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사회위원회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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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감사 중에 박영수 위원과 이정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서와 관련하여 기 배부해 드린 동·서부 보고서로 같이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청(계속)

그러면 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교육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교사 재배치로 인한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보면 각 자치구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소방도로 편입과 동시에 자투리 땅, 학교 부지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자투리 땅을 주위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도 쓰고 있고 주민들이 편리에 따라서 쓰고 있는데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대지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쓰레기장화 되어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완전 주차장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재산으로 인한 주민들의 편의제공이라고 하면 여기는 주민을 위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아니면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인데 전혀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환경적 피해도 오고 우범지대로 전락해 가는 데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이런 자투리 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정확히 파악해서 활용도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리고 재배치된 학교의 건축물대장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건축물대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산수초등학교와 충장중학교를 보면 합동으로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군요, 대장에 보면. 산수초등학교하고 충장중학교가 공동으로 대장에 정리되어 있어요. 일반 건축물 같으면 동일 번지내에 사용자에 따라서 명칭이 정확히 명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건축물은 충장중학교 건물이고 몇 번지에 표시되어 있는 가라든지, 등기 보면 기역, 니은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명확히 관계를 정리해야지 전체 대장에 산수초등학교, 충장중학교가 합동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이 충장중학교인지 어떤 부분이 산수초등학교인지 구별하기 힘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한계가 쳐져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건축물대장 보니까 합동으로 전체 교사가 산수초등학교, 충장중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사가 충장중학교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관리 측면에서 정확히 구분이 되어야겠다. 어떻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산수초등학교하고 충장중학교가 동일 지번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구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뿐만 아니라 재배치 교사는 전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동부 뿐만 아니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확실히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과 공공건물이라 하면 일단 주민과 함께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방을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학교측이나 일반시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조명도 밝혀줘서 주민들이 신나게 각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장중학교를 가서 보니까 정문에,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와서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충장중학교 정문이 예를 들어서 10m 도로라고 하면 약 4m 정도를 범해서 그 학교를 지을 때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제가 지적도를 떼어봤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장중 정문이 여기입니다. 가서 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10m 도로인데 절반을 학교시설이 점유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봤는데 충장중학교가 시설된 지 상당히 오래된 줄로 알고 있거든요. 산수초등학교는 재배치해서 2002년인가 준공이 되었고 충장중학교는 완공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그런데 공공시설이 도로를 점유해서 주민한테 오랫동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만, 동부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이섭

신이섭위원

저도 그쪽 길을 이용을 많이 했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확인해 보니까 충장중학교 정문 계단이 제가 볼 때는 2m 정도 도로를 점유해가지고 완벽한 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학교 당국에 도로점용세를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상당한 금액을 징수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것은 당초 준공해 준 동구청에 사실 문제가 있지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것은 도면에 나타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적인 도로냐 해서 도시계획과에 지적도를 확인해 봤어요. 도시계획 그어진 것이거든요. 이따가 회의 끝나고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지나왔는데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10m 도로를 가다가 한 5m 절반 정도가, 충장중학교 담벽 높잖아요. 계단이 도로를 침범해 버렸어요.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만약 이것이 학교 당국의 잘못으로 시설물이 공공도로를 침해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이 엄청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그래서 빨리 확인해서 정상적인 도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반드시, 내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공공시설과 공공재산들이 사용자만 편리하게 쓸 것이 아니라 주위의 주민들도 편리하게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충장중학교 말고도 이런 공공시설들이 주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없는지 전체적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충장중학교 문제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반드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순례

김순례위원장

신이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지금 교장·교감 승진하는 내용이나, 현재 여성 교원과 남성 교원의 비율을 보면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월등하게 여 선생님 비율이 높은 편이잖아요. 특히 광주 초등학교를 보니까 72%가 여성 교원입니다. 그리고 중등은 56%가 여 선생님들인데, 교장이나 교감 승진은 굉장히 비율이 낮습니다. 우리 사회가 양성평등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균형 잡힌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한 성이 30% 미만이 되거나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데, 교장·교감 근무자 중에서 여성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해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가지고 명부 순에 의해서, 고순위자 순으로 승진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여 교원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할 때 여러 가지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산점 취득에 있어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점수 취득이 낮은 형편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특별히 낮은 가산점을 부여받고 있는 것은 어떤 항목들이…….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모든 항목에 다 평등하게 가산점을 주고 있는데 취득하는 율이 낮다는 뜻입니다. 이를테면 점수를 딴다고 표현하는데 점수를 따지 못하니까 승진명부자 상위 그룹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여 교원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승진하는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동안 많은 경력을 쌓고 필요한 점수를 얻고 해가지고 일정한 연령대가 되면 그때부터 승진이 가능한데 그 연령대가 한 50대 정도가 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현재 여 교사 연령이 낮은 편입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낮은 연령층에 많은 여 교사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여 교사 단순 숫자만 가지고 비교하면 비율은 낮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승진할 때 대부분 3배수나 2배수, 많게는 4배수, 5배수 하는데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까, 교장·교감 승진시에?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해 놓고 몇 분까지 발령을 내게 되는데 저희들은 특별히 3배수까지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가산점, 그러니까 점수를 합산해가지고 점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하게 됩니까? 3배수나 5배수 하면, 점수별로 하면 1번부터 5번 중에서 맞는 것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교장·교감 승진시에는 1번이 대부분 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서가 쭉 있으면 1번부터 차례로 발령이 나게 되지요. 열 분 발령 나게 되면 1번부터 10번까지 발령이 나는데 그런 순서를 매겨놓은 명부입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3배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배수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3배수라는 말뜻은 예를 들어서 승진 예정자가 한 10명이라면 그 후보자를 쭉 늘려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딱 10명만 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3배수란 말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배수 안에만 들면 여성 승진후보자들은 우대해 주는 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선옥

