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에 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장 황인호 입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주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가운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송탄보건지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 보고 또는 답변을 하시게 됨으로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평택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16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보건소장 민병욱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과장님과 지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200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회 일정 속에 시정발전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행정에 항상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로 성원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공창석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보섭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정병성 의무과장입니다. (인사) 양희종 송탄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축 및 장비보강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현대화로 양 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된 은산리, 장수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 1·2층 50평의 규모로 9월 15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검사장비로 면역자동분석기 등 4종을 구입하였고, 생화학 분석기 등 5종은 현재 조달청에 구입을 의뢰하였습니다. 5페이지 의약서비스 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의약분업의 완전정착과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 및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응급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추진실적으로 의약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총 647개소를 지도 점검하고, 이중 위반된 업소 3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구급차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위하여 28개 의료기관 구급차 50대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기획조사로서, 약국과 슈퍼마켓 등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지에 대하여 25개 318개소를 지도 단속하였고 탕제원, 중탕업소 등에서 무허가 한약조제 판매행위에 대해서 6회 62개소를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위하여 앵속 및 대마 불법재배에 대해서 검·경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4건을 적발하여 34조를 몰수 조치하였고, 약물오남용 예방캠페인 2회와 의약업소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명절연휴기간 중 당직의료기관 및 약국순번제 운영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현재 하반기 의약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12월 18일까지 기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이상기온 등 자연환경 변화, 사스,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신종 또는 변종된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과 재출현 전염병 등이 세계적 또는 토착적으로 발생 및 확산위험이 매년 높아가고 있는 추세인 바, 이에 효율적으로 체계적인 전염병 예방관리로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로 전염병 관리체계 사전확립입니다. 먼저 전염병 신고·보고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역학조사반 2개반 편성, 전염병환자 격리병상 50병상 확보, 하절기 비상방역근무와 함께 콜레라보초감시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였고,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25개소와 12개 병원을 조류 독감 네트워크로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및 유행예측 조사를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150명 지정운영, 보균검사 1만 7,032건, 집단급식소 157개소 합동점검과 보균검사 1,633건, 비브리오패혈증 감시를 위한 해수 및 어패류 검사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면역률 제고를 위한 예방접종은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으로 금년에 새로 추가한 TD와 수두 등 11종에 대하여 10만 3,327명을 접종하면서 백신의 안전관리 및 안전접종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 예방보건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집단 급식시설 관리자 교육, 인터넷매체, 유선방송 등 언론매체와 각종 홍보물을 통하여 연중 교육을 하면서 손쉽게 홍보를 금년에 더 강조하여 사전예방의 의무와 중요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아울러 신종 및 해외유입 전염병 발생 상황에 대비하고자 주의보, 경보, 비상시 등 단계별로 대책을 수립하였고,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시를 대비한 예방사업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상황발생시 대책반을 6개팀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예방조치용 장비와 물품을 확보하면서 대시민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류 인플루엔자 사전예방과 발생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2월 초순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면서 해외오염지역 또는 전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관리를 할 것이며, 국내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자 발생시에 상황별 대응계획과 시민홍보 교육을 강화해서 유관기관과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시행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시민과 함께 하는 방역활동 전개’입니다.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3월부터 조기방역을 실시하여 살충 및 살균소독을 실시하면서 아파트 지하 월동모기 구제소독을 실시하였고, 재래식 화장실 3,500개소에 분제소독약품을 지원하였으며, 모기 유충 서식지를 신고 받아 200개소의 유충서식지에 환경친화적인 유충구제소독으로 성충이전의 구제효과를 높였습니다. 또한 민·관 일제합동방역소독 3회 실시와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방역소독장비를 33회 대여하면서 소독약품 35리터를 지원하여 시민이 함께 하는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전염병 관련 사례 검토회의입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전염병 집단식중독 및 관리사례를 분석·검토하여 대책수립 등 발전된 방역체계를 구현하고자 금년도에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역학조사 및 방역활동, 검사, 치료관계자들로 전염병 사례분석 및 검토팀을 구성하여 금년에 3회 자체 사례검토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환류하는 등 연구·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2월 중에도 정례 분석·검토와 함께 금년도 총평을 통하여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넷째로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에이즈 등록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성병 에이즈 감염 의료지역 출장 검진 및 홍보 3회에 264명,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 15회, 에이즈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에 대하여 월 1회 정기적 면담 관리 및 진료비를 23회 보조하였습니다. 또한 결핵환자 신규등록 관리 186명, 영양제 지급 428명, 주민 X-선 이동검진 482명, BCG 예방접종 3,182명으로 결핵 예방 및 등록·치료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등록관리 환자수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검사, 등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아기와 엄마를 위한 수호천사 프로그램입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임신·출산·육아의 과정 동안 건강한 엄마와 함께 아기들도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모자보건의 질적 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로 출산장려를 위한 WIC 사업입니다.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임산부 3,533명을 등록 관리하면서 관내 분만의료기관과 연계하여 1인 최고 3회까지 무료 초음파 검사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무료 태아기형아 검사를 받도록 하였고, 고단위 영양제보급과 건강진단 실시와 함께 출산준비교실을 3기 운영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유아 1만 6,275명을 등록하면서 6개월과 18개월 영·유아의 건강진단을 하여 주고, 아기건강마사지 교실 4회, 이유식조리 실습 3회를 하였습니다. 인구자질 향상을 위하여 신혼부부 건강검진 및 임신 전 태교지도, B형간염 수직감염 및 고위험군 예방관리를 하면서 모유수유 권장사업 전개로서 관내 모유수유를 매년 향상시키면서 튼튼하고 똑똑한 어린이로의 성장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건강한 임산부 영·유아 관리를 위하여 추진하면서 내년부터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이 연차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저소득 가정의 조기 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출생아 대비 저체중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발생등록률이 높은 편으로 모자보건사업 선도보건소로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영·유아 성장발달검사를 확대하여 내소자와 가정방문 및 보육기관 순회방문으로 1,50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통한 결과와 함께 저체중아 선천성 이상아 142명을 등록 관리하여 610회의 추구관리를 하면서, 그중 35명에게 의료비 6,776만 7,000원을 지원하고 등록자 150명에게 고단위 영양제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성장발달검사를 확대하여 저체중아와 선천성 이상아에게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셋째로 영유아 안전사고예방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의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으로 금년도에 신규로 전개한 사업입니다. 유치원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교육을 9회 실시하였고, 가정안전 체크리스트를 1,350매 보급하였으며, 보건소 내에 안전사고예방홍보관을 6월에 설치하여 내소한 부모 어린이를 대상으로 관람·홍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가정과 어린이활동에 맞는 안전교육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과 사회를 이루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만성퇴행성질환관리입니다. 의료소외계층시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가정방문, 순회 진료, 모셔오고 모셔가는 송영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포괄적인 보건의료 복지서비스 제공과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드렸습니다. 첫째로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신규환자를 253명 발견·등록하였으며, 등록된 1,361명 중 거동 불편 및 만성질환자를 중점적으로 하여 연 4만 5,592회의 보건의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처음으로 주1회 내지 2회씩 찾아가는 한방진료와 재활간호를 413명에게 베풀어 어려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의료소모품 제공, 관절염 자조관리 및 수중운동교실 운영, 재활장비의 연중 무료대여 등 정성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자립재활의지도 높여드렸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자원봉사 참여 만성퇴행성질환관리입니다.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거동불편노인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5월부터 아주대학교 간호학과와 위탁계약을 하여 건강문제와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포괄적인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어려운 가정 620가구를 대상으로 건강문제 및 보건복지 서비스 요구도를 조사·분석하고 그중 150가구를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선정하여 희망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담당 공무원과 함께 교육 훈련을 6회 실시하고,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연 424명에게 총 1,600시간 동안 제공·봉사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교육과 서비스 제공을 계속하여 12월에 총괄 분석 및 평가와 함께 보고서를 제출받아 내년도에는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로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 대상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를 총 4만 8,154명을 하고 등록자에 대한 추구관리를 733명에게 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또한 고혈압·당뇨 알기 운동 6회, 보건교육과 생활행태 개선 및 실천 홍보 등 14회, 진료소지역 순회지역 30회로서 합병증의 최소화에도 중점을 두면서 연중 예방과 치료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노인보건사업입니다. 노인 인구층의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시기에 노년기에 건강한 삶과 생활을 유지시켜드리고자 노인 치매예방 및 건강관리 교육 7회, 한방진료 치매예방 교육을 겸한 경로당 순회진료 249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도 이동 무료진료 5회, 노인치매 사정 및 상담 800명을 하고, 등록환자 449분에게 위생용품과 팔찌를 지원하였습니다. 12월에는 노인치매가족 간호교실 및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섯째로 재활운동실 운영입니다. 등록된 250명의 재활운동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재활프로그램과 운동지도로 재활의지를 고취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재활운동치료실의 연중 운영으로 연 1만 335분이 이용하시면서 재활운동, 질환별 운동지도와 건강체크, 상담, 수관절 치료에 참여하였고, 특히 걷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아침에 모셔오고 오후에 모셔가는 송영서비스 42회로 96분이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전문 강사를 초빙한 새로운 재활운동교육 및 실습참여 5회, 뇌호흡 기체조 등 시민건강프로그램 교실을 28회 운영함에 있어, 높은 참여도를 보여주신데 힘입어 한방치료와 연계해서 더욱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암 검진 확대와 확진된 암환자, 소아 아동암 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첫째로 국가 암관리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사망 원인 1위인 암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하여 암 무료검진 대상자를 의료수급자와 건강보균 가입자 중 하위 30% 인구층에서 하위 50% 인구층까지 확대하여 총 1만 276건을 검진하고 그중 5대암 및 폐암환자를 확대한 암확진자 32명에게 3,692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고,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검진 받도록 홍보하면서 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소아아동 암환자를 위하여 지원대상자를 종전 15세 이하인 자에서 18세 미만자로 금년에 확대한 결과, 소아아동 암환자 등록자가 11명으로 전년보다 5명이 늘었고, 의료비 지원금액도 확대하여 총 1,8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셋째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장기적인 치료와 고액의 진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금년에 의료비지원 대상 질환을 60종 추가하여 총 71종으로 확대하여 진료비 지원범위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0월말 현재 등록자가 111명이며 연 1,027회에 걸쳐 총 4억 2,714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의료비지원으로 진료를 받아 치료율을 높이겠습니다. 22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만성정신장애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신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효과적인 사회적응과 복귀 능력을 갖춰주기 위하여 신규 회원 84명을 등록함으로서 등록자가 263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낮치료 재활프로그램 참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174회를 하였습니다. 재가 정신장애인의 전화 및 가정방문 사례 관리 320명, 정신보건교육 16회, 정신장애인가족교육 10회와 정신과전문의 상담지도를 50회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체계적이고 개인별 맞춤형 직업재활을 새로이 조사하여 제공하고자 평택대학교 직업재활전문팀과 연계하여 정신보건센터 내에 직업재활실을 설치하여 직업재활 희망자별 적성 및 욕구도 조사를 실시한 후 사 회기 술훈련 및 직업재활교육을 연 320회하면서 직업재활 워크샵도 1회하였습니다. 또한 1월 10일부터 정신보건 상담전화를 개설하여 근무시간 중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무시간 외에는 도립정신병원에서 정신건강 및 자살방지 상담을 138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순발력과 집중력을 키워 작업현장에 많이 진출시키고 사회 적응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23페이지 건강생활 실천중심의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금연, 절주, 영양, 운동을 통하여 보다 더 건강함 속에 활력 넘치는 건강장수를 누리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해소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운동 처방 및 지도사업입니다. 임상 및 기초체력검사를 통하여 개인별로 체계적이고 맞춤형 운동처방 및 지도를 2,251명하였고, 스트레칭 및 근력강화 운동교실 운영 84회, 운동상담 및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 절주, 영양, 운동에 대한 건강실태를 남서울대학교에 의뢰하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6종의 건강지표를 5월부터 6월까지 1차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11월부터 12월까지 2차 조사를 하여 분석해서 12월중에 총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내년도 사업운영 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둘째로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식생활과 식습관의 올바른 지도를 위하여 생애 주기별 질환별 영양교육 35회, 건강조리 교실을 23회 운영하였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양체험방 운영 28회, 당뇨 식단전시회 2회, 튼튼이 캠프를 2회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걷기 행사로 당뇨·혈압 환자 및 가족 시민을 대상으로 건강걷기 체험행사를 3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고, 당뇨인 관리교육 시 교육과 함께 걷기행사 병행으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셋째로 웰빙비만관리사업입니다. 비만인구를 대상으로 30세부터 60세까지의 어른 비만캠프 1회를 하였고, 건강증진센터의 운동처방실 장비를 활용한 뱃살 줄이기에 424명이 참여하였으며, 40세부터 60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댄스운동을 통한 건강한 몸 만들기교실 2회, 웰빙다이어트교실 2회를 운영하였고, 비만관리상담을 연중 실시하여 웰빙비만관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입니다. 넷째로 금연·절주사업입니다. 다양한 금연·절주지도와 홍보로서 건강사회와 가정을 조성하고자 금연시범학교 2개교를 지정하여 교육·홍보 등 집중 지원하며 금연 및 절주교육 47회, 교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지도자 세미나와 금연캠프 3회를 하였고, 1기를 5주로 하여 6회 교육하는 5&;6 교육을 10기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연·절주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금연·절주 홍보관을 4월부터 보건소에 상설 설치·운영하면서 이동홍보관 운영 8회, 캠페인 1회, 어린이 금연 인형극 공연을 3회 하였습니다. 또한 평택시교육청, 보건교사연합회, 금연운동협의회 평택지부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관련 포스터, 글짓기, 편지쓰기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분야별 당선 작품을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여부 지도단속은 금연관리시설을 대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금연 클리닉 설치운영입니다. 금연을 희망하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등록 후 상담, 약물요법 지도 등 금연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본소와 송탄보건지소에 금연클리닉을 2월에 설치하여 금연상담사가 각 2명씩 근무하면서 직장이동클리닉 5개소를 함께 추진하고 금연 희망자 1,793명을 등록하여 상담 및 건강체크, 약물요법제공 등 지속적인 관리 결과 4주 금연 성공자가 1,117명이며 6개월 금연 성공자는 267명으로 성공격려품을 지급하며 실천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해 주는 등 전화상담, 이메일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도관리로 효율적인 금연실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검점 및 진료사업입니다. 관내 외국인 근로자 중 불법체류 근로자를 주 대상으로 무료검진 및 진료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1월부터 협의와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의사봉사자, 약사회, 외국인노동자센터, 자원봉사단체의 협조와 참여 속에 보건소와 합동으로 4월 3일부터 매월 첫째 일요일에 내과, 외과, 치과, 안과, 인상병리검사 등으로 무료진료 252명, 검사 223명, 투약 198명을 하였으며, 2차 협력의료기관으로 15개소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동안 3명이 2차 진료혜택을 받았습니다. 28페이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로 일반진료 서비스입니다. 일반내과, 한방과, 치과 진료 및 각종 건강진단 검사 등 내소 이용자가 연 11만 6,000명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6월에는 진료실, 대기실, 치과실 등 보건소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진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둘째로 한방지역보건사업입니다. 한방지역 순회 진료를 올해부터 한의원이 없는 5개면에서 청북, 포승면까지 7개면으로 확대하며, 주 2회씩 67회를 실시하면서 중풍 예방교육도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한방순회 진료 25회, 한방금연교실 운영으로 금연지도와 금연침 시술 407명,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주1회 내지 2회 방문 한방무료진료를 99명에게 실시하면서 순회진료용 장비 등 4종의 장비를 구입하는 등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 의제 공을 높이면서 정성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0페이지 구강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튼튼한 치아의 유지와 보건을 위하여 먼저 구강보건 예방 의료서비스 제공으로서 50개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6,927개의 치아 홈메우기를 실시하였고, 3개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소를 설치·운영하면서 진위초등학교에 국비지원으로 구강보건실을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서정리 세교초등학교를 구강보건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그 외에 불소 겔 도포사업, 잇솔질 실습 사업 교육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의치보철을 민간 치과의료기관과 연계하여 46분에게 시술하였고, 구강합병증이 유달리 많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우와 함께 하는 구강건강과 이동치과진료 등 14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구강건강에 관한 의식제고입니다. 치과의사회, 교육청, 초등학교 보건교사, 공공보건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금년도 구강보건사업 설명회를 4월 1일에 하였고, 치아사랑캠프 2회, 어르신과 함께 하는 구강건강교육 3회, 건치아동 선발대회 1회, 치아사랑 인형극 공연 2회, 구강 패널전시·홍보 등 전시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32페이지 각종 질환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입니다.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전염병 보균검사, 성병검사, 각종 임상검사, 방사선 촬영검진, 골밀도 검사 등 총 11만 8,500여건을 하였고, 초등학교 비만아동을 대상으로 소아 성인병 1차·2차 검사를 1,355명에게 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장비의 현대화로 정확한 검사를 위하여 빈혈측정기, 면역자동분석기 등 4종의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11월부터 면역자동분석기를 가동하여 암표지자 검사로 남자는 5종, 여자는 6종을 새로이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은 개선 보완하면서 내년에도 공공보건기관의 기능보강 및 장비의 현대화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전 직원과 함께 시민건강증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차량을 몇 대 갖고 있어요?

