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부회입니다. 그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자치행정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사항은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혁신에 대한 이론과 현장혁신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혁신에 대한 자문과 함께 실천과정과 성과물을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1)부지사와 민간인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총 2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05년 11월 8일 제출하고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쪽의 조문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문별로 검토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제정조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안 제1조는 경기도의 행정혁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 만큼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는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의 기능으로써 혁신계획, 추진사항 점검ㆍ평가, 혁신과제 발굴 등의 자문역할 등에 대해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대학ㆍ연구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1)부지사와 민간인 위원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동 위원회가 본청에만 설치하고자 하는 데 대해 대부분의 위원회를 본청과 제2청사에 별도로 설치하는 경향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동업무가 정착되기까지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기획ㆍ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간사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의 조문배열이 타당한지, 간사의 직무를 안 제7조제3항으로 구분하여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임기를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조례에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항입니다. 다만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용어는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회의종료, 회의소집권자, 회의개최시기, 의사정족수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회의체 의사결정시에는 의사정족수와 함께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회의운영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장과 위원의 직무를 배열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간사의 직무도 위원의 조례와 같은 조에 배열해야 하는지,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규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를 지급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일반적 위임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서는 일반적인 위임을 억제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 부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시행시기가 공포한 날로부터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불소급의 원칙에 부합되고 혁신관련 조직이 2007년 6월 말까지의 한시조직이긴 하나 당해 업무를 어느 부서이든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등으로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로부터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입법권의 범위 안에 속한다고 할 것이며 법리적인 차원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ㆍ도에서 아직 유사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각 조문별 검토결과로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일부조문의 배열, 일부 용어의 정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태열 자치행정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여타 다른 시ㆍ도에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서울시나 광역자치단체에 행정혁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례가 없습니까?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아주 좋은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현직 위원님들이. 다른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보면 도의원님들이 두 사람 정도 들어간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혁신자문위원회에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한 두 사람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전국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을 경기도에서 제일 먼저 실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민간 전문가는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할 예정이십니까?

종전의 개혁이라든지 변화관리를 담당하는 주로 교수가 되겠는데요. 생산성 본부라든지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민간기관도 있고 대부분 대학의 교수님 그 다음 각계를 대표하는, 한충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의회 의원들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 교수를 당연히 위원으로 넣어야 되는 무슨 규칙이 있습니까?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마는 그쪽 분야에 가장 앞서서 선행 연구하고 또 그와 관련한 최신의 지식들이 가장 많은 집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절대적인 권력이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이것도 행정혁신을 하는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자문위원회…….

자문기구입니까?

네.

그럼 자문위원회에서도 안 될 수 있는 경우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 교수를 넣느냐고 여쭤보냐 하면 교수님들은 물론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은 사람보다 뒤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선임하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의원님이나 그외 주위 분들을 찾으면 행정경험을 많이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로 선임이 돼야 경기도 내 공직자들이나 행정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할 수 있지 전공분야만 가졌다고 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것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부 교수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적정인원이 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혁신자문위원회가 설치됨으로써 경기도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합니까?

네.

그럼 공직자들 자세도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 점도 인정하십니까?

공직자의 자세도 끊임없이 이런 혁신활동을 통해서 바꾸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 혁신자문위원회의 자문이라든지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공직자의 자세와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당위성에는 다 동의를 하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성과가 미미한 부분을 혁신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혁신분권과가 기획실에 있다가 자치행정국으로 왔다고 지난번 감사 때 들었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혁신분권 관련조직이 내후년 6월 말까지 한시조직입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폐지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정부가 한시조직으로 정원에 관한 기준을 대부분 그 업무의 계속성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한시조직을 쭉 연장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ㆍ군에 설치된 자치지원과가 이런 것인데요.

저의 지역구인 의정부시에도 보면 혁신분권과가 생긴 것 같은데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계속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이게 본청에만 설치가 되나요, 아니면 제2청에도 같이 설치되나요?

우선 본청에만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조직을 구성할 때 구성원이 본청하고, 그러니까 남도하고 북도하고 구성비율을 배려해서 할 생각이신지. 아니면 그 생각은 아직 없으신 건지요.

정홍자 위원님, 남도, 북도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정정을 하셔야겠어요.

