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종합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현지확인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오전에 농정국 소관을 오후에는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차 현장확인을 다녀온데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여성농업인발전센터에 대해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원면에 소재한 여성농업인센터를 현장 확인한 결과 그 운영비 전액을 지금 국·도비에서 지원하고 있죠?

전액은 아니고 85%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사항을 본 위원이 볼 때 여성농업인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고 어린 아기, 아이들을 돌봐주는 보육에 한해서만 어린이집 같은 운영의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촌여성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써 문화프로그램 즉 발맛사지라든지 농업인들이 쉬면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체력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병행해서 운영해야지 그냥 어린 아기만을 하는 어린이집 같은 그런 운영은 탈피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확인결과를 보고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박재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이라든지 가사노동 또는 자녀교육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벼 중심 농업에서 과수, 채소 등으로 인해서 여성농업인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이라든지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지도 등 종합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내용을 보면은 첫째, 농업인 자녀의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두 번째, 농한기 여성농업인의 교양문화 활동공간으로 활용 또한 동절기나 하절기의 농촌학습장 등 다용도학습장으로 하는 등 다방면으로 역할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박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고 진정한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으로는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총 9,200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85% 수준이 되겠습니다. 15% 자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규라든지 농업·농촌기본법이라든지 보면은 보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담 15%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방과후의 학습이라든지 보육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활동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센터에서도 발맛사지라든지 등등 시설은 없지만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시설이 없다고 할지라도 다른 이용시설을 임차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맛사지라든지 영농교육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을 임차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력단련시설 병행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시설은 개인이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하고 운영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력단련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볼 문제로 생각을 하겠고요. 바로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농림부에서도 진정한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지금 조사, 연구용역을 내년도에 발주를 해서 2007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가 보시면은 아마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또한 용역의 중간보고회라든지 그때 참석해서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우리 충청북도 도내의 여성발전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세 군데 있죠?

예.

청주, 청원하고 영동이죠?

예.

지금 세 군데가 어제 갔다 온 미원 여성발전센터하고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첫째 청원 여성농업인센터는 가 보셨습니다마는 보육활동 내지 문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청주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영동에 있어서는 비중이 문화활동보다는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보육에 약간 치중하지 않나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에서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본래의 기능을 찾도록 계속 권유내지 권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발전센터가 보육면에만 치중하는 어린이집 같은 그러한 형태로 운영하지 말고 진정 우리 농업인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로서 확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창업농업후견인제, 농업인턴제, 전원마을사업 등 4,000만원 이상 사업만 해도 25개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만큼 이 사업을 수행하다보면 원활하게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어려움이 많이 따랐던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가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규사업 수행을 제대로 못한 건 어떤 사업이 있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금년도 신규 시범으로 실시한 사업은 가지수로는 상당히 수십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수정한다든지 또 보완할 사항은 차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시범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에서는 차치하고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업은 농림부 나름대로 그러한 평가를 이행을 하리라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릴 것은 지난번에도 지난주 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농업인턴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기 위해서 원래 인턴이라는 거는 예비의사 이런 것만 인턴, 위험부담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농업에도 인턴제를 도입을 해서 농업에 바로 입문하는 사람들이 한 1년 정도 인턴기간을 거침으로써 자기의 진로를 확정을 시키고 시행착오를 줄여보자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원자가 없었고 결국은 과거 있던 머슴 이런 1년간 머슴 쓰는 비슷한 개념으로 선도농가 내지는 큰 농장에서 한마디로 데려다 쓰는 그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한 거와는 별개의 부작용도 있었고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별로 하나하나 꼽으면 현재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농업인턴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하실 때 전혀 어떤 어려움이 없이 원만하게 다 수행한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인턴제만 하더라도 취업이 안 된 청소년이라든가 병역필, 면제자 또 농과대학을 나온 졸업예정자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1인당 500만원씩 해서 월 보수식으로 하는데 과연 요즘 젊은이들이 이걸 신청해서 하겠는가 그래서 전체 하여간 신규사업을 죽 보니까 이게 원만히 다 수행됐겠느냐 하는 굉장히 의아심이 가요. 이런 점에 대해서 후에 이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고 특히 신규사업 중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2개소가 어디 있습니까?

