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주선 의원 발언
종호
유종호위원장
가. 강원도개발공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도민의 공익증진과 지역개발을 선도해 가는 도 산하 공기업으로서 그동안 경영개선 등을 통한 경영안정화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박세훈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공사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도의회의 평가를 통하여 공사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공사 운영에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보다 생산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과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임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관계 임직원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의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박세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은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세훈 사장님의 상세한 업무보고, 철저히 준비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다수의 위원님들이 오후에 일정이 있는 관계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사업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펜시아는 알펜시아대로 몰고, 동화농공단지라든가 이렇게 사업별로 한꺼번에 몰아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의 내부수익률이나 순현재가치까지 또 사업성까지 굉장히 열심히 강도 있게 감사를 진행할 사안입니다. 보충하실 감사가 있으시면 서로 협조해 가면서 간단히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훈 사장님, 바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원기
김원기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으신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입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를 잘 경청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이 158명인데 현재 89명으로 되어 있는데 158명의 근거는 어떻게 해서 산출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자부라든가 이런 데의 정원승인은 없이 도의 승인만으로 끝나는 겁니까?
여하튼 경영수익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서 믿는 바가 큽니다만 공사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인원수급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경영실적을 보니까 2003년도, 2004년도에 비해 2005년도에 매출액이 급격이 신장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3배 이상 뛰어난 매출신장이 있었는데 그것은 앞에 계신 박세훈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고생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만 매출이익에 있어서 매출액 3배 이상보다는 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2004년도는 비정상적으로 경영이 되다 보니까 매출이익이 이상할 정도로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도 수익률이 예상되는 겁니까?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강원도 수탁사업 중에서 중도관광지라든가 집다리골 자연휴양림, 춘천수렵장 이 세 가지를 수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개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탁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과중한 업무를 계속 지속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공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수탁기간 계약을 만료시킬 것인지에 대한 사장님의 의지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동안에 수탁을 하면서 도에서 운영했을 때하고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관리했을 때하고 대민 이미지 문제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제고되었다고 보십니까?
대개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했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수탁기간을 정한다면 공사 차원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시설투자도 좀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수탁기간을 좀더 길게 연장해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단기간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의 재투자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계통에서 굉장히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따라서 수탁기간을 늘린다면 공사 차원에서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그런 기대효과가 좀더 극대화되어서 많은 영업실적이 신장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3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임직원들은 1개 팀으로 운영됩니까, 아니면 별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체가 몇 명입니까?
청원경찰 4명 빼고 11명이 이곳을 관리하는데 관리가 가능합니까?
제가 지역구가 춘천이고 또 춘천에 소재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춘천시가 지향하는 레저, 휴양 그런 브랜드하고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춘천의 이미지를 좀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좀더 해도 되겠습니까?
종호
유종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상에도 보도되었듯이 특정 업체가 이미 내정되었다는 기사가 엊그제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강원도 최대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항간에 여러 가지 구구한 억측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뚜렷하게 입장을 표명하는 것도 감사에서 한 가지 기대하는 효과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확답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다음에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대행사업은 지금 국회에서 예산삭감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래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것은 도에 물어봐야 할 사항이지만 예산수급에 차질이 없는 것인지.
공사 측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국회의 예산삭감과 결부되어서 지체되거나 지연되거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G5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 사업과 G5 프로젝트는 우리 공사의 최대 역점사업이고 온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G5 프로젝트에 대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항간에는 진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시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속도를 붙여서 더 빠른 시간 내에 가시화시킬 수 있는, 이를테면 준공시기가 지사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회의적으로 보는, 내지는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가시화시킬 수 있고 속도를 내서 진정성에 좀더 무게를 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런 특별한 주문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저는 작년에도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박세훈 사장님께서는 무주택 서민의 정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무주택 서민.
제가 어제 여기 춘천에 있는 신촌 임대아파트를 갔다 왔는데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밤에 갔는데, 24평형은 호응이 좋고 22평형은 좀 모자란 듯하고 그래서 좀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직감을 했는데, 또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보이지 않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질타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참고를 해 주셔서, 혹시라도 또 그런 사업이 시행될 것 아닙니까? 어제 가서 쭉 보니까 무주택 서민이라는 부분이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또 30세대인가 계약을 했는데 그분들이 방을 못 빼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많이 빈 데도 보이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2004년도에 받은 자료하고 2005년도에 받은 자료하고 주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달리 생각하는 것이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라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좀 어려운 사람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 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정도를 어디까지 기준을 둬야 될지, 그러니까 춘천에 사는 서민인데 부모가 재산이 많은지, 아니면 그 양반이 부모하고 가정상에 어떠한, 정말 소득이 없어서 들어갔는지 그 정의를 못 내리겠더라고요, 가 보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본 느낌은 나름대로 서민적인 어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많은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취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춘천시민들 중에 정말 없이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삶을 영위해야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은 박세훈 사장님께서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거 빛 좋은 개살구죠.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논리가 좀 사장님께서는 상위법을 강조, 원칙대로 한다고 그러면 저기에 들어갈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은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가 보니까 제 느낌은, 느낌이 아니라 또 그렇고, 젊은 사람들 명단을 보니까 30세, 35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게 제 생각에는 가족을, 이제 춘천시에 집이 있단 말이에요. 세대 분가를 해서 나와서 들어갔는데 자기네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렇다고 해서 재산을 공개하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개인 하나로 판단을 하지 마시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재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가진 재산이 또 있어요. 그런데 세대 분가를 해버리면 그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개인재산까지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게끔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가 보니까 세가 좀 비싸다고 얘기하던데요? 주공아파트의 경우는 3,000에 10만원 정도입니다, 32평짜리가. 그런데 여기는 24평에 12만원인가요, 10만원인가요? 그렇게 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비교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야 지나가는 얘기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보완장치를 좀 사장님께서 고민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죠.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위에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게끔, 그리고 24평 같은 경우는 5년 후에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5년 후면 집값이 뛰지 않겠습니까?
누가가 아니라 그 일대를 또 개발한다고 하는데 집값 안 뛰겠습니까? 집값 뛰죠?
왜 대답 안 하세요?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제가 왜 걱정되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5년 후에 이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 서민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댈 수 있겠느냐, 저는 절대 못 산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자본가들이 삽니다.
아닙니다. 그게 제가 거기에 가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나오고 또 그 일대가 개발되면 집값이 상승합니다. 상승하면 제가 알기로 곱은 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사겠습니까? 절대 못 사요.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십시오. 주민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더라고요. 5년 후의 내용을 제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서민주택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 하나 자기 꿈을 살려서 계획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월평균 얼마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를 적금 들어서 그 집을 사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좀 그런 것도 제시해 주시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5년 후가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 일대가 또 개발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 제시해서 실질적으로 주택이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순
유호순위원
유호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것 같아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님이 어제 밤 늦게까지 현지에 가서 직접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함께 하는 위원으로서, 그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할 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죠?
