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효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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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실을 벗어나 덕양구청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평상시와는 다른 새로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사, 기타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이니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작업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구청과 동사무소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와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덕양구청장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덕양구의 동장님들은 선서해 주시되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고양시 덕양구 덕양구청장 안영일, 총무과장 정동일, 세무과장 조광남, 시민과장 박상애, 주교동장 김영수 원신동장 한진우, 흥도동장 김규승, 성사1동장 오정환, 성사2동장 김종만, 효자동장 김학용, 신도동장 박준일 창릉동장 임성순, 고양동장 장승순, 관산동장 김운영, 능곡동장 심재현, 화정1동장 여준수, 화정2동장 정희석 행주동장 권금섭, 행신1동장 고문규, 행신2동장 방수훈, 행신3동장 이상화, 화전동장 윤홍구, 대덕동장 구춘민

효석

양효석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사무소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효석 위원장님 그리고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정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에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덕양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언제나 대화의 창을 열어두고 항상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는 있으나 아직 구청장 초년생으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스스로 느끼고, 한편으로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아쉬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좀더 체계적이고 세련되게 정성을 더하여 덕양구민의 바람과 소망을 찾고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여 감동과 희망을 주는 구청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효석

양효석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담당과장님들, 동장님들, 덕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난 1년간 업무에 정진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오늘 정오표를 받아봤는데, 거기 보면 효자동공부방, 화전동공부방 위치에 대한 주소가 맞는 것입니까? 잘못 표기된 것 아닙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잘못되어 있습니다. 틀립니다. 주소가 잘못된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정오표에 올라왔어야지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면서 누가 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잘못된 표기를 해 온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정오표도 없이 감사에 임하시는데 대해서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현황 및 시간관리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덕양구 관내 청소년 공부방이 세 군데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신도동만 보조자원봉사자가 1명 더 배치되어 있고 다른 곳은 1명씩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한달에 50만 원씩 실비가 지급되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보조자원봉사자는 30만 원입니까, 40만 원입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보조자는 30만 원이고,

