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연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 아울러 시정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해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박병욱 경제사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먼저, 경제사회국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통상과장 최명호입니다. - 저희과 소관 2006년도 목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먼저, 21쪽부터 세입부분 지방교부세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가 금년도 2억911만5천원보다 1,660만9천원이 더 많은 2억2,572만4천원이 가내시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1-2부터 1-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22페이지, 저소득 고용촉진훈련비 국고보조금 6,644만9천원이 가내시되어서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공공근로사업비 3,739만1천원,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비 830만6천원,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위원 수당 4백만원이 가내시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지도사업 보조인부임 1,05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4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취업정보 홍보물 제작과 목포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운영수당 등 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하단에 고용촉진 훈련기관 교류 합동점검과 취업관련 업무추진 등에 필요한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5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사정 합동세미나 및 호국순례행사 1천만원,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민간인 지역경제 교육 급식비 80만원, 전라남도 시행 민간인 지역경제 교통비, 전라남도 시행 민간인 지역경제 교육 일비 이런 등으로 해서 1,408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모범근로자 표창 시상품 구입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2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도비 지원방침에 따라서 저소득 고용촉진훈련비용 8,30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노동절행사 5백만원, 민주노총사무실 운영비 5백만원, 목포항 정화사업 등 1천만원, 금년에는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에서 노동단체는 사회단체로 보지 않는다고 제외되었기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또 목포항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해외선진지 견학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 27페이지에 서남권 일자리 창출 연대회의에서 시행하는 목포권 노사한마음대회 5백만원을 역시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 인부임은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상거래질서 지도사업 보조사업 등 총액으로 4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맨 하단에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조사 및 수검통지서 교부인부임 1,653만6천원을 계상한 것은 계량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에 한번씩 수검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고 2006년도에 실시하게 되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 다음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중간까지는 지방물가관리 계량기 검사 중소기업 발전금 추진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에 참석수당 등을 계상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9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상거래질서 단속추진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 다음 30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소기업 생산현장 애로기술 지도위원 수당으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1억3,050만원, 전라남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2천4백만원을 금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중소형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서 산자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포대학교와 목포기계공고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포대학교 지역혁신센터 보조사업으로 국고가 7억원이 지원되고, 도에서 2억5천만원, 우리시에서 2천만원, 신안에서 2천만원, 무안에서 1천만원을 각각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시 부담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자료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기계공고에 지원되는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사업보조비로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0페이지 하단부터 31페이지 상단까지는 지방 물가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한국소비자연맹 목포시지부에 민간회사보조위탁비로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1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조선 기능인력 양성사업 사업비 보상금 1천6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전라남도하고 우리시하고 영암군하고 목포기능대하고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우리시 지역에서 필요한 맞춤형 조선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부담하는 우리시 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 하단에 적립금으로 목포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출연금 3억원을 내년도에도 출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11월 현재 기금보유액은 62억9천3백원인데요. 금년도에는 41개 업체에 73억2천만원을 융자 알선을 해서 지원을 받았고, 저희시가 금년도에 2차보전액을 해준 것은 198건에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요. 2억4천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다음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 하단까지는 에너지 관리업무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이므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 3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과에서 근무한 일용인부 한 명이 있는데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 37페이지 하단에서 42페이지까지는 저희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인건비 등에 관한 사항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 4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국제석재박람회 개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당초 예정대로 국제석재물류센터가 준공이 되면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시공사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현재는 우방건설이 이 사업을 맡아가지고 공사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준공시기에 맞춰 가지고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해외기업유치 투자설명회로 4천만원을,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로 2천만원을 각각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 상단까지는 우리시에서 벤처기업 육성과 지식산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을 편성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45페이지 중간에 상해 파견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을 계상한 것으로 현재는 이현진 사무관이 금년 11월부터 2년간 상해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족수당보조금 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 다음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 상단까지는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7페이지, 수출 자문요원에 대한 민간인 국외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외빈초청여비로는 일본 벳부시, 중국 연운항시, 노르웨이 함메르페스트시, 중국 샤먼 등 이런 외빈들이 올 때에 대비해 가지고 금년보다는 줄었습니다마는 역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48페이지 중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수출상담회 참석업체에 대한 교통비, 식비 등 보상금으로 106만8천원을 계상하였고요. 외국인 시정 현장견학에 따른 경비, 외빈수행차량 임대료 160만원, 또 외국인 콜센터 도우미 활동비 등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외국인 콜센터 도우미 활동은 내년 초에 우리 목포에 거주하는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외국인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언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서 특히 병원에 갈 때라든지, 이런 때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조사에 따라서 콜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이나 내년 초 개소가 되면 여기에 도움을 주시는 분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 다음 49쪽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가지고 전국 각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할 때 왕복 항공료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받고 있고요. - 또 지자체에서 필요한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저희 시정활동 등에 필요한 통역, 번역 서비스 등을 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건 정도 서비스를 받은 바 있습니다. -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해외시장 개척 참가업체에 대한 실비보상금 1천만원,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업체에 지원하는 돈으로 7백만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에 1천만원, 수출품 카달로그 제작에 3백만원을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했고요. - 그 다음에 목포-샤먼간 정기 화물항로 개선에 따른 초기손실보전금 지원으로 해서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9페이지에 설명을 해놓았습니다마는 현재 경쟁이 되는 국내 항구들이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한번 물동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1-9페이지 자료를 잠깐 보시면 현재 타 항만에서 보면 마산-시모노세끼간 항로 손실보상을 하는데 25억원 3년간 지원을 마산에서 하고 있고요. - 광양-오사카 항로를 개설하는데 광양에서 27억3천만원을 3년간 지원하고, 군산에서도 30억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실제로 초기손실금을 저희와 MOU를 체결한 선사에서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초기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해 봤습니다. 이게 편성이 되면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엄밀하게 봐 가지고 회계사나 세무사의 검증을 거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이 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 다음,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목포시 거주 외국인 송년의 밤 행사 1천만원, 전남도와 우리시 합동으로 목포 신항 포토세일을 개최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1-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50페이지에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조금 더 부과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목포 신항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항만 인지도가 워낙 낮은 데다가 경쟁력도 현재는 다른 항목에 비해서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전라남도, 그리고 우리시, 그리고 신항만, 또 항만 관계자, 이렇게 포트세일단을 편성해 가지고 특히 대중국, 대일본, 대동남아 포트세일즈를 펴기 위한 예산입니다. - 도에서는 1억2천2백만원을 예산에 현재 계상해놓고 있고요. 목포 해수청에서도 1억2천2백만원, 신항만에서 1억4천2백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시도 1억2천2백만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원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5쪽에 세입으로 삽진산업단지 공장용지 분양금 15억9,973만5천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공장용지는 100% 분양이 되었습니다마는 삽진산단에 기업 지원용지로 병원이라든지, 약국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는 용지로 7,173.7㎡가 있는데 저희시에 공장용지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공장용지로 전환을 해서 분양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른 분양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는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인부임, 일반수용비 등을 계상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62쪽에 시설비로 농공 및 삽진산업단지 사유지 매입에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늘 조성 당시에 예기치 못한 토지관련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한 것이고요. - 다음, 셋째줄에 농공단지 근로자 쉼터조성 편입토지 매입비로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농공단지 조성을 할 때에, 현재는 광양조선 건너편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에 가옥이 2동 있는데 분진으로 인해 굉장히 피해를 겪고 있다고 계속해서 민원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매입해 가지고 근로자 쉼터를 조성해 주자 해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 다음, 맨 하단에 삽진산업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반환금 12억4,779만4천원을 계상한 것은 앞서 설명드린 지원 시설용지를 공장용지로 바꿔서 매각할 때 발생하는 수입금중 중소기업진흥공단에 78%를 반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조성 당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78%를 부담했기 때문에 그만큼 반환한 출자지분이 되겠습니다. - 63페이지, 예비비로 11억8,5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부터 중소기업발전기금입니다. 67페이지, 목포시 중소기금발전기금 운용계획으로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기금조성 현황은 1차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60억원을 조성하였고, 2차로 2004년도부터 2010년까지 총규모 100억원, 그러니까 추가로 40억원을 더 조성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출연을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3억원씩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 기금 운용현황은 2005년말 현재액 62억8천7백만원이고, 2006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출연금 3억원, 이자수입 포함해서 5억2천6백만원입니다. 지출은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68페이지 지원은 지원업체에 따라서 1년간 2차 5% 이내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3억원 은행 융자를 받았다고 하면 5.5% 짜리 돈을 썼다고 하면 기업부담은 0.5%만 되겠습니다. - 다음, 최하단에 5억원을 편성한 것은 최소한도 3억원씩 계상해서 34개 업체에 100억원을 지원받도록 한다는 것을 예측한 것입니다. - 다음으로, 69페이지 자금운용계획부터 73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서까지는 예산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소관 200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민간단체보조금인데 예산을 계상하면서 민간단체에서 우리시에다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니까 "좀 도와주세요"하고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그러면 시에서는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아닌가를 신중하게 검토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꼭 필요한 것만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검토해 주실 때 약속을 하십니까? 해주겠다고…

- 아, 그렇지는 않죠. 예산에 반영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 드리겠다고 말씀 올립니다.

- 그랬죠?

- 예.

- 꼭 해 드리겠다고 약속은 안 하시겠죠?

- 예.

- 다만, 계상을 하려는데 의회에서 어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좀 하시죠?

- 최소한도 저는 그렇게는 안합니다마는…

-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단체보조금이 꼭 우리 시의회에 상정이 되면, 예산을 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민간단체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날립니다.

- 예.

- 휴대폰 문자 메세지라든지, 아니면 전화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짜증나게 합니다. 안 해 줘서는 안될 것처럼, 물론 이러한 것을 안 해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얼마지원해 줘야 되고, 보조해 줘야 되는지, 그러한 단체라면, 그런 예산이라면 반드시 의회에서도 해 줄텐데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어떠한 일들이 없어야 되냐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우리시에 요구해 왔을 때 참고는 하시되, 그 문제에 대해서 계상이 됐다, 안 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알려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예산이 통과가 됐을 때는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참고로 하셨다가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한 가지 물어봅시다. 26페이지 항운노조 해외선진지 견학, 어떤 것을 견학하는 겁니까?

- 금년같은 경우는 상해항이라든지, 샤먼항, 홍콩 이런 데를 돌아보고 왔는데요. 첫째로 항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견학이 되겠습니다.

- 그런데 이걸 자치단체에서 부담합니까?

- 결국은 이게…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적으로 사회단체, 민간단체 보조금 목 자체를 없애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 목포시를 보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요.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 이것은 노사평화를 위한 금년도 협력사업으로 금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방금 박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산들은 편성을 하실 때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선심성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다보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목포시가 재정자립도가 지금 엉망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어쩌자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같은 데는 목 자체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늘리고 있어요. 매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 그리고 물론 다른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줘야 좋은 일이 있고, 또 보조를 해주다보면 마냥 기대고, 당연히 하는 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가령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삭감을 했을 때 그걸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대 메야 되고,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최소한도 이런 것들이 발생될 것이다, 이런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 예산 편성하면서 목포 시민이 필요한 예산을 정말로 짜게 예산 편성하면서 이렇게 선심성 예산을 팍팍 줘버린다면 어떻게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26쪽에 보면 목포항 정화사업해 가지고 서부 항운노조 1천만원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도 지원했죠?

- 예.

