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0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일 동안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덕영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중장기지방재정계획 및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을 심사하고 내일은 동 사항 중 제2청사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사항을 심사한 후 일괄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안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소관 예산은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좀더 신중하고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2.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경기도지사 제출) 3.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우 농림수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농촌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업발전기금 운영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 예산규모는 741억 9,055만 8,000원으로 금년도 981억 1,527만 2,000원 대비 24.4%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기금 예산규모의 세부내역은 도 및 시ㆍ군 출연금 11억 5,000만원, 융자 회수금 569억 8,394만 4,000원, 이자수입 7억 4,969만 6,000원, 2005년도 이월금 153억 691만 8,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2006년 수입계획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7억 1,200만 3,000원은 적립금 및 융자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581억 7,163만 7,000원은 도, 시·군 출연금, 융자금 회수수입 등이고 예치금 회수수입 153억 6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은 농어업생산유통시설 융자금 100억원, 벼 매입자금 310억원, 일반경영자금 217억원 등 농어업 경영자금 527억원, 평택도두지구 농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농지구입자금 90억원 등 7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4억 9,055만 8,000원은 농협에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5년부터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2005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05년 대비 5.4% 증가한 규모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인건비, 경상적경비, 법정경비 등 경상예산을 제외한 사업분야에 투자할 계획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도정정책 방향의 일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선3기 경기비전 2006, 경기2020 비전과 전략 등에 포함된 농정분야 중점시책사업 등 기존 투자사업을 유지하면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수요 여건변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이므로 실제 예산반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내용 중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구상, 중기재정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97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사업별, 연도별 계획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규모는 1조 9,598억 9,700만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은 금년도 3,418억 7,600만원, 2006년 3,722억 8,700만원, 2007년 3,922억 6,300만원, 2008년도 4,149억 7,100만원, 2009년 4,385억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지역특화사업 육성, 농어업생산기반 구축,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수출농업 확대,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과 안정성 강화, 푸른경기 조성 등 경쟁력 강화사업을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로는 농정관리에 5,915억 400만원, 농산유통관리에 5,228억 3,800만원, 축산진흥에 1,043억 8,400만원, 수산진흥에 1,185억 1,300만원, 산림관리에 3,566억 1,300만원,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에 265억 2,800만원, 민물고기연구소 운영 37억원,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에 528억 9,700만원, 농업연구ㆍ기술보급 1,82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국비 2,217억 900만원, 도비 1,505억 7,800만원 등 3,722억 8,700만원을 투자하고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매년 농정예산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전문농업경영인 육성과 복지증진,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농어업생산기반 구축, 고품질·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수출농업 확대,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안정성 강화, 푸른경기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1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207억 3,662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1,943억 5,313만 3,000원보다 263억 8,34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3억 9,885만 9,000원이 감소한 43억 5,670만 4,000원이고 지방교부세는 29억 2,921만 8,000원이 감소한 1억 6,513만 5,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307억 1,156만 4,000원이 증가한 2,162억 1,4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816페이지부터 8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2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823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2,689억 7,269만 7,000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 2,394억 5,469만 4,000원보다 295억 1,800만 3,000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고지원사업은 FTA관련 과수지원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가축위생본부 지원, 산촌개발, 도시숲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저수지 준설, 못자리용 상토지원, 축산위생연구소 지소 이전, 지방어항시설,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25페이지부터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 교육진흥 예산으로 여주자영농과생 437명의 급식비 1억 6,7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6페이지에 농업정책육성지원 예산은 715억 8,876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은 6억 2,535만 5,000원이고 사업예산은 707억 6,340만 9,000원이며 기금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826페이지부터 827페이지 부서운영비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827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 해외연수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은 2억 3,000만원으로 농업후계자로 구성된 농업경영인 교육비 등 5개 사업에 1억 7,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비 등 4개 사업에 5,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29페이지에 국고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546억 280만원으로 금년보다 91억 7,36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의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업농 후계농업인과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에 7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농업경영컨설팅, 농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동 등 6개 사업에 40억 1,5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배수개선, 지표수 보강개발, 국가관리방조제 등 3개 사업에 138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대구획 경지정리,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 배수개선, 소규모 용수개발, 한발대비용수개발, 지방관리방조제 등 7개 사업에 359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농림사업평가 상사업비,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계속해서 832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가도우미,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수리시설 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저수지 자동수문 설치,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저수지 준설사업 등 11개 사업 161억 5,2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업으로는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개발 예산은 금년 예산대비 11억 2,050만원이 증액된 22억 150만원으로 농촌체험 관광객 120만 가족유치를 목표로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운영, 농촌관광마을 홍보, 주민교육, 전시회 참가 등 1억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농어촌 관광마을 편의시설 지원 등 사업에 20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유통활성화 예산은 809억 5,783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은 34억 384만 2,000원, 사업예산은 775억 4,7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35페이지입니다. 주요 경상사업은 경기사이버장터 운영, G마크 등 농산물 홍보, 가짜경기미 보상금, 경기농산물 지킴이, 해외 수출상담 및 판촉 행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835페이지부터 837페이지 중간까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79억 7,901만원이 증액된 696억 6,7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38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과수가지 검은마름병 방제, 양곡관리 경상비 보조, 과원폐업 지원사업 등에 570억 1,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지역특화사업,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 등 126억 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고품질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공급,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 지원, 벼 병충해 방제, 고품질 벼 공동육묘장, 못자리용 상토 지원, 선택형맞춤 지역특화 농정, 과수 유해조수 방지, 수출포장재 보급, 수출배 소과생산 지원, 보행관리기 및 예초기부착용 안전판, 농기계 임대사업 등 78억 8,0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0페이지에 기타사업으로는 국제식량기구 정보제공에 따른 연간 분담금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육성 예산은 금년 예산대비 86억 5,632만 4,000원이 증액된 126억 5,810만 9,000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폐비닐 수거비 지원,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천적활용 해충방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웰빙농산물 생산지원, 친환경 인증검사비 지원 등 126억 5,8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2페이지에 경기축산물 브랜드화 예산은 168억 160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은 5억 6,896만 3,000원, 사업예산은 162억 3,2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으로는 경기 고급브랜드 축산물 홍보, 바이오장기 연구시설 운영, 민간이전 사업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우리축산물 브랜드전 참가지원, 고품질 축산물 경진대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44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은 102억 4,085만 9,000원으로 금년도보다 29억 9,38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로 축산발전을 도모코자 가축방역사업, 소 부루세라병 채혈비,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 방역·위생지원, 공동방제단 지원, 계속해서 845페이지에 학교우유급식 지원, 친환경 축산직불제, 닭 뉴캣슬병 약품비, 소·돼지 예방접종 시술비, 살처분가축전용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 축산분야 지역특화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12개 사업에 102억 4,0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4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59억 9,178만 6,000원은 금년도보다 2억 7,06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재료비는 구제역 등 긴급가축질병 방역비,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 등 3개 사업에 9억 257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가축질병 예찰강화를 위한 공수의 수당,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등 2억 2,3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이전에 따른 시설비 11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4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축분자원화, 축산환경 개선, 농가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유기동물처리,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송아지생산 안정제, 젖소능력검정, 조사료 기반시설,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고품질 축산물 개발 등 11개 사업에 36억 9,9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입니다. 848페이지에 해양수산 개발육성 예산은 181억 7,658만 5,000원으로 경상예산은 4억 7,734만 2,000원, 사업예산은 176억 9,9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페이지부터 849페이지 중간부분까지 경상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은 84억 7,0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사업비에 인공어초시설, 지방어항건설 사업에 41억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어촌체험마을조성, 수산종묘매입방류, 지방어항 건설, 어초어장관리사업 등 43억 6,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관광어촌 갯벌안전성 검사, 수산기술 및 정보제공 등 3,80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인공어초시설, 어업지도선 수리사업에 33억 1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지방어항시설, 어촌정주어항 건설, 해면자원 조성, 내수면자원 조성, 어장진입로, 바지락 종패 살포, 마을어장 관리선, 수산물포장재 지원, 어장환경개선, 해양쓰레기 수거, 어선급유시설, 관광어촌기반시설, 어장정화사업, 외래어종퇴치 수매 등 15개 사업에 58억 7,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2페이지에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101억 2,639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77억 9,239만 5,000원, 사업예산은 23억 3,4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부터 861페이지 하단까지의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61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광우병 차폐시설 유지보수, 계속해서 862페이지입니다. 우결핵 외 4종의 가축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0개 사업에 11억 2,3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재료비는 재해, 구제역 등 긴급방역비, 유전자 검사 및 광우병 탐색조사비, 축산물 위생검사비, 가축사료비 등 7개 사업에 5억 320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864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는 부루세라 등 자체검진사업, 종축 구입비, 연구용 바이오 실험돼지 사육비 등 6개 사업에 3억 3,361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무환경 개선, 축산시험장 축사 증축공사비, 바이오 돈사 리모델링 등 6개 사업에 2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등 20종에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6페이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지소 운영예산은 8억 7,626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 6억 918만 6,000원, 사업예산은 2억 6,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페이지부터 867페이지 상단까지의 경상예산은 부서운영비 등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6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지소별 실험동물 사육비, 실험초자 세척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 6,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페이지부터 869페이지 하단까지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 민물고기연구소 예산은 18억 8,652만 8,000원으로 경상예산 12억 980만 8,000원, 사업예산은 6억 7,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9페이지부터 876페이지 하단까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87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어류사육에 따른 사료 및 약품구입비 등 재료비 1억 3,572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877페이지입니다. 시험양식사업 추진에 따른 연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압펌프장 설치, 연구소관사 개·보수 등 4개 사업에 3억 5,000만원과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페이지부터 878페이지 상단까지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8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보전 예산은 194억 6,876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 2억 792만 3,000원, 사업예산은 192억 6,0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페이지 하단부터 881페이지 상단까지의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81페이지 하단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조림용 표주대, 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 임도 타당성평가 수당, 산림병해충 방제 중독자 보상 등 4개 사업에 7,18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산림병해충 방제, 계속해서 883페이지입니다. 영림계획 작성, 산림조합육성, 산불 취약지 관리, 산불방지대책 등 5개 사업에 23억 4,61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84페이지입니다. 884페이지에 시설비로 조림용 묘목구입비 13억 7,4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산림지리정보 운영, 조림사업, 숲가꾸기, 산불방지대책, 계속해서 885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 묘목 생산기반 조성, 산촌개발, 임도건설, 수목원조성 등 10개 사업에 140억 3,6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림지리정보운영 전산장비 구입비로 2,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예산은 봄철 식목일 행사관련 나무구입비, 산림병해충방제 피해보상금 등 4,7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민간헬기 임차 등 산불방지대책, 채석장관리 환경NGO 모니터링 지원, 보호수관리 등 13억 5,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7페이지입니다. 