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이응권 의원 발언

제10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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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선 서본인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 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바로 질문·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복돌

이복돌위원

예, 이복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8년을 해도 맨날마지막에 해 가지고 남들 다 하고 난 다음에 난 할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은 출세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 첫 번째 결손처분 현황은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자료를 여기 주셨는데 건수하고 금액만 있지 난 누구에게 얼마를 결손 처분해 줬나를 알려고 자료 요구를 했더니 금액·건수, 이것만 있으니 이게 어떻게된 거예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그것은 7페이지, 김동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4년도, 2005년도 현재까지 결손 처리된 현황하고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부속서류에 2004년도가 세목별로 나와 있고, 2005년도도 세목별로 나와 있고, 그 뒤에 보면 2004년도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서라고 해서 쭉 개인별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중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복돌

이복돌위원

순서나 마나 없다니까. 없는 것을 자꾸 찾으면 뭘 해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정 저기 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나는 어느 분이 이렇게 결손 처분을 많이 받으셨는지 알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금액과 건수만 있으니 누구를 어떻게 결손 처분해 줬는지 몰라서 자료 요구를 다시 하니까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마찬가지로 자동차세·재산세·종합토지세 체납자 현황 을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는 일부러 그러셨는지 몰라도 눈 시원치 않은 사람 보지 못 하게 생겼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자동차세를 어떤 부자분이 얼마를 안 냈는지를 좀 알려고 했더니 작년에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잘 나왔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통틀어 가지고 인원수·금액만 나와 가지고 누가 체납을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개인적으로 인명을 공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자료를 쉽게 뽑느라고 했는지, 어떻게 된 겁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자동차세가 2004년도에 인원이 8,253명이 되고, 재산세는 3천 명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해서 총괄만 뽑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과장님이 나름대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볼 게 있어서 요구했더니 없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뒤에 세무조사 활동현황을 세 가지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를 내셨다고 보십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오늘 거꾸로 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할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부터 속썩이기 싫어서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이복돌 위원님 감사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일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상

김일상위원

예, 김일상 위원입니다. 물론 여기 세입 현황이라든가, 부속서류를 받았습니다만 일부 시내에서 도로 점용을 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세금을 잘 내고 지키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그렇지 않고 그냥 도로 사용료도 안 내고 쓰는사람은 어떤 제재 방법이 경찰에서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 딱지만 떼는 것뿐이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해서 불이익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장님과 담당자는 시내의 도로 점용을 하는 분들을 이중 법적인 제재를 받고 만약에 사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해약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되어야 할 테고, 그런 세금을 내지 않고 쓰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저촉밖에 안 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덜 받는다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어제도 해당 실·과하고 담당 계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5,907만 6,000원, 2005년도에는 전체가 6,257만 4,000원이 미수납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세외수입 담당하는 부서와 건설과와, 이게 특별한 점용을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징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논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에 한 번 내다 보니까 사실상 공무원들 책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유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독려해 가지고 대부분 납세태만, 또는 자금부족이라고 해당 부서에서는 얘기하는데 저희 부서하고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예, 덧붙여서 한 가지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썼으면 어떨까 해요. 도로 사용료를 내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표시를, 페인트라든가 그 쓰는 장소에 표시를 해서 도로 사용료를 내고 있는 집이다 하는 것을 스티커 아니면 페인트칠을 해서라도 어떤 표시를 했으면 좋겠고, 도로 사용료를 안 내고 쓰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그것을 사후 조사한 게 있습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별도로 저희는, 사실상 이 세외수입 분야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업무를 취급하는데, 미수납액이라든가, 점용 사용료라든가를 파악하는데 사실상 보면 도로는 도로부서라든가, 과태료부서라든가, 쓰레기봉투를 해서 행정처분이라든가가 전부 저희 소관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전부 저희 소관으로 돼 있거든요.그러니까 그 해당 부서하고 긴밀하 게 협조를 해서 이러한 미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예, 끝으로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양 과가 일제조사를 해서 도로 사용료를 안 내고 쓰시는 분을 발굴 조사하고, 도로 사용료 체납에 대해서도 어떤 표시제로 해서라도 완납을 하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예, 김응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2쪽, 인터넷 세무조사 내역 내지 탈루·은닉세원의 발굴 현황,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내역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2쪽에 전자 인터넷 세무조사 내역이 없다라고 했는데 전자 내지는 이메일을 통한 법인 부동산 기초자료를 받은 사항은 있나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그런 사항은 지금 충남도로부터 2003년도에 이런 전자 세무조사 내역을 시행하려고 했다가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전체 세무조사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상 해당 내용이 없다는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13쪽에 탈루·은닉세원의 발굴현황에 보면 부속자료에 대부분 건축물을 신고 안 하고, 등록도 안 하고 사용하는 건물, 쉽게 얘기하면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지하수개발, 이런 것을 적발해서 은닉·탈루세원을 발굴했다고 했는데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탈루·은닉세원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가 세무조사계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은닉세원이 없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런 예가 적정할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 해서 강당골 같은 데에 가 보면 무허가 식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죠?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토요일 날에 매출이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천만 원씩 올리고 그런다고 들었는데 세금도 안 내고 영업만 하는, 이런 것이 탈루·은닉 그런 것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거기에는 원래 영업이 불법적이기 때문에 영업허가가 나가지 않아 가지고 장부상으로도 그렇고 조사를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요식업을 예로 들었는데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죠? 조사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 되는 그런 무허가 영업, 요식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런 데도 세금이 은닉이 되는 것이고, 탈루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원칙은 그렇습니 다.

응규

김응규위원

또 한 가지는 그런 불법적인 사항에서 나오는 세금도 많이 발굴을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의 자금 관리에 있어서 시 금고나 기타 시 재정을 예금하는 거래은행에 대한 이자 수입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에 충당시키는 데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그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수납점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싶어서..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2회씩 점검하고 있어요. 도에서도 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유휴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매월 지출되는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자금관리 운용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자수입으로 세외수입이 보통 연간 얼마나 됩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글쎄, 전체적으로 금액을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천칠백 정도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자수입과 유휴자금 활용을 위해서 전체를 다 예금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굉장히 잘 하시고 계신 거네요?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 티브 부여 내역을 보니까 주유권 내지 농산물 상품권을 5만 원씩 인센티브를 부여했더라고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2003년도, 2004년도에는 농산물 상품권, 주유권 등으로 토탈 4백 명을 선정해서 5만 원짜리로 하여 총 2천만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여기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체납자에 대한 감사자료를 많이 요청했는데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더 다양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세 성실 납부자한테 농산물 5만 원짜리 상품권도 좋지만 그거와 유사하게 주유 상품권도 지급을 했었고, 다른 정기분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농산물 상품권 5만 원,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줬는데 좀더농산물 상품권 내지는 주유 상품권으로 해서 인센티브 상품을 다양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금년 2005년도부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시행 안 하고 있어요.

응규

김응규위원

아, 2005년도부터는 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선거 끝나면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그것은 그 때 가 봐서, 선거가 끝나도 선거법 저촉이 되느냐를 선관위의 해석을 받아서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시 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은닉 세금이나 탈루 세금을 발굴하시고, 세외수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더욱 더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남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이 은닉세원 발굴은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과거보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성과가 거의 매년 100%씩 신장됐는데 이거 3년 치를 쭉 보니까 2004년도에는 세액이 461건에 2억 3,800만 원인데 2005년도는 거의 배수의 건수인 843건에 3억 정도란 말이에요? 이 원인은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건수는 이게 지하수개발 준공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해 가지고..

상남

김상남위원

아까 김응규 위원이 별첨 나온 데에서 주로 뭐 두 가지를 얘기했으니까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건수는 많은데 세액이 적은 것만 많이 발굴했다는 얘기예요.수치적으로 그런 결론 아니에요?그렇죠?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세원발굴한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발굴 이후에 저희는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이 발굴 건수에 이 세액의 토탈은 어떤 수치를 말하는 겁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세액은 그 기준이..

상남

김상남위원

발굴을 했으면 그 발굴 이전에 어떤 부과를 한 시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일찍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일찍 발굴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그럼 이 세원 발굴을 1년 지나서 한 것도 있고, 2년 지나서 한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수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지금 정상적인 고지가 발부되어도 납기 내에 안 내면, 납기 지나서 내면 5%인가 가산세가 붙죠?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이 세액을 합산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방법으로?5%를 가산했느냐,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그냥 이것도 감지덕지 하니까 처음 고지하는 식으로 이 세액을 계산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처음에는 그 기준대로 부과를 하고 납기 기한이 지나면 가산이 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별도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데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자료에 의하면 어째서 이 재원이 은닉되었다가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서 발굴을 하느냐 이런 얘기죠.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은닉보다는..

상남

김상남위원

행정에 뭔가 손발이 안 맞거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은닉되었다고 보는 것보다 누락이 됐다가 다시..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누락을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과거에 많이 했던 것을, 과거에는 아주 그냥 발굴도 못 했고 최근에 와서 반성을 했든, 시대적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노력을 하니까 이런 내년도 100% 정도의 건수나 세입이 신장되는 거아니냐고요. 이 세원 발굴..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계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가설 건축 물 미신고를 협의해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해당 되는 시민들이 지하수를 개발했든, 뭐든, 이 분들이 오히려 그럼 이것이 은닉세원자가 된 게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이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었던 것을 뒤늦게, 이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것도 시간과 돈이 많이 소모될 것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김준배 위원님,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5년도 세외수입 세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유재산 임대료라고 해서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국유재산은 임대료를 받으면 국가에다 보냅니까, 아니면 시에서 사용합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국유재산 임대료 일부는 시에서 30%, 국가에 70%로 수납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임대료를 100원 받았다면 30원은..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70원은 국가.

준배

김준배위원

국가로 주고, 30원을 여기에서 쓴다는 얘기예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부과할 때 국세 임대료, 또 시세 임대료로 이렇게 나갑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같이 부과가 되죠.

준배

김준배위원

같이 부과가 된다고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틀림없죠?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요만한 국유지 땅을 백 평 임대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 임대료가 국가재산이니까 국유지 10만 원 나오고 시에서 또 시세 수입으로 해서, 임대료로 해서 그거와 똑같은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총괄해서 나갑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가상을 해서 임대를 지금 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시에서 임대료, 국가에 임대료, 이 두 가지를 냈다면 어떻게 돼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저희가 고지 발부를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 전체적으로 계약서에 의해..

준배

김준배위원

세무 관계니까 임대료가 나와서 각 실·과에서도 임대를 줬으면 이리로 다 올 것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그렇죠. 총괄 금액만 오는 거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있을 수가 없다니요?

준배

김준배위원

두 개의 임대료를 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총괄해 가지고 내는 거죠. 임대료가 얼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천 원이면 천 원을 내야지 국가에다 내는 임대료 따로 있고, 시에다 내는 임대료를 따로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고지서가 발부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게 발부되었다면, 두 개를 지금까지 쭉 내왔다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반환해 줘야죠?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한 필지 가지고 그렇게 따로따로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반납을 시켜 줘야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사례를 내가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그것은 반환을 해야 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세무과니까 지금 여기 국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 바로 그런 세를 받아들인 돈 아니냐 이거예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3,774만 920원인데 수납액이 3,185만 1,190원이에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인 임대료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30% 에 해당하는 부분입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인 임대료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30%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30%가 시로 수입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준배

김준배위원

시에다가 자료 요구를 할 때에는 시의 세외수입을 얘기하는 거지 국가수입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이것은 국유재산에 대해서만 따진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 국유재산이 30%분이냐, 아니면 전체분이냐..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전체분이죠.

준배

김준배위원

전체분이에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3,100만 원 정도가 시 세외수입이 아니지.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리고 재산매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재산을 매각했는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아요? 공히 똑같이 그 재산매각 수입에서 지금 미수입분이 3천4백여 만 원이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또 1,2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이고,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이게 2,1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인데 부동산을 팔아 가지고 왜 돈을 못 받고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되요?알면 아무나 답변해 봐요.괜찮아요.

담당

징수담당

최복례 임시적 세외수입은 해당 실·과에서 부과시키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들어오는 총 세입만 징수·관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매각수입에 대한 미수납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이것은 제가 세밀하게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처 사전에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실·과하고 문제가 조금 있어요. 왜냐 하면 세무행정이 각 실·과에서 이렇게 되니까 돈 많은 데 갖다 주는 것만 세무과에서 알지, 실질적으로 그 내용적인 것은 지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다 보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런 식이 된다면 우리 아산시의 여러 가지 세무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렇죠?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사실상 전반적으로 이것을 파악한다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징수하는데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여기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라고 해서 약 3억 6,2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징수결정액은 9억 2,100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수납이 돼 있는 것은 3억 6,200만 원 정도에서, 이게뭐예요? 지금 30%밖에 과태료 내지 범칙금을 받아들이지 못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잘 찾아봐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228-4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 9억 2,100만 원 정도가 징수결정액으로 돼 있어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납되어 있는 것이 3억 6,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부과액의 30% 정도밖에 수납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지.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안 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대부분의 범칙금인데 이 자동차 원부는 전체가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자동차를 압류했고, 그러면 지금 몇 % 정도나 자동차를 압류했습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자동차는 전부 원부에 범칙금이 100% 입력이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압류가 돼도 차를 팔 때에나 받지 그 전에는 못 받지.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사실상 어렵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렇다고 보고, 이것은 세무과장이 아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을 잘 안 들고 끌고 다녔잖습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책임보험료를 안 낸 분들이 많죠?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책임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시에서 부과합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죄송합니다만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책임보험 관계는..

준배

김준배위원

자동차도 책임보험을 들었을 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책임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부과를 시켜야 되고 부과된 액수만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는구먼?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뭐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공조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통행정과 소관이지만 가상을 해서 아산시에 오토바이가 천 대가 있다고 한다면 세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모든 것이 형평성 원칙에 따라서 이 보험 가입을 안 한 차량은 전반적으로 다 부과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지 말던가 해야 되는데 이웃에 있는 누구, A라는 사람한테는 부과를 시키고, B라는 사람은 부과를 안 시킨단 말이에요.무슨 놈의 행정이 이렇게 돼 가느냐고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이것은..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을 세무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으니 행정의 공조가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가상을 해서 아산시에 백 대가 있으면 백 대가 지금 가입을 안 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세무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는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겠다 해서 최소한 얼마 정도의 세외수입이 들어오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해당 대수 같은 현황을 지금 사실상 몰라요. 어느 정도인지 그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지방세 징수계획 대비 징수실적 자료를 보자 했더니 여기에 당초 목표액이 나와 있는 게 지금 뭡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1,463억 3,200만 원..

준배

김준배위원

1,463억 3,200만 원이죠?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것이 적으니까 세원을 더 발굴을 했는지 어쨌는지 추경 목표액이 1,782억 1,8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늘었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부과를 시켜 보니까 1,953억 9,0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런 실정이니까 아산시의 세수 총 목표액이 얼마 정도가 되겠다 하는 것을 당초에 1,400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또 추경을 해 가지고 그걸 1,700억, 부과시켜 보니까 1,900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아니, 이 지방세 징수계획 목표액은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목표를 각 시·군마다 전부 주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준배

김준배위원

주나 마나 지금 봐요. 여기에 주민세가 나와요.주민세가 나오는데 아산시 주민이면 주민세를 다 내야 할 것 아니에요?그런데 당초 목표가 지금 뭐예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390억이죠.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추경 목표가 575억이에요. 그래서 부과를 해 보니까 604억이 됐다 이 말이에요.이것도 도세입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아니, 이 시세·도세 목표액을 전체 다 도에서 줘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그냥 목표액을 쭉 저기 한 거지.

준배

김준배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우리가 당초 목표를 그 정도 잡았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늘었다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도에서 주민세까지 얼마를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와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세목별로 다 내려와요. 전부 내려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애당초 얼마를 받을 것을, 추경 목표액이 또 그것도 주고 부과액도 주고?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부과액은 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 목표액이 이렇게 도에서 시달됐다가 이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 세무행정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보세요. 여기에 도시계획세 같은 것도 174%가 더 걷혔어요.목표액보다 부과된 금액이 174%가 됐다고요.이런 엉터리 세무행정이 어디에 있어요?내가 볼 땐 그렇단 말이지.누구한테든지 이걸 내놓고서 비교해 보라고 하면 전부 그렇게 알 거예요.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내가 봉고차를 가지고 과장님한테도 누차 얘기를 했죠?1516을 처분한 지가 한 5～6년 됐어요.처리를 해 준다고 그래놓고서 지금까지도 세금이 나와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1516에 대해서 확실한 기억은 안 나는데..

