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윤병만 의원 발언
일정
감사일정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회의) 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기획예산담당관실 2. 공보감사담당관실 3. 총무과 4. 세무과 5. 회계과 6. 정보통신과 7. 주민자치과
10시 01분 감사개시
흥근
주흥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흥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현장활동과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만 광주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고 계시는 정흥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 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광주지방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하여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연속되는 질문과 동일사항에 대한 반복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이상 1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대상별 일정을 보고 드리면, 금일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에는 문화체육과,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등 문화복지국 소속 5개 과에 대한 감사와 12월 1일에는 지역경제과, 지적과, 농정과,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 등 경제산업국 소속 5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에는 건설과, 도로과, 도시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등 건설도시국 소속 5개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광주지방공사와 10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ｏ.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 기획예산담당관실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제1일차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공보감사담당관실,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부시장과 국장,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동장, 광주지방공사사장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선서 방식에 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공직자 여러분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게 하는 취지는 집행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숨김과 보탬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사법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은 물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과 국장,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동장, 광주지방공사사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부시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흥재
정흥재부시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위 증인 광주시 부시장 정흥재
흥근
주흥근위원장
증인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재 부시장 위원장께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을 비롯한 각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기획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팀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기획팀장
기획팀장 최순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특별휴가중이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팀장이 대신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최순규입니다. 예산팀장 문영남입니다. 법무팀장 이한범입니다. 국제협력팀장 강민수입니다. 시정정책팀장 이용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1-79쪽을 봐 주세요. 자치법규 대본 발간 추진현황, 이게 이월된 사업이죠?
순규
최순규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어떻게 해서 이월된 것입니까?
순규
최순규기획팀장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좀 사업이 지난하였습니다. 2005년도 2월달부터 10월까지 73건을 정비하였고 10월 30일날 자치법규 대본집 발간을 위해서 업체 선정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대본집을 발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월된 사업을 해를 넘기면서 올해 같은 경우도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될 수가 있겠어요?
순규
최순규기획팀장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뭘하고 있다가 이제 한 달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월된 사업 같았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서둘러서, 이것을 급히 하다 보면 오타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누락될 수도 있고 이것을 재검토할 시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내에는 발간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규
최순규기획팀장
법무팀장이 대신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이한범법무팀장
법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조직개편 계획에 따라서 행정조직 개편이 되면 많은 자치법규가 개편됩니다. 그래서 개편이 되고 나서 금년도에 자치법규집을 총 정비계획에 따라서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병만
윤병만위원
아무튼 완료하겠다는 데 내가 믿겠는데요.
한범
이한범법무팀장
소요기간은 2개월여 걸립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2개월 걸리면 한 달 남았는데.
한범
이한범법무팀장
계약은 10월달에 했습니다. 10월부터 해서 소요기간이 2개월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오타나 누락됨이 없이 깔끔하게 연말 내에 다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범
이한범법무팀장
거의 다 정비가 됐는데 12월 5일까지 대본발간집을 가져와서 각 실과소로 나눠줘서 다시 한번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하여튼 연말 내에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범
이한범법무팀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책임지는 것입니다.
한범
이한범법무팀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64쪽을 봐 주십시오. 단체별 예산잔액은 왜 이런 것입니까?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아직 사업시기가 미 도래돼 있고 일부 사회단체에 대한 것은 행사 잔액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본래 사회단체별 지원금은 어떻게 나눠 쓰는 것입니까? 다달이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말에 한꺼번에 계산합니까?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종료 후에 1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1년 연중 계획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회단체 중에서 보훈단체나 이런 곳은 운영비 성격인 것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위생과 소관은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고 나머지 다른 부서는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연말에 같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분기별로 받는데 한 번 점검은 해봤어요?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분기별로 정산서를 하는데 정산 보고를 받게 되면 정산보고에 대한 점검을 해당 과에서 하도록 돼 있고 연말에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 저희가 2차로 한 번 더 점검을 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정산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면 매월 아니면 분기별로 회의를 했을 때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급하고 또 회원들 교육비 같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곳으로 쓰여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그런 사항은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앞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각 과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각 사회단체별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역별 단체장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집행을 미리 하고 나중에, 그리고 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쓰고 거기다 썼다고 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꼬집어서 얘기는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어요?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지도나 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2020년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공청회를 거쳐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시정 전반에 걸친 광주시 미래 청사진은 아직 수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 알아봐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광주시 기획팀장께서 우리 광주시의 미래 청사진은, 내가 계획을 했느냐 안 했느냐 묻는 것입니다.
순규
최순규기획팀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순규
최순규기획팀장
용역을 줘서 현지 확인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몇 %나 됐어요?
순규
최순규기획팀장
1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런 것 할 때 기획실에서만 합니까? 의원들한테는 뭐.
순규
최순규기획팀장
아직은 자료 준비기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현장 출장 및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조속히 시의 청사진을 마련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최순규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73쪽, 광주지방공사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지방공사에 대하여 우리가 설립한 지가 1999년도에 설립했는데 아직까지 6∼7년이 지났는데 수익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새로 취임하신 지방공사 사장님한테 나오셔 가지고 각오라고 할까, 지방공사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그것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그 관계는 지방공사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나오셔서 하는 것으로 갈음하면 어떨까요?
종면
박종면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방공사가 1999년도에 생겨 가지고 수익사업이 되는 게 거의 없고 광주시에서 지원해 주고 몇 가지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하수관로 유지, 주차장사업, 남한산성매표소, 쓰레기봉투 사업, 기본 이런 것만 하고 있는데 다른 타 시와 비교해서, 인근 다른 시들을 보면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봐 가지고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광주시의 세수가 감소되는데 적절하게 경영수익사업이 발굴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본 적은 없어요?
한범
이한범법무팀장
지방공사에서도 테스크포스라고 해서 기획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그런 곳을 견학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지역주민들 생각 있는 분들을 보면 광주지방공사는 공무원들의 퇴직 쉼터라고 항상 그런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뭔가 광주시에서 특별한 아이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방공사가 필요한 것이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광주시 세수가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영수익사업에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것 좀 잘 찾아 가지고 새로 취임한 사장님하고 한 번 우리 광주시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단체 내역을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 보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광주시지부,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 보상,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 이것은 잔액이 전부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남았습니까?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이것은 참가하고 참가보상비가 대부분 이동하는 차량비라든가 아니면 급식비 이런 부분인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집행하고 잔액 남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각 사회단체에 보면 부족해서 난리인데 오로지 장애인 관계 거기서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편성관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각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사업별로 연초에 배분할 때 배분액 편성에 있어서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점검해서 적정액을 편성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제가 보기에도 집행관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편성관계가 오로지 장애인 행사에만 전부 남았는데 아마 각 사회단체에서는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그렇죠?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런데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편성 관계, 그렇게 생각되는데 내년에는 좀 깊이 생각해 가지고 편성 관계를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예.
용범
장용범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페이지는 없고요. 추가자료에서 보겠습니다. 지방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2년 전에도 지방공사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 있었고요. 지금 국장으로 진급되신 K국장께서는 그 당시에 "공사에서 공단으로 내려가는 게 적합하다"고 기획실장으로 있을 때 답변했거든요. 기획실에서는 지방공사가 공사로 남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한범
이한범법무팀장
현재까지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이라든가 해서 지방공사가 공단 성격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광주시에서 할 사업이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역동에 주차타워 계획도 있고 또 공설운동장 사업계획도 있고 주차장 터널…….
영훈
김영훈위원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전에는 공사 차원에서 광주시에서 공사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로 봐요? 그게 가능합니까? 민간자본을 공사로 유입하지 않고서도 자체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할 것 같으면 공사로 있을 이유가 없죠. 먼저도 민간에 대한 자본을 전부 민간한테 다시 돌려줬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다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땅사주고 시에서 설치해 주고 운영 관리만 가지고는 공사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사라는 것은 자체에서 사업을 해보고 이익을 낼 수 있는 것이 공사 차원인데 시에서 다 해주고 관리 운영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공사로 독립시켜 놓느냐고, 공단으로 내려 가지고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끔 하는 게 현명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먼저 기획실장은 당연히 공단으로 내려가야 된다까지 얘기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2년 동안 뭐 한 거예요? 2년 동안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무료주차장으로 이용하던 것을 거기다 시설을 해 가지고 요금을 받아먹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만 가지고 청소를 깨끗하게 하면 무료주차장으로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3번 종점에 유료주차장 거기서 수익이 얼마나 남아요? 오히려 그것을 그 사람들이 주·야간으로 근무하는 월급만 가지고 청소부 하나 두면 무료로 주차장 해도 깨끗하다니까, 주민들이 무료로 주차장 쓰던 것을 지방공사에다 위임해 가지고 주차시설 해주고 몇 천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한다 하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혜택 준 게 없잖아요? 남한산성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요금 받는 게 지방공사에서 할 일이에요? 오히려 더 큰 사업을 하고 민자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으면 그것을 공단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본 위원은 그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새마을지회 지원자금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새마을지회라는 것도 독립단체로 개별적으로 지원합니까? 사회봉사단체에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에서 새마을지회도 예산을 배정받는 게 아니고 새마을지회만 독립적으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민수
강민수국제협력팀장
새마을지회하고 자유연맹이나 그런 자원봉사센터 이런 곳에는 지원 근거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새마을조직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보조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먼저 새마을지회 회관이 없을 때는 이런 예산 1년에 1,000∼2,0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회관을 지어주고 거기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감사 우리 시에서 합니까? 듣기로는 새마을지회 감사는 도에서밖에 안 한다면서요?
민수
강민수국제협력팀장
새마을조직 자체감사 형태입니다. 단지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보조금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금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비를 대략 세워서 새마을지회 회관을 지어줬잖아요? 거기서 임대사업 하면서 자체사업으로 가능한데 뭐하러 지원해 줘요?
