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지역의 현안사항 처리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동안에도 원활히 의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2.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교통국장 함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서에 앞서 먼저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수립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2005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4년간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수립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유인물 13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과 2청, 건설본부를 포함한 건설교통분야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93개 사업에 7조 5,707억원으로써 도 전체의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업은 90개 사업에 총 투자사업비는 4조 2,416억원으로 도 전체의 14.1%를 차지하고 일반회계는 3조 5,820억원, 특별회계는 6,5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관사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는 50개 사업에 1조 7,526억원, 지방하천 분야는 9개 사업에 4,670억원, 교통정책 분야는 4개 사업에 427억원, 대중교통 운영개선 분야는 15개 사업에 6,400억원, 광역교통계획 분야는 10개 사업에 6,432억원, 재난예방지원 및 민방위 비상대책 분야는 4개 사업에 365억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6,59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계속되는 경기침체 및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거래세 하향조정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중앙부처 의존재원이 증액됨에 따라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성과중심 예산의 실시로 기 추진 중인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등 3개 세항에 건설행정 및 하천관리 등 8개 세항을 추가하여 예산투자에 대한 성과측정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성과중심 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7조 8,547억원의 8.1% 인 6,393억원으로 전년대비 7.9%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액에서는 총 4,899억원으로 전년도 3,427억원보다 42.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675억원, 지방세교부세가 738억원, 국고보조금이 2,693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발행이 792억원 등 총 4,899억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1312쪽부터 13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569억원이 증액된 6,39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고양시범축 사업 등 4개 BRT구축사업이 301억원, 용인 경전철 건설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비 301억원과 도로 확포장 및 하천개수사업비 보상비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채 792억원을 발행하여 SOC 부분의 투자확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31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및 하천관리 예산은 775억 7,3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5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74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8쪽부터 1320쪽까지 행사실비보상금까지의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0쪽 하단부터 1323쪽까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743억 8,800만원 중 보조사업은 444억 2,200만원으로 하도준설사업비 30억 1,7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18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담천 등 13개 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17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3쪽 하단부터 13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99억 6,500만원으로써 수원시 서호천 등 12개 시ㆍ군 16개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22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련 시설비로는 국가 및 지방 1급하천 편입용지보상금으로 8억원, 지방 2급하천 체불용지보상비 50억원,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비 20억원 등 총 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계획과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으로 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지원분야는 사업예산으로 1,013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산～하중간 및 진안～신리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으로 137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수대로 등 6개소의 광역도로 건설사업으로 174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8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49억 2,300만원, 시ㆍ군도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비로 16억 3,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4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16억 8,60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3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원리금 보조금으로 209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부착용 고무삽날 구입비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24억 5,000만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비 1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로사업은 용인시 남사면 남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30억원과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비 3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0쪽부터 133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로망 확충사업 예산 1,909억 9,600만원으로 모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0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시설비로 450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1쪽 중간까지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비 시설비로 교하～조리 간 등 7개 사업에 425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2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로망 확충사업의 자체사업으로는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위탁업무 위탁수수료 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2쪽 중간부터 1334쪽 중간까지 송포～인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20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398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비로는 1,347억 7,600만원, 감리비 50억원, 시설부대비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4쪽 하단부터 1335쪽까지 되겠습니다.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사업예산은 5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모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용인시 경안천 및 오산천 개수사업에 20억원, 안성시 안성천 개수사업에 27억원, 의왕시 학의천 개수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지원분야 예산은 16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이 9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336쪽부터 1338쪽까지 행사실비보상금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9쪽부터 1340쪽까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지원 사업예산은 51억 8,200만원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비 47억 8,800만원, 기초생활보장가구 재난발생 예방 안전점검 등 3개 사업에 경상보조금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0쪽 중간부터 1342쪽까지 되겠습니다. 교통정책 기반구축 분야의 예산은 139억 3,5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19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19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세부내역은 1341쪽부터 1342쪽 행사실비보상금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의 민간경상보조금으로는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경비 지원비 11억 4,600만원, 교통업무 관련 유관기관 워크숍 비용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3쪽부터 1344쪽 상단까지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광주시와 여주군의 유통단지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105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지원비 2억 1,600만원, 경기도운수연수원 재건축에 따른 설계비 6억원, 수도권교통조합 운영경비 중 경기도 분담금 6억 3,30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4쪽부터 1346쪽까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분야 사업예산은 446억 5,500만원으로 저상버스도입 지원사업비 5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경기도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비 2억원, 운수업계 보전금으로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보조 등 3개 사업에 188억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22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할인 손실보전 지원에 15억원, 서울시 및 철도공사에 대한 서울 유출입 경기버스 환승할인 손실보조 14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운행관리 종합상황실 구축 및 운영비 1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6쪽부터 1347쪽까지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스템 구축 분야 예산은 613억 8,7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이 1억 5,700만원, 사업예산은 4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세부내역은 1347쪽 기타보상금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8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용역비 20억원, 경기도 교통DB시스템 구축사업비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가구통행실태조사비 14억 8,000만원, 기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9쪽부터 1350쪽까지 되겠습니다. 교통운영체계 개선분야 예산은 345억 7,400만원으로써 BRT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고양 시범축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30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구축비 4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혼잡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 공사비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환승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0쪽 하단부터 1353쪽까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영개선 분야 예산은 919억 2,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19억 2,600만원, 사업예산이 804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세부내역은 1352쪽 대중교통 파견근무자 보상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는 경기버스 고급 브랜드 개발비 17억 9,300만원, 시외버스 재정지원 9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용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비 301억 1,0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 8,6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345억 90만원,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55억 4,500만원, 오지ㆍ도서 공영버스 운행지원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버용 중형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4쪽부터 1357쪽까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제고 분야 예산은 7억 2,900만원을 경산예산은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세부내역은 1355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민방위계획 관련 강사수당 등 4개 사업에 대한 경상보조금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방위 도단위 훈련경비 등 3개 사업 경상보조금 7,800만원, 민방위 경보사이렌 안정화 사업비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1쪽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6년도 계속비사업은 파주 교하～조리 간 도로포장 등 18개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진도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의 변경사항으로써 자세한 내역은 사항설명서 1361쪽부터 1366쪽까지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3쪽의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 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1,287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74쪽부터 1475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공공예금이자 2억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잉여금 3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선 복선전철 등 7개 수도권 광역전철 자치단체간 부담금 290억 4,200만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31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부담금 과년도 수입금으로 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6쪽부터 1478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타부담금 129억 7,700만원, 광역전철건설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138억 4,200만원, 시ㆍ군부담금 부과징수 처리비용으로 9억 4,400만원, 예비비로 1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2쪽부터 168쪽까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도내 재난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해대책 마련과 재난예방을 위해 조성해 온 기금으로써 2006년도 수입은 출연금 등 130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위험시설 보강 및 재난예방사업 등을 위한 비용으로 299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안 163쪽부터 16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계 속의 경기도,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이라는 도정목표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간선도로망 확충, 상습정체구간 해소, 지역균형 예산지원을 통한 지역 불균형 해소 등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중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일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은 항목별로 신규로 계상된 사업,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 그리고 전년 대비 감액된 주요사업과 항목별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용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4,899억 2,742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의 7.2%를 차지하고 2005년도보다는 42.9%인 1,472억 650만 3,000원이 증액되는 바 이는 국고보조금과 지역개발기금 지방채발행 부분이고 세외수입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178억 7,12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풍덕천사거리～수서 분당간 도로연결 사업비 등 부담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지가상승으로 인한 도로, 하천사업의 보상비 상승으로 인한 부족액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증액편성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역개발기금의 지방채 발행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며 도민의 숙원사업이 조기 해결되는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7,681억원으로 2005년에 비해 3.9%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예산액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경상경비가 2.3%, 보조사업비가 33.5%, 자체사업비가 53.1%이며 자체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13%가 감소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전년도보다 45%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비는 8.9%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도로분야가 45%, 하천분야가 13%, 교통분야가 39%, 민방위분야가 3%로 작년도와 같은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은 부문별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도로ㆍ하천분야는 신규사업보다는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필수사업 위주로 예산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하천사업 분야는 친환경적 하천정비로 하천생태계보전 및 복원을 위하여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의 확대에 중점을 둔 것으로 검토되었고 대부분의 예산이 하천정비 및 하천편입용지 중 체불용지보상 등으로 홍수피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교통체계개선 분야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정체 해소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위험도로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도내 도로공사 주변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기대심리로 기간이 경과할수록 보상액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도로공사의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계획된 사업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동시에 사업비 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교통분야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정책의 수립과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개선 그리고 수도권광역 교통개선과 운송수단의 선진화를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등 신규사업 계획을 발굴 시행하여 거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스업체 재정지원은 객관적인 근거와 투명한 산출방법으로의 지원이 요망되며 교통정책 홍보는 도정홍보와 중복되지 않도록 분야별로 역할을 다하여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도민에게 전달해야 할 부분이라고 검토됩니다. 또한 금년도에 서울 유·출입 경기버스 환승할인 보조사업과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까지 확보하였으나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어 추경 시 감액하는 시행착오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난분야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중 풍수해보험 시범 사업은 정부의 무상복구지원제도를 보험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예산의 절약 등 사업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민방위분야는 생활민방위를 통한 도민 위기능력 강화를 위해 각종 민방위장비구입과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과 교육훈련비용을 비상시 장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평상시 점검 관리가 요구됩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세입예산액 1,571억 1,300만원에 비해 283억 2,900만원이 감액되고 1,287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96억원 감액되었으나 수도권 광역철도건설사업은 1,247억원이 증액되고 중앙선 등 7개 노선의 광역전철을 2009년 완공목표로 총 사업비의 25%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부문별로 2005년도 수준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도로, 하천 등 SOC 투자지원과 함께 교통시설과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특히 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도민의 삶의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교통분야의 신규사업에 대하여 치밀한 계획과 추진이 요망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대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전체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드리면 경기도의 기금은 총 15조원입니다. 총 규모는 6,04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경기도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에 의거 ’98년도 6월 29일 기금을 설치하여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 등 재난예방과 응급복구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ㆍ운용에 목적이 있습니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규모는 637억 2,660만원으로 경기도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도비 출연금 100억원은 전년도의 190억 3,000만원에 비해 91억 3,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탁금 회수 3억 6,863만원은 2005년도 통합기금 예탁이자 수입으로 신설되었고 기금 적립이자 27억 1,517만 6,000원은 기금감소로 전년도 예산액 44억 3,037만 1,000원보다 17억 1,51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 7,057만 7,000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461억 1,360만원으로 2006년도 만기예치금인 바 전년도 예산액 911억 2,736만 9,000원보다 449억 9,136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은 45억 68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8,448만 4,000원보다 36억 2,231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사업비는 299억 793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1억 2,778만 6,000원보다 107억 8,01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탁금 320억원은 전년도 예산액 650억원보다 33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치금 18억 1,866만 9,000원은 전년도 예산액 315억 1,502만 5,000원보다 296억 9,635만 6,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재난예방을 위하여 재난위험시설 보수 보강,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난예방사업, 재난응급복구 사업에 지출할 계획이므로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최근 예금이자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향후 다양한 기금의 수익률 증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좌측의 끝부터 돌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 운영경비 분담과 관련해서 수도권교통조합의 4월 발족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업무추진 실적을 본 위원 질의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입니다. 함중식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예산안을 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대비 2006년도 예산에는 업무추진비하고 경상적경비가 몇 %나 인상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제가 어렵고 우리 경기도 살림이 긴축재정을 함에 있어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코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가 올해보다 내년이 얼마나 인상 편성되었느냐, 이 부분은 서면으로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으로는 당초예산 대비 증액이 7.4%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업예산이 그만큼 증액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1314쪽의 과태료 수입이 1억원이 감액되어 계상됐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과태료 수입으로, 물론 잡수입으로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1억이나 적은 1억 5,000만원만 잡은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태료 수입은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잡는 수입입니다. 그래서 건설업법에 대해서 행정처분, 지금 일반건설업체 등록이 경기도만 해도 2,400개 업체가 넘는데 거기에 따르는 행정처분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잘못 했을 때 잘못한 부분의 과태료가 얼마라고 조견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상수입으로 잡은 것인데 저희들이 추정해 보니까 법이 강화되어서, 확인은 하고 있지만 너무 난립하는 회사들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적기 때문에 올해보다 적게 계상했습니다.

글쎄 올해보다 적게 과태료를 계상한 것은 그만큼 운수업체들의 준법정신이 많이 향상 되었다 이런 뜻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1억원이라는 금액을 딱 잘라서 계상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병행해서,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병행해서 선택할 수 있는데 사업이 안 되니까 오히려 영업정지 쪽을 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을 감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0쪽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을 보니까 1998년 6월 29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목표액은 얼마였었나요?

기금의 목표액은 지방세 보통세액의 1%를, 3년간 평균 1%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상하면 한 430억 정도가 됩니다.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올해 100억원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전년도보다 기금을 91억 3,000만원이나 적게 책정한 사유가 기금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지금 한 1,300억원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억원만 편성했습니다.

기금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니 만큼 천재지변이라든지 각종 재해 재난에 대비해서 아주 적절하게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48쪽 상단을 보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비가 금년도에는 5억원인데 내년도에는 20억원으로 15억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15억씩이나 용역비가 올라갔나요?

20억원을 저희들이 세입 잡은 것이, 주공ㆍ토공으로부터 20억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광역교통개선 계획을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이 그 한건한건으로 수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역단위로 해서 향후에 개발될 것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주공하고 토공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분담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공하고 토공에서 얼마를 분담했습니까?

20억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0억 전액을 주공과 토공에서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1350쪽 하단에 보면 버스디자인 개선 경기버스 1,708대에 대해서, 디자인 버스 개선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디자인 개선사업은 도내버스가 지금 7,600대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한 40여 가지 색 이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서울로 유출입하는 1,708대에 대한 버스에 대해서 도색을 다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하지 못해서 이 사업비를 반납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2006년도에 다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금년도에 못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년도에 못한 사유는 디자인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기가 종결단계에 있습니다, 11월이 되기 때문에. 도색을 하려면 겨울철보다는 봄철이 낫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감액 편성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2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보다 더 됩니다. 빨리 관계공무원들…….

1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억 8,100만원을 2회 추경시에 감액 조치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12억 5,000만원을, 거의 1년 동안 사장시켰네요?

1회 추경에 계상했었습니다.

더군다나 1회 추경에 계상한 것을 2회 추경에 감액시킨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을 적절하지 못하게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52쪽에 보면 경기버스 고급 브랜드 개발 적용해서 민간경상보조가 17억 9,300만원인가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1,708대에 대해서 목표관리고요. 같은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12억 8,100만원을 반납하고 2006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17억 9,300만원을 다시 계상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1350쪽에 있는 것은 얼마를 계상한 것입니까? 이중으로 편성한 거예요?

그것은 계상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는 목표예산 편성에 따른 내역을 여기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9억 2,800만원이 그 아래 쭉 계산된 것이고 일부 1,708대에 대한 예산이 17억 9,300만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경기버스 디자인 개선 버스 1,708대에 대한 사업이, 1350쪽에 있는 사업이…….