방문보건차량 두 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소장님 차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앰블란스가 세 대 있고요.

왜 그걸 묻냐면 아침에 오시는 걸 보니까 보건방문차량 타고 오셨죠?

네.

그럼 방문할 게 있으면 두 대가 다 운행할 것 아니에요? 업무차량이 없다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보건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소장님차가 없어요?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민편의 차원에서 업무에 지장이 안 가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유의하셔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숙지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이에요.

유념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에 비춰지는 게 정상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네.

질의 하실 위원님....

지금 4쪽에 자동면역분석기요. 이게 암 같은 것을 혈청으로 검사를 합니까?

네. 혈액을 채취해서 에이즈검사와 함께 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암까지 돼요?

남자는 5종, 여자는 6종인데, 남자는 간암, 췌장암, 대장암, 위암, 전립선암을 하고요. 여자는 간암, 췌장암, 대장암, 위암은 같고요. 난소암, 유방암으로 해서 여섯 가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혈청으로 해서 몇 일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3일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검사비용은 얼마나 해요?

검사비용은 의료보험 수가보다 싸게 해서, 시약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암표지자검사로 해서 남자가 5종에 2만 5,000원, 여자가 6종을 할 경우에 3만 2,000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싼 값으로 의료비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5종, 6종을 하지 않을 경우에 희망하는 암 종류를 따로따로 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정한 금액을 그 부분만 내면 됩니다.

그럼 보건소나 송탄보건소에서도 되고, 면 단위 지소 같은데는 어떻게 됩니까?

송탄보건지소에서는 임상병리실이 있기 때문에 임상병리실에서 혈액을 채취해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같이 검사해서 드릴 수 있고, 기타 면지역에 대해서는 검사장비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를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혈액을 채취해서 갖고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혈액을 채취할 장비가 없어요. 혈액은 채취해서 오래 두면 안 되고, 바로바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게 시작한지 얼마나 됐어요?

지난해 추경 때 예산이 모자라서 국도비 추가지원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몇 명 정도나 했습니까?

그래서 늦게 추경에 반영이 돼서 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게 또 외제이기 때문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험가동을 통해서 이달부터 시작했는데, 약 300여분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 달에.... 수고하셨습니다.

검사하는 날 아침을 굶고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남자분들은 간기능 테스트도 같이 하기 때문에 3일 동안 술을 잡숫지 않는 것이 더욱 좋고요. 검사하는 날은 항상 8시간 공복을 지켜야 됩니다. 8시간 전에 아무 것도 먹지 않은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6월에 일반 의료기관을 통해서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결과를 책자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는 별도로 검사결과통지서를 만들어서 개인한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고가장비를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염가에, 일반 의료기관은 15만 몇 천원이에요. 고가더라고요. 피만 빼면 된다고 해서 4~5만원이면 하나보다 했더니 결과를 보니까 15만 몇 천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책자를 만들어주고, 의심이 가는 것은 한 번 더 검사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차피 시작한 사업, 일반 민간의료기관보다 낫다는 평이 나올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11쪽 아기와 엄마를 위한 수호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진행이 급속도로 되고 있고, 출산저하로 인해서 인구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2002년, 2003, 2004해서 출산비율이 나와 있는데, 지금 소장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수감기간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그럼 작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의 행정을 보고하는 거죠?

업무보고는 금년도를 기준했고요. 그 외의 자료는 구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04년11월1일부터 2005년10월30일까지를 보고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03년, 2003년, 2004년밖에 없고, 2005년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데이터를 갖고 대비해야 출산교육도 시키고, 그래야만 대비하는 것이지, 2002, 2003, 2004... 작년에도 이걸 받았거든요.

그건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중복된 것보다는 현실에 가까운 걸 해서 대비해야죠.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자료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고, 금년도는 지금 현재 아직 12월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자료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이 누락되다 보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보면 정신보건사업이라고 있죠?

네.

이게 정신보건사업이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서 2.3% 추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 평택인구에 비해서 8,525명 정도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등록은 263명, 정도가 심한 분들은 어디에다 유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도가 심한 분들은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못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분들은 만성자로서 지칭이 됩니다. 그 분들이 퇴원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아직도 완치가 안 돼서 그 분들이 오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신보건센터를 증축했죠? 본소에...

안 했습니다.

그럼 구 보건소 자리에 정신질환자, 그 분들도 속해 있는 거죠?

네.

몇 분 계십니까?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정신질환자들이 수용되어 있잖아요?

수용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통근 치료합니까?

네. 집에서 있으면 센터에 와서...

격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격리되어 있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창살도 있고, 격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통근치료를 받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등록자가 263명입니다.

그 263명이 다 치료를 받습니까?

이 중에는 우리 센터에 와서 낮 치료 프로그램 경험자도 있지만, 집에 있으면서 사료관리로서 가정방문하거나, 전화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신질환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병입니다. 사회적으로 갑자기 열차에 불을 지른다거나, 괜히 가는 사람한테 행패를 부린다거나, 정신질환자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본소에 시설이랄지, 환경을 좋게 해서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 보건소 자리에 가 보면 진짜 남루하고, 의료기관으로는 부적합한 환경 속에서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모순된 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태파악을 잘 해서 그 분들이 형식적으로 통근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그 분들이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받고 완치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보건소 자리를 보다 보면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일만 답습하는 것이지, 지금 사회에 큰 문제거리가 된다든가, 이런 것을 발굴하는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앞으로 소장님이 직접 가 보세요. 구 보건소 자리에 가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를 봐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0페이지를 보니까 에이즈에 대한 예방홍보, 이런 걸 하시는데, 제가 전에 재작년에도 에이즈환자가 몇 명인지를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늘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2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증가현황을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2003년에는 12명이고요. 작년에는 18명, 금년도 현재는 23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에이즈가 현대에 난치병으로 가장 어려운 병인데, 홍보하는 게 잘 눈에 띄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위생교육 때 홍보도 하고, 금년에는 특히 국도비 지원이 돼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은 저희도 참 안타까운 것이 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금년에는 작년보다 홍보를 더 많이 실시했지만, 인간적이 욕구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하여간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한 예산이 얼마죠?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도 예산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홍보에 적극성을 떼어 주시기 바라고, 이게 남녀, 연령층으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자가 21명, 여자가 2명입니다. 연령층으로는 20대에서 30대가 5명으로서 전부 다 남자고요. 30대부터 40대가 8명으로 역시 전부 다 남자입니다. 다음에 40대에서 50대가 역시 4명으로 모두 남자고요. 50대 이상이 6명으로, 이 중에 여자는 두 사람입니다.

그럼 에이즈가 감염된 경로....

주된 감염원인은 이성자를 통한 것이 많은데, 개중에는 외국여행을 가거나, 또는 국내에서 외국여성과 함께 관계를 해서 걸리는 경우가 거의 다고요. 그 중에 몇몇 분들은 남편한테서 걸린 경우가 한두 사례가 있고, 요 근래에 와서는 안타까운 사례지만, 적극적인 상담과 함께 본인을 이해시키다 보니까 그 전에는 숨기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요새는 동성간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동성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해 보면 우리 관내에는 없고, 서울에 모이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서 자기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좋습니다. 비교적 세밀하게 파악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도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청소년들한테, 지금 보니까 불행하게도 20대에서도 발견되고 그러는데, 20대에서 성에 대해서 소홀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에 평택성결교회에서 푸르네오 봉사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거기 보면 내과, 외과, 치과, 안과 의사들이 한 달에 한번씩 가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에 외국인들이 몇 명이나 옵니까?

첫날은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용자가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그래서 근래에는 20여분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주로 불법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단속이 심하다, 또 노출될까봐 이 분들이 행동에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어떤 분들은 야간에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드러내 놓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많이 참여 못하는 어두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진료를 하게 되면 모든 것에 대해서 비밀을 지키고, 또 그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여건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일정하지 않고 적을 때는 아주 적고, 있을 때는 있고, 들쑥날쑥한 현상이 단속관계, 통제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저희들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분들과 연관된 부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질 높은 의료서비스, 지금 보건소에 매일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평균 이용인원은 200여명에서 300명...

그럼 보건소에는 무슨 과가 있습니까?

일반외과하고 한방하고 치과가 있습니다.

내과는 없습니까?

내과는 같이 봅니다.

의사가, 전문의사가...

전문의사는 내과 전문의사가 있고요. 한방하고 치과는 공중보건의가 있고요. 내과로서 공중보건의사가 두 명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과 전문의가 보건소에 한 분 계시고요. 공중보건의로 치과 1명, 한방과가 2명, 일반 공중보건의사가 2명 있습니다.

전문의가 아닙니다.

그럼 보건소를 찾는 환자는 대개 내과겠네요?

거의 내과 계통입니다.

그런데 내과는 보건소에서 채용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과전문의하고 일반의 둘 하고, 그러니까 의사를 세 몇 채용한 거네요?

2명은 채용이 아니고요. 군 대신에 와 있는 공중보건의입니다.

한방이 그렇습니까?

네.

치과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분들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내세우기는 그렇겠네요? 견습생으로 와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장비의 현대화...

장비 쪽으로 질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것도 진료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내가 전문의가 한 분인데, 그 분은 봉급을 얼마나 줍니까? 봉급을 어떻게 줍니까?

그 분은 계약직 가급으로 고용해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5급 사무관 상당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300만원 됩니까?

연봉 5,000만원....

그럼 요새 의사들이 수입이 별로 없어서 문을 닫는 곳이 많으니까 보건소를 잘 활용하면 수준 높은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건소를 지금까지는 적당히, 그냥 보건소니까 의사를 안 둘 수 없으니까 둬서 하는 식으로 했는데, 평택시 보건소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일반 시중병원보다도 더 명의를 모셔서 적극적으로 하면 진료 받으러 오는 환자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마지못해서 계약으로 의사를 채용해서 하는 소극적인 발상으로 가지 말고, 평택보건소에 가니까 의사가 실력 있고, 진료도 잘 하고, 치료도 잘 되더라,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습니다. 마지못해서 계약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전문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계약직으로 하더라도 그 분들이 전적으로 주민들에 대해서 정성된 진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경쟁적인 차원에서도 계약직으로 하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또 저희가 고용을 할 적에는 가급적이면 전문직 의사들이 오게 되면 가급이고, 일반직 의사는 나급이지만, 전문직이 오더라도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고용할 적에 그런 훌륭한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또 오셔서 성심성의껏 진료할 수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과전문의는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금 65세 되셨습니다.

그럼 사실상 퇴역....

그런데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요. 막상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잘 하지도 않더라고요. 또 젊은 분들이 오시면 1년도 안 돼서 그만둬요. 자기가 개원 해서 가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해서 젊은 분들이 오시면 1년도 안 돼서 그만두고, 그 전에 젊은 전문의가 있었는데 1년도 아 돼서 나가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라고 하면 그냥 저소득층, 병원에 안 갈 수는 없고, 싸니까 보건소로 가는 거예요. 보건소에 가면 싸기는 싸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라고 하면 이미지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건소도 병원이다, 가니까 젊고 유능한 의사가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보건소로 가꿔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치과, 한방의 두 분, 일반 공중보건의 두 분 해서 의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분이 여섯 명이네요?

네.

