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일산동구청과 건설사업소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동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일산동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간 1년 동안의 구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구청장님이 대표로 하시고 각 과장님은 거수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5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고양시 일산동구 구청장 박광일 건설과장 신경일 건축과장 이영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11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일산동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산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우리 일산동구청에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제가 금년 2월 1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동구청에 부임하신 지 10개월 되고 있는데 동구청에서 그동안 1년간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다면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특이한 사항을……?

자랑할 만한 것 없습니까?

제가 금년 2월 11일자로 와서 보니까 쾌적한 도시환경이라든지 구민대학운영, 홈스테이 사업 등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쪽과 비교되는 것은 홈스테이 사업이 전임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홈스테이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홈스테이 사업은 작년도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홈스테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신문 중앙지에도 보도되고 지방지에도 보도되고, 금년도까지 추진실적은 9회, 80가정에 38개국 210명이 고양시 일산동구를 방문해서 홈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니까 성실하게 잘 진행하신 것 같고 보고서에도 포함돼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흡족하고 아직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동구청은 3개 구청 중에서 모범적으로 잘 하신 것 같은데 미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27쪽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11개소인데 정부지원이 2개소, 민간지정시설이 9개소, 이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3개소, 생활용수는 8개소인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추진실적을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점검을 주2회는 구청에서 하고 동에서도 월2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먹을 수 있는 물이 3개소인데 이것을 물탱크청소 및 수질검사를 연4회, 또 점검을 구청에서 주2회, 동사무소에서 월2회 하면 한 달에 열 번씩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활용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질검사도 하고 있고, 또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면 2003년, 4년, 5년, 6년 계속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서 폐공하는 문제도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은 발견된 적이 없습니까?

예. 저희가 세관청소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폐공 정도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관정청소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관정청소는 2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덕양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허드렛물로 쓰기에도 혼탁이 돼서 폐쇄를 시켜서 관정청소를 대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관정청소를 하고 있고 폐공까지 안 해도 허드렛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오염이 안 됐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93쪽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했는데 10M 소방도로 포함해서 도로 편입된 개인사유지에 대한 보상가액이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기히 개설됐거나 미개설 도로를 포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기히 도로로 택지개발 됐다든지 새마을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시나 구청으로 군청일 때도 등기이전 안 해 놓은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가가 상승해서 전부 개인 사유지로 보고 있고, 법정 소송을 하면 100% 승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4년 전에 약 2조 원 된다고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이행하지도 않고, 만약 법정소송을 했을 경우 보상을 다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산구 시절에 두 군데 있었는데 그것이 송산3·4통과 송산16통은 서구로 넘어가게 됐기 때문에 저희 관내는 지금 없습니다.

아니지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미 개설된 도로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것이 사실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홍보가 되면 전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등기이전 했어야 되는데 등기이전을 안 해 놓아서 개인 사유지로 전부 소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100% 시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보상금이 많이 나가야 되는 돈인데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은 돈이 나가지 않고 있지만, 만약 이 부분을 주민들이 알고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 땅이니까 보상해 달라'고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에서 바로 바로 보상이 안 됐을 때는 법정싸움으로 가서 100% 패소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자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구청장님, 과장님이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투여가 되는 것인데 미리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소송에 들어갈 때 즉시 대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고 자세하게 자료 요구를 해 놓았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 놓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보상이 안 되는 예산은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책정해 놓았습니까?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1억을 계상해 놓았는데요,

1억이요?

예.

덕양구는 5억을 계상했던데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는 거의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농촌도로 일부 포장한 것이 1건 있어서 많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지요. 자연부락도 있지 않습니까? 자연부락들은 도로를 다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부 그 땅들을 옛날 군청 때 소유권 이전을 안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등기부등본 떼어 보면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지가가 약하기 때문에 군 시절에는 내 땅이지만 시에서 기부채납하라고 하면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등기이전 해 놓지 않고, 지금 와서는 지가가 상승하니까 내 땅이라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막을 수는 없고, 그러면 소송 들어갑니다. 소송 들어가면 100% 우리가 패소합니다. 그러면 그 보상금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송 들어가서 패소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땅 한 평에 50만 원 소송해서 패소했을 경우 바로 보상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시에서 계속 돈 없다고 미루어 놓으면 법정 이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자까지 포함해 주려면 그 예산을 미리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세부조사를 해 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많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는 분들은 기히 알고 미리 보상을 타 갔습니다. 해마다 몇 십억씩 보상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모르고 내 집 앞 도로를 시에 전부 기부채납 해 놓았으니까 내 도로가 아니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등기부등본 떼어 봐서 내 땅이라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보상해 주어야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방지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신중히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관내 불법건물에 대해서 일산동구 문제가 심각합니다. 구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11쪽 불법행위 고발조치현황 10번 보면 풍동의 교회와 관사를 거의 100평 이상을 신축하고 형질변경을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느 교회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불법건물로 관사를 짓고 해도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영희입니다. 백석동 교회 말씀입니까?

아니요. 311쪽 풍동, 2003년도에 고발됐는데 조치내용은 안 나오고 고발만 했다고 나오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도 동구청이면 동구청 하나를 전체로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저기에 해 놓으니까…… 공통자료 말고요.

그것은 풍동 981번지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입니까?

용도는 교회관사로 사용해서 2003년 6월 13일 고발했습니다.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무슨 교회냐고요.

……

그런데 자료 보면 행위자들을 무슨 인권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보안해 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마는 요즘은 무슨 불법하는 사람들은 전부 인터넷에도 띄우는데 불법행위자들을 무슨 인격을 보호한다고 김○○, 이○

해도 되는 것입니까? 누가 불법을 했는지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름까지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인 사생활이라든지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다,

불법 하는 분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합니까? 요즘 간통, 강간한 사람들도 전부 인터넷에도 띄우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불법이 있겠지요. 100% 불법을 안 하고 갈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교회라는 명목하에서 관사까지, 이것도 콘테이너나 조금 달아놓은 것이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백 몇 평 관사까지 불법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 행정집행을 잘 했다 잘못 했다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목사님 관사까지 이렇게 불법으로 지어 놓고 잠이 오겠냐 이거지요. 앞에 나서서 불법을 제재하고 선도해야 할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고시원에 대해서 2006년 5월 26일까지 유예한다는 것이 어떤 이유로 고시원만 유예를 해 준 것입니까?

고시원이 단독주택군과 다중주택으로 분리된다고 건설교통부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상업지역 내에는 단독주택이 불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도 변경이 불가한 상태에서 자꾸 이 민원이 생기고 대책위원회도 만들어지고 해서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원을 상업지역에는 숙박업으로, 주거지역은 학원 또는 독서실로 명칭변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작업으로 2005년 5월 26일까지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행자부 자문을 받은 것입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유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1년 연장해 주는 것입니까? 2004년이니까 2년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까?

2006년 5월 26일까지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도 문제가 되겠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구제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용도가 찜질방이나 고시원입니다. 찜질방은 목욕업으로 업종변경이 분류됐고, 고시원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건설교통부나 관련부처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5월 26일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마다 신도시 불법건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양성화시켜 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설교통부와 협의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도시지역에는 불법이 주로 상업용 건축물 증축이나 용도 변경, 그 다음에 일산 정발산 주변에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주로 가구수 위반이나 층수 위반입니다. 그래서 양성화 조치는 지금 다가구주택 100평 이하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2006년 2월 9일부터 1년 동안 증축이나 용도 변경은 양성화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1년간 되는 것이고,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50평 이하이고 단독주택은 25.7평 이하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다가구주택이 전부 100평을 초과하고 7동만 100평 이하입니다. 그래서 7동은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작년만 해도 2,600 몇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왕에 기히 법을 어기지 않고 지은 분들한테는 소외감을 느끼겠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이 그냥 조금 단 것도 아니고 증축 같은 것이면 사실 그 부분을 헐지 못하니까 양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건설교통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단독주택 말씀입니까?

