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홍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1차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관광개발과, 동굴관리기획단, 광산경제과 이상 6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 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기용입니다.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업무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분야에 정수철담당입니다 호적분야에 김덕기담당입니다. 토지관리분야에 김진대담당입니다. 지적분야에 김삼식담당입니다. 지적정보분야에 정복수담당입니다 (담당인사) 이상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중에서 강원도로부터 평가한 결과 행정서비스헌장 부분에서 우리 시가 민원행정분야에서 우수시로 지정됨에 따라서 12월중에 우수기관 표창과 시상금 5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호적사무관리 분야에서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직원 1명이 개인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외 부분은 지금 심사중에 있기 때문에 12월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금년도 예산집행현황은 13억 2,764만원으로 편성해서, 미집행액은 4억 5,538만 9천원으로서 제3회 정리추경시에 사용불용액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은 3건으로, 1건은 지적원부 전산화사업은 완료가 되고, 추진중인 2건은 호적관련 전산화사업과 새주소사업 관련사업이 금년말까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항목, 이월예상사업은 금년도부터 동지역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새주소 안내지도제작이 6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번 항목부터 9번 항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항목, 각종 용역실시 현황으로서 호적관련 제작부 전산화사업과 지적원부 전산화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번부터 14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에 수록된 보고목차는 생략하고 관리번호 1번, 전자민원 및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안히 민원 1회방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담직원 2명을 상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 가정내지 사무실에서 전산기기를 활용한 재증명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민원서비스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 31일 각종 인·허가 접수건수는 12,931건으로서 처리완료된 것이 12,917건, 14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관 및 별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실적은 6,851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민등록 등·초본에 관한 사항과 토지대장 등본에 관한 증명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각종 인·허가 민원 신청시에 접수후 관련부서로 즉시 이송토록 처리하겠으며, 정부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원서비스 혁신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2번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차로 동지역부터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동지역내 도로구간 187개 노선에 대해서 도로명칭을 부여하고, 도로명판을 설치하였으며, 지금 현재 건물번호판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로마다 도로명칭을 부여해서 도로명판을 제작·설치하였고, 5,930동에 해당하는 건물번호판을 지금 제작 부착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부터 동지역에 새주소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안내지도책자를 2006년 4월까지 2종에 대해서 접지형과 지도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3번, 각종 고충민원 현황과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방문 창구에서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과 사유가 없는한 7일이내에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실 방문내지 우편함 방법으로 민원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177건으로서, 대다수 진정이라든가 건의사항으로 처리 완료되었으며, 처리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첨부된 고충민원 처리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4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매년 전체토지에 대해서 5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결정공시하고, 금년도에 99,019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내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272필지가 접수가 되어서 현지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72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되어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현지조사라든가 지가산정 검증절차를 걸쳐서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토지소유자별로 서면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5번, 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 및 2004년도 대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 중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99,019필지에 대해서 지가를 산정했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모체인 관내 표준지는 1,850필지로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읍면동 지가산정 필지현황은 31페이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관리번호 4번과 중복됨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토지이동을 목적으로 이동된 890필지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내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중에 있어서 금년말까지 지가산정 업무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6번, 제적 전산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관련 제적부 전산화사업이 관내에 10개 관서, 읍면, 출장소, 본청 포함해서 되겠습니다. 호적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산화하기 이전에 제적부가 오랜기간동안 활용됨에 따라 공부의 기능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금년도에 622,801면에 대해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산화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철저한 원장과의 대사가 읍면별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개 호적관서 전산화 스캔작업이 완료되어서 원본과 대사 중에 있으며, 법원행정처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전국 온라인 재증명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내 10개 관서 전산화사업 추진실적은 3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7번,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에 관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 동안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으로는 신청대상 토지에 대해서 공유자에게 신청방법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공유자별로 현장 방문해서 조사면담한 결과, 기존 등기권리 면적과 점유현황에 의한 산출면적이 차이가 발생됨에 따라서 정산절차에 관한 미합의로 대다수 신청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시행기간 내에 많은 소유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민원 각종 고충민원과 처리내역에 보면, 취하한 내용에 11페이지에 보면, 직원들 직무유기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관련실과로 통보를 하고 다수인이라든가,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 전부 독려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처리절차가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어떻게 각...

다수인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취하를 시켰는데 공무원이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그런 진정인데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그런 것은 각 부서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접수해서 관련 실과로 넘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많이 되는데 농촌지역에 지가가 상당히 상향조정되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쟎습니까? 이건 앞으로 실거래가격에 맞춰서 몇%까지 적용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부시책사업에 실거래 가격 몇% 딱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고 팔고자하는 거래가격이 당사자 간의 위주로 하다보니까 투명화 되지를 않습니다. 그걸 몇% 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그 표준지에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 것을 가지고 토지특성에 따라서 지가를 전산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니까 1차 모체인 건설교통부 표준지에 의해서 가격이 산정되다 보니까, 그 가격은 현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글쎄, 보니까 거의 실거래가격이 다 되더라고요. 요즘 농촌지역에....

그런데 급하게 파는 물건에 대한 가격자체는 내려가고요. 그래서 부르는 금액하고 상거래되는 가격하고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에는 아직까지 이의신청 들어오고 하는 것이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읍면지역별로 뒤에 현황이 제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물론 기준을 정하는, 지역을 묶어서 대충 기준을 정해서 산정을 하는....

표준지 조사를 할때 감정평가 사람들이 관내 동향을 파악하고 시중 상거래 되는 가격을 시장동향조사를 해서 표준지 가격을 정해 놓기 때문에 거의 그 사람들이 다닐 때, 우리 관내 1,850필지를 다닐 때 시장조사를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모체의 표준지의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 지가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1월 1일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지 조사도 그렇고, 비탈 같은데에 붙어 있는 땅은 실지로 가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한번 지가가 상승한 이후에 다시 낮춰 놓으면 토지소유자로부터 왜 가격을 낮춰놨냐고 이렇게 반문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가격이 결정된 이후에 낮춰놓으면 보상 안 줄려고 낮춰놨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도 많이 생기고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개별 산정지가의 문제점의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예를들어 그런 보상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이 있겠지만, 예를들어 농사를 지어 먹는 목적이라면 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침을 지가가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20%이상 올랐죠?

그런데 지가를 올리는 대신에 세율은 낮춰지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입니다.