2청 관할지역의 민간인들도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청 관할구역과 2청 관할구역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미리 배려해 주시고요. 또 한충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위원회 그 부분도 좀 배려해 주시고요. 양태흥 대표의원님께서 지적을 참 잘 하셨는데 무슨 위원회를 하면 전문가라는 그 분야가 꼭 교수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들은 이론 부분에서는 상당히 해박하시고 존경할 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장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어찌 보면 이상적인 얘기만 많이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론부분이 떨어지더라도 현장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안 제3조하고 안 제4조를 보니까 위원장보다 간사가 먼저 나와 있는데 제3조 구성에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민간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또 제4조에 간사는 혁신분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구조에,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밑의 간사 부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간사의 업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과 위원회의 직무에 있어서 간사는 그 부분으로 재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위촉직은 임기가 나와 있는데 당연직은 일부러 임기부분의 표기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당연직은 취지에 따라서 계속 개선되는 직이기 때문에 요. 임기를 별도로 안 두고 있습니다.

지난번 문공위원회 관련된 위원회를 보니까 당연직 위원으로서 위원이 당연직을 맡았다가 위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서 안 좋아 보였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당연직에서 다른 데로 가시면 그 부분이 이렇게 교체가 되지만 위원들의 당연직은 안 내놓겠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위원이 아닌데 안 내놓겠다 아직 잔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연직이라는 부분도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회에서 조정해 준 안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문화관광국장님 현재 문공위에서 예산안 심사합니까?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 소관 효행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셔서 오늘 재상정 기회를 갖게 됐는데 상정시간에 우리 국장님께서 자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상정 안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안건 때 우리가 현장을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예산심사를 위해서 문화관광국장께서 예산 설명을 하시고 세 번째 안건은 우리가 안건을 상정시킬 때 그때 오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양해해 주신다면 신광식 문화관광국장은 이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홍자 위원님 발언하시죠.

위원장님,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안 발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방금 정홍자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정안 발의 등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수정안 발의 등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비롯한 김남성 위원, 홍덕수 위원, 심규송 위원 등 4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 간사에 관한 규정이 안 제4조와 안 제7조3항으로 분리되어 있어 같은 조로 묶을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간사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에 관한 규정 이후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 제5조1항 중 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고 같은 조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안 제6조3항에서는 의사정족수만 규정하였으므로 의결정족수를 추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안 제7조에서 위원장이 2인이 동시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후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자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수정안은 정회 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경 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홍자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및 수정안은 끝에 실음) 2.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태열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토지 1건, 건물 1건에 62억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경기도 노인회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9년 건립되어 26년간 사용하던 현 건물이 매우 낡고 협소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7의 15번지 부지 309평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연건평 600평을 건립하여 노인복지법 제54조에 의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무상으로 대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겸 보건복지국장 보충설명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특별히 보충설명드릴 사항은 없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명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5년 11월 8일 제출하고 당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2쪽의 취득재산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1979년에 건립된 후 26년간 사용해온 수원 영화동 소재의 기존 노인회 건물이 낡고 협소하여 이용이 불편함은 물론 급증하는 노인복지수요를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도단위 노인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노인회관 신축이전사업은 1,020㎡의 후보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연건평 1,980㎡ 규모로 계획되어 있는 바 동 후보지가 1번국도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명 건축물과 인접하고 있어 노인단체 회원들의 접근성도 매우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등 지역적으로 양호하고 건축물 규모는 노인인구의 급증추세, 노인복지 기능의 수행 필요성 등과 타 시ㆍ도의 노인회관 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 제20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지 1개월여가 경과된 시점이고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도 전에 2006년도 당초예산 확보 등 시급성을 이유로 동 계획을 다시 변경하여 동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것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등에 의한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 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결절차가 요식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계획은 여건변동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으므로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으로 양분되는 바 이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기존 노인회관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야 하고 이전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이행장치가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 사업시행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신축회관의 일부를 임대하여 노인회의 자립기반 구축방안을 포함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으셔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수원 출신 심규송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했는데 기존 노인회관에 대한 활용방안이 지금 서 있는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기존 노인회관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방안은 서있지 않고요. 앞으로 총괄재산관리관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사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재산관리관 쪽에서도 이 부분을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이용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재는 매각 쪽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얘기하면 주택가에 위치했거든요, 지금 이 영화동 소재의 노인회관이. 그래서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우범화될 수 있는 건물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그것의 활용방안이 제대로 안 서 있으면 그 건물이 노후됐으니까 헐어버리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해서 나대지 상태로 검토를 하고 차후에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지금 여기가 300평 토지에 30억원인데 평당 1,000만원이거든요. 매입이 완료된 상태인가요?

아직 매입절차가 안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발표나면 땅 주인이 버틴다고. 역대 모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차질이 있었던 게 그거예요.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땅 소유자들이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하니까 선뜻 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구두라든가, 부동산을 통해서 한다든가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발표가 나면 주인이 안단 말이죠, 그게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값이 평당 1,000만원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작은 돈이 아닌데, 아무리 수원 요지지만 대충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대비했는지, 대비책이 있는지.