17억 9,300만원이 거기에 계상된 것입니다.

1352쪽에 편성했다는 거지요?

네.

이중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요?

네.

17억 9,3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361쪽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 각종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2004년도도 그렇고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집행예정액으로 전액 계상했네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기 계속비 사업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하～조리간 도로도 이게 얼마입니까, 2,300억원입니까?

총계가 그렇습니다.

총계가 2,304억 9,000만원을 ’05년도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하～조리가 아니고 전체…….

아니, 전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까지는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들이 쭉 나와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이 많은 금액을 전체 다 집행할 수 있다?

네.

내년 상반기에 업무보고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감사 때는 15분으로 시간 활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와 똑같이 위원님들께서 한 15분으로 적당히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기술심의회 등 위원회의 내역과 명단, 실비보상, 건수, 횟수 이런 것을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될 수 있지요? 다 있잖아요.

금액까지 하면…….

아니, 일비나 건수당 금액.

그것은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사전검토성 같은 것은. 교통수당은 1만원씩 되어 있지요? 그 내용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것을 취합하려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취합을 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총 금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준만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되겠습니다.

차재윤 위원입니다. 121쪽 설명자료에 보면 교통영향심의 참석수당이 있지요? 지금 교통영향심의회를 매주 합니까?

매주 합니다.

교통영향심의 내용이 뭐지요?

지금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시설물, 그 이상을 하는데 매주 한 7건 이상을 계속 심의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고 매주 하게 되어 있고, 심의위원이 9명으로 되어 있지요?

심의위원은 40명인데 1회 참석하시는 위원님을 10명 이내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검토수당은 인원수가 달라요, 그렇지요?

공무원이 빠지기 때문에 전체 인원보다는 적습니다.

아니, 교통영향심의회 사전검토수당이라고 해서 1만씩…….

네, 건당 1만원이요.

9명이 있고 그 다음에 7명이 곱해지니까 63명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한번에 7건 정도 하니까 그래서 9명이 곱해진 것입니다. 한번에 심의하는 게 평균 7건, 1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인원수가…….

9명이고요.

9명이고 또 7명으로 되니까…….

7건이요.

여긴 명으로 되어 있네요, 121페이지입니다.

7건입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실적은 집행이 딱 그렇게 매년, 이거 계속사업이지요?

계속 있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계속 100% 집행이 매년 됩니까?

이게 사후관리까지 합니다.

교통영향심의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그 다음 122페이지에 보면 도정기획 홍보가 있습니다. 5억원의 예산이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는 없던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1억 5,000이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지요?

홍보는, 주무과에 세워놓는 것인데 우리가 5개 과가 있는데 5개 과에서 일하는 사항들을 도민들이 아심으로써 편리한 사항들을 신문지상이나 매스컴, 케이블 TV 등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도정홍보할 때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도정홍보는 도정홍보대로 따로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국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업무에 대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사실은 홍보할 게 다 있지요. 그렇지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비가 상당히 많지요. 이게 하려면 한이 없지요. 각 과별로 홍보, 자기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려면 한이 없는 거지요.

저희들 하는 업무들이 거의 주민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의 업무기 때문에 이런 홍보가 덜 돼 가지고 또 모르시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홍보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환승할인을 50원씩 하던 것을 6월 20일부터 400원으로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동적으로 그렇게는 되겠지만 카드를 구입하고 계셔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냥 모르시고 현금을 갖고 타시면 혜택이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거네요?

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보면 운수연수원 운영경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2004년 이전에는 11억원 정도 지원했다고 돼 있고 2005년에는 9억원을 지원했고 2006년에는 다시 또 11억원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예산은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 예산이라는 게 어떤 제한이 없는 건데 전체 예산에서 자기들 자체수입은 자기 조합원들이 내는 자체수입이죠?

교육생들한테 받는 수입하고 일부 임대료수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지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예산에 자체수입금을 뺀 것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지사가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수입을 뺀 나머지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 수입에 따라 달라서 지원금액이 들쑥날쑥하게…….

그렇죠. 사실은 작년에 9억원 정도로 다 운영이 됐는데 또 이번에는 11억원 주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작년에는 수입이 더 많았던 건가요?

쓸 것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 거기 차량이 있는데 차량 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내년에 차량구입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또 복사기, 냉방기, 집기 등 2,600만원이 더 들어가고 또 해외연수비 일부 있고 해서 조금 올해보다는 지원이 많게 편성됐습니다.

그 기준이 적었다 많았다 해서 이게 자체적으로,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쓸려면 한이 없는 거죠. 자기들 자체수입이 고정적으로 있고 또 아마 조합원들 기금내서 운영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자체수입을 보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 해주는 것은 사실 한이 없어요. 그런데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데, 올해 예산이 11억원으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 한번 얘기해 본겁니다.

운수연수원에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산방법은 그것이 필요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조정해서 운수연수원의 수익금을 뺀 나머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한 내용임을 다시 한 번 설명 올립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광역교통 자문회의 수당이 있어요. 자문회의 내용이 뭐죠? 광역교통에 대한 BRT.

BRT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교통자문회의를 저희들이 활성화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토목ㆍ건축 이런 기술직이 있듯이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님이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우리 경기도의 대중교통이라든가 버스라든가 BRT면 BRT에 대한 그런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비용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이라기보다도 필요시에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영향심의 관계도 보면 그때는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돼 있어요.

네.

이것은 이번에 1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자문회의니까 그런 건가요?

네. 지금 수당이 사실상 7만원으로 해서 다 자격이 있고 교수님들 오시고 그러는데 오셔서 3, 4시간씩 하시거든요. 7만원은 실비보상도 거의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훌륭한 분들 모시면서 많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서 더 이상 못드리고 이제 3시간 이상 추가됐을 때 3만원 더 드려서 10만원씩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앉아서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국장님 앉아서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차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차희상 위원입니다. 벌써 11월도 이틀 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벌써 12월이 오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은 아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 다같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12월을 잘 우리가 마무리해서 도민한테 인정받는 의원과 공직자분들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순서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 분담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운행관리 종합상황실 구축문제, 또 운수업계 보전금 문제, 그 다음에 용인 경전철 문제 이런 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운수업계 보전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항설명서 1345쪽을 보시면 운수업계 보전금에 심야버스 운행결손보조금, 도내버스간 환승할인 결손보조금, 서울 유ㆍ출입 경기버스 환승할인 보조금 등 해서 145억원 이런 식으로 지금 버스업계에 악화되어 있는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지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택시요금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택시업계에서는 버스재정지원만 해주고 택시업계는 재정지원이 없지 않느냐라는 일부 의견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적자로 인한 재정지원도 있겠습니다만 광역교통체계로 인한 환승할인에 대한 손실보조금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타 시ㆍ군을 봤을 때 인천에는 이미 택시요금에 대해서 후불교통카드 제도가 있어서 기본요금에서 200원을 할인해 준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서울은 이미 환승할인제도가 도입돼서 전 교통체계가 교통카드로써 일원화 돼서 시민 내지 도민한테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경기도는 시ㆍ군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카드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경기도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택시업계에서도 어떠한 재정지원이, 그러한 교통카드를 사용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차희상 위원님께서 택시교통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택시에 일부,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에 카드단말기는 장착이 돼 있는데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터치식인 교통카드나 터치식인 카드결제기가 장착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택시가 3만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이 전체 도비를 지원할 때는 사실상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요금을 인상시키면서 이 카드단말기를 업체에서 달아줄 수 있도록 협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상요율도 높고 또 지금 택시업계에서 제출된 금액, 서울시와 똑같이 해달라는 조건 때문에 사실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더라도 지금 후불카드 교통결제수단인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요금결정이 끝난 다음에 향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버스단말기를 설치하는 회사와 협의를 했는데 거기도 버스에 장착하듯이 그리고 수수료 일부를 빼내가는 방식으로 할 수 없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업계에서도 그렇게 호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부 시범시를 지정해 주면 그 시는 하나 해줄 걸로 이렇게 구두로는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31개 시ㆍ군 전체가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택시요금 문제를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타 시ㆍ군에서 택시업계에 후불교통카드제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타 시ㆍ군의 사례를 조사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도권교통조합 운영경비 분담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간에 합의가 돼서 4월부터 수도권교통조합이 추진이 돼가지고 실무협의회가 5월에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본 위원이 그동안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도 광역교통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4월부터 현재 11월 말까지 보면 6개월 동안에 과연 무엇을 했는지 수도권교통조합이 발족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지금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특별하게, 그동안 물론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그 많은 인원에 우리 경기도청에서 파견돼 있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17명입니다.

서울, 인천 해서 전체 60명인가요?

48명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요구액 6억 300만원의 분담비율이 지금 있습니다, 경상비로. 사실 40여명의 수도권교통조합 직원들 인건비로 보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건물을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임차료 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비용은 전체비용의 서울 5, 경기 5, 인천 3 이런 비율로 분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지금 정해진 것입니다.

5 : 5 : 3인데 이것이 서울과 경기도가 똑같이 6억 3,000만원씩 부담하고 인천시는 3억 8,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6개월이 경과됨으로써 지금 처음에 수도권교통조합을 창설할 때 그 뜻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지금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광역교통은 서로 간의 원활한 교통수단을 위해서 각 시ㆍ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수도권교통조합을 설립했는데 그 당시에 사업을 추진했던 BRT사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통에 관계돼서 사업이 추진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5월에 발족해서 행정적인 업무정비 이런 것들에 치중을 했고요. 내년부터 지금 BRT사업 2개를 거기에서 조사설계부터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적이 나오겠지만 올해는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발주를 준 것도 없습니까?

내년 예산에 국비가 지원되는 BRT사업 3개하고 또 저희들이 환승센터를 서울시에서 3개를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환승센터 조사용역도 서울시는 반대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하고 인천하고 해서 3개 지역 조사설계용역비도 그쪽에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안양 BRT사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서울은 시흥대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저희들이 일부를 조합에다가 맡기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5월부터 하셨는데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BRT시스템 추진계획이다 해서 업무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경기도 BRT사업추진 노선 해서 경기도와 서울시 간의 주요 11개 간선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 중에서 고양시범축과 김포시범축 두 군데를 해서 고양은 2005년도 6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김포축은 2005년도 3월에 기본실시설계를 해서 발주를 주기로 계획서에 나와 있었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너무 조합이 조합의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 의구심이 가거든요. 사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부규정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규정 만드는데 시간이 소비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민의 혈세인 6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도민들이 봤을 때 수도권교통조합에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다시 한 번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고양하고 김포축하고.

고양, 김포축은 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축에 대해서는 발주를 해서 지금 사업자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김포축 BRT는 김포도시가 개발되면서 지금 경전철 얘기가 건교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전철이 들어가면 국도 48호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BRT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노선을 안양, 과천축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건교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갖고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교통조합 발족 이후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도 8월인가 9월에 업무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출범할 때는 굉장히 정말 서울시나 경기도나 인천이나 3개 도ㆍ시에서 기대를 갖고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사실 사업실적이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18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출퇴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같은 날도 최소한 수도권교통조합의 책임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보고를 해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좀 아쉬움을 표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항설명서 1344쪽, 설명자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유ㆍ출입 버스 환승할인 보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에서는 이미 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금년 예산에 다시 삭감돼서 다시 들어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도 서둘러가지고 서울시하고 환승할인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버스는 작년 4월에 50 대 50으로 손실 보조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버스만 했을 때는 철도, 지하철 이 부분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고 건교부에 중재요구를 해서 서울시하고 철도공사하고 같이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6월부터 12월 19일까지 돼 있는데 이 용역이 나오면 같이 서울시하고 서울시 전철하고 철도공사의 철도하고 환승할인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버스를 빨리 못했고요. 또 버스를 한다 하더라도 단말기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말기를 개발하고 장착하고 정산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말기는 70% 정도 전 버스에 대해서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까지 장착이 되면 내년초에 교통수단 간 환승할인은 내년 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설명서 1346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운행관리 종합상황실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스운행관리 종합상황실 예산 12억 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사실 버스운행관리와 우리 경기도 교통센터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운행관리 종합상황실은 지금 답변드린 대로 그런 단말기가 설치됨으로써 정류장을 경유하는지, 몇 명이 타고 내리는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도록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실을 구축하는데 이 상황실을 별도로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구축하려고 하는 그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쓰면 현황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어서 한데로 모은 것이고요. 지금 정보센터 구축은 각 기관에 마련돼 있는 정보기능을 저희 경기도가 받아서 우리 도민한테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유사하지만 다릅니다. 버스관련하고 정보하고는 조금, 교통 통행상태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것은 버스운영체계 등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조금 상이합니다.

그러면 1349쪽 경기도 교통센터 구축사업과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할 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각 과에 편성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같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건설본부가 신청사인 호매실지구로 이전 준공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건설본부 부지 인근에 이게 들어오게 돼 있죠?

네, 바로 위에 계획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가봤을 때 보니까 건설본부 위에 보면 비닐하우스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위에 임시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장 부지입니까?

비닐하우스하고 건설본부 자리 중간에 지금 공지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가 잠종장 부지로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설본부 들어가는 진입로가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서 전부다 그 앞이 수용되거든요. 그런데 수용이 될 때 본 위원이 건설본부 이전했을 때 가보니까 진입로가 너무 좁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엄청난 차량이, 건설본부 임직원이라든지 또 교통센터, 버스종합상황실 직원 모두다 그쪽으로 다니게 돼 있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입로도 좁고 또 정문도 좁고 화물차 한 대 들어갈 폭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호매실 택지지구 지정에 대해서 거기 다 수용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앞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호매실지구가 아직 상세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세계획을 시행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먼저 한 것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호매실지구 개발시행자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우리가 받을 것인지는 검토해서, 지금 진입로가 아주 협소하고 공공건물로서의 입지가 덜 됐다고 저도 가보고 나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빨리 임시라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버스나 기타 어떠한 교통수단의 실시간 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데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만 지금 교통종합센터가 일종에 안테나 시스템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망으로 받아서 보내는…….

그러면 그 건물 안에 버스운행관리 종합상황실이 별도로 입주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장비 같은 것이 6억원 정도 이상 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자료 154쪽에 용인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신규사업보다는 기존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현재 용인 경전철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써 예산 자체가 상당히 요구액도 많고 지금 보시면 301억원입니다. 지금 경전철사업 전체예산이 2,500억원으로 돼 있어요. 2500억원 중 국비가 300억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국비지원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15%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경전철 사업할 때 민간투자 방식으로 용인시에서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획예산처에서 심의를 하면서 지금 보조금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보전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301억원이 보조된 것입니다. 도비는 아직 경전철 사업에 보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지만 국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01억원이 국비지원입니까?

전부 국비입니다.

