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기업을 포함한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종결된 후 수감 우수부서에 대하여 격려할 계획이므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개발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원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러면 개발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 보고에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부터 이희익 사무국장입니다. 이경기 지역개발연구실장입니다. 정삼철 산업경제연구실장입니다. 김진덕 기획팀장입니다. 오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저희 연구원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최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는 유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목차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아시다시피 충청북도를 세계 선진지역으로 또 국가의 모범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설립취지로 하고 지난 ’89년도 설립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90년도 4월에 충북경제연구소가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이어서 동년 5월 15일날 충북경제연구소로 개소를 했고 ’94년 12월 27일에는 충북개발연구원으로서 명칭을 변경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중장기계획 입안을 통한 지역개발정책 수립 그리고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각종 조사·연구, 국내·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그리고 각종 정보의 지역사회 전파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조직으로서는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해서 연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고 내부적으로 지역개발연구실, 산업경제연구실 그리고 충북학연구소, 기획팀, 사무국 이렇게 5개 부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총 정원은 원장 포함 21명으로서 지금 현재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의 직원현황입니다. 연구진으로서 연구위원으로 류을렬 박사, 김진덕 박사, 이경기 박사, 정삼철 박사, 정연정 박사, 원광희 박사, 김양식 박사가 근무를 하고 있고 책임연구원으로서 최용환 박사, 우장명 박사, 조택희 박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에는 이희익 사무국장 이외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쪽에 연도별 연구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매년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이 세 가지 유형의 과제를 수행을 하고 지난 해에는 기본과제 11건, 정책과제 20건, 수탁과제 12건 등 총 43건을 수행을 했고 개원 이래로는 총 440여건의 연구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연구원의 기금운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로서 저희 연구원에는 총 76억5,000만원의 기금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들은 총 9건으로 분산되어서 조흥은행 3건, 농협 2건, 제일은행 2건, 우리은행 2건 등 시내 제1금융권에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9억8,195만2,000원으로서 작년부터 약 7,739만원 정도가 감소를 했고 이 중에서 자체수입은 93.3%에 해당되는 27억8,195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2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개요를 말씀드리는 총 예산 29억8,195만원 중에서 기관운영비로 10억1,882만원 그리고 연구사업비로 19억2,138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4,174만원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연구방향은 참여정부의 주요시책을 지역 차원에서 적정하게 수용할 수 있는 각종 정책개발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지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충북지역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과 예상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감안해서 연구테마를 선정하였습니다. 중요한 연구방향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시책과 연계한 대응방안과 전략을 마련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파급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또 지역경제성장과 질적 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지역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선진지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 세 번째로 지역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바이오산업 등 주요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대학, 농업, 노령화 진전 등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한 조사분석으로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두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사업은 크게 기본연구과제와 정책연구과제 그리고 용역사업으로 수행하는 수탁과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기본연구 과제는 총 11건으로서 충북 연간 거시개량경제모형, 충북지역 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방안, 충북의 인구노령화에 따른 지방행정의 파급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개발 추진에 따른 분쟁실태와 조정방안, (가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따른 충북의 대응방안, 다음에 청주권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하천수계 수질개선 방안, 충청북도 교통안전 취약지역의 개선방안, 충북지역 바이오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충북의 시·군별 문화지수 추정과 활용방안, 충북지역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방안, 화양동의 가치 발굴과 문화벨트 조성 연구 등 총 11개 과제를 현재 수행하고 있으며 연말께쯤 보고서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각 개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괜찮겠습니까? 아마 몇 차례 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대충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쭉 말씀을 드릴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어서20쪽부터 다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의 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정책과제는 그 지역현안 사항으로서 시의성이 요구되고 단기적으로 결과를 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도 및 의회, 혹은 시·군 및 기타 관련단체 그리고 원내 자체에서 발굴한 그런 정책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기관들은 대개 한 2～3개월 내·외로 단기간 내에 짤막하게 마련한 과제가 되겠고 이 중에서 특히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과제들은 소규모 정책토론회와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도의 기획관리실에서 일단 취합을 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수행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물론 내부적으로 중요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총 22건이 의뢰가 현재까지 10월말 현재로 22건이 의뢰가 돼서 13건을 완료하고 9건은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22건 중에서 도청에서 의뢰된 것이 19건 그리고 자체발굴이 3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1쪽에 수탁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탁과제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예산과 이런 것을 수반을 해서 연구 의뢰가 된 과제들을 일컫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총 30개 과제에 달합니다. 