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갑석위원장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논산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사다망한 바쁜 의사일정에도 현장확인, 주민여론 수렴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논산시의 중단없는 발전과 시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투철한 사명감으로 시정을 이끌어 오신 논산시의 임성규시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사무처리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시의회가 이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금번 감사에 대비하셨겠지만 시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와 잘못된 관행행정의 과오를 지적하며 바로 잡아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은 개선토록 시정추진 방향에 대한 좋은 의견 개진과 더불어 시행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한 노하우를 토대로 의정연수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감사기법을 익혀왔으며 주민여론 수렴과 현지확인활동 등을 통해 감사 준비해 오신 만큼 충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위원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이 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이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시정업무가 발전 개선되도록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업무중에도 수감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김광배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김광배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임성규시장님을 모시고 살기 놓은 논산건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병우 총무국장입니다. 이재윤 경제사회국장입니다. 이상진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한정현 보건소장입니다. 문교형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재철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전기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손병문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송재관 세무과장입니다. 박천문 회계과장입니다. 김선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전영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용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민철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전형열 농정과장입니다. 차갑중 축산과장입니다. 이우성 산림과장입니다. 오늘 최영준 건설과장은 병가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김주헌 도시과장입니다. 다음 김영규 건축과장은 어제 형님이 상을 당해서 오늘 불참했습니다. 임평식 도로교통과장입니다. 김갑중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임한석 지적과장입니다. 문관복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종행 사회개발과장입니다. 김규환 작물기술과장입니다. 신도식 소득기술과장입니다. 전영규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치응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유병훈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박영선 강경읍장입니다. 임영복 연무읍장입니다. 이상진 성동면장입니다. 윤병권 광석면장입니다. 윤여항 노성면장입니다. 윤용원 상월면장입니다. 오정숙 부적면장입니다. 김오형 연산면장입니다. 전준호 벌곡면장입니다. 장동순 양촌면장입니다. 이정호 가야곡면장입니다. 지시하 은진면장입니다. 김환규 채운면장은 채운면 우기보건진료소 준공식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조규영 취암동장입니다. 배정현 부창동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살기 좋은 논산시를 만들기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갑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발한 지 15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시어 주민들이 복지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에도 큰 힘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 공직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하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사업 등 시정전반에 대한 확인과 점검을 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서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새로운 전기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14만 논산시민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항상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으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 하나하나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모든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어느 덧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 해도 한 달 밖에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연초부터 씨앗 뿌리고 퇴비를 주어 정성스럽게 가꾼 논산시행정의 알찬 결실을 하나하나 거두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 가슴속에 행복한 추억을 남기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실·과·소 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으며 읍·면·동에 대한 감사는 계획에 의한 출장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고 감사자료 요구건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일문일답으로 하고 보충질의나 추가자료 요구시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 담당주사 및 기타직원에게 질의를 할 경우에는 답변할 직원은 피감사공무원으로서 선서를 한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직원께서는 설명을 마친 뒤에는 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기획감사담당관실 이재철.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철,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옵는 장갑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4건과 우리 실 소관 사항 8건입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읍·면·동 시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현황입니다. 총 건의사항 9건중 7건을 완료 조치하였으며 그중 연무읍장의 연무도서관 설치 건의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처리할 계획이고 상월면장의 농산물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건의는 논산시 50개 지역 고향사랑넷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유식, 노용섭, 윤종근, 정필복, 박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총 55개 단체에 결산액 기준으로 4억 8,639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2005년도 총 75개 단체중 미신청 3개 단체, 미지원 5개 단체를 제외한 총 67개 단체에 5억1,050만원이 지원됐으며 내역의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 패소사건중 패소사유 및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현재 진행건수는 전년도 이월된 10건과 금년도 접수된 9건을 포함해서 총 19건으로 소송별로는 국가소송이 3건, 행정소송 5건, 그리고 민사소송 11건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종결된 소송은 7건으로 그 내역은 일부 패소 1건, 패소 1건, 취하가 5건으로 패소사유 및 조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계류중인 12건은 소유권이전 등기소송 2건, 손해배상 1건, 탑정저수지 수면임대사업권 허가취소 1건, 기타 8건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현황으로 2004년도에 10건에 1,286만원, 2005년도 15건에 1,353만 5,000원으로 총 25건에 2,6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용섭,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해외연수시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지난 2004년도 8월 4박5일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7명, 민간인 7명 등 총 14명이 일본 도꼬나메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는 논산시와 도꼬나메시간의 우호도시관계 협정을 바탕으로 상호 우호교류를 위해 2003년도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시위원이 강경젓갈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우리시를 방문한데 대한 초청방문 형식이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정투·융자심사 사업현황과 29페이지, 재정투·융자 완료후 예산 미반영사업 및 사유입니다. 먼저 재정투·융자심사는 2004년도에 25건, 금년도에 15건, 총 40건으로서 2004년도는 적정 13건, 조건부 11건, 재검토 1건 등 총 25건, 1,870억원으로 재검토 1건은 사업지수에 따른 연무대메지구 주거환경사업이 되겠으며 2005년도에는 적정 11건, 조건부 4건으로 총 15건 690억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04년도 미반영사업은 3건이고 2005년도 미반영사업은 6건으로 총 9건에 539억원입니다. 이는 2004년도 취암서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강경서말고삿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앙에서 2005년도에서 2007년도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연무대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이 취소되는 등으로 소요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또한 2005년도 탑정호 생태관광자원 개발 등 6개 사업 170억원은 내년도 이후 사업으로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소요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노용섭,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체감사 포함 각종 수감현황과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금년도 3월 8일 행정자치부 감사를 시작으로 감사원 감사 6회, 도감사반실 2회, 도정기종합감사 1회 등 총 10회에 걸쳐 외부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종합감사시 행정상 62건, 재정상 4억 4,116만 9,000원, 신분상 13명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으며 환경보호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관련 진정민원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동 자체정기 종합감사는 물론 실·과·소 부문감사를 수시로 실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직원 형사입건 현황에 대하여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구조비율 및 예산편성비율 비교분석 결과입니다. 우리시의 일반회계는 총 예산 2,104억 7,270만 5,000원으로 이중 일반행정비가 가장 많은 555억 886만 6,000원으로 26.4%의 구성비로 1위를, 다음은 사회보장비가 406억 6,659만 5,000원으로 19.3%의 구성비로 2위, 다음은 농수산개발비가 295억 6,482만 5,000원으로 14%의 구성비로 3위 순으로 각각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강중선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 수익사업 추진 및 수입내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체수입 증대와 공공이익을 위하여 민간경제분야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둔산도립공원 운영과 유료주차장 운영의 2개 사업을 발굴 운영하여 2004년 6월부터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1억 2,200만원의 수입으로 순수익8,200만원의 세외수입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경제분야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수익사업 발굴은 여건상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으나 벼 어린모 자동육묘장 운영, 우량 딸기모 분양사업 등 지속적으로 신규 자체경영수익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이동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4∼2005년도 특별교부세 실적입니다. 2004년도에 16건에 68억 8,900만원과 2005년도 4건에 17억 2,4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습니다. 2005년도 특별교부세 확보가 현저하게 감소된 주된 원인은 그동안에 특별교부세의 그 비율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보통교부세가 종전15%에서 18.38%가 증가함에 따라 3.38%의 특별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이관되었고 분권교부세의 0.83%가 신규 특별교부세분이 배분되었고 양여금 폐지에 따른 도로보존분 교부세 조정 등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에 따라 종전 특별교부세 9.1%의 교부세가 4%로 재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의원님을 비롯한 관계부처의 출향인사와 함께 중앙부처 방문 등 특별교부세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8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세확충방안 연구추진 사항입니다. 논산시 위상 재정립 및 미래지향적인 종합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논산시 도시경영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제시된 8개 핵심 전략사업과 시책들은 소관 부서로 타당성, 효과성을 검토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략히 8개 핵심전략을 살펴보면 동서연결도로망 확충, 지방도 645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두마에서 상월, 노성을 연결하는 10㎞의 도로입니다. 그리고 딸기테마파크 조성, 그리고 황산벌 문화축제, 내년도 추억의 논산 육군훈련소 병영체험축제와 연계한 에코-뮤지엄 연무읍 육성, 그리고 강경의 옛명성을 되살리기 위한 강경옛모습 되살리기 사업 및 소도읍 육성사업에 2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장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9쪽을 좀 봐주실까요. 담당관께서 말씀하셨고 또 자료에도 나와 있는 그대로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취암서촌지구 주거개선 환경개선사업은 중앙으로부터 2005년도 사업이 2007년도로 변경되어 내려왔다 하였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중앙에 알아본 바로는 중앙에서 변경된 것이 아니고 우리시 자체에서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담당관께서 하신 말이 맞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2004년 7월에 건설교통부에 사업계획을 저희시에서 변경 요청해서 승인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게 감사자료 요구할 때는 의원들이 나름대로 알아보는 데까지 알아보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만큼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명확하게 자료에 삽입해 준다면 위원들이 묻는 것도 아마 다소 수월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자체에서 예산을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해놓고 중앙에서 변경이 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또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예산편성시 최대한 투자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취암서촌지구 관계는 저희 계획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계획변경으로, 2007년도로 계획변경이 됐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투·융자심사를 할 때는 그야말로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따질 것 따져서 예산을 세우도록 해야합니다. 앞으로는 재정투자심의를 거친 것에 한해서는 그 해에 매듭을 질 수 있는 예산을 마련토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앞으로 투·융자심사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5년도 시장님 읍·면·동 초두방문시 건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모두 9건중 7건은 사업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중 노성면장이 건의한 타 시·군 자매결연관련 예산지원에 대하여 어떠한 예산이 지원되었고 지금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면장이 신청한 타 시·군과 자매결연사업인 200만원의 사업비지원건의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 시에서도 자매결연이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면에서 추진하기에는 좀 벅찬 업무다, 자매결연 업무가, 이렇게 지금 검토를 했고 앞으로 이런 자매결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시 전반적인 각 지역의 특성있는 종합적인 모든 읍·면의 특성을 살려서 시단위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을 졌습니다.

예, 서초구하고 우리 논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예.

그런데 서초구 부녀회들이 많이 있는데 서초구 부녀회와 읍·면·동을 연결시켜서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면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그린투어사업과 연계가 돼서 많은 효율을 가져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서초구와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선 우리 부적농협에 뭐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특산물, 농산물 이런 상태를 가지고 가서 서초 장날에도 한번 판촉활동도 했고 또한 여러 가지 좀 부녀회와 우리 부녀회와 이런 것도 한번 연결을 시켜 보려고 다각도로 실무적인 노력은 했습니다만 서초구가 현실상 서초구입장에서 그때 당시 지금 더 추가됐는지는 모르지만 12개 기관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서초구는 자기들이 찾아가지 않고 자매결연을 맺은 해당 시·군에서 자기를 찾아오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소간에 여러 가지 추진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서초구하고의 자매결연 관계는 그런 어려운 서초구의 안고 있는 특성, 우리 논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특성을 잘 살려서 좀 보다 우리 지역도 서초구에 몰입되지 않는, 끌려가지 않는 이런 자매결연을 위해서 다각도로 좀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최대의 활용가치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토요일과 일요일 연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초구에는 그런 대로 재정자립도가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 우리 농촌을 방문할 수 있는 자원이나 또 소개, 모든 협력기관과의 자매결연이 다시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읍·면·동에서 농·특산물뿐이 아닌 다른 유적지관광도 연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점을 더욱더 심도있게 좀 다뤄주셔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편성을 해서 우리 논산시에 서초구의 많은 주민들이나 기관단체가 올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에 담고 있는 기재방식을 보면 예산에 1식이라 하면 전체의 사업비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1식으로 표기된 것은 전체의 사업비?

예, 그 전체 사업비를 세분하기가 어려울 때 그때 1식으로 해서 포괄적인 개념이 약간 개념은 있습니다만 그건 전체가 포괄이 아니고 그 운영상 다 나누기가 어려울 때는 1식으로도 표기합니다.

단, 자부담이 있다면 부담비율을 표기해서 기재하지요?

예, 몇 분에 몇 반영됐다라고 할 때 그 몇 분의 몇이 예산이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표기가 되지 않은 1식만큼은 전체의 사업비라고 볼 수 있네요?

현재로 저희가 볼 때는 전체사업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비들이 완료보고서에 보면 뭐 뒤늦게 자부담이 표기되고 또 그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끼워 넣는 편철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방법들이 더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실·과에 해당되지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때 표기하는 방법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예,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보조비율을 잘 표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100페이지 자치행정과에 있는 보조금과 그 내역의 수치가 다르게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민주평통은 1,500만원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기획실에는.

몇 년도에요?

2004년도예요.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1,0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

100페이지 자치행정과.

저희 기획실은 보조단체에 지원되는 것을 총액으로 합산을 한 거고 자치행정과는 이게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하는 것을 나눴기 때문에 민주평통 논산협의회 자치행정과에 맨 상단에 1,000만원과 중간에 통일홍보 활동이라고 한 민주평통 논산시협의회의 500만원을 합해서 저희는 표기를 한 거고요, 자치행정과는 한 단체이지만 사업의 성격상 2개로 나눠서 표기한 것이므로 1,500만원에 대한 이상이 없습니다.

홍보활동 보조비가 같이 운영비하고 포함된 거라고요?

예, 협의회에 나간 그 전반적인 운영비속에 홍보활동이니 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1,500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실의 1,500만원은. 그놈까지 포함해서.

나는 홍보비와 운영비가 따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건 아닙니다. 별도, 별개로 하시지 말고요...,

분류를 하지 않고 합산금이기 때문에...,

예, 예. 그 차이입니다. 금액은 차질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문갑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기획계에 사전에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지금 현재 일 예를 들면 이런 행정감사자료 이 책자를 지금 각 실·과·소 담당에서 자료가 메일로 올라온 것을 이렇게 인쇄소에 맡겨서 이 책자가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연간 우리 논산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회의록이라든지 업무보고서, 예산안, 또 이런 행정감사자료, 연구용역자료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소요금액이요?

예.

지금 현재 이 각종 자료를 내놓는 이 책자는 저희가 전부 이 안을 다 만들어서 복사본 제본입니다. 원래 처음 인쇄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건 복제해서 이 제본을 하는 데에는 뭐 큰 정확한 예산은 지금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담당관님, 그럼 좋습니다. 그럼 이 책자 1권을 발행하는데 얼마정도 듭니까?

이게 지금 한 3만원정도 제본료가 들어간답니다, 용지대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것을 CD로다 제작을 해서 하면 얼마정도 듭니까?

비용에 대한 비교는 해보지 않아서...,

5,000원정도 들지요?

예, CD는 5,000원정도...,

이거 1권을 CD에다 담는다면 한 5,000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든지 이런 행정감사자료 설명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각 실·과·소에서 메일로 받으셔서 이걸 인쇄소에 맡겨서 이걸 하려면 많은 인력낭비도 되시고 예산낭비도 되시고 또한 이게 또 이러한 책자를 보관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의회도 우리 의원님들이 노트북이 다 지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논산시에서 인력낭비나 예산절감이나 또 보관하기 용이하게 이런 업무보고용지나 모든 것을 책자발간을 하지 않고 이것을 CD를 제작해서 업무보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뜻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도 이 CD로 각종 보고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깊이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각 시·군에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알아본 결과 현재 우리 도의회를 비롯한 시·군 자치단체 의회에서 아직 여기까지 발전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왜 이런 편리하고 예산 절감되고 시간 절약하는데 왜 안됐는가 하고서는 원인을 분석해본 결과 다소간에 유인물보다는 보안상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의회의 협력부서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됐고 또한 또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컴퓨터를 완전히 저기를 활용하시는 능력이 지금 되시면 좋으신데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책자보다는 친밀감이 좀 덜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만 보완된다라고 한다면 저도 문갑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하고 시간절약하고 하는 이런 CD로 제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현재 이런 업무보고 받을 수 있는 능력은 되십니다. 다음 2006년도 시책발표때는 이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정필복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감사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말이요, 2005년도 각종 감사현황을 살펴보면 도 중앙감사가 10회이고 자체감사가 10회, 도 중앙감사에는 비교적 지적사항이 적었던 반면 우리 자체감사에 지적사항이 많았던 것은 공무원기강이 해이한 건가, 또 업무에 소홀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을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공직기강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교육을 하고 또한 이미 보고드린 대로 외부의 어떠한 감사·지도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감사·지도 이런 등등의 상당한 많은 활동을 전개를 함에도 일부 우리 공직자 중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주 극소수의 공직자가 전체 공직자를 상당히 그렇지 않은 것으로 해이된 것처럼 이런 것을 보여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 나름대로 열심히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실행을 하고 옮긴다 하더라도 따라오지 못하는 공직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느냐 공직자들의 취약점과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을 깊이 우리가 더 살펴서 앞으로 단 한 건의 공직에 대한 기강이 해이됐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감사 지적사항 중에서도 특히 유료사용수불부 작성을 소홀히 하여 실제상과 공부상이 일치하지 않은 사실이 6개 기관에서 나왔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급여지급 소홀 등 3개 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이 어려운 서민들을 더욱 슬프게 한 사실은 마땅히 책임을 묻고 과장께서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 개별적인 조치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총괄적으로서 나름대로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정상이라든지 행정상, 신분상 이렇게 부문으로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유류취급자, 사회복지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교육을 당부드립니다.

