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윤수 의원 발언
김범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창화 고양세계꽃박람회 사무처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금년도에 개최한 제12회 한국고양꽃전시회의 성공적 개최와 꽃전시관 대관사업, 그리고 2006고양세계꽃박람회 준비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자료를 확보하고 의정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 업무, 회계, 재산 분야에 대하여 솔직하게 밝혀 주시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꽃박람회사무처 임직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고양세계꽃박람회 사무처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창화 사무처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재단법인 고양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처장 정창화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화 사무처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사무처장 정창화입니다. 평소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고 특히 저희 고양꽃박람회조직위원회를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시는 사회산업위원회 김범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고양세계꽃박람회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원래 2006년도업무계획은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받도록 되어 있는데 꽃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처는 예산보고를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와 함께 2006년도 계획까지도 이 자리를 통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계속해서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질의를 할 텐데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늘 증인으로 선서를 하신 정창화 처장님만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감사중지를 해서 관련자들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69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했던 산타킹덤 대관료를 못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해결됐습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킹덤에서 미납금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압류한 게 있기 때문에 돈을 다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언제쯤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정확하게 언제까지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여태껏 진행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감사 직전에도 잠깐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업무보고에서 대관사업을 60%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60%까지 하려면 연간 200일 가까이 되어야 대관이 60% 이상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128일 정도 대관이 됐고 그 중에서도 3분의 1 가까이는 시와 유관단체의 행사라서 실제로 대관료 수입은 60%까지는 안 되는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KINTEX를 개장하고 나면 세미나실 대관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핵심이 모아질 것 같은데, 사무처 내에서 이런 논의들은 하셨습니까? 아니면 시와 앞으로 대관사업에 대해서 논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그것에 대해서 시하고 별도로 논의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대관을 할 때 시에서 하는 행사, 도에서 하는 행사, 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은 대관료를 안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60%까지 저희가 대관을 하기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시에서 하는 행사 등 무료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대관으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날짜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꽃전시회라든지 난전시회라든지 국화전시회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라서 그런 것까지 일자를 포함시킨다면 가동률이 많이 올라가는 형편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난전시회나 국화전시회에서는 수익을 못 내는 구조였잖아요. 앞으로도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재단이 운영할 수 있는 수익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관사업을 통해서 일상적인 경상경비들을 충당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재정구조가 불완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니까 저는 시에서 하는 행사 그리고 보조금 사업,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재정구조가 불안해 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측과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저희들이 기본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대관료가 들어오는 대관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하고도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되도록 협의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작년에 운영했던 식당은 지금 비어있는 상태입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달 말까지 운영을 하기로 하고 비워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고를 내서 다른 업체를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다른 업체가 들어올까요?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들어올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 협의 중인 곳이 있습니까?
심사를 오늘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사업설명회에는 3개 업체가 왔었는데 정작 제안서를 낸 업체는 한 업체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선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그것은 오늘 심사위원회를 열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타킹덤 미납료에 대한 부분은 2005년도에 법적인 소송이 진행된 부분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예.
김범수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조직위원회를 경영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559쪽을 봐 주세요. 수익사업 내역을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했을 때 2004년도 수입과 2005년도 수입의 차액이 5,644만 6,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입은 2004년도는 난전시회하고 국화전시회를 안 했고 금년에는 해서 이만큼의 차액이 발생됐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수입 중에,
윤수
박윤수위원
총계로 계산을 했습니다.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수입액이 5,000만 원 정도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니까 5,600여 만 원 늘어난 그 금액은 전체 2004년도 총계 수입, 2005년도 총계수입하고 5,600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했는데 그 차액의 규모는 난전시회하고 국화전시회에서 벌어들인 금액인지를 묻는 겁니다. 맞습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 밑에 기타사업에 보면 2004년도는 잉여금이 83억이고 2005년에는 78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입은 그것보다 더 많은 겁니다. 2005년도에 잉여금으로 남은 것이 78억밖에 안 되고 2004년도는 83억이었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562쪽을 봐 주십시오. 수입 내역서, 여기에 보면 조직위원회에서는 획기적인 이벤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협찬사업으로 주로 수입이 잡혔거든요. 또 거기에 보면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경기도 지원금 5억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총 수입이 12억 8,300만 원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입장권 사업은 6억 3,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그렇다고 볼 때 지원금 중 협찬사업이 농협중앙회에서 7,000만 원, 국민은행 500만 원은 카드수입으로 들어온 것이고, 각 업체에서 협찬이나 보조금을 준 것이 수입내역으로 잡혔습니다. 이 수입내역서를 보면 조직위원회에서 크게 수입을 위해서 이벤트사업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는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염려하셔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되겠느냐? 그렇다면 눈에 띄게 무슨 사업을 해서 조직위원회가 활성화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 예산서나 수입 내역서를 보면 거의 협찬, 이런 돈이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입장권 수입이 약 6억 3,000만 원, 그러면 그러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이렇게 경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전부 대관료로 유지를 하는데 앞으로 대관이 가령 많이 있다고 볼 때는 수입 면이 어떻게든 채워지겠지만 대관이 안 됐을 경우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항상 대관이 이렇게 계속 유지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사회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어떠한 이벤트 사업이, 예를 들어 대관이 연중 밀려있는 상황이라면 대관사업에서 수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 꽃전시회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대 조직을 운영해갈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꽃전시회 수익사업을 보면 입장권 수입이 2005년도에 6억 3,000만 원밖에 안 났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 사업목적이 뭐냐? 앞으로 조직위원회에서 모든 시설물을 대관사업으로 유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꽃전시회나 난전시회 등 획기적인 사업을 해서 수입을 창출할 것이냐, 이런 것이 감사자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꽃전시회나 꽃박람회는 아까 방침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입장료를 받아서 입장료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공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2005년도가 경기방문의 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꽃전시회가 경기도에서 경기방문의 해를 위한 10대 시책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년의 꽃전시회보다는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경기방문의 해의 실제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해서 돈을 좀 더 투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방문의 해를 빛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년보다 도에서 지원을 더 받은 겁니다. 5억이라는 돈을 도에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했고,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은 상시적으로 자기네들 업체 홍보를 위해서 우리한테 협찬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 도에서 5억을 받은 것은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렇다고 저희가 꽃박람회나 꽃전시회를 적자 운영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 면에서 흑자 기조를 유지해야지 꽃박람회 조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적자는 나지 않게 운영할 방침이고 또 대관사업도 열심히 해서 기본적인 운영은 대관사업에서 충당하는 방향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물론 적자 운영을 해서는 안 되지요.