사업인 만큼 내년도 예산반영은 당연히 편성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최령 경영기획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아울러 천일초교~천동초교간 도로 개설공사와 구천면길 확장공사 역시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사업 모두 9천 200만 원, 2억 3,000만 원이 예산이 투입된 계속사업인 만큼 2006년도 예산편성이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경영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과다한 사교육비 줄일 대안 없는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지역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이 50만 원 광역시가 28만 2,000원 중소도시는 27만 9,000원, 농어촌은 14만 1,000원입니다. 가구 소득별로 보면 월수입 500만 원 이상은 61만 9,000원, 400만~499만 원은 41만 4,000 원, 300~399만 원은 31만 2,000원, 200만~ 299만 원은 20만 3,000원, 100만~199만 원은 10만 9,000원, 100만원 미만은 6만 1,000원입니다. 본 의원도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소득이 높건 낮건 가계수입의 10% 정도를 1인당 사교육비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①교육감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교육비가 많이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②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고, 교원평가제를 속히 도입,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정권에서 교육정책의 실패를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는 교육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경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의회를 훌륭히 이끌어 가신 박주웅 부의장님, 역사의 질곡을 지고 가시밭길로 걸어가시려는 이명박 시장님, 교육혁신을 위해 밤낮 노력하시는 공정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6대 의회를 마감하려는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선·후배동료 의원님,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경술 의원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남성과 여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우익 자유주의와 좌익 사회주의, 서울대와 비서울대, 강남과 비강남 이런 식으로 모든 사물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악한 자들이 우리나라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이끌어 심리적 무정부 상태로 온 국민을 내동댕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민족은 수많은 시련과 참담한 혼란 속에서도 세계경제규모 11위, 교역규모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을 이룩하였고 미래를 향해 오늘도 서슴없이 열사의 땅에서, 동토의 시베리아에서, 아프리카 밀림에서 혼을 불사르면서 뛰고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려는 심정으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의회가 부활된 지 15년이 되었지만 강 시장, 약 의회 체계로 의회는 시청의 한 사업소로 취급되고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의회지도부가 노력해서 의회의 숙원이던 유급직이 되었지만 이것도 예산부족과 예산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매사가 이런 식으로 의회의 권능과 권한이 늘어나려고 하면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각 시·도의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내용을 모르는 언론보도매체의 비협조와 간섭·훼방으로 의회 발전수준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수준입니다. 먼저 의회사무처의 독립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으로 나누어 기관 대립형 구조로 지방자치법은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도 의회사무처는 시울시의 1개 사업소에 불과해 개인보좌관도 없고 지원체계도 미흡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확보해 줄 실질적인 기구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의원유급직이나 보좌관제도보다 더 급한 것이 사무처 독립입니다. 이런 사무기구의 독립없이 의회의 위상확보는 모래 위에 집짓기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11월 8일 한나라당협의회 세미나에서 임동규 의장님으로부터 추진사항을 보고받은 바와 같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심의할 예정이지만 시·도의장협의회,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의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의장을 비롯한 의회지도부께서는 의회사무처 독립을 위한 의회운영개혁추진반을 의장 직속하에 두고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을 그 추진반으로 구성하고 이번 200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건의드리면서 부의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경술 의원님 아주 우리 의원님들 정말 속 시원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돼서 15년이라는 긴 역사를 가지고 오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별다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술 의원님 하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철저하게 의회 집행부에서 앞으로 심도 있게 협의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당 신축입니다. 시청사를 새로 지을 계획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꾸준히 추진되고 있지만 시의회는 이에 빌붙어서 남는 공간이나 어떻게 얻어 보려고 하지만 집행부의 고자세와 우리도 공간이 없다 너희들은 있는 공간도 별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만날 사무실만 달라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시의회를 깔아뭉개는 데는 도가 튼 사람이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겉으로는 ‘예’하고 함흥차사고 속으로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것을 본 의원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을 정도입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의회 본관 건물은 일제시대 부민관으로 해방 이후 국회의사당으로 초대의장이 이승만 박사이고 이 장소가 초대 대통령이 선출된 곳으로 역사적인 건물이므로 이 건물을 전부 해체해서 상암동으로 이전하여 역사적인 공간으로 한국정치사 박물관이나 연구원으로 영원히 보전하고, 이 자리에 15층 정도의 건물을 지으면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장, 의원연구실, 도서관, 사무처 그리고 본회의장을 다목적 용도로 건축하여 비회기간에는 각종 문화예술 공연도 가능토록 하는 등 최신설비로 갖추어진 공간을 만들면 시민친화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경영실장 최령입니다. 