봉운

이봉운위원

월이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여기 이용학생수가 통계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이나 월별로?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신도 청소년공부방이 연간 9,500명이 사용했습니다. 다음에 효자동이 5,689명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연이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화전동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화전동은 4,246명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이면 이용자 수까지 당연히 여기 자료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현황에 이용자 수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수치로 봐서는 신도동 청소년공부방이 제일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면 되겠네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상근인력하고 보조인력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저도 여기 행감 나오기 전에 다른 곳은 안 나가봤어도 신도동 청소년공부방은 한번 가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관리도 잘 되고 있고 학생들의 공부방으로서 운영이 잘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덕양구 쪽에 각 동별로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공부방이 앞으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는 정책적으로 많은 배려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연관해서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덕양구 관내의 동 소재에 있는 복지관이 8개가 있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지금 신축 중인 복지관이 3개, 3개인가요, 4개인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2개입니다. 대덕동하고 고양동입니다. 행신1동은 아직 공유재산 심의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10개 정도 되는데, 전년도 예산을 봐도 8개 복지관에 들어간 일반운영비가 약 1억 5천, 내년도에는 1억 8천만 원 정도 일반운영비를 계상해 놓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덕양구 관내 동 소재에 있는 복지관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복지관 운영실태가 과연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관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곳도 있고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관리비를 전부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해 주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이 8개 복지관 중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 또 그렇지 못한 복지관 등 업무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복지회관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년에 보통 예산이 1억 6,300만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운영하는 신도복지회관 외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잘 되는 곳으로 관산복지회관과 화전복지회관, 신도복지회관 등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사복지회관은 금년도에 완공됐기 때문에 추후로 봐야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동 소재에 있는 복지회관이 덕양구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말 그대로 복지행정이 잘 운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상당부분 발견합니다. 고양동복지관하고 대덕동복지관, 대덕동복지관은 지금 제2자유로 노선관계로 내년도 말까지 건축하기로 되어 있지만 건축을 못하고 있지요? 확정이 안 됐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에 명시이월 된 예산인데 지난주에 주민들 간담회를 계획했습니다. 일단 금년도 예산을 불용하고 자유로 노선이 확정됐을 때 부락이 원하는 대로, 서울특별시로부터 10억을 받아온 건축비(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 주세요. 평가를 하셔 가지고 복지관을 1년 동안 운영하는데 무엇이 문제이고, 또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방법을 개선해야겠다는 것을 복지관별로 평가를 해 주셔 가지고 차기년도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담당과장님께 드립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고양동복지회관도 작년도에 토지매입하고 올해 토지매입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억 이상 들여서 짓는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복지관을 지었을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마케팅을 담당부서에서 미리 짜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앞으로 운영방향을 미리 설정해서 복지관이 준공됐을 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장님 동네 효자동에도 효자복지회관을 지은 지가 꽤 오래 됩니다마는 사실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마을지회가 들어가서 문고하고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올 연말이면 새마을회관이 새로 신축돼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효자동복지회관이 또 비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 이용계획 등을 과연 우리 덕양구청 담당과에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계획을 잘 찾아서 우리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건축을 했고 또 많은 운영예산을 매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공통자료 36쪽 봐 주십시오. 21목에 보면 기관별 식재료 구입처해서 구내식당에서 쓰는 식재료 구입처가 업체명하고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담당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식육 납품업체가 하나축산으로 되어 있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런 것은 식품납품 받을 때 입찰을 봐서 납품자를 결정합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일주일에 돈육 같은 것은 한번 쓰는데 소량이기 때문에 입찰을 하게 되면 기간이라든가 납품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조그만 것 같지만 고양축협 판매장이 덕양구 관내에 있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좋은 질의 육류가 있으니까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업체인데 얼마 안 되더라도 우리 관공서에서는 그런 쪽으로 이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저희가 현재 수입고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격이 2,200원으로 그것을 올리려면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고기하고 일반 육류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 문제가 있군요. 제가 다른 곳도 봤는데 특히 쌀 같은 것도 우리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이나 여타 사회복지관 등에서 보면 혼합미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가격 차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우리 고양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사실 현재 단가 때문에 옥토진미라고 해서 전북 군산 쌀을 먹는데 20㎏당 5 6천 원 차이가 납니다. 내년부터는 송포 쌀로 바꾸려고 지시도 했고 검토도 됐습니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아까 가격 차이, 가격 차이 하시는데 그것 조금 더 부담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직장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121명의 아동이 보육시설에서 보육 받고 있지요? 올해도 121명입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현재 121명 정원에 117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신청 받아 보면 신청자가 수용인원보다 많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중간에 사고로 해서 나가는 아동모집을 하면 학생보육 모집을 네 번 해 봤는데 실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학생이 민간보육시설에서 다니던 환경이라든지 친구 등이 있어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모집을 할 때는 오버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우리 덕양구청 공무원 말고도 시청 공무원이라든지 인근의 여타 소방공무원이라든지 경찰공무원 자녀들도 여기에 들어올 수 있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런 학생들은 몇 명이나 보육시설에 와 있습니까? 공무원 자녀 말고 다른 기관의 자녀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

봉운

이봉운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회기 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4억 이상의 운영비가 보육시설에 들어가고 2세 미만은 17만 원, 4세까지는 14만 원, 4세 이상은 10만 원의 보육비를 아동들이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한 운영비가 투입되는데 아무튼 앞으로 직장보육시설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담당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세무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91쪽 봐 주십시오. 500만 원 이상 체납결손 처분현황인데 2003년도에 37억 하신 것이지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

봉운

이봉운위원

거기 결손처분액이 37억으로 나와 있는 것이 맞지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예, 37억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올해는 얼마 쓴 것입니까?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현재 결손은 12억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원 세수확보가 우리 고양시에서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세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세수는 뚜렷하게 증가추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들의 결손처분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8.31 부동산대책 이후 도세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고 보유세 강화 등으로 해서 시세는 약간 늘어나는 추세로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앞으로 덕양구의 세입추세현황을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전반적으로 볼 때 2002년을 기준으로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로는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지방세는 거래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거래세가 해마다 경기침체라든가 부동산 억제정책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세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세수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하여튼 세무과장님이 덕양구청에 상당히 오랫동안 세무과장직에 계시고 또 세무업무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기동반 등을 철저히 운영해서 체납세 일소에 업무의 초점을 맞춰 주시고, 여러 가지 법인이라든지 세원 발굴하는 데도 업무의 초점을 맞춰서 세수확보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동장님들 오셨으니까 동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전동장님, 동장님 부임하셔서 지금 얼마 되셨지요? 벌써 오래 되셨지요?