예.

신도시에 1종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 해서 총 3,416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273건을 적발해서 유형별로는 층수 위반, 가구수 위반, 가구수·층수 용도변경, 기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법적 가구수가 1종 일반주거지역은 4가구인데 이것을 단독주택협의회에서 6가구로 완화해 달라고 해서 고양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주차장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내년도가 도시기본계획 일산지구단위계획 변경시기입니다. 그때 아무래도 주민들이 가구수를 완화해 달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구수를 완화해 주면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대지도 없고 공용주차장으로 할 곳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문제로 떠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면서,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불법을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구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한다고 해서 지금 제가 질의드린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 보면 건축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 133쪽입니다. 숙박시설 같은 다중이용시설, 이 부분은 불법들이 많은데 다중이용시설이나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단속을 점검기간이 2005년 3월 11일부터 3월 24일까지 했고, 숙박시설은 2005년 10일 4일부터 10월 21일 일제점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소방서에서 불법건물이고 대형사고를 낼 수 있다고 구청으로 신고 들어온 것이 몇 건입니까?

당초 소방서에서 대대적으로 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페스타 상가 중간에 복층을 설치해서 증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소방서에서 91개소를 적발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총 6개 동 157개 점포 중에서 102개소가 복층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중에서 100개 점포가 시정을 완료했고 2개 점포는 이행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복층도 대중사우나 같은 큰 목욕탕은 지금도 가서 보면 거의 시정을 다 했다고 하고서 다시 또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만 찍고 해 놓았다가 점검하고 가면 다시 뜯는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대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아직까지는 우리 고양시에서 그런 화재로 인해서 큰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천만다행입니다마는 지금 노숙자들도 많아서 그런 대중시설에 안전사고가 한 번 나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고생한 분들은 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업주한테도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좋은 일입니다.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지금 지하철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숙자 또는 정신이상자들이 그냥 불 지르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런 곳은 24시간 영업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항상 안타깝고 조심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위원장 김달수 간사와 사회교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산동구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와 일산동구가 분리되면서 건축과의 업무 하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건수나 업무량으로 봤을 때 일산구일 때와 동·서구로 나뉠 때의 업무 하중이 어떻습니까?

……

그러면 공통자료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건축7급 김용만 씨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일 때와 2005년도 분구 이후의 업무의 종류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2005년 5월 16일에 일산구가 동·서구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은 전혀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라페스타나 문화의 거리라든가 중요한 핵심사업 지역들이 전부 일산동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도 전부 일산동구에 위치하지 일산서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인원은 당초에……

건축7급 김용만 씨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업무량이 서구보다는 1.8배 정도 많습니다. 직원들은 오히려 분구 이전의 반 정도 됩니다.

인력은 분구 이전의 반밖에 안 되는데 업무는 더 늘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분구 이전에는 직원이 5명이고, 청원경찰이 10명이었는데, 현재는 직원이 4명이고 청원경찰은 6명이 줄어서 4명에 불과합니다.

업무량은 많고 인력은 반으로 줄었는데 그것의 해결방법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 시간 사용을 보면 분구 이전과 분구 이후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이 부족하면 시간 외 업무를 많이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보면 행정서비스가 반으로 줄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분구 전에는 순찰점검조사라든가 정밀점검이 있었는데 현재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야간에 순찰하는 것과 주간에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도 주간에 하는 것은 분구 전보다는 정밀점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순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들으셨겠지만 인력은 반이고 업무량은 같고, 그렇다고 근무 외 시간에 무제한 많이 일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 물리적으로 보면 행정서비스가 반으로 줄거나 업무를 원래 업무분장표에 있는 만큼 하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대안이나 구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께서 건축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도 건축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지역적으로 특성을 보면 일산서구에 비해서 동구가 건축물관리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봐서 필요하다면 인원증원 시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불법건축물이나 건설의 민원현황이 서구에 비해서 2배입니다. 그리고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당연히 업무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시로 분석해서 인력을 충원하든지 다른 시스템을 마련하든지 2006년도에는 그런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자료 359쪽을 보면 지금 옥외광고물 세외수입 미수액 현황이 있는데, 옥외광고물 과태료하고 건축법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축물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총 미수액이 5억 3,000만 원인데 2005년도의 징수결정액은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인력이 부족해서 이 업무처리를 못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

우선 계장님께서 자료를 찾는 동안에 건축과장님께서는 미수액이 발생했을 경우 과태료가 아니라 이행강제금이지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과태료도 부과합니까?

옥외광고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건축법 위반이요. 불법건축물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건축법 위반하면 과태료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실수가 생겼습니다.

이행강제금이고, 우선 계장님은 2005년도의 징수결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미수액이 발생했을 경우 징수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는지 업무지침내용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축법위반으로 보통 증축이나 용도변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사람들에게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고발조치까지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안 냈을 때 저희들은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재산을 압류조치 합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고로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주로 재산압류 조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분에서 가장 받기 쉬운 것이 불법건축물입니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압류만 하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현재 5억 3,000만 원이나 미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세외수입으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이 비송사건 처리되어서 국고로 환수되지요?

예.

그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징수하는 것은 우리 업무 중에 하나인데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노력을 안 한 것입니다.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 미수액이 어떻게 5억 3,000만 원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행정조치를 해서 재산압류 조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5년도의 징수결정액 확인됐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 2004년∼2005년,

부과 말고 징수결정액입니다. 2005년도의 세외수입 미수액에 대한 징수결정, 공통자료 359쪽을 보세요. 5억 3,000만 원이 미수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에 징수결정을 여기 자료대로 3,000만 원만 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수에 관련한 업무는 기본 아닙니까? 특히 2005년도 업무인데……

동구, 서구를 같이 작성해 놓아서 혼선이 옵니다.

문서로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뒤에 계신 계장님들 자료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는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관련해서 우리가 불법 증축에 대해서 현재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몇 개의 오피스텔에 대해 나와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청원레이크빌Ⅱ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청원레이크빌하고 또 있지요? 일단 청원레이크빌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원상복구에 대해서 현재 소송 중입니까?

청원레이크빌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7일 1차 시정명령을 했는데 그 뒤에 2차, 3차 쭉 고발조치 들어가서 이 분들이 사법기관에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2004년 12월 6일에 입주자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 12월 23일 항소장을 제출해서 1차, 2차 변론기일을 통해서 오늘 선고예정일입니다.

패소할 경우.

승소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명령하고 안 했을 때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당초에 패소한 이유가 청문이나 의견제출 기회를 누락시켜서였습니다. 그래서 패소할 경우에는 다시 의견 제출을 받아서 시정명령하고, 그 다음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또 이의를 제기할 때는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면 국고로 환수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 또 불법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들이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그 부분 확인됐습니까?

……

확인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판매소하고 구두수선소에 대해서 허가자가 운영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 임대나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2005년도에 확인하셨습니까?

버스판매업소에 대한 지침이 9월 11일자로 바뀌어서 65세 이상이면 보조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2005년도 확인하신 것이지요?

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결과,

임대를 받고 임대해 준 것은 확인이 안 됐고,

확인하셨다면서요?

