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추진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비록 7일간이라는 한정된 짧은 기간이지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조사한 사항과 그동안 축적한 지식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모쪽록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면서도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노력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일정은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질문 답변 중심의 회의식 감사 3일과 현장확인 및 읍면동 감사 2일, 자료정리 2일을 실시함으로써 7일간 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감사실시에 따른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집행기관장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실과별 직재순에 따라 한개부서씩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제천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방식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4 제6항 규정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157조 규정을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선서 공무원은 자치행정국장외 2실 7과 1직속기관 2개 사업소의 과장급이상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이 대표로 선서를 하면 나머지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기립하여 우측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선서가 끝나면 우측부터 차례로 직위 성명을 밝힌 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모두 끝나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착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천시 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제천시 자치행정국장 이두호.

보건소장 노경호.

기획감사실장 신태훈.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자치행정과장 이영복.

주민지원과장 이양식.

생활민원과장 이창우.

홍보체육과장 김평희.

복지사업과장 지선대.

세정과장 최한섭.

회계과장 윤종철.

보건위생과장 권석규.

건강관리과장 안상범.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최병주.

시립도서관장 김흥래.

실·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준하여 집행기관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두호입니다. 먼저 금년 한해동안 저희 자치국 분야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관심과 지도로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윤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 동안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실과사업소장님들과 전 직원들이 나름대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겠지만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한해 자치행정 분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제출 하였습니다만 많은 분량을 제출하다보니 혹시 잘못되거나 누락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혹시라도 위원 여러분에게 누를 끼쳤다면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기간내 추가로 성실하게 보완해서 제출하거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1년동안 자치행정국에서 일해온 모든 업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잘한 것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은 물론 즉각 시정하고 반영하여 시민들을 위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아쉬움을 남깁니다만 금년 한해도 아쉬움을 남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추워지는 날씨에 위원여러분들의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1년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많은 조언과 지적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대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은 질의 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고 12월 2일과 5일은 현장확인 및 읍면동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내용을 바탕으로 12월 5일 오후에는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식 감사순서는 직재 건재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담당급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시 관련 실무자를 배석시켜도 무방합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실과사업소장님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인사를 한후 제출하신 수감자료에 의거 간단히 보고한후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4 그리고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을 진행코자합니다.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 감사중 본위원장에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소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진행도중 위원회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시 9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고 가급적 해당 실과 감사 종료후 3시간 이내에 제출하되 특별한 경우에만 회의식 감사기간인 12월 5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고 보충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실과사업소가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일반적인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감할 기획감사실 직원만 남으시고 집행기관의 국·과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태훈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 담당님들을 먼저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예산계장, 감사계장, 의회법무계장, 지금 혁신담당께서는 오늘 마침 행사가 있으셔서 불참을 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공통사항부터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불용액은 10% 이상 과다발생 지적이 됐는데 예산액은 34억 4500만원, 지출액은 29억 9900만원, 불용액은 4억 4500만원으로 12.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불용액이 좀 발생된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 총괄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불특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건비적 성격에 예산이 많아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립후 30% 이상 삭감액은 대상사업은10건입니다. 삭감액은 3억 3288만 6천원인데 뒤에 자세한 명세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는 생략을 하고 우선 여기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생긴 예산성과금 또 집행잔액 기타 집행잔액등 1억 200만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앞으로는 분석을 통한 삭감사유를 규명해서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실에서는 뉴플랜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입주심의위원회등 여러 가지 많은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이 서면심의로 흐르는 이런 경향이 있고 실제 운영하는 것이 부실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저희들 총괄 조정부서이기 때문에 통제기능을 강화를 해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실과에 통보를 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또 뉴플랜제천위원회 운영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뉴플랜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2005년 6월 17일날 위원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임이 28명, 재위촉에 12명 그렇게 해서 위촉을 그리고 소위원회도 그 이후에 기획자치, 문화관광, 지역개발 소위원회 각각 2회씩 그래서 6회를 개최를 해서 활성화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정운영사항 공개가 소홀했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재정운영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선 공개를 하고 2005년도 예산서는 인터넷으로 공개해서 투명성을 기해 나갔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절차가 부적정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확정된 계획은 지방의회와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계획수립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10일전까지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시의원님에게 계획안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이 부적정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장이 시장님이신데 시장님이 참석이 실질적으로 되지 않는거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이 직접 참여하시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대로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예산편성의 부적정성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의병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예산 30억을 편성함에 있어서 소관과를 달리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향후 이러한 일이 없이 부서 일원화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단에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은 앞서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산성립후 30% 이상 삭감한 내역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항으로 명세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4번에 국도비보조금 반납 현황인데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저희들은 2003년에서 2004년도 댐주변 정리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보조를 31억 2200만원을 받아서 집행을 13억을 하고 반납을 17억 4천을 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은 절차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절차상으로 변경을 하게 될때는 그 사업비를 일단 반납을 했다가 다시 변경계획이 확정이 되면 다시 그 사업비를 다시 교부하는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17억 4800만원을 받아서 반납해서 다시 재교부 받아서 전체 액을 다 재교부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과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저희들이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활동,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제운영, 신규직원 리포터제, 소송수행자 교육 및 간담회 또 8페이지에 청풍영상설립위원회,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책읽은 공직문화, 풍경있는 청풍호 책자발간, 지역신문 발간등 여러 가지 이런 특수시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많이 거두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중에서 효과도 거양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잘된 부분은 신규직원 시정리포터제 운영을 통해서 신규직원이 우리 제천시정을 순수한 눈으로 바라본 개선시책 같은거 이런 것은 많이 발굴해서 우리 시정에 접목하도록 이렇게 했고 대학생 해외배낭연수를 했습니다. 선발대상은 세명대 20명, 대원대 10명 해서 30명 해서 유럽과 동남아 이쪽으로 연수를 시키면서 학생들의 체험을 시정에 접목하고 외지 학생들의 접입을 유도하는 매개체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학협력과 인재육성에 일조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8페이지에 하단에 풍경있는 청풍호 책자 발간은 2천부를 발간을 했는데 공직자들의 경험담을 담아가지고 후배 공직자에게는 교훈적인 내용으로 또 외지인에게는 행정의 실상을 알리는 그런 아주 좋은 자료로 평판이 높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 다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앞서서 전차에서 말씀드린 총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명세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업무추진 관련 언론 보도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주요 언론사항으로 보도가 된것은 제천시정백서에 주요 인사명단이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도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하고 등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특혜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영화와 문화와 관련한 특수한 전문가적 소양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특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해를 설명을 해 드린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은 끝내고 기획감사 소관으로 시정평가제 운영 현황입니다. 이것은 용역금액이 4천만원인데 3천만원은 시정평가에 소요되는 부분이고 1천만원은 시민만족도 조사에 해마다 계획해서 추진하는건데 추진경과는 현재 시정평가 용역발주를 4월에 한국경영포럼에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부서별 면담, 평가지표 확정, 점검 등등을 통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는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회는 05년 2월달에 최종보고회를 한바가 있고 올해도 어김없이 외부에 의한 우리 시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평가결과 주민지원과가 우수부서 시상을 받았습니다. 주민지원과, 기술보급과, 봉양읍 여기에는 약간의 시상금도 이렇게 지급을 했고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는 전부 13개 설문 항목을 했는데 만족도가 높은 항목은 수돗물 수질에 대한 만족도가 69.4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낮은 부분은 도심 주차실태인데 41.2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뉴제천플랜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거는 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나누어져서 운영을 하는데 본위원회는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본위원회를 2005년 6월 17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6번을 개최를 했는데 각각 2차회의가 하반기에 본위원회 정기총회가 12월달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4페이지 상단에 운영성과는 시정자문을 받고 연구논문을 공모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달 정기총회에는 연구논문에 관련된 사항을 받아가지고 발표도 하고 따라서 시책에도 반영을 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혁신도시유치, 영상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또 총론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신경을 하는 매뉴얼이 되겠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다만 저희 실에 소관된 사항은 청풍영상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금 영상위원회에서 음악영화제를 성공리에치루고 제2회 음악영화제를 위해서 총 매진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에코세라피단지, 물류유통허브단지, 약초웰빙특구 지정, 휴양타운, 자원관리센터,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등등 여러 가지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물류허브유통단지 같은 것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진도가 늦춰지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한 관리가 지금 해당부서에서 요구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고 기획실에서는 저희들이 현안사업을 관리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끝까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목록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소장 단독으로 중앙부처와의 교량적인 역할을 하면서 정보나 교류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이후에 제천학사가 설립됨으로 해서 그 기능이 상당히 확대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업무성과 중앙부처관계 이런 부분들은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라서 생략을 드리고 주요한 시정에 굵은 골격을 확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혁혁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제8차 세계화상대회 130여명의 중국 화상들이 우리 제천지역을 방문함에 있어서 지대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한다던가 양여금을 받는다거나 하는데 많이 기여했고 지하철 홍보사진 게첨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울러 출향 재경공무원과 향우회원을 관리하는 가운데 지역농특산품 판매 및 홍보 전선에도 나서는 등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이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숙소는 마포구 쌍용황금아파트였는데 당초 2억 3천만원 정도에 구입한바 있는데 이사이 금액이 약간 오른 2억 5, 6천 정도 가격이 오른것이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채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262억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원금이 225억, 이자가 36억이 있었는데 현년도말 현재 200억으로 줄었습니다. 원금이 182억, 2005년도에는 165억으로 또 줄었습니다. 원금은 141억, 이자는 24억인데 밑에 나열했습니다만 우리시 채무는 연도말 기준 165억이고 일반회계가 49억, 특별회계가 116억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114억, 주택특별회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주 채무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채무원인은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중앙기금중 연리 5% 채무에 대해서 3.5%짜리 저리로 도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해서 4억원의 이자를 경감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예비비는 2005년도에 5건을 집행을 했습니다. 토지임대료 청구소송, 평생학습도시 연구용역비, 박달재 진입도로 긴급보수, 재해주택 복구비, 혁신도시 평가 학술용역비 이런데 집행이 됐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예산성과금제 운영입니다. 일인당 최고 한도를 2천만원으로 설정을 해 놓고 있어서 인건비를 절약한다거나 경상적경비를 획기적으로 절약하는 경우에 또 주요 사업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분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지급근거가 되어 있는데 성과금은 2004년도 2월달까지 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수입증대부분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증액의 노력을 했다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격려적 차원에서 50만원을 지급했고 지출 절약부분에서 청내직원 지방세고지서 송달방법을 개선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성과금이 인정되어서 56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신청한 내용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예산공개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공개에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고시에 예산편성내용을 공개를 했고 2005년 제천시 예산 재정운영 현황을 공개를 했고 2004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 고시를 공개했고 업무추진비에서는 분기별로 내역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고시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재정현황에 게시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행사성예산 지원입니다. 행사성예산 지원은 25억 9800만원으로 지금 수감기간 동안에 파악이 됐습니다. 이중에서는 민간행사 보조위탁 부분이 대부분 이고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말씀드리기 그렇고 이 부분은 행사보조 위탁부분에는 23페이지 상단에 보면 금성면민 화합행사 지원, 청풍명월 한마음축제 지원, 수산면, 덕산 각 면마다 이런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댐지원사업비에서 행사성 경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이 사업비는 해당 읍면동에서 사업을 청구한 결정해서 청구한 이런 행사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27페이지 끝까지 명세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집행 사항입니다. 이거는 계가 지금 누락이 됐습니다만 29건이되겠습니다. 심의회계는 34억 7100만원인데 예산편성액은 23억 8200만원, 집행액은 13억 약 65% 정도 지금 집행된 선으로 되고 있습니다. 명세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29페이지까지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중 30% 이하 내시사업입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신청을 한 금액 보조가 얼마나 되었느냐는 사항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신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시율에 %수가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투자통상실 21.8% 또 어떤 것은 높은 것은 100%짜리도 계획대로 한게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내시율은 56% 수준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예산부분을 요구할 때하고 같은 이런 맥락으로 사업비를 좀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만큼 책정은 많이 안되는데 그래도 50% 수준 이상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다고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2006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각 50%가 약간 200%가 넘습니다. 저희가 반 이상을 짤라내는데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그런거 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내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입니다. 2005년도 보통교부세는 기준 재정수요를 1775억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는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제천시에 전체 내역을 판단해서 재정수요를 정해놓는데 기초수요가 1785억 여기에서 자체노력분에 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내용별로 보면은 15억에 패널티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밑에 14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번에 2005년도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받은 내역이 생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노력 반영 총괄내역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계에 보시면 10억 2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고 있느냐 지방공무원 정원이 높습니다. 초과되어서 1억 2500만원 또 비정규 상근인력이 초과됨으로 해서 3억 9천만원, 경상경비 절감 운영부분에 있어서 미달되어서 7500만원, 상수도요금 현실화 운영에 1억 4400만원, 지방청사 면적이 초과되는 부분으로 3억 3400 만원해서 10억에 상당하는 패널티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밑에 기준재정 수요액에 지방공무원 정원, 비정규 상근인력등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까지. 그다음에 40페이지 경상경비 절감, 지방상수도 앞서 말씀드린 그 내역을 명세를 정리를 한 것입니다. 42페이지 기준재정 수입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제고 부분에서는 자체노력 반영에 1억 500만원이 지금 감 표시가 됐는데 이거는 실제로 감은 아니고요 감이 세입부분에 가서 세입목표액을 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센티브가 되는 이런 식이 성립이 됩니다. 세수목표를 그만큼 줄임으로 해서 세수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감으로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인센티브다. 결국은 2003년도 지방세 징수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저희들 평균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개인균등할 같은 것도 1억 6500의 감 표시가 나왔습니다만 2003년도 주민세 인상율이 높아진 만큼 세입이 보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표현실화 부분에 이 부분은 2000년도 대비 2003년도 과표현실화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이건 낮기 때문에 이거는 플러스표시지만 실제로는 감을 받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42페이지입니다. 경상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이 부분도 2002년 대비 2003년도 경상세외수입 확보액이 전국 평균치보다 낮음에 따라서 세입에 반영되는 금액으로 이 부분도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체납액 축소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전국 평균치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제 운영인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는 2005년도초 2월 16일날 했습니다. 심의결과 63개단체 147개 사업이 14억 6200만원이 대상이였는데 심의결과 52개단체 85개 5억 8360만 8천원이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확정내역도 명세로써 갈음을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당초 추경예산 편성은 추경에서 30% 이상 삭감한 내역을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앞서서 총론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명세로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또 아니면 각종 예산에 성립을 하고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착수 자체도 못하고 삭감되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관리에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청풍영상위원회 영화제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먼저번에 전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영화제 결산에 따른 이런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초기에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서 아직 세련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첫번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호평을 받았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2회대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간단하게 성과를 말씀드리면 영상위원회 영화촬영 지원은 27편의 영화 촬영지원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6편의 영화를 촬영 유치했고 14편은 협의중에 있고 4편은 12월말까지 촬영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밑에 이하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는데 다만 구시청을 비롯해 의림지, 장선폐교, 청풍지역, 박달재휴양림등 우리 제천시내 전체 제천시 전반이 영화 촬영하는 이런 장소로 제공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 촬영시 발생되는 경제효과를 판단하는 사항인데 어떠한 경제효과가 있느냐라는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숙박, 식사, 회식, 세트 또 촬영, 미술, 진행 여기에 따른 각종 자재를 쓴다던지 소품을 구입한다던지 청소를 하는데에도 원상회복하는데에도 여러 가지 들어가는 문제 또 팀별 회식이나 개인구매 등등 한마디로 영화 촬영으로 해서 스텝진과 여러 가지 촬영진들 또 이런 분들이 제천지역을 집단으로 여러날 묵으면서 발생하는 경제효과가 우리 지역경제를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05년도 경제 파급효과는 나름대로 분석한 것이 10억 3200만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밑에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촬영 유치 실적에 따른 신청작품이라던지 유치된 내용들은 이하 표에 전부 다 나열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내역도 먼저 보고를 할 당시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바가 있어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영상위원회 2006년도 추진계획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 정산서는 내년도 1월까지 받아가지고 영상위원회 결산심사를 1월달까지 마칠 계획으로 2006년도 중점사업 추진을 위한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만 제천촬영하는 것에 20편정도 유치되도록 이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여를 해서 제천에 촬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리트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고민중에 하나가 되겠고 지금 영화에 치중하기 보다는 영화는 영화대로 하지만 각종 TV에 각종 드라마라던지 유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맑은바람 영상캠프입니다. 이 캠프는 영상캠프를 진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영상장비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구입장비 목록은 61페이지 상단에 나열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영상위원회측에서 정상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위원회 자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61페이지 중간에 보면 실무자워크샵 또 하단에 사업전용 홈페이지 구축 활용 그다음에 61페이지 맑은바람 영상캠프 맞춤형 홍보 또 영상캠프 사전교육, 맑은바람 영상캠프, 청소년을 위한 영상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63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맑은바람 영상포럼 그 다음에 또한 64페이지에 역점적으로 하는게 영상캠프 결과물을 청소년영화제 출품하는 것으로 금년도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어떤 수상은 없습니다만 발전가능성은 있다고 봐서 계속 노력을 하고 도단위에서 시행하는 그런 출품에 하면 앞으로 수상가능성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기 보고드린 바가 있어 가지고 66페이지에 추진성과라던지 이런 부분은 생략을 드리는데 다만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회임에도 불구하고 TTC에는 66페이지 자료입니다. TTC 점유율이 65.37%, 청풍호반이 92.3% 해서 평균 81.19% 의 좌석 점유를 했는데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타 영화제에 비해서 좌석 점유율이 높아 긍정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사과회원 확보 정산결과, 집행현황 이런 부분도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고 68페이지 과목별 집행내역 69페이지 거기까지 70페이지 여기까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71페이지서 부터는 감사부분 설명이 되겠는데 이게 너무 감사자료가 방대하고 워낙 양이 많고 그래서 별도의 보충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보충자료로 축약을 한건데 그거로 좀 봐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71페이지서부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일상감사 조치사항인데 일상감사에 여러 가지 명세가 실려있습니다만 일상감사 조치된 것은 2004년도 1건, 2005년도 18건해서 모두 19건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상감사대상은 건설공사는 20억 이상, 용역은 1억 이상, 물품구입은 5천만원 이상 이렇게 일상감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잘 알려 지지도 않고 인식도 잘 안되는 상태로서 2004년도에는 운영이 실제로 미흡했고 이런 부분이 상급감사로 인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던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지고 18건을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간단한 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 전면책임 감리용역을 하는 일상감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설계용역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요구를 냈고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처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 에코세라피 건강특구 지정은 컨설팅 용역에서 민자유치 설명회 경비를 개최하고 정산하고 지구지정를 위한 대책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업무에 반영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의병도서관 신축같은 경우에 남녀화장실이 균형있게 설치를 하라는 얘기인데 여자화장실 부족한 대책을 설계를 변경을 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또한 제천시자원관리센터 조성에 관련되고 제천시 불법주차 무인단속 카메라 제작 구매 설치등 여러 가지 일상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실제로 업무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상감사 내용 명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운반차량 구매사업, 개인용 컴퓨터 구입, 시내버스 승강장 구매 설치, 청소년문화의 집 물품구입, 장락사지 발굴조사 학술용역 그다음에 자원관리센터 조성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 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개선 시범사업, 캐릭터 시계 조형물 교체, 토지정보망 구축사업, 제천시 대형이미지광고판 설치, 청소년 문화의 집 영상장비 구입, 자료관 시스템 구입, 사무환경개선사업, 사무용 가구 구입,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및 지구지정용역 근데 이중에서 처리사항이 나온 것이 있고 처리사항이 나온건 없습니다. 몇 개 있는데 처리사항이 나오지 않은 것은 지금 아직 결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아가지고 아직 기록을 아직 못해논 상태로 용역이 된다던지 계약이 된다던지 사업이 채택이 되면 이부분을 저희들한테 일상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을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여기에다 수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2페이지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설명을 짚어나가고 다음에 83페이지에 자체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체감사는 수감기간중에 저희들이 11개 기관을 감사를 했는데 계획대비 100%를 다 했습니다. 봉양읍 지적사항, 현지처분 사항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내용이 방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보충자료에 총괄사항만 나열을 했으니까 그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양읍의 경우에 지적건수가 23건입니다. 이중에 시정이 15건, 주의가 8건, 재정상으로 63만 6천원의 재정상 처분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뒷장에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7건 지적을 받아 시정 7, 주의 10건, 훈계 2명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관리사업소 14건 지적을 받아서 시정 5, 주의 9, 훈계 1명, 송학면 16건 지적받아서 시정 10, 주의 2, 훈계 1명, 교동 15건에 시정 7, 주의 8, 훈계 1명, 고암모산동은 17건에서 시정 9, 주의 8, 신분상은 없습니다. 중앙의림명동은 16건에 시정 12, 주의 4, 훈계 3명입니다. 백운명 21건 지적받아서 시정 1, 주의 10, 남천동현동 14건에 시정 7, 주의 7, 청풍면 22건에 시정 13, 주의 9, 한수면 시정 9, 주의 9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시면 충청북도감사가 있는데 이것도 요약을 해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충청북도감사는 총 지적이 78건을 받았는데 본 처분은 21건, 현지처분이 57건입니다. 본처분이라고 하면 충청북도 종합감사결과 업무의 처리가 많이 소홀하고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의 경우 징계양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신분상 조치도 요구되는 이러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적을 21건 받은중에 완료는 20건이 됐고 미완료가 1건인데 미완료 1건은 불법농지 전용단속 소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금성 위림리 서재덕이 농지에 돌을 방치해 놨는데 감사시에 적발이 됐습니다. 현재는 돌을 치워서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에 잔디가 이제 또 하나는 위림리에 홍순진이라고 하는 사람 농지에 잔디가 심어져 있어서 불법농지전용이다 이렇게 단속이 지적이 됐는데 잔디를 캐내야 되는데 현재 판매처가 없다고 해서 미루는 가운데서 시정조치 공문이 발송이 됐는데 아직 시정이 안된 상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고 주요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완료하고서 업무처리 소홀의 정도나 중요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 종료와 동시에 감사장의 처분을 지시한 것인데 지적은 57건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완료는 56건했고 미완료가 1건입니다. 미완료 1건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관련 업무소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지적사항은 설계 변경요인이 발생 했음에도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아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공사하는데 성실한 공사감독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하 내용들 많은 내용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가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충청북도감사 뒤편에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이 지금 있는데 요약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비서실 민원은 민원인이 대통령비서실에다 접수되어서 우리시로 이첩된 내용입니다. 전부 16건이 이첩이 됐는데 이첩된 민원 16건이 처리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전체 서면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원 이첩민원이 있습니다. 감사원이첩민원도 민원인이 감사원에다 서면 민원을 신청한것인데 우리시로 이첩되어서 처리한 민원입니다. 접수처리는 3건이 되겠고 이첩된 민원 3건 처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충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번 사무환경 개선사업인데 감사자료 맨뒷쪽이 되겠습니다. 사무환경개선은 우리 사무실을 별도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각 실과마다 책상이나 집기등을 정리하는 사업인데 아직 조금 뭐 내년도까지 해야지 다 맞출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지금 남은 부분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의회사무국, 박달재휴양림, 부속실등 이런데가 좀 남아있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아직 예산반영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사정을 봐서 나머지 사무환경개선을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번에 혁신도시 유치현황 관계는 혁신도시 유치상황실장이 따로 있으므로 저희들 여기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번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현황, 추진실적, 예산지출 내역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전부 인원이 2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4개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혁신협의회가 2005년 2월 4일날 창립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혁신발전토론회 1차회의, 시민대토론회, 2차회의, 3차회의하고 지역혁신박람회 참석하고 제4차회의까지 하는 등 활발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를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를 해서 안건에 조정, 중재, 통제적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4번에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추진 실적입니다. 세명대하고 대원과학대에 배낭여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명대 20명, 대원과학대 10명해서 30명에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연수자 인적사항은 각 대학별 지역별로 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끝으로 관내대학생 장학금제도 운영입니다. 선발대상은 인구증가 기여 및 모범 학생중에 대학교 심의위원회에서 선발을 하는데 장학금은 학교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급인원은 세명대학교 72명, 대원과학대 25명, 제천기능대 3명해서 100명이 되고 일인당 지급금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워낙 자료가 좀 방대하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감사 보충자료 등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진학입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또 다른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산불용액 10% 이상 과다발생 관계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매년 이 사항을 우리가 지적하는 의미는 우선재정의 알뜰 운영이라는 원칙을 적용해 달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불용의 구분이 어떻게 된거냐. 예를 든다면 여기 나온대로 인건비성에 대한 불용액이 많다면 인건비성의 불용액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재정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지 그 외의 의존재원같은 것을 불용액으로 남겼을 경우 에는 그 이듬해에 재원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재원확보가 되거든요. 이중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불용액을 고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형을 보면 예산심사 자체를 좀방만한거 아니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심층있게 분석을 하고 해서 타당성검토를 한 후에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또 아니면 어떤 윗선의 지시에 의한 어떤 예산이라고 해서 검토없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후일에 불용액으로 남는 사례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을 명쾌하게 볼 수 있게 할려면 그 유형을 분리해서 자료를 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003년도에 불용액이 이렇게 나왔다면 그것을 우리 알뜰재정 운영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 했습니다라는 걸 나타낼려면 2004년도에 불용액 현황을 나타내 줌으로써 우리가 비교를 해서 아, 이만큼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 그 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 재정운영에 대한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의식이 부족해서인지 좀 미흡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드릴 수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대비한 자료로 해서 개선한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좋았을껄……

