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명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해동안 시정의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되고 불합리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간 추진한 각종 시정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짧은 기간 동안 실시되지만 더욱 발전하는 김해시, 행복하고 살기 좋은 김해시를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감사위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은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제가 호명하는 대로 한 사람씩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1반 총무국 소관은 신용옥, 김병철 위원님, 제2반 복지환경국 소관은 김정호, 김유하 위원님, 제3반 지역경제국, 장유출장소 소관은 강극중, 김철수 위원님, 제4반 공보감사담당관, 칠암도서관, 보건소,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은 탁명곤, 허문성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감 사일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직제 순에 의거 업무보고 청취 후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은 질의답변과 감사강평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소별 직제 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으며 업무보고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이 나와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윤입니다. 제가 선서를 대표해서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김해시 총무국장 김병윤 복지환경국장 윤상기 지역경제국장 박완석 보건소장 김진삼 장유출장소장 김필선 공보감사담당관 신형식 총무과장 임지택 기획예산과장 윤정원 평생학습지원단장 이봉구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 전산정보과장 조성문 시민복지과장 오성석 여성아동과장 송길련 환경보호과장 조장래 청소과장 김홍기 경제진흥과장 이종숙 기업지원과장 장광범 세무과장 최홍식 지적과장 허성문 보건사업과장 김진홍 건강증진과장 김수갑 식품안전과장 류인구 복지민원과장 강창갑 도시관리과장 박환중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이종길 칠암도서관장 장용일 진영읍장 안종현 장유면장 주재순 주촌면장 송중복 진례면장 장우철 한림면장 배종상 생림면장 최형원 상동면장 박동준 대동면장 송영환 동상동장 이강노 회현동장 조현환 부원동장 박병조 내외동장 권대현 북부동장 오세현 칠산서부동장 조희철 활천동장 장성근 삼안동장 박상식 불암동장 이붕구 이사장 박정수 상임이사 이기부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사무직원은 서명한 선서서를 회수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소속 공무원만 계시고 다른 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신형식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에는 저를 포함하여 6담당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민이 참여하는 김해시보 발간입니다. 금년에 김해시보는 지난 2월 1일부터 월 3회 32회가 발행되었으며 시보편집위원회 개최 5회, 시민기자가 취재한 263건의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알선 취업 수기, 의학상식 등 다양한 코너를 운영해 왔으며, 직장인과 학생 등 시보를 구독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E-mail을 통해 12,000여명에게 발송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시정정보와 시민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시민기자 기능강화, 기업탐방 코너설치, 문화유산 코너를 신설하는 등 더욱 다양하고 알차게 시보를 발행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적극적인 시정 홍보입니다. 가야세계문화축전 2005 김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9월에 KBS, MBC, PSB, 가야방송과 일반 신문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위한 국별 정례브리핑은 8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테마별 기획 보도를 매월 국별 순번제로 운영하여 방송 및 신문을 통해 홍보해 왔습니다. 2006년에도 TV, 라디오, 신문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인지도가 높은 잡지, 뉴미디어 광고에도 주력하여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체 감사 실시입니다. 직원 업무능력 향상과 비위예방을 위한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칠암도서관, 진영읍,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12개소에 실시한 결과 총 284건을 지적하여 시정, 주의, 조치하였으며 재정적으로 1089만 3000원을 지적하여 전액 회수 환불 조치했습니다. 2006년에도 능률적이고 효과성 있는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조리 및 비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직자 부패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Clean-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해 부서별 자체 교육을 649회 실시하였고,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직원 집합교육을 3회 실시하였으며, 민원대행업체와 직접 관련 있는 허가과 등 민원 관련 부서에서 20회의 자정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2006년에도 Clean-신고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부서별 자체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우수 강사를 초청하여 전직원 대상으로 격월로 교육을 시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심사강화입니다. 2005년도 공직자 재산등록은 시장, 시의원과 4급 이상 공무원, 7급 이상의 세무, 건축, 토목직 공무원 등 총 225명이 등록되었으며,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를 분기별 1회 실시하여 재산변동 사항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도 재산허위 신고 및 직무상 기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 등에 대하여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각종 공무원 비위사례 정보를 사전 수집하여 공무원 비리를 근절시켜 나가고 있으며, 상반기에 3개 감찰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추석 연휴기간 주변에도 특별 감찰활동을 펼쳐 비리를 원천 차단해 왔습니다. 2006년도에도 예방적인 감찰 활동을 전개하여 청렴한 공직자 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민감시관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감시관제는 행정관청 시행공사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 토목공사와 연면적 200평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시행하며 28건의 공사에 26명의 시민감시관이 56건의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2006년에도 대형공사 위주로 전문지식을 갖춘 우수감시관을 발굴 위촉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장내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 간부를 먼저 소개하고 읍면동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 이봉구입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전산정보과장 조성문입니다. 칠암도서관장 장용일입니다. 진영읍장 안종현입니다. 장유면장 주재순입니다. 주촌면장 송중복입니다. 진례면장 장우철입니다. 한림면장 배종상입니다. 생림면장 최형원입니다. 상동면장 박동준입니다. 대동면장 송영환입니다. 다음 동 소개를 하겠습니다. 동장동장 이강노입니다. 회현동상 조현환입니다. 부원동장 박병조입니다. 내외동장 권대현입니다. 북부동장 오세현입니다. 칠산서부동장 조희철입니다. 활천동장 장선근입니다. 삼안동장 박상식입니다. 불암동상 이붕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총무국 소관 업무와 칠암도서관, 읍면동의 업무를 포함하여 일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보직희망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탄련적인 조직 개편을 그 동안 2회를 했습니다. 특히 여성공무원의 인적 자원관리에 혁신을 기하고 있음으로써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인사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조직체계 활성화에 크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일 위주의 근무성적 평정체제를 확립하고 우수제안 채택과 우수공무원 우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창구 근무자 우대가 되겠습니다. 민원창구자 근무평정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보직희망제 우선 반영으로 전보 시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양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11월 1일부터 현 년도 10월 말 까지 전체 1,142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획은 앞으로 교육훈련 피드백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교육 감소에 기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관 설치와 김해스토리뱅크 설치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기록물 데이타베이스 구축 시연회를 매년 1월 달에 개최하고 여기에 따른 사업 시행은 1단계 사업시행을 올해 3월부터 올 연말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제 자매·우호 도시 교류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6개 지역에 국제 자매도시, 우호 협력도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은 중국 무석시장을 초청해서 자매결연 조인식을 체결하도록 하겠으며, 일본 사카이시와의 사전 교류를 통한 자매결연을 역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외국어 능력 배양입니다. 저희들은 수강 희망 전 직원을 영어, 일어, 중국어를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사기앙양 및 후생복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직원 휴양시설 콘도를 한화리조트 5구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한 바 있으며, 아울러 공무원 자녀 학자금과 공무원 가계안정자금 외 융자 추천, 대부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조금 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쾌적하고 안락한 후생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후생관 신축 청사 지상 3, 4층에 후생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 규모는 431평으로서 그 시설구성은 식당과 매점, 체력 단련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분야별 추진사항은 올해 5회에 80명을 이미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해외연수 추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유치 추진은 제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곁들여 주세요.