전원마을이 지난번 감사 때도 보고 드린 사항인데 충주하고 제천입니다. 시범적으로…

지난번 감사 때도 농업기술원에 본 위원이 촉구 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충주, 제천 본 위원이 거리 문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짚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 남부, 중부해서 해야 되지 절대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 아까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이 신규사업을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충청북도 자체에서 신규로 한 거냐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내려온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신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주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예산관계로 충주의 과수수출단지 기반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도 수출을 통해서 또 단기간에 집중 출하가 되면 농산물가격이 불안정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농산물수입개방이라든가 가격과실 하락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충주에다 하기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자가 지금 충주원예협동조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전체적으로 본 사업의 진도는 한 80% 진행되고 다음달 중순이면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뭐냐하면 그 사업내용에 보니까 6종이 되어 있어요. 저온저장고 1동 320평하고 선과장이라든가 선별기, 지게차, 전동차, 냉동탑차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13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도비가 그 중에 한 2억5,000이 이렇게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게 논란이 뭐냐 하면 저온저장고를 이거를 시설물로 볼 것이냐 기계로 볼 것이냐 이렇게 해서 충주원협에서 그거를 13억이라는 총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데 입찰공고도 없이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기계냐 저온저장고냐 이거로 보는데 충주원협에서는 그 사업을 저온저장시설물을 그걸 기계로 보고서 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은 지난 2005년도 우리 도비보조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지원했는데 영동군 용화면 여의리라고 있습니다. 그 여의리새마을회는 그것을 시설물로 봤습니다. 시설물로 봐서 공사가 착공이 되고 또 양강면 구강리에서 구강포도작목반도 이거를 시설물로 보고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한 세 군데가 지금 이거를 파악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전부다 저온저장고를 시설로 보고서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이게 왜 우리 도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런데 문제가 제기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이제 우리 지역경제 파트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쨌든 수의계약을 하는 거 이것은 원래 시·군 나름대로는 자그마한 거라도 1억 미만은 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더라도 수의계약은 1대 1의 어떤 당사자간에 바로 지정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법에 규정돼 있는 한도내라 할지라도 서운한 사람이 많은 방법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또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이 경쟁을 부쳐서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고 원칙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충북원예조합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농협중앙회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실시설계 검토를 해 주는 승인과정에서 금년도 8월 30일에 결국 검토를 완료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사항에 쫓기고 뭐 이러한 이유 또 저온저장 그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온저장시설을 해 본 사람한테 무분별하게 참여를 허가하면서 덤핑으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부실업체가 낙찰된다든지 이러한 부실공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온저장시설을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그러한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 단체수의계약을 했노라 이렇게 하지만 위법은 아니고 부당한 저기는 아닐지라도 바람직하지 않는 그러한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국장님께서 답변이 뭐 1억짜리도 지금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이러한 투명을 요구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시·군에도 2,000만원짜리도 그것을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우리 도비가 2억5,000씩 투자가 되는 13억 이런 큰 공사에 1개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도의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이 보기에도 이게 적절치 못한 이런 어떤 계약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데 대해서 이런 일이 표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어떤 보고를 받든지 현장 확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 농정국에서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2쪽을 보면 위생연구소 일시사역인부 고용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2004년도에는 인건비가 약 1억4,0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2005년도에는 1억3,640만원이니까 12월말까지 쓴다고 보면 거의 1억4,000만원의 동대비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해마다 1억4,000씩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그런데 그건 축산위생연구소의 업무성격상 핵심적인 연구업무 종사자를 제외한 기타업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연구에 필요한 가축을 사육한다든지 기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단순 반복적인 그런 업무 이런 것은 정원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인원이 타부서에 비해서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쭉 이 자료만 보고서 검토를 해 보니까 이용섭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계속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일시사역인부로 쓰고 있는데 가령 김소정 같은 경우에는 방역검사 2월 30일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는 인부임이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김소정씨는 지난해에는 1년을 계속 인부임이 나갔어요. 그러면 올 6월 30일로 1년반을 쓰다가 이렇게 고용해지가 될 경우에는 그 민간차원에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을 못했는데 우리 방역과장님이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담당하시는 분 아무 분이나 설명하셔도 됩니다.

저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하세요.

축산위생연구소 방역과장 곽학구입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일시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검사보조원으로서 일시인부임이 16명이 되겠습니다. 1년에 266일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농림부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원유검사에 3명이 있습니다. 300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보시면 그 300일 이상을 쓰게 되면 퇴직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시 10개월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 인원이 많게 된 거고요. 전체 인원을 배정은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돈의 한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2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 축산위생 쪽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부족한 인원을 일시사역인부로 대체한다는 말씀으로 간주해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루셀라 같은 경우에 검사하는데 보조하는 인원들이 2명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나가서 우리 또 검사할 때 보조해 주고 있고요. 원유 검사할 때도 보조해 주고 그렇습니다. 각 지소 당 이렇게 배정됐기 때문에 저희 연구소 본소 말고 또 지소가 세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각기 나눠 있으니까 2~3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도에도 항상 이렇게 일시사역으로…

전체 농림부에서 그 예산배정을 해 줘가지고 전부 똑같습니다.

그럼 비율이 우리 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타도가 많습니까? 일시사역으로 쓰는…

타도가 더 많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소가 5개 지소가 돼 가지고요. 인원이라든가 사업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생연구소의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것이 타도가 오히려 더 많고 우리 도가 오히려 더 적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그 가축위생검사요원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한 거 국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건에 관한 질의를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그 때 답변하시기를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명시된 도축물량에 기준한 검사관 배치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법적 기준에 맞는 검사관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더 이게 중앙정부에서는 그때는 도정질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상임위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미 충청북도에는 이만큼의 인원을 쓸 수 있다는 법령 근거가 제시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은 그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정국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그러면 사실 위원님 모신 자리에서 참 우리가 이순신 장군은 원균이 조선함대를 다 이렇게 부셔먹었을 때 선조임금이 이순신 장군을 위로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소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듯이 농정국장한테 답변하라고 그러면 적은 인력을 주셨지만 최선을 다 해서 검사를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는 없는데 정윤숙 위원님께서 기왕에 저한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다면 법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도록 기준에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그 인원은 보충을 해 줘야 됩니다. 인력 보충차원에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지금 임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라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검사원 10명을 우리 정식 수의사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으로 파견을 보내서 10명을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업무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정윤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적 기준에 맞는 검사관을 확보해서 우리 수의공무원을 충원하는 문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축산업무를 각별히 챙겨주시는 농정국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우리 정치인들도 머리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7명이 해야 될 일을 열 분이 하고 계신데 열 명이 지금 농림부에서 지정해 주는 케파라고 하셨나요?

예.

열 분이 내려 오신다고요?