사실 현재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보설정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통해서 부지가 매각으로 나와 있는 상태로 돼 있고 그 부지에 대해서 현재 도 자체라기보다도 노인회에서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 땅 소유자가 1명인 경우에는 괜찮을 텐데 또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소유자가 1명입니까?

현재 소유자는 2명으로 돼 있습니다.

2명의 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소유자들이 반반씩 가지고 있어요?

아까 보셨지만 2필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명이면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은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또 한 사람은 안 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공유재산을 확정해 주시고 예산이, 상임위가 금주하고 내주 예결위가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가격이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이게 지금 감정가로 추정한 게 평당 1,000만원이죠?

현재 나와 있는 것이 부동산 쪽에 나와 있는 가격입니다.

감정가는 의뢰를 안 해봤고?

네.

그런데 원래 이게 매입할 때는 감정가대로 매입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물론 그렇게, 다시 하게 되면 감정평가…….

그런데 그 갭이 생길 때 이 답주가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토지주가 내놓은 가격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네.

그 다음에 건축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600평에 32억원인데 평당 500만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특수한 영구건물도 아닌데 이렇게 평당 단가가 높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가계산을 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30억원하고 또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를 통해서 구체적인 가격이 나오면 내년 추가경정예산 때 건물신축에 따른 명확한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가격이지 확정된 건 아니다.

네. 추정가격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도 가봤지만 대한노인회 중에서 경기도노인회 지부가 회장님을 비롯한 노인회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이런 전체적인 그 자리에 가더라도 우리 노인회관을 제대로 짓고 또 거기에 부수로 들어가는 기반시설 아니면 거기에 복지시설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진짜 아주 멋있고 훌륭한 노인회관이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영화동에서 인계동으로 옮기는데요. 부지가 협소하다고 그랬는데 부지를 보면 지금 두 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먼저 영화동에 있는 노인회관도 지금처럼 무상대부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까?

네, 기존의 영화동 건물은 부지가 97평입니다. 세 배 정도가 늘어난 상태고요. 현재 도유 건물로 해서 무상임대를 해줬습니다.

영화동에는 여기 보니까 15개 사업에 5억 6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해 줬거든요. 지금 새로 옮길 자리에도 들어가면 이 정도 도비지원을 계속 해줍니까?

이 부분은 건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노인회가 한 사업들에 대한…….

글쎄, 그 사업의 사업비보조를 계속 해줄 건가요?

네, 그런 것은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시 대비 노인인구 현황을 보니까 ’79년도에 18만 9,000명, 2004년도에 73만 3,000명으로 이렇게 해오셨는데 노인인구 73만 3,000명이라는 게 경기도 전체입니까, 수원 거주입니까?

경기도 전체 노인인구를 말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 노인분들이 경기도 노인회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몇 %나 됩니까?

전체의 퍼센티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평상시에는 아무래도 접근성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노인회에서 각종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주관 행사일 때는 31개 시ㆍ군의 노인들이 다 같이 참여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청 관할에 계신 노인분들이 경기도 노인회에서 어떤 회의를 하겠다 하는 통보를 받으면 그분들이 이리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여비들을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여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노인분들한테 지원해 드리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경로연금을 통해, 노인교통요금을 통해서 현재 매달 일정액이 나가기 때문에 개인 자가용이나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인여비를 별도로 저희가 지불하지 않고, 매달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청 관할에서 연천, 포천 그리고 제일 가까운 데가 의정부인데 거기서 의원들이 본회의장까지 출근하려면 최소한 2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연천이나 포천, 파주 먼 데서 오시는 노인분들은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실 텐데 그러면 하루가 그냥 소진됩니다. 그분들 인격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왔다 가셔도 되겠죠. 되는데 과연 경기도 노인회관이라고 이름붙인 게 진짜 경기도 노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각 시ㆍ군에 노인회 지회가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버스를 임차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 경기도의 각종 시설들이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직하다면 일차적으로 노인회관을 남부지역에 제대로 짓고 여건이 된다면 2청 지역에도 이러한 시설들을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거죠?

네,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네요?

