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22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22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도입ㆍ시행 예정인 주민소송제도의 전치주의로주민감사청구제가 채택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에 규정하였던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직접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조례에 주민감사청구심의 위원수를 7인으로 하였으나 시행령에서 위원수를 9인 내지 13인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위원수는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우리 도는 위원수를 9인으로 하고자 하며, 또한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인회계사, 건축사, 부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등 심의회 위원의 자격과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ㆍ결정 등 심의회의 주요 기능, 기타 의결정족수, 위촉위원의 임기,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권한 등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조례에서 사문화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종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여 규정토록 하였던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2005년 8월 5일 같은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2006년 1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시행령 제10조의17 현행조례 제3조에서 제9조까지의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 관한 것으로써 시행령 제10조의17에 규정된 사항 외의 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은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조례 제3조제1항의 심의회의 구성은 시행령 제10조의17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고, 현행조례 제3조제2항의 내용을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개정안 제1항에 명시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은 시행령 제10조의17제3항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규정하였으며, 현행조례 제4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10조의17제5항에, 현행조례 제5조 임기로는 시행령 동조 제4항에, 현행조례 제9조 협의요청 등은 시행령 동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현행조례 제8조의 간사의 임명은 종전 "감사담당부서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를 "간사는 감사담당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사안은 삭제하고,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는 것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서 감사 전치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채택되네요. 주민소송에 앞서서 감사가 필수적으로 사전절차로 이루어져야 된다.그런 연후에 소송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문과 관련해서요, 첫째로 10조17을 보니까요, 20세 이상 주민이 청구 연령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령 내용을 첨부하신 건가요?

예,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종전하고 현행 시행된 것을 대비해서 놓아드린 겁니다.

시행령을 여기다 첨부하셨고…….

조례 대비표는 이 황색종이에 나와 있고, 백색 종이에 나와 있는 건 참고하시라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종전과 현행을 대비해서 같이 놓아드렸습니다.

조례를 대비하면서 조례를 중심으로 봐야 되겠네요. 시행령 10조의17 사항은 조례 개정안 어디에 해당하지요? 조례는 심의회 규정, 두 번째 간사 규정만 손질하나요?

10조의17은 조례 3조에 관련됩니다.

조금 헷갈리는데요, 시행령에서 청구 대상 주민의 연령을 20세로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 연령이 19세로 인하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선거권은 우리 국민이 누리는 공적권리, 공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소위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이것이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주민감사청구제를 인정한 취지는 주민들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에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20세 이상으로 선거연령 인하에도 불구하고 규정한 거에 대해서 혹시 정부의 해석이나 지침이 있었습니까? 우리 조례도 그러면 이 사항은 손질은 않고 있으니까 20세로 그대로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예, 시행령에 맞게 상위법령에 맞게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대한 착오일 수도 있지 않느냐, 중대한 착오.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선거연령을 19세로 인하했다면 국민의 공적권리를 19세로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연령인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데 유독 지금 주민감사청구제에서는 20세를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제가 알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선거연령의 인하를 여기서 반영하지 못했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지금 감사관님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그런 문제제기를 우선 제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 본문과 관련해서 시행령 10조의17제3항 각 호 심의회의 위원 자격을 지금 쭉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행령과 대응하는 우리의 조례 규정은 어떤 것이죠?

3조에 나와 있습니다.

3조 원안을 말하네요, 지금 현행조례?

현행 개정안입니다. 말씀하신 10조의17제3항 중에서 3항의 1호에 해당하는 것이 제3조2항에 나와 있고요.

3조2항 그러네요.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를 개정안 3조2항에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건설교통방재국장, 감사관으로 하고 이렇게 했고요.

2항은 시행령에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되었습니다.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항2호과 관련해서 첫째 법관 등,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등, 그다음에 시민단체, 그다음에 대학부분이 있어요. 이 대학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는데 감사청구가 도정 전 영역에 걸칠 것인데 주요 학문분야 전공자들을 지금 열거했지 않습니까. 시행령 보시면 라호에 "대학에서 법학ㆍ회계학ㆍ토목공학ㆍ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자 해석을 가하면 기타 분야 학자들은 참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마번에 보면 그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나오거든요.

마호가 거기서 빠진 부분들을 하는 것인데, 예컨대 라호에서 이 시행령이 소견으로는 '건축공학 등을' 이렇게 열어놨어야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이 열거된 학문분야가 중점이라는 이유에 의해서 마호로 길은 열려 있으나 참가 또는 영입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지금 조경에 관해서 감사청구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토목 갖다 붙여가지고 감사해야 되거든요. 도정분야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지금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방사선 RFT를 한다.그러면 누가 그걸 감사심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점으로 이것은 지적하겠습니다. 예컨대 시행령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바람직했다며는 우리 조례 3조3항을 신설해서 이런 분야를 망라한 규정을 만들 수도 있었다. 다만 특별히 이번 개정안이 다른 문제가 없다면 절차상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수정기회가 있다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다면 운영과정에서 라호를 경직되게 해석하면 다른 분야의 학자들을 영입하는 길이 봉쇄된다, 이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요.이것을 개정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는 사실을 관련부서에 환기시켜 가지고 신축성 있게 우리가 심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조례개정안은 감사청구심의회 손질을 했고, 그다음에 일부 삭제한 게 있고, 8쪽 간사 규정만 있는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고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감사청구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각 시ㆍ군이나 이런 데서 감사청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법 제정 후에 5건이 청구되었습니다. 그 중의 3건은 청구인 수가 미달하거나 청구인이 없거나 해서 각하돼 있고요.1건은 기본적인 요건심사는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내용면에서 감사를 해봤더니 행정의 집행내용이 적정해서 주민감사청구를 기각했고요.나머지 1건은 일부 각하 일부 기각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총 5건 청구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금년에 한 건 들어온 게 있는데요, 2000년도 7월에 익산에서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세를 부과한 행위는 위법하다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2002년도 2월에 군산시에서 2001년 10월 10일 군산 나운 종합복지사회관을 사회복지법인 한국기독교 장로회에 재위탁한 행위는 부당하다. 2002년 6월에 김제 쇼핑센터를 신축하여 분양관리함에 있어 잘못이 있다. 2002년 12월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위탁추진 과정에서 법규 및 지침을 위배하고 있다. 그리고 2004년도 3월과 12월에, 같은 건입니다, 익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공모 공개모집 재공고하여 혈세를 낭비하고 현재 가동 중인 압축포장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이상 5건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주민감사청구에 관련된 좋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행령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한 사항 없이 조례를 삭제하고 그런 내용들인데 시행령에서 규정한 내용들 쭉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ㆍ군의회나 아니면 또 이런 자료내용을 동 단위 마을 단위의 이장단이나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다 홍보할 수 있는 계획들을 한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부 개정되면 기존의 그런 내용들, 그다음에 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대략적인 내용들을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감사관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조례를 바꾸어도 실효성이 있고 그러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2005년도도 각 시ㆍ군에 보면 여러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청구가 없다는 것은 아직 홍보가 덜 돼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 같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풀이를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알고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여러 내용들은 시행령에 기준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 다른 내용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3조에 가서 1항하고 2항이 있는데 지금 보고한 것을 보면 이쪽 3항의 현행 1, 2, 3, 4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금 조례 개정안을 보시는가요? 현행을 보시는가요? 조례는 3조 1항, 2항만 남고 나머지 항은 전부 삭제가 됩니다.

3조 1항, 2항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삭제다?

예.1항, 2항도 내용이 변동이 되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개정안 변동이 되고 나머지 3항은 삭제가 됩니다.

3항은 삭제가 된다?

예.

그러면 여기 지금 시행령 조문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요? 시행령 조문하고는 안 맞다고. 시행령 조문 10조의17를 보면 1항, 2항, 3항, 4항까지 나왔잖아요, 5항.시행령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요? 5항, 6항, 7항, 8항까지 있고만.

현행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시행령도 종전, 현행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것을 사용하는 거요? 현행이 뭐요?

현행입니다. 현행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시행령 자체는 지금 개정이 안 된 거 아니요?

개정이 되어 가지고 2006년 1월 5일부터 시행이 되어집니다.

종전 것이 바뀌어서 현행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10조의17이 1, 2, 3, 4, 5, 6, 7, 8항까지 있단 말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요? 우리 조례에서는 이것을…….

조례에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상향시킨 겁니다. 주민감사청구가 주민소송의 전치주의가 되어지면서 이 내용을 조금 강화하는 측면에서 시행령으로 올렸어요. 조례에 있던 상황이 사문화되니까 삭제되는 겁니다.

사문화돼서 삭제됐다?

예.

그러면 이걸 보면 4조는 완전히 삭제가 됐고, 조례 4조가 삭제됐다는 거 아니요.그러죠?

예.4조, 5조 삭제 됐습니다.

4조, 5조 이렇게 삭제됐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것도 3조에 대한 이 사항 있잖아요.감사청구심의회가 10조의17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도 삭제되었다든지 뭣이 있어야지 여기다만 이렇게 놓으면 밑에는 삭제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2항만 이렇게 바뀌는 것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밑에가 삭제돼 있는지 살아 있는지를.

3항 2호에 전에는 조례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현행 3조에 보면 3조 3항에 나오거든요. 나와 있는 것이 시행령에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에서는 그것이 없어진 겁니다.그 난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조례 3항의 1, 2, 3, 4가 삭제됐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체가 삭제된 것인지 안 된지를 모른다 그런 얘기요. 2항만 바꿔지는 것인가를. 그것은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3항은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살아 있는 것인지 죽어 있는 것인지를 모른다 그런 얘기요. 1항만 "주민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관할 시ㆍ군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의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둔다." 이렇게 해놓고, 이쪽 1항은 "감사청구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요. 이것은 1항이 이렇게 된다, 이해가 돼요.2항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10조의17 제3항 제1호의 자는 이것만 명기가 돼 있지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 10조의17 1항만 여기다 명기했고 2항, 3항, 4항 이런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다 이 말이요.3항의 1호만 여기 명기돼 있지. 감사관님 얘기는 개정안의 2항까지만 살아 있고 그 뒷부분은 다 삭제가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조를 현행을 오른쪽 개정안으로 고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3조를 밑에는 다 없애버리고 이것만 살려놓는다 그런 얘기 아니요. 그런데 이쪽 시행령을 보면 이것이 쭉 들어 있으니까 우리가 따져보면 시행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시행령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않는 겁니다.

지금 입법기술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상복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봐져요. 이 조례를 집행하는 감사관실을 포함한 우리 도 집행기관이나 지역주민들이 규범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청구에 관한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례를 펼쳤는데 조례로 다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행령을 같이 들춰봐야 돼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이 규범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보면 김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령 추가 또는 개정 사항을 조례에 이렇게 명기하는 방법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 선거법이 4개로 나눠져 있는 걸 하나로 통합하는 이유는 우리 집행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했지만 국민들이 법전 하나를 보고 선거에 관한 규범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관행에 의해서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은 가급적 피해서 조례는 간결하게 해 온 것이 관행 같은데 우리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시행령에 담겨진 내용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례에 잘 정리해서 들여 넣는 선택도 불가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주무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이런 너절너절한 그런 시행령 조문 내용을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이렇게 딱 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도지사가 공직자 누구누구 중에서 임명하는 자, 또 변호사, 법관 자격이 있는 쭉 열거해 놓고 '이중 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선택도 할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감사 전치주의도 지역주민이 조례도 떠들춰보기 힘든데 법률과 시행령을 떠들춰봤을 때 감사 전치주의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 전치주의도 여기다가 명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한번 앞선 질의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조례에다가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해 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조례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무관실에서도 심사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하면서 지금까지는 해왔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우리 조례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그걸 지방의회가 거기에 적법하게 처리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이런 식의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 도민이, 쉽게 얘기해서 이 주민감사청구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어떻게 돼 있냐 하는 사항을 보려고 할 때 이 조례를 봐서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잖아.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만 보면 됐지 뭐하러 조례를 봐.이렇게 안 만들려면. 다른 데도 보세요. 다른 법령도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인용해서 대개 이렇게 하지, 그리고 다른 부서의 조례가 대부분 상위법을 인용해서 돼 있지 말하자면 상위법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를 안 넣는다 이건 아니단 말이요. 그리고 조례만 보면 이것은 전혀 주민감사청구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를 보면…….

위원님, 그러시면 저희들이 법무관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다시 수정안을 내도록…….

이걸로 보면 쉽게 얘기해서 감사청구심의위원회가 이 조례로만 딱 보면 여기에 있는 지방자치법 10조의17 2항을 보기 전에는 행정부지사나 건설교통방재국장, 자치행정국장, 감사관으로만 돼 있는지 알지 나머지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요.조례를 봐서는. 알겠습니까? 뒤를 보면 여기에 전부 나와 있지 않아요.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다 돼 있는데 여기만 보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가를 모른다 이거요, 조례만 봐서는.

