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교육관광위원회소관 2005년도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문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지역교육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제주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는 교육행정사무에 대하여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 및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 개선토록 하고 또한 2006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반영함으로써 제주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의 부교육감 및 국장, 과장, 지역교육장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엄숙한 자세로 답변하여 2005년도 제주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들의 뜻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는 주의 의무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은 제주도의회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도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 및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감 받는 자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됨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주도교육청 이문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초·중·고의 음악, 미술, 체육 시간 수, 초등학교와 중·고 따로, 법정 시수하고 실제 시행하고 있는 시수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교육방송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가정학습 이용실태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원 불법운영 지도점검 실적, 최근 3년 동안 지도점검 실적하고 처분내용, 단속규정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방법까지도.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률, 실업계와 인문계 비교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꼭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문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년 을유년도 어느덧 발전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하여 평가하고 반성해야 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교육행정은 물론이고 도정 전반에 걸쳐 전체 도민의 의사를 의정에 충실히 투영시키기 위하여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 나온 교육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김혜우 교육국장입니다. 한승일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양학송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현성호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고헌철 초등과장입니다. 송이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강무중 교원지원과장입니다. 오광춘 교육정보화과장입니다. 박경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김윤수 총무과장입니다. 고용성 기획재정과장입니다. 김행훈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고남식 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교육장입니다. 송기삼 제주시교육장입니다. 오용관 서귀포교육장입니다. 김봉추 북제주교육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금년 한 해 동안 주요정책업무와 민원업무 등을 추진 처리함에 있어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각종 자료에 대하여서 성실하게 작성하는 등 나름대로 알찬 감사가 되도록 준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또는 처리요구를 하신 사항들은 당해연도 및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업무에 반영해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교육 수요자들의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변화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제주교육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서 제주교육행정이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위상에 손색이 없는 수준으로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저희들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교육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우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청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색사업,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 지역교육청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교육청의 기구와 공무원 정원은 본청이 2국 2담당관 9개 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3개의 지역교육청과 6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5,400여명이 됩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면 학교 수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하는 293교이고 10만600여명의 학생들을 5,200여명의 교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의 재정규모는 총 예산액 4,382억으로 세입은 의존수익에 95.2%, 세출은 인건비에 61.7%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입니다. 다음은 제주교육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표인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강화,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개발, 참여와 자유를 통한 학교 책임 경영제 구현 이상 4가지 역점시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표방인 신뢰와 화합의 열린 행정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강화를 위하여 첫째, 윤리와 도덕을 근간으로 한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됨의 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자 효경을 생활화하는 교육, 체험 위주의 인성 덕목 실천운동 전개 및 인성지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인성교육의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 진로·진학지도 체제 및 상담활동을 내실화 함에 있어서는 진로·진학정보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 제주도 진학상담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의 인권·자율·책임을 중시하는 생활지도에 있어서는 자율와 책임에 기초한 학생생활지도의 실천을 위해 학교생활 규정 중 학생의 인권침해 논란 가능성 부분을 민주적 합의에 의해 개정하고, 자치활동이 보장되는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제주교육문화축제의 정착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공동으로 참여한 교원예술제와 학생종합예술제를 개최함으로써 교육공동체 의지를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다섯째,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협의체를 검찰, 경찰, 시민단체를 참여케 하여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예방 선도 위주의 생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전통문화계승 교육과 학교체육을 생활체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첫째, 교육과정 자율운영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택중심의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정착시켜 나가며 수능 이후의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수학습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과특성을 살린 교수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교육을 내실화 하기 위해 사이버가정학습 서비스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이버독서교육 전개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넷째, 공정한 학사·학적관리를 강화함에 있어서는 학업성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질 중심의 평가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성적 부풀리기 예방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석차등급제를 실시하는 등으로 학업성적 평가 방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ICT활용교육을 활용교육 수준을 고도화 하기 위해 제주교육인터넷방송에 대한 기자재 확충과 프로그램 질 향상을 기하고 ICT 활용 교수학습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섯째, 탐구실험중심의 관광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실험실의 선진화를 위한 과학교육의 내실화기반을 조성하고 과학교과에 대한 흥미와 선호도를 높여나가며 영재교육의 대상과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유아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능동적 삶을 도와주는 특수교육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첫째, 지식창출에 기초기본학력 배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책임지도제를 강화하고 학력신장을 위한 각종 평가를 수 차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맞춤식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기적성교육 인력풀제와 순회강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준별 보충학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고등학교의 개인별 학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보충학습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실업계고등학교 체제개편 및 내실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경쟁력강화를 위한 실업계고교 체제개편을 위한 방안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바 있으며,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분석 평가한 후 2007년도부터 개편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현장과 연계된 실무능력 신장을 위하여 전문대학 및 기업체와의 협의, 유대강화 등으로 현장적응력을 높이는데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청정제주를 가꾸는 환경·관광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청정생태환경 탐구조사 및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다음 장입니다, 제주의 전통문화 및 예절을 익히는 관광교육에 충실을 기하여 학교환경의 관광자원화 여건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적 환경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주력하고 평생교육기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자율을 통한 학교 책임경영제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학교단위의 자율역량 제고를 위하여 단위학교 자치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운영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지원을 확대하며 각종 학비지원과 학기 중 중식비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셋째, 능력과 업적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금년 11월부터 내년 8월까지 초·중·고 각 1개교씩 3개교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교원의 전문직 관리직 진출을 확대시킴으로써 양성평등의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학교보건교육 및 환경위생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생건강을 위한 예방관리대책을 강구하며, 쾌적한 학교보건환경 조성에도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생건강을 우선하는 학교급식을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실시하고 학교급식 관련 식중독 사고 예방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문화학습관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확충 사업과 깨끗한 학교환경 조성 및 학생복지시설 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하여 외국어교육 물적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1교 1어학실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외국문화학습관을 지역별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서부지역에 건립을 위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사소통능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모든 학교에 잉글리시 존을 설치운영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모든 학생의 80%를 목표로 한 외국어구사능력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어 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외국어학습센터를 활용하여 원어민과 함께 하는 외국어 체험학습과 체험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어민 외국어 보조교사를 연차적으로 전 학교에 지원 배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캐나다 벤쿠버 써리교육청 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운영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선발 협조를 위하여 금년 5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이버학습 독서교육을 전개함에 있어서는 제주교육인터넷방송을 e-learning 체제로 전환하여 인터넷 대역폭 확대, 고화질 동영상 중계시스템 운영, 소외 교육수요자를 위한 콘텐츠 VOD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 학급에 교단선진화 학습기자재 LCD프로젝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열고 꿈을 키우는 독서교육 전개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학교 홈페이지 및 DLS를 활용한 사이버독서교육을 강화하고, 꿈을 키우는 나의 독서 핸드북을 활용 독서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을 종합학습센터로의 기능강화에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셋째, 제주인의 자아실현과 학습권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제주인적자원개발정책과제의 발굴을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안 교육체제에서 학교 밖 실행의 평생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주인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전략을 수행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1교 1강좌 및 평생교육 활성화 학교를 운영하며 지역문화를 관광 상품화하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21세기 평생학습사회에 적합한 학습타운 개념의 교육체제 구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치결과와 지역교육청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향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혜우 교육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문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한정삼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한정삼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할 사항은 본위원이 지난번에 교육행정질문 시에도 학교 유해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PC방 청소년 출입, 특히 중학생 출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PC방 영업허가는 해당 시·군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수 차례 민원으로 건의 받았기 때문에 질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PC방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다녀온 적 있습니다.

PC방에 가보면 청소년들 특히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어쩌면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는 타락의 온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른과 학생들이 어우러져서 담배연기가 자욱한가 하면 조명시설도 엄청 나쁘고 청소년들이 하라는 학생 본연의 공부에는 전념하지 않고 게임에 미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게임에 빠져있는 현상을 종종 목도하게 됩니다. 혹시 PC방에 청소년들이 몇 시까지 출입 허락되는 것인지 그 점은 알고 계시죠?

시간제한은 10시로 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시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낮에 학교 시간에도 청소년들이 가 있는 게 종종 목도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파악하고 지도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한정삼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과 중에는 학교장 자율경영 책임제에 따른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학교생활 중에는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장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교장 책임 하에 학교주변 학생들을 책임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학생이 예를 들어서 구제주 소재 학생인데 신제주 와서 하더라도 그 교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등교를 해서 퇴교를 할 때까지는 생활지도 등등의 제반사항이 단위학교 교장 자율경영 책임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 생활하는 중에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지도 점검에 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학교장 책임이라면 교육청 임무는 뭡니까? 학교장 책임이니까 교육청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관여할 바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교육행정업무 및 장학지도 등등에 임하다 보면 학교생활 중에까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력이 모자라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교장 책임이라고 하지만 교육청 본연의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도 수시로 방문해야 될 것이고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은 교장선생님들에게도 사실을 통보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그것을 못하고 있다면 그게,

위원님! 제가 학교 수업 중에 PC방에 학생들이 가는 상황을 직접 지도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한림공고 교장당시에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서 보면 통학버스에서 내리는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오지 않고 일부가 통학버스에서 내리는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학생들이 아침 일찍 오다보니까 아침을 먹지 못하고 와서 우동이나 이런 것을 먹으러 가는 줄ㄹ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학생들이 나오면서 상당한 학생들이 PC방으로 들어가고 있다 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고, 거기 지역민들한테서도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해서 담임선생님들이나 학생과 선생님들이 계속 단속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안되겠다,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습관이라고 제대로 들여보자 해서, 공고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공동 실습소가 있고 컴퓨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점심시간 동안에 한 시간 만이라도 점심을 일찍 먹고 온 학생들이 딱 시간을 지키게, 컴퓨터 게임이든 놀이든 다 모아서 시간 지키는 훈련부터 한 번 해 보자 해서 이게 상당히 효과도 있었고 학생들로 그곳은 계속 가득 찼고 선생님들이 자원해서 지도해 주고 했던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험을 비유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청에서는 일선 교장선생님의 책임 하니까 좀 소홀히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학생들의 PC방 이용이 10시까지 허용되었다 치더라도 9시 30분이라든지 저녁에 PC방에 가서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고 몰두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시고, 또 이런 조사를 한 다음에 해당기관에 PC방에 학생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이용을 절제하고, 또 금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도 청소년 PC방 출입을 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프랑스를 위시해서 선진국의 청소년 PC방 이용실태 사례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청소년들의 PC방 이용을 전면금지는 할 수 없더라도 일요일에 한해서라든지 공휴일에 한정해서 사용하는 방안, 6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하고 제시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특히 중학생들이 PC방 이용으로 해서 탈선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아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 당국은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한정삼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3개 지역교육청 관할 학원, 그리고 PC방, 기타 등 등 여러 가지 면에 대한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지역교육청과 우리 교육청이 합동으로 지도 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삼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PC방 등등에서 학생들의 일탈 행위가 차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자료가 조금 안 왔습니다마는, 초·중은 지금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도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률이 전국에서 2위를 차지했네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부산이 약 10.6%, 인천이 10.2%, 타 시·도는 전부 한 자리 수인데, 우리 제주도가 16.5%로 굉장히 높아요. 전국 평균 약 6%밖에 안 되는데,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미납률이 높은 것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제주도 경제도 안 좋습니다마는 경제상황이 안 좋은 것은 전국적으로 현황이 비슷한데 특히 제주도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입니다. 작년도에 일부 보도에 저희 도내 학생들 수업료 미납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연말 기준으로 해서 조사된 것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올해는 어떻습니까? 10월말 현재는 어떻습니까?

조사 시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도 감귤수입 같은 이런 수입이 들어오는 시기가 1월, 2월, 이때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 다소 높았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2월달, 이렇게 조사된 것으로는 상당수가 많이 납부되고 금년도인 경우에도 물론 미흡은 하지만,

올해 10월말 현재 미납률이 몇 % 됩니까? 작년에도 귤 값도 좋고 해서 그래서 제주도는 좀 나았거든요. 관광경기도 타 시·도에 비해서 좋았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농어촌지역의 수입이 겨울철에, 가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봐집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수준이 항상 그렇습니까? 특별하게 작년도만 이렇게 높았습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소리네요. 우리 제주도 미납률이.

다소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인문계가 약 16.3%, 실업계가 약 17.8%로 실업계가 좀 높네요. 주로 미납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태만일 수도 있고요, 관심부족일 수도 있고요, 등록금이 분기당 35만원쯤 되죠? 지금 현재.

예.

요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아이들 등록금이 정말 없어서 못내는 빈곤층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감면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제외한 숫자 아닙니까?

유형이 다양합니다. 물론 감면하는 것도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수업료를 일단 줍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가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미리 써 버리고 납부를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아이들 등록금을 받고 그것을 납부하지 않고 써 버려서 미납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경우가 몇 % 정도 됩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를 분석해 본 결과 그런 학생들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내는 학생들도 있고 또 여유가 있지만 부모들의 관심 부족으로 못내는 부분도 있고,

가장 퍼센티지가 높은 것이 어떤 부분이 가장 높은 겁니까? 이 미납자 중에서.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 16%니 17%니 하는 것은 12월말 기준이고, 실제로 저희들이 2월, 3월, 4월, 5월까지 미납금을 다 받으면 실제로 미납되는 금액의 극소수입니다.

몇 %됩니까?

그게 3,4%,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학년도 말까지는 전부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예.

미납으로 다음 학년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저학년 학생이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 그때까지도 저희들이 불납결손처리를 안 하고 독촉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16%이나 17%는 12월말 기준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3,4%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큰 문제네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동사무소로부터 보조를 받는데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써버리고 미납했을 경우에, 그것은 좀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게 몇 %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학생만을 대상으로 해서 몇 %라고 하기는 어쩌면,

그런 분들은 뒷 해에 가서도 낼 가망성이 없는 분들 같은데요.