그래서 홍보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말 그대로 순수한 무주택자들, 서민들을 위한 그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분양이 다 되었으니까 문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공기업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 지역에서 정말 말 그대로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펜시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입찰등록 현황과 향후 계획, 실적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생각을 함께 하는데 지역업체가 많이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업체 중에 일반건설이나 전문건설이나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 많이 참여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여성경제인들, 여성경제인들 중에서도 건설업에 참여하는 여성경제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경제인들이 이 사업에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제도적으로 배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여성경제인에게 혜택을 줘라,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큰 업체가 들어올 때 하도급 업체로 지역업체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어느 정도 그런 마음만 가지고 계신다면 여성경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원도 수탁사업 세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다 춘천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에 관한 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도관광지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계시죠?
이게 지금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직영하고 계시는데 야간에는 거기를 야외극장으로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그러면 같이 직영하시는 겁니까?
야간에 하는 것만?
주간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야간에는 위탁을 주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면 어느 정도나 임대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종호
유종호위원장
아니, 그 자료를 사장님한테 주세요.
호순
유호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에 대해 지난번에 문제가 된 것은 다 해결하셨고, 제가 일전에 행사가 있어서 휴양림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 보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위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재투자라든지 이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이용하면서 보니까 시설이 협소하고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와서 거기에서 묵었을 때 주변경관은 좋은데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할 때도 굉장히 불편하고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탁관계에 있지만 좀더 이 문제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한번 문제로 던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어떻게 하시겠는지에 대한 것을 향후에 답변을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건물 임대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강원도개발공사 빌딩에 22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100%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빈 공간이 하나도 없죠?
이 22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평수에 따라서 임대조건이 다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체와 개인이 들어와 있는 것도 있나요?
거기에 대한 것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끝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하고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 차입금 현황과 주식을 포함한 공사채 발행현황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감사자료상의 부실 작성이 아닌지, 아니면 업무보고에 나타난 국민주택자금은 공사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신촌 임대아파트하고 속초 조양 임대아파트에 관한 차입내역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금이라든가 상환액, 잔액, 금리, 차입조건, 기간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함을 안 시켰군요. 자료는 나와 있죠?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위원
원종익 위원입니다. 알펜시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는데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정말로 이 알펜시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본회의장에서도 김진선 지사에게 하려면 빨리 포크레인을 들든지 불도저를 들든지 빨리 사업을 해야지, 전에 홍천․횡성에 전원신도시 한다고 20억원을 투자만 해 놓고 출발도 못 하고 지사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그냥 물 건너가게 되었는데 이게 똑같은 사항이 될 것 아니냐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2014년과 연계된 것은 점프장 하나밖에 없어요. 점프장 하나만 어디 건설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알펜시아 안 해도 그만이에요. 김 지사가 재선이 되면 이 사업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전처럼 물거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그때도 설계, 용역 다 주고 비행기 촬영 다 해서 다 했어요. 지금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어떻게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도에서 주었으니까 하는 거지.
걱정스러워서 한 말이니까요, 철두철미하게 진행을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선
박주선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홍천의 연봉 택지가 다 팔렸다고요?
혼나셨네. 앓던 이가 빠졌으니 좋네요. 물류센터를 홍천군에 매각하실 의향입니까?
홍천군의 반응은 어때요?
홍천군에서 사는 것이 좋죠. 그것은 마땅히 홍천군에서 인수하는 것이 좋아요. 사장님의 경영이념이나 이런 것을 봐서 또 2008년도에 전국 최우수 공기업을 만든다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셔서 경영목표가 달성되도록 해 주세요. 도민의 기대가 정말 큽니다. 사장님한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감사가 굉장히 짧았는데 몇 가지 총평을 드린다면 업무보고서상에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자원종장 이전사업 문제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또 태장동 토지매각 지방세 소송 패소문제 등 여러 가지를 다 짚어봐야 되는데 짚어보지를 못했고, 또 한 가지는 특정기업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알펜시아 입찰관계가 있는데 들어오셔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 또 특정기업에 어떤 연줄이 있다는 점, 물론 다 뜬소문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하나씩 짚어보면 어떠한 연계성도 있지 않았을까, 또 사업성에 지난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경기도 한류우드와 같이 우리 알펜시아는 2014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가용자금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예상하고 또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들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지금 도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G5 프로젝트나 알펜시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 박세훈 사장님 이하 여러 임원들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박세훈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제협력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나. 국제협력실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국제협력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제협력실은 국제화 시책의 연구개발 및 국제교류협력 계획을 총괄 조정함은 물론 투자유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타 실․국 국제화 관련 사업 및 민간부문의 교류업무 지원과 미래 강원도의 국제화를 이끌어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국제교류 및 외자유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국제협력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국제협력실 실 장 강은미 대 외 협 력 관 박종성 투자 유치 단장 박천수
종호
유종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제협력실장님은 간단한 인사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국제협력실장 강은미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63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국제협력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저희 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동서 냉전체제의 해빙과 함께 1994년 우리 도가 중심이 되어 환동해권 주변국 지방정부들과 우호증진 및 공동번영을 모색하고자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를 창립한 지 12주년이 되는 해로서 제10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와 제7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동북아에서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국제협력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지방의 국제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성 대외협력관입니다. (대외협력관 박종성 인사) 박천수 투자유치단장입니다. (투자유치단장 박천수 인사) 그러면 이어서 2005년도 국제협력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5년도 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시책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국제협력실은 1협력관과 1단장 등 2과 5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파견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규모는 65억 1,400만원이며, 주요기능으로는 강원도 국제협력계획의 총괄 조정, 타 실․국 및 민간부문의 국제교류 지원, 그리고 해외 도민 관리와 투자유치 홍보, 유치 추진 등 지방 차원의 외무 및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5년도 시책의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보람된 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7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와 제10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등 국제행사를 통해 동북아에서 강원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인 바 있으며, 앨버타주와의 교류 30주년 기념으로 앨버타 주립박물관 내에 건립한 강원정은 캐나다인들에게 한국 전통 건축문화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고 캐나다 거주 한인들의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도민 2세 초청 강원문화 체험연수와 탄광지역 청소년의 유럽연수, 환동해권 대학생 포럼 등 21세기 국제화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육성시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지방외교의 성공모델로 평가받으며 다양한 교류를 추진해 온 돗토리현과의 시책들이 정치․외교적 문제로 인하여 중지되었고,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외교 업무는 전 분야에 걸쳐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실의 조직적 한계상 장․단기 시책이나 프로젝트 개발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업무 추진이 미흡하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제10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개최입니다.