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감사담당관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29일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김주섭.

계속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학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총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어서 행정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98쪽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금신지하차도 개설사업과 관련 금오택지개발조성공사 설계변경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경기도 제2청의 감사에 지적되었는바 엄중 문책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오택지개발조성공사 및 도시계획도로 확장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 부적정에 따른 문책을 하였습니다. 1명에 대해서 감봉 2개월을 했고 2명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원에서 이첩된 부흥운수 차고지 관련 진정민원을 11월1일 접수하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를 직접 조사하지 않고 도시계획과로 이첩처리 하였는바 이는 감사를 하여야하는 감사부서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이므로 향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상급기관 이첩민원 사항에 대하여 자체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민원을 처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총 31건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첩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입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및 진정민원 처리실적입니다.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현황은 인터넷접수 62건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진정민원 처리현황은 총47건으로서 자체처리 16건,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첩 3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각종 감사현황으로서는 감사원 감사로서 21건이 지적되었고 경기도 기업지원분야에서 2건, 감사담당관실 동과 사업소 등 부분감사를 해서 동 행정 132건, 사업소 행정전반 25건, 부담금, 관리, 용역분야 10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9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별도로 배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은 분야별로 9쪽부터 19쪽까지 21건이 지적되었으나 현재까지 처분지시가 미 접수된 상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감사원 지적사항은 조치결과가 미 접수된 사항으로 감사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세 부적정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례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규정에 의하여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세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관내 2개 창업 벤처기업 차량 등 사업용 재산 3건에 대하여 126만 6,780원을 징수한 사실입니다. 부적절하게 징수했기 때문에 환부조치 완료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보조에 대한 성과분석 미흡입니다. IT분야 및 전자상거래분야 등 중소기업을 위해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된 신흥대학 및 경민대학에 대하여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보조금 230만원, 경민대학에 150만원을 지급하면서 각 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와 결산시 목표달성도에 대한 측정 또는 수료업체에 대한 추적관리 분석과 필요성 검토 없이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2005년도 4월24일 2004년도 창업보육센터 보조금 정산 및 2005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성과분석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는 평가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도록 처리했습니다. 22쪽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자체종합 감사결과입니다. 15개 동사무소를 감사한 결과 행정조치 167건, 재정상조치 68건 1억 4,800만 1,000원, 신분상조치 훈계 28명 등으로 22쪽부터 30쪽까지 이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 명예시민감사관 및 민원조사관제도 운영실적입니다. 명예시민감사관은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1명, 건축사 1명, 기술사 1명, 동에서 추천한 15명으로 18명이 명예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사항은 동 종합감사에 참여를 하였으며, 제보실적으로서는 12건을 제보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제보 시정참여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제보 협조를 유선 연락 월1회를 실시하여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동 행정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명예민원조사관 실적입니다. 제1차 민원조사는 2004년 12월21일 했으며 2차 민원조사는 2005년 8월21일3차는 2005년 9월1일해서 총 민원7건을 조사해서 지금 처리를 하였습니다. 33쪽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내역입니다. 총 23건으로서 감사원 18건, 국가청렴위원회 2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건, 행정자치부 1건입니다.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상당한 페이지수로 가지고 왔어요. 10페이지가 넘는 것 같아요. 바로 전에 도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숙지한 다음 질의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진선 위원입니다. 자체 종합감사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의 감사는 격년제로 하죠. 제가 2003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봤습니다. 이상한 것이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동이 2005년에 똑같이 지적이 됐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왜 똑같은 사항이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됐는지 듣고 싶고요.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법규정에 대해서 또 지적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교육이 부족한 것인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다보면 항상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취업분야를 매년 비슷하게 보는데, 같은 사항이 지적된다는 것은 직원이 자주 바뀌다보면 업무 인수, 인계가 제대로 안돼서. 동사무소는 신규직원이 대부분 하다보니까 같은 사항이 반복되는 것 같고요. 사실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시키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법 규정을 꼭 명시를 해서 이런 법을 숙지를 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하고 2005년도를 비교해 볼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똑같은 사항이 다시 지적이 안 되도록 어떤 교육이라든지 조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5～6년 후 지나서 지적이 되면 이해가 되겠지만 매번 감사 때마다 똑같은 사항으로 지적이 돼서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실에서 철저한 교육을 하든지 감사 전에 주의를 주든지 해서 같은 사항에 대해서 번복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법규정에 대해서 몰라서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 직원들이 몇 분 바뀌셨죠? 바뀌신 분들 소양교육들은 다 다녀오셨어요?

21일자 발령받은 사람 중 저만 갔다 왔습니다.

많은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들이 먼저 정 위원이 지적했듯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또는 반복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이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민간인 해외경비문제, 각 실국별 해외연수 문제, 인사위원회 개최문제, 공무원에 대한 연수비용 등 모든 지적사항들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에 이러한 내용을 예산 편성시에 이것을 한번 스크린 해 주시면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 편성시까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바로 예방감사의 성격을 취하려면 바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소양이나 직무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박한 지시이 있을 때 예방감사역할을 하면서 청 내 사소한 지적사항이 외부로부터 지적되지 않는. 그러한 훌륭한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직무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쁘지만 좀더 계속적인 그러한 직무나 또한 소양교육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감사담당관실의 어떤 역할이나 여러 가지가 인원이 부족하거나 격무로 진행되다보니까 민원조사관이라 든가 밖에 있는 시민들을 위촉을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봤을 때도 우리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냈어요. 예를 들어서 32페이지를 보면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차 민원 조사 때보면 다섯 가지 송산동의 한전 철탑 지중화 건의 민원부터 민락2지구 택지개발지구 사업민원에 대해서 1차로 명예민원조사관과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결과그분들이 낸 민원결과는 나와 있죠?

예, 통보했습니다.

명예조사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낸 자료가 있죠. 그 자료 좀 요구를 합니다.

예.

물론 송산동 한전 철탑 지중화 건의 민원은 물론 시단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아니고 계속노력을 해야 할 사항이지만 여기에 보면 금신로 지하차도라든가 금오동 택시차고지개발 등은 당해년도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계속되는 민원인데,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분들한테 많이 듣고 있어요. 유사기름 가짜 기름을 판매하면서 일단 주의조치나 영업정지를 내리면 명의를 변경해 가지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은 그러니까 유사기름을 판매했다 적발됐다고 하면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나 시청 안내판에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아는 시민들은 그곳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명의변경을 하더라도 그 주유소가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강력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시에도 적발된 주유소가 많습니다. 적발되더라도 잠시 명의변경을 통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선량한 주유소 사업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한 것을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통제도 좀더 강력하게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일반시민들에게도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사지적 및 조치결과 내용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만 있고 조치에 대한 결과는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감사기간을 보니까 6월13일부터 6월23일까지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럼 각 부처별로는 통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결과조치가 안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저희들 감사를 6월13일부터 23일까지 감사를 해서 적발을 했는데 적발 후 어떻게 처분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게 없습니다. 저희가 각 실과소로부터 나름대로 전부조치는 했습니다만 처분결과에 따라서 조치결과를 보고를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처리결과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는데 거기서 결과통보가 시간이 걸리는 유형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바로 통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이다 그 내용을 각 부처별로 알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독촉은 안하셨습니까?

감사원에 수시로 처분이 언제 떨어지는가 물어봤는데요. 감사원에서는 저희만 감사를 하는게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감사를 했고 그거에 대한 지금 감사원의 방향이 사람에 대한 징계를 주는 것보다도 제도개선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다면 이런 것은 제도를 개선을 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연구를 해서 내려 보내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관심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결과까지도 첨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명예시민 감사관에 대해서 총 인원이 2004년 2월13일 위촉한분이 18분이죠. 거기 변호사, 건축사, 동에서 추천하신 분들인데 활동사항에 제보실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동 추천위원들이 한 겁니까?

예.

변호사, 건축사, 기술사는 활동사항이 없고요?

예. 변호사는 하신 적이 없고요. 건축사는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에서 2004년 12월1일 16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의정부2동 원용덕 외 9인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이 얼마정도씩 나간 거예요?

A, B, C, D등급으로 구분을 해서요. 당초에는 A등급은 3만원, B등급은 2만원, C등급은 만원, D등급은 5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됩니다.

9명으로 아무리 맞춰 봐도 16만원은?

작년에 C급이 1만 5천원, D급이 5천원이었습니다. C급 3건 4만 5천원, D급은 5천원 23건 11만 5천원 해서 그래서 16만원.

언뜻 보기에는 감사실적으로 형식적인 보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장결심을 받아서 A급은 10만원, B급은 5만원, C급은 3만원, D급은 2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놓고 있습니다. 명예시민 감사관, 조사관 간담회를 할 때도 사실 금액이 너무 형식적지 않느냐 해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명예민원 조사관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명예조사관들이 받은 민원입니까?

저희들한테 다수민원이나 민원을 냈었을 때 조사관님들한테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 저희들이 의뢰한 민원입니다.

송산동 한전 철탑 지중화 건의 민원이라고 했는데 그쪽 지역의 숙원사업이고 민원을 받아가지고 민원실적에만 포함됐지 여기에 대한 결과나 대책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송산동 한전 철탑 지중화 건의 민원은 용현동 건영아파트에서 992명이 다수민원으로 저희 시청에 민원을 낸 사항입니다. 이 민원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조사관들한테 현지에 나가서 한번 보고 조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 사항입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각 실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내려 보낸 사항입니다. 물론 아까 박형국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방 되는 사항도 아니고 연구사항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민원 조사관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이 자문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큰 민원이거든요. 사실 시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한전과의 협조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전에서도 기술적인 면에서도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개인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장기적으로 시와 한전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상적인 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통장 위촉에 대한 민원은 주로 어떤 민원이에요?

호원1동 우성3차아파트 이승녀 외 210명이 다수민원으로 해서 올린 사항인데요. 해외여행을 하거나 반장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임의로 반장들에게 수당을 받아서 경비원들 명절휴가비로 대체했다는 민원입니다. 그래서 통장을 자진사퇴 시키고 다시 재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위촉에 대한 부분이 각 동별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통장 위촉시 애를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서로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통장위촉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연임하는 사항으로 넘어가잖아요. 통장위촉을 예를 들어서 임기가 끝나면 성과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재위촉하는 식으로 기존에 잘하고 있더라도 재위촉하는 쪽으로 하면 통장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21쪽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창업보육센터보조에 대한 성과분석 미흡이라고 나와 있어요. 처리결과를 보면 2005년도 4월24일 보조금을 정산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없었는데?

그전에는 그걸 안하고 그냥 줘 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이.

그래서 성과분석을 했습니까? 그리고 향후 계획도 수립했고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급이 되면 차등으로 지급을 하겠다.

성과분석과 향후 계획 수립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명예민원조사관 실적인데요. 건축사와 기술사는 각각 명예시민감사관에 속해 있는 건축사와 기술자와 똑같습니까?

틀립니다.

민원조사활동을 나가게 되면 수당이 지급됩니까? 얼마가?

똑같이 하루에 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것도 현실화됐으면 먼저 번에 얘기가 됐습니다. 사실 고급 기술자들인데.

3만원은 어떤 근거로 책정을?

지침을 받아서

누구로부터?

시장님으로부터.

아니 시장님의 지침이라니요. 의정부시 수당지급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1일 7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시장님께서 3만원으로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셨어요. 그건 시장님께서 무지해도 한참 무지한 거죠. 가뜩이나 의원님께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건축사, 기술자들이 고급인력인데 이런 분들이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활동 하는데 7만원이라는 수당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3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침을 내리셨데요?

위원회에 속해있지 않고 조사관이고 상담관이기 때문에, 민원실에 있는 최인규 민원상담관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1일 3만원 받고 있거든요. 그분에 준해서.

그건 민원상담관실이고 이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민원조사관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은 어디 직속이죠?

부시장직속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수당을 3만원으로 지급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저희들이 결재를 시장님께 받은 거죠. 저희가 거기에 준해서 3만원으로 한거고, 위원회라면 7만원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회가 아니고 조사관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봉사차원에서.

1차 민원조사한 걸 보면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통장위촉에 관한 민원조사 아까 담당관께서 보고한 거에 따르면 우성3차 통장 민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건축사, 기술자인데 통장위촉에 대한 민원도 조사하러 나가나요?

그건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갔기 때문에.