네, 현재까지는 확정이 안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청을 비롯해서 경찰청, 교육청 또 의정부지청이 지검으로 승격되고 이렇게 한수이북에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러면 노인회관도 동시에 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도의 재정형편상 이번에 한꺼번에 못했습니다. 이번 도 노인회관도 60억원이 들어가지만 한꺼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고 본예산에는 부지매입비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에 대해서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노인회관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각종 사회복지시설들이 비슷한 여건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 예산 사업 중에는 본청에 반영을 안 하고 2청에만 이런 유사한 시설들을 추가로 확장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재 저희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도 재정형편상 노인회관을 아직 한 군데 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청 관할지역에도 각종 관련시설들이 계속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묻지 않겠습니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복지타운이 근접성이 좋아야 된다는 주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만족을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평수가 적은가 큰가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경기도 노인회관을 이용했던 이용인구가 연간 얼마나 되나요?

죄송하지만 제가 연간이용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에 보면 ’79년도에 19만 해서 2004년도에 71만명 해서 3.7배의 노인인구가 증가했다, 경기도 전체의. 그렇지만 아까 양태흥 대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구 증가하는 것에 비교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는 얼만큼 되느냐라고 본다면 몇 년 사이에 3.7배가 늘었다면 2014년, 2024년의 10년, 20년 후를 봤을 때 인구비교를 한다면 평수가 작을 것이고 그것하고 관련이 없다면 평수에 무관하게 이 재산을 취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인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노인지도자대학이라든지 휘호대회라든지 아니면 장기바둑대회라든지 정보화능력경연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연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제가 도지사를 대신해서 참석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을 보게 되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비좁게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일정 사업들은 공간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대외의 시설들을 빌려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인구의 비례에 따라 가지고 시설이 충족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시설이용도는 거의 그렇게 노인인구의 증가만큼 확장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시설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기존건물을 26년 사용했으니까 20년 후에 600평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은 사실 그동안 노인복지 시설이나 회관이 관에서 해왔고 경기도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ㆍ군 별로 또 어떤 경우는 구 별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같이 넣자고 하는데 앞으로는, 재정여건 때문에 특정지역 위주로 발달이 되어 왔지만 향후에는 시ㆍ군별로 이와 유사한 시설들이 더 좋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지역에 계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는 시설도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회관이 이용자들을 위한 노인회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31개 시ㆍ군의 노인정에, 경로당이나 노인정이나 노인복지시설에 토털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할 노인회관인지 이 운영에 있어서 철학이 분명해져야 미래의 연 건평이 크다, 작다,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주요시설을 보니까 노인건강교실, 휴게실, 사무실, 소회의실, 강의실, 시청각실, 대회의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우리가 노인인구를 전부다 복지로 환원해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가 문화시설도 당연이 있어야 되지만 노인을 위한 경제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건강문제가 가장 큰 데 중풍이나 치매, 당뇨나 고혈압 이런 건강 예방프로그램도 또 개발을 해서 프로그램을 보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경기도노인회관이라고 하면 이용자중심의 이용계획이 아니라 31개 시ㆍ군에서 개발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그런 노인회관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문가들과 회의할 때도 단순 노인회관의 기능이 아니라 노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을 세우려고 했었고 또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밖에 인력뱅크 활용이라든지 별도의 계획들이 있어서, 이 시설 안에 그런 계획을 넣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각 시ㆍ군별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들은 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한 것들이고요. 도에도 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기능을 차별화해서 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기능들, 31개 시ㆍ군에 있는 지역 장애인복지관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지을 때 또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종합적인 노인지원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를 목전에 두고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선진 견학을 다녀오신 경험이 있습니까?

이거를 두고 다녀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노인회관 건립계획은 노인회에서 주축이 되기 전에 우리 경기도에서 계획한 적은 있습니까?

노인회관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를 위한 다른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치매, 중풍 관련된 주간보건시설이라든지 전문요양시설들,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갖고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굉장히 서두르는 느낌이 들잖아요. 공유재산 승인과 더불어서 당초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된다면 졸속행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 노인정책에 있어서 경기도노인회관을 어떻게 건립을 할 것인가.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선진국들은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경기도에는 이런 노인회관을 어떻게 건립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중장기적으로 세워져서, 이런 법적인 절차도 밟아 가면 졸속행정이 안 되는데 지금 땅이 나오고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하고, 경기도노인회관에서는 현재 있는 건물이 너무 비좁고 필요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법적으로 차근차근 절차를 그냥, 시기적으로 밟지 않고 뭉뚱그려서 밟아도 건물이 세워지는 것은 세워져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건물의 운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자들을 위한 노인복지회관을 만든다고 하면 건물이 무척 작습니다. 그렇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런데 또 반면에 거기를 이용자들이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토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거를 보급하는 건물로 운영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노인행사들을 주도할 수 있는 건물이 돼야 되겠다하면 이 건평자체도 또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쪽으로 우리가 운영할 것인가가 먼저 선행 계획이 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와져야 되는 거지 갑작스럽게 좋은 땅이 나왔다고 그래서 서둘러서 간다고 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예산에 비해서 효과를 많이 못내는 그런 경향이 생길 것 같다는 우려가 많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정책들이 이렇게 가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위원님, 걱정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인회관 자체를 위해서 해외시찰을 한 적은 없지만 기왕에, 그전에 노인복지정책에 관련돼서 선진국을 시찰해 본 직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본 정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부지와 건물 짓는 거 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건축하면서 어떠한 기능을 위해서 어떻게 짓느냐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부지만 확정하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들이 일단 기본설계나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그 부분을 기초로 해서 보다 명확한 건축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시설을 보니까 식당은 운영을 안 하고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의 점심 문제가 심각한지는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이 인근에 노인복지시설이 있나요? 인근반경 몇 m 안에.

