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득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황성환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 39억2,064만원보다 18.3% 늘어난 7억1,783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46억3,84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보다 18.3%인 7억1,783만 5,000원이 증액된 주요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본급 인상과 직원 4명 증원에 따른 직원인건비 증액분 3억4,936만 9,000원,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경상적경비 증액분 3,082만원, 인터넷 방송위탁료, 제4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등 사업예산 증액분 5,564만원, 2005년 당초예산 대비 의정활동비 상향조정으로 증액분 6,8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항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운영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29억1,817만9,000원보다 21%인 6억1,511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예산액의 76.2%인 35억3,329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2005년 당초예산보다 24%인 5억2,865만9,000원이 증액되어 기본급 16억1,599만 7,000원, 수당 3억4,678만4,000원, 정액급식비 7,956만원, 교통보조비 6,756만원, 명절휴가비 1억5,341만8,000원, 가계지원비 2억 5,569만6,000원, 연가보상비 6,392만4,000원, 기타직보수 6,396만7,000원, 일용인부임 7, 365만5,000원, 일시사역인부임 1,186만원 등 총 27억3,24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경상적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및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 총 10개항의 세분류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2005년 당초예산보다 4.7% 증액된 6억8,51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2005년 당초예산보다 5.8% 증액된 7,20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는 5,404만8,000원, 국외여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과 같이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4개비목의 예산으로 2005년 당초예산보다 27.9%인 2,124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9,72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기준금액대로 편성되었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내ㆍ외적인 주요행사 및 의정활동 대외홍보, 유관기관과의 협력 도모 등 제반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로서 2005년 당초예산보다 1,860만원이 증액된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2005년 당초예산보다 240만원이 증액된 7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3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총 1억 6,54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390만원은 자매도시 및 교류 협력도시 등의 인사를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에 숙박비 및 식비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등 참석 민간실비보상금과 정책연구과제 실비보상금으로 2,253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연금부담금은 의원님의 상해부담금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액과 같은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예산인 도서구입비는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각종도서 및 신간전문서적 구입예산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액과 같은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회의장면을 의회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는 인터넷 방송위탁료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전산개발비는 제4대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94년도에 설치 운영 중인 노후된 CCTV 카메라 및 시설장비 교체비 3,000만원과 본회의장 전자상황판 교체비 2,500만원으로 총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후된 컴퓨터 속기기 교체와 기자실 노후팩스기 교체를 위해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 8,993만3,000원보다 38.2%인 3,431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어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의 2.7%인 1억2,4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총 3개항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2005년 당초예산액보다 27% 증액된 1억1,42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 조정액으로 2005년 당초예산액보다 225만원 증액된 4,589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국내여비는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따른 경비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886만7,000원 증액된 3,77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7페이지 업무추진비는 4개 전문위원실 시책추진업무 수행에 따른 예산 2,400만원과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 660만원을 합쳐 총 3,0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4개 전문위원실 노후 냉장고 교체비 200만원과 교사전문위원실 복사기 교체비 800만원으로 총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의정활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의회비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한 예산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 9억1,252만6,000원보다 7.5%인 6,84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의 21%인 9억8,092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비가 2005년 당초예산보다 6,84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월정수당이 의원 1인당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의회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별 