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병곤 의원 발언
임준
강임준위원장
지금부터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에 앞서 이종태 기획조정과장이 새만금관련 선진간척지 자료수집 차 일본 이사하야만 공무출장 관련 불참케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2백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 도정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종권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29일 단장 주종권 기반구축과장 이길수
임준
강임준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종권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은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연초에 보고드렸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의 희망인 새만금방조제가 착공 15년만인 내년 3월에 드디어 끝막이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꿈이 실현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그동안 새만금이 중단 위기에 닥칠 때마다 도민의 힘을 모으고 강력하게 대응해서 오늘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 도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사회단체와 도민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행정소송 항소심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나 차질없이 끝막이 공사가 추진되도록 농업기반공사와 협조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 저희 추진단 직원 일동은 새만금사업이 흔들림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지난 1년간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방향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새만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임준위원장, 이충국위원과 사회교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건강과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있으시고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주종권 새만금개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단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질의보다도 막바지에 다다른 끝물막이 준비에 기반공사에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체크할 것은 체크해 가면서 앞당겨서 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끝물막이가 내년 3월로 바뀌었는데 내부개발용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내부개발용역에 들어가면 이제는 그 용역에 들어간 용역자에게, 용역수주 회사에게 우리가 매립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토지이용계획이 나와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용계획에 필요한 기반사업인 우선 도로망 같은 것은 지금 용역회사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간도로, 비응도에서 신시도까지 가는 길 또는 만경강 좌우에서 신시도까지 한다든가 가력도까지 한다든가 동진강에서 거전부분까지 간다든가 아니면 비응도로 간다든가,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러면 간선도로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의견을 내서 반영되도록 해야 할 텐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도 내부개발과 관련해서 저희도 최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SOC부분이 확충이 되어야 이 사업이 잘 되리라고 보고 도로망 사업들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발표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도록 구상을 현재 건설교통방재국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계획서가 아니라 그걸로만 하지 말고 우리 도차원에서 군산이나 김제나 부안의 주민들하고도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부안이나 김제, 군산분들이 주 사용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관광객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구상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3개 시ㆍ군의 의견을 종합해서 우리 용역회사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당국에서 기본 틀을 만들어 주어서 나중에라도 용역회사에서 자료 내놓은 뒤로 그것이 민원화가 되지 않도록 이쪽으로 해달라, 저쪽으로 해달라하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론수렴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경강도 쭉 있지만 옥구, 회현 쪽으로도 길이 있겠지만 김제 쪽에 길을 신시도까지 4차선이면 4차선으로 연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류지가 되지요. 담수지가 되는데 담수지를 따라서 4차선으로 쭉 해서 신시도까지 연결한다고 할 때 서해안고속도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내려오더라도 그걸 타고 바로 신시도로 진입해서 우리가 조성하는 관광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하자, 그런 것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나중에 지방이기주의적 그런 발상이 나옵니다. 그걸 저는 차단하자는 거예요. 미리. 건설부나 용역회사에서 딱 조사한 대로 해가지고 하자는 것은 결국 그런 것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조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냥 탁상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행정은 3개 시ㆍ군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조제 도로높임 같은 것도 바쁜 건 아니지만 우리 새만금이 지연되는 것이 뭡니까? 지난번 유종근 씨가 내부개발 하다 산업단지, 첨단단지 어문 데로 하는 통에 늦어진 겁니다. 더 높인다 뭣 한다 해놓으면 막는 데 방해가 돼요. 뭔 소리를 꼬리 잡고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막아놓고 이걸 하자, 이상입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석원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단장님, 우리 새만금사업이 원래 농토 확보를 위한 사업이었죠. 그러면 그게 바뀌었습니까? 기본 틀이, 농림수산부에서.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다만 정부차원에서 농지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토지이용계획 용역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그러면 그걸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하는 겁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올 봄에 민주당 도의원들 나름대로 염려가 돼서 중앙 당사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새만금 얘기가 나왔었어요. 우리 농산분과위원회에 계신 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라남도에 누구죠?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라북도 참 애매하다 이거예요. 왜 그런 논리적인 것을 먼저 펴줘야지, 농지로서의 보존은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쌀도 남아돌아가고 이런 난리 속인데 농지로서의 새만금은 가치가 없고, 그럼 이걸 농림수산부부터 바꿔져야 할 것 아니냐, 틀을.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것부터 바꿔지고 논리전개를 해줘야 하는데 전라북도가 그게 미흡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그건 알고 계시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기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그걸 답변을 해주시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새만금 소송 때문에 어저께도 공판장에서 전반적으로 농지를 조성한다는 쪽으로 변호인단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연 이것을 농지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상당히 다른 문제거든요. 소송은 소송이지만. 그래서 정부단위에서는 대외적으로 소송과 관련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하지만 내부적으로 농지뿐 아니라 다른 방면으로 복합 용도개발할 수 있는 분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업무보고에서 드렸습니다마는 발표를 토지이용계획 자체를 소송이 끝날 줄 알고 금년 6월말까지 했던 것을 소송 때문에 연기가 됐거든요.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못할 그 부분이 있고 다만 토지이용분야는 5개 연구기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전북의 의견을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개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우선 재판할 동안에는 말을 못하겠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석원
고석원위원
그전에는 한참 골프장도 하네 난리쳤어요. 올 봄에도. 우선은 농지로 한다고만 하고 간다? 그때까지.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소송 때문에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자제하고 있고요. 정부단위에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석원
고석원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고석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해 주신 자료 5쪽을 봐주세요. 예산현황이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것은 순수 도비만 여기에 표시된 거지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가급적이면 국비까지도 같이 표기를 해줘야 저희들이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추가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우리 새만금추진단 보면 3급 1명, 4급 2명, 5급 7명 고급인력들로 해서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명이 새만금개발추진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것 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물론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마는 방금 전에 최병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적어도 우리 도 자체의 마스터플랜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거기와 항상 대응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우리 자체 마스터 플랜없이 연구기관에 의뢰하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새만금신항만이라든가 도로높임이라든가 내부토지이용계획 등이, 지금 내부토지이용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토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1차적으로 보고서는 작성이 돼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변경되는 이유는 정부자체가 이 사업을 끌고 가는 인상이 짙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정부에 자꾸 요구를 하고 또 건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초석 모으기를 해서 저쪽 도청 본관 동쪽 편에 기초석을 모아놨던데 제가 볼 때는 우습고 아이들 장난하는 것 같아요. 돌무덤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누가 보더라도 우리 도민의 의지가 그걸로 비춰진다면 부끄러운 일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 돌을 없애버리고 기초석 모으기 그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초석을 모은다고 그러면 적어도 어떤 산만큼 모아놓으면 모르지만 몇 평, 모르겠습니다마는 10㎥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부끄럽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고려를 해 보시고, 제가 확인을 못해봐서 그러는데 새로 소송건이 5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던가요? 유형이 어떤 것입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지금 손실보상하고 손해보상 해가지고 군산 지원, 정읍 지원 금년에 새롭게 청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이건 기간 상실한 것 혹시 아니에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아닙니다. 새롭게 소의제기가 금년에 됐거든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리고 그전에 것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새만금사업소가 답답한 건 뭐였냐면 불과 보상건 몇 건 가지고 그 자체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두 사람 정도나 아니면 차라리 집행부의 법무 그쪽으로 소송업무를 넘겨버리든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기 진행된 보상업무 같은 경우는 차라리 공탁하면 되잖아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지금 공탁이 사실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소액자들 또 행불자들 일단 소액이라 하더라도 신청 좀 해줘야 되는데 채무에 걸린 사람들 해서 신청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공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는데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여기까지 가지고 와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보상물건이 전체 148건에 12억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어차피 공탁을 하더라도 우리한테 거쳐 가야 됩니다. 사실확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공탁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인가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어차피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사실확인을 한다면 법원에서 그런 신청과 사실확인이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도 그와 같이 똑같은 절차이기 때문에 커다란 어떤 효과면에서는 그렇게, 우리는 어차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신청을 빨리 내도록 이런 데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보상업무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공탁 등 방법을 통해서 끝내는 게 좋겠고요. 지금 쭈다찌 그쪽에는 다녀오셨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다녀왔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거기에 다녀와서 혹시 보고서 같은 거 만드신 적 있어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만들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참고로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새만금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아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J프로젝트하고 우리 새만금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J프로젝트는 3천만평을 하고 있는데 몇 개 회사들이 현재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시작하는 단계고요. 저희하고 약간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개발이 되면 우리는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돌파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J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J프로젝트와 새만금내부개발이 중복이 된다든가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어느 한쪽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복되거나 그러지 않게끔 우리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수질보전 종합추진계획이 새만금사업소에서 하는가요? 금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민간제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금호하고 몇 개 단체들이…….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금호하고 컨소시엄 해가지고요.
영근
김영근위원
금호에서 하는 전체 사업비가 2,200∼2,300억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 것 같은데 여기는 돈이 상당히 많네요. 총사업비가…….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이건 저희들 총사업비고요. 금호뿐만 아니고 나머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액수가 많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2001∼2011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 사업비까지 들어 있는 거예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구나. 현재 이 수질보존대책이 정읍, 부안, 익산 전체 6개소인가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6개 시ㆍ군.