예, 가축위생방역본부라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조요원 열 명을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은 단순하게 축산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10대 10으로 싸우면 이거 파워게임에서 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10명대 10명으로 싸우면 남자들은 주먹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실력보다도?

정식 수의사 한 사람 당 한 사람의 보조인력을 배치해 주는 보조인력입니다.

국장님이 방금 이순신 장군을 비유했듯이 본 위원도 비유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잘 해 주시는 국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끝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우리 식구들을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재국 위원입니다. 어제 속리산 현장확인 사항과 관련된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속리면의 말티재 주변 일대를 테마공원화 조성사업으로써 50ha 정도 조성면적을 사업비 28억을 사업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2년에 걸쳐 완공한다는 사업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현장 확인한 결과 본 위원이 볼 때 한 60～70%의 추진,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5년도 12월말까지는 100% 사업이 완료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산림과장님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홍보전시관 사업에 추가사업비 8억을 더 확보해야 되겠다 그럼 당초 홍보전시관 사업비에 8억 확보를 사업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한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또 수목 식재 등 편익시설이라든지 거기 조경사업이라든지 이 문제는 2006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야겠다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산림과장님께서는 언제 말티재 주변에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사업을 하면서 현재 말티재 주변의 소나무 숲 복원사업과 경계선 속리산 법주사까지는 개발을 전혀 못하는 지역입니다. 손을 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인 경계선인 보은까지에 대한 사업을 보은 부군수님 말씀에 따르면 단계별로 공원화 조성사업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산림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장 신영섭입니다. 어제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원거리까지 보은 숲 복원사업을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관심과 많은 고언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진도를 보니까 어제 현장에서 90% 보고했지만 눈에 띄는 가시적인 것을 봤을 때는 80% 정도다 연내까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의 말씀인데요. 저도 위원님들이 가신다고 해서 3일전에 미리 현장을 챙겨봤습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정도 보일지 몰라도 실제는 통신시설이라든가 암거시설이라든가 배수관 시설, 토목기반 사업이 상당히 많이 추진이 되었고요. 더구나 거기가 사유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동의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대로 해서 추진했으면 금년 말까지 충분히 끝냈어야 될 공기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런 내용 때문에 국유림을 일부 또 사용 승락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늦은 것은 인정하고요. 제가 어제 보니까 지금 현재 겉포장 문제라든가 조경이 다소 남았는데요. 그런 분야는 연말까지, 동절기까지 완료할 수 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연내에 끝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현장 지도에 최대한 힘을 쏟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년도에 8억원을 추가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가 발생이 됐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홍보전시관까지 다 28억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부군수님 보고나 현장단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가앙등이라든가 홍보관을 여러 가지 자문을 통해서 테마 있는, 주제 있는 홍보전시관으로 가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전의 기본계획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단일적이다, 다른 데에서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부진하다는 그런 지적과 고언 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다보니까 그 안의 내부를 더 보강하고 전국에서 대표할 수 있는 소나무테마복원사업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내용을 좀더 넣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다보니까 건축시설까지만 짓고, 밖의 외곽시설까지만 짓고 홍보관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많이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익이라든가 조경사업 내용이 내년도에 추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제 그 분들 얘기는 사업비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더 많은 것을 확보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다소 사업명이 보은 소나무 숲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실무적 입장에서 보은 소나무 숲을 대표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도록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실무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단장이 가급적이면 군에서 더 의지를 가지고 보은을 여러 가지 소나무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강해 주는 뜻에서 사업을 좀더 추진하겠다, 보완사업 정도를 더 추진하겠다 이런 정도로 저희가 감을 잡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완료시기는 금년도에 28억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소 좀 무리가 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그날도 열심히 하는 걸 봤는데요. 내년도 홍보관에 관련된 예산이 확보되면 지금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고 모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큰 문제없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군수가 보고한 연계된 사업과 공원지역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말티재 명소화 사업은 말티재를 정상으로 해서 양옆으로 이미 사업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사업입니다마는 팔각정이라든가 산책로, 화장실, 가로등 이런 걸 설치하는 것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 봤는데요. 1.5㎞ 구간에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원구역 밖이지만 어찌됐든 같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는 사업으로써 연내에 마무리는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화캐릭터와 관련된 조각공원을 옆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영구시설물 위주가 아니고 일반적인 보조적, 임시적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법상 크게 위배된다든가 저촉되는 것은 군에서 관련법을 검토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추진하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법주사 사내리쪽 부근에 연꽃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군에서 별도로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 모양인데요. 그 사업은 2006년도까지 계획된 걸로 보고 받았는데 그 사업도 일반적인 편익, 휴게시설이라든가 연꽃, 수련 이런 걸 식재해서 관광, 볼거리라든가 이벤트화 시켜서 법주사의 불교문화하고 같이 접목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28억 사업예산은 보은 소나무 숲 가꾸기 복원사업이다 이거예요. 소나무 숲 가꾸기 사업에 28억원 사업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현장을 가봤는데 그 28억 사업에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그러한 사업으로써 본 위원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업내용을 뚜렷하게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사업예산을 쓸 수 있도록 명확한 사업계획을 세워달라는 그러한 부탁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산림과장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명심하겠습니다. 28억 내에 한다는 사업이 어찌되었든 내년도에 추가 8억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적하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제1전시관을 테마, 문화관으로 만들고 영상관을 만들어서 전국 제1의 소나무 숲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사업이 터무니없이 예산이 많이 증가하는 문제는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더 이상 증액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사업내용이 분명한 사업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 축산위생연구소 토지 중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9쪽을 보면 사유지 현황이라고 6필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이 사유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 사용료를 냈습니까, 무상입니까?