민수
강민수국제협력팀장
이번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마을지회의 수입을 파악해 봤습니다. 임대수입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3,000만 원 가량 있습니다. 예년에 새마을지회 건물이 생기고 나서 임대수입이 생기면서 사실상 자체의 사업활동 범위가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 그런 수익금이 그쪽 부분으로 많이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회 회관이 있기 전의 사업하고 지회 임대사업을 하면서 사업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강민수국제협력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김영훈 위원님하고 박종면 위원님이 지방공사에 관한 얘기를 질문하셨는데 저 역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범 법무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별도로 주신 표에 보면 광주지방공사 활성화 방향 해서 별도 자료에 주신 게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을 기재해 주셨는데 이한범 법무팀장이 법무팀장을 보시면서 정말로 지방공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심 없이 우리가 집행부에서의 견해 이런 것을 포함하지 말고 본인으로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지방공사에 대한, 그런 것을 간단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범
이한범법무팀장
지방공사는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의 목적은 사인 간에 하기 어려운 것을 공익과 사인의, 공익성과 수익성에 비중을 같이 둬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러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하남 같은 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주택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러한 여건이 오염총량 물량배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안 돼서 지방공사에서는 직접 그런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여건이 성숙되고 물량배정 그런 것도 되고 인원을 더 충원하고, 사업추진팀 그런 인원을 충원시켜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공동주택개발사업이라든가 중대동 추모공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앞으로는 여건이 성숙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본 위원이 의원 4년 생활하면서 지방공사에 관한 것은 상당히 많이 파악해 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문제점이라고 두 가지 사항을 해 주셨는데 '공사로서 제 기능 수행이 미흡하다' 이 관점을 집행부 측에서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수익사업을, 공익적인 수익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뭐냐? 인재는, 사업을 시작하고 사람은 구하면 되는 거란 얘기죠. 그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집행부 쪽에서는 지방공사는 그 사업을,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단정을 해서 업무추진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공사에서 수차에 걸쳐서 수익사업을 해보겠다고 집행부 쪽에 건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집행부 쪽에 근무했던 법무팀장이나 기획담당관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안 가졌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지방공사 사장 바꿔서 집행부 쪽에 있는 사람이 가면 사업을 할 것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도 외부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지방공사는 할 능력이 있어요. 있는데 집행부 쪽에 지방공사에서 하지 못한다는 그런 관념을 깔고 업무를 보기 때문에 사업을 승인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이한범 법무팀장께서는 앞으로 소신껏, 지방공사 사장도 새로 임명됐고 그야말로 집행부 쪽에서 공무원이 나갔으니까 정말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런 자세로 옮겨져야 지방공사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공단 이사장으로 바꿔야 돼요, 단호하게. 그래서 예산 준 것 가지고 쓰고 봉급 주고 남기면 되니까. 그것은 어느 사람이 가서 해도, 팀장님이 가서 해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 관점을 이한범 법무팀장이 바꿔줘야 된다, 이것을 당부 드리고자 이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한범 법무팀장도 공사 또 그냥 가는 거예요. 계실 때 정말 단호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 승인해 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범
이한범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에서도 지방공사에 대한 조직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예를 들어 '택지개발 한다' 그러면 겁나죠? 이한범 법무팀장 승인해 줄 때 겁나죠?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거나 하면 신상에 문제가 되니까 못한다 말이야.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갔을 때 지방공사도 살고 시청도 환원 수익이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수익금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이것도 법무팀장이 관할하는 것이죠? 행정쟁송청구사건.
한범
이한범법무팀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이게 계류중인 게 행정, 민사, 행정심판까지 해서 총 131건이 계류돼 있는데 1심, 2심, 3심까지. 또 패소율도 12%나 되거든요. 작년보다도 패소율이 건수도 상당히 늘었고,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범
이한범법무팀장
갈수록 행정소송이라든가 소송이 현재 증가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각 시·군도 다 비슷한 실정이 돼 있습니다. 패소율은 제일 많은 것이 행정심판일 경우에 패소율이 많습니다. 패소율 중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청구되는 게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 많아서 개발부담금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일체 다 부과시켰습니다. 부과 시점에 관해서 건교부 해석하고 법원에서 판단하는 해석하고 차이가 있어서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그런 건이 패소가 좀 늘었습니다. 그것이 한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수행비 지급현황에 보면 하지도 않아야 될 처분취소 이런 것이 여러 건 내역에 있어요. 이런 것은 교육이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직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해서 그런 현상들이 발생된 것인지 이것을 진단하셔서, 예를 들어 교육이 미비하다면 집중적으로 그 부서에 교육을 시키든지 인사이동을 그 부서는 자제하든지 해서 전문적으로 업무숙지를 할 수 있게끔 판단을 해 주셔야 되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증가되는 것이야 우리 시가 늘어나니까 증가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구상금이라든가 손해배상금 이런 것은 안 해도 될 사항들이 발생된 것이란 말예요. 그런 것은 지양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범
이한범법무팀장
예. 법무교육을 금년도에 5명을 시켰고 경기도에서 20명, 송무교육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7명 하고 서울고등검찰청으로 18명 해서 총 50명에 대한 법무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패소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문영남 예산팀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목록에 보면 4번에 경영수익사업 현황 중에 네 가지 정도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도 특별히 부탁한 바입니다. 우리 '공공예금 관리실태 파악을 해보십사' 하는 얘기를 부탁드렸거든요. 수차례에 거쳐서 얘기했는데도 요지부동인데 예산팀장님께서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각 과에서 갖고 있는 예산도 있고 또 상수도사업소에 하수도·상수도 그쪽 분야 공공예금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관리하는 공공관리예금이 따로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해서 들어와서 예금을 하고 있는지 또 그게 일반사업비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예금으로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점검을 6개월 별로 해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 고액예금 관리이자로 관리하지 않는 사례도 있거니와 또 정당하게 수입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지 지출되는 것인지 파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관리 실태 파악을 자료를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해 주는 게 우리 공공예금 이자가 누수되지 않고 공공자금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각종 용역추진 현황 및 예산지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장이 보시기에 2004년도분 학술용역 추진현황 83페이지 보면 거기에 안 쓴 금액 집행액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 때문에 예산을 안 쓰고 계속 이월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별로 물으셔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순규
최순규기획팀장
이것은 도시과 소관인데 도시과에 협의해서 추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도시과 게 여러 건 돼요, 건설과 것도 있고. 그것은 왜 그렇게 큰 금액이, 촬영비용 같은 경우는 30억 같은데 이런 금액이 그대로 사장이 됐거나 업무추진이 안 되면 중단하든지 했어야지 2004년도 것을 2005년도 말까지 가져온다는 것은 뭔가 사업추진이 잘 안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예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부분 토지적성평가용역 부분은 12월 말을 완료 예정일로 해서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 및 항공측량 용역은 2006년도 2월 28일 완공 예정일입니다. 이미 발주돼 있습니다. 발주 안 된 게 2005년도에 1건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 있습니다. 12월 말을 기준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1-29쪽 지방채, 기채, 채무부담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이율이 지금 3% 짜리가 있고 7.5% 짜리가 있고 다양한데 3.5%, 4.56% 왜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이것은 정부기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에 따라 틀린데 7.5%는 차액 당시의 이율입니다. 현재는 변동금리를 적용받아서 3.5%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 자료 보시면 3.5%, 3.3%, 4.56% 이 정도거든요. 평균 금리는 3.5% 정도 됩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7.5% 짜리들이 변동금리에 의해서 다운돼서 3.5%로 내려왔다는 것이죠?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공기업특별회계 부분도 똑같은 거예요?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공기업특별회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환특자금이나 그런 것을 받아다 쓰거든요.
종면
박종면위원
7.5% 하는 데 이자 부분 있잖아요? 2005년도 잔액 이자 부분 그게 7.5% 나가는 게 아니라.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3.5%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게 계산한 게 7.5%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3.5% 계산한 것입니까?
영남
문영남예산팀장
작년도부터 3.5% 적용받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윤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총괄부서니까 여기 없는 것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법령 개정에 대해서, 사실 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법을 시민을 위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법령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현실에 안 맞는 이런 법령 같은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종종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시민을 위해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읍·면·동에서 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서 실적이나 건수가 있어요?
순규
최순규기획팀장
아직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나는 담당 공무원들을 질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시민이기 이전에 민원인으로서 항상 모든 일을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같은 데 가보면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은 개정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시민들의 바람 내지는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이런 것을 발췌해 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집행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건이 한 건도 안 올라왔다면 법이 현실에 맞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순규
최순규기획팀장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나 법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건의가 아니라 총괄부서니까 묻는 거예요. 읍·면·동으로 해서 담당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거나 시민을 위해서 불편한 법은 공무원들이 발췌해 가지고 상부로 건의해 가지고 이득이 가게끔 하는 게 공무원상 아닙니까?
순규
최순규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런데 그런 건수가 한 건도 없다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보는 것입니까? 소신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이것을 교육을 시키면 분명히 건수가 올라옵니다. 그래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주민한테 이익이 되게끔 법 개정을 건의해 가지고 개정이 되게끔 관철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이득이 되게 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범
이한범법무팀장
맞습니다. 저희가 법령 개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불부합한 자치법규는 개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자치법규 개정한 것은 73건을 개정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한범
이한범법무팀장
예, 자치법규집으로 해서 조례나 규칙으로 해 가지고.
병만
윤병만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해요?
한범
이한범법무팀장
그것은 상위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순규
최순규기획팀장
법령은 없고 조례나 규칙은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각 읍·면·동의 담당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내가 보기에도 고쳐야 될 부분인 것 같다' 할 때는 즉시 위로 올려 가지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민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범
이한범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한범
이한범법무팀장
예.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법무팀장께 아까 손동원 위원님께서 지방공사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장님은 가셨지만 업무이사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이사가 가야 되지 않나, 따라서 공개채용을 해서 우리 광주시의 지방공사가 장기 프로젝트를 제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법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 11월 3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공보감사담당관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종호 공보팀장입니다. 박영한 감사팀장입니다. 문태화 조사팀장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임호균입니다.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공보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공무원 소개는 하셨고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보고에 앞서 올 한 해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정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우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수는 1건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2004년 12월 1일과 올해 5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전 직원 827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및 복무기강 확립을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을 위한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복지부동을 일소하기 위하여 올 1월 24일 기관장 친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 및 읍·면·동별로는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05년 4월 8일부터 4월 22일까지 2회 각 15일에 걸쳐 부서별로 기관장 책임하에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 추진을 계획해서 통보하였으며, 광주시 전 공무원에게 청렴 유지 등을 위한 부패방지 핸드북 1,000부를 제작 배부해서 일용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 숙지토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각종 간부회의 시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수시 전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2-22쪽 좀 봐 주십시오. 2-22쪽에 다수인관련 민원처리현황, 진정, 탄원, 청원, 또 민원에 대한 접수처리 실태를 보면 133건이나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처리를 저희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별로 보면 우리 광주지역이 지속적인 발전에 관해서 그러한 사항에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과에서는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 과 것은 없고 다른 과에 연결돼서 다수인 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을 보면.
