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봉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축산진흥원 및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위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제주도의 축산 발전과 가축전염병 청정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축산진흥원장님, 그리고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우선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같은 청사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불편이 없는 것으로 해서 업무보고만 끝나면 감사는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선서, 그리고 업무보고는 별도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축산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축산진흥원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제주도축산진흥원장 전영천

전부 앉으세요. 임원 소개는 업무보고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 제주도의회 행위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제주도의회 행위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고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

업무보고는 축산진흥원장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를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전영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지도와 격려의 하여 주시는 양대성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덕준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병학 가축자원과장입니다. 그외 담당 이하 직원들은 다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축산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도 결산 및 2005년도 예산집행상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의 기구는 2과 5담당이며,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으로 축산직열 1명이 결원 중입니다. 이외에 토지, 가축, 예산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우량한우 송아지 생산·분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혈통의 한우집단을 조성하기 위한 우량한우 송아지의 생산·공급과 수정란 대량생산 보급으로 한우 증식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원의 번식용 한우암소 사육두수를 현재 200마리에서 2008년까지 500마리로 증식하고, 연간 송아지 분양두수를 300두까지 늘려나가겠으며, 수정란 이식과 가축 인공수정용 동결정액의 공급을 확대시켜 도내 한우증식을 가속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우리 원에서 생산된 한우종축 90마리를 38농가에 분양하였고, 자체기술로 생산된 한우 수정란을 534마리 암수에 이식시켰으며, 인공수정용 한우 동결정액 4,400여본을 공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우리 원에 보유하고 있는 번식용 우량한우를 250마리까지 증식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한우송아지 70마리를 농가에 분양하겠으며, 고능력 한우 수정란 이식을 400마리까지 확대하고, 인공수정용 동결정액 3,000본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제주흑한우의 지역명품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고유 흑한우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개량·증식으로 흑한우 사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원에 보유하고 있는 흑한우를 2008년까지 200마리로 증식하고, 개체별 생산이력정보를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흑한우 명품화단지에 대한 기술지도와 육성에 중점을 두어 도내 흑한우 사육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원에서 제주흑한우의 보존과 증식을 위하여 1993년도에 10마리를 수입하여 증식시킨 결과 현재 88마리까지 사육하고 있으며, 제주흑한우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제주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1995년 4월부터 살아있는 흑한우와 흑한우 유전자의 도외반출을 제한하여 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주흑한우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흑한우 증식을 위한 계획과 기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흑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 홍보리후렛 500부를 제작하여 농가에 배부하는 등 농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원의 순수혈통 제주흑한우를 120마리까지 보존하며,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수정란 이식과 동결정액을 생산하여 보급하고, 흑한우의 생산이력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내에 있는 흑한우 300마리를 대상으로 개체정보를 관리하여 제주흑한우를 차별화된 명품브랜드로 육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청정 씨돼지 생산·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원에 설치된 종돈장에서 질병 없는 우수씨돼지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청정지역 유지와 제주도내 양돈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원종 씨돼지 600마리를 비롯한 5,000마리의 종돈을 상시사육하면서 2006년도에는 6,240마리의 돼지를 생산하여 여기에서 우수한 씨돼지 2,000마리를 선발하여 농가에 분양하고 인공수정용 돼지액상정액 7만팩을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우리 원의 종돈장은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사업비 88억2,400만원을 들여 9,054평의 부지에 8동의 돈사와 부대시설을 갖추어 청정 씨돼지 생산·공급시설을 완료한 후에 외국에서 원종돈을 구입하여 씨돼지 4,518마리와 액상정액 16만5,000팩을 농가에 공급하였고, 종돈 선발과정에서 탈락된 돼지 1만6,800여마리는 비육돈으로 출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달 말까지 씨돼지 1,511마리와 액상정액 5만6,430팩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질병 없고 능력이 우수한 종돈을 생산하여 양돈농가에 공급하는 한편 다산·다육·강건성을 갖춘 제주형 종돈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제주마 보존 및 증식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내유일의 향토마인 제주마의 혈통을 보존하고 유전능력을 개량하여 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목표는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되는 마필을 150마리까지 늘리고, 농가 분양두수를 연간 96두까지 확대하고, 제주마 종부서비스센터를 운영하여 등록된 제주마의 혈통이 교잡되지 않도록 계속 보존해나가며, 제주도내에 사육되는 제주마 전 두수에 대해 혈통을 등록하여 기록·관리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제주마의 보존과 증식을 위해 우리 원이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1986년도에 제주마 70마리를 천연기념물 제347호로 지정받아 보존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0년 5월에 우리 원이 제주마 혈통등록기관으로 농림부로부터 지정받아 제주마 등록을 시작하여 제주도내에 있는 제주마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시음한 현재 순수 제주마로 판정되어 등록된 말이 571마리 있습니다. 제주마 유전자 분석시설과 종모마사를 신축하고 종부서비스센터를 신축하여 농가사육 등록마 237마리에 대해 무상으로 종부시켜 준비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원의 제주마 150마리를 계속 보존하고 제주마 월동방목지시설과 제주마 육성조련시설을 확충하여 제주마 혈통등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래가축의 보호와 육성사업입니다. 