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태순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24일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한 분도 빠짐없이 열과 정성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 받으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교육청 본청 소관의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경기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2청과 경기도 교육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기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신승찬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도회용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입니다. (인 사) 송응태 2청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2청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인 사) 이원기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풍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철 2청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복현 2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그 외 실국 직제에 속해있는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는 해당 실국별 제안설명시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만종 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주일 교육정보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민구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선일 호국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이명자 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강태원 예절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신철빈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현남 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강형일 과천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교육청의 간부공무원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채 발행계획 및 승인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지방채 발행계획 및 승인 변경안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채 발행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 시·도교육청이 재원부족으로 교원의 명예퇴직을 시행하지 못함에 따라 지방채 발행으로 소요재원을 마련하도록 한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거, 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53억원과 학교신설에 따른 부족재원 확충을 위하여 2,791억원 등 총 2,84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금회 발행할 지방채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2년 거치 3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예정이며 상환재원은 전액 교육인적자원부 부담인 국고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지방채 발행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상환방법은 2006년도부터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2006년도 재정여건이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계상도 어려운 실정으로 본예산에 지방채 상환액을 계상할 경우에는 교육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상환방법을 1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변경하여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재원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계획 및 승인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5조 8,864억원 보다 3,420억원이 증액된 6조 2,284억원으로 5.8%가 증가되었습니다. 예산개요 5쪽부터 7쪽까지의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4조 1,363억원, 국고지원금이 254억원으로서 전체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은 66.8%인 4조 1,617억원이며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3,26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도세 전입금이 1,986억원,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1조 1,106억원, 학교용지부담금 497억원으로서 총 1조 3,589억원이며 비법정전입금은 좋은 학교 육성 등 경기도의 교육지원사업과 여주자영농고생 급식비 지원경비 등 341억원으로서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22.4%인 1조 3,930억원이며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76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13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2,690억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7억원, 잡수입 113억원, 이월금 추정액 1,070억원 등 총 3,893억원으로서 전체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의 비율은 6.3%이며 전년도 대비 92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의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편제에 의한 장별 세출예산은 학교교육비가 1조 9,734억원으로서 31.7%이며 평생교육비가 144억원, 급여관리는 4조 80억원으로 64.4%이고 교육행정비는 917억원이며 지방채 상환 및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1,409억원입니다. 다음 10쪽부터 17쪽까지는 세출예산의 성질별ㆍ목별 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쪽부터 25쪽까지의 분야별 세출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함양과 창의력 신장교육을 위한 예산은 총 1,170억원으로 기초·기본학력관리에 230억원, 유아·특수교육에 186억원, 글로벌 소양증진 교육에 198억원, 인간 존중의식 함양교육에 15억원, 창의성·적성 조기개발 교육에 127억원, 과학·영재교육에 114억원, 예·체능 교육 활성화에 122억원, 진로·직업교육에 1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은 총 2,275억원으로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175억원, 단위학교의 자율·책무성 제고에 29억원, 교육복지 증진에 1,953억원,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에 10억원과 평생교육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10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예산은 총 6,409억원으로 교육체제의 다양화·특성화를 위하여 97억원, 교육환경·여건 개선에 5,882억원, 교육활동 내실화 기반확대에 425억원과 교육행정 및 재정의 체제혁신을 위한 예산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무원 인건비로 3조 9,96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립학교 경상재정 지원을 위하여 4,461억원,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에 4,252억원과 학교급식지원에 1,200억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상환에 1,0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및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등 경상사업비로 1,144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5%인 32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26쪽부터 37쪽까지의 첨부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2004년 12월 31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일반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장과 서면으로 협의토록 되어 있으며 협의 결과, 교원인건비로 사용코자 하는 우리 교육청 계획에 대하여 별도 이견이 없음이 통보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직접 교육경비를 확대하는 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춘식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까지는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 주요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과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되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예년과 달리 제7조의 단서조항으로 “목적지정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한다.” 라는 이른바 간주처리조항이 새롭게 삽입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경우 경기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심절차로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안 심사의 이중구조로 인하여 연도말에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국가시책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거나 재원이 장기간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항으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타 시ㆍ도 8개 교육청에서도 간주처리조항을 예산총칙에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간주처리제의 적용은 목적지정교부금 중에서도 연도 내 집행이 불가피한 사업에 한해 최소한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간주처리 후에는 다음회기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별도 보고하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가부담수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교부금 산정을 위한 지방세 수입 산정비율이 100%에서 80%로 변경됨에 따라 교부금이 증가하여 국가부담수입은 전년도 대비 3,269억원이 증가된 4조 1,61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1조 4,212억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의 전입금은 1조 3,930억원이 계상되어 결국 경기도교육청의 전입금 312억원이 적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경기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이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는 이중구조로 경기도 예산편성 시기보다 20일 빠른 관계로 결국 경기도가 전출금의 확정액을 경기도교육위원회 심의 전까지 통보하지 못하고 최근 3년간의 평균 전출액으로 예정 통보함에 따라 발생한 사안이나 2005년도에 비해 차액 발생액이 크게 감소되었는바, 이는 건전한 예산편성을 위한 양 기관간의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수입의 통보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현행 교육재정교부금법에 통보시기를 규정토록 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체수입입니다. 2005년도에 과다계상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을 실제 발생이 예상되는 적정수준으로 계상함에 따라 자체수입은 전년도 대비 92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채입니다. 세입부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2,844억원의 지방채를 신규로 계상하였는바, 금회 발행할 지방채의 원리금은 모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에 인건비 부족 등으로 발행예정인 지방채 6,312억원 중 2004년도 교육세 결산 잉여금 재원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633억원을 제외한 5,679억원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지방채 발행계획 및 승인변경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상환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1년 거치 5년간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 2,84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2006년 1월 1일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지방채는 총 9,345억원이며 상환재원에 있어서 3,666억원은 국고에서, 5,679억원은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지방채 운용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급격한 증가와 경기침체로 2004년도에 발행한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경기도 전입금의 결손 등 주요원인이 외부여건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의 지양 및 소모성 경비의 감축 등 지속적인 긴축재정 운용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검토 내용입니다. 먼저 본청과 제2청의 재원배분 방식에 있어 지역교육청에 대한 예산편성은 종전과 같이 제1부교육감이 본청 각 과에서 요구한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 25개 지역교육청에 동일한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나 본청에 대한 배분방식은 2005년 4월 26일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을 관할하는 제2교육청이 개청됨에 따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을 2005년 3월 1일 현재 제1부교육감 및 제2부교육감 소관의 학교수·학급수·학생수의 평균비율인 74 : 26으로 배분하는 기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배분방식은 교육예산 투자의 근간이 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나름대로 기본원칙을 세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아지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면이 가미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6년도 예산 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대상은 건물 87건, 토지 25건으로 취득 예정가격 건물 6,824억원, 토지 2,744억원은 2005년 11월 1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국외연수에 대하여 2006년도 국외연수 예산액은 전년도 30억원보다 감액된 19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이중 일반직 연수는 5건에 67명인데 비해 교원은 23건에 504명으로 일반직에 비해 교원의 연수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는데 기능직 등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살펴볼 때 일반직 및 기능직 해외연수의 폭을 넓혀 행정의 바람직한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고 공직사회에 활력과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회제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또한 동일한 연수사업을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제2청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사업집행 과정에서는 통합하여 실시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사업예산은 동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청과 제2청에서 1인당 편성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였는데 정확한 소요액을 산출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지원 예산편성에 대하여 중식비 지원 등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년도 974억원 보다 399억원이 증액된 1,3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자녀 지원을 위한 이러한 예산편성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확대 정책과 부합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학교 신ㆍ증설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2005년도부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학교신설 사업은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BTL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내년도 각급학교 신ㆍ증설을 위한 예산은 2005년도 1조원 보다 4,889억원이 감액된 5,111억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이중 BTL 사업으로 추진하여 2008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에 대한 2006년도 부지매입비 소요액은 4,884억원이나 2006년도 본예산까지 14개교 754억원만이 확보된 상태로 학생수용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부금의 추가확보 등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협력사업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 및 시·군, 경기도교육청이 2003년도부터 추진해온 교육협력사업은 시·군에서 단위학교로 직접 지원되는 109억원을 제외하고 473억원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되었는바, 2006년도에도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한 농어촌·중소도시 교육여건 개선과 지식사회에 적합한 우수인재 양성, 교육복지를 통한 튼튼한 공교육 조성 등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교육협력사업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재원을 공동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부산시 등 타 시·도교육청의 교육여건개선사업 모델로 벤치마킹되고 있으며 농·어촌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으로 채택되어 1군 1우수학교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등 경기교육 위상을 제고하는데 커다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우수한 사업인바, 점차 사업대상과 예산을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예산 세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의 의정활동지원 사업경비는 2005년도 당초예산 보다 2,34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광역의원의 회기수당을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됨에 따라 광역의원의 회기수당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위원 회기수당이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 공무원 맞춤형복지 예산 209억원은 그동안 획일적으로 시행하던 공무원 후생복지를 개인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1인당 연간 평균 64만 8,000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으나 재정여건상 총 소요액의 2분의 1만을 계상한 것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의 경우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대부분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였는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이에 미치지 못함으로 2006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쪽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비 122억 5,000만원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한 시·군 자치단체의 관내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중 부족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2006년도 당초예산 50억원 보다 대폭 증액된 12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관심과 노력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2005년도 경우 추경예산을 통하여 최종 확보된 예산 190억원으로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대응예산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8쪽에서 362쪽이 되겠습니다. 교실 정보화 기자재 보급 예산 199억 7,873만원은 ICT활용 교육기반 조성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과 학생들의 정보소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예산으로 제2청에 편성된 동일사업예산 78억 2,893만원을 포함하여 총 278억 766만원으로 2005년도보다 11억 8,04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은 되나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중요한 사업임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철저한 계획 수립과 평가를 통해 신규물량 확보 및 노후 기자재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1쪽에서 345쪽, 346쪽의 실업계고등학교 실습기자재 및 실습시설 확충비 56억 2,130만원은 제2청사에 편성된 동일사업예산 28억 8,152만원을 포함하여 총 85억 282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29억 4,456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교육재정의 어려움 때문으로 판단은 되나 이러한 사업비는 학생교육에 필요한 직접 교육비로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지원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38쪽 토·공휴일 학생중식비 지원비 20억 2,160만원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중과 토요일·공휴일에도 저소득층 자녀에게 중식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학 중 소요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토·공휴일 소요액은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후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원토록 하기 위하여 계상한 사업비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되나 확보된 예산은 제2청사 학교지원과에 편성된 6억 2,044만원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소요액 52억 8,409만원 중의 50%만이 확보되었는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하여 부족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80쪽 교직원·학생 복지종합센터 신축비 4,000만원은 사업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과 기본설계용역비로 교직원의 자율적인 연구활동 활성화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수행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동 센터의 추정 연면적이 5,540㎡의 대규모 시설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경기도교육청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재원확보를 위한 사전의 철저한 계획수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2청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권 118쪽에서 119쪽 중등교육과의 정년퇴직교원 훈ㆍ포장예산으로 계상된 1,220만원은 사항별설명서 261쪽에서 262쪽의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 동일사업으로 2,7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바 교원 정년퇴직 훈ㆍ포장 전수식이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경기도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산편성은 동일한 사업에 대해 이중으로 계상된 것으로 부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타 제2청사 소관예산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도교육청 예산과 대부분 같은 기준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이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직속기관 소관입니다. 2006년도 직속기관 예산은 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41억원이 감액된 111억원이 편성되었는바 주요원인은 2005년도보다 시설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교육청 소관입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은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내시한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관내 각급학교의 시설개선과 지역특색사업 추진 등을 위해 2005년도에는 배분되었던 시설여건개선비와 자체수입 환원경비가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배분되지 않음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다소 차질이 우려되는바, 재정여건 호전시 자체수입 환원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서 정한 방향과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개요에 대해서 권영일 기획관리실장님이 설명해 주셨고 또 김춘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가도 어렵고 다 어렵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또 우리 경기도에서 주는 자치단체전입금도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신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예산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일 첫 번째 의사국,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세 번째 총무과, 그 다음에 교육국, 지원국, 기획관리실 이런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는데 첫 번째 진행이 의사국입니다. 그래서 의사국에 관계된 공무원 이외에는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의장정리를 위해서 잠시 5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국장 도회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사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효송입니다. (인 사) 의정담당사무관 이수연입니다. (인 사) 의사담당사무관 서남철입니다. (인 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국 소관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만원단위로 설명드리고 단위사업 설명서는 설명서로, 세입ㆍ세출예산은 예산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예산서 41쪽입니다. 의사국 소관 2006년도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77만원이 증액된 8억 1,1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국 소관 사항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질의답변 순서를 갖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도 사항별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하수진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8,000만원 정도 절약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4,400정도…….