기관별로 보면 충청북도에서 14건, 도내 시·군에서 12건 그리고 기타 기관단체에서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상당부분은 지금 과거부터 진행이 되어오다가 이월이 되거나 이것은 발주처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중지된 것들이 상당 부분 있고 금년 들어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14건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명을 간단히 제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내륙 광역권 개발계획은 국토연구원 발주로서 2001년도에 발주가 됐습니다마는 그동안 정부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 관계로 죽 이월되고 있다가 과업 중지되고 있다가 금년 말경에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수립도 마찬가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단양개발촉진지구 그리고 괴산군개발촉진지구 역시 중도위 등의 심의과정으로 인해서 과업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은 바로 얼마 전에 완료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했고 2004년도 옥천군 자체평가 그리고 2004년도 보은군 업무평가, 2004년도 청원군 업무평가, 영동군 업무평가 등은 과제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여성발전 3개년 계획은 역시 금년 초에 완료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했고 도내의 지역균형발전방안 수립은 실질적으로 과제는 내용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함께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과제연장을 해서 1～2개월 연장을 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진천군 민속촌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은 역시 과업 중지 상태인데 바로 얼마 전에 재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송국제Bio하이테크박람회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는 이미 완료가 됐고 오송역 역세권 개발방안 및 타당성 분석은 현재 과업 중지 중입니다마는 곧 재개를 해서 마무리지을 예정입니다.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역시 지금 수행 중에 있고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도로 예비 타당성조사는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민선자치 10년 성과와 향후 도정발전 방향설정 역시 6월에 과업을 완료했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 역시 완료했고 충청북도 행정조직혁신 방안도 지난달에 완료한바 있습니다. 2005년도 보은군 업무평가 수행 중에 있고 충청지역 중·장기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역시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 청원군 자체평가, 2005년도 영동군 자체평가 역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중 지자체 연구원과의 합동연구 이거는 교통개발연구원 즉 현재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오송역 건설방안은 완료해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 및 개별공공기관 입지선정 용역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의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구지정을 위한 관광객 통계분석은 지난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충청북도 경관형성 기본계획은 바로 얼마 전에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단양군 제1차 지역혁신방안 5개년 계획 역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4차 충북권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역시 얼마 전에 착수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 30개 과제의 수탁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사업으로는 각종 세미나, 정책 토론회, 워크숍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충북 문화컨텐츠 산업의 특성화와 육성방안 등 5건 정도의 정책워크숍을 수행했습니다. 발간사업은 매달 발간하는 뉴스레터 성격의 “열린소식”을 12회 발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국과 공동으로 작업해서 발간하는 “충북경제동향과 전망”이라는 계간 보고서를 4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논문집인 “충북개발연구지”를 반기간으로 해서 연간 2회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총서 시리즈로서 저희들이 매년 한 주제씩 발굴을 해서 종합적으로 포괄적인 충청북도의 어떤 정보 총정리를 하는 그런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올해는 “충북복지론”을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연구교류협력입니다. 저희 연구원에 자체인력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국책연구기관이나 도내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서 각종 정보도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또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아웃소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들과 교류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기관은 도내 대학 및 국책연구원 등 총 20개 기관으로써 올해는 대원과학대학과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등과 새롭게 교류협력을 맺은바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충북사랑 논문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제5회가 되는데 충북지역의 대학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충청북도 발전에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논문들을 공모를 해서 우수논문을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교류협력을 맺고 있는 서원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해서 지난 9월에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시·군 담당 연구원제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연구원내의 각 직원들이 연고가 있는 시·군을 하나씩 맡아서 각종 정보도 수집하고 그 시·군에서 요청하는 단기적인 어떤 연구수요에 대해서 쭉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기관 특파원제는 선진 외국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파견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있는 충북지역 출신 대학교수나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발전과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들을 수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해서 설립된 충북학연구소에서는 올해도 충북학 연구, 충북학 연구총서·교양총서 그 다음에 초청강연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학혁명을 주제로 해서 지난 10월에 기념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부설로 운영하고 있는 충북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국비로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지역 내의 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또한 충북지역 내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각종 혁신과제 혹은 프로그램들을 선정해서 예산지원을 통해서 그 프로그램들이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BIT이동과학교실과 충북과학대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일렉트로닉스 프로그램 등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연구원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개발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 자료 요구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자료 요구가 없으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추가질의를 받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매번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입니다. 각종 정책개발을 통해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지대로서 위상 강화를 위해 애쓰시는 이태일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님들에게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충청북도개발연구원이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아마 인력이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지원도 상당히 적어서 연구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려운 여건이나마 이렇게 열심히 해 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를 보면 연구원의 연구요원은 연구에 전념하게 하고 과제의 질적 생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연구요원의 외부출강은 내부규정을 정하여 일부에 한정하도록 작년 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을 보니까 5년 이상 근속자에 한해 출강을 허용한다고 하셨는데 별도로 내부규정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오장세 위원님께서 특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많이 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의 내부 규칙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부결재를 통해서 책임연구원급 이하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근속연수 5년 이하인 연구원에 대해서는 외부출강을 일절 금하도록 조치를 취한바 있고 지금껏 지켜지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출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5년 이상이 안 된 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열 분 중에 두 분이 5년이 안 되셨지요? 아마 최용환 연구원과 조택희 연구원은 근무기간이 4년이 아닙니까?