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년에는 경기방문의 해 슬로건 아래에서 이렇게 됐다, 우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에 보면 기타수입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기타라는 것은 무엇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2005년도 수입 중에 7,475만 4,000원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법인 환급금이라든지,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냈을 때 법인 환급금으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식당에서 나오는 전기료 등 잡다한 것을 합쳐서 그 항목에 집어넣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본 위원은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익사업을 쭉 보면 결국 협찬이나 찬조금, 찬조가 없으면 수입이 한 푼도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수입금에서 협찬금을 빼 보세요. 협찬이 전혀 안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계산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렇다면 협찬금이 안 들어오면 적자지 이게 흑자입니까? 그러면 이 방법을 본 위원도 특별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거대한 조직위원회에서 어떠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사업에 적어도 적자는 발생하지 않아야지요. 흑자를 또 많이 내려고 무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요. 또 흑자를 많이 낼 방법도 없겠고. 그래서 이런 협찬금을 0으로 하고 경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돈을 주지도 않을 텐데 속으로 '아,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오고 또 어디에서 얼마가 들어오겠지?' 이런 추상적인 경영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요. 처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다행히 협찬을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김범수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를 요약해 주시고요, 처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금년에 경기방문의 해는 특별이벤트라고 해서 저희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보통 꽃전시회 때는 수입과 지출의 윤곽을 따져봤을 때 저희가 전시회를 치루는데 약 7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입장권 수입이 약 6억 5,000만 원 정도, 대충 따져봤을 때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을 일반 협찬금으로 해서 약간의 이익이 나는 연출을 계속 해 왔던 겁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앞으로도 많은 흑자를 창출하시기를 우선 바라고요, 또 우리 고양시민들한테 호수공원의 좋은 꽃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203페이지 수입 및 지출현황을 보면 수입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는데, 이게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빼면 보유액이 되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이 안 맞거든요. 금액이 안 맞는 것은 착오일 텐데 왜 착오를 발견하지 못 하셨는지, 아니면 이게 착오가 아니라면 문제가 더 큰 것이고. 지금 4,00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보유액이 4,000만 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이것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규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리고 난전시회하고 국화전시회가 사실상 다 적자 아닙니까? 적자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적자액은 여기에 표기된 액수보다 사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협찬액이라는 것 자체도 적자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 자체에서만 적자가 아니지 어떤 사람이든 적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적자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적자를 내면서 2006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되나? 다른 사업처럼 어떤 농가를 위해서 한다면 몰라도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국화전시회나 난전시회처럼 대관사업만 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약간의 딜레마가 있기는 합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꽃박람회조직위원회의 존재목적이 시민정서 함양과 우리 꽃 농가들을 위한 이익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조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한 적자가 난다고 해서 꽃전시회라든지 국화, 난전시회 등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난하고 국화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난재배사 협회의 경우에는 자조금이라고 해서 난을 경매했을 때 자기네들끼리 일부 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금으로 정립이 되어서 난협회에서 난전시회를 할 때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난협회하고 같이 투자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자가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7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난재배사협회에서 전체를 투자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난에 대해서는 큰 적자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화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화는 일반 경매로 파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국화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운영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적자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화 재배농가의 발전을 위해서 국화전시회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으로 그것은 큰 과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국화전시회를 계속 이런 2억이나 넘는 적자폭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앞으로 잘 운영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어쨌든 꽃박람회나 꽃전시회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정말 적자가 되든 흑자가 되든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꽃 산업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데, 이 국화전시회나 난전시회는 적자를 보면서 별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고, 이렇게 확실한 적자가 난다면 난을 하는 사람이나 국화를 하는 사람한테 그냥 건물만 빌려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전시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전시회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화는 금액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화협회에 우리가 대관만 해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와서 자체 운영하라고 하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국화협회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찬을 열심히 끌어내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처음 해 본 것이라서 힘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디스플레이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돈이 더 들어간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저희가 비용을 줄여가면서 멋있는 디스플레이를 유지하고 협찬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앞으로도 국화전시회도 명맥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59페이지입니다. 수익사업 내역에 전시관 대관료하고 전시장 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됐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축소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관료는 200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대관을 해 준 사항을 적어놓은 것이고요, 이 감사자료를 뽑을 때는 2005년도 10월말까지로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 때도 두 달 동안 대관하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내년도 감사자료에 들어가게 되니까 아마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앞으로 두 달이면 작년과 비슷한 수입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000만 원 오차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김정무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이요.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지금 규명을 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김범수위원장
그것에 대해 규명을 하셨으면 차후에 서면답변이나 감사중지 중에 구두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정무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또 박윤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화전시회가 상당히 좋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2005년도에 2억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위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고양시민들이 볼 때에도…….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까 산타킹덤과 같이 서면으로 연구를 하셔서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09쪽 제일 밑에 미흡했던 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 세계꽃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는 난전시회나 국화전시회 등을 통해서 화장실 청결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화장실 청결 문제에 대해서 이재황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꽃전시회 때나 난전시회 때 이벤트가 있을 때 매스컴에서 한 번 발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꽃전시회장의 화장실이 지저분해서 관람객들한테 불편을 주는 면이 많다, 그런 보도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보도의 원인은 저희 꽃전시관 내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있는 화장실이 청소가 불량해서 그렇게 보도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꽃전시관 내에 있는 화장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어느 화장실보다도 더 깨끗하게 항상 유지를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공원관리사업소 꽃전시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공중화장실하고 제1매점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평소보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면이 있어서 그런 불미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보도가 나온 후에 저희하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청소를 깨끗이 해서 그것은 그 때 당시에 치유가 된 사항이라고 보고드립니다.