내기는 냅니다. 저게 분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속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내기는 냅니다. 어느 시점에서 조사했을 때 그게 미납자로 분류가 되는 거 뿐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납부금을 못 낸 학생들. 그거 하나 주십시오.

예.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을 학교로 직접 보조해 주는 방법은 안 된다고 합니까?

그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동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그것을 직접 학교로 보내 달라고. 그런데 그게 그 쪽에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상당히 조사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정과장님이 유형별로 얘기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받고 썼다고 하지만 이것을 저희들이 어차피 일선학교에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물음에 답할 학생이......

동사무소에서는 기간이 되면 납부금이나 중식비 지원이 딱딱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일선학교선생님으로부터 그런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성당에서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는 걸 하면서 담당선생님이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는 등록금을 줬다고 하는데 학부모가 써 가지고 안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 참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서 직접 학교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정말 제도 보완이 되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없으면 급한 김에 들어왔으니까 우선 써 놓고 보자는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도적으로 저쪽에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소관이 될 것 같은데, 제주도 전체적으로 학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학원이라면 교습소라든지 입시학원 등 등이 있어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런 학원요. 입시학원하고 보습학원, 아이들의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원, 뭐, 예능 관련학원도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480여개 학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원요?

예. 입시학원을 포함한 보습학원, 교습소, 예·체능 학원 등등 다 포함해서입니다.

지난 후반기에 이 학원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하신 일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일간지에 보면 학원 세 곳 중 한 곳이 불법 운영을 하고 있다는 큰 제하의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경리장부를 비치하지 않았다든가 강사채용을 미통보했다든가 시설을 제멋대로 축소했다든 둥 근본적인 문제가 많이 드러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합동지도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은 주어진 학원법에 의해서 벌금 내지는 주의, 경고 등등을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학원 세 곳 중에서 3분의 1이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사교육비가 한 가구당 15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내보면. 우리 가계 총수입의 10%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그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학원이 3분의 1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학원이라도 제대로 되도록 관리하던가 사교육비가 들지 않도록 공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책임인데, 사교육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공교육도 안 돼서 학부모들이 일반 사설 학원을 많이 이용하게 만들고, 이러는 것은 교육청의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지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며칠에 한번 합니까, 몇 달에 한번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학원 관리를 하죠?

작년 9월 1일자로 정부에서는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산하 및 지역교육청에서도 민생침해 사범에 따른 학원 등등 불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임기옥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원회 구성은 지역교육청으로도 되고 있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속은 3개 지역교육청 관할 학원 등등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 점검에 임하고도 있고, 우리 교육청과 3개 지역교육청이 합동 지도 점검을 통해서 관련 공무원, 예를 들어서 도라든가 시, 소방공무원 등등 동시에 합동 지도 점검을 해서 소방안전시설 등등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임기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간지 건은,

소방은 재해와 관련한, 시설과 관련한 부분들이죠?

예. 그러나 지도점검 시에는 곁들여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소방서, 교육청의 관계자, 또 어떤 분이 합니까?

도나 시 관련 공무원들이 됩니다.

민간인은 없습니까?

예. 민간인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간인도 포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학부모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가 왜 포함이 안되죠? 불법학원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학부모들일텐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한 달에 몇 번이라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수시로 나가지만,

정기적으로 어떻게요? 몇 달에 한번 씩 하는 거예요?

지금 11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 합동 지도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

그러니까 1년 통틀어서 한 학원이 몇 번씩 점검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학원이 있을 경우에 도대체 감독청으로부터 몇 번씩 최소한의 점검을 받는 겁니까?

1회 이상은 받고 있습니다.

1회 이상 하다보니까 세 곳 중에서 한곳이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셈이군요. 인력이 충분합니까?

시인합니다. 그 유형은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학원 수강료 등등 징수규정에 의해서 그 이상을 받아서 안 될텐데, 그리고 초등학교인 경우에 하교시간에 학원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운송을 해서 실어다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원이 보험을 들었는지의 확인 여부라든가 기사가 면허를 제대로 갖고 있는 분이라든지 저희들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보면 학원이 교묘한 방법으로 학원비를 인상해요. 책값이다, 무슨 비용이다, 무슨 비용이다 하면서 정해진 강사료 이외에 계속 인상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맡기는 입장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당 교습비를 내는 경우도 허다하고, 저희들도 실제 겪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감독관청에서 좀더 보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단속기간 중이네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단속 결과를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계획을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기사가 틀린 것은 아니죠? 세 곳 중에 한 곳이 불법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시인하시는 거죠?

예. 시인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작년 12월 초에 제주도 학원연합회에서 학원 수강료 인상안을 놓고 건의가 들어와서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회의 결과는 우리 제주도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서 아직 학원비를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물론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시인하고 있지만, 그래도 작년에 부결시켰습니다. 인상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올해에 다시 또 학원비 인상을 요구해 올 것으로 예견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도민들의 경기침체 등등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학원비 인상문제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과외운영 등등 수강료, 경리장부, 강사채용 등등의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관할은 관할대로 물론 하지만 합동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불법운영이 되지 않도록 차단책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민원 창구는 개설되어있지 않습니까? 학원불법, 탈법과 관련해서 제보를 받는다든가 민원사항을,

되어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월 약 1건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1건 정도면 굉장히 미미한 실적이네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실적인데, 이런 것도 홍보부족이 아닌가요? 이것을 좀더 오픈해서 많은 도민들이 이것을 활용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제보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보강을 하셔서 제보의 창구를 좀더 많이 열어놓고, 그래 야 실질적인 지도 감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자료를 얻어본 결과, 이건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교원의 지위향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항상 제가 질의를 합니다마는 우리 제주도 여성 교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6,70%, 초등이 거의 68% 이상 70%에 육박하죠? 그리고 일반행정직에도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지금 관리직 현황을 보면 여성 교장이 3명밖에 없고 교감이 16명, 약 9.4%입니다. 초·중등 합해서 평균을 잡아 보면 약5.9%로서 전국 평균의 11.8%에 비해서 아주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해마다 거론되고 있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하는데, 2005년도 목표를 보면 관리직인 경우에 약 6.3%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비해서 5.9%밖에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 약 11.8%에 턱없이 모자란데 비해서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이 가능한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관리직을 말씀하시면서 교원하고 일반행정직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교원만요. 관리행정직은 나중에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직은 교장, 교감을 말씀하시는 건데, 여성교원이 우리 교직계에 많이 들어오기는 사실 80년 초반 이후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이후로 들어와서 아직은 경력상 교장, 교감 될 경력이 일부 모자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국민의 정부나 지금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성인력이 사회분야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여성의 관리직진출을 넓히는 정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교감 승진 시에 여성이 승인 임용 배수에 들어오면 우선 해서 교감승진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에 들어오기가 하늘에 별따기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 현재 여러 가지 근무성적 평정과 경력 점수, 연수 점수를 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력이 아주 짧은 여성교원을 남성보다 우월해서 할 수 있는 실정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배수에 들어오면 그 분을 우선해서 승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약간 시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 초반 이후로 들어온 여성교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성의 현황은 전국적인 현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국 평균이 11.8%예요. 여성과 관련한 입장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제주도만 특별히 나쁜 상황이 아니죠.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이 11.8%에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 평균이 5.9%밖에 안 되는 것은 우리 제주도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경력을 가진 교원이 적다는 것으로는 답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육아와 일을 같이함으로써 연수의 기회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우리 여성들이 홀대를 당한 결과를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할당정책이라든가 특별한 정책을 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그 3배수 안에 들어오기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데요. 근평을 최고로 받아야, 1,2등을 받아야 되는데, 일선학교 주임선생들 중 여성이 그렇게 있습니까? 다 남자선생님들이잖아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연구부장이라든가 힘든 것은 여성 주면서 정말 근평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여성에게는 안 주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인가 그것을 쭉 보니까 학생주임, 교무주임에 여성이 별로 없더라고요. 연구주임, 이런 데는 많아요. 이런 것들이 역할분담에서 벌써 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고 교육감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는 한 개선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매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도 조금씩, 조금씩, 정말 1,2% 상승되는 거, 이것은 자연증가율과 똑 같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받지 않습니까? 지적을 해도 개선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관리직 진출은 정부차원이나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서 우리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낮다는 것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분석해서 말씀 드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그 정도까지는 실력이 못 미칩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여성교원이 현장에서 남성에 비해서 차별 받지 않게 세심하게 주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교육청에서 세운 목표가 6.6%죠? 내년 당장에 시행할 게.

예.

현재 5.9%이니까 두세명을 더 승진시키는데, 사실 중등에 교장선생님이 지금 한 분도 안 계시죠? 장학관이 한 분은 계시죠? 그렇지만 현장에 교장선생님은 한 분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교원지원과장 강무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중등에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대정여고에 계십니다.

또 6.6%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대고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임위원님도 정리를 해 주시고.

교원지원과장 강무중입니다. 조금 전에 임위원님이 물으신 그러한 내용은 전국하고 비교해서 제주도의 관리직, 또 전문직 인원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비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점차 개선해 오는 과정에서 지금 뛰어넘지 못해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한 3,4년만 지나면 임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여교원들의 관리직, 전문직 진출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남성교원들이 오히려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네요.

지금 승진 선상에 가까이 근접해서 올라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부장, 그렇게 힘든 부분만 여교원들에게 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무부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무부장, 학생부장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정하시는 거죠? 직권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작년, 재작년에 전 도의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 주임명단을 다 본 적이 있어요. 보면 교무부장, 학생부장에 여성이 한두명 끼어 있고요. 대부분 다 남성이었어요.

능력 위주로 배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 능력 위주로 학교장이,

능력이 되었으면 좋습니다. 여교원 뿐만 아니고 교육청의 행정직 전체 562명중에서 290명으로 약 51%가 여성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윤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5급 이상 행정공무원은 전체 48명중에서 6%인 3명밖에 없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을 보면 비율이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전국 여성 공무원 비율이 약 53%이고. 그런데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평균 11%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로 반밖에 안 됩니다. 행정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도 그만큼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 숫자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 경력이 지금 현재 6급 이상 공무원, 30년 이상 된 공무원 수를 보면 남성인 경우에는 40명인데 여성인 경우에는 6명입니다. 그렇게 경력차가 많이 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1명이 사무관으로 승진해서 임용되어, 작년까지는 2명이었는데 금년 1명이 되었고, 12월에 발표가 될 겁니다마는, 금년 5급 승진시험에도 3명의 여성공무원이 시험을 봐서,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서 하면 여성들이 잘 본다니까요! 그런데 시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면 처지니까 그게 문제죠.

다른 걸로 할 때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 세 명 전부 다,

그런데 이런 비율이 그것 밖에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3명이 받고 많은 분이 합격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다른 부분에서는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학습붐이라든가 생활지도, 모든 부분에서는 다 앞서가고 있어요. 상위권들입니다. 전국 수치에 비해서. 그런데 여성 지위와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가 항상 끝에서 2,3등이에요. 저희가 계속 수치를 봅니다. 전국 비교 하면서. 제가 올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7,8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해마다 체크를 합니다. 아주 느림보 걸음이에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지, 그래야 제주도의 위상도 달라지고, 사실 교육현장이나 행정직에서 여성들이 많은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십시오. 여성분이 한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청 관료직 중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계의 현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9급, 8급에서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똑 같아요. 훨씬 높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이 오히려 높습니다.

높은 건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8급에서 7급 올라가면서 여성이 계속 처지는 거예요. 직급이 올라 갈수록. 그리고 6급에서 5급 올라갈 때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무래도 여성의 사회 진출 시점이 남성보다 늦습니다. 교직은 제가 말씀드리기로 80년대 초반 이후에야 교대에 많이 오는 그런 현상이고, 일반공무원에도 사실 최근에 와서 많이 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급, 7급은 오히려 여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쨌든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8급, 7급은 여성이 많은데 이게 자연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여성도 관리직에 남성과 같은 비율로 올라 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인력구조상 여성들 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방침이나 교육청 방침에서 교감 임용시에 여성이 배수로 들어오면 우선해서 임용한다든가 일반직에서는 전혀 차별이 없이 합니다. 부교육감이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여성들이 심사대상이 되었을 때,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셔야 된다고 한 겁니다.

8급 공무원을 관리직으로 바로 임용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죠!

그러니까 6급 중에서, 또는 교감 승진자 중에서 여성이 왔을 때, 현재 되어 있는 방침이나 정부 방침에 대해서 전혀 차별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철저하게 능력을 검증해서 능력 위주로 하면 좋은데 우리의 인사제도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능력을 검증해서 능력이 있는 교원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느 분 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다보니까 20쪽에 쾌적한 학교 보건 환경 조성이라는 타이틀이 걸려 있는데 이걸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요즘 학교에 급식시설들이 전부 되어 있는데, 급식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뭐라 그럽니까? 한자로 얘기하면 음수대라고 그러고, 먹는 물 관계, 이것은 수돗물을 그냥 먹습니까? 정수기에 놓고 정수한 물을 먹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홍가윤위원님이 지적하신 정수기 건은, 물론 학교에 따라서 각급 학교별 정수기를 각 층에 두고 사용하는 학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금년초에 22억을 투자해서 모든 학교, 176개 학교 모든 학교에 지하수를 전부 교체해서 지금 전부 상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수기가 필요 없습니까?