도비는 계상된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 사실 도비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계속사업비들, 시ㆍ군에 계속사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정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누락된 것도 많고. 편성자체가 안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었을 경우에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를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인데 전액 국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제로 급한 사업은 각 시ㆍ군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그동안에 공사를 추진했던 계속사업인데 정말 어떤 것이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사업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계속비가 거의 다 이월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계속사업비는 다 중단된다, 그랬을 때 도민의 교통불편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가중되고 도민의 서비스가 마비되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경전철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론 국비지원이라고 할지언정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예산편성 지침서를 쭉 보면서, 여기 주신 내용물에 보면 잘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9쪽에 보면 “도의회, 감사원, 언론 등의 지적사항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반영”하고 그 다음에 “불용ㆍ이월 사업에 대한 원인을 파악 실제로 필요한 소요액만 예산편성한다” 등 여러 가지를 달아서 피력해 놓으셨는데, 존경하는 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난번 행감에도 많은 부분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주택국 역시 많은 부분이 어느 일정 시ㆍ군에 지원사업이 편중되었다, 이런 내용이 여기 지침서하고 맞지 않는다는 점을 일단 지적하면서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차재윤 위원님께서 교통영향심의 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교통영향심의는 왜 합니까? 각종 인허가에 대비해서 그게 들어와서, 각 시ㆍ군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심의합니까?

그것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개발사업을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시설물에 대한 교통심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종 인허가, 그 지역 도시계획 내지 어떤 개발을 위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 1회당 실비 계산하면 엄청난 예산이 지금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각 지역마다 다닐 때 보면 교통이 많이 막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보면 대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지 진짜, 아까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시기를 전문직 내지는 교수들께서 각종 영향평가를 했다, 도시계획심의가 됐든 환경영향평가가 됐든 교통영향평가가 됐든 간에, 한 예로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실제로 막대한 예산이 듦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제적인 지적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곤지암에서 성남까지, 제가 늘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오면서 각종 인허가, 즉 공동주택 부분, 많은 주택을 허가해 줬지요? 다 교통영향평가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어떻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올바로 됐습니까?

교통영향평가는 그 주위를 평가한 것이고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30만평 이상 개발할 때는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런 사항들이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한다면 더 체증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교통영향평가는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 단지를 들어가는데 차로를 어떻게 하고 또 주차장 진ㆍ출입로는 어떻게 하고, 그 단위시설에 대한 평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체증이 생긴다고 하는 부분은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대상면적이 안 되어서 난개발의 일종으로 된 경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건교부에 계속해서 100만평 이상, 300만평 이상으로 요구하는 이유도 그런 종합교통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 면적 이상으로 개발하라고 건교부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맞지 않는, 그 지역에 개발허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현실에 맞는 영향평가를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교통영향평가라고 하긴 했는데 하나마나한 교통영향평가 같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광역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강구해 주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역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이지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상수원보호 1권역이나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몇 십만평 이상 이렇게 광역적인 개발이 안 되어서 난개발이 지역적으로 환산해서 몇 백 세대밖에 안 되는 법적인 요소 때문에 일부 6만㎡ 미만, 3만 이렇게 잘려서 개발되는 바람에 난개발 되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잘못 됐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교통의 흐름을 앞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 상위기관에 경기도 건설정책을 어떻게 펴나가고 계십니까? 지금 그런 것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건의 내지는 앞으로 발전의 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나 뭐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시행주체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허가에 관련되어서 평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위시설에 대한 평가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압니다. 이렇게 단위시설 별로 하다보니까 잘못 됐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 누가 어디에 무엇을 할지 모르는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교통정책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라든지 아니면 국토관리청에 건의하는 정책을 쓰느냐 이것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게 요구할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건의도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건의도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안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네.

건의 자체가 안 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각종 심의회, 또 기구의 명단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추후로 질의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19쪽에 보면 하도준설이 있습니다. 하도준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 2,500만 정도 되는 우리 수도권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양질의 수돗물을 먹을 때도 됐다고 보는데 하도준설을 수변지구 내지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아니면 1권역지역 위주로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천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퇴적된 하천을 위주로 해서 준설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제한을 하고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우선권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퇴적토 준설을 하는 것이지 지역을 안배한 사업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퇴적토가 많은 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지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사업비를 2003년도인가 그때 한 70억원 정도 확보했었는데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이 점점 예산투자가 적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쉽게 확보를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어느 지역이든지, 심한 지역은 물론 보고 검토 끝에 사업설정 내지는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된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집행이 전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월되고 전혀 사업은,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했단 말입니다. 계수대로 광역도로개설공사 등 여러 가지 쭉 넘어가다보면 몇 군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데 사업을, 또2005년도에는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자체를 안 했는데 2006년도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이거 예산만 잠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수대로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내용이고요.

국비가 내시되어서 우리 지방비도 도비 내지는…….

네, 매칭사업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63쪽 하남～하일 간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똑같은 거네요?

63쪽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려고 올라가서 지역 의원님도 만났는데 내년도에 마무리니까 100억원 좀더 받아와야 되는데 그중에 반밖에 안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쫓아다녔는데도 정부 예산도 한정된 예산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124쪽에 운수연수원이 있습니다. 운수연수원 예산을 보면, 목적을 보면 교육인원에 대한 증감을 볼 때 예산은 22%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원은 3%밖에 증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인원 대 예산증액 비율을 보면 너무 많은 차이점이 나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납니까?

내년예산이 올해보다 조금 더 지원된 이유는 아까 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대로 자동차 구입비 2,600만원, 냉ㆍ난방시설 2,400만원 등 자산취득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보다 지원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생 늘어나는 것과 실제 운영수입의 나머지를 도에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인정하면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요구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126쪽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통단지가 들어섬에 있어서 국ㆍ지도 부분을 제외하고 진입도로 안쪽만 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국ㆍ지도 98호선을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확실한 것입니까? 그 전에 2008년도에 2차 계획이 들어가지요? 광주가.

네, 내년부터 5개년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빨리해서 빨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하는데 2년은 걸립니다. 내년에 설계를 한다고 해도 2007년도에나 마무리되는 설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시기는 빨라야 2008년으로 볼 수 있지요.

2008년부터 시작하면 실제적으로 유통단지 진입도로 앞에 3번 국도부터 진입하는 과정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래서 행감 때 답변드린 대로 지금 물류시설을, 2008년 이후에 교통량이 많은 시설은 2008년 이후에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교통량을 최소화 시키려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사업도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는 3번 국도부터 진입도로를 다 봐줬거든요. 그래서 4차선을 확장해서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변경된 사업 아닙니까?

변경 확정은 안 하고 저희들도…….

결국 변경이 된 거잖아요?

변경은 되었는데 영향평가를 2단계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도시계획도로로 하면 저희들도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것은 일부고요. 그 앞쪽의 3번 국도에서 약 800m 구간 그 정도고요. 나머지 부분은 국ㆍ지도잖아요.

그런 것들이 서둘러지면 저희들도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요, 같이.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도로가 비가 떨어졌다하면, 국장님이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밑에 하천으로 해서 광주 쪽을 우회해서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덜 밀리는데 지금 국ㆍ지도는 곤지암 시내 길은 꽉 막혀 있고 둑방도로로 도시계획도로를 내놨는데 지금 둑방도로의 역할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대리 쪽으로 교량을 하나 놓아서 양평 가는 진입도로를 내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대교 자체도, 3번 국도에서. 그것도 도시계획도로인데 2006년도에도 도비 편성이 안 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 도로 자체가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의 도로가 아니냐, 앞으로 이런 유통센터 단지가 들어오면 대단히 정체현상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빨리,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니까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건의를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건교부 도로정책과나 물류를 담당하는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무슨 사업이든지 빠른 사업 쪽으로 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2006년도 예산내역을 봤더니 시ㆍ군 보조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네, 지금 시ㆍ군 보조사업은 계상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 사업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의 예산지원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예산편성에서는 시ㆍ군 보조가 전혀 없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가용재원이 없어서 시ㆍ군에 보조하는 것이 어려워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에 시급한 현안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될 계획이죠?

지금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지는 않습니다만 시책추진비로 일부 지원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들이 도시계획 도로사업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사안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자료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딱 1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건은 어떤 사업이죠?

기업하기 좋은 도로에 지금 용인에…….

남이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건이 기업하기 좋은 사업과 맞물려 있는 거라서 이쪽으로 올라와 있는 건가요?

네.

설명자료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19쪽에 하도준설사업과 관련돼서 말씀 올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의거해서 하천정비사업을 매년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도준설사업은 하천 내에 퇴적물을 긁어내는 건데 하천정비사업도 주변 둑에 대한 보강 내지는 정비도 하면서 하상에 쌓여있는 퇴적물도 역시 같이 긁어내겠죠?

제방 유지보수관리비는 제방만 유지하고…….

하천정비사업이요.

정비사업은 지금 개수사업, 미개수된 하천의 사업입니다. 그것은 물론 퇴적물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도준설사업의 목적으로 다시 예산편성을 하고 또 사업명을 따로 분리하고 있는데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하상에 대한 퇴적층도 긁어낸다고 봤을 때 하천정비사업과 하도준설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사업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좀더 실용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정비사업을 선행하지 않고 하도준설사업만 한다라든가 아니면 하도준설사업부터 하고 그 다음에 하천정비사업을 한다라든가 그렇게 된다면 예산의 중복투자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천정비사업부터 하고 나서 하상을 긁어내는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게 또다시 하천이 망가지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도준설사업이 별도의 항목으로 사업이 편성되는 것보다는 하천정비사업과 맞물려서 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뜻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준설사업은 기 개수된 하천의 퇴적물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천개수사업은 개수되지 않은 하천의 개수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방이 없다거나 또 하천폭이 좁다거나 하는 것은 하천개수사업이고 하천 퇴적물 준설사업은 기존에 다 완비된 하천이 퇴적으로 인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별개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둑방 정리할 때, 물 흐르는 유수로를 정리할 때 정비를 하잖아요. 자연용 하천정비 등등 안에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하상이어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는데 이 하상에 준설사업을 한다고 퇴적층을 긁어내 버리면 이 지점이 뜨잖아요.

저희들이 하천개수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천바닥에 표고가 있습니다. 설계된 표고가 있고 또 그것도 유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굴 되는 구간이 있고 퇴적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이 준설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기 정비된 하천에 퇴적물을 긁어내더라도 기 완공된 유수로 정비가 망가지지 않고 괜찮다 그 말씀이시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83쪽에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건이 있거든요. 우선 여기서 알고 싶은 게 ’05년 3월 28일 지방도 노선 일제 조정을 했다는 사업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방도 노선체계를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정비를 했는데 지방도가 지금 남북축으로, 국도도 그렇습니다만 남북축으로 하고 동서축 이렇게 국도와 같이 이런 노선번호를 재조정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노선 일제조정 사업이고요. 그러면 경기도 도로정비 기본계획이라면 도로정비기본계획은 언제 어떻게 수립해 놓은 것을 말하는 거죠?

도로정비기본계획은 법적사무로써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하고자 용역비를 5억원 신청한 것은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완하고자 용역비 5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서 도로정비라고 한다면 기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정비보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포장이 안 된 부분까지 검토해서 포장을 해야 될 것인지, 하면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집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 개발계획이 새로 생긴다든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변경됩니다.

국장님, 길게 말씀주지 마시고, 여기서 도로정비라는 것은 기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파손이 있었을 때 정비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확포장공사 내지는 개설공사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후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 개설된 도로에 대한 보수, 그 다음에 포장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건설본부에서 PMS장비 이용해서 도로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하시나 좀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110쪽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여기서 말씀듣고 싶은 것은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각 시ㆍ도와 연결된 DB구축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수해가 났다던가 지금 어디 피해가 났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산망으로 전부 집어넣고 볼 수 있도록 돼 있는…….

이 시스템은 경기도의 시스템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참고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에서 참고로 봐라라고 서포트 해주는, 제공해 주는 그 자료를 만드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안전교량 특수시설물들 이런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고 이런 내용들을 여기 시스템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됐는지 안 됐는지 중앙정부 자체에서 볼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다 이러면 지금 시ㆍ군으로부터 피해보고를 그 안전망을 통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ㆍ군 시스템은, 경기도 도, 시ㆍ군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말고 다른 라인이 형성 돼 있지 않습니까?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행정망을 통해서 오는 것하고 다른 라인을 통해서 오는 것하고 두 가지로 분류돼 있었는데 행정망으로 통합한다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이름을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이라고 붙인 건가요?

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타 시ㆍ도의 재난문제를 경기도에서 정보를 본다는 그 개념하고는 다른 내용 아닌가요?

중앙정부에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재난민방위과 상황실에 설치돼 있는…….

거기에도 일부 있고 재해대책본부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인데도 경기 도비를 들여서 유지관리를 계속 하네요?

네.

그 다음 111쪽에 통합영상감시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하고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건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재난민방위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충분하게 잘 아시면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이 내용이 머리에 지금 상이 안 잡혀서 질의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그렇고 그 뒤쪽에 보면 역시 홍수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고요. 충분하게 상이 잡히도록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영상감시시스템이나 홍수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이 사업목적별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유지관리비 8%를 계상하는 이런 내용으로 편성…….

돈 문제가 아니고 우선 통합영상감시시스템이라면 통합영상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 또 감시하는 게 뭘 감시한다는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재난대책본부에 CCTV를 볼 수 있는, 시ㆍ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를 해서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유지관리비를 세워놓은 것이고요. 그 뒤에 있는 홍수정보시스템은 강우량 이런 것들을 자동측정 하도록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그런 비용을 여기에서…….

그러면 통합영상감시시스템에서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재해가 났을 때는 영상을 볼 수가 없는 거네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 통합영상감시시스템으로 감시가 되는 CCTV는 얼마나 되죠?

115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지역에 설치가 돼 있죠?

하천의 주차장이라든가 수문이라든가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돼 있습니다.

주로 도심지역에만 설치가 많이 돼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통합영상감시시스템을 관리하는 방은 어디에 있는 거죠?

재해대책본부에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사님 방 밑에 있습니다. 1층 신관에.

계속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는 건가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홍수정보시스템은 118쪽에 보시면 자동우량경보시설 건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자동우량경보시설은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된 것이고 홍수는…….

산간계곡 등에 설치해서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일정 수량 이상이 오면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리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홍수정보는 댐이라든가 커다란 하천 같은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7쪽에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을 해주시죠.

내년부터 풍수해보험이 새로 시작이 되는데 시범적으로 우리 도의 이천시가 지금 시범사업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험료 5%를 도비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이천시 전체 시계 내의 어느 지역이라도 풍수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험처리를 해주는 겁니까?

이천시 전체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보험료 산정을 할 때 이천시 전체, 사람피해라든가 주택피해, 피해축사 등 사람피해는 빼고 주택과 축사만?

네.

그럼 주택 내에 있는 각종 가구라든가 생활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만 이 정도로 하고 개인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천시 전체가 해당 되는데 이 부분을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그 중에 개인들이 신청하는 데에 대한 지원이고 이게 무조건 이천시민 전체를 들어주는 비용은 아닙니다.

개인이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풍수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천시의 시민 수가 얼마나 됩니까?

아직 없는 거지요.

전혀?

네.

그러면 이 사업도 주민들이 전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이 사업도 불용처리 되겠네요?

그런데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가입률은 한 10% 정도 추정했고 축산은 23～24% 정도 추정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험가액도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됐을 때 한 가구당 받을 수 있는 보험가액이 얼마다 하는 것은 보험수혜자가 보험액을 산정해서 가입해야 나올 수 있나요?

