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집행권에 대한 견제기능에 의하여 실시하는 의회 고유권한으로서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및 주요사업의 추진사항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심사와 일반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을 감시하고 이끌어주는 의회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집행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나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인 만큼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상호보완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위원님들의 지나친 질타나 집행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가 매우 힘든 상황에 있어 시민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도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바른 평가가 이루어져 시행정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한 과정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호명하는 대로 한 분씩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임용택 위원, 박현태 위원, 류진환 위원, 나일황 위원, 박민정 위원님하고 김성규 위원님은 곧 자리에 도착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선서 이후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을 들고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도시관리국장 허성곤 건설교통국장 어윤환 문화관광사업소장 류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훈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재환 도시계획과장 조돈화 도시개발과장 최성곤 도시디자인과장 천정희 건축과장 오종우 허가과장 조종호 건설과장 이의재 도로과장 조운용 재난안전관리과장 문병민 교통행정과장 이종철 문화예술과장 정영순 관광과장 최성열 문화재과장 이홍식 농축산과장 이현조 농업경영과장 김성태 기술지원과장 정한식 공원녹지과장 임준현 수도과장 장병주 정수과장 허수정 하수과장 김화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수영 문화예술회관관리사업소장 최갑인 사장 김승업 예술행정실장 최갑인 예술사업실장 박종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용지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 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계속해서 12월 1일까지는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은 국·소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소별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시관리국을 시작으로 직제 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들께서는 업무보고 전에 소관 과의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라며 국 전체 업무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집행부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허성곤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돈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성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천정희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오종우 건축과장입니다. 조종호 허가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시간단축 관계로 의논도 있었고 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자료를 통해서 충실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직제 순에 의해서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은 도시계획과장 조돈화 외 5담당이 있으며 전체 정원은 2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 전체 토지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 463.31㎢이며 이중 농지가 118㎢로서 25.5%를 차지하고 244㎢로서 임야가 52.7%이며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현황은 도시지역이 262.76㎢로서 56.7%를 점하고 있으며 기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현황은 현재 2016년 목표연도로 목표인구 67만으로서 계획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수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먼저 도시 전체의 도시지역 현황은 262.71㎢로서 주거지역이 24.49㎢로 9.33%가 되겠으며 상업지역 1.2%, 공업지역 2.8%, 농업지역 86%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현황입니다. 저희 시 관내는 부산권과 마산권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15.94㎢로서 1971년도와 73년도에 각각 지정되었습니다. 공원조성 현황은 전체 170개소 중에서 151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조성비율은 개소수 대비는 88%입니다만 면적대비는 9.2% 정도입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 사항으로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현황입니다. 지난 2005년 6월 3일 도시기본계획을 도에 승인 요청해서 현재 도단위 기관협의와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건교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 2월까지는 확정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현재 지난 11월 달에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공람 공고 결과 336명이 공람을 하였으며 의견제출자가 78건에 126명이 있습니다. 민원반영 사항을 재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서 재공람을 실시하고 1월중으로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남도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현재 지난해 단속결과로서 46건입니다만 불법행위는 총 39건이 있었습니다. 이중에 원상복구 완료가 16건이고 계고중이 5건, 고발조치가 18건입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방위주의 단속을 강화하고 원상복구 미이행자는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29건으로서 총 33억 2000만 원으로서 국비가 23억 2400만 원으로 70%이며 도비 2억 9900만 원 10%, 시비가 6억 9700만 원 20%가 되겠습니다. 현재 3개소는 공사를 완료했으며 공사중이 26개소이며 총 진도는 80% 정도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1차년도 사업은 구축 완료하였으며 2차년도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김해복합레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법인체인 주식회사 록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주까지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1차 위촉장 전달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계획 등 2006년도에는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해정산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002년도 2월 25일 착공해서 지난 11월 1일 골프장 준공 영업중에 있습니다. 이중 미비사항으로서는 진입도로 개설이 미개설 되었습니다만 주민과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으며 공사 착공상태에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반드시 개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야골프장 진입도로 공사는 가야개발이 자기 자본 39억 7700만 원으로 4차선 확장사업으로서 지난 11월 완공 기부체납을 이행 절차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기부체납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관광 유통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경남도와 주식회사 롯데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95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 부지조성 공사는 내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난 11월 25일 농산물종합유통센터가 개장하였습니다만 내년 하반기까지는 연약지반 개량과 성토작업을 완료하고 건축물이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주요 현황 사업은 롯데야구장, 축산진흥연구소, 금강병원 건립사업, 가야대학교 2단계 조성사업, 장유에 농산물유통센터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본 사업들이 민원이라든지 재해예방 등이 주민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직제 정·현원 현황은 도시개발과장 최성곤 외 4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9명이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농공단지는 총 6개소로서 144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24개소로서 현재 21개소가 완료되었으며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택지공영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북부지구와 전하지구로서 총 분양필지 수가 1,278필지로서 미분양은 8필지로서 분양비율이 99.4%입니다. 미분양 필지 현황을 보면 소방파출소 등 공공용지 8필지가 되겠습니다. 유치기관에 의뢰해서 가능하면 조속 분양되도록 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수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한림면 안하리 132번지 일원에 38,000평으로서 현재 공사 진도는 약 20%입니다. 미보상 토지가 7필지가 있습니다만 12월중으로 토지수용 재결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공사는 내년 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만 공장용지 선수 분양은 12월중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석산공영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삼계석산과 봉림석산이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매년 원석대 정산을 철저히 실시하고 기간연장 등을 검토해서 차질없이 지역개발사업에 골재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덕암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개선공사는 1일 270톤 규모로 지난 3월 달에 완공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 4개 지구는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2단계 사업 3개 지구는 내년 중으로 보상과 실시 설계 등을 추진하겠으며 내년도 예산은 약 17억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17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체육시설 공원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안동 체육공원, 진영 대창체육공원, 장유체육공원, 어방체육공원, 동부테니스장 설치 등은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에 있는 사업은 어방체육공원으로서 12월중으로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삼계공원 내 X게임장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장유 능동테니스장 지난 10월 달에 준공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족사업비가 원만히 확보되면 내년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동운동장 조성사업은 현재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으며 내년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2007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무척산 주차장 정비사업은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주차장사업은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진입도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지장물 철거 등으로 인해서 내년 9월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산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비 4억을 비롯해서 시비 4억 등 해서 약 8억을 투자해서 내년 말까지 간단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다목적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 족구장, 농구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소송업무는 내삼농공단지와 협동화 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서 협동화 단지는 지난 18일날 우리 시가 전부 승소하였으며 내삼농공단지는 지금 변론 중에 있습니다. 소송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타 기관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율하택지개발사업은 현 공정 30%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시와의 현안사항으로는 반룡산 센추럴파크 조성, 배선 지중화사업, 특성화된 공원조성사업,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 등에 대해서는 토지공사 비용으로 우리 시 재정 부담없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진영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역시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 95%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모든 공공시설물이 저희 시에 인수 인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경상남도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 연말까지 시공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보상은 약 85%입니다. 미 보상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토지수용을 실시하고 모든 공사는 2007년 12월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서 동상·대성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약 92%로서 내년 8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미보상 부분과 부진한 백운대 고분 등을 문화재 심의 등을 거쳐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내년 8월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장유 무계도시개발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월 달에 공사 착공해서 성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2007년 말까지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철도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는 현재 신항만 배후철도 공사와 경전선 복선화사업 부전∼마산간 복선 전철화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항만 배후철도는 1단계 2008년까지 노반공사는 복선으로 합니다만 궤도공사는 단선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2011년까지 궤도공사가 완전 복선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과 관련되는 지구별 민원사항이라든지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최소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은 천정희 과장 외 3담당이 있습니다. 현재 13명 정원으로 운영중입니다. 주요업무로는 42페이지 야간경관 조명사업 추진입니다. 해반천 교량 경관조명 사업은 지난 당선작 결정을 9월 13일 해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검수를 철저히 해서 12월 달부터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 작품설치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 건축대상제입니다. 지난 11월 작품심사를 해서 대상, 우수, 장려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12월중에 시상하고 시상작품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14호선변 미관지구 정비입니다. 국도14호선 동김해IC∼전하교 구간까지 미관지구 불량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1개소로서 현재 원상복구가 15개소, 이전 철거중이 5개소, 건축, 신축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미관지구가 최대한 우리 시의 깨끗한 이미지를 남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도시경관 디자인 작품전 개최입니다. 전국 각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시 도시경관디자인 작품전 공모가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현상공모 해서 11월 22일날 작품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시 경관향상이 되도록 좋은 작품을 최대한 발굴해서 경관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왕릉길 특성화 거리조성 사업입니다. 김해도서관에서 수로왕릉을 거쳐서 경남은행 중앙지점까지 약 700m 구간에 대해서 우리시 특성을 잘 살린 전통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10월까지 전통 권장업종 약 5개 업소가 입점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축주를 방문하는 등 적극 협의해서 환경이 개선되고 우리시가 조성 중에 있는 한옥생활체험관과 연계해서 전통 상점 등을 최대한 유치하여 특성화 거리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종로길 정비사업입니다. 제일안경점에서 동상시장을 거쳐서 분성로 교차로까지 약 260m에 대해서 한전지중화 사업과 보도 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1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확장 등에 대해서는 주민반응이라든지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진입관문 환경조형물 설치공사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환경조형물을 서김해IC 입구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작품심사를 지난 10월 25일날 당선작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작품설치는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거리미관 조성사업입니다. 시 주요 도로변에 거리 미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예산 약 2억 원으로서 지금까지 외동 가로벽면 녹화 등 약 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담장 정비라든지 옹벽디자인 정비라든지 또 공공시설물 안내사인 등 해서 상당히 거리를 밝게 미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도시환경물 디자인 지침서 제작입니다. 우리 시의 독특한 도시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디자인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초자료 조사와 선진사례를 분석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는 지침서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불법광고물 수거 포상제 실시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일자리와 소년소녀 가장세대,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를 해오면 포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2,049건을 포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약 7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이것 역시 12월 말까지는 포상금이 지급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우리 시 관내 광고물 현황은 약 42,000개이며 특정구역도 6개 지역이 있고 미관지구 특별관리지역도 지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지정게시대 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옥외광고물 특정지역 관리도 내외지구 중심상업지역 등 6개 지구가 있습니다. 특정지역은 1업소, 1간판 원칙과 네온, 전광, 점멸장치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축시 간판게시 시설을 사전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한 미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54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은 오종우 건축과장 외 6담당이며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56페이지 동부스포츠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삼방동 315번지 하키장 입구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수영장과 체육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 약 90%입니다. 내년 2월이 준공입니다만 최대한 연말까지 앞당겨서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입니다. 삼계동 산32번지 삼계근린공원 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는 공사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청후생관 증축공사입니다. 연말 준공예정입니다만 공사는 가능하면 12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별관에 있는 식당과 컴퓨터 교육장, 연금매점 등을 후생관으로 이전하고 별관은 완전 사무동으로 재배치해서 우리 시를 찾는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원들 근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북부도서관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삼계동 화정공원 내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300평 정도로 사업비 약 70억 원을 예정해서 그동안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11월중으로는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사업수행 능력평가제 즉 PQ심사제를 실시해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내년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해시 보건복지센터 증축공사입니다. 현재 지상3층 연건평 571평 정도인 보건복지센터를 추가로 확장해서 노인주간보호소라든지 건강가정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금년 9월까지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연말 공사 착공해서 내년 6월까지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시청 본관 주차장 증설공사입니다. 현재 주차장 협소로 우리 시를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청사 뒤편에 가설 시설을 철거하고 2단 규모의 주차시설을 설치해서 약 64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연말에 착공해서 내년 3월까지 완공해서 주차난을 일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관 및 의회청사 오수정화조 개선공사는 기존 정화조 3개를 보수하고 차집관로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2월에 착공해서 4월 달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구산1지구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국비와 대한주택공사 자금, 시비 등 해서 13억 3200만 원 투입해서 구산동에 있는 제1주공아파트 환경을 개선토록 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004년도의 사업비 입니다마는 이월해서 2005년 7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에 2004년 7월 30일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2005년 7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택공급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주택공급 보급률은 약 99.2%입니다. 특히 현재 단독주택은 35,118가구로서 27%에 해당하고 거의 다세대 연립 등 아파트가 73% 되겠습니다. 지금 다소 주택공급 실적이 부진한 걸로 나타난 것은 아파트 6개 단지가 금년 12월 준공되면 주택공급이 계획대로 완료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장유신도시 공동주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계획은 52개 단지 31,000여 세대 입니다마는 사업승인이 완료되었으며 1개 단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1개 단지는 12월 준공예정으로서 SK아파트가 준공되면 장유신도시 공동 주택사업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율하지구 신도시 공동주택사업은 총 13개 단지 11,900여 세대 입니다마는 사업승인이 현재 준공이 5개 단지이며 착공이 2개 단지가 있으며 미착공은 아직 6개 단지가 더 있습니다. 미착공은 현재 사업계획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 상반기까지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북부신도시 공동주택 추진사업 역시 14개 단지 13,860세대로서 현재 12개 단지가 준공되었으며 2개 단지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2개 단지는 정림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대우1차와 대우건설이 추진하는 대우2차 등이 되겠습니다. 정림건설 단지는 내년 1월까지 준공예정이며 대우건설 1개 단지는 2006년 4월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진영 신도시 공동주택사업 역시 총 4개 단지 4,001세대 입니다마는 현재 4개 단지 모두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06년 2월까지는 중흥건설이 추진하는 2개 단지 2,010세대가 완료예정이며 한국토지신탁과 주식회사 하이홈이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골조공사와 기초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농촌 주택개량 사업은 15동 대상으로서 현재 6동은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이 9개 동입니다. 다소 주택개량 융자금 금리 자체가 시중금리와 별로 차이가 미미하다 보니까 신청이 저조합니다마는 적극 홍보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30개 동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정비완료가 22개 동이며 추진중이 8개 동입니다. 빈집 소유자들의 협조가 부진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해 설득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현재 15개 동 대상으로서 10개 동을 완료했으며 추진중이 5개 동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관내 10,000여 개소에 137,067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 주차장이 타 용도로 불법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516건을 단속해서 철거했거나 추인한 것이 약 310세대이며 조치중이 200여 세대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법건축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관리입니다. 저희 시의 융자금은 73억 2200만 원 중에서 97%가 해소되고 약 3%에 해당하는 2억 3390만 원이 미 회수됐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회수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허가과입니다. 75페이지 직제 현황은 조종호 과장 외 7담당으로서 3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서 77페이지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대민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시를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시민편의 시책추진으로서 역시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무인민원발급기 시간 연장운영, 어디서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운영 등 해서 우리 주민들이 민원발급과 관련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산지전용지 내 수목공급 실시입니다. 관내 공장이라든지 학교 등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해서 소나무 등 관목류에 대해서 우리시 관내에 조기녹화와 불량환경 개선에 투입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고 도시를 숲으로 가꾸는데 하는 사업으로서 단 한 그루의 나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경사지붕 설치라든지 건물의 형태, 색채, 외부 마감 재료 등을 철저히 행정지도 해서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소 민원인들의 잡음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최대한 설득하고 노력해서 계속해서 우리 시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호적부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비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금년에도 주민등록 부여라든지 뒷번호 누락, 부호체계 오류 등을 전산 등의 시스템을 통해서 최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호적 업무의 신뢰성 확보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석 위원장, 허남칠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재 건설과장님입니다. 조운용 도로과장입니다. 문병민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수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건설교통국의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인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화포천 유역 종합치수대책 수립입니다. 우리시 진영읍, 한림, 진례, 생림면 일원의 화포천에 대하여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낙동강유역 종합치수 대책수립 용역을 건교부가 착수하였으며 2004년 11월 22일 화포천유역 종합치수 계획수립 용역을 경남도에서 착수한 바 있고 7월 26일날 1차 자문회의를 경남도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5년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6월까지 종합치수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도심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해반천을 대상으로 총 25억 5000만 원의 예산투입 계획으로 전하교에서 봉황교간 친환경 하천정비 1㎞를 기 시행한 바 있으며 내년도의 사업계획은 친환경 하천정비 1.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도심하천 재정비 기본계획수립과 2005년 11월에 재정비기본계획을 완료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6년 3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12월에 도심하천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하도준설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7억 원으로서 사업량은 48.4㎞입니다. 총 사업비 327억 중 8개소에 68억 4800만 원은 기 시행했고 올해의 계획은 13억 6600만 원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의 사업계획 내용은 총 48㎞에 13억 3300만 원을 3개 하천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3월에 2006년도의 사업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발주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장진입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및 공장진입도로 농로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노선을 대상으로 200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66개소에 250억 5200만 원 중에서 기 시행은 41건에 91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올해의 계획은 12개소에 59억 9900만 원이며, 2006년도 이후에는 13개소에 98억 9300만 원입니다. 2005년도의 사업내용은 유하공장 진입도로 300m 등 12개소에 대하여는 유하, 신촌공단 진입도로는 완료됐고 부곡, 내삼, 담안, 고모는 토지 보상을 하고 있으며 양동, 산월, 학성, 담안에서 송현, 두례, 신촌, 의전 등은 보상과 공사를 병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상 및 공사추진 사업장 10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 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농촌주거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앞길 용배수로 농로교량 등 소규모사업으로서 54건에 사업량은 17.2㎞이며 사업비는 32억 48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올 2월에 합동 설계단을 구성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사업 마무리 하였습니다. 진례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공사 680m이며 사업비는 39억 2200만 원에 2007년 완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연장 680m와 보상금 58필지에 대해서는 2004년도 실적은 실시설계와 보상을 하였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보상 29필지 교랑 1개소로서 18억 6200만 원 투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지난 6월에 공사 발주해서 현재 95%를 공사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5년도 사업은 11월에 완료를 하고 내년도 사업은 2월에 착수해서 내년 연말에 전체 사업을 완공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71.6㎞이며 총 사업비는 177억 70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 177억 7000만 원 중에 기 시행은 135.1㎞에 138억 1500만 원 기 완료됐고 올해의 계획은 5.275㎞에 5억 2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 착수했습니다. 