재산세를 내주면서 사용하는 게 한 군데가 있고요. 소유자 소재 불명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는…

종중산이 두 군데 있고 소재 불명이 세 군데 있고 잡종지 두 군데, 2개소는 전혀 표시가 없고 여기 평당 400만원 요구해 놓은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지금 원래 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둠벙입니다. 반은 저희들 거고 반은 소유자가 있는데 평당 400만원씩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재산세만 내고 사용은 하고 있는데 평당 400만원씩 거기서 달라고 한다, 요구하고 있다?

예.

그런데 그 뒤에 421쪽을 보면 초지 배수로 공사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과 419쪽하고 관계 있죠? 초지 배수로 공사 추진현황 보면 사업비가 6,400만원 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 뒤에 419페이지 다음 장에…

질의를 다시 한번 좀 해 주세요.

지금 419페이지 72항에 평당 4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이것이 2,073㎡인데 628평이에요. 2만9,100원씩 그러니까 6,032만원인데 421페이지에 초지 배수로 공사 추진현황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그 초지 배수로 공사를 하는 곳은 현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관리하는 부지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유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연못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필지도 틀리고 초지 배수로 공사하는 거 하고 아까 평당 400만원 달라고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번지인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조그만 연못으로 인해서 이 공사를 한 거 아니냐.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세요. 소장님 업무소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늪지에서요. 배수로 공사가 해마다 비가 많이 오면 넘치고 그래서 이 배수로공사가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19쪽에 400만원씩 달라고 하는 아까 소장님 말씀 조그만 연못 그걸로 인해서 421쪽에 이 공사를 하게 된 건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러면 이 400만원씩 요구하는 것이 400만원을 요구를 하는데 400만원 요구하고 이게 사야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시지가보다도 워낙 고가를 달라고 해서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예.

그럼 거기서 이제 재산세만 지금까지 내고 우리가 그냥 사용했는데도 그 보상가격 하나도 안 주고…

재산세를 내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곳은 지금 439, 한 군데입니다.

8필지를 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제가 아까 질의 드렸잖아요. 8필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사유지인데, 8필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사용료를 줬느냐? 주고 있느냐, 안 주고 있느냐, 무상이냐고 제가 질의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초지로 이용하고 있는 데는 네 군데밖에 안 됩니다.

8필지를 개인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초지로 사용하는 데는 네 군데이고 나머지 네 군데는 그럼 뭡니까?

늪지가 한 군데 있고요.

그런데 축산위생연구소 토지 중 사유지 여덟 군데가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8필지를 다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필지 사용하고 있는데 8필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밑에 향후 계획을 보면 잔여 필지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매입이 불가능하나 소유자가 감정가에 매입 요구할 경우에 예산확보 매입 추진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8필지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내느냐 재산세만 내고 하느냐 무상으로 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습니까?

정확한 그 내용은 우리 종축장장님이 알고 있는데요.

소장님 참 답답하네요.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드린 사항에 한 가지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네요.

강구성 위원님 우리 장장님께서 여기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장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들으시지요?

그러세요.

장장님 저 앞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질의드린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

종축시험장장 박종운입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지 내에 있는 총 8필지 1만2,238㎡중 4필지 1,735㎡는 면적도 좁고 그래서 목초 종자가 같이 거기에 바람에 날려 떨어져 가지고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3필지는 소유자가 소재불명입니다. 그 다음에 2필지 7,736㎡는 종중산으로 2006년도에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수정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필지 2,073㎡는 당초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평당 4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서 매입이 어렵고 현재 소유자가 논으로 이용을 하질 않고 있어 저수지로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향후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밝힐시 매입해서 초지 정화용 소류지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필지 694㎡는 잡종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073㎡ 거기 잡종지 김영철 씨 소유 평당 400만원씩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필지입니까?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입을 해야 될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사라고 계속 강요하는 것은 아니죠?

절대 팔지를 않는 다고 그럽니다.

안 팔고 그냥 둔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어떤 조건 하에.

그러니까 이것은 논으로 지적이 돼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전에는 경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전을 해 가고부터는 그 지대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경작 소유자가 노인네가 돼 가지고 경작을 지금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김영철 씨가 어떤 사용료 필시 자기 소유 땅을 그 사용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도 사지말고 내버려두지 뭐 우리가 구태여 살 필요는 없네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이 초지 정화용으로 소류지를 만들어야 할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땅이 반정도 지금 그렇게 물이 고여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 수용할 수도 있는 거지요? 사실은.

공익의 목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짓는다든지 하면은 가능합니다마는 현재로는 그렇게 하기도…