하여튼 제대로 평가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승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입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238억 6,112만 3천원입니다. 집행액은 167억 2,776만 2천원입니다. 미 집행액이 71억 3,336만 1천원입니다. 집행율은 70.1%입니다. 미 집행액이 많은 것은 생활보호비가 17억, 노인복지 요양시설이 32억, 보육시설이 23억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일부는 이월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공기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건수는 4건이고, 완료한 것은 3건, 추진중이 1건입니다. 그 추진중인 1건은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사업입니다. 근덕면 덕산리에 현재에 건축설계와 허가 완료를 하고, 공사입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하반기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접객업소 관리감독과 공설묘지 안전시설물, 경로당 운영비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째입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이것은 풀보조인데, 총 17개 단체에 횟수는 48회에 1억 5,420만원을 신청 받아서, 보조를 1억 5,7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7번에, 각종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입니다. 내용은 공설묘지정비사업에 당초 1억 1,539만 8천원인데 4,608만 7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6,148만 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석축 재시공과 묘지성토 부분에서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고 11번입니다. 각종 기금설치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총 조성금액은 15억 4,474만 8천원이고, 지출은 1억 4,845만원입니다. 다섯가지가 있는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5억 996만 7천원, 노인복지기금 5억 1,713만 7천원, 여성발전기금은 2억 558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기금이 2억 4,57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6,618만 4천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에서 100원을 받습니다. 도가 40%, 시가 60%를 배정을 받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실적입니다. 현황은 총 165개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별로 매 분기에 18만원씩 균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1억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난방비 지원도 년 2회에 10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등급별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 금액은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 지급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운영과 난방비 지원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인구 현황을 보고드리면, 인구수는 73,348명이고, 노인인구수는 10,906명입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 비율이 14.8%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생략하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연금 지급은 하단부에 2,244명에 9억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도 10,906명에 대해서 14억 8,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도 13개소에 1억 5,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식사배달사업도 8개소에 108명에 대해서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수노인 생신하례도 120명에 대해서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수노인에 대해서는 91세 이상에 떡과 케揚 3만원 상당을 하고 100세 이상은 흰 지팡이를 선물로 하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여성단체 현황 및 활동지원 내역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28개 단체에 2,066명이 현재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삼척시 여성단체협의회에 2회에 836명을 대상으로 해서 952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활동센타에 1회 120명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삼척시여성단체협의회에 3회에 1,062명을 대상으로 1,308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에 1회, 120명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자원활동센타는 남양동사무소에 사무실을 두고 대표자는 전미자씨입니다. 주로 봉사분야는 박물관 봉사, 의료봉사, 독거노인 장수사진 찍어주기, 복지관 무료식당운영에 지원하고, 한마음팀은 독거노인 청소 및 세탁을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읍면동 보육시설 운영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총 33개소로서, 공립보육시설이 3개소, 법인보육시설이 2개소, 민간보육시설이 19개소, 가정보육시설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종합 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3개소에 종사자 수는 170명이고, 아동수는 1,431명입니다. 지원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총 18억 3,547만 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에 공립법인 영아담당에서 인건비를 7억 2,419만 5천원, 저소득 아동에게 보육료를 9억 9,191만원, 간식비 8,827만 4천원, 차량운영비 660만원, 교재·교구비 2,4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 활성화 실적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총 2,372가구에 3,985명이 되겠습니다. 인구대비해서 5.2%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실적을 총 지원실적을 보고드리면, 7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지급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자활후견기관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1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시장진입형 등 자활사업에 4억 2,555만 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유형은 복지간병인, 집수리사업, 양봉기술, 영양분식, 공부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직접 시행하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114명에 대해서는 3억 2,635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취약계층 상담 및 지원실적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모·부자가정은 158세대에 425명,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은 161세대 231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원액은 1,548명을 대상으로 3억 5,227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내역에서는 여성문제 상담 및 지원에 10회에 430명에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상담내역은 내용이 없습니다만 총 220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모·부자가정 지원에 516명에 1억 2,076만 8천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세대 지원에 602명에 2억 3,00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향상 지원실적입니다.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면, 6,386가구에 8,760명이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유형별 현황은 총 6,386가구에 8,760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영·유아복지, 아동복지, 모자가정, 부자가정,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차상위의료혜택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810가구에 10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입니다.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모·부자가정은 158세대에 425명,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은 161세대에 231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총 지원액이 1,118명에 3억 5,077만 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모·부자가정 지원에 516명에 대해서 1억 2,076만 8천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세대 지원에 602명에 2억 3,00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아동복지 증진 및 보육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육시설현황은 현재 33개소, 결식아동 현황은 69세대에 120명입니다. 보육시설 아동중 취업모현황은 1,431명에 544명이 되겠습니다. 취업모 수는 주로 일반직장에 취업해 있는 사항입니다. 보육사업 추진실적에서 총 지원실적은 33개소에 18억 3,547만 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 지원실적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결식아동 지원실적 69세대에 120명, 1억 2,335만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0번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우리시 장애인 등록현황은 4,358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남자가 2,790명, 여자가 1,568명입니다. 현황을 읍면동별로 구분별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실적은 총 10억 2,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매월,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0명에 대해서 3억 4,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494명에 2,0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도 2명에 대해서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도 3가구에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도 2명에 대해서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인 신문구독지원 140명에 대해서 6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소리신문 보급도 20명에 대해서 1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 지원도 5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지원을 매분기 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하단부에 장애인 각종단체에 행사지원 현황은 총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총 20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 및 등급별 지원금과 인원, 신규지원자 내역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2,372가구에 3,895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에서 도계읍이 634명, 원덕읍이 425명, 근덕면이 540명, 성내동이 740명, 정라동이 585명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그 대상자가 대상이냐, 비대상이 나오게 되어 있고, 초과사항이 되게 되면 지원을 안하도록 되어 있게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지급기준 같은 것은 참고로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지원자 현황입니다. 총 급여신청자를 490가구에 983명이 신청을 하였는데 여기에 검토한 결과 적합자는 306가구에 608명이고, 부적합자가 184가구에 375명입니다. 참고로, 전출과 사망자는 73가구에 212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2번입니다. 모범업소 지정요건 및 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일반음식점에 5% 이내에서 지정하고, 매년 6월에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과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는 63개소에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을 30% 감면하고, 약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을 6,930매에 월10매씩 했습니다. 이것은 1매에 71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종사자 앞치마 및 메뉴판 지원을 했고,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부착을 63개소에 했습니다. 삼척시 홈페이지에 게재 및 홍보도 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3번입니다. 여성지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28개 단체에 2,066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여성능력개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연 47회, 1,381명에 대해서 960만 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위탁교육, 강원여성대학운영, 여성교육 행사참석하는 여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실천을 위한 의식향상 교육을 12회에 1,030명을 대상으로 193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성폭력 순회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 기금조성도 1회에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단기는 5억원이 목표고, 장기는 2011년까지 30억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여성단체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관리번호 14번입니다. 위생업소 및 접객업소 관리현황 및 단속·처분내역입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2,000개 업소에 식품접객업소가 1,481개 업소, 공중위생업소가 288개 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가 60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114개소, 기타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건강원, 반찬코너, 기름집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식당급식소라든가, 식품소분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환경개선 및 위생지도는 위생교육, 친절지도, 앞치마제작, 메뉴판제작, 간담회개최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단속은 총 36회에 742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10개 업소가 위반을 했습니다. 위반내용은 청소년 주류제공 4개소, 청소년고용 1개소, 기타 5개소인데, 조치결과는 영업정지 9개소, 과징금처분 1개소했습니다. 과징금은 540만원을 과징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 근절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식품 지도를 4회, 92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기에도 위반업소가 4개소인데 영업정지 1개소, 품목류 제조정지 1개소, 시정명령 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식품 수거검사도 11회에 194건을 실시했습니다. 부족합 제품은 없습니다. 다음, 33페이지, 관리번호 15번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법인 동서복지재단에서 근덕면 덕산리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고있습니다. 2개 사업으로서 무료전문요양원과 실비전문요양원으로서 입소인원은 각각 60명이고, 사업비도 각각 19억 1,200만원해서 3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료전문요양원은 2004년도 명시이월 되어서 사고이월이 예상이 되고, 2005년도 명시이월 될 것 같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부지확보와 건축설계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도 무료와 실비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공사입찰을 11월 하순에서 12월초에 2개의 시설을 통합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재단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10월중에 준공해서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기위원 질의요청) 최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좀 물어봅시다. 내용과는 조금 다른데, 남양동 삼척시 노인회관, 이것이 지은지 오래되었습니까?

남양동 노인회관 말입니까?