11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3차 오지면 개발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상동면 대감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900만 원으로서 2009년까지 시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대감소공원 대감 환경정비해서 3억 94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7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아울러 6월 13일날 제3차 오지 개발지구 지정, 고시가 행자부로부터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생림면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생림면 봉림리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으로서 200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29,758㎡에서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의 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9월에 사업시행 지침이 변경되어서 11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 7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11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경남도로부터 받아 내년 말에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전산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구간은 부원동 쇠내 마을∼어방18통 신어천 간으로서 도로 연장은 2.44㎞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서 200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의 실적은 실시설계와 보상을 한 바가 있고 올해의 계획은 보상 106필지와 확·포장사업 1.65㎞의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9월에 106필지 중에서 50필지를 보상 완료를 하였고 11월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2월에 1차 분은 완공을 하고 2007년 3월에 2차분 보상 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골재 경영수익 사업입니다. 골재장소는 한림 시산과 대동 덕산지구 등 2개소로서 채취 및 상차를 골재등록업체에 위탁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 골재수입 배분현황입니다. 한림면 ㎥당 3200원을 설계로 되어 있는데 판매가는 65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대동은 설계가는 4450원인데 판매가는 6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96년부터 2004년까지 골재경영 수익액은 8,508,778㎥에 대해서 425억 23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올해의 골재판매 계획 및 실적입니다. 860,000㎥에 금액은 55억 9000만 원을 계획해서 현재 55억 57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도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입니다. 주촌 농소∼부산시 강서구 식만동 간의 도로에서 도로 8㎞와 교량 14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260억 8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주촌 농소∼부원교차로까지의 연약지반 개량 마무리 및 구조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에 2공구 구간 부산시 보상부담금 85억을 협의해서 납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월 3일날 덕암교차로∼칠산교차로간 6.3㎞를 조기개통 완료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내년 6월까지 칠산교차로∼부원교차로간 조기개통 하고 내년 12월 한 노선 변경 구간에 연약지반 처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8페이지입니다. 국도14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전하교∼신어교간 3.2㎞를 확장하는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360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도 11월에 한전지중화 공사 시행 협의를 완료해서 지난 10월 28일날 전하교∼동김해간 2.1㎞를 조기 개통을 하였습니다. 11월에 신어교 확장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보도 및 자전거도로 공간계획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에 전하교∼신어교간 시가지측 보도설치 및 한전지중화를 병행하도록 하고 2006년 7월에 신어교 확장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 건설입니다. 동김해IC 교차로에 위치한 것으로서 연장은 555m입니다. 폭은 4차로를 개설하는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350억 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3년 8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지하차도 구조물 설치를 위한 가시설공 시공 및 연약지반 처리 개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가시설공을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지반보강 및 파일 항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장유신도시∼부산 강서구간 도로개설입니다. 위치는 장유 유통단지∼부산 강서구 시 경계까지입니다. 도로개설 연장은 5.18㎞이고 교량은 550m입니다. 사업비는 1065억 9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9월 30일날 장유구간 연약지반 개량을 완료하고 11월에 화목구간 연약지반 개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조만교 1교에 교대와 교각을 시공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내년 1월중에 교각과 교대에 강교 거취를 하고 내년 6월까지 화목교 교량 하부공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정IC∼화명간 광역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대동 안막∼부산시 화명동 간에 교량가설 1.5㎞를 신설하는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10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 12월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해서 지난 3월에 설계용역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올 1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부산시에서 대안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공사 착공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 김해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불암동 서낙동강변에 위치한 곳으로서 교량연장은 230m입니다. 사업비는 434억 98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4년 8월에 김해교 부산측 교대와 교각 기초말뚝 및 하부공을 시공 중에 있고 현재 부산측 상부공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2월에 김해측 가물막이를 설치하고 4월에 김해측 교량 하부공사 시행과 12월에 김해측 상부공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지도 69호선 개설사업입니다. 불암동 부산시 경계∼대동 초정까지 개설하는 도로로서 경남도 구간은 대동 수안∼대동 초정까지입니다. 연장은 5.64㎞이고 우리 시가 위탁받은 것은 불암동∼부산시 경계까지입니다. 1.42㎞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2년 7월에 동 지역에 대해서 경남도로부터 위탁시행을 받아서 지난 2004년 7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10월 현재 김해시 구간접속도로 연약지반개량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6년 1월까지 불암이주단지 조성공사 착공 및 지하차도 구간 공사 착공을 하고 내년 연말까지 김해시 구간접속도로 구조물 교량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추진사업입니다. 설계용역 건은 6건이고, 협의보상 추진은 16건, 공사추진은 7건으로서 실시설계용역 6건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은 모두 다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협의보상 추진은 진영 중구2구 소방도로 개설 등 16건에 대해서는 연내 보상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사추진 7건에 대해서는 부곡IC∼산복도로간 개설 공사는 9월에 착공을 했고 회현11통 소방도로는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부원10통 소방도로 개설은 2월에 공사준공 예정이고 내년 2월입니다. 불암동 소방도로 개설은 올 12월 한 준공예정입니다. 감분마을 소방도로 개설은 9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내외1통 소방도로 개설은 올 12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명법∼이동간 도로 개설사업은 올 12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26페이지 국지도 60호선 확·포장추진입니다. 생림 나전∼상동면 매리 간의 9.27㎞의 이 도로는 총 1774억 8100만 원이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 2월에 건교부의 설계방침 승인을 받아서 6월 30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 12월까지 교통환경 조건사항 설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 1042호선 확·포장입니다. 외동 고개∼주촌 양동간의 도로 연장 4.1㎞를 확장하는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798억 9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7월에 2단계인 주촌 농협∼양동까지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8월에 2단계 구간에 대한 분할 및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올 11월에 실시계획 2단계 구간에 대해서 인가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3월에 2006년도 발주를 위한 설계단가를 변경하고 5월에 공사착공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진영 부곡IC∼산복도로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진영읍 진영리 일원에 개설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총 90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지난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3월에 2차 공사를 착공해서 2007년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실시설계 용역 2건하고 협의보상 완료 1건, 공사추진 12건을 계획해서 실시설계 용역 2건은 완료를 했고 협의보상 추진코자 하는 생림 봉림마을 진입도로는 보상이 완료되어 지난 7월에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공사추진은 진영터널∼오척간 보상공사 등 12건의 공사추진은 계획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서김해IC∼정천교간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으로서 연장은 1.2㎞입니다. 이 부분은 자특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4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난 6월에 국고 사업을 배정받아 7월에 착공해서 10월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1월에 자특관련 중앙평가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북부동 삼계초교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4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지난 6월에 국고사업 배정을 받아서 11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자특 관련 중앙평가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감교 재가설 공사는 대동면 소감마을에 연장 32m의 교량가설 공사로서 사업비는 11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지난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6월에서 10월까지 누수로 인해서 공사발주를 보류했다가 올 12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5월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분야입니다. 우리 시의 민방위대는 지역, 직장, 기술대 등을 포함해서 728개 민방위대 대원 수는 61,976명입니다. 민방위교육은 소양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교육대상은 1에서 4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편의 제공을 위해서 휴무 토요일 및 야간반도 운영하고 있고 장유지역은 출장교육을 해서 교육편의 제공을 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6,475명을 대상으로 참석인원 6,371명이 참석을 해서 98.4%가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는 11,110명을 대상으로 교육한 인원은 11,021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8월 8일에서 8월 9일까지 강풍 및 호우피해 복구추진입니다. 피해상황은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피해는 29억 800만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복구금액은 4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공공시설은 복구대상 75개소 중에 35건 완료했고 공사중 40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 시산 침수지구 해소사업입니다. 국가하천 내에 있는 한림면 시산리 일원의 이주대상 36세대를 이주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6억 원이 추정됩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도 11월에 시산마을 이주방안에 대한 주민협의가 있은 바 있고 지난 5월에 중앙하천심의위원회에서 하천 기본계획 변경안이 통과되어 지난 7월에 시산 이주단지 조성공사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바 있고 9월에 하천구역 지정에 따른 우리 시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하천구역 지정고시와 이주단지사업 추진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35억 원을 국비지원 예정입니다. 2008년 12월까지 이주단지 완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도시 중심 시내버스 노선조정입니다. 북부 및 장유 신도시에 아파트 입주와 신설학교가 개교됨에 따라서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시내버스 노선연장을 장유∼창원을, 삼계∼창원으로 가는 버스를 연장하고 시내버스 노선 신설은 2개 노선으로서 5번과 5-1번을 신설했습니다. 장유지역 시내버스 노선신설도 2개소를 하였고 김해∼창원 가는 버스 증차를 4개소에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유통센터 노선변경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3번과 23번입니다. 시외버스 노선변경은 김해∼통영을 운행하는 것을 고성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부산지하철 3호선 개통에 따른 노선조정 계획과 장유∼부산역간 광역버스 리무진 운행추진과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 대비 버스노선 신설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교통카드 전국 호환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선불식 교통카드는 총 11만 매가 발급되고 있고 1일 이용객은 19,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도입할려고 하는 전자화폐는 선불카드인 부산 마이비사와 후불카드인 국민카드, BC카드, 삼성카드, LG카드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은 전국 호환단말기 개발을 착수로 지난 9월에 한 바 있고 후불카드 협약조인식을 지난 11월 3일에 한 바 있습니다. 마이비카드와는 실무협약을 통해서 11월 23일 호환조인식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11월 4일에서 12월 19일까지는 단말기 시범, 테스트를 하고 12월 15일까지 교통카드 전국 호환 상용시설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표준셈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생림면 사촌리 일원으로서 주차예정 대수는 54대의 버스 주차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28억 8200만 원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부지매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23일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월 25일 시내버스공영차고지를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운영 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버스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대상은 차량시스템과 정류장, 안내단말기, 버스정보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1단계는 5월까지 완료해서 6개 노선에 설치가 28개소의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단계도 현재 추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앞으로 3단계 사업으로서 버스도착 안내기 설치사업은 내년 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단계 사업은 2006년 상반기 중에 4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2003년과 2004년 대비 총 발생 건수가 2,917건이었는데 한 6%가 줄어든 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상지역은 4개소로서 장유 삼문초교∼아쿠아웨이브 구간 등 4개소에 차로 조정, 차선규제봉, 안전시설 설치계획으로 사업비는 8000만 원을 들여서 장유 삼문초교∼아쿠아웨이브 구간은 스쿨존 정비 등 유턴지점 설치 등을 하였고 신동병원∼금성주유소간 구간은 횡단보도 등을 신설했습니다. 삼계고개∼삼계사거리 내리막 구간 커브지점은 유도대 등을 설치하였고 국도14호선 삼계동 복지회관 인근 커브지점 및 삼계동 동경무역 커브지점에 갈매기 표시 등 신호 및 과속카메라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42페이지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정비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보행신호 잔여표시기 설치 17개소와 보행자 전용 신호기 3개소 등을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사업비는 1억 8600만 원을 들여서 보행신호 잔여표시기 설치 20개소는 완료했고 보행자전용 신호기 3개소와 시각장애인용 음향설치를 12개소 하였습니다. 다음 이면도로 일방 확대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이면도로 노상주차구획선 설치를 우선 검토하고 교통이 혼잡한 주거밀집 및 상가지역 우선 시행 방향으로서 대상지는 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을 들여서 어방 대곡초등학교 등 2개소는 완료하였고 삼방동 신어천변 도로 등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LED 신호등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신호등은 총 29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LED 신호등은 102개, 일반 신호등은 190개가 있습니다. 올해는 20개소에 기존 전구식 신호등을 LED 신호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2억 9100여만 원의 예산으로서 불암동 사거리 외 11개소 등에 전체적으로 총 44개소를 설치해서 시인성 향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보수입니다. 교통시설 현황은 신호등은 292개소가 있고 차선은 2,940㎞가 있습니다. 반사경은 450개 등이 있으며 금년도 사업계획은 신호등 신설이 12개소, 차선 재도색 400㎞ 등을 계획해서 신호기 설치는 13개소를 완료했고 경보등 5개소, 차선도색 553㎞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교통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보호구역 지정은 5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사업계획은 56개소에 스쿨존의 표시와 통합표지판 설치를 하는 계획으로서 예산은 3억 3600만 원 예산으로 스쿨존 분홍색 칼라 노면표시 재도색은 56개소를 완료했고 스쿨존 통합표지판 1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공간 확충입니다. 우리 시에 노외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삼방동 노외주차장은 2005년 12월에 착공해서 2006년 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분성로 노외주차장은 12월에 착공해서 올 연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반도보라 뒤편에 노외주차장은 현재 감정평가 중에 보상 중에 있습니다. 미 추진사업은 진영 노외주차장인데 이 부분은 지가상승으로 보상이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 보상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학교주차장 야간 개방사업 14개와 내집 앞 주차장 만들기 8가구 13면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공영주차장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인제대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인제대와 외동 대동상가 주변에 1억 2000만 원 예산으로서 인제대는 완료를 했고 현재 외동 대동아파트 상가에는 금일 중으로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차위반 과태료징수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총 611,000여건을 부과해서 총 부과액은 246억 6200만 원 부과를 해서 70.9%인 174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은 과태료 자진납부를 유도해서 3억 4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고 관허면허시 체납과태료 확인 창구를 개설 운영해서 8300여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봉급압류도 하고 부동산 압류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매분기 체납 과태료 독촉장 발부와 부동산 압류조치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올해 10월까지 280,309건을 자동차 관련 민원을 처리했고 이륜자동차 등록관련 민원은 4,686건을 했습니다. 제증명 발급은 231,845건을 했고 건설기계 등록관리는 9,535건을 했습니다. 올해 총 민원건수는 526,458건으로서 1일 평균 처리 건수는 2,403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칠 간사, 유인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동훈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조 농축산과장입니다. 김성태 농업경영과장입니다. 정한식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임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입니다. 당초 조성계획은 100억 원으로서 시금고에 정기예금하여 매년 35억 원을 농협자금으로 대출하고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농가부담의 2%를 제외한 이차보전을 시에서 5.9% 내지 6.4%를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기금조성액은 88억 7800만 원으로서 출연금 70억, 이자수입 18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융자실적은 871호에 161억 2400만 원을 융자했고 2005년도 지원대상자 선정으로서는 104회에 35억 원을 융자했습니다. 현재 금년도의 융자실적은 48명에 8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지원입니다. 우리시 쌀 재배면적은 5,260㏊로서 연간 생산량은 23,670톤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재배면적은 2004년도에 4,911㏊에서 2005년도 4,997㏊로 확대하고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72개소를 조성하여 벼 육묘장 설치 예비묘자리 설치 그리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직불제 소득지원 등 3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입니다. 관내 한우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한우 혈통등록과 한우 거세 시술료 지원, 한우 인공수정 시술료 지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등의 사업으로 우수한 한우혈통 등록과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을 완료하고 한우 거세시술과 한우 인공수정 시술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육성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외 4개 사업으로 축산분뇨 해양처리지원 사업과 축산농가 악취방지사업은 완료하였고 축산분뇨처리시설 및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입니다. 관내 젖소 500두를 대상으로 젖소의 한우수정란 이식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이식 실적은 396두로서 실시한 바 있어 현재 임신 두수는 127두로 전체의 47% 수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젖소에서 한우 송아지 생산으로 획기적 소득증대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가축질병 방역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사육 현황은 한우 외 4축종으로 1,237농가에 27,439두와 가금류 321농가 881,500두로서 올해 주요 가축 질병 발생현황은 브루셀라 병이 한우가 350두, 젖소가 48두 발생되었고 돼지 오젠스키 병은 3,564두가 발생되었습니다. 조치내용으로 살처분이 465두, 권고, 도태가 3,283두가 처분이 되었습니다. 방역사업 대상은 구제역, 돼지콜레라, 소 브루셀라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중점 방제를 위해서 소독약품 공급 6,259㎏과 생석회 40,000㎏을 공급하여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유자돈 인큐베이트 시범사업입니다. 돼지 이유 후에 전신소모성 증후군에 의한 이유자돈 폐사로 농가의 피해발생으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5대의 인큐베이트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서 3대는 설치 완료하였고 2대는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돈농가에 자율적으로 설치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조기경보체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주요질병 정보제공 및 각종 시책홍보 사업으로서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이용한 각 축종별 각종 정보를 동시 확산 전달하는 것으로서 문자메시지 전송을 1,600농가에 59회에 한해서 발송하여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차단방역 강화와 주요시책 등 홍보로 가축질병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추진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수출목표액은 460억 원으로서 현재 수출실적은 329억 6000만 원을 수출하였습니다. 품목별로는 신선농산물이 66억 5500만 원을 수출하였고 가공농산물은 222억 4500만 원을 수출했습니다. 임산물은 40억 6000만 원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지속해서 수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 조기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시설 현대화와 수출단지 조성으로 고품질 안정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4개 사업 7.3㏊로서 수출농가시설 개보수 사업은 13농가에 수출 주력품목 사업은 이 두 농가에 0.7㏊, 수출육묘장 지원사업은 1개소,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은 7농가에 2.1㏊를 완료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가 인센티브 제공사업입니다. 4개 사업으로서 사업별로는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은 수출농가에 10%, 수출업체에 3%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현재 6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출활로 개척 박람회 참가 및 해외연수는 5회에 32명이 일본 및 동남아에 현지 연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바이어초청 수출상담은 홍콩 외 4개국에 15명을 초청해서 단감, 채소류를 수출 상담한 바 있으며 농산물 수출탑 시상식은 농가와 생산단체 15점을 12월 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생림농협으로서 생림면 마사리 1522-5번지 외 1필지에 건물 433평 유통장비 4종 7대를 설치하는 계획으로서 부지 1,700평을 7월 20일날 확보해서 7월 22일날 착공하여 집하·선별장 433평 신축과 선별기 외 3종 7대설치를 12월 10일날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생산 수출단지 조성입니다. 수출단지 조성은 파이프비닐온실 15,300평 규모로 양액재배시설 무인자동 방제시설 등 42억 원의 사업비로서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일원에 조성합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2월에 7농가를 선정완료 하였고 현재 철골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진도는 60%를 보이고 있으며 작목입식은 12월에 실시하여 내년 3월에 수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FK관련해서 단감과수원 내에 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생산기반 정비사업 2종 140㏊의 면적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모노레일 및 점적 관수사업을 매 농가에 3.3㏊의 실적으로 사업이 조금 부진합니다마는 경작로 확·포장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도에 설계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1회 진영단감제 및 제13회 투우대회 결과입니다. 행사기간은 2005년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로 진영공설운동장 내에서 진영단감제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연 관람인원은 약 15만 명으로 단감직판행사, 단감시식행사 그리고 해외바이어초청 수출계약 등이며 투우대회는 싸움 소 222두가 출전을 하여 성공리에 개최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우리 시의 전문농업인 육성은 32개회에 1,500명으로서 4-H단체육성 12개회에 490명, 농업경영인회 육성 10개회에 660명, 농촌지도자회 육성 10개회에 350명 등 각종 사업으로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및 지역농업선도자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입니다. 국내외의 급격한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능력배양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정보와 현장애로 기술교육을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26회에 2,78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고 품목별 현지 작목반 교육은 2회에 75명에 대하여 경쟁력 있는 특산품목육성 및 품목별 신기술을 제공하였으며 당면 영농기술교육은 36회에 1,440명에 대하여 정보와 현장기술이 조화되는 벤치마킹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18회에 344명에 대해 농업인 정보이용 능력향상 및 핵심기술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 고교생 자녀와 농업계열대학생을 대상으로 고등학교자녀 학자금은 1/4분기와 2/4분기, 3/4분기까지는 750명을 지원하였고 농업계열 대학생 40명에 대하여는 1학기 분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등학교 학생 4/4분기 지원금은 12월에 지원할 계획이고 대학생 2학기 분은 마사회재단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 후 해당 학교에 제출하여 지원하게 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우리 지역에 알맞은 최고의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확대와 생산비 절감과 판로확보를 위하여 벼 보급종 공급은 동진1호외 8종 79.3M/T를 공급하였으며 고품질 쌀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 사업 1개소, 상습 침·관수 지역 벼 조기 재배시범 1개소, 찰벼 생산단지 조성 1개소, 밥맛 좋은 고품질 건조·저장 시범 사업으로서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과 판로확보 및 제값 받기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로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법으로 고품질 안전 쌀 생산과 단지조성 시범 14개소, 친환경농법 쌀 생산 시범 사업 3개소, 농경지 생산성향상 및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푸른들 가꾸기 사업, 토양개량제 공급과 친환경농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생산 지원사업 19개소,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검사비와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를 운영하여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으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실증시범포 운영입니다.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실증시범포 2,565평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확대를 위한 천적 생산보급과 분화재배 실증시범 장미신품종 비교전시포 운영을 하면서 천적은 분양하고 분화재배는 저면관수시설과 냉방시설을 이용한 생산기술개발 장미 비교 전시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6종 신품종 비교전시를 하여 농가가 우수한 품종을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이런 시범포였습니다. 이상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딸기 친환경재배 실증시범포에서는 국내 신품종 매향 외 1개 품종을 모두 증식을 하고 분양을 하고 있으며 딸기 친환경재배 실증시범포에서는 국내 신품종 특성분석 및 지역적응성 검토와 천적 및 수정벌 활용 친환경 병해충 방제모형을 제시하고 수출토마토 실증시범은 수출전망 품종선발 및 핵심재배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신선채소의 안정적 공급과 재배환경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 기능성 채소생산 신기술 보급사업으로서 안개제거 시스템 및 일사감응변온 관리시범, 유효미생물증식 등 친환경 채소생산 시범, 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시범과 딸기 우량모주 무상분양, 딸기, 토마토 등 친환경 수출과채류 연구기관 신기술 습득 벤치마킹 그리고 시설재배지 연작장해 해소 현지 교육 등 기술보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화훼 신기술 보급입니다. 화훼품질의 고급화로 경쟁력 향상과 수출농업정착을 위하여 국가수출상품 생산지에 국화 조직배양묘 재배 5만주, 무적심재배 시범 사업 0.5㏊에서 생산한 국화를 12월 상순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90,000여 본을 수출계획에 있으며 국내육성 장미 신품종과 절화장미 품질향상 보광처리시범 1개소와 시설화훼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 수출화훼상품 검역대비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 시범사업과 화종 전문기술교육 및 연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되겠습니다. 품질 좋은 저비용 안전과실 생산입니다. 