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는 1994년 우리 도 주도로 창립한 이래 강원도에서는 금번 회의를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이번 회의에는 4개 지방정부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하여 본회의와 경제협의회, 미술전시회 및 특산품 전시판매점 등 10회의 연륜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협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무역․통상 등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및 방역체계와 방역기술에 대한 상호 협력, 동북아 지방정부 대학교수협의회를 구성하여 연구인력의 정보교환 및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사항들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 금년 중 회원 지방정부들과 안건별 실천계획을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제7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의 개최입니다.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는 3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기구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 중국의 국제우호성시연합회, 일본의 자치제국제화협회가 매년 순회 개최하는 회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3회째이며 자치단체와 공동개최는 강원도가 처음입니다. 동북아지역의 공동 발전을 위한 한․중․일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9월 1일부터 4일 간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3개 국 50개 기관․단체에서 약 300여 명의 자치단체장과 국제교류 관계관이 참가하여 심포지엄과 교류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요 성과로는 3국의 국제화기구를 통하여 한․중․일 3국 전체 자치단체에 강원도의 위치와 문화, 관광지 등을 소개하였고, 참가 외국인들이 전원 자부담으로 항공료 및 체제비, 도내 관광지 투어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제교류지역의 다변화입니다. 그간 우리 도의 국제교류는 접근성과 문화적 유사성으로 동북아지역에 편중되어 왔습니다만 동계올림픽 유치 등 지방외교의 다원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균형외교를 추진하고자 대륙별 교류거점 확보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25 참전 등 역사성과 관광․농업 등 산업의 유사성이 있는 터키 트라브존주와 베트남 광닌성을 방문하여 교류방안을 협의, 2006년도에는 양 지역의 지사․성장 등을 초청하여 분야별 교류협정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신뢰와 우의를 쌓아온 앨버타주와는 관광기술포럼 개최와 IT․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공동연구 및 정보교환에 관한 MOU를 체결하는 등 강원도의 첨단산업과 연계 발전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등 선진 유럽국가들과의 교류도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우리 도와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미시오네스주 및 이탈리아의 토스카나주와의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앨버타주와의 교류 3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강원정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정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우려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앨버타 주립박물관 내에 도비 1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높이 7.2m, 기둥폭 각 3m, 지붕폭 각 6m 규격으로 건립한 한국 전통의 정자입니다. 유호순․최한식 위원님께서도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만 이 사각정은 준공식 이전부터 에드먼튼 시민들의 결혼식 사진촬영 장소로 높은 인기를 얻은 바 있으며, 10월 11일 준공식 장면이 에드먼튼 TV에 방영된 이후 에드먼튼시의 명물로 자리를 잡고 있어 강원도민회는 물론 한국 교민들의 자긍심 고취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정 사진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강원인 2세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미래인재 육성과 해외 도민 2세들의 정체성 확립을 통해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국내외 청소년들의 반응과 성과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3개 국 5개 도민회에서 14명이 참가한 해외 도민 2세 초청 강원인화 체험연수는 홈스테이, 템플스테이, 고성 잼버리수련장 극기훈련 등 현장체험 위주로 운영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탄광지역 청소년 유럽연수는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4개 지역 소년․소녀가장 등 고교생 16명을 선발하여 왕복항공료는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부담하고 도에서는 현지 여행경비 등 체제비 부담, 독일 도민회에서 현지 안내프로그램 운영과 도민회 가정에서의 1일 홈스테이 등을 분담하여 내실 있는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4월 11일부터 6일 간 독일의 강원도민 회원 19명을 초청하여 도정설명회와 산업시설 시찰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부터는 미주지역 도민회도 포함하여 확대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동해권 대학생 포럼 추진입니다. 이 포럼은 2003년도에 처음 시작하여 3회째 추진하였습니다만 미래의 주역이 될 환동해 교류 주역의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 지역의 번영과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강원도에서 체험연수를 통해 느낀 강원도의 인심과 강원도의 향기를 가슴에 심어줌으로써 강원도의 홍보맨,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인적네트워크의 주체로 육성하는 장기적인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동북아 자매결연지역 대학생 11명을 포함, 총 16명의 대학생을 초청하여 강원도는 학생 선발과 사업비를 부담하고 강원대학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바 8월 2일부터 11일 간 국가별 논문정리 및 발표, 한국어 연수 등 한국 문화 체험과 주요 관광지 투어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는 강원도와 교류 중인 전 지역의 참여 및 참가국가별 순회 개최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제교류 관계공무원 워크숍 개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강원도의 국제화 추진전략에 대한 도와 시․군 간의 공감대 형성과 국제교류 관계자 간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외교 담당자들의 국제화마인드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였습니다. 6월 29일부터 동해 망상 오토캠핑리조트에서 도 및 시․군 국제교류 관계자, 외국인 연수생 등 40명이 참가하여 1박 2일 간 도의 국제화시책 설명회 및 간담회와 시․군의 우수 국제교류사례 발표, 지방외교 전문가 초청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만 2006년부터는 도 단위 유관기관까지 확대 추진하여 강원도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친(親) 강원인 인적네트워크 영문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부터 해외 도민회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 활용 중인 국제교류 홈페이지를 한글이 서툰 해외 도민 2세 및 친 강원 외국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영문으로 제작하여 이분들을 도정 참여의 장으로 이끌어내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사업비는 총 2,000만원이 소요되었고, 금년 9월부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도정소개 및 관광홍보와 도정 참여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야후나 엠파스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엔진을 등재하여 활용도를 높였으며, 점차 해외 거주 친 강원인들의 도정 참여마당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국제홍보물 제작입니다. 국제홍보물은 현재 환경관광문화국과 공보관실에서 제작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홍보물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강원도의 전반적인 소개 또는 관광홍보 중심의 자료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쉽고 간직하기 편리하게 제작하여 국제회의 참가 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거나 방문객들에게 부담 없이 제공하고자 우선 영문 홍보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공모와 기술평가위원회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최종 납품기일은 12월 3일이나 현재 초안이 완료되어 2회에 걸쳐 수정 보완되고 있어 12월 중에는 인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각종 국제행사 참가 및 해외출장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제교류 매뉴얼 제작입니다. 최근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되면서 도는 물론 시․군에서도 크고 작은 국제교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지방에서 활용하고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행사 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방문자의 직위에 따른 영접계획, 국가별 문화적 풍습이나 금기사항, 지역별로 선호하는 기념품 등 그간의 축적된 경험들을 모아 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지방의 실정에 맞고 의전행사의 교범으로 활용할 만한 의전실용서를 만들어 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인바, 현재 자료수집 및 편집은 완료되었고 교정 및 보완 중에 있으므로 12월 중에 제작이 완료될 것인바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 지방외교의 표준 매뉴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 에이전트 운영입니다. 