그리고 한전 지중화 건의에 대해서 여기 있는 기술자가 이와 관련된 전문가인가요? 그리고 금신로 지하차도 민원에 대해서 조사를 나갔다고 했는데, 금신로 지하차도와 연계되어 있는 각종 국도3호선 우회도로라든가 대체 우회도로도 잘 알고 계시는 의정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분들이 민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보면 매년 종합감사를 하고 또 부분감사를 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중에는 대체로 공단과 사업소가 그리고 동사무소가 종합감사를 받아왔는데, 거기에는 묘하게도 공영개발사업소하고 보건소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공영개발사업소는 1995년도에 한번 들어갔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사업소였고 다음에는 본청 직할로 들어왔기 때문에 받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는 지금까지 계속 직계체제를 보면 직속기관이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마다 매번 종합감사를 받아 오고 있다고요. 이는 다른 실과소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실과소는 부분감사를 시행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는 직제상 직속기관입니다. 감사를 꼭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각 실과소도 감사담당관실이나 시장이 감사를 할 수 있으면 하거든요. 보건소는 옛날에는 보건관리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직제가 굉장히 커졌습니다만 그래서 종합감사나 부분감사를 해 왔습니다. 내년도부터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부분감사 즉 회계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29일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강충구.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강행환, 정보도서관장 고진용.

계속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충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 노석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 총 67개 단체에 중복된 것을 포함해서 22억 3,73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부터 50쪽까지 되겠습니다. 51쪽 채무현황과 2005년도 상환실적 및 향후 상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은 5개 사업에 금년까지 상환 후 잔액은 871억 6,800만원이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은 전액 국비로 상환되며 기타사업은 도비 50%와 시비 50%로 상환될 예정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예산의 전용실적은 4건에 3,195만원입니다. 57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5건입니다. 62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등 62쪽부터 123쪽까지 2004년도에 62개 사업, 2005년도에 예산이월이 6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4쪽 행정심판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74건 중 일반 행정심판 청구 9건,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취소청구 1,065건입니다. 참고적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세부 금액사항은 공보실 관련 자료 204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26쪽 계류 중인 행정소송 내역은 30건 중 1심 24건, 2심 4건, 3심 2건이 되겠습니다. 132쪽 계류 중인 민사소송 내역은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139쪽 원고 인용 내역 즉 패소내역이 되겠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140쪽 고문변호사명단입니다. 총 다섯 분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섭, 장창호, 최호영 변호사는 2006년 1월13일 위촉임기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142쪽 고문변호사별 사건수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내역입니다. 총 16건 중 자체 4건, 도심사 12건이 되겠습니다. 149쪽 각종 기금 적립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수해복구사업비 23억원을 2004년도에 조기상환하면서 남은 잔액과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157쪽 국도비보조금 반환사유입니다. 157쪽부터 168쪽까지 각 실과소에서 국도비를 집행하고 반환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69쪽 시장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1억 4,500만원 중 10월말 현재 1억 1,105만 9,000원 집행하였습니다. 170쪽 시장공약사항 관리는 총 23건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174쪽 시정평가제 평가결과입니다. 200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3개 부서에 대해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우측 편에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본청 및 사업부서 7개부서, 동사무소 5개 동에 대해서 시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75쪽 국도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신청내역 및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신청액 1,285억 5,300만원 중에 교부된 것이 661억 6,000만원이며 2006년도에는 975억 9,700만원을 신청한 후 교부가 715억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176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현행입니다. 동장 집행분은 제외입니다. 총 35건 중 유인물은 10월말 기준으로 완료가 3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 34건이 완료되었고 공사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180쪽 손해배상금 집행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6건에 3,169만 8,49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연극제를 했는데, 꼭 거기다 줘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편성한 예산을 공단에 준 거죠.

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극제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민간위탁으로 편성만 저희가 했고 세부내용까지는 저희 심사에선 없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각과에 물어보겠지만 전체적인 얘기를 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용도가 비슷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실에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의정부지회, 의정부 YWCA, 전국주부교실 의정부회 전부 소비자교육 물가조사 한 군데서 하면 안 됩니까? 상인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보면 전부 유적지 순례예요. 몰아서 갈 수 있지 않느냐? 각과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엇비슷한 것은 하나로 묶어서 사전심의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142페이지 고문변호사 사건수임 현황이 있습니다. 2004년도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균등 배분하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최호영 변호사한테 상당히 많이 김섭씨는 없어요.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를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유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반환이 됐거든요. 특히 경로당 사회활동비는 지금 경로당에서 사회활동비가 줄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는 없었는데 왜 반납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우리 관내 동아리 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단체가 있는데 유사한 행사단체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체육행사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조정을 해서 통폐합.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시장기 체육대회가 종목별로 다 있습니다. 매주 하다시피 하는데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어떤 단체가 연극제를 했는데 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해 왔던 동아리끼리의 동질감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합창단도 시립합창단도 있고 동아리 모임 합창단도 있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획기적으로는 바꾸지는 못하지만 두 번한 게 있으면 한번으로 줄이는 식으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문변호사는 김섭, 장창호 변호사 임기가 내년 1월13일 끝납니다. 그동안 경전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두 분이 답변도 안 해 주고 상당히 미온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안배가 안 돌아갔고요. 최호영씨는 서울에 있다보니까 2심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많이 갔고 나머지 두 분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해촉 하고 난 다음에는 유능한 사람을 위촉하게 되면 적절하게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이건 각 실과소에서 내려온 것을 적정하게 사업을 보고 배분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산출을 잘못했다든지 시기를 놓쳤다든지 해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 사항인데, 실무적으로 불러서 호통도 쳤습니다. 앞으로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채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 불가처분 취소청구는 왜 나온 거예요. 2건이나 있는데?

거리제한이 있는데 거리가 안 맞아서 불가하다고 신고처리를 안 해 준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제기한 사항들입니다.

간단한 건데, 조정해 줄 수 없어요?

제가 지역경제과장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소매인 권리증도 매매가 암암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리금에 포함이 돼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권과 관련 돼서.

반납하면 실거리를 측정해서 타당성을 조사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나요?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반납이 아니고 계속 승계.

과거에는 지금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승계가 됐는데,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 두면 일단 반납을 받고 그 중에서 신청을 한 사람이 하면 지정을 해 주고 두, 세 사람이 하면 추첨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보면 확연히 드러나요. 이런 건 조정자 역할만 잘하면 올라오지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조정자 역할 좀 잘 좀 해 주십시오. 시장공약 사항 중에서 보면 경원선 고가 전면 실시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근데 자료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의정부역에서 회룡역까지 한다는 거 있죠?

11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주차장 조성한다는 거 말고. 경원선 고가화 한다는 게 시장님 공약에 있거든요. 사전협의가 있었나 질의하는 겁니다.

경원선 고가화 사업추진중이죠.

예를 들어서 보면 일부잖아요. 북부역에서 녹양동 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전면 실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자료에는 첨부가 안돼 가지고.

그건 저희 관리가 아니고 경원선만 고가화 되면 그 밑에 주차장을 만들고.

시장님 공약에 전면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매번 빠져있어요.

당초부터 그렇게 관리는 안한 것으로.

시장님 취임 이후에 경원선 전면 실시한다는 사항을 한번도 협의한 적 없죠?

그건 논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철저히 점검 안 합니까?

시장님 공약사항 관리는 출마하실 당시에 공약하셨던 부분 선거공보라든가 그런 것하고 인수위원회가 구성돼서 각 실과소에서 업무보고 청취하실 때 당신이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관리대상으로 삼은 23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상에서 빠졌다는 거죠?

그건 당초부터 서울 쪽에서 고가화는 저희 관리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취임 때부터.

여기 보면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 경원선 고가 전면실시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상의도 안 하고 누락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확실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최근에 난 신문입니까?

예.

경원선 고가화 한다는 걸 기자분들은 서울시계에서 오는 것을 경원선으로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원선 시발은 의정부역부터입니다. 그 위에는 경원선이 아닙니다.

시발이라도요. 올려야죠. 그런 뜻에서 경원선 고가 전면실시라는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알기로는 회룡역에서 의정부역 구간이 고가화 된다고 알고 있어요.

시민들께서는 그렇게도 아실 수 있겠지만, 시장님 공약하고는 무관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예.

소규모 편익사업 중 송산2동하고 의정부2동은 빠져 있어요. 176쪽 어떻게 실시한 거죠?

이건 저희가 연말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해당 동별로부터 공사를 받아가지고 해당되는 도로과, 건설과, 사업부서 담당자들하고 현장에 나가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선정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2개 동에서는 전혀 안 올렸나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도로포장을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장을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이 양호한다든지 개인 사유지인데 도로개설을 해 달라고 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럼 송산2동하고 의정부2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주시고요. 북부역에서 가능로로 가는 길은 보도블록이 아주 안 좋아요. 제가 몇 번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알 거예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리고 의정부 의료원 앞 길 건너편이나 양쪽을 보세요. 경계석 깨진 게 3～4년 됐을 겁니다. 연례행사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 좀 확인해 주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기획실은 시책의 정책부서로서 지금 의정부시가 서부권이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의정부1, 2동, 가능1-3동 쉽게 얘기해서 인구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정책적인 대안제시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2020 계획을 보더라도 간단하고 두루뭉술하게 게 나와 있어요. 인구가 주는 원인은 우리가 봤을 때 기존의 도로나 교통, 생활환경, 거리질서 등이 너무 안 되고 있어요. 말로는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미군기지 8개가 이사 갈 때 특히 이쪽은 홀링워터, 라과디아가 가잖아요. 전체적인 틀을 잡아서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겨울이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화재가 나면 옛날 건축물이기 때문에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불이 나면 인근지역 서너 채가 다 타버려요. 바람만 불면 쉽게 얘기해서 한 블록이 거의 연소될 거예요. 창문 쪽으로 뻗치는 불길을 보니까 이면도로 6M 이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서부 쪽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개발보다는 정말 미군부대 갈 때 기획부서다보니까 제대로 된 안을 내서 이제는 서부를 다시 이사오는 동네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을 전체적인 틀로 봐서 홀링워터, 라과디아 갈 때 정확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가 좁으니까 비행장 이사 가도 그쪽만 좀 뚫리겠죠. 사거리, 오거리 또 병목현상 나타납니다. 원초적인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도시계획을 다시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예산도 소요되고 하다보니까 여기서 제가 여기서 해 보 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기존에 건물이 있고 한 부분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 재산문제,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전달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꼭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기획부서이니까 큰 틀로 봐서 정책 대안제시를 하면서 정말로 가장 시급한 겁니다. 누가 봐도 어렵다는 청계천 개발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획부서에서 장기계획을 제대로 짰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우리 기획실은 전부 다 시청의 머리다 모든 종합적인 기획을 하고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기획실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획실에서 첫째, 모든 업무에 대해서 스크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기획조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러한 기능을 수반하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거나 도에서 지적을 받았을 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정말로 이 사업이 타당한 것인가 법규나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가를 판단했다면 이와 같은 많은 지적사항은 나오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그거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확인평가계가 구성이 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평가담당제도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이러한 확인평가담당을 함으로써 각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타당한가를 직접 방문해 가지고 타당성을 논하는 점검하는 일들이 좋은 제도다 생각하면서. 그 결과로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대전차 방호벽을 철거한다거나 경원선을 고가화한다거나 중랑천 환경을 정비하는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기획실에서 좋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점은 확인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확인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수십억, 수백억이 사업을 과연 확인평가 직원들이 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느냐는 의문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아쉬운 것을 얘기하면 확인평가나 기획실에서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데, 특히 경영수익사업발굴과 관련해서 기획실에서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 지역별로 조남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서부지역은 서부지역 특성상 문제점이 오고 있고 동부지역은 새롭게 지구가 편성되다 보니까 도로문제 특히 주차장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오지구라고 하면 금오동, 신곡동, 민락동까지입니다. 보면 상가가 형성되고 있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 상가를 많이 이용하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 이런 것을 확인평가뿐만 아니라 담당관께서도 직접 나가서 이러한 전반적인 우리 동부지역, 서부지역의 문제점을 한번 스크린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복잡민원에 대한 문제, 민원실에 복잡민원처리계가 있다가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해서 없어졌어요. 무엇이 문제이냐 시민에게 원스톱 행정을 구축해 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3～4개과에 연결된 민원을 처리하려면 서로 핑퐁식이라고요. 이러한 복합민원에 대한 것을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조정을 해 주던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서 시민들은 한곳에만 민원을 내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끝으로 우리시에서 보면 손해배상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있는데, 도로포장을 하는데 이쪽저쪽하고 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소규모 편익사업을 하다보면 무조건 예산사용을 위한 도로포장만 하는 거예요. 턱이 심지어는 20㎝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죠.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한 것도 확인평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각 동별로 소규모 편익사업을 배정하면서 동장에게 포괄사업비를 지급하는데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평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20 계획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경전철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지연됐던 부분인데 지금은 전철사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이슈화된 부분이 됐습니다. 항간에는 노원구와 포천에서 열정적으로 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0 계획이 앞으로 15년 후의 계획인데, 15년 계획 속에 그게 포함이 안돼 있어요. 지난 번 예술의 전당에서 할 때 제가 서면으로 제출도 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재정문제다 적자예산의 문제점이 있지만 향후 15년 후에는 이 부분이 가시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차기에라도 계획적인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관련부서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복되는 질문 다 피하고요. 64쪽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인데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게 되면 그 수집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죠. 거기서 판단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라고 결정하게 되죠?