소규모학교는 필요없습니다마는 4층까지 있는 대규모 학교는 층마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정수기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는 아닙니다마는, 정수기 사용 학교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는 그런 식수를, 그런 수돗물을 먹는다든지 해서 굉장히 불안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아예 물통을 갖고 학교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교육청에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여름철만큼은 반드시 음료수를 끓여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이 아닌 때는, 전부 다 상수도이기 때문에 물로 인한 어떤 문제점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부모들이 아우성입니다. 학생들이 집에서부터 물통을 갖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부모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조사해 보고 뭐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급식실 같은 데는 많이 가서 밥도 같이 얻어먹어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물 그대로 먹었지 저는 이런 급수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는데, 학부모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물통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 왜 이렇게 급수시설이 열악한가,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심사숙고해서 급수시설을 제대로 갖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에 우리 제주도교육청처럼 모든 각급 학교에 상수도를 시설하는 건 없습니다. 전부 직수입니다. 직수인데, 지금 홍가윤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날씨가 추워지고 해서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먹기 위해서 아마 학생들이 원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마는, 급식소에는 겨울철에 한해서는 따뜻한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름철도 계속이고, 지금도 그렇고, 보온병에 갖고 다니는 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제주도가 모든 학교에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는 수돗물을 그대로 먹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실제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통을 만들어서 수돗물을 받았다가 급수대로 나갔습니다. 이것을 금년 초에 지금 1학기 이전에 전 학교를 직수로 전부 갈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수도꼭지에 바로 대고 물을 먹어도 직수로 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도 작년이나 그 전의 생각을 해서 학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학교에, 금년 1학기 전에 전체를 다 갈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학부모들의 민원이 있기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은 지역교육청에 관한 겁니다마는 3개 지역교육청에 공통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육주간도 설치하고 독서주간도 설치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게 주목적인데, 저도 새마을문고에 어떤 직을 맡고 있었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에서나 다른 단체에서 독서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학교측에서, 또는 교육청 측에서, 또는 학생들 측에서 전혀 관심을 안 두는 이런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직접 행사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심지어는 새마을문고 같은 데서 독서운동을 펴서 독서를 시켜서 독서감상문도 써내면 거기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써내는 사람들이 학생들이긴 합니다마는, 기껏해야 1,2백편밖에 안 들어옵니다. 제주시내에 학생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1,2백명밖에 안 들어올 정도로,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은 아예 관심마저도 없고, 학생들이 대부분 나옵니다마는 저녁에 5시부터나 6시부터 학교 갔다온 후에는 야간독서실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무료로 책을 읽도록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유료도서관은 가더라도 무료도서관인 새마을문고 같은 데는 학생들이 가지도 않고 선생님들도 1년 내내 거기 방문마저도 해 본 역사도 없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오직 선생님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다른 데서 하는 것은 다 좋지 않은 것이고, 학교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교육에 관해서는 어디에서 책을 읽히든 뭘 하든 전부 관여해서 그런 데 가도록 지도해 주고, 그런 데 참여해서 독서감상문도 써낼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혜우입니다. 위원님 생각에 상당히 동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독서교육이라든지 글짓기, 책 읽고 감상문 쓰기 등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나서는 글짓기대회 안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모든 단체에서 그렇게 해서 일선선생님들은 왜 교육청에서는 자꾸 글짓기하는 것을 승낙해서 학교에만 보내느냐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이 나쁘고 뭐해서가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요청이 들어오고 후원명칭을 사용해 달라는 이 심사만 해도 한 주일에 세 건 네 건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면 학교에다가 글짓기에 학생들 참여해 달라, 물론 어느 단체에서 행하는 것은 1년에 한 두 번 하는 것으로 상당히 뭐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선학교에 들어가는 글짓기공문은 선생님들 교육현장에 한 번 물어보십시오. 글짓기공문 제발 조금만 보내 달라, 왜 교육청은 앉아서 이런 것만 하느냐 하는 면도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시는 모양인데, 글짓기 대회나 독서주간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 저녁 때 동네마다 지역마다 설치해 있는 이런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을 활용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학생들이 어디 샛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 여 안 한다고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 저는 어디 가서든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책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법이 있고 거기는 우리가 살아나갈 길이 있고 우리 삶이 있는 곳이 책이다, 우리 선배들이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써놓은 게 책 아닙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지이지, 행사에 참여하고 안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문고를 해 보니까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는 문고가 각 지역별로 무료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료도서관에는 가더라도 무료도서관인 이런 데는 학생들이 안 간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하루 저녁에 학생들이 열 명, 다섯 명도 안 갑니다. 저녁 때 중·고등 학생 되면 과외공부 하느라고 바쁘겠죠. 초등학생들이야 과외공부 합니까? 그런 데로 선생님들이 유도시켜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요즘 컴퓨터에만 매달려서 뭘 합니까? 거기서도 지식을 얻겠지만 그래도 책에서 지식을 얻어야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고 그 문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준다면,

저는 이제 새마을문고에 대해서는 손뗐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할 때도 보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데는 전혀 관여를 않고 다른 데 놀러 다니는데 관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방향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지도를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육행정질문에서 질문할 때 양대성의원께서도 잠깐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비친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서중, 지금은 명칭을 서중을 신축하는 게 아니고 제성초등학교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게 건축이 완공되면 서중하고 교환해서 학교가 들어갈 것으로 했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시가지는 전부 길 남쪽으로 형성되어 있고, 거기가 연동지역입니다마는, 남쪽으로 되어 있고, 그 일주도로를 건너서 학교가 되어 있어서 길 북쪽에는 인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2,3백세대 있을 정도인데, 그 길을 건너가는데 제 생각에는 지하도를 파서 지하도로 건너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가도로를 설치해서 넘어가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차선도 편도 2차선인가 3차선인가 될겁니다. 그래서 넓은 일주도로인데 학생들에게는 그 도로를 넘어가도록 하는 이런 교통을 쓰게 되면 학교가 참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학생들이 교통에 신경을 씁니까? 무턱대고 뛰어가고 길 가면서 장난도 하는데 교통사고 염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저희들 관계기관하고도 여러 번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육교라든지 지하도는 상당히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앞으로 저희들이 등·하교시에 인도를 좀 크게 해서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교는 안 했습니다마는 내년 6월이나 8월쯤 되면 개교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개교한 이후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거기 지하도나 고가도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적극 추진 할테니 위원님께서도 관계기관에,

특히 요즘 중학생들 다 어리지 않습니까? 장난하면서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런 시설 안 했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것은 교육청 책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서중 총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1,500명 됩니까?

36개 학급입니다.

그러면 한 1,500명 되겠네요. 학생들이 장난하면서 다니다보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니까 기초적인 겁니다마는, 학교현황에 공·사립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서 학생수라든지 이런 게 헷갈립니다. 여기서 사립학교도 전부 포함된 겁니까? 교원 수나 학생 수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교원은 공립만 괄호해서 되어 있고 사립은 적혀있지도 않고, 이런 것을 보면 사립은 선생님도 빼진 것 같은데.

5쪽에 공무원정원에 사립은 제외되었습니다. 학교현항 밑에 교원 수에는 사립이 포함된 겁니다.

학교현황에는?

예. 학교현황에는 공·사립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학교 현황에는 공·사립 포함이고?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정원에는 사립이 제외되었습니다.

사립학교 선생님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준공무원이네요? 그런 격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 안 시킨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규모는 어떻습니까? 제일 밑에 2005년도 예산 4,482억원보다 2004년도는 4,100억으로 약300억이 적은데 어떻습니까?

2004년도 대비 2005년이 340억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340억이 늘어나면 학교 선생님들 인원이 증가되어서, 또는 호봉이 올라가서 그렇게 지출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늘어나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 투자됩니까?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 증액된 것은 서귀포지역에 특수학교, 신노형초등학교 신설 경비하고 제성초등학교 경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340억이 늘어난 것이고, 기타경비에는 4,5십억,

기타 경비도 조금씩은 불어났겠지만 신설학교에 주로 되는군요. 10%도 불어나지 않고 겨우 300억 정도, 교육청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10% 이상은 들여올 수 있고 그런데 10%도 불어나지 않는 예산을 가지고 쓰려니까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그리고 15쪽에 보면 공·사립유치원 시설현황 개선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해마다 지원액이 불어나야 될텐데 오히려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시설환경개선비를 보면 2004도에는 7개원에 1억840만원, 그러니까 1개 유치원에 1,548만원이 지원되는데 2005년도에는 25개원에 2억원입니다. 그래서 1개원에 8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보고 지원이 강화되어서 늘어난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이 액수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초등교육과장 고헌철입니다. 시설환경개선비는 요즘 맞벌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종일제 유치원을 운영해 달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종일제 유치원을 원하는 유치원에 시설환경개선비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1억84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일제 유치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유치원이 7개원이 있기 때문에 7개원에 지원을 해 준 것이고, 이번에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종일제 운영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늘릴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요청이 있고 해서 2억원이 지원되니까 유치원에 희망조사를 했더니 25개원이 희망을 해서 충분치는 않지만 유치원에 골고루 분담을 해 드렸습니다.

800만원을 지원해도 좋고 1,500만원을 지원해도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공·사립 유치원 시설환경개선비 확대지원 명칭은 이렇게 써놓고 2004년도에는 1,500만원, 2005년도에는 800만원, 그것을 가지고 확대지원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확대지원이라고 하면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단 1원이라도 더 많이 지원을 해야죠. 그리고 앞으로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확대라고 하는 개념은 1개 유치원에 지원액수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지원하는 유치원수를 확대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유치원 숫자는 불어난 겁니다. 액수는 줄어들고.

앞으로 여러 유치원에 확대 지원하는, 종일반 운영하는 유치원 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은 과장님이 말씀 잘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따진다고 여기에 시설환경 개선비 확대지원이란 말입니다. 낱말 하나 하나 따져보십시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런 식으로 따지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절한 용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겠습니다마는 이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1개소에 지원해 주는 액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쪽 학교에서는 생활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해 나갈 겁니까?

나빠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는 대응투자를 하도록,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하면 사립유치원은 1,000만원, 5,000만원을 지원하면 1억 이런 대응투자를 하도록 하고 있고, 공립에는 유치원의 규모에 따라서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시설을 우선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후 늦게까지 유치원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난방시설을 한다든지 어린이들에게 약간의 간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 시설을 우선해서 갖추도록, 가장 필요한 시설부터 갖추도록 해서 부족하지만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 시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해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2004년도에 1억840만원은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가는 운영비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전체 운영비는 줄어들지 않고?

예. 왜냐 하면 1억840만원은 종일반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고치다보니까 시설비가 포함된 것이지 운영비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운영비입니까?

예. 2억원은 운영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1억840만원은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가 빨리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승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생수송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16대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2차적인 책임만 있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전부 교육청 책임입니다. 설령 교육청에서 승인을 안 해준 버스가 사고가 났더라도, 요즘 사고 내려고 해서 냅니까? 가다가 도랑에 박는다든지 하면 거기 탄 학생들도 부상당할 수 있고, 대형사고가 났을 때는 그 책임은 학교에서 지면 그 학교가 바로 교육청 아닙니까? 교육청소속 학교인데 학교에서 책임지면 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거죠. 다른 데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책임지게 되면 그것이 교육청에서 책임지는 거죠.

차는 렌트해서 씁니까?

렌트가 아닙니다.

사서 쓰는 겁니까?

예. 중고차량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한정삼위원입니다. 아까 현승탁위원님 자료에 곁들여서 체육선수들 수송차량 말고 학생들 통학차량까지 포함해서 주십시오.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왕 한 김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학교통학차량 운영현황, 보니까 교육청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고 마을에서, 또 학부모가 차량을 사서 운영하는 게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승탁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한정삼위원입니다.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식재료 이용, 학교별 HACCP업체 재료를 이용하는 학교현황, 각 학교별로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각 학교별로 이용을 하는데 어느 업체, 예를 들어 축협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까지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간 중간에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 전까지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들 안 되었습니까?

유인하고 있습니다. 5분 정도 있으면 도착할 겁니다.

오전의 역순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례차례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장체험, 어학연수 갔다 온 거 안 했죠?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연수 가는 것도 좋은데, 교육청에서는 두 사람이 가는데 개발센터에서는 네 사람이나 합류해서 갔습니까? 그 내용을 아시는 분.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지난번 11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주간 캐나다에 학생 79명과 교육청 교사 2명, 그리고 개발센터 4명 해서 6명이 인솔자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센터에서 네 사람이 갔는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학생연수비용이나 모든 것을 여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무슨 이유로 같이 갔습니까? 학생들은 놀러만 간 것이 아니고, 유학겸 해서 거기 가서 외국어 공부도 하고 뭘 하는데 개발센터에서는 공부할 것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서 뭐 하러 따라갔습니까? 간 이유.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79명을 거기에서 인솔하고 지도하는데,

인솔하고 뭘 했더라도, 이 비용을 전부 개발센터에서 한 겁니까? 학생들, 선생님들 것까지?

예.

비용을 부담하고 거기에서는 네 사람 가서 안내한 겁니까?

안내하고, 제가 알기로는 개발센터하고 써리교육청하고 자매결연 같은 것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거기 교육청하고는 제주도교육청하고 자매결연 맺어 있지 않습니까?