진영단감의 인지도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의 고품안전과실 생산지도를 하여 진영단감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브랜드 및 디자인개발을 위하여 홍보 및 전시회 개최와 수출상품 생산기술보급 실증시범으로 지속 가능한 수출농업 기반구축 및 FTA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 적응능력 배양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첨단정밀기기에 의한 토양, 농업용수, 식물체 등 정밀검정과 농업토양 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자료의 전산화 등을 하는 것으로서 올해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정밀검정 1,990점과 딸기 주산지역 단계별 토양정밀분석 160점 농업토양 정보시스템운영 자료입력 2,800점을 실시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양묘장 운영 및 시가지 꽃거리 조성입니다.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4,900평의 양묘장에서 생산한 초화류 1,267,000본을 생산하여 화단 10개소 화분 3,800개, 기타 행사용에 사용하였으며 다리난간 꽃 재배는 1차 재배, 2차 재배 10개소를 설치한 바 봄 재배 7개소는 철거하고 현재 가을 재배 3개소는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시가지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도시공원 정비입니다. 우리 시 도시공원은 삼방공원 외 76개소로서 총 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원현대화사업 2개소 휴게, 편의시설 신설·보수, 노후시설물 도색, 어린이 놀이시설 현대화, 녹음수 및 야생화식재 등 공원이용 시민의 편의 제공과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지공원 음악분수 및 야간경관 조성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적인 공원인 연지공원에 음악분수와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7월 20일날 착공하여 10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볼거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마실공원 건강체험시설 조성입니다. 장유면 부곡리에 있는 가마실공원의 건강체험시설은 2005년 3월 18일날 착공하여 4월 26일날 완공하는 것으로서 복합건강단련시설 4종 5개소, 체육시설정비 3개소, 휴게시설 정자 외 5개소, 녹음수 식재 등을 완료하여 공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내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공원 내 화장실이 없는 장유 가마실공원, 지내동 소공원, 삼방동 삼안공원 중 장유 가마실공원과 지내 소공원은 완공하였고 삼안공원 신축은 12월중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위탁관리입니다. 진영, 장유, 한림, 북부지구 공원, 녹지 105개소에 대하여는 위탁관리로 제초 4회, 깎기 1회, 병충해방제 2회, 비배관리 1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묘장 운영입니다. 상동 묵방과 여차 양묘장 7.2㏊의 양묘장에서는 연간 가시나무 외 83종 154,000본이 이식되어 있습니다. 양묘장에서 생산된 수목은 공원, 녹지 가로변 조경수로 활용한 게 해송 외 14종 23,000본을 활용하였고 시민 무상공급은 박태기 외 2종 5,000본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식재 및 비배관리는 묘목구입 식재는 왕벗나무 외 7종 4,000본을 식재하였고 삽목묘는 연산홍 외 12종 78,000본을 삽목하였습니다. 기존 양묘수목은 제초, 병충해방제, 전정 비배관리를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 내 소공원 조성입니다. 봉황동 295-13번지 내에 면적 80평을 매입하여 2005년 10월 27일날 착공하여 12월 5일날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곳에 식재 되는 수종은 느티나무 등 11종 996본을 식재하는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육림사업입니다. 올해 산지조림은 3월 10일부터 4월 22일까지 동상동 산 2-1번지 외 24필지에 경제수 조림 52㏊, 큰 나무 공익조림 21㏊를 실시하였으며 육림사업은 생림면 나전리 산357-2번지 외 304필지에 조림지풀베기, 숲가꾸기사업, 간벌, 덩굴제거, 산물수집 등 1,186㏊를 실시하여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주민쉼터 조성입니다. 농촌마을 주민쉼터는 개소 당 50평 내지 150평 규모로 마을 주민들의 대화와 만남의 장 및 휴식공간 조성을 하는 것으로서 진영읍 진영리 외에 1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량은 교목, 관목류 식재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농촌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녹지 경관조성입니다. 내외, 삼방, 북부, 장유 등 시설녹지에 경관수목 식재는 소나무, 느티나무 등 933본을 식재하였고 화목류 식재는 연산홍, 철쭉, 조팝나무 등 36,3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휴게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풍부한 녹음제공을 하여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정서함양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 숲 조성입니다. 교육청과 학교장과의 협의 하에 선정한 월산중학교, 동광초등학교, 가야중학교 3개교에 폐쇄된 학교 담장을 철거하고 소나무 외 28종 4,082본과 편의 시설 등 10종을 설치하여 휴게 공간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경관조성입니다. 주요 도로변에 꽃이 피는 특색 있는 가로경관 조성으로 국도58호선, 동서간선도로, 어방 완충녹지, 구산동 등에 애기동백, 홍가시, 광나무 등 35,454본을 식재하여 특색 있는 도로변 가로 경관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입니다. 신설도로 가로수 신식은 국도58호선 및 시도12호선에 왕벚나무, 이팝나무 436본을 5월 10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보식은 장유신도시와 국도14호선, 국도 58호선 등 시 전역에 느티나무 외 10종 2,089본을 12월 30일까지 식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도시녹화조경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주변 자투리 녹화, 입면녹화, 꽃밭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생활주변 자투리 녹화는 생림도로변 자투리 17개소, 스트로브잣나무 외 16종 72,183본을 식재 하였으며 입면녹화는 내동초등학교·중학교에 낙엽담쟁이 외 6종 3,270본을 식재하고 화단설치 320m를 조성하였습니다. 꽃밭조성은 해반천변 외 9개소에 봄-유채, 가을-목화, 메리골드 등을 식재하는 것으로서 12월 3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 방제입니다. 우리 시 전역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서 재선충 피해목 및 풍도목, 고사목을 벌채하여 훈증처리를 14회에 20,000본을 실시하였으며 항공방제는 2회에 걸쳐 1,200㏊를 실시하였습니다. 수간주사는 2㏊를 실시하였고 소나무 이동단속 초소운영을 지난 1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1일 32명이 4개조로 나누어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사업입니다. 기존 임도구조 개량 및 보수사업은 금년도 생림 나전에서∼천문대 간 임도 4개소에 12㎞를 정비완료 하였으며 임도시설 1차 분은 어방동 산성마을∼ 동상동 서재골까지 1.2㎞를 11월 4일날 완료하였고 2차 분은 동상동 서재골∼ 동상동 롯데캐슬까지 0.8㎞를 현 공정 10%로 내년도 4월 7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올해 산림사방사업은 산지사방 4㏊ 야계사방, 사방댐 1개소에 1㎞, 사방댐 준설이 1개소 사방지 추비가 4㏊로서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한 것으로서 7월 16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적극적인 산불예방 진화대책수립 실천으로 올해는 한 건의 산불도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업기술센터의 2005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순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최성열 관광과장입니다. 이홍식 문화재과장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중 문화예술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는 야외에서 예술행사를 하고 있고 동절기는 실내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음악회를 비롯해서 토요상설 이벤트, 연지토요라이브, 금요상설무대 등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야외공연 행사의 경우는 연지토요라이브 같은 부분은 음악분수가 설치되면서 내년부터는 연지공원에서 별도의 공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대신 수릉원이나 봉황동 유적 등 해서 유적이 정비되므로서 그곳에서 공연활동을 가지는 이런 계획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청소년교향악단 설립은 62명 정원에 현재 43명입니다. 지난 6월 13일 창단을 했습니다만 문제점으로서 청소년의 특수 악기 연주자가 모집을 해도 응시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연습은 매주 토요일 날 오후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금년도 12월 중에 송년음악회와 내년도 신년음악회 등을 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수릉원 내에 구체육관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약 780여 점을 전시해 두고 있습니다. 1층은 민속과의 만남, 민속이해의 장 이렇게 컨셉을 주고 2층은 민속생활관과 생활문화재현관으로서 꾸며졌습니다. 지난 10월 1일날 개관해서 지금 김해문화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9회 가락문화제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일간에 걸쳐서 4억 원의 예산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29회 행사는 5개 분야에 총 38개 종목을 개최했습니다만 서울 인사동 거리 홍보계획을 4월 16일 개최해서 언론에 따로 조명을 받는 전기를 마련했다 하겠습니다. 내년이 30회 째입니다만 12월 중에 기본계획을 완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회 김해 전국가야금 경연대회는 4월 9일부터 2일간 4000만 원의 예산으로 개최했습니다만 15회 째의 행사는 그 이전의 행사보다는 상당히 발전된 모습으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가락문화제와 병행해서 개최했습니다만 이 행사 때 경연대회 자체를 완전히 독립을 했었고 행사장소도 문화원과 칠암문화센터까지 확대를 하고 대학부와 일반부를 분리해서 경연과 시상을 하고 시상금도 대폭 인상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이 없어서 지난 해에 노력을 해서 상을 확보해서 시상한 바도 있고 또 행사내용은 경기내용 자체가 축제화를 도모했는가 하면 심사위원 수도 더 늘려가지고 경기진행이나 결과의 투명성 이런 것도 확보한 행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행사준비 계획도 12월 중에 마련하도록 하고 내년 행사는 문화의 전당에서 개최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김해문화의전당 개관이 되겠습니다.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3,000여 평에 공연시설, 전시, 교육시설, 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도록 계약체결하고 지난 25일날 개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개관 축하공연이 이어지고 현안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예술, 문화예술인들과의 연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다소 시민들에게 시설과 공연관람을 권장해 가는 일이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지 봄 축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일부터 연지공원에 1500만 원의 예산으로 개최했습니다만 공연이나 전시, 참여,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개최한 바와 같이 내년 행사는 더 시민들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부분도 가능하면 다수 시민들의 작품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체험부분은 가족놀이 중심의 체험을 확대 운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제16회 김해예술제 개최입니다. 10월 6일부터 4일간에 걸쳐서 약 44개 단체가 참여를 해서 6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개최했습니다. 특히 16회 예술제는 가야세계문화축전 기간 내에 공연분야, 전시분야, 참여분야 해서 예술제를 개최하므로서 양 축제의 시너지효과 이런 것도 거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단체중에서 일정 수준을 가진 단체를 위주로 해서 예술제 참여를 하도록 하면서 예술제 자체의 수준도 높이고 가능하면 민속품 전시나 유명작품 기획전 이런 부분도 유치를 해서 시민들의 참여도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야세계문화축전 2005, 김해」 개최입니다. 10월 1일부터 17일간에 걸쳐서 〔오래된 미래­가야〕테마의 주제를 가지고 총 23억 6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시비가 18억, 도비가 1억, 특별교부금이 3억 원, 협찬금이 1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2월 달에 실행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하고 8월 달, 9월 달에 수릉원 돗자리 음악회, ‘강부자 오구’ 등 사전홍보 행사를 가지고 11월 18일날 축제 이후에 평가와 예산집행 현황을 제6차 추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축전의 의의는 처음 개최한 축제로서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가야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한반도 고대사를 삼국이 아닌 사국시대라는 부분을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부분이 축제를 통한 문화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야축전 성과 평가는 인제대에서 맡아 주셨습니다만 전반적인 내용은 프로그램 만족도나 재방문 의도 등 상당히 높은 점수로 평가가 되었고 전반적인 만족도는 등급이 우수 등급보다 더 높게 나타나서 상당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경제적인 효과는 144억 원 정도로서 직접적 효과가 있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행사에서 특히 평가에서 개선해야 될 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축제목표와 컨셉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축제기간도 단축 조정하고 가야문화를 중심으로 한 체험활동을 더 강화하고 특히 낮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된다는 등의 개선 방향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2006년 행사 준비는 이러한 개선 방향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들을 개선한 계획을 12월 중에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김해문화재단 설립이 되겠습니다. 금번 2월 4일자 설립을 해서 현재 기금이 1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사회는 16인으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이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각각 1명씩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후원회를 통한 기금조성을 내년 상반기까지 30억 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우리 김해문화재단이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12월 중에 신청할까 합니다. 그리고 클레이아크김해와 이런 부분도 문화의 전당과 같이 문화재단에 수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화의 전당을 비롯해서 클레이아크도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전체는 130여명의 근무인력으로 운영체제가 갖추어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입니다. 문화의 전당 3층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22억 원의 사업비로 설립되어서 지난 해 4월에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계획을 수립하면서 5월에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지원 신청한 바도 있고 금년 들어서 1월 달에 문화관광부에서 지방영상미디어센터 설립 공모가 있어서 우리 시가 응모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와 경합을 한 결과 금년도 3월 달에 우리 시와 제주도가 결정되어서 지난 25일날 문화의 전당 개관과 함께 개관했습니다. 앞으로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회원가입을 해서 회원제 운영을 하도록 하고 특히 영상미디어센터는 문광부 시범사업으로 건설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시범이 되도록 지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제10회 분청도자기축제는 10월 25일부터 6일간에 걸쳐서 2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총 5개 부문 55개 종목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총 74개 도예업체가 참여를 했고 판매금액이 13억 원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행사는 클레이아크김해가 개관을 하기 때문에 축제행사장도 클레이아크 쪽으로 가서 도자전과 함께 도자기 축제가 이어지도록 별도 프로그램을 연초부터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김해 홍보강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김해를 찾아오고 편안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교통체계와 관광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안내 등도 하고 역사 자원이나 자연자원, 시설 등을 해 가지고 상품을 당일코스, 1박2일 코스 등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벽면광고를 6개소, 김해공항이나 서울역 지하도 등에 설치한 바 있고 고속도로 야립광고탑 화면교체, 관광안내 홍보물 활용 그리고 문화관광 포탈사이트 운영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일본 하카다항 관광홍보 부스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고 일본과 중국 관광공사 해외지사와 연계한 홍보물 비치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벽면광고는 2개소 더 늘려서 개최하고 야립광고탑 화면도 2개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은 별도로 제작해서 특히 김해관광지도는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당선작을 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내년에는 처음으로 해외관광 시장을 개척하는 해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김해장군차 특산품 육성은 당초 200만주 보급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300만주 100만주를 더 늘려서 집단재배지를 조성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다공장은 상동에 50평을 건축한 바 있고 추진사항으로서는 장군차 묘목을 금년에 10농가 35만주를 보급해서 총 50농가에 181만주가 보급되었고 장군차의 제품 생산은 약 3,000톤 정도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생군락지 3개소 정비대책을 세우고 장군차 시음회 등을 통해서 홍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 장군차 생산목표는 6,000본으로 잡고 장군차 묘목도 50만주를 더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군차 자생군락지 보호대책도 동상동 서재골 등 해서 3개소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의 거리 특산품 판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날 김해도서관 옆에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해서 토·일요일 오후 시간대에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차가워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내년 3월 이후에 판매장을 설치 계속 운영되겠습니다. 운영성과를 봐가면서 대성동고분박물관과 또 봉황동 유적 쪽에도 설치하는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야역사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분성산 일원 2008년도 완공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차장 부지는 문화재발굴을 마치고 산성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11월 말부로 완료됩니다. 따라서 12월부터는 건축이 시작되겠는데 건축과 동시에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22필지의 미 보상 건에 대해서도 이주하기 전에 보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잔여부지는 내년 건축이 완공되어 이주하고 난 이후에 문화재발굴을 조사해서 본격적인 공사착공은 내년 6월에 가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클레이아크김해 조성사업은 전체 부지면적 38,000여 평에 25,000여 평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2006년 3월 23일날 이미 개관일정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6억 원이 임대를 포함해서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이 82억 원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2002년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2003년 8월에 건축물 공사 착공을 해서 전자도서관 등 해서 금년 11월에 마감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1월에 전체 내부 마감공사까지 마치고 3월 23일 개관을 하도록 이미 국제적인 도예가들에게 개관일자가 통지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개관준비 계획이 됩니다만 개관 준비기획단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12월 중에 준비기획단 일부 지원이 현장 근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단 행사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국내외 주요 인사 등 3,000여명을 초청하는 개관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관 기념전은 국제건축도자전으로서 약 6개월간 10개국 17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미스프린트입니다. 27명이 되겠습니다. 해외작가가 13명, 국내작가가 14명 해서 27명이 45점의 작품을 전시해서 6개월간 전시도자전이 개최되겠습니다. 그리고 개관기념 국제학술회의도 개최하고 앞으로 홈페이지는 9월에 오픈을 했습니다만 10월부터 개관식까지 홍보물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가야사 2단계 가칭 에피소드 정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산동 일원에 교육청, 건설공고, 서중, 구봉초등 4개 교육시설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설치하는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용역을 맡고 있는 곳이 경기대의 산학협력단과 조경설계 서안주식회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용역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기본구상, 현상공모를 거쳐서 현재 11월 초에 중간보고 외 2회째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내년 2월에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문화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13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대부분이 완료되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한옥생활체험관과 패총단면전시관, 읍성북문지 복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면 수릉원은 지난 4월 달에 공사를 완료해서 이미 개장을 했고 봉황동 유적정비는 전체 11,000여 평에 6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9월 달에 공사를 마쳤습니다. 가야의 거리 3단계 조성사업은 총 740m 구간에 61억 원을 투입해서 7월달에 완공하였고 한옥생활체험관은 현재 57억 원의 사업비로 3월에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패총단면 전시시설은 17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승인 신청을 해두고 있는데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읍성북문지 복원은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1세대는 협의 보상하고 3세대는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토지수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부터 발굴조사가 되어서 내년 12월 되면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단위문화재 보수정비는 분산성 외 10개소에 28억 9300만 원으로 추진했습니다만 단위사업 중에서 수로왕릉 정비와 은하사 대웅전 보수정비, 칠산재 강당보수, 양동산성 기본계획 및 지표조사 부분은 완공시점이 2006년도까지 이어집니다. 그 외 나머지 단위사업은 연내 이미 마쳤거나 연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 가야문화 연구계승 발전 부분은 우선 제11회 가야사학술회의가 4월 22일날 가야의 해상세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한 바 있고 가야문화 유적탐방은 5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2,6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관내 가야역사 유적탐방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야토기 재현은 진례에 있는 두산도예에서 연간 800여 점으로 제작하는 재현사업을 하고 있고 연간 전시회도 두 차례 정도 가지도록 하고 있었고 가야토기를 응용한 관광상품 개발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야사소설 「제4의 제국」출간부분은 단행본 3권으로 해서 연재가 2월 달에 끝나게 되면 바로 소설 출간을 3월 달에 하고 상반기중에 독후감 전국공모를 거친 다음 TV 드라마와 영화화 등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립김해박물관 사회교육관 건립은 연건평 1,860평에 지난 해 11월에 착공을 해서 총 173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지난 해 11월 26일날 착공해서 내년 10월말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는 현재 공정은 30% 정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12월부터는 건축 골조공사가 이어지겠고 2006년 8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병주 수도과장입니다. 허수정 정수과장입니다. 김화수 하수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현황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먼저 8페이지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인터넷 서비스 실시입니다. 우리 시는 상하수도 업무혁신의 일환으로 상하수도사용료 고지서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침원에 의해 배부되던 상하수도 고지서를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출력함과 동시에 납부 가능케 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질 높은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7월에 고지서 인터넷 출력시스템을 구축하고 8월부터 시범운영을 하여 현재는 완전 정착되어 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생림면 마사리 낙동강 딴섬 일원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04년 4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05년 3월까지 하천유실방지를 위해 수리모형실험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는 수질시험 및 장기양수 시험을 시행 중에 있으며 현 공정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내년 4월에는 본격적인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상동 대감∼우계간 배수관로 매설공사외 81개소에 대하여 총 연장 106.5㎞ 103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2005년 3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2006년 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급수구역 확장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상수도 노후계량기 교체사업입니다. 노후계량기 교체공사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 공급장치인 계량기 보급과 급수전의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진영읍을 비롯한 전 동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설치기간이 16년 이상 맑은 급수장치를 교체하는 것으로서 2005년 당초 500전을 대상으로 1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11월 말 현재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입니다. 15페이지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입니다. 2005년 대비 2006년 48,600,000톤 수돗물 생산계획으로 연 8%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 10월 말 현재 생산공급량이 총 35,432,000톤 1일 평균 118,00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시설장비를 완벽하게 유지 관리하고 철저한 수질관리와 수질검사 결과를 통하여 더욱 깨끗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수돗물 생산에너지 절약입니다. 심야전력 이용확대 및 계절별, 시간대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수돗물 생산원가를 절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암취수장, 생림가압장의 모타펌프 가동에 대한 최대 전력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심야시간대 집중 운영하는 등 올해 전력량을 1억 5649만 4000원 절감하는 결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로 전력비 절감 및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순회 물 사랑 교실 운영입니다. 순회 물 사랑 교실 운영은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질오염 저감 등 물에 대한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매 격주 1회씩 17개 학교 103개 학급 3,810명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도 계속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어릴 때부터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막연한 불신감의 해소 및 상수도 행정신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입니다. 21페이지 시가지 오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6억 5100만 원으로 9.72㎞에 대하여 2005년 5월부터 추진하여 현재 공정은 36%입니다. 준공예정일은 2006년 8월이나 장비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우수기 전인 6월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삼정지구 침수방지시설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동김해IC 옆에 위치한 삼정지구 침수방지 시설은 총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2004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90%로서 11월 말까지 토목, 건축, 전기 공정을 완료하고 2005년 12월 중에 주변조경 및 부대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삼정배수장이 준공되면 활천동 지역의 침수피해는 완전 해소될 것입니다. 23페이지 하수관거 BTL사업입니다. BTL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2005년도에 해반천 동쪽 6개 동 103㎞에 사업비 918억 원으로 11월 말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고 2006년에 833억 원, 2007년도에는 1074억 원의 사업비로 전체 총 316㎞에 대하여 오수관을 정비하고 환경오염방지와 수질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화목하수처리장 고도 처리 및 증설사업입니다.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를 886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2004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환경부 사업인가 시 조건사항 해소를 위해서 기존 1계열 생물반응조를 개·보수 중이며 증설공사의 삼정중계펌프장 바닥 버팀, 콘크리트 타설 및 기초 스라브 철근 배근 작업을 해서 내년 3월부터 고도처리에 대한 성능확인 시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29페이지 상동·대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상동면 대감리와 대동면 초정리 일원에 141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3년 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 중에 있으며 2005년 6월에 부지 선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부득이 상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과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미 확정으로 현재 설계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10월 중에는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입니다. 현재 전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율하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하기 위해 우선 차집관로 공사는 이미 발주하였으며 2007년 2월에 완료를 하고 2009년 12월에는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공사입니다. 화목 하수처리장 부지에 총 사업비 174억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으로 2005년 9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경남도에 사업설치 인가신청 중에 있어 연말에 발주해서 2007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공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연중 사업비 1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수량고갈 등으로 인해 방치중인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의 50%를 보장하는 사업으로 시 홈페이지와 김해시보, 현수막, 읍·면·동 이·통장 회의 시 등 적극적인 시민홍보매체를 통해서 11월 말 현재 125공에 6011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재해 대상인 허가시설 법인 등을 포함한 원상복구 총 공수는 228공으로 연말까지는 260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 1일까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반별로 또는 위원님 개인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 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월 30일 10시 계속감사)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사항보고서 12페이지 보면 정산골프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골프장 주진입도로가 변경 됐죠?