그것도 지금 일반보험 설계하는 식으로 보험회사에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가 났을 때 50%를 받을 것이냐, 100%를 받을 것이냐에 따라서 보험액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범사업의 기준은 동당 보조가 9,000만원, 융자가 1,800만원, 자부담 300만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험이 1동에 한 1,500만원에서 2,700만원 정도 수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라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잘 체크하셔야 할 사업인 것 같고 섬세하게 들어가서 사안을 봐야 할 사항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풍수해가 났었을 때의 여러 가지 재난이나 복구문제는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비 등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부분 부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인, 민간인의 피해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국가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개인보험에 맡기고 개인보험에 대한 일정한 부분의 비율만 부담해 주고, 자부담이 65% 로 상당히 많은데 개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제도인가라는 건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렇게 재난에 의해서 피해가 난 부분 중에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통 자부담 내지 융자, 이 정도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조금에 의한 보조는 극히 미미합니다. 한 10% 미만 정도의 보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 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면 왜 풍수해 부분에 대한 보험만 도비와 시ㆍ군비, 국가에서 돈을 주느냐 이거죠.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에서는 일부 이 보험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가 났을 때 보상, 이 부분을 지금 손보사에서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험산정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이런 제도적인 것이 없어서 오히려 손보사에서도 교통사고 이런 쪽에서는 이익을 낼 수 있지만 풍수해 쪽에서는 이익을 볼 수 없어서 도입을 안 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하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ㆍ도마다 하나씩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나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경기도 이천시 하나만 합니까?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4개, 경기도 이천, 강원 화천, 전남 곡성, 경북 예천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운수연수원 운영경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2005년도 9억원에 대한 사용내역과 추가되는 약 2억 2,460만원 정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자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따 바로 주실 수 있지요?

네.

그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28쪽의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택시 운영 주체와 관련해서 그간 논점이 되었는데 운영 주체를 각 시ㆍ군의 운수업계에 맡겨놓은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가 크지 않아서 장애인시설들에 위임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야기가 상당부분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배척시킨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 택시를 운영하는 데에 주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관련 과와 협의를 했었는데 장애인 복지택시를 운영하는 장애인들의 장애, 지체장애니 시각장애니 등 거기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이 그쪽에서도 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회사에 맡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수원이나 시흥에서 운영해 왔었고, 운영해 온 실적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아시지요?

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장애인 복지택시를 교통수단 개념으로 보고, 복지개념을 그냥 교통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운행자체를 기피한다거나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측면 때문에 운영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보고도 받았을 것으로 보는데, 우선 말씀을 주셨듯이 사업내용이 장애인 복지택시고 이 택시로 인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수월하게 편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목적달성을 하지 못하거나 저조한 운영 주체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저는 좀 행정편의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정리하자면 장애인 복지택시가 장애인들의 운송수단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동을 좀 편하게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단체들도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이해관계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행정이 고민해서 가닥을 잡아 주셔야 할 사안이지 그게 복잡하다고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택시회사 등에 맡겨서 그냥 일을 처리하는 것은 최상의 행정서비스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선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최상의 안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 129쪽의 운수연수원 재건축 설계비와 관련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신규 교육자 중심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그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현지교육을 선호하고 현지교육이 좋다라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53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운수연수원을 새로 짓고 교육생들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굳이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데 수백억을 쓰는 것이 예산의 적정성에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원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제에 교통운수연수원이 정말 필요하냐, 23년 전에 필요했던 시설이 지금 자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연수원을 유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사들께서, 소속되어 있는 법인들께서 일정 부분의 돈을 내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 부분을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운수교육과 관련된 변화된 2006년도 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보십사 하는 청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행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수립하고 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잘 됐는지, 적절한 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한 번 안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시행자가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검토하는데 한꺼번에 저희들이 하면, 계획수립권자가 하면 이중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고 또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ㆍ토공에서 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한테 계상해서 저희 용역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억원의 재원이, 시행자가 줘야 되지 않나요? 세액을 그렇게 잡았습니까?

네, 세액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는 그쪽에서 하는데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20억원을,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러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주ㆍ토공에서 경기도 안에 동의를 했으니까 예산을 줬겠지요?

네.

141쪽의 경기도 교통DB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교통DB에 입력되는 소스가 뭐지요?

통과지점의 교통량과 구간통행 속도, 버스 노선별 수송인원, 정류소 간 승하차 인원, 용도별 통행발생, 원단위 등 이런 것들이 입력되고요.

거기에 입력한다는 게 아니라 소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축한다는 시스템 아닙니까?

계속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DB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7억 5,000을 요구했는데 통행가구 실태조사가 내년에 시행된다면…….

같이 맞물려 가는 거지요?

네,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DB에 들어가는 것은 가구통행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를 여기에 입력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가구통행조사 실태는 5년 단위로 하는데 4년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입니다.

교통DB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DB를 통해서 나온 각종 데이터나 자료 등을 통해서 다른 교통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경기도 가구통행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를 교통DB에 집어넣으면, 넣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ITS를 한다거나 확장한다거나 이런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차로 확장하는데 교통량이 얼마니까 이게 6차로가 필요하다, 8차로가 필요하다 이런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DB시스템은 어디에 구축합니까? 도로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한 것을 이렇게…….

각 지점의 속도체크하듯이 교통량 조사하는 교통자료수집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국도 일부와 고속도로가 되어 있고, 돈 받는 데는 요금소가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데 저희는 지방도가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장치가 없고 1년에 한 번씩 교통량 조사하는 것, 이 자료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이해가 안 되어서, 저는 일단 가구통행 실태조사를 여쭙고자하는 건데 가구통행 실태조사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소위 말해서 동적인 데이터이기도 합니다만 정적인 데이터거든요. 각 집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패턴으로 교통을 이용하고 있나에 대한 가구별 실태조사 부분의 이야기를 뽑아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여기서 교통DB 시스템 구축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교통량이라든가 속도라든가 등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서 달리는 교통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수립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려면 가구통행 실태조사에 대한 데이터를 교통DB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가구통행 실태조사를 기본으로 해서, 그 주기가 5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 자료를 계속 축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통DB 시스템 구축해서 나오는, 아웃풋 되는 정보는 어떤 게 아웃풋 되지요?

지금 통행량이라든가…….

어떤 지점의 통행량이라면 DB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통과하는, 도청 앞길을 통과하는 시간대별 통행량을 조사해야만 그게 나오잖아요.

네.

그게 소위 말해서 다른 어떤 DB시스템에 집어넣어서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조사해서 매년 보완하는 것이지요, 자료보완을.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주시고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가구통행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조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14만 3,000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가 아닌데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에서 하는 총 데이터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14만 3,000세대가. 단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가구통행 실태조사는 아까 보고드린 교통조합에서 시행하도록 했고요.

우선 14만 3,000세대의 1일 통행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인데 서울, 인천, 경기 모두를 통틀어서 14만 3,000세대를 한다는 것인지?

경기도 것만 14만 3,000세대입니다.

그러면 가구별 통행 실태조사니까 가구별로 찾아가서 면접조사를 하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면접조사를 하게 될 때 그 조사내용이 어떤 것들이지요?

광역교통기획단장 김대호입니다. 오늘 만약 위원님이 집에서부터 의회까지 오는데 하루에 교통 이용하는 모든 행태를 다 조사합니다.

그러면 가구원들도 모두 같이 조사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직접 면접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학교나 공무원을 통해서 간접조사에 의한 방법을 대부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센서스가 대규모, 대단위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면접조사 방식이 아니고 학교학생, 공무원들을 통해서 간접조사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가구원들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 어디에 사는가 그런 등등까지 기초조사 다…….

그럼요. 소득수준별 구분이 다 됩니다. 7만 이상 도시, 100만 도시, 50만 도시 규모별로 샘플을 다 뽑습니다.

그러면 이 실태조사가 어쨌든 자료가 나왔어요. 다양한 종으로, 횡으로, 대각선으로 여러 가지 분석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교통정책에 씁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 대중교통수단, 소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 35%다, 서울은 현재 60%다 그러면 그런 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고 경기도가 교통정책목표를, 대중교통수단을 60%로 올리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지요. 기초적인 자료를 매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그게 올라오는 거네요. 그럼 여기서 코든, 스크린라인 조사라는 건 어떤 방식을…….

용어를 한국말로 쓰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코든이라고 하면 시 경계지점을, 수원시 경계, 경기도 경계, 동그라미 경계를 얘기하고 막힌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라인은 서울 같으면 한 가구, 동서축, 남북측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서울 한강을 남쪽으로 가는데 100만 통행이 있었는데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10만 통행이더라 그러면 거기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간접적인 조사방법입니다. 시 경계지점에서의 교통량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직접 조사와 간접조사로 분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간접조사라면 공직에 계신 분들 샘플링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샘플의 어떤 가중치 부분이라든가, 샘플 선정에 있어서 표본수의 부정성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보정하는 게 코든라인, 스크린라인, 그게 보정방법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아직 경험이 없지만 서울이나 이런 곳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기술적인 노하우는 있습니다.

처음하는 것은 아니네요?

우리가 2002년도에 했어야 하는데 경기도는 예산을 지원 안 해주셔서 못 했습니다.

경기도는 처음하는 것입니까?

아니, 세 번째인데 두 번은 했고 2002년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중교통정책, 버스정책을 세울 때 서울에 가서 저희들이 자료를 얻어오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자료의 양이 방대합니까?

방대합니다. 조사만 6개월 걸리고 분석을 6개월 합니다.

저희가 얻어 볼 수 없나요?

있습니다. 샘플 수도 있고 과거에 한 것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97년도 것보다는 서울시의 2002년도 게 있으면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양식을 보여 드리고…….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가구원도 보면 2～3세 짜리도 있을 것이고 초등학생도 있을 것이고 중ㆍ고등학생도 있을 텐데 가구원을 셀렉트(select)하는데 어느 정도의 나이까지를 통행 패턴 조사하는데…….

설문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 중학교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경기도의 대중교통정책 중의 하나가 버스와 버스, 버스와 전철, 서울시계 버스와 경기도 버스 간의 환승할인 등등의 문제가 부딪혀 있는데 서울시는 내년 초부터 택시와 버스, 전철을 1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내년 초에 택시 관련해서는 우선 4,000대만 하고 2007년도부터는 모든 서울시내 택시에도 1장의 교통카드를 통해서 버스와 전철과 택시를 결제수단의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주민들이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요구하는 것은 편리함과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두 가지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택시나 버스, 전철을 1장의 전철카드로 운영하는 것을 도입한다면 저는 그 편리함 부분과 돈 문제, 환승할인하면 거기서 해결해 주니까, 돈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남는 것이 하드웨어적으로 길이 막혀서 좀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는 과제로 남는데 그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서울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요구사항은 상당부분 수용되는 것인데 경기도가 환승할인을 내년 초까지 완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민의 상당수가 서울의 대중교통 서비스의 맛을 계속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경기도에서 환승할인의 방식으로 대중교통정책의 일환을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서비스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은 그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도가 또 떨어질 것으로 보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를 뒤따라가는 방식의 서비스 개선으로는 경기도민들에게 경기도 교통관련 공무원들이 계속 욕만 먹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전체의 교통 결제단말기 바꾸는데 1,200～1,300억 드니까 경기도만 떼어놓고 보면 저는 몇 100억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 고민을 서울시와 같이 해주시는 것이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 욕을 안 먹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기도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던져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교통카드 1장으로, 여러 장의 카드를 안 가지고 다니고 1장으로 택시를 탈 수도 있고 전철도 탈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고 마을버스도 탈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형 위원장, 강석오 위원과 사회교대)

노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예산 따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노력은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에 충족은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ㆍ군 도로개설비 0원”이라고 신문에도 나오고 먼저 예산서를 보니까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다른 것은 축소를 해서라도 시ㆍ군도로는 개설비를 세웠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지사님도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없었습니다만 기채를 2,400억원을 얻어서 여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당초예산이 작년보다는 많기는 합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사업비 확보관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인 지방도 또 지방하천을 위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시ㆍ군에 보조했던 재원을 드릴 수 있는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시ㆍ군비를 계상치 못한 점은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도를 믿고 그간에 지원됐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시행을 하다가 나름대로 그 시ㆍ군에서는 재산세가 현실화 되는 걸로 인해서 조금 수입은 증가됐다고는 하나 또 도에서 보조했던 부분만큼 증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분야에 과거에 비해서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액수가 많이 축소됐죠?

내년 예산은 국가 지원비가 축소는 안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또 지사님도 아까 답변드린 대로 경기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별도로 초청해서 경기도의 예산확보 노력을 하신 바람에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국고보조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유감스럽게 어떻게 시ㆍ군의 도로비를 이렇게 하나도 예산을 안 세워주면, 국가로부터 금년도에 비교해서 2006년도 예산이 축소되지 않게끔 예산을 받았으면 2006년도 예산도 시ㆍ군에 지원을 해줘야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LG필립스가 파주에 자리를 잡은 것은 도로여건이 자유로 10차선이 있기 때문에 잡았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ㆍ군들의 도로가 잘 뚫려줘야 그곳이 발전돼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급한 것이 도로인데 예산서 보면 하천정비도 중요하기는 중요하죠. 수십억 수백억까지 갖다 넣으면서 시ㆍ군비를 하나도 안 준다고 그러면 국장님이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하셔서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는 관리청이 별도로 지정이 돼 있고 그 중에 아직까지 시ㆍ군에 보조하던 그런 도로는 가용재원이 좀 있기 때문에 보조했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ㆍ군도나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입니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이런 시ㆍ군 또 우리 도에서 그동안 이제 쭉 일을 하면서 조금 이것은 뒤로 미룰 수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을 전부 조정을 해서 시ㆍ군에 2,000억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했었는데 그것이 돈을 빌려다 쓰는 마당에 시ㆍ군을 지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올해 보조가 안 됐고요. 아까 답변드린 대로 나름대로 시ㆍ군 보조사업이 예산편성에는 없습니다만 지원되던 이런 사업 일부 올해 하고 내년에 다른 사업비로 지사님이 지원하는 걸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사님 계획이시고 국장님 계획도 세우셔서 시ㆍ군 지원사업비를 절실히 느끼니까 해야 되겠다는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죄송할 것은 없고요. 실질적인 여건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 열악한 자치단체에서는 가장 갈급하는 게 시ㆍ군 도로거든요. 다른 것은 빼놔도 시ㆍ군도로 같은 것은 해주면 눈에 나타나고 실제로 필요로 하고.

지금 예산에 편성된 도로사업비도 이것이 다 시ㆍ군에 있는 도로사업비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관리청이 경기도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뿐이지 시ㆍ군의 도로를 해드린다라고 이렇게 넓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설명자료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봐주시면 제설기 부착용 고무삽날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구입해서 다 나눠줬겠네요?

네, 그것은 군부대하고 소방서 이런 데 나눠드렸습니다.

도에서 물건으로 구입해서 나눠주겠죠?

네.

2005년도에 구입해서 나눠준 것이 있으면 구입할 때 필요했던 자료좀 주시고요. 이게 하나가 고무날인데 54만 3,000원씩 갑니까?