병만
윤병만위원
아니, 저기요. 공보담당관실에서도 두 건이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저희 담당관실에서는 삼합리에 영진 전원마을에서 제기한 민원하고 관음리에 개인주택을 지으면서 임야를 훼손해서 거기가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해 달라는 진정 민원이 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저는 그래서 이 민원을 처리할 때 담당 공무원들께서 관련법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시민에게 불이익과 불편을 주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사실상 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겠습니다. 저희 청사 신축이라든지 추모공원 또 아파트 주변의 공장설립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희 부서 또 총무과, 기획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광주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어쨌든 민원처리를 하실 적에 관련법규를 잘 파악하셔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 해서 시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철저히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2-8쪽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처분현황이 있는데, 아직도 공무원들이 음주운전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작년도 감사 시에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별로 보면 2004년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공무원이 문책받은 게 네 명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경징계인 견책을 세 명 받았고 훈계 한 명 받았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증가돼서 열 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됐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에 대해서 수시교육, 또 책자까지 만들어서 배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우리 시가 특수하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거기에 업무과중,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 이런 게 큰 요인이 아닌가 그렇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본인 스스로의 자제력이라든지 이런 게 상실되고 또 설마 하는 생각에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더 교육을 실시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예, 왜냐하면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너무 약해서 더 잊어버리고 망각해서 술 마시는 것 아니에요? 세게 좀 할 수는 없나?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그럴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경기도 전체적으로 적용받는 기준을 만들어서 면허취소 알콜농도 0.1% 이상에 대해서는 면허취소 이상으로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그 이하는 훈계 이런 것으로 해서 경고조치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사실 우리 시 이미지가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건비리가 자꾸만 있잖아요? 내년도에 공보담당관께서는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지금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돼서 경찰서에 통보가 되고 하면 여기에 따른 적절한 징계라든지 자기 신분상의 문책을 받는 것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마 하는 이러한 안이한 생각, 자제력을 잃고 그 다음날 출근하는 데 차가 필요한 상황, 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많이 그러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으로 직원들의 정신을 일깨워주는 방향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더욱더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내년도에는 정말 비리 없는 그러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 과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또 우리 시에는 관광자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께서는 홍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래도 그 전보다 홍보책자라든지 우리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24건의 각종 시책, 문화재 이러한 것을 홍보하고 또 공보담당관실에도 홍보책자, 또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제 업무 이런 것은 그리로 분류가 됐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광주시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우리 광주시 인구가 외지인이 50%가 넘지 않습니까? 그 외지인들한테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원주민들은 애향심을 가지고 하고 있겠지만 외지인들도 광주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이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비리공무원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을 주로 많이 하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우수공무원도 발굴이 자동적으로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공무원한테는 경쟁을 붙여서 일 잘하는 공무원을 많이 발굴해서 보상이라든가 특별하게 빛나는 공무원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한테 각 부서별로 인센티브라든가 모든 것을 줘서 경쟁을 붙여서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비리 공무원들이 볼 적에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는, 자발적인 포상 같은 것도 줘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대책은 없어요?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지금도 부서별로 또 시기별로 우수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표창서부터 국무총리 각 부서별로 각 부 장관, 도지사, 또 시장 표창을 수기,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수공무원들을 선발해서 표창하고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비도 예산 편성해 주셔서 또 거기에 따라서 우수공무원과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해외 배낭여행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하고 있고요.
종면
박종면위원
그런 공무원들을 성남 같은 데를 가보니까 도서관, 회관, 교육청, 시청 앞 게시판 같은 데다가 우수공무원들 사진까지, 인터넷 방송으로 홍보를 시켜주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경쟁이 돼서 서로 잘하려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훈계 이런 것 한 사람들만 올라와 있지, 포상을 받고 특별나게 한 사람들은 여기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는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총무과 총무부서에서는 그러한 포상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을 해서 총무과 업무에는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운영의 미 좀 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장용범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홍보문제에 대하여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60%를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시·군에 보면 경계에다 대형 홍보판, 그 시·군을 알리는 홍보판이 있습니다만 광주시는 유독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도 없지 않나, 45번국도, 43번국도, 또 3번국도라든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를 알리는 데 홍보가 너무 미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각 읍·면·동 게시판이 있습니다만 시정홍보만 하지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하는 사진이라든가 행사장에 참여한 것은 한 군데도 실리는 것을 제가 못봤습니다. 이것은 담당관께서 각 읍·면·동에도 우리 의원님들을 홍보하는 것을 좀 실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시청 앞 게시판에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시청 앞 게시판에 멀티비전을 설치해서 항상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항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먼저 시·군간 경계지점에 대형홍보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민간투자형식으로 해서 저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투자형식으로 해서 일단은 중부고속도로 상·하행선으로 해서 2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대상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 적당한지를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설치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동 게시판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진 게재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활동하는 모습이 게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그게 꼭 검토할 사항입니까? 큰 문제점이 있나요?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읍·면·동에 있는 게시판이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좀 좁고 그런데요, 적극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장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그리고 시청 앞 게시판도 그렇고 멀티비전은 사실상 장소라든지 청사 이전계획도 있고 이 멀티비전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위원장! 하나만 더요.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게시판이 나와서 얘기인데요, 광주를 알릴 수 있는 안내판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관계 과는 아니겠지만 작년도에 이정표 사이에 관내 관광지 이런 단지를 사진을 찍어서 도자기나 이런 것을 해서 뒷면에 붙였어요. 그것도 광주를 알리는 거니까. 그게 지금 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어요. 시내 가운데나 읍·면·동 지나가는 입구에.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만약에 직접 담당하지 않으면 담당과에다가 우리 담당관이 얘기해서 해줄 수는 없는지?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도로 표지판 뒷면에 한 것은 제가 퇴촌면장으로 재직할 때에 퇴촌면 관내지역에 엑스포하고 토마토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남한산성, 또 엑스포 여러 가지 해서 한 5개소를 면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그것도 시 전체적으로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한 번 검토를 해서 읍·면·동에서 설치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총괄적으로 하든지 그것은 한번.
순호
이순호위원
너무 뒷면이 아깝잖아?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홍보할 수 있는 면적이 있는데 안하는 것은, 또 보기도 좋고.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그것도 금년도 예산은 했습니다만 자체 계획을 한 번 대상지를 물색해서 내년도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2-7쪽에 보면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세무과에서 먼저 도축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한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이 없네요, 세무과 감사를 안했습니까?
영한
박영한감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 종합감사 때 7월 4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도에서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죠, 도축세에 관해서 한 2년 반을 끌고 온 것인데 자체감사를 분명히 했을 것으로 믿고요, 그때 그 결과를 본인한테 전달해 주기로 돼 있는데 공무원이 바뀌면 거기서 다 끝나나봐요. 분명히 거기 문제점들이 공무원들이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2년 반 3년 동안에 우리의 시비가 낭비된 것이거든요. 분명히 관리감독을 잘하고 세법에 보면 전표를 2년 이상 보관하게 돼 있는 전표도 보관이 안돼 있었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했다고요. 그랬으면 진작에 감사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주었으면 그만한 세금 추정치로 약 9억 정도의 시비가 낭비된 건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소재가 없다고, 지금.
영한
박영한감사팀장
그 사항은 시 자체에서 감사한 것은 없고요, 7월 4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도에서 도축감면을 봐서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 계장들, 과장한테 훈계 조치 나간 것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올봄에 감사실장 누가 했어요?
영한
박영한감사팀장
올봄에는 3월 이전까지는 김영렬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국장님이고요, 그 이후부터 이영우 총무과장, 지금 현재 담당관님은 8월 19일 이후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그때 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견된 사항인데 감사결과를 안주면 어떡해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낭비된 것에 대한 환원조치는 한 1억 정도 했고, 나머지 사항도 감사를 해서 보고해 주겠다 했는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 안 나오잖아요? 행방을 모르잖아요? 돈이 어디로 샜는지?
흥근
주흥근위원장
감사장에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갈음하도록.
영훈
김영훈위원
그 내용 결과를 지금이라도 다시 감사해서 본인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리고 요즘에 일간신문에 보면 우리 시에서 엄청난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오도가 되는 기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무슨 대처가 있습니까? 뭐 정정기사를 쓰라든지, 이런 내용 없어요? 그냥 거기 기사 나오는 대로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엊그제 신문에 보면 '성곽형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그러면 광주시에서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피해를 준 게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정정기사를 쓰라고 하든지, 그 기사 내용을 보면 분명히 사업자가 손해 보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용역을 주는 설계를 하라고 했는지, 신문기사에 보면 7억 5,000만 원에 대한 설계를 해서 손해를 봤다, 분명히 용역회사를 줘서 용역을 받았는데 그 양반이 7억 5,000만 원에 대한 설계비를 낭비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는 정정기사를 내든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그러한 부분, 또 그렇게 해야 될 당위성도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볼 때에 업무성격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에서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협조해서 하지만 저희가 큰 틀 안에서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지양을 하지만 담당 실과소에서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우리한테 제의가 들어오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는 안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보실에서는 전체적인 담당을 하니까,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 어떤 과업지시 내린 적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라든지, 자체 감사를 한다든지?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어요?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시 전체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것은 정정보도 요청이라든지 그런 것은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분명히 업자가 엄청난 손해를 본 것으로 기사가 돼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을 우리가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나쁜 쪽으로 기사화됐기 때문에 시에서 보이지 않는 홍보가 덜되고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균
임호균공보감사담당관
예,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그 사항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 11월 3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총무과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과 총무과장,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먼저 총무과장 이영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시정팀의 이택철 팀장입니다. 인사팀의 김영식 팀장입니다. 여론팀의 구정서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의 이강건 팀장입니다. 혁신분권팀의 김진욱 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3-16쪽 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동일직급 장기근속자 현황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일반직 6급에 73명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1980년대 근속자가 여덟 명 정도 나와 있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해서 진급을 못하는 것인지 능력에 차이가 있어서 못하는 겁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에 참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6급 장기근속자 중에서 본청 근무자의 경우 현 직급 임용일자가 88년도, 89년도 이런 분에 대해서는 금년 5급 시험 승진대상자로 선발해서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했으나 불합격된 사항이 있습니다. 인사에서 장기근속자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6급의 경우 동일직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경력점수가 만점이 됩니다. 그래서 10년을 근무하신 거나 11년을 근무하신 거나 15년을 근무하신 거나 경력점수는 만점이 되고 그 외에 근평과 교육점수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서열이 매겨지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장기근속자이기 때문에 승진후보자에서 최우선이다 하는 개념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경쟁이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장기근속자가 먼저 승진이 되고 또 업무능력 우수자가 안배가 돼서 승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인사에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동 방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사실 여기 대상자 분들을 봐도 사실 저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안쓰러워 보이고 사실 보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직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분들의 인사정책 시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3-26쪽에 보면 휴직자 현황이 있죠? 지금 휴직자 현황에서 민찬기 라고 있습니다. 민찬기 씨.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환경보호과에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올해 장기 질병휴가가 끝났습니다. 올해 것은 병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귀를 해서 총무과에 대기발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직은 못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이 일했던 직원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병마와 싸우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로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상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연금 혜택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내년도 가게 되면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다시 병가라든지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직원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업무상 과로면 과로로 해서 간경변이 돼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건강은 회복이 된 겁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좀 사담입니다만 수술비가 요새 보도에도 나옵니다마는 국내에서는 사실 어렵고 대부분들 중국에 가서 하는데요, 중국에 가서 하더라도 최소한 7,000만 원 많게는 1억까지 간 이식하는 데 들어간다고 해서 가정형편상 굉장치 어려운 상태이고 해서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겠나 하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그 사람이 근무할 적에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나 모든 게 힘든 과에 근무했다가 아마 병을 얻은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은 과장 말씀대로 우리 같은 공무원들이나 주위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공상처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울 수 있으면 빨리 도와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공약사항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시장공약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돼서요.