그 유형에 대한 분류도 같이 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후에 그 불용액에 대한 것은 구분해서 지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지 포괄적으로 10% 이상 불용액 이렇게 하면 오히려 지면만 좀 복잡해지는 이런 사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한번 앞으로 해 주시고요 다음에 위원회운영관계는 우리가 횟수를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를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 규정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더 시민의 소리를 듣는데 좀더 적극적이고 또 활동적이고 오래해서 시민들의 소리를 좀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정에 운영체제를 요구한 바가 있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쉽게 탁상공론적 행정기획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놨다면 적기에 이러한 위원회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 사항을 보는데 이 사항에서는 운영한 횟수만 중요하게 여겼지 그 사항에 대해서 필요성 운영의 운영 필요성에 대한 것을 나열치 않았다는 얘기는 즉 운영에 대한 것을 법으로 내지 조례를 하라했으니까 해놓고 위원회 의미를 심층있게 분석치 않은 결과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을 망라를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심층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뉴플랜위원회 관계는요 뒤에 나옵니다만 거기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임차현황 및 임차료 지급현황 관계라던가 또 민간위탁시설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는 물론 기획감사실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민의 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면 조정기관에서 좀더 뭔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민간위탁시설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해서는 뭔가는 제도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간위탁의 근거는 관계법령 내지는 조례에 개별규정으로 전부 다 존재합니다. 존재하는 가운데서 어떤 통합적인 조정이나 이러한 부분은 시정조정위원회나 각종 심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총론적인 규정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기준은 공유재산관리법이라던가 민간위탁관련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 감독에 대한 체제를 어떻게 할거냐. 각 부서별로 분산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뭔가는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뭔가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항 자료는 그러한 것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자료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시정평가제 운영관계는요 여기 보면 전년도보다 만족도가 비교적 저하되고 또 만족도 비율이 하락한거 뿐이 아니고 유보적 의견이 많이 증가했다는 의미는 바로 시민에 대한 무관심 현상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그렇게는 판단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그렇습니다 평가하는 기준시점이라던지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 약간에 차이는 있을 것이다 이런 평균 오차범위내에서 그런 부분에서 달리 나올 수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플러스 0.6 이런 부분……

유보적 의견이 많다는 의미는 개별적으로 생업에 바쁘다는 의미도 하나 있고 또 시정에 좀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각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내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룹형성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보적 의견이 많다는 얘기는 바로 그분들이 돌아가서 주변에 대한 시정을 파급을 시키지 않고 있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뭇 시민들은 시정에 무관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그렇습니다.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중인식도나 참여율 제고인데 그러한 홍보기법이 떨어지고 개선되지 못하고 한 가운데서 일은 하고 있으되 주민들이 인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동참을 유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자료의 의미는 바로 산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위원회의 역할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 또 우리 시정을 직접적 홍보보다는 우리 객관적 홍보 즉 제3자를 통한 홍보로 인해서 시정인식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로 해서 그러한 위원회 소속된 사람들의 책임감을 좀더 부여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대비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 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은요 14페이지요 이 주요사업을 기획관리실에서 총괄 관리하는 의미는 바로 행정절차상 이행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확인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을 적절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총괄 관리하게 되는거죠?

예산도 있고 기획실의 업무내용중에 기획 즉 이반하고 조정하고 어떤 의미로 통제하는 그 통제라는 것은 용어가 균형을 잡는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정적 의견제시하고 예산에도 반영하고 이런 부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조정권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각 부서별로 행하고 있는 이런 업이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한번 더 검증한다는 의미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각 부서에서 사업 시행하는 거에서 체계적으로 어떤 보고체제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실로.

저희들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추진사항을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요 심사분석 대상업무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분기별로 한번씩 평가를 하고 추진사항을 나타내고 그 결과를 시달해서 통보를 받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요 제천웰빙휴양타운 조성사업 같은 것은 지난번에 설명들을때는 BTL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여기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거는 아마 감사자료 작성 시점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그럴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에 그래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그러지 않아도 시간이 꽤 경과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뽑아 왔는데 제가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빙휴양타운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한국토지공사 사업타당성을 검토중인걸로 지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당시에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에는 BTL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는 없기 때문에……

시점이 좀……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기획관리실에 기획팀에서 이 사안별로 이렇게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라던가 아니면 그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힘이 딸리지 않느냐.

그렇게 딸리지는 않고 심사분석 충분히 하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나 그런건 넉넉합니까?

넉넉하지는 않아도 그정도는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공원 리모델링사업 관계는 재정투융자심의 시기를 언제쯤 받았습니까?

자세한 뭐……

심의받은 시기를요 언제 받았는지 자료로 해주고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수산간 국지원도로 관계는 중앙에 재정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도 자료로 확인해 드리는데 사업비가 벌써 이런 정도되면 이런 부분은 들어가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 자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도 재정투자계획에 제천서 수산까지의 연차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느냐는 거죠.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왜냐 하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성까지만 재정투자계획이 되어 있고 금성서부터는 아직 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사항이 잘못 알려지면 주민들을 허망된꿈을 꾸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실행 가능한 그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고 노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는 2200억인데 1차사업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차사업구간이 금성 구룡까지 명지교차로에서 491억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 이후에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것이 지금 현재 현 공정이 이 구간에 1공구가 위림 금성 농공단지 있고 2공구가 금성IC에서 양화리 구간인데 지금 나눠서 시공하는데 공정이 현재 26%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서 1차 사업구간은 명지교차로에서 금성면 구룡까지 491억이다. 이거까지만 확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금성까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이 내용은 2010년까지 2200억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다고 사업내용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뽑아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관계가요 당시에 학사 준공과 동시에 현재 서울사무소는 서울학사로도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죠? 그렇게 하고 당시에 업무보고나 이런데 기억을 더듬어보면 제천학사가 준공됨과 동시에 서울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던 현재 서울사무소숙소라고 말씀하고 있는거요 이 내용은 매각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추진하겠다라고 보고한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런 보고한 내용이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기억이잘 안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서울사무소를 제천학사에 같이 합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재향 제천인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좀더 폭넓게 서울에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하는데는 큰 일조가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서울사무소의 역할로서 우리가 영향력을 과시한 이런 의미도 크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숙소 운영관계에서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숙소에 대한 향후 대책을 좀 세워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참고로 하겠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대체적으로 한것이 예전에 어떻게 해서 이거를 처분을 하겠다라고 확정하지는 않았을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고 우선 서울사무소는 숙소로서의 역할이 아주 제대로 되어있는 사실은 학사에 직원들 숙소를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102명의 사생들이 들어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 공간이라도 더 있으면 사생을 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직원들 숙소를 가급적 줄이는 편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따로 숙소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특히 더욱이나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 층이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 출장가시는 분들이 머무는 장소라던지 서울계신 분들이 거기를 찾는 장소로서 제공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또 재산상으로도 당초 구입가에서 상당히 올라가 있는 이런 정도로 재산가치도 증식이 되고 있어서 존치의 필요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뉴플랜위원회 관계가요 당시에 뉴플랜위원회를 만들 때에는 굉장한 기대감과 꿈이 컸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대한 정보수집 내지 또 우리가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분들의 영향력 기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내용에 우리가 지금까지 진척된 사항을 보면 그런 실적 자체가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회를 해서 어떤 전문가적 식견을 많이 듣는다는 의미로서는 어떻게 평가될는지 몰라도 당초에 기대했던 대외정보수집성과라던가 대외기관에 직·간접적 영향력 행사한 실적은 현재 나와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초에 뉴플랜위원회를 만들때에는 보다 그 기대가 컸거든요. 지금 현재 전문가적 지식을 습득한다는 얘기는 미사어구를 만들어 내는데에는 어떻게 큰 도움이 될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 시민들이 요구했던 바라고 있는 것은 바로 대외 정보수집 내지 우리 대외기관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좀 기대했던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를 좀더 세분적으로 분석을 해서 관리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알려야만이 뉴플랜위원회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실적이 미흡함으로써 바로 뉴플랜위원회에 대한 과연 필요하냐 유지적정에 대해서 말이 많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하시는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들 시정에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아도 걱정이 좀 되어서 이 부분에 또 말씀이 계실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요약을 해왔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플랜위원회에서 시정자문한 사항이 크게 구별하자면 음악영화제와 혁신도시유치 제천의병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화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의견을 주어가지고 영화제가 성대히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혁신도시유치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고 또 특히 고속도로 여주나 이천에서 제천을 바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주셔가지고 그런 의견도 중앙에 반영하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의병제도 여러 가지 따가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되는 문제 이런것 등등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정자문에 많이 참고가 됐고요 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12월에 정기총회를 할 것인데 이 자리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연구논문들이 교수님들이나 연구위원들이 직접적으로 발표를 하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될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실히 운영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요 자료로 좀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20페이지에 예비비 있죠?

네.

지금 어떤 긴급사항인지 몰라도 박달재진입도로 관계가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네, 이거는 도로가 갑자기 침하가 됐어요. 구 도로. 그래서 통행이 불가능한 형편으로 그렇게 되어서 긴급히 보수를 하느라고.

예비비 집행기준에 적합……

네, 맞습니다.

그럼 21페이지 예산성과금제 운영사항이요 이거를 각 부서에 널리 알려서 이것이 제대로 좀 활용될 수가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창의적 사기라던가 또 아니면 자기 자긍심을 키울수도 있고 또 우리 각종 모임하는 아웃소싱 또 아니면 그런 여러 동아리모임에서도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직원간에 홍보가 좀 미흡한거 아닙니까?

홍보는 충분히 됐다라고 보고요 존재한다는 것도 압니다. 아는데 다만 심사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까다롭다고 할까요 한마디로 이거는 어떤 성과를 정확히 개량해서 거기에 대한 지표에 이게 됐다라는 판단을 한마디로 기여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제 돈을 지급하고 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런 개량적인 판단 기여했다는 판단을 하기가 심사하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이러한 어떤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는 업무에서 조금 더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런건데 이런 것까지 요구해서 되겠느냐라는 어떤 수동적인 그런 자세도 조금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되어 있는데 각종 연구단이 TF팀이나 이런데도 운영이 되고 있고 워크아웃이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팀들이 지금 과제들을 발굴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에 활성화가 될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예산성과금제 운영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네.