예. 아마 신문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전체 12개 기관이 경남도로 이전 확정을 짓고 혁신도시 지침에 의거해서 경남도가 발표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먼저 혁신도시는 진주가 되고 준혁신도시가 마산이 되어졌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시·군별로 불만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추진을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가족 관계로 치환하려는 발상, 마산이 영양실조, 형님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 시의 주요 대응은 현재 10만 서명 운동을 해서 관계부처에 진정을 제출한 바 동시에 의회에서도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구과제 부여는 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과제 부여는 2006년도 1월 달에 5건 정도해서 지속적으로 시정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발전 아이디어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제안 건수는 전체 66건으로서 우수 제안 선정을 했는데 전체 9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말까지 전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모집 분야는 시정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건전 재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전 재정운영은 현재 2005년도 전체 회계가 7108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3.8%가 증가되어졌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주요 투자사업의 재정 투·융자 심사를 확행 함으로써 건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총 지방채는 2378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관리대책은 신규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특히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등 계속사업에 한해서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 후에 지방채를 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정 자체평가 기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주요업무 자체 평가는 110건을 완료했습니다만 목표 관리제는 7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4급 국장급 12명과 5급 사무관급 60명이 되어서 내년부터 저희들 성과 연봉제가 도입됩니다. 따라서 등급을 S등급, A, B, C 등급으로 구분해서 C등급을 세 번 연속해서 받으면 퇴출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자체 평가 기능을 강화해서 더욱더 경쟁력 강화를 도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직원 및 시민만족도 제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행정품질관리제도 정착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올해 1월부터 6개까지 6개월간 운영했습니다만 참여팀은 9개팀 34명이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그 동안에 업무의 질을 향상했고 특히 팀웍 강화로 조직문화에 큰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지도 강화가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은 기구는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12개 팀으로서 저희들 예산액은 17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액은 26억 6800만 원으로서 상당히 자립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추진계획은 공단위탁 자체 타당성을 분석하고 특히 사업장별 경영분석을 실시해서 시설물 지도점검 강화와 동시에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수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단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채용은 현재 계획은 8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2006년도 1차 연도에는 33명이 되겠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3명이고 초등학교 3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6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어제부터 현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외국어고등학교 유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영재교육원 설립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립장소는 인제대학교에서 전체적으로 3개반 6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75% 소요예산 2억 2500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이 영재교육원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어캠프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은 기 선정이 되어졌고 충분하게 설명을 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학문화도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해과학기술진행센터가 지난 4월 13일자 인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내에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 11월 30일날 과학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되면 지원사업이 과학기술진흥센터 운영비 지원을 3000만 원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또 전 읍면동에 생활과학교실 개설 지원에 500만 원씩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 시민교양 강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설치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운동단체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단체현황은 2,764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사항은 2005년도 보조금 지원을 1억 6100만 원 지원했고, 국민운동 교육을 15회 244명 연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6년도 보조금 지원 계획은 시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지원을 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자체 발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해평생교육도시 특구 지정 신청은 저희들 현재 지난 11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6일날 지정심의회가 개최 됩니다만 여기에 따른 지정 신청여부는 현재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일단 재정경제부에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교육도시 특구 지정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행정혁신 도입과 확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 결과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활기찬 체육단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김해시 체육회는 산하 27개 단체 특히 생활체육협의회는 산하 30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개 사업에 3억 6000을 지원함으로써 사전 계획을 충분하게 수립하고 예산 낭비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생활체육 육성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학교체육 육성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사업 추진은 2005년도 11개 종목 14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유치대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IT기술을 행정에 적용시키는 그러한 체계적인 정보화 마스트플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민의견 수렴을 통한 공청회와 최종 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정보화 촉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탈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컨텐츠 보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 달부터 내년 1월 말 까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은 솔루션 분석과 개발을 통해서 홈페이지 메뉴안 확정과 구축을 더더욱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시 홈페이지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서비스 강화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시스템 보완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시민정보화 교육 추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보화 이벤트 개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 추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전산장비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계획은 올 10월까지 전체 7억 3000만 원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 PC와 프린터 교체를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 PC무료 점검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예산 2700만 원 투입을 하고 현재 2005년 10월 말 까지 추진 실적은 전체 674건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정비기간을 최소화하고 정밀 점검으로 시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ATM교환기 성능 보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와 활용도 제고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칠암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도서관 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신간도서 구입은 현재 10,000권 정도 구입을 했고 학습실 연장 운영은 기존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시민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강좌 확대 운영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올바른 독서문화 정착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공연행사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순서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성석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송길련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조장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공영주 청소과장입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기구는 4과, 유인물에는 19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인사발령에 의해서 20담당으로 되어서 여성아동과에 보육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정·현원은 91명 정원에 현원은 84명으로 현재 7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사회복지시설이 19개소로 유인물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도 같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은 9개소입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하단부에 어린이놀이터 현황은 공립이 60개소, 준공립이 81개소, 사립이 180개소를 포함해서 총 321개소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는 1개소가 있고 청소년쉼터도 1개소입니다. 밑에 청소년수련시설은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7개소이며 위원회 현황은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외 4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대청계곡과 장척계곡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5,213개 업체이고 축산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농가는 737농가가 되겠습니다. 분뇨·축산폐수 수거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은 4개 업체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411개소중 시 관리가 79개소이고 타 기관이나 개인이 관리하는 것이 332개소가 되겠습니다. 분뇨 및 생활오수관리는 21,935개소이며 청소대행업체는 3개 업체로서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가로청소, 대형폐기물을 위탁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2003년도 369톤, 작년에는 376톤으로 금년도는 399톤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는 무상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로는 장유 쓰레기소각장, 진영 쓰레기매립장,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재활용품 선별장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는 820개소이며 폐기물관련 업소는 폐기물처리업체 95개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 4개소, 폐기물 배출사업장 등 2,067개소가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인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6,387세대로 11,381명이 되겠고 생활안정지원은 주거생계급여가 11,126명, 학비지원이 1,408명, 빈곤가정 보호지원이 빈칸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95명으로 빠져있습니다. 의료급여가 13,068명, 차상위계층이 1,77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185억 2553만 원이고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이 5억 19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저소득층에 대한 연중 소득 재산조사 실시를 통해서 생계와 의료지원을 하고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는 적극 발굴 지원하고 저소득 생계곤란자 발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으로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활근로사업 290명으로서 11억 8287만 8000원이고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사업에 70명에 4억 8000만 원, 저소득 니드(Need)계층 특별취로사업 40명에 1억 6728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 증가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 시책은 노인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26,6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세부터 79세가 12,412명, 80세부터 89세가 3,234명, 100세 이상이 4명으로 나왔습니다. 경로연금 수급자는 3,650명으로서 1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로연금 지급은 3,650명, 노인교통비 지급은 25,260명에 32억 7400만 원, 공공시설 견학 실시 1,000명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노인여가시설 지원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 경로당 운영비,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 및 운영비 등 지원으로 노인복지증진과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현실화로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시키고자 합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그간 추진실적은 금년에 260명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익형이 15명, 복지형이 3명, 시장형이 5명, 연 인원으로 계산하여 보면 41,600명에 달하고 있고 금액으로는 3억 81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복지증진 및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인원은 14,779명으로 우리 시 총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삼계근린공원 내에 건립을 하고 있고 부지는 1,477평으로서 연건축 면적은 851평입니다. 현재 거의 공사가 100%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시험운영 기간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인 여성능력 개발교육 및 평등의식 확산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여성지도자 육성 심화교육과 여성능력개발 전문교육, 자원봉사 여성참여,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여건 조성 등으로 추진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상담 자립기반 정착을 위해서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가족화합 및 건전가정 육성과 요보호 여성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활안정도모, 성·가정폭력 및 가출 등 피해여성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안정 및 상담치료 등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저희들 5개소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8개소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능적 전담보육시설 및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시설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및 프로그램 개발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아동 건전육성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3개소, 아동급식비 지원 1,947명, 가정보호 아동지원 67세대에 89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정보호를 위한 위탁가정 개발 및 입양사업 확대와 결식아동 지원방안 개선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중점 추진코자 합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해서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문화의 집 자체운영위원회 구성과 동아리 확대 모집, 7개 프로그램에 12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활발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김해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과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청소년선도 학부모감시단 운영, 찾아가는 청소년 수련마을 운영, 청소년육성 장학금 지급, 모범청소년 표창 등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 지원 관리를 위해서 그 동안 추진실적은 청소년상담실 운영과 쉼터운영, 청소년 공부방 지원, 어려운 청소년 수련활동비 지원,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 단속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 및 단체확대 현황을 참고로 보시면 총 63,025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운영,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쌀 나눔 은행 운영, 자원봉사단체협의회 활성화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문기능을 가진 자원봉사단체 가입을 기존 36개 단체에서 40개 단체로 확대시켜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그 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 수혜처와 수요처를 연결하고 학생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가족봉사단, 실버봉사단 운영, 자원봉사자 소양교육, 자원봉사자 수요처 조사와 집수리 봉사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해서 그 동안 추진실적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5개소 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전문 기술교육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전문교육이 505회에 7,762명, 여성농업인 임원 연수회가 80명, 도농 문화교류회를 80명 실시한 바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단속입니다. 공해시설수가 4,601개소로서 배출유형별로 보면 대기가 1,374개, 수질이 802개, 소음이 1,998개소, 공사장 비산먼지가 427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6년으로 되어 있고 사업구간은 3.6㎞로서 연지교부터 두곡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연형 호안조성, 징검다리, 여울, 낙차보, 수생식물 등을 식재했고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사업은 2006년 8월경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추진되어 있고 며칠전에 도의회 환경전문위원회에서 우리 해반천을 현장방문해서 친환경적으로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다는 칭송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어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은 2002년부터 금년 7월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사업구간은 2.9㎞로서 남해고속도로 밑에서 충절교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37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유량확보를 위해서 서낙동강 하천 유지용수를 하루 3,000톤을 끌어 올려서 물을 흘러 보내고 있습니다. 정화사업 하기 전에는 하천수가 5～6급 정도로서 아주 죽음의 하천이었습니다만 현재는 2급 내지 3급수로서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시행 준비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하천 수계별 목표수질을 설정해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수질은 서낙동강 녹산수문을 기준으로 4.3㎎으로 되어 있고 1차 총량관리제 시행기간은 금년도 8월 1일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민간위탁 원가산정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절별, 용도별, 주요 화장실 청소인력을 고정배치를 확대시키고 공중화장실 점검관리 확대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깨끗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청소대행 적정원가 산출용역과 청소대행업체 청소실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로청소 구간확대는 기존 270㎞에서 290㎞로 20㎞를 더 확대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한지 청결관리 실명제 대상필지 추가 선정 관리와 자율마을 청소강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 불법쓰레기 신속 수거를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특히 금년부터는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서 야간단속반을 운영해서 큰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밤에 주로 무단투기가 많기 때문에 야간단속에 치중을 하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확대 및 자원화 촉진을 위해서 설정목표는 발생량이 2004년에 376톤에서 2006년에는 41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 자원시설을 보강하고 한국환경자원공사 부산경남지사를 우리 김해에 유치를 해서 내년말 경 되면 준공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도 63억 원으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건축비가 3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만 규모를 확대해서 저도 환경부를 방문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종사인원은 상주인원이 40명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은 반입량이 149톤 해서 소각량이 130톤이 되겠습니다. 재처리량은 26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각장 정기점검 보수와 교육용 청소영상물 제작, 배출가스 농도저감을 위한 SCR촉매, 나머지 2단 교체, 복수설비 방음벽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 폐기물매립시설 운영은 현재 면적이 46,990㎡가 되겠습니다. 개시연도가 2000년 12월 11일부터 시작해서 사용기간을 당초에는 201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5년 연장을 해서 2020년으로 연장함으로 인해서 우리시 예산을 21억 원 정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운영비는 3억 5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매립 정착을 위해서 매립물 확인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근무여건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 진영매립장 꽃밭 조성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앞으로 인근 주민과 버스로 왕래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아름답고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유소각장에 열병합 발전설비 설치는 그 동안에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사업방식은 ESCO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 굴지의 7개 업체가 참여의사를 표명해서 적격심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서 2007년경 준공을 하면 연간 약 4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입니다. 한림면 퇴래리에 4,627평 부지에 3개 동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입찰이 있습니다. 사업시행 방식은 전문기관인 한국재생관리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위탁해서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정부지에 대한 성토를 그 동안에 우리시가 80,000㎥를 무료로 흙을 반입해서 예산을 5억 원 정도 절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를 진지하게 청취해 주신 제경록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복지환경국 업무가 더욱 더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완석입니다.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 이종숙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장광범입니다.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끝으로 2005년도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사무분장 3페이지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통업체는 23개소, 특수판매업 604개소, 소비자 고발센터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3개소가 있고 계량업체는 4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공예업체는 161개소, 석유판매업 203개소, 가스업체 및 판매소는 248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경남에너지 공급배관 245㎞를 매설하여 104,000여 세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제조업체 현황입니다. 기업체는 5,132개이며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 8,336필지, 공유재산은 17,831필지로서 전체 26,167필지에 22,957,000㎡의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동 지역에 403개소와 읍면지역에 395개소로 총 796개소가 있습니다. 712명의 공인중개사와 84명의 중개인 그리고 법인 1인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으로 우리 지역 인력장비, 농축산물, 중소기업 생산제품 구매 등으로 지역생산품 구매가 4,897건으로서 459억 5400만 원, 지역업체 계약이 3,508건으로서 481억 4300만 원, 지역업체 용역이 514건으로서 713억 7800만 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주차장 조성과 장옥 개축 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경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으로서 경상남도 공예품경진대회에 우리시가 6년 연속 최우수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공예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삼성홈플러스 김해점 내에 공예품 전시 및 판매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과 품질을 한층 더 연구 개발해서 전국대회에 많은 수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 가스공급기지 설치 추진입니다. 2004년 6월부터 한국가스공사에서 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하여 진영 일원의 천연가스 안정적 확대 공급과 한림, 진례 일원의 천연가스 조기공급을 위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 12월 말 준공과 함께 가스 공급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체가 5,132개가 가동하고 있으나 그중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277개 업체에 400억 원의 경영안전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경영안정자금을 352개 업체에 908억 원과 19개 업체에 시설자금 60억 원을 받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기업체의 기술개발 및 정보제공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코자 해외품질 규격 인증 지원 등 3개 분야 165개 업체에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기업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으로 개척단 파견 3회, 국외지역 해외바이어 화상상담 1회 10개 지역으로 2억 846만 4000불의 상담액과 가계약 5623만 5000불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 조찬경제포럼 운영으로서 관내 기업체 CEO와 유관기관 단체장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매월 개최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영정보 제공을 하였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안정 도모와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서 올해도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일자리 알선 창구를 운영하여 현재 938명을 취업시키고, 16개 직종에 142명의 전문인력 양성훈련 입교와 51개 사업장 413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조사 정비로서 우리 시 관내 측량기준점 5,321개 점을 금년 말까지 일제 정비해서 향후 측량 성과 고시 및 전산입력 등으로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력 강화입니다. 고유가와 국내경기 침체에 따라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당면시책으로 우리 지역 생산품 애용과 관내 업체의 일감주기, 공사 하도급시 지역업체 선정, 건설현장 지역주민 고용, 함바식당 지역주민 운영, 각종 이전 등기시 지역 법무사, 세무사 이용 등으로 그간의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생산품의 총 구매 6,431건으로서 633억 4000만 원 중 지역업체 생산품 구매는 4,897건으로서 459억 5400만 원으로 건수 대비해서 76%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계약 분야에서는 3,891건의 금액 2,037억 원 중 지역업체 계약은 3,508건 중 금액 841억 원으로 건수 대비해서 90%를 달성했고 용역분야에는 총 용역 건수 652건 841억 원 중에 지역업체 용역은 514건 713억 원으로 건수 대비해서 78.8%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장 직접 방문과 판촉활동 전개로 전 직원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재래시장 경영 및 환경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동상재래시장은 1억 원의 사업비로 환풍기 설치공사, 변압기 이설공사, 아케이드돔 보수 정비공사를 하고자 현재 환풍기 설치공사는 금년 8월에 완료하였고, 변압기 이설공사도 완료 상태에 있으며, 아케이드돔 보수공사 정비는 금년 12월에 완료 예정으로 정비공사 일정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유재래시장 주차장 조성비 및 장옥 개축공사로서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말 완공 예정 목표로 공사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서 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옥상 주차장 조성과 진입로 정비사업으로서 편입 부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대화된 재래시장을 만들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재래시장은 사업비 9억 8000만 원으로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부지 매입을 위하여 금년초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하였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시장번영회와 지역 유지분과 의논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1회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재래시장 방문, 제수용품, 백일, 돌, 생일, 결혼식 음식구입은 재래시장 이용 홍보, 집단급식소의 주 부식재료 구입시 이용 당부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사업 내실화입니다.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른 전자상거래가 증가됨에 따라 구매방식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판매업 신고현황을 보면 방문판매 212개소, 통신판매 385개소, 전화권유판매업 7개소, 대부업 72개소로서 총 676개의 판매업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비자 고발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소비자 고발 접수처는 우리 시와 YMCA, YWCA 등 3개 처가 있습니다. 금년도 총 접수 건수는 3,500건입니다. 업무처리는 소비자의 고발에 따라서 판매자와 상호 협의 처리토록 합의조정을 권고하고 쌍방 불응 시는 소비자보호원에 이첩 처리하고 있습니다. YMCA, YWCA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에 따른 보조금은 각각 연 6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책으로는 피해유형의 예측이 불가하여 사전 예방의 어려움이 따르고 그에 따른 홍보책자 5,000부를 제작 배포하여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공예품 개발 육성입니다. 우리시 관내 공예인 분류 현황을 보면 도자·초자공예 99명, 섬유·피혁공예 20명, 목·칠공예 10명, 금속·보석공예 1명, 기타 공예 31명 등 총 161명이 있습니다. 우수한 공예품 발굴을 위해 매년 경남도에서 공예품 경진대회 개최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사전 우수 작품 출품을 위해서 제1회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우수작품에 대해서 도 지정 12개 업체의 개발장려비 2400만 원과 시 지정 21개 업체 3150만 원을 공예품 개발장려비로 지급하였으며, 그 결과 경상남도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공예품 개발을 위해서 지정업체 확대와 장려비 증액 지원, 공예품 경진대회 수상자 해외 우수 공예지역 견학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예기능의 계승발전과 우수공예품 개발 촉진에 따른 공예품 판로개척으로서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홈플러스 김해점 2층에 전시 판매관을 설치하여 도자기 외 60점을 진열하여 도예공예협회와 공예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예품 판로개척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가야상징 주방그릇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탈 자료관을 통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국내외 자매도시 홍보 및 각종 홍보시 수상 기념품 증정 등으로 활성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생림, 상동, 대동면 일원의 전력 수용가 및 중소기업체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서 상동변전소 건설사업입니다. 상동변전소는 상동면 매리 일원에 1,860평의 부지에 옥내형 변전소, 가공 전력 설치 등의 사업으로 한전사업비 110억 87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현재 공사 추진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6년 4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유제품 유통관리로서 현재 우리시 관내에 유류 관련 업체가 203개 업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유소가 136개소가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품질검사소 203개소 대상으로 500여 건의 검사와 행정처분으로 7개소 2억 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석유 품질검사소와 합동으로 단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가스공급기지 건립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 확대입니다. 우리시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 주 배관 매설량은 24㎞입니다. 배관 매설이 미비한 동상동 구 시가지 일원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조기에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안전대책으로서 시설 현황을 보면 가스, 전기, 승강기 총 132,0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스안전 관리분야에서 가스관련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저소득층 150세대에 대해서 가스 시설을 개선하고 단독주택 안전콕크도 5,700세대에 대하여 무상 교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가고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전기 및 승강기 안전관리로서 전기설비 정기검사와 승강기 정기검사는 법령 규정한 일정에 검사 완료하여 특히 설, 추석, 하절기와 동절기, 해빙기 등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실시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시설을 무료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인구와 기업체 증가에 따라서 승강기와 전기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중소기업 품질혁신 및 정보제공입니다. 해외품질 규격 인증 획득지원사업으로 35개 업체에 7800만 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 8개 업체 800만 원, 핵심기술 정보사업 114개 업체 4500만 원, 중소기업 디자인 상품개발 지원사업 8개 업체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정보지원 5,132개 기업체에 매주 FAX와 E-mail을 송부하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입니다. 400억 원의 융자규모로 277개 융자 결정을 하여 179업체 339억 원을 융자 실행했습니다. 경상남도 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우리시 관내 업체와 경영안정자금 352개 업체에 908억 원과 시설자금 19개 업체에 65억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도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에 대해서 안정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활동입니다. 동유럽 등에 43개 업체가 참여해서 3200만 불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2006년도에도 중국 지역 등 3회 시장개척단 파견과 화상 상담 1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지역산업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 지원으로서 사업비 74억 5000만 원으로 19개 업체에 지원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기계분야, 중소기업 부품소재산업의 기술특화 육성입니다. 그 간의 지원 실적이 2004년도 26억 2000만 원, 2005년도 32억 4600만 원으로 총 58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 지원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의 주관으로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체 실무 재교육으로서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그간의 지원 실적은 2004년도 2억 4000만 원, 2005년도 5억 7000만 원으로 총 8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시 시비 부담계획은 2006년도 1억 원, 2007년도 8000만 원, 2008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기술수준 향상과 경쟁력 제공, 산학연 협동 인재 양성 체계 구축으로 기계산업 전반의 시너지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지역협력연구센터 2단계 사업지원입니다. 성인병 예방치료와 노화억제용 소재 개발 내용으로 47억 7800만 원 사업비로 인제대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지원실적은 2004년도 15억 4300만 원과 2005년 금년도 13억 9200만 원으로서 총 29억 3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시비 부담계획은 총 4억 5000만 원으로서 2004년도 5000만 원과 2005년도 2억 원을 2006년도에 예산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원입니다. 지역 특성화 분야의 우수인력 양성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내용으로서 252억 89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대학은 인제대학이며 사업분야는 첨단, 기계, 기술 혁신, 인력양성사업 외 3개 사업입니다. 그 동안 국도비를 포함해서 89억 6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시 부담은 2005년도 금액은 1억 9600만 원으로서 현재까지 미지급하고 2006년도 예산 확보 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역전략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차세대 의생명융합사업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주촌면 농소리 일원에 부지 5,000평에 건평 1,000평으로 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 확충과 의생명 연구시설 도시계획 결정 용역 등을 하였고 향후 조례 및 재단법인 설립 및 부지보상 등으로 2007년 5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정밀기기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정밀기기개발지원센터 조성, 중소기업 기술능력 향상의 사업내용으로 사업비 155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부터 5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 제출과 평가, 협약체결, 개소식 등을 거쳐 내년에는 신축 설계 등으로 2007년 6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김해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김해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주촌면 망덕리, 농소리 일원에 50만 평의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사업시행자이고 사업비는 3200여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산업단지 측과 실무협의 등 여러 차례 관계 절차를 거쳐 지난 9월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해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단지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2007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기업인력난 해소와 실업대책입니다. 고용 인력 수급을 위해서 일자리 알선창구와 1일 취업안내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각각 938명과 373명을 취업시켰습니다. 