아니, 2청에 6,500만원 정도…….

그건 2청에서도 세우니까요.

세웠고, 대략 4,600만원 정도 되면 내년도 감사계획은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지금 12월 중에 결재를 해서 감사원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계획을요?

네.

그런데 감사계획도 만들지 않고 예산을 먼저 줄여버리면 되시겠어요? 감사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허락한다면 추경을 해서 확보할 계획이고 안 되면 추가…….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절약해서 쓰시겠다고 하셨잖아요.

2청이 빠지니까 숙박요인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가능하면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실 직원이 총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과장 포함해서 30명입니다.

30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을 가져가시는 분이 전부다 없…….

저희들 감사과는 지금까지는 시간외수당을 타지 않았습니다.

멀리 출장가시고 저녁 늦게까지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왜, 일부러 안 타시는 거예요?

시간을 그날그날 체크해야 하는데 들어와서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담당관이 계신 이유가 뭡니까? 시스템 체계로 해가지고 보고받고…….

대개 숙박을 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달 수도 없고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해도 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계획도 아직 안 나왔고 지금 어떠한 사항이 특별히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산은 줄였고 사실 본 위원이 물어본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받으신 것 아시죠? 작년도에 전체 감사내용을 받아봤는데 거기 보면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 지적된 내용들이 감사대상이 아닌 부분들로 아니, 감사를 안 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쯤 감사를 해줬으면 하고 지적한 부분들도 있는데 감사를 많이 늘린다고 효과적인 것은 아니지만 해야 될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실 적에는 왜 깎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더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한번 신경 좀 많이 쓰셔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언론이나 외부로 발표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그런 감사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충고로 받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훈 위원님이 다 얘기하셔 가지고 저는 그냥 감사관실 얘기를 하겠습니다. 30명 중에서 감사를 실질적으로는 20명 정도 나가나요?

지금 30명 중에 여직원이 두 분이 계시고요. 나머지는 전부다 과장 빼고는 감사에 투입이 됩니다.

그럼 몇 명 정도요?

27명이 나갑니다.

여기 30명으로 다 계상했는데 그런 것은 따지지 않고요. 27명이, 학교가 1,800개 되지요?

1청, 2청이 분리가 돼서 제2청 소관대상이 약 270개 기관.

저쪽 2청하고 합치면 몇 개입니까?

합치면 400개 기관 정도 됩니다.

인원수는요?

2청이 14명입니다.

14명, 그럼 양쪽 합쳐서 40명 정도가 1,800개 학교를 감사를 하면 하루에, 한 1년 반 정도에 한 학교 정도 나갈 수 있겠네요?

1,800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기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주기를 2년에 한 번씩 했고 학교는 주기를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니까 문제가 맨날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본청 교육청도 있고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해주시고요. 잘못한 것도 좋지만 이왕 나간 김에 모범적인 교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체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칭찬도 해주는 항상 벌만 주지 말고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셨으면…….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도 저희들이 적발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사례를 지금 발굴도 하고 있고 연말에 표창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감사를 잘 해주세요. 문제가 많으니까, 내가 전에 말씀했지만 꼭 공문 내려 보내실 거죠? 구타금지.

학교 폭력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단계로 지금 중등교육과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조사를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과에서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등교육과에 그런 취지를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참관인제 운영하고 부패방지전문가 초청특강이 있어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는데 거기 볼 것 같으면 뭐냐, 부패방지전문가 초청특강에 60만원 곱하기 1회거든요. 전문가는 대개 누가 초청됩니까?

대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강사를 30분 정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골라서 초청을 하는데 그런 수당이 되겠고요. 감사참관인제는 작년부터 금년에 주로 많이 시행을 했는데 실제 참관인제를 하다보니까 교육청은 어떤 능률성이나 효율성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감사참관인이 오는 것을 오히려 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60만원은 강사수당입니까?

네.

적지는 않군요?

사실 저희들 공무원 단가로 하면 올 사람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편법으로 겨우 했는데 사실 있는 대로 올린 겁니다.

하루에 2시간, 대충 몇 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원기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풍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풍환입니다.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각 업무별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사무관 김한철입니다. (인 사) 공보담당 사무관 이홍규입니다. (인 사) 민원봉사담당 사무관 이형남입니다. (인 사) 비상계획담당관 연규억입니다. (인 사) 자료관운영담당 사무관 김종희입니다. (인 사) 공무원단체지원담당 사무관 김광섭입니다. (인 사) 인사담당 허진욱 사무관은 교육인적자원부 출장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각 업무별 사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100만원 이하는 절사하고…….

신진수 위원입니다.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 중에서 대구광역시가 83%이고 인천광역시가 81%, 충청남도가 50%, 전라북도가 50%, 전라남도가 70%로 여섯 군데만 빼고 나머지는 다 100%를 예산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제일 많이 50%를 깎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이걸 추경에 다시 세우실 겁니까?

네, 예산과의 담당사무관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내년도 1차 추경예산 때 필히 나머지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고 하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한 번에 들어왔으면 차라리 나을 뻔 했어요. 다음번에 나눠서 들어오면 그때 가서 또 보기도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번에 들어왔으면 더 나을 것, 하여간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다음에 더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에 보면 희망경기교육소식지 발행에서 재원 및 산출내역, 그 밑으로 보면 편집요원 급식비해서 1인당 5,000원씩해서 162만원 나가고 또 편집요원 업무추진비해서 3만원씩 9명 324만원 나가는데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 아닌가요? 뒤에 사무관님 계시면 보조 좀 해드리세요.

편집요원 급식비는 야근할 때 들어가는 급양비 성격을 띤 것이고요. 자료수집여비는…….

자료수집여비 말고요, 그 밑에 업무추진비 3만원씩 9명이요.

자료 수집하러 나갔을 때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식사비 정도를 계산한 겁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외에, 지급한 것 외에 따로 식사나 차 마실 적에 추진하는 업무비라고요?

네, 그러한 일반경비입니다.

편집요원하고 지금 업무추진비 받는 9명하고는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분들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편집요원은 편집하는 요원들에 대한 야근, 급양비성격이고요. 업무추진비는 자료 수집하러 현지에 나가서…….

아니, 그 분들이 같은 분들이 아니시냐 이거죠.

같은 분이 아니죠.

자료 수집해 와서 그걸 편집하는 분들이 따로…….

네.

9명씩, 9명씩 되어 있어서 같은 분들인 것 같아서 체크해 봤고요. 그리고 교육마당21 구독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죠?

네.

1억 1,500만원이나 줄었는데 작년에 2억원 지급했을 때 교육마당21 구독 현황은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교당 2부씩 줬죠. 학교당 1부씩으로 줄이면서 감액시켰습니다.

알겠고요. 이게 2부를 주든 1부를 주든 각 학교에 배포돼서 그것에 따라서 교육마당을 구독하고 나서 어떤 개선되거나 나타난 게 있습니까?

지금 교육마당21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해서 시ㆍ도교육청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사서 일선 지역교육청…….

저희들도 받아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기대하는 효과는 학교현장의 전문성 제고하고 교육자료 공유로 교육공동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쪽의 그런 장으로서 교육마당21이 배부되는데…….

장학자료로 충분히 활용되느냐 이거죠.

현재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1부 줘서 교장실에 전시용으로 쓸 바에는 차라리 이것마저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사실상 1부, 2부 받아서 학교 학생들 700명, 1,000명 되는 학교에서 그게 효과적으로 사용이 안 되니까 어차피 줄일 바에야 아예 없애는 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해서 시ㆍ도교육청에 공히…….

구독료를 강제징수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닌가 보는데 현재 이 예산이 교부금으로 내려와요.

줬다가 뺐어가는군요?

네.

한 학교에 50부씩 본다고 교부금을 더 받아오면 안 되나요? 왜 그러냐면 거의 활용가치가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여러 분 계시지만 매달 받아보고 있습니다. 매번 받아보고 있는데 보면서 과연 이게 학교에 몇 부씩 보급돼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면 그렇게 크게 기대효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예 이것도 건의해서 조치를 취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인사관리에서 인사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서 인사위원회가 보통 몇 분이나 되시죠?

인사위원회가 지금 9명입니다.

아니, 여기 10명으로 나왔잖아요?

9명입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9명 소집하는데 신문광고 150만원 들여야 되나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신문공고 150만원 1회.

이것은 징계혐의자의 주소가 불분명할 때 신문에다 공고하는…….

주소 불문명한 사람을 어떻게 인사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까?

인사위원이 아니라 징계대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촉수당을 10만원 드리고요. 감사실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은 7만원을 드리더라고요, 회의참석 수당이.

그런데 10만원은 참석수당 기본 7만원하고 2시간 이상 초과됐을 때 3만원 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도 2시간이 채 안 되나요, 회의시간이?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각 위원회별로 자료를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회별로 참석수당 얼마, 위원회 몇 명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 말씀이시죠?