임대료를 받고서 임대해 준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운영자이면서,

확인 결과 허가자가 다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허가자가 운영하는데 보조원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활동을 못 한다든지 65세 이상이 되면,

65세 미만인 경우는요?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

그러면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이 허가자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허가취소를 하는 업무진행을 했는데, 우리 일산동구에서도 이것은 2년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드리고 있는데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허가자가 허가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이런 부분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태료 이행강제금 미수와 관련해서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징수결정액이 미수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징수 독려 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과 관련해서는 고발과 시정촉구나 원상복구명령, 이러이러한 절차들에 관한 업무지침을 주기적으로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단속 이후에 고발을 할 것인지, 시정촉구를 할 것인지, 매 시기마다 이러이러한 업무를 해야 된다고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구 이후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동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단지 인력이 다시 편성돼서 업무분장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구는 기존에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인력이 빠져나간 결과이고 업무는 같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곳에 업무하중이 걸리고 결론적으로는 행정서비스나 업무 미비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업무별로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원래 분구의 목적인 행정서비스를 높이고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결과는 지금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주민이 서비스를 못 받고 공무원들은 업무하중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 점검 결과표나 점검리스트에 의해서 점검하셔서 보완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과장님께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은 내년에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감사 전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또는 부과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과별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서 사용료라든지, 또는 과징금을 제대로 받도록 최대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에 징수결정을 얼마나 했는지, 이것은 감사에 없는 자료를 묻는 것도 아니고 요청된 자료입니다. 설사 요청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본자료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계속 시간을 주는데도 2005년도 징수결정액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도 안 되는 것이고,

김 위원님 말씀은 이행강제금 2005년도 징수결정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지금 계속 시간을 드리는데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감사를 받는 내지는 감사를 준비하는 태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 미비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적을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2005년도 징수결정액 정리가 됐습니까? 정리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내용을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까?

저는 기본자료에 대해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감사에,

건축법 위반에 관련된 공통자료 359쪽 하단에 있는 2005년도 건축법 위반 징수결정액 3,100만 원 자료가 틀린 자료입니까?

지금 김유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5월 15일 현재의 징수결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은 징수결정액 미수납액이 5억 3,000만 원입니다. 5억 3,000만 원 중에서 2005년도에 징수결정한 금액이 3,000만 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만약에 3,000만 원으로 확인이 된다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5억 3,000만 원이 미수납됐는데 그 중에 3,000만 원밖에 부과를 안 하면 업무를 대단히 잘못했거나 지금 이 자료가 안 맞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확인을 계속 해 달라는데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은 감사 태도에 대한 문제로까지 제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59페이지 감사자료에 나온 세외수입 미수액현황에서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5월 15일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징수결정액이 3,190만 7,000원이고, 그 중에 수납액이 자료에는 939만 7,000원, 그 미수액이 동·서구로 나누어졌습니다. 또 과년도에도 미수액이 5월 15일 현재로 5억 1,378만 7,810원, 그래서 동·서구로 나누어진 상태인데, 그것을 전년도와 과년도를 합친 부분이 5억 3,629만 7,810원입니다. 그래서 건축법 위반에 대한 사항이 5월 16일부터 부과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후 징수한 사항은 총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자료는 5월 15일 현재 자료만 작성한 것을 감사자료로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359쪽 이 자료 누가 작성했습니까? 건축법 위반이면 과태료인지 이행강제금인지,

이 자료는 건축과 건축지도담당이 자료를 취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인지 이행강제금인지 기본적인 것도 안 되잖아요? 이 업무는 몇 년 동안 해 온 업무인데…… 지금 이 자료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5억 3,000만 원이라는 미수액이 있는데 이 미수액에 대한 2005년도 징수결정액이 3,100만 원밖에 안 되냐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 위반 과태료는 사실 이행강제금인데 과태료로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표현이 아니라 건축법 위반에는 과태료는 없어요.

불법건축물 발생된 것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실수가 아니라 이행강제금인지 아닌지도 잘 몰랐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은 지적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미수액에 대한 징수 노력을 철저히 해 달라고 정리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것은 이 정도도 준비가 안 되는 감사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이 다들 정리가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359쪽의 세외수입 미수액 현황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인데 이것은 오타 났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고 감사자료로서 내는 것으로는 부적당하다고 지적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혹시 너무나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일산구가 5월 16일에 분구되면서 행사라든지 직원이 재편성되면서 분구 작업하느라고 착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 분구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되고, 분구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위함인데 그것 또한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구에 비해서 행정에 관련된 수급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분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은 더 많아지고 인원은 줄었다면 분구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분구하기 전과 지금이 비교되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발이라든지 건축법 위반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행정력을 비교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김유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직원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는 것인지, 지금으로 봐서는 분구한 이유가 아무래도 없다면 다시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구했으면 일이 줄어들어야지요.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라든지 또 인원 충원 문제는 저희가 업무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7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그 다음에 공통자료 327쪽의 이월사업 중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그 다음에 342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지요?

예,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공통자료 342쪽에는 사업비가 7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월사업에서는 7억 6,0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137쪽에는 역시 7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왜 1,000만 원이나 차액이 생기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7억 6,000만 원이 맞습니다. 당초 7억 6,000만 원은 전부 도비이고, 시비가 1,000만 원 포함되어서 7억 7,000만 원이 됐습니다.

질의하는 사람의 이야기 내용을 충분히 알아듣고 대답을 해 주셔야지, 1,000만 원이 실무자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가 가시는 것입니까? 시비가 1,000만 원이 부과되어서 342쪽에 7억 7,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4억 7,000만 원이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저희 일산동구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청장님 2월에 오시고 저는 5월 16일에 왔을 때는 아직 화랑프라자가 합의조차 하지 않은 단계였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합의해서 화랑프라자는 완료하고, 지금 삼희골드프라자는 두 동 째 디자인업체 선정해서 디자인을 경기도 자문을 끝냈습니다. 업체 선정을 12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요? 언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최초에 2001년 4월 18일에 옥외광고물 시범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금년 9월 15일 1차로 화랑프라자 사업이 전부 완료됐고, 그 다음에 2차로 삼희골드프라자는 약 2억 3,000만 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간판추진위도 구성해서 참여업체 등록을 해서 적격업자 선정을 12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차 사업추진 완료한 화랑프라자는 2005년도 9월 15일에 준공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여기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거기에는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7억 6,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이 들었는데 이월사업현황을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해놓고 7억 6,000만 원을 이월시켜야 된다면 그것은 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지요?

당초 7억 6,000만 원 도비가 지원되어서 명시이월시켜서 지금 1억 5,000만 원이 1차 화랑프라자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1억 3,000만 원이 삼희골드프라자로 공사비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4억 8,000만 원은 금년도 불용처리 후에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또 다시 제출할 생각입니다.

아니, 질의하는 것을 정확히 들으셔야지요. 이월사업에 있어서 7억 6,000만 원을 100% 이월한다고 했습니다. 327쪽을 보세요. 1억 5,000만 원, 1억 3,000만 원, 그러면 2억 8,000만 원을 쓰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이월이 7억 6,000만 원 금액이 나오느냐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사무인수인계서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데,

사무 뭐요?

사무인수인계서, 구 개청에 따른 사무인수인계서류입니다. 그래서 외람된 이야기지만 저는……

아니, 아무 문서를 이야기하든 7억 7,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을 쓰셨는데 나머지 4억 몇 천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월이 어떻게 7억 6,000만 원이 되느냐는 이야기지요.

이월된 금액이 7억 6,000만 원 그대로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온 금액입니다.

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저희가 6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작년에 7억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사업추진을 못 해서 이 전체금액을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기존에 있는 거리에 6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업소 간판수가 줄어들고 난립된 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지금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불경기라든지, 또 업소 간판이 줄어들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추진에는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8월쯤 1개 동을 완료했고 지금 2개 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업소수와 간판수가 줄어들고 있고 불경기인데 업소에서 자부담 해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7억 6,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전체금액을 작년 하반기에 도비에 의해서 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 연말에 명시이월시켜서 지금 7억 6,000만 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2005년도로 넘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 자금이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렇게 구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설명하시면 금방 알아듣는데 비용을 2억 8,000만 원이나 썼는데 이월이 어떻게 7억 6,000만 원이냐고 물으니까 얼른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자부담할 사람의 입장과 그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동참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7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고양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의 결산보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2002년도의 이월액이, 제가 주장하는 것은 휴면예산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42%, 또 2003년도에는 48%, 또 2004년도에는 36.6%입니다. 그러면 3개를 합해서 나누면 약 40.2%가 휴면예산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산 규모가 얼마씩 되느냐 하면 8,770억 원 가량 되는데 40.2%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1년간에 3,500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장롱 속에 그냥 가둬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계속 3년을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3,500억 원을 3으로 곱하면 얼마입니까? 1조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는 여러분이 대실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은 잠을 자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물론 이월금액이나 또 반납하기까지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지만 우리 고양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받을 때는 다 필요하다고 해서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소화를 못 시킵니다. 아까도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간 외 근무수당이 평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시간은 달아주지도 않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4시간 이상 한다고 해서 4시간 다 달아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 2시간만 달아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특근수당이 하루에 4시간만 인정을 해 주는데 그 중에서 2시간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6시라면 8시까지는 인정을 안 해 주고 그 이후에 근무한 것을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하루 4시간씩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2시간이지요.