예.

그러면 64쪽에 회룡역 앞 대전차 방호벽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이 명시이월로 올라왔어요. 실제 로는 올 연말에 완공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왜 내년까지?

택시 승강장까지 완료하려면 내년 5월까지 갑니다. 예산집행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철거는 12월에 착공을 하는데, 주변정비하고 택시 승강장까지 다 마치는 게 내년 5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6쪽을 보시면 계류 중에 있는 행정소송내역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조용국 변호사가 2건의 수임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139쪽을 보시면 원고인용내역이라고 해서 아까 담당관께서 패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용국 변호사가 2번이나 패소했어요. 또 작년 자료를 보면 유일하게 패소한 변호사가 조용국 변호사예요. 왜 그렇죠?

변호사하고 교통과에서 자료를 줬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재판부에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왜 패소한 사람이 계속수행하고 있냐는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시청 변호인단으로부터 멀어진 분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분이 패소하게 되었느냐? 법무통계계에서 그걸 모르시면 안 되죠. 해당 실무부서로 넘기시려 하면 안 되죠. 의정부시하고 조용국 변호사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종 자료를 갔다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패소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하고 자료는 원하시면 패소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패소의 원인을 보니까, 1번 행정소송에서 법관의 판단에 달려있음, 3번을 보면 부과대상에 있어서 법령해석의 견해 차이 이건 뭡니까?

재판부, 변호사측에서 주장하는 유권해석이 차이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하고 똑같은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고 그 법리논쟁에서 이겨나가야죠.

법리논쟁에서 진 거죠.

그러니 문제가 있는 변호사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류 중인 2건을 맡고 있으세요. 그중 하나는 2심에서 패소했어요. 이렇게까지 되도록 놔둔 담당부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의정부시 고문변호사로서 자격이 있는지 그걸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고문변호사에선 해촉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안다고요 우리 민사소송에 제출된 자료 132쪽을 보면 민사소송이 제기된 걸 보면 총 32건이에요.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11건이에요. 무려 21건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인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생긴 게 아니고요. 사안에 대해서 늘어나는 연도도 있는데 특정사업을 수행하다 파생된 사항은 아닙니다.

글쎄 그건 아는데요. 작년에는 11건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다른 소송도 아니고 민사소송이 32건이 됐잖아요. 거기에는 특별히 의정부시가 민사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계류된 6건이 포함된 숫자인데요.

그리고 보고된 추진실적 11쪽을 보면 행정소송이 22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31건이 직접수행을 하고 3건 위임소송 했는데 거기 패소가 0이잖아요. 그런데 139쪽 제시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행정소송 3건이 패소했잖아요.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2005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최종판결이 난 사항이고 11쪽에 있는 것은 금년도에 순수하게 들어온 겁니다.

139쪽을 보시면 2005년 5월27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5월27일에 판결이 된 거죠.

사건번호 보세요. 2005년도잖아요? 그럼 2005년도에 제기된 소송 아닌가요? 넘어가겠고요. 143쪽에 투융자 심사내역인데요. 거기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재심사를 하셨는데, 재심사를 국비가 내려온 이후에 한 겁니까, 그전에 한겁니까?

이후에 한겁니다.

그럼 거기 시비 26억은 뭐예요?

국비가 20억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나머지는 시비로?

그럼 총사업비가 35억인데, 그럼 46억이 되잖아요.

늘어났습니다. 35억으로.

국비 20억 내려 왔잖아요. 시비 26억 더하면 46억이잖아요.

김 위원님 말씀대로 미스프린트입니다. 16억입니다. 앞부분이 36억인데 이걸로만 따지면 시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변경이 그렇게 된 거다?

예, 그렇습니다.

144쪽에 버스공영차고지가 있는데요. 위치가 호원동 신흥교라 되어 있어요. 버스차고지가 어떻게 신흥교에 들어서죠?

낙양동인데요. 죄송합니다.

결국 이 사업명이 호원동 신흥교를 이르는 것인데, 이것이 도 심사에서 통과가 됐다는 얘기죠?

예.

호원2동사무소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예.

많은 위원님께서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담당관과 저의 질의응답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당시 본 위원이 경영수익사업 발굴하겠다는 김문원 시장의 공약이 과연 지켜지고 있느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공영주차장이 확보하는 것이 전부다 그게 무슨 경영수익사업이냐 경영수익사업이라면 의정부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했더니 맞다 그래 놓고 또 올해 그대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경기북도 신설에 대해서도 담당관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 위원이 여기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중앙부처에 건의라고 되어 있느냐 했느냐 그랬더니 한 적 없다 공식적으로 문서로 건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한적 있으신가요?

문서로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본 위원이 얘기했고 담당관께서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하셨죠?

죄송합니다. 중복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건 정치적인 사항과 맞물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약 80여 개 정도의 자치단체로 나눈다는 것으로.

그 사항은 이미 다 알고 있고요. 자세가 문제라는 겁니다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공약사항 18번 중에 보건소 의료서비스를 병원급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었어요. 그때도 의료장비 몇 개 갖추고 그게 어디 병원급으로 향상시키는 거냐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보면 그나마도 향후 추진계획에 보건지소를 동쪽에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나마도 없애버렸네요.

그 계획은 있는데 여기에 다 표기는 안했습니다.

왜 표기를 안 하셨어요 엄청나게 표 들어오는 일인데?

다 열거는.

동쪽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 표기를 왜 삭제했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시를 해 주셨다고요. 동부지역 보건지소 건설추진 48억 추정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왜 이번 감사 자료에는 삭제를 하셨죠?.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핵심적인 것만 넣었는데요.

그게 핵심인데요 어디에 있냐고요?

자체계획에 있는데 표기를 안 한 거고요.

표기를 안 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 드렸잖아요. 경영수익사업 발굴 중에 공영주차장 확보가 무슨 경영수익이냐고 했는데 그건 삭제 했어야야 했는데, 버젓이 올려놨어요. 경기북도 신설추진도 향후 계획에 중앙부처에 건의, 추진한 적 있느냐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안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버젓이 올려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의료서비스 병원급으로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추진계획에 동부지소 추진하겠다고 써놨는데 없잖아요.

깊게 생각하고 정리한 건 아니고요.

깊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이런 시장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마지막 결재권자가 시장님이네요. 이거 시장님 결재 받고서 의회에 올리셨습니까?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결재권자인 시장님께 결재를 받고서 올리셨어야죠. 아니 어떻게 담당관 마음대로 중요치 않다고 빼고 올리시죠? 이번에는 시장결재를 받고 올리셨습니까?

이 자료는 기존에 시장님께 결재 받은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이 자료 작성은 저희가 한 거고요. 총괄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저희가 주기별로 진행사항을 결재를 받죠.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장 임기중에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결재를 맡아야죠. 3년반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보고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향후 이렇게 하겠다고 결재 받아야죠. 그런데 여기에는 빠졌잖아요? 그럼 의회에 올린 것하고는 다르게 올렸다는 겁니까?

아니죠. 핵심적인 것 몇 가지 만 올린 거죠. 여기다 다 쓰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 의료장비 44종이라고 썼잖아요. 44종을 다 나열하지 않은 듯이.

똑같은 얘기인데요. 23번 지역정보센터 건립운영도 보세요. 제가 작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시장께서 지역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하겠다는 그 근본적인 취지는 정보인프라를 하나로 묶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전자상거래까지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지역정보센터를 만드는 그런 취지에서 공약을 한 거다. 그런데 정보도서관 준공하고 추동도서관 준공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했더니 그랬더니 거기에도 똑같아요.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올렸죠. 이걸 그대로 올렸다는 것 자체는 전혀 공약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공약을 관리해야죠. 대시민과의 약속인데 그걸 담당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자상거래라든지 모든 것을 한 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지역정보센터인데 지금 추진하는 게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저희가 도서관을 언급하는 것은 추동까지 도서관이 완공이 되면 일단 통합부분과 그곳에서 각종 자료를 구축을 해서 도서관에 오면 지역 내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서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려면 별도의 센터건립을 해야 한다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지으면서 거기서 그 기능을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로 쓴 겁니다.

그렇게 썼더니 시장께서는 만족하시던가요?

그건.