예, 취약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4년 9건, 2005년 9건 등 19건 사건소송중 현재까지 2건 패소, 5건 취하하고 12건이 계류 중으로 소송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패소사건을 보면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에 관한 사항으로 마을안길 포장시 구두사용 승낙한 경우 전소유자의 사망으로 현소유자의 사용료 반환청구 일부 패소는 사업 시행당시 정부 정책에 따랐던 것으로 이제 와서 소송이 제기되었더라도 현 정부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을 해줘야지 이를 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송에 대한 비용부담을 자치단체냐, 국가라고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소송에 대한 원인을 어디서 제공했느냐가 소송부담의 기반이 됩니다. 특히 저희 소송이 좀 늘어나는 원인을 보면 종전에 새마을사업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은 개인사유토지를, 지금으로 말하는 기부채납 이런 형식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지금도 해오고 있고 많이 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그때 당시 바로 살아 계실 때에 그 관계서류로 등기를 완전히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으면 그 후손들이 이런 일이 없는데 미처 그런 것을 제대로 그때 당시 하지 못하고 기부채납자가 사망이라든지 이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좀 많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최우선 과제는 앞으로 기부채납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의 확실성입니다. 그런 것을 추진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1번에 대한 부당이득금 관계는 마을안길의 소유자가 논산시입니다, 시장입니다. 공유지요, 공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담을 논산시에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은 지금 그런 소지가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지금이라도 그 이해관계자인 후손들한테라도 사망이라든지 이런 원인으로 권리취득을 하기가 어려운 저기라면 후손들한테라도 그 동의를 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계속하는 방법만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한 두건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가지고 측량수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에서 부담해서 일정기간을 1년이고 2년이고 만들어서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소유자가 바뀌고 과거에 전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게 시내에도 비일비재입니다. 이것은 비단 논산시만이 아니요.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일제 한번 국비를 사용해서 현재 나 있는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정리되지 않은 땅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이런 사항을 건의해서 특별 기간을 둬 가지고 국가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해서 건의를 했으면 본 위원은 좋겠다고 보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당사자주의입니다, 당사자주의.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서로 논쟁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한 뒤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기 때문에 국가나 이런 데다 건의를 해서 무슨 예산지원을 받기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패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방법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송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합의하는 방법 뭐이런 방법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소송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거에는 땅값도 싸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지금 땅값이 올라가고 또 소유자가 바뀌고 이런 것을 그럼 주로 새마을과에서 하던 사업이지만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시에서 어느 과에서 하든가 이것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번에 소송이 돼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으면 이런 소지가 많이 있다 이걸 염려해서 앞으로 건의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드리는,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저희가 요구한 특별교부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요구한 자료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면 안되시려는지...,

자료가요, 저희 위원님의 의중을 잘 헤아리질 못하고 특별교부세 신청액대 확보실적 이렇게 제목이 됐으면...,

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저희시는 특별교부세에 대한 '84년도 실적이 68억 8,900만원인데요, 이게 극히 작은 교부세는 아닙니다. 저희가 위원님, 도의원님 또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상당히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비율이 높다 라고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보다 더 노력을 해서 따오면 되지만 각 시·군 단에 특별교부세에 어느 정도의 실링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저희가 노력해서 따오는 거고 그것을 좀 오버하면, 약간 오버하면 많이 따온 거고 실링도 못 채우면 많이 못 따고 그런데 통상 한 20억원 정도 이런 정도의 안배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따라, 특성에 따라 누가 노력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따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노력을 해야만 특별교부세는 실링을 오버해서 저희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할 때 자료를 미리 드렸습니다. 우선 그것부터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들어서면서 2004년도와 달라진 점이 바로 양여금이 폐지된 겁니다, 우선 양여금. 그리고 그동안에 없던 분권교부세가 생겼습니다, 분권교부세. 이렇게 양여금이, 양여금사업이 없어지고 분권교부세라는 게 생기면서 거기에 같이 영향받은 것이 특별교부세의 비율입니다. 그 특별교부세의 비율산출방법이 내국세 총액의 십팔점 몇프로를 곱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비율이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비율이 그동안에 특별교부세 9.1%였어요, 교부세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그 안배비율이. 그랬던 9.1%에 해당하는 특별교부세의 그 비율이 일단은 보통교부세로 3.38%를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빠지고 9.1%에서, 분권교부세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0.83%분을 그쪽으로 넘겨줬어요. 그리고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했던 도로사업, 특히 도로개선사업같은 것 농어촌도로라고 봐야죠, 이런 사업을 지속해서 계획된 사업은 마무리 지을 때까지 하기 위한 거기에 따른 그 교부세를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그쪽으로 좀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9.1%였던 특별교부세가 4%로 5.1%가 감소가 되니까 감소된 4%의 예산액 특별교부세 범위내에서 각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의 실링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특별교부세의 액수가 아주 다운된 상태에서 이건 따온 겁니다. 그리고 연말에 저희가 재정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앞으로 재정, 그 현안사업을 다시 분석해 가지고 다소간에 추가로 좀 더 배정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따올지를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의 투·융자심사는 30억원 미만은 자체심사고 30억원 이상은 도심사, 200억원 이상은 중앙심사 대상입니다, 투·융자심사대상이. 그런데 저희가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재원별로 이 사업비가 아까 그런 사업비가 총괄사업비가 나오면 그런 내용을 담아서 투·융자심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에 저희는 부담을 저희 부담을 먼저 앞서는 게 아니라 국비나 도비가, 심사할 때 가장 큰 주안점은 국비나 도비가 시비를 부담한다면 부담해 준다는 얘기냐를 묻습니다. 그것이 확보가 되느냐 우리 시비만 놓고 사업을 못하면 시비집행이 안 되므로 국비, 도비가 먼저 선행이 되느냐를 물어서 된다면 적정이고 되지 않으면 조건부내지, 아니면 부적정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기각을 시키는 이런 유형으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사업도 취암, 이 사업도 저희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일단은 해서 사업계획에 투·융자심사에는 했습니다만 그 조건이 가능하다고 해서 했습니다만 중앙 그 건설교통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현지답사를 나온 결과 이 사업은 도저히 추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확인나온 분들이 판단을 하고 뒤로 미룬 거죠. 중앙에서 돈은 주는데 시비가 부족, 부담을 못해서 이 사업을 뒤로 계획변경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아까 말씀드려서, 실정은 말씀드렸고 지금 이미 저희가 몇 개 사업을 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연말에 가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로 확정 여부는 조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 활동은 또 적극적으로 비율은 낮았지만 낮은 나름대로의 우리시가 특별교부세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같이 위원님과 함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방금 이동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1년 예산을 타 시의 충청남도의 산재해 있는 타 시하고 총 예산을 비교해 보면 우리시하고 시세가 비슷한 타 시보다 우리시 예산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친 총 예산은 약 한 많이 차이나는 데는 약 한 1,000억원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고 일반회계로 분석을 해봐도 인근 공주보다도 우리시 예산이 적습니다. 아산시하고는 일반회계가 약 한 1,000억원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금 이동환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은 특별교부세내지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재원이 약해서 그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존재원인 중앙부처에서 우리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이라든가 또 국장님들이라든가 우리시의 간부 되시는 분들께서 얼마나 중앙에 출장을 다니시면서 우리시의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으면 담당관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가 나오기를 기다려보고 있어서 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또한 관계 국장님 먼저 관련된 국장님을 말씀하십니다. 특별교부세라든지 예산확보와 관련된 국장님들이 지금 정확한 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정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상당히 필요할 시기에 중앙관계부서, 또 기획예산처, 그리고 또한 우리지역의 의원님, 또 우리지역에 도움을 줄 그럴 재경향우인사 이런 분들한테 그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이게 예산확보도. 그래서 어떠한 길이 좀 우리한테 유리한 길인가를 찾아서 실무적인 저와 예산계장이나 이런 실무자는 말할 것도 없이 수시로 다니지만 그런 국장님 이상의 시장님, 간부님이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하시고 해당 국장님들께서는 자기 업무와 관련된 이런 데에 중앙의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시장이나 국장들이 중앙부처에 출장을 가면 출장부를 승인을, 결제를 맞습니까?

예, 출장은 달고 가게 되죠.

그건 자치과에서 합니까?

예.

그럼 이따 자치과장으로부터 출장확인을 국장들까지, 부시장하고 국장들께서 얼마나 중앙부처에 출장을 다녔나 하는 그 출장부를 이따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각 시·군별로 분석을 한 것을 2002년부터 2006년도까지 내년도 당초 본예산 일반회계를 비교해 보면 우리시에서, 우리시는 도농복합시고 타 시는 자체적인 시로 승격을 했다가 시하고 군하고 분리됐다가 다시 통합된 그런 시들은 우리시보다도 예산도 많고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2002년도에는 많은 차이가 나다가 지금 일반회계로 보면 2006년도에는 차이가 이렇게좁혀지는 걸로 봐서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문이 늘지 않아서 시비를 부담을 하지 못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의존재원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분석결과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자체재원인 우리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문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지방세로 내년도 본예산에 249억원, 약 한 250억원 정도의 세입부분에서 계상을 하셨고 또 세외수입으로 157억 9,000만원이니까 약 한 158억원 정도의 세입으로 이렇게 잡으셨는데 이것은 약 한 400억원 정도 밖에는 우리 지방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2002년도나 2003년도, 즉 3∼4년 전에도 우리 지방세수입은 약 한 400억원 정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가도 오르고 건물도 많이 짓고 재산세부분에서 늘어날 수도 있는데 지방세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이 전체적인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이 총괄과장으로서 내용을 깊이 잘, 분석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세목별로가 아닌 전체적으로 보면 2002년도에 242억원 정도 됐던 지방세가 세외수입을 빼고, 지금 내년도 전망도 249억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 이게 늘었다고 볼 수 있는 전망이 아니고 또한 2003년도에 비슷하게 나가다가 2004년도에 209억원 그랬다가 2005년도에 조금 회생해 가지고 216억원, 그래 내년도에는 249억원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고 내년에 예산에 세입재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토지가 허가제로 묶이면서 물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허가지역으로 묶인 저희와 똑같은 자치단체가 동일하겠지만 저희 논산시도 그걸로 영향을 해서 토지가 벌써 거래가 안 되고요, 이런 점에서도 상당히 세수에 감소, 증가가 안 되는 이 원인이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세원이 지금 지방세로서 발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세제상. 그럼 내내 있는 세원 자체만 가지고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줄었다 늘었다하고 현상유지나 하는 것이 앞으로 담배판매세 같은 이런 세금같은 것은 흡연인구가 자꾸 줄을수록 감소추세로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등등의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문제는 지방세 자체수입이 정말 늘어야 할만한 이런 부분이 없다, 우리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어떠한 국가의 세원을 이양을 받아서 지방세로 이관을 받든지 아니면 새로운 세원을 지방세로서 발굴을 하든지 하지 않는 한은 현재 상태로서는 세원이 그렇게 좋은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항상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정책개발이라든지 앞으로 그걸 위한 국가에 대한 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라든가 지속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건의도 하고 또 정책개발에도 앞으로 집중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우리 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야될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전답으로 돼 있는 것을 사실 대지화로 해서 쓰는 토지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답을 형질변경을 하지 않고 대지로 사용하는 것은 대지로다가 변경을 안해 주더라도 우리가 지방세 세원으로다가 대지로 되어있는 그 등급을 매겨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지방세를 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유도를 해 가지고 대지화해서 세금을 걷는다고 하면 지방세 세수도 많이 늘어날 거예요. 우선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목은 전답이지만 실지로 대지로 사용하는 거니 이런 것에 대한 세원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사실 지방세는 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논산군으로 있을 때 세무과에 세금을 발굴하는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획실에서 그런 계획을 한번 잘 세우셔 가지고 세무과에 세원을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것이라면 같이 기획실에서도 열심히 공조를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은 몇 억원 되지 않지만 우리가 정신질환자라든가 만약 이런 사회단체들에 지원되는 돈이니 자원이 그런 쪽으로 보조금 쪽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용재원이 없어서 우리 예산 확보하기가 사실 논산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가용재원이 없는 것이 보조금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가용재원을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처지는 없습니까?

예, 그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각종 어려운 사회복지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대부분 보면 국도비사업으로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고 또 복지혜택도 오히려 선진화가 되면서 줄어들어야 되는 복지혜택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은 의무적 부담이기 때문에 그걸 부담을 안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용재원을 상당히 위협하는 그런 하나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균형있게 잘 해서 우리 예산재원을 원만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본인이 요구한 81페이지 직원 형사입건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시작할 때 부시장으로부터 인사가 있었을 때 저는 우리 직원들이 형사사건에 연루가 돼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으로서, 우리 시의 책임자로서 사과를 할 줄 알았습니다. 사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에는 10건이 안됐던 직원 형사입건 사건이 2005년도에 와 가지고 근 한 20건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큰 사건은 아니지만 공무원 형사입건 사건이 많이 늘어났고 또 논산에서 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는데도 불구하고 부시장으로서 시민한테 사과를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유감으로 표시를 하고 언젠가는 우리 시민한테 사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사과를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많은 문제점이 되었던 대형매장 입점에 관련해서 거기에 연루된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이 뇌물수수한 걸로 해서 구속이 되고 형을 받아서 또 대형매장 입점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우리시에서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부정한 행위로 허가를 득하였을 시 허가취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형매장 입점허가를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공무원이 뇌물수수를 한 시점하고 우리시에서 개발행위허가의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시점하고 바로 어느 부분이 뭣 때문에 대형매장 대표로부터 공무원한테 뇌물을 제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한 바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가, 저희 자체감사기능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 수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하다가도 중지를 해야 됩니다. 일단 중지를 해서 그쪽 기관의 조사에 공무원 비리결과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 받은 이유에 저희가 자체감사를 속행해서 저희 내부의 행정벌을 주기 위한 이런 감사를 다시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돈을 받았던 시점이라든지 나중에 줬다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뒤에 형사사건으로 해서 조사를 받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뒤늦게 붉어져 나왔고 또 그런 상태에서는 저희가 자체조사를 할만한 여유가 없이 관련자가 구속되는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자체감사기능은 사전인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법원의 판결까지, 다 선고까지 다 돼 있죠?

예.

1심에서는요?

예.

그러면 그 수사기록을 받아 가지고 자체감사를 실시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비단 6급직인 계장급들이 본인만의 잘못으로, 한 공무원 1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건이 지금 형사사건은 진행중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장 한 분이 이런 일을 저질러서 허가를 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논산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감사를 하실 때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셔 가지고 정확한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자체감사기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어떠한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증거가 나오지 않는 걸 가지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쪽의 전문수사기관에서 그걸 입증을 해야될 그럴 일이죠. 저희 자체 우리 감사의 기능으로서는 한계에 너무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다만 전문기관인 사법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상응한 우리 행정내부벌을 공정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종합감사 처분지시 처리 전말 보고에 대해서 연산면 종합감사 처분 지시에 대한 페이지수가 64페이지인가 보네요, 그거에 준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에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

논농업직불 보조금을 우리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급이 잘되어 있나 안되나 하는 것을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감사를, 아까 총괄적인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외부의 감사도 이제 취약점 있는 것을 이제 감사를 하는 거고요, 내부자체감사도 그런 소지가 있는 것을 중점감사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아마 포괄적인 개념으로 봐서 전반적인 것을 감사를 아마 했을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큰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없고 연산 같은 이런 사례, 이런 사례가 지적되면 우리가 처분토록 조치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상응한 행정·제정·신분상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밝히겠지만 지금은 밝히지를 않습니다만 어느 해당 면의, 당해 면에 토지거래를 이루어지는 것을 나중에 큰 문제점이 나서 보니까 본인 토지를 이장들이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받아먹었어요. 2년 동안 받아먹다 보니까 본인 토지인데 타인이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양도세가 나오다보니까 큰 문제가 야기가 돼서 직불제 보조금 지급된 것을 반납을 시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로 봐 가지고 그런 일이 없다고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지금 현재 연산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 서류적으로 간단하게 봐와서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선 시·군에서 몰지각한 사람이 직불제를 외지인 논 같은 것을 아는 사람이 직불제를 대신해서 수령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국가에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그 직불제 보조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감사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도 감사계획에 필히 감사항목에 넣어서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세 확충방안에 대해서 좀 해주셨고 또 우리시 수익사업 해 가지고 대둔산 도립공원운영 또 유료주차장운영 이렇게 해 가지고 약 한 8,200만원 1년에 큰 소득을 올리셨는데 이따 해당 과에도 본 위원이 얘기하겠지만 논산시내에 도로변에 있는 유료주차장, 뭐 270개면 이용료 해 가지고 약 한 5,500만원 수입해서 3,000만원을 지출하고 2,500만원이 이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이 노외주차장이니 이런 데는 돈 내는 데는 들어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것을 단속도 하지도 못하고 이럴 바에는 2,500만원 가지고 우리 주차장을 사용을 못하게 하고 길거리에 불법주차가 이렇게 극성을 부린다고 하면 경영수익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런 주차장으로 불법주차하는 차량을 유도만 해줘도 길거리 주차질서가 좀 바로 세워질 것 같은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거 2,500만원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이렇게 우리가 포기한다 하더라도 불법주차가 길거리에서 많이 없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우리시로 봐서는 이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한 이런 기능이 아닙니다. 봉사, 서비스, 시민들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데 왜 이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게 이게 나왔느냐 어려운 재정에 조금이라도 좀 재원을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경영수입사업을 발굴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좀 주민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소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걸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전유식위원님 말씀대로 얻어들이는 돈의 가치와 과연 공익이라고 하는 이런 공익성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평가하기 어려운 이런 가치를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이 비중이 크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아마 없애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 말씀드리면 지금 경영수입사업을 운영해서 우리시 재원에 아까도 말씀드린 8,200만원의 수입을 얻어서 그 8,200만원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환원되는 이런 사업이 크다, 비중이 크다라면 계속 그런 내용을 발굴해서 나가야 되고 이것보다는 차라리 무료주차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통의 흐름에 막힘이 없고 또 시민들이 오히려 교통을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편익과 편리가 더 중요한 공익성 값어치다 라고 한다면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서 구태여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께서 지난번에 임시회때 김천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직지사 문화공원 밑에 시에서 추진해 놓은 주차장을 요금을 받다가 금년 5월달에 전격적으로 요금징수를 폐지를 하고 무료주차장을 해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쪽이 더 활성화가 돼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직접 우리시 의원님들이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대둔산 또 우리 수락리에 되어 있는 그 주차장도 그 너머 운주에 있는 주차장은 요금을 받더라도 이쪽으로 주민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면 그쪽도 무료로 이렇게 주차장을 개방을 해서 많은 등산객이나 관광객들을 유치하면 우리 대둔산 그쪽 지역의 상권도 살아나고 더 오히려 등산객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좋은 점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광지도 개발을 하고 지역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수익사업으로 전개되는 그런 주차장요금은 좀 폐지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검토해서 시행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위원님!

예, 강중선위원입니다. 84쪽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항상 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면 도립공원운영의 주차장수입라든지 또 유료주차장 운영 여기에 대한 단순한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는데 다른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는 다른 수입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논산시의 모든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관계공무원들이 그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 경영수익사업은 일단 현재 논산시에 살고 있는 어떠한 계층의 주민과 또 어떠한 계층에 관계되는 업종과의 그 연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직·간접적으로 뭘 개발하고 보면 그 어떠한 특정시민과 특정주민의 이해관계하고 마찰이 됩니다, 다소 수익성은 있다라고 검토를 해도.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과연 논산시의 재원확보를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발굴했다 할 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한테 더욱더 부담을 주는, 무리를 주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시정에 어떠한 정책으로 채택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그와 반면 그런 것을 관계가 없는 이런 사업을 발굴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하고. 이런 점에 따라서 저희가 항상 2건 이외의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도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크게 발굴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발굴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실적에 2건을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벼 어린모 육묘장운영이라든가 딸기묘 분양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습니까?

이게 새로 해서 이것은 오히려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어떠한 시책으로..., 이것은 해당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를테면 부담을 덜 드리고 이렇게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떠한 보조사업의 성격인 경영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계수로 얼마 한다면 보조 지원한 범위 내에서 그만큼 혜택을 농가, 해당농가한테 수입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시의 예산을 담을 만한 이런 그 저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에 얼마라고 표시는 안했습니다.