- 성과가 있습니까, 항운노조에다 1천만원 줘 가지고 2005년도에는 어떤 성과를 거뒀습니까?

- 제가 실적까지는… 금년도에는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됐다는 사업입니다. 실적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어떤 실적이 있었고, 그리고 2006년도 예산에다 1천만원 계상했는데 목포항 정화사업 등 해 가지고 서부 항운노조에다 1천만원 줬을 때 어떤 효과를 보고 기대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 줍니까?

- 우리 목포항에 많이 쓰레기가 밀리고 하기 때문에 목포항구를, 우선 거기에서 생활하는 항운노조원부터 앞장을 서 가지고 정화활동을 하고, 그런 데 앞장을 서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목포항 정화를 시키는데 얼마나 실적을 거뒀으며, 그 실적자료가 있어요?

- 실적자료는 제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실적을 가져왔는가, 서부 항운노조에서 항만 관리해 가지고 얼만큼 깨끗하게 관리했는지 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 실적하고요. 전년도 선진지 견학 있죠? 전년도에도 선진지 견학 계상했었습니까?

- 예.

- 그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죠?

- 예.

-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노동절 행사, 현재 항운노조도 같은 소속이거든요. 이것 저것해 가지고 3천5백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 예.

- 여기에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

- 임형연 위원님!

- 민간경상보조에서요. 목포-샤먼간 정기 화물선 초기 손실보전금 1억2천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3년간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거죠?

- 예.

- 그럼, 만약 3년간 이후에 또 계속 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대개 다른 항구들이 3년간만 보전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초기 3년 분만 해주기로 된 겁니다.

- 3년 동안 지원을 해 가지고 출항을 하겠지만 만약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손해를 봤을 때는 중단을 해 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대개 손익분기점이 3년이라고 그럽니다. 통로를 개설했을 때요.

- 어차피 물동량이 많아지면 아무 상관이 없겠지만 많아진다고 100% 믿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3년간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3년간만요?

- 예, 처음으로 한 번 편성을 해 본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노상익 위원님!

- 4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해외시장 개척 참가업체 실비보상 10개 업체거든요. 그 다음에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업체 지원 10개 업체,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지원 5개 업체, 이 업체들은 어떤 업체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 줍니까?

-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 해외시장에 나갑니다. 해외시장, 각종 박람회, 그 때 나갈 때 하는데 많은 홍보를 하지만 나가는 업체들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현재 보면 우리 삼일물산이라든지, 바이오테크라든지, 나래모아, 반키드, 이런 정도가 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우리가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해외에 나가서 그 많은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독려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 금년에 해외시장 개척한 실적이 있어요?

- 금년도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박람회하고 전시회는 5개 업체가 참석을 했고요. 해외 지사사업에는 1개 업체가 현재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품 카달로그 제작도 역시 1개 업체가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해외시장 개척 참가업체 실비보상 10개 업체를 예산 세우고, 그 다음에 국제박람회, 전시회 참가업체 지원 10개 업체,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지원 5개업체, 대상들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 현재도 점점 중소단체기업 쪽에서, 여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테크라든지, 나래모아라든지, 삼일물산, 반키드, 벤처에 가까운 이런 업체들이 새로 기술개발해 가지고 해외개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달호 위원님!

- 민간행사보조위탁, 목포시 거주 외국인 송년의 밤 행사 개최지원이라고 해서 1천만원 계상했는데요.

- 예.

- 지금까지 몇 개 조직에 얼마씩 지원을 했습니까?

- 지원을 하는데요. 작년 재작년 2회에 개최를 했고요. 보통 한번 개최하는데 약 300명 정도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 거기에 1천만원씩 지원해 줬다?

- 예, 개인적으로 참석을 합니다.

- 지원은 주최측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저희가 이것은 시에서 직접 행사를 하지 않고 민간 전문회사에다 보조해서 하는 겁니다.

- 이를테면 중국인 무슨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 예.

- 그러면 거기에는 각국의 목포 거주 외국인들이 참석합니까?

- 그렇습니다.

- 그렇게 해서 단체가 이루어진다?

- 예.

- 그렇게 해서 천만원 줘 가지고 위촉을 해서, 위탁이라고 해야 됩니까?

- 예. 전문행사에…

- 그래요?

- 예.

- 금년에 한 번, 지난해에 한 번…

- 재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1년에 1회씩이요?

-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이기정 간사님!

- 선사에 지원해 주는 손실보전금 있죠?

- 예.

- 우리가 일본 갔을 때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본 벳부시 같은 경우 비수기같은 것도 있습니다.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 예.

- 그러니까 선사에다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여행객들한테 주는 거요. 쉽게 말해서 좀 비수기때는 한국에서 배를 타고 수학여행을 간다, 20%를 지원을 해 준다든가, 중국에서 수학여행단이 온다든가 그랬을 때는 10%, 20% 지원해 준다든가, 그러면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습니다. 지원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 예.

- 그렇게 해야 관광객들을 모으고, 일본같은 데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 예.

- 성수기때는 배가 넘치니까 괜찮은데 비수기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제 의견입니다마는 그렇게 지원하나 이렇게 지원하나 지원하는 내용은, 돌아가는 것은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 예.

-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상해 직항로가 열리게 되면 어차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선사에 직접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콘테이너를 싣고 왔는데 빈 콘테이너가 발생했다, 빈 콘테이너…

- 여기에 계상된 것은 여객선이 아니잖아요?

- 그러니까 여객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단체관광객에 대한 지원부분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 끝나셨습니까?

- 예.

- 그러면,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 세입부분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 농공단지 근로자 쉼터조성은요. 우리 농공단지 뒷도로가 있습니다. 삽진산단으로 돌아가는 새로 개설하는 도로 옆에 가옥이 두 채가 길가 공장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민원제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분진, 소음해 가지고, 기왕 민원도 해소할겸 하면서 가옥 두 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하기는 평수가 적고 그래서 근로자 쉼터를 조성해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 그것이 두 필지 해 가지고, 정확한 평수는 제가… 500평 가량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제가 정확한 평수는… 312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한 동이 자료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국은 민원 때문에 그런거죠?

- 정확한 평수는 420평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민원이 생기면 시에서 토지도 매입해 주고 그럽니까?

- 가보시면 알겠지만 통과하는 도로에…

- 최초에 조성할 때, 그 바운드 안에 넣어 가지고 조성을 해야 될텐데 본인들이 그것을 거부를 했다든가,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편입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 그 때 당시에 조성을 할 때…

- 거기가 산 위입니까?

- 산 아래인데요. 그 때 당시에 거기 도로도 사실 개설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도로개설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 400평 정도 돼요?

- 예.

-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에 정자를 짓네 소공원, 쌈지공원 만드네 하지 마시고, 그냥 족구장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검토하겠습니다.

- 거기에다 쉼터를 만드는 것은 적당치 않아요. 박병섭 위원님 말이 맞아요. 족구장이나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결국 민원들이…

- 시민들이 민원만 넣으면 땅을 사줘야 한다는 그런 공식이 통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다른 데에서 사주라고 해 가지고 또 민원 넣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가보시면 현재 삽진산단하고 산정농공단지하고 사이 옛날에 정병조씨 집에 돌아가는 자연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조차도 당시에 개설을 안해 버렸거든요. 지금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 옆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예 검토조차 안된 것 같습니다. 가보면 너무나 열악해 가지고…

- 지금 싯가가 얼마 정도나 나갑니까?

- 30만원?

- 평당 실거래가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30만원이요?

- 예, 그 미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거기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할 때 편입을 했었어야 돼요. 그 내막은 모르는데 그 사람이 반대를 안했다든가, 내가 볼 때 그 때 당시 그 사람이 편입 해주면 해줬지 이제 와서 해주면 안돼요. 그 때는 안 한다고 했다가…

- 지금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도 못해준 땅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다 해줘야 되는데 어디는 해주고 도시계획에 들어간 것은 안해 준다고 그것 따지고 들어가면 시가 어떻게 할겁니까?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중소기업 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의문나신 부분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아까 우리 박병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단체 보상금에 있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귀찮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것이 압력수단인데 그러면 오히려 예산을 삭감해야 맞거든요. 반드시 그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 그것을 삭감을 시키려면 그렇게 일을 시키고, 의원들 방문을 해서 전화도 하고, 로비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압력수단으로 의회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차단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박영방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영방입니다. - 환경과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77쪽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수입증지는 판매수입으로써 1억2천6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판매수입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은 총 22억4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78쪽 기타수수료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납부필증 판매수수료 11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납세필증 판매수입으로 단독 공동주택 8만세대에 대해서 월 1천원씩 9억6천만원, 소형음식점 1,700개소에 대해서 월 8천원씩 해서 1억6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액의 9%로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2006년도에는 교부금의 80%를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1억5천6백만원을 교부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불용품매각 대금입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 지난 청소차량 3세대에 대한 매각수입으로써 한 대당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롤온박스는 10개로 한 대당 6만씩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9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입니다. 1회용품 사용 위반자 단속 및 신고과태료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과태료 수입, 대기 수질 환경보전법 위반자 과태료 수입, 오수분뇨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규 위반자 과태료 수입을 각각 1천만원이나 1천5백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무단투기 및 신고과태료 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0쪽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진입로 포장 및 압축기 감용기 등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이 확충되어서 9천5백만원, 대기오염 자동장비 교체비, 천연가스버스 보급, 환경가스버스 보급, 환경에너지센터 건립비, 눈높이 환경체험 학습지로 해서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대기오염측정소 관리 25만원과 야생조수 보호감시원 활동보조금 69만1천원, 영농폐비닐 장려금, 가스버스 보급 등 1억5천3백만원, 분리수거함 설치, 폐기물 파쇄기 설치,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분야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82쪽 세출예산입니다. 82쪽 일시사역인부임부터 90쪽까지는 일반수용비, 법정경비, 직원 급여 성격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91쪽입니다. 91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현재 용당1동사무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 측정소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대기오염 측정만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비로서는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50%인 825만원, 지난 11월 8일날 내시되었습니다. -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장비교체는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가 없어서 시민들에게 올바른 환경오염도를 제공하고자 해서 국비 50%, 시비 50%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보조사업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전국적으로 대기오염 저감대책의 일환으로써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천연버스 보급을 위해서 경유버스와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차액보전비로 해서 40대분 9억원과 연료보전비 52대분 9천3백만원,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비로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2쪽입니다. 92쪽 자체사업 민간행사보조위탁비입니다. 민·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환경단체인 푸른목포21협의회 위탁추진할 환경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서는 환경, 교육, 토론회 등 환경 교육사업 쓰레기 문제 해결 등의 실천사업,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에 이미지 홍보사업 등입니다. - 93쪽부터 95쪽 상단까지 시가지 청소관련 인건비와 기본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5쪽부터 104쪽까지는 시가지 청소관련 필수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 104쪽 기타보상금입니다. 1회용품 사용신고자 보상금으로 24만원, 종량비봉투 미사용 신고 보상금 576만원, 대형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으로서 288만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자 생계보조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계보조비는 평균 임금의 30%씩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105쪽입니다. 105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대형폐기물의 부피를 줄이고 매립비, 운반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비로 해서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위해서 2005년도부터 2005년도 선별장 확충공사에 의해서 구축비와 도로진입로 포장공사비 3억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06쪽입니다. 자체사업 재료비입니다. 공중화장실 10개소에 대한 소독약품 및 청소용품비로 해서 4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에 설치한 포세식 공중화장실 등 30곳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매립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형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로 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07쪽입니다. 동명동 내 재래식화장실 및 열악한 공중화장실 10개소에 대한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은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분뇨대행업자가 분뇨처리비를 대행징수하였을 때 주는 교부금으로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쓰레기무단투기자를 효과적으로 단속 및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단속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6천만원과 모형카메라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압롤박스 제작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된 청소차량 3대에 대한 대체구입비로 해서 2억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08쪽부터 109쪽 환경관련 행사지원비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야생조수보호와 자연상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양을산에 고정감시원을 배치해서 밀렵, 밀거래 등을 감시하기 위한 활동비로서 6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환경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환경의 중요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목포 YMCA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홍보 플래카드 제작비로 해서 15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홍보물 제작비로 4백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로 해서 7,560만원, 음식물류 수거용기 제작비로 해서 2천만원, 사업장폐기물 현장점검 피복비로 해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13쪽 하단 환경에너지센터 건립비로 해서 53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4쪽 재료비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중간 수거함 유지관리용품으로 해서 315만원, 음식물쓰레기 지원화시설 악취방지용 탈취제 구입비로 해서 2,275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용 기자재 구입비로 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14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단독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 처리비, 수거용기 세척비로 해서 20억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우리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은 2006년도 1월 준공할 예정에 따라서 2005년 10월 16일 음식물류 수집 운반처리 대행료 지급기준 원가산정 용역의뢰 중에 있어 용역결과가 나온대로 해서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와 협의해서 t당 수거운반 및 처리대행료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다음 11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음식 자원화 시설용 스키드로다, 바가지처럼 생긴 지게차 모양의 차입니다. 스키드로다 및 압롤트럭 구입비로 해서 8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19쪽에서 124쪽까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18일 목포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해서 재활용금 판매대금으로 기금을 적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환경미화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과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기타 소요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120쪽입니다. 120쪽에서 122쪽까지는 기금에 대한 수입과 지출계획입니다. - 먼저, 1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06년 총 수입금은 전년도이월금 8천만원하고 재활용판매수입금 1억1천7백만원, 적립이자 350만원, 총 2억11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말 기금적립된 잔액은 1억4천2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페이지를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다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위원님들이 체크해 놓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세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입부분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달호 위원님!