홍구

윤홍구화전동장

6개월 보름 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동장님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애로사항도 많이 있지요?

홍구

윤홍구화전동장

뭐 편리한 점도 있고 업무에서 멀어진 부분에서 짐은 덜었지만 나름대로 주민과의 역할에 대해서 다소 이해하지 못하고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화전동에 체력단련실,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서 환경은 상당히 좋은데 체력단련실이 100여 평 되지요?

홍구

윤홍구화전동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화전동장

화전동 주민자치센터의 주기능 역할 중 도시기반여건이 미흡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력단련실이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일 약 105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작년에 탁구대 3대 샀지요?

홍구

윤홍구화전동장

탁구대 그때 산 것은 공간이 부족해서 현재 동사무소 3층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활용 잘 됩니까? 잘 안 되는데 그냥,

홍구

윤홍구화전동장

주민자치센터하고 체력단련실하고 저희 동사무소하고 길 하나를 두고 떨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가급적 많이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탁구대 얼마 가는 것은 아니지만 3대씩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데 활용방안을 잘 찾아보세요.

홍구

윤홍구화전동장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다기능사무기기 6대가 교환인데 컴퓨터지요?

홍구

윤홍구화전동장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부 몇 대 있어요?

홍구

윤홍구화전동장

직원용 10대하고 주민자치센터 컴퓨터실에 10대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럼 교환하는 것이 어디에 쓸 것입니까?

홍구

윤홍구화전동장

직원용 2대하고 컴퓨터실에 나머지 기기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10대 중에 4대를 대체한다고요?

홍구

윤홍구화전동장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요구하셨던데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건물에 다시 인테리어공사를 해야 됩니까?

홍구

윤홍구화전동장

저희 2006년도 예산에 시설 개 보수비 들어간 것은 복지회관 내의 체력단련실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8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덕양구 동장님들이 다 여기 배석해 계신데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는 동도 있고 특히 농촌동 같은 곳은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도 있고 해서 운영이 내실화되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일선에서 동장님들이 잘해 주셔야 우리 구나 시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장님들, 앞으로 많은 업무에 전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성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지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나름대로는 했는데 이렇게 또 착오 편집된 부분이 나오고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청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구청 감사를 받게 되셨는데 몇 가지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 총무과장님, 유통관련업소 위법행위 단속 자료를 좀 봤는데, 숙박업소와 관련해서는 총무과 소관인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숙박업소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하고 현재 여기 있는 유통관련업소만 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한 가지 요청을 한다고 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필리핀의 알베이주에서 우리 고양시와 교류관계 때문에 왔다가 일산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 덕양구에서도 만약을 대비해서, 덕양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외국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친절도라든지 숙박업소 시설이 불결해서 외국인 주지사나 시장한테 상당히 고양시 이미지를 구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덕양구에서도 총무과장님이 유통관련 업소만 위법행위를 단속할 것이 아니고 숙박업소 관련된 부분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것 같아서,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숙박업소 1년에 두세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친절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냉장고 문을 열어 봤더니 여자 립스틱 묻어있는 컵이 그대로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선불을 주지 않으면 방을 안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주지사라고 시에서 초청한 손님이라고 몇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소 지배인들이 그렇게 파워가 센 줄은 몰랐어요.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계되는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0페이지, 이것은 제가 본청감사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상근인력 인사위원회, 지금 덕양구청 내에 상근인력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덕양구청에 상용직이 총 136명입니다. 종류별로는 총무과 내 영양사, 조리사, 청소관리원 등이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종류별로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상근인력이 136명인데 상근인력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상근인력 규정에 보면 상근인력 징계에 위배됐다든가 직권면직, 인사 관련된 사항을 심의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인사위원회의 성격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개인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시청에서는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위원회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시에서 하고 저희는 이것 하나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 있기는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위원회 활동은 특별한 것이 없겠네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36쪽, 지난번에 김치파동으로 상당히 우리나라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었는데 기관별 식재료 구입처에 나온 자료를 보면 김치나 여러 가지 부식물을 구입해서 하는데 중국산 김치파동이 일어나고 난 뒤에 구청 구내식당에서 구입하는 김치에 대해서 한국산 김치인지 아니면 중국산 김치인지를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김치공장이 세광식품이라고 파주 적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가서 현장도 확인했습니다. 그 업체는 '97년도에 ISO인증도 획득을 했고 또 국내산 남해라든가 강원도 김치 쓰는 현장 유통도 확인을 했습니다. 또 사회위생과에서는 김치를 샘플로 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것도 물론 김치에 대한 제품의 조사는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국내식당의 구입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유해음식이 반입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직장보육시설 운영현황, 지금 법적으로 나와 있는 보육교사 1인당 대비 보육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덕양구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보육교사 1인당 법적 인원, 몇 명까지, 학교에는 학급당 인원이 있듯이, 이것은 저희들이 121명을 보육하고 있으면서 보육교사는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1인당 9명 정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 인원은 몇 명입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실제 법정 인원은 금년도 127명이나 내년도는 법정 한도인원 145명까지 가능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교사 1인당 몇 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