여섯 분이 계시는데 찾아오는 환자가 200명밖에 안 된다면 적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건소는 일반환자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분들이 예방접종도 하고요. 여러 가지 건강상담도 하기 때문에 의사의 활용도는 크고요. 치과의 경우에는 진료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치아 홈메우기사업 같은 것으로 학교에 출장 나가는 것이 1주일에 4일 정도 됩니다. 그런 사업은 여기에 안 들어가고, 각종 보건사업에 따른 실적에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이 분들이 순회진료 같은 것을 나가면 다 의사가 대동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활동량은 진료로만 따지면 안 되고, 그 외의 분야에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태까지는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우리가 싼 것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가가 좀 싸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서 전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까지 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해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보건소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인데, 이게 하드웨어만 개선할 게 아니라, 실제로 질 좋은 진료, 이것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지금 계신 내과선생님도 경륜이 있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의료수가가 싸니까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사는데 불편 없는 시민들은 일반병원을 많이 찾으니까 포커스를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면 그래도 보건소의 기능을 다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두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전진규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에 잠깐.... 그럼 의사가 여섯 분이라고 하셨죠? 그럼 그 여섯 분 중에 송탄지소에는 몇 분이 계세요?

거기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시는 부분은 본청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저는 17쪽을 질의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65세 이상 인구수가 8.3%해서 30,831명이라고 되어 있죠?

네.

우리 평택시에 65세 이상 인구가 8.3%로 3만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네. 이것은 통계 가지고....

그럼 지금 거기에 따라서 치매 추정수가 8.4%에서 2,558명이라고 했는데, 치매노인들 추정수는 어떻게 따지고 있습니까?

아까 정신질환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전국적인 통계가 정확한 게 없습니다. 또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숨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적인 통계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추정치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는 것이고, 정확한 통계는 전국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수치에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해서 질의 하는 겁니다.

수치의 의미는... 그렇다고 해서 기준으로 안 삼는 것이 뭐냐면...

좋습니다. 지금 치매환자 등록수가 42명 되어 있죠?

네.

그럼 작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2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등록수가 42명으로 대폭적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치매노인이... 이게 감사인데 예산보고가 없어요. 얼마 쓰고 한 것... 뭐 몇 회, 몇 명에 순회진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 자체가 등록환자 지원해서 위생품 및 팔찌 지원한 것 있죠? 449명을 지원했는데, 2004년도에 등록 위생품 지원이 뭐냐니까 기저귀라고 보고하셨죠?

네. 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금액, 그러니까 환자수가 늘어났으면 감사보고, 글자 그대로 감사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금액이 늘어나고, 등록수야 늘어났다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상세하게 보고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생품 지원이라고 하면 팔찌는 누누이, 이건 매년, 물론 2004년도에 24명이었다고 올해 42명으로 늘어나면서 증가된 만큼 늘어났겠지만, 한번 보급해 준 분한테 다시 주는 건 아니죠?

분실했을 때는 다시 나갑니다.

분실이야 하겠지만, 그 분들이 그렇게 많이 분실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항목에 보면 매일 팔찌, 팔찌 하는데, 여기에 따른 다양화, 쉽게 얘기해서 매년 치매환자들한테 지급되는 기저귀보다는 속옷, 뭔가 변경하실 용의는 없을까 해서 질의 합니다.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등록인원에 대해서 지원 총 금액은 441만 2,000원이 노인 치매환자들한테 지원이 됐었습니다. 강사비하고 위생용품 지원이라고 해서 기저귀하고 패드가 400봉에 18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럼 작년도 사업을 보니까 1,500만원이었는데, 그렇게....

세부적으로 노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노인 치매환자도 늘어나는데, 작년도 예산 사업비를 우리가 보고 받기는 1,500만원으로 받았습니다. 여기는 40만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다고 하면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중복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쪽에 자꾸 수치를 가지고 문의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치매가 굉장히 두렵고 위험하고, 나이 들면서 혹시나 하는, 우리 가족 중에는 이 병이 없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장님?

네.

제 주변에도 치매환자가 있어서 집안에 불행이 닥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희귀난치병도 중요하지만, 치매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고, 너무 보호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질책을 합니다. 하여튼 가족의 편의 속에서, 가족의 심정에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했으면 해서 질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하는데는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보면 숫자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 1,500만원 서 있는 것, 지금 과장님이 중복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산출내역을 분명히 해서 한 부 저한테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 업무보고도 아니고... 그럼 1년에 이뤄졌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는 의미도 있지만, 뭐가 어떻게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됐나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걸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 감사하는 자체가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감사 받으려면 누구도 받을 수 있어요. 성의를 갖고 하세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환자가 연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 11명이라고 했어요. 제가 확인해 본 건데, 더 증가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3명이네요. 그럼 연초에, 2003년도에 소장님이 12명, 2004년도에 18명이라고 했는데, 2004년도에 11명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23명... 그러니까 보건소를 가만히 보면 숫자개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고서 작성하고 나서 소장님이 직접 파악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하는 거예요? 정확히 파악해 보는 거예요?

검토하면서 파악을 하죠.

검토과정에서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정확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5페이지 보면 대마 불법재배 있죠?

네.

3건이 단속됐죠?

4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경우에요?

양귀비를 기른 겁니다.

어느 지역인지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제가 지역을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역에 양귀비가 자연적으로 태어났어요. 자연적으로 태어났는데, 누가 화단에다 갖다 심었는데, 비행기 촬영이 되더라고요. 몇 주 안 돼도....

네.

그래서 수원검찰에 끌려가서 벌금도 상당히 물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우리 평택은 이것뿐만 아니라 20일 전에 신문에 난 것도, 평택항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마약종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가까운 평택시에 유입이 많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단속해서 결과는 없었어요?

외국에서 밀수입 한 것은 주로 검찰하고 경찰에 전담수사반이 있어서 하고요. 저희가 한 것은 의료기관하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전에 보면 보건소 직원이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검찰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상당히 엄하더라고요.

네. 그러데 요새는 적은 수량은, 그 전에는 한 주, 두 주까지도 벌금을 물었는데, 지금은 일정기준을 둬서 30주면 30주, 50주면 50주 미만은 불구속조치에다 훈방하는 것으로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신문을 보고 평택항에 그렇게 마약종류가, 몇 십 그램이면 몇 백억이더라고요. 한 150억~300억 정도의 물량이 평택항을 통해서 유입됐다, 그래서 일망타진 했다고 언론보도가 나오던데, 혹시 평택은 거기에서 떨어뜨려 놓고 간 것이 없는지, 단속 된 경우가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 한 겁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아직 못 미쳐요?

네.

행정처분 받은 업소도 많잖아요? 이따가도 나오지만, 약을 잘못 판매해서, 이게 다 그래서 행정처분 내린 거죠?

네. 그것은 의약업소에 대한....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검찰도 있고, 경찰도 필요하지만, 보건소에서도 많이 유념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염병을 보면, 어제 축산사업소에서도 질문 을 했습니다만, 7페이지 보면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대비 예방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인체감염대비 예방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는, 조류독감이 새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옮겼을 경우에 대해서니까 아직 그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는 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축산분야에서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저희는 사람에 감염됐을 경우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감염이 됐을 때 예방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면 안 되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에게 저촉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됐으면 저희는 주의보, 경보, 비상사태 등 3단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6개 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관찰하거나, 또는 역학조사를 하거나, 홍보강화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사람들에 대해서 개인보호장구 같은 것을 확보해 놓고 있고,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제 같은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한테 감염이 되면 역학조사하고, 관찰할 때는, 사람은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전에는 그 위험성을 알려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주의조치를 하고, 예방적인 차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많이 맞을 수 있도록 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까운 중국이 제일 심한 나라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철새들이 움직이는 바람에 조류독감이라는 게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도 괜찮다고 하지 말고, 특히 우리 평택지방은 중국하고 가까운데 있으니까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7월에 본청 지하에서 결산검사를 할 때 보니까, 화장실에 갔는데 변기가 고장났더라고요. 그런데 고치려고 뜯었는데, 모기가 화장실 안에 가득해요. 모기가... 참 한심하다고 그랬어요. 눈앞에 있는 것도 예방을 못 하고 어디 가서 소독을 합니까? 저는 모기가 그렇게 많은 걸 생전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직원들이 촛불도 켜놓고, 모기향도 열 개를 붙여놔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수리하는 사람이 와서 닫아 놓으니까 그때서야 없어지는데, 이게 지하에 보면 겨울에도 있어요. 그런 것을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요새 모기는 겨울에도 아파트 지하나 하수구 같은 곳에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월동기 모기를 말씀하시는지...

아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데를 먼저 해야지, 엉뚱한데 가서 해 놓고... 여름에 소독하는 것을 보면 차로 획 날리고, 진짜 할 곳은 안 하고, 다니기 좋은 곳만 휙 날리고 다니더라고요. 이건 낭비성 예방이에요. 이런 것을 제대로 하려면 아주 어두운 곳에, 많이 나타나는 곳을 집중적으로 하고, 길옆에 아무 것도 없는데 날려야 뭐합니까? 생색만 내는 거지...

시청 같은 관공서는 건축면적에 따라서 하는 곳은 소독의무대상시설로 관리해서 법적인 소독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름에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미리 방제하면 더 좋지 않은가.... 하수구에 있는 모기 같은 것은 없앨 수 없어요? 겨울에는 하기가 좋을 텐데...

그래서 저희가 3월달에 하수구하고 아파트나 연립주택단지 지하에 있는 모기에 대해서 연막소독으로 별도로 그 지역만 중점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기가 그렇게 많은 건 처음 봤어요. 외국에 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요새 날씨가 이상고온현상이 되다 보니까 모기가 굉장히 많은 실정인데요.

그러게, 공공건물이 그러니 다른데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념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체중아, 선천성이상아 등록에 보면 고단위 영양제를 지급한다는데, 고단위영양제라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모유를 먹거나 분유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선천성이상아들은 성장발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발육을 촉진시키는 고단위영양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첨가된 겁니다.

그것을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주는 것은 무료로 주는 겁니다.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특수영양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음으로써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저체중아,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서 보통 2.5㎏이상 나가야 정상이죠?

네.

보통 1㎏이하로 나가는 유아들을 보면 인큐베이터에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고단위영양제만 맞아서 가능한가요?

지금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런 인큐베이터에 있는 기간 동안에는 안 되는 것이고요. 지난 단계에 있는 아이들, 수유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럼 고단위영양제는 몇 번 투약을 해요?

저희가 주고 있는 것은 6개월 기준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6개월에 한번?

네.

그럼 몇 번씩 지원해 줘요? 한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몇 번은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6개월 단위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 1년가량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문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오래 돼서... 하여튼 그런 것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이민관 위원입니다. 의약서비스 관계에 대해서 관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보건소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지휘체계, 관리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본청이나 출장소는 잘 하겠지만, 읍·면 보건지소나 진료소 관리를 본청에서만 일괄 관리하는 건지, 읍·면 보건지소 같은 데는 출퇴근시간이 있지만, 진료소는 그 집에서 살림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에 대개 있는데, 밤중에 긴급환자가 났을 때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지시하고 있고, 의무사항은 어디까지 있는지 그것 좀...

보건지소는 직원들이 출퇴근하지만, 진료소의 경우는 오지지역에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진료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보건진료원 자격을 가진 분들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근무하는 곳도 자기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주민들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은 사실 저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시간, 또는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 이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또 이 분들이 개인적인 공무가 있기 때문에 1년 365일 거기에만 있을 수는 없고, 가족적인 일이 있거나 할 때는 근무시간 외에는 나름대로 자기 일을 볼 수가 있지만, 집에 있는 동안에 주민들이 혹시 상담을 하거나, 오게 되면 일단은 성심껏 주민들에 대해서, 근무시간 외더라도 주민들이 상담을 요하면 저희는 성심성의껏 하고, 또 여기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토록 주민들한테 이끌어주고, 지도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지도를 하고, 강조하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1년에 주기적으로 교육 같은 것을 시행하는 게 있습니까?

도하고 보건복지부 주체로 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하고 있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자체적으로 두 달에 한번씩 또는 분기별로 한번씩 간담회를 통해서 직무교육을 함과 동시에 그 분들에게 민원에 대한 사항도 얘기를 해서 앞으로 민원인들에 대해서 철저히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고요. 보건진료소나 지소를 저희가 방문해서 우리의 역점사업,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강조를 하고, 지도를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의사이기 전에, 본인이 의사라고 하면 도덕성과 인간성, 또 환자에 대한 애착심을 줄 수 있는 서비스 관계가 미약한 점이 많아서 교육환경을 제대로 갖췄나 해서 하는 것이고, 물론 그 사람들도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 외에는 출타도 해야 되지만, 심야에는 피곤도 하겠지만, 불을 켜고 있는 중에 환자가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안 열어주고 불을 끈다든지,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주민들의 지탄을 받아서 거기서 쫓겨 가는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 법으로 대처하기 전에 인간성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신영진료소에 요원이 새로 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면에서도 모르고, 포승보건소에서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본청 보건소에서 거기까지 안내를 했다든지, 열쇠로 열어줬다든지,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건 누가 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3일인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 분이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수인계를 받고, 또 저희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운영협의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협의회장님을 뵙고 인사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면서 현장까지 안내를 했습니다. 지금은 업무를 파악하기 때문에 완전한 진료를 못 하지만, 나름대로 빨리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전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업무관계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면사무소나 면 보건소는 진료원이 왔으니 진료를 언제부터 한다고 알려주고....

구두통보는 했습니다.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면장도 모르고, 보건소 직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체계가 너무 무관심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도 대책도 그렇고....

앞으로는 공문을 통해서도 같이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이나 이장도 모르고, ‘거기에 왔다며?’ 하니까 모르고 있는 상황이더라는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안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런 관계는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6페이지를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패류, 평택항 해수 및 어패류 검사 20회 296건을 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든지, 조치사항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한 것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해수나 갯벌에 있는 패류를 주로 수집해서 비브리오검사를 합니다. 비브리오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5월 이후에 이걸 하는데, 감사를 해 보면 거의 다 음성이 나오고요. 한두 건 정도는 비브리오균이 검출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 전염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어패류에 대해서 날로 먹지 않고 꼭 익혀서 먹도록 하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갯벌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등 주민홍보를 위한 검사로서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발생건이 없었어요?

환자 발생건은 없었습니다.

어패류에 비브리오균이....