제주재래가축의 혈통을 정립하고 고유 유전자원을 보존·관리하여 활용도를 증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원에서 제주 재래가축의 고유 유전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흑돼지 100마리, 재래닭 200마리, 제주개 100마리를 사육하면서 매년 돼지 240마리, 닭 300마리, 개 40마리와 종란 2만6,000개를 농가에 분양하고, 현재 제주마에게만 지정된 천연기념물 문화재 지정을 제주개 등 5종류로 확대 지정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원에서는 우리 원에서 보존하는 재래가축에서 생산해낸 흑돼지 3,400여마리, 재래닭 3만5,600여마리, 제주개 396마리를 농가에 분양하였고, 제주 재래토종닭에 대한 혈통연구와 지역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하여 토종닭 사육농가 7개소와 전문판매식당 11개소에 재래닭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였고, 토종닭에 대한 혈통정립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제주 재래가축 편람 증보판 1,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재래가축별 순종교배를 통한 혈통보존과 관리를 계속해나가고 재래가축의 문화재 지정을 위한 혈통정립과 유전적 특성을 규명하는 한편 제주 재래흑돼지를 이용한 BIO 장기생산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양축농가 기술교육 및 농가 컨설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축농가에 대한 축산 신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도우미 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축농가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정란 이식, 인공 수정, 고급육 브랜드 생산 사양관리기술과 실기위주로 노력하여 양축농가의 기술능력을 배양하며, 기술지도는 흑한우 고급육 브랜드 육성을 위한 농가지도 등 양축농가와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컨설팅 운영을 지속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감축 인공수정과 소 수정란이식 기술교육을 108명에게 실시하였고, 돼지고기 축산농가와 소 사육농가 250명을 대상으로 한우심사기술교육을 우리 원에 유치하여 배치하고, 또한 흑한우 명품화단지 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51회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하여 자가 가축인공수정 기술교육과 소 수정란이식 기술교육, 선도농가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제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축산경영 전문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04년도 결산 및 2005년도 예산집행상황, 20쪽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축산진흥원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다시 한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축산진흥원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성원해 주시는데 힘입어 제주도 축산 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주도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께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농수산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소가 작년 7월 30일 신설되어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설기관으로서 내실을 다지고자 안팎으로 애썼지만 여러 현안들에 대하여 능력이 부족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연구소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소 부족하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애정으로 감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주 방역관리담당입니다. 김황룡 축산물분석담당입니다. 강완철 병리진단담당입니다. 그외 직원들은 다같이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주도가축방역위생연구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소의 기구 및 인원은 5개 담당체제로 정원 17명에 지금 현재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금년 예산은 세입예산이 3억9,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8억6,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3억3,400만원, 사업예산이 5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추진전략 및 목표, 5쪽 연구소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사업추진 총괄실적, 국제수준의 가축방역체계 구축 2건, 청정지역 유지 및 위해 전염병 색출 4건, 축산물 안전성 확보체계 구축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 2005년도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청정화 유지사업과 전염병 검진 등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05년 계획된 일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추진진도가 다소 미흡한 사업들은 남은 기간동안 당초 계획대로 완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가축방역체제 구축을 위한 연구소 청사 및 검사계류장 신축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조건과 지리적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방역전담조직 구축을 목표로 가축전염병 검사 및 축산물의 정밀진단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부터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782번지에 부지매입, 건축설계 등을 완료하여 연구소 청사와 반입가축 검사계류장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공정율 82%로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공사를 완료하고 사무실 이전 및 준공식을 개최하는 계획에 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하드웨어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반입가축 등에 대한 검역체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도에 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이 절실함에 따라 육지부에서 반입되는 가축에 대한 계류검사와 도내 공·항만을 통한 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반입가축 검사계류장은 2동으로 검역장과 격리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15일간 계류시켜 3종의 전염병 검사를 거친 후 음성축에 한하여 농가입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708건에 대하여 반입가축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공·항만에 대하여 구제역특별방역대책 추진기간 동안 모든 출입차량에 대하여 소독을 강화함은 물론 현재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소독과 돼지고기 등 반입금지대상 품목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축전염병 검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은 전염병 청정지역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특히 인수공통전염병 조기진단 및 감염원의 효과적인 제거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검진사항 소 질병 3종, 돼지 질병 2종, 총 5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소 질병 1만440마리, 돼지 질병 1만7,496마리를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 전 두수 음성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인수공통전염병 근절에 따른 청정지역 유지검사 및 강화를 위하여 잔여두수 검진완료는 물론 도내 반입축우 농가입식 후 평생 관리체계 구축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해외악성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사업입니다. 