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내가 그 도면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도면이 아마 도에서 가져오셨다는데 뭐 잘 모르겠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뭔가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예산의 투자라든지 장래에 계획된 것에 대한 이중투자라든지 관계 부서가 서로 조율이 안 돼 가지고 3중, 4중의 투자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관계부서, 유관부서의 확인을 해서 계획에 어떤 합치내지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고요, 또한 다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계획이 있다하더라도 간이상수도를 현재 쓰고 있는 마을에서 상수도계획이 될 때까지 간이상수도가 폐쇄의 일로에 있다든지 도저히 그물이 아니면 못 먹는 이런 경우는 그 계획연도까지 간이상수도로서 식수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점은 중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계획이 앞으로 향후계획이 있더라도 그런 점은 그때까지만이라도 꼭 소요되는 필요예산을 확보해서 다음 상수도가 완공될 때까지 식수에 지장없는 이런 것은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어떠한 것이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 일의 중복이라든지 당해연도 예산에 같이 3개, 4개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서는 예산 이런 것은 없도록 다시 한 번 편성에 기법을 개발하겠습니다.

예, 예산의 중복지원은 만약에 중복지원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개선을 하고요, 수도사업소에서 아마 그런 계획이 저희 실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편성을 해당 부서의 설명을 굉장히 중요한 설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우선으로 해주고 그것에 대한 설명의 타당성여부를 저희는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해당 부서의.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이런 모든 부분이 과연 제가 저기하는 중복 그건 안해도 되는데 또 들어갔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 계획이 좀 도하고 수자원공사 뭐 여러 가지가 막 차질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요, 중복되는 예산지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자원공사하고 수도사업소니 이런 것은 그 관계부서끼리 일단 합의를 해서 와야 됩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는 도니 이런 데를 다 오라고 해서 다 조정을 해줄 수는 없고요, 수도에 가장 핵심있는 수도사업소에서 연관된 수자원공사, 충청남도 계획 이런 수도에 관계된 계획은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체계를...,

아니 그러니까 그건 수도사업소에서...,

예, 다시 재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도 11월 29일, 자치행정과 전기업. (자치행정과장 전기업,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이태세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의 사업비중 설계변경한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사항 설명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양촌면 도평3리, 또 산직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당초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였습니다만 그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였습니다만 그 중에 설계가 1억 2,700만원, 그런데 그 뒤에 기부채납 거부로 인해서 위치변경으로 1,7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700만원이 증이 돼서 사업집행액은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은진면일원 마을안길 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1억 5,300만원 정도의 설계가 들어갔습니다만 농로진입로 부체도로 추가설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1억 5,500만원으로 사업 준공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연무 봉동6리외 1개소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계약할 당시에는 관급화하면서 1억 2,200만원이였습니다만 농지 진입도로 추가설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1억 2,500만원으로서 설계변경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훈련소 주변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약금액이 1억 8,400만원이였습니다만 타 공사구간과 중복되어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1억 9,1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2005년도 읍·면·동 시장 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의자는 내동1동 전석우씨가 매년 아파트단지 신축으로 취암동의 인구가 증가로 민원실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데 직원 2명을 증원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 3월 2일날 수시인사시 1명을 증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양촌면 예비군면대장 심정보씨가 양촌면 면대보수 내지 신축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계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에, 추경시 예산을 1억 2,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12월말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강경읍장과 연무읍장께서 건의한 사항인데 청사내·외 청결히 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 일용인부를 배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건의를 받고 제1회 추경시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현재 용역을 해서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읍 번영회장 김상구씨께서 말씀하신 강경 3개 청사 존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사항은 지금 현재 3개 청사가 지속적으로 강경에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면 재향군인회 전계영씨가 말씀하신, 건의하신 2005년도 선진지 견학에 따른 예산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금지에 저촉되므로 할 수 없다는 이런 통지를 했고 이 사항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를 해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성면 효죽리 신용훈씨가 신생아출산시 출산장려금 문제를 건의하셨는데 우리 논산시가 5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금 신생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좀 올려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무 주민자치위원장 김갑수씨께서 말씀하신 2005년도 7월부터 월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인상이 안돼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1만 5,000원이였습니다만 그 뒤에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서 현재 2만원으로, 시간당 2만원으로 해서 추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석 광리 이장 천용문씨께서 건의하신 마을안길 포장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동리, 또 신당1리, 또 죽진2리 마을보수도 추진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면 감곡2리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감곡초등학교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또 산노1리 마을회관 화장실 설치라든지 또는 가야곡면장께서 건의했던 두월리 교량보수 공사도 