보고를 하셨으면 맞다, 잘했다 하셔야죠. 내가 요구한 거지 그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다는 식으로요. 한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다고 공약사항 18번에 보건지소 동부지역 보건지소 빠진 것이 왜 빠졌는지?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선별적으로 넣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앞으로 동부지역 보건지소 건설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우리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005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04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01쪽 시 상징 조형물 설치 예산이 당초 8억에서 21억으로 증액되었고 조형물 작품의 창의성 여부 및 재질의 내구성도 검정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통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는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서 시 상징 조형물 설치장소 변경에 따라 2005년도 제1회 추경시 13억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정부시 향토유적지 보호 조례 제4조 등 일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고 시행에 미비점이 있는 실정이므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문화유적 발굴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으로서 의정부시 향토유적은 윤은보 신도비 외 8개소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조례의 미비점을 현재보완해서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803쪽 타 지역에서 의정부시로 전입 및 신규 임용된 교사들이 우리시에 대한 일반현황, 체육시설, 문화예술행사, 향토문화 유적 등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을 잘 알지 못하여 학생들에게 우리시를 알리는 교육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이들 교사들에게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우리시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의정부 교육청과 협의 교육청 주관으로 신규 전입교사들 교육 시 일정시간을 배정받아 우리시를 알리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금년 4월15일 관내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104명을 대상으로 주요 문화시설답사와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804쪽 회룡문화제 행사 중 왕실행차 재연행사를 정식 고증을 받아 의정부시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로 정착되도록 노력하라는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실록자료 및 행렬도 등 전무함은 물론 의정부 일부 향토사학자들 간에도 당시 태조, 태종의 상봉 장소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정도로 정확한 고증 및 역사적 자료조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다각화 및 보완 등을 통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축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5쪽 방송스튜디오 설치에 2억 6,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시정뉴스 방송이 선거법에 저촉되어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게 되어 인터넷방송으로 대체하게 되었고 청소년회관에 인터넷방송 시설구축과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니 사업 추진시 관련법과 실과 협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뉴스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을 준수하여 우리 지역 케이블방송사에 송출중이며 인터넷방송 시설은 관련법과 실과 협의를 거쳐 2005년 9월5일 인터넷방송국을 개국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2개 단체로서 의정부문화원과 예총 의정부지부가 되겠습니다. 총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35쪽 임의단체 보조는 미술협회 등 37개 단체에 6억 7,4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가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집행시기 미 도래로 20억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치는 호원동 산 14-23 외 1필지이며 건축 연면적이 660평정도 되겠습니다. 150쪽 각종 기금 적립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목적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원금이 11억 2,790만원이며 이자가 4,155만 5,000원으로서 총 11억 6,945만 5,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향후운영계획으로서는 조성액 중 3,700만원을 내년도에 집행해서 기금운영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181쪽 2005년 시정홍보 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예고 및 광고, 시정홍보 책자발간, 공익광고방송 제작, 시정뉴스 영상타이틀 제작, 시정뉴스 송출 해 가지고 집행액이 1억 3,0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2쪽 음반, 비디오, 게임물 등 유통관련 업소 및 공연장 단속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게임제공업은 총 35개소를 적발해서 등록취소 1건, 영업정지 25건, 과징금부과 4건, 경고 5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참고로 게임제공업은 총 134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위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6쪽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이 되겠습니다. 7개 업체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1건, 과징금부과 4건, 경고 2건 처분하였습니다. 이건 PC방이 되겠습니다. 187쪽 노래연습장업 총 92개 업체를 적발해 가지고 등록정지 3건, 영업정지 53건, 과징금부과 33건, 경고 3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위반사항과 처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 의정부문화원, 예총 운영비 및 행사비 예산지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문화원 운영비 및 행사비 예산지원 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4년도 지원액은 9억 2,831만 2,000원인데 2005년도에는 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의정부문화원 경상비와 회룡문화제 1억 9,000만원, 정주당 놀이 500만원, 토요문화한마당 6,000만원, 문화학교운영지원 600만원,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7,000만원, 제15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800만원, 우리고장 바로알기사업 3,000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예총 운영비 및 행사비 예산지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원액은 1억 1,100만원이며 2005년도에는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예총 의정부지부 경상비 3,000만원, 통일예술제 1억원 지원했습니다. 199쪽 문화재 관리 및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는 전통사찰 포함해서 21개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사지 지붕 보수공사를 2005년 6월20일부터 7월19일까지 긴급보수차원에서 676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사패산 보루 정밀지표 조사용역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2,803만원 집행했습니다. 202쪽 교육기관 보조금 지원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총 지원액은 9개교 10억 8,4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급식시설은 신동초등학교, 신곡중학교, 호원중학교, 부용고등학교가 되겠으며, 체육시설은 의정부고, 회룡초교, 경민여자정보산업고가 되겠습니다. 기타시설은 발곡중과 희망학교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총 지원액은 12개교 12억 5,6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급식시설은 의서초교, 광동여고, 상우고등학교, 의정부공고가 되겠으며, 체육시설은 호암초, 배영초, 신곡중학교, 기타시설은 부용초, 솔뫼초, 효자중, 충의중, 고산초가 되겠습니다. 204쪽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및 환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781건에 9억 1,307만 4,000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705건 11억 3,113만 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환급은 365건 5억 5,470만 2,000원을 했습니다. 205쪽 통일예술제, 회룡문화제 예산 사용내역 및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3일부터 10월8일까지 실시한 회룡문화제 예산사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시행사 700만원, 개막식 2,500만원, 축하공연 4,200만원, 공연행사 4,580만원, 거리행사 2,540만원 등으로 총 1억 9,775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행사일정 및 문화제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12일까지 실시한 통일예술제 예산사용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자 섭외비 2,550만원, 협회행사지원금 369만원, 통일로 가는 길 2,000만원, 우리는 하나 출연자 섭외비 610만원, 기타공동운영비 5,373만 4,000원해서 1억 902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행사일정 및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6쪽 문화예술단체 사업비 보조 및 정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술협회 등 총 27개 단체에 2억 7,7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중 현재 유인물에 나타나있듯이 5개 단체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정산보고가 안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시정뉴스 제작 및 활용실적,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시정뉴스 제작은 총 52회 제작했습니다. 제작주기는 주 1회가 되겠으며, 제작방법은 회당 15분에서 20분 내외가 되겠습니다. 시정뉴스 활용은 주3일(수, 목. 금) 방영이 되겠으며 회수는 총 1,248회(1일 4회 주 12회 2개사)가 되겠습니다. 방영매체는 케이블방송과 인터넷방송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시정뉴스 송출료 지급해 가지고 4,992만원이 총 지급되었습니다. 220쪽 의정부 예술의 전당 법인화 사업추진 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별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4년 11월1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 재단법인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2004년 12월9일 재단법인화 추진 기획단 구성 운영계획 보고 2005년 1월에 재단법인 추진 의원간담회, 재단법인 추진 기획단이 발족돼서 단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이 발족되었습니다. 2005년 2월에 법인설립에 따른 직원신분 관련 질의회신을 공인노무사 2명한테 해 가지고 공단에서 분할되는 예술의 전당은 신분보장과 근로조건 등이 불확실하고 현재 예술의 전당 근무자가 공단잔류를 희망할 경우 공단은 초과인력 구조조정이 예상되며, 공단노조의 분할반대 및 여러 가지 요구조건 제시, 시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221쪽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 이의제기 현황 및 조치결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의제기자는 1,779건 25억 8,6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한내 접수자는 365건 5억 5,470만 2,000원이 되겠으며 기한도과 접수자는 1,414건 20억 3,1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5년 4월13일 국회에 계류 중인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법률 법안의 처리결과에 따라 경기도,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의 지침에 의거 처리예정입니다. 222쪽 내 고장 바로알기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고장 문화유적에 대한 순례교육을 통해 옛 선인들의 충효, 정절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역사문화에 대한 재인식과 함께 우리고장의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있었습니다. 2005년 6월17일부터 7월1일 9일간 매일 아침 9시부터 15시까지(토요일, 일요일 제외) 관내 24개 초등학교 3학년 54학급 총 2,308명이 유적지를 견학했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연도별 예산집행 및 참가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에는 예산 1,600만원 들여 가지고 27개 학급 1,080명이 참가를 했고 2004년도에는 예산 3,000만원 60학급 2,400명, 2005년도에는 예산 3,000만원 54학급 2,308명으로 문화원→정문부 장군묘→송산사지→신숙주 선생묘→박세당 고택→궤산정→노강서원→청풍정을 견학했습니다. 224쪽 시 상징 조형물 설치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3억 7,200만원 중에서 시설비 13억 6,000만원, 감리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 시 시설비 13억 7,200만원을 전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토요문화 한마당이죠. 작년에 장소문제 때문에 프로그램은 잘 하고 계신데 문화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2청사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작년 행감 때 얘기가 돼서 고려를 해서 참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문화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토요문화산책을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밖으로 나와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중입니다. 그쪽 지역의 아파트라든가 상가가 많아가지고 문화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제21 문화분과위원회에서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2청사하고 많이 진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는지, 야외무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2청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알아봐 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이 행사를 한다면 2청사 앞쪽으로 나오는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청사를 가봤습니다. 야외무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영구시설은 안되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들어서 토요문화산책은 가무대를 설치해서라도 동부쪽에 있는 분들이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201페이지 아직 완료중인 게 아닌 것 같은데 사패산 지표조사 언제 끝나죠?

원래는 10월말까지인데요. 11월말까지. 녹음기 때 나뭇잎들이 많아가지고 3보루 쪽은 12월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지표조사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룡문화제 때 불꽃놀이 많이 했거든요.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3～4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폐막식은 총무과에서 하고 개막식은 저희가 했거든요. 시민의 날 행사 때 같이 했기 때문에.

회룡문화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8페이지를 보시면 2차 회룡문화제 추진기획위원회 개최라고 해서 1, 2차 자료를 봤습니다. 8월26일 1차 회의를 하고 9월7일에 2차 회의를 했는데,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장소결정, 섭외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 개인생각으로는 이것을 앞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한, 두 달만에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축제라 하면 최소한도 타 시군에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설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1년 내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성공할지 말지도 모릅니다. 8월26일 첫 회의를 해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회룡문화제 때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사일정을 연초에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8월에 회의를 하기 때문에, 학사일정이 다 잡혔기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추진위원회가 돼야 교육청 문제도 그렇고 교통문제도 그렇고 섭외하는데도 있어서 좀더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7월21일자로 와서 조급하게 한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기획을 하려면 1년 정도 계획적으로 추진이 됐더라면 더 좋은 성과가 나지 않을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회룡문화제를 관에서 주도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이걸 완전히 민간으로 넘길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산만 문화원으로 줬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부서별로 담당도 있고 시에서 하거든요. 시에서는 지원사항만 하고 모든 운영권은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꾸 관에서 관여를 하니까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예산만 줬지 크게 관여는 안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프로그램이나 섭외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나중에 정산보고 할 때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만약 관여를 따진다면 10%도 안한 것으로.

9월14일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했어요. 부시장 관련 실과소장 24명, 9월28일 중회의실에서 각 실과소 주무담당 46명, 10월2일 사무실에서 공보실 전 직원 15명 여기 자료가 다 나와 있는데요.

그전에는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회룡문화제가 걱정이 돼 가지고 실과소 협조사항을 회의한 것이지 거기에 크게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민간으로 넘겼으니까 예산뿐만 아니라 다 넘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법인화 사업을 하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중간에 그만 두게 된 이유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화 사업추진을 1월 의회간담회 때 설명을 했습니다. 중간에 중단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수입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서 예술의 공공성이 저해된다거나 조직의 비대에 따른 경상비 증가로 인해서 문화예술 지원의 축소가 우려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추진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공연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다른 공연장도 시작단계부터 아직 성공적인 단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이를 보아가지고 법인화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 부천, 안양도 다 법인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중단해야 할지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법인화를 추진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직원들의 입장입니다. 예술의 전당을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졌으면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죠. 직원들의 노조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어차피 예술의 전당 법인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법인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직원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인근 시군 자료를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쪽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내고장 알리기를 작년도에도 얘기를 했고 지난번 정책토론회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학생들과 교사들을 향토문화인 정문부 장군묘, 송산사지 등을 다녔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것을 포함해서 의정부 출신이 아닌 교사분들이 의정부로 발령을 받았는데, 의정부시의회, 예술의 전당 등 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쉽게 말해서 우리시 홍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사항을 교육청에서 신규 교사교육이 있다고 해요. 공보실에서 그런 걸 할 때 몇 번 가셔서 홍보를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올해 4월15일날 초등학교 담임교사 130명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규 전입 온 교사들을 대상으로?

3학년 교사들을 대상으로요.

내 고장 바로 알리기 사업에 들어 있는 거고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건 의정부에 새로 전입 온 교사와 신규발령을 받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분들을 교육시킨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내년서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규 임용 교사에게 신규 교육시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을 보면 미술협회에서 의정부 현대조각 작가초대전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느 장소에서 하는 거죠?

직동공원에 야외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다 15개 작품을 전시해 가지고 10월8일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3,000만원 지원액이 거기 초대작가 전시비용으로 지불이 되는 겁니까?

초대전을 하기 위한 각종 홍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가들한테 지불되는 금액은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송산사지 지붕보수 공사를 보니까 사당의 지붕을 보수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나가서 보니까 지붕에 하얀 것들이 떨어졌는데 그 수리비용이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그때는 우기 때라서 긴급보수 차원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담장하고 지붕보수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찬 각 학교에 다목적실이다 도서관이다 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예산의 총 몇 %나 차지하고 있죠?

일반회계 3천억 잡고 한 13억을 한다면 1%정도.

1%도 채 안되죠?

도비, 국비 빼면 1%.

다른 시군의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제가 얘기듣기로는 다른 시군에는 교육청 지원이 높다, 일반회계의 보통 10% 많게는 20%로 적게는 5～7% 지원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학교와 관련된 부분을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 많은 예산이 편성됐으면 합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회룡문화제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에서 동부권 쪽에 2청 앞에서 개막식을 함으로써 우리 담당관도 알다시피 많이 참여했죠. 이렇게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다 보면 그와 같이 좋은 성과가 나옵니다. 그런면에서는 회룡문화제의 개막식이라든가 회룡문화제 중간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이 되는데 토론회라든가 전시회를 하면서 성과분석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차후 대책에 대한 것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하고 나서 행감을 하면서 의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는 말로서 끝나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의원들에 대한 행감을 통한 지적들이라든가 문제제기에 대한 대책을 꼭 실현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일환으로 의순공주에 대한 토론회가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죠?

그날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역의 향토사학자라든가 교수들, 시민단체들께서 의순공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나타냈습니다. 담당관께서는 그날 참석을 못했다면 자료를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에서 의순공주 즉 정주당에 관한 문제는 해마다 업무보고시나 행감 때나 지역에서나 시민단체에서나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관님이 안 가셨다는 것이 섭섭하고 보시고 의견을 꼭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주당에 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정주당 500만원은 어디다 지원이 됐죠?

정주당 500만원을 의순공주 토론회 운영비에 400만원 지원했습니다.

100만원이 남았나요? 정주당 놀이에 대해서는 민락중학교에 학생들이 정주당 놀이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 문화제에 참가해 가지고 동상도 받아 왔고 정주당 놀이가 보전가치가 있다고 해 가지고 민락중학교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줬고 또한 민락중학교에서는 계속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주당 예산이 작년도에 최초로 안된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예산 심의 때 얘기가 돼 가지고 정주당 놀이에 50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정주당 놀이 보전회에 지원이 안 되고 토론회에 지원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담당관에서는 중요성과 우리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동떨어진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중요성에 대해서 아시고요. 전 담당관께서 향토문화예술 발굴사업 해 가지고 8천만원이라는 용역을 줘가지고 4가지 발굴사업을 했습니다. 물론 순위가 1～4번 있어 가지고 거기서 순위가 우선적인 것을 가지고 회룡문화제 때 발표회를 가졌어요. 전 담당관께서는 향토문화 예술행사를 우리 의정부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굴하겠다, 즉 의순공주에 관한 사항도 확실하게 전문가들에게 맡겨 가지고 용역을 줘서 과연 정말 보전자치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방향이 엉뚱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담당관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고장 바로알기사업에 3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를 보면 2004년도, 2005년도에 교육비로 320만원 정도 썼는데, 교육비는 어떠한 사람을 교육시킨 거죠?

학생들에 대한 도우미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유적지에 인솔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도우미?

예. 향토문화 해설사가 있습니다.

그 해설사는 어떤 분이죠. 주로 교수?

교수가 세분 되고 향토문화 해설사이기 때문에, 향토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죠.