준배

김준배위원

봉고차.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자동차는 저희가 개인별로 명의가 있을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에..

준배

김준배위원

매각을 해 가지고 전부 이전까지 해서 지금 그 사람이 외국으로 가져갔는데?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등록원부에 그 대로 살아있으면 저희는 부과를 하는 수밖에 없지, 그것은..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것 좀 깔끔하게 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그리고 교통행정과에다 질의 좀 해 가지고 협조를 하세요.그러면 오토바이 보험료가 1년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요.그런데 과태료가 20만 원 넘게 나와요.그런 놈의 법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도대체가 모르겠어요.아니, 1년 치 보험료가 1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과태료가 20만 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두고,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결손된 세액에 관한 것은 아까 이복돌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발굴로다가 세원 징수해서 부과한 내역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거의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세무조사를 했네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내용을 보면..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유흥주점에서 상당한 탈세를 했었는데 이거 2004년도나 2005년도의 조사대상은 어디에서 선정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산의 기업체가 한 천여 개 되는데 천여 개의 사업체 중에서 몇십 업체를 이렇게 세무조사 했다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서 조사를 했느냐 이거죠.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5년마다 정기적으로 법인에 대해 실시하기 때문에 바꿔 가면서 5년마다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아산시의 업체에 대해서는 5년에 한 번씩은..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세무조사를..

동식

김동식위원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혹시 이게 어디인지 몰라도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면 교회인 데 교회에서도 탈세를 하나?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종교 재산으로 별도로 종교 용도로 사지 않고 임대사업을 한다든가,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자진신고를 않고서 우리가 세무조사 할 때까지 그냥 세금을 안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식

김동식위원

부과 중에서 납세태만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됐는데 납세태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로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납세태만..

동식

김동식위원

주로 유흥주점에서 납세태만을 많이 해서 징수를 못 했는데..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저희가 독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다니는데도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납세를 기피하고 태만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한 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사후조치는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압류할 것도 없을 텐데? 세 얻어 가지고서 유흥주점을 하는데 실제로 뭘 압류해요?압류할 게 있어야지..

일시적 자금사정이라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디라고 지금 얘기하기는 그렇고, 자료에는 있는데..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그러니까 자금부족이죠.

동식

김동식위원

자금을 사장시켰다는 것은 돈을 어디로 빼돌려서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예요? 일시적 자금사정이..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자금이 없기 때문에 사정이 그렇다는 얘기죠.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이라는 얘기죠.세금 낼 돈이 없다는..

동식

김동식위원

자금 사정이 안 돼서 못 냈다 이런 얘기예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자금사정이라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사장시킨 것, 한국 말 뜻이 또 그래요. 자, 여러 가지로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주무과에서는 세금을 받느라고 여러 가지 각도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압니다. 더군다나 이 세무조사로 해서 발굴된 세액은 상당히 많고서 상당히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발굴 외에 정식으로 내에서 고지를 발부하는 세금 외로다가 은닉된, 본인들이 안 내려고 해서 은닉이 된 세원을 발굴하는 거니까 상당히 어렵게 하는 걸로 압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드리지만 여하튼 시기도 어려울뿐더러 세금을 내려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내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더욱이 발굴치 못 한 세원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세원확보에 더 전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감사는 이것으로 끝맺겠습니다.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예, 김상남 위원님.

상남

김상남위원

현 시점에서 지방세 체납액 총계가 얼마입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226억 1,800만 원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226억이에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3～4년 전에 160억 원이니까 보통 매년 평균적으로 한 20억씩은 늘어나죠?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체납액이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애쓰시는데 이거 자료에 보면 2004년에는 결손액이 약 20억 되는데 금년에는 한 달이 남았지만 약 10억 정도로 50%란 말이에요. 연말에 또 대폭 15억 결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있어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봐 가면서 결손대상이나 시키지 어느 시점에서 얼마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아, 봐 가며?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체납액 총액이 자꾸 증가하는 일로에 있는데 1년 사이에 수치상 50%로 확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상식선에서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주로 많이 하는 게 시효소멸?아까 시호소멸이 몇 년이라 그러셨죠?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5년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시효소멸에 대한 것을 해당 담당자들하고 이 시간 끝나고 다시 가서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이 5년 되면 무조건 시효가 다 소멸된다고 그래서 결손처분하라는 세법이 있지 않아요.여기가 교육장이 아니니까, 저 뒤에 앉아 있는 분은 90% 알 겁니다. 제가 온양시 때도 이 시효소멸 해서 골치아프니까 건수 많은 자동차 같은 것을 이렇게 한 번에 몇백 개씩 결손처분하는데 5년 지나면 또 결손처분 안 해도 될 사유가 많아요.이해가 안 가시죠?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방세가 삼성 하나로 인해서 뭐 천억이 늘어났네, 지금 지방세가 파격적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삼성, 이거 하나 때문에 몇백억이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손이라든지, 미징수액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를 하면 안 된다 는 얘기죠.그러면 삼성이 풀 가동되고 완전히 하면 삼성이라는 회사 하나에서 나오는 것 만해도 한 천억 내지 1,500억, 도세까지 하면 한 1,300억, 이렇게 되거든요.그래서 우리 아산시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공무원들이 좀더 연구하고 체납액을 매년 줄여나가야 되는데 제가 시의원 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매년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증가해요.그래서 제가 요새 유권자들 배신하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고 공부도 않는 식이지만 이거 뭐 건수라고 매년 형식적으로 하는 데에다가 돈 받느라고 애 쓰시는 세무과에다가 이거 전년도 것 자료 보고 그냥 댓 개씩, 세 개씩 해봤자 그렇고, 그래서 안 냈어요.안 내고 염치없으니까 지금 몇 건 남의 것, 이제 얼추 다 된 거니까 요 다음에 한 건만 더 하고 말 테니까 과장님이 어려워도 조금만 고생하세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본 위원이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2004년·2005년 납세고지서 독촉 및 법적 절차, 발송일과 납부말일 납부로 인한 민원 건수에 대해서 그것 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글쎄, 위원님께서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지금 말일 날 저희도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민원 건수라는 것은 말일 날 납부하면 일요일일 경우 그 익일 날 납부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현인배위원장

아니, 주일 날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말일로 돼 있어서 말일까지 납부돼 있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법적 절차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 것이 없냐고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진짜 없어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여기에 제가 증거를 갖고 와 있는데도 없습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그런 것을 제가 사실상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없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뒤의 계장님들 중에서 이런 일 없었어요? 이거 시장님도 사과한 건데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납부를 했는데 압류를 시켰다고요?

현인배위원장

9월 30일까지 납부기간이었습니다. 9월 30일 날 납부를 했고 저희 시에서는 10월 5일 부로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담당 계장으로부터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9월 30일.

보세요. 제가 요구한 것은 행정적인 문제, 만약에 은행에 납부를 했거나 이랬을 경우 은행에서 우리 시로다가 넘어오는 기간이 만약에 일주일이 걸렸다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웃지 못 할, 이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타격을 입혔었던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나, 없나?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일이 앞으로 어떻게 시정이 되어야 하나, 위원들이 사실 그런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고쳐질 수 있는 게 사무감사 아닙 니까? 분명히 아까 8월 30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납부기간이 2005년 9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9월 30일 날 납부된 것으로다가 여기에 직인이 다 찍혀있고요.그런데 어떻게 재산 압류가 들어갑니까?

압류예고 통지서는 그 때까지 갔지만 최고 독촉장에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해서 9월 30일 날 납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런 일정 기간의 기간을 두고, 그럼 이것에 대한 가산금까지도 전부 그 다음 번에 여기에 붙어 있나요?

그럼 이제까지의 행정은 어떤 식으로 이체를 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된 겁니까?

아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흔히 세금이라든가, 최고장이나 독촉장이나 비슷한데 독촉장이나 이런 것을 보냈을 때에는 독촉장 만기일까지는 기다렸다가..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대개 압류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독촉장 만기일까지 이 사람은 세금에 대해서 세금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파악하지 못 하고 내고 5일 뒤에 압류 행정절차로 들어갔다 이겁니다. 아니, 이 일이 어찌 됐든 일이 행정적으로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그걸 말씀해 보십시오.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글쎄, 답변은 그렇게 나왔어야지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장

물론, 금융권에서 우리 행정적으로, 이것을 봐 가면서 저희가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했는데 금융권에서 저희 행정기관까지 돈이 넘어올 때 이체 기간이 걸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해를 시켜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하루 이틀, 아니면 분명히 말일까지 모든 것을 조사하고 확인을 하고서 압류를 했을 것으로 우리 행정을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앞으로..

현인배위원장

또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실수로 인해서 이런 과오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고, “제가 이러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말일까지 확실히 확인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우리 감사의 목적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을 해 가지고 일 처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남 위원님.

상남

김상남위원

이거 과오납 확인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고지 발부하고 과오납 된 확인은 누가 확인하느냐고요.

못 알아들으세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고지발부..

상남

김상남위원

발부한 이후에 과오납인지 알지. 이 과오납에 대한 것을 누가 확인하느냐고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실무자가..

상남

김상남위원

해당 시민이 이의 제기를 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당사자가 하는 것도 있고..

상남

김상남위원

또, 주로 어떤 게 많으냐 이거예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당사자가 하는 게..

상남

김상남위원

공무원이 자기가 발부해 놓고서 자기가 금방 확인해서 어떻게 해명? 과오납 실태가 언제 나와요?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두 번을 하면 가정을 해서 6월 1일 날 했다고 그래요.그러면 이 과오납 한 15～16억 잘못 고지서 내보낸 것을 언제쯤 확인할 수 있느냐고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그것은 수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수시로?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억울하다고 항의하든지 이렇게 해서..여기에서 시스템으로 점검을 하면 2～3일 안에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재발급을 하고 무슨 또 시민들한테 저기를 해요?솔직히 얘기해서 과세 좋아하는 시민은 없을 거예요.그런 데에다 이걸 자꾸 과오납 했다가 퇴해 주고 이러면 절차상 문제도 있고, 시간낭비에, 인력낭비에, 다음에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도가 추락되는 큰 문제가 있어요.이게 매년 근절이 안 되잖아요?그러면 거기에 최첨단 전산화를 한다, 뭐 기계를 도입한다?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는 세무과에서 현대적으로 뭘 산다, 설치한다고 하면 예산 십 원도 삭감하지 않고 전부 통과시켜 줬는데 이 과오납이 안 되는 제도적 장치를 하든지, 설치를 하라고요.이거 한두 번, 한두 해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지속적인 과오납, 이게 계속되는 문제점이 있어요.어떻게 3백억이나 5백억 들여서 이과오납 방지하는 시설을 할 수 없어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 하다 보면 본인들도 고지서가 일부에서는..

상남

김상남위원

이거 고지서 발부하는 것은 기계가 하는 것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그런데 잊어버렸다고 하고서 또 다른 식구가 내고 또 고지 발부를 받아 가지고서 이중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 케이스 말고..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그런 케이스도 있고..

상남

김상남위원

그것은 상대방인 세금을 내는 납세 의무자가 잘못 과오를 저지른 거고, 그렇죠?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그리고..

상남

김상남위원

그것은 그 사람 잘못이니까 그건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세무과 직원이 고지를 잘못 발부하는 것이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게 왜 기계가 만드니까 전산화한다든지, 기계 작동하는데 시설을 보완하는 이런 것은 없느냐 하는 얘기죠.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그런데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장이 계속 있다가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그 사업장을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까지는 사업장이 있었지만 금년도에도 사 업장이 있는 걸로 있다가 과세를 하는데 실제로 고지 발부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장이 작년도 말에 폐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감액이 되고, 또 과오납으로 제일 크다고 하는 것은 소득세할 주민세라고 그래서 각 회사에서 국세로세무서에 신고를 했다가 국세 결정이 나중에 감액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 주민세 10% 낸 것에 대해서 자동으로 또 그게 감액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

상남

김상남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뜻이 과오납을 현행 이런 수준에서 2006년도에도 계속 반복하지, 시정 조치할 방법이 없다는 이런 답변 아닙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아니,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과오납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내년 5월 31일 날,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시장 되면 6월 15일까지 내가 과오납 없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를 할 테니까 그 때 가서 봅시다.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저희가 과오납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질문을 한 거거든요.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상남

김상남위원

나는 아까 다 하신 줄 알고..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지방세 과오납 세목별 환불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주민세가 3억 762만 2,000원, 2005 년도에는 7억 1,536만 원, 그리고 자동차세는 2004년에 886만 7,000원, 2005년에는 1,573만 9,000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부속자료를주신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모든 세금은 전부 다 2004년도부터 2005년이 과오납 금액 전부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세와 자동차세, 흔히들 세금 영수증 통지서라든가, 이런 것을 소홀히 다루고, 쉽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들만 과오납이 배로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오납의 모든 부분은 2004년부터 2005년이 상당히 줄어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이라든가 각종 세금 통지서 서류가 쉽게 다뤄질 수 있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만큼은 오히려 2004년도보다 2005년이 배로 늘었거든요.이 영수증에는 아까 김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수증이 쉽게 다뤄질 이럴 부분들은 영수증이 이중 발부되어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중 발부가 되어서 그 영수증 증거가 없으면 꼼짝 못 하고 다시 내야 하는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많이 봐 왔었습니다. 혹시 그런 협상이 일어난 게 아닌가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계장님께서 답변..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민세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국세가 감액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희 주민세도 감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세법이 바뀐 겁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세법이 아니라 소득세할 주민세라고 해서 각 사업을 하는 분들이 소득을..

현인배위원장

소득세할 주민세 때문에..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그렇게 돼 가지고서 경정 통보가 세무서에서 오면 자동적으로 저희가 환불을 시켜줘야 할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2004년보다 2005년에 총 액수로 보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줄어 있는 것을 제 자료상으로 넘어온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위에서 그런 일들 을 많이 봤습니다. 한 동안 지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세금이 발부되어서 그 영수증을 찾지 못 했을 경우에 다시 납부되는 것을 종종 그런 것을 봤는데 앞으로, 물론 열심히 노력들을 하시고, 또 아까 전자와 같은 웃지 못 할 이런 일도 있고 했었는데이런 모든 일들이, 물론 열심히 일을 다 하시다 보니까 그런 과한 행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으로 돈을 조금 받거나 늦게 받으면 또 감사나 이런 데에서 지적이 돼서 왜 재산 압류를 미리 못 했나 할 수 있는 질책도 들어가고, 또 이런 것이 조금 더 빨라져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다면 주민들이나 시민들로부터 또 많은 항의가 발생되니까 거기에 해서 또 질책이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셔서 아산시 행정이 보다 편익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 김학복 위원님.

학복

김학복위원

예, 김학복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첫 번째, 고질 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현황과 두 번째, 고질 체납자 1,000만 원 이상 현황으로 두 가지 물음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금 고질 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 현황에 보면 부동산의 등록세에 12건의 돈을 안 낸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등기소 법무사한테 등록세를 내야만 등기가 이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등록세라고 표시된 부분, 과장님,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12건이 있는데 땅을 매입해 가지고 등기를 내다 보면 당연히 등록세는 법무사한테 내야만 등기 이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이 사항은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부를 아직 안 한 사항.

학복

김학복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땅을 세무조사해서 등록세를 안 냈다고요?어떤 부분의 등록세?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그러니까 과표보다 적게 부과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추징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추징한 그런 부분이라고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한 달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그 이후로는 5%인가, 10%가 부과되죠?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취득세를 한 달 이상 경과, 두 달 이후로 취득세를 안 낼 경우에, 그럼 이 한시적인 기간을 얼마 두고서 그 다음에 어떤 법적 가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법적 수속에 들어갑니까?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취득일로부터 15일 납기로 하고, 그 후에 30일간 독촉장을 발부한 다음에 독촉일에 15일 압류 예고통지를 한 다음에 압류를 실시하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전년도에도 그렇고 부실채권이, 채권확보가 안 돼서 부실채권 발생이 되는 경우가 보면 많이 있던데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우리 시에서 너무 대응이 늦어 가지고 땅은 이미 취득세 같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몇 개월 안 되면 이게 불성실하기 때문에 재산이 없어진 다음에 뒷 북을 치는 우리 행정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을 확보하려다 보면 벌써 이미 재산이 다른 데로 분산이 돼서 못 받아 가지고 결손 처리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안을 철저히 준수하셔서 그렇게 채권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지금 여기 자동차세를 안 낸 사람들이 1만 2천 명 정도 있는데 이 분들 번호판 영치라든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가압류를 해 놓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 놓고 있어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서류상으로는 다 압류가 돼 있고, 저희가 독려반을 편성 해서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보면 자동차원부는 살아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차량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임의적으로 부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체납된 금액에 대해 원부는 살아 있는데 결손할 수도 없고, 이게 상당히 세법상 문제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저희도 이 체납세금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장기적으로 체납을 한 사람들을 보면 폐차될 당시까지 타고서 그 동안 차 값은 백만 원이나 오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세금은 한 이삼백만 원 밀려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에 후미진 데에다가 버리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방치된 차량이라든지, 단속반을 좀 해서 중간중간에 이 고질적인 차량의 번호판 영치라도 해야, 이 사람들의 발목이 묶여야만 돈을 내는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통 뭐 1만 2천 건이면 이건 엄청난 건데, 이것은 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전체적으로 보면 66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가..