맞춤훈련, 고용촉진 훈련 등 기능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해서 CNC 선반 등에 142명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 훈련생이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경기침체 요인에 들어서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7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51개 사업장에 413명의 실업해소를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매 단계별 사업을 발굴해서 연 4회에 걸쳐 본 사업을 시행토록 하여 취약계층 고학력 청년실업자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지방채 세목별 부과 징수현황은 연간 목표액 3276억 8800만 원으로서 부과금액은 3217억 4400만 원으로 징수액은 2847억 700만 원을 징수하여 목표 부과액은 98.2%를 달성하였고 부과액 대비 징수액은 88.5%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 증대는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관리 취약분야 수시 점검, 불성실 납세자 세무조사 강화, 고액납세자 대상 중점 관리를 통한 채권 확보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금년도 목표액 3276억 8800만 원 중 부과액 3217억 4000만 원으로서 목표액에 부과액이 미달되어 징수율도 낮은 편으로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밀린 세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체납액은 내수경기 부진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소비심리 저하 등으로 전년도 체납액 308억 9000만 원 대비 34억 원이 증가한 342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소득, 예금 등 집중 추적, 압류재산 공매와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전국은행협회 체납등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밀린 세금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징수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84억 1300만 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1225억 6400만 원으로서 전체 목표액 1509억 7700만 원으로서 1096억 5300만 원을 징수하여 73%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은 15억 1200만 원으로서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재산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제 징수제도의 미비와 부과 건수의 소액 다수로 체납액 징수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의 조사 산정입니다.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를 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적정하고 균형 있게 결정하는 사항으로 단독 다가구주택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에 따라서 2005년 6월 30일 개별주택 가격 조정 공시를 하였으며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주택관련 세금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적 측량 검사 및 기준점 관리입니다. 측량 성과의 정확한 제고와 일관성 있는 성과 제시로 경계 분쟁 등에 따른 고질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측량 성과를 철저히 검사하고 지적 측량 기준점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통합민원발급 시스템 구축입니다. 민원대기 시간 단축을 위하여 창구 어디서나 발급 가능한 통합민원발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증명서류 발급이 기존 15분에서 현재 5분으로 단축됨으로서 민원 불편해소를 획기적으로 해소를 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고 불합리한 토지가의 불균형 해소를 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토지소유자의 불만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226,000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권리 보전을 위하여 국·공유지 8,336필지 공유지 17,831필지 총 26,167필지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단속입니다. 부산, 마산, 창원 등 대도시에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도시개발에 따른 투자심리를 노린 불법중개행위 사전 지도단속을 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제경록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소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먼저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수갑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류인구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간단하게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1, 2, 3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 상동보건지소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 지금쯤 완공이 되었어야 될 것인데 토지보상 관계로 조금 지연된 사업입니다. 내년 1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영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이것은 올해 국비내시를 받아서 지금 현재 부지선정하고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가을경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영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문제점 하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없던 데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정원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사항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보건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3월달에 직제개편해서 보건민원계를 신설했습니다. 올해 많은 것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기관 신뢰성 구축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현황은 총 419,575건으로서 확대된 민원서비스 내용으로서 오시는 분들에게 유모차라든지 휠체어 비치 등으로 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제증명 등 우표 송부로 다시 찾아오는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장애인 및 노인 등에 대한 민원접수대행 및 안내도우미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처리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월 1회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평가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다음 7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조기유행 발견 및 신속대처를 위해서 취약지 하절기 방역소독과 그 다음 올해부터 친환경적 방역소독을 확대했으며 저소득층에 대한 바퀴벌레 및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유행성독감 외 4종에 대해서 거의 끝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관리를 위해서 32개 병·의원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질병정보 모니터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약업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약업무의 지도점검 강화로 안정적인 진료풍토를 조성하고 특히 부정불량의약품 근절 및 우수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의료기관 점검 320개소에서 점검해서 위반업소 13개소를 하여 처분하였습니다. 그 다음 의약품 판매업소는 177개소에 대해서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불법의료행위라든지 과대 및 허위광고, 마약류 관리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하고 약업소에 대해서는 면허대여 및 무자격의 조제 및 기타 등에 대한 사항들을 계속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진료사업은 올해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감면조치를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실시하여서 전체적으로 진료실적이 약 18% 정도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계층별 특성에 맞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과 습관의 변화로 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강검사 및 교육은 총 320건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학교 구강보건실을 본래 2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한림 신천초등학교에 1개소 추가 설치하여 3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 불소양액 양치사업,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계획대로 하고 앞으로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의료시설 이용이 불편한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서 노인초청진료와 순회진료가 되겠습니다. 노인초청진료는 총 65회에 948명이었으며 순회진료는 177회에 5,036명이었습니다. 계속 확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동순회진료는 대상지역에 김해시 노인복지관과 보건지소가 없는 읍면지역에다가 연말에 개관할 장애인복지관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한방 지역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사업은 아무래도 치료중심보다는 예방중심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실시하던 한방 침이라든지 진료 외에 한방허브보건소로 지정되어서 한방금연교실, 중풍예방교실, 한방가정방문사업, 사상체질교실, 외국인 근로자 한방무료진료, 한방 산전산후 건강교실 및 육아교실 등을 저희들 올해 시작을 하고 현재 추진중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시민건강생활 실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 영양 및 운동, 절주관련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분야별로 자문교수 및 협력기관과 연계하여서 금연사업 및 영양사업, 운동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올해 절주사업을 새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든지 중고등학생들 금주교육 및 음주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4개 분야 사업들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출산장려지원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임산부 등록관리는 1,200명,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은 약 40회로 실시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68명에 대해서 9812만 8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보건소는 특히 모자보건선도 보건소로서 모유수유 지도 및 캠페인과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큰 문제인 출산장려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별 맞춤모자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출산장려정보센터를 운영하여 혼인신고 대상자 등록을 관리하고 등록축하 할 때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출산 축하용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자녀에 대해서는 출산장려금을 20만 원씩 해서 현재 29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평가는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셋째자녀만 되고 있는데 전체 여론은 둘째부터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보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노인의료서비스 및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대상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 및 건강수명을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원 활용으로 의료 외에도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약 690명을 등록하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원진료 및 무료시설 지원을 20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재가 암환자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61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지원 외에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서 이·미용서비스 및 정서적 지지를 13회, 169명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치매 및 재가 암환자 간병용품 및 식사대용식 지원을 55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무더위라든지 동절기가 되었을 때는 혼자 사시는 분들의 안부 확인들을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방문 보건차량을 추가구입해서 조금 더 방문회수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아까 의료기 외 간병용품이라든지 물품지원 이런 것을 확대하고 거동불편 노약자의 응급환자 발생시 대처기능을 더 안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일상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보건복지통합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현재 현황은 정신의료기관 관리가 8개소가 있으며 우리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관리해서 재가정신장애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은 현재 8개소에 2회 실시하고 있고 입원환자 현황이라든지 계속 입원환자 심사청구 등은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정신장애인 관리를 위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내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은 주 3회, 2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업 재활프로그램은 주 2회, 14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가정방문 상담 및 관리를 125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기본형에서 모델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계층별 건강검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청소년, 성인병, 여성주간 건강검진, 미취학아동, 농촌노인, 학동기아동 심장검진, 복지카드 소지자 각 층에 대한 건강검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에이즈 관리사업입니다. 에이즈 감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감염자의 정기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관리는 총 29명입니다. 약 2년 전부터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초생활대상자로 13명을 지정하고 기타 진료비 지원을 20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역학적 특성이 이전에는 국외감염이라든지 동성연애자 감염에서 이제 점차 국내일반 이성감염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검사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계속 확대토록 하고 감염자 관리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감염 및 전파방지를 위한 예방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핵심은 콘돔 사용을 최대한 권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생활이 어려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약 3년째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 질병은 71종입니다. 첫 시작하는 2003년도에 총 79명 지원해서 현재 2005년도에 10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의료급여 또는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및 입원기간중 식대의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저소득층 암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조기검진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암 치료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자는 48,818명이고 검진종목은 5대 암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4년도에는 8,175명에 대해서 1억 700만 원 정도 실시를 하였고 2005년도에는 9,725명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9명 발견하고 그 다음에 등록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53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한센병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센병 관리 등록자는 총 254명인데 현재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지원 보다는 대부분 연로하시기 때문에 양로시설이라든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이양로시설을 위한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유지보수비 등과 재가환자 진료를 20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한때 많이 효과가 좋았다고 했습니다만 최근 다시 일부 경종을 울리고 있는 질환이 결핵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추진상황은 198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BCG접종, 주민이동검진, 학생 X-레이 이동검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25페이지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총 465개 업소에 대해서 240개소에 대한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72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원료 및 제조공정 적합 여부라든지 자가품질 관리 및 허위 과대 광고 여부, 특히 지금 사회에 많은 현안이 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유통에 대한 사전 예방토록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 판매업소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업소현황은 총 2,35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574개소에 대한 점검을 하여서 93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점검 내용으로서는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및 이행여부라든지 표시기준 위반 및 유통기한 변조 판매행위, 건강기능 식품의 허위 과대 광고행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대형마트 같은 데는 저희들 관리가 되는데 동네슈퍼라든지 아주 작은 데까지는 사실 할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현황이 7,02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실적이 총 2,784개소에 대한 점검을 해서 166개소에 대한 위반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영업주 및 종사자에 대한 정기위생교육과 그 다음에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안전한 집단급식 음식 제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62개 업소가 있습니다. 219개소는 집단급식소하고 43개소는 위탁급식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0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식중독 발생우려가 많은 데 중점 지도를 하고 학교 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자재 공급업소라든지 신규 급식시설, 운영업자 변경 업소에 대한 중점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저희들 현황은 총 1,82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1,404개소에 대한 점검에서 131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관리로 시민들 공중위생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식품안전의 날 행사입니다.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 인식계도 및 홍보와 식품판매업소에서 어린 학생에게 유해한 부정·불량식품 판매근절을 위해서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약 20,000명 정도로서 참여기관이 식품제조업소, 대형판매업소, 음식문화개선위원회, 교육청, 대학교, 관내 초등학교, 조리사회, 영양사회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켰습니다. 참가한 회사제품을 홍보했고 우리 김해지역 식품에 대해서 안전식품과 불량식품을 식별하는 방법을 체험토록 하였으며 우리 고장의 우수식품을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유출장소 순서입니다. 먼저 장유출장소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김필선입니다. 우선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갑 복지민원과장입니다. 박환중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이종길 문화센터운영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유출장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민원과, 도시관리과, 장유문화센터운영과를 직제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유출장소 홍보입니다. 지난 4월 4일 우리 장유출장소 개소 후 추진하여 왔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장소의 개소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출장소에서 하는 일을 알기 쉽게 제작한 전단지 60,000매를 장유 시민들에게 배부하였고 장유출장소 홈페이지도 제작 2005년 11월 1일부터 운영 행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지난 4월 개소할 때 1일 기준 410건을 처리했는데 지금 현재는 한 달에 7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의 시책추진입니다. 장유지역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시민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당신이 주인입니다”의 시책을 추진 간부공무원의 민원안내, 민원처리 해피콜제, 민원처리 사항 문자메시지 통보제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원 대기시간동안 자신의 건강을 측정해 볼 수 있는 자동혈압기 및 체지방 측정기와 피로를 풀 수 있는 자동안마기, 발마사기를 설치 시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우리 장유에는 총 65개소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분기 1회에 점검을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 공간보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점검입니다. 장유에는 총 130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장유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및 종사원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토지거래규제 업무 철저입니다. 허가 및 검인을 해준 총 5,480건의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허가받은 토지는 사후이용 실태와 검인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신청 실태조사를 해서 의무이행을 회피한 사람에 대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보고입니다. 13페이지 신도시내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정비 대상지 일제점검을 해본 바 총 88개소의 정비 대상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와 자전거도로는 현재 정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재해방제 구거정비 공사입니다. 우리 관동리 율하천변입니다. 1공구 호안블럭 설치와 2공구 맨홀 설치 이식은 이미 하였습니다. 올해 미정비지역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착공 건축물 허가취소입니다. 우리 장유출장소에서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을 맡고 있습니다. 신고건수 780건을 포함해서 총 286건을 허가하였는데 그 중에 장기 미착공 건수가 38건입니다. 그 동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발생하는 장기 미착공 건축물을 일제 조사하여 착공을 독려하고 미착공시에는 허가취소로 건축행정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명령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위반건수가 총 66건 중에 자진철거건수는 34건, 이행강제금 부과건수가 32건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를 앞으로도 엄격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입니다. 매년 여름 수많은 행락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차 및 쓰레기 문제로 애태우던 장유 대청계곡도 지난 여름 한 해는 출장소 전 직원이 휴일날 순번근무를 통한 주차지도 및 자연정화활동으로 깨끗한 대청계곡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청계곡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정서생활을 함양시킬 수 있는 휴양지로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비산먼지 사업장이나 오수처리시설 등 총 506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231개소를 점검해서 58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330개소, 공중위생업소 200개소를 합해서 1,538개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530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행정처분을 51개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업소는 반복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기초질서 확립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장유에는 근린공원 9개소와 어린이공원 27개소해서 총 36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 동안 노후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하고 공원 등 보수를 하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내 시설물을 수시 점검해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장유에 있는 용지봉과 굴암산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에도 노후시설물 정비 및 보수를 쭉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등산로에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여 등산객 불편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지난 1/4, 2/4동안에는 95개, 98개 강좌를 했었는데 3/4, 4/4에는 128개 강좌와 133개 강좌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좌가 지난 3/4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평생학습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강좌 수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시설 전시실 운영 활성화와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 월별 테마도서 전시, 좋은 그림책 야외전시와 도서관 이용자 교육실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안의 도서대출서비스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도서를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장유문화센터 운영과에서는 진영, 장유, 주촌, 진례, 한림, 내외, 칠산서부동 총 7개 읍면동을 맡고 있습니다. 총 회원 수는 37명이고 그 동안 대출 자료 수는 도서와 비도서를 합해서 총 250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 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고 또 장애등급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무인 반납시스템 도입과 모바일 및 문자 전송시스템 구축, 일일 도서관 체험학습, 찾아가는 독서교실, 방학독서교실과 가족 독서골든벨, 상설알뜰도서 교환장 운영과 독서동아리 운영 등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책을 통하여 지역민과 돈독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스템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유출장소는 개소 취지에 걸맞게 시민들을 위하여 더 친절하게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목표로 2006년도에도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2005년도 장유출장소에서 추진하여 왔던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순서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장 박정수입니다. 경영지원팀장 강현군입니다. 혁신전략팀장 김진근입니다. 김해천문대장 이상현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마상천입니다. 화목·장유하수처리장팀장 박용석입니다. 상임이사는 부득이한 형편으로 출장이 되어서 간부 소개를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서 2페이지, 3페이지, 10페이지까지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의 내실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단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 및 기술연수에 지속성을 유지하여 미래를 볼 수 있는 판단력과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담당 업무별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위탁해서 매년 14개 과정에 35명이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특별교육도 시켜서 앞으로 수준 높은 기술정보 획득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 직원으로서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싶은 안정된 근무여건과 생동감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 달의 칭찬 주인공제를 매월 팀장이하 직원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으며 6개 공단 동호회 결성 등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혁신을 위한 직원 한마음 연수 실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사업장별 근무하는 직원들의 만남의 장 개설과 임직원간의 대화의 창 개설과 직원간의 단결력 강화, 협동심 배양 및 주인의식 고취를 위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전 직원 대상으로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연수를 하게 해서 연수 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해서 저희들이 혁신을 위한 직원 한마음 연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가족 공단시설물 견학의 날 운영입니다. 직원 가족의 공단시설물 견학을 실시해서 직원 가족간의 만남을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공단 가족이라는 애사심을 고취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공단 홍보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단 창립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 홍보가 부족한 실정으로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 헌혈, 환경정화활동 등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한 홍보 TV, 신문, 팜플렛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공단을 홍보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원가관리제도 확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단사업장의 프로그램별 원가관리 정착으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합리적인 원가분석을 통한 경영개선 확립에 노력을 하고 있으며 매년 원가분석 계획을 수립해서 매 분기별 원가분석을 위하여 원가관리 목표시행, 고용형태 개선, 대체인력 활용으로 원가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균형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혁신선도 공기업지정 및 기업형 팀제 도입에 따른 공기업 성과를 종합적, 균형적으로 관리하고 고객만족과 성과지향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단과 과천 시설관리공단과 공동으로 9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90일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균형성과관리시스템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경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단사업장별 체계적인 녹지대 관리와 효율적인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통하여 시민에게 편안하고 친숙한 쉼터 제공을 위해서 녹지면적에 있는 많은 나무들을 완벽하게 관리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천문대를 통한 천문도시 김해이미지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천문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타 시·도민에게 우리 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출장 천문특강을 17개교에 3,252명을 실시했고 서울 7개 광역시에다 저희들이 홍보물 발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김해 이미지 구축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전국 시민천문대를 주도하는 김해천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 10월에 발족된 전국의 시민천문대 및 유사천문대 50여개 연합 조직에서 김해천문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서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천문학회 춘계학술대회 참석, 천문학자 대학연구소와 교류 강화, 전시과학세미나, 전국과학관협의회 참석, 전국적인 협의회를 주도적으로 해내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많은 고객 유치로 수익 극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적의 시기에 가장 적절한 행사기획으로 많은 고객유치와 수익의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사적지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수로왕비릉, 봉황동유적, 수릉원 시설물에 대해서 철저한 유지관리로 사적지를 찾는 대외고객에게 가야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가락국의 고도임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사적지의 환경정화라든지, 조경관리, 시설물 관리에 깨끗하고 안전한 그러한 시설물을 보여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운동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김해운동장과 하키경기장의 완벽한 관리로 고객이 스스로 찾아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체육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김해체육관, 김해문화체육관의 완벽한 관리 운영을 통해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시설 수선, 김해체육관내에 인기 있는 대형콘서트 유치 등을 통하여 10월말까지 184,166명에 3703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향후 전국규모 체육대회 및 콘서트 유치로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많은 이용고객 유치는 물론 이용고객 만족도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시민체육공원 관리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민체육공원 내 시설물인 야구장, 다목적 구장, 인공 암벽장, 사격장, 스케이트파크, 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을 상주를 시키면서 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유체육관 관리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유체육관 주요 시설인 실내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매점 등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3대 서비스 관리체계를 시설, 회원, 친절관리 체계로 정하고 운영을 해서 철저한 회원관리를 위하여 담임교사제인 강습지도 체크, 일대일 체크 구축 등 고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인 장애우반 개설, 여름 방학특강 운영과 심야 영업시간 연장으로 많은 고객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문화예술시장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5일제 수업대비 프로그램개발 일환으로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활동 전개와 수련관의 넓은 주차장 시설물을 이용하여 아나바다 정신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여러 가지 물품을 한 자리에 마련함으로서 시장 경제를 제공하였으며 2회에 걸쳐 70여건의 장터개설과 950여명의 참여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비다니와 함께 하는 별자리캠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비수기 수련관의 이용 실적도 높이고 천문대의 홍보도 병행하기 위해서 여름, 겨울방학기에 추진해서 5회에 324명을 유치를 하고 1540만 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별자리캠프의 위상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청소년 운영위원회 결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화목하수처리장 수질관리 철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수처리 법적 방유 수질 강화에 따른 방유 수질 기준 준수를 위하여 장유하수처리장 공사 준공으로 유입하수 분산처리 및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분뇨 유입량 증대 처리로 김해시 분뇨해양투기비를 10월말 현재 3억 1298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2004년도 기술진단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 39건 중 자체 조치완료를 14건, 추진중 8건을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 반영 1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능한 한 우리 인력을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은 직접 보수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수도료 절감을 위한 재활용수 이용 확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중인 시설에 대해서 상수도를 지하수로 전환해서 여기에서 상수도요금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절감하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전하중계펌프장 상수도 사용료 절감 추진해서 가압펌프 가동시 상수도를 축봉수로 사용함으로써 상수도 낭비 및 상수도 요금이 과다되고 있음을 판단하여 직원들이 연구 분석 노력하여서 지하수와 상수도를 축봉수로 혼합 사용가능함을 판단하여 지하수 47.1% 혼합 사용으로 상수도요금이 10월 말 현재 2930만 원의 절감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노력해서 상수도 요금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장유하수처리장 운영 철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하수처리장 통합관리 및 하수 유입량 탄력적 운영과 공정별 물질수지 작성, 방류수질 철저 준수를 위하여서 기술 향상을 위한 자체 세미나 등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유하펌프장 원격제어 감시설비 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유하펌프장 2001년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하여 김해시로 이관되어 타 펌프장과 달리 화목중앙통제실에 원격제어 및 감시설비 미구축으로 주기적 현장 확인 관리를 인력 소모와 원격제어 및 감시가 되지 않아 사고 발생에 신속 대처에 애로가 있어 2005년 6월 중앙통제실 원격 감시 설비구축으로 사고 발생시 신속대처와 현장 관리 인력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진영하수처리장 고도처리 효율성 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영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12,000㎥으로 유입량 1일 평균 6,700㎥인 55.8%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당초 2000년 준공 시에 오수 분뇨 분리 유입으로 순수 오수인 맑은 물이 유입되어 오염도 수치가 저하됨에 따라 미생물이 살 수 없는 실정으로 당시 그에 대한 대책으로 외부 탄소원을 투입하여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개선책으로 관거 정비 및 공동주택 오수 직투입으로 유입 농도 상승에 따른 외부 탄소원 투입 비용을 10월 말 현재 1258만 8000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서 이러한 데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 안정적 축산폐수처리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축산폐수처리 용량은 1일 130톤이며 처리공법은 VSEP-막분리공법으로서 관내 축산농가 수거량 1일 평균 95톤으로 현재 가동률이 73%입니다. 안정적 수질 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3회 축산농가 점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축산폐수 반입 원수 점검대도 설치해서 계속해서 많은 축산폐수가 들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추모의공원 운영 관리 내실화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추모의공원 주요 시설인 화장로 4기, 식당 100석, 납골당 총 6,880기, 주차능력 68대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10월 말 현재로 화장이 1,525구고 납골이 343구, 다음 식당이용은 1,959명, 1일 평균 62.7명 총 수입이 3억 6256만 7000원이며 참배객은 8,934명, 견학자가 1,677명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원활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화장 및 납골에 대해서 의식변화 촉진 운동 전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화장이 비용이나 사후관리 등에 부담이 없고 매장보다 좋은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명절에는 하늘나라에 보내는 편지 띄우기 이벤트행사 개최와 노자돈 제로운동 전개, 클린사업장 구현 및 장래문화 화장장 강의 참여 등 유족중심의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으로 화장문화 조기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재가복지 외 10개 분야에 자원봉사자 1,825명을 모집하여서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편리를 위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확충이 되어 안정적인 그러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노화방지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원만한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52개의 프로그램을 3개월 과정별 회원을 모집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같은 연배와 만남을 통해 친목도모 및 유대감을 형성하여 노인들의 소외감과 무기력감을 완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실버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과 사회정보 습득기회를 제공하여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1년에 2학기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양 강좌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양강좌를 통해서 노인 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여가선용을 위한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어르신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소외감을 해소하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획득하기 위하여 3개 분야 9개 동아리를 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1회 정기 동아리모임을 운영해서 동아리 회원들이 서로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가사서비스, 도시락 배달서비스, 밑반찬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경로당을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건전한 문화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장유, 한림, 생림, 상동, 대동 등 5개 지역의 경로당을 주 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일하는데 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노인 일자리사업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노인 인력의 일자리 알선, 상담, 지속적인 인력관리, 인력 수요처 발굴을 통해서 노후 소득기회 확대 및 여가활동을 통하여 구인, 구직, 알선 취업 등 5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의 자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금관가야 토기 만들기 및 문화체험 행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관가야 토기 만들기 체험행사와 어린이 체험 학습의 날 운영, 가야무사 타기 상설 체험코너 운영, 김해의 고인돌 사진패널 제작 및 김해시 초·중·고 순회전시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연날리기 및 활쏘기 지역행사 특화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9페이지 지표 및 발굴조사 실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표조사 및 발굴업무를 최소 경비로 해결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월 30일 10시 계속감사)