홍성준씨가 회장하고 계시쟎아요. 오래 되었죠?

꽤 오래 되었습니다.

상당히 노후 되었쟎아요?

건물자체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번 가봤는데, 주위경관도 그렇고 좁고, 앞으로 점점 시대가 고령화 되고 있는데 다른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신축, 개축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없어요. 노인들 우대차원에서 다른 시군을 보니까 복합적으로 해서 건물을 짓는 모양인데 다른데 견학을 해 보시고 계획이 계시면 부지를 확보하시더라도, 제 생각입니다만, 한 200내지 300평 확보를 해서, 노인회장님은 뭐라고 하시냐하면, 그 옆에 칼국수 집이 있쟎아요? 칼국수 집하고 경운기 집을 사면 한 300평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비싸쟎아요?

거기는 지가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 시내를 조금 벗어나더라도 부지를 확보해서 노인들이 노후에 풍요롭게 주위를 활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연구를 해 보실 수 없어요?

연구 검토를 하는 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노인들 우대차원에서 연구를 하시는게 지방적으로도 그렇고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도 긍지를 느낄 것입니다. 노인들을 대접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이영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리번호 11번,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관해서, 사실 부양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문의전화를 많이 받는데,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그 방법은 긴급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긴급지원은 한시적이 아닙니까?

한시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되는 것이죠.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또 어느 시기에 가서 자녀들의 형편이 좋아질때는 모르지만 매년 조사도 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대상자는 차상위계층을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범위에 들어가면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차상위계층에 안 들어 가면 긴급지원을 하는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장애인등록현황에 보면, 정신지체는 자폐아도 포함이 됩니까?

일부는 뇌병변에도 포함되고 일부는 정신지체에도 들어갑니다.

삼척에는 자폐아들은 표현능력도 없고, 정신기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수용해서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되어 있죠? 어디 있습니까?

아마 영동지역에는 강릉에 1개소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에도 60내지 70명이 들어가는데가 있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삼척의 자폐아들은 그런 교육을 시킬려면 동해에 갈려고 해도 포화상태가 되어서 갈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척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자폐아들을 삼척에서도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건 참고를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꼭 되어야할 사항 같은데,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아이들이 혹시 사춘기에 자기 본능을 억제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저지를 수도 있고, 어디에 불도 저지를 수도 있고 하니까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개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용섭위원 질의요청) 권용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관리번호 1번, 2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에 난방비 지원현황 차트를 보면, 많이 지급된 데에도 있고, 지급이 안 된데가 있는데 이것은 언제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3페이지에....

올해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미로 같은 데에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은데 거의 지급이 안된 상태인데 이건 어떻게 적용한 것입니까?

미로가 말입니까?

경로당은 19개 해 놨는데 비용을 보면 140만원하고 난방은 180만원밖에 지급이 안되었고, 많이 되었는데에는 거의 천 몇백만원씩 다 되었는데, 신기 같은데는 경로당 6개인데 1,300만원, 1,670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차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로에 7페이지를 보시면, 경로당별로 난방비와 운영지원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급현황 내용은 안 맞는다는 얘기인데, 필요없다는 얘기가....

금액이, 20개소라서 암산이....

그게 아니고 대충 봤을 때....

저희들 자료가 3페이지에 합계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것이고, 다시 정리를 잘할 필요가 있고, 수감자료인데 이런식으로 자료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한두군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10페이지를 보면 신기같은 데에는 노인인구도 현황이 22명밖에 안된다고 나와 있는 신기면 노인전체가 22명밖에 될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건 그렇고, 노인복지사업 추진 중에서 경로당을 운영하고 1인 2,000원인가 지원하고 있쟎습니까?

예.

이것을 상향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전에도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비를 더 하더라도 실지로 실비를, 밥한끼 먹을 수 있는 돈을 줘야만 누가 제공할 수 있는데, 식당에서는 2,000원가지고 잘 맞히기 힘들다고 합니다. 식당 같은 데에서는 봉사를 한다는 차원에서 하면 몰라도, 영업목적으로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실비가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33페이지에 노인전문요양원은 지은 이후에 관리는 개인업체가 하게 됩니까?

예, 민간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집을 다 지어 주고 어차피 무료로 요양받는 분들은 정부에서 모두 지원을 해 줘야 되쟎습니까?

여기에 운영비까지 지원을 합니다.

개인업자한테 특혜가 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법인을 등록을 하면 강원도와 보건복지부에서 등록승인을 해주면, 국·도·시비인데 국비가 48%에서 50% 지원을 하고, 도비와 시비가 각각 24%, 25%가 되겠습니다.

보조부분은 그렇겠습니다만 어차피 실비로 받는다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자기가 부담해야 되쟎습니까?

예.