예.

이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산골프장은 양쪽에서 진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삼 쪽에서 올라가고 그 다음 옥천마을 쪽에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장이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 주 진입도로가 맨 처음에 우리 시장님 거기 가서 공영개발 하겠다 하셨을 때가 내삼 쪽으로 해서 이것을 주 진입도로로 하겠다 해서 동의를 해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장은 개통을 해 가지고 있는데 그 진입도로가 어느 날 14호 국도 대체우회도로 쪽으로 해서 덕암 쪽으로 주 진입도로가 되어 버렸고 저쪽에는 지금 아직까지 도로가 개설이 안됐거든요.

예.

시장님이 와서 약속한 부분 그 도로가 개설이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언제까지 되겠다든지 그 도로를 안 하겠다든지 아무 계획이 나온 게 없으니까 제가 묻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삼 쪽에서 올라가는 도로는 전체 1,428m, 폭은 8m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업지역 경계에서 내삼교까지 500m는 현재 95%정도 보상을 하고 있고 내삼교에서 지방도까지 927m는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정산CC에서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내삼교에서 공업지역 경계까지 그 부분하고 내삼교에서 지방도까지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2006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해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상하는데서 협의가 다소 지연이 됐고 또 내삼마을 주민들이 당초 계획했던 노선을 골프장 안에서 이렇게 변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선형 변경을 함에 있어 가지고 행정절차 이행하고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가지고 지금 옥천마을에 올라가는 도로 보다도 상당 기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덕암 쪽에 하는 것도 지난 7월 달에 개통을 했고 내삼 쪽하고 이쪽 부분도 계속해서 보상을 하도록 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사업자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현재 부지 보상하고 협의를 거의 완료된 단계에 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틀린 부분이 주민들이 그 도로를 변경 신청한 게 아니고 사업자 측에서 변경해야 된다. 맨 처음 계획이 진입도로가 그린 하우스라고 합니까? 저는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는데 그 안으로 통과하게끔 해서 저쪽 덕암쪽 도로 연결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 사업자 측에서 우리 안방으로 도로를 개통을 못해 준다. 이 도로가 왜 이리 우리 안방을 해서 연결되느냐 해서 변경된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당신들이 맨 처음 주민설명회를 할 때 조감도까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감도까지 그렇게 되어서 나온 부분인데 우리 주민들이 요청한 게 아니고 사업자 측에서 변경을 해서, 그런 건 해 주려면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조돈화 과장님 그 동네 사시는 분이라면 그냥 있겠어요. 지금 골프장 개장해서 공치고 자기들 영업 다 하잖아요. 도로 해 주겠다 한 부분 안 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계획도로는 시에서 해야 되고 자기 사업자 측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두 개다가 니미락 내미락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상이 늦어지니 보상 빨리 하면 되잖아요. 자기들이 영업할 때 꼭 필요한 도로 같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골프장 개장하는데 자기들이 꼭 필요한 도로 같으면 밤잠을 안 자든 보상을 협의해서 하는데 내삼 이 도로는 필요 없어도 골프장 영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니미락 내미락 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실상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 주민들이 불만이 쌓여간다 아닙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든 제가 과장님하고 여기서 지금 결론을 내자는 건 아닌데 그 동네에 과장님이 사시는 분이다 생각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든 빨리 추진되어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사업자로 하여금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동 야구장 조성사업, 이게 롯데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공정 25% 이래 놨는데 이거 맞습니까?

예.

이게 준공예정이 2006년도 12월 해 놨는데 이 정도 되면 준공이 된다 이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롯데에서 준공이 됐을 시 준공 승인은 우리 시에서 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만약에 초·중·고·대학교가 있는데 야구부가 한 몇 개나 있습니까?

한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초·중학교를 합해서 한 3개교 정도 야구부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이게 준공이 됐을 때 롯데에서 자기 운동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우리시 관내에 있는 학교 야구부에서 이용을 하려면 편리를 봐줄 수 있는, 협조를 좀 해주셔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기기 우리 관내에 이런 야구장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도 요구를 했고 그래서 롯데 측에서도 수용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준공 이전까지는 구두로서보다는 어떠한 약정서라도 하나, 서로 서명으로 하나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다음에, 만약에 그 구단주나 아니면 사용주 측에서 조금 인사이동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구하는 학생들도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지겠나 이래 봐집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내 위반사항에 대해서 현재 계고 중에 있는 게 4건이거든요. 이 부분이 원상복구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 원상복구가 좀 늦어진다, 아니면 원상복구 하는데 뭐 이게 잘 안 된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위자가 원상복구가 지연되고 이러면 또 한번 더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사직당국에 위법 고발조치하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합니까? 그러면 벌금이 나옵니까?

주로 벌금형을 많이 받고 규모가 크다든지 범위가 크면 인신구속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안되면 행정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원상복구를 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벌금 해 버리고 그대로 놓아두면 나중에 유야무야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대로 놓아놓고 계속 벌금 내고 이렇게 사용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염려스럽고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해반천 동쪽으로는 담당계장님이 얼추 되었다 하더라고, 지리정보사업이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도로와 상하수도, 하수관리 이런 쪽인데 전기하고 통신도 들어갑니까? 여기에

지금 그건 저희들이 공공부문에서는 도로, 상하수도 이런 부분이 저희 시가 주력적으로 하고 있고 가스, 전기, 통신 이런 건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관과의 협조 협약을 체결해서 자기들이 거기에 있는 지하매설물도라든지 저희들이 제공하는 도면이나 자료 위에다 그런 자료를 DB를 구축해서 우리 시에 제출하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전에 지점장 이야기가 향후 시에서 기본계획이나 도시정비사업 계획이 5년, 10년, 20년 단위로 되었을 때 그것까지 협의를 해주시면 미리 알고 한전 공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중 투자비도 없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하고 한전하고 협의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부분은 한전 측에서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게 계획적인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지구가 되면 그게 자기들은 전력수급, 공급계획에 반영을 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이 개발되면 수용인구가 얼마며, 또 공업지역이 개발되면 공장수요가 얼마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서 전력공급을 자기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저희 시에 와서 협의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항구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통신이나 지하매설물이 요즘 가장 도시가스 계통 이런 계통은 좀 면밀하게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시스템 하는데도 같이 포함이 되면 안 좋겠나 예를 들어 지하매설물에 전기가 3,300볼트인가 지나가는데 장유에서 예를 들어 도로하고 지구 경계 밑에 선인데 그걸 파일을 박아버렸다. 그래서 그게 끊겨서 장유에 1,000세대인가 1,200세대인가 정전이 되어서 애를 먹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같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관로 이런 모든 걸 지하매설물도를 나누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맡았으니까 한 두가지 더 물어볼게요. 진례에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김해레저타운 이게 보기에는 제가 우연한 기회에 갔는데 남향, 동남향 같이 보이는데 과장님 해질 무렵에 안 가봤지요? 여기에, 편입되는 지역에 못 있는 그 부근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쪽으로 가니까 생각보다 해가 일찍 떨어지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런 지역에, 그래서 내가 도면을 요청했습니다. 도면을 보면 상당히 이게 남쪽이나 동쪽 방향으로 그림이 잘 나와 있거든요. 잘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이 정도의 위치에 갔었는데 겨울 해가 보통 5시에서 5시 반되면 안 떨어집니까? 여기가면 4시 정도 되면 해가 져버려요. 이 지점은, 그러니까 체육시설이나 기타 복합레저시설 하는데 해가 과연 이렇게 일찍 떨어지는 지역에 큰 구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쪽으로 좀 더 틀어버리든지 이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더 하셔야 돼요. 나중에 사업하시는 분도 여기에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일찍 해가 져버리고 여기보다 한 시간 정도 빨리 어두워져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도면서 설명하신 그 부분이 평지로 올라가는 산자락 시설배치는 안 하고 그쪽에는 철로가 지나가는 노선이고 해서 시설물집중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산자락에 배치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시설계라든지 할 때 반영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기온도 차이가 좀 나고 밑에 지역하고 이 지역쯤 들어가니까 기온도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 해도 일찍 떨어지더라고, 해질 무렵에 갔는데 여기는 해가 졌는데 밑에 내려오면 해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보기는 남쪽 같은데 다음에 검토를 해갖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유공원 하는 이게 도시과죠? 그렇죠. 그림이 나와 있던데 들어가는 입구 있는 공원을 평지로 만들어서 공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하고 의견은 서로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한번 가진 적은 있습니까?

구상 안을 만들어서 벌써 장유면에서 주민설명회를 지난 10월 11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안에 대해서 미리 의견을 받아서 조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 대표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했습니다. 그 안을, 저희들이 만든 안을 수정했습니다.

그럼 용역한 안 하고 시민 안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들은 안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유문화센터 옆에 있는 이 공원은 어떻게 산을 어느 정도 형태를 보존합니까? 이것도 거의 절개를 합니까?

그 부분도 현재 산으로 되어 있는 건 거의 평면으로 해서 절취를 하고 그 지역에는 운동장처럼 편편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마운딩을 두어서 그 안에도 볼룸이 있는 마운딩 그러니까 일종의 자연적인 미를 강조해서 공간 속에 평지 그런 시설물을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도로쪽 부분의 옹벽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옹벽부분 그런 데는 마운딩을 처리해서 수목을 이식하고

옹벽을 다 걷어내고?

옹벽을 걷어낼 수 있는 부분은 옹벽을 걷어냅니다. 그러나 그쪽에는 지금 현재 도로변하고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설치되어 있는 옹벽을 철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가는 그쪽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이 안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공원인데 사실 옹벽이 삼사m씩 쫙 있으면 좀 공원같은 기분도 안 나고 일을 해놓아도 나중에 보기에도 시민들한테 무슨 저런 공원이 있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옹벽 자체를 놓아 둘려면 옹벽을 새롭게 넝쿨을 심는다든지 커버를 해주는 이런 장치가 필요하고 그 부분은 일체 도면에 안 나와 있어요. 뺑 돌아가고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검토를 해주셔야 된다.

그 부분은 실시설계 때 충분히 조사를 해서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보면 그린벨트 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건이 몇 건입니까? 17건입니까? 총

단속실적이 총 17건입니다.

이게 김해시 전부입니까?

올해 한 게 그렇습니다.

올해 한 게 그렇는데 실제 김해시에 보면 17건뿐만 아니라 100건도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고발을 안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등한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수 백건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구요. 현재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것은 17건으로 되어 있고 그 외 현지에서 지도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 내용에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지에서 지도를 할 정도 같으면 성토를 얼마 해야 지도대상이 됩니까?

성토를 하는 건 농지 상에 성토는 표토에서 50㎝ 이하로 하는 건 객토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허가없이 할 수 있고 그 이상 하는 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안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이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 이 내용에 하나도 없거든요.

어느 부분의 내용이 없는지?

고발하고 원상복구 경고한 내용 중에서 하나도 바뀐게 없다는 말입니다.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한 것도 그냥이고 지금 우리가 농지 가도 50㎝ 이하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지 이건 정말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토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농사에 얼마나 피해가 가는 줄 아십니까? 침수의 주원인이 불법성토입니다. 한림도 예를 들면 침수능력이 없어서 침수를 당했다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해서 농민이 경작토지의 산성화를 방지한다든지 이런 등의 사유를 들어서 객토적 차원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허가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규제한다는 것은 다소의 무리가 있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 역시도 순수한 객토의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누가 이야기를 끄집어 내겠어요. 좋은 예를 들어볼까요? 서김해IC에서 저 불암동까지 순수한 목적으로 객토했겠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그건 녹지과에서 하든 도시과에서 하든 우리 김해시에서 하는 것은 동일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 도시과장 하시다가 다른 과로 가서도 변경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든 겁니다. 왜 그렇냐, 순수한 목적에서 한 겁니까?

그 부분에는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50㎝ 이상 되는 부분은 이미 고발조치를 해놓고 있는 실태입니다. 서김해IC 주변에 도로변 높이까지 성토를 해 가지고 차도 대고 물건을 적치해 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고발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고발조치 뭐 했습니까? 근거를 한번 내어보세요.

고발조치라는 건 서류 상에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있고 경찰서에 이미

제가 물어봤을 때 도시과에는 그 서류가 없다고 도시과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불법행위라고 17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한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치적으로 서김해IC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행정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보면 계류중하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감사 나가서 난리가 나고 허가과에서 한 것도 아직까지 계류중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한테 계류 중, 어떤 사람한테 고발 중입니까? 고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계류 중은 몇 년간 계류 중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1차 계고를 하고

1차 계고를 언제 합니까?

발견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로서 계고조치를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에 작년에 도시과에서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나가고 현장도 가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답변이 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계고중이다 말입니다. 계고를 언제 했느냐 근래에 와서 계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했습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쯤에

전하동 같은 경우도 무단으로 작업하고 있는 것 모래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고발조치 어떻게 했습니까? 언제 어디 했어요? 풍류동

서김해IC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모래적치하고 했는 것 고발조치를 다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발조치를 언제 했느냐 이 말입니다.

11월 달, 10월 달 그 사이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번에 했죠?

그렇습니다.

행위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행위는 그 앞에 일어났습니다.

행위가 작년 감사하기 이전에 일어난 겁니다.

예. 앞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했어요? 이때까지, 무엇 때문에 지금 고발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저희들이 늦게 인지를 했다는게 이유가 되겠습니다.

늦게 인지를 했다는 이야기가 안 되죠. 작년 감사 때 가서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했는데 이제 그 말이 됩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는데 감사 때 했으면 분명히 저희들이 조치를 했을텐데 그 부분은

작년 감사 때 한 것 맞죠? 담당부서 계장님 맞습니까? 현재 처리 중, 완결 17건 중에 불암동만 내려가더라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농토 얼마나 성토되었는지 확인해 봤어요? 한 건도 없어요. 고발 건에 1m 이상 다 돋웠어요. 그런데 어디 갔느냐 말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계류 중 하지말고 신속하게 처리를 좀 하세요. 아니면 아니다. 경고사항이 되어서 해줄건 해주고 고발할 건 빨리 고발을 해서 조치를 하든지 원상복구 기다리는데 3년입니다. 한국에서 최고 무허가 건물 지어서 오래 견디면 다음에 보상받는다. 좋은 예로 김해는 아니지만 부산 강서구 한번 보세요. 버텨가지고 구청장이 어떻게 해갖고 불법으로 건물 지어서 용도변경 해 갖고 공장 지은 것 아닙니까? 우리 김해시라고 그렇게 안 되라는 법 어디 있겠어요?

부산 강서가 인근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김해지역에서 그린벨트 내에 부산 강서처럼 그런 불법행위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형질변경을 하는데 저지대 농경지에 흙을 갖다 넣는 건 개중에는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에서도 우량농지 조성으로 허가를 받아서 가능할 수도 있고 또 허가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이 즉시 고발한다는 것은 단속의 탄력성도 없고 너무 획일적인 단속을 하게 되면 그게 원상복구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고발이라는 자체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고발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오점을 남긴다든지 그런 건 관용을 베풀 때는 상당히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게 맞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량농지조성 해서 허가를 받고 할 때 보면 현장감사를 갔을 때 멀쩡한 논에 자갈 부어 놓은 게 우량농지는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보면 이건 우량농지로서 하는 게 아니다 다른 목적으로 할 것이라는 건 우리 다 알 수 있잖아요. 도로 가에 우량 논에다 우량농지 조성한다 해 가지고 그런 논을 하겠습니까? 논보다 더 좋은 우량농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에서도 내줄 때 좀 더 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도시과에 걸러야 다음에 허가과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불법으로 하다가 안 될상 하니까 허가를 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계류중하지 말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서김해IC에서 일어난 행위가 10년 전부터 일어난 행위거든요. 도시과 소관은 아니지만 서류를 보니까 올해 고발조치, 10년 후에 고발조치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1년도 아니고 참고해 주시고 정확하게 한번씩 돌아가면서 현장도 확인하고 다 알 수 있잖아요. 어디가면 성토를 어떻게 한다는 것, 논 성토를 100평, 200평 하는게 아니고 한번씩 하면 한 구역씩 이렇게 해요. 그게 눈에 안 보인다 하면 말이 안 되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린벨트 조치사항은 건설부에서 1년에 한번씩 항공촬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조치가 내려오면 그린벨트 감시자들이 안 했을 때는 조치 행정처분을 받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빨리 빨리 안다 말이에요. 우리가 하다가 못하는 건 항공촬영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즉시 지시가 내려온다. 내려오면 감시자의 직무유기로 계고처분 받죠? 그 소리도 이야기해 주시고 도시구역내 금방 위원들이 이야기한 서김해IC 부근에 작년에 제가 감사지적을 해가지고 거기에 빨리 고발조치하고 형질변경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해라 했는데 늦었다, 우리가 감사의 권한자로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치를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집단취락 지구에 주민 개발사업에 상하수도, 전화, 도로, 하수도정비사업을 도시개발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는 건설과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지원사업을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저희들이 건설과에다 협조를 해서 건설과에서도 했습니다. 하다가 다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양분화 되었으면 장기화 계획에서 모순점이 드러날 수 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광역도시계획은 몇 년만에 합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연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역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그때 광역협의회를 통한다든지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성립되어야 우리 김해시 도시계획을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는데 이 체계가 잘 안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 따로 놀고 김해도시계획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광역도시계획에 맞추어서 우리 김해도시계획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따로 놀고 있다 이걸 지적하고 싶은데 이걸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은 현재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인구지표나 산업분포도나 도로망이나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을 상위계획 안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광역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우리 도시계획공청회를 했다 이겁니다. 그게 안 맞다 말입니다.

광역도시계획안이 이미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확정단계에 있는 것하고 공고를 한 것하고는 틀린다 말입니다. 수정을 할 수 있거든, 공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에 원상복구에 대한 질의가 많은데 행정당국에서 할 수 있는 집행의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첫째 처음에 경고, 다음 고발하면 고발은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법기관에서 모든 조치가 벌금이 내려왔다. 또 안 한다, 안 했을 때는 우리는 대집행입니까?

예.

대집행한 사례가 있습니까?

과거에 무허가 건축물이나 이런 건 대집행을 했습니다만 형질변경하는 이런 부분에는 제가 와서 한 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한 건 있습니까?

시에서 한 건 있지요.