예. 협약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외국인교사들도 그 교육청에서 많이 파견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인연 있는 곳인데 개발센터 직원들이 안 따라가도, 설령 비용 부담은 해도, 우리 교육청에서만 가도 얼마든지 한 달 동안 거기에서 어학연수를 하다가 올 수 있는 입장인데 왜 거기에서 따라갔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달에 써리교육청 관내 중등학생들 20명 가량 여기에 와서 제주도 체험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개발센터에서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방 형태도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발센터에서는 제주도개발에 대해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을 정도로 개발이 지지부진한데, 이런 교육청에서, 자기네 비용으로 보내는 것이지만, 얼마든지 업무수행을 할 수 있음에도 직원들까지 파견할 것이 뭐 있느냐, 그러면 제주도교육청에 간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뭔가 잘못되지 않는가 해서 감시 감독을 하러 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거기 직원들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한 달씩 캐나다에 가서 묵었다 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양해각서가 교환돼서 거기하고는 전부 우리 교육청에서는 협조가 잘 되는 곳 아닙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서 압류 건인데, 그게 지금 1억원 이상 25명의 처리결과를 못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 감사지적 결과보고서에도 나와있지 않고, 1억 이상 채무자들 처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봉급압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실제로 몇몇 분을 면담해 보면 본인들도 상당히 억울하게, 형제라든지 또 친구 사이에 본의 아니게 보증을 섰다가, 또 아버님이, 남편이, 형님이, 그래서 자기도 봉급 2분의 1 떼고 있어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데, 본인이 고의적으로 안 갚거나 그것을 어떤 다른 어떤 목적, 선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사조치라든지 어떤 적정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우리 교육청 입장입니다.

지난번 감사지적사항을 지적을 하면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이 다른 행정관청이나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1억 이상 빚이 있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겠지만, 교육계는 자기 혼자 근무해서 되는 곳이 아닙니다. 후배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빚에 쪼들려서, 학교에 와서도 빚에 쪼들리는 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치지 못합니다. 오늘 아침에 채권자가 와서 퉁탕거리고 갔었는데 학교 와서 뭘 학생들에게 가르치겠습니까? 그것을 걱정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이 채무자들 잘못했다 잘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선 학생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선 학생들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교육청에서도 처리해 줘야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참,

직장인 학교선생님들을 위한 교육청이 아닙니다. 학생들을 위한 교육청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교육청하면 수요자가 누구입니까? 선생님들 아닙니다. 월급 받는 선생님들은 수요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 수요자는 바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맞춰 나가야지 선생님에게 맞출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학생들에게 맞춰놓고, 거기에 곁들여서 선생님들 복지향상도 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경제적인 사적인 문제로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빨리 수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교육청에서도 서둘러 주십시오. 저는 채무자들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다음에 지역교육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시교육장님! 이건 간단한 겁니다마는 69쪽에 보면 학교현황에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는 국·공·사립을 포함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전부 합쳐서 써놨는데, 일반직하고 기능직은 공립만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사립에도 그런 일반직하고 기능직이 있을텐데, 이 사람들까지 포함해야 교육가족이 몇 명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어떤 모든 것을 하는데 일반직하고 기능직은 공립만 표시하고 사립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표시가 안되었습니다.

제주시교육장 송기삼입니다. 일반현황 나번에 나와 있는 학교현황에서 맨 밑에 주의를 요하는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일반직 및 기능직은 공립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별표 해서 일반직 및 기능직은 공립만 포함함, 그래서 공립만 적어 놓은 것은 알겠는데, 사립까지 적어놔야 교육공무원숫자가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업무보고서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데는 공립만 적어놓고 어떤 데는 공·사립을 포함해서 적어놓고, 보는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 주니까 이건 공립만 적어 놨구나 딱 한 눈에 들어와서 공립만 적어 놓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립은 왜 안 적었느냐 하는 겁니다. 사립은 교육공무원에 해당이 안 됩니까?

사립은 국가공무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선생님들은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공무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생님들은 적어 놓은 것 같던데요. 교원까지는 사립도 포함을 시켰는데. 그러면 선생님들도 공무원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빼 줘야죠.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런 것도 통일시켜서 어느 거 하나 포함시켰으면 다른 것도 포함시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빼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학교현황에 통일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잘잘못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예.

평생교육기관에 보면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숫자들이 전부 평생교육기관, 학원이나 교습소의 개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학원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런데 제일 밑 줄에 보면 개인과외 신고자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능에 69, 입시보충에 289, 합계는 355로 나왔는데 이것은 개인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개인과외를 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 열 명도 할 수 있고 스무 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원 수가 아니고 개소입니까?

예.

나는 이게 과외신고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자라는 것은 선생님 위주로 해서 적어 놓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보다 보니까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다음에 서귀포교육장님! 134쪽에 교과교육연구회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에 보니까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 활성화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교과교육연구회, 이 연구회 지원을 해서 여기에서 활동하는데 지원하고 그러는데,

서귀포교육청 교육장 오용관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는 도 단위 연구회가 있고 지역교육청 단위별 교과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교과별로 초등, 중등 교과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15개 분야로 구성된 모양이죠?

예. 국어교과, 사회교과라든지,

그런 연구회를 조직해서 연구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률적으로 한 연구단체에 60만원씩 지원되는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그 연구회 인원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연구회 인원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연구하는 연구과목이라든지 그 연구 소재가 과목마다 다 틀리기는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데는 연구과목이 많은 그런 연구회가 있고 어떤 데는 연구과목이 적은 연구회가 있을 텐데, 그런 기준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왜 이걸 똑같이 배정하느냐 하는 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연구할 것이 많은 그런 연구회 같으면 연구비를 차등있게 줘서 연구를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도 있고 그런데, 연구를 하든 안 하든 똑같은 액수로 단체마다 준다고 하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0만원 지원하는 것은 연구회의 기본운영비입니다. 각 교과연구회마다 월 1회씩 모임을 가지고 1년에 두세차례는 교과별로 연구수업 발표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만원이라는 것은 일률적이기보다는 교과연구회를 운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연구 실적에 따라서 차등 있게, 그래야 그 단체들도 어느 단체든지 열심히 연구하겠다는 그런 모임이라도 갖겠다는, 또 학생들에게 지도라도 하겠다는 이런 의욕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서귀포교육청 연구회에 따라서는 이 금액 말고 특별지원, 예를 들면 연구회의 연구회지를 만든다든지 연구보고서를 만들 때는 특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을 합니까?

예.

그것은 인센티브식으로 주는 거네요?

예.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잘 하는 데는 좀 많이 지원을 하고 못 하는 데는 적게 하고 이런 제도가 있어야 열심히 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나오신 김에, 132쪽에 보면 평생학습사회에 따른 양질의 학습제공이라는 것이 있는데, 학교시설 설비 인력하는데,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전부 나와 있고 운영 학교는 초·중학교 60개교를 얘기하는데, 교육대상은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초등학교에는 30만원, 중학교에는 50만원을 학교별로 확보한다는데, 확보는 뭡니까? 교육청에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겁니까?

이것은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30만원, 중학교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은 학생들의 실력에 따라, 또는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할 수 있지만 그 학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데, 이런 데도 초등학교 학부모하고 중학교 학부모하고 액수를 틀리게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따라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액수가 다른 까닭은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입니다마는 사실상은 초등학교가 저희 관내는 45개 학교, 중학교가 15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산범위는 작고, 그래서 30만원, 50만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데는 보니까 학교당 100만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런 이것은 프로그램이 게이트볼대회라든지 건강교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교육을 시키는 것에는 보니까 학교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액수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들인가, 학부모들도 이렇게 차등 있게 모임을 갖고 그래야 될지,

이것은 중심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에 대해 가지고. 지금 하원, 신산, 성읍, 위미, 덕수, 무릉, 이 초등학교 6개교에 대해서 학교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중에서 서귀, 중앙, 대정, 중문, 신산,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두 개 교의 지역중심학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돌아가는, 학부모들이 이런 모임을 갖는데 필요한 자금들이겠지만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학부모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학생들 같으면 초등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아무래도 좀 싸지겠죠. 어린아이들이니까. 말도 잘 듣고 써 나가는 것도 적으니까 적게 지원되겠지만, 고등학생 정도 되면 지원 액수가 많고 그러겠지만,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지원액은 거의 공통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해나가는 프로그램 자체는 각각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이게 3개 분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 3개 분야를 꼭 나눌 필요도 없이 한꺼번에 합쳐서 한 학교에서도 여러 번 개최할 수 있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북군교육청교육장님!

간단히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많으면 나중에 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초·중·고 사이버 상담망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상담망 구축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에 전체 약 71.2%, 제주시 지역이 92%, 북제주가 56%, 서귀포가 68%,로 되어있고, 그 다음 중학교가 85%, 고등학교가 7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제주 쪽이 약 56%로 굉장히 초등학교에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정보화과장 오광춘입니다. 오늘 서면으로 낸 1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서면으로 제출한 14페이지에 사이버 가정학습, 북제주군교육청,

가정학습 아니에요. 제가 묻는 것은 사이버 상담망 구축입니다. 제가 일전에 요청했던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가정학습에서 상담망입니까?

거기에 상담망이 같이 있습니까? 사이버 상담망이 따로 구축되어 있다면서요.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이버 가정학습에 있습니다.

가정학습 내에 사이버 상담망도?

예.

상담망하고 사이버 가정학습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사이버 가정학습에서 우리 담당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한 성적이라든지 또는 얼마나 접속했느냐를 휴대폰을 통해서 부모님께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생활지도라든가 카운셀링 쪽의 사이버 상담망과 관련한 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그러면 그거 할까요! 사이버 가정학습과 관련해서 담당이십니까?

예. 사이버 가정학습 담당입니다.

그러면 나오셨으니까 그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고 이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일간지를 통해서 보니까 동여중에서 사이버 가정학습을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학부모와 학생들의 약46%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면서 사교육비도 줄고 여러 가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다는 보고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이버 가정학습이 우리 전체 학생의 약 몇 %가 활용하고 있습니까?

사이버 가정학습은 금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집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기억을 못해서. 지금 고등학교는 안하고 있고, 중학교와 초등학생이 하고 있는데, 1만5,471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학생의 몇 %입니까?

퍼센티지는 지금 좀,

전체 학생이 약 10만?

약 15%, 고등학생은 안 하니까 고등학생 수는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볼 때 사교육비가 많이 들고 또 여러 가지로 학원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 오전에 조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비해서 사실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이 사이버 가정학습을 유도해서 제대로 실행만 된다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고, 또 학생들이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여러 가지 쓸데없는 노력을 줄일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자료를 내신 걸 보면, 각 학교별로 표집해서 몇 군데 시범적으로만 실시하는 거 같아요. 과목도 한정되고.

예.

사실 학교에서 실시하는 것은 가정학습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집에서 애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학급 배정형이 있고 학교지정형이 있고 자율학습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급배정형, 학교지정형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시에 의해서 모델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케이스를 얘기합니까?

교육인적자원부의 일관된 지시는 아니고 이러한 사이버 가정학습에서 우리 교육청 자체로 연구하고 각 시·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율적인 학습으로 이 사이버 가정학습을 활용하고 있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지금 자율학습형에 들어간 학생 수가 1만2,070명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전체 학생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조한 이용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교장선생님을 모아놓고, 또 담당선생님을 모아놓고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고, 널리 알리려고 홍보활동에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예산은 금년 한 해 한 3억 정도 콘텐츠 개발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 교육방송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방송국에서는 사이버 가정학습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방송국의 기능이 EBS와 비교해서 차별성 문제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교육방송에서 제작하는 기능을 줄이고 사이버 가정학습과 같이 한데로 묶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활용도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은 교육방송국이 있어서 바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가정에서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모르는 것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접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쉬운 체계가 되어야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접근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활용도가 낮은 것이 아닌가 해서요.

저희들 홍보문제도 있고, 금년 처음으로 실시했고, 앞으로 인터넷방송국이나 사이버 가정학습이나 E-learning체제로 한꺼번에 묶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이고, 얘들이 쉽게 접근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쪽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물론이고 KERIS쪽에서도 아마 1년 되면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저희들로서도 많은 비중을 갖고, 어떻게 하면 얘들이 많이 접속할 수 있느냐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홍보에 열중할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이 사이버 가정학습과 관련해서.

내년 예산 관계는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콘텐츠 개발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16개 시·도가 분담해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고등학교학생까지 확대합니다.

이 사이버 가정학습이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자체 예산 확보가.

왜 저조합니까?

예산에 여러 가지 맞물려서 하다 보니까,

올해 수능도 보니까 EBS에서 많이 출제가 돼서 고등학생들의 EBS 시청률이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버 가정학습을 신경써서 정착시킴으로써 사교육비도 절감될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는 그러한, 학원에 가서 왔다갔다하는 시간과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생활문제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비행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 가정학습에 좀 신경 써서 쉽게 접근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콘텐츠 개발을 하면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밖에 활용을 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만2,000명이면.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첫해이기 때문에 활용률이 저조한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 해이고 저희들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교육비 경감이라든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면서 모르는 것을 바로 클릭해서 찾아볼 수 있고, 금방 금방 알게 되면 아이들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학습수준도 높아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교육방송국이 주도가 돼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상담실 관계는 생활 지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이버 가정학습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질문 같은데요. 사이버 상담망 구축과 관련해서. 중등교육과 소관입니까?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사이버 상담망이 초·중·고에 한 70% 이상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별 상담현황을 보면, 상담에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개인상담 같은 경우는 약 3만9,869건, 3개 교육청 초등학교에, 그 다음 집단상담도 약 2,600건, 전화상담은 1만3,000건인데, 사이버상담 같은 경우는 3,736건으로 굉장히 저조하단 말입니다. 사실 신세대들이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전화상담보다도 사이버 상담을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에 들어와서도 개인상담 같은 것은 3만9,000건, 집단상담도 3,800건인데 비해서 사이버상담은 404건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인지, 사이버 상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사이버 상담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제일 적단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이상해서요, 이해가 안 가서.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이버상담이 교육청 차원에서는 활성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단지 이렇게 자료를 보낸 것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올려 보냈고요, 지금 현재 상담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으며 앞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희한한 것은, 초·중·고는 되는데 각 지역청 및 직속기관의 사이버 상담건수가 제로입니다. 서귀포교육청에 딱 한 건! 서귀포문화원, 제주시교육청, 전부 사이버 상담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개인상담 147건, 집단상담 713건, 전화상담 138건이나 되는데 사이버 상담 건수가 딱 한 건이에요. 3개 교육청별로 해 봐도. 그러면 초·중·고보다도 본청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전담하는 전담요원이 있습니까?

