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주택과, 건축과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금일 오전 감사는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과별 구분 없이 일괄하여 감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전철휴입니다. 저희들 세무2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은 직원이 정원이 41명에 직원이 현원이 40명으로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무분장으로써 우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2) 이상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입니다. 먼저 지적과의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지적과의 운영하고 있는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국장 어제 재무과 소관 감사장에서 압구정동 복지회관센터 기금 승인예정가가 87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록은 59억으로 해놨단 말이예요. 이거 잘못됐다고 어제 재무과장 와 가지고 잘못된 것을 시인한 사항이니까 이 자료를 꼭 수정 고쳐 놓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조성명위원님 질의? 다시 1과 소관 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할게요. 알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질의하신 내용이 여기 기록돼 있으니까 재무국장 답변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어저께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시 조성명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탄력세율을 올해 적용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시고 그 다음에 9월에 있는 토지분 그 과표경감에 대해서 그것은 주택분에 대해서 깎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 주택분은 토지분에 대한 과표입니다.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과표인데 행정자치부에서 작년에 공시지가가 두 번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6월 30일 기준으로 하던 것을 5월 31일로 하다보니까 올해 과표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많이 오른 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0% 범위 내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과표를 경감해 주도록 50% 범위 내에서 과표를 경감해 주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는 과표가 6.9%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이라든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과표가 다른 특히 수도권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일 많이 오른 곳은 98%까지 오른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그것을 권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이미 작년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6.9%밖에 오르질 않았습니다. 서울시 평균보다도 낮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토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왜 그것을 왜 주택분하고 연결을 시키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6월달에 주택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되다보니까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은 해 주지 않으면서 토지분에 대해서 해 준다는 것은 이건 형평에 맞질 않는다. 그런 뜻에서 그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평과세를 세부담 상한제 때문에 이미 그 사람들은 혜택을 본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중대형에도 혜택을 감면을 해서, 세율을 감면을 해 줘가지고 탄력세율을 적용을 해서 감면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세부담 상한제라는 것은 이제 세부담 상한제로 해서 중소형 아파트가 이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납세자가 실제 감면을 보고 있는지 측면에서 다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납세자들이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전년대비해서 실제 세부담 증감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다가구나 다가구주택이나 대형주택은 세율을 인하할 경우에는 전년보다 세부담이 대폭 줄거나 인상폭이 미미한 반면에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전년대비해서 50%는 그대로 인상이 된 걸로 느낍니다, 주민들이. 그러기 때문에 세부담 측면에서 형평성이 존재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200%, 300% 올라야 될 것을 50% 밖에 안올랐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 그거보다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나 이런 데는 이미 내렸습니다. 작년보다 내렸는데 여기는 50%까지 일단 오릅니다. 50%까지 오르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30%를 형평 왜 공평과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올해 30%를 인하했을 때는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30억이 세수가 있고 50% 했을 때는 280억의 세수감소가 초래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왜 형평성을, 공평과세를 말씀을 드리냐면 50% 했을 때와 30% 했을 때는 차이가 상당히 엄청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고 50%를 인하하는 것을 제출했을 때는 이미 하반기에 제출했고 30%는 상반기에 했습니다. 30% 했을 때는 혜택을 보는 가구가 2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15만가구 중에서 약한 3만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고 12만가구가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형평성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반기에 50%일 때는 280억이라는 그 다음에 280억에다가 토지분 40억까지 하면 320억이라는 재원을 염출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올해 세금에서 다시 또 그걸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 기존에 냈던 사람들한테서 그 세금이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재정이 지금 올해 10월말인데 10월 4일날 했을 때 두 달이나 석 달이나 남은, 이미 사업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재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참아주시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탄력세를 적용을 해서 깎아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는 안되고 내년에는 또 혜택이 되느냐, 올해와 내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부담 상한제 때문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세부담 상한제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해 1만원 세금을 냈던 사람이 세부담자가 1만5,000원 내는데 내년에는 2만2,500원이 됩니다. 그런데 225% 그러니까 100에 225% 그 범위내의 납세자들이 80% 이상이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혜택을 보는 사람이 80%가 넘는다는 겁니다. 올해는 정반대로 20%가 혜택을 보고 80%가 혜택을 못 받는데 내년에는 80% 이상이 혜택을 보고 한 10 몇 %정도가 아직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추계입니다마는 10% 정도에서 그러니까 10%에서 15% 뭐 많으면 20%까지 혜택을 못받는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강남에 15만 가구 중에서 대다수의 세금을 내신 납세자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그 동안에 재산세 감가율에 대해서는 주택분하고 사업장용하고는 좀 달리 해석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은 지금 경기도 침체되어 있고 안 좋은 상태에서 큰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혜택을 줌으로써 위안이 된다면 아마 경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좀 별개로 봐 달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입법과정에서 상한제 50%를 지금 계속 받아오는 혜택을 받는 주민은 계속 받아오고 있는데 내년도 지금 30% 적용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형평성에 맞추어서 최대한 우리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50%까지는 다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야만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제 주장인데 지금 운영상에 재정 또 이렇게 들고 나오고 또 먼저는 연말이기 때문에 참 경상비를 다 삭감돼야 하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는데 올해는 내년 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예산계획을 잡아나가면 가능할텐테 왜 굳이 30%를 지금 발표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올해 30%를 저희들이 말씀드렸냐 하면 올해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50%에 280억입니다. 올해 감면 예정액이 280억이었는데 내년도에 만약에 감면하게 되면 올해 50%에 상응하는 그것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상응하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30% 정도를 인하를 하게 되면 약 330억에서 360억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올해 280억보다 약 50억 내지 80억이 더 혜택을 보는 그렇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퍼센티지보다 액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토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320억입니다, 올해 전체가. 그래서 올해 320억을 토탈 320억보다 약 330억에서 최대 360억까지 혜택을 보리라고 저희들은 예정을 했기 때문에 그 3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양승미위원

보충 질의하려고, 탄력세율 30% 적용을 하면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구민들한테 혜택을 본다고요?

올해 50% 하는 것보다 액수가 더 많습니다. 330억에서 360억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갑니다.

50% 했을 때는?

한 600억 이상 됩니다.

그랬을 때 구에서 재정적인 문제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올해도 여러분들이 예산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약 450억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감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감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감 편성한 이유가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감 편성을 했던 겁니다. 내년에도 긴축재정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긴축재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600억 이상을 해 주게 되면 재정에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예산이 3,800억인데 거기에 한 18%～20% 정도를 감면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약속을 한 올해 50%의 범위 내에서 액수로, 금액으로, 세액으로 따지는 겁니다. 세액으로 따져서 해야지 퍼센티지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약속을 한 것은 저희들이 지키려고 긴축 재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0% 정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봤었을 때는 30%, 50% 물론 차이가 굉장히 많죠, 많은데, 지금 구청 입장에서는 30%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또 대내외적으로 보면 50%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에 와 있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특히 재무국장님께서 이렇든 저렇든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에 몇 가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합니다. 50% 하면 280억이 돼 가지고 올해 세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비도 못준다. 노인정도 못 운영한다. 그렇게 있는 대로 엄살을 부려서 주민들이 마치 그런 줄 알고 신문에다 막 내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재무과에 우리가 보니까 2005년도 회계연도에 10월 30일 현재 1,700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용액이 거의 여기서 지금 두 달 동안 겨울에 무슨 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하기도 뭐한데 1,700억이나 남으면서 굳이 어린이집을 못한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한 이유가 뭔지 이거는 구민한테 밝혀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이거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크게 제가 유감인 게 큰 평수 아파트만 혜택이 된다고 해서 공연히 이번에 무슨 큰 평수에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려는 그런 이상한 어떤 편가르기 이런 식으로 유도했는데 그건 너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도 지은 지 10년 이내의 아파트는 분명히 이번에 혜택이 다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 아파트의 경우 3년 전에 지은 거는 그대로 120만원 나왔으면 그대로 12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익 아파트의 경우는 작년에 적게 나왔기 때문에 120만원 똑같이 나온 아파트도 60만원 밖에 안 냈다는 거 그래서 10년 이내의 새 아파트는 요번에 탄력세율 50% 했을 때 거의 100만원 수준에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계속 중소형 아파트는 혜택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매도한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큰 평수 외에 일반주택, 다가구, 다세대 거기도 다 혜택이 된다는 거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대비해서 그랬다. 세금은 작년이 무슨 큰 뭡니까? 작년이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 올해는 그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시가로 됐기 때문에 같은 시가로서는 같이 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시가 기준에 비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냈어요. 특히 작년에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올해 특히 보상 차원에서도 거슬러줄 그런 정책을 치러야 되는데 작년에 많이 낸 것 같고 올해도 그렇다. 우리가 입학 시험칠 때 재수생이 작년에 점수 나빴다고 올해 점수 좋은데 작년 거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합니까? 그렇게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 대비 이런 걸로 몰아 붙인 거는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시가에 대해서 이 일반 주택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50% 상한에 비한 대비해 보세요. 대비해 보면 이분들이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것 작년도 많이 내고 올해도 또 많이 냈다는 것 그런 게 형평성의 문제지 엉뚱하게 구청에서 자기의 좋은 대로 형편대로 이리갖다 붙이고 저리갖다 붙이고 그런 식의 행정 서비스는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를 그런 증명도 안된 그런 어떤 설을 마치 다 입증된 거 마냥 막 홍보하는데 2,800만원을 썼다는데 그거를 어떤 돈으로 썼는지 플래카드라든지 까치소식 이런 거에 대한 비용 이것도 세무과에서 아마 명령을 내렸든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탄력세율 50% 그걸 안 해 준 거에 대한 타당성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 질의 한 거만 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중소형 아파트의 관계하고 실제로 몇 %가 30% 했을 때는 3만 가구가 혜택이 된다는데 50% 했을 때는 과연 몇 만 가구가 이거를 단 10만원이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었는지 몇 %가 그러는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답변바랍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자료에 7쪽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700억 중에서 일반회계가 1,492억이 어저께 재무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어느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렸는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이 잔액은 원인행위를 하고 난 뒤 최종 집행했을 때 잔액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원인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단가계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출할 게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0억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두 달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한달 밖에 안 남았으니까 여기서 1,000억 정도는 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 판단하시는 것이고 이 회계 예산집행은 내년도 회계연도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입니다. 2월 28일까지 올해 예산이 다 지출이 되는 겁니다.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연말 12월말까지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12월말까지 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2월말까지 지출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 나머지가 불용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올해는 원가 방식에서 시가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0% 내지 30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세부담 상한 이전을 감안하게 되면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동안에 대형 평수라든지 일반 단독, 다가구 큰 평수의 주택들은 세금 많이 낸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원가 방식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세금 많이 낸 거는 제가 솔직히 시인합니다. 일반중소형 아파트에 비해서는, 평수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게 원 시가방식이 바뀌다보니까 대형평수라든지 단독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큰 충격은 없었는데 중소형 아파트들은 원가하고 시가가 바뀌다보니까 크게 세 부담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변화가 워낙 크다 보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시가로 바뀌다보니까 특히 개포동에 있는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수로 하면 세금을 적게 냈는데 시가로 하다보니까 세금이 200%, 30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는 세부담 형평성은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 해석해야 할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뭐냐 하면 탄력세율 이를테면 대형 평수라든지 일반 단독,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세부담이 전년보다 줄어들었거나 소폭 인상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중소형 아파트들은 200%, 300%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당에 만약에 탄력세율로 하게 되면 대형 아파트라든지 일반단독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에 비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최대 70%정도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중소형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더라도 혜택이 없는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80%가 해당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 기준해 가지고 탄력세율 하더라도 세부담 혜택을 보느냐 못보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형평성 문제를 따져야 되는 게 아마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혜택하고