추진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은진면 연서1리 이장 박순복씨가 건의하신 연서리 1리∼용산1리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포장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아스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성 읍내3리 이장 임승택씨가 읍내3리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내3리 마을회관 신축의 마을자체에서 신축부지를 확보한 후 노성면의 주민숙원사업에 의거 예산확보 후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은진면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열씨가 말씀하신 은진면 주민자치센터 영화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은진면 주민자치센터에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빔프로젝트를 설치토록 추후 예산확보해서 완료시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약 1,2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암동 강남희씨가, 취암동 주민자치위원 강남희씨가 풍물장비를 지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취암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풍물교실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풍물교실센터 프로그램이 선정되면 차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 주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상월면 한천1리 홍성팔씨가 한천1리와 만성부락간 도로포장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천1리와 만성부락간 연결도로 좌·우측 도로의 기부채납이 어려운 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보상사업 등 타 사업으로, 그러니까 정주권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불가 쪽으로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면 백중놀이보존회 회장 강대혁씨가 건의하신 연산3리 마을안길 포장에 대해서는 연산3리 공원과 벌곡재 입구는 기부채납이 어려운 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후 이것도 정주권사업 등 타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불가 쪽으로 해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사회단체가 기획감사실의 지원요청을 해서 기획감사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5개 단체에 지원액이 2004년도에 1억 9,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01페이지,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도 16개 단체로서 예산액이 3억 7,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각, 이 사항도 기획감사실에 보조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현재 정산한 것은 5,350만원을 정산했고 12월말중으로는 모든 사업이 완료돼서 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추진 현황과 패소사건중 패소사유,그리고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2005년도 나4459 부당이득금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원고소유토지 연무 안심리 산226-15호 무단사용했다는 사용료를 2,200만원을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무 안심시장에 옛날부터 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 토지승낙을 받지를 않고 새마을도로포장을 했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패소가 됐기 때문에 150만원내에서 제2회 추경 확보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시장부지와 맞물려서 지금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부지를 매입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구합1802 징계처분 파면취소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행정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이태세위원께서 요구하신 각종 공사 용역사업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용역비 지출한 사항은 2004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건건이, 첫 번째 2004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에 A지구 실시라고 해서 용역사업이 이쪽 수급자에 보면 제일 오른쪽 옆에 보면 제일환경건설(주) 박승룡외 했는데 외에 28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1건이 아니고 29건에 대해서 2,5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억 3,310만 2,000원이 지급돼 있고 또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연결되는 2005년도에는 용역사업비가 1억 8,465만 3,000원이 이렇게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일 건이 아니라 옆에 보시면, 비고란에 보면 '외 몇건몇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용역사업비를 지출한 건은 2004년도와 2005년도 합해서 3억 1,777만5,00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위원께서 말씀하신 개방·계약직 직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시에서는 현재 계약직으로 공무원을 임용한 사항은 보건소에 관리의사를 지금 한 분을 천성아씨를 계약공무원으로 지금 채용을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과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송덕빈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방·계약직 채용, 활용현황 최근 2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박한주씨가 2002년 4월 1일부터 2003년도 1월 31일까지, 또 2003년도 3월 3일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 보건소의 관리의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만, 퇴직을 했고 본인이 다른 곳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 2월 7일날 공고를 하고 또 각종 절차를 거쳐서 2004년 2월 7일부터 현재까지 관리의사 천성아씨를 현재 보건소 관리의사로 계약해서 채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또 공고를 거치고 시험을 거쳐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수당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수당과 상여금, 회의수당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수당은 매달 20만원씩을 줍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 1만원씩이였었는데, 아니, 10만원씩이였었는데 2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상여금은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설날하고 추석날 이렇게 전해서, 전에 이렇게 20만원씩, 1회에 20만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만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참석 수당은 한달에 2번해서 1회에 2만원씩 이렇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외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논산시이·통장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최근 3년 동안에 이·통장 장학금 지급내역은 학생수가 39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29명과 중학생 10명, 그래서 학자금은 7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장이 금방 됐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3년 이상 근속을 해야 되고 또 학생이 재적학생 100분지 50정도의 성적을 가져야 되고 또 학교장 추천과 읍·면·동장 추천이 있어야만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이·통장수 및 공무중 사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2003년도에 474명이 이·통장이 계셨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통장이 476명입니다. 