시민감시관제 5억 원 이상 공사를 한정해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5억 원 이하는 시민감시관제도가 적용이 안되고 있죠?

5억 이하라도 전문공사 2억 원 이상은 감시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이걸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상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민감시관제도를 이왕 마련했으면 철저하게 5억 원 이상의 공사라고 제한하지 말고 또 지역주민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공사의 내용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사를 시행하는 데는 지역주민들이 시민감시관으로서 충분하게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조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를 잘 하시겠지만 형식적인 이런 감시관 제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늘 감시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키자는 쪽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보편집을 통해서 시민기자들 활동이 어느 정도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매회 발행할 때마다 시민기자들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체 263건을 채택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한해동안?

예.

263건 외에 시민기자들이 취재해온 기사들 중에 안 실린 건수는 얼마나 되죠?

대부분 시민기자들이 해온 것은 채택을 다 했습니다. 또 시민기자들에 있어서는 행정소식지이기 때문에 시민의 비평과 여러 가지 시민의 소리도 함께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시민기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정보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었다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우리 김해가 접수를 못하고 발표난 이후에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그 이전에 혹시 그런 정보를 얻지 못했는지 혹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데까지 미처 신경을 못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신도시는 솔직히 저희들 정보를 몰랐습니다. 사전 노출되었는지 그것조차도 사실확인은 되지 않고 있으며 항간에 떠도는 여러 가지 루머로 말만 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은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뒤늦게 발표와 함께 알고 그렇게 언론과 협의를 했습니다.

정보의 부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 김해시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혹시 문제로 발생하지 않는가 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김해시가 잘하고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을 봤을 때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데까지 미치지 못했는지 정보의 부재라는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거잖아요.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정보를 수집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인력이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충원을 해서 충분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민기자를 운영하고 있죠?

예.

몇 분이나 하고 있죠?

시민기자가 43명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니까 12명으로 되어 있던데 43명으로 되어 있어요?

시민기자도 중간에 그만두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계층을 접수하기 위해서 읍면동별로 해서

지역별로 분포를 해서, 그것은 잘 했네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사 자료가 도움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소식지이다 보니까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시민으로 하여금 시민의 소리, 다른 미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시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도 취재를 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되는 것은 거의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문은 안 봐도 시보는 한번씩 훑어보는데 그 분들이 낸 자료로는 간혹 등재가 되지 별로 큰 효력을 발생할 정도의 도움을 주는, 시정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그 분들 활용을 잘 하셔서 그늘진 곳에서의 미담이라든지 어려운 사정이라든지 또 잘못된 부분을 꼭 집어 낼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지적사항에 감사원 감사하고 도 감사를 받았는데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부적절한 일이 있어서 퇴직을 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기간을 보면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요. 물론 과장님 그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우리 국장님 참고를 하셔서 어두운 곳에 두루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간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약 5년의 기간동안에 방치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책임자들 책임한계가, 사실상 책임자들은 간단한 경고나 주의로서 끝나버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책임자의 책임한계도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살피고 물론 요즘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에 맡은 책임은 본인이 제일 많이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어떤 직위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들이 책임을 안 지고 그냥 무관하게 종이 내민다고 도장 찍어서 내준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런 데 철저히 살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해외연수를 많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몇 분이나 보냅니까?

지난 해에 200여명이 갔습니다. 정확하게 124명하고 80명이니까 204명 정도 갔습니다. 11월말까지

저는 476명으로 봤는데 확인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공무원 연수 보내는 자체는 나쁘다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견문을 넓히고 우리보다도 선진지역에 가서 배워와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내에서도 정말로 우리 행정보다 앞서는 대기업 같은데 알찬 자리에 가서 연수를 적어도 3개월 이상 받는, 앞으로 사무관 승진대상자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도 기업경영을 겸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우리가 대기업 연수원에 가서 그 분들하고 어깨를 같이 나누어서 그 분들이 국가경제를 위해서 무얼 하는지 또 우리 공무원은 무얼 해야 될 것인지 같이 비교분석 하면서 연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성과금 지급을 하죠?

예.

성과금 지급은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2005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지급하고 2004년도 성과에 대한 성과금은 2005년 9월 추석을 맞이해서 전후에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 것은 어쩝니까?

2005년도 성과는 2006년 9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한 해 미루어서 하네요?

2005년도 성과가 2006년도에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성과금 자체는 사실상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글자 그대로 성과금입니다. 성질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성과금이 사실상은 그렇게는 안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방침에 의해서 적절하게 공무원들 여론을 수집해서 노조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계시죠?

아직까지 공무원들 성과가 사실 일부 기업과 다른 점이 계량화 되지 않아서 객관적인 측정이 곤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장님이 다른 데는 다 잘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하는 것은 상당히 가르마를 제대로 못 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에 제가 감사한 결과의 수범사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신규직원 임용시 때마다 선후배간에 멘토, 멘토링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신규직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보는데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또 선후배간에 신뢰와 우정도 쌓을 수 있는 조직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특별히 수범사례로서 발표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잘 된 제도라고 보고 앞으로 활성화 시켜서 지금 신규 직원들이 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할거죠?

예.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업무 보는데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례라고 보고 그것은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진작으로 장기근속자나 모범직원을 해외연수 보내고 하는 그런 제도있죠?

예.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장기근속자나 정규직원에 한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감사기간에 확인한 바로는 일용직도 포함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말 차별없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정규직원에 한해서 모든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일용직도 포함해서 하고 콘도 휴양시설 이용하는 부분도 확대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수범사례들이 총무과에 이번 감사기간에 몇 가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작년에 총무과에 관용차량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하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감사 중에는 작년에 지적한 부분들을 다 시정을 해서 투명하게 총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개선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 결과로 3000여만 원의 수선비라든지 이런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굉장히 예산의 집행 효율성을 높였고 피수감 공무원들의 의정수행 자료요구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성실한 피수감자의 자세를 보여준데 대해서는 칭찬을 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수범사례로 몇 가지 발굴을 했고 지적사항으로서는 외국어 어학교육 추진실적 그 건에 한해서 지금 제도는 여태까지 시행을 해오면서 굉장히 좋은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란 말이죠. 제가 지원근거를 찾아서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 안한 것을 보면 지원근거가 없다라고 인정하고 이것은 마련이 되어서 이런 좋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그런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런 좋은 제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2006년도 추진사항에도 보면 그렇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근거를 찾아보니까 2004년까지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50만 원 이내로 하라든지 이런 지침이 있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에 맡기도록 되어 있고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자체적이나마 시장님께 어느 정도 지원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침을 받아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 시행하기 전에 우리 자치단체장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확실한 지원근거는 우리가 지원함에 있어서 근거가 마련되어야지 만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총무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충분한 검토 후에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사항으로 해결 안된 부분이 물품구매 집행현황 부분인데 우리 쓰레기종량제 시행을 몇 년도부터 했죠?

99년부터 시행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쭉 확인한 것을 보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구입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는 물품구매 집행에 상당한 금액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과 제작비가 지금 물품 구매집행 현황으로 올라 와 있다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된 건지 제가 자료를 미리 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안 올라 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제출 못한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2003년도, 2004년도도 구입을 해서 매월 저희들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에 봉투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실랍니까? 그리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몇 년 동안 쭉 쓰레기 봉투를 제작하고 구입하고 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문제들이 일관성 있게 어느 한 과 라든지 소관 부서가 집행을 한다든지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느닷없이 올해에 다 올라 왔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인지가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감사 중에서도 충분히 안됐기 때문에 그걸 서면으로 주시든지 끝난 이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신규 직원이 오면 우리 본청에 일정 기간동안 연수를 시켜서 읍면동에 보냅니까?

예. 1년 동안을 본청에 근무케 하고 1년 후에 순환 보직제에 의해서 보직을 순환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읍면동에 나가보면 사실은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 좀 알만하면 본청에서 필요한 부서에서 당겨 가버리고 특히 총무 이런 부서에서는 보니까 미흡한 점이 많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근무기한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읍면동하고 우리 각 실과에 대부분 직원들이 근무 기한을 1년 이상으로 전보 제한을 하고 지금 현재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현재 7년, 8년 이런 연령 순환이 빠르게 되다 보니까 1년에 퇴직자가 60명 이상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순환근무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에 나가 있는 직원들 순환이 빨리 되다 보니까 그걸 못 지킬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연구를 해가지고, 사실은 읍면동에 가면 부족한 것이 많아요. 기본이 안된 것도 있고, 제가 가서 정말로 이번에 읍면동 감사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볼 것을 몇 가지 보니까 특히 총무부서에 가보면 이거 진짜 넘새스러울 정도로 부서가 너무 일찍 바뀐다 말입니다. 어쨌든 연구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읍면동에 근무하는 기한을 나름대로 일정하게 정해서 그게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명곤 위원님

과장님 최근에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인사를 그렇게 꼭 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 11월말에 한 인사 말입니까?

예.

지금 읍면동장님들이 직무대리로 있음으로 해서 업무의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이수하자마자 직무대리를 해지시키고 그 자리에 따른 15명이 승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6급 승진, 6급 승진에 따른 7급 승진 이런 후속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인사 규모가 150여명 되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쌀 협상 국회 비준안 통과로 인해서 지금 농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어가면서 거리를 나서고 있는 이 시점에 농축산과장에 행정직을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차라리 꼭 그 자리에 과장을 바꾸어야 될 일이 있다면 농업직 승진을 시켜서 직무대리에 앉히는 것이 합리적인 인사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우리 극히 내부적인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부분의 인사는 문책성 인사로서

어떻든 이렇게 농민들이 아우성치고 있는 이 마당에 농업기술센터 주무과장을 행정직으로 임명한다는 이 인사가 바람직한 인사냐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 꼭 바꾸어야 될 입장 같으면 다른 농업직을 승진시켜서라도 직무대리로 앉혀야지요. 그게 맞잖아요.

승진의 부분은 전체적인 정원제로 해서 승진은 불가한 사항이고 그 분이 거기 앉아서는 농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보직인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직 보다 행정직이 가면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판단 되었어요?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게 성격상 농축산과는 관리의 성격도 많습니다.

그 인사가 합리적인 인사라고 보세요.

합리적인 인사는 아닙니다.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 농민들 심정도 조금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달래줄 마음가짐도 갖추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반 농민들이 보는 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게 전혀 감안 안된 인사를 그렇게 기분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아닌 것 같으면 다소간 이해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무슨 견해를 달리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직렬에 따른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어떤 직위에 대한 자기 어떤 신념이라든지 책임감, 봉사정신 이런 마인드가 더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공무원들 직렬 만들어 두었습니까? 직렬은 왜 만들어 두었어요?

물론 직렬은 전문성을 요구하려고 직렬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어요.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인사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그렇게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관용차량이 우리 전체 업무 보는데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부족한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저희들 관용차량이 인근 비슷한 시와 비교해서 3, 40대 정도 작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는 125대고 마산시는 155대, 진주시는 141대입니다. 우리는 현재 읍면동 포함해서 전체 관용 차량을 12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게 보유해서 업무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직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로 직원들 대부분 자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업무적인 출장으로 인해서 개인 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전해 줄 계획으로

아직까지는 안되었죠?

예. 아직까지는 안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읍면동에도 직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지만 요즘 산불감시 하는 직원들도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곽에 있는 직원들이나 우리 시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나 갑자기 업무를 보기 위해서 차량이 배정 안되어 있는 상태면 다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불편이 있고, 그 자가용을 움직일 때 기름 값이니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안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결국 개인의 사비를 들여서 업무를 봐야 되고 면지역의 산불감시를 한다거나 이런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자가용이 없는 사람은 자가용을 구입해야 될 이런 형편에 놓인 사람들도 있다구요. 그런 것까지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까지도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관용차량이 조금 다른 자치단체 보다 작다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가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경험 했다구요. 제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필요해서 직원들에게 현장 확인하러 가보자 했을 때 관용차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차를 가져와서 한 적도 몇 번 있고 그 외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례들을 몇 번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우리 공무원 출장에 관해서는 읍면동 직원들에 대해서 월행 여비를 월15만 원을 지급하고 현지 교통비를 직급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공성을 띠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활동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읍면동에 차가 트럭 한 대 밖에 없기 때문에 두 대, 세 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차량 임차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행정의 적정성을 보아서 차량 임차료라든지 직원 월행 여비라든지 현지 교통비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서 포괄적으로 읍면동장들에게 어떻게 임무를 부여했을 때 직원들이 원활히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산불감시라든지 외곽지역으로 감시활동을 한다든지 업무를 보러 가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특별히 그 사람들이 운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고, 그 직원이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배려해서 그 업무를 맡겨야 되고 관용차량이 없다면 자기 자가용 차량으로 자가운전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세심하게 배려해서, 직원들 입장에서 세심하게 배려해서 업무를 맡기고 해야 될 부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여직원 비율이 몇 % 됩니까?

지금 34.4%입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지금 현재 신규직은 5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읍면에 가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읍면 전체 넓습니다. 관리가, 또 읍면에는 발로 뛰어야 될 곳이 많거든요. 많고 행사를 하면 힘을 쓸 일도 더러 있는데 읍면에 여직원이 과다하게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불평하는 게 들리더라구요. 실제로 일하면 직원 서너명이 나와서 다 해야 된다 이거지 남자 직원들이, 읍면에 여직원 비율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어렵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 동에도 오겠지만 동은 바운다리가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재해예방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기동성도 필요하고 손도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겠느냐 하여튼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 성과금 지급하고 있지요?

예.

올해 했습니까?

예.

어느 부서에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서류를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무슨 평가 말씀입니까?

지급하는데

그것은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면 지급을 하도록

심의내용 대충 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번은 행동을 잘 한다든지 2번은 말을 잘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 절약한 실적이 타당하면

무조건 예산만 절감하면 지급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여러 질인데 그러면 예산을 일반공사비라든지 사업비를 절감하는데 많이 줍니까? 아니면 실 관리경비를 절감하는데 많이 지급합니까?

그것은 절감 비율에 따라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단순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예산 절감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고 정말 부단히 노력해서 예산을 절감했을 때는 예산 성과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사업비도 마찬가지 해당이 됩니다.

예산절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초에 실비를 짜서 아껴 쓰는 방법 아니면 공사를 할 때 조금 많이 잡아서 절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적절하게 잡은 데도 업무처리를 정말로 능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절감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저는 예산 절감을 공사비나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시민한테 돌아갈 예산이기 때문에 절감으로 생각 안되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우리 전체적으로 관리경비라든지 소모품 이런 데서 절감해서 아끼는 것이 정말로 예산절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정확하게 어제까지 다 받지는 못했는데 받았으면 분석해 보면 좋은데 분석을 못해서

공사비 절감해서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우개선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급되는 공무원들 관리비가 많이 부여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절감해야 그것이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한 절감이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고 한 가지 곁들여 물으면 유급 휴일수당이 있고 휴일이 있고, 유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됩니까?

어느 것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예산편성 자료에서 보았는데 유급휴일은 무엇이고 유급유일은 무엇인지 수당이 애매한데 이해가 잘

오타 생겼습니다. 글자 오타가 생겨서 그렇는데 유급휴일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일하는 것은 지급 안 되어야 되는데 별도로 있던대요.

그게 아마 부기상 할 때 잘못 적은 거 같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 전체가 뽑아내야 된다는 결론인데 당초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우리 예산 편성때 월차나 연차 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질의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월차나 연차는 물론 휴가가 주5일 근무이기 때문에 휴가 하나 안 하나 일주일에 2일씩 쉬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웬만하면 휴가비를 주지 않고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연차나 월차는 본인이 다른 휴가 대용으로 어떤 가정에 길흉사가 있다든지 다른 거 할 때 그런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돈을 지급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예산절감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 위원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체육과장님도 옆에 있고 하니까 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을 당초에는 2006년까지 30억을 모금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2004년도에 조기 모금이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모금하는데 기간이 우리 다른 기금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간 보다도 적어도 2년 이상 앞당겨서 조기모금이 완료될 수 있었던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모금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나중에 우리 김선도 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과장 얘기 나온 김에 잠깐 답변해 주실랍니까?

자치행정체육과장입니다. 기금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어서 연차별로 한 해에 얼마씩 한다라는 것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회에 기탁자가 만약에 있다 라면 그것은 조기에 빨리 확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노력하지만 정 안되면 늘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예측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목표는 세웁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체육진흥회기금 같은 경우는 기탁 독지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억 목표가 일찍 달성되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었습니까? 무슨 방법은 없었습니까?

기탁자의 기탁에 의해서

참고적으로 64개 업체에서 기탁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기금 기탁한 내역을 하나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비비에 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4월 18일날 부르셀라병이 한참 창궐했을 때 매몰지 구입비로 보니까 3700만 원을 지출하셨는데 이 부르셀라로 인해서 농촌지역에 한 동네 주민들끼리도 상당한 갈등이 유발되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우리 시 방침이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알아서 매몰지를 구입해라 아마 그런 방침이었던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우리 생림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부르셀라병 살처분을 해서 매몰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어떤 형편성이라든지 아니면 일관성 없이 어디에다가 매몰지 구입하는데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농축산과에서 저희들 예비비 지출 요청이 와서 긴급하게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을 어디에는 시에서 매몰지를 구입해주고 어느 지역에는 매몰지를 구입 안 해주니까 자기 집 앞 밭에도 파서 묻고 주로 그러니까 우리 축사가 동네 인근에 있다 보니까 거의가 동네 주변에 수백 마리를 매몰했다 말입니다. 여름철이고 그 악취 때문에 온갖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까지는 안가도 주민들이 생활에 정말 상당한 불편을 겪고 했었는데 이렇게 특정지역에는 매몰지를 구입해주면서 예비비까지 지출을 하고 왜 여타지역에는 그렇게 안 해주었느냐 그게 우리 시청에서 어떤 일관성 있는 그런 작업지도였는지?