나온 것은 한두 건 정도는 있습니다. 매년...

어패류를 취급하고 있는 음식점을 보는 건지...

평택항 갯벌 내에서 나온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갯벌 어느 지점에서 채취된 어패류, 이것을 점검해서 나온 것을 봐야 되는데, 도매상들한테 받아온 것을 본다든지 하면 어디서 발생된 건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현지에 나가서 한 겁니다. 해변에 나가서....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을 해서 주변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민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신 위원님...

전명신 위원입니다. 21페이지 희귀난치성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의료비 지원대상에 의료급여2종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중 별도의 재산·소득기준 적합자라고 했는데, 적합자라는 것은 저소득의 얘기입니까?

네. 우리가 희귀난치성환자로 등록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의료비 지원할 때 그 분들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파악해야 됩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면 가족수에 따라서, 또 그 분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기준에 따라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조사해서 기준에 맞을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인원수와 형평성을 보고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 소득을 놓고....

네. 재산세 신고 같은 것을 해서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궁금한 것이고, 물론 희귀난치성환자 등록신청에 적합한 분들도 있고, 적합하지 않은 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준에 잘 선택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꼭 확인해서 그 결과를 공문으로 받아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보면 희귀난치성환자 2002년 등록된 사람 101, 2003년 100, 2004년 119, 2005년 현재까지 111이고, 밑에는 2002년 질환자 551, 2003년에는 871, 2004년 1,267, 2005년 현재까지 1,027인데, 이게 양쪽이 틀린...

위에는 실 인원이고요. 밑에 것은 그 분들이 한번만 의료비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받을 때마다 건수로 해서 연 실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여기 금액까지 나왔는데, 그 기준은 1인당 얼마로 해서 기준을 잡은 겁니까? 지출한 내역을 적은 겁니까?

1인당 기준은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질병에 따라서 치료하는 내용에 따라서 진료비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의료보험으로 청구되는 것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중간에 2002년도 551의 금액이 3억 2,800, 4억 1,000... 이런 식으로 잡은 것은 지출 전에 잡은 겁니까? 지출하고 잡은 겁니까?

이건 지출 된 실적입니다.

조금 의아심이 듭니다. 아까 황인호 위원장님께서도 숫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숫자를 확인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551에 3억 2,000인데, 871에 4억 1,000이고, 2004년도 1,267인데, 여기에 비해서 4억 4,000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이점을 보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준이 아까 얘기할 때 치료비에 대한 차이점은 있다고 하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왜 생겼는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일일이 사례로서 말씀드리지는 못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질환별로 치료비 금액이 다릅니다. 또 치료를 받으러 갈 적에 그 분들의 치료기간에 따라서 또 다르고, 치료하는 선생님하고 처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른 차액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금액이 다르지만, 그 분들의 치료하는 환경에 따라서 여건이 달랐던 것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밖에 말씀을 못 드리고, 또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나간 것이 뭐냐면, 금년도에는 지급대상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식대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식대도 80%까지 되고, 또 의료보장기구를 구입하게 되면 그런 금액까지 금년에는 확대돼서 나갔기 때문에 금년에 나간 숫자가 작년 동기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은 2003년, 2004년을 한 것이고, 2004년, 2005년도의 얘기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줄은 것은 200몇 몇 줄었는데, 차이점은 1,900만원, 그래서 늘은 것은 인구가, 여기 보게 되면 551에 3억 2,800에 비해서 871에 4억 1,000이라는 액면이 올랐는데, 지금 올라온 것과 내려간 것은 차이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그건 별도로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인원의 차이점이라는 액면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환자는 얼마고, 어떤 환자의 소득기준에는 얼마라는 것이.... 그런 것도 여기에 나와야 저희가 보고....

그걸 정확한 근거를 산출해서 전명신 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온 것은 공통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숫자개념이라든가, 감사 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숫자개념도 나왔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작성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희귀성 기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난치성환자가 어려운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개 한 집에 난치성을 갖고 있는 환자가, 똑같은 병은 아닙니다만, 두 사람이 같은 경우가 있어서 소득에도 지장이 있고, 가정형편도 어려운데, 사실 조사하면 한 사람은 대상이 되고, 한 사람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덜 된다든가... 이런 경우는 선정기준에 특혜를 줄 수 없습니까? 기준 선정을 하실 적에....

한 가정에서 두 명이....

난치성환자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난치성환자는 아니지만, 그런 환자가 있을 적에, 소득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두 내외가 그랬을 경우에는 기준을 선정할 적에 그런 것을 감안한 기준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것은 현지조사를 해서 분석해서....

혹시나 조금... 그런 게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혜택이 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현지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면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안 되는 것은 방문보건사업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조금 짤막하게 하자면, 한 사람은 난치성이고, 한 사람은 큰 난치성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관절염 같은 것, 그래서 소득을 챙기기 어려운 지경인데, 조사를 하면 그 사람은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도 혜택이 갈 수 있냐고 의견을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안 된다면, 안 된다는 얘긴데, 참고가 될 수 있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사람의 소득을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조사해서 대상이 되면 하는 것이고, 또 안 되면 저희가 방문보건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그 분들한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분야를 찾아서 하는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21쪽에 희귀난치병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올해 확대를 해서, 작년도에 12종이었던 분야가 올해 71종으로 확대됐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희귀난치성 환자 등록을 하게 되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이게 환자수입니까?

네, 실환자수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수치상 틀린 부분을 얘기했는데, 2004년도 감사자료와 2005년도 감사자료의 인원수가 틀린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까지 업무보고 할 때, 희귀난치성에는 소아암환자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업무보고 할 때 소아암환자가 15세 미만자에서 18세 미만자로 소아아동암환자로 바뀌다보니까 독립해서 하다보니까, 그 중복된 숫자가 빠져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지요. 2004년도 자료를 요청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는, 12종에 대한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부터 확대를 해서 71종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계 자체의 보고는, 12종 그 당시의 보고를 해주셔야 맞는 것이지, 작년도 것 보고를 무시하고, 올해 늘어나고 빼버리고 이런 계수조정 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71종 늘어난 것은 금년도부터였고요, 작년까지는 11종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소장님이 자꾸 번복하시면, 제가 자료를.. 여기 자료에 2003년도는 104명인데 여기는 1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2년도는 101명으로 되어있는데 2004년도에 등록된 것은 10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앞에 20페이지를 보면, 소아아동 암환자가 2002년도에 2명이고 2003년도에 4명입니다. 그것을 합하면 됩니다. 2004년도까지는 소아암환자와 희귀난치성과 합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에는 이것을 구분해서 독립을 시키다보니까, 그것이 떨어져 나가서 달라졌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볼 때는, 그해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년도 장부도 같이 보면서 감사자료를 확인합니다. 되도록이면, 2006년도에는 연결성 있는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문 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25쪽에 금연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두개를 하고 있지요? 어느 학교입니까? 25쪽 중간에 보면 금연시범학교지정운영이라고 2개로 되어 있잖아요?

...

안 나왔어요?

네..

아니 이거 많은 학교도 아니고, 두 개 학교인데 딱 안 나옵니까?

두개 학급 정도는 평상시에도 알고 계셔야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명종합고등학교와 세교중학교입니다.

감사요청하면서 자꾸 리듬이 끊어지면 질문 도 리듬이 끊어지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두개 학교인데, 지정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그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을 하고요,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있으면 교육을 하면서 같이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학교에 각종 금연 홍보물을 배부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금연패널이 있습니다. 패널을 가져다주고 전시해서 학생들이 보도록..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교가 두개라고 하는데, 학교를 많이 선정해서.. 지정하게 되면 1년하고 또 다른 학교를 선정하는 식입니까?

그렇지 않고요, 한 학교를 정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네, 집중적으로 하고 그 전에 학교별로..

2004년도에는 어느 학교였습니까?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정하는 것은 신청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학교에 금연퇴치 운동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영상으로 인체의 해로움이라든지, 니코틴이 들어가서 인체가 거부반응을 느껴서 그에 따른 합병증 일어나는 부분.. 이런 영상 교육을 합니까?

비디오테이프가 있고요, 실물도 있기 때문에.. 실물을 가져가서, 그게 모형이지요. 그것을 가져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교중학교가 남녀공학입니까?

그 외의 학교는 지정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별로 금연교육에 대한 것을 신청 받아서 학교와 협의를 해서 순회해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교 이외에, 두 학교라고 해서, 물론 지정을 했으니까 필수적인 홍보나 금연퇴치 운동을 많이 해야겠지만.. 전체 중·고등학교에 심각성을 기해서 순회하면서 골고루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장희 위원님

한장희 위원입니다. 23쪽에 건강생활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운동처방지도, 스트레칭 근력강화 운동·상담 그리고 읍·면·동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남서울대학교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는데, 우리 평택대학교나 경문대학은 이런 전문기관이 없습니까?

보건관계 학과가 없습니다. 남서울대학에는 보건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학을 전공으로 하시는 교수님들한테 우리 보건관계에 대한 통계조사를 의뢰해서 앞으로 이 통계지표를 가지고 저희가 목표치를 정해서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서울대학에 예산지출을 합니까?

네, 이제 계약을 해서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있으면..

연간 얼마 지출?

연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달 동안, 1회 실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소장님, 그 지출금액은 알고 계세요?

이것이, 두 번 검사를 했습니다, 5월하고 6월에.. 2차에는 11월과 12월에 검사를 마쳤는데 1,000만원씩 준비를 했습니다.

1,000명 읍·면·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통신설문으로 합니까? 아니면 직접 인원을 선출을 해서 남서울대학교로 가서?

남서울대학교에서 직접 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설문으로 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주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안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남자·여자 흡연율·음주율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계층별로 해서..

어느 읍·면·동이 주가 아니고, 22개 읍·면·동 다 했습니까?

우리 평택시 관내 전 주민에 대해서 무작위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명단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명단이 없이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그쪽에서 대상자에 대해서 그룹별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서, 뽑아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성인흡연율은 감소 추세에 있고,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상승기로에 있는 거지요? 지금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성인 흡연율이 남자·여자라고 해서.. 남자 학교와 여자 학교 비율은 어떻게 나옵니까, 통계가?

현재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제까지 해왔던 것으로 보면, 4년마다 저희 나름대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감소됐는데, 이번에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반 성인층과 학생들을 나눠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2년 내지 3년씩 정기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 통계치를 중심으로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나 건강증진을 봐서라도, 앞으로 커가는 아이들이 제대로 금연 교육을 잘 받아서, 흡연을 안해야 하는데.. 성인은 줄어들고, 청소년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정말 큰 우려점입니다. 아까 두 개 학교라고 했는데, 학교를 좀 더 의무적으로 금연교육 시간이나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다른 학교로 확대해서.. 청소년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장악할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증가된다고 하면, 교육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왕에 1천여만원씩 들여서 남서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다면, 통계 숫자를 소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앞으로 금연교육을 확대 실시해서 청소년들의 흡연도 성인율의 흡연율처럼 감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두개 학교뿐만 아니라 홍보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작년에 하지 않았던 금연캠프나 금연지도자 세미나를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금년에는 초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글짓기, 편지쓰기, 포스터 등을 통해서 많이 참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가족한테도 보내주고, 참여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시의 ‘흡연율이 50%다, 음주율 50%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 5년 후에는 ‘45%로 줄인다’ 하는 성과 지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 성과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벌여서 사업별로 평가지표를 별도로 만들어서 성과지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료로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계도 그런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흡연율과 음주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문대, 평택대학교에 보건 기구가 없다고 했지요?

보건학과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시고요. 보면 통계를 가지고 계신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통계.. 모든 계획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통계가 없는 사업은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분명한 통계 자료, 분명한 근거가 제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정시책에 도움이 되기 위한 사무감사지, 그냥 점검해 보는 차원이 아닙니다. 통계가 있어야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좀 하세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4쪽부터 4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3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감사조치 결과인데, 하단부에 보면, 보건지소의 의사들.. 본위원이 먼저, 임의적으로 결근하는 것을 감리감독해달라고 해서, 조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1월부터 11월..

이 보고를 10월 31일까지 보고해 주신 거지요?

분기별로 한 번 하고요, 그리고 보건지소의 공보의들하고는 분기별로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상황을 철저히 하라고 계도도 하고, 저희도 분기별로 한번씩 정기적으로 지소와 진료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읍·면 보건지소가 운영되는 곳이 9개지요?

그렇습니다.

보건의원이 몇 명입니까?

9개소에 내과의사가 9명이고요, 치과의사가 7명, 16명입니다. 읍·면 지소만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지소는 특히 면소재지에 의료기관이 없는 곳은, 몸이 불편해서, 아침부터 의사선생님을 기다렸다가 치료받는 것이 유일한 낙입니까? 그렇지요?

내년부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별요구에 대한 질의 를 받겠습니다. 48쪽부터 65쪽까지.. 네, 송기철 위원님

43쪽에 보면, 읍·면지소 보건소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43쪽과 44쪽에 나오는데요. 2004년도와 2005년도 실적이 상당히 많이 호전이 되어있습니다. 일반진료도 그렇고, 치과진료도 그렇고.. 약 50% 이상 상장된 것 같은데, 인원이 더 투입되고 질 좋은 서비스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2004년도 12월 31일 기준한 것 하고, 2005년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한 것하고, 모든 통계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2004년도 것은 11월 1일부터 두 달간의 실적이고요.

아, 이건 두 달간의 실적이에요?

계절적으로 조금 다른 면도 있고 하니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진료소 운영은 한분이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투약하면, 한사람이 1주일 치를 진다고 하면 그건 7일로 보는 겁니까?

투약의 경우에 대해서는, 연 누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사람이 7일치를 가져가면 7일 투약.. 15일치를 가져가면 15일 투약,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건수대로..

진료는 방문할 때 한 회지만, 투약은 한사람이 가져간 투약일수로 환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한사람으로 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많은 것을 보면, 동천리나 대추리, 덕목리 같은 경우는 가정방문 간호서비스라고 했는데, 거의 900회 정도라면, 하루에 3번 이상 4번 이상 나가야..