이재황위원
내년도에 고양세계꽃박람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KINTEX 내에 화장실이 17개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13일 동안 하루 예상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그래서 지난번에 KINTEX에서 모터쇼 할 때도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모터쇼 할 때 저희가 계속 구경도 갔었는데, 일단 꽃박람회를 할 때는 전시관 안에 휴게실을 3개 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임시화장실을 저희가 임대해서 주차장 있는 곳은 주차장마다 수세식 화장실을 빌려서 설치하도록 했고, 그리고 KINTEX 안에 물품보관소가 두 군데 있는데 그것은 지금 KINTEX에서 화장실로 개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쉬는 장소라든지 화장실은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화장실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화장실의 혼잡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야외 주차장에 간이 임시화장실이 많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혼잡을 피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화장실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꽃전시회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기 꽃박람회를 유치하면서 꽃에 대한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주차장도 꽃에 대한 이미지로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허허벌판에 그냥 차만 세워놓는 것보다 차를 주차하는 순간부터 꽃에 대한 이미지 전시가 이루어져야 '정말 내가 꽃박람회를 잘 왔다'라고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안에서 세계꽃박람회도 지금 같이 준비하고 있지요?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세계꽃박람회는 태안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재황위원
태안에서도 꽃박람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그것은 태안군 자체에서 야외 전시회만 하고요, 예전에 태안군에서 했던 세계꽃박람회 규모의 전시회는 안 합니다.
이재황위원
다수의 국민들이 태안 꽃박람회도 많이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 고양시에서 하는 실내 꽃전시회도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실내와 실외의 구분이 명확히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KINTEX에서 하는 실내의 꽃전시회가 야외하고 동떨어진 분위기 창출을 확실하게 했을 때 성공적인 전시회가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물론 많이 연구하시고 노력하시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완연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주차장은 현재 임시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셨는데 그 정도면 주차면은 충분히 확보된다고 보십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시주차장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 면적만 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예비군훈련장이라든지 인근 학교 운동장 같은 곳을 임시주차장으로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모터쇼를 했을 때는 관객이 백만을 상회했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꽃박람회는 Maximum을 80만 명까지 보거든요. 80만 명 이상이 오면 더 좋겠지만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80만 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유치한 모터쇼도 그 주차장으로 소화를 해 냈기 때문에 저희 꽃박람회의 관객도 그 정도를 가지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소화는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만일 그게 모자랐을 때는 응급조치로 지금 스포츠몰이라든지 아쿠아랜드 쪽까지 예비적으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황위원
물론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임시주차장을 운영할 때 주·정차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는 안내원들이 나가서 배치가 되어야 할 겁니다. 모터쇼에서도 각 주차장 진출입시에 혼잡으로 인해 얼마나 많이 짜증을 냈었는지 아마 사무처에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원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진출입시 차선이 혼잡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고양세계꽃박람회에 오래 간만에 부푼 꿈을 갖고 좋은 구경을 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화장실 문제는 앞으로 야외 주차장에서도 간이화장실을 지금 얼마를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생각하신 것보다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여비목에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을 초청하려고 했던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외빈초청 여비는 저희가 꽃박람회이나 꽃전시회를 할 때 외국에서 오는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오는 경비하고 여기에서 숙박을 한다면 며칠 기간을 둬서 한 2박3일 정도 숙박료를 내주고 외국 바이어들을 초청하는 금액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또 쭉 밑으로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시책업무추진비 484만 원이 또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위에 있는 것은 2005년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쓴 것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2004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쓴 것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자료상으로는 구분이 안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회계년도가 달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연도표시만 해 줬으면 이해가 쉬웠을 텐데,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맨 밑에 484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95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80만 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449만 원인데 197만 6,000원밖에 사용을 안 해서 250만 원이 남았다는 얘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과감하게 사용을 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추진비는 아끼지 말고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본보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빈초청 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적극적이지 못 하다 보니까 다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이를 테면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실 많이 쓰면 쓸수록 좋은 면도 있고 또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는 쓸 때 무척 조심스럽게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외빈초청경비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담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공사에서 저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쪽 비용을 가지고도 외빈초청을 해서 부담이 조금 줄어든 편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외국 바이어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업무추진방식을 선택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세계꽃박람회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KINTEX 내에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아마 안면도 꽃박람회를 가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꽃박람회 행사를 보면 대체적으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실내에서 많이 하는 곳이 있고 여건이 안 되어 있어도 실내 플러스 야외에서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야외 호수공원에서 하고 실내에서도 하고, 또 실내에서도 비닐하우스나 텐트를 쳐놓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KINTEX가 옆에 있어서 상당히 좋아졌는데 어떻게 실내에서만 할 계획을 가졌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기왕에 또 우리 호수공원을 알리는 차원이라면 실내 내지 실외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구상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이나 고양시민이 호수공원을 와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호수공원도 알릴 겸해서 야외에서, 요즘 자연환경이 참 좋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야외에 꽃만 조금 더, 이를 테면 동경관이라든지 캐나다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야외조경을 해서 연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안면도 꽃박람회를 갔을 때 자기들이 전세버스를 준비해서 야외 박람회장까지 실내전시관부터 버스로 연계시켜서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일부러 야외전시장을 마련했습니다.