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2차정례회 총무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11월24일 천안시장으로부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818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노인복지회관 부지 매입, 추모공원 조성 편입토지 추가매입, 공립보육원 신축부지매입, 목천 위생매립장 2차증설 부지매입, 유관순열사 사적지 확장공원 조성, 전원주택 및 대학인의 마을 조성 등 6건으로서 84만3,000㎡에 174억9,94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3페이지 먼저 천안시 노인복지회관 확충사업은 복지관 이용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현재 포화상태에 있는 천안시 노인복지회관을 확충해서 노인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질높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쌍용동 985번지 부지 224평과 건물 340평을 9억원에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추모공원 조성 편입토지 추가매입으로 관내 공설 화장장과 납골시설이 없어서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장례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편입토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사업으로서 광덕면 원덕리 산107번지 외에 9필지로서 19만2,948평을 52억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인 사회복지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으로 저출산시대에 공보육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보육시설 설치를 통한 주민복리증진과 시민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봉명동 220-1번지에 173평을 7억원으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인 여성정책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목천위생매립장 2차증설 매립부지조성으로서 도시규모의 확대와 인구증가에 따라 점증하는 생활쓰레기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매립용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목천읍 응원리 산65번지 외 1필지에 4,652평을 7억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주무과장인 청소행정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유관순열사 사적지 확장부지 매입으로서 유관순열사와 아우내만세운동 순국자들의 독립정신 계승을 위하여 사적지를 확장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국민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천면 탑원리 산31-2외 6필지로서 3만3,330평을 20억원으로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답변은 사적관리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 특별회계 안건으로서 전원주택 및 대학인의 마을 조성사업으로 전원주택사업과 대학인의 마을 추진을 통해서 경영수익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성거 오목리에 136번지 외에 62필지에 2만4,090평을 80억원에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나 설명은 주무과장인 도시개발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노인복지회관 확충부지 매입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을 확충해서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질높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두번째, 추모공원 조성 편입토지 추가매입은 신장례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추가로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안이며, 세번째, 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은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복리증진과 시민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네번째, 쓰레기매립시설 증설부지 매입은 날로 증가하는 생활쓰레기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오염방지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안이고, 다섯번째, 유관순열사 사적지 확장부지 매입은 사적지를 확장하여 공원을 조성해서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원주택개발사업 편입부지 매입사업은 전원택지 및 대학인의 마을 조성을 위하여 전원주택개발사업 후보지로 검토된 토지를 취득, 경영수익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6건 모두 시민복리증진 및 편익, 세수증대를 위한 사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노인회관 확장부지 매입 및 추모공원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요, 주의 촉구할 사항이 있어 본위원이 촉구발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이 원칙적으로는 본 회의 개최 전인 11월20일 이전에 의회의 의결이 거쳐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차상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들은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주의를 촉구하고 난 다음에 본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회할 필요는 없구요, 이번에 짚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의회하고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의 촉구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한건 한건씩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위원 말씀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회계과장님, 지금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저희가 지난주에 각 사업부서에 내년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안하겠다. 저희가 10월말에 각 사업부서에 그런 공문을 냈습니다. 금회에 한해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요청하지만 내년부터는 절대적으로 신청을 않는다. 그러니까 늦어도 10월말 이전에 그 사업부서에서는 다음연도의 사업을 확정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금회에 한해서만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해서 40일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달이라고 못박을 게 아니라 40일 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이번에는 관례대로 심의를 할까요? 회계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는 40일 전에 심의를 득하도록 해주신다니까 이번에는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관 확장부지하고 추모공원 조성부지요.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쌍용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인원이 1일 1,000명 가까이 됩니다.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720명 정도로 300명 가까이가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마침 천안의료보험조합으로 사용하던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을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부족한 인원을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모공원도 같이 제안설명을 받을까요? 같이 받고서 심의를 따로따로 하죠.

추모공원은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된 배경은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채석장 관계 때문에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원고측이 조정협의를 신청해가지고 법원에서 판사 입회하에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채석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했는데 채석장이 추모공원으로 지정이 되므로 해서 그 주변 토지 상당량이 용도가 어렵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또한 앞으로 시에서 추가로 연계해서 시설을 확장을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우리 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노인들 현황에 대해서 우리 천안시 전체적인 노인들이 쌍용동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거의 다 이용하시죠?