그 부분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김정호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에는 예비비를 지원해 주고 그건 우리 예산 부서에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지역마다 골고루 해야 되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우리가 관리부서니까 예산관리 부서니까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다 매몰지를 구입해주라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안 된다든지 그렇게 자금관리가 되어야지 내놓아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고 그러면 안되지요. 이것은 아마 자기부락에 또 자기 축사 부근에 매몰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과연 우리 시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좋게 생각하겠느냐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확인해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삼아서 이런 일은 뭐든지 조금 일관성 있는 그런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가 금년에 각 민간단체 평가기관들, 평가기관들에 응모요청이 왔는데 응모를 안한 그런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민간단체 평가기관들 있잖습니까? 능률협회가 산자부 소관인지..

저희들이 한 군데 있습니다. 공공자치연구원해서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분석해보니까 공공자치연구원 거기에서 지방자치 경영대상 부분별로 그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 그런 수상입니다. 오히려 거기는 돈을 우리 지자체에서 납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금년 연초에 각종 민간단체나 아니면 정부에서 평가하는 응모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가생산성본부에서 하는 리더십 부분하고 이번에 며칠 전에 지속 가능한 도시 대상 거기에 응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응모를 안한 데는 공공자치연구원에

혹시 우리 담당계장님 나와 있는데 한국신문방송연구원에 속해있는 언론인 포럼에서 응모요청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온 것이 없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게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안하고

그러면 안 맞죠?

응모요청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국언론인 포럼에서 지방자치 10주년 기념해서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을 지난 8월에 했었어요. 그 이후에 많이 언론에 보도도 되었고 거기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해서 5개 도시가 선정되었는데 우리 경남만 해도 세 곳입니다. 창원, 마산, 양산, 기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국제화, 행정혁신, 대민서비스, 환경보존, 정보화 각종 분야에 지방자치 10주년을 기념해서 평가를 해서 이런 시상식을 했는데 저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언론에 보도가 된다 말이죠. 언론에 보도가 되면 일반국민들이나 특히 우리 시민들은 우리시가 응모 안한 것은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겠죠. 그러면 어떤 김해시라는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히 역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때는 자신이 없어서 응모 안한 것인지?

강극중 위원님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언론인 포럼하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사실 응모하면 거의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도 우리 시로서는 돈 1,000만 원을 내고 또 신청하면 거의 다 상을 주는 이런 상은 사실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어떤 우리 김해시 이미지 제고도 중요하지만 정부나 단체에서 상 다운 상에는 응모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돈 내고 어떤 용역내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예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홍보비만 해도 연간 얼마나 예산 씁니까? 많이 쓰고 있죠? 1000만 원이 아까워서 응모를 안 하셨다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힘들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평가기관의 수상실적이라든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만 부문별, 리더십 부분 대상은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시민들이 알아서 평가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 일반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도시 이미지 제고하는데는 상당히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서 우리와 경쟁지역에 있는 마산, 창원, 양산 등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어서 언론보도가 될 때 상대적으로 우리 김해는 일반국민이 볼 때는 어떤 평가를 내리겠느냐는 거죠. 저는 1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2000만 원을 들여서라도 지방자치대상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김해하고 언론에 보도된다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경록 위원장, 허문성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지원단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 이봉구입니다.

탁명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개 대학에 총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2억 9000만 원입니다.

관리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직원이 한번씩 방문을 하기도 합니까?

예. 최근에 종합적으로 내년도 평생교육원 그 문제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조를 나누어서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좋은 시설을 활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좋은 인력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시설, 기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고 대학에는 우수한 인재들 교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인력을 우리 시민들한테, 목적이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제 계장님도 오셔서 확인도 잘 하고 했는데 전혀 관리를 안하는 것 같아요. 우리 문화센터라든지 아니면 문화의 집 시설보다 더 못하는 거 아십니까?

시설면에서 말씀입니까?

예.

어제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제 직접 우리 계장님께서 오셨거든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교육을 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야간 편성은 혹시 잘 아시죠?

예. 주야간 문제도 예를 들면 인제대학 같은 곳에서는 주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가야대학은 그런대로 야간에 직장인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이 되어 있고

대체로 위탁과정은 주로 교양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제가 지적하거든요. 인제대학에 위탁이 23개 과목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 중에서 야간이 몇 과목 있습니까?

야간은 4과목 있습니다.

야간을 4과목 한다면 교양과목이 전부 주간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람직하지 못하죠?

예.

조금 열악하고 서민층을 겨냥해서 교양강좌를 시에서 위탁하는 게 맞지. 전체 30과목 중에서 시에서 위탁을 한 것이 23과목, 자체적으로는 7과목 밖에 없단 말입니다. 위탁한 과목을 위해서 평생교육원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이고 우리가 위탁하지 않으면 평생교육원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4개 대학이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야대학은 비율적으로 50% 정도

제가 모범사례로 가야대학은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가야대학교도 제가 말씀한 부분하고 다른 것은 자기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과목은 거의 없고 시에서 위탁한 과목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학교에서 좋은 시설을 시민에게 준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을 위해서라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살아갈 자활 이런 것이 아니라 시만 빤히 바라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책이 있을까요?

그래서 내년 3월에 내년도 계약을 할겁니다. 올해 12월중으로 학습원장들을 불러서 이러한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의 비율문제, 학교시설문제, 여러 가지 도출되고 있는 문제를 점검해서 내년도는 이런 일들을 개선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간섭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원 자기네들 과목 적게 해도 운영한다 하면 더 자체적으로 과목을 늘려라 이런 얘기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제가 볼 때는 갑의 사정에 의해서 그런 문제는 조정이 될 것으로

어차피 감사인 만큼 앞으로 일은 그렇고 지금까지 지원은 이렇게 하면서 여름에는 더워서 아우성인 이런 것은 관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감독이 제때 못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나가서 볼 수 없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지금 지원을 하면서 지원액이 어떻게 새어나가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학기 중에 지원을 합니까?

아닙니다. 올해 상반기를 마치고

수료를 다하고 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하고 그 다음에 정산하는 것으로

등록인원이 다 된 다음에

다 마치고

그게 정상적이겠지만 몇 명이 등록된 다음에 지원되는 거겠죠?

인제, 가야대학은 상하반기 1년 계속 운영이고 장신대, 김해대학은 하반기부터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이 2억 9000만 원인데 이중에서 인제, 가야는 현재 상반기 인원하고 확인을 해서 우선에 인제대는 8000만 원, 가야대는 30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이 얘기했듯이

아직 수료도 안 했는데

상반기

운영은 후반기부터 한다면서요?

인제, 가야는 상반기부터 시행을 했고 장신대학하고 김해대학은 하반기부터 합니다.

지원은 아직 안 했습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4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현재까지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김유하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시설에 저희들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통제도 하고 조언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도 정리를 하면 수고를 하시는 김에 내년 모집부터는 야간강좌가 우리 위탁과목 가운데서 절반은 차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낮에 받는 수강생들은 대체로 여유가 있고 돈을 조금 더 내고 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면 이런 분들은 일반과목을 받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탁을 하다보면 수강료가 첫째 싸지 않습니까? 한 달에 만 얼마 꼴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민들, 직장인들 일하러 갔다 와서 저녁에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을 열어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간사, 제경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8월 8일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과도 신설해서 거의 올인을 했는데 약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어떤 특별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 동안에 진전된 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첫째 우리 시민이면 누구든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사이버상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127개 강좌가 우리시 평생학습원 인터넷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아동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사회 일반인들을 통해서 127개의 강좌를 동영상 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이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학생을 예를 들면 전문학원 강의가 아니고 학교위주의 수업에 맞는 그런 강의가 있고 일반인들은 9급 시험 또는 공인중개사 이런 강의 등 127개 과목을 선정해서 사이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관내는 많은 평생학습원이 있습니다. 약 50개 정도 됩니다. 물론 도서관, 문화센터를 포함했는데 이런 곳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예를 들면 수지침을 잘 놓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관내도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자원들을 우리시가 DB화 해야 되겠다. 자료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그 인력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전문인력들을 우리 평생학습단에서 관리해서 앞으로 평생학습에 필요한데 공급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인력을 첫째 먼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민들이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됨으로서 무슨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지, 어떤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지 또는 평생학습원이 만들어져 있는 우리시가 어떤 실태인지 이런 것들을 대구대학교 김남숙 교수님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을 주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시에 용역결과에 따른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기초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경로당을 통해서 문해인들 교육도 우리가 한번 해볼까 싶어서 내년도 예산도 확보하고 추진을 위한 준비도 하고 이런 일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과를 신설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한 그런 당초의 어떤 계획보다는 아직 상당히 미흡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 사이버 학습을 127개 강좌를 개설한다고 하지만 기존 있는 것을 하나의 어떤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이야기겠고 나머지 어떤 전문학원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도 조금 바람직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어떤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그런 것도 좀더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체육 같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도 과를 못 얻고 있고 우리 농업 같은 경우에도 축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난데도 축산과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로 우리 시에서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있는 마당에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과가 신설되었다면 그에 걸 맞는 어떤 교육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아니면 욕구충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획기적으로 개발되어야 될 거예요. 지금 우리 시장님이 어떤 복안으로 여기에 올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찬성을 한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함은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피상적으로 듣기로는 과연 당초에 우리 의지하고 지금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불과 얼마 아닙니다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거 아니냐 좀더 많은 의욕이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넘겨 짚었다면 죄송하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신교양강좌에 있어서 2005년 10월 6일, 13일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지만 주제가 “지역사회 문화유산 보호와 세계화전략”, “지역관광의 과제와 전망”, 가야세계문화축전 기간동안에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일반시민들의 참여도가 제일 저조합니다. 이런 주제는 오히려 우리 일반시민들의 참여도 보다는 우리 시청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강의를 듣고 배워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일반시민들은 솔직히 여기에 관심이 거의 없거든요. 문화유산 세계화 전략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이런 강의가 있다면 오히려 전문화된 공무원들이 배워서 그 지역의 유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강의를 두 번 다 들었는데 듣는 중에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들도 들어야 되는 사항이다 들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시민들은 웰빙이나 재테크쪽에 강사를 초빙하면 아주 많은 사람이 모이고 과학이나 문화 이런 쪽으로 강의가 있으면 현저히 강의 인원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저도 같이 느꼈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런 강의가 주어진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서 마인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봅시다. 지금 자치행정체육과에서 여성생활 체육대학이라는 것 운영합니까?

생활체육 프로그램 중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프로그램도 있고 여성 또는 아동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여성생활체육대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노인대학이라든지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대학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썼습니다만 아카데미 가르쳐 지도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별 없이, 노소 없이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계층별, 성별에 따라서 여성, 남성 연령별 노인, 아동, 청소년 이렇게 구분해서 프로그램별로

구분해서 계층별로 연령별로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수준이 말은 대학이지만 그런 대학이 아니고 일상생활의 대학이라는 이런 뜻이지요.

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비를 받아서 채용한 지도자로 하여금 순회 또는 집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운동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합니까? 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도 없습니까? 담당자 한 사람만 있습니까? 새마을이 망그러졌네요. 내가 한참 할 때는 새마을 좋았는데 활성화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과장님

우리 조국 근대화에 성공적인 신화로서 자랑합니다만 70년대 근대화 때는 어떤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할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도로도 만들고 지붕도 개량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가시적인 물량적으로 부딪혀서 하는 것보다는 정신운동 계통으로 우리가 많이 계발하고 돌아가서 지역 주민들을 지도하는 그야말로 의식개혁 이런 차원으로 연구합니다만 눈에 잘 보이지 않고 표가 안 나서 그렇습니다만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새마을 기억하면 우리 목요강좌를 매주 한다 아닙니까? 그때 1년에 두서너번 정도는 새마을지도자나 이통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이분들 정신계몽을 시켜 주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짚어 보는 겁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우리 국장님 계시지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학습단에서 하고, 우리 김해시 교육도시특구는 자치행정체육과에서 한다 말입니다. 이것을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국장님 구상하셔 가지고 교육은 교육대로 뭉치고 체육은 체육대로 지금 아까 우리 김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체육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김해시로 봐서는 44만 인구에서 체육에 대한 것 안 되면 별도로 하나 부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그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참고되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허문성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다가 다시 위탁을 했지요?

삼계체육공원 안에 있는 14면인가 관리 주체는 관리공단에 있습니다. 관리공단에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협회에다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 내준 면수가 혹시 몇 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삼계체육공원 안에 있는 것은 관리주체가 공단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고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는 동부테니스장, 장유 능동테니스장, 어방 테니스장은 저희 과에서 협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회 위탁운영을 함으로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일단 구장 테니스장의 시설유지관리비는 거기에서 클럽의 코트를 이용함으로서 협회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계속 관리하면서 유지하고 전기료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서 충당 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를 테니스협회에서 함으로 해서 인원 감축이 일단 되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은 거기에 아예 배치를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직영을 한다 라면 우리가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또 유지관리비도 있어야 되고

과장님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인원 감축이 한 3명 정도 되어서 협회에다가 재위탁을 함으로 해서 이래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할 때 한 면당 사용료를 얼마를 받았습니까?

거기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면당 월에 20만 원을 받다가 지금 테니스협회에다가 재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는 월에 25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 감축 면에서는 좋다고 판단이 되나 결국 우리 시민들이 5만 원이라는 돈을 더 내고 월 사용료를 더 내고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위탁하는 것은 좋다. 예산 절감이 되고 해서 그런데 시민들한테 부담을 왜 5만 원을 더 주느냐 이것은 테니스협회 수입하고 나름대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옛날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20만 원 그대로 받도록 조치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체육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금년에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제가 회의 시에 한번 체육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선수육성 문제라든지, 선수발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기위원회 체육회에 속해 있는 경기위원회의 어떤 활용방안을 강구하시라고 했는데 개선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경기 실무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해서 분발이 되어야 되겠다 지난 번에 지적도 받고 해서 일단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부회장 직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담당 부회장을 신설해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력 향상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지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 교육장으로 계시던 노재길 전 교육장님을 경기담당 부회장으로 선임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나와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원이나 행정부분 보다도 경기력 향상에 힘을 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특정인이 그걸 전체 관리를 하시려면 제대로 관리가 안되지요. 그렇게 정관상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여지껏 활용 안된 게 납득하기 어렵고 내년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차장제도 우리가 당초에 사무차장 제도를 승인해줄 때 도체 준비를 위해서 사무차장제도를 승인해 주었는데 이제 도체도 끝나고 했으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둘 거예요?

운영을 해보니까 필요한 부분들이 이게 더 지속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발견되어지고 해서

사람이야 많으면 좋지요. 사무차장 아니라 차장보도 한 사람 두면 더 좋지요.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조금 예산부담이 되더라도

당초에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 대 시민과의 약속 아니에요.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담이 되더라도 그러한 제도와 그러한 인력이 그 안에 사무실에서 내부적으로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우리 김해대학 위쪽에 있는 MTB경기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걸 올해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그 시점에 가서 정비를 하고 코스 정비를 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하고 있습니다. 크게 공사나 손을 봐야 될 사항은 아니고 동호인들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입구해결이 되었습니까? 김해대학교 신설로 인해서 입구가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크게 문제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두고 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동호인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그런데 금년에도 이렇게 보니까 스포츠 마케팅에 예전에는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도 개최하고 그랬잖아요.

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전혀 안 서 있고 금년에도 안 이루어졌고 예산만 들여서 예산 낭비하는 꼴이 되었잖아요.

내년에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계속 체육공원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각 읍면동마다 이렇게 공히 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변두리 지역 읍면지역이 있고 우리 시의 지리적인 여건이 시내 동에 동 단위의 지역이 있습니다. 가깝게 있는 시내 동에는 각 동마다 각각의 체육시설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동부, 서부, 또는 중앙이라든지 지역별로 이용이 불편 없도록 배치해서 체육시설을 하고 아무래도 동 지역에 더 많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그러한 불평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체육시설을 해주는데 한꺼번에 다 하기는 곤란하고 체육관 내지 종합운동장 시설은 하나씩은 해 주자 하는 방침에 따라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관 또는 운동장은 다 되어 있고 다만 3개면 생림, 상동, 주촌면이 체육관이나 운동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3개 면에 대해서 계속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림면 같은 경우는 체육관을 원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체육관을 원해서 생림중학교 부지에 하도록 해서 내년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이 되어질 것이고 상동도 대감리 고속도로 옆에 지금 부지를 확보해서 거의 보상이 끝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을 줘놓고 있고 운동장 조성될 것이고 주촌이 조금 문제인데 주촌이 아시다시피 지가도 많이 오르고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선천지구 도시개발 할 때에 공원부지라든지 도시계획과에 협의되고 있습니다만 한 6000평 정도 운동장시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촌은 조금 늦어질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전부 읍면에 하나씩은 다 되어지거든요.

