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제14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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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애쓰시는 배상도 군수님, 석현하 부군수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의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므로써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못된 점은 과감히 고쳐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과 지방자치 발전에 보탬에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어서 증인선서를 한 후 실과소 직제순으로 군정추진 실적보고와 제출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12월 5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5일은 서류검증, 현지확인, 의견진술을 듣고 강평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배상도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감사하고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군정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이 이렇게 잘 추진되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됩니다만은 우리 군의 경우는 실제로 업무량은 타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반면 공무원 수는 한 200명정도가 적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적은 공무원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미흡한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은 그것을 보완해서 우리 군이 더욱 한단계 성숙하는 이런 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군정이 잘 되는 방향으로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군정이 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올해도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만은 올해 마무리 덜된 우리 군정의 계획된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데 역점을 둬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이 감사가 군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군정이 한 단계 성숙하는 이런 감사가 되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기획감사실 □ 총 무 과 □ 새 마 을 과 □ 세 무 과 □ 회 계 과 □ 정보통신과

10시 6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전에 몇가지 참고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증인에게 선서를 하게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취지이며, 둘째,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선서의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장희우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그 외 실과소장님들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희우 “선 서” 본인은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칠곡군 기획감사실장 장희우

장희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업무에 바쁘시면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지 않은 실과소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희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희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김이환, 예산담당 천영수, 감사담당 김춘식, 공보담당 홍상철, 경영개발담당 조금래, 법무담당 박세문은 지금 병가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2005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이 난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 혹시 행정감사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고 계도를 하는게 바른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달경

김달경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이 지난 5월달부터 지금까지 군청 정문 앞에서 계속 농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가 실장님께서 먼저번 간담회시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냥 내두면 된다 이랬는데 지난 며칠전에는 민주노총에서 군수실 점거된 사태가 있는데 그기 대해 군민에게 해명한 사실은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김달경 의원님께서 우리 칠곡군 홈페이지를 자주 방문하시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홈페이지에 소상한 내용을 올려놓았고 참고적으로 김달경 의원님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업무는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군 전체에 현황을 알고 있는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에 청소업무는 3개 업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탁한 취지는 국민의 정부시절 모든 업무는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공무원 수를 많이 감축하고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안해도 위탁해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효율적이고 우리 전체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 운영이 되겠다 이런 정부방침에 따라서 우리 군도 과거에는 아파트 공동세대만 위탁을 하고 그 외에 일반지역에 전체는 군에서 직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시에 따라서 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노사문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은 노와 사가 서로 대립된 상태에서 토의와 협의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는 자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다가 안 되면은 태업을 하고 태업이 안 될 때에는 다시 파업결의를 해서 파업을 합니다. 사는 의견을 계속 들어주다가 안 될 때에는 자기 업무가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폐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와 사가 타협과 폐업으로서 그것이 해결이 안되면은 그것으로 끝나야 되지 행정기관에 와서 노동투쟁의 대상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와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은 우리 법치국가에서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의 요구를 법과 원칙에 맞지않은 요구를 자꾸 들어달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위탁업무를 철회하고 행정기관에서 직영을 실시해 달라 물론 직영을 할려면 전국적으로 하면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직영을 할 그게 없습니다. 직영을 할려 그러면은 또 이 사람들이 파업이 되어 가지고 해고된 노조원들이 공무원으로 시험을 쳐서 자격을 얻어서 해야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직영은 전국적으로 실시하지도 않고 또 실시할 계획도 없습니다. 물론 청소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라 하겠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는 직영을 하는 것도 많고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라 해서 도로공사, 건축공사, 청소업무 등 여러 가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책임져라 하는 것이 이 사람들 요구입니다. 그 지도감독의 한계는 도로공사 같으면은 그 도로공사가 설계대로 잘 되느냐 못되느냐 거기에 지도감독이 있고 건축공사도 그 설계대로 잘 되는냐 못 되느냐 지도감독이 있고 또 청소업무 같으면은 청소가 잘되느냐 못되느냐 제 시기에 이루어지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이지 그 도로공사의 경영권을 침해해서 도로공사에 하청하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했는 것을 군에서 다 해결해 주십시오. 그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책임한계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원칙적인 이야기고 지금 군청앞에 저래 있는 것을 방치한다는 거고 또 간담회시 의회에 보고도 없기 때문에 제가 물었는거고 잘했다 못했다 하는 거는 뒤에 가서 볼 일이고 어쨌던 또 군수는 군민을 어떤 사람이나 관리를 해야될 입장이고 또 군의 이미지도 얼마나 실추가 됩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수용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또 본 군에는 청정지역 읍면을 지정해 놓았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먼저 수용비는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관서수용비는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필기구, 용지 등 사무용품비, 자료 보고서 책자 등 각종 유인비, 현수막 간판 등 안내 홍보물 제작비, 신문, 잡지 관보 팜프렛 구입비, 또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공고료 및 광고료, 물품용역 등의 구입 또는 임차에 쓰는 수용비와 또 기계, 기구, 직기 등 기타 공작물의 소모 수선비, 기타 물품위탁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 전문감정 의뢰하는 감정료, 하역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차고료, 물품의 운송대 등등 일반수용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정에 소요되는 잡비라고 보면 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 관계를 복사 하나 해주시고 군내 읍면중 청정지역을 지정 했는데가 있는지?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군내에 청정지역을 지정하고 안 하고는 기획실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정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실장님 업무실적 보고 6쪽에 군정소식의 홍보, 지금 현재 2,531회에 들어서 홍보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2,531번을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는 신문, 공중파 방송, 라디오, 인터넷 매체, 케이블 방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하려면은 홍보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홍보비용이라 하면 광의로, 전체의 홍보계 사업업무 추진비가 다 예산서가 있는게 홍보비용이 되겠고.....

영환

김영환위원

홍보비용이 얼마입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협의로 할 적에 보내주는 거는 비용이라기 보다 우리 업무로서 각 실과에서 홍보활동 자료로 보내주시면은 의회도 포함해서 각 실과도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홍보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각 실과장이 우리한테 보내주면은 우리는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방송사 및 신문지사에 보고를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제적으로 홍보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냐고 물었습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별도의 홍보비용은 이 자료 2,531회에 대한 비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비용이 없으면은 kbs나 mbc나 이거는 전부 인터넷으로 합니까? 이 사람들 돈 안주고 합니까? 신문광고료도 돈 안주고 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광고하는 거는 광고료가 나가겠습니다만은 뉴스라던가 이런 거는 자기들이.....

영환

김영환위원

홍보비용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홍보비용이라고 합니까? 광고비용 따로 홍보비용을 내가 물었는데 홍보비용 따로 광고비용을 별도로 말씀을 하니까 홍보비용을 어디까지가 홍보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2,531회라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실과에서 자료를 요청해 왔는 것을 각 언론사에 배부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비용은 별도로 안 주고 뉴스로서 전부 나가기 때문에 광고를 요청하지 않고는 비용이 나간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김영환 의원님께서 2,531회에 대한 것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광고로 나가는 것은 비용이 필요없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각 신문이나 또 방송이나 언론매체로 나가면은 여기에 아무 비용도 없이 광고방송을 해줍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주면 저희들이 자료를 안 줘서 탈이지 자료만 주면은 뉴스도 나오고 신문도 내는게 기자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안줘서 몸살이지 주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 이 내용이 신문에 자기 취재가 되겠다 싶으면은 내지만은 싣고 안 싣고는 언론사 편집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면은 거의가.....

영환

김영환위원

편집자가 이 자료를 보고 내야되겠다는 판단이 있으면은 내고 안 그러면 안내고 별도로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금방 김영환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서 홍보하고 보도하고 보도를 홍보로 보십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단어의 개념은 국어사전을 찾아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태현

류태현위원

돈을 1원도 안주고 기사거리를 인터넷이나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기사거리를 취재했다는 그 자체를 홍보실적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면 그게 잘못되었잖아요? 홍보실적에 기사거리가 2,500건 같으면 거의 하루 10건씩 났는데 기사거리는 전부 홍보실적으로 들어갑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은 기자들이.....

태현

류태현위원

자료를 안주고 다른 신문사 기자가 취재해 갔는 것도 홍보실적으로 들어갑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물론 취재해 갔는 것도 홍보실적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취재를 안하고 우리가 자료가 줬는 것을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보완취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현

류태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군정보고에 실적이 많다하는 것을 보고하시는 그 취지는 저도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홍보를 2,500번을 홍보를 했다하는 것은 정말 너무 과장된 것이고 홍보와 보도의 개념 차이를 분명하게 안 짚고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난 칠곡신문에 군수실에 침대 있었는 것도 홍보입니까? 그것도 홍보입니까? 칠곡군에 기사만 나면 홍보인 것 같으면 군수실에 침대 있었다 하는 것도 홍보로 보십니까? 2,531회 중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안 들었지요. 그거는 비판기사 아닙니까? 자기들이 취재를 해서.....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긍정적 기사는 무조건 기획실 실적으로 봅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긍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이던 비판적이던 우리가 자료를 제출해서 신문에 게재된 거는 다 홍보실적으로 잡았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취재기자가 자료를 달라해서 자료 줘서 했는 거는 홍보실적으로 봅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각 실과에서 요청오는 것을 수집해서 보내줬는 실적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로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보도와 홍보의 차이 실장님 열심히 하신다 하는 보고를 하신 것 좋은데 그런 것은 개념을 분명히 하는게 안 좋겠나 싶고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4쪽에 지방채 현황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군에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적입니까? 자료입니까?

태현

류태현위원

4쪽에 재정운영중에 안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업무실적 보고 4쪽, 2005년 6월말 현재로 지방채 발행해서 빚을 냈는 것이 48건에 436억5,700만원이고.....

태현

류태현위원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낸 겁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과거부터 다 갚았는 거는 떨어지고 조금이라도 5년거치 상환하게 되면 1회만 남았더라도 이 숫자에는 다 포함된 겁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칠곡군이 이렇게 빚을 냈다는.....

태현

류태현위원

갚았는 거는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갚았는 거는 359억5,900만원이고 6월말 현재로 못 갚고 남았는게 343억8,200만원으로 원금이 274억9,400만원이고 이자가 68억8,800만원이 미상환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자료가 물론 상환액과 미상환액은 이자는 별도로 치더라도 원금 두 개를 합치면 발행액 하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서 계산이 안 맞아요? 이자는 1년 짜리도 있고 2년 짜리도 있고 밀린 것도 있고 이자는 별개로 치더라도 원금은 100원에서 50원 갚으면 50원이 남아야지 갚았는 거 하고 남았는 거 하고 합치면 발행액이 안되요? 훨씬 넘는데 560억인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물론 산술적으로 그렇게 하는게 자료가 맞겠습니다만은.....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게 맞습니까? 산술적으로 안 맞으면 뭐로 맞아야 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이 설명은 제가 담당 실무자한테 다시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파악했는데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내가 파악을 다시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맨 마지막에 2005년 상환실적에 원금을 10억 갚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올해는 원금을 10억 갚았다는 말이지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상환액 속에 원금 15억7,700만원중에 10억9,000만원이 들었다 거기까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상환액과 미상환액을.....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이거를 류태현 의원님과 똑같이 이걸 담당하는 실무자한테 들었는데 그거를 기억이 안나서 조금 있다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메모를 해서 오시던지 업무보고 하러 오면서 들었는데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그리고 8쪽에 경북하이테크빌리지 관리도 기획실에서 하시지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조성은 우리가 하고 관리는 군 직영으로서 기획담당관실 경영지원계로 있다가 지금 현재는 업무가 조정되어서 지역경제과로 계가 넘어갔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관리업무는 넘어 갔어요? 그런데 아직 임대 100% 안되었죠?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제가 넘겨줄 때는 칸이 2개인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태현

류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의원님!