한 사람에 대해서, 연 실적으로 한 것이고요, 1년 동안 연 실적으로 한 것이고.. 방문하는 것은 1년 동안 몇 번씩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연 실적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숫자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68회를 방문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하루에 몇 군데 가정을 방문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호별로 그렇게 방문을 하면, 하루에 4군데 5군데를 방문하고 나머지 또 진료를 해야 하는데.. 투약하고 진찰하는 횟수가 상상 외로, 보건소이거나 거리낌 없이 많으니까, 보건소는 간호사도 있고 보건진료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약은 한사람이 보름치를 가져가면 보름치가 되기 때문에 연 일수로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인원수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1주일 치를 가져가면, 하나가 7일로 친다는 거지요?

그것은 투약한 날짜대로 요구하는 겁니다. 7일하면 7일치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오늘 가서 타갔는데, 7일치를 요구하면..

7일치에 대한 보험수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험수가가 얼마에요? 하루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약을 7일치 타가서 7일치 보건수가를 요구한다는 것 아니에요? 하루 보건수가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진료소에서 약 타간..

900원 아니에요?

900원은 본인부담료고요, 그것은 15일까지의 기본요금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넘으면 날짜별로 다른데요..

그럼 900원에서...

아니, 9일까지 9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그 약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진찰을 받는 기본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약을 투여를 해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일주일치를 가져가면 7일로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공단에 청구할 때는 7일치를 청구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하루 청구하는 금액이 얼마냐니까요? 평균으로 봐서?

그것은 제가 판단을 못했고요, 이것은...

담당과장님 그거 정확하게 모르세요?

날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건, 그 건에 대해서 수가대로 신청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소장님 말씀은, 7일치를 끊으면 7일치를 다 신청한다고 하니까.. 7일치를 신청할 때는 7일치만큼의 근거가 있어야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 근거가, 1일에 얼마씩 청구하느냐 이거예요.

날수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 답변은, 한사람이 1주일치 투약을 끊으면, 7일치를 신청한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 7일치에 대한 액수가 나와야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다섯 사람이 갔습니다. 진료를 받는데, 다섯 사람이 진료수가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약을 1주일이나 열흘 끊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숫자가 많다고 하니까, 투약하고 날짜하고 다 틀리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공단으로 올리는 수가는 다 틀릴 것 아닙니까? 말씀하셨듯이 4명이 다 틀린데..

네, 틀립니다.

평균으로 따져서 한 사람 앞에 대략 얼마나 올리느냐 그런 얘기에요. 보건소에서 의료공단으로 올리는 금액이?

청구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구금액을 얼마나 올리느냐? 지금 데이터가 없으면 다음에..

네, 서면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단속 실적도 나오고 하는데.. 지금은 분업이 돼서,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지 않습니까?

두 장씩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장씩 줘요?

처음에는 행정처분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행정처분 규정이 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많고요. 예를 들면, 관내에서는 모르겠지만, 매스컴에 가끔 나오는 것을 보면, 저도 병원에 가보면, 의사가 처방전을 내리고 차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간호사가 두들겨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감기약인지 뭔지 몰라요. 그리고 법적으로 근거가 있으면, 약봉지 있지 않습니까? 아침·점심·저녁 먹는 것이 있습니다. 웬만한 약국에 가면, ‘이것은 아침에 드십시오.’라고 봉지를 주지만.. 어떤 약봉지는, ‘아침에 무슨 약, 무슨 약’ 포장지에 써 있어요, ‘점심에 무슨 약, 저녁에 무슨 약’, 이렇게 포장지에 하나하나 낱개로 다 포장이 돼서 나오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 정도는.. 다 하면 좋지만,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예를 들어, 아침에 무슨 약이고, 혈압약, 점심에는 무슨 약, 저녁에는 무슨 약이다, 이렇게 약봉지 하나마다 인쇄가 돼서 나오게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지 몰라도, 이렇게 해 주는 약국도 있더라고요.

네. 처방전에는 한꺼번에 되어있기 때문에, 아침·점심·저녁으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나오고, 약국에서 조제를 해서 포장해서 줄 때 그런 규정은 없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용자들이 복용할 때 혼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약사회를 통해서 수시로 교육을 해서 그런 제도적인 개선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구분을 해서 줍니다. 별도로 해 주시는데.. 그것이 법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에게 편 의제 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그렇게 안하고 있지요?

보건소에서는 약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 보건소도 있잖아요?

읍·면·동보건지소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약봉지에 기재할 수 있는 방법을,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이란 것이, 이것이 감기약인지 간장약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알고 먹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좋은 제안 이신데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참작해 주셔서 시민이 편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장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53쪽에 하단부에서 세 번째, 명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허가취소가 되고 자격취소가 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이분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재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유죄가 인정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받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약업사할 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의원 허가가 취소됐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위반된 사항으로 법원에서 통보가 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한약업소 자격취소가 돼서 영업허가 취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위반업소 리스트에 올려놓을 필요가 없네요.

그것도 하나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4쪽에 보면 하단부에서부터 여덟째.. 무자격 안마행위, 고발인데, 형사입니까, 사법입니까?

이것은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서요, 저희가 단속을 해서, 형사입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폐문을 했습니까? 문을 닫았습니까?

문은 안 닫고 영업을 하는데.. 이것이 보면, 업소들은 의료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업소가 아닙니다. 자유업소입니다. 자유업소이면서, 이 업소에서 자기들이 영업하는 범위를 벗어나서 치료의 목적으로 쓰이는 안마행위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해서, 발견된 사항만 의료법에 의해서 조치가 된 업소입니다.

그러면 사업정지를 먹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문을 안 닫았다면...

사업정지가 아니라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내는 업소입니다.

벌금만 내고 또 그 행위를 하는 겁니까?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안마 행위만큼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안마행위 안하면 문을 어떻게 열어요? 닫아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업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분야의 업무만 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이탈해서 무면허 안마행위로써 치료목적으로 하게 되면..

이탈을 하지 않고는 영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피부관리 같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종합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숫자 개념이 없다는 것하고, 계획성 있는 것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답변이 됐던 어떤 질문 이 됐던 간에, 서로 명확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래야 잘못된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시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파악을 정확히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뭔가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때부터 평상시에라도 모든 업무를 장악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보이지 않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시정시책에 반영하고 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고, 감사 진행은 과별로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요령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2005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만수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인사) 이웅기 식량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염학수 원예작물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 주요업무현황과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 등을 비롯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술기획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소관으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부터 6개 항목으로 나눠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기술센터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박물관과 식물원, 야생화 등 자연학습포 등 20종에 7,800여 평을 조화롭고 내실을 도모한 운영으로서 연중 상설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말 현재 18만 9,900여명이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우리시 농업을 알라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농심함양 등을 고취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농업박물관 내에 평택쌀배떡 12종을 보완 제작해서 전시하고, 내방객 안내 등을 위한 한글판 홍보물, 외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판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전문지도사 경쟁력 향상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식정보화사회의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지도사의 자율적인 경쟁력 향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지도사 1과제 연구 추진으로 39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전문교육 이수, 국제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정보화 활용능력 교육 등 지도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인 중심 교육사업입니다. 프로의식을 가진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을 통한 품목별단체를 육성하였습니다. 농업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8개 분야의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경영유통과 농업기술 연계로 품질과 농가소득 향상에 중점을 두고 농업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미래지향형 전문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지식농업시대에 대응한 전문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선도인력으로 구분해서 중점 육성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과학영농을 선도할 전문농업인의 체계적 교육 132회, 농업전문인력 단계별 특성화지도 5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과학영농기술의 체계적 보급과 전문농업인력의 경쟁력 있는 모범농업인 제도로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살고 싶은 농촌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농촌생활환경 보존과 우수한 여성인력 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적인 쾌적한 환경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은 농업인마을 공동쉼터 등 2개 분야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여성전문인력 육성은 3개 분야에 대한 지도를 하였으며, 7개 과정 생활과학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적 매력을 찾아가는 전통문화 계승사업으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두레풍물반 운영, 농촌노인교육활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사업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가공을 실시하고, 농촌여성의 잠재적 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제2차 평택쌀배떡 명품개발사업입니다. 지역특산물인 질 좋은 평택쌀과 당도 높은 평택배를 이용한 농산가공품의 개발과 관광상품화를 통한 지역명품 브랜드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쌀배떡 명품화 시범사업은 4개 분야 6,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고품질 및 저장성 향상 용역은 주식회사 홍푸드리서치에서 배 퓨레와 특수크림을 이용한 맛의 차별성과 유통기간이 3개월 이상으로 개발완료 되어 12월 하순 중에는 출시될 예정입니다. 마케팅 홍보를 위해 교육·행사시 쌀배떡 전시 홍보와 농업박물관에 쌀배떡 12종을 전시하였으며, 지난 평택꽃 봄나들이 행사 때는 전시와 시식, 그리고 평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중성 있는 쌀배떡 상품 출시와 품 질의 규격화로 얼굴 있는 상품으로 시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다양한 홍보로서 평택의 명품브랜드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식량환경과 소관으로서, 평택살 품질향상 기술보급부터 6개 항목으로 나눠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쌀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평택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브랜드 생산기반 구축과 고품질쌀 생산 핵심기술을 중점 실천토록 노력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원료곡 생산단지 등 113개소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미질 좋은 추청벼 보급종 301톤을 보급하였으며, 밥맛 좋은 고시히카리는 20톤을 자율교환토록 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4개 농협, 1개 농업회사법인이 참여하여 추청벼 51개 단지, 고시히카리 37개 단지 등 88개 단지에 808㏊를 조성하였고, 2회에 걸친 참여농업인 교육과 현장지도를 통해서 정밀관리토록 하였으며, 농수산과 및 농협 직원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단지 포장심사를 통해 도복이 심한 포장은 탈락시키고, 합격한 포장만 수매하도록 하여 좋은 원료곡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후 가공업체의 저장, 가공의 특별한 관리를 통해서 유통시장에서 우리시 공동브랜드가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미질향상 핵심기술 실천 강화를 위해 질소질비료를 지난해 보다 적은 10㎏이하로 낮추도록 지도하였고, 미질분석장비 활용에 의한 고품질쌀 품위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 쌀 품질향상을 위해서 저온저장고 원적외선 건조기 등을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서는 공동브랜드 단지 원료곡은 농협 자체수매 대비 제현율이 0.5~1%가 높아 품질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좋은 벼를 공동브랜드 원료곡으로 4,400여 톤을 확보함으로써 좋은 원료곡 생산에는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논농사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에 의한 벼농사 경쟁력 제고와 논 이용율 향상을 위해서 직파와 어린모, 그리고 답리작 찰쌀보리를 재배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직파는 농가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범사업으로 새로운 직파기술인 부분경운직파를 보급해서 이앙재배와 비교한 경과 별 차이가 없이 잘 되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안전재배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판단됩니다. 금년에는 찰쌀보리 공동브랜드 맥향을 개발해서 포장재 3만 7,000매를 제작 보급하였으며, 우리시의 새로운 특산물로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환경농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농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뤄 소비자와 함께 미래를 열어 가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농업기술 확대보급을 위해서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교육을 실시하였고, 관련 시범사업은 2개 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벼농사 친환경 잡초방제기술을 지난해 2종에서 금년에는 4종으로 늘려 제초효과를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녹비작물인 헤어리벳치를 재배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쌀 생산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에는 전년보다 10농가가 증가한 4개 작목 49농가에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소비자를 초청, 체험행사와 함께 경기사이버장터 등에 입점, 유통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친환경농업 정착과 함께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우리시 친환경농산물을 브랜드화 하여 소비자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병해충종합진단실 등 과학영농시설을 이용한 대농업인 서비스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으로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토양검사 및 식물체 분석 등 5종 2,517점을 검정하였으며, 또한 농약사용 억제를 위해 천적을 이용한 시설채소 해충방제, 역병방제용 아인산염 보급, 2년차 시험사업으로 배과수원 토양화학성분과 당도와의 관계규명을 위해 토양검정, 생육기 식물체 분석, 수확기 당도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기상 관측 분석자료는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농업인들에게 매월 제공해서 과학영농을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유비쿼터스 기반의 정밀과학농업 실현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우한 정밀과학농업 기술개발과 유비쿼터스 기반의 농산물 마케팅 전략 수립으로 우리시 농업을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취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정밀농업시스템 구축과 RFID를 이용한 농산물생산이력사업, GPS를 이용한 농작물정밀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이력관리 및 가상영농체험콘텐츠 개발사업은 지난 6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자가학습, 생산이력관리, 농업문화체험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정밀농업체험관광프로그램은 6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정밀농업을 체험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용역수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정밀농업을 조기에 실현하고,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과 정밀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가경영 합리화를 위한 농기계순회교육입니다. 영농 불편해소를 위한 현장중심의 정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한 순회수리교육을 강화시켰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89회,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 등 운전조작과 수리정비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수리는 농업인들의 수요변화에 따른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 위주로 수리하였으며, 콤바인 시뮬레이션장치 등 농기계 교육훈련장비를 구입해 농업인 교육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장 난 농기계를 신속하게 수리함으로써 적기영농을 지원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으로 농기계를 경제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원예작물과 소관으로서, 기술집약형 채소산업 육성부터 6개 항목으로 나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기술집약형 채소산업 육성입니다.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설채소 정밀농업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안중황토수박 등 브랜드화를 위한 신기술을 보급코자 50여 채소작목반을 중심으로 고품질 채소생산, 시설환경과 토양관리, 농약안전사용, 유통개선 등 순 회기 술지도와 시범사업을 통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고추역병 방제교육을 비롯한 전문기술교육과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수박품평회를 개최하였으며, 시설채소주산지 염류장애 및 선충피해와 이상증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중앙과 도와 연계해서 문제점을 아주 최단기간 내에 해결코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용 피클오이 등 채소 계약재배단지를 육성, 안정적 생산은 물론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토마토모종을 일본에 처음 수출해서 반응이 좋아 내년부터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채소 지역특산물 개발시험입니다. 새로운 농가소득작목 도입과 신기술 개발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로 채소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노각오이 품종개발과 접목재배 실증시험, 한지형 마늘인 의성종 재배단지 조성, 펄라이트 자루배지 수경재배시험, 토마토 기능성물질 시용시험 등 10작목에 14가지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일부 시험과제는 계속해서 추진하고, 시험결과 우수과제는 금후 농업인에게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과수 종합생산관리 기술보급입니다. 경쟁력 있는 고품질 안정과실 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기상관측시스템, 페로몬트랩 조사에 의한 정밀 병해충방제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경영컨설팅으로 병해충 방제횟수 경감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 하였으며,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관비시스템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규산작목의 안정생산을 위해 꽃가루은행 운영, 관측, 관찰포조사 홍보, 배 수출단지 육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기술 시험사업 추진, 품목단체 육성, 새기술 보급교육 등을 통해 품질 좋은 평택배 생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신고배 규격과 생산기술 정립 실증입니다. 신고배 수출 전문농가 육성을 위한 수출국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규격과실 생산기술을 정립하고자 배 중소과 생산기술 정립을 위한 실증시험을 추진하였으며, 2년차 실증시험을 내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화훼·특작 명품화 정밀기술 신속 보급입니다. 생산단지 전문화와 정밀기술 신속 보급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참살이 시대에 소비자와 함께 하는 화훼·특작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전문생산단지와 작목반 중심 순회지도를 강화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서 소비자와 농업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평택꽃 봄나들이 개최결과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평택꽃 봄나들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9일간 개최해서 시민 등 16만 2,300명이 관람하는 등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행사 추진과정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차장이 협소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건설도시국에서 예산 7억을 확보해서 현재 부지매수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초에 착공해서 2006년도 행사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그 시기가 영농철과 맞물리는 관계로 해서 영농을 하시는 인근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질의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5년도 업무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5쪽부터 11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7쪽 중간에 보시면 국제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에 3명 네덜란드, 스위스, 중국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에서 미약해서... 해외연수를 어떤 분이 갔다 왔다는 거예요?