학복

김학복위원

적은 돈이 아니에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저희가 반 편성을 해 가지고 새벽에 아파트 같은 데에 들어가서 현지에서도 찍어볼 수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찍어보면 체납이 됐나, 안 됐나 이렇게 해 가지고 새벽에도 그렇고 일요일에도 현지에 나가 서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동차 원부가 살아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할 수가 없는 여건이고, 또 현지에 가 보면 사실상 운행이 안 되는 것도 현실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그걸 없앨 수도 없는 입장이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깊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럼 현재 우리 시에 중간에 어디를 단속해다가 번호판을 떼어다가 영치해 가지고 놓으면 그래도 바로 찾으러 오죠?

지금 이 분들 현황에 고질적으로 세금도 안 내면서 외제차도, 제가 몇 대인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꽤 있을 텐데 이거 안 내는 사람만 안 내요. 순수하게 잘 내는 일반 시민들은 잘 따라서 하는데 약간 이상한 쪽으로 발달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서 안 내고, 또 중간에 폐차시키거나 내버리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곳도 편성을 해 가지고 번호판이라도떼어다 해야 이거 징수할 수 있어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게 누적되고 그러면 잘 내는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리고 이 고질 체납자 1,000만 원 이상 현황을 보면 지금 자동차세가 한 1,000만 원 이상 밀린 데가 학성지오라이트인가, 이 차량이 39대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다른 회사로 넘어갔습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됐어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지금 회사가 파산이 되어 가지고 법원에 화의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파산선고를 했다고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럼 차량 전체가 지금 전부 스톱해서 이 차들이 어떤 장소에 있을 텐데요? 지금 굴러다니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이건 한번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이것은 시에서 조치를 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응을 해 가지고 차를 압류해 놨으면 뭐 공매를 통한다든지, 경매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야지 그것을 서류상으로 압류만 해 놔 가지고는 채권확보가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그것도 1순위, 2순위가 있고 이런 부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채권을 확보해도 순위가 밀리면 못 받고 결손을 보는 그런 경향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이것 39대, 예를 들어서 다른 운수회사에서 이걸 알면 그 사람들도 속 썩여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세요.

성철

고성철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세무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회계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선 서본인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 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복돌

이복돌위원

예, 이복돌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에 따라서 질문드립니다. 제일 먼저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수의계약을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요구했더니 2004년도가 수의계약한 건수가 460건, 그리고 나머지 970건 중에 나머지가 2005년도인데 이 수의계약을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수의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2천만 원 넘는 것에서부터 몇억이 드는 금액까지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우리가 일반 건설과 전문 건설, 전기공사, 이런 상태에서는 3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하고, 내부 규정에 의해서 2천만 원까지로 줄여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천만 원이 초과된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에 의해 그 특례규정이 있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례규정에 있는 것은 금액이 한정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러면 이쪽 자료에 의하면 건설과 같은 곳은 금액이 천 단위가 아닌 몇억 단위의 수의계약을 하면서 같은 업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과는 기반공사에다가 수의계약을 했고, 또 산림녹지과는 제가 뽑은 것이 2천만 원 이상을 뽑은 것이 아니라 3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수의계약한 현황을 산림녹지과 것만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총 29건에 2004년도에는 23억 9,500만 원 정도를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또 금년 2005년도는 12월에 가면 몇억이 더 올라가겠지만 금년도에는 12억 7,500만 원 정도를 수의계약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다 됐느냐?산림조합에다 했다는 말입니다. 다른 조경회사도 많이 있는데 천만 원, 2천만 원 미만짜리는 여러 군데 조경회사라도 했는데 같은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에도 천 단위, 3천만 원짜리 이상이 되면 산림조합에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시행규칙에 보면 국가기관에서 하는, 그 법령을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산림조합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산림사업을 대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금액의 높고 낮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계약은 산림녹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한 겁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회계과에서 한 겁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아산시 산림조합에 계약한 내용을 보면 같은 간벌이라든가, 지장물 제거를 하는데 금액이 많으면 아산시 산림조합, 금액이 적으면 산림조경이라든가 한국조경, 이런 데에다가 줬다 이런 얘기예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런 게 아니고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했고, 또 일반 조경, 시내 조경관계는 전부 소규모 조경업자한테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불법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그럼 하다 못해 논두렁 태우기 사업 같은 것도 산림조합에다 줘야 돼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산불..

복돌

이복돌위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하자면 산림조합에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산불, 그 논두렁 태우기 같은 경우는 조그만 업체에서 인원이나 이런 장비 같은 것이 소홀하기 때문에, 책임한계도 어렵기 때문에 직원이 많은 산림조합에다가 수의계약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제가 볼 때에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산림녹지과나 문화관광과에 신정호 관광지 산책로 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총인조경이나 이런 데에다가 준 반면, 거의 다 금액이 많은 것은 ..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런 조경은 전부 시내 조경사업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산림조합에다 이렇게 준 사항은 조금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2005년도 총 29건을 산림조합에다 줬는데 그 예산은 무려 35억 7,068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림조합에다가 전부 수의계약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지금 우리 과장님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줄 수가 있다, 합법적이다, 그런 얘기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그래도 그 쪽에만 그렇게 줘야 되는지, 어지간하면 다른 데에도 줘야지.. 전체를 안 뽑았어요.3천만 원 이상만 뽑은 것이 이렇다는 얘기예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제 좁은 생각으로는 산림조합에 특혜를 줬잖은가 하는 이런 의아심에 얘기한 겁니다. 그 뒤에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은 이따가 추후에 하기로 하고 이것 한 가지 질문만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예, 김상남 위원님.

상남

김상남위원

맹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내가 최상의 존칭을 못 써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복돌 위원의 감사 질의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특례규정이라고 했다가 법이라고 했다가, 이중 답변을 했어요.법이에요, 규정이에요?맹 과장님, 뭡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산림법 등 법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법이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잘 답변하시는 분이 규정하고 법하고 그 두 건을 얘기해서 특례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한 거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시의원 한 7～8년 한 사람은 산림조합에 그렇게 해서 주는 것을 한 십여 번 들어서 알아요. 그러면 2004년·2005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이 감사자료를 제출하고 질의하는데 맹 과장님이 거북해 하는 것 하나만 해야 되겠어요.도시과에서 용화동 택지개발사업 용역이 대략 22억이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것도 이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준건 가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무슨 계약입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것은 PQ심사를 해 가지고..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했건 절차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다 읽어봤는데 결국은 경쟁입찰을 한 게 아니잖아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경쟁입찰이죠. 제한경쟁입찰.

상남

김상남위원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법에 의해서 잘 했는데 왜 계장·과장이 처벌을 받았어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 사항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예산집행 자체도 소홀한 게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확실히 하자고요. 아까 무슨 제한경쟁? 이렇게 해서 법적 절차 규정이면 규정, 법이면 법으 로 다 지켰는데 왜 처벌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감사를 보는 입장에서 어느 업체에 특혜를 줬다 하는 건데 그게 제한경쟁입찰인데 PQ 심사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차용역이라고 전 번에 그 용화지구에 대해 무슨 용역을 한 게 있으면 그 업체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상남

김상남위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어떤 높은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계장·과장이 할 수 없이 해 가지고 계장·과장만 처벌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건 절대로 아니고..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그 당시는 계장·과장이 소신대로 한 거예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 당시에 플러스 알파를 주게 된 동기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는..

상남

김상남위원

다 하면 길고, 그럼 지금 알파도 이미 용역한 업체에다가 줘야 할 것을 특정 업체에다 알파를 줘 가지고, 예산은 그게 27억 서 있었나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넉넉한 예산을 잔뜩 세워놓고 20여 개 특혜로 수의계약을 해 줬으면 내가 그 업자 대표라도 최저 3억에서 5억 정도는 리베이트를 갖다가 상납했어야 될 텐데 그게 계장·과장이 먹고라도 징계를 받았으면 서 운한 게 조금 덜할 테고 본 위원 판단으로는 5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계장·과장도 그거 잔돈 만져보지도 못 하고 억울하게 당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글쎄요.

상남

김상남위원

해 봐요. 내가 볼 때 졸업할 이제 한 사오십 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뭘?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뭐 그런 것은 절대 없고요.

상남

김상남위원

없어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그 때 당시에..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특혜로 수의계약 용역 같으면 20몇억씩 되도 과거나 현재나 전혀 뭐 인사하는 게 없습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건 수의계약이 절대 아니에요.

상남

김상남위원

알아요. 아까 무슨 제한경쟁?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원래의 용역업자하고 이 설계용역 주는 것하고 별 차이점이 없는데 원 용역한 업체하고 관계없는 특정업체에다 준 게 문제 아닙니까? 감사의 지적사항이 주로 그런 내용 아니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아니, 먼젓번 전차 용역했던 회사가 된 거예요.

상남

김상남위원

이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왜 인센티브를 거기에다 줘야 되는데 다른 데다 주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아니, 다른 데에다 준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 준 게 그것을, 전차용역을 주려면 PQ 심사 이전에 점수내역을 미리 공고했어야 되는데 공고를 않고서 주었다..

상남

김상남위원

다른 경쟁 업체도 알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입찰하는 다른 경쟁 업체도 인지하게끔 공표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고,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 하고 저기를 그 공고 문안에 넣었어야 하는데..

상남

김상남위원

않고 내막적으로..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몇 가지..

상남

김상남위원

다른 업체에서 이 문제 제기를 했구먼?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그렇죠.

상남

김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과장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안에서, 특히 농공단지라든가, 지역 안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중소기업 육성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농공단지법에 의해서 농공단지 내에 있는 중소기업은 우리가 가능..

현인배위원장

아산시에서는 그런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보호육성책으로 수의계약한..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 농공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건은 우리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금액에 불구하고 얼마든지..

현인배위원장

지금도 다 그 만큼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나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김일상 위원님, 이복돌 위원님과 같은..

동식

김동식위원

수의계약 부분이 있는데..

현인배위원장

예,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계, 본 위원도 감사자료를 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 대행업체는 가격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에 전기업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한도액이 3천만 원. 또 토목은 2천만 원, 그렇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2천만 원.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전기나 토목은 이게 법입니까, 규칙입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 2천만 원이라 는 것은 우리의 내부규정입니다. 법에는 6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시·군마다 내부규정에서 지금 천만 원도 수의계약으로 정한 데가 있고, 우리처럼 2천만 원으로 정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규정이든, 규칙이든 정했으면 법이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렇죠.

동식

김동식위원

혹시 넘은 게 있다면 어떤 거예요? 토목공사에 2천만 원이 넘은 게 있는데..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넘은 것은 부가가치세까지 2천 2백까지 가능하니까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2천 2백..그러니까 부가가치세 뺀 금액이 2천만 원 이하.

동식

김동식위원

2천만 원, 그게 맞아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2천만 원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부가가치세 빼고서는 2천만 원이라고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동식

김동식위원

부가가치세를 넣으면 2천2백?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면 지적할 부분이 없고, 혹시 아까 2천만 원 얘기한 대로 하면 여러 건이 2천만 원 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일상 위원님.

일상

김일상위원

전 위원님들이 다 질문한 건데 과장님이 볼 때 상위법에 지금 일반건설, 전문건설 수의계약이 총 얼마나 돼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일반건설은 그 법에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또 전문건설은?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7천만 원..

일상

김일상위원

아까 6천만 원이라길래,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이 타 도시보다는 건설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

그 사람들 생활이 아주 어렵다는 그런 여론과 질타가 있습니다. 특히나 천안 같은 데는 부가세 포함 3,300만 원까지도 일반수주를 하고 있고, 일반건설이나 전문건설이나 똑같이 하고 있는데 보령 같은 데는 천만 원도 있어요.타 지역에는 대개 3천만 원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재를 뺀, 그건 뭐 관에서..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관급자재를 제외한..

일상

김일상위원

자재를 뺀 나머지 4천만 원 자재값, 또 일반공사비 3천만 원으로 해서 대략 7천만 원까지도 지방업자 육성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상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만 고집스럽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많은 업자들이 놀고 먹게 하고 전부 입찰로 해서 외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전부 일하게 만드느냐, 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김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일반건설, 그 추정가격 1억 이하에서부터 2천만 원 이상까지나 또 전문건설 7천만 원 이하에서부터 2천만 원 이상까지나 이것은 우리 아산시 관내의 입찰이기때문에 이 사항은 전부 관내의 사람들이 입찰을 보는 거기 때문에 타지 업체로 이 사업이 넘어가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제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1억짜리도 그런 관급에서 자재를 빼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해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게 하느냐, 이런 일이 있다 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어요. 보면 수의계약을 해서 설계용역이 작년도에 모든 설계가, 제가 따져 보니까 입찰이든, 뭐든 간에 380억이라는 돈이 나갔어요.약 4백억 이상이 설계비로 돼 있는데 전체 예산의 10%가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게 진단 설계용역, 이런 데로 나가더라고요.금년에도 제가 저쪽에서도 보면 도시계획이나 모든 게 한 5억·3·10억, 설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물론 업자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서 그런 것을 설계 용역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그런 부분도 우리 환경이 참 열악하고 어렵다, 마음에 안 든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이 용역 수의계약에 대해서 설계용역 수의계약을 제가 질의했는데 답을 한 것을 보면 온양의 약 11개 설계팀에 드렸는데 어떤 데는11군데, 어떤 데는 한 군데씩 주는 게 지금 13군데고, 제일 많이 주는 데가 11군데, 제일 적게 주는 데가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준 것이 감사자료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됐나 말씀해 보세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김일상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현황 설계용역, 수의계약 현황을 요구하신 사항에 보면 대개 건축설계가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수행능력 같은 것을 판단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상

김일상위원

능력은 뭐 여기에서 자체 심의합니까?