예, 두 박사는 책임연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근무기간 5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 외부출강을 허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최용환 연구요원은 재직기간이 4년이고 조택희 연구요원은 재직기간이 1년6월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두 분이 지금 현재 외부출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 1학기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4년도 1·2학기이기 때문에 2005년부터는 일절 외부출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님들이 대학교에 주로 출강을 하시는데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출강을 하고 계시군요. 여기 보니까 야간에 출강하는 거야 근무시간 외에 출강하는 거라 본인의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 문제가 아니겠지만 시간강의라는 것은 주간에 하는 거지요?

주간, 야간 다 포함 돼 있습니다.

주간도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간에도 주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대학 강의를 한다는 거는 보통 대학교수들이 1주일에 강의시간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평균 제가 알기로는 3과목 한 9시간 내지 12시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강의시간이 2시간 내지 3시간씩 외부출강을 하는데 이렇게 나가도 우리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요구가 많고 또 저희들 연구를 통해서 습득한 여러 가지 정보 내지는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전파한다는 뜻도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연구 자체인력이 적다보니까 외부 교수들하고 공동 연구 내지는 아웃소싱을 많이 못하는데 그런저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도의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연구활동의 원활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1학기 1과목에 한해서 제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년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는 금지를 하고 일정기관 동안 연구원에 기여를 한 직원에 대해서 일종의 인센티브로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외부출강이 공직자 근무규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인력이 적다보니까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한 분당 6건 내지는 7건 정도 이렇게 연구를 하셨어요. 상당히 쫓기는 시간에 많이 하셨다고 보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충북개발연구원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외부출강 및 연구 이외의 활동을 가능한한 자제해서 본연의 과업수행에 충실을 기하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시기를 촉구하는데 우리 이태일 원장님 특별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오장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결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더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자료를 보면 연구직이 정원이 15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10명 밖에 안 돼요. 결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결원을 보충하지 않는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장 이태일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원의 연구인력이 굉장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도연구원들을 쭉 자료를 같이 비교를 해 봐도 거의 전국 최하위권에 해당하는 정도로 적은 숫자인데 제가 부임한 지 이제 6년째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매해 연구진 확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역량부족과 또 예산확보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서 충분히 확충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임기 중에 2명의 연구진을 새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2명이 또 이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변동이 없는 숫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무언가 획기적인 조치가 있어서 연구진을 확충을 해서 연구의 질을 높임과 동시에 또 연구사업도 더욱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크게 느껴지고 더더욱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확정이 되고 여러 가지 지금 충청권이 국가발전에 어떤 중핵지역으로 거듭남에 따라서 더더욱이 그런 연구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말부터 사실은 추진해 볼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여의치가 않았고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연구원 확충과 관련한 예산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최소한도 지금 결원 5명을 다 채우고는 싶습니다마는 여건에 따라서 최소한 필요한 분야에 해당되는 3～4인 이상을 충원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연구원이 1/3결원인데 결원이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어떤 제도적인 문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처우나 또는 업무량이나 어떤 데 충원하는데 애로가 있는지 또 그 애로에 대해서 그러면 충북개발연구원이 이사회를 통해서 그것을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원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는 인건비 예산확보에 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사회 전에 집행부측과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면서 늘 인력확충을 위한 예산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 했었고 그런 부분이 저로서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확보만 된다면 연구요원 확충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연구원의 업무량이랄까 처우수준 이런 것들이 솔직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최정상급의 연구진을 확보하는 데는 솔직히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연구진 충원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사회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매번 이사회 때마다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도지사도 이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이사회 개최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늘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연구진 10명의 경력을 보면 지금 공학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환경도 자연계통으로 본다면 2명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행정이 하나이고 경제가 전공분야가 다섯이고 문학이 한 사람입니다. 