아니죠. 공공청사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토지수용법에 보면 어쨌든 우리 축산연구소 안에 있는 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 하면 강제 수용할 수도 있지요. 그 시도는 해 봤습니까?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마는 현재 그렇게까지는 뭐 필요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8필지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 종중산이 됐든 소재 불명 개인요구가 됐든 간에 정리가 깨끗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축산위생연구소에 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축산위생연구소 소각로 이용실적이 42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2004년 이후 처리실적을 보면 1998년도에 설치가 돼서 본소와 제천지소 2대가 있고요. 국비 50%, 지방비 50%를 들여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 병성감정 가검물 등의 소각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각을 해 주면 돈이 드는 건지 아니면 소각을 해 주고 돈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이 소각로가 설치돼서 앞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축산위생연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로 설치연도는 1998년 내구연한은 20년입니다. 그리고 하루 처리용량은 1일 500㎏으로 소 두 마리 정도이고 경유가 500ℓ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사용목적은 농가에서 의뢰한 가축질병진단용 가검물 축산물 가검품에 검사시료 야생동물 폐사축을 지금 처리하고 있으며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도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계십니까?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주식 위원입니다. 291쪽에 보면 농업정보화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정보화 교육이 3,500명, 2005년도에는 1,709명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주 극히 저조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이 정보화사업은 우리가 지식정보화 시대에 우리 농촌에도 도·농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보화 교육이 저조한지 또 12개 대학과 12개 시·군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는 이런 큰 사업인데 대학에서 이렇게 협조가 뭐가 안 되는 건지 또 2005년도에는 지금 보면 청주시가 홈페이지 구축농가수가 두 군데입니다. 그 중에 한 군데는 되고 아직도 한 군데는 안 돼 있고 충주시, 보은군, 옥천, 괴산군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 주소가 또 혼란스러운 이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 보니까 주소가 좀 혼란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윤영현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농업정보화지원센터는 저희들 시·군별로 각 시·군하고 대학하고 매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주대학교 같으면 청주에 소재하기 때문에 청주시하고 연계가 되고요. 센터에서 저희들이 방학기간을 이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합교육도 하고 또한 그에 따라서 홈페이지도 구축해 주고 등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부진한 상태로 한다면 그 상태는 현재는 시기가 미도래 해서 12월말까지 저희들이 계속 구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실적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실적은 10월말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10월말까지인데 지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교육을 반도 못했어요?

4/4분기 가면…

어느 때 제일 많이 교육을 합니까?

저희들이 겨울방학 때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예. 그래서 방학이 다음달 시작되면 아마 실적이 올라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군 같은데 단양군은 대원과학대학 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으셨네요. 단양군은 대원과학대학.

그렇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 농가대상이 아홉 농가인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단양군은 9개 농가가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단양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구축 중에 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주소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 찾아 들어가기 좋은 군도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군은 주소가 각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소가 이런 거는 시·군에 지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축 초기에는 대학에서 구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학의 홈페이지에 번호가 들어가는, 도메인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축이 완료가 되어서 개통이 되면 도메인을 다시 간소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고 또한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좋게, 보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옥천, 영동이 좀 혼란스럽네 들어가기가…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축산위생연구소장님께 422쪽을 보면요. 참고로만 해 주세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정윤숙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일시사역인부 현황을 보면 농기계운전원 두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기능직 공무원 중에서도 농기계운전원이 별도로 있을 거로 보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더 필요해서 농기계운전원을 쓴다면 틀림없이 농기계운전자격증을 가진 분을 써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농기계사고는 언제든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에 농작업 상해공제는 꼭 들어놓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위생연구소 토지사유지 현황을 보면 400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김영철 씨가 토지수용법에 강제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수용을 빨리 해서, 그렇게 필요한 토지라면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빨리 소유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초지 배수로 공사 추진현황을 보면 6,400만원 도비를 갖고 올해 사업추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도비가 우리 혈세인 도비 6,400만원이 김영철 씨 토지, 사유지 때문에 혈세가 낭비가 된 꼴이거든요. 그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아까 둠벙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목상 답이거든요. 저수지 같이 생겼는데 우리가 진작 강제수용을 했더라면 도비 6,400만원 혈세는 낭비가 안 되었을 것이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점 참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수용을 해서라도 우리 자산으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수감, 현지확인 등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시범사업 중에서 최고 쌀 생산단지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사업비 2억원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수 쌀 단지는 지난번 감사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에 13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단지 당 100ha 규모로 해 가지고 13개 단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진천 장양에 있는 100ha 55농가가 참여를 합니다마는 100ha가 선정되어서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특수미 브랜드화 시범사업을 재추진하고자 금년도 제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도정시설 기반을 위한 저장 그리고 도정, 포장시설에 지원하고자 한 지역이 문백에 있는 흑미주산지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달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수미 가공브랜드 시범사업이 문백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가가 포기하는 바람에 국비를 반납할 수 없어가지고 부득이 진천군에서 요청도 있고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이월면 장양리 탑라이스단지로 사업비를 이전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당초에 문백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이월로 갔다?

예, 그렇습니다.

이월도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이월면에도?

예, 이월면에 탑라이스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이 저장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장시설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문백면에는 없고?

문백면에는 저장시설을 군비로 올해 2억이 들어가 가지고 2억이 또 들어갔습니다. 군비사업으로. 그래서 이월로 갔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계획을 하게 되고 예산을 세우고 하다 보면 당초 목적대로 이게 해야 되는데 당초 문백면에 하기로 했다가 포기를 했다 그러니까 사전 검토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원래 계획대로 했더라면 그쪽에서 ‘아! 여기서 꼭 할 것이다, 해야 된다’고 하면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목적변경이 되고 말야,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2003년 6월에 문백면 평산리단지에서 특수미 일반생산 가공브랜드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했던 겁니다.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9월에, 그러니까 석 달 후에 가서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추진해야 될 2004년도 6월에 가서는 단지 사정에 의해서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로 넘어간 겁니다.

원장님, 포기해야 되는 그런 지역을 왜 선정했느냐 이거죠.

당초에는 거기서 뭐랄까요. 단지 회원들이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했던 건데 단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사전 검토가 미흡한 거예요. 이것이 진천군에서 추진할 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초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원래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그렇게 하도록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자료 혹시 갖고 나오셨나요? 올해 주요사업설명자료, 안 갖고 나오셨죠?

갖고 왔습니다.