무엇보다도 체육이라는 것이 우리 김정호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상당히 시민들 생활에 가장 필요한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 하셨는데 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아울러 아까 각 권역별로 말씀하셨는데 우리 북부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북부동 지역에는 대표적인 시민체육공원, 운동장을 비롯한 체육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 지역, 북부동 지역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인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일반 비교해서 미안한데 인조구장 우리 북부동에 있는 구산운동장은 천연잔디구장입니다. 상당히 이용하기가 제한적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북부권에는 훌륭한 구산운동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으로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빛 좋은 개살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쓰지도 못하는 거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오히려 없는 거 보다 더 못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걸 빌미로 해서 정말 필요한 딴 동에 보급되어 있는 이런 것조차도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빌미로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과장님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말 그런 게 필요합니다. 북부동 하면 항상 북부권에는 좋은 운동장이 있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용이 편리한 운동장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북부지역도 지금 동부지역의 안동, 어방, 서부지역으로서 장유에 조성되어 있고, 중앙시내는 우리가 농고 인조잔디가 있는데 북부지역도 필요는 하다라고 봅니다. 거기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상대적으로 소외 박탈감을 안 가지도록 그렇게 욕구를 우리 북부권에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충족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웹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 및 부서별 관리 평가 실시해서 금년 5월까지 4차 평가까지 거쳤는데 이게 문서화된 게 있습니까? 평가 결과 자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시민만족도 조사하고 부서별 관리 평가는 그냥 문서화 되는 것이 아니고 책자로 해서 저희들이 잘된 거 못된 거 책자로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받습니다. 그 결과를 실과에 통보를 하고 이 용역비를 줘 가지고 성과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용역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의회는 제출하지 않고 내년 업무 계획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인데 위원들이 알아야 예산을 승인하든지 안 하든지 할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산심의는 무엇가지고 해요. 우리 하니까 무조건 돈 내놔라 그것은 아니죠. 용역 결과가 있고 용역결과하고 평가 결과가 있으면 당연히 의회 위원들한테 참고자료를 내놓아야 되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 미흡했는데 당초예산 설명시 때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 시에서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정보화 기본 계획을 지금 7월 달에 발주해서 지금 장유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 정도 들여서 그 용역수행 업체가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아마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10월 달에 했습니다. 아마 결과 보고 시에는 시 의원님들 모시고 공청회 겸 여론을 듣기로 하는데 유비쿼터스 부분을 저희들 비중을 율하지구에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시관리국하고 현재 의논 중에 있는데 그 부분 성과급이 나오면 저희들 아직까지 안전한 성과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상을 저희들이 현재 만들고 있는 조성중인 율하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구체화시킬 그런 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구별로 해서 그렇게 계획하시는 것도 바람직스러운데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것이 대단지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이 들어 설 때 건설업자들하고 그 부분을 깊이 논의해 보는 것도 좋겠다. 권장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스럽겠다. 그렇게 되어야 요즘 그렇잖아요. 공동주택이라는 게 유비쿼터스까지는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데까지 시설을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권장해서 사후에 우리가 정말 도시 전체가 유비쿼터스화 될 때 상당히 인프라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건축과하고 협의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맞습니다. 강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계획도 지금 현재 신도시가 계획중인 율하지구를 우선 선택해서 도시개발과, 건축과 이 부분을 담당과장을 실무추진위원으로 구성해서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1단계는 율하지구를 하고 2단계는 새로운 신시가지 지역을 하고 3단계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도시화되어 있는 시내 동 중심 특히 내외동 같은 데 한번 접목을 시켜볼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중간용역 보고 같은 데는 한번 초청해 주셨으면 관심 있는 분들은 가서 들어보고도 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지고 최소한 장기적으로 꼭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용역중간 보고 할 때 한번 초청을 안 해 주신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쉽고 차후에 이런 부분들을 예산이 수반되는 일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의원들한테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어떻게 흐름에 대한 보고가 되어 있고 다음에 최종보고 시에는 얼추 가닥을 잡았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우리 정보화 기본계획이 어떤 식으로 흘러 갈 것이다. 유비쿼터스 도시는 어떻게 조성할 것이다. 이런 부분 가닥이 잡힐 때는 공청회 겸 위원님들 초청해서 설명을 드리고 좀 가다듬어서 최종보고를

최종 납품시기는 언제입니까?

내년 1월 달입니다.

내년 1월 달에 최종 납품을 받고 나면 최소한 거기에 따라 로드맵이 짜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중장기 계획으로써 짜지면 정말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야 될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착착 진행되어야 될 건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그런 문제들인데 당장 중간용역 보고에서는 저희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최종보고회 때는 반드시 의회에 연락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가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농촌지역정보이용센터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농촌지역에 총 정보이용센터라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까? 안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좀 힘듭디다. 마을회관 같은데

없는 데도 있고 계속 감사자료에 올라오는데 없는 데도 많고, 보급을 했으면 유지관리를 해주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컴퓨터를 교체해 줘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데 옛날 386 갖다 놓고 요즘 그거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는데 이걸 일제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0월 초에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고칠 부분 고치고 저희들이 영 안 되는 부분은 폐쇄를 해버리고 잘 되는 부분은 보강을 해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국장님 결재를 맡아서 내년도는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우리 칠암도서관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던 품안의 도서대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하시길 바라겠고 전년도 업무보고에 전임 관장님이 계실 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가족독서 골든벨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행사다. 독서 흥미도 유발하고 여러 가지 효과가 크겠다 해서 이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고 또 꼭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장님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 취소를 했어요?

강극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독서 골든벨 행사는 우리 칠암도서관에서 할 행사가 아니었고 장유도서관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장유도서관에서 가족독서 골든벨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장유도서관은 장유도서관대로 별도로 하고 또 칠암도서관은 칠암도서관대로 별도로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장유도서관은 정말 가족독서 골든벨 행사를 해서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특히 가족독서 골든벨을 하면서 선정도서가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서 이 어린이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없애고 여러 가지 많은 효과를 냈어요. 제가 엊그제 장유도서관을 방문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팀을 해서 확대 실시해 보는 것까지 권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칠암도서관도 장유는 장유대로 하시고 장유가 여기까지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인구로 하나의 도시로 형성되어 있는데 칠암도서관쪽에서도 하셔서 제가 전임 관장님 계실 때 가야방송하고 같이 협조를 구해라,그래서 방송을 타도록 까지 만들어라 그렇게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시기를 잘 잡아서 시기가 또 가야세계문화축전하고 9월이 독서의 달이잖아요. 같이 해버리면 가야세계문화축전하고 겹치게 되어서 방송사하고 잘 연결이 안 된다구요. 그러니까 9월 전체가 독서의 달이니까 9월 초에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꼭 해보십시오.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제가 총무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시간을 놓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적과에 통합민원시스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죠. 몇 년간 전산화 구축을 하고 해서 통합민원 발급을 해서 민원처리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고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고 느낀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다 격무에 시달리죠. 특히 창구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딱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휴가를 간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하루종일 어떤 시민들하고 상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어떤 대체인력 충원문제 이 부분은 우리 민원담당하는 곳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신경을 써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지적과하고 현황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장애인단체들 유사한 단체들이 많이 난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교통사고장애자협회 다 똑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단체를 전국의 보건복지부 또 건설교통부에 등록된 단체가 21개 단체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사무실을 주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단체는 4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체복지회,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 농아 이렇게 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거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체하고 지체는 중앙조직이 등록되어 있죠?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체 별도로, 지체 별도로, 정부차원에서 합칠 그런 생각은 안 하던가요? 그렇게 되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갔을 때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우리 장애인복지관 준공시점이 언제죠?

준공신청이 들어와 있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준공검사가 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에서 시청이라든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자판기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그 분들에게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장애인단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38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장애인단체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으로

법상 후원단체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장애인이라고

장애인단체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에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아니고 개인에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노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까?

노조가 아니고 상조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단체나 개인에게 줄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내 7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작년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경남도내 7개 시군에서 장애인 자판기 특별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자판기를 주고 있는 데가 경남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김유하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하고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조례안까지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례 제정도 우리가 복지 시를 추구하는 도시로서 또 시세가 지금 경남도에서 1위, 2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속에서 그런 조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조례만 만들 것이 아니고 또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권을 그렇게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여성, 남성 성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성에 대한 관리나 장애인을 위한 자금도 별도로 관리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성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런 제도는 있을 수 없나요?

사회의 구조가 남성 지배사회로 되어 왔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이 차별을 받는다고 보고 여성장애인에 대한 시책들이 많이 개발되고 조금 더 지원되고 있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추세는 오히려 자기 부인한테 쫓겨 나와서 밖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문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비 지원을 관내 몇 분이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11,000명 정도 됩니다.

전부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합해서 11,000명이란 말입니까? 생계비 보장사업만 11,000명이란 말입니까?

대상자가 11,5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이 있으면 학비를 주는 것이고 주거생계급여는 100% 다 나가고 돌아가시면 장제급여, 애기를 낳으면 해산급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650명 정도로 자료를 봤는데 11,000명 같으면 엄청나게 많네요?

수급자가 10월말 기준으로 11,381명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서 합니까? 아니면 전부 보호대상에 들어가는 전체입니까?

생계비 지원되는 기초수급자가 11,381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 못봤는가,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난 해는 200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액은 236억 원으로 봤는데 그러면 이것은 제가 자료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우리 김해시로 봐서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04년도 10월말 현재는 10,318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11,381명으로 1,000명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해마다 상향이 됩니다.

생활비가 작년 같으면 전체 재산의 1000만 원 정도라도 안 되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재산은 31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재산기준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소득기준은 내려와 있습니다만 해마다 4%씩, 5%씩 조금씩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인구도 늘어나고 기준 자체도 상향 조정되면 계속 추세가 늘어나겠네요. 전부 국고입니까? 우리 시비하고 도비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80대 10대 10대입니다.

시비는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어두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배불리 먹고 웃고 다니는데 나가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과장님 신경 써서 혹시 빠진 사람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사회복지법인 보조현황에 분권은 무슨 뜻입니까?

지방이양사업으로 분권교부세를 국비로 안 주고 전부 모아서 주는 지방이양사업에 포함된 사업비를 모아서 갈라 쓰는 것이 분권교부세입니다. 국비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김진태 계장님과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현행원은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모범시설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도 그런 시설로

김해 관내있는 시설이라든지 얼마전에도 경남경찰청 직원들을 만났는데 김해시 복지시설 관리가 손댈 데 없이 잘 되고 있더라는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납골묘 설치 현황에 보면 올해 것만 그렇습니까?

작년 거 하나까지 포함해서 그럴 겁니다.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몇 개 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제가 그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묘문화가 매장문화에서 납골문화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항간의 이야기로는 납골문화 이것도 호화스럽게 지어가 지고 나중에 철거도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분석을 해서 지난해부터 수장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는 어느 정도 관리를 안 하면 흙화로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납골묘는 설치해 놓으면 전부 돌로 하기 때문에 흉물이 될 것이다 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장문화가 되면 그런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납골묘를 하러 오면 생매장을 하든지 이렇게 유도를 하고 납골묘도 지양하는 제도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했다든지 관리가 잘 안되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납골묘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현실적으로 못하니까 불가능하겠지만 납골묘를 설치할 경우에는 확연하게 표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도와주신 덕분에 구산동 새동네 경로당 개소를 해서 정말 이 시대에 대접받고 살아야 될 노인들을 늦게나마 잘 모시게 되어서 다행이고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유류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연간 80만 원으로 난방비가 가능합니까?

이렇습니다. 정부기준에 저희 시비는 2배를 줍니다. 지금 전국에 저희들만큼 많이 주는 데도 없습니다. 저희들도 평균으로 따지면 난방비가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정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분석이 되고 있고 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유류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개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올려드릴 수도 없고 작년 연말부터 올해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정부기준이 40만 원에서 50만 원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2배를 기준에 적용했는데 조금은 그렇지만 아껴 쓰고 하면 겨울은 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아껴 쓰면 충분히 견디겠다고 생각하지만 항시 그렇습니다. 노인들한테는 우선적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시 차원에서의 배려인 것 같고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류대가 더 인상이 되고 하면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앞당겨주고 하반기에는 다시 검토해서 인상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4분기 줄 때 우리 전체 실태조사를 해서 어차피 1년치 예산이 편성되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당겨서 더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는 추경에 해서 충분하게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지체자 요양시설 있지 않습니까?

생림 정신요양원이 있고 한마음학원이라고 장애인들의 생활시설이 있고 우리들의 집은 짓고 있습니다만 조건부 생활시설

우리시 관내 그런 시설이 있다 말이죠. 관리 감독은 우리 김해시에서 하죠?

100%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사람 넣는 것까지 저희들이 챙겨서 매일 1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면 정신장애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것으로 보도상에 많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는 이런 것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김해시 산하에 있는 이런 기관에서 무리가 없도록 많이 신경을 쓰셔서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병원시설 같은데 그런 문제가 많은데 병원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하고 병원 쪽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생림 정신요양원이 문제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올해 여름에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생림 정신요양원 생활동을 전체 100% 개축을 하도록 국비 8억 원, 도비 30%, 시비 20% 해서 16억 원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설명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생활시설을 깨끗하게, 한 20년 되었기 때문에 새로 지어주자 해서 그때도 정신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계할 때부터 저희들이 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어제 장애인복지회관 현장방문을 했는데 수고를 많이 하셨고 실무자도 고생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디자인도 좋고 제가 이번 감사에 우수사례로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게 생기고 나서 현재 있는 복지관 삼방소재 거기에도 리모델링을 할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떤 용도로 쓸 겁니까?

지금 장애인단체, 장애인, 노인회까지 5개 사무실이 2층에 있습니다. 그걸 3층에 전체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1층, 2층은 장애인 전용작업장이나 재활작업장으로 적어도 장애인들이 삼사십명 정도 출근해서 인건비를 벌어갈 수 있는 전용작업장을 만들려고

작업장을 1, 2층 더 확대해서 실시한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들어있는 업체가 일반회사의 김 공장에 장애인들이 7, 8명 취업을 한 상태이고 저희들은 앞으로 장애인전문 전용작업장이나 재활작업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도 재활작업장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재활작업장도 있고 전용작업장 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완전히 양쪽 다 만들어서 확대해서 실시한다 이런 뜻이죠?

그것 뿐만이 아니고 한마음학원하고

전용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전용공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꼭 전용공장의 개념이 아니고 물건을 가져와서 임가공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는 단계에 가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그런 작업장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들이 직접 다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그것으로 충분하시다고 보시는가 봐요? 지금 있는 공간을 전부 재활산업체로 만들면 공장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삼방동에 있는 복지관은 단종 복지관인데 거기에 우리 장애인들이 일반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전산교육장

과장님 일반 회사에 몇 % 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는 간섭을 못합니까?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간섭을 하지 않고 노동부에서 관여를 하는데 관여를 하나 안 하나 2%가 안될 경우에는 부담금을 냅니다. 1인당 얼마씩, 10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10명을 채용 안 하면 1인당 월 얼마씩 부담금을 냅니다.

그 부담금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시비로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국고로 들어갑니다. 그걸 가지고 재활작업장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재활작업장을 내면 지원을 받습니까?

재활작업장을 하면 연간 얼마씩 국고로 지원해 주는 게 분권교부세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재활작업장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도 재활작업장으로 지원을 받아요?

예. 신고해서 하면 운영비를 국·도비를 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장애복지시설로 더 확대를 하고 따로 재활작업장을 만들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김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내년도에 장유에 있는 한마음학원, 한림에 실비시설로 개소하는 정산원 거기에도 재활작업장을 유치해서 그 운영비를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활작업장이 2개나 들어오고 종합복지관에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쪽으로도 확대를 해서 해야 우리 관에서도 도움을 주어야 할 그런 대상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겠고 지금 제가 2년째 자판기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우리 경남도내에도 상당히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쯤 이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 생각입니까?

내년 상반기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하 위원님 안 계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김유하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하셨고 조례도 만든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휠체어 택시 있죠? 이 운행을 하는데 장애인회에서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고 장애인 부모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지정된 심사내용도 보고했는데 장애인협회나 연합회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내년부터 장애인복지관으로 가져올 겁니다.

이것을 다시 가져올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꼭 실행이 되도록 해주세요.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송길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실 때 다른 과는 다 확인자가 과장님인데 유독 여성아동과만 여성담당주사가 확인자로 되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난 번에 사무관 교육을 4주 갔다가 그제 왔습니다.

갔다 오셔서 자료 보셨어요?

대략 봤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더라구요. 지난 2회 추경에 김해시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전면 개정을 하면서 우리 의회가 요구해서 삽입된 부분이 있어요. 장애아동에 대한 부분 잘 이행되고 있는가요? 결과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 개정을 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장애아 전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 추가로 장애전담시설을 하나 더 해서 올해 마무리를 하면 4개가 장애전담이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310명 정도의 장애아가 있는데 장애전담에 200명 정도 수용하고 나머지는 통합 보육으로 하면 장애전담 전체적으로 잘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보육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해서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장유 관동리 외 7개 시설 이게 장애전담시설을 신축하셨어요? 12월 달에 준공예정인가 보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용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저희들 장애 전담은 50명 정도

50명 정도다 말이죠? 혹시 장유 쪽에 어떤 장애 아동들 숫자 파악해 보셨는가요?

저희들이 장애아가 전체적으로 31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면별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세요. 지금 제가 장유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민간보육시설이 20개소, 일반가정 보육시설이 111개소 해서 총 보육 인원이 2,387명입니다 장유에,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동인구 비율을 따지면 전국적으로 6.4% 되거든요. 우리 김해시는 8.7%입니다. 전국 평균치에 상당히 상회하지요. 이거 장유 지역은 우리가 상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아서 무려 아동인구가 16%입니다. 이런 게 우리 과장님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가요? 그런데 보육시설을 보면 아동 수를 따지면 13,292명 그런데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보육인원이 2,387명 고작 장유 지역에 신축하고 보강사업 하는 것을 보면 이것가지고 수용되겠어요?

지금 신축은 저희들이 장애만

나머지 아동들에 대한 장유 지역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입주를 하셔서 심지어 전국 평균치의 3배에 가까울 정도로 아동인구 수가 많은 지역이 장유인데,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들이 정부지원 시설을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확대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장유 쪽으로 정부지원 시설을 한 군데 더 확장할 계획이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장유 지역에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은 차이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달 전에 여성가족부 차관께서 우리 시에 다녀가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우리 시가 건의를 한 사항이 뭐냐 하면 현재 국공립시설이 시설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 평당 190만 원 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국공립시설을 현재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원 자금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켜 주십사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돈이 인상되고 나면 장유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강극중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 지역에는 특히 국공립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려면 이런 기반시설들이 다 갖추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장유 지역은 이렇게 편차가 크다는 말입니다. 시설과 현재 아동 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과장님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이 지역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아동복지 시설운영비 지원 현황에 보면 방주원, 진우원, 동광육아원 해서 밑에 추진실적에 3개 시설 9억 8400만 원, 방주원에 얼마, 진우원에 얼마, 동광육아원 얼마,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데 국·도비, 시비 둘둘 뭉쳐가지고 해서 자료라고 부실하게 내놓아서 되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확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진우원에 무의탁 아동들 말고 별도의 어린이 집의 아동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 현재 시설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시설아동입니까?