될 수 있으면 전부다 해야 되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데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한다 하니까 자꾸 이런 폐단이 일어나지 않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진례 송정리 일원 부분인데 제가 협약서 체결내용을 달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직 안 나왔는데 그 내용이 나와야 어떤 내용을 우리 시에서 지원할 것이고 또 민간이 뭘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짚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업비도 우리 시에서 얼마나 지원해야 될지 내용도 올 것이고 그걸 달라 했는데 아직 안 주는데 협약서 내용 읽어줄랍니까? 지금,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는 우리가 공개를 할 적에 협약 당사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자에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가 있어서 지금 동의여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것인지 내용도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두루뭉실하게 턱 묶어놨다고, 체육시설, 주택단지 뭐 이렇게 쭉쭉 해 놨는데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질문을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협약서 내용을 봐야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나올 것이고 안 그래요?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는 그러면 지금 즉시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 답변 과정에 위치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쪽에 옮기는 것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 도면상 보고 지금 이제 보상계획이 열람 공고가 됐고 다 조사가 된 상황에서 가능합니까? 그게

위치변경이라는 것은 아직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고 그 시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응달 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설물의 위치를 조정하는데 구역을 바꿔 가지고 할 수는 없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시설배치를 좀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시설배치는 지정된 구역 안에서는 가능한데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오는 것은 지정구역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용을 모르잖아요. 지금 사실은

구역을 트는 것은 불가합니다.

불가하죠. 그렇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응달쪽에서 양달쪽으로 바꿀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안에 내부시설만 변경이 가능하다, 안에 내부시설 중에서 위치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그 위치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구역 자체를 방향을 완전히 틀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 이 부분이 125만 평이라면 엄청난 사업인데 내가 지시 협약서를 달라고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정산골프장이나 모든 걸 하다 보면 시가 꼭 업자에 따라 갑니다. 뒤따라 가면서 일을 해 주는 꼴이 나오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별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선행이 사업주 주최로 선행이 되고 시민이 원하는 데는 거의 차후에 마지막에 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정산골프장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돈은 그대로 2006년도 나중에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기존 2005년 11월 1일 날 벌써 개통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단 이 말입니다. 사업이 필요한데 결국 시에서도 그쪽으로 돈을 지원해 줘서 이중 돈을 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협약서를 보자고 한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120만평 그러면 4456억 같으면 엄청난 사업 아닙니까? 참고로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관리감독 도시과에서 하시죠?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과 신설되기 전에 지금 지난 날 우리 도시과에서 다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체육 공원 내에 인조 잔디 깔려있는 부분, 그 부분 전부 수입해서 쓰고 있지요? 벨기에 산으로 물론 우리는 공사 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고 근데 그걸 우리 시에서 이렇게 벨기에 산을 쓰라고 권유하고 이래 합니까?

그거는 설계 할 적에 그 내역 상에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기성제품이 있다면 그거는 뭐 크게 관계없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사양을 받아 가지고 이 제품이 좋다하면 사양위주로 원가계산을 해 놓습니다.

시에서 권유를

해 놓고 국내산을 코오롱도 원단을 수입해서 쓰고 있고 국내산은 거의 없습니다.

코오롱 것이 유럽 쪽으로 수출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단을 수입해 가지고 가공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오롱 제품이 우리 경기단체 축구협회에서 사용을 해 보니까 그 선수들이 화상우려도 있고 칩이라 해 가지고 밑에 약간 쿠션을 주는 그게 좀 미약하고 물러 가지고 오히려 비용은 싼데 선수들이 안 올라합니다. 그게 깔려 있으니까 남해 스포츠센터가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해양대학이나 경찰대학 축구팀들이 전부 안동에서 오고 이랬거든요. 농구, 축구단 쓰고

지금 세 개 건설되어 있는 게 다 벨기에 산입니까?

아닙니다. 두 군데는 벨기에 산입니다. 이태리 산이 하나고 벨기에 산이 두 군데인데 장유하고 안동은 벨기에 산이고요.

시에서 그렇게 이런 걸 써라 라고 지침 같은 걸 줍니까?

그 설계할 때 우리 과에 가면 샘플이 15개 있습니다. 우리 국내뿐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샘플을 전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최고의 제품을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데 제품자체에는 국내산이든 뭐든 어디든 간에 별 가격의 차이가 없는데 제품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던데 국산 쓸 때는 ㎥당 3만 4000원에서 3만 7000원 정도 벨기에산은 운송비 포함되고 하니까 ㎥당 6만 원정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가 정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자기들한테 견적을 제출하라 합니다. 물가 정보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견적을 제출하라 하면 우리나라 코오롱도 제출된 가격이 8만 얼마씩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벨기에거나 이태리 거를 권유하는 것은 질적인 측면에서 좋으니까 써라 라고 권유를 하는 겁니까?

질적인 측면도 있고 그리고 그 가격이 경쟁력에서 벨기에 산은 지금 그 회사 자체가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그룹의 어떤 회사 정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큰 회사에서 자기들이 원사부터 생산해 가지고 제품까지 모든 걸 카페트 하는 회사에서 원래 인조잔디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문화가 거기에는 오랫동안 정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가지고 경쟁에서 단가를 낮출 수는 있지만 우리 이쪽하고 하면 단가에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가 차이가 많이 있고 또 사후 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라는 거죠.

사후관리는 지금 원산지 회사가 탄탄하고 국내에 그걸 시공하는 회사가 큰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 이벤트나 협약업체를 두기 때문에 그 협약업체를 그냥 협약을 하는 게 아니고 코오롱처럼 대리점에서 바로 갖다주거나 어떤 회사는 외국제품이라도 누구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한 3년 간 그 회사의 뒤를 조사해 가지고 그 회사가 신용능력이 정말 있다 싶은 회사에 그 회사에서 협약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 국내회사에 그 정도로 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A/S라든지 제품에

A/S는 8년 간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제품보증 기간은 8년입니다.

8년이지요. 지금 현재 잔디 깔려 있는 게 우리 시에서 지금 볼 때 몇 년 정도 버틸 것 같습니까? 10년까지는 가집니까?

사용자의 관리에 따라서 그런데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 풀 가동 좀 과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편이지만 내년 초기에 살 기계를 우리가 관리할 기계를 한 대 사면 칩을 계속 깔고 잔디를 세워 주고 하면 10년 이상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공하고 바로 지금 관리할 기계를 넣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보죠. 시공까지는 도시과에서 했을 거고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아직까지도 운동장마다 가면 전혀 장비가 도입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넣은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그 시공회사로 하여금 와서 수시로 공사할 때마다 한번 씩 관리를 해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잔디수도 늘어나고 김해농고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하자 잔디 보증 자체가 아니고 하자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 잔디회사에서도 크게 우리가

그런데 그 장비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 버려놓고 장비 들여 와 가지고 관리하면 때는 이미 늦을 것 같다 말이지, 지금 운동장이 어찌 보면 수요가 많아 가지고 완전 혹사 상태에 있다고요. 연일 빈틈없이 지금 줄 서 가지고 운동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잔디가 벌써 다 누워 버려 가지고 제 기능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빨리 빨리 제때 제때 이렇게 그 장비가 필요할 때는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빨리 더 상하기 전에, 손상되기 전에 나일론 아닙니까? 계속 다져 가지고 하면 나중에 일어서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당초 예산에

빨리 장비구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건설해 나가실 것 아닙니까? 건설해 나가실 때 제가 감사기간이니까 주문하고 싶은 게 우리 국내산이 수입해서 여기서 재개발 해 가지고 어떻게 했건 우리보다 앞선 선진 유럽 쪽에 지금 수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비싼 돈을 주고 운송비까지 해 가면서 비싼 이태리, 벨기에 산을 쓴다는 것도 지금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 말이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국산이 접목할 때 있으면 접목하는 것도 애국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크게 우리 국장님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화상입고 하는 부분은 우리나라 기술이 그 수준을 훨씬 넘었습니다. 옛날에 깐 것이 그런 거고 제가 듣기로는 포항 스틸러스 거기도 지금 코오롱 걸 깐 걸로 듣고 있긴 한데 꼭 우리시는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벨기에 산을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가야골프장 진입도로 아래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 설명을 하시던데 마무리 다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건설할 때 벚나무 있는 거 어떻게 처리를,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공사 주무부서는 도시과니까

예. 저희들이 그 벗나무를 가이식을 해 가지고 한 것도 있고

전부 폐기 처분한 걸로 듣고 있거든요. 가야 골프장 주차장에 산더미같이 재어놨던데

그래서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이식을 해 놓은 상태에서 벚꽃나무가 고사돼 버리고 못산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해서 전부 새로 다 도입을 해 가지고 심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주민들이 볼 적에는 참 안타까운 거란말이죠. 그 길이 나름대로 봄철 되면 벚꽃길이 그렇게 좋고 한 길이 골프장을 위한 도로를 내면서 빈축된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 벚나무를 뽑아 가지고 전부 그냥 재놓은 걸 다니면서 지켜 본 시민들 심정이 어떻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허가과 저런데 보면 산지 전용지 내 수목공급 확대라 해 가지고 개발하는데 이식했다가 재활용하고 하는 부분들은 예산도 반영이 되고 하는데 도시과는 이렇게 진입도로 내는 쪽에 벚나무를 전정 제대로 해 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재활용 가능하고 한 부분들을 전부 뿌리채 뽑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로 도로 공사를 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벚꽃나무 한 포기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를 해서 자문을 다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폐기 처분해 버리지.

폐기 처분이라기보다도 그 자체가 지금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가야 골프장에서 했건 어쨌건 우리는 지금 공원녹지과 이런 데는 전부 하나라도 재활용해서 그런데 엄청 큰 고목들도 연지공원에 이식하는 거 보니까 다 살려내더라고요. 벚나무가 제일 잘 사는 나무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든지 재활용해도 되는 나무들 그렇게 폐기 처분하는 것은 공사를 누가 관장을 하건 재활용할 부분들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참고하셔서 살려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아까 GIS 동료위원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관련 관청과 계속 협의중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던데 우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목적이 지금 협의중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첫 단추 꿸 때 이거는 협의가 되고 다 해 가지고 접목이 되어서 행해져야 지리정보시스템이 효율을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이 착수할 적에 유관기관, 가스공사, 통신공사 이런 기관하고 협약을 저희들이 협의체결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협의라 하는 것은 조사 DB구축하는 하나의 노선 안에 관로가 어디를 가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역을 나눠서 하고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미 그런 부분은 협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그 사람들이 유관기관에서 사업비를 자립적으로 부담해서 결과물을 우리에게 제출하는데 그 결과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컴퓨터 상에서 표준모델이 있습니다. 그 기호라든지 어떤 관경이나 깊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그 자료가 쓸모 있지 자기 기관에서 독단적으로 만들어 버리면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많은 제약요소가 되기 때문에

각자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맡아서 전부 하는 게 아니고 각자 통신공사에서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자기들이 DB구축을 해서 우리한테 결과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걸 접목을 했을 때 오차는 어느 정도로 봅니까?

오차는 거의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지하시설물 자체가 똑같은 지형도를 줘 가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기호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 인자를 통일성 있게 해야 컴퓨터 상에서 같이 호환성을 갖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우리가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늘상 업무 보고나 감사자료에 보면 늘상 되는 게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도로·상·하수관리 LPG보급 이런 쪽만 계속 확정화 되어서 나온다 말이에요. 통신, 전기, 전기도 지금 지중화 되어 가지고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서류 상에 보면 전혀 접목이 안 된 것같이 보여진다고요.

그게 사업내용에 보면 6대 지하매설물이라든지 DB통합하는 이런 내용 안에 상하수도뿐만 아니라 가스난방, 전력 통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고 저희 시는 송유관은 없습니다마는 타 시에는 송유관도 넣고 이렇게 해서 분야별 관리기관별로 DB구축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금 자기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2006년도에 저희들 2차 사업이 곧 발주되면 거기에 전부 다 넣어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그걸 완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GIS용역 줘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원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력이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용역업체에다가 한꺼번에 통신케이블 도시가스 같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우리 시가 발주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리를 그렇게 하면 사업비가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시비 부담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 절약을 위해서 유관 기관에다가 우리 추진 지형도를 주면 그들이 그 지형도에다가 자기들 자료를 올려서 우리한테 오면 시비가 엄청 절감이 되고 또 그걸 받기 위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관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 보면 그 GIS가 필요한가라는 좀 그런 뉘앙스를 준다 말이에요. 우리 시가 독려를 해서

자기들이 사업비 부담을 해서 자기가 만들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들은 인력도 필요하고

그 부분을 돈 들여서 할거냐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갖추는 이게 정작으로 필요한 게 도시 가스다, 통신케이블이다, 이런 쪽에 다 같이 필요해서 공사할 적에 한번 파 뒤집으면 같이 일사분란 하게 가자 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그쪽은 시에서 알아서 하겠지 라고 하는데 용역업체에다가 그것을 같이 바로 한꺼번에 독려해서 하면 안 됩니까? 비용부담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저희들 GIS사업구축 비용이

그 기관에다가 비용부담을 시키는 어떤 법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하는

지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그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것도 국비지원사업 아니에요?

국비지원사업인데 국비 지원하는 기준이 보면 도로, 상·하수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보다 효율적인 GIS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2005년도부터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시설관리 하는 걸 우리한테 업데이터를 전부 주면 저희 시가 총괄적으로 DB구축사업을 해서 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 우리 시가 지금 초점 맞추는 부분이 지하매설물 쪽보다는 지상 쪽에 있는 뭔가를 구축하는 비중이 더 큰 것 같이 자꾸 느껴지거든요.

지상에 지하시설물 저희들

항공촬영하고 1/5,000 시 전역 칼라항공촬영 사진 같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전에 특위에서인가 한번 언급을 하니까 어디 찾아갈 때 용이하도록 한다.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물론 지하매설물도 관심을 가지고 하겠는데

그거는 응용프로그램에서

GIS근본 취지가 지하매설물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되는데 자칫 이해를 잘 못하시고 지상 쪽에 어떤 이정표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 그게 짙게 자꾸 저한테는 와 닿더라고요.

그런데 지하매설물 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게 도시가스하고 통신케이블 이런 쪽에 좀 같이 협조체계가 갖추어져야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전기 쪽하고

예.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지하시설물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정확한 지형 수치 지적이 표시가 된 도면이 있어야 그 도면에다가 정확한 기준 점을 잡아서 지하매설물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공사진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현황측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갖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성곤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봉림석산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시정질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안 묻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생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만 물을게요. 우리 동료위원들 하셔야 되니까 소송업무 내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협동화단지는 우리 시가 판결선고에 승소를 했는데 내삼 농공단지 이건 2차 변론은 1차는 우리 시가 졌습니까?

아닙니다. 변론기일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 공고는 한번도 안 했습니까?

예. 선고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서 아마 1심 선고는 있으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상반기요?

예.

이 저번에 패소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저희들이 그 협동화사업은 부산지방법원에 1심에 승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삼농공단지 그 건에 대한 소송 건은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이 지금 계류중인데 지금 자료를 주고받고 있고 답변에 대한, 변론에 대한 자료정도로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금 법원에서 요구하는 감정보고서가 채택이 되어서 자료가 12월 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소송이 2002년도 10월 달에 했는데 지금 2005년 12월이란 말입니다. 3년이 지나도 1차 선고가 안 난다는 말입니까?

법원에서 재해에 대한 어떠한 감정보고서를 용역을 줘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시간과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심에서 김해시가 패소했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네요. 낭설이네요.

예. 낭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남칠 위원입니다. 우리 관리과장님한테 저도 감사 중에서도 좀 하면서 의문나는 점을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한테 보고내용입니다. 보고 내용인데 지금 봉림석산 공영개발을 2006년 7월 달 이후에 다시 재연장 할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연장을 안 한다 했거든요.

봉림석산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최고물량이 4,500만㎥에서 그간 1,100만㎥ 정도는 채석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하고 나머지 잔여의 어떠한 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연기를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거기에서 민원해소 뿐만 아니라 다른 등등 이유로 해서 안 한다고 의회에다 분명히 답변을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하겠다, 그 이야기가 부산일보에도 보면 거기에 대한 연장론에 되어 있고 2006년도에 보면 계약을 하겠다 라고 향후 일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게 맞습니까?

그 당시에 답변은 민원관계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협약 해지요건 사항들 이런 것들에 생각을 조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기 전체 채굴 물량을 제시해 놓고 대행협약서에 준해서 업무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골재는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범위 내고 또 협약이행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때 담당 국장님 답변이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입장 곤란하면 안 하겠다 해놨다가 그게 좀 풀리고 나면 또 하겠다는 거고 어느 선에서 이야기가, 지금 퇴직을 했지만 이기부 과장님 계실 때도 사람이 바뀌어서 그랬다, 그럼 그때 계약은 잘못되었다, 차후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대행협약서에 보는 것 같으면 채굴 기간이라든지 이런 건 연기는 당연히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채굴물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당연히라 했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민원을 해소 안 했을 때도 우리가 거기에 당연히 해주어야 됩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직영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대형파트너를 만나서 개발하는게 합리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파트너를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봉림이나 학산이나 학성마을의 일부분 발생 건에 대해서는 주민 민원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한 건 인정을 합니다. 이건 저희들도 원석대금을 받기 때문에 시민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사업발주처도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이해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착오를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약서에도 보면 우리 김해시가 상당히 불리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보면 민·형사나 모든 책임은 개발측에서 한다고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해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많은 것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작년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한테 공영개발 재사업 재검토라는 개발과에서 한 안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검토사항 중에서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분진, 석산진입로 구간은 살수, 저속운행, 방음벽, 분진망을 설치하여 2005년 3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방음벽 설치를 2003년도 3월까지 마무리할 때 2005년 2월 달에 우리 시비 3757만 7000원을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향후 민원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해주는 그런 사항밖에 없고 진동과 소음, 분진을 일으키는 당사자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약에 보면 소음이나 민간인 피해가 왔을 때 민원차원에서 자기들이 해결하겠다 라고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대행협약서 제10조에 보면 권리·의무와 책임 관계가 있습니다. 갑과 을의 사이에 업무의 한계와 또 업무를 추진해야 될 책임이 10조 2항에 보는 것 같으면 주민피해 저감시설의 보강은 갑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갑이 다 해줘야 되네요?

기반시설의 인프라 구축은 저희 시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우리가, 방음벽 이것도 우리 김해시에서 기반시설입니까?

기반시설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도로포장은요?

도로포장도 저희 시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갑과 을의 사이에 계약될 당시에 책임의 한계라든지 또는 권리·의무의 한계가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민원사항은 누가 해결하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대로 하면

그 계약서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도 지적하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골재를 생산해서 판매는 업체에서 하고 다음에 토지의 공급이나 기반시설의 인프라 구축은 우리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지적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계약서 사항에서는 연장이 불가하다라고 저뿐만 아니고 임용택 위원, 나일황 위원, 김성규 위원 작년에 산업건설위원 치고 봉림석산에 대해서 질의 한번 이상, 2회 이상 질의 안한 위원이 없을 거예요. 그때마다 이야기가 어떻게 했다. 제가 그때 어떤 발언을 한 줄 하십니까?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 라고 그런 답변은 하지 마라, 국장 답변을 듣겠다 라고 해 가지고 우리 속기록에도 작년 두 권 안에 내용 그대로 들어 있어요. 이 사항을 담당 국장님이 읽어보시든지 시장님이 읽어보시든지 한번 다시 읽어보시라구요. 왜 우리 시가 돈을 1억, 18억 받죠?

2005년도 18억입니다.