지금 수원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각종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마다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 자체에서는 없고요. 그쪽, 이쪽에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인 이용인구를 생각해서 우리가 건평이 작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용인구 생각에 대해서 식당 같은 복지시설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주시고요. 이게 졸속으로 잘못 지어지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군포시 노인회관을 방문했지만 1개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졸속한 노인회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지 또 부대시설 이런 부분도 꼼꼼히 좀 하시고 이게 연구기능을 포함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자체 설계가 달라져야 될 같고요. 이용시설을 한다고 하면 또 달라져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걸 먼저 선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부득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은 법규정에 보면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허락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긴급한 사유가 뭡니까?

먼저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지에 관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회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74만 노인 또 특히 경기도노인회에서…….

국장님, 긴급한 사유가 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 노인의날 행사가 9월 21일 도에서 있었습니다. 9월에 있었고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차례, 노인들께서 노인회관을 지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필요성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게 된 것은 노인회관을 짓는데 있어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지을 건지 아니면 기존의 건물들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었습니다. 사실 기존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하는 거는 상당히 쉽게 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 저희가 원하는 그러한 회관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노인회의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했었고 그 부분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년의 경우에는 의회가 11월 임시회의가 있고 정기회로 따로 나눠져 있었는데 금년에는 부득이하게 임시회와 정기회가 합쳐졌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11월에도 임시회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초 임시회 때 이 부분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 후에 예산을 다루는 정기회 때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1월 정기회하고 임시회의가 합쳐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사전에 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 10월에 저희 위원회에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부해 가지고 소방서, 소방파출소 다른 기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위원회에서 상임위 때마다 지적되어 온 부분이고 또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하면서 3년 전에 속기록을 봐도 그때도 또 동일한 지적이 있고 경기도 행정이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그 규정이 정 불편하면 법을 개정하든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전부 다 내용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상 대부를 해줬지만 지금 26년이 돼서 노후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기준이 몇 년인지 아세요?

이 재산에 대한 기준이 몇 년인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작년에 25년 됐고 이번에 안 하면 내년에 27년이잖아요. 행정은 어차피 법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6년 됐으니까 노후되겠죠. 그렇죠? 노후된 게 요새 건물 10년만 지나면 잘 지으면 괜찮겠지만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몇 년이 되면면, 행정은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비품이고 건물이고 간에 정해진 내용연수가 있잖아요. 컴퓨터 한 번 사면 5년 동안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건물이 사실상 노인회관이 26년 전에 짓다 보니까는 계단도 상당히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단이 가파른 거는 지을 때부터 가파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상 대부하는 건물이지만 갑자기 26년이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25년이었는데 내년이면 27년이고 갑자기 이런 수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 이 연말에 갑자기 하냐 이거죠. 물론 어르신들한테 잘해 주는 것 다 좋아요.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 행정을 하시니까 기준이 있고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연수 기준이 25이다, 25년이 경과됐으면 바꾼다 이러면 합리적으로 납득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

재건축 20년 지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20년이라는 규정이 있는 것은 20년 지나면 그 건물이 건물로서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는 규정 없습니까?

제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몇 년인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있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거하고 또 하나 이 부분은 25년이 지났기 때문에 못쓴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기존 건물이 오래 전에 지어졌다 보니까 노인들이 활용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고 각종 기능을 하는데 상당히 면적이 좁습니다.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공약사항인가요?

공약으로 하신 사항은 없습니다.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네.

그럼 경기도노인회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도 해오고 작년도에도 해오고 그랬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올리게 된 것들은 또 노인회관을 지으면서 추가경정예산에다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해놓고 내년에 만일 1차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을 경우에는 왜 이러한 것을 추가경정예산에 올렸느냐 이런 지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올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고 또 노인회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부지나…….