수성

이수성위원

8쪽에 하이테크빌리지 며칠전에 신문사 이름은 안 밝혀도 안 알겠습니까? 모 신문에 추가개발에 관한 기사가 났습니다. 본 의원 지천면 출신이라 할지라도 좀 떨어져서 몰랐는데 4만평 추가개발을 하는데 토지 주인들하고 협의가 좀 어려운 모양이네요? 농사 지을려고 땅을 사 났는데 공장부지로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상협의라든지 앞으로 어려운 난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쉽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물론 지주들은 최대한 자기 보상을 많이 받을라고 노력할 것이고 또 우리군은 그 사람들 손해 봐 가면서 하라고는 못하니까 최대한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많이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렇게 풀려나가면 되는데 그 기사를 봐서는 농사지을려고 땅 사났는데 공장 지을려고 하면 되나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물론 그 보다 더한 이야기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이야기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보상을 최대한 많이 요구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성

이수성위원

예, 해결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의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실장님 아까 동료의원이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지방채 현황은 제가 지방채 발행 현황을 자료요구도 했는데 이걸 상세하게 2005년 6월말 현재하고 지방채 발행현황 여기 나오는게 82억9,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리고 현대자동차 지금 유치를 하고 있지요. 5만2,000평에서 자연녹지 지역을 제외하면 3만1,000평 협소하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거기 앞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중앙도시계획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 계획대로 일단 인가를 받고 그 뒤에 일어나는 것은 별도의 계획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아직 이것도 승인 안된 상태에서 또 다른 계획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민식

신민식위원

여기 현대자동차 복합물류센타를 유치하는데 협조를 많이 해서 빠른 시일내에 착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저도 신민식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여기 협조를 안 해준다고 불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과를 담당하다 보면 특히 도시주택과 다른데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최대한 해주고 싶어도 법적으로 해당실과에서 하다보니까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군정 홍보 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숫자가 이게 2,531회 하는 거는 좀 잘못 되었습니다. 이거는 각 신문사에 똑같은 홍보 자료라도 각 신문사에 이렇게 배부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맞지 2,531회 이렇게 군정 홍보를 했다하면은 다른 사람이 보면은 웃습니다. 대답을 하실때에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통계를 작성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목록을 월별로 뽑아놓았는게 있으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하여간 통계를 작성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리고 영진전문대학 이전건립 추진 현황 관계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이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기획실은 경영개발팀이 소속된 실인데 본 의원이 작년, 재작년 감사할 때마다 경영개발팀을 강조를 했습니다. 경영개발과를 만들 수 없나 할 정도로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실로 안 다가 왔습니까? 구미 LG 우리 칠곡군 막대한 타격 안 옵니까? 기획실에서 총괄부서로서 앞으로 우리 칠곡군 발전, 우리 칠곡군민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기획실에서 잘해줘야 됩니다. 기업체 잘 좀 다독거리고 뒷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잘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민식

신민식위원

추가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지방채를 발행했는 종합적인 현황,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상환했는 부분, 남았는 거 이 부분을 여기 자료를 해놨는데 업무실적 보고하고 이 자료를 요구했는거 하고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서로 통계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내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2005년 6월말 현재 우리가 전번에도 승인한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는 없는데?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35억 올해 했는거는 아직 발행 안 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아직까지 승인은 얻었지만 아직 발행은 안했다 이런 부분까지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알지 위원들이 어떻게 다 압니까?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생각을 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상세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경비 집행내역과 민간인 해외연수경비 집행내역,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집행내역, 알림회보 제작내역, 살기좋은 도시 및 교육도시 보상에 따른 수용비 지출내역, 왜관산업단지 청소용역비 집행내역, 왜관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 왜관읍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류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몇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교육도시 포상에 따른 수용비 지출내역을 그때 한국언론포럼 회장 윤명중이라는 이름으로 공고났는 것부터 신청했는 것까지 그 다음에 수상 통지서 받았는거 입금내역서 일절 서류를 좀 가져오시고 언제 신청을 했고 이거 공고가 언제 되었고 그런데 우리 칠곡군은 언제 응모서류를 냈고 그 다음에 정확한 발표날 또 수상 결정 통지서를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돈을 얼마나 보내주었는지 통장입금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리고 왜관산업단지 청소용역비 집행내역은 물론 기획실이라도 왜관읍사무소 총무담당인데 이 사람을 한번 불러주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증빙서류 요청을 하고 실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유지관리비 하고 두가지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살기 좋은 도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상 입금표, 수상통지 신청서 등 구체적으로 서류제출해 주시고 왜관읍 총무담당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11쪽에 보면 왜관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집행일시가 날자별로 되어 있는데 원래 1,000만원 이상은 입찰보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거는 전부 입찰 봤는 겁니까? 안 봤는 겁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전부 다 왜관읍에서 작성한 것인데 이게 소관부서가 없어서 우리는 그냥 수합해서 우리 부서에 편집했는 것 밖에 없는데 제가 하나하나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이걸 입찰을 보지 않았는게 맞죠?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1,000만원 넘으면 입찰 다 봤죠?

기석

조기석위원

봐야 되는데 이거는 입찰보기 이전에 줬는거 아닙니까? 이게 수의계약 했는 겁니까? 입찰 봤는 겁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총무담당 불러났으니까 박홍규 총무담당을 불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 당시에 입찰을 1,000만원이상 보게 되는 것이 몇월달부터 시행되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회계과에서 시행했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를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화물복합터미널 주민보상 이주계획에 따른 민원관계 지금 거의 농가수가 78호 농가 되지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장

여기 아까 이수성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이 터미널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죠?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런데 우리 군에서 물론 밑에 내용은 있습니다만은 단순한 어떤 업무집행에 따른 두 개 감정평가사 선정평가 실시 및 주민참여 보상협의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살고 있는 군민들이 이주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이주이전계획지도 아직 선정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 군에서 어느 파트에서 주민들 민원에 대해가지고 접속을 하고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 쪽 터미널쪽에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는 이주단지 지역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 또 우리가 계획설계하는 3단지도 할려고 하니까 그기 따라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향후에 계획이 되면 물론 시간적으로는 2009년도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존에 그 자리가 농사 지으면서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 어느날 정책적인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구간에 그분들이 떠나는 거기에 있어 가지고는 군에서도 최대한 지역 주민들한테 협의할 수 있는 협조할 수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 지역 주민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영진대학 기반시설 및 투자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진대학 실제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면에 투자된 금액이 총22억9,000만원 투자가 되었지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장

22억9,000만원 맞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수정교 가설공사라든가 우리 군도 24호를 기존 도로공사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학교만 이용한다고 볼 수도 없고 군에 도시계획도로니까?

성근

박성근위원장

어쨋던 그로 인해 가지고 투자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군정질문 때도 제가 보충질문은 안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우리 군에 허가신청이 안 들어왔지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지금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허가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조건부 허가가 나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학관을 먼저 짓는다고 해가지고.....

성근

박성근위원장

허가 들어왔습니까? 실장님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제가 하는게 아니고 허가과가 취급하기 때문에.....

성근

박성근위원장

허가 들어왔어요? 독촉을 했죠.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일을 추진하는 사람한테 빨리 하라고 이야기 와 가지고 아직까지 서류를.....

성근

박성근위원장

우리 본 군에서 영진대학 측에다가 너무 장시간 영진대학 추진에 대해 가지고 너무나 진척이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 독촉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허가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파악했을 때는 아직 안 들어왔고 영진대학에서 12월중에 어떤 허가신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실제 들어오지를 안했는걸 마치 추진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 영진대학 같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신청이 들어왔거나 또는 진행중일 때 진행중이라고 이야기 해주셔야 되지 지금 현재 들어오지도 안했는데 업무보고나 또는 이 자료표에 들어왔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잘못입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장

앞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내역서를 받았습니다만은 물론 예산집행 형편상 그런 어려움도 있고 물론 위원회에서 신청액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신청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도 지금 단체가 너무나 많고 또 방대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급결정을 할 때 일관성 있게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급신청해서 어떤 부분에 특정부분에는 100%가 결정이 되고 어떤 부분에 결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은밀히 따지면은 이 단체명에는 정말 지원해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 지원하지 않아야 될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필요한 단체고 사회단체로서 봉사활동을 한다 지원이 되줘야 되겠다. 일관성 있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특정단체는 안되고 특정단체는 100%가 되고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좀 더 밖에서 보더라도 일관성 있고 형평성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보조금 집행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IT대학 추진내역 및 소요경비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처음에 IT대학 설립한다고 해가지고 군민들이 다 들어온다고 알고 있었지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IT대학 들어온다고 협약체결 했지요.

기석

조기석위원

그때 소요경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그냥 협약만 체결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협약체결 하는데 사전에 추진하는 관계에서 소요경비가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협약만 체결했기 때문에 별도의 경비가 필요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때 IT대학 할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뭘 할려고 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걸 할려고 했는데 경북대학교 하고 조금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상주대학하고 학교내에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보류가 되어 가지고.....

기석

조기석위원

경북대학교 하고 추진이 되는 상태입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우리는 구조조정 때문에 IT대학이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의과대학장 하고 의과대학 병원장 하고 두 분이 오셔가지고 아주 이 지역이 좋고 그래서 원래 달성 현풍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이 더 좋다 이래가지고 우리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아직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나기 전까지는 여기서 거론하는 것도 대단히 조심스러우며 승인이 나야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진대학교도 허가신청도 안 들어왔는 상태에서도 되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아직 불미스럽고 지금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이것도 경북대학교에서 모든 현대자동차 부지쪽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확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왜 아곡리 42만1,000㎡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홍보용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도 IT대학 들어온다고 그렇게 홍보물까지 전단지까지 다 붙이고 군민들한테 얼마나 알렸습니까? 완전이 들어오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또 순심교육재단이 들어온다고 하다가 그것도 안되니까 아무런 상태도 아닌 상태를 가지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들어온다고 하고 양해각서 체결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번에는 확실히 할 수 있겠어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게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달성군하고 군위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최적지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승인나기 전까지는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자꾸 그 땅을 가지고 이거하니 저거 하니 이용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TV난시청 지역에 대한 125회 임시회 이후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실장님 나머지 52세대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지금 KBS에서 시범사업으로 20가구에 대해가지고 보조사업으로 하는데 20가구 이것만 해가지고 안되고 전체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하는 것이 하도 선거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보조금을 주던지 자체 자원을 주든지 하는게 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지금 그거를 서면으로 질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오면은 KBS 시범사업과 아울러 또 내년도에는 전체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 우리 군비라도 투입해서 지원해서 해소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아까 선서할 때도 규정을 이야기를 하고 실장님이 선서를 하고 했었습니다. 이미 본 위원이 125회 임시회 때 이 안을 제시를 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KBS 방송사하고 전화로 통화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공청안테나 설치비용이 3억이 들어가고 또 인력이 관리부에 6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KBS 방송사측하고 협의를 해서 안되면은 우리 주민들의 우리넷 방송이나 또 새로넷 케이블방송이나 이거라도 추진을 시켜서 우리 군내에 각종 문화나 또 우리 군민이 알아야 할 모든 홍보뉴스 매체를 알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실장님 선거법이 어떻고 해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었다고 하면은 과연 본 위원은 물론이고 우리 칠곡군의회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군민들은 누굴 믿고 우리 군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러가지 문화복지쪽으로 1년에 사업비가 투자되는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면서도 이거 하나 아직까지 해결 못해가지고 지금 답변이 선거법에 위배된다 보조사업이 민원을 위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선거법이라는 것은 사적인 부분의 보조 개인보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거는 실장님 답변하는게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좀 미흡하다고 김영환 위원님 이야기 하셔도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난시청 해소방안에 대해서 KBS와 5회간에 걸쳐서 케이블방송 4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최가 KBS에서 응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해해 주시고 이게 답변이 오면은 확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 것도 얼마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로 오지에서 사람이 사는게 밥만 먹고 산다고 지금 세상은 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좀 강도있게 추진을 요구도 하고 또 했으면 하는 집행부의 답변도 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내년에라도 할 계획이 있다면은 당초예산이라도 사업비 예산이 서 있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올릴려고 보니까 그게 걸려서 못 올려서 추경에 하기로 하고.....

영환

김영환위원

추경에는 안 걸립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답변이 오면은 걸리면 안 되고 안 걸리면 할려고 그렇게 지금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고 또 요새는 위성안테나 KBS에서 하는 공중이거는 매달 이거는 요금을 안 줘도 되지만은 스카이라이프 이걸 하게 되면은 매달 주민부담이 있고 해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KBS에서 하는 공청안테나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스카이 라이프 이것도 주민부담이 몇만원이나 몇십만원이나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주민이 매달 내야되니까 최대한 적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 그러면 내년도 2006년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계획은 답변할 수가 없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언제까지라고 구체적인 거는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영환

김영환위원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또 자원이 그때 가서.....

영환

김영환위원

꼭 해야할 의지만 살아있으면 내년 6월까지 하겠다, 7월까지 하겠다, 8월까지 하겠다, 내년 연말까지 하겠다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지 관리자가 답변을 못하면 그거는 안되죠. 또 다시 오늘 이와 같은 답변이 나올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저는 최대한 빨리 하는게 좋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언제까지가 아니고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하면 똑 같은 대답이라니까요. 125회 군정질문때 하는 답변이 이제 실장님과 같이 똑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왔는데.....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김영환 위원님의 질의취지는 충분히 알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내년 연말이면 연말, 6월이면 6월 확정을 지우세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안에 안 되면은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외부 여건상 안 될 수가 안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위원

외부여건은 어떤 것을 외부여건이라고 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선거법 결과도 아직 안 나왔고 결과에 따라서 해야되기 때문에 김영환 위원님이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질의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없다하는 것도 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할 수 없다하는 말은 본 위원이 판단해 가지고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제가 맘대로 하는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를 해야되고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못하게 되고 제가 여기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시한을 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영환

김영환위원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책임자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왜 안되느냐 이 업무소관이 기획실장님 업무지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업무소관자가 답변을 명확하게 못하겠다 하면 군수를 세워야 되지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군수님도 답변 못하죠.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다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압니까?