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겸비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수익사업에 대해 저도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안면도 꽃박람회에 제가 관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을 알리는데 중점을 뒀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그 지역을 많이 이용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했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내 플러스 실외에 전시를 같이 한다면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1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410만 원 사회복지사업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테면 수익사업을 10% 한다든지 5%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책임자에 따라서 특별한 기준 없이 '금년에는 400만 원만 하자, 내년도에는 그때 가서 얼마만 하자' 이런 개념보다도 가급적 특별한 기준을 둬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별도의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하시려면 하시고요.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업박람회는 외국에서 하는 독일의 에쎔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상업박람회를 가 보시면 주로 실내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축제박람회는 바깥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축제박람회 플러스 상업박람회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박람회 쪽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발전시켜야 되는 과제를 저희가 안고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처음으로 박람회를 시작했을 때는 호수공원 전체에다가 디스플레이를 해서 시민들한테 축제분위기 쪽으로 끌고 나갔었는데 앞으로는 상업박람회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시기가 됐고, 그래서 KINTEX에서 실내박람회를 운영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축제를 플러스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여서 저희 법인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청 차원에서 꽃박람회를 할 때에는 호수공원 전체를 꽃으로 단장을 하고 노래하는 분수대도 가동을 해서 꽃박람회에 구경 온 사람들이 호수공원에 와서, 저희가 그때 셔틀버스도 운영을 할 겁니다.
김범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예. 그래서 그렇게 축제분위기로 이끌기 위해 시에서 디스플레이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저희 예산을 가지고 얼마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플라워카드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카드를 쓰는 사람의 금액의 0.1%를 우리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큰 금액이 아니고 미미한 액수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만 가지고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410만 원밖에 못 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제안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이런저런 세미나나 회의 등을 가보면 굉장히 빡빡한 일정으로 갔다오기 때문에 실제로 관광할 수 있는 시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을 찾게 되느냐 하면 반나절에 다녀올 수 있는 곳을 주로 찾아다녀요. 왕복시간을 다 포함해서 반나절만에 갔다올 수 있는 곳, 그래봤자 서너 시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KINTEX에서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적인 규모가 내년, 내후년 2개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 의견은 KINTEX에서 30분, 반나절 거리에 갈 수 있는 곳으로 어디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행주산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을 위한 작은 셔틀버스라도 운영하는 것,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든가 하는 것, 외국인들이 와서 고양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확대한다면 KINTEX의 입장권을 가지고 행주산성에 가시는 분들한테는 입장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 이런 방안까지 확대를 해서 전체적인 고양시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꽃전시회를 할 때는 항공대학교 우주박물관하고 연계해서 그런 이벤트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사님께서 제안해 주신 반나절 관광투어 같은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시청 기획관리실하고 상의를 해서 그런 이벤트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처장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감사를 끝낼까 합니다. 지금 고양시의 화훼산업이 전체는 아니지만 위기의식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고양시의 기후조건이 화훼생산에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제주도 등 남쪽지역에서 화훼생산이 많기 때문에 이쪽 생산자들의 어려움, 또 도시개발로 인한 화훼농가들의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통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 유통도 눈에 보이게 명확하게 발전된 것도 아니고, 또 화훼전시사업을 유일하게 갖고 있었는데 화훼전시사업도 과거에 비해서 국민 동원력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화훼산업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안 되면 꽃박람회조직위원회 자체까지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여태까지 항상 노력을 하셨지만 저는 조직위원회에서 꽃전시장이 어떤 특화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KINTEX가 옆에 있어서 전시사업으로는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부분을 획기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화훼와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생산농가들과 혹은 시의 화훼생산 분야와 적극적인 정책 마련의 장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전시 분야에만 주로 집중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의 근간인 고양시 내의 화훼생산이나 화훼유통, 더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각종 화훼조직들을 꽃박람회 근처에 유치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특화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처장님께서 의회에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화
정창화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장
감사합니다. 제가 건의사항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2007년도에 아·태난전시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부산 벡스코에서 유치를 하겠다고 그때 돌아가신 부산시장님이 살아계실 때 유치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아·태난전시회는 대만에서 했고 이번에 우리가 하고 다음번에는 중국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시회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을 부산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고양시가 꽃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우리가 떠맡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돈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20억 원을 예산으로 잡아서 하는 겁니다. 농림부에서 5억 원, 도에서 5억 원, 시에서 5억 원, 그리고 우리 법인 것 5억 원 해서 2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이고, 도에서도 내년도 추경에나 세워주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 얘기를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시 지원금 5억 원은 넣어줘야 됩니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사실 지금 시에서도 예산이 빡빡하고 수입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실무 심의과정에서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과 독대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후년도가 넘어서면 바로 전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내년도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후년도에 예산을 세우면 안 되고 내년도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데, '농림부하고 도에 저희가 쫓아올라가서 5억씩 내놓으라고 지금 떼를 쓸 판인데 시에서 5억 원을 줘야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저희가 낯이 서지 않겠습니까?' 라고 시장님께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하여튼 시비 5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하면 다 되는 거니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 해 답변에 임해 주신 정창화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꽃박람회사무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고양세계꽃박람회사무처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일산서구청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구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산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며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 수집하여 정책개발에 활용하며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윤명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윤명구 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사회교통과장, 환경위생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명구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맹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일산서구청장 윤명구 사회교통과장 박민하 환경위생과장 김재덕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임해 주시고 윤명구 일산서구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늘 고민하시고 때로는 신도 나고 때로는 외로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늘 존경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염치없이 뒤돌아 볼 수 없이 빨리 흘러갑니다. 