그렇게만 해주세요. 아니, 그렇게만 하면 너무 단순하지 않나요? 몇 개 위원회가 있죠?

위원회가 10개 정도 되는데 운영하는 위원회는 많지 않습니다. 민원실에서 하는 민원조정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그리고 자료관에서 하는 정보공개심사위원회…….

그러면 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회별로 2005년도 실적 해서 몇 명인가 해서 현황 좀 뽑아주십시오.

위원회별로 위원 인원, 수당 얼마, 실적 얼마…….

위원회를 몇 회 운영했나, 회의했나 해서 자료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가 있죠?

네.

작년에는 몇 명씩 갔다 왔습니까?

작년에는 서유럽하고 호주, 뉴질랜드, 북유럽 해서 3기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몇 명 갔다 왔느냐고요?

전부 56명입니다.

올해는 45명이에요?

네.

줄은 이유가, 2청도 있죠?

2청도 있습니다만 2청은 별도로, 이것은 1, 2청 포함한 거예요.

1, 2청 포함해서 45명이요?

네.

그럼 작년보다 숫자가 줄은 이유는 뭡니까?

예산부족으로 해서 줄인 겁니다. 전체 예산이 공히 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원을 줄여서 적은 예산가지고 적은 인원이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2청 틀림없이 없죠? 별도로 세운 것 없죠?

네, 없습니다.

확실하죠?

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의 김장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맞춤형복지에 대해서 49페이지, 맞춤형 복지가 구체적으로 성과가 있다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획일적인 공무원 후생복지에서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맞춤형복지제도에 따라서 포인트별로 계산이 되는데요. 조직의 안정하고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사실은 주포인트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물론 직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되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두 배 세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꼭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공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입니다. 29페이지에 희망경기교육 소식지 발행 있죠? 그 부분하고 교육국 업무 중에 131쪽에 희망경기교육21 홍보자료 발간이라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차별화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이 잘못하면 예산의 중복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란 말씀이에요. 이 두 개를 제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희망경기교육 소식지 발행하고 관련돼서 소식지를 4,500부를 발행하는데 1,840개 학교하고 교육기관에 배부하다 보니 배부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청 및 제2청은 과당 2부이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은 10부, 그 다음에 학교당 2부 그리고 직할기관 5부해서 4,500부입니다.

학교당 2부란 말씀이죠?

네, 학교당 2부.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에는 8학급 미만은 2부, 9학급에서 32학급은 3부, 33급에서 51학급은 4부, 52학급 이상은 5부로 해서 발행부수가 9,300부를 발행해서 줬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4,500부를 발행하게 됐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학교 규모가 10학급도 안 된 학교부터 60학급도 넘는 학교가 있어요. 열 배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러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똑같이 복사해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뜻입니까?

현재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 형편상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일단 어려움은 많습니다. 넉넉히 했으면 좋은데.

의미는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대효과가 아주 바람직한 것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풍환 총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지금 시간이 12시 25분입니다. 시간이 12시 25분인데 중식을 하고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교육국 소관입니다.

교육국까지 하죠.

교육국은 엄청 많은데요.

보니까 교육국 할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교육국까지 할까요? 진행할까요?

그렇게 하시죠. 별로 질의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교육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간부직원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장 임영순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초등교육과장 남상용입니다. (인 사) 중등교육과장 이선용입니다. (인 사) 과학산업교육과장 이기준입니다. (인 사) 평생교육체육과장 채윤기입니다. (인 사) 인사의 말씀은 약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인 139억 7,599만원을 감액한 1,748억 5,815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정책과의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 14개의 단위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7억 7,647만원을 증액한 284억 79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사항말씀을 드리면 먼저 교육과정 개발운영비로는 수준별 교과연수와 수준별 교육과정운영 지원, 일반계고 고등학교 교과특성화 운영 39개 학교, 주5일제 수업 인프라 구축과 교수ㆍ학습지원센터 그리고 사이버가정학습체제 지원 등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6,282만원을 감액한 13억 4,21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기획관리는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심도있는 정책과 시책을 개발하고 8개 지역교육청 평가와…….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내용을 집에서 다 검토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바로 질의했으면 어떨까요?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에 예산서 337쪽, 346쪽, 339쪽의 학교폭력 예방관련 우수교원의 국외연수와 장학요원 국외연수자료, 특기적성 유공교원 국외연수, 이 자료를 작년과 대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잠깐만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유치원 종일반 수업하는 거 있죠? 거기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원액, 종일반으로 되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돈 있죠? 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ㆍ사립 모두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교육국 소관과 그 다음에 지원국, 기획관리실 예산심사가 남아있는데 중식을 하고서 예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90분간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수원 출신 김인종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지난 번 행정감사 마지막 날 제가 국장님한테 따로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질의에서도 그 내용이 빠졌었어요. 다른 내용은 아니고 오늘 예산 다루는 날인데 잠깐 예산다루기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경기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주로 재무과에서 나와서 답을 줬는데 학생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국장님한테 금년도 수업 중에 사고가 4,383건에 보험료 지급이 26억인가요? 26억 정도가 지불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수업 중 사고가 4,383건, 수업종료 후 사고가 87건 해가지고 4,471건으로 261억 정도가 지금 보험금으로 안전공제회에서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보험금이 나간 것만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사실상 이것 외에 학교에서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다루기 전에 교육국장님의 일선학교의 안전사고에 대한 신년도 대책이 있으신지 사실상 그걸 굉장히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많이 일어나는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사고는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어떤 나름대로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면 많이 줄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안전사고의 퍼센티지 비율을 보면 역시 아이들의 교내에서의 놀이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수업 중 사고, 그것도 체육교과 활동시간에 실습, 노작활동, 과학을 통한 어떤 실험ㆍ실습, 과학약품을 통한 이런 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숫자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선학교에서 안전공제회 일반적인 보험의 안전공제에 들어서 지급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황이 되겠고 별도로 특별교육활동행사로 해서 체험학습활동이라든지 또는 단위 교과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입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별도 분야로 방과후 활동의 일환으로 해서 교과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든지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일과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또는 5일제수업일 때 정규수업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나와서 사고가 있었다라든지 이러한 구분 구분에 대비해서도 안전공제회와 관련을 짓는다든지 또는 별도의 대책수립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지금 김인종 위원님께서 그러한 시각에 접근해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앞으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대책을 세우되 일반적인 지도사항이라고 하면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을 새롭게 한다든지 또는 안전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든지 실천사례 연구발표회를 하게 돼 있고 또 안전교육 분야 실천연구대회를 현재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사례지도도 하고 있고 교육과정과 관련지어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사전예방은 이런 어떠한 교육과제와 관련해서 아이들에게 정신적 지도를 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교육장님, 작년도 수준은 어느 정도고 올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간략히 나온 건 있나요?

통계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략적으로라도 지금 안전사고가 저희가 경기안전공제회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4,500건 정도가 나오니까 이게 일선학교에서 뭔 사고가 많이 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기안전공제회의 보험금을 현실화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게 현실화 되지 않아서 추가로 합의 해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그 분야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일선학교에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도 듣고 싶고 점차적으로 안전사고가 작년보다 올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늘어났는지요?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과정과 관련지어서 아이들에게 교과활동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수립을 해서 별도 지도는 하되 안전공제회에 학교의 행사와 관련으로 해서 체험학습이나 수련활동 여러 가지 할 때는 별도의 안전공제회에 가입도 하고 있는 실정에는 있습니다. 그게 현실화된 금액인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안전공제회측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기회가 될 때에…….

교육장님, 제가 안전공제회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보험금이 올해 보니까 26억 정도 지급이 됐는데 교육청 차원의, 왜냐하면 교육국장님이니까 학교안전사고가 교육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선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저도 이번에 안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국장님 차원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현실화 돼야 되겠다는 말씀에 같이 공감을 하면서 보험금 지급까지는 결부해서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국 차원에서 안전사고예방에 지금보다 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검토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초등교육과장님하고 상의해 볼게요.

초등교육과장 남상용입니다.

사항설명서 17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여기 자항에 보면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 이렇게 나왔어요. 보셨어요? 특수교육보조원이 초등담당이죠?

네.

그래서 특수교육보조원 302명 해서…….

1,200만원씩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입니다.

특수교육보조원의 자격조건이나 이런 거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수한 자격조건은 없고요. 특수교육보조원을 희망하면 저희가 60시간의 직무연수하고 30시간의 심화연수를 시켜가지고 특수교육보조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시간의 직무연수하고 30시간의 심화연수, 연령이나 이런 거의 제한이나 이런 거 있나요?

연령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뭐 질의했었죠? 제가 승강기설치하는 거 과장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눈 적 있었는데요. 지금 302명에 대해서 연간 1,200만원씩인가요?

네.

그 건에 대해서 이 인건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 100만원 정도 수준 같은데요.

인건비가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타 시도에도 다 이정도 예산을 국고지원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대 같은 것은 어떻게 하세요?

시간은 8시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하교 때까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1,200만원씩 월 100만원씩인데 물론 자격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겠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특수교육, 말 그대로 특수교육을 보조하는 힘든 일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산이 적지 않냐, 향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은 지금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학년 방과후교실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5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약 50만원부터 8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유치원 종일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월5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40만원에서부터 80만원까지 수익자 부담으로 차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조원들보다는…….

아니,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해서 100만원 이상 더 지급되는 게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조원들보다는 그래도 특수교육보조원 예산지원이 좀 나은 편입니다.

다른 보조원들보다는 좀 낫게 책정해서 가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경기교특 예산이 좀 부족하다면 현재 도와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어민지원사업처럼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도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교육경비 대상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좋으신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협력담당관실하고 의논해서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가 상향 조정돼서 지원될 수 있게끔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부 학부모님들이, 누가 아시는 분이 저한테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도 원어민대상사업처럼 어떤 교육경비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구체적인 그 방법을 교통상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오늘 예산심사를 하면서 전체예산이 30 몇 억이죠? 지금 재원조달한 거요.

이게 자체재원하고 국고보조하고 전입금하고 세 가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7억 정도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으신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적극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부분인가요?

가능성 있는 좋으신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일부 학부모측에서 제시한 사항을 메모해 놨다가 초등교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장애아들의 자활능력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또는 잠재능력 개발을 위해서 저희 예산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가져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계속 지원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사업설명서 1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귀국학생지도교사 연수 나와 있죠?

귀국학생은 경기도의…….