제가 2년 전 행감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행사를 합니다. 내 고장 문화유적지 탐방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문화유적지가 많아서 더 많은 행사를 하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그 지역에 있는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일부 권위 있는 사학자나 교수로부터 우리 시민들 중 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곳을 수료한 수료생들 중에서 자원봉사하고 싶은 분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문화유적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나 그런 분처럼 강사료를 안 줘도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자기의 자녀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감 있게 교육을 시키는 것을 봤거든요. 교수님들이나 향토사학자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더 많은 의정부 시민들에게도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을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도 그러한 제도를 이용해 봤으면 어떨까 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동료 임 위원께서 교육기관 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감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계속 줄어가는 입장이에요. 물론 우리시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타 시와의 형평성에서 떨어진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지원을 하실 때 지원현황을 보면 급한 급식시설이라든가를 해 주는 것도 당연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별로 초중고별 또는 지역별로 안배도 같이 병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정문부 사당하고 장군묘가 있는데 북관대첩비가 우리나라에 24일 왔죠?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고 또 경복궁에도 전시될 예정이랍니다. 많게는 6개월에서 1년 동안 전시한다고 하는데 사실 의정부에 사당이 있고 정문부 장군묘가 있는데 여기에도 한번 전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참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북관대첩비가 경복궁에 있습니다. 공식적 채널은 아니지만 대도시를 순회한 다음에 3.1절이라든가 8.15때 북한으로 갈 예정입니다. 종친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순회할 때 사당하고 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참 좋겠지만 북한으로 간다고 하니까, 정문부 사당에 모조비라도 할 생각은 있으신지?

예. 북관대첩비가 북한에 가면 모조비라도 저희가 문광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공문을 띄운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사실 의정부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분 아닙니까? 여러 가지 교육이나 상징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정문부 사당 복지문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면 휀스로 된 문이요 계속 지적사항인데, 사당에 걸맞게 해 주십시오.

현장확인 할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가 후문이고 차고지 비슷한 문이라고 해요. 그 얘기도 했습니다. 모양도 그러니까 좋게 하라고.

말씀이 나와서 그래요 사실 좋은 유적지에 차가 들어가는 것을 봐서 그래요. 우리가 옛 조상을 제대로 모셔야 되는데, 보기 흉해요. 우리고장 바로알기 사업으로 학생들도 다니는데 교육상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송산사지 굉장히 정비가 잘돼 있어요. 저 말고도 의원님들도 잘되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보호수 향나무 다섯 그루도 그렇고 잘했다고 칭찬 드리고요. 의정부 상설야외무대 구조개선 좀 해야죠? 방음시설이나 마이크시설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앞쪽이 너무 좁기 때문에 시민의 날 행사 때도 보면 가수들이 제대로 공연을 못하고 있어요. 위험요소가 뒤따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무대가 좁다든가 조명이 어둡다든가 느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것은 하겠습니다.

주위에 나무를 잘 가꾸어 놓아서 농구장, 게이트볼장이 있어서 공연장으로 쓸 수 있어요. 지금 보면 황량하다고 할까요. 보면 차량까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주위 시설만 잘해 놓으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느티나무 같이 큰 나무가 있으면 또 공연장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원이나 공연장으로 조성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회룡문화제 할 때 개막식 때는 사실 동부 쪽에서 했는데 굉장히 잘된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그 당시 SBS 팝오케스트라나 초청가수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잘됐어요. 그 반면에 시민의 날 폐막식보면 내가 봐도 참 엉성하다. 기획 쪽이나 모든 면에서 극과 극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비교해 보셨습니까?

폐막식도 개막식처럼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봤을 때 잘 됐구나 하는 평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연분위기나 댄스가 너무 맞지 않아요. 이왕 하시려면 동부 쪽처럼 다양한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고 음악이라든가 댄스, 연예기획 전문가들한테 총체적으로 받아서 제대로 된 축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통일예술제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평가는 예전보다 굉장히 향상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관 중이 중년층, 청년층, 장년층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참고하면 좋지 않겠는가 통일예술제 같은 건 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부역 광장의 시정소식 알리는 전광판, 거기에는 뭘 알리고 있어요?

의정부 시민에게 알릴 건 전부하고 있습니다.

의회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의회소식 같은 건 한번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것도 들어갔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걸 할 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시하고 의회하고 같이 쌍두마차처럼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입니다.

시정뉴스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나라방송하고 우리방송에 나오죠. 근데 5번하고 4번만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나라방송에선 16번도 나오더라고요.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또 시간대가 맞지가 않습니다.

저희하고 약정된 거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을 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왔다 갔다 나오더라고요. 정확한 통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해서 서류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김태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듯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케이블이 많잖아요. 그쪽으로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정부신문이라든가 광고를 해서 진짜 시민이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거든요.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직동공원에서 조각전시회 한 거 담당관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설명을 홍보비에 치중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국각지에서 올라오는 조각품에 대한 수송비, 설치비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동공원이 개장을 하면서 그 조각들로 인해서 그날 개장식이나 현재도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문화예술 쪽으로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 이후에 뒷말이 너무 많이 들리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모르겠습니다.

그 조각을 거기다 설치를 하다보니까 청동, 화강암 등 덩치가 큰 것들을 설치하면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설치를 할 때 이미 다시 그것을 빼서 가지고 가기에는 어려운 그러한 조각품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각가들의 얘기들, 의정부시 미 협의 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조각품을 전시하고 나서 일정부분 예산 가용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5점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중에 3～4점밖에 구입이 안될 것 같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얘기는 듣고 있죠?

15개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각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가격을 평가해서 아까 3～4개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을.

지금 직동공원을 개장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왔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한 기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품을 다시 빼 갈 경우 손상이 될 작품이 있다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개인 작가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뒤에 말이 많이 들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회룡문화제나 통일예술제 이러한 계획서가 들어보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같이 상의를 하죠?

기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공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죠. 213쪽 통일예술제인데 6월11일 토요일을 봐주세요. 6시에서 7시30분까지 평화통일 기원제를 평화의 광장에서 해요. 그리고 7시30분에서 9시까지 평화통일 열린 음악회해서 인순이, 자두, 김용, take 등 유명 연예인으로 해서 열린 음악회를 합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영화상영을 하네요. 영화 볼 사람이 있나요? 똑같은 무대인데 이 프로그램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대체로 정적인 다음에 동적인 것은 이해가 가도 동적인 것 다음에 정적인 것은 관객들이 떠난다는 사실은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영화상영을 넣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렇게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6월 하절기라서 21시에 영화를 한 것 같은데, 다음 통일예술제라든가 연계해 가지고.

뭘 연계해요. 열린 음악회 인순이가 와 가지고 춤추고 난 다음에 무슨 영화상영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화가 212쪽을 보세요. 무려 32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이게 웬일이죠? 과연 몇 분을 위한 영화상영에 320만원 들어가야 하나요?

320만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세부적으로 뽑아서 제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뽑을게 뭐가 있어요. 영화상영 320만원인데요. 특별히 영화상영과 관련된 게 있을까요. 혹시 담당이 설명할 수 있나요?

밴드 이름 같습니다.

아니 밴드이름 마구리를 누가 모릅니까? 마구리밴드가 뭔데? 매월 2회씩 공연을 하는데 200만원씩 지원하죠?

동아리단체인데요.

어떤 동아리냐고요? 우리 고구려밴드 같이 시청 직원들이 모여서하는 동아리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 어떤 거냐고요?

4내지 5인조로 구성된 개인 음악동아리입니다.

이제는 개인 음악동아리를 만들면 다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동아리 단체에서 지원을 요구하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이 꽝이네요. 아직 지출을 안 했나요?

11월 끝나고 저희가 한 달 안에 정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산보고 중에 있습니다.

가족사랑 어울림마당 아까 김태성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사항은 우리 의정부시가 2,500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월에 한번 하고 11월에 한번 하고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아빠 힘내세요! 그러한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취지라고 했는데, 그러한 취지는 지난 90년대말의 IMF때나 이루어 질 수 있는 취지 아닌가요?

물론 맞습니다. 여파가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힘을 주는데 첫 번째는 아빠 힘내세요!고 두 번째는 아줌마입니까? 어떻게 다르죠. 통기타 가요제를 했네요. 한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2005년도 예산을 다룰 때 가족사랑 어울림마당이라고 설명자료를 주셨어요. 5월과 9월에 매주 한번씩 다시 말해서 8번을 공연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5월에 한번 11월에 한번 하셨어요. 특별히 주5일 근무를 위해서 여가활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아빠 힘내세요!라고 해서 IMF 끝난 다음에 갑자기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떠올려 가지고 5월에 한번 하고 11월에 한번 하셨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파악한 게 없는데요. 당초에는 매주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컨셉이 작아 가지고 5월하고 11월에 한 것 같습니다.

5월에 한 가족사랑 어울림마당 아빠 힘내세요!를 보면 2가지로 이루어 졌어요. 하나는 아빠의 도전장 선발대회, 청춘가족 장기자랑, 가족 장기자랑에는 대상에 노트북, 금상에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디지털카메라, MP3 쭉 있어요. 그런데 아빠의 도전장 선발대회에는 아무런 상품이 없네요. 알고 계십니까? 이 행사가 잘 되려면 팔씨름대회에서 1등한 사람에게 뭘 줘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 결국 이 행사가 가족 장기자랑으로 거의 끝나버렸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행사 잘 모르시는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빠의 도전에 대해선 제가.

아까 김태성 위원 질문 시 13개인가 11개 팀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선전에는 몇 개 팀이 나왔어요? 그건 알고 계신가요.

16개팀이 참가해서 예선을 걸쳐서 13개 팀이.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들의 행사를 위해서 2,500만원을 썼잖아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가수들 불러서 김상배, 박윤경, 해와 달, 윤태규, 일렉쿠키, 엿장수 이런 사람을 부르는데 950만원을 썼어요. 이게 무슨 아빠를 위한 행사고 주5일제 근무를 위한 시민들의 여가생활 질을 위한 행사입니까? 좋단 얘기입니다. 김상배, 박윤경, 해와달, 일렉쿠키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들 섭외비가 950만원이에요. 그런데 11월에 개최한 행사를 보면 가수 해바라기를 비롯한 2팀이 더 왔어요. 그런데도 450만원밖에 안 들었어요. 해바라기 아시죠? 그런데 김상배, 박윤경, 해와 달, 일렉쿠키, 엿장수. 엿장수 마음대로 출연진 섭외비를 책정해 놓은 거예요. 과장께서 11월에 한 가족사랑 어울림마당에는 참석하셨죠?

예.

여기에 시의원들 초청하셨나요? 그러니 아무도 모르죠. 7080 통기타 가요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몇 팀이 왔어요?

11개 팀이 출연했습니다.

11개팀 출연하기 전까지 예선전에는 몇 팀이 나왔는데요?

출연할 때 예선전을 겪고 나온 팀이 11개 팀이기 때문에 11개 팀밖에 모르겠습니다.

아니 담당부서에서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초청을 못 받아서 가보지 못해서 잘 몰라요. 거기서 통기타 켜고 나온 사람들이 아줌마였나요? 주제가 아줌마였잖아요. 그래서 아줌마들만 나왔어요. 아니면 젊은 계층들이 나왔어요?

계층이 40대인 것 같습니다.

국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실정입니다. 가족사랑 어울림마당이라는 것이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정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보고한 2005년 성과와 과제 중 주요성과를 보면 네 번째 보면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 및 전통문화 체험 기회제공해서 주5일 근무에 따른 가족단위 문화행사 체험이라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는데 2006년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게 성과입니까? 큰 문제점이죠. 그걸 어떻게 성과에 올려놓았을까요. 잘못된 성과인데 이걸 올렸어요 그런데 2006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됐데요. 잘못됐다고 스스로가 판단하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좋습니다. 넘어가겠는데요. 217쪽을 보시면 의정부시설관리공단 어린이 연극제해서 2,000만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6,000만원 예산으로 지원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4,000만원을 냈고 우리 의정부시가 2,000만원을 지원했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필요한 예산이 6,000만원이다고 한다면 6,000만원을 계상하면 될 일을 우리시 지원금이다 해서 6,000만원을 편성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에 연극협회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정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예술의 전당에 기획공연 차원에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비가 2,000만원 투자됐고 복권기금이 1,600만원, 기획공연비 2,600만원해서 총 6,000만원으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이번에 4,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실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 다시 말해서 아동연극제와 관련된 사항은 이미 시설관리공단 예술의 전당에서 하려고 이미 기획을 했던 사항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연극협회에 주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4,000만원의 예산으로 예술의 전당에서 이미 이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사항 아니냐는 얘기죠?

아닙니다. 당초 계획은 없었고요.

그러면 당초계획이 없던 것을 우리시가 2,000만원을 주면서까지 하라고 했던 사항이었나요?

연극협회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만 이 아동연극제를 시켰어야죠. 그런데 왜 6,000만원을?

6,000만원까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기획공연비하고 복권기금에서 나와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그럼 2006년도에도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2006년도에는 연극협회에서 지원요청을 안 했답니다.