근데 저희한테는 지금 현재 이·통장들이 공무중 사고를 냈다는 그런 보고는 없었기 때문에 사고현황은 없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통장 협의회 등에서 건의사항도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정식건의문을 작성을 한다든지 또는 와서 건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의가 없는 것으로서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직렬별 읍·면·동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26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행정직이 133명이 되어 있고 농업직이 19명, 사서직이 2명, 사회복지 40명, 세무 12명, 토목 10명, 보건 2명, 통신 1명, 기능 4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직렬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 보면 약 30개의 직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시 전체로 봤을 때 제일 많은 직렬은 행정직으로 약 303명이고 그 다음에가 토목직으로 58명이고 또 사회복지직이 56명, 보건직이 43명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기능직은 전체가 합해 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136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배치된 현황은 도표와 같음을 생략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현 업무분장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까지는 각 읍·면·동의 업무분장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도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토목직 읍·면·동 배치 후 업무실적 및 업무분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용섭위원님과 이동환위원님, 그리고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강경읍에 토목직 직원이 둘이 이렇게 배치가 됐었는데요, 그 한 분이 자료작성을 한 후에 시로 전입됐기 때문에 지금 혼자 서형식씨가 지방토목서기가 현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사무분장표를 보면 토목업무, 공사업무,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생활민원사업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읍·면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복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보고 있음을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직을 배치한 뒤로는 토목직들이 거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생활사업비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26페이지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토목직들이 현재 업무추진한 실적에 대해서는 개별로, 이렇게 각 읍·면별로 통계표를 이렇게 작성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통계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8페이지도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도 토목직들이 현재 하고 사항들을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도 현재 각 읍·면에 배치된 토목직들이 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다면평가 위원 명단이 되겠습니다. 2004년과 2005년도의 다면평가위원 명단을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다면평가 근거는 저희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5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80%를 적용을 하고, 80%를 생각을 하고 다면평가 20%를 반영을 해서 최종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이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다면평가는 2004년도에도, 2004년도 1월 27일날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 다면평가를 실시한 사항은 승진인원이 3인 미만일 경우는 12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면평가를요. 그래서 동료가 6명이고, 만약에 6급을 다면평가한다고 할 때는 6급 동료, 아니 7급이 승진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의 이렇게 대상이 돼서 올라왔을 때는 7급 동료가 6명이 하고 위라든가 7급 밑에, 그러니까 8급이, 8급과 또는 5급 이렇게 해서 상·하로 해서 3명씩해서 12명이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인원이 3인 이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승진이 많이 될 때는 15명이 다면평가위원으로 선발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7명이고 상·하위원 4명씩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승진예정 직렬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라든가 토목직중 상위계급 25%, 또 동일계급 50%, 하위계급 25%를 임의 차출해서 차출시에는 우리 시에 있는 직장협의회와 또 감사담당 입회하에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평가위원회에서 제외되는 것은 동일부서의 근무자입니다. 같은 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피평가자,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자라든지 또는 피평가자보다 당일직급의 경력이 많은 자라든지 같은 과에서는 2명만 이렇게 다면평가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유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에 있어서는 여기서 기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정 기여도라든가 다섯 가지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4년도 1월부터 처음으로 실시를 해서 현재 9번에 걸쳐서 다면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1페이지, 132페이지, 그리고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 138, 139, 140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이 그 9번에 걸쳐서 실시했던 다면평가위원들의 명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이동환위원님과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의 출산장려와 인구증가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신생아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2004년도 2월 27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출산에 따라서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753명을 지급을 했고 2005년도 10월 30일 현재는 802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약 4,000만원 정도가 지원됐고 또 2004년도에는 3,765만원 정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단체를 통한 인구유입 추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논산시연합번영회와 연합회에서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과 또 각급 기관단체에 서한문 발송을 하고 또 기업도시유치 및 인구유입관련 홍보,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양대학교 주민등록전입 이동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갖기운동 일환으로 건양대학교 건양회관에 저희 자치행정과와 은진면 합동으로 이동민원실을 설치를 해서 학생들의 주민등록을 이전시키도록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887명을 전입을 시켰고 2005년도는 240명을 