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130회 제3차 본회의200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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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 11시 우리 군과 경기도 안산시와의 자매결연 협정식에 참석하시어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농림과, 칠갑산휴양림사업소, 지역경제과,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영길 입니다. 환경보호과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실적보고 - 보고내용별첨)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거 수)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의원

의원 윤명희 입니다. 1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천 집단시설지구 기반조성 사업인데 올 봄에 우리 의회 임시회에서 지천 집단시설 사업성에 대한 문제점을 대안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기록의 책자가 나가기도 전에 의회에서 본의원이 말이에요. 거기에 부당한 얘기를 했다고 사업자 사장이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토론을 합디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서워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윤명희의원

의회에서 단단히, 그때 과장으로 안 계셨죠? 3월달인가, 올 봄에 말이에요. 의회에서 부당성이라든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지적 안 하면 어디서 해요? 일반인들이 집행부에 대고 가서 합니까? 그리고 거기 집단시설지구에 지금 오폐수 시설이 되어 있죠? 그것 허가 맡았습니까?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은........

윤명희의원

공사는 다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언제쯤 거기 출장을 가봤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아니, 거기에 시설이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윤명희의원

공사를 하고 있고, 했는데.......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민간 것이고요.

윤명희의원

민간거라뇨? 지천이 오염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철저하게 법 절차에 의해서 하게 해야 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정화조를 묻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윤명희의원

그것을 파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라고 한 거예요? 메꾼 거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지금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묻어서........

윤명희의원

자체적이 어딨어요? 지천에요. 자기네 자체적으로 묻을 수 있다구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천 집단시설 지구내에 사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윤명희의원

법 절차를 밟은 겁니까?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한 겁니다.

윤명희의원

하자가 없다구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우선은 그것으로 쓰고요.

윤명희의원

우선은이 아니라 하자가 있나, 없나 그것만 얘기해줘요. 그것은 나중에 따질게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하자는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요.

윤명희의원

하자없이 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의원

분명히 책임지세요. 그리고 두 번째 17페이지요. 칠갑산광장 공사를 하다가 박칠성씨라는 분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서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것을 아시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의원

그런데 재소명령신청을 왜 17일자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냈는데 공사중지명령이 공주법원에서 내렸는데 10월 26일날 왜 이렇게 늦게 했어요? 이 재소명령을 할 때 우리 변호사를 이용을 했습니까? 우리 군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윤명희의원

했어요? 이 사람 우리 고문변호사를 시켜서 했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첫번에 가처분때는 변호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했고, 두 번째 본안소송이 제기돼서 이 관계는 지금 서류를 작성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윤명희의원

일반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아뇨. 아직 그것은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윤명희의원

이거 우리 청양군의 대군청이 일개 개인한테 휘말리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안 해서 말이에요. 부군수님 말이에요? 우리 연찬회도 보내고 예산 세워줬잖아요? 법무담당들 말이에요. 교육 좀 보내서 연수원같은데, 법무연찬을 가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뭐하는 거예요? 이 정도 법률상식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군도, 꼭 변호사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대 군청이 사업을 하다가 일개 개인한테 쪽팔려서 말이에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면 청양군의 얼굴이 전부 별 볼일 없는 사람만 전부 공직이 있다고 봐야 돼요. 10월 26일까지 무려 한 달이 넘도록, 지금 한 달이 넘었죠? 오늘이 11월 말경이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동안 공사중지 가처분이 돼서......

윤명희의원

중지를 했는데 판사가 나와서 보고서.......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가처분을 신청하면 그것은 법원에서 다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이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소송이 되는 겁니다. 그때서부터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변호사를 사서라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명희의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집행부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고 법원의 판사가 현장까지 나와서 확인을 하기 전에 일을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다 말이에요. 사업의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 얼마나 로비하고 다니는 줄 아세요? 언론하고 법원하고 말이에요. 군에서는 뭐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재소명령 신청을 10월 26일날 냈는데 지금 결과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거나 알려달라니까요. 그냥 무턱대고 그깟것 내년에 짓나, 3년뒤에 짓나, 시비하면 언제고 풀어주면 보상해주고 달라는 대로, 1년뒤 짓나, 2년뒤에 짓나, 내가 살아서 들어갈 집이 아니다 이런 마음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면 안 돼요. 우리 군은 그 동안에 죽 10여년을 보니까 행정소송이나 뭐를 붙어서 피해보상을 군비로 물어줘도 이것을 책임지는 구상권 청구하는 제도가 있어도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져도 그만, 사업이 몇 개월 해를 넘겨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으뜸청양을 만들어요. 재소명령내린 뒤로 통보 없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 재소명령이, 지금 본안소송이 제기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여기로 통보가 왔거든요.