예.

국도, 시비가 같이 포함되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하고, 보호아동 관리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종사자 인건비, 간식비, 피복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 30%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3개 단체에 종사자 인원 명부를..

종사자 현황은 제가 말씀 드릴게요. 방주원이 현재 19명, 진우원이 13명, 동광이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기준하고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종사자 명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회의중이라도 오늘 중으로 자료를 가져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청소년 선도학부모 감시단 이거 언제 생겼어요?

이게 재작년부터 생겼습니다. 30명 정도로 구성해서

작년 아니고 재작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지원해요?

저희들이 청소년 학부모 감시단이 30명 정도가 있는데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7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는데 밥 값하고 교통비 정도로 해서 참석자들한테만

그러면 월 몇 회입니까?

월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60명이 참여한다고 보면 되네요?

60명에서 조금 결석하는 분도 계시고 한 50명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됩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옵니까?

저희들이 학부모 감시단이 전단지하고 유흥업소에 다니면서

여기 감사내용에 보면 주로 계몽활동 이런 것이거든요. 유인물 배포하고 이런 것이지요?

예.

그러면 감시단해서 강제성도 없는데 감시단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바꾸어야 안 되겠어요? 강제성도 없는데

그래도 이게 저희들이 특별한 강제성은 없어도

잘못하면 청소년들에게 위화감 주고 이래서 사고가 생기거나 두들겨 맞는다든지 이런 일은 안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을 부릅니다. 우리 감시단들이 다니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을 불러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공무원이 대동도 한번 씩 합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참석합니다.

어떤 장소에 가요?

주로 저희들 유흥업소해서 술집이라든지 아니면 노래방,

술집에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왔다 하면 그 쪽에서 허락하든지 저도 몇 번 같이 따라 다녔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실효가 없는 것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 아닌가 단체만 자꾸 만들어서 확대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제가 조금 보충 드릴게요. 사실은 부모들이 단속을 하고 활동한다는 이 자체가 홍보가 됨으로 해서 청소년들은 우리 부모들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조심도 하고 예방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업소 가면 업소 주인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실내를 한번 둘러보고 또 전단지도 배포하고 함으로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기로는 그게 될 거 같지만 청소년들이 들어 온 업체에 이래왔습니다 하면 잘 응해 주겠습니까?

저희들이 밤에 9시부터 늦게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사전에 양해하면 요즘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어서 업소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효과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많이 홍보가 되고 해서 계몽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감시단 조끼를 입고 가거든요.

청소년들이 출입을 많이 안 한다는 그 자체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아무래도 다니면 신경을 써서

안 하는 거 보다는 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이런 형태로 해서 실적이 뚜렷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서 지원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자율적으로 하고 시에서 강제성을 띄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동기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밖에서 만들어져서 요청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시에서 만든 것이냐? 아니면

시도 일정한 역할을 했죠.

효과가 있다고 보네요.

그렇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술집 같은데 들어간 청소년이 있다면 요새 할아버지도 어른도 없이 때리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경찰을 요청해서 같이 단속하는 의미로 들어가는 것이고 선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름만 그럴싸하게 된 것 아닌가 싶어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김해시에서 해반천 내지는 해반천 살리기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요.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폐수라든지 이런 걸 감시하는 기능 또한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회봉사단체 중에 새마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남자들로서 구성되어 있는 그 분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얘기하는 부분을 잠깐 인용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분들이 항상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에 오수 이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해가지고 지적하고 배출업소를 지적해서 하다보면 ‘당신이 뭔데? 이래하느냐’ 등등의 마찰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원활하게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김해시에서 어떻게 환경감시단 내지는 신분증을 하나씩 발급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 명의로 신분증이 발급됩니다.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 동 같은 경우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진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서 환경보호과에다가 신청하게 되면 신분증이 발급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낙동강유역에 진달을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장님 명의로 발급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어천 친환경사업에 저도 어제 과장님 대동하고 갔다 왔는데 사업은 마무리되었죠?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같이 동행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올해 5월 달에 마무리했는데 풀하고 많지요 산책로에, 그것 좀 정리해야 안되겠습니까?

정비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호안하고 징검여울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정확한 개소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호안이 있습니까? 고기 어로

있죠. 어로도 설치를 했고 호안도 있습니다.

징검여울도 있고 건너 다니도록 하는 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람들이 접근을 하고 다음에 생활학습이라고 하나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생활학습도 하고 또 체육시설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도 세울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실제 우리 김유하 위원님께서 구상하시는 방향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신어천이 실제 보면 하폭이라든지 우리 주거하고 접근성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방 문제 등등 해서 그게 해결이 되어야만 신어천이 사람들이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부분 제방부분이 정비가 안 되어서

그게 서로 부서간에 협조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이 37억이라는 큰 사업비 아닙니까? 그걸 투자를 해서 서로 각 부서간에 협조가 안되어서 만들어 놓은 것을 활용 못한다는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미리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완공은 5월 달에 되었지요? 5월 달에 완공해 놓고

김유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어천 정비는 1차적인 목적이 우선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처음에 정비를 하게 된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도 해반천에는 자주 못나갔지만 신어천에는 제가 수 십 차례 나가서 공사시행 중에도 보완을 시키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2차 적으로는 건설과에서 하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발이 안 맞는 것은 아니고 그 계획안이 나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주차시설 부분하고 전체 제방부분하고 같이 계획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아마 종합적인 내용이 나오면 우리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처음 내용하고 보충할게요. 처음 사업 계획 목적에 자연 호남 조성, 짐겅다리 여울, 수생식물 식채 해서 환경교육장, 생활공간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접근이 안 된다 하면 곤란하고

아니,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했죠.

이런 것을 활용하는 목적이 거기 있는데 생활학습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서간에 협조가 되어서 안되면 체육시설이라도 조금 갖다놓는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가 잘 끝났다 하니까 2차적으로 도로과하고 정비계획 있죠? 이런 부분은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만족할 수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간단히 줄여야 되겠는데 과장님 우리 대포천을 위주로 한 5개 읍면 수질개선대책위원이 있죠?

예.

2006년도에도 공히 500만 원씩 읍면 별로 지원합니까?

예. 지원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해도 된다고 봅니까?

그때 5개 읍면에 수질개선대책 그때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반대위원회가 되다가 그게 유보가 되고 수질개선대책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바뀌고 실제 올 8월 1일부터 수질오염 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전 읍면동이 공히 지원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에도 사실 우리 그런 생각 하에서 수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전 읍면동을 공히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하려고 합니다.

2006년도 예산에 반영 안 되었습니까?

예. 안 됐습니다.

안된 이유는 돈이 없어 안됩니까?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상동 계시다 왔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 이상 더 급한 게 있습니까? 물론 시내에 우리 신어산을 경계로 해서 삼계를 해서 이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못 느낄 겁니다만 우리 저쪽에 사는 한림, 생림, 상동 사람들은 굉장히 위급하고 시급하고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상동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도 수원보호지역 반대를 위해서 목숨 걸었다면 좀 과다하지만 재산을 걸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해서 그 만큼이라도 했으면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지 정말로 우리 시장님께서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농촌이 소외 받는 것도

활동비는 종전대로 5개 읍면은 종전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전 읍면동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 책정이 안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면에도 도와 주어야지오. 특히 실적에 따라서 내가 상동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 하면 잘 하고 열심히 하는 데는 하고 그 만큼 더 가까이에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은 그 만큼 과장님께서 배려하시도록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해주어야지 그게 참모들이 할 이야기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기억을 하셔 가지고 생각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상동 대포천살리기 기본 계획을 세워서 그때 어느 업체인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때 우리가 63억까지 돈이 든다고 해서 시청에 와서 브리핑도 받고 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계획이 완전 무산됩니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칭을 대포천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다행이고 어쨌든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 초등학생들의 상당한 학습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자연학습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볼 거리를 읍면동에도 골고루 주셔 가지고 이제 김해시에는 문화, 체육, 관광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올 한해 예산을 보면 우리 농촌지역에, 기술센터에 한 500억, 추경해서 한 600억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술센터 전체에 그런데 김해시 1개 과에 관광과 같은 데는 1개 과에 천몇백억 썼습니다. 그 생각하면 촌놈들은 간이 부르킬 정도입니다. 아무리 시장이 뭐라 해도 정치적인 사업 방향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 마음을 돌려서 우리 민생을 위한 이런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포천 환경개선사업 설계 용역을 제가 며칠 전에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게 지역하고 사실은 거리가 있는지 싶어서 수질개선위원들도 만나보고 현장 조사를 시켰는데 이 부분이 미흡한 거 같아서 제가 설명회를 며칠 내 한번 더 할 겁니다. 면사무소에서 하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1차적으로 6억 4000으로 먼저 하고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설계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의견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한 번 하고 여론을 받아서 설계를 완성시키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포천이 현재까지 홈페이지가 구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잘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보급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꼭 시행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반천에 물이 내려가고 있는데 몇 급수 정도 됩니까?

지금 2급수입니다.

제가 어제 하수종말처리장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은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물이 3급수로 알고 있고 장유는 고도정수처리가 되어서 1급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문화의 거리가 전부 해반천을 끼고 있습니다. 유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해를 보다 더 전국적으로 알리고 또 세계적으로 알리고 하는데 있어서 그 1급수 물을 우리 해반천으로 끌어올려서 진짜 깨끗한 물이 내려가면 나름대로 얼마나 큰 홍보가 되겠느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반천도 보면 건천이거든요. 비가 안 오면 물이 잘 안 흐릅니다. 그래서 창암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정수장에 있는 일정한 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수자원공사의 반대에 의해서 현재 스톱이 되어 있었는데 며칠 전에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서울시도 청계천에 한강 물을 퍼올려 가지고 정수를 합니다. 서울시도 2급수를 흘러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원만한 합의가 되면 저 물을 약간 정수를 하든지 해서 조금만 손을 보면 거의 1급수로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해반천은 하수가 거의 유입이 안 되도록 저희들 실무진에서 오접합된 부분을 계속 찾아서 하수관거로 연결시키고 있어서 현재는 물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래서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번에 도환경위원회에서도 와서 보고는 김해시가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깨끗이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이래서 아주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더욱 더 깨끗한 물을 흘리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우리가 낙동강 물을 흘리지 않으면 계속 물이 흘러내려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계속 물이 흘러 내려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반천에서 흐르는 물 유입량이 저 물을 가지고는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쨌든 지금 기히 우리 장유에서 그 물을 가지고, 정말 그 물을 보니까 아깝습디다. 5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가야 유적지 아주 중요한 거리입니다. 해반천만 예를 들어서 깨끗한 1급수 물이 콸콸 내려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건설과와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정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신어천, 해반천 관계 때문에 위원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반천도 중요하지만 신어천 또한 중요하니까 항시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 우리 행정에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꼭 자연형 하천정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인간적인 정비사업이란 말입니다. 말은 자연형 하천정비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천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가장 인간적인 하천정비를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어제 동료 김철수 위원하고 인제대 창업보육센터를 비롯해서 각종 연구시설들을 둘러봤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좋은 아이템들이 있더라구요. 하천정비하는데 따라서 그런 것도 접목을 하든지 해서 말만 자연친화적인 그런 하천정비가 아닌 정말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고민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대포천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현재 있는 하천이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대로 될 수 있는대로 보존을 하면서 실제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타 시민들의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해반천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연친화적이기 보다는 인간친화적인 하천정비입니다. 툭 깨놓고 인간 친화적인 하천정비지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좀더 정말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를 하려면 마인드들을 바꾸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 우리가 대기질 측정망 운영 관리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대기질 측정망이 동상동사무소하고 신어초등학교에 있는데 위치가 적절한 지는 몇 번 지적을 했고 위치를 반드시 바꾸어야 된다. 정확한 대기측정을 하려면 정말 어떤 신도시 쪽으로 하나 공단지역이나 활천초등학교도 좋습니다. 위치가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대기측정망 운영결과 수치를 보면 환경기준 수치보다 훨씬 미달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은 전혀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측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측정치는 맞다고 보고 우리 김해시 전체의 어떤 대기상태로 봐서 이 측정결과는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위치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검토해서 좀 정확한 대기측정을 하려면 위치를 빨리 바꾸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주장해 드리고 우리가 방류수 수질검사를 합니까?

예.

일반기업체 방류수도 다 검사를 합니까?

예.

방류수 수질기준이 2004년 1월 1일부터 강화가 되었습니까?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가 지역과 청정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청정지역은 가 지역의 배로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수질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나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고 저도 전년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 시부터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관공서부터 안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알고 계세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지연되는 관계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TN, TP가 안 잡히죠? 다소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이 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화목하수종말처리장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 못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부터 지적을 한 사항인데 방류수 수질기준 맞추는 거하고 과장님하고야 업무가 틀리지만 지금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가 다른 기업체들 어떻게 단속이 되겠느냐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도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고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는데 어디에다가 단속할 거냐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화목하수종말처리장 TN, TP가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준공됩니다. 그때 되면 완벽하게 적용이 될 것으로

적용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적용 받습니다. 그렇다고 장유하수종말처리장만 적용받고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은 적용 안 받는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은 2004년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된데 따라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정해지기 전에 화목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재활용 선별장 증축문제 한림면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부딪혀서 상당히 일이 진척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지금 증축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제가 그 현장에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전기, 소방, 설계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토목, 건축까지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주민간담회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제가 참석해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해소가 상당부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가 완성된 시점에 가서 한번 더 설명을 하려고 문의를 해봤더니 되었다 할 정도로 되어서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증축된 그 부지만 가지고 재활용 선별장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000평 정도의 대지 위에 건물이 800평하고 관리동하고 합치면 약 900평 정도 됩니다. 그것만하면 저희들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10년 이상은 별 문제 없지 싶습니다.

지금 종말품들 말이죠. 과장님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장유소각장으로 가는 종말품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처리를 합니까?

종말품이 현재는 소각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보시면 405톤 정도 종말품이 소각장으로 갔습니다.

405톤 종말품이 장유소각장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연간 405톤이, 당초에 우리 선별장 재활용품 수거관계 민간위탁을 하면서 제일 중요시했던 부분이 종말품이 소각장으로 안 가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무려 405톤이나 소각장으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초에 이야기하고는 틀리잖아요. 민간위탁할 때 종말품이 가면 안 된다고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는데 종말품이 가면 안되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에 보면 기타 부분은 사실은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소각장으로 안가고 있습니다. 1,203톤 되는 것은 안 가는데 종말품 405톤은 제가 실무담당계장한테 물어보니까 365일로 나누면 1톤 조금 더 되는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안 갈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 부분은 소각장으로 가든지 아니면 매립장으로 가든지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담당계장님 부산시 생곡매립장 앞에 가면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확인해 보세요. 종말품이 소각장으로 들어가면 안돼요. 왜 종말품이 소각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느냐 하면 라면봉지라든지 과자봉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각로에 들어가면 그게 녹아서 소각로에 들러 붙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부산시도 한번 가보고

종말품 1톤이라도, 나누면 1톤이라는데 가볍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 종말품이 부산시 같은 데는 종말품이 소각장으로 안 들어갑니다. 아예 안 들어갑니다. 애초에 민간 위탁할 때도 종말품을 처리한다는 그게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준 거예요. 예전에는 민간에 위탁하기 전에 종말품들이 장유소각장으로 갔다구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때 그 메리트 때문에 민간위탁 주었는데 소각장으로 들어가면 안되죠?

확인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확인을 하셔서 종말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과 김철수 위원이 공동으로 현장방문과 아울러서 서류심사를 했습니다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가스 공급이 집단취락으로 해서 공급이 되어 있고 도심지라도 외곽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에서는 많이 소외를 받고 있는데 독과점 업체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인 사기업이다 보니까 행정력이 많이 미치지 못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에 빨리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 지정 공예품개발 장려비를 21개 업체에 150만 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선정기준을 제가 살펴보니까 선정위원들이 도예협회라든지 공예협회라든지 교수,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객관성 확보에 다소 의문이 간다는 겁니다.

올해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급한 게 도비 장려금이 있고 시비 장려금이 있습니다. 도 지정 장려금은 도에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시비 장려금에 대해서는 제1회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우선 성적순으로 해서 저희들이 12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선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선정 못 받은 업체에서 민원제기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습니다.

속으로 끙끙 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좀더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국가사업 차원에서 해마다 국비도 많이 지원되고 하는데 주로 보면 시설 현대화 쪽에만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많은 연구 개발이 따라주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도 함께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사실 현대화사업을 외부적인데 치중이 있었지만 내년도는 소프트웨어적인데 치중을 했습니다.

노력 많이 해주시길 부탁도 드리겠고 제가 공예품 장려비 지원 관계로 지적상 발언을 했습니다만 경상남도 공예품 경진대회에서 6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매우 찬사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수범사례로 지목을 해드리고 싶고 우리가 어려운 계층에 전기시설 무료 교체해 주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고 대단히 노고를 많이 하셨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쭈어 봅시다. 광업해 가지고 상동에 하나 있는데 어디입니까?

백련암이라고 절 밑에 광석을 허가 낸 곳이 있습니다. 지역을 자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상동에 철나는 데가 없는데

상동 여차에 고령토가 나는 곳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 가는 양에 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 관리는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황사항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도에 물어봐야 겠네요. 구체적인 자료는 없네요?

구체적인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조금전에 우리 강극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시가스 보급이 상당히 농촌에는 들어오기도 어렵고 안 들어오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타격도 있고 주민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앞으로 우리시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읍면지역 중에서 도시가스가 지원되는 곳은 진영하고 사실 장유 밖에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라도 면 지역에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면도 사실 계산은 안 해봤지만 대동면을 저희들이 지원했을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느냐 싶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주중마을까지 들어가는 데도 29억 원이 투자됩니다. 주 배관만 29억 원인데 거기에 따라서 지선이 깔릴 경우에 예산이 배 이상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경남에너지에서 일단 효율적으로 자기들이 영업성이 좋은 데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읍면지역까지도 도시가스가 가도록 행정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원관이 대동으로 경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대동까지도 들어가지는 안 했습니다.