푸른경기 나무심기 예산은 178억 5,997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은 9,550만원, 사업예산은 177억 6,44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7페이지 하단부터 888페이지 하단까지의 경상예산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888페이지 보조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인 도시숲 조성에 37억 6,5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8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은 경기녹지재단 운영과 사업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49억 2,600만원, 학교숲 민간평가 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학교숲 조성,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사업 등 3개 사업에 90억 5,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89페이지에 산림환경연구소 예산은 162억 283만 3,000원으로 경상예산 43억 1,454만 9,000원, 사업예산은 118억 8,8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페이지 하단부터 900페이지 상단까지의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 부서운영비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0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04억 3,767만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조사 재료비 등 5개 사업에 4,9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0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숲가꾸기 사업,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 강씨봉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용역, 사방사업, 산림유역관리, 도립수목원 조성 및 보완, 산림전시관 건립 등 13개 사업에 103억 2,7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를 조사하기 위한 산도측정장비 등 3종에 6,061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14억 5,061만 4,000원으로 재료비, 시험연구비, 민간위탁금에 3억 2,8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입니다. 90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사 및 창고 유지보수, 잣향기 푸른교실 기반시설 조성, 수목원 관리 및 종자확보 등 13개 사업에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직배양실 기자재 등 12종에 2억 4,2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 및 농업발전기금은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농정국 소관의 2006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기금규모를 보고드리면 농업발전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근거 법령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설치·운용되어 왔습니다. 2006년도 농업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741억 9,055만 8,000원으로 금년도 981억 1,527만 2,000원보다 24.4%가 낮은 239억원 규모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말 현재액 153억 691만 8,000원과 2006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액 588억 8,364만원을 예상하여 수립한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계획대비 수입부문의 자금은 24.4%가 감소된 가운데 출연금 일부와 융자원금 회수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에서 각각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도비 출연금은 긴축재정의 여파로 감소되었고 민간융자금 회수금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지원되었던 융자원금의 회수 총액으로 전년도보다 약 7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대비 대폭 줄어든 전년도 이월금 153억원은 금년에 경기도통합관리기금으로 161억원이 예탁됨에 따라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6년도 기금 지출계획안은 경기도통합관리기금 예탁 등으로 민간융자금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전년대비 전체적인 운용규모는 24.4% 포인트가 감소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지원내역으로는 생산유통시설자금 100억원은 농가당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약 200여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고 농어업경영자금 527억원은 공공비축제 도입에 따른 48개소의 RPC 원료곡 매입 융자지원금 310억원과 2,000여 농가의 일반경영자금 지원금 217억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총 188억원이 소요되는 평택 도두지구 농지구입비 융자금은 2003년부터 금년 12월 말까지 융자될 98억원을 제외한 잔여금액 90억원을 2006년도 사업계획에 추가반영한 것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으로는 예치금은 통합관리기금 예탁 등에 따라 전년도보다 대폭 줄어든 25억원 규모를 예치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탁금이 전무한 것은 금년에 161억원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전출됨에 따라 내년도 계획에는 미반영된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저리로 융자되어 농가 등의 자립영농 촉진과 경영안정을 위해 절대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내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은 전체 가용자금의 96.6%를 민간융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기금운용계획이 매우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에서 수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도 통합관리기금 예탁 사례에서 보듯이 예탁금 비중의 증가는 자칫 농업발전기금 예산의 축소로 이어지므로 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이나 금융기관 예치는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경기침체와 고유가, 환율하락, 내수부진 등 경제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감이 반영되어 금년보다 다소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7조 8,547억 4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7조 817억 471만원보다 10.9%인 7,730억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8.9%, 국고보조금이 2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채와 세외수입 부문에서 크게 증가한 가운데 금년도 당초예산과는 달리 7,73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금년 제2회 추경예산보다는 1,434억원 규모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전체 예산의 8.7%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은 전년보다 10.9%인 3,774억원이 증액된 가운데 예비비 등에서도 역시 9.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투자내역은 경기비전 2006에 의한 10대 분야 59개 역점사업과 서민생활 안정 등 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분야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위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2.3%가 증액되었고 도 전체 일반예산과 비교해 4.97%의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쪽의 농정국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고 4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207억 3,66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3.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율 10.9%보다도 2.7% 포인트가 높은 수치입니다. 307억원이 증액된 국고보조금은 전체의 97.96%로 높은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세외수입은 14억원, 지방교부세는 29억원 규모가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입재원 유형별로는 보조사업 확대로 273억원의 국고보조금과 FTA기금의 과수산업 지원 등에서 68억원이 증액 편성된 데 반해 29억원의 지방교부세 감액은 국고보조사업 중 정부가 자치단체에 이양한 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해당 시ㆍ군에 자금을 직접 교부함에 따라 도 세입에 계상되지 않아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689억 7,269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2.3%인 29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로 191억원, 도비 자체사업비로 594억원, 국비보조사업으로 1,904억원이 편성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가 60.9%인 1,640억원이며 도비는 39.1%인 1,049억원 규모로써 전체적으로 농림부 계획 하에 국비보조 중심의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편성상의 장관항별 구성내역으로는 교육 및 문화비 2억원, 농수산개발비 2,152억원, 산림자원개발 535억원으로써 농수산개발비는 전체 구성비가 전년보다 3.7%가 감소되었으나 예산은 171억원이 증액된 반면 산림자원개발은 3.7%에 예산규모도 124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친환경과 푸른경기 나무심기에서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부서별 신규 및 계속사업을 구분해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요 예산증감 사항은 박스표 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부터 시범 도입된 성과중심의 예산 항목인 농촌관광, 친환경 농업, 푸른경기 나무심기 분야 이외 내년부터는 사업소를 제외한 전 부서로 확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비 농업정책육성 부문입니다. 농업정책육성 부문은 농업기반시설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전년보다 18% 가까이 줄어들어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특히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농업 생산성 향상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수리시설, 농로포장, 경지정리 등에서의 국비 및 도비사업의 예산 축소는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예산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개발 부문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의 주요목적은 동일한 생활권, 영농권 등을 갖는 지역별 3 내지 5개 마을을 하나로 묶어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부터 이천과 양평에서 추진 중에 있고 안성지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사업 착수를 위해 15억 7,500만원을 금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4억 5,000만원은 광주 등 3개소의 신설 사업비로 계상된 것이나 그간 15개소가 조성된 것을 감안해 볼 때 지역간 형평성있는 선정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농산물유통활성화 부문의 예산은 전년보다 26%가 높은 167억원 규모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9,000만원의 증액은 과수재배농가의 자연재해 손실보전 확충을 위해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증설비용 16억 4,250만원은 RPC 건조·저장시설의 확충과 시설개선을 위해 10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투자비용대비 사업효과가 기대됩니다. 보조사업 중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비 11억원의 증액은 FTA기금을 활용한 침체된 과수산업의 지원비용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못자리용 상토지원비 9억원은 벼 육묘용 채토지원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생산비 부담 감소효과가 기대됩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평가할 만한 선택형맞춤농정 사업비는 증액되어야 마땅하나 오히려 감액되었고 더구나 시ㆍ군에서 요청한 특화물량의 절반밖에 반영되지 못해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특단의 예산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농정국 소관 예산 중 친환경농업분야는 가장 높은 21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들의 관심 및 소비 마케팅 성향을 보더라도 예산확충은 절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신규 편성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75억원은 농업과 축산 등이 연계한 클러스터 구축 형태의 단지조성을 위해 양평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타 지역으로의 확대방안 강구도 필요합니다. 웰빙농산물생산 지원비 4억 8,000만원은 용인 등 5개 시ㆍ군에 오리농법 이외 쌀겨나 미생물농법 등에도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축산물브랜드화 부문은 전년도 당초대비 22.7%가 증가한 168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사업인 살처분가축전용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비 2억 4,000만원의 신규계상은 전염된 가축 살처분 시 매몰이나 소각은 환경오염 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랜더링 처리로 고열시켜 압축, 분쇄, 사료화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사업효과가 기대됩니다. 축산위생연구소 동부지소 신축관련 시설비 11억 5,500만원은 내년부터 추진되는 청사 신축계획의 일환으로 우선 설계비와 부지매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한우광역브랜드 육성사업비 1억 260만원은 용인 백옥, 화성 동충하초, 여주를 하나로 통합 브랜드화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소요되는 기반자재 지원비용입니다. 해양수산개발 분야의 예산은 도비 자체사업의 증가로 전년도 당초보다 18.4%가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비사업은 감액된 반면 도비사업에서는 무려 45.9%가 증액되었는데 대부분이 해양자원 조성, 어항 확충 등 시설부문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증감된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공어초시설 설치비 30억원은 연안해역의 어류 및 패류 인공어초 625ha의 시설 확충금액으로써 투입비용대비 사업효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시설이 완료된 김포 대명항 시설지원비 15억원은 수산물 직판장과 배후부지 환경정비를 위한 소요비용입니다. 어선급유시설 1억 5,000만원은 드럼통으로 주유하고 있는 대명항의 급유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지원금액입니다. 관광어촌 기반시설 지원비 1억 5,000만원은 어촌관광의 기반인 머드체험시설 등의 설치 지원비용이며 어장정화사업비 2억원의 계상은 해상오염의 주범인 어장해역의 폐어망, 어구 등의 처리를 위해 신규 편성한 것이나 자원보호와 환경적 측면에서 예산 확대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및 지소 운영 예산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전년도 예산과 큰 변동없이 101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나 이 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7%에 달하고 있어 연구소 본래 존치사유인 연구나 실험, 장비구입 분야에 대한 보다 치밀한 예산 확충노력이 긴요하다 할 것입니다. 연구용 바이오 실험돼지 사육비 1억 700만원은 연구용 돼지 280두의 사료구입비로 계상되었고 내년부터 예산편성이 본소와 분리되는 지소 운영의 세출예산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 예산은 주차장 부지 확대 등 시설사업 종료 등으로 전년도 당초 대비 30.1%가 감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시험연구사업 1억원의 계상은 민물자원의 증산과 다변화를 위해서라도 절대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가용범위 내에서 확대 편성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계상된 사업으로 야외사육지 시설공사비 1억원은 낙후된 사육지의 공사와 토사보강을 위해 그리고 관사 개보수 비용 1억 5,000만원은 노후된 관사 12가구에 대한 보수비용을 신규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70만원의 감액은 앞서 언급했듯이 연구나 실험의 필수 기자재인 바 예산확충 노력이 요구됩니다. 산림자원개발비는 전년대비 30.2%인 124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푸른경기 나무심기 사업에서 18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림녹지보전 관리예산은 녹지재단 출연금이 푸른경기 나무심기 예산항목으로 전환ㆍ편성됨에 따라 전년도보다 소폭인 3.2%가 감소되었습니다. 신규 계상된 산림지리정보 운영비 5,162만 2,000원은 용인과 양평군에 산림정보 전산화를 위한 GIS 및 GPS의 시범구축 소요비용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정보공유가 기대됩니다. 산촌개발 조성비용 23억 8,000만원의 편성은 4개 마을의 산촌마을 조성비용이나 파급효과를 감안, 여타 지역으로의 확대 추진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수목원 조성비 18억 2,850만원은 여주 황학산 일원에 수목원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행정절차 이행 철저나 친환경적 요소 가미 등 효율적인 산림휴양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푸른경기 나무심기 사업은 녹지재단의 출연금 반영 등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8%가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학교숲 조성 인증마크 제작비용 7,500만원의 신규편성은 내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는 250개소의 학교에 학교숲 인증마크를 제작 부착하기 위한 소요비용입니다. 23억원 규모의 도시숲 조성사업비 증액은 수원 등 10개 시ㆍ군에 걸쳐 공유지에는 도시숲을 조성하고 도로변에는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한 투입비용으로 환경개선 효과는 물론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됩니다. 전년도보다 21억 5,100만원이 증가해 49억 2,600만원으로 편성된 녹지재단 출연금은 출연금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기금모금을 적극 홍보하고 활용해 보다 다양하고 내실있는 운영방안의 강구가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녹지재단의 주요 예산편성안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편성된 경부고속도로변 경관녹화 사업비 25억 5,290만원은 성남과 용인을 관통하는 8㎞ 구간의 녹화사업으로 고속도로변 경관개선과 도시녹화로 도시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9.5%가 증가한 162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가평지역에 계획 중인 강씨봉자연휴양림 조성비 1억 3,000만원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반영한 것으로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산림전시관 건립비 10억원은 내년도에 준공되는 점을 감안, 타 시ㆍ도 산림전시관 규모나 시설에 뒤지지 않도록 짜임새있는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계상된 무단점유지 정비용역 및 대집행 복원비용 2억 100만원은 도유재산 내 불법·무단점유 등 부당행위에 대한 철거의무 불이행시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강제제재 조치를 위한 정비용역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민원발생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잣향기 푸른교실 기반시설 조성비 3억원은 잣나무숲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도민의 참관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총액도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과 비교해서는 지난 4년간 가장 높은 5%의 점유비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정국 소관 예산안 역시 전년보다 12.3%가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어 도 전체 일반예산 증가율보다도 1.4% 포인트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안에 충실히 반영되고 투·융자 심사대상은 사업의 타당성 등이 충분히 이행되는 등 예산편성 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일부 삭감되거나 축소된 맞춤농정, 마을안길 및 농로포장 등 농어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용자원 범위 내에서 예산확충 노력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예산의 확충은 고무적이긴 하나 쌀개방 등 수입농산물에 대한 피해가 급증되는 상황 하에서 시설비나 사업성과가 미미한 필요 이상의 대형사업 등의 추진을 억제하고 농업부문의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내년부터 전 실과로 성과주의 예산항목이 도입됨에 따라 계획된 성과목표 대비 성과측정 달성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답변은 앉아서 하시지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의 황은성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이 많은 것 같지 않고 나름대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크게 쟁점화시킬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제일 먼저 일타로 질의를 하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년도 농정국 총예산 대비 일반회계 예산 비교해서 지난 4년간 가장 높은, 한 5%의 점유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대가로서 그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당연히 치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 역시 전년보다 약 12.3%가 증가한 규모로써 도 전체 일반예산 증가율 중 1.4 포인트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다소 아쉬운 것은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었지만 생산기반시설 쪽에 다소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농촌지역 출신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06년도 예산안을 보고해 주셨지만 우리 농민의, 농가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신규사업 중에서 가장 잘된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WTO나 DDA 관계로 쌀개방이 되면서 쌀값에 대한 보전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둘 계획이었으나 정부에서 직불제 지원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면 가능하리라고 봐서 저희는 대신 고품질 유지로 가는 RPC 시설개선비를 했고 아울러서 내년도 첫 사업으로 가 있는 못자리용 상토가 있습니다. 그것을 집어넣고 거기에 농가들이 고령화나 노령화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행관리기를 그런 측면으로 넣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축산부분에 대해서는 축산도 경영을 하면서 일단 경영비 절감을 하기 위한 곤포사일리지는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지속사업으로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친환경 그러니까 국민이 선호하는 것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농업에 예산을 많이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216%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사업이 잘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난해에 우리가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관광이라든가 친환경농업, 푸른경기 나무심기분야 쪽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있는데 과연 이 성과주의예산이 이후에 농정국에서 생각하는 어떤 기대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절감의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의 효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과주의예산으로 가다보니까 성과가 있었을 때 예산을 확충한다든지 그렇게 그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오히려 나은 것으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과거에, 금년까지는 3개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8개 사업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성과가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은 지속 아니면 확대해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위원님께서 계속 평가하시는 얘기를 주장하고 계신 것 중에 평가를 해서 잘된 부분은 성과주의를 해서 확대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전체예산에서 볼 때 성과주의예산을 도입한 이후에 절감효과가 약 2,7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시상금도 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내년도에 분명히 예산에 반영치 않도록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게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라도 어떤 사업을 계속사업에 있어서 그 결과론 쪽으로 어떤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과연 내년도에 연계해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냥 무작위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분명히 선별해서 이런 부분은 더 증액시키고 이런 부분은 감액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미비하지 않았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인데요. 저희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경쟁력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든가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든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중에 어떠어떠한 사업은 더 확충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과 같이 저희는 거의 된 것은 성과주의로 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게 있거든요. 다만 맞춤농정사업에 대한 것이 바로 성과주의 면에서 예산절감이 된 게 아니라 내년도 사업에서 축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국장님 생각할 때 2005년도에, 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농정분야에서 예산절감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더라 하는 그런 사례를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에 해서 사업비 남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에 보충을…….