세부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액성 경비로서 3억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월정수당은 연간 회의일수 120일에 대한 수당으로서 2005년 당초예산보다 6,840만원 증액된 2억5,08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내여비는 의원들의 공무상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2005년 당초예산액과 같은 4,15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는 의장단 및 의원 해외경비,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초청여비 등으로 2005년 당초예산액과 같은 4,71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연간 편성기준액 1억3,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들의 직무수행 및 의회운영 업무 유대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한 기준금액 1억6,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2005년 당초예산액과 같은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39억7,049만1,000원보다 2.9%인 1억1,331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38억 5,71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 예산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경비를 2,393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중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는 4급 공무원 연봉제 실시와 입법정책팀 신설로 직원 3명 증원에 따라 기본급 6,856만5,000원, 정액급식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당 중 관리업무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이 4급 연봉제 실시로 기본급화 되므로 2,438만2,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도 4급 연봉제 실시에 따라 기본급화되므로 총 6,030만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상근인력 1명 증원에 따라 편성된 일용인부임은 미채용으로 발생한 예상 불용액 881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8,295만3,000원, 외빈초청비 1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 총 1억485만3,000원을 삭감하였고 직급보조비 141만3,000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액예산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는 향후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8,295만3,000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자매도시 및 교류협력도시 외빈초청여비는 390만원 중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1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당초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2005년3월17일자 의원간담회시 입법정책팀의 신설로 의정자문위원회 구성계획이 철회됨에 따라 정책연구과제 실비보상금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예산 중 일반운영비 728만4,000원은 향후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잔액이 예상되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중 회의수당 3,134만원은 지난 8월5일자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회의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1,000만원은 집행계획에 의거 집행잔액으로 삭감 편성하여 불용액 절감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의회무처소관 2006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ㆍ2005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2006년도 당초예산을 수립하면서 2004년도나 2005년도에 집행되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다거나 물가가 인상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증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예를 들면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난해 예산을 전혀 참고하지 않고 그냥 해마다 편성되었던 그 예산만 참고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얼마나 집행되었는가가 참고되어야 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1,000만원이라는 게 의원님들의 외부 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금년도에 전국체전이 울산에서 개최되고 2,000만원도 삭감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2005년도 당초예산에 감안하지 않았던 사항이지 2006년도에도 이렇게 적게 집행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아홉 분 의원님 다는 안 가신다하더라도 열다섯 분 의원님께서 전국체전에 2박3일 가신다고 하면 2,000만원 다 나갑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파악한 바로는, 자료를 갖고 오라니까 못 갖고 오는데 예를 들면 상임위원회실에 1년간 관내 출장여비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몇 십만원 밖에 안 됩니다. 2005년도에 지금까지 간 게, 그러면 지금 남은 기간이 계속 회기이고 연말까지 출장 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서가 만들어질 때쯤 되면 올해나 지난해 부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니까 지금 터무니없는 예산이 올라오게 되고 심지어는 남은 여비가 관내여비로 다시 충당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여비부분을 할 수 없이 다시 한번 다룰 수밖에 없는데 지금 비목별 요구현황자료를 보면 관내여비가 1인 1개월 20일기본 15명으로 편성했다고 해 놓았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실 것을 하나 보니까, 96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관내여비 840만원 잡혀져 있습니다. 다른 것은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이것을 12개월 나누면 1인당 70만원입니다. 지금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 네 분이 근무하는데 4로 나누면 1인당 월 17만5,000원입니다. 출근일수가 20일이나 22일인데 전문위원실에서 17일반을 매일 관내출장을 4시간씩 이상 나간다는 것으로, 지난해 보니까 전문위원님은 이 돈을 한푼도 안 찾아갔습니다. 안 찾아가면 3으로 나누면 한달 출근일수보다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3개 전문위원실은 뒤에 관내여비가 1,4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12로 나누게 되면 3개 전문위원실 12명 맞죠?