지난 1년도 그랬습니다. 흘러간 세월을 너무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 순간 좀더 열심히 뭔가 찾아서 시민에게 봉사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5월 16일 일산서구청 개청과 함께 덕양구청장에서 일산서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뒤돌아 볼 여유도 없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들과 계장님들, 동장님들, 모든 직원들이 정말 저를 믿고 저와 함께 열심히 불평 없이 봉사해 준 덕분에 구정이 조기에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아 이 자리를 빌려 공무원 모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적극 후원해 주신 위원님들과 구민 모두에게도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제 마음대로 허락되지는 않지만 주어진 예산과 권한과 의무 속에서 시민들이 좀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과 공무원 모두 함께 노력하여 꿈과 희망에 찬 한 해가 되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구민들께 정말 편안함을 드리는 구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 한 해 5월 16일 개청된 이후로 일산서구민을 위하여 힘써주신 윤명구 구청장님과 모든 일산서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편을 감수하시고 차질 없는 구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신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6일부로 분구되어서 개청이 됐죠?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6개월에 대한 감사가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시면 98쪽에 깨끗한 거리 환경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고양시 일산서구는 2006년도에 세계꽃박람회라든지 경기도 도민체전 등 각종 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 바로 일산서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정책적인 대안과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농촌지역을 가게 되면 불법간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경제 속에서 장사하시는데 제가 약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불법간판이 뭐냐 하면 농촌지역에 들어가면 '몇 백미터, 몇 백미터에 무슨 음식점이 있습니다. 무슨 업소가 있습니다.' 하고 쭉 즐비하게 간판들이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 그것을 400m 안에 29개까지 불법 입간판을 확인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요청해서 정비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청도 그런 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마찰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왕에 우리 고양시가 추구하는 것이 깨끗한 도시, 환경의 도시, 살고 싶어 하는 도시인 점을 감안해서 그런 것이 분명히 정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답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위생업소 불법영업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488건이나 되고, 조치건수가 104건인데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하셨네요? 그런데 영업정지대상은 어떤 경우에 영업정지대상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영업정지 사항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퇴폐, 변태영업이라든지 영업장 외 영업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영업정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행정처분이 전부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도도 필요한 것 같고요. 왜냐 하면 너무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피치 못해 위반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단속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보다는 우선 영업소에 대한 계도·계몽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 유념하셔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감안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6개월 동안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고,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서구청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올해 10월에 나눔장터가 전국 최대규모의 행사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 최대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일산 서구만의 독특한 문화행사가 되었으면 해서 당부말씀을 드리려는 것인데, 현재 나눔장터는 점프벼룩시장협의회와 새마을지회가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새마을부녀회에서 서명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게 있는데 나눔장터 행사에는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겠다는 성명서 비슷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어요. 그것은 나름대로 새마을지회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시청 담당과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은 어떤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이것은 각 구청만의 예산이다. 시의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고양시의 행사가 아니라 각 구별로 구만의 독특한 문화, 또는 정서가 깃든 독자적인 행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규모면에서 최대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 또한 독특한 자기만의 것으로 승화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수
박윤수위원
6개월 동안 개청하는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는데 감사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합니다. 그동안 6개월 동안 일하신 것을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사회교통과장님, 그 동안 6개월 동안에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우리 경로당 보수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미보수된 것도 많이 있는데 현재 서구 관내에 총 경로당 숫자가 몇 개소이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현재 160개소가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경로당 급식비, 부식비 지원된 경로당은 159개로 명시가 됐는데 1개소가 더 늘었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10월 초까지는 159개였다가 10월부터 1개소가 등록을 완료해서 현재는 총 160개가 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현재 1개소가 더 늘었다는 말씀이네요. 그 동안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26개소나 보수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보수현황을 보면 그냥 부분적인 보수가 됐네요? 어제 동구청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고, 이 부분은 희망사항인데 경로당 보수내역을 보면 도배·장판 한 데가 있고, 도배만 한 데가 있고, 장판만 한 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적인 보수를 하셨는데 경로당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현장을 방문한 후 판단하셔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요구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사업실시 전에 시행해야겠다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요구사항과 해야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도배나 장판 구분이 되게 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런데 어제도 제가 동구청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경로당이라고 명칭이 붙어서 경로당,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가정으로 봅시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과장님 댁에 똑같이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현재 우리 신도시 경로당이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수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관계가 있겠지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분구가 되기 전에도 윤명구 구청장님이나 일산구청장님 양개 구청장님, 관계 과장님들을 모셔놓고도 '과감하게 이런 예산만큼은 세워주십시오. 예산이 올라와야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것 아닙니까?'라고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기억나시죠?