그 회사별로 인원이라든가, 재산이 있다든지, 설계 기술상으로 따지는 거예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냥 일반 주관적이죠. 그래서 그 사업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상

김일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회계업무를 보시면서, 그 전에도 보셨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이하, 일반건설은 그렇고 전문건설은 7천만 원 이하인데 지금 타 시·군은 천만 원에서부터 3천만 원까지 돼 있지만 우리 아산시는 내부규정으로 2천만 원 이하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

그럼 이렇게 조정하는 목적은 어떤 난립방지에 목적이 있습니까, 부정을 일으키지 말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까? 내부규정을 둘 때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두 가지 다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일상

김일상위원

공정 투명성 아닙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

공정 투명성인데 지금 일반상식으로 어떤 데는 열한 번, 어떤 데는 1년에 한 번 설계용역을 맡았다면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과장님이 보내주신 용역과제 수의계약 현황에 자료에 있어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

어떤 사람은 최고 적게 한 데가 한 번에 얼마냐 하면 153만 원짜리 설계한 것이 있어요. 최고 많이 한 사람은 3억 6,816만 원짜리가 있으니 이거 아산시내에 설계하시는 분들이 아산시를 칭찬하고 아산시 행정을 잘 한다고 좋다고 하겠어요, 다른 데에 가서 아산시가 다 썩었 다고 하고 전체를 다 욕 먹이게 하겠어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현황으로 봐서는 질책하시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뭐 더 충실히 검토해서 관내 업체들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서두에 우리 과장님이 특히나 아주 맹고불 씨 손자 집안으로서 뭐 청렴결백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 최소한 지금 행정에는 형평성과 평등성, 이런 것을 겸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김응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17쪽에 경찰종합학교 진입로 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사무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초사동 IC에서부터 경찰종합학교 정문까지 진입로 개설을 최초로 추진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기공식은 2004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시에서 추진한 최초 연도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작년도, 2004년도..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28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기간을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을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04년도에 총 사업비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총 3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48억으로 알고 있는데?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35억으로 잡았다가 지금 금년도에 45억으로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국비지원 조건을 경찰종합학교하고 이걸 할 적에 얼마 지원받기로 하고 추진했습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런데 국비지원은 당초에 안 받기로 했다가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해서 10억 국비를 더 지원해 달라 해서 그 쪽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자료에 보면 2005년 6월에 국비 10억 부담, 9월에 국비 10억 확보..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지금 15억이 확보된 거죠.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2005년도 6월 계약체결을 할 시에 국비 10억 부담이라고 자료에 돼 있잖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런데 총 10억 부담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고 지금까지 국비가 지방비로 들어온 것이 15억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5억이 더 들어왔다는 겁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당초 2004년도에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국비 20억 지원 조건으로 경찰종합학교와 협의 체결한다고 보고했었는데..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것은 우리가 최소한 20억 부담해 달라고 하고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요구하든 간에 그렇게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지금 그래서 15억도 지금 적다고 우리가 더 전액을 부담해다오 하는 사항도 지금 절충을 하고 있고, 지금 이진구 국회의원 님한테도 “이 돈이 우리 시비에서 부담하기가 너무 벅차니 국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노력해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자료까지 드리고 지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2002년도에 28억으로 시작을 해서 2004년도에 48억, 2005년도에 55억, 총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습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당초 계획하실 때에 이 2002년도에 28억 가지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2005년도에 지금 55억으로 배가 늘어났습니다.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국비를 지원 받지 못 한다 하더라도 28억 가지고 당초 조기에 공사를 착공했으면 우리 재정적인 압박을 받지 않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됨으로서 공사비가 배로 늘어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다 토지가 상승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에 계획을 했으면 예산 확보한 것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빨리 했을 적에 이러한 과중한 공사비의 부담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그 때 당시에 시의 재정이 여기에까지 지원할 만한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2003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있어서 2002년도 11월 10일 날 저희들한테 보낸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경찰교육원 진입로 개설에 있어서 사업비가 28억 원이고, 2002년도 예산에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8억 가지고 2002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2005년도에 와서 착공도 하지 못 하는 실정인데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 때는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고 또 경찰학교 입주예정일도 좀 뒤로 많이 미뤄져 있는 상태여서 긴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그 쪽에다 투입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어쨌거나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에 계획한 연도에 계획을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하여 시행을 곧바로 해야만 재정적인 부담이 지금과 같은 선례를 통해서 늘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계획한 연도에 계획한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상남 위원님.

상남

김상남위원

2012년이라는 건 뭐예요? 경찰종합학교 1차 계획에 준공 연도가 아니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2012년도요? 2008년도..

상남

김상남위원

이 사업은 진입도로 개설 사업기간이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하여튼 1차 준공예정일이 2008년도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경찰종합학교?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진입도로를 거기에다 딱 맞춘 거예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국비가 10억 왔으면 시비부담은 현재 40억 아니에요? 시비부담이..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것은 고치면 되고, 경찰조직을 상대로 토지교환을 해 가지고 우리 아산시가 얼마를 벌었죠? 대략 해 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지금까지 한 60억..

상남

김상남위원

60억 벌어먹었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럼 지역에 대학교 같은 것 하나 들어와도 자치단체에서 진입도로 다 해 줘야지. 부담이 자꾸 우는 애기 젖 준다고 여기에서 말장난을 하면 뭐 해요?60억 벌은 데에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서 이걸 지금 전체 끌어오려고 로비하고 있으면, 국비 10억 줬으면 40억 도비 60억 벌은 데에서 40억을 해서 즉시 해 주면 되지, 뭘 자꾸 구구한 소리들을 해요?아산시 그 조직에서 60억 갖다 보태주고 40억 가져가려면 정당한 거 아니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래도 한 푼이라도 더..

상남

김상남위원

내년에 즉시 다 세워 가지고 회계과장 권한으로 해요. 내년도에 날 풀리면 미리 좀 쓰고 시민이나, 여기 이 진입도로 확·포장 해 놓으면 경찰종합학교 짓는데도 운반이라든지 운송관계가 편리해요.어떻게 학교 준공하고 딱 맞춰서 도로를 내려고 그래요?60억 중에서 60% 도로 환원시키라고요.대답해요. 그렇게 할 거예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런데 미리 해 놓는 것보다 기공과 맞춰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국비라는 것은 한 푼이라도 더 뜯어 오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상남

김상남위원

국회의원이나 회계과장이 가서 많이 얻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얻어오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에요. 왜 그걸 왜곡해서 들어요?얻어오는 것은 60억이건, 64억이건 얻어오시고, 그렇게 경찰학교에 진입도로를 우리가 개설해 주는 것을 큰 경제 논리로 손해 보는 걸로 이렇게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 사람들이 또 땅 장사 안 했어도 해 줘야 될 몫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 네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내주신 333, 차집관로 부분공사 5.700만 원을 신명건설에서 했거든요.그거하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몇 번요?

동식

김동식위원

일련번호 333.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358번 인취사 보수정비공사 6,734만 3,000원.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521에 열린시장실 조성 및 상황실 리모델링 6,460만 원, 하나만 더 할게요. 581곡교천 해암리 제방복구공사, 호서건설산업의 4,743만 원, 이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지금 네 건을 찍어주셨는데 그 네 건 중에서 세 건은 타 부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 그래서 그것은 알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고, 521번 열림시장실 조성 및 상황실 리모델링공사는 저희가 직접 회계과에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400만 원으로서 우리 내부규정보다는 많은 금액인데 이것은 시급성이 그 때 시장실을 고칠 때 시장님이 외국을 나가셨을 때 고쳐야 했기 때문에 그 때에 막 공사발주를 해 가지고서 단 시간에 그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했어서 규정에 상회됐다고 하더라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내부규정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이라 시장님 결심을 받아 수의계약을 해서 그 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기 위해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건 안 맞는 말씀인데? 내부규정을 물론 시장님이 정하죠.그랬는데 사업 건에 따라서 시장님이 바로 바꾸고, 바꾸고 그러나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아니, 이것은 사업 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런 긴급성 때 문에, 필히 그 기간 내에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특별하게 수의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여하튼 잘못된 거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래서 내부규정에는 위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거 하여튼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규정도 법인데 법을 지키지 않고 그냥 급박성만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글쎄,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동식

김동식위원

나머지는 뭐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게 전부 회계과에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글쎄, 제가 지금..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할 적에 회계과에서 줍니까, 아니면 관련 실·과에서 주는 겁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우리 회계과에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요. 서면답변으로 해 주세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둘째로, 각종공사 중 지체상환금 징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1억 4,600만 원 계약금을 했다고 그랬는데 첫째로 이게 공사계약을 하면 날짜가 나오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며칠 날 준공하겠다고 준공 날짜를 명시하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실제로 언제 착공하나 착공 날짜를 넣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는데 이거 첫 번째를 보면 배방 의용소방대 청사는 6일간의 지체상환금을 물렸단 말이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건 어느 근거에 의해서 6일 동안 된 거예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이건 준공예정일까지 준공을 못 하고 지연된 사항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근거가 뭐예요? 지금 말씀대로 계약은 11월 20일 날 했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해 가지고 착공을 11월 27일 날 하겠다고 계약서에 나타났을 거란 말이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럼 준공일은 그 이듬해 6월 9일 날 했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회사에서 준공일자를 문제삼았다고 했는데 6일간 위법을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러니까 6월 9일이 준공일인데..

동식

김동식위원

그럼 6월 3일 날 준공 을 했어요? 그렇게 따져야 됩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아니죠. 그러니까 15일 준공, 그 때 준공이 된 거죠. 지체가 6일 지체된 거니까?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 준공일이 실제 공사를 마친 날이 아니고 회사에서 이 날 하겠다고 한 날짜입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회사에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계약상에 한 날짜겠지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계약상 6월 9일 날까지 6월 9일까지 마치겠습니다 한 날짜냐 이런 얘기예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렇죠.

동식

김동식위원

그럼 실제 준공한 날은 언제예요? 여기에서 6일을 플러스 한 날입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렇죠.

동식

김동식위원

명시를 해 줘야지. 이게 맞아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담당 계장님, 이게 맞는 얘기예요?

담당

계약담당

조흥 예, 맞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자, 실제 회사에서 준공일을 6월 9일 날 한다고 그랬으면 실제 준공일이 언제였기 때문에 6일에 대해서 부과를 했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을 할 적에는 금액과 일수, 이렇게 해서 비율을 따져서 지체상환금을 물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 비율 수를 더 얘기해 줄 수 있으려나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하루 지체에 3/1,000, 총 금액의 3/1,000씩 계산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셋째로 2004년도까지 용역 발주한 내역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2004년도, 2005년도가 구분이 잘 안되고, 2004년도의 건수와 금액, 2005년도의 건수의 금액은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이게 총..

동식

김동식위원

이 감사자료를 주실 적에는 명확하게 해 줘야 할 텐데 지금 여기에서 다 따져서 감사하기가 좀 그렇고 건수만 따지니까 2004년도에 126건이고 2005년도에 156건이더라고요. 건수만 세어봤습니다. 이것도 입찰로 결정하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이 사항은 두 가지지 다 들어있죠.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동식

김동식위원

얼마 이상이 입찰입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지금 용역은 우리 내부 규정에 보면 3천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고, 3천만 원 이상은..

동식

김동식위원

용역 주는 거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용역 주는 게 3천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3천만 원 이상짜리는 입찰?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2천만 원 아니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아니에요. 3천만 원이에요.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이걸 하신 거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여기도 그 특례법에 의해서 그 수의계약, 더 금액이 초과됐다 하더라도 특례법에 의해 수의계약을 한 게 있죠.

동식

김동식위원

이게 용역을 주고서 용역 날짜가 넘은 것은 없습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날짜가 넘은 것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날짜가 많이 넘었다면 그것도 지체상환금을 물어야죠.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걸 물린 근거가 있습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글쎄,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한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아까 열린 시장실을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규정을 어겨가며 했다고 그랬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이건 무슨 용역을 준 겁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용역이 아니라 공사..

상남

김상남위원

실시설계도 없이 공사를 줘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실시설계를 한 겁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어디서 해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가건축사무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것은 어느 시기에 줬어요? 실시설계를 의뢰했으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몇 월 달에 줬습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글쎄, 지금..

상남

김상남위원

공사한 것은 알 거 아니에요? 미국 갔다 온 날만 기억하면 되지.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아니, 그 실시설계 공사한 기간은 시장님이 미국에 가셨을 때 그 공사를 했고, 실시설계는 그 전에 해 놓은 거죠.

상남

김상남위원

그 전에 했으면 미국 가는 것은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미국에 갈 때 10여 일간에 하려고 실시설계 용역을 줬으면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전문용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를 어디에 줬다고 그랬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가건축사무소.

상남

김상남위원

예가건축사무소에다?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 열린 시장실 같은 중요한 거 할 때 시청 같으면 한 6년이나 7년 걸려요.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예측된 미국일정을 놔두고 화급해 가지고 시장이 만든 규정을 시장이 어겨가며 결재하셨다고 그러면 김동식 위원 감사 질의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지.그러니까 뭐가 화급했다는 거예요?열린 시장실을 빨리 여는 게 화급했다는 건지, 미국 갔다 오는 사이에 공사를 하는 게 시급했다는 건지, 뭐가 시급했다는 거예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아니, 시급하다는 것은 제가 회계과장으로 가고 난 다음에 그 예가건축...

상남

김상남위원

가만있다가 공교롭게 미국을 가게 됐구먼?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아니, 예가건축에서 납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기에 공고할 날짜도 여유가 없이 납품기간이 그렇게 돼 가지고서 공사할 시점은 맞춰야 되겠고 해서 입찰을 보지 않고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전임자나 현 회계과장이나 한국사람들 근본 사고가 틀렸어요. 시장이 있어가며 자기 방을 자기가 뜯어고치고 싶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사람이, 본예산인가 어디에 세웠었죠?먼지 좀 먹으면 어떻고, 급하면 투쟁위 사무실이나 뭐 하나 공간을 비워놓고 가서 집무하면 되지, 미국 갔다 오는 11일간에 싹 고치려고 난리 법석을 떨었던 것 아니에요?그런 무슨 놈의 설계나 시공을 줬는지 예산에다 5천만 원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으면 그 범주 내 에서 하지 자체로 6천4백에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고서 모자라는 돈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회계과의 청사관리 풀 예산에서 전용해 썼다고 복도에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 아닙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럴 바에야 풀 예산으로 아무 때나 미국 가는 날 잡아서 손 없는 날에 고치지 뭐 하러, 그러면 이 열린 시장실은 금년 여름에 하기 전에는 무슨 닫힌 시장실이었나? 뭐예요? 명칭을 하도 바꾸고 업무가 왔다갔다 하고 이상하게 작명을 해서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요.시장이 되어 가지고 만 3년이 지나도록 닫힌 시장실을 운영하다 1년 이내에 떨어지면 김 가나 박 가가 와서 시장을 할 테지 왜 예산 6천4백을 화급하게 법을 위반하며 요란을 떠느냐 이거예요.그러니까 앞으로 회계과장을 얼마나 하실는지 몰라도 화급하지도 않은 것을 이런 데에 와서 화급으로 표현하지 말라고요.화급하지 않아요.똘똘한 시장 같았으면 미국 안 가는 사이에라도 취임하고 6개월 이내에 “아, 이거 닫혀서 갑갑하구나” 하고 열어놨어야 돼요.다 끝난 다음에 뭐 닫힌 거 열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다음은 김학복 위원님께서 감사 질문해 주십시오.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현황 조치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지금 여기의 자료에 보면 공사실명제로 해서 하자기간이 지금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할 때에는 하자보수기간을 얼마로 두고 있습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공정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뭐 마감 틀리고, 뭐 여러 가지로 내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학복

김학복위원

예, 그러니까 준공을 기점으로 뭐 1년이라든지..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1년짜리도 있고..

학복

김학복위원

그게 있을 텐데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게 1년부터 길게는 뭐 10년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중간에 준공을 해 가지고 공사한 업체가 또 없어져서 나중에 하자보수를 하려면 애를 먹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입찰을 줄 적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제도인가..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보험.

학복

김학복위원

보험인가 그런 게 있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럴 경우에는 보험을 파 가지고 공사를 집행합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일단은 회사가 완전히 없어졌다면 보험처리를 해서 처 리하고, 회사가 지금 상존해 있다고 한다면 회사한테 우선 하자보수 청구 명령을 해서 그 기간 내에 만일 하자보수를 그 회사에서 않는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보험에다 의뢰를 해서 그 보험금으로 청구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 회사가 유명무실하거나 부도가 났다든지 없어져 가지고 보험처리를 해서 공사를 진행한 건수가 있습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현재는 없고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꽃나무나 또 수목 같은 경우 우리 산림조합에서 두 건이나 이렇게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건 멀지도 않고 또 우리 협력관계가 있어서 수시로 이렇게 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건씩이나 나와 가지고 사실상 하자를 많이 내는데는 입찰 당시에 어떻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런데 사유가 계약위반이나 이랬을 때에는 제한이 되는데 이 산림조합 같은 경우의 하자, 이 연산홍이나 철쭉 같은 이런 나무들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보식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 이게 계약 위반사항은 아니기때문에 큰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럼 이 나무 같은 경우도 하자기간이 있는데,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렇게 되면 충당을 해 서 심었는데 또 죽으면 횟수에 관계 없이 해 주는 겁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하자보수 기간 동에는 계속 해야죠.

학복

김학복위원

계속 해야 되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리고 공사실명제에서 하자를 많이 내 가지고 다시 시공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회사 실명으로 해서 이 회사는 어디어디 공사에 하자공사를 한 이런 걸로 무슨 근거를 남겨 가지고 다른 시·군의 어느 입찰을 보더라도 하자 같은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글쎄,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그런 쪽으로 하셔서 하자가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돌 위원님, 계속하여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세 개 냈는데 앞의 한 개만 하고, 뒤의 경찰서 이전사업추진 현황하고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현황, 이렇게 두 개가 남았습니다. 아산경찰서 이전사업 추진은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번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 2005년도 2년간에 총 328억 정도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34억 정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가장 많이 설계변경한 우리 시의 과가, 지금 주민자치과가 없어졌습니다만 주민자치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 주다 보니까 조금 더 했으면, 이런 남는 부분을 해 주느라고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5억 8천만 원을 공사비 증액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전혀 한 사실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저희 지역이라 자주 가는데 어디로 나간 거예요?도시과에서 한 사항이라 과장님이 잘 모르실 줄 알면서도 행여나, 아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소관 과가 아니니까 모르실 수 있으리라고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가 꼭 필요해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공사를 합니다만 어느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공사책정 금액이 1억인데 한 8천만 원을 계약하고 2천만 원이 남으면 그것을 다 쓰기 위해서도 공사를 증액해서 설계 변경한 경우도 더러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방지할 수 있 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런데 이 설계 변경이라는 것이 그 예산 선 것을 꼭 다 소모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는.. 글쎄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없어요? 없으면 다행입니다. 저는 한두 건을 봐서 그런데 어디라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복돌

이복돌위원

예.