사업을 하면서.

바로 첫째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맞춤농정사업인데 작년, 금년 사업을 해보니까 이게 옛날에 경쟁력 제고대책사업한 것처럼 그것이 맞춤농정에 들어와서 사업에 보조를 받는 사람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선별하다보니까, 기 2～3년 전에, 5～6년 전에 들어간 사업장이 또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선별하다보니까 금년도보다 사업 개소수가 아니면 사업비가 줄었다는 말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주셔서 잘 이해는 됐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쟁력 제고대책사업과 맞춤농정을 비교분석한다는 자체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야 규모가, 단위가 작지 않습니까? 예산의 규모라든가. 그런데 맞춤농정사업 같은 경우는 시행한 지 3년 정도 됩니다만, 지난번 행감시에도 지적사항이 됐고 자체평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론 쪽으로 얼만큼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과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감으로 남습니다. 시행한 농가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농가도 있어서 3년차면 대략 윤곽이 잡힐 줄 알았는데 아직도 계속 시행이 안 된 농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내년부터 무리함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과주의라는 것은 성과목표를 충분히 책정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게 관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도 성과주의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생산시설기반에서 마을안길도로하고 수리시설이 대략 얼마나 감액된 겁니까?

마을안길 농로포장은 5억 정도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요?

금년도에 비해서.

2005년 대비해서?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리시설 정비사업은요?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2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보면 2005년, 2006년 대비해서 수리시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2006년에 72억이 계상되고 2005년에는 110억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30% 차이가 나는데.

아닙니다. 저희 본청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61억이고 내년도에 40억이고요.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에 생산시설 구축사항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농어촌마을 진입도로와 농로포장, 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감액사유가 근본적으로 뭡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하면서 신청이 들어온 것도 보면 5년 전에 마을진입도로를 하겠다고 신청받아온 물량을 놓고 보면 이게 신청이 불규칙한 겁니다. 도비만 들여서 시ㆍ군에서 할 사업까지 전부 들어오는 사례도 있고 3m 이상만 포장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m짜리 해서 확ㆍ포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례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사실 가용재원이 7,000억인데 예산 전체는 늘었지만 국비가 늘어가면서 보조내시에 의해서 하지만 가용재원이 줄다보니까 다른 예산은 거의 늘었거나 올라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책은 없으십니까? 경기도 측면에서.

대책은 내년도에 이걸로 가고 일단 내년도에 세수가 늘거나 했을 때 더 추가로 갈 수 있는 길은 그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의 기반시설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 농산물의 수송편의 제공이라든가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측면에서 사업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 대비해서 다소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율 없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가용재원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더 증액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겁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수추계상황 진행에 따라서 이것을 한다는 얘기보다도 국장님으로서의 역할론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야지 세수추계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답변을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겠냐”라고 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확실한 답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라든가 그런 말씀을 주셔야지 “세수추계 진행상황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그거 당연하시겠죠. 그런데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다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관심사항이겠죠. 농림수산위원회 자체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토라든가 아니면 보행관리 같은 신규사업을 더 넣고 하다보니까 거기서 일부가 감액편성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 세수추계가 늘어났을 때 추경에 확보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보행관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행관리기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운기와 같은 그런 건데요. 경운기는 덩치가 크고 또 청장년들이 시동이나 운전을 하면서 하지만 보행관리기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부녀자들도 다루기가 좋고 노인들도 다루기가 좋은 겁니다. 경운도 되고 파종도 되고 또 비닐피복도 되고 하는 다목적관리기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안에서도 이용하기가 좋은 거고.

이게 일종의 농기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농기계입니다.

여러 가지 이앙기, 콤바인도 있는데 보행관리기만 이렇게 예산항목으로 설정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으신 건지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노령화, 부녀화되고 있는 것을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런 것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농업경영인들의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시도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책보전금으로 해봤더니 성과가 좋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예전에 소독기 있지 않습니까? 소독기도 예산에 편성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만 그만큼 부작용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소독기요?

소독기 있지 않습니까? 축산농가에 소독기.

차단…….

차단소독기. 그런 게 있듯이 이런 보행기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괜히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점검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에 대해서 75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도입배경이 무엇입니까?

지금 국민이 선호하는 농산물이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 농림부가 친환경농업 광역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보해서 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1,000㏊ 정도의 규모로 해서 가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1,000㏊ 정도. 그럼 이것을 선정하게 된 기준이 뭡니까?

선정의 기준이 아니라 시ㆍ군에 보냈는데 신청한 데가 양평뿐입니다.

양평 하나다?

네.

그럼 과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했을 때 이게 어떻게 시설을 꾸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단지계획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사업내용은 친환경 농자재 생산시설장비라든가 아니면 순환자원센터 아니면 축산물 생산시설, 가공, 유통, 교육시설, 관광시설 이런 분야까지 다 가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0㏊ 규모의 단지를 조성해서 이런 시설을 넣어주고 거기서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된 것을 선별하거나 포장해서 나갈 수 있는 시설까지 움직여지는 대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 형식으로 구축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분야에도 축산단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축산도 돼지면 돼지, 소 단지화시킴으로써 묶는 겁니까?

1,000㏊ 규모 안에 있는 것을 농가들이 전부 모여서 하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축사내 가공시설이라든가 생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양평은 2006년도에 한다고 했고 가평과 안성은 2007년도에 한다고 했고 용인, 양평, 연천은 2008년도에 한다고 했고 화성은 2009년도에 한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예산은 계속 이걸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가 추진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농림부에서 추진할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도에서 신청돼서 나온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에 신규사업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계획적인 생각을 해보면서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로 해서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나중에 그 부분에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이건 중앙단위에서 하는 광역단지고 내년도 예산에 50㏊ 규모로 해서 저희가 11군데 계상을 해놨습니다. 별도로 도자체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씨봉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용역이라는 게, 강씨봉이라는 게 개인이름입니까, 아니면 지역의 명칭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환경연구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도경락입니다. 강씨봉이라는 것은 가평군 북면 적목리에 있는 산 명칭이 되겠습니다.

산 명칭이에요? 강씨봉이?

네.

그렇습니까?

산 명칭이 돼서 저희가 산림청에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럼 여기 투자내역이 개괄적으로 어떤 것, 어떤 것 들어가는 겁니까? 설계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환경친화적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숙박시설, 통나무집이죠.

또 숙박시설이에요?

네, 통나무집…….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숙박시설하면 본 위원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행감시에도 축령산 자연휴양림 이제까지 10년 이상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연구소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42억을 적자로 투자할 가치에 대해서 어차피 공익사업이라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예산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만 화장지라든가 기타 그런 것 정도까지도 예산에 신청을 해서 한다는 것은 다소 모순된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정도라면 수익사업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그런 것까지 올려가면서, 또 여기에 휴양림 조성사업을 해서 1억 3,000이 계상된 것은 아쉬운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웰빙, 웰빙 요새 하는데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주 5일 근무고 그래서 휴양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산수 좋고 이런 데로 휴양을 하러 와서 1박, 2박 쉬었다 가는 그러한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축령산 이용객 수가 지지부진한데 여기에 또 예산편성해서 새로운 것을 신규사업으로 올려본들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런 것을 자꾸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휴양림 관계는 공익사업이고 양해를 해주셔야…….

양해가 아니고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내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국비사업이 거의 70%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30%인데 아까 도 소장께서 말씀드렸듯이 주 5일 근무제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평이나 양평이나 남양주, 여주 이런 데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산수 좋은 곳에 이런 시설을 해서 도시민이 휴양ㆍ휴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의 여건은 앞을 내다보고 만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산림청에 요청해서 사업비를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제는 지금 가평 그쪽에 휴양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기 투자되고 진행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칼봉산이라든가 많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평에 국유림에 있는 유명산 휴양림이 있고요. 사유림인 청평휴양림이 있고요. 군유림인 칼봉산 휴양림 그걸 조성 중에 있습니다.

가평 관내에 다 있는 거죠?

네, 가평 관내에…….

언제 사업이 다 완료됩니까?

강씨봉 휴양림이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

운영이 되고 있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객수가 많습니까? 주 5일 근무제에 의해서 한 곳에 집중 편중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이 도유림ㆍ국유림 분포도가 크겠지만 한쪽에 편중돼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평ㆍ양평 쪽이 산수가 좋기 때문에 많이 있거든요. 양평 같은 데도 여러 개소가 있고 가평에도 한 군데 몰려있는 게 아니고 가평군은 군이지만 좀 흩어져 있습니다. 군내에.

이용객수가 많습니까?

이용객수가 유명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5위 안에 들 정도로 이용객수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가평에 이게 들어가는데 양평도 하고 있고요. 포천도 하고 있고.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쪽에 너무, 북부지역에만 편중돼 있다 보니까 축령산 휴양림도 이용객수가 점차 늘지 않고 있는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투자해서 경기도민이 다 그쪽을 이용한다는 뭐 지금 보니까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휴양림에 대해서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용객수를 어떻게 하면 확충시킬 수 있나 그런 노력 정도는 해보세요.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서 축령산 휴양림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홍보를 정말 할 수 있게끔 해서 도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용객수가 없다보니까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축령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42억 적자, 말이 그렇지 얼마나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겁니까? 계속 투자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년부터 사업대비 흑자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점차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축령산휴게시설 관계 산막촌은 그 시설 가지고 하는 거고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게 있습니다. 잣나무숲 학교라든가 이런…….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전체 40억 투자하고 이런 말씀하시는 게 다 그런 것 투자되는 거고 산막촌에 들어와서 휴양하는 것은 저도 가끔가다 빽이 저한테 들어오는데 저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30일이나 29일에 신청해서 8월 1일에 인터넷으로 딱 그달치를 하고 있는데 8월 2일에 저한테 들어오면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여름휴양 때는 한 달치가 다 꽉 차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좋았고 작년보다는 금년이 낫다라는 말씀을, 점진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돈만 있으면 더 해야 되는데 산림청에서 주는 것을 애걸해서 뺏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지 취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친절 내지는 서비스가 없다는 것, 아무래도 공익기관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저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보십시오. 정말 바닥부터 시작해서 벽지 얼마나 지저분하고 찌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 관심 가져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산림휴양관은 어느 정도 시설이 괜찮다고 보고요. 그전 ’96년 이때부터 신축한 통나무집 이런 것은 나무도 많이 내구연한도 지나고 그랬기 때문에 약간 불량하긴 합니다만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또 나오시잖아요. 예산이 계속 재투자돼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갖다가 속된 표현으로 쏟아 붓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수익기대효과가 전혀 없어서 만날 감사 시에 지적받고 내년에 또 감사받으면 또 지적대상 또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세요, 근본적으로. 지금 가보니까 서비스뿐만 아니라 친절도 없어요. 친절도 없고 주차장도 협소하고 하여간 예산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정말 도민이, 국장님 말씀처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면 진짜 그런 쪽으로 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유도를 해야지 계속 사업만 연계해서 예산만 투자해서 나중에 문제점 지적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 보완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한테 이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호텔과 산막촌하고의 다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보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계된 질의이기 때문에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김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변의 경관녹화사업비 예산이 25억 5,290만원 서 있는데 이 도로의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고속도로 같은 것은 건교부에서 하면서 도로공사가 있고 그리고 국도는 건교부에서 하면서 국도유지가 있고 도에서 하는 지방도가 있고 시ㆍ군 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건교부에서 관리하지요?

네. 그래서 고속도로 주위에 지저분한 데가 있습니다.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시거나 올라가실 때 보면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지말고 옆에 보이는 경관이 지저분한 데가 있습니다…….

경관이면 민간, 개인 땅 그런 거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폐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국유도 있고 공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지는 좋은데 아까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면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배수개선사업, 기계화 경작로 포장, 마을진입로, 농로포장 이런 게 전부 삭감됐거든요. 엄청난 예산이 삭감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기반시설 이런 것이 우선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것은 사실 필요하지만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농업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선택형 맞춤농정에 작년에 38억에다 올해는 8억 9,000이 깎여서 30억 정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요?

네.

이것이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반응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전체 시ㆍ군에서 신청한 것의 50%도 반영이 못 됐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당초에 시ㆍ군이 신청한 현황하고 여기 선택된 30억 사업별 예산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이해를 못해 가지고 잠깐 여쭤보긴 했습니다마는 인공어초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10억 정도고 올해 30억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인공어초시설이 아까 보면 주재료가 철근하고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고기가 산란할 곳이 없으니까 그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주는 시설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고기가 산란할 데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현재 투입예산이 30억이면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다 하려고 하면 전체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됐고 남은 것이 어느 정도 남았냐 그런 얘기지요.

지금 적지면적은 1만 7,500㏊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지금 한 3,480㏊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만㏊가 남아있는데 본예산에 저희가 한 10억 정도밖에 계상을 못해서 시책으로 20억 내지 30억이 계속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시책이라니, 지사 시책비로?

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한 30여억어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시책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의 사업입니까?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요청하고 시에서 요청해서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도와 준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러면 시책으로 한 20억 추가로 줘서 연간 한 30억 정도 썼는데 올해는 아예 예산 전체에 반영시켰다?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게 얼마나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4,000정보 정도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얼마…….

그거 들어가려면…….

전체 몇 %나 됐어요?

600여㏊에 35억 정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만 4,000정보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만 2,000정보로 쳐도 7,000여억원 이상 들어가야 돼요.

엄청난…….

네.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한 25년 내지 30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멘트나 철근이 환경오염에는 관계가 없고요?

해조류 붙고 이래서 해수부 연구진들이 연구한 것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예산에 국비는 없습니까?

저희 경기도가 이것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국비예산 조금 내려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내려 와가지고 수정예산안에 일부 더 들어갑니다.

시ㆍ군으로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수정예산안에 반영할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게 시ㆍ군 부담이 있어요?

이것은 시ㆍ군 부담 없이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현재까지는 거의 100% 도비네요?

그렇지요. 100% 도비로 했습니다. 시책 내려간 것을 줘서 도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번에 좀 잘하는 사업 중의 하나다 그래서 처음으로 국비를 준 거예요?

네, 국비 14억 정도가 뒤늦게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수정예산안에 반영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게 엄청난, 1만 7,500㏊면 할 게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전체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부분적으로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적지면적 조사한 것은 그렇게 많지만 제가 보기에 전체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도에서 100% 부담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사업 같아서, 그래서 필요는 하지만 해당 시ㆍ군의 문제하고 해양수산부인가요…….

어민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운 입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엄청난 예산을 도가 100%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살림이지만 국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거대한 사업을 도만 100% 책임진다는 의무감 갖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14억 내려온 것은 시비부담도 있습니다.

그것만?

네.

