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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강선장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문화공보위원회2005-11-29

강선장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숙

김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김대숙입니다. 계속되는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제2항으로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내년도 도정운영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천만 도민의 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행정정보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 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박물관과 문화관광국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물관장은 나오셔서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신 후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박물관장 이종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김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경기도박물관의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박물관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박물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성규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성 교육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송만영 학예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장덕호 유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정환 전국 선사박물관 건립팀장은 최근에 합류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700쪽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박물관 세입예산은 입장료 수입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 당초예산 3,200만원보다 800만원을 증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경영

이경영위원

네. 이경영 위원입니다. 경기도박물관의 설명자료가 일찍이 위원님들한테 배부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설명자료는 책자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이경영 위원님께서 2006년도 사항별설명서는 서류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들어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안수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수현입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중 박물관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 소관 세입예산은 도민에게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별도의 수익 사업은 없는 실정이며 전시실 관람을 위해 입장하는 관람객에게 징수하는 입장료 수입 4,000만원이 세입 재원의 전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박물관 소관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9억 2,983만 5,000원이 증액된 98억 3,953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건비 등 법정경비 인상분과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특별전시회 확대 개최, 전시실내 노후장비 수리, 어린이박물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용역 등을 위한 경상경비가 일부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박물관 운영을 위한 정규인력 62명, 청사 방호를 위한 청원경찰 12명, 구내식당 및 소장유물 정리 등을 위해 고용하는 일시사역인부임 등 총 인건비가 30억 43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30.5%, 특별전시회 개최, 문화프로그램 운영, 청소 및 안내 용역, 소장품 및 시설 유지관리 등 경상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33억 1,730만 1,000원으로 33.7%, 박물관 시설 개보수, 전시실내 노후시설 리모델링, 가치가 높은 유물의 연차적 구매 등을 위한 사업예산이 35억 2,179만 8,000원으로 35.8%를 각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도는 경기도박물관 개관 10주년이 되는 해로써 관람객 100만명 돌파의 분기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유물의 전시와 다양한 특별전시회의 교체 전시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찾아오는 박물관으로 활성화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람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유물 소장품에 있어 수량도 중요하지만 타 박물관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훌륭한 유물을 구입 소장하는 한편 그와 같은 내용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2006년도 박물관의 예산 내역을 보면 이와 같이 홍보에 필요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변화된 것이 거의 없으며 정기 간행물인 박물관 소식지의 경우에도 국립박물관이나 서울역사박물관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축소하고 방송, 언론, 대형광고판, 정기간행물 등을 활용한 홍보비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ㆍ융자 계획,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안수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21쪽을 보면 ‘불우 어린이 문화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우라는 말을 잘 쓰지 않거든요. ‘환경이 어려운 청소년’ 또는 ‘어린이’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쪽을 보면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본 위원은 이것을 앞으로 좀더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 대학 등 9개 과정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 과정별 내용 및 수강자수는 얼마나 되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준비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예산안 설명자료 5쪽에서 9쪽까지 소장품정리 인부임 등 7개 분야에 근무인력 채용이 있는데 각 사업별 인부채용 기준 및 공고 등의 전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소장품정리를 비롯해서 보존과학실 또 문화유적 학술조사, 발굴, 유물정리 및 전산화 등 관련된 인부들의 기본적인 선출방법은 관련학과 전공자 중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학사졸업자도 대상으로 해서 가급, 나급으로 구분해서 가급은 문화재청에서 제정한 단가보다 조금 낮춰서 일반 시중 노임단가에 근접한 6만 2,000원을 지급하고 나급은 5만 2,000원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각 사업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내식당의 조리인부는 석사, 학사가 필요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조리사 자격이 있다든가 이렇게 사업별로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지금 말씀하신 구내식당 조리인부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품정리 같으면 박물관의 유물담당학과를 졸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유사 학과로서 고고학과 혹은 사학과도 일부 포함됩니다만 그런 학과 졸업생 중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석사학위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6쪽의 보존과학실 인부는 현재 국내에 보존과학학과가 설치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과의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인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8쪽의 경기문화유적 학술조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도내 문화유적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준비하는 것은 내년도에 예정하고 있는 한성백제 전시입니다만 한성백제는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대부분이 백제의 고토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발굴된 여러 가지 자료 등의 정리 또 직접 발굴에 참여했거나 참여한 학교 출신들로 채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쪽에 발굴유물정리 전산화는 그쪽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기본적으로 이력서를 놓고 검토한 뒤에 채용하고 있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좋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알고요. 그러면 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 채용공고를 합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인부의 경우에는 역시 기본적인 전공자 출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관련학계에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요즘은 거의 취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비교적 강한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그렇게 많질 않고 그리고 전공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인터넷 지원은…….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전형방법은 어때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기본적으로는 담당부서의 간부가 개인면담을 해서 판단,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고 그리고 박물관에서 간부합의하에 결정을 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인부채용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어떤 공고라든가 전형방법에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그 방법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분야별로 어떤 자격기준이라든가 근무경력 이런 등등의 서류전형 플러스 면접의 기준을 정해서 채용공고를 인터넷도, 인터넷에 띄우는 거 별거 아니니까 하고. 그 다음에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에 문서로 보낼 수도 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좀더 자질이 있는, 이게 참 중요한 업무인 것 같거든요. 구내식당 조리인부야 조리사 자격이 있다든가 식당 근무경력이 있다든가 하면 되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진정으로 학사, 석사를 요구하고 실제 전문가를 요구한다면 좀더 기준을 명확히 해서 투명성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18쪽을 보면 전시시설 관리사업비 1억 9,300만원 중에서 각종 장비 및 시청각 기기 수리ㆍ보수ㆍ교체에 1억원, 실내외 전시시설물 수리ㆍ보수ㆍ교체에 9,300만원을 편성했어요. 올해 어려운 세수로 봐서 이걸 꼭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보세요. 수리ㆍ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우선 내역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전시영상ㆍ화상 혹은 음향장비의 경우에는 정기점검하고 수리ㆍ보수가 2,500만원 책정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박물관 강당이 공연의 주무대로 쓰이고 있는데 강당의 앰프, 스피커 등이 굉장히 노후합니다. 개관 이후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7,500만원해서 1억원은 기본적으로 현상유지를 위한 필수경비라고 보고 판단하고 있고요.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서 그건 교체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건 수리ㆍ보수해야 되지만 그 내용은 교체해야 된다. 그게 몇 년 됐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개관시에 공사를 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10년 됐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10년이 됐다하더라도 올해는 어쨌든 예산이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올해 꼭 교체해야 되는가? 좀더 세수가 높아지는 연도에 하면 안 되는가? 본 위원은 그 얘기예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게 삭감된다면 현재 상태로 갈 수밖에 없지만 도민들의 공연에 대한 호응도 그런 것으로 볼 때는 저희가 행사를 할 때 굉장히 민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연장은 아시다시피 문화의 전당처럼 고급 공연장은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의 마이크 장비 같은 것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야 돼서 올린 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하여간 참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했던 것 답변해 주세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현재 박물관대학은 1회에 250명에서 300명 정도를 뽑아서 연 2회하고 있습니다. 춘계, 추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문화학교는 1회당 120명, 중학교는 90명, 문화재 그림그리기 대회에는 한 번 하면 500여명 이상이 응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초ㆍ중등 교원의 경우에는 1회에 40명씩 하고 있고 전통혼례의 경우에는 횟수보다는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용예산의 기본내역을 본다면 1억 900만원 중에서 박물관대학 운영이 1,290만원 그리고 문화교육 안내 전체 홍보물이 2,100만원, 초ㆍ중학생 장애인 문화학교가 1,256만원.
경영

이경영위원

그 예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이 훌륭히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운영위에서 사후평가도 해서 이것을 더 발전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박물관에서 꼭 소장품을 보여주는 것보다 이런 문화학교가 대학까지 이뤄진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에도 투자의 가치를 높여서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늘리고, 1년에 두 번하는 것 있으면 네 번으로 늘리고 청소년프로그램 같은 것은 겨울방학, 여름방학도 넣는다든가.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다른 좋은 과정이 있으면 넣고 사후평가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것은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끝으로 유물구입에 관한 건이에요. 56쪽에 보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길 했습니다만 그 자료를 잘 받았어요. 유물 선정위원들에 대한 조례도 받았습니다. 지금 국립박물관이나 서울박물관에 대해서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지침이 다 있거든요. 우린 조례밖에 없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조례내용을 보면 3인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유물구입비에 연 25억원이 든다면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이 평가위원들이 얼마나 높은 자질 속에서 평가를 정확히 해주느냐. 먼젓번에 자료를 보니까 평가위원과 위원과의 갭이, 차이가 꽤 많더란 말입니다.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면 좋은데 몇 천만원 차이도 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줄여서 예산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는 3명이나 5명 정도 둬서 맨 위와 맨 아래를 뺀 나머지 세 사람을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구입하면 어떠냐 하는 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런 데 전문가라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유물을 90건에 135점을 샀다. 그러면 대충 자료 받으면 알 텐데 전혀 문외한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이쪽에는 그렇게 전문가들이 적으신 것 같아서 결국 이것은 신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5명으로 평가위원을 늘려서라도 또 평가위원의 수당을 많이 줄 수도 없다면서요. 그렇다면 그런 방법을 택해서 라도 아래ㆍ위는 빼고 중간치를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구입하는 방법과 또 이미 임기가 지난 위원들은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그 사람들만 해서 볼 때 어떠한, 그런 건 없겠지만 담합의 문제도 있고 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제안하는데 그 견해를 밝혀보세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몇 가지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투명한 구입 두 번째는 공정한 시장가격 조사 그런 등등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유물구입은 사실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사례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대영박물관의 큐레이터 같으면 자기네가 직접 구입을 합니다.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만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직접 구입하는 형태를 취하고요. 또 일본의 박물관들의 경우에는 어떤 데서는 카드로 직접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에 대한 자신을 가질 때까지는 나름대로 어떤 걸 쌓아나가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도 좀 교체를 하고 담합의 소지를 없애고 위원 숫자도 늘리고 하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국내의 실정을 본다면 이미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기존의 다른 박물관들도 감정위원들이 실제로 시장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위원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구입위원회에서 일괄 상정해서 합의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방법을 말이에요. 본 위원이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3명 해서 보면, 그 전에 2명 했었단 말이에요. 1억 쓴 사람하고 9,000만원 쓴 사람 있으면 9,000만원으로 샀어요, 대부분 보면요. 이건 문제의 소지가 많다 이거죠. 담합할 여지도 많은 거고. 또 그것을 보니까 대부분 다 문화재위원을 통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도 위원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5명 정도 해서 아래, 위 갭이 크니까 중간 갭으로 해서 평균치를 해서 사는 방법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미 중앙박물관이나 서울박물관 보면 위원들도 5명 정도로 위촉돼 있단 말이에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장, 김선규 간사와 사회교대)
선규

김선규위원장대리

이경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광명 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행사 중에 독일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 교류 특별전하고요. 페루 아마노박물관 초청 특별전 이게 제일 큰 행사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상당해요. 행사비도 있고 유물 인수비 또 보상금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분산을 시켜놨더라고요. 상당한 액수인데 이게 일회성 행사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행사 자체가 일회성인 건 틀림없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1회를 하고 나면 없어지는 돈이란 말이에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네.
효진

박효진위원

이게 줄잡아서 7, 8억 되는 돈이에요, 두 개 행사가. 7억에서 한 8억 사이 되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네.
효진

박효진위원

박물관 예산으로 봐선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경상적 경비 빼고 인건비 빼면 전부 35억 정도 가지고 사업하는 건데 35억 중에서 유물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7, 8억이면 상당히 큰 돈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업결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전시에 대한…….
효진

박효진위원

내년도에 이 행사를 하겠다고 사업결정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배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진

박효진위원

네, 그렇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기본적으로는 박물관에서 자체활동에 대한 협의를 박물관 내부 전문직과 간부들이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박물관의 운영위원회가 연 3회 이상 열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은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최종결정은 관장이 판단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외전의 경우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에 이런 걸 뺀다면 정말 볼거리가 없어지는 전시라서 지금 불가피하게 1년에 1회 내지 2회 국제전을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전의 비용은 대부분 보험료하고 운송료 그리고 관계인사들 방문하는 비용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한 게 아니고요. 물론 국내전은 어린이전통문화 체험전, 한성백제특별전 이런 것도 5억 정도가 들어가죠? 4개 특별전에 12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33%, 한 35%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특별전을 해서 물론 박물관에 볼거리를 찾고 우리 도민들한테 제공하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네.
효진

박효진위원

이런 것을 빼면 할 게 없다고 하시는데 이 전시기간이 얼마씩이나 됩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국제전의 경우는 보통 두 달 이상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 다음에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국내전의 경우에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6주 정도.
효진

박효진위원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을 하는데 전에도 이런 국제교류전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그동안에 몇 차례 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 사업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우선 2005년도, 금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특별전 기간 중에 전체 관람객의 한 80%가 관람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단한 성과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이 특별전을 할 때 무슨 돈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보통 국제전을 유치하는 경우에 대부분 사업단에서 할 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저희야 기본적으로 박물관의 방향이 공공의 이익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영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입장료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특별전의 경우에는 입장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사업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소비하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인데 성과분석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조금 잘못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것, 왜냐하면 제일 문제가 관객이죠. 물론 공익을 앞세워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2만명, 3만명이 와서 본 거하고 10만명이 와서 본 거 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그러면 많은 인원이 와서 봤다면 사업성과가 있는 거죠, 돈을 떠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는 거죠. 굉장히 큰 액수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중에, 거의 100억 가까운 예산 중에 사실 자체수입이라고는 4,000만원밖에 없잖아요.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행사를 박물관장님이 독단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사업결정이 되면 그것도 그대로 수용해서 하십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일부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이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3회 정도 회의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저희가…….
효진

박효진위원

이사회 성격입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이사회와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거기서 사업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제안은 들어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관장님이 제안해서 거기서 가결해서, 의결기구입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의결기구라기보다는 사후 추인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독단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대부분 박물관들은 박물관장이…….
효진

박효진위원

그러니까요. 운영위원한테 부탁할 것도 없고 사업결정을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얘기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알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그냥 즉흥적으로 내년도에 이런 사업하신다고 하지 말고 과연 이걸 개최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을까를 면밀히 검토해 달라는 얘기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조금 첨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03년도 이전까지는 전체 관람객이 30만에 머물렀었는데 그 당시에는 국제전은 거의 못했고 국내전도 연 2회에 머물러 있었는데 저희가 2004년, 2005년 집중적으로 거의 연중무효로 전시를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한 번 말씀올렸습니다마는 10월말 현재 60만이 넘어서 관객의 증가가 150% 이상, 저희가 연말까지 본다면 한 180%까지 간다고 볼 때는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 것은 역시 특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국내전 2개, 국제전 2개 그렇게 네 개가 내년도 중점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이 사업의 성공은 관람객수에 비례하는 거죠. 50만, 100만 오면 성공적인 거죠. 공익사업이니까 특별히 입장료를 받지 않는 한. 어차피 전시기간 지나면 이 돈은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그렇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휘발유 같이 없어지는 돈인데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홍보도 그 안에, 시기적으로 아직 결정이 안 되었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네.
효진

박효진위원

언제 한다는 결정도 아직 안 되어 있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네.
효진

박효진위원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서 경기도민한테 홍보도 충분하게 하셔서 정말 많은 관객이, 그냥 없어지는 돈이니까요. 그래서 내년 이맘쯤이면 사업성과가 좋게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알겠습니다.
효진