한번 귀국학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귀국학생 그러면 외국에 가서 오랫동안 거주하다 외교관이든 산업전사든 유학이든 장기간 근무하다가 온 분들의 자녀들로서 경기도에 있는 숫자가 2,86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외국에 갔다 왔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 언어적응이나 생활적응이나 교과적응 또는 지금 기러기아빠 등 외국에 어학연수 등 많은 공부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외화유출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살다온 국제성, 그런 것을 유지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귀국학생 특별학급을 부천의 상도초등학교, 고양의 금계초등학교, 안양에 호원초등학교에서 두 학급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희망하는 지역에다가는 상설관을 운영해서 방과 후에 어린이들이 오면 언어적 응, 생활적응, 교과적응과 국제성 유지를 시켜주는 그러한 교육을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귀국학생 상설지도반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지금 운영비가 여기에 6,75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귀국학생의 조기적응을 위해서 상설지도반을 운영한다는 그런 뜻이죠?

상설지도반을 운영하는데요. 여기 귀국학생지도교사 연수는 우리 경기도내 귀국학생들이 있는 학급이 있습니다. 담임선생님들이 전입생같이 생각해 가지고 지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국학생이 있는 전 선생님들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귀국학생들에 대한 개념부터 언어적응, 생활적응, 교과 적응하는 방법과 국제성을 유지시키는 방안, 이런 지도성과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한 연수를 하는 겁니다. 그 예산입니다.

하여튼 외국학생상설지도반을 운영한다, 그러한 내용도 좋고 노력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 학생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안성 삼죽초등학교에 새터민학생들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삼죽초등학교에 새터민학생들을 하나원에서 거기로 보내주면 거기서 3개월간의 적응교육을 시켜서 정착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지정시범학교로 지정해 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드리고요. 시범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교육청과 저희 교육청에서 약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학생수는 어느 정도 되세요?

학생수는 북한을 이탈해서 들어온 아이들이…….

현재 조사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그게 있을 때는 삼죽초등학교에서 적응교육을 시키고요. 없을 때는 안 하고요.

현재 조사된 거는 없나요?

현재 삼죽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 되는지 그것은 바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올리겠습니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파악돼 있는 자료는…….

바로 저희가 받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를, 위원장님 저도 지금 막 들어와서 오후에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질의를 일부 했거든요. 정리를 해야 될 테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수 위원입니다. 검정고시 관련하시는 분이 중등과장님이시죠?

중등교육과장 이선용입니다.

검정고시를 1년에 두 번 보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 보는데 여덟 과목 보죠?

네, 교과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작년에 봐가지고 몇 과목을 합격하면 그 과목은 그 다음해에는 안 보고요.

조금 바뀌었죠?

네.

그런데 수능은 몇 과목 봅니까?

수능이요? 몇 과목 보냐고요? 수능도 교과목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수능은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역, 사탐, 직탐, 과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알맞게 또 자기가 재학 중에 이과면 이과, 문과면 문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택과목이 네 과목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4교시에는 선택을 1교시부터 4교시 30분씩 이렇게 딱딱 끊어서 시험을 보거든요. 들어가서 자기가 시험을 안 보면 자기는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대기. 옆의 학생은 시험을 보고, 그런 식으로 수능이…….

평균적으로 몇 과목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우리가 기본교과가 열 과목이기 때문에 열 과목이상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 과목 이상 보죠. 열두세 과목 정도 보죠?

네, 선택이 다양하기 때문에요.

평균적으로 잡아서 그런데 검정고시는 여덟 과목을 본단 말이에요. 여덟 과목을 보는데 예산심사지만 관련이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에. 여덟 과목을 봐서 등급이 매겨지잖아요. 90 몇 점부터 1등급, 80 몇 점은 2, 3등급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여덟 과목을 봐서 만약에 거기서 검정고시를 본 학생이 통과를 했다, 60점 이상이면 통과를 하니까. 통과를 했으면 그 학생은 검정고시를 통과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자격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입시제도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60점으로 통과되면 15등급인가 그래요. 그러면 인문계고등학교에서 거의 꼴찌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그 점수가 꼴찌인데 그 점수를 갖고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대학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덟 과목을 봤다가 다시 열 몇 과목을 그 다음에 또 봐야 되잖아요. 시험을 4월인가 8월인가 그렇게 하죠? 4월, 8월 두 번.

전반기가 4월이고 후반기가 8월입니다.

그러니까 8월에 합격하려면 그 다음에 수능을 11월에 보죠? 얼마 전에 봤으니까. 그러면 석 달 동안 나머지 네다섯 과목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정고시를 봐서는 대학교에 갈 수 없는 구조가 현재의 입시제도거든요. 검정고시도 시험 보는 영역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쪽하고 과목수가. 그래야지 평상시에 검정고시를 볼 학생들이 공부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그런 건 관심을 갖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보면 고입 검정고시가 있고 중학교 검정고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8,380원이잖아요?

1억 8,380만원입니다.

몇 명 정도 보는데 이 정도 들어가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점점 숫자가 늘어서 지난번 전반기보다 후반기가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에 5,000명, 6,000명 정도 그렇게…….

한 번에?

네, 그 숫자는 아주 유동적입니다. 늘었다 줄었다 해서 전반기에는 좀 적은데 후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검정고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1년에 두 번 보는데 한 번에 5,000명, 6,000명씩 보면 1만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고등학교 졸업했다 이걸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검정고시 봐서는 대학교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이 검정고시 제도를 경기도에서 한번 획기적으로 전환시켜서 예산도 더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입시도 시ㆍ군이 다를 경우에…….

우리가 두 가지 유형으로 시험을 보는데요. 하나는 경기도 5개 지역이 평준화 지역입니다. 평준화 지역은 공동출제를 해서 일반학생들하고 시험문제는 같지만 시험이 일종의 부족되는, 이번에도 5개 평준화 지역에서 안양하고 성남만 약 140명 정도의 탈락자가 나오고 나머지 세 군데는 다 부족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준화의 장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안양이 과거에는 한 200명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200명 떨어지면 다음해는 또 떨어질까봐 실업학교에 진학을 많이 한다든가 아예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평준화 지역 바깥으로 가서 원서를 낸다든가 이런 경향이 있어서 그 다음해는 또 마이너스가 돼요. 그 다음해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올해도 마이너스 되겠지 하고 또 지원을 많이 하면 탈락자가 생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평준화의 입시현상입니다. 그리고 비적용 지역은 자체학교에 원서를 내서 자체학교에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지금은 중학교에서 중3담임이나 학교에서 진학지도를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학생들이 모자라는 지역, 양평이라든가 가평이라든가 이런 데는 명문고를 제외하고는 절대수가 부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학교가 있고 특히 실업학교가 그런데, 올해 실업학교는 저희 과학산업교육과에서 진학ㆍ진로 지도를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작년 대비 마이너스되는 실업학교가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31개 시ㆍ군이잖아요. 예산도 사실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이니까. 31개 시ㆍ군인데 그 조그만 시로만 고등학교 진학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바로 길 건너에 학교가 있는데 그 길로 행정구역이 잘리니까 바로 길만 건너면 그 학교를 갈 수 있는데 거기 배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생이 중학교 올라갈 때도 이게 모순인 거예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올라갈 때는 근거리원칙을 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근거리원칙을 삼는 게 아니라 시 단위로 자르거든요. 그게 모순이죠? 근거리원칙을 삼으려면 끝까지 근거리원칙을 삼아서 넓게, 동서남북으로 자른다거나 아니면 8개로 자른다거나 이렇게 좀 크게 잘라줘야지 31개로 다 잘라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현재는 5개 지역만 평준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평준화와 접해있는, 안양을 기준으로 한다면 평준화와 접해있는 광명이라든가 군포가 안양권역입니다. 안산지역이 경계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학생들도 비적용 지역에서도 평준화지역에 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권은 일차적으로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평준화 지역에 배정받는데 한 번은…….

그런데 비율이 얼마 안 되잖아요? 50%인가.

5 대 5 하는 데도 있고 4 대 6 하는 데도 있고 부천 같은 데는 한 번에 100%…….

아니, 5 대 5인데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가면 실제로 25%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0명에서 7명 반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바로 길 건너에 학교를 놔두고 잘못하면 1시간, 2시간 거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는 매일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근거리 원칙하고는 상반되는 내용이거든요.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학교가, 평준화의 장단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경기도의 모든 고등학교가 모든 교육여건이 평준화됐다면 어느 학교를 가든지 똑같은 여건으로 수요자가 원서를 낼 텐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또 고등학교 정도라면 학교를 선택해서 자기가 선호하는 학교를 많이 원하고 거기를 원서를 많이 냈잖아요. 고등학교 정도면 아직까지는 근거리보다는 선택을, 선호학교…….

그럼 중학교도 선택을 해야죠? 중학교는 근거리이고 고등학교는 선택이면…….

중학교는 의무교육 단계이니까…….

아니,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11억 3,800만원 아닙니까? 그 고교입시 관리하는데 11억 3,800만원하고 아까 검정고시 관리나 이런 데에서 돈을 십 몇 억씩 쓰면서 매번 불만사항이 나오니까 제가 지적하고 가는 거예요. 또 뭐냐면 부적응 학생 있잖아요. 대안교육, 다 필요하지만 뭘 잘 하질 못하는 것 같아서 부적응 학생 6,860만원을 해놨는데 내가 이걸 본 적이 없거든요? 부적응 학생을 위해서 특별교육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대안학교가 고등학교 3개, 중학교 3개, 6학교가 있고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도 대명고등학교는 공립 대안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수용하는 인원이 적으니까 저희들이 특별교육으로 지금 말씀하신 특별히 교육시켜야 되겠다는 건 현재 가평수덕원에서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시키고 여학생은 경화여상에서 시키고 남학생들인 경우는 발안 농생명고등학교에 교육원을 개설해서 단기지만…….

과장님, 제가 질의 다 하려면 하루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지적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들어오실 때까지 계속 끌려고 했어요. 그런데 많으니까 시간은 몇 시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기니까,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또 하나 말씀드리면 296쪽에 보면 특기적성교육 있잖아요?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19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특기적성교육이 극빈자를 위한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저소득층 자녀, 주로 나가는 것은 수강료를 지원하고 강사료를…….

무슨 수강료요?

특기적성교육을 하려면 일반학생들은 특기적성료를 수요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는 부담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그런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사업하는 영어마을 같은 것도 저희가 전체 학생의 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선발해서 그 아이들은 무상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이 해외연수도 있잖아요, 우수교원.

특기적성 우수교원 국외연수 그래서…….

그것하고 교육활동하고 물론 연관은 있겠지만…….

도 단위의 7명을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모범적으로 잘한 교원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보상차원에서.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하여간 잘 해주시고요. 314쪽 보면 학교 도서관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립고 2개, 우성고등학교가 어느 지역이에요? 우성고등학교.

의왕.

한광고등학교는요?

평택이요.

그럼 예산 없다고 안 해주면서 이 두 학교는 왜 해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은 혹시 도 교육청 교육위원들 관할에 준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잘은 모르는데 2004년도인가 부터 이월돼서…….

다른 데는 없어서 쩔쩔 매는데 어떻게 두 학교만 20억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갔는지.