지역개발에 한 사람,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청북도가 지금 벌여놓은 사업이 지식산업진흥원이라는 데, 또 산자부와 매칭을 해서 만드는 반도체 관계, 또 테크노파크 또는 오창이나 오송에 IT, BT 이런 도정에 앞으로 중점을 기울이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충북개발연구원이 과연 생물, 화학, 물리나 이런 분야에 자연계 계통의 전문가가 부족한 이런 실정에서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도정의 싱크탱크로서의 확실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결원 충원할 때에 이런 자연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도정이 나가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충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연구진의 전공분야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이오토피아랄까 IT, BT 첨단산업 등등 이학적인 혹은 공학적인 어떤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연구원의 성격상 저희 연구원에서 무슨 어떤 실험을 하거나 기계조작을 하거나 하는 그런 형태의 연구보다는 주로 정책적인 연구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고 여타 시·도의 연구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아주 기술적인, 공학적인 연구보다는 그러한 기술과 공학과 산업이 연결 지어질 수 있고 그것이 산업으로 정착될 수는 일종의 전략개발 쪽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공학분야 혹은 이학분야, 자연계쪽의 연구진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 모든 것을 두루 다룰 수는 그런 정책학 같은 분야쪽 혹은 도시개발이랄까 지역개발쪽 분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그런 전문적인 연구시험 기관을 여기다 장비를 설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충북 도청에 있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그런 어떤 전문적인 이런 자연계 분야의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원장님 말씀하신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산·학·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과제가 있으니까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연구실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뜻이 아니고 도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고 또 테크노파크나 지식산업진흥원이나 반도체 관련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전문적인 그런 나오는 것을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그런 능력도 역시 자연계 출신이라야 더 명쾌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어떤 연구인력을 보충한다는 충북개발연구원이라고 하니까 연구원을 보충한다는 것이 실험하고 직접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떤 지금 생명공학의 나노나 그런 수준의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정이나 또는 충북이 지금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 오창이나 오송 분야에 대해서 입주업체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정책적으로 조정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대안을 내줄 수는 그런 전문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혁 위원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정위원님 지적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연계 출신의 인력을 확보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산·학·연교류 협력채널을 통해서랄까 혹은 지역 내의 테크노파크랄까 혹은 각종 생명공학연구원 등 관련 연구원들하고 충분히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분야에 정책적인 어떤 마인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요, 지금 10명 있는 연구원들의 근무경력을 보니까 10년을 넘은 분들이 다섯 분이고 5년에서 10년 사이가 2명이고 5년 이하는 3명입니다. 그러면 1/3이 새로 공급된 그런 인력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앞서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처우나 어떤 면에서 새로운 인력의 공급이 지금 어떻게 보면 원활히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이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도 상당히 앞서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냈고 설립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가 각 시·도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충북개발연구원이 당초에 우리가 설치 당시의 그때에 그 역할, 도내적인 역할이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수준으로 볼 때 앞서 나가는 그런 지금 실정에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각 시·도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유사한 충북개발연구원 같은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의 비교를 해서 지금 어떤 분야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앞서가고 있지만 어떤 분야는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이러이러하게 뒤쳐져 있다 그런 것을 지금 파악하고 계시면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뒤쳐져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상위그룹으로 충북개발연구원을 끌어올리는데 무엇무엇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 대안까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입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아주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이런 연구원을 설립해서 여타 시·도 연구원의 어떤 설립을 유발시킨 제일 선두주자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지난 15년 동안 여건이 좀 어려워서 그랬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써 전국 13개 시·도 연구기관 중에서 가장 앞서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도 지냈고 여러 연구기관의 원장들하고도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해서 이리저리 직·간접적으로 자료를 많이 보고 듣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저희 연구원의 연구진들의 수준이나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는 전국 13개 시·도연구원 어디에 비추어도 혹 예외가 있다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도는 솔직히 연구의 질이나 이런 게 조금 못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연구기관에 비해서는 훨씬 우수한 자질과 아웃풋을 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진이 너무 적다보니까 주요 분야별로 1명 정도 이렇게 어싸인(assign)이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이면 누구, 관광이면 누구 하다보니까 솔직히 어떤 특정한 어떤 분야의 연구업무가 부여되게 되면 온통 그 사람한테만 집중되다 보니까 그 특정 연구진이 쏟아지는 연구 로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서 연구의 질이나 혹은 연구진의 어떤 역량 면에 있어서는 전국 시·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지금 그런 부족한 부분은 메워서 어떻게 해서 당초에 우리가 설립했던 그런 당시처럼 우리가 충북개발연구원이 현재에서 더 확실하게 앞서가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가?