아주 변두리에, 병천 동부지역에서는 병천 아우내를 이용하고 이쪽에는 성환까지 이용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전에 류영근위원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그 지역은 지역여건상 상당히 밀집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도로상이라든가 주차장 등등 해서 비좁은 상태고 또 동서간에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쪽 북부권에 노인복지회관을 분산시켜서 이용하기가 매우 용이할 뿐만 아니라 북부권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쌍용동지역에까지 온다는 것은 상당히 거리상으로 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북부권에 새로 건립하기가 힘들면 구 북부청사자리에 일부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가 상당히 주차공간도 넓고 이용을 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분산을 시켜서 북부권에 있는 노인들이 이용하기 쉽게 그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사업소가 있는 건물은 시에서 활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이유를 보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질높은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써있습니다. 이렇게만 써있으면 이렇게 동료위원님들로부터 필요성을 못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쌍용복지관 자체가 서부지역에 있는 20만 인구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동부니 서부니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서부지역의 인구가 2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용1,2,3동하고 백석동이 분동되고 또 성정1,2동 합해서 20만이 되는데, 그 인원만 하더라도, 지금 성거나 성환에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오시는데 이 인원만 하더라도 현재 복지관으로서는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되지 이거를 어느 지역으로 나눠서 하신다면 이거는 잘못하면 나눠먹기식밖에 되지 않거든요. 현재의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고 현재 오시는 분들이 활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취득한다고 하셔야 되거든요.

1일 이용인원이 1,000명 정도인데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000명 자체가 동부에서 오거나 북부에서 오는 인원은 극소수라고 봅니다. 그 지역은 커지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대로 하시고 북부는 북부대로 만들고 동남부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갑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동남부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남부나 동부쪽에서 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시는 거 같습니까?

목천이나 성남, 수신까지는 아우내 은빛복지관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원성1,2동이나 남산, 중앙….

거기에 사시는 노인들이 천안노인복지관 사용하는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위원 판단으로는 우선 그거를 파악하신 다음에 매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위치상으로 사실적으로 이 건물을 사기 전에 차라리 쌍용동에 인구가 많다면 쌍용동에 부지를 사서 새 건물을 짓는게 낫지 굳이 그 옆에 부지를 산다는 거는 타당성에 안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동부나 남부쪽에서 거기를 이용하는 인원을 파악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류영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동부나 남부에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시행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인원이 얼마나 되나 보고 사실적으로 매입을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쌍용동, 성정동으로 해가지고 어르신들 이용이 많다면 부득이 이 건물을 사기 전에 다른 좋은 장소를 사가지고 건물을 짓는 방법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기왕에 시설이 되어 있고 각종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가 전부 구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효용도가 높고 해서 현재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면 새로 신축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새로 부지를 사서 신축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도 사실, 건물이 몇년도에 지은 건가요? 오래 되었죠? 오래 된 상태에서 주차도 마땅치 않고 차량 이용하는 데에도 어제 가보니까 불편해요.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하에 있어도 위치상으로 옛날에는 복지관이 좋았었는데 현재는 위치상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용이 얼마나 되나를 확인해가지고 파악을 먼저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갑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0명이 이용해도 정말 북부에서 오는 노인분, 남부에서 오는 노인분, 또 구도심에서 오는 노인분이 몇명인가 확실하게 파악이 되어야죠.

파악이 되어야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안한다는 게 나오지요.

과장님, 송갑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확실하지 않은 주먹구구식으로 사야겠다 하는 말씀인데….