그리고 탄력세율이 올해 만약에 30% 할 경우에는 한 3만 가구정도 혜택을 보고요. 그 다음에 50% 하게 되면 한 6만 정도의 가구가 예를 들면 더 혜택을 보겠지만 종합부동산세로 흡수된 거를 감안하게 되면 약 6만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희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연희위원입니다. 과 구별 없이 질의해도 되겠지요?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전부 과 구분 없이 하세요.

세무1과, 2과, 지적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과에 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위원회. 있어요? 없어요? 지방세심의위원회 뭐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명단을 각 위원님들 앞에 놔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적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과장이 설명한 40쪽 거기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실적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업소수가 1,966가구 아니 업소 거기에 업무정지가 113건, 경고 및 시정이 120건, 고발이 3건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뭐인가 설명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이 정연희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부동산 업소가 총 1,966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에 있고 여기 1,966개 업소를 저희 토지관리팀에서 매일 현장을 나가고 또 서울시에서도 합동으로 단속하고 국세청에서도 조사돼서 통보가 옵니다. 여기에 있는 업무정지 113건은 업무정지 1개월에서부터 6개월까지가 있습니다. 물론 사안별로 1개월분이 있고 6개월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966건을 우리가 현장을 나가봤더니 234건이 적발돼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경미한 과태료 아주 경미한 업소에 부착물을 붙이지 않았다든가 하는 거는 과태료를 했고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들은 관할 경찰서에 고발까지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발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등록까지 취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고발건이 3건이에요? 그 내용은?

고발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수료를 많이 받은 거는 정지고 고발내용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있는데 업소를 차리지 않고 사칭을 하면서 하는 중개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적발되면 고발까지 하고 자격취소까지 시키고 있고 또 수수료를 일정한 수수료를 0.3%에서 0.9%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내가 많은 돈을 받아주겠다 해 가지고 3～4배를 받는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바랍니다.

논현1동 양승미위원입니다. 자료 요구란에 보면 235쪽 거기에 보시면 세무2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2004년도 결산기준 우리 구의 지방세 총수납액은 80만8,000건, 1,311억9,2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4년도까지의 결산 총액이지요?

예.

여기에 다른 세까지 포함을 하면 더 많죠? 어느 정도 세금이?

전체 세지요. 이것은 전체 세입니다. 다른 세금이 포함된, 지방세 전체.

지방 전체적인 겁니까? 제가 봐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은데 여기 에 보시면 추진방향이라고 해서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멋있게 잘되어 있습니다. 차트가 잘 만들어져 있는데 징수목표액 138억5,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지? 그해그해 목표 체납액 추진하는, 징수하는 목표액인지?

전년도 대비해서 시에서 정하는 목표액이 계속 구별로 이렇게 하달되는 목표액입니다.

시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자체구에서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세, 구세가 전부 한꺼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우리 시세는 얼마인가 하면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구세는 198억, 시세가 1,110억 정도 되는데 말하자면 전체 1,300억중에 구세는 198억밖에 없습니다. 전부 시세입니다.

그러면 이렇든 저렇든 이게 체납액을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금액인데 여기에 보면 차트에 보면 재무국장을 추진단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제대로 이루어졌었는지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봐서는 제가 이렇게 매스컴에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강력하게 팀을 구성을 해서 미납된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여기에 보면 제가도 알다시피 우리 세무과 직원분도 계시는데 업무량도 많고 이것까지 하기에는 사실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대신에 성과 열의를 다해서 정말로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 했으면 이 정도까지 세금이 미납되지 않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재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국장 답변 바랍니다.

양승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체납지방세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구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198억 정도가 지금 구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구세나 시세나 마찬가지로 저희가 걷기는 다 걷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세 같은 경우는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시에서 징수를 합니다. 500만원 이하짜리만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구세나 시세도 시세는 마찬가지로 이 소액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도 많고 상당히 많은데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액인데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액수를 많이 차지하고 거의 지금 5년간 특히 소액의 체납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런 거는 불납결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체납률을 떨어뜨려 놔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지금 아직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올해는 올해 저희들이 체납징수 목표를 원래 36억에서 1억3,500을 더 잡았습니다. 체납목표를 잡을 때는 징수율, 전년도 징수율이라든가 시의 평균징수율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잡습니다, 잡는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95% 정도 체납목표액을 징수 했는데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도 지금 약 1조1,130억인데 100억 정도가 저희가 지금 목표입니다, 올해 시세징수 목표가. 100억 정도 목표이기 때문에 체납세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IMF 이후에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특히 강남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이 많다 보니까 좀더 심한 경우가 다른 구보다는 더 심합니다. 심한데 저희 세무1, 2과 전직원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에는 세무2과가 주관과이지만 1, 2과 전직원을 약 80명의 전직원을 동원을 해서 체납을 지금 가급적이면 많이 줄이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 관허사업제한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봉급까지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 징수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징수율은 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또 과감하게 결손 처분해야 할 것은 처분해야지만 체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까지 병행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재산을 아까 양승미위원께서 TV에서 보셨듯이 서울시의 38기동팀처럼 저희도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재산을

아!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세무1과 직원이나 2과 직원으로 해서 지금 T/F팀 구성을 해서 법인은 법인대로 이렇게 체납을 징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태스크포스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직원 갖고 특별히 체납을

그게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게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태스크포스팀이라는 것은 원칙적인 것은 외부 쪽으로 영입을 해서 팀을 구성하는 게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태스크포스팀이라는 것은 내부에 있는 직원으로 별도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부에 계시는 직원들 가지고 사실은 일손이 모자른다 이거죠! 제가 좋은 제안을 드리고 좋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압니다. 업무량이 많고 특히 세무과 이런 쪽에 굉장히 일 양이 많고 힘들게 일하시는 거 아는데 그 세무과 직원 가지고 T/F팀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움직인다는 것은 제가 봐서도 조금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에 T/F팀 구성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실질적인 T/F팀은 외부에서 이렇게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해야 만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좋은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정말 잘 살고 또 자기가 성실하게 사는 분들은 세금을 없는 돈에 제대로 납부하는 구민이 있는가 하면 돈이 많으면서 정말 별 짓을 다해 가는 사람들이 재산도 많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 가지고 좀 전에 아까 말씀 하셨지만 제가 봐서는 태스크포스팀이 활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년에는 정말 올해 구성원을 가지고 T/F팀 구성을 해서 내년에는 정말 여기 보니까 년 몇 회, 총 몇 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을 해서 연중으로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적도 좋아질 거고 결과도 좋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릴게요. 감사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간단하게 지적되는 사항, 요점만을 골라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 참고를 하셔서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강용호 세무1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3쪽 참조 바랍니다. 재산세 관련하여 하단에 있는 세입목표 1,800억 징수결정 1,750억, 징수액 1,67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과세대상 가구나 세대가 15만6,000 세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에는 큰 변동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2006년도.