다 좋으신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위원회가 보사환경여성위원회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고요. 공유재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그 시설에다 뭘 넣어라, 뭘 넣지 마라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는 자치행정위원으로서 궁금한 게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서 해야지 제가 이 자리에서 노인회관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들여서 진짜 훌륭하게 지어드려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를 안 해요. 하지만 똑같이 우리는 우리 소관대로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작년은 25년이고 지금은 26년이고 내년은 27년째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그거를 새로 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내구연한이 아니라 그동안 노인들이 요구했더라도 어느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재산이잖아요. 지금 무상대부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경기도 재산을 지어가지고 그냥 빌려주는 건데 그럼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노인회관을 문제 삼는 건 아니고. 노인회관을 얼마든지 해 드려도 좋은데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대충대충 해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네. 건물의 경우 몇 년 이상 쓰면 그거를 다시 지을 수 있다 이런 차량처럼, 이런 내구연한 제도는 없고 다만 감정평가제도에서 건물의 내용연수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데 시멘트 블록조의 경우 대충 30년…….

그거는 제가 국장님보다 더 잘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을 다 하시는 거는 좋은데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물의 경우 별도로 다시 지을 수 있는 내구연한을 정한 건 없습니다.

그냥 해당부서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노후도라든지 위험도라든지 예를 들면 재난안전법에는 건물노후도가 D급 판정이 되면 즉시 보완하거나 새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사가 누구냐, 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심성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노인회관을 지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오해가 없기 바라고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간 중복되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 작다면 작고 넓다면 넓다는 건데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통과를 시켜드리면 30% 안 쪽에서 확장하시면서, 저희 위원회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 다시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네.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신 대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더 확장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일단은 여러 가지 예산을 반영해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내년도 설계하면서 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거네요.

네.

땅은 취득하지만 건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건물은 기본계획을 범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조정해서 할 거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30억원이 될지 아니면 40억원이 될지 아직 추정치만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 설계가 나온 후에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땅만 하는 겁니까?

현재 기본은 그렇고요.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는 부지만 반영이 돼 있고…….

이번 예산에는 30억원만 올라간 거예요?