하루에 4시간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6시부터 2시간은 빠지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을 넘어서서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시간 외 근무가 거의 획일적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돈 많이 받아 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획일적일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생하시면서 업무집행을 했는데, 3,500억 원 예산을 집행하자면 엄청난 인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받아 놓아놓고 소화를 못 시켰는데 인적자원이 모자라서 못 한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들이 하루에 4시간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실질적으로 따지면 총계가 4,012시간 초과근무수당을 타셨습니다. 4,000시간이라면 인원이 149명인데 149명이 사실상 일을 제대로 했다면 공기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제때 안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제 사무실이 삼송동에 있는데 학교 주변 도로개선사업을 하는데 시작은 학생들이 다니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막 파헤쳐 놓고 공기가 12월 15일까지니까 그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하느냐? 학교마다 통학하는 곳 출입도로를 개선하는데 한 사람이 몇 십 개 학교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헤쳐 놓고 내버려두고 다른 사업을 쭉 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 공사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신청할 때도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하게 해야 되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라면 그것을 서류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예산 담당부서에 내용을 알아봤더니 대형사업에 있어서는 3분의 2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사업승인을 해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물론 3분의 2는 현재까지 예산편성지침이 그렇다면 그 지침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 공론화해서 지침을 개정하도록 해야 되긴 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본예산에서 편성한 것이면 그 이듬해 반납조치를 해서, 어차피 못 쓸 예산을 휴면예산으로 놓아둘 것이 아니라 예비비에 편입시켰다가 예비비에서 다시 추가경정예산안 때 편성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지침에 매이어 아무것도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되고, 둘째는 받아놓은 예산은 되도록이면 활용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집행이 되어야지, 3,5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고양시에서 1년 동안 휴면예산으로 놀렸다는 것을 만약 시민이 알면 난리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몇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가난한 지방자치단체는 1년 예산이 200∼300억 원 밖에 안 돼서 공무원 월급도 못 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채를 발행해서 돈을 얻어서 월급을 주는데 멀쩡하게 3,500억 원 예산을 세워놓고 그것을 휴면예산으로 그냥 잠재운다면 우리 고양시에 큰 손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산편성이 금년도에는 다 되어서 의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지침이 있을 지라도 소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추가자료를 주신 것이 있는데 여기도 이월금액이 96%, 95%, 90%, 50%, 22%, 96%, 14%, 11%, 16% 이런 식으로 이월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월시킬 예산을 왜 편성하느냐는 것이지요. 똑같은 이야기가 되니까 그만 마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다가 우선 입찰하고 남는 돈, 또 절약한 돈, 절약한 예산을 가지고 이월시킨다면 그것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도 빨리빨리 집행함으로써, 연초에 발주해서 이월금이 생기거든 연초에 다시 반납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여러분이 부단한 노력을 항상 아끼시지 않는, 물론 여러분께서 거기까지 예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설명을 올리면 저희가 1일 2시간은 기본시간에서 공제를 하고, 그러니까 8시까지는 근무를 하고 월 67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을 최소화하고 업무에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잘 새겨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단지 이월되는 사업은 하반기 추경에 예산이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업무추진을 해 보면 공정이라든지 행정절차라든지 시기별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극복해서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 이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보완하기가 어려운 사항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 2004년도에 도비내시를 7억 6,000만 원 받고 시비 1,000만 원 해서 7억 7,000만 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2005년도로 명시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되어서 2005년도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이월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 사업의 성격상 한 번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는데 불용처리되면 도비를 100%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납하면 내년도에는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못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계속 추진한다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획예산처에서도 이 예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로 전용허가 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알아보는데 별도로 계획해서 다른 것으로 전용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도비에서 7억 6,000만 원 나온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7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원인행위를 다 하지 못하고 일부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불용으로 처리했는데, 그 잔액 불용처리된 재원이 도비에서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검토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경기도 사업부서와 협의는 안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측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질상 꼭 반납해야 될 것입니다.

보조금일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기획예산처에서도 반납하기 어려우니까 전용해서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 관계를 지난번에도 연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청하고 사전에 어떤 사업으로 쓰겠다는 내용이 있나 해서, 그러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같은 내용으로도 쓸 수 있는 내용,

그것은 목적사업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되도록, 구체적인 것은 아직 협의를 안 해 봤지만 그 목적사업은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경기도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기에 구청하고도 이런 상의가 있었나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잔여 3개 건물 추진은 2차 사업 진행사항을 감안해서 별도 추진한다는데 이것이 사실상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전제조건이 타협이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목적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운 점에 부딪혀 있어서 저희가 업주들의 참여를 촉진해야 되는데 업주 측과 나름대로 많은 대화도 갖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지금 자부담 비율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예산 문제이고, 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질의는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점심식사 시간이 됐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세 분 남으시고 강태희 위원님 보충질의도 계신데 식사 전에 끝나면 좋겠는데 끝날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식사하시고 다시 속개하시는 것이 낫겠습니까?

식사하기 전에 끝내야지요.

식사 전에 안 됩니다.

지금 질의하실 사항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식사를 하고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강태희 위원님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다고 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니만큼 나름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익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무감사 시간이 오전은 여기이고 오후에는 건설사업소입니다. 그것을 지켜야지요.

1시간 남짓 되는 연장은 가능할 것 같은데, 강태희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식사하시기 전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중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가 그렇게 시간 정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단 감사자료 311페이지에 보면 불법행위 고발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불법매립이 상당히 많고 면적도 큰데 매립의 내용에 대해서 점검이 됩니까? 어떤 것을 매립하는지, 어디에 매립하는지, 그냥 농토를 매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어떤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영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매립은 대부분 토사로 매립합니다. 그리고 일부 안 좋은 곳은 저희들이 다시 환경청 환경위생과의 협조를 받아서 토사 토질시험표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현재 불법매립에 대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그냥 고발하고 마는 것입니까?

고발해서 대부분 구약식으로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원상복구는 불가능합니까?

예, 벌금으로……

벌금으로 대신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어차피 불법매립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면, 작년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떤 곳은 건축폐기물과 같이 섞여서 매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협조를 해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허가 중에서 허가면적 준수 여부는 어떻게 조사합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낼 때 허가면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허가신청자가 측량을 해서 면적을 산출해 와서 '이것만큼만 허가해 주십사' 하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그대로 적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허가면적 이후에 더 쓰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나 활동은 추가적으로 안 합니까?

현재까지는 점용허가해 주고 나서 더 점용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점용료 납부는 2005년도 10월 정도까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2005년도에는 856건에 7억 200만 원을 부과해서 524건에 4억 1,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나머지 미수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독촉장도 나가 있는 상태이고, 또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압류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용허가 취소의 경우는 없습니까?

계속해서 돈을 내지 않는다면 취소할 계획도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취소를 안 하고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것, 예를 들면 노점상 같은 경우는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적용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요?

예.