내년에는 도곡동에 신축 아파트 이런 거를 감안하면 좀 늘어날 거로 봅니다.

어느 정도?

우리 도곡동 아파트가 제가 봤을 때는 수 천 세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1,600억을 징수하는 거 중에서 7월분이 얼마이고 9월분이 얼마 징수하였습니까? 징수율은 각각 7월분은 얼마고 9월분 얼마입니까?

1차, 2차분 구분해 가지고 답변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분 재산세는 징수가 588억원입니다. 그리고 9월분 재산세는 1,054억원입니다. 합쳐서 1,673억입니다.

7월분이 588억이면 부과액은 640억원으로 돼 있는

네. 부과액은 636억입니다.

그럼 징수율은

92.4%입니다. 분납액을 제외하게 되면 94.5% 입니다.

그러면 9월분은 얼마나 부과했습니까?

9월분은 부과액이 1,181억원이고요, 징수액은 1,054억원 해 가지고 94.3% 입니다. 분납 제외한 징수율이.

징수율이 얼마?

94.3%입니다.

이미 알다시피 금년도에 인상된 부동산 시세를 과표기준으로 내년도 이제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상당히 재산세가 내년도에는 많이 인상되리라 전문가들이 모두 예측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강남구 재산세는 내년도에 이것을 근거로 하여 얼마나 추계로 인상이 되는지?

2006년도 저희들이 재산세를 개략적으로 추계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보면 주택분 재산세는 한 1,212억 정도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만약에 탄력세율 30%를 하게 되면 한 849억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 하게 되면 365억 정도가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토지분 재산세는 한 795억, 건물분 재산세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한 216억 정도 그래서 내년에 부과액은 1,860억, 징수액은 1,805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숫자를 전체 세입재산세 총세입 목표액이 얼마고 부과액이 얼마가

내년도 목표액은 1,805억입니다, 내년도 목표액이.

이게 30% 인하된 액수입니까? 인하되기 전

이거는 인하된 액수입니다.

30%.

30% 인하된 걸 반영한 액수입니다.

30% 인하된 액수입니까?

네. 만일 50%를 하게 되면 여기서 추가로 한 250억 정도 인하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다가 1,805억에다가 205억을 마이너스하면 50% 아닙니까?

한 260억 정도 하게 되면 더 여기에서 50% 하게 되면 한 250억을 더 감액을 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논의중인 그 세목교환이 만약에 앞으로 12월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강남구 예산하고 관련하여 얼마나 세수결함이 예상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목교환이 만일 통과가 되려면 내년의 재산세가 1,800억이면 저희들이 그냥 한 1,000억 정도가 저희들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세수가. 재산세가 1,000억 정도.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재산세는 1,800억원이지만 내년에 뭐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한 80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00억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더. 그런데 지금 우원식 국회의원은 뭐라고 답하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세목교환 대안으로써 재산세 공동세를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서울시구청장 협의회에서. 어떤 거냐 하면 재산세 각 구에서 쓰고 있는 재산세의 한 65%는 각 구에서 쓰고 35%를 서울시에다가 납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산공동세. 만약에 재산공동세가 채택이 되게 되면 추가로 저희 강남구에는 한 500억 정도가 더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원은 뭐라고 답변 했느냐 하면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재산세 공동세로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런 마당에 강남구에서 탄력세율을 해 가지고 재산세가 더 줄어들게 되면 이것은 이중적인 기만행위다 이렇게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이야기는 뭐냐하면 35%가 서울시로 가야 되는데 탄력세율을 하게 되면 서울시로 가는 것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는 기만적인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그렇다면 한 1,000억원의 세수결함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세목교환이 되게 되면.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전철휴 세무2과장에게 질의합니다. 지금 전철휴 세무2과장은 탄천 관계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고 있는데 그 태스크포스 팀장의 지금 역할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답변을 드릴 사항은 뭐 그렇습니다마는 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건 나중에요 저 탄천의 BTL 사업의 태스크포스팀장인데 치수과 원래 사업은 치수과 주관사업입니다. 주관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설교통국 치수과 하실 때 그때 다시 질의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전철휴 세무2과장에게 추가 질의합니다. 2004년도 결산시에 우리가 1,000억원에 육박하는 미수금이 이월됐죠?

시세와 구세를 합한 그 내용입니다.

여하튼 간에

아니 그러니까 시세와 구세를 합한 것이 1,000억원이죠.

시세와 구세를 한번

체납액이.

네, 글쎄 말씀해 보세요.

20005년도 9월말 현재 2004년도는

2004년 결산기준

2004년도 체납액은 구세가 2004년도에 50, 2004년도 구세가 141억 9,100만원이고 시세가 610억원에 대해서 한 752억원이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미수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김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수금은 지금 세무2과장이 답변드린 내용은 지방세 체납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미수금 1,000억원이라는 것은 결산서에 나오는 미수금 1,000억원은 구세하고 그 다음에 구세와 순세계잉여금 뭐 이런 그런 나머지 그러니까 세외수입의 체납, 이런 구에 관련된 체납이 1,000억원을 말씀하시는데 그 미수금액이 일반회계에서 542억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결산서에 나오는 것은 서울시세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방세 체납액이 1,000억원입니다, 저희가. 1,000억원이고 또 미수금도 결산서 나온 건 1,000억원입니다. 그래서 혼돈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2004년도 결산서에

글쎄 결산서에 나오는

미수금이라고 했습니다.

글쎄 결산서에 나오는 금액은 세무2과장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세무2과장이 지금 미수금이라는 것은 지방세의 체납지방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명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세무2과장이 지금 체납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542억하고 이제 403억원 해 가지고 특별회계가 403억입니다. 일반회계가 542억이고 결산서에 나오는 미수금이 1,000억인데 그 체납액 중에는 특별회계가 403억 그 다음에 일반회계가 542억입니다. 특별회계 대부분은 주차과태료가 미납이 된 것이고 일반회계에서는 이제 구세가, 구세의 체납, 구세 체납하고 기타 세외수입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체납특별관리를 위해서 세무2과에서 지금 금년에 한 실적이 뭡니까? 얼마나 더 걷어들였습니까? 목표액에.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이 36억이 됐습니다. 36억이 됐는데 우리가 그 체납활동이나

숫자로만 얘기해요.

뭐나 해서 약 46억 정도를 거뒀습니다. 목표액에 129% 정도 더 징수한 초과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재무국장이 연초에 약속한 세외수입 200억 증대는

했습니다.

했어요? 확실해요?

네.

다음 반영명 지적과장에게 제안성 질의를 합니다. 내년에 아까도 들으셔서 알겠지만 많은 재산세가 인상, 과표가 인상되리라 예상하는데 계속사업으로 각 동사무소와 구청인터넷에 건설부에서 지정한 표준인 분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듯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주위에 해당자들한테 통지도 하고 우편으로 또 동사무소 중심으로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최소화되도록 개선방안을 하기를 바랍니다.

김명현위원께 지적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별통보 및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 질의바랍니다.

도곡1동 김세현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의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세가 체납액이 얼마라고요? 아까 국장님 198억이라고 그러셨나요? 구세 체납액이? 이게 2004년도 기준이에요?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2004년에는 1,419억, 구세가 141억9,100만원

141억

시세가

아니 구세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구세가 얼마라고요?

141억.

141억이요? 227쪽은 뭡니까?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아까 이석호 국장이 하는 이야기가 구세가 198억이 체납이 됐다고 그렇게 아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감사자료 227쪽을 보면

동그라미 하나 없어요.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곤란하신데 2004년도 체납액이 말하자면 지금 현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자료를 뽑을 적에 2004년 12월 31일 현재로 뽑았으니까 2004년 12월 31일 현재를 뽑고 그 뒤에 보시면

500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뒤에 보시면

설명 좀 들은 다음에 말씀하시지요.

그 뒤에 보시면 2005년 9월 30일 현재 체납액을 보시면

얼마입니까?

2004년도 전체를 합해서 시세, 구세를 합해 가지고

아니 구세만 얼마냐고요? 구세만.

구세만? 198억. 228쪽.

228쪽. 구세가 200?

198억.

200. 198억이요?

구세 198억. 9월 30일 현재.

구세가 198억이 체납이 됐다 이거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요. 사실 이게 계속 지금 연체돼서 총계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는 5년도까지 다 합해서.

예를 들어서 상환불능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될, 대략 금액이 얼마 정도입니까? 상환불능액이?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면 결손액이 얼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 결손이라는 것은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는데 불납결손이 말씀드리면 내가 세금을 못 내가지고 한 것이 불납결손입니다. 즉 우리가 제일 고질적인 게 지금 불납결손인데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뽑아준 것이 고액체납자 53건이 약 한 40%에 해당됩니다, 체납건수가. 즉 말하자면 법정관리가 2014년까지 돼 있는 법정관리가 한보니 말하자면 뭐 이렇게 실명을 들어서 안됐지만

과장님 대충 내 질의하고 약간 각도가 안 맞는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각도는 뭐냐고 그러냐 하면 지금 이 198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금액 그러니까 상환불능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세무2과에서는 예측을 하느냐 이런 뜻이지요?