종성

길종성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요지는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 있는 아동들은 얼마든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수용인원하고 보육시설 대비 교사 1인당 몇 명, 이런 기준을 구청에서 제대로 잘 준수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보육법에 보면 2세 미만은 영아 5인당 보육교사 1인, 만 2세에서 만 3세 미만은 영유아 1인당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은 1인당 15명이고 만 4세에서 미취학 아동까지는 1인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법적 기준은 초과하지 않고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초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왜냐 하면 대상이 아동들이기 때문에 보육교사한테 너무 많은 아동들을 위탁할 경우에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되거든요. 구청에서는 일반 사설시설과 다르기 때문에 법적 규정을 잘 지키셔야 한다는 의미에서 묻습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25쪽, 세무과장님, 2005년도에 고질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는데 결손처분된 곳이 몇 군데 나오는데 결손처분 사유는 무엇입니까?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결손처분사유는 거의 다 무재산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체납자 내용상으로 보면 집이 없을 만한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하신 것인지 아니면,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결손처분사유가 두 가지인데 시효소멸이 완료되어서 결손처분 하는 경우 재산 조회를 합니다. 금융기관 등에서 전국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합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런 분들은 주로 건설업자들인가요, 아니면 주택사업자들인가요? 이런 분들은 재산을 가족명의나 제삼자로 해 놓고 고의적으로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여기는 2005년도에 발생한 고질체납자인데 이분들은 현재 파악해 본 결과 현재는 재산이 없지만 앞으로 시효가 완성될 때라든가 아니면 시효완성 전이라도 재산조회를 해서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보통은 시효소멸까지는,

종성

길종성위원

시효는 몇 년이지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시효가 5년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5년 동안만 잘 피해 다니면 되네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할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종성

길종성위원

5년이 지나도 만일 재산을 은닉한 것이 발견되면,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결손처분하고 나서 5년 동안은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종성

길종성위원

2004년도에 1,177건에서 현재 자료제출 시점까지 1,096건인데 실질적으로는 2004년보다 더 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앞으로 두 달 정도 사이에 발생될 것을 생각하면 체납세액은 작년보다 4~5억 가량 더 증가가 됐고요. 이분들이 2004년도에 계속 누적되어서 넘어왔던 분들이지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그러니까 여기 자료제출이 2004년도에 발생한 고질체납자, 이 고질체납자는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을 한 사람들로서 100만 원 이상자를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뽑아 보니까 229명이 나왔고, 2005년도에는 137명이 현재, 금년이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는 137명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실질 고질체납자에 대한 문제,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사안이거든요. 한번 짚어가는 문제인데 구청 세무과의 능력은 이런 체납세액자들에 대한 세금징수를 얼마나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세무과장님은 능력을 인정받고 안 받고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예.