영근
김영근위원
이건 여기에서 물을 얘기는 아닌데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새만금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하나는 하수처리 고도시설을 만들어서 여기다 예산을 투자하는데 이 사업이 나온 것이 환경단체들이 새만금보전대책에 반대하면서 이 문제가 친환경적으로 새만금을 막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논의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만금을 막을 때 좀 시간이 늦더라도 친환경적으로 막아야 된다.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고도처리시설은 6개 시ㆍ군이 하수 내보내는 그 조례를 다시 만들어서 법을 강화시켜야 된다 말하자면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이게 20년 동안 t당 처리비용이 많이 잡혔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문제된 적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20년 동안 t당 처리시설비를 받아가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75억원이라면 100얼마, 300억원 많이 잡혀졌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세금부담이 많다 그런 논의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그걸 정식 공론화 되지 못했어요. 사회시민단체들이 내막을 제대로 알면 아마 이것도 상당히 사회문제 될만한 사항입니다. 중앙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다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따져보면 지금 전주시가 t당 처리비용을 얼마 주는 것하고 그것하고 따져보면 엄청나게 높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치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높이 잡혀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있지요. 그런데 왜 이것을 여기에다 넣어놨어요? 여기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전반적으로 만경강, 동진강 수질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만경강 살리기 종합계획 이런 건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은 저희들이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전체 사업관리…….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전체적인 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지 어떻게 돌아가는가 수질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파악하려고 넣어놓은 거지…….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소관은 환경부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여기에다 넣어놨는데 왜 새만금사업소에서 수질보전종합추진계획을 넣어놨는가 해서 의아하게 저는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다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참고로 넣어놓은 겁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사실 새만금이 수질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월별 수질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업무지만 얼마 데이터가 나왔다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누수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새만금추진단장님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새만금사업소에서 참고로 알고 있으려고 넣어놓은 건가 모르지만 관리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연초에 최수 국장하고 저하고 말다툼을 했어요. 이 업무를 6개 시ㆍ군 것 우리한테 넘겨라, 우리가 관리하겠다 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가 그래도 보건환경국에 한다고 해서 저희가 양보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추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첫째, 상식적인 문제를 한가지 묻겠습니다. 새만금이 다 됐다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농림부로 되어 있습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각인시켜 보려고 한 것이고 18쪽 보상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148건에 12억원 정도의 보상이 남았다고 했는데 보상 재해대상에 대해서는 충분히 개인별로 통보를 해서 해결이 될 사안인데 여지껏 미루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없는 것을 보상을 신청했다든가 또 보상계획이 발표된 뒤에 전입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통보를 해서 하면 이건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여지껏 근무를 태만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시설물 미인도 소유자가 사용한다 이런 얘기요. 그럼 내년이면 끝나는데 우리가 내년 3월로 기준해서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품목에 대해서 여지껏 시설물을 인도를 못해가지고 보상을 안 받아가고 있다 그런 문제도 행정의 태만이라는 것을 한번 지적을 해보고 채권압류로 인한 청구 불가는 아마 이해관계가 있어서 청구를 해야 그 사람들이 받아간다고 보면 조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신청해봤자 빚쟁이가 다 받아가 버리면 나는 해당없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압류권자니까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주장을 해서 이것은 우리 국가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적 절차가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지어가는 단계에서 빨리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32명 중에서 없으면 과가 틀리더라도 투입을 해서 이걸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내년 3월달인데 자고 나면 3월인데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은 전부 처리를 해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업무보고자료 27쪽에 아까 최병희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관광차원에서 도로를 높인다고 한 것이 2004년도였단 말이죠. 2005년도에는 움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돌려먹자는 식으로 다 되고 나서 하려고. 그러면 이런 자체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자료에다 해야 나머지 다른 데에서 알아가지고 이것을 발목잡기로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 추진도 되지 않고 우리 도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아까 얘기대로 다 해놓고 하나하나 차츰차츰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보상문제는 빨리 마무리 돼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앞서 가도 그것이 시비거리가 되니까, 지금 새만금이 진작에 됐을 텐데 유종근 지사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시일은 시일대로 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속도를 늘리고 빨리 처리할 건 처리하고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잘 완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김병곤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만경강 살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도민과 기관, 사회단체, 민ㆍ관, 기업이 합동으로 만경강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관과 대기업은 맞춰가고 있는데 영세기업이나 주민은 언밸런스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하는데 사실은 관하고 기업체하고 끌고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이 첫번부터 배부를 수 없고 차츰차츰 주민들에게도 이런 중요성을 홍보해 나가면 어느 단계에 와서는 적극 같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우리가 만경강 살리기를 해를 두고 벌이고 있는데 제가 김제에서 환경단체 2백여명 되는 환경단체장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을 모시고 지난 18일에 새만금 유역 만경강 지류 일부 백구 이쪽에 마산천 여기를 환경정화 오물수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다섯 트럭분을 주워서 했는데 이게 3개월 전에 환경단체 다 데리고 가서 다섯 트럭은 못 되고 서너 트럭 이상 수거를 해서 그 장소에서 수거해서 쌓아놓고 김제 시청보고 다 가져가라고 해서 모아놓고 했는데 한 3개월 사이에 다섯 차 정도가 쌓인 거예요. 그렇다면 주민들은 의식이 버리는 것은 버리고 폐기물 버리는 것은 다반사고 돼지, 우사에서 나오는 부산물 이런 것들도 거저, 비만 오면 비 따라서 내려가도록 마구 버리고 있다 이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관하고 기업하고 아무리 해도 되지를 않아요. 마산천에 간지 한 열흘 가까이 되는데 지금도 아마 버렸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만경강 주변 읍ㆍ면ㆍ동과 마을별로 주민들을 어떻게 보면 행정력 동원해서 강제를 주입시킬 필요가 있다. 버리는 사람 있고 줍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같이 치우면서 버리는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주민의식 그런 방법이 없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주민참여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시도도 해봤지만. 어쨌든 주민참여방안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우리가 축산폐수, 생활하수 또는 각종 폐기물 수거 현장 탐방활동, 친환경 농업조성 이런 것 다 좋기는 좋아요. 이건 관에서 형식적인 행사로 참여되고 있지, 사실 수질이 나아지기는 나아졌어요. 만경강 다리밑에 가면 물고기도 먹을 수도 있고 좋아지기는 했는데 버려지는 데가 더 많다. 그래서 형식적 행사로 참여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유도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강제로라도 주민들이 강제라는 것이 뇌리에 닿을 수 있도록 행정력과 방법을 같이 한번 해서 하고 그것을 홍보하는 데에는 농림국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경강이든지 동진강 상류분에 고창 풍천지역 상류에다 민물고기를 방류해서 물이 좋아져서 잡으면 주민들이 볼 때 물고기가 사는데 여기다 버리면 안 되겠다는 의식도 갖게 해서 그 농림국과도 같이 협의체를 구축해 가지고 같이 했으면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세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 부분이 미흡했었는데 최 위원님께서 적시를 해주셔서 주민참여방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행정력을 동원해 보세요. 안 되면 거시기하니까. 이상입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애쓰시죠. 지난달에 있었던 새만금의 날 방조제 기초석 모으기 운동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14개 시ㆍ군하고 도에서 주관이 되어가지고 일등도민 운동 협의회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열기가 방조제를 막아야 한다는 의식이 고양이 되는 데에는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홍보면 외에 실리적인 면은 어떤 점이 있었어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저희들이 새만금의 날 행사장에도 돌을 갖다놨는데 참 인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상당부분 많이 쓰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가령 방조제 끝물막이라고 회자되고 있는데 그런 쪽이나 새만금 사업에 모 단체나 개인이 조건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열려져 있습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현재는 모든 것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방조제도 안 막아져 있고 내부 토지이용계획도 확정이 안 돼서 공식적으로는 드러내놓고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어떤 판결에 의해서 달라지겠지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떤 조건제시를 하지 않고 새만금사업에 끝물막이를 비롯한 모든 건설에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가 외국이나 국내에서 만약에 나타났다고 그러면 그 길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것이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제도적으로는 모든 게 오픈되지 않고 다만 투자하실 분들이 있는데 일단 상담을 하고 시간대 별로 막아지고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해드려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현재 그분들 오시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지금 관리에 머물러 있지요? 근거법령이나 이런 것도 재정비가 안 되고 또 설령 투자한다는 사람이 있어도 돈을 받을 수가 없지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끝물막이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추정을 하십니까?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추계를 하시냐고요.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끝물막이가 되고 나서는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그때 용도별로 나옵니다. 그때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부개발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에 상정을 해서 입법화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초석을 가지고 홍보했냐고 물었냐면 도민들 절반 이상이 투자만 하면 새만금사업은 급속도로 진전이 되고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통로나 언로가 정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초석 모으기 운동이 다른 홍보하고 달랐던 것은 돌 한 덩이라도 우리 도민이 내 스스로 끝물막이까지 참여하고 투자를 한다는 의식을 갖고 하는데 그 홍보를 기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단장 이하 전부는 아까 준비 중이라고 그랬죠? 하여튼 일단은 용도에 따라서 끝물막이가 되어야, 사전에 아마 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권
주종권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새만금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이것을 소송도 현재 완결이 안 됐고 끝물막이도 안 됐기 때문에 발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준비는 완벽하게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쪽으로 아마 열심히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만반의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야 될 것으로 희망을 합니다. 아까 최병희 위원님이 도로높임에 대해서 물으셨지요. 그러면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2∼3년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동료 최병희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물었던 도로높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진척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국
이충국위원장대리
송병섭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30일에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2월에 있을 새만금사업 항소심에서 필히 승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고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 제정 및 새만금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도민이 바라는 바대로 사업을 완공, 전북 환황해권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임준
강임준위원장
지금부터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백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 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조현식 본부장님과 관계자는 2백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현식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질의답변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본부장께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시면서 의문나신 부분이나 문제사업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조현식 본부장님 애쓰셨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보다 많은 진전이 있는 것 같네요.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우리 자립 예산확보를 위해서 입주업체 임대료 관리비 인상을 지난번에 요구했었는데 이 자료를 보면 힘든 걸로 되어 있네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문제는 있을 것 같지요. 다른 건물들이 나오고 경기가 침체되고 하니까 입주업체들의 무리도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우리 센터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경제통상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세요.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다른 방안이 없는가 강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방이 있습니까? 남아 있는 방하고 문제가 되는 업체는 없는가요?