- 80쪽에 국고보조금이 약 10억원 감이 됐는데 그 사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80쪽이요?

- 예.

- 예.

- 국고보조금 9억5천7백만원인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삭감했거든요.

- 예, 삭감된 이유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최초년도에는 많이 나오고, 또 그 뒤에는 조금씩, 조금씩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도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요.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 방금 그 말씀하셨는데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지금 위생매립장 입구에 보시면요. 재활용 선별장이 있습니다. 시설이 협소해서 이번에 증축을 해 가지고 샤워실도 만들고, 또 선별장도 감용기 같은 것을 들여놓을 수 있는 창고도 증축하고 그렇습니다. 사무실도 짓고, 작년에는 80% 나왔고, 올해는 20% 정도 나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2005년도에 전부 다…

- 선별장 내부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 선별장 창고를 증축합니다. 그리고 샤워장 같은 것을…

- 세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간사님!

- 79쪽에 제일 위에 보면 청소차량 매각있고, 그 다음에 롤온박스 매각있죠?

- 예.

- 먼저 청소차량 매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매각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 용도계에서 불용품 매각처분합니다. 입찰해서요.

- 입찰해 가지고요?

- 롤온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각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회계과에서 전체를 취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매각처분하고 그렇습니다.

- 예산을 어떻게 잡아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롤온박스를 60만원 잡아놨군요.

- 예.

- 한 대당 6만원입니까?

- 예, 한 대당 6만원입니다.

- 제가 봤을 때는 고철값도 안돼요. 6만원이면 고철값도 안돼요.

- 매년 예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철값도 안된 금액으로 매각을 한다면 그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 롤온박스 철판이 얇아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하다보면 부식이 되어 가지고 쓸모가 없어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이걸 철거해 줘야 합니다.

- 예.

- 세입 관련해서 질의 없습니까?

- 91쪽에 천연가스 버스 구입이요. 2005년도 예산이 7억6천2백만원 올라와 있었죠?

- 예?

- 91쪽 하단에 보면 천연가스버스 구입이 있는데요. 2005년도 예산에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못찾으시면, 2005년도 예산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이것이 계속사업입니다. 버스 84대를 합니다. 태원여객에서 이번에 32대를 해 가지고 12월 15일날 32대가 옵니다. 천연가스버스가요. 그렇게 하고 올해 또 40대가 옵니다.

- 12월 언제 온다고요?

- 12월 15일날 납품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12월 15일날 온다고요?

- 예, 지금 보시면 석현 삼거리에서, 구 검문소에서 임성으로 가는데 고가도로 바로 밑에 보시면 남도골프장 앞에 천연가스 충전소를 이번에 태원여객에서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2월 15일부터 32대를 운영합니다. 그 때 인입관 설치까지 다 되어 가지고 연결만 하면 됩니다.

- 그러면, 2006년도 예산으로 40대를 더 구입한다고요?

- 예, 구입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예, 김수나 위원님!

- 92쪽에 푸른목포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푸른목포21이라는 단체 한 군데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시기는 민·관 합동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푸른목포21하고 환경단체에다 같이 줍니다. 이 교육을 하는 데는 청소년 환경보전 학교운영이라든가, 작년같은 경우 목포정보고등학교에서 20회, 3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단 말씀입니다.

- 잠시만요. 제일정보고등학교에서 30회 정도요?

- 20회를 했습니다.

- 20회요?

- 예.

- 그러면 이게 들어와서 교육을 받으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각 동에서 합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습니까?

-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유치원하고 초등학생들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푸른마을 가꾸기 등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주로 유·초등학교 교육 환경 목적으로 한 그런 교육이란 말씀이신가요?

- 예,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 체험이라면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고구마 캐기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 관련된 쓰레기 이런 걸 교육한다는 말씀입니까?

- 예, 환경에 전반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체험도 하고 그렇습니다. 갯벌체험도 하고…

- 그러면 과장님!

- 예.

- 목포에 기 환경단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푸른목포21이 작년하고 계속,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신거죠?

- 예.

- 잘 해서 이 단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도 있는데 이 단체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잘 해서가 아니라 주최를 거기에서 하시죠. 그렇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다른 데 행사같은 데 참여해 가지고 그 행사에서 병행해서 부설행사라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 그러면 다른 단체도 와서 하신건가요, 아니면 연계해 가지고 하신건가요?

- 그 내용은…

- 올해 했던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내년에 하고자 하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우선 작년에 했던 계획서 정산서를 제가 복사해 왔거든요. 우선 한 번 보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정 간사님!

- 그것 관련해서요.

- 예.

- 올해 2005년도에 교육시킨 내용 있지 않습니까?

- 예.

- 내용, 프로그램, 또 시간당 몇 월 몇 일날 인원이 몇 명 동원되어 가지고 어디를 청소했다든가, 구체적인 교육일정하고, 시간하고, 세부적인 사항, 참석인원 여기까지 세부적인 자료를 줬으면 합니다. - 왜 그러냐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그러니까 교육을 우리가 시킬 때 학교 프로그램 있잖아요.

- 예.

-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오늘 몇 월 몇 시에 무슨 교육한다는 것이 다 나오잖아요.

- 예.

- 나오잖아요?

- 예, 나옵니다.

- 그런 사항들을 둥글둥글 하지 말고 자료를 그런 것까지 줬으면 좋겠습니다.

- 예,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민간행사 위탁보조금이고, 우리 환경과에서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이 나간 것이 뭐뭐 있습니까? 이것 말고 또…

- 민간이라는 위탁보조금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야생동물협회에다 주는 것 5백만원, 2백만원 모이값이나 그런 것 주는 것은 있죠. 그런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 다른 것 없습니까?

- 예.

- 이상입니다. 그 자료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 예. 드리겠습니다.

- 예, 배종범 위원님!

- 107쪽 하단에 보면요. 무단투기 단속용 CC-TV시스템에 모형카메라 10대를 설치해서 주의를 주겠다고 하는건데 이것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련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이미 모형, 가짜인줄 알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 진짜 카메라를 놓아두다가 그것을 교체해서 진짜 카메라에 찍힌 것이 몇 사람 적발이 되면 가만히 해서 모형카메라를 갖다놓고 또 다른 데로 옮겨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눈속임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서 많이 효과를 나타내려고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113쪽을 보면 환경에너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한 것 있습니까?

- 아, 에너지센터 건립이요?

- 예, 환경에너지센터요.

- 지금 에너지센터 건립은 입지선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2시에 또 입지, 우리 전금숙 위원님께서도 입지선정위원회, 정수관 위원님하고 의회에서 선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는데 12월 3일날까지 해서 입지선정용역이 끝납니다. - 그러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시가 공고하기 전에 시의회에다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 예를 들어 환경에너지센터는 위생매립장에서 나온 어떤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 소각장 시설입니다. 우리가 357억원을 들여가지고 지금 소각장을 설치해 가지고 에너지센터를 건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구리시 소각장을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200t 규모로 해놓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에너지 가지고 체육시설에서 전부 일대 전기공급을 하면서 난방도 하고 또 한전에다 매년 팔아먹는 것이 6억원정도 팔아먹대요. 전기에너지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도 지금 350억원 수준, 거기는 200t 규모에 600억원 들었단 말입니다. - 그런데 우리는 350억원을 들여 가지고 100t 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라든가 한전에다도 에너지 내지 기본계획이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기본계획, 우리가 용역을 맡깁니다. 그 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매립장 그쪽입니까?

- 지금 입지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 몇 군데 있습니까?

- 그래서 지금 위생매립장 주변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제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면요. 부산 해운대를 가니까 거기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했더라고요. 소각장시설을 하면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 예.

-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아까 그 에너지를 공급할 때 수익성을 얘기하는데 거기를 보니까 반대가 심하고 주변에 어떤 피해를 준다해 가지고 주변마을 사람들, 아파트, 겨울에는 난방을 무료로 해 줍니다.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 예.

- 타 시의 경우를 한 번 봤었어요. 봤는데 아마 이것 잘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소각장시설을 국내 몇 군데 다니다보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평소에 건조시켜가지고 온 쓰레기, 그게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 보통 음식물같은 것은 젖어가지고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런 일반음식물, 일반쓰레기가 젖어가지고 오는 게 있는가 하면 완전히 건조되어 가지고 온 것도 있습니다.

- 예.

- 그러니까 당초 그 안에 열 시스템이 틀려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0도를 예상하고 했는데 실제 1200도 이상이 넘어가면 그 안에 모든 시설물이 녹아버립니다.

- 예.

- 그래 가지고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우리 과장님이나 계신 분들이 깊이 있게 고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구리시 같은 데 소각시설 897도로 소각을 하대요. 그렇게 하고 거기를 보니까 소각장 굴뚝 있지 않습니까? 굴뚝은 엘리베이터로 해 가지고 전망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망대 꼭대기 연기 나오는 데, 일부러 시민들 보게 하려고 연기 나오는 굴뚝 끝에다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관광객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구리시보다는 몇 백배 좋은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 아무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시고 잘 하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섭 위원님!