3명이 다녀왔는데요. 첫 번째는 채소담당이 네덜란드에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연수프로그램에 의해서 다른 연수와는 달리 현지 농장에 가서 같이 체험하는 스케줄까지 짜여 있어서 갔다 왔고요. 두 번째는 송탄농민상담소장으로 있는 김경묵소장이 중국에 고추, 마늘 등 재배현황으로 갔다 왔고, 생활지도사 김인숙지도사가 다녀왔습니다. 김인숙지도사는 농촌의 여가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도 국내에서의 전문가보다는 세계적인 전문가가 되어달라는 의미에서 질의 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에 갈 때는 공무원 한 명이 선정돼서 다른데 가는데 같이 흡수돼서 간 겁니까? 아니면 혼자 갔다 온 거예요?

이것은 농촌진흥청 연수프로그램하고 연계돼서 보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따 화훼단지 쪽에 얘기를 해야겠지만, 실제 우리가 네덜란드라고 하면 화훼가 세계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고, 또한 농업하시는 분들은 기술적인 부분에 선도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 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쌀배떡 명품화 해서 2개소가 풍년떡집하고 우리식품입니까?

네.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식품은 회사죠? 개인 떡집이 아니고 우리떡을 만드는 공장이죠?

네. 진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풍년떡집은 일반시민들하고 같이 접촉하는 떡집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올 12월이면 이것이 끝납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요?

어제 홍푸드리서치에서 시장성관계 용역 준 것을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나타난 몇 가지 보완사항이 바로 납품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식품하고 풍년떡집에 그 내용을 그대로 전수해 줘서, 두 군데는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서 몇 가지 기종, 가공할 수 있는 기종이 확보돼서 그것을 이용한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내역을 보니까 홍푸드리서치 주식회사에 용역을 주서 어제 끝났다는 겁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한 결과는 못 받으셨겠네요?

최종보고서는 바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최종적으로 마감해서 아직 못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대중성 품목을 12종에서 3개 품목으로 줄였죠? 배두텁떡, 배케익, 배은하수떡으로 압축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도 12개 품목 개발한 것 중에서....

글쎄, 12품목을 위원님들도 시식을 해 본 결과 최종적으로,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쌀 연구회, 맛을 보고 이것이 괜찮다고 선정된 것이 세 종목으로 압축된 것 아닙니까?

네.

시중에, 물론 용역을 하면서, 용역과 동시에 거기에 따라서 시판이든가, 진열하는 것도 용역에서 검토가 됐습니까?

이번에 검토돼서 우리떡의 제일 문제가 저장성의 문제입니다. 상품화 되려면 유통기간이 가능한 길어야 상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3개월 이상, 길게는 6개월까지도 유통기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번 용역을 준 보고 결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곁들여서 여기서는 먼저 작년에 개발했던 12개 개발과제는 순수하게 쌀과 배만 가지고 한 것이지만, 이번에 저장성을 길게 하기 위해서 약간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장님, 아시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 우리도 특산물을, 우리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본 위원이 먼저 충청남도 기술센터를 방문하니까 그 쪽에서는 거기에 따른 브랜드가 청국장이나 미숫가루를 개발해서 연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는 시작했을 때도 평택쌀떡에 대한 개념은 좋은데, 거기에 배가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에 따른 물류비, 생산원가를 감안해서 어렵게 진행되겠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이 상품화 돼서 가격, 사실 평택배가 당도는 나주배 못지않죠?

당도나 품질면에서는 나주보다는 격차가 상당히 상위에 있습니다.

하여튼 평택배가 대단히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지금 용역검토까지 시작됐으니까 좋은 성과가 있어서 우리 기술센터와 더불어서 쌀, 평택배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기술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만수 기술기획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배떡 기계를, 처음에 신청을 4군데서 했지요? 안중하고, 4군데가 있지요? 그분들한테 얼마씩, 떡 기계를 지원해 줬지요?

처음에 6개소가 시작을 했습니다.

신청한 업소가?

기술이전까지 한 업체가 6개 업소인데, 하다가 중간에.. 자기들이 12개 상품을 보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정도 있어서...

알아요. 그러니까 한 집에 기계비를 얼마나 지원해 줬냐고요?

기계 지원은 아직 하나도 안했습니다.

지급이 안 됐어요? 그때 예산 따갔잖아요?

올해 딴 겁니다. 작년 연말에 예산 심의할 때 6개가 있었고요, 2개소만 하자고 해서 두 업체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업체에서 4개 업체가 자진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개 업체 남은 것이, ‘풍년’하고 ‘우리식품’ 두 개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올해 기계 살 돈을 해서, 기계는 다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람들도, 솔잎떡, 이런 분들도 떡 업계에서 대성을 해서, 전국 이마트나 어디에 납품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탈회하는 겁니다. 물론 이 떡이.. 천안 호두과자처럼 명품화가 돼서 전국적으로 성황리에 나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시장조사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품이 나오면, 시장조사, 원가를 조사해서, 일차 시판을 한번 해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길 때 투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두개 업체도 많습니다. 한군데 업체만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연습을 해 보고 가능하면 해야지, 이걸 두개 해서, 시장조사도 전혀 안 해 보고, 몇 분들한테 시식해서 앞으로 많이 나간다고 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생산원가가 너무 부담이 커요. 천안 호두과자는 2,000원이면 큰 봉지 하나잖아요. 아까 떡을 먹어보니까 괜찮았습니다만, 500원이라면 원가가 200원 정도 해서..

그 정도입니다.

중산 거치고 해서 최종 소비자까지 들어갈 때 500원이거든요. 그게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저는 질문 을 마칠게요. 내년에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우리한테 행정보고를 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로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심사숙고해서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9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농업인력 육성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산업기능요원 20명은 새로 생긴 단체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영농을 하면서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군복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한국농전, 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이 주축이 되고, 또 병무청에서 여유 있게 배정을 해 줬을 때 일반대학교 그러니까 농가계 대학 졸업생들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한정된 요원이 20명입니까?

현재는 20명입니다.

그러면 인원 제한이 있는 겁니까?

병무청에서 실링을 각 시·군별로 매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배정인원에 따라서 시에서 농정심의회에서 최종 확정을 하는 겁니다.

제대를 하면 다시 또 새로..

영농후계자가 돼서, 농업경영인이 돼서.. 일정기간 농사를 계속 지어야합니다. 농업에 종사를 해야 합니다.

영농을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경영인 9명에 대해서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전문경영인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매년 각 품목별로 선발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품목별로 추천한 사람들을 심사해서,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람이 경기도 전문농업경영인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98년도인가에 시작이 됐는데, 현재까지 9명의 전문농업인이 평택에 있습니다.

품목별이라고 하면, 작목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직 제한은 없고요?

어떤 때는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해도 심사 결과에 따라서 한명도 선발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양봉하시는 김원기씨, 그리고 논농사 지으시는 팽성의 한성설씨, 이번에 두 분이 선발돼서 금년에는 두 명이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영구적으로 전문경영인이 되는 겁니까?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겁니까?

전문경영인은 영구적으로 되어있고, 2년간은 도에서 수당을 받습니다. 전문경영인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수당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수당은 월 10만원이랍니다.

그러면 농촌단체하고 같이 부합되는 건가요? 따로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경기도의 전문경영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교육이라든가 현장실습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분들한테 요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맥락에서 지도 사업을 병행해 주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명예지도사 22명은 각 읍·면 별로.. 그전에 명예지도사 하는 식으로 계속..?

명예지도사도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쭉 추진이 되어왔다가, 금년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도에서 그분들한테 활동비 수당 주던 것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명예직으로 계속 유지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수당은 이제 없습니다.

어떤 혜택도 없고요?

네, 내년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같은 건데, 분야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것은 금년사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료에 넣었습니다.

전문경영인들.. 장기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 대한 장려는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어수선한 단체가 자꾸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서, 집약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전문농업경영인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4-H 회원이 553명이라고 했는데, 학생들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학교 4-H회입니다.

농업경영인으로 4-H회원으로 해서 농협에 종사하고자 넘어오는 퍼센트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대상이 중학교 4-H회가 있고, 고등학교 4-H회가 있습니다. 어차피 농업에 종사한다면 몇 년간의 인터벌(interval)이 있습니다. 그 숫자는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넓은 견지에서 저희가 육성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농업경영인으로 젊으신 분들이 넘어와서, 농촌지도자회는 각 읍·면·동이 다 그렇겠지만, 50세~60세 이상인 분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젊은 농업인을 육성할 때는 이런 4-H 인력부터 일어나야 우리 농업이 연명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다고 생각하는데.. 4-H 중학교·고등학교, 새싹 보고 농업경영인이 되라고 하기는 힘든데, 우리가 육성하는 것으로 봐서, 지역의 몇 퍼센트가 산업기능요원이나 이런 쪽으로 옮기는 것 같습니까?

몇 %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매년 고등학교 4-H 회원 중에서 제가 추천서를 써 주는 한국농업전문학교, 전액 국비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년 5명 내지 6명의 지원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 600명.. 이것도 읍·면·동까지 다 구성이 되어있는 겁니까?

읍·면·동은, 평택하고 송탄은 동으로 할 수가 없고 해서, ‘평택지구’, ‘송탄지구’ 이렇게 되어있고, 나머지 읍·면은 읍·면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600명이란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축제 때 한번 가보니까, 생활개선회에서 천연염색연구회도 병행합니까?

생활개선회 속에 천연염색연구회가 있고, 그리고 우리음식연구회가 있고, 일종의 분과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우리연구회 음식도 많이 접해 볼 기회가 있었지만, 음식을 상품화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천연염색은 가서 보니까, 고가가 아니라도 상품화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쌀배떡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상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쌀배떡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어느 지자체든지 쌀 때문에 난리입니다. 우리도 쌀이 남아돌아서 난리가 났는데, 배하고 쌀하고 접목을 해서 고가로 만들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요즘은 각 지자체마다 약과니, 쌀떡으로 케익을 만들고 이러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실행하고 옮기려고 하고, 한국음식연구회도 많이 접목을 하려고 하는데, 브랜드를 빨리 선정을 해서 우리 상표를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 판매망을 갖는다면.. 남보다 앞서 가서 브랜드를 만들고, 방부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6개월까지.. 유통기간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6개월이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떡이 6개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부 옳으신 말씀이고, 염려해 주시는 쌀배떡 분야 관계는 저희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어렵다고만 앉아서 있을 수는 없는 거다,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몸부림쳐주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을 저질러야 망하던지 흥하던지 결과가 나올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현재에 이른 겁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이 쭉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많은 내용들, 저희가 충분히 명심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센터가 주도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예산이라는 것이 수반되고, 시간적 제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어떻게든지 성공시킨다는 굳은 각오를 갖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상품 출시까지는 고통도 많이 따르겠지만,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이것이 빨리 활성화돼서 상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식량환경과 소관 13쪽부터 1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전진규 위원입니다.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질문 에 앞서서, 쌀배떡은 상품화되기에는 좀 힘들다는 감이 자꾸만 드는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어렵거든요. 한가지를 히트 친다는 것이, 지금은 히트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먹어봤습니다만, 맛이 있긴 한데, 과연 히트를 치겠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히트를 쳤으면 좋겠지만, 어쩐지 힘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민스럽습니다. 평택 맛참쌀 브랜드 문제인데, 13페이지 보니까, 브랜드 문제가 나오고, 또 보리쌀도.. 맥향? 15페이지에... 그런데 브랜드, 브랜드 하는데 전국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브랜드가 대단한 이슈로 등장이 됐습니다. 각 시마다 ‘브랜드’... 천안도 얼마 전에 가 보니까, Fast 천안, 그리고 서울은 Hi 서울, 우리시도 Super 평택, 그런데 우리 동네에 오면 평택슈퍼가 있어요. 그래서 슈퍼마켓 이름처럼 들리기도 하고.. 브랜드, 브랜드 하는데 우리 평택이, 남들이 하니까 따라간다고 하는데.. 평택쌀이 지금, 우리가 그냥 부르는 브랜드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2개인가 있습니다.

평택쌀이요? 어사.. 아는 대로 한번 대 보시지요.