그전에 농민신문인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갔어요?
그 사람들 부채없이?
그 사람들 우리한테 남겨놓고 간 부채는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예산서에 유동자본 이자 이게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는가요? 몇 %로 들어오는 겁니까?
기타수입은 어떤 걸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충 큰 걸로 따지면.
들어오는 약 3천만원이 임대료로 주중을 이루겠고만요. 홈페이지를 지원해 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수수료나 이런 것 있습니까?
완전 무료로 해서 입주자에게 주는 도움이고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지원센터를 경영해 나가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은 걸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주차장 확충 사업을 위해서 15억원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원센터한테 직간접적으로 오는 가장 이득 되는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 되시는가 간략하게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소요액이 추산 15억원 정도로 아까 발표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작년도에 문제가 된 확충 대지 절충 중이었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작년도에 알아 봤다고.
주차장 확보와 동시에 아까 센터장이 말씀하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연이어서 신보 이런 데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대를 우리 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상대 쪽도 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병행이 되어야지 힘을 얻을 것 같다. 지금 우리 혼자만 가지고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도가 주차장 하나만 확보하는데 10억원이라는 걸 투자한다는 명분을 얻는 것보다는 그쪽이 입주해서 많은 민원인 출입이 예상된다 그 공감대하고 그 입주하고 같이 맞물려서 아마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힘을 모아서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쪽으로 명분을 살려서 병행해 나가도록 촉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작년도에 지적한 걸로 생각하는데 자생력 제고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업무위탁 그 부분이 제일 그래도 실리있는 부분 아닌가. 그것 말고는 앞으로 어떤 쪽이 더 노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행 중이에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튼 간에 열악한 조건 또 안 좋은 경기 특히나 언제나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듯이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리 자도가 되기 때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어떤 자생력 측면이나 요구하고 있는 타 기관에 병행입주 또 아울러서 주차장 확보 같은 것 이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여튼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금보다 더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위원
제출자료 22쪽 제일 하단에 일반회계 전입 충당금 4억5천만원 이거 세입이지요? 이게 어디에서 전입해 온다는 건가요?
자본보조에서 쓴다 그 소리겠네요? 4억5천만원을?
다음에는 어떻게 하세요?
지금 도사업비 출연금은 뭐예요? 2억2천만원은요.
운영비로는 안 주고…….
20쪽 봐주세요. 지난번에 지적한 것 같은데 유동자본 이자수입이에요. 거기에 보면 임대보증금 이자수입이 16억6,200만원이지요?
그것도 3.5%, 운영자금 이자수입도 지금 6억5천만원이 3.5% 그러거든요. 이거 전에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어디다 예금을 해놓고 계세요?
그러면 정기예금입니까, 일반예금입니까?
후순위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고생은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빨리 하셔야 할 부분이 지난번에 전북은행에서 5.7% 약 300억원을 했어요. 한 두어 달 전에. 엊그제 경남은행이 6.2%로 500억원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신보는 110억원인가 들어가 버렸어요. 있는 것 싹 집어넣어버렸습니다. 후순위채로. 전북은행. 5.7% 짜리거든요. 그러면 약 6.2%로 한다고 하면 1년에 3천만원 손해나는 거예요. 3천만원 더 되지요. 6.2%로 하면. 왜 그런 기회를 놓치십니까? 정보에 어둡습니까. 경남은행 한 것은 한달도 안 돼요. 6.2%였거든요. 조그마한 신협에서도 이거 알고 들어가는데 전주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께서 그런 걸 모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싼 이자를, 3.5%짜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전북은행 같은 데에다 의뢰해 놓으면 발령할 때 하고, 지주회사 그런 데에다 의뢰해 놓으면 연락이 와요.
그건 좀 신경을 쓰셔서 이런 좋은 사업 왜, 그걸 또 팔 수도 있거든요. 필요하면 증서를 팔아요. 말하자면 16억원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2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2억원만 떼어서 파는 거예요. 매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몇 천만원을 큰돈인데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지적사항으로 해드립니다.
12억원이라도 그렇거든요.
물론 이건 연초에 예산서가 그러기 때문에 뒤에 뭘 봤더니 안 나왔더라고요. 조금 이자를 손해 볼 수 있지요, 중도해약을 하면. 지난번에 경남은행은 6년이었고 전북은행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이거든요. 고정이율이에요. 그런 것을 놓쳐서는 안 되시고, 경리를 보시는 분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신보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저도 신보이사회에서도 만상토론이 됐었습니다. 이사 가는 문제를. 조금 있으면 신보가 감사를 받습니다마는 그쪽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것 때문에 이사회를 무려 1시간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이 소상공인이 내년 1월 1일부터 도 산하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저쪽이 신보가 들어갈 때 2년인가를 아마 무상으로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출연금을 주었어요. 상공회의소에서.
그건 그거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센터장님께서 적극적 대시를 하셔야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같이 가야하거든요. 하나만 옮길 수는 없어요. 이 기회에 같이 보내야 한다 그러거든요. 여기도 그런 문제는 있겠죠. 나가면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센터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고 투자통상실장님보다는 지사님 뵙고 이런 건 적절히 이야기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송기태 상공회의소 회장이 일등도민운동 본부장이죠. 그쪽에서 압력을 넣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압력을 과감히 끊을 수 있는 것은 강현욱 지사뿐이 없겠죠. 선거도 있고 하니까 어렵겠지만 그 단언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강 지사지 실장님 갖고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제가 그 자리에서 못했지만. 직접 지사를 만나서라도 "이건 살아야 할 것 아니오" 라고 대시를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린 거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방금 전에 고석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송병섭 위원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보고해 주신 예산현황 3쪽을 보면 본부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셨는가, 일반운영예산금 전출금이 4억5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4억5천만원이 여기에서 전출되고 나면 실제 자본예산은 여기에서 운영자금 2억원뿐이 안 남거든요. 다행히 내년에는 협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위탁수수료가 1억6천만원 정도 계상이 된 것 같고 육성지원 출연이 4억7천만원, 그러면 6억3천만원이란 말이에요. 6억3천만원에다 영업수입하고 자본잉여금, 고정자본 이자 하면 다 하더라도 14억원 정도 못 미치는데 나머지는 자본잠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결국은 운영하다 보면 부족한 것은 추경에서 도비출연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가고 신보가 가더라도 별로 경영개선에 큰 도움은 안 되죠?
그것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물론 알아서 하겠지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노력을 해봅시다.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보신 것 중에서 뒤에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있어요.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손익계산서를 봐주시죠. 부속명세서가 없어가지고 도저히 내용을 모르겠는데 부표가 있으면 알아보겠는데 저는 도저히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손익계산서 지금 보고 계시죠? 좌측에 보면 맨 위에 매출액이 7억2,896만4,600원, 매출원가가 3억700만원 해서 매출총이익이 4억2,100만원이 발생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가 6억2,100만원 들어가서 아래 부분 보면 영업손실이 2억원이 발생했어요. 영업외 수익이 1억4천만원이 발생하고 영업외 비용이 56만2천원이 발생해 가지고 5,992만7천원이 경상손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해가지고 1억3,400만원을 특별손실로 해가지고 준비금으로 적립했거든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뭔가요?
사업준비금으로 적립이 가능한데 왜 적자개정을 만들면서 특별손실로 해가지고 적립을 하냐 이거죠.
이익이 안 나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결국에 분식회계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결손하고 있고 적자가 발생하는데 고유목적준비사업에 특별손실로 해가지고 적립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예산서 상에 나타나야지 안 나타나는 겁니까?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러면 방금 제가 질의를 드린 본래 취지를 아시겠죠?
그걸 근거하고 비영리법인에서 할 수 있는 고유목적사업과 일반 두 가지로 해야 된다는 것 그걸 근거로 자료로 제가 알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고 손익계산서 보면 수도광열비가 있고 전력비가 있어요. 수도사용료면 수도사용료고 광열비면 광열비지 광열비가 따로 있고 전력비가 따로 있어요? 이게 비용이 많이 나와서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러면 거기다 괄호열고 가스로 해주셔야죠. 부표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대차대조표를 봐도 솔직히 고생하시는데 참고로 보기 위해서 명세서를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결손금처리계산서 있잖아요. 결손금처리계산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참 복잡하더라고요. 이것은 누계충당금으로 안 하고 그냥 누계액으로 포함시켜 버리더만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한번 보시죠. 미지급비용명세서하고 미수금명세서요. 미지급비용명세서에서는 아직 시기가 도래가 안 되어서 취급을 안 한 것인가요?
그 밑에 사실은 이거 1,330만원이 결손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터넷 농민신문은 이미 비었다면서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부탁드린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지금 본부장님 예산서를 보니까 3급 기준으로 해서 봉급을 책정했고만요?
우리가 지금 기관운영비 같은 경우는 3급 우리 실장이라든가 농업기술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기관운영비는 약 6백만원이거든요. 업무추진비가. 그런데 여기는 1,3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놨고만. 과다책정이 된 것 아닌가 싶고 또 필요해서 세웠겠지만 3급 수준의 기관업무추진비는 우리 도의 실장들이나 농업기술원장이 600만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비교해서 세웠는지 그냥 센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필요해서 세웠는가. 우리가 볼 때는 급에 비해서 과다 책정됐다 그것을 질의를 드리고 또 아까 업무보고 계속 금년도 사업을 쭉 보면 소요예산에 비해서 집행액이 반이 남는단 말이에요. 부족한 거예요,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쪽에 보면 3,300만원이 소요예산인데 집행액이 1,963만원이란 말이에요. 다음 장은 3,900만원인데 2,900얼마이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소요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보니까 잔액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연말 안에 다 집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연말 안에 집행이 된다고 해도 사업을 해야 집행을 할 것 아니에요? 현재 사업한 건 다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업무보고 한 5쪽부터 20쪽까지 사업을 앞으로 12월 한달 남았는데 어느 거시기는 1/10 집행을 했고만. 그런데 그걸 앞으로 나머지 사업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정리추경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20쪽에 4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40억원을 잡아놓고 4억원을 집행했다는 얘기네요. 이건 100% 집행이 되는 거지.