김선옥위원

그 조항이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열 분의 교장·교감 승진 예정 TO가 있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아니라 3배수면 1번부터 30번까지 뽑는다는 말씀은 아니지요? 우리시 인사 같은 경우 3배수라고 하면 순위는 1번이 아니어도 능력이나 이런 것에서 3명 중에서 1명, 3번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교육청의 교장·교감 승진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쭉 순서대로 하는데 특별히 여성 승진 예정자들을 위해서 순위 10번 안에 들지 않더라도, 밖에 있어도 여성 우대책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여성 우대정책에 따라서 승진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됩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어느 정도 나오냐 그 말씀이지요?

선옥

김선옥위원

그것이 인사규정에 들어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명확하게 어떻게 들어 있습니까?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여성 승진 대기자 중에, 예를 들면 10명을 발령 낸다면 30%까지는 여성을 우대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것이 규정에 들어 있어요? 저는 여성 교원들이 70%가 넘는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장·교감 승진한 비율을 보면 10% 정도여서 우대정책이나 이런 것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종채

박종채교육국장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우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우리 정치권에서도 보면 30% 이상을 차지하는 일정 수준까지는 30%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정책을 해서 한 성이 30%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여성 지도력 향상이랄까 이런 측면에서도 그런 인센티브제가 있다니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학교 누수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교육청 관내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 학교가 제가 알아본 자료에 375개 학교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한 교실, 두 교실은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별로는 81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20년 이상 된 노후 학교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선옥

김선옥위원

교사별로? 375개로 한 것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학교별로, 초등학교 39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가…….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375개로 저한테 자료를 낸 것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교실수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료인지……. 교실수 전체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러면 PTL사업으로 재배치가 이뤄지고 있는 노후 학교는 누수를 막고 이런 것은 별로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학교에 대한 누수보수공사에 꽤 많은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확보 방안이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이제까지는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최우선적으로 누수 교실을 없애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누수만큼은 제대로 잡아 주고 그 외 시책에 반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우선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일시에 다 못하는 이유가 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누수 막는 예산을 얼마나 책정하셨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내년 본예산에는 확실하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은 예산심의를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복지, 봉급, 기초 경직성 예산만을 최우선 확보했고 사업비나 일반 관계는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이 너무 열악한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는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예산들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시급한 것이 13억원 정도 필요한데 추경에 확보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학생들이 적어도 누수가 되지 않는 정도의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내년 우수기 안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비정규직 고용안정대책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관여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도서관 사서하고 조리사, 조리보조원,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9개 직종 정도 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도서관…….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보조원들이 있고 교무보조원, 과학보조원, 학교마다 나름대로의 보조원이 필요할 때 채용을 했기 때문에 9개 종류의 상당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약 3천명 정도 됩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그렇게 많은 비정규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서가 250명 정도 되지요? 245명 정도 되는데, 저는 광주시 교육청에서 독서의 생활화라는 특수시책이 일정 정도 성과를 얻는 것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도서관 사서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사서 같은 경우 지금은 일당을 얼마나 받고 있나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비정규직 우대개선책으로 해서 연봉제로 해서 상당한 액수를 올려 줬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지금 얼마씩 받고 있나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연봉 1,400만원 정도로 1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비정규직 사서 같은 경우 한시적 업무가 아니라 상시적인 업무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지금 재계약하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매년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수 올라가고…….

선옥

김선옥위원

자동으로 됩니까, 아니면 학교마다 재계약을…….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학교마다 형편에 따라서, 현재는 거의 자동화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가 이설해서 없어진다거나 도서관이 폐쇄된다거나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뤄진다고 봐야겠지요.

선옥

김선옥위원

그런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면 노동부에서는 직업상담원이라든지 정보통신부에서는 상시 위탁집배원 같은 경우, 그리고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도로보수원이나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이나 자동계약갱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비정규직 같은 경우 고용불안이 근로자들한테는 굉장히 압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재계약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시 교육청에서 직접 고용하고 근로계약에 대해서 자동갱신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왜냐하면 해년마다 다르고 그것이 시스템화 되지 않으면 항상 고용불안 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해서 학교마다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이제까지는 특별하게 자동계약이나 안정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처우개선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은 채용이 되면 퇴임시킬 수가 없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보장된다고 보고, 또 저희들은 보수면에서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또 학교별로 자기들이 채용해가지고 자기들 수에 맞게 쓰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직종별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도서직이나 교무보조나 급식보조원이라든지 분류는 파악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관리는 합니다만, 전체를 일괄적으로 놓고 저희들이 다 통제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퇴임시키거나 임용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의적으로 퇴임시킬 수도 없고 또 임의적으로 임용해서 방대하게 불릴 수도 없고 그런 것만 저희들이 통제를 하지 다른 조치는 아직 구상하지 않았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어차피 임의적으로 퇴임시킬 수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자동계약갱신이 되고 있다 해도 자동계약갱신 규정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요?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예.

선옥

김선옥위원

어차피 자동계약갱신 형태를 띠고 있고 임의적으로 퇴임시키지도 않고 있고 또 연봉제로 되어 가고 있는 추세고 하니까 규정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근로조건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 교육청에서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안정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교육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교육부 산하는 전부 같은 입장인데 우리시에서만 현재 특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선옥

김선옥위원

시에서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좋은 것이면 선도적으로…….

두상

박두상기획관리국장

좋은 말씀이고 의도는 알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위원

교육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