자보세요. 지금 결과보고를 보게 되면 러시아 마임극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들어간 돈만큼의 것이 쭉 수입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러시아 마임극만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1,540만원이 러시아 마임극으로 나갔어요. 이것이 시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러시아 마임극을 데려오려고 이 돈이 쓸데없이 지출되고 기획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연극협회가 못한다고 했으면 하지 말라고 했었어야죠. 의회에서 통과될 때는 연극협회가 하니까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놓고 못 한다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이유가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동연극제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계획도 없었다면서요. 그리고 총 관람인원 2만 9,600명 좋은 얘기죠. 그런데 전시회에 1만 7,500명이에요. 인원수만 불려 놓고 제가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고 혼탁하게 쓰인다는 얘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계획한 대로 그것이 쓰이거나 또는 의회와 함께 상의한 대로 쓰인다면 그거야 말로 예산이 예산다운 것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했지만 그 예산을 부득이하게 쓰려다보니 지금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예요. 2006년도부터는 이러한 예산들이 다시는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할 때 시방서도 받아요?

전문적으로 공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재 검토요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리죠.

현장설명 하실 때 간단한 건 같이 해 주셨으면 경비가 절감될 것 같고요. 담당관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앞으로 잘 되리라 봅니다. 의정부 문화가 발전하는 것은 담당관 손에 달려있으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이복휘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06쪽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어 바람직한 시책으로 평가되는 바 2005년도에는 수강인원을 늘려 더 많은 시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소외계층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 바란다는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 1년간 설문조사를 통해서 과정반 신설, 교육과목을 추가하여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자격증반을 신설하여 소외계층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토삽, 플래시, 자격증반(엑셀, 파워포인트), 자녀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많이 이용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장 시설환경개선으로 교육효과를 증대했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터치스크린, 음향시설, 사이버컴퓨터보드 등 전면 인테리어를 개선해서 시청 정보화 교육장 시설지원을 했습니다. 경기북부 장애인 사회적응훈련센터 컴퓨터 교육을 16회 제공을 했습니다. 시청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을 위한 전문기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과 연계해서 소외계층교육에 노력했습니다. 807쪽 인터넷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를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였는데 전용회선 구축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향후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기 바라며, 인터넷 화상회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당시에는 재난상황에 대해서 도하고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들하고 화상회의를 하려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과 음성이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회의를 하려고 한다면 전용회선을 별도로 설비를 하고 보완을 해야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실시하려고 했던 자가망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자가망 구축사업이 확대가 되어야만 화상회의가 원활히 돌아가는 시스템이 됩니다. 회의석상에 연결되는 부분만 설치를 하려고 해도 2억원이 소요가 되며, 연간 2～3천만원 이상 전용사용료를 내야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화상과 음성이 따로 되는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시청↔동사무소간 회의시스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나온 지 3년이 됐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올해 500만원의 예산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정보화촉진협의회가 정보문화축제 개최를 위한 것 외에는 별다른 개최실적이 없어서 범위를 확대해서 정기적으로 세미나, 토론회 등의 형태로 개최해서 정보문화도시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 거의 정보문화축제 위주로 심의를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할 때 전반적인 정보문화의 방향이라든가 진로를 말씀드렸고 어드바이스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만 지적하신 세미나나 토론회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차후로 2006년도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자문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고 지적하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계속비 사업이 올해 1,275만 6,000원이 늘었습니다. 하수관로 물량증가에 의한 건데요. 처음에 371km로 약정했던 것이 473km로 늘어서 총102km가 늘었습니다. 감리비 또한 늘지 않을 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물량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225쪽 전산개발비 집행내역입니다.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의 실적입니다. 통합정보시스템 2004년 12월에 구입을 했고요. 예산액은 1억인데 9,503만 4,000원으로 집행했습니다. 조달입찰해서 구입했고요. 통합화면 및 단일 로그인 제공, 기존 시스템 연계 등 각종 시스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보안프로그램을 2005년도에 예산 1,700만원 중 1,694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기능은 서버용 보안프로그램이 장착되는 겁니다. 웹 서버, 웹 GIS, 메일서버, 민원공개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홈페이지 보완개편과 관련해서 예산 2,800만원 중 2,316만원 집행했습니다.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음성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226쪽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활성화 실적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연계에 활용할 계획이고요. 향후계획은 상하수도 3차 사업이 2006년 9월에 마무리가 되는데, 3개 동 부분에 대한 상, 하수도 부분만 남았습니다. 3억 4,300여 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완료가 되면 유관기관 간 지리정보 공유하고 행정정보 연계 등을 통해서 조례 및 규칙 등을 제정을 하고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227쪽 시민정보화교육(공무원, 시민) 실시현황입니다. 먼저 공무원 정보화교육 실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개 분야에 968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실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139명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린 24,422명 보다 약 13,800여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229쪽 의정부 정보문화축제 개최결과입니다. 업무실적에서 말씀드렸듯이 11월30일까지가 정산보고 기일입니다. 이따 가정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중에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들을 모시고 행사개최 결과하고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향후 행사계획 및 보완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사항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30쪽부터 232쪽으로서 총 11개 업체가 유지보수하고 있고 연간금액은 1억 7,900만원 정도고 월 소요되는 유지보수 금액이 1,505만 6,000원정도입니다. 233쪽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4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36건 200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38건입니다. 불합격이 없는 것은 정보통신공사를 수준이 있는 업자들이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즉시즉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예고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업무처리기간 내 불합격되는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4쪽부터 237쪽까지는 전산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총 29대로 나와 있고요. 표시되어 있는 모든 장비들이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유지관리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민원발급기 도입한 시기가? 지금 무인 민원발급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별도로 근무일 월요일에서 금요일 아니면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 민원인들이 사용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서버관리와 구축은 저희가 하는데 실질적인 운용관계는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처음에 도입을 할 때 여기서 도입하자고 해서 동사무소에 배치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전국적인 민원문서발급 프로그램 현상에서 같이 한 건데요. 처음부터 민원봉사과에서.

보니까 동사무소 안에 있어 가지고 전혀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무일에는 동사무소 직원들한테 오히려 민원서류를 떼게 되고 근무시간 이외에는 동사무소가 문을 닫아버리고 해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오히려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쪽에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하면 효과가 있다고 봐지는데 통제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전혀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사용방법도 별도의 교육이라든가 홍보물이 만들어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사무소에서 지켜보면 거의가 사용방법들을 몰라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고 밀리는 경우에도. 혹 젊은 사람들은 사용하겠지만요. 무인발급기가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봉사과에 그렇게 얘기를 해 주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의정부 국제 디지털 아트페스티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도 우리 담당관께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묻겠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안 한다는 겁니까?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격년제식으로?

예.

이것이 개최하게 된 것은 물론 전에도 있었지만 특히 현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 보면 정보문화도시 창출에 대한 공약사항 중 일환으로서 대대적으로 더 확장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디지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인프라를 제공해 주고 시장공약사항 중에서 정보문화 창출과 더불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그러한 디지털 산업사회에 대한 창출을 유도해 주기 위해서, 정보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경제의 요소로 창출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깝게도 판단을 새롭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요소도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 주시고 전혀 나쁘다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봤을 때 예산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해 봐서 일반적인 평가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요소하고 맞지를 않는다, 이런데 안타까움이 있고 그러나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얘기했듯이 어느 덧 5회가 되다보니까 인접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그만큼 소개가 됐다는 부분도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고 특히 밖에서 정보문화축제에 관심을 갖고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한다는 것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의정부 디지털아트대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국제 디지털아트전이라고 해서 초청 작가들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의정부 디지털아트대상이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뽑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디지털아트대상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보면 암호화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도입이 2002년도인데요. 요새 PC도 수명이 6개월이라고 하는데 몇 개월 단위로 업그레이드만 해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만 시키면 계속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같은 문제인데 지금 청 내 보면 의회사무국과 5개과의 업무를 위해서 새롭게 장비를 구입했는데 거기 보면 2002년하고 2001년도에 구입한 게 몇 개 있어요. 다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계속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지급하면서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속도가 많이 향상됐다고 하는데, 지금 의회 쪽은 속도가 늦어졌는데 그거 못 느끼세요?

제가 의회에서도 홈페이지를 관리했었습니다만 홈페이지 관리가 제가 작년 상반기에 사용했을 때 하고 작업을 했을 때는 틀립니다. 거기에서 외 청 같은 경우에는 오는 속도가 있습니다. 광케이블을 깔기 전에는 오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특히 보건소나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무인으로.

우리 담당관께서 파악을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사무국에 와서 사용을 해 보세요. 다시 한번 우리 담당관께서 우리 의회에 와서 컴퓨터 속도 좀 점검해 주시고요. 설명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도 엄청나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라든가 장비들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저번에 현장점검 때도 얘기했지만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시청의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막중한 일을 하면서 장비구입 문제가 2001년도다, 2002년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사용할 곳이 많지만 과감하게 정보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장비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구입할 수 있는 장비나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전부 올려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보면 직원이 현원과 정원이 3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직원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면 미봉책이겠고요. 우리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큰 걱정거리인데 복수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모해서 뽑아서 곧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7급 직원이 정원이 9명에서 현원이 5명이에요. 9급 직원이 정원은 1명인데 현원은 5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9급이면 신규직원 같은데, 직렬이 전산 직렬입니까?

거의 다 통신 아니면 전산.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총 정, 현원에 대해서 맞출 수는 없고요. 들어온 기간이라든가 업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없는 직원만이더라도 충원이 돼서.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은 통신이라든가 전산 전문 직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와서 했을 때 업무를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짚어봤고요.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 정원이 부족하네요. 청 내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선 실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국제 디지털 아트페스티벌 행사주제는 누가 정하는 거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할 때 행사명이라든가 주제라든가 어떤 쪽으로 나가겠다는 컨셉 모든 것들을 행사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모든 개요를 설명을 받은 다음에 결정을 하거든요. 디지털 플레이그라운드는 부분은 디지털아트를 어떻게 표현하겠다는 표현의 의지일 뿐이지.

그럼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업체에서 낸 제안서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방향설정도 안 하고 그냥?

제안서를 받기 전에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동감이란 주제로 행사를 치루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맡은 업체가 자기네는 놀이마당이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해서.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잖아요. 문화축제 할 때 연속성이 없고 항상 틀렸잖아요. 방향설정은 어울림으로 해서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두 함께 어울리자는 작품구성이 아니었나요?

크게 디지털 아트 쪽으로 가자는 것은 3회 때부터 계속되어 오던 겁니다.

이번의 주제말이에요. 플레이그라운드 주제가 장애인, 노인, 소년가장 모두가 어울리자는 작품이 아니었느냐?

그것은 부대행사로서 같이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요. 개막행사하고 2번의 어울림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남여노소, 장애인 할 것 없이 다같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진행해 보자는 부대 행사적 의미이지 그게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효과는 있었어요?

일단은 장애인도 일반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환으로 전제덕이라는 맹인 유명 하모니카 연주가가 있습니다. 그런 연주도 하고 퍼포먼스 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같이.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어울림 행사를 통해서 노력한 흔적들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홍보대사 슈가는 행사 끝나면 위촉이 해촉 되는 겁니까?

행사를 위한 홍보대사니까요.

업체는 언제 선정하죠?

4월 달에 선정을 하고요. 세부 기획서를 가지고 계약한 것은 7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게 낫지 않아요? 반짝 행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기획서를 봤을 땐 처음에는 홍보대사에 대한 항목이 전혀 없었는데 저희가 항목을 짚어가면서 이렇게 행사를 하면 너무 위축돼 보이지 않을까 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홍보대사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의견들이 나왔던 부분이고 거기서도 자발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고 해서 처음에 예상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나중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된 거죠. 반짝 기간 아닙니까?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 없었던 부분들만 가지고도 위원회에서 OK한 사안인데 거기에 말하면 덤으로 자기네가 그런 행사를 해 보겠다는 것인데 시기적으로 약간 늦춰진 감은 있지만 홍보대사를 위촉함으로써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하려면 미리 위촉해서 정보문화축제를 알리면 좋잖아요. 있다가 없어지니까 홍보대사가 유명무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행사는 좋았는데 학생들이 거의 차지하고 일반시민들은 아시다시피 별로 없었어요. 관중동원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행사 질은 좋은데 보는 사람이 없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이 행사를 10월3일부터 10월8일까지 회룡문화제가 있고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연속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심을 했는데요. 전시작품들을 테스트 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전부 뜯어서 도색을 하고 다시 막을 치는데는 최소한 1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간격을 두고 기간을 잡다보니까 그랬습니다. 다음에는 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시 디지털작가 국내, 국외팀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국내팀, 국외팀 차이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세계적으로 국경이 없이 넘나드는 프로페셔널들이거든요. 우리의 작가들도 일본이나 독일에 가서 전시활동도 하는 국제적으로 이름이 있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외팀이 9개, 국내팀이 3개 팀인데 18개 작품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자료로 주세요. 홍보대사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의정부가 정보화 선진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많은 위원님들께서 디지털 아트페스티벌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해고 격려도 해 주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없고 또 내후년에 비엔날레식으로 개최할거다. 그래서 내년에는 외국사례도 조사해서 할 거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외국사례는 어떻게 조사하실 거예요?