현인배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다음은 본 위원이 도비보조금 반환현황에 대해서 저에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사용되지 못 하고 그냥 나간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특히, 2005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반환 현황을 보면 10번째, 농산사업비 1억 9,900만 원, 또 18번째에 자활근로사업비 2억 750만 원 정도, 또 21번째에 방문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약 2천만 원 정도, 왜 이런 분들이 국·도비 예산을 세웠다가 쓰여지지 못 하고 다시 반환이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지금 우리가 총괄로 뽑은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부 이게 2004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총 국·도비 보조금이 679억입니다. 그런데 잔액 반환된 것이 7억 8천4백, 12% 정도 이렇게 반환이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환되는 것은 전부 집행하고서 잔액을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사업비 1억 9,900만 원 관계는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자활근로사업비 2억 700만 원 같은 것..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것도..

현인배위원장

예산이 없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아깝거든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런데 예산이 있 어도 이게 전부 못 쓰는 거, 그러니까 거의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글쎄요. 자활 같은 데는 그 분들이 보면 어려운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면 또 자활을 위한 지체장애라든가 각종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혜택도 드리고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없어서 못 쓰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자금들이 국·도비 약 2억 7백만 원 정도가 나간다는 게 너무 아깝고, 방문도우미 같은 경우는 제가 푸드뱅크사업팀의 활약 같은 것을 가서 보니까 참 고맙다 할 만큼 상당히 큰 활약을 하시고, 그 분들을 보면 1년에 약 40억 정도의 예산이 운용될 만큼 도움을 많이 하시는데 보면 거의 방문도우미 식의 그런 형태로다가 일들을 하시거든요.그럼 이런 자금들이 그런 분들에게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담당관 내지는 우리 회계과에서 잘 계획하고 지출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참 알뜰히 돈이 쓰여졌으면 하는 부분들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두 번째로, 재산취득 및 매각자료 현황, 여기에 보면 2004년·2005년 우리 시에서 재산취득이나 매각한 것에 대한 일체의 자료가 저한테 다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매각했거나 취득을 해도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여기에서 도로부분은 빠졌습니다. 도로개설 분야..

현인배위원장

도로개설 부분은 빠진 겁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럼 나머지 부분은 다 여기에 들어온 겁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런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여기에 빠진 것은 경찰종합학교 교환토지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아, 그래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저희 둔포 자치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거든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그것도 시에서 매입한 거거든요. 시 재산으로다가, 그런데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평수도 적은 평수가 아니거든요. 347평인가..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앞으로 이런 자료들이 위원님들이 원했을 때 충실한 자료가 위원님들에 전달되길 바라고 행여 이것이 기록이 안 됐다면 앞으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2003년·2004년 전액 미집행 예산현황과 집행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후 회계과에서는 사실 자금관리에서만 모든 사무가 관리되어 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사후 보고를 받는것으로 하고, 2004·2005년 시간 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한번 봐 주시면 우리 각 실·과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내역이 전부 저에게 자료가 왔던 거거든요.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번에 감사자료로 신청했던 게 아니라 평소에 서면질문으로 받았던 자료입니다. 여기에 색이 칠해진 부분들에서 파란색은 파란색 나름대로 같은 금액을 근무수당으로 신청이 된 거고, 빨간색은 빨간색 나름대로 업무수당이 신청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과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과 같은 경우에는 1년 열두 달이 두 가지 업무수당으로 두 가지 색깔로만 칠해져 있습니다. 그럼 업무수당은 각 실·과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시간, 시간이 올라와서 이 업무수당이 올라오는 것인데 1년에 1원도 안 틀리고 두 가지 형태로 올라온다는 것은 법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후생복지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두 개 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도 중복되지 않았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감사하면서 그냥 넘어간다면 저희 의원들이 로봇이 되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언론에 공개시키거나 뭐 이런 식이 된다고 그러면 또 행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대략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각 실·과에서 세밀하게 또 관심 있게 이런 서류들을 받아주셔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이건 권고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하자보수 대상사업 현황은 2004년도·2005년도 현재 각종 사업 하자발생시 원인 규명과 함께 즉각적인 대처방법이 이루어져서 빠른 보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각종 공사 하자보수 내역이 저에게는 네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신정호 인공암벽 같은 경우도 혹시 지금 이 네 가지, 도고 기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내 오수관 역류현상이라든가, 신정호 인공암벽 시설, 도고온천진입로 가로화단 조성공사, 또 아름다 운 마을 숲 조성사업, 2004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100% 다 시정이 됐습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시정한 겁니다.

현인배위원장

다 시정됐다고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시정한 겁니다.

현인배위원장

사실 이 시정이 됐다 하니까 그냥 넘어갑니다만 이 하자가 발생됐을 때 암벽도 그렇고 또 오수관 역류현상도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 동안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남 위원님.

상남

김상남위원

이 과는 빨리 끝낼 필요가 있어서 간단한 것 두 개만 물어볼게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시간외 근무수당 2005년도 월 60시간인데 이게 상급기관에서 정한 상한선입니까? 이 대로 다 정식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겁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보수적인 저기가 있기 때문에 최하 60시간은 지급을 해라 해서..

상남

김상남위원

하든 않든 간에 월에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저렇게 뭘 도표를 그리고 뭐 하고 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이게 60시간이면 5일 근무제니까 20일 것만, 하루에 세 시간씩을 시간 외 근무수당으로 지급하는 거란 말이에요.그래서 어느 과도 보면 밤 아홉시까지 불을 켜놓고 있거나, 그래서 아산시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그 다음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보면 2004년도보다 지금 2005년도에 약 7배가 더 체납액이 늘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4번을 보면 지금 북수리 그 쪽의 고질 체납자를 보면 2005년도에 체납한 사람으로 한상순이라는 사람이 650만 원을 체납해 가지고..

상남

김상남위원

아니에요. 그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글쎄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그 650만 원을 빼면 약 8백만 원 정도 체납이 됐는데..

상남

김상남위원

8백이라도 그렇지 2004년에 4배 요인 아니에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리고 이거 보세요. 대부계약을 하면 평생 하는 거 아니죠?어느 계약..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5년에 한 번씩.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이 조치를 대부계약 연장을 안 해 준다든지 이런 고질 체납자들은 조치를 취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인정에 끌려서 해 줬던 사람을 안 해 주면 뭐 속 썩일까봐 이거 해 주면 근절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이거 다시 한번 언제 정확히, 가서 이거 공유재산 대부관계에 대해서 금요일 날 서류열람을 할 테니까 서류 준비해 놓으세요.이거 얼마 안 될 것 같으니까, 보면 국유지이고 시유지이고 뭐 대부료 몇 푼 안 되더라고요.시의 대부료건 단 1억도 안 되요.그거 얼마 안 되니까 금요일 날 열람하게 준비해 주세요.

억호

맹억호회계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문화관광과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선 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문·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복돌

이복돌위원

예, 이복돌 위원입니다. 제가 서너 가지를 자료 요구했습니다만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맹정승 축제를 그 동안 배방 중리에 있는 맹사성 본가에서 치렀었는데 금년에는 신정호에서 했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신정호에서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도 역시 신정호에서 했었고, 올해도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배방 중리에서 개최했었는데 현재 맹정승 축제는 문화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저기보다는 축제의 관람객이라든지, 축제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인해서 신정호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많은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장소를 옮겨 가지고 신정호에서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맹고불 사시던 그 가옥이 있는 인근에서 그 동안, 관람객은 좀 적다 하더라도 잘 치렀었는데 자리를 옮겨서 한다는 것은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리 좋은 일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도 올해 매입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맹정승 축제나 설화예술제, 기타 가을에 개최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꺼번에 한다든지, 현재 맹정승 축제는 고택 주변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맹정승 축제에 이어서 설화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화예술제를 신정호 관광단지에서하면서 모든 것이 짜임새 있게 잘 운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도 오전에는 평생학습도시 관람을 위해서 갔기 때문에 오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오후에 와 보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러던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시상을 하는데 우리 아산예총지부장 상 등 하더니 도지부장 상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시상금이 50만 원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도지부장 상은 우리 아산시 예산으로 준 건지, 아니면 도지부장이 가지고 오셔서 시상금을 준 건지, 돈으로 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예총에서 전체를 갖다가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그 상금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행사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제가 그래서 예산집행내역을 요구한 것도 제가 그 날 보면서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 시상을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의 예산으로 도지부장이라 하더라도 예우 차원에서 우리 예산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만 도지부장 상을 우리 예산으로 집행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예산집행 내역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직시하시고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이복돌 위원님의 감사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일상 위원님.

일상

김일상위원

예, 제가 자료를 낸 것은 없는데 모든 행사에 보면 주체성과 거기의 분위기와 안 맞는 인원동원이라고 그럴까 사람 위주로 많이 모였든 홍보효과를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만약에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라 하면 짚풀문화제다운거리라든가, 농민들이 직접 만드는 짚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준비됐어야 하고 직접 거기에서 학생들이 짚으로 만들어 보는 실습 체험, 이런 것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가보면 행사의 모든 점이 이런 데의 창 의성, 사회성, 사회문화성, 그런 모습이 많이 비쳐져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뜻은 뭐냐? 폭죽이나 터뜨리고, 꽃길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전기로 연꽃을 유발한다거나 옛날 연등 같은 것, 그와 같은 것, 초롱 같은 것을 켜놔서 문화제 행사로서 외암민속마을의 옛것을 그 대로 재현시키는 그런 자연환경, 그런 분위기를조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현대 놀이문화, 야외음악, 이런 데로 운영하기 때문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어른들하고 몇 사람..그 점에 대해서 송악 외암민속마을짚풀문화제.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마다 행사의 흐름이 대부분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으로, 광주 가나, 목포 가나, 대전 가나 똑같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그 주제성에 맞는 그러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프로그램을 그 주제에 맞게 해서 지금은 모든 행사가 체험행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짚신이나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외암민속마을 짚풀문화제 때도 주제관을 따로 했지만 주제관에서도 일부 체험을 넣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다가는 아주 많은 공간을 활용해서 주로 많은 체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외지에서 그렇게 관광객이 와서 조그만, 벌레 하나라도 만들더라도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 에 2박3일 동안 즐겁게 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행사 프로그램을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다가 고정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옛날 메뚜기, 여치, 그런 것을 볕 짚으로 만드는 원장을 하시는 분이 있죠?그 분들하고 함께 잠깐 30초면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그런 것을 현장 체험장으로 같이 이용해서 짚풀문화제의 주제에 맞게끔 주변이라든가, 오시는 손님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타 지역에 대한 타성에 젖지 마시고 우리의 주체성을 결부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첫 번째, 2005년도 향토예술학교 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1억 8,830만 원을 47개 학교에다 줬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주고 난 뒤에 다시 추가로 모자란다고 그래서 12개 학교에 2억 2,600만 원을 줬거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47개 학교에 준 데에 는 가격에 차등이 있거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은 같은 사물놀이라도 하더라도 금액도 차이가 나고, 이것은 기존에 시설이 없어서 나머지 보충으로 해 주느라고 이런 차등이 생겼나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건 본예산에서 예산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로 세워서 지급을 한 관계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차등을 해서 지원한 내용은 똑같이 나눠주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실태가 발전적이지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마다 1년에한 번씩 지원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지원을 받아서 대내외적으로 활동을 했느냐, 또 학생들의 호응이 어떤가, 사준 것에 대한 장비보관 상태는 잘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집행을 적절하게 했나, 이런 것을 분야별로 점검해서 그 결과로 점수를 매겨 가지고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를 매겨서 최고 많이 한 데는 450만 원, 그 다음은 430만 원, 410만 원, 390만 원, 이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씩이라도 차등을 둬서 열심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1차에는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2차에 12개 학교는 별도로 다른 학교에 준 것이 아니고, 먼저 47개 학교에 준 데에다가 그 학교에 또 더블로 줬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본예산에 약간 부족이 되게 세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럼 나머지, 지금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대학을 제외하고는 초·중·고가 76개 학교거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47개 학교에다 지원했다고 보면 반 정도 지원했는데 나머지 학교에서는 지원해 달라고 않나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미지원된 학교는 초등학교가 다섯 군데, 고등학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지원된 학교는 관대초등학교, 동방초등학교, 신화초등학교, 음봉초등학교, 도고화천분교, 그 다음에 중학교는 없습니다. 중학교는 다 지원이 됐고 고등학교는 둔포고등학교와 온양여고로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미지원 사유는 학교에서 예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나머지 학교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전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9개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기왕에 학교에 지원해 준다고 보면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고, 2006년도에 도 학교에 지원해 주나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2006년도에도 지원계획은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금년에 지원해 줬던 학교에 또 해 줘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점검 결과를 내서 차등지원을 올해와 같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후세들을 위해 좀 배움의 터전을 높이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렇 게 지원해 주고, 평생학습과에서도 학교에다 상당한 지원을 해 주거든요.그런데 학교에다 너무, 전국에서 1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자치단체가 됐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아랑곳없이 학교에다만 이렇게 전국 1위라고 하는 지원은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전국에서 1위라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 76개 학교에 이렇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고, 아까 말씀대로 아직 예술·문화적인 시설을 준비 안 한 학교가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 학교에서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판단을 하셔서 다른 학교에도 같이 공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각 학교에 연락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 나머지 반 정도, 반은 조금 넘게 지원이 된다면 남은 학교에서도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것을 싫다고 할 리가 없고, 사실 지원해 주는 것을 모른다든가 이래서 못 하는 거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시장으로 봐서는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다 시민들이고 학교들인데 그 학교에 지원을 안 해 줘서야 쓰겠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자, 두 번째로 울고넘는 박달재 공연을 한 적이 있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시비에서는 얼마 안 들었네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시비는 25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천 명이 그 날 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과장이 된 인원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니,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생활관이 5백 석입니다. 그래서 3시 공연과 6시 공연으로 두 번 있어서..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그 이튿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연 2회 중에서 어떤 공연을 봤는지 모르지만 한 2백 명 정도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행사를 치르는 데 2백 명이면 행사의 실패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분석해 보면 울고 넘는 박달재를 하는지, 않는지 사실은 온양시내권 위주로 이 공연을 했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참여한 사람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이것 홍보하신 적 있으십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홍보는 읍·면을 통해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읍·면을..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인터넷도 하고요.

동식

김동식위원

부락으로 홍보를 해야 할 텐데..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된 적이 있느냐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행정망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자, 어떤 공연이든지 그래요. 온양 중심으로다가 공연이 실시가 되지 읍·면·동에는 전혀 모르고 있어서 못 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좀 그 방법을 강구해서 아산시민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뭐 바빠서 못 오는 건 상관없지만 몰라서 못 왔다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다시 한번 홍보를 기회 있을 때마다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세 번째, 봉곡사 보수공사 내역인데 이게 도비에서는 상당히 많이 왔네요? 7,500만 원이 오고, 시비에서 7,500만 원을 줬는데 1억 5,000만 원 공사를 했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전통사찰은 봉곡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다른 데도 있었을 텐데. 다른 데에서는 희망을 안 해서 여기만 해 준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온 사업비입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일단 봉곡사가 현재 계속 보수해 온 것이 전통사찰이고 또 오래돼서 ‘94년부터 계속해서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상태였는데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보수할 상황이 생기고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94년도부터면 십여 년이 넘었네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계속 지원해 줍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거의 매년은 아니고 ‘94년, ’95년, ‘96년, ’98년, ‘99년, 2002년, 2004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씩 해서 사업비로 말하 면 전체가 지금 현재까지 쭉 빼봤더니 시비가 2억 7,900만 원이 들어갔고, 도비가 2억 7,900만 원, 국비가 1억 6,600만 원, 그래서 7억 정도가 봉곡사에 들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봉곡사 외에 지금 어느 사찰을 보수해 주는 데가 있나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다른 곳도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어디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인취사도 했고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세심사도 했었고..