영환

김영환위원

될지 안 될지 하는 것은 그 말은 실장님 하면 안된다니까요? 내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내 관리업무에 대해 가지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소신을 가지고 해야되지?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저는 최대한 빨리 추경이 되는대로 빨리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선거법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하는 거는 분명히 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분명히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하는 시기는 답변을 못하겠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시기는 저도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영환

김영환위원

추경에 하면은 추경에도 선거법 때문에 안되잖아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넉넉잡아 내년 12월말까지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칠곡소식지 배부현황에 대해서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내역에 보면 출향인사 배부대상이 있는데 출향인사 대상은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이 대상은 우리 총무과에서 출향인사를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파악된 숫자대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강원도 5명, 경기도 83명, 경북 10명, 대구 52명, 대전 3명, 부산 8명, 서울 262명, 울산 4명, 인천 10명, 전남 1명, 제주 1명, 충남 2명, 충북 1명 있는데 여기서 더 추가로 파악되면은 더 추가로 보낼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대상자는 총무과에서 파악해서 선정도 총무과에서 했는 겁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우리가 파악된 인사에 보내는 겁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자체에서 선정한 것입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 출향인사가 파악된 것이 있는데 명단을 받아서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저한테 칠곡군 홈페이지 안 들어가셔보셨나고 하셨는데 칠곡군 홈페이지 다 올려났는데 김달경 위원은 안 들어가 봤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보셨는지 물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도 칠곡군 홈페이지가 있는데 홍보가 필요합니까? 칠곡군 홈페이지에 보면 다 있는데 칠곡군 소식지를 배부해야 되는 겁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이 소식이라 하는 것은 수시로 매일매일 바뀔 수도 있고 매시간 바뀔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달경

김달경위원

내용이 홈페이지에 다 안들어 갑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소식지에 나오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것은 아니죠?

달경

김달경위원

소식지 하고 다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 소식지를 볼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고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일이 생겼는 거는 홈페이지에 보면 되고 이런 겁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소식지와 홈페이지를 연계시키는데 홈페이지는 팝창으로서 특별한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왜 하며, 요구가 어떠며, 그런 내용을 그 한개의 사안에 대해서 올려 놓은 것이고 칠곡소식지라 하는 것은 조금전에 이야기 했지만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대로 바뀔 수 있고 매일 바뀔 수 있고 주간 바뀔 수 있고 월별 바뀔 수 있고 한달간 바뀌는 소식을 모아났다가 우리 군에 소식된 내용을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달경

김달경위원

홈페이지에 나가면은 칠곡소식지나 다른 홍보에는 안 나갑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중복될 수도 있죠?

달경

김달경위원

어떤 거는 중복시키고 어떤 거는 중복 안시키는지 자체 계획이 있는 거는 아니지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관리를 기획실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했는 것을 우리가 수합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자료 만들어 놓고 2004년도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했는 거에 대해 가지고 물론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내용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었고 결과조치에 대해 가지고 안 되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사무 내부위임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도 일부 위임규정을 두고 있는데도 있고 폐지했는데도 있죠?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장

우리 군에서는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내부위임 규정관계는 업무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성근

박성근위원장

총무과 소관인데 전체적으로 묻기 때문에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국유재산업무 읍면위임 불합리한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은 내부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원칙상 국유재산 관리는 재재위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얄팍하게 사무내부위임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떤 사유로 읍면에다가 업무위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안 맞거든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내부위임규정을 앞으로 가능하다면은 폐지할 그런 용의는 없겠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답변할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개인적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을 법적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군민들의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이라든지 다 읍면에서 가서 한 군데에서 봐야되지 국유재산은 군청에서 보고 공유재산은 면에서 보고 이렇게 하게되면 주민들이 한꺼번에 일을 못보고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읍면장에게 대리하되 대외적으로는 군수명의로 하고 그래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개인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그 점을 이해하셔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하는게 궁극적인 목적이 주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행정을 볼 수 있는게 안 좋겠습니까?

성근

박성근위원장

물론 군민들이 편리하고 편안하게 볼일 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업무상 어떤 제한된 그런 사항에 있어 법적인 관리에 있어가지고 국유재산 관리책임자는 부군수입니다. 부군수가 책임을 맡고 있는데 행정에서 우리 군민들이 일반적으로 업무보기는 힘들다 해도 업무자체를 제한적으로 해야될 업무를 읍면에다가 사무위임을 했다는 거는 조치상 안 맞죠?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어떠한 명의는 군수 명의로 다 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군수가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근

박성근위원장

책임은 군수가 지는데 그러면은 읍면에서 칠곡군에 예를 들어가지고 본청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읍면에서 하는 일이 본청에 대한 보조업무입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읍면장은 군수의 보조기관입니다. 단독 행정청이 아닙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렇다면 보조기관에 업무를 법적으로 업무상 사무위임은 사무위임규정에 제재위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걸 지켜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기획실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소도 다 동일한 입장인데 자료를 요구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요구를 했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요구를 안 했는 위원님도 보면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가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맞지요.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방금 김달경 위원님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 20쪽, 칠곡소식지 배부현황에 출향인사 우선 가까이에 있는 것만 보면 경북에 10명, 대구에 52명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경북에 10명밖에 안 보내는지 대구에 왜 52명 밖에 안되는지 그러면 실장님이 좋아하는 분한테 배부만 하고 군수님이 보내라 하는 사람한테만 보내는지 출향인사가 경북에 10명밖에 없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 이상이겠죠.

기석

조기석위원

경북에 여러 수천명도 더 되겠지요. 그러면은 일부러 보낼때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떤 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보내는지 그런 자료가 나와줘야지 칠곡군에서는 어떤 이유로 어떻게 해서 출향인사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 아는 사람 대구 있는 사람을 만나면 칠곡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소식지 보내고 있는데 너한테는 안 오더냐 답변할 게 뭐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자료로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조기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세대에 4만부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주고 남는 것 가지고 출향인사라고 총무과에서 파악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주소도 다 파악 안 될뿐더러 예산도 다 줄려고 하면은 우리 군 인구보다 더 많이 유인을 해야 다 안돌려 주겠습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저는 다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자료를 내면서 어떠한 사람을 근거에 의해서 준다 우리 칠곡군에 애착심을 갖고 있다던지 칠곡군을 항상 사랑하고 또 오면은 칠곡을 걱정하는 사람을 준다던지 무슨 명목을 쓰주면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뒷장에 군민의 날 행사 현황도 보면 날자, 장소, 참석 이거 누가 모릅니까? 이거를 누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라 하겠습니까? 적어도 행사효과라든지 이 정도는 제출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의원님도 자료를 요구하실 때에 대제목만 하시지 마시고 소제목 정도는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양식을 주시면 거기에다 우리가 작성을 어떤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전체적 제목만 해주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상세하게 하도록.....

기석

조기석위원

상세하게 안 하더라도 보면 모릅니까? 군민의 날 행사 현황이라고 내났는데 어느 누가 봐도 웃을 일이지요. 어떤 식으로 수상을 했고 문화행사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기대효과가 있고 어느 정도 그런걸 해주셔야지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런 내용을 소제목이나 넣어 주시면은 의원님이 의도하는 자료가 100% 충족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 때 소제목을 일일이 다 내면 되겠다는 이 말입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다는 아니더라도.....

기석

조기석위원

아무리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셔야지 이걸 자료라고 냅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위원장님, 금방 조위원님 하고 기획실장님 하고 말씀중인데 실장님 보다 더 높으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쩌면 형식주의이고 어쩌면 의회를 등한시 하거나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때까지 하는 것 죽보면 얼마전에 본회의때 군정발언 할 때도 말을 했습니다만은 실과소 과장님이 조례 제안설명을 하는데 한번 안 읽고 들어와 가지고 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전에는 어떤 과장님이 조례개정에 제안설명을 하는데 신구 대조표를 하나도 안 붙인거예요. 오늘도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하러 왔는데 내가 묻는 말에 몰랐다 했지요. 지방채 기채 냈는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 못 하셨지요?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걸 제가 파악을 했는데 제가 잊어 버렸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제가 실무자한테 했거든요.

태현

류태현위원

그게 지금 여기에서 통할 말입니까? 메모를 하시고 오시든지 군민의 날 행사 현황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어쩌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소제목 내주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최소한의 자료는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조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는 다 모르지만은 꼭 파악해야 될 소제목정도는 주시면은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지요?

태현

류태현위원

군민의 날 행사 현황을 물을 때는 500명 왔더라 그것만 물어겠어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성별로 몇 명이 왔노, 세대별로 몇 명이 왔노 그것까지는 안 물었겠지만은 경비는 얼마들었는지 또 그기 따른 우리 군에서 효과라든지 아주 기본 자료 아닙니까? 실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다른 과장님들도 정말로 읽지도 않고 제안설명 하러 들어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기분 상하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최소한 무엇을 원하는지 묻지 않아도 답변해야 될 의무는 뭔가 그거는 상식 아닙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자료 요구 좀 합시다. 실장님 아까 홍보실적 2,531회 했다는 거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실장님 물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뿐 아니라 향후에 군에서 실장님 그래도 모든 실과소의 각종 자료제출이나 또는 답변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소상한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후에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장희우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광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서광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준현 총무담당, 김종철 행정담당, 이동철 확인평가담당, 박상우 공무원단체담당, 장재석 주민자치담당, 이광언 혁신분권담당입니다. 금년도 총무과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 부록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추진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방금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과장님 8쪽에 보면 직장협의회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지금은 노조로 바뀌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밑에 제2대 위원장 선거 이거는 직장협의회 2대 선거를 했다는 말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노동조합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이 서류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제가 제출한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여기 노조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2대 위원장 선거는 노조위원장입니까? 협의회 위원장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노조위원장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이 보고서를 봐서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노조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노동조합 2대 위원장이면 1대는 누구였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1대는 이동철 담당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때도 노동조합이였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서 노동조합으로 넘어왔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위원장 대수는 바로 승계한 걸로 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직장협의회에서 넘어오면서 1대로 했고 이번에 제2대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그러면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표시라도 해주면 안 물을건데 그래서 어떻게 된건지 그것 때문에 물었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합리적인 인사관리에 인사는 모든 직책과 직위와 능력과 여러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는데 공무원 음주단속은 관리하고 계십니까? 데이타가 있습니까? 음주단속된 사람도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지금 음주에 단속되면 일단은 행정처벌을 받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것도 인사관리 하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별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행정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면 승진이 제한되고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왜 이런 말을 묻는가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군다나 간부 되시면 술도 조심을 해야 되지 지금 어떤 소문이 나 있는가 하면은 힘 있는 사람은 경찰서 불려갔다가 나오고 공무원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6쪽, 밑에 지역책임행정 정착에 우리 공무원들이 각 리별로 명예리장 담당을 하고 있는데 마을의 크기에 따라서 마을 특성에 따라서 2〜3명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보통 지역 안배를 할 때 기준을 뭐로 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지금은 전체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복명을 하고 그런 거기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정기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일단은 우리 직원들이 계속 마을에 읍면 같으면 상시로 주민들하고 접촉이 되는데 군에는 사실 자기 업무외에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불때나 재난때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담당마을에 출장을 나가서 주민들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응급복구할 일이 있으면.....

종선

김종선위원

재난 같은 경우에는 담당 아니더라도 거의 전 직원이 나가고.....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왜 그러냐 하면은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하면 마을 담당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위로도 하고 피해조사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어떤 효과를 거두는 실적은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금년도에 특별히 한 거는 없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조직만 이렇게 해놓고 실지 활동하는 거는 어떤 유사시에 가동되는 조직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산불 났을 때 말입니까? 위원님, 요즘 공무원들이 마을에 나와 가지고 어떤 선거관계 그런 문제는 김위원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종선

김종선위원

직접적인 거는 관련 못하지요.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하지 직접적으로 하다가 주민들 가만히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것도 어느 쪽이다 하는 정도로 상대방이 알아챌 수 있는 거기 되면 또 그리고 주민들이 공무원 말을 듣습니까?