국제수역사무국 List A 질병의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방지하고 전염성해면상뇌증에 대한 국제규격의 검진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해외악성전염병 발생우려시기에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질병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는 봄과 겨울에 주로 발생함으로써 이 시기에는 의심축 신고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 추진기간으로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염병 검사 역시 1,612건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까지 철새와 오리 등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확대하고 질병예찰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돼지콜레라 핵심항체 검출 후속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04년도 12월 4/4분기 종돈장에 대한 위생점검 및 전염병 검진을 실시한 결과 확인된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발생원인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합동으로 수 차례에 걸친 역학조사와 축산진흥원에서 제공한 청정돼지 시험축으로 동물실험, 병리학적 검사를 통하여 지난 5월 10일 사료내 오염된 돼지 유래물질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도가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음성지역으로 조기복귀하고 돼지고기 일본 수출을 위한 위생조건을 충족시키고자 후속대책으로서 도내에 유통중인 배합사료 검사와 비육돈, 모든 양축농가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돼지콜레라 항체검색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내 유통중인 배합사료의 안전성 검사를 확대 추진하여 다시 청정제주로 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에 대하여 주요질병의 원인규명과 혈청검사를 통한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66건의 병성감정 의뢰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법정가축전염병이 23건 진단되었습니다. 주요 진단명으로는 소 요네병, 닭 뉴캣슬병, 닭 마렉병,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입니다. 아울러 혈청검사는 예방이 가능한 총 9종의 질병에 대하여 1만1,666마리를 검사하였으며, 농가에서 질병예방을 위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지도·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첨단기법을 활용한 빠르고 정확한 질병진단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안전성 확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16쪽 제주산 축산물 안전성검사 강화입니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의 위생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축산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소, 돼지, 닭고기에 대하여 도축위생검사, 유해잔류물질검사, 병원성 미생물 검사 등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류위생은 주 원육으로 공급되는 도축장 위생 및 도축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축산물검사관 3명, 검사보조원 2명을 애월읍 소재 제주축협 축산물공판장 도축장에 파견하여 현장 도축검사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6만4,930마리 도축위생검사를 실시하였고, 4,263마리 유해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여 8마리를 폐기하였으며, 세균제에 오염되어 식중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미생물검사를 2,134건 실시하여 양성축 발생농장 특별관리 대상농가로 지정하여 규제검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정우유 생산을 위한 위생등급검사사업입니다. 원유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연구소에서 직접 원유검사를 시행하여 농가에 유대산정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내 납유농가의 원유를 대상으로 원유검사기간 우리 연구소에서는 세균수 검사를 월 2회, 체세포수와 유지방 저장 월 4회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532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업체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등급검사결과가 나은 농가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통하여 원유품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신속·정확한 검사로 낙농가의 신뢰도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축산물 식품 수거와 위탁검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산 및 수입 축산식품의 안전한 유통과정을 거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수거검사와 자체관리가 힘든 축산물가공업체를 대신하여 검사를 하여 주는 위탁검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수거검사는 71건, 위탁검사는 1,240건을 실시하였으며, 위탁검사에서 2건의 부적합 제품이 발생하여 제품이 출고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정축산물 유통을 방지하여 도민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신종 유해물질 검사기술력 확보사업입니다. 최근 빈번해지는 식품 안전사고에 따른 소비급감 등 생산자 보호에 한계가 오게됨에 따라 과학적인 유해물질의 분석기술을 활용하여 축산식품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신종 유해물질은 니트로푸란제와 병원균 진단 등에 필요한 검사장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총 3억1,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2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를 도입 도내 최첨단장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기관 평가에서 총 5회 모두 합격함으로써 정밀검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앞으로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꾸준한 기술공유를 통하여 더 나은 식품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첨단 정밀검사장비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축산물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활한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하여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장비 현대화도 절실합니다. 이에 1998년도부터 검사장비 확보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2,000만원 이상의 고가장비만 54점, 총 24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검사장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외의 차별없는 검사를 위하여 검사장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은 물론 소비자와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결산 및 2005년도 예산집행상황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가축방역위생연구소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우리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내실있는 기반으로서 역량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해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는 현재 앉은자리에서 그대로 질의에 답변하는 분위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시기 바라고, 진행 중에도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러면 축산진흥원하고 연구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우선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해도 양해를 해주시고, 헷갈려서, 업무소관이 불분명하시면 소관이 아니라고 해주시되 정확한 소관업무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사전에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주경주마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경주마를 육성함에 있어서 순수제주마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속칭 꼬마수컷과 제주마 암컷을 교배해서 1대 잡종으로 생산하여 3개월여간 수유를 조절하여 영양실조 직전에 이르도록 한 다음에 제주경주마 심사체위에 합격시킨 다음에는 제대로 사육하여 경주마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주마의 보존·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우선 그것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답변하실 때 직·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신 다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속기사가 속기를 하는데 기록이 될겁니다.