하여튼 시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느 한두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시민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가 광범위한 주민들한테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적극적인 수익사업 개발에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제일 위에 보면 논산시번영회 연합회 이렇게 해 가지고서 논산시 시세회복을 위한 인구유입 추진이라고 해서 1,100만원 보조됐는데 사회단체번영회가 논산에 몇 개가 있습니까, 이 번영회가? 각 읍·면에 다 있어요?

다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6개인가 7개 읍·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세회복이라든지 인구차원에서 지원을 한다 하면 각 읍·면에 고루 이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에 조직이 고루 있으면 더 효과적이라고 보지만 현재 구성이 안 된 읍·면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번영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그러한 시민단체 활동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시 전반적인.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시세확보를 위한 인구유입 추진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국한해서 몇 군데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다 있어야지.

이건 활동비를 드리는 거지요...,

그럼 명목을 다른 명목을 붙여야지 논산 시세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다 줘야지 부분적으로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영회가 한 6개인가 7개가 되는데 그 번영회가 합해진 것이 연합회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연합회에서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한 이런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경비를 주는 거지요. 읍·면 단위로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시세확보를 위한 인구유입 추진"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세를 확보한다든지 인구를 더 유입하려고 하면 각 읍·면 고루해야지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논산시 고루해야지요.

그런데 6개밖에 없다며요, 번영회가?

그 운영의 구체적인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저기요, 과장님께서는 내내 지적을 하지만 각 읍·면 고루 번영회가 형성되도록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있는 데만 있고 없는 데만 없으면 또 부분적으로 거기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건 포괄적으로 시세 확보 인구유입 이렇게 했으니까 포괄적으로 되어야 한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요.

예, 활동은 포괄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윤종근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그 예산편성 비효율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부서는 밥상을 차려놓으면 차림부패로 맛있게 음식을 차려놓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담당관실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각 실·과 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 편성한 흔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이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 계획 및 추진현황으로 해서 도에 가서 이 현황을 제가 직접 가서 뽑아왔습니다만 우리가 광역상수도화가 되어 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논산에 보면 성동 같은 경우는 연도가 2003년도에서 2005년, 광석은 2005년에서 2007년, 연산도 2005년에서 2007년, 노성도 2005년에서 2007년, 상월은 2008년에서 2010년, 양촌은 2008년에서 2010년에 관로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또 딴 금산이나 부여나 딴 시·군도 연차적으로 확충계획사업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 연도별로 광역상수도화가 됐을 적에 예산이 이중적으로 편성될 문제가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건설과에서는 생활용수개발사업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시설 및 보수사업이 들어갑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 도시 오위일체가 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오위일체가 되지 않고 어느 일과에서 행해지는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중수시설 개량을 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에 사업비 약 19억 5,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건설과에서 생활용수개발사업도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광역상수도화가 되어 가는 연도수에는 간이상수도나 아니면 생활용수개발사업을 이중적인 투자하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담당관께서는 이런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계획 및 추진현황 같은 것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그 도면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도면이 아마 도에서 가져오셨다는데 뭐 잘 모르겠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뭔가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예산의 투자라든지 장래에 계획된 것에 대한 이중투자라든지 관계 부서가 서로 조율이 안 돼 가지고 3중, 4중의 투자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관계부서, 유관부서의 확인을 해서 계획에 어떤 합치내지 마찰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고요, 또한 다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계획이 있다하더라도 간이상수도를 현재 쓰고 있는 마을에서 상수도계획이 될 때까지 간이상수도가 폐쇄의 일로에 있다든지 도저히 그물이 아니면 못 먹는 이런 경우는 그 계획연도까지 간이상수도로서 식수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점은 중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계획이 앞으로 향후계획이 있더라도 그런 점은 그때까지만이라도 꼭 소요되는 필요예산을 확보해서 다음 상수도가 완공될 때까지 식수에 지장없는 이런 것은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어떠한 것이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 일의 중복이라든지 당해연도 예산에 같이 3개, 4개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서는 예산 이런 것은 없도록 다시 한 번 편성에 기법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상수도 확충 계획안을 계획부서에서 이런 안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라면 이중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시듯이 이러한 확충계획안 추진현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 부서와 맞지 않아서 예산이 이중적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광역상수도사업 관로시설도 보면 연도수가 잘 부서와 맞지 않습니다. 수도사업소와 또 한국수자원공사와 도와 이렇게 삼위일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채운과 광석, 채운은 2003년, 2005년도, 광석·연산이 2005년, 2007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양촌이 2008년, 2010년도에 사업기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금년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 79억 3,9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도 도에서 예산지원한 연도가 우리시하고 일치가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계획안을 갖지 않고 일방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을 편성한 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그러니까 국·도비가 한 60% 되고 시비가 한 40%가 확충이 되겠습니다만 연도수에 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산의 중복지원은 만약에 중복지원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개선을 하고요, 수도사업소에서 아마 그런 계획이 저희 실무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편성을 해당 부서의 설명을 굉장히 중요한 설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우선으로 해주고 그것에 대한 설명의 타당성여부를 저희는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해당 부서의.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이런 모든 부분이 과연 제가 저기하는 중복 그건 안해도 되는데 또 들어갔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 계획이 좀 도하고 수자원공사 뭐 여러 가지가 막 차질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요, 중복되는 예산지원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안 수립 안하고 우리 담당부서하고 어느 정도 연도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만 이중적인 예산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자원공사하고 수도사업소니 이런 것은 그 관계부서끼리 일단 합의를 해서 와야 됩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는 도니 이런 데를 다 오라고 해서 다 조정을 해줄 수는 없고요, 수도에 가장 핵심있는 수도사업소에서 연관된 수자원공사, 충청남도 계획 이런 수도에 관계된 계획은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체계를...,

종합적인 연도별 계획이 되어 있더라도 도에서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연도별로 어느면 어느면 이렇게 연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수도사업소에서...,

그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세우면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이 2003년도에 되어야 할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8년도가 금년 예산에 수립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이중 예산이 낭비가 안 되지 이런 계획안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이중적인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예, 다시 재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도 11월 29일, 자치행정과 전기업. (자치행정과장 전기업,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이태세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의 사업비중 설계변경한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사항 설명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양촌면 도평3리, 또 산직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이 당초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였습니다만 그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였습니다만 그 중에 설계가 1억 2,700만원, 그런데 그 뒤에 기부채납 거부로 인해서 위치변경으로 1,7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700만원이 증이 돼서 사업집행액은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은진면일원 마을안길 포장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1억 5,300만원 정도의 설계가 들어갔습니다만 농로진입로 부체도로 추가설치 요청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1억 5,500만원으로 사업 준공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연무 봉동6리외 1개소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계약할 당시에는 관급화하면서 1억 2,200만원이였습니다만 농지 진입도로 추가설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1억 2,500만원으로서 설계변경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산훈련소 주변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계약금액이 1억 8,400만원이였습니다만 타 공사구간과 중복되어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1억 9,1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2005년도 읍·면·동 시장 연두순방시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의자는 내동1동 전석우씨가 매년 아파트단지 신축으로 취암동의 인구가 증가로 민원실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데 직원 2명을 증원을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 3월 2일날 수시인사시 1명을 증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양촌면 예비군면대장 심정보씨가 양촌면 면대보수 내지 신축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계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에, 추경시 예산을 1억 2,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중입니다. 그래서 12월말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강경읍장과 연무읍장께서 건의한 사항인데 청사내·외 청결히 할 수 있도록 청사관리 일용인부를 배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건의를 받고 제1회 추경시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현재 용역을 해서 청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읍 번영회장 김상구씨께서 말씀하신 강경 3개 청사 존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사항은 지금 현재 3개 청사가 지속적으로 강경에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면 재향군인회 전계영씨가 말씀하신, 건의하신 2005년도 선진지 견학에 따른 예산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금지에 저촉되므로 할 수 없다는 이런 통지를 했고 이 사항은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본인에게 통지를 해서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성면 효죽리 신용훈씨가 신생아출산시 출산장려금 문제를 건의하셨는데 우리 논산시가 5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금 신생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좀 올려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현재 검토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연무 주민자치위원장 김갑수씨께서 말씀하신 2005년도 7월부터 월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 인상이 안돼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1만 5,000원이였습니다만 그 뒤에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서 현재 2만원으로, 시간당 2만원으로 해서 추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석 광리 이장 천용문씨께서 건의하신 마을안길 포장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동리, 또 신당1리, 또 죽진2리 마을보수도 추진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면 감곡2리 이장님께서 말씀하신 감곡초등학교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또 산노1리 마을회관 화장실 설치라든지 또는 가야곡면장께서 건의했던 두월리 교량보수 공사도 추진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은진면 연서1리 이장 박순복씨가 건의하신 연서리 1리∼용산1리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포장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아스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성 읍내3리 이장 임승택씨가 읍내3리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읍내3리 마을회관 신축의 마을자체에서 신축부지를 확보한 후 노성면의 주민숙원사업에 의거 예산확보 후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은진면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성열씨가 말씀하신 은진면 주민자치센터 영화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은진면 주민자치센터에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빔프로젝트를 설치토록 추후 예산확보해서 완료시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약 1,2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암동 강남희씨가, 취암동 주민자치위원 강남희씨가 풍물장비를 지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취암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 풍물교실이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풍물교실센터 프로그램이 선정되면 차후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해 주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상월면 한천1리 홍성팔씨가 한천1리와 만성부락간 도로포장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천1리와 만성부락간 연결도로 좌·우측 도로의 기부채납이 어려운 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보상사업 등 타 사업으로, 그러니까 정주권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불가 쪽으로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면 백중놀이보존회 회장 강대혁씨가 건의하신 연산3리 마을안길 포장에 대해서는 연산3리 공원과 벌곡재 입구는 기부채납이 어려운 사항으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후 이것도 정주권사업 등 타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불가 쪽으로 해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사회단체가 기획감사실의 지원요청을 해서 기획감사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5개 단체에 지원액이 2004년도에 1억 9,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01페이지,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도 16개 단체로서 예산액이 3억 7,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각, 이 사항도 기획감사실에 보조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현재 정산한 것은 5,350만원을 정산했고 12월말중으로는 모든 사업이 완료돼서 정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도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추진 현황과 패소사건중 패소사유,그리고 조치내용,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2005년도 나4459 부당이득금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원고소유토지 연무 안심리 산226-15호 무단사용했다는 사용료를 2,200만원을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연무 안심시장에 옛날부터 도로가 나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 토지승낙을 받지를 않고 새마을도로포장을 했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패소가 됐기 때문에 150만원내에서 제2회 추경 확보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시장부지와 맞물려서 지금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부지를 매입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구합1802 징계처분 파면취소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행정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이태세위원께서 요구하신 각종 공사 용역사업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서 용역비 지출한 사항은 2004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건건이, 첫 번째 2004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에 A지구 실시라고 해서 용역사업이 이쪽 수급자에 보면 제일 오른쪽 옆에 보면 제일환경건설(주) 박승룡외 했는데 외에 28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1건이 아니고 29건에 대해서 2,5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억 3,310만 2,000원이 지급돼 있고 또 10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연결되는 2005년도에는 용역사업비가 1억 8,465만 3,000원이 이렇게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일 건이 아니라 옆에 보시면, 비고란에 보면 '외 몇건몇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용역사업비를 지출한 건은 2004년도와 2005년도 합해서 3억 1,777만5,00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송덕빈위원께서 말씀하신 개방·계약직 직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시에서는 현재 계약직으로 공무원을 임용한 사항은 보건소에 관리의사를 지금 한 분을 천성아씨를 계약공무원으로 지금 채용을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과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송덕빈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방·계약직 채용, 활용현황 최근 2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박한주씨가 2002년 4월 1일부터 2003년도 1월 31일까지, 또 2003년도 3월 3일부터 2004년 1월 31일까지 보건소의 관리의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만, 퇴직을 했고 본인이 다른 곳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도 2월 7일날 공고를 하고 또 각종 절차를 거쳐서 2004년 2월 7일부터 현재까지 관리의사 천성아씨를 현재 보건소 관리의사로 계약해서 채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또 공고를 거치고 시험을 거쳐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수당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수당과 상여금, 회의수당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통장 수당은 매달 20만원씩을 줍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1월 1일부터 1만원씩이였었는데, 아니, 10만원씩이였었는데 20만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상여금은 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설날하고 추석날 이렇게 전해서, 전에 이렇게 20만원씩, 1회에 20만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만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참석 수당은 한달에 2번해서 1회에 2만원씩 이렇게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외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논산시이·통장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최근 3년 동안에 이·통장 장학금 지급내역은 학생수가 39명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 29명과 중학생 10명, 그래서 학자금은 7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장이 금방 됐다고 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3년 이상 근속을 해야 되고 또 학생이 재적학생 100분지 50정도의 성적을 가져야 되고 또 학교장 추천과 읍·면·동장 추천이 있어야만이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이·통장수 및 공무중 사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2003년도에 474명이 이·통장이 계셨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통장이 476명입니다. 근데 저희한테는 지금 현재 이·통장들이 공무중 사고를 냈다는 그런 보고는 없었기 때문에 사고현황은 없는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통장 협의회 등에서 건의사항도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정식건의문을 작성을 한다든지 또는 와서 건의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건의가 없는 것으로서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직렬별 읍·면·동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인원은 26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행정직이 133명이 되어 있고 농업직이 19명, 사서직이 2명, 사회복지 40명, 세무 12명, 토목 10명, 보건 2명, 통신 1명, 기능 40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직렬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 보면 약 30개의 직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시 전체로 봤을 때 제일 많은 직렬은 행정직으로 약 303명이고 그 다음에가 토목직으로 58명이고 또 사회복지직이 56명, 보건직이 43명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기능직은 전체가 합해 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136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배치된 현황은 도표와 같음을 생략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현 업무분장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까지는 각 읍·면·동의 업무분장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도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토목직 읍·면·동 배치 후 업무실적 및 업무분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용섭위원님과 이동환위원님, 그리고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강경읍에 토목직 직원이 둘이 이렇게 배치가 됐었는데요, 그 한 분이 자료작성을 한 후에 시로 전입됐기 때문에 지금 혼자 서형식씨가 지방토목서기가 현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사무분장표를 보면 토목업무, 공사업무,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생활민원사업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읍·면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복합행정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보고 있음을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직을 배치한 뒤로는 토목직들이 거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생활사업비를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26페이지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토목직들이 현재 업무추진한 실적에 대해서는 개별로, 이렇게 각 읍·면별로 통계표를 이렇게 작성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통계표를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8페이지도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도 토목직들이 현재 하고 사항들을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도 현재 각 읍·면에 배치된 토목직들이 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기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다면평가 위원 명단이 되겠습니다. 2004년과 2005년도의 다면평가위원 명단을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다면평가 근거는 저희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5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80%를 적용을 하고, 80%를 생각을 하고 다면평가 20%를 반영을 해서 최종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이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다면평가는 2004년도에도, 2004년도 1월 27일날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 다면평가를 실시한 사항은 승진인원이 3인 미만일 경우는 12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면평가를요. 그래서 동료가 6명이고, 만약에 6급을 다면평가한다고 할 때는 6급 동료, 아니 7급이 승진하기 위해서 다면평가의 이렇게 대상이 돼서 올라왔을 때는 7급 동료가 6명이 하고 위라든가 7급 밑에, 그러니까 8급이, 8급과 또는 5급 이렇게 해서 상·하로 해서 3명씩해서 12명이 다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인원이 3인 이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승진이 많이 될 때는 15명이 다면평가위원으로 선발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7명이고 상·하위원 4명씩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승진예정 직렬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라든가 토목직중 상위계급 25%, 또 동일계급 50%, 하위계급 25%를 임의 차출해서 차출시에는 우리 시에 있는 직장협의회와 또 감사담당 입회하에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평가위원회에서 제외되는 것은 동일부서의 근무자입니다. 같은 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피평가자,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자라든지 또는 피평가자보다 당일직급의 경력이 많은 자라든지 같은 과에서는 2명만 이렇게 다면평가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유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에 있어서는 여기서 기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시정 기여도라든가 다섯 가지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4년도 1월부터 처음으로 실시를 해서 현재 9번에 걸쳐서 다면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31페이지, 132페이지, 그리고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137, 138, 139, 140페이지까지는 저희들이 그 9번에 걸쳐서 실시했던 다면평가위원들의 명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이동환위원님과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의 출산장려와 인구증가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신생아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2004년도 2월 27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출산에 따라서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753명을 지급을 했고 2005년도 10월 30일 현재는 802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약 4,000만원 정도가 지원됐고 또 2004년도에는 3,765만원 정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단체를 통한 인구유입 추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논산시연합번영회와 연합회에서 내고장 주민등록갖기 운동과 또 각급 기관단체에 서한문 발송을 하고 또 기업도시유치 및 인구유입관련 홍보, 간담회 개최 등을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양대학교 주민등록전입 이동민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갖기운동 일환으로 건양대학교 건양회관에 저희 자치행정과와 은진면 합동으로 이동민원실을 설치를 해서 학생들의 주민등록을 이전시키도록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887명을 전입을 시켰고 2005년도는 240명을 전입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쪽에서는 임산부 지원을 위해서 각종 풍진검사라든가 태아 기형아검사 등 산전검사를 무료로 실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각종 반상회 회의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해서 임산부들이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또는 사전에 좋은 아기가 출생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는 농가도우미 및 농업인 영유아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국비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또 도비 일부 15%와 시비 30%를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제가 논산시 인구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하고 또 분석해본 결과 우리 논산시 인구는 연도별로 보면 2000년도에는 약 2,098명, 2001년도에는 2,541명, 또 2002년도에는 2,868명이 감소하다가 2003년도에 1,700명이 감소했고 2004년도에는 147명이 줄어서 0.1%의 감소,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현재는 다소 주춤하고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려되는 사항들은 논산시 노인 인구수가 2000년도에 1만 8,623명에서 전체인구의 약 13.1% 였었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점진적으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 10월말 현재 한번 총 인구수 13만 4,457명에 대한 노인인구수를 파악해본 결과 2만 1,515명으로 약 1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16%라고 하면 고령사회도 상당히 초고령사회고 이 사항은 취암, 부창동의 약 9%고, 읍·면·동은 최고가 한 20%까지도 이렇게 나가는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논산시 가임여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3만 4,918명이 전체 인구의 약 24.5% 정도가 돼서 아기를 나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이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점진적으로 감소해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3만 1,262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23% 밖에 아기낳을 수 있는 인구가, 가임여성이 이렇게 줄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02년도까지는 출생과 사망자수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출생자수가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출생이 사망보다 많았는데 2003년도에는 보면 출생자수가 1,074명이었습니다만 사망자수가 1,265명으로서 190여명이나 사망자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147명, 2005년도는 갈수록 늘어서 10월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약 259명이 출생보다 사망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느껴볼 때 인구증가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혼인과 이혼내용에 대해서 또 한번 저희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도에는 혼인이 937쌍이 이루어졌고 이혼이 358쌍이 이혼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인대 이혼이 35.8%대였으나 금년도 10월쯤에 혼인이 1,306쌍이었는데 이혼이 552쌍이나 이렇게 이루어져서 약 이혼증가율이 40.3%로 상당히 증가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구시책 노력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는 사항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궁여지책으로 저희 관내에 좋은 학교가 있어야만 인구유입이 되고 또 떠나지 않기 위해서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을 해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책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건 국가시책에 따라야 할 사항이고 국가에서도 이런 농촌에 상당히 인구가 준다는 사항을 보건복지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좋은 시책이 나오지 않으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인구가 논산시에 유입돼서 논산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강중선위원님과 이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논산시 산하 전체 공무원 주소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71페이지까지 전체 직원의 사항입니다만 171페이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72페이지에 있는 우리 지역에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전체가 882명입니다만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사항이 37명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소를 갖고 있지 않은 사항이요. 약 4.1%가 되는데 그 사항들은 172페이지 사항과 같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직원들한테 주소를 옮기도록 많은 얘기를 하고 또 공문으로 하고 회의 때마다 지시를 했습니다만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현재 명단에 나와있는 사항과 같이 37명은 지금 주소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들이 해결된다고 했을 때는 논산시로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예비군 지원 및 중대본부 육성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시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예산액이 저희시에서 집행한 사항이 7,7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6,3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고 별도 읍·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들이 광석면대 신축건물 6,000만원이 투입됐고 또 창고에 2,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면과 우리시를 합했을 때 예비군 예산집행현황 1억 3,900만원이 되겠고요, 2005년도에는 양촌면이 양촌 새마을회관을 빌려 써서 면대를 활용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1억 5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부적면도 지금 예비군중대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새로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토지여건 때문에 지금 짓지를 못하고 이월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읍·면 예산까지 합하면 금년도 예비군에 지원되는 예산은 2억 9,8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2004년대 집행현황은 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도 저희시에서 이게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77페이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직과 청원경찰과 일용직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시험공고로 해서 기능직 16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는 없었고 2005년도는 14명을 했습니다. 이 사항도 시험공고 7명이고 보훈청 추천을 받아서 7명에서 14명을 한 바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채용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금년도에 4명을 채용했습니다. 일용직 변화는 상당히 많습니다. 일용직은 2003년도에 18명을 채용을 했고 2004년도에 19명, 금년도에 12명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윤종근위원님과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치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현재 자치센터가 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월면이 금년도 말까지 자치센터가 완공이 되면 현재 8개로 금년도 말로는 집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자치센터별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엊그제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도 하고 사례발표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은진면 같은 경우는 자치센터 운영을 잘 해서 지난번에 진주에 가서 동아리 활동에서 득안풍물패로 해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32개를 설치하고 운영프로그램은 28개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참여인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자치센터에 각 읍·면에서 자기가 참여하고자 한다고 해서 신청했던 사람들의 인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현재 21개 프로그램에 1만 5,961명이 참여를 하고 2005년도는 28개 프로그램에 5만 3,151명이 같이 자치센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은 국비 2억 2,700만원과 도비, 시비 합해서 6억 4,7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운영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대부분의 이 사항이 강사수당에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과 또 위원회수당이 많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래서 2004년도 자치센터 운영에 1억 6,463만 3,000원이 소요가 됐고 2005년도는 1억 6,245만 9,000원의 자치센터 운영비가 지급된 바 있습니다. 운영내역은 대부분의 운영비는 난방, 유류구입이라든가 기타 물품구입 등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이동환위원께서 요구하신 직장협의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남본부 논산시지부로 해서 법외노조로 우리 논산시에 지금 직장협의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연월일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2002년도 1월 7일로 출범을 해서 2003년도 4월 20일자로 전공노 논산지부로 이렇게 명칭변경해서 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약 550명이 가입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내년도 2006년도 1월 28일부터 공무원 노조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6급까지도 가입되도록 되어 있는데 현행 법에는 6급 정도는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상세하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률이 확정되고 또 이 사항이 제대로 됐을 때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관계로 해서 수차에 걸쳐서 각 직급별로 해서 교육을 많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마을회관 운영현황 및 임대 및 실적 그리고 보수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마을, 리·통 마을수는 474개 마을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447개 회관, 경로당, 회관겸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 곳이 447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회관을 전체를 마을회관을 쓰지 않고 일부 또 임대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가 474개 마을로 현재 마을회관이 447개였습니다만 27개소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는, 부족한 사항은 취암동이라든가 부창동, 도시지역이 최근에 행정마을 분할된 것도, 그리고 또 부지확보가 또 안된 곳이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강경에는 3곳, 강경하고 또 연무 또 성동 광석에 하나, 부적, 양촌, 가야곡, 채운, 취암, 부창, 강산 이렇게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없는 곳 중에서 마을자체가 아파트단지로 관리사무소를 이용하는 마을 11개소에 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야곡 왕암1리 6개마을 1개소가 또 되겠고요, 마을회관은 또 인접한 3개 마을이 공동으로 2개 면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가야곡하고 연산이 되겠고요, 또 마을회관은 최소한 5,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음으로써 읍·면·동에서 숙원사업 선정 우선순위 책정해서 형평을 고려해서 나머지 곳도 부지가 해결이 된다 했을 경우는 마을회관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저희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마을회관 임대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표와 같이 사항이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보수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보수계획입니다. 하반기 마을회관 보수는 대교2통 마을회관이 1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비는 약 3,000만원 정도인데요, 되어 있고 또 2006년도 읍·면·동별 숙원사업 신청시 노후된 마을회관은 우선 보수토록 읍·면·동과 협의 예산에 반영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85페이지, 생활민원사업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 집행사항은 정필복위원님과 문갑래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이십니다. 이 사항은 집행실적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표와 같이 집행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명예감독관으로부터의 지적처리 및 지적사항이나 또는 처리사항에 대한 문갑래위원의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으로부터 저희 새마을사업하는데 지적사항이나 처리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187페이지, 도내 시·군별 인구와 공무원 정원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152명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이렇게 다 도표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이 계십니다. 보고시 때마다 "공주시와 또 보령시 같은 경우 우리시보다 인구가 적은 데도 공무원수가 우리보다 많은 이유는 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시는데 공무원이 적은 사항은 우리시가 '96년도 3월 1일날 시 승격당시 읍이 2개 이상이고 15만 인구 조건을 충족하는 도·농복합시로 이렇게 승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그렇게 해서 승격해 가지고 인구 증이요, 실과 증이 없었는데 보령시와 또는 공주시 같은 경우는, 공주시와 보령시 똑같은 시가 그전에 시로 분리되면서 같았기 때문에 공무원수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이 복합시로 다시 만들 때 많은 인원을 이렇게 줄여야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주시하고 우리 논산시가 공무원수가 인구수에 비해서 좀 적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824명이었던 우리시 공무원정원이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출범으로 2005년도 10월 30일 현재 882명으로 약 60명 정도, 그러니까 60명 정도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 포함해서요. 앞으로도 공무원 신규증원요원 발생시 우리시가 충청남도의 타 시에 비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서 대민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무원 한마음 잔치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행사비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걸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 갖고 선관위와 협의를 해본 결과이 사항이 여러 가지 선거법하고 여러 가지 저촉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 기 실시한 시·군이 한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군을 엊그제 다녀왔습니다. 충청북도를 다녀왔는데 와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면 12월중에 실시를 하고 관련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않으면서 이렇게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충·효·예 교실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충·효·예 교실을 5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향교와 연산향교, 은진향교와 노인회 논산분교, 경로효친 이렇게 5군데를 운영을 하고 예산액은 75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역은 강사수당 등 표와 같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2005년도 12월중 충·효·예 교실 운영 희망단체신청을 받아 수업여건이 우수한 단체 4, 5개 교실을 지정해서 12월중에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91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명단 및 경비지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박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논산시 공무원이 해외에 출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96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린다하면 금년도 예산액이 저희가 해외연수비로 2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2억원중에서 6,000만원은 배낭연수비로 됐고 1억 4,000만원은 각급 상급기관, 중앙이라든가 도 또 교육자 또는 퇴직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낭여행 관계는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1, 2월달에 공고를 해서 3월중에 해외 배낭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4명 1조로 해서 조를 편성해서 어느 곳을 어떻게 간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심사에 의해 갖고 결정을 해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청을 13개 팀이 신청을 합니다. 13개팀 6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본 결과 7개팀 32명으로 이렇게 줄여서 예산액이 그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지역별로 각각여비가 틀리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150만원씩, 1인당 150만원씩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배낭여행을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지역을 갔을 때 한 400만원의 여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여비 150만원을 갖고 가고 또 동남아를 여행한다고 하더라도 150만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기전에 자기가 가서 무엇을 볼 것인지 갔다와서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사업계획서라든지 결과보고서 전체를 받아 갖고 저희들이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여비는 도청이라든가 또는 각 기관에서 이렇게 각 시·군별로 이렇게 차출돼서 해외여행을 가는 수가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전체 여행을 가는데 우리시만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것으로 하고 또 퇴직자들도 이번에 해외에 여행을 다녀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번에 저희시에서 실시한 해외여행은 96명,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체 마무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예, 노용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1억 9,700만원이고 2005년도 예산액은 3억 7,100만원입니다. 다른 분야의 예산보다 2배수로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사회단체보조 지원현황은요, 2004년도에 이게 기획실에 각 단체들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집행된 사항이 되거든요. 가장 큰 원인은, 증액된 원인은 민주평통 2004년도는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6,300만원 늘었고요, 또 한국범죄피해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이 늘고 또 대둔산 참전유공비 건립추진비가 8,000만원 늘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사업비가 늘은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 농업예산 편성을 할 때 보면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급박한 상황의 예산을 편성코자 할 때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이 신규로 발생되면서 2배수로 편성된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닙니까?