전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쪽에서는 임산부 지원을 위해서 각종 풍진검사라든가 태아 기형아검사 등 산전검사를 무료로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각종 반상회 회의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서 임산부들이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또는 사전에 좋은 아기가 출생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농가도우미 및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또 도비 일부 15%와 시비 30%를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제가 논산시 인구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고 또 분석해본 결과 우리 논산시 인구는 연도별로 보면 2000년도에는 약 2,098명, 2001년도에는 2,541명, 또 2002년도에는 2,868명이 감소하다가 2003년도에 1,700명이 감소했고 2004년도에는 147명이 줄어서 0.1%의 감소,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현재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려되는 사항들은 논산시 노인 인구수가 2000년도에 1만 8,623명에서 전체인구의 약 13.1% 였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점진적으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 10월말 현재 한번 총 인구수 13만 4,457명에 대한 노인인구수를 파악해본 결과 2만 1,515명으로 약 1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16%라고 하면 고령사회도 상당히 초고령사회고 이 사항은 취암, 부창동의 약 9%고, 읍·면·동은 최고가 한 20%까지도 이렇게 나가는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논산시 가임여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3만 4,918명이 전체 인구의 약 24.5% 정도가 돼서 아기를 나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해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3만 1,262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23% 밖에 아기낳을 수 있는 인구가, 가임여성이 이렇게 줄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02년도까지는 출생과 사망자수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출생자수가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출생이 사망보다 많았는데 2003년도에는 보면 출생자수가 1,074명이었습니다만 사망자수가 1,265명으로서 190여명이나 사망자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47명, 2005년도는 갈수록 늘어서 10월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약 259명이 출생보다 사망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느껴볼 때 인구증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혼인과 이혼내용에 대해서 또 한번 저희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도에는 혼인이 937쌍이 이루어졌고 이혼이 358쌍이 이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인대 이혼이 35.8%대였으나 금년도 10월쯤에 혼인이 1,306쌍이었는데 이혼이 552쌍이나 이렇게 이루어져서 약 이혼증가율이 40.3%로 상당히 증가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구시책 노력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사항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궁여지책으로 저희 관내에 좋은 학교가 있어야만 인구유입이 되고 또 떠나지 않기 위해서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을 해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책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건 국가시책에 따라야 할 사항이고 국가에서도 이런 농촌에 상당히 인구가 준다는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좋은 시책이 나오지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인구가 논산시에 유입돼서 논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강중선위원님과 이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산시 산하 전체 공무원 주소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71페이지까지 전체 직원의 사항입니다만 171페이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72페이지에 있는 우리 지역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전체가 882명입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사항이 37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사항이요. 약 4.1%가 되는데 그 사항들은 172페이지 사항과 같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직원들한테 주소를 옮기도록 많은 얘기를 하고 또 공문으로 하고 회의 때마다 지시를 했습니다만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현재 명단에 나와있는 사항과 같이 37명은 지금 주소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들이 해결된다고 했을 때는 논산시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예비군 지원 및 중대본부 육성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시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예산액이 저희시에서 집행한 사항이 7,7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6,3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고 별도 읍·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이 광석면대 신축건물 6,000만원이 투입됐고 또 창고에 2,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면과 우리시를 합했을 때 예비군 예산집행현황 1억 3,900만원이 되겠고요, 2005년도에는 양촌면이 양촌 새마을회관을 빌려 써서 면대를 활용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1억 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부적면도 지금 예비군중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새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토지여건 때문에 지금 짓지를 못하고 이월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읍·면 예산까지 합하면 금년도 예비군에 지원되는 예산은 2억 9,8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2004년대 집행현황은 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도 저희시에서 이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77페이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직과 청원경찰과 일용직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시험공고로 해서 기능직 16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는 없었고 2005년도는 14명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시험공고 7명이고 보훈청 추천을 받아서 7명에서 14명을 한 바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채용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금년도에 4명을 채용했습니다. 