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 선 서 "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사무국장 이 정 공

사무국장 이정공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담당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장비 현황, 도서 현황,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기구와 의원 현황,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가 유인물에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에 정·현원 현황도 저희들이 24명에 23명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에 이정현씨가 승진해서 나가고 그뒤에 아직 보충을 못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전에 있던 지방행정 7급 정선수씨가 현재 도 파견근무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다음 인사때 저희들이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 내역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전년과 마찬가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것은 도서구입비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의사운영이 좀 남아있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서를 더 구입해서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나 의정공통운영비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만 회기 끝나면 혹시 의원님들 선진지 시찰이나 또는 연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회기는 임시회는 다 활용을 하고 잔여 회기가 23일인데 이것은 이번에 정례회 일자가 23일이기 때문에 80일을 전부 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각계 각층과의 간담회를 계획해서 현재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에도 혹시 의회 운영에 어떤 협의 사항이 발생할때는 의원총회나 간담회를 개최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금년도 의원총회 개최 사항이 일정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5페이지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수 및 견학 활동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해외연수가 3회해서 위원회별로 2회를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각각 다녀오셨고 또 자매 도시인 염성 도시를 방문해서 3회를 실시했고 연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또 소그룹별로 해서 8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타 시의 우수사례는 지난번에 경기도 이천하고 안산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례회가 끝나면 앞서 말씀대로 선진 시설 비교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추진해서 차질없이 저희들이 보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해외연수는 아까 말씀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또 염성시 방문 연수 활동 내용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연수활동도 그동안에 연수를 다녀오신 내용을 일정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까지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각각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다녀오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로는 저희들이 의정신문을 2회에 걸쳐서 발간을 했고 그 다음에 회의록 7회 그 다음 의회 홈페이지를 의회 간행물로 하나 개설해서 의정신문 내용을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례회 활동상황 이런 것을 지방이나 지역 신문에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홍보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로 의원님들간 친선 체육대회랄지 또 타 시·군 의회에서 저희시에 방문하는데 안내 이런 것을 하고 저희 사무국 직원 내부에서도 단합을 위해서 또 화합을 위해서 체력단련이랄지 각종 야유회를 가졌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말에 저희들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의장 표창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저희 의회에 각종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8건이 접수가 되어서 각 실·과·소에 저희들이 이송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했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서가 5건, 건의서가 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것도 저희들이 3건을 해서 진정서가 1건, 건의서가 1건, 탄원서는 1건을 했습니다. 이것도 각 실·과·소에 저희들이 배부를 해서 이송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고 처리사항도 받아놓았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10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의정활동비하고 의사운영비하고 있지요?

예.

의사운영비하고 의정활동비하고는 제가 봤을때는 잘 안맞은 것 같은데 의정활동비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예.

의사운영비는 제가 봤을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통상 맞아가야 직원들이 보좌하는데 이의가 없지 않냐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정활동비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의사운영은 조금 적게 남아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만 의사운영은 의회사무국 저희 공무원들의 사무국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주로 의사운영에 편성이 되어 있고 의원님들의 활동 경비는 의정활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남은 것은 앞서 말씀대로 국내여비하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연수나 선진지 비교시찰 이런 것을 여러차례 의원님들이 소그룹으로 다녀오시도록 저희들이 권유해 드렸습니다만 다른일에 바쁘셔서 아마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그 분야에 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해서 2회에 저희들이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자치행정위원회가 다녀왔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변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저희들이 보면 2,000만원이상 남아서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의정활동비가 그런 경향이 있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부족해가지고 앞으로도 약 6-7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의사활동에 부족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정상적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의정활동비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의원님들의 세미나나 또는 연수활동을 하셨으면 집행이 되었을텐데 그런 일정에 의해서 바쁘셔가지고 의원님들이 활동을 조금 못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이것을 시간내서 소그룹으로라도 타 의회랄지 타 선진지를 다녀오시도록 의원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의정활동은 의원님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 집행이 안되는 ......

그러니까요. 밑의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이 집행하는 것이고 의사운영비는 의회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 밑에는 많이 남아 있는데 의사운영비는 안남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보좌할 수 있게끔 밸런스를 맞춰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의사운영비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이 비교시찰이나 선진지 쪽으로 많이 가주시는 것이 저희가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노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5년 11월 2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보면 의사운영비는 변동이 없으며 다만, 의정활동비가 남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 회기수당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 회기수당 인상분 2,249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됨으로 긍정적으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5년 11월 2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10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한 규모이며 본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차량유지비, 업무추진비등 경상적 경비에서 일부 삭감이 있었으며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와 법적 기준 경비의 증가분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예산 증·감 현황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등 일반운영비에서 333만5,000원, 국외여비에서 3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적 기준 경비와 업무용 차량,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회의실 방송장비 대체 구입비등 자산취득비는 2,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2006년도 의원 회의수당이 정액급으로 계상되어 지급되어야 하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개정되는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관계 법령과 조례, 예산편성 지침등에 의거 의정활동 보좌 및 필수 경비만을 계상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우선 2005년 제3회 추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회의수당에 인상되는 것은 지난번 회기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됨으로써 부족액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2,24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은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인건비에 가서 청사관리와 일시사역 인부는 현행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상용인부 1명과 일시사역인부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전년보다 약 30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부족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액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기 내용은 저희가 총액 범위내에서 조정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행으로 봐서는 부족이 없습니다.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다시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보다 약 330만원정도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의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총액 경비인데 금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쿤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국외여비가 금년보다 3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자매결연 방문하는데 여기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30만원 10%를 절감했기 때문에 여기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부족하면 추경등을 통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액대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도 금년과 같은 수준이고 이것도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시책업무 추진비도 금년 수준으로 해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서당 30명이하 실과에 종전에 20만원 했던 것을 25만원씩으로 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도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기타보상금은 금년 수준입니다. 도서구입비도 금년 수준으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필요할때 의회 업무 자료에 저희들이 도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도 120만원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금년에 2,700만원정도 올려서 저희들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업무용 차량을 대체 구입하는데 2,000만원이 되어 있고 개인용 컴퓨터 대체 구입이 저희들 컴퓨터가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를 대체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프린터도 의원사무실에 있는 것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서 세단기를 저희들이 5대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카메라가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각종 기록을 보조하기 위해서 좋은 카메라로 이번에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회의실 방송 장비를 다시 대체해서 구입하도록 되어서 자산취득비가 2,700만원정도가 금년보다 더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경비입니다. 의정활동비에서 유급화함에 따라서 앞으로 이것이 변동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어떤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금년 예산편성 지침대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지침이 시달되면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간에 내려오면 수정 예산을 통해서 실시하고 만약 편성 후에 내려온다고 하면 내년에 어떤 예비비로 활용한다든지 예산을 전용해서 한다든지 해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타 자치단체나 도에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같이 금년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도 금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도 저희들이 조금더 편성이 된 것은 하단에 민간인 국외출장 여비를 이번 예산에 2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실때 참가할 수 있도록 2명분을 확보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도 금년 수준으로 이것도 기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조금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의장이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부의장이 96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임위원장이 60만원에서 72만5,000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60만원에서 72만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기준액이 인상되어서 기준 경비대로 해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5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도 전국 시·군 자치구 의장단 협의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각 시·군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조정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추경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회기수당 부족분의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 예산안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예산안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환 위원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지방자치 시대에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지침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여 비교적 적당한 예산으로 심사되어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환 위원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