그것 한번 참고해 줘보세요. 지금 좀 전에 강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답변 말씀 중에 문백에서 포기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포기를 해서 국비를 반납하기가 아까워가지고 같은 지역인 이월로 사업을 옮겨서 탑라이스 시설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어제 확인한 바로는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진천 이월에 사업장이 이중 지원된 것 확실하죠,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를 갖고 계신다니까 735쪽을 한번 봐주세요. 56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지역특성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생산단지 조성을 하고 사업내용으로는 정미기, 색채선별기, 포장기계 등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바로 문백지역에 맞아떨어지는 사업입니다. 문백 특수미 단지에. 그리고요. 481쪽의 사업내용을 보면 상온통풍 건조저장기 10톤짜리 규격 6기를, 벼 정선기 등 농기계와 종자, 비료, 농약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사업내용에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20ha씩 해 가지고 두 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명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건조저장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이 틀립니다. 그것은…

어디어디예요 이것은?

그것은 제가 지금…

충주 주덕하고 청원 가덕에 주는 거예요?

예,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진천 거는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방비예요? 이것도 국비 50% 시·군비 50%예요? 똑같은 지방비예요, 100% 국비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벼 정선기와 농기계 종자, 비료, 농약 등 지원하는 게 충주 주덕하고 청원 가덕에 들어간 게 틀림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월에 준 게 어느 사업이에요?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100% 도비입니까?

아닙니다. 시·군비가 들어갑니다.

그 사업은 어느 페이지에 있어요, 사항별설명서 어느 쪽이에요? 주요사업 설명자료 어느 쪽에 있어요? 1회 추경에 있어요? (…) 아, 좋습니다. 1회 추경에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176쪽하고 174쪽이네요. 164쪽, 176쪽 2억하고 분권교부세 하고 시·군비하고 해 가지고 70% 보조, 40%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군데, 두 꼭지를 다 한 군데 사업장에 준 건 틀림이 없죠?

어디 것…

이월요.

이월에는 거기는 그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럼 어느 게 들어간 거예요?

도비가 들어간 겁니다. 탑라이스단지에…

아니 이 설명자료를 잘 참고를 하세요. 이 설명자료 164쪽하고요. 176쪽 거기를 보면 최고 쌀 생산 시범단지 해 가지고 도내 최고 쌀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완전미 시설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2억인데…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특수미 일괄 생산가공 브랜드화 시범 이거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한 군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중 지원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중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문백에 군비사업으로 2억이 저장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고 국비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월 탑라이스단지에는…

됐어요. 과장님 됐습니다. 설명 이해가 되니까요 본 위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술원 혹시 오해는 없도록 하세요. 기술원 원장님이하 관계자 분들께서는 답변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천 문백단지에 지금 이마트하고 올해 농사지은 거 물론이고 내년도 농사지은 것까지 계약체결을 해서 판매를 하는 우리 농업인들하고 소득이 직결되는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데 포장시설이 미흡해 가지고 크레임이 걸렸거든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왕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이중지원이 됐든 뭐 어쨌든 우리 진천군에서 다 군수님이 군비를 보태가지고 소화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더 다른 말씀, 지적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가 안 된다면, 혹시 못했다면 1회 추경에서라도 진천 문백 특수미단지에 포장재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갖고 계신지 원장님께서 한번 직접 답변을 한번 해 줘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하고 아마 45억원까지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얘기로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그것이 상당히 예산이 모자란다 그랬는데 하여튼 본 예산은 지금 거의 다 끝났고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 1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원장님께서는 지금 답변말씀대로 진천군은 제가 본 위원이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총 경지면적의 약 3분의 1 가까이가 특수미를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면적상 그러니만큼 농가소득 증대하고 직결될 수 있도록 내년에 꼭 추경예산에서 포장재가 지원이 돼서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엊그저께 24일날 감사시에 경기도 가평 허수아비마을에서 생활개선회 임원수련 및 능력배양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해당과장님께서 나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해당과장님 추가로 자료를 주신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니까 별도 기금을 가지고 쓰고 민간경상보조금을 가지고 실적발표회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산서 준 내용이 지금 과장님이 엊그저께 24일날 답변하신 내용하고 안 맞아요. 지금 이걸 문서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날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봐도 지금도 위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번 직접 답변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생활기술과장 김숙종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날은 여러 가지 상황상 자료도 제대로 가지고 오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이것을 알고 보니까 일부 기금과 일부 예산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생활개선회 임원지도력 배양해서 하는 그 자체기금이라든지 또 예산에서 오는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서 차후 열심히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날 속기록에도 분명히 남아 있을 텐데요. 위증을 했던 내용은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위증이 된 거에 대해서 본인이 문제가 된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참석인원 분명히 감사자료에 이것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자료를 요구했더니 기금으로 집행이 된 이 자료는 안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이 기금에서 쓴 집행내역 자료를 별도로 받았고요. 이 정산서도 받아보니까 참가인원하고 이 정산서 내역하고 지금 맞질 않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든, 자금유용을 했든,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은 어쨌든 우리 도민들 혈세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조례에 의해서 이게 운영되는 그 기금을 갖다가 별도 기금에서 이렇게 사업을 갖다 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별도로 예산을 갖다 쓰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면 분명히 자료를 같이 내주세요. 분명히 자료를 같이 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번 말씀같이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조례상에 과장님한테 책임이 안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피를 하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던 거 같은데 지금 기금운용관리관은 기술부장으로 돼 있고요. 기금출납원은 농업진흥과의 담당업무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면피를 하려고 돌파구를 찾아나가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 같은데 어쨌든 허위공문서 작성을 했고 분명히 교육비를 유용을 했거든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책임을 공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자체 감사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다 보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원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한번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자체 감사까지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아니 자체조사하고 자체 감사하고는 달라요. 저희한테도 조사권은 있어요.