그것도 처음 내려온 것 아니에요?

저희가 요구해서 받아낸 건데요. 그 사업하면서 해수부가 인공어초사업비를 확대해 줄 때는 저희가 검토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시책 플러스 본예산으로 한 30억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줄여놓으면 또 줄여놓은 것만큼 어민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30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사업을 하고 국가한테 요구해서 더 내려오는 부분만큼은, 2007년도부터는 국가에서 주는 것만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얘기 들으니까 국비 14억 내려온 부분은 시ㆍ군이 부담한다?

네, 시ㆍ군비 부담도 있습니다.

몇 % 부담…….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고요.

14억에 대해서만?

네.

그것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국비를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이 사업이 잘됐다고 평가 받아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도와주시면 2007년도부터는 국비 내려온 것만큼 재원을 감안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는다니까 국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5%가 안 넘어가지 않습니까? 5%가 안 넘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농림부에서 나오는 돈이 기구조정관계 때문에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그것도 농림예산사업인데 그것까지 플러스하면 5.4% 정도 됩니다.

보통 우리가 10%대는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10% 자꾸 요구하시고 그러는 것도 있고 농림부도 10%라고 그러는데 사실 사업비 자체는 농림부 자체도 비료계정이라든가 양특적자라든가 메워나가는 그런 사업비 빼내면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 5.4%도 저로서는 사실 많다 그러면 농정국장 자격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우리가 4년 가까이 됐는데 다 같이 고생들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고생했는데 사실 농업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누가 특별하게 지사께서 신경 쓰시든지 대통령이 신경 쓰시든지 무슨 수가 나기 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 회기 중에, 민선3기 지사님 있는 동안에 농림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설명자료 17번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이 있어요?

네.

그런데 30번에 또 있어요. 대구획경지정리가 2개가 있는 겁니까? 경지정리사업하고 경지정리가 달라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정책과장한테 하고요…….

이거 하나만인데…….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획정리사업이 중앙에서는 단비가 ㏊당 2,700만원 정도 배정이 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 한 3,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이면 3,000평…….

3,000평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은 부득이 도하고 시ㆍ군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중앙지원사업 뒤에 것은 자부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것은 기반공사에서 다하지 않습니까?

대개는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기반공사 몽리구역이 아닌 지역은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통 보면 기반공사에서 다 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반공사…….

국장님은 너무 힘드니까 잠깐 쉬시라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반적으로 기반공사 구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잘 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닙니다. 전량 다 입찰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보는데 기반공사에서 입찰을 그렇게 잘 따요?

그게 요즘에는 지역제한을 해가지고 경기도 관내에 있는 업체가 대개 많이 됩니다.

그런데도 기반공사에서 많이 따내요?

기반공사에서는 안 하고요. 실제로 그것은 민간업체가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설계금액의 85% 정도에 대개 낙찰이 됩니다.

보충해서 제가 설명드리면 기반공사 관할구역에 있는 경지정리는 기반공사에서 발주를 하고 입찰을 거기서 하고요, 그래서 다른 업체가 하고. 또 기반공사 관할구역 외 지역에 있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발주해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시장ㆍ군수가 하지 않고 도에서 다 하는 것 같아. 기반공사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지요?

네, 기반공사에서 비교적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이전에 산림환경연구소에 감사 가보니까 사업을 전부 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해줬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좀 있어요. 산림조합이 어렵기 때문에 해주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자꾸 여론이 생기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혹시 그런 염려 때문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액수도 크고 그러니까 기반공사에다 너무 해주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입찰해서 했다니까, 입찰을 금년에 어디 했습니까?

금년도 6개 지구에…….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제일 큰 데가 평택하고 안성이 한 33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용역비를 빼면 보통 공사설계가액이 한 25억 내지 26억 정도 되는데 그거의 한 85%, 경쟁입찰로 해서 6개 지구가 다 입찰이 끝났습니다.

몇 개 회사가 입찰에 응찰했어요? 그 두 군데만 서류를 줄 수 있지요?

네, 큰 지역에 대해서 응찰업체수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유통과장님 좀 나오세요. 내년도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계속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몇 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그냥 수시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농로포장을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10년 동안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은…….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을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시작했지요?

네.

처음에는 시ㆍ군에서 70%하고 도에서 30% 해주고, 지금은 50%, 50%지요?

위원님 처음부터 50 대 50이었습니다.

아니지요. 우리가 재작년에 그것을 확보하려고 난리가 났었는데, 농로포장. 그런데 이 농기계사업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금 농기계 1개 지구가 보통 200㏊에서 300㏊ 정도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계나 종류, 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적정 벼 재배면적을 10만㏊로 보고 그 중에 도시 인근지역이나 또는,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 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3만㏊로 본다고 하면 지금 200㏊로 해서 150여개 지구에서 250여개 지구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몇 개 사업입니까?

내년에는 7개 지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7개 그리고 국비사업으로는 2개 지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청에.

본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2청은 몇 개 있습니까?

2청은 국비 하나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3개가 되겠습니다.

2억 5,000입니까, 2억입니까?

자체사업은 2억 5,000이고 국비사업은 3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 겁니까?

네, 오른 겁니다.

그 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계속 해나갈 겁니까?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으로 기계구입에 따른 농가부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을 농림부에서 벤치마킹해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고 올해도 계속 이 사업을 이어나가서 조금 늘려나간 겁니다.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게 되면, 기존에 농기구 비싼 걸 구입해서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여론이 많을 텐데요. 그런 민원이 안 생겨요?

민원 생긴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사업이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도에서 장려해서 농기계 해준 사람들 있지요?

과거에는 영농단이라고 해가지고 마을단위로 농기계 보조를 줬었거든요. 그런데 보조사업이 끊어지다 보니까 각 개개인들이 비싼 농기계를 산 것을 저희가 임대사업으로 갔는데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기계를 가지고 임대업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게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임대사업을 계속 늘여나가고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은 현재도 전라도 사람들이 와서 콤바인을 가지고 벼를 베가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천도 일부지역, 그래서 도내 있는 농기계를 가지고 사용료 받아먹는 사람의 민원은 없고 이것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조합을 통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조합에서 그것을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작목반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협하고 협의해서 농협별로 임대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 사용료를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사용료 받아놓은 것은 임대사업 기존단지에 기계를 더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에 6억원 어치를 도비도 안 주고 수수료 받은 것으로 해서 더 사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성이 상당히 잘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그런 걸 해주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직접 지휘하는 데도 있고 농협에서 그냥 줘버리고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이 사업이 좋은데 신경을 써서 줘야지 순 개인 것이 사실상, 우리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영세농하고 노약자 우선 해주게 돼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작은 것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 먹은 사람들 안 해주니까 우선 해주기 위해서 시ㆍ군에 조례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독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도에서 줘버리고 잘 되겠지 그러거든요? 과장님이나 담당분께서는 시ㆍ군이 제대로 하는지 조사해서 그렇게 하면 효과를 더 거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관리감독하는 데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공동육묘장 하지 않습니까?

네.

육묘장이 2005년도에도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동에 얼마 정도 조성이 되는 겁니까?

1억 1,000만원이 사업비 기준입니다.

이거 1동 짓는데요?

네.

작년에는 몇 동 나갔습니까? 2005년도에.

10개 시ㆍ군에 16개 사업이 실시됐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13개입니까?

13개입니다.

맞습니다. 금년도에도 13개, 내년에도 13개.

헷갈리는 게 본청, 2청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참 이거. 그것은 시ㆍ군에 보조가 있습니까, 도비로 하는 겁니까? 자부담이죠?

시ㆍ군비 있습니다.

시ㆍ군비 몇 %예요?

도비 30%, 시ㆍ군비 30%, 40%가 자부담으로 돼 있고요.

자부담이 40%요?

네.

자부담이 40%네. 맞춤농정과 똑같아요?

네, 그것하고 같습니다.

다음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하는 게 있죠?

네.

시ㆍ군에서 기 시행하는 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도에서 주는 것은 시ㆍ군에 자부담 얼마 하라고 줍니까? 무조건 시ㆍ군에 얼마씩 배정해 주고 맙니까? 돈으로.

도비는 20%고요. 시ㆍ군비 30%, 자부담 50%입니다.

시ㆍ군에 신청받아서 받은 액수를 주는 겁니까? 여기서 얼마를 배정해 주는 겁니까?

시ㆍ군 신청량에 대해서 비율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정한겁니다.

도비가 몇 %요?

도비가 20, 시ㆍ군비 30, 자부담이 50%입니다.

그건 사실상 좀 많네. 그건 거꾸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50%를 도비하고 시ㆍ군에 30%하고 자부담 20%하고, 농사짓는 사람들 도와주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농민이 어렵다는데 뭘로 해결해 줄 겁니까?

사업 첫 해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이후부터는 좀더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농민이 자부담이 적어야 되지 자부담이 더 많은 것은 안 되잖아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보쇼. 이게 사실상 전체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다른 상임위원회 가면 1조가 넘는 상임위원회가 있죠?

네.

우리가 전부해서 얼마입니까? 우리가 4,200억이에요? 1청, 2청, 농업기술원까지 전부 합쳐봤자 4,200억 정도 예산 다루는데 1조 넘는 상임위원회도 있는데 농민들 좀 도와주는데 신경을 써서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농민을 도와줘야지 어떡할 겁니까? 말로만 농민 도와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농민들한테 가슴에 와닿는 게 뭔지 생각해 보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시범사업해 보고 확대하는 것으로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어요. 아까 황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행관리기 및 예초기 부착용 안전판해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공급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신청을 시ㆍ군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미 사업을 절반은 시행했고요. 내년도에 또 절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 710 몇 대요?

710대입니다.

1대에 얼마예요?

200만원 정도 가는데요. 금년도에 1,00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25% 주고 25%는 시ㆍ군비로 받고 50% 자담으로 해서 200만원 짜리를 100만원은 보조비를 주는 거고 100만원 자부담인데 노약자들이나 부녀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국장님이 잘 보셨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전부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2청까지 합하면 약 5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 농민들 자부담을 줄여주고, 그렇게 노약자나 부녀자들 쓸 수 있는 기계를 공급해 주면 싸야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

사실상 큰 돈이 아닌데, 큰 거라고 말이야 100억, 50억 들어가고 하면 모르겠지만 10억 미만 정도 들어가는 것을 농민한테 이렇게 부담시키는 건 사실상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대수는 저희가 보니까 더 필요로 하는데 사실 이것 하려면 1,000대가 아니라 2,000대, 3,000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하고 효과를 봤을 때 물량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시ㆍ군에 나갔다는 거죠?

금년에는 시책으로 해서…….

그 기계를 본 위원이 못봤어요. 그 기계를 못봤다고. 나는 농기계를 다 봤는데 올해 그 기계를 못봤어요.

연천은 아직 연천군에서 추경이 아직 안 돼서요. 바로 이번 연도 추경 세워지자마자 공급될 겁니다.

후방에서 전방가려면 아직 멀었지 뭐예요. 연천까지 가려면 멀었는데 여하튼 그런 기계를 하시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늘었는데 실제 농민한테 닿는 예산은 줄었다 이거예요. 지금 어디 늘고 어디 하면 여러분들이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어디를 건드리면 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년 예산 잘 따셔서, 예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아니에요? 다람쥐는 그대로인데 쳇바퀴는 커지는 거예요. 실제 농민한테 닿는 게 없다. 그러니까 농민에게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국가가 이렇게 해주는데 진짜 가슴에 닿는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보조금이 커지고 자부담이 적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보조받아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잘 좀 생각하셔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본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더 잘 알아요. 더 잘 아는 것을, 하나를 줘도 진짜 쓸만한 기계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닿게 되면 결국 보조금 신청해서 망한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먼젓번에 사업한 데 잘못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성공은 할진대 성공을 못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성공한 게 별로 없어요. 잘 좀 부탁드리고 내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잘 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농촌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아니면 누가 도울 사람 있어요? 다른 과에 계시면 다 달라져요. 여기 계실 때도 우리 농촌을 발전시키고, 농민이 죽지 않습니까? 자살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가슴 아프지 않아요? 우리도 가서 데모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갔다가 맞아죽을까 못갑니다. 화살이 우리한테 와요. 나도 연천군에서 군청에 벼가마 놓고 할 때 군수양반하고 같이 가서 얘기하면 다 알지 뭐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예컨대 우리도 도에 가서 최선을 다 하는데 참 죽겠다.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며칠 전에 벼를 RPC에 실어갔다고 해서 다 친 모양인데 우선 여러분들이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어렵다고 생각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도시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농촌에 부모들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부모를 생각하고 농촌 일을 내 일같이 생각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경기농업발전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타 부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선입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사전교육을 받는 자리에서 담당강사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경기도에 농업정책이 경기도라는 큰 농업정책의 그림에 이번에 2006년도에 짜여진 농정국 예산을 보니까 사업이 너무 산만하게 유사한 사업들로 나열돼 있고 뭔가 집약된 사업이 없다라고 평가하시는 소리를 듣고 조금 듣기가 언짢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이 5개 과에 전부 나열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유사한 사업이 있는 것들은 잠시 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보기로 하고 본 위원이 예산서를 받아보고 오늘 이제 사업별로 설명서를 보고 작년도 예산서하고 잠깐 비춰보니까 강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감이 간다는 생각도 들어요. 작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 보니까 크게 달라진 게 없어. 그리고 또 어떠한 눈에 띄는 새로운 사업이 없고. 아까 존경하는 김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예산에 조금, 거의 작년 예산이나 작년 사업에 준해서 편성됐다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안 그러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별도 몇 가지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간 사업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5%대로 잡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그렇던데 그렇다고 보면 2006년도 경기도 예산을 보니까 전체예산이 10.9%가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긴축예산은 아니다. 팽창된 예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 특히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농정국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12.3%가 증가했다 이렇게 봤을 때 긴축적으로 짜여진 예산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항별설명서를 들여다보니까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은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닌데 좀 늘었어요. 늘고 또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이라든가 수리시설 정비사업이라든가 저수지 자동수문 설치,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사업이라든가 저수지 준설사업 등 해서 약 40억원 정도가 줄고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늘었는데 이게 내년도 선거에 대비해서 선심성예산으로 편성된 게 아니지 않느냐 일부에서 이런 지적도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중에 최고경영자과정 사업비도 있고 농어민후계자들이 하는 자체교육이라든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이 더 된 것으로 돼 있고 금년도 수준보다 조금 더 늘은 것은 물량이 늘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늘은 거지 선심성사업으로 더 늘은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사업은 지속화돼야 된다라고 하고 교육사업을 늘려야 된다고 한 부분에서 일부가 좀 늘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냐고 분석을 하시냐 이말이죠. 국장님 얼굴이 안 보이니까는 마주보고 얘기하기가 그러네.