건축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안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이십니까?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죄송합니다. 노인회관 건물은 빨리 지어줘야 됩니다. 빨리 지어줘야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인회관 향후 운영문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보사환경위원회 그런 데 가셔서 좋은 답변을 하십시오. 노인회관을 빨리 짓도록 차질없이 추진하시고 30억원 이외에 부지매입 말고 앞으로 건물 짓고 소프트웨어 이런 쪽의 내용은 시설이나 모든 증축 프로그램은 내년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차질없이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로 군포 노인복지회관은 ’96년도에 삼성전자가 건립을 해서 군포시에 기부채납 했고 그리고 현재는 사단법인 성민원에서 수탁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는 우리가 매입을 해주는데 서울이나 경상남도에 비해서 면적은 약간 크지만 실질적으로 인구증가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작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노인지원센터로 활용하고자 하셨다고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건축을 하실 때 용도지역의 건폐율을 따져서 최대한 넓은 건폐율로 나중에 증축이 가능하도록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도록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시ㆍ군 중심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노인복지회관 노인들이 직접 입주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더 기능을 확충해서 시ㆍ군 쪽으로 기능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3.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5가지로 집약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만 간략하게 정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효행원의 기본 전시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시 및 교육운영, 계획수립 용역에서 다섯 가지 부분으로 저희들이 효와 관련된 컨셉과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분해서 저희들이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효와 관련된 유물의 수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속도를 가일층 빨리 해서 경기도효행원건립을 위한 유물수집을 완료했고 동시에 유물구입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도내 각 시ㆍ군에 있는 효와 관련된 유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세 번째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31개 시ㆍ군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지정 또는 비지정 자료와 유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127점이 파악됐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부동산인 관계로 기증이 가능한 동산의 유물은 1건으로 파악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지적하신 사안이 기존에 도내 각 지역에 유사한 효행원과 기능상 유사한 예절교육기관이 많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이것과 효행원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과 지자체 시ㆍ군에서 하는 연수시설이 6개소, 일반 사립예절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5개소 모두 도내에 11개 시설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건립을 추진코자 하는 효행원과 기존의 각 지역에 있는 예절교육과는 그 기능과 취지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효행원은 박물관으로써의 기능을 갖고 있는 동시에 교육생활체험이 같이 들어 있는 복합적 성격의 건물과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예절교육기관이 생활예절 중심으로 관혼상제라든가 통과의례, 예절교육에 치중했다면 저희는 가족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가족의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사항인 효를 집중적으로 해서 문화교육과 여러 가지 훈련까지 같이 하는 교육과 체험이 있는 공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지적하신 용주사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지 자체가 태안3 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저희가 협의해서 용주사에서 제기한 우회도로 지하화 그 다음 효 상징구조로써의 건축양식, 그 다음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구조 등등의 다섯 가지의 요구를 받아서 주공 측에서 사실상 다 수용된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5일 스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용주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위치나 건물양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물 외관 양식에 전통양식을 가미해 달라는 그러한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섯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어진 기간 동안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하고 더 저희가 추진하고 구체화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내실있는 그런 준비기간을 거쳐서 효행원 당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저희 부지조성공사가 내년 5월에 완료됩니다. 토지매입을 해서 곧바로 착공해서 2007년 12월에는 준공하는 스케줄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3회에 걸친 부지변경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공성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지변경이 불필요하게 재발되는 경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4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도의원이고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소회 중에 “참 우리 도의회가 과연 무엇하는 기관인가”하는 자문을 많이 해봅니다. 지사가 한나라당이라서, 도의원 104명 중 90명이 한나라당이라서 그런 건지 우리 경기도 행정이 너무 그야말로 복마전인 것 같습니다. 이 효행원 건을 보면 지금 벌써 우리 위원회에서 세 번 의결을 해준 것 같은데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개탄스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더 아쉬운 것이 뭐냐면 내년도 경기도 세수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속한 경기북부지역은 SOC가 부족해서 정말 사람들이 잘 찾지 않습니다. 수원에서 의정부까지 가는데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똑같은 문화관광국 소관인데 도로도 잘 돼 있지 않은 곳에 무슨 박물관을 또 짓는다고 해요. 남부지역에 또 무슨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저는 듭니다. 갈 사람도 없는데 600억, 700억씩 들여서 박물관을 짓습니다. 과연 하루 종일 걸려서 거기 가는 도로도 없는데 그걸 또 만들어요. 또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효행원처럼 정말, 지금도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과연 경기도에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제가 경기도 출신이고 의정부 토박이지만 경기도하고 효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효는 전 국민하고 관련이 있지 어떻게 경기도하고만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 공직자들께서 주장을 하시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장도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전임 임창열 지사의 공약사항이고 손 지사가 취임하셔서 그걸 그냥 이어받아서 하시는 건데 공무원들은 당연히 집행부니까 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죠. 이 사업이 백지화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또 신광식 국장님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사업들을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계속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우리 경기도 예산을 심의하는 도의원들이 도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 과연 경기도가 더 먼저 필요한 사항이 뭔가 우선순위를 결정해 줘야 되는 게 도의원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난번 공유재산 심사할 때도 국장님한테 이미 들어간 돈이 얼마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미 들어간 돈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의원이 “백지화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의한다고 해서 백지화하겠다, 못 하겠다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은 압니다. 조금 아까 보완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중복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내년에 31개 시ㆍ군에 지역개발예산으로 15억씩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이 효행원 관련된 예산을 보니까 172억원이에요. 