지금 그거는 파악을 아직 저희들이 아직

그것도 아직 안 해 봤어요?

그거는 이제 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부동산 압류니 또 우리가 모든 거를 은행조치니 또 다 조치를 해놨는데,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답변 좀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불납결손을 시켜서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도 또 따져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우리가 공매를 함으로써 불납을 함으로써 이 사람한테 모든 것이 법적 납세의 의무가 상실돼 버리면 우리가 받아들일 거도 못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행조회나 재산압류나 또 우리 자동차세 같은 것은 계속 정보망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관리를 하고 있다 얘기지요.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조금은 거기에 대해서는 불납을 얼마시키겠다 하는 거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2005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서 우리 강남구에서 최고로 최고의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금액만 말씀해 보세요.

실명을

아니 실명은 말고 금액만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한 개인이 14억 정도 됩니다.

얼마요?

14억.

개인인데 14억 정도 된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14억이면 2004년도에 연체하는 겁니까? 2005년도에 연체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사람은 법정관리로서 2014년까지 세금을 유예를 시켜 놓은 겁니다.

됐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기동팀을 구성해 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하신다는데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하고요. 다른 우리 강남구에서 구세만 예를 들어서 전체의 구세하고 또 세외수입이 총액이 얼마 정도 된다 하셨지요? 아까?

저희들 세외수입관계는 저희들이 총괄을 안 하고 1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합해서 얼마냐고요? 세입이?

작년도 올해 금년도 말입니까?

2004년도 얼마고 2005년도 얼마입니까? 이 상승률하고 내가 이거 납부율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우리가 세외수입은 1,214억입니다.

1,214억.

그리고 내년도에는 780억.

내년도에요?

내년은 왜 그러냐 하면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면 2004년도 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4년도 보다는 약간 좀 올랐습니다.

얼마에요? 2004년도?

1,080억입니다.

1,080이요? 이게 종합부동산 때문에 많이 이게

세외수입에 종부세 관계 없지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줄은 겁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도 말입니까?

2005년도에, 2004년도에는 800 얼마라며? 그런데 왜 이렇게 2005년도에 많이 줄은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아니 2005년도가 좀 늘었지요. 2004년도보다.

2004년도가 얼마에요?

1,080억. 올해는 좀 늘었습니다. 내년도가 세계잉여금이라든지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또 종합부동산세 우리가 60여억을 환급받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늘거든요.

145p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고질적인 민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승복을 못해 가지고 계속해서 제기하는 민원이 주로 어떤 게 최고 많습니까? 고질적인 민원이?

재산세 관련으로요?

네. 재산세 중에서요.

네. 세무1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관련된 민원이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바뀌다보니까 과표가 많이 올랐습니다. 과표가 저희들이 단독, 다가구주택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과표는 올랐지만 세금은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과표가 어려우면 세금이 많이 오른다고 상당히 걱정하셨는데

아니 과장님! 세금이 어떻게 작년보다 올해가 다 늘었잖아요. 어디가 줄었들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독, 다가구 같은 이런 데는 줄어들었습니다. 다가구 같은 데는 전년보다 35%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거의 50% 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세금이 줄어든 데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예.

저는 오늘 동네에서 확인을 못해본 것 같은데

다가구는 평균 35% 정도 줄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고질적으로 반복해서 한게 그게 재산세 건에서 그게 최고 많습니까?

주로 이제 과표가 인상된 그게 거기에 대해 민원이 많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다행스럽게도 세금이 전년보다 줄어가지고 그 세금부과 이후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부과 전에

이것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홍보부족이 없나 주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잘 했나 이걸 내가 여쭤보기 위해서 질의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 강남구에서 보면. 그렇지요? 과장님? 그래서 이게 대상자가 누구 어디어디입니까? 보통 개인한테도 감면해 주는 겁니까? 개인한테도 감면해 줬으면 왜 감면해 줬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감면이 보면 종류가

173p

감면에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개인이 있느냐 이거지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지요.

그럼 개인같은 것은 주로 감면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개인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면 감면이 예를 들면 임대사업자 감면이라든지 종류가 많습니다. 임대사업자라든지 뭐

임대사업자 같은 건 전체적으로 감면 안 해 줄 거거든요. 거기도 이의신청해야만 하는데

아니지요. 이의 신청 없어도 감면해 줍니다.

아니 글쎄 이의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아니지요. 그냥 감면신청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감면신청하면 감면해 주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해 주는 겁니까?

임대사업자는 이제 주택가에서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만 하면 저희들이 해 줍니다.

임대사업자 개인 중에서도

요건이 집이 2채 이상 되어야 되고

그게 그러면 감면액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우리가 2004년도에요? 임대사업자 감면해 주는 금액이 그게 나온 게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금액으로 얼마 정도 되냐고요?

그거는 제가 따로 뽑아서 따로 뽑아 드릴게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도록 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뽑아주십시오.

김세현, 또 있습니까?

아니 잠깐만 두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 198p 지적과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적과가 198p인가? 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공시지가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공시지가가 나감으로써 이제 모든 것이 세금에 대해서 과표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그 동안에 급속도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한테 아주 홍보부족으로서 이게 이제 계속 재산세까지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걸 좀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김세현위원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별공시지가는 건교부에서 표준지가에 의해 가지고 개별토지가 이미 조사가 됩니다. 그 개별토지가 조사를 하게 되면 예정가격이 1차로 산정이 됩니다. 1차로 산정이 되면 우리 3만여명한테 전부 다 우편으로 개별통보를 다 합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2차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그 내용을 다시 통보를 드렸습니다. 그 회의 통보를 드리기 전에 일간지 우리 그 까치신문 또 전광판 일일이 전부 다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서 개별지가 토지소유자들이 전량 다 알고 있는 걸로 현재 알고 있고 아까 김명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부터서는 각 동사무소에서 다시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말 중에 한마디는 빼십시오. 그 대상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홍보부족으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내 땅이 올해는 얼마 정도 이 지가조사를 한다 이거를 명확하게 해야지 그리고 다 안다는 건 말이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홍보를 충분히 하라 이런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적과에 한 가지 더 충고 내지는 지적사항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산이 동네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부동산이 있는데 사실 부동산들이 대여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곳이 있어요, 동네에서 보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니까.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중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이 이 혼탁해지겠어요? 질서가 문란해지고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계도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1,966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들이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자격이 있는 여부를 일일이 확인을 다 합니다마는 참 저희들도 사실 심증은 갑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물증은 잡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아니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그 단속실적이 1,966개를 1년 동안을 계속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4개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무자격자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제가 알기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어떤 직업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부동산매매시장이 무자격자가 예를 들어서 중개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지. 결국은 주민들 피해다 이거야, 국민들 피해. 그래서 1년에 한 두 건 정도는 적발해 가지고 일벌백계로 어떤 뭐라 그럴까 단속실적을 하고 있음으로서 어떤 공신력 이런 걸 좀 보여주라 이런 차원이에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2006년도부터는 이런 걸 지적을, 적발을 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무섭구나 제대로 이걸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시라 이거지.

알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특별계획을 세워서 좋은 실적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과장님은 김세현위원님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조위원님 죄송한데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추가질의, 양해해 주시겠지요? 저는 정연희위원입니다. 지적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김세현위원님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공시지가 이걸 보면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논현동 6-26이 상승률이 2004년 대비 687.9%가 상승됐는데 이게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264p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율현동이 406.2% 나머지는 조금은 100% 미만인데 이 상승이 600%라는 이 상승률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연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264쪽에 논현동 6-26번지는 2004년도, 2005년도에 정말 600, 거의 700% 올렸습니다. 하지만 2004년도에 6-26번지는 도로였습니다. 실지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도로였는데 이 도로가 모든 절차에 의하여 지목이 대지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질이 대지로 전환이 되니까 그 인접토지에 상응하는 지가로 상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쭉 보니까 거의 100% 미만인데 600%까지 올라갔다는 게 좀 이상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세무1과 강용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에 등록세 수기분 영수증 등 전산입력 용역에 대해서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그 용역팀에게 업무 할 수 있는 장소와 장비는 우리가 대여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는 컴퓨터 그걸 쓰고 있고요. 사람만 저희들이 용역을 사람을 또 채용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장비는 지원해 주고 장소도

세무1과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그 산출근거에서 보면 지금 이게 36만건 연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250일을 한 6.9명으로 해서 산출을 근거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같은 국에 있는데 보면 또 세무2과에서 하는 주민세 수기영수증 전산업무도 똑같은 업무로 봐지는데 여기에 산출근거는 건당 130원에서 가산 20%를 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국에서도 이제 산출근거가 좀 다르게 나와 가지고 비교를 해 보니까 업무자체는 거의 뭐 단순업무로 비슷한 업무지요. 뭐 주민세라든가 등록세는 거의 뭐 대동소이한 거지요. 등록하는 자체는.

업무는 좀 틀리다 볼 수 있지요. 1과 2과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전산에 그냥 입력만 시켜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운영팀에서 와서 하는 일이?