지금 지하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하고 용마터널의 경우에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시협약서 변경을 해서 운영수입 보장안은 배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했던 협약서 때문에 통행료 조정권 부여하는 방안 등을 현재도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수입 보장하는 방식은 일단 배제하는 형태로 협약서를 추진하고 있고, 지하철 3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운영수입보장 수준을 이미 실시하기 전부터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송수요의 75% 수준에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지하철 9호선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협약서가 확정이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고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투자법 제7조2에는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민간추진사업의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재고,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BTL사업에 관해서도 우리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그렇게 전체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 6월 체결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협약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협약서에 따르면 추정통행료수입의 80%를 30년 무상이용 기간동안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2005년 6월 체결된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은 최종 5년간 예상운임 수입의 90%, 다음 5년은 80%, 다음은 70%로 이렇게 15년간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비교로도 2002년도의 강남순환도로의 BTL 조건이 지나치게 건설업체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강남순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익률을 산정할 때 그렇게 조건을 내걸었을 때 약 8.48에서 지하철 9호선 경우에는 8.9% 정도의 수익률로 현재의 시중금리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약 5%로 왔을 때. 그렇지만 투자위험을 일단은 고려한 수익률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정하는 수익률을 계산한 방식은 현재 정부가 정하는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약 8%에서 9.5%가 됩니다. 이것을 역산을 해서 그런 %가 나오는 것인데 특별히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조건관계나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앞으로 좀더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이것은 내가 연구실에서 담당자 오시라고 해서 같이 대화를 해 본 것인데 이것은 보장기간도 문제지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처음 5년간의,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70% 보장하고 그 위에 80, 그 위에 90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거꾸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90, 80, 70 이렇게 했는가.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는 일단 수송수요를 봤을 때 저희가 75% 수준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두 사업의 수익 보장률은 어떠하다고 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장률이 8.5에서 8.9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률을 우리가 계산한 것이. 이것은 대충 정부의 민간사업투자 수익률과 비교했을 때는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김경술 의원님 말씀하신 투자조건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본 의원의 생각은 이율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즈음 은행이자율이 얼마나 낮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기업체에서 적극 뛰어드는 이유가 바로 예금이자율보다 더 높은 보장수익이 유지되니까 회사 차원에서 당연히 투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업체의 사회기반시설투자는 경쟁체제를 통해서 과감하게 외국기업체에도 개방하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앞으로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을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운영수입 보장을 하지 않고 외국기업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오픈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9호선 1단계 총사업비는 8,995억 원으로 민간자본 중 자기자본은 1,363억 원뿐입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모든 것을 자유로 결정하게 된 배경은 공사선정과 공사시행을 서울시가 모두 위임하게 된 결과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한 의회의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민간투자사업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노하우가 결여된 공무원이 업계의 농간에 놀아났다는 항간의 소문이 근거가 전혀 없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가 외국에서 통용되는 민자유치사업을 획일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각 시·도에 전파하면서 전혀 대비책도 능력도 결여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행하게 된 결과가 우면산 터널, 강남순환도로 등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에 책임과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가 없다고 보는데 경영실장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을 추진할 능력이 있는 인재 확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계약직을 고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AIG와 SIFC 협상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로펌이라든가 컨설팅회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이렇게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협상에 임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을 할 때는 그러한 태스크포스 형태로 외부전문가로 팀을 구성해서 일일이 계약조건들을 살펴보도록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진흥관이 금융투자관으로 언제 이렇게 이름이 변경되었습니까?