이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조례에 다시 한번…….

그것을 시행령까지 봐야 알지 이 전라북도 조례만 봐서는 모른다는 얘기가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의 임기가 몇 년인지도 없고,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몇 년이라는 것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 말이요.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른단 말이요. 여기를 보면 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주민감사청구 요건의 심사, 주민감사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 확인,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여기에 다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조례에 전혀 안 나타나면 조례만 보면 이것이 완전히 무슨 껍데기 조례지 이게 뭔 조례요.이런 조례가 어디가 있어요. 나는 이런 조례는 지금까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상위법에 의해서 여기서 그것 받아서 여기는 어떻다 하는 것이 나와야지 여기 이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구성원이랄지 이런 것 아닙니까. 구성은 어떻게 됐고 이 심의회가 무엇을 하는 자체가 의결사항은 무엇이고 하는 것이 우리 조례에도 나타나야지 조례에는 전혀 안 나타나면 아무것도 아니죠.그건 죽은 조례지. 조례만 보면 심의위원회가 일부 행정기관 사람들만 그 위원인가보다 이렇게 알지 위원을 알겠어요.조례만 보면. 주민감사청구심의회가 어떻게 구성된지 어떻게 알겠어요.조례를 봐서는. 우리도 누가 알겠냐고, 이걸. 시행령을 봐야 알지. 그러면 최소한도 조례라고 하면 주민감사청구라는 기구는 어떻게 돼 있고 어떠어떤 사람이 명기돼 있고 한다는 것을 조례에 나타나야지 조례에는 전혀 안 나타난 이런 조례는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이 조례안은, 위원장님!

예.

이 조례안은 뭔가 수정을 하든가 이런 거가 돼서 전반적으로 법무관실과 협의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시행령은 구성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고, 개정된 시행령은 항목들이 세부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현행조례에서 이걸 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방자치 의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정된 시행령에서 이렇게 빠져서 상당히 이 시행령 자체가 지방정부를 염두에 안두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시행령 자체만 놓고도 충분히 참고는 할 수 있는데 금방 김상복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위원장님!

예,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께서 수정기회를 가지자는 의견에 찬동을 하면서요, 금후 회기에 의결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앞서 제기된 시행령상의 내용들에 대해서 시행령을 만든 정부에서는 이 령에 규정된 것 외의 사항 필요하면 조례로 만들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나 박용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자치 시대이고 내부적으로 정부와 우리 도와의 관계를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조례 규범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단일규범으로 모든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하는 선택을 이번에 해보자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시행령 규정사항들을 조례에 쭉 규정하는 문제를 법무관실하고 협의한 뒤에 그 수정내용을 메모로 주시면 당 위원회에서 수정제안을 해서 쉽게 처리를 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감사 전치주의 부분도 우리 조례에 명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지금 참정 기회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선거연령 인하에 따라서 감사청구 대상자를 19세 연령으로 확대하려고 한다로 하는 뜻을 가지고 중앙 시행령 작성 주체하고 한번 협의한 뒤에 그런 의견들을 당 위원회에 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런 과제를 감사관실에 드리고 본 건을 유예해서 다음 의사일정에 잡아서 처리할 것을 아울러서 동의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영배 위원이 제안한 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해서 집행부 보완 후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진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 자치행정에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22회 정례회에 제출된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 국어 맞춤법 띄어쓰기에 따라 "자랑스런전북인대상조례"를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조례"로 하고 현행 수상대상 8개 부문을 9개 부문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수상대상 8개 부문 중 학술ㆍ언론부문을 학술부문과 언론부문으로 나누어 별도 운영하고 학술부문 수상자격은 학술ㆍ교육분야에서 향토발전에 기여한 자로 하고 언론부문은 언론분야에서 향토발전에 기여한 자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혁신을 가속화하고 혁신인프라 구축 및 조직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혁신전략적인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직제를 갖추고자 기획관리실의 명칭을 기획혁신전략본부로 변경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혁신도시추진단을 신설하며, 도청 신청사 준공 완공 및 입주완료와 함께 금년 12월 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청사건설추진단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건설지원 등 도정 주요현안사업과 날로 증가하는 각종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 승인된 신규정원 35명을 증원하고 금년 12월 말로 한시기한이 만료되는 청사건설추진단 한시정원 15명을 감축하여 총 20명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조정 내역은 공공기관 이전추진과 혁신도시 건설추진을 위한 혁신도시추진단의 4급 1명, 5급 3명, 6급이하 11명 등 15명과 BSC 구축 및 행정의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담추진인력 5급 2명, 6급 이하 5명 등 7명,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추진인력 2명과 변경된 신여권발급 추진인력 2명 등 6급 이하 4명,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건설 지원추진인력 5급 1명 등 4명, 도의회 정책개발 및 연구검토전담추진인력 5급 1명 및 계약직 공무원 4명 등 5명을 포함하여 신규로 35명이 증원되었으며, 2005년 12월 30일로 만료되는 청사건설추진단 15명을 감축하여 총 20명을 증원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총 정원 3,118인을 3,138인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626인을 1,642인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72인을 76인으로 개정하여 총 20인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라북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석유사업법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개정되면서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업무가 도지사 고유권한 업무로 신설됨에 따라 등록업무에 따른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무명을 석유판매업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으로 변경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중 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수수료 요율을 1건당 3만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산출기준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수수료 원가분석 요령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이며, 참고로 석유일반대리점 등록수수료는 3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2005년도 수시분 및 2006년도 정기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동 시행령 제84조제2항 규정에 의한 것이며, 먼저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전북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 건입니다. 전북아동보호종합센터는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보호종합센터 설치계획에 의하여 학대받는 아동들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동 학대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전문적인 보호와 치료를 하여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업무를 전담할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시설 운영은 보건복지부 복권기금을 아동학대예방센터 위탁운영법인에게 교부하여 아동보호종합센터의 건물매입과 장비를 확보한 후 우리 도에 기부채납 하도록 하며, 우리 도에서 소유 및 관리권을 가지고 아동학대예방센터 위탁운영법인은 무상으로 임대하여 건물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전북아동종합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 202-3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센터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과 치료센터, 집기류 등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동 시설의 규모는 토지면적 202평에 교육실, 사무실과 회의실, 아동심리검사실, 치료실, 쉼터 등의 용도를 갖춘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연건평 302평의 건물이며, 자산 가격은 9억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동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무상 사용기간을 산정하여 허가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완산소방서 서신파출소, 오수파출소, 신덕출장소와 김제소방서, 무진장소방서 무주파출소 신축 등 소방관서 신축사항입니다. 동 소방관서 신축은 기존의 낡고 노후화된 소방관서를 이전 신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대응와 대형사고 방지 및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사무공간 제공으로 근무의욕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방관서 신축에 대한 위치 또는 규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라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전라북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한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의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의원이 현재 237인에서 40인이 감축된 197인을 인구 읍ㆍ면ㆍ동수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군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시ㆍ군의원의 지역선거구별로 구역과 의원수를 나누려는 것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은 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기준을 인구비율 20%, 읍ㆍ면ㆍ동수 비율 70%, 현 의원수 비율 10%로 하되 현 의원수보다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급적 시ㆍ군간 균형을 맞추었고 시ㆍ군 안에서 광역의원 지역구 별로 지역구 시ㆍ군의원 정수 산정기준은 인구비율 80%, 읍ㆍ면ㆍ동수 비율 20%로 하여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제도의 변화에 따른 충격을 감소시키고자 하였으며, 또한 하나의 시ㆍ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가 4인일 경우 선거구 분할 여부에 대해서도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와 정치신인과 전문인사 등의 진출을 위해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생활권, 지세ㆍ교통ㆍ행정구역 등의 조건까지 고려하여 위헌입법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지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합의점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종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순서는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 200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 전라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이 그동안 5명이었는데 9명으로 늘어나죠? 9명이면 무슨 부분이 더 늘어났습니까?

조례안은 학술하고 언론하고 한 분야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학술분야하고 언론분야하고 분야별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95년부터 10년 정도 지금 되는데 그동안 5명밖에 학술ㆍ언론분야에서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그 이면에는 아까 같이 학술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사항이 제가 이번에 언론ㆍ학술부분 1차 심사대상 선임위원으로 회의에 참석을 했을 때 했던 내용과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술부분을 분리를 하자는 얘기가, 학술부분을 분리를 해달라는 의견은 그날 회의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쟁점이 됐던 부분은 학술ㆍ언론ㆍ교육부분까지입니다. 여기에 교육부분 언급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의 대상에 보면 규칙이라든지 심사대상에서 보면 지금까지 교육부분에 대해서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언론은 이번까지 두 분이 받았고요.그러고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대학교수들의 논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논문사항이라든지 학술부분에서 수상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수 중심의 수상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상이 학술ㆍ언론ㆍ교육부분입니다.그러니까 교육부분은 그때 교육청의 부분으로 떼어서 여기서 빼주든지 아니면 교육부분을 따로 해주든지 그러자는 의견이었지 학술부분과 언론부분을 그 자리에서 분리하자는 얘기는 제가 들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조례안은 학술하고 언론부분으로만 나누자 이렇게 조례가 되어서 어떤 검토가 그안에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2차 심사 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차 심사 제가 했을 때는 위원들이 요청은 그렇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올해만 그런 문제제기가 됐던 게 아니고 작년 그 이전부터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별도로 교육청에서 교육대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ㆍ대학 교육부분은 교육청에서 대상이 있으니까 그 분야로 하는 거고, 저희는 학술하고 언론하고 그 부분만 검토를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묘하더라고요. 지역사회에서 주는 상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부분도 그 심사위원에 교육부분의 전문가도 들어와 계십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시상의 내용과 교육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차라리 그러면 이번 기회에 교육부분은 교육청에 매년 주는 교육대상 수상자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뺐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언급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학술분야에 교육분야하고 같이 들어 있으면 또 그런 부분은 재연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제가 그날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이 참 말하기가 곤란하더라고요. 의견을 표력할 입장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다행히 탈락자를 제거하는 순으로 되어지면서 자격 미비를 하면서 수상을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는 좀더 정리를 몇 년 동안에 어떤 부분에서 정리를 했더라면 좋을 것을 교육부분은 교육부분대로 이대로 가만 놔두고 하면 임시방편적인 봉합에 의한 조례란 말입니다. 수상을 할 때는 정말 산뜻한 수상자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눈치 보느라고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보면 교수, 언론계 부분, 교육계 부분, 그리고 행정하고 의회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상 심의를 하는 분 자체들이. 그러면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그러고, 그러면 서로 자기 입장이 되어진 부분 이외에 다른 부분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왕 할 바에는 좀더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때는 저는 좀 낯선 게 언론부분하고도 분리하자는 얘기는 그날은 없었거든요.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언론하고 학술부분이 들어와서 교육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점 언론하고 학술분야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한 열 차례 됐는데 5번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그 이면에는 아까 같이 그런 부분들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리한 건 학술부분을 우선 학술ㆍ교육분야 이렇게 두 분야에서, 학술ㆍ교육분야에서 발전에 기여한 자 이렇게 우선 운영을 하고 이 부분에 아까 교육분야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하다가 이 부분이 정히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수상을 하는 부분인데 심사하는데 입장이 이 내용을 가지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중심을 둬야 하는지 수상의 심사 자체가 부분을 결정하는 게 더 어려웠다는 내용이 제가 그걸 참여하고 나오면서 그런 묘한 부분이 있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이 지금 학술ㆍ언론이 96, 97, 2000, 2001, 2003 이렇게 5개년도에는 수상자가 없었거든요. 왜 없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당시 없었을 때는 주로 언론ㆍ학술 내부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더 큰 건 아마 학술ㆍ언론분야로써 접수가 된 분 중에는 자랑스런 전북인대상까지는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저도 도의회에 와가지고 계속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심사위원회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참석을 해봤는데요. 일례로 공익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30명이 넘는 분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학술ㆍ언론 부분은 자원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공익, 그 다음에 산업, 체육, 효열 이런 순서로 나가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활약을 하고, 사실 이번에도 공익부분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분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을 좀 세분화하는 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수상 흔적에서 보듯이 10번을 했는데 그중에서 대상자가 적절치 않았든 아니면 수상을 신청한 사람이 많지 않았던지간에 5번 중에 학술이 3번 받고 언론이 2번 받고 그랬습니다. 과연 이것을 꼭 분할해 가지고까지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여기에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부분이 우리 도의 향토발전에 기여한 그런 공로를 인정받는 분들이 많을수록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을 만들었는데 수상자에 한계가 있는, 사실 언론, 물론 찾아보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거든요, 종사자 자체가요. 또 언론인 중에서도 공익부분이나 체육부분에서도 타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는. 언론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하여튼 언론에 상당부분 관여하고 계신 분이 이번에도 공익부분에서 수상자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뜻은 전라북도 향토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한테 주려면 신청자가 많은 쪽을 분할하는 건 좋으나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상도 제대로 못 주는 그런 데를 분할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술과 언론을 세분화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반론하실 분 있으면 반론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대상자가 많은 부분을 확대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각 분야별로 숫자가 적다고 해서 어떤 진작을 시켜야 할 그 부분이 중요성이 감소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학술ㆍ언론 분야도 많은 숫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수상을 해서 그 분야를 진작시키고 우리가 귀감을 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술ㆍ언론분야가 아까 대상자가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실은 또 그때 제가 간접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학술ㆍ언론분야에서도 학술이냐 언론분야냐 그 어려움 때문에도 선정을 못한 경우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술과 언론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진 것은 신청자 자체가 많지 않은 이유도 일정부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문화와 예술도 묶어진 것이 물론 특성상 비슷한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수상대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전라북도의 향토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세분화 해가지고 어떤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을 주기 위한 자리만을 늘린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걸 늘려 놓으면 아무래도, 지금 1년에 8분 탄생하던 전북인대상 수상자가 9분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수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수상하는 것은 일리가 있으나 어떤 분야를 특별히 주기 위해서 이것을 세분화한다는 건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른 분야도 보시면 매번 어떤 적격자가 없을 때는 수상을 안 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ㆍ언론분야를 나눈다고 해서 꼭 매년 대상 감이 안 되는데 수상자로 선정하는데 저희가 신중을 기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학술ㆍ언론분야는 어떻게 보면 좀 이질적인 분야입니다. 그전에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놓다 보니까 그런 애로점도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걸 분리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제 의견은 학술ㆍ언론부분에 대해서 세분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호를 띄어쓰기로 바꾸는 건가요?