참 경기도가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서 도로 놓는데 1개 시ㆍ군에 15억씩 내년에 나눠주는데 이 돈은 또 어디서 나서 이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부지역 도의원으로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북부, 남부를 떠나서 과연 도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지금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설명회 때도 표결을 주장했고 지금도 별로 흔쾌히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 속성상 표결을 안 하신다고 해서 지금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나라당 도의원님이시고 저도 한나라당 소속이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속기록에서 저는 이 사업에 끝까지 반대했다는, 그리고 이것보다는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SOC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남성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충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김남성 위원님의 참 국가를 위하고 효와 충효사상에 대한 철저한 국가적인 의무감을 듣고 또 우리 경기도의 모든 사정과 특히 인프라가 열악한 경기북부지역 출신 의원님으로서 그 고충이 제가 듣기에 무척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 심사할 때 이 효행원을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에 예원이라고 할까 이런 유사시설이 많이 있는데 유독 화성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가. 도로도 없고, 지금 김남성 위원님 지적대로. 일선 시ㆍ군에 기 설치돼 있는 그런 시설에 지원하든지 그러면 그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접근성도 좋고 견학도 할 수 있고 이런 면을 볼 때 백 번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좀 축소할 수 없습니까? 예산을 축소해 가지고, 잘라서 북부도 좀 주고 형평과 균형에 맞게, 이런 묘안을 도출해야지 이걸 그대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무엇 때문에 도에 왔다갔다 하는지 5대, 6대 8년 동안, 내 개인적으로 인생의 많은 회의를 느낍니다. 도의원으로서의 회의보다도 한충재란 인간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인생의 회의를 무척 느낍니다. 그래서 김남성 위원님 말씀이 백번 천번 타당하다고 적극 찬성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잘라서 북부에 혜택을 주든지 이렇게 위안이 되게 건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부분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없고요.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번에 우리가 보류시켰는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회의 전에 이미 위원들끼리 충분히 말씀을 했고 그리고 김남성 위원이 그 내용을, 입장을 속기록에 기재를 하겠다고 해서 아까 정회시간에 충분히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말씀을 하시면 회의진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아까 정회시간에 나온 내용 중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동안에 집행부의 다시 재검토된 의견, 우리가 다섯 가지 요청한 사항 중에 재검토된 의견 중에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만 하시고 더 이상 다른 질의는 생략해 주셨으면, 지금 존경하는 한충재 위원님이 무척 바쁘신 것 같은데 시간관계상 다른 질의는 생략을 해주시고 다섯 가지 개선방안에 대한 반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심규송 위원입니다. 오늘 김남성 위원님께서 본질적인 문제를 거론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 또 SOC적인 측면 그래서 경기도의 재정운영이라든가 도민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관계 또 행정집행 관계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다뤄주셨는데 지금 일리는 있지만, 김남성 위원님께서 선사유적지 얘기하는 것 같은데, 600～700억 들어가는 거.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적인 측면과 또 실질적으로 도로나 기반시설을 하는 과정을 다루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는 박물관이나 아니면 효행원, 저도 예결위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질타의 대상이 돼요. 왜, 먹고 살기 힘들고 도로도 안 깔리는 시ㆍ군에 지원도 안 하는데 이런 데 엄청난 돈을 쏟아 붓냐. 그렇지만 선진국일수록, 문화의 척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을수록 찾는 것은 그쪽이다. 결국은 인간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디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물관이 됐건 효행원이 됐건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죽어도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나 그분들이 모든 면의 정신적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의 일환이기 때문에 효가 경기도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특히 수원은 효의 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원을 편협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인간은 태어나서 자기 부모나 자기 조상이나 그것을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모티브가 돼서 그런 방향으로 설정하고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아닌가. 그래서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정확히 설명을 하시겠지만 제가 보는 본질적인 문제하고 김남성 위원님이 보는 문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표결을 안 했지만 그래도 저는 표결하기를 원할 때도 있었고 아니면 그걸 접을 때도 있었는데 어차피 우리 당을 떠나서 경기도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김남성 위원님의 충고어린 그런 말씀은 인식을 하지만 일을 추진하는 과정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치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것 같은 말씀인데 그 부분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경기도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어떤 걸 우선순위로 갈 것이냐. 지금 문화가 중요하지 않다는, 다른 SOC사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연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문제니까, 우리 두 위원님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경기도를 위한 의견이고 경기도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이걸 쭉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먼저 선행이 되고 나야 어느 위치에 몇 평을 건축할 것인가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까지 나오다 보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서 효행원에 대한 정체성이 이제야 좀 선명해 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과연 이걸 내용적인 부분을 채워가면서 이걸 계획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효 자체는 어차피 생활이지 이벤트성 행사도 아니고 어디 가서 단순히 견학하고 며칠 가서 예절을 배운다고 해서 효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효의 정신을 각 가정마다 접할 수 있는 그렇게 진행돼야 되지 상징적인 의미의 효박물관을 지었다고 해서 경기도가 효행을 실천하는 경기도가 된다라는 생각은 안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효행원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앞으로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줘서 구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시하고 프로그램을 나눠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제가 들었는데 운영, 위수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이 운영을.

그것은 저희가 용역 중인데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직영인지 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검토결과를 갖고 대안탐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 효행원이 건립돼서 도에서 직영하다 보니 운영비가 과도하게 지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성시민이 주로 이용하니까 화성시에 다시 무상으로 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관리부분에서 세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2년도 6월 24일 3,900평으로 출발했던 것들이 1만평으로 늘어나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을 채워서 운영할 것인가가, 보류가 한 번 되고 나서 보완되어 졌다면 이 운영부분도 향후에 운영을 하다보니 미처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성시에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광역시로 전국을 60개, 70개 시로 간다는 중앙방침이 있는데 이럴 때 그때도 이 재산가치가 우리가 지금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될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마디로 5대 의회 때는 중장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ㆍ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재정운영에 대해서 정말 엉망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효행원인데 이걸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바로잡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완결이 되는 것 갖고, 이제 6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하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6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이런 절차가 무시되는 경우가 거의 없이 상당히 발전된 의회상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재상정된 안건으로써 우리가 이미 오늘 안건심사 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의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및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태열 자치행정국장, 김희겸 보건복지국장, 신광식 문화관광국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