축산진흥원장 전영천입니다. 지금 제주경마장에서 경주하고 있는 경주마는 3가지로 분리해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축산진흥원에 등록된 순수제주마, 그 다음에 재래마라고 그래서 최고 125㎝ 이하의 마, 다음에 제주산마라고 최고 126㎝에서 133㎝까지 세 종류로 구분해서 경주를 하고 있는데, 등록된 제주마나 재래마에는 문제가 없는데 교잡된 제주산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축산진흥원과 제주경마장본부에서도 앞으로 등록된 순수제주마로만 경마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출주경주 중에서 두 개 경주가 등록된 제주마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등록된 제주마로 경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40마리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3,40마리 된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적정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우송아지 생산분양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농림부에서는 3,4년 전부터 한우송아지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제주도에서 생산장려금을 받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제가 몇 분 후에 챙겨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제도에 대해서도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적정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한우송아지 사육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한우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과거부터 잡우를 많이 사육하고 있으면서 이를 한우와 인공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와 잡우를 인공수정하여 생산된 소에 대해서는 실제 등록은 한우로 하고 있습니까, 잡우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등록을 하는 것은 한우만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해서 생산된 소는 한우로 등록을 하는지, 잡우로 등록을 하는지?

잡우로 등록됩니다.

농림부에서는 수입한 후에 7개월 이상 사육하면 한우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도 이 제도가 유효한 제도입니까?