예.

갑자기 띄어쓰기를 시작한 이유가 뭐죠?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제처에서 각종 법령 명도 한글맞춤법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도, 이것말고 다른 부분도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뒤에 조례는 붙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예, 조례는 붙이는 걸로.

수식어만 띈다 이렇게 되어 있나 보네요.

예.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분이 먼저 말씀을 하시죠.

일단 저는 무리가 있다고 의견을 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박용근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 중에 도교육청에서 교육대상을 한다면 학술부분에서 교육이라는 분야를 구태여 이렇게 붙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술ㆍ언론부분을 학술부분으로 해서 언론부분하고 나누는 것하고 교육분야는 빼는 걸로 수정해서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근 위원님의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교육에 평생교육부분이나 사회교육부분의 틀을 넓힌다는 의미로 전북인대상을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위해서 교육부분은 그냥 학술부분에 존치하는 부분으로 해서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인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박용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동의안을 냈는데 이 교육분야가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교육이나 평생교육이나 전체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 백인숙 위원님 동의안이 타당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동의안을 철회합니다.

박용근 위원님이 낸 처리동의안을 철회하였습니다. 또 다른 처리안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백인숙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자랑스런 전북인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시기구인 내용을 2006년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인데 다른 특별한 내용들이 있는지요?

아시다시피 한시기구는 김제공항 분야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김제공항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1년 연장 신청을 해가지고 행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도 그 내용을 1년간 조례로써 연장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면 1년 연장을 하면서 새롭게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번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도까지 저희가 편입부지 보상, 지장물 철거 이런 부분들을 하다 좀 주춤했다가 요근래에 민항이랄지 여러 가지 새만금 관련 그런 부분이 새롭게 대두가 되어 가지고 김제공항은 새로운 시각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 예산작업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서울을 오간다든가 하게 되면 가장 낙후되어 있는데 지역까지도 가장 낙후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듣습니다.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한 대신에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모든 직원들이 합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을 기획혁신전략본부로 명칭 변경하고 또 한시기구 혁신도시추진단을 신설했는데 이게 전체적인 조직개편안에 들어간 내용입니까, 일부만 이렇게 한 것입니까?

지난번 간담회 시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저희가 새로 이번에 현안업무 부서들 행자부에서 직제승인된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일부 여성부로 업무조정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규칙으로써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조직 큰 틀은 이번에 안 움직이고 기획혁신전략본부로 명칭 변경하고 별도로 혁신추진단을 사업소로서 설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번 간담회에서 본 위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회가정복지계가 경로복지라든가 노인시설계라든가 이런 명칭으로 변경해서 할 것이다 라는 아주 좋은 안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획혁신전략본부 이런 내용도 명칭만 바꾸지 말고 그 부서가 전략본부로서의 역할을 전라북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밑그림을 우리 지원부서에서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 할 때 말씀드렸던 자원봉사 담당이나 이런 명칭에 관련된 것들도 규칙 할 때 적극 검토를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건설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5명으로 구성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언제부터 일하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정식기구로 하기 전에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직제승인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 내려오면 조례에 의해서 사업소 직책이 신설되면 정식으로 저희가 발령을 내서 업무를 추진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게 언제쯤부터 되는 거예요?

인사하고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현재 인력으로는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새로 조례에서 공표되는 대로 저희가 인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행자부에서 한시기구로 설치하라 이렇게 안이 내려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2008년 10월 31일까지로 한시했을까요?

1차적으로 저희가 혁신도시 추진을 가능한 그 기간 내에 추진하고 이 부분이 나중에 추진상황에서 가급적 어떤 의지표명인 것 같습니다, 한시기구로서.

그건 안되는 것이 이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부터 15명을 투입하면 그분들이 물론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이것을 한시기구로 둔다면 10월 31일까지로 국한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한시기구는 또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나중에 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혁신도시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계획된 대로 해줘야지, 이게 2007년에서 2012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자부에서 이런 한시기구를 승인해 줄 때는 보통 1년 단위, 2년 단위, 길면 한 3년 단위 이렇게 해서 계속 연장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하더라도 채 2년이 안 되잖아요.

2006, 2007, 2008이니까 3년이죠.

2006년에서 2007년, 2007년에서 2008년…….

3년입니다.그래서 이 상황이 아시는 바와 같이 추진 진행상황에 따라서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우선 3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 10월 31일까지는 15명을 계속 고수하고 가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상황 따라서, 물론 전국적인 상황도 되겠습니다마는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더 승인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당장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는 내년 1월달에 몇 명으로 할 겁니까?혁신도시추진단을.

현재 13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5명을 초기에 투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이 있는가요?

여러 가지 도시계획절차 같은 부분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시기구로 해가지고 15명만 승인 났는데 이걸 진행해 가면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거나 해야지 지금 13명 있다고 해서 15명을 다 채워가지고 하면 잉여인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지난번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던 뒤에 정원 문제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 총액인건비제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정원은 그대로 살리고, 다만 운영할 때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1∼2명씩 저희가 가능한한 결원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부분도 판단을 저희가 해가지고 15명이 다 필요하다고 하면 15명을 인사로써 예산도 충원하고 아니면 1∼2명 정도 결원으로 두고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중앙공공기관을 이전시켜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일은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능한 인재를 또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배치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를 해서 2012년까지는 혁신도시가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혁신도시추진단 15명 중에서 5급, 4급 인원은 나와 있는데 직급에 대한 직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규칙사항입니다.

정원부분은 저희도 지난번에 받았는데, 여기에…….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제가 지금…….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분포비율 같은 것은 현재 혁신도시추진단에 결정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바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5급 3명, 6급 4명, 7급 이하 7명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직렬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바로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혁신도시추진단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아니면 자료로…….

말씀도 해주시고 자료로 바로 하나 주십시오.

4급은 행정이고 행정5급, 그리고 토목ㆍ건축 1명, 6급은 행정ㆍ건축ㆍ토목ㆍ전산ㆍ환경 이렇게 6급으로 했고 7급이 행정ㆍ전기, 8급에 행정 5명 이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하나 자료로 주시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혁신도시추진단을 하는데 보면 나중에는 제일 큰 문제가 환경문제라든지 문화재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되어져 있는데 우리 추진단에는 그런 부분이 전연 배려가 없이 되어 있다 보면 나중에 건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되어져서 기술직과 행정직의 필요에 따른 적절한 배치가 처음부터 되어져야만이 추진을 하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보면 농업직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지금 농업직렬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농업관련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오고, 이 혁신도시가 많은 면적이 전북의 최고의 면적을 하는 부분은 농ㆍ축산 관련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농업관련 부분은 지금 1명도 얼핏 들어도 없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경부분을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4급ㆍ5급에는 환경이라든지, 6급에 환경부분이 있죠?

예.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적절하게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김제공항지원사업소에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부지매입 안 끝났죠?

예, 아직 완전히 안 끝났습니다.

부지매입 몇 %나 됐습니까? 지금 놓지도 들지도 못하는 게 김제공항지원사업소인데요. 연기만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도의 입장이 확실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제공항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김제공항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든 유치를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김제공항은 도에서도 힘도 쓰지 않으면서 계속 연기만 하고 있거든요, 기구는 축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은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명이 있습니까?

다른 공공기관이전추진단 이런 데로 활용해서 현재는 6명이…….

정원은 몇 명이죠?

12명입니다.

김제공항건설사업소가 12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가시적인 일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 분묘 그런 부분들이 약 83%이고, 정확한 진행상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제공항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 새로 민항문제랄지 또 새만금 수요랄지 그래서 별도로 다시 김제공항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김제공항 건설사업 때문에 방폐장문제라든지 새만금문제 때문에 가려서 그렇지 여기에 대한 그 지역주민의 민원이라든지 갈등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되어져 있고 지금 보면 마무리도 안 하고 어정쩡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1년 연장해서 가시적으로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재산적인 피해나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구를 가지고 있으면 기구에 대한 책임감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또 연장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저는 폐지하려고 그냥 이렇게 놔뒀나 했는데 갑자기 연장안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 뭔 큰 일이 하나 생기면 김제공항 문제는 좌우지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했다가 가끔씩 한번, 1년에 서너 차례씩 전주 쪽에서 김제공항은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러고, 남의 동네 일을 전주에서 이러고저러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부분이라든지 중앙하고의 부분에 확실한 좌표가 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정책연구실장이 행정직 5급으로 지금 올려서 나왔는데 저희 의회에서 요구한 건 계약직이나 별정직을 요청하지 않았나요?행정직을 요청했나요?

행정5급으로 요청했습니다, 의회 요청이.

의회 요청이요?

예.의회에서 요청한 대로 올렸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할 때는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했는데 왜 중간에 이런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는 별정직이나 계약직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운영상황을 봐서 그 부분은 정원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기획관리실을 기획혁신전략본부로 하고 지금 청사추진단을 축소해서 공공기관이전추진단 그리로 한다는 거죠?

폐지를 하고 신설하는 내용입니다.그렇습니다.

방금 앞에서 우리 백인숙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김제공항건설 추진에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추진단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공항추진에 대한 것은 도에서 확실하게 뭔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리가 되지도 않고 유야무야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리고 현재 현직 도지사가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소속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있는 도 정책수립도 당내에서까지도 일관되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동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나 모든 도민들의 합일된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제공항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도 도에서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논란을 했어요.얘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제가 김제공항 초창기 유종근 지사 있을 때부터 한 얘기입니다. 최소한 그 지역의 주민이나 그 지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것이 있으면서 추진을 해야 할 거다. 공항 반대를 적극 할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보면 말이죠.가끔 전주시에 있는 모모 인사들이 심심하면 한번식 김제공항을 해야 한다, 애들 엿 먹이는 소리인지 장난인지는 모르지만 말이야. 정부에서는 지금 그것 필요 없다고 감사원에서 감사결과도 나오고 했는데 그것이 확실한 결단력이 없이 도정을 한다는 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고 이렇게 딱부러지게 행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강력히 추진을 하겠다든지.그래서 도내에 있는 정치권이나 도의 집행부에서 뭔가 확실한 의지를 표명하고 중앙에 대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주에서 심심하면 한번씩 김제공항을 해야 된다고 말이야.언론에다는 이렇게 슬쩍 보도하고 말이야. 국책사업이 뭔 장난입니까? 그 지역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뭔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국장님 아시면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요, 무슨 피해를 보고 있는지. 내가 피해 본다고 하니까 그렇겠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으로 봐서 지금 피해가 있으면 뭔 피해가 있겠는가 한번 얘기해봐요.

구체적으로 지명해 주십시오.