- 예, 지금 이 환경에너지센터를 건립하는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요? 기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되어있는 그 속에서 메탄가스를 이용한 어떤 에너지입니까? 어떤…

- 아닙니다. 그것은 위생매립장하고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이 가연성 폐기물을 100t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포시에서 건립하는 에너지센터, 말하자면 소각장 시설입니다. 소각장 시설 100t 규모로 이렇게 하는데 그 가연성 폐기물만 소각장에다 처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가연성 폐기물 100t을 수거…

- 그래서 소각장 시설을 하고자 합니까?

-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재만 매립장에 넣습니다. 이번에 음식자원화 시설로 해서 하는 것은 퇴비화시켜 버리고, 또 재활용품하고 또 소각해 버리고 그러면 우리 매립장에서 오래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옵니다.

-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 예, 단계적으로 연차비이기 때문에…

- 계속 단계적으로 나옵니까?

- 예, 나옵니다. 이것은…

- 위원장님!

- 예, 김수나 위원님!

- 107쪽에요. 공중화장실 개·보수 항동시장 등 10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 쪽입니까, 재래시장쪽인가요? 아니면…

- 107쪽이요?

- 예.

- 개·보수가 전체를 지금 예상해서 해 놓은 겁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공중화장실이 어디에서 고장났다 하면, 전화가 제보 오면 즉시 순발력있게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어디를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 그러면 천만원이면 굉장히 작은 돈이 아니죠? 과장님!

- 예?

- 1천만원이면 1개소를 고치는데 천만원 아닙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면요.

- 예.

- 그러면 화장실의 평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 보통 화장실 한 번 막혀버리고 그러면 거의 7, 8백만원, 1천만원 그렇게 들어갑니다. 수도 같은 것도 많이 고장이 나고, 가다가 막혀버리기도 하고, 오수같은 것이 빠져나가는 관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땅만 파면 어지간 하면 전부 7, 8백만원, 천만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 그러면 작년도에도 예산 1억9백만원 정도 계상했는데요.

- 예.

- 전년도 공중화장실 개·보수했던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있습니다.

- 그것하고 올해 고치려고 하는 개·보수 시설 있을 것 아닙니까?

- 개·보수 계획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수시로 고장나고 그러면 가서 고쳐줍니다.

-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우리 데이터가 있습니다.

- 그러면 작년에 했던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안 끝났는데요.

- 아니, 위원님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 입지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하겠지만 그 입지예정지는 어디어디입니까? 시에서 하려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가 안 나왔고…

- 입지예정지 용역을 줬어요?

- 예.

- 만약 용역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소가 입지로 선정됐을 경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랬을 때 그쪽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라든지, 민원이 야기가 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예, 맞습니다.

- 그런 것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용역을 주면 되겠습니까? 우리시에서 용역을 주기 전에 입지를 어디어디에다 하겠다, 예정지를 선정한 후에 그쪽 예정지 내에 있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있으며, 민원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먼저 예측을 했어야 됩니다. 용역에서 그것까지 다 나옵니까?

- 예,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공청회도 거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그 부분 제가 설명 드릴까요?

- 위원장님께서 허락하면 하겠습니다.

-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지선정위원회를 오늘 가지면 5차를 갖습니다. 저희들이 입지선정을 용역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접근성이 어느 지역이 뛰어난가, 또 환경성, 주민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 국장님! 잠깐만요. 그런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봐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선정위원회대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입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용역업체대로 입지를 또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아, 그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용역사에서 조사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가, 입지성, 환경성 이런 종합적인 분석을 용역사에서 해서 내는 후보지가 4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 그래서 위생매립장 아랫편, 또 위생매립장에서 저쪽 철탑쪽으로 된 그 부분, 그 두 쪽입니다. 장자곡, 또 소망원 주변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의한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결정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납품서에 의한 공람 공고를 거쳐서…

- 용역사에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는 것인지…

- 예, 전문회사에서 각종 데이터 분석을, 더욱 자료에 의해서 검토 보완해서 합니다.

- 이 소각장 시설문제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여러 가지로 주변 여건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어떤 민원발생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안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잘 분석하시겠지만 그런 일들이 없이 깔끔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쓰레기처리 정책이 기존 매립에서 소각정책으로 전환되면서 소각시에 발생하는 에너지를 주변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또 부수적으로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10분의 1을, 저희들은 약 3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30억원 정도는 주민편익시설이나 시설비로 의무적으로 투입하게 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공람해서 주민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매년 30억원이라는 얘기는 아니시겠죠?

- 예, 시설의 전체…

- 전체시설 금액의 10분의 1이요?

- 예, 시설 당시에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 알겠습니다.

- 예, 또다른 질의 있습니까? - 임형연 위원님!

- 위원장님! 빠졌던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예, 이달호 위원님!

- 92쪽에 아까 이야기됐던 시민환경교육 지원비로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됐죠?

- 예.

- 110쪽에 눈높이 환경체험 학습 93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 눈높이 환경체험학습 그것은 푸른목포21에다 해 가지고 유치원이라든가, 학생들, 초등학생들, 또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환경교육을 하고요. 이것은 눈높이 환경체험은 YMCA에다 위탁해서 유치원하고 초등학생들에게 우리시 주변에 있는 자연경관 해설, 갯벌체험, 물 속에 있는 생물을 관찰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생명의 신비를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데 YMCA에다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내용의 사업을 하고 싶다면 거기에도 사업지원을 해줘요?

- 사업계획을 제출하시면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해줄 수도 있겠죠. 아까 그것은 푸른목포21에서 하고, 이것은 YMCA에다 위탁비로 해서 주고 하는 겁니다.

- 그러면 아까 제출하신 자료중에서 푸른목포21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파트 단지별로, 그렇게 해서 단체별로 해 가지고 나와있습니다. 그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체험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 예.

- 여기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하고요. 라인아파트 40여명, 현대산업개발아파트 32명, 연산주공4단지아파트 50여명,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내용이 틀린 것 같아요.

- 아니, 거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어른들은 동원이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생도 하다가 또 어른들도 하다가 이렇게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단체별로 하신다고 하면 말이 틀리잖아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 예.

- 이기정 간사님!

- 통합해야지 여기에서 주라고 하면 여기서 주고 저기에서 주라고 하면 저기에서 주고, 그것은 잘못된 거죠. 통합을 해줘야죠. 교육을 일원화 시켜 가지고, 환경과에서 교육계획을 세워가지고…

- 권고를 한번 하도록…

-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해 가지고 무슨 교육을 해요.

- 그리고 과장님!

- 예.

- 115쪽 음식물류폐기물 중간 수거용기 세척비 이것이 뭡니까?

- 이것은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가정에서 막 나오면 공동주택에 큰 통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개인 수거용기 같은 것은 개인이 가지고 가서 씻기도 한단 말씀입니다. - 아파트같은 데는 큰 통을 이렇게 해 놓으면 세척을 거의 않습니다. 그것도 냄새가 난다고 불평만 늘어놓지,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세척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 통이 두통씩 놓아져있습니다.

- 그것을 어떻게 세척합니까?

- 세척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다.

- 한 번 알아보세요.

- 관리사무소에 지급을 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세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 그러면 이게 지원비군요.

- 예.

- 그러면 정확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죠.

- 그 전에는 예산이 안 나왔잖아요? 작년에는…

-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올해 안 나왔죠?

-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해 나가야 될 것인데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을 시에서 대신 주고 지원해 주고 챙겨주고 이런식으로 나가는 것이 장래적인 시책방향으로서 바람직스럽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 그러니까 아파트를 보면 경비들이라든가 있잖아요?

- 예.

- 아파트 청소도 하고, 아파트 관리소에서 다 운영하고 있어요. 냄새 안 나게 깨끗하게 잘 합니다. 거기에다 무슨 돈을 줘요? 제가 중앙하이츠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하이츠에도 10대 있어요. 냄새 난다고 깨끗하게 잘해요. 그런데 무슨 돈을 줍니까? 아무튼 알았습니다.

- 아무튼 과장님!

- 예.

- 사실은 환경과가 제일 고생이 많거든요.

- 고맙습니다.

- 제일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시민의 보건향상에 바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음식물분리수거라든가, 종량제봉투가 정착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꼭 단속 위주로 정책을 세우지 마시고, 홍보 위주로, 계도 위주로 이렇게 정책을 세워나가십시오.

- 예.

-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지 단속 위주로 모든 것을 세워놓으면 오히려 거기에 따른 반발심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적응이 안되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도 측면에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하겠습니다.

- 그리고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강찬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해수농업과장의 장기 파견근무로 인하여 손관기 유통담당에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통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기 - 안녕하십니까? - 해수농업과 유통담당 손관기입니다. -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해수농업과장님이 11월 21일자 중국 상해시로 파견됨에 따라서 공석 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해수농업과 소관 2006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 1억5천만원,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1천5백만원, 그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김 유기산 처리 민간부담금 585만원, 그 다음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등 이렇게 해서 임시적세외수입 1억2,505만원입니다. - 128쪽입니다. 수산자원조성부담금 550만원, 그 다음 목포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매출수수료 수입 8천만원, 농산물유통센터 부지사용료 170만원 이렇게 해서 8,720만원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다. - 1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로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등 10건을 계상했습니다. 4,6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사업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등 22건, 54억1,34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32쪽 균특예산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4억5천2백만원, 요트산업 기반시설 5억원, 어촌 다목적 크레인 설치 사업 2천5백만원, 이렇게 해서 9억7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등 9억7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시·도비보조금등 사업입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 및 수출농업정보지 구독지원사업으로서 49건입니다. 이것이 21억2,2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세입이 88억4,99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우리 직원들 기본사무용품비 등 양곡표지제 안내표시판, 또 급량비, 농수산업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등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2,4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법정경비가 139쪽, 140쪽 상단부까지 되겠습니다. - 140쪽,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학교급식비지원심의위원회 간담회, 대도시 대규모 유통업체 농산물 판촉행사 시 참석자 보상, 전남 우수농수특산물 상품설명회 참석자 보상 등 44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 141쪽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운영용품 및 전남쌀 택배비 지원사업으로서 1,046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로서 학교급식 지원사업 25억3,35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 1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서 급량비 1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한해대책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 145쪽, 농업기반시설 관정유지 보수관리비 이렇게 해서 2,084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 일반보상금 14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또 농정시책 홍보참석 농민단체 행사실비보조금 182만원 계상했습니다. - 1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 55부 이렇게 해서 54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 4년 1주기로 공급되고 있는 석회, 규산 등 구입 7,96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 14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35명정도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0세부터 6세까지 지원하게 되는데 12명정도 지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 14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영농 폐비닐 수거비 이것도 농협이 주관해서 하고, 자원재생공장에서 마을별로 순회해서 회수하는데 kg당 40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 그 다음에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3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307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148쪽 맨 아랫부분 농촌여성 출산에 따른 30일 정도 도우미가 필요해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18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도우미 홍보요원으로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 150쪽이 되겠습니다. 150쪽 친환경 채소 모두 친환경 영농에 관한 사항 계상을 9,090만원 계상했습니다. - 151쪽입니다. 한해대책 양수기 호수구입 등 농촌일손돕기 재료구입, 가축예방접종, 주사기 등 구제역 방역약품 구입 이렇게 해서 재료비 1,378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 152쪽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조성 자재구입대금으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친환경농업에 관한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52쪽 아랫부분 기계화 경작로 진입로 개설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1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친환경 부속 유기질 퇴비 등 지원사업으로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53쪽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등 계상을 했습니다. - 154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4-H회원 분기별교육, 농어촌여성, 농촌지도자협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등 교육 참석자 급식 및 참석여비로서 1,81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55쪽 일반운영비, 농촌지도자회 신문 우송료 지원 등 5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 지도공무원 전문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여비, 또 국내여비, 수출농업 육성 및 지도정보수집 해외연수 1명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 157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지도자회 또는 농업후계자들을 위해서 농업인 학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으로서 35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서 제7회 고부간 정 나누기 행사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15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이것은 또 어업에 관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59쪽입니다. 임차료 운영수당으로서 1,916만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로서 바다의 날 기념행사 555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양수산 업무추진을 위한 관계관 국내여비 832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 160쪽입니다. 을지훈련 등 동원된 일반어선 및 선원에 대해서 급식제공, 또 수산 우수경영인들이 참석, 해양수산 선진지 현장견학, 급식비 및 교통비로 1,06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 1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어업인 후계 인력 지원비인 한국수산경제신문지 보급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소형 기선저인망 어선정리사업 등 6,255만원 계상했습니다. - 162쪽입니다. 학술용역비, sea-food town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수산물 브랜드 포장재 개발지원 등 양식장 소독제 지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지원사업, 소형기선 저인망 어선 정리사업 등 58억 6,773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 163쪽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및 소형기선 저인망 정리사업 대상어선 해체처리 시설비 1억1,617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 16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노후화에 따른 태풍 내습 시 소형어선 인양사업의 일환으로써 어촌 다목적 크레인 설치사업을 4,250만원 계상했고, 친환경어선 건조사업비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VHF 무선 설비사업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 165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또 우리 지도선인 어업지도선 피복비, 운영관리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 선박비 등 해서 4,598만9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 16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가운데쪽 인공어초해역 침체어구제거 및 치어방류행사 시 참석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및 방류사업 4,285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 169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대상 단속기관에 대한 보조금 360만원입니다. 그 다음, 우리 지도선 시설유지비 계상했습니다. - 다음 도서종합개발 사업비입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바다청소의 날 추진에 따른 행사용품 구입 등 1,04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 171쪽 바다정화사업 및 연안환경 벤치마킹, 요트산업 시설추진여비 등 국내여비 42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 172쪽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이것은 조업 중에 발생된 해양쓰레기를 목포수협을 통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을 1억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 외달도 북측 선착장 50m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요트산업 기반시설 구축사업,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사업 등 6억9,282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 173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부대비, 요트산업 기반시설 구축사업 시설부대비 이렇게 해서 1,036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바다 유류 유출사고에 대비해서 방제장비, 오일펜스, 유처리제, 유흡착포 395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민간경상보조로서 우리 율도, 달리도 마을 어장 구제사업으로서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174쪽입니다. 달리도 해안도로 개설 실시설계 용역 이것은 2007년 도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비 실시설계 용역사업입니다. 소규모 어항 시설용 응급복구공사, 이것은 태풍 등 재해로 도서선착장들이 붕괴될시 응급복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서 6억원을 계상해서 상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코자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세출예산이 126억1,775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해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형연 위원님!