제 말씀은 현재 쌍용 노인종합복지관의 현재 그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1,000명 정도가 이용하려고 하는데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700명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거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주시고요. 예산관련해서는 위원들이 딴 데에 하나 더 지으면 지금은 한사람이 관리할 수 있지만 별도로 더 관리하려면 관리비로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야겠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위치가 문제가 돼요. 위치가 상당히 음지에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요. 사실 노후에 복지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물론 거기에 가서 여가선용도 하고 모든 것을 배우고 여가를 보내는 공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외곽이라도 환경이 좋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데에서 뽑아야지 응달이고 우중충하고 상당히 빛도 안들어가는 그런 건물을 꼭 사야겠느냐는 문제점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 데나 복지회관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더 증설한다면 과연 거기에서 나중에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문제를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권에는 노인들이 여러가지 문화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혜택을 받는 데에 비해서 읍ㆍ면지역은 낙후되어서 받지를 못합니다. 마을회관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모든 복지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회관을 매입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과장님이 오는 인원은 1,000명인데 700명밖에 수용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파악을 한 바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 같습니다. 각 프로그램별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달 정도를 안나오시다가 새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되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절대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석을 할 수 없어서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쉬운 것은 원래 이 자리가 전에 천안군 의료보험조합 건물이죠?

그렇습니다. 아니, 천안시 의료보험조합 건물입니다.

시 의료보험조합 건물인데, 그게 한단계 건너갔죠? 통합되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 생각을 못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옆에 이상한 건물을 짓는 것보다 미리 사갖고 했었으면 지금 같은 이런 결과는 안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 9억이라는 예산소요액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평당 300만원으로 했고요. 건물은 67만원꼴로 평당 계산했는데, 그 건물을 현재 소유자가 사면서 한 8억4,000만원 정도의 담보를 잡아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략 주변 감정을 알아보았더니 정확하게 감정사를 통해서 한 거는 아니고, 9억에서 9억5,000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샀을 때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된다고 빼본 적이 있습니까?

안빼보았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미리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현재 각 위원들께서도 각 지역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복합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그것을 사가지고 노인들에게 질높은 복지 서비스를 해준다고 해도 내년 가면 그것도 또 부족됩니다. 그러면 분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쪽에 증설시켜준다면 그쪽은 증축을 해서 평수가 넓어져서 좋지만 다른 데에 있는 분들이 불만의 소지가 있다면 안되죠. 저희 원성1,2동에서도 더러 가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을 떠나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한 대로 북부청사라든지 동부라든지 남부라든지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전에 과연 다시 사서 확장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해서 얼마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생각했어야 되고, 지금 여섯가지에 천안시 예산을 약 75억 이상을 들여서 공유재산을 사는데 이것이 부결될 수도 있고 가결될 수도 있지만 약 9억이라고 하면 비중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사서 리모델링을 하면 1억 이상이 들어갈 겁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 상당히 오래 된 건물이고 그것을 노인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1억 이상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꼭 교통난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집중지역에 갖다 몰아붙여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좀 더 심도있게 과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럼 질의종결을 하고요.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모공원 부지조성을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부지를 사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거기를 찍어가지고 사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원덕리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타당성검토를 의뢰해가지고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겁니다.

본위원이 옛날에 재향군인회 회장 할 때 거기를 조금 올라가면 25만평의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그 주변을 조사해가지고, 어제 가보니까 돌산인데 우리가 토목공사를 하려고 해도 엄청 들어가거든요. 사는게 문제가 아니라 돌산인데 토목공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채석장 부분은 시설하는 부분에서는 빠지고 녹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설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유자가 이거를 다 사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울며겨자먹기로 다 사야 하는데 부지조성 매입관계에서는 그 위도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위에 올라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과장님이 알아보시고요. 어제 보니까 너무 돌산이고 해서요.

그렇게 되면 타당성부터 전부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요.

아니 그거 사가지고 토목공사를 하려면 어떻게 감당되겠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추모공원은 당초에 5만평으로 계획했었죠? 그 5만평에 대해서 매입현황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직 매입은 안되었죠.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추모공원이 애초에 5만평하고 추가 매입 15만평 해서 20만평 정도 되는 건가요?

매입하고자 하는 게 19만2,000평입니다.

전체가 그렇죠?

아니, 전체 하면 22만평입니다.

22만평이 필요한 거는 아니죠?

시에서 전체가 다 필요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죠.

그럼 추모공원 조성을 위해서 5만평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나머지 17만평이 되는 거죠. 17만평을 사주는 거는 돌산에 채석 허가를 냈는데 그게 반려되었죠?

소송에 계류되었는데요.

반려되니까 거기에서 허가요건에 이상이 없는데 왜 반려시켰느냐고 소송이 들어왔죠?

예.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럼 이 땅을 다 사준다면 그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거죠?