이는 지방화․분권화의 발전과 함께 지방외교 업무가 더욱 다원화되고 해외업무의 현지 지원 및 정보와 시간 경쟁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외 현지사무소 기능을 담당할 에이전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03년부터 지정 운영해 온 시책으로서 에이전트 운영경비는 연간 3,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세계지열히트펌프협회와 강원도의 협조체제 구축, 강원소방의 국제화사업 지원과 영어권 네티즌을 대상으로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강원도의 국제적 홍보에 기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 세계지열히트펌프협회와 강원지부 설치 및 기술자문에 관한 MOU를 체결함으로써 해외 에이전트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4회 해외 도민회장 및 명예협력관 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해외 명예협력관과 도민회장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개최하고 있는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외 도민의 역량 결집과 도정홍보를 위해 애쓰는 명예협력관 및 회장단의 자긍심 고취와 정보교환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은 총 46명이며, 금년도 회의에는 총 5개 국에서 19명이 참가하여 도정 설명 및 토론회와 산업시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연해주 고려인 조국문화 전파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러시아 고려인들이 한국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강원도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책으로서 연해주 고려인 집단촌인 우정마을을 대상으로 강원도에서 전통놀이 전문가와 관련 교수 등 6명의 우호교류단이 방문하여 한국음식 만들기, 전통놀이 한마당 등 전통문화 시연과 시청각 기자재를 기증하였습니다. 운영 결과 연해주 정부, 매스컴 등 현지의 반응이 매우 호의적이었고 고려인들의 자긍심 고취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바 2006년도에는 이벤트성 프로그램보다 한글교육이나 청소년들의 상호 초청 홈스테이, 비닐하우스 재배기술 전파 등 실질적인 시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투자유치 활동 강화 및 조기 가시화입니다. 2005년도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진흥을 위해 도지사 토털세일즈 방문과 조명기업, 플라즈마연구소 유치 추진, 풍력개발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만의 특화상품인 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해 국내 최초의 민․관․외국인 합작법인의 출범을 준비 중이며, 2001년 도지사 독일 방문 시 체결된 강원풍력과 관련하여는 라마이어사로부터 1,500만불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납입되는 등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성과 위주의 실질 투자유치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첨단산업 등 생명건강산업 수도에 대한 투자유치 프로젝트와 풍력발전단지 조성, 관광레저단지 조성 등을 위한 국내외 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고용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원주 및 동해에 조성된 산업단지에 대해 외국 업체의 입주 유치와 외국인 투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도지사 해외 투자유치 세일즈 추진 및 각종 설명회와 박람회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투자환경과 기업투자 여건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 추진입니다. 고성 해양심층수는 지난 2004년 12월 25일 미국 i.b.m과의 양해각서를 파기한 후 새로운 외국 투자가인 캐나다의 아카디아사와 금년 중 양해각서와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카디아사로부터 자본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금년 내로 자본금이 납입되면 금년 12월 중으로 민․관․외국인이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해저탐사, 취수관 발주용역,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한 후 내년 5월경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카디아사의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에는 법적 조치와 아울러 다른 외자 또는 민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횡성 풍력단지 개발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강원도의 수익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써 강릉 왕산과 횡성 둔내에 총 61MW의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자는 유러스에너지제팬, 포스코 건설입니다. 사업환경성 검토를 위한 용역발주는 마쳤으며, 추가적으로 본 사업의 기본 및 상세설계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계약 및 특별법인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 사업이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척 및 고성에도 약 40MW 정도의 풍력단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독일의 풍력 전문회사인 TNT사와 추진하겠습니다만 우선 금년 중으로 풍속계측기를 설치하여 경제성 분석을 위한 풍량 및 풍속을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강릉 심곡․금진지구 온천관광단지 조성입니다. 동해안 지역의 관광레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 옥계면 심곡․금진지구 일대에 2010년까지 약 100만 평의 종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P사의 프로젝트 구상 및 기본개발계획을 작성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까지는 투자자 컨소시엄 구성을 마치고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벨기에 조명기업 슈레더사 유치입니다. 벨기에의 조명기업 슈레더사 유치는 우리 도에 조명기기 제조공장을 유치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슈레더사에서 조명기기 42등을 기증하여 금년 내에 속초 설악 해맞이공원에 조명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슈레더사와 더욱 긴밀히 협의하여 다국적 기업인 슈레더 조명기기 공장 유치가 한층 더 가시화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초 하버시티 관광프로젝트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속초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속초시 교동 일대 3만 평에 대해 워터파크 등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미국의 U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속초시와 토지사용권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타당성검토 용역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프로젝트의 가시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을 별도로 제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국제협력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등 작지만 강한 조직, 강원도의 국제화를 위해 언제나 앞서가는 조직으로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으며, 국제협력실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박천수 단장한테 메일로 오고 갔던 내용을 분명히 전화로 통화하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막 가져와서 읽어보라는 얘기는 뭡니까? 보낸 메일은 없어요? 보도통제를 받습니까? 강은미 실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보고를 받았어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사실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러면 단장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왜 보고를 못 합니까? 위원장이 자료를 좀 달라고 그러면, 메일로 보내달라고 그랬으면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지
최형지위원
안녕하세요? 최형지 위원입니다. 오늘 호반의 도시 춘천에 흰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기분도 들었지만 흰눈이 펑펑 내리는 것은 또 첫 눈일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 직원 여러분, 한 해 업무를 마감하고 평가를 받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돗토리현과의 교류협력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돗토리현 지사의 독도망언 이후 강원도와 돗토리현과의 교류협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돗토리현과의 교류협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돗토리현과의 교류협력을 중단한다고 하셨는데 다자간, 다른 외국이 포함된 다자간 교류협력은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간 교류협력을 계속 진행하실 것인지, 다음에 돗토리현과의 교류협력을 재개하실 것인지, 다음에 돗토리현 지사의 독도 망언과 관련한 돗토리현의 어떠한 공식적인 반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먼저 다자간 협력사업에 대하여는 저희가 돗토리현과 교류중단을 선언했을 때의 입장과 다름없이 다자간 협력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류 재개에 대해서는 교류를 재개할 만한 그런 여건과 또 사유가 있으면 재개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최형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돗토리현의 가타야마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감사합니다. 