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간 의원 발언

장상근 과장 애 많이 쓰십니다. 2003년도, 2005년, 2005년 3년간에 걸쳐서 국공유지 현황이 있습니까? 지금 자료 안 갖고 계시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현황 지금 파악 못하시죠.

지금 알 수 없을까요? 빨리 알 수 있으면 알기 쉽게 조치하시고 여기 자료를 보면 국.시.구유지 현황이 지적과 하고 재무과하고 다르거든요. 어떻게 해서 다르지요?

그래도 국공유지라고 하면 총 관리를 해야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과세가 되고 비과세가 되고 이런 목록을 해 주셔야지. 지적과하고 재무과하고 평수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전체적인 평수는 맞아야죠. 예를 들어서 1000평인데 500평은 과세가 되고 500평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그런게 안 나와 있고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수하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평수가 달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에서 무주부동산 발굴 좀 했습니까?

작년도에 많이 발견돼서 내려왔죠.

작년도에 3만 4,000평이 중앙으로부터

무주부동산으로 용도나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파악이 안 됐던 것이 내려온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3만 4,000평, 431필지 여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

분석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 그대로 무주부동산, 관리를 홍길동이 하고 있는지 누가 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 새로 발굴돼서 여기를 어떻게 처리했냐 이거죠.

아니, 등기만 한 것이 아니고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느냐고. 예를 들어서 발굴된 필지 몇 번지 몇 호를 예를 들어서 50평인데 그걸 일제 후에 발굴이 안 돼서 이번에 60여년만에 발굴이 됐지 않습니까? 발견이 돼서 그 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고.

이걸 봐요. 국유재산 조사대상 목록이라고 무주부동산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구청에서 준 자료예요. 이걸 431건에 3만 3,900평이 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총 3만 5,000평이 되는 대지가 그대로 아무 어떤 용도가 없이 사용자가 없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무주부동산 3만 5,000평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를 말씀대로 등기를 다 해서 처리를 다 했어요. 그걸 누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했느냐고.

현황을 이번 감사때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15쪽 보면 예금이 798억이 돼 있죠, 정기예금. 이거를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이 자금이 쉽게 얘기해서 세금으로 거둬들인 돈이죠.

무슨 돈이 됐든 간에 구청에서 장사해서 번 거 아니고 다 세금이잖아요. 국비든 됐든 교부금이 됐든. 국비교부금 같은 것도 다 용도가 있어서 나온 거지. 몇 년이고 예금을 예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1년 예산이 2,000억 정도 되는데 790억, 800억이 세금이 쉬고 있다고. 마른나무 물짜듯 세금을 거둬들여 놓고 안 쓰고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해서, 정기예금 구좌가 12개월 짜리가 269좌에서 687억원이에요.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여서 써야지 안 쓰고 예치해 둡니까.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둬들여서 예금하려고 세금 걷습니까?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이 발생돼서 현금으로 편성하는데 이게 예비자금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 물론 준비를 해야겠죠. 그 준비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이 그래도 어느정도에 맞아야지. 이렇게 1년 예산에 800억이 예치돼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이백 정도, 이삼백 정도라면 이해가 가요. 10%, 20% 정도라면. 그런데 40% 가까이 예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재무국이고 서대문구 총 살림살이를 관리하고 있는 재무국이니까 세금도 거둬들이고 배분도 하는 재무국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과하고 재무과하고 국공유지 관리현황이 다른데 다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감사 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게 재무과라고 보면 총관리를 해야 되니까

하나 확인 좀 하려고. 아까 국공유지 업무보고에 명시돼 있는 필지나 평수가 과세필지라고 있죠.

그러면 여기 면적이 다 과세되고 있는 면적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적과하고 재무과하고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달라서 왜 다르냐고 했더니 재무과에서는 과세하고 있는 면적만 현황이 나왔으니까 다르고 전체적인 공원이나 이런 거는 과별로 관리하고 다르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기 업무보고에 들어온 거, 국유지 1,979건에 87만 7,945㎢ 이것하고 구유지는 현재 과세가 되고 있는 것이라면서면요, 맞습니까?

이따 세무과에 제가 확인할 것입니다.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이 과세가 되고 있는 필지고 면적이라면서요.

왜 다르냐고 하니까 재무과에서는 과세되고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안 맞는다그런 결론이지 않습니까, 지금 또 안 맞으면 어떤 말씀이 맞습니까? 우리 전체적인 서대문구 사유지 토지만큼도 못하게 거의 70% 가까운 면적이 과세에서 누락되고 있어요. 여기까지 넣는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과세 면적이 나와.

대부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필지 면적이 있잖아요.

비과세인데 거기에서 사용료라든지 구거 등 명목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니까, 현재 업무보고에 나오는 면적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과세가 돼 있기 때문에 현황이 나왔다면서요.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면적에 대해서 관리한 현황을 감사때 제출해 주시라고. 몇 필지 몇 평이 어떤 명목으로 과세가 되고 어떤 거는 면제가 돼 있고 이런 걸 자세하게 감사때

그러니까 그거를, 과세가 되는 필지만, 지적과하고 면적이 안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꾸 반복을 하니까, 좋다 이거야. 현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국유지가 1,000평입니다. 이 1,000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이행강제금이 있다든지 사용료가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현황을 같이 주세요.

네.

세무1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애 많이 쓰십니다. 우리구 사유지 총 대지면적 알고 계신가요? 여기 나와 있거든요.

2004년도에 과세면적이 얼마였죠?

223만 9,000㎡지요?

223만 9,000㎡.

아니, 총 과세면적이 감사자료에 보면

감사자료 보고대로라고 한다고 보면 223만 9,000㎡라고요. 맞습니까?