2004년도의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현안사업으로 받은 건데 그때 예산이 모자라니까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건 책에 다 써있는 건데요. 그래도 왜 이 학교가 선정됐는지 말씀해 달라니까요. 학교가 많은데 이 학교로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 현안사업으로 이것을 특별히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받은 것으로…….

그럼 다른 데도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면 다 지원해 주실 건가요? 학교 도서관 해달라고 하는 데가 수백 군데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체육관도 못 지어서 다 쩔쩔매고 아까 그런 얘기가 많은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또 차근차근 해보죠. 들어가십시오. 제가 질의가 많은데 그만 할까요? 계속 해요? 아니, 위원님들 계니시까.

하세요.

돌아오는 농촌사업이 누구죠?

정책과장 임영순입니다.

제가 왜 돌아오는 농촌사업을 얘기했냐면 153쪽에 104억 1,800만원인데, 도 전입금이 30억원이 들어오네요?

네.

도에서 많이 들어가는 건데 제가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게 있어요. 지금 돌아오는 농촌학교의 성과가 있습니까?

한 마디로 딱 잘라 말해서 있다 없다 말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영역별로 설명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느느냐 주느냐 또는 그 학교의 환경여건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또 원래 목적대로 소규모학교의 교육의 질이 좋아지고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또 문화여건, 교통편의가 좋아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등등의 영역으로 볼 때 또 원어민교사를 활용해서 도시아이들과 같이 정말 특기적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뤄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볼 때 사업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고 잘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저쪽에 의원사무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수도권은 학교를 계속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외곽지역에는 계속 폐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돌아오는 농촌학교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학교를 좋게 만들어 놨는데 결국 폐교로 만들어 버리면 그건 나중에 뭘로 쓸 것이냐 이거죠.

현재까지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면 2003년부터 6억 7,100만원씩 투입된 학교는 아직 폐교라든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1, 2년 있다가 지금 계속 인구가 이동하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행정수도가 저리로 간다는 상황인데 자꾸 빠져나가면 이 돌아오는 농촌학교를 좋게끔 만들어 놨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을 거두겠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런 학교는 아직 데이터를 잡지 못하고 그래도 효율성 차원에서 투입한 것이니 만큼 학생수가 급속도로 줄었거나 그런 건 없는데 다만 자연감소로 인해서 감소된 학생수를 그런 사업을 펼침으로써 인근학교에서라도 타 시ㆍ군에서 이사 오는 게 아니고 인근에 조금 큰 학교에서라도 전학을 와서 메워지는 그런 현상이 다 어느 때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학교 선정할 때 취지가 좋은 만큼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폐교가 되지 않을 학교에 이 돈을 넣어야 된다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지정이 되면 3년을 운영하거든요. 3년에 중학교나 초등학교는 6억 7,000만원이 투입되는데 물론 내년부터는 다릅니다만 그랬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액수가 커서 그래요. 10억원이나 20억원 정도면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는데 해마다 100억원 넘게 투입되기 때문에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질의할게요. 인정도서심의회 업무가 필요합니까?

네, 필요합니다.

보면 심의위원 급양비, 심의회 차라리 이런 것 하지 말고 추천하라고 해서 그냥 자기들이 읽은 것…….

이 부분은 1년에 몇 권 인정도서를 심의한다 이렇게 못 박아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량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인정해 줄만한 도서 그런 것들이 그 해에 따라서 심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심의회를 구성해야만 되나요? 그 많은 책을 몇 명이서…….

많은 책을 다 심의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교육청에 많이 있으니까, 교장선생님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하나씩 추천하라고 하면 4,250만원 아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이걸 구성해야 되나요?

이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평가도, 지역교육청 평가를 어떻게 하세요?

지역교육청 평가는 A군, B군으로 나누어서 A군은 예를 들면 수원, 안양, 성남, 이런 큰 도시 1년에 4개 시ㆍ군을 A군으로 하고 또 군이나…….

아니, 평가결과를 얘기해 주나요?

평가결과는 저희가 영역별로 우수사례라든가 해서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가 돼서 어떻게, 평가해서 좋은 데는 상 주고 나쁜 지역은 벌 주나요?

작년에 20억원을 예산에 상정했는데 이게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하고도 저희들이 성과금을 못 줬습니다.

그럼 평가 하나마나 아니에요, 성과금도 못 주면.

물론 성과금으로 따진다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해야 되는데 평가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벌이 있어야 되는데.

벌보다는 상쪽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힘있게 밀어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 경기도 실정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그것 좀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과학산업교육과장님, 오늘 심의만 하는 거니까.

과학산업과장 이기준입니다.

올해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로 전환한 학교가 몇 개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그건 없어요?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 실업계에서 남녀 실업계로 된 학교는요?

오산여종고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입니까?

광명정산고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화장실부터 다 바뀌어야 될 텐데.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회 요구를 받아서 남녀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과에서 전체적인 운영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당장 남학생들 들어오면 화장실부터 문제가 큰데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럼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석 달 동안 다 뜯어고쳐서 됩니까? 거기 학습 기자재 뭘 넣어주셨어요? 광명하고 오산정보고등학교에.

과가 달라진 건 아니고…….

남학생이 들어오면 남학생이 여학생들 하는 과 말고 남학생들 하는 전공이 다를 것 아니에요?

상업계이기 때문에 대개 과는 비슷합니다.

그런 것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남녀공학 만들면 뭐합니까? 다 준비를 해놓고서 아니면 내년부터 남녀학교로 바뀌면 다 시설개선을 해주셔야지,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들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건 좀 과장님이 미리 미리 잘 챙겨주셔야죠. 오늘 예산 끝나고서라도 확실하게, 내년에 개교나 마찬가지죠.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는데 아무 것도 안 되어 있고 보나마나 문제가 뻔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가서 뭘 배워요?

남은 기간 동안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발명교실 있잖아요. 보니까 3,0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이것도 보니까 2개교를 선정해서 3,000만원인데 이것도 여기는 발명교실이 특정학교 2개교만 정해주나요?

아닙니다. 이건 사립 고등학교의 발명공작교실이 낙생고등학교하고 군포고등학교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낙생고등학교는 성남교육청의 발명교실이고 군포교육청의 발명교실은 군포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있는 경우도 있고 중학교에 있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고등학교에 특별히 사립에 있기 때문에 2개교에 대해서 따로 1,5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이 발명교실 같은 것은 액수가 너무 적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IT시대라고 계속 떠들고 다니고 글로벌시대니 이러는데 학생들이 발명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은 적으니까 이건 몇 억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허청에서도 내년에 국고로 해서 조금 지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극기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접혀있는 태극기에다가 국기에 대한 경례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태극기가 바람이 불면 날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태극기는 돌돌 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 행사장에 가면 전부 말린 태극기에다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잖아요. 애국심을 표시한다고 해서 매번 말린 데에다가, 올림픽 때처럼 태극기가 펴져가지고 거기다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말린 태극기에다가 경례해갖고 성인이 돼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극기가 없어요. 말린 태극기에다가 다 경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학산업과장님이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말리지 않는 태극기, 한번 연구해라, 과학고등학교나 이런 데에다가 오더를 딱 내려갖고 과학교육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나라 태극기가 말리지 않아야죠. 태극기가 자세히 보니까 매듭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나라 것은 그냥 펄럭이는데 가만히 보면 가운데 실 같은 게 있어 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딱 안 접혀요. 똑같은 헝겊이 아니야, 그런 걸 국민들한테 보급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신진수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듣고 앞으로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내년에 추진하시고요. 단상에 있는 태극기가 전부 펴진데다가 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발명 좀 해라 해가지고 보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말린 데에다가 하지 말고,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태순 위원장, 하수진 간사와 사회교대)

남양주 출신 김장희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성기입니다.

다시 한 번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산에 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인색하지 않나 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에 보면 147쪽 봐주실까요?

147쪽이요. 말씀하십시오.

보면 교원국외연수 이렇게 항목이 돼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4억 600만원이 감소돼 갖고 이런 점은 전년도와 동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한 말씀 하시지요.

예산여건에 맞춰서 일단은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런데 교원국외연수는 경기도 교육위원회 당시에도, 지난해에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다소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물론 순기능도 이해를 못하는 바도 아닌데 예산의 실정에 비추어 다소 낭비성도 있는 게 아니겠느냐, 합목적적으로 잘 좀 살펴서 해다오 하는 당부의 말씀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살피느라고 해서 우선 금년도 예산이 원활하게 출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 자체가, 거기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하고 사업명별로 다소 저희가 편차를 두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편중을 해서 인원을 가감조정하고, 가는 지역을 가감조정한다든지 시기, 이런 것도 다소 증감을 해서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예산의 추이를 봐가면서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는데 그렇다면 전년도와 금년도에 차액이 4억 600만원이라면 전년도를 낭비성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교육에 맞춰나가려면 교육자분들이 알아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낭비성교육의 연수목적에서 진짜 실효성있는 연수 쪽으로 방향전환이 지켜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의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국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잘하셔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의 투자를 하면 일선에 계신 분들이 1,000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정책으로 계획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학생들의 창의력 연구예산은 늘려야 된다는 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수업도 잘 받아야 하지만 선진국에 따라서가 아니라 비춰본다 했을 적에 창의력 신장을 키워줘야 획기적인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우리 학생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적에 미래에 좋은 연구목적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창의력 연구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3,000만원으로 돼 있죠?

돼 있습니다.

3,000만원이 아니라 이것은 10배, 100배 늘리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희망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창의력에 교육국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남상용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종일반 지원 유치원수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2004년도 828개 유치원수 중에서 종일반 운영비를 지원해서 종일반을 하고 있는 유치원수가 826개거든요. 2개 유치원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은 877개, 전액 전부다 100% 유치원이 종일반하고 있고요. 2006년도도 마찬가지죠?

2006년도는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877원이고 종일반 운영수도 877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유치원수 중에서 종일반 학생수가 제일 작은 유치원이 몇 명이죠?

종일반수가 적은 도서벽지라든지 농어촌지역에는 인원수가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10명 미만인 데도 있고…….

10명 미만이 아니고 한 손에도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명 있는 데도 있고 1명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렇게 적은 유치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2004년도에는 500만원 지원했고 2005년, 2006년에는 310만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있는데 가까이 있는 것은 통합하는 게 어떨까하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전체 다 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해야 되는 어떤 교육부의 지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맞벌이 자녀라든가 저소득층 자녀 또는 여성인적 자원의 사회적인 활용,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또 교육복지 측면에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일반은 저희가 2004년도에는 원당 500만원씩 병설유치원을 지원했고 요. 2005년도에는 310만원입니다만 교원자녀 종일반이라든지 장애유아종일반은 이것보다 5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을 했고요. 2006년도에는 원당 33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기 때문에 보조원 인건비로 거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3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에서 부족되는 부분은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원아수가 작은 유치원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막말로 저희 부천 같은 경우 A라는 학교가 있고 B라는 학교가 있는데 A라는 학교에서 30명이 종일반을 하고 B라는 학교에서는 3명밖에 안 합니다. 그럴 적에는 B라는 학생을 A라는 유치원으로 보내서 종일반을 운영하게 하면 B라는 학교에 괜히 500만원 지원하고 310만원 지원하고 교원자녀가 있다고 그래서 500만원 지원하고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통합운영하는 그런 방안을 수요자 요구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요. 소수인 경우에는 인근지역을 통합해서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괜히 잘못하면 낭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요. 지금 총원아수가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종일반 학급수가…….