박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선규

김선규위원장대리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종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관장님, 내년이 무슨 해죠? 박물관 관련해서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10주년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의미가 매우 깊은, 박물관이 탄생한지 10년차를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라고 생각되는데 경기도박물관 10주년 기념 관련해서 혹시 예산편성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신 건가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경기도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해서 전체적인 콘셉트가 전시회입니까? 특별전시회, 아니면 어떤 테마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큰 테마로.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 가능하면 관람객을 100만명 수준까지 끌어올려보자. 그리고 10주년은 어린아이 단계는 벗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는 박물관 활동을 성숙화 해 보자 하는 뜻에서 박물관을 단순히 전시만 보러오는 박물관이 아니고 박물관의 기본 환경을 자연친화적이기도 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레저공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와서 주말을 보낼 수 있는 도민들의 휴식처이기도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조금씩 늘리는 계획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전시쪽은 저희가 도 재정이 조금 악화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린 것은 삭감이 일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볼만한 전시를 집중적으로 배정해서 해외전 2개, 국내전 2개 그리고 어린이박물관을 하기 위한 준비 등 해서 적어도 다섯 번 정도의 전시는 해야 되겠다. 2005년도에는 여섯 번 해서 틈새전시까지 하면 일곱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만큼 못 따라가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다섯 번 정도 하고 2007년도에 개관하는 어린이박물관을 위한 집중적인 훈련기간으로 잡자. 그래서 어린이박물관은 저희 추산으로는 일단 개관이 되면 최하 200만 정도의 관람객 유치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의 사전훈련이 필요한데 일단 배정해 주신 1억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박물관 프로그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연구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직원들을 기본적으로 훈련시키고 2007년 개관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관장님! 2005년도 올해에 여섯 번의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말씀하셨고 틈새시장까지 공략해서 1회까지 포함하면 총 7회의 이벤트를 하셨는데 그때 들어갔던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나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2005년도에, 정리된 것을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네,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올해 2005년도에 특별히 방문의 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경기도박물관을 다녀갔다고 생각되는데 10월말까지 혹시 관람객수가 몇 명으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11월말 기준으로 62만 5,000명 정도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관장님께서 예상했던 수치만큼의 목표치에 달한 건가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못 미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얼마를 기대하셨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저는 연말 12월 31일까지 80만 정도는 갈 수 있다고 기대했었는데 지금 추이로 본다면 73만 정도로 끝날 것 같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내년이 특별히 10주년 기념의 해인데 지금 100만명을 맥시멈으로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특별전시회를 통해서 100만명은 기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는데 맞습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저희가 최대 목표가 관람객의 양적인 증가도 목표지만 관람객들을 편하게 해 드리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IMF 이후에 현 직원들의 숫자가 대폭 줄어서 초기에 70여명에서 40여명 정도 했다가 최근에 팀이 늘어나면서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원의 부족을 느끼고 있는데 특히 홍보마케팅쪽은 전혀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학예사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 이외에 홍보마케팅쪽도 담당해야 되는데 제가 관람객의 시간대별이나 날짜별을 분석해 보면 저희 박물관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박물관 주변의 아파트주민이라든지 박물관을 용인시를 중심으로 한 4~5개 시ㆍ도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 분들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잘 아시듯이 한국민속촌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민속촌 가는 초입에 박물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체관광객의 유치에 소홀했다. 그래서 70만 정도가 유지된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강화하면 100만에 다가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관장님, 제가 기초적인 답변을 요구하고 싶은데 박물관은 주로 어떤 역할을 담아내는 거죠? 주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기본적으로 박물관의 방향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역사의 정체성 그리고 문화의 특성 그런 것을 경기도민들한테 깊이 심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품과 특별전시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하게 해 주는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박물관 교육이라고 해서 학교나 학원에서 못하는 제3의 교육기관으로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의 또 다른 제공자로서 박물관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점은 저희 경기도박물관이 다른 어떤 박물관보다 더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까지 해 왔지만 이경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좀더 심화, 특화시키고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문적인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역사, 고고학적인 유적 그런 것들을 저희 전공자들이 분야별로 심도있게 연구해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그것을 학술논문이나 책자로 내는 역할을 박물관의 기본적인 임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박물관의 주된 목적이라고 하면 그런 경기도의 역사성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경기도가 추구하는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제3의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인 연구기능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새삼스럽게 원론적인 질의를 한 것은 제가 분명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관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경기도박물관에는 볼거리가 없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보급이 3점이었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국보급 1점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국보급 1점에다 A급 판정이 서너 건, 그래서 거의 박물관으로서 유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D급 판정이 대다수였다. 그래서 굉장히 신랄하게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한 결과 예산투입이 문제가 되었다는 그런 현주소를 파헤친 적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2006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역시 또 그럴 수밖에 없구나. 특별히 내년에는 경기도박물관이 10주년을 맞이하는 성숙한 그런 박물관인데도 불구하고 또 볼거리가 없겠구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박물관의 본연의 목적은 국보급이라든지 정말 A급이라든지 볼만한 거리가 있을 때 박물관을 가고 다녀온 다음에 경기도민이나 아니면 박물관을 찾았던 많은 관광객들의 가슴에 남아 있는 것이 있는 것이지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특별전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한시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 기쁨이라는 것은 전시회 기간 동안 한 달 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동안에 그냥 스며드는 것이지 계속해서 우리 고려청자라든지 백자라든지 은은한 끈기에 대한 매력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금종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박물관 관계자라면 누구나 의무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시에 제가 부임한지 2년 좀 넘었기 때문에 경기도 공직자들도 알고 그래서 사전에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유물구입 부분만은 파격적으로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시 기본적으로 문화관광국 실링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링을 절대로 넘지 못하고 제가 심지어 도지사님께도 직접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경기도의 재정이 갑자기 나빠졌으니까 그 부분은 좀 추이를 보면서 해보자 하는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종례

금종례위원

혹시 관장님, 제가 판단하기에는 섣부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세수가 줄어들고 긴축재정이라는 그런 포커스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박물관의 본연의 자세가 무엇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링제도에 의해서 그냥 동결하고 더 많은 폭의 예산을 늘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전혀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25억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경기도박물관에 희망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고 특별히 경기도가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나 도민들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었던 것 중 하나가 행사성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세계평화축전에 거의 200억, 190억 정도를 쏟아 부었고 그런 예산을 한 10억 정도만 아니면 한 50억 정도만 경기도박물관에 투입할 수 있었다면 그래도 이런 것을 종식시킬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회성 행사에 너무 돈을 많이 쏟아 붓는 것이 문제거든요. 비근한 예로 보면 내년 예산 관련해서 경기도박물관도 역시 그런 것이 신랄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관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해 보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성과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데 특별히 지사님께서 민선 3기에 거의 종착역에 다다랐거든요. 그런 즈음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 물론 이것은 일회성이고 기간이 짧아서 가능하기도 하겠지만 납득이 잘 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박물관의 신규사업비로 해외전시가 2건, 국내전시가 2건, 큰 틀로 4가지의 신규사업이 있는데 거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신규사업비가.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그 부분은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말씀 좀 해 주시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금종례 위원님께서 특별전도 신규사업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례

금종례위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설명드리면…….
종례

금종례위원

총예산부터 말씀해 주세요, 얼마인가.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5개 전시를 합쳐서 15억 1,815만원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한성백자특별전이 2억 4,818만원이고 독일 민족홍보관 교류특별전은 2억 7,600만원이고 여름방학 때 하는 어린이 전통문화체험전은 1억 5,515만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전시 하나는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페루박물관 초청 특별전은 3억 1,220만원입니다. 합쳐서 9억 9,153만원입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이죠? 그러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하고서 끝나는 부분에 어떻게 신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이 되어지고 남아 있을, 영원히 계속 되어질 유물구입비는 그렇게 25억에 멈춰서야 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 이해해야 될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종선 관장님의 개인 소견을 솔직히 피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금년 추경에 제가 20억의 유물구입비를 요청했습니다만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유물구입비로는 60억을 요청했는데 25억으로 예년수준으로 동결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제 개인소견을 말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가서는 경기도박물관은 정말 볼 게 없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국보급 보물을 사려면 한 점에 10억은 줘야 되는데 1년에 국보 보물을 합쳐서 2~3개 정도를 사는 노력을 적어도 5년, 10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실망감이 드는데 그렇게 소모성이 있는데다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를 한 번 진단해 보고 싶고요. 국보급이 한 점에 10억 정도 가는데 경기도가 사실 서울특별시를 능가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이거든요. 우리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도에 가면 대한민국이 보인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호에 그치는 경기도가 아니고 내실있는 뭔가 콘텐츠가 꽉 짜여 있고 정말 볼거리가 많아서 가고 싶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경기도박물관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물구입비에 인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 번 심도있게 공청회를 한다든지 토론회장으로 끌어내서 도민들의 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 시점에. 왜냐하면 10주년 기념의 특별한 해가 되었기 때문에 이쯤에서 한번쯤 점검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이런 예산편성을 나머지 예결위에 숙제로 남겨두고 지금 추경에 20억을 요구했다는 자체도 예산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시급한 사항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서 자동적으로 탈락이 될 수밖에 없고요. 2006년도에 60억을 요구했는데 25억원으로 동결시켰다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박물관에 대한 거의 건물, 하드웨어쪽에 박물관 건물이 하나 있다라고만 인정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처사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질의하셨던 것 제가 답변 못 드린 게 있는데.
종례

금종례위원

네, 답변해주세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특별전의 경우 금년도에 경기도박물관협의회 소장 명품전 그리고 경기도에 현대미술관 만드는 쪽에 한국화 부분 특별전시, 그리고 경기도 사람을 주제로 한 경기민속대전, 여름방학을 이용한 체험전, 경기비경전 등을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국전시 포함해서 6회에 8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지난번에 김선규 간사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 편성된 고구려관계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부분은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잡혀있고 저희는 집행만 합니다만 그 부분이 5억 2,000만원 해 가지고 총 7회 실제 사용내역으로 본다면 16억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존경하는 이종선 관장님께서 새로 직임을 맡게 되셔서 관장님이 추구하는 정말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관장님으로부터 많은 변화를 체험했고 실제적으로 장애인체험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느낌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가능하면 관장님이 소신껏 어떻든지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기도박물관 발전을 위해서는 더 큰 힘을 집중적으로 쏟아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되고 10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김선규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선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장

강선장위원

강선장 위원입니다. 이종선 관장님 상당히 고생 많으시죠? 한 1년쯤 근무하셨나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2년 3개월.
선장

강선장위원

지금 관장님께서 2년 3개월 동안 근무하시면서 처음에 부임하실 때 와 지금하고, 처음 부임하실 때 정말 경기도박물관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을 잡아본 적이 있으시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네.
선장

강선장위원

그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박물관이 한동안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침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IMF 여파로 인력을 줄이고 사업활동비를 대폭 축소하고 하는 과정에 박물관 활동은 아시다시피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편인데 2002, 2003년도에 전임 관장이 병으로 근무를 못하는 공백기도 있었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부임하던 당시에 어떤 포부는 경기도박물관을 세계적인 수준의 박물관으로 레벨업 시켜봤으면 좋겠다 해서 2004년도에 세계박물관대회 마지막 피날레 행사를 저희 경기도박물관에서 하면서 2,000명에 가까운 세계박물관장들이 다 모여서 현재로는 국내보다 국제적으로 더 많이 알려진 상황이 되었고 각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선장이 없어서 혼란을 겪었던 그런 게 많이 안정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소장유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그것을 전시에 활용하고 연구책자 같은 것을 발간하고 그런 것들이 꽤 안정기에 들어갔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박물관은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물관은 도민들의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앞으로 박물관은 단순히 유물만 보여주거나 교육 정도에 머무르거나 해서는 안 되고 바로 주말에 가족들하고 함께 와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가족의 문화 향유 그런 쪽의 현 마당으로 쓰일 수 있게끔 해서 강선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재는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지만 현 박물관 주변에 어린이박물관, 백남준미술관 그것을 박물관 종합 공동공간으로 묶어서 뮤지엄 컴플렉스로 개발하면 이제는 명실공히 국내에서도 거의 경쟁에서 앞서가는 그런 박물관으로 자신있게 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는 제가 볼 때는 좀더 집중적인 예산투입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은 계시는 동안에 또는 후임자까지도 하기 위해서 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박물관을 만들고 싶다 하는 강한 의지와 그런 뜻을 갖고 계신데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달성을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박물관이 몇 개가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개인박물관들은 아주 영세한 것까지 합치면.
선장

강선장위원

그런 것은 말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국ㆍ공립은 한 20개 정도입니다. 국립이 중앙박물관 포함해서 12개이고.
선장

강선장위원

서울 소재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서울에는 국립중앙박물관하고 공립이 서울시립박물관하고 서울시립미술관밖에 없고요.
선장

강선장위원

국립중앙박물관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서울시박물관이 2개라 그거죠, 하나는 미술관해서. 현재 서울시박물관하고 우리 경기도박물관하고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하십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규모는 그쪽이 큽니다. 건축규모라든지 인력, 조직규모는 그쪽이 큽니다. 그리고 예산도 저희보다 앞서간다고 보고 있고요. 유물구입비 같은 경우도 그쪽은 대폭 상향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현재로는 지역박물관으로서 뿌리를 굳건하게 내렸다. 서울시립박물관은 그것이 서울시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붕 떠있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서울시립박물관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박물관이 적어도 그런 공립박물관 수준에서 앞서가려면 조직의 일부 개편, 확대 그리고 공간의 효율화 그리고 예산에 집중적인 투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시면 현재 관장님의 평가는 서울시보다 우리가 앞선다는 느낌을 주는데 우리가 서울시 박물관보다 앞선다는 게 사실입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규모에 비해서 활동은 훨씬 앞서고 있고요. 다만…….
선장

강선장위원

그런데 평가를 시민들이 국민들 평가에 있어서…….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잘못하면 자화자찬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서울시박물관보다 경기도박물관이 월등히 앞서갑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우리가 사실 평가를 해야만 대책도 나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앙박물관하고 경기도박물관하고 평가 차이점은 어느 정도 보세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중앙박물관하고 직접 비교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앙박물관은 20만점이 되는 총독부시절부터 내려오는 유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에서 거의 집중적으로 중앙박물관이라고 하는 “중앙”자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기관의 몇 배가 되는 예산을 넣고 있고 그래서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관람객 순으로 본다면 저희가 금년도에 73만 정도 본다면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지방박물관을 몇 개 합치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박물관의 규모보다는 못하지만 활동으로 본다면 굉장히 활발하게 해서 거의 중앙박물관하고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지금 경기도박물관이다 이러면 경기도의 한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우리 경기도 소재에서 도굴꾼에 의해서든 우리 경기도 소재 유물들이 해외로 유출된 것 파악한 것 있습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주로 고분출토품이거나 절터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고분출토품의 경우에는 경주, 공주, 부여, 개성, 평양 그런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북한지역인 개성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순수한 우리 경기도내에서 유물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남한지역의 경기도의 유물들은 제가 볼 때는 도굴되어서 다니는 것이 일부 있겠지만 해외로 유출된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선장

강선장위원

우리 직원들이나 전문기관에서 경기도에서 출토된 것이 해외나 다른 지역으로 가 있는 것을 조사해 본 적은 없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조선시대 사대부 묘에 보면 앞에 문관석, 무관석 해서 돌로 된 석상들이 서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몇 년도 연차계획을 해서 내년도에 책으로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대부 석물 종합보고서를 냅니다만 현재 시중에 많은 문관석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경기도에 저희가 조사한 지역에는 전혀 손을 못 대게 되어 있고 다만 사후조치는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지금 불법 거래되는 상당히 많은 문화재들의 경우에는 경기도 지역보다는 오히려 경상도 지역 그리고 전라도 그쪽 지역에서 많고 경기도 지역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보호를 받고 있다. 다만 좀더 치밀한 체계를 갖춰서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경기도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해외나 다른 지역에서 거래가 되고 그쪽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유입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약간의 인력을 배정해서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님의 질의의 답변에 박물관 관람객수가 60만이라고 했습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62만 5,000명 정도 수준이죠.
선장

강선장위원

대강 그 수준이죠. 80만으로 예상했습니다만 60만이라고 했고 지금 경기방문의 해 이건 계속사업으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여행객들이 그 나라를 가게 된다면 어디어디 간다는 대강 코스를 정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여행객이라든가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의 여행객이라든가 또는 국내 여행객들이 경기도를 한번 여행을 하려고 한다,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 박물관이 반드시 들어갑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그런 장치는 현재까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별도의 사업으로 인천 공항에 경기도박물관을 알리는 홍보판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 부분은 삭감됐고요. 어쨌든 지금 지적하시는 기본적으로 관광의 1차 대상지로서 경기도박물관이 앞서 있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죠. 불란서 파리에 있는 루브르박물관인가요? 거기 가보셨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계인이 불란서를 간다. 그러면 루브르박물관은 반드시 견학지 1번으로 들어가 있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네.
선장