예.

1,490만원을 12로 나누면 약 1인당 1백2, 3십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다시 숫자로 나누어도 근무일수에 버금갈 정도로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문위원실에 관내ㆍ외 여비 2개를 합치면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관외여비 간 게 2, 3백만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400만원씩 올린다, 예산성립은 이렇다 치더라도 관외여비 같은 경우를 다 갖고 가 버리기 때문에 최소한 지난해나 지지난 해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다보니까 결국은 이번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에 여비문제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편성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외여비는 회의 끝나기 전까지 대략 집계를 내 주세요. 예산심의시 참고하겠습니다.

예.

내년 홈페이지를 다시 개편하겠다 해서 2,000만원 올렸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여타 홈페이지 기본 개편을 한다고 손만 댔다하면 2,000만원씩 다 나가는데 2,000만원의 사업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예산요구는 의회홈페이지 개편 1,500만원, 일어ㆍ중국어ㆍ영어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에 1,000만원해서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2,000만원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개 외국어를 개편하려면 적어도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다음에 지금 기있는 시의회홈페이지를 4대 개원이 되어 개편을 하려면 1,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2,5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이 2,000만원 밖에 편성이 못되어서 사실은 의회홈페이지를 먼저 개편하고 외국어는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더 요구를 해서 구축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저도 개인홈페이지 운영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새로 의원님들이 뽑혀서 개편이 되면 그 부분에 프로필 인적사항을 새로 집어넣으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개편은 조금 디자인 바꾸고 하면 실제적으로 몇 백만원 안 들이고 다할수 있고 적게 들인다면 몇 십만원이면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기구만 바뀌었다면 그냥 돈들여서 개편하는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는데 실제적으로 의회홈페이지 방문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울산광역시의회 위상에 걸맞지 않을 정도의 방문객 숫자입니다. 방문객 숫자 나누기 개편하는 금액을 넣으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윤종오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의회홈페이지를 저희들은 2년마다 개편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의회홈페이지가 한 사람이 보든 두 사람이 보든 홈페이지로 개설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홈페이지답게 개설되어 있어야 의회위상이 서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또 개인홈페이지의 성격하고 관의 공공의 홈페이지하고는 성격이, 시스템이라든지…….

제가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의회의 홈페이지 정도의 수준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방문객이 적다는 거죠. 홈페이지 생명은 방문객입니다. 우리가 갖추고 있는 시스템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관련법규 찾는 것, 그동안 회의했던 결과 찾는 것 여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돈을 안들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해 달라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운영비가 8,200만원 정도 감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가 실질적으로 8,295만3,000원이 집행예산 잔액으로 봐서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868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올해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을 하고 해서 8,000여만원 감액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사용해야 될 금액이 7,900만원 정도 밖에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보고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운영비라는 게 전체 획일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8,000만원이 넘게 감액시키는 것은 너무 과다한 계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2006년도 예산에 시책업무추진비 에 보면 지방분권운동 추진은 예산이 거의 안 잡혔고 혁신도시건설 추진은 1,000만원 잡혔습니다. 지방분권운동 추진에서는 따로 활동이 없어도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401-01 본회의장 전자상황판 설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계상 안된 것은 지금 기 되어 있는 혁신도시건설추진 1,000만원, 국립대학설립추진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방분권에 대해서 예산편성 하지 않는 것은 혁신도시건설추진, 국립대학건립추진이나 병행해서 써도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 전자상황판 교체는 설치가 ’95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지금 핵심부품이 P.C.B 키판이 노후화로 작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DOS체계에서 Window 체계로 전환을 시켜서 앞으로 컴퓨터 마우스를 이용해서 발언시간이라든지 전자표결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편코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훈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이 일반운영비 제외하고 나면 사업예산이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 방송위탁료가 125만원 곱하기 24회 지출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본회의를 할 적에 인터넷 방송으로 촬영해서 홈페이지에 회의상황 그대로 동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띄워줍니다. 그것이 임시회나 본회의 할 적에 내용을 생생히 담아서 인터넷 방송으로 송부하고 하는 촬영료라든지 이런 비용이 한 달에 12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회의만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계시해 놓는 거죠?

예.

따로 어디에 방송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 자체는 CD로 뜨는 것은 가능하네요?

예.

필요하면 CD로 해서 공급을 하거나 이런 체계는 가능하네요?

예.

96쪽 보면 컴퓨터 속기기 CAS, 속기기의 기능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데 500만원×2대 해 놓았는데 속기기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겁니까?

컴퓨터 속기기가 전체 6대가 있습니다. 예산사정으로 올해 4대를 구입하고 내년도에 예산 확보되면 2대를 더 구입해야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일반컴퓨터에 들어가는 기능입니까?

속기기는 일반컴퓨터와 다릅니다.

어디에 쓰는 겁니까?

속기기로.

속기하는데 필요한.

속기기로 별도로 제품이 나옵니다.