사달라기보다도 판사 입회하에 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가 된 겁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광덕에 추모공원이 가므로 해서 지역개발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예.

그렇다면 다른 토지로 변경하면 안됩니까? 시에서 추모공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치도 않은 17만평씩 사줘가면서 추모공원을 여기에 해야 되느냐, 입지여건이 토목공사 등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걸로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다른 지역으로 선정할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이시죠?

예.

민원제기 단계부터 이게 소위 말해서 혐오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가 있고 민원만 해결될 수 있다면 시에서 못할 이유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광덕에 제공하는 여러가지 조건이라면 이거는 혐오시설이라고 보기보다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과정을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광덕에 하려면 어차피 거기나 거기나 거기거든요. 그러면 몇군데 입지를 선정해서 매입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땅을 지정해놓고 여기에 하겠다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이 근처에 하겠다라는 취지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거기가 한사람 땅입니다. 최광수라는 사람의 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최광수라는 사람의 땅을 추모공원을 하기 위해서 사주는 꼴이 되거든요. 이거는 행정에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원덕리 부락으로 추모공원이 조성되는 걸로 대내외적으로 확실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거는 상상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22만평을 다 사서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제가 한가지 접근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시내에서는 공원으로 지정되어서 개인재산이 침해받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또 소방도로로 인해서 개인재산이 침해받는 부분이 많은데 시에서 지금 수용을 못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개인재산의 침해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개인재산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호한다는 측면으로 간다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얘기죠.

보호라고까지는….

아니죠. 시에서 필요한 부분 이외로 사니까 보호죠.

시에서는 한편으로는 그 부지를 사놓으면 방치하는 용도로는 안하죠.

그렇다고 거기에 시설을 투자할 겁니까?

무슨 생태공원이라든지 할 수 있고 자연환경에 맞는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하나도 예산때문에 절절 매는데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다고 하면 딴 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조그만 민원사항을 다 해결해줘가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추모공원은 아시겠지만 일반사업하고는 다르게 접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어려운 사업이 아닙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목이 쉬어서 듣기가 거북할 텐데 미안합니다. 지금 송건섭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림을 봐도 사실은 시에서 추진하는 용지가 5만평 정도에 17만평을 별도로 사줘가지고 추모공원을 해야 된다. 얘기는 됩니다. 왜냐면 그사람이 기득권이 있는 골재장을 허가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추모공원을 만들면 그 주위에 허가된 땅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재판을 해가지고 지거나 이기거나 거기는 사줘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어제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갔다가 내려오면서 농담삼아서 시에서 골재장을 하나 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농담도 했는데, 이게 사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증가에 따라서 추모공원이 꼭 필요한 사항인데 5만평 이외로 한 2,3만평이면 모르지만 17만평 사는 땅에서 과연 몇%나 사용할 것 같습니까? 한 45도 경사진 땅 17만평을 사가지고 어느 정도나 사용할 수 있는가 한번 평가 해보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생태공원이니 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고 그거를 뚝 떼어다가 메꾼다면 모르지만 개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17만평을 사서 우리가 추모공원을 하고 그 외곽에 있는 부지를 어떠한 형식으로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제가 깊이 연구는 안해보았습니다마는 공원이라든지 또 자연관련 시설을 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필요하면 암벽등산으로나 써먹을까 다른 거는 하나 쓸 게 없어요. 가서 보셨잖아요. 우리가 가서 재봐도 45도 이상 돼요. 그런 데에 무슨 공원 얘기를 하십니까?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위원들이 판단해가지고 가결하든 부결하든 좋은데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시민한테 시너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땅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올라온 편입토지 평당 가격이 얼마로 계산되었습니까?

㎡당 5,000원 정도….

아니죠. 이거는 8,000원대가 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당 2만7,000원꼴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올라온 게. 어떻게 파악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평당 2만7,000원꼴이 맞는 거 같은데요. ㎡당 5,000원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잘못된 거 같거든요. 2만7,000원꼴이 오히려 넘겠네요. 19만2,646평인데.

맞습니다.

제가 계산한 게 맞죠?

예.