19쪽 보면 4천만원 소요예산을 잡았는데 3,512만원이 지출되고, 사업을 450만원 짜리를 한다는 것도…….
나머지를 보내줘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를 보내주고 그 앞장 쭉 넘어가면서 보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리를 안 해서 그런다든가, 정리를 안 해서 그런 것은 놔두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추경을 해야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이 남으면 내년도에 그것을 다시 편성해서 쓰든지.
말하자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지요.
12월달에 이 사업을 다 하냐는 말이에요.
해야 하는데 아직 안 줬다?
집행이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의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주기로 했는데 안 받아가지고 미뤄가면서도 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는데요? 거짓말은 하지 말고요.
10월말로 했으면 10월말 이후에 집행한 근거 영수증을 줘 보세요. 그렇게 하면 거짓말을 못하죠. 제출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송금 했다는 영수증이. 그렇게 해가지고도 남는 것은 정리추경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월시키는 거예요? 100%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월하게 되면 정리추경을 해줘야잖아요. 정리를 해주려면 지금 정리추경이 싹 들어왔는데, 2005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아까도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는 도에서 지원을 안 한 지가 몇 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돈 가지고 빼먹다 보니까 내년도나 바듯이 운영할 정도 어쩌면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 센터에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정도 사업을 해서, 아직 수입이 있어서 수입과 비교해서 사업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을 골라서 해주는 것이 안 쪼들리고 좋잖아요.
어쨌든 없는 살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속전속결, 줄 거 있으면 바로 주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회계법상으로 갖고 있으면 괜히 시끄럽기만 하니까 정리를 바로 바로 해줘야 할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업무추진비가 3급이면 3급에 맞게 책정을 하고 다음에 다른 명분으로 해서 돌려쓰든지 그래야지…….
짧게 해보세요.
많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급수에, 그러면 중소기업센터는 3급의 수준에 본봉을 책정했으면 거기에 비율을 맞추고 아까 기타 방법으로 추진비를 세워도 되고 아까 덜 쓴다고 했는데 직책근무업무수당도 있잖아요. 기관업무 말고. 그러면 본부장에 대한 추진비가 다 들어가는 거지요. 직책추진비도 700만원 세워져 있고만요. 어쨌든 간에 여유가 있는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서들 하겠지만 그래도 남이 봐서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한다는 이미지를 갖고 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외부에서 감사를 받든지 하더라도 제대로 되어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져 줘야 되고 아까 10월 이후로 지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보고서 16쪽 보시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소요예산이 4,290만원이 맞는가요?
농특산품 판매행사를 하는 예산이지요?
2005년도에는 12월에 하실 생각입니까?
작년 2004년도에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했고 올해는 12월부터 2006년 1월 사이에 한다는데, 이건 구정이 아닐 텐데…….
농축산물하고 특산품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공산품도 들어 있고만요. 전통가공품, 공산품을 여기다 같이 해도 되는가요?
만약에 하나로 마트에서 하면 여기에 와서 행사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소요예산이 4,2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상매출액이 1억5천만원 정도밖에 안 잡아놨거든요. 소요예산보다 예산에 비례해서 매출예상액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나 넣었는데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전라북도 내에 중소기업이나 기업체들하고 또 서울에 우리 전라북도 연고가 있는 기업체라든가 노동자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크게 결원을 맺어주고 어느 업체가 어느 때 농촌에 견학을 하고 싶다고 하면 어디로 가서 임실에 고추면 고추, 정읍이면 정읍 하여튼 그렇게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사업도 그것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직거래 소비자하고 생산자가 만날 수 있는 것이 그런 거래인데 실제로 어제도 그런 얘기도 했는데 소비자가 직접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추를 뽑아놓으면 실어가겠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에서는 여기에서 300원, 500원 가는 것이 유통과정에서 3천원 받거든요. 여기에서 자기들이 700원, 많이 받으면 1천원, 소매 200포기, 300포기씩 해서 한차를 판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은 어떤 연관이 안 돼서 도시 소비자들도 서로 연락처를 어디다 부탁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소비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비도 싸게 그런 것을 큰 테두리에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연결체계를 맺어주면,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좋은 건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한국노총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깊은 얘기는 할 수 없고요. 크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안에 친환경농업단지가 있어요. 어디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진안에 가보면 비료를 쓰지 않는 유기농업 단지가 있어요. 이런 것을 어느 지역에다 연결을 시켜준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계속 납품을 하거든요. 쌀 같은 것도 거기 계속 납품을 하고 너무 크게 범위를 잡지 말고 조그마한 기업 하나가 어디로 연락을 해서 필요한 것들 부쳐달라고 해서 먹는다든가, 요새는 하도 택배가 유행이 되어 가지고요. 웬만한 것은 서로,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읍이라든가 서울 어디하고 맺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체하고 해서 연결을 단지나 마을 소단위로 그렇게 한번 해주면 그런 기회가 생기면, 이왕에 이런 사업을 하나 넣었다면…….
여기는 신규사업이라고 넣어놨기 때문에 위탁사업이 아니고, 위탁사업은 위탁사업이라고 써놨고만요. 그런데 이런 위탁사업은 할 수 없는 거고 중소기업들도 100명, 200명 있는 노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30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이지만 설립취지에 부합되도록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정보, 판로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 활용함으로써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현식 본부장과 임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의지를 갖고 도내 기업의 편익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조현식 본부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
14시15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의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김봉식 이사장과 관계자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봉식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29일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봉식 사무국장 김용배
임준
강임준위원장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ㆍ답변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강임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현황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들어가셔요. 김봉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신보재단 지원관련 입법개정 추진한 것 있었죠? 그것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선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추진 건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신용보증재단연합회와 16개 지역재단 이사장들이 같이 합동이 되어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께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7일 산업경제위원회 법사소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0.3% 신용보증기금에서 출연한 것을 그중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약 3조3천억원에서 5.6% 차지하니까 약 40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억원은 연합회에서 재보증 금액으로 쓰고 200억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주 월요일날 산업경제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가결을 시키고자 하였으나 재무부 국장, 과장들이 나오셔가지고 부당하다고 말씀을 해서 토론을 거쳐서 결국은 유보를 시키고 다시 12월 초에 산업경제위원회 법사소위원회에서 다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12월 초에 아마 2일날 쯤 다시 산업경제위원회 법사소위원회에서 그때 가결을 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무부 쪽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지역재단별로 전부다 손실처분하고 손을 벌려서 지원해달라고 하지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데 왜 소진도 못하고 그러냐. 결국 2.5배밖에 평균이 안 되어있는데 5배 이상 하라면, 5배 이상 정도면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 건의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면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어떤 라인을 통해서 지금 이 법들을 추진되고 있습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쉽게 말해서 산업경제위원이 최규성 의원님하고 한병도 의원님이 있는데 직접 만나서 다 말씀을 드렸고 책자도 다 만들어가지고 드렸습니다. 통일해서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강봉균 의원님이 예결위원장이지만 재경위원이십니다. 나중에는 재경위원회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난주에도 또 가서 최규성 의원님도 만나고 한병도 의원님은 해외출장 가셔서 못 만나봤는데 다 이렇게 또 자세하게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편지로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는 충분히 이해를 하도록 했는데…….
선곤
김선곤위원
이사장께서 더 노력하시겠지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될 것 같아요. 첫째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재단법인이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지원이 사실은 끊긴 거거든요. 그 이전에 설립된 곳은 엄청나게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정부지원이 끊긴, 말하자면 거의 마감되는 무렵에 탄생된 것은 재경부에서 일정액의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그걸 받아주든지, 아니면 법 개정을 추진해주든지, 말하자면 용인해주든지 그렇게 하고 아마 최규성 의원님이나 그분들께서도 충분히 그런 말씀 하셨겠지만 오히려 열악한 지역은 갈수록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선 기금도 부족하지, 소요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철저하게 접근해서 원하는 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어려움이 해소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 크게 우리 전라북도에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전국 평균에 비하면 우리 전라북도 신보가 사고비율이 4.86%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건 우리 자체고요, 전국적으로 비교된 것은 29쪽을 보면 순 사고율인데 이건 누계입니다. 사고발생한 것을 표시했는데 연수가 오래 지난 데는 자꾸 %가 커지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거의 한 5년 지나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될겁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러니까 사고발생률은 7.29%라는 것은 백분율로 했을 때 전체를 100으로 보고 한 건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요, 총 공급액에다가 순 사고액을 나눈 것입니다. 총 공급액. 그러니까 옆에 보면 저희들이…….