종일반이 아니더라도 전체하고 종일반하고 따로따로 말씀해 주세요.

전체 원아수는 13만 766명이고요. 그 다음에 단설유치원에 다니는 원아수는 546명,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이 3만 1,005명으로 총 3만 1,55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원아수는 9만 9,215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따졌을 때 총 13만명입니까?

네.

그러면 종일반에서 수업받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종일반학생수는 자료를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일반 원아수가 2004년도에는 1만 3,843명이고…….

10% 정도 되네요.

2005년도 1만 5,989명입니다.

13% 정도 되고,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아까 종일반을 유치하게 된 그 목적과 의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맞게 종일반 원아의 학부모에 대한 직업조사를 해보신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맞벌이부부냐, 아니냐, 직업이 뭔가, 그걸 확인한 결과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사실 부모님들 직업을 조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나 이런 측면에서 민원제기도 있습니다만 종일반 운영을 위해 학부모가 맞벌이인지 또는 저소득층인지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종일반 운영평가를 종합적으로 했습니다. 그 평가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께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기 전에 주세요.

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도 중요하고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유치원 역시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그런 식으로 13만명이 갔을 경우에 총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것도 이번 연구발표에 자료로 들어갑니까? 만약에 5세 이상은 의무교육으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평가보고서에는 단순히 종일반 운영이 저희가 의도하고 있는 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원아나 보육, 탁아프로그램은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또 보조원 자격이라든지 관리, 이런 부분은 적절한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춤형 종일반 운영을 하는데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그런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김광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했을 경우에 제 기억으로는 2,300 몇 십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유치원 원아교육이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인성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경기도교육청의 초등교육과장님께서 이걸 한번 기획안이라고 할까요. 그걸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정부에서 5세 이상 무료교육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연구자료를 하나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유아교육 종합발전계획안을 나름대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 삽입해서 꼭 희망경기 유아교육발전계획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제가 특수학급에 대한 리프트장착 버스문제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쭉 보니까 아직 실려있지 가 않더라고요. 그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필요한 것은 느끼시죠?

예. 저희가 주문할 당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이 고려돼야 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버스를 주문하거나 그럴 때는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행히 내년 추경할 때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그게 올라오나 안 오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립유치원 교육정보인프라 구축해서 1억 5,000만원이 올라온 게 있어요.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병설유치원에는 다 전산망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처리가 됩니다만 사립유치원은 아직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진춘 교육감님 공약사업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립유치원도 행정장비를 현대화하고 전산망을 구축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아울러 교수ㆍ학습 정보자료, 이런 것도 제공하는 쪽에 활용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설하고 같이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까?

병설은 이미 다 돼있습니다.

아니, 병설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하고 사립유치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이 많이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단 이제 저희가 지금 먼저 김광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유아교육정보자료실 운영을 부천 두리유치원에 센터를 마련하고 그것하고 함께 해서 거기 부모교육이라든지 교원연수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5개 지역에 5개 영역으로 돼있습니다. 그걸 통합해서 두리유치원에 센터를 두고 학습정보, 각종 교원정보도 함께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효과 보면 “교육청과의 원활한 문서유통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기대효과가 상당히 훌륭하게 나왔거든요.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바람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병설유치원이 기존에 돼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같이 사용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는 저희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면관계상 핵심적인 내용만 요약해서 제시했기 때문에 미흡하게 제시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유아교육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선용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63쪽에 보면 사립학교 지도점검에 263쪽이요. 사립학교 지도점검 사항에 보면 그 밑에 사업내용, 사립중ㆍ고등학교, 학교경영지도 점검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누가 나가시는 겁니까?

중등교육과 학사계가 있습니다. 중등교육과 학사계에서 사립교원의 인사업무관리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인사업무, 사립학교 전체의 경영운영에 대한 것은 아니죠? 회계관리라든가.

네, 그런 것은 없고요. 교원채용이라든가 또 관리자임용이라든가 기간제 임용이라든가 또…….

됐습니다. 지금 267쪽에 보면 교원자격연수가 있습니다. 상당한 액수인 1억 6,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거든요. 이유가 뭐죠? 자격연수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인원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교육과정에서 발생되는 예산을 점검하기 위해서 줄이신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소요판단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산부족으로 한 300명 내지 500명 정도를 못시켰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중에 나머지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연도별로 인원이 교원정원 배정에 따라서 많이 내려오면 많이 뽑으니까, 많이 뽑은 해가 3년 후에는 연수를 많이 시키게 됩니다. 그러한 차이는 있습니다, 자격연수는요. 다만 교감, 교장 자격연수는 신설학교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예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죠?

이것은 저희가 본청하고 2청사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일부예산이 2청의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질의를 안 드리죠. 그런데 교장자격연수100분을 하시는데 1억 7,000만원에다가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교감선생님 자격연수를 하시는데 120분인데 1억 1,000만원 정도거든요. 기간이나 장소나 교재가 많이 다릅니까?

네, 교감은 경기도내의 율곡연수원에서 시키고 교장선생님은 교원대학교에서 전국단위로 실시하는 겁니다.

271쪽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나왔는데요. 여기도 예산이 상당부분 줄었습니다. 75%까지 줄었는데요.

시범학교를 좀 많이 줄일 계획으로 지정을, 지정 자체를 줄일 계획으로 있고 이것 역시 1, 2청으로 예산이 분리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2청의 예산이 얼마나 섰죠?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2청에 얼마 섰는지는 모르시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여쭤보고 요. 장학금 지원도 줄었는데 2청하고 분리돼서 그런 건가요? 다음 페이지에 장학금 지급돼 있는데요. 장학금 지원도 1,300만원 정도가.

이것도 전체예산이 많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까지도 제가 줄이면서 또 1, 2청이 분리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연구시범학교 분리된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여기 285쪽, 284쪽에 보면 벤치마킹 중심학교 평가, 벤치마킹 중심학교 평가관련 소요경비해서 보면 여기 아까 장학시범학교 운영인가요? 거기에 있는 사업하고 큰 변화와 차이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항목만 바꾸어서 한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벤치마킹 중심학교 평가하고, 아까 뭐였죠?

벤치마킹 중심학교 평가관련 소요경비.

그것하고 또 앞에 학교평가 뭐가 있었는데요?

그럼 학교평가가 있을 겁니다. 학교평가 관련 소요경비 280쪽에 학교평가.

학교평가 관련 소요경비하고 고등학교 학교평가가 있고요, 가항에. 그런데 자항에는 벤치마킹중심 학교평가가 있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저희가 학교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차이점으로는 교육청 주도의 평가에서 평가대상교 중심의 자율평가제로 전환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실질적으로 학교경영개선을 위해서 새로운 학교평가방안을 한번 도입해 보려고 이런 것을 금년도에 벤치마킹 평가계획을 한번 세워본 겁니다. 관행적으로 획일된 양적 평가를 지양하고 질적 평가로 전환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벤치마킹 중심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기획안을 올리신 거 따로 있습니까? 기획안이나 사업계획안.

2006년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교 여기 보면 대상, 사업기간, 사업내용,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는 앞부분에 있는 고등학교 평가를 지금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할 겁니다. 올해도 40개 학교를 하는데 본청 30개교, 2청 10개교해서 40개교를 하는데 양적평가에서 질적 평가로 바꿔보는…….

양적평가에서 질적평가로 바꾸는 과정에서 뭐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있다고요. 수립 중에 있으면 수립도 안 되면서 하겠다고 그러시면 추경에 세우든가 다음 이후에 세우셔도 되지 않을 사항이었나요?

거의 다 협의해서 우리가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추진을 하자는 협의가 됐기 때문에요.

언제쯤 나옵니까?

빠른 시일 내에 나오도록…….

몇 월쯤이요?

금년도까지 나와야죠.

그럼 우리 의원생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6월 이후에…….

12월 중에

저희 임기 6월 30일입니다. 그전에 나와야 ……. 금년 12월이요?

네.

아직 6개월 여유가 있네요. 나오면 바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296쪽 봐주십시오.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이요, 여기는 예산이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 예산 늘은 것은 재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로 저학급의 저소득층 자녀, 아까 신진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그 학생들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공ㆍ사립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사가 특기적성교육 할 때 강사들이 대부분 어느 분들이시죠?

주로 저희들은 자체 학교강사를 많이 권장하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할 때는 외부강사도 초빙해서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좀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특기적성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에서 오전이나 오후에 가르쳤던 분들이 저녁때까지 남아서 가르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가르쳤던 내용, 오후에 가르쳤던 내용 이상으로 야간에 또 교육하실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가르쳤던 내용이나 야간에 하는 내용이나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실 때 과연 특기적성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까, 반복학습이라는 것 때문에 한다면 모르겠지만 특기적성교육 원래 사업목표에 따라서 추진계획에 따라서 그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건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또 학교 내에서 외부의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 강사가 어떤 학원선생님이시라면 학교에 와서 특기적성교육을 할 때 학원에서 가르치는 그 이상 가르칠 수 있겠나, 그건 아닐 것이다. 이 학생들을 학원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 아랫단계의 수준으로밖에 교육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특기적성교육을 할 수 없어서, 밖에 나가서 학원에 다닐 수 없는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해주고 하는 건 좋지만 이게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한다면 효과가 없지 않겠나 라는 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장학활동을 강화해서 특기적성교육 운영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교육국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교육국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2청하고 분할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예산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적은 돈으로 극대화, 효율화를 누릴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초등과장님, 중등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여러 관계 과장님, 계장님들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수진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답변해 주시죠.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중등교육과 국외여비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중등교육과에서 요청해서 도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우리 도의회에서 부활시킨 적이 있습니다, 전체 삭감된 예산을. 우리 과장님이 그 당시에 안 계셔서 지금 질의하는 게 적절치는 않지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3번 항에 보면 방과후 교육활동 우수교원 국외연수, 그게 지금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특기적성교육 우수교원 국외연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 한 가지인가요? 7명.

네, 7명.

작년에는 15명 갔는데 올해는 7명, 이게 꼭 가야 됩니까?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우리가 사교육비 경감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권장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 차원에서 1년 동안 특기적성교육 활동을 한 평가를 해서 적은 숫자지만 우수교원을 선발해서 사기앙양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8번 항 요구자료에 보면 장학요원 국외연수랑 학교폭력 예방관련 우수교원 국외연수 포함 전부 몇 명입니까?