사회단체 이 보조사업은요, 각 단체에서 꼭 필요하다는, 사회가 변화가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체별로 소요예산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예산과 이렇게 비교해서 증액이 된다고 했다고 해서 이게 잘못 편성이 됐다든가 또 저희과에서는 잘못됐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는 생각 안하십니까?

이 선심성, 저희가 이번에 늘은 사항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해서 5,000만원 늘은 것 이런 사항들은요, 법원에서, 검찰청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와서 이런 사항들이 생겼고 또 이제 대둔산 참전유공비 건립추진비 같은 사항들은 그 유공자들의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선심성예산으로서 예산을 편성했다 라고 보기까지는 무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았는데요, 예산편성을 좀 신중을 기해서 신규사업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좀 예산편성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09페이지에 보니까 직렬별 읍·면·동 배치현황이 나와있습니다. 농업직이 19명이 나와있는데 1명도 없는 읍·면·동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업직이 지금 그 읍·면별로 보면요, 농업직하고 행정직하고 이렇게 단수직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삼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또 어떤 데는 이복수직렬로 되어 있고 그런데요, 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읍·면에 배치가 안 된 읍·면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급이 또 같다든지 또는 똑같은 사항이 된다든지 또 직렬이 맞지를 않고 직급이 맞지 않으면 배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109페이지, 배치현황과 114페이지, 보고서현황에 노성면 현황에는 1명이 농업직이 109페이지는 표기되어 있고 114페이지, 업무분장표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109페이지와 114페이지가 다릅니다. 109페이지는 농업직이 1명있고 114페이지는 업무분장에서 농업직이 없습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114페이지, 밑에 세 번째 행정7급이라고 이만용이라는 분이요, 농업직인데 저희가 행정으로 잘못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예, 앞으로는 표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 보니까 가야곡면은 농업6급이 2명인데 모두 농업인 개발부서에는 근무치 않고 민원과 총무부서직을 맡고 있고 개발부서에는 행정직이 맡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그 농업직과 행정직이 복수직렬로 이렇게 놓다 보니까요, 읍·면장들이 그 면정을 수행하는데 그 능력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치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을 육성하고 채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맞지 않는 것이지요?

예.

예, 업무의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전문직을 채용하고 그 전문직종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볼 때 제가 봤을 당시에는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농업직에 근무하고 있는 농업직 직원들은 모든 농업에 대한 용어를 외우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행정직이 발령을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년여 근무를 했어도 그 특수용어나 시설채소의 어떤 것이 있나를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할 때 재해피해 보고나 상황을 판단하고 그 업무를 다룰 때 행정직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직인 농업직들이 민원실 근무보다는 개발부서에서 근무를 해 가지고 자기의 전문성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좀 읍·면장님의 업무분장은 고유권한이지만 인사부서에서 좀 지침을 만든다든지 또 어떠한 지도, 지시를 한다든지 해서 전문직들이 자기의 업무를 열심히 분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장 회의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읍·면·동에 배치가 없는 농업직들은 편중돼 있는 2명의 읍·면을 다시 한번 배려해 가지고 없는 읍·면·동에 1명씩이라도 배치가 되어서 개발부서쪽에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꼭 과장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신중한 인사와 검토가 우리 업무분장의 효율성과 우리 전문직의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자기의 고유업무를 다룬다는 긍지를 가지고 시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농민들의 예산이나 농업직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정필복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2002년 7월 12일부터 개소식을 시작하여 4년 동안 8개 읍·면이 운영되고 있는 바 나머지 7개 면은 언제까지 자치센터를 설치 완료하겠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현재 저희가 8개를 운영을, 금년도말에 했는데요, 주민자치센터는 도비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에는 우리시가 하나내지 2개밖에 배정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도위원을 비롯한 도하고 절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년 이게 1개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4∼5년 정도는 거쳐야 전체가 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센터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시작해서 한 1∼2년 사이에 다 하는 걸로 알았는데 말이요, 이게 지금 8개소 시설설치비가 약 6억 4,700만원이 됐는데 이 비를 따지면 7개 면을 하려고 약 5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말이요, 시비가 상당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비로 조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저히 안 됩니까, 이거?

국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충청남도한테 저희들도 각 시·군별로 주민자치센터 현황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만 저희가 천안시 빼고는 제일 많아요, 천안시, 아산시 빼고 53%이고요, 나머지는 20% 내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하려면 전액 시비를 갖고 하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논산시 주민자치센터가 조속히 전 읍·면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7개 면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이요, 20명내지 30명으로 그냥, 지난 2001년 12월에 구성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현재까지 한번도 회의소집도 않고 해촉도 않고 있는데 위원들 얘기가 어째 행정이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되었다고 할 적에 과장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촉을 하든지 뭘 해야지 5년, 4년 동안 회의 한번도 없이 놔두고 말이에요.

저희 업무를 금년도에 여름에 저희 업무로 넘어와 가지고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공부 조금 해 봤거든요,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된 다음에, 설립이 된 다음에, 마련이 된 다음에 운영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원들 모집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구성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우선 위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 만들은 것은 내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가 구성되지 않는 지역 읍·면의 위원회는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해촉을 시키든지 그런 방법, 그럴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처음에 몇 번 전 과장한테도 얘기하고 했는데 안됐는데 이것을 미설치된 읍·면은 정 안되겠으면 해촉하든가 바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을회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관내 마을회관이 477개소가 있는데 대개는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회관은 일부분을 구판장 및 사무실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을회관을 운영해도 무방한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마을회관 관계 때문에요, 임대를 해 준 곳이 24개소거든요, 24개소인데 일부 전체를 해 준 곳은 몇 곳 안 되고 일부 조금 해 줬는데요, 원칙은 마을회관을 임대를 받고 마을에서 임대를 해 주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사실상 마을회관에서 현재 임대 받아서 이런 사람들을 다 알아 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마을회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마을회관 보수를 한다든지 또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회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을 그렇게 이용해도 좋은 것 같으면 부락 형편에 따라서,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다면 해 주고 그것이 안되고 위법이라든가 그렇다고 할 적에는 그걸 못하게 하든지 양자간에 뭔가 매듭을 지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이게 보면 말이에요, 10년 이상된, 오래된 회관도 많아요, 보수가 제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1년에 한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예, 마을회관은 지금 주민들이 많이 마을회관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고 많이 계시거든요, 촌에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일제조사를 해서요, 마을회관이 오래 됐다든가 또는 거기서 생활하기가 불편한 것이 있을 때는 내년도는 전부 보수할 수 있도록 한번 연차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인구가 점점 감소되고 노령화되기 때문에 농촌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은 유일한 노인네의 안식처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시에서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간편한 운동기구라도 설치해 주기를 노인들께서 많이 희망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시에서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희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마을회관을 출장을 가보면, 시골에 가보면 노인양반들이 두 분내지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집에 혼자 이렇게 주무시기가 불편하니까 마을회관이 따뜻하니까 모여서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인복지차원에서 다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마을회관에서 운동을 하면서 또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여부를 사회과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회관관계는 많은 돈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값이 얼마 안 되는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노인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겸 당부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문갑래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논산시번영회연합회에 시세회복을 위한 인구유입 추진에 1,100만원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데 1,000만원 집행해서 100만원 집행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몇 년도?

2005년도요.

지금 2005년도에요, 사업 미완료라고 그랬던 사항들은요, 지금 정산을 안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놓은 사항이 되거든요, 이 정산을 받으면요, 이게 집행이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정산 들어오는대로 해서 이렇게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 집행은 안했다는 얘기죠?

지금 집행을, 2005년도 말씀이십니까?

예, 2005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업예산이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1,000만원으로다가, 사업미완료로 해서 1,000만원을 지금 집행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1,000만원을...,

지금 행정감사자료 기획감사실에 사회단체보조금에 2004년도, 2005년도...,

2004년도는요, 아니 2005년도는 2004년도는 1,100만원인데요, 2005년도는 1,000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실수했고요, 1,000만원을 논산시번영회에 지급할 때 시세회복을 위한 인구유입 추진해서 지급을 하셨죠?

예.

그러면 번영회가 지금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분들이 연합번영회가요, 미조직된 데가 벌곡·양촌·은진·채운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조직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개 읍·면·동이 되어 있다는 얘깁니까?

예.

본 위원이 알 때는 지금 5개 내지 6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논산시번영회에서 시세회복을 위한 어떠한 행사나 홍보를 한 내용이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실적은 팜플렛이라든가 서한문 발송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같은 것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도시 유치 및 인구유입을 위한 읍·면·동 번영회장 간담회도 하고 시민하고 해맞이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실적이 별로 없죠. 141페이지에 인구증가 대책과 방안에서 여기서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설명을 하기를 읍·면·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겠다고 나와있어요. 변영회라는 얘기는 지금 아무 얘기도 없거든요.

141페이지요?

예.