한우로 하지 않고 국내산 소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사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낙농정책의 개선을 바라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10여년 동안 제주도 한림지역에서는 젖소를 사육하는 낙농농가 13농가가 폐업되었다고 합니다. 감귤사업은 폐원사업비 등을 지원하면서 운영경비에 대한 부채와 인건비 및 사료값 인상 등 개인적인 이유로 폐농을 하였고, 폐농에 따른 시설 매각대금은 농·축협의 부채를 변제하다보니 알거지가 되다시피하는 여건이다. 그래서 3,4년 전부터 유량을 줄이는 내용의 감축명령제와 원유생산조절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젖소사육농가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있다는 민원성 주문이 본 위원에게 전달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낙농정책의 변화와 개선방안을 주문드릴 테니까 적절히 검토해서 잘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료 구입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하고 2005년도 년도별 사료 구입 세부내역을 보니까 2004년도에는 수의계약이 한 건 있고 2005년도에는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이 반, 반 되는 것 같은데, 또 2005년 2월 16일에 있었던 육성돈은 65만5,000원어치인데 이것도 공개입찰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을 하고 있는지, 기준점이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우리 원에서 사료 구입은 연초에 1년분 축종별 소요량을 파악해서 일반단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구입합니다. 아까 고동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4년도 종모돈 5월 25일날 수의계약 한 건 했다는 것은 우리가 품목별 공개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특수사료, 종모돈사료하고 종자로써 수놈사료, 이것은 성분이 특별한 성분이 들어가야 할 사료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료공장에서 생산을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만 별도로 구분해서, 수량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것만 수의계약해서 구입하고 나머지는 전부 공개입찰을 통해서 구입합니다. 2005년도 1월 15일날 수의계약 몇 건 했다는 것은 공개입찰을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격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안동우위원입니다. 가축방역위생연구소 소장님, 내년 1월달에 신 청사가 완공되어서 청정 제주도 가축산업을 할 수 있는 청사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신 청사 건립되는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그 앞에 현수막이 붙어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역주민들과의 민원문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전원마을 주민들과 민원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가축방역위생연구소장 김진회입니다. 전원마을관계는 존경하는 안동우위원님께서 힘써 주셔서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와흘리장이 대표여서 와흘리에서 시·군비 2,000만원과 도비 8,000만원 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전원마을하고 와흘리장하고 거기에서 전원마을은 완전히 일단 1차산업을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원마을은 해결이 됐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인근 회천동 지역주민들의 민원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원마을하고 지속적인 대화 설득과 안동우위원님의 추대로 해서 설득을 하고 나자마자 금년 3월달에 회천농원에서 전원마을보다 관광농원이 더 가깝고 또 냄새로 인해서 거기에 숙박업이 지장을 받는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 20일까지 지속적으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은 동내천과 산업도로 간 1.5km 에 대한 포장사업과 서해천에서 동부산업도로 가는 2km에 대한 도로개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가 건축부서하고 제주시로 해서 알선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회천동의 민원도 해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 청사로 이전해서 업무를 보는데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 도내에서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가공류계통의 사육농가가 비상 걸려있고, 닭고기 소요량이 상당히 감소되면서 그쪽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경영 압박을 받는 상황이 도래했는데,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방역위생연구소에서, 특히 겨울철 돼가면 제주지역이 철새도래지이기 때문에 많은 철새가 날아오면서 조류인플루엔자의 1번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대책 내지는 향후 감시활동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은 11월 1일부터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달부터 철새가 내려오기 때문에 10월달에 우선 철새도래지, 주 철새도래지인 구좌읍 하도리 철새분변 50점을 채취해서 검역원에 정밀검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검역원에서 각 시·군에 철새도래지 시료를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검역원에서는 일괄적으로 검사가 끝나는 대로 통보를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리가 갑자기 폐사된 농가들이 있습니다. 3농가에서 신고를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분석이 됐고, 그리고 오리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검사해보니까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한 상태이고,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2003년 12월 10일부터 2004년 3월 20일까지 발생해서 그 후에 강력한 방역조치사항으로 해서 9월 20일날 잠정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는 청정구역이기 때문에 닭고기나 오리고기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철새도래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몇 군데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새도래지가 구좌읍 하도리,

모니터링검사를 연구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를 통해서 대정까지 해안도로변에서 철새들이 오기 때문에,

수시로 합니까? 겨울철에는 연중 합니까?

겨울철에는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계속 감시합니다.

이것은 연구소 직원들이 나가서 합니까?

우리 연구사가 11월달에 철새도래지 한번, 농가 예찰에 한 번, 12월달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까?