하여튼 복지사업 차원에서는 물론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의문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자료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에 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새롭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마 총계를 뽑는 데에서....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65억 7,918만 2천원인데 집행액은 32억 2,80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액에 대해서는 현재 12월까지는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약 5,000만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은 계획이 5건인데, 6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건 중에서 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에 있고, 미발주는 1건입니다. 미발주 1건은 근덕매립장이 되겠고, 추진중인 것도 근덕하고 원덕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각종 민원처리현황인데 폐기물 최종 처리업 사업계획서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근덕매립장인데 아직까지 환경성 검토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환경청에서 다녀갔습니다만 이 결과에 따라서 10월달에 왔다 갔는데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다음 네 번재 이월예상사업인데 근덕매립장 시설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설계용역은 완료하고 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는데 이월사유는 생태자연도가 1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후에 시정하기로 하였는데 12월초에 하달될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1건인데 지적내용은 음식물스레기 수거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배출 홍보실시를 했고, 음식물 자원화 공공처리 시설추진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결사항은 없고, 6번,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삼척시지부에 1회에 한해서 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주로 야생동물보호치료하고, 사료 값이라든가 해서 나중에 다 나으면 방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8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를 방생을 했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감내역은 원덕매립장 침출수 처리공사에 당초에는 11억 3,896만 9천원이였는데 증액이 2억 4,27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구조물 터파기를 하다보니까 리핑암이 발생했고, 침출수 방조관로 이것은 물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침출수 처리장 추가 및 신규시공 물량이 발생한 것으로 해서 4,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8번, 태풍 "나비"로 인한 피해현황 복구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에 부동산 등기업무 추진현황인데 이것은 남양동 217번지에서부터 남양동 산36까지 해서 취득금액은 4,672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매립장 부지목적인데 이것은 당초에 동양시멘트 땅인데 동양시멘트하고 구두로 바꾸고 2, 3년 뒤에 금년에 조치를 했습니다. 각종 용역실시 현황입니다. 원덕쓰레기매립장 사전환경성 검토는 대상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서 2,940만원을 들여서 했고, 근덕쓰레기매립장은 대상엔지니어링에서 2,760만원, 원덕·근덕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주식회사 유니콘엔지니어링에서 2,478만원, 동지역 미신고 정화조 전수조사하는데 대상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서 2,079만원을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각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번, 각종 기금설치 현황 및 운영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입니다. 사업명, 농어촌재래화장실 개선사업은 80동인데 동당 80만원에서 6,400만원이 소요되어서 금년 10월 30일 모두 끝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복지증진사업 1동은 원덕이 되겠습니다만 8,000만원을 들여서 9월 30일날 준공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립장 주변마을 소득증대 및 편의시설 적용이 되겠습니다. 13번, 해당이 없고, 14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를 생략하고, 2페이지에 관리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업체별 명부는 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207개소가 있는데 대기배출업소가 96개소, 수질배출업소가 111개소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대기 1종이 2개소, 5종에 71개소, 수질이 1종이 3개소, 5종이 100개소 해서 총 20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강원도 관장업체가 대기1종, 수질1종 해서 5군데가 같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관리번호 2번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대기오염 관리 및 지도단속과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등 207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했습니다. 8회 12건을 오염도 검사를 했고, 총 322개소를 4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한 결과 고발이 4건, 경고가 3건, 개선명령이 3건, 배출부과금 부과가 27건에 891만 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관리인 교육도 아울러서 5회 44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관리번호, 3번에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별 반입량 및 대행업체별 수거실적인데 삼척, 도계, 원덕, 근덕 4개 매립장중에 대행업체는 3개업체가 있습니다. 합자회사삼척환경, 의림실업, 영선실업이 있는데 매립장별로 반입량은 삼척매립장에는 2005년도 12,525톤, 도계매립장에는 8,100톤, 원덕매립장에는 2,030톤, 근덕매립장에는 2,040톤이 반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행업체 수집량 및 지급액인데 합자회사삼척환경은 5,719톤에 2억 4,404만 7천원을 지급했고, 의림실업에는 2,191톤에 9,517만 4천원, 영선실업은 2,885톤에 1억 2,338만 7천원을 했습니다. 앞뒤가 조금 맞지 않는 숫자는 불특정다수의 삼척시민들의 반입량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근덕매립장 확장공사는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후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번에 12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지도단속 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멘트 및 관련제품 6개소등 해서 총 13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20회를 거쳐서 131개소를 점검해서 위반 적발된 업체는 고발조치 1건, 행정처분 12건중에 경고 1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만 개선명령 10건, 사용중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5번에 13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피해 현황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유해조수기동구제반을 편성했는데 5개반 2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수렵협회삼척시지회 모범추천 엽사로 되었고, 10월 31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기동구제반에 의한 조수포획은 총 155마리입니다. 멧돼지가 27마리, 고라니가 128마리가 되겠습니다.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 관련 간담회를 10월 12일날 우리시에서 2명, 경찰서 2명, 주민대표 8명해서 간담회를 가졌고, 유해조수동물구제는 ONE-STOP 민원처리를 해서 9월 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를 2005년 10월 25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6번, 1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측정장비 보유현황 및 활용내역이 되겠습니다. PH측정기외에 모두 7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소음 측정이 8회 23건, 자동차 매연측정이 400대, 자동차 일산화탄소나 탄화수소는 공기비 측정해서 204대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도검사를 실시하고, 현장 단속시 보유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7번에 15쪽이 되겠습니다. 광산업체 환경오염 단속실적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광산업체 수시지도 점검을 3회에 걸쳐서 38개소를 했습니다. 행정처분 내용은 개선명령이 8개소, 배출부과금 1건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광산업체 수시 지도·점검도 12월부터 2006년 1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8번에 17쪽이 되겠습니다. 소음·진동관련 지도단속과 행정처분내역이 되겠습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처리는 394건인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에서 8회 23건이고, 이를 위해서 규제기준 초과업소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도 2건을 했는데 작업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아침 일찍 하지말고, 8시 이후부터 18시까지 하도록 작업시간을 조정했고,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내리면서 방음휀스 설치후에 공사를 재개하라는 행정처분을 단행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책 및 문제는 대부분 이해관계 때문에 피해신고를 해서하고, 현지에 나가보면 당사자간의 이해설득 문제인데 별로 큰 오버가 되는 것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에 18쪽이 되겠습니다. 오수 및 단독정화조 신고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총 시설현황은 오수처리시설 1,039개소 등 4,745개소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신고현황은 오수처리시설 149개소해서 229개소가 되겠습니다. 229개소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지도·점검한 결과 오수처리시설 149개소, 단독정화조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위반시설수는 오수처리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였고, 신동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오수를 중간 배출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8월 20일자로 고발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참고하시고, 관리번호 10번에 20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시설확장 및 보강실적이 되겠습니다. 삼척, 도계, 원덕, 근덕 4개 매립장 중에 금년도에는 원덕매립장에 시설확장 보강을 했습니다.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공사와 시설보강공사 2군데인데 침출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05년 3월 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0월말 현재 98%인데 현재 100%가 되었고, 11월 15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보강공사는 배수로하고 포장공사인데 이것은 6월 17일 완공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9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1번에 21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적발건수와 행정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단속반 편성을 13개반 26명을 편성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주 1회 년 45회 했습니다만 단속결과 16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중에 휴대중인 쓰레기 투기행위 위반이 5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등 위반이 8건, 차량을 이용한 투기행위위반이 3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16건에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2번에 22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매립장 일원이 되겠습니다만 26억원을 들여서 국비 7억 2,000만원, 도비 4억 9,100만원해서 전부 26억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2004년 2월 17일자로 용역을 하였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위·수탁협약체결을 2004년 12월 30일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은 금년 6월 25일날 했고, 기본설계입찰은 11월 8일날 일괄입찰 방식으로 했는데 입찰 참가업체는 5개업체가 왔었습니다만 2개 업체는 기권을 하고 3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해창, 삼원바이오주식회사, 한빛테크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입찰 3개 업체에 대한 기본설계 심의를 12월 5일날 있습니다. 실시설계 작성은 내년 1월달 해서 시설준공은 2006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3번에 23쪽이 되겠습니다. 광산업체 환경관련 민원발생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리대상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석회석이 11개소, 규석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원발생 건수가 3건이 있었는데, 세부내역은 뒷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2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현지출장 점검 및 민원인 면담을 실시해서 조사결과 행정처분은 해당되는 곳에 통보를 하도록 했고, 우리 시에서는 행정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산업체에 환경관리 민원현황을 보면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이 2건이 되겠고, 주식회사 태영이엠씨용연광업소가 1건인데 이것은 삼척시 홈페이지에 시민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영이엠씨는 야적장 방진덮개 조치를 하라고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4번에 2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수 및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정수는 현재 78명입니다. 정원이 78명이고, 현원도 78명인데 본청이 정원 24명 중에 23명입니다. 도계가 14명중에 14명, 원덕이 9명중에 9명 근덕이 8명중 8명해서 다만 성내동이 3명이 정원인데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이 건은 10월초에 1명이 허리수술 때문에 병가를 냈기 때문에 본청에서 1명이 지원해서 아직까지 하고 있고, 아픈사람은 11월 1일부터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별 배치현황을 보면, 78명중에 삼척매립장이 6명이고, 선별창고 5명, 음식물수거 5명, 재활용수거 5명, 대형폐기물에 3명, 가로청소 18명, 생활쓰레기 3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5번에 26쪽입니다.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환경오염신고 홍보를 3회를 했고, 환경오염 현황은 22건인데 대기 11건, 수질 4건, 폐기물 5건, 기타 2건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2건에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개선권고 5건, 위반사실 미발견 15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환경오염 신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6번에 2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시설물은 160㎡이상인 건물하고 자동차는 경유사용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동차가 19,576건 중에 금액은 6억 3,534만 9천원을 부과했고, 시설물은 1,735건에 1억 4,493만 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금액을 보면, 자동차가 15,053건에 4억 9,466만 5천원이고, 78% 징수를 했습니다. 시설물은 1,441건에 1억 2,107천원을 징수를 해서 약 83%정도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자동차가 4,000만원, 시설물은 2,39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7번에 28쪽입니다. 병·의원 쓰레기처리 지도감독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가 65개소가 있습니다. 2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65개소를 점검한 결과, 관내 병·의원은 강원위생공사의 운반업체에서 일괄 수집 운반하기 때문에 보관용기라든가 처리과정이 일정하기 때문에 위반업소는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반기별로 감염성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2차 감영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8번에 29쪽입니다. 공중 및 다중화장실 읍면동별 현황 및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중 및 다중이용화장실 현황을 보면, 전부 34개소가 되겠습니다. 도계가 5개소, 원덕이 4개소, 남양이 8개소, 교동이 4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중 및 다중이용화장실 일제점검을 3회에 걸쳐서 34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화장실 청결관리 책임부서 지정운영을 8개부서로 하여금 34개소 34명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 노후시설 개선정비를 4개소에 2,15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도계 발리 550만원, 사직동이 500만원, 하장 간이화장실이 400만원, 임원회센타하고 호산시장이 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 공포를 2005년 10월 25일날 공포했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화장실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에 유해조수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농민단체 행사장에 가보면 농민들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동구제반이 5개반 22명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는 추수가 끝나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봄철부터 가을철 수확기 까지는 상당한 피해가 많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번에 조례제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미비할 것 같은데, 300㎡이상 돈을 줍니까?