141페이지, 논산시번영회하고 연합회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뒤에 보시면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새마을지도자연합회나 새마을부녀회 등의 사회단체활동 내역 중 인구증가사업을 권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시 15개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이 오히려 새마을남·녀지도자연합회가 분포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논산시번영회는 전체 읍·면·동에 분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특정단체한테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이것을 지금 현재 앞으로의 추진방안대로 앞으로는 논산시인구 정책에 보면 2003년도에 우리가 4,904만 9,732세대였었는데 2004년도에는 오히려 1,674세대가 늘었어요, 인구증가가, 인구증가가 아니라 세대수가. 2005년도는 또 380세대가 늘었습니다. 또 근데 인구는 지금 현재 오히려 한 2,100명 정도 줄었거든요, 2003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그럼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줘가면서 인구유입정책을 쓰는데 세대수는 오히려 2,000세대가 늘었는데 인구수는 어떻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 설명이 좀 됩니까?

그 세대수는 요즘에 아파트를 많이 짓거든요, 짓고 분가를 자꾸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가 줄어든 사항은 다른 데로 전출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도 세대는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세대수가 분가가 되기 때문에 늘고 인구는 줄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인구유입 절차는 주민등록을 옮긴다고 해서, 건양대학교 학생들을 주민등록만 옮기고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을 주민등록을 대전에 사는 사람을 주민등록만 논산으로 옮긴다고 그래서 논산시 시세 확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시세 확충이나 인구유입 정책이 되려면 우리지역에 공장지대가 형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야 실질적인 우리논산의 시세 확충이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사회단체를 통해서 어떠한 주민등록을 옮기고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는 영구히 우리논산시 시세 확충이 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우리 탁아소라든지 아니면 농촌의 농촌 환경을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를 홍보하는 문제를 지금 우리는 논산시에서 널리 홍보되어 있는 것이 부녀회입니다. 새마을부녀회나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다가 지원하는 내용을 오히려 그런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데다가 보조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다음은 우리 논산시 읍·면·동 직원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09페이지하고 상응하는데요, 우리시 논산시공무원 6급 공무원이 지금 158명으로 되어 있네요, 농업직이 15명, 행정직 91명, 토목직이 14명, 사회복지가 3명, 기타가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직 15명 중에서 지금 읍·면·동에 지금 현재 6급으로 나가있는 사람이 8명입니다. 53%를 차지하고 있고요. 행정직이 91명중에서 9%가 차지하고 있는데 10명이 나가 있어서 지금 우리 읍·면·동에 6급 공무원중에서 지금 5년 이상에 읍·면·동으로만 근무하는 공무원을 제가 파악을 했더니 19명입니다. 과장님께서는 32년을 읍·면·동에서 근무했다고 하면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는 거죠? 25년이나 35년을 근무했다고 그러면 아예 처음서부터 공무원 들어와서 읍·면·동에 그냥 계속 읍·면·동으로만 도는 거죠?

저기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6급인데요, 7급때에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또 승진해서 나가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32년을 근무했다고 하면 본청에서 근무했습니까?

예, 32년, 그렇습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6급 공무원 중에서 농업직이요, 그분들은 시청에 한번도 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있는 계장님들하고 우리시청에 있는 계장님들하고 업무능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시청에 있는 계장님들하고요, 읍·면·동 있는 계장님들하고 업무능력은 업무를 이렇게 면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그 면에 근무하는 업무바운더리(boundary, 경계, 한계)하고 시하고 근무하는 업무바운더리(boundary, 경계, 한계)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계장님으로만 10년 있는 분은 본청에 들어와 계장님 능력이 안 되죠?

할 수가,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좀 오면 당분간은 고전하죠.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바로 쫓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읍·면·동으로만 계장을 10∼20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만 해도 읍·면에서 논산시로, 시청으로 본청으로 전입하려면 시험제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시험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으로 전입을 요구가, 요구를 하면 본청에 자리가 비는 대로 순서에 의해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신청을 안하는 분들입니까?

이분들 중에서는 신청을 않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신청을 해서 1순위로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내용을 질의를 드리냐면 읍·면으로만 이동되는 우리 6급 공무원들이 우리 시청에 있는 우리 6급 공무원들하고 업무능력이나 아니면, 이분들은 제가 24년이나 32년이나 보통 17년, 16년 되셨는데 이분들은 사무관 진급 5급 진급 케이스가 없을 것 같죠?

지금 연령에 따라서 다소가 차이가 있는데요, 연령이...,

그러면 읍·면·동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사무관 진급하신 분 계습니까, 이 근래에? 이게 여하튼 읍·면·동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시다가 계장으로 6급으로 근무하시다가 사무관 진급하신 분 있어요?

연무읍장같은 분도 10년 이상 근무를 했었어요. 이제 파악해 보면 나올 거예요.

이 보통 읍·면·동으로만 계장으로다 6급 되시는 분들이 늘어나시는데 지금 사무관으로 면장님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대게 본청에서 6급으로 있다가 진급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아주 엘리트 그룹들이신데 또한 본청에서 우리가 7급이나 8급, 9급 되시는 분들도 본청에서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중추적인 중간역할을 하는 우리 계장, 실 계장님들의 능력은 이게 의욕도 상실돼 있고 업무능력도 저하돼 있고 앞으로 어떤 희망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이분들은 본청을 들어와 보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본청과 읍·면·동간의 인사교류를 통해서 이분들이 본청에서 우리가 시행하는 시책이나 모든 것을 이분들도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읍·면·동에서만 계속 돌았기 때문에 아무 능력을 배양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희망도 없고 이분들은 능력으로 따지면 우리 본청에 있는, 지금 현재 본청으로 들어와도 계장 역할을 못하실 분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인사부서에서 어떤 연수교육을 하든지 능력이 부족하면요. 아니면 인사교류를 우리 본청하고 읍·면·동에 있는 6급들을 인사교류를 해 줬으면 하시는데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 7급이 6급으로 승진하면 읍·면으로 전부 이렇게 나가거든요, 순환보직돼서 읍·면에 근무했다 다시 이렇게 또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19명들은 대부분이 읍·면에만 계속 근무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청취를 하고 시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신청하도록 하고 별도대책을 세워서 이분들의 본청 근무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원치 않으면요, 연수교육을 시켜서라도 읍·면·동에 여하튼 능력있는 계장님들이 나가 계셔야지 모든 민원업무라든지 모든 것이 능력도 부족하고 의욕도 상실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는 민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과장께서 이 문제를, 인사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분들이 원치 않으시면요, 연수교육을 보내세요. 연수교육을 보내셔 가지고 업무능력을 배양을 시켜야지 읍·면·동에 가면 민원문제, 모든 문제를 지금 우리 노용섭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에는 시청에 있는 직원하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하고는 급수를 따진 답니다, 지금.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래서는 안 되죠.

예.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 거수) 예, 박해영위원님!

박해영위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이전에 아침 10시에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실·국장님 다 참석을 했는데 채운면장이 참석을 안했어요. 이 참석 이유가 "보건진료소 준공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안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장에 참석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지 참석할 생각이 있으면 시간을 연장해서 라도 틀리게 해서 참석을 해야지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고 생각해서 유감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앞으로 읍·면·동장 회의 때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채운면장은 면장으로 나간 지가 한 4∼5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몰라 그런가 본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몰라도 보건진료소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감사장에 참여 안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박해영위원님! 그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아요?

가만 있어요, 이따..., 192쪽, 그 해외연수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그 해외연수 공무원 선발을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해외 공무원 선발은요, 일반, 그 허가내용에 보면요, 허가내용에 처음에 보면,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의 행정6급 김용신이가 논산딸기 상품화사업 산업시찰이라고 이렇게 했을 경우는 이 사람들은 다른 기관단체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해외여비가 있는 한 업무에 큰 지장이 없는 한 또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배낭연수를 요청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해 갖고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우리 논산시 같은 경우가 이걸 시작한 지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해외를 나가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아양포 이전에는 전혀 나가질 못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 시야가 상당히 좁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논산시 자질을 높여야 되겠다, 봐서 금방 자질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보고 오면 낫겠다 라는 생각에 의해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1개 팀에 4∼5명 내지 5명 정도를 내가 어느 곳의 무엇을 보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곳 일정과 정해서 전부 인터넷검색을 한다든지 해서 자료작성을 전부 합니다. 그래서 자료작성을 해서 그것을 며칟날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합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요. 자치행정과에 제출하면 그 사람들이 며칟날 어디서 시간을 정해갖고요, 부시장실에서 심사위원회 6명인가 이렇게 돼요, 심사위원들이 그 의견을 듣습니다. 리더가 꼭 1명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보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발표한 대로 그중에서 사업계획서가 우수하고 또 갔다와서 우리의 행정하고 접목할 수 있는 실현성이 좀 있고 여러 가지 효과성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 이렇게 선발을 해서 보내는 사항이 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도 13팀이 이렇게 61명이 신청을 했는데 돈이 다 되지를 않기 때문에 7개팀 3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작년도도 그렇게 했고 금년도도 그렇게 했고 현재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보내는 분들한테 전액 시비를 들여서 즐겁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전 직원들한테 의견을 들어 본 결과 한 반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팀수를 좀 늘려달라, 처음에는 100% 다 줬거든요, 몇 개팀 이렇게 가면서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액 지원을 못하고 여비에 150만원만 이렇게 지급해서 팀별로 해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갖다온 사람들은 뭐 좀 배워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해외 견문같은 것 볼 때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건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를 금방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나 갔다와서 얘기를 한다든지 행동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시야가 좀 넓어지고 무언가 넓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연수를 갔다온 곳을 보니까요, 보통 전부가 영국 뭐 체코, 호주, 스위스 뭐 이렇게 장거리인데 보통 6∼7박, 10일 이런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150만원을 주면 자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연수를 보내서 이렇게 지금 개방화 시대에 다른 나라를 많이 알아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좀 앞으로 보내는 공무원들에게는 큰 부담이 없게끔 이렇게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연수는 많이 보내야 됩니다. 지금 외국을 많이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44쪽을 한번, 공무원 현주소가 논산시에 없는 사람이 37명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아까 문갑래위원이 지적하다시피 번영회같은 데다 인구유입으로 다 돈을 지원해 가면서 하는데 공무원이 논산에 적을 안둔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72페이지에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자의 명단이 나왔거든요, 보면 미혼자라든지 또는 전세권이라든지 학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또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주소를 타 지역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제 궁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해소가 되면 우리 논산시로 전부 전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일원화시켜서 되도록 이면 논산시로다 적을 두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지금 토목직공무원이 2004년도 2월 2일부터 배치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소규모사업입니다.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이 토목직공무원들 원래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생활민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도 현재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행정과 같이 아울려서 하고 있는데요,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직 직원이라고 그래 갖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설계하기 좀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 지금 발주한 공무원, 사후 감독·지도를 한다든지 또는 소규모사업, 적은 돈 갖고 자체사업하는 사항 있잖아요, 그런 사항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토목직 직원들이 본래 업무를 해나갈 수 있도록, 사무보다도 우선 본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업무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소규모사업을 용역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도 상당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현재 토목직들이 우리시뿐만 아니라 시·군에 보니까 실지 설계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못해 갖고 용역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단위 300만원 미만이라든지 또는 조그만 사업에 대해서는 면에서도 자체 설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되고요, 또 지금 시에서도 자체 지금 설계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전부 용역사업으로 지금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문제를요, 한번 저희들이 이제 저희 행정직이지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설계를 하려면 현장 가서 측량을 하기 시작해 갖고요, 보통 4∼5명이 한팀을 이뤄 갖고 현장에 나가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업무에 많은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기 같은 게 읍·면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규모사업이라고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작은 사업 있잖아요? 한 200∼300만원 정도 이렇게...,

예.

예, 예.

예.

저도 그 지난번에 도로교통과에 근무할 때요, 겨울에요, 겨울에 토목직 직원들 전체를 불러다가 별도 설계사무실처럼 이렇게 했어요. 만들어서 거기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 갖고요, 읍·면의 토목직 직원들의 실력향상이라든지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뭔가 특별히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의회로부터의 지적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분리이후에 논산시 시세확충을 위해서 저희시에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신생아가 출산됐을 때는 기념품제공도 하고 또 건양대학교를 가서 또 그 학생들 편의를 위해서 주민등록 이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습니다만 지금 당초 계획대로 인원이 이렇게 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라 이 농촌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인원이 계속 주는 형태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논산시 인구증가를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최대한의 여건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영·유아 기념품을 전달한다든가 또는 공장유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인구유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출산장려금을 많이 올려갖고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요, 다른 시·군도 이제 출산장려 100만원...,

그 뒤로요, 출산장려금을 다른 시·군 처럼 50만원을, 100만원 정도 올려 갖고 지급하려고 그랬는데 현재 분석되는 바에 의해서 각 시·군에서도요, 출산장려금을 줌으로써 인구가 증가된다라는 그런 보시기가 좀 어려움이 좀 있는가 봐요. 그래 갖고 그 정책이 지금 재검토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이 돈을 더 올려서 지급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대로 해야 될지 이런 사항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조례안을 저기를 하겠습니다, 전면 개정해서 더 올리는 방향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이번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요, 각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해 갖고 제출하도록 해서 제출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

최대한 많이 이전하도록...,

예, 예.

현재 법적으로 효력이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명칭이 아닙니다.

예.

예, 2006년 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소송중에 있거든요.

예.

지금 언제 끝난다라고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현재 행정소송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끝난 다음에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직무대리라고 별도 선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이동진지부장이 직을 그만 뒀더라도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일 것으로 제가 생각되는데요, 현재는 논산시 지부장으로 그냥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직은 없습니다.

예.

아니, 비어있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직협 사무실에 자체로 여직원 1명이 지금 고용돼 가지고 일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노조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의사 표명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노총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오기전에, 2003년도에 한번 단체교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요구는 됐었습니다.

왜 할 수가 없었냐면은요, 지금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그 공무원노조는 불법단체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화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직장협의회 같으면 대화가 가능한데 그렇게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요, 대립과 갈등이 있으면 상당히 업무에도 지장이 많기 때문에 잘 지내는 것이 최선의 단합이고 또 최선의 노력이고 또 시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내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이상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논산시 출산장려와 인구증가대책과 방안에 대한 지금 자치과장 답변에 대한 실질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 우리 논산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신생아기념품을 제공을 하고 있지요?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하는데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셔야 될텐데 지금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인접 계룡시에는 지금 얼마를 지급하고 있지요? 모르시나요, 인접 계룡시?

예, 계룡시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연구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볼 때는 50만원, 100만원을 지급을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이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회단체를 통한 인구의 추진활동상황해서 논산시 연합번영회에서 여러 가지 한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질적인 인구증가책에는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양대학교 주민등록 전입 이것은 사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지금 연산면에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을 한번이라도 방문을 해보셨나요, 한성신학대학?

연산 한성신학대학교요?

예.

인구문제 관계로 해서 한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 건양대학교하고 더불어서 연산면에 신학대학, 그 다음에 상월면에 금강대학, 이쪽의 학생유입도 심도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인구유입정책은 지금 거론한 부분도 일부 효과는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지만 실질적인 인구증가 대책은 대기업체의 유치가 돼야, 대기업체의 유치로 인한 인구가 실질적으로 증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대기업체를 유치를 했을 경우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세제혜택, 여러 가지를 지금 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 심도 있게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우리 자치과에서 심도 있는 인구증가 대책이 과연 뭔가 하는 것을 심도 있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인구증가 대책에 아주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논산시의 출산장려와 인구증가 대책 방안에 대해서 이동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141쪽에 보면 건양대학교 주민등록 전입 이동민원실 운영하고 있죠?

예.

141쪽입니다. 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는 887명이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240명으로 600여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건양대학교 가 가지고요, 이동민원실을 실시를 하면서 또 학생들한테 주소를 옮겨달라고 사정을 거의 합니다. 건양대학교측에서도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재작년같은 경우는 많이 저기를 했거든요, 옮겼는데 금년도에는 실적이 좀 적은 것은 가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애들이 잘 안옮기려고 저기를 해요, 주민등록을 옮기지를 않고 뭐 의료보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처장도 직접 만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또 기획실에서 계속 가 가지고 오리엔테이션인가요, 그때 할 때도 계속 설명을 합니다. 하는데도 예전과 같이 많이 호응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시 그분들에게 주민세가 나가고 있습니까?

그 주민세가 개인별로 세대를 만들어서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주민세는 안나가는 걸로 이렇게...,

나가지 않고 있습니까?

예.

본 위원 생각으로 인구증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 논산시 공무원중에 타 시·군에서 논산시청 또 읍·면으로 출근하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출·퇴근, 이 자료말고 출·퇴근하는 직원이요?

주민등록만 우리 논산시로 이전해 놓은 분들 말입니다.

지금 도표에는 37명이 타지에 주소를 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인원에 대한 파악은, 명단파악이라든가 숫자파악은 덜 됐습니다.

대안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수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족 모두를 논산으로 주민등록을 갖도록 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07쪽을 봐 주실까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입니다. 개방·계약직을 보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개방직은 1에서 3호, 4급 서기관 직급부터 적용하고 계약직은 5급에서 9급까지 직급별로 가급∼마급으로 분류하고 일반직으로 계약직은 채용하는 경우 박사학위 소유자의 경우 5∼6년, 석사는 7∼9년 실무경력, 그 외에 학력소지자는 실무나 규정 인가된 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자를 채용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타 부서에서 근무한 부서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관리의사로 내과 관리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천성아씨는요,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전문의인데 이분이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서울국립의료원 인턴을 거쳐서 서울삼성의료원 가정의학전문의를 수련했고요, 또 청주 산업보건대학교 관리의사로 있었고 광주 서구보건소 관리의사가 됐었습니다. 가정의학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 4월 1일부터 2003년도 1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던 박한준씨가 있죠?

예.

그 분이 9개월 정도 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분은 전에 계속했는데요, 최근 2년 것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나왔습니다, 그 전에도 했었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3년간 요구, 최근 2년간 요구를 하다보니까...,

본인이 자료 요구한 것에 한해서 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다 한다면 2004년 1월 31일부터 2004년 2월 7일에 현재 천성아씨가 근무하고 있는 그 기간입니다. 그러면 6일 동안의 공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의사가 없는 보건소였습니까?

그때는 내과의사는 없었습니다. 내과의사는 없고, 현재 보건소에는요, 내과의사 천성아씨 외에 공중보건의 3명이 있고 한방의 2명 있고 치과의사 있거든요, 근데 내과는 그때 없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계약입니다. 계약을 했을 시는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라고 아마 계약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리를 비워 있는 날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 날은 환자가 안갑니까? 똑같이 환자 가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과정을 철두철미하게 이행해 주셔야 되겠고 또 가급은 연4,876만원을 주고 있죠?

예, 4,086만 7,000원.