종선

김종선위원

말을 듣고 안 듣고는 주민들 생각이고 한마디 하고 안 하고는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건 그때 가봐야 알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김위원님이 공무원이 나와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 공무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종선

김종선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면은 이거를 가동을 해가지고 실효를 거두고 어떤 실적도 남아 있고 해야되지 전혀 그 쪽이 아닌 것 같으면 유명무실한 조직이거든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 다음 8쪽, 중간에 다양한 복지시설 시책추진인데 우수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70명에 2,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에 갔다 왔는 겁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이거는 부부간에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 다음 10쪽, 호이장학금 추진계획 목표액 30억원 조기적립이라는데 조기적립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몇 년부터 얼마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당장 내년부터는 3억원 지금까지 2년 했습니다만 초창기에 1억원, 2억원 했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3억원 정도로 인상을 해서 이것도 군 재정이 허락하면 조기에 30억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거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놓고 하는게 안 맞습니까? 그냥 그때 그때 맞춰서 하는 것 보다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것도 우리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계획을 목표를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몇억원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전체 군에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계획이 제대로 맞아 나갈란지 안 나갈란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목표치를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어떤 기본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것은 모르는데 계획도 없이 그때 가서 임기응변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곤란한 거 아닙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계획 세워서 우리 의원들 간담회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업무보고중에는 빠졌습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완주군과의 교류관계?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안 그래도 우리 위원님 질문하실 줄 알았는데 전번 감사때에 이위원님이 한번 이야기 하셨거든요. 직원 상호간에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하면은 그 지역 문화도 우리가 배워올 수도 있고 좋은 점들만 좀 배워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자고 총무과장 하고 서로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하지는 않았고 전화로 하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두 지역 다 좀 직원은 적고 업무는 많고 그런게 좀 있어가지고 차후에 검토하자고.....

수성

이수성위원

지난 2004년도 지적결과 시정조치사항 보니까 전부 행사위주로 다 했습니다. 행사 뭐 도움이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산만 들고 우리 실제 칠곡군민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실익은 없습니다. 실익 없는 행사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뭘 주장하느냐 하면은 완주군은 완주군대로의 행정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했듯이 백제문화권 문화유적 발굴 보존 이런거 또 농업이 우리하고는 또 뭔가는 다른게 안 있겠습니까? 이런걸 좀 배워오도록 그래 가지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행사위주 이거 좀 지양하고?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저쪽에서도 별로 교환근무 하는게 인력 없는데 사람 없는데 거기도 상시 결원이 많거든요. 교육 가고 출장 가고 이래 놓으니까 여러 가지 꺼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러면 자매결연 필요없는 거지요? 먹고 놀것 같으면 필요 없어요. 서로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당분간은 단체끼리라도 서로 오고 가고 그래 해가지고 서로 언로가 터이고 하면 다음에 그런 기회도 안 오겠습니까?

수성

이수성위원

완주군 하고 자매결연 했는지 상당히 되었잖아요? 한 4～5년 되었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년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상당히 좀 되었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상당히 좀 되었는데 3대 의회 초반기에 그때 되었는데 지금 이거 너무 진척이 늦어요. 실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좋은 안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실적 보고에 대한 거는 될 수 있으면은 질문을 좀 짧게 하시든지 가급적이면 자료 질문때 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업무가 연관되어 하는 거는 좋습니다만은 오전 실장님한테 이야기 들은 칠곡소식지 배부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이 자료를 배부를 할 거를 총무과에서 줬다고 하는데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출향인사를 어떤 식으로 선정해 가지고 배부하도록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출향인사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 관리를 상시에 어떻게 하는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향우회, 대구에 있는 향우회,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향우회 없는 데는 또 관리를 못하는 거지요. 관리할 방법도 없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자료는 총무과에서 주고 배부는 기획실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반회보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달경

김달경위원

칠곡소식지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면서 배부는 기획실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러면은 출향인사 대상자 선별방법은 어떻게 해가지고 선별했는 겁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선별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향우회에 서울이면 서울, 대구면 대구 향우회가 조직되어 있는데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명단에 있는대로 다 준다는 겁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달경

김달경위원

그런데 경북에는 자료에 보면 10명밖에 없어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게 거기에 향우회가 조직 안되어 있으면 우리가 자료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향우회 조직되었는 데만 자료를 받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이거는 향우회 조직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달경

김달경위원

그리고 일제강점기 신고가 내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라든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점기 신고하는 분들이 업무를 몰라서 신고하는게 좀 어렵습니다. 이걸 갖다가 읍면 총무계장이라든지 읍면 담당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신고를 아무나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반회보에도 내고 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 분들한테 물어도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또 자기가 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미비한 사항을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해줬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한번 더 홍보하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현재까지 칠곡군에 신고 들어온게 얼마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지금까지 519명 들어왔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징계내역, 공직자 해외배낭여행 집행내역, 주요시책사업의 확인평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2년동안 공직자 징계내역에 자료를 우리 칠곡군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청렴하게 근무를 하셨는지 알고 싶어서 요구했는데 이거는 자료가 정직 1개월, 견책, 불문, 경고, 너무 단조롭게 해놔서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급부터 9급부터 급수별 징계내역, 그 원인은 구체적으로 오전에 실장님은 질문을 구체적으로 안했다해서 그러는데 그 원인은 업무상 과실이거나 음주단속에 의한 징계라고 하셨죠. 음주단속도 징계내역에 들어가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들어갑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음주단속 안 그러면 형법상 소추에 의해서 횡령, 유용에 대해서 직급, 직책별로 날짜별로 하고 지금 징계계류중인 분도 있지요. 이의신청 기간중인 분도 있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분까지 소상하게 자료를 오늘 오후에 주시겠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이거는 바로 나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니까 징계내역을 작년하고 올해 아주 소상하게 해 주시고 두번째 공직자 배낭여행 집행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세번째 사업시책 확인평가 추진상황중에서 지금 추진했는게 37건, 추진중인게 33건, 미착공이 12건인데 이 사업비 5,000만원이 전부 82건인데 지금 확인평가 내역은 그래되어 있는데 이 82건 중에서 완료와 추진중에 있는 것을 지금 확인평가 결과표를 좀 주십시오. 어떤 사업장은 어떻게 확인평가를 했는데 완료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그 다음 추진중인 것은 결과가 안 나오지만 어느 것이다 하는 거와 미착공도 리스트만 나올거고 그런데 그 밑에 군정 주요업무 자체 평가 실시에 대해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주요시책사업의 확인평가 추진사항 이거 말씀입니까?

태현

류태현위원

그 중에서 밑에 거 위에 거는 금방 말씀드렸고 밑에 군정주요 업무?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이거는 군정주요 업무는 핵심과제 80개는 실과에서.....

태현

류태현위원

80은 뭡니까? 건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80건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80건이고 성과지표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281건입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성과지표와 핵심과제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핵심과제는 실과에서 목표치를 정해났는 과제입니다. 목표과제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명입니다. 사업명이고 성과지표는 세부 또 사업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서별 핵심업무 중간평가는 상반기에 계획대비 101%이상 추진한 부서가 16개 부서, 90%이상 정상추진 했는 부서가 4개 부서 이렇게 20개 부서입니다. 이거는 상반기 평가이기 때문에 최종평가를 11월 30일 기준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우수 부서 보고회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시상도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평가하는 기관은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담당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평가는 우리 담당이 합니다. 평가 위원이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평가위원이 해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태현

류태현위원

이거는 부서별 핵심평가 이거 20개 이것도 상반기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어느 것 말씀입니까?

태현

류태현위원

부서별 핵심업무 100%이상 했는게 16개, 90%이상 했는게 4개인데 이 20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평가위원들이 결정한 내역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총무과장님 특별근무에 무인경비 당직현황 소요예산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업체가 2개 업체네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에스원 하고 캡스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런데 본청하고 수도사업소나 센터나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데 특별히 에스원하고 구분해서 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에스원 하고 캡스 하고 구분해서 줬는 그거는 두 기관에 견적을 받아가지고 가격이 적은데.....

성근

박성근위원장

사업소 하고 계약을 할 때 일괄 계약을 했습니까? 개별 계약을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개별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이거 무인경비에 대해 가지고 계약서 사본 2개 업체 본청은 1건이고 사업소는 수도사업소하고 복지회관하고 센터하고 3가지 하고 내역서 계약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활동 및 유치위원 구성현황과 중고등학교 신설 검토내역 2건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해서 2만명 받았다고 그랬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받아서 제출 다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유치위원 21명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유치위원회는 여기에 설치근거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는 겁니다. 여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야별로 의회, 경제계, 언론계, 지역혁신협의회, 사회단체, 이런 분야별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역혁신협의회나 사회단체나 같은 맥락이죠?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유치위원회 보면 전부 개인 사 단체하고 이 사람들이 유치를 잘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다 왜관 사람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거의 전부 왜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유치활동 잘 하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유치할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혁신도시를 유치할려고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북삼 오평리 일원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북삼 맞습니까? 그러면 유치위원중에 북삼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지역에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 지역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유치위원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유치위원을 유치지역 위주로 구성을 했는게 아니고.....

기석

조기석위원

그거는 아닌 것 압니다. 이번에 서명 2만명 받았는데 북삼읍에 몇 명 받았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북삼읍에 3,500명 받았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유치할려고 하는 지역사람이 처음에 500명 추천이 들어왔고 석적면에는 2,000명 갖다 넣었는데 그것만 봐도 표가 안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 사람 읍장정도는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북삼발전위원회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정도는 넣어줘야지 어떻게 그 지역사람 하나없이 무슨 유치를 한단 말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유치위원이 21명이 아니라 50명이 되어도 안 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현수막 걸고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속을 차려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이야깁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이거 잘못되었습니다. 그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형식적으로 하는 거네요. 아무쪼록 체계적으로 해서 진짜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비용이 들더라도 유치를 하시든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남이 하니까 할 것 같으면 단돈 1원이라도 예산 소모할 필요없이 아예 포기하는 것이 났습니다. 괜히 길거리만 지저분 하고 불법 현수막만 달아서 풀리도록 만드는 것 보다는 진짜 신경을 써서 무슨 맥락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남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그런 행정을 좀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중고등학교 신설계획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북삼에는 2008년도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는데 이거 추진하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중학교 부지 확보되어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아직 부지는 확보 안 되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언제 확보해 가지고 2008년도에 개교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2008년도 개교목표로 다음 2006년도 가면 어떤 가부간 결정이 나오지 싶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북삼중학교 1학년 숫자가 11학급인데 원래 중학교가 8학급 아닙니까? 지금 수용을 넘어 섰습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중학교가 37학급이 넘으면 분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24학급이죠?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37학급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초등학교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초등학교는 49학급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럼 북삼중학교에 몇 학급 수용할 수 있는 학교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북삼중학교가 학급수가.....

기석

조기석위원

북삼중학교가 수용능력이 몇 학급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지금 현재 28학급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수용능력 그것도 파악을 해 오셔야지요. 초등학교는 새로 지었는 학교는 전부 36학급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학교 신설기준에 보면은 49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새로 지었는 학교는 36학급 이상 되었는 학교는 없습니다. 사전에 지었는 학교는 그렇지만은 대교초등학교 보면은 36학급 규정을 더 이상 학교를 지을려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장곡중학교 보면은 지금 24학급 되어 있습니다. 24학급 더 이상은 지을려고 해도 지을 장소가 없고 아무데도 없습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장곡중학교는 지금 11개 학급 아닙니까?

기석

조기석위원

학급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총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학교 신설기준에 보면은 학급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학급수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 학급은 11개 학급인지 28개 학급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곡중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급수는 24학급 밖에 없단 말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곡중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수용할 수 있는 학급수를 파악해 주십시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수용인원, 학생수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장래계획을 봐 가지고 지금도 북삼중학교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몇 년 더 있으면 갈수록 더 부족하겠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장곡중학교는 26학급으로 증설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어제도 교장선생님 만났는데 24학급 더 이상은 수용 못한다고 합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이거는 조위원님 교육청 계획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으로 제가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기석