공영개발에 대해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마을회관 두 군데 빼고라도 돈 십 몇 억을 갔다 줬어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까지 공사대금을 받은 게 물량 채굴이 1,100만㎥ 정도는 채석을 했구요. 원석대 수입금이 98억을 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한 게 토지매입비가 14억 1300만 원, 공사 각종 기초시설, 도로포장과 방음벽 시설, 배수로, 세륜장, 기타 등등 이런 걸 한 게 한 39억, 토탈 53억 1400만 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했지요. 순수익은 44억 9000만 원을 저희들이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건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시가 이 정도 인구나 모든 발전의 기반을 봤을 때는 저희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의 골재로 있는게 합리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한계가 애매한 부분도 투자되었다 하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유지관리 비용 정도로서 1년에 한 오육백만 원이나 돈 1000만 원 범위 내 투자하지 그 이상은 들어갈 건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이 상당한 금액이 원석대금만 해도 300억 이상은 남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대행협약서라든지 이런게 문맥이 좀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재계약할 때 참고해서 손해 없는 공영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계약을 한다는 원칙 하에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답답해 할 것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 뭡니까? 그 사람들 답답할 것 하나도 없어요. 너거야 이야기를 어떻게 해라, 내년 되면 내가 시장하고 이야기 해 가지고 연장할테니까 크랏샤 한 개 설치해라 해도 얼마나 배짱 튕겼어요? 과연 물량이 한정되어서 올해까지 물량을 처리를 해라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우리가 크랏샤 2개 설치 안 해라 해도 밤새도록 3개 설치하고도, 사업체가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위원님도 그저께 한번 사업장을 다녀봤습니다만 크랏샤 시간당 600톤 짜리 생산하는 기계 값만 해도 억대가 안 넘습니까? 그런 걸 시설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네들도 가동율을 봤을 때는 이자 돈이나 옳게 그 회사가 벌었겠습디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채석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을 주고 삽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부분 하면 원석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공짜로 가져가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위원님 그게 공짜입니까? 자기네들도 초기 투자를 했고 또

토지에 대해서는 투자를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김해시에서 다 해주었죠?

저희는 토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저희들이 막습니다. 왜 막느냐 하면 향후에 우리가 부지면적이 868,938㎢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면 저희들이 토지만 남아도 토지분만 해도 평당 한 30만 원 계산되어도 17만평 가량 면적이 나온다 해도 돈이 한 500억 이상 남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은 토지라도 옳은 용지라도 만들어서 남겨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우리 김해시에서 도로공사를 할 때 원석 자리를 퇴출 허가를 내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남는 흙 사들일텐데 온 산, 도로 가운데 허가 내주어서 다 해주어버리면 더 득이죠. 그걸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지금 원석을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안 캐왔고 우리 시에서 10년 계약 같으면 또 연장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사업체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너거가 어떻게 하든, 민원이 어떻게 생기든 우리는 알 바가 아니다, 자연적으로 연장되는데 말라고 우리가 너거한테 따라 다닐 것이냐, 계약서 이것 아무 필요없다 다음에 10년 계약하잖아요. 작년에도 분명히 연장을 안 하겠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자연환경이 파괴되므로서 시장님한테 재검토를 해 가지고 요청을 하겠다라고 답변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과장이나 국장이 바뀔 때마다 이게 다 바뀌어야 돼요?

제가 이 대행협약서를 봤을 때는

거기에서 우리 언론도 조금 부풀어서 할 수 있죠. 그 언론 내용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이 얼마나 득 봤어요? 우리 11억 돈입니까? 그게, 18억 원석 받아서 11억이나 거기에 투자해서 우리 김해시에서 남은 게 뭐 있겠어요? 그 산에 대한 이자라도 타산되겠어요? 타산 안 되잖아요. 김해시 발전은 전혀 없고 확장내용에도 보면 지역업체에 원석 해준다 해놓고 지금 나간 걸 1일 채취해서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 지역 업체에 얼마나 나갔는지 지역업체에 득 된게 뭐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림석산 안에 보면 용원석산이 있고 동남하고 2개가 있는데 사실상 보면 동남은 생산량은 김해시내 99% 정도는 판매를 하고 용원은 3대 7 비율입니다. 즉 70%는 관외 판매를 하고 30%는 관내 골재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민간회사들이 영업의 활동범위를 한 지역에만 김해관내만 다 투입시키면 과잉문제도 있고 영업판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역을 나누어서 마산, 창원, 부산 이런 쪽에도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은 김해시가 필요한 물량 전량이 다 필요한데 공급을 안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 건에 대해서는 영업의 재량권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게 맡겨놓는게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때 가서 답변을 들었죠? 봉림석산 거기 가서, 지금 전라도 저리는 골재대금이 우리 김해시에 비해서 2/3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공장 경영했던 사람 말 빌리다 보면 운영에 적자는 안 간다라고 답변을 들었죠?

들었습니다.

그러면 석산하는 사람들 1/3 남는다는 이야기거든요. 답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용원석산개발하고 현장에 갔을 때 동남개발하고 했을 때 전기요금을 비교해보면 동남석산 전기요금이 1년에 더 많이 사용했거든요. 동남이, 용원석산 보다도 용원석산이 동남보다도 2배죠?

규모상 2배고 실질적으로 가동시간은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원에서는 안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개발을 제대로 우리가 보면 자기들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전기요금 영수증을 양쪽에 받은 겁니다. 전기요금 뭡니까? 크랏샤 돌리는 원동력이 전기입니다. 그러면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채석량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용원같은 데는 뭐 했다는 거에요.배짱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원이나 동남이 골재의 판매량이 증가됨에 따라 생산을 안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이 운영하는데 마진은 극대화 남겨야 되고 각종 생산비용 단가를 절감시키는 건 기업인이 해야 되는 거지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윤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만한 이득을 남긴 업체가 모든 민원, 잔잔한 민원 자기들이 발포를 잘못해서 일어난 민원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득을 남겼으면 한번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십 몇 억이나 18억 원석대금을 받고 11억이라는 돈을 지출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이익 총 얼마입니까? 양쪽회사 순이익이 얼마입니까?

제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그 이익의 창출은 지금 골재가 팔리고 해서 벌이는 그러한 것뿐이지 다른 건 별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봉림석산 진입로 보수공사 현장에 갔을 때 대동이라는 업체가 있었거든요. 그 업체도 우리에게 소음 등 모든 지장을 많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도 협의를 해서 우리 김해시에 하나 한 게 없어요. 단지 자기들이 시끄러우니까 민원차원에서 해결한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사용하는데도 우리 김해시에서 기반시설을 다 해준다고 했지요? 사용을 어디에서 합니까? 대동에서도 도로사용을 하고 있죠? 현장확인 갔을 때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기반시설 다 해주어야 되는데 사기업체가 사용한 도로보수도 우리 김해시에서 도로 보수해 주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의 위치가 저희 사업장 위치는 안쪽에 있고 대동이라는 레미콘은 입구에 있다 보니까 좀 사용하는 편이고, 다음 생림면 일원 인근에 발생되는 각종 민원관계는 레미콘 같은 경우 석산이 3개사가 같이 동시에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활동을 하고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입구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용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 점은 지형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자기네들 대동이 득을 많이 안 보냐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 분계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한 기반시설은 우리 시에서 다 해주기로 되어 있다 그래도 레미콘 회사입니다.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 집적 많이 해 가지고 도로 파손했으면 레미콘회사에서 자기들이 레미콘을 갖다 부어서 보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김해시에서 해주어야 된다 해서 김해시에 떠넘기는 게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허가과에서 허가 내준 부서하고 대동레미콘하고 3자가 슬기롭게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로보수 하는데 10원 안 대어 놓고 발파한다고, 발파 봤죠? 현장에, 용원하고 동남에는 발파도 우리 시에서 측정을 안하고 있어요. 기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들어오는데,

지금 발파의 소음측정이라든지 이런 건 용원이 제일 안쪽에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이야기하지 말고 연장을 할 것이죠?

예. 합니다.

국장님 연장합니까?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때 되어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큰 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위에 상단부터 중간부터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부지가 확보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연장을 안 하겠다고 지난 번에 과장, 국장이 답변을 했다는데 그 부분은 하도 민원처리도 안되고 애를 먹으니까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지 않겠느냐 싶고 전체적으로 당초에 협약할 때 총 물량이 4,500만㎥를 다 제거할려면 한 20년, 30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1단계로 10년을 잡았던 겁니다.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계속해서 연장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정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민원이 해결 안되니까 못하겠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리고 벽면 위에서부터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허가사항에도, 조건에도 그런데 위에서부터 내려 해오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 지세를 봐서 장비가 크랏샤 하고 설치하는 건 실질적으로 전체 면적에 가운데 정도 됩니다. 계속적으로 작업은 위에서부터 파내려올 수 없는 그런 실정이고

여기가 공영개발할 때 위에서부터 해갖고 내려와서 원천적으로 복구부터 해내려 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전체 채굴물량을 가지고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앞으로 한 30년 더 파야 복구를 하든지 방법이 나오지 지금은 그런 상태거든요.

용원하고 동남에서 30년간 캐먹겠다는 이야기네?

지금까지 선례를 보면 10년간 판 게 1,100만㎥ 팠습니다. 그러면 4,500만㎥가

10년간 계약할 이유가 없죠. 30년간 바로 계약해 주지, 말라고 10년간 계약합니까?

이건 관련법에 의해서 10년간 했습니다.

법에 해놓고 연장해줄 것 같으면 아무 조건 없이 연장해주지 말라고 합니까? 말이 안 맞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이하게 생각하잖아요. 과장님 생각도 30년 정도 그 사람하고 계약이 되겠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사람 자연적으로 연장된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 앞전에 국장님, 과장님 지금 시장 30년 하겠다 해 가지고 시장님 허가불가 하면 그 날로부터 허가불가 되죠? 의지입니다.

그건 위원님 의지가 아니고 협약의 해지 조건이라든지 조건이 안 되었을 때 문제지 지금까지 성실히 잘 이행하는 업체를

잘 하고 있으면 40년이고 50년이고 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히 하는게 맞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안일하게 생각 안 하겠어요?

안일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하겠다니까 제가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한번 다른 보도자료를 통해서 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일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신고를 해 가지고 광고기간은 얼마로 줍니까?

보통 광고물 중에 현수막 같은 경우에 일주일 줍니다.

행정당국에서 광고를 하면 며칠 간 줍니까?

신고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간은 주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한 50년 달아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달지도 않겠지만 홍보기간이 끝나고 나면 즉각 즉각 처리를 해야 됩니다.

홍보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 실과 협조를 받아서 그 기간과 비슷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판단은 과장이 합니까? 국장이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담당 부서에서 보통 과나 국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간 신고를 했을 때는 일주일간, 재연장은 얼마 줍니까?

일반 민간인들에게 신고 수리할 때는 광고물량이 있기 때문에 게시대 수와 광고물량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일주일 줍니다. 보통은 조금 더 줄 수도 있는데 우리시 말고 일반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광고게시대하고 물량에 따라서 일주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 행정광고물일 경우에는 실제 그 신고 기간하고 일반 게시대에 안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시에 농민결사 반대하는 플래카드는 불법입니까? 정당한 겁니까? 우리 시청 벽면에 거는 건?

사실은 시청 벽면에 일반인들이 거는 건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농민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바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거는 건 불법입니까? 정당한 겁니까?

노동조합에서도 원칙상 아무데나 다는 건 불법입니다.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도 아무데나 못달죠?

행정기관에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다는 건 솔직하게 불법으로 처리는 안 합니다.

아무데나 달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무데나 달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데나 달아서 안되는 걸 알면서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이 우리 시청에 한 걸 단속을 안 한 건 법 형평성에 어긋나지요?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하나 팔아 먹을려고 자기 아파트에 단 건 세 시간만에 뗍니다. 그건 불법입니까? 정당한 겁니까? 자기 건물에 단 것?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철거했죠?

예.

그건 세 시간만에 철거했죠?

예.

그러면 우리 시청에 단 불법광고는 몇 시간만에 철거되었습니까?

시청에 건 실제적으로 불법이라고 안 합니다. 그건 법에서 제외를 받는 사항입니다.

노동조합에서 다는 것도 행정광고물입니까?

노동조합에서는 단체로 본다면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다르지만 단체로 볼 때는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그건 안 떼어도 괜찮죠? 불법이라도

철거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2003년부터 도시경관 관리계획 추진해 왔습니까? 용역도 발주해 왔고 인제대학교하고 경남발전연구원에 2005년 2월달에 용역결과를 받았죠?

예.

그 이후에 지금 도시경관 용역 산물 가지고 접목한 부분을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용역 대부분 마스트플랜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접목된 것은 야간경관문제에 대해서 그 경관계획에서 상세 계획에 나온 데에 따라서 야간경관에 일부 접목되어서 해반천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대학로 조성계획에 나온 걸 내년 정도 접목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2억 9000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용역 의뢰를 했는데 지금 여기 과업내용에 보면 시가지 수변 산지 역사 문화적 장소, 경관계획, 도시전체 주요 명소와 장소의 야간경관 및 이벤트 연출계획 이런 부분들은 해반천변에 지금 조형물 설치하고 그런 부분에 속할 것 같은데 도시색채는 아직까지 하나도 접목한 데가 없죠?

색채는 신도시 지역은 접목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율하지구라든지 이런데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접목한 게 없고 추후 해 나갈 것이다.

지금 경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율하지구는

이렇게 용역을 우리시가 제가 시정에 10여 년 참여를 해 보면서 용역 해 온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거의 많이 못 보겠더라고요. 용역 하는 부분들은 그냥 형식적이고 이런 쪽에 자꾸 생각이 치우쳐 지는 게 거의 접목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CI용역도 시중에 크게 접목되는 부분 못 느끼겠고 그게 민과 관의 협조체제가 되어져야 무엇이 가능한 것 같다 말이죠. 관만 의지를 가지고는 전혀 민이 수용이 안 될 적에 접목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어떤 접목하려고 하는 주민들과의 교감이 성립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상 갖습니다.

이번에 내년 되면 경관 법이 제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 경관 법이 제정되면 우리 계획 수립한 걸 접목해서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가질 계획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과가 생기고 한 것 같으면 표나는 무엇인가는 있어야 되거든요. 조형물 설치하려고 디자인과 신설한 거는 아니란 말이죠.

조형물 위주가 아닙니다.

또 하나 더 할게요. 지금 뭡니까? 진입관문 환경조형물 설치하는 부분 지금 설계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과장님 설계를 하다가 지금 예산 10억이죠?

예.

이거 재공모 할 때 가이드라인 설정해 줬습니까? 재공모 공고에, 1차 공모 한 거는 낭비로 흘러버렸고 재공모한 내용인데 만일 실시설계 중인데 설계를 하다가 공사비가 십이삼억 정도 들겠다 적자 볼까봐 공사 또 못하겠다 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번에 공모를 받을 때 조금 더 세부계획을 받았습니다.

관에서 공모공고를 낼 때 상한선, 하한선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작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10억 범위 안으로 해라 이렇게 됐지. 가이드라인이

당초 우리 공모공고 낼 때 그게 없었으니까 사업비 7억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7억만 공모를 해서

7억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안 주니까 설계해 보니까 십 몇 억 드는 걸 왜 7억 받고 적자보는 사업을 누가 하냐 라고 자빠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또 이것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박 위원님

없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 하면 7억을 할 때는 7억만 제한해서 그냥 디자인만 받았습니다. 10억 되고 난 뒤에 구체적인 공정가격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이게 뭐 공고 낼 때 그런 지침은 주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자라는 겁니다.

예.

한번 과장님 실수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단돈 몇 천만 원 갖다 버렸잖아요. 지금

1000만 원 이래 안 버렸습니다. 상이 없기 때문에

상금하고 줘 가지고 버린 거 있잖아요.

상금도 안 줍니다. 당선작은 시공권을 주기 때문에 시공권이 안 된 겁니다.

심사수당은 낭비 아닙니까?

심사수당이 낭비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몇 십 만 원됩니다.

최우수작말고 우수작 시상금은?

우수작 시상금이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낭비잖아요. 다 낭비한 부분들은 2차 공모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은 이제 없습니까? 10억에서 적자를 봐도 합니까?

10억까지 합니다. 적자를 보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10억으로 합니다. 근데 단지 박 위원님 말씀에 많이 오바 된다니까 만약에 실시설계가 나와서 추진과정에 단가가 재료비가 엄청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든지 현실적으로 구조부분에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지만 지금은 어떻든 10억을 가지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또 생기면 예산증액 편성 또 해 줍니까?

그거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단가가 변경이 있으면 그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계획은 10억 안으로 합니다. 10억 갖고 합니다. 박 위원님

전에는 7억 가지고 한다고 안 그랬어요?

10억 갖고 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릉길 특성화거리 조성 해 가지고 과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조례까지 제정을 해 가면서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저희들 왕릉 옆에 그 뭡니까? 문화재과에서 하는

한옥생활체험촌

한옥생활체험촌 그 현장을 다녀오면서 그 소도로 저희들이 잘 안 들어가 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우리 과장님 예산 성립할 때나 조례제정 시에 아주 의욕도 강하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상당히 협의도 잘 되어서 한옥체험 공간도 준공도 다 되어가고 하니까 그 인근에 다만 몇 채라도 기와지붕이라도 들어선다 하고 둘러보니까 한 건도 없다 말이에요. 과장님의 의욕만큼이나 한 두 개 정도는 그래도 지붕에 기와도 올라가고 정면이 좀 고도다운 뭐라도 하나 찾아보려고 하니까 없다 말이죠. 다섯 건이라고, 우리 담당 계장님이 다섯 건은 성사가 됐습니다라는게 왕릉 좌측 편에 보면 사발판매점 하는 이런 걸 다섯 건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 건축양태는 변화가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박 위원님 변명 같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왕릉길 특성화거리 이 디자인 계획이 6월 말에 수립이 됐습니다. 올해 2005년 6월 20일날 수립이 됐는데 사실 몇 개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안에 집이 지어 지기는 어려운 문제였고 계속 시간을 조금 더 주시면 뭔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당초부터 한 두 동정도 작년 예산에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조금 더 여유를 주시면 우리가 계속하고 있으니까 하루 아침에 눈에 아주 띌 만큼은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과장님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닌 걸로 저는 봐 지는 게 그 주민들의 생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할 때 주민들 호응이 아주 좋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아직 까지 한 건도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라는 건 그럼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도로에 지금 내년 4월 되면 한옥체험촌은 지금 개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연계사업으로 이게 되어야 한옥체험촌이 빛을 발할 것 같다 말이에요. 예?

그 때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 옆에 한옥체험촌은 나름대로 규모도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짜임새도 있고 좋은데 그 인근은 전부 누더기 같이 그래 되어 있는 것은 언발란스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의욕적으로 첫 단추를 꿰었으니까 과장님 좀 적극성을 가지고 예산도 일부 성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 되어 있습니다. 한옥 두 동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올해는 계획수립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도로 정비도 말끔히 잘 되어 있고 집들만 정비하면 그 동네는 그런 대로 짜임새 있는 동네가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사유재산이라서 마음대로 못해서 그렇지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 하고 나서 다시 한번 할게요. (유인석 위원장, 허남칠 간사와 사회교대)

박현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해 진입관문 환경조형물 이거는 설계가 착수됐지요?

예. 설계 착수됐습니다.

당선작이 나왔네?

예.

그럼 이게 지금 설치를 내년 2월 달까지 완료가 되어집니까?

내년 2월까지 당초에 공모할 때 공기를 기재하고 공모한 것이라서 내년 2월까지 됩니다.

그러면 당선작이 “21세기 세계를 향한 김해시의 비상” 작품이 이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도록 이거는 10억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왕릉길 특성화거리 조성사업 추진사업비가 약 한 7억 3000정도 듭니까?

사실 전체를 다하는데 7억 3000이 아니고 우리가 단계별로 나누어서 조금 더 많이 들겠지만 한옥 지을 분이 5000씩 해서 두 동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1단계로 그렇게 잡은 겁니다.

한옥을 신축하는데 두 동

두 동정도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는데 한 15동정도 이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네요?

예.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럼 저 신청한 사람은 있습니까?

지금 입점 업체도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5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운영비 신청은 안 했습니다.

신청은 아무도 안하고 있고 계획은 수립 해 있다 그렇죠?

예.

그럼 한옥을 짓는데 평당 용역을 보니까 단가 상당히 센데 1000만 원정도 들어가는데 두 동이면 몇 평 지을 계획입니까?

일반 민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5000만 원이지, 지원 5000만 원이 우리 조례상 제정될 때 1/3범위 내 500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 1억 5000정도의 집을 지으면 5000만 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실효가 없다. 왜냐 하면 5000만 원은 턱도 없습니다.

그 5000만 원 갖고는 집을 못 짓습니다.