종성

길종성위원

구청에서는 납세자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한다고 성만 표기해 놨는데 시청에서는 중간자만 뺐더라고요.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이름이 표기된 것은 왜 이름을 표기하셨지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성

길종성위원

27쪽 중간에, 이름 표기를 왜 하셨지요? 이 사람은 특별히 표기할 사유가 있었나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이것은 제가 미처 체크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방향은 신상은 밝히지 않는 것으로,

종성

길종성위원

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납세자들이 체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실수에 의해서 된 것으로 저는 보는데 이런 것은 유출이 안 되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알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77쪽, 고양시에는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골프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양 같은 경우 미수납액이 발생됐다가 분납신청해서 납기가 11월 14일로 되어 있는데 전액 납기가 완료됐나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분납하는 경우는 재산세의 경우에 본세가 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한양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2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재산세도 저희들이 1차분, 2차분 내고 11월 가야만 마지막 분납 완료가 되겠습니다. 미납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분납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런데 여기 11월 14일까지 납기 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납기가 되어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

종성

길종성위원

나중에 파악을 해 보세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납부 됐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86쪽에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도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조금 전에 체납세액자들처럼 시효가 지났거나 재산이 없거나 해서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처리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납부를 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신 것인가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저희도 표현상으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재산이 일체 없기 때문에 압류할 수도 없고,

종성

길종성위원

그럼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표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압류재산이 없음' 아니면 '무재산'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체납세를 납부한 것인지 아니면 시효가 지나서 없는 것인지 표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줘야 재론 안 하고 불필요하게 한 번 더 안 묻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보면 시간 외 근무를 한 사례들이 죽 부서별로 많이 남아 있는데 부서별 근무시간 외 근무하는 인원을 보면 적게는 30명에서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 많게는 7 80명씩 나와 있는데 물론 농촌지역의 동사무소와 신도시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아무래도 민원의 수에 따라서 시간 외 근무수당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우선 초과근무수당 직급별 시간당 금액도 차이가 있고 동에서 실제 서무담당이라든가 인구주택 센서스를 하게 되면 기본 15시간 이상을 한 사람들이 다수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그런데 효자동장님, 우리 위원장님 동사무소인데,

학용

김학용효자동장

예, 효자동장 김학용입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관산동이나 효자동이나 같은 농촌지역인데 관산동은 246쪽, 효자동은 180쪽, 신도시는 제외하고 농촌지역의 시간 외 근무한 것을 보면 업무내용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시간외 근무라는 것이 비슷비슷한데 효자동은 지급인원으로 봐서 서른여섯 분이 나와 있고 관산동은 일흔다섯 분이 나와 있는데 물론 시간 외 근무인원이 많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적다고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은 경우는 시간 외 근무 안 한 만큼 평소에 열심히 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은 곳은 열심히 했지만 민원인들의 응대가 많거나 지역의 일 때문에 많을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간 외 근무시간은 지역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상근인력과도 관계가 있지요?

학용

김학용효자동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효자동 같은 경우는 총 정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한 것을 보면 얼마 안 되고 인구수에 따라서 동사무소 공무원 수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관산동 같은 경우는 조금 인원이 많으니까,

종성

길종성위원

저도 공직생활을 해 봤습니다마는 별로 달가운 일은 아니거든요. 주어진 근무시간 속에서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 별도로 시간 외 근무를 해 봐야 얼마 안 될 텐데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것은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이런 일들은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예, 하십시오.

종성

길종성위원

총무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관에 동인회에서 시와 도예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서 하는 행사들이 월 평균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죠?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예, 다수 있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구청에서 무상으로 각종 예술단체나 지역단체에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장려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엄숙한 상황 속에서 아까 올라오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위에서 감사준비에 한창이고 한쪽에서는 잔치분위기인양 풍선도 붙이면서 연출하고 있는데, 감사 때는 지양을 해서 시간대를 피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엄숙한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일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려해서 대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런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구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주의를 가져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종성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섭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감사자료 51쪽을 봐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기 전에 3개 구청 자료를 봤는데 덕양구청은 사회위생과로 나와 있고 일산동구는 사회교통과로 되어 있고 서구는 시민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내용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것 같은데 서구청은 시민과로 자료가 올라왔고 동구는 사회교통과, 덕양구청은 사회위생과인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본 위원도 헷갈리고 직제가 너무 어수선해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51쪽 사회위생과 주교동 경로당은 사회위생과 소관이 맞거든요.