장학요원이 400만원씩 8명에 3,200만원이고요. 학교폭력이 250만원씩 13명해서 3,250만원으로 해서 6,45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이건 동시에 같이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학은 장학대로 가고 생활지도 우수교원은 1인당 예산이…….

장학요원 국외연수 3,200만원이 이게 8명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예방관련 우수교원은 13명…….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같이 묶어놓은 건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이 자료에만 포함…….

예산서에는 다르게 해놨는데 여기에 이렇게 한 것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네, 한데 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적절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도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부활하면서 도교육위원회랑 의회랑 약간 마찰도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는 장학사님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올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작년에 그런 짓을 했는데 이 예산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3번 항 우수교원 국외연수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작년에도 잘못 알고 삭감된 걸 15명씩 증액시켜서 했는데 이런 건,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필요 없는 사업인데 또 올라온 것인지, 왜냐하면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꼭 반영할 테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국외연수가 외국에 나가서 영어과 같은 경우는 교과 전문성도 있지만 외국어과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선진국의 교육활동을 많이 보고 오는 건 교과활동의 학생지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몇 나라를 다녀와서 교단에 섰습니다만 그런 것이 학생들에게는 다른 나라 문화를, 수학이면 수학선생님이 계속해서 수학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고 또 국어선생은 국어교육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틈틈이 또 4교시나 마지막 교시에는 또 5교시에는 점심 먹고 졸리고 할 때 단 5분이라도 자기가 국외체험을 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보다는 학교도서관 담당자 국외연수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인원이 2006년도에는 한 명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필요하시겠지만 더 중요성을 어디에다가 둡니까?

이 문제는 교육부에서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전국단위로 가는 건데…….

선발을 한 명만 하는 거예요?

시ㆍ군마다 배정하고 자체예산을 세워서 참여하라 그런 의미로 2005년도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2명이 도서관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영순 과장님이 교육정책과장님으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제협력팀이 신설됐는데 신설된 과는 이양사업으로 2006년도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죠?

거기는 주로 외국어 관련은 그 쪽에서 주로 사업을…….

할 건데 중등교육과에서 하던 게 사업이 거기로 넘어갔죠?

네.

넘어갔는데 2006년도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 중등교육과 사업만 자료를…….

그럼 지금 교육정책과에서도 나머지 사업은 다 합니까?

그렇게 이양됐기 때문에 정책과에서…….

그럼 정책과 예산서에는 나와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김학만 위원입니다. 제2율곡연수원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죠? 지난번에 희망경기교육지에 보면 율곡연수원이 포화상태가 돼서 다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06년도 예산서에는 없죠? 예산은 안 세웠죠?

네.

그냥 무한정이죠? 언제 하겠다는 것만 있죠?

네.

그런데 장기계획이지만 제2율곡연수원을 빨리 예산배정해서 일반직이나 교직원들이 제대로 된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셔야지 자꾸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일전에도 신문에 나왔다시피 연수원 관리를 신경쓰셔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학교지원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지금 급식 직영전환 학교가 많죠?

이따가 지원국에서 하세요. 지금은 교육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국장님 오늘 생신이신데 쉬시죠.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럼 김학만 위원님 이따가 지원국 하실 때 하신다는 거죠?

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과학산업교육과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과학산업과장 이기준입니다.

교원용 컴퓨터 보급하고 360쪽하고 362쪽이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 교원용 360쪽에 나온 게 신규학교 들어가는 거죠? 2,880대요. 360쪽 아랫부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 중간쯤에 있는 노후교체는 노후컴퓨터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게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올라와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지양하신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그때 답변을? 교원용 컴퓨터 노트북 지급하는 것을 노후교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양해서 덜 하고 362쪽의 학생 실습용 컴퓨터실 기자재 보급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교원용 컴퓨터 지급하는 게 더 많이 돼있거든요.

교원용 컴퓨터는…….

노트북컴퓨터요.

노트북컴퓨터는 금년까지는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 이후로 교체를 하지 않았고 이제 주기가 CPU500에서 600㎒ 정도로 내년부터 보유량의 약 60%에 해당되는 것을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원용 컴퓨터요.

그리고 학생용 컴퓨터는 팬티엄2의 CPU450이하까지를 금년에 지원을 했고 지난번에 이상훈 위원님이 칭찬까지 해주셨는데 2,750대만 하면 내년도에는 100% 다 그것은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CPU450 이상은 다 된다 이거죠?

그렇죠. 450이하는 다 교체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먼저 번에도 제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했을 적에 본 위원이 발의해 가지고, 얘기해서 고쳐진 부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좋은 말만 하고 말았는데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날은 사실상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관계상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께서 교원용 컴퓨터 지급하는 부분은 거의 마무리 됐으니까 이제 학생용으로 100% 맞춰주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 노후컴퓨터가 계속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다 바꿔주실 겁니까?

계속해서 바꿔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때 교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컴퓨터가 그만큼 실질적으로 필요하냐라고 질의드렸을 적에 효과를 그렇게 많이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웹디자인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지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7만대, 8만대까지 다 교체한다고 그러면 현재 들어간 만큼 또 들어갈 텐데 실장님, 예산 다 확보할 수 있으실까요? 교원용 컴퓨터 노트북 바꿔주는 거 7만대 가량을 바꾸는 거 안 할 수는 없지만.

현재는 재원이 그렇게 허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교원단체하고 협의 온 공문이 있는 걸로 제가 2002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협의사항 공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보셨어요? 교원단체하고 교원용 노트북을 지급한다는 교육감님하고 교원단체하고 협의한 내용의 문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것 갖다주시겠어요? 사실상 어차피 시작한 거고 계속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상당히 경기도교육청에서 골머리를 썩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할 수도 없고요.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원용 컴퓨터보다 정보화교실의 컴퓨터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 저의 애기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잘 못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에 있는 것보다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전문교원님들도 하셔야 되지만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생들한테 효과가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고요. 자료요청은 제가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더 중요한 게 학교에 가보면 적정수량이 60대인 학교에 지금 150대, 120대 있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안 돌아가는 컴퓨터의 처리를 못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처리방법이 있습니까? 진열만 해놨지, 어디 창고에 쌓아놨지 버리지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전환을 해도 사실은 어렵고 지금 이제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아까 저개발국가에 보내는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카자흐스탄에 금년에 100대 정도 밖에 보내지 못하니까 저희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에 노후컴퓨터가 4, 5만대 정도 되나요?

노후컴퓨터가 그 정도는 안 되고 2만여대 되고 있습니다.

2만여대인가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처리부분도 각 학교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도 대안을 내주셔야지요. 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회수해 가지고 저개발국가에 보내든가, 아니면 어떤 기회를 줘가지고 소각을 해버리든가 처치를 해야지 학교정보화교실은 깨끗한데다가 옆에 그냥 덩그러니 쌓아놓고 먼지나 뿌옇게 앉혀놓고 하는 거 상당히 미관에 안 좋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교원노후컴퓨터도 1,640대 정도 교체를 하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이건 교체하면 어떻게 쓰도록 계획돼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교육용으로 바꿔서 쓴다든가 아니면 관리전환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의 계획밖에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 못 갖고 있습니다.

최초로 교원용 노트북컴퓨터는 올해 처음 노후교체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할건가, 1,640대 정도면 적은 수량이 아니잖아요. 또 적은 수량이라고 보면 1,840개 학교에 하나씩 있으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상 1,640대라는 것은 워드나 엑셀 정도 어떤 기본프로그램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활용계획이 미리 나왔어야 되고 처분계획이 미리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상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라고 안 그럴 테니까 활용계획을 잘 세워서 잘 쓰십시오. 이거 골머리 썩지 마시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남상용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장 남상용입니다.

김학만 위원입니다. 교육청별로 3학년의 지역학습자료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3학년 사회과지도입니다. 이게 각 교육청별로 많게는 3,600여만원, 적게는 1,400여만원 등등해서 21개 교육청이 매년마다 사회과 지역교재를 발행하시는데 CD로도 하고 교사용이 있고 학생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선교육청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최근 3년 게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사진도 똑같고 한데 이렇게 매번 돈을 지출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장학사나 교육장님 이름만 바뀌었어요.

저희가 국정교과서가 있고 인정도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에는 국어, 수학, 사회, 이런 걸 배우는데 3학년에 한해서만 지역교과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장학자료나 교과서로 인정심의를 받든지 장학자료를 개발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변경사유가 있을 때…….

변경사유가, 제가 지난 현장방문을 하고 이천이나 여주 쪽에 가지 않았습니까? 광주도 보고 일선학교에 가서 사회과 지도책을 본 결과 최근 3개년 게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그림도 똑같고 위치나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급양비라든지 각종 편집수당이라든지 이런 원고료가 지출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25개 교육청의 자료를 다시 검토하셔서 이런 불가결한 돈이 지출되지 않도록, 교육장이 바뀌었을 경우 이름만 바뀌었는데도 원고료가 나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셔서 원칙에 입각해서 사회과 지역교재를 만들어 주시기를, 필요 없는 데에 쓰지 말고 그 돈 있으면 CD로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동영상 비용이 최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사를 안 해서 그런지 사회과 지역교재가 최근 3개년 것이 똑같이 발행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교과서가 전부 공책과 병행해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용이 있고 학생용이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매년 공급하기 때문에, 또 행정구역 명칭이 바뀐다든지 특별한 경우에…….

아니, 똑같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보여드릴까요?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셔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득이하게 원고가 필요할 때는 나가야 되겠지만 최근 2년 것이 교육장만 바뀌어서 이름만 바뀌고 장학사 바뀐 것만 바뀌었더라 이거예요, 숫자도 똑같고. 그건 바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평생체육과 과장님, 최윤기 과장님, 성남에 하키연습장 창곡중학교가 하키전용연습장 부대시설비로 4,780만 9,000원이 올해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창곡중학교가 하키육성팀이고 2년 소년체전 연속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곡여중이랑 같이 운동장을 씁니다. 그래서 라인 가운데에다가 펜스를 치고 운동장 한쪽 가에다가, 그래서 연습하는데 불편해서 그 학교에 보조훈련장으로, 하키는 인조잔디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규모로 훈련장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중학교에다가 4,700만원 예산편성을…….

소년체전 2연패 해서 특별히 해주는 겁니까?

그런 편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성남에 하키도 국군체육부대도 하키운동장이 있고 KT한국통신에도 운동장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또 있죠?

네.

그러면 평택에 보면 평택여고나 평택여중도 과거에 소년체전, 전국체전 많은 상을 입상했는데 평택여고 한 군데서만 학교운동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평택여고도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저희가 평택여고는 3년 전에…….

아니, 작년에 했죠?