이것이 중장비에 부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고무가 그냥 일반고무가 아니고 특수고무인 모양입니다. 아스팔트를 스치고 지나가야 되는 이런 고무이기 때문에 조금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 다량생산이 안 되고…….

여기 개수가 상당히 많은데, 경기도만 쓰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쓰면…….

거의 경기도만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량으로 구입한 거니까 단가가 이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입하실 때 한번쯤 국장님이 직접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소방서에도 사준다고 했는데 소방서에는 이제 자체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사서 이렇게 넘겨주는 것보다는 소방서 예산을 ‘당신네들이 세워라’ 그래서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방법은 어차피 도비로 가는 거니까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들이 소방서에 삽날을 구입해서 줬고 또 소방이 처음에는 사실 제설작업을 좀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나 이런 데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소방서가 이해를 해줘가지고 삽날을 받고 일정구간을 소방서에서 제설담당 도로로 정해가지고 소방서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 해서 제가 아주 늘 바라고 권했던 바인데 가로등을 13억원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4,762개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도로도 하는데 여기다 하나 덧붙이면 교량이요, 우리 경기도는 눈이 왔을 때 얼어붙는 확률이, 교량 위가 잘 얼어붙는 것은 아시죠? 일반도로보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공사할 때도 교량은 꼭 가로등 좀 설치해 달라고 늘 저는 말씀드리는데 4,762개를 가능하면 교량위 쪽으로 먼저 하시면 어떨까요?

지금 심진택 위원님께서 교량에 신경을 써주셔서 저는 더없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량은 지원이 없기 때문에 타 도로구간보다도 일찍 얼고 결빙되는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는데 교량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시내구간 외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은 가로등 설치부터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는 교량구간만 끌고 가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또 사업비 부담이 많고 이래서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가로등, 지방도에 있으면서 시장이 관리하는 이런 가로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가 없었는데 지방도에 가로등을 시장이 관리를 하면서 그 비용까지 물리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요구를 해서 일부 지원되도록 계획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에 가능하시면 교량 위가 그렇게 위험성이 많거든요. 그것은 다 인정하는 거니까 보이지 않으면, 얼어 붙으면 그냥 사고 나는 률도 많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교량 위부터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판단해서 하시고요.

네.

106페이지에 용인 오산천 제모습 개수사업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량이 1.2㎞예요. 1,200m거든요. 그런데 총예산이 75억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안성천, 용인천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데 현장 한번 가보시고 예산을 세우시는지?

지금 여기 오산천 위치가 기흥 신갈인데요. 여기 하천변에 전부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모습 찾기로 정비하는 내용인데요. 주차장을 없애고 지금 자연용 하천식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계획된 사업비이기 때문에 일반하천의 사업비보다는 조금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주차장 돼 있던 것을 철거해서 갖다 버리는 비용이긴 하지만 1,200m에 75억원이라고 그러면 한번쯤 기억하셨다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을 보겠습니다. 재난유공공무원 해외시책 연수 이렇게 나왔어요. 공무원들이 여기 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한 50명 돼요?

지금 자세한 숫자는 모르는데요. 시ㆍ군 재난담당 공무원을 포함시킨 이런 금액을 저희들이 계상한 겁니다.

이 하단에 보면 사업비 지원에서 최우수, 우수, 해외연수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최우수 2억원, 우수 2억원 그런데 같네요. 내용이 왜 그렇죠?

우수는 2개 시ㆍ군이고요. 최우수는 1개 시ㆍ군 그래서 상사업비가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해외연수 상반기, 하반기 해서 50명은 자치단체의 재난을 담당하는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이것을 하겠다고 예산에 처음 올라왔어요.

왜 저희들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요. 지난 7월 1일부터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됐고요. 재난관련 공무원은 24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피부서가 돼서 사기진작책으로 재난공무원들을 조금 연수시켜 가면서 업무에 정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좋습니다. 122쪽을 보겠습니다. 건설교통분야 도정기획 홍보 해갖고 5억원 예산, 이것도 처음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도 아까 답변은 일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보관실에 도 전체를 홍보하는 예산이 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 국에서 하는 사업이나 일들이 거의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항들이 많아서 직접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자 예산 5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교통에 대한 내용이지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가 아니고.

교통이 지금 저희가 제일 취약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여기다 수록했습니다만 저희 국에서 홍보해야 될 부분 전체를 담은 예산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전에는 없었는데 5억원이면 해보지도 않고 한꺼번에 너무 예산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표기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억 5,000이 있었다?

네.

그런데 여기에 표기가 안돼 있어 가지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129쪽을 봐주시면 운수연수원 설계비에 대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큰 회사들은 자체적으로 교육하지 않나요?

그런 운수회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죠? 자료를 찾아주시고.

네 군데 있습니다.

몇 명 이상이면 자체로 교육할 수 있는 무슨 제도가 있나요?

그것은 없고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보고 여기서 해도 되겠다고 그러면 교수님만 초빙해서 하는 건가요?

네.

감사 때 가서도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 경기북부 2청 소관에는 순회교육을 위해서 교수님들이 가서 교육을 하고 오는데 맞죠?

2청뿐이 아니라 이쪽 본청 부분도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교육생들을 보니까 몇 백명씩 오더라고요. 보통 오면 차를 다 갖고 와요. 그분들이 교통체증을 다 일으키거든요.

그렇습니다.

교수님들이 현지에 몇 분이 가서 강의하는 것과 몇 백명이 수원까지 와서 한 군데 교육하는 것과 어떤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현지교육이 편리하다고 보고요. 또 운영자 입장에서는 지정교육이 더욱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운수연수원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가서 현지교육을 하는데는 그 장소를 임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시기도 맞추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은 알고 있지만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라는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합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가서 보거나 그러시지는 않잖아요. 들으시고 그래서 그런데요. 제가 분석해 보면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마다 회관이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안 갖춰진 자치단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용시간을 조정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주고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으로 가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수십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지교육의 어려움이 있기는 있으되 그래도 요구해서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운수연수원에서도 사실 집단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제가 분석하고 파악해 보고 며칠 고민했던 것은 자치단체별로 회관이나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적게는 3～4개, 많게는 열 군데씩 다 가지고 있어요. 주차장시설 넓은 자리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순회하면서 교육시키는 게 훨씬 낫겠다. 지금도 순회를 하고 있거든요.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어느 규격 이상의 교육장소만 있으면 또 회사별로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놓은 데도 있고, 순회하면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있는데 하물며 새로운 시설을 150억원에서 200억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활용하느냐, 지금 경기도가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150억원 넘게 예산 세워서 건물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순회교육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하다라는 그런 충족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 건물을 짓고자 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또 건축 연도도 오래됐지만 우리가 교육대상인원에 비해서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또 당초에 건축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치유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재건축 시기가 도래됐다고 판단을 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정말 순회하면서, 경기도를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건물을 짓되 전체로, 지금 경기도민 운전자가 500만명이라고 하는데 500만명을 상대로 해서 건물을 지을 생각을 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교수님들 공부하고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교수님들만 양성해서 순회하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 예산을 150억원 절감할 수 있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만 확보된다고 한다면 굳이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육시설을 갖추도록 또 지사가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법정사항을 이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건물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있는 건물가지고도 사용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저희가 판단할 때도 그렇고 수용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1만명, 10만명, 8만 9,000명 되는 이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주일에 5일 이상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ㆍ군에 시스템적으로 빌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ㆍ군도 사전 우리가 예약제로 간다라고 한다면 시ㆍ군에서 언제 그때 쓸 수가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제로는 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건물을 확보해 놓고 순회교육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대목이기도 하고요. 먼저 감사자료에도 보면 수원지역의 노인 경로당에서 몇 번 가셔서, 아니면 초등학교 어린이들 데려다 몇 번. 이것은 타당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좀더 본 위원과 국장님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75쪽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2청 소관인데 왜 계속해서 본청에서 다루고 있죠? 교하～조리 간 개설공사.

교하～조리 간은 2청 지역이지만 당초에 건설본부가 사업시행 집행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건설본부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다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그동안에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용인 특히 수지가 경기남부지역에서 가장 교통이 어렵고 또 난개발이 지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경기도 건설교통국에서 교통문제해결을 위해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해 준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오랫동안 끌어오던 경부고속도로 선상에 고속형 광역버스를 죽전 정류소에 세워달라고 여러 번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12월 1일부터 시행된 데 대해서 우리 주민들의 이름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상행선에만 하기로 했는데 하시는 김에 좀더 신경을 써서 하행선도 정차할 수 있도록 해서 그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한 교통을 한시라도 빨리 해결하는데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지지역을 위해서 TF팀도 구성하고 많이 했습니다만 또 아직까지 남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죽전휴게소 환승 주차장 문제 또 경부ㆍ영동고속도로의 IC개설도 해야 됩니다. 또 특히 궁내동 요금소에서 23번 국지도로 빠져나오는 그런 문제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끊임없는 추진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칭찬할 일밖에 없네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언제죠? 건교부에 광역교통개선책을 심의요청 했습니다. 수원2지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2지구라고 하지 말고 여기도 용인지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지구 표현은 가급적 해주시지 마시고 광교테크노밸리 지역의 교통문제를 위해서 또 특히 우리 지역에서 신분당선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숙원사업입니다. 노인분들은 이게 늦게 되면 내가 한번 교통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아쉬운 표현도 많이 하고 또 아울러서 더 잘 아시겠지만 광교테크노밸리 건설 과정에서 교통유발이 대단히 염려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신분당선 연장에 대해서 빨리 앞당기는 그런 방법을 건교부에 요청했다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한시라도 빨리 당겨야 된다는 그런 집념을 계속 실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겠죠?

네.

그러면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건설교통국에서는 주로 지출만 있지 수입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나타난 것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라든가 또 사용료수입 이것밖에 없는데 의왕～과천 도로의 유료도로수입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 잡힌 것이 아니죠?

그것은 특별회계로 돼 있어서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수입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에서는 단순히 우리 국에 주어지는 예산을 가지고 SOC사업 등 그런 사업만 열심히 하는 부서라고 돼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을 통한 그런 묘도 있겠지만 우리 국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혹시 없는지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부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부서가 돈 쓰는 부서라고 저희도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한 돈을 가져다 쓰느냐가 저희들은 중점으로 이렇게 생각해 왔지 세입을 올리는 자체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 분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임대수입을 좀더 늘리는, 작은 것이지만 한번 연구해 주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예산요청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액의 적정성 문제는 우리가 안 따지지요?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지요?

기술적인 사업내용은 저희들이 따집니다.

따져서 시ㆍ군에서 요청한 금액에 비해서 너무 과다요청한 것이다 그래서 줄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부는 조정을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내역을 가지고 예산요청을 하면 자세히 볼 수 있는데 그냥 설계 이전의 내역, 사업비를 요구하는 부분들은 공사비 얼마, 보상비 얼마,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얼마 하기 때문에 단위사업당 비용과 비교해서 적정여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진다면 조금 더 예산편성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 여러 군데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혹시 과다하게 잡히면 영향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바로 옆으로.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시ㆍ군에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과다한 예산책정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거기서 찾아낸 금액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시ㆍ군 예산을 본예산서에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네.

조금 그런 데에도 신경을 좀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본 위원 말을 다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어차피 입찰하는 과정에서 실행금액이 또 낮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모아 놓으니까 많은 금액이 됩니다. 어디는 어떤 지역사업을 위해서 3억, 5억원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3억, 5억원이 엉뚱한 곳에서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이 지원됐다고 해서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산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지 일부 잠겨 있을 수는 있지만 잘못 계상된 사업비가, 그 시ㆍ군의 사업비 전체가 시ㆍ군의 사업이라고는 안 봅니다. 그래서 정산과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낙찰률에 의해서 금액이 남았다면 도비 지원비율에 대한 그 비율로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기에 다른 데에 못 썼다는 책임감은 있습니다만 돈을 더 주는 사례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회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잠겨 있는 예산을, 정말 시급한 곳에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통분야에 대해서 용역 또 협의회, 전문가,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산만합니다. 특히 용역이 너무 많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 가서 비교연수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밤낮없이 하고 또 누구보다도 과업이 많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생각과 다르게 경기개발연구원에 가서, 어떤 전문가라고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성하고 약간 떨어질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교통정책이 좌우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정말 전문성 있는,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예산을 쓰는 게 좋지요. 조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광범위한 용역을 주고 또 우리가 서울교통조합도 만들어 줬습니다만 거기도 보면 결국은 그분들이 모여서, 많은 공무원들이 많은 예산을 소비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무슨 용역을 줄 것인가, 겉으로 보면 큰 연구를 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심의를 거쳐서 필요한 적정한 용역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용역과 전문가, 협회 또 오늘 예산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 없는 여지가 다소 보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풀용역비라든가 풀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가 교통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입니다. 죄송하게도 아까 노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교통전문가인 김대호 단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통정책과 하나 있던 시절에 34명이 교통정책을 담당했었고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민원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행이도 광역기획단을 만들고 또 대중교통운영개선과를 만들어서 지금 걸음마 단계의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기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셔서 자문받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인건비성의 예산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프로의식을 갖고, 본 위원은 전문가로 봅니다만 약간 결여된 것은 본 위원이 평소에도 주장하지만 어떤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의사 반영이 아주 인색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교통정책은 그 지역의 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일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고 그 지역을 전혀 모르는 어떤, 전문가라는 것은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 전문가인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 지역구를 위시해서 몇 군데 봤습니다만 다소 그렇지 못한 데가 있는데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조사나 연구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전에 도로개설이나 확장공사 등 이런 설계를 하면 그냥 공무원들끼리 해서 발주했는데 지금은 입안단계에서 노선선정할 때, 선정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지역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도 공무원들이, 어느 한 쪽의 의견만 나오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수용되지 않는 그 안을 제시한 주민들이, 수용되지 않는 분들은 안 했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도 충분히 의견수렴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개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100% 수용을 못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그런 수용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일들은 극히 드?니다. 그래서 주민이 되도록이면 편리하게 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만 일부 주민이 자기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수용을 못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론수렴하는 과정이 조금 비과학적이고 또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좀 과학적으로 여론조사를, 요즘 선거할 때 후보자 여론조사하는 방식을 택한다든가 또는 안 되면 범위를 정해서 주민의견을 그대로 제시할 수 있는 투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한 번도 시행을 못 했으니까, 본 위원은 요즘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편성은 기준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존경하는 김현욱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하천개수공사라든가 도로공사가 도심지역을 먼저, 통과되는 데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그 예산을, 수혜인원이 얼마냐, 그것에 의해서 하천개수공사는 반드시 그 주위에 인구가 많은 지역부터 먼저 해야 되고 도로개설도 보면 우리 경기도는 서울에서 인접한 병목지역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곽도로가 지금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하천개수공사는 그 점을 고려하는데 다소 좀 미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전에 국장께서는 전혀 그런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발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도심지 하천은 정비가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농경지 쪽의 하천을 위주로 해서 개수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끝난 것인데 거기에 자연형 하천이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하천개수하는 데는 도심지 지역이 개수 안 된 데가 없습니다.