정기적으로 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제주도 축산업 청정이미지가 브랜드화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책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다음 축산진흥원장님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가 내세우는 것이 청정입니다. 특히 제주의 축산물 같은 경우도 청정이미지 때문에 상당히 타 도에 축산보다 경쟁력이 있고, 문제는 축산연구원의 자료 같은 것을 봤을 때 모든 것이 제주도 1차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친환경쪽으로 상당히 많은 초점을 맞춰 가는데 축산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자료의 주요업무를 친환경 축산산업을 육성하거나 기술 개발하는 분야가 전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데, 친환경축산업을 해나가는데, 연구원에서 현재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자료에 제출이 안됐는지, 아니면 이런 분야에, 특히 돼지 콜레라 같은 경우도 배합사료 때문에, 앞으로는 사료들도 친환경사료를 개발함으로써 사료를 통해서 청정이미지가 훼손되어서 돼지고기 일본수출도 막혔는데, 친환경 축산분야의 기술개발을 축산진흥원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분야에 연구개발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원장님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전영천입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에서는 축산진흥원에 사육하는 모든 가축은 친환경 축산사육방법에 의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 친환경 축산업하고 관련된 연구사업을 하는데 특수사업으로 몇 가지 있습니다. 자료에는 자료 지정된 양식에 의한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누락됐는데, 우선 특수시책사업으로 그게 연구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축분뇨, 가축분뇨 중에서도 돼지에서 발생하는 액비의 비료 효능 효과규명과 환경오염 억제방안에 대한 연구를 금년부터 내년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내용은 효율적인 처리와 작물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돈분 액비 사용에 따른 냄새와 토양 환경오염 억제방안에 대해서 저희 연구팀하고 제주대학 교수하고 난지농업연구소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전문가로 하여금 팀을 구성해서 금년부터 연구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연구가 끝나게 되면 가축분뇨, 특히 돈분 액비의 안정적인 생산과 활용기술을 농가에 적용하여 경종농업과 연계한 액비의 사용기준이나 적정사용방법을 일반농가에 알려주고 양돈장과 돈분 액비 활용할 때 냄새에 의한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제주 재래가축의 유전자원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금년부터 2008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에 가지고 있는 재래가축혈통을 정립하고 유전적 특성을 규명해서 재래가축의 유전자원을 계속 보존하고 증식함과 아울러 제주 재래흑돼지를 이용한 바이오 장기생산기술 개발연구에 참여하려고 하는 기초자료조사도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 연구사업이 결실을 맺게되면 지금 난치병 치료를 위한 핵심연구과제 중의 하나로 장기이식용 미니돼지 생산이 제주 재래흑돼지가 가장 적합합니다. 저희들이 혈통정립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연구자료조사가 끝나면, 중간에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내에 줄기세포치료병원이나 연구소가 설립됐을 경우에는 자체적인 고유품종인 제주 재래돼지가 축산진흥원에 확보될 수 있어서 그렇게 때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는 제주 재래가축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하고 혈통을 정립시켜 놓으면 이거에 대한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동권, 유전자원에 대한 공적권리를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자료로 올라와야 되는데 왜 올라오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사업, 금년도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 맘 때쯤 업무보고 때는 올라갈 겁니다.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한우농가들의 피해가 있을 걸로 보는데, 이거에 대한 원장님 소관업무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미국산 소고기가 수입됐을 때 도내 축산농가, 특히 소 사육농가들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적정사육두수가 얼마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사육하고 있고, 지금 현왕하고 한번.

제주도내에 한우는 1만5,369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2010년을 목표로 10만두를 증식하려고 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수입에 관해서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소고기 수입에 관련된 협상이 오늘 중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소고기인 경우는 냉동육이나 냉장육이 관세 40%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DDA협상에서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이 10년 동안에 12%까지 관세를 내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는, 다른 농작물은 관세가 200%, 300% 부과되어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소인 경우는 1995년부터 44.1%의 관세를 적용시켜서 매년 0.4%씩 감축해서 2004년도부터는 40%를 고정시켜 놓았습니다. 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충격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재계되어서 했을 때는 농가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원장님 말씀은 농가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1만5,000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는데 향후 10만두까지 육성목표로 가는데, 그러면 경쟁력이 더 상실되는데 우리가 10만두까지 육성해 놓았을 때는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더 클 건데 이거에 대한 경쟁력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청정이미지를 살린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수입 소고기와 한우고기의 시장차별화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10만두까지 육성하고, 소고기 수입개방이, 이제는 관세가 이미 40% 대면 타 품목에서는 저율관세이지만 앞으로 DDA협상에 따라서는 관세 인하폭이 더 다운될 건데, 제주도 한우가 10만두를 목표로 가도, 추진방향을 그렇게 설정해서 가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원장님의 생각이시죠?

예.

자신 있습니까?

노력해보겠습니다.

축산진흥원에서 자신 있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축산농가들도 그동안 소고기나 여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개방이 일찍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쟁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 수입개방의 확대에 따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축산진흥원이 더욱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