예, 그것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야별로 한사람씩 있다보니까 어떤 업무가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업무의 어떤 오버로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 앞으로 연구수요가 더욱더 증폭되리라고 생각되는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명씩 분야별 배치 돼 있는 연구진을 복수 정도로 최소한도 배치를 해서 조금 집중과 선택을 해서 연구진을 충원하고 활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 보면 인력은 보충해야 된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처우 면에서 수준이 낮다 그런 면에서 어떤 개선 그런 보안책이 나와야 되겠다 원장님 말씀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은 우리 충청북도의 개발과 발전계획을 위해서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면서 적은 인력과 재정으로 우리의 정책방향 또 발전방향, 개발방향 이런 거에 많은 연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연구과제 외의 활동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개발연구원장 이태일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과제 이외의 활동사항은 저희 연구원들이 지금 도청 각 국에 각종 위원회랄까 또 도의회에서도 산업경제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등등 각종 위원회의 자문위원 내지는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나 시·군에서 도내 전문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해서 저희 연구원의 전문가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폭주되는 상태라서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 각 개인별로 3～4개 이상씩 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 대학에서 강의 한 강좌 정도 그런 정도가 외부활동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충북학연구소 충북학 연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연구원들이 다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충북학 연구에 대해서는 담당을 별도로 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연구원장 이태일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말씀하신 충북학연구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학연구소는 저희 연구소의 일종의 부설조직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전 조직원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김양식 박사를 주축으로 해서 정연정 박사와 정삼철 박사가 파트타임으로 참여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학연구소의 전담이라면 김양식 박사 한 사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오장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근 3년간의 연구과업이 총 207건인데 1인 평균 보면 약 20건, 3년 간의 건수가 실적이 그런데 1인당 평균은 약 20건이고 연간으로 따지면 6～7건 이렇게 되는데 과제 1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두 두 달 정도가 넘는 것도 있을 테고 안 되는 것도 있을 테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수탁과제하고 정책과제하고 다 포함된 건수인지 몰라도…

예, 다 포함된 건수입니다.

이렇게 많은 과제를 단시일 내에 처리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인력규모나 이런 거로 봐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수탁과제나 이런 우리 과제수행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인력규모와 그러한 구조상으로 앞으로 지금 현실보다 더 많은 과제가 증가된다고 할 때에 현재 이런 규모와 인력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발원장 이태일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3년간 연구원 1인당 약 20여건 연간으로 치면 최소한 6～7건 이상 연구과제가 수행이 됐습니다. 다른 유사 연구기관에 비해서 굉장히 연구부담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평소에 연구진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그 중에서도 자료에서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수탁과제의 숫자나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사실은 수탁과제라는 것은 발주기관에서 어떤 의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조되는 연구사업이라서 연구자로서의 전문가적인 주장이랄까 이런 것들을 펼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희들 운영예산의 상당부분을 수탁과제에서 발생되는 전입금으로써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이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바람직하건대는 수탁과제 중에서도 조금 정말로 전문가적인 어떤 깊은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그러한 과제에 한해서 수탁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상황만 된다면 저희 연구진으로서는 한결 연구활동에 신바람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건수를 많이 해서 수익적인 면 또 이런 것만 생각하지를 않을 테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많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과제수행에 조금 소홀히 되는, 바쁘다 보면 시간적 여유라든지 이러한 것을 달리하다 보면 과제내용이 충실하냐 이것이 조금 상관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건수보다는 내용이 충실한 과제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제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예.

그 과제심의위원회는 전부 다 서면으로 하는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거만 서면심의를 하는 거지요?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특히 수탁과제의 경우에 발주처에서 의뢰가 들어왔을 경우에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연구실장들과 기획팀장, 사무국장, 저 그렇게 해서 이 과제를 우리가 수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제를 한다면 연구진에서 누구를 어떻게 연구진을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실행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심의위원회 결과는 간단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 다만 용역 금액이 이를테면 1,000만원, 800만원 이런 아주 극소액의 연구의 경우에는 간부들이 다시 모여서 논의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거?

1,000만원 이하.