선곤
김선곤위원
갈수록 높아지네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도가 높아지면 갈수록 높아집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작년, 재작년 보다는 높아졌는데…….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8쪽을 보면 저희가 530억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 530억원에 대해서 순 사고액 발생 20억7,700만원을 나눈 것이 6.42%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28쪽, 29쪽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어쨌든 저희가 사고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금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현재까지 한 283억원 정도 되던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3억원이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 정도 되고 내년에 정부하고 도 해서 30억원이 출연되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선곤
김선곤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아까 보니까 이미 배정된 자치단체들이 출연을 하지 않고 있고 민간부분의 출연이 좀 부진한데 자치단체 출연을 독려를 하고 민간출연을 어떻게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난번 말씀하신 500억원 목표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30억원 출연하면 앞으로 한 187억원인가요? 그 정도만 출연이 되면 500억원 목표가 되는데 또 갈수록 사고비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출연을 해야 한다는, 조성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의무감이 생기는데, 앞으로 노력을 하시겠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비율을 줄이고 또 계속 목표한 출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고비율도 감소시키고 출연금도 지자체 다 목표되도록 노력하고 민간기업도 경기 상당히 침체되었습니다. 더욱 노력해서 목표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병섭
송병섭위원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고전분투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위로를 드리고 사고율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체적인 사고율만 가지고 본 위원은 사고전체율을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한 가지만 대위변제에 대해서 좀 얘기하십시다. 전체 사고율 중에서 대위변제율이 차지하는 비율을 %를 몇 % 잡으시는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사고가 나면 거의 다 80% 이상은 대위변제로 넘어갑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까 29쪽에 보면 타시ㆍ도하고 비교분석표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가령 봤을 때 아까 답변한 대로 설립일자하고 가면 갈수록 %가 높아지는 경향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는데 가령 건수, 금액 이렇게 나와서 우리 전북만 보자고요. 사고발생률 누계 7.29%, 순 사고율 누계는 6.41%, 그러면 7.29%는 사고발생율 누계에는 사고라고 단정이 될 때까지가 어느 부분이에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고라고 단정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급보증을 서준 금융기관에서 3개월 이상이 이자가 연체되었다든가 기간이 연체되면 통지가 옵니다. 그때부터 사고발생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죠? 사고로 간주를 하고 그것은 회복기능기간이 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중점적으로 떼인 돈, 떼여서 우리가 대신 갚아주는 그 부분이 몇 %를 차지하느냐고요? 이건 지금 7.29%는 전체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요. 그러면 3개월 이상 연체가 됐다거나, 그런데 3개월 이상은 기간 내 이익상실 쪽만 가지 회복기능이 있을 것 아니에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송병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1쪽을 보십시오.
병섭
송병섭위원
11쪽 놓고 지금 묻는 겁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11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금년도 보증사고 발생한 것이 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보증사고 발생이 64건 21억1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1쪽입니다. 맨 위에.
병섭
송병섭위원
11쪽.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맨 위에 보증사고관리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병섭
송병섭위원
예.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1억1만원이 금년도 사고발생이 되었고 그다음에 정상화가 2억2,200만원이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10월 말까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작년도하고 전년도 율을 다 합쳐가지고 이것이 물어준 것이, 이렇게 되면 약 83건 중에서 8건을 회수하고 75건 중에서 50건을 물어준 꼴이 됩니다. %를 안 넣었는데요,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금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 밑에 나와있잖아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병섭
송병섭위원
대위변제 금액이 나와있단 말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대위변제액이 나왔는데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대위변제율 이것이 4.2%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표시는 안 되었습니다. 32억7,700만원이 전체적인 부실채권이에요. 그 중에서 사고잔액이 7억4,300만원 남고 25억3,400만원이 물어준 것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 구분을 하자면. 그러니까 32억7,700만원에서, 제가 금년도 %를 내드릴게요. 약 77.3%가 물어주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보증사고 전체에서 77.3%가…….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물어주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대위변제에 속한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장사 잘 못한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요. 왜 그러냐면…….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발생이란 건 금융기관 연체된 것을 사고발생이라고 그럽니다. 사고발생 중에서 물어준 것을 대위변제라고 하고. 사고발생이 연체된 토탈 금액이 회수하고 남은 것이 32억7,700만원 남아있어요. 그중에서 물어준 것이 25억3,400만원, 그러니까 발생된 금액에 물어준 금액은 약 77.3%가 되고 연체율, 쉽게 얘기해서 부실채권은 전체에서 7.5%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본 위원 생각에서 장사를 잘못했네요 하는 소리는 사고발생 기점으로부터 연체자, 이 금액은 그러면 금년도에 한해서는 아니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누계입니다. 10월 말 현재 전체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10월말까지 미해결 분으로 노력 중인 작년도 채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도는 1,400만원밖에 안 되었었어요.
병섭
송병섭위원
작년도는 1,400만원뿐이 안 넘어왔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올해 발생한 금액이 22억1천만원이 발생된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빨리 대위변제를 해야 되느냐고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바로 사고채권 넘어오면 청구가 바로 들어옵니다. 1개월 내에 다시 다 물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대단히 빠른 방법이네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는 연체가 되면 사고통지를 바로 해주고 바로 청구를 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청구를 내지만 3개월의 연체가 됐는데 사고로 치부를 하는 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생력을 갖추고, 그러면 그 기간을 얼마나 줘요? 3개월에서부터.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3개월을 은행에서 보고 두었다가 자기들은 우리가 보증을 섰으니까 우리한테 청구를 해야 됩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일반 금융기관보다 우리 신보를 뒤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기간단축을 해가지고 자기들은 손해를 안 보는 그 기간을 유예기간을 전혀 안 준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죠. 바로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 자기들 손실이 줄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그것은 금융기관만 손해 안 보겠다는 것을 신보가 버티고 있는 한은 자생력도 키우고, 예를 들어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협약을 맺어야지, 기간이나 연체이율 적용하는 것은 일반 은행에서 적용하는 율을 적용할 것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약정이자를 하고요…….
병섭
송병섭위원
약정기간하고, 만약에 3개월 넘었는데 1개월간에 대신 갚으라고 요청이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석달 밀리고 이자 못낸 사람한테 대신 갚아라 이렇게 하는 게 1개월이라고 그러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요. 맞습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은행에서 청구한 기간 내 안 주면 우리가 연체이자를 또 물어줘야 해요. 그 기간 내 물어주면 정상이율을 주는데요, 그리고 또 15%를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자기들도. 저희들이 85%만 물어주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대위변제율은 85%에 해당한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85% 물어주는 겁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자기들도 15% 손해보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얼마 줘요? 3개월 연체일로부터? 사고발생일로 계산하는 날로부터 원금 내지 원리금을 회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걸 그 금융기관, 우리가 입보한 금융기관에서 얼마 주냐고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3개월 되어서 연체 통지가 오면 1개월 이내에 청구가 들어와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전부다 그걸 더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서 사고가 난 때부터 전체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냐 이거요. 송병섭 위원님 질의는. 석달에다가…….
병섭
송병섭위원
3개월, 3개월이에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3개월, 3개월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간략하게 그냥 답변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내 의도는 사고율이 높든 안 높든 적은 원금 가지고 여하튼 굴려야 되는데 그런 묘수라도 찾아야지, 쉽게 얘기해서 빚진 사람이 허리도 못필 정도의 1개월 만에 그냥 갚아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거기하고 약정계산을 해나가는 한이 있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개 업체에서 3개월 연체를 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이자 부분이라도 정상적으로 불입하면 사고율에서는 빠지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자가 정상적으로 불입이 되면 사고율에서는 빠지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연체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까지 사고로 들어가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3개월에서부터 1개월 내에 그 사람이 연체에 대한 이자를 냈을 때 그 채권은 사고율 채권으로는 안 들어가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3개월 되면 연체통보가 오고 그전까지는 은행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병섭
송병섭위원
3개월간?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연체가 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연체를 통보해서 정상화가 되면 또 서로 갱신도 시켜주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3개월 안에 관리은행으로부터 그 사람한테만 가요, 아니면 우리는 3개월 넘어야 와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협약내용을 조금 개선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도 알면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대출한 금액에 대한 여ㆍ수신관리를 할 것이고 우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요. 우리도 알려달라고 그러세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방법을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은 6개월 마다 저희들이 인터넷 세무관계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건수가 적으니까 달달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체는 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연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데 CP하고는 관계를 알고 있고…….