예산이 전혀 안 잡혀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기 계신 위원 중에 컴퓨터에 관한 질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를 지금 사실상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잘 이용이 안 되시는 분도 있고 현실은 그렇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자주 이용하는 편은 아닌데 사실상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한번 이용하려면 속이 터져서 이용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인터넷은 속도가 너무 느려서 한번 넘어가는데 몇 십 초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보건대 노트북까지 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컴퓨터를 교체하자 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현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면 물론 있으면 다 이용은하시겠지만 이용자를 중심으로 놓고 단계적으로 컴퓨터기기를 교체에 들어간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담당관실에 전산직원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컴퓨터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든지 수시로 순회하면서 점검하고 또 너무 오래된 컴퓨터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교환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구매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구매를 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기기를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다 받아오지 못해도 그래도 좀 노후된 것은 교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보화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중에 컴퓨터를 자주 쓰시거나 간혹 쓰시는 분이라도 컴퓨터가 노후되고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물론 직원이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에 신기기가 들어오면 교체해 주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크게 없는 것 같고 기능자체가 전체적으로 메인시스템을 사용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속도가 너무 느리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 시스템 문제인지 컴퓨터 기능의 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94페이지 2006년도 당초예산인데 행사실비보상금에 심포지엄, 세미나, 토론회 등 참석 민간실비보상해서 4만7,000원×3명×3개 상임위원회×6회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토론회 이런 것을 상임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했을 경우에 거기에 주제발표를 한다든지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일정한 교통비 등 실비로 보상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이와 같은 행사가 있었습니까?

2005년도에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된 것은 없습니다.

2005년도 올해는 집행된 것 없죠?

예, 앞으로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고 또 의회 전체에서도 어떤 과제에 대해서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미리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올해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과제 실비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원상해부담금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더했습니다만 의원상해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일반상해라고 기준을 둔 것이 진료 내지 입원치료를 14일 이상 했을 경우에 상해기준에 해당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는데, 경미한 치료라든지 상해라든지 이것은 사실 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오래 다니시고 통원치료를 하신다하더라도 14일 이상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이런 것 같으면 본인이 신청하시면 그것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을 거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 교육사회전문위원실에 복사기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타 상임위원회도 복사기가 있을 건데 여기만…….

교사위원회가 사실은 교육청도 있고 해서 상당히 복사량이 많아서 전자복사기를 먼저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성능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교체할 시기가 되면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입니다. 처장님, 의회사무처 경상적경비 부분을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올해 우리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3억868만원인데 내년도에 875만원 더 업시켜서 3억1,743만원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실질 경상적경비를 보니까 작년에 8,293만원을 일단 예산을 반납하고 삭감시켰죠?

예.

그런데 올해 875만원 증액하면서 같이 자료를 본다면 당초예산 편성 전문위원실을 보면 의회운영 및 주요시정 추진관련 시민여론조사해서 500만원×2회 해서 1,000만원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주요시정 추진관련 시민여론 조사 전문위원실에 합니까? 이것이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500만원×2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의회 운영을 하면서 주요시정에 관한 시민여론조사를 하는 겁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지난번에 염포산터널이라든지 울산대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한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운영전문위원실에서 설문조사를 올해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매년 해 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4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2005년도에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같이 본다면 어떻든 이 부분이, 반드시 의회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까?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액예산을 본다면 총액예산운영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쓰여졌습니까? 작년에는 이것이 일반운영비가, 총액예산운영의 용어를 언제부터 쓰여졌습니까? 작년 자료에 보면 총액예산운영이라는 자료가 없거든요. 그냥 일반운영비 해서 물론 기정을 해서 왔는데 거기도 작년에 8,293만원 예산을 어떻든 추경에서 삭감시켜서 다른데 반영을 했는데 그런데 굳이 올해 875만원 업시켜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8,295만원을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지난해에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는 작년에 1억8,632만1,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8,243만3,000원으로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일반수용비는 388만8,000원을 감 조정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좀 불어난 것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에는 1,4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 3,000만원으로 요구가 되어 있어서 운영전문위원께서 제안설명 할 적에 1,200만원 정도는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1,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더 요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도 작년에는 1,87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만 올해 요구는 1,300만원으로서 560만원 정도 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작년도 일반운영비가 3억868만원인데 올해 요구는 3억1,743만원으로서 87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가 1,600만원 증액되므로 인해서 그것이 좀더 증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8,295만원 삭감시킨 데에서 다시 올해 예산책정 안 했습니까, 8,295만원 삭감한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8,200만원이 삭감되었다는 자체는 총액예산제로 저희들이 예산을 쓰지만 여건변화나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이 사실은 계획대로 쓰지를 못해서, 또 계획이 미발생 되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하나의 안이지 이것을 꼭 얼마 쓰겠다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총액예산으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산을 쓰는 사람입니다. 저도 1년에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이런 사정이 있어서 8,295만원을 어떻든 2회추경에 삭감시켜 놓고 다시 또 올해에 어떤 사정이 있든 870만원 다시 증액된 이 부분에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을 올린 부분은 4대 개원을 하기 때문에 명패 제작하는데 1,000만원 더 소요가 되고 개원행사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9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초청장 제작 등 50만원해서 전체 2,000만원 정도가 개원행사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의정백서도 2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기 때문에…….