아니지.피해가 있다고 생각하면 얘기해 보라 이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하고.있으면 뭔 피해가 있을 거니까 김제주민들한테 미안하다든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물론 제가 정확히 공항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도 국장 입장에서 보면 김제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많은 갈등요소도 안겨 주었고 또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찬성하던 분들은 그 기대치에도 못 미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피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개발하려면 빨리 하든가 안 하려면 말든가 이 결정을 빨리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야. 왜 그러냐.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뭘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 공항부지가 이렇게 중간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에 있는 부락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도로 형성이랄지 이런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도 공항부지로 되어 있다고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돌아서 저쪽으로 다녀야 되고, 이것 전혀 손을 안 댄다 말이야. 안 하면 않는 대로 손을 대야 이웃마을끼리의 무슨 연계도 시키고 이런 것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연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활하는데 말하자면 생활하고 있는 자체가 엄청 어려운 상태다 그런 얘기야.다른 것은 그만두고 말이야. 그러면 5년 후, 10년 후는 괜찮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80살 드신 분이 5년 살지 10년 살지 몰라요, 그 사람 죽은 뒤에 좋아지면 뭣하는 거예요.현재 살 때 좋아져야지. 이런 건 엄청난 개인적으로 모든 복지혜택을 주어야 할 입장인데 그런 걸 못 받고 있다 그런 얘기야. 이런 문제가 있고 하는데, 전주나 도청 이런 데 있는 분들은 보통 남 얘기 하듯이 하고 앉았어. '그것 해야 합니다.공항 해야 합니다' 뭘 하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유종근 지사일 때부터 한 얘기예요. 최소한도 한 1천억원을 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못하면 500억원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항을 하자고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무조건 하자고 하냐 이거야. 필요한 것은 주로 전주시권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익산시권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익산시나 전주시에서 그걸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김제시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주면서 도하고 해서 뭔가를 해주면서 해야지 무조건 내가 필요하니까 해라. 예를 들자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의 땅에다가, 말하자면 내 집안에다 하기는 싫고,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니까. 남의 옆 집에 있는 땅에다 해놓고 써먹기는 내가 하자는 얘기나 똑같은 거야,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놓고 반대하는 사람들 보고 안 좋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도 적극적으로 반대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냐.전라북도가 발전하고 전라북도가 정말 비전있는 사업이고 한다고 하면 조금 그게 혐오시설에 가까운 거라고 하더라도 하는 것이 맞다.그렇기 때문에 나는 도 전반적인 사항을 봐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나 그만치의 대가는 물론 할 줄도 알아야 한단 말이야. 남한테 실례를 했으면 미안하다고 인사라도 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김제공항 꼭 하고 싶으면 먼저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원칙이야. 그게 전주시민의 상식이고 익산시민의 상식인지는 모르지만 도대체가 이 사람들 나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추진단도 없애버리고, 뭣하러 전라북도 돈 들여가면서 추진단 놓아둡니까?필요 없으면 말아버려야지, 빨리. 그래서 이 김제공항건설추진단도 빨리 해체를 해버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그 지역을 보완해 나가는 어떤 작업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도 과거에 공항 주변 개발하는데에 용역까지 다 맡겨서 어떻게 한다고 한 것 있어요. 그런데 전연 손을 안 대고 있으면서, 그것 몇 억원씩이라도 주변에 있는 소규모 도로망구축 같은 것 하는 것도 공항건설 않는데 뭣하러 그걸 예산 들이냐 이거야. 금년 예산 한푼도 안 세워졌어요. 이게 전라북도 도정이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신문에는 공항도 재추진해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내가 그래서 참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내가 도지사한테 한번 따져 보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책임성있게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혁신도시추진단도 지금 참여정부 들어와서 걸핏하면 혁신이야, 혁신.혁신 붙이면 끝나버려. 뭔 놈의 혁신이에요! 혁신이. 도대체 뭘 혁신한다는 거예요? 말로 혁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솔직한 얘기로 이 공공기관 이전도 이서하고 황방산 뒤로 했다는 자체도,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전주나 키우자는 얘기지 전라북도를 고루 잘 살게 균형발전 시키자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 전라북도 연구관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혁신도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 황방산 뒤는 전주시에서부터 개발한다고 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전주시에서도 황방산 뒤 개발한다는 것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이 혁신도시 하기 전에.

그런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다 혁신도시 만들어? 짜고 치는 거요 뭣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구가 지금 추진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는 기획혁신전략본부장으로 기획관리실을 만드는 것 자체 그것가지고는 반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무엇을 했냐보다는 어떻게 했냐를 저는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여기서 국장 했다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자치행정국장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자치행정국장 임무를 수행하더라 이게 중요하지 명예로 도 국장 했다 이것 저는 인정을 않습니다. 나 도의원도 나 그냥 도의원 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어떻게 했냐를 저는 중시하는 사람인데, 이걸 보면 명목 좋게 뭐 하면 하나씩 공직자들이 계단 올라가는 식으로 꼭 무슨 본부장으로 되어가지고 혁신도시 하니까 기획관리실장이 한 계단 올라서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런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능사가 아니고, 지금 경제통상국이 경제통상실 됐다고 해서 뭣이 잘 되는 것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 담당관인가도 오셨고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는데 과연 공정성이 있고 도민이 인정하고 도민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가야 한다.혁신도시가 그리 선정이 설령 되었고 지금 지방공공기관 이전 장소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불필요한 기관은 인근 어디론가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향도 연구를 해야지 이게 꼭 한 자리로만 한다고 해서 꼭 그것만 주장한다는 자체도 잘못됐다.잘못됐어요. 정부라는 것은 영원한 정부가 아니에요. 참여정부가 영원히 10년이고 20년, 100년 하라는 것도 없어. 그러면 이것도 뭔가 그야말로, 저는 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찬성한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선정을 한 뒤로는 저는 실망한 사람입니다. 수도권이 비대하기 때문에 지역으로 분산해서 낙후된 지역을 고루 형평성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생긴 것이 공공기관 이전이야. 그런데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지역의 또 뭔가 형평성을 잃어가는 체제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실례로 지금 황방산 뒤에서부터 쭉 하니 이서쪽으로 물론 가니까, 저 김제사람이라 조금 괜찮아요, 다른 데보다는 낫겠죠. 저기 진안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주가 지금 100만 찾고 하는데 100만 되어서 시골에 있는 사람 전주로 모여들어 가지고 100만 되고 나머지 있는 시골 지역은 다 고사되어도 과연 전주만 광역시 만들 것이냐. 그랬을 경우에 무진장, 예를 들어서 부안ㆍ고창ㆍ정읍ㆍ김제 이런 변두리에 있는 시ㆍ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전연 고려하지 않은 공공기관 이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현재 제가 도의원 직에 있다는 것을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안 있었으면 가슴이나 덜 아프다 이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어떤 규정이 없고 뭐 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어떤 권한도 없고 하니까 못해서 그렇지 이 자체 이걸 그대로 마음가짐을 가진다고 하면 목숨을 내던지고 싶은 심정이야, 정말로 전라북도를 위해서. 이게 무슨 지역균형 하고 뭔 균형을 하자는 거야! 차라리 그런 얘기나 않고 그냥 했으면 괜찮겠다 그런 얘기야.그래서 결과적으로 비대한 수도권의 과밀지역이 다시, 각 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혁신도시를 또 만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반가워서 금방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관리본부장으로 하는데 엄청난 신바람이 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들 마세요. 본부장으로 만든다고 해서 공공기관 이전이 잘 되고 본부장으로 안 만든다고 해서 잘못되고 할 일도 없어,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서로 좋자고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마만치 뭔가 명예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것만 바꿔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을 바꾸려면 그마만치 각성을 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를 보면 지원부서들이 전부 직무유기야.

김상복 위원님.

내가 지사라고 하면 전부 징계를 먹일 정도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지원부서 전부 징계 먹여버린다니까, 내가 지사라고 하면. 강현욱 지사나 하니까 그냥 놔두지, 진짜. 그런 정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소신껏 좀 하시라 제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처리의견 말하기 전에 지금 우리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물론 조례상으로 표시할 부분은 아닌데 이게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일전에 업무보고 때 사무조정 이관 부분이 있는데 지방공사의료원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보건위생과로 가고 개발공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건설행정과로 가고, 또 가족 및 보육업무가 노인아동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갖고 이 두 가지 안건 처리의견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호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액면상으로 보면 정원에 관한 내용 그리고 한시기구에 관한 내용으로 지금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우리 의회 내의 위원회 업무소관과 관련을 갖는 것으로써, 그러나 집행부의 형편을 보면 조기에 처리를 해줘서 지원을 해줘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 회기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금 회기 내에 운영위 내부에서 업무 소관에 대한 협의를 진행시켜서 각 상임위별 업무가 적정하게 내용별로 양적으로 분포되도록 내부조율을 이끌어내고 또 이 과정에 집행부도 필요한 범위에서 조력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본 건이 금 회기에 처리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상정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과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행자위 의사일정으로 유예하는, 그래서 미료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영배 위원으로부터 미료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시ㆍ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련된 이 조례는 사실 중앙으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습니다마는 농촌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봅니다. 특히 여기에서 약 197명, 237명에서 197명으로 줄어든 이 내용들을 보면 거의 농촌지역에서 인원이 줄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들은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농촌에 대한 특별한 안들이 올라온 것이 아니죠?

농촌이나 도시, 처음에 선거구획정위원들이 논의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과정에서는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요?

예.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구만 비율해서 했지 농촌지역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들께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해서 우리 전라북도의회로 넘어온 안건은 이 안건 자체가 중선거구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역대표성을 많이 훼손한 그런 문제가 있다 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의원 정수에 관한 전체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된 그런 사유를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구 획정은 이번에 공선법이 개정되므로 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획정위원회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초 안을 여러 가지 법에 인구 및 읍ㆍ면ㆍ동수 등을 고려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에 전체 197명, 전체 우리 전라북도 지방의원 정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197명을 각 시ㆍ군별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구 20%, 읍ㆍ면ㆍ동 70%, 현 의원수 10% 이렇게 감안해서 정해졌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구획정안이 우리 도의회에 상정되어서 이제 확정을 앞두고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도의회가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획정위원회가 만든 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쉬움, 또 반대의견들도 제시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선거법에 의해서, 금방 말씀한 대로 획정위가 가동이 됐고 획정위가 성안한 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선거법에 획정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사실이죠? 그렇다면 지금 시ㆍ군별 선거인 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이것을 도의회가 손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행정자치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한 바 공선법에 '시ㆍ군별 의원정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시ㆍ군별 의원정수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도의회가 시ㆍ군별 인원배정에 대해서는 손댈 수가 없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도의원 선거구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초의원 선거인 수를 정함에 있어서 도의원 선거인 수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의원 선거구역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광역의원 선거구 안에서 기초의원 선거인 수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광역의원 선거구 안에서 현재 획정위 안이 2인, 3인, 4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그 부분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4인을 일률적으로 2인으로 조정한달지 이렇게는 어렵고 어떤 특수한 사항이, 여건 변경을 시킬만한 그런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그 부분은 일부에 한해서 구분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획정위원회의 의도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의회가 수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입장으로 보면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를 지역실정에 맞게 재배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다만 지금 국장님 의견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동의는 하되 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안을 현저히 훼손해서 아까 같이 4인을 일률적으로 전체를 2인으로 구분한달지 이런 부분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정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하다?

합리적이고 정당성이 있을 때는 부분 수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원을 재조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수조정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전라북도 전체 정수조정을 행자부나 이런 데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되 입법을 한 입법취지를 정확히 알려고 하면 나는 입법부인 국회에 이것을 문의했어야 한다.그러지, 당초 입법을 한 입법취지를 알 수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하지를 않고 어떻게 보면 행자부나 선거관리위원회도 결과적으로 우리나 같은 입장입니다. 좌우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에 불과한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회에서 입법은 하되 입법이 끝난 사항에 대해서 그 판단은 법원이 최종 판단사항입니다. 다만 선거법에 관한 유권해석의 최고기관은 행정파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고 또 이 업무 소관은 행정자치부에서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국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법에 대한 기본적인 행위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지 원천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선이다 이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헌법이 가장 기본 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ㆍ군 정수 획정에 관한 사항도 입법부인 국회에서 당초에 입법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 그 의지를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왜 국회에다가 전연 문의를 안 했냐, 나는 그것부터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의원 정수를 조정한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의원의 정수가 좀 과다하다, 현재 예산 면이나 모든 적정 선이 좀 많다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실례를 들어서 그래요. 지금 중선거구 찾고 이러고 하는데 9개 읍ㆍ면ㆍ동이 합쳐서 하나를 선거하는 것도 이게 중선거구라고 봅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라 그말이에요.