순호
이순호위원
옛날에는 총무과에서 했잖아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손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윤병만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 중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렬 불부합 인원이 한 10명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방향입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직렬 불부합 문제는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부분 가정복지과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로 임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건·조무로 돼 있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환경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사회복지사를 7명을 뽑았습니다. 7명을 뽑아서 늦어도 이번 주 내지는 다음주 중에 발령이 날 겁니다. 그러면 직렬이 그쪽 부분은 해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1국 3과가 생기면서 결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원이 지금 22명으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중에 경기도 공채로 해서 30명을 우선 확보를 해 놨습니다. 12월 2일날 합격자 발표가 되고, 12월 말경에는 인사발령 할 수 있는 요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원 문제가 충원되게 되면 그때 직렬 불부합에 대한 것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 인사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기구가 증편되다보니까 신규직원을 많이 채용해서 배치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직원이 충원이 된다니까 특히나 민원부서, 민원부서 같은 경우 현재 계장 밑에 차석이 신규직원이 들어가 있는 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찾아가서 민원을 볼 때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민원이 많은 부서는 좀 챙기셔서 차석 정도는 그래도 업무를 아는 그래도 한 4∼5년차 직원이 재배치되도록 이렇게 해서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해소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늘상 공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도 또한 인·허가 부서에 근무를 해본 과장으로서 굉장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3년 미만의 신규채용인력이 228명, 약 36%가 3년 미만의 직원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1국 3과 생기고 조직이 확대되다보니까,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만 우선은 지원부서보다는 사업부서가 광주시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부서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산림보호팀에 신규직원을 빼고 보강을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방침으로 사업부서에 우선 조금 능력 있고 또 거기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다시 또 능력에 따라서 승진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다음에는 이강건 후생복지팀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가 금년도 처음 해서 직원들 의향을 들어서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해 본 평가를 좀 계장님 차원에서 간단하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강건
이강건후생복지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택적 복지제도가 금년도에 저희 광주시가 시행을 했고요, 타 시·군보다 직원들 후생복지를 먼저 앞장서서 해줘야겠다는 공무원들과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그렇게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는 3개 시·군이 올해 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선두로서 타 시·군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오고 하는데 그 효과로는 직원들한테 저희가 수시로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반응이 좋고 그만큼 예전에 작년까지 동호회별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선택적 복지를 하면서는 그 수혜범위가 폭이 넓다보니까 직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 좀더 좋은 방안이 더 있다면 내년에는 계획 수립해서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거기 내년도에는 그러한 방안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원부서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국내배낭여행을 통해서 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순시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업무를 향상시키는 그런 제도도 여기에 자의적으로 그런 것도 여기 좀더 포함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반영해서 그런 제도도 한 번 참고를 해 봤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도 있습니다.
강건
이강건후생복지팀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그리고 어떻든 이 비용은 본인들이 직원들이 활용하는 만큼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 보셔가지고 말만 걸어놓고 비용을 타가는 직원이 없도록 점검을 해보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건
이강건후생복지팀장
잘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 다음에 6번에, 아마 구정서 여론팀장이 집단민원 담당하시나요?
정서
구정서여론팀장
예.
동원
손동원위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 건이 지금 우리 시에는 진행이 돼 있고 소송 진행중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목현동에 골프연습장 허가취소민원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상당한 타격도 있고 할 텐데, 집중된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구정서여론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론팀장 개인의 어떤 대처능력이라기보다도 지금 부시장님 방침이라든가 시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팀의 한계는 폭넓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형화되고 장기화되는 집단민원을 축소하고 행정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 여론팀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저희 총무과 여론팀 자체에서 어떤 해결방안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서 중간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집단민원 관련된 것은 우리 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걱정이 되는 만큼 사전에 대처를 적절히 하셔서 원만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에 공무원제안 및 창안제도 운영에 관한 겁니다. 여기 자료에는 저게 없는데 접수한 건수는 24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표창도 보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장관 표창이 그 1,000여 명 공직자 중에 10명 내외 이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 제안이나 창안을 한 직원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우선 제안제도에 대해서 여태까지 해 왔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인센티브를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줬고요, 또 표창관계에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우선 표창을 받도록 해 온 것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안제도라는 게 공직사회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돼 있는데 그 기능을 지금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포상금도 주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선 제안제도에 대해서 우수제안 채택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 인센티브 혜택입니다. 그것을 줄 것이고 상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우선 배려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2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현재 상황은 해당과에 실효성 여부를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실효성 여부를 검토 받는 기간이고요, 이것이 연말 안에 확정이 될 겁니다. 그때 제안심사자에 대한 포상금이라든지 이러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안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느 팀에서 제출한 것인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얘기를 이택철 시정팀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쪽에 담당하는 사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 산불방지를 하기 위해서 헬기를 매년 계약하지 않습니까? 4억씩 들어가는데. 이것을 인근에 이천이나 양평이나 이런 3개 지역을 통할해서 헬기를 한 대 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촬영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게. 심지어 도시과에서 촬영하는 비용은 30억 정도 촬영비용이 들어가고 하는데, 세부사항은 저는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런 것을 큰 헬기를 사서 일반업무도 임대를 할 때 그것을 사용하고 또 산불방지도 겸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10년 동안 우리 임대하는 비용과 새로 헬기를 사서 분할해서 납부하는 비용, 유지비용 또 그런 인건비 등을 따져봤을 때 제가 개략적으로 추산 해 본 결과 예산이 오히려 사는 게 더 절약이 된다 하는 결론을 본 위원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이러한 헬기를 매년 임대할 것이 아니라 사는 방안도 시정팀에서 한 번 연구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시정팀장
지금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동원
손동원위원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에요.
택철
이택철시정팀장
전체적으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윤병만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3-24쪽 좀 봐 주십시오. 전보제한자 전보현황에 보면 제한기간이 1년인데 보면 심지어는 2개월에서 5개월까지만 근무하다가 이동하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유가 뭡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우선 윤병만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참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은 사실적으로 1년, 혹은 3년까지도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실 것이, 인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전보를 임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전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체가 다 바람직스럽지 않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도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보제한도 조금은 인사위원회의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전보가 많았던 이유는 1국 3과가 생길 적에 인사 폭이 대단히 컸습니다. 인사 폭이 대단히 큰 상태에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전보제한자들을 흔들게 돼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별 과별로 신규자 안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생겼다, 불가피하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방침은 되도록이면 전보제한을 하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사업부서에 장기근속자, 우수자를 좀 배치하고 해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뭔가 광주시가 역동하는 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업무공백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행정파악을 못하고 조금 있다가 자리이동을 자꾸만 하니까 업무파악을 못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발생 소지를 일으킬 수가 있다, 또 불이익을 줄 수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인사정책 시 근무기간이 짧게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윤병만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해 나가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1쪽 좀 봐주세요. 31쪽 맨 하단부에 보면 광주시민장학회 현황이 있는데 장학회사업 규모가 지금 25억 6,900만 원 상당히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지 모르겠지만 광주시 인구 비례할 적에 제가 보기에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런데 이 사항은 먼저도 기이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서가 없어요. 도대체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먼저 행감 때도 어느 의원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감사 때도 보니까 수입, 지출, 잔액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내역서가 없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해 주시고, 장학금 출연내역서가 없다보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같은 시기에 장학사업이 계속 발전해야 되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출은 증가하고 이자도 감소하고 인구는 증가하는데 수혜자가 여기 보시면 알지만 2003년, 2004년, 2005년 수혜자가 똑같아요. 그러면 발전이 되려면 장학기금 총액도 올라가야 되고 수혜자도 늘어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은 줄어들면서, 기금이 줄어들면 수혜자라도 증가가 되어야 될 텐데 이것은 2003, 2004, 2005년 매년 67명 그대로이고 해서 이것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일단은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만 요구하면서, 어떻게 한 번 과장께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에 동의를 합니다.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이자 부분으로 장학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원금은 계속 있고요, 최근에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서 민간인의 장학금 출연이 다소 저조한 것이 사실이고, 또 이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다보니까 수혜대상 학생의 감소가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현행대로 맞추고 있는데, 그래서 대책으로는 이게 반대급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무조건 장학금 출연을 해 달라 동참 유도만으로는 어려운 얘기이고 그래서 광주사랑카드 적립액의 장학사업이라든지 장기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까지 장학금 적립목표가 30억인데 30억이 달성이 되면 수익사업을 좀 해서 검토의 필요성, 은행에다 이자만 맡기지 말고 수익사업을 좀 검토해서, 장학회 이사회에서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향후 종합적이면서도 신중한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장학금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박종면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표창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27쪽에 공무원, 민간인 표창현황해서 나와 있는데 유독 대통령 표창이나 총리 표창, 장관 표창이 민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 표창은 397명, 1년 동안 397명이에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광주시에 표창을 받을만한 사람이 많다면 좋은데,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것 아닌가?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장 표창이 많은 것은 민간인 중에서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학생이. 237명이 학생이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학생이 종합예술제라든지 졸업식 때 의원님들도 표창을 하시겠습니다만, 졸업식, 또 5월달 청소년의 달에 학생들 또 민방위 표어·포스터 대회, 관내 수학·영어경시대회 이런 데로 해서 대부분이 다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인 중에서 성인들이 받는 것은 100여 명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마을 수가 저희가 211개 마을이거든요, 211개 마을이면 사실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더군다나 시장님의 상황이 그런 상태이고 선거법이 굉장히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학생들한테 준 것을 빼면 상은 남발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397명이 많다고 안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정도가 되면 대통령 표창이나 총리 표창, 장관 표창 정도는 하나 정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럼요,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너무 우리 집안 분만 한 게 아닌가? 그런.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공무원은요, 박 위원님, 정기표창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행자부라든가 거기에서 내려오는 계획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민간인 부분은 별도로 민간인 분야별로 나오는 게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추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순호
이순호위원
위원장 하나만 더.
흥근
주흥근위원장
이순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콘도현황 좀 봐주세요. 여기 잔여일수가 127일 남았는데 겨울동안에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모자라는 겁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글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2월 28일까지이거든요. 앞으로 남아 있는 물량이요. 계약기간이 3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이거든요, 12월까지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월 말에 많이들 가시겠죠. 1월달 학생들, 자녀들이 방학이고 하면 그때들 가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공유재산 심사도 받았습니다만 서해안 쪽으로 또 하는 게, 사실적으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겨울에는 더 많이들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휴직자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박창호 있잖아요? 요양휴직에도 기본급이 다 나갑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기본급은 나가죠.
순호
이순호위원
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2년까지는 안되고요.