전담요원은 없고 학생문화원에서 주로 학부모 중심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이것은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에 속하죠? 학부모를 배치해서 하는 것은.

예.

사이버상담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건도 없는 겁니까? 직속 본청에. 학생문화원이나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사이버 상담 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은, 문화원장님 답변해 보시죠. 학생문화원에 사이버 상담 건수가 한 건도 없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원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직속기관장은 안나왔습니다.

안 나와도 되나요?

출석 요구할 적에 출석요구를 안 했습니다. 특정사항에 대해서 추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교육장님들은 나오셔야죠.

교육장님은 오셨습니다.

직속기관장님도 나와야 될 것 아닌가요? 우리가 요청을 안 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주시교육청과 북제주교육청도 사이버 상담 한 건도 없거든요.

제주시교육장 송기삼입니다. 저희 교육청에 금년 9월 1일부로 상담교사 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지도라든가 상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순회상담도 하고 사이버상담도 하고 그런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배치되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야 두 사람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군요.

예.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이버상담 건수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이버상담실도 교육청에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우리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쉽게 접근해서 상담하고 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총괄 담당하시는 중등교육과장님 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이버 상담 건은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가장 쉽게, 지금 컴퓨터가 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만 개발하고 활용하면 될 것인데 이게 저조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애초에 미리부터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준비를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저희들을 이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홈페이지를 만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쯤이면 임위원님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이상해서요. 사이버상담실이 정말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뭔가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자료를 보고 우리교육청의 사고가 어디에 가 있는지 제가 참 이해가 안 갔습니다. 먼저 앞서가서 사이버상담부터 구축하고 뭐가 되어야지, 인식이 빨리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루 빨리 여기에 대한 보강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느껴집니다.

예.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정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학교급식관련 식중독 사고 예방 활동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당과장께서는 오전에 자료 요청을 본위원이 했는데 자료확인을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이게 2005년 3월 기준이라는 것도 확인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인습니까?

예.

그러면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3월 기준이 말이 됩니까? 11월말에 감사를 하는데 3월 기준의 자료를 갖다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없어서 제출을 못하는 겁니까, 몰라서 제출을 못하는 겁니까, 우롱해서 제출을 못하는 겁니까?

3월 기준은 한정삼위원님이 요구한 시기가 3월이었습니다. 그때 각급학교에 파급시켜서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그 후에 계속적인 노력을 해 왔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성과가 어떤지 알고 싶어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점 자료를 제출하면 그 이후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어도 이것을 제출한 겁니까, 자료가 없어서 이것을 제출한 겁니까?

3월 기준으로 한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각급학교에 저희들은 관련 인증업체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학교급식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노력했다고 하는데 HACCP 업체를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못 하면서 뭘 노력했다는 겁니까? 본위원이 이에 관련해서 얼마만큼 당부를 했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까? 그 후에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자료 요구자에 대한 무시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추가로 상세히,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서면답변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 10월 30일 기준으로 제출해 달라고 생각은 했는데 얘기하는 도중에 제가 빠뜨린 모양이에요. 제가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3월 기준이라 말이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11월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3월기준을 갖다주면 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한정삼위원님 자료 요청 시에는 기준월일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정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금년 초순의 자료를 갖다주면 뭐를 가지고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10월말기준으로 조사된 게 있습니까?

그 조사는 아직,

3월말 이후에 조사 된 게 없죠?

예.

없으면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활동에 노력했다는데, 우리가 HACCP업체를 이용하라는 취지가 뭡니까? 가급적이면 식중독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급식을 하기 위한 조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림부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의 권장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교육청에서 이것을 각 학교에 홍보하고 HACCP업체를 이용하도록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후에 교육청 해당 과에서 노력한 근거가 있어야지요.

저희들 공문으로 몇 차례,

공문으로 몇 차례 하면 뭘 합니까? 확인을 해야죠. HACCP업체를 이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 안 하면서 해당 과에서 뭘 노력했다는 겁니까? 지금 해당 과장이 3월 이후에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퍼센티지로 딱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와서는 관련 식품유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한 위생 사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사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HACCP업체를 이용하는 것은 식중독예방을 위한 차원 아닙니까? 지금까지 식중독 사건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소홀히 했다, 확인을 안 했다는 게 합리화될 수 있습니까?

소홀히 했다는 말씀은 조금 그러합니다마는,

공문을 일일이 보냈으면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체를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농림부와 교육부에서 각급학교로 하여금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가급적 HACCP업체 식재료를 이용하도록 권장해온 게 작년부터 해 왔지 않습니까? 저는 퍼센티지를 내보려고 하다가 3월 5일 기준인지 몰랐어요. 적어도 10월 31일 기준은 됐겠지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도내 학교 중에 우육은 50% 수준도 안 됩니다. 이용률이5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육계는 3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확인해 보니까 3월 기준이다 이거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금년 3월 기준을 가지고 하라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말로야 노력한다고 하죠. 뭘 노력했습니까? 보여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HACCP업체 각 학교마다 이용현황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12월 15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죠?

지역교육청 관할 초·중학교는 3개 교육청에 공문을 파급시켜서 수합하고 고등학교는 저희가 직접,

그러면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교육청에서는 항시 확인하고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고 확인해야만 교육청에서 합니까?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위원이 요구를 안 하면 확인도 안하고 독려도 안 합니까? 식중독 없었던 것만으로 그게 합리화 될 수 있습니까?

한위원님의 지적사항에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HACCP인증업체의 식재료를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수 차례에 걸쳐서 위생점검 시 혹은 공문으로 파급했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면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월 기준으로 제출한 것은 금년 초에 한정삼위원님이 인증업체 사용 학교 수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 자료가 있어서 오전 요청자료에는 기준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3월 1일 기준으로 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본위원이 벌써 자료를 받았던 사항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 이후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몰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월일을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기준월일 말씀을 안 하셨더라도 질문하시는 요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12월 15일까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HACCP이용에 대해서 물론 홍보도 하고 모인 자리에서 광고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 공문을 보내고 광고를 하고 모여서 교육을 한 목적은 학교에서 급식재료로 HACCP업체의 식재료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교육시키고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교육시키고 공문 보낸 성과가 뭐냐? 결과가 뭐냐? 이렇게 해서도 성과가 오르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당연히 확인하고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12월 15일까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답변은 성실치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3월 1일까지는 정확한 자료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자료 요청을 안 하셨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월일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사무감사 장소에서 자료 요청하면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전반기사항을 체크해서 가져다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변명 아닌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단위학교별 학교장이 자율경영책임제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를 못한 것은 행정적인,

아까부터 해당교장의 책임이고 교육청은 도의적인 책임밖에 없다는 류의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무책임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법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장의 책임 하에 있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도 교육청은 당연히 감독 감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감독 감시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단위학교별로 HACCP 인증업체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고 영양사 직무연수 시에 확실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점검 시에도 가급적이면 학생들의 식자재 구입시에는 반드시 HACCP인증업체의 식자재를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했으면 행정지도 한 성과가 어떤 것이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걸 알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게 없으니까 지금 본의 아닌 고성이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가급적이면 빨리 해 주시고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안 하더라도 수시로 교육을 했으면 교육성과, 공문을 보냈으면 공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학교통학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통학차량은 학교소유차량 부분입니다마는 학부모 차량 또는 마을에서 이용하는 차량이 3대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출한 자료 35페이지입니다. 대부분 학교소유 통학차량하고 학부모 등 소유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소유차량하고 학부모 소유차량이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지원,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윤수입니다. 학교소유 통학차량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부터 차량경비라든지 차량운전원까지 전부 인정되어서 그 당시에 된 것이고 영지·영송학교의 경우에는 원거리학생 통학관계 때문에 운영비라든지 전부 100% 지원되고 있고,

학교차량은 학교 내지 교육청에서 운영지원비가 다 지원되고 있다?

예.

그리고,

학부모 등 소유 통학차량은 일부학교에서 원거리에서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서귀포교육청 관내가 되겠습니다마는 유류비라든가 차량수리비, 보험료 그런 운영경비를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서귀포교육장님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확인 하기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 소유라든지 학부모 소유 차량경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례초등학교 같은 경우.

서귀포교육장 오용관입니다. 지금 하례초등학교와 토산초등학교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예래교까지 3개입니다.

예래교는 이번에9월 이후에 해서 시청에서 사준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현재 토산초등학교 하례초등학교에는 금년에 운영비와 보험료350만원씩 지원을 했고 9월 이후에 된 예래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를 지원 못했습니다.

이 2개 학교에는 1년에 35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 왔다는데 1년에 운영비가 어느 정도로 추산됩니까? 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1년에 한 학교에 15명 기준 차량해서 지원비가 들어갑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350만원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하면 유류대, 보험료,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해서, 크게 사고가 나서 정비를 안 하는 한 350만원으로 유류대까지 충분합니다.

일반 학교소유 차량은 3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좀 더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부품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350만원 기준을 어떻게,

350만원은 학부모 소유 내지 마을 소유 차량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학교소유차량은 어느 정도 지원해야 운영이 되냐는 거죠.

소형은 450만원, 대형은 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소형은 400, 대형은 800,

기사는 누가 합니까?

학교차량은 정식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정식지원 말고 운영비가 이렇다는 얘기죠?

예.

인건비 말고.

예.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 차량인 토산 같은 경우는 인건비도 안 나가고 단지 350만원만 지원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하례초등학교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례초등학교의 경우는 1리,2리가 굉장히 원거리에 있습니다. 여기는 학부모 소유도 아니고 마을에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 원인은 2리에는 양마단지라고 해서 서귀포하고 가까운 지역입니다. 초등학교를 그쪽으로 다니는데 그쪽에 다니는 학생을 하례초등학교로 오도록해서 폐교를 면하려고 마을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마을에서 고용해서 하고, 유류대라든지 350만원보다 더 들어가는 비용은 지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또 하나 애로사항은 마을소유다 보니까 이장이 바뀌면 소유자가 또 바뀝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2년 쓰고 또 새로 되는 겁니다. 신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이 8년이 됐습니다. 보통 관에서 쓰는 것은 5년 되면 교체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차량도 마을에서 부담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8년이 되다보니까 노후되어서 정비할 것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는 겉잡을 수 없는 부담으로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하례2리에서처럼 원거리 수송하는 학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대도 다른 데보다 배이상 든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차량만큼도 지원을 안 해주고 인건비도 지원 안 해 준다고 하면 되겠느냐는 얘기죠. 이런 데에 관심은 가져보셨는지, 그리고 해결방안을 생각해 해보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350만원도 금년부터 지원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이용하는 학교차량은 전혀 지원을 못하고 있고, 단지 지금 통학 관련 두 학교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350만원씩 지원한 겁니다. 이 두 학교만 특별히 된다면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구입을 요구하는 학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상당수가 아니고 통학차량은 이거 두 개잖아요.

요구하는 학교가 여러 개 학교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안 해주고 있습니다. 대흘에서도 군에서 돈을 받아서 사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겠다는데 못 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받으면 운전원 주어야지, 또 이런 예산 들어가지, 그 학교만이 아니고 송당초등학교도 주위에서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서 차를 우리가 살 테니까 정원을 주십시오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산감당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토산과 하례초등학교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을에서 차량을 사고 8년 동안 해 왔지 않습니까? 8년 동안 해 왔으니까, 새로 하는 것은 못해주더라도, 8년 동안 해 왔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참작을 해서 선처를 해줄만 하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으로써는 운영비지원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운영비지원 외에 다른 방법은 모든 여건상, 정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곤란합니다.

마을에서 할 능력이 없다, 만약에 못할 경우는 안 하는 대로 그냥 내버릴 겁니까?

그 점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왜냐 하면 지금 학교 통학차량이라는 게 전에 통폐합을 할 적에 조건부로 정원이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교육부가 인정한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지금으로써는 큰 방법이 없고, 운영비 지원 외에 지금은. 차량을 교체한다고 해서 교체비를 저희들이 지원한다거나 하는 것도 하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검토 대상도 안됩니까?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예.