교류를 재개하는 조건으로 여건과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건과 사유는 어떤 여건이 조성되고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 재개하실 것인지, 그 발언에 대한 사과라든가 취소가 전제되지 않는 한 교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교류를 재개할 여건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사실 돗토리현과 우리 강원도는 서로 지방정부의 외교파트너이기 때문에 돗토리현과 우리 강원도가 서로 내부 사정이라든지 현 어려운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구체적으로 내부 상황을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교류 중단을 하게 된 그런 원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방안이 있어야지만 다시 교류를 재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지난번에 돗토리현 지사가 강원도를 회의 때 방문했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강원도에 돗토리현 지사가 온 것에 대해서 많은 지탄이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사안, 특히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 것은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언어와 마음으로 이미 한국 침략을 단행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감정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분명합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돗토리현 지사의 망언․망발이 취소되고 사과되지 않는 한 돗토리현과의 교류를 재개한다는 것은 굴욕적인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돗토리현과의 교류협력을 계속해서 중단하고 더 나아가서 자매결연을 파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지금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저도 개인으로는 최형지 위원님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의 지방정부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로서는 가능하면 많은 대화와 또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단정을 짓거나 규정을 지어서 틀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은 제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도 발언을 하였고 또 돗토리현에서도 저희 입장이 어떤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이제까지 쌓아온, 저희가 공도 많이 들인 그런 모든 것들을 무조건 중단하거나 해지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해결방안을 정말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더 이상 자매결연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다시 저희가 위원님들과 도의회와 의논을 해서 그렇게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돗토리현 이외에도 일본과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파트너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굴욕적이고 사과와 반성이 전제되지 않은 돗토리현과의 교류협력을 중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앨버타주에 한인회관 건립비용으로 3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데 맞습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 돈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금 한인회관이 건립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그 300만원이 누구한테 전달되었으며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최형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만원은 2003년도에 한인회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앨버타주 한인회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문화회관 건립위원회하고 한인회관 건립위원회 양측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낸 300만원은 문화회관 건립위원회 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300만원은 왜 줬어요? 300만원을 줄 때는 강원도에서 한인회에 어디에 쓰라고, 뭐 술을 먹으라고 주었든지, 아니면 건물을 지으라고 주었든지, 장학금으로 쓰라고 주었든지 그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이? 다음에 목적대로 2003년에 제공을 했으면 지금이 2005년도니까 2년이 지났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왜 보관하려고, 뭐 통장에 이자 늘리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저도 사실 최근에 지사님께서 앨버타주를 갔다 오시면서 문화회관 측하고 한인회관 측이 있다는 것도 처음 제가 알게 되었고, 우리 실무자한테 한인회관 건립위원회 측에서 여러 가지 메일을 보내왔던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300만원은 본래 한인회관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2003년에 그쪽으로 송금했다고 하는데 현재 그쪽 소식에 의하면 한인회관 건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금이 쌓이다 보니까 여기가 문화회관 건립위원회와 한인회관 건립위원회로 양쪽으로 기금도 나뉘어 쌓이고 또 두 파가 양분되어서 지금 내분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건물을 건설하는 것은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기부한 것은 좋지만 한인회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300만원이 액수도 문제이지만 우리 강원도의 어떤 정성이 담긴 돈 아닙니까? 그런 것이 기부되었을 때 이게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또 많은 액수 중에 그 300만원이 원인이 되어서 갈등이 된다, 300만원 뿐만 아니라 기금이 많다 보니까 분열되고 갈등이 되고 있는데 그 사항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기부를 할 때는 기부목적에 맞게, 다음에 그 시기와 전달방법 등에 만전을 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기금을 마련할 때 약속을 하고 기금을 건립할 때 착공을 하거나 그래서 주면 되거든요. 기부만 약속한 다음에 주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향후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특히 기부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돈을 집행할 때는 철저하게 계획과 용도, 그리고 사용여부와 시기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300만원의 예산이 공중에 날아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종 제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차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 추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영집
송영집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예협력관이 18개 국에 31명이라고 그랬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맞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감사자료에 명예협력관 명단 정도는 첨부될 줄 알았는데 없어서,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명단을, 여기에 있습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26쪽부터 쭉 보시면 거기 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아, 여기 있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봉
박무봉위원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i.b.m사와는 2004년도 12월에 전격 취소되었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아카디아사가 2월 26일날 공동 출자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6월 8일에 심층수 개발을 위한 계약서를 체결했고, 체결 50일 이내로 현금출자를 하기로 했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무봉
박무봉위원
했습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8월 말까지 자본금 200억원의 40%면 80억원인데 80억원을 입금하지 않은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그쪽에 저희가 저 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유치담당이나 담당 계장이나 거의 하루에, 저는 제가 직접 컨택트(contact)를 안 합니다만 거의 하루에 세 번이나 다섯 번씩 통화를 하고 이메일도 보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지금도 꼭 100% 이 사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이것이 자금을 만드는 프로세스(process)에 있다고 이렇게 그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10월 23일까지 출자분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그때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LG상사에서 보냈는데 계약해지 통지를 함에 있어서 계약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10월 말에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문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길거리의 붕어빵 장사도 이런 식으로 거래 안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양심층수 개발이 장기화로 표류되고 있고 그리고 고성 심층수 사업이 이상기류가 발생했다고, 빨간 불이 켜졌다고 강원도 전체 도민들이 술렁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거래가 위반되고 계약을 지키지 못하는 데에서 발생되었고, 이러한 문제는 강은미 국제협력실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책임을 져야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사실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50일이라고 날짜를 잡았던 것은 사실 이런 일반 투자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인 관행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하는데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이 심층수 사업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또 잘 되었으면 하고 바라시는 그런 사업이라 저희는 그 계약 전에는 저희한테 투자에 관한 그런 확약서도 제출받았었고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그렇게 일반적인 관행이 아닌 것도 당겨도 실제로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날짜를 촉박하게 잡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계약서에 있는 투자금 납입일까지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애를 썼지만 어쨌든 저희가 50일로 계약 투자금 납입일을 잡고 아직까지 투자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옷 벗을 준비나 하세요. 제가 이거 3일 밤낮을 고민해 봤었는데 붕어빵 장사도 이런 짓 안 합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도 고민해 보시고, 연구 한번 해 보시고, 머리를 맞대서 밤새도록이라도 토론 한번 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채 있다고 하더라도 복덕방에 가서 사고 팔기로 했으면 사고 팔아야죠. 계약금 주면 뭐합니까? 중도금 주면 뭐합니까? 마지막 잔금 안 주면 권리 없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몰고 갈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김진선 지사님이 외자유치를 해야지만, 제가 뭐 이런 논리로서는 접근을 안 합니다. 고성에 제가 내려가 보니까, 잘 아시죠? 원래는 해수부하고 고성하고 출발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도가 간섭하고 해 보겠다고 하고서, 무슨 독점권이 있는 것처럼 투자를 하겠다고 나선 거죠. 곤란하실까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만 경황이 그래요. 제 말이 틀림없습니다. 하려면 잘해야죠. 유종호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사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기본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이행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면 뭐합니까? 