병섭
송병섭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채권관리반을 개원을 했다고 그랬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9월 1일날 신설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몇 명이 거기에 매달립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2명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손쉬운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가장 빠른 길로 가시라 이런 얘기예요. 여ㆍ수신관리를. 예를 들어서 3천만원이면 3개월로 관리하는 모양이고 3천만원이 넘는다거나 5천만원 이하 됐을 때 6개월 관리시스템이 된다고 그러면 대출은행이 관리하는 그 과정에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은 우리한테도 정보를 그러면 2개월 이상이라거나 1개월 이상이라고 가약정이라도 해가지고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우리도 관리 전반에 나선다고 그러면 채권반이라도 독려 내지, 지금 어떤 협약체결 내용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내부사정에 따라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통보 정상적으로 대위변제 내지 기간 내에 이익상실이 됐을 때 통보받는 것 외에는 무작위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행으로부터 통보를 정상적으로 받기 전에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자를 3년치를 미리 받아요. 미리 받으니까 은행에서 이자가 연치되었다는 건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놓고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고, 이자가 들어오는 데까지는 저희가 정상으로 보고 있는데 기한 원금 기간이 지났다든가 그건 은행에서 통보해줄 의무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통보를 해주고…….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니까 그 3개월 내에도, 가장 손쉬운 것 아니에요. 해당 은행들하고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보된 것 가지고 그 사람이 대출받은 것 아닙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약정상으로 안 된다고 그러면 협의라도 해가지고 3개월에 앉아서 사고접수 하지 말고 2개월 정도 되어서 부실이 나타난다거나 그러면 우리한테도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시라 이런 얘기예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보증사고율은 팍 줄어들 것이고 은행은 은행대로 줄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대출받아간 사람한테 관리체계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대위변제율도 내려갈 것이고, 10개 중에 한두 개는 독려하는 쪽이 많아지면 적어질 것이 자명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은 자금이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해나가시…….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리고 증원된 팀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거기 전담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전국적인 %가 몇 %인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설립연도가 짧으니까 낮을 수밖에 없다, 이것 자위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송병섭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는데요. 자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건수가 많아지면 인원도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하고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걸 대표하는 것이 아까 명세서에 보면 사고율 전주 1번. 예를 들어서 대출업체도 많아지고 사고율도 많다는 그 자료 아닙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서울이 1번으로 나타나 있어요. 여기 보면. 자본금 많고 거래하는 사람이 많고 거래하는 업체가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듯이 관리측면도 사고율에서 돈 물어주는 것까지는 사고율은 좀 높았다 손 치더라도 대위변제율 만큼은 아까 그런 채권관리를 심도있게 해서 줄여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요. 물어주는 선까지는 안 가는데 그 채권반이 필요한 채권으로 해야지, 사고발생하고 그것 어쩌고 저쩌고 그것 없는 것 캐내고 거기에 정력소비하지 말고 사전에 그런 길도 한번 모색해가지고 사고율 줄이는데 아마 지대한 영향이 갈 겁니다. 그런 관리로 간다면.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도적으로 저희들 연구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제도상 보증인 없이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영업한지 1년만 되면 부인이 했던 남자가 했던 그 사람만 보고 준 것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체되면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아무튼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은행이 통보할 시점까지 오기 전에 우리도 어떤 정보를 입수하는데 한번 협약내용으로 하든가 묵계에 의해서 그사람들하고 어떤 공동 전선에 나서든가 채권반을 독려해서라도 사전에 그런 정보 입수를 해서 관리해나가는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세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송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섭
송병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저는 신용보증만 보면 평소에 할말이 별로 없어요. 답답해요. 그런데 항시 신용보증재단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고 감사를 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집행부에서도 다 그것 알고 있겠지만 사고는 나는데 어떻게 하면 사고를 적게 줄일 수 있느냐. 언제인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 나시죠?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나지 않도록 그런 데에 지원하지 말라고 한 것 기억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이 자료 여기 처음에서부터 쭉 보면 자산관리 또 우리가 보증선 내역, 변제내역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저는 자료보다도 또 이게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 우리 지역의 소영세업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용보증재단 설립 목적이 거기에 있고, 은행 문턱을 낮춰서라도 소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중소기업들 문턱을 낮춰서 소 자본이 회전이 되게끔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시작을 하기 전부터 그 문제가 대두됐죠. 어떤 모 국장 같은 경우는 신용보증재단 만들면 '이게 고질이다, 고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치질이다, 이 정도 표현을 하고. 문제가 자꾸 해가 갈수록 발생이 높아지고 할 텐데, 그래서 두 가지 안이 나오겠죠. 어떻게 하면 기금조성을 목표치대로 많이 확보하느냐 그것 하나 하고, 또 기금조성을 목표치대로 했다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사고율을 적게 할 거냐. 안 날 수는 없고 하다보면 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한데, 어떻게 하면 적게 하겠느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신용보증재단 임원님들이 인원이 적고 그걸 다 못하니까 그러지 사실은 또 제가 현장에서 보면 큰 돈이 아니더라도 몇 천만원이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그 말씀도 아마 드렸을 거예요. 다 그러든 않죠. 소수죠. 많지는 않은데 고의성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서류로만 검토를 하는 것보다 일단은 우리는 상당히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여론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이게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가 모르지만 빚 못 떼어먹는 사람은 죽어도 못 떼어먹어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이 말씀 드리면 저를 어떻게 이상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정말로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서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와가지고 부도가 나서 못 갚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조금 얼쩡정하니 안 되면 고의적으로 장난을 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고의적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걸 내가 빚을 얻어서 했다가도 조금 모자라면 어떤 돈이라도 털어다 갚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인간의 품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남의 돈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면 또 열심히 노력을 해요. 어떻게든지 정상화를 시켜서 잘 돌아가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신용도 서류로도 맞아야 되겠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정읍 태인면에 누구다, 무슨 전주시 평화동에 누구다, 그 다음에 시내에서 특히 조사하기가 힘들텐데 그 사람에 대해서 품성이나 인격도 알아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그것도 %를 따지면 상당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사고를 줄이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지 사고를 줄이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신용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서류를 제대로 갖추는 조사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가. 그것 나옵니다, 그냥 조사하면.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던 사람인가 어영부영하고 살은 사람이었던가. 어영부영하고 살은 사람 쳐놓고 사업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몸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주위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로 자기가 살아왔던 과정이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못해 이게 안 되면 자기 인건비라도 떼워서 그걸 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안 되면 집어치워버리고 말아버리고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서류조사부터 철저히 해야 되고, 의사를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 정도 하고 기금확보도 지금 여기 자료에, 김선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금 확보 노력을, 그건 기본이시겠죠. 어떻게든지 목표치……. 지금 목표치가 얼마죠? 500억원입니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목표치가 500억원이죠. 3년 후까지.
영근
김영근위원
500억원이 목표치면 내년도까지는 목표치 채울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영근 의원님 말씀하신 구조적 문제 일으키는 사람에 대한 예방방법 그것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잘 하고 주변 상황도 보면서 그것도 하고 있고 현장실사를 잘 해야 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현장실사를 잘 해야 됩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잘 해야 하고 1천만원 이하짜리는 생략을 해도 별 문제가 안나요. 통계숫자는 얼마 나오지 않아요. 생략해서 신속히 일을 처리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넘어온 것은 거의 다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걸 예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적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금액이 적은 것이 아니고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일 때.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되고, 문제는 자기가 부도가 나서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것 이걸 잘 가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방금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재산을 넣고 소액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갚으려고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기금입니다. 기금도 이익 창출하는데 문제가 되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도 예정대로 출연이 안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예산도 줄여가면서 주고 있고, 내년 치는 그래서 중앙 예산처에다 20억원을 확보를 해놨습니다. 도에서 20억원 내고 시ㆍ군에서 10억원을 받아오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은 것 같고, 또 민간부분은 특히 창립 때 발기할 때 만들어놔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출연시키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힘껏 해보겠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크게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때는 보면 노사분규가 일어나니까 얘기했다가 도로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벌써 2년8개월 돌아다녀봤는데 노사분규가 안 되어서 어떻게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경기가 안 좋고 뭐하고 해서 미루다 보니까 한번 정도 가고 말았는데, 앞으로 이것도 열심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지역에서 저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 조그마한 단종 건설사업을 하든 구멍가게를 하던 하는 사람들 걸 보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취소해버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또 뭐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조정해서 다 해요. 이름만 빌려요. 보면 그 짓거리 하는 사람이 정말 한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사고가 더 많이 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조사하면. 자기가 솔직히 자기 자본, 돈을 빚보다 다만 30∼40%라도 자기 자본을 들여놓고 해야지. 그 사람 은행에서 돈 빌리고 개인한테 누가 사정해서 보증 서달라고 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남의 것으로만 해요. 거기다가 자기 돈 안 넣어요. 이 고질적인 문제를 아마 도둑도 해먹는 사람한테는 못 이기는데,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봉식
김봉식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사고율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고 또 많이 해주도록 노력도 하고 기금확보도 하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30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신보는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대출이 어렵다는 민원이 많고 한편으로는 채권확보가 어렵고 관리 업무소홀로 보증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의 묘를 위하여 부정사고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해주신 위원님과 답변해주신 김봉식 이사장,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0분간 휴식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제222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가 도 및 출연기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2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집행부 및 출연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시·견제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봅니다. 육완구 센터장과 관계자는 200만 도민으로부터 그동안의 업무 추진상황을 평가받는다는 겸허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관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전라북도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과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육완구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전반적인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질의ㆍ답변으로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완구 센터장 나오셔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잠깐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제출해주신 주요업무보고와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이걸 보고 질의를 하게 되는 거고 이것은 보면 그냥 잊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선 이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건립에 대한 걸 하는 것이에요?
센터장님!
오늘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기 때문에 2006년도에 무엇을 하겠다 하는 걸로 시간을 끄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처음 감사자리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시간은 많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세요.
육완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자부품산업혁신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희 위원님.
병희
최병희위원
육완구 센터장님 보고가 저는 보고인지 분간을 못하겠어요, 지금 보고 자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사무감사를 위한 보고였는지 또는 1년을 결산하는 감사자료 보고인지 어떤 분간을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먼저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의 목적과 정의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2쪽이 어디 있어요? 이 책 말입니까?
임준
강임준위원장
아니요, 업무보고 내용을 배부해준 것 전에 있어요. 전에 위원님들한테 쭉 나누어주신 것 있는데 위원님들이 대부분 지금 안 가져오셨을 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말씀해 보세요, 2쪽.
그러면 이게 소룡동에 있는 센터에 국한하는, 센터 안에 들어와 있는 부품 업체만을 대상으로 센터가 운영되는 것인가, 아니면 전라북도 전체의 부품산업을 하고 있는 모든 업체에 같이 가는 것인지 그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각지의 전라북도에 산재되어 있는 자동차산업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또 앞으로 미래적인 미래산업을 위해서 지금 우리 센터가 만들어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상대로 우리 전라북도의 자동차 부품산업의 연구개발의 전문기관으로서의 성장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런 센터가 명실상부하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현재 현존하고 있는 부품회사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모 기업체라 그러면 완성품을…….
하청업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어차피 자동차부품은 여러 다양한 기종이 다 있는데 원청업체는 기종을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서 하는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청업체는 관리를 않네요? 그래요?
아니, 센터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창업이 되어 있는 부품업체 이것이 아까 한 200여개 되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이런 회사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전라북도 전반을 커버하는 전문기관이라면 창업보다도 사후관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동차 부품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지금 전라북도의 모든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고 창업이 되고 하지만 또 외부로부터 기업유치를 하려고 경제통상실에서도 애를 쓰고 있죠? 경제통상실에서도 애를 쓰는 그 자체가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제대로 가동되어서 전라북도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유치활동을 하고 창업을 시켜주고 하는데 창업자금까지도 지원해줘 가면서 설립된 공장을 세울 때까지만 연구기관이나 또는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공장이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지원까지만 해줬지 돌아가는지 가다가 부도라도 나고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가 문을 닫아요. 닫아도 그것이 문을 닫혔는지 안 닫혔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혁신센터에도 분명 그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초보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 자동차부품사업을 창업을 한 사람들, 창업한 데가 예를 들어서 2005년에 200개라면 2006년에는 300개가 될 수 있는데 300개가 되었을 때 300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0개가 창업을 하고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250개 정도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50개는 어디로 날라갔는지도 몰라요. 어떤 데가 죽었냐? 이미 150개 있는 데서 죽어버렸다 이 말이요. 그러면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죽어가고 다시 탄생하고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간에 우리가 투자하고 그것을 전라북도에 자동차부품을 육성하려고 하는 목적과는 위배되어요. 위에서는 만들고 밑에서는 허물어지고 이러는 산업 기현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어때요?