그래서 그런 것과 여러 가지 형평성을 볼 때 점용허가를 받고도 허가면적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허가받아놓고 허가 외 지역을 더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미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세우셔서, 4억 원이면 50%도 안 되는 것이네요?

59% 징수율입니다.

시 공공용지를 써놓고서 돈을 안 내고 쓰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미납자에 대한 처리도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소할 것은 취소하고 징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를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10일 이후에는 다시 부과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재부과해서 재산상에 압력을 가하면 그것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도 물론 국비로 하는 것이지만 현재 보면 기존 인도에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지요? 인도에 우레탄을 까는 것입니까?

현재 보도블록이 13년 경과되다 보니까 요철이 많아서 정비하면서 우레탄 포장을 합니다.

기존 인도를 나누어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효용성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주민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일전에 시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용역을 준 것으로 아는데 아마 그것이 별다른 큰 내용 없이 끝났는지 후에 추가적으로 보고내용은 없던데, 어떻든 그렇게 선만 그어놓는다고 자전거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늘 말씀하시고 또 구청의 핵심적인 사업인데 하여튼 이것이 고질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에어라이트나 통행에 심각하게 방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달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총평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매립에 대한 문제는 감사로서 끝나는 부분이 되면 곤란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매립, 특히 건축물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다루는 문제가 됩니다. 지하수 오염도 심각한 상태인데, 나중에 끝나고 한 번 논의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7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추진경과에 보면 간판디자인 설계용역 계약(삼희골드프라자)으로 2005년 11월 3일에 되어 있는데, 계약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간판디자인 설계용역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2004년도에 7억 6,000만 원이 세워져서 명시이월되어서 2005년도에 화랑프라자 1차 사업을 추진완료해서 4억 8,000만 원이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화랑프라자 1억 5,000만 원하고 삼희골드프라자에 1억 3,000만 원 해서 2억 8,000만 원, 나머지 4억 8,000만 원은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삼희골드프라자까지 합치면 얼마입니까? 2억 8,000만 원입니까?

2억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 8,000만 원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2003년도부터 시작되어서 2004년도에 더 확대해서 도의 예산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3년간 쭉 진행된 사업인데, 의욕이 앞선 것에 따르지 못하게 건물 6개 동을 하기로 했는데 현재 1개 동이 완료가 됐고, 1개 동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의욕적으로 계속 이렇게 건물 6개 동으로 가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축소해서 불용처리하고 나서 도 예산을 확실히 받아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는다면 구청의 실적상 보기에도 상당히 미흡한 결과로 남고, 그리고 이것이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후에 간판정책으로 나아갈 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점에 유념하셔서 현실 가능한 사업으로 해서 2006년도에 축소를 하시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감사자료 314쪽 일반지역에서의 불법건축물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을 단속 지도·점검을 할 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시정명령이 처음입니까? 순서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 적발하면 1차 시정명령하고, 2차 시정명령, 시정촉구, 그 다음에도 말을 안 들으면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그래도 안 되면 재산압류조치,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시정명령, 시정촉구,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업무를 하실 때 시점을 보면 세부내역 3번 마두동 844-4번지를 보시면 시정명령이 2004년 10월 4일이고, 고발을 2005년 5월 12일에 했습니다. 그러면 시정명령하고 고발 사이에 7개월 간격이 있고, 그 다음 2005년 12월 10일의 시정촉구와 고발 사이에 7개월 간격이 있지요?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시정명령 2004년 5월 12일에 했고, 고발은 8개월 뒤인 2005년 1월 18일에 하고, 그 다음에 11개월 후인 2005년 12월 22일에 시정촉구를 했습니다. 13번을 보십시오. 13번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2004년 4월 13일에 했는데 한 달도 못 돼서 2004년 5월 4일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자료 주신 것을 볼 때는 시정명령과 시정촉구,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가 사안별로 굉장히 차이가 나타나고 일정한 업무의 룰이 없다는 것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확인해서 시정명령까지 기간이 얼마인지, 시정명령에서부터 시정촉구까지 기간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고발까지 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안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면 해당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은 1년 뒤에 시정명령이 내려지는데 '우리는 왜 빨리 고발되느냐?' 이런 불만사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유념하셔서 단속업무를 하실 때 시정명령과 시정촉구,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의 기간을 정확하게 설정하셔서 그것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19쪽 보시면 층수 위반의 경우에는 다른 사례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과는 달리 층수 위반의 경우에는 시정명령만 내리고 고발도 안 하고, 연번 40번 같은 경우에는 2004년 11월 8일에 시정명령을 했는데 2005년 12월 16일에 1년이 넘어서 시정촉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성화를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행정조치를 안 하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100평 미만은 층수 위반 같은 경우 내년 1년 동안 양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가구수 위반은 일산신도시는 기본적으로 네 가구입니다. 그런데 여섯 가구, 일곱 가구 한 집에 있어서, 이것을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해서 그것이 내년도에 기본계획이 변경됩니다. 그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 지금 가구수가 일산신도시만 되어 있고, 나머지 전국적으로는 주택에 대해서 법적으로 19가구까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반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산신도시 단독주택협의회에서 아무래도 제출할 것 같습니다.

제출을 하는데 건축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는 주차장만 해결된다면 6가구 정도는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양성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시 건축과와 상의를 하셔서,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67쪽부터는 라페스타에 관련이 되는데, 4월 13일에 소방서로부터 건축 관련 지적사항을 통보 받고 언제 확인작업을 하셨습니까?

2005년 4월 13일 고양시 소방서에서 적발해서 저희 구에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동년 5월 23일∼6월 21일까지 복층 관련해서 총 102개 점포를 일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100개 점포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나머지 2개 점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100개소는 계단 철거라든가 입구 폐쇄 등으로 해서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여기 라페스타 복층 점포로 만든 데를 보면 의류 관련한 점포가 많기도 하지만 음식점도 있습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복층으로 만들어서 2층까지 영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8월부터 9월 초까지 다 시정완료된 것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원상복구하지 않은 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확인작업을 해 주시고,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후에 나가볼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노점상 관리단속에 대해서 305쪽 감사자료 주신 것에 보면 2004년도에는 총계가 노점상이 250개소 있는 것으로 집계를 하셨는데, 분구되기 전의 동·서구 다 포함한 수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분구되기 전 숫자입니다.

노점상이 주로 마두역 부근과 주엽역 부근이 많고, 특히 주엽역 부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서구 분구된 다음에 노점상 관련업무가 줄어들었습니까?

5월 31일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 25개소가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차량 노점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시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좌판이나 포장마차일 경우에는 동구만 볼 때 감소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정도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때 차량 이동이 있거나 저녁 때 조사하는 것이냐,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25개소라고 말씀하신 것은 좌판, 포장마차의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차량노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전에 일산구로 있을 때와 동구로 분구되고 난 다음에 노점상 단속업무 범위가 줄어들었습니까?

범위는 줄어들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순찰하는 데는 분구가 됐으니까 줄긴 줄었습니다. 노점상 수도 줄고 단속도 줄었습니다.