5000만 원 지원 가지고는 집을 지을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안한 걸 보면 앞으로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용역이 디자인 계획이 6월 달에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 계획 세운 건 아주 잘 세웠단 말입니다. 정말 이거 보기 좋은 겁니다. 앞으로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5000만 원 가지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원금액 이거 바꿔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아무도 신청 안 하는데

지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상담은 사실 몇 집이나 했습니다. 본인이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한데 지금 착공이 안 되어서 그렇지 만약에 5000만 원 더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사실 짓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도 이 거리를 조성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개인한테 지원하는 돈을 5000만 원 이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대로 하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우리 김해 문화의 거리, 왕릉길 특성화거리를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하면 관광유치 아닙니까? 유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5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선뜻 할 사람이 없다고 보고요. 전에도 우리 예산가지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안 하고는 활성화 절대 안됩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시안보고를 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분명히 하라 제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조종호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14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입니다. 우리 봉곡천 봉곡천 알지요? 저기 흥동에 지금 봉곡천에 교량가설공사가 우리 계획에 들어와 있던데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이거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할 때 긴급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죠?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잔여부분이 발주가 되었거든요.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국장님 이게 난 공사고 설계가 오래 걸리고 하는 것 같으면 이야기 안 합니다. 돈 2000만 원짜리 공사 석축 조금 쌓고 수해때 물난리 해서 파헤쳐 가지고 위험하다고 해 달라는 것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 의원이 부탁하는 건 다음에 의회 들어올 가능성이 없으니 내팽겨쳐도 된다는 이유 아니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안 해도 좋은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따먹고 기만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해주어도 좋습니다. 예산서 잡혀있는 예산 아닙니까? 1회 추경이 언제입니까? 1회 추경을 언제 한 겁니까?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입니다. 하천골재 판매수익 사업 부분 전년 대비해 가지고 10월 말까지입니다만 이렇게 채취량이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전년대비 해서 전년 116만㎥ 했는데 674,000밖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양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장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부체납을 받는다 했는데 기부체납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획된 쪽에서

임용택 위원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지역현안에 대해서사항이 발견되어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현재의 소통은 칠산∼덕암공단까지 개통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부원동에서 먼저 개통이 되어야 교통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예산부족으로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흔히 도로과에서나 딴 부서에서 하다시피 채무부담 형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자는 업자가 물면 됩니다. 여태까지 그런 방법을 사용해 왔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내년 예산 나오면 틀림없잖아요. 그러면 1년간 단축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다음에 동김해IC도 그렇고 주민의 불편을 빨리 빨리 해소하는 길은 빨리 공사를 완공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이건 채무부담 형식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채무부담 형식하는 업자가 이자 물으라 하면 누가 안할 사람 있어요? 이자는 업자가 물으라, 채무부담은 준다, 계약만 해주면 되잖아요. 원래 사전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채무부담 형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조치를 바라고, 김해교 가설공사 재가설공사 거기에 부산 쪽에서는 빔을 다 놓았는데 물막이 공사를 했잖아요. 그걸 소통을 하고 김해시 쪽에다 물막이 공사를 할 건데 전자에 봐서는 김해교가 서낙동강의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옛날 교량을 놓을 때 지반을 청소도 안한 뿐더러 하상의 처리 때문에 또 기초처리 때문에 물 흐름이 적었다 말입니다. 유속이 적었거든요. 이번에 할 때는 두 번 속지 않게끔 하상의 처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3월에 교량철거할 때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주어야 됩니다. 만약 이번에 잘못하면 기초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상의 수위가 올라왔는지 안 올라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 흐름의 지장을 초래하거든요. 다음에 국지도 69호선 종착역이 초정입니까? 대동 초정입니까?

예.

그러면 대동 초정∼매리까지의 연장은 할 계획이 없습니까?

초정∼화명간 연결도로하고 저희들이 당초 때 있는 지방69호선을 월촌 쪽으로, 낙동강 제방 쪽으로 노선변경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나전∼매리간 60호선에다 연결을 지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원만하게 되지 않느냐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 건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계획을 넣어서 승인을 받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우회도로 형식도 하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통팔달로 연결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69호선하고 나중에 60호선 안 있습니까? 남은 구간을 매리까지는 연결지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9호선 노선을 월촌으로 옮기면서 같이 검토를 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도로과 사업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국비 7억 5000, 시비 7억 5000 가지고 시행을 하였다 말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학교 인근 도로에 개선사업을 하신 거죠?

예. 학교 앞입니다.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개선사업이라는 게 도로에 페인팅하고

그런 식이 아니고 지금은 횡단보도도 험프형 횡단보도라 해 가지고 완전히 구조 자체를 어린이들이 건너갈 때 전에는 평면에서 횡단보도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한 10㎝ 정도 일반 과속방지턱 같이 폭을 넓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횡단보도를 만들고 있고 나머지 전부다 미끄럼방지 시설이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것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상에 조금 전에 과속방지턱 같은 이런 부분들은 기존 있던 시설들도 철거를 하는 시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 인근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턱을 높이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과연 적절한지 또 다음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부분이 북부신도시나 내외신도시, 장유같은데 가보면 학교 인근에 학교진입로 하는 6m 도로인가 있는 이런 쪽에 보면 인도형성이 안 되어 있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인수를 받고 난 이후에 아이들 등하교시에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대리석으로 쭉쭉 해놨다는 말이에요. 노면은 도로면하고 같이 하고 그게 어린이를 보호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도리어 그걸로 인해서 보행에 장애를 주고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장난기가 있고 해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머리도 깨어지고 하는 것도 허다하게 본다 말이에요. 정작 어린이 보호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 같으면 대리석을 놓지 말고 인도같이 턱을 높여서 보도블럭을 깔아주든지 그런 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도저히 납득이 잘 안 된다구요.

앞으로 택지개발이라든지 구획정리하는 사업이 당장 하고 있는 선천지구 같은 경우가 있는데 학교도 주로 이면도로 쪽에다 초등학교를 배치하다 보니까 주로 보도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6m, 7m 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학교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는 이면도로지만 보도를 무조건 설치하도록 해 달라 지금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건설하고 있는 데가 장유 율하지구 하고 있고 진영도 하고 있잖아요. 그 에리어 안에 학교부지 다 설정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학교 부지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하면 학교 학생들 등하교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에는 당연히 인도를 설치하도록 해서 그렇게 해도 사고가 빈번한 것 같으면 보행자와 차도간에 다니는 가드레일을 설치하든지 이렇게 해야 보호구역의 명칭에 걸맞는 뭐가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신도시 지역에 있는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데 보면 전부 대리석 볼라드 형식으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다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교통과하고도 자꾸 협의하는 게 그런 학교 이면도로는 지금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사실 보도를 높이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은 일방통행을 지정해 달라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면 보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하고

신중하게 다시 재고해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내외신도시 지역에 보면 경운중학교 아시죠? 거기에 학생들이 자전거로 등하교를 많이 해요. 자전거 거치대가 거의 없다 말이에요. 학교 안에 몇 개 거치대가 있는데 먼저 온 아이들 거치해 버리면 자전거가 어디로 다 나오느냐 하면 전부 인도 쪽에 나와 있습니다. 인도 쪽에 가로수 옆 자물쇠 묶어놓고 안 그러면 한의원 앞에 즐비하게 인도 위에 그냥 세워두었다고요. 일전에 과장님 교육가고 안 계실 때 도로과에 전화를 드렸는데 학교 인근에 봐가면서 거치대 한번 나가보시라구요. 온 도로에 경운중학교 인근에는 전부 자전거입니다. 인도 위에

제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고 다음 내외신도시 지역에 불필요한 자전거도로에 스탠으로 된 가드레일 형식 특히 삼성아파트 인근에 그나마 비좁은 차도를 좁혀서 그쪽으로 저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전혀 없다 말이에요. 인도폭도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 그것 연말 안으로 큰 대로변에 있는 건 치우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전거로 학생들 등하교를 많이 하니까 인도를 활용할 건 충분하게 활용하고 큰 대로변에는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는 건 상도 받았고 하니까 근자에 나가더라도 그 소로에 있는 건 치웁시다.

이번에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못한 게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평가가 곧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신경을 못썼는데 전반적으로 그 기회에

제가 그 동네에 사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고 하면 제가 왜 치워라 하겠습니까? 주민들 원성 사고 하는데 거기에 아침에 출근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경운교로 나오는 차량들이 겹겹이 밀려가지고 아무 불필요한 그런 시설물들은 조금 시기적으로 주민들이 욕을 먹더라도 빨리 철수를 해 주는 게 맞다 말이에요. 특히 그 앞에는 또 뭐 보쌈집 같은 대형 이런 집들이 들어와 가지고 말이에요. 들어오고 나오는 차량들로 굉장히 혼잡스럽다고, 교통 숨통 트여주는 측면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철수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삼성아파트 주민들 반응은 어떨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주민들도 저한테 수 차 지금 건의를 해 왔었고

예. 알겠습니다.

뭐 회의 때마다 제가 언급을 안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큰 대로변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시 재검토해서 놔 둘 건지 해서 결정할 문제고 소로에 있는 것은 치웁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용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지방도 1042호선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자료가 두 개 있는데 길이가 두 개 다 다릅니다. 4.1㎞, 4.5㎞인데 정확한 게 어느 겁니까? 여기 주요업무 보고하고

4.5㎞가 맞는데요. 그 외동고개에서 우리 지금 옛날에 기 확보 해 놓은 부분 안 있습니까? 그걸 도하고 저희들하고 하면서 길이를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고 또 도에서는 포함 안 시킨다 하고 그런 싸움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되는 감사자료는 같이 되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4.5㎞가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책하고 이 책하고 길이가 다릅니다.

예. 죄송합니다.

4.5㎞가 맞습니까?

예.

4.5㎞로 통일해 주시고요. 이게 설계단가가 변경이 됩니다. 내년 3월에, 변경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잠깐만요.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 3월에 설계단가가 변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미 저희들이 97년도에 설계를 했습니다.

97년도에 설계를 했어요?

예. 지금까지 발주하기 전에 설계단가 변경해 가지고 발주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실시설계를 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다 잡아놓은 겁니다.

97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2006년 10년 동안, 그렇지요?

예.

아따 공사 오래 끈다. 그죠?

공사를 아직 시작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발주를 안 해 가지고

그리고 내년 5월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착공이 됩니까? 이거

이거는 저희들이 그보다 아마 좀 안 당겨지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천지구조합이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저희가 개발과에 물어보니까 12월 중으로 조합법인이 설립이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인설계만 되면 저희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천지구 조합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저희들이 할 것이냐 하는 사업자끼리 서로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저희들 보상도 상당히 원활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선천지구가 이게 법인설립이 되고 12월 중에 되어도 성토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도로부터

도로를 성토한 후에 도로를 가설해야 되는데 성토가 내년 3월까지, 5월까지 성토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착공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도로 공사를 빨리 언제 끝내겠다는 것보다는

도로 확·포장하는, 착공을 내년 5월로 잡아놨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5월까지 가도 성토가 안 된다고, 이거 지금 그냥 논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바로 밑에 천 있는 걸 도로를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성토해서 그 위에 도로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바로 도로를 내는 것 같으면 12월에 법인이 설립되고 하면 공사착공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되면 안 된다, 성토가 안되면 도로 자체, 공사 자체, 행위 자체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사업시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선천지구에서도 저희들 보고 해라, 선천지구에서 안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저희 도로 사업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선천지구에서 한다면 지구도 성토를 하고 도로사업도 같이 하려고 하는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런 문제가 좀 사업 시행상의 문제가

우리 시에서 하더라도 좋습니다. 35m 폭을 가지고 시에서는 몇 m, 뭐 4차선까지 하고 2차선 밖에 거는 업자들이 하든지 그건 하더라도 시에서 하게 되더라도 그 도로 놓을 것만큼 가설하는 만큼은 성토가 되어야 된다 얘기지.

그렇습니다.

그 성토하는데만 해도 이거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내년 5월에 착공이 안되죠?

성토가 착공 아닙니까?

그래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올해까지 총 투자된 게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된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변경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총 사업비가 보상비라든지, 지금 보상을 작년 그러니까 주촌 농협에서 고개로 올라가는 그 길 올해 하반기에 감정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어차피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다가 가능하면 자꾸 업을 좀 시켜 가지고 저희시가 도에서 20m만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15m는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도로는 4차선 도로만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비를 좀 다른 데 도비를 활용하려고 자꾸 사업비도 업(Up)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여태까지는 아직 시비가 하나도 투입이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는 아마 시비가 도하고 시하고 공동 부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15m에 대한 부분입니다.

656억 중에 우리 도·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정확한 비율은 없고요. 35m 중에서 15m를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율을 %로 본다면 도가 53%, 우리 시가 47% 정도 됩니다.

폭이 35m 중에

예. 도가 20m

도가 20m

예. 시에서 15m

시에서 15m, 이거를 하면 47% 시가 합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아무튼 수고 많으신데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하자 없도록 공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관내 총 가로등이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약 1,500등 정도

1,500등, 보안등은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쳐서 1,500등입니다.

근데 이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설치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일괄적으로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까?

가로등은 지금 저희들이

신도시 빼고

예. 신도시 빼고 저희들이 가로등은 전체적인 룩스를 봐 가지고 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직접하고 있고 보안등은 주로 저희들이 보고 하는 수도 있지만 주로 신청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게 거리 구역이 있습니까? 이것도 설계상으로

예. 가로등은 조도를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50m를 했는데 지금은 50m 간격이 너무

좁다?

너무 넓다?

넓다?

그래 갖고 그걸 좀 줄여야 안 되겠느냐 해서 30m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좁거든요. 가로등이

간격이요?

간격이, 차라리 본인이 생각할 때는 100m 정도 했으면 안 낫겠나 싶은데 굳이 좁게 해서 종종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는

그 기준은 있습니까?

예. 가로등 규정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룩스로 되어 있습니다. 밝기로, 밝기는 저희들 시가지가 대충 보면 어둡습니다.

보안등도 그렇습니까? 보안등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어느 룩스로 해라 하는데 그 룩스를 재면 사실상으로 법 허용 룩스보다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어두운 편입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설계기준에 되어 있습니까?

설계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너무 많이 종종 박힌 것 같아서

요즘은 전에 그 바람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50m 간격을 하던 걸 30m로 줄이는 추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추세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의 성질 따라 안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도, 밝기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넓은 도로는 50m 해 놓으면 그 룩스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30m로 좁혀야 되고 좁은 골목길 같은 데 30m는 너무 또 밝고 한 50m로 내려 가다보면, 그렇습니다. 밝기에 따라 틀립니다.

아니, 그래 본인 생각은요. 획일적으로 지침대로 하지말고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있다 하면 굳이 넓은 데는 넓게 해야 되지, 굳이 좁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좀 너무 소비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예. 법에 50m 해라, 30m 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새로운 신도시구역 말고는 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필요하다고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정말 정밀조사를 해서 이 구간은 단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성이 필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좀 참고로 하셔서 그래 해 주시고요. 국도60호선 생림∼상동간 포장 이 부분요. 이거는 지금 국가지방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죠? 예산을

지원합니다. 국가지방 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69호선이 지금 생림면에서

60호선

60호선 이것도 다 지원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언제 착파 할지도 모르겠네요. 전혀

지금 도에서 대안입찰을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각 업체에서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생림∼상동간 이 구간은 시에서 위탁을 받아하는 겁니까? 도에서 직접 합니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정은 안 됐고?

예.

그러면 지금?

설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설계만 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기간은 2010년도까지입니까?

예.

이거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 그러면

지금 그전에 저도 어제 환경부로 해 가지고 건교부로 들렀다가 왔는데, 지금 사업비가 저희들이 예산을 15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1500억으로 잡고 있는데 또 크로바형으로 지금 입체교차로를 또 도로교통영향평가에서 입체교차로로 생림 쪽에는 검토를 해라 해 가지고 한 300억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 가지고 어제 건교부에 설계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의논도 하고 하는 상황인데 아마 적어도 내년 초에는 설계가 완전 끝이 납니다. 건교부를 통해 가지고 기 예산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아마 내년 중에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니까 거의 예산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특별회계로 지금 일부 편성이 됐습니까?

예. 올해에 2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27억

20억

20억 되어 있습니까? 28억이 아니고

예. 20억

그러면 한림∼생림 구간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한림∼생림은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에서 시작하고, 그러면 국도 60선 이것은 업무보고 때도 생림만 넣습니까? 한림∼생림만 안 넣나?

한림∼생림도 넣습니다.

그러면 왜 빠트립니까?

이거는 도사업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설계는 그러면 김해시에서 하고 있고?

예. 한림∼생림은 도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발주처가 어차피 위탁받아서 할 것 같으면 생림∼상동은 우리김해시에서 할 것이고 그렇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설계만

설계만 하고 있다.

저게 인제 당초에 군도로 군도 8호선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군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중에 아, 이거보다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해 가지고 국비지원을 받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격을, 올해 국가지원 지방도로가 완전 승격은 안 됐는데 시종점 사이에 있는 경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설계를 해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납품이 되면 국가지원 지방도로 그 노선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국가지원 지방도로라고 하면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고 그럼 시비부담도 합니까?

시비부담이, 공사비는 국가가 대주고 보상은

보상은 지방에서 부담하고 ?

예.

국도는 그러면 전액을 국비로 하고

국도요?

예.

국도대체도로 같은 것도 보상비가 30%가 넘어가면 일부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결국 지자체가 손해네. 이거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는요, 우리 지자체는 괜찮지요.

괜찮습니까?

지방도라도 도비가 주로 지원됩니다.

들어오니까 괜찮다.

예.

이걸 지금 현재 대안입찰로 해서 실행하려면 내년 되어야 된다. 현재로서는 판단을 못하네요.

한림∼생림요?

한림∼생림, 생림∼상동

생림∼상동은 지금 아직까지 판단이 곤란하고 한림∼생림은 이미 대안입찰에 들어갔기 때문에

대안입찰이 들어갔습니까?

입찰은 안 들어갔는데 대안을 이미 공고를 했기 때문에

공고를 했다.

업체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하여간 시작한 사업 같으면 빨리 빨리 좀 되도록 조치를 해 줘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십시오.

예.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저 한 가지만 더 언급할게요. 지금 우리 신도시지역에 보면 자전거도로 폐타이어 시공하는, 저 부분이 겨울 되면 날씨가 차고 하면 자전거 이용객이 줄어든다 말이죠. 자전거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시행을 한 거죠. 자전거 마킹하고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고무성질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자전거 타이어도 고무성질입니다. 맑은 날은 마찰이 되어 가지고 잘 나가요. 빗방울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경사가 있으면 헛바퀴를 돌아버려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저게 재질을 다른 쪽으로 바꿔 볼 필요성이 있겠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 보면서 느낀 점인데,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인도 위에 보면 전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은행나무는 제가 보니까 뿌리가 밑으로 좀 많이 들어간 것 같고, 느티나무입니까? 지금 저 동아아파트 앞쪽으로나 이런 데는 느티나무 가로수가 많이 심겨있는 거기는 뿌리가 아마 위로 올라오나 봐요.

맞습니다.

보도블록도 그냥 이렇게 각이 지게 올라오는 곳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에도 저가 여러 차례 지금 주문을 하는데 하여간 그 보도블록 걷어내고 위로 올라오는 가지를 많이 잘라내고 지금 평탄작업도 일부분 하는 것도 눈으로 보고했는데 지금 우리 신도시지역 인도 위에 투스콘 처리라고 용어를 씁니까?

예. 투스콘입니다.

투스콘 처리해 놓은 저거는 앞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땜 방 해 나가야 되죠.

그것은 각을 지어서 잘라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겠죠.

전국적으로 저도 서울, 수원 교육받으면서 쭉 돌아보고 했는데 전부 다 골치가 아파 가지고 교육원 안에서 심지어 들고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다같이 고민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가로수를 뽑아낼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잔뿌리를 정리하는, 녹지과하고 전에 추경 때 한번 말썽이 있어 가지고 녹지과 하고 저희들하고 저희들도 녹지과 교육을 받고 서로

보고도 여러 차례 했어요?

예. 뿌리를 어떤 뿌리는 자르고 어떤 뿌리는 자르지 말자 그것까지 다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도 블록 깔려 있는 데는 용이하게 뿌리를 절단하고 평탄작업을 하면 되는데 투스콘 처리했을 적에는 비용부담도 많이 들고 또 색깔 자체도 노후된 것과 새것을 시공을 해 두면 칼라도 차이가 나고 해서 저는 투스콘 처리보다 일본의 경우를 접목해 가지고 인도 위쪽에 꼭 자전거를 우리가 많이, 주민들 활용도하고 유도도 할 것 같으면 보도 블록보다는 일본 경우를 저는 시에 접목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게 아니겠느냐, 지금 저기 보면 투스콘 처리한데는 보행자들 좋아해요. 무릎에, 좀 조깅도 하도록 참 좋은데 근본 취지는 우리가 자전거란 말이죠.

그건 재생우레탄입니다.