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 전체 경로당을 보면 거의 10여 년이 다 돼서 전반적인 보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3개 구청에 50만 원씩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항상 보수내역만 하다가 만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무슨 얘기냐?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괄적인 보수가 필요하다. 도배만 해 달라고 해서 도배만 해 주면 한두 해 있으면 장판이 찢어집니다. 그러면 장판 해 주고 나면 도배를 또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릴레이식 보수는 안 되겠다. 과감하게 어느 경로당에서 장판이 찢어졌으니 장판을 교체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 주려고 보니까 장판만 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관계 공무원께서 현장답사를 하실 테지만 눈으로 봤을 때 도배는 깨끗하니까 그냥 말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일괄적으로 풀 보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일산서구 관내에 160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 현재 26개소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매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미보수 경로당도 29개소인데 이것도 보면 도배, 장판, 도배, 장판, 방충망 이것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실제 보수한 티가 나지 않습니다. 효과를 보지 못 한다는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29개 금년 미보수한 경로당을 일괄 보수하는 방법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과거에도 물론 집행이 됐겠지만 현재 처음 하는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런 경로당에서 저희한테 요구하기를 최소한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하도 숫자가 많기 때문에, 또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담당실무자도 현장에 나가서 보면 우선 요구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많은 수의 경로당에 혜택이 돌아가게끔 지금까지는 해 온 것으로 생각되고 아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요구사항 외에도 찾아서 더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마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고양시 주택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환경사업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에는 31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일산구청에서 5개소를 했었고 올해 단독주택에 6개소를 해서 총 11개소를 했기 때문에 20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3,000만 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더 해 줄 수 있는 여력까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경로당이 지금 보면 전부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연부락 경로당은 실사를 하셨는지,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앞으로는 구청에서 31개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신 대로 충분히 실사를 하고 수시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예산을 3,000만 원 신청했다는데 예산 3,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되겠어요? 나중에 가서 예산 없어서 못 한다 이러지 마시고, 이런 예산 몇 천만 원은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돈 3,000만 원 가지고 30군데 한다고 해 봤자 한 군데에 돈 백만 원씩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또 이러한 식이 되니까 구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할당하게끔 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 다음에 2005년 업무실적보고 89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그런데 분구 전에는 40명에서 현재 279명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분구 전에 40명은 무엇이며, 현재 279명으로 불어난 인원은 구분적인 내용입니까? 똑같은 유형의 결식아동들입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선정 기준은 변함이 없으나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러면 분구 전에 40명인데 분구 전에도 혜택을 보지 못한 많은 아동들이 있었는데 분구 후에 이렇게 많이 확대했다는 내용입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
윤수
박윤수위원
잘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지역에 학교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학교운영위원을 하다보면 우리 구청에서의 결식아동보고하고 학교하고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숫자가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해 봤는데, 지금 선정기준이 신청을 받은 아동들입니까? 우리 담당들께서 어떻게 해서 279명을 했는지, 얘들이 신청을 해 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학교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서 명단을 확인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통반장이라든지 기타 주위 분들이 그분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방문이나 전화통화를 해서 확대해서 나온 숫자가 이 인원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의 인원만 가지고 산정한 것은 아닙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교육청 자료하고 지금 우리 고양시 자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네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자료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교육청으로부터 1,200명의 명단을 넘겨받았는데 그중에 실사를 해서 자기 본인이 먹지 않겠다고 사양을 하고 또 명단 외에 확인을 해 본 결과 먹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려운 데도 먹지 않겠다는 것을 설득해서 먹게끔 한 숫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그런데 그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어디서 식사제공을 하는 겁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밑에서 보듯이 급식협력업체가 저희 서구 관내에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급식업체로 하여금 본인이 방문해서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본인이 급식업체에 가서? 그렇다면 먹는지 안 먹는지 정확한 확인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279명에 대한 예산 6,200여 만 원을 29개 업체에 지원해 줬지요? 그런데 279명이 매일 가서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나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나간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보면 거의 다 먹는다고 보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이런 현 사회에서 결식아동이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좀더 세밀하게, 이왕에 지원된 예산이니까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수
박윤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무
김정무위원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4페이지입니다. 밑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는데 합동점검이 월 1회, 수시점검이 주 1회 이상, 이렇게 되면 합동점검을 월 1회 했을 때 지금 이게 분구가 돼서 나온 뒤에 감사자료를 만든 것이 5개월로 보고 월 1회면 5개월입니다. 그러면 5번이 되고. 또 수시가 주 1회면 5개월이면 20주가 되거든요. 점검을 25회 했다는 건데 점검업소는 39개 업소입니다. 그러면 문서상으로 봤을 때 1번 점검할 때 2개 업소도 점검 못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보세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합동점검 및 수시점검은 저희 계획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단속에 임하고 있는데 월 1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시민단체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만 아니라 식품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식품을 같이 해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공중만 별도로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 공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하루에 다 한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서류상에 맞지 않는 것이 이게 정말 월 1회 했고 주 1회 이상 했다면 한 번 나가서 이 업체로 따졌을 때는 두 집도 안 갔다는 겁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무
김정무위원
