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병옥 의원 발언

출신 김재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그동안 우리 남원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나아가 21세기 살기좋은 남원건설을 위하여 신활력 사업인 허브산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예산 편성안이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된 것을 보고 실망하면서 아울러 서민 경제 활성화와 비통에 빠진 농민의 심정을 달랠 수 있는 것인지 염려되어 금번 제111회 정례회 기간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 승인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보면 355억원이 증가된 2,850억원으로서 일반회계 부분에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보면 경상에산이 758억원으로 작년대비 4.6%인 3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경상적경비가 8.7%인 18억원이며 인건비는 3%인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중에서도 일시사역 인부임이 21%인 6억7,000만원이 늘어났으며 물건비중에서는 일반운영비가 11.5%인 10억원, 이전경비중 민간이전비가 13.3%인 5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 2차 추경시 경상예산을 삭감하여 승사교 가설 공사에 20억원을 계상 승인한 바 있었는데 금번 예산을 보니 경상예산이 너무나 증액되어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여겨지고 형평성, 효율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되어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번째, 사회개발비 부분을 살펴보면 남원시는 크고 작은 지역개발 사업들이 무수히 많은데 예산편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산발적으로 조금씩 지원되어 모든 사업들이 단기간에 완공되지 못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어 많은 추가 예산 소요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농 복합 도시로 시내권과 읍·면 지역으로 별도 행정 여건상 나누어져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보면 소로 개설 사업들이 시내권에만 예산이 집중되어 있고 읍·면 도시계획 구역에는 예산이 전무한 상태인데 이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여겨지므로 차제에 읍·면지역 도시계획 지역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번째, 경제개발비 부분으로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력으로 신활력 사업인 허브산업의 중심지구가 특구로 지정되고 많은 중앙 예산이 지원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허브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33억원, 산업진흥과 31억원, 농업기술센터 8억원으로 총 7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투자는 사업의 성공과 비례하므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차 산업에 총 9억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한방허브 생산단지 조성 4억2,000만원, 서향 허브식재 2억9,000만원, 한방 허브식재에 1억원, 허브 시험포 조성 2,000만원, 허브 육묘장 5,000만원, 허브분화 생체 지원에 4,000만원등 입니다. 다음은 2차 산업에 6억4,000만원, 3차 산업에 30억1,000만원, 기타에 26억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된 예산은 투자의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허브산업이 성공적으로이루어질려면 1차 산업인 자원 생산이 풍부하여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후 2차, 3차 산업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먼저, 원자재 생산에 치중하여야 하고 보조가 없어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다방면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2차 산업인 8개 업체에 지원될 것으로 편성된 예산도 기업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형평성에 준하여 지원하되 조례 적용이 어려울시 허브 관련 공장 신설 또는 기계 지원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형편성에 맞게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농업 부분중 보상금이 2억원정도로 11,000명에게 교육을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쌀 협상 비준안 국회 통과등으로 허탈감과 미곡 생산에 불안한 생각을 갖고 시청 광장에 벼를 쌓아놓은 것을 보면서 가슴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남원시에서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농업기반 시설을 하여주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며 또한 농정 교육을 시키고 있으나 남원시의 농정 시책이 우리 농민에게 깊숙이 파고 들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직접 접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 선진연찬, 대회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과 농업의 기반시설 부분이라도 먼저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농민들이 시정의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지는 농정 시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짚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경쟁력이 있고 비젼이 있는 남원시 예산이 수정 편성되어 승인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형병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 운용의 계획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시계에 의한 미래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수립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별 예산 제도와 연계하기 위하여 정책 사업별로 구분하여 성과지향적인 계획 수립에 기초를 두었으며 국가 재정운용 계획과 지역 정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여건에 맞게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계획 기간중 세입 전망은 지방재정 운용실적, 최근 경제 상황과 재정지출 증가율, 경제 성장률등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으며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지난해 재정운영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상적 경비를 가능한 최소화하고 투자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계획기간 5개년 세입 전망을 말씀드리면 총 재정규모는 1조5,161억원으로 계획기간중 평균 4.1%의 신장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4,331억원, 특별회계가 830억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지출 전망으로는 계획기간중 4,480억원으로 3.0%정도 증가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계획기간중 경제 성장률과 기본적인 물가 인상율을 감안하여 2.9% 증가된 4,152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과 주택사업이 마무리되고 연차별 채무상환과 기본적인 물가 인상율을 감안하여 연평균 3% 증가한 137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계획기간중 투자가용 재원은1조681억원으로 평균 신장율은 4.6%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지방재정 분권화 정책에 따라 지방이양 사업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등의 요인을 감안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연평균 신장율 4.7%, 특별회계는 1.7%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가 요인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이 비중을 차지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투자가용 재원은 총 1조681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179억원, 특별회계는 50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개 분야 143건, 특별회계가 4개 분야 7건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계획기간중 지역발전 목표와 비젼을 실천적으로 제시하여 남원시 재정 운용의 근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획수립 및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