강선장위원

그것은 어떠한 홍보 이런 것보다는 정말 역사성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세계인이 보러가는 거고 우리나라 경기도에 루브르박물관과 같은 그런 위치의 박물관을 만들고자 하는 의욕은 없으세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나 박물관장이라면 그 정도의 목표를 머리 속에 그립니다. 제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우선은 가장 가까운 주변의 관람객부터 끌어 모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금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움직여서 현재 한 73만에서 75만 정도까지는 올리겠습니다만 자세히 내역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외국관람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물론 있고 그 다음에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도 있고 그리고 아까 금종례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좋은 명품, 단 한 점이라도 있으면 그걸 보기 위해서라도 올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 그런 것을 반드시 마련해서 그쪽을 목표로 놓고 움직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정말로 본 위원 생각은 국내인들도 ‘시간만 있으면 경기도박물관 한 번 가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세계인도 ‘코리아 경기박물관에 정말 내가 한 번 가봐야지’ 하는 이런 의욕을 가지려면 홍보나 안내판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문화를 많이 즐기는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한테 동양의 신비 그것을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을 적에 그것은, 그 나라의 관광을 즐기고 문화에 많이 관심을 갖는 그런 세계인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하려면 전략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전략적인 차원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저는 기본적으로 박물관은 도 차원에서 아까 박효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계속해서 돈만 쏟아 넣는 사업인데 효율을 올리려면 박물관이 집중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가 직속으로 관여하는 박물관만도 적어도 네댓 개는 됩니다. 그것을 별개로 따로따로 움직이면 관리비 따로, 사업비 따로 다 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홍보도 집중해서 홍보하는 게 낫기 때문에 2006년도 이후에 어느 시점에는 중요한 박물관들이 워싱턴DC의 스미소니언처럼 한 군데 모여 있으면서 그리고 운영을 일원화해서 하는 그런 쪽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거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볼거리인데 지금 경기도는 역사의 어떤 흐름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위치와 역사의 어떤 시기를 가지고 있는 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특화시켜서 좀 자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도자문화와 양반문화입니다. 그래서 도자문화와 양반문화의 속성을 보여주는 집중적인 유물의 수집과 그리고 그것을 상당히 많은 나라에 펼쳐서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의 제작, 배포 그런 것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시면 현재 우리 박물관의 중장기계획 세워 놓은 건 있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현재 확정한 계획은 없고 협의 중에 있는데…….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중장기계획을 세워 보자고요.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정말 “이종선 관장” 하면 경기도 역사의 인물로, 경기도박물관을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세운 인물로 아니면 거기에 흉상까지 세울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해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중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정말 경기도박물관에 가면, 누구든지 한번 가보고 싶고 하는 이런 걸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재정문제가 제일 첫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관장님 개인의 어떠한 인간관계 또는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후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제가 나이도 있고 해서 제 주변에 박물관을 세계적인 명품관으로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저희 직원들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쟁터에 나가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무기의 부족을 느끼는데 그것이 도에서의 행정력 지원, 인력 지원 그 다음에 재정 지원 두 가지입니다. 2006년도까지는 도의 재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만 기본적으로 지적하시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저희 나름대로 확고하게 세워서 지사님께 결재를 올리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재정확보에 대해서 다른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돈 좀 많은 사람들이 100억, 200억도 낼 수 있게끔 관장님이 좀 해보시고 부족하면 지사님께도 해보시고 또는 정부에 관계 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서 우리가 민간의 후원자들, 어떤 분들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학교재단에 100억, 200억도 기증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관장님이 우리 경기도박물관이 세계적인 루브르박물관에 버금가도록 해보겠다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정말 그와 같은 모든 것을 내가 하고자 하는데 그동안에 좀 부족했던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지원받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시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제일 제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은 역시 공무원, 뭐랄까 조직상에서 간부 이상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박물관도 여러 단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하는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을 개인적으로도 접촉을 해서 많이 우호적인 그런 쪽으로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정이 좋을 때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데 급작스럽게 사정이 나쁘니까 박물관도 큰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데 저는 근본적으로 박물관은 경제사정이 나쁘거나 좋거나에 상관없이 경기도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아무튼 좀 강한 의욕도 보이고 관장님께서 정말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박물관에 공무원들이 몇 명 파견 나가 계시죠?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현재 직원은 오늘 현재로 52명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자체에서 말고 공무원 파견.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파견은 없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전부 일반직공무원들입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일반 행정직공무원이 3분의 1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학예사 전문직들이…….
선장

강선장위원

그런 것을 보면 대부분 국민들이나 도민들은 박물관에 직원들 50여명 거기 할 게 뭐 있다고 그렇게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쪽으로 발령을 받는 공무원들은 한직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가면 정말 아주 참 좋은 부서로 간다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박물관의 위상이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아무튼 관장님이 박물관 발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을 보니까 염려하고 우려했던 것이 상당히 많이 불식되고 기대가 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경기도박물관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은, 계시는 한은 좀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장대리

강선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래

이백래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전통문화 체험전이 신규사업으로 1억 5,515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린이박물관 건립을 기념한 특별전시 개최라고 사업개요를 보면 나와 있는데 연령은 몇 세 정도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설명이 좀 길어져도 되겠습니까?
백래

이백래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기본적으로 중심 연령은 초등학교 3, 4학년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만 딱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낮은 쪽 1, 2학년 그리고 좀 높은 쪽 양쪽을 다 포괄할 수 있게끔. 적어도 초등학생 정도면 보면 이해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은 어린이박물관 건립 기념이기 때문에 더 상위로 봤는데 연령이 어리네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 6학년만 되도 벌써 부모들이 박물관에 오는 걸 놔두지 않습니다. 저희가 오면 앙케트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안심하고 박물관 출입을 시키는 것은 초등학교 1, 2학년 전후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단 맞추고 있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유물보험료 및 운송료라고 해서 950만원하고 참여행사 개최 3,070만원 또 홍보물 제작이 4,495만원하고 전시 보조물 제작이 약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 전시 보조물 제작이라 하면 실내에 유물을 놓을 수 있는 시설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네.
선장

강선장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는데 신규사업이라 전에도 유사한 행사는 있었겠지요?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위험성은 혹시 없습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아까 잠깐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어린이박물관을 문을 열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운영의 텍스트북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2007년도…….
백래

이백래위원

그건 사항별설명서 46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007년도 중반 내지 하반기 정도에 어린이박물관이 개관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아마 너무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통제의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지금부터 각종 어린이박물관에서 실행될 전시를 다양하게 미리 체험해 보자 하는 취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린이박물관의 전시를 보여줬을 때 실제로 학생들이나 부모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을 경험데이터로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난번에 파리의 퐁피두 문화센터에서 저희가 피카소, 마티스의 미술작품을 가지고 와서 어린이들하고 직접 해보는 것을 필두로 해서 계속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그것을 해오고 있고 2007년 개관하기 직전까지는 더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그런 것 중에 하나로 계획되고 있는 겁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그러면 어린이박물관이 개관되기 전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시는 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요.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어린이박물관이 개관됐을 때 보다 더 좋은 어린이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에 보면 승합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운전기사 없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승합차가 신규 구입이 아니고 저희가 사용한 업무용 승합차가 10년이 돼서 하나를 교체하는 거고요. 기사는 현재 박물관에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새로 구입으로 되어 있어서…….
종선

이종선박물관장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기존에 것을 교체하는 겁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규

김선규위원장대리

이백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 11월 31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규 위원장대리, 김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대숙

김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먼저 보고하신 후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신광식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공보위원회 김대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문광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ㆍ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신환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철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식 관광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80페이지부터 86페이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총 88건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을 비롯해…….
경영

이경영위원

위원장님!
대숙

김대숙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국장께서 지금 보고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이미 위원님들한테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기를 바랍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지금 이경영 위원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6년도 예산안 사항설명을 서류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안수현전문위원

문화공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200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7억 7,131만 8,000원이 증액된 438억 6,680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인천 클레이 사격장 영업정지에 따라 경기도 종합사격장 이용인원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사용료 수입이 증액되었으며 국가 시설인 교사교육센터가 도유지에 건립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발생되는 수입이 신규 계상되었고 2006년도에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되는 수도권 5개 시ㆍ도 관광진흥사업비 중 타 시ㆍ도 부담금 수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국고 수입이 증액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경기침체로 인한 국고수입 감소로 지방 교부세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637억 7,272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6,450억 8,54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유는 4년간 추진된 경기도교육협력사업의 성과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음에 따라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대외 홍보비로 신규 계상하였고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중 지방재정교부금과…….
대숙

김대숙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경영

이경영위원

네. 전문위원께서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고하고 있는데 이 유인물이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갈음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지금 이경영 위원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기록하고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속기록에 기록을 해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영

이경영위원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어요. 문화관광국 소관 산하단체에서 제출된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설명서가 너무 간략해서 위원님들께서 과연 이 자료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될까 해서 본 위원이 다시 산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어떠한 기본적인 양식이 없다. 이미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준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자료하고 똑같은 것도 있고 보니까 그래도 잘 돼 있는 것이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업소로 되어 있는 박물관 정도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산하단체에 주고 있는 예산이 내년도 것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편성되어 있는 총금액이?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산하단체 한 670억.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죠. 약 670억이나 된다고요. 몇 십억에서부터 몇 백억까지 해서 670억이 되는데 과연 세입ㆍ세출 설명자료가 그렇게 간단해서 되는가, 이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어디에 쓰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한 장 정도에 대충 기입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라도 최소한 박물관 정도의, 사업소 정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부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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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출연금의 성격상 저희가 간략히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자료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성격이요? 성격이라는 것은 도민을 위해서 사업소든 국이든 경기도든 또 공사든 재단이든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확하게 할 건 오히려 알려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건 숨기는 것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 사업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외에 순수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사업 예산액이 2006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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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내년도 편성한 게 비법정전출금 중에서 교육협력사업으로 가는 것이 328억인가 그렇고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경영

이경영위원

대략.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외국어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한 100억.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걸 보면 425억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런데 328억은 교육지원사업으로 하고 100억 정도는 그냥 외국어지원 사업으로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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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이것을 교육지원사업에 함께 해선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갖고 있는 교육협력사업 7개 분야에 대상사업들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7개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것과는 별도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어사업은 별도로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교육협력지원 사업으로 하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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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7개 분야에 20여개 정도의 사업이 있는데요. 사항별설명서 뒤에 기관별 부담액 거기 보시면 외국어 기반확충 사업하고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이건 90개교, 300개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알고 있는데 그것이 외국어 교육지원 활성화 사업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98억 5,8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지원사업에 같이 넣으면 안 되냐 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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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문제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넣어도 되잖아요. 토털 해 가지고 포함시키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420억이 넘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여기 보니까 교육협력사업에 홍보가 부족하다 했는데 같이 넣어서 우리가 328억 준다는 것보다 420억 준다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도서실이 없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61개교나 있어요. 본 위원이 이번에 특목고하고 특성화고등학교에 3년 동안 과연 얼마나 예산지원을 했는가 봤어요. 그랬더니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이 6개교에 78억 3,500만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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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경영

이경영위원

그 다음에 특목고가 38억 9,000만원 정도. 이게 몇 개 학교수로 보면 엄청난 지원이에요. 이 정도면 본 위원은 특성화고등학교와 특목고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는 지원자수가 5 대 1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동안 경기도가 특성화교육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보면서 이제는 그런 특정한 것보다는 도민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나 도교육청에 할 수 없는, 하지 못한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지원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 봐도 이런 용역을 줘야할 때가 왔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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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교육협력사업을 시작한 것이 2003년도입니다. 내년도 2006년 교육협력사업이 1기, 민선기수로 보면 3기고요. 민선3기의 교육협력사업의 초기정착단계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평가용역비를 세운 것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교육지원조례를 만들고 제도화하면서 또 한편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제도화하는 부분하고 평가하는 부분을 종합해서 잘 된 사업은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고루 다가가는, 전에 말씀하신 학교도서관 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포섭해서 새롭게, 내년도부터는, 2007년도부터는 종합적인 평가에 의해서 새로운 모델로 가야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16쪽에 보면 교육협력사업 홍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약 8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은 엄청난 숫자다. 오히려 이 예산을 차라리 일선학교에 본 위원이 얘기한 그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대안을 하나 더 제시하면 지금 이공계대학이라든지, 실업계학교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발전이 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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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인데 왜 그럼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냐 본 위원은 그 얘기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력하고 학교가 프로그램 하에서 배출한 인력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이죠.
경영

이경영위원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보면 실업계 학교가 육성되어야 된다는 것만은 인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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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인문계 대 실업계 어느 정도 비율이 맞지 않으면 나라의 기간산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실업계열 학교의 육성책을 위해서 실업계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체 학생들이 학비를 면제받으면 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지금 하고 있는 시ㆍ도가 있어요. 실업계열 학생들을 위해서. 이것은 한 번 해 볼만한 대체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도서실이 없는 학교라든가 실업계열, 즉 앞으로 이공계 육성책에 의해서도 특성화고등학교는 물론이고 특목고도 물론 했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한 번 해 볼만하다. 도교육청과 적극 협조해서 실업계 학교의 학생들에게 장려책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 볼 용의가 없는지 밝혀보세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우선 말씀드릴 사항이 내년도 예산에 특히 공고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300명인가 400명 하는 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 가지고는 턱없는 거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해서 등록금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쉽게 금방 저희가 검토하기 힘든 문제인데 아무튼 저희는 실업계고의 근본적인 문제는 등록금이라든가 장학금 문제보다 산ㆍ학 간에 미스매치가 중요하다 해서 저희는…….
경영

이경영위원

잘 모르시는 얘기지. 실업계 학교가 일단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맞는 얘기예요. 기자재가 현대화되어서 바로 기업체에 들어왔을 때 생산성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본다면 더 많은 아이들이 갈 수 있다, 그래서 기자재를 현대화시키자 하는 것도 맞다 이거예요. 그러나 실업계 유인책으로 본 위원이 금방 생각 안 나는데 어느 광역시에서는 이미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는 얘기거든. 도교육청과 상의해서 실업계 학생이 몇 명이고 거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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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저희가 한 번 보는데 내부적으로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경우에는 공고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문제가 아마 결과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를 저희가 봐 가지고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위원장, 강선장 위원과 사회교대)
선장

강선장위원장대리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심사할 자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장황한 설명보다는 위원님들의 요지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심하시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제일 관심사라고 생각되는, 문화관광국에서 어떤 사업이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중점을 두었다라고 생각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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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방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 민선 3기가 새로운 모델로 정립해서 초기정착단계로 가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어마을이라든가 각종 문화시설을 비롯한 문화를 위한 인프라사업들에 대해서 계속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하고 세 번째는 경제가 어렵습니다만 사회의 활력을 찾고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 에너지를 분출시킬 수 있는 문화서비스 부분 이 세 가지가 가장 주축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과 관련해서 예산비율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죠? 퍼센티지로 구분한다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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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일반회계로 보시면 저희가 4.55%입니다. 전체 일반회계 대비하면 4.5%이고 거기에서 법정전출금이 있습니다, 교육분야에서. 그것을 빼면 저희가, 죄송합니다. 전체 일반회계에서 21.4%이고, 방금 말씀드린 비법정전출금 교육분야의, 그것을 빼면 4.55%입니다. 5%가 채 안 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법정 관련한 교육특별회계는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무화되어 있는, 법적으로 하게끔, 목적세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비중을 맞추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순수 문화관광국 관련해서 문화관련 예산이 지금 굳이 퍼센티지로 나누자면 4.55%,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기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로 웅비하기 위해서 한류우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했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디지털콘텐츠진흥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례