아니지요. 이건 계획이 아니라 추진실적이지요. 계획이라면 괜찮지요. 실적이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서류를 만들 때 정말 계획한 것을 여기에 해 놓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점검은 월 1회 합동 1회, 수시점검 주 1회 해서 39개소를 했으면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만 가지고는 한 번에 한 업소 내지 두 업소 정도밖에 안 한 것으로 나오는데 공중위생업소 점검 나갈 때 앞서 사회위생과장이 얘기한 대로 식품위생업소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포함시켜서 하면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4개 업소로 치면 되겠네요?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220페이지입니다. 명예감시원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겁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6개월 동안인데 왜 실적이 없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예.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분구 이후에 식품명예감시원을 주부모니터 1명과 고양시 주부교실 6명 해서 7명을 위촉해서 11월 8일부터 9일까지 기타식품판매업소 16개소를 단속했습니다. 거기에 참여인원은 5명 정도가 했고, 그래서 1개 업소가 적발되어서 지금 행정처분 계류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 자료를 만든 후에 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자료가 너무 맞지 않아서 그러는데 행정처분내용을 합한 게 좌측에 있는 행정처분 숫자가 되겠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안 맞습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행감자료 220페이지입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비산먼지 경우를 얘기하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비산먼지도 하나 틀리고, 그 위에 것을 한 번 보십시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비산먼지 같은 경우 행정처분이 8회, 개선명령 8회, 과태료가 6회인데 개선명령 사항 중에는 과태료가 병행된 것이 있습니다. 개선명령도 받고, 그 중에 위반된 상태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과한 숫자까지 내용에 나온 것이고, 실제 숫자는 13건이 되겠습니다. 8건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 배출가스도 같은 얘기가 되는데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어쨌든 5∼10% 미만 측정 결과가 나오게 되면 개선명령부터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과태료 부과와 운행정지 3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안 맞을 겁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보십시오. 자동차 배출가스 개선명령이 18건, 사용정지가 1건, 과태료가 4건, 그건 확실한 거 아니에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걸 합하면?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비고란에 보시면 개선명령 초과 정도에 따라서 사용정지가 개선명령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과태료 4건도 그 안에 포함된 것이고. 그러니까 행정처분시 초과기준에 따라서 병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래서 이쪽 비고란에 있는 것을 여기에 맞추면 맞는다고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분사항은 이 내용상에 있는 것이 맞고, 한 처분을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어떠한 것은 초과가 더 심한 것은 정지도 시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여기 비고란에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쪽에 칸도 넓으니까 18이라고 되어 있는 데에 괄호를 치고 무엇무엇이 포함됐다든지 또는 무엇이 빠졌다라든지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보기가 딱 좋은데 이것은 지금 설명을 들었어도 사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비산먼지 같이 거기에 괄호를 치고 뭐가 어떻게 됐다 하는 내용을 넣어주면 알아보기가 쉽겠는데, 나는 지금 얘기를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표기를 할 때 더 쉬운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220쪽에 식품명예감시원 운영 사례비 지급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단속을 이미 이 분들이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런데 사례비가 아니라 활동비 아닙니까? 그게 집행이 안 된 거죠?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은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10월에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달 11월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비, 거마비까지 포함해서 3만 5,000원을 계좌 입금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관에서 식품위생업소 및 관련 대상을 점검하는데 있어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행정의 어려움을 채우고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것이 정책취지로 알고 있는데 서구청이 5월 16일 개청이 돼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데는 좀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관련법규에 의해서 운영지침이나 이런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도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수많은 대상들을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2006년도에는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도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업무보고 104쪽에 이용업소 전체가 102개소가 있는데 점검을 한 업소는 2개소여서 제가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약간 의아했습니다. 물론 다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다른 데는 몰라도 이용업소 같은 곳은 30%, 연 1/3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도 다음에는 꼭 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2006년도에는 세심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동구에서 업무인수인계서를 보다 보니까 대화동 자연학습장에 야생화를 심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심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그 부분은 분구 전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공사라든지 집행 등 모든 것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보고는 받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11월 17일 완전히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어떤 종류로 심었는지 그 리스트를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올해 우리 화정2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야생화이야기라는 수업을 지난 가을에 5번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응이 상상 외로 굉장히 좋았었어요. 지금 대화동 자연학습장은 환경운동본부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만 하고 있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 관리위탁 협약을 맺은 게 올해 말까지인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위탁을 또 하실 건지 어떨 건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시겠지만 내년에 또 위탁을 하신다면 야생화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 공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넷째주 토요일 날 실제로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갈 곳이 없는데 강사료 정도만 좀 드리면 아이들에게 하루 종일 야생화와 관련된 이야기나 우리 동네에 있는 나무 이야기까지 같이 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면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 위탁 준 곳에서 주말에는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같은 경우 가로청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상 청소를 하고, 일요일의 경우에는 1/3이 나와서 주요 도로 등을 하고 있고, 저희 지역은 행사장이 많기 때문에 행사시에는 전원이 같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민간위탁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하면서 평가를 거치고 난 이후에 2년 후에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자라고 논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민간 위탁됐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면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시 청소과에서 지금 각 아파트 단지에 민간위탁 홍보전단을 전부 배부해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위탁업소에서 지금 위탁받은 곳 전 지역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구석구석까지는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전에는 시민단체에서도 지역주민들이 해 줬는데 위탁 이후로는 위탁업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애로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하면서 양개 구청이 다 음식물쓰레기 오물감량 대상업자와 관련해서 감사 때 굉장히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3개 구청이 다 굉장히 점검도 열심히 하시고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는 것이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다른 식당이나 이런 데 비해서 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계 좀더 나아가서 학교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지 교육청과 학교 교장선생님들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자주 만나는데 간담회 등을 통해서 대책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학교에서는 교육적인 효과까지 같이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전화도 드렸지만 교통유발부담금 이 부분이 농수산물유통센터하고 종합운동장이라고 하셨죠?