금액으로는 10만원 이상입니다.

면적은 관계없이, 조사를 해서 예를들어 감자가 몇평을 파서 몇 박스를 계산해서 10만원 이상되면 보상을 해 주고, 10만원 미만이 되면 보상을 안해 줍니까?

1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환경부에서 지침이 안떨어 졌습니다. 금년에 떨어지는데 우리 시부터 먼저 해서 드리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다시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예상은 어느 정도 합니까? 조수피해를 입은 농민들한테 피해신청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면 들어온 신고는 얼마 안되는데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의 피해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조사는 안하고, 신고를 받은것만, 그래서 사실조사를 하면 그것보다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야 조금씩 줄어 들겠죠. 여기에서 농민들이 요구하는대로 다 줄리는 없을 것이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은 봄철부터 가을까지 기동구제반을 잘 편성해서 피해액을 최소로 안 입게 만들어 줘야지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안그래도 농촌이 어려워서 죽을지경인데, 그리고 파란그물 같은것도 골골마다 안 쳐놓은데가 없어요. 김장이라도 담글라면 무를 파니까 전체 골골마나 다 쳐 놨습니다. 파란 것으로, 이것을 왜 쳐놨냐고 물어 봤더니 이것을 안 쳐놓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실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농촌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그냥 방치를 해 두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인데 멧돼지하고 고라니까지 내려와서 휘저으면 농사지을 맛이 나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철저하게 기동구제반을 최대한 활용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척시가 제일 먼저 총기를 해달라고 해서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경찰서 안전과장하고 삼척시가 협의를 또 합니다. 내년 것 때문에 24시간은 안되더라도 야간에 출근시간대에 하도록 오늘도 협의를 합니다.

될 수있는대로 피해가 안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1억 가까이 9,000만원이상 올렸는데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당초에 혐오시설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 여러 가지가 있는 지역에서 우선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인근 시군에서는 대개 공채를 하는데 삼척시만 유독 공채를 안하고 한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를 금년에 받았습니다. 지적을 당해서 삼척시도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시민들이 진정을 했습니다. 감사원에 진정을 해서 삼척시는 시청에서 자기네 사람들끼리만 쓰는 것으로 해서 어떤 비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정하게 공개채용을 해다와 해서, 감사를 받아 확인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쓸 사람들을 계획인원은 4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선발해서 내년 1월부터 투입할려고 하고, 당초 구두로 남양동하고 사직동은 그 지역에 있는 분이 퇴직하면 남양동하고 사직동 출신들을 쓰도록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개채용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남양동하고 사직동에 한해서는 다른 대응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거기에는 다른 지역에 동에서 나가 있을 때 공개채용으로 가고, 남양동이나 사직동에 나간 사람은 그 마을 사람들을 쓰는 것이 맞다하는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아 놓을려고 합니다. 당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립장이 15년이상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전에 어떤 공채를 한다고 했을때도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어렵게, 사람도 죽고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세월이 흘렀다해서 새로운 사람을 채용할 때 다른데를 먼저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부분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대로 해줄 부분은 해 주고, 나머지 새로 공채를 하더라도 가산점을 많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그 지역하고 약속이 이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약속을 이행할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가산점을 두게 하는 방법도 있고, 남양동, 사직동 출신이 나가면 그 지역 사람을 쓰는 방법으로 지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타 읍면동 보다는 좀더 나은 대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페이지에 우리 삼척시 홍보물제작을 하고 있쟎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배포할 계획이죠?

홍보영화 제작하는 것 말입니까?

예.

할 계획입니다.

읍면지역도 다 할것입니가?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CD나 DVD를 제작을 많이 해서 읍면에 배포한 것이 있는데 보니까 거의 농촌지역에는 무용지물입니다. 회관에 DVD나 CD를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촌지역 이런 데에는 테이프를 제작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물론 젊은 세대들은 다 그런 시설들이 있지만 거의 잘 안 되더라구요. 회관 같은 데는 그냥 쌓아 놓기만 했지 하여튼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비디오 테잎으로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해맞이 행사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풍선을 만들어서 날리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단가가 좀 높습니다.

다른 수소나 그런 것을 넣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공기가 아니고 수소를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있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고, 오히려 다른 이벤트를 준비한다 그러면 대형가수를 한명 더 데려와서 사람들을 더 오게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외출 영화를 개봉하고 난 후에 이전과 이후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외출 영화촬영 기간동안에 30,000명 이상이 왔었고, 끝난 후에 온 것이 12,000명 정도 왔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관광상품화해서 일본여행사와 계약을 해서 내년 초에 2,000명을 양양공항 전세기로 해서 지금 유치 할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도에서 직접적으로 관광공사하고 일본 현지회사하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달부터는 겨울시즌이 되게 되면, 겨울연가 관광객과 연계되어서 현재보다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든가 관광객 유치에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관광회사에 직접 내사를 하든지 하더라도 외출 영화를 활용을 한 관강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영화 외출 관광객이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주연배우 동상제작하고 다른 것이 없습니까?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 현지 여행사하고 투어 관광 모집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직항로....

직항로 모집계획, 그 쪽에서 오는 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삼척에서 외출 영화 촬영지라는 그런 이미지가 시설자체가 따라가지 못 하쟎아요? 시설자체가 외출 촬영지라는 특색있는 거리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 시설이 먼저 되어 있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야지, 그런 계획은 따로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춘천 남이섬에 관광지역 구역내와 같이 동상설치하고, 메모판 설치하고, 사진촬영대를 만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어려운 점은 어떤 그런 남이섬같이 독립된 구역이 없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 동상을 만들고, 사진 포토라인을 만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배용준 소속사에서 인정을 안 해 줄려고 합니다. 배용준이라는 동상을 길거리에 세울 수는 없다. 길거리에 무슨 사람스포터를 찍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걷어차고 그러면 사람의 이미지에 타격이 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되고, 제한된 구역내에 하면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하는 것은 회사에서 반대의견을 내서 못하겠고, 그래서 엑스포타운 한정된 구간에 동상을 할려고....