금융투자관은 저희들이 투자진흥관으로 명칭을 정리해서 계약직으로 선임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의 역점사업이 금융으로 확정된 이상 금융을 중심으로 한 투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융투자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현재 그렇게…….

본 의원은 투자진흥관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금융투자관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융투자관 자리가 비어 있죠?

공석입니다.

몇 달째 채용도 못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했습니다만 별로 저희들이 적임자가 없어서 계속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이러한 자격기준에 맞는 분을 개별교섭을 해서 앞으로 곧 채용할 예정입니다.

채용할 시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한 것과 같이 전문지식이 풍부한 능력 있는 사람으로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에 관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승인을 받을 용의가 있으신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어차피 사업별로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거치고 비록 그것이 꼭 규정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원님과 다각도로 협의를 해서 어떠한 사업이든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의회하고 조금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경영실장 들어가시고 교통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교통 관련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청계천에 버금가는 성공으로 해외수출, 외국으로부터의 격려 그리고 홍보를 통한 선전을 강화하고 예산이 듬뿍 들어가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버스개편이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편의가 증진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또한 이를 격려하고자 합니다. 그 어떤 개선·개혁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고 완전한 개선·개혁을 향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최선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몇 가지 개선점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버스개편 이후에 노선변경이 74건, 연장 33건, 신설 6건, 분리 5건, 단축 35건, 통합 9건, 폐선 22건으로 이에 관한 상세한 소명자료와 관계 결재서류를 지난 6월초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출장자 복명서, 현장 조사자료를 제출받지 못하고 제출된 자료도 2005년도만 있고 그 이전자료는 제출도 하지 않은 채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통국장 정순구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료를 제출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가 독촉을 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8월 9일 요구한 자료 2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업무분담으로 자료규합이 어렵고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어서 정리하여 보낼 시간적 여유도 없으며 간단한 샘플용 자료만 보내겠다고, 이것도 아주 귀찮은 어투로, 심지어는 불필요한 부분까지 포함된 아주 두꺼운 책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교통분야가 아닙니다. 노인복지과에 보낸 10월 10일 요구한 자료인데 자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 할 수 없는 사안이니 타 부서로 직접 문의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종이에 같이 이렇게 보냈는데도. 이것 이렇게 하는 것이 되는 말입니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풍조가 아닙니까? 자료요청 후에는 항상 불안하고 전화 받고 나면 기분 나쁘고 이것은 꼭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시정질문시마다 자료를 사실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왜, 6개월 전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6개월 전부터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금 다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이렇게 자료를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래도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왜 많이 하느냐, 민원이 들어오면 그 말이 맞는가 자료요청을 해서 합의점을 조사해서 그 민원인이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 여기 와서 막 떠들어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비교해서 보기 위해서 그것을 6개월 전부터 준비하다보니까 항상 자료도 많고 또 전화가 오면 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거니까 천천히 천천히 해라 그래도 이렇게 불쾌하게 잘 안 해 줍디다요. 이는 임기 말기에 누수현상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특별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겠죠. 이 상황은 교통국뿐만 아니라 서울시 실·국 모두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교통국장이 와서 전체를 지금 질문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면 특히 22개 노선은 폐지되어 일반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승객과소 노선으로 버스회사가 적자가 늘어 폐지되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는 체념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또한 승객과소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버스회사의 로비가 있었다는 항간의 소문이 진실인지 여부도 규명되어야 하겠습니다. 국장, 승객과소의 기준이 무엇인지요?

지금 한 노선에 하루에 승객이 800명 정도면 브레이크 이븐이 됩니다.

그게 현상유지예요.

그런데 400명이면 하루에 버스 한 대가 1년에 1억 정도 적자가 납니다. 그렇게 따지면 3,000대면 3,000억이 적자가 나는데 400명 이하인 노선의 경우에 버스나 지하철 대체노선이 있는 경우에만 폐지를 합니다.

인원가지고만 따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대체노선이 있는 경우에만…….