조기석위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24학급을 수용하던 26학급을 수용한다 그래도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는 수용 다 못할 여건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1,500세대 허가신청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 사람들이 입주하게 되면 학생수가 당장 학교가 급한데 갈데가 없잖아요. 지금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됩니다. 지금 중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북삼도 마찬가지고 칠곡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호이장학금도 준다하고 모든 것을 해가지고 인재를 역외로 배출 안 하기 위해서 칠곡군 학교를 다니게끔 지금 여건을 조성해 가지고 할려고 그러지요. 하는게 장학금 주는 거 하나 밖에 없잖아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조위원님 말씀중에 미안합니다만은 사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조위원님 하고 내용을 검토를 해서 제가 교육청 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거는 압니다. 한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당장 호이장학금을 줘서 지방 육성을 하고 지방인재를 키운다는 것보다는 당장 고등학교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칠곡군에 고등학교는 지금 북삼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칠곡군 관내에 6개 고등학교는 학생차량을 운행하는 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석적 중동지역에 가면은 칠곡군에 고등학교 학생을 수송하는 차량은 1대도 안 옵니다. 안오지만 구미시에 고등학교 차량은 지금 중동쪽으로 옵니다. 누가 내 지역에 내 학생을 진짜 지역을 위해 가지고 지역에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안 그러면 내 집앞에 오는 구미시에 차를 태워 가지고 구미시에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진짜 교육적으로도 이것저것 행정에서도 뒷받침 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교육청에도 해야 되겠지만은 행정적으로 많은 뒷받침 되어줘야 됩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안된다면 지역에 장학금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배려도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교육청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게 바로 인구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진짜 지역을 위해 가지고 걱정하는 쪽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은 관내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학교 교육에 대해서 모두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앞서 과장님 답변하는 것처럼 지금 학교교육에 대해 가지고 우리 칠곡군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인재육성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이 행정감사장에서도 절실히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과장님 자료가 없다하는 그 자체도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 하는 이야기죠?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런데 김위원님 자료가 이렇습니다. 자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 좋지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시원시원하게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교육관계는 제가 그 자료를 전부 다 챙길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김위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면 그건 별도로 우리 조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캐치를 했으니까 그 자료를 챙기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물론 과장님이 총무과에 담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담당을 관장을 하고 관리를 할려고 하면 어려운 줄은 압니다. 지금 현재 3대때부터 학교교육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역외 유출이 되는 우리 칠곡군민들의 실질적인 재정, 또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 거주를 않고 대구에 거주하는 분들도 내용을 들어보면은 자녀 교육 이게 8∼90%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도로 닦고 공장 세우고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시가 되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군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동료 위원이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우리 칠곡군이 교육에 지원하는 자금이 적었으면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칠곡군이 꼴찌 다음에 지원한다고 도 교육청에서 호가 나 있는 사실을 총무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신문보도 내용에 우리가 교육청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청에 항의도 하고 그기에 가서 보도된 경위를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는 수치는 우리 군비로 학교나 교육청에서 돈을 직접 받아서 집행했는 금액을 도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는 내용이고 우리가 지원했는 내용은 시군 교육경비 보조규칙에 의해 가지고 6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출했는게 작년도에 1억7,400만원, 금년도 1억1,900만원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거는 서로 입장 해석 차이로 또 실지로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지시가 되었고.....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바꾸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보조금 지원내역이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교육청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역도 여기 나와 있네요. 과장님 답변이 지금 학교교육에 대해 가지고 각종 체육문화 공간이라든지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해줘 가지고 지원해줬다고 소위 생색을 내는 것은 육상 운동선수들 지원해 주는 것, 애들 중식지원해 주는 것, 올 금년에 이제 대교초등학교 여기는 지원이 안되죠. 통학차량 운행지원비는 안되죠?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2005년도에 끝났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래서 소위 이런 항목에 우리 칠곡군은 지원대책이라고 내 놓고 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답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직접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가지고 보조금 집행내역을 한번 보시라구요. 이게 얼마만큼 우리 칠곡군이 칠곡군 교육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보조금 집행을 했는건지 알면은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못하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김위원님 알겠습니다. 이게 1억7,400만원 작년도 우리가 지원해줬는 금액이라든지 금년도 1억1,900만원 아직 연말까지 남았습니다만은 이 지원했는 금액이 결코 우리 돈에서 밑지지 않는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또 신문방송에 어떻든간에 보도가 된 후에 내년도에는.....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잘못 되었는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여타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거의 보도가 된 것은 집적적인 아이들한테 교육에 필요한 교육개선비라든지 교육자재비라든지 또 아니면 학교급식 시설비라든지 등등 직접 와 닿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원하는 통계수치를 교육청에서는 이야기 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하시는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보조금 내역을 학교측에 아이들한테 전부 밥값이라든지 문화유적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한게 전부 산출해 가지고 하니까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육에 지원하는 접근방법에 따라 가지고 이해 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걸 우리가 지원 안해줬다고 할 수 없잖습니까? 규칙에 들어가는 6개 항목에 들어가는 것은 어쨋던간에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준 겁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래서 과장님 질문을 낸 요지는 이것보다는 물론 이것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이 지역에 인재육성 차원에서 이제는 자치단체가 나서줘야 됩니다. 자료에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내났네요. 이 6가지 항목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 골자는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지역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는 더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제시와 요구를 하기 위하여 이 자료를 냈는 겁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래서 김위원님 올해도 이걸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셨고 그래서 그것뿐 아니고 지자체에서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연에 크게 돈을 투입하던지 그런 것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배정도를 예산 계상을 해났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도 이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칠곡군이 이 정도의 이 지역에 자녀들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안 가졌다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앞으로 점점 학교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2005년도 1억1,98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뒤에 보조금 지원내역이 나오지요. 그게 년도별로 계를 내놓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연도별 소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전부 8개 사업에 1억1,980만원, 새마을과에서 순심여고 나왔는게 1,000만원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콘도 회원권 구입현황 및 사용실태 상황, 공직자 해외연수 현황, 직원 공개채용외 채용내역, 정규직 임시직 증원내역 이상 4건에 대하여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경

김달경위원

콘도는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겁니까? 직원들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콘도는 당초에 예산 세울때에 우리 군청 직원, 의회, 우리 위원님들까지 포함해서.....

달경

김달경위원

의회와 직원들, 가족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그런데 사용하시는 분들 객실 사용료를 조금 냅니까? 하나도 안 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계약을 체결할 때 내년도 3월달까지 1년간 무료로 사용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군에서 빌려주고 사용료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우리 군에서 빌려주고 거기 아니고 우리 군하고 콘도하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우리 직원은 거기 가서 내년 3월달 이후부터는 객실 1개당 3만원 내지 5만원 지출해야 됩니다. 콘도 회사에 돈을 지출하고 숙박을 해야 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1년간은 무료인데 올해는 몇 명 썼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올해 남았는게 405박이 남았습니다. 전부 600박중에 내년 3월달까지 무료니까 이용을 해야지요.

달경

김달경위원

다음 직원 채용은 채용방법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공개채용입니까? 특별채용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공개채용외에 다섯명이 채용이 되었는데 두 사람은 옛날에 청소차 기사로 있다가 청소업무가 민간위탁되어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갈 때에 다시 채용해 주기로 약속을 지켰는 그거는 우리 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줄에 안찬호는 이것도 수질환경사업소에 근무하다가 전기직입니다. 엔바이로 회사에 위탁업체에 넘어갔다가 다시 오게 된거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 이혜정은 국가유공자 가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호청에 국가유공자 기능직을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그거는 원호청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등록된 순서대로 받는 겁니다. 이종선씨는 별정직인데 의성군에 별정직으로 있다가 우리 군에 전입왔는 겁니다. 최병규씨는 청소차 기사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직 증원계획이 다섯명인데 이 분들은 어떤 업무를 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이거는 지역경제과에 교통단속원입니다. 교통단속 하는 직원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지역경제과 3명은 교통단속이고 읍에 있는 이상택씨와 환경보호과 배영석씨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환경미화원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런데 교통단속원 하고 임시직 채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사역부서의 장이 실과장이 사역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뽑느냐 이 말입니다. 채용하는 방법은?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이거는 김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용직 이거는 그야말로 일당제 아닙니까? 이거는 대충 아름아름으로.....

달경

김달경위원

그럼 특정인을 뽑아준다는 이 말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일용직은 시험을 칠 수도 없는 것이고

달경

김달경위원

그러니까 특정인을 뽑아준다는 이 말입니까? 공개도 안 하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권관계도 개입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일용직은 그야말로 일당제 아닙니까?

달경

김달경위원

그러니까 며칠동안 며칠만 쓰겠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과에서 사람 1명 뽑는데 이걸 공개경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실과장도 일용직 인사 뽑는데 관여 안 합니다. 이게 사람 1명 뽑는데 공개경쟁 한다고 이력서 내라고 하면 100통, 200통씩 가져오면 그것도 처치곤란입니다. 이게 날짜별로 전부 안 틀립니까? 그것도 무리가 따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행정이 공개적인 행정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거는 규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과장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굳이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총무과장님 항상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나 또 보고해야 할 것이 있으면은 특히 이번에 감사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어떤 것을 위원님들이 감사한다는 항목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는 충분히 연구검토 하셔가지고 답변을 못하겠다 아니면 다음에 미루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두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하고 읍면에 인사교류가 상당히 제한적이죠.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어떤 법적으로 제한하라고 하는 것은 없죠?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우리 인사규정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있는데 시행규칙이나 물론 엄연히 물론 보조기관으로서 본청과 읍면의 인사교류는 원활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특정 어떤 그런거 보다가 물론 본청에 계시다가 읍면에 가고 싶은 분, 또 읍면에 있다가 본청에 오고 싶은 분,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인사교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두번째,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위임 이 규정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다소 면죄부처럼 이렇게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부위임 규정을 지금 현재 경상북도 도내에도 내부위임규정을 폐지하고 없는 곳도 있고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위임이나 이런 사항에 보면은 위임할 때 상위부서에서 위임을 할 때는 위임받은 기관이 제재임을 할 수 없고 제재임을 할 수 없으니까 내부위임 규정을 만들어서 억지로 그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업무위임 하는 것은 차상위부서에서 위임을 받으면은 다시 위임을 할려고 하면 차상위부서에 승인을 얻어서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을 행정사무 여러가지로 봤을 때 내부위임 규정을 혹시 이후에 검토해 가지고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다시 그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총무과에서 담당을 합니다만은 실과소장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이걸 위임을 할 사항이라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면 위임사항이다. 단지 사정하는 그 건이 되겠습니다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게 어느 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서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성근

박성근위원장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여러가지 분야에 다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위임이란 것은 저보다가 물론 집행부 일하는 분들이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제재임 할 수 없는데 내부위임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업무를 위임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국유재산 이건입니까?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 외에도 있습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임관계는 전반적으로 실과에 검토를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저희들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재정비 내지는 불편한 부분은 폐지를 해서 정말 신속하고 원활하게 업무추진이 될 수 있게끔 향후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혁신도시 유치위원회 현황에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자료를 보기가 좀 그렇네요. 여기 보니까 여성위원이 4분 계시는데 본 위원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 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단체를 제가 특별히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칠곡군에 여성단체가 30개 정도 되죠. 그 중에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모임이 또 있지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런 유치위원회 같으면 범군민적인 운동을 야기시켜야 되는 동기를 유발해야 되는 그런 모임인데 그러면 적어도 각 여성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있는 그 단체의 장이 이 자리에 빠져 있는지 의아하네요?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그것도.....

종선

김종선위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각 분야별로 뽑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 다음에 8번, 콘도 회원권 보면은 우리 계약했는 일수하고 지금 이용했는 일수하고 남았는 일수 보면은 여름에 성수기도 다 지나고 있는데도 좀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거 우리가 다 사용할 그게 보입니까?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이게 금년도 처음 했는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생소한 부분도 있고 이래가지고 내년 3월달까지 무료이니까 안그래도 어제 서무담당자들 모아가지고 이런게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 많이 활용을 해라.

종선

김종선위원

우리 직원들의 복지지원책이라든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아마 이런 좋은 제도를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남은 계약되었는 기간을 충분히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서광수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대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정연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재림 새마을담당, 조재일 체육청소년담당, 서경석 문화예술담당, 장기동 관광문화재담당입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부록에 실음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6쪽, 구상문학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상시인 예술제 행사했는거 알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구상시인 예술제라고 별도로 한 거는 없는데 어느 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건지?