법에 의한 겁니까?

법적사항으로.

그럼 법에 준해서 좀더 효과있게 운영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든다면 이렇게 성과있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여기 기준에 의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만 또 그 외에 이마만큼 손실을 끼치거나 방만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도 겸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참 행정내부에 각종 제도는 조직을 관리하기는 여러 가지 조직제도는 뭐 패널티브 인센티브 하는 여러 가지 상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참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참 많이 양산해 낸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각 업무마다 빈틈없이 상과 벌에 이런 규정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많이 만들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것을 다시 풀어서 생각해 보면 무사안일적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집행자세 이것이 좀 만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자에게 좀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와 또 그런 것을 피해를 입히거나 했을 경우에는 패널티가 간다는 의미로 했을 때 자구적 노력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성과금제하고 관련해서 뿐만이 아니고 각종 행정분야에 여러 가지 규제조항 뭐 선향시킬 이런……

이런걸 보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사항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뒤에 보면은 38페이지 200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총괄하고요 14번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패널티내역 그 중에 지방공무원 정원 이 자료를 제가 요구할 때에는 이 사항을 보면 제천시에 총괄적 재정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죠. 각 부서의 움직임이나 이것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근데 여기 보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서도 있고 패널티를 줘야 할부서도 있다고요. 이것을 그냥 놔둘거냐.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 시정평가에 여러 가지 지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 이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를 좀 알려 주세요. 그다음에 예산공개 현황 사항이요. 22페이지. 이거는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어 있던 사항이었죠?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하여튼 조례내용에 보면은 공개할 수 있는 양식과 또 각 부서별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양식에 의해서 좀더 공개를 하고 시행을 한다면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개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보면은 나름대로는 할려고는 했습니다. 나름대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 지정된 격식에 맞지는 않지 않느냐 좀더 변조된 좀더 간추린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부서별 책임자라던가 이런 것을 좀더 실장님께서 조례내용을 좀더 숙지를 하셔가지고 시행에 착오없이 해서 다음에는 이런 규정에 의한 행정업무 시행에 차질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 틀에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네.

이번 다시 지적으로 하면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안당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사제 예산관계는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이면서 행정기관에서 주최인양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민간행사예산으로 민간보조하면서 또 중복 이렇게 지원되는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포괄적인 부서별로 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서 이렇게 하면 날 수 있는 성과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3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중 30% 내시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 국도비는 신청사업이 있고 내시사업이 있죠? 지정사업이 있는데 그 신청사업과 지정사업에 대한 구분이 따로 되어 있었어야만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신청사업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시비에 대한 자체 재원을 따내야 하는데 그냥 따낼려면 예산부서내지 심의받는데도 어려움이 있을테고 하니까 도비나 국비를 조금 보태서 우리 지방예산 편성하는데 해서 이거 국도비에 따른 자체부담이니까 이렇게 해서 심의나 이거를 쉽게 넘어갈려는 의식 이것도 있을 수가 있다 지정사업에 대해서는 지정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보면 부담률이 내수율이 전부 다 틀리다고요. 그거는 뭔가는 중앙정부로 부터의 그 내시율은 지정되어 있을거라고. 몇% 지원에 몇% 자담 이렇게 되어 있을텐데 이 율이 전부 다 틀리다는 얘기는 조금 우리 의존재원을 관리하는데 소홀한 점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기준에 정해진 내시율 이거 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가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느냐라는 이런 지표를 나타낸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어떤 보조사업의 내시율 이거를 정한 부분에서 이게 들쑥날쑥하고 이렇게 한 부분은 아니고 일단 중앙에서 중앙보조를 할때 어느 노인복지사업이면 50% 보조하고 50% 자담한다라고 하는 그런 율에는 변동이 없고 저희들이 다만 예산요구했던 부분에서 얼마가 사업비가 책정됐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열이 정해져 있잖아.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하라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사업을 신청하라 근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리한 욕심을 좀 냅니다.

무리한 욕심을 내면서 자칫 우리 자체재원이 실질적 효용있게끔 쓰이지 못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우려도 있긴 있는데.

신청한거에 대해서 승인할 때 에는 자체재원을 보탠다고 했으니까 보태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 재원을 다른데 효용있게 쓸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기회를.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우려는 그래서 이런 사항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100을 다 받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되고 하여튼 요구하면 일정한 부분을 감액을 시키는 이런 관행이 계속됐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시민들의 욕구사항은 급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체재원의 운신폭을 좁히는 이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신청사업의 의존재원의 확보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자료를 하게 된 동기는 바로 예산조정권을 발동을 해서 이게 신청할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 타당성 관리검토를 해야만 되고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예산의 타당성에 대한 것을 사전 심사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다면……

일정한 규모 이상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기획관리실에서는 이러한 신청한 사항은 사전에 점검하고 타당성 여부를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점검결과를 절차를 어떻게 거쳤는지 궁금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했고 지금까지 그런 절차에 미흡했다면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좀 충실히 해서 우리 자체재원에효율있게 쓸 수 있도록끔 길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자료요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하십니까?

네.

이것도 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볼 겁니다. 그다음에 13번 14번 이 내용관계는 후일에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짚어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된 예산편성 사항이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시기가 조금 앞뒤로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조금 늦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말고는 다른거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없다니까 없는걸로 제가 인식하고 48페이지에 추경예산 편성후 추경에서 30%이상 삭감된 내역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면은 이게 삭감된 것이 3회추경으로 정리추경으로 다시 올라올거죠? 삭감되어 가지고.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은 별로 없습니다.

삭감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가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이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원인과 분석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이렇게 많은 것을 저희들이 전체 분석하기는 어렵고요 주요한 몇 가지 사업들이 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그렇게 큰 현안사업같은 것은 없고요 여기 사소한 자체에서 하는 작은 사업들에 대한 부대사업수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이런 사항에서는 30% 이상 삭감된 내역에서는 왜 그렇게 되는가 당초예산 요구는 어떻게 했고 또 추진사항은 어떻게 됐고 하는 것을 당연히 심사분석을 해봐야죠. 원인분석을 해서 향후에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끔 우리 예산내지 시책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만 되는 거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각 부서에 방만하게 했다는 얘기는 당초예산을 요구했을 당시에 타당성검토를 안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다 또 그 이후에 대책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우리 재정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삭감사유 및 대책을 나름대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사업대책은 당초예산 편성전에 사업계획의 정확성 타당성을 검증하고요 사업예산에 예산자금 집행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기사업이나 신규사업에는 재투자를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전액 삭감부서는 다음 예산편성때 패널티를 적용한다는 그런 기본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한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또 이러한 사항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패널티 적용사항이 그분들에게 미묘하게 가는거죠? 좀더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패널티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심의하면서 2006년 예산심의하면서 명확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볼겁니다. 그다음에 영상위원회 관계요 56페이지요 이 업무에 기획관리실 기획팀에서 맡는 것이 업무의 성격상 적정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결론을 낸것이 제1회 대회를 어쨌든 성공리에 마무리 하고……

적정여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2회대회까지만 기획실에서 하고 소관부서를 문화관광이나 적정한 부서로 갈것입니다.

현재 기획팀에서 맡는 것이 적정치 않다는……

지금 현재는 적정한 사항은 아닌데.

그렇다면 지금 이 사업이요 금년도 2005년도 1회 추진한 사항이 사업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최입니까? 아니면 민간이전 위탁사업이였습니까?

영상위원회는 순수 위탁사업입니다.

위탁사업이죠?

그래서 영상위원회에서……

위탁사업으로 하면서 위탁사업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은 위탁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실질적 우리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이 주최가된양 시민들이 보고있죠.

행정의 영역이 조금 과하게 그렇게 부여된 감은 있는데 그것은 첫 대회이고 민간에서 정상적인 체계가 정립이 안된 가운데서 행정력이 많이 투입된 관계로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별도의 업무를 맡다보니까 이 기획팀에서 타부서에 주요사업이라던가 이것을 체크하고 또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될 업무를 소홀히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본연의 업무에서 동떨어진 업무 때문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하는 영향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교통정리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2회대회까지만 착실하게 기반을 다져놓고 소관을 찾아갈 것입니다.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정질의관계는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 시행하는거나 이걸 다 체크하죠?

네, 합니다.

주기별로 체크하죠?

네.

근데 여기보면 추진중과 완료, 완료에 대한 것이 이게 맞지 않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린다면 제가 한 내용을 제가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산업건설위원회로 나오고 또 어느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도이천시대에 대한 우리 시군통합후 국민의 소외감 해소대책의 기본원칙 이것을 했는데 여기 완료로 농업축산과 주관이 되었는데 올라왔어요. 당시의 제가 질의의 주문은 자매결연사 내지 관의 자매결연 농촌지역 부락을 전용 주말농장화하거나 또 아니면 퇴직촌화 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문에 대한 기획은 하나도 없이 완료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수몰지역에 옛고을 살리기 시책을 추진해서 옛날에 모습을 되찾아서 좀더 풍광있는 그러한 퇴직촌이나 실버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료보고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항이 문제가 있고요 또 농촌 음용수 개선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제가 주문한 것은 치수에서 꼭지까지를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더 물관리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할 용의는 없느냐 검토를 해 주시오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완료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현재 청풍호를 거쳐서 지금 제천 상수도가 있습니다만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노변에 있는 부락에 장래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할려면 그 관련길 같은데는 후일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관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직선관으로 묻어놓으면 후일에 그 갈라진 작은 부락에는 어떻게 음용대책을 관리할거냐 어떻게 할거냐. 현재 농촌에 음용수의 질이 나쁘기 때문에 새로 이사오고자 하는 자들이 많은데도 그 사람들은 수질의 질을 물어보고 갈거냐를 결정하는데 지금 질이 나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완료보고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부서체크해서 완료로 자료 냈습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제가 한것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 하는 내용도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시정질문에 대한 것은 좀더 평소에 아주 관심있는 사항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좀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이 시정질의를 통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예산에 반영된 내역 이것을 자료로 뽑아줄 수 있죠?

네.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까지 장시간 사무감사에 임하신 신태훈 기획감사실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동료위원이신 김진학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중복된 질문이 있어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에 지역신문 발간인데 저희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예산이 배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에 수산면, 백운면, 송학면, 교동, 남천동현동, 용두동 되어 있는데 지금 밑에 보면 사업추진에 신문 발간을 해서 전 세대에 배부한다고 했는데 실제 배부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보셨는지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점해 본건 없고 해당 지역에서 배부상황을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가지고는 전 세대 배부는 어렵지 않습니까?

전 세대라는건 시 전체 세대가 아니고 해당 동에.

해당 동이라도 이 예산가지고는 그 세대에 읍면동에 소속되어 있는 세대도 다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규모로 하는지 자세히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시고 실제 제대로 신문을 만들어서 지역에 만든 내용이나 동에 소식을 전달하는지 확인해 잘하는 데는 예산 지원을 더해 주시고 이런걸 감안해 보시고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여론보도 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제천 계약직 공무원 채용 특혜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전문직이 필요하다 보니까 계약직을 두었습니다만 공개적인 채용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지 않았겠느냐 어느 특성인을 세워놓고 계약직을 시작하다 보니까 물론 시장님 권한으로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만 더구나 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 투명성의 가지고 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는가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던 부분으로 지금 상당부분이 이해가 돼서 진정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절차적인 투명성 과정에 투명성 이런 것은 보장돼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경험을 삼아서 앞으로의 모든 것에 절차적인 투명성을 확보해서 절차를 확실히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특수한 직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오해가 안생기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우리시가 필요하다는걸 미리 홍보를 하시면 이런 오해가 안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저희 시정평가제 운영현황에서 시민만족도 조사에 나온 항목을 쭉 보니까 전반적인 것이 좀 떨어졌습니다. 특히 주요시책에 대해서 인지도가 전년보다 저하됐다고 나타났다 보는데 일반시민들도 저희들한테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도대체 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질문을 저희들한테도 많이 던지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하게 시에서 하는 일을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면 우선 저희들이 국제음악영화제를 했을 때도 뭐 때문에 우리시에서 앞으로 어떤방향으로 끌고 나갈 것이라는 충분한 홍보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왜 우리지역에서 국제음악영화제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건 꼭 국제영화음악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정에 전반적인 흐름을 전혀 일반 시민이 모르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역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많아요 너무 전반적인 것이 시에 홍보가 떨어지지 않았느냐 과거에 비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시정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주요시책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얘기가 많지 않겠느냐 특히 민선 3기 들어서 엄시장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중앙공원 리모델링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일반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충분하게 이런것도 일반시민들에게 제천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충분하게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나올텐데 가까운 실 예도 의원들이나 일부 주민들한테만 의견조사를 묻고 시작하다 보니까 자꾸 장벽에 부딪치게 되거든요. 충분하게 홍보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구요 수돗물에 대해서도 상당히 만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늘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타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나온 수돗물을 피티병에 담아가지고 각종 행사때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나는 수돗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있다는걸 홍보를 하는걸 봤는데 타지역에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이런 것도 우리지역의 수돗물을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걸 하는게 어떤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가 만족도 하락 정도에 큰 항목에 쓰레기 수거 및 생활 전반에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3개 업체가 쓰레기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뒷골목에 청소가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시에 전반적인 것이. 위탁하는 것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가서 주요도로는 제천시의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뒷골목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전동의 경우도 각 직능단체를 동원해서 뒷골목을 청소하는 경우 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까지는 전혀 손을 안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불만이 있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로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걸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요구되는 것이고 또 한마디로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일에 성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공개하고 관리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김진학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시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소상히 알릴 수 있고 각인시킬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고 특별한 부분들은 시정을 기획조정하는 입장에서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반상회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런 제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리통장회의라든가 일방적으로 읍면동에 공문으로 하달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소상한 것을 얘기를 하셔서 직접 일반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채널로 활용하는게 좋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쪽으로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7쪽에 아까도 김진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초에 시작을 할 때는 임차를 해서 하다가 제천학사가완공이 되면 그리로 옮기겠다고 했다가 임차료가 과다하게 들고 제천학사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하다가 제천학사가 완공이 되면 그리로 옮겨간다고 애초부터 계획을 잡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제천학사가 돼서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공간이 있으면 학사 학생들도 좋다는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서울사무로소를 쓰고 있는 것이 물론 이상천담당님도 계십니다만 초창기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주거용밖에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안에 이상천담당께서 고생을 하셔서 농산물코너도 거실에 만들어 놨습니다만 과연 외부사람이 얼마나 보고 할런지 의문이고 시에 직원이 서울에 출장을 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양보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현재에 계약직으로 해서 서울학사에 사감을 두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계획은 서울사무소장을 향후에 5급 정도의 사무관을 둬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던건데 이것이 6급 공무원이 가서 중앙에 로비를 했을 때 과연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제천학사를 통솔하고 전반적인 것을 서울학사 활용도를 높일려면 서울사무소가 제천학사에 입주하는게 원칙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은 서울사무소장이 일이 여러 가지로 기능이 확대돼서 서울사무소의 기능까지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인 접촉이라든지 교량적 역할은 아무래도 금방 하신대로 공직으로서의 캐리어가 있는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입장에서 다른사람은 할 사람이 없고 6급 원용식소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부분은 기여를 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고 여러 부문에서 활약을 많이 해서 뭐를 개략적으로 들춰낼 수는 없어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에 소장이 두 번째로 바뀌었습니다만 첫 번째 맺은 인연으로 해서 끈이 아직까지도 연결되고 그로부터 더 파생되는 인맥이 형성되고 해서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이리저리 업무에 협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효과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앞으로 그 일을 더욱 확대해서 해야 되는 의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상당히 느끼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에 효율성을 위해서는 제천학사로 통합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보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통합은 기능은 됐는데 서울사무소 숙소로 사용하는 문제는 서울사무소가 아니고 다만 관리하는 소장이 숙소로 사용되는 겁니다.