노선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로비가 있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없앴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버스회사별 수입, 지출을 밝히라는 의회의 요구에도 집행부는 소귀에 경읽기라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버스개편 이후에 교통요금수입이 카드로는 얼마, 현금으로는 얼마, 교통회사의 지출내역은 얼마, 서울시 지원금 등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향후 대개편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버스운영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사실 투명하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카드와 BMS에 의하면 어느 날 얼마의 승객이 얼마의 돈을 냈다는 것부터 얼마의 비용이 나갔다는 것이 투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의원님께 소명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장된 노선 33건이 전부 민원사유로 노선 직진화에서 노선 굴절화로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교통수요를 더 처리하고 버스회사의 수입을 늘리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선 조정은 기본적으로 과밀노선과 과소노선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노선조정을 해서 그 버스회사의 수입이 는다고 해서 그 버스회사에 득이 되는 부분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을 전체로 한 광주리에 담아서 다시 배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분리노선 6곳을 보면 업계의 의견, 민원 해소라는 측면에서 노선이 분리되었다고는 하나 몇몇의 경우에는 아직도 의심스러운데 국장님의 판단은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과밀·과소노선 해소 차원에서 그런 것이지, 업자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94건의 노선 조정으로 서울시 개편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원점회귀현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굴곡노선의 직선화, 장거리 노선의 폐지 등 기본조정 요건이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녹색, 청색, 적색버스 중 적색버스가 서울 중심으로 진입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적색버스는 전부 외곽지역에서 지하철이나 청색버스로 환승토록 하여 버스의 대기 오염도를 저감시키려는 정책의지도 퇴색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버스안내양의 소위 삥땅이 문제가 되었지만 이제는 버스회사의 이런 행위는 일종의 업무상 횡령이므로 버스요금도 현금은 일체 사용이 불가하도록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죄송합니다. 현금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노선조정은 이제 대충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불편을 많이 드렸는데 앞으로는 노선 조정이 시민들 서비스 개선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금문제는 지금 현금수입이 전체 수입의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현금 이용하는 사람을 보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관광객, 그 다음에 버스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 할 수 없이 그냥 시행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저희들도 이 부분을 전면 카드화하는 것을 고민했었는데 의외로 현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교통약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원교통·여객이 18회의 조정으로 전체 조정횟수의 6%, 북부운수가 11회, 유성운수 9회 등 특정업체에 중점적으로 노선조정이 이루어진 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회사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승객이 부족하니까 노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노선조정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해서 승객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회사가 수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네, 당연히 늘어납니다. 대개 400명 이하의 경우에 조정하면 500,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네, 알았습니다. 본인은 왜 이것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특정업체 봐주기가 조직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정 운수회사는 5건의 버스노선 조정이 2005년 7월 12일에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체적인 흔적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는 버스개편으로 시민들 호주머니에 직접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시민세금이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의 투전판이 되어 혈세가 빠져 나간다는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조삼모사식 버스행정이 언제 되어야 중단되겠습니까? 국장, 시원한 답변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버스개편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염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사실 버스개편이 대중교통의 편리함도 가져왔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통국에 있는 직원들의 비리와의 단절문제도 상당히 이루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께 저희들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서 오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통국장 들어가시고, 시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셔야 되겠네요. 이명박호가 출항한 지 3년이 넘은 시점에서 청계천복원, 시청·숭례문광장 조성, 뉴타운 개발, 버스개혁 등 그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할 업적을 남겨놓은 것으로 역대 시장은 물론이요, 민선시장 중에서도 최고라는 시민들의 칭송이 자자합니다. 특히 청계천 복원은 교통난 가중을 빌미로 역대 시장들이 엄두도 못 내었던 복개도로를 원상 회복시켜 서울의 명물로 만들어 내어 역사에 남는 시장이 되었습니다만 청계천 노점상의 동대문운동장 이전 이후 그 사후대책이 전무하여 거적때기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것인데 이에 대해서 후임 시장님께 유산으로 물려주실 생각인지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일부 보도에서 자치구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사례가 보도 된 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근거가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 지문인식을 했다가 공무원전자카드로 저희가…….

그것은 조금 후에 하겠습니다.