단순입력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우리가 등록세라든지 세금 취급업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타이핑치는 거 하고는 다릅니다.

글쎄 두 업무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봐도 되지요? 등록세라든가 뭐 주민세는 전산에 입력하는 그 자체는 대동소이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산출근거 발상이 좀 다르다는 거에서 제가 지적을 하겠는데요. 그 36만건에 우리 강용호과장님은 7,020만원을 산출하셨고 또 세무2과에서는 31만건에 3,927만3,500원을 산출했어요. 그래서 이 업무가 비슷한데 이 예산 소요된 것을 보면 제가 잠깐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시급으로 보면 5,000원 이상 나갔고 그 다음에 일 230건 정도 진행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 본다면 같은 국에서 한 거지만 세무2과에서 산출한 근거로 하면 한 1,420만원 정도 세부낼 수 있는데 그 세부를 못 냈다 하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한 20%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네. 세무1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타등록세 수기분 전산입력 용역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사업이 되겠지요. 이 사업은 이미 송파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뒤늦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전에는 저희들 사업이 주로 공익들이라든지 하다보니까 상당히 오류가 많아가지고 금년부터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 금액은 단가가 조금 제가 보기에 착오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4만5,000건에 144만원이 돼 있는데 이거는 보니까 조금 단가가 착오가 있는데 보면 7,700만원 같으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원이 한 6명 되거든요. 6명 같으면 1년에 이분들 인건비가 한 1,2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럼 한 달에 100만원꼴입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 써 가지고 최소한도 100만원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출내역은 조금 제가 오차가 있겠지만 6명 쓰는 전체 인건비 7,100만원은 제가 볼 때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산출내역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국에 우리 국장님이 오셨는데 같은 업무를 주면서 산출발상이 좀 다르다는 거는 우리 국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41쪽에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강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1회 이상 체납자하고 3회 이상 체납자해서 구분해 가지고 관허가, 인가라든가 면허 이런 데 대해서 제재를 하고 심지어는 정지하고 또 허가 취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지금 체납을 하겠다는 발상은 좀 잘못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해 왔고 주민들이 이 사항을 알고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 체납자가 영업제한을 하고 영업을 못하게 한다면 과연 그 영업에서 수익이 있어야 체납한 것도 납부하고 이런 실정이 있는데 더 관에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더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폭군형식의 행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갚은 거지 돈 있으면 왜 납부를 않고 강남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발상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바라겠습니다.

조성명위원에게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체납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는 뜻은 물론 조세징수의 형평성입니다. 어렵고 또 못하고 이런 거는 어떤 그 사회복지 차원에서 말씀하고 납세라는 그 자체는 국민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잘 내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고 못 내는 사람은 혜택을 받는 그런 공정성의 형평이 대두됩니다. 납세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국민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진짜 어려운 때 또 어렵게 또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강력하지 않느냐 이런 거는 우리가 방법도 있습니다. 납세 유예를 시켜 주고 또 납세의 어떠한 분납도 이렇게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고질적이고 또 타의 어떤 영향력이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그러한 강력한 징수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체납에 대한 징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조성명위원님의 어떤 그 도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도를 취할 수 있지만 고질적인 체납자 또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징수하지 않으면 체납세의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벌려놓은 의지를 꺾는다면 결국 수입이 없으면 5년 지나면 결손처리되는데 그러면 주민의 의지도 꺾고 의욕도 상실되고 또 체납액도 다 못할 텐테 그 한 쪽으로만 보지 말고 좀 폭을 넓게 이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반영명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2005년 11월 23일 민원발생한 걸 보면 역삼1동 무인발급기에서 민원인이 토지대장을 한 30분 동안 기계오류작동으로 인해서 2건 뿐이 발급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용방법이 지금 그 전보다 많이 좀 쉽게 됐는지와 또 지금 아직도 기계적인 그런 결함이 기능결함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에게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기의 호응도가 강남구에서 서열 1번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기계에 대한 오류는 있고 또 사용자에 대한 작동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거를 지금 계속 개선을 해서 현재 개선사항이 한 90% 이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일부 장비가 그 계속 사용하다 보면 PC나 프린터에 조금 오작동이 생길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진정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수량에 관리자를 배정을 해 놔서 대부분 한 20분 내에서 해결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다소 좀 불행한 일이 있었고 또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를 발급을 할 때에 옛날에 오작동이 한 60% 이상이 됐습니다. 지금은 현재 거의 95% 이상으로서 작성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을 해서 더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오작동이 없도록 아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예 고장이 났다면 이해가 되는데 오작동이라는 것은 상당히 기계에 결함이 있다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설치하는 업체하고 지금 오작동이나 이런 게 났을 때 계약상에 어떤 그 보완장치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네. 그 오작동에 대해서는 종류가 다양합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기계의 오작동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사용자의 오작동이 많습니다. 이걸 주민등록을 넣어야 되는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넣으면 기계가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면 기계자체가 에러가 나오기 때문에 오작동이 되는데요. 이때는 관리요원들이 거기 호출버튼을 누르면 관리요원들이 바로 가서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에는 오작동에 대해서 기계보완에 대한 이런 협약이 없다는 얘기시나요?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오작동에 대한 거나 또는 이런 거는요 관리, 개발하는 업체가 A/S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또 법령상의 어떤 변화가 있으면 바로 고칠 수 있도록 A/S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건 계약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고치고 정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작동은 A/S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계자체의 결함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개선,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하든가 기계를 새로 제작해야 되는 거지 뭐 A/S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5일 근무하면서 동사무소 내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좀 밖으로 설치해 달라는 구정질문도 했고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그 감편성을 이설설치비 1,000만원을 감산을, 감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그러면 모든 계획대로 다 밖으로 지금 설치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명위원에게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민원발급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강남구에서 전부 동사무소에 있는 거나 또는 지하철이나 백화점, 병원에 있는 거를 전부 일괄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되다보니까 주5일제는 문을 닫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는 거를 우리가 8개소를 전부 다 바깥으로 내 가지고 전부 다 재설치했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동사무소의 입구 또는 공공기관의 실내 안에 있는 거는 실내 바깥으로 전부 다 이전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했고 예산에 금년도에서 1,000만원을 감편성을 한 내용은 저희들이 그 이전 할 것을 약 20여 군데를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20여 군데가 안되고 그 10여 군데로 축소되다 보니까 약 1,000만원을 감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전설치할 곳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모든 작업을 다 마쳤다.

아닙니다. 그 이전설치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 또 현재에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데가 있거나 또 물량이 아주 민원발급이 저조한 곳에는 좀 더 이용도가 많은 곳으로 옮기려고 2006년도에도 한 20여 군데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러한 장소가 있거나 바깥으로 내야 될 데는 바로 바로 옮기도록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설치장소를 보면 강남경찰서 내에도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이용시간을 보면 9시에서 18시로 되어 있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사용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그 경찰서는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용제한을 하게 된 그런 설치할 때 그런 동기라든가 그런 약정은 없는지 왜 이런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의 각 경찰서 두 군데에 발급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저희들이 민원실에다가 설치를 해 놨습니다.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24시간 동안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강남경찰서 민원실 내에 있는 직원들이 퇴근을 하다 보니까 일찍 닫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홍보할 때는 24시간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동 이석주위원입니다. 먼저 세무1과의 강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을 향한 말도 안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가 헌법 취지에 위반된다고 해서 2005 년 7월 1일날 우리 강남구가 헌법재판소에 그 소송을 제기를 해 놨지요. 그 후에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시는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세무1과장이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7월 1일 날짜로 강남구 등 22개 구청장이 연명 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현재 헌재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가 저희들이 예상해 볼 때 3개 세무서에서 한 66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12월달 돼봐야 알겠지만 건수는 한 1만6,000여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건수가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민에게 홍보방안을 저희들이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금 종부세라는 게 저희들이 까치소식에서 저희들이 실어 가지고 이 문제는 까치 소식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내용이 뭐냐면 현재 저희 강남구청 22개구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 왜냐하면 이중과세라든지 조세과잉금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타이틀로 해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변호사한테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이 물론 내용도 다 넣었지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자진신고로 납부를 하게 되면 3%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자진신고로 납부하게 되면. 그런데 3%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에 납부하지 않으면 3% 세액공제 안 받는 대신에 가산세는 3년 동안 유예가 됩니다, 가산세. 그런데 가산금은 납부를 합니다, 가산금. 가산금은 우리가 5% 정도 납부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강남구 주민들이 헌법소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권혁래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들이 저희 구청에다가 공문을 발송했더라고요. 강남구의 행정소송을 빨리 제기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답변을 물론 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를 다 설명 드렸습니다. 만약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자진신고를 납부하게 되면 향후 헌법소원 그 청구할 자격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할 것 같으면 자진신고 납부를 하면 안되지요. 하게 되면 헌법소원 그 청구절차가, 자격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다 안 내도

그런 상세한 내용을 담아가지고 이번 주에 저희 까치소식지에 나갑니다. 15만 전 세대 다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2개 구청장들이 권한쟁의 심판청구 내용을 조금 게재를 했고 그 다음에 권리의 구제절차는 저희들이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면 신고납부를 하게 되면 3% 세액공제 혜택에서나 소송 등 법률적 구제권리 신청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신고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내년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고지가 나가게 됩니다. 부과고지에 나간 이후에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가산금이 본 세에 이제 가산되고요. 그 종부세를 부과받은 자는 90일 이내에 국세심판원에다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한 이후에 만약 심판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지방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 신청이 기각되면 비로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자진신고로 납부하게 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거를 저희들이 강조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에게.