현재까지는 ‘맛참쌀’이 평택쌀의 브랜드가 되는 것이고요, 각 농협 RPC별로 상당히 여러 가지 이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영농회사법인에서 나가는 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명찰을 달고 나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32개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2동에도 소사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냥 ‘평택쌀’입니다. 이천도 비슷한 케이스일 겁니다만, 이천쌀을 이천쌀이라고 하지, 거기도 나름대로 브랜드를 붙였겠지만, 우리는 보통 이천에서 나오는 쌀을 ‘이천쌀’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천에서 나오는 쌀은 그냥 ‘이천쌀’.. 이천쌀, 좋지 않습니까? 우리 평택도, 미곡처리장 또는 개인 정미소와 연대를 한다든가 같이 모여서, 그냥 ‘평택쌀’로 해도, 맛좋은 평택쌀을 만들고, 어제도 이영창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평택쌀에 자꾸 무엇을 섞는 바람에, 쌀 맛을 제대로 못내는 경향이 많은데.. 본청 농수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것을 협의를 하셔서, 이상한 브랜드를 자꾸 만들지 말고, ‘평택 맛참쌀’을.. 평택 브랜드가 부르기도 힘든데 이게 브랜드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그런데요. 경상도 사람들이 우리 평택쌀을 갖다 먹으면서, ‘평택 맛참쌀 주세요’ 이런 말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부르기 좋고 평이한 것, 그냥 ‘평택쌀’.. 이렇게 나가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브랜드라는 것을 한번 인터넷에서 빼왔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브랜드라고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호나 디자인 등을 브랜드 마크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트레이드마크, 상표라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 불고 있는, 물론 아울렛 매장도 전부 브랜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에 가 보면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대단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대기업에서 브랜드를 갖고 세계적인 명품이 되기 위해서 경쟁을 해 나가는데, 쌀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만 이상한 명칭을 갖다 붙이면서 하다보면, 과연 브랜드 역할을 하겠느냐?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삼성이 삼성이라고 해서 삼성 브랜드가 값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삼성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노력해서 품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소니 제품 보다 나아졌기 때문에 삼성이 뜨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택에서 생산하는 미질을 좋게 만들면, 굳이 어려운 이름을 안 갖다 붙여도 평택쌀이라는 것 하나로 명품이 될 수 있다. 즉 이것이 브랜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맛참쌀’로 되어있는 것은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그것이 선정이 되고 공포 가 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쪽에서 통합도시 브랜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몇 월에 최종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최종 선정이 된다면, 그것과 맞잡아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현재 저희 좁은 지역에서 상당히 여러 개의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우리시 전체를 한가지 브랜드 밑으로 통합을 해야 하고, 앞으로 5년 내지 10년 후에는 평택시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화성·평택·안성 등 경기 남부 전체가 다양화될 수 있는 브랜드로 가는 것이 우리의 살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급한 것은 우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것을 그나마 지키기 위해서 금년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 주셔서, 원료곡이라는 것을 제대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생산해야겠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형식적인 외형상의 브랜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쌀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아주 좋은 미 질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입니다. 전진규 위원님이 지금까지 좋은 질문 을 해 주셨는데.. 지금 논농사 경쟁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경쟁력 부분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투입된 내용 그리고 생산해서 판매한 내용, 그 차액이 남을 수가 있느냐? 내 손에 들어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차액이 많이 남을 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네,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20~30년 만에 쌀이 남아도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둘째 치고, 논농사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아주 낮아졌지요? 쌀값이 내려가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농촌 사람들이 안쓰럽고, 나도 농부입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남보다 낫게 살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우리 평택은 논 면적이 이천이나 여주 같은 곳보다 두 배 이상 되지요? 이천 같은 경우는 2.5배 정도 되나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가 논 면적으로만 따져서는 경기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아니, 이천하고요?

이천이 1만 2천 정도 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1만 6천..

배는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안성하고는 어떻게 되요?

안성도 그 정도될 겁니다.

서울을 가 보면, 성동구 금호동 쪽에 우리 집안이 있어서 거기에 가면, 거기는 남부 평택쌀이 들어오고 봉천동에 가면 북부 진위면·서탄면 쌀이 들어오더라고요? 상회의 지인들 보고, 아니 왜 거기 쌀만 들어오느냐, 평택쌀도 있고, 몇 군데를 종합해서 좋은 쌀을 받아들이지.. 제가 그런 말을 그런 데 가서 자주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기 쌀이 좋다고 해요. 자기들이 취급하는 평택쌀이... 각자가 좋다고 한단 말이에요. 다행히도 평택은 농지면적이 많은데다가 재고량이 별로 없잖아요. 금년에 한 200여톤? 2004년도산 쌀이 200여톤 된다고, 엊그제께 농수산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하여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열심히 해 줘서, 평택의 쌀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지금 전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브랜드가 너무 다양하고 여러 가지라 헷갈리고 하는데.. 이천이나 안성의 경우는 선점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천은 ‘임금님표’지요. 안성은 쌀이나 모든 과일 상자에도 ‘안성맞춤’이라는 상표가 박혔어요. 그리고 자기네 농장, 작목반 이름을 내거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안성배를 상당히 쳐줘요, 제일 으뜸가요. 평택배 뺨 칩니다. 가격도 훨씬 더 잘 받고..

일부는 안성배가 상위에 있습니다.

잘 받아요. 당장 공도 같은 데 가 보면, 평택배 보다 4~5천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평택도 많이 발전됐는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평택배가 전부 나주로 실려갔지요. 나주배로 둔갑되는 거예요. 항상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농촌이 문제가 됩니다. 과수도 문제가 됩니다. 추석 때, 경상도 상주에 배나무가 1,500헥타인가 늘어서.. 쌀도 그렇지만 그렇게 늘어서 시장 가격이 아주 엉망입니다. 생산량도 많고.. 논도 문제지만..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브랜드 명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할 것은 아닌데.. 농수산과와 잘 협력해서, 한가지로 평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설명하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택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북부, 서부, 남부 어떤 차이가 있나?

토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에 신대동, 오성, 현덕 장수리, 신영리, 포승 해안지역 청북 해안지역, 이쪽은 해상층입니다. 그래서 논농사 짓기에는 가장 좋은, 적절한 토질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송탄지역, 고덕에 문곡리 지역부터 황구지리 쪽은 사질토양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입니다만, 이쪽분들이 들으면 싫은 소리를 하겠지만, 어쨌든 토질만 가지고 따진다면, 이쪽 쌀보다는 저쪽 지역의 쌀 질이 조금 높을 것으로 봅니다.

토양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면, 제가 논농사를 15년 전에 지었을 때, 우리 지역이 옛날에 원곡이었잖아요. 원곡에서.. 조사해 가는 기관이 통계청인가요? 파견 나와 있는 곳이 있지요?

품질관리위원회..

그것으로 변했나요? 그런데 안성에서 1등을 했다고 그래요. 그전에는 안성군이었지요. 1등을 했다고 하는데, 한평씩 베어가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있는 쪽은 경지정리가 안 돼있으니까, 농사를 지어보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뚝으로 많이 잡혀서.. 쌀값도, 쌀 맛이 좋다는데, 가격면에서는 별로 못 받더라고요. 이렇게 가격에 문제가 되는 것은 기술센터나 우리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맞지요? 홍보를 잘해줘야지요?

당연히 홍보를 잘 해야 하는데, 미흡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인 것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쪽에 치우쳐서 질의 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창석 위원님

안광두 위원입니다. 13쪽에 쌀 품질향상 기술보급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추청벼 보급이 2004년도에 245톤이고, 2005년도에 301톤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2006년도?

내년도 보급할 것이요?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상당히 늘었는데..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가 전체 359톤이었고요..

301톤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추청벼만..

아니, 추청벼만 말씀해 주세요.

추청벼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347.5톤입니다.

고시히카리도 16톤에서 20톤.. 이것도 늘어났는데,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는 계약재배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공동브랜드..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료곡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5개 단체가 계약재배를 실시하는 겁니까? 농협이 4개소, 영농회사 1개소 해서.. 계약재배로 실시하는 겁니까?

일반 현재 기존 재배농법 가지고 하는데...

좋습니다. 전량 산물수매를 가공업체에 한다고..

우리 4개 농협이 다 참여를 했고요, 영농회사법인 1개가 참여를 해서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권장사업을 미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어제도 제가 농수산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정부수매로 나가는 가격하고 일반수매로 나가는 가격하고.. 정부수매만 얘기입니다, 농협 RPC 말고요. 정부수매로 계약재배 나갔을 때는, 40kg에 5만원 기준으로 받았는데, 일반수매는 4만 8,000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지 40kg에 2,000원씩 농민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아까 계약재배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시 공동브랜드를 위한 계약재배입니다.

가격은 희망하는 대로 더 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작년도부터 중지를 했는데요. 여름부터 농협 실무자들과 몇 번 회의를 했어요. 앞으로 품질이 제대로 된 평택쌀로 생산해야 되겠다, 그럼 금년에 면적을 얼마를 할 것이냐?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보고 각자 얼마를 할 수 있겠는가를 물어봐서 취합을 해 보니까, 800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808헥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농협에서는 이 정도 면적을 할 수 있겠다, 우리 농협은 이 정도할 수 있겠다, 이것을 취합해 보니까, 그게 800 정도가 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면적이라는 것이.. 보관능력이라든가 건조능력, 그리고 앞으로 공동브랜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가장 적정한 면적이 ‘우리 농협은 이 정도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확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 면적에 800 정도라고 하면, 평택시 전체 면적의 약 5%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이것은 가격을 많이 주고 해서 모든 농가에 당장 어떤 혜택을 준다는 뜻보다는, 우리 평택쌀의 품질을 정부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추진을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매 가격은.. 일단 800 정도를 해서, 이삭 베고 수확 전에, 전 직원이 반 편성을 해서 포장심사를 해서.. ‘이것은 공동브랜드로 수매를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탈락을 시키고.. 다시 자문 계장이 우리시 전체 단지를 돌아서 다시 재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합격된 포장만 수매를 했습니다. 그것은 수매해서 생산장려금을, 벼 40kg에 시 농수산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청벼는 40kg 한포에 1,000원, 고시히카리는 4,000원씩 생산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물론 기술도 중요하지만 수매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농촌이.. 잘 아시겠지만 기술보급,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확을 해서 수매하는 과정에서도.. 요령 있게 계약재배를 해서 잘하면 더 받고, 또 순리대로 지키면 덜 받는 농촌의 현실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 를 하는 겁니다. 이따가 친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것에 대한 품질 검사, 이 부분은 어떻게 받습니까? 고시히카리 같은 경우는 100% 농협에 계약재배 해서 들어갔지요?

포장심사해서 합격된 필지만..

나머지 추청벼 이것도 다 들어갔습니까?

마찬가지로 포장심사에서 합격된...

456헥타 전체가 다 들어갔다고요?

불합격된 면적은 못 들어간 거지요.

불합격이 얼마나 됐어요? 아, 그래서 최종적인 합격이, 재배면적이 88%라는 것이.. 그럼 나머지 12%는 안 되고, 88%는 들어갔다는 겁니까?

이앙기는 센터에 교육용으로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습니까?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해 보니까, 제초 효과는 상당히 좋은데, 종이값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은 더 생각을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오리농법으로 농사짓는 분들은 계약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오리농법이 15.8헥타였습니다.

그리고 쌀겨는요?

쌀겨는 11.1헥타입니다.

인증을 받았습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이 사람들이 고가로 받는 것 아닙니까?

인증을 대부분 받았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진위면 은산5리에서 김하경씨라는 분이 인증받았다가 올해 포기했는데 그분 알고 계시지요?

쌀이나 다른 채소, 과수까지 포함해서 작년도에 39농가에서 올해 49농가로 10농가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엊그제 쌀 관련 친환경농가들 모임이 있었는데, 한번에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인해서, 농사짓는 수매는 100% 다 받는 거지요? 계약재배 되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 얘기했던 최종 심사가 됩니까?

일단 현재로는.. 금년도에 마산리 같은 경우는, 송탄농협이 대표로 인정을 받아서, 송탄농협과 벼로 수매를 받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고덕이나 오성, 팽성 여러 농가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를 해서, 계약재배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거래를 해서요.

그것은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뒤에 가서 할 부분이고... 본위원이 자꾸 이런 부분을 질의 하는 이유는, 오리농법을 어떤 측면에서는 권장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는 거지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쌀 쪽의 친환경농법은.. 우리 평택이 다른 지역보다 면적은 적은데요, 쌀 품질이 좋아서, 친환경 쌀을 취급하는 곳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생산된 것은 오히려 모자라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직거래를 해서.. 현재 농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풍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수매를 하면서.. 송탄RPC에서 친환경농업 인증 받아서 수매한 것이, 일반 벼에 비해 2천원 더 받은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벼로 40kg에 7만 1,000원 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인해서 농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나이 들고 농사짓기는 거북스럽지만, 그래도 농촌이 살 수 있는 길 자체는, 앞으로 친환경 선도기술을 많이 보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술보급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것, 농협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급적 생략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선포합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15쪽에 쌀보리건에 대해서 질의 가 없기 때문에 한번 집겠습니다. 농촌경쟁력 향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농촌이 살기 위한 길, 그래서 농업기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쌀보리에 관해서 자료가 잘 나왔네요. 지금 시중에서 쌀보다 보리가 더 가격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쌀보리 80㏊, 그러면 24만평이죠?

네. 그렇습니다.

24만평에 쌀보리를 심어서 148톤을 생산해서 포장재를 3만 7,000매를 지원해 줬네요. 그럼 4㎏이 시중에서 1만원이 좀 넘네요?

네. 만원 정도...

근 4억 정도의 수입을 본 거네요. 여기에 61개 농가가 동참을 했는데, 금년에는 더 많이 확장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는 확대되기를 희망했습니다만, 가을날씨가 순조롭지 못해서 오히려 작년보다 면적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종시기가 끝났죠?

그렇습니다.

함평을 지나다 보니까 논에다 보리를 뿌리고, 그냥 벼논에다 뿌리고, 가을에 파서 덮어서 심더라고요. 따뜻한 곳이라 그런가요?

그쪽 지역하고 저희 지역하고 기후적인 차이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보리파종을 늦어도 10월 20일을 한계로 보고, 조금 더 늦는 것을 10월 25일까지 파종을 마쳐야....

금년에 파종은 몇 ㏊나 됐나요?

약 50㏊ 정도 되지 않나 달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5만평... 많이 줄었네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금년에 148톤 생산량을 어떻게 처분했나요?

이것은 농가 자체에 나름대로의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부 소화를 했습니다. 보리쌀을 생산해 놓고 두 달도 안 돼서 싹 나갔으니까....

지금 시중에 보리가 없어서 못 팔거든요. 이것을 잘 홍보해서 내년에는 많이 ㏊에 파종해서 농가소득이 조금이라도 증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좋은 계기를 놓치고 파종면적이 줄었다는 것은 좀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기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원예작물과 소관 21쪽부터 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님....