연말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이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 1월부터 2005년도 4월까지 1인 평균금액이 최고 월 38만 원인데 이런 그것이 없고,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체크하는 기계가 지문 인식형에서 번호 입력형으로 바뀌었는데 지문 인식형일 때는 지급금액이 줄다가 번호 입력형으로 바뀌면서 다시 금액이 증가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지문인식을 비밀번호로 넣는 것으로 바뀌어서 된 사유가 아니고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금년도에 6.5% 올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약 6% 초과 지급한 것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그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지문인식이 아닌 공무원전자카드로 연말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험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단말기에 공무원전자카드를 입력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 개선책으로 일류기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액임금제, 연봉계약제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그 총액인건비제가 그것은 우리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관계 법률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고,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도에 시행이 되면 그런 각종 수당 관련해서 저희가 행자부에 지자체 단체장이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의하기 전까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네, 공무원전자카드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차질 없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수도 서울은 사수하였지만 수도 분할책동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여러분들을 다르게 평가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한 유선목 의원의 발언순서입니다만 유선목 의원이 현재 자리에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꼭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임승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민의를 최대한 행정에 반영하시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나라당 소속으로 은평 제4선거구 출신이며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임승업 의원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추진단계 조정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입배경에는 서울시는 2004년 6월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사업이 한 지역에서 일시에 추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갑작스런 상주인구의 급감, 공공재원의 확보 가능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사업의 총량을 계획적으로 조절하고자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예정구역의 단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배분을 위한 평가기준으로는 재해위험, 물리적 불량률 등 사업추진의 시급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연계를 고려한 사업 추진의 타당성, 조합설립 추진의 활성화나 구역지정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는 자치구 및 지역주민 사업 추진성 등 세 가지 기준으로 단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정 원칙에는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의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움직임이 활발할 경우,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자치구 단계별 총량제로 운영하되 두 단계의 상향조정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배분 현황을 보면 1단계가 130구역, 2단계가 95구역, 3단계가 77구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05년 초 서울시 보도자료에서는 55개 정비구역이 구역지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지난 1년 반 동안 구역지정 건수는 15개 구역에 이를 뿐 예상과 달리 정비사업의 집중으로 인한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정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구와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라는 것이 정비사업 일선의 목소리입니다. 현재 자치구별 총량제 아래서 사업추진 단계의 상향조정도 가능하지만 사업추진이 부진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향조정할 경우 집단민원을 우려한 구청장이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역지정 요건이 성숙하고 재개발 추진 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추진 단계를 조정하지 않아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내 잠재된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단계를 현 시점에서 종합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선방향으로는 현재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 68개 정비예정구역의 건축허가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자치구별 총량제 규제를 완화하여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정비예정구역으로서 관할 구청장이 사업의 시급성, 정비사업의 집중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단계를 조정 요구할 경우 한 단계 상향조정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전체 사업지구의 형평성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영등포구 제2 선거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권영하 의원입니다. 그러면 구 윤중파출소 교통순찰대 이전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풀뿌리 지방자치가 정착한 지 10여 년,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에 의한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2000년부터 동 기능을 전환해오고 있지만 주민의 욕구와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동사무소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22개 동 청사의 시설여건을 살펴보더라도 20년이 경과한 동 청사가 10개소, 여의도동, 당산2, 도림1, 문래1·2, 신길2·4·6, 대림2·3으로 대부분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주민자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오늘 본 의원이 거론하고자 하는 여의도동은 인구가 3만 명 이상, 1일 유동인구가 50만 명 이상으로 방송국, 국제금융센터빌딩 등 금융권이 밀집되어 있고, 대형건물 신축으로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체육시설 등 복지시설이 전무해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여의도동은 지역 여건이나 행정수요는 날로 증가하여 적정규모의 청사 여건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건립된 지 25년이 경과하여 2층 바닥이 균열되어 정밀 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어 시급히 청사 신축이 요구되지만 현 청사부지가 협소하여 대체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 와중에 가뜩이나 청사가 좁은데 파출소의 치안센터가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특구 및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 다목적 복합형 동 청사 건립이 더욱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지만 여의도지역의 땅값은 서울의 명동 등 몇 지역을 제외한 지역보다 비싸 대체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필요 부지 물색 중 여의도 외곽지역이지만 구 윤중파출소 부지가 미관상 좋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 윤중파출소 부지는 현재 하이서울 교통순찰대 서남지역대가 임시로 단속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지만 교통순찰대 서남지역대가 실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가건물 포함 약 45평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 바 서남지역대를 타 장소로 이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대안으로는 여의도 한강둔치 견인차량보관소 부지가 이전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부지 내 공간에는 현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30여 평의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옆으로 약 55평의 가건물 신축이 가능하니 주차단속과 견인업무를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케 함으로써 교통단속업무에도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통순찰대 서남지역대를 한강둔치 견인차량보관소로 이전하고 구 윤중파출소 부지를 여의도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에는 현재 공지가 전혀 없는 실정임을 특별히 감안하여 긍정적으로 성실한 대책과 방안을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임승업 의원과 권영하 의원이 말씀하신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통해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수도분할 국민투표 실시 촉구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이 내려진 후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