여기 가격이 위원님들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악산이거든요. 거기가 2만7,000원꼴로 계산이 된 것이고요. 이거를 참고로 해주시고, 그 안에 사시는 부지 가운데에 있는 땅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입 안하는 땅은. 이게 결국은 재판에 계류 중인 최광수 씨라는 분의 땅을 기점으로 한 그 부분만을 가지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5만평을 산 그 안에 최광수 씨 땅과 그 안에 기 사려고 했던 땅의 가운데에 여러 필지들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어제 가서 파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도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까지 계산이 되어서 올라왔어야 맞는 거 같은데요. 가운데는 빼놓고 그것만 나온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이 두건만 의결할까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여성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에서 보신 시설 대상지는 주택밀집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인근지역에서도 접근성이 유리한 지역이라 판단되어 시민편익을 위해서 신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립보육시설 신축을 하는데 있어서 수용을 얼마 정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4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40명 정도 수용하는 보육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제 말씀은 1,000평을 했을 때는 명수가 많아지는 거죠?

예.

이게 170평이기 때문에 40명만 하는 거죠?

부지면적이 그렇고요, 건축은 100평 정도 예상됩니다.

그럼 평수에 따라서 수용인원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지만 7억을 했죠? 그럼 건축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건축비는 별도로….

평당 얼마로 보세요?

평당 300만원입니다.

그럼 4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야 된다고 나오네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류영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치가 봉명동인데 봉명동에 해야 할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명동지역의 보육시설이….

장소를 봉명동으로 한정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봉명동에 있는 보육시설이 적은 편입니다. 저희가 물색하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인근 주택밀집지역이었고 봉명지역만….

굳이 한정하신 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시설 증설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된 목천 응원리 산 1필지, 답 1필지는 아산시 문중 소유로 당초 목천매립장 건설 당시에 매립하고자 하였으나 그때 당시에 문중 전체의 동의를 득하지 못해서 매립계획에 편입되지 못했던 땅입니다. 이제는 천안시 시세가 계속 확장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쓰레기 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가지고서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가 안될 때는 수용이라도 해서 매입하고자 합니다. 꼭 필요한 땅이고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심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관순열사 사적지 확장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사적관리소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소장 백동철입니다. 유관순사우 뒤편에 임야가 약 11만㎡인데 거기를 매입해서 아우내 만세운동이 이루어진 지역이고 또 사적지이기 때문에 확장하고 공원화를 해서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육성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뒷산 임야부분, 과수원 11만㎡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주택개발사업 편입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우선 후보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지 위치는 천안시 성거읍 136번지 외 62필지, 면적은 7만9,496㎡가 되겠습니다. 입지여건 중에서 토지여건을 말씀드리면 경사도는 한 11도로 전원주택 입지로 양호한 편이고 토지이용은 1978년도에 주말농장 식으로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여 왔으며 현재는 활용이 저조하며 폐가로 방치되어 있고 한 가구만 재건축을 하여 거주하고 있고 2가구는 천막 등 관리사무소로 이용,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변여건 및 접근성을 보면 천안역을 기점으로 약 14km 지점에 20분 소요거리에 위치하며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과 접하여 있어 시내권 진입 및 고속도로IC와 연결 접근이 매우 용이합니다. 기반시설 여건이 도로 서측에 위치한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과 접한 길이 15m, 폭 3m의 진입도로가 있으나 차선확보가 없어 확장해야 할 사항으로,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에 상수도 관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성거읍과 입장면 소재지에 상수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현재 하수도시설 이용은 입장면 소재지 옆에 오수관로 매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 사업부지까지 연결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원주택부지 매입건은 위원 여러분들이 현장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기 조성에 80억 예산이 계획되어 있죠?

예.

평수는 2만4,000평 정도….

예.

쉽게 따져서 한 30만원꼴 되네요?

예.

토목공사하고 기반조성비, 상하수도, 전기 전부 해서 평당 얼마나 보십니까?

지금 이거는 토지매입비만 넣은 거거든요.

조성비까지요.

조성비까지는 평당 20만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평당 20만원으로 조성할 자신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전원주택부지로 시설이 되어 있던 데거든요.

이거 얼마나 해요?

거기가 한 46세대 정도가 기 형성이 되어 있던 데거든요.

거기까지 진입도로가 몇m 폭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입도로는 한 3m밖에 안되어 있어요. 확장을 해야 돼요.