순호
이순호위원
몇 개월 이상?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6개월 주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 11월 3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총무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세무과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세무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수길입니다. 우측부터 소개 드리겠습니다. 세정팀장 김성수입니다. 세무조사팀장 강신원입니다. 부과1팀장 안효남입니다. 부과2팀장 김상근입니다. 좌측이 되겠습니다. 징수팀장 이태연입니다. 세외수입팀장 김용입니다. 과표팀장 남기태입니다.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전년도에 질의했던 도축세 관련된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문제점 나온 것하고 현재 조치결과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2005년도 3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49일간 우진산업에 대한 전 매출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좀 중점적으로 조사한 게 도축세율을 세율 인하를 했는데도 인하해서 받지 않은 사항, 도축세 특별징수의무자의 장부비치 여부, 총 도축 수수료의 도축세를 구분하여 징수 여부 실태를 중점적으로 부과2팀장 외 관계공무원이 49일 동안 조사한 결과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총 환부 두수가 1만 6,267두로서 금액은 5,755만 7,000원을 부당하게 받았던 것을 환부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당하기 때문에 조례는 올 연말까지 했던 것을 8월 16일자로 조례를 폐지 조치를 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 당시에 업자 측에서 전표나 이런 것 2년 동안 보관하도록 돼 있는 것을 안 한 사항들 이런 것을 자체 감사를 하신 거예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저희가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영수증 3매짜리 복사본을 인쇄해 가지고 그 후로는 계속 주고 사용토록 해 가지고 현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엊그제 감사원 감사에서도 현지까지 나가서 관계 장부나 이런 것을 전부 봤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
영훈
김영훈위원
일부는 환수조치는 됐는데 나머지 부분도 조사해서 결과를 본 위원한테 알려주기로 했는데 그것 환수 조치하고 조례 바꿔놓고 나서 아무 소식이 없어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당초에는 관내 정육점 관계되는 업체들한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합의서를 받아서 지출했는데 지난번에 지적하셔서 각 정육점이나 관계자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의신청을 또 있으면 해라, 우리한테' 우리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형사고발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변호사 전부 자문 결과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할 수 있는, 시청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못 했던 것이고 우리도 괴씸한 것은 있는데, 나머지 행정조치는 나름대로 하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추가로 한 것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나타날 때는 그것도 과감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알아보면 도축세가 수수료를 많이 인상해 가지고 예전보다도 엄청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현재는 일반수수료가, 저희는 도축세 관계만 관련하고 사실상 일반으로 관리비나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는 참견할 것도 아니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세수 확대 차원에서 도축세를 인상할 의사는 없어요, 세무과에서는? 그분들은 금방 우리하고 조사 내용에 보면 7만 원 짜리 마음대로 2만 원 올리면 우리는 도축세를 올리면 안 되나? 그래서 세수 늘리는 방안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세무과장 견해가 있어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시·군의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보다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는 집행을 할 용의는 있고.
영훈
김영훈위원
전체가 재산세나 이런 것도 오르고 있는데 세수 확보 차원에서 그 사람이 두당 2만 원을 수수료로 더 올린다고 하면 우리는 도축세 조금 올려도 상관없잖아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각 시·군의 형평을 따져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랬다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조사를 하면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재산세 감면에 대한 것 그것을 먼저 우리 의회에 세무과장은 1월 27일날인가 법 개정된 것을 늦게 알아서 우리가 '재산세 감면조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했거든요. 내년도에는 지방세 감면조례를 만드실 의향은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인데 그것은 당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감면해 줬던 시·군이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실례를 들면 현대 모닝1차 아파트 같은 것 1년에 재산세만 17만 1,000원 정도 냅니다. 단지별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동차가 2,000만 원 정도가 70∼80만 원 1년에 자동차세를 냅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서 설명 드렸었고, 그럴 때 그것까지 따지면 인근 시·군의 아파트 시세하고 여기는 덜 올랐는데 감면을 안 해 주니까 그 차액 때문에 많은 야기들을 하셨었는데, 세무과장으로서는 현재 내는 것은 많지 않고 적당하다고 보고 또 내년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년 것은 우리가 새로운 세정방침이나 이런 게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 지난번에도.
영훈
김영훈위원
먼저 우리가 인근 시·군에서도 감면조례를 만드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는 세무과장은 조례 바뀐 것을 몰랐다고 했단 말이에요. 5월 말이나 6월 초에 알아 가지고 그것을 '적용을 못 시켰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 3월 27일날 의회에 보고했다고요, 1월 27일날 법 바뀐 것을. 그래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의회에 거짓 보고한 것밖에 안 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대표자들한테 올해는 우리가 행정적인 착오에서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세율 조정을 하는 쪽으로 의회에서 가겠다는 구두 약속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를 조정하든 간에 조례를 만들어서 공동주택이나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세무과장 혼자서 왜 자꾸 고집을 해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고집이 아니라 우리가 세정방침이 내년도의 방향이나, 예를 들어 세법이 정기국회에서 개정될지도 모르고 어떤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이죠. 정부방침이 어떻게 바뀔지, 세법이 그 안에 바뀔지 그런 사항에서 저희가 무조건 '감면해 준다' 그런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것이지.
영훈
김영훈위원
탄력세율이란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세율을 100%, 120% 올리다 보니까 한 번에 올리지 말고 50% 일단 올리고 그 다음에 가서 50% 올리고 이래 가지고 조율을 하라고 한 것인데 우리는 한 번에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세금 자체가 부과되는 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다만 말씀하시는 것은 탄력세율, 가감산을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해줄 수도 있고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세 자체는 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군이나 똑같이 과세되는데, 이 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주민들의 욕구가 많으니까 감산해 주는데 30% 감액해 주는 곳도 있고 50% 감액하는 곳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조례로 하는 것이지 부과 자체는 정상적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반기 때는 9월달 재산세 분은 위에서도 준칙안이, 행자부에서도 그간에 맨 처음에 낼 때는 7월달에 안 된다고 정부안을 가지고 해 가지고 모든 불이익을 주고 이런 식으로 지침까지 공문 내려서 우리는 그것을 순응하고, 우리가 지역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게 빈약하기 때문에 정부안을 쫓아가다 보니까, 설명을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먼저 드렸어요,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설명 드렸더니 의원님들도 그때는 이해를 하시고, 그때는 아파트에서 야단칠 것을 저희도 예측을 못했던 것이고 의원님들이나 대다수가 그러실 거예요. 그런 것을 그렇게 했던 것이지, 지금도 내년에 할 수 있느냐 말씀 하시니까 말씀 드리는 것인데 지금 세무과장이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내 하나의 저것은 아니고 그 안에, 아직 두 달이고 내년 1월달이고 기간이 있으니까 세정방침이 행정부에서도 갈팡질팡하는 게 회의 때도 건의해도 여러 가지 각도가 조정이, 모순되는 것을 나름대로 알고 있어요, 위에서도.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의장님께서 방문해서 항의했는데 여태 답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세무과장이 내년에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가감산율을 몇 % 해주겠다 그런 것을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것이지 상황이나 여건 모든 것이 성숙되면 얼마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그때 가서 무슨 이슈가 없는 한 그렇게 보고 드려 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을 미리 사전에 보고해 가지고 가감산 해 줄 것은 그때 당시에 가서 그렇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내년도에 국가 세법이 바뀌지 않고 현행대로 간다면 먼저 우리가 공동주택 대표자 회의가 끝나고 주례회의 때 세무과장님이 "올해는 안 되지만 내년도에는 세율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가 검토하고 조례를 하는 방향으로 의논 접근 돼서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는 것인데 내년 초에 일찍 조례를 만들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쪽으로 우리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세법이 다시 수정이 안 되고 현 식대로 간다면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저도 그렇게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근 시·군에 성남 같은 곳은 2년 치를 감액해 줬지 않습니까? 우리는 2년 동안 안 해줬기 때문에 내년에 그런 추세로 간다면 저희는 상당한 민원이 많이 날 것으로 예측해서 하고 있고, 다만 여기 이 자리에서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만 못 드리는 것이지 같은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6쪽을 봐주세요. 2005년도 추경 목표가 170억, 2005년도 부과액이 357억 4,200만 원인데 정리하는 금액은 170억 정도, 미수액이 상당히 많아서 180억 정도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사실상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각 과에서 총괄적인 업무만 해 가지고 세입만 관장하는 것이지, 각 실과소에서 대개 목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과는 해도 실제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세입에 170억은 예산에 편성한 것이고 부과는 350억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못 받는 게 많지 않습니까?
상택
이상택위원
미수액이 징수액보다 대부분 더 많거든요. 180억.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각 실과별로 전부 받습니다, 계획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이죠, 개별적으로 어떤 것을 각 과에서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원을 부과하는데 50%밖에 징수 못 하겠다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각 실과 받은 게 이렇게 해서 숫자는 계수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관리야 세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세 임대수입 같은 것도 상당히 늘어야 될 사항인데 좀 줄은 것 같고, 여러 면에서 미흡한 면이 많은데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총괄적인 금액만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13쪽에, 물론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과오납 내역 분야가 있는데 홍보실적에 보면 건수가 4,516건, 해마다 많이 지적되면서도 줄어들지 않고 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주로 과오납금의 유형을 우선 보고 드리면, 제일 많은 게 올 같은 해 취득세가 제일 액수로는 많습니다. 취득세가 11억 2,700만 원 정도가 되고 등록세가 5억 정도, 주민세가 2억 8,700, 나머지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그게 2,000∼3,000만 원 정도가 돼 가지고 21억 정도가 과오납이 1년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선 착오부과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착오부과가 1억 8,8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세율이 입력을 넣을 때 좀 잘못됐다든가 또 이중부과, 멸실되고 이런 게.
상택
이상택위원
이중부과는 그 옆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착오부과는 그런 등등이 되겠고 이중부과는 예를 들어 건물 같은 게 매매가 됐는데도 정리가 늦게 오고 그렇습니다. 지적과 같은 곳에서 보통 한 달 이상 걸려서 오는데 그게 늦게 올 때 부과 시점에 달래 가지고 다시 수정 부과할 때는 전부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고, 세액조정도 재산세 수시분 같은 게 늦게 오고 그런 것이 되겠고.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만 착오부과 같은 것은 세율이 잘못됐든지 착오로 부과했어도 착오부과하고 납부했단 말이죠. 본인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 시에서 다 환불해 줍니까? 알아서?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지금은 전산으로 오류를 검산해서 재산세 같으면 12월달에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오류 되고 그런 것, 나중에 공고가 늦게 오거나 한 것을 전산상으로 돌려서 다시 환불을 해줍니다. 지금은 전부 먼저 알아서 통보해 드립니다. 이런이런 것이 있으니까 어떤 계좌로 돈을.
상택
이상택위원
연말정산 때 정리해 주는 것 같은데 일단 착오부과 건수가 608건이라 하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저희 필지가 28만 필지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큰 것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체 건수에 비해서 발생한 건수는 미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과오납의 주요 요인이 취득세라고 했는데.
상택
이상택위원
물론 생각하기의 차이입니다만 한 건이라도 억울한 세금을 주민들한테 납부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취지를 갖고 계셔야지 건수가 수백 건 수만 건 되더라도 단 한 건이라도 우리 시에서는 억울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더 세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실 수 없습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과장께서는 이상택 위원이 질문하신 데 대하여 많지 않다고 했는데 한 건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고요. 세무과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고 있죠?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세수가 줄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럴 때일수록 지방세 체납이 증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10월말 현재 우리 시의 체납액은 20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한 결과 36억 정도를 받았고요, 미납액이 160억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은 보통 1년에 2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200억이라도 41억을,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못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20% 목표해서 41억을 했는데 36억을 거둬서 85.5% 연말까지는 그 목표는 충분하리라고 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즉 1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은 세무담당공무원 41명이 그것을 담당제를 해 가지고 수시로 체크를, 수시로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도 징수담당제로 관리하고 있고요. 납세 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서는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데는 번호판 영치라든가 형사고발이라든가 등등 관허사업 제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또, 일시납부가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로 해서 분할납부도 하고 있고요. 재산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매나 등등을 240건에 대해서 공매 의뢰한 사항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을 해서 200명에 대해서 형사고발한 사항도 있고, 납부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고 1,860건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면허세 중심으로 주민세라든가 소액을 중심으로 했고 이런 것을 감액해서 결손처분했더라도 계속 재산조회라든가 유지를 해서 계속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나타날 때는 다시 부과하는 사항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관심을 가지고 좀더, 열심히 해 주셔서 체납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무과의 직제를 보면 세무과 7팀으로 돼 있죠? 세정팀, 세무조사팀, 부과1팀, 부과2팀, 징수팀, 세외수입팀, 과표팀, 우리 시에서 가장 팀이 많은데 과를 분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제 바람도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시가 저희하고 세수가 비슷합니다. 거기는 2개 과가 있고요, 사례를 들자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나중에 비슷한 시·군의 직제를 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11월 3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세무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회계과
다음은 총무국 회계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회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하근입니다. 회계과의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경리팀장 이상권입니다. 청사시설팀장 유영성입니다. 재산팀장 김학선입니다. 청사팀장 남기숭입니다. 계약팀장 변효성입니다.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5-90쪽 좀 봐주세요. 입찰현황 설계변경 현황 있죠? 거기에 보면 설계변경 횟수가 두 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맨 위에 물량감소 2건 말씀이시죠?