제 뜻은 작년에 명패를 하면 예산이 더 드는데 8,295만3,000원을 삭감시켜도 됐는데, 내년에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삭감시킨 예산을 가지고도 쓸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8,300만원 예산이 삭감되어도 살림을 살았는데, 이 8,300만원 예산삭감 원인이 뭐냐 그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명패 새로 하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 뜻이 아니고 그러면 작년에는 결과적으로 과다예산을 잡았다, 잘못되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차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3억원의 8,000만원이면 몇 %입니까, 40%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해 보는 겁니다. 올해 예산은 과연 잘 되었느냐 그래서 보면 4대 개원행사에 1,950만원, 소식지발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자료를 본다면 저번에는 일반비 기정 했는데 기정이나 총액예산운영은 내용은 거의 같지 않느냐 보는데, 기정은 전체예산이고 총액예산운영은 전체를 봐서 전문위원실에 넘어가 보면 잘라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작년에 8,300만원 삭감시켜도 살아가는 과정인데 내년에 개원하면 이 정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8,300만원 삭감도 어디에서 8,300만원 삭감했느냐 그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예산이 8,300만원 삭감된 내역을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 일단 자료 주시고요. 올해는 결과적으로 87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8,300만원 삭감시켜도 살림 살았는데 다시 또 8,000몇 만원 했는데 다시 870만원 증가되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더 볼 테니까 자료를 충분히 주십시오.

위에 총액예산 9,917만3,000원 있고 밑에 4대 개원행사부터 해서 밑에 있는 의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까지 이 금액이 총액예산에 포함된 것 아니잖습니까, 별도죠. 일반수용비 총액예산 9,900만원 주요내역이 뭡니까?

총액예산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의회사무처 인원이나 여러 가지의 다른 실, 과하고 등급제 기준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액으로 산정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9,900만원씩이나 편성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근거 한번 가져오세요. 주요한 예산이 어떤 거냐고요. 돈이 9,900만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것을 말씀 못하시고 그러니까 2회추경에 8,300만원이나 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또 올라오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지적했던 말이 이 얘기입니다. 최소한 지난해와 올해의 예산을 써보니까 이 정도 실정이더라 그러면 그것이 감안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감안 안되고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예산편성한다 말입니다. 의회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어떻게 집행부를 의회에서 따지고 합니까? 의회의 사업예산이라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의회에서 사업하는데 있어서 또는 운영하는데 있어서 돈 부족해서 못한 적 없을 겁니다. 충분하거든요. 여비관련 자료부분하고 총액예산 세부내역이나 산출근거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계수조정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ㆍ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제86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하나 빠트렸는데 의원 컴퓨터활용도 제고 및 노후컴퓨터교체 여기에서 제가 노트북을 맨 처음에 구입할 때부터 활용도가 낮을 것이라는 예견을 하고 저는 처음에 노트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측했던 결과가 그대로 나타난 거거든요 사실상 의회에서 노트북을 구입하면서 많은 인쇄물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거의 활용도가 제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활용도를 극대화 시킬 것을…….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문제는 3대 의회가 개원되고 난 이후에 줄곧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일정 정도 논의하고 이후에는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현행 의장단 선출방식이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누가 출마했는지 의장단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그냥 투표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어서 많은 시민단체나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3대 의회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4대 의회가 개원될 때 지금의 현행 방식대로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의회는 또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의회민주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장단 선출방식이 민주적 방식으로 개정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응곤입니다. 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