한 지역 한 구역에서 의원수를 여러 명 뽑는 것을 저희가 중대선거구라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대선거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개 면을 해서 그것하고 별개로 1구역에서 여러 명을 뽑는다고 한다면 그건 중대선거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초에 국회에서 의원정수를 몇 %로 조정한다고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가 아니고 법에 별표에 각 시ㆍ도의 의원 총 정수만 나와 있습니다.

총 정수를 조정할 때 어떤 룰에 의해서 했냐 이말이에요. 100명이면 몇 명으로 하고 하는 것은 거기서 기본 취지가 있을 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때 당시의 그 취지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각 지역별로 감축된 비율은 다릅니다마는 저희는 전체적으로 16.9%정도 감소했습니다.

16.9%를 기준해서 말하자면 전체적인 각 시ㆍ도의 정수를 조정했죠?

예, 조정했습니다. 비율은 각 시ㆍ도마다 좀 다릅니다.

각 시ㆍ도마다 비율은 다른데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의원정수 조정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입법할 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법 취지는 어디까지나 법 조항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입법 취지를 가지고, 물론 취지도 중요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문상에 법규상에 나와 있는 규정, 문구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획정위원회에서 인구하고 읍ㆍ면ㆍ동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중앙선관위나 행자부나 이런 부분은 법에 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16.9%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느 지역은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 같이 16.9%랄지 이런 비율을 정한다고 했으면 그 법에 인구, 읍ㆍ면ㆍ동수, 감소비율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고 아예 명문규정으로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원래 정수를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 각 시ㆍ도를 정할 때의 취지가 지방의원의 정수는 약 17% 정도를 조정해야 된다 하는 취지를 가지고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읍ㆍ면ㆍ동에 대한 실정에 맞도록 인구나 이걸 맞도록 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로 말하자면 진안이랄지 무주랄지 이런 데는 그 인구나 이런 걸 위주로 하면 엄청나게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명 이내로 내려간다 이거야. 그러면 3명이나 4명 됐을 경우에 그건 하나의 의회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도록 했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전반적인 기본적인 룰을 이용해라, 나는 이렇게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10%도 못 주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50%이상 줄게 하라고 그런 입법 취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획정위원이 아까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획정위원을 여러 번 해본 사람입니까 뭡니까? 그분들이 선거 입법에 대한 구역 획정위원을 몇 번 지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경력을 한번 밝혀 주세요.

그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법에 선거구 획정위원 중에는 정당인을 배제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획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것이 저는 입법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덧붙여서 얘기합시다. 전주시내나 익산이나 이렇게 시내권에 있는 사람만 획정위원회에 들어가야 하고 아닌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신지 별로 보면 전주가 2명이고 김제 1명, 진안 1명, 무주 1명, 장수 1명, 고창 2명, 부안 2명, 서울 1명 이렇게 지역별로는, 저희가 결과를 이렇게 억지로 의도해서 안배한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위원님들도 출신지 별로 구분이 됩니다.

출신을 따질 것이 아니라 현재를 따져야지, 현재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냐가 중요하지 출신이 뭔 필요 있어요?출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김제 살던 사람도 서울 가서 10년만 되면 서울사람 돼버리지 김제사람이 뭔 필요 있어. 현 주소가 어디냐 이말이에요, 그 사람이. 현 주소가 어디냐가 중요하지, 현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출신지가 그렇습니다.

아주 잘 만드셨고만, 답변하실라고. 현 주소가 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난 것이 뭔 필요 있어? 농촌 실정을 아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태어나 가지고 자라나기는 다른 데서 자라났으면 그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거기서 몸담고 사는 사람이 제대로 거기에 사는 사람이지. 그러면 이 내용은 어쨌든 간에 9명의 시의원이 4명 된 것도 적당하다고 봅니까, 잘 됐다고 봅니까? 그 견해만 한번 말씀하시오.여기서 얘기해봤자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적정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가.

그 부분을 적정하다 적정치 않다 라고 제가 말하기는…….

개인적인 소감이라도 얘기해봐라 그런 얘기야, 개인적으로. 현재 현원이 9명인데 4명으로 줄은 것도 획정위원회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적정하냐. 저는 이것을 분명히 개인적으로 헌법 소원을 낼 거예요. 지금 입법기관에 가서 제대로 거기다는 문의도 않고, 행자부가 뭔 필요가 있고 선관위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선관위는 이게 결정되면 그 결정에 의해서 선거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것이지 지금 국회의원들 구역을 만들 적에도 선관위에서 만듭니까?선관위에서 만드냔 말이에요.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될 경우 다시 도지사가 15일 안에 조정안을 내고 그것도 부결될 때는 규칙으로 선관위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수를.

그러니까 그것이 일방적으로 편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의회의 의결 받을 것도 없다 이말이에요. 우리가 뭘 의결해요?뭘 의결하냐 이말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선법이 금년 상반기에 제정될 때 제정 과정에서 오히려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먼저 논의가 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정이 되고 또 법에 획정위에서 정한다 이런 부분들이 다 제정이 되고 지금 그걸 논의하니까 저희 집행부로서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답답합니다.

이걸 할 때 획정위원들만 앉아서 했습니까?자료나 이런 것 전혀 자치행정국에서는 그런 걸 보조역할 안 해줬어요?

거기에 국장은 참석할 수가 없고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간사로서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요구하면 그때그때 저희가 자료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 아닙니까?

알았죠.초안 해가지고 의회에도 보내고 각 시ㆍ군에도 의견조율을 다 했었죠.

그런데 9명이 4명 되어도 적정하다고 보냐 그런 얘기예요.

그게 9명이…….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얘기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9명이 4명으로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기준을 정해가지고 각 시ㆍ군별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다 봐도 한 지역에서 5명이 줄은 데가 어디 있어요? 전체적으로 여기 시ㆍ군 다 보면 전체가 4명, 5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 구역에서 다 줄어버린 거야. 이것이 잘 된 획정위원회야? 획정위원회가 만능이냐 이말이야.이게 대한민국이야 어디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무조건 획정위에서 했으니까 안 되고, 그리고 왜 말하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9명이 4명 되는 데가 있고 이런 부적정한 것도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입법을 한 거기다는 왜 문의를 않고 당신들하고 서로 입맞출 수 있는 행자부나 선관위에다만 하냔 말이야. 선관위는 빨리 통과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분명히 이건 위원장 하던 이강래 의원도 한 얘기가 있어. 당신들이 행정편의적으로만 한 거지 그 기본을 왜 망각하고 있냐 그런 얘기야. 여기 다 보시오.자료 준 것 다 봐요. 전부 한 군에서 4명, 5명, 1명, 2명, 3명이야. 그런데 어떻게 한 구역은 9개 면에서 5명이 줄어야 하냐 그말이야. 그러고도 적정하다고 표결을 해야 할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답변자 직함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직함까지 해서 보고해 주세요, 답변한 사람.

공문으로 왔습니다.공문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공문으로 제시하고, 거기 보면 공문에 담당자는 누구고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그것을 제시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일관성있게 그렇게만 주장하는데, 과연 지금 전라북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이 정수조정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전라북도가 인구가 줄다 보니까 국회의원 수가 과거의 자유당 말기나 공화당 초기만 해도 한 20명 이상이 됐는데 정수조정이나 하다 보니까 농촌 인구가 적으니까 국회의원 수가 줄다 보니까 중앙에 가서 발언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이 많아요. 그걸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농촌지역이 폐허로 가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박용근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촌에 대한 기점을 농도라고만 했지 농촌에 대한 생각을 당신들이 한번이나 해봤냐 이말이야. 거기다 기점을 맞췄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를 않아요. 처음부터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촌에다 초점을 맞췄으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어떻게 전주시내는 1명이 줍니까? 왜 1명이 줄어요? 내가 전주시민들한테 다 할 수 있는 얘기야. 그게 기본이 잘 됐다는 얘기요? 그런 것을 사전에 조정해서 당신들이, 획정위원들이 그런 기초자료를 만들지는 않았을 거야.여러분들이 자료를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다 해줬지. 이걸 미리 합법화 시키려고 행자부나 이런 데다가 의뢰해 가지고 말이요,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사전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공정성 있게 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 정수조정은 안 된다고 딱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자료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전라북도에 대한 의지를 저는 분명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왜 전주를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민이 살아야 하냐, 이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어요. 내가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혁신도시 만들어서 전라북도, 전주는 지금 100만 인구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전이고 전라북도 전주가 100만 되면 나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외부에서 유입을 시켜서 100만을 만들어라 이거야. 시ㆍ군에서, 진안ㆍ장수나 김제ㆍ부안ㆍ고창에서 끌어들여서 여기다 100만 만들어 놓으면 뭔 필요가 있습니까?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런 행정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야. 앞으로 목숨을 걸고 내가 가만있지 않을 거야.도의원을 떠나서. 내가 10여년 해보니까 너무나 하는 거야. 촌에서 태어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억울함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나도 전주에 집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편협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앞으로 두고 보세요. 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저희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너무나 도시하고 농촌 간에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격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분석된 내용을 보면 시는 평균 12.7%정도 감축이 됐는데 군 소재지는 28.4%가 감축이 됐거든요. 의원정수 감축비율이 너무 커서 모 군의 경우에는 36.4%까지 감축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ㆍ군의회 의원 정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사항이니까 고칠 수 없다 라고 말한다면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시 선거구획정위원회로 재회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도의회에서 시ㆍ군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월 말로써 해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알기로 의원정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나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을 알면서도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기를 바라고 올렸다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회를 거의 무시한다거나 내지는 전혀 우리 농촌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그런 획정위원회 안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기가 불가능한데, 그러면 또 도지사가 다시 만들어 가지고 15일 후에 올리고 안 되면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간다면 굉장히 우리 도민들이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안이 만들어질 때는 각 당, 시ㆍ군의회 공문을 다 보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의회에서도…….

도의회는 의견 묻지도 않았습니다.

도의회는 의견 물을 수가 없죠.

그때 저희가 초안을 가지고 바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획정위원회 나름대로는 고심을 하고 또 몇 차례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정수가지고 변경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완성된 안이 나왔을 때 발표하기 전에, 이런 도농 간의 현실을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당초부터 위원들 간에 농촌부분 그 부분이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만 하면 뭐합니까? 이게 현실성 있게 해줘야지 현실성 없게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부의해 놓고 이게 부결된다.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동의할 의원님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일전에 도내 유력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우리 도의원 개인개인한테 이 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여부를 묻는 언론기사가 있었습니다.내용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현재 이것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도의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획정안이 잘못돼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은 도 집행부 입장에서는 획정위원회 안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우리 지사가 임명합니까?

각 단체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서 지사가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을 선거구획정위원으로 뽑아야지 논의만 하고 제대로 된 획정안을 만들지 못하면, 이런 안을 우리 도의회에 올리면 우리 도의원들 보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다른 시ㆍ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는 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국장님, 내용들 아십니까? 정읍시의회라든가 남원시의회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의견 제출이 있었는데 내용 아세요?

저희 집행부로 온 그런 부분, 정읍ㆍ진안ㆍ남원 이런 데서 온 건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요구가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별 지역이나 구역별로 본다고 한다면 상당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으면 바로잡아야죠.

그런데 또 전체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비율을 80%로 했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감안해서 지역을 감안했더라면 50대 50으로 했다든가 그랬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됐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가까운 예를 들어서 보면 지도를 보니까 장수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안 같은 데 보면 지도가 있는데 7개 면입니다.주천ㆍ용담ㆍ정천ㆍ안천ㆍ상전ㆍ동향ㆍ부귀, 여기서 3명을 뽑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지역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했다는 내용하고 또 제가 완주를 보니까 2선거구도 있고 1선거구도 있고 한데 삼례ㆍ소양ㆍ상관ㆍ구이ㆍ이서, 어떤 의견들은 또 이걸 2개로 나누자 하나로 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도 이 내용이 진행이 돼가지고 이것을 나눠서 했으면 인근의 적은 면에서는 한 100년이 가도 삼례읍 같은 데 1만7천명이니까 의원을 낼 수 없어서 지역 대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쭉 감안해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가는 모르겠는데 지역하고 도시하고 농촌하고 그 관계를 절충적인 입장에서 하지 않고 그냥 사람 수가 최고다.투표하다 보면 사람 수가 최고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역 농촌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에 따른 1∼2명에 있는 농촌복지라든가 여러 행정적인 것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심의를 했던 사람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행자부에다 요청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어느 방향으로 유보를 해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결국은 이런 부분들은 지역대표성이 전혀 없으니까 법률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헌법소원 절차를 갖는다든가, 이 지역농촌 대변을 누가 해야 되냐.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 해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이 되고 법에 의해서 법에 몇 개월 전에 뭐까지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로서는 참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는 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결을 시켜서라도 예를 들어 심의를 않고 해서라도 이것은 중앙에 이런 의사들이 전달이 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느라고 제가 열심히 들었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위원들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중선거구제를 하는데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를 해야 하느냐. 풀뿌리민주주의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자기 고장의 대표성이란 가장 근본적인 그 취지에 따라서 한다고 보면 이런 제도가 필요해서 한다고 그러면 국회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광역을 거쳐서 기초로 갔더라면 이런 논쟁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회, 기초, 광역 다 놔두고 정말로 기초 풀뿌리민주주의가 무언지 내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이제 겨우 체감하는 이 시점에 갑자기 기초의원들에 대해서 내 면의 대표성이 사라지는 이런 선거구획정안을 갖다 내놓고 도민들한테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라고 하니까 저희가 당혹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이런 획정위원회를 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의견이 혹시 개진되었다든지 중앙에 그런 의견을 조율한 기록이 있습니까? 선거획정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면서 의견조율도 하고 중앙에 의견도 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때 그런 의견을 물은 기록이 있느냐고요.