동식

김동식위원

세심사는 언제 해 줬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세심사는 작년에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금액은 제가 뽑지는 못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하여튼 사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해 주는 건 좋겠지만 다른 사찰에서의 불평이 없어야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준다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시는 데는 일단 전부 저기해서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신정호 관광지 주변의 토지매입을 5월 3일 날 등기 완료했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제 다 사신 거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놀이터 있는 부분, 그 양쪽 날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관광지가 아닙니다. 주차장 내고 이 부분은 조류사 있는 그 가운데의 뼝 박힌 것마냥 980평이 언양 김 씨 종중 땅으로 십여 년 동안을 계속 있던 것을 올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계속 개인 소유로, 종중 것으로 있다가 이번에 예산을 추경까지 하셔서 세워주신 결과로다가 이것에 대한 매입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유일하게 아산시에서 국민관광지로 좋은 지역인데 그 옆 양쪽 날개로 있던 그 땅을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땅이지만 그것도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신경을 써주셔야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꼭 필요한 땅이거든요.관광지가 상당히 활성화되면서 그 분이 현재는 관광지가 아니라 공원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이라서 관광지 편입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권역계획, 관광지 계획에 들어가야만 그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때에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매입할 때는도시공원법에 의해 산림과에서 그 취 득을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돼 있어서 관계,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도록 같이 최종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제44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집행내역과 자체 평가에 대해서 했는데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었고, 예산 더 들고 덜 들고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발전되고, 잘못된 부분이 없어지고 나아지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 할 텐데 솔직히 얘기해서 나아진 게 없다 하는 것을 내가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고, 지금 여기에 분석한 결과는 행사분담별로다가 실·과 사업소 자체평가와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평가를 했다고 그랬거든요.그런데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에서 사실 행사장에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고서 평가를 한 건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행사 전부터 요원들이 아주 상주를 하면서..

동식

김동식위원

예, 제가 두어 가지 지적을 할 테니 그것이 이번에 분석, 이 책자는 주었는데 내가 보지 못 했었어요. 그 현충사 앞에 사거리가 있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사거리에서 밑쪽 고수부지로 나오는 쪽이 있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거기에 먼저 등이 켜져 있었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거북선 등요?

동식

김동식위원

가로등이 켜지지 않았었거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야간에요?

동식

김동식위원

예.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거북선 소원등은 저희들이 밝혔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소원등은 있었지. 소원등은 있었었는데 그 사거리에서부터 곡교천 오는 데에는 컴컴했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아주 컴컴했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가로등이요?

동식

김동식위원

가로등이요. 그 자체가 없어요.그러면 전선줄이라도 늘여 가지고 전구라도 달아서 환하게 비춰줘야 할 장소거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왜냐, 현충사에서 고수부지 그 밑에 상인들이 쭉 있었잖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아주 컴컴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 김일상 위원님인가 그 때 가면서 우리가 여기 이것 정도는 있어야 될 텐데 하면서 우리가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하나하고, 예를 들어서 둘째로 이 제방둑에서 고수부지로 내려가는 데는 언덕이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언덕입니다. 헬기장 내려가는 곳이요.

동식

김동식위원

거기로 내려가는 데에 사람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도로는 안 만들었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별도로는 없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안 만들었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있는 상태..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제방에서 이 밑에 있는 상인들 있는 곳으로 가려면 이 언덕을 막 내려갔어야 돼요. 거기를 내려가는데 풀이 우거지고 이래서 이게 쭉쭉 미끄러지고 이러더라고요.그런데 거기에 계단식으로 도로라도 만들어 줬어야 될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거기를 어디로 내려 다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저희는 일반 제방을 갖다가 헤집어 가지고서 층계를 만들기는 좀 무리였고, 또 거기에 잡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용역회사가 막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한 군데, 내려가는곳만 사용한 겁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제방을 이렇게 헐어가면서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말목이라도 갖다놓고 내려가는 계단을 주민들이 다니는데 편리하도록 이렇게는 해 줬어야 될 일 아니냐..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이런 여러 가지, 그것뿐 아니고 나중에 하고 난 뒤에 내가 곡교천에 부시장하고 자리가 된 데에도 그런 지적을 해 봤지만 이 곡교천에다가 다만 이순신 뭐라도 만들어 놓고, 꽃 형상이라도 해 가지고 이렇게 환히 비췄으면 곡교천가운데에다 이렇게, 우리가 진주에서 본 거거든요. 굉장히 행사의 효과를 느끼는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소소하지만 이런 것을 전부 점검하는 것은 과연 이게 뭐 세종대학 연구소에서 와서 그런 것까지 다 지적을 했겠느냐 하는 데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고, 더 실용성이 있다면 금년에 과장님들이나 아니면 과의 계장님들로 이 평가단을 만들어봐요.몇 명으로 만들던지 만들어서 전부 찾아다니면서 그 분들이 전부 체크를 하도록 말이에요.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점검반이 필요하지 이것도 학술단에다가 용역을 줬을 테지?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계장님들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여비를 풍족하게 주고서 조사를 하면 이 학술에서 조사한 것보다 몇백 배 실효성이 있어요.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궁금하실지 모르니까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평가단에다 주는 내용은 이 우리 이순신축제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항목이 한 열 다섯 가지 정도가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 선에서 직접,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더 챙겨가면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불편한 것을 피부로 느끼는 소소한 것에서부터 시정을 해 나가야지 거창한 데에다가만 이렇게 신경을 쓸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장

김상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향토예술학교 보조금에서 한 가지 사물놀이만 예를 들게요. 어디는 450, 430, 400, 390, 370으로 이렇게 차등을 두었어요?15페이지인가에 있는데?조금 전에 김동식 위원이 하신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남

김상남위원

아까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11·12월 중에 지원된 모든 학교에 대해서 점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총 백점 만점으로 해 서 학교장 의지나 또 자체적으로 일부의 예산을 보탰느냐, 또 대내외적으로 수상을 했느냐, 또 장비관리나 보존을 잘 하고 있는지, 지도교사의 전문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 평가해서순위를 1등부터 그 지원된 학교 수까지 해서 거기에서 1등은 최고 450만 원, 430만 원, 410만 원, 390만 원, 이렇게 차등을 두어서 약간의 경쟁 내지는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지도·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는 1등급이 없네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1등급이 없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그 옆의 공기관에 대한 보조금 추가지원 내역에 도고초등학교하고 도고중학교에 연속 천만 원씩 추가 지원했다고 했는데 도고초등학교가 빠졌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17페이지요?

상남

김상남위원

예.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도고중학교에 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건 나와 있고 초등학교도 천만 원, 중학교도 바로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백점에서 오버되어 가지고 한 130점씩 받았나?어떻게 된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건 학교 특화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한 겁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신창초등학교도?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거짓말로 답변하는 거예요. 이 도고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여기 김준배 의원이 자꾸 얘기해서 섰고, 신창초등학교는 조기행 의원이 몇 번 얘기해서 세운 것 아니에요?한 식구끼리 거짓말로 그렇게 어렵게 대답해서 시간을 끌려고 그래요?그랬죠?그거 왜 예산 세울 때 내가 잔소리를 꽤 했는데?뭐를 특화하고, 사물놀이는 여기에서 설명을 길게 안 해도 글자 그 대로 학교의 크기나 학생 수, 이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과장님, 사물놀이 아시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간단하잖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도고초등학교가 잘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알아요. 아는데 아까 그렇게 김동식 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똑같이 답변했는지 몰라도 아산시는 너무 그렇게 아주 그냥 정확히 답변하면 잘 하는 것 같지만 더 복잡해져요.그냥 사실대로 답변하는 게 좋아요.남의 것 갖고 길게 하면 안 되겠고 나도 이순신축제가 예산도 좀 많고 우 리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그래서 자료를 하나 냈더니 공교롭게 여러 위원들이 내서 이게 중복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이 자료를 보면 아산시민 29만 2천 명이 관람한 것으로 나왔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물론 연인원입니다. 연인원인데 행사종사자 외에는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두 번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이것은 연인원이라고 그래도 짧은 기간에 시민이 다녀왔다는 얘기거든요.그래서 이게 예산을 얼마나 주고서 평가 분석을 의뢰했는지 몰라도 우리 시 실무자들이 현실적인 이런 수치나 판단을 내놔야지, 이거 어느 의원이나 시민들이 29만 2천 명이 다녀갔다는 이것을 긍정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로서 무슨 대학교 연구소인지 뭔지 이거 돈 몇 백만 원 헛들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물론 과장님께서 감사장 아닌 의원사무실에서 내년부터 예산도 좀 축소하고 또 내용도 착실하게 추진한다는 소리를 하셔서 잘 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간 금년 일이지만 이거와 연관되어 가지고 그 열린음악회를 했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2억 6천 부담했나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시에서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없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러나 비용은 2억 6천..

상남

김상남위원

2억 6천으로 나왔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2억 6천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1억은 순천향대학교에서 부담하고, 1억 6천은 결론적으로 기업인한테 가서 동냥한 거 아니에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순천향대학은 그 학교 교정을 쓴 것이고, 대학교도 요새는 홍보시대예요. 순천향대학은 합당해요.그러나 내가 알기에도 기업은 홍보도 안 되고 전혀 혜택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사기업한테 가서 “우리 열린음악회를 축제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현찰 1억 6천을 보태주시오” 하고 손 벌린 게 과장이 했어요, 시장이 했어요?누가 했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글쎄, 그 부분은 학교측에서도 저기 했습니다만..

상남

김상남위원

왜 학교를 자꾸 얘기해요? 학교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도 정당하게 보는 거예요.학교는 음이나 양으로 홍보가 됐으니까, 그리고 학교는 우리하고도 공식적으로나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왜냐하면 학교가 홍보됐으니까, 그러나 기업은 전혀, 무슨 자막으로나 음성 으로 일체 홍보가 되지 않았는데 1억 6천을 선뜻, 지금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스스로 내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좋은 얘기를 했든, 비렁이 짓을 했든..과장은 아니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없으니까 아닌 거지.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자꾸 내가 거론하는데 자치단체장이 기업에 가서 기업대표나 중견간부에게 1억 6천을 하루나 반나절 사이에라도 얻어 내 올 때는 공적으로나 그만큼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그럼 그 상대기업에서 언제 아산시장한테 “우리 기업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도와주시오” 하면 인간관계라는 게 있어요.인간관계가 급할 때에 1억 6천을 빚진 사람이 한 1억 2천 정도 아니면 한 1억 6천 정도의 어떤 인센티브를 달라고 했을 때 안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그래서 공인 노릇하기가 어려운 거고, 장 노릇하기가 힘든 거지, 왜 추경에다 편성까지 잘 세운다고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과장님이 이만 저만해서 설명했잖아요?앞으로 추경에 이렇게, 이렇게 반영할 테니까 의회에서 잘 좀 심의해 달라고, 그렇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시장도 와서 얼핏 한 것 같고, 과장도 상세하게 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갑자기 가서 비렁이 질로 전환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열린음악회에 2억 6천을 대학교나 기업에 가서 손을 벌리게 된, 갑자기 변한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

상남

김상남위원

의원들이 99.9%로, 만장일치로 다 해 주려고 그랬어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축제비용이 과다하게 증가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회사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 학교측에다 저기 하면 면세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추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행정이고, 도시고 경륜이 풍부한 박사들이라도 이 매년 하는 사업을 관심이 좀 적고 전문성이 없다 이거예요. 추경에 올려놓고 의회 간담회 때 설명하면 100% 해 주는 전제로 계획을 세웠다가 늦게 정보를 득해 가지고 단일 축제에 자치단체에서 10억이 넘으면 중앙에 사전 협의를 하고,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 대목에 걸리니까 느닷없이 가서 10억이 초과되게 됐으니까 비렁이 짓을 궁여지책으로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난 척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어디에서 귀동냥을 해서 관계공무원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걸 시장실에 보고해서 하루 사이에 난리를 친 거예요.그러니까 연찬회니, 뭐니 입으로만 하지 말고, 앞으로도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니까 의원사무실에서 좋게 대화한 대로 가급적이면 예산도 좀 축소하고 내실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리고 이거와 하나 연관이 돼서, 지루하지만 참고되는 얘기를 단 1분만 하겠어요. 이게 사십여 년 동안 민 주도로 해 오던 전통 있는 축제 아니에요?축제를 시기에 걸맞지 않게,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전환될 시기에 민선2기 후반기에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민 주도에서 관 주도로 뺐어왔다 이 말이에요.그래서 본 위원도 그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개인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잘 운영을 했으면 명분이 안 서서 관 주도로 못 가져와요.조례 제정 안 한다고 그래서, 반대해서..그런데 어느 면으로 판단할 때 그 당시 민 주도하는 책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성실치 못 하다는 판단 하에 시대에 맞지 않는 관 주도로, 그러면 이 공무원이, 공무원을 무시하는 게아니라 전문성 문제, 지속성 문제, 문 화관광과에 문화담당이나 직원은 5년, 10년 있는 게 아니고, 궁여지책으로 지금 계약직으로 두 명을 쓰고 있고 그런데도 우리가 자매결연 한 여수 같은 곳을 실 예로 봐도 민 주도만 못 하다 이 말이에요.그래서 본 위원은 언젠가 머지 않은 시간 내에 이것을 다시 민 주도로 환원을 해야 맞는다고 봐요., 그래서 얼마나 재직하실지 몰라도 이 문화제에 대한 토론의 기회가 있으면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다시 민 주도로 환원하는 계획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 김학복 위원님.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 위원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내역, 첫 번째로는 문화제 지정 현황 및 추가지정 계획, 세 번째로는 제44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 행사시 아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파급효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예술행사 지원내역을 보면 아산오페라단하고, 충청오페라단하고 있는데 이 충청오페라단은 어디에, 도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충청오페라단은 당진군에서 운영되는 오페라단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아, 그래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럼 지금 아산오페라단은 우리 시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아산오페라단은 아산 분이 현재 하고 계십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럼 이게 2005년 5월 7일 날 제2회 공연을 해 가지고, 보면 도비가 천만 원 확보가 되고 시비가 지원이 됐는데 우리 시에서 거의 지원된 내역이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도에서 천만 원, 우리 시에서 천만 원, 이렇게 해서 2천을 들여서 한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우리 오페라단도 있는데 어째서 당진에서 와서 했을까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이건 도 문화관광과에서 도내에 있는 단체에 예산을 부분 지원해서 각 타 시·도에다가 공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겁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12월 16일 오케스트라 공연이, 지금 유인물에는 12월 달이 되지도 않았는데 나와 있네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 서있는 거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아, 제일 마지막 번 12월 16일 것요?

학복

김학복위원

예.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12월 16일에 할 계획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할 계획이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저번에 한 것은 뭡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저번에 한 거요?

학복

김학복위원

예.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저번에 한 것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게 또 분리된 내용이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분야가 틀립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하도 이게 많고 틀려 가지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5월 25일 날 아산필하모니가 있고 이름에 틀려서.. 벌써 이거하고 지난번에 한 것하고는 완전히 틀리다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틀립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저번에 한 필하모니 예산이 한 4천만 원인가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정기연주회비로다가 4천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럼 이 내용하고는 그거와 별도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별도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생기면 돈 줘야 될 그런 사항이네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가 지금 20만 명 이 넘어가면서 문화 쪽에 상당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청에서도 이런 공연을 계속 유치해서 보여드려야만 시민이 문화하고 좀 가깝지 않으려나 하는 이런 앞으로의 추세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이름이나 내용이 틀릴 뿐이지 성격은 같은 것 아닙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곡목이나 이런 부분은 같은 곡목이 나올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동원되는 악기라든지, 개인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데 오페라단하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하고 무엇, 무엇이 구분되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오페라는 음악하고 무용하고 같이 들어가고요, 필하모닉이다 그러면 주로 악기를 사용해서 연주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두 번째로는 문화재 지정 현황 및 추가지정 계획에 대한 유인물을 보니까 지금 국보급으로는 난중일기 하나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보물은 네 점이 있고, 그런데 지금 각 읍·면·동 정각이나 정려문, 이런 부분에 지금 문화재를 보수하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우리 지역이지만 예를 들어서 탕정면 매곡리에 정려각인가 뭔가 짓는 게 있는데 그 예산은 확보가 돼서 실행했던 같은데 어떻게 마무리는 지었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마무리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당초 그 장소에서 거기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다른 장소로 옮겨서 마무리졌습니까?