어떻게 달라요? 감사자료에 보고한 면적하고 지금 말씀하신 면적하고 또 다르네요.

다릅니다. 한 번 확인해보십시오.

그래서 사유지만 해도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면적이. 그 과세에서 누락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이유로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 사유지만 해도 사유지 면적이 있습니다. 사유지 면적이 한 70% 정도가 과세에서 누락되고 있어요 파악해보니까. 전체적인 거 말고.

그것은 사유지입니까?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빼놓고 순수하게 사유지가 1,056만 4,220.5㎡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과에서 과세되는 면적이 223만 9,000㎡가 과세가 됐다고 감사자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면 거의 70% 가까이가 과세에서 누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되었는가, 이것을 파악한 대로 말씀해 주세요.

됐습니다. 감사 때 사유지 총 평수에서 과세되는 면적하고 비과세 되는 면적을 정확히 파악해서 주시고요, 왜 자꾸 제가 따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공평해야 됩니다. 국민이라면 해당이 되면 100원이 되었든 1원이 되었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다 내야 되고, 또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 얘기를 하고 지금 몇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리는데 순수하게 사유지라고 보면 사유지는 거의 다 과세 대상입니다. 비과세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비과세가 되었다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이 안 돼 있고, 또 지금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건 몰라도 숨은 세원 발굴에 있어서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애매해서 파악하기 힘들지만 이 토지는 전 세계적으로 한 평 두 평도 차이가 날 수 없습니다. 거의 다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조사를 하면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되지요. 말 잘 듣는 사람은 이자 돈이라도 내서 세금 내고, 교묘하게 빠지는 사람은 빠지고 또 관계청에서 파악을 못해가지고 누락이 되고,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인원이 모자라면 인원보강이라도 해서 이것을 우리 서대문구 전체 토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됩니다. 그래서 과세가 누락이 됐다고 보면 정확히 과세를 해야죠, 단 돈 1,000원이라도. 그리고 아까 재무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지요?

800이 넘죠. 이것도 사실 보면 달리 의견을 가지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적당히 거두어들여야지, 많이 거둬들이고, 또 보면 내년에는 부동산거래세 같은 것도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도 2%인가 얼마를 세율을 낮추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세금을 고지하는 입장에서 공평하게 해야되고 토지분에 대해서 누락되는 것은 철저히 조사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숨은 세원 발굴 같은 것은 얼마나 했습니까?

그것은 세목이 뭣 뭣 파악했습니까?

대충 한 두 가지라도.

이것은 숨은 세원 발굴도 아니죠.

발생해서 일어난 거 그동안에 못 받은 거 받은 거지 숨은 세원을 발굴한 건 아니죠. 숨은 세원이라고 보면 말 그대로 숨어있어가지고 못 찾은 거를 발굴한 거죠.

이종환 세무2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38페이지 보면 징수 전망치 있죠. 여기 세외수입으로 해서 목표가 얼마였죠.

그래서 징수전망이 얼마죠.

초과달성이 365억, 6,300만원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서 엄청난 숫자가 증가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많아서 초과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았습니다. 거기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거가 대현동입니까?

이게 무슨 목으로 발생이 됐죠.

구유지매각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같은 목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죠.

739억에서 187억을 제외하면 나머지가 순세계잉여금이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목표달성을 365억이 초과된 이유가 대현동 재개발 관계로 해서 예상치 못했던 187억이 조기에 들어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도 365억이면 거의 180억이라는 목표보다 더 징수가 됐어요, 보고 말씀 들으면 9월 30일 현재입니까?

앞으로 추가되는 금액은 어떻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작은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근시안적이라고 할까, 너무 안일한 행정으로 해서 세금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보면 가만히 있어도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은 당연한 것인데 정말 발바닥이 부르트도록 소임을 다해서 거둬들여야 될 세금은 많이 놓치고 있어요. 취득세, 등록세 같은 거는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야만 본인한테 권리가 넘어가는데 이런 거는 업무를 정확하게 못해서 놓치고 있거든요. 이거를 작년에 감사때 보니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작년에 자동차 1월에 내는 게 면허세 같은 걸 한 사람한테 900얼마를 놓치더라고. 이런 거는 인원이 부족하면 정원 외에 보강이라도 해서 놓치지 말고 거둬들여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춘구 과장 답변이 대지 중에서도 용도가 많습니다. 지금 이문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대지인데 대지사용료를 내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용도를 구거 같으면 대지도 보면 용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류에 맞게끔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세금을 부과하라 그거예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관내 토지가 다 지목별로 권리분석 되었습니까? 지적 도로로 해서 권리분석을 했습니까?

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모든 지적도에 전체적으로 권리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이 끝남으로 인해서 아까 세무2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세원을 안 놓쳐요. 우리 구 전체 토지가 1,000평인데 1,000평 중에서 지적도로 해서 권리분석이 다 끝나면 누가 몇 평을 소유하고 그게 모든 것이 총망라해서 나옵니다. 지적도에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던가 하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방대한 것을 다 하려고 하면 힘들 건데 이것을 해야 됩니다. 지적도도 정확히 해야 되고 권리분석을 정확히 해 가지고 권리분석이 되어 있어야돼요.

거기서 완벽하게 모든 우리 구 토지를 사람 이름이 있듯이 목별로 해서 대지 중에서 어떻게 돼있는가, 현황을 전부 파악해서 나오면 지적도 하나만 가지면 모든 가 나올 수 있잖아요.

세무과에서 세금 과세대장을 보면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그냥 대충 내려온 걸 가지고 하다보니까 많이 누락이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적과에서 지적도를 가지고 권리분석을 제대로 해주시면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것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