알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새로운 세원개발도 중요하지만 체납정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지방세에 대해서 한 말씀만 여쭈도록 해 보겠습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세가 80만건에 1,300만원, 구세가 12만건에 약 200억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는데 그 체납된 도표를 보면 2000년도 2001, 2002, 2003년 해서 체납액수가 징수가 적어지다가 다시 체납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징수는 많아졌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런 역비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이런 원인이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체납지방세 추징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조치를 최대한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사유가 자동차같은 경우 압류하고 공매를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압류를 약2,300건 약 200억원 해서 공매는 37건 약 1억밖에 안 했어요, 1억300만원. 그렇다면 이건 말도 안되는 숫자고 그 다음에 재산을 보면 재산압류를 약 1,014건으로 해서 이것도 약 200억을 압류를 해 놓고 공매, 팔아서 치우는 거는 한 건도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가 오토마트라든지 자산관리공사의 그 방침에도 보면 여기에서 처분을 과감하게 해서라도 체납을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미진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체납액이 늘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년도에서 체납액이 늘어난 사항으로서 그거는 구조상 우리가 지금 체납액이 늘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자면 올해 이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6억에서 지금 10억을 더 받아들인 46억을 체납징수를 해서 많은 활동을 좀 거양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위원님대로 조금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이 이제 미흡하다 이랬는데 왜 자동차가 2,300건을 압류하였고 2,100건에 대한 그것만 했느냐 했는데 우리가 영치를 하면 거의 세금을 냅니다. 내고 안 내는 그거에 한해서 지금 나온 숫자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공매한 거는 약 2,300건 중에 낸 차량이 거의 뭐 한 2,100건 됐고 나머지는 전부 공매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공매도 저희들이 전부 공매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매의 실익을 우선 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공매실익을 따지냐 되면 국세에 압류돼 있다거나 저당권이 먼저 선순위로 돼 있다거나 이럴 때는 재산을 그 사람들이 우리가 결손을 처분하나 뭐 이런 걸 할 때는 저희들이 납세의 의무가 소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기다리고 그 다음에 채권만 계속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매실적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미흡하다는 그 내용이 자동차압류를 한 1만3,000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만2,000건인데 약한 2,000건 정도를 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염려하시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제공도 지금 342건 정도 해서 한 667억 정도를 해 놓고 자동차번호판 아까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물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금체납에 과년도 세금체납의 징수는 아주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징수활동이나 또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여쭤볼게요. 오토마트라는 데는 뭘 하는 데입니까?

이게 자동차공매회사인데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각 구로 하다보니까 이게 가격이 들쑥날쑥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서울시 전체에서 오토마트에서 우리가 전체 일괄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괄로 해서 한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중복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아무튼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저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22쪽에 보면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시행하여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2002년도 시정요구에 대하여 체납액 결손처분을 22개 세무서 요청에 의하여 그 자료들을 토대로 결손 처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명에 몇 건 얼마를 결손 처리하셨는지 전철휴 세무2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올해에 또 결손처분 할 그런 계획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무2과장 답변바랍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을 2004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약 한 12억9,000하고 구세만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손에는 불납결손과 시효결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 결손처분은 시세가 해서 시효결손을 31억을 냈고 불납결손을 17억을 해서 총 49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시효결손은 구세가 약 한 3억8,700, 불납이 1억1,200을 해서 약 4억9,900을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11월, 12월달에 체납정리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또 다시 확실하게 지금 조사를 해서 과연 불납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은행에 대해서 은행조회를 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산자부에 재산조회도 하고 자동차 조회도 해서 그러한 그것이 도저히 없을 때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진 아는데 제가 왜 물었냐면요 우리도 T/F팀이 구성되어 있지만 서울시 38기동대 T/F팀 TV를 보면 진짜로 실제생활은 외제자동차에 무슨 외제가구에 이렇게 호화롭게 살면서 세금이 하나도 없다고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모두 감춰놓은 거죠.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그런 사람이 면제를 받아서 아무 것도 재산이 없는 걸로 결손처분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되는 마음에서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T/F팀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결손처분 할 때 확실한 어떤 근거를 잘 잡으시고 결손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세무1과장님에게 211쪽 보면 재산세 징수실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매년 거의 95%이상의 징수실적은 아주 좋은 징수실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을 보면 실제로 최근 3년간 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징수실적에 매년 1%씩 계속 줄고 있어요, 징수실적이. 실제는 2003년도에 97.5%, 2004년에는 96.5%, 2005년은 95% 징수실적이 한 1%씩 줄고 있단 말이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무1과장 답변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징수실적이 나온 게 보면 2005년도는 이게 연도말이 아니고 이거는 9월말 현재입니다. 9월말 현재인데 연말 되면 작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떨어진 게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 2, 3등 안에 다 징수율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9월말, 2005년도 실적은 9월말까지라는 얘기야 그러면 거의 해마다 징수실적은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비슷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보충질의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 한번 이성용위원님에.

김세현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세무2과장에게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보면 245쪽이요 과장님, 세목별 시효결손 및 불납결손 현황을 봅시다. 이게 2005년도 9월말 현재 해 가지고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 해 가지고 4억9,890만1,000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맞습니다.

여기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여기서 면허세라든가 사업소세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 이 재산세를 우리 한번 봅시다. 시효결손이 건수가 17건, 금액이 1,433만2,000원 그 다음에 불납결손이 496건에다가 696만4,000원이고 종합토지세를 이렇게 보니까 또 시효결손이 733건에 2억2,641만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가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 이유가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 이해가 안가는 경우가 왜 재산세는 재산이 있는데도 이게 시효결손이라든가 불납결손을 했는가 그리고 종합토지세도 왜 땅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시효결손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이해가 안갑니다. 세무2과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세무1과장이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이 답변하시게요?

재산세, 종합토지세 관련해서 제가 세무1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면 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불납결손이 이제 재산이 없다 보니까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종합토지세가 이렇게 시효결손액이 733건에 2억2,600만원 금액으로 보면 참 많은 걸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 보면 상세히 보면 왜 재산이 있는데 왜 이게 시효결손이 됐느냐 압류가 돼있지 않느냐 이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압류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면 매각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매각하게 되면 매각이 되면 주인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공매를 하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은 새로운 주인이 된 날로부터 5년이 되면 시효가 결손이 돼, 이 사람은. 주인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매하게 되면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까? 주인이 바뀌면 그 날로부터 5년안에 다른 재산이 없으면 여기를 시효결손처리 해 버립니다. 다른 재산이 없으면

아니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로 소액입니다, 소액.

제가 이해가 안가는 이유는 재산이 있고 토지가 있는데 거기다 압류를 해놓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양도, 양수 할 때에 그거 먼저 정리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소유자가

명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손 처리가 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나는

그거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이게 공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매가 되면 배당금액이 있습니다. 과연 강남구에 배당이 와야되는데 후순위로 압류가 돼 있을 적에는 아무것도 배당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이게 조금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압류가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배당순위가 적으면 저희들한테 배당이 하나도 안 떨어지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에 그러한 내용이 왜냐하면 거의 여기 강남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는 그러한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12억9,000만원이 이게 구세가 결손 처분된게 2004년도 기준이예요? 2004년 12월 31일까지 기준?

2005 이게

9월말

9월말 현재

2005년도 9월말 현재 12억9,000만원이 구세가 결손처분 된 거예요, 결손처분.

1억1,200만원이죠.

예?

1억1,200만원

아까 12억9,000만원이 구세가 결손처분했다는 그게 2004년 12월 31일까지 금액을 말씀하신 거냐고요?