윤섭

정윤섭위원

사회위생과 맞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데 동구는 사회교통과로 되어 있단 말이야, 또 서구는 시민과로 되어 있고……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업무 직제상 일부는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시민과는 똑같은 내용인데 서구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일산동구하고 서구는 한 개 과가 저희보다 적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합쳐서 아마 사회교통과로 명칭이 된 것 같고,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서구 시민과는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그런데 그 업무를 시민과에서 관장하는지는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아주 혼란스러워서 어떤 것이 맞는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 51쪽은 사회위생과 소관이니까 토털해서 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감사자료 63쪽이 되겠는데 이것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에요? 국·도비 반납한 것, 잔액 반납현황표를 봤습니다.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반납내용을 보면 저소득층과 밀접한 항목만 반납이 됐거든요. 올 한 해에 3억 9,500만 원이나 반납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입니다. 국·도비는 지출기준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은 묶어서 내려왔지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있기 때문에 지출할 수 없는 부분들을 반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들은 예를 들어서 취로용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산출 당시의 인원보다도 지출이 적으면 적은대로 차액이 반납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취로용 자활근로사업 인부 임금이나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저소득 모자·부자가정지원은 없어서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지급기준대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하게 쓴 부분들은 추가로 지출할 수 없이 그냥 그 차액은 반납하게 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또 하나는 사회시설 중에서 미인가시설이 있는데 수용시설의 실태라든가 인권확보 차원에서 현장실사는 청장님 지시 하에 나갑니까?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미인가시설도 실제로 사회위생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미인가시설에 대한 지원은 공식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 불우이웃돕기와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세상이 험할수록 그런 곳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잘 알았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장님, 업무보고 21쪽에 있는데 업무보고라기보다도 상식에 준하는 질의인데 노래연습장을 행정처분 한 실적이 엄청 많거든요. 주류 판매가 적발되면 이중 처벌을 받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보통 영업정지를 내리면 시일이 어떻게 돼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노래방의 위반행위를 다섯 가지로 분류하면 제일 먼저 주류보관이나 주류반입을 할 때는 영업정지 열흘을 받든지 아니면 1일 5만 원에서 한도 50만 원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2개월은 어떤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것은 없고 3차에 갔을 때 영업정지 1개월, 4차에 걸렸을 때 영업정지 3개월로 전환이 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행정처분을 그 사람들 얘기를 충분히 접수하고 강경처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노래방 연습장의 경우 1차는 거의 영업정지, 접대부 고용이나 알선할 때 영업정지 3개월로 바로 갑니다. 그것은 과징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류 판매 제공, 접대부 고용알선, 청소년 접대부 고용알선, 이 사항은 과징금에 해당이 안 되고 바로 행정처분 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당한 사람들이 민·형사상으로 해서 고발조치한 것도 있죠?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 것은 판결이 어떻게 납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왜 행정소송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영업시간을 더 벌기 위해서 즉, 소송하는 기간에 처분이 연기됨으로 해서 확정판결 마지막에 가서는 과태료로 부과, 법원에서 벌금을 맞는 것으로 조정이 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소송기간에는 영업을 할 수 있나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사람들인가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가끔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동일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됐을 때는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주류 판매 제공은 4차에 걸쳐서 걸렸을 때는 영업폐쇄 등록 취소입니다. 접대부 고용알선은 3차에 걸쳐서 했을 때는 영업폐쇄 및 등록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서 영업을 못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2회 이상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강경처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민원인 서명을 받는다든가 해서 강경처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청소년 접대부 고용알선일 경우 2차 적발 시는 영업폐쇄로 바로 들어갑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런 것이야 중지해야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차수별로 행정처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몇 차에 걸렸느냐에 따라서 행정처분의 수치가 다소 다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덕양구에 아직 무허가 노래방이 많이 있습니까?