이 부분은 저는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간사인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예, 말씀해 주시죠.

지난 9월 21일날 제1회 11분이 회의를 갖고 나서 7차까지 회의를 가졌는데요. 사실은 40일 정도가 거의 마라톤회의였습니다. 짜여진 일정이나 이런 걸로 봐서 이 업무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비판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생각도 못 해보고 이 업무를 시간에 맞춰서만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그 간간에 타시ㆍ도의 동향은 수시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도 듣고 보니까 그게 아주 통렬한 생각이 드는데, 본질적으로 이 제도가 왜 지역대표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기초에서부터 시작하는가 이런 문제는 사실은 논의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회 라는 것을 걸핏하면 만들어요. 그래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라.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데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의 기초에 자기 대변인을 없애고 줄이고 하는 문제에 대한 이 부분에서 정말로 위원회에 이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책임질만한 사명감을 가지고 했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모든 위원회가 앞으로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파장을 생각해서 정말로 이 위원회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결정을 했으면 결정한 것에 대한 사명감과 자긍심과 확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하나도 지금까지 보도자료라든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무책임하고 그냥 관념적으로 객관적으로 한 이런 선거구획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농촌지역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획정안에 대한 질책과 성토를 들으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동료위원께서 메모를 주고 가셨는데 결국 시ㆍ군별 인원에 대한 재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취지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묻습니다마는 아까 그러한 질책과 성토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도의회에 있냐는 겁니다.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조금 더 숙고할 기간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우리 도 집행기관의 명예와 책임으로 분명하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 획정위 안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정해야 그걸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런 빗발치는 요구들, 그리고 도의원님들의 개인 의견을 조사해본 결과 과반 이상이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 획정위 안에 대해서 정말 고민스럽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소관 위원회로써 첫 단추를 잘 끼냐 안 끼냐에 따라서 책임 있게 이것을 마무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지 못하고 굉장히 혼란의 와중으로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도의회가 어디까지 무엇을 할 수 있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ㆍ군별 인원 배정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국장님, 책임질 수 있죠?

예.시ㆍ군별 정수를 말합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구역별로…….

아니 기준을 다시 해서 재조정이 가능하냐 그말이죠.

법에 획정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정수에 관련된 부분은 그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자치행정국장의 명예와 책임으로 시ㆍ군별 인원조정은 불가하다 그 답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 도의회에서 이번 회기가 현실적으로 12월 16일 종료되는데 12월 16일 안에 이 건을 가결하지 못하고 부결할 경우에 현실적으로 금년 회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절차는 도지사에게 이것이 회송되어 가지고 도지사가 조정안을 만들어서 '1월 15일 안에'입니까, 아니면 '1월 회기에'입니까?

15일 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게?

예.

마무리는, 제가 알기로 우리가 1월…….

제출하는데 15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일 이내에, 지금 우리 회기 안이 나와 있는데 그것 고려했습니까?우리 도의회 1월 회기 안이 나와 있는데.

법에는 사실상 입법예고기간이라든지 이런 상세한 부분이 고려가 안 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실무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만 법상에 정한 기간이 딱 있습니다. 1월 15일.1월 15일 안에 조정안을 내야 되고…….

법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기를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해야 되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월 15일 안에 도지사가 조정안을 15일 이전에 내가지고 도의회 심의를 통해서 1월 15일 안에 가부를 결정하는 거죠?

제출된 15일 이내입니다.1월 15일이 아니고요.

제출로부터?

예.의회에서 의결을 조정안이 제출된 의회는 조정안이 제출된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날로부터?

예.

그러면 예상컨대 1월 하순에 가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1월 하순에 도의회에서.

예.

그래서 도지사가 재작성한 수정안이 1월 하순에 처결되지 아니하면 선관위가 정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정할 때, 잘 한번 생각해 주세요. 선관위가 최종 정할 때, 두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 형태로 불합리성이나 이런 부분을 개진할 통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규상에 명확한 어떤 절차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판단은 어떠세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하면 선관위에서는 그 남은 선거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부분이 재검토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획정위원회 안 또는 우리 지사가 낸 안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참고가 될 것으로 저는 실무적으로 예측이 됩니다.

결국 이번에 의결을 못하고 다음에 의결 못하고 중앙선관위로 넘어갔을 경우에 그간에 여러 문제시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선관위에 개진하고 선관위의 최종 결정과정에 반영할 가능성은 희박하네요?

제 실무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결국 그러면 2월, 빠르면 2월 초고 그렇지 않으면 2월 중순까지도 갈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상황으로 볼 때에는 2월 중순까지 이것이 가게 되면 수많은 입지자들이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금 회기에 저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봅니다. 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물론 집행기관이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주가 아까 제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마는 시ㆍ군별 인원조정이 불가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책임있게 이 부분을 금 회기에 마무리할 거냐. 좌우지간 향후가 불투명하지만 설득을 못하고 계속 끌어가면서 가지고 있는 안을 반영할 가능성도 적으면서 계속 끌어갈 거냐, 이 양단의 선택이 결국 이번 회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의 주문은 앞서 제기된 여러 농촌지역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선관위 과정에서도 최종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 선관위 과정밖에 없거든요, 지금 국장님 판단으로는. 남아 있는 유일한 기회는 선관위가 최종 확정할 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잘 해가지고 선관위가 반영해 주는 것인데 그 가능성이 없다면 철저히 이번 회기에 설득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의회의 책무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 답변을 하는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그런 사항 같은데, 지금 현재 거기서 그렇게 이 자료에 의해서 하기로 하면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없어요. 자치행정국에서 내놓은 대로 우리가 그냥 통과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그야말로 거수기 노릇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기관에 요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입법을 한 국회에 이러한 논란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시의원이 이러고 보니까 4명으로 줄어든 예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저는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전라남도의 기준이 어떠냐 하는 얘기를 드리니까 '전라남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했어요. 전라남도 치를 놓고 보면 별 말이 없게 되어 있어. 겨우 줄어드는 것이 2명, 3명, 1명 이런 정도 줄었지 전라북도 같이 이렇게 움푹진푹하게 줄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이상 줄은 경우가 선거구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얘기를 않는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도지사 입장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전연 안 된다고만 하는데 저는 이걸 보고 우리 실무진한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주시가 인구밀도가 많기 때문에 전주시를 평균치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야. 나는 그랬을 때는 그렇게 크게 하자가 없을 걸로 봐요. 그런데 전주시에 인구밀도가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을 감안 안 했다 나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전라남도는 광주광역시가 있고 충청남도는 대전광역시가 있고 경상북도는 대구광역시가 있어요.경상남도는 울산광역시가 있고 그러니까 인구밀도가 많은 지역은 지역대로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불평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전라북도는 인구밀도가 많은 전주시가 같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중간한 데, 예를 들어서 무주나 장수나 이런 데는 어차피 7명이니까 7명으로 놓고 보니까 더 계산할 것이 없고 중간 치에 있는 시ㆍ군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을 왜 지역을 참고했다고 보냐 이런 얘기야. 지역의 특이성을 전라북도는 광역시 빠져나간 것이 없다, 그러면 확실히 얘기합시다. 10층짜리 아파트가 있는, 예를 들어서 한 20층, 요즘 고층이니까 보통 한 20층 있죠. 20층 있는 아파트에 많은 인구가 사는 것하고 단독주택만 있는 지역에 1만명이 사는 지역하고 애로가 어디가 있겠소? 답변 한번 해보시오.우리 자치행정국장 입장에서. 모든 관리나 모든 행정 면에서 어디가 애로가 있겠냐 그말이에요, 똑같은 1만명인데. 한번 답변해 보시라고.답변해 보시라니까. 모든 행정이나 모든 관리하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디가 좋겠는가 한번 생각해봐, 관리하는데 편의가. 그래도 감안을 했다고 보냐 이말이에요, 지금. 뭘 감안했냐는 얘기예요. 단독만 사는 그런 바닥은 넓고 20층, 30층 있는 데서만 쭉 하니 사는데 그까짓 1개 면도 못 되는 데가 몇 만명 살고, 그것이 어찌 같습니까? 무슨 놈의 지역을 뭘 감안했다는 거예요? 뭘 감안한 거예요?그 지역을 감안한 게 뭐 있습니까? 감안하려면 인구밀도도 보고 전부 감안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단독 만 세대 있는 데하고 20층 지어서 몇 동 있는 것하고 같아? 뭘 감안했는지를 한번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렇게 당신들이 이거 했다고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대한민국은 법치국가요. 당신들이 냈다고 끝나는 것 아니야.

그걸 제가 만들었습니까. 저희가 위원들한테 충분히…….

그러면 뭣하러 와서 설명을 해요?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그때 행자위…….

그러면 획정위원들이 와서 해야지.

행자위 간담회 석상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대로 다 했지.

그 부분을 전달도 해가지고…….

전달했지만 우리가 이야기한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이말이에요. 뭐가 반영됐냐 이말이에요.하나도 안 됐잖아요.그대로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당신들 입맛대로 한 것이지. 지역, 인구밀도 뭘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국회에 입법취지를 아까 설명한 대로 설명하고 도지사한테도 보고하세요. 전주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전주를 기본으로 빼고 나머지 갖고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먼저도 한번 얘기했어요, 자치행정과장한테도.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한번 계산해 보라 이말이야.합리성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 얘기가 틀렸는가. 전주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주시는 기본 가장 평균치를 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볼 때 한 30명 정도 전주시에서 나오고 나머지 167명 가지고 나머지 시ㆍ군을 싹 조정해 보라니까, 그 공식에 의해서. 해봤어요?내가 해보라고 했잖아요.해봤냐고. 자치행정과장님, 그렇게 해보셨어요? 내가 해보라고 했죠. 그러면 뭣하러 자문을 해! 자문을 했으면 그것 한번 해봐야지. 해봐요.하든지 말든지…….

끝나셨어요?김상복 위원님.

그 자료 내세요.참고를 했다고 하는데, 의원들한테도 물어보고 의원들 자문도 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전주시를 조정을 해놓고 나머지를 한번 풀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가지고 획정위한테 이런 제안도 의원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해 봅시다 했어야지, 그리고 우리보고 물어봐야지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훑어보는 식으로 하는 거요?우리 의원들을. 그러면 뭣하러 물어봐! 획정위원들한테 의원들의 의사가 이렇다는 것도 보고를 했어야 할 것 아냐.여러분도 계산을 해보고.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무조건 '안 됩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물어봐서 그때 조정을 하고 의견을… 위원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얘기한 것 얘기했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의원들이 간담회 때 얘기한 것 획정위원들한테 그 얘기 했어요?도의원들이 지금 이렇다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답변하세요.