일용직 변화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용직은 2003년도에 18명을 채용을 했고 2004년도에 19명, 금년도에 12명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윤종근위원님과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치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현재 자치센터가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월면이 금년도 말까지 자치센터가 완공이 되면 현재 8개로 금년도 말로는 집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자치센터별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엊그제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도 하고 사례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은진면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 운영을 잘 해서 지난번에 진주에 가서 동아리 활동에서 득안풍물패로 해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32개를 설치하고 운영프로그램은 28개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참여인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자치센터에 각 읍·면에서 자기가 참여하고자 한다고 해서 신청했던 사람들의 인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현재 21개 프로그램에 1만 5,961명이 참여를 하고 2005년도는 28개 프로그램에 5만 3,151명이 같이 자치센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은 국비 2억 2,700만원과 도비, 시비 합해서 6억 4,7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운영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대부분의 이 사항이 강사수당에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과 또 위원회수당이 많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래서 2004년도 자치센터 운영에 1억 6,463만 3,000원이 소요가 됐고 2005년도는 1억 6,245만 9,000원의 자치센터 운영비가 지급된 바 있습니다. 운영내역은 대부분의 운영비는 난방, 유류구입이라든가 기타 물품구입 등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이동환위원께서 요구하신 직장협의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본부 논산시지부로 해서 법외노조로 우리 논산시에 지금 직장협의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연월일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2002년도 1월 7일로 출범을 해서 2003년도 4월 20일자로 전공노 논산지부로 이렇게 명칭변경해서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약 550명이 가입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내년도 2006년도 1월 28일부터 공무원 노조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6급까지도 가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법에는 6급 정도는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상세하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률이 확정되고 또 이 사항이 제대로 됐을 때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관계로 해서 수차에 걸쳐서 각 직급별로 해서 교육을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마을회관 운영현황 및 임대 및 실적 그리고 보수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마을, 리·통 마을수는 474개 마을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447개 회관, 경로당, 회관겸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곳이 447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회관을 전체를 마을회관을 쓰지 않고 일부 또 임대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가 474개 마을로 현재 마을회관이 447개였습니다만 27개소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는, 부족한 사항은 취암동이라든가 부창동, 도시지역이 최근에 행정마을 분할된 것도, 그리고 또 부지확보가 또 안된 곳이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강경에는 3곳, 강경하고 또 연무 또 성동 광석에 하나, 부적, 양촌, 가야곡, 채운, 취암, 부창, 강산 이렇게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없는 곳 중에서 마을자체가 아파트단지로 관리사무소를 이용하는 마을 11개소에 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야곡 왕암1리 6개마을 1개소가 또 되겠고요, 마을회관은 또 인접한 3개 마을이 공동으로 2개 면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가야곡하고 연산이 되겠고요, 또 마을회관은 최소한 5,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음으로써 읍·면·동에서 숙원사업 선정 우선순위 책정해서 형평을 고려해서 나머지 곳도 부지가 해결이 된다 했을 경우는 마을회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마을회관 임대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표와 같이 사항이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보수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보수계획입니다. 하반기 마을회관 보수는 대교2통 마을회관이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비는 약 3,000만원 정도인데요, 되어 있고 또 2006년도 읍·면·동별 숙원사업 신청시 노후된 마을회관은 우선 보수토록 읍·면·동과 협의 예산에 반영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85페이지, 생활민원사업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 집행사항은 정필복위원님과 문갑래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이십니다. 이 사항은 집행실적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표와 같이 집행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명예감독관으로부터의 지적처리 및 지적사항이나 또는 처리사항에 대한 문갑래위원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으로부터 저희 새마을사업하는데 지적사항이나 처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187페이지, 도내 시·군별 인구와 공무원 정원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152명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이렇게 다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십니다. 보고시 때마다 "공주시와 또 보령시 같은 경우 우리시보다 인구가 적은 데도 공무원수가 우리보다 많은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공무원이 적은 사항은 우리시가 '96년도 3월 1일날 시 승격당시 읍이 2개 이상이고 15만 인구 조건을 충족하는 도·농복합시로 이렇게 승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그렇게 해서 승격해 가지고 인구 증이요, 실과 증이 없었는데 보령시와 또는 공주시 같은 경우는, 공주시와 보령시 똑같은 시가 그전에 시로 분리되면서 같았기 때문에 공무원수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이 복합시로 다시 만들 때 많은 인원을 이렇게 줄여야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주시하고 우리 논산시가 공무원수가 인구수에 비해서 좀 적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824명이었던 우리시 공무원정원이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출범으로 2005년도 10월 30일 현재 882명으로 약 60명 정도, 그러니까 60명 정도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 포함해서요. 