- 점사용료 내역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기 - 예.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141쪽에 우리 목포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손관기 - 전체학교가요. 258개소를 지원해 주는데…

- 목포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요.

손관기 - 초등학교 28개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28개요?

손관기 - 예.

- 총 28개 학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손관기 - 28개 학교 전체를 지원해 줍니다.

- 그런데 여기에는 20개 학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관기 - 아, 여기는 우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나눠집니다.

- 현재 8개 초등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주고 있고, 20개 학교에 우수농산물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애매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개 초등학교에 우수농산물 지원을 4억6천1백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 8개 초등학교에 친환경농산물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5억4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차이점은 뭡니까?

손관기 - 친환경농산물이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일반우수농산물은 197원 1식당…

- 그것은 알겠는데 어떠한 학교는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주고 어떠한 학교는 우수농산물을 지원해 주고 있냐는 겁니다.

손관기 - 그 자격기준, 2005년도 기준은 전라남도가, 우리 목포 학교가…

- 학교에서 선정을 합니까?

손관기 - 교육청에서 선정을 합니다.

- 교육청에서요?

손관기 - 예, 그래서 학교에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목포시에 통보해준 그 대상입니다.

- 어느 학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고요?

손관기 -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자체적인 어떤 이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제출을 해 줬어요.

- 학교 문제니까 교육청 소관으로 하겠지만 우리시에서 맡기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선정기준이라든지,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시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 물론 우리 시비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그냥 교육청에서 선정한대로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선정 기준에 대해서, 또 방법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도 결과를 같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원만 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문제를 심의하면서 물어보면 우리 그것을 모르는 일이고, 교육청에서 하는 일입니다라고 하면 답답한 일이죠. -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해왔으면 이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참여를 하십시오.

손관기 - 학교 급식 선정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 한 분 심의위원회에 개입하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목포시에 통보를 해 주거든요. 거기 가서 우리 의원님도 참석하시고…

- 그 교육청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까?

손관기 - 아닙니다. 우리 목포시에 있습니다.

- 그러면 교육청에서 통보를 우리 목포시에다 다시 해 주면 시에서는 다시 선정위원회에다 회부합니까?

손관기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합당하면 그대로 안을 받아서 선정을 해줍니다.

- 그러한 내용들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기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요. 153쪽에 민간자본보조 3천만원 있죠? 친환경 미생물제 농자재 지원하고 친환경 부숙 유기질 퇴비 지원이요.

손관기 - 예.

- 그러면 우리시에서 농협에다 주면 농협에서 이것을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손관기 - 농협하고 우리시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어디 어디에다 지원하고 있고, 전체 농민들한테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손관기 - 그렇죠.

- 선정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손관기 - 이 선정은 친환경을 하시겠다고 하는 농가를 일단 선정해 가지고 또 심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조건들을 심사하게 되는데…

- 말씀하신 그대로 선정을 했습니까? 신청을 받고 선정을 했습니까?

손관기 - 예, 그렇습니다.

-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까?

손관기 - 예,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의원 한 사람이 선정되어버리고, 특정단체에서 감사패나 받고 말야, 특정 한 의원을 위해서 이런 예산안을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 그런 예산은 안 된단 얘기예요.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어야지, 특정 한 의원이 선심성으로 생색내기 위해서 예산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그런 예산은 세워서는 안 됩니다. 돈이 적으면 더 계상해서라도 우리 농민 모두가 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앞으로는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기 - 예.

- 그 자료를 세밀하게 내 주시고요. - sea-food town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162쪽에 올라와 있는데요. sea-food town 개발이라는 것이 뭡니까?

손관기 - 우리 목포 북항 일원에다 수산물 전용시장 플러스 해양관광 시설을 복합적으로 건설해서 서해안고속도로 끝부분인 우리 목포 북항지역 저쪽을 종합적으로 한 번 개발해 보자는 구상안입니다. 아마 이것이 3백억원 정도 예산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 70%, 그 다음에 지방비 30%인데 그 중에서…

- 타 시·군에서도 sea-food town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까?

손관기 - 아직 특별하게 없는데 저희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그런 중요한 사업입니다.

-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도에서 먹거리 타운 개발을 해주겠다고 우리 목포시에다 손을 뻗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포시에서 용역을 했고, 예산을 우리 목포시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쪽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서 언제쯤 그 먹거리타운이 형성될 것인가를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전라남도에서 전면 백지화해 버리고 sea-food town이라는 개발을 걸고 저쪽 어디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이죠?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이요.

손관기 - 그쪽이 아닙니다. 신안비치아파트 뒤쪽부분 그쪽으로 빠집니다.

- 그쪽입니까?

손관기 - 예.

- 그런데 거기에서 불과 몇m 떨어지지도 않는 곳에 이런 개발을 하겠다고 도에서, 무조건 도에서 지원을 해줄테니까,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을 개발해 봐라 할 때 우리 목포시에서 다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만약 다음에 적은 돈도 아니고 1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용역을 맡긴다면, 그림만 그려놓고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버리면 이 돈은 그냥 무의미하게 없어지는 돈 아니겠습니까?

손관기 - 저희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 우리시에서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고 sea-food town 위치가 될지, 안될지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관기 -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지금 여기에서 확답은 하실 수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장님도 확실하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 그러면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 위치는 북항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형선박 접안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던 차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 해서 도에서 적극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용역비 지원해서 5천만원 계상하고, 용역실시를 해 가지고 해수부에 요청하는 계획입니다. 무산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여수에도 똑같은 sea-food town을 개발합니다.

- 국장님!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목포시에 개발이 되면 더할나위 없이 좋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에서 먹거리타운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은 먹거리타운이 들어서기를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엄청난 세월을 그냥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 다시 먹거리타운에 있는 대형부지 전면 백지화되고 다시 이번에 용역을 재실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는 계속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용역비만 남발하는 그런 꼴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 이제라도 이것이 꼭 올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관광과에서 별미촌을 도에서 약속을 받아가지고 우리 해수농림과에서는 sea-food town을 약속을 받다보니까 관광과에서 했던 별미촌 지원사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별로 부담해 가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손관기 - 이 부분은 도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손관기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노상익 위원님!

- 146쪽에 보면요. 한국농어민 신문보급 55부 그랬는데 신문을 어떤 분들에게 줍니까?

손관기 - 농민하고 어민들에게 줍니다.

- 농민하고 어민들 주는지 아는데 농민하고 어민 중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55부를 계상했습니까?

손관기 - 대상자들이 아마 부락 대표라든가,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라가…

- 어떤 부락대표고, 어떤 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까?

손관기 - 농촌지도자회라고 있어요.

- 이장, 통장 그 분입니까?

손관기 - 통장님들은 아니고, 우리 명칭으로는 농촌지도자회, 독농가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해 줍니다.

- 55부 가지고 됩니까?

손관기 - 우리가 필요한게 55부 정도면…

- 충분합니까?

손관기 - 예.

- 우리 농촌동은 상당히 많은데요

손관기 - 농촌동이라고 할지라도 전부는 못 주고 독농가하고, 그런 대표들에게만 우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그것은 그렇고, 147쪽에 보면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해 가지고 3,143만7천원 예산 세워졌는데요. 아까 35명을 준다고 했어요.

손관기 - 예.

- 학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손관기 - 학교는 중학교까지는 무상이니까요. 고등학교는 어디든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사를 짓고 계신 농민들이요.

- 어떻게 35명 산출했습니까?

손관기 - 우리가 조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연간 35명 정도 됩니다.

- 고등학교 학생들입니까?

손관기 - 예, 그렇습니다.

- 대학생은 아니고, 고등학생들만 줍니까?

손관기 - 예, 고등학생들만 됩니다.

- 농가학생이요?

손관기 - 예.

- 그 다음 151쪽에 보면, 비파재배단지 20ha 그래 가지고 4천2백만원 예산 세웠거든요.

손관기 - 예.

- 비파 재배단지를 어디에다 하려고 그럽니까?

손관기 - 지금 계속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일종에 친환경 영농을 일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육지부는 안될 것 같고 해서 도서지역으로 이 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아직 위치선정은 안 하고요?

손관기 - 예, 도서지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내년에 여기에다 묘목을 심고 해보려고 합니다.

- 4천2백만원 가지면 20ha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손관기 - 묘목이니까 개인 농가한테 보조를 해 준 것이니까 국비, 시비…

- 그 땅을 임대해서 우리가…

손관기 - 우리가 한 것 아니고요.