윤명희의원

어떻게 왔어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내용 자체로는 소음, 진동,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가 불편하다는 사항하고, 관광객들이요. 큰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돈을 청구를 했다든가......

윤명희의원

소음, 진동, 주차난 때문에 우리 집이 장사가 안 돼서 당연히 보니까 가게앞에 이런 건물을 짓고 자재를 늘어놔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따질 수 있는데 그 땅이 누구 땅이냐는 얘기예요. 그 땅이 개인땅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해야 지, 뭐 그 사람이 10억원 다오, 20억원 다오, 100억원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따라갈 수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예요? 하여튼 연말안에 어떻게 공사를 재 추진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거 수)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강석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청양읍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용배에서 하는 사업이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언제까지 끝날 건가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이요? 2004년부터 이게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8.1km중 금년도는 4km인데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암반이 지금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그것을 파 봐야 한 50㎝정도 밖에 못나갑니다. 조그만 반경에서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그놈을 하나하나 쪼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월말까지는 가야 관로가 뚫리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거기에 입간판을 보면 내년 3월달까지인가 연장되는 것이 입간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요. 공사암반으로 인해서 내년 3월까지 연기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이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죠? 금년도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대형기계라도 갖다 놓고서 사업기간내에 끝내려고 하는데 원시적인 일로 하니까 이게 내년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기간내에 끝낼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암반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대형기계라도 갖다 놓고서 빨리 끝내야지, 지금 교통 막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 관계가 사실상 반경이........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암반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암반이 나왔을 때 대처를 하란 말이에요. 대처를 해서 빨리빨리 끝내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교통을 너무 오래 막아 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업자를 추궁해서 대형기계를 갖다 놓든지 해서 빠른 시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에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거 수)

춘호

이춘호의장 직무대리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18쪽에 축산폐수 처리장 관계를 지금 사업기간이 2002년 12월부터 2006년 10월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해요? 사업이 가능하느냐구요? 18페이지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 기간은 지금 중단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연장이 돼야 될 겁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말이죠. 2002년도부터 얘기가 됐다면 무려 햇수로는 한 3년이 됐는데 여직까지도 어디 위치선정도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위치선정은 예정지역을 주민과 대표와 만났어요. 만나서 지금 한 일주일정도 되겠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견학을 한번 가봐서 좋은지, 나쁜지는 거기에 가서 구경하고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거기에 견학을 가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날짜가 정해지는 대로 현장을 가서 그리고서 바로 착수토록 하는 방안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견학만 간다고 해서 능사가 될는지 나는 과연 의심스럽고, 이게 주민간담회나 주민과의 대화가 여러 번 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이 위치가 원인은 무슨 요구사항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인센티브나 그런 것 때문에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런 것은 아니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그럼 반대요인이 뭐예요?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풀릴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현장견학을 갔다오는 것도 그 전보다는 많이 지금 풀어진 상태입니다. 현장까지 견학 자체를 그전에는 말도 못꺼내게 했는데, 한번 가는 방안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빨리빨리 추진을 하셔야지, 상당히 어려운 사안같고 이것은 아무 문제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야생동물 사체처리반이 몇 명씩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 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모너터요원은 182명이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면당 수집해서 처리하는 것은 면당 1명씩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반도 아니네요? 한 명씩 배정되어 있으면........

영길

황영길환경보호과장

모니터요원은 이제, 요원이 신청이 들어오면 요원이 사체가 발생되면 요원이 연락을 면으로 합니다. 면에 지정된 데서 10개 면에서 그것을 수거를 해서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목적은 깨끗하게 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겠어요? 주변을,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은 형식적인 것 같애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지금 아마 모르면 몰라도 가까운 비근한 실례로 청양서부터 정산까지만 가도 세 개 내지 네 개는 그냥 방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정도로 한다면 이게 하는 것이 아니죠. 소각 10건 했다, 매립 54건 했다 하면 사람은 모니터 요원이 한 150명씩 있는데 그 분들이 봉급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일개면에 한 개반씩 편성이 되어 있다면 한번씩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씩이라도 한번씩은 순회해서 치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가져놔야지, 그냥 결정만 해놓고서 않는다면 처리반 운영이라는 자체가 무색한 것 같애요. 한번 신중을 기해 줘요. 처리반을 없애든지, 차라리...... 뭐 이것을 운영한다고 해요? 이상입니다.

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