그런 식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주시고 먼저 그러려면 전라북도에 있는 기존업체를 전부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아까 170여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더 될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이런 산업들이 더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그게 적으면 적을수록 애로사항이 있고 그 사람들의 애로를 가져다가 받아다가 수렴해서 연구를 해서 풀어주는 그게 우리 센터의 임무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남수
문남수기술지원팀장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부품업체 수는 정확히 179개 업체고요, 저희들이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업체들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애로사항을 계속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현재 기업을 지원해서 육성하는 게 저희들로 봐서도 더 훨씬 보람 있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요…….
병희
최병희위원
힘이 덜 들어요.
남수
문남수기술지원팀장
저희들이 현재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는 있는 부분이 국책과제, 연구과제를 통해서 기업을 성장하는 부분들을 목적으로 해서 현재 정부과제를 9건을 도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거의 2억원씩 해서 2년에 4억원 과제를 지원해주면서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평가 부분에서는 도내 업체들이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시험평가에서 올해 한 33건 해가지고 4억5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데 도내업체들은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거의 무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내 업체들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에 저희들이 일조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지금 하청업체들은 속담에 오죽하면 의붓애비 보고 아버지라고 하냐는 말이 있습니다. 하청업자들은 자기 자본이 적고 자기 기술이 적고 단편적인 기술을 가지고 하청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의 경제력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일하기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서는 연구대상이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을 나는 받아다가 연구과제로만 삼아라. 삼아서 풀어주고 앞서 팀장 말씀한 것같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 순회하면서 그 문제를 얻어가지고 그것을 애로를 풀어주는 이런 성장동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설, 아까 보고에 잠시 말씀하셨는데 시설 및 부대비 집행이 아까 34.1%입니다. 그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17억원에 가까운 이런 많은 막대한 예산인데 이게 자고 나면 연말입니다. 너무 부진하다고 생각 않습니까? 일부는…….
좋아요.
지금 34.1%인데 66%가, 제가 센터장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지금 건물이 완공단계에 있는데도 이 속에 %를 같이 집어넣을 수도 없고 연말이면 가면 다 완공이 되는 것이고, 또 장비야 구입해서 언제 다 연말까지, 그러면 제가 하나 또 물어볼게요. 66%를 100% 집행할 생각이십니까, 아닙니까? 금년에 100% 달성을 할 거예요, 안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4년도에 전액이 남았든 10%가 남았든 그것은 2004년도 예산이고, 남았으면 2005년도에 합쳐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왜 2004년도가 얼마가 남았기 때문에 일이 지연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걸 배가해야지, 그러면 계속 1년을 물려갈 겁니까?
자금을 받아서 자금을 사장한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렇게 되면 자금 사장하는 것 아닙니까? 빨리 해서 하루라도 모든 연구과제를 앞당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작년도치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월되어서 넘어와서 그것 하다보니까 늦다, 이것 말이 안 되지요. 밤잠을 안자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요즘은 월급쟁이가 내 시간만 딱 되면 집에 가버리고 하는 것 이게 월급쟁이라고 말은 합니다마는 아무리 민주화 되었더라도 책임량은 하면서 민주화를 찾든지 뭐하든지 하자는 얘기입니다. 월급값은 하자 이 말이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진행을 좀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병희
최병희위원
월급값을 빨리 해주라 이 말이고, 그래서 100% 달성을 못하겠다. 시설비, 부대비, 집행을 100% 못한다 이 말입니까? 한다는 거요?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행정팀장 이민규입니다. 보완…….
임준
강임준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지 마요. 센터장의 허락을 맡고, 아까 팀장 답변하게 내버려뒀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어때요?
그런 계획이 지금 없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이 늦어지는 것이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바로 못하시죠.
좋아요. 안 되는 걸 어거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건 빨리 해야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사장시키지 말고 소모하는, 그래서 아무렇게나 써라는 것은 아니고 적절하게 써라, 적합하게. 쓰시는데 연말에 예를 들어서 90%가 되든 90%까지 하든 96%까지 하든 100%까지 하든 현재 11월 말, 내일 자고 나면 연말인데 현재 33%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절대 되지 않는다는 얘기요. 무슨 부품을 산다고 하더라도 한번에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부실이 오간다. 부실이 오갈 수밖에 없어요. 세무처리하는 데나 회계처리 이런 데도 부실이 오고 한번에 다, 아까 2004년도 치를 물려가지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치가 넘어왔기 때문에 2005년도 일이 밀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마지막 가서 한달에 언제 하냔 말이요. 그러면 회계처리 장부 자체도 미진하고 이런 부실을 초래한다는 얘기입니다. 면밀히 해서 내년도에 한번 다시 두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세밀히 해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여기에서 내부신 자료에 예산서를 보니까 여비부분에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가 있어요. 그렇죠? 찾았어요? 지출예산 및 결산에. 그런데 여비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해가지고 9,540만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연말 정산에 보니까 50% 정도밖에 소진을 안 했어요. 그런데 현재 총 직원이 17분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더라고요. 2005년도 예산서 그 뒤에 보면 지출한다는 항목 자체가 쭉 설명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32쪽에. 그런데 17명이 한달에 매달 이 숫자들이 출장을 가면 거기 있는 대로 보면 14명이 매달 출장을 가는 꼴이 되어요. 해외는 2명이 5차례, 4명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을 너무 몽땅 잡아놓은 있 같아요. 1인당 560만원씩 여비를 잡아놓은 거요, 17을 나누면. 그러니까 가능한 예산을 잡아야지, 1인당 17명이 골고루 나누어서 여비를 써도 560만원 꼴이다 이 말이요. 맞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전년도에 잡아가지고 결산했는데 소진을 50%밖에 안 했으면 그 다음연도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수준에다 플러스 10%면 10% 해서 세워야지, 그냥 올해도 또 세워서 못썼더라도 내년에 또 몽땅 세워놓고 보자는 식으로 하면 예산을 세우는데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요. 맞죠?
앞으로 그런 점 주안점을 두어서 그냥 아까 최병희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예산이 남으면 이월시켜가지고 그것하고 합쳐서 또 세워야는데 그것을 보태서 하지 말고 올해 쓴 부분만큼 생각해가지고 내년에는 몇%쯤 증가할거다 이렇게 해서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런데 설명서 이대로를 놓고 보면 직원 17명이 매달 4명씩 파트로 12명, 누가 사무실을 지키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잘못…….
이월금은 그 다음연도에 수입 총액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그것 보태서 하는 것 아니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이월시켜서 쓰려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아까는 50% 넘어갔으니까 한 10% 정도나 보태서 써야지요. 그래서 예산 세우는 것을 교육을 한번 받야겠고만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이월금이 남으면 그 이월금을 이월시켜서 익년도에 다시 사용합니까? 그렇게 회계처리 합니까? 이월금이 남았는데 남은 모든 예산을 익년도에 그걸 사용하냐고요? 관리비라든가 모든 예산을 익년도에 다시 그것을 사용하느냐는 얘기요. 그것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요.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말할게요. 관리비나 모든 사업비를 제외한 다른 돈은 12월 30일까지 집행을 안 했으면 그것은 다시 떼어서 익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서 써야지, 그것을 여비 아까 500만원 남은 것에서 다 집행 못했으니까 그것 이월시켜서 명년도에 또 포함시켜서 쓰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회계처리가 있으면 안 된다.
선곤
김선곤위원
사업비와 경상경비를 구분하라는 이야기예요.
병희
최병희위원
구분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경상적경비는 이월시켜서 쓰면 안 되고 사업비는 이월시켜서 쓰고 이 말씀인데, 재단법인 회계 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몰라요?
병희
최병희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임준
강임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이월시켜서 쓰게 되어있을 가능성도 많아요. 테크노파크가 그랬잖아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월시켜서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회계라면 회계규칙을…….
임준
강임준위원장
한번 자료로 어떻게 하는가 제출 좀 해주세요.
병희
최병희위원
그래요.
관리비…….
임준
강임준위원장
최병희 위원님, 김병곤 위원님 지금 질의시니까…….
병희
최병희위원
이월 또는 잔액, 사업비잔액을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는가 자료로 좀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곤
김병곤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앞으로 그런 점을 착안해서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병곤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선곤 위원님.
선곤
김선곤위원
저희들한테 배부해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을 보시죠.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해주신, 업무보고 자료 제출해주신 그 업무보고 9쪽을 보세요. 9쪽 여기 정원대비 현황표하고 직원 현황을 보면 저는 정말로 센터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적어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런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신용보증재단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를 보이콧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정원이 31명입니까, 32명입니까?
32명이 맞죠?
그러면 그 밑에 과부족 한번 보세요. 현원이 17명이면 14명이어야죠? 2쪽 한번 보세요.
19명으로 되어있죠?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정말로. 그 다음에 저쪽에 9쪽도 한번 보세요. 9쪽하고 비교해보면 분명히 안 맞죠? 그리고 지금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해주신 것은 이게 32명이어야 되는데 30명이요. 이게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걸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잘못 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오류가 아니고요,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2004년에도 정원은 32명 아니었습니까?