민식

신민식위원

여기 시문학회에서 이광수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며칠전에 사용했는거 모릅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거는 공식 명칭으로는 문학지 발간으로 구상문학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런데 구상 시인 예술제를 치루면서 구상문학관을 사용을 했지요. 알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민식

신민식위원

그 예술제를 구상시인 예술제라고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칠곡군시인예술제라고 해야지 맞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날 구상문학관에서 하는 행사에 그날은 구상예술제라고 공식 명칭으로는 사용한게 없고 저도 행사중에 그 전날 우리 교육문화복지회관에서 그림 그리기 하고 하는 행사에서 구상예술제라고 명칭을 사용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걸 통제를 해야 되겠지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사실 문학단체에서 그림 그리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구상예술제라고 명칭을 사용한 거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잘못되었죠. 구상문학 관리를 하고 있는 분이 여환숙씨가 하고 있죠?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현재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모든 사전 승인을 과장님 통제하에서 구상문학관을 운영을 하지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 사전 통제를 받고 이것이 어디에 구색이 맞아 가지고 치러야 되는지 잘 파악을 하셔야 되지? 잘못되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통제를 잘 하세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리고 체육청소년 관계 우리 군청에 레슬링팀을 운영하고 있지요. 훈련을 어디서 받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훈련은 경산에서 받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군청에는 한번씩 안 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무슨 행사가 있고 할 때는 방문을 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2억3,600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코치 1명, 선수 6명 거기 보수는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보수는 코치하고 선수하고 개인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금액까지는 자료준비가 안 되었습니다만은 매월 보수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정산이 아니고 보수이기 때문에 바로 매월 개개인별로 지급을 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책정이 되어 있어야지?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책정되었는 거를 코치가 마음대로 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이거는 2억3,600만원 하는 거는 연간 예산액이 그렇고 보수 문제 이런 거는 연초에 개인별로 보수액이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책정은 누가 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책정은 우리 군에서 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 내역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궁도 1개소, 게이트볼장 2개소, 에어로빅 2개소, 배드민턴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민식

신민식위원

이거 칠곡군 관내죠?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민식

신민식위원

여기에 운영비로 1,200만원 나가고 있는데 지급은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이거는 생활체육협의회로 나가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각 종목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생활체육회에서는 도에서 운영비를 받고 있죠?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생활체육협의회는 도에서 바로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상세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도에서 바로 받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세하게 우리가 정산을 직접 안 받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다 모르고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거는 정산을 받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생활체육 교실 운영 8개소 1,200만원 사용내역을 이야기 좀 해주세요. 궁도에 얼마 지원이 가고 게이트볼에 2개소에 지원이 가고 에어로빅 2개소는 어디어디 하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다. 배드민턴은 3개소인데 어느 장소에 하고 있으며 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궁도는 현재 호국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게이트볼은 지천면과 동명면, 그리고 배드민턴은 북삼읍, 동명고등학교, 왜관중앙초등학교, 에어로빅은 삼주아파트 하고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비 지급관계 그런 부분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를 해주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서면으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민식

신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3쪽, 군민운동단체 지원 새마을운동군지회 셋째줄에 보면 새마을 부녀회 1일 며느리 봉사는 부녀회에서 5월달에 이런 좋은 일을 봉사활동을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칠곡군관내 독거노인이 모두 몇 분이십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독거노인 숫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또 독거노인 가운데에서도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전혀 거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노인들도 수없이 많지 싶거든요. 이왕 하시는거 조금 더 수고를 더 하고 조금 예산을 좀 투입해서 독거노인 16명이 대상이었는데 이 사업을 확장해 볼 그런 의사는 없으십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다른 봉사단체를 통하든지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활동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1일 며느리 봉사활동 하고 난 뒤에 독거노인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상당히 좋았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호응이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행사를 규모를 좀 더 키우고 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해 보셨으면 합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리고 5쪽,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청소년 건전육성 시설이라든가 이런 방안들이 각 읍면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싶은데 이런 시설이라든가 육성방안이 전무한 면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거기 보면은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작년 1년 동안에 게이트볼 테니스장 이런 걸 확충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생화체육시설은 물론 읍면별로 보면은 없는 데도 있고 한두군데 있는데도 있고 밑에 나오는 청소년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부 다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신청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이 왜관, 북삼, 석적이 주가 되고 있는 그런 그긴데 아파트 단지가 아니더라도 청소년 공부방 육성 문제 이런 거는 특정 지역을 발굴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부분은 게이트볼이라든지 어떤 체력단련시설은 설치에 필요한 적정지역이 물색되면은 확충을 해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예, 그러면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지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챙겨 보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게 사업시행 하기가 좀 용이 안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지금 사실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지역, 그런 위치는 이미 사실 읍면을 통하고 해가지고 파악이 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청소년 관계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청소년 관계가 청소년 공부방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는 아파트 단지를 주로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데.....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 보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주민들 협조를 얻어 가지고 사업장을 선정해서 할 수 있잖아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청소년 공부방 문제는 읍면으로부터 대상지역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능한 그런 여건이 되면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한한 빨리 그런 사업계획을 하나 세워 가지고 하나 안을 주시면은 또 우리 의원님들이 도우실 부분은 도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통업소 노래방 하고 게임방이 159개소로 보고를 했는데 게임방이 48개입니다. 칠곡군내에 게임방이 오락시설입니까 노름하는 겁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게임방이 일단 구분은 문화시설로 구분되어 가지고 오락시설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운영하는 걸 점검을 해 봤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제가 직접 점검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왜관에 몇군데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게임방이 왜관에 14개소가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게임방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경기가 왜관에 바닥입니다. 노름꾼들이 여기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쿠폰을 받아서 하고 나서는 이걸 바꾸고 편법으로 합니다. 행정처분 31건, 지도점검이 2회로 되어 있는데 과연 옳게 점검을 하고 있느냐? 지도단속을 2회 했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요? 쿠폰 바꾸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거기까지는 잘.....

민식

신민식위원

단속하는 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 되지 현재 무허가 2개소도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편법으로 해서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허가 많이 내준다고 주민들 진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가정 파탄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오락실 허가 관련 규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관련규정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 군지부 운영지원 현황 및 활동실적에 대하여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여기 운영비 지원에 5,5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직원은 사무국장 하고 간사 하고 상근 직원은 2명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상근 직원은 2명이다. 거기에 정산서 봤지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보조금이니까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받고 있지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다른 것 보다 운영비 지원하는 운영비 지원했는 금액만 국장 지금 월급 얼마 나갑니까? 국장은 얼마이고 간사는 얼마입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국장, 간사 봉급은 사실 각 시군 협의회마다 거의 같은 체계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데 금액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보너스 몇% 받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상여금은 년 400% 받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국장, 간사 보수 주는 것 규정하고 규정은 시군에 상이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거의 지침에 있어 가지고 각 시군 협의회마다 보수체제는 같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새마을지회 국비보조 받는 것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국비 보조 받는 거는 없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군비로 다 지원하지요.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새마을지회 직원도 칠곡군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값이면은 칠곡군 사람을 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급 내역, 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구상문학관 시인 소장품 인수현황에 대해서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구상문학관 관계는 지난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실적이 그렇게 흡족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업무분장이 기획감사실에서 새마을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지난 6월달에 업무이관을 받았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런데 사실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담당에 지난해 지적을 했었는데 업무분장이 바뀌어 가지고 그런데 참고로 하세요. 지난번 지적을 안 받았기 때문에 첫 지적인데 2005년 9월 13일날 도서를 15권 받았는데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구상선생님이 평소에 쓰시던 책, 걸상이라든지 또 두루마기라든지 이런거 지금은 아마 다 소각하고 없을는지 모르지요. 돌아가시는 길로 바로 이야기 했어요. 소각시키지 말고 나중에 마네킹 만들어가지고 두루마기 해가지고 원고 쓰시는 장면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공무원들 답답합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뭐가 남아 있는지 소각하면 아무리 오래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몇억을 들여가지고 저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땅까지 사가면서 만들어 났는데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지요.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피부에 와 닿는 뭔가를 다 확보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경 써 가지고 한점도 남김없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그 부분은 지난 9월달에 도서는 인수를 받았습니다만은 이수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인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그리고 구상문학관에 들어가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채광이 너무 밝아요. 그렇게 되면 햇살은 굉장히 무서운 것 아닙니까? 탈색 다 합니다. 책이고 소장품이고 얼마 안가면 다 낡아집니다. 그래서 채광을 좀 막아줘야 됩니다. 전문가 하고 상의해서 안에 변질이 없게끔 광선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문화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과장님 문화재 관리현황 자료에 보면은 관리현황은 전혀 안 나와 있네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가산산성은 어떻게 하고 도덕암 하고 금곡사, 송림사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 했는데는 적어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거는 자료가 좀 미비했는 부분은 죄송합니다. 문화재별로 이용되고 활용되었던 부분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다시 자료를 좀 정확하게 세밀하게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아까 사업중에 가산산성 진남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적 216호 해놓고 위치는 가산면 가산리 산98-1외 11 해났는데 위치가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통 가옥을 말할 때 정침이 앉았는 자리를 그 집 주소로 안 봅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가산산성에 대해 가지고 위치 문제는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발행되는 자료나 지정 당시에도 그렇고 위치가 가산리 산 98-1번지외 얼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종선

김종선위원

이거는 뭘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났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이거는 처음에 가산산성 지정될 당시부터 위치 표기를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러면 그 때 표기했는게 과장님 생각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가산산성 그런면은 동명면 남원리에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1관문이 그기 위치해 있잖아요. 제일 큰 정문이 거기 있다 말입니다. 정문이 머리 인식되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이야기 하지 가산면 이런 식으로는 보통 사람들이 인식이 안 되어 있다고요. 이게 잘못되었는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정될 당시부터 물론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소재지가 동명면 일부, 가산면 일부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이때 당시에 어떤 그거를 한번 보고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산성이 동명만은 있는거는 아니겠죠. 가산 능선이 경계 아닙니까? 그러면 산성이 주로 동명쪽에 더 많이 위치해 있고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1관문 가산산성 중에서도 제일 핵심되는 부분이 동명 남원리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지번 그러면 남문이 위치해 있는 그 지번이 대표성을 갖는 지번 아닙니까? 잘못되었다고 그러면은 어떤 정당한 사유를 붙여가지고 바로 정정해 주는게 과장님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가산산성은 동명하고 가산하고 겹쳐서 있는 문화재인데 처음에 지정될 당시부터 위치표기가 이렇게 되었었는데 이 부분은 새로 챙겨보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게 잘못 되었다 맞다가 아니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지번이 어느 것이 더 타당하겠는가?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리고 지난 군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가산산성 관리계획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군정질문 내용에 상응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 놓은게 있으십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답변 드린대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그것도 시간이 꽤 되었는데 한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는데요? 언제쯤 보고 하실래요. 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 드린대로 전체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부내용도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과장님 종합운동장 세입분석 및 수납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종합운동장 건립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투자금이 80억 되지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른 거는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임대주고 있는 사항에서 지금 테니스장 우리 군민들이 개인이 사용 못하게 하고 있지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지금 사용은 개방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언제부터 개방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런데 개인이 이용하는 실적은 없습니다만 주로 단체가 각종 대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런데 먼저 군정질문 때도 이야기 있었는데 우리 군민들이 개인 사용이 불가하고 그리고 저녁에 특별히 사용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저녁에는 지금 특별히 사용 못하는 것 보다도 운영관리상 꼭 필요하면은 야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겠습니까? 야간에도 허가를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이야기만 해주세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거는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 타당성이 있으면은 사용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런데 우리 군민이 80억을 들여서 종합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했는 자료에 의한 세입보다가 현저히 금액이 차이가 나죠. 1,800원이 지금 나무값 빼고 나면 인지대 300원이죠. 그 외에 다른 수입이 있었습니까? 1년에 1억1,000만원 임대료 받는 것 외에 그렇게 하면서 군민들한테는 남아 있는 테니스장 1개라도 원만히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락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감사 이후에 우리 군민 개인이 테니스장 사용을 요할시에 승낙을 해주시고 또 부득이 야간에 활동을 한다면은 시간적으로 어떤 제한을 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세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사용신청이 들어오면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물론 현대자동차 하고 연관은 됩니다만은 우리 군에서 출고센터 삼청동에 그 관계도 건교부를 포함해서 23개 정부부처에 아직까지 심의중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구획정리를 시켜가지고 택지조성은 해 줄수 있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측에서 빠른 시일내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에는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이야기 한번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저희 부서에서 직접 들은 것은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본 군에서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 합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은 우리 공장을 전체 운동장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직접 가서 상담 한번 해보세요. 그 분들의 어려움을 지금까지 군민들한테 불편을 줘가면서 유치하겠다라고 노력을 했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쯤 만나보고 도와줄 수 있으면은 우리 군에서 도와주도록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민간위탁 계약자료 업무편란 감사결과 내역에 대해서도 작년에 다부전적기념관에 위탁관계 감사결과 하고 사무편람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12월 8일부터 감사할 예정이어서 자료를 제출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작년도에 위탁 사무감사했는 결과하고 업무편람 하고 그리고 당해 년도 감사결과 하고 자료를 주시고 다음 현수막 승인대장 있지요? 불법현수막이나 정당한 현수막 신고가 들어오면 승인대장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거는 현수막 신고는 읍면장이 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수합하면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군에서 관리는 안 합니까? 그러면은 불법 현수막 단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불법 현수막을 단속할 때는 읍면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러면은 한번정도라도 읍면에 걸 취합해 본 적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거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최근에 한번이라도 전체적으로 우리 군 전역에 현수막을 승인해서 몇건 정도 걸었는건지 아니면 단속했을 때 그 시점에서 불법현수막이 몇 개 였는지 한번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사실 불법 현수막 관계는 실제로 위법 현수막에 대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앞으로 불법 현수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민간위탁 계약자료와 민간위탁 업무편람 하고 이건 분명히 점검이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감사를 정상적으로 명해 가지고 감사했는 결과하고 우리 읍면별로 현수막 승인해 줬으면은 승인대장, 불법 현수막 철거했으면 철거내역 건별로 나오죠? 어떤 내용에 누가 부착을 했다 내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아카시아 야구단, 게이트볼, 궁도 지원금 내역에 대해서는 지출결의서 제출해 주시고 다부전적기념관은 매년 12월달에 한다라면은 전년도 것만 가져오면 됩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장