거의 다 되었다?

네.

알겠습니다. 특정 하천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설명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쪽의 굴포천 배수펌프장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운영비를 부담해야 합니까?

네, 인천하고 서울, 경기도가 접해 있는 하천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비용을 경기도 구간의 연장에 따라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했지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는 누가 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펌프장 설치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운영은…….

3개 시ㆍ도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대 가지고…….

그 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 7,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굴포천은 공사가 한창 진행되다 중단된 천이지요? 굴포천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권에서도 설왕설래하면서 중단되었는데, 그렇지요?

굴포천이 인천부터 서울하고 연결해서 배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사업시행이 조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 경기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형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필요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 64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쭉 해왔습니다만 2006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 정도의 보호구역을 전부 공사완료하게 됩니까?

우리가 학교…….

비율로 보면.

909개소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909개소 중에 2005년까지 301개소를 완료하게 되고 214개소가 남게 됩니다, 이것을 다해도.

본 위원은 여기에 예산편성하는 데는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공사를 안 하면 그만큼 우리 어린이들이 위험으로부터 방치된다. 그래서 단번이라도, 어디서 돈을 빌려서라도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연차적으로 한다는 게, 연차적으로 할 게 따로 있다고 봅니다.

살림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내년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여사업비가, 내년에 190억원 정도 국비를 받으면, 매칭사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국비만 다 오면 저희들도 2007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 바인데 이것은 시급성이나, 경기도에서 정부 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경기도가 앞서서 이런 것은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다시 보상을 받는다든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빨리 종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쪽에 풍덕천 사거리～금곡IC 확포장 공사, 이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사가 안 된다 이런 것은 없겠지요?

자료에서 보시는 대로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은 작년도에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현재 나머지는 국비를 가져다 공사하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정말 이 도로야말로 조기 준공하는 것이, 굉장히 이용도가 높은 도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위한 인력 프로그램 운영에, 여기 보면 전문가 의견수렴, 고질적인 교통문제의 체계적인 해결을 위해서 교통전문가 자문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 자문에는 반드시 지역의 주민대표 내지는 시의원도 좋고 도의원도 좋고, 대표성 있는 사람을 넣어서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산보다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단위사업을 하거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이 필요하다거나 또 의원님의 자문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122페이지, 건설교통 분야 도정기획 홍보에 작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소진되었습니까, 조금 남아 있습니까?

약간 남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교통분야 도정홍보하는 것을 피부로 제대로 못 느꼈습니다. 차제에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수지지역에 홍보할 일이 바로 생겼거든요. 여기에 이게 바로 달라지는 건설교통 서비스의 사전 안내입니다. 생각 안 했습니까? 누가 하기로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수지 정차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단위별로 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나가는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지 어느 지역에 뭐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또 홍보과정에서 도 전체로 봤을 때 문제도 있어서 정책홍보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바로 쓰여져야 될, 정책홍보는 공보실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교통 홍보라는 것은, 예산이 늘어납니다만 그래서 지금 예산이 남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달라지는 건설교통 서비스를 사전에 안내한다” 바로 이용자 편익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데 국장님께서 정책홍보는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요구 필요성에 없는데.

저희들이 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도민에게 제공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승할인에 따른 50원에서 400원으로 한다거나 이런 정책적인 것을 해야지 어느 특정지역에 언제부터 차가 선다, 안 선다 그런 부분을 홍보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도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저희들 홍보계획은 그런 뜻으로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합니다. 사실은 도에서 보는 것하고 지역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바로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자꾸 구름위에 띄어놓고 뿡뿡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교통기획단도 만들고, 대중교통과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안 합니까? 주민들이 모르니까 이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용역을 줘서 비싸게 한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시도 제대로 안 하거든요, 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것은 오히려 행정집행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게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남았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5억원을 세웠습니까?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홍보시기 도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말기 설치 같은 것이 12월 2일까지 완료되는데 그런 홍보시기 도래가 안 되어서 아껴놓고 있는 것이지 그냥 쓰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홍보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 케이블 TV를 활용하는 홍보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좋지요.

그 지역에 맞는 홍보,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도민들 피부에 와 닿도록, 사실 경기도는 세금만 걷어서 뭐하냐, 이런 일이 작은 데에서 있거든요, 사실 큰 일 하면서도. 그래서 본 위원은 홍보계획은 아주 잘 세웠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잘 했다고 봅니다. 나머지 정책홍보는 사실 그 다음 일이고. 그 다음 123쪽의 선진국 비교연수 공무원, 좀 많이 해서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펼치세요. 너무 용역에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도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전문가다 이래야지 한참 설명하다 보면 설명하는 사람이 우리 공무원이 아니고 용역한 사람 누구, 책임없는 무슨 연구원, 그 사람들은 아무 책임 없거든요. 도민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공무원한테 얼마가 투자되더라도 진짜 책임있는 전문가가 주민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148쪽,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교통정보센터 구축이 바람직합니다. 여기 보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교통정보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다양한 매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경찰청, 도로공사, 서울시, 건설기술원 이런 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저희들이 종합해서 그것을 인터넷이나 PDA에 정보제공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받아와서 인터넷으로 보내준다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인터넷으로 교통정보를, 자동차에서 인터넷 잘 안 되잖아요?

지금 PDA로도 정보제공을…….

물론 PDA는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가면 네비게이션까지 해서, 교통속도까지 넣어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관별로 제공되는 정보를 필요할 때 다이얼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경기도의 교통망을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운전하면서 경기도 지역의 교통현황을 알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보센터가 구축되었다고 보고, 뭘 해야 합니까?

인터넷으로 출발하기 전에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지금 교통상황이 어떤지 한번 검색해 보고도 갈 수 있고 또 운전 중에 휴대폰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지금도 휴대폰은 되고 있는데.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1588-2500과 같은 것은 고속도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경기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하나를 만들면 경기도 도로망 전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익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방송국을 하나 만들든지.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경기방송국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데에 제공을 함으로써 더욱 빨리 신속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됩니다. 경기방송하고 링크를 해서.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지금 여러 가지 많은데 현재 있는 데다가 좀더 한다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고 좀 획기적으로, 경기도 교통이 대한민국 교통 거의 다지요, 뭐.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서울시처럼 교통방송국이 있으면 제일 좋지요.

그렇지요. 그걸 하자는 거지요.

그런 게 있으려면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처단계로 보시고, 저희들이 지방도의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이런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투자하려면 아직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야 정말 경기도 도로를 전체 안내할 수 있는 계획인데, 지금은 남의 것을 얻어서 드리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배 고프신 분들 떡 조금 얻어다 시장기를 해소시키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선진경기”, 이것도 다른 무엇보다도 앞서 가라는 것입니다. 돈 조금 아끼지 말고, 아낄 땐 아끼지만.

몇 천억원이 드니까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장대리, 최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우태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요. 설명자료 114쪽에 보면 재난유공공무원 해외시책 연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계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12억원이었죠? 맞습니까?

네.

6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보면 계수가 사업비 지원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가지고 천단위가 빠진 것 같아요. 그 밑에도 그렇고. 맞습니까? 30만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같이 금액을 표시했기 때문에 따로 표기를 안 해드렸는데 천원 단위가 맞습니다.

빠졌죠?

네.

그리고 그 내용에서 보면 예산 자체가 여기 설명자료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만 총체적인 해외연수비만 1억 5,000만원이 서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했던 재난우수시책 시상금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장려금 사업은 없어진 겁니까? 여기 보면 5억 5,0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맞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주던 것을 그것을 최수우하고 우수까지만 주고 상사업비를 줄이겠다 이겁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1억 5,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상사업비는 기금에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그래서 여기 사항별설명서나 예산에는 안 나왔다? 명세가.

네.

그 내용이 없기에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그것은 기금운용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차희상 위원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와 관계돼서 신분당선 전철 연장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신분당선이 분당과 용인, 광교테크노밸리로 해서 수원 정자지구로 오게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도시가 개발되면 상대적으로 구도시는 사실 쇠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서수원지역이 본 위원 지역구인데 본 위원 지역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이 워낙 중요한 사업이고 또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수원권은 그동안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낙후된 지역으로써 사실 쇠퇴기를 걸어왔는데 광교테크노밸리가 개발이 되면서 더욱더 도청을 위시해서 이쪽으로 전부다 지금 개발도 되지 않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돼서 엄청나게 이쪽은 그동안 문화혜택을 못 받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철연장에 관해서 굉장히 도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태주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만 이 신도시와 구도심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신도시 개발하는데 있어서 같이 구도심도 보존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분당선 연장하는 전철이 광교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돼 있는 호매실지구 94만 6,000평이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까지 연결돼서 정말 순환전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교부에 올린 계획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화서역까지 계획돼 있던 부분을 호매실지구까지 연장하는 계획으로 건교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경기도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부분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용복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 이화순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도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의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2005년～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계획기간을 일치시킨 행정자치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유인물 145쪽에서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22건이며 총 투자사업비는 6,918억원으로 도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분야는 5개 사업에 총사업비 942억원, 도시계획 분야는 2개 사업에 총사업비 1,339억원, 주택 분야는 12개 사업에 총사업비 4,479억원, 토지정보 분야는 2개 사업에 총사업비 58억원, 주한미군이전추진 지원분야는 1개 사업에 총사업비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06년도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분야는 1395쪽에서 1417쪽까지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세출예산 총액 8조 5,576억 7,400만원의 0.65%인 554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3.9%가 감액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총 720억 1,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8%가 증액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권 139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2억 2,000만원, 국고보조금 667억 9,300만원으로 총 720억 1,300만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회수수입 등 52억 2,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일반국고보조금 91억 4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76억 8,900만원으로 세부적인 내역은 1398쪽부터 139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0쪽입니다. 도시주택국의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434억 2,400만원이 감액된 554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자체사업 중 2004년에서 2005년에 걸쳐 450억원씩 지원되는 동북부특화발전사업이 마무리되었고 그 외에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지원사업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1401쪽에서부터 140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 및 생활환경 향상 분야입니다. 주택 및 생활환경 향상 예산은 117억 8,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115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억 8,870만원, 여비 2,880만원, 업무추진비 450만원, 일반보상금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으로 농어촌마을정비사업 69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04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사업 3억 8,300만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11억 1,600만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7,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3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5쪽 주거환경 개선분야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예산은 122억 2,950만원으로 보조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22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6쪽 지역계획 관리분야입니다. 지역계획 관리예산은 6억 1,9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 9,400만원, 사업예산은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7쪽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자체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 상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8쪽입니다. 지역개발 지원분야입니다. 지역개발 지원예산은 228억 5,600만원으로 보조사업인 도서종합개발사업에 4억 7,85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50억 2,5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47억 5,2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9쪽입니다. 주한미군이전 지원분야에 51억 1,500만원으로 경상예산,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410쪽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으로 평택주한미군이전 특별지원 사업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1쪽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정비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정비 예산은 16억 3,200만원으로 경상예산, 사업예산, 세계대도시협회 연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412쪽 사업예산은 자체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지원금으로 14억 2,9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계대도시협회 연회비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3쪽입니다. 토지정보 기반강화 분야입니다. 토지정보 기반강화 예산은 10억 9,000만원으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1억 4,710만원, 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1414쪽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8억 8,700만원을,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5쪽에서 1417쪽까지입니다. 친환경 신도시 지원분야입니다. 친환경 신도시 지원예산은 1억 2,700만원으로 경상예산 1억 1,000만원, 사업예산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도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순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수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 도시주택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은 항목별로 신규로 계상된 사업, 전년도에 대비 증액된 사업, 그리고 전년대비 감액된 주요사업과 항목별 주요사업 검토내용을 설명하는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편성내용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세입예산은 2005년 당초예산보다 18% 증액된 720억원으로 세외수입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농협대여금 회수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농어촌마을정비사업 보조금이 증액되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접경지역사업 등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005년보다 43.9% 감소한 555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의 0.6%가 되겠습니다.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이 중 경상예산은 1.9%, 보조사업비는 77.4%, 자체사업비는 20.5%를 차지하고 자체사업은 2005년보다 82.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사업이 국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의하여 보조사업이 확대되고 자체사업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도시주택국의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국가계획에 의한 사업의 추진은 확대되었으나 자체사업은 감액되었는 바, 반면에 증액된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등 2005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되고 또한 감액된 사유는 동북부특화사업지원이 종료되었고 도시계획도로사업은 타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과 토지종합정보망시스템 구축 등 시설비를 감액한 원인입니다. 도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도시개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한 필요 사업은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택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불법·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그리고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거환경개선이 기대되나 경기도건축문화상은 사업비 감액으로 인한 사업효과와 상의 권위가 감소되지 않나 염려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분야는 수도권규제 개선 및 토지의 계획적관리와 농어촌지역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미군기지이전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 그리고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소외지역인 개발제한구역 등 낙후지역은 보다 더 가시적인 지원이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는 지속적이고 가능한 도시계획의 수립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비를 지원하여 도시정비를 촉진하고 지적불부합지 정리와 찾기 쉬운 도로명 주소개선사업 등 사업비를 확대 지원하여 무계획적인 도시개발에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새로운 신도시 건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주택국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그리고 도시개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며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기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은 200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그리고 관련규정은 물론 도정시책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중장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자체사업이 2005년 대비 많은 부분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국고에 의존하는 사업 정도만 있는 상태인데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ㆍ군의 열악한 환경의 자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그 지역과 도와 사업연계를 펼쳐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까지는 도 예산형편이 어렵지만 보조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내년도에 도의 세입예산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도록 하고 또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도비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계상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2006년도에 마무리 되는 또 기존에 계속해오던 사업, 또 기왕에 설계를 해서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우선 추진하면서 도에서 또 타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시ㆍ군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을 도에서도 재정적으로 어렵겠지만 강력히 우리 국장님이 건의를 해서 최소한 그래도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얘기로 본 위원은 건의한 것이거든요. 또 한 가지 이 질의와 약간 틀린 부분입니다만 경기도내에 여러 가지 난개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지금 저희 광주지역으로 인한 문제 등 하여튼 앞으로 행정을 하심에 있어서 깨끗이 올바르게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도 한번 아울러서 드리면서 혹시나 잘못된 게 없도록 우리 도에서 도 명칭 자체가 오르내리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아울러 부탁을 하면서 몇 가지 사업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련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 워크숍 할 때 객실만 있으면 모든 제비용은 없어도 가능한가요?

여러 가지 경비들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여기 게재된 내용을 보면 객실료,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이런 것 외에는, 객실임차료 이런 부분 외에는 다른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플래카드도 하실 테고 거기에 제반비용이 여러 가지 필요할텐데 안 들어갑니까?

플래카드나 이런 것들은 여기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택과에 계상된 다른 경비에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워크숍에 필요한 순수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일반수용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뭐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시나요?

일반 제경비 성격으로 과에 반영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워크숍을 함에 있어서 아마 전체 인원이 다 안 오기 때문에 객실료나 이런 것이 남아서 그렇게 잡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런 세분화된 내용을 얼마 해서 다뤄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사항별설명서 1401쪽에 보면…….

그걸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국장님, 여기 내용을 보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택과에 계상된 일반운영비 기관운영기본경비에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비에서요?