물론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같이 외지에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서는 숙도는 편한게 좋습니다만 애초에 축소의 개념이 아닌 서울사무소의 개념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거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인근에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기거할 수 있는게 낫지 않겠느냐 만약에 제천학사를 통합을 시켜서 숙소를 하는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것을 매각해서 그 근처에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부종합청사나 왕래하기 쉬운 쪽에 서울사무소를 한다거나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과거에 그랬던대로 그대로 방치한다며 향후에는 이것이 악순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어떤 계획을 촉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경우에 숙소 개념이 제천학사에 통합하기가 어렵다면 근처를 정하셔 가지고 이동거리를 감안을 하시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로비스트로서의 활동을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한 장소를 선택하시는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반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이종호위원님의 의견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사용하시는 분이나 이것도 그위치를 음으로 양으로 많이 알고 있는 지인들도 있고 해서 아직은 상당히 효용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 변동에 따라서 적의 대응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이 문제는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유치 추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론 주요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기획감사실이 혁신담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야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지껏 전 900여 공직자가 고생을 해서 결과만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어떤 방법이 됐든 혁신도시는 제천에 유치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일부 시민들의 걱정스러운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초기에는 제천시가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더니 요즘에는 물러서는게 아니냐는 그런건 아니라는 얘기는 저희들도 드렸습니다만 제천시에서 향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제가 전반적으로 소상하게 잘 알지는 못하고 그냥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발표가 미루어지고몇 차례에 걸쳐서 미뤄지고 12월 중순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만 떠돌뿐 아직 구체적으로 평가가 작성된 것도 아니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기가 식은건 아니고 한마디로 지금 예전에 했던 대외적인 활동은 초기단계고 지금은 한마디로 내실을 다져가지고 여하히 평가를 받는게 중요하다 그래서 소강상태인 것 같이 보이지만 안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다 공직자 뿐만 아니라 제천시민의 염원이 달려있는 입장입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제천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역혁신협의회 예산지출내역인데 본 위원도 지역혁신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조금 혼동이 있던건 사실입니다. 대학교수들로 거의 인적 구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자리가 잡혀서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뉴제천플랜위원회하고 지역혁신위원회하고 하는 일이 비슷 비슷합니다. 이건 지역혁신협의회는 국가균형특별법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건데 하는 업무 자체가 유사한 점이 많아서 뉴제천플랜위원회는 외지에 유능한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만 지역혁신협의회도 지역의 대학교수로 팀이 이루어지다보니까 하는 일이 비슷합니다. 제가 참여를 해서 대화를 나누어봐도 향후에는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원화보다는 아니면 지역혁신협의회를 확대개편을 해서 뉴제천플랜위원회와 같이 통합을 시키는게 어떻겠느냐

그 부분은 통합은 현단계는 어렵고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뉴제천플랜위원회는 민선 3기가 출발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한마디로 추진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외부의견을 많이 듣고 시정에 반영하고 자문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발한 것인데 물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제안을 받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혁신은 혁신 나름대로의 일이 있어서 한마디로 지역혁신하고 관련된 모든 사항을 개발 주체적인 입장에서 조언해 주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활성화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지역에 보면 발전위원회 과거에 저희들이 있던 것을 돌려서 지역혁신을 한것도 있고 교육을 가서 들어보니까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것이 뉴제천플랜위원회하고 업무의 중복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어렵겠지만 향후에는 같이 통합하는 것이 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쪽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설명과 질문에 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총괄 부분에 6쪽에 보면 국도비보조금 반납이 있습니다. 현행에 100만원 이상했는데 댐주변정비사업비외에는 이거만 표기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은 반납한 예산이 없습니까?

백만원 이상 짜리는 없는 걸로.

우리 예술회관 10억 정도 불용액 생겨가지고 반납한거 없습니까? 예술회관 건립

그건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안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만원 이상은 기획감사실에 이건외에는 없다?

예.

알았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시정평가제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설문조사를 했는데여러 가지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미비한 점이 드러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자료를 보충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결과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앞서서 이종호위원님, 김진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서울학사를 자료를 요청을 안했는데 서울학사도 서울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천학사요.

그래서 여기 직원이 몇명이나 있어요.

서울사무소에 소장 7급 직원 이렇게 있고 사감 두명, 취사원, 영양사 이렇게 해서 7-8명 되겠습니다.

그래요. 제천학사에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혹시 입소했다가 결원 빠져나간 학생이라든지거기에 대한 충원계획 또 아니면 운영방법, 운영비, 관리비 여러 가지 내역서를 상세히 자료제출을 요합니다.

예.

그래서 서울사무소에 성과를 아까도 나열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각종 중앙부서하고 연계해서 많은 것을 도움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지역농산물 판매 홍보외에는 판매행사를 한게 있습니까?

판매행사를 거기서 직접적으로 할 수고 없고 판매행사를 하기 위해서 농협이나 농업부서 쪽에서 요구했을 때 협의를 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제천 농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홍보라든가 판매에 일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챙겨주셨으면 고맙겠고 지금 지역 농특산물이 우리 실장님께서는 뭐뭐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사과도 특산물 중에 하나고 고추 또 오이 이런 부분은 지명도가 있고 신월리 복숭아 이런 농산물 같은거 약초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메리트있는 농산물입니다.

하여튼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라든가 판매에 주력할 수 있는 그런 홍보나 행사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랍니다. 사무소 운영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해서 예산에 2004년도에 3500만원인데 2800만원집행이 됐고 2005년도에 3300만원인데 현재까지 2400만원이 됐는데 여러 가지 여비라든가 운영비는 이런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 가지 활동을 할려면 많은 운영비가 업무추진비가 든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부족한 상태라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무작정 늘릴 수도 없고해서 범위내에서 알뜰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현황을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재정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채무부분이요?

예.

채무부분은 몇 년전까지도만 해도 500억 이상 수준이었습니다. 각종 채무는 지지 않는 건전 재무구조로 가자는 기본방침하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줄여와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어서 시 재정 압박의 요인으로부터 해방이 됐다

주로 특별회계중에서 상수도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게

상수도가 114억입니다.

아무튼 더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제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합니다. 시 예산단체가 63개 단체에서 147개 사업해서 14억 6200만원인데 심의결과는 52개 단체에 85개 사업 5억 8300만원이네요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각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매년 심의를 해서 결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신청액에 대해서 절반도 안되는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특별한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요구는 많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결국은 여러 단체에 사업에 배분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전21 실천협의회가 보니까 비중이 제일 큰 것 같은데 5900만원 정도의 지원내역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거기 사업내역에 명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환경분야에 대한 연구공모 가장 큰건 정부에서 환경업무에서 지방의제 21 홍보사업이라는게 있는데 그부분 그리고 나머지부분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운영은 각단체별로 하겠습니다만 각 사회단체가 원활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7번 48쪽에 당초,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30% 이상 삭감내역이 있죠. 거기에 대한 삭감사유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예. 전반적으로요. 결국은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여튼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남고 그런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물량이 증감 상황 변화에서 했으리라고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전액이 삭감됐다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죠?

예. 아무래도 신중하지 못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삭감된 사유를 자료로 제출을 바랍니다. 제출하실 수 있죠?

예. 각 부서로부터 의견을 받아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영상위원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맑은 바람 영상캠프해서 나오는데 실장님 영상에 대한 정의를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영상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영화 일반적인 영화라고 보시면 맞고 그렇습니다. 영화부분이라고 하면 맞죠.

영화라고 하면 맞죠. 그래서 저도 쉬는 시간에 영상에 대한 자체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를 나름대로 해봤습니다만 사진, 텔레비전, 영화, 비디오를 해서 그래픽한 것을 영상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영상에도 힘든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여러 가지 영상음악회가 금년에 갑작스럽게 준비를 해서 행사를 치르기까지 노고가 많았는데 여러 가지 보면 성과같은걸 너무 과다하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서 10억이 넘는 그런 것이 액수가 나와 있네요.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먼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자료로 제출을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그때에 한 목록이 영상위원회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에 05년도에 경제 파급효과를 10억3200만원으로 나타내고 어떻게 해서 10억3200만원이라는 개량적인 수치가 나왔느냐는 자세하게 나열한 부분이 있는데 한마디로 일례를 들자면 여교수의 은밀한 매력이 1억 8천만원이 나왔다 경제효과가 그렇다면 숙박비는 얼마가 나왔고 세트공사하는데 얼마 비품 사는데 얼마라는 내용을 세세하게 담아서 결코 과장된 수치는 아니다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진실에 가까운 개량적인 산술을 낸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상위원회에 전체 위원수는 몇명이나 됩니까?

64명입니다.

여기는 결국은 지역에 문화원이나 여러 가지 문화예술계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외지전문가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수는 시민들은 여러 가지 사실상 너무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저도 영상위원회에 참여를 합니다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걸 어떤 준비하는 과정에서 깊이있게 이해를 하고 같이 동참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분석을 한 결과 보고서를 먼저번에 간담회때 위원님들에게 개략적이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서 다 열거됐던 사항이지만 너무 우리지역에서는 초기에 도입 단계에서 지역에 정서와 동떨어진 사항이었다 이렇게 되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부분이 강조돼서 한마디로 공감을 일으키는게 부족했다는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1회 대회때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회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돼서 제대로 된 영화제가 도출되리라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어떤 알찬 행사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맞지죠.

예. 시간을 오래두고 세밀한 계획하에서 추진돼야 될것입니다.

맑은 바람 영상캐프 운영은 금년에 이 행사를.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이건 주로 학생이죠. 대상자가.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기자재 같은걸 보면 활용하는데 이런 것을 결국은 그렇다고 해서 시청에 전문직도 없고 여기에 대한 사실상 관심있는 분도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시는지 간략히설명을 주실까요.

교육용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 영상캠프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기계를 이용을 해서 단편이나마 영화를 만드는 기법을 숙련하는 기계입니다.

국제음악영화제가 영상위원회가 4월달에 출범을 해서 8월달에 이 행사를 치렀는데 보면 관람인원이 1만 7천명 정도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청풍호반이 제일 비중이 크게 나와있네요.

예.

그래서 저도 몇 번 참여를 해봤습니다만 별로 지역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호감을 갖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초기에 개막작이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영화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점이 발견으로 됐고 여러 가지 공연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가운데 젊은층이 선호하는 부분에서 대중성을 상실했지 않느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여러 계층을 아우르는 프로를 보충돼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객 중심의 영화나 음악이 결국은 따르지 못했다는걸 느낄 수가있죠?

초기기 때문에 공감이 역부족이었다고 하지만 2회 3회 쌓이고 보충 보완을 하면 우리 지역 정서에도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관람객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나 볼거리나 또 아니면 음악을 찾아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죠.

예.

총 예산이 7억이 넘게 들어갔네요. 국제음악영화제에 보조금 5억해서 전체가 7억 넘게 들어갔네요.

예.

여기에 보면 인건비가 비중이있게 1억 3500만원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문직인가요?

전문직도 있고 일반 보조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데 전문직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저도 어떤 위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특정위원이 강의를 하고 수당을 받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영상위원회 위원이 거기와서 강의하고 자기 수당을 받아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인으로서 가지못했다는걸 본인 스스로가 느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운영에 잘못이 있지않나 지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읽으셔 가지고 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감사지적 건수도 많고 합니다만 대부분이 완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결과서에 나와 있는데 총체적으로 우리 1년 동안 여러 가지 지적사항중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내용 설명을 주실까요.

지금 감사결과는 자료도 방대하고 여러 가지 유형도 많고 해서 할 수 없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지금 맨처음에 71쪽에 나온건 일상감사에 따른 사항인데 한마디로 사업을 시행전에 감사부서에 검토의견을 받는다는 이런 개념에서 저희들이 미리 예시를 해 주는 주요 포인트를 지적해 주는 감사에서 나중에 지적되기 쉬운 대목을 미리 예시해 주는거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추진하는 과정도 아니고 착수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래서 거의 다 완료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총괄적인 계획이라든가 예산 아니면 관리감독을 하는 주무부서의 실장님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감사, 공사현장도 아까도 패널티에 대한 실적도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이런 현지감사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부실시공이나 여러 가지 예산에 낭비가 되지 않는 쪽으로 대안을 세울 수 있죠?

예.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는 본 위원보다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니면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주무실장님이 잘 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뭔가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문제가 더 발생치 않도록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사무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2003년부터 4년 5년 7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했는데 향후 예산이 5억 8천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무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복된 예산이 들어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각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을 하면서 사실상 더 써야 할 여러 가지 사무기기조차도 다 바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센터하고 병행해서할 때 사무실에 관련되는 사항 일반주민에게 하는 사항은 자치센터에서 합니다. 구분을 엄격하게 해서 하느라고 했는데 중간에 조그만 집기나 시설들이 서로 중복된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큰 사항은 아니었구요.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거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챙겨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겸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했습니까?

11월말입니다.

전년도에 설명에 보면 금년 4월달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지금까지도 이런거에 대한게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지침이 11월

지침상에서는 11월말까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연기돼서 11월말이면 내일인데 이번 예산 확정전에 의회에서 확정전까지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난해에 2003년 2002년대에는 이런게 전혀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 의무사항으로 해서 이런걸 지키겠다고 하는데4월달에 심의하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착오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의회에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국도비보조사업중 30%이하 내시사업에 대한 국도비를 신청을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거기에 알맞는 사업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아까 전임 동료위원 말씀에 전체 평균 56%가 반영이 돼서 적지 않는 국도비를 받았다고 실장님을 설명을 주셨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예산 쪽에 거의 시비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 보면 30%대 밖에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쪽에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서 시비가 충당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불우쪽이나 장애인쪽에 시비가하나도 안됐단 말이에요. 제천시에서 복지예산에 너무 등한시하지 않느냐 보는데 이런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부분은 한마디로 국가의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노인문제, 어린이문제 한마디로 수급자의 문제는 국가에 보호책임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거의 80%입니다.

그런데 충촉이 얼마든간에 국비가 목표액은 덜되지만 됐는데 시비가 전무하단 말이에요.

시민의 부담이 거의 없는 부분이 매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쪽에는 특별하게 별도로 더 지원해 주고자 하는 시책을 개발한다고 하면 시비에서 부과해서 기준 법정경비외에 더 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국가에서 복지정책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시비는 가급적 덜 들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가 30%대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30%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국비의 지원비율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비 만약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7억이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추계죠 내년도 사업에 장애인 보조수당이 7억 필요한데 주십시오하고 요청을 했을 때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예산을 판단을 해가면서 장애인쪽으로는 얼마얼마라고 배정을 함에 따라서 그 금액이 줄고 늘고 하는 부분 때문에 84.6%가 배정이 된것입니다.

84.6%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30% 34%를 얘기하는 겁니다. 80% 기존사업에 최대한 3분의 2가 목적이 달성이 됐으면 시비부담을 줄일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3분의 1도 안 되는 처음에 사업 책정을 했을 때 3분의 1도 안 되는데 시비가 하나도 보조가 안 된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것도 잘못하면 제천시에서 복지행정에 대한걸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보면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비율의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117페이지 관내 대학생 장학금제도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3600만원 집행을 했죠.

예.

이게 우리가 처음에 예산이 5천만원 섰는데 3600만원 집행된거 맞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5천만원 예산중에서 5천만원 다 집행을 했습니다.

5천만원 다 집행을 했죠.

예.

그런데 우리 먼저 보고에 말이요. 배낭연수가 3천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3천만원이 다 집행이 됐죠? 왜 거기에 관내 대학이 3개죠. 왜 기능대학교를 그토록 기능인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대학을 제천시나 지역사회단체나 의회에서도 기능대학을 보호해야되고 기능대학의 존치에 대한 문제를 열심히해서 존속이 되도록 하는데 기능대학은 왜 해외여행대상에서 빠졌습니까?

인원배정은 대학정원 비율에 따라서 배정을 해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비율이 한명도 없습니까? 정원비율이 기능대학에 학생이 몇 명인데 한명도 없고 그래놓고 지역에서 가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잘 해 준다고 붙들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 행정을 따뜻하게 해서 관심있게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제도를 하면서 전년도에 특수시책을 해가면서도 기능대학을 배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도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잘 모르면 모르는데 계속 배제할 겁니까? 내년도부터라도 이런 대학생 배낭연수에 기능대학생도 포함을 시킬겁니까?

방침은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다같이 수혜를 보는 입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관심있게 해 주셔야 되고 지역에서 학교를 역차별하는 더군다나 집행부에서 그런 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보면 특수시책으로 잘해서 외지 학생들을 지역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갖게 하고 인구증가를 높이기도 하는데 이분들 갔다 와서 여행갔다 온거에 대한 뭐라고 하나 보고서를 간략하게라도 받은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걸 많이 참고를 하시면 시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5천만원 지역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우리 시비에서 집행부에서 5천만원을 세웠는데 배낭연수는 집행부에서 3천만원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뒤바꼈어요. 장학금은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고 해외여행경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똑같이 8천만원인데 바뀌었단 말이에요. 실장님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장학금은 방침을 바꿀려고 합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산발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에서 기숙사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걸 대학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는 게 비판적인데 다른 자치단체에 보면 상당히 대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대학이 지역에 기여하는 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장학금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걸 지양하고 학교 기숙사 운영에 따라서 입사하는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에 몇 %의 부담을 준다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걸 지원한다 그런 방향으로 학생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행인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 하순경으로 봅니다. 세명대학교 지역혁신협의회에 갔을 때 세명대학교 총장님하고 있을 때 유영화의장님이 그쪽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산학연이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은 서울에는 제천학사까지 지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면서 오히려 우리 지역 대학생에게 그런 것이 인색하지 않느냐는 5천만원에 대한 건의를 받아서 시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5천만원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 내용이 없이 예산서에서 깍이면 대학교에서 제천시의회나 제천시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 과장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지원을 늘려나가는 추세인데 그런게 거두절미하고 끊겼으니까 그런 쪽으로 대외 신뢰도에 우려되는게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끊긴게 아니라 금액이 적어졌는데 그건 상황을 봐서 협의하는데에 따라서 추경에라도 더 많이 할려고 합니다.

그 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 배낭연수에 대한건 더 발전적이고 권장할만한 사업이면 그 예산을 늘리는 거에 대한건 여기서 구체적인 결과를 보지 않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장학금이 단년도 했다가 바로 40%가 줄인다고 보면 그런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걸 과장님이 특별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최종섭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중 30%이하 내시사업이 있죠.

예.

그게 몇 가지가 물론 신청했다가 내시도 좋고 시 예산도 작게 투자를 하면 30% 이하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중에 몇 가지는 사업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몇 가지는 궁금한 것이 있네요. 특히 33페이지 보면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이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이 자원관리센터 시설비죠 틀린거예요?

이건 자원관리센터입니다.

이게 아무런 얘기도 안했지만 그전부터 용어를 통일하자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책자마다 다 틀려요. 이걸 자원관리센터가 어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으니까 이쪽으로 바꾸지고 했으니까 특이하게 쓰레기매립장으로 표기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그런건 없는데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통일을 해서 그리고 예산이 보니까 30.5%가 내시됐었네요.

예.

그리고 소각장도 그렇고 공중화장실도 그렇고 이것이 올해는 어느 정도 총 사업비가 567억인가 들어가는 사업비인데 이런 진도를 가지고 2008년까지 완공이 될 수 있겠어요?