교육사업 같은 것은 사실 정보화시대에 서로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그러는 걸 저희보다도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또 농어민들끼리 토론회 사업비도 민간위탁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대행사업에. 그래서 그들이 하는 쌀농사토론회라든가 축산에 대한, 시설채소에 대한 토론회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제안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영한다든가 이런 사업도 그 안에 돼 있기 때문에 농민의견 수렴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대행사업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많이 보강됐다고 하시는데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으세요?

어떤 인력을?

민간행사 위탁보조사업 이런 것 관련해서 참여하는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행사비가 늘은 것으로, 교육비 같은 게 늘은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걸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으시냐 이말이야. 좋습니다. 후에 자료로 주시고 지금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이 예를 들어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라든가 국비가 많이 내시가 돼 있네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이라든가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사업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 8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실 계획이세요?

배분은 시ㆍ군에 신청들어온 게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는 시ㆍ군에만?

거의 다 신청이 됩니다. 되는데…….

배분하는 어떤 기준이 있냐 이말이에요.

신청되면 논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ㆍ군에 치우쳐서 더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웰빙농산물 생산지원에도 약 4억원이 늘었네요?

네.

이런 것도 자치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면적수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집행하시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다 받아놨습니다. 여기 계상돼 있는 시ㆍ군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물량은 금년 5월부터 전부 사업을 받아서 확인하거나 검토해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을 보니까 이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용을…….

전출시키는 겁니다.

네?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서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일반회계사업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농업발전기금은 조례가 제정돼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에 세워서 농업발전기금으로 출연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년 예산서 보니까 작년에 5억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5억을 했는데요. 금년에는 2억으로 줄은 겁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팍 줄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다른 사업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사실은 다른 데서 다 깎으려고 손을 댔던 건데 그러나 우리 예산과목도 있고 하니 돈을 좀 주십시오해서 2억만 살려놨는데요. 지금 예치되어 있는 일부분이 있거든요. 100% 나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2억만 살려도 기금사업운용에는…….

작년에 5억 세운 데서 집행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5억은 다 기금으로 출연됐습니다.

기금으로 출연돼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융자지원이 됐냐 이말이에요. 5억이 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출연이 돼서 기금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1,180억인가 총 확보돼 있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 일부가 나가지 않고 예치돼 있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전체금액 중에서 75%는 융자 이런 걸로 나갔고 25%가 예치돼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금년에 이렇게 액수가 줄은 것은 예산부서에서 손을 대려고 하기 때문에 미리 거기에 대비해서 국장님이 알아서 2억 올리신 거예요?

그렇게 봐주십시오.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이 줄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22쪽에 디지털사랑방 설치라는 게 있고 또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운영사업이 있고 또 농촌관광마을 홍보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4억, 5억 그렇죠? 맞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다 유사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거 다 유사한 사업들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유사한 사업이…….

사업별로 설명을 해보세요. 차근차근 하세요. 왜들 이렇게 다 몰려서 난리야?

디지털사랑방 설치사업은 컴퓨터 사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마을에 컴퓨터를 사줘서 정보마을을 육성한다.

2개 시ㆍ군에 2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별로 3,000만원씩 해서 컴퓨터를 사서 정보화하는 거다.

마을에 홈페이지를 구축해줘서 인터넷을 통해서 마을을 홍보하는 사업 아닙니까?

홈페이지 구축을 해주고요. 그리고 농촌관광 포털사이트는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슬로푸드마을 이런 데를…….

이것은 KG farm 전자상거래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연계돼서 슬로푸드마을이나 녹색농촌 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어촌테마마을 이런 마을에 체험프로그램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체험마을들을 홍보하는 사업이지 않냐 이말이에요. 58개 마을에서 결과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사랑방에는 컴퓨터 사주는 거고요. 뒤에 있는 포털사이트는 운영을 우리가 해서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마을자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슬로푸드마을이나 조합에서 하는 사업 지원해 주는 사업 아니에요?

조합이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포털사이트 관계는 저희 KG farm하고 연결을 하면서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인건비를 받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 지원해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거기로 파견…….

운영비를 주는 것으로 보면 돼요.

인건비는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이말이지. 여기 보면 인건비도 있는데.

기술자 채용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기술자를요?

프로그램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해 주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을 채용해서 거기에 운영비를 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자체평가의견을 보면 농어촌관광 종합사이트를 구축해서 그 지역에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들을, 이것을 어쨌든 소비자들한테 홍보하는 사업이지 않냐 이말이에요. 내 얘기는.

홍보를 하는데…….

하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행정지원을, 그런 사람들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말 아니에요?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게 유사한 사업, 그렇다면 그 뒷장에 농촌관광마을 홍보사업은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이러한 것들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사업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광마을홍보는 책자를 배포해서 그 마을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서 농촌에 오도록 하는, 책자로 해서 홍보하는 거고요. 포털사이트는 컴퓨터를 사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관계는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로 봤을 때는 유사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사업이지 않냐 이말이지. 녹색농촌마을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지 않냐 이말이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궁극적으로는 같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해볼 텐데. 그리고 지금 공무원들 공무국외연수비가 많이 잡혀있죠? 선진국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연수비가 과별로 거의 다 잡혀 있죠? 어떻습니까?

잡혀있는 데가 있고요. 없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에는 없고요. 수산과도 없고요.

해양수산과도 없고 또?

축산과하고 산림과하고 농산유통과가 있습니다.

보니까는 가축위생연구소도 있네.

네, 거기 있고요.

그러면 이게 농정국 산하에 과를 당해연도에 다 해외연수비로 잡을 수는 없죠? 금년에 4개나 5개과를 잡았으면 연구소 포함해서 다음 연도에 잡고 이렇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잡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는 중앙단위에서 “경기도에 산림녹지과 누구 가라” 이렇게 했을 때 그거와 관계된 연수비용으로 되어 있고 또 축산위생연구소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방역에 대한 선진지를 가거나 연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고요.

연수를 다녀오시면 국장님한테 연수보고서를 내지요?

보고서는 내는 것도 있고, 저한테 내지는 않고 국제통상과에 보고서를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는 보고서 안 받고?

별도로 저한테 보고하는 데도 있지만 다 거기다 보고하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하고 귀국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서 내는 것을, 국제통상과에 내든지 농정국에 내든지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갔다 온 보고서는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는 기준에 따라서 일주일 이상만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고요. 일주일이내짜리는 보고서를 안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서 이렇게 훑어보니까 해외연수비가 꽤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농산유통과에 잡혀있는데 그것은 연수비가 아니고 해외농산물판촉전이라든가 이런 데 가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좋습니다. 그거 내일까지, 어려운 것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기준에 보고서 내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88쪽을 보면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평가시상 해가지고 1억 5,000, 5개 기관, 숲가꾸기 학교숲 등 우수기관 평가시상 해가지고 1억 5,000, 맞지요? 아니, 1억 5,000이 아니네.

2개 합해서 150만원입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평가시상은 75만원이고…….

내가 숫자를 잘못 봤네. 150만원을 5개 기관에다 시상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10개 기관이 되지요.

그러니까 2개 합쳐서 10개 기관인데 10개 기관에 시상하는 금액이다?

패 만들어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포상금 금액이다?

상패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심사는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과에서 하는데…….

내가 숫자를 잘못 봐서 깜짝 놀랐어요.

평가할 때는 외부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녹지재단에 출연금하고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녹지재단을 감사해 보니까 어쨌든 민간자금 100억을 5개년간 목표로 하는데, 연간25억을 도비에 의존하고 나머지 15억인가를 민간인들한테 보전받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연간 100억 기금을 조성한다는 건데 결국 75억을 도비에 의존하겠다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착상인가 하는 것도 의심이 가고, 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가 제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는 건지 상당히 궁금해서, 또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섰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하여튼 개발보다는 나무를 심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거부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삶의 질 향상을 대비해서는 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저희는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이말이에요. 1억그루 나무심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ㆍ군에서 그 사업비 신청이 들어오면 도비를 3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공원에 심는 나무로도 쓸 수 있고 하천변에, 아니면 가로수 심는 데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이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재원이 되면 사실 더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녹지재단은 위원님들이 조례제정도 해주시고 전부해서 금년 3월에 출범했습니다. 이제 아장아장 기어다닐 정도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2～3년 귀추를 봐주시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기금도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걸음마 걸을 때까지 만이라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염려하는 사업이고 또 이게 향후에, 지금 1억그루 나무심기가 진행되는 과정이 농림수산위원님들만큼은 그때그때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도민들한테도 전파될 수 있고 또 지역구에 가서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 1억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이 진솔하게 알려졌으면, 그때그때 신속하게 알려졌으면 더 많은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의도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1억그루 나무심기에 관심을 두고 시ㆍ군 참여도도 높이기 위해서 평가도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31개 시ㆍ군을 평가해서 우수한 시ㆍ군은 사업비 중에, 상사업비를 별도로 안 하고 사업비 중에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효과의 극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누를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황은성 위원님께서 강씨봉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산 이름이 그렇다는 거지요?

네.

이것은 국비 70%를 이미 확보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휴양림 속에 숙박시설을 마련해서 도민들한테 안식처, 쉼터를 제공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숙박시설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좋은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제가 강씨봉산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경관이 수려한 이런 산들의 자연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쪽에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저희가 전체 산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라도…….

이 사업은 환경성 검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웰빙, 웰빙하는 게 자연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사업비를 따다 그냥 숙박시설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2000년에 기 지정된 강씨봉자연휴양림에, 하여튼 환경성 검토까지 전부 해서 이런 위치에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체육시설, 위생시설, 편익시설 등을 하는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도민이 즐길 수 있는 휴양림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산림청에 신청했더니 예산을 확보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금 901쪽에도 강씨봉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용역이 국비 포함해서 도비가 기재되어 있고 903쪽에도 똑같은 제목의 사업이 있는데 액수가 달라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예산이 맞는 예산이에요?

901쪽에 강씨봉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설계용역이고요…….

밑에 것도 설계용역인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이해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다른 사업이에요?

아닙니다. 903쪽에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로 보시면 됩니다.

시설부대비고, 901쪽에 있는 것은?

903쪽에 있는 것은 시설부대비고 901쪽에 있는 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 둘 다 설계용역비로 되어 있어. 이게 지금 균특예산으로 얼마를 확보하신 거예요?

901쪽에 강씨봉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1억 1,921만 9,000원짜리요.

얼마?

1억 1,921만 9,000원짜리.

그리고?

그리고 903쪽에 있는 것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시설부대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90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903쪽에 강씨봉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1,078만 2,000원 있지요. 그것은 설계비로 보시면 됩니다.

아, 연계되는 사업으로?

시설부대비로요.

시설부대비고 위에 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나눠져 있다라는…….

나눠서 계상해 놨다?