예, 그런데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이분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 중에서 4,867만원이라는 것은 저는 아주 보수가 작다고 봅니다. 요구하는 내용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충분한, 흡족하지는 못할 지언정 봉급을 다소 많이 줘야 이런 일이 초래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대기업수준을 비춰본다면 아주 작은 봉급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소 인상할 기회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련 규칙위원회에서요, 기본급이 4,086만 7,000원인데 수당 포함하면 이 양반이 연봉이 한 6,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의사면허를 가진 전문의같은 경우는 가급으로 하고 그냥 일반 의사 같은 경우는 자격이, 전문의 자격없는 사람 나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규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처우를 더 개선해 준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에 대한 봉급자체는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관계로, 다른 일로 인해서 그분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특별히 별도 지원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사봉급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민들의 건강을 지켜 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소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점에 유념하시고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만 108쪽을 봐 주실까요. 이장수당이 매월 20만원이죠?

예.

또 이장상여금이 연 2회, 20만원, 40만원이 되겠고 참석수당이 월 2회, 1회, 2만원이면 4만원이 되겠죠?

예.

본 위원이 보기로는 월 27만 4,000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평균으로 따져서...,

예.

예.

그렇다 한다면 지금 우리가 막노동하는 분들도 월, 일일 나가면 6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하루13만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6만원 받고 있는 막노동으로 본다고 한다면 5일 근무 밖에 안 되고 또 기술직에 근무하는, 일하는 분들에 비하면 이틀분 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 처우개선이 시급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이·통장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월 지급되는 수당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전국 통일적으로 지급되는 사항이고 수당은 각종 제수당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별도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 기회가 있는 대로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본 위원이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만 업무수행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대비해서 해상보험에 가입해 주고 이·통장간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연수회를 마련해 주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떠십니까?

예, 그 이·통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치는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지금 보험관계를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려고 그러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되고요. 이·통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선거관계 때문에 단합대회 관계를 추진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다시 또 그것이 해소되면 되는 대로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개 정도는 암 진단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처우개선 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처우개선할 때 법적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통장들을 처우개선을 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이 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9쪽을 봐 주실까요. 이것은 노용섭위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입니다만 취암동에 결원이 있습니다. 1명이 있는데 왜 결원이라고 봤습니까?

지금 취암동에 1명은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1명이기 때문에 1명이 더 증원된 상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123페이지, 취암동에는 6급이 없습니까, 취암동에 사무장 없어요?

심규준씨가 있거든요, 있는데 자료를 잘못 작성해서 죄송합니다.

행정6급직은 있는데 거기에 빠졌다 이거죠?

예.

그러면 직원이 총 15명입니까?

15명.

예?

15명이요.

예, 15명이고 부창동은 12명이죠?

예, 부창동이 적습니다.

예, 저 부창동에 인구가 좀 적어서 12명으로 되어 있고 취암동은 15명의 공무원이 있고 인근 채운은 16명입니다. 또 타 면도 대게 그렇게 되고 큰 면은 또 직원들이 많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논산시장이 읍·면장에게 사무 위임하는 내용하고 동장한테 사무 위임하는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직원숫자가 적죠?

예, 예.

바로 우리시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논산시사무위임조례에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조례하고 동장한테 위임하는 조례가 다릅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 각 건설과니 산림과니 환경보호과니 타 과에 업무를 동에는 업무를 위임하지 않고 있죠?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임하는 것은 자치과 업무라든가 민원업무, 사회복지업무, 건설과의 업무는 수방자재의 비축관리같은 간단한 업무를 위임을 하고 보건소에는 방역소독 및 급수시설 소독에 관한 것만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적은 데도 그 업무분장을 보면 도로교통업무라든가 새마을, 건설, 산림, 보건, 환경, 민방위, 농정, 기술센터, 우리시의 전체 업무를 밀어 넣고 있어요. 그러면 직원은 적고 우리시에서 각 실·과에서 업무하는 것을 다 동사무소로 다 업무는 보내놓고 나중에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죠?

지금 그 평가제도는 없앴습니다.

평가 없앴어요? 그 전에 평가를 하면...,

전에는 평가...,

취암동이나 부창동이 맨 꼴찌야, 직원도 없고 그 업무는 사무위임해 주지도 않는 것을 각 우리 실·과에서 업무를 다 동사무소로 줘요, 실·과에서 다 해결해야 돼, 나가서 해결해야 돼요. 왜 동사무소 직원을 데리고 다닙니까? 동사무소 직원들은 인원도 적고 업무에 시달려요. 민원업무도 취암동이나 부창동에 한 달 업무량이 다른 면에 1년 이상 하는 업무예요. 바빠 가지고는 인원은 적고 계장도 사무장이라 1명 밖에 없어요. 다른 면은 계장이 3명이나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면이라도. 업무를 줘 가지고 직원들이 동사무소에 안있으려고 해요, 업무에 지쳐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사무위임을 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하고 동으로는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대로요, 사무위임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요, 시 자체회의때 별도 특별히 더 강조를 해서 더 자체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만약 업무를 주려고 하면, 그래서 취암·부창동은 토목기사도 안주는 것 아닙니까?

예.

왜, 시장이 사무를 건설업무에 대해서 주들 안했으니까 토목기사를 주들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에요. 왜 직원은 안주면서 업무만 주고 있느냐는 말씀이고 만약 이런 업무를 주려고 하면 우리 조례부터 바꿔야 합니다. 사무위임조례를 바꿔서 읍·면장하고 동장하고 똑같이 업무를 주고 직원, 계장부터 주고 각종 업무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에 관해서 간략하게 좀 건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각 사무관급 5급, 행정5급 또 행정5급이 갈 수 있는 곳하고 또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 농림직, 여러 기술직들이 있죠?

예.

그게 복수직렬이라고 하는데 복수직렬자리가 많죠?

예.

그런데 그런 자리를 행정직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기술직들이 자격이 안돼서 행정직들이 차지를 하고 있으면 사실 그 기술직들이 불만이 없는데 기술직들이 갈 수 있는 복수직렬에 자격도 행정직보다 충분하고 계장급으로 공무원한지 30년 이상씩 된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다른 기술직들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행정직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불만의 소리가 청내에도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인사행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수직렬중에서요, 대게 저희들이 5급으로 이렇게 승진할 경우에 토목직같은 경우는 거의 행정직과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수직렬중에서도 행정직이 갖고 있는 주택과요, 거기하고 농정과하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사무관 심의를 할 때 보면 공무원을 시작한 연도하고 각종 전부 대비를 합니다. 대비를 가지고 해당되는 사람이 그 직렬이 맞았을 경우는 그 직렬을 내보내는데요, 모든 걸 전반적으로 조건을 하다 보니까 행정직들이 그래도 좀 앞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배치가 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직급에, 그 직렬에 맞게 그 과는 직렬에 맞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인사에 반영되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기술직들이 자격이 되고 하면 꼭 좀 해 주시고 자격이 조금 미달된다 하더라도 이건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합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오해 않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면 건축과장님이 행정직이 가 계시면 그 밑에 직원들은 다 건축직들이나 토목직들 전문기술직들이 와 있으면 그 과장님은 가서 업무를 배우는데 빨라야 6개월, 1년 이상은 그 용어자체를 배우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해당 담당 직원들이 계장님이 알 때까지는 계장님, 과장님하고는 상의를 않습니다. 행정직이 과장으로 가 있어서 그쪽에 계장급인 담당이나 직원들한테 일종의 로보트 역할을 당하는 겁니다. 또 농정과라든가 농정업무에서 행정에 대해서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환경보호과 거기도 환경이나 보건직이 가야만이 쉽게 아는데 행정직이 가 있고 사회복지과도 사회복지업무를 제대로 아는 분이 가 있으면 복지업무를 잘 알고 직원들이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를 상의하지만 행정직이 가 있으면 이것도 1∼2년 동안은 상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과도 축산이나 수산이나 수입과, 또 도시과, 또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과,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이런 데도 다들 지금 전문기술직들이 가 있는 과장이나 소장님들은 직원들하고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 대화가 되지만 대화가 안 되는 그런 과들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과는 앞으로 기술직들이 다소간 행정직보다 몇달, 몇년이 근무연수가 적다하더라도 채울 수 있으면 채워 주시기를 좀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직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비근한 예로 하나를 더 들겠습니다. 토목직들이 근 30년 이상 공무원생활을 해도 지금 6급직으로 있습니다. 구조조정할 때 7급 공무원 토목직들이 7명이 그만뒀어요, 7명이 그만둬서 지금 신규직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우리시는 윗대가리하고 밑에만 있고 허리가 없어요, 토목직들 허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큰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허리역할을 할 수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이 밑에가 훵 하니 비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행정을 건축이나 토목행정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심히 의심스러워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인사하는 것을 잘못했다고 저는 꾸짓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인사가 그쪽에 적체되다 보니까 토목직 7급 자리가 7명이 그만두다 보니까 허리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토목행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을 미리 예견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기능직공무원들이 제자리에서 일할 수 있고 그 기능직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또 부탁은 우리 부창동의 민원실에 지체장애자가 한 분 계시죠?

예,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일을 보는데 저도 그분이 지체장애인이라 뭐 나쁘게 생각은 않지만 그분이 민원인이 주민등록을 발급해 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잘 몰라요, 그런 분을 조금 한가한 자리, 시장님 접견할 때 부속실이나 부시장님 부속실이니 이런 데다 교체해 주면 어떻겠어요? 아니, 지체장애인을 우리시에서 고용해서 쓰는 것도 참 좋은데 이왕이면 조금 편한 자리, 왜 그분은, 왜 시장님 부속실이나 부시장 부속실이니 우리 국장님들 부속실이니 거기에서 차 좀 운반해 주고 조금 편한 자리로 이렇게 해 드리고 그럼 민원실에 조금 힘들고 한 일을 그 분들이 가서 일을 좀 할 수 있잖습니까? 그분이 취암동에 있다가 또 부창동으로 왔어, 왜 시청으로는 안해 줘요? 좀 편한 자리로 해 주세요, 좀. 어떻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떡합니까?

부속실 근무는 사실상 어렵고요. 이 본청으로 어떻게 전입하는 것에 대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조금 몸이 불편스러우니까 좀 적성에 맞는 그런 자리를 좀 해줘 가지고 공무원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근위원 거수) 예, 윤종근위원님!

과장께서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외광고물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께서 논산 시내를 많이 가셔 보셨으리라 믿겠습니다만 우리 논산시에는 불법광고물의 천국입니다. 아마 다니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 며칠전 시내를 한번 다녀봤습니다만 어디를 보면 불법광고 또 옥외광고물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사업표를 봤습니다만 이게 제가 어제 그제께 사진 찍은 건데요, 여기는 논산오거리입니다. 오거리에 보면 불법현수막이 즐비하게 걸려있고 또 여기는 논산사거리에서 대교 가는 구간입니다만 거기도 삼성전자, 야, 무슨 식당 뭐 해 가지고 인도에..., 새마을과로 바뀌었나?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55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로 우리 의회에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는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님의 어떠한 선심성 예산이 곁들여지지 않았나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액과 임의보조단체 없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5년도에도 14건이 더 이렇게 늘어나 있지요, 2005년도?

신규로요?

예,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주요단체장들이 우리 논산시에 거주를 전부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십니까?

저희과 소관 주요단체장들은 논산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전체 다?

우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조단체 지원현황 중에서 2005년도 저희 16개 단체에 대한 보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충규씨, 남우직씨, 최병규씨, 이창구씨, 이충호씨 이렇게 죽 나와있는데요, 이분들은 우리시에 주민등록 갖고 살고 계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요단체장 주소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만 18개 단체장 중에서 누구라고 꼭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논산문화원이나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와 6.25참전용사, 대한전몰군경 유족회 또 한국 지체장애인협의회 충남지부 이런 데에 장으로 계신 분들께서 주소가 보편적으로 본인 하나만 논산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봉사하신 분들께서 애향심을 가진다고 했을 적에는 본인 아니라도 배우자까지라도 논산에 주소를 거주지로 옮겨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그 단체장님들한테요, 지금 아까 번영, 저희들이 직접 얘기하기는 다소 곤란한 점이 있기 때문에 번영회를 통해 갖고 사회단체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 단독세대로 혼자 있는 것보다도 전체 가족들이 우리 논산시로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간접적으로 해서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1대의회에서 감사시에 모 여성단체협회장이 주소가 대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난 후에 아마 그 직을 그만둔 예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과장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세요?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전유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 중에서 부시장, 국장님 시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어느 곳에 출장간 날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칩니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논산시청 문화관광과 손병문. (문화관광과장 손병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5건과 문화관광과 요구사항 11건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공통사항으로 먼저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업설계 변경사유 현황 6개 사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읍·면·동 시장 연두방문시 건의사항 처리결과 사항은 총 12건에 완료 2건, 추진가능 9건, 추진곤란 1건으로 금년도에 7건, 2005년도 이후에 2건으로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203페이지, 서재필박사 사당건립 사항은 저희가금년도 1회 추경에 기본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해서 건양대학교에 금년 10월에 기본계획을 용역 계약한 바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토지매입비 사당건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 관련기관 등과 협의해서 국·도비, 시비 투자를 해서 성역화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저희가 20억 5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신충사 건물보수 및 사지 발간비 지원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회 추경 1,500만원예산을 확보해서 10월에 사지 발간 및 건물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휴정서원 주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지 출장 및 주차장 설치예정부지를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주차장설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상반기에 주차장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은진면 비석거리 비석이전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회 추경시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6월에 은진면사무소 내로 비석을 이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노성면 예학촌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50억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사항으로 금년도에,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해서 예학촌 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연무 소룡리 등산로 의자설치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7월 21일 평의자 8개를 연무 소룡리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성동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1억원 확보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결정을 해서 금년 11월 23일 준공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채운면 게이트볼장 보수 정비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에 6,000만원을 확보해서 11월달에 설계 용역을 착공해서 저희가 내년도 6월까지 공사 완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부창동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는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을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6월까지, 동절기 공사가 있는 관계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양촌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항은 저희가 1억원 예산 확보해서 금년 11월 준공공사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노성 유림회관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청과 협의해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지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저희가 유교문화권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전유식위원님과 노용섭위원님, 윤종근위원님, 정필복위원님, 박해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결산내용, 관변단체 및 임의단체 포함한 사항에 있어서 2004년도, 2005년도 신규단체 지급현황으로서 2004년도에 28건에 1억 6,690만원이 되겠고 정산은 1억 6,69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는 33건에 2억 260만원으로 정산은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부예산 확보대상 현안사업 내역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총 13건에 12억 6,857만 1,000원의 사업비를 추진 계획해서 12억 6,857만 1,000원에 국·도·시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용현황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저희가 6억 2,404만, 죄송합니다. 6억 2,404만 887원을 조성한 사항과 그래서 집행이 없이 6억 2,404만 887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7억 7,751만 2,866원을 조성을 해서 조성된 금액 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첫 번째, 체육회사업비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억 5,750만원을 교부해서 3억 5,750만원 집행한 잔액이 없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는 향토지 노성면에 대한 정산내역은 영수증을 사본 첨부한 사항으로서 노성면 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에 2,000만원을 교부해서 총 집행은 3,500만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포천 민속경영대회 보조금 정산내역에 있어서 1억원을 교부해서 1억 170만 5,00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소품과 연출, 인건비, 인쇄, 식비, 식탁, 조명, 촬영비 등의 사항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노성 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에서 정산 제출한 보조사업 예산집행 내역서가 22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서부터 232페이지까지는 영수 처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향토지 배부처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노용섭위원님과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향토유적지 문화재 보수 현황 및 공사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29개 사업에 있어서 완료 10개 사업, 그 다음에 19개 사업은 발주 및 공사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 대표체육팀 현황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4개 팀에 근대 5종, 남녀롤러스케이트, 보디빌딩으로 해서 코치 2명에 선수 17명으로 저희 예산지원액은 2004년도에 9억원, 2005년도에 10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대회출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전유식위원께서 요구하신 청소년수련관 운영 현황은 현재 학교법인 건양학원에서 2003년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수탁협약이 된 사항으로 시설장비 유지관리 프로그램 제공 및 시설운영 그 다음에 인건비, 관리비, 공과금 감가상각비에 대한 기타비용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강중선위원님과 윤종근위원님,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강경 역사문화 관광개발사업, 강경 고도되살리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2003년도부터 2010년까지 132억 600만원의 사업비로 주요 시설계획은 역사문화권 개발과 근대 문화권역 개발사업으로 2개 권역에 6개 지구, 1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강경포구 주차장 조성사업은 완료했고 그리고 근대건축물 강경중앙초등학교 강당보수를 완료했고 저희가 강경포구개발 및 정비사업 충남도와 설계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포구개발 및 정비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단위사업별 실시설계 및 사업발주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강중선위원님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관내 문화재 및 향토유적 소방시설 현황으로 주요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추진실적은 다섯개 분야에서 추진을 했고 2005년도 추진사업은 목조문화재 화재예방점검 2회와 소화전 설치 3개소에 대해서 1억 5,500만원의 사업비로 윤증고택과 관촉사, 돈암서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체육공원 연무공원에 대한 조성 실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무 안심리 산237-1번지외 5필지로 부지 7,922평, 연건축 908건에 지하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86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금년 11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기공품의 예정으로 12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내년도 공사준공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소년수련관 보수 실태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수련관은 '99년도에 준공한 사항으로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방수 및 미장, 창호 및 유리, 도장 및 수장, 철거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산 개태사지 및 황산성 정비복원 추진현황으로 연산 개타사지 정비 복원사업은 2011년까지 82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2005년까지 1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2006년도 앞으로 65억 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89년도에 개태사지 발굴조사를 한 바 있고 2002년도에는 정밀 지표조사보고서 발간과 그리고 2005년도 현재 23필지에 대한 지장물 3동을 12억 4,000만원을 들여서 매입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토지매입과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발굴 조사 및 복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황산성 정비복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5년도서부터 2009년도까지 12억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2002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황산성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2005년도에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표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에 황산성 발굴조사에 따른 국·도비 예산을 2억원 예산중 5,000만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 거수) 예, 노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섭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읍·면·동 시장님 초두방문시 건의사항 중 12건이 있는데 완료가 2건이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9건이고 1건이 추진불가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10건중 9건은 지금 진행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성 예학촌이 나와있는데 50억원 사업이 사업비가 확보되고 있는 것입니까?

...,

209페이지요.