심의위원회 구성은 몇 명을 어떻게 하고 주요 임무는 뭔가 설명해 주세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연구과제심의위원회는 저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있는 연구실장 두 사람, 기획팀장, 사무국장 이렇게 구성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은 신규 수탁의뢰가 들어 왔을 때 이 과제를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여부, 연구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실행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과제를 수락하고 안하고 하는 것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수탁을 안하고 반려했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과제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가 되면 일단 잠정적으로는 수행을 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렇게 운영 면에서 꼭 있어야 할 그런 위원회는 아닌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연구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끝나도 되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봐야겠네요. 지금 설명하신 이 책, 업무보고 하신 이 책에는 이게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도내 균형발전방안 수립을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데 수행 중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내 균형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는 그러니까 납품이 아직 안 된 거죠?

납품 아직 안 했습니다.

납품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연초 업무보고 시, 금년초에 말이에요. 업무보고 시 도내 균형발전방안 수립에 관하여 동료 이필용 위원님이 의회에도 중간보고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우리 개발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중간보고를 하시겠다고. 그런데 현재까지도 우리 개발원장님이 저희 의회에 와서 보고한 기억이 안 나네요. 중간보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혁신도시가 아니에요. 도내 균형발전방안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과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중간보고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사업이 혁신도시 선정하고 동전의 앞뒷닢 같은 형태로 지금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 하에서 내용을 아직 발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지금 두 가지 사업 혁신도시하고…

아니, 균형발전방안에 대한 것만 말씀하세요.

이 균형발전방안 연구라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혁신도시가 어느 지역에 선정이 될 경우 나머지 지역들에 대한 일정의 조금 반대급부 형태의 어떤 제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혁신 도시 문제가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해서 도내균형발전방안 연구 역시 발표를 지금 홀드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혁신도시 문제만 정리가 되면 곧 바로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혁신도시에 대한 것 발표되기 이전에 아니면 중간이라도, 지금 와서 혁신도시 때문에 얘기가 되는데 의회를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 전에 혁신도시 얘기 나오기 전에 와서 한번 보고는 했어야죠. 잘못 됐잖아요?

잘못 됐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혁신도시가 언제부터 그렇게 크게 도내에 떠들었습니까? 요즘에 와서 혁신도시 때문에 난리난 거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지난 8월 광복60주년 그때 행사에서 말이에요, 우리 지사님께서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향후 5년간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들으셨어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원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중간보고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도내 균형발전방안의 주내용이 방금도 말씀하셨던 도비를 1,000억원을 동원을 해서 낙후지역에다가 투입을 하겠다는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도시에 대한 연구용역과 도내 균형발전에 대한 연구용역이 도청내 같은 부서에서 발주가 된 상태에서 둘을 한꺼번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정식으로 발표가 안 된 상태라서 본격적인 발표나…

아니, 정식으로 발표는 안 됐는데 1,000억원을 투자하겠다 알아요. 또 용역을 우리 충북개발원에 줄 적에 이 자금을 1,000억원을 투자해 줄 테니까 5개년 계획을 세워라 하고 준 건 아니에요. 계획이.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입니다.

그럼 균형발전 이것을 하기 위해서 1,000억을 투자했다는 것은 우리 용역을 맡고 있는 개발원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사님한테 이거 자료주신 것 아니에요? (…)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도 이게 한 사항입니다. 재원마련 방안, 연도별, 시·군별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 답변이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확정된다고 했어요. 연말계획이 확정된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지사님이. 그렇다면 충북개발원에서는 지사님한테는 보고가 이미 됐던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는 제가 일자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담당연구책임자와 경제국에서 중간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답변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어요.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 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의회에도 보고를 못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가서 집행기관에서 알아. 1,000억 5개년 동안 투자한다는 것은 이미 공표가 된 것 아닙니까?