박물관도 있고 성남리 쪽에 태양발전소도 있고, 그 부근에 일정한 장소를 택해서, 그리고 의료원쪽에 진입해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배용준 촬영지라는 어떤 코스를 간판을 설치하든가 거기에서부터 들어오면서 배용준이 여기서 촬영을 하고 갔다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 좋게다라는 생각입니다. 성남리 쪽이나 죽서루 주변이나 물색을 해서 그 부근에 동상을 세우든가, 동상말고 다른 어떤 시설이 대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핸드프린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죽서루경내에 벤치옆에 손예진 손 두 개를 만들고, 배용준은 하나를 만들어서 다이를 만들어서 이번주에 완료됩니다.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그것 하나 가지고는 좀 그렇고, 그 옆에 서서 사진을 크게 찍을 수 있는, 사진을 막 걸수 없습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잘 생각해서 이미지 자체가 배용준이 촬영하고 갔던 곳이라는 것을 살려서 설치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산위원 질의요청) 이영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리번호 9번인데, 가곡지역 온천개발문제말이죠. 국·도비 확보를 하자면 내년도 실행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전망이...

이것이 강원남부 경계권 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국비를 신청을 했다가 국비가 이번에 빠졌습니다. 2개를 올렸는데, 남아산 해맞이공원하고, 가곡온천 이렇게 2개를 올렸는데 남아산 해맞이공원만 되고 이것은 빠졌습니다 다시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할려고, 시 본청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 계상 해 놨습니다.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관리번호 14번에 군부대 해안선 철조망 이설문제말입니다. 용화지구하고 호산지구는 해수욕장 주변은 왜 이설이 군부대에서 승인을 못 얻고 있습니까?

저희가 원덕지역은 신남리마을 앞에, 주택이 있는 그 앞에 철조망....

마을의 한 반이 철조망이 있다고 봐야되죠.

그것만 우리가 휀스를 강화휀스로 바꾸는 것으로 했고, 용화하고 호산은 저희가 철책을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철거는 안된다, 앞으로 대체시설을 한다면 검토를 하겠는데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곤란하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산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철조망만 없으면 진짜 관광객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단, 철조망 때문에 오는 사람마다 한번 왔다가는 다시는 안 오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철조망을 완전철거는 못하더라도 다시 휀스 같은 것으로 바꾸더라도 일단은 바꿔야 됩니다. 현재 해수욕장이 그렇게 해서는 발전할 조건이 안되쟎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금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타 부서는 올 예산 총액 중에 보통 60%내지 50% 정도는 집행을 했는데 여기 집행율을 보게 되면 10%도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공사를 굉장히 더디게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원인이 물론 있겠죠. 용역이라든가,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안해 준다든가하는 문제가 있기는 있겠는데 저번에 현장에 가서 의원님들이 답사 갔을 때 12월말까지 모든 공사가 끝난다고 했고, 모노레일 부분만 늦어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을 더디게 해서 사업도 늦고, 이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우리 동굴내부 공사에서 상당히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변경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전문위원이 지도위원이 위촉되어 있고 또 한분은 문화재위원이 현지 상주해서 관리하도록,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동굴내부가 상당히 물량이 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수용하다보니까, 또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개월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내일 결정된다 하더라도 통보되기 까지는 12월 초순까지 되기 때문에 불가불, 당초에도 계획된 내용은 소견이 있습니다만 동굴내부도 동절기 공사를 한다 뿐이지, 겨울에도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 3월달까지 공사가 가능하고, 모든 예산집행 문제는 현재 저희들 현장에서는 생태공원 같은데에서는 전혀 선급금도 신청 안하고 있고, 그래서 공사 준공과 동시에 돈을 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되는 것은 12월달에 기성분은 집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하게 생각할때는 집행율이 10%도 안되었다는 것은 공사를 더디게 해서 아직도 많이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쟎습니까? 공사를 많이 진행이 되었다 그러면 돈도 한 30, 40%가 나간다든가 한 반이 나갔어야지 내일 모레면 한달밖에 안 남았쟎습니까? 보면 물론 문화재청 변경허가신청 문제도 있고, 문화재에서도 변경허가 신청이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얘기하고 지금 몇 개월 후에 얘기를 들어보면, 자료를 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그러다가 문화재청에서 좀 늦어지면 내년도 년말까지 밀고 나가면 계속 이월사업밖에 더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공하도록 계획은 했습니다. 실제 모든 생태공원과 건축 이런 부분의 동굴내부는 공사기간은 금월 12월달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위원들의 추천, 또는 의견제시, 수용, 변경절차에서 다소 한 3개월 정도는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고생은 많으신데 결과가 안되다 보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삼척에 볼거라고는 대이동굴지대 동굴인데, 예를 들어 외지에서 친척들이 오면 거기에 구경을 많이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묻기로는 대금굴이 개발한다는데 어느정도 되었느냐, 아마 연말까지 될거라고 내가 얘기를 하다보니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쟎습니까? 저번 몇 개월 전에 갔을때는 단장님께서 12월말이면 전부 완공이 됩니다 했는데 그것만 믿고 시민들이 물으면 그대로 답변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생길 것 같아서, 보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린건데 어쨌든 고생이 많습니다. 늦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에 하신다니까 내년 상반기중에 해서, 아마 공사를 하다보니 늦어졌다고 우리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애로점이 많더라도 속히 해서 시민들이 다시 찾아가서 구경할 수 있게끔 시간을 앞당겨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으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많습니다. 3페이지에 토지보상 문제가 아직 안되었다고 하는데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전부 보상합의가 거의 되었습니다. 어려운 우국제씨도 승낙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은 등기이전 관계라든가 근저당설정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합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선에 있는 분들도 등기이전이 안되었습니다. 등기이전이 완료되면 바로 보상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혹시나 차질이 생길까봐 사업실시 인가고시를 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내년 3월달까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협의는 다 된 상태입니까?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에 천연동굴 학술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 2억을 책정했었는데 55개소 동굴이 환선동굴외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국가지정문화재 8개소 포함이 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을 알수 없을까요?

일부 국가지정문화재로 물골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고, 실제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는 전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만 선정해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2억이라는 예산은 지출된 예산이쟎습니까? 2억 책정된 예산은 지출된 예산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고, 특히 동굴 내부조사는 12월달로 내년 3월달까지 계획해서....