지금 2007년도 보고합니까, 2005년도 보고합니까?
17명은 우리한테 내준 것이 17명이고, 여기 17명으로 둘 다 되어 있잖아요. 정원이 틀리다 그말이요. 정원도 틀리고 위에 소계도 틀리고 과부족도 틀리고. 과부족이 19명이면 정원이 36명이어야 맞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해야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감사 거부합니다. 보이콧합니다. 보이콧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여튼 톨시 하나 안 틀리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안 해줬지만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면, 5쪽 한번 봐주실래요? 5쪽 예산현황을 보면 사업비 조달 계획이 쭉 나와있습니다. 사업비 조달계획은 2007년까지 되어 있는데 어디를 보더라도 사업비 조달계획에 의한 추진계획이 정확히 나와있는 게 없어요. 앞으로 자립계획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 어디에 수입 발생해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줄 때는 2004년도, 2005년도 별로 국비, 도비, 시비, 민자가 출연계획이 얼마나 되어있는데 어디에서 결함이 생겼다,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겠다, 그래서 미 확보된 것을 언제까지 확보해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되어가는 데로 하다보면, 지금 바로 그러기 때문에 국비확보도 안 되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 안 들어온 것을 점차적으로 확인을 해드릴게요. 지금 민자유치가, 민자 확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출연 안 되어 있죠? 예산에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현물출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감사받으시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을 한번 봐주세요. 국가나 자치단체 예산은 모든 수입은 모든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총계주의에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입이 있으면,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금액이 2005년도에 세입현황이 113억3천만원입니다. 그렇죠?
그 밑에 보면 군산시에서 시비가 미 출연된 것이 있어가지고 112억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예산집행현황 이게 사실 세출 아닙니까? 예산액이 있으니까 세출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129억1,700만원으로 과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은 회계독립에 있습니다. 회계독립의원칙에 있어요.
병희
최병희위원
가만 있어봐요. 센터장이 원래 전공이 뭡니까?
그러면 행정팀장, 행정팀장이 제대로 해줘야 할 것 아니요.
병곤
김병곤위원
행정팀장은 전직이 공무원이요?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아닙니다. 전라북도운수연수원이라고 출연기관에 있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일단은 제가 지적한대로 다 적으십시오.
적으시고, 이것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회계연도는 분명히 회계독립을 시켜야 됩니다. 이월되는 것은 이월되는 거고 불용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가지고 다음 추경에 편성하든지 해야 됩니다, 회계연도 끝나면.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별도 회계연도를 만들지, 아니면 자치단체 회계연도 따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회계연도를 딱 세워가지고 그 회계연도에 맞춰서 예산은 항상 독립체계로, 회계연도를 독립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정관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봐요.
선곤
김선곤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산액 대 집행실적이 아주 극히 저조합니다. 한 42.5%뿐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예산을 체계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을 잘못세워서 그런 거예요. 이건 정말 감사 대상이고 이건 정말로 감봉대상입니다, 이 정도면. 사업비를 주면 그 사업비를 제대로 계획해서 추진을 해야지, 그냥 가지고 있다가 다음 편리할 때 넘겨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국가예산도 마찬가지고 국비나 도비, 시비도 계획에 의해서 출연을 해주는 건데, 제 얘기가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해준 거요. 21쪽 결산총괄을 한번 보시죠. 결산 예산액은 46억6,100만원, 자금결산은 60억3,300만원, 그런데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안 맞죠? 46억원 대 176억원, 이것 왜 이렇게 세웠는가 그 원인 규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장 19쪽을 보면 그것 같은데 공동연구개발 현황 및 산업화 실적 해가지고 2004년도 위탁금액 4억2,792만원인데 이 뒤를 보면 4억2,277만원이란 말이에요. 79만2천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러는가? 제가 잘못 지적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8쪽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 해가지고 여기는 세입ㆍ세출을 맞췄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지금 국비 출연계획이 104억5천만원인데 예산은 85억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도비가 7억6천만원 맞고 시비는 1억2천만원인데 2억2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안 맞는 거요. 국비 출연계획, 도비 출연계획, 시비 출연계획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되고 세입결함이 생겼으면 세출에도 결함이 생겨야 맞는 거죠. 이것도 구체적으로 규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29쪽, 방금 전에 김병곤 위원님과 최병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세입예산에서 국비보조라고 하고 출연금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연금이 아니면 국비보조는 그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기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출연금으로 표시를 하세요. 이거 가지고 크게 시비될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라고. 갈 길은 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가 어떤 로드맵은 분명히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실행이나 실천계획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 허구입니다. 이건 허구예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정확히 구체적인 계획을 2007년 이후까지 세우십시오. 금년에 장비 이용수입 있죠? 장비이용수입이 2007년에 끝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립해야 돼요. 자립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2008년까지는 나와있어야 돼요. 2007년이면 완전히 투자가 끝나기 때문에.
임준
강임준위원장
개인적으로 만든 자료가 아니라요, 김선곤 위원님 질의는 센터에서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되죠?
앞으로도 240억원이 투자가 됩니까?
269억원.
337억9천만원이 투자되는데,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거기의 총 마스터플랜을 짜고 실천계획까지, 그래서 앞으로 2007년 국ㆍ도비 지원, 시비 지원이 끝나면 우리가 그 이후를 봐야 되거든요.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만들어서, 아까 제가 지적한 것 주시는데 앞으로 감사를 받을 때는 성의있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 와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능력이 없는 것뿐이 안 되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했으면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걸 보고 보고를 해야 되니까 다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검토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냥 아래에서 만들어주면 그냥 가서 보고하고 써주면 읽고 그러시는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성의가 없게 보이죠. 그리고 정확해야 됩니다. 회계도 정확해야 되고. 지금까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시고 앞으로 성의있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좀 합시다. 정관을 보니까 이렇게 정관에 다 나와있어요. 아무리 센터장님이 엔지니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단체를 운영하시는 책임자라면 법과 각종 행정령, 정관, 준칙, 내규 정도는 읽어보시고 지휘를 하시고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센터장님은 제가 너무 경솔한 말씀을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규나 정관 자체도 안 읽어보시고 센터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다 회계처리도 되어 있습니다. 25조를 보면 연도말 회계,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 처리하는 것도 나와 있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냥 이월시켜서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책 속에, 장관 속에 전부 다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치 남겨서 쓰고 이러지 말고 이 정관 만들어진 대로 운영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또 회계연도도 분명 여기는 정부 일반회계연도에 의한 단, 출납 폐쇄기한은 다음연도 2월 말로 한다 까지 되어 있어요. 정확히 날짜가 정부 회계연도 2월 10일입니다. 이것이 날짜가 딱 이렇게 나와있는데 왜 작년 치를 찾고 금년 치를 찾고 예산을 혼동을 일으켜가지고 11억원인데 11억원을 갖다가 12억원으로 표기를 해놓고 이런 오류를 범하냐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김선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모든 조항을 메모를 했을 테지만 회계법에 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보완해서 자료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하셔야 할 일까지도 다 이 속에 수록되어 있어요. 무엇무엇을 센터장님이 하셔야 한다,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라, 법인은 어떻게 하라, 이사회는 어떻게 하라, 자문위원은 어떻게 하라까지 전부, 결산은 어떻게 하라, 결산까지 해서 12월 말에 또 회계연도 말 2월달 결산할 때에 이 사항을 지사에게 보고하도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 대차대조표, 추정 손익계산서 이런 부속서류 해서 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을 않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 센터장님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센터장님이 정관을 읽어보셨다면 행정팀장은 날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놔둡니까? 어떻게 행정책임자라고 같이 보고 있는 겁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해서 이대로 해서 김선곤 위원이나 위원들이 한 것을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시 싹 해서 새로 받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시간도 없으니까 보완해서 우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영근
김영근위원
간단히 자료만 요구할게요. 한 마디만 물어보고요. 행정팀장님!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자료를 전부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할 때 검토하셨는가요? 검토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센터장님, 자료 검토하고 저희한테 넘겼습니까?
무엇을 검토했어요? 틀린 것 못 봤어요? 확실히 얘기해 주셔봐요.
자료가 틀리면 감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씀 우선 드리고 다음부터는 절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들 전문가가 센터에 없다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행정팀장님, 그것 이해 가십니까?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왜 그러냐면 자료가 틀리면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료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이사회를 2004년부터 지금까지 2005년도 이사회 회의록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의 회의록이 있을 거예요. 회의록 좀 해주시고요. 여기 뒤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고만요.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여기 있잖아요, 5인 이상.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하고요. 뒤에도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민규
이민규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장비도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준
강임준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서류된 것 물어볼게요. 연구기획팀에 정원이 사무가 1명으로 되어있는데 3명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오히려 그런 자리가 있으면 연구하는 그쪽에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에 더 부족한데 그런 사람을 연구원을 뽑아야지, 사무직원은 정원은 1명인데 오히려 거기는 3명이네요? 감사자료 제출한 것 2쪽 보세요. 정원대비 현황표 있잖아요. 정원현황 과부족 나와 있는데 보면 사무가 정원 1명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3명으로 되어 있고, 행정팀에 보강을 하든지 해야지 거기에 무엇 때문에 사무가 3명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왜 또 사무라고 해놨어요?
알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자료요구 중에서 예산집행현황이 있을 겁니다.
병희
최병희위원
그것 했어요.
영근
김영근위원
자료요구 했어요? 2004년, 2005년.
임준
강임준위원장
센터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인 감사자료 자체가 이렇게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유의 좀 해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완감사는 11월 30일 실시할 계획이며, 일정 및 대상은 별도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 위원회에서 결과보고를 채택해 통보할 계획이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신 위원님과 답변해주신 육완구 센터장과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 새만금개발지원추진단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2. 전북중소기업지원센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3. 전북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4. 전라북도자동차부품산업혁신센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7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