2005년 9월 30일 현재 우리가 시효결손, 불납결손을 했던 그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4억9,800만원이고요 여기에 나와있는 게 보니까

제가 추가로 김세현위원님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인데 작년까지는 종토세가 부과일이 10월달이거든요? 한 4개월 갭이 있습니다. 그 4개월 동안에 명의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명의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준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지금 담배소비세하고 바꾸는 문제를 하는 거는 세목교환 문제를 말하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강준규위원대로 우리가 많이 해당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설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돼요. 진짜 노원구나 이렇게 반대되는 구에서 앞장서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니네는 그러면 님비현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일 해당되는 사람이 앞장서는 거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게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친다는 거를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세무1과에서 이거를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너무나 지금 솔선해서 너무 열심히 어떤 면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1억이라도 1억 낸 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다 25개 구에서 다 분담을 해 가지고 해야지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아쉬운 거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려면 그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하는 게 좋지 회장이고 우리가 혜택이 많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앞장서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바꾸는 거는 우리가 전체의 세입이 흔들리고 그런 면은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피부로 닿는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세목교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재산세, 증여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해 시가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적과장님에게 물어보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세금이 너무 많고 진짜 살기가 어려워서 이 집을 팔려고 실제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남에 언제 사시는지는 공무원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강남에 30년 살아서 너무 이웃주민들의 강남주민들의 정서를 알아요. 이 집을 좀 팔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팔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세금 때문에 실제로. 그걸 제일 먼저 닥치는 게 가장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닥치는 게 6억으로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표준지가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실거래가 됐어요. 실거래가 되어 가지고 정말 은마아파트 같은 데도 8억, 10억 이렇게 되니까 옛날에 자기네 이 사람들은 다 4억, 3억일 때 와서 그 수입에 맞춰서 산 사람입니다. 내 의지와 달리 너무 집값이 올랐다는 건 물론 좋은 현상도 있지만 이걸 좀 팔아서 어떻게 좀 생활비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노인네 경우는 특히 그래요, 어르신네 경우는 퇴직하고 하는 사람 좀 이용할라고 그래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너무나 많이 올라 가지고 6억이 기준에서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이 양도세의 기준을 우리가 6억에서 9억으로 한다든지 실세로 하면 그런 작업을 왜 안 하십니까? 그런 작업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우리가 그 다음에 닥치는 게 등록세, 취득세입니다. 이것도 또 표준시가가 아니고 실거래로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10억, 10 몇 억짜리집을 팔면 이거는 나가는 돈이 한 3억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도대체 집을 팔 수가 있습니까? 못팔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동산 거래로 하는데 작년에 도대체 몇 건이나 이게 됐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작년부터 확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매매가 안돼요 지금 부동산이 다 문열고 개점휴업상태입니다. 지금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는 면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또 하나의 궁여지책으로 우리 주민들이 뭘 생각하느냐 그러면 어차피 그냥 어차피 내가 죽어서 나중에 아들한테 상속을 하느니 그러면 지금 팔 수는 없으니까 증여를 해 보자 그래서 부인한테 증여를 하고 아들한테 좀 증여를 해보자 그것도 방안이에요 살기 위한 방안이라고. 그게 절대 나쁜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분이 아들한테 은마아파트를 증여를 했어요. 물론 전세가 거기에 전세끼고 은행에서 융자할 수 있는 것 다 융자했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인천에 있는 세무사가 세금이 한4,000만원 나온다고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로 해 가지고 증여를 했더니 이 사람이 1억5,000이 나왔어요. 기절초풍을 한거야 강남구에서,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실거래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갖고 얘가 지금 완전히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지금 입원할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강남구민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세금을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세금 줄어드는 거는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신문에 광고내시고 투쟁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어떻게 피부에 닿는 주민들의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하나도 노력을 안하고 계신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목교환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그 한가지 더 유감스러운 거는 우리 강남 여기서 하는 게 세수가 줄어드니까 구의원들 내년에 세비주는 거는 유급화 비용은 모두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라. 이거는 뭐 여기서 대답할 거는 아니지마는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5급부터 모두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라 이렇게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청장협의회에서 자기네들 전체에 쓰인 거, 돈을 공무원들이 좌지우지하는 돈을 못쓰는 거가 줄어드는데 이렇게 힘을 쓰는데 이거에 반에, 3분의 1이라도 주민이 세금을 좀 덜 내는데 재산세 그것도 이번에 그것 좀 깎아 달랬더니 안 깎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 좀 절약하는 방안이 뭔지 하고 그리고 양도소득세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종부세가 분명히 저번에 그랬습니다. 재산세 내고 작년에 150% 미만이면 안 내도 된다. 분명히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건 별도로 내는 건지, 이거 재산세 안 깎아 줘서 사람들이 그럼 종부세는 별로 안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이게 내라는 통지서가 나왔으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답변바랍니다.

그럼 순서대로 제가 또 답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지적과장하고 세무2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가 주관이 됐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광고비용을 강남구가 부담을 했다 그래서 그것은 각 구가 또 이 세목교환은 서울시만 해당되기 때문에 각 구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구가 처음에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구가 움직이지를 않다 보니까 각 구청이 구청장들 협의회에서 저희 강남구에서 우원식의원이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그 자체도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강남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그 논리를 지방세법을 개정을 하면서 재산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위원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세다, 자치단체에 근간이 되는 세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구청장들, 구청장협의회 구청장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노원구청이나 은평구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세목교환 하는데는 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런 재정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청까지 다 이 재산세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세라는 걸 강조를 하고 다만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은 다른 방법으로 하자 그러면 공동기금을 만든다든가 서울시에서 더 부담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는 각 구청장들이 동의를 해 줬습니다. 동의를 해 주다 보니까 구청장협의회 명의로 지금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서 광고비용을 부담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저희들은 이 액수가 물론 많게 생각하면 많지만 나중에 이것이 잘못 되어 가지고 세목교환이 됐을 때는 이 정도의 광고를 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것을 투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이 광고효과는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에서도 재산세와 이것을 다시 바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게 식자층에서도 많이 알게 되갖고 이건 좀 잘못됐다. 교수들이나 학자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왕 재정불균형이 됐을 때는 서울만 따질게 아니다. 왜 형평성을 저희들이 왜 얘기를 하냐면 경기도나 부산도 구마다 시군이 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성남시 예산이 1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남시 같은 데도 몇 천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불균형은 광역과 기초간에 불균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의 중구나 아니면 강서구라고 김해공항 가는데 강서구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하고 틀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틀리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재산세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이 편차를 줄이는 방법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1입니다. 8대1을 더 줄이자 그래 가지고 이번에 행자위원회 김석준의원께서 지방소비세를 내놨습니다. 부가가치세를 10%를 20%로 해서 그 비용을 7조가 됩니다.

죄송하지만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강남구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전국협의회에서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세목교환은 강남구민 전체가 지금 반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 거래건수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말씀에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신고에 따라서 부동산 이전신고가 2004년도에는 약 2만건이 거래가 이루어 졌습니다. 하지만 2005년 10월 30일까지 현재는 매매계약서 검인한 건수가 1만2,199건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35%정도 거래가 뜸하다는 걸로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따라 가지고 세금부담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강남구에서 과표가 상승이 되었으면 그에 따른 것 만큼은 세율은 낮아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강남구청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이것을 가지고서 전문가들과 학계나 위원들한테 많은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과장님이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아니에요?

세율에 관한 사항은 지적과 사항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강남구에서 어떻게 한다 해서 될 사안이 아니고

세목교환도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제안을 해 주셔야지요?

세무1과장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세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특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달에 공포가 됐지만 과정 입법되기 전에 저희 강남구가 주가 돼가지고 전국시군구협의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차 부당성을 알렸지만 여러 가지 힘이 미치지 못해 가지고 통과된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법이 된 이후에도 저희들이 지난 7월 1일자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세부담 상한제는 예를 들면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전년도의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절대 초과할 수 없어요. 그거는 금년도 재산세, 종부세 합계액은 전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현재 정부의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되는 세제방향을 말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세법 개정안이 16개의 법안이 국회 행자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상당히 많이, 거기 내용 보면 등록세가 0.5% 인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종구의원님께서 65세이상 노인들,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하는 쪽으로 이렇게 법안을 제출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도 법안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행 표준세율을 인하하는, 만약에 인하안이 통과하게 되면 내년에 탄력세율을 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아니요. 노력적인 차원의 이거에 세목교환의 반이라도 좀 하시라고요.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 답을 듣고 싶어요. 노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말고요 국장님 대답을 듣고 싶어요. 구청장협의회만 그렇게 저기하지 마시고 개인 개인의 이것도 노력좀 해 주세요.할 생각 좀 구체적으로 신문광고도 내시고 좀 세율 내리라고

재무국장님은 우리 강남구민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제안성 있는 말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연일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세목교환 반대 때문에 애쓰는 모습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그리고 세목교환의 대상은 우리 강남구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어느 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야 되고 또 강력한 저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구청장 연설 중간에 나왔는데 주민들이 한 20～30명 모였습니다. 그날 동원된 주민들인데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탄력세율 30%, 50%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세목교환만 되면 우리 강남구라는 의미는 없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 말만 듣지 말고 저 같은 사람도 불러 달라 그런 얘기를 강조 했더니 그분들이 그냥 갔습니다, 안 만나고. 또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 일부 의원들이 구의회에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세목교환 좀 하면 어떠냐! 종부세 주면 어떠냐! 이런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여태까지 해왔던 거를 열심히 해 주고 세목교환에 최대한 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세무1, 세무2과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선희 간사, 서영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주택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과별 구분 없이 일괄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저희 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현황보고 자료에 의하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주택과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용건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5년도 건축과 주요업무현황을 미리 나눠드린 주요업무현황 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것으로 간략하게나마 건축과 200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용건 건축과장에게 자료 요청드립니다. 43쪽에 있는 청담1동 청수경로당 도급자인 주식회사 한국4A 건축사 대표 조병일의 회사에 대한 정관사본, 회사정관.

그 회사에 대한 정관 말씀이십니까?