금종례위원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 문화진흥원으로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웅비를 하려고 몸짓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는 예산의 배분으로 봤을 때는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못 미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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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 아쉬운 게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화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교육으로 갈 수도 있고, 문화를 통해서 복지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자체의 효과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문화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파급효과, 그 잠재력을 저희가 충분히 인식한다면 앞으로 일반회계 대비 예산에서 5%는 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마인드라고 하면 보여지는 소외된 계층에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대부분이 집행부나 의회에서 접근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복지의 개념에 대해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되고 문화를 복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화관광국에서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 고민하거나 연구해 볼 계획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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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몇 가지 시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갖고 있는 모세혈관 문화운동이라든가 문화의 전당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문화바캉스 이런 것들은 소외된 계층,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한테, 그 분들이 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은 직접 찾아가는 것이고요. 사랑의 문화바캉스는 그 분들을 직접 모셔다가 저희들이 그 분들의 소외감을 같이 달래주고 문화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서비스의 한 형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한 번쯤 점검할 시기가 왔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설명자료집 16쪽에 보면 교육협력사업 홍보비 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새로운 항목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설명자료를 가지고는 이 사업을 언제 할 것인가 사업시기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게 사업시기를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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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사업시기에 대해서는 현재 딱히 언제라고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힘든 이유가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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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왜냐하면 방송이라든지 기획광고 이런 것들은 매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고 그쪽 매체의 편성이라든가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수준, 협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있고 이 사업이 처음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2억원을 주셔서 저희가 KBS 수요기획이라는 방송프로그램, 어제 광명북고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의 교육협력사업 대상학교 50개 학교에서 2명씩 모아서 100명을 저희가 도전골든벨 그 방법으로 경기퀴즈왕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새로운 계획을 갖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좀더 자세하게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 부분은 지금 방송매체하고의 논의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송매체하고의 연결성을 가지고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교육협력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다만 언론매체라는 것은 공중파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아내는 그릇에 불과한 것인데 시기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신광식 국장님께서도 익히 아시다시피 민선3기가 정말 힘차게 항해를 시작해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종착역에 와 닿아 있는데 지사님께서 정말 지사로서 공약을 내세우면서 중점적인, 역점적인 “내가 도지사가 되면 무엇을 하겠다”고 했던 도민들하고 약속이 있거든요. 그 약속의 중점적인 사안이 국장님께서는 혹시 뭐라고 기억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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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제 기억으로는 “경기도를 교육 일등도로 만들겠다”라는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민선3기의 호가 어쩔 수 없이 시간적으로 닻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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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내년도 6월말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이런 홍보사업을 하는 의미가 뭔가요? 6월이면 적어도 이 사업이…….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할 때 교육협력예산이 포함되었었습니다. 거기 소규모학교 지원사업 30억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가 느낀 것이 도의회에 계신 의원님들도 우리가 3년 동안 추진해 오고 대외적으로, 전국적으로 평판을 받고 있는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거의 모르시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짧은 시간에 설명드릴 수 없고 상당히 안타까웠던 심정이었는데 저희들은 잘 된 것은 더욱 더 전파를 해서 경기도 시ㆍ군뿐만 아니라 타 시ㆍ도도 이런 것들은 확산되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 교육협력사업이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되려면 도민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천백만 도민께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아셔야 이것을 지지해 주시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도의원님들을 통해서 동의를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홍보라는 것이 어떤 일각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는, 더 많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홍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본 위원도 그 점에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손학규 지사께서 공약사항 중에 중점, 일등 교육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땀으로 정말 애를 쓰셨는데 그런 성과물들을 지사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까지는 알려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싶고요. 사업시기를 그런 측면에서 그냥 마냥 끌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언론매체와 우선순위를 나눌 때,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도 우선순위 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접근을 하셔서 지사님 임기 마치기 전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중앙지나 지방지에 일면 톱으로 나왔는데 국방부 관련해서 국방부장관과 영어마을하고 좋은 교류를 보고 굉장히 희망적이다, 기쁜 소식을 대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설명서 50쪽에 보면 교육지원사업 평가용역으로 8,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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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방금 말씀하신 경기도의 교육협력사업을 전반적으로 중간 평가하는, 그래서 보완발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모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지금 4월부터 6월까지란 말이죠. 이것도 용역결과로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저희가 일단 이렇게 해 놨는데 가능하면 당겨서…….
종례

금종례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편성하는데 위원들로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실무자한테 방금 들은 얘기인데 교육지원사업, 사업을 평가하려면 예산이 끝나야 되는데 학교별로는 2월말로 회계가 끝나기 때문에 아마 2월말 이후에 저희가 시작하기 때문에 4월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회계특성상.
종례

금종례위원

4월에 해서 6월에 다 모든 것이 끝이 나는데 그때 용역결과를 가지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8억의 예산을 세워서 홍보한다는 것은 조금 늑장을 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홍보하고 직접 연결된 것은 아니고요.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평가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재원을 편성하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초자료로 쓰기 위한 것이 평가용역이고요. 홍보는…….
종례

금종례위원

의미가 다르네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평가라는 것은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순수한 평가용역이고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교육협력사업은 뭐 가지고 할 겁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그동안에 많은 성과물이 있습니다. 과정도 있고 구체적인 성과도 있고 사례도 있습니다. 좋은 학교 같으면…….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들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정말 신뢰가 갈 수 있는 성과물을 가지고 홍보하는 것이 더 도민들 가슴에 스며드는 것이지 진행사항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에서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평가를 조기에 해서 평가와 개별적인 사례를 같이 해서 홍보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종례

금종례위원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는데 아직도 안온 게 있거든요.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몇 % 하고 시ㆍ군에서 몇 %, 도교육청에서 하는 %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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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교육협력사업의 대다수는 도비가 50%, 시ㆍ군비가 30%, 교육청에서 20% 하는 게 대부분이고 50 대 50 구조도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업무를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이 배율에 문제가 있다. 배분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모델로 설명을 드리면 학교중심의 교육공동체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19쪽에 있는데 이 사업도 2004년도에 보면, 자료를 보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는 262억 4,000만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투자를 했는데 도비가 131억 2,100만원, 그 다음에 시ㆍ군비가 78억 7,100만원, 기타가 도교육청이 되겠죠? 도교육청에서 52억 4,800만원 이래서 이때 비율을 보면 정확히 맞췄어요. 50 대 30 대 20으로. 그 다음연도 2005년도를 살펴 보면 총 사업비가 162억 2,000만원 그 중에서 도에서 기 투자한 금액이 101억 7,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ㆍ군비가 40억 8,300만원, 기타가 23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비율산정을 살펴보면 도에서 61.2%를 지원했고 그 다음에 시ㆍ군에서 24.6%, 도교육청에서 14.2%를 지원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표만 갖고는 이해가 힘드신데 금년도 2회 추경 때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에 30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 도비 101억에 포함이 되어 있고 2006년도를 보시면 도비가 127억이고 시ㆍ군비하고 교육청에 해서 150억이 넘습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30억이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됩니다. 내년도로 이월되면 127억에 30억을 추가시키면 157억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5, 3, 2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것은 저희가 명시를 한 것이고.
종례

금종례위원

그래도 배분이 안 맞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러면 5 대 3 대 2가 됩니다. 30억을 도비에, 소규모 학교지원사업에 30억 계상한 것을 실제 사업내용을 봤을 때 157억이 되고 시ㆍ군비가 94억, 교육청이 63억 그러면 5 대 3 대 2 구조가 맞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2006년도 올해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올해가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아니요, 2006년도. 다음 본예산.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비율로 보시면 도비가 127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저희가 금년도 추경 때 30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30억을 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57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 대 3 대 2 구조가 맞게 됩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2005년도는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2005년도는 저희가 30억을 추가계상했기 때문에…….
종례

금종례위원

이것을 이렇게 자료상으로 보시면 배분이 안 맞는 배분이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해하기 힘든데요. 내용상으로는 30억이 편성은 금년도에 되었고 실제 사업집행은 내년도에 되기 때문에 왔다갔다…….
종례

금종례위원

배율을 잘 지켜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5, 3, 2 구조는 지키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 다음을 보시죠. 실업특성화교육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좀 다른 것이 장학금이 6억원이 있는데 이 6억원은 도비만 계상된 것입니다. 100% 도비로 갑니다. 거기서 5 대 3 대 2 구조가 깨진 겁니다.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특성화고 산ㆍ학협동에서는 5 대 5 구조고요. 특성화학교 개편하는 2개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5 대 5 구조인데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사전협의를 합니다만 사전협의가 없었던 장학금 지원사업이 필요성에 의해서 사후에 계상되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것도 비율이 안 맞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리고 전 장 20쪽에 보면 과학교육활성화 추진사업비도 2004년도 당초에는 비율을 잘 맞추었습니다. 5 대 5로. 그런데 2005년도에 예산을 보시면 총 사업비가 56억에서 도비가 44억, 교육청이 12억 그러면 78.6%, 21.4% 이렇게 비율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떤 비율 기준인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과학고가 두 개 있습니다. 수원과학고하고 의정부에 있는데.
종례

금종례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겠죠? 그런 부분들을 배율을 정확하게 맞춰주셨으면 좋겠고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추가하는 경우기 때문에요. 우리 경기도가 의지를 갖고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매칭 비율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리고 다른 내용은 다른 위원님 준비하고 계시니까 다시 추가질의하도록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선장 위원장대리, 장호철 간사와 사회교대)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설명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문화공보위원회 전체적인 면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께서 2006년도 당초 예산액과 2005년도 당초예산액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검토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문화관광국 예산은 21.4%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전출금 빼면 실제 가용재원이 4.5% 계상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전체 우리 경기도 예산 대비 4.5% 정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전체 경기도 예산이 일반회계가 9조 6,000억인가 7,000억으로 기억하는데 9조 7,000억에서 법정비용, 법정전출금하고 고정적 비용 빼면 경기도 예산이 총괄적으로 가용재원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가용재원은 9,600억 내지 9,700억 된다고, 순수가용재원이. 그렇다면 문화관광국 예산이 전체 경기도 예산에 비중을 본다면 상당히 많은 비중입니다. 가용재원으로 보면.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보시면 문화관광 분야의 사업비도 순수 사업비로 보셔야 됩니다.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는 바뀔 겁니다. 순수사업비만 하면 상당부분 빠집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본 위원은 이해하기를 조금 전에 신광식 국장님도 답변하시기를 법정전출금 빼놓고 전체예산 대비 4.5%라고 답을 하셨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 예산의 가용재원은 약 1.2% 내지 1.3% 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질의드렸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좋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다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세출예산을 보면 어쨌든 문화관광국이나 문화복지국에서 경기도의 문화적 인프라, 문화관광, 체육 모든 경기도 업무를 관장할 적에 나름대로 문화관광국이나 문화복지국은 똑같은 행정을 하면서 또 똑같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똑같은 복지혜택이 이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자료에서 보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이 895억이고 문화유적 복원정비가 116억, 관광진흥활성화가 214억, 체육활동육성지원이 350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청의 문화복지국을 보면 문화예술활동 활성화가 127억, 문화유적 복원정비가 110억, 관광진흥활성화가 100억, 체육활동육성지원이 40억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전체적인 경기도의 어떤 예산배분을 봤을 적에 인구나 면적을 봤을 때 당연히 본청이 많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것까지는 좋은데 전체적인 예산의 배분 문제를 놓고 보면 상당히 편차가 크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본청의 문화관광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것이고 2청의 문화복지국에 있는 직원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쪽으로 평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본청 소관과 2청 소관의 어떤 경기도민의 차별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화관광국의 예산은 당연히 문화복지국 예산보다 상당히 많아야죠. 그러나 전체적인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외국어교육기반조성 사업이나 이런 것은 빼더라도 똑같은 사업을 놓고 보면, 아주 가장 편파적으로 큰 게 체육활동육성지원이 350억 대 2청은 40억입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 예산을 성안할 적에 본청과 2청에 예산배분이 매우 잘못되지 않았느냐. 물론 이 문제는 신광식 국장한테 논할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이런 것은 서로 2청과 본청의 예산배분이 적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청과 2청간에 예산비율이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첫 번째 인프라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 짓는 실학박물관예산도 본청에 포함돼 있습니다. 동시에 파주에 짓는 영어마을도 본청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도 자체사업 중에서 남부지방은 물론이고 북부에서 하는 것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은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체육활동육성지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체육회, 생체에 대한 보조금은 전부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혜택은 31개 시ㆍ군별로 같이 봅니다. 예산편성상 한 군데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국 체육진흥 사업으로 생체나 체육회 사업들이 다 편성되어 있다는 것 예산편성상의 기술적인 문제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문화유적복원비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은 117억이고 문화복지국은 110억입니다만 이건 왜 그러냐하면 지역별로 할당된 것을 모아보니까 이렇게 다소 균형이 맞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 구조상에 그런 본청의 정책사업이나 산하단체 기관에 대한 출연보전금을 편성하는 이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당 시ㆍ군의 현장에서 떨어지는 문화예산은 안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하나 우리 경기도에서 박물관 지원이 있습니다. 박물관을 건립한다든가 박물관에 지원하는 미술관이 됐든 도립박물관이 됐든 여러 가지 박물관이 있는데 이 박물관 사업도 보면 본청과 2청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습니다. 물론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박물관 같은 것도 2청 소관 10개 시ㆍ군에도 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2청 소관에는 선사유적지박물관 처음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에 박물관이 있으면, 물론 경기도민들이 많은 문화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주된 것은 문화나 체육이나 모든 것이 도청이 수원에 있다 보니까 수원권역으로 다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도 지사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한수이남과 한수이북이 너무 편차적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신광식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같은 행정을 하면서, 2청에 문화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된 공무원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같은 업무를 보면서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하고 예산도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안설명서를 보니까 경기도미술관이 2006년도에 준공되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내년 8월에 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미술관 전시도 하고 또 거기에 소장품도 구입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작품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작품구입비 물론 예술인들이 하는 것 작품구입비는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미술하시는 분들이 경기도미술관에 소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작품구입비를, 제가 어떤 미술작품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적정하게 예산배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필요하면 구입을 해야겠지만 기증, 기증의 의사가 있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분들의 소장품을 받아서 전시하는 게 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소장품 기증하실 분들은 아직 섭외가 안 됐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아직은 안 됐는데요. 지금 박물관에서 작품구입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미술관이 더 홍보되고 작품을 구입한다는 그런 것들이 많이 미술계에 전파되면 아마 자발적으로 기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먼저 기증을 해달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내년도 경기도 예산의 재원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화관광국, 문화복지국 우리 문공위원회에 소속된 예산은 저도 문화공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입니다만 다른 위원회의 예산보다는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이 배분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광식 국장님 나름대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좀 방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작년 대비 저희가 법정전출금을 빼면 사실상 3억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대충, 아주 깊이 있게는 못 다뤄 봤습니다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하나 보충설명드리면 본청과 2청간 재원의 균형분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화복지국에 편성돼 있는 예산 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주영어마을 같은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들어간 돈이 있고요. 또 본청에 편성되어 있지만 실제로 혜택은 31개 시ㆍ군이 같이 보는 그런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따져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건 이해됩니다만 상당부분 이해가 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지금 신광식 국장께서 설명하신 부분을 본 위원이 모르는 건 아닌 데요.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지사께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인 2청의 문화복지국장을 비롯한, 2청의 문화복지국뿐만 아니라 똑같은 행정을 하면서 2청에 전담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예산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여러 부분 있습니다. 문화관광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2청의 지역개발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 예산이 편입되어 있다보니까 북부 10개 시ㆍ군에서는 2청에 가서 한번 예산을 배분받자고 서류를 내야 되고 본청에 또 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문화관광국에 그런 예산이 있다면 과감하게 2청 문화복지국에 예산을 이관시켜 주십시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런데 2청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 문광국에서 다시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2청 문화복지국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하면 그걸로 예산안이 됩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그렇게 됩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저희들을 거치지 않습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결정은 저희가 합니다만 그에 기초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개별사업을 넣는 것은 문화복지국에서 예산에 넣으면 막바로 그것이 예산안 심의로 가는, 내부 심의로 갑니다.
재원

유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장대리, 김대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숙

김대숙위원장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교육협력사업 홍보와 관련해서 8억원의 예산을 잡았거든요? 2005년도에 2억원의 예산으로 홍보사업을 전개했는데 홍보사업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필요성이 급하게 있는 겁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아까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하고 홍보 부분하고 이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민선3기 교육지원사업의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고요. 홍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교육협력 모델사업을 창출해서 3년 동안 해온 그 가시적인 성과와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 경기도민은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훨씬 인지도가 낮다 해서 이건 저희가 좀더 확산해서 이 사업의 기반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홍보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경기도가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교육협력사업 자체가 대중적 인지도가 넓어지는 사업의 특성을 갖지는 않았던 것도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건 말 그대로 교육협력지원 사업을 통해서 확산되어지는 것이 타당하지 이것이 많은 사람이 알아야 무슨 효과가 난다, 이거 하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축으론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 비법정전입금을 통해서 과감한 투자 기여를 했다는 것이 알려지는 건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해야 되는가는 다소 회의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아까 드린 말씀은 홍보라는 것이 어떤 사실의 전파가 아니라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항상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도민들한테 당신들의 돈을 이렇게 썼고 교육지원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으면 일단 알아야 됩니다. 피드백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하여튼 나중에 판단을 해보고요. 2005 월전미술관 건립 문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지적했을 겁니다만 월전미술관이 친일문제로 논란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월전 장우성 화백에 대해서 친일 전력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군데 문의를 해보니까 친일부분에서 뚜렷한 행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사를 모으는 그런 대회도 참여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말의 친일시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월전 장우성 화백을 친일작가로 간주해서 그분의 어떤 작품을 기리는, 그분의 예술성을 기리는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2004년도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마 월전 장우성 화백이 선전인가요? 조선 선전 같은 데에 그림을 그려서 조선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고취했다 이런 내용들의 자료를 보고 제기한 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조선미전, 선전, 반도총미전, 결전미술전 등이 그런 류인데요. 이런 전람회 자체가 조선총독부하고 친일미술단체에서 개최한 것이다, 그래서 참가 자체를 민족반역행위로 간주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단법인 민족재단연구소에 한번 해봤는데 그쪽에서도 역시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답사를 한 것도 있습니다. 조선미전 수상자 답사 이것들이 강권에 못이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 장우성 화백의 회고고요. 그 다음에 역시 강요에 의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러한 행위였다는 것이고 이천시 입장을 보면 이천시도 검토했는데 친일논란 자체가 특정단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정단체의 주장일 뿐이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건 확인된 자료로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투ㆍ융자 심사결과가 조건부 승인인데 어떤 조건부 승인이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투ㆍ융자 심사 조건부요? 그건 글쎄 보통 이런 경우…….
종철