그때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을 들었을 때 아까 일부 농촌지역 인구비율부분 그 부분은 분명히 위원들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비율부분만 가지고 그건 10%냐 20%냐 15%이고, 이런 정수에 문제가 있으니까 농촌을 참고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냐.이게 10%, 15%, 20% 가지고는 따질 것이 없고 이런 불합리성이 나타나니까 이런 불합리성이 나타났으면 이것을 가지고 했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남원이 6명 줄고 김제가 5명 줄고 이렇게 형평성에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 임실 같은 데도 조그마한 데서 4명씩 줄고, 다른 데 다 보세요.전라남도 보세요. 전라남도는 전체적으로 4명 줄은 데가 없어요.하나 있고만, 신안군. 전부 2명, 3명, 최고가 4명 그러는데 우리는 5명, 6명 이렇게 줄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법부에 의뢰해서 이 사항을 분명히 보고하세요.그냥 정수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9명이 5명 줄어드는 데가 있소.그러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 이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냥 무조건 '정수조정을 할 수 있소 없소?' 이렇게 물어보지를 말라 그런 얘기요. 선관위도 사람들이니까, 그걸 파악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정수는 조정, 그러면 선관위에서 누가, 내가 선관위에 있더라도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그건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지 뭣하러 하겠어요? 이런 불합리성을 선관위도 모른다 그런 얘기야, 이렇게까지 될지는. 입법한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반드시 질의를 할 때 선거구 획정을 해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김제 다 선거구인가 될 거예요.이 선거구는 9명 시의원이 있었는데 4명으로 결정이 됐소,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라 이말이야. 그래도 좋은가.그래도 좋다고 하면 내가 그때는 가서 어떻게 할 테니까. '정수는 조정할 수 있소 없소' 그렇게 애매하게 물어봐놓고 여기 와서 얘기하냐 그말이요. 그러니까 그 생생한 질문서를 가져오고 어떤 내용으로 질문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왔는가 이렇게 해서 그 뒤에 저는 공감을 하지 그렇지 않은 이런 답변서 가지고는 저는 공감을 못합니다, 분명히. 이것을 어물쩡하니 해서 뭐 하니까 '정수는 안 돼요', 누구라도 안 된다고 하지 행자부에서 뭣하러 정수도 할 수, 전국을 뭣하러 시끄럽게 하려고 할 수 있다고 답변하겠어요? 이런 불합리성이 있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50% 이상이 줄어요, 절반 이상이 줄어. 절반 이상이 준다고 하면 되겠소?그게 대표성이 돼요? 그러면 현재 한 것은 엉터리라는 거요 뭐요? 그렇게 질의를 하고 그 답변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진지하게 길게 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획정위원과 행자위원 연석회의가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회의록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것을 집행기관이 안 한 부분은 좋은 안을 성안했다면 몰라도 이렇게 많은 지적이 따르는 안을 지금 우리가 다룸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그 부분은 간과한 것에 대해서 정말 엄중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이것을 미안하지만 예상을 했습니다. 과거에 수없이 국회에서 선거법을 할 때는 항상 벼랑끝 타결을 하고 그로 인해서 선거가 늦어지고 혼란이 오고 정치불신을 해오는 과정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획정위 위원들과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 간에 연석회의가 필요하니 그것을 검토해 주시오. '좋은 의견이네요' 국장님 끄덕끄덕 하시더라고.그것은 제가 엄중히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라북도의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동시에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대답을 하세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률은 국회가 만들고, 국회는 법률을 만들고 법률문안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행정은 그것을 집행하고 법원은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3부 국가작용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상복 위원님께서 국회에 이것저것 물어봐 가지고 온 후에 협의하자 그러면 시간만 갑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라면 좋은 일이지만 필요한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시간만 끄는 겁니다. 도의원 각자는 자기 명예와 책임이 있고 도의회도 명예와 책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적극적으로 조기에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일은 빨리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거구 조정안이 잘못 만들어져서 그것을 대변하지 못한 책임도 질 수 있는 것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대답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확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지혜와 슬기를 모으지 아니하면 같은 결론을 위해서 시간만 소비하는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그때 그건 누가 책임을 질 거냐.이런 문제도 감안을 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건 필요하면 청문회 할 수 있습니다. 획정위원들 조사특위 만들어서 청문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우리 의회에서 제출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지금 집행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와서 답변을 하는데 다시 뭘 해라 뭘 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그런 끌려가는 답변을 하면 도대체 어디로 가자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책임있게 답변을 해달라.저는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의 법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선거법을 만들 때 입법예고 절차를 뒀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가 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선거구획정이 그때 뭘로 만들었죠?조례였습니까 규칙이었습니까?

어떤 것…….

획정위 설치.

설치 그 자체는 법에 의해서, 법사항입니다.

우리가 뭐 근거 만들었던 걸로 이해하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법률기관입니다.

좋습니다. 획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우리 도의회에서도 2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선거법에 정해져 있습니까?도의회에서.도의회 추천 그것이?

선거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부규정을 우리 도가 만들었을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거기에…….

좋습니다.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획정위원을 2명이나 추천했습니다. 저는 그때 개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인 의견이. 획정위원을 의장이 2명 추천했습니다.그래서 제가 보고는 저는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개진할 기회도 없고 획정위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획정위가 진행되는 동안에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을 저는 엄중히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게. 우리 행자위하고 연석회의 해가지고 사전에 의견교환하고 했으면 보다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안 한 건 집행부에 책임을 묻지만 한편 우리 자신들도 '당신들 말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와서 한번 보고해라' 이런 것을 했는가 우리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할 일을 다 했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이번에 상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할 수 없을 때, 나는 지금 할 수 없을 때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지금 봇물처럼 얘기가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케 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하여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의 노기 띤 심정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면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가 시간낭비를 하지 않고 책임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회에 저희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 판단은 국회에서 그것을 답변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국회한테 먼저 문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그런 답변이 오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국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국장님은 아까는 뭐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만 이제 와서는…….

아까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내 이야기는 선관위에다도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나는 국회에다만 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무엇은 할 수 있습니까?조정할 수 있어요?', 누가 조정하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엄청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하라고 하겠습니까?그 사람들이 뭔데. 그건 세살 먹은 애들보고 하는 소리야. 다만 이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할 것이냐' 이렇게 선관위에다도 물어봤어야 한다 그런 얘기이고, 선관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달리 답변하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국회에 안 됩니까?지금 얼마나 시대가 좋은 시대입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앞으로도 우리가 멀었어요, 이것 통과시키려면.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문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이제는 하기는 어렵다고?왜 못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국회에서 그 법 해석에 대한 그런 판단 권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국회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답변이 가능한지,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어느 기관에서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회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질의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두로 먼저 이러이러한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는, 아까 심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그건 벌써 국회를 떠난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은 법원에서 하는 걸로,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의회에서 정수 변경이 가능하냐,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 있게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상식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그런 권한은 없다고 판단은 되나 위원님이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구두상으로 먼저 그쪽하고 협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한 자체도 위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위헌이냐.24조를 보면 국회의원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이 교섭단체 대표로서 11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시ㆍ도에서 하는 자치구 획정위원회에는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지 도의원은 안 들어간다 그말이야. 이것부터가 자기들 하나의 일방적인 획정위원회 구성이에요. 24조를 보세요.24조 보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저희들은 다 들어가고 시ㆍ도자치구획정위원회는 별도로 해서 하고, 이 자체부터가 벌써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고, 방금 심영배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들하고 획정위원들하고 간담회라도 가지면서 뭔가 의견조율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어. 그런데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하고 도의회는 어떻게 보면 발바닥 뭣보다도 못하게 생각을 하고 했다 그말이야. 도의회가 뭡니까?그러니까 내 얘기는 도의회 절차는 뭣하러 밟냐 이거예요.형식적으로 밟으면 뭔 필요 있어!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것을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우리 위원회하고 돼야지 다 만들어놓고 이것은 안 돼요, 핵심적인 것은 안 돼요 해놓고 이걸 하면 뭔 필요가 있냐 그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에 위배됐다, 저는 분명히.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걸 가지고 일방적으로 거기에 답변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논란이 되니까 하는 것이지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다 하셨어요?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더 검토하고 하는 걸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전라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 간의 토론 결과로 봐서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미료안건 처리를 동의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시ㆍ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역대 국회에서처럼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서 지방선거에 혼란이 오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상 이번 회기 내에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합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집행부의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 모든 직원은 만반의 준비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건의말씀 하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질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건데, 집행부에 많은 질책과 주문을 드렸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공히 의회에 넘어왔습니다. 공히 의회에 넘어왔습니다.집행부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해줄 것으로 여러 가지 조력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마는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공히 의회에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건의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향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획정위원들을 면담해 본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대단히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시간만 가게 될 공산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계획을 공히 의회에 넘어왔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 주관으로, 우리 전문위원실 조력으로 해서 기본 안을 짜서 일정에 의해서 척척척 의원총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회들을 절차들을 가져가서 이 문제가 책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나 의사일정 제3항인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조례이므로 같이 미료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라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인숙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굿네이버스는 서울에서 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인데 소재지는 서울시 마포구에 있습니다. 목적사업으로는 가난하고 소외된 지구촌 이웃들의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 기관으로 국내외 아동 및 복지사업, 구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1991년 3월에 법인을 창립하였고 2005년도에 전북을 비롯해서 5개 시ㆍ도에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지정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았습니다. 2001년도 1월에는 전국의 20개 지역복지센터 외 8개 사업을 실시하고 2003년도 4월에는 북한육아원돕기와 이라크 긴급구호 등 14개 사업을 실시하고 2004년도 9월에는 결식아동을 위한 이웃학교사업 등을 하고요. 2005년도 4월에는 남아시아 지진 대참사 긴급구호팀을 파견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으로는 국내 회원이 300명, 국외가 400여명 해가지고 700여명의 조직원이 있고요. 17개 국가에 해외지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사업으로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고 17개소의 전국아동학대예방센터를 전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소의 지역복지센터와 2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1개소의 가정위탁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말한 조직원이란 게 뭐죠?국내 300명, 국외 400명이.

거기 회원입니다.

종사자 수가 아니고요?

예.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는 몇 명이 종사할 겁니까?

저희는 지금 9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 사람들한테 복권기금으로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이 건물을 지었죠?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도에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예.

무상사용기간은 몇 년입니까?

저희가 이 건물의 자산가를 9억5천만원으로 보고요.임대료를 1000분의50으로 해가지고 계산한 결과 1년에 4,75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9억5천만원을 4,750으로 나눴더니 한 20년 정도 무상임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임대료를 우리가 지어준 거니까 받아야지 왜 그렇게 계산을 해요?

저희가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아니죠.결과적으로 우리 돈 갖고 지은 것 아닙니까. 도에서 복권사업기금으로 우리가, 이 재단은 돈 100원도 안 낸 것 아닙니까.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계산해요? 무상으로 빌려주면 무상으로 사용기간이, 그러면 20년으로 계약했다는 거예요?

계약은 아직 안 했습니다.허가가 난 다음에 해야 하는데 지방재정법에 무상사용근거를 보면 기부채납한 단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을 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기부채납이지만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개인 또는 법인이 도나 국가 지방자치단체한테 자기의 재산을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쓰라고 공짜로 기부하는 것 아닙니까.그것을 기부채납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들 돈으로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복권기금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예, 기금을 받아서 그렇게 됐는데요.이 사업만큼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보호종합센터…….

그것은 조금 이따 물어볼 일이고, 하여튼 무상사용기간이 현재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안 정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년으로 할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한 20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또 위탁법인이 바뀌어지면 또 바꾸겠습니다, 꼭 여기에다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년을 계약하면 위탁법인을 바꾸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계약해 놓고 그때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중간에 제대로 저희하고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상으로 일단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다 분권교부세로 해서 50% 하고 저희 도비에서 50%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굿네이버스는 자기 돈은 10원도 안 들이고 좋은 일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식구들 다 먹여살리고 할 수 있네요?

자부담도 합니다.

자부담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지원예산만 있고요.실제로 이 운영을 정부에서 지원받기 전부터 여기서 지정받아서 운영을 했거든요.

저한테 금방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보면 지원을 받는데 저희가 여기다 명시를 안 해서 그러는데요.자부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원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국장님께서 운영비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100% 부담한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100%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자부담을 조금 하는데 제가 여기에 자료를 안 가져 왔거든요.

이것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죠. 굿네이버스가 수탁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선정방식이 뭐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아동보호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도는 안 하고 왜 5개 시ㆍ도만 하죠?16개 광역단체가 있는데.

굿네이버스에서 5개 단체, 복지재단에서 5개 단체.

그러니까 제 얘기의 요지는 꼭 여기만 하라는 것이 아닌데 왜 우리 전라북도가 여기하고 했느냐 이말이에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선정을 한 곳이 굿네이버스가 가장…….

그것 한번 줘봐요, 선정근거.

그 자료를 가져 와야 하는데 지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와서 이걸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운영비 얼마 줬어요?

금년 2005년도에는 4억900만원 들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로 지금 몇 명이나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나온 것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신고건수가 322건에 학대사례는 235건인데요. 그중에서 조치는 상담해서 가정으로 돌려 보낸 것이 174건, 친인척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22건, 또 여기에 일시보호소가 있거든요.일시보호에서 치료해준 것이 22건 해서 총 235건을 상담조치 했습니다.

이 235건을 조치하는데 연간 4억900만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기능보강비 6,400만원이 들어서 그러지 연간 한 3억5,00만원 정도 들거든요.