- 농어민한테 보조를…

손관기 - 예, 그렇습니다.

- 그래서 도서지방에다 해준다고요?

손관기 - 예.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달호 위원님!

- 141쪽에요. 전남쌀 택배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910만원 계상됐는데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손관기 - 전남쌀 판매, 고민하고 있는 그 부분이 쌀 대책인데 우리 전라남도가 특별히 더 거기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남쌀 판매를 우리 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도 2005년 10월까지 해서 2,173포 정도를 출향인사, 우리 전라남도가 아닌 서울이라든가, 인근 부산이라든가, 이쪽에 우리 출향인사들에게 서신이 교환된다든가, 아니면 서로 인척관계가 된다든가, 우리 전남쌀을 그 분들에게 이렇게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택배비를 지원해 준 내용입니다.

- 그러시고, 아까 147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바로 밑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해 가지고 12명이 있는데 이 12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산출된 숫자예요?

손관기 - 저희들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딱 12명으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전입도 오고, 전출도 가고 그러는데 조사 당시 이 정도, 12명 정도면 2006년도 사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조사된 것이 12명으로 딱 정한 것은 아닙니다.

- 출산률이 높습니까?

손관기 - 출산률이 낮죠. 출산률이 낮습니다.

- 그러시고 150쪽에 친환경쌀 소규모단지 지원이라고 해서 많지 않은 1천만원이 이렇게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손관기 - 계속해서 저희들이 전라남도 농정시책이 지금과 같은 그런 농약을 줘서, 또 비료를 줘서 그런 영농방법을 탈피해 보자, 그래서 전라남도 농정시책이 친환경 영농으로 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목포시에서도 아마 육지부는 거의 오염이 되고 해서 친환경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 영농을 한 번 해 보자고 2005년도에는 약 5ha 정도 해 가지고 생산을, 저농약 단계로 해서 인증을 사실 받았습니다. 충무동 지역에다 저농약단계로 해서 5ha 정도 생산까지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판매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 단계 더 높여서 저농약 또 무농약 이렇게 단계별로 가기 위해서 면적도 더 넓히고…

- 이게 잘된다고 하면 수용가에게도 건강상 좋고, 생산자에게도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1천만원 가지고 물론 시험재배도 해보고 시험단계에 있다고 하니까 일단 한 번 시도해 보고, 그 가능성 여부를 보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도 세우고 그러실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1천만원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손관기 - 그 1천만원은 전체지원을 해 준 것이 아니고요. 보통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비료라든가, 농약을 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그런 자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지원해 주고 또 전년도에, 2005년도에 사업했던 사람들은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 됐어요. 그리고 157쪽에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이것은 작년에도 했었죠?

손관기 - 예.

- 결과가 어떻게 지속되고,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손관기 - 예. 그런 기회를 통해서 고부간에 서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일종의 스킨십이 이루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런 말 한 마디도 못했다,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 됐어요. 주무과장이 이렇게 판단하고 그간의 실적을 검토해 본 결과 바람직스럽고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하고자 한다는 뜻입니까?

손관기 - 예, 그런 기회라도 만들어줘야 고부간에 어떤 골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특수한 어떤 시책…

- 5백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손관기 - 그날 위안잔치해 주고 서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또 편지를 써서 드린다든가,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짧은 시간이나마…

- 몇 분 정도나 참석하셨습니까?

손관기 - 120분 정도 참여합니다.

- 그래서 결과가 좋았다, 평소에 못했던 이야기도 하고 쌓였던 점도 풀고 참 좋더라…

손관기 - 예, 그렇습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원순기입니다. - 2006년도 위생매립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외수입, 위생매립장 사업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1,898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179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80페이지, 181페이지, 182페이지, 186페이지까지입니다. 공공요금과 유가인상에 따른 유류대 및 기타 증액으로 해서 약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 그 다음에 188페이지 제일 상단이 되겠습니다. 불도우저 하부 소모성 부품교체가 3,78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증액이 되었고요.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분할측량 수수료, 토지분할 수수료 88만원, 임야분할 수수료 821만6천원해서 약 1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가 4억5,184만6천원으로서 작년보다 7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 다음은, 188페이지, 189페이지, 190페이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억9,313만5천원을 계상해서 작년도에 비해 2,928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위생매립장 방역소독약품이 기금에서 구입토록 해 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 다음은, 1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침출수 연계이송 펌프 확장공사로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세륜시설 교체공사로 2천만원, 194페이지입니다. 탈취제 자동살포 스프링클러 설치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시트 보호공사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탈취시설 유량조정조와 라군폭기조 유해가스 흡입관이 노후가 되어서 보수공사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탈취탑 탈취제 활성탄 교체입니다. 유량조정조하고 라군폭기조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성 유해가스 탈취를 위한 활성탄 교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라군폭기조 산기관 교체공사로서 폭기조 바닥에 공기주입 호기성 미생물 번식으로 노후 산기관 교체로 해서 13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3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불도우저 대체구입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구연한이 9년 정도, 7년에서 2년이상 경과가 되어서 4억원 계상했습니다. 덤프트럭 8천만원 대체구입으로 계상했고, 전자복사기 대체구입으로 370만원, 그 다음에 냉난방기 교체구입으로 167만원, 냉장고 대체 구입으로 50만원, 텔레비전 대체구입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기타내부거래입니다.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금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15억5천만원에 대한 10%입니다. 그래서 1억5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주민지원기금 사업장 폐기물로서 9,000t해 가지고 1,18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합계가 금년도 14억9,824만4천원이고, 작년도는 23억9,4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서 8억9,642만원이 감액됐습니다. . - 다음은, 197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4억47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7백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2억2,135만7천원, 다음은,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으로서 종량제규격봉투 판매금액 수입금 1억6,450만원, 사업장 폐기물 1,189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억4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도 생략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202페이지 인건비가 6,345만2천원을 계상했고요. 경상적경비로서 1억4,417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일반운영비 5,771만3천원하고, 그 다음 국내여비 537만8천원,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 타 시·군 현장견학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주민감시원 피복비가 15만원, 그 다음 재료비로서 8,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주변마을 상하수도 기본요금 보전금 1,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기타내부거래입니다. 적립금으로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기금 적립금으로 1억8,3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가 4억4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189쪽 상단에 보면, 위생매립장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있고, 타 지역 위생매립장 선진지 비교견학 여비가 별도로 있거든요.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204페이지 보면, 주변마을 현장견학이 있는데요. 어차피 타 지역 관외여비나 선진지 비교견학은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 타 지역 위생매립장 선진지 비교견학은, 주변마을 주민들은 지원기금에서 가고요. 저희들은 저희 여비를 잡아서 가는 그 여비입니다.

- 주변마을의 경우에는 그 기금에서 가는데 직원들이 같이 여기에 가면 이 비용이 필요하다 그 말인가요?

- 아닙니다. 기금에서는 주변마을 주민들이 견학 갔을 때 견학여비가 되고요. 저희들이 수행했을 때는 저희들 출장을 내 가지고 별도 저희들 여비를 가지고 …

- 그래서 몇 개 묻겠는데요. 여기 보면 60명이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기금에서 가는 것으로 또 우리 직원들이 가면 주변마을에서 1회 가는데 여기는 3명이 4회를 가게 되어있거든요. 3명이 4회를…

- 예.

- 그리고 별도로 또 업무추진 관외여비가 별도로 있고요. 3명이 4회…

- 위생매립장 관외여비는 매월 수질검사 관외출장이 매일…

- 매일 가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여기도 어떻게 보면 3명이 4회 간다고 그러는데 다니셔야죠. 다니셔야 되는데 상당히 중복된 느낌이 가고 해서 우리 소장님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예.

- 그러면 1년에 세 분 정도가 4회에 걸쳐서 비교시찰을 다녀온가요?

- 아니요, 못갈 때도 있고요. 거의 1년에 1회 정도는…

-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산정해서 의회에 요청을 했으면, 비교견학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예산이 수립되면 직원들이 그런 데는 자주 가봐야 됩니다. 현장 가서 보고 느끼고 또 우리시에도 벤치마킹할 것 있으면 해야 되고, 중복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기왕 별도로 견학여비를 잡았다면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예, 그리고 세미나가 많습니다. 매립관계에 대한…

- 위생매립뿐만 아니라 어차피 오늘 환경과에서도 환경에너지센터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가셔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배종범 위원님 덜 끝나셨습니까?

- 아까 덤프트럭을 대체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런 덤프트럭을 대체구입하면 그것을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184쪽인데요.

- 예.

- 그것은 지금 팔게 되면 수입으로 안 잡은 거예요?

- 그건 용도계에서 합니다.

- 회계과에서…

- 예, 불도우저하고, 덤프는 용도계에서 합니다.

- 어떤과에서 했을 때 수입으로 잡아놓고, 아까 환경과에서는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또 논롤박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세입으로 잡았어요.

- 예.

- 그리고 위생매립…

- 예산계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에서는 세입도 안잡혀있고…

- 일반회계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세입이 들어갑니다. 아마 이게 일반회계 용도계에서 저희들이…

-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님!

- 188쪽을 보면 불도우저 20t을 하부 소모성 부품교체비가 3,789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불도우저가 20t이면 얼만가요?

- 3억원 조금 못되고 2억8, 9천만원 정도에 아마 구입했습니다. 2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요.

- 그렇게 많이 들어요?

- 이게 수입입니다. 국내에서 부품같은 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싸게 판 대신 부품이 엄청 비쌉니다. 7천몇백만원 나와버립니다.

- 볼보입니까?

- 아닙니다. 볼보 아닙니다.

- 현대 아니예요? 현대 아니면 볼보죠.

- 그건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 알았어요.

- 견적을 받아보니까 7천몇백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했는데 3천7백만원 나옵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구입을 했는데 수입품이다 보니까 그 집 부속이 아니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 그러니까 차 2년밖에 안되었다면서요?

- 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하부가, 돌아가는 부품이 마모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 계륜식으로 되어 있어요?

- 무한궤도입니다.

- 무한궤도식으로요?

- 예.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달호 위원님!

- 203쪽에 협의체위원 수당이 있는데요.

- 예.

- 위원장 활동수당 50만원, 12개월 계상되어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어제 우리 위생매립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는 운영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수당을 7만원씩만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7만원 지급 그렇게…

- 앞으로 운영계획에 의해서요?

- 예, 그렇습니다.