지금 도로에서 거기까지 3m 확장포장한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리가….

상당히 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23호에서….

불당동 구획정리할 때 120만원인가 130만원 먹었다고 했죠?

예.

자, 도시기반시설이나 전원주택 기반시설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째 이거는 120만원짜리가 되었고 이거는 20만원짜리가 되었습니까?

실제 부지를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시설만 해주고 필지별로 분할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거는 기반시설을 해야 분할되고 시에서 하는 거는 일방적으로 분할만 해서 매각이 됩니까?

시에서 하는 거는 검토 결과 도로, 상하수도시설만 하면 필지 분할해서 가능한 걸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필지분할해서 한다는 게요, 최하 못먹어도요 천안시에 지금 전원주택 부지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전원주택 조성한 것이 분양실적이 10%도 안되고 있습니다. 전부 천안시에 분양된 전원주택지가 몇필지 있는지 아십니까? 파악했어요?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현황파악이 안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10%에서 20%도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목리에 또 한다고 했을 때는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 개인이 아무리 싸게 한다고 해도 40만원, 30만원 가져야 됩니다. 기타 비용까지 하면 90만원꼴 됩니다. 그럼 100만원에는 분양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싸게 한다고 해도. 과연 오목리에 100만원에 분양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분양가가 얼마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토지매입이 30만원이니까 60에서 7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보다 분양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것을 심의를 받기 위해서만 다운해서 말씀하시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접근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접근해서는 30만원씩 사갖고는 전원주택지로서 맞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시에서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15만원 이상 사갖고는 안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30만원에 사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의아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수관로하고 전기하고 우수ㆍ폐수관로하고 상수도하고 이것을 지금 몇m 정도 더 연결시켜야 됩니까?

오수관로는 현재 2.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면소재지까지 안되어 있거든요. 하수과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실제 거리는 상당히 짧아지죠.

지금 안되어 있는데 이거를 분양해서 한다는 거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전원주택지는 기본적으로 연결시켜줘야 허가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또 한가지, 지금 상수도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는 관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니까, 국가지원지방도 23호까지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도로는 지금 얼마나, 50m예요?

도로는 50m 미만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만 한다고 해도 평당 10만원에서 15만원꼴 먹겠습니다. 감으로만 느끼는 것이.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파고들어가서 얘기한다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이유는 경영수익증대 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이랬을 때 과연 경영수익이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산정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그것까지는 판단을 안했고 토지매입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려면 분양까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사기업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매입단가부터 조성단가까지 해서 분양단가까지 나와서 얼마나 이득이 될 것인가 따져야 할 게 아닙니까? 경영수익이 그게 아닙니까? 이거 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분양이 몇%까지 될 것인가, 이 예측까지 다 나왔어야 돼요.

분양은 충분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이 사업은 수익성이 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는 의지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택지개발을 할 수는없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경영수익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분양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판단해서 그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검토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상국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항상 사업을 추진하면서 승인을 요청하면서 확실하게 근거있는 자료를 주지도 않고 그냥 사달라고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우리가 보기에 잘못하는 거 같습니다. 자료를 잘 만들어주시고요. 그 지역을 잘 아시는 권처원위원님, 그쪽을 잘 아시잖아요. 그 지역 괜찮아요?

지역은 좋아요. 길 밖에서 탁 띄지는 않아도 지역상으로 상당히 좋고, 현재 가격면으로도 우리가 사는 가격은 상당히 쌉니다. 거기 위치상으로 본다면 부동산업자한테 물어보니까 한 사오십만원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오래 전에 서울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주말농장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실패작이죠. 왜냐면 경제가 살아나고 좋아야 와서 하루 즐기고 가는데 다 어렵다 보니까 못오고 못오고 해서 다 폐쇄되고, 또 해놓은 것이 조그맣고 해서 실용성이 없었는데 그 당시 했을 때는 호응도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려면 단가가 얼마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택지로 해서 한다고 하면 100만원도 나갈 수 있는 시가로는 됩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위원님들이 어려워도 현지를 답사하고 하는데 이거를 알려주셔야 우리가 가는 건데 우리가 현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안주시는 거예요? 권처원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은데 가서 봐야 이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