병만
윤병만위원
그것하고 다음다음 페이지 92쪽에 2건, 사유가 뭐죠?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변경 사유에 기재한 내용대로 무갑리 상수도 관로공사 1공구는 물량이 두 번 감소됐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고 5-92쪽에 시청사 사무실 별관 신축공사는 난방 방식을 처음에 변경했고 난방 방식을 변경한 것만 가지고는 또 착오가 생겨서 다시 냉·난방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도수리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당초에 옹벽 삭제를 하는 물량감소 내용이 있었는데 또 다른 부분에 물량감소 일부 사항이 발생되어서 두 번에 걸쳐서 설계변경된 사항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보면 횟수가 상당히 많아요. 한 몇 십 건씩 되는데 이것 변경할 때마다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죠? 설계변경하려면 설계변경비가 또 들어갈 것이고.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설계변경하기 위한 예산은 별도로 투입되는 게 없고 현장 감독과 시공업체 간의 물량조정에 따라서 설계 변경되는 것이고요. 물론, 물량이 증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초 예상했던 예산보다 추가예산이 더 투입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시공 과정에서 그러한 설계변경을 거치지 않고는 공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추진부서에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 요청해서 설계변경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두 번째 공사명 두 번째 보면 전산전문교육장 신축공사, 변경내역이 1층에서 2층을 더 올렸다는 것이죠?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당초에 그런 계획이 없이 애초에 이렇게 변경을 했죠? 이런 것은.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변명의 말씀 같습니다만 사업추진 부서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당초 계약 요구해서 발주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후에 그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 어떤 물량 변경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 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설계 내역에 큰 오류가 없는 한은 설계변경 계약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설계변경이란 자체는 별로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일반적으로 어떤 공사를 추진한다 하면 토목이든 건축이든 당초에 여러 가지 여건 정황을 상세히 파악해 가지고 한 번에 완벽한 설계를 해서 그 설계 내용대로 계약이 돼서 준공까지 이르러야 되겠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면 여기 지적하신 내용과 꼭 부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토공의 경우에 지질 조사를 제대로 심도 있게 하지 못해서 순수한 토공만을 계상했는데 토공을 처리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와 가지고 암을 발파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런 증액되는 문제도 일부 있고요. 공사 사안별로 설계변경 사유는 발생하게 되는 게 빈번합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공사명 28번에 보면 시청사 사무실 신축공사, 이것은 누가 보기에도 당연히 요즈음 건물은 냉·난방 식으로 애초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난방 식으로만 했다가 다시 냉·난방 식으로 한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이해가 가겠어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잘 감안해서 완벽한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당초에 보일러 시설만 생각했다가 건축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냉·난방을 겸해서 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런 것은 삼척동자도 요즘 건물은 냉·난방으로 한다는 것을 아는데 시청사 별관을 신축 공사하는데 이런 건을 가지고 어떻게 2회씩 설계변경이 들어가느냐? 애당초 냉·난방으로 했어야 원칙이 아니냐?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당초 설계 시에 거기까지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최종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방식을 어쩔 수 없이 바꿔 가지고 어쨌든 준공 시점에서는 효율성이 좀더 높아진 상태의 건물을 완공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지적한 두 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설계를 한 번에 할 수도 있었던 것을 두 번씩 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5-19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인데요. 이게 언제 조사한 내역입니까? 대부목적에 보면 경작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이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다 경작으로 나와 있는데 이 조사를 언제 한 것이냐고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일괄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쭉 대부계약이 이어져 오면서 기간 연장을, 계속 대부 허가를 한 부분도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신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해서 대부 허가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은 없어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재경부 주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권리보전을 위한 예산을 수립한 부분이 있었는데 연초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러한 계획이 통보되어서 유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2007년까지라면 상당히 오래된 많은 기간으로 판단이 되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쯤이면 조사가 완료돼서 결과를 통지해 줄 것으로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안을 가지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필지별로 그쪽에서 다 조사해 가지고 결과 통보가 올 것이기 때문에 필지별로 카드화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대부료 같은 게 엄청 싸게 대부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다른 곳으로 다시 임대를 놔서 수익을 엄청나게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부료를 올리든지 그런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용 목적에 따라서 경작지로 이용하는 것과 대지로 이용하는 것과 기타 잡종재산으로 이용하는 것과 요율이 전부 다릅니다. 지금 김영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적공부상에 있는 지목에 관계없이 현재의 이용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그 요율을 제대로 적용해서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광남동 같은 경우는 재 대부를 할 때는 마을에서 임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마을에서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면 수입이 대단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이런 게 충분하다고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광남동 같은 경우는 각 이·통장들한테 자기 동네에 대부가, 토지나 전이 큰 것 필요한 것이 있으면 조사해 가지고 있다가 대부기간이 언제인가 알아보고 재계약에 들어갈 때는 마을에서 해라, 임대를 놓더라도 그것 가지고 마을에 쓸 수 있는 자금이 엄청나게 충당이 된다, 그래 가지고 조사중에 있어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하셔서 대부료를 올려서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임대료 관계는 어느 팀장이 담당하십니까? 김학선 팀장이 담당하십니까?
학선
김학선재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통상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또 공유재산 임대료가 4,000여만 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불용품 매각이 2,000만 원, 변상금 미수금이 4,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정도가 미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통할 회계과에 세외수입 쪽으로 볼 때 1억 9,500만 원 정도 미수납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불용품 매각을 했는데도 징수가 안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변상금이나 이런 것, 자료에는 없습니다. 별도 자료를 받은 것인데.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는 재산팀장 소관업무가 아니고 계약팀장의 업무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변효성 계약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왜 그런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불용품 매각대가 미납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원
손동원위원
미수납액이 불용품이 2,000만 원이나 되거든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자료를.
동원
손동원위원
확인해 보세요. 없는 자료를 갖다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그 자료를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용품 매각의 경우는 매각대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그 물품을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미납액이 발생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의 내용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추가 답변 내지는 추가자료로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예. 89페이지, 이것은 회계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년도에 시청사 부지에 관련된 예산확보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내가 볼 때 내년도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전망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지장물을 포함해서 토지보상 금액이 32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건축비가 450억 원, 설계용역비 등 해서 39억 원입니다. 총 81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이 200억입니다, 금년도까지. 물론, 그 전에 일부 용역비 3억, 3억 원씩 해서 6억 원 지출된 것은 별도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327억 원 중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금액이 127억 원 정도가 더 추가 소요되어야 되는데 현재 200억 원밖에 성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부족하고요. 내년도에 39억 원을 포함해서 설계용역해서 발주하려면 건축비까지 다 예산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회 추경에 100억 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만 성립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고, 내년 당초예산에 23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당초예산에 150억 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는 상당히 지난한데, 물론 지방채 166억 원을 더 추가로 기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불투명한 상태이고요. 어쨌든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우선 재결신청까지 들어가는 예산은 확보가 될 것으로, 150억 원 정도만 당초예산에 성립되더라도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와 용역비는 되니까 재결신청까지는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되는데 재결신청하고 나서 그 후에 공사입찰을 위한 계약금액이 부족한 실태거든요. 그 부분을 최대한 지방채 승인을 받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도비지원을 135억 정도 받는 것으로 추진해서 무리 없이 추진해 나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원만히 추진되어야 될텐데 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차량별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인데 거기에 보면 대체적으로 차이는 별반 없습니다만 2005년도에 구입한 차량들이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갔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것은 집행하고 난 다음에 말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세심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구입한 85페이지 상단에 있는 굴삭기와 덤프 이런 차량은 도로과에서 도로보수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실 일반 업무용 승용차 운행보다는 현장에서 많은 고장도 나고 그렇습니다. 물론, 예기치 않았던 고장도 있겠습니다만 차량 자체가 노후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업무용 차량보다는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용역 수의계약이나 보수계약 한 것 보면 특이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업체가 편중되어서 계약돼 가지고 공사비가 나간 게 있는데 주로 보면 (주)구진이앤씨인가 그게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성정보기술(주)가 대체적으로 많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관내에 유사직종에 있는 업체가 있으면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이니까 계약하셔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 공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회계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에 대해서 묻겠는데, 공보감사 자료를 보니까 유독 회계담당 부서가 징계 먹고 지적받은 사항이 많은데 타 부서보다 비중이 많은 부서인데 지적 받고 감사한 부서가 많아요? 2-12쪽을 보니까 공보감사담당관실.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공보감사담당관실 자료에 나타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면
박종면위원
회계과 부서가 비중 있는 부서 아니에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렵고요.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회계관직 공무원이 회계과뿐이 아니고.
종면
박종면위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거의 다 그쪽 부서 아닙니까? 감리라든가 과다 설계라든가 설계변경.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그러한 부분은 주로 사업부서입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공무원들이 회계과에서 다 교육을 받는 것인데 앞으로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채용하는 공무원들을 철저하게 분기별로 교육을 시켜서 이게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하기는 어렵고요. 연간 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종면
박종면위원
요즘은 똑똑한 공무원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예.