-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 업무과장 임영진입니다. - 2006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9페이지 예산총괄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9페이지 2006년도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264억원으로써 2005년도 본예산 240억원에 비해 24억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요인은 고금리 지방채 차환과 장흥탐진댐 통수에 따른 정수구입비 증가가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 사업예산 수입으로 197억8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194억원이 영업수익이고 3억5천2백만원은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예산 수입은 59억1천 6백만원으로써 고정자산 매각수입과 고정부채 수입, 그리고 자본잉여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중 이월금 7억원은 2005년도 예산 불용액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출로서는 173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169억원은 영업비용으로 2억1천7백만원은 영업외비용으로 1억원은 특별손실로 1억8천6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 자본예산 지출로 90억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53억9천1백만원은 가동설비자산으로, 34억8천3백만원은 고정부채상환금으로, 2억9백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 다음은, 11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는 반복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수익금은 19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대비 9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영업수익으로 급수수익 181억원과,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 4억6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0페이지, 기타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수수료수입으로서 7억7백만원, 원·정수판매수입으로서 6천만원, 잡수입 4천4백만원을 계상해서 총 기타영업수익을 8억1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31페이지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2억5천5백만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6천4백만원 등 3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3,354만4천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6백만원을 고정자산 매각수입으로 계상을 했고, 고정부채수입으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잉여금수입으로 29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6쪽, 타 회계 건설보조금입니다. 6억원을 도서지역 상수도시설 확충비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공사부담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쪽은 기타공사부담금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상수도 세입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페이지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을 구할 것이 세출예산안은 저희 업무과와 수도과 가 혼용이 되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 업무과 예산만 페이지를 말씀 올리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출예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중에서 영업비용으로서 일반관리비, 인건비는 법정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45쪽, 46쪽, 47쪽 48쪽, 49쪽, 50쪽, 51쪽, 52쪽까지는 기본인건비를 계상해 놓은 상황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반운영비 7천2백만원은 저희들 정원에 따른 표준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세부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55쪽, 56쪽까지가 일반운영비로서 법정경비를 표준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7쪽 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중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로서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한 표준경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 59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법정지급경비로서 직급보조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60페이지 일반보상금 또한 같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부담,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자치단체이전금으로 5억4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상환부담금으로서 탐진댐 수몰 이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5억4천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다음, 정·배수등관리비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서 수도과와 몽탄정수장에 소요되는 각종 수용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62쪽 마찬가지입니다. 요금 전산수납 관리용품이라든지, 전산용 검침부 용지, 정수처분에 따른 스티커 등을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63쪽은 몽탄정수장 정밀소방점검 수수료 또는 정수장 슬러지 반입수수료 등을 63쪽에 계상을 했습니다. - 64쪽이 되겠습니다. 몽탄정수장 정화조 청소나 수질검사센터 실험폐액 위탁수수료, 그리고 몽탄정수장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를 계상했고, 65쪽입니다. 상수도 분야별 전문교육과정 이수를 한 교육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 66쪽이 되겠습니다. 66쪽 전기설비안전점검료와 공공요금, 또 사전예고 통합메시지 사용료 등 우편료, 67쪽에 자동차세 등을 계상했습니다. - 6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책임종합운전자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69쪽입니다. 엄다양수장이나 대동제 등에 따른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또 무인시스템 수수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 70쪽이 되겠습니다. 일·숙직비, 또 청원경찰 피복비,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71쪽입니다. 수돗물단수 시에 급수지원차량 임차료, 또 몽탄정수장 온수보일러 난방비, 또 유류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 72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건물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73쪽입니다. 누수방지용 양수기 차량선박비를 계상했습니다. - 7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일반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75쪽 재료비는 일반재료비로서 수도계량기 검침 공구, 또 단수에 따른 설치재료구입비, 또 계량기 설치 누수방지에 따른 재료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 76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봉인기구 등, 또 송수관로 누수수선용 부품 및 자재 구입비 등을 일괄 계상했습니다. -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센터 운영에 따른 재료구입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몽탄정수장 운영에 따르는 약품비를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주암호 원수구입비 58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78쪽 상단에 탐진댐 정수비, 정수물 구입비 29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는 각종 양수장 운영에 따른 동력비, 전기료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서 수도계량기 이설이라든지, 제수변 보수, 또 시내 일원 고장 제수변 교체수선비를 하단에 계상을 했습니다. - 8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관련 배수관 긴급 이설비를 계상했고, 노후 소화전 및 소방용수시설 교체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시내 양수지·배수지 전동밸브 수리, 배관 교체비를 계상했습니다. - 81쪽이 되겠습니다. 시내 배수지 청소비를 계상했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각 양수장이나 정수장 기계시설물 수리비 등을 계상했고, 하단에 누수방지 지점에 따른 응급복구비를 계상했습니다. - 83쪽 상단에 급수 다발관 누수 포장복구 포함한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몽탄정수장 배출기계수리비 등, 또 송수관로 누수방지공사비 등 일부 소규모 침전지 청소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 85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서 수도계량기 구입비 계상을 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관 교체비로서 노후급수관·배수관 개조 및 누수방지공사비를 계상했고, 장거리 노후 급·배수관 교체 및 누수방지 공사비를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전경비 일반보상금으로서 수도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 인건비, 피복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 8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민간검침원에 대한 상해보험, 보상금, 또 수돗물 부정수도 민간인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등을 계상했습니다. - 88쪽이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송수관로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금 등을 계상했고, 부정수도 신고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과 시상품대 계상을 일부 했습니다. 급수공사 신설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는 신설 수도공사에 사용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 89쪽은 자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건 목적세입사업입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했습니다. 건물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비품, 또는 차량운반구 등을 감가상각을 계상했습니다. - 91쪽 영업외비용으로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토특자금이자 3건, 재특자금이자 1건, 또 지역개발기금이자를 계상했습니다. - 9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로서 전기손익수정손실로서 과년도 수익반환금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억8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자본적지출로서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로서 먼저, 가동설비자산으로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장흥댐 용수 공급에 따른 토지매입비나 대체농지조성비 등을 계상했고, 도서지역 상수도 시설확충 토지매입비로서 율도와 달리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 96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이것은 용당동 동목포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정동 백합어린이집 근처, 동명동 성심병원 옆, 호남동 구 주택은행앞, 2호광장 산정우체국 앞, 무안동 가든안경점, 봉황예식장, 남초등학교앞, 97쪽 죽동육거리 등이 되겠습니다. - 다음 배수관 부설공사로서 하당 삼성아파트앞, 삼창자동차학원, 청호시장, 신 청호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배수관 세관공사로서 동초등학교 사거리를 계상을 했고, 노후배수관 갱생 및 청소구설치는 연동성당 주변을 계상했습니다. -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당2동 목포우체국 뒤 청소구 설치, 보건소 주변 청소구, 산정동 차관주택단지 동아맨션 주변 청소구 설치, 유달동 목포여자중학교 청소구 설치, 석현정수장 관로 제수변 설치공사, 몽탄정수장 침전지, 응집지보수 보강공사, 원인자부담금 배수관 이설공사로서 계상을 했고, 상수도구역계량사업 용역비로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하당지구외 8개소에 대한 예산 3억2천만원원을 계상 했습니다. - 제수변 및 유량측정실 설치는 구역계량사업에 따른 것이고, 배수관 연결공사, 구역계량계 설치, 구역분리관 연결공사 등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 구역계량사업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 99쪽 중간입니다. 급배수관 정비공사입니다. 이건 유수율 제고를 위한 급수관과 배수관 정비공사로서 덕산마을, 삼양공업사, 모아빌라, 희진피아노, 북항동 빛의교회 구간이 해당되겠습니다. -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초등학교 주변, 북항동 슈만피아노, 몽탄정수장 여과지 내부 방수방식공사, 그리고 몽탄정수장 침전지 슬러지 인발밸브 개량공사, 여과지 배관실밸브 전동구동장치 교체공사, 그리고 도서지역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 100페이지, 하당 차량운반구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업무용 승합차를 대폐차 승인을 받아서 기존차량은 매각조치를 했고, 신규로 차량 한 대를 구입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특수차량 냉동탑차로서 한 대를 수질검사소에 수질을 운반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자산취득비는 전자복사기, 레이져프린터기, 칼라레이져프린터기, 카메라, 그리고 계량기 시험장비, 몽탄정수장과 시내 배수지용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예취기 구입비, 또 수질검사센터에 따르는 기자재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으로서 34억8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상환금으로서는 토특자금 3건과 재특자금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특자금 12억6천6백만원 3건, 재특자금 22억1천8백만원을 현재 이자율이 5∼5.5%이기 때문에 앞에 세입 35페이지에서 고정부채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30억원에 대해서, 30억원을 지역개발기금 3% 짜리로 빌려다가 이자률이 5∼5.5% 짜리를 대체상환키 위해서 계상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2억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에 대한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임영진 업무과장님께서 수도과 업무까지 일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은 정복용 수도과장님과 업무과장께서 같이 나오셔서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출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상익 위원님!

- 46쪽에 보면, 일반관리비에 인건비, 위험수당 그래 가지고 갑종 4만원, 15명 있고, 을종에서 3만원, 15명 있는데 갑종하고 을종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떤 사람은 갑종이고, 어떤 사람은 을종입니까?

갑종에 대해서는 전기기사 1급을 갑종으로 생각하고, 전기기사 2급 이하를 을종으로 해서 수당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 그러면 전기기사 1급 이상이 지금 15명됩니까?

- 현재 직원들이 자격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마는…

- 자격증 소유자가 15명 되냐고요.

- 자격증 가지고 계신 직원이 15명 되냐 그 말씀입니다. 됩니까?

- 예, 됩니다마는…

-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15명이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인사이동이 되면 1급짜리가 왔다가 또 2급짜리도 오고, 사실은 왔다갔다 합니다. 인사이동에 따라서 다르죠.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똑같이 해놓았아요. 1급도 15명, 2급도 15명, 을종도 15명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월 만원 차이면 되는데 똑같이 15명 해놓았아요. 그러면 1급 대우를, 어떤 분들은 갑종으로서 대우를 해주고, 갑종의 경우는 1급 이상 이어야 되고, 을종 대우는 2급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직원이 현재 그대로 유지되냐 이 말입니다. 현재 그 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 수시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청내에 전기직 기술자들이 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 그러면 자료로…

- 자세한 것은 별도로…

- 그러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님 자료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그 다음, 그 위에 대우수당이라고 있어요. 대우수당이 10만원씩 42명이 다 받거근요. 대우수당 규정이나 산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42명이 대우수당을 다 받느냐 이겁니다.

- 저희들이 앞에서 말씀을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총 정원이 89명입니다.

- 총정원이 89명이죠?

- 예.

- 89명인데 어떤 직급이상만 대우수당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42명으로 했는데…

-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방금 노상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우수당, 위험수당 문제는 대우수당은 승진한지 5년이상 되면, 말하자면 대우, 7급이 만약 6급 대우 이렇게 해서 하는데 42명이 설령 책정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범주에 못들어가면 지급을 안합니다. - 위험수당도 설령 갑종이 15명이고 을종이 15명이지만 전부 을종이면 을종 기준에서만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변동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액을 올려놓은 것이지, 여기에 42명이 있으니까 대우수당을 42명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어떤 기준에 찬 사람, 그 사람한테 지급하는 수당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건을 안 갖추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 당연하죠. 그것은 당연한데 예산 편성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말씀 한 번 드려볼게요. 뒤쪽에 50쪽을 보면요. 상용인부 가산금이라고 해서 상용인부금이 31,800원이죠? 80원이 아니라… 31,800원인데 잘못 인쇄된 것 아닙니까, 31,800원이죠? 제가 보니까 31,800원이 맞을 것 같고요. - 그 밑에 보면 주휴수당이 31,800원이거든요. 4명해 가지고 249일, 그리고 여기는 주휴수당해 가지고 31,800원, 4명, 52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연차유급 휴가수당이라고 해서 31,800원, 4명, 12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쇄가 잘못되어 있어요. 31,800원이 맞아요.

- 죄송합니다.

- 맞죠?

- 예.

- 그런데 상용잡급에 한해서만 연차유급 휴가수당을 줍니까?

- 300일 이상…

- 300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요?

- 예, 현재 이게 지침이 앞으로 바뀔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토요일은 근무를 않게 되니까요.

- 토요일은 휴일근무수당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휴일근무수당 말고 연차유급 휴가수당이란 말입니까?