물론 인터넷으로도 하겠지만 말씀드리면, 이번에 정보화촉진위원들을 모시고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려고 그 계획을 올렸습니다.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형편상 마지못하게 예산에 올리지 못했거든요. 사례취합을 위한 현장방문이 되기 위해서 추경에 다시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에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연구목적보다는 오히려 관광의 목적이 짙은 그런 형식의 해외연수를 다녀오곤 했습니다. 지금 정보문화축제 디지털아트페스티벌에는 2006년도에는 없고 2007년도에 개최될 예정이에요. 그렇다고 2006년도에 놀 거냐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정말 2006년도가 도약을 하기 위한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정말 디지털아트로 나갈 것이냐 주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용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모든 것부터 다시 새롭게 정립하고 2007년도에는 정말 누구나가 공감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디지털 아트페스티벌을 위한 개구리가 한 발짝 움추리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미 정보촉진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그러한 모든 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외국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2006년도에 편성된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2006년도에도 편성되지 않았어요. 말로만 외국사례 수집하실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2007년도에 아무리 많은 예산을 세워서 디지털아트를 개최해 봤자 또 역시 공염불이라는 거예요. 또 위원님들한테 이 많은 질타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대체 뭘 가지고 연구를 하고 기획을 하려는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누가 몰라요. 그렇지만 직접 가서 행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그들의 작품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 가는지 그것을 직접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삭감되는 이유가 뭐예요? 실장님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이 얘기했듯이 시 형편상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수정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좋은 디지털아트페스티벌이 되도록 실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지 보수하는 회사가 등록되어 있어요. 조달청이나 행자부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유지 보수하는 직원이 안 나올 때 차질이 없나요?

유지 보수하는 직원들이 그 시스템 관련해서 늘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다면 최단 시간에 와서 고칠 수가 있고요. 고장이 난다고 해서 올 스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비 송출을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항상 이중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백 데이터를 받으면서 한쪽으로.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백업 받는다고 하나요. 그 보관은 어떻게?

다 틀린데요. 시군구 21개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각 크로스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별도 발주하는 것은 CD화 돼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어디다? 나중에 화재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3단계로 보안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자마자 바로 끌 수 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강행환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 또 대동소이해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238쪽 반환공여지 관련 용역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황은 총 8개소에 105만 5천평이고 기지폐쇄는 LPP 체결에 의거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반환 시기는 2005년부터 2011년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소 시기는 유동적입니다. 용역 추진사항 및 계획입니다.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12년이고 면적은 약 13만 5천평입니다. 2006년10월까지 개발사업 실시승인을 받고 2007년 3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캠프 홀링워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현재 용역중이고 총 면적 57,868㎡ 중 상업지역 면적 10,726㎡를 감소한 47,142㎡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 용역은 총 면적 49,300평이고 2005년 12월에 용역계약을 착수하여 2006년 12월에 결정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 경기도에서 용역발주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 총 5개 시 21개 기지 516만평에 대한 용역을 하였는데 거기에 의정부시 미군기지 8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캠프 홀링워터 및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 용역과 환경오염조사결과에 따라 도로, 공원 등 공공기반사업부터라도 우선 실시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대전차 방호벽 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9월 의원간담회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도3호선 회룡역 앞에 있는 방호벽이 되겠습니다. 고가낙석 철거와 택시 승강장 설치, 자전거 보관소 설치, 군부대 보상시설 및 작전보완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초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소 지연돼 가지고 12월23일 금요일 14시에 대전차 방호벽 개선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1월중으로 철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 6월까지 대전차 방호벽 관련 모든 개선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1쪽 반환공여지 활용방안 및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8개소 부지매입비는 2005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3,419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지방채 발행안과 금융권 차입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미군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위에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 제정되면 재원조달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활용방안은 2020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여론조사, 전문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중지를 모아서 우리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한 개발방향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개소의 기지가 있는데, 캠프 홀링워터는 2005년 6월27일 농업기반공사에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 조사결과가 2005년 8월11일 정식공문으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캠프 시어스, 캠프 카일, 캠프 에세이온 등 4개소는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과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중에 있고, 캠프 잭슨과 캠프 레드크라우드, 캠프 스탠리는 나머지 3개소는 기지 폐쇄 시점인 2008년도 전에 환경오염도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입니다. 240쪽 대전차 방호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보시면 2005년 10월27일 합의각서 내용이 있는데, 잠깐 설명해 주시고 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242쪽 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 진행사항이 있는데요. 환경조사만 하고 저희 의정부의 문제가 문화재입니다. 부대 안에 능도 있고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해서 가치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차 방호벽 철거에 따른 합의각서를 저희가 71사단하고 지난 10월27일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군부대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은 대체 시설 없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하였고 다만, 부대에서 필요한 작전보완시설 그것은 회룡역 거부시설하고 그 다음에 대전차 관내 6개소가 있는데 1개소를 철거하면 5개소입니다. 2개소가 방호벽 시설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해 달라 그리고 보상시설로서는 사단 내 전투체육훈련장 설치를 해 달라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체육기구를 우리가 해 주는 거예요

사병들의 체력단련실을 부대 내에다.

그런 합의가 왜 있죠?

대전차 방호벽은 국방부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매수비용을 가지고 현찰로 받지 않을 테니까 자기네가 필요한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환경오염도 조사에 대해서?

환경오염도 조사와 병행해서 문화재를 포함한 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를 여러 가지 했는데 좀 중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군 공여지 활용방안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행정타운, 휴양시설이라고 써 있는데, 벌써 결정된 겁니까?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중에 있는데요.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이걸 근간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광역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하고 있죠?

강행환 예.

도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도에서 그곳에 광역행정타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도비로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도의 의견에 따라서 시어스 하고 카일에 광역 행정타운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니까 우리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물론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상급기관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게 좋겠다고 가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의정부시하고 도 의견이 일치하고 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의정부의 마지막 보류라고 할 수 있는 반환공여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늦은 시간까지도 관심을 갖고 하겠다는 것은 의정부시를 정말 살맛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접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단 한번이라도 수렴했느냐 앞으로 참고해 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카일 하고 시어스 옆에 보면 한 5～6년 전에 국방부로 넘어온 유류창고와 같이 의정부의 중심지이고 경기북부의 중심지가 될 광역 행정타운이 들어서는 곳에 바로 유류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것도 같이 얘기가 돼야죠?

한국부대가 점유하고 있는 지역까지 저희가 광역 행정타운까지 포함시키려고 국방부하고 부단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류창고는 미군부대가 현재 의정부에 존치하는 한 어렵다. 2011년이 지나 미군부대가 다 철수하면 그때 다시 저희가 한국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생각은 하고 계획은 하고 계시다. 그건 이해하는데 지금 현재 광역행정타운 13만 5천평이 부족해요. 그래서 바로 인접한 금오초등학교에 있는 분들은 마음이 불안해요. 왜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흡수한다고 해서 거기가 부동산 열풍이에요. 집만 나오면 밤중에 와서 막 사가요. 낭설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진짜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한 불안감이 조성되어 있다. 13만 5천평이 부족하면 그 인근 학교까지도 없어진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요. 실제적으로도 면적이 부족하다면 유류창고를 우리 국방부로 이전이 됐으니까 그것을 빨리 해결해서 넘어와야 하지 않겠느냐? 유류 저유소 옆에는 아파트만 해도 벌써 2천 가구가 넘고 일반지구까지 합하면 3천 가구가 되요. 그런 집들이 기름 탱크 옆에서 불안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요. 이런 게 바로 살맛나는 세상이고 살고 싶은 의정부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저유소 자체도 빨리 추진을 해서 같이 광역 행정타운에 포함을 시키면 초등학교 밑에 있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부동산 업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일들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철거를 꼭 해 주시고요. 토지매입부분이 4,500억 하는데 지금 얘기는 국방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자원을 조달해서 할 것이냐 1안, 2안이 나와 있는데 미군 공여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뒤에 얘기를 나눠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라과디아나 홀링워터 쪽은 지역 의견수렴은 대충 된 것 같은데, 동부 끝에 금오택지지역에서는 주민들한테 전혀 의견을 묻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타운이 들어서려고 하는 카일이나 시어스 쪽에 주거지역이나 그러한 캠프 에세이온 쪽보다 오히려 그쪽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의견수렴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광역 행정타운만 용역을 하는 거죠?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비보조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곳은요?

라과디아는 금년 예산으로 12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쪽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다보면 수천가구의 의견들이 맞지 않으면 갈등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렴을 해서 가는 것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맞지 않겠느냐? 특히 국방부 저유소는 필히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광역행정타운 대상지인 카일 하고 시어스 현장을 수차례 나가서 봤고 또 환경오염도 조사할 때도 몇 번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거지역의 현장도 보고 했는데요. 저희 실무자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금년 8월에 양 기지에 대한 측량을 다 끝냈습니다. 측량을 끝내고 저희가 관내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들을 파악해 놓고 현재 기본도면을 그리고 있는데 물론 광역 행정타운이라는 명칭에 걸 맞는 부지로서는 부족합니다. 다만 현재 원하는 기관, 단체가 입주를 하는데 있어서는 그렇게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주거지역을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광역 행정타운을 추진한다면 많은 민원과 거기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사업 자체가 지연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주거지역은 배후도시로서 주택이라든가 기본계획만 그려주고 배제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들이 많은 루머를 퍼뜨려서 그런 현황을 듣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주변의 여론도 들으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저유소 문제는 거기는 수천가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동을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광역 행정타운이 조성될 때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할 겁니다.

의정부 김문원 시장님은 미군 공여지 특별법 심사를 위해서 최용수 시장 같은 경우는 20일 국회항의 방문도 하고 그러거든요. 의정부시의 대처는 어때요. 가장 중요한 게 특별법이 어떻게 잘 통과 하느냐인데 그런 걸 과장께서는 시장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는지, 이건 꼭 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적 있어요?

실무자 입장에선 우선 저희 의견을 경기도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 또 정치적으로 힘이 필요하다면 시장님한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요청만 해서는 안 되죠. 동두천 시장님은 행정자치부장관 만나서 빨리 특별법 통과해야 한다고 정확한 근거제시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답변을 주겠다는 얘기를 듣고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서는 일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건 정치적 해결이 있어야 발전적인 계기가 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안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반환기지가 있는 단체장들이 연합해서 같이 공조를 해서 건의도 하고 같이 모여서 토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젠 힘을 합쳐야 되요. 밑에 있는 사람도 위에 있는 사람도요. 이게 안 되면 제가 봤을 땐 사상누각이 된다고 생각해요. 특별법 제대로 해야죠. 그래야 무상양여든 기본적인 것을 도출해 낼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님께서도 정확히 건의를 해 주셔서 제대로 해야 되요. 말로는 음지가 양지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비행기장 주변 여론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비행장 때문에 미군들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받습니까? 탱크며 헬기며 사람 다쳐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람들이 고통 받은 걸 돌려줘야죠.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반환공여지와 관련된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요. 쉽게 얘기해서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부터 저희 홈페이지에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고 관심있고 또 중요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인만큼 시정알림터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인터넷 설문조사 등 수렴절차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비행장이 떠나면 교통은 해소되겠죠. 그렇지만 획기적으로 되는 것은 장담을 못해요. 서부 쪽에는 일직선된 도로가 없잖아요. 이랬을 때 비행장, 홀링워터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어야 합니다. 제대로 그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비행장 개발, 라과디아, 홀링워터 주먹구구식이 됩니다.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어려우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재울이나 흥선 지하도 같은 경우 그 옆을 뚫는다고 해도 병목구간 또 일어납니다. 항상 힘들어도 교량이나 고가 정확히 제한도 하고요. 라과디아 비행장 길 난거 도로선 제대로 가능목까지 뚫어서 도시계획 제대로 해야 되요. 북부역 가재울 2차선 마찬가지입니다. 선 제대로 그어야 합니다.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해야죠.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서로 미룰 때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첫째 시장님 의지가 강해야 되고 시장님이 약하시면 주변분들 모여서 제대로 해야 합니다. 어려우니까 하는 거죠. 시기 놓치면 누가 개발하겠습니까? 의정부시에서 무슨 돈이 많아서 다 사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한다 정확히 건의 드려서 해야 됩니다. 왜 다른 시장들은 열심히 다니는데 우리 시장님이 안한다는 건 아니에요. 의지가 약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기획실장님께서도 그런 걸 정확히 충언해 드려서 제대로 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입니다. 지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서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와 관련돼서 5억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편성되었는데, 이젠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이 5억원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대략적인 얘기는 홀링워터, 라과디아 각 부대당 2억원씩 잡았고 1억원은 미군부대 전체의 개발방향을 하는 거다고 개괄적으로 했어요. 그때 당시 아무런 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심각한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 문제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 예산을 심의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미 6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이 5억에 대한 활용방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은 다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5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초 5억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5억 사용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각 기지별로 폐쇄라든가 반환시기가 조금 당초계획보다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과디아는 지금 폐쇄된 지가 상당히 됐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을 서둘러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라과디아 지구단위 용역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5억을 전부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 기획예산담당관이 얘기한 거 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글쎄, 기획예산담당관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5억이라는 돈은 미군기지 활용방안을 만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라과디아 지구단위 용역비를 별도로 세우지 않고 그 돈을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발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비하고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까지는 한 부대당 2억씩 잡은 거고 1억원은 전체를 놓고 개발방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용역을 줘야 하지 않나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물론 라과디아 지구단위 용역 범위에 교통이라든가 영향 전체적인 개발계획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캠프 홀링워터에 대해서는 이 돈을 쓰지 않습니까?