많은 학교도 아니고, 보니까 제주도에서 단 두 개거든요. 제주교육을 위해서 학부모들이나 마을에서 기특한 사례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무리 살림이 어렵더라도 조금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350만원 지원해 주었으니까 거기다 두 학교 해봐야 돈 천만원 정도만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돈 천만원이라고 금액을 명시하는 것은 잘못입니다마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결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방법을 선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선처라는 표현 적절치가 못하지만 이런 부분에 참고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정삼위원님 다음 기회에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교사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남지역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력사태가 매년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올해 10월 1일에 교사가 학생제자에 대한 폭행 사태 일어난 적 있죠?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월 1일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금 현재 교사가 폭행을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당국에서는 경찰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를 했던 적이 없습니까? 조사경위서를 보고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사경위서가 아니고 사건경위입니다. 지금 현재 당해 교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민원인이 학교당국을 상대로 해서 은폐조작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진정이 와서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그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은폐 조작을 증명할만한 이런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이가 청각이 아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사의 폭력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교사의 폭력에 의해서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아까 피해자 학부모님께서 은폐하고 있다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런 사실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분이 주장하는 것은 학교당국에서 교장선생님이 이것을 은폐를 하고 있다, 교사는 때렸다고 시인을 하고 있는데 교장은 그런 사실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은폐를 했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께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했더니 교장선생님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사건은 어느 쪽이 맞은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학생이 청각을 잃은 것은 교사 폭력에 의해서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만큼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를 했던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있는 교육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교육당국에서 의당 자초지정이 어떻게 됐고 사건 경위는 어떻게 됐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폭행을 했다 안 했다 부분은 현재 쌍방이 한 쪽에서는 때렸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안 때렸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서귀포에 가서 여론도 들어보고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동홍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8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금년 9월 1일자로 부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인한지 얼마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 자기신분에 손상을 입을까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생님이 분명하게 학생을 폭행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상당히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여론도 팽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아니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동원시켜서 피해자 가족들이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아니다 사기꾼이어서 1,2억 정도 배상을 받으려고 이런 무책임한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해서 피해자 가족들을 상당히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인은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면담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장선생님께 확인을 했습니다. 소위 하더라하는 소문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교장선생님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난감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쪽에는 한다고 하고 이쪽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도 하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 서귀포경찰서에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소가 되어서 판결되면 아마 모든 전말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물론 경찰조사도 있겠습니다마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당국에서 철저한 조사를 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까지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교사로 계신 분들도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이것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도 서귀포지역에서는 완전 따돌림당해서 그쪽에 살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교육이 뭡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건전한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건전한 공동체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학교로써 중요한 책무중의 하나 아닙니까? 진정인 호소가 사실이라면 학교가 지역 학부형간에 이질감을 심어주고 학생간에 이질감을 심어주고 이래서 지역공동체가 파괴된다면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한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학교를 우리 조사팀들이 방문해서 조사를 쭉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학생이 전학간 학교도 그런 사정 때문에 학교도 못 다니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잠잠해져서 그 학생이 빨리 쾌유하고 학교도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정말 바랄 게 없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이것도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교장선생님 앞에서 소위 말하는 가해자 선생님이 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후에 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 그 가족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것을 따지려고 학교 당국에 찾아갔더니 교장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시면서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방해가 되고 있으니까 경찰을 당장 불러! 이런 식으로 학부모에게 입으로 가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적도 없다는 겁니까?

아까 말씀한 부분은 10월 5일 11시경에 일어난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또 경찰을 부르는 문제도 지금 쌍방의 주장이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공손하게 가서 대화과정에서 갑자기 학교장이 경찰을 부르려고 했다는 얘기고, 학교측에서 얘기는 학교 수업중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가 되어서 경찰을 부르려고 누구한테 지시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학부형님이 자기 스스로 경찰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을 가지고도 감정싸움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더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교사 신분이고 같은 교육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 잘못을 저지르고 피해를 준 선생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두둔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학부모님이 바로 그 부분을, 초록은 동색이니 가재는 게 편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과에서는 공정하게, 어느 편도 아니고 공정하게 이것을 조사하겠습니다 해서 조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학부형님께 충분히 얘기도 했는데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고 매도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발본색원해서 진짜 본질을 제대로 캐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민들한테도 명확히 사실을 얘기해 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분명하게 잘 사건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에 보니까 제주시 인문계고로의 전학실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외지에서 제주시 인문계 고교로 전학한 실태가 04년도 174명, 05년도에 205명,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인문계에서 다른 학교로, 그러니까 외지학교로, 외지라면 제주도 외 다른 지역입니다. 그 학교로 전학 가는 실태가 04년에 67명, 05년도에 71명입니다. 이 실태는 거의 비슷한테, 이러한 이유가 왜 생겨났는지 제가 보니까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다른 학교에서 제주시로 전학을 올 때는 정원 내에서 전학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원 외로는 전학 오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제주도로 전학올 때는 정원 외라도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 외라도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간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도외에서 제주시내로 전학 올 때.

도 외에서 본 도로 올 때는 최소한 6개월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보니까 제주시 인문계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은 다른 도로 입학을 했다가 6개월 이후에 제주도로 다시 전학오는 그런 아주 비합리적인 행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말입니다. 항상 도교육청 감사기간이라든지 교육행정 질문할 때도 도내에 있는 실업계 고교를 다른 쪽으로 전환할 수 없겠느냐, 아니면 제도적으로 정상화시켜서 근원적으로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전학을 못 받는....... 못 받는 건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부모님들 가운데 상당수 학부모님이 선발고사 지역인 제주시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학급당 인원 수도 조정 해 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방안을 했습니다마는 평준화 지역 내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늘렸을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일반고등학교나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영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저런 문제를 따져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내일 실업계 고등학교 개편에 대한 보고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 앞으로 이런 평준화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다소 완화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해가 거듭될 수록 제주에서 타 지역으로 갔다가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많은데, 이 부분을, 실업계고가 다시 인문계고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그런 교육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되긴 되어야 됩니다마는, 그것 외에 이것을 해소할 수 없는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타 지역에 갔다가 다시 제주시내로 전학하는 경우, 이것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뒷받침은 마련이 안됩니까?

전국적으로 이 경향을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더니, 보통 최소 6개월 정도 하고, 어떤 시·도는 1년 동안의 기간이 있어야 본 도로 전학이 가능한 것이 있었고 해서, 이 문제도 과연 6개월 기한을 둬야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또 올려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한을 안 두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기간을 너무 올리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학부모들이 육지로 갔다고 돌아오는 것이 없었으면 가장 바람직스럽습니다마는, 평준화 지역 내에서 학부모님들이 오지 마십시오, 다른 학교로 가십시오.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도내에서 그런 경우에는 정원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주시로 다시 전학오기 위해서는. 그런데 육지에 갔다가 6개월이면 금방 되니까 돈 있는 분들이야 다들 그렇게 하겠죠. 물론 이건 근본적인 교육정책의 문제입니다마는, 이 한 부분만 가지고서도 상당히 형평성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근본적으로 이 교육 정책은 바꿔져야 된다는 사실은 전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거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제주시 학교로 전·입학을 가버리면 학생수가 상당히 감소되어서 학교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평준화 지역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강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고 보충하라, 보완하라,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지만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교육과 관련한 문제는 지역불균형 문제하고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야만 제주도 전체가 경쟁력이 상승되지 않을까,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야지 교육 때문에 제주시로 전부 다 들어오고, 이런 행태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교육당국에서 제일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산남지역으로 진짜 우수한 고등학교를 유치하고, 우수한 경쟁력 속에, 제대로운 교육정책 속에 이런 지역균형을 되찾아 나갈 것인가, 다른 어떤 것보다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내년도부터 1군 1우수 학교 육성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3억 정도 해서, 농어촌학교를 선정해서 육성할 계획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외국문화학습관을 동부지역, 서부지역, 이렇게 해서 지역 경쟁력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시지 말고 직접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올라오는 단골메뉴이긴 합니다마는, 전혀 변함이 없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학법인 재단전입금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사립중학교인 경우에 재단전입금이 0.39%였다가 2003년도에 0.98% 약간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0% 예요. 사립중학교에는 단 한푼도 전입이 안 되었네요? 이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김행훈입니다. 지금 어떤 자료를 보시는지 제가,

국정감사 자료에서 제가 자료를 발췌했어요. 작년도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했는데, 2004년도에는 중학교에서, 우리 제주도내 6개 중학교에서 재단전입금을 단 한푼도 안 냈네요.

재단이 고등학교에 전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규정이 되어 버리니까 이제는 필요 없습니까?

예.

이게 의무가 되더라도 재단에서는 학교의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의무교육이 되면 사립중학교에서는 재단전입금이 필요 없게 됩니까?

예. 고등학교에만 전입되고 있습니다.

규정상 안 내도 되게 되어있습니까?

예.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04년도부터는 이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사권은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재단에서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떤 법률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제가 잘못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중학교에도 법인에서 전입금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지금 제가...... 왜 2004년도에는 그게 안 나왔는지......

2004년도에는 단 한 푼도 없어요. 제가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를 했거든요.

재단에서는 중·고등학교에 전부 전입금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미한 편입니다. 학교당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적은 편입니다. 법정전입금이 보통 한 학교당 1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산출하면. 그런데 사실상,

그런데 거기에 10%도 아닌, 한 자리 수도 안 되는 소수점이하의 전입금 현황을 보이고 있는데, 법정전입금이 제일 적은 것으로 우리 제주도가 일등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실정이 우리 제주도의 사학재단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설명하려면 평준화정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마는, 사실상 평준화 이전에는 재단이사장이 모든 전입금을 100% 했었는데, 사립학교가 사립이지만 사실상 재정은 공립에서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들 수업료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 교육청에서 전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의도를 알겠습니다. 왜 전입금이 적느냐? 이러십니다마는, 사실상 매년마다 되풀이되는 겁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이 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과 교육감과의 간담회도 해 보고, 행정실장과의 간담회도 주관해서 해 보고, 그것을 학교의 이사장들이 비용을, 법인전입금 전액의 2분의 1만이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단에서 돈을 학교에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운영비를 적게 주겠다고 해도 안 됩니다. 학교운영비를 적게 주게 되면 학생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학부모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학교에 가고 싶어서 갔느냐, 학교에 제대로 교육비는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사장들의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시대에 맞물려서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저희들도 고민도 많고,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전국 꼴찌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재정이 열악해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교육청에서 지원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방법을 좀 강구해야지, 인사권은 다 갖고 있으면서 모르쇠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부단히 노력도 하고 있고,

물론 이 분들이 재산을 털어서 우리 제주도 교육계에 헌신한 그런 건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는만큼 기여를 해야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면 새로 지은 몇 몇 학구를 제외하고는 학교도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추첨에 의해서 배정을 받는데 공립학교에 간 아이들과 사학에 다니는 아이들은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떤 지혜를 짜내서 이사장님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학생들의 체질, 체력과 관련해서, 비만클리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소관입니까? 오늘 과장님이 제일 많이 그 자리에 서시네요. 힘드시겠습니다. 이번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초·중·고생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성장은 하고 있지만 체격은 커지는데 반해서 체질과 체력은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보면 정상 체중의 50%를 초과하는 고도비만이 1,000명중에 약 8명, 근시가 10년 전에 비해서 약 22%나 증가했고요, 충치, 구강 질환, 기타 여러 가지 이비인후과 질환 같은 것들이 계속 증가일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게 전국 통계입니다마는 제주도의 통계도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비만률도 보니까 꽤 높은데 지금 제주도에 비만학생 비율이 몇 %나 됩니까?

2005년 초·중·고등학생의 비만률은 경도비만을 포함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13.48%, 중학교가 12.89%, 고등학교가 13.0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비율보다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소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성인들도 제주도가 비만률이 높다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어서 정말 큰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들을 교육으로, 체육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 까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인화교 1,2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가장 재미있어 하는 과목이 체육 41%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그런데 실제 여가시간에 무얼 하느냐고 물어보면 게임을 하는 학생이 28%, 그리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학생이 24%, 약 52%의 학생이 게임이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이 텔레비전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육시간을 보면 우리 학교에서의 체육교육이 약화되고 있다는 통계를 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주 3시간 체육을 하죠?

예.

중학교에 가서도 1,2학년까지는 3시간 하는데 중학교 3학년 가면 그게 2시간으로 줄어든다면서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1,2학년 체육 몇 시간 합니까?

1,2학년은 2시간입니다.

고3이 되면 체육은 하나도 안 하죠?

11, 12학년에 가서는 7차 교육과정 실정에서는 선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선택을 하면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는 선생님을 통해서 알아보면 중학교 3학년에서도 대부분 체육을 제대로 안 한대요. 예능, 음악, 미술, 체육을 제대로 안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대부분 다 해 버리고 2학년부터도 음악, 미술, 체육은 아예 하나마나 하고 다른 과목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절름발이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비만률이 높아지고 텔레비전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안경 쓴 학생들이 고학력으로 올라갈수록 5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물론 시대의 추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육당국에서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체육을 전공하셨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개선점이라든가 앞으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기옥위원님께서 체육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체력은 국력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키는 크지만 다 허약한 아이들만 키워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제7차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상 중학교의 시수도 적어졌지만 11,12학년, 즉 고등학교 2,3학년에 체육교과가 선택으로 되다보니까 대부분 여고생들은 움직임 교육, 이런 것을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남학생들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비만과 역시 관련 있는 현상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사실상 이것에 대비해서 방과후 체육활동 등등 1학생 1운동 생활화,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면에 노력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 나가고 있어요?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서.

예를 들어서 초·중학교는 교육장 산하에 인사권을 가져 있습니다마는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감이 가져있고, 이번에 제3회 전도 학생 생활체육대회를 지역교육청별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생활체육 종목을 갖고 이틀씩 각각 한 바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한 겁니까?

예. 생활체육대회입니다.

그런 1회성 행사를 가지고 아이들 체력이 달라지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행사에 그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1주일에 세 번 하는 초등학교의 체육시간이지만 그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정말 땀을 뻘뻘 흘리고 운동을 많이 할 수 있고, 아이들의 비만율을 줄일 수 있는, 이번 비만학교 자료를 봐도 일부 몇몇 학교에만 실험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3% 이상의 아이들이 고도비만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체육선생님들이 연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든가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 지원을 요하든가 해서 체육시간에 좀 더, 교육부에서 할애하는 그 시간을 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체육시간 프로그램을 좀더 개선해서 연구해서 아이들이 힘껏, 그 시간만이라도 힘껏 뛰놀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또한 써클 활동을 강화해서 운동프로그램을 좀 강화해야 됩니다. 미국 같은 데는 운동 잘 하는 아이가 인기 캡입니다. 공부 잘 하는 애들보다, 남녀 통틀어서 운동 잘 하는 얘가 제일 인기가 있다고요. 거기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에서도 축구장, 야구장,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체육교사가 앞장서서 교육청과 지역과 힘을 합해 가지고 이러한 여건들들 좀 넓혀가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않을까, 지금 척추측만증 환자도 상당히 많잖아요. 초등학교에. 최근 들어 많이 늘어서, 아이들이 자세도 바르지 않고 눈도 나쁘고 운동도 제대로 안하고, 이런 허약한 아이들을 키워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맡길 겁니까? 많은 지식을 알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야 될 건 같은데요. 교육당국에서.