- 예.

- 이 때 상용잡급만 주느냐, 일용잡급도 31,800원씩 주죠?

- 저희들은 상용은 없고요.

- 일용이죠?

- 일용으로 하는데 280일과 300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0일 채용만…

- 고정적으로 근무한 사람, 예를 들어서 상근하다시피 한…

- 그렇습니다. 그 분 네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형연 위원님!

- 58쪽에 보면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업무과는 35만5천원이고, 수도과는 49만원인데 왜 틀립니까?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럽니까?

- 어디요?

- 58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업무과는 35만5천원입니다. 수도과는 49만원입니다.

- 이것은 인원가산금이 있습니다.

- 몇 명 이상일 때…

- 예.

- 몇 명 이하일 때…

- 저희들은 23명이니까 적고 수도과는 몽탄정수장으로 해서 60명이 있기 때문에 그 가산금이 있습니다. 30명까지는 얼마, 30명에서 40명 가산금 얼마, 이렇게 쑥 올라가기 때문에 수도과장님은 엄청 많이 탑니다.

- 예, 알았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 업무과장 임영진입니다. - 지금부터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9페이지 총괄예산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은 예산규모가 195억9천6백만원으로 사업예산 수입이 44억1천만원 계상했고, 이 중 39억7천6백만원이 영업수익, 4억3천3백만원이 영업외수익이 되겠습니다. - 자본예산수입은 96억4천7백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이 주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영 중에서 이월금 50억9백만원과 수용가미수금 3천만원, 또 기타 미수금 5억원은 자금우선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지출로 66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64억9천2백만원은 영업비용으로, 그리고 1억1천4백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지출로 129억8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126억5천8백만원은 가동설비자산으로, 3억3천1백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 다음,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이 내용이 반복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하수도사업 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수익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인상률을 적용해 가지고 39억7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억9천5백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 중 수입이자로 2억원을 계상했고,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37쪽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서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점용료 수입으로 2천5백만원을, 그리고 수질환경관리소 관사 임대수입으로 8백만원 등 3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시설분담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 86억4천7백만원을 국고보조금 73억2천2백만원과 다음 페이지 42쪽이 되겠습니다. - 타회계건설보조금 9억원, 시·도비보조금 4억2천5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재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50억9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 그리고 43쪽에 기타미수금 등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2006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들어가 계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최성환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성환입니다. - 2006년도 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41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415페이지 세입분야에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하수관거정비사업, 2006년 BTL 사업준비금, 2005년 BTL 사업준비금 등 삼향천 정화사업에 총 84억9천3백만원이 수입으로 잡아졌습니다. -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북항배수펌프장 이설공사에 12억원,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에 6억원입니다. - 41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하수도 준설공사,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 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에 4억4,460만원입니다. -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북항배수펌프장 이설공사비 15억9,240만원입니다. 국비 12억원과 시비 3억9,240만원으로 이 사업은 북항지역 저지대주택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이설하는 사업비입니다. - 다음은, 하당배수펌프장 신설공사비 9억9,370만원입니다. 국비가 6억원이고, 시비가 3억9,37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석현뜰과 상동, 옥암동 일부 저지대 지역의 침수예방을 위해서 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북항배수펌프장 이설공사 책임감리 용역비 4억원입니다. 41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419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국·도비보조금수입금을 일반회계에서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자본금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비 보조금 등 6개 사업에 78억2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42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침수방지업무 담당부서 인건비 전출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421페이지 삼향천 정화사업비 11억7천1백만원입니다. 입암천 정비사업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화사업 삼향천과 입암천 통합 전면책임감리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22페이지입니다. 소하천 및 배수펌프장 유수지 협잡물제거 사역인부임으로 2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22페이지부터 425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남해배수펌프장 전기시설 안전점검수수료하고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3억7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425페이지 하단입니다. 침수예방 관련 업무추진 관내여비로 5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426페이지 펌프장 3개소의 유지관리용 재료구입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고, 2006년 침수예방사업으로 5억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응급복구 성격의 예산입니다. 42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 85페이지입니다.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비로 32억6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29억5천4백만원, 도비 3억1천4백만원입니다. - 북항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3,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역비 7억6,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160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예산 형편을 봐가면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 86페이지입니다. 삼향동 산양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5억원은 국비입니다. - 다음은, 2006년도 BTL사업 준비금입니다. 41페이지에서 설명드린 BTL사업 준비금 국비지원금 5억9천8백만원하고, 42페이지에서 2005년도 BTL사업 준비금 국비 5천6백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남해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소독조 책임감리비 3억원을 계상했고, 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87페이지 하수도 준설차량 구입비 2억5천만원입니다. 준설차량이 구입한지 8년이 경과되어서, 차가 낡아서 고장이 잦고 기능이 저하되어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리를 하더라도 기능을 상실한 차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구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89페이지, 북항하수처리장 구축물 설치비로 1억8천6백만원, 기계장치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0페이지, 수질환경사업소 시설비, 관리사택 수선유지비 등 10억810만원을 계상하였고, 9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78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임영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일반회계 421쪽을 보면 보조사업비 삼향천 정화사업해 가지고 11억7천1백만원이 시설비로 서 있거든요.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가 입암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9억원이 서 있고, 감리비로 삼향천, 입암천 통합 감리비해 가지고 3억원이 서 있습니다. 삼향천은 왜 책임감리비 별도로 안 세웠어요?

- 통합감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아, 삼향천하고 입암천하고 같이 합해서요?

- 예.

- 그러면 3억원 가지고 됩니까?

- 내년도에 3억원 가지고 사용할 예정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 그래서 같이 감리비 세웠어요?

- 예.

- 그러면, 시설부대비는요?

- 시설부대비는 역시 그 공사에 따르는 부대비이기 때문에요.

- 부대비는 안 세웠죠? 시설비만 세워놓았어요. 11억7천1백만원… 시설비만 세워놓았거든요.

- 위원님! 이건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못쓴 시설부대비는 그대로 따라가니까…

- 알았습니다. 일반회계는 놔두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51쪽을 보면, 특정업무수당에서 기술업무수당 5급 2만5천원, 1명, 12월해 가지고 30만원, 6급에서 7급은 3만원, 5명, 12월, 8급에서 9급은 2만원, 2명, 12월 그랬는데 왜 5급은 2만5천원이고, 6급에서 7급은 3만원입니까? 특정업무수당 해 가지고 기술업무수당이요.

- 이건 예산편성 지침에 5급보다 하위직이 조금 많습니다. 금액이…

- 5급이 더 적습니까, 지침이 맞아요?

- 예.

- 예산담당 오라고 하세요.

-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5급이 더 받아야지 왜 6급, 7급이 더 받습니까?

- 제가 봤을 때 예산지침이 그렇게 안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산계장 오라고 했으니까요. 확인해 보고요.

- 나머지 것 물어보고…

- 예, 나머지 것 합시다.

- 55쪽에 보면요. 청사관리 인부 그래가지고 기본급이 31,800원, 4명해서 70일, 간식비 있고, 그 다음에 주휴수당 31,800원, 52일이 있는데 여기는 상용잡급 가난한 그런 집에 왜 연차유급 휴가수당 계상 안 해 줍니까? 아, 이것이 290일 짜리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56쪽에 보면, 도서구입비 5만원 곱하기 15종해 놓고 토목, 기계, 전기품셈 및 도서구입 5만원 곱하기 10종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지방공기업 결산담당 용역 8백만원 곱하기 1식, 8백만원 그랬거든요. -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결산감사 용역비가 450만원인데 이게 8백만원 세워져서 상하수도사업이 더 복잡하니까 배가되어야 하는가,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수질환경사업소에 말씀드릴게요. - 65페이지에 보면 토목, 기계, 전기, 환경관련 도서구입 50종 곱하기 5종해서 25만원 세워놓고, 저 뒤에 가서 75쪽에 보면 토목, 기계, 전기, 환경관련 도서구입 5만원 곱하기 30종해서 150종 세워놓았어요.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하수특별회계는 하수과하고 북항하수종말처리장하고, 남해하수종말처리장하고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서 보는 책을 각기 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으니까 이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 그러면 수질환경관리소라고 해놓고, 한 군데는 북항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해놓았는데…

- 사무실을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중복된 것은 아니고…

- 사무소가 따로 있으니까요?

- 예.

- 그리고 62쪽에 보면 선진 하수관련 비교 견학 여비 410만원 곱하기 3인 1,230만원했는데 여기는 하수과에서 선진지 외국 나갈 때 외국여비죠, 그렇습니까?

- 이것은 국내여비입니다.

- 국내여비인데 1천2백만원이나 계상합니까? 세 사람이 나가는데 1인당 410만원씩…

- 아, 예. 이건 국외여비입니다.

-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국외여비같은데 1인당 410만원 곱하기 3인 1,230만원이거든요.

- 예, 국외여비가 맞습니다.

- 하수관련 비교 견학 여비요?

- 예, BTL 관련해서 나가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상하수도 협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선진지를 견학하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 아까 말씀하신 공기업 결산감사용역 8백만원 많은 것 아니예요?

- 몇 페이지입니까?

- 61쪽 보세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450만원 세워졌거든요.

-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른 것이 저희는 자산이 도시개발사업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공기업은 이게 복식부기거든요.

- 알아요. 공기업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일반회계도 전부 복식부기로 들어가죠. 일반회계도 복식부기로 하고, 공기업도 복식부기로 해야 되는데 결산검사용역비가 배 차이가 나요. 450만원하고 8백만원하고요.

- 사업이 규모가 그쪽하고 다릅니다.

- 사업규모는 오히려 도시개발사업소가 더 많아요.

- 금액은 그럴지 모르지만 단순사업하고, 우리는 각 시설물을 전부 감가상각까지 해야 됩니다.

- 감가상각까지 하면서 용역비 그것은 고무줄이겠네요. 토지조사 다 하는데 즉 말하면 회계사가 감도 많이 해 주더라고요. - 자격증 때문에 그래요?

- 자격증 관련해서 예산담당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배 - 지방예산편성 매뉴얼이라고 있거든요. 매뉴얼 214페이지 보면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기술업무수당이 있습니다. 5급 및 지방소방령이상은 월 5만원 이하로 하게 되어 있고, 6급·7급·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는 3만원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 틀리잖아요.

- 그런데 5급은 2만5천원이고, 6급, 7급은 3만원으로 계상되었어요.

-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잘못했잖아요. - 예산계장님! 어떻게 됐어요? -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에서 잘못 세운 것이죠?

- 하수과에서 챙겨가지고 자료를 내 주세요.

- 여기에서 아주 보고 드릴게요.

- 아니요. 자료로 해 가지고, 예산담당은 그 관계서류를 자료로 내 주고, 우리 하수과장님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형연 위원님!

- 438쪽에 보면 특고수전반 510㎞ 발전기 수리 그랬는데 510㎞가 아니죠?

- 예, ㎾입니다.

- 510㎾죠?

- 예.

- ㎾인데 수리만 해서 5백만원 듭니까? 510㎾ 짜리 발전기 새로 구입하는데 얼마입니까?

- 8천만원정도 듭니다.

- 5백만원 가지고 어느 부분 수선합니까? 비상용으로 놔둔 겁니까, 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겁니까? 시설비에다 세워놓았는데요.

- 현재 고장이 나 있는 것 아니고, 앞으로 1년간 사용을 하면서 고장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다른 의견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