예,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10페이지에서 저희가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사항은 그 주변과 관련된 산성 발굴 정비사업이라든가 명륜당, 파평윤씨, 윤증고택, 윤황고택 등 이런 사업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해서 연계적인 예학촌 건설이 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학촌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유적 보수나 정비보다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수사업이나 복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예학촌을 관장할 수 있는 센터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유림회관으로 그 초두방문시에 건의드렸던 사안이 명륜당으로 변하면서 명륜당이 그 체험학습장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학촌의 설계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몰라도 이 명륜당 건축을 좀 신경을 써서 센터형식으로 갖출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용섭위원님께서 노성 유림회관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 도에서 이 사업은 계룡시에 유림회관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사항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명륜당사업으로 저희가 도에다가 사업 신청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핵심적인 기능으로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학촌 관계도 있습니다만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저희가 2015년도까지 10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비는 58억원으로 내년도에 용역비를 지금 도비 3억원을 내시가 내려오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 사업 계획에 예학촌이라든가 모든 예학과 관련된, 유교문화권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림회관은 어렵고 명륜당으로 이 용역설계에 포함을 시켜서 시행이 되도록 연차적 사업계획에 시행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예,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유교문화 전통계승과 체험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스쳐가는 관광보다는 묵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의 유적지가 더욱 중요시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명륜당 건축과 함께 그 명륜당의 유림들이 뭐 옛날에 서당을 재현할 수 있는 체험장 또는 전통혼례식을 올릴 수 있는 체험장 이런 것이 연계되어서 사업장이 된다면 아마도 노성의 그 많은 유적들을 관람하고 몸소 체험을 느끼고 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여기에 과장님의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유교문화권에 있어서 하나의 중추적인 역할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포함돼서 산 하나의 견학도 되고 맥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러한 명실상부한 예학촌과 유교문화권이 형성되도록 용역에 아무튼 비중을 두고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논산시에 많은 유교문화와 유적들이 있는데 스쳐가는 관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예산확보에 어려움도 있지만 이게 우리 논산은 묵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의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예산이라든지 모든 사업계획을 구상하시면서 위원님들과 협조할 수 있다면 협조를 구해서라도 많은 예산의 확보를 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국체육대회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 예산 2,500만원이 작년과 올해 세워져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사용된 내역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저희가 이 전국대회유치 사업비로 해서 2,500만원의 사업비를 체육회지원 사업으로 해서 통일마라톤대회하는데 500만원,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축구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1,000만원, 그리고 전국민물낚시대회하는데 1,000만원해서 2,500만원의 사업비를 체육회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참가인원 현황이 나와있나요?

각, 그 대회...,

지원대회의...,

대회별로요?

참가인원, 전국에서 온.

그 사항은 현재 자료는 저기하면 유인물로, 서면으로 이렇게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5월 14일 우리 민주평통에서 통일기원마라톤대회를 유치해 가지고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참가인원이 전국에서 선수가 1,650명이 등록을 했고 가족들이 1,000여명이 왔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선수들이 500여명이 등록해 가지고 2,0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참가를 해서 처음으로 실시한 전국마라톤대회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는데 그 사업은 중앙, 민주평통중앙사무처에서 의장이신 대통령으로부터 7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국대회나 체육대회에 중앙비를 따내 가지고 보조를 받아 가지고 행사를 치른 대회가 있습니까?

지금 특수한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금년도 지원받아서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죠. 이렇게 중앙에서 보조를 받아가면서 우리 논산시를 홍보하고 또 체육의 자랑으로 할 수 있는 마라톤대회를 유치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좀 많은 지원을 부탁했었고 또 협조를 구했으나 체육회에서 무관심으로 인한 500만원의 지원으로 어렵게 어렵게 행사를 치렀습니다. 앞으로 우리 논산에서 다시 이러한 대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나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계기가 된다면 우리 논산이 아무튼 수려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많은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4월 24일날 서천군에서 전국마라톤대회를 똑같은 코스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저희 추진위원 5명과 저와 우리 사무아가씨하고 그곳에 가서 견학을 했는데 서천군에서는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러한 대회를 준비하였는데 우리가 치른 대회후의 평가가 논산의 대회가 훨씬 뭐 먹거리라든지 또 대회의 준비가 완벽했다고 전국마라톤 회장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서천군, 작은 도시가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마라톤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체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집행부에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논산은 체육을 가장 좋아하고 체육을 자랑으로 하면서 도민체전에서도 상위입상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편성은 좀 너무나 빈약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제 남은, 차후에 2006년, 2007년 이러한 전국마라톤대회가 어느 부서에서 준비를 하든지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논산을 홍보하고 우리 체육인들이 전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회로 유치할 수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일마라톤대회관계는 상당히 성황리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대회유치관계로 해서 앞으로 전국대회가 얼마만큼 유치될지, 또 적은 예산으로 저기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적정하지 못한 사항으로 해서 대회에 상당히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노력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그 행사에, 대회에 참여하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려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의 화합과 시민의 건강, 또한 우리 논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는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논산에서 행사를 치뤄 주면 자연적으로 논산시의 홍보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체육회에서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할 수 있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과장님의,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에 앞장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계세요? (문갑래위원 거수) 예, 문갑래위원님!

문갑래위원입니다. 이상구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246페이지, 황산성 정비복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2005년도에 4,000만원 용역비를, 지표조사해서 4,000만원 용역비를 세우셨는데 이게 2005년도 본예산에 선 겁니까?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섰습니까?

예, 확보했습니다.

지금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뭐 이런 것이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2006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오셨다 하셨습니까?

5,000만원이 지금 확보됐습니다.

여기는 왜 2006년도에 지금 국비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3,4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는?

이 사항은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2006년도에 5,000만원, 지금 현재...,

그럼 2006년도 본예산에는 5,000만원만 확보됐다는 얘기죠?

예, 내년도에 사실상 저희가 2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5,000만원만 확보된 상태죠.

그러면 황산성 지표조사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황산성을 어떠한 복원하고 어떠한 이것을 발굴조사할 계획이십니까?

예, 저희가 하나의 산성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은 지표조사를 먼저하고 그 지표조사에 의해서 발굴조사가 되는 하나의 단계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지표조사의 결과가 나와야 어떠한 발굴조사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개발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업은 저희가 황산벌과 관련된 사항이 기히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된 바 있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절차적 이행사항이기 때문에 지표조사에 어떠한 사항이 표출된 사항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는 것이지 어떠한 사항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황산성이라고 하는 사항에서 그동안 문헌적으로라든가 여러 가지 나타난 사항들을 표면적으로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산성 말고 논산에 우리가 성이 몇 개가 있습니까?

12개가 있습니다.

12개가 있죠?

예.

노성산성이 우리가 논산8경에 들어가 있고 국가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황산성하고 외성, 황화산성인가요, 이렇게 도, 우리가 도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 문화재에 들어있죠?

예.

그 이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산성들이 다 백제 황산벌전투에 연관된 산성들인가요?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 황산성 하나만을 가지고도 2008년도 이후까지도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황산성 발굴, 산직산성이나 모충산성이나 외성이라든지 황화산성, 또 우리 양촌 명암리에 있는 여우골이라는 데도 산성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12개의 산성이 있는데 이 산성도 황산성마냥 똑같이 발굴조사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황산성은 현재 상태보존 사항이 상당히 지표적으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 석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 황산벌전적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황산성의 정비복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촌리 산성이라든가 산직산성, 이런 사항은 그동안 여러 가지의 사항의 여건이 불미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금년 12월중에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이게 여름에는 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우리 문화재계의 직원들로 구성되고, 그리고 문화재위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현장답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성이 지금 노성산성을 제외한 지금 11개 산성에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십니까? 발굴조사를 쪽 황산성부터 해야 돼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황산성의 그 지리적 여건이 물론 또 2002년도에 이 보고사항에도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자사업으로 해서 산책로 정비라든가 주차장, 편의시설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등의 사항이 부수적인 사항도 되고 또한 황산성을 가서 보면 하나의 이런 여러 가지 우물터라든가 등등의 사항들이 현존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상당히 이 정비복원사업에 우선적인 사업이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황산성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그 성의 윤곽이 있습니까, 지금?

윤곽은, 전체적인 윤곽은 없습니다만 동남쪽형으로는 형태를 일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모촌산성이나 산직산정에 가 본 적 있습니까?

거기는 위치적으로 황룡재에서만 저기를 했습니다만 현지답사는 그래서 저희가 12월중에 답사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황산성도 올라 가 봤고 모촌산성, 산직산성도 본 위원은 가 봤습니다만 황산성은 지금 현재 어떠한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성이 있었다는 그러한 지금 현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모촌산성이나 오히려 산직산성은 성곽 윤곽이 현재에도 남아있습니다. 본 위원이 산성을 하나를 가지고 질의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12개 산성이 모든 것이 백제시대때 황산벌 전투의 하나의 산성들입니다. 우리 논산은 완전 여기가 우리가 군사지역이고 군사문화가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황산벌전투가 연산면 일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전국에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계룡대가 지금 있고 우리는 연무대 군사문화가 있고 아마 지금 연무대 군사문화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이 모든 것이 거기에 또 개태사지도 있고 이 모든 것이 군사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이런 성 하나를, 계획을 지표조사나 이런 걸 하지 마시고 12개 산성을 전체를 조사를 하시고 또한 이것을 우리가 황산벌의 어떠한 고증과 전투, 황산벌 전투의 고증과 이 개발가능성을 또 용역을 주셔 가지고 전체의 황산벌이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조사를 하시고 우리가 문화적 가치라든지 아니면 보존가능성이라든지 우리가 개발가능성을 가지고 과장께서 이것을 계획을 세우셔야지 12개 산성을 하나하나 산성을 이거 용역주고 개발을 하시려면 어느 세월에 우리가 논산에 있는 12개 산성을 다 조사하시겠습니까? 또한 이것을 다 조사하셔 가지고 언제 우리가 언제 황사벌전투에 대한 모든 고증이라든지 개발가치라든지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는 여기에 관계되는 황산벌이라는 황산벌전투라는, 아니면 우리 논산시의 계룡대나 연무대나 개태사지나 모든 것을 종합해서 문화적 가치로다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명심을 하고 이 나머지 산성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지표조사를 실시를 해서 기히 '96년도에 황산벌전적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만 지금 형태는 상당히 많이 침전돼 있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황산벌 전적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정·보완토록 해 나가서 각 산성에 대한 사항이 우리 백제문화권과 관련된 이러한 황산벌전적지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당과장인 문화관광과장께서 이 지금 개발사업이 우리 논산시의 유익한 문화관광개발차원으로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과장 개인의 견해는?

예,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의 한정적인 사항이 있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저기한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의해서 보완 발전해서 종합개발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세무과장 송재관. (세무과장 송재관,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세무과장 송재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49쪽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중 소송 추진현황과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지방세 전체부과건수 및 부과액중 착오로 부과한 지방세의 건수 및 세액의 비율, 지방세 과오납 환부건수 및 세액, 지방세 착오부과로 발생한 과오납금, 시 자금 예치현황, 지방세체납세금 징수현황 및 계획, 결손처분내역, 전년도보다 5억원이 추가된 주행세 부과 근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쪽, 정필복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원고 부적면 신풍리 63번지의 김호중이 논산시외 12인을 피고로 하여 제출한 배당이의소로서 사건개요는 조흥종합건설에 대하여 소유부동산 압류후 재산세 등 14건의 체납세금 2억 3,015만 5,890원을 교부받고자 2005년 6월 20일 교부청구하여 부동산경매 배당에서 '조세채권우선의 원칙'을 적용 경납금중 조흥빌라 102동 1304호의 2,269만 5,130원을 논산시에 배당하자 102동 1304호의 가압류권자인 김호중이 논산지원에서 논산시장외 12인에게 배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배당이의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그동안 배당이의소를 '05년 8월 3일 접수하여 8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청구취지 및 원고의 채권은 피고의 채권과 우선하지 않으며 동일한 가압류채권자의 지휘로 안분 배분한 집행법원의 배정절차는 정당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함이 마땅하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로 현재 계류중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51쪽,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4∼2005년도의 세목별 지방세 전체 부과건수 및 부과액중 착오로 부과한 지방세의 건수 및 세액과 그 비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는 시세와 조세를 합하여 총 53만 1,299건에 508억 5,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1,635건 9,700만원이 착오 부과되었으며 착오부과 비율은 건수대비 0.31%, 세액대비 0.19%입니다. 다음은 252쪽, 2005년도에는 전체 56만 943건에 439억 4,4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중 착오부과 건수와 세액은 2,068건에 9,100만원이며 비율은 건수대비 0.36%, 세액대비 0.21%입니다. 다음 253쪽, 송덕빈위원님과 정필복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2004∼2005년도의 지방세 과오납 환부건수와 세액, 그리고 세목별 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목별 합계액은 2004년도에 2,770건에 3억 7,200만원이고 2005년도는 1,819건에 1억 4,900만원으로 '04∼'05년도의 합계는 4,589건에 5억 2,100만원입니다. 시세와 도세별, 세목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254쪽,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지방세 과오납 환부건수와 세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은 총 4,589건, 5억 2,100만원으로 등록세납부후 미등기, 이중납부, 감면대상 미신고, 착오부과, 국세경정, 기타 등입니다. 다음은 255쪽,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 착오부과로 발생한 과오납금은 납세자에게 환부해 주어야 하나 주소불명 등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건수와 세액 및 당해 금고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와 2005년도중 총 1,466건에 1,736만 8,000원을 환부하지 못했으며 현재 환부하지 못한 금액은 별도의 계좌에 유치하고 수시 반복하여 환부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환부금에 대해서는 5년간의 예치기간을 거쳐 우리시의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세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과오납금을 환부하지 못하여 세외수입금으로 입금처리한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56쪽, 전유식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시자금 예치현황중 단기성 자금예탁, 연중 예탁현황, 기간중 예치금, 이자수입, 이윤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자금예치액은 총 1,145억원으로 일반회계 1,130억원, 특별회계 15억원입니다. 예탁금중 단기성 자금은 185억원이 3내지 6개월 기간으로 예탁되어 있고 이율은 단기자금이 2.9%에서 3.1% 선이며 1년 이상 예금은 3.1%에서 6.73% 선으로 예치되었고 기간중 이자수입은 총 31억 2,1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 3월 이후 농촌사랑예금으로 가입이 연간예치액의 0.1%를 농협중앙회의 기금으로 출연해서 농촌을 위하는 자금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금에 저희가 현재 440억원을 예치중에 있습니다. 다음 257쪽, 정필복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현황 및 계획, 결손처분 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현황은 10월말 현재 시세와 도세를 합하여 총 506억 3,100만원을 조정하여 423억 9,300만원을 징수하였고 기간중 결손액은 4억 7,700만원이며 현재 미수액은 77억 6,100만원으로 적립비율은 84.7%입니다. 다음은 258쪽,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징수 담당부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전담 징수하고 세무과 각 담당부서는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체납자를 전담 징수하며 읍·면·동에서는 100만원 미만 소액자들을 전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87명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자를 관리하고 있고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64명을 신용불량 등록하였으며 100만원 미만 체납자 2만 1,380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지속적인 체납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실적은 2004년 이월체납액 68억 2,200만원중 15억 6,1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병행해서 이른 새벽 특별 근무명을 통한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일소계획을 수립 연중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사실상 미소유차량, 행불·도난차량, 무단방치차량 등 고질체납차량 등으로 그동안 769대, 9,500만원에 대한 비과세 또는 과세유예조치를 하였고 355대 1억 6,400만원에 대한 번호판 영치금 체납처분을 실시하였고 관허사업자에 대한 체납액정리는 면허세 등 소액체납자가 대부분으로 일차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부과금액을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리대상은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 573명, 8억 600만원으로 그동안 관허사업자 체납액 167명, 5,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외에 각종 행정조치와 징수액은 부동산 및 차량압류 2,417건, 20억 2,800만원중 907건, 5억 4,700만원을 징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9건, 9,200만원중 4건, 1,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봉급 등 채권압류 1,553건, 4억 6,200만원을 급여 압류 예고하여 214건, 7,1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세 완납 확인 경유를 통한 체납액 징수자 176건, 1,5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260쪽에 500만원 이상 지방세 연도별 결손처분 내역은 2003년에서 2005년 기간중 총 78건, 21억 6,700만원이며 연도별, 납세자별 처분내역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끝으로 264쪽, 장갑석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전년도보다 5억원이 추가된 주행세 부과 근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4년도에 21억원이던 주행세가 2005년도 본예산 편성시 5억원이 증가한 26억원이 된 것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행세 세율 인상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2004년도 하반기 세율 인상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13억 3,700만원과 2회 추경에 18억원이 각각 추가 발행되어 올해 주행세 세입목표액은 당초예산 26억원에서 31억 3,700만원이 증가한 57억 3,700만원이 됐습니다. 참고로 주행세의 세율은 2004년 3월 1일부터 2004년 6월 30일 기간은 교통세액의 1,000분에 180이었다가 2004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1,000분에 215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요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예, 송덕빈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254쪽을 좀 봐주실까요. 이중납부 착오가 있지요?

예.

2004년도에는 1,048건에 1,600만원이고, 세액이, 2005년도에는 327건에 4,700만원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중납부고지서를 내보냅니까?

위원님 다시 한번만...,

다시 말씀해 드릴까요?

예, 예.

여기 보면 이중납부가 있는데 2004년도에는 1,048건에 1,600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327건에 4,700만원이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은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으로 인해서 아마 고지서를 발부할 텐데 이중발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중납부는요, 이게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주민세라든가 재산세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납부고지가 되면 우리 대장상 소유자한테 통지가 가거든요. 그러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 관외에 거주자들이 대부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납세의식이 고취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오는데요, 일단 고지를 받은 사람이 납부를 했는데 또 세대주라든가 다른 이해 관계되는 사람이 그걸 또 안 낸줄 알고서 또 물어봐 가지고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가지고 낸 경우 이런 경우가 이중납부가 되거든요. 어쨌든 저희 직원들도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납세자들이 혹시 자기가 세금을 안내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이렇게 해서 한번 낸 사람이 같은 것을 또 낸 경우가 이중납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이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고지서를 우송 받은 놈을 부인이 내고 그 다음다음날 남편이 혹시 자기가 또 안낸 것 같아서 읍·면·동이나 시청에 와 가지고 고지서를 출력해 달라고 하면 출력이 되거든요, 그것이 금융기관에는 시금고를 통해서 저희한테 오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납부된 것이 체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가 하면, 안 된줄 알고 요구를 하면 다시 발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이중납부가 된 겁니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중납부한 경우가 있고만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렇다한다면 255쪽이 됩니다만 지방세 착오 부과로 발생한 과오납부금을 납세자에게 환불해 줘야 하지요?

예, 예.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주소불명으로 해 가지고 돌려주지 못하는 건수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 2004년도에 790건, 또 2005년도는 676건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서 고지는 발부해서 세금이 들어오고 찾아주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저희가 착오로 부과한 건수를 100% 돌려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003년도, 2002년도, 2004년 이전에는 저희가 착오부과를 해 가지고 못 돌려주고 가져온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3년도까지는 착오부과를 한 원인을 한 납세자가 직접 시청으로 와서 착오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첨부를 하기 때문에 첨부분을 100% 다 환부가 됐는데 2004년도부터는 납세자 편익증진 시책으로 인해서 본인이 착오부과를 한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산에 의해 가지고 이중으로 들어왔다던가 돈이 더 들어왔다던가 이렇게 되게 되면 그것을 직권으로 환급해 주도록 그렇게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이전에서 그런 것이 1건도 없었는데 2004년도부터는 그 건수가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환급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급결정을 한 후에 본인들한테 우편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연락이 된 분들은 바로 와서, 안 와도 됩니다. 저희들한테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드리는데 연락이 안 된 분들이 2004년도분 790명, 2005년분 676명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다시 한 번 이분들한테 우선 우편으로 발송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혹시 이중부과를 하는 과정도 있다고 한다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또 환불해 주는 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것도 나와야 될 텐데.