임기옥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아리 클럽을 활성화하고 1학생 1운동의 생활화 내지는 비만캠프 교실을 운영도 하고, 또 11월 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학교보건관계자 연찬회 시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비만에 관한 두 분의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연찬회 계획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초등학교에서 비만클리닉 프로그램을 해서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학교가 되었더라고요. 굉장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느 한 학교에 시범적으로 하기보다는 전체 일반적인 학생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뭔가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 체력이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중·고등학생들의 흡연률과 관련해서, 이것도 평생교육체육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초·중·고 흡연률 용역을 주셨죠?

예.

그것을 보면 2002년도 자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흡연자가 없었고 중학생이 약 1%, 고등학생이 22%, 여학생인 경우 10%인데, 지금 중학생 흡연률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년 사이에 중학생 흡연률이 2%나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지금 흡연교육을 시키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현재 보건교사의 각급 학교 배치 현황은 71명입니다. 그런데 보건교사 71명이 아닌 기타학교는 176개교, 특수학교 포함 178개 학교 중에 겸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교과 선생님, 예를 들어서 체육이라든지 가정, 이런 선생님들이 보건업무를 겸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연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금연과 관련해서 지난 달에 금연 한마당 축제를 보건교과연구회에서 추진해서 성공리에 마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금연에 따른 유해내용의 홍보 등등 리후렛을 통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계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흡연하는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파악이 되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인 경우에 벌써 흡연을 하고 있는데, 사실 흡연이 술보다도 더 나쁘고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고, 우리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흡연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아서 청소년들의 골밀도를 조사해 보면 흡연하는 학생의 골밀도가 조사해 보면 60대의 골밀도와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에 찌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반적인 흡연지도보다 피부에 와닿는 흡연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학생들의 흡연률도 높아가고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교육이 되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이 되서요.

열심히 저희들 나름대로 흡연 예방교육을 강화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범연구학교도 더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흡연하면서 학생들에게 흡연하지 말라고 하면 교육이 안되니까 선생님들부터 금연운동을 전개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흡연률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금연하시는 선생님들 많죠?

사실상 내년에 담배 값도 인상되고 한다니까, 퍼센티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은 금연하고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저번에 통계에서 봤습니다마는 학생들70% 이상이 담배를 쉽게 살 수 있다고, 사실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파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 풍조가 술과 담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쉽게 담배 심부름시키고 술 심부름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개선이 안 돼서 흡연률이 자꾸 높아가고 있는 게 청소년들의 건강과도 직결되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가윤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북제주교육장님께 물어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건너 뛰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자료를 보다보니까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 학교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김녕중학교하고 한림여중에 CC-TV를 설치했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설치하기 전하고 설치한 이후에 학생들의 비행이 더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북제주교육청 교육장 김봉추입니다. 김녕중학교에 사실 확인을 가 봤습니다. 비행이 줄었다기보다는 CC-TV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CC-TV를 피해서, 찍히지 않는 쪽에서 술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김녕중학교 교장선생님, 생활담당선생님하고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해 본 결과 CC-TV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효능은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림여중인 경우에 제가 가 봤더니 비교적 그런 비행문제가 없긴 합니다마는, 그런 대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퍼센티지나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 말씀은 CC-TV를 설치하더라도 전과 마찬가지로 비행청소년들이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CC-TV를 그렇게 설치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그 학교에 어느 위치에 가면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런 것을 설치했다는 생각만 가지고도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조심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설치한 건데, 그것을 의식해서 설치 안 된 곳에 가서 비행을 저지른다고 하니 해 볼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비행을 줄여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교육청에서의 바람일 겁니다. 앞으로 이런 CC-TV를 설치해서 정 효과가 없다고 하면 예산을 들이면서 설치할 필요가 없고, 또 한 곳에 설치하면 학생들도 그 쪽에 가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니 그 쪽에는 가지 말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치하나마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명심해서 앞으로 설치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보니까 학습부진아가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는 149쪽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는 교육환경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예를 든다면 좋은 학원도 없고, 또 아이들이 선택해서 학습할 곳이 없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력 향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력 향상을 위해서 우선 교육청이 총력을 기울여서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방법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줄여서 수업기술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장학지도 시에 수업위주의 장학지도를 해 나가면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방법 개선을 노력하면서 아이들의 학력향상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학력부진아가 많은데 중등이니까 고등학교까지 포함되었을 겁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읽기에서 초등학교는 61명이 부진아인데 중등에 가서는 8명뿐입니다. 그러니 이거 몇 십분의 1입니까? 이렇게 되고, 쓰기도 초등에서는 80명인데 중등에 가서는 일곱 사람 뿐입니다. 셈하기도 초등에는 70명인데 중등에는 10명뿐이고, 교과별로 국어는 97명인데, 중등에 가서는 이것은 또 114명으로 아주 많이늘었습니다. 수학은 초등에 209명인데 중등에 가서는 450명이 넘습니다. 어째서 이런 과목에 대해서는,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영어는 초등학교에 없으니까 여기 비교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국어, 수학같은 건 비교를 하니까 초등학교보다 중등학교가 월등하게 부진아가 많은데, 다른 쓰기나 셈하기, 셈하기도 수학에 들어갈 겁니다마는 셈하기나 읽기, 이런 것은 또 중등으로 갈수록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표를 보면서 이해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가 제주시에 인접한 학교인 경우에는 우수한 아이들이 6학년2 학기쯤 되면 제주시로 전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빠짐으로 인해서 중학교 학력향상이 조금 부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을 수가 없고, 중학교에서 국어 부진아가 113명이 나 올 수 없는 것이고 수학에 대해서 450명 이상 나온다는 게, 수학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어 같은 것도,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초학력 부진아는 말 그대로 읽기, 쓰기, 셈하기가 모자란 학생이고 교과관련 부진아는 교과를 배우는 과정에서 부진한 학생, 기본학습 부진아가 되겠습니다. 차원이 좀 다릅니다.

저도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을 데려다가 써봤는데 사실은 글자 읽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책을 갖다가 글씨 쓰고 읽은 것부터 가르쳐준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어도 글자 읽을 줄도 모르니까,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서 졸업장 받은 아이를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너무나 부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1년에 400몇명이나 부진아가 나온다고 하면, 1년에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초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하여튼 그런 학생 수에 비해서 450명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북군교육청에서는 서로 칭찬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것을 보면서 북군교육청에서 참 잘 가르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교육청도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겠지만 칭찬 풍토를 조성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왔는데 감동 받는 장학 실현, 칭찬 코너 설치 운영, 홈페이지에 칭찬 글 써서 올리기, 여러 가지 부모 자식간에도 칭찬하면서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자식들은 부모를 칭찬하고 부모는 자식을 칭찬하는 이런 제도는 학생들에게 참 좋은 인성을 심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사실 오늘 감사 자리니까 별로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잘한 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까지 금년도가 한 10개월 지났습니다. 11월도 다 갔으니까 11개월 지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동안에 사업들을 꽤 많이 했습니다마는 북군교육청만이 아니고 3개 교육청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완료된 공사들이 꽤 있죠? 162쪽에서 163쪽까지 공사현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몇십억에서 몇백만원까지 공사들이 쫙 있는데 이 공사들은 거의 됐지 않습니까?

예.

완료 안된 것은 몇 % 됩니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완료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완료 몇 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완료된 것은 빨리 정산을 해서, 교육청 3차 추경입니까?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올라오겠죠. 그러면 3차 추경에 계상해서 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빨리 서둘러야 될 겁니다. 지금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동안에 남는 돈을 그대로 내년도로 이월시킨다면 너무한 일이고 금년도에 빨리 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빨리 서둘러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북제주교육청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학교자체수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와 2005년도 합해서 1억 단위 넘는 것만 보니까 2004년도에 광양교, 동광교, 이것은 체육관이용료입니다. 1억 넘는 임대료를 받은 곳이고, 한라중 같은 데는 2004년도입니까? 1,500만원이 넘는 것이고, 1억 넘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체육관을 이용하는데 임대료가 많습니까?

기획재정과장 고용성입니다. 1억원이 아니고 1,500만원, 2,000여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체육관 쪽에 보면 배드민턴동호회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동호회를 구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1천만원이라고 얘기했습니까, 1억이라고 했습니까?

1억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천만원입니다. 1억이라고 생각해서 액수가 너무 많아서, 학교체육관은 그 지역주민들의 체육관이기도 합니다. 또 운동장은 그 지역주민들의 운동장이 되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학생들이 나오지 않을 때만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운동장이고 체육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면 그 학교는 그 지역주민들 없이 운영하는 학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렇게 수입금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교육청 측에서는 수익금을 올리는 게 좋은 반면에 지역주민들로써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들이 쓰는 데는 조금 임대료를 감액을 시킨다든지 받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보면 체육관 전기료라든지 수도요금, 또 필수적으로 학교에서 부담하는 돈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돈을 받지 말라고 것은 아니고 순수한 임대료만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학교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비싼 사용료를 받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체육관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밤늦게 까지 전기를 쓰고 있고, 또 아침 새벽에 전기를 쓰고 있는데 전기가 보통 이런 전기들이 아니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전기시설이라서 최소한의 경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천만원이 넘는 것은 1년 동안 하다보면 아마 금액이 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보고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체육관 전기요금에 충당을 할 것이고 그 외에도 체육관을 사용하다보면 여러 가지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충당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합니다.

각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체육관이 엄청나게 많은데 체육관들 중에서 유독 대여섯개 학교만 임대료가 천만원이 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100만원, 50만원 이런 식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저렴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은, 정 학교에 돈이 없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체육관은 염가로 지역주민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중앙여고에 있어 봐서 아는데 천만원 넘는 학교는 단순하게 주민들이 들어와서 돈 받아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중앙여고 체육관의 경우에 배드민턴 조기회 회장들이 와서 자기네가 아침에만 사용하겠다 해서 매일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후원금으로 700만원을 한꺼번에 주니까 이게 그럭저럭해서 천만원이 된 것이지 사실 와서 돈 받아서 절대로 천만원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은 아주 부자네요. 제가 아는 학교도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매일아침에 배드민턴을 치는데 이렇게 많은 임대료 주면서 운동하러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기 회장단들이 다,

자진해서 내는 것이라면 좋기는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비싼 요금은 내지 않도록 하는 게 지역주민들에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꼭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광산업고등학교 오라관광지구내에 섬문화축제 했던 곳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임대료를 받습니까? 2,500만원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금년 말까지입니까, 내년 말까지입니까?

내년 말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는 1년에 2,500만원씩 계속 받는 겁니까?

예.

그러면 거기는 어떤 때는 도로가 막혀있던데, 차단을 하고 있던데 그렇게 차단하고도 임대료를 받습니까?

예.

그 임대료는 어디서 냅니까? 섬문화축제는 도에서 안하고 있거든요.

사용하는 업체에서,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3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까지 해서 제주도에서 학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섬문화축제 할 때 빌려서 임대료를 내고 쓰는 것인데 이제는 섬문화축제가 폐지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제는 기간이 됐든 안 됐든 쌍방이 합의해서 해약을 시켜서, 도청에서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쓰지도 않고 차단해 있는 도로를 1년에 2,500만원씩 임대료를 냅니까? 이것도 잘못이죠.

도하고 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도에서도 계약기간이 안 끝났으니까 낼지 몰라도, 1년에 6,7백만원 이상을 세금 받아서 교육청으로 주는 제주도인데, 도에서 얘기하면 해약 안 해줍니까? 그런데 도에서는 돈이 남아돌아서 1년에 2,500만원씩 도로임대료를 내야 합니까?

일반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예. 도로로 지목은 변경했는데. 그런데 저게 섬문화축제가 끝나면 되돌려서 주차장 부지도 전부 원상복구하고 도로도 원상복구를 해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원상복구 하는 것으로 해서 제주도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빨리 원상복구를 시키고 교육청에서 그 땅을 이용하고 해야죠.

앞으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에 2,500만원씩 교육청에서 임대료를 받으면서 그 도로를 방지하고 있다니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도에서도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고. 쓰지도 않는 도로를 뭐 하러 2,500만원 냅니까? 2,500만원이 작은 돈입니까? 그 세금 받아들이려고 하면 세무공무원들이 며칠동안 돌아다녀야 될 겁니다. 이점은 도청하고 빨리 의논해서 결말을 내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폐교 건물 이용현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폐교건물에 대해서 전부 염가로 빌려주고 그러기는 하는데 하천교 에 보니까 임대료 미납부분이 10월 31일 현재 1,359만1,000원인데, 밑에 체납기간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22개월분, 2005년도에는 10개월분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2,51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교 임대기간이 2001년 7월 6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에서 역산을 하면 2003년도하고 2002년도 안 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2003년도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2005년도는 작성하는 기준이 10월이기 때문에 10월까지 안 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1년에 1,356만1,000원인데 2,514만7,200원이면 2년분이 안 될텐데, 근 3년 정도 체납되었는데, 2년 7,8개월 정도 체납되었는데 체납액이 2,500만원밖에 안 됩니까? 계산을 해 보십시오마는 1년 분을 가지고 22개월로 썼기 때문에 제가 헷갈려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도내 운동선수 수송차량 현황을 보니까 18대가 있는데 차들이 전부 노후차량입니다. 제일 새차가 2000년식이고 두 번째가 98년식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6대는 전부 10년이 넘는 차를 가지고 축구부를 수송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학부모들의 자력에 의해서 하고 있고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불법운행되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나요?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18대 중에서 2대만 10년 이내고 16대가 전부 10년 이상 된 차량을 가지고 지금 축구부선수들을 수송하고 있는데, 이런 낡은 차량을 가지고 하다가 만약 사고가 났다, 물론 보험에서 처리는 되겠죠. 그렇지만 축구선수들이 다쳤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여기에 대해 교육청에서 방치만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량들을 보니까 너무 낡은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데.