신종철위원

도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렸는데 어떤 조건인 거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건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통상 이런 문화인프라는 국비확보를 조건부로 많이 하는데 그 외에 별도의 조건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바로 확인 안 됩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도사편찬과 관련해서는 일제강점기가 원래 언제 발간되기로 되어 있었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봐야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종철

신종철위원

설명자료 56쪽입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일제강점기 말씀하시는 거죠?
종철

신종철위원

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게 원래는 내년도 2006년 12월 30까지 일제강점기편 두 권을 집필해서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당초계획이 그렇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좀 바뀐 거 같은데요.
종철

신종철위원

변경됐으면 위탁계약을 다시 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종철

신종철위원

이게 지난번 도사문제 관련해서 제가…….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원래 경기도에서 자료집이…….
종철

신종철위원

그럼 이것도 확인하셔서 주시고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일정하고 위탁계약에 대한 문제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난번에 지연된 건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사이버중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마찬가지로 조각공원 관리와 관련해서 1억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내역이라는 게 보면 제초작업 및 산책로 보수로 잡혀서 1억이 있는데 매년 1억씩 관리비용이 드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게 부지가 좀 넓습니다. 부지가 보시다시피 2만 3,000평에 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초하고 평상적인 관리만 하더라도 상당히 액수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아마 기준이 있을 테니까 서면으로 주세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건 다른 위원님이 하셨지만 저도 동일한 의견이라는 것만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출연금 문제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는데 이렇게 설명해선 저희도 예산 다루기 답답한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적어도 주요한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자료보완이 있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마 산하기관마다 주요사업 계획서가 다 있으실 테니까 서류를 보완해주셔서 내일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체육 관련해서 설명서 149쪽을 보면 노인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31개 시ㆍ군에서 2,000명이 참가하는 행사인데 예산은 국비로 2,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안 된 얘깁니다만 다른 체육행사들 보면 기본적으로 1억이 넘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31개 시ㆍ군의 노인들이 하는 행사인데 2,000만원으로 진행이 가능한 건지 역으로 다른 예산이 많은 건지 이게 적은 건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자료를 좀 말씀드리면 총 소요액은 7,500만원입니다. 거기서 시ㆍ군에서 부담하는 게 있고 도에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런 내역이 빠져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도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국비가 2,000만원, 시ㆍ군별로 180만원 정도.
종철

신종철위원

각 시ㆍ군이 180만원씩 담당해서 그렇게 된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총액이 7,500만원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도비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신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김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그제 예결위원들 연찬회 한 거 알고 계시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도 다녀왔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그날 이원희 교수께서 저희들에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2006년도 예산이 잘못 짜여졌다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과다한 세입, 과다한 세출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예산이다. 그러니까 예결위원들이 삭감위주로 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드는 부분이 우리 문광국 소관의 기관들을 예를 들면서 “이러이러한 기관의 예산을 잘 봐라” 이렇게 계속 위원들한테 주입시키는 강의를 제가 듣고 참 안타깝고 국장님 얼굴이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청 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제 질의는 생략하고 교육청 예산도 그분 말씀이 “엉터리 예산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답변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자료 19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중심의 지역공동체 구축비로 127억 7,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 소규모학교살리기사업. 농어촌 중소도시 좋은학교는 어떻게 선정하고 계십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좋은학교는 원래 저희 방침이 23개 시ㆍ군에 한 개교식 선정하는 건데 과거에는 시ㆍ군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되는 10개교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위원회 방식을 통해서 진행시킬 생각입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기 선정학교에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학교별 지원 기준과 사업내용은 무엇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기 상정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감액된 규모입니다. 원래 좋은학교 사업은 처음에 선정되면 초기에 23억 그 다음에 차년도부터는 20%인 4억 5,000만원 정도가 갔는데 이건 학교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시설 사업도 가능하고요. 교육을 특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원어민 교사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학생이나 선생님들의 편의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사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역주민들이 함께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평생학습과정을 하는 데도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어특화라든가 특기적성교육을 하는, 각 학교마다 사업내용은 다릅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개별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드려야 되는데…….
선규

김선규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할 게 많기 때문에 개별사업내용은 자료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설명자료 36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ㆍ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비로 도비가 금년도보다 20% 증액된 6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1개관당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어떤 내용에 대한 지원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건 도내에, 사립입니다. 공립이 아닌 사립미술관, 박물관이 61개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61개 중에서 22개에 대해서 프로그램 사업비를 줬는데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인 박물관, 미술관 지원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박물관들이 사립, 아! 공립, 사립 포함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공ㆍ사립 포함한 건데요.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편에선 조례를 통해서 제도적인 지원방법을 마련하고 또 한편에선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프로그램 지원비이고 하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큐레이터 같은 전문인력 풀을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원근거는 무엇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건 관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보면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투자는 못 도와주는데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지원액에 대한 사후 정산은 하고 계십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규모는 실제로 3등급 정도로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53쪽 경기도 문화의 전당 출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출연금이 금년도 대비 11%가 증가한 70억 1,400만원입니다. 출연금의 주요내역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시설관리비, 자산취득비인데 이들 중 일반운영비가 19억 8,660여만원으로 이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선규

김선규위원

금년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제세공과금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제세공과금에 대한 지출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퇴직적립을 하고 계십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어느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세부숫자는 갖고 있지 않은데 함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사업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사업비는 자체수입이 있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도에서 출연해서 보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출연금 외에도 도립예술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 민간위탁금으로 152억 4,5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문화의 전당에 지원되는데 모세혈관운동, 멘토프로그램 등의 이런 사업으로 병행하고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도립예술단이 4개 분야가 있습니다. 극단, 오케스트라, 국악, 무용 4개 예술단 263명을 저희가 문화의 전당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 사람들에 대한 인적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The Moon” 이라든가 “다산 정약용” 다음에 모세혈관 운동과 멘토프로그램 이런 사업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술단운영 위탁금 집행은 얼마나 됩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금년도 예산은 124억이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이 10% 이상 증가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전당에 있는 음향장치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91년에 되어서 구식이고 노후되어서 좋은 공연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향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15억 정도 들여서 음향시설을 개보수하는, 그런 데 들어가는 것이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설명자료 56쪽에 경기도사 편찬사업 등 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신종철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바 있는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문화재단에 많은 사업을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이 경기도의 위탁사업 시행을 위해서 만든 법인인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위탁사업에 매달리다 보면 사실 재단 본연의, 재단설립의 본연의 사업보다는 위탁사업에 더 많은 인력을 소비하게 되고 사업에 대한 부실추진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의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문화예술적인 서비스가 도민에게 더 널리 향유될 수 있도록 하는 기관단체입니다. 설립목적인데 저희가 지금 많은 사업들을 예산편성해서 하면서 사실은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경기도 내에서 문화재단만큼 경험과 노하우와 자체 전문인력을 확보한 데가 없습니다. 집중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백남준미술관 또 효행원 건립 등 대단위 사업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문화재단이 이를 소화할만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백남준미술관팀, 효행원팀이 별도로 전문위원급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면 만약에 위탁사업이 감소될 때가 있다고 예상했을 때 그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문화재단 자체 인력관리 방식인데 사업이 끝나고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업무가 준다면 그만큼 인력도 감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도에서 위탁사업시 위탁수수료는 몇 %를 주고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5%에서 1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다 다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다 다릅니다.
선규

김선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위탁수수료가 몇 %가 되는지.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선규

김선규위원

위탁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부실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감사합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김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도 우려를 하고 같이 논의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지원 이 사안도 사실 벌써 몇 년을 해 오고 있는데 재원의 부족상태 속에서 박물관 사업이라든지 문화재사업이라든지 예술부분, 체육부분, 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지원사업에 증액사항을 어떻게 고민 안 해 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논의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기본적인 부분들의 예산재원의 충족이 이루어진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힘든 상황에서 진척이 없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지원에 대한 이 부분들을 어디까지 확충시켜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있다는 거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니고요. 교육지원사업,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꾸준하게 해 왔고 많은 분들한테 전파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부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현장에서 효과 같은 것들이 아직 인지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민의 수요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재원배분의 기준인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육과 교통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도청에 바라는 도민의 행정수요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가 교육과 교통에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이 복지, 환경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교육사업은 물론 교육청 소관입니다만 지금 교육청이 기채가 1조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정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침 2003년도부터 교육청하고 도하고 교육협력모델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물론 증액되었습니다만 증액된 데는 저희 나름대로 근거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지역 해당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는 것입니다.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기단계인데 이 사업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전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시기에 필요하면 사업의 확대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교육협력사업이 이제는 중앙정부, 교육인적자원부에 전국사업으로 확대되어서 타 시ㆍ군이나 시ㆍ도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긍지를 갖고 이 사업을 더욱 확대 발전시켜나갈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나.
대숙

김대숙위원장

그것은 알아요. 확대 발전시켜야 될 사안은 아는데 지금 우리에게 기본적인 도민의 분야별로 해야 될 사업의 재원이 줄어들면서, 이것은 교육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소홀해지지 않나, 우리 지방의 재정을 힘들게 하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부분들을 지금 짚고 있는 거죠. 도민들이 교육과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압니다. 또 우리 도민은 문화예술, 박물관 같은 시설 또 도로, 교통하는데 신문에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지원이 도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자치단체에서 그런 것들이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에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공위를 통해서 사실 재원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정작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과 정산에 약한 부분들이 있고 문화정책 중 다른 곳에 신경을 써야 되는 업무들이 교육이라는 부분이 들어오면서 다른 쪽으로 더 신경을 쓰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업무가 추가적으로 됨으로써 힘든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아니 해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학교교육 도서관 활성화지원 같은 것도 2005년도에 300개교를 지원했고 도서지원도 400개교를 지원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똑같은 학교 300개교, 400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도서관에 사서지원이 없고 도서지원을 해야 될 남아있는 학교들은 얼마나 되고 있는 겁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대숙

김대숙위원장

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도내 학교도서관 설치율이 92%입니다. 저희가 학교숫자로는 파악해야 되겠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학교도서관 설치율이 92%이고 나머지 8% 미설치 학교 숫자가 어림잡아 200개교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2006년도에 300개교, 400개교를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는 거거든요. 미설치학교가 200개교라면서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사서에 대한 봉급 인건비입니다. 한번 사서를 두면 계속 인건비는 저희가 충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사서도 어느 학교에 몇 년 동안 지원하고 그것을 학교가 운영하고 또 그렇지 못한 학교로 사서를 돌린다 이런 규정도 그전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사서지원이.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서가 순환근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겠고요. 일단은 학교도서관 사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원인 중의 가장 큰 이유가 사서의 부재이고 사서라는 것은 동시에…….
대숙

김대숙위원장

알았습니다. 제가 마치면서 우리가 그동안 3년 동안 도서관 사서지원 현황이라든가 도서지원의 현황, 2006년도에는 아직 이게 선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된다고 그러면 된 것, 절차라든지 이런 서류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내주시고 도의 재정부족 상태에서도, 일례로 어느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경기도박물관 유물구입비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사실 구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관광분야에도 마찬가지죠? 그런 속에서도 우리 경기도가 교육에 대해서 이만큼 배려하고 일을 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협력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교육청 일방적으로 위탁해서 그만한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육협력사업으로서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고 우리 도민들도 홍보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좀더 홍보에 강화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면 교육청에, 학교에서 시장ㆍ군수 통해서 아니면 교육청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지 경기도가 힘든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을 돕고 가는 부분들이 홍보가 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희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양평 출신 이희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교육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 답변이 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 누구나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교육청이 기채발행이 1조 가까이 된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하실 때 1조가 넘는다고 하셨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최근에 6,000억, 2,000억 해서 1조 가까이 됩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2조가 넘겠네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추세로 가면, 올해가 6,500억이었고요. 내년도에 2,800억이니까 상당히…….
희영

이희영위원

후년쯤 가면 2, 3조 되겠네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희영

이희영위원

그렇게 되면 경기도교육청은 부도가 나야 됩니다. 예산은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경기도 재정이 100억을 써야 되는데 130억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자꾸 빚더미에 올라가는 기채발행을 통해서 나중에 어느 축이 무너지든 무너진다라는 게 교육계의 염려스러운 주위 여론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경기도 교육사업으로 도교육청과 여러 가지 협약 내지는 소학교라든지 명문고등학교살리기 사업 등등이 다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농촌지역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지역이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손학규 도지사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2006년도 교육사업 금액이 대략 얼마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교육협력사업은 우리 도 예산이 450억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사업에 나가게 되면 도교육청에서 일부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매칭합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당연히 그게 다 가중치가 붙는 겁니다. 얘기는 바로 하셔야 돼요. 능력은 100억밖에 안 되는데 130억, 140억 사업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뭐가 터져도 터질 것 아닙니까? 무슨 수로 갚아나갈 거예요. 어느 한 축,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광역단체가 되면서 우리가 2~3년 사이에 세수가 급속히 감소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후년이라고 해서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에요? 어차피 올해, 내년 늘려나가다가 경기도가 광역단체치고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 영호남의 도하고 추세를 맞춘다고 치면 부도예요. 자신 있어요? 보장할 수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기채문제는 교육청 사업이지만…….
희영

이희영위원

경기도가 그런 여러 가지 주력사업을 밀고 가면서 도교육청도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가중치가 붙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저희가 보는 견해는, 시각은 지금 교육청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학교 공교육 분야에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시설과 운영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아무튼 간에 그런 기채발행 내지 여러 가지 앞으로 경기도가 안고 가야 될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경기도교육청이 몸통이 축소되지 않는 한 거기에 책임은 경기도도 일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특히 선심성에 대해서 견제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지금 오늘 신문에도 기사화 되었습니다만 건설국의 도로건설사업은 제로인데, 공순위로 가고 있는데 문화관광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법정전출금을 제외한다면 전년도 예산 대비 3억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3억원 정도 감액은 감액이 아니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작년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작년 수준이라고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아까 교육과 도로를 겸비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도로 내지는 도로교통사업은 완전히 제로상태로 가고 있다 이거야. 축소 아니, 완전히 제로죠. 그렇다면 우리 문광국은 예산이 전년도 대비 거의 엇비슷하게 가고 있다. 전체적인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광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예산편성의 내역을 살펴보면 여러 형태의 선심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차후 예결위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간사업 중에서 경기국제관광박람회라든가 관광캠프라든가 여러 가지가 전년도 대비 곱하기 배 정도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일부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구체적으로 보시는 게…….
희영

이희영위원

경기국제관광박람회 같은 경우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국제관광박람회는 예산액이 올해가 4억이었고 내년에는 3억으로 1억이 줄었습니다. 준 것도 있고요.
희영

이희영위원

국제관광박람회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 때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광국 사업 중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이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다, 보편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말고 전체적으로 왜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에도 우리는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부분에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제가 두 가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ㆍ군의 도로사업과 관련해서 문화관광국 예산이 작년도 예산을 유지한 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세원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도세인 취득세나 등록세의 징수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ㆍ군이 갖고 있는 시ㆍ군세인 종토세, 재산세는 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역과 기초 간에 세원, 세입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로사업인 경우 시ㆍ군도로는 기본적으로 시ㆍ군의 재원 갖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금을 준 것인데 이런 보조사업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기초단체의 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ㆍ군 사업으로. 다만 문화관광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시ㆍ군에 대한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종류는 많습니다만 그 규모는 크지 아니 합니다. 문화재 정비라든가 전통사찰 복원이라든가 다 국ㆍ도비 매칭인데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고요. 저희가 재원이 작년도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상당부분의 문화시설이 계속사업입니다. 영어마을이라든가 실학박물관이라든가 효행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자체사업의 재원구조는 지금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ㆍ군과 도의 세원구조 변화에 따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심성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가 있고 투자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 효과를 주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이름을 바꾼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 여기는 저희가 금년도에 13억원에서 내년도에 36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도비출자를. 지금 문화콘텐츠사업은 굉장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누군가 선점하는 자가 많은 이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경기도가 앞으로 한류우드라든가 이런 문화콘텐츠사업을 하면서 기반투자를 같이 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희영