앞으로도 공무원 신규증원요원 발생시 우리시가 충청남도의 타 시에 비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서 대민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한마음 잔치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행사비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걸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선관위와 협의를 해본 결과이 사항이 여러 가지 선거법하고 여러 가지 저촉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기 실시한 시·군이 한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군을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충청북도를 다녀왔는데 와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면 12월중에 실시를 하고 관련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않으면서 이렇게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충·효·예 교실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충·효·예 교실을 5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향교와 연산향교, 은진향교와 노인회 논산분교, 경로효친 이렇게 5군데를 운영을 하고 예산액은 75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은 강사수당 등 표와 같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2005년도 12월중 충·효·예 교실 운영 희망단체신청을 받아 수업여건이 우수한 단체 4, 5개 교실을 지정해서 12월중에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9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명단 및 경비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박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논산시 공무원이 해외에 출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96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린다하면 금년도 예산액이 저희가 해외연수비로 2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억원중에서 6,000만원은 배낭연수비로 됐고 1억 4,000만원은 각급 상급기관, 중앙이라든가 도 또 교육자 또는 퇴직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낭여행 관계는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1, 2월달에 공고를 해서 3월중에 해외 배낭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4명 1조로 해서 조를 편성해서 어느 곳을 어떻게 간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심사에 의해 갖고 결정을 해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청을 13개 팀이 신청을 합니다. 13개팀 6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본 결과 7개팀 32명으로 이렇게 줄여서 예산액이 그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지역별로 각각여비가 틀리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150만원씩, 1인당 150만원씩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배낭여행을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지역을 갔을 때 한 400만원의 여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여비 150만원을 갖고 가고 또 동남아를 여행한다고 하더라도 150만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기전에 자기가 가서 무엇을 볼 것인지 갔다와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사업계획서라든지 결과보고서 전체를 받아 갖고 저희들이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여비는 도청이라든가 또는 각 기관에서 이렇게 각 시·군별로 이렇게 차출돼서 해외여행을 가는 수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전체 여행을 가는데 우리시만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것으로 하고 또 퇴직자들도 이번에 해외에 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번에 저희시에서 실시한 해외여행은 96명,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체 마무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신규로요?

저희과 소관 주요단체장들은 논산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우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조단체 지원현황 중에서 2005년도 저희 16개 단체에 대한 보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충규씨, 남우직씨, 최병규씨, 이창구씨, 이충호씨 이렇게 죽 나와있는데요, 이분들은 우리시에 주민등록 갖고 살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 단체장님들한테요, 지금 아까 번영, 저희들이 직접 얘기하기는 다소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번영회를 통해 갖고 사회단체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단독세대로 혼자 있는 것보다도 전체 가족들이 우리 논산시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서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세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전유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중에서 부시장, 국장님 시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어느 곳에 출장간 날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칩니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논산시청 문화관광과 손병문. (문화관광과장 손병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5건과 문화관광과 요구사항 11건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먼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업설계 변경사유 현황 6개 사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읍·면·동 시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사항은 총 12건에 완료 2건, 추진가능 9건, 추진곤란 1건으로 금년도에 7건, 2005년도 이후에 2건으로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203페이지, 서재필박사 사당건립 사항은 저희가금년도 1회 추경에 기본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건양대학교에 금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용역 계약한 바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토지매입비 사당건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 관련기관 등과 협의해서 국·도비, 시비 투자를 해서 성역화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가 20억 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신충사 건물보수 및 사지 발간비 지원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회 추경 1,500만원예산을 확보해서 10월에 사지 발간 및 건물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휴정서원 주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지 출장 및 주차장 설치예정부지를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주차장설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주차장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은진면 비석거리 비석이전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회 추경시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6월에 은진면사무소 내로 비석을 이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노성면 예학촌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50억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사항으로 금년도에,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해서 예학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연무 소룡리 등산로 의자설치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7월 21일 평의자 8개를 연무 소룡리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성동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1억원 확보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결정을 해서 금년 11월 23일 준공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채운면 게이트볼장 보수 