이영창 위원인데요. 24페이지 보면 신고배 규격과 생산기술 정립이 작년 감사 때 제가 질타한 거죠?

네.

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실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예작물과장 염학수입니다. 작년도 의회 감사 때 지적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 1월에 지적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해서 추진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출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과 생산이 필수적인데, 중소과를 생산하는 기술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확립해 보는 게 좋겠다는 지적을 받고 농가하고 농업기술센터 과수 실증시험포에 신고 9년생을 공식품종으로 해서 시험설계를 했습니다. 시험설계는 어떻게 했냐면 신고나무에 착과, 배나무가 달리는 간격에 따라서 배가 커지고, 작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배 하나의 간격을 10~13cm, 13cm 이상, 16~17cm,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하는 25cm 이상,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고 적과를 해서 수확한 수확물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10~13cm로 과일간격을 좁게 매달았을 때 중소과 생산율이 무려 84%까지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소과 생산하는데는 간격을 좁게 하면 충분히 생산은 가능했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점은 소과가 생산되는 반면에 과일의 당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6년도에 다시 설계를 해서 착과거리를 좁혀도 당도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재차 시험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대로 25cm만큼 일반농가에서 하는 식으로 배를 달았을 때는 작은 배는 거의 생산이 안 되고, 거의 다 600g 이상 되는 큰 배만 생산이 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과일생산이 작년도 생산하고 금년도에는 천지차이가 되어 버렸죠? 작년에는 날씨가 좋아서 대과가 많이 나왔고, 당도도 참 좋았는데, 금년에는 꽃 필 무렵에 날씨가 좋아서 배도 많이 달리고, 가을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달렸으니까 당도는 저하가 됐는데, 작년하고 올하고 반대가 되어 버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과수조합장을 만나봤는데, 소과를 갖고 오랬더니 아주 못 쓰는 것만 갖고 와서 당도가 적어서 수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요. 작년에는 소과가 없어서 이걸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올해는 역효과가 난 것 같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1년 더 시험해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2006년도 시험설계를 이미 가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착과거리를 10~13cm로 했을 때 중소과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다음에 당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다른 처리를 해서 당도가 적어도 11브릭스 정도는 돼야 수출해서 호평을 받기 때문에 올해 조사를 해 보니까 10.5브릭스 밖에 안 나왔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0.5브릭스를 해야 규격과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시험하겠습니다.

1년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노력을 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지금 질의 하신 부분에 대과가 나오면 당도가 높습니까?

소과하고 대과를 봤을 때 대과가 당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엽과비라고 해서 약간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과일 하나에 이파리가 몇 장이냐에 따라서 과일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데, 문제는 엽과비를 적게 하면서 당도를 높이는 방법은 외부에서 요인이 되는 물질을 투여해서 0.5브릭스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10.5에서 11브릭스로 가는 0.5브릭스는 대단히 올리기가 어려운 당도가 되겠습니다. 배가 크면 당도는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염과장님, 1년 준비한 것 아니에요? 처음 시도해 보신 거죠?

네.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한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 나주배시험장, 원예연구소에 미리 연구해 놓은 것들을 한번 쭉 체크를 하고, 그 사람들이 했던 부분을 우리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거리간격을 계산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내년에 한 번 더 해 보시고, 올해는 당도가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이런 배를 갖고 97농가 53ha 배 육성 수출농가라고 하셨는데, 지금 63톤을 수출한 겁니까?

금년에는 수출을 하다가 중단됐다, 다시 하다가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름대로 평택배 품질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타 지역 배보다는 저희가 품질이 좋기 때문에 배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주라든지, 상주배보다는 평택배가 비싸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이 비싼 원료를 수입해서 수출을 안 하고 싼데 가서 우선 많이 수출을 하고, 조금 고급을 원하는 곳은 평택배를 수입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이 진행됐다가 중단됐다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중간업자를 끼고 수출하는 거네요?

직접 수출하기는 어렵고, 수출전문업체에서 전담해서....

아까 얘기했듯 10cm, 13cm, 그러니까 중과위주로 많이 와야 수출물량을 잘 가져간다는 것 아니에요? 미국 같은 곳에서..... 너무 커도 안 가져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너무 커서 안 가져가는 것은 아닌데,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나이프를 사용하는 민족이라 배를 깎을 줄 모릅니다. 돌려서 깎는 건데, 그 사람들은 바깥쪽으로 내밀기 때문을 깎을 수가 없어요. 깎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덩어리를 갖다 준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먹을 건가, 톱으로 썰어 먹는지, 망치로 깨서 먹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착과거리를 연구하는 것은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착과를 적게 하고, 많이 하고 그러면 수량하고 부가가치가, 농가들이 인건비도 들어야 되고, 간격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상품을 내면 그만큼 이득이 있나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가 입장에서는 중소과를 생산하는 것보다 대과를 생산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봉지도 하나라도 공짜로 씌어지는 게 아니고, 인건비하고 봉지값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과일을 생산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 여러 번 손이 가기 때문에 생산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농가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손해일 수 있지만, 국익차원에서, 다음에 우리 농산물을 수출한다는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소과 생산하는 부분은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세워서 그 부분은 일부 중소과 수출하는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줍니까?

네.

그래야 맞지,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하고 농업경영비가 많이 드니까 안 되고, 이왕 질문 한 김에 22페이지요.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노각오이 접목시험을 1개소했다고 하셨는데요. 접목은 뭐로 했습니까?

대목은 여러 가지를 썼는데, 대목간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쓰든 다 똑같다 이거죠?

네. 문제는 없었는데, 쓴 게 장수대목하고 셀파하고, 뉴신토좌, 흑종호박 네 가지를 썼거든요. 써서 실제로 재배를 해 보니까 접목 안 해서 재배한 것보다는 160%정도 증수가 됐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해서 160% 증수가 됐다?

네. 노각오이가 평택의 특산물이고, 가락동시장의 80%를 점하는 평택의 고유한 특산물이기 때문에...

이게 워낙 청북에서 많이 하잖아요?

안중 쪽....

농가수로는 얼마나 됩니까?

농가수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150농가....

많이 하시네요. 우리가 나가는 게 몇 톤 정도 나가요?

생산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작목반도 있습니까?

네. 노각작목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가락 동의 80%를 점유하는데, 대부분 접목을 하면 오이맛이 틀려진다든가, 수박맛이 틀려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확은 160% 증가되고, 비 같은 것에도 강해서 많이 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년에 안중 황토브랜드 육성과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많이 확대해서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중간에 보면 호박신품종 지역적응시험이라고 하신 게 있는데, 이게 무슨 품종이에요? 애호박입니까?

이것은 금년에 처음 진흥청하고 같이 시험을 했습니다. 진흥청 원예연구소에서 호박에 제일 문제가 흰가루병이 문제입니다. 흰가루병에 걸려서, 하우스재배 할 때 흰가루병 때문에 약을 많이 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품종은 흰가루병에 대한 내병성이 있어서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새롭게 이 품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원예연구소에 요청을 해서 저희지역에 시험을 유치했습니다.

어느 종묘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원예연구소에서 개발한 건데, 품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광명, 미소, 기쁨이라는 세 품종인데....

애호박 종류로요?

네.

올해 시험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결과는 착과성이 마디걸림성이 있는 게 두 품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명하고 미소, 이것은 약간 마디마다 안 달린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한 품종은 마디성도 괜찮고, 흰가루병에도 강하기 때문에 한 품종은 별도로 재배하고, 이 양반들 얘기는 이게 흰가루병에 걸렸다가도 이파리가 7장, 10장 나오면 스스로 면역이 돼서 없어지는 아주 강한 품종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 단계까지만 육종을 하고 종묘회사로 넘긴답니다. 그러면 종묘에서 이걸 가지고 가서 3년 정도 흰가루병에 강한 품종이 나올 거다, 마디성도 좋고... 그래서 농가에서 시험을 하고, 저희 센터에 현재 심어서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민들이 호박 재배하는 것을 보면 연작이라든가 바이러스 때문에 호박도 접목해서 많이 심는데, 그런 내병성 같은 것은 연작이라든가 바이러스에도 내병성이 있습니까?

이것을 여름에 심었거든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개 호박이 여름에 심게 되면 바이러스가 와서 오글오글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바이러스에 강하다는 품종 특성은 없습니다. 저희가 접목을 해서 재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 이런 품종을 잘 해서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평택 농업분야의 총 사업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예산....

전체적으로 1년에 약 14억 정도.... 시범사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감사준비를 많이 하시긴 한 것 같은데, 평택시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게, 통계에 정확성이 없습니다. 통계에 정확성이 없다는 것은 생산량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농가가 과잉생산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힘드셔도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게끔, 약이 아니고 정확하게 100톤이면 100톤, 115톤이면 115톤이 나올 수 있게 중점을 두고 업무수행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면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지원된 농가에 찾아가서 확인해서 지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원하는 것, 평택시에서 원하는 것을 그 사항대로 못 한다고 하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그런 도움을 받으면 받은 만큼 자기가 기술을 습득해서 파급효과가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확인해 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답 할 수 있게끔 정확한 통계와 그 문제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평택농업이 선진농업이 되는 것은 말로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야 됩니다. 비근한 예로, 농업선진국인 일본 같은 경우는 농업통계가 정확하다는 말이에요. 소 몇 마리, 돼지 몇 마리까지 나오는데,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점을 두고 정확한 통계, 그리고 사후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부분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 28쪽부터 3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님...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29쪽에 무인헬기 있죠?

네.

무인헬기가 몇 대 보급됐죠?

무인헬기가 두 대....

써보니까 농민들 반응이 어때요?

반응은 탁월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처음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권고했고, 우려를 했는데, 실제 써보니까...

그런 우려는 없고요. 청북농업회사법인하고 포승의 영농조합법인하고 두 군데에서 한 대씩 금년에 구입해서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직영하는 농장에 살포했고, 원하는 일반 인근 농가와 농장에 한 것이 전체가 449ha 정도가 금년에 살포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실용성 자체, 그러니까 우선 쓰고자 하는 분들이 가격에 비해서, 그럼 앞으로 더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앞으로 권장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어차피 대규모로 짓는 사람들은 이 길로 가야 되고, 고령화 돼서 도저히 약통 들고 들어갈 수 없는 분들은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다만, 항공방제, 이것도 일종의 항공방제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거부감을 상당히 일으킵니다. 여러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개별요구자료에 대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8쪽부터 5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38쪽 중간에 보면 인터넷관리시스템 설치공사 해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정석기씨, 강남구 성내동 김선동씨, 종로구 창성동 김재문씨, 이렇게 외지분들이 공사를 했어요? 물론 수의계약이지만, 우리지역 분들이 없었나요?

기획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문업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없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우리지역에 소재한 분들이 시공을 해야 맞을 것 같아서...

거의 다 우리지역 분들이 한 건데요. 처음 하는 거라 전문업체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이 우리지역에 없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했다?

네.

이상입니다.

송기철 위원님....

39페이지에 식물원 방문인원이 18만 9,900명, 봄꽃나들이 16만 2,300명인데, 이것은 식물원 방문하고 봄꽃나들이하고 플러스 된 것은 아니고 따로따로죠? 그것까지 합쳐서 18만 9,000명이에요?

네. 합한 겁니다.

그럼 2만 7,000명밖에 연인원이 동원이 안 됐다는 건데, 봄꽃 빼면...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면 축제 때만 많이 오는데, 여기 나왔듯이 사계절 꽃은 가꿀 수 있고, 봄꽃도 좋지만, 식물원하고 농기계박물관하고, 저번에 가니까 염색하는 것도 진열해 놓고, 관내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소풍 같은 것도 평택호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우리 농촌도 알고, 식물원도 많이 볼 수 있게 연계돼서 소풍이나 실습 같은 것,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방문할 수 있게 홍보를 하면 안 될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준까지는 하고 있지 못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행사를 통해서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홍보는 계속 하고, 체험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면 유치원, 초등학교면 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면 인근 오성 숙성리에 염색체험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보내고, 그래서 다양하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들도 항시 얘기하는 게, 평택시는 소득원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잘 연구해서 다만 몇 백 원이라도 연계돼서 식물원이나 농업박물관을 볼 수 있게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창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42쪽 농촌 문화체험에 대해서 질의 를 해 보겠습니다. 전통 장담기 체험행사를 하죠? 그런데 그 행사를 치르고, 그것은 일종의 장 담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장을 담아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팽성읍 원정리에 체험장이 있습니다. 또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생산한 것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을 담아서 농가소득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연염색체험도 비슷한 맥락으로 진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장을 담게 되면 메주를 쒀야 되는데, 메주는 쑤는 것도 기술센터에서 다 보급하는 겁니까?

콩을 공급하는 것은 농가에서 자기 농장에서 하고....

그럼 장을 만들고, 된장을 만들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그걸 어떻게 판매하고 있어요?

그것은 기존에 맺어진 고객들한테 판매도 하고, 인터넷 판매도 하고, 각종 행사시에 출품해서 판매도 하고, 여러 채널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도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연계시켜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계시키는 것보다 기술센터에 진열해서 판매를 못 합니까?

그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보면 우리쌀, 배도 진열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같이 구색을 맞춰서 시행하고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는, 우리가 행사 때는 하고 있습니다만, 행사 아닐 때는 그 단계까지 못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마다 다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우리 농촌 문화체험테마도 평택쌀배떡처럼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소득사업을 창출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청국장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을까 해서 질의 한 겁니다.

원정리에 옹기장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보셨듯이 파주의 콩축제, 이런 규모까지는 우리 기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고, 소규모로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에 있다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기술센터에서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장독대를 만들어서 하든가, 이런 쪽에 구상이 없을까 해서 한번 질의 한 겁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테마식물원 운영실적에 보면 연간 운영비 8,982만 5,000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료비가 2,800만원, 시설보수비가 2,831만 8,000원인데, 매년 이정도가 소요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천정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는 세부계획까지도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테마식물원이 매년 8,2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구나, 다른 시민이 볼 때는 그거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앞으로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요. 연료를 벙커시유를 땝니까, 경유 땝니까?

지금 경유 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양열로 바꿀 방법은 없어요?

지금 태양열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식물원에 태양열로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는 몇 번 해 봤습니다만, 자신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유가가 엄청 상승기류를 타고 있기 때문에 평택시가 올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인데, 한 부서 한 부서에서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절감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도 여러 가지 관리비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