이희영위원

간단한 답변으로 대신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선규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내년에 문화재단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에도 세계평화축전을 축소해서 운영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대략 9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집어넣은 겁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들 기본적인 방향은 금년도 처음으로 세계평화축전을 했습니다만 장기적인 시기에서는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큰 행사가 하나는 도자비엔날레일 것이고 하나는 이 평화축전이 될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도자비엔날레가 격년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홀수 해에 열립니다. 저희는 짝수 해에 평화축전을 열면 어떨까 하는 기본적인 구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축제가 틀을 형성하려면 3~4회 정도는 계속적으로 개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월 셋째 주 화요일이 세계평화의 날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한 8일 정도 기간을 갖고 하는데 금년도처럼 산만하고 분산된 구조가 아니라 평화누리에 집중된 그런 구조 속에서 교육, 체험 쪽에 비중을 두는 그런 행사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문화재단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갔을 것 아닙니까? 요구해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가 파주시하고 연계해서, 2청과 연계해서 세계평화축제를 도라산역에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금년도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근 180억에 가까운 예산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닌데 행사가 끝난 이후에 지금의 도민은 물론 수도권의 주민들은 반응이 냉랭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이라든가 향후 관리부분을 우리 도가 계속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파주시 내지는 인근 시ㆍ군 지역에서 함께, 한류우드를 추구하는 데가 고양시 아닙니까? 고양시와 파주가 함께 연계해서 재정자립도가 있는 지역은 함께 세계평화축전에 대한 나름대로 사후관리 부분은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평화축전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인 시기에 먼훗날 재평가 되고 그럴 기회가 오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평가하는 분들의 몫인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평화누리 기반시설에 대해서 파주시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평화누리 사후 활용방안 문제를 검토할 때 대안으로 파주시에서 이것을 관리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평화누리가 임진각 마정청소년수련원 그 시설부지의 일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을 위탁관리하는 주체가 청소년 육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거기에서 결격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파주시가 위탁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파주시에서 행사를 할 때 평화누리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만 경기도 방문의 해를 통해서 경기도관광공사가 나름대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세계도자기엑스포는 광주, 이천, 여주를 포함한 3개 시ㆍ군이 모체가 되어서 도자기행사를 해 왔는데 내년도 예산이 도자기엑스포가 상당히 줄어 있지 않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렇다면 행사비에 관련된 예산이 준 겁니까, 아니면 인원감축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줄은 겁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자비엔날레는 격년제입니다. 내년에는 쉬는 해입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쉬는 해면 인원감축에 대해선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비엔날레 준비가 예산상으로는 당해연도에 많이 들어가지만 내년도에도 1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연중 기획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예산상에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은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총체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제가 볼 때 너무 방만한 운영이, 내실을 기해야 하는데 있어서 도민들이 그렇게 충족스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혜택을 보는 곳은 보고 전혀 체감을 못 하는 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게 지역의 불균형이거든요. 지금의 문화관광 사업이 특히 문화관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에 또한 크고 작은 사업에 우리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사업은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내역을 보면 편파적이고 지역에 편중되는, 치우치는 현상이 너무 눈에 두드러지게 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들으신 바가 있겠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도에 큰 정책사업이 펼쳐지는 현장에 대해서는 도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문화관광국 사업에 대해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전체 실링을 주고 도에서 배분합니다. 이런 걸 저희가 배분할 때 최우선적으로 받고 있는 기준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도에 정책사업이 없는 그런 지역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게 투입되면 도비와 같이 매칭되기 때문에.
희영

이희영위원

지금 경기도 문화관광국에서 예산편성한 걸 대강 훑어보면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현안사업을 갖고 나름대로 중앙부서에서 예산편성이 돼서 도비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종종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종종이 아니라 대다수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가뜩이나 예산도 빡빡한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 도하고 어떤 특별한 협의없이, 지역 국회의원 때문에 중앙에서 사업비 확정돼서 우리 국장님 의사하고 관계없이 도비 붙은 게 많이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글쎄, 의원님들이 먼저 섭외를 하셔서…….
희영

이희영위원

사전논의를 합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사전협의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사전협의 안 한 건 제외시켜야죠. 경기도를 배제하고 지역주민과의 어떤 현실성이, 당연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올렸겠습니다만 경기도를 배제하고 국비 예산을 툭 던져줬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무작정 도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보통은 도비가 매칭되는 경우에는 도를 통하게 되어 있고요.
희영

이희영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지역 국회의원으로 인해 사전협의없이 국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건 주로 도비가 매칭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사회기금이라든가 국민체육기금 같이…….
희영

이희영위원

그건 비근한 예로 한두 가지고요. 그래도 사업을 보면 국도비 사업이 줄줄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면 국회의원이 지역현안사업이다 해서 그야말로 중앙에 가서 기획예산처라든가 등등 나름대로 협의해서 예산만 떨어뜨려주면 경기도에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도비가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대부분 저희와 협의를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외적인 경우에는 협의없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도비가 매칭 안 되기 때문에 재원결정 방식이 다릅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제가 오늘 가능하면 질의를 좀 자제할까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예결위에 문광국 예산이 넘어오면 아시다시피 예결위원으로서 예산결산위원회 가서 국장님 앞에 놓고 문광위 소속 도의원이 계속 국장님만 물고 늘어져서 얘기하면 좀 우스운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그래서 어차피 예결위에 가서는 문광국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 단체장님들이 들어오시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여기서 기껏 동료위원들이 질의 다 할 수 있는데 거기 가서 그야말로 튀는 행동할 수도 없고 결국은 문광국 업무보고 내지는 예결위에서는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경기도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경기도미술관 예산편성이 쭉 2004년도부터 2006, 7년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계속사업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미술관 건립 사업 말씀이십니까?
희영

이희영위원

네. 그런데 예산이 껑충껑충 뛰다가, 조기집행이 안 되다가 갑작스럽게 130억이 증액되고 그래서 돈도 없다면서 어떻게 130억 예산 집행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의구심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미술관 건립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예산편성 구조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부지매입비가 21억, 공사비 242억, 설계감비리가 16억입니다. 저희가 2004년 이전에는 주로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사용한 것이고요. 금년도 하고 내년도 2개 연도에 건축비가 집중 투자됩니다. 242억이 금년도 7월에 기공해서 내년도 8월 준공이니까 물리적으로 한 13개월만에 242억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증가된 부분은 있지만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당초 이 사업계획이 중장기사업 계획으로 몇 년도까지 잡혀져 있는 겁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2006년 8월까지입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대략 2007년도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앞당겨진 것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저희가 처음에 미술관 건립을 기획할 때는 2006년도에 끝내는 걸로 했다가 1년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입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래서 완공이 언제예요? 목표로 가는 겁니까? 내년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2006년이니까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내년도로 앞당기기 위해서 130억이…….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고요. 원래 2006년도에 계획됐던 것입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원래 처음 계획 잡았을 때 2007년도에 잡지 않았었어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6년도에 130억을 넣으면서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당초계획이 2006년도다 이거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렇다면 어린이박물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린이박물관도 계속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되지 않으면서도 계속 예산이 증액된 부분도 있어요, 예산편성하신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놓고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어린이박물관은 전체 280억인데요. 내년도에 건축을 시작하면서 내년도 공정률을 45%로 봤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넣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투입한 예산 중에 상당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축비를 일부 30억만 넣어도 내년도 물량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요. 당초에 금년도 착공을 생각하고 85억을 투입했는데 이것이 실제 착공이 내년도 3월로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지연되는 사유가 뭡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건 좀 자료를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당초 일정이 하나의 오차없이 타이트하게 기획돼 있었는데 그것이 투ㆍ융자심사 같은 행정절차를 밟고 또 한편으론 현상설계공모 이것을 거치면서 착공시기가 당초 예정된 일정보다 지연된 것이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당초 예산집행 내역도 보면 2004년도 같은 경우도 전혀 집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2005년도로 이월되면서 또 2007년도에 완공목표로 되어 있는 거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러면서도 예산의 집행을 보면 원만치가 않다는 것을 총체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중장기계획을, 계속사업을 하면서 이런 예산편성이 고르지 못한 진행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연이 됐다고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지만 일단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것이 미집행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2007년도를 목표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돼 나가다 보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매끄럽지 못하다. 막말로 얘기해서 도로사업 같으면 보상 내지는 여러 가지 적합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연될 수 있다고 치지만 특히 이런 사업은 우리가 중장기계속사업에 원만한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고르지 못했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아무튼 경기도가 안고 있는 특히 200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결위에 계신 위원님들 대다수가 문공위원회를 또 문광국을 상당히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아까 김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듯이. 저나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 이하 실무 과장님들을 통해서 또 산하 단체장님을 통해서 행감이라든가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을 골고루 궁금증을 풀만큼 잘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타 상임위원회에 있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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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희영

이희영위원

이런 부분을 존경하는 김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또 우리 문광국장님께서도 심혈을 기울이시겠습니다만 당초 2006년도 예산이 원만히 진행됨으로써 손학규 도지사님의 말미를 원만히 경기도가 사업에 어떤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만 그러나 여러 가지 감소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광국 예산은 전과 동이다는 걸로 말씀을 대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의구심은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아무튼 내년도 예산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현재 여러 형태의 보이지 않는 선심성과 예산의 고르지 못한 집행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고요. 아무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마음 고생하시고 그야말로 계속사업 내지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의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만 그렇다고 위원으로서 그런 것을 지적 안 할 수는 없고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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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고맙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장시간 동안 이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선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강선장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하는 건데 문화관광국 금년 예산이 얼마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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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계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1조 8, 194억이고 여긴 특별회계 다 포함된 겁니다. 일단…….
선장

강선장위원

거기서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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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법정전출금.
선장

강선장위원

법정전출금이 몇 %라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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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게 한 77%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아까 24%라고 한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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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건 전체 일괄 회계예산에서 문화관광 분야가…….
선장

강선장위원

문화관광 분야에서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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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 자체 내에서는 법정전출금은 77.9%.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 예산은, 문화관광국 순수 예산은 아까 말씀에 4.2%라고 한 것은 전체 예산의 4.2%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일반회계 중에서 법정전출금은 빼고 저희가 차지하는 포션이 4.5%다.
선장

강선장위원

집행부 실국이 몇 개 실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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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16 실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16 실국에서 전체 4.2%면 문화관광국은 어느 정도 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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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순위로 보면 복지분야, 건설교통분야, 경제투자분야 그 다음에 저희가 아닐까 싶은데 그 순위는 분야별로 좀 봐야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4.2%인데 3, 4위 정도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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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드린 말씀이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분야별로 말씀드릴게요.
선장

강선장위원

그냥 간단하게 총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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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총계로 보면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법정전출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21.4%.
선장

강선장위원

그건 빼고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걸 빼면 저희가 거의 밑에서 세는 게 빠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그 밑에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일을 안 한다는 거와 같은 등식이 되는 데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국가예산 편성비율을 봐도 문화예산이 5%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국가 얘기는 할 거 없고요. 우리는 지방자치니까. 지방자치로 봐서 10여개 실국 중에서 제일 하위라면 문화관광국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경기도민의 문화관광국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예산이 제일 하위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억지 같은 소린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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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역대 추계로 봤을 때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사업이 거의 5%내외였을 것이고 이번에는 특히 실링대로 해서 각 분야별로 총액으로 왔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역대 봐서 5% 이내라면 국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결국 계속해서 역대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뜻이죠. 그러면 담당국장이 또 바뀌면 ‘내가 경기도의 문화관광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하고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역대 이래 5%인데 현재 4.2% 아닙니까? 4.2%도 10 몇 개 실국이라고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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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문화관광국장

16개 실국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16개 실국에서 제일 하위 정도에 머문다면 그냥 그때그때 대충 넘어가자는 뜻밖에 더 됩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예산편성 과정에는…….
선장

강선장위원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을 적에 예산처에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실국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삭감 부분, 삭감 부분도 우리가 제일 많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예산편성은 각 분야별로, 실국별로 총액을 할당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재원 규모를 할당해서 그 규모 안에서 세부 사업 비용을 선정합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물론 규정은 지켜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경기도의 문화관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 규정을 특별한 케이스로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그런 틀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지력이 보이지 않고 현재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적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그러면 지금까지 가깝게 2001년부터 다른 사업을 한 게 뭐냐 이렇게 짚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전체적으로 통계를 봤을 적에 현재 비율을 보면 그냥 전임자의 사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 이거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저의 능력이 부족하고 또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예산을…….
선장

강선장위원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지사는 능력이 부족한 국장을 문화관광국에 옮긴 거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능력이 부족하단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정말 중요한 자리에 계신 국장님이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지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최대한 노력은 했지만 이렇게 됐다는 답변이 중요한 것이지 능력이 부족하다면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떠한 다른 각도로 답변하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지금 작년 예산보다도 우리가 증액됐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작년대비 법정전출금을 빼면 3억이 감액됐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1,637억 정도가 증액된 것 아닙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아니하고요. 교육비 법정전출금 지방교육세 하고 교육재정부담금 이 두 가지가 1조 3,800억입니다. 이걸 빼면 2,945억인데 이건 작년대비 3억이, 아! 3억이 늘어난 것이네요. 표가 잘못돼 있네요. 3억이 증액됐습니다. 2,945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증액됐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보면 1,637억이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증액이 됐는데.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건 다 포함해서 일반회계 전체…….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니까 포함된 건 결국은 사업 여러 가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딱 1,637억이 증액됐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이 증액된 것으로 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1,697억이 증액됐는데 이 중에서 법정전출금으로 증액된 것이 1,694억이 증액된 것이고 나머지 3억이 그 외에 사업비나 경상비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교육지원사업 중에서 법정지원사업이 현재 금액이 얼마쯤 되는 거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것이 합치면요.
선장

강선장위원

그것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1조 3,882억…….
선장

강선장위원

1조 3,000억 중에서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학교지원사업하는 것도 있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좋은학교 만들기다 하는 사업도 법정…….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뺀 나머지 예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1조 3,800억에 법정전출금 이외…….
선장

강선장위원

현재 교육지원사업이 1조 3,000억 정도를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교육청에서 교육지원담당자 와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교육협력관이 와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지원사업에 대해 간략히 1분 이내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교육협력담당관

교육협력관 박성수입니다. 교육협력사업 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숙

김대숙위원장

앞으로는 다른 분의 답변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고 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직함을 얘기하고 강선장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교육협력담당관

교육협력관 박성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 2006년도 전체적인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가지 사업이고요. 학교중심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 소규모학교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좋은학교는 33개교, 소규모학교는 100개교를 지원합니다. 도비가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100억, 좋은학교 만들기는 57억 7,500만원입니다. 외국어 기반확충에 90개교 도비가 24억 2,000만원 투자가 됩니다. 초등원어민 학교 지원사업이 300개교에 70억 투자가 됩니다. 중등영어교사 연수과정에 약 4억 3,800만원, 350명이 내년에 중등영어교사 연수과정에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과학고 내실화 확충사업에 2개교 해서 도비가 35억이 지원되고 과학교 인프라 확충으로 기존 3억이 20개교에 지원됩니다. 실업계 분야입니다. 실업계 분야는 특성화고 산ㆍ학협동 지원으로 5개 학교에 약 1억 2,500만원이 지원되고요. 특성화학교 개편교에 도비가 10억이 지원됩니다. 2개교입니다. 그 다음에 공고생 장학금 지원으로 400명에 도비가 6억원으로 지원됩니다. 교육복지 강화 차원에서 지속지원 사업으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에 602개교에 약 12억원 지원됩니다. 도비 12억원입니다. 특수교육지원에 300개교에 1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무상자녀 급식지원 1만 1,000명분에 43억 5,600만원 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지역 남양만 기업하기 좋은 교육여건 조성에 5억 6,000만원입니다. 학교도서관 사서지원하고 학교도서관 도서지원에 각각 37억, 20억씩 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시면 이와 같은 학교를 600여개 학교라든가 등등을 선정할 적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둡니까?
성수