해당부서에는 완공년도까지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해당부서라지만 이 문제는 제천시에 가장 큰 사업인데요 기획실에서 주안점으로 삼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567억인데 올해 얼마 섰는지 모르겠네요. 올해 소각장이 30억이 섰던가요. 여러 가지 차질없이 다시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밭기반정비사업이 9.6%네요. 내시가. 121억에서 11억해서 9.6%가 됐는데 농민들이 어렵다고 난리를 치는데 앞으로 제천같은 경우는 논보다는 밭이 더 위주고 밭 농사가 근간인데 국비를 따오는데 소홀해서 9.6% 내시를 못받았으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건설과 소관이죠?

예.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에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해서 121억 전체가 올라가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연차별이 아니죠. 이게 올해 사업 올린 것 중에서 내시가 된거 아니예요.

전체 사업비를 묶어서 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이런걸 기획실에서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기획실에서 챙기고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해보시고 직접적인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총괄부서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37페이지에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도 19%인데 아까 최종섭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19% 내시됐다 해서 보면 도비, 시비 전혀 안붙어요. 해마다 사실은 얼마 안되면서도 농민들한테 무지하게 많이 필요한 사업 해마다 누적되는 사업인데 보면 국비나 따오고 일절 도비, 시비를 붙이지 않아요. 과연 뭘 원하는지 원하는걸 봐서 이런걸 보태주면 도비 없으면 시비라도 보태면 %가 확 올라갈텐데 겨우 2천만원가지고 해놓고 그걸가지고 마무리할려고 하니 이런건 원하고 소홀하게 되는 사업같으면 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예산을 얼마 안들여도 되는거니까 다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패널티내역인데 여기보면 인센티브 받은거보다는 패널티가 많죠?

예. 패널티

세세하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도 올해 패널티 받은 것이 실장님 더 잘 알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 세운게 있습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인력관계는 한번에 해결하기가 어렵고 한마디로도 체납액을 일소한다든가 경상경비를 절감하든가 이런겁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대체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해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하여간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면 패널티를 받더라도 시민들을 위한거라면 받을 수도 있죠. 그거말고 시민들도 손해가고 시 전체도 손해가 가는건 어떻게든 고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고요. 15번에 42쪽인가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 편성에 누락된 것이 있느냐 했는데 작년도에는 지방재정계획하고예산편성하고 비교가 어떻게 되느냐 감사지적사항이 나갔죠. 올해는 누락된 예산편성 현황했더니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진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들어간게 예산 편성된게 없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록돼야 할 대상사무가 일정한 기준이 있는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아는데 다시 한번 꼭 필요한게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안바꼈는지 모르겠지만 5년내에 합산이 5억 이상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죠. 전 2년 후 2년 본년 5년 이상 합산을 해서 5억 이상이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5억 이상

그런 사업이 2005년도 예산편성에 된게 없으니까 해당없음으로 한거죠.

없으니까 자료를 냈는데 혹시 누락이 되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공원 같은거 얼마 짜리 사업이죠.

지금 정확히 10억 가까이

전년도 들어간게 10억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서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위원회가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작년에 1억 2천

그러면 5년 하면 얼마죠. 영상위원회 2005년도에 안들어가 있어요.

2006년도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2006년도 계획에 포함이 됐으면 올해 2006년도 예산서에 들어가는건 이해를 해요. 2005년도 예산에도 했잖아요. 그리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그것도 여기는 없어요. 제가 쉽게 찾아봤는데 그거 몇 가지인데 제가모르는게 아는건 1%도 안 될테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텐데

2004년도에 계획이 지금 제가 그 내용은 자세히는 잘 모르는 사항인데 전달받은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전까지 지침은 3 내지 4월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년도말로 11월말까지 미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누락됐던 사항으로

그래서 2006년도 예산에 나온건 말씀 안하는 겁니다. 2006년도 중기계획이 11월말 안으로 나온다면서요. 그건 2006년도는 2006년도 중기계획서하고 맞추면 되고 올해 감사를 하고 있는 2005년도 예산은 올 4월에 나왔죠. 4월에 나오는 중기계획서하고 작년도 4월에 나온 계획서하고 이거 작년거 올 4월꺼 올 4월에 안나왔어요?

맞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농촌개발계로 건설과로 갔어요.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농촌사업비적 성격이 농촌지역에 편성이 돼야된다는 그런 것은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맞추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이 사실은 행자부 이쪽 예산비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농촌지역에 실제로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편성을 바꾼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업예산이 하도 적다 보니까 농업예산을 부풀리기 한거 아니에요.

부풀리기 보다는 실제로 농업예산은 지금 증액이 많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일부이지만 댐지원사업비도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댐지원사업비도 기반조성게로 서있는데

저희들이 늘 애로를 느끼는게 충주하고 비교를 해서 소규모사업으로 농촌지역 그러니까 읍면에서 수행하는 것도 농촌 경제개발비로 집어넣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쪽으로 집어넣지 못해서 실제로 예산 투입은 많이 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이 적는 것같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만 저도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다보면 기구개편 얘기가 나오는데 기획실에 계시니까 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제대로 가있게 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종섭위원님, 민경완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성립이 되며 사업부서가 어딘지도 모르는 예산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을 했는데 실장님 저희들이 요구하는거 요점을 봐주시겠습니까?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3쪽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여기조치요구내용은 지적사항으로 준거고 조치요구는 아까 바뀌었다고 했죠. 금년부터 바뀌었죠?

예.

담당자님 안나오셨나요. 금년부터 바뀌었다고 했죠. 계획수립체계가, 좋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면 했느냐하면 분명히 조치요구에 보면 제 16쪽에 근거를 해서 계획수립이 완료되면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차는 임시회 개최 7일전에 중기재정계획 개편해서 정식 안건을 상정해서 제안설명까지 해야 됩니다. 최종 계획안은 지방의회에서 수정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최종계획을 확정짓도록 되어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런걸 보냈는데 실장님 답변서를 봐주시겠습니까? 3쪽에 조치요구내역에서 결과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결과를 써주신 내용을 다 읽지않겠습니다. 많아가지고 뒷페이지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장기재정계획 수립시 지방의회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 의원 두명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음 당연히 심의위원회는 의원을 넣을 수도 있고 안넣을 수도 있습니다. 두명을 넣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중기재정계획은 심의의결로 확정되며 분명히 제가 전자에 읽은거하고 지방재정법하고 틀리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한 계획을 변경할 수 없음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 심의의회에서 확정된 것은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고 지금 답을 해 주셨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십시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할게 아니라 담당자님하고 확인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항이 중요하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가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관계규정하고 해서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수립체계가 금년 바뀐건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3년까지 수립체계가 계획수립 심사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중기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의회에 보고 절차 준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마지막에 계획 최종안은 지방의회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최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답변을 보면 저희들이 지적한게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항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05년도에는 수립체계가 바꼈다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 구성하는거를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정했죠. 정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있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 주시고 아까 자꾸 작년까지는 4월말까지 확정을 해서 결국 국비 요청을 하는게 4월이 기준이니까 그때까지 하는데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12월로 관계부처에 의견을 조회해서 자치단체 중기계획을 확정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자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갖고 논하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의회에서 명년도 예산을 거기다 기준을 해서 많이 반영시키지 않습니까? 시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바뀐 것도 최소한도 지방의회 예산서를 내기 전에 11월말까지는 저희 지방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절차없이 예산서는 저희한테 와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심의하는데 어느 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걸 저희들이 예산서 보고 역으로 알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말씀드린 사항하고 연계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립 절차가 부적정하게 됐다는걸 지적을 했는데 답변도 원칙에 맞지 않게 답변을 해 주셨고 또한 금년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직까지 저희 의회에 보고 조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서가 넘어와서 저희는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굉장히 난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저도 사실 죄송스럽습니다만 어떤게 원안인지 제가 잘 판단을 못하는걸 이해를 해 주시고 명문의 규정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부서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는 공감해서 하지 않습니까? 민경완위원님 지적을 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게 사업이 시행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당해연도에는 사업이 안 되고 2006년도 2007년도 있는게 금년도 예산이 수립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어떤 장이 바뀜으로서 부서의 장이 바뀜으로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누락되고 이렇게 되는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내년 예산까지 확정지어가지고 의회에 넘겼는데 그 부분을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오전 오후 장시간 동안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전에 미리 우리 계장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당면업무하고 사정이 있어가지고 계장님들 몇분이 못 오셨습니다. 양해를 구하면서 소개 하겠습니다. 우리 5개팀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주무계가 경제통상담당 신영하, 다음에 기업유치팀장 김남주 팀장입니다. 기업지원담당에 김연철 팀장인데 사모님이 오늘 새벽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윤용태 차석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팀장이 최상덕계장인데 광주에 지역에너지 금년도에 79억을 신청했는데 내년도에 17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전체회의가 있기 때문에 광주에 내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태담당입니다. 그다음에 생태특화담당은 이주식팀장인데 어저께 부시장님한테 급하게 중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오후에 3시에 충북대학교에서 미팅을 하자고 해가지고 중국 사회과학연구원에 교수가 충북대학교에 내려왔습니다. 오후 3시에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가야 되는데 저는 못가고 대신에 이승호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투자통상실 소관사항인 LNG 조기도입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범시민대책위원회에 의장을 맡아 해 주셨고 제천기능대 폐교관련해서 의회에서 도와주셨고 특히 한방특화가꾸기 사업에서 많은 도움이 있었고요 그다음 기업유치, 그다음 약초웰빙특구 지정,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상품권까지 발행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주셨고 특히 투통실 업무는 아닙니다만 우리 상황실 업무중에 혁신도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례까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장님께 위원장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각 팀장님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5개 팀이 있죠?

네.