동일

정동일덕양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청장님이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주 1회 씩, 어제의 경우 영업정지를 한 곳이 다섯 군데인데 지난번에 나가서 두 군데를 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업정지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는 주변사람들이 신고를 자주 해 줍니다. 그런 정보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또 경찰하고 같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조광남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체납세가 꽤 많지요, 얼마나 되지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금년도 체납세가 211억 정도 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과년도 분이 211억이 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것을 다 어떻게 받습니까? 특별징수팀이 있어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특별징수팀은 체납세팀이 8명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청 내 직원들입니까?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각 부서에서 부과하는 달에 일차 부과하고 다시 되돌아왔거나 징수유예 된 것을 빼고 나서 그 다음 달에 다시 한 번 해당 부서에서 체납독촉장을 보냅니다.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도 납부를 안 한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세팀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팀을 선발할 때 기준이 없이 그냥 평공무원으로 합니까?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전부 세무공무원들로서 체납세업무가 상당히 전반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과의 실정을 감안해서 업무에 밝은 직원을 배치한다든지 내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돈을 받아내려면 응용기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체격이 좋다든가 운동신경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치 않아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물론 체격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 아시는 바대로 요사이 남자직원들보다는 여자직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덕양구는 여직원들이 63.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배치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외형적인 신체조건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여성들을 내보내면 위험하지 않나요? 미인계를 쓴다는 말인가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그럴 경우에는 체납세팀이 팀을 이뤄서 나간다든가 단체적으로 나가지 개인적으로는 나가지 못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상습범들 만나면 험악한 소리도 나오고 협박도 하고 그럴 텐데, 전년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회용어로 깍두기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녀석들 앞세워서 협박하는 것 없어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아직까지 체납세로 인해서 그런 경험은 당해보지 않았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일단동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건달들을 앞세워서 협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구요. 충청어린 마음에서 말씀드려봤고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3회 이상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죠?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러면 관허사업 제한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료 27쪽에 보면 관허사업 제한 35건에 대한 액수가 있는데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관허사업을 제한할 경우에는 먼저 체납자에게 예고문을 한 번 보내고 그렇게 하고도 안 낼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협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글쎄, 자료에 제한으로만 나와서 제한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면허취소 같은 것은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면허취소는 어떤?

윤섭

정윤섭위원

사업장의 경우에요.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사업자 면허취소는 세무서로 협조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 내를 일차적으로 하고 타기관은 실질적인 면에서 사실상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관허사업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시기적으로 세무과 업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돈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고양시 재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조광남덕양구세무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시민과장님에게 상식적인 것 하나 여쭐게요.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박상애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반가운 소리입니다마는 동료 위원들이나 동네 지역주민들을 만나면 "시민과가 많이 달라졌다. 서비스가 많이 향상됐고 질이 좋아졌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소관 부서의 위원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고양시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인·허가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아졌나요, 적어졌나요?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인·허가 건수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0월까지 3만 6,000건을 처리를 했는데요.

윤섭

정윤섭위원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때요?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건의서나 질의서는 민원인이 민원실을 통해야만 되지요?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 같은데요. 접수를 하게 되면 처리기간이 며칠이나 걸려요?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기한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마는 거의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감사담당관실 자료를 보면 가장 민감한 부서고 우리 시민들이 접하는 부서가 시민과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다수가 아니고 소수인데 담당공무원들의 불친절 민원응대, 또 민원처리 건이 매번 문책 5건에 징계, 훈계가 있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요, 친절교육도 많이 받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저희가 친절교육은 1년에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친절 불친절의 문제는 민원인의 기분에 따라서 상당히 다릅니다. 자기가 낸 민원이 해결이 되면 친절한 것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자기가 민원을 낸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느끼는 강도에 따라서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되는 민원이고 안 되는 민원이고 간에 친절을 매번 강조하고 교육을 합니다마는 민원인이 느끼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전년도까지만 해도 공익근무요원으로 인해서 불친절이 많이 야기됐는데 지금은 민원 담당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본청에서도 그렇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개선되는 방향이 보이는데 담당공무원들에게 이런 것이 야기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단순 민원에 대한 것은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기한 민원이나 자기 이익과 관련된 민원에서는 안 되는 것을 자꾸 해 달라고 하고 담당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다보면 도저히 해 드릴 수 없는 것이 자꾸 반복되고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사실 한 가지 민원 붙들고 20분, 30분 일을 하다 보면 짜증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자기가 원하던 민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불친절하다는 의견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접수가 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문책이 나오고 충분히 조사를 할 텐데 징계가 나오고 훈계가 나오나요?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인터넷상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에이" 했는데 "에이씨"하고 욕했다든지 해서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 공무원들이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건이 대부분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어쨌든 가장 민감한 부서에서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 민원문제에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민원이 없는 동네가 잘 사는 동네거든요.