전산으로 처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준 것을 다시 주고 이런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오부과한 건수가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이 고취되어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과 이중 불입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 조금 잘못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세가 소득세할이라든가 법인세할이라든가 이런 세금을 내면서 거기에 붙어있는 주민세라든가 이런 부분 교육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착오부과돼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일단 저희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작업이 제대로 돼 가지고 전산이 완벽하게 됐다고 한다면 착오가 좀 덜할 테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저희 한 사례로 말씀드리면 건양대학교 주변의 은진면 지역이라든가 이쪽 내동지역에 건양대학교에서 와 있는 학생들이 원룸에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일단 세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8월달에 나가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건양대학교 행정실 쪽에 문서를 보내서 그 건양대 학생 중에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학생들의 명단을 통보해줘라, 그러면 그 명단에 의해서 전산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그런 분들은 주민세를 부과를 않는데 아이들이 학교에다가 신고를 안해 가지고 부과되는 건수가 있습니다. 부과가 나가면 나중에 저희들이, 왜 어떤 사람은 안나오니까 왜 나는 나왔냐 이렇게 돼 가지고 다시 학교에 연락이 돼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면허세 같은 경우는 그 세무서에 사업등록을 한 분들이 세무서에다가 직접 자기들이 폐업신고를 하고 그 사항을 저희 행정기관에 연락을 해줘야 하는데 않기 때문에 저희가 면허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면허세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기분 면허세라든가 주민세가 나갈 때 학교측이라든가 세무서쪽에 자료를 제가 요구해도 안와 주니까 저희가 직접 가서 자료를 발췌해서 되도록 가능하면 착오가 안나오도록 이렇게 할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과장께서는 착오부과에 대해서 다 돌려주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 확실하지요?

예, 틀림없습니다.

그렇다한다면 본 위원이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하여는 주민들에게 환급해야 할 과·오납금이 주소불명 등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 이·통장들의 월례회 시에 명단을 공개 공고하고 연 2회로 나누어잘못 징수된 지방세의 일제정비기간 등으로 정해 납세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하시고 반면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연찬을 하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업무실수나 이중납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통장에 대해서 아직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이·통장 읍·면별 월례회의때 저희가 명단을 드려서 이·통장님들이 관내에서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저희가 연 2회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산하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도 법규 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착오 부과되는 건수는 좀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논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회계과장 박천문. (회계과장 박천문,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전달) 회계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드리고 268쪽, 공통사항으로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용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읍·면·동 시장 연두방문시 건의 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괄 건의사항은 3건으로 수용추진 불가가 3건입니다. 내용으로는 강경읍 홍교리 120번지 송종은씨가 건의한 강경읍 대흥리 32-86 광명당 한약방 도로를 밭으로 사용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국유지 임대차 계약 해지건의입니다. 통보내용은 도로가 아닌 전으로 수대부자가 실제로 경작, 일부 면적은 길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통행에 불편이 없음으로 해지건의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등화1통장 김기중씨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등화1통에 소재하고 있는 공화산업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 건물이 노후되어 마을에서 보수했으나 근절되지 않으므로 보수건의입니다. 공유재산인 건물을 마을회에서 임의로 타인에게 임대 사용하고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항에서 보수를 해줄 수 없음으로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시의원 고기채씨가 건의한 군부대 자투리땅을 파악하여 매매 및 교환할 수 있도록 건의입니다. 답으로는 육군훈련소 창설당시 주민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중 훈련소에서 사용하지 않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 주민에게 임대하고 있음으로 매매 및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송추진현황입니다. 소송추진현황은 총 2건으로서 연무 마산리 박중노씨가 소송 제기한 사건개요로는 연무읍 마산리 2-1번지 하천 1,048㎡에 대하여 1922년부터 10월 23일까지 일본인 송전본일이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후 1937년 11월 25일 장숙운에게 매도·등기신청 상태에서 장숙운이 사망하자 장남 장동화가 원고 부친 박용구에게 1965년 3월 15일 매매한 사건으로 1985년 3월 15일 시효취득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또한 2005년 8월 25일날에 1981년 3월 21일 시효취득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변경허가신청을 청구하였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 중으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9월 24일 강경 학교법인 기능대학에서 신청한 공유물분할 민사소송입니다. 강경읍 채운리 289-6번지 전 37㎡에 대한 논산시 매각토지의 분할등기를 필하고자 하나 공유자의 사망으로 어려워지나 공유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소송 계류 중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논산시에서는 공유자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270쪽, 이태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공사용역비 지출현황입니다. 사업명이 논산시 청사 증축공사로서 용역비 지출현황은 건축설계로 해서 4,070만원으로서 지출이 4,070만원 됐고 건축감리는 계약금액 1,604만 1,000원으로서 아직 준공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271쪽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구위원님과 정필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료 부과 징수현황과 체납대책, 300평 이상입니다. 체납대책입니다.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은 총 573건으로서 109만 2,041㎡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는 총 573건으로서 6,149만 6,000원이며 징수는 522건으로서 5,478만 8,000원이고 미징수는 51건에 670만 8,000원입니다. 징수율은 92.6%입니다. 다음은 그 뒷장으로 체납대책으로서는 체납자에 대해 2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반송고지서에 대한 주소 추적조회와 재발송하는 등 징수능력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시 자체 및 읍·면장 책임 하에 특별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체납자를 개별 방문 및 전화 등으로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체납자는 관리카드 작성 및 대부계약을 해제하고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징수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이상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수의계약은 2004년도는 6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52건이고 2005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117건입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장갑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4년도 지급하지 않았던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로 9억 6,588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지급하였으나 2005년도에는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직무수행 경비로서 6억 6,066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2004년도 분은 읍·면·동까지 시에서 집행하였으며 2005년도는 읍·면·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뒷면에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필복위원 거수) 예, 정필복위원님!

정필복위원입니다. 271페이지요. 공유재산 임대현황 및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건에 670만 8,000원이 미징수인데 이것은 2005년도 겁니까?

예, 2005년도 겁니다.

그럼 2004년도는 완전히 된 거요?

2004년도는, 저희가 2005년도 것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려운 사람이 임대를 했을 건데 어째서 임대를 하고서 임대료를 못내는 내역은 무엇입니까?

임대료를 못내는 내역은 참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답을 경작하면 내기가 쉬운데 국공유재산, 논산 시내 같은 데는 대지를 깔고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를 깔고 앉으면서 집이 좀 허름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못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별로 임대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예, 이것은 300평 이상을 했기 때문에 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안내서 여러번 독촉하고 체납대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대부를 취소하는 방법밖에 더 있어요?

대부 하여간 최대한도로 저희가 대부계약기간 원래 옛날에는 매년 했는데 지금 현재는 5년에 한번씩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계약기간에는 두어야 되고 기간까지는 해서 최대한도로 받는 방향으로 하고 대부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연체가 된다든지 체납되면 해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연말까지 해서 최대한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혁규위원 거수) 예, 이혁규위원님!

이혁규위원입니다. 269쪽 좀 봐주세요. 소송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인데 논산시에서 소송수행을 합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패소했을 때 적에 그 비용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국가로 청구합니까?

패소할 때는 저희가 물어야지요.

왜냐하면 국가소유는 국가에 해당되는 관계인데 소송 부동산이 논산이라고 해서 국가를 논산시에서 소송수행만 하지 비용을 논산시에서 지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누가 부담하는 것을 묻는데 이건 지방자치에서 물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고등검찰청에서 지휘를 받아 가지고 직접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뭐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막상 패소할 적에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패소하면 비용은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부담은 없고요,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질의하는 것은 수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되 패소가 관계될 때에는 지방비를 지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출한 사항은 없지요?

예,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유분할 소유권 소송청구있지요?

예, 예.

이것은 당사자가 죽었기 때문에 쌍방이 하면 합의해서 시에서 해줄 수가 있는데 안할 적에는 이런 것은 여기선 소송대행을 합니까?

이것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유분할을 옛날에 땅을 사 갖고 일부를 강경 기능대학에다 저희가 팔은 건데요, 그 37㎡ 공유지분이 다른 것까지 있는데 그 상대방, 저희하고 같은 공유분할을 했던 상대방이 사망했습니다. 사망하다보니까 그 아들이 여덟인가 있는데 그쪽하고 지금 소송 계류 중인데 저희는 이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줬습니다.

왜 이걸 질의하냐면 해당 없는 것을 소송을 진행중이고 답변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패했을 적에 문제되니까 시에서 해당 없는 건 동의를 해줘서...,

예, 해줬습니다.

소송비용을 지출 안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뜻에서...,

예, 동의를 기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입니다. 우리가 2007년부터, 지금 우리시에서 회계장부를 하고 있는 게 단식부기로 하고 있지만 2007년부터는 복식부기로 제도가 도입되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전국적으로 일제 63개 기관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충남도에도 도청하고 당진, 연기 뭐 네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에 저희들도 시범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식부기팀이 내년 1월달에 생깁니다. 그래서 6급 1명하고 7급 하나, 8급 1명, 전산직 8급입니다. 그래서 기 승인이 됐습니다. 아마 이번 의회에도 상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시범운영하고 전국적으로는 2007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입분야에 대해서 계상한 걸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약 30억원 정도 계상하셨지요?

그 세입분야는 저희가 내준 일이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시에서 사업 등등을 해 가지고 남는 잔액을, 불용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을 회계과장께서 기획실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결산을 4월까지 해봐야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것은 매년 수치를 가지고 그냥 달관적으로 세무과하고 아마 기획담당관실하고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협의가 안된 겁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것은 세무과보다 회계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관례대로 그걸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협의한 사항이 없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을 다룰 때 기획감사담당관하고 또 세무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지만 사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순세계잉여금이 그동안에 우리가 추경예산 등으로 해 가지고 많이 예산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를 해서 세원을 확보를 해서 했는데 이게 단식부기의 병폐거든요. 사실 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는 것을 그 장부상으로 남는 것을 안고 임의대로 해서 세입분야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사실 효과적인 예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회계과에서 쓰고 남는, 집행하고 남는 그 잔액을 대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회계과장하고 협의를 이루어서 예산에 계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회계과장하고는 협의가 없다니까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전반적인 걸 보면 우리 부채는 줄고 또 해서 재무상태는 조금 호전됐습니다, 우리시의. 그런데 이월액이 사실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으로 이월되는 그 액수가 그전에 결산검사한 집계를 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이월되는, 총 수납액의 이월되는 것이 약 13%인데 대전 동구청의 14%에 비해서 우리시는 33%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그전에 집계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되면 그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집행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예산만 확보해 놓고 그해 쓰지도 않고 이월되는 되니까 우리는 그 액수만큼 사장을 시켜 가지고 타 사업도 못하게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관련된 우리 회계과장님 소관도 약간은 있겠지만 다른 사업부서에서의 문제점하고 연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고이월 등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각종 사업을 통관을 또 하시고 또 발주를 하면 또 설계변경 등 해서 이월되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처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268페이지, 읍·면·동에 우리 시장께서 연두순방할 때 건의사항에 대한 것, 등화1통 김기중씨가 등화1통에 소재하고 있는 그 회관을 공화산업에게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화1통은 대지는 마을 등화1통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전에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회관을 사실은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를 해주고 있다고 해서 그 회관을 보수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는 또 노인회관이 있어 가지고 노인회관 화장실을 2년 전에 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보수를 해주려고 해도 건폐율이나 또 임대했다는 것 때문에 회관을 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토지는 마을 것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우리시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짝이 없습니다. 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들은 마을 것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시에서 5,000만원 내지는 1억원 이상을 지원해 줘 가지고 회관을 짓게 해주는데 거기에는 오래돼서 건물이 노후가 돼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을 이 건물을 마을로 주어도 되는 것을 지금 계속 법이 어떠네 하면서 옮기들 못해 주고 보수도 안되니 지역 주민들은 그만큼 불편한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고 하시는데 최대한대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출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입에서 적게 잡으면, 예산편성을 적게 잡으면 또 오버도, 세입을 많이 징수를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집행부서 집행은 세출예산이라도 최대한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월예산이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논산시로 봐서는 타 시·군보다 이월사항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간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이것도 적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조결정이 나갔다든지 사업계획서가 확정이 안 되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설계 심의같은 것이 11월달 막, 요새도 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천상 이월하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최대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화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등화동은 원칙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보수를 해달라는 것도 있고 옛날에는 또 철거를 해달라고 민원도 내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보면 작년아마 늦게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양여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양여를 해주더라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양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양여를 해주려면 일단은 임대계약을 해제해 줘야 합니다. 임대자가 있는 데는 양여가 안 되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임대계약을 해제하고 논산시로 있으면서 마을에서 관리하면서 양여를 해주는 게, 마을예산으로 완전히 되돌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지금 이 회관이 마을회관으로 애당초에 지은 게 아니고 논산에 유아원이 없어 가지고 유아원을 졌던 건물인데 일반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유아원이 폐지가 된 겁니다. 그 건물을 회관으로 쓸 수도 없고 건물은 크고 하니까 마을에서 메리야스 만드는 그런 공장, 가공공장으로 이렇게 세를 약간 줘서 동네에 기금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까 자치과에서도 그 감사자료에 보면 젓갈판매장이니 뭐니 해서 임대준 것이 우리 마을회관은 수두룩해요, 우리시 전체가.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마을회관을 지어 줘 가지고 마을공판장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도 젓갈시장이니 미장원이니 뭐니 해 가지고 각종 임대를 주는 것이 수십군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마을재산은 마을에서 임대해 준 것은 새마을,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지금...,

그 마을회관도 우리 시에서...,

지금 등화동에 있는 것은 유아원으로 해서...,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시재산. 다른 것은 마을공유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시장님이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현재 지어 놓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땅 사용료를 줘야지?

그것은 사용료, 그 당시에는 아마 협의가 됐든지 사용하기 때문에 졌을 건데...,

협의를 누가 해요? 유아원을 우리 논산읍에 유아원이 없어 가지고 새마을사업으로 유아원을 지어 준거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유아원이 지금 어린이집때문에 용도폐지를 시킨 것 아닙니까? 용도폐지를 시키면 시장이 자율적으로 철거를 해야죠, 건물을.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져놓고서는 임대료를 달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임대료를...,

지금 노인회관이니 경로회관이니 새로 짓는데 5,000만원이고 1억원이고 줘서 새로 짓게 해야 하는데...,

임대료를...,

용도폐지된 그 건물을 임대료를 달라고 하면 돼요?

저희가 임대료를 달라고 한 건 없어요. 임대료달라는 게 없고...,

임대료를 놨기 때문...,

임대계약을 해지해야 상대방이...,

논산시건물을 마을에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시에서 청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청구 안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거를 보수를 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요?

아니, 이게 지금 양여조건에 나는, 우리는 임대료를 받아서 저희가 시한테 넣으라는 게 아니고 지금 양여를 저희가 해 주려고 고려를 하고 있는데 양여조건에 마을에서 공용목적으로 해서 10년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까지 해서 해 주려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과장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상대방이 있어요. 지금 계약을 그 사람이 일을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상대방이 없어야 저희들도 무상양여를 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는 계약을 해지하고 나간 상태에서 우리는 해 주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을 철거를 새로 해서 마을회관을 새로 지어도 돼죠? 그러면 철거 시에서 해 주고 새로 건물을 지어 주셔야지, 그런데 마을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바라고 그것을 다시 재수리를 해 가지고 마을에서 쓴다고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니까 큰 건물을 시에서 그냥 시장명으로 되어 있는 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뭐 없습니까? 돈도 5,000만원, 1억원도 주는데 그 건물 재산을 파악해 보면 그거 오래된 건물이라 그거 한 1,000만원이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동네다가 무상으로 주면 큰 예산도 안들이고 훨씬 우리시에서...,

아니, 저희가 무상으로 안준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임대계약한 사람이 임대계약을 해지해서 없애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무상으로 해 주겠다 얘기예요. 그럼 상대방이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무상으로 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럼 다시 조사를 해야겠네.

그래서...,

자치과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임대를 해 준 것에 대해서 보수나 수리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야만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동네마을 땅에다가 유아원으로 쓰던 것을 용도폐지해 가지고 아무 쓸모 없는 것을 거기 공장하는 것도 건물이 아주 낡아 가지고 비가 새고 그래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그 사람도 어디 할 데가 없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임대했다고 그래서 마을로 줄 수가 없다고 하면 그거 어떡합니까? 현재 마을회관 등을 젓갈판매장이니 상업용으로 다 임대하고 다 쓰고 있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닌데 전반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이건. 예, 이상입니다.

(이동환위원 거수) 예, 이동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2004년도에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을 수의견적입찰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 공개입찰하고 수의견적입찰하고 단위가 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건설은 1억원 이상 전문건설은 7,000만원 이상이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그 이하는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재정경제부에 회계예규라는 것이 3,000만원 이상이면 다수인이 참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 공히 3,000만원 이상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는, 2004년도에서는 3,000만원 이상이면 계약을 했습니다. 전자수의계약을 했고 그것이 그 밑에 1억원하고 7,000만원 이하는 수의, 용어를 수의전자입찰계약이라고 하고 공식적으로 7,000만원과 1억원 이상은 경쟁입찰이라고 합니다.

2004년도는 2,0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2005년도.

예.

논산산림조합하고 계룡산림조합하고 똑같은데 아마 그 당시에는 계룡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공식명칭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문화재보수공사는 논산에서는 거기 밖에 없습니다, 면허를 가진 데가.

그렇죠. 수의계약 범위를 넘었을 때는 공개입찰이나 수의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수의계약이라는 얘기는 작년까지 3,000만원이고 금년도는 2,000만원 이상인데 저희가 제한을 묶어서 논산시로 다 묶었습니다.

덧씌우기하는 회사는 뭐 그 아스콘포장 하는 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덧씌우기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어디 한군데만 지정된 게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주로 그런 것은 구룡건설이 장비가 그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면허만 내놓고도 장비가 없으면 빌려서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 거시기가 없고, 많이 해서 거기에 장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 업체만 다 준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적게 나오도록 하려면 입찰을 자꾸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부터는 2,000만원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왜냐면 2,000만원이상은 여러 가지 입찰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늘 수 있고 2,000만원 이하짜리는 단일계약이 됩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하는 원체 없기 때문에 공사도 적고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으로 금년도부터는 줄였습니다.

예, 앞으로는 지금 본청예산도 내년도 그렇지만 본청에다 예산을 안세우고 읍·면에다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읍·면에서 해당되는 그 자격 있는 업체로 할 걸로 생각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