저도 자료나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자꾸 앞으로 신도시권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리고 지금 44회 아산성웅이순신축제시에 아까 파급효과, 여러 가지를 보니까 세종대학교 관광연구소에서 이것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정확히 얼마만큼 맞는지 모르겠지만 부풀려진 것도 같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44회이순신축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주무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나름대로는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 우리 아산시라고 하면 현충사, 또 온천문화, 맹고불 맹정승을 떠올리게 하지만 지금 천년고도 경주 같은 데는 경주시에 들어서면서 아, 뭔가 옛날의 고적다운 그런 것을 풍기는데 우리 시는 현충사도 풍기는 뚜렷한, 지금 충무교가 있지만 앞으로 충무교 위 로 다리가 하나 놓여질 것 같습니다만 그 다리를 놓으면서도 충무공을 연상시키는 무슨 교각이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양쪽 네 귀퉁이에 올려져 있는 것은 거북선도 아니고, 자라도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판단하기가 좀 애매 모호한데 그럼 충무공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문화관광과에서 새롭게 매리트를 갖고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사무감사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지적사항, 개선해야 될 부분, 잘 된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뭐 오작교를 놓는다든지, 그런 부분, 뭐 앞으로 분수대를 설치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북선을 좀 크게 건립해서 현충사에 왔다가 갈수기 때에도 물은 거의 있으니까 이 거북선을 좀 상징적으로 크게, 시에서 안 되면 민간 사업자를 해서라도 거북선을 일년 열두달 띄워서 거기에 법상 여러 가지 제약이나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무슨 찻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현충사하고 연계된 이런 부분에 무언가 매리트를 좀 하고, 또 그 전에 보면 소년이순신을 행사 때에 뽑았잖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도 뽑고 있습니까?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소년이순신을 선발해서 학교의 학생, 주로 학생들은 고등학생들이 되는데 뭐 장학금을 좀 준다든지 해서 뭐 1대에서부터 쭉 진행되면서 매년 선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해서 충무공에 대한 긍지도 더높이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그리고 사실상 수원에 가면 수원대학교 앞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북선 모양으로 해서 2층으로 아주 상당히 크게 찻집이 지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곡교천에 갖다가 띄워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현충사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해 서 관광을, 무언가 새롭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이순신장군을 상징하는 갑옷이라든지, 말 같은 것도 관광객이 와서 현충사 주차장 그 인근 한 쪽 부분에 사진이라도 찍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아이템을 해서 문화재청하고 같이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고 평소에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차제에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함평나비축제에 가보면 사실상 관광과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해 가지고, 우리 시는 이렇게 오작교를 배로 해서 놓고서 가다보면 토끼풀 비슷하게 꽃 피는 것 있잖아요?그것도 좀 논 같은 데를 임대해서 4·28행사할 때 꽃도 쭉 필 수 있게 이런 부분도 좀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농작물 사료도 써 가며, 그 농작물 꽃 이름이 뭐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자운영요?

학복

김학복위원

자운영, 그런 부분도 맨 논바닥 푸석푸석한 곳에 놔두는 것보다 4·28행사 때 자운영도 좀 심어서 꽃 피우게 보강을 해서 분위기 조성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충무교나 앞으로 다시 건립될 교량의 상징물이라든지, 이순신장군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표지석이라든지, 그 표지석 위에 놓는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서 나가야 하겠고 현재 소년이순신 선발 관련해서는 내년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넣어서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북선 제작 같은 경우는 5m짜리 같은 경우 보통 3억에서 거의 4억 정도가 듭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크게 했을 때는 10억이 넘어가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고성이나 통영에 있는 것의 모형을 들어가 보고 했거든요.꼭 필요한데...

학복

김학복위원

참고로 수원의 수원대학교에 가기 전에, 거기를 한번 출장 갔다 와 보세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다녀오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크기도 그렇고 상당히 잘된 것 같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또 말씀하신 중에 곡교천이나 이런 데에 거북선 찻집이나 이런 것을 하면 사실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법에 의해서 설치를, 여름 같은 때에는 장마가 지면 전부 떠내려가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제약으로 돼 있어서 운영을 하지 못 하는, 또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도 일부 조그마한 소형 거북선 모형을 운행하려고 해도 하천법에서 제지가 돼서, 만약에 그게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천상 공무원이 다 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부분, 문제점이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 문제는 저도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하천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충주 유람선의 선착장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데, 또 한강의 선착장이라든지 관련법규를 검토하셔서 맞춰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 같아요.그래서 지금 충주 유람선을 타고 중간에 가다 보면 음식물이라든지, 하면서 관광을 해 가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그래서 우리는 유속이 장마 때는 상당히 흐르고 하는데 배를 건조하다 보면 물 유량이 많아지면 조금 위로 뜨고 하는 것은 현대 공법으로 기술에 전혀, 또 장마가 많이 졌다고 그래서 떠내려가는 이런 걱정은 충분히 보강할 수가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과거 세모에서 한강의 유람선 운행을 했듯이 금성농기계 이기철 씨가 민자로 해서 이 둔치의 하상정리를 파내 가지고 해서, 이걸 다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1번 국도 곡교천 봉강교 다 리까지 부분적으로 막이를 설치하고 이쪽 옥정보를 몇 미터 올리면 이 물 수위가 얼마 올라가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북부외곽도로 제방 둑 바깥쪽은 현행법상 하천으로 본단 말이에요.그래서 그게 준용하천이라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천안시하고, 우리 아산시하고 차이가 된 것은 앞으로 신도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천이 가운데에, 외국에서 보면 가운데로 강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흐르기 때문에 이 곳을 준설해 가지고 그 바깥 제방 둑 안의 둔치라든지, 이런 데에 체육공원, 한강형태로 준설을 해서, 또 지금 시에서 하천부지는 매입하고 있잖아요?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물론 문화관광과장이 혼자 할 일이 아니고, 건설과와 협의를 거쳐서 이런 마스터플랜이 좀 무언가 단계적인 저기를 갖고서 접근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을 갖고 지금 이쪽의 885만 평인 장재리 역세권하고, 이쪽 탕정지역으로 해서 도시 형태가 이루어진다면 가운데의 큰 천을 기준으로, 그러면 둔치를 전부 준설해서, 우리 시는 유일하게 강을 소유하고 있는 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 큰 틀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 걸 이 자리에서 참고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이상입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를 신청했습니다. 먼저 14페이지에 보면 송악외암민속마을 방문시, 아니면 행사시 식사해결 방법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 대책에 대해서 지금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돼 있지 않죠?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현인배위원장

길게 하시지 말고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앞으로 각 실·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세무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 2004년·2005년 각종 축제행사 및 일반 관광객 등 아산시의 연도별 관광객 현황을 보면 물론 세심하게 노력해서 잘 뽑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많은 호수를 갖고 있고, 물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각 호수의 수질측정을 하면서 여기에 17개 호수와 또 아산호와 삽교호, 또 수로에 1년에 유입되는 낚시꾼 수와 낚시꾼 가족 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총 유입되는 낚시꾼 수가 100만 4,700명 정도 됩니다. 2005년 6월 29일 부로다가 조사한 것인데 그럼 1인당 약 4만 원꼴 소비한다고 치면 4백억 정도가 아산시의 관광소득원으로 발생됩니다.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온천관광하고, 나머지 테마관광하고 연관을 시킨다면 천억까지도 관광효과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행사 주도적인, 온천 주도적인 그런 관광사업과 소득 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냥 둬도 스스로 이렇게 찾아오는, 올 7월 21일 부로 아산시는 수질오염의 주범이라고 그래서 폐쇄시키려고 그랬던 건데 실제 원주범은 이게 아닙니다. 동물성 질소질, 즉 거름으로 인해서 여름에 고온으로 인해 녹조발생을 유발시켜 수질의 83% 정도의 수질오염의 주범이었었는데 이것을 잘 관찰하셔서 아산시 관광소득하고 잘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하는 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배

김용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그러면 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 민원위생과소관 맨위로 이동

15시35분 감사중지

다음은 민원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선 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바로 질문·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순서에 따라 김학복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복

김학복위원

김학복 위원입니다. 각종 인·허가 신고허가 불허 및 반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담 배 소매점 허가 민원이 아주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현재 담배 소매점 거리제한이 있죠?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저희 민원실에서는 민원 허가신청에 대한 접수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곳으로 이첩을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실에서는 접수·직결처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로 계수화만 나오지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거기에 파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안 나와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러면 그 민원서류를 받을 때 거리제한이라든지, 또 몇 가구라든지 호수 기준이 있을 텐데 거기를 몰라 가지고 접수대에서 나중에 기대를 했다가 반려되어서 상당히 실망감을 갖는 그런 민원인들 대다수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그 직원께서 거리제한이라든지, 애당초에 충분히 숙지를 해서 안 될 부분은 안 되는 쪽으로 접수 자체를 안 받으면 덜 실망감이 있는데 받았다가 될 걸로 알고서 안 되면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 피해가 수반되므로 그런부분을 좀 개선하셔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담배 소매점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또 하나는 뒤쪽에 보면 특히나 우리 탕정 지역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아니면 농지전용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탕정 지역 같은 경우 당초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886만 평이 지정됐다가 지금 현재 160만 평 정도 지금 2～3단계가 합해져 가지고 지금 2단지 도시계획지구지정이 금년 12월경에 될 걸로 사료되는데 지금 116만 평에 대한 신도시권 배후 신시가지에서 이번에 제척이 되는 거예요.10년 동안 재산권을 묶어 놓고서 어떤 행위제한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 놨다가 지금 창고를 하나 짓든, 또 삼성 2산업단지와 관련해서 그 쪽에 허가를 내려고 그래도 한 쪽에서는 제한만 하고 그것이 빠지면 그 자체도 행위제한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 민원인들의 서류가 반려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월 달에 확실하게 되면 이 부분도 좀 정확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아예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되면 되는 쪽으로 챙겨서 접수 자체를 명확히 가려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상남 위원님과 이복돌 위원님..

복돌

이복돌위원

됐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단속이 우리 시에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교체단속도 나갔고, 그렇죠?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했었나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시·군 간 교체해서 나가고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1년에 두 번 이상 지적된 업소가 있어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걸쳐서 두 번 이상 지적된 업소가 있죠?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내용에 6번·7번·9번·10번,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런 데는 개월 수도 몇 달 안 된단 말이에요. 한 4개월, 5개월여 만에 이렇게 계속?이렇게 단속 나갈 때마다 걸렸구먼?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지금도 나간다면 여기는 시정이 완벽하게 됐으려나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확인해 봐야 되겠죠.

동식

김동식위원

신창 남성리의 한국민속식품하고, 또 용화의 여러분의 천년 초..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자체적으로 안 한 곳도 있고, 식약청에 적발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현지에 나가서 확인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확인한 바 두 군데 다 폐쇄조치가 됐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 폐쇄됐어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지금 영업 안 해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폐쇄조치 했으면 행정명령을 내렸나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폐쇄조치 하면 행정명령은 다 해서 조치하는..

동식

김동식위원

맞아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여러분의 천년초하고 한국민속식품하고 두 군데?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아니, 지금 1년에 한 번 지적 당하기도 뭐 한데 몇 달 안 되고서 두 번, 세 번 지적됐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현지를 한번 감사기간에 나가보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폐쇄했다니까 뭐 그걸로 해 놓고, 다른 데 둔포 신양 같은데 성공제약 같은 곳은, 하여튼 지도·단속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저런 업소는 우리가 행정명령을 한 번 걸리면 시정됐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영업정지, 취소 등 강력하게 나가야 행정의 권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에는 한국민속식품이 한 45일 만에 세 번에 걸쳐서 지적이 됐고, 폐쇄조치가 됐다니까 그렇고, 여러분의 천년초 역시 2004년 4월과 7월, 3개월 그리고 2005년 5월 달에 여기도 역시 그런 식의 세 번 연이어서 나갈 때마다 위반 내용이 적발됐으며, 또 2005년에 들어와서는 태원농산식품 같은 데는 2005년에 들어와서만 지금 세 번씩이나 지적됐거든요.여기 태원농산식품은 지금 어떤 행정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어디요?

현인배위원장

선장 선창 태원농산식품.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우선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현지에 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 나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식약청에서 우리한테 알리지 않고 나와서 확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면 별도로 공문으로 지시가 돼요.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장

지금 여기 태원농산식품 같은 경우 2005년도에 들어와서 세 번씩이나 적발됐단 말이에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태원농산식품요?

현인배위원장

예.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현재는 이상없습니다. 행정조치 받고 현재는 이상이 없어요.쫄면 공장인데 시정이 돼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현인배위원장

전부다 표시기준 위반, 같은 명분으로다가 세 번씩..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영업을 하는 공장주들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실 식품위생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대부분 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발되는 것이 대부분 그런 양상입니다. 제가 여섯 달이 안 됐는데 식약청이나, 도나,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확인해 볼 때 문제점은 그런 데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걸 계획 세워서, 그 후에는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인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김동식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위원

2005년도 모범음식점 신청업소와 지정업소 및 점검결과로 기존이 104개하고 신규가 42개인데 신규는 2005년도에 지정을 한 업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130개소이고 새로 신청한 곳 이 53개소, 그래서 183개소가 되겠습니다. 183개소를 현지 확인해 가지고 146개소가 적합 업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신청 받은 것 말고 우리가 지정한 것이 146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금년에 42를..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이것을 심의할 적에는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판명을 내렸나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합 업소를 정합니다. 거기에 위원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요식업조합..

동식

김동식위원

그럼 시에서는 뭐를 해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시에서는 관계관이 참석하죠.

동식

김동식위원

같이 심의위원으로다가?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같이 참석합니다. 그리고 후에는 현지확인도 또 합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146개입니다. 실제로 모범업소로다가 이렇게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모범업소가 아닌 데보다도 못 한 데가 있죠?어떻게, 시인합니까?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래서 우리들 아니면 외부에서 온 분들이 모범업소라고 그래서 들어가 보면 정말 부실하고, 주위 환경이 깨끗하지 못 한 업소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한 지도를 해야 할뿐더러 사실 이 신규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백 개라면 백 개의 업소를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하면서 아주 모범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범적인 식당이 되어야 하는데 개수만 늘려 놔 가지고, 아까 얘기대로 일반업소만도 못 한 이런 지정을 한다면 아산시의 이미지만나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늘릴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참고로 모범음식점은 일반음식점의 5% 이상을 지정하도록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전체 업소의 5%를 지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산시에 2,800개 중에 5%니까 140몇 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건 그렇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행위 단속현황에서 보니까 16건이 나왔는데 여기 업소에서 풍기문란 조장시킨 영업정지는 뭐예요?풍기문란이라고 그러면 뭐예요?옷 벗고 춤췄다는 얘기예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그렇죠.

준배

김준배위원

풍기문란이 그거예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이것은 주로 사법기관의 통보에 의해서 그런 것이 좀 많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시에서 하죠?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어떤 것은 3개월로 똑같고 어떤 것은 1개월이고 그래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식품접객업규정에 유형별로, 그래서 이것을 복사했는데 저도 잘 몰라서, 유흥접객업을 고용하거나 또 사행·티켓·무대설치 영업, 이런 것의 행정처분 기준이 1개월부터 15일, 3개월도 있고 여기에 쭉 있네요. 그래서 이대로 쭉 대입만 해 가지고 처벌을 내리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식당이에요, 아니면 다방이에요? 유흥이에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유흥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 이 얘기죠?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티켓영업이 영업정지가 원래 2개월로 돼 있어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티켓이 1차 위반일 때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일 때 영업정지 3개월로 이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산시내 아가씨 많이 두고 하는 데는 하나도 안 걸렸네?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단속해 가지고 넘어온 거죠?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온양에 다방에다가 20～30명 여자들 두고서 영업을 하는 데는 하나도 안 걸렸어요.