캠프 홀링워터 지구단위 용역은 저희 시 예산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식회사 신세계와 의정부시가 지구단위 용역을 신세계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각서 체결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의정부시가 캠프 홀링워터의 지구단위 계획 용역을 신세계가 하는 것으로 협정을 맺었다 그래 놓고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어차피 저희는 캠프 홀링워터와 의정부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을 서둘러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광장이라든가 주변부지 활용을 위해서 우리가 세워야 되겠지만 그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 도시과에서 이일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자역사와 연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불허처분에 따른 거기에 따른 대처로서 일부 계획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일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의정부시의 미군부지의 반환, 그리고 활용방안이라는 것은 그동안 의정부시가 미군기지, 기지촌, 군사도시로 점철되었던 이미지를 완전히 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단장께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요. 그런데 그런 지구단위 계획을 하는데 신세계가 이 용역을 맡아서 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미군부지 홀링워터가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서둘러서 의정부 광장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데 다만 그 당시 민자역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지금 신세계에서 지구단위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세계에서 용역을 지원하는 겁니다.

용역을 지원한다는 것은 돈을 댄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댄다는 것은 지난번 노석준 기획예산담당관이 얘기했던 약 2억원정도를 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의정부시가 기껏 그것 때문에 신세계에게 허가를 내주는 꼴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이미지를 없애야 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첫 단추인 캠프 홀링워터에 있어서 남의 손에 의해서 지구단위 용역을 맡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

잠깐만요. 지금 지구단위 용역이 신세계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세계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손을 댔냐고요?

그 돈을 댔는지 안 댔는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확인은 안했고요. 다만 지구단위 계획을.

잠깐만요. 확인을 왜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여기보면 이 5억이라는 예산을 맨 처음 세울 때 세우는 담당자들은 홀링워터에 2억, 라과디아에 2억, 그리고 1억은 전체를 하기 위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지금 사업단장께서는 5억 전체를 지금 라과디아에다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가장 빨리 이루어져야 할 캠프 홀링워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왜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개발사업단장께서는 당연히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캠프 홀링워터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현재 교통까지 마쳤고 2006년도 1월에 저희 일반주민이라든가 이해관계, 또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경기도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 용역은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진행이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정부시하고 주식회사 신세계가 협약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사업승인자에게.

그 협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캠프 홀링워터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을 봤는데, 처음부터 민자역사와 캠프 홀링워터를 하나의 지구단위 계획으로 가라 그렇게 이루어졌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알고 계시냐고요?

제가 아는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지구단위 계획은 미군기지내만 지금 세우고 있고요. 다만 역세권에 광장이라든가 만약에 철도청 땅에 민자역사가 건립이 된다면 물론 연계시켜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민자역사가 들어서는 철도청 땅이라든가 저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미군기지인 캠프 홀링워터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시와 경기도에서는 사업단장님께서 생각하는 것보다 차원이 한 단계 높은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캠프 홀링워터의 개발뿐만 아니라 그 옆에 들어서는 민자역사까지 감안해야 만이 교통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계속 반려를 했데요. 그건 잘 모르시죠?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는 계셨어요?

반려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죠.

사업단장이 아닌 일반 의정부 시민으로서 생각할 때 전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길을 뚫어야지 모든 의정부시의 맥이, 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번에 신세계가 돈을 줘서 홀링워터에 관한 지구단위계획만 할 것이 아니고 이 기회에 의정부 민자역사까지 포함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잡아가라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가 제시한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민자역사는 빼놓고서 신세계가 돈을 준다고 해서 캠프 홀링워터만 지구단위 계획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일반지구단위 계획을 저희 부서에서 세우지는 않습니다. 물론 홀링워터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개발이 돼야만 민자역사가 가능하겠죠. 물론 허가가 나간다거나 건립이 된다면 연관이 되겠지만 민자역사와는 별개로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을. 왜냐 하면 국방부에서 저희가 그런 계획조차 수립을 안 하면 국방부에서 일반인들에게 매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 주자해서 지금 서둘러서 한 사항입니다.

240쪽에 대전차 방호벽이 있는데요. 아까 보상시설과 작전보완시설 설치1식이 되어 있었어요. 이 사항이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포함되었던 사항인가요?

예.

어디에 포함되었지요?

시설비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보상시설 및 작전보완시설이 얼마예요?

대전차 방호벽 시설로 감정을 해 가지고 매입비로 3억원을 세워놨습니다.

28억 정도에서 3억이다? 알겠습니다.

환경오염조사 내용인데요. 8월11일날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했죠?

예.

그 사항은 이미 기름이 유출된 사건으로 2003년도 10월에 있었고요.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이 되어서 오염되었다는 걸 인정했고요. 이번에 결과를 통보받으니까 어떤 상태이던가요?

위원님 말씀 중에 2003년 10월에 기름유출 사고는 주변지역 흥선지하차도의 기름 유출사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지 내 오염도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환경위생과에서. 물론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해야 되겠지만 환경위생과에서 유류 유출사고로 거기서 전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홀링워터에 대한 오염도 조사결과는 저희가 8월11일 받았는데 그 결과 일체를 저희가 공개할 수 없는 입장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까는 군부대와 관련된 사항까지 전부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서 맡아서 한다고 해 놓고서요. 이번에는 환경문제는 또 환경위생과로 미루어 냅니까?

그건 2003년도로 이미 2년 전 사고이기 때문에.

2003년도 기름 유출사건이 밖으로 유출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유출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군기지내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럼 미군기지내 문제가 없습니까?

물론 부대내 내부조사는 저희가 앞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오염이 됐다면 계속 정화를 하겠지만 환경오염사고는 LPP와 별도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전차 방호벽은 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반환공여지개발단에서 다 하잖아요. 그런데 미군기지와 관련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사업단에서 안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하죠?

그건 미군기지가 아닌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지역이 아니고 그 옆으로 새어 나왔을 따름이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3억이라는 예산까지 편성해서 안에 까지 조사를 했다고요. 미군 측의 자체조사에 의해서 기름이 거기서부터 유출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염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아니 개발사업단장을 맡으셨으면서도 과거는 왜 모르는 척하세요?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고유 업무가 미군기지내에서 일어난 행위만.

그게 미군기지내에서 일어난 행위라니깐요.

미군기지내에서 일어난 모든 행위라든가 업무를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것이지.

그게 미군기지내라니깐요.

물론 기지 내에서 유류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주변이 오염되었다는 것은 저도 인지를 하는데, 일반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을 전담하고 있는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답답하시네요. 지금 그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셨잖아요.

그건 우리 내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한.미가 같이.

사업단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속기록을 뽑아왔어요. 이 사항은 지난번 김태성 의원이 시장께 시정질문을 하던 사항 중 시장의 답변에 나온 사항이에요. 이 기간 중 우리시에서는 유류 유출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미군 측에서는 캠프 홀링워터 부지 내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차례 한.미 협상 및 유종분석결과 미군 측에서 사용하는 유형검출로 인한 오염이 인정되어 우리시의 정밀조사범위가 축소되었다. 이렇게 시장도 답변하셨어요. 왜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미군기지내 환경오염조사는 한.미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기름 유출사고는 우리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측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셨듯이 그 사항이 미군기지내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미군기지내에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밖으로 기름이 흘러 나올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반환공여지에서 해야지 자꾸 환경위생과로 넘기려고 그래요.

아니 원인제공은 미군기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지역까지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서 오염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염문제는 안 다룬다? 일반지역 말고 미군기지내?

미군기지내 오염문제는 저희가 같이.

8월11일날 결과가 통보되었다면서요. 그럼 오염됐다 안됐다 그건 통보되었을 거 아니에요?

오염 여부조차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통보됐다면서요. 그럼 오염됐을 경우 어떤 조치를 가지고 계세요?

오염되었을 경우 저희는 계속 환경부하고 같이 치유방법이라든가 또 치유정도라든가를 환경부하고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선 도대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환경위생과에 미루고 환경부에 미루고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죠?

환경문제는 저희가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미측이나 국방부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양측 환경분과위원장 합의하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자치단체도 끼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끼어 있겠죠.

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서 이렇게 하도록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환경문제를 가지고 환경부를 자주 만나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장 초대인가요? 이름도 대단한데 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저희가 특별법 내용은 모르죠?

저희가 행자부의 대체 입법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는데 있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방호벽 철거하는데 우리가 대가성을 지불하니까 국방부에서 좋은 땅을 그냥 주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으로 해 놓으면 속된 말로다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결국 몇 년 거치몇 년 상환으로 시에서 사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이러한 것은 국장님이나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구두로다 단장님이 국방부 담당자 만나서 얘기해 봤자 소용없어요. 그냥 달라고 하면 못 준다고 나올거라고요. 행정에선 모든 걸 문서화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대전차 방호벽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룡역 앞에 있는 대전차 방호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시설이 없는 조건으로 하게 됐고 철거한 후에 택시 승강장도 설치를 하고 옆 광장에 자전거들이 무질서하게 있더라고요. 지금 수방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방호벽을 철거하고 방어선 일부에 국방부 땅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 가지고 자전거 보관소를 별도로 만들어 줄겁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반환공여지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장 고진용입니다. 저희 정보도서관 2005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08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건인데 하나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철저한 사전확인을 해서 예산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해서 풍기문란 등 행위가 도서관내에서 근절되도록 지도, 계몽하기 바란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 하자점검을 해서 총 6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여 불편사항을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올 1월중에 순찰활동계획을 3개조로 편성을 해서 수시로 도서관 내를 순회하면서 지도, 계몽을 했습니다. 9월에는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사진전시회를 1층 로비에서 개최해서 이용자들의 자각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243페이지 도서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도서를 정기도서, 희망도서로 구입을 해서 1억 5,800만원 정도로 1만 7천여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도서로서 DVD라든가 전자책, 각종 웹 콘텐츠 등을 7,900만원 들여서 472개종에 대해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244페이지 웹 서버 운영이라든가 교육서버, 도서관서버, 메일링시스템, 웹 메일 서버, 멀티미디어서버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 문화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3월～6월에 10개 강좌를 했고 하반기 9월～11월까지 11개 강좌로 해서 총 21개 강좌를 해서 602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학강좌를 1기, 2기, 3기로 나누어서 총 18개 강좌 399명을 교육 완료했습니다. 248쪽 정보미디어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촬영에서 편집 외 총 18개 강좌를 실시해서 195명 수료 완료했습니다. 249쪽 도서관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다시피 소변기, 천정누수, 보일러, 벽체 균열 등은 하자보수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쪽 도서열람 및 대출실적, 미 회수 도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 대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미 회수 도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이후 올해까지 총 미 회수 도서가 818권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로 본인들이 반납한 부분이 496권이고 나머지 322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322권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해서 64권 도서를 회수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은 저희가 신년도에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마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도서구입에서 총류 731권 구입인데, 총류는 어떤 책입니까?

사전류입니다.

처음 들어 봤네요. 전집 같은 경우는?

전집보다는 항목별로 철학, 종교 등.

247페이지 어학강좌가 1～3기인데, 소수인원인데 당연히 초급에서 들으면 그 다음에 중급으로 가야 할 텐데 단 한번만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까?

중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초급하던 사람이 중급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은 나가서.

246페이지 도서대출 횟수하고 도서반납 횟수하고 차이가 있는데? 1회에 2～3권을 빌려갈 수도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