오늘 참석치 못한 팀장이 3분이나 계시는데 다 좋습니다. 다 합당한 업무상 출장간 팀장도 계시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업무보고가 아니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금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있다면 부득불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지금이 사무감사자료 보고 직전에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부서별로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불용액이 10%이상 과다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투통실에서는 한 11.4%정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단계서부터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 예산사용등에 적정을 기하고 특히 불용액이 예상될시에는 추경에 감액조치하는등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이 사장되지않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완결된걸로 계속적으로 이 사항은 계속적인 업무기 때문에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문제는 우리 투통실이 투자심의위원회, 입주심의위원회, 이거는 기업유치관련 건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라던지 1년 동안 단 한번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등 위원회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입주심의위원회는 11명으로 되어있고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기간중 10회를 운영을 했고요 이거는 사전에 입주심의할 때에는 책임부서별로 의견을 모읍니다. 일단 집합적인 회의는 필요없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투자심의위원회는 현재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개최하지 못했고요 금년도부터는 인센티브 지급문제건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문제기 때문에 인센티브 지급건에 대해서 심의기능을 확대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업무기 때문에 주로 서면심의로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사항이 있을때는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금년도 4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건은 위원님들이 중앙시장을 둘러보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국 부대비에 대해서 인건비를 사용한 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하고 결국 부대비에서 별도의 책임감리라던지 건축관계 공무원 감독없이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채용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업무연찬이라던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일련의 조치계획이 나와있는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은 현재 전체 중앙시장이 금년도 사업은 없었고 작년도까지 완결이 됐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할때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코세라피단지 조성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비라던지 사업 면적이 조금 혼동이 되어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분이 추진소홀로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요 물태지구로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솔태지구로 변경한 건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일단 이 계획은 최종 현재 우리가 30만평 계획에서 3천억 정도로 특구계획을 정부에서 우선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또 민자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10개 정도의 대형 업체들이 참여를 희망하는 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런 기본계획 세울 때부터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추상적인 계획을 이반을 하면서 용역을 과정을 거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거고 또 사업지구가 변동이 되다보니까 물태지구에서 솔태지구로 변경이 된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에코세라피단지 사업이 좀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밑거름 삼아서 좀더 타이트하게 완벽하게 추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한·중의학발전 세미나 개최 관계는 지적하신 사항은 한·중의학발전 세미나 업무 처리사항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예산상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런 업무의 연계성이라던지 효율성을 따져서 투통실에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 2월 21일날 업무 사무 인계인수를 처리를 해가지고 자치행정과는 자매결연사업만 하고 한·중교류사업은 투통실에서 전담하는 걸로 업무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6페이지 물류유통 허브단지 관계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계획대로 빨리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적인 범위내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를 바라는 사항으로 지적이 됐고요 특히 행·재정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던지 제반 근거법에 의해서 조속히 시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 작년도 1월 2일날 지구지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항이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구지정당시에 선 도시계획 반영이 전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없이 우리는 빨리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교부까지 올렸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천안에 이런 사례가 있답니다. 일단은 승인을 해 주니까 도시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늦게 계속적으로 딜레이 시키면서 사업이 진행되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의견은 일단 선 도시계획을 반영하라 이렇게 나와가지고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관련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국비라던지 이것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다음 국도비관계가 예산조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예산 반영할 때 말씀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예산중 10%이상 불용액 현황 2004년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체 공업경제관리에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 시설부대비 이런 건이 있는데 여기서 현재 사용 미발생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 이것은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지역특화발전 특구공청회 관계도 이것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이벤트행사비 지원도 연말에 조치가 되어가지고 중앙시장으로 내려온건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역전시장 진입도로공사비 시설부대비인데 이것은 사업규모가 5천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진입도로공사비 시설부대비는 절약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현재 우리 5개 테크노빌에 대한 공업경제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공단지관리사무소가 현재 기숙사로 이용하던건데 현재 비어 있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건으로 발생되어가지고 임대를 줬을 때 사용료가 부과되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시설비 1천만원하고 그밑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공사는 우리가 대비를 해서 예비비 성격입니다. 이것은 사유가 발생 안했기 때문에 일단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주업체 입간판 제작이라던지 집행 안했습니다. 나중에 세세하게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3번에 예산성립후 30%이상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는 일단 이거는 2004년도 3회 추경하고 금년도 1,2회 추경에서 추경상 앞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전 우리가 삭감조치를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업경제관리는 2004년도에 삭감한 그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투자통상 세항은 금년도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비보조금 반납 현황은 일단 이거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이거는 2000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인데 국도비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2004년도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약초 GSP유통경매장 시설인데 총 사업비는 민간부분하고 해가지고 9억인데 우리가 공공사업비를 준 것은 6억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전체 사업이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도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비가 4억 5500만원 진행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거는 현재 한 6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12월 30일까지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수산에 천연약초 체험장 조성사업 관계는 4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 사업완료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6번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은 일단 2004년도는 우리 부서에서 주부클럽연합회를 통해서 소비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2명의 회원이 있는데 9페이지에 나와 있는대로 매월마다 이렇게 소비자 고발 여러 가지 사항을 상담을 해 주고 있고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960건을 처리를 했고요 이동 소비자 고발센터 6회 그다음에 환경캠페인도 병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상 점검 수리봉사를 4회 이렇게 자원봉사를 30회 이렇게 했습니다. 보조금액은 1110만원을 했고요 상담원 인건비673만원, 사무실 공공요금 이거는 전화 전기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완료를 했습니다. 2005년도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은 마찬가지고요 금년도 현재는 소비자신고센터 운영관계는 총 780건을 했고자원봉사까지 30회 했습니다. 금년도 1275만 8천원이 보조가 됐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540만원 그다음에 공공요금, 기타 업무추진 해가지고 이거는 3, 4분기까지 정산한 이거는 9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일곱 번째 특수시책은 별도 작성 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8번에 부진사업 추진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시 기본계획을 선 반영을 하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미반영된 것이 문제점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개발과에서 현재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조속히 대책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물가대책위원회가 현재 21명의 위원이 있고 주요기능은 물가안정 여러 가지 시책 수립하고 시행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공공요금 징수 심의의결을 하고요 이거는 작년도에 4회 개최를 했고 금년도는 2회 개최를 했고 2건을 처리했습니다. 주로 연말에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입주심의위원회는 바이오밸리를 중심으로 한 기업유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라던지 법상에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입주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금년도는 10회 서면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12페이지 투자심의위원회는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1분의 위원을 두고 있고 기업유치 투자유치에 대한 중요시책을 결정을 하고 여기서 각종 보조금 인센티브라던지 이런걸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는 이거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있고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할 때마다 분기별로 이렇게 위원회 조성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면심의로 계속해서 다음페이지 나옵니다. 13페이지 현재 금년도에는 4회 운영을 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사정협의회는 금년도 3월 28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11분으로 구성을 했고 요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시장, 의회 의원님, 노동관서대표, 노동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14페이지 10번째 건축물 임차현황 및 임차료 지급 현황입니다. 현재 임차현황은 우리 부서에서 민주노총 제천단양협의회사무실을 의림초등학교앞에 건물을 하나 임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사전에 받아가지고 7500만원에 전세를 하고 있습니다. 2년간 기간연장을 해서 2007년도 1월 20일까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업무추진관련 언론보도라던지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공공근로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내용은 제천체육관에 공공근로를 받은 분이 고암생활체육공원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 당일날 제천체육관으로 근무를 나왔다가 고암생활체육관으로 가는 관계상 이렇게 오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리가 됐고요 다만 여기서 나오는 공공근로 급여명세서 관계는 일단 우리가 공공근로 급여명세서는 3단계부터 이 3단계라는 것은 7월달부터 9월말까지를 그렇게 근무부서지별로 발급이 되도록 하고 있고 이거는 오해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이건 충청투데이에 나온건데 고용촉진 훈련 성과가 저조하다 그다음에 고용훈련 다양화가 시급하다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은 노동부에 지급훈련중에서 신규실업자에 대한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인데 현재 금년도 1월 1일 이후에 고용보험사업장 확대하고 충주지방 노동관서에서 직접 실시하는 실업자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면에서 고용촉진 훈련 자체가 사업비 감소라던지 이로 인해서 훈련생 모집의 선발에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발생이 안되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는 43명에 위탁을 해서 현재 중도탈락이 13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앞에 보고드린 사항중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재래시장 이용율 제고를 위한 상품권 발행관계는 2004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에 미반영 됐기 때문에 금년도 1회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 9월 1일날 5천원권 하고 1만원권 일단 15억을 발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북신협북부협의회가 전체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취업가맹점은 1천여개 업소를 가맹점을 두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게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발행 이후에 이용율이 소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일단 현재 금년도에는 현재 1억원정도 판매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이런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액에 대한 할인판매도 실시하는걸로 하고 우수 가맹점에 대한 것을 선정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역테마를 이용한 재래시장 관광상품과 지원사업 관계는 이 관계는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앙시장이 일단 외국인 유치관광객 사업자체가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전체적인 호스의 하나로써 역할을 하는걸로 됐었는데 이거 진행을 못했고 역전시장은 환경개선 사업자체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진행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전체가 완료되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나의 관광코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출연 협력사업을 통한 RIS연계지원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거는 추진현황은 세명대 친환경디자인센터를 5천만원 지원해줬고요 충북신보에 기본재산으로 2억원을 2003년도에 출연을 해줬습니다. 이 관계는 일단 디자인센터는 시스템 및 첨단장비 구축 가동을 하는 개원할 때 지원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충북신보는 기능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에 있는 309개 업체에 대해서 75억의 신용보증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중점관리를 해서 지역의 하나의 RIS 인프라 구축하는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공예품 공모전 개최 공예 활성화 관계는 이거는 원칙적으로 공모전을 개최함으로 해 가지고 고부가가치 공예 시정기반을 구축하고 우리지역에 특화된 공예상품을 개발해서 판매촉진 체제를 항시 구축하면서 지역에 뭔가 특화된 관광상품 명품화를 만드는데 기본목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해서 6분의 시상을 했고요 이분들이 참가를 해서 도에 공모에 해서 7개 작품을 도지사 수상을 금상부터 휩쓸었습니다. 전국 공모전에 가서는 중소기업청장상을 2개 작품 받은바가 있습니다. 19페이지 다섯 번째 생필품 중점대상 실량 및 함량표시 제품 검사입니다. 이거는 매년 하고있는데 2004년도는 4월에 시청에서 일단 식료품이라던지 과자종류 20여종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거는 주부클럽하고 YWCA 협조를 얻어서 진행을 했고요 이거는 금성계량공사라 해가지고 청주에서 전문업체가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실량이라던지 함량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48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한바 있고 실량미달 제품은 없었습니다. 20페이지 여섯 번째 재난 예방을 위한 LPG 사용검사 대상시설 중점관리입니다. 어찌보면 이 사업은 상당히 재난을 대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역의 1500여개의 일반음식점이라던지 어린이집, 병원등 어떤 대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LPG사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검사를 하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 검사기간 진행되어가지고 했고요 여기서 검사 미실시라던지 불합격 업소에 대한 조치는 공문발송이라던지 각종 교육을 통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21페이지 금년도 특수시책 관계는 첫 번째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장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거는 제천IC주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나가다가 상행선에 우측으로 공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겁니다. 그래서 공장등록업체 교육실시를 전체적으로 51개 업체를 전체 대상으로 했고요 IC주변 경관개선사업을 요청에 의해서 공사를 했는데 도로공사에서 2억원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스토로보아 잣나무 400주를 700m에 걸쳐서 심었습니다. 이 관계는 계속적으로 도로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두 번째 국민임대단지내 임대공장 건립사업 관계입니다. 국민임대단지가 2003년도 4월 29일날 산자부 지정이 됐고요 임대기간은 5년단위로 하고 5년 연장하도록 이렇게 해서 10년동안 임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총 3만 9천평이고 36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 임대공장 관계는 총 사업비가 현재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등이 15억에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거 특별교부세 10억하고 시비 5억하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는 저번에 의회 별도 우리가 한 사항이 있습니다. 8억 4500만원이 토지매입비가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24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됩니다. 총 60평 내외로 해서 10실을 짓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일단 입주는 수도권소재 지방이전이라던지 창업보육센터 졸업업체 기준으로 해가지고 특화된 업체를 유치하는 걸로 이 사업은 내년도 일단 설계완료된 3월 착공해서 9월에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역의 우수기업 생산제품 소개 홍보사이트 구축사업은 이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세명대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3천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총 30개 업체를 선정해서 홍보사이트를 구축을 완료했고 시홈페이지 하고 연계되도록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24페이지 네 번째 한방특화도시를 위한 집중 중장기대책 2010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010년도를 목표로 해서 9개부분 32개 과제를 4600억이 투입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예산 반영이라던지 중앙부처에서 한방특화도시 제천에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방문을 해서 피력을 했고요 예산반영이라던지 과제발굴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고 주요성과에 보시면 웰빙특구 지정이라던지 특성화사업 35억 확정, 그다음에 BTL사업으로 우수한약유통지원사업 확정되는 등 나름대로 역할은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중앙부처 하면서 예산 반영되도록 하고 우리 지역내에는 지속적인 과제발굴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관련 업체라던지 단체에 의견수렴 설명회를 통해서 시책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비는 총 18건에 173만 17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25페이지 다섯 번째 한방엑스포 개최를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제2바이오밸리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일단 100억을 투자해서 5만평을 바이오밸리내 조성하는걸로 한의학관련 대체의학관련 국제한방엑스포를 개최하는거고 2010년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관련예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용역을 현재 경희대 산학협력단에서 용역 수행중에 있고 현재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관계는 지난번 도지사님 지역혁신토론회에 대한 후속조치로 도의 행정부지사님 주재했는데 여기에서 도단위에서 제천한방엑스포를 위해서 TFT를 구성해서 지원해 주겠다 약속을 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계획은 내년도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 제천상공회의소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자립을 전제로 한 회원 확보에 치중을 하고 그 사항이 이행이 된뒤에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자생능력이 없으면 우선 예산지원이라던지 사무실부터 인건비부터 대책을 해 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자립을 전제로 한 제천상공회의소 설립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공단지 재정지원 현황 및 미가동업체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5개단지에 73개 업체가 있고 97%에 가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 관내 전체는 224개의 업체가 있고요 금년도에 1억 8500만원의 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해서 금성테크노빌하고 강저테크노빌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 했습니다. 미가동 업체는 거기 나와있듯이 현재 휴폐업업체 입주 유치실적이라던지 금년도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하면서 하나하나 대책해서 바로 협의되면 바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 붙임자료는 기반시설 보수공사 사업 현황입니다. 앞에 나와있는 1억 84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테크노빌 기본현황도 5개단지 73개 업체에 대한 5개 단지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세 번째 제천물류유통허브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앞에 말씀있었습니다만 일단 이거에 대한 사업관계는 도시 기본계획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봉양부지계획 변경절차를 이행을 빨리 조속하게 해서 내년도 본격적으로 절차를 받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중앙, 역전약초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서부시장은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걸로 이렇게 기본원칙이 되어있습니다. 우선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총 34억 3천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중에서는 자부담 5억 19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2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으로는 2004년도 6월 28일날 완료를 했고요 1단계사업으로는 17억 3천만원을 투입해서 엘리베이터 5대, 애트리움 설치, 외벽보수 해서 3개 사업에 됐습니다. 33페이지 2단계사업은 2004년도 12월 15일날 완료가 됐고 17억이 투입됐고 전체적으로 외벽보수 앞에 나와 있는 변경분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옥상 방수공사, 지하환기시설 정비등 그래서 6개사업이 17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쭉 진행해 오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 관계는 당초에는 옥상에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거는 중기청이라 던지 충북도에서 현지 확인시 그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 건물의 노후화가 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를 들고 나와서 현재 사업변경을 가해서 이거는 중기청 승인하에 다른걸로 사업반영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 관계는 주차장 조성사업관계는 계속적으로 중앙시장에 현안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검토하는걸로하고 그다음 자구노력 관계는 계속적으로 시에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더라도 계속적으로 자구노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대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역전시장 환경개선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3억 9400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수 시비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총 6개 사업을 했습니다. 1단계로는 2004년 5월 24일 완료를 했고 8억 2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아케이드하고 시장 진입도로 포장공사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금년도 12월 31일날 완료될 예정이고 4개사업 차양막 설치 2면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면에 1단계 사업을 했는데 후면에 차양막 설치공사, 노점좌판 제작비, 소방시설 설비 해가지고 6억 5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역전시장의 문제점은 아시다시피 구조적인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상당히 사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더라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서부시장 재개발사업은 이거는 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칭 서부시장 재개발조합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구 지정이 2002년도 12월 7일 됐고 여기 지구지정 효력이 3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소멸이 되기 때문에 일단 도에 실효유예 승인을 도지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2007년도 12월 6일까지 일단 2년동안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행정적인 협조를 해나가면서 해나가도록 하고 현재 시장에서 현재 김훈갑 현재 회장이 새로이 취임하면서 현재 우수시장을 방문하면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관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제천바이오밸리 추진관계입니다. 총 36만 2천평에 대해 현재 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 전체 분양율은 87% 분양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45개 업체하고 100% 입주시는 3232명의 종업원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45개 업체에 대해서는 바이오가 3개 업체, 음식료품이 10개, 의약품이 15개 이렇게 하여튼 여기에 들어오는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는 선 처리를 해주고 후 보완하는 식으로 민원 처리불편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고 현재 가동업체는 7개 업체가 있고 건축중인 업체는 12개 업체가 건축중에있습니다. 38페이지 지역주민 취업현황은 일진글로벌등 7개 가동업체에서 411명을 채용해서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각종 인센티브 지원현황은 현재 여기 금년도 일진글로벌에 나갈돈이 16억 6800정도가 현재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임대단지 부지조성 및 분양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만 9천평을 해서 2003년 4월 29일날 산자부 지정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39페이지 보시면 현재 분양은 의약품 바이오로 해서 5개업체 자동차부품 정광기술해 가지고 일진글로벌 협력업체가 되겠습니다. 임대공장 건립 관계는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관계는 우리가 충북도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제2바이오밸리 조성 이후에 10만평 조성하는걸로 이렇게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40페이지 취업 박람회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작년도 10월 17일날 바이오밸리내에서 첫 번째 2천만원의 사업비를 토지공사부담으로 해서 했습니다. 일단 15개 업체가 참여가 되어가지고 일단 제천지역에서 처음으로 취업박람회를 해봤습니다. 처음인 만큼 좀 다소간에 무리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첫 번째 행사 자체가 의미가 있는거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무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에코세라피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일단은 30만평을 해서 2012년도까지 기본적으로는 민자유치 개발방식으로 하고 현재 기본계획은 요양시설, 테마파크, 키즈공원, 휴양림 기타시설로 기본계획 수립안대로 현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에서 나온 자료를 기본으로 했고요 일단 이 관계는 우리가 선 특구를 통해서 우리시에서 매리트를 제공하는걸로 이렇게 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구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선 특구를 지역특화사업자를 현재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토지이용계획도 지정된 후에 되도록 이렇게 특구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개정되는 법률에 적용을 받아서 하면 우리가 당초 8억 4천만원의 특구관련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이거는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봐가지고 이거는 추경에서 삭감하는걸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방향은 전체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에 지금 말씀드린 특구법 개정현황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거기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시책사업화 및 중앙재원 대책 관계는 일단 이거는 전체적으로 선 특구지정 내년도 바로 진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실한 민자사업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객관성이라던지 타당성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KDI에 위탁하는걸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KDI라던지 예산절감액은 3회추경에 감하는걸로 43페이지 일곱 번째 전통의학 산업센터 건립관계는 일단적으로는 우리 제천에 기관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바이오밸리에서는 큰 중심축이 될 수 있고 한방신약 연구라던지 임상실험, 시제품생산, 규격과 표준화 업무를 담당을 이렇게 하고 있고 지난 11월 24일날 준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이 센터가 중심적인 한방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산학연계 컨소시엄사업 지원금 지급 현황입니다. 이 사업관계는 중소기업이 중심축이 되고 지역의 대학이라던지 연구기관이 하나의 지원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펀드식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원기준에 나와있듯이 정부 중소기업청 50%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도에서 25% 지원이 되고 참여기업에서 25% 지원이 되는데 참여기업에서 지원되는 25%에 대한 일부 지원을 우리시 예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총 6667만 7천원을 각 세명대학교하고 대원과학대에 지급한바 있습니다. 45페이지는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 충북신보 지원금 출연현황 및 우리시 활용실적은 일단 충북신보에 우리시가 현재 2003년도 2억 그다음에 2004년도는 출연한 실적이 없고 금년도 2억을 출연해서 총 4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는 41억 출연된걸로 되어있고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우리 제천시 부담출연 11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금년도 실적을 보면 총 447개 업체에 104억이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번째 LNG도입 추진 현황입니다. 주 배관공사는 가스공사에서 진행이 되어서 주관이 되어서 삼환기업하고 (주)태영이 현재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352억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 관로공사는 청주도시가스에서 5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고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날 배관공사 착공식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시행을 하고 내년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면 우리시 종합 지원대책은 그동안 도세 취득세하고 등록세는 조례개정이 도에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관계는 위원님들 협조로 100% 면제해 주는 걸로 지난 4월 1일날 조례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TFT를 구성을 해가지고 당초 우리가 도입할 그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합동 시하고 의회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모임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완료될 때까지 공동 대책하는걸로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11번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가스 및 전기시설 개선사업 관계는 이거는 2000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02세대 완료를 했고요 이 관계는 현재 2005년도까지는 가스가 470세대, 전기가 513세대 시설개선 완료를 하고 있고 내년도도 102세대에 대해서 1800만원 투입을 해서 가스정비시설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2번째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입주심의위원회는 11명으로 되어있고 금년도 10번째 서면심의가 있었고 투자심의위원회는 현재 일진글로벌이 있습니다. 13번째 노동복지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을 주고 있고 이 관계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수시로 검사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조치계획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6월 7일날 검사를 해서 건물외벽 탈색부분이라던지 사무실도색, 화장실 타일보수라던지 그 다음에 우기에 해빙기 누수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사안이 있어가지고 보고드린 사항대로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14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3억 84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은 전체적으로 1만 1406명을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했고 정보화사업이라던지 공공생산성사업, 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이거는 별도로 금년도 예산 당초예산 별도 의회에서 10억을 별도로 이렇게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특히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3억 5천만원을 했고 여기에서 참여인원은 작년에 3만 2천명 정도로 했고 세부내역 관계도 차질없게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세부추진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5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도 그냥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공공근로 인력 지원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특수시책사업으로 해봤는데 성과가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생산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계속적으로 공공근로사업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문제점 제시가 됐습니다. 현재 60세에서 65세까지 하다보니까 공공근로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13억 5천을 해 봤는데도 많아가지고 거의 50%, 60%정도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예산 따질 때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되지 않았고 금년도 수준으로 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째 한방엑스포 개최 추진현황은 아까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지사님 내년 선거 제천시 공약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안그러면 도가 진행을 안하면 이 사업자체가 진행을 못합니다. 이거는 그런식으로 전략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59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약초웰빙특구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4월 26일날 지정되면서 성과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특구라는 것이 어떤 법령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추가되면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한방관련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총 5개 법령사항이 의제처리되도록 제천특구가 지정이 됐고 사업면에서는 약초시장 특화사업지구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이라던지 경매장 사업이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GAP사업지구로 5개지구가 되어있는데 총 44개 사업비가 투입되는 걸로 하고 이거는 기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중앙의 사업비가 더 따올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현황이라던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약초시장 사업 추진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GSP 유통경매장 시설사업은 총 사업비 9억원을 들여가지고 자담 3억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사업완료를 다 했습니다. 언제 한번 위원님들 현장을 보시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한약유통 도매시장으로 개설이 되어가지고 도에 민원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 경매장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계속적으로 우리 2010 프로젝트에 약초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걸로 이렇게 대책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초시장 환경개선사업은 현재 8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6개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9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금년도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천연약초시장 현재 하천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있고 자담 1억 5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하여튼 이거 금년도 완료가 다 된후에 위원님들 한번 현장을 보시는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투자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시느라고 윤종섭 투자통상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담당님께 늦게까지 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하신 내용중에 2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치계획중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면심의를 위주로 하셨다고 했는데 공공근로사업도 상당히 신중하고 사업선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서면심의도 좋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중요한 사업같은 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투입을 하는것이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좀 열으셔서 심의위원들과 진정한 토론을 거치시는 것이 앞으로 향후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성있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지 않나 싶어 향후에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으시길 당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예산액중 10%이상 불용액 현황중에 재래시장 이벤트행사비 지원이 450만원을 예상을 해서 사업 미발생으로 불용액 처리를 하셨거든요. 금년도에 보면 얼마전에 중앙시장에서 이벤트행사를 한적이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건가요?

이거는 2004년도에 이거는 이제 그당시에는 그런 효과를 못보고 중앙시장 자체에서 분석 자체가 안되어가지고 연말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 부터는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것도 제때 집행하셔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 내용중에 제천약초 GSP유통경매장 시설 6억에서 자비 2억을 해서 8억을 집행하셨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경매장을 물론 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약초시장이 워낙 협소해서 과연 이것을 경매장이나 시설을 했을때 활용도면을 높일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거든요. 좀 어차피 관리부서인 우리 투자통상실에서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시작하신건지?