저희들이 한번 내부에서 한번…

아니 원장님 답변 그렇게 어정쩡하게 하시지 말고요 분명히 하세요. 저희한테도 조사권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하시라고요. 분명히 답변하세요.

앞으로 기금으로 인해서 이렇게 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더 운영의 묘를 기하고 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뭐 자체 감사를 의뢰하겠다면 그때 가서 의뢰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되는 육성기금이니만큼 철저를 기해서 집행이 되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기술과에 그 업무담당을 보니까 생활기술 똑같이 지방생활지도관이십니다. 그리고 연구관도 계시고 지도관도 계시고 업무분장을 죽 보니까요 생활기술과의 업무분장은 농촌생활자원업무 기획·평가 총괄, 향토음식맥잇기 및 향토음식연구회 운영 큰 맥락으로만 제가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업무계획, 목표관리 그러니까 생활 업무평가, 국제협력 또 지방생활 가정협력경영팀으로 보면 지방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개선, 농촌주거모델 시범, 여성교육, 생활원예·전통문화연구회 육성,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 그 다음에 또 보면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천연염색 및 규방공예 시범, 생활과학관 운영관리 또 식품개발업무 총괄 뭐 이걸 다 읽자고 들면 좀더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렇게 치면 옥천포도시험장 한번 보세요. 옥천포도시험장은 포도육종재배연구 물론 포도에 관한 모든 것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단양마늘은 마늘에 대한 육종재배 뭐 예산편성 마늘 한 가지만 연구를 하면 된단 말입니다. 잠사균이도 마찬 가지예요. 그러나 생활기술과는 우리가 불고기를 하려고 들면 말이죠. 불고기도 물론 주재료가 되겠죠. 그런데 불고기만 갖다 놨다고 재료가 됩니까? 거기에 설탕 뭐 들어가는 부재료가 기본적으로 여섯 가지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맛있게 하려면 먹다 남은 소주도 좀 넣어되는 거 아시나요? 포도나 소주를 알콜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세요, 원장님?

알고 있습니다.

부재료가 굉장히 많지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 여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인데요. 남자들은 그냥 밥만 먹고 숟가락 놓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자들은요 된장찌개 하나 끓이려 해도 마늘 까야지요 또 찧어야지요 마늘을 얼마만큼 넣는지, 된장에 국 끓일 때는 얼마만큼 넣어야 되는 건지, 된장찌개할 때는 얼마만큼 넣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그램을 재서 넣습니까? 육감으로 넣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무수히 우리는 육감으로 많이 배워왔지요. 그렇다고 치면 설거지하는 사람이 그릇을 깨지, 설거지하지 않으면 그릇 깨지 못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일이 업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기술과의 업무가 너무 방만하고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몇년동안에 저희들이 원래가 진흥청 산하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또 도청에서 물론 지시를 받습니다마는 이래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농업기술을 향상시키는 것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든지 뭐 해 가지고 농업농촌을 도시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PR하는 사업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이 장수마을 육성이고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많은 메뉴를 국비사업으로 진흥청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연말이 되면 진흥청에도 너무 그 업무가 방만하고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진흥청에도 지금 과를, 거기 생활기술과 업무에 대한 과를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정이 허락되면 내년부터는 그걸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업무까지 담당을 하고 또 여기 식품개발팀에서는 말이에요. 식품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성들하고는 가장 가까이 있는 먹거리와도 연결되는 부문이거든요. 그러면 식품개발에는 반드시 식품을 개발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어떠한 이러한 판로개척까지 서로 연계가 돼서 또 식품을 개발하려면 재료를 선별하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말초적인 것부터 아주 커다란 것까지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과에는 좀더 많은 인력과 지원들이 원활히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원장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품을 개발해서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식품개발센터가 설립이 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단계는 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식품을 많이 개발해서 물론 우리 국내 소비자는 물론이고 외국까지 수출하려면 지금보다 더 장비도 많아야 되고 인원도 많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개선과에 관련된 질의 같이 보입니다. 생활기술개선과의 사업내용을 볼 때 너무나 광범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감사자료 216쪽을 보면요. 농촌노인생활문화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그 사업장에 대한 사업량을 볼 때 5개 마을에 사업비 2억1,000만원을 개소 당 4,200만원씩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2005년도 사업은 5개소에 불과한데 금후 계획을 보면 2006년도에는 25개소를 사업 선정대상을 지금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5개소에 불과한데 2006년도에는 25개소를 갖다가 이걸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금년에 저희들이 5개 마을, 마을로 따질 때는 물론 농촌노인 생활문화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을로 따지면 장수마을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5개소 한 것이 내년도까지 합쳐져 가지고 내년도에 할 것이 20개소, 금년에 5개소해서 25개소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1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3년이 가야지만 사업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4,200만원이고 내년부터는 다시 신규로 되는 데는 5,000만원씩 해서 3년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한 데가 우리가 저희들이 신청한 데가 20개소입니다. 각 시·군에서 신청한 게 20개소인데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이니까 선정하는 과정에서 20개 사업을 다 선정해 주겠다 그래서 선정을 받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하게 되면은 물론 시·군에도 생활개선지도사도 있고 생활개선계도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아마 각 분야에서도 여기 협조를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 당 4,200만원인데 25개소 앞으로 향후 추진하는 사업도 4,200만원씩 투입되는 겁니까?