2004년도에 노점상 계획 총계를 250개로 집계하셨는데 2005년도에 115개로 집계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서구에서 집계한 노점상을 보면 오히려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집계가 162개니까 합하면 277개입니다. 그러면 2004년보다 2005년 대비해서 277개면 27개 노점상이 늘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차량, 좌판, 포장마차 전부 넣은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 동구는 늘지 않았는데 서구만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동·서구가 다 늘어난 것인지 다시 한 번 서구 건설과장님과 협의하셔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오명학 구청장님 계실 때는 노점상 업무를 노점상연합회와 협의하에 더 늘지 않게 하고, 규격을 맞추는 방안으로 하셨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산구하고 덕양구에서 노점상에 대한 정책이 차이가 있습니다. 덕양구는 그렇게 노점상연합회와 협의해서 규격을 맞추고 자율질서를 하는 방향이 아니고 단속 중심으로 하는 반면에, 일산구는 노점상연합회와 협의해서 자율질서로 해서 더 늘지 않게 하고, 현재 있는 것은 규격을 맞추어서 일정 정도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나갔는데, 그 정책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잠정구역이라고 해서 마두역광장과 문화광장을 41개소를 적정한 규모로 해서 더 깨끗이 하고 또 더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게 잠정적으로 허용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2년 정도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차량 노점 같은 것은 쫓으면 돌아서서 또 생기고 자꾸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줄었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점상 정책이 각 구별로 공히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은 철저하게 단속업무 위주로 하는 반면에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일정 정도 암묵적으로 허용해 주는 형태로 정책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구청 상호 간에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도 2년간 해 봤지만 큰 실효성은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좀더 확실한 정책으로 전환을 해 주시고, 그랬을 때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2006년도에는 마두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마두역의 일정 구간은 노점상이 없는 구간으로 정해서 그 곳을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목표설정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화정역의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곳을 2006년도에 확실하게 목표 설정해서 그 곳은 노점상이 없게끔 한다면 일산동구는 마두역의 일정 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느 건물에서 어느 건물 사이에는 노점상이 없게 한다, 이렇게 목표설정을 분명하게 해 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구간을 설정해서 계획서로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고양시 자체 감사한 자료를 보면 일산구 건설과, 환경청소과 관련해서 각종 공사 시에 건설산업안전관리비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할 시에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서 더 염두에 두시고, 특히 건설산업안전관리비가 건건마다 과다 지급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된 것은 다 회수조치를 했고, 지금 과다 지급됐다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감사했으니까 감사에 지적된 것 외에는……

회수조치를 하셨는데, 유독 건설산업안전관리비가 일산구 건설과뿐만 아니라 환경청소과의 경우에도 공사 건마다 과다 지급되는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설계자가 부주의해서 이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설계 시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담당 직원이 하는 것이지요?

용역을 주는 것도 있고, 우리 자체 설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 용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까?

어느 건설 공사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인데,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요.

모든 공사가 준공검사 시에 이런 안전관리비는 회사로부터 정산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산해서 남는 것은 저희들이 지출을 안 하고 쓴 것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용역회사에서 정산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처음에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과다 요구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설계상에는 얼마를 잡아놓고 정산할 때 정산이 잘못되어서 더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비를 무엇 무엇 썼다, 그래서 착오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비를 더 지급한 것은 부주의입니다.

감사도 받으시고 감사자료에도 명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준비가 미흡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자전거보관대 설치공사에 9건, 그리고 환경청소과에도 몇 건, 건설과 다른 공사에도 몇 건, 이렇게 해서 계속 있는데 이것을 단순한 공사자의 과다 요구, 또는 부주의한 설계, 이렇게만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서 124쪽에 풍동천 배수 개선 및 하수차집관로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2006년 4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풍동천 정비공사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감사에서 지적받은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시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1차 공사는 다 끝난 상태인데, 풍동천 석축공사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내용이 여기에 안 나와 있으니까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풍동천 소하천 정비공사인데 석축의 뒤채움 잡석이 부족하다고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공자하고 로드 체킹을 해서 하자보수를 1년 더 뒤로 미루어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공업체에 대한 패널티는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예?

그러한 하자를 발생시킨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장해서 시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자가 났을 때는 조치하려고 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을 1년 연장한 것으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294쪽인데 도로굴착현상이 68건이나 되는데 제일 많은 것이 558일 굴착작업을 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혹시 민원은 안 생겼습니까?

교통체증으로 인한 민원이 유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요도로는 주로 야간 10시 넘어서부터 새벽까지 공사를 하고, 아침에는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완료하고 굴착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8건이나 되는데, 이것이 2005년도에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만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에 끝을 맺었는데, 이렇게 많이 굴착작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 공사를 다 했습니까?

주요도로만 그렇고, 차량통행이 불편하지 않은 이면도로는 낮에도 했습니다.

큰 문제점이 없었지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10쪽에 시장 동 방문자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 몇 퍼센트나 시장님께 건의한 것이 성사되는 경향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건설과에서 답변하실 것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프로테이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액이기 때문에 퍼센트를 구하지는 못했고, 즉시 예산이 들어가지 못한 부분은 다 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자료 346쪽 보존문서가 영구보존이 424,714개인데, 지금 이 서류는 전산화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고에 서류를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보존문서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산화가 안 되어 있고 서류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서도 보관되어 있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있어서 전산으로 처리됩니다.

100% 전산화는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100%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7쪽 하천점용허가, 그 다음에 공유수면 소하천점용허가를 낸 사람이 77명이나 냈는데, 46명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을 취하시지요?

납부자 주소는 물권 소재지 주소가 다른 데만 명기를 해 놓고 나머지는 주소하고 물권 소재지하고 같아서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람들이 많던데, 그것은 어떤 경우지요?

서울사람도 여기 와서 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는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받는다면 점용허가지하고 주소지하고 다르잖아요?

다른데 298쪽 보면 서울시 마포구 사람이 여기 와서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다 고양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옆에 보시면 물권 소재지 주소하고 납부자 주소가 같기 때문에 표기를 안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고 가면서 본 것인데 대화역에서 백병원까지 오는 과정에서 투수콘이 훼손된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쭉 보행을 하면서 관찰하시면 심한 데도 있습니다. 특히 건축을 하고 있는 중에 제가 백병원에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보행으로 다니면서 목격한 것입니다.

그것은 서구 지역이기 때문에 서구로 통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리현동은 동구에 속하지요?

예, 저희 관내입니다.

동문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이 크게 발생되고 있는데 주택가에서 아파트 허가를 허용할 때 동구청에 협의사항이 없었습니까? 문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는 일산동구인데 개울 건너는 덕양구입니다. 그런데 덕양구에 몇십 년 된 축사 때문에 악취, 파리 등 오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사를 가라는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때 주택가에서 그것을 허용하면서 관계부서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잖아요. 그런 큰 사업을 허용할 때 혹시 협의사항이 있었습니까?