도내 각급학교 운동부 축구부 수송차량에 대한 면은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제반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오전에 현승탁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차량보유 대수를 16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18대입니다. 2대가 올해 신설된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임기옥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책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모색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십시오.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만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서 우리 축구선수들이 다쳤을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물론 상해 치료는 보험에서 될 것이고, 보험은 대물 대인 다 들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겠지만 귀중한 선수들을 잃게 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 몰라라 해서 알면서도 이렇게 묵인해도 될 것인가,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될 일 아닐까요? 노후 차량들이 전부 10년 넘었습니다. 어떤 것은 13년, 12년 된 것도 있네요. 93년산도 있어요.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고 학교장 보고 책임지라고 할 겁니까?

18대의 차량은 모두 다 오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바있습니다마는 학교장 명의로 차량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대표성을 띤 학부모님의 명의로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다치는 것은 우리 학생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와 관련된 차 아닙니까? 소유는 개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그렇다고 이분들이 새차 사서 할 그런 여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관공서에서 폐차한 것을 싼 값으로 사서 운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예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교육청에서 조치를 취하던가, 안 그러면 아예 교육청에서 차를 사주던가 이렇게 되어야 선수들 안전을 위해서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개 해당학교 교장선생님과 대표성을 띤 축구후원회 회장님, 그리고 우리 교육청, 지역교육청 교육장님 등등해서 조만간 자리를 함께 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협의를 거쳐서 개선책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업무보고에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반드시 올라와야 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아까 모색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예방해야 되잖아요. 사고나서 어떻게 하기보다는. 예방차원에서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할게요.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도에서 보니까 4개 학교가 신청을 했던데 신청된 학교가 어디어디입니까? 초등학교는 토평초등학교, 중학교가 효돈중학교, 그리고 외국어고등학교.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초등학교에 두 학교를 추천했었습니다. 토평초등학교 추자초등학교. 그래서 교육부에 올려보냈더니 교육부에서 토평초등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이 3개 학교는 자율적으로 선생님들의 협의 하에 신청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예. 문제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교원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까?

교원평가는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인사관리형 평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장 교감의 학교운영 능력을 점검해 보고 또 선생님들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형 평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그간에 이런 모형들을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 3개 초·중·고등학교는 교육부에서 만들어놓은 모형을 가져서 그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형태를 조금 보완하는 그런 수준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언제까지 시범실시 하는 겁니까?

내년 8월 말까지입니다.

내년부터?

2006년 8월31까지.

그러니까 2006년 새학기 부터입니까?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11월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까?

예.

처음에는 신청학교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간을 정해서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습니까?

예.

처음에는 신청학교가 없다고 하던데.

언론기관에서 자꾸 조급하게 발표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마감시한을 정했을 때 마감시간까지는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문에서 보니까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이 평가하는 항목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학교 자주 안 가는 학부형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선생님들 평가를 하게 되죠?

그것은 수업의 전문성을 갖고 하지 않고 설문자료를 중앙에서 다 만듭니다. 설문자료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수업이 재미있었다, 선생님이 설명을 아주 자상하게 해 주신다, 다시 질문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아이들이 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뭐 이런 식의 설문을 통해서 설문에만 참여하는 것이지 학부모님들이 직접 수업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획일적으로 똑같은 설문지를 주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설문을 굉장히 많이 주면 거기에서 선택도 하고 추가도 하고,

우리 제주도에서 취사선택해서 필요한 문항을 뽑아서 평가항목으로 선택해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첨부해서 더 말씀드리면 그 3개 학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형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평가방향을 적용하고 있어서 우리 제주도 교육청 관내에는 지금 초·등·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에 조금 보완하면 무리 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전교조 쪽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거죠?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도 않은데,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전교조에서 왜 반대를 합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잘못 드리면 아주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마는, 이 교원평가를 교원근무평정이라든지 공교육에 예산 투자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정책적인 것이 같이 맞물려서 그러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교원평가와 관련해서 제주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께 설문을 해보신 적 있나요?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설문을 조사한바는 없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슈화 되어서 반대하고 그러는데 일부 선생님들은 찬성하시는 선생님들도 많더라고요.

설문이 곤란한 것이 이번에도 학교선정을 하는데 교장·교감선생님들이나 일부 선생님들은 상당히 하고 싶은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표결을 붙이는 순간은 어떻게 되어버리느냐 하면 전교조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교총에서도 일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장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해 버리면 선생님들이 다 그 방향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정하는데서 제주도의 경우는 96%까지 찬성한 학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선출된 학교에서. 최소한도 50% 이상 찬성을 했을 때 그 과정을 거쳐서 추천하도록 되니까,

이 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용감하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신 선생님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또 교장선생님의 노력도 필요했겠네요. 지도자의 의지가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도 승진가산점을 줍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 학교에는 2,000만원 정도의 시범학교운영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승진가산점은 어떻게 줍니까?

월 0.021점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연구학교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게 전 교사에게 해당됩니까?

참여하는 교사입니다.

0.021도 승진점수에서는 굉장히 큰 것이라고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참여를 하게 됐군요. 이왕 시범적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잘 되어서 이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능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는 휴대폰이나 MP3 가진 학생이 발견되지 않았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역시 제주도 학생들이 모범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왕 실시하는 거 제주도만이라도 제대로 실시해서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한만큼 못했다는 식의 인식을 해서는 안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제주도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원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공교육 붕괴를 전가시키기 위해서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앞으로 제주 교육을 한 단계 더 질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전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나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마는 주요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처리내용에 해당교육청으로 이송 이런 내용들이 꽤 나와있습니다. 지난 1월에 처리를 해도 이런 내용으로 오고, 지금 10월에 처리를 해도 이런 내용으로 오면 지금 11월 되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1월에 이뤄진 내용인지 11월에 이뤄진 내용인지 전혀 모릅니다. 발생날짜도 안 적고 아무 것도 안 적었기 때문에 결과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해당 교육청으로 이송을 시켰으면 해당 교육청에서 처리사항을 여기 괄호라도 해서 적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자료를 주셨는데, 징계 받은 교육공무원 현황이라고 해서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처리결과에 정직이니 경고니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벌금 700만원 하면 이것은 당연 퇴직됩니까? 벌금 정도 받은 것은 공무원 자격 상실은 안되지 않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양학송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직을 그만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사범의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운전한다든지 이런 일반 형벌의 벌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퇴직한 겁니까? 여기 벌금형은 퇴직을 했는데, 자료 준 것에 처분 내용들이 구약식, 구공판 이런 식으로만 나와있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벌금형을 받았는지 과태료를 부과받았는지 징역형을 받았는지 그 결과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처분내용은 결과가 아닙니다. 구약식이라면 벌금으로 해주시오 하고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명령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벌금으로 해 주던지 아니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아니고 정식 재판으로 돌려버려서 그냥 징역 살리고 그럽니다. 결과를 적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감봉 감인지 퇴직을 시켜야 될 사람인지 저희들로서는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내용도 구약식이라든지 구공판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재판에서 끝난 날짜, 처분 결과 이것을 좀 적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잘 했다 잘못 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관계규정에 의하면 수사개시 통보, 수사종료 통보만 저희들이 관계 법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쳤을 때는 법원에서 저희들이 통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별도로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처분결과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경고 처분을 하든지 견책을 하든지 1개월 감봉을 하든지 이것을 하려면 법원의 재판 결과를 보고 그 결정을 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재판결과는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 벌과 형사 벌을 별개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 수사결과 통보가 와서 그 부분이 공무원 범죄처분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원의 재판 결과도 모르면서 교육청에서 감봉을 시켰다, 견책을 했다, 그것이 정당했다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감사를 못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 피고인 당사자들의 이름을 적고 있으면, 성명을 적을 필요가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명은 전부 공란 아닙니까? 누구인지 모릅니다.

지금 공공기관이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 차원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이고, 여기 처분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적시한 겁니다. 그런데 벌금형을 내린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없어서 여기 적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법원에 기소되어 있는데 형사처벌 어떤 방향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는지 1년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고 감봉처리하고 견책을 하고 그럽니까? 법원에서 내리는 벌 자체를,

선거사범인 경우에 저희들이 별도로 법원에 통보 요청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고,

일단 구약식이나 구공판으로 올라 있으면 그 결과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알고 이 사람들에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처벌을 안 할 사항이면 처벌을 하지 말고 처벌할 사항이면 법원에서 처리한 것을 보고 여기에서도 감봉을 시키든지 그냥 방면을 시키든지 무슨 결과를 정해야지, 그런 사법적인 처리도 전혀 없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제재는 가할 수 있을 겁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안 그렇습니다. 일단 법원에 기소가 되면 구약식으로 가든 구공판으로 가든, 구공판이라는 것은 재판을 하는 것이고, 구약식은 재판 없이 벌금형이나 이런 것으로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가 신청을 하더라도 판사가 이것은 구약식 아니다, 이건 재판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구공판으로 돌려버립니다. 직권으로. 그러면 이건 결과가 아닙니다. 법원의 결과를 알고 교육청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제재를 가하든지 안 하든지, 오히려 칭찬을 해야 될지 그것을 판단해야죠.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사범인 경우에 저희들이 처분할 적에 재판의 결과를 봐서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결정해서, 그 쪽에서 전부 다 판결이 난 이후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러한 것인 경우에는 수사개시와 결과 통보만 저희들이 받고 법원에서 별도로 통보를 안 받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범죄처분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그것이 꼭 기재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알아 볼 수는 있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면 이것은 선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로 저는 짐작은 합니다. 그래서 구속, 구공판, 이런 식으로 구공판으로 해서 이것은 재판으로 간 것이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에 구속, 구공판이라고 하면 법원에서 형을 때린 그 결과가 나와야 감봉 2월, 견책, 감봉 1월, 이런 교육청의 처리결과가 나오는 일이지, 검찰에서 구공판으로 재판해 달라고 신청만 했다고 그러는 것이 재판결과가 아니거든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감봉을 내립니까? 그런 재판결과가 없는데. 이렇게 재판신청만 했다는 것은 결과가 안 나온 것은 무죄 추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죄인데, 그 사람한테 감봉처분을 왜 교육청에서 시킵니까? 그것은 잘못이지. 이것은 제가 말씀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구공판 했으면 이 처분내용에, 법원에서는 몇 년 몇 월 며칠 재판결과, 몇 년 몇 월 며칠 징역 1년이면 징역 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이면 그 결과를 여기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만일 법원에서 벌금 10만원, 이렇게 했으면 여기 결과에 벌금 10만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견책을 내렸고, 이렇게 나와야죠.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공판인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행정을 맞춰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벌하고 형벌은 별개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행정벌은 행정벌 대로 뭐 하는데, 이런 형사처분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행정벌도, 행정벌 대로 적어줘도 좋긴 좋지만 형벌에 관한 그 처벌내용도 적어줘야 된다 이거죠. 구약식, 구공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결과를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위법 또는 불법사항이 있는 경우에 검찰에서 범죄 사실 통보가 옵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검찰에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옵니다. 그러면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서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경징계, 얼마까지는 중징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콜 농도에 따라서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징계는 징계양정기준에 의해서 행정벌을 가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치사를 했다, 그러면 행정벌이 있고 법원에 가서 벌금형을 받는 것은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일어나는 벌금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민사사건인 경우에는 완전히 법원의 결정을 전부 받고 징계를 하기에는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사건에서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의 결정을, 만약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간다면 최장 몇 년이 걸립니다. 그때까지 징계벌을 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적격자는 검찰통보가 오면 행정이 징계를 하는 것은 법원 최종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범죄사실이 오면 행정관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그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뭐가 사실이냐에 따라서 그때 본인의 진술, 다음에 검찰의 조서, 경찰 조서를 참고해서 공무원징계양정기준에 따라서 긴급히 그 사람에 대해서 공무수행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교사 같으면 교사의 권한행사를 정지한다든가 이런 걸 해야 학생과 학부모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 교사가 징계처분을 받고도 법원판결에서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벌금 얼마 이상이라든가 징역형을 받으면 그 날로 당연 퇴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사벌이나 민사벌이 미치는 영향은 그 다음이고 행정의 징계벌이라고 하는 것은 급박하게, 교육 분야 같으면 학생이나 학부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취하는 그런 조치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무슨 사건 사고에 대해서, 우선 교육청에서는 행정벌 위주로 이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행정벌은 구공판, 구약식만으로는 행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더 중대한 범죄로 공무원 자격상실 요건이 해당된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추가적인 사법결정으로 인한 신분의 변동을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유의해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처분결과 란에 적혀 있는 것은 하나의 행정벌입니다. 그리고 처분내용이라고 해서 구공판이다, 구약식이다, 해서 써 있는 것은, 사실 여기는 구공판, 구약식 이것을 쓸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징역 1월을 했다, 벌금 5,000원을 했다, 이 내용을 쓸 일이지, 이것이 형사벌입니다. 구약식이라고 한 건 약식을 구했다는 내용이지 약식에 대한 형벌 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는 형벌을 준 그 내용을 벌금 5,000원이라든지 벌금 5만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써달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게 써 주십사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민사 사건인 경우에 본인이,

여기는 민사사건은 안 들어 왔습니다. 전부 형사사건들인데.

그래서 이게 자꾸 밝혀지면, 실제로 그 사람의 신분에 변동이 없는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밝혀지면 본인이 꺼려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마는 어쨌든 행정벌 이후에 중대한 것은 앞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가능하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2월 1일 14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내일 10시에는 제주도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