네, 부기를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사업별로 다 설명자료를 보고 사항별설명서로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농정이 큰 만큼 2006년도 예산이 거기에 뒷받침되지 않고 유사한 사업들로 나열되어 있다, 또 집약된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참고를 하시고 금년에 세워지는 예산들이 차질없이 경기농정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자유무역협정체제 하에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제조업이나 다른 업체에 비해서, 다른 업체에 이익이 되는 것만큼 반대적으로 우리 농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농민들의 농심을 달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정부에서도 내놓지 못하니까 경기농정에서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서울의 인구를 초월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정으로 가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내놓지 못하는 그런 정책을 경기농정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심플한 사업들이 나오고 그런 농심을 달랠 수 있는 계획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쌀소득보전직불제, 이게 전액 국비에만 의존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농업인만을 위해서라도 경기도에서 도의 예산을 국비 플러스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의 규제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지사께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국비 보전하는 것에 좀더 얹어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님, WTO, FTA에 대해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맙습니다. 또 집약된 예산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직불제는 국가에서 하는데 획기적인 게 없냐 그래서 저희 대신 국가에서 하는 사업 외에 다른 도하고 다르게 하는 것이 바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해주신 RPC 시설개선비라든가 또 출연금을 가지고 350억의 벼 매입자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액수는 적지만 소형 보행관리기 같은 것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 아니면 육묘장있지요? 공동육묘장 같은 거, 또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것, 이것은 타 도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벤치마킹해서 아까도 임대사업 같은 것은 저희가 10여개를 하지만 농림부에서 3개밖에 안 주는 실정이거든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라도 같은 데에서는 40㎏ 벼 한 포에 4만 2,000원 내지 4만 5,000원에 매입하고 있지만 저희 경기도는 5만원 이상 심지어 이천이나 여주는 6만 2,000원까지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처음 보는 분은 경기도가 웅도인데 미약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맞춤농정은 이렇게 해가면서 포도수출 같은 거, 사실 FTA가 되면서 포도농가는 다 죽는다고 얘기했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150t을 수출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나열해서 설명하시는 부분들은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 거기에 국한된 농민들 외에는 크게 관심도 없고 또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전국적으로 강타를 맞고 있는 게 쌀과 관련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쌀소득보전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기농민들이 관심있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에서 경기농민들을, 경기농심을 달랠 수 있는 이런 최선의 노력도 하고 있구나 하는 어떠한, 뭐 그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자그마한 성의라도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그런 예산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는 경기농정을 위해서 확보되는 예산들이 농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달래주는 데, 농정국에서나 직원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경기농민과 함께 경기농정이 발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됐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도 농업인구가 25%를 상회하고 군 전체면적의 84%가 임야로 되어 있는 농정 공무원들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가평의 희망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가고 있는 가평 출신 이진용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늘 만나뵐 때마다 격려의 말씀을 올리지만 오늘도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을 쭉 보면서 이번 심사하는 2006년도 예산은 한마디로 주민소득을 위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산촌개발이나 농어촌관광, 친환경부문, 이런 부분에 대한 증가율을 볼 때 여러분들께서 바른 방향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 도 전체예산 증가보다 많은, 그래서 농업개방으로 힘겨워하는 농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다소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방향은 바로 잡았는데 이를 테면 친환경부문의 예산이 자료에도 나왔듯이 216%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업이 상당히 단순하고 좀더 노력할 여지가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웰빙농산물 지원부분 증가분이 3억 5,540만원이고 그 다음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가 국비로 75억이 신규로 계상돼서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많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친환경부문에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고 또 지원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부분이, 외견상의 증가에 비해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 점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육성함에 있어서 전체를 한꺼번에 가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지금 국민이 선호하는 것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원하고 있지만 소비와 공급이 맞아야 친환경농산물을 했을 때 수량이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경기도는 금년도까지는 5%로 갔고 내년도에는 6%로, 그리고 2007년도에 8%까지 갈 수 있는, 연차적인 확대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그 정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 증가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업 재배면적을 20% 한꺼번에 하다 보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수량 떨어지는 것에 비해서 값이 올라가는 것이 떨어지면 소득이 오히려 느는 것이 아니라 저하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비와 공급을 맞추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정부보다는 저희가 1%를 앞당겨서 가는 것으로 확대재배를 하면서 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에서 역점을 두고 하는 부문이 어떤 사업이 있지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으로 쌀로 보면 오리농법이라든가 키토산농법, 유기농법, 쌀겨농법 등이 있고 일반 채소 같은 것은 천적을 이용해서 약을 뿌리지 아니하는 농법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올해 한 사업부분이 그런 부분들인데 또 사업비도 상당히 적고 그래서 저는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마음에 두고 있지만 내년사업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된 것은 없고, 다만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산물 면적이 작지만 수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면적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가는 건데 획기적으로 늘릴 수도 없고, 또 획기적으로 늘리다 보면 농가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봄부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농가가 할 수 있는 양의 부분을 찾아서 했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는 이 정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9%가 증액됐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볼 때 그런 사업부분을 보면 수요가 특별히 확대될 부분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선진국의 예를 좀 찾아서 보다 적극적으로 수요를 개발하고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확대 편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두 가지 사업부분이 216% 증가됐다고 해서 친환경농업부분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은 아니하고 다만 그 늘어난 만큼의 면적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면적 늘어나는 것이 한 1% 늘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논만 해도 10만정보고 밭이 6만 내지 7만 되거든요.

국장님, 그동안 쭉 답변을 하시면서 저희가 들었던 말씀이니까 제가 죄송스럽지만 여기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는데 제 말씀은 재배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다른 시각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적극적으로 친환경사업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동안 사업을 추진한 국장님 입장에서는 면적부분으로 볼 때 주민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맞춰서 해야지 갑자기 공급이 확대되면 가격이 줄어드니까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은 다른 건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가는 방법을 지금 구사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늘려가면서 사실 검사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농약을 안 뿌리고 했다 해서 그냥 친환경농업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관계도 있기 때문에 검사는 품질관리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얘기해서 양평에도 검사기기를 갖다 놓은 게 있고 제가 양평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남부지역에는 2억 7,600만원인가를 기술원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검사기기세트를 기술원에 해서 농가들이 안양이나 양평 이런 데를 가지 않고 화성이나 평택, 안성분들은 기술원에 와서 하고 2청에는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의정부 것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농관원의 파주지소 이런 데 갖다 놓으면, 파주 사람들이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받는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면적도 늘어가고 하는 것이다. 결국 친환경농업은 한 가지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기농법도 있고 농약을 덜 주는 게 있는가 하면 안 주는 게 있고 네 가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단계적으로 가기 위한 방법에 여러 가지 농가들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도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업방향이나 사업종류를 볼 때는 거기에 바탕을 두면 점진적으로 밖에 안 되지만 좀 새로운 시각으로 사업을 발굴한다면 기존의 사업에 바탕을 두지 말고 획기적인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부분과 마찬가지로 무농약, 저농약해서 나오는 것을 말씀 안 하셔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농정국에서 친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새로운 부분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고를 받으면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농촌의 살 길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과 그린투어리즘에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또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셨죠?

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더 확대 팽창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린다면 토양검사비 같은 것은 농민들한테 거의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제가 농가를 만나보니까 9개 가구가 신청을 하는데 50여만원의 수수료가 들었다고 하면서, 그분들한테는 지금 상태에서는 그것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이 농촌이 갈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적은 수수료 같은 것은 저희 농정국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건당 20만원 정도면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 9가구가 어떻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사십 몇 만원에 무슨…….

그래서 20만원이 소요되는 것을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면서 사실상 자부담되는 것은 20% 정도 되는 거거든요.

20만원에 대해서 20% 말씀입니까?

네, 그러니까 4만원 정도 내는 것으로 하고 있고 친환경농업을 해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로 가야 되거든요. 적어도 50정보, 100정보 이렇게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1,000정보 하는 대규모 친환경, 국비 지원해서 하는 것 말고 저희가 50정보 이상 짜리를 11군데를 별도로 육성하는 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세부적으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방향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느끼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라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다시 되풀이하니까 길어지는 것 같아요. 참고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관광, 산촌관광 등 녹색관광부분 예산이 국비사업이 늘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이 4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 15억 7,500만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이것은 2억 5,000이 줄어서 4억 5,000이 됐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균특회계로 들어가서 사업이 균특예산에서 일부 축소가 됐고 1청보다 2청에 조금 안배를 더 했습니다. 7개 중에 2청은 10개 시ㆍ군이면서도 4개 사업이 2청에 배분이 됐고요. 1청은 3개로 배분이 됐습니다. 균형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를 더 했기 때문에 본청 예산에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청하고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7개소기 때문에 전체로는 금년도에 하나가 줄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로 볼 때 이런 녹색농촌체험마을의 예산은 도비를 더 보태서라도 사업의 내실은 추구하되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희가 더 하려고 균특을 넣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7군데가 적합하다는 것으로 판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 10군데가 적합하고 7군데만 줬다면 저희가 여성농업인센터처럼 도비자체로 할 수 있는데 3군데는 적합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 확보를 안 했습니다.

사업신청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내년예산으로 7개소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밖에 관광어촌기반시설이나 특히 산촌개발, 황학산에 수목원개발사업 등은 주민소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많은 사업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게 미리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와 상의가 좀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역점을 두고 계신 부분이 내용적으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사업에는 꼭, 내년에 예산을 준비하시면서는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농촌마을진입로나 농로개선하는 사업비가 줄어든 마당에 고속도로변 경관녹화사업 같은 이런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지속적으로 반영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줄이고 실제로 농민들한테 와닿는 그런 부분을 늘려야지 저희들이 지역에 돌아가서 당신들 어려움 겪는데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텐데 농민들이 직접 겪는 어려움에 대한 반영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습니다.

위원님 말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경관녹화사업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할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도와주시고요. 마을진입도로나 수리시설개선은 아까도 황은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추경에 더 반영할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해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재원이 허락하는 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을 보면 선택형 맞춤농정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첫 번째 항목으로 올라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부분에 비해서 당초 예산에는 50%도 안 되는 반영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선택형 맞춤농정에 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67억이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반영돼 있는데 30억만 예산안에 세운 것 같거든요? 1, 2청 합쳐서 67억 맞죠?

57억입니다. 1청에는 30억 2청에는 27억인데요. 본청만 말씀을 드리면 본청 게 27개 사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들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쌀 분야에서 들어온 게 있는데 저희 쌀 분야가 RPC 시설개선비 사업비가 별도로 예산이 있어서 별도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는 같은 맥락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업 또 심사를 할 때 전문가들하고 같이 전부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도 전문가 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군데가 부진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착안해서 그들과 같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탈락이 돼 있는 게 있고 또 사업의 신청내용을 보면 이것은 아닌 거다 싶은 그러한 것이 있어서 심사과정에서 적절하게 한 것이 27군데 중에 13군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다소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는 낫지만 그런대로 신청 들어온 사업들을 볼 때 이런 정도를 추진해 나가면…….

내실있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의 목표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원래 목표 개소수는 아니고 다만 사업자체가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실 정도로 잘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사업추진을.

선택형 맞춤농정의 사업성격을 볼 때 농민들에게는 자율성을 주고 스스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선정하고 농민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심사는 하시되 그 다음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충분히 하고 사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니까 사후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요약한다면 심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농민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사업의 원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질의는 끝났고 여러분들 열심히 노력하셔서 사업비를 마련하시고 방향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농정부분에 방향이 바로 잡힌 것 같습니다. 보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과 관광사업 부분에 새로운 시각에서 200%, 300%가 아니라 1,000%가 늘어나더라도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인의 조봉희 위원입니다. 장기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김덕영 국장님 참 고생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내년예산을 보더라도 전년도보다 17.3%가 증액됐고 도 예산의 5%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농업비중이라고 하면 어떤 노력은 미흡하지만 상당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경기도농업단체의 장들을 쭉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도 김덕영 국장님이 참 경기도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상당히 농림수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본 위원이 대개 업무보고 내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 자체가 그래도 열심히 하셨지만 또 경기도 농민단체들이 다수가 국장님만큼 일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분하고 경기농업 때문에 같이 협의하고 서로가 상당하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하게 보람을 느낍니다.

과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과찬은 별로 안 하고요. 다른 위원들보다는 농민은 많이 만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체장들하고도 만날 기회가 많이 있다 보니까 또 농업전문기자들하고도 많이 대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본 위원이 무슨 국장님 이하 나머지 분들한테 잘 보이자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경기도 농민들이 느낀 점을 제가 이런 기회를 빌려서 피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를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새로 2006년도에 들어간 사업을 두 가지만 꼽는다면 어떤 사업입니까?

금년도 사업을 하는 중에 내년도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못자리용 상토라든가 보행관리기 같은 것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경관 녹화사업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관광을 하기 위해서 강씨봉 자연휴양림이라든가 관광사업에 대한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어촌관광마을에 대한 것, 과거에는 어촌관광마을을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연계로 해서 나가는 사업이 대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새로운 사업도 있고 또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지만 농촌에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서는 일부 감소가 되다보니까 다른 부분에 예산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상당하게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을 했지만 확보된 만큼의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로포장이라든가 수리시설이라든가 그쪽으로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됐으면 상당하게 좋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국비가 많이 줄었나요?

농로사업하고 수리시설 개거사업은 도 자체 사업이에요. 국비사업 내려오는…….

아니, 수리시설이라든가 경지정리라든가 그쪽에.

경지정리사업은 희망하는 사업지구만 해주기 때문에 그 사업은 희망하지 아니하면 주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수리시설 개거사업비는 국비사업이 별도로 있고요. 그러니까 도 자체사업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경지정리 내부에 있는 농로포장이요. 그리고 마을진입도로 비법정 도로하는 것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농로포장은 몇 %나 줄었습니까?

1청 것은 5억 정도 줄었습니다. 1청, 2청 합해서는 14억 정도 줄고요.

순수한 도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국비가 없습니다.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지역에 시ㆍ군에서 요구화된 액수는 총 얼마나 됩니까?

40%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40%밖에 반영이 안 된 것은 그쪽에 어떤 지원액, 돈이 없어 가지고 40%밖에 안 준 겁니까? 아니면 뭐. 국장님 말이에요.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은 1청, 2청 합해서 67%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3%가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수리시설 사업비는 1청은 50% 정도 반영이 됐고 2청은 60% 정도 반영이 됐고요.

본 위원이 뜰에 나가본 현실은 농로를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내년에라도 추경에 우선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설명자료 1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창업농을 지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때요?

금년도에는 94명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16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100% 융자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보조사업은 없고 국비융자로만 육성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률을 보니까 32%밖에 안 됐다 말이죠.

금년도 거요?

네.

그것이 융자금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배분은 다 해놨는데 농가들이 사업완료되면서 농협으로부터 사업비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교육비를 쓴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비가 있는데 이 교육비는 1차 교육을 한 게 있고요. 그리고 2차 4박 5일짜리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여주자영농고에 학교시설을 빌려서 하는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완료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면 불과 한 달이면 대망의 2005년도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현재까지 집행된 게 32%밖에 안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농한기에 해달라고 해서 날짜를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창업농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농업을 잘 이해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숙교육을 시키기 때문에요.

1박 2일 동안 시키는 겁니까?

4박 5일.

그분들한테 예산을 더 드려서라도 많은 부분에, 농업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대개 그분들이 몇 년 하다가 전업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창업비까지 들여가면서 지원해 주고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그분들이 영농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교육을 시키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장님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이 1명이라도 더 농업 쪽에 정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보면요. G마크 등 농산물홍보비해서 이것도 역시 41% 정도 집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홍보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홍보가 계속되고 있고 시점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국장님 말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 달, 두 달 가까운 사이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1년 내내 홍보를 했을 때 홍보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속적으로 했는데 지금 11월 말인데 지금 불과 40%밖에 집행이 안 되고 앞으로…….

이게 분기별로 집행이 돼 있는데요. 끊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는 하고 돈 나가는 것은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아직 추진이 안 됐다 이거지요?

네, 여기 자료를 저희가 만든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63쪽을 봐주시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수출농산물 홍보 및 인프라 구축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 어느 정도 홍보 내지는 인프라 구축이 돼 있는 겁니까?