지금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이다, 개발행위허가다 해서 건축허가 전에 일부 시행합니다.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기관과 관련부서가 협의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 자료가 없지요?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시정질문을 일산동구를 중심으로 했더니 고양시와 인연이 두터운 어느 인사가 저보고 하는 소리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어떻게 강 위원님은 시장님하고 동구청장님하고 왜 잘못 사귀었느냐?''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공과 사는 엄연히 구분이 되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은 질문했는데, 왜 하필 그런 용어를 써 가면서 사람을 지적해 가면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장님 제가 미워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치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있고, 한 가지만 더 부탁 겸 권유를 해 드리는데 아까 홈스테이사업을 깊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어저께 덕양구청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양구청에는 어차피 삼송권역이나 화전권역이나 지축권이 앞으로 택지개발조성사업으로 공람공고까지 끝났는데, 지금 우리나라 건축물이라는 것이 기초 자재부터 내장재, 마감재 전부 인체에 공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심지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리현동의 동문아파트에서 지금 뭐라고 공문이 와 있느냐 하면, 아토피 증상, 골을 때린다는 둥, 또 무슨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는다는 둥 그것이 시험을 해 봐야 될 문제지만, 사실상 건축 자재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공해에 시달리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홈스테이라고 정하신 데가 전부 현대식 건축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고양시 전체 사업으로 시장님도 한 번 그것을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덕양구는 새로 택지개발조성이 되니까 거기에 한국문화도 알리고 무공해 친환경으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옥마을 같은, 생활 자체가 한국문화를 익히고 돌아갈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전부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혹시 동구에서도 홈스테이사업을 늘려 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덕양구와 보조를 맞추어서 국비도 얻어 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비도 얻고, 시비도 얻어서 일종의 보조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보조금이 많냐 적냐 하는 것은 나중에 협의하고, 조례 제정도 해야 되겠지만, 보조를 다만 얼마라도 해야 소위 고양시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참여를 하지, 자기 것으로만 다 건축을 했는데 '네가 뭐 하러 와서 참견을 하느냐? 내가 홈스테이를 하든 뭘 하든 참견 마라' 하는 식으로 나오면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그것은 협의사항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거기에 관심을 두시고 진행을 해 주시는 것을 건의하고, 꼭 하시라고 권유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권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 또 뒤에 계신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긴 이야기는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들어갔기 때문에 예결위 때 예산을 승인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냥 제가 평상시에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여기에 마지막으로 앉아있을 가능성이 다른 의원님들보다 많습니다. 의원 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충정어리고 같이 대화하는 마음으로 5분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도로 많이 만드시고, 특히 본일산 쪽에 애를 많이 쓰신 것은 고마운 일인데, 편도 1차선 도로를 냈을 때 양 옆에 주차를 하게 되면 도로가 제 기능을 못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라면 얼마든지 들 수 있지만, 도로를 아무리 만들어도 불법주차가 성행하면 그 큰 예산을 들여도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은 서구로 갔지만 일산 5일장 열리는 도로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만든 도로인데 평상시에 양쪽에 다 주차되어 있으니까 교차가 안 되고,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이런저런 단속, 쭉 오늘 위원님들도 그런 이야기인데, 일산동구 건축과뿐만 아니고 고양시 건축과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구두수선소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아쉬워요. 사실은 그것 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으시겠지만, 법을 올바로 집행하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법이 모두가 똑같이 적용되면 다행인데 똑같이 적용되지 않아서 억울한 것처럼 느끼게끔 적용되는 분들이 우리 같은 의원을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에게는 시민이 대장이니까 대장님들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는 단속하면 뭐합니까? 불법주차 때문에 지금 호루라기 불고 딱지 떼면 없어지지만 내일 아침 보면 또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마 노점상도 그럴 것입니다. 노점상이라는 것이 도로에서 하는 사람만이 노점행위이고 불법행위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점포가 있어도 점포 앞에다가 사과 궤짝 내놓고 귤 궤짝 내놓는 것도 불법 아닙니까? 이것 전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확실히 모르지만 구두수선소나 버스영업소 하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법니까? 월 1,000만 원씩 법니까? 근근이 먹고 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옆집 아저씨가 하다가 '아, 나 하기 싫어. 너 해!' 하면 '그것 기분 나쁘니까 취소시켜라', 이것이 옳은 행정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영업이 잘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밀어주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민폐를 끼치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단속은 가능하지만 원천적으로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오늘 아침에 제가 일산동구청에 올 때 고맙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저한테 차를 이렇게 세우라고 인도해 줬습니다. 그것 불법주차장 아니잖아요? 구청장님, 그렇지요?

예.

내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이렇게 적용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지금 있는 간판을 뜯어서 아름답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일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은 더 이상 나쁘지 않도록 하고, 이제부터 지어지는 상가는 정말로 아름다운 간판을 만들 수 있는 작업을 하는 데에 시간을 쓰고, 머리를 쓰고, 애를 써야지, 기존에 있는 것에 사업을 하는 것도 무엇인가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3∼4년째 마무리해 오고 있지만 구청장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꾸고, '이런 것의 근본적인 대책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옆에 있는 파주를 우습게 알았단 말이에요, 여기 본토 계시는 분은 더 아시겠지만…… 파주는 우리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 줄 알았는데 파주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혁신 250 지자체 우수행정도시로 평가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정도는 읽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자는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재는 자나 시장이 재는 자나 담당 계장이 재는 자나 담당자가 재는 자나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 자가 달라서, 왜 불법이 많아지고, 왜 불법건축을 하느냐? '이것 해도 단속만 잘 피하면 괜찮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차라리 벌금 물고 하지……'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는데 사후대책이 무엇이냐, 벌금 무는 것 외에는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원상복구해서 사진 찍고 나서 다시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벌금 또 물고…… 이런 악순환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고민하는 구청장님이나 여러 고급 공무원님이 되시기를 진정 바랍니다.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할 이야기는 많지만 마치 제가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니까, (책을 보여주며)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이 책에는 가까운 파주의 예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읽어보시고 같이 진정으로 의논해서 그야말로 앞서 가는 행정을 해야지 뒤따라가는 행정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큰 것이 없지만 농가 창고를 만들었는데 농사를 안 지어서 창고가 필요 없을 때, 그러면 농가 창고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것이 잘 하는 것이냐, 아니면 먹고살기 힘드니까 거기에서 그 주인이 무엇인가 민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못해 조그마한 쌀장사라도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또 버섯재배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그 창고도 도둑놈들이 사용하는 창고라면 안 될지 모르지만 진짜 필요한 창고로 쓸 때 과연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단속해서 벌금만 매겨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3년이고 5년 정도 된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단속하고, 앞으로 그것이 또 지어질 때, 그것이 이미 지어진 것은 우리 시의원도 직무유기이고 모두가 직무유기라는 것 아닙니까? 지어지지 말도록 해야지, 지어진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불법주정차도 그렇고, 노점상 단속도 그렇고, 지금 이야기한 농가나 불법건축물도 그렇고, 이것은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고양을 만들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민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혼자 못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불법적인 행동을 했으면 언제든지 시민들이 그것을 고발할 수 있을 때, 그 시민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만든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 지난번에 불법주차에 대해서 시정질문할 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시민한테 절대적으로 도로에 불법주차하는 것은 죽어도 해서는 안 된다고 빨간색으로 만들어서, 만약 거기에 누가 주차하게 되면 지나가는 시민이라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신고해서 벌금의 반을 시민한테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면 누가 거기에 주차를 하겠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동네마다 교통지킴이 20명, 청소 몇 명,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제 말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같이 세계적인 고양시를 만드는 공무원이 되시라는 뜻에서, 또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저도 부족하지만 힘이 닿으면 같이 노력하겠지만, 어쨌든 시의원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이렇게 질의를 마치니까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혹시 어려운 것이 있으면 저와 같이 대화를 하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셨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아니라 자료 때문에요. 강태희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그 전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아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만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이번 5월 16일을 기점으로 한 인사이동에 따라서 사무인수인계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약 1,700장으로 파악한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동구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KINTEX 유치할 때 6,300장을 혼자 복사해서 국회에 제출하느라고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복사가 단순하게 쉬운 것 같지만 제가 '94년도에 한 장씩 한 장씩 6,300여 장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복사가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 고생을 시켜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대신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 업무의 분담 한계가 뚜렷한 현실을 파악하였고, 둘째는 본청과 구청, 동사무소의 업무가 너무도 차별화되어 행정학개론에서 논하는 공직사회 조직관리의 혁신이 요구되며, 셋째, 개인 사정이긴 하나 시의원도 보좌원제도를 절감했고, 넷째, 동사무소의 고급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는 전제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다섯째, 사무인계인수자료제출에 고생은 하셨으나 조금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없음' 하는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용지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다섯 가지로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일이 없어서 한직이 있는가 하면 일에 파묻혀서 쩔쩔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근거가 뚜렷하게 사무인수인계서에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부여된 일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각 동장님들은 순찰이라도 자주 하셔야 되는데 동장님의 인수인계사항이 거의 없다는 것에 굉장히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급인력이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추가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최성권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공무원도 좋고, 통·반장도 좋고, 관련 시민단체도 다 좋은데, 시민들한테 하라고 하면 그것 합니다. 1장도 아니고 100장 단위로 가져오는데, 한다고 하면 잘 줍지요. 전단지는 간단합니다. 시민들보고 주우라고 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불법광고물 수거해 오면 학생자원봉사인증제라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불법광고물은 저녁에 당직하고 아침에 주요 도로변을 순찰해서 불법 플래카드 줍고 하는데 인력이 달리는 점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것 어떻게 주워요. 떼어 오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고 시민단체도 하면 잘 합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줍고 다닙니까?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를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 발언을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과 좋은 감사내용이 계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2쪽을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주택법하고 시특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특법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시특법이라는 것은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을 말합니다.