뭣이 들어가 있다고요?

여기에 기능보강비가 금년에 한 6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갔었습니다.

4억900만원인데 무슨 6억5천만원이 들어가요?

참 6,500만원 정도. 6,5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인건비, 운영비가 거기가 지금 9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24시간 근무예요.

다 24시간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대해서.

1∼2명이지.

그 수당하고 거기에 아동을 일시 보호를 해야 하거든요.그 일시보호소 운영비 해가지고 1년에 예산이 3억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 도에서 사용실태조사나 이런 것 나가본 적 있어요?

이 사업이 금년 5월에 개소를 했거든요.저희가 수시로 지도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나갔어요?

정기적으로는 한번.

그런데 한번 나가놓고 뭔 수시로 한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학대 건수가 나오면 사례판정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도 공짜로 지어주고 운영비도 연간 4억900만원씩 대주고 물론 학대 받는 아동들을 위해서는 이런 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유사한 일을 할 수 있는 도내 복지법인이나 기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서울에다만 지정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게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이리로 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한 것은 5개 시ㆍ도이고 한국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2개소가 있고.

굿네이버스 현황 좀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앞으로 무상사용기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제 의견은 한 2년만 해서 하는 것 봐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20년 동안 계약하는 건 굉장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굿네이버스가 이 전북아동학대예방센터를 운영하게 된, 수탁하게 된 배경이나 선정방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235건을 조치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상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한 것인지, 이만큼 연간 4억9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가 금년에 아동보호센터를 개소한 후에 아직까지 심도있는 검토는 안 했거든요. 오늘 저희가 예산작업을 하면서 분석은 했습니다.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우리 도의회 승인도 안 받고 굿네이버스가 지금 이걸 쓰고 있습니까?5월부터.

그동안에 2000년도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아서 계속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빨리 도유재산 양여를 해달라고 우리한테 올렸어야지 다 쓰고 이제 와서 올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복지부…….

누구 맘대로 쓴 거예요?

이것이 작년에사 복권기금이 다 내려와서 그렇습니다.작년도에 내려와서.

지금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가 5월부터 쓰고 있으면 승인 안 받고 쓴 것 아닙니까.그렇죠?

지금 현재 그 복권기금으로 지은 데가 굿네이버스거든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받은 데서 이것을 아동학대예방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작년에 복권기금으로 받아서 지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각 시ㆍ도에 전부 복권기금으로 배부가 됐습니다.

필요한 자료 언제 줄 수 있어요?

오늘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좀 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시분 이것보다도 도유재산관리계획 여기에 없는 걸 하나 주문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언론에만 보도가 되던데, 중간에 전연 보고가 없어요,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부분은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당초 지난번 간략히 보고드린 대로 도에서 그때 조건을 내걸은 그 부분을 전주시에서 이행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협의가 돼가지고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인가 그 옆에 있는…….

그것도 주차장부지로 바뀌어져 가지고 그것도 같이 추진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중간에 제가 언론에서 신문에서만 봤길래 문의하는 거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관련해서 교복위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장 국장님!

예.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만…….

그리고 다른 사항은 앞으로 다루어질 일이 없습니까?

앞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은 어떤 내용이 다루어졌나요?

예산은 여기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

아뇨.금년 2005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

기부채납과 수탁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어진 바 없고만요?

예, 없습니다. 이건 수탁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아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부채납을 받은 후에 다시 거기에서 형식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내용적인 부분은 교육위의 의견이 있으면 좀 참고하고 싶어서 물었고, 기술적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 다룰 때에 그런 부분을 발휘하시면 심의가 훨씬 용이해지지 않겠는가. 내용적인 것은 교육복지위원들이 저보다는 잘 알 것 같고, 우리는 형식을 다루는 거니까. 앞으로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오늘 이후에 이것이 마무리되면. 혹시 지정으로써 끝나 있는 거예요?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도의회 승인이 나면 재정과에서 무상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의회 절차는 더 이상 없고만요?

예.

이상입니다.

심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무상임대법에 의해서 20년간 9억5천만원이 감정가격입니까, 공시지가입니까 아니면 지원금액입니까?

감정가격입니다.

감정가격으로 임대 산정을 합니까, 무상임대 기간을.

그렇습니다.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사실 이건 건물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해가 가면 떨어지거든요, 올해 새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지만.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을 행하는데 20년간을 주는데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계약갱신의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단기계약으로 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고 건물 관리감독의 재산권 감독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것을 한번씩 갱신할 때마다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고요. 20년간 한번 계약을 해주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아무런 권한이 없거든요.

지금 위탁법인 이렇게 무상사용을 하면서 허가조건에다가 부과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성실하게 재산을 관리한달지 운영면이랄지 그런 데에 문제가 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달지 그런 조항을 조건을…….

그렇게 하면 해지를 할 수 있다 라는 단서조항은 달 수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일반적인 단서조항 말고 몇 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면서 관리감독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20년을 해줄 수 있다 라는, 쉽계 얘기하면 칼자루 옮겨 잡는 방법이죠. 그런 방법을 할 수는 없느냐고요. 이제는 도유재산도 예전하고 틀려서 경제성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도 경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참고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 기부채납을 한 그런 재산은 재산가액에 따른 임대기간을 정해서 무상허가를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조건에다 성실히 관리하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과해서 허가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정과에서 이렇게 기부채납 받아서 장기 무상임대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임대계약을 할 때 저희 위원회에 사전에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렇게 한다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5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 )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저희 위원님들이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굿네이버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기관이라 할지라도 우리 도의 기관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이 복권기금에 의해서 중앙에서부터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소유권이 우리가 이것을 미료로 해도 굿네이버스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도유재산을 우리 전라북도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미뤄도 우리한테 큰 거시기는 없고 앞으로 우리가 관리감독권이라든지 그런 것에 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처리를 해드리는 것이 연말 안에 처리라든지 도유재산 정리라든지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원안가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인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보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본 건은 지금 현재 네이버스 소유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네이버스에서 우리 도에다가 넘겨준 우리 재산인데 오늘 논의되는 내용은 무상사용 허가를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그것이죠?

기부채납을 받냐 안 받냐.

지금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아동학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센터에 복권기금을 준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소유가 굿네이버스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권기금을 여기다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도에서도 어디다 쓸 것인가 결정하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것만 내려오는 돈이 아니라 돈이 여러 가지가 내려오는데 저번에 복권기금 가지고 다른 사업들 한 것 있잖아요?복권기금이 이 사업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 도에 내려온 부분 가지고 여기 기금 준 게 아니고…….

그 뜻은 알겠는데 복권기금으로 모아진 돈 자체가 여기에만 쓰라는 돈은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죠. 이 건은 여기다 쓰라는 건인데.

그렇습니다.

복권사업으로 인해서 모아진 돈이 여러 가지 분야에 쓸 수가 있는데 그중에 이것이 지정받아서 내려와서 그 금액을 굿네이버스에 줬는데 거기서 지어서 우리 도에다 쉽게 말하면 기부채납을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상사용허가를 누가 내줄 수 있도록 권한이 되어 있는가요?

그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기부채납을 하면 그 기관의 감정가에 의해서 기간 산정을 해서 그 단체에…….

그러니까 도유재산 무상사용허가는 도의회 승인사항 아닙니까?

도의회 승인사항 아닙니다.

도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게 승인사항 아니에요? 우리가 저번에 구 도청사를…….

그 부분은 저희가 도에서 출연한 기관이 무상사용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좀 구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도청사를 개발공사에서 사용할 때 무상사용 승인 받았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출연기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출연기관이면 승인을 안 받고 하고 별도기관이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권기금으로 했다고 해서 기부채납하라고 왔습니다.

기부채납했다는 개념이 이게 자기들 돈으로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돈으로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재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에다가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취득이나 처분을 할 때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취득으로 보기 때문에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여기다 상정한 것입니다.

취득이나 처분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상으로 양여를 한다거나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하려면 의회 승인 없이 가능하냐 이말이에요. 묻는 말에 대답해 보세요.

무상사용인 경우도 저희 재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방의회의 승인을, 그러면 무상사용허가는 왜 승인 안 올려요? 이게 동시에 올라온 겁니까?

지금은 기부채납이기 때문에요. 정정하겠습니다. 기부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한 기관이나 단체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 것이죠.그런데 일단 도유재산으로 된 재산을 무상양여를 한다거나 무상으로 사용승인을 내주려면 지방의회 승인 없이 가능하냐 이걸 묻잖아요, 지금.

그것은 지방의회 승인 없이 가능합니다.

그것 한번 줘보세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문구 한번 줘보세요. 도유재산을 지방의회 승인 없이 무상으로 양여 또는 사용승인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기부한 사람에 우선권을 준다는 얘기이고. 무상사용은 가능한지 안다니까요.무상사용 얘기 하지 말고 지방의회 승인사항이냐 아니냐를 달라니까요.

말씀드리면 무상사용허가는 각 개별법에 무상사용 허가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할 수 있고요. 무상사용허가는 각 개별법에 무상사용허가할 수 있다 라는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고 지금 1청사 같은 경우는 출자 출연법인은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서 무상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1청사는 그렇게 처리를 했던 것이고요.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법에 무상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시행령이 모법에 없더라도 기부채납 규정에 의해서 무상사용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첫째 무상사용은 개별법에 근거가 있거나…….

기부채납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 돈으로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해서 공용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국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굿네이버스는 돈 100원도 안 내가지고 복권기금이라는 국고를 가지고 지어서 자기들은 그냥 돈 받아서 짓기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기부채납하는 과정인데 이것을 우리가 무상사용허가를 하려면 과연 일반 기부채납 재산하고는 다르잖아요. 개인 또는 법인이 자기 돈을 출연해서 지은 재산을 가지고 기부채납해서 자기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공익 목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희들 법 형식상으로는 타인 굿네이버스 건물을 기부채납하는 그런 형식으로는 기부채납 행위가 되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은 글쎄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굿네이버스 라는 기관이, 이런 조례 올리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이 사람들이 선정되게 된 배경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사전설명이 좀 필요하고, 또 앞으로 운영비가 얼마를 더 쏟아부어야 되는지, 연간 얼마씩 들어가는지, 과연 이러한 돈을 들여서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도민이 낸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물론 이런 사업도 해야 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낭비되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라는 식으로 이렇게 올려버리면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사업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노인학대예방센터도 따로 있고요.여성학대예방센터도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이 아동학대가…….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면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죠.

지난번 간담회 때 저희 과장하고 계장하고 와가지고 저는 다 설명드린 줄 알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나는 굿네이버스라는 것 처음 들었어요.언제 무슨 설명을 해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저는 지금 다 된 줄 알고 왔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정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말로만 하실 일이 아니라 신뢰감을 갖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2000년도부터 지정되어 가지고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번에…….

오늘 뭐 갖고 온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전북아동보호종합센터 기부채납의 건을 우리가 이런 좋은 사업을 막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조례를 올리려면 여기에 상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현황파악이 굉장히 힘들게끔 현재 자료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더불어서 전북아동학대예방센터에 대한 사업들이 정말로 도민들이 원하는 뜻대로 소외된 계층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잘 하자는 의미에서 반대를 했던 것이므로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토론…….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표결을 선포했는데 여기 보면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다' 이게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뭐하러 이제 와서 해요. 토론이 다 되고 있는데.저도 한 마디 덧붙이고…….

하겠습니까?

예. 김호서 위원님과 김주성 위원님께서 미료안을 제기해 주신 뜻은 당 법인의 기금 전도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된 부분이 있다 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이미 기성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 도의회가 예산심사를 통해서 금년에도 계속 그 법인을 지원해 왔고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문제는 기성에 이루어진 행위를 기부채납이라는 형식으로 완성해 주는 데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향후에 우리 도 집행기관과 도의회는 여러 가지 주어진 권한과 기능을 가지고 거기를 계속 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번에 기부채납 완성해 주는 일은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서 집행부 답변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허가하겠다,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내용을 부관을 달아서 허가함으로써 안전장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으므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주신다면 신속하게 처결을 해주면서 향후 감독의 여지를 남기면 오히려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찬성의견으로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표결방법은 표결 제46조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거수로 가부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데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두 분입니다. 다음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시기 바랍니다. 6명 중 4분이 찬성하고 2분이 반대해서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6년도 정기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은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성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6년도 정기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해서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주무 국인 장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상세하게 보고를 하시고 이런 현상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해당 상위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교육복지위원회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그쪽에는 예산심의 때나 이런 때에 보고가 되고. 그러나 도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행자위 측에서는 이런 내용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추후에 이번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와서 간담회를 해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더욱 영광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