신규사업은 5,000만원입니다. 내년부터 들어가는 사업. 그러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서 남일면 장암리가 장수마을로 금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4,200만원 받았는데 금년에는 예산형편상 4,200만원 받았고 내년에 가면 또 5,000만원 받습니다. 후년에 가면 5,000만원 또 받습니다.

3년에 걸쳐서 25개 장수마을을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금년 사업한 거는 내년 2007년도에 끝나는 거고요. 내년도 사업은 2008년에 끝나는 거고 이렇게 3년씩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노인 일거리 창출과 같이 해서 전통문화체험관을 설치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마을의 형편에 따라서 마을에 어떤 자원이 있느냐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도 다…

전통문화체험관을 그럼 다 이걸 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 마을에 따라서요. 전통문화체험이라는 거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짚 공예를 한다든지 또 제가 언뜻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노인들의 전통솜씨 이런 것에 대해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거니까요. 관이라고 해서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런 것 하는 건 아닙니다.

건강장수마을사업이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무계획적인 사업이 되지 않고 아주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5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 추진현황을 볼 때 사업 4개소에 완료가 둘, 계속이 하나, 신규가 하나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료된 것은 진천 보련마을 또 하나는 제천 수산의 하천마을이고 작년까지 완료된 것이고요. 금년까지 완료된 것이 영동에 있는 금강 모치마을 금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1억씩 지원해 가지고 2년에 걸쳐서 하는 건데…

개소 당 2억이죠.

이태에 걸쳐서 1억씩 두 번 지원하는 겁니다.

완료단계의 두 개 사업…

완료가 되었고요. 금년에 영동 금강 모치마을이 되면 3개가 되는 것이고요. 금년에 시작한 청원군 문의에 벌낫마을은 금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사업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럼 신규사업은 어떤 겁니까? 신규가 한 개인데.

금년도 사업보고를 하다보니까요. 금년도 한 개가 청원군에 있는 문의의 벌낫마을입니다.

그러면 201쪽에 보면 말이에요. 농촌경관전통문화 접목 소득자원화 추진 실적을 볼 때 사업량 4개소에 이것도 제천에 하나, 청원에 둘, 영동에 하나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이 각각 다른 사업입니다. 개소 수는 4개소인데요.

다 그 사업이 그 사업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4개소 중에서 영동하고 청원은 이게 천연염색이라든지 특수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을 볼 때 사업이 개소 당 1억이라고 해놓고 총 사업비는 2억9,000입니다. 2억9,000이라면 제천에 하나, 청원에 둘, 영동에 하나 이 4개 사업에 개소 당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 것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개소마다 다릅니다. 사업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사업이 전부 틀립니다.

농촌경관사업으로써 전통테마마을육성사업과 관계가,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자세한 거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활개선과장 김숙종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농촌경관 또 농촌전통문화접목 소득자원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개소는 제천 전통테마마을에 있는 그 마을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박촌을 조성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 두 개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청원 두 개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통테마하고 염색체험사업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개소 중에 영동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테마사업을 이르는데 여기서 농촌전통테마마을은 개소 당 한해에 1억씩 해서 2년 들어가서 2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친화적 농촌주거모델 리모델링 조성사업은 제천의 전통테마마을에 들어갔는데 1개소에 지금 리모델링으로 7,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직물천연염색 시범사업은 청원에 2,000만원이 들어가서 지금 효과를 굉장히 높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농촌자원화 하는데 있어서 아주 극대화되는 그런 느낌을 저희들도 받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이 농촌테마마을 육성사업하고 농촌경관전통문화사업하고 이게 사업내용이 애매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애매모호한데 큰 에어리어안의 전통테마 안의 경관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사업내용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충북의 12개 시·군에 안배된 점을 볼 때 좀 틀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아래로부터, 마을에서부터 이 마을 계획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골고루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사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쪽으로 결국 이뤄져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농촌건강장수마을을 우리 지역에 선정해 달라고 부탁하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주민이 우선은 사업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과 철저한 이해관계를 갖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6년부터는 사업소가 많이 사업 추진이 될 것 같이 보이는데 본 위원도 우리 지역에 장수마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시·군에서 일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렇게 비중 있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사실 엄두를 잘 안내고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올해만 해도 늘어난 것이 6개소가 되고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앙에도 농작업안전과라 해서 새로 생활파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도 8명이 늘어나고 새로 신규사업이 한 25개소에 달하는 것이 새롭게 생겨났는데 하여튼 시·군· 직원들에게 최대한 이런 사업설명을 해서 적재적소에 안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에 보면은 농촌지도자 노력절감기기 보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쪽에 금년도 사업이 24개소 시·군별로 두 개소씩 하는 겁니까? 이게 시·군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24개소에 보급이 다 됐습니까?.

지금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의 조치사항에 보면은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업은 다 됐는데요. 작년에 보조율을 준수를 해서 대상자 및 노력기기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추진하고 있다?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그러면 우리 지난 연도 보급현황 있죠, 각 시·군별로? 그것을 저기 할 게 없으니까 자료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영농이라든가 이럴 때 차질이 없도록 선정을 잘 좀 하셔가지고 그런데 하고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예, 저희들이 지난해라고 하시는 것이 2004년도 말씀하시는 건지 2005년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2005년도 완료되었으면 사업 완료된 자료가 있을 게 아닙니까?

2005년도 보급 선정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하고 금년도 계획한 것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