전부해서 홍보하고 전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분야에 한 가지만 더, 국장님보다 축산과장님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살처분가축 전용랜더링 처리시설 지원 이렇게 나왔는데 랜더링 처리시설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살처분을 우결핵이나 브루셀라가 발생되면 매몰처리하거나 소각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몰처리하게 되면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소각처리를 하게 되면 유류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관내 랜더링 업체가 있습니다. 랜더링 업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생축을 가져가면 그대로 한 마리로 가져갈 수 없고 가져가게 되면 거기에서 해체를 하고 내장물, 내용물을 분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물에 있는 분뇨는 제거하고 나머지 관계는 처리해서 기름으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시설이거든요. 거기에 도축을 하고 설계를 해서 내용물을 적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겁니다.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돈으로 봤을 때 1일 처리할 수 있는 두수가 몇 두나 됩니까?

1일 200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200두요?

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처리해 준 대신에 보상을 두당 얼마씩 합니까? 처리해 주는 업체에다가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매몰처리 관계는 소각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각 도별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더링 처리비용 관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ㆍ도가 공히 같이 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관계, 여러 가지 같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리비용은 국비로만 해주고 도비는 안 들어갑니까?

도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글쎄, 얼마냐고요?

아직 농림부에서 그런 처리관계, 민간업체하고 같이 협약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아직 정립이 안 돼서…….

랜더링 처리시설이 올해 처음 도입된 겁니까?

기존에 랜더링 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도축장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면 기름을 가져가서 정제해 가지고 유지 같은 거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시설이 기존 개인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에 살축을 하게 되면 환축을 가져가서 처리할 수 있는 보조시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문제다 여러 가지 소각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도살하고 내용물 적출할 수 있는 보조시설을 지원해 주게 되면 살처분한다든지 폐사축이 나온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지금 소각장 용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글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랜더링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아까 분해해서 부위별로 처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거지요?

네, 내년도에.

정부에서는 계속 해오던 것인데…….

아니지요. 전국에서 지금 내년도에 4개소가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요?

네, 그래서 경기도에 한 군데, 저희는 당초 2개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한수이남에 한 군데, 한수이북에 한 군데…….

그러면 랜더링 처리하는 시설이 어디어디 되어 있어요?

지금 안산과 연천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그렇게 있습니다.

안산하고 연천하고요?

네. 개인업체입니다.

위원님, 과거에 이것을 안성에서 한다고 사업비를 올렸다가 축산농가들이 반대해서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산하고 연천에 보조지원하지 않고 개인들이 한 건데, 그런 내장 뭐 이런 것을 분류해서 나와서 기름 짜가지고 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축병 걸린 돼지라든가 이것을 갖다 여기서 랜더링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식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름 짜는 데로 해서 자기들이 써먹기 위해서 개인업체가 랜더링시설을 해놓은 데인데 거기서 운영하거나 저희하고 협약체계로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네 군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3억 지원은 뭐예요?

전체 총액이 3억이고 국비 50% 지원입니다. 50% 보조고 도비가 9,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 전염병이 많이 발생한 가축가지고 그것을 식용으로 쓴다하더라도 큰 이상은 없습니까? 식용이 아니라, 기름을 짠다든가 유지 같은…….

열을 가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분쇄하여 융해해서 정제하기 때문에, 열을 가해서요.

그 과정은 확인된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과장님 생각에서 그렇게 답변…….

그것은 아닙니다.

검역원하고 전부 얘기가 돼서 수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분쇄해서 열을 가해서 융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적출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아직 이해가 덜 됩니다.

시설비는 이완축하는 시설을 별도로 저희가 해주면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우결핵이나 부루셀라는 보통 섭씨 한 63℃ 정도에서 한 10분 내지 15분이 되면 다 사멸하거든요. 그래서 인수공통전염병이나 이런 데는 이환될 염려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랜더링업체하고 저희가 협의되면 기름 짜고 그러는 것 사용하는데 아마 이 사용료도 무료로 협의가 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것을 추가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장기에 대한 지원은 큰 이상 없겠지요?

네, 문제 없습니다.

지금 황우석 박사님이 상당하게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불용처리되는 것은 아니지요?

12월에 기공식이 되고, 그 양반 관계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다만 계속해서 연구하는 연구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돼지를 사육해서 거기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는 겁니다. 큰 지장 없이 갈 겁니다.

글쎄 말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수산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어촌체험마을 조성해 가지고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시ㆍ군보조비입니까, 도에서는 집행이 된 겁니까?

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139쪽에 지방어항건설도 마찬가지인가요?

지방어항건설, 저희 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어떻게 1%밖에 안 됐어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까? 설명자료 139쪽이에요.

인쇄가 잘못 됐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다 돼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란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잘못됐지요?

네.

저는 예산을 맞춰보지 않고 집행률만 보니까 딱 1%로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돼 가지고 계속 도에 올라와서, 우리 농어촌에 보면 어르신들이 이 나라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농어촌을 지키는데 상당하게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노년이 돼 가지고 팔다리가 아파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와서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농협과 아니면 시ㆍ군과 협조해서 어떤 물리치료라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게 잘 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건의드린다고 하면 본 위원이 엊그저께 한 농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농협을 방문해 보니까 종합복지센터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보면 상당하게, 농촌에 계신 다리, 팔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설을 갖추고 노인복지, 여성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복지센터 지으면서 지원된 금액을 보니까 국고보조금 내지 중앙의 자금, 또 자부담으로 설립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신 것도 기억하고 있고요. 기술원에서 마을별로 그런 운동기구라든지 물리치료기계 설치를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농협의 고향주부모임들이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자원봉사로 목욕을 시켜주거나 안마를 해주는 그런 사업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금년에 보건복지국에서 보건복지사업으로 획기적으로 가는 사업 중의 일환으로 일부 이런 사업이 마을별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구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건의하셨던 사항은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복지회관을 짓는데 국고에서도 지원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그러면 우리 도비도 당연히 지원이 가능하다, 또 어떻게 보면 시ㆍ군비도 가능하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나 시ㆍ군에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아직 여기까지 못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 이쪽으로 같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단독으로, 농정국에서 검토해서 끄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관계를 도청의 TF팀과 같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보건복지국에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경기도 전체 몇 개소를 하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이게 엄격하게 따진다고 하면 보건복지국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농어촌하고 맞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혹시 앞으로라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농정국에서 검토해서 보건복지 쪽에서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못하면 그쪽에서 하든 농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4년에 걸쳐서 예산을 다뤄봤고 또 행감을 쭉 해봤는데 그래도 우리 경기도 농업은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덕영 국장님 이하 간부직원들 그리고 여러 직원들께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의 기운이라고 할까, 열심히 노력하는 데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을 때 농민들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자신감 내지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녹지재단, 국장님 녹지재단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금년 3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8개월 정도 됐습니다.

한 살짜리네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 포상금, 그것도 모범직원에 대한 포상금, 뒷장에 또 포상금, 그래서 글쎄 표창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아름다운 정원 대상’, 그러면 자기네 집 정원에 자기가 해놓는데도 포상금 줍니까?

잠깐만, 죄송합니다.

국장님, 경기녹지재단 이거예요. 모범직원이라면 어떤, 나무를 잘 심는 건가 아니면 나무 심도록, 잘 몰라서 문의하는 거예요. 포상금 이렇게 해놨는데…….

아마 녹지재단 직원 중에 열심히 한 사람한테 포상사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3년이나 5년쯤, 모든 포상이라고 하면 한 10년 고생해야 포상이라고도 안 하고 표창 이 정도, 한 10년 고생해야 표창장 하나 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1년도 안 됐는데 포상금 이래서 좀 생소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년 연말이면 2년이 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으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 보면 포상이라고 말을 붙이면 굉장히 오래 돼야 되고 표창을 탄다 이래도 아주 날개 달은 것 같이 한 10년이나 돼야 한번 탈까 말까 그런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1년도 안 됐는데 포상을 한다는 게 좀 생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름다운 정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작은 살림이나 큰 살림이나 갖출 것은 다 갖춰야 되겠지요.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외부적으로 볼 때 안 그래도 농림수산위원회 예산이 적다느니 많다느니, 국장님 항상 더 줘야 되느니 이런 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2년 돼 가지고 포상금이라는 게 나가야 되는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정원 대상’ 해놨는데, 그 사람들 본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밖에서 볼 때는 너무 거창하게 말을 붙인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 표창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상을 준다, 포상을 준다, 그리고 자기 뜰에 나무심고 대상받으려고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또 1년도 안 됐는데, 2년도 되기 전에 포상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또 기념품이 있습니다, 숲체험학교 이래 가지고. 학교숲 가꾸기는 이번에 본 위원이 해보니까 아이들을 학교 보내지 않는 이웃사람들도 너무 좋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너무 잘했다 싶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기념품을 주시는지.

녹지재단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오신 분이 답변해 주시지요. 안 왔어요?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녹지재단의 사업팀장 김현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다 찾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세요.

위원님께서 포상금 말씀하셨는데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연말에 가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단 직원들 사기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직원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사람을 포상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글쎄, 금액은 많지 않은데,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작은 살림이나 큰 살림이나 갖출 것은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해놓은 것 같은데 얼른 보면 이것저것 예산 세우다가 이런 쪽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넣자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 지금 7～8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년 예산을 짜면서 포상금 이렇게 짜는 것이 좀 생소하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정원대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녹지조성 붐을 위해서 6개 분야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학교, 쌈지공원, 아파트, 단독주택, 건축물, 도로, 가로, 그 중에서 이것도 고급스럽게 한 것보다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아름답게 가꾼 것을,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잘된 데를 대상으로 뽑고…….

대상은 얼마를 줍니까?

대상은 500만원을 줍니다.

그것은 너무 하지 않아요? 얼마를 들여서 하면 500만원을 탈 수 있어요?

이것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녹지붐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녹지재단의 어떤 단독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하나의 어떤 큰 녹지에 대한 포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황인표 과장님이 하시는 학교숲 그런 것은 보니까 포상을 받아도 될만해요. 너무 잘했어요. 학교를 여러 군데 가봤는데 잘했고 또 학부모들이 너무 좋다고 박수치고 PR도 열심히 하고 이런데 여기는 자기 정원을 잘했다고 해서 500만원을 준다면 이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한 50만원이나 100만원 준다고 해도 많은 것 같은데 자기 앞뜰 잘 가꿨다고 5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모든 게 너무 계획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념품이라는 것은 뭡니까?

숲체험에 대한 기념품이요?

네.

그 기념품은 모자라든지…….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저번에 저기서 할 때 어떤 여자 팀장이 기념품을 올해 어떻게 하고 이랬는데 확실한 말을 안 해가지고 그날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여쭤보기 위해서. 특별하게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500만원 준다는 것은, 그럼 대상 한 사람만 주는 겁니까? 경기도 전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한 집?

학교든지 마을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한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을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 여러 가지 분야를 놓고 그 중에…….

대상이 있고…….

대상인데 어떻게 알고 대상을 줘요? 예를 들어서 학교숲은 또 다를 테고 공원숲 다르고 다 다를 텐데 그 기준이 있겠지요?

저희들이 그 시상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하는 것은…….

이 500만원을 꼭 준다고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예상이에요?

저희들이 그렇게 줬으면 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다 되면 주고 예산이 안 되면 안 주고 그러겠네. 배 아프면 조금 깎아도 되겠구먼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학교숲은 우리가 본청에서 예산을 못 세웠지만 녹지재단에서 평가해 가지고 거기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하고 가로수시설 또 한 게 있거든요, 나무 심는 거. 이런 분야에서 저희가 녹지재단과 같이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긴 아는데 형평에 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학교숲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들여서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해놓고, 본 위원이 봐서 압니다. 너무 잘 해놓고 이웃도 좋아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황인표 과장님이 둥둥 뜰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뜰 하는 것까지 여기 한 군데다 엎친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거기다 또 500만원까지 준다고 하니까 의아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재단 자체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 대상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시간 보낼 것 같고,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은성 위원님 더 하시게요?

김현근 팀장님 잠깐 서세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당당한,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지재단의 출연금이 2005년에 약 57억, 2006년에 49억, 총 한 76억이 출연금으로 출연됐지요?

네.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사업함에 있어서 가장 자신있는 사업, 푸른 경기를 가꾸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우선 나무은행제도를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 곤지암에, 도회지입니다마는 1만 2,000평 부지에 나무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일 신문에서 떠드는 것 봤습니다, 나무은행에 대해서.

현재 거기 8,000주 이상이…….

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추진실적이 현재까지 8,000주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녹지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황인표 과장님이나 손만진 계장님, 정말 타 어떤 공무원보다 열심히 푸른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푸른숲을 가꾸기 위해서, 그것 자체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저런 마인드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경기도에 많이 재직하신다면 경기도 확 바뀝니다. 하지만 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너무 이런 사업계획이 한마디로 엉망이란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예산심사나 사업보고하실 때는 팀장님이 나오지 마십시오. 여기 대표이사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종월 위원님이 몇 가지 사항을 설명하고 그러는데 너무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안쓰러워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 문제도 그렇습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계상한 게 뭐냐면 지금 거기 계약직이 한 분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급여를 얼마나 책정하셨습니까?

그분은 계약직 다급인가 그렇게…….

지금 보면 사업팀에서 7급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계약직이 220만원을 받고 있어요. 어떤 계약직인지 몰라도 이런 것도 임금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직접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7급직으로 하되 다소 경력이 있으니까 호봉이 좀 높게 인정이 돼서 많은…….

이분이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어떤 일해요?