상애

박상애덕양구시민과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민원 없는 동네가 행정서비스 마인드가 정착이 된 동네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내친 김에 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항의성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상황인데요. 감사담당관실하고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야기된 문제들이에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공부도 많이 하고 용어를 많이 배웁니다마는 무단이석이란 용어를 배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얘기로는 땡땡이라고 하지요. 근무지 이탈에 대한 얘기인데 이 이야기가 지금 3개 구청에서 많은 시비꺼리가 됩니다. 특히 토요휴무제가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주민들이 많이 민감해 있거든요. 인사권을 가진 총무과나 청장님께서 무단이석에 대해서, 어느 담당부서에 전화하면 계장이고 과장이고 무조건 출장입니다. 출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후 시간 되면 들어와야지요. 핸드폰도 안 돼요. 우리 공무원들 참 어리석은 친구들이에요. 핸드폰도 아웃이에요. 그 다음 날 아침에야 통화가 됩니다. 이것을 소위 무단이석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아마 내년도에도 이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연말연시를 기해서 공무원들 복무단속에 전념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공무원들, 덕양구청 전 직원이 불이익 안 당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민원이 저희들 메일로 접수가 됩니다. 저도 덕양구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고 일산구 민원이 접수된 것이 한 세 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 좀 해 주십시오.

영일

안영일덕양구청장

예, 교육이라든가 각종 회의에서 확실하게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무단이석이 내년도에 특별사항으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장님들이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제가 청소년지도위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고 또 자치행정상임위로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책정돼서 각 동 단위 청소년지도위원회에 지난번보다 30% 향상시켜서 하달할까 했습니다마는 활성화 안 됐던 동의 청소년지도위원회들이 활성화가 다 됐기 때문에 예산을 분배하다 보니까 이번에 68만 원 정도로 오히려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상승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동장님들께 전년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부족한 위원회가 있으면 동장권한이니까 위원회 만들어 주시면 특별하게 노동력 들어가는 것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 아닌 데 왜 그것을 못하시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산동 동장님 나오셨죠? 물론 가신지 얼마 안 되셨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관산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없는데 오타가 생긴 거예요, 지면이 모자라서 안 넣은 거예요?

운영

김운영관산동장

관산동장 김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다만 자료로서 첨부가 안 됐습니다. 실수를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그렇지요?

운영

김운영관산동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안 될 리가 없는데, 다음에는 실수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보면 헷갈려서 제가 수정을 요하는 질의인데 자연보호지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운영

김운영관산동장

예, 있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자연보호협의회이지요?

운영

김운영관산동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그것이 또 두 개나 있더라고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번복된 것인지 헷갈려서 질의 드리니까 다음에 수정을 해 주시고요.

운영

김운영관산동장

예.

윤섭

정윤섭위원

동장님들께 시간관계상 일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정1동 동장님 계시면 대답만 좀 해 주시죠?

준수

여준수화정1동장

예, 화정1동장 여준수입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이 우리 조례에 보면 지역 시 의원님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지도위원을 위촉하기가 힘들다면서요.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한 명을 의무적으로 넣으세요. 그 지역 의원님에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 삽입시키면 한 명 추가가 되니까 세 명을 보충해 주시고요?

준수

여준수화정1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섭

정윤섭위원

화전동 동장님, 2명 보충해 주시고요. 행신3동과 고양동장님도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보충 좀 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끝날 때까지 의원실로 보내 주세요. 안 보내주시면 내년도에 하달금을 제가 안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다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청소년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본예산을 봐도 청소년 문제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각 동의 지도위원님들이 동장님과 더불어서 활동사항에 대한 지침이 많이 내려갈 것입니다. 왜냐 하면 노래방 단속을 하고 유해업소 캠페인을 해도 시 차원에서 나가는 것보다도 각 동 단위 청소년지도위원들을 활용하면 시너지효과를 엄청 볼 것 같아요. 그 지역 정서와 어디가 취약지구인지 잘 아는데 그분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은 그분들 사기진작을 시켜드리고 본 상임위 부서의 위원으로서 기능적인 역할을 다해서 하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