그리고 이건 뭐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가서 단속한 것은 아니죠?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을..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합동으로 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무신고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처리내용 내역인데 행정지도를 77건 했다? 행정지도를 무신고 업소에 어떻게 합니까?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이것은 내용이 좀 그래서 77개소가 무엇인가 좀 뽑아봐라 했더니 쉽게 말하면 포장마차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포장마차를 철거하면 모를까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게 신고업소라야 행정지도를 하지 무허가 업소인데 거기에다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냐고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신 업소에 대 해서 온천동에 있는 거하고 이쪽에 있는 것하고 해서 두 군데를 고발조치 했어요. 4개소를 했는데 생계형이 있잖습니까? 이런 것은 합동으로 나가서 상대성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현지에서 이렇게 시정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어제 우리 김일상 위원하고 김동식 위원하고 용화동의 그 무슨 아파트예요? 아파트 있는 대로변에 인도가 넓잖아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어의정 앞 인도가 넓은 데에다가 대형 포장마차를 두 개나 쳐놓고 있는데 이거 인도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보니까 포장마차 친 것이 며칠 안 된 것 같아요.그렇게 대형 포장마차를 그런 곳에다 쳐도 행정지도를 할 거예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행정지도하고서 그냥 영업하면 할 수 없지 뭐.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우선 1차 계도하고 안 되면 고발조치 해야죠.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는데 이동식은 좀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정식이라면 현지에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고발조치 했다 고 그랬는데 미주리 식당 배 누구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 미주리 하는 사람 아니에요? 배 사장? 그렇죠?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횟집을 하면서 거기에다 뭘 했다는 거예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그 건물 뒤에 고정식으로 몽골텐트를 한 대여섯 동 지어놨어요. 그래서 온천초등학교 그 밑에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포장마차가 묵시적으로 양성이 돼 있고, 온양의 일정 장소를 정해서 시 행정기관에서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시청에 몰려와 가지고 그것이 불법 건물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도차 배상진한테 철거해 달라고 그랬어요.그랬더니 저건 놔두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이건 밤에만 하고 들어가 지 않잖습니까? 전부 없거든요.그런데 이건 고정식이 돼 놔서 고발조치를 했어요.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분은 내년까지, 내년에 언제 건물을 짓는다고 참아달라고 그러는데 저렇게 항의가 빗발치니까 어쩔 수 없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실정이에요.그래서 건축과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를 알아봐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이 무신고 업 소는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생계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럼 누구든지 다 신고 않고라도 영업을 하죠. 뭐 그렇지 않아요?다 봐주는데 그까짓 것을 뭐 하러 신고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을 지키느라고 애써가며 하고, 국가에서 세금을 내고 그걸 해요?안 내고 다 할 수 있는데?그리고 그 너머 10페이지를 보니까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이라고 해서 쭉 나왔지만 무신고 업소는 행정지도하고 고발은 네 건밖에 안 되는데 허가신고해서 영업하는 사람은 사그리 다 시원치 않으면 처분했구먼?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일방적으로 우리가 계획 세워서...

준배

김준배위원

50건이 넘는데..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2004년도에..

준배

김준배위원

2005년도예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신고를 한 사람은 뭐 어떻게 됐든 법규 하나라도 위반하면 전부 벌금 내든지 영업정지를 당하고, 무신고 업소는 그냥 하지 말라고 얘기나 하고..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뭐 여러 가지 잘 하시니까 좀 철두철미하게 조치를 해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음식업 지부장을 해 봤지만 신고업소들의 불만이 거기에 있거든요. 영업도 잘 안 되는데 옆에서 무신고 업소들이 양산이 되니까, 그거 이상하게 무신고 업소는 영업이 돼요.(웃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도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우고 우리 과장님은 욕을 많이 얻어먹어서 아마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실 거예요.이 사람들이 보통 욕하는 게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제가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행정지도도 할 겸 점진적으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김상남 위원님,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자료 중에 인·허가 반려내역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이 장미마을 불법영업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자료에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고 총 업소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총 업소 수가 현재 35개소입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35개? 그런데 총 업소 수를 내라고 그랬더니 안 냈구먼? 그 중에 여기에 나온 것이 행정처분을 2005년도 현재까지 받은 내역이죠?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이건 금년도..

상남

김상남위원

글쎄, 이 자료가, 그 다음에 맨 밑의 허가현황은 부탁도 안 했는데? 이게 뭐예요?이것은 위의 것하고 업소가 달라요?AS노래클럽이라는 게 뭐예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아, 그 장미마을 지역에..

상남

김상남위원

장미마을에?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업소가 거의 흡사한 겁니까, 업소가 확 다른 겁니까?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지방이나 지역 언론도 이것에 대한 보도도 전혀 않고, 또 여기 지구대 순찰코스일 텐데 경찰에서도, 이 단속도 경찰 혼자 한 것이 아니잖아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경찰도 있고 우리 관계공무원도 관여하셨을 것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그런데 나 혼자 어떤 권한을 주고 여기를 단속하라고 하면 하루에 35건씩 일 년 열두 달 할 수 있거든요? 담당이 옆에서 곱하기 할 줄 알 면 그 건수를 대충 계산해 봐요.여기에다 시에서 돈 들여서 CCTV나 설치하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경찰이나 우리 시 관계공무원이나 언론에서나 이것을 여럿이 협력하면 이런 퇴폐업소 마을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걸 공존하게 해 놓고서 맨날 이게 말썽을 피워요.단속한다고 그러는 게 여기 다리까 지 요새 신장 개업한 것 그거 허가 냈어요?AS노래클럽은 업종이 다르다던데, 거기 뒤에 앉아 있는 담당은 잘 아시는 모양인데, 거기 강원냉면 가는 복개한 데 반대쪽 다리 있는 데까지 나왔잖아요?최근에 하나 새로 지은 것 몰라요?그거 허가 나갔냐고요?

리모델링? 거기까지 허가 돼 있었어요?

내가 거기를 한 달이면 스무 번을 가는데, 거기의 명칭이 뭐였어요? 상호..

기억 못 하면, 좋아요. 리모델링했으면 상호가 변경 안 됐겠네요?여기에 들어온 것 없으면?

했어요? 지금 그 담당자나 누가 볼 때 여기에 가서 이 옆에, 지금 11페이지, 12페이지에 쭉 처벌받은 위반내용이라든지, 처분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가서 보면 전부 이 위반내용하고 처분 대상 아니에요? 현지에 가서 보면..그러니까 여기에 먹이사슬이 형성됐다고밖에 오해할 수가 없네요.한 달에 열 번씩만, 열 번도 갈 것 없지, 매월 한 달씩, 이게 최하가 한 달이니까.두 달씩이면 1년에 여섯 번만 여기에 관계공무원들이 신경 쓰면 열두 달 내내 정지 먹이면, 뭐 세 번하면 영업취소되는 조항도 있으니까 세 번만 고생하면 다 해결될 텐데 경찰이나 우리 행정공무원이나, 언론이야 뭐 하라는 의무가 없으니까 하고 않고 간에 이거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풍기문란하고 애들 교육에 안 좋은데 거기CCTV에 김상남 의원이 몇 번 찍힌 걸로 봤는지 누가 그걸 판독하나를 답변 좀 해 봐요.왜 이게 단속이 안 되나 그거하고, 길게 할 것도 없어요.거기를 동료의원하고도 하고 시민하고 영업시간에 몇 번 가봤는데 이 CCTV에 김상남이 몇 번 찍힌 걸로 판독이 나왔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이 CCTV 설치를 공보체육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상남

김상남위원

아, 여기는 권한이 없다? 그럼 시정질문 해 가지고 공보체육과에다 확인해 봐야 되겠구먼?CCTV는 거기에서 했다고 그러고, 그럼 여기가 주관 과니까 이 단속을 철저히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저녁에 나와서..

상남

김상남위원

말씀 중에 안 됐는데 시간을 절약하려고 그래요. 이 자료에 근거하면 35개 업체 중에 11군데가 한 번씩 위반한 사실밖에 단속한 게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이게 사실이에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상남

김상남위원

과장님은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적발된 데만 11개소...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니까 적발된 데, 그게 적발된 건수지.. 과장님은 여기 과장으로 부임하고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솔직히 가보지 못 했습니다.

상남

김상남위원

그러면 그 옆의 계장님?

저 뒤의 전문가, 담당, 내내 담당이라고 부르는데 얘기해 봐요.

2회? 그래서 나가서 구경만 하고 오는 겁니까, 한 건이라도 적발해 가지고 오는 겁니까?

손님 없어도 여자들 문란하게 하고 나와서 대여섯 명씩 쭉 앉아있잖아요? 안경 쓰면 벗은 거나 이런 거 안 보 여요?

아, 그건 전혀 못 보는 구먼? 그럼 내가 모시고 가서 한번 구경을 시켜줘야 되겠구먼.됐어요. 지금 이걸 과장님이나 담당님은 잘 아셔야 돼요.과거에는 아까 얘기한 그 뭐 생업?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너무 어려운 문제로 출발은 그렇게 대포집 같이 출발을 한 거예요.그러다가 거기가 영업이 잘 되고, 돈벌이가 되고 성수기가 되니까 지금 외지인들이 하나씩, 하나씩 권리금 주고 차고 들어와서 작년까지 소위 지방 사람이 하나 끼어 있으면 지금쯤 다 은퇴했을 거예요.그래서 이게 전부 외지에서 저 사람들이 점령을 다 한 거고, 지역경제 운운하는데 여기는 인천이나 대구나 부산 같은 그런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팔도에서 와 가지고 온양에서 돈 벌은 것 다 자기 고향으로 우송하는 사람들이에요.그리고 그 사람들 경제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조금 못나서 그렇지만 거기에 가서, 거기는 재벌들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여기 서민이나 중산층들 한 번 가면 가정파탄도 날 수 있고, 그 가정의 파국에 의한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 올 수도 있어요.옛날에는 저기에 하루 저녁 가서 바가지 쓰면 경운기로 쌀 고붕으로 싣고 가야 해결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지금이나 그 때나 똑같아요.그래서 어떤 궤변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어요.옛날에도 감사나 시정질문에서 이런 소리 한 번도 않고 오늘에서야 하느냐?옛날엔 1동의 시의원이 계시고, 남의 지역구를 자꾸 거론하는 게 좀 결례도 되고, 내 동네도 제대로 못 하는 주제에 판단이 그래서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거기 1·2·3동이 다 우리 동일 선거구가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극성을떨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그래서 여기에서만 하면 공보체육과장도 없고, 해결이 별로 안 되고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시정질문으로 낼 테니까 저거 왜 감사자료로도 주고, 그 날도 한참 지껄이더니 또 시정질문을 냈느냐 하고 오해하시지 말고 그 담당이나우리 과장님이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본회의장에 나와서 아, 저놈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좀 연구해 가지고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그렇게 하실 거예요?오늘은 여기에서 그만하고 본회의장에서 한번 재탕을 하자고요.이상입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 김응규 위원님.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자료 14쪽에 있는 부시장을 팀장으 로 하는 아산시 민원처리 중 부지면적 3만㎡이상 개발시 처리한 각 실·과 처리현황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서부터 2005년까지 3만㎡이상, 즉 9천 평 이상 공장·아파트, 대형사업장의 민원처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1번에 보면 염치 방현리의 원지가 2002년도 12월 17일 날 접수가 돼서 협의부서에다 2002년 12월 19일에 보냈는데 협의부서에서 3개월이 지난 2003년 3월 27일 날 주무부서로 다시 회신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주무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협의부서로 보냈는데 그 협의부서에서 올라온 것이 또 6개월 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지연됐는지를 나는 모르겠지만, 또 주택사업을 보면 6번에 2003년 3월 11일, 한성종합건설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협의서가 2003년 3월 12일, 하루만에 협의부서로 협의를 발송했어요.그런데 협의부서 종료일이 언제냐 하면 2003년 3월 12일 날 발송한 것이 2003년 11월 18일 날 협의가 종료됐습니다. 9개월이 걸렸는데 조금 빠른 형편이에요.8번에 보면 2002년 12월 18일 날 사업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9월 24일 날 협의부서에서도 협의문을 발송했어요.그런데 2004년 2월 18일 날 협의가 종료됐습니다. 근 2년 가까이 걸린 것이죠.이렇게 보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2년, 이렇게 민원처리가 오래 걸리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문제는 다분하다고 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2003년도 5월 12일 날 접수가 됐는데 무려 6개월에 걸쳐서 협의부서 종료가 됐다 하는 사항과 또 말씀하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해서 한성종합건설에서 신청한 사항도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8번 역시 오래 걸렸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 내용은 상세히 잘 모르겠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실에 가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라는 것을 다듬었습니다. 각 실·과의 민원이 각 계별로 가서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현장을 나름대로 다 갑니다. 그러면 한 건 가지고 산림과나 건축과나 도시계획과나 건설과나 이런 데를 전부 따라다니다 보면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있는데 한 마디로 그 민원처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원실무종합처리심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을 실·과장급으로 해서, 거기에 필요하다면 계장, 필요하다면 실무진도 배석이 되고, 또는 신청한 사업주도 필요하다면 배석한 가운데 현지확인도 합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온 바도 있는데, 그래서 보통 50～60일 걸리던 것을 한 2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라져서 제가 민원실에 간 이후로는 민원인이 기간이 굉장히 길다하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전에는 이런 것에 문제가 다분히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감사드리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사업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민원행정 서비스가 2년 연속 대상을 받고, 전국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민원처리 시한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민원처리 시한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서 시한이 없기 때문에 협의가 갔는데도 무한정 갖고 있어요.이로 인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토법 2003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간에 3만 ㎡이상의 시설이 될 적에는 도시계획지구 내에서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2종 지구단위계획 서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원처리기간이 없어요.그러다 보니까 서랍 속에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그러시니까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민원 1회 방문처리 건수 및 원스톱 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민원인의 방문처리제 확행으로 해서 복합민원처리 체계적 운영을 위한아산실무종합심의운영방침을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 8월 29일 98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한 사항이거든요.여기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민원일 경우에 실무 담당을 상향시켜서 참석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관계부서장과의 민원회의를 부시장실로 변경해서 처리하시겠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하신사항이 있는지..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아, 우리가 이첩해서 복합민원 처리부서에서 처리할 때 사전에 그 요건에 대한 요약을 전부 배부해서 검토한 후에 지금까지 부시장실에서 16건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자료에는 17건으로 돼 있거든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렇게 해서 민원이 요즘에는 없다고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 아산시민을 위한, 또 아산에 투자를 하러 오신 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최고의 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민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복돌 위원님하고 김일상 위원님께서 감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이복돌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두 가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반려현황하고, 여권발행 건수로 두 가지를 했는데 인·허가 불허 및 반려현황은 전에 김학복 위원님이 질문하셨고, 또 김상남 위원도 자료로 갈음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인·허가 불허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여권을 발급하는 일수가 전에는 일주일 이내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십여 일이 걸리는 이유는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아, 여권발급기일이요?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충남도청 민원실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갔다 오고 하는 기간 때문에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빠른 것은 일주일이 되고, 늦은 것은 2주일이 되고, 열흘 정도 되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폭주할 때는 조금 지연이 되고, 민원인이 조금 적을 때는 일주일 이내도 가능합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빠른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신청 건수가.

복돌

이복돌위원

늦은 것은 많을 적에 얘기하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복돌

이복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과장님, 10일이라는 것은 연휴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아닙니다. 폭주할 때, 작년보다도 여권이 많이 늘었어요.

일상

김일상위원

5년 이것은 4만 7천 원으로 금액은 동일한 겁니까?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전국적으로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5년에서 10년짜리로 변동이 됐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셔야 할 사항이 그 전에는 컬러도 가능했는데 전자식으로 돼 가지고 거기에서 전자식은 발급이 불가능하고 기계가 작동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백색 바탕의 얼굴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백색 바탕의 여권 사진을 찍도록, 그게 제일 중요합 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했는데 혹시..

일상

김일상위원

그리고 관급여권하고 일반여권하고 틀린 점은..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관용여권인데 관용여권은 우리가 공무수행 차 대개 중앙에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반여권이죠.

일상

김일상위원

그래서 그것은 비용이 없나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그것은 공무이기 때문에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지요.

일상

김일상위원

그리고 이 4만 7천 원이라는 예산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도비요.

일상

김일상위원

도비로 들어갑니까?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을 참고적으로 서부지역에 여권 발급업무를 우리 시도 추진해 보려고, 한 마디로 수수료 좀 먹자 이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가 축나기 때문에 안 줘요.그걸 안 줍니다. 그게 부산이 한 군데 있습니다. 부산은 원래 많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폭주하기 때문에 구청에 하나 여권업무를 위임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 걸려서 그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상

김일상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4만 7천 원이라는 여권비가 우리 아산시 수입으로 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만 인구라고 그러지만 날로 늘어나는데 계절별로 큰 차이는 없네요?대부분이 그 정도인데 2005년도에는 좀 증가가 됐군요?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예.

일상

김일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돌

이복돌위원

관용여권은 행자부에서..

신갑

강신갑민원위생과장

아, 외무부입니다.

현인배위원장

이복돌 위원님,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하세요. 이복돌 위원님, 말씀하세요.

복돌

이복돌위원

내가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지난 ‘99년도에 의회에서 외국을 갔었는데 지금 의장이신 이한욱 의원이 하와이에 가서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관용여권이었기 때문에 누가 공관에다 가져왔어요.이게 일반여권이었다면 팔아먹었을 텐데 관용여권이라 차이가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현인배위원장

또 질문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고 평생학습과·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