박성수교육협력담당관

각 사업마다 다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예를 들어 좋은학교 만들기라면.
성수

박성수교육협력담당관

그건 시ㆍ군 교육청에 선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지금 좋은학교 만들기가 33개교라고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교육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33개교라면 그 중에 열악한 시ㆍ군 이런 데는 대강 어디 시ㆍ군입니까?
성수

박성수교육협력담당관

지금 23개교는 기존에 2005년까지 지속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내에 비평준화 23개 시ㆍ군 전액, 전 시ㆍ군에 한 개교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배분은 골고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런데 현재 이와 같은 것은 지자체 중에서 좀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말 열악한 시ㆍ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로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박성수교육협력담당관

정책방향이 완전히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저도 동의하고요. 내년에 10개교 되는 부분은 어차피 대상지역이 23개 시ㆍ군입니다. 비평준화 지역인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자체 재정이 어려운 부분도 검토요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의지가 높은 데도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니까 고려, 검토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성수

박성수교육협력담당관

그런 방향 자체는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교육청과 경기도의 정책결정 사항이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선장

강선장위원

기준 방법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 방법은 현재 각 시ㆍ군에 하나 이런 정도만 기준 방법이죠?
성수

박성수교육협력담당관

23개 시ㆍ군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체 대상지역이 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니까 23개 시ㆍ군에서, 원래 31개 시ㆍ군에서 23개 시ㆍ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3개 시ㆍ군에 하나씩 하면 그건 그냥 전체적인 하나의 숫자만 정한 것이고 그 중에서도 열악한 지자체의 지원방법은 좀 우리가 선정방법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건 구체적으로 안 정해지고 그냥 각 23개 시ㆍ군에서 한 개만 한다는 이런 원칙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교육협력담당관

23개 시ㆍ군은 재정자립도 여부와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상이 되는 비평준화 지역이 23개 시ㆍ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10개 시ㆍ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 가지고. 그 23개 시ㆍ군 중에서 10개 시ㆍ군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재정이라든가 낙후지역도 충분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현재 1조 몇 천억의 용지부담금 등등 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한 번씩 같이 심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까?
성수

박성수교육협력담당관

그 사업은 경기도의회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 돈만 지급하는 거고.
성수

박성수교육협력담당관

법정전출금은 여기에서 세출 나갈 때 해 주시고요. 다만 저희도…….
선장

강선장위원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하시고 하는 그런 업무분장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무슨 방망이만 두드려서 돈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그런 사업을 구태여 여기에서 할 필요가 없죠.
성수

박성수교육협력담당관

어느 위원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비법정전출금 협력사업은 바로 주시고 계십니다. 예산서에 들어있고요. 법정전출금은 원래 법상에도 보면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1조 2,000억 내지 3,000억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교육청 예산에 약 6조 5,000억 정도 중에 6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1조 2,000억 사용내역에 대해서 공문으로 어디에 썼는지 협의요청하면 일단 가장 필요한 의무교육 경비, 교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학교에 대한 표준교육비로 쓰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청하고 협의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협의자체가 무의미하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의미있는 협의가 되어 야죠.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교육협력담당관

좋은 학교 만들기 관련…….
선장

강선장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십시오.
성수

박성수교육협력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기금 등 이것은 끝이 어디인지 하여튼 끝까지 한 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끝이 어디인지 끝을 한 번, 이번에도 끝이 안 되면 또 어디에서, 끝이 어디인지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레임덕현상도 있지 않느냐. 지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손학규 지사 끝나고 나면 그만이고 또는 국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면 그만이고 이런 뜻이고 아니면 우리 의회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인지 본 위원이 본회의석상에서 질문한 것에 지사님이 답변한 것을 간단히 읽어볼까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어떤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원로체육인 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선장

강선장위원

기금하고 원로체육인인데 보세요. 여기 2003년도 3월 13일 속기록을 오늘 뽑아서 간단한 것만 대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오로지 체육발전을 위해서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원로체육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도내 원로체육인들을 예우하기 위한 복지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감한다. 또한 경기체육진흥조례 15조에 의해서 기금 사용하는 관행에 대해서 동 조항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기금을 활용할 때까지는, 기금활용은 목표액을 달성했을 때까지는 일반회계예산에서 반영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지사는 그 이상의 답변을 못합니다. 하겠다는 답변은 못하고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 하면 나머지 실무진에서는 그것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사님이 천만 도민 앞에서 약속한 부분을 실무진들이 하지 않은 것은 조금 전에 내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핑계를 대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넘어가고 또는 담당 신광식 국장님이 봤을 적에 문화관광국 국장님들은 대부분, 세 분 다 여기는 최고 좋은 자리로 가는, 다 똑같은 자리겠습니다만 영전하는 자리예요, 문화관광국장님은.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본회의석상에서 의원의 질문에 지사는 적극 검토는 결국 도민이 받아들일 적에는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도 실무진들은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 2005년도 8월 질문시에는 많은 것도 아니고 3명이건 5명이건 해 보자 하니까 거기에서도 지사님은 적극 검토하신다 했는데 정작 일을 하셔야 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하는 것에 본 위원은 너무나 집행부에 대한 실망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레임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입장과 검토의견은 2002년 하반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희가 시기적으로 시세에 의해서 입장을 바꾸는 게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선장

강선장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결과를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렇게밖에 결론을 지을 수 없다.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 입장이 변화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원로체육인에 대한 연금은 저희가 안 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익히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고.
선장

강선장위원

안 되는 사유가 너무나 미약하다 이거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형성은 어떤 의미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연금이라는 게 복지성 시혜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연금을 체육분야에서 별도로 시행할만한 경기도의 여건이 되었는가, 전체적인 여건도 있을 수 있고 재정적인 여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것이 연금을 줄곧 강조하시는 위원님의 수요자 입장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공급해야 되는 행정인의 입장에서 저희가 어떤 접점을 찾기가 아직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우리 경기도 전체 여건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체 여건이라는 게 지금 다른 18개 실국을 다 따지지 말고 문화관광국만 따지고 봤을 적에 그런 전체적인 여건 따져서 대부분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영어문화원을 한 번 보자고요. 전국에서 하지 않은 것 우리가 처음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까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와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배우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은 우리 경기도 지자체가 전국에서 앞서가는 좋은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로체육인에 대한 연금, 이것을 우리가 경기도에서 시행했다 그러면 전국의 체육인들이 경기도에 와서 다 배우고 가야 할, 영어문화원 이상의 경기도 사업의 정말 베스트 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대안을 제기하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게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체육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경기도가 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조금이나마 시행하면 체육하시는 분들은 다들 좋게 평가하실 겁니다. 그런데 체육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시는 많은 분들은 그 보다 더 강한 비난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행정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영어문화원을 그렇게 했을 적에 그런 잣대에서 하신 거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희가 예산의 틀 안에 들어와 있는 사업이 한 100개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는 예비사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1번부터 쭉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나름대로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가니까 그런 것은 또 결국 실무 국장님의 생각을 본 위원이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비난을, 체육인들 외에 다 비난할 것이다, 이것도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마이동풍이에요. 우리가 해 나가는 지금 다른 사업을 비난을 받을 것을 염려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했잖아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형평성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말씀을…….
선장

강선장위원

그 형평성 때문에 그러면 영어문화원이라든가 다른 등등은 왜 합니까?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영어 하나만 해야 발전하는 것 아니잖아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세금을 내는 분들의 생각을 저희가 얼마만큼 따라가느냐…….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있다 얘기할 건데 영어문화원은 솔직하게 실패작이에요. 영어문화원 없애야 돼. 왜 그러냐, 거기 막대한 6,000억, 8,000억을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민이 혜택 받는 것은 몇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차라리 원어민 교사를 각 학교에 지원한다면 그 돈 반도 안 들고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예상하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해 왔지 않습니까? 8,000억씩 앞으로 사업비도 투자해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 생각에 따라서 모든 것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광식, 손학규 일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 정도 했으면 그 일행이 벌써 움직였을 거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글쎄요. 그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저희는 종합적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과 평가를 수렴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공청회도 하고 거기에서 결정하겠다. 지금 집행부가 모든 일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예산이 100개, 밑에서 끌어올려야 하는데 현재 이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 있잖아요. 확보된 예산을, 현재 기금운용을 저번 감사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전부 통폐합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모아놓은 기금은 그 틀 안에 들어가면 먼저 쓰는, 체육인들 다른 데 쓰면 그만이야. 우리가 정말 ’97년도부터 어렵게 모아놓은 360억 이상의 기금이 지금 희석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금을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러면 지사의 말씀처럼 일반회계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은 어떠세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연금은 기금사업이 많습니다.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가 됩니다. 예산편성할 때 편성자의 의견 또는 심의자의 의견, 도의회죠. 이것에 따라서 이것이 삭감될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인데 연금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온당치가 않다고 보는데 일단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체육인 전체의 소망을 담은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고.
선장

강선장위원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들 예산으로, 사업으로 만드는데 대해서 고민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만 저희 도의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될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은 연금부분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단계에 있지 못 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선장

강선장위원

꼭 집어서 뭐냐 이거야. 지금까지 보면 이런 말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꾸 이유를 대고 있는데 꼭 집어서 뭐냐 이거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기본적으로 가장 구체적인 것은 재원확보 부분이고요.
선장

강선장위원

재원확보는 현재 360억의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원금을 쓰자는 것이 아니고 1년 이자수입이 예를 들면 한 4억원 정도 될 것 아닙니까? 4억이든 360억에 대한 1년 이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예산의 10분의 1 정도를 하자는데 예산확보가 뭐 그렇게 어려워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1,000억에서 500억으로 감액을 목표치를…….
선장

강선장위원

그 다음에 지사의 답변은 결국은 실무진들 답변이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기본법이 있죠? 그것까지 폭넓은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 가지고 그 조례안을 수정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까지 해 주었는데 예산타령하고 형평성타령하고 여러 가지 공격을, 다른 분야에서 원망하는 그런 것 등등 하고 그런 것은 변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변명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료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심의소위원회할 적에 심각하게 고민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예산에서 해서 본회의석상에서 지사가 동의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어딘가, 끝까지 가야 하겠다고 저는 생각하고 결국 아까도 말을 했지만 레임덕이 아니라니까 천만다행으로 알고 있고 또 문화관광국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한까지는 열심히 하겠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없다고 보면 결국은 의원 개개인을 아주 무시하는 경시풍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싶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결국 집행부에 대해서 무시 내지 경시하는 방향으로밖에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매듭을 짓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분야에 대해서 체육계 관계자 와 계시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체육회 말씀하십니까? 네, 체육회 와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금년 체육회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삭감되었습니까, 증액되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최근 3년간 체육회 예산 추이를 말씀드리면 올해 2005년도가 125억원, 내년도 2006년도가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삭감된 거네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2억 9,000만원 정도.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하고 다 합해서는 얼마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회 예산은 금년도 2005년도가 79억원, 내년도 예산이 57억원 이렇게 해서 2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59억원에서 57억원으로 감액되었으면…….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79억에서 57억으로.
선장

강선장위원

22억 정도가 감액된 거네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21억이 감액되었는데 상당히 폭이 넓은데 주요원인을 말씀드리면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금년도에 2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시ㆍ군으로, 올해까지는 저희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관련된 예산을 도에서 도비로 50%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생체로 가지 않고 시ㆍ군으로 25% 가서 직접 현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생체로 가는 분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재원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받는 게 있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선장

강선장위원

그 부분에서 계속해서 삭감된 부분이 없어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기금 50%는 그대로 갑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정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생활체육으로 오는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 없고 현재 50% 지원하는 것이 25%를 직접 시ㆍ군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의 축소 그러면 결국 축소되는 겁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일단 금액은 한 20억 이상 줄은 거 아니에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줄었지만 실제 생활체육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은 금년도하고 거의 유사한.
선장

강선장위원

똑같은데 그러면 결론은 20여억이 줄어든 거예요. 왜냐하면 50%를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에 주었는데 25%를 이쪽으로 주어도 결국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같은 것 아니에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같은데 예산상으로는 생체의 예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 20억이 생체의 예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숫자상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이해가 안 가지.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생체를 거치지 아니하고요.
선장

강선장위원

안 가더라도 예산 서는 것은 똑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표기하고 시ㆍ군으로 가는 예산은 있을 것이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도에서 시ㆍ군으로 막바로 가니까요. 생체예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죠. 생체를 거치지 아니하니까 생체의 주머니에 들어가지 않고 막바로 시ㆍ군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빠지게 됩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생체예산에 그런 연유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25% 삭감되었기 때문에, 직접 가니까 하고 결국은 문광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똑같은데 여기만 그렇다 이런 뜻이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 수당이 한 달에 얼마쯤 됩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생활체육지도자 말씀하시는 거죠?
선장

강선장위원

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수당, 여비 합쳐서 16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거기 국비보조금도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말씀신 대로 50%가 기금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50%가 기금에서 나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체육진흥기금에서?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160만원 중에서 80만원 정도는 국비보조라고 보면 되겠네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나머지는 도비이고. 그러면 다른 시ㆍ도의 생활체육지도자 보수는 얼마인가 대강 비교는 할 수 있어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겠는데요. 다른 시ㆍ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실무과장 말씀에 의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160만원 구조가 120 플러스 40만원, 40만원이 여비고 120만원이 수당인데 수당은 전국 동일이고요.
선장

강선장위원

여비는 순수한 우리 도비 예산에서 나가는 것인데 여비 주는 이런 것도 다른 시ㆍ도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많은 것으로 지금…….
선장

강선장위원

많죠? 왜냐하면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보통 몇 시간으로 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자세한 것은 체육진흥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선장

강선장위원

그렇게 하시죠.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철섭입니다. 조금 전에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 관계는 금년까지는 전액 지방비로 도에서 40만원씩을 부담했고 내년도예산에는 그 중에도 25%, 즉 40만원의 25% 10만원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은 현장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지금 그러면 여비가 40만원이고 수당이 120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수당은 뭘 의미하는 거죠?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급여로 보시면 됩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급여인데 나눠서 지원하다 보니까 여비로 명칭을 하는 거예요?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여로 보시면 되는데 생활체육지도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당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선장

강선장위원

자, 보십시오. 하루에 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했죠?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현장근무가 3시간 이상.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현장근무 말고, 현장근무라면 뭘 말합니까?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우리가 실제로 생활체육 현장에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시간.
선장

강선장위원

그리고 현장근무 외 또 있어요?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그 이외에 관내에 생활체육 현장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은 어디, 내일은 어디 내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시ㆍ군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선장

강선장위원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급료가 순수한 지도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아요? 지도비로 160만원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 외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3시간만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근무를 해야…….
선장

강선장위원

기본적인 것이 결국은 전체적인 것이지. 생활체육지도자는 결국 뭘 의미합니까? 배드민턴을 한다 그러면 동호인들 지도를 하고 게이트볼 한다 그러면 그것 지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의 주 업무는 그게 100%란 말입니다. 그 외 다른 업무를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현재 그와 같은 목적으로 160만원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3시간이라면 물론 3시간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보통 지도는 아침 출근하기 전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오후 이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아침이라면 1시간, 출근 때문에 1시간 정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시간이나 많으면 2시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많이 가져서 지난 여름에 한 번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3시간 이상은 다 근무하는 것으로…….
선장

강선장위원

어디를 가 보셨습니까?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점검결과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시다면 점검결과를…….
선장

강선장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합니까?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저희 사무실에 자료가 있습니다, 점검결과가.
선장

강선장위원

점검결과라 하면 얼마든지 숙지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고양 어디를 갔다든가 수원 어디를 가봤다 이 말입니다, 현장을. 불시에 가보고 했다면 그 사람들이 지도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도민의 혈세를 그렇게 많이 주면서까지 하면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들도 사실 상당히 걱정되었던 부분인데 일단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체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대로 다 3시간 이상 현장근무를 하고 현장근무 이외에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무슨 일이요?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가령 현장에 가서만 있는 일이 아니고 이것이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하다보니까 오늘은 어디, 내일은 어디 시간에 따라…….
선장

강선장위원

결국 그것은 하루 업무량 아닙니까? 하루는 결국 한 시간, 두 시간 이지. 그러면 오늘은 안성 무슨 면에서 했다. 내일은 안성 어느 동에서 하고 이런 로테이션을 말하는 한 달의 프로그램이고 하루에 근무하는 것은 최고 많으면 3시간이지. 그런데 그와 같이 근무하면서 지금 보면 결국 노동법에 의해서 9시부터 8시간을 오후 5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수당이에요. 160만원은.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는 생활체육지도자라면 지도하는 그 수당만 주어야지 사무원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하루에 3시간 현장근무를 하니까 3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선장