이 사업비는 금년도에 사용하기는 어렵겠네요?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월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동굴관리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산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경제과장 김주욱입니다.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광산경제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 42억 2,500만원에서 집행액 20억 4,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율 48.4%입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는 42%였습니다. 두 번째, 200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은 계획 11건에 완료 5건, 추진중 6건입니다. 번호 4번, 이월예상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공해방지사업 3건에 5억 2,300만원, 근로자 종합복지관건립에 위치는 사직동 65-1번지이고 현재는 부지매입 지연 및 총사업비 미확보가 되겠습니다. 42억 중에 현재 국비 7억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석회석 폐광대책 및 대체산업육성방안 학술연구용역은 현재 학술용역중입니다. 다음 6번, 2005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은 총 3개 단체에 777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7번, 8번은 해당이 없고, 9번에 부동산 등기업무 추진현황은 취득은 근덕면 교가리 대지 632㎡, 시장 조성을 위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원덕 호산리 207-50, 대지, 1,020㎡는 원덕 호산시장 조성을 위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10번, 각종 용역실시현황은 현재 석회석 광산개발지구 폐광대책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7,166만 4천원이 들었고,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 찬반여론조사에 2,8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12번,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현황은 재래시장 환경사업 5개소에 24억 4,000만원, 현재 정상 추진중입니다. 저소득가정 가스실설치비 지원사업 96가구, 1,312만 2천원 완료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현재 정상 추진중이고, 공공근로사업 148명, 정상 추진중입니다. 공해방지사업 6개소, 정상 추진중입니다. 13번에 삼척대학교 각종행사, 공사, 용역사업 지원내역은 현재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해당이 그 다음은 없고, 다음은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실적으로서 삼척사랑상품권은 현재 3종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상품권 총 판매실적이 12억 3,800만원입니다. 우수이용자는 경품지급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금액 5만원당 경품권을 1매씩 지급해서 매월 초에 10명씩 추첨합니다. 2만원 상당의 삼척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현재 90명에 대한 180만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상품권 이용시 중대형마트인 축협판매장과 지금 현재 협의를 해서 특별할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이용시에는 2% 적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판매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여기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삼척사랑상품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정가맹점 확대 및 가맹점의 할인혜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3페이지 입니다.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올해는 600가구에 대한 1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최근 5년간에 3,391가구에 98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총 4,333가구에 지원을 했으며, 사업비는 총 7억 7,24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1회 이상 수혜가구를 배제하고 미수혜 가구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업체의 시공으로 보일러 수명이 단축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건실 시공업체에 시공 알선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중앙시장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으로서 2002년부터 2005년도까지 17억 1,700만원을 들여서 아케이드, 도장, 화장실보수, 상수도설치, 어시장 바닥배수공사, 간판설치 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하 점포를 매입해 주차장을 확장하고, 본관 건물 옥상 방수공사 및 어시장 바람막이 설치 등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10억 5,0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4번, 공해방지사업 지원내역 및 계획입니다. 2004년도 사업은 총 8건에 13억 7,500만원을 시행했고, 2005년도는 6건에 대한 11억 1,600만원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 6월부터 2006년도 7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5년도 사업은 6건 중에서 사업완료가 3건이고, 추진중이 3건이 있겠습니다. 도계 석공, 대성 동해, 청림 청삼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5번, 6페이지입니다. 석회석 광산 폐광대책 추진상황 및 삼척시 방안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석회석산업 발전전략 심포지엄을 현재 개최했고, 한국석회석 산업도시 행정협의체를 2005년도 6월 28일날 구성했습니다. 석회광 폐광대책 및 대체산업 육성방안 현재 연구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석회광 폐광대책 연구용역 중간보고 및 시민 의견수렴을 2006년도 1월달에 시행하고, 석회광 폐광대비 중·장기 세부실행계획 수립용역을 2006년도 5월달에 시행하겠습니다. 지역대학 공동 대체산업을 발굴방안을 모색하고, 신소재 원료 집적지 조성이라든가 방재산업 쪽으로 방향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회석 주변지역 지원 관련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 문제점 및 활성화대책입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22개 업체가 있습니다. 도계 7개소, 근덕 15개소입니다. 운영상태는 22개 업체중에서 가동이 18개소 하기 때문에 현재는 가동률이 8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농공단지 입주업체 행정지원을 했고, 그래서 간담회라든가 농공단지 업체에 대한 부시장님의 특별지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농공단지 입주업체 생산제품 수의계약 실적이 75건에 8억 6,200만원, 농공단지 입주업체 경영안정자금 3건에 9억 5,000만원,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5건에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공단지 업체 생산제품 이용률이 미흡한데 관련부서 협조로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의 정착화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실적 및 상품매출증대 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삼척중앙시장과 도계전두시장, 호산 청과시장, 수산시장, 현재 호산 수산시장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이벤트 행사개최를 올해 2회를 했습니다. 중앙시장 1번, 전두시장 1번, 다음에 재래시장 브랜드 상품등록으로 이미지제고를 했으면, 상인 친절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2회 실시했습니다. 재래시장 사이버상가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9개 상가에 대해서 했고, 안전감시요원 보조금 및 화재보험료 지원을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8번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은 업체수가 67개 중에서 중소기업이 65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총 16개 업체에 30억 5,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강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14개업체 35억 2,500만원, 디자인 개발사업 및 판로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기업의 담보재산 평가액이 50% 정도 되기 때문에 재산권 활용에 애로가 많았습니다. 담보재산 평가액을 현행보다 상향조정토록 금융기관과 협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10페이지는, 2005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지원현황을 총괄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15개 업체가 융자 추천을 했는데 승인이 14개 업체에서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고, 관리번호 9번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방안, 추진실적으로서 지역 자금의 외부유출 방지 및 지역상경기 부양을 위한 상품권 판매와 올해 상품권은 지금까지 판매실적이 12억 3,800만원이고, 올해 실적은 약 2억 정도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20ℓ짜리에 삼척사랑상품권 애용문구를 게재할 계획입니다. 18만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시청 구내식당 실과소별 주1회 이용금지의 날, 현재 2005년도 2월부터 운영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을 계속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시 이자보전을 현재 시에서 3%씩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80건에 1,540만원의 이자를 보전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0번,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사업비를 3억 6,442만 5천원을 국비 7,600만원, 도비 4,000만원, 시비 2억 4,600만원해서 총 148명에 대해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1번, 유류가스 판매업소 및 안전점검 조치내역입니다. 석유판매업소가 46개 중에서 주유소 33개소, 일반판매소 13개소, 고압가스 16개소, 액화석유가스 37개소가 있습니다. 시와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2번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 3월부터 12월 사이에 사업비 1,000만원을 들여서 실직자라든가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미용, 요리, 기계, 전기, 간호조무사, 중기 등에 대한 수강료 및 훈련수당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고용촉진훈련생 5명을 위탁을 했는데, 대부분이 중도탈락하고 현재 훈련중인 인원이 1명밖에 안되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 13번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설치비를 현재 2004년도 2005년도까지 실적입니다. 올해는 96가구에 가구당 13만 7천원 정도해서 가스배관이라든가 휴즈콕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및 가구현황은 16페이지, 17페이지, 18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4번입니다. 공예품 개발지원 육성인데, 현재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6개 업체에 3,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우수공예품 상품화 지원사업에 1,600만원, 향토공예품개발 육성사업에 5개업체 1,4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출품수상작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작품을 상품화 유도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수상실적을 보면, 대상 1, 금상 1, 은상 2, 동상 4, 입선 2, 특별상 1로 강원도내 대회에서 거의 수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전국대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5번입니다. 20페이지, 계량기 관련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계량기 저울류검사는 2년마다 단속 및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유소 주유기 검정 실시결과 26개 업체, 185개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재래시장 난장 계량기 관리 미흡에 따른 상거래 부정행위가 현재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 정기검사와 수시로 수량파악 및 체계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외 계량기 사용에 따른 상거래 질서가 파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해서 수거해서 파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량기 변조 및 조작에 따른 소비자 피해발생시에는 계량기 만료검정시 적발업체 고발 및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홍위원 질의요청) 심상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관리번호 5번, 6페이지에 석회석광산 폐광대책 추진상황 및 삼척시 방안을 보면 행정협의체 같은 것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특별법은 만들어 할 생각도 안하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협의체는 시군끼리만 되어 있는 거쟎아요?

예.

지금 4개 시군입니까?

지금 현재는 3개 시군입니다. 영월, 삼척, 동해 이렇습니다. 강릉시는 현재 떨어져 나갔습니다.

용역은 지금 나왔습니까?

용역은 2억 1,000만원 정도로 3개 시군에서 공통부담해서 산업연구원에 주고, 12월달에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가 나옵니다. 용역 준 데에서...