5개년 동안 1,00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연구보고서 최종보고서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이미 확정된 것처럼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집행기관에서는. 그렇다면 연구용역기관에서 안 나갔으면 어떻게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발표가 돼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주로 연구의 핵심은 우리 도내의 각 시·군에 발전 정도, 낙후도를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느어느 시·군이 지금 여러 모로 어려운 시점이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데 주력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도비를 마련해서 투자하겠다는 것은 아마 경제국 쪽에서 저희 중간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아마 만들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이게 지금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사님 공약이나 마찬가지예요. 1,00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도정질문 공개 석상에서 전 도민이 다 보는 데서 답변을 지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원장님한테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 중이다, 보안 때문에 그런 등등 이유를 들어서 아주 제공을 회피하면서 이게 뭐 참 의원으로서 저희가 생각하면 굉장히 아주 불쾌해요. 좌우지간 본 위원으로서는 개발연구원 입장에 아주 불쾌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얘기를 지양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 중간보고를 하신다고 그랬다면 집행기관에서 이미 알고 1,000억원도, 이게 그럼 용역 주나마나 한 것 아니겠어요? 1,000억 들여서 균형 발전한다고 지사님이 발표했으면 뭐 하는데 용역이 필요합니까?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경비 없애가면서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실 것을 아주 제가 오늘 이번 감사 때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기왕에 여기 나오셨으니까 균형발전방안 연구내용에 대해서 지금은 설명말씀을 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꼭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설명을 하라고 할 수가 없고 빠른 기일 내에 저희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면 지사님이 1,000억원 투자해서 5개년 동안 발전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만은 우리 의원님들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께 보완해 달라고 하면 보완도 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홍운 위원입니다. 연구용역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매년 용역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는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용역을 해서 과제를 만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잘 만들어진 우리 정책자료라든지 용역연구보고서 이런 것이 물론 수탁기관에 가서 어느 정도 활용이 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정책반영이 되고 활용이 되는가 하는 거를 우리 연구 부서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그래도 그거를 좀 분석하고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만드는 걸로 끝이고 우리는 만들어줬으니까 활용하든지 반영하든지 하는 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후에 어떤 유사한 연구용역 과제가 수탁됐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분석결과를 참고해서 그러한 내용을 바꾸어 준다든지 바꿀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하나의 분석결과평가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하시는지 만들어줬으면 그걸로 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연구원장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연구사업 결과물에 대한 어떤 반영도, 활용도 문제는 저희가 물론 작업을 하고 던져주고 끝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각 해당 부처나 혹은 각 시·군이나 이런 데서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엄중한 무슨 채널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늘 모니터를 하고 그때그때 문제점이라면 취합을 해서 차후 과제 수행할 때 반영하고 그런 형태로 일종의 환류작용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식적인 문서를 만들어서 보관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도 많은 용역을 지금 예산에 계상 해 놓고 있는데 또 끝난 것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전에 해당부서 용역예산을 계상하고 그 부서의 업무보고 받을 때 과연 이것이 지금 예산 세우는 거 그 이전의 과제에 대해서 그러한 내용을 물었더니 전혀 집행부에서 자기네들이 용역을 해 놓고도 그거에 대해서 활용도라든지 또 이용에 대한 점검도 전혀 없고 자기네들이 평가한 것도 없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감사 차원에서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관장하는 사람이 집행부에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예산만 많이 들여서 활용면이나 이런 데서 전혀 반영이 없다면 예산낭비 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가 됐고 했는데 하여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든 좀 분석 평가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라도 과제 연구담당 교수라든지 누가 그런 거는 개인적으로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충북개발연구원이 언제 설립됐지요?

1990년입니다.

’90년도에 설립됐고 그 당시 우리 정원 대비 현원이 그때 어느 정도 됐어요? 제 질의의 요지는 현재 16명인데 사무국이 다섯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섯이고 연구원이 열 명이고 원장님 한 분이 계신데 지금 대비해서 과거에 지금보다 연구인력이 더 많이 있은 예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항상 이 숫자대로이고 더 늘어난 숫자입니까?

초기에는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섯 명 미만으로 있다가 조금 늘어난 게 현재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타 시·도 현황을 보니까 현격하게 우리와 비슷한 도세에 있는 타 시·도보다도 상당히 부족한 연구인력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까 답변하신 대로 재원이 부족해서 아마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혹시 연구활동이 우리 정책반영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런 타 시·도보다 현재 발전이 늦는 그런 거는 없다고 보십니까?

개발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상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렇게 된 배경이 혹시 연구의 질이랄까 혹은 반영도가 취약해서 그런 게 아니겠는가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저희 연구원의 연구역량이나 혹은 연구결과에 질적인 수준에 있어서 결코 떨어진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행여 집행부 도청이랄까 혹은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구심을 갖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기금 관리실태를 보니까 그동안 2001년도까지는 자체 조성액으로 해서 꾸준히 그리고 10여년 동안 몇천만원이 됐든 1억이 넘게 됐든 조성을 했는데 2002년도부터는 전혀 자체 조성액이 없네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시면.