14호선 도로 따라서 오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큰 도로에까지만 와 있지 대동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해시내 전역하고 진영, 장유만 현재 이용을 하고 있네요?

읍면에는 진영까지 기지가 됨으로 해서 진영, 한림까지는 들어갈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인구 비례를 봐서 수입이 없으면 장사를 못하니까 빨리 되도록 계획을 세워보세요.

저희들이 경남에너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빨리 읍면지역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화 시설은 촌에 못 봐도 이런 거라도 촌에 빨리 볼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맡으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계장을 통해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기업혁신 맞춤정보 제공을 금년에 114개 업체에 4500만 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셨는데 이 114개 업체 중에 보면 부산·경남양돈조합도 있고 김해축협 배합사료 공장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 이 단체들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단체라고 봐지는데 굳이 이런 곳까지 이렇게 지원해야 되느냐 나는 이해,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기업체의 재정능력이라든지 경영사항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 시책에 따라서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그런 데까지는 제한을 둔다든지 이래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로 인해서 영세기업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의 시책은 전부다 100% 요구 하는대로 다 지원하는 걸로 이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선별을 하셔야지요. 선별하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디자인 상품개발지원비 금년에 1000만 원 예산가지고 하셨는데 아, 800만 원 가지고 하셨군요. 1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800만 원인데 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꾸 IT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속도만큼 디자인 개발도 따라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상품이 아무리 좋고 성능이 좋다손 치더라도 그 제품의 디자인이 나쁘다든지 아니면 포장의 디자인이 나쁘다든지 하면 상품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라,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년도에는 이거 확대 실시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도 어제 현장에 가서 교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 시간을 갖고 우리 시가 특수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를 좀더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또 인제대학의 디자인학부에서도 이 부분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사업비를 늘려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총무국 기획예산과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민간 평가기관들에게 왜 평가응모를 안 했느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신문방송연구원 소속된 한국언론인 포럼에서 지난 8월 달에 지방자치 10주년 기념에서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을 했어요. 거기 나온 결과가 뭐냐 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5개 도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와 경쟁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창원, 마산, 양산이 5개 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언론을 접할 때 우리 김해시가 응모하지 않는 것은 생각 안 한다 말이죠. 그래서 답답함을 느꼈어요. 어떻든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신이 없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도 했는데 창원하고 비교해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죠. 창원은 국가산업단지가 규모화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는 개별 입지로 나서 난 개발이 되어 있는 불리한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어떻든 기업의 의욕을 북돋워서 기업활동이 활발해지면 투자도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고용도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세수 증대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기업이 유치가 되지 환경 좋지 않은데 어느 기업이 들어오려 하겠느냐는 얘기지 지금 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만 해도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이 숱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데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창원시에서 입법 예고된 부분입니다.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입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마인드 자체가 우리가 뒤쳐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자꾸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중소기업체 수 많다고 그렇게 자랑만 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뒤쳐지고 있고 어제 본 위원이 김철수 위원과 함께 인제대에 방문을 했더랬습니다만 제가 그 교수들한테도 죽어도 우리가 창원을 못 따라 갈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이런 마인드의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공장이 개별입지 되어 있는 규모화 되어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대기업들이 상당수 있고 그리고 5000여개 중소기업 중에 내실 있는 중소기업이 과연 몇 %나 되겠느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산학협동하는 이런 RRC사업이라든지 NURI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구조적으로 뭘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 교수님들은 제가 그렇게 표현했을 때 그렇지 않다 저희들이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말씀해서 저도 위로를 삼습니다만 인구만 많다고 해서 제일 도시가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기반이 다 갖추어져야 되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의 전당 1000억 가까운 돈을 퍼부어서 만들어 두었지만 도시 근로자들이, 공장 근로자들이 거기 과연 몇 명이나 가서 이용할 수 있겠느냐 현 상태에서, 특정인들을 위한 문화의 전당이지 정말 어렵게 노동하고 하는 이런 분들 몇 분이나 거기 가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기업지원과라는 명칭에 걸맞게 마인드들을 바꾸세요. 바꾸어서 해주시기를 제가 강력히 당부를 드리고요. 금년에 우리가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 무슨 행사한 것들 많이 있죠?

예.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고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문화한마당 행사, 국적별 외국인 근로자 모임행사, 문화카페 행사를 하셨어요. 1500입니까? 이거 문화 한마당 행사는 가야세계문화축전하고 곁들여서 했어요?

예. 그 마지막 날 행사 피날레로

3시간 행사하는데 무려 2800만 원을 썼습니다. 3시간 행사에.. 이게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저는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다구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올해 행사는 가야세계문화축전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우리 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1500만 원하고 다음에 가야세계문화축전에서 1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총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 행사는 2800만 원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그 행사는 봤습니다만 그 사업비 성질별로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 설명드리기 어렵고 내년도에 행사는 계속 저희들 관내에 외국인 노동자가 한 5,000명 정도 적법자는 3,800명, 불법체류자까지 하면 한 5,000명 정도로 보고 있는, 그들을 위한 큰 행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규모를 내실 있게 해서 매년 한번 정도는 치뤄주는 게 외국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행사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혹시 기업지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만 좀 거기에 상반되는 질의를 하나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있죠?

예.

혹시 외국인 노동자들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별도로 조사 한 것은 없는데

파악된 것도 없죠?

노동부라든지 법무부 쪽에서 파악된 사례를 갖고 저희들이 내용은 간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 어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지방일간지에 이런 게 나왔어요.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심각’ 이 기사 혹시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직장생활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임금체불부터 시작해서 작업환경, 직업병 관계, 산업재해관계, 지역상사와의 갈등, 조롱과 욕설, 몸수색 이런 인권침해 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하는 문화한마당 행사들을 예산 들여서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창원시의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창원시에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 권익보호 조례를 준비중입니다. 이렇게 하나 같이 자꾸 뒤쳐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것을 미리미리 선점 못하느냐 하는 얘기죠.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도 우리 시가 경남의 으뜸도시가 되도록 하는데 기업환경이라든지 또 기업육성 발전 쪽으로 보다 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기업을 만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책을 발굴해서 내년부터 활기차게 전개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기업지원과에 많은 지적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특히 우리 산학협력 관계를 맺어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 RRC사업, NURL사업,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 등 이런 사업은 저와 김철수 위원이 인제대학을 방문하고, 현지 방문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했을 때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특히 누리사업 같은 것은 어차피 부존자원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력 양성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보면 대부분 매년 예산 확보가 늦어지고 있던데 의지들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봐지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을 세웠을 건데 제때 제때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기업지원과에 정말 수범사례를 하나 들고 싶은 것은 일자리 알선창구, 일자리 알선창구 운영을 하셔 가지고 금년에 알선한 분들이 970명 이게 내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 봤는데 20대도 거의 238명, 30대가 308명, 50대 이상 190명 연령대도 상당히 평준화 많이 되어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기업체를 351개 업체를 방문해서 구직활동을 벌이고 찾아가는 구직 알선창구 활동도 하고 지금 제가 금융기관이라든지 대형마트라든지 가보면 무인 구직함도 만들어져 있고 굉장히 성과가 높고 담당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한 게 한 눈에 보이고 실적도 그 만큼 높고 해서 대표적인 수범사례로 꼽고 싶고 다시 한번 치하해 드리고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더 많은 일자리를 구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좀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사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내실이 충실한 기업들이 있으면 정말 우리 직원들이 수월할 거예요.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영세한 업체들이니까 정말 한 쪽이 맞으면 한 쪽이 안 맞고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때, 그런 점으로 볼 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고 고생들을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력에 대해서 정말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지적된 사항은 고쳐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1사1기술 특화육성사업 지원 운영 현황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4년 10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 13개 업체는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이 분들은 그때 1기술을 다 한 줄 알고 있거든요. 일찍이

1사1기술은 산자부에서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기술 개발 그 부분이 앞으로 소득 수준이 10,000불에서 20,000불 시대로 이끌어 나가는 데에 다른 것으로는 어렵다 기술 개발만이 살 길이다 해서 매년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합니다.

6개 업체 말고 13개 업체는 1사1기술을 벌써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그래서 국도비는 다 지급이 되었지요?

예.

왜 우리 시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적재적소에 이 사람들 돈을 주어야만이 그때 당시 쓸 수 있을 것인데 시비를 니미락 내미락 주지 않으니까 정말 이 사업에 걸맞지 않게 우리 시비를 못 주고 있다구요. 지금 2006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 3억 700만 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안 들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금 2006년 당초예산에 3억 700만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요구해놓은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3억 7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2억 결산추경에 들어가 있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결산추경에는 올해 확보 못한 부분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도비, 시비가 함께 지급되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돈이 필요로 할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 푼돈 주는 것도 아니고 시비를 보면 몇 천만 원씩 갈라주는 게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런 것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돈을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시가 기업체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활동하는데 걸림돌이 안되도록 예산이라든지 지원 시책을 펴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잔액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조속히 해가지고 지급이 다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세무조사팀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금년도에 250개 업체에 세무조사를 해서 징수된 금액이 16억 500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직원 3명으로 세무조사 하기는 무리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연간 계획을 250개 업체를 선정해서 12월 1일 현재 235개 업체를 조사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도 지금 연내 다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조사계장하고 조사계 차석은 매일 나가서 계획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 인원으로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과장님 특별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인력을 확충해서 앞으로 더 많은 세원을 발굴해서 지역재정에 이바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사실 세무조사는 저희들이 연중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산발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4년 주기로 해서 팀웍은 물론 인원이 많이 나가서 하면 시간단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또 인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세무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 회의시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점차 갈수록 우리가 의존수입보다는 자체수입 의존도가 높아가고 있다구요. 그것은 매년 비율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에 세무과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에 지금부터 면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인력 충원될 부분은 빨리빨리 충원이 되고 해야 될 것인데 그대로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자꾸 든다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 또 우리 자체 세원에 비해서 인력이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인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세무조사를 해서 16억 원이라는 징수실적을 보였는데 징수률은 88% 밖에 안됩니다만 나머지 금액도 제때 징수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체납세 특별징수기간내 징수실적을 보니까 전부다 징수목표액보다 징수액이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악성체납, 고질체납액이 얼마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초과달성은 되었지만 이 금액 중에 악성체납이나 고질체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고액, 고질 체납된 현황을 보면 지금 전체가 현년도, 과년도 해서 403건에 11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110억 원 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처분해야 될 사항은 해외 나가는 것을 금지시켜놓고 신용불량자 등록도 시켜놓고 또 매월 저희들이 전산망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서 다시 재산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검토를 쭉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고질체납, 악성체납 징수하는데 좀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 당년도 것만 하면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과년도까지 포함을 하면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사실상 저희들 타 시군에 비하면 세원자체가 상당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매년 체납원인이 특히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할 주민세, 이미 재산은 양도가 되어 버리고 없는데 그 뒤에 주민세가 부과되니까 이게 아무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기업이 부도가 나고 이미 은행에 저당되어서 먼저 선순위에 의해서 재산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5년 동안이라는 그 기간을 자꾸 추적을 하고 재산도 찾아보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체납이 자꾸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될 수 있는 한 저희들도 과감하게 체납처분 할 것은 해서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세 체납 징수률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를 본 위원이 분석해 보면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큰 이유를 들어볼 때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이유가 상당부분 차지합니다. 다시 옛날 기능대로 돌아가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사실상 어느 정도는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읍면동에서 옛날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자체가 없으니까 조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읍면동에 그런 업무가 없더라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체납세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5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시상 계획해서 세무과에서 시장님한테 결재 받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잘 했다고 상금 주라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1400만 원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입니까? 1회 추경입니까? 300만 원 더 추가되어서 17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직원들 지방세 거둔다고 고생들 하시는데 이런 상금까지 시장께서 하반기에는 많이 줘 해서 최우수 500, 우수 300 해서 늘려놓았다 말예요. 이렇게 기분대로 하실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렇게 상금 많이 줄게 아니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지방세 징수 비율이 낮아진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시 환원하세요. 그게 더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시의 전체적인 체납을 보면 주로 고액체납자들이 많습니다. 사실 고액체납관리는 시스템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추적이라든지 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불가피하게 본청에서 할 수 밖에 없고 사실은 관내 거주라든지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현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우리시의 자주재원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를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반환금 집행사항을 보면 7100만 원입니다. 10월 31일 현재 7100만 원 이 부분에 제가 납득해야 할 부분은 또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부분이라든지 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반환을 해주어야 할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도 그렇고 그런데 순수하게 우리가 과세착오로 일으킨 부분은 행정실수거든요. 행정실수로 반환해 주어야 될 금액이 5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만 과세착오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세 면적 산정을 할 때 저희들이 착오가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종토세가 변동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종합토지세를 할 때 지금은 토지분 재산세인데 전국 합산시에 단체간에 오류가 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발생된 것이 전체적으로 많다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사자들한테 항상 통보를 해서 지금 자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그나마 이해가 될 부분은 전년도 9800에서 조금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노력한 결과의 수치라고 봐집니다. 이게 반환통보를 하지만 전체 합한 금액은 많지만 개인적으로 계산하면 만원, 몇 천원 이렇겠죠?

그렇습니다.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금융권에 휴면계좌 같은 것은 본인이 직접 가서 예금 해놓았다가 못 찾아가니까 이 경우하고는 틀려요. 이것은 행정실수로 돈을 거두었다가 다시 반환해주는 그런 절차이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찾아가는데 결국 일정기간 5년이 넘으면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우리 시에 세입으로 잡히죠?

그렇습니다.

금액이 2004년도에 580만 원 정도, 전년도에 300만 원 정도 우리 시민들이 부담 안 해야 될 돈들이 이렇게 우리시의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잡혔어요. 금액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해도 할 수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많이 줄었으니까 내년도에는 좀더 줄 수 있도록 노력들을 더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착오가 안 일어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각 지자체의 자체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세무과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부서로 상당히 격상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직원들 적은 인원에 상당히 많은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알아서 잘 조치를 하시겠지만 인력 충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제대로 우리 세정업무가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허성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매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관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정작업이 시가반영 비율을 높이는 그런 작업인데 지역이나 물권에 따라서 시가 반영률이 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감사할 때도 우리 담당계장한테 시가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90%라고 말씀하시던데 행정에서 볼 때는 90%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시가 반영비율이 70% 되는 데도 있고 30% 되는 데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유세 문제에 대한 납세불평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공시지가 조정하실 때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명칭이 뭐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균등하게 너무 격차가 심하지 않도록, 시가 반영비율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격차가 심한 곳은 아주 심합니다.

강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금년도도 지금 바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기초자료가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 담당 평가사하고 우리 담당직원들하고 합동조사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세심하게 해서 차질없도록 시가 반영에 차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적과도 수범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이 구축된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오랫동안 전산화 구축작업에 상당히 고생들을 하셨고 해서 민원처리 시간이 정말 획기적으로 단축된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시민만족도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지적과에 속해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노고를 치하드리고 싶고 칭찬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자체에서 평가를 실시해서 지적과가 1위도하고 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축하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목격했을 때 이 부분 국장님께서 들어주세요. 창구담당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정된 인원에 휴가를 간다든지 이럴 때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원이 되어서 제대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민 상대로 하는 민원창구니까 다소 충원을 해서라도 그런 민원인에게 불편을 없애주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지적직 신규직원 3명이 또 충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민원 수요에 따라서 계속 충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통합민원창구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칭찬해 드리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이 2005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최근 기준은 없습니까?

이의신청은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의신청은 수시분입니다. 수시분은 11월 1일부터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기분은 5월 30일날 확정이 다 결정되었고 지금 하는 것은 수시분입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수시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1월 1일 이후에 지목이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다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게 수시분입니다.

수시분 정립을 떠나서 1월 1일 이후 10월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람이 없느냐는 이 말이지

정기분하고 수시분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5년 1월 1일 기준 해놓았는데 정기분, 수시분 이해를 잘못했는데 정기분, 수시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1월 1일 기준은 정기분입니다.

수시분은 여기에 자료가 없는 겁니까?

수시분은 자료에 안 되어 있습니다. 11월 31일까지 들어갔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월 5일 10시 계속감사)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증축문제는 건축과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보건소에서는 사실상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건축 부서에서 건축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1월말에 우리 건축과에서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건축을 지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도출되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보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한 개의 단체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데 안에 보면 자활후견기관, 인당어린이집 다음에 기타 재가노인 보호소 이렇게 5개 기관이 들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각각 독립된 단체로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축 부분에 대한 1층이라든지, 햇빛이 드는 이런 장소를 선호하다 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찾아가서 이렇게 바꾸어 다오, 저렇게 바꾸어 다오 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하다가 지연이 많이 된 이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전체적인 주관은 건축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연되는 바람에 예산 면에서 시의 예산이 득을 본 것은 있습니다. 지금 당초 이 예산이 편성될 때는 전액 시비로 했으나 내년도 예산에 국비보조금 10억이 계상 되어서 2006년도 예산에 시비 10억을 삭감시키고 국비로 올릴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좌우지간 남은 기간동안 빠른 시일 내에 건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언제 하셨어요? 1회추경입니까?

2005년도 올 당초예산에 되었습니다.

무슨 계획들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다 많은데 사업을 시행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하셔서 그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덜렁 말이야 예산만 세워놓고 그 이후에 문제, 설계 변경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할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도 국비 10억 확보하셨다고 어떤 득을 보셨다고 하는데 시 예산에 득을 보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봐요. 예산을 사장시켜 놓았잖아요. 당초예산에 해서 연말까지,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보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저런 계획들이 사업을 하시려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진척이 되고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계획만 세웠다가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확보 해놓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시고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애초부터 대두되었던 문제들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연계성

처음에 검토할 때는

처음 검토하실 때는 우리가 옥상에 지으려고 한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미흡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다음부터는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수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명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