그러면 시특법에 적용되는 것은 16층 이상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은 15층 이하이고?

예.

그런데 동구청에서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지금 동구청에 계장 1명과 직원 1명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니까?

예.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으로 변화되어서 그 많은 인원이 소요되고 많은 관리요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서구청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셔야 되고, 지금 상반기 실적을 보면 어느 구청보다도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 상반기 정기점검에서 시특법으로 된 내용입니다. 16층 이상인데, 14개 단지가 벽체균열하고 백화현상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요?

예.

백화현상 나온 상태가 어떤 것이고, 왜 백화현상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백화현상은 중성화라든가 콘크리트 면에 생기는 것입니다.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콘크리트 속에 침투하면 그것이 염분과 어울려서 표면에 고드름 같지는 않고 하얀 것이 앙금 같이 낍니다. 그것을 백화현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건물의 노후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화현상이라는 것이 왜 발생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점검하셨다고 하니까, 이 점검결과가 구청 단위로 공무원이 나가서 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체에서 검사한 후에 보고받은 내용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화현상이 왜 나왔느냐 하는 조치가 여기에 나왔는데, 백화현상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지요?

염분이라는 원인도 있고, 탄산가스가 작용한 원인도 있습니다.

첫째는 염분이 많은 모래를 사용했거나, 두 번째는 비 오는 중에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든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예.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백화현상을 어떻게 지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백화현상을 근원적으로 막으려면 일단 균열이 생긴 부분을 보수 보강해서 빗물이 침투되지 않는 방수페인트를 먼저 선시공하고 그 다음에 수성페인트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 백화현상이 나왔다는 것은 벌써 내부적으로 산화가 되어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예, 진행된 것입니다.

보완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로 공동주택에서는 어떤 식으로 벽체균열을 보수합니까?

지금 벽체균열은 지반 침하로 생기는 구조 균열이 아니고 온도에 따른 콘크리트 수축 팽창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injection하고, 경미한 경우에는 퍼티(putty) 작업을 해서 마무리합니다.

injection 공법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주사바늘 넣어서……

주로 쓰는 것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injection하면 끝까지 그 액이 주입되어서, 접착력이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injection 공법이 결국은 크랙 부위를 뚫고 들어가서 서로 물려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이런 점검결과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내용을 확실히 알아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은 시·구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인원도 많아져야 되고, 현재처럼 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업무적으로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마는 전에는 모래가 없을 때는 해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해사를 쓸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중동에 처음 아파트를 건설하러 간 업체가,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도면이 트럭으로 두 트럭 되는 것을 단 5일 만에 견적을 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는 견적을 내는 데 얼마가 걸리느냐 하면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일본에서는 5개월이 걸렸고. 우리는 5일 만에 견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 사막의 모래가 염분이 많습니다. 모래를 전부 세척해서 쓸 수 있는 관계로 도면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견적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 업체들이 전부 망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해사, 염분이 있는 모래라는 것이 건물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 있지요?

예.

그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은 침전시키기 위해서 자꾸 소금을 깔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꾸만 스며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앞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그 관계는 꼭 염두에 두고 관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도시의 주차장이 전부 보가 없는 주차장입니다. 삼풍백화점 방법식의 설계입니다. 그랭서 이 관계는 앞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점검 차원에서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이 건설과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단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백화점 정문에 횡단보도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맞은 편 육교 밑에 항상 노점상이 설치되어 있지요?

예,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법규에도 보면 코너 5m 내지 10m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노점상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앞에서 차에다 전기 발전기시설을 싣고 또 자기네가 그 날 영업할 수 있는 물을 차에 실어놓고 양쪽을 점용하고 있습니다. 통행에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서나 구청에서 전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문화광장에 전부 무질서하게 있던 것을 거기에 7개소를 설치하라고 한 것인데, 도로에서 그렇게 영업하는 것은 단속을 하겠습니다. 계속 하고는 있는데 가면 또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거기에 있지 못 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미관상·안전상 안 좋다는 것입니다. 문화광장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도 교통순경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면서도 경찰서에서 그것은 단속을 안 합니다.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 거기는 88번, 101번 버스 타는 손님을 태우는 정류장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한 차선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한 차선에 버스가 서 있으면 마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독 거기만 1년 365일 단속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 번 나가보십시오.

예, 단속하겠습니다.

차량이 다 서 있습니다. 자기네들 발전기시설 돌리고, 자기네가 그 날 저녁에 영업할 수 있는 재료, 물 다 실어놓고 양쪽에서 차 2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영업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적해서 이번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내용을 상의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져서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해야 되는데 질의 종결하기에 앞서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소방서에서 도시건설 상임위에 자료로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과거에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들이 연수를 갔다가 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어린 목숨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이와 같은 일들이 소방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소방서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이런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화재, 재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감사에 자료로 다 제출이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복층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화재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로서 끝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고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더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후 정리한 것을 별도로 보고자료로 요청하셨는데 과장님, 바쁘시더라도 이것은 현장을 한 번 나가보셔서 나중에 재난이 생겨서 문제가 됐을 때 괜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신변상에 불이익이 당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염두에 두시고, 구청장님께서도 꼭 챙겨서 정리하신 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곧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지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공동주택에도 이런 공공시설에 관련된 것은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입장인데, 지금 이건익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식견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백화현상이나 벽체균열은 전문가들 의견을 빌어 본다면 바다모래, 염분이 충분히 세척되지 않은 모래로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건물을 지으면 그 안에서 철근이 팽창을 하게 되는데 20배까지 팽창을 한 답니다. 20배가 팽창이 되면 결국은 이것이 갈 데 없으니까 벽체균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벽체균열이 간다는 것은 그 안에서 철근이 벌써 산화되어서 부식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콘크리트 타설한 것을 철거해 보면 철근이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근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빨갛게 녹이 슬어 있습니다. 또 백화현상 같은 것, 염분을 충분히 세척하지 않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주택공사에서도 얼마 전에 분당신도시 일부를 전문가와 같이 조사를 했다는데 조사는 하고 결과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왜 발표를 안 했느냐고 했더니 발표할 수 없답니다.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이 생길 텐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이것 또한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각 개별 단지에서 진행을 하고 보고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지적할 사항 중에서 자료에 관련된 기록은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행정감사니만큼 구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자료 잘못이 아니라, 이런 기록들이 잘못된 것으로 인한 시간낭비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달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불법매립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단 동구청뿐만 아니라 덕양구청, 일산서구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매립으로 인해서 신흥부자가 생길 정도로 불법매립이 성행했었습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이 오늘 감사에서 답변하고 질의하는 사안으로 끝날 사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침출수 이야기를 했지만 침출수까지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고양시에 불법매립으로 인한 건축폐기물들이 몇백 톤, 몇천 톤, 또 몇만 톤이 매립되어 있는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고발을 2003년도에 했으니까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발하면 뭐합니까? 밑에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누구도 손을 못 대는 부분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고양시 땅이, 지하수가 죽음의 지하수로 바뀌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부를 얻고,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추후 보고를 별도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쫓아가서 원인자를 색출하고 엄벌할 수 있는 그리고 원상복구까지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환경을 원하고, 또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매립에 관련된 것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매립으로 인해 진행된 처리결과 여부에 관련된 것을 주시고, 이번에 제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한 보고서를 별도로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검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는 불법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우리 시민들에게 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고, 자료준비 등에 성의을 다하신 일산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서면답변서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내실 있게 작성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적된 내용들과 개선방안,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건설사업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건설사업소를 내일 하고, 모레 도시건설국을 하자는 의견이 위원님들에게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동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건설사업소는 내일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