통과
회교통과일산서구사
박민하 :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공기관이 소유주인 자치단체 혹은 국가가 소유주인 곳에서는 일정한 면적과 상관없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건물은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에 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센터나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바닥면적이 일정 평방미터 이상이고, 연간 부과액이 50만 원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으로 50%를 감면하고, 그 다음에 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 감축이 정해지면 그 비율에 따라서 추가로 더 감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 부과됐다 했을 때 5,000만 원에 10%가 D.C. 됐다면 5,000만 원에 4,500만 원 정도를 부과받게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예산을 확인해 봤더니 농수산물유통센터에는 1,7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구조예요. 제가 전화로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유주가 시장이기 때문에 세금을 구청에 납부하고, 구청은 그게 또 특별회계로 잡히고, 이것은 누가 생각해도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제 농수산물유통센터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감축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감면요구를 하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위원님께서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주의 건물인데 왜 부과를 하느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시는 겁니까?
혜련
김혜련위원
그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절차이니까 그것을 이행하면서 요구를 받고, 그 감면을 건물 소유주인 시장 측에서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위탁을 받은 농협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요구는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협의를 같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감축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독려해서 하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물유통센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경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입장인데 각종 감축프로그램에 의해서 차량을 예를 들어서 통근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자기 직원들을 5부제나 10부제를 운행해서 감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고객에게까지는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되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농수산물유통센터는 고양시하고 협약을 맺을 때 총 매출액의 약 0.5% 정도를 고양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8,000억 정도 되면 40억 정도 수익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한 것은 저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원마련에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농수산물유통센터가 감축프로그램에 의해서 이행하는 것하고 일반 백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감축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다른 각도로 봐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농협에서는 그렇게 프로그램을 이행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수입금에서 유발부담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 하면 그 돈은 소유주가 내는 거잖아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모든 행위의 납부는 고양시장 명의의 소유 건물이지만 현재 위탁을 맺었기 때문에 영업수익을 가지고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에요. 그거 농정과에서 내고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예산에 반영해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교통량을 경감시켜야 될 필요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예산으로 세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농정과에서 예산 1,700만 원을 반영해서 낸다니까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부담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농협에서 10부제를 하면서 그날 10부제라서 차를 안 가지고 왔다면 적립마일리지에 얼마를 더 제공하겠다, 내 차번호 들이대고 내가 오늘 5일인데 내 차 끝번호가 5번이어서 차를 안 가지고 왔다면 내 적립마일리지에 50마일을 더 달라 이런 프로그램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금으로 편성을 해서 세금을 다시 내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농협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유주가 내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농협에서 내게 된다면 농협은 당연히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제가 농협에도 얘기해서 농협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 농정과장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협의하셔서 그것이 꼭 세금감면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통량을 얼마나 감축할 수 있을까를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내년에 감축을 하겠다고 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농협하나로마트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명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차를 안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지하철 왕복티켓을 제공하는 판촉을 하면서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려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계속 감사 가는 곳마다 말을 하는데 뭐냐 하면 여성과에서 보육료 조사에 대한 공문이 왔습니까, 아니면 구두나 전화로만 왔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 왔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구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2월에 보육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정해진 보육료 상한이 공문으로 내려오죠?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특히 민간보육시설에서 이 금액을 지키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몇 군데 말씀드리면 탄현에 있는 한 민간보육시설은 급식을 포함해서 보육료가 기준이 19만 8,000원인데 29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료가 6만 원인데 실제 13만 원이라고 합니다. 전화로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특기적성과목도 한 과목에 3만 원씩 두 과목까지만 할 수 있는데 세 과목에 7만 원을 받고 있고, 한 군데는 입학 입소료가 10만 원, 재료비가 분기별로 해서 10만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모두 기준치보다 많이 받고 있어요. 가정보육시설에서 담당하는 영아들은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육료를 더 받는 곳은 없지만 민간에서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제가 100% 전화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동네 주민들과 각종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이 전화로 확인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육료를 과다수납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중장부를 쓰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론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님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성과 자료에 의하면 일산구 양개 구청의 집행부에서 보육료에 대해서 지적된 감사사항이 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감사를 하셔야 되요. 보육이 지금 어쨌든 국가적인 아젠더인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민간에 보육료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여성과에서 아마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일제 보육료감사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겠지만 실제 감사를 나가는 것은 구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좀더 정확하게 감사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범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택기
이택기위원
예, 없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아까 김혜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자료 234쪽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감량의무사업장, 제가 여기서 학교를 보니까 대화중학교, 대화초등학교, 덕이초등학교가 있는데 발생량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상당히 많이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교장선생님하고 협의하신다고 하니까 하실 때 이 발생량에 초점을 두고 협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행감자료 223쪽을 보니까 무단감시원 무인카메라가 10월에 신규 설치가 됐는데 이 예산이 추경 때 세워졌나보죠? 그때가 몇 월이죠?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 2회 추경에 세워져서 저희가 이것을 늦게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서 제작하는 과정이 길어져서 늦게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장
하여튼 조기에 집행이 돼서 정책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24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현황이 쭉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분구 전에 부과가 돼서 인수인계된 것 같은데 미수납액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2004년 11월 20일부터 100만 원 부과한 것이 2005년 3월 5일까지 계속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42건에 730만 원을 부과했는데 미납현황을 보면 22건에 390만 원입니다. 8건에 60만 원, 압류 13건 280만 원, 독촉장 1건에 30만 원, 아직 미도래 된 것이 2건에 2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2005년 5월 16일 분구가 되어서 6개월 동안 구민을 위해 자료에 나와 있듯이 몇 가지 특별한 계획과 대책을 세워주셔서 추진하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으로 여겨주시고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일산서구민, 더 나아가 고양시민들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산서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덕양·일산보건소와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