전체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중에서 제일 우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자체가 아시다시피 제천약초시장 자체가 갖고있는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매장 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일단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경매장 시설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일부의 몇사람의 의견만 청취해서 이 사업을 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지않았나 하는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여러군데 다녀보셨습니다만 대구 약령시장같은 경우도 물론 경매장 시설은 있습니다. 있지만 양 도로변에 최소한도의 뒤에 내용도 나옵니다만 10개 한약도매상이 있으면 하나의 한의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천약초시장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안나오거든요. 과연 이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이만한 효과가 앞으로 거양이 될 수 있을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하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1층에 경매시설하고 2층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금 물건을 사고 좋은 약품을 살 수 있도록 두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걸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인게 현 시설하고 안맞는 시설에 사업을 투자해가지고 향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전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이 문제는 다시 한번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실걸로 알고 다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시출연 협력사업을 활용한 RIS연계 지원인프라 구축입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세명대 친환경디자인센터에 출연해서 5천만원 출연했는데 과연 거기서 나오는 것을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 시에서 활용하는게 있습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산자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만 한 28억 정도를 전체 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센터 사무실 열면서 그 디자인학과 5층을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기자재를 했는데 우리도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5천만원 대고 단양군에서 그당시 2천만원을 댔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약사업을 했는데 우리 요구도 결국은 우리시가 갖고 있는 꿈의 도시를 간다던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협조를 해줘야 될거 아니냐 또 좋은 시설자체도 지역의 광고업자한테 오픈을 해줘 가지고 일정 수수료만 받고 해줘야 할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 되어서 상당히 좀 교수들하고 트러블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재단측에서는 이 사업을 확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관계는 구체적으로 조금 협약을 맺을 때 시에서 하는 어떤 기본적인 디자인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공짜로 한다던지 안그러면 일정 몇% 부담을 한다던지 이런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눠서 하는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좋은 것이 나왔을 때에는 저희들 시에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활용도를 많이 높여주시고 대원과학대 졸업생들의 작품전을 제가 본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디자인이 참신하고 우리시에 썼어도 좋은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도 학생들 하고 연계를 우리시가 맺어서 그런 작품이나 그런것도 저희시에서 접목을 시켜서 상품화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아니 전에 제가 한번 본적이 있는데 매년 졸업작품전을 하니까 그중에서도 보면 저희시하고 맞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봐서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이 상자포장디자인인데 사과를 입으로 깨물었을 때 이에 자국이 남아서 그림을 그려놓고 아사삭 하고 써놨는데 그걸 보니까 한입 깨물어먹고 싶은 충동이 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참신한 아이디어 참 이런것도 신선하구나 이런 것을 느낀적이 있는데 저보다도 우리 공직에 계신분들이 보시면 우리시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공예품 공모전 개최전 공예활성화인데 저희들 시에서도 많은 공을 들이고 이런 것을 독려하고 만들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을 공예품 공모전을 해서 최우수나 우수, 장려상을 받은 것을 우리시에 상품화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한적이 있으신지?

일단 공예가들이 모인 단체에서 만남의 광장에서 임대를 내가지고 있고 이렇게 노력들은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요구하는 시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보다는 어떤 목공예라던지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이런 쪽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 전시정도의 선에서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적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일본갔을 때에도 잠시 봤습니다만 과연 이것을 지역에 상품화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보다 더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국내 관광상품이 다 그 상품입니다. 어떤 특색이 없다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우리지역에 맞는 공모전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것을 만들어 갈 수 있고 우리 것을 판매해서 우리 지역에 소득과 연계될 수 있다면 더 좋은 상품이 되고 우리지역을 더 알릴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것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지역우수기업 생산제품 소개 홍보사이트 구축입니다. 상당히 좋은사업을 하셨는데 저희들 관내에도 여러 가지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있고 물론 우리 시청 본관에 일부는 전시해 놨습니다만 전시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연결을 시킬 수 있게끔 그런 것이 민원창구화가 되어야 합니다. 타 도시나 제가 본 기억은 진주시청에는 진주시청이 상당히 청사가 크고 화려합니다만 일부 공간 2층공간에 지역에 이런 우수기업에 공산품을 내서 직접 각 기업에서 한 사람씩 돌아가서 근무를 하면서 안내를 하고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는 그런 공간이 일체 없습니다만 어차피 우리지역을 알리고 우리지역에 기업이 앞으로 계속 들어올거라고 봤을 때에는 이런것도 한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시하고 판매해서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화가 된다면 홍보사이트를 보고도 물론 구매신청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상설화가 된다면 기업체하고 연계가 되어서 또 시와 서로 연결이 된다면 서로 홍보효과도 좋고 직접 소득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제천상공회의소 설립할려고 추진하고 계십니다만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충북 도내에는 청주하고 충주에는 상공회의소가 없었습니다만 충주 인근지역인 진천이나 음성에 기업체가 중부고속도로가 완공이 되어서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해서 음성이나 진천 이런데가 새로 상공회의소가 생겼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상공회의소가 빨리 서둘러서 지금 현재 바이오밸리단지나 또 각 테크노파크에 와있는 기업체들도 연결을 시켜서 조속한 시일내에 상공회의소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업인협의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우리 기업유치되는 업체도 얘기를 하고 일단 회원이 확보되는 선상에서 회원관리를 해나가고 있고 영입하는 문제 그래서 일단 회원이 일정수준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이 빨리 구비되도록 하고 그다음 문제를 대책을 별도의 예산관계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하는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 회원자격이 연 매출액 30억 이상되는 법인 및 개인인데 지금 현재 기업인협의회 운영구성을 봐도 이런 정도의 매출이 되는데가 드물거든요. 이거는 중소기업 초기단계다 보니까 그런데 상공회의소 설립관계도 이게 법률에 한정되어 있는건가요?

상공회의소 법이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충주상공회의소에서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가급적이면 제천쪽에 안생겼으면 하는 취지였고 일단 우리 얘기를 감출건 감춰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일단 회원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충주상공회의소도 실질적으로는 단양이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주 제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회원 확보에 일단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단양지역은 저희들하고 정서가 호응이나 맞기 때문에 단양도 한번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상공회의소 설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41페이지에 에코세라피 건강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에코세라피단지가 애초에 지구가 변경된다고 보고 용역도 당초에 에코세라피라는 것을 알려준 분이 충북대 강형기교수님입니다. 강형기교수님이 애초에 정했던 것은 하천에서 상천 건의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물태지구로 갔다가 소태지구로 변경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용역비만 날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거는 전체적인 하나의 건강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특구의 기본계획이라던지 환경성 검토라던지 민자유치를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지난번에 집행을 했고 이후에 특구법 자체가 우리가 요구하는 민간개발사업자를 선 지정해야 되는 문제가 현재 후 지정으로 돌아갔고 그다음에 토지이용계획도 선 수립에서 후 수립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당초에 8억 4천 예산 세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특구법 자체가 개정을 통해서 더 낫다고 평가를 하고 일단 위원님 말씀드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용역을 거쳐야 할 사항에 있습니다. 최소화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에서 하는걸로 이렇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 절약차원에서 보면 좋고 특구법이 뒷받침 해줬기 때문에 더 유익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반조성이나 이런것도 민자에서 해야되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해야되는 겁니까?

민자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도?

네.

보고하신 내용에 보면 총 8억 4천을 확정중에 7억만 삭감을 해서 3회추경에 정리해서 후에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민자에서 개발방식은 민자유치개발로 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걸로 하고 이렇게 나가는 방식으로 수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당초계획에서는 전체적인 계획을 다 짜다보면 8억 4천 예산이 모자른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법 자체가 뒷받침을 해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코세라피 건강단지는 한방엑스포와 더불어서 우리시가 향후 또 큰 밑그림을 그리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 정통의학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날 본위원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동안 도에서 우리시에서 협력을 해서 훌륭하게 전통의학산업센터를 만들어서 했다는 것을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전통의학산업센터가 직접 우리 지역과 연계성을 많이 가져야 되거든요. 하나의 상징적으로 전통의학산업센터가 제천지역에 있다는 걸로 끝날게 아니라 저희 한방과 또 우리 지역과 연계성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시는지?

저번 우리 업무보고때도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업무계획에서도 분명히 넣었습니다. 제목은 전통의학산업센터 활용을 한 제천한방진흥연구개발사업을 착수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현재 약초 관계가 그쪽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원되기 전부터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걸 포함해가지고 현재 내년도 일단 약초특산주 관계는 일단 계속사업으로 보고 있고 지역특산품 연구개발사업이라던지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술지원 향토산업기술개발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조금 별도의 제출 자료에 의해서 한번 계속 진행하는걸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농기센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진행하는걸로 이렇게 제천에 어떤 유익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한방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제천지역에 의학센터가 상주를 하면서 그쪽으로 우리가 최대한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고 이 질문하고는 관계없겠습니다만 정통의학산업센터내에 저희들 바이오밸리 관리사무소가 입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받은 1차적인 것을 공무원으로 대체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초기단계니까 어떤 입주업체 협의회나 이런 것이 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공직에서 나가계신다고 하겠습니다만 우수한 인력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무원을 그리로 파견근무를 해도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 어차피 사기업이 들어와서 운영하는건데 공무원이 상주를 해서 처음에는 전반적인 것을 도와주는 차원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향후를 내다봤을 때에는 그것이 민간으로 넘어가야할 부분이 많지 않겠는가.

일정부분 어느정도 규모있게 차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선상에서 빨리 100% 다 분양을 해가지고 공장을 입주를 해가지고 빨리 넘겨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2명 정도를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데 최소 인원이 가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드린대로 빨리 그쪽을 정상화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면도 민간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을 빠른시간에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은 공직에서 자꾸 붙들고 있다보면 자칫하면 저희들이 오히려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안에 민간차원으로 넘겨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44페이지에 산학연계 컨소시엄 지원금 지급현황입니다. 설명은 아까 보고를 해 주셨던 내용은 다 들었습니다만 연도별 지원액 현황에 보면 업체가 세명대와 대원과학대가 협력을 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는 뭐가 있었어요? 여기서 지원을 해서 2004년도에 금성농협에 기능성 식품개발, 희망한방랜드에 도라지음료개발 이거 어떤 종류의 성과가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일단 이거는 회사별로 신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기업체가 중심이 되어서 지원 세력입니다. 학교라던지 그다음에 행정기관 그런 사항을 산학연계 컨소시엄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단 금성농협을 예를 든다면 기능성 식품을 거기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다 나온 사항이고 거기에 만약 예를들면 업체부담금이 총 사업비 2865만 8천원중에 720만 2천원을 금성농협에서 부담을 했는데 그중에서 시 지원금을 289만 6천원을 일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성격이고요 그러니까 업체부담금에 일부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걸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과제명에 12개 과제명대로 다 생산이 체제가 다 된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생산이 됐는데 이것이 우리 지역과 연계성이 있어서 활용도가 되느냐는 거죠.

제천농협 예를 들면 우리 약초관련해서 기능성 식품이 생산이 출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판이 되고 있고 거기는 그런데 만약에 희망한방랜드 같은 경우에는 도라지음료를 개발했을 때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총괄사업비 통해서 업체부담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이건데 아무튼 이거는 중소기업이 조금 부담하고 있는 것을 생산체제를 조금더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일부 금액을 시에서 보전해 주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지역상품이 될만한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걸로 지원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업체에서 학교하고 연계가 되면서 거기서 일부를 부담한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부담을 해서 성과가 나왔을 때 활용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관점이거든요.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을 개발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개발이 됐다면 그것을 우리 지역과 또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으로 활용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원만 한다고 하면 너도 나도 다 신청을 해서 예산만 자꾸 낭비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고 실생활에 얼마나 접합이 되는건지?

이거는 학교에 요구를 해가지고 학교하고 기업이기 때문에 활용면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교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해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그거거든요. 물론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활용도를 얼마 높여가며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기업체 일방적으로 도와주는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도와줬다면 결과는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원금 출연현황인데 저희들시에서 2억만 출연을 했나요?

전체 4억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11억이 목표 도에서 배정된 금액이 11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활용이나 봤을 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직도 수요가 적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아직 총 11억에서 저희들 시에서 출연하는게 4억밖에 안되어서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도 어려운 업체가 많기 때문에 더구나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는데 절차나 이런 것이 까다롭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적이나 그런면에서 4억 정도의 출연은 안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천지역도 많이 해야되지 않느냐 행정적으로 우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좀더 우리지역에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7쪽에 LNG도입 추진현황입니다. 감히 이것을 가능하겠냐고 생각한 것을 현실로 끌어오신 윤종섭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가 2대의회 처음 들어와서 필요성을 느껴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에도 전혀 우리시에서는 이 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을 빨리 10년을 앞당겨서 하신거에 대해서 윤종섭 실장님과 담당 직원과 여러분들에게 정말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배관공사는 일전에 기공식갖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실제 시내배관공사가 내년부터 들어가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청주도시가스에서. 지금 보고해 주신거 보면 22.6km밖에 안되는데 전체 사업량중에 얼마입니까?

이거 관계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주 배관공사하고 시내관로공사하고 서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밟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페이퍼에 나오는 관계는 위원님 이거 절대적인 수치로 봐주시지 말고요 일단 계획은 빨리 조속하게 12월중에 만나가지고 우리 계획을 확정하자 이렇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대처를 하겠습니다.

전체 공사비 500억인데 청주도시가스에서 다 민자로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SK계열이지만 청주도시가스가 투자할 수 있는능력은 되나요?

그거는 정부에서 가스공사에서 충분하게 오히려 충주에 들어가고 있는 한빛이라는 회사보다는 월등하게 더 좋게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전혀 걱정하지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다면 일단 공동주택이나 공공건물 먼저 시작하실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개인주택은 언제까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일정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진행관계를 공동주택 대규모부터 하고 그다음에 일반주택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을 어떤 공사 시공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시내관로를 묻는지 그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가지고 청전동에 어느 지역은 언제 되는지 그런 시공의 로드맵을 진행을 해가지고그거에 따라서 진행해 주는걸로 그래야 지역주민들이 궁금한 사항 또 미리 사전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배관공사 들어오고 시내관로가 들어오면 시내관로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사업주가 먼저 됐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먼저 나서서 주민을 설득을 하고 그런 마찰이 오면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한꺼번에 공사는 어렵고 구간별로 나눠서 공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게 제일 일반 시민들한테는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배관공사를 할 때 민원발생이 없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를 계속 풀가동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에 노동복지회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노총 제천단양지역지부에서 쓰고 있죠? 지금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시나 민주노총하고의 관계 때문에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그분들이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빈 공간이 많다보니까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어차피 임대사무실 쓰느니 같이 들어가서 쓰면 안되겠느냐 그랬더니 그쪽에서 반발이 있어가지고 못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차후에 자꾸 정리를 해서 물론 저희들이 재정이 넉넉하면 따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만들어주는 것도 원칙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있기 때문에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서로 껄끄러운 관계가 되는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나 관리면 이런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면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준공된지가 오래되어서 건물이 빨리 노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면에 대해서도 다른거는 저희들이 지원이 어렵습니다만 건물관리만큼이라도 저희들 시에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번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 위원입니다. 한방엑스포 개최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방엑스포 추진계획이 지금 먼저 우리 2006년도 업무보고에 연차별 집행계획 및 사전심의신청서를 다음달부터 1월달까지 연말에 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지금 제2회 바이오밸리에 5만평규모로 한다고 했죠? 근데 제2 바이오밸리 위치가 선정 됐습니까?

그거는 제2 바이오밸리는 제1 바이오밸리 건너편에 공업지역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왕미초등학교쪽이 되겠습니다.

학교하고 너무 가깝게 있는거 하고 무슨 관계 없습니까?

그거 관계는 일단 도시 기본계획 검토할 때 전체적으로 IC쪽으로 더 내리는쪽 하고 검토는 현재 하고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도시기본계획 공급지역이 가능한 지역은 왕미초등학교 앞쪽으로 해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왕미초등학교 앞입니까? 기술센터 있는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바이오밸리쪽으로 도로를 양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5만평 정도로 해서 전시관을 짓고……

그러니까 제2 바이오밸리 계획이 40만평이 되는데 그중에서 5만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추진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제1바이오밸리가 입지 선정해서 그게 착착 진행되고 2010년도에 엑스포를 개최하기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네, 상당히 촉박합니다.

촉박하죠? 2010년이라고 못박고 할 수 있는겁니까?

일단 목표는 2010년도 목표로 하고요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들 때문에 만약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상 여러 가지 반영관계가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되면 제천IC쪽으로 어떤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5만평 규모를 개발하는 쪽으로 도시개발계획 자체를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그럼 제2바이오밸리가 다 조성되기전이라도 한방엑스포는 엑스포대로 5만평이면 충분히 한다 인접된 곳을 합류시킨다 이런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프로젝트는 거대한건데 이 지금 우리시 자체의 의지만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도하고 1차적으로……

중앙정부 도하고 같이 되어야죠?

네, 그래서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우리가 넣을려고 합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을 우리가 넣는다고 해서 뭐……

지사님 공약사업이 되어야 하고 한방엑스포는 어느 엑스포든지 도단위에서 개최를 합니다. 시단위에서는 현실적으로 인력면이나 예산면으로 불가능합니다.

약 100억인데 보면 100억이라는 것은 부지나 대지가 조성됐을때 대한 거죠? 그외의 행사비하고 행사를 하기 위한 기본인프라……

별도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5만평에 대한 것까지가 포함되면 실제 엑스포의 개최비용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그거는 우리가 추계를 별도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략?

글쎄 여기 들어가는 별도의 업무보고 있습니다만 세계약초박물관이라던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간다고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걸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내년도에 2006년도인데 2006년도 1월달이면 이게 실지 용역이 끝이 나는걸로 되어있어요. 5300만원 용역비를 줘서 그럼 상당히 시급한데 기본적으로 그런것도 검토되지 않다 2010년이라고 못을 박아 계획대로 추진될까 하는게 의구심이 갑니다.

이거는 일단 용역을 주면서 목표연도를 줘야 하는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반적인 인프라가 뭐가 필요하냐 이런 것을 검토를 용역에서 종합적인 검토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건 별도의 결과물이 나오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100억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 하는건데 국비, 도비, 시비로 하는건데 기본 기반조성에 대한 것은 민자유치입니까?