강선장위원

생각해 보세요.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만약 8시간 근무를 한다고 해서 8시간을 현장에 가서 계속 근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지도자라는 명칭을 바꿔야지요.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그 상한선을 문광부에서 50% 국비를 주면 서 3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문광부의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주는 그 돈만 가지고 활용해도 충분하지 왜 우리 도에서 또…….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지방비 50%를 매칭하는 조건으로 주는 겁니다. 즉 국가에서 50%를 주면서…….
선장

강선장위원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주는 건가요?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게 1인당 얼마라고요?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1인당 122만 1,000원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확실해요?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네.
선장

강선장위원

122만 1,000원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아니죠. 122만 1,000원의 50%를 기금에서 주고 그 중에 25%는 도비, 25%는 내년도에는 시ㆍ군비 그렇게 됩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122만원에서 50%라면 60만원만 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100만원 더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160만원 받는다면서요.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120만원이 수당이고 40만원은 여비라고 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통틀어서 얘기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60만원만 오는 것 아니에요?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아까 1인당 160만원이라고 했죠?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니까 결국 100만원은 출연이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지방비로 보시면 됩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지방비가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도비에서 나갑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도비에서 나가고 우리가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그와 같이 하루에 지도하는 시간을 맞춰서 그러면 60만원 주면 60만원 대비 대응투자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50%를 주게 돼 있어요? 그건 60만원 문광부에서 주더라도 나머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책정할 수 있는 건가요?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최소한의 기금을 60만원을 주면서 최소한 122만 1,000원을 주라고 지시가 됐고요.
선장

강선장위원

그런 금액이 딱딱 정해졌다고요?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금액은 우리가 60만원 주는데 최소한 120만원까지는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요?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강 위원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내로 마무리 해주시고 또 질의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마무리는 짓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주는 수당에서 근무하는 것은 물론 가서 현장을 조사라기보다도 가서 답사를 해봤을 적에 마침 간 곳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어느 지역 어느 종목을 이야기 하진 않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내는 혈세가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도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걱정되는 부분인데 수시체크를 해서…….
선장

강선장위원

수시체크가 어떻게 꼭 그렇게 하는 데만 그렇게 하십니까? 현재 몇 명인지 알고 있죠? 100여명 됩니까?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128명 됩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130명 정도 되는 거죠. 정말 이 부분을 심도있게 하셔야 돼요.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특정 시나 종목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때로는 자기 사업장에서 체육지도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면 팀을 만들어서 그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것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관리를 잘해 달라는 뜻으로 말을 마치고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철섭

이철섭체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마무리를 국장님하고 짓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에 도단위 민간단체 체육행사 지원하는 거 있죠? 지원하는 게 뭐뭐를 지원하죠? 경기도체육회에 민간단체 체육행사 지원비.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도 단위 민간단체 체육행사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언론사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단체일 수도 있고 그런 민간단체에서 체육행사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체육회 산하의, 도 단위의 민간단체라면…….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꼭 체육회 산하만 아니고요.
선장

강선장위원

체육회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본 위원의 이야기는 체육회에서 도 단위의 민간단체 체육행사 지원비가 있거든요. 그걸 질의하는 것이고. 민간단체라면 체육회에 가맹되어 있는 종목별 단체를 민간단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지 않고요. 일반 민간단체입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가맹단체도 경기도체육회에서 지원을 하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자체예산사업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사업 예산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맹경기단체 지원금이 민간경상보조로 따로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게 뭐뭐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전무이사 활동비하고 운영비 전부 44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가맹경기단체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가맹단체에서 어떠한 경기도민, 전국체육대회를 한다, 또 무슨 대회를 한다, 거기에 대한 것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각종 대회를 개최할 때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그건 항목이 어떤 겁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것도 체육진흥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고 그 외에 체육상 시상식, 국제대회 파견하는 것에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각종대회를 개최하거나 출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경비가…….
선장

강선장위원

그 세부내역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세부내역서에 심판비를 책정한다, 또는 경기를 담당하는 협회 직원 관계자들의 식비를 제공한다, 하는 그런 세부내역도 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여기는 갖고 있지 아니한데요.
선장

강선장위원

그러면 체육회 담당직원 누구 있어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체육회에서 나와 있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누가 좀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대숙

김대숙위원장

국장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뒤에서 자료를 쓰셔서 빨리빨리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자료를 빨리 입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현재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협조 아래 출연기관 단체장님들이 가셨는지 모르지만 현재 보면 출연단체 여기와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책임감이 없는 정도의 분들이 와 계시니까 답변을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문광국장님을 경시하는 것 같네요. 지금 내년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증액도 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인데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책임있는 분들이 와서 답변을 해야지 부장님인지 과장님이 앉아서 답변하기 뭐하신데 본 위원이 뭘 질의하고 싶으냐 하면 경기도가 인천광역시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분리된 시점이 1981년이죠? 경기도가 각 산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식대를 한다, 식대도 똑같고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물가상승에 따라서 그것도 똑같고 또 우리가 4연패니 어쩌니 하면서 정말 체육인들의 피와 땀만 짜고 하는 이런 문화관광국과 체육회가 되지 마시고 거기에 훈련비도 20년 전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20년 전하고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선장

강선장위원

’81년도 하고 똑같아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단가가요?
선장

강선장위원

단가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년 전하고 같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담당부장 답변할 수 있어요? 이 훈련경비 같은 것이 하루에 식비가 1만 5,000원 했었죠? 그 다음에 숙박비가 빠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몇 년도부터 이뤄졌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인들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말라고 본 위원이 했던 이유는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말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국에서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강 위원님이 질의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계신데 체육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평소 생각하던 것에 대한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뒤에 질의를 해야 될 여러 위원님들이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질의시간을 또 드리도록 할 테니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장

강선장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시고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뒤에 시간이 있을 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런 것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고맙습니다.
대숙

김대숙위원장

강선장 위원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백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안산 출신 이백래 위원입니다. 신광식 국장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자료 172쪽에 보면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하고 산출내역하고 쭉 나와 있는데 단지 전체가 약 30만평 99만 4,756㎡인데 공급대상이 절반으로 줄어서 16만 5,000평 정도로 조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게 한류우드 사업과 연계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관광국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큰 타이틀로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고양관광문화단지 지금 저희가 출연하고 있는 한류우드 사업의 대상부지는 30만평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공급하게 되는 부지는 18만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2만평은 도로라든가 녹지라든가 공공시설로 활용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18만평이 되겠고요. 이번에 1단계로 공급하는 부지가 그 중에서 테마파크 7만 2,000평 유희시설하고 상업시설 1만 3,000평 합해서 8만 5,000평을 공급하는 사업공고를 지난주에 낸 바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완료되는 겁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 예상으로 민간부문에서 사업자 측에 토지공급이 돼서 블록별로, 필지별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사업완료시기는 20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2010년까지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부문에서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기반시설 공사에 5,000억원 정도 들고요. 그 외에 민간분야에서 1조 5,000억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 해서 합쳐서 2조원 정도의 투자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막대한 사업이 구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지사님 임기도 내년 6월로 되어 있는데 연계성이 있다고 국장님은 보시는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건 지난 2002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정책 사업으로 지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미 100억원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고 특히 숙박시설, 호텔부분에서는 중앙정부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획된 대로, 스케줄대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지, 다만 기존에 고양관광문화단지를 한류우드라는 콘셉트를 씌워서 보다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통합개발을 취한 것뿐입니다. 원래의 사업인 고양문화관광단지 사업은 지금 일정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지사님이 바뀐다든지 또 아니면 사업이 축소될 수도 있고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건데 국장님의 어떤 세부계획이나 그런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2010년까지 세부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든지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전체 사업에 대한 개요와 향후 추진되는 모습들, 일정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재원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12월 2일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때 상세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 단계에서 말씀하시면 전체 30만평 그게 18만평의 공급부지인데 크게 세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테마파크하고 상업시설을 묶어서 1단계로 공급하는데 이건 가격경쟁이 아니라 제한경쟁입니다. 이 땅을 민간사업자가 어떠한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투자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류우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디자인하고 개발기획, 운영에 대한 제안을 하면 저희가 평가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내년도 3월 내지 4월경에 될 것이고요. 나머지 부지 중에서 복합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2만 6,000평 정도 되는데 이건 가격경쟁으로 갈 것입니다. 저희가 이 부지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앞으로 이 한류우드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문화콘텐츠의, 일종의 비수익구조입니다. 문화콘텐츠라는 사업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공공인센티브로, 공공인프라에 투자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3단계에서는 개별 필지라든가 이런 걸 해서 일단 저희로서는 1단계하고 2단계가 분양이 성공되면 한류우드의 기본적인 틀은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마지막으로 염려되는 것은 현재 이런 계획만 세워져 있지 실질적으로 보상 등은 아직 부지도 그렇고 확보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건 좀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시켜서 협의매수는 사실상 완료되어 있고요. 나머지 일부 필지, 굉장히 적은 포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대략 퍼센티지로 따지면.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이전된 것이 96% 정도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용되거나 아니면 공공시설 구거 같은 것은 자동으로 국유지에서 전환됩니다.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대형사업을 하다보면 조그만 보상문제 등이 큰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한데 97% 정도 됐다면 거의 다 됐다고 보는데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일부 민원사항들이 남아 있는데…….
백래

이백래위원

그렇죠. 물론 그런 것은 어느 공공기관이 무엇을 개발해도 약간의 부작용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이 정도로 됐다고 하면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6쪽에 보면 경기사랑축구리그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한 것이고 본 위원도 여기 참가를 했는데 10억 예산이 올라와 있고 또 명년도에 실행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선 의지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396 클럽이 참가를 했는데 내년도에 더 많은 팀이 참가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은 10억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전문가라면 전문가랄 수 있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도 효과적으로 많은 팀이, 경기도에는 천여개 이상의 비등록 팀도 있기 때문에 시ㆍ군단위의 등록된 팀만 이번에 참가를 했을 텐데 참가를 하지 못한 생활체육에서 별도의 등록을 받아서 양쪽으로 등록을 받아도 명년도에 게임을 하면 거기에 이중등록만 안 되어 있으면 많은 팀이 참가해서 또한 연령제한 폭도 상당히 줄여서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내는 것이 경기도의 자랑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니까 내년도 사업구상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경기사랑축구리그의 문제점하고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어서 제가 유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가능한 많은 팀이 참여해서 축제분위기로 가는 것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10억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 확보라든가 심판 확보문제 여러 가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금년도 보다는 확대되어야 되겠지만 일정한 수준에서 컨트롤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무작정 양을 늘리는 것이 대회를 발전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백래

이백래위원

그렇죠. 무작정 팀만 늘려서 향상이 되는 것보다는 질적으로나 모든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이 많이 있겠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심판이라든가 등록, 비등록이라든지 연령층을 어떻게 적정하게 해서 가능하면 조화를 이뤄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건 전에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기사랑축구리그는 첫 번째 런칭으로서 상당히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백래

이백래위원

본 위원도 성공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조그마한 경기를 새로이 창출해 내면서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내년에도,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런 세세한 분야도 신경 써주셔서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편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숙 위원장, 장호철 간사와 사회교대)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이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자료요청한 것을 지금 받아 봤는데요. 경기으뜸이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으뜸이 선정은 1999년부터 연례적으로 해왔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실사요?
종례

금종례위원

2002년도에는 경기으뜸이 관련해서 행사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아니, 2005년.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금년에 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언제 했습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실학축전 개막식 하는데 남양주 다산 유적지에서 시상식도 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미확보 돼서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체크를 좀 해주시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건 홍보지원 부분에서 으뜸이로 선정되면 저희가 인증간판을 줍니다. 제작비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아니해서.
종례

금종례위원

올해 왜 편성이 안 되어 있었죠? 2005년도에는 아예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거든요. 2004년도에만 1억을 세우셨고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얘길 들어보니까 저희가 현지조사비용 그 다음에 시연행사하고 수여하는 시상식 비용은 편성되어 있었고요. 다만 저희가 으뜸이로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홍보간판을 제작해서 배포해 드리는데 이건 2년에 한 번씩 묶어서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지금 내년도에 2억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1억이 올해 수상하신 분들에 대한 홍보인증간판을…….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홍보지원비를 별도로 계상해 놓습니까? 이 행사비용을? 어떻게 된 거죠? 자료를 한 번 보세요. 2004년도에는 1억 예산을 계상하셔서 지금 얼마를 지출하셨어요? 1억 중에서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지출이 1억 중에서는 잔액이 649만원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9,351만원을 지출하셨거든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2004년도에는 몇 명을 선정하셨어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2004년도에는 11명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11명을 선정하셨고 예산은 1억을 편성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기방문의 해 관련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관련해서 예산을 확보 못하셨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예산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것이 현지조사비하고 인증패 수여 시연행사비는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종례

금종례위원

그건 어디에 있어요, 그 예산이 여기 없는데 어디에 있어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일반보상금 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나눠져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사업비 따로 세우고 홍보비 따로 세우고 인증패 따로 하시고. 인증패는 다산 축제 때 하셨다고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인증패는 수여를 하신 거잖아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올해는 22명이 선정됐는데…….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22명입니다. 인증패 줬고요.
종례

금종례위원

지금 안 해준 부분이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홍보간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가게마다 저희가 홍보간판…….
종례

금종례위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이 분들이 가게를 홍보하기 위해서 경기으뜸이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비 자체를 세우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자료에 설명을 보면 예산을 미확보해서 안 했다고 설명을 하시면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내년도 예산이…….
종례

금종례위원

2,000만원이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다 합치면, 네. 홍보지원비에 2,000만원이고요. 이 2,000만원 안에 금년도에 선정된 22명의 으뜸이에 대한 것하고 내년도에 선정될 으뜸이 두 파트에 대한 홍보간판비가 같이 묶여 있고요. 이거 외에 현지조사비라든가 시연회…….
종례

금종례위원

그건 예산 어디에 있어요? 330만원이잖아요.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7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게 나누어서 으뜸이와 관련된 것이 조사위원 보상비가…….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총 합치면 5,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5,330만원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산이 다르죠? 2004년도에는 1억을 세워서 예산을 남기시고 2005년도에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간판을 안 해 주시고 2006년도에는 오히려 예산을 더 세워야 마땅한 건데, 그렇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설명을 드리면요. ’99년도부터 2003년도에 선정된 으뜸이에 대해서 일괄 일시에 홍보간판을 제작 지원했습니다. 그때 2004년도에 ’99년부터 일시에, 그 전에는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제안이 있어서 으뜸이들의 제안을 받아서 일시에 과거에 으뜸이로 선정된 부분까지 합쳐서 일시에 홍보간판을 제작하느라고 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게 으뜸이분들께서 원해서 저희가 소급해서 일시에 1억원을 넣어서 홍보간판을…….
종례

금종례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으뜸이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한 것이니까요. 당초에는 저희가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이분들이 으뜸이로 선정된 이후에 실제로 자기들이 얻는 실익이 취약하다 해서 홍보간판을 요구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소급해서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지금 자료를 봐 가지고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분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분산되어 있고요. 지금 2005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을 봐 가지고는. 으뜸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경기도에 장인정신을 가지고 한 직종에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를 장인으로 선정해서 경기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홍보비를 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저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평가하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이것이 민간경상보조하고 보상금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세 가지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렇게 산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집행부에 있는 국장님이나 주무 과장님들도 뭐가 뭔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체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 위원들도 예산심사 때 어렵죠. 이거 수능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예산세목이 달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리고 예산을 연차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2004년도에 집중적으로 1억의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홍보비디오도 만들고 CD도 만들고 간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작 2005년도는 중요한 방문의 해가 있는 해인데도 예산확보도 안 해 놓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다음부터는 내년도에 해당 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은, 다른 광역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으뜸이가?
광식

신광식문화관광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거든요. 장인정신을 기른다는 것은 예산을 아낌없이 투자하셔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남아서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간단하게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철

장호철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안 중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을 거쳐 11월 30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다음은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심사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는 이미 위원님들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으로는 김선규 위원, 이백래 위원, 이희영 위원, 신종철 위원, 유재원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김선규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은 금일 산회 후 심사과정을 거쳐 내일 의결코자 합니다. 소위원님들께서는 힘드시겠지만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우리 위원회 내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3차 회의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경기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