기관운영기본경비로 계상된 그 비용에서 소소한 것들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거기다 별도로 해서 이 워크숍 비용이든 뭐든 다 변경없이 쓰신다 이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현수막 경비나 이러한 세부적인 것을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는데…….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홍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변명조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부분은 이 계상된 비용에서 나눠서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남을 겁니다. 왜냐하면 객실료도 오셨던 분들 중 밤에 가시는 분도 계실 테고 여러 부분이 발생하니까 남긴 남지만 그렇다면 그런 걸 감안해서 줄여서 잡고 목 자체를 다른 것으로 잡아주셨어야지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그냥 금액을 산정해 놓으시면 안 되죠.

저희가 포괄적으로 예산은 잡아놨는데 집행하면서는 세부적으로 계산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있어서 그 밑에 기대효과에서 농어촌마을 기반시설 확충으로 마을주민의 생활편익 제공 및 정주의식 고취 이런 내용으로 좋으신 말씀을 다 다뤄놓으셨어요. 시ㆍ군별 균형발전 도모, 삶의 질 향상, 주거환경개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보편성 있게, 여기도 보니까 평택에 두 군데와 그 다음에 양평 3개 지역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런 것을 형평성 있게 다뤄줬으면, 균등발전이라는 그 내용에 맞게 하려면 좀 형평성에 맞게 시ㆍ군이 고루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 전체가 다 못한다 하면 그 중에서 낙후 시ㆍ군 위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에 대해서 시ㆍ군의 신청을 받아서 올해 평택, 화성, 양평군에…….

시ㆍ군 신청을 받는데 여기 3개 시ㆍ군 외에 한 군데도 없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군은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저희가 행자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ㆍ군 지침에 따라서 시ㆍ군에서 소규모 마을 하수도 설치 등 이러한 사업을 신청받아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없습니까?”, “올려도 안 되는 사항이 있지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산부족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반영되면 도도 같이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3개 시ㆍ군만 하고 안 했다고 먼저도 답변하셨습니다. 여기 내용하고 틀립니다만 먼저 질의 때도.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2006년도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에 신청된 사업이 평택 2, 화성 1, 양평 3, 이렇게 6개 지구에서 신청이 되어 전액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내 전 지역을 홍보했는데도, 또 공문을 각 시ㆍ군에 하달했는데도 3개 시ㆍ군 외에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전혀 없었다?

네.

이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경기지오그라피라고 홍보용 책자 있지요?

몇 페이지?

32쪽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책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내에 각종 홍보물 내지는 매체로 해서 많은 부분에 홍보하고 있는데 내년을 대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실국으로 홍보용 책자 내지는 매체를 이용한 홍보시스템에 많은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다른 일반 시ㆍ군의 지리지나 이러한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경기도 전체 지역을 다루고 있는, 경기도 전체의 정체성을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1월에 이 용역이 완료됩니다.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책자를 발간해서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인쇄비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이 각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더블 식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것이나 내용들을 올바로 집행을 잘 하고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내용들은 좀더 현실적으로 각 시ㆍ군에 널리 홍보해서, 제가 알기로는 시ㆍ군에 그런 업무 자체를 할 곳이 없어서 안 올린 게 아니고 무한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너무 촉박하게 주고, 또 홍보가 덜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계획적으로 미리 소스를 줘서 어떤 시ㆍ군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시ㆍ군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시ㆍ군도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추측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보니까 각 시ㆍ군에서 대응을 못해서 그런 상태가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들, 앞으로는 심도있게 미리미리 해서 각 시ㆍ군이 공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면 다 참여해서 우리 경기도가 발전될 수 있는 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질의로 제 질의를 마감하고 국장님, 좋으신 말씀이 있으면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을 때는 충분한 기간을 두어서 파악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어촌 마을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기간에 걸쳐서 필요한 지역만 일부 받은 게 아니라 2차에 걸쳐서 수요조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의로 누락시키기 위한 사항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의로 했다는 것보다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2～3일 주고 하라면 미리…….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한 데는 신청하라고 해서 받았기 때문에 시에서 안 올라온 사항을, 또 단회에 걸쳐서 한 것도 아니고 2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파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을 왜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광주가 오수관리총량제를 받아들이는 지역이고 그쪽이 오염원과 관련해서 심각한 지역입니다. 사실적으로 볼 때 상수원 상류지역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많은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먼저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보면 많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하수처리구역내, 지금 선정 못한 하수처리구역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오염원이 다 오수관로를 통해서 흡입될 때 상수원이 맑아질 수 있고 오염도를 막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안 됩니다. 결국 반강제적인 환경에 의해서만 각종 환경법이란 환경법, 질타적으로 묶고 중첩규제를 해서 지역이 진짜 살아남기 어려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떠나고 싶은 사람들이 대다수인 지역으로 거듭난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할 데가 사실은 양평, 광주지역이고 이런 이천이나 상류지역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계없는 평택, 화성부터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무원들이 신청을 안 한다면 질타적으로 지도를 시켜서라도 하게끔 만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냥 국장님이나 도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올바로 지도를 해주셔야지요. 이런 것들을…….

향후라도 농어촌 마을정비사업이 신청되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되면이 아니라 제가 볼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사실 시급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제된 것은 뭔가 모르게 이상하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되도록이면 현실적으로, 진짜 주한미군 재배치 지역에 필요한 사업 같으면 그쪽을 줘야 되는 것이지 엉뚱하게 다른 지역에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우선적으로 볼 때.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도 더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이 선행되게끔 해주셔야지요. 또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 안 하면 지도계몽을 해서라도 일을 하게끔 해 주셔야 되고.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및 주거환경개선 지침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장, 최용복 간사와 사회교대)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될 수 있으면 아픈 소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아픈 소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밝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사업예산이 ’04년도 당초예산이 1,404억원 정도입니다.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 업무보고 때 주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05년도 당초예산이 988억원이었습니다. ’06년도 당초예산안이 지금 554억원입니다. 국장님, 가세가 계속 기울고 있지요?

네.

원래 집안의 가세가 기울면 가장 책임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우리 공직의 조직 직제상에 있어서 가세가 기울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의 당초예산이 2004년도부터 계속 줄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결정적인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동북부 특화 발전사업으로 450억원이 작년에 반영되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그랬던 것이 올해는 사업이 마무리 되면서 450억원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그 외에도 도시계획도로사업이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재현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예산이 적게 계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동북부 특화 발전사업은 자료에도 메모가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개인적으로도 욕심이 있고 조직으로도 보면 실제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많이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고 또 그게 어찌 보면 공무원들의 존재가치입니다. 어쨌든 도시주택국 사업이 ’04년부터 ’05년도, ’06년도로 갈수록 계속 예산이 감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지사한테 뺏긴 거지요, 내용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사업이 기본적으로 사업예산으로 잡혀서 도시주택국에서 편성해서 도시주택국이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지사가 쓸 수 있는 시책추진사업비로 사업을 넘깁니까?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내용이라면 저는 도시주택국의 모든 직원분들이 가서 지사의 멱살을 잡든가 아니면 지사실 앞에서 농성을 해서라도 도시주택국으로 줘라, 그게 맞는 것이고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없어서 가세가 기울어도 기우는구나! 그냥 다들 태평하게, 편하게 계시는 것 같아서 우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일례로 보면 우리 도시주택국의 직원분이 총 146명으로 직제 상에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 설명자료에 올라와 있는 사업을 보면 총 33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약 3.5명 정도가 1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시주택국 공무원들이 다 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 또 사업내용을 보면 도시주택이라면 경기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골간을 이루고 있는 내용인데 도시와 주택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업무인데. 이 사업설명 자료에 보면 그냥 건축상 이런 등등 굉장히 사업내용이 가벼운 내용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도시주택국 존재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06년도 사업이 가볍고 사업내용이 없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려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변명일 수 있겠으나 도시주택국에 많은 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도민들로부터 그 어떤 방법으로든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업무는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내년도에는 다시 확실하게 확보해 오십시오. 그래서 도시주택국이 활기차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고요.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되어서 시책추진보전비에 의해서 경기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31개 시ㆍ군에 시책추진보전비 지원예정인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 사업은 현재 검토 중인 상태고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면 예전에는 시책추진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사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지금 예산편성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셀렉트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안이 있을 것 같은데…….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도로사업비를 도시주택국에서 반영해야 되는데 도지사에게 주어서 업무를 뺏긴 게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예산에 반영하나 기획실에서 예산을 반영하나 이것은 도지사 개인이 주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 1인당 사업비를 타 실국과 비교해서 1인당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업무가 좀 경미한 게 아니냐 내지는 별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시주택국의 업무는 상당한 부분이 다른 실국의 지원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업무인데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경비는 위원회 수당과 관련된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지원비에 대한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6년도 마무리사업이나 현재 공사 중인 사업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필요한 사업, 또 미착수 상태이긴 하지만 이미 보상이 진행된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일련의 기준을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국을 나누고 또 많은 공무원들을 실국에 배치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사업을 챙기는 것은 일정 부분의 전문성과 일을 나누어서 하기 위한 방편이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그간에 도시계획도로 업무를 도시주택국 소관에서 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도시주택국에서 업무를 핸들링 하던 것을 어쨌든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은 실국 입장에서 보면 일정 부분의 일을 뺏긴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2006년의 특수성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국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라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주신 도시주택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을 소홀히 하고 일을 가볍게, 일이 없다라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았고 다만 개수로 산술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도민들이 2006년도에 도시계획국에서는 33가지밖에 일을 안 하나 하고 판단한다면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평가를 낮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가 전달해 드린 것이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 건축문화상 개최 건이 있는데 2005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어쨌든 약 3,9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2006년도에 850만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추경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추경 없습니까?

그 사항은 선거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상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사업비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말해서 수상자에게 명예만 주는 것인데 그 상의 가치가 계속 2005년도와 똑같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시행하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작품 수가 적게 들어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10년차 건축문화상을 시행하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 문화상이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건축문화상을 계속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했을 때 7～8회째 쌓아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장애에 부딪쳤는데 이게 모색이 되든가 아니면 그 법에 의해서, 800만원 가지고 건축문화상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폐지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건축문화상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도지사 상금을 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것과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지만 건축문화상을 시행하는 목적은 경기도내에 좋은 건축물들이 설계되고 또 그러한 설계 시공, 거기에 참여한 감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격려해서 보다 좋은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도지사 상금을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할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다만 충분히 검토는 안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주도하는 형식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건축문화상 추진방향에 새로운 변화를 물색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보면 850만원으로 건축문화상의 기본취지를 살릴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해 드린 것이고요. 아까 대안을 말씀해 주셨듯이 민간단체로 이 사업을 넘기는 것도 저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 건축문화상의 세목을 바꾸면 되잖아요. 민간단체보조사업으로 돌리고…….

그 부분을 올 연말에 검토하려고 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업무관계로 현재까지 검토되지 못해서 우선 건축문화상을 현재대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계상하고 검토를 거쳐서 그러한 변화가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시기가 왔을 때 방법을 변화시켜 나가겠다…….

저희가 예산심사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850만원을 가지고 2006년도 경기도건축문화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저희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가시화되지 않은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모르니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해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 자료가, 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850만원 가지고 건축문화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부분은 종전에 해오던 상태에서 필요한 경비계상으로 가는 사항인데 다만 우려하시는 대로 도지사의 상이 충분히 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상 자체는 존속할 필요가 충분히 있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아예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아니, 발전에 대한 안이, 소위 말해서 예산과 발전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예산은 다운시켜 놓고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요. 예산다운이라는 게 법적인 사항일 때 다른 안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하겠다, 아니면 이것으로도 못하겠다, 아니면 법적 사항이라서 다른 방향으로 루트를 틀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2005년도에 했었던 사업방식 그대로, 세목 그대로 올라와서 예산만 다운시켰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발전을 이야기해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 사항은 법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문화상 제도 자체가. 그래서 현재대로 추진하는데 예산만 당초예산대로 그대로 세워놨다가 다시 또 이 사항을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현재 추진 가능한 상태로 놔두고 좋은 의견을 모색해서 방법을 찾아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2쪽의 불법ㆍ유해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ㆍ유해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정비사업을 얻기 위해 시ㆍ군에서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네, 부천지역에서 일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천뿐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일정 부분 의미도 있고 잘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어려운 단체살림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공익적인, 거리도 깨끗해질 수 있고 일석이조의 사업일 수 있다고 보는데 선정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많고 예산은 적고, 내용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사후관리, 소위 말해서 before, after 부분을 분명하게 해서 전년도의 성과를 분명히 내고 이 사업을 취지에 맞게 깨끗하게 잘 정리해 놓고, 그런 방식으로 단체관리를 해 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떡 나누어 주듯이 단체별로 나누어 주니까 받은 데는 운이 좋아서, 아니면 백이 좋아서 받았다고 좋아하고 받지 못한 데는 상대적으로 생각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동기를 제공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다툼이 생기지 않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는데 제 의견은 하여튼 단체가 지정받아서 한 지역에 대한 정비 성과가 분명하게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을 배분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28쪽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예산을 시ㆍ군에 내려 보내주고 또 시ㆍ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그 예산을 주지요? 주로 주공에 줘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실제 집행하고 있습니까?

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주공 등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는 주택공사에서 하는데 그 공사 진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주공에 넘겨서 주공으로 하여금 사업을 집행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시장ㆍ군수가 집행합니다.

시장ㆍ군수가 직접 사업 하나하나를 집행하게 한다고요?

아닙니다. 공사진도를 보고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기반시설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진도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때그때, 시공은 주공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공에 대한 예산집행이, 사업이 확인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주는 방식으로 집행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사업시행자는 주택공사가 주가 되겠습니다만 현지개량방식이 있고 전면철거 공동주택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후자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경우에는 주택공사에 사업비 계상을 시켜서 주택공사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주공에 예산을 주고 사업을 집행할 때 예산 지원된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십니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만 하시나요? 감사는 하지 않나요? 우리 도 예산도 들어가는데 도 감사관실에서 한번씩 하셔야 되지 않나요?

우리 감사과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일괄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천 소사구 송내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한 건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적 있습니까?

개별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했다면 그 감사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으로 개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돼서는 예산 자체를 주공한테 주고 주공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와 정산부분은 분리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머니가 다른데 주머니가 합쳐져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어서 그게 불분명한 경우가 있고 또 주공에서 공사의 이익적 측면만을 많이 고려해서 시의 의도, 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경기지오그라피 책자 인쇄와 관련해서는 지금 외부에 용역을 줘서 일을 진행시키고 있잖아요? 32쪽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경기 지오그라피에 서술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부실합니다. 경기지오그라피를 만드는 주이유가 있잖아요. 그 주이유가 적절하게 달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ㆍ군과 관련된 것은 시ㆍ군의 최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스크린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쇄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조급하게 책자 인쇄를 빨리 하지 마시고 용역기관에서 납품이 되더라도 납품된 그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한 이후에, 여러 차례 감수를 받은 이후에 인쇄가 되는 것이 경기지오그라피 책으로써 가치를 나타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경기지오그라피 중간용역 보고에서도 노용수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중간보고 상태에서 용역내용을 정리해서 시ㆍ군의 공보관실이라든지 또는 문화와 관련된 부서에서 윤독을 하면서 보완할 내용이라든지 잘못된 오류사항이라든지 그러한 내용들을 잡아가면서 나중에 인쇄하기 최종 전 상태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기본내용이 충실하게 또 잘 정리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42쪽에 한미친선교류사업이 있는데요. 주한미군이전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식의 친선교류를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시죠?