그분이 지금 나무은행, 저희들이 나무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무은행을 전담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나무은행의 총괄책임자다 할지라도 지금 사실 녹지재단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출연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나무은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의 책임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급여가 너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떤 전문 CEO 그런 예산보다도 과다하게, 이런 말씀 이런 석상에서 드리면 곤란한 얘기인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됐어요.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사실 거의 다 시ㆍ군사업 내지는 산림과 사업, 그것과 연계해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면, 예를 들어서 이용도 전용도 마음대로 집행해 버리고, 어떤 정관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위원회는 뭐 하러 있습니까? 농정국에서 예산을 편성에서 집행해서 내려가면 사전에 이용이든가 전용이라든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회의도 안 하고 그것을 전용시켜서 책걸상 사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거 도민의 혈세입니다. 정확히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농정국의 하는 일 자체가 상당히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 보입니다.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도비를 2억 계상하고 녹지재단의 출연금은 49억씩 출연하고 말입니다. 과연 어떤 게 정말 농민들한테 와닿고, 얼마나 요즘 농촌이 어렵습니까? 이런 건 정말 공직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무엇이 우선사업이고, 좋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처럼 해가지고, 그때 보니까 최순식 대표이사님 싱가포르처럼 만들겠다. 좋아요, 숲 안에 도시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선3기 손학규 지사님 출범 시절부터 경기도 숲가꾸기 사업으로 전개해서 정말 푸른숲으로 경기도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투여한다는 것은 우리 농촌의 현실성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농민들한테 우선사업이고, 저도 좋은 말만 할 수 있어요. 앞에 세워놓고 좋은 말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2006년도로 해서 우리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런 것 정도는 배려해 주시고 선택할 기회를 가지셔야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녹지재단의 지도감독, 어떤 지도점검을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도감독업무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개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녹지재단사업이라든가 우리 농업사업이 일련의 성과가 두각을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1년, 2년 키워주시면서 3년차에 사업이 확대가 될 것 아니겠냐는 그런 기대감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녹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민간부분에 있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고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공공분야에서 갈 수 있는 분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 책정돼 있는 것 이런 것을 여기 지적받는 것은 녹지재단에서 다시 검토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해서 활용할 것으로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얼마 되지 않는 것 위원님들이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시면 잘 커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뜻은 압니다. 아까 이종월 위원님도,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감사 중에 그런 지적사항을 했습니다만 얼마나 예산이 많으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100명씩 뽑아서 3종 세트 선물도 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여하튼 도민의 혈세니까 정말 내 살림처럼, 내가 직접 사업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많이 절감하고 대신 경기도민이 많이 펼칠 수 있는 푸른숲 가꾸기 사업으로 전개돼서 실질적으로 와닿는 그런 농정을 펴주시는 게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기영 위원입니다. 축산시험연구소 지난번 감사할 때 농정국장님 그때 본 위원에게 제출하기로 한 자료가 제출이 안 됐는데 어떤 자료인지 아시죠?

자료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러면 자료준다고 해야지 본 위원은 기다리고 있는데 자료를 어디에 갖다 놓고 보든지 말든지 하라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연락은 해주셔야죠. 농림위원회에 갖다놨다고 연락은 해주셔야죠. 갖다 놓으시긴 갖다 놓으셨습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재단과 관련된 질의인데 본 위원은 세부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지금 녹지재단에 세입예산이 49억 2,600만원, 세출예산이 49억 2,600만원인데 경상비 빼면 사실 사업비가 얼마 안 됩니다. 이 정도 사업을 하려고, 녹지재단은 여기 서 계시고요. 이 정도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녹지재단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회의감이 본 위원은 드는데 녹지재단을 왜 만들었는가. 우리 경기도에서 녹지재단을 왜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기도와 시ㆍ군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행정구역 개편이 되면, 지금 여야가 100만명 기준으로 해서 시ㆍ군을 통폐합하고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경기도를 100만명 단위로 해서 개편하는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녹지재단과 관련해서 그러면 녹지재단은 왜 만들었는가? 시ㆍ군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도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경기도를 정말 푸른 경기도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또 여러 가지 경기도에 산림이 난개발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경기도를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푸르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취지로 녹지재단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이 경상비 빼면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정도를 하려고 우리가 녹지재단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산림녹지과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큰 틀의 문제기 때문에 농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 이 사업은 시ㆍ군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ㆍ군을 통해서 시ㆍ군에 교부를 해주게 되면 안양시에도 60만그루 나무심기운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떤 개념을 갖고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물론 나무 심죠.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를 심는데 어떻게 보면 의무감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정말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는 이런 정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얘기 많이 했을 겁니다. 이런 60만그루 나무심기운동,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는 도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지난번에 제가 감사할 때 어떤 위원님이 점심시간에 도의원도 나무심기에 참여 안 시켰는데 무슨 1억그루 나무심기냐고 이렇게, 저는 그걸 가볍게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 개발시대에 60만그루 나무심기운동, 60만 장서운동 이런 게 다 개발시대 전략입니다. 시민들이 책을 내거든요. 60만권 모아봐야 다 쓰레기통으로 갈 책이 절반 이상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책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녹지재단을 만들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시ㆍ군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지금 학교숲 가꾸기도 이제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보완돼서 이제 좀 정착되고 이게 학교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제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1억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시ㆍ군에 사업비를 줘서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녹지재단을 기왕 만들었으면 이 사업은 녹지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억그루 나무심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 도비가 30%, 시ㆍ군비가 70%해서 하는 건데 나무심는 것 옛날 같이 하천가에 의무감 갖고 심는 것은 이제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ㆍ군별로 보면 쌈지공원이라든가 도시민을 위해서 공원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나무심는 것 이런 것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억그루 나무심는 것은 그런 것 플러스 산에 심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림관계 이래서 공공부분으로 가는 부분을 얘기드릴 수 있고요. 우리 녹지재단관계는 민간부분 활성화에, 아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민 전체가 나무심는 데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불어넣는 이런 것으로 봐주시고 지금 8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도 걱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2년이고 3년 지켜봐 주시면서 아까 지적하신 몇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정을 해서 방향을 바꿔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녹지재단을 비판하거나 사업비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시ㆍ군에 있는 산림에 나무를 심거나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해온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100만그루, 100만 장서운동한다 이러면 기존에 하던 것까지 다, 42조 농어촌구조개선사업도 보면 그런 게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요. 기존에 하던 사업 다 모으고 해서, 이게 뭔가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출발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 다 모아서 거기다가 일부 플러스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기존에 해온 것이 뭐고 새로 하는 것은 뭔지에 대해서도 개념도 없이 한다. 그래서 1억그루 나무심기를 경기도가 의미있게 추진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시ㆍ군비가 가서 낭비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시ㆍ군에 교부해 주면 뭔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왕 1억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이를 위해서 녹지재단을 출범시켰다고 한다면 이런 사업들은 한번 녹지재단에게 맡겨서 정말 우리 1,000만 도민이 참여하는 캠페인 그리고 예를 들면 안양에 있는 누구도 한 그루 나무를 심고 이런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녹지재단에서 민간부분 그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명의 숲 페스티벌이라든가 또 푸른숲 사진공모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환경단체하고 대학과의 협력 확대를 해서 나갈 그런 것도 하는 거고 또 담장 허물고 녹지조성하는 것도 홍보해서 갈 계획, 나무은행 운영을 해서 시ㆍ군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에 나무가 필요하다면 그 나무도 주고 나무은행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금도 모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개월밖에 되지 않는 것 조금만 뒤에서 후원을 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내년쯤이면 달리질 것 아니겠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직원이 전부 17명인가 18명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49억을 반영했습니다만 지금 경상비로 봤을 때 금년도 11억 2,900만원이고 내년도 경상비는 12억 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사업비로 돼 있는데, 금년도 사업비는 16억 4,500만원인데 내년도 사업비를 34억 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완하면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재단의 사업이 새로운 개념들 많이 있어요. 좋은 사업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도민들의 산림녹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이 별로 없다. 19명이면 1사람당 1억원도 안 되는 사업을 하는 건데 이런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과연 녹지재단을 굳이 만들었을 필요가 있겠는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1인당 1억 이렇게 해서 자꾸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켜봐 주시고 후원을 해주십시오. 홍보차원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을 해나가면서 도 일천일백만이 푸른나무 가꾸기, 숲가꾸기, 1억그루 나무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민간부분으로 가기 위한 사업을 한다는 측면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토론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업비가 없다고 하면 말을 않겠습니다만 우리 도 자체사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녹지재단에 사업비로 줘서 거기서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위원님 생각이 저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은 공공분야 예산은 나무심는 것으로 가고요. 녹지재단의 사업은 나무심는 사업도 있지만 거의가 홍보하는 사업, 즉 숲체험학교 같은 것은 홍보하는 사업이거든요.

아니, 민간부분은 녹지재단에서 하고 공공부분은 도에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의 홍보사업을 주로 많이 해야 그들이 동참하는 것을 끌고나갈…….

본 위원은 그 부분에서 견해가 다른데 그런 정도의 역할이면 굳이 이렇게 녹지재단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녹지재단의 많은 사업을, 우리가 중기센터라든지 이런 기관들 운영할 때 그 기관에 사업비를 줘서 일을 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것을 사업비만 줘서 사업하는 걸로 생각을 아니하고요. 클러스터운동 전개를 해서 동참할 수 있는 것 있고 또 나무은행이라고 해서 어디 나무를 캐서 밭에 심어놨다 옮겨놨다 다시 쌈지공원으로 가는 나무은행보다는 기부금 형태의 나무은행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참, 즉 1,000원 구좌로 넣을 수 있다라는 이런 것도 여기서 나름대로 홍보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더 잘 커간다면 예를 들어서 울산에 현대가 1,000억원 어치의 공원을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것도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것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견해가 완전히 다른데 국장님은 민간에서 할 부분하고 공공부분에서 할 부분을 구분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은 거기에 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사업을 하게 하자 그런 취지로 녹지재단을 만들었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이 40억이면 그중에서 10억 정도를 사업비를 줘서 거기서 일을 하게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담장녹화라든지 옥상녹화라든지 일부 여기도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사업을 하려고 이 많은 수의 인원과…….

위원님이 걱정해 주는 것처럼 100억이나 150억 줘서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일단 2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하고 또 그런 것으로 해서 전시효과를 노리고 이렇게 해서 도민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하고…….

학교숲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숲도 녹지재단에 줘서, 녹지재단을 만든 목적이 소위 말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 일부를 줘서 해보게 한다든가 하지 왜 바쁜 공무원들이, 학교숲 산림과에서 다 다녀보기도 힘들죠? 물론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우리 도공무원들이 직접 하려고 하냐 이거죠.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하려고 녹지재단을 만든 건데.

위원님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학교숲하면 도비가 50%, 시ㆍ군비가 5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재단에서 시ㆍ군비 50%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억그루 나무 심는 게 도비가 30%고 시ㆍ군비 70%인데요. 녹지재단에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비 줘서 시ㆍ군비 70%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드리는 공공부분사업이…….

이 문제 가지고 국장님하고 토론할 시간도 없고 그럴 개제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어렵다,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녹지재단에서 얼마든지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공모해서 도가 50% 지원하고 시ㆍ군에서 하고 그러면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어렵습니다. 회계법상 여러 가지 안 되는 것으로 보시고 다만 녹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위원님의 좋은 의견 이런 것은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공분야 가는 것은, 도비, 시ㆍ군비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시ㆍ군에 내려 보내주면서 시장ㆍ군수 책임 하에 선정과 사업추진 집행을 하는 거고요. 녹지재단에서 하는 건 녹지재단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녹지재단에 좋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이벤트들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들이 옥상정원 만들기, 담장 허물어 녹지조성하는 사업, 나무은행 운영하는 정도고 나머지는 다 이벤트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 사업을 하려고 과연 녹지재단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에서 면밀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도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 저는 도에서 가급적이면 직접은 하지 말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직접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임 지사님 계실 때 임기 말에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안양에 재래시장에다가 주차장을 25면 만드는, 뭡니까? 아파트 만드는 회사 있죠? 경기지방공사. 경기지방공사를 통해서 25면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건 말이 안 된다고 했죠. 25대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방공사직원 거기에 파견해서 주차료 받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또 일산에도 보니까 재래시장 주차장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다 시ㆍ군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 공무원들이 바쁜 공무원들이며 현장 뛰어다니면서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어렵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에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의회에서 뭐라고 하지 학교 잘 하고 있는지 가봐야 되지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물론 시ㆍ군에 줘야 될 것은 주고 또 이런 것들을 하려고 도 단위기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녹지재단을. 그래서 이런 데다가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학교숲이라든가 1억그루 나무심는 것은 공공분야로 해서 사업비를 다 시ㆍ군에 주고 있어요. 저희가 직접 집행을 안 하거든요.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평가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 사업추진의 지도점검 그리고 녹지재단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민의 숲이라든지 아니면 황구지천에 녹지를 조성한다든지 구상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맺겠는데요. 농정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이 문제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왕 녹지재단을 만들었으면 거기다가 출연금도 주고 그렇지만 또 사업비를 별도로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업비 줄 수 있죠? 출연금 말고 중기센터에도 특정목적사업비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민의 숲을 아니면 황구지천 같은 데 숲 조성을 한다든지 안양 어디에 숲 조성한다는 이런 부분을 녹지재단에서 사업발굴을 해서 도에 출연금을 넣어 달라 해서 사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상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런 1억그루 나무심기나 학교숲사업이라든지 도가 하고 있는 사업들도 녹지재단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또 효과가 크다 생각하면 그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아직 걸음마 걷는 초보단계니까 사업비를 주면서 어느 정도 단계를 밟고 난 뒤에 검토하는 게 낫겠고 다만 공공분야는 시ㆍ군사업비가 50%～70% 부담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녹지재단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사항 또 더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그 사업이 타당성 있다고 했을 때…….

단계적으로라도 녹지재단이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말씀대로 하더라도 나중에 녹지재단이 정착되고 역량이 커지면 계속 이벤트사업이나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금을 더 줘서 시민의 숲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출연금도 더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사업비도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나무은행 같은 것 출연금 가면서 사업비도 되는 거니까.

녹지재단이 이왕 만들어졌으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가 하는 사업도 녹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그쪽에 많이 업무를 사업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담장녹화라든지 옥상녹화는 저희가 녹지재단 설립되기 전에 구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녹지재단이 되면서 그리로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녹지재단이 당초에 설립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이 녹지재단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심이 황폐되면서 도시녹화를 목적으로 해서 녹지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자꾸 사업이 커지고 자꾸 바깥 쪽으로 돌아가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한 번 더 상의하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