이상기류가 생겼다, 표류되고 장기화된다, 심층수 사업 전면 재검토해라, 이런 강경한 구호와 민심들이 속출하는 그 이유는 뭐냐, 강은미 실장님이 경영마인드가 기본적으로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경영마인드가 없었다는, 제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직까지 투자가 안 되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책임을 통감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저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입금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사실 저희는 순간 순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판단을 다해서 그렇게 사실 왔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경영마인드가 없다, 그렇지 않느냐, 답변해라 이러니까 경영마인드가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본 위원과 국제협력실장의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근본적으로 틀어지는 이유는 이행하기로 했던 80억원이 입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파란불이다, 빨간불이다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간단한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아주 모호하게, 저도 국어시간에 가끔 졸았습니다만 저는 그렇게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유감입니다, 통감합니다, 이게 뭡니까? 깊이 반성하고 모든 책임을 느끼십시오.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통감은 얼어죽을 무슨 통감이에요?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봐주기 식이다, 이렇게는 접근을 안 하겠어요. 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융통성을 십분 발휘해서 그들을 어쨌든, 그동안 고생을 같이 해 왔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서 같이 파트너로 가 보자 하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장 어제 오늘도 약속을 안 지켰어요. 속기록에 의하면 강은미 실장님이 강력하게, 단호히, 결연코 이쯤이면 분명히 80억원이 현금으로 출자될 것이라고, 입금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속기록 보여줄까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그리고 지금에 와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는 것은 고민하는 거예요. 강은미 실장님이나 여러 과장님이나 여러분들도 못하려고 못했겠습니까? 잘하다 보니까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을 지란 말이죠, 마음으로부터 진짜로 우러나오는. 내가 파트너를 잘못 봤고, 각종 방향에서 인맥을 총동원해서 저 업체는 분명히 i.b.m과는 틀릴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지나가 보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그런 형상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진도가 어떻게 나갑니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오늘도 입금이 안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통화할 때 내일이면 입금된다고 했어요. 기다려 보자 했고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내일인데 내일 입금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고성군은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수만 명이 먹고 살려고 오늘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없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가슴이 아픈데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폐지냐, 다른 파트너를 만나느냐, 전면 백지화시키느냐 이런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앞서 가지고 본 사업을 중심적으로 진행해 왔던 국제협력실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반성하시고 진짜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음 질의를 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하여튼 사태가 이렇게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강은미 국제협력실장님,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게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책임소재 이런 것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기간이 있다든지 또 아니면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는 2004년도 12월에 i.b.m으로부터 한 번 속았습니다. 그리고 아카디아로부터 두 번 속고, 강은미 실장님으로부터 세 번, 네 번 속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제가 너무 크게 얘기하는 겁니까?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실장님하고 사감 없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물론 잘하려고 하셨겠죠. 그런데 제가 책임소재를 얘기하는데 다음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원칙을 가지고 정말로 반성하십시오. 아시겠어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경영입니다, 경영. 심층수를 어떻게 살려서 3섹터 방식에서 눕혀 가지고 고성군도 잘 먹고 잘 살고, LG도 잘 살고, 강원도도 잘 살고, 해수부가 잘 살고, 저놈들도 잘 살고 하는 문제인데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로 한 번 더 기다려 줄 것인지, 아니면 끝끝내 약속 이행을 안 했으니까 아듀를 선언하든지 굿바이를 선언하든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만들어 보세요, 책임감 있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현재 아카디아사와는 11월 말이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해지통보를 했기 때문에…….
무봉
박무봉위원
언제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11월 말이요. 그래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하고 법적인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하거나 대단히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유치단장님이 어제, 그제 계속 그쪽하고 연락하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사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박무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말 저도 같은 심정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취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카디아사에 대한 지금의 제 마음은 박무봉 위원님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쪽에서 계속 투자를 하겠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이미, 그러니까 계약은 저희가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생각하면 계약해지일이 지나면 저희는 계약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투자자를 구한다든지 다른 파트너를 구하는 데에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사실 그동안에도 저희 투자유치단 직원들과 많은 논의를 하고 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습니다. 좀 사족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제네바에 누가 갔다고 그러면 저희가 밤 12시, 1시에도 전화를 해서 그쪽과 전화통화, 컨퍼런스 콜(conference call) 같은 데도 저희가 참여를 했고 또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었는지, 단 하루라도 저희가 밥 세 끼 먹으면서 잊어먹고 지나간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6월 8일 계약 이후로.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봤는데 사실 최선은 어떤 것이 최선인지는 판단을 같이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안 중에 하나는 일단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해양심층수에 관한 법이라든지 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러한 것들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업이 안정적이라거나 현재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를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자금은 국내 민자로 충당해서 우리가 법인 설립을 하고, 또 땅도 매입하고, 취수관을 설치하는 데까지 먼저 1단계 사업을 하고 나서 내년에, 그러니까 일단 1단계로 법인을 설립한 후에 내년에 대관령 풍력발전을 하는 식으로 할증을 해서, 10% 내지 20%라든지 30% 할증을 해서 그때 들어온다면, 외국인이든 아니면 민자든 그때 가서 더 자본금을 추가로 출자를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조금 더 현재 하는 방법보다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더 실현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렇게 할 경우에는, 외자만 들어올 경우에는 400억, 380억, 그중에서 200억 자본금을 제하고는 300억이 전부 다 부채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 계약서상으로는 법인은 물론 공기업법상에 저희가 출자한 만큼은 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아카디아사하고 LG상사하고의 계약서에는 저희가 부채에 대한 보증을, 현재 추가 300억 납입에 대한 보증을 전혀 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카디아사가 380억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사실 어떤 투자자가 들어오든지 간에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국내 민자, 예를 들면 현재 LG상사, 우리 강원도, 고성군이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현재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들과 한두 개 정도의 파트너만 더 구해서 위원님들께서 그 안을 허락하신다면 먼저 법인을 설립해서 1단계 사업을 추진한 후에 추후에 2단계 사업도 부채가 아니라 자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훨씬 법인도 건실해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방법은 다른 외국인 투자자를 영입해서 추진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이 안은 12월 중에 외국인 투자 납입이 가능하고 또 법인 설립도 가능한 투자가이어야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본사의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보통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에 대부분 크리스마스 휴가들을 12월 초부터 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질적으로 올해 중에는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사실 몇몇 외국인 회사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아카디아와 계속 추진하는 방안, 또 민자로 먼저 충당하고 나중에 할증을 한다든지 해서 추가 투자자를 모집해서 추가 출자를 받아서 법인을 운영하는 두 번째 안, 또 세 번째로 다른 외국인 투자자를 영입하는 안,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정리를 해 보면 새로운 외국인 투자사를 파트너로 할 것이냐, 그렇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무봉
박무봉위원
아니면 아카디아사가 그동안 속은 좀 썩였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다만 얼마간이라도 기회를 주면 자기네들이 80억을 입금시켜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들을 파트너로 하자는 이 얘기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무봉