우선 저희가 언제까지 한다는 구체적인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전부 가면서 한미 간에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교류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로 토지수용이 결정되면 내년도에 본격적적인 사업추진이 될 텐데 그런 정도의 시기까지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고 또 큰돈이라면 큰돈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평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집행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회성 행사로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불만이라든가 아니면 거부반응이 상쇄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성 행사를 가지고 주한미군과의 간극을 좁히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라는 것에 회의적이고요. 그 다음에 평택주민 역시도 이런 이벤트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평택지원특별법도 있고 또 다른 등등의 대책위도 평택에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고민하는 데, 장기적으로 평택이 어떻게 해야 발전이 되고 어떻게 해야 주한미군과 평택이 윈윈게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고민하는 데 더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도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좀 회의적인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평택주한미군이전 특별지원과 관련돼서 이게 단순하게 도로 2개 뚫어주는 것이 주한미군이전과 관련돼서 평택주민들의 거부적인 마음을 위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좋은, 이 돈으로도 이것보다 더 좋은 평택주민들의 마음을 담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좀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면, 평택주한미군이전과 관련돼서는 거기까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과 관련돼서 지난 행감 때도 보고자료에 보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또 일정부분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성격, 필요성 부분들도 충분하게 서로 공감을 나누고 있고요. 국비로 진행되기는 합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겨져 있는 국비내역을 봤더니 결국은 2,000만원, 1,000만원 다 그래요. 중요한 사업이 국비가 이것밖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도에서도 크게 사업을 핸들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과 관련돼서 경기 도비를 넣을 수 없나요?

저희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추진을 2004년도까지 준비를 거쳐서 2005년도부터 실행단계를 하고 있는데 2011년 이후가 되면 마무리 단계로 추진하게 될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도비 지원사항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이루어지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에 대한 문제보다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은 토지소유자 전원이 동의해서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완화해서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항이면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되는 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범사업으로 2, 3군데만 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 지적불부합지가 30여개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우선 접근을 해야 주민동의를 하든가 아니면 주민동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든가 등등 접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더디 가면 지적불부합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가장 마지막에 되는 것 같으면 아마 무슨 사고가 났으면 났지 그냥 가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돈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동의의 문제라고 국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주민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지를 선정하고 사업지로 접근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동의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 저는 지적불부합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중요하다고 같이 동의하시면서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니까 좀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도비 문제만 답변을 주시죠.

도비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돼 가는 것을 봐가면서 도비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2005년도에 한 사업내용을 가지고 잘 됐거든요, 시범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부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지금 사안별로 정리돼 있는 것도 자료가 곧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범사업단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해야 될 때지 언제까지 시범사업만 합니까?

저희가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문제는 적게는 그 지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면적을 확장하다 보면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도비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 2005년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2005년도 잘 됐지요, 진행 안 된 게 아니라.

2005년도 사업을 화성하고 여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동의율이 80% 이상 올라가고 측량도 다 끝났지 않습니까?

사업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 말에 예산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어서 현재까지 전체적인 종합진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비지원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시범사업으로써는 아주 진행이 잘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지적불부합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 그냥 이대로 방치해 둬서는 안 되는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이 앉아서 해도 되겠죠? 그러면 도시주택국장님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네 가지만 질의를 하고, 방금 전 존경하는 노용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적불부합지 저도 자료를 만들어놨는데 도비 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옳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저도 동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사는 곳을 가보면 실제로 어려운 분들이에요. 다시 지을 수도 없고 한번 철거해 놓으면 또 남의 땅이 돼버리고 이러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셔서, 내년도 예산이 이렇다고 해도 금년도 예산 12월에 집행하면서 전체적인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라도 도비를 세우셔서, 오랫동안 방치할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 강하게 밀고 나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을 봐주시면 경기도 공동주택 우수단지 동판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손놓을 때가 됐다고 보는데, 간단하게만 합시다, 오랫동안 얘기하기 그러니까요. 동판비가 1개 지역에 50만원 해서 동판을 만들어서 가서 부착해 주는 건데 20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도에서 이런 정도는 손놔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지적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공동주택 우수단지를 뽑는 이유는 새로 된 신규단지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어느 정도 경과가 되면서 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보다 잘 해서 건강한 아파트단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가 여기 계상은 20개로 했습니다만 그 20개를 뽑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이 되는 단지를 대상으로 동판을 제작해서 부착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곳을 봤는데요. 그분들이 아, 우리는 우수단지가 돼서 경기도에서 이런 동판까지 제작해서 갖다 줬다고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반가워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주민화합 분위기 조성이거든요. 이것은 과거에 했던 행태입니다. 이제는 이런 사업은 손놓을 때가 됐다고 보니까 깊이 연구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현지의 사정을 정확히 아시리라고 보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에게도 얘기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발전시켜 나가신다고 그래요.

아니, 보완해 나가…….

이런 사업은 시ㆍ군에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면장이나 동장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듣기 싫으시겠지만 이런 사업 정도는 시ㆍ군에 넘겨주시고 우리 도에서는 좀더 큰 프로젝트를 하십시오. 다음은 25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했거든요. 2006년도 총예산을 보면 100억원 정도가 되네요. 경기도에서도 30억원 이상 예산이 되는데 335동에 3,000만원에 30%면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금 동당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 30%라고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요. 동당 3,000만원이 기준이고 3,000만원의 30%를 융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를 융자해 주는 겁니까?

네.

여기는 보조 없어요? 이 30%는 보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도비가 30%, 재특자금이 20%, 농협자금이 20%, 기금에서 30% 등 이러한 사항을 5년 거치 15년 체증상환으로 융자이율은 3.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내지는 도비 해서 나가는 중에 보조는 하나도 없고 100% 다 나중에 융자로 해서 나간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보니까 보조 30%씩 해주던데요. 30% 보조를 해주고 있던데, 내용을 잘 모르시나보다.

아닙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다음에 자료를 주셔도 좋고 저는 분명히 30%를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융자해 주는 과정을, 뭘 여쭤보려고 했냐 하면 융자해 주는데 못받는 부분이 상당수가 있어요. 우리 도비에서 못 받는 부분이 얼마나 있나 물어보려고 질의가 시작된 겁니다.

상환되지 않는 부분이요?

갚아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더라니까요. 그 부분이 얼마 나 되는지 질의하려고 질의에 들어갔던 것 뿐입니다.

그 사항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보조가 있습니다. 파악해 보시고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주셔도 좋습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면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해서 28억 9,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국비가 상당수 있는데 1개소당 우물을 파는 거거든요. 우물을 파는데 1억 7,000만원의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민간인이 이런 시설을 해서 파면 한 3,000만원이면 족히 파고도 남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관에서 하는 것은 비싸게 책정을 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농림부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정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2005년도 성과서를 자료로 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사업비 23억 8,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물을 개발하는 비용도 있지만 우물을 개발해서 이용하는 관시설까지 다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1억 7,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자료가 되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정은 어떻게 해요?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곳은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있는 데는 관정이 필요 없고요. 도시 외곽지역에 있는 데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요조사를 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것을 독립가옥들 이런 데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청하는 곳은 많을 것 같으니까, 2005년도는 지금 다 배정이 됐죠? 다 했겠죠?

내년도 사업을 다 신청했는데…….

아니, 금년도에 예산 섰던 것은 다 집행을 했겠죠?

단독가구가 몇 집 없는 데는 1억 7,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어느 정도의 이용계층을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신청을 받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지로 신청한 데는 대부분 반영했다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사업 들어온 것 하고요. 금년도 사업 집행실적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태주 위원님 해주십시오.

우태주 위원님 미안합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네, 뭡니까?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친환경신도시자문단 운영에 관해서 자문위원이 있죠? 자문위원 명단현황을 본 위원 질의하기 전에 바로 부탁합니다.

우태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이 새로 만들어져서 많은 의욕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국장께서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 생각대로 정말 일을 많이 한다고 자긍심을 갖고 계세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기비전2006에 보면 우리 도시주택국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적어도 쾌적한 삶의 환경은 우리 도시주택국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 안에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테마로 무계획적 난개발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를 해소하고 도민의 주거환경의 질 개선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조성을 정책으로 추진한다. 28페이지입니다. 비전2006 보셨어요? 거기에 상당히 도시주택국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도시주택국에서 가장 비중 있게 예산을 많이 쓰는 데가 어느 부분입니까?

위원님, 저희 도시주택국의 업무는 업무의 비중이랄지 중요도나 이런 것하고 단순히 사업비와 비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는 여러 가지 사업에 포괄적으로 녹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업에 반영돼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나 건축위원회 운영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업무들에 전부다 반영이 돼 있으면서 그것이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효과로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느 한 가지 사업에 반영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할일이 많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기대하는 것만큼 예산도 많지 않고 또 예산이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도, 존경하는 심진택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너무 작은 일에 매여 있다. 좀 큰 시각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시주택 부분에서 좀더 큰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비전2006이라는 그게 상당히 기준이 되고 또 그것을 쫓아야 된다고 보는데 133쪽에 보면 건설교통 부분에서 나와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하고 또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너무 거대한 타이틀에 비해서 너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못했습니까?

저희 도시주택국의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북부지역에 특화발전사업이라는 큰 덩어리가 지금 빠져나갔기 때문에 줄어드는 효과로 나타나는 거고요. 단순하게 사업비로 그 업무의 비중이 결정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요. 저희 사업의 민간사업부분이 상당부분 예산에는 담을 수 없지만 도시계획을 진행하면서 변화되는 도시환경은 민간부분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공공부문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주택이나 도시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 예산이 적기 때문에 업무 비중이 적고 또 역할을 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거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 면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민간부분에서 개발한 것도 상당히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좀더 많은 예산과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일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선 자연녹지지역을 가급적이면 보존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녹지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많이 용도변경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맡고 또는 그것을 제대로 우리가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러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가장 큰일 아니겠느냐, 지금 나와 있는 이 작은 것보다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용인지역만 하더라도 8건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도시주택국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도시행정의 절차 중에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를 도입하면서 녹지지역이 주택건설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건교부장관에게 진달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 경기도에서 검토한 부분을 건교부에서 기본계획 승인하는데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 중에 일부분이 경기도에 와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추진된 도시계획승인은 건교부장관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도에서 독자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장관에게 승인권한이 있고 시ㆍ군에서 입안해서 오면 경기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냥 집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각 과 협의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거쳐서 시가화 예정용지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의견을 건교부장관에게 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ㆍ군이 입안해서 올라온 것 중에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 중에서 부결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부분은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악해서 주시고, 특히 용인지역에 용도변경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내용, 사람이름은 빼고 그 내용만 자료를 주십시오. 사람이름은 빼도 좋습니다.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해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내용, 사람이름은 빼고, 밖으로 못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고 있는데 리스트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리스트 말고 회의내용,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내용.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공개니까, 하도 비공개라고 해서 위원 이름은 빼란 말이에요. 비공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좀 보겠다고 하면 안 됩니까? 그게 얼마나 헌법이나, 공개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니까 그것은 빼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협의하세요. 지금 공원을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자연녹지도 물론이지만. 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복안은 있습니까? 주택을 가급적이면 짓지 말고 쾌적한 삶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구단위 계획이나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거주하는 인구수에 따라서 공원을 확보하도록 법에서 정하는 것보다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사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사실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광교산도립공원 지금 연구하고 있지요? 그것은 잘 모릅니까? 광교산도립공원 지정에 대해서…….

그것은 농정국에서 하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광교산도립공원은 농정국이다, 그러니까 큰 그림, 적어도 우리 경기도의 도시주택국은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 뭐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 사항인데 도립공원으로 말씀하시는 사항은 환경국에서 검토해야 할 대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도시주택국은…….

파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경기도의 쾌적한 삶의 환경을 위해서 도시주택국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작은 일만 많다 이거죠. 이것은 사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물론 작은 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 도시환경을 바꾸는 일에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광교테크노밸리나 이러한 큰 사업들은 도시주택국에서 담당은 하고 있지만 예산은 들어가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단순하게 사업예산이 적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큰 사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큰 사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주도적으로 경기도의 주택을 좀 억제하고 공원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공원을 확대시키는 것이 도시주택국의 어떤 생각이라든가 그런 게 담겨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공원과 관련된 정책을 공원관련 부서에서 다루고 있고 각 시설과 관련된 실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인 의미에서 도시계획을 다루는 사항이라 예산이 직접 계상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33쪽에 정책방향, 건설ㆍ교통부문 다섯 번째,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정비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크게 한마디로. 도시주택국 소관 아닙니까?

이 부분이 제목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환경정비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괄적인 이름을 달아놨는데 이 사항이 어느 하나의 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또 여러 가지 도시행정 절차를 거쳐서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도는 도답게 시ㆍ군을 지도 감독하면서 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편성도 하고 행정력도 집중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뭐 있지요? 농촌 빈집 정비하는 것도 있지요, 작은 일. 그러나 좀더 큰 게 안 보인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전혀 안 내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도시주택국이 각 실국의 지원업무 기능을 담당하면서 공간구조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좀더 크게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시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설명자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용인지역에도 많습니까?

용인지역도 있습니다.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빈집이 있으면 그것을 뜯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철거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다 지원할 수는 없고 동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소유주는 어디 갑니까? 빈집 소유주는.

소유주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거기에 살지 않는다는 겁니까, 빈집이니까 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 사항은 그냥 멀쩡하게 있는 집을 철거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촌에 공가로 남아 있으면서 불량환경을 만든다든지 또는 방범상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우려 속에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철거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집을 철거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해야 하겠다, 그 기준은 시ㆍ군에서 올라옵니까?

이것은 소유주가 신청을 해서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빈집 철거하는데 철거비용이 필요하니까 보조해 달라고 신청합니까?

빈집 정비에 해당하는 집을 확인해서 이 집은 그냥 놔두면, 새집을 짓기 위해서 철거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거의 살 수 없는 집이라든지 폐가나 공가로 오랫동안 방치된 집들을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땅은 자기 땅이지요? 소유주면서도 자기 돈으로 철거를 안하고 보조를 받아서 철거한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빈집이 너무 허물어져서 환경상 도저히 필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지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쓰러져가는 집이라든지 또는 그런 집을 놔두면 우범지역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환경 문제를 고려해서 철거해야 될 집을…….

알겠습니다. 28쪽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거기에 살 수 있는 집을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살 수 있는 집이고.

이것은 전면철거 공동주택 방식하고 그 다음에 그냥 현지개량방식하고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기반시설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43쪽, 존경하는 노용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주한미군이전 특별지원”해서, 너무 단순한데 우리가 지원하는 게 이것 말고 어떤 게 있습니까? 한 부서가, 거기에 공무원 인원도 투입되어서 지금 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