일단 이 관계는 전체적인 부지조성에서부터 그위에 들어가는 제반 부수 설치한다던지 필요한 경비가 100억 정도 들어간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자라던지 그런 관계는 용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되는 관계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결과물을 갖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잘못되면 용두사미격이 되던지 아니면거 창하게 계획을 세웠다가 거기 미치지 못하면 여러 가지 행정에 신뢰도랄지 부풀어 있던 제천시의 여러 가지 희망사항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특별헤 실장님께서 챙겨서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제천 약초웰빙특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60쪽인가요? 특구로 지정된 약초시장의 환경개선사업과 약초 집산지로서의 소매 경매기능을 활성화한다. 약초재매단지 생산이력관리 및 친환경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시설 지원으로 대외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위치에 화산동 987번지라는 것은 지금 약초시장을 얘기합니까?

네.

지금 수산면 덕산면등 일원인이라는 것은.

이거는 약초재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는 지구지정이 된 것은 면별로 생산량이라던가 집계가 되어있는게 있습니까?

이거는 일단 전체적으로 지구별로 필지별로 일단은 특구지정받을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황기라던지 이런 부분이 연작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정경제부하고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투자통상실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런 사업에 선정된 위치선정이 투자통상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면 도시계획과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전 충분한 협의해서 위치 선정하는 겁니까?

일단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일정 파운다리를 묶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수산면, 덕산면, 백운면, 송학면, 신백두학동 일단 5개 지구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필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풀어나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2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종호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한방엑스포 개최 에코세라피 지금 이것이 도시개발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것입니까?

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명년도에?

금년도 예산에 같이 연계했습니다. 우리 기본계획 세울 때 그런 목표로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제반적으로 법적으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투통실에서는 구체적으로 분양이라던지 이런 것을 해주는걸로 업무 분장을 했습니다.

장소가 이렇게 됐다 저렇다 됐다 처음에 용역에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지역하고 다소 변경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리로 지구지정을 해 놓고 또 용역을 줬다던지 했을 때 저쪽하고 사업부서하고 조율이 사전에 충분히 되어서 해야되는데 그런 일들이 착오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우리 특별회계에 예산중 10% 이상 불용액 현황중에 말입니다 농공단지 3천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삭감됐네요.

네.

거기에 부대비가 예산성립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부대비.

이거요? 따로 안됐습니다.

별도로 안됐고 시설비만 되어있다가……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논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8쪽에 보면은 우리 국도비보조금 반납 현황 나왔네요. 100만원 이상. 재래시장 활성화사업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에 2건 위에 다른 반납액은 없는지요?

네, 없습니다.

11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나열되어 있네요. 우리 물가대책위원회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구성원이 됐네요. 물가심의는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공공요금 심의하고 있고요 여기 물가대책위원회도 위원장이부시장이고 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도 부시장이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현재 개정을 하도록……

주로 공공요금에 관한 사항만 심의를 한다?

네, 주로 그렇습니다.

일반 우리 시중에 물가나 이런동향 같은것도 하죠?

같이 합니다.

하죠?

네.

그래 보면은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물가가 우리 제천이 기름값이 비싸다 가스값이 비싸다 어제도 제가 택시를 탔습니다만 가스값도 우리 제천이 비싸다는 거예요. 이런것도 조정 못하는 원인이 어디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연구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이것도 하나의 공공요금 저겁니다만 특히 택시요금 같은 것은 그다음에 가스같은 것은 이거 조금 그런 면에서 타지역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대책을 내놓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힘있는 사람이 뭔 장사를 하니까 결국은 물가에 손을 못대는 것이 우리 제천시 행정이다 이렇게 질타아닌 질타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물가안정에 대한 여러 가지 소상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방특화도시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줬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한방특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약초가 근원이 되어야 돼죠?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얼마전에 우리 전통의학산업센터 준공식때 참석을 했습니다만 전국약초생산량에 30%를 점유하고 있고 유통은70%를 한다라고 하는 개회사에 인사말에 있더라고요. 몇 번씩 써먹는걸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좀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참 했는데 이런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성에 출신 농촌개발연구원 그분 자료에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제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특구를 받고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공감을 합니다만 명확한 자료를 갖고……

우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쪽에서 해 주십시오.

네.

우리 32쪽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해서 우리 중앙시장, 역전시장에 몇 년동안 해왔죠?

네.

그래서 우리 중앙시장에 무려 34억 3천만원이라는 사업비를 갖고 1차에 걸쳐서 해왔는데 여러 가지 미관은 보는 미관은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만 결국은 오히려 장사가 안되어가지고 문을 닫는 점포수가 늘어났다고 그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일단은 시대가 요구하는 품목을 맞춰주지 못하고 옛날식으로 구태의연하게 운영하는 그런 체제가 문제고요 일단은 거기에 개인별로 상인별로 어떤 노력 자구노력이 됐던지 뭐가 됐던지 자기의 노력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화합을 하지 못합니다. 서로 헐뜯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는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중앙시장은 주차장이죠?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던가 대로변에 접해있다 보니까 차를 대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가까운 충주같은데만 해도 재래시장 주변에는 주차요금 안받아요. 안받고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관리를 하는데 우리도 어떤 지역경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주차요금을 우리가 공공시설관리를 우리시에서 하고있죠?

네.

일정 부분을 시장번영회나 그런쪽에 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거는 관련조례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도 바꿔서라도 좀 어떤 지역경제에 또 이용자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챙겨줘야죠.

그런데 이 문제는 만약에 예를 들자면 각종 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과에서 처리할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형평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는 그전에 했습니다. 근데 불가하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심도있게 조례개정 사항으로 별도로 대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상위법이 있습니다만 조례가 현재 이용자나 또 아니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챙길 수 있는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앙시장에 현지에 여러 가지 점포수가 닫혀있는 점포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파악을 별도로 못했습니다.

굉장히 오히려 좀 많은 예산을 환경개선사업으로 했는데도 오히려 점포수는 문을 닫는 점포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도 좀 우리가 문제점을 챙겨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돼요. 우리 역전시장도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미관상에 많이 개선이 됐는데 좀더 보완할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파악된 내용 있습니까?

우선 다른거 보다는 개선을 많이 했는데 간판이라던지 어떤 실질적으로 업소별로 자체 리모델링이라던지 이런부분이 남아있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일단 여기에도 자구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100% 시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미흡한데 그런 부분을 할애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현지를 점검이 있습니다만 그때가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천바이오밸리 우리 산업단지죠? 산업단지에 입주업체수 보면 지역주민 취업현황이 나와 있네요. 거기에 보면 지역주민 취업현황에 현재 7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411명이 채용해서 가동중에 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우리 제천시민 제천에 시민이 주민이 여기에 채용된 인원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일단 여기에서 411명으로 볼 수 있고요 전체 보면 일진을 지난번에 가서 시장님하고 돌아봤는데 금년도 예를 들자면 한 400명 정도가 거기서 전체 투입이 됐는데 제천지역 사람이 150명 정도 취업을 한걸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411명중에 150명이에요?

일진글로벌을 예를 든거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필요인력 고급인력은 그쪽에서 데려오고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단순노무인력은 현장에서 다 해주는 것이 그사람들 희망사항입니다. 업체별로.

여러 가지 업체가 우리 명년도부터는 가동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취업쪽에도 우리 지역에 젊은 계층에서 또 아니면 노동자가 인력고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이종호 위원님께서 산학연계 컨소시엄사업 해가지고 2004년도에 보니까 세명대에서 지원된게 있네요. 그 희망한방랜드는

화산동입니다.

화산동에 있어요. 이거 도라지음료는 말입니다 도라지음료는 90년도에 도라지 예천에서 많이 하거든요. 이런 지구농협에서 제품이 나와있다고요.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이 있어요. 그 한약재에 대한 여러 가지 음료라던가 또 물론 아까도 전통의학산업센터에서 약초로 만든 술을 개발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태백농협에서는 약초음료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용역비를 줘야할 부분도 있겠지만 기제품이 나와있는 것들이 많다 말이에요. 파악하셔가지고 줘야지 어떤 예산절감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여러 가지 돈이 갔습니다만 좀 이런 것을 생각을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행자부에서 지정한 신지식인으로 지정이 된 사람입니다. 이거는 여기 나와있는 도라지외에 마늘도 하고 아주 한방관련해 가지고 다양하게 합니다. 이거는 일단 여기에 요약된걸로 해서 도라지음료 개발한거 이분이 상당히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미치다시피한 분이기 때문에 보통 저거 하는 분이 아닙니다.

결국 이런 사업비가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은 기 개발이 되어있어요. 개발이 되어있는데 결국은 이거를 어떤 접목시켜가지고 자기 사업하고 연결을 해야되는데 개발비가 어떤 지출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하겠습니다.

우리 51쪽에 보니까 제천노동복지회관이 있네요. 51쪽. 13억 6400만원이라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93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현재 전체 시설용도로 보면 제역할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아까 여기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주노총하고 관계도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사무실에 한 건물에 두고 했으면 좋겠는데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피곤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조정만 되면 노동복지회관 운영관계도 생산적이 되는데 아쉬운점이 많습니다.

우리 약초시장관계가 거기 환경개선사업하고 또 두가지 나눠서 사업이 시행됐죠?

네.

1차사업이 결국 9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됐고 금년에 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다가 8억정도 이거 사업 마무리 됐나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경매장 그거는 다 완료가 됐고요.

제가 한번 시장을 가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은 개선이 되고 합니다만 이용방법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과연 경매까지 가능할까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별다른 문제없이 잘 운영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약초시장 약령시장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물량관계도 생산량관계도 의심 이렇게 하고 그게 과연 맞느냐 하는 문제까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제도적으로 되어있는 경매장시설인데 이런 시설은 현재 보니까 농산물유통관련법상 하나의 약초시장을 갖고 있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경매장시설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반을 구축해가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상인들 협조관계라던지 이렇게 해서 기왕 시설 해논 것이 보다 더 탄력을 받아가지고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약초중에도 제천하면 황기인데 황기가 국내 소비물량이 1년에 300만근 돼요. 300만근중에 결국은 제천에서 생산되는게 한 120만근 되더라고요. 한 60% 정도는 우리 국내 생산량가지고 소비가 되고 나머지 40%는 황기자체도 수입이 돼요. 시장성 파악을 해보니까 그래서 어떤 황기가 제천이 황기의 고장이라고 하면 여기에 재배라던가 시장의 유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황기 자체도 우리 송학쪽에 여러 가지 재배를 해서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만 제가 황기를 재배하는 어느 농가를 방문해보니까 오히려 여주 이천가서 수만평씩 농사지어가지고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천황기로 나가는데 아무튼 우리가 몇 년전에도 태백권에 수입황기가 몇십톤이 와가지고 저장됐다가 매스컴에 난 것을 한번 발견을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것도 우리 제천시장을 통해서 나간다라고 이렇게 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떠한 약초의 고장으로서 우리 한방특구라던가 이런 시점에서 물동량이라 던가 생산량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시장기능이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천연약초 염색에 대해서 현지를 안다녀 왔습니다만 좀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일단 공사관계는 완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봤고요 일단 두군데로 현재 사업장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건너편 작업장이고 이쪽은 교육시설이라던지 현재 하고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면에서는 상당히 지역특성에 맞도록 아름답게 짓고 있고요 기능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설계단계서부터 했기 때문에 단지 투자비 관계에서 하여튼 사업효과가 더 나올 수 있도록 또 마을에 연계되어가지고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대책을 해나가겠습니다.

이거 주민소득하고도 연계가 돼죠?

네.

주로 약초는 염색공장에서 약초를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떤 약초인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나요?

천연염색이기 때문 에 다양하게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약초는 어느 약초든지 다 염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지원되느니 만큼 철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지역소득이라던가 또 아니면 부가가치를 높여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지만 중복된 질의지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중 10%이상 불용액 현황이 우리 투통실에 일반회계 4건, 특별회계 4건씩이나 됩니다. 이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 성립까지 절차도 복잡하고 사업예산 확보까지는 쉽지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사업이 사유 미발생으로 해가지고 다 100% 불용액으로 처리됐다 말입니다. 이것은 사업 수립하기전에 계획부터 잘못 세운거 아닙니까?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고 투자위원회는 우리가 사유미발생투자위원회 140만원 있는데 그거는 일단은 우리가 계획은 했습니다. 계획은 했는데 이거는 진행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됐고 이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지역특화특구공청회 같은 것은 우리가 하면서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은 예산 세웠다면 100% 다 쓰는게 원칙이지만 그래도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사유 미발생으로 했지만 다 절약이 된거고요 또 하나 재래시장 이벤트공사비 이거는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연말에 그냥 중기청에서 급하게 주는 바람에 우리가 추운 중앙시장에서 하기는 역부족 아니냐 해서 그냥 미발생으로 된거고요 일단 단위사업별로 조금더 기본적인 사유가 있었습니다.

사유가 있었지만 아까 말씀따나 중기청에서 내려온 재래시장이벤트행사 지원비는 어떻게 했던간에 투통실에서 사업계획부터 예산 확보까지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한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기획실에서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사업비 예산액중 10% 이상 불용액이 많은 부서에 패널티를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가 아니라 100%가 아까 말씀따나 8건에 무려 5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다 부분별 이유가 있지만 이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 자체가 좀 완벽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단 위원장님 말씀은 동의하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예산부분중에 특별한 사유있는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십사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임대단지내 임대공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8억 4500만원에 토지매입비 또 15억에 우리 건축비하고 해가지고 총 23억 4500만원이죠? 우리 지금 타시군에 임대공장이 우리가 똑같은 임대공장이 하는데가 있습니까?

원주에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계획에 보면 지금 연건평 60평이내에 10실 정도 우리가 계획을 잡고있죠?

네.

그래서 그밑에 입주대상을 보면 말입니다. 제가 이해 안가는 것은 수도권소재 어떤 업체를 우리 지방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좋은데 어떤 창업보육센터 졸업업체를 거기다 플러스 시켰다 말입니다. 그럼 창업보육센터에서 거기서 창업교육을 받고 사업교육을 받아가지고 사업체를 차리는 것을 어떻게 우리 바이오밸리 단지내에 유치할려는 생각을 가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는 업종이 나와 있습니다만 한방BT IT중심으로 특화를 하는쪽으로 10실에 놓을려고 하는거고요 일단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국무총리실에도 다녀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교가 중심이 되는 협력체제가 됐을때 원주의료기기산업단지가 전국에 모범적인 사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일부 그런 특화된 졸업업체가 있다고 보면 그 업체중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일부 넣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고요.

또 연건평이 60평 내외라면 우리 지역에 있는 테크노밸리라는 농공단지보다 작은 규모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산업단지 바이오밸리가 우리가 계획하는 이외로 자꾸 흘러나갈까봐 염려스러운데 그부분에 특별히 유의하셔가지고 창업보육센터가 됐건 수도권소재가 됐건간에 임대공장은 지금 우리 바이오밸리에 걸맞는 업체를 입주하는 그런 것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45쪽이 되겠습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산학연계 컨소시엄사업 지원금 현황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중기청이나 충청북도에서 이 사업계획을 세운 업체에서 이 품목개발 하는 것을 다 인정해 준겁니까?

네, 이거는 저쪽 세명대학교하고 대원과학대하고 그러니까 국가의 사업을 중기청사업으로 하면서 중기청사업을 하면서 충청북도하고 업체부담 해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쪽에도 사업내용이라던지 다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업체부담금의 일부를 보전해 주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거고요.

지금 이거하는 지원금도 중기청에서 50%, 지방자치단체 도비가 되겠죠 도비 25%, 사업자 25%인데 참가기업중에서 우리가 시비를 일부 보전해 준다는거죠?

네.

좋습니다. 여기 많은 업체들이 많은 어떤 과제를 다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거니까 실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2004년도 2005년도 우리 각 업체에서 지원해가지고 된 어떤 개발품목을 아까 우리 유경상 위원님도 하셨지만 제품의 활용성이라던가 활용도라던가 세부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엑스포 개최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어떤 국제적인 엑스포가 개최되는게 저희 제천시를 국내외적으로 정말 홍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길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까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서도 주셨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엑스포를 치룰 능력은 안되죠? 당연히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고 최소한도 도에서 어떤 도책으로 말입니다 이걸 인정을 해줘야지 가능한건데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여기 보면 말입니다 문제점중에서 하나가 다음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유도해서 하겠다 만약에 도지사가 공약사업을 안한다면 어떻게 할거고 만약에 도지사가 어느 도지사님이 될지 모르지만 그 도지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거고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이걸 계획하는 것은 지금 현 도지사나 현 충청북도에서 최소한도 우리가 이런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할때 저번에 우리 8월달에 부지사님 다녀가셔가지고 추진단를 구성 추진하는 것을 검토지시 했다고 했죠?

네.

그럼 최소한도 도에서 TF팀이라도 구성이 된 다음에 이걸 해야지 우리가 도에서는 아직까지 우리한테 확실한 메시지를 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아까 말씀따나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 관계는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 지사님 모시고 충청북도 지역혁신토론회를 제천에서 가졌잖아요. 거기에서 건의사항으로 들어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현재 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한방엑스포 관계도 그 차원에서 부지사님이 도에 가서 우리가 부시장님하고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설명을 했을 때에도 도에서 TFT를 구성해서 지원해줘라 이런 문제가 도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되고 단지 이것도 분명히 정책적으로 플러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되면 더 많은 부분에 도움이 있을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한거고 그거는 진행이 됩니다.

그럼 8월달 이후에 도에서도 이런 TF팀을 구성을 했습니까?

이거는 도에서 제천에서 용역이 검토되는 사항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책해 주기로 했습니다. 부지사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만약 우리가 가정합시다. 아까 말씀따나 어느 도지사 후보한테 공약사업으로 했다가 만약에 그 도지사가 당선됐다면 상대방 공약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굳이 넣을 필요없고 아까 말씀따나 우리 부지사님이 추진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용역준게 타당하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도에서 TF팀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는게 낫지 저는 이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여기 힘을 가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투자통상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차 일정은 내일 1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