종면
박종면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수해복구비에 대해서, 지금 몇 %나 진전됐습니까? 나중에 나온 것.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설계 다 끝났어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지금 발주해서 공사가 되겠습니까?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수해복구비가 보조금이 책정돼 가지고 내려온 게 지난 9월입니다. 그동안 2개월에 걸쳐서 현장조사, 측량, 설계를 해 가지고 각 사업부서, 특히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과, 치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도로과 이런 부서에서 11월중에 주로 회계과에 발주 의뢰가 됐기 때문에 발주 의뢰 온 시점에서 바로바로 발주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내에 완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공사인데 각 과에서 들어왔다고 해도 올해를 안 넘기려고 계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겨울공사는 안 되잖아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석공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조금 있으면 동절기 공사중지 지시가 되면 전체적으로 공사가 중지되어야 되는데 연내에 완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발주를 계약 자체를 내년으로 미룰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연내에 계약하고 착공까지 한 다음에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면 내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재 착공해서 완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지금 몇 %나 계약했어요, 계약금액에서?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관내 견적입찰인 경우에는 어제 오후 5시에 다 마감을 했고요. 일부 수의계약의 경우에만 금주 중으로 계약 완료할 예정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수해복구비도 입찰 보는 거예요? 수의계약 안 되는 건가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금액으로 3,000만 원 이상은 입찰이고, 관내 견적입찰이죠. 3,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복구비는 3,000만 원이 넘어도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아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국계법에 의해서 긴급공사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긴급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여기 5-18페이지 보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한 것인데 3,000만 원 이상이 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것은 3,000만 원이 초과되고 맨 아래 관음리 인도시설 설치공사의 경우 1억 7,300만 원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비고란에 보시면 맨 위에 결로예방 순환시설 설치 및 백필터 교체사업은 단체수의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조달청에 조달 요청을 하면 공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을 하도록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사항은 문화재 보수공사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수업으로 등록된 업체만 공사 계약이 가능한데 그 업체가 관내에 1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이 된 것이고, 세 번째 것은 광주지역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한 것인데 그것은 국가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기관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될 수 있으면 입찰은 여러 군데에서 다 보니까 관내 사람들이 못하는데 수의계약은 관내 사람이 할 수 있으면 관내 사람을 도와주면 좋지 않나 해서, 여기 위에 것은 서울 사람이 했네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조합 구성이 돼 가지고 단체 수의계약제도에 의해서 별도의 수의계약 제도 운영요령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관내에 있어도 관내를 우선으로 하겠지만 대개 이러한 경우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조달청에서 그 업체를 지정해 줍니다. 그 조합하고 조달청하고 단체 수의계약이 이미 맺어진 상태에서 그 조합에서 업체를 배정해 주는 형태로 수의계약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3,000만 원 이하 공사 계약은 표시가 안 돼 있나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자료에는 없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회계과에서는 경차를 민원부서에 사줬죠?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민원부서에서는 잘 이용하는데 어디어디에 몇 대나 사주셨어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경차만 어디어디 사줬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비스토인데 기획예산담당관실, 총무과, 교통행정과 차량 주·정차 단속업무, 그 다음에.
순호
이순호위원
몇 대나 돼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경차만 별도로 뽑지 않았기 때문에.
순호
이순호위원
왜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민원부서나 이런 곳에 아직까지 일 보기 편하게끔 필요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조사해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지원해 주시고, 출장 같은 데 가면 본인 차 안 끌고, 요즘 기름값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그맣게 해줘서 일을 하게끔 해주면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난번에 1국 3과 증설 이후에 차가 없는 과를 전부 조사해 봤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자기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서 출장 업무를 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적어도 과별로 업무용 승용차가 됐던 경차가 됐던 화물을 겸한 차가 됐든 과별로 한 대씩은 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해 가지고 지난번에 결심을 받아 가지고 과별로 정수를 재배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내년 당초예산에 요청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전액 예산에 계상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차량을 확보해서 업무의 활용도를 높이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렇게 해서 몇 대 당초예산에 넣은 것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공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도로공사하고 기존 도로 포장공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신규 도로에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 되는 거예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2년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신규 도로에 보면 노면과 산 절개하는 법면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바닥 같은 곳은 2년이라면 짧습니다. 법면 같은 것도 겨울을 최소한도 세 번 이상 지나야 거기에 하자가 생기는데 지금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너무 짧아서 시비가 엄청 낭비되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하자보수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제한이 돼 있는 것인지?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임의로 공사 종별로 하자보수 기간을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중앙부처 쪽으로 건의해서라도 최소한 하자보수 기간이 3년 이상 5년까지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법면이 녹색으로 처리돼 있는 게 터져 가지고 나오는 게 최소한 3년은 지나야 나온다고요. 그럴 때는 전수 시비 가지고 보수하려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짧죠. 그것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법으로 바꿀 수 있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하자보수 기간을 더 늘려서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시에서 조례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없습니다. 법령을 위반해서 조례로 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중앙에 보고해서라도 법령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게 전국적으로 도로 하자보수 기간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국가 재산이 절약되는 것이니까.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다고 예견이 됩니다. 그 시설공사 업무를 주관하는 건설과장과 도로과장과 의견 교환을 해서 협의해서 대안을 모색해서 관련 부처에 건의해 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아까 수의계약건에 보면 종량제 봉투를 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입찰해서 업자를 배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종량제 봉투 찍는 곳을 찾아가 보니까 포천에서도 한참 들어가요. 찾아가는데 4시간 이상 걸리는데 종량제 봉투 찍는 법규에 보면 금형 있잖아요. 동판을 옮기면 찍는 기간 동안은 공무원이 출장을 가게끔 돼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 출장 가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그런 데 주는 것도 건의를 해서, 보니까 플라스틱 조합에다 아마 위탁해서 거기서 배정해 주나 본데 너무 먼 데 배정할 때는 시에서 건의해서 광주시에도 세 군데가 있어요, 찍을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그 쪽으로 배정해서 공무원들이 수시로 가서 감시를 해야지, 동판 자체가 유가증권 정도의 돈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찍고 동판을 공장에 최소한 한 달 이상 놔둔다고. 찍으면 바로 우리 시로 입고되게끔 돼 있다고요. 봉투 찍어서 가공하는 기간이 최소한도 한 달이 걸려요. 그동안 회사 사무실에 방치돼 있더라고요.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그 사항도 좋으신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청소행정과장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계약 부서니까 계약할 때 주문하면 되잖아요? 가까운 곳에 배정해 주면, 공무원이 법을 어기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회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 11월 3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회계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정보통신과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과 팀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정보통신과장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산행정팀장 김연희, 전산개발팀장 김통기, 정보통계팀장 안성창.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정보통신과장
저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6-11쪽 좀 봐 주세요. 11쪽에 보면 2005년도 공공요금 지출내역서 나와 있죠? 공공요금 일반전화 지출이 1월달부터 10월달 기준으로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병열
황병열정보통신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지금 이게 5억 6,800만 원이나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병열
황병열정보통신과장
유인물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전화도 있고 전국 단일망, 휴대폰 할인망, 또 KT에 협약돼서 운영되고 있는 전용회선, 시-읍·면, 시-도 인터넷 합쳐서 총 연 5억 6,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가 청내에 실과소 공무원들 계장급 이상 인사이동 시 승진하고 그럴 적에 축전까지도 이 공공전화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병열
황병열정보통신과장
일부 축전까지 그런 경우도 있어서 실과소별로 그것까지는 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했습니다. 통보까지 했는데, 앞으로는 공공성 이외에는 전화사용을 자제하고 특히 축전 같은 것은 일체 금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금하도록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네 입장에서는 행감 때 근거자료를 달라면 줄 수가 있어요?
병열
황병열정보통신과장
앞으로 한 결과가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축전이 보통 한 통당 얼마 가죠? 그게.
병열
황병열정보통신과장
저도 축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3,500원부터 비싼 것은 5,500원까지 해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5,500원까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무슨 근거로 잡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니까 내가 보기에 일반 공무원들은 다 이 공공전화로 축전 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10개월 사이에 5억 6,800만 원씩이나 요금이 나오는 게 아니냐, 이 근거를 자료 요구하면 줄 수 있어요? 축전 띄운 것?
병열
황병열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줄 수 있어요?
병열
황병열정보통신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난 자료 받기가 불투명한 줄 알았더니, 줄 수 있다면 자료 좀 주십시오.
병열
황병열정보통신과장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는데, 전화국하고 거기에 대한 연락을 해서 자료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서 자료가 가능하다 하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줄 수 있다고 얘기 했잖아요, 지금?
병열
황병열정보통신과장
일반적으로 전화내역이 개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드렸는데, 전화국하고 그 내역도 별도로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나오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아무튼 이 공공전화가지고 일반 축전, 축전 요금이 워낙 비싸니까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더라도 공공전화 가지고 일반 축전 같은 것은 사용 못하게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 공공전화가지고 해외전화도 쓴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도대체가 있을 수가 있는 얘기냐? 해외전화 쓴 것은 내역서 줄 수 있죠?
병열
황병열정보통신과장
해외전화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나는 이것 축전 보낸 것 이것은 자료를 안 받겠습니다. 대신에 해외전화 쓴 내역서 이것은 실과소별로도 좋습니다. 제가 이것만큼은 자료를 받고 싶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정보통신과장
자료 내역을 실과소별로 구분하고, 개인별까지는 구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병만
윤병만위원
실과소를, 난 근거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병열
황병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동원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전산행정팀장 김연희 팀장님이 전산교육 담당하시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정보통신과장
교육은 개발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면 김통기 팀장님, 전산교육을 한 결과를 보니까 시민이 2,400명 이렇게 하셨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세요? 있으시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통기
김통기전산개발팀장
지금 별도로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런데 보면 노인분들도 대상으로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했으면 하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통기
김통기전산개발팀장
지금 실버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아, 그러세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실버반이 없어서 난 안하나 하고 여쭤봤어요. 그 다음에 과장님, GIS사업 그게 예산이 어렵다고 난 얘기 들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국·도비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정보통신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50억 사업이 GIS사업입니다. 그런데 1차 사업으로 해서 13억이 들었고 그 외에 127억 가지고 지난 24일날 조달청에 의뢰해서 입찰해서 낙찰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낙찰금액이 89억에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보된 금액이 90억 정도가 있는데 나머지 부족금을 하면 낙찰금액이 좀 적게 됐기 때문에 부족금이 18억 정도가 됩니다. 18억 정도 되면 18억이 국도비 지원비율이 50대 25, 25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9억 정도 확보가 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시 여러 가지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일단은 금년에 확보된 금액이 있는 것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추진하고 내년에는 시비를 다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건교부 방침이 지자체의 의지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례적으로 해서 사전에 국비를 지원했었는데, 이것을 시행을 안 하고 반납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시비부터 확보하고 확보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지원해 주는 이러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비만 확보되면 국비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건교부 직원하고 도 직원하고도 확인한바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시비 확보도 일부 문제가 있긴 한데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점은 있지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확실히 점검하셔서 만약에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사업을 하지 마셔야 되죠.
병열
황병열정보통신과장
현재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기이 확보된 금액이 있고요,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무인민원발급기 그게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던데 초월읍하고 광남동하고 송정동은 없어요. 이것도 예산을 좀 세워서 주민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병열
황병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11월 3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주민자치과
계속해서 총무국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시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신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임흥교입니다. 제 좌측에 주민자치팀장 송계월 팀장입니다. 우측에 민원심의팀장 원찬희 씨, 호적팀장 이성우 씨. (간부인사)
흥근
주흥근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지적건수 1건에 조치실적 완결 1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냥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7-7쪽을 봐 주시고요.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연중 2회 하신다고 했는데 공무원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민원인 2,000명?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설문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순호
이순호위원
예, 7-7쪽.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일반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공무원은요?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공무원은 전 직원을 하고요.