박무봉위원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우선 진행을 해서 강원도, 고성군, LG에서 우선 시작을 하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그때 가서 A가 되든 B가 되든 입맛대로 하자는 이 얘기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든 아니면 국내 민자 파트너든 간에 그때 확실한 기업을 선정해서 추가로 영입해서 하자는 그런 방안입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그전에 뭐 하나 여쭤볼게요. 김진선 지사가 답변한 부분에서도 고성 심층수 사업을 위해 아카디아사가 여러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여러 투자자와 접촉을 했으나 협상 최종 단계에서 투자를 꺼려서 계약금 입금이 늦어지고 있다. 도는 아카디아사에 직접 투자를 요구했고, 아카디아사가 직접 투자를 하기로 했고, 자산의 현금화 과정이 거의 완료화 단계다라고 이랬단 말이죠.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어요. 또 못할려고 해서 잘못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설사 못했다고 하면 다리 뻗고 주무시겠어요? 가슴 아프죠.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로 내 집 살림살이를 하듯이 하시고, 정말로 내가 바로 서야 강원도가 바로 서고 고성군민들이 희망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언제나 가지시고 지금 얘기한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여러분들끼리 기본적인 논의를 해 보세요. 지금 즉답을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한 번 봐주십시오, 이 얘기는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으니까 지나간 얘기는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손에 손 잡고 힘을 뭉쳐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생한 대가와 보람을 반드시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도 협조를 할 테니까 제대로 좀 합시다, 제대로. 그리고 우리들도 의견을 통일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동의합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해양심층수에 대한 질의를 다 끝내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해양심층수에 대한 질의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이것을 간단히 10분 정도, 6시에 정확히 끝내 주시면 그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하면 다음에 또 질의가 나올 것 같으니까, 백선열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문제는 우리 위원장께서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사항이고 또 존경하는 박무봉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 지적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식석상에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못할 그런 사유가 있기에 정회를 요청한 것 같은데, 해양심층수 문제는 박무봉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으로 종결을 짓고 동의한 대로 정회를 잠시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예,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 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13분 감사계속
국제협력실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백선열 위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각종 지표를 보면 우리 강원도의 어떤 그림, 지도가 썩 타 자치단체보다 매우 좋았다, 쾌청했다라고 볼 수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경제지표라든가 주민 행정서비스 체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강원도가 결코 우수한 행정을 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해외기업의 투자실적이 저희 강원도가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아시죠? 나름대로 우리 강은미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실제로 지사가 비즈니스를 나간 실적 외에는 특별하게 괄목할 만한 눈에 띄는 그런 투자유치 실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제 의견과 동감하십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사실 제가 맡기 전에, 다른 시․도하고 백선열 위원님께서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산업인프라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사실 뿌려놓은 씨앗이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번에 심층수나 또는 지난번에 강원풍력단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해서 5년이 지나서 자본금이 들어오고 실제 사업 가동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거의 1년쯤 되었습니다만 지금 사실 뿌려놓은 씨는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 정말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저 이하 직원들, 정말 투자유치단 직원들은 단 하루도 한가하게 놀거나, 어디 가서 편하게 잠을 자거나, 발 뻗고 술을 먹거나 이런 적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마치 죄인 아닌 죄인인냥, 저희가 10개에서 20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희 보시다시피 직원도 몇 명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저도 여기 춘천 일이 끝나면 총알같이 서울로 뛰어올라가서 투자하고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그러면 가서 소개를 받고 또 가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상당히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풍력 같은 경우도 최소한 3년은 되어야지, 보통 풍향만 조사하는 데에만 3년이 걸립니다. 환경성 영향평가하고 발전기 주문하는 데에도 1년이 걸립니다. 보통 4년에서 5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이제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 보셨겠지만 사실 앞으로 진짜 조금씩 조금씩 이제까지 올해 열심히 뿌린 씨앗들이 앞으로 2년, 3년, 4년, 5년 내에 분명히 이것을 잘만 끌어나간다면 결실을 거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직원들 참 고생 많이 하니까, 물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채찍의 말씀도 하시고 지적도 하시고 하시지만 또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도 해 주시고, 특히 예산을 사용하는 부서와 또 개인의 돈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은 참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사업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1억짜리 집을 사더라도 몇 달, 1년 고민하고, 가서 또 보고, 서류 또 보고, 또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중한 투자자의 돈을 아직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또 입지가 열악한 그런 강원도로 유치하는 일들이 절대로 쉽지 않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금 눈에 당장 가시적으로 저희가 몇십억 불, 몇백억 불 한 것은 없지만 분명히 지금 뿌린 씨앗들이 곧 수년 내에 강원도로 다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우리 강 실장님의 친절한 답변 또 배석하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여러 가지 노력들은 짧은 시간에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이것이 감사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실장님 이하 우리 배석하신 공무원들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여하튼 강은미 실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노력했던 그런 땀의 결실들이 아름 아름 열매를 맺는 내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직원문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전문인력을 아웃소싱한다든가 이럴 생각은 없으신지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지금 투자전문위원 남창현 씨가 지난 8월에 문화관광부 투자사업단의 사무관으로 스카우트되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자리에 사람을 채우려고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저희가 원하는 수준에, 직원들이 오겠다고 약속을 했다가도 출근을 안 합니다. 지금 그런 사태가 세 번 정도 일어났는데 사실 사람을 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지휘부에도 말씀을 드렸고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지 않으면 투자유치단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외부에서 기업의 언어를 알고, 기업의 마인드를 이해하고, 기업 사람을 만나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사실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 인력충원 문제가 굉장히 사실 시급한 부분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는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열의를 가지고, 지휘부가 인식을 못 한다면, 우리 투자유치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더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려되는 사업인데 강릉의 심곡․금진지구 온천관광단지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P사라는 게 정확히 어디입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PDI사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PDI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입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미국의 건축회사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하도 자치단체에서 외자유치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정체불명의, 좀 전의 고성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아직 MOU는 체결하지 않았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저희 도가 관여하는 바는 인허가 같은 행정적 지원이고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국내 민자 및 외국 투자자가 같이 구성하는 컨소시엄은 거의 다 구성된 상황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저희가 투자나 출자하는 것은 아니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그러니까 이것은 100% 민자사업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항간에 이러한 개발사업을 빌미로 해서 부동산 가격만 엄청 뛰게 하고 차익만 남기고 종적을 감추는 이런 사례를 왕왕 보고 있거든요. 아주 철저하게 잘 검증하셔야 될 겁니다. 괜히 인근의 부동산 가격만 잔뜩 상승시켜 놓고 사업은 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강은미 실장께서 철저하게 잘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선
박주선위원
박주선 위원입니다. 앨버타 교류 30주년을 기념해서 강원정을 세우셨는데 강원정 현판글씨가 누구 글씨입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김진선 지사님 글씨입니다.