정비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확보해서 11월달에 설계 용역을 착공해서 저희가 내년도 6월까지 공사 완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부창동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는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을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까지, 동절기 공사가 있는 관계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양촌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항은 저희가 1억원 예산 확보해서 금년 11월 준공공사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노성 유림회관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청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저희가 유교문화권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전유식위원님과 노용섭위원님, 윤종근위원님, 정필복위원님, 박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내용, 관변단체 및 임의단체 포함한 사항에 있어서 2004년도, 2005년도 신규단체 지급현황으로서 2004년도에 28건에 1억 6,690만원이 되겠고 정산은 1억 6,69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33건에 2억 260만원으로 정산은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역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총 13건에 12억 6,857만 1,000원의 사업비를 추진 계획해서 12억 6,857만 1,000원에 국·도·시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용현황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저희가 6억 2,404만, 죄송합니다. 6억 2,404만 887원을 조성한 사항과 그래서 집행이 없이 6억 2,404만 887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7억 7,751만 2,866원을 조성을 해서 조성된 금액 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첫 번째, 체육회사업비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억 5,750만원을 교부해서 3억 5,750만원 집행한 잔액이 없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향토지 노성면에 대한 정산내역은 영수증을 사본 첨부한 사항으로서 노성면 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에 2,000만원을 교부해서 총 집행은 3,500만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포천 민속경영대회 보조금 정산내역에 있어서 1억원을 교부해서 1억 170만 5,00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소품과 연출, 인건비, 인쇄, 식비, 식탁, 조명, 촬영비 등의 사항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노성 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에서 정산 제출한 보조사업 예산집행 내역서가 22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서부터 232페이지까지는 영수 처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향토지 배부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노용섭위원님과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향토유적지 문화재 보수 현황 및 공사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29개 사업에 있어서 완료 10개 사업, 그 다음에 19개 사업은 발주 및 공사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 대표체육팀 현황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4개 팀에 근대 5종, 남녀롤러스케이트, 보디빌딩으로 해서 코치 2명에 선수 17명으로 저희 예산지원액은 2004년도에 9억원, 2005년도에 10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대회출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전유식위원께서 요구하신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은 현재 학교법인 건양학원에서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수탁협약이 된 사항으로 시설장비 유지관리 프로그램 제공 및 시설운영 그 다음에 인건비, 관리비, 공과금 감가상각비에 대한 기타비용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강중선위원님과 윤종근위원님,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강경 고도되살리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2003년도부터 2010년까지 132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주요 시설계획은 역사문화권 개발과 근대 문화권역 개발사업으로 2개 권역에 6개 지구,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강경포구 주차장 조성사업은 완료했고 그리고 근대건축물 강경중앙초등학교 강당보수를 완료했고 저희가 강경포구개발 및 정비사업 충남도와 설계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포구개발 및 정비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단위사업별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강중선위원님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문화재 및 향토유적 소방시설 현황으로 주요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추진실적은 다섯개 분야에서 추진을 했고 2005년도 추진사업은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점검 2회와 소화전 설치 3개소에 대해서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윤증고택과 관촉사, 돈암서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체육공원 연무공원에 대한 조성 실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무 안심리 산237-1번지외 5필지로 부지 7,922평, 연건축 908건에 지하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86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금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기공품의 예정으로 12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도 공사준공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수련관 보수 실태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수련관은 '99년도에 준공한 사항으로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수 및 미장, 창호 및 유리, 도장 및 수장, 철거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산 개태사지 및 황산성 정비복원 추진현황으로 연산 개타사지 정비 복원사업은 2011년까지 82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2005년까지 1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06년도 앞으로 65억 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9년도에 개태사지 발굴조사를 한 바 있고 2002년도에는 정밀 지표조사보고서 발간과 그리고 2005년도 현재 23필지에 대한 지장물 3동을 12억 4,000만원을 들여서 매입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토지매입과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발굴 조사 및 복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황산성 정비복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도서부터 2009년도까지 12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2002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황산성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2005년도에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에 황산성 발굴조사에 따른 국·도비 예산을 2억원 예산중 5,000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