네, 다시 해줬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면 많은 지역에 그렇게 해주고 싶습니다만 이건 사실 창곡중학교 하키장은 하키장이라고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농구장 정도 넓이의 연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이렇게 요청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많은 데를 시설투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기 없는 종목인 하키에 창곡중학교에 4,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부대시설을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초ㆍ중ㆍ고에서 16개 팀인가요? 15개인가요? 영신여고도 없어졌죠?

아직…….

영신중학교인가요? 영신중학교가 없어졌고 영신여고만 있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공평하게 예산을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죠. 본 위원이 작년에도 학생 야영장 때문에 제가 몇 군데를 돌아다녀 보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 야영장을 운영하시는 걸 보고 한편으로는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 된다는 걸 느끼는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쭉 봤더니 그 지역에 있는 초ㆍ중학교 학생들을 야영장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현저하게 예년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설기관으로 다 극기훈련을 가고 하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학생야영장이 8개가 있죠?

네, 8개 있습니다.

그 야영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번에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따가 기획관리실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지만 학생 야영장 매각하면 안 됩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당초, 저희가 야영이 보통 10월말에 끝납니다. 당초계획안에 6만 5,000여명으로 저희들이 아마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8,000명에서 1만명 정도, 한 야영장마다.

그런데 행정감사 바로 전날 최종 마감지역의 실적을 보고받았을 때 작년 수준과 거의 같이 8만여명이 학생야영을 한 것으로 통계가 잡혀있습니다. 이건 당초에 3월에 계획 세울 때는 학교별로 계획을 세웁니다. 지역교육청이나 또는 인근지역. 그런데 중간에 체험학습이라든가 청소년단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단체에서 수시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서 당초계획보다는 많은 인원의 학생 야영을 해서 8만여명이 수련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사설기관은 그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야영을 시켜서 극기훈련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혹한기, 혹서기를 빼고 난 10월까지 제대로 운영되는 건 몇 개월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8만여명이면 인원수로 보면 많다고 보겠지만 사실 열악한 여건, 천막에서 정말 황토땅에서 나름대로 극기는 되겠지만 지금 경기도 교육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특히 안성 같은 경우는 앞에 아파트가 있어서 굉장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야영장이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과거에 ’70～’80년대에는 안성야영장이 많은 효력을 발휘했지만 안성야영장 근처에는 엄마목장도 있고 또 진위면에는 수련원도 있죠. 그런 데에다가 다 뺏기다 보니까 활용면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장기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야영장이 사설야영장보다 더 앞서나가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을 바에야 많은 돈은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그걸 좀 검토하셔서 이따가 기획관리실장에게 건의드리겠지…….

한 말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건 경기도안성야영장 이렇게 기관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야영교육은 글자 그대로 학생들로 하여금 대자연 속에서 단체생활을 통해서 어려움 또는 극기, 지구력,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 위해서 도 교육청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설로 하는 건 수련원이라 주로 일반인들이 하는 수련원에는 숙박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학교에서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수련원을 많이 이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비가 일반 수련원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경비를 내고 저희는 공공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수료 내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까지 학생 야영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이나 또는 지구력, 극기력, 인내심을 기르는 야영선언할 때 그 목적을 나름대로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을…….

과장님, 그 취지는 정말 교육학, 철학에 나온 말씀대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새 아이들 걸어서 안 다니고 수학여행, 소풍도 선진지 견학을 가고 그러면 좋은 버스 타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시설 좋은 데를 이용하려고 하지 그 아이들이 야영장 가서 거기서 체험해서 나중에 추억에 남기는 시스템이 제대로 먹히지를 않고 있거든요. 선진문화가 되는 교육시스템에 가서 하기를 원하지, 그 열악한 여건 속에서 아이들이 야영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변했다 이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나름대로의 어떤 야영장에 대한 예산과 운영지침이라든가 방침은 아주 색다르게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우리 경기도가 예산 때문에 많이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폐교도 매각해서 교육재정을 지원해 주려는 현실인데 학생야영장도 사실은 금싸라기 땅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매각해서라도 교육재정을 지원해서 다른 데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학생들에게 야영교육은 그 나름대로 교육적인 목적도 많이 있고요. 또 야영장 1년 운영비가 1억원 정도,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3,000만원, 특히 안성야영장의 경우에는 아까…….

용인 같은 경우는 가서 보니까 아주 호텔이더라고요. 양평 같은 데는 아주 초라하고. 아주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안성야영장에 7,000만원을 투자해서 샤워장이나 기타 숙영시설 이런 것들을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현재 부분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보다 시설을 현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요.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안 한 것은 학생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극기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도 교육청에서 현재까지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어서 일반 수련장과의 차이점이 그런 데에 있는데 앞으로 경기도도 큰 지역에 종합적으로 숙박도 할 수 있는 수련장에 대한 연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더 각별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2시에 국회 법사위에 평생교육 방과후 특기적성법이 통과됐다고 하는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마 12월 9일에 대대적으로 여의도에서 집회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왜 한 2년 전에는 평생교육기관의 교사나 원장들에게 강사교육비를 지원해 주셨는데 국장님이 바뀌고 난 뒤로는 시스템이 없어지고 사설유치원은 교사나 원장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해주시는 반면에 평생교육기관에 지원해주는 분야에 있어서 사설학원 분야는 완전 소외되고 있거든요. 한 예로 보면 예산서를 쭉 검토해 보니까 말만 평생교육기관이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사설학원은 없어요, 지원해 주는 게. 지도점검에 출장비만 있지 교육을 시키고 장학지도를 하고 어떤 평생교육기관에 교육이 잘 되게끔 시스템을 지원해주고 교육을 시켜줘야 하는데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게만 하고 있지 그 들어간 비용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 도내에 1만 5,800개의 학원이 있는데 재작년까지는 학원의 학원장님들 연수시 저희들이 지원까지 했습니다만 예산이 어려워서 작년부터…….

아니, 그런데 사설유치원은 지난번에 안성에 있는 수덕원에서 1박2일로 경기도 내에 모셔다가 교육도 시키시고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해주셔서 저도 갔다 왔는데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교육이 공평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거기는 혜택을 주고 평생교육기관 사설학원의 원장님들에게도 기회를 주실 수 있는 예산을 좀, 많은 예산은 아니더라도 배려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인데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문전박대시 받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분들이 또 차지하는 비중도 큽니다. 교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해서 격려도 해주고 지원도 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표창부분에서 하고 일반적인 예산은 지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과장님, 계실 때 좀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진수 위원장대리, 이태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상 지원국 예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원국과 기획관리실을 같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과 지원국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과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운선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명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신영근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한양섭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주영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성수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문희백 혁신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홍구 행정관리담당관은 지금 몸살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잠깐 들렀다가 출발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은 교육국에서 했던 내용처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직접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가 저희보다 20일 이상 빠르게 해서 계수가 틀려서 작년에 혼나신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본 위원이 예결위원 아닙니까? 올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전입금이 312억원이 적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먼저 하는 관계로, 작년보다는 덜하지만 비슷한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기획관리실장님이 정확하게 하셔야지 작년에 이어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굉장히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아주 난감했어요, 작년에는.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는 도청에서 우리한테 전출되는 금액하고 우리한테 전입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생겨서 위원님들께 많은 염려도 드리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가 도청 예산담당부서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쳐서 지난 9월 22일에 도청으로부터 2006년도 자치단체 전출금에 대한 예산자료를 저희가 정식으로 통보받아서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요청하기 전에 그 자료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현재로 법정전입금에서는 경기도로부터 우리한테 통보된 금액이 1조 3,589억 4,700만원,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아직 저희한테 정식으로 통보가 없습니다. 1조 3,792억 5,000만원이 계상돼서 도청하고 저희 차액이 203억원이 도교육청에 적게 계상되어 있고 비법정전입금은 2006년도에 교육협력사업이 교육위원회 예산 후에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계상한 금액이 449억 8,500만원이 계상됐고 도교육청 계상된 것이 340억 5,300만원이 계상돼서 109억원이 저희가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차이나는 금액이 312억 3,500만원이 경기도보다는 도교육청에 계상된 금액이 312억 3,500만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작년 같은 경우처럼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 때 가서 계상해서 조정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작년에도 추경 때 조정했잖아요?

전에는 도청에서 차이나는 게 3,000억원 이상 우리가 많게 편성돼서 허수예산이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것은 도청보다 저희가 적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조정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 관계를요. 작년에 허수계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관계를 한 페이지 정도에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셔서 사전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지만 교육위원회라는 사전예산심의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도청에다가도 수차에 걸쳐서 요구도 하고 그래서 이걸 금년에는 잘 맞춘 겁니다. 잘 맞춰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을 도청에서 결정할 때 세수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협력사업들이 중간에 변경되면서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12억 8,500만원을 저희가 도청에 예산 계상한 것보다 적게 계상했기 때문에 이건 전출ㆍ전입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경에 312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교육위원회를 통과해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모순이냐면 그 분들이 하시는 자체가 허수 가지고 한 거예요. 허수 가지고 방망이 두드리고 삭감내용을 적어서 올리는데 삭감내용도 적어서 올리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다 허수 가지고 한 것인데 거기서 삭감한 걸 방망이 치고 올려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심의만 하고 자료를 올려야지, 어차피 허수 가지고 한 건데.

위원님, 꼭 허수는 아니고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예산의결을 현재 지방교육자치법상에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결과로 보면 그게 허수로 방망이를 두드린 것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최종적으로 도의회에서 의결을 보는 것이지만…….

그 자체가 인정이 안 되죠. 허수로 방망이를 두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하여간 기획관리실장님 입장에서는 잘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의 내역서, 구체적인 내역서 80억원이나 되는데 이 내역서를 작년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지출한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몰라서 그냥 가는 건 아니고 우리 시설과장님,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제가 작년에 설계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시설과장님이 설계공모가 있을 때마다 본 위원에게 와서 사전설명도 하고 답변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안 했는데 과장님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이요?

아닙니다. 지원국, 기획관리실 같이 하시는 겁니다. 자료요청이십니까?

지원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없습니다. 앉으시죠.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장시간 오래 감사받으시고 또 예산심사까지 받으시고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사실 여태까지 오늘도 오전부터 계속 해왔지만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해도 임의로, 자의로 행할 수 없는 경기교육청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자료요청으로서 다음 상황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개교예정인 54개 BTL학교 있죠?

네.

거기에 택지내하고 그린벨트 내에 변경된, 택지 내에 들어오는 학교현황, 그린벨트 내에 설립하는 학교현황, 그렇게 일단 해주시고요. 그린벨트 내에 설립교중 관리계획변경승인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또 54개교 중에 설계를 마친 학교와 아직 설계를 마치지 못한 학교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하수진 위원 말씀하셨는데 부지매입과 관련해 매입된 것과 안 된 것,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업신청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신청자들의 신청서 접수받으면 법인 등기부등본 있죠? 그거 사본 한 부씩이요. 현재 들어온 것까지요. BTL사업에 대해서 확인해 볼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