재생우레탄을 해 놓은 지역에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바퀴와 마찰 부분 조금만 물기 있으면 저기 경사진 데는 안 올라갑니다. 헛바퀴 돌아 버리더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고민스럽고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는 게 여름 되면 하이힐 신은 사람, 뾰족한 구두 신은 사람 폭 빠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은 사실 발에 폭신폭신 하니까 무릎에 별로 영향도 없다고 해서 좋다 그러고, 또 그런 문제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그것도 한번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직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는 좀 굵은 게 있데요. 일본 가니까 자전거 타는 데는 굵은 모래를 해 가지고 칼라도 좀 달리 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는 자전거를 우리같이 저래 시공한 건 한번도 못 봤거든요. 재생우레탄으로 하는 것은

저게 작년인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예. 어차피 예산도 절감할 부분은 해야 되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한번 재고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평지하고 경사진 데는 감안을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엷게 깔아놓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차량들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경사 있는 쪽에 인도 위에 올리려고 하다가 바퀴에 획 감겨 가지고 떨어진 곳이 아주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전하교 보수 보강 및 확장공사 1억 2000만 원 용역이 완료됐습니까?

아직 완료는 안됐습니다. 지금

언제 됩니까? 올해 12월 용역완료 이래 놨네요.

예.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네요. 완료가 되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요?

예. 도시과 하고 시설 결정을 봐야 됩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완료되는 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도록, 이번에 도시과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같이 되도록 해 주시고 이게 2005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포함도 안 됐던데 이 안은, 용역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 그것은 우리가 어차피 용역 끝나고 나면 내년도 투융자 심사까지 받아 가지고 조치

참고적으로 아셔야 될게 용역 완료한 부분 중에도 한 두건은 여기 포함된 게 총 우리 도로 사업부분에서 47건이에요. 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또 포함되어 있는 항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아마 중기계획에 포함시켜 주는 것도 맞다 이렇게 봐지고요. 우리 이게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누락이 됐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전하지구요? 전하교, 지금

국장이 한번 답변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확정 안됐습니다. 안됐고 그 돈이 10억 미만 같으면 우리 자체 평가가 가능합니다. 투융자 심사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안 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사실상 용역도 안 되고 해서 우선 순위에 약간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 예산에 못 들어갔습니다.

국장님이 예산이 좀 이번에 부족하다 해 가지고 그 부분에 포함이 안된 것 같은데 국장님이 의욕을 안 가졌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렇습니다. 요구한 부분 예산이 모자란 게 약 350억이 모자랐습니다. 최종 할 때에

예. 약 300억에서 350억 정도

그러니까 포함이 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포함이 잘 되어 있던데, 당초 예산서 보니까 이것보다도 덜 급한 것도 포함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용역이 확정되면 내년 추경 때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김해 국도 14호선하고 연계해서 이루어 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느낌을 받기로는 국장님 의지가 좀 부족했다 이 부분은, 이래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참고로 하시고 국장님이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남칠 위원입니다. 노점상 노상 적재물 단속처리 해 놓고, 다른 동네는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지내동하고 우리 안동 일반로에, 노점상 단속하기 상당히 힘들죠?

예. 그렇습니다. 16명 노점상 단속인원 가지고 저희들 4개조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4개조로 나눠서 하는데 5일장 한 팀, 김해, 장유, 진영, 그리고 불법 5일장, 이거는 장유, 삼계, 내동 이래 가지고 한 8군데 불법 5일 장이 또 서고 있습니다. 대동상가, 유토피아, 삼계 I파크, 이런 데는 또 계속적인 상인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도로, 계속 도로 순찰조로 해 가지고 4개조로 하는데 요즘 또 특히 경기 때문에 좀 양당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04년도 11월부터 12월 31일 까지만 해 갖고 23건, 2005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61건, 그러면 한 달만에 23건 했는데 이거는 2005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해 갖고 61건이다 말입니다.

예.

그러면 2005년도에는 단속이 조금 적게 했는지 주민들 의식이 좋아 가지고 많이 변했는지, 근데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 지내동 동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하거든요. 실제 낮에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저녁정도 되면 최고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노점상 문제거든요. 저 역시도 그 지역구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 어떻게 해라 하기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렇다고 주민들도 보면 자기들이 싸우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합니까? 우리들을 괴롭힌다고요. 그러면 내 역시도 그 지역구 사람들을 갖다가 뻔히 아는 사람들과 싸우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꼭 불법주차나 장사뿐만 아니라 더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자기 점포 앞에 물건 못 세우도록 방치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가보면 뭐 어찌 보면 한번 애먹인다고 오토바이, 오토바이야 또 우리가 단속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물건은 다른 물건을 세워 놓고 자기 집 앞에는 주차 못한다 그러면 잠시라도 대놓고 일볼 수 있는 사람이 도로를 또 점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 됩니까?

그래서 도로에 돌 같은 것을 놔두는 것이 사실 무단 적재물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야 됩니다.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부 뒷골목 같은데 주로 보면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통이나 이런 거 갖다놓고 다른 차들이 못 대도록 하는데 그런 것도 아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저희들이 지금 손이 못미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적발되는 대로 다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또 뒷골목이야 그렇다 치지만 대로 가에 그러면 사람들이 다닐 방법이 없어요. 거기 보면 계속 그냥 그대로 놔두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점령 해 가지고 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하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그대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철거를 해 줘야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지금 거기 가보면 창이 도로를 넘어와 가지고 물건을 갖다가 상시 적치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도로 가에, 더군다나 동원 2차하고 동원 1차 사이에는 인도가 없어요. 인도 없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거기 지금 우리가 97번 버스하고 98번 버스가 다니고 있거든요. 다니고 있는데 민원들이 버스 주차장을 해 놓아도 버스가 들어올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이겠지만 민원이 버스를 못 대게 하니까 앞에 전방에서는 또 난리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일반주민들은 버스 안 들어온다고 지금 난리고 지금 어느 쪽에서 일을 해야 될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같이 한번 협동을

특히 다른 지역에는 제가 정확한 내막을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해 줄 필요성이 있다 노점상 일반부분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나무라기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대기를 못하니까 주민들이 잘못됐다고 저는 인식을 합니다마는 그것도 우리 시에서 좀 더 강하게 해 가지고 앞에 물건이 도로를 침범한 것만은 그건 상시거든요. 24시간 도로 침범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좀 숙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러면 과태료 징수를 꼭 많이 해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민들과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기관이 나서 줘야지 잘못하면 주민들하고만 멋쩍은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지금 저가 알기로는 보안등, 가로등 신설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보수는 120기동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 보면 터널보수공사

터널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로등 이설, 이런 등등 이설공사도 여기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대체로 이런 가로등 이설은 저희들이 도로 개설하면서 들은 걸 주로 저희들이 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리가 봤을 때는 이설하고 신설은 구분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노점상은 다들 그런 부분이 애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지만 특히 꼭 우리가 가로등 가에서 장사하는 것은 영업행위 하면서도 크게 주민들한테 불편 안 끼치는 게 있는가 하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게 있어요. 딱 차 두 군데 세워 놓고 하루에 세 건 정도는 주민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싸우거든요.

예. 저희들 실무과장이 출동해서 말리고 지나가면 또 하고, 하여튼 교통과 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합동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불편을 해소할런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질 같은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가 97번, 98번 버스를 대는데 버스 베이가 있잖아요. 베이 앞에 양쪽에 딱 전방에 있는 사람들 차를 못 대게 그런 장난을 친다니까요. 미칠 것 아닙니까? 그런 거 누가 해결합니까? 교통과에서 나와서 해결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베이를 좀 크게 잡아주든지 서로가 내 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 과가 얼마나 욕 본다는 그 생각도 해주셔야지 같은 시에 있으면 꼭 그걸 한번 더 점검을 해보세요.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그리고 인도 같은데 보행자 보행선에서도 장사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비켜 다닌다고 욕 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 사람들한테 계몽이라도 이 자리는 안 된다, 정말 이 구역이라도 좀 피해달라 하소연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나일황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동김해 지하차도건설 사업기간은 2003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안에는 공사완공이 어렵지요? 어떻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내년 12월 달에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었는데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국비지원이 상대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억 추경에 감액을 시켰습니다만 내년에도 국비를 30억 원을 받을려고 하고 있거든요.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저희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시간은 좀 지연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1년 정도 넘어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내년에 최고로 지원해봤자 작년 예를 보면 한 30억 정도 되거든요. 다른데 그래서 저희들도 30억 정도는 무조건 내년에 달라 건교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많이 준다고 약속은 했습니다. 또 관리계장님이 행정자치부 직원하고 이번에 해외에 나가는 것도 그런 관계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많이 당겨오면 당겨올수록 빨리 끝을 내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공사 관계로 칸막이를 해놓다 보니까 현재는 그런 대로 교통에 지장은 크게 초래하지는 않는데 그게 장기화되므로 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발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씩 지나 가다 보지만 거의 공사를 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지금 저희들이 개착에 안 들어가서 그렇는데 전부다 지하 지반개량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개착에 들어갑니다. 특히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게 교통소통 때문에 차선을 절대 안 줄이도록 현장하고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차선을 한 차선이라도 줄이고 나면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공사를 깔짝 깔짝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교통소통을 원활히 시키기 위해서 천천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하 밑에 박스 지나가는 이런 것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서는

지금 예산 확보가 제일 문제네요?

일단 공사 진행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구요. 내년에도 어차피 70억을 국비 30억 온다고 보고 시비도 내년에 40억 요청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하면 일단 사업 진행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라도 중앙 부서하고 계속해서 어떤 예산이든지 좀 당겨오든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셔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문병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교통카드 문제 언론에 보도된 걸 봤을 때 좀 기쁩니다만 제가 민원 차원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해에서 해운대 가는 버스, 김해에서 양산 가는 버스가 국도를 이용하죠?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해서 해운대같은 부분

지금 해운대가는 버스가 시외버스주차장에서 해 가지고 부원동 삼부주유소 앞으로 해서 동김해IC로 그렇게 들어가죠?

예.

그런데 지금 삼안동이나 활천동, 불암, 대동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반면에 거기에서 내외동까지 들어갈라 하면 버스노선이 바로 가는 노선이 없습니다. 직선으로 삼방동으로 둘러서 한 시간 정도 걸려서 들어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주로 할라 하면 택시를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고 있는데 활천동이나 동김해IC 가기 전에 정류소나 매표소 또 양산까지 갈라하면 내외동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정류소라 해야 됩니까? 매표소 같은 것 하나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산과 해운대 가는 버스는 시외버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인가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는 김해시에서 인가를 하는 사항인데 결론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가지 곳곳에 시외버스 개념의 정류장을 추가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반대적으로 시내버스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류소 하나 추가로 개설하는 부분, 노선을 연장하는 부분 그런 것이 업체들간에 상당히 알력 관계가 많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남도에서 협의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지금 저희들도 보면 시외버스는 시내버스같이 이렇게 정류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 정도만 중간에 거쳐가는 그런 부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반영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고 많이 부딪치는게 시내버스 운송업자들에게 최고 많이 반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는 반발이 없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해결해 주어야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시외버스는 김해에서 운행은 하지만 업체 인가는 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은 시내버스의 활성화가 우선 제일 급하거든요. 중간에 그런 식으로 정류장을 만들어 버리면 결론적으로 시내버스의 경영적인 악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자리에서 내가 하겠다는 부분보다는 상호협의를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되어 버리면 3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버스 개통하지 마라 거기에 차 못대겠다는 거나 다를 바 하나도 없잖아요.

그것하고는 틀리는 부분이고 이건 지하3호선하고는 11월 28일날 개통이 되었지 않습니까? 김해시에서 부산시로 나가는 운행노선 자체에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29일부터 탑승인원을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민들이 지하철 3호선과 접근성을 어떻게 양호하게 만들 것이냐 조사를 끝내서 가장 주효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에서는 자기들은 시내버스가 환승 아닙니까? 환승이 많잖아요? 그러면 활천동에서나 거기 갔을 때 환승 안하고 내릴 수 있으면 시내버스는 어떻게든 한번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활천동에서도 국도로 해서 사는 사람보다는 저 위에 대우유토피아나 삼방동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가 많지 현재 국도변에 있는 사람은 사는 사람 얼마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버스를 한번만 타고 와서 양산이나 해운대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꼭 환승을 해 가지고 저기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환승비를 김해시에서 주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일반적인 사항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시외버스와 시내버스간에 승객의 확보차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각고의 노력 끝에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 우리 행정에서, 왜냐하면 허가 관청이 틀리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시외버스가 김해시장의 인가부서에 있으면 조율이 가능한테 도와 시간에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도하고 다 같은 행정기관이니까 얼마든지 우리 김해시에서 의지만 강하다면 안 될 수 있느냐 이 과장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해결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과장님 의지만 강하다면 얼마든지 추진력으로 봐서는 하겠다면 버스회사에서도 이 과장님한테는 너무 잘 해서 꼼짝도 못한다 하던데 그 정도는 해결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일황 위원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현재 보상이 다소 늦어진

전년도에부터 계상이 되어서 평당 60만 원이니 30만 원이니 해서 이 보상이 그때 다 되었는데

지금 현재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면서 중간에 좀 보류를 시켰던 부분이 전국에 근래 지었던 공영차고지 울산이라든지 대전 몇 군데 업체들하고 같이 가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한번 해보자 일반적인 부분보다 그래서 약간 용역기간이 늘어났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의 타지에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해서 용역이 그렇게 늦어진다는 건 이해할 수 없고 모든 사업이 발주가 되면 조기착공을 해서 완성을 해서 시민들 편의를 도모할 생각은 안하고 마 되는 대로 한다는 집행부의 그게 많다는 겁니다. 지금, 할 때는 예산 늦게 주어도 괜찮아요? 올라올 때 아니죠? 예산을 빨리 해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예산만 정해주면 공사는 하자세월이라, 장기미필 공사가 1년에 몇 건 넘어갑니까? 연 2000억씩 안 넘어 갑니까? 두 번째 구산택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구산동

그건 올해 계획에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이 개진되어 있습니까?

구산지구 저희들이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그 지구에 대한 교통영향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감안을 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협의를 해줄 때 우리의 의견이 개진되었느냐 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작년도 12월 29일날 도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산지구로 인해서 그 인근의 교통은 소통의 흐름이 원활하다? 믿어도 됩니까?

일단 교통전문가들이 그런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산택지가 들어오므로서 북부동 전체의 라인을 봐서는 이게 굉장한 체증이 생길 우려가 있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단디, 단디 하는 것 알죠? 단디 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시행하기 전에 사업착수가 준공하기 전에 단디 하세요. 단디 알죠?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관내에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중 화물트럭, 트레일러 등등 대형차량들 보유가 몇 대나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몇 대 정도 됩니까? 특수차량 등 해 가지고

시내버스라든지 일반적인 화물같은 건 전체가 4,400대 정도 되고 건설기계는 9,500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차고지 증명제라는 게 적용이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유가 되고 영업행위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파트 주위나 또 고속도로 노면이나 야간에 보면 거의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은 야간에 차고지 쪽으로 안 가고 불법으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밤에 그냥 방치한다고 해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12시부터 6시 사이에 밤샘주차 해서 두 시간 이상의 장기주차가 되어야 된다는 확인사진을 채증해서 그렇게 하면 과태료가 40만 원인가 60만 원인가 이 정도로 한 달에 저희들이 두 서너번씩 전 직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채증사진을 다 찍고 하는데

그런데 차고지 증명제가 있으면 그 차고지로 밤 되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화물 이동거리가 있고 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가 시급한 게 장유도 그렇고 야간에 가보면 장유에 많이 가는 것 같더라구요. 전에 내외동 신시가지에 단독주택지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쪽에 많이 왔거든요.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장유쪽으로 나대지가 많아서 그렇는가 그쪽으로 많이 움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대책이 차고지 증명제 있다고 해 가지고 외지에서 온 차량들 단속하기도 애매한 부분이라, 이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공영차고지 같은 게 필히 시급하게 형성이 되어서 그쪽으로 이쪽으로 가서 주차를 하라 해놓고 단속을 해야 맞는 거지 아무런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그냥 도로가에 있다고 딱지 붙여서 40만 원씩 하루 하루 벌어먹고 사는 서민계층들인데 그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하는 것도 지지부진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원론적으로 당초 화물자동차 등록할 때 당연히 주차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등록을 내주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단 지금 현재 실제 현실상으로 보면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무단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많은 차량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의 개념은 워낙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했던 부분이 서김해IC에 보면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하면서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한 3,000평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대형트레일러가 한 100대 정도 동시 주차가 가능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선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 보유대수를 물은 게 근 10,000여대 된다 말이에요. 물론 버스 같은 거야 차고지가 있어서 들어가겠습니다만 한 10,000여대 되는 차량 절반 정도는 영업행위 하느라고 부산이고 마산이고 어디로 나가서 밤을 새운다 치더라도 김해에 남은 게 사오천대 남아 있을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 차량들이 차고지 증명제라는 이름으로 우리 행정상 서류 상에는 맞추어져 있겠죠. 그런데 거의 다 보면 그 차고지에 밤을 자는 차량들이 과연 몇 대나 될까 싶다 말이에요.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차고지를 행정에서 공영차고지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에게도 허용할 수 있는 영역범위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허용을 해서 그쪽으로 차를 몰아넣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성은 안 있겠나 싶은데

주로 지금 사업장의 주차장보다도 자기 주거지쪽으도 많이 신청합니다. 근래에 와서는 아파트 안에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개략적인 수치가 얼마만큼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건 안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재 대형버스라든지 관광버스라든지 대형장비 트레일러 같은 그런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화물연대하고도 자주 접촉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 지금은 전혀 공영주차장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이야기를 행정에 요구를 하는데 내년도 그 부분이 100대 정도의 수용능력이 있으면 그때 되면 스스로 그 정도에서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처신을 하면서 유도를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자연녹지라든지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그런 것도 개인에게도 문호를 개방해서 영업행위를 하건 어떻게 하건 정지를 해서 자갈을 깔아서 그런 쪽으로도 유도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서김해IC에서 흥동쪽으로 화물물류센터 그 안에도 보면 평수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화물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몇 백대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택가에

많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장담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물론 우리 운전자들의 의식도 필요합니다. 자기 집 인근에까지 차를 몰고 와서 파킹해놓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나갈라 하는 그런 운전자들의 의식도 필요한데 그런 건 행정에서 계몽을 해나가면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스티커라는 게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공간이 제가 볼 적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그건 숨통을 행정에서 틔워 주어야 되는 것 아느냐

그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공간을 동시에 확보할려고 하면 소요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라 하니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여유가 되는 사람들 부지를 가지고 있다 라든지 하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문호를 개방해줄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유료주차장 같은 그런 개념으로 나갈 수 있고

화물트럭들도 주택가에는 안 대겠죠. 고속도로변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주택가나 이런 데 화물자동차들이 들어오는 건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어방동 대우유토피아 뒤편에 대곡초등학교 앞에 일방통행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발견이 안 됩니까?

그 당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대곡초등학교에서 유신아파트 쪽으로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도로 폭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했는데 현재로서는 큰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 다수 의견은 아니지만 이전에 아파트 출근시간에 일방통행이 되지 않으면 대곡초등학교로 해서 대우유토피아 후문 쪽으로 빠져 나가는데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진입은 대우유토피아 정문 쪽으로 전부다 한꺼번에 밀려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아침 출근시간에는 교통이 굉장히 혼란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방통행을 하지 않고 도로를 넓히자니 또 화인아파트하고 대우유토피아측간에 어떤 확장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방체육공원이 개장되고 하면 우회도로 지금 보상 중에 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방통행을 했을 때 도로의 효용가치가 또 떨어진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일방통행을 현재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방통행을 했을 때 문제점이 안 나오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 아파트 쪽에서의 확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한쪽은 낭떠러지 한 쪽은 테니스장 뜯는 관계로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금 위에 체육공원 자체가 개장되고 나면 그쪽과 연계해서 일방통행하면 다소 불편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면 그 구간하고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대우유토피아의 주민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 그에 적정한 부분 쪽으로 통행을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수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축산과장 이현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재직하신 적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과거에 계장시절에 있었습니다.

농축산 업무에

10개월 정도, 한 10년 전에 잠시 좀

지금은 행정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너가 그래 해 놓은 걸 제가 뭐 이러니 저러니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조류독감이다 브루셀라다 뭐다 해 가지고 축산업무가 상당한 우리 시에도 지금 축산, 농축 농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전문성이라 할까요? 과장님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