개발원장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까지만 하더라도 기금의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약할 경우에 조금씩의 여유자금이 연말결산 때는 나타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금으로도 전입시키고 했었는데 특히 2001년 이후에 이자가 대폭 떨어지면서 거의 바닥바닥 긁어서 지금 운용하다시피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적립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그동안 시·군에서도 전혀, 시·군이나 경제계에서 처음에는 출자를 하더니 중간에는 출자도 제로고 도에서 기금출자도 그전에는 4억씩, 10억씩 출자하다가 2001년도부터는 2억씩밖에 기금조성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우려됩니다. 제가 언뜻 듣기에도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판단이 비판성 여론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어쨌든 많은 여론이 충북개발연구원이 일을 잘하고 연구활동을 잘해서 정책반영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면 아마 의원이 됐든 집행부가 됐든 앞다투어서 기금 조성하려고 노력할 거라고 생각되면서 좀더 연구에 매진해서 많은 정책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이 3년간 수행한 과제 건수가 총 225건이네요. 그런데 12개 시·군 중에서 참여한 시·군은 9개 시·군이에요. 3년 동안에 41건 총 과제의 18.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참여를, 증평군이 제일 많이 했는데 청주, 충주, 제천은 단 1건도 없어요. 아주 전무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도내의 동향이라든지 실태, 도의 정책을 수립하는데도 유익하고 또 시·군 입장에서도 자기네 시·군에 자료가 축적돼서 연구가 계속 진척돼 나가니까 훨씬 타 기관, 이 기관에 줬다 저 기관에 줬다 위탁하는 것보다는 충북개발연구원에 계속 지속적으로 과제를 위탁함으로써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원도 연구진행하고 안을 내놓기도 용이하고 시·군 입장에서도 상당히 원활한 군정운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시·군에서 의도적으로 충북개발연구원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이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충북개발연구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시·군을 방문한다든지 자료를 보내준다든지 또는 도지사가 위원장이니까 시장·군수회의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이 도정 수행하는데 적기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대안을 제시했노라 그런 거를 원장님이 홍보를 하게 한다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시·군 부군수·부시장 회의 때도 개발연구원에서 간부가 나가서 충북개발연구원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빈번하게 가져서 하면 이렇게 전무하지는 않을 거 아닌가. 그건 노력을 상호간에 충북도 입장에서도 충북개발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또 반대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효율적으로 그런 운영을 위해서도 협력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그건 서로 상호간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했는데도 안 되고 있는 건지 도청이나 개발원에서 양자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한 건지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개발연구원장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아주 뼈있는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수탁과제 중에서 몇몇 시에서는 거의 전무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내 시·군담당 연구원제라고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군에 따라서 상당히 협조가 잘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유기적으로 오가는 데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 전체 모인 그런 여러 기회에 연구원에 어떤 연구 결과물을 제시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하는 그런 성격의 어떤 노력도 조금 부족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내년부터 기왕에 운영하고 있던 시·군담당연구원제를 좀더 확대 내지는 심화시켜서 북부권 연구센터와 남부권 연구센터를 한번 구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내의 시·군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그 지역 내의 교수들하고 좀더 교류를 밀착을 해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북부권과 남부권 지역에 대해서 연구결과물을 축적을 하고 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하는 그런 형태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주, 충주, 제천의 문제는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세 군데 지역에 대학교들이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그 지역 내 대학교수들하고의 어떤 연구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해서 모든 지역에서 정책개발에 관한한 충북개발연구원 쪽으로 의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뢰를 더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 도의원으로 와서 한 3년여 지내오면서 그 동안에 우리 국책사업에 대한 충청북도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논리를 개발하고 또 전략까지도 제공한 것이 바로 충북개발연구원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충북개발연구원이 지나간 15년간의 업적으로 볼 적에도 집행부의 입장에서나 시·군입장에서나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 여러 가지 안이 있을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 장을 통한다든지 또 시·군의회를 통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분명히 충북개발연구원과 연계를 해서 지속적으로 그 지역 문제를 논의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장점이 많다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지 알면서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시·군을 위해서도 도를 위해서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내 12개 시·군이 충북개발연구원을 활용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장이 이런 실정을 충분히 간파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줄 필요가 있다 또 반면에 충북개발연구원도 다각적 인 채널을 통해서 일한 만큼 입지를 더욱 강화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더욱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기본과제 11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마치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업무보고 때 유인물을 좀 봐달라고 해서 봤더니 우리 당초에 주요업무계획 할 때, 2월달에 주요업무보고 할 때나,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데 추진상황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 기대효과가 없어지고 여기다가 현재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집행부의 업무보고하고 집행부 이번 행정감사하면서 추진상황 보고하고는 대략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작성방법도 개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충북개발연구원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로서 11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