그렇지만은 이거는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12월달에 하겠다 하고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자료 요구한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각종 건설공사장 준공식 소요경비, 공원관리 현황, 불법 광고물 현황, 종합운동장 및 테니스장 사용현황, 제1회 노인게이트볼 대회 추진경위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건설공사장 준공식 소요경비는 새마을과 부서에서 했는 거 한개도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우리 부서에서는 준공식 하고 경비를 들여서 한 행사는 사업장은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경비를 각 부서에서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과 공사로 인해 가지고 준공식 한다 하면서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나왔다든지 테이프를 절단했다든지 했는 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경비 들여서 하는 그런 행사까지는 없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경비는 안 들었다고 해도 준공식 했는 거는 있어지요. 칠곡군 전역에 새마을과 소관으로서 준공식 했는 장소는 있어지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준공식 하고 한 거는 없고 그냥 사업이 마무리되는 장소에 방문형태로 해가지고 현장에서 한거는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무슨 명목으로 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거는 현장에 사업이 다 마무리 되었으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날 군수님 출장가시는 길에 현장을 방문했는 것이지 준공식 하고 별도로 행사를 하고 그런 사업장은 없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새마을과 소관은 패도 주고 이런 거는 없었어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없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주민들이 공사업체 한테나 군수님한테나 참여했는 사람 어느 누구한테나 패 해주고 했는 이런 거는 새마을과 소관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그러면은 새마을과 소관에서 1년 동안에 준공식이 아니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음료수라도 한잔씩 돌리고 했던 공사현장은 있었지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런 사업장은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 사업장 장소하고 총 공사금액 하고 공사업주 하고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 다음에 공원관리 현황인데 새마을과 소관에서는 소공원 하고 체육공원 두가지만 관리하고 그러면은 어린이 공원하고는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새마을과에서는 안 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현재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소공원 18개 공원하고 체육공원 2개 석적 1개, 기산 1개 이래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 이말이죠?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은 고정인부가 투입되어 가지고 관리하는 지역도 있지요. 소공원 중에서나 체육공원 중에서 총 20개 공원인데 고정적으로 인부임을 줘가지고 관리하는 지역도 있지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고정적으로 인부임을 줘가지고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필요시마다 인부사역을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무성아파트 앞에 소공원은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 한 사람 있는데 왜 없어요. 왜관 소공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왜관 소공원 관리는 인부사역으로 해가지고 정비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사람이 하나 고정적으로 있잖아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기석

조기석위원

조금전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거는 질의하신 내용이 고정적으로 관리인이 채용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그런 공원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 드린 겁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면 20개 공원에 대한 장소, 그리고 그 공원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관리한다는 공원별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 그 내용을 예산소요 금액하고 서면으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다음은 불법 광고물인데 전번에 군정질문시에도 1주일안에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1주일 안에 철거를 다 한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붙은 현수막이 아직도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지난번 질문 답변하고 난 뒤에 사실 현수막을 각 읍면별로 공히 정비는 했습니다. 정비는 해가지고 정비실적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현수막이 100% 정비는 못했는게 현실입니다. 불법 현수막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최소화가 아니라 그때 보다가 현수막 숫자가 더 늘어났던데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때 보다 현수막이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어제도 일부러 한번 다녀봤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거의 관에서 불법 현수막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전단지 광고물도 문제고요. 행정조치를 취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조치를 취한다고 그러셨지요. 벌금 매기면은 집행부 군청에도 매겨야 될 건데요. 군청에도 불법 현수막이 많이 있으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사실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과태료 부과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 어느 정도 농촌 지역은 덜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구미시에도 지금 불법 광고물에 벌금을 매기는 상태인데 석적 중리쪽이나 북삼쪽에 가면 불법 광고물이 구미쪽에 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북삼에나 석적쪽에도 승강장이나 벽면 같은데는 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 칠곡군에만 유독 벌금을 부과를 못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가지고는.....

기석

조기석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구미시에는 부과하고 있는데 왜 안한단 말입니까? 매기면 그 사람들 덜 뿌리고 덜 할 것 아닙니까? 거기 가면 길거리가 길거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됩니까? 벌금이라도 부과하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사안에 따라 가지고 벌금은 고발에 따르는 형사벌인데 그런 부분을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고.....

기석

조기석위원

사안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라 지금까지 칠곡군에서 한번도 안했잖아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고발을 해야될 만한 그런 사안이면 고발을 하고 계도를 해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으면은 지도 계몽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기석

조기석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벌금을 안 매길려면 지도 계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과장님이 청소하도록 청소 인부임을 많이 주든지 계도할 수 있는 계도요원을 주든지 해야지 말로만 하면 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계도는 결과적으로 행정조직을 통한 알림회나 아니면 일반 주민 모임, 광고업자 이런 분들을 상대로 계도를 하고 사안에 따라서 고발을 해야될 만한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은 고발까지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불법 광고물을 만드는 사람이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불법 광고물 만드는 사람이 그게 불법 광고물이라고 만듭니까? 칠곡군민은 안 매기더라도 구미시에 거는 매기란 말입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거는 직접 한번 점검을 하고 해서 사안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조치한다고 해놓고 도로 광고물이 늘어나니까 하는 것이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청소요원을 두든지 벌금을 매기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내 테니스장 사용 현황인데 아까 사용을 총 11건 11일간 밖에 사용 안했다는 것인데 예산을 80억이나 들여가지고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놔 놓고 왜 11일간 사용하고 칠곡군에 테니스 동호회 총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단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거는 별도로 준비된 거는 없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명단을 알 수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거는 테니스협회나 테니스 동호인들을 통하면 알 수는 있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은 주민들이 원활하게 진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개방을 해야되지 애당초에 그때 테니스장을 조성할 때 그때 새마을과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 했느냐 하면은 이 부지를 조성해서 테니스장을 다 완공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테니스협회에 이관해서 테니스협회에서 사용을 하면서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면서 1년 365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테니스장을 준공하면 365일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서 칠곡군테니스협회에다가 이관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면서 파손되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예산이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집행을 하고 365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칠곡군 관내 테니스 동호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겠다고 기대가 컸는데 문을 잠가놓고 1년에 11번 했다하는데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테니스장 관리 문제는 테니스 동호인들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하기로 해서 기대에 부풀어 있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칠곡군에 테니스협회 명단하고 회원수 그리고 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 1년 소요경비 등 경비내역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지금 가산하고 석적 중지리 하고 전적기념관, 국조전하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국조전은 우리 칠곡 단민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전적기념관은 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다부동 전적기념관은 경상북도지회, 그리고 왜관전적기념관은 우리 군 자유총연맹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 사람들 임무가 뭡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전적기념관 관리에 따른 전반을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 사람들이 업무수행 하는 것은 확인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수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업무감독 현황이 있다면 대충 어떤 형태로 관리현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다부동 전적기념관 하고 왜관전적기념관 국조전에 대해 가지고 시설 전반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해 그 부분을 점검을 하고 보조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집행에 따르는 적정여부 이런 거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전적기념관에 위탁금을 주면은 그냥 가서 서류점검을 하고 감사도 한번씩 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지금까지는 수시로 지도점검 하는 거 외에 정기적으로 하는 거는 매년 12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수시로 하는 거는 근거서류가 안 남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수시로 하는 거는 근거서류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확인감독이나 지도감독을 하는데 근거서류가 없다는 거는 이해가 안되지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지도감독 하는 거는 보조금을 주고 하는데 따른 거는 매년 12월달에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지도차원으로 가는 거는 특별히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갖고 시정이나 지시를 할 만한 그런 사안이 있을 때는 복명에 의해 가지고 기록이 남겠습니다만은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경우에는 기록이 안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럼 과장님이 본 위원이 물었을 때 지도감독을 하고 무엇을 확인했는지는 몰라도 확인증빙서류를 내노라고 하면 과장님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그럼 과장님이 했는지 안하고도 했다던지 모든 거는 확인감독, 지도감독 하면 위탁금이 안 나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은 위탁금이 전적기념관에 1년에 사업비 하고 얼마나 나갑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운영비가 연간 4억5,000만원 나갑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사업비는 얼마 나갑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사업비는 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만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원 나갔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위탁금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4억5,000만원이 되고 사업비가 1억이면억5,000만원이 나가는데 그냥 말로 확인감독 했다고 하고 연말에 되어 가지고 정산한다고 하면.....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운영비 집행에 따르는 거는 매 분기마다 정산보고를 받고 정산검사를 받고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정산 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자금집행에 관한 거는.....

영환

김영환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분기별로 정산 들어오고.....

영환

김영환위원

정산 들어오면은 실제 가서 확인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확인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군에서 지원은 하고 확인감독을 안 하게 되면은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료를 내도 감사결과를 내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을 하는 만큼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 지원금액이 크다하면 큰 금액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감독을 하고 성의있게 하느냐 감독을 하므로 해가지고 거기도 담당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여러 분들이 두려워서라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전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어떤 사업을 하고 운영비를 주면은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지도감독이 되느냐고 본 위원이 물었잖아요? 그 묻는 이유가 왜 물었는지 압니까? 사무실 지키라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반공교육도 필요로 할 것이고 또 호국의 고장 하니까 흔히 우리는 여기 6.25의 정말로 비극이 있었는 이 지역에서 그걸 후대에 아이들한테 정서교육도 되고 호국의 고장이라는 어떤 교육의 의미도 담겨져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또 예산이 부족하면은 우리 칠곡군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교육기관 행세도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또 실행이 되어야 되겠기에 물었는 겁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조금에 따르는 예산집행 관계는 분기마다 정산을 받고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교육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나오니까

영환

김영환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여기에 나오는 거는 인건비가 대부분 많고 다른 기념관 유지관리 쪽에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순수 교육비는 없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교육비도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제출하는 거는 좋은데 그 제출하면은 그 서류는 다 맞아진다니깐요. 맞아지는데 문제는 인건비, 유지관리비 외에 전적기념관에 자금이 지원되면은 거기에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 하는 그런 방향의 교육도 해야되는 교육장소로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교육비가 부족하면 지원해서라도 해야 되고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되고 있는 건지 이것도 감독을 해야할 의무가 과장님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교육도 호국관 2층에 교육장이 있어가지고 관람객 단체 관람객이 있을 때는 교육도 하고.....

영환

김영환위원

교육을 1년에 얼마나 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숫자까지는 준비가 덜 되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단체 관람객들한테는 영화도 보이고 전부 다 각종 영상물 가지고 교육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과장님 행정감사장 아닙니까? 행정감사장 오면은 타이틀 제목이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1년에 단체가 몇 명 왔다갔는지 민간인이 몇 명이 왔다갔는지 민간인 교육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단체교육은 몇회가 되어 있는지 이 정도는 자료를 갖고 와서 답변을 해주셔야되지 바로 본 위원이 이 안을 내 놓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장님께서 잘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 거예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자료가 좀 미비한 거는 죄송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이거는 미비한게 아니고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민간위탁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하는 것을 그냥 민간위탁 현황 이거 보고 이렇게 했구나 이 정도 할 것 같으면 이 자료요구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떤 답변을 요구를 할는지 쯤은 미리 예견을 해가지고 충분히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 답변이 되어 주셔야지 답변자료가 준비 안됐다고 해서는 이야기가 안 되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

지금 안 되었는 부분은 돌아가셔 가지고 실적이라도 어느 정도인지 본 위원이 판단을 해야되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종합운동장 사용계약 현황과 불법 광고물 단속현황 및 허가내역에 대해서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달경

김달경위원

과장님, 현대자동차 출고계약이 작년부터 올 11월까지 계약이 끝났습니다만 이 당초 계약할 때는 왜 기간을 11월 19일까지 했습니까? 원래 종합운동장을 현대자동차 출고장으로 줄 때 1년만 계약할려고 했지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달경

김달경위원

1년만 하고 나면 다음에는 출고장을 다른 곳에 옮겨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1년간 사용계약을 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런데 연장이 내년 11월 19일까지 되는데 연장에 되는데 대해 가지고 의회와 상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별도로 상의한 거는 없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재계약 할 때는 의회에 아무 이야기가 없어도 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이거는 처음에 작년에 임대허가를 해서 11월까지 사용허가를 했었는데 목적이 변하거나 달라진게 아니고 사업이 지연되므로 인해 가지고 8개월 연장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바로 한 것 같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의회를 무시했다는 것은 아니고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냥 빚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이야기 한번 하면은 그렇다고 의회에서 안된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안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미리 의회에 해주면 집행부에서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이래 느낄텐데 제 생각에는 의회를 등한시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런걸 할때는 잘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계약할 때에는 사용료 계산은 어떻게 해서 1억160만원이고 7,550만원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이거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용기간에 따라 가지고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르는 사용료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출을 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산출방법을 자료를 주시고 다음은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입니다. 단속현황 내용에 보면 단속된 거는 불법이다 이 말이죠?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밑에 허가건은 1,912건인데 그런데 허가건 중에서 허가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철거 안 했는거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허가기간이 도래했는데도 철거 안됐는거 그런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조기석 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게 맞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과태료도 부과 가능하고 고발해서 형사벌도 가능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법으로 그래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되지요? 지금 1,589건중에 과태료나 고발건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허가기간이 도래되면 철거는 달았는 사람이 해야 안 됩니까?