주선
박주선위원
잘하셨어요. 나는 요즘에 이런 것을 컴퓨터나 이런 데에서 빼서 썼을까봐 겁이 났는데 대표성이 있는 지사님이 쓰셨으니까 잘 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무봉
박무봉위원
아까 탄광지역 청소년 유럽연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항공료만 지원했습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무봉
박무봉위원
현지 여행비라든가 체제비 부담은 우리 도에서 했어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원래 제가 처음에 거기 가서 제안을 할 때 반반씩, 도하고 강원랜드 복지재단이 원래 그런 사업이 없었는데 제가 탄광지역 청소년을 보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드리면서 반반씩 부담하자고 해서 2,000만원씩 양쪽에서 제공했고요, 다음에 여기 보고서에 나온 바와 같이 실제 그곳에 나가서 안내를 한다든지 또 도민회 회원분 댁에서 1일 홈스테이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쪽 도민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무봉
박무봉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박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지
최형지위원
최형지 위원입니다. 민․외자 유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4개의 사업을 보면 고성 해양심층수 추진, 이것은 고성입니다. 다음에 강릉․횡성 풍력단지 개발은 강릉입니다. 다음에 온천관광단지, 강릉입니다. 벨기에 이것은 동해 북평입니다. 다음에 속초 하버시티 관광프로젝트입니다. 왜 영동지역에 편중된 민․외자 사업을 벌이고 있는지, 지역간 균등이 불가능한 것인지, 충청북도와 같은 바다를 끼지 않은 지역도 민․외자 유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유독 강원도는 영동지역에 한정된 민․외자 유치 프로젝트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고성 해양심층수 같은 경우는 도가 출자를 하는 사업입니다만 나머지 사업들은 다 민간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왜 그쪽만 유치를 하느냐고요. 저절로 굴러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저희가 어느 곳을 정해서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지금 원주라든지 춘천이라든지 홍천이라든지 여러 군데 저희가 사업을 할 만한 장소를 다 저희가 모든 자료를 드리고 선택을 하는 것은 그쪽에서 와 보고 이쪽 땅이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부지를 결정하면서 장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다 풍력단지라든지, 이것은 절대적으로 바람이 좋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 곳이고요, 또 강릉 온천관광단지라든지 속초 하버시티라든지 이것도 그 업체들이 바다를 낀, 강원도가 바다를 낀 경관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쪽에 개발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서…….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사업체의 의지라는 거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그렇죠.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면 풍력단지 같은 것은 양구 돌산령 풍력단지 개발사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왜 안 해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저희는 사실 아시다시피 인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대체에너지…….
형지
최형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기업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해안권에만 집중된 민․외자 유치를 이쪽 영서지역에도 활발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었지 않습니까? 풍력단지 같은 것은 조건이 매우 좋은 게 돌산령 풍력단지는 경제성과 타당성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왜 투자유치 그런 것을, 그것은 예를 든 겁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다 한답니다. 그런데 신경을 안 쓰고 지역 편중적 민․외자 유치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역의 균형발전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잘못했다라기보다는 향후 민․외자 유치를 할 때는 영동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데 이런 영서지역에도 이런 메리트(merit)가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민․외자가 유치되어서 지역이 골고루 발전되도록 의도적으로 정책적 전환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균형이 맞지, 맨날 영동지역에만 전부 투자를 하고 신경을 쓰면 됩니까? 이쪽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동이나 영서에 편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형지
최형지위원
지사님의 의지가 그러면 그렇게 실장님이 따라가는 것이지, 실장님이 뭐 지사님을 꺾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다 그쪽으로 조감도 그려놓고 계획서 세우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민․외자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앞으로 더욱 신경쓰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동일
김동일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국제기획담당하고 국제협력담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2005년 두루미학회 유치계획 등을 추진해 나가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답변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요구된 동 사항을 환경정책과에 통보하였으며, 두루미학회의 유치를 위한 관계국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 등 협조 시에는 적극 협조토록 하겠음.’, 2006년 1월에 중국에서 개최 예정인데 이 사항이 확실합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확실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철원군에서 2007년에 유치 준비를 하죠?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도 어차피 국제교류협력 쪽에 들어가는 사안 같아요. 이것도 역시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강원도에, 만약에 철원에서 유치한다면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만약에 철원군에서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국제협력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협조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정말입니까? 믿겠습니다. 2007년에 철원군에서 두루미학회가 열리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믿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지역 현안사항을 얘기 안 하는데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DMZ 내에서 평화상 및 토론회를 저희가 철원군에서 강개공하고 강원일보사 주최로 해서 12월 2일날 합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하는 거죠, 한국 자체로. 그런데 이런 사항들도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인 철원에서 한번 이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왜 맞느냐면 2014년 동계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로 봐서 강원도를 알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분단의 아픔은 있지만 세계적인 평화의 상징 쪽으로 강원도의 특성을 살린다고 하면 이 사업도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하여튼 사안이 있는 대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저희는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까 최형지 위원님께서 영동 쪽을 자꾸 얘기했는데 좀 한번 만들어 내시죠. 국제협력실장님께서 평화의 상징인 철원군에서 그런 사업을 하나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서 계획해서 사업을 벌일 생각은 없는지요?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DMZ와 관련된 사업은 지금 현재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동일
김동일위원
이것은 관광 쪽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외국인들하고 같이 세계평화위원회에서 세미나나 학술대회 같은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 쪽에 이게 맞지 않나…….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지금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하여튼 사안을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동일
김동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번 운을 띄워 놓았으니까 한번 잘 협의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잠시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결과, 그리고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출자동의안과 기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시간상, 12월 16일날 본회의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의 집행 때문에 연도말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자를 하고 싶어도 출자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12월 5일 국제협력실 예산심의 전까지 지휘부와 협의해서 어떠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강은미국제협력실장
예.
종호
유종호위원장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국제협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 결과 인지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위원님들의 대안을 참고로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시고 업무를 새롭게 둘러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국제교류의 내실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역량 강화로 강원도의 국제화, 강원도의 세계화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고성 해양심층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와 함께 조언을 해 주신 것은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충정임을 아시고 보다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제협력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유종호 유호순 김동일 김원기 박무봉 박주선 백선열 송영집 원종익 이병선 최형지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박민호 의정자료담당 박승남 피감사기관참석자 ·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박세훈 리조트사업본부장 김덕영 경영지원본부장 송영남 · 국제협력실 실장 강은미 대외협력관 박종성 투자유치단장 박천수 기록 정재웅 이금순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