아직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내년도 1월달에는 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하고, 산업연구원에 박사들이 있고, 산자부하고 가장 밀접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건의하는 사항이 반영이 되는 실정입니다. 특별법도 중요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석회석에 무슨 대체산업을 해야 된다라고 용역을 보고하면, 거의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용역을 3개 시군에서 우리가 주도를 했습니다. 산업연구원에 안 맡을려고 하는데도 몇 번 올라가서 빌다시피 해서 거의 맡겼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심도있게 전문가들이 연구 검토를 해야될 사항 같습니다. 삼척지역으로 봐서는 전체지역이 석회석에 의존해서 살다시피 해 왔는데 이것이 공동화현상이 생기면 미리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질문을 드린바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특별법이 제정되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추진하다가 안되면 어떤 민간기구도 만들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동협의체가, 민간인들이 만들어서 해당 시군이 협의를 해서 공동대항을 하는 쪽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석회석 광산업체가 14개 업체가 있으며, 광구가 142개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석 매장량이 14억 5,900만톤으로 보고있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2,500만톤, 삼척이 상당히 크고, 지역개발세는 도세입니다. 5억정도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30%가 시세로 잡힙니다. 한 1억 5,000만원,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낙관위원 질의요청) 심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에 관내 중소기업 지원 추진실적에 보면, 대출금리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중 은행에 요즘 6.9% 하쟎습니까? 우리가 4%를 4년간 지원해 줍니다.

도에서 보조를 4%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대출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까?

보통 신용대출이 어렵거든요. 보통 담보대출로 많이 합니다.

그럼, 담보가 없으면 안된다는 얘기나 한가지인데요.

담보가 없으면 신용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요. 그럼, 추천하게 되면 보증인이 필요할 것인데, 돈을 3억이나 4억까지 내 줄수 있다라면, 힘들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돈을 1억을 낼려면 담보물건이 있어야 되고, 신용이라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주위에서 지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담보를 하게되면 6.5%지 신용을 하게 되면 거의 10%대입니다. 10%면 보조를 도에서 4%해 준다 하더라도 6%내지 7%를 대출자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지적을 하는데 이것을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요전에 강원신보에 교육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도 담보없이 신용대출 해 주는데 받지 못하는 율이 40%가 돈을 받지 못했답니다. 그것은 결손처리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신용대출도 그 나름대로 은행에서도 엄청 어렵습니다. 40%는 못 받는 돈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불가능하니까 어려운 중소기업이 돈 1억을 내서 장사를 할려고 하니 돈을 못내서 죽을 지경이니까, 내가 알기로는 보조도 몇% 해 준다고 하던데 금리가 얼마 안되쟎아요.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담보가 없으면 아예 불가능 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좀 어렵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기위원 질의요청) 최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에 경기활성에 대해서 전년대비 금년이 어떻습니까? 경기가.

제가 상가를 삼척시내를 조사해 보니 점포가 비어 있는 것이 250개내지 260개 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주로 음식점...

음식점도 있고 일반상가도 있고, 80년대 초하고 지금 삼척시내 상가수를 비교하면 딱 3배가 불어 났습니다. 음식점이라든가 이발소, 미용소, 다방, 전체적으로 3배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공급과 수요가 물론 경제학적으로 바란스가 맞아야 되겠지만 워낙 경기가 적국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상권을 동해에 다 빼겼쟎아요. 내가 지난 일요일날 동해에 미로분들 결혼식에 갔다가 이마트가 크다고 해서 구경을 갔는데 거기에서 미로사람 3사람을 만났어요. 삼척사람 4, 5사람 만나고, 제 생각인데 경찰서부지에 짓는 것이 어디서 짓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어디 사람인데요?

서울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어오면 어떤 형태로 영업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마트하고 여기에 축협, 농협 이런 매장하고 서로 맞출 수 없습니까? 광산경제과하고 상의를 해서 이마트 가격으로 같이 대등하게 가격을 조정해서 팔 수 없냐 이렇게 타협이 안됩니까?

이마트의 유통체계는 이 사람들이 이마트를 많이 늘리려는 이유가 예를들어 100개 업체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직접 공장에 구입합니다.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할때는 가격이 엄청 다운이 되어 버립니다. 시장상인들이 다른 데에서 도매가격으로 사올 수 없는 가격에 사가지고 와서 할인을 하기 때문에 공산품 품목 같은 것은 경쟁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재래시장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깨끗한 포장과 사람들이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 마트 같은데에 가면 쓸데없는 상품을 많이 사기 때문에 그래서 재래시장도 중앙시장에 쇼핑카트까지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돈을 절약하는 주부들은 아직까지도 재래시장을 찾는데 그 분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이건희씨 동생이 전국 이마트를 한다는데 그 사람들이야 생산공장에서 하는거야 당연한건데...

보통 신세계 쪽에서 하쟎습니까?

신세계도 이병철 재단 아닙니까? 가뜩이나 저번에 방폐장 문제 때문에 반대한 사람들이 가면 특히나 욕을 더합니다. 그걸 빙자해서...

(녹취 안됨)

그러니 재래상인들은 다 죽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걸 근본적으로 시 단위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앞으로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만회책을 연구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다른 내용이야 업무보고 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매일 판에 박힌 내용 그대로, 뭘 지원한다, 보조한다, 했다, 사실상 업무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걸 보고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내 개인 입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게 실리적인 면에서 실속있게 지방행정을 꾸려나가고 우리도 집행부에 협조, 보조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를 활성화를 해 나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특히 중앙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밑에 점포가 현재 6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비, 도비를 들여서 매입할려고 합니다. 매입하고, 주차장 확장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점포를 많이 줄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재래시장 상인들이, 일본도 재래시장이 죽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인들이 상가안에 TV를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신자세부터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신구조부터 개혁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선진시장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킬 계획입니다. 이벤트사업, 노래자랑이라든가, 깜짝세일 상품 이런 것을 그런 쪽으로 기획을 많이 하겠습니다.

서로 우리가 살자고 하는 짓인데 정말 혁신적으로 획기적으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에 공해방지사업 지원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이 6건인데, 3건은 완료되었다고 그러고, 3건은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여기 3건이 완료된 부분하고 지금 추진되는 3건에 대해서 우리 시공자 업체들이 어디에 있는 업체들이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일부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여기 공해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에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상부기관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따오는데 힘이 드는지, 업체도 연관이 되어서 안 주면 안된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올릴 때 도나 산자부에서 예산을 집행해 드릴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까? 광해방지사업부분을...

광해방지사업 3건은 가곡에 연화광업소 진입로 거기가 산자부에서 안된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그냥 국비로 반납을 하지말고, 우리 사업장이 있는데 광해방지사업을 할때가 많다고 우리 삼척시에 달라고 해서 3군데, 가곡에 있는 사업을 올해는 포기를 하고, 삼척시에 3군데로 돌린 사업인데, 석공 도계 폐석유실사업 1억 4,500만원, 국비가 1억입니다. 자부담이 4,300만원해서, 그리고 대성광업 동해석회 비산분진사업에 국비가 1억 8,000만원, 청삼광업소 폐석유실사업에 7,800만원 3군데를 추가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체에 어느 업체를 주라 마라, 보통 관내업체를 주라고 얘기를 하죠. 계약은 이 사람들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광업소 자체에서 계약을 합니다.

삼척시든 동해시든 태백시든 원주든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회사에서....

계약을 회사에서 합니다.

(녹취 안됨)

그래도 우리 시에 업체가 많은데 우리 지역에 와서 먼지를 날리고 오염을 일으켰으면, 우리 관내 업체를 주는 것이 정상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얘기할 수 없습니까? 정확한 회사 자료를 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산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광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장소에서 실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