광고물 종사자 교육도 시켜아 되지요? 그 실적이 나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광고물 업자에 대한 교육은 신고를 하러 올 때마다 교육을 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과태료나 고발을 안한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과장님 아까 종합운동장 사용계약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되면은 어떻게 다시 재연장을 하게 되면 적어도 우리 김달경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 계약기간이 1년이 만료되는데 어떤 과정에서 부득이 재계약을 얼마를 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이야기 되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이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읍면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집행내역은 이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업무실적 보고에서 하신 3쪽, 새마을운동 활성화, 바르게살기 군협의회에 대해서 몇가지 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단체이지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태현

류태현위원

그래서 2,900만원이 넘는 돈을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거는 읍면에 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정의가 뭡니까? 과장님 부서의 산하 민간단체로서 필요성과 정의가 뭡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해가지고 류태현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시면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관련되는 규정이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직설적으로 답변드리기 보다는 신중한 답변을 위해서 관련 법령이나 규정 이런 사항을 한번 더 보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의 객관적인 정의는 바르게 살자 이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1년에 군비를 돈을 3,000만원씩 지원하면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는 바르게 살고 잘 못 사는 사람들한테는 선도가 되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간부로 내가 알기에는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양심과 도덕성은 객관적 판단을 못한다 하더라도 밖으로 준법정신도 없는 사람들이 그 간부로 있다 하는 거는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 조직에도 돈을 줘야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조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세요. 그래서 바르게 살기 협의회의 간부고 회원이라 하면 최하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은 안 받아야 되지 않겠나 ? 누구를 꼬집어서 할 수는 없지만 칠곡군에서 3,000만원이나 지원하는 단체가 비웃음을 받는다면 굳이 돈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과장님 임의대로는 못하지만 입법화를 시키자 지금 읍면별로 회장은 자체적으로 뽑지 지명하는 건 아니지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바르게살기운동 군 협의회나 읍면 협의회 구성원에 대해 가지고는 굳이 현재는 협의회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임원 구성하고 회원 자격이 되는데 지금 류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들은 물론 인선은 이 협의회에서 인선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은 그 관련되는 규정을 한번 챙겨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런 유예기간을 둬서 정말 양심적이고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 다른 조직에는 다 없어도 괜찮은데 이 조직만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바르게살기와는 동떨어진 일들이 비일비재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례로 발의하셔 가지고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했는데 과장님도 한번 심도있게 조사해서 정말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간부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추가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운영비 관계 2006년도 예산편성 되어 있지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예산요구 되어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산요구되었는데 세부내역을 모릅니까? 예산편성을 누가 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산 요구되었습니다만은 사실 예산요구된 내용중에 아까 신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비 항목에 구체적인 비목까지는 예산 제안설명도 있고 그래서 깊이 다 답변 못드리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리고 레슬링이 코치를 포함한 7명인데 이거를 꼭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육성을 시켜야 됩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그거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 엘리트 체육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부분 이런 종목을 한 종목씩 정도를 육성을 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이런 팀을 육성하므로 인해 가지고 도민체전이라든지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가 배출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어디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까지는 없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지금 레슬링을 칠곡군에서 지원해 준 것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옛날 관선시대때부터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선수는 자꾸 바뀌지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선수하고 코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교체가 됩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우리가 1개 시군에 체육육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묻느냐 하면은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을 모르면은 담당과장으로서 2006년도 예산을 삭감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레슬링팀에 대해 가지고는.....

민식

신민식위원

금액을 확실하게 주는 내역을 잘 모르니까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편성기준이 안 맞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잘 모르는데 편성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 과 밑에 있으면은 선수들이 어느 정도 받는다 어떻게 운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물론 보고 내용에 나오는 자료를 전부 다 숙지하고 나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선수들 보수가 다 같은 것도 아니고 선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민식

신민식위원

그 정산내역을 받지요?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받습니다. 그런데 정산내역을 받는데 그 내역을 아까 서면으로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 건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아까 김달경 위원이나 조기석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불법 광고물 내가 생각해도 1,912건 중에 1,581건이 불법이면 300건 놔두고 전부 불법입니다. 그 내역 자료를 과태료 매기는 기준하고 불법했는 1,581건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

정연대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17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윤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윤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구할 것은 오늘부터 3일동안 세정연찬회가 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3명 담당주사가 출장을 갔기 때문에 실무담당이 참석을 했습니다. 부과2담당 박영철, 징수담당 장명익, 세무지도담당 박노주입니다. 2005년 세무과 업무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 : 별첨 부록에 실음

성근

박성근위원장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이 6회인데 4회는 도에서 하고 2회는 군에서 했다는데 전에도 누차 이야기 했듯이 일단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려면은 징수반 운영을 불편하고 힘이 더 들겠지만은 2회 보다는 앞으로 더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자체로도 횟수를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징수포상금도 좀 확대를 하더라도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년 500만원정도가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750만원으로 적지만은 더 증액해서 현재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징수도 중요하겠지만은 자동이체 하는게 11.5%밖에 안되는데 인터넷으로 하는건 소수인데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확대 보급시키고 많이 하게 되면은 체납액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또 주소지가 틀려 가지고 못 받아서 못 내는 사람 심지어는 통지가 왔는데도 날짜를 잊어버려 가지고 못 내는 사람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동이체를 최대한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하게 되면은 체납액이 안 줄어들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이체 건수는 11.5%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10.8%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증가를 한 것 같지 않은데 올해 우리가 홍보물 및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홍보를 하는 등으로 해서 약 4,000건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부과건수 대비를 하다 보니까 비율진도는 안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상 4,000건 하면은 400명이 증가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 바를 명심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대구은행과의 군금고 계약현황에 대해서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여기 1번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과의 군금고 계약현황은 2003년부터 했습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예,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우리가 군 농협이 있는데 대구은행하고 군 금고 계약을 하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지방에 은행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합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에 11개 시군에서 대구은행과 다 같이 복합금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곳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종의 선의의 은행간의 경쟁을 유발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우리는 대구은행은 큰 금액을 예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로 인해서 군 금고에도 큰 타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만약의 경우에 이런 제안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대구은행이 제일 처음에 할 때는 대구 경북은 한 권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생각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 같은 데는 완전히 중앙으로 빠져나갈 그런 사항이니까?

민식

신민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과장님 지방세 과오납 환불명세에 대해 가지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체납세액을 회수하고 하는데 상당히 노력하고 고생도 하시는데 점점 해가 갈수록 전문화가 되면은 환불금액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적어져야 되는데 물론 건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환불금액이 상당히 증가되었네요?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왜 이렇죠? 전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이게 도표로 보면은 조금 묘한 대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의 경우에는 건수는 무려 4,000건을 헤아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건수는 1/4로 줄었는데 금액은 오히려 늘어났는 이런 사항입니다. 대비를 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작년의 경우에는 우리 세무업무가 전산화 된 것이 작년부터 되었습니다. 이래서 전산개시가 되다보니까 전산상에 오류 내지는 착오 부과 이러한 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서 올해는 획기적으로 많이 정비가 되었다는 증명이 되었고 금액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4억정도 밖에 안되는데 올해는 12억을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국세하고 이런 것이 종부세 등 해서 올해 새로이 세제가 많이 바뀌면서 국세가 상당한 부과경정 등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과 국세 경정에 따라서 소득세나 법인세할 주민세가 따라서 변경되다 보니까 금액은 또 늘어난 이런 사항입니다. 거기에다가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소송으로 인해서 반환, 환불을 해준 것이 좀 큰 것이 두어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개온천 관계 여기에 하고 또 왜관공단내에 모업체 하고 두개 업체에서 무려 4억원을 환불을 해주는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예, 과장님 2005년도 소송중인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다시피 체납세원을 회수할 때 어떤 인센티브 격인 그런 것을 지급하는 것처럼 아까 조기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 자동이체가 저조하다 이 관계는 과장님이 지역농협을 이용해서 원천적으로 11%보다 좀 더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군금고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검사기간이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인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12월달에 들어가서 할 계획입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지도점검을 하면 보통 어떤 사항을 점검합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제일 주로 보는 것이 세입금은 수납 7일내에 군금고에 납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체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그런데 수납대행 중에 단위농협에서 수납받고 있는 것도 안 있습니까? 여기에 수수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윤오

김윤오세무과장

수수료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돈은 며칠동안 보관하면서 그에 따른.....

달경

김달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복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상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출담당 송석홍, 용도담당 최홍영, 재산관리담당 송성달, 청사관리담당 김성년입니다. 회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부록에 실음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1번에 군추진 공사현황 및 도급 건설회사 현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공정 투명한 계약관리를 위해서 1,000만원이상은 전자입찰을 하지요?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예,

민식

신민식위원

그리고 건설공사에 있어 3,000만원이상은 전자입찰 합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1,000만원이상은 전부 전자입찰입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런데 군 추진공사 현황 도급 건설회사 현황을 제가 자료를 내라했는데 이거는 왜냐하면 지금 지방경기가 말이 아니죠? 지방의 건설업체가 100여개 안 넘습니까? 그런데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 금액을 타 시군에도 다 이렇게 합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지금 현재 타 시군에도 1,000만원이상을 G2B로 하는데도 있고 그렇게 안 하는데도 있는데 지금 전체 저희들 정확한 판단은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2/3이상이 지금 현재 1,000만원 이상을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그래서 지방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여기 보니까 칠곡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주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싶어서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경기가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업체가 왜 다른 군에는 안하는데 우리 군만 이래하느냐 원성이 많습니다. 우리 군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상 신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분리발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계약법에 보면은 분리발주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도내에 입찰을 붙여 보면은 1년에 저희들 군에서 되는게 5건 정도 미만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 군에 업자들이 타 시군에서 되는게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발주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과에서 당초에 시행 품의를 할때에 분리해서 넘어오면은 저희들이 시행할 수 있는데 사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식

신민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에 요구를 해서 분리발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도‧군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이 관계는 물론 다른 것보다가 대부계약시에 맹목적으로 보면 점유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인근에 자기 농지나 꼭 필요해서 하기 보다는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특별한 목적없이 대부계약을 받아있는 경우 이거는 기간이 되면은 다음에 할 때는 과감히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에 대해서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과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중에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면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냥 해도 됩니까?

상복

한상복회계과장

임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극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장극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담당 김행배, 행정정보담당 이미경, 통신운영담당 김동연입니다. 2005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 별첨부록에 실음

성근

박성근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관련 장비구입 및 관리용역 현황에 대하여 신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경

김달경위원

예,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현황에 대해서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총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군 민원실이나 읍면에는 주 5일 근무로 해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장생활에 바쁜 사람들이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려면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래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공공장소나 이런데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안 있겠나 그리고 농협이나 무인현금지급기 설치했는데는 저녁 10시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평일이나 일요일에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극진

장극진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 7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본청 민원실, 왜관읍, 북삼, 동명, 석적, 약목면 그리고 왜관농협을 포함해서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설치가 안 되었는 지역이 지천, 가산, 기산면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거는 12월 중으로 설치를 완료를 해서 내년부터는 무인발급기가 가동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이고 석적 중리 부영 지역에도 주민요청이 들어와서 그 쪽에도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그런데 현금지급기가 있는데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저녁 10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토요일, 일요일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극진

장극진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들 설치장소를 사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금융기관에 무인민원발급기가 365일 코너에 설치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절충중인데 거기에 설치를 하지 않으면은 직원들이 퇴근하고 나면은 사실상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기석

조기석위원

최대한 평일이나 저녁시간에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진

장극진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과장님, 뒷장에 있는 [붙임] 발급민원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극진

장극진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민원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이 가능하고 토지, 지적, 건축 분야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 임야대장, 집합건물 대지권 등록부 건축물대장, 이런 것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차량 관련 민원은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갑ㆍ를, 건설기계 등록원부 갑ㆍ를, 다음 보건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의료급여 증명원, 그리고 농업부분에서 농지원부, 병적부분은 병적증명서, 그리고 법원부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대법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시적으로 설치를 못하고 지금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계속 설치를 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금년 12월중에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도입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등기부등본 발급기능이 우리 군에는 한꺼번에 7대가 다 안된다고 연차적으로 해준다는 말입니까?

극진

장극진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우리 군에는 설치를 하게 되면은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가 지금 등기부등본 발급을 할 수 없는 기계가 3대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시스템을 보완을 해서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류태현위원

그러면 지역에 관계없이 등기부등본 발급이 동시에 되도록 해준다는 겁니까?

극진

장극진정보통신과장

예,

태현

류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성근

박성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