순호
이순호위원
공무원도 연중 2회를 해요? 전 직원 다.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교육 실시한 겁니다. 위의 부분은 친절도 설문조사 한 것이고, 밑의 부분은 친절교육 실시한 겁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것은 공무원 전 직원을 연 2회 한다?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예, 친절교육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과장께서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하다고 보시고 있습니까?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글쎄 뭐, 지금 현재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을 부분만큼은 근접했다고 볼 수가 없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하고, 민원실은 본 위원이 다녀보면 주민자치과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주민들 서비스가. 그런데 왜냐하면 새로 신규직원들 있죠? 지금 신규직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는 광주시의 분위기도 알고 다 아는데 아직까지 신규직원은 좀 교육이 덜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기구나 직제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바람에 전체 인원의 신규직원 숫자가 굉장한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도 있었지만 저희 자체 내에도 계획을 세워서 친절교육을 여기 있는 2회보다도 신규직원 위주로 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예, 그렇게 별도로라도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청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예, 고맙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호응, 반응이 좋은데 지금 안돼 있는 데 몇 군데 있죠?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10개 읍·면·동 중에서 5개소만 현재 돼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2006년도에 안된 데는 계획이 있습니까?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형편상 또 공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나머지 읍 지역, 실촌이나 초월, 도척, 초월이나 도척은 청사를 신축계획에 있고 그 외에 있는 읍·면·동도 있는데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굉장히, 금년도에 퇴촌 같은 데에도 복지관을 이용해서 리모델링까지 해서 들어간 비용, 기구, 기자재 구입하는 것까지 해서 9,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다행히 도에서 도비 지원이 있어서 금년도에 퇴촌이 리모델링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는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검토해서 안돼 있는 데는 반응이 좋으니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돼 있는 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강사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별도의 수강료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 좀 알아 보셨어요?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수당은 아마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수업료조로 해서 아마.
순호
이순호위원
별도의 수강료를 받아도 되는 건가요?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우리가 제공을 해주고 그 외에 수강 외에 하는 것은 별도로 받을 수가 있다?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없다는 우리들이 여기에서 받을 수 있다를 논하고 있지만 제3자들은 시에서 전부다 해주고 하는데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도 이상한 오해를 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예.
순호
이순호위원
왜냐하면 주위에 그런 홍보를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일단 민원인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윤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7-11쪽 좀 봐 주십시오. 7-11쪽을 보면 법정처리기간 경과 사유별 현황이 있죠? 그런데 보면 처리 경과된 게 845건이나 이렇게 많고 자체지연이라는 게 뭡니까? 302건이나 되는데. 자체지연 사항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아까도 이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신규직원들이 근간에 많이 들어와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업무숙련도라든지 검토가 늦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리지연입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것은 그러면 분명히 문제점이네요.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예.
병만
윤병만위원
이러한 것은 해소 방안이 없어요?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점검결과를 가지고 신상필벌에 의해서 지연처리된 것에 따라서는 일단 문책할 수 있도록 해서 감사파트에 문책을 의뢰해 놓은 상태이고, 또 문책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처리가 되어야지 민원 해소가 되는 것이니까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일정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병만
윤병만위원
저는 철저한 지도감독 교육이 부족해서 이런 많은 지연 사례가 났다고 보는데.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저희도 매월 첫째 주를 민원점검의 날로 해서 처리사항은 확인 점검을 하고 있어서 지연 처리된 데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독촉장 교부 및 처리촉구를 하고, 일단은 관계 주무과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감독부서에서 계속해서 독촉하고 문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교육 내지 감독을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감독을.
병만
윤병만위원
이게 법정처리 기간경과로 인한 민원 사유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총괄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자꾸만 건수만 올려놓고 특히 인허가 시에 몇 개 부처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무엇 때문에 거기에서 지연사례가 많습니까? 인·허가 건에 대해서. 인근에 똑같은 법을 적용받고 있는 시·군·구도 어차피 우리 시하고 똑 같은 법을 적용받으면서 인·허가 낼 적에 환경보호과에 협의가 거쳐지는 것인데, 그런 시·군·구 같은 경우는 법적기간 내에 다 협의를 그 안에 환경보호과에서 재빨리 다 해주고 해서 처리가 빠른데, 우리 광주시 환경보호과의 협의사항은 이것은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한 달도 좋다 두 달도 좋다 이겁니다. 도대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미 협의가 다 들어와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한 달 두 달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발생이 되고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해명 좀 해 보세요.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관계 과에서 지연되는 것은 주민자치과장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병만
윤병만위원
아니, 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협의 지연을 말씀하시면 그 과에서 협의 지연한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어떤 민원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취지를.
병만
윤병만위원
인·허가 사항 시.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저희가 복합심의를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 주일에 세 번.
병만
윤병만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허가 건에는 환경보호과가 거의 100%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협의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유독 협의가 엄청 늦게 온다는 얘기죠. 협의를 달아줄 적에. 그것을 주민자치과에서 협의를 보냈으면 빨리빨리좀 오게끔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있어야지, 거기서만 늦은 거예요, 거기서만.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단순민원이야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 끝나는데, 한강유역관리청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그 기관에서 일단 협의가 와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지금 뭐냐 하면 여기 인터넷에도 내용을 보면 다른 부서는 그래도 제 시간 내에 들어오는데 환경과에서 상당히 지연되고 할 적에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와 협의할 때는 빨리 좀 협의를 달아주는 조건을 얘기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이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김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7-47쪽이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인데요.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각 읍·면·동에 실태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이 보고서 자료가 잘못된 건지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그대로 하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에요. 7-47쪽하고 7-48쪽을 접어서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위원 수당, 이게 한 달에 회의할 적마다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남동은 위원이 17명이에요, 송정동은 25명이고요. 그런데 수당 나간 것을 보면 위원이 적은 데가 수당이 더 나갔어요. 어떻게 그런, 뭐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이 17명이면 3만 원씩 따져도, 25명 있는 위원 수하고 어떻게 수당이 같이 나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보시기 바랍니다.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회의 참석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서 덜 나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서요, 일단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안 나와서 그렇다?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참석을 안 해서 못 드렸을 경우도 있을 테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광남동은 17명이 열심히 100% 참석을 해서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일단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시고, 강사수당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게, 경안 같은 데는 그 앞에 프로그램 내역을 보시면 알 겁니다. 경안동은 프로그램 품목이 21종이고 송정동은 26개 과목을 가지고 하고 있고 광남동은 17개를 한다고 프로그램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송정동은 26개를 한다고 하면 강사가 26명이 오는 건가요? 내역 좀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7-49쪽부터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종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오포읍은 17강좌이고, 퇴촌이 15강좌, 경안동이 21강좌, 송정동이 26강좌, 광남동이 17강좌인데 그렇게 약 2분의 1정도로 강좌 종목이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래요?
흥근
주흥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계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좋습니다.
계월
송계월주민자치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과목이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강사분은 한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컴퓨터 A반, B반, 유아발레 A반, B반 이렇게 시간조정을 해서 선생님이 다르게 오실 수도 있고 강사님은 한 분이십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간표를 잘 보시고요. 그러면 강사수당을 주면 시간당 수당을 줄 것 아니에요? 하루 품값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강사수당 내역을 보면 광남동은 17개 강좌를 하는데 토털 2,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송정동은 26개 강좌를 하는데 2,700만 원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송정동 같은 데는 광남동보다 강좌수도 많고 하면 강사수당도 많이 나가야죠. 그런데 광남동은 17개밖에 안하는데도 똑같이 수당이 나간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계월
송계월주민자치팀장
이 관계는 한 분이 한 시간에 1만 5,000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을 자원봉사로 더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당이, 정확하게 수당 어느 강사한테 얼마 나간 내역서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강사에 대한 강의시간하고, 수강료 나간 것을 주민자치센터별로 자료를 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팀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좀 안되는 것이고요, 여기 시간표를 보면 광남동이나 오포 같은 데는 월요일, 수요일 이틀을 하는데, 송정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월, 수, 금 3일을 하거든요. 경안동도 그렇고요. 그러면 송정동, 경안동은 강사가 많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과연 무료봉사를 얼마만큼 하는지 수당 배정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소홀히 한 것 같으니까요.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작년도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책 구입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별로 1,000만 원씩 나갔죠?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도서구입비요? 예.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을 주민자치과에서 한 번에 구입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매월 신간서적이 나오면 책의 목록은 한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각자가 만약에 A라는 책이 있으면 똑 같이 사는 거야. 그럴 필요는 없다, 제가 몇 번 광남동 주민자치센터 위원장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게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 달에 만약에 100권의 신간이 나온다고 하면 각 팀별로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사고 어디는 이렇게이렇게 사면' 한달 있다가 돌려 보면 작은 예산 가지고 책을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책을 똑같이 구입한다고요. 뭐 유명하다, 이름났다, 베스트셀러다 하면 주민자치센터별로 똑같이 사는 거야. 그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예산을 절약해서 많은 책을 구입해서 볼 수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주민자치과에서 각 주민자치센터에 홍보를 하셔서 목록을 정해 주시면 좋아요. 이 달에 신간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경안동 주민자치센터는 어느 책을 구입하고 송정동은 어느 것을 구입해라 그리고 한 달 있다가 서로 교체해서 보면 작은 예산 가지고 많은 책을 구입해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윤병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7-7쪽 좀 봐 주십시오.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업그레이드라고 있죠? 추진계획, 추진실적, 성과, 비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친절도 설문조사를 두 번 실시한 겁니까? 올해? 추진계획에 두 번 한다고 했는데?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계획은 두 번으로 돼 있는데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한 번밖에 안했는데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그게 안 나와 있네요.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그 관계는 별도로.
병만
윤병만위원
친절도가 좋다고 나왔어요? 나쁘다고 나왔어요?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월
송계월주민자치팀장
내부결재 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병만
윤병만위원
내부결재고 뭐고, 이 예산을 들여서 친절도 설문조사를 백 번을 하면 뭐합니까? 사실 일반회사들하고 비교해 보면 일반회사 사무실에 일이 있어 방문하면 거기에 경리 아가씨나 모든 직원들이 깍듯이 친절, 예의 갖춰주는 것을 볼 때는 저희 같은 경우 오히려 스스로 옷깃이 여며지는, 어떨 때는 머리가 솟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친절을 저희가 받았을 때는. 그런데 시청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광주시의 얼굴인데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초자들만 갖다 놔서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보면 죄 무뚝뚝하고 그래도 명색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용무가 있어서 전화하면 그래도 기본 인사말 몇 자는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네"에요, "네". 그리고 더 이상 얘기 없어요. 전화 통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일반인 같은 경우는 오죽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설문조사 한 번 했다는데, 난 과연 그 내용 결과를 보고 싶어요. 어떻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쩌고저쩌고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것은 누누이 지적사항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4대 의회에서 시정질문에 두 차례나 넣은 건인데, 오히려 전보다 더 못해요, 지금.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답변 좀 한 번 해 보세요.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일단 의원님한테 무례한 행동을 한 데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이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친절교육 및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과장님, 예산까지 천만 원 세워줬는데 두 번 세 번을 해도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라든지 와 닿지 않는 편인데, 계획을 두 번 세워놓고 어떻게 한 번밖에 안 했습니까? 이것은 세 번 네 번해도 부족한 교육인데.
계월
송계월주민자치팀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이것은 예산 없이 한 겁니다. 그렇지만 더 횟수를 늘려서 친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침조회 같은 것을 열어서라도 별도의 교육을 강화시켜서 주민들한테 가뜩이나 아시다시피 광주시 민원 많은 것 최고이고, 주변 시·군·구에서 불친절도도 최고이고 하나는 1등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만큼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광주시의 얼굴입니다. 친절도에 대해서 상당한 직원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간곡히 당부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최소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민들한테서 불만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흥교
임흥교주민자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만
윤병만위원
이상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11월 30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2일차 감사는 2005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회의 1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