네. 회사에 대한 정관, 최근에 우리 작년도부터 금년도에 우리 구청과 계약한 사본내역, 최근 관할세무서에 납부한 재무제표사본, 주주명단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기 바라며 가급적이면 내일 오전까지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구청과 업무계약한 현황에 대해서는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주명단이라든지 회사정관, 관할세무서에 대한 재무제표사본이라던가 이런 거는 저희 건축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한테 업무협조를 통해 가지고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좀 가능한대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종학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중인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의해서 40억 예산 중 최근에 집행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확보된 예산은 40억원입니다. 지난번 4번의 회의에 걸쳐서 지원이 확정된 것이 29억6,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100% 지원해 주는 하수도 준설 및 응급보수 이 사업은 이제 4억1,800만원은 현재 95%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50% 부담 및 경로당 100% 부담 공사는 현재 단지에서 돈이 입금되는 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주도로 보수의 경우에는 현재 입금이 17개 단지가 되었는데 공사완 료는 현재 2개 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돈이 우리 구청에 금고에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즉시 해당과에서 공사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계속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현황에 대해서는 치수과하고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지금 신청 들어오는 대로 계속 지금 입금되는 대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50% 공사하는데 대해서 돈 입금되는 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2006년 내년부터는 전액 다 100%로 예산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작년에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입주민의 부담으로 이렇게 100% 하는 사업인데요. 몇 개 건의가 있어 가지고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전에 건설교통부 담당사무관하고 확인하고 그랬는데 원칙은 주민이 부담해서 하는 공사가 원칙인데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구청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지원해 주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금년에 공사는 지금 집행을 연말까지 해 보고요. 그 다음에 50% 지원사업이 그것에 대한 다시 분석이 있어야 조례개정 사항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는데 지금 현재까지 다른 50% 부담사업에 대해 가지고 100% 한다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지원하는 법의 원칙상 최소한의 지원규정이기 때문에 100% 부담하는 것은 조금 한번 두고 장기 검토할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후 검토를 요망하면서 그 다음 우리 강남구내 재건축 사업으로 서울시에 요청한 게 45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허가가 얼마나 지금 했습니까?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서울시에서 재건축을 할 구역을 정비구역을 지정할 자료의 요청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와가지고 저희들이 52개 지역이 앞으로 재건축할 것이다 하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개포동에 있는 단독주택지역이 있습니다, 개포2동 지역과 그 다음 일원1동에 단독 주택지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난 가을에 16개 단지는 제외하고 이제 재건축 정비구역 대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금 우리가 추가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시청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을 할 구역지정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보낸 것이지 재건축사업에 대한 승인은 아닙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관내에 재건축하는 현장이 30개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만1,800가구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비구역의 지정대상은 300세대가 넘어야 정비구역 지정대상이 되니까 300세대 미만은 서울시 승인의 협의를 받지 않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올린 것도 300세대 이상만 올린 것이 한 52세대가 된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올 크리스마스 전에 서울시 주택계획과에서 발표 예정인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우리 강남구 내에 해당하는 단지, 리스트를 답변을 하신 다음에 다 해당이 되니까 리스트를 서면으로 배포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강남구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올렸습니다. 올렸던 자료 중에 가장 핵심은 용적률을 높여 달라, 그 다음에 층고제한을 완화해 달라,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올린 결과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올린 안을 접수와 동시에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자료 일체가 지금 이첩이 되어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추가 자세한 사항은 행감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행감이 끝나더라도 각 지역에 이해당사자가 너무나 많으므로 문서로 배포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구룡마을을 비롯한 개발제한지역이 금년 12월 23일부로 해제가 되는데 그 이후에 그러한 구룡마을과 달터공원이나 기타 그러한 지역을 강남구청에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답변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포동지역의 구룡마을은 그 동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개발행위 허가제한 고시를 저희들이 쭉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1차에 3년, 2차에 2년 해 가지고 5년간 제한한 것이 다음 달 26일자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건설교통부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건설교통부에서는 아직까지 법개정에 대한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으로 현재 구룡마을에 대해 가지고 금년 연말, 내년 초부터 개발행위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에 서울시에서 20계획이다 해가지고 녹지보존 임야계획을 건교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룡마을이 보존임지로 분류가 돼서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그 내용을 확정을 짓지 못하고 현재까지는 미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 하는 내부적인 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작년 연말에 추경으로 확보해 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그것이 금년 연말에 용역성과품이 납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용역성과품 납품에 구룡마을을 무계획적이고 난개발이 안되는 방향으로의 용역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납품용역이 끝나면 그 내용을 저희들이 정책집행에 참고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무계획적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알다시피 구룡마을 입구가 개인으로 전부 땅을 매입하고 동시에 버스정거장 입구에 마치 콰이강의 다리 포로수용소를 연발케 하는 주민자치센터를 3층 컨테이너로 지어서 마치 포로 수용소 조망대를 방불케 하고 출입객을, 등산객을 위압적으로 내려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룡마을 입구에 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5월달에 1차 신 발생을 하다가 거기는 저희들이 1차 정비대상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이제 장소를 기존의 장소를 옮긴 것으로 저희들이 간주해 가지고 정비대상에서 다음 정비대상으로 고려를 했는데 거기에 주민자치센터를 정비하게 되면 주민회관 자치 건물도 같이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모랄까, 성격이랄까, 그 다음에 집행에 효율성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구룡마을 정비 특수철거인부임 용역으로 5천 몇 백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 내용은 거기에서 자진해서 규모가 축소되든지 그 다음 우리가 행정관리하는데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을 에이원회사가 관리하고 있지요? 용역 아웃소싱에 의해서

에스텍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에스텍에서, 그러면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무슨 단속업무를 합니까? 에스텍의 주요 임무가 뭡니까?

에스텍의 주요임무는 그 현장에 24시간 붙박이 철야근무를 하면서 순찰을 통해 가지고 신발생 무허가가 있으면 보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두 번째는 공가가 발생되면 폐쇄를 합니다. 먼저 공가폐쇄는 저희들이 대체인력으로 이용을 해 가지고 공가폐쇄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신발생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정비인력이 나가면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 가지고 공가를 철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에스텍에서 신발생무허가에 대해서는 힘이 못 미치지만 기타 공가폐쇄라든지 기타 주변순찰 그 다음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신발생 무허가의 경우는 전매행위와 거의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인데 관할구청 공무원이 입회를 하지 않으면 에스텍회사 단독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속업무를, 원활하게. 필요에 따라서는 플러스 α 관할경찰서인 수서경찰서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주위에서 아마추어가 봐도 그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판단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관리하는 에스텍의 인력으로 힘이 한계에 부딪힐 때 저희들한테 유선으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 주택정비팀에서 현장을 나가가지고 같이 에스텍 인력과 합쳐서 정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40～50명이 집단으로 해가지고 공권력 집행을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게 되면 저희들 힘으로는 사실 힘이 부칩니다. 부쳐가지고 달성 못하고 후퇴를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물론 그 과정은 우리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 가지고 인분을 뿌린다든지 자해를 한다든지 옷을 벗는 등 해가지고 접근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밀렸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것 공권력을 집행하려고 하면 경찰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경찰의 도움을 얻는 것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요청을 해서 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때그때 충돌할 때마다 112에 신고를 해서 출동을 해도 별로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 위원님 보셨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소위 말해서 특수지역에 대해서의 정비는 특수한 방법으로 정비를 그때그때 케이스 별로 정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포이동 266번지에 철거작업 식으로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고 조직을 해서 경찰인력 동의를 해야지 지난번에 막대한 예산을 5,000만원 이상 들였는데 그 이후에 상황은 단속하기 전보다 더 융성해요, 그 일대가. 단속효과가 그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대형식당과 부스가 들어선 것을 목격할 수가 있는데 좀더 앞으로는 개발제한 해제와 동시에 그런 형태가 더 활발하리라고 예상을 추측을 하는데 내년부터, 좀더 구청 당국에서는 공권력인 경찰병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해야지 돈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역회사만 가지고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성공적인 작업을 진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 지적을 각별히 명심해 가지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정연희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연희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조례안이 2004년 12월 30일날 제정이 됐지요?

작년 연말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이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아까 과장님께서 금년 12월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는데 1년만에 그 많은 것을 다 하시면 대단한 실력이죠? 그리고 저는 공동주택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기는 잘 알고 있죠? 1차, 2차, 3차 회의까지 했는데 과연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질 수 있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조례가 제정되고 현재 1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 공사부분이 하수도준설 외에는 거의 끝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시행 첫 해이고 50% 부담 및 기타 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에 대한 추가지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 세금 관련해 가지고 구 재정관계로 집행이 약 한 달간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에 하여튼 이달도 내일이면 끝납니다마는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유관부서하고 독려를 철저히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하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것이 뭐냐 하면 2,000만원 이하는 동사무소 책임 하에 하기로 되어 있지요? 주관부서가 주택과인 만큼 아까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원이 전달이 안돼 가지고 동사무소 주관하는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니까 큰 사업만 관장하지 마시고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특히 경로당 보수공사가 주관부서에서 2,000만원 미만은 동사무소에서 동장 책임 하에 공사를 하고 2,000만원 이상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공사계약을 하도록 해 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동에 확인해 본 결과 집행과정에 조금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 끝나면 즉시 사회복지과에 협의해 가지고 예산 조기 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명위원입니다. 정종학 도시관리국장대리님에게 공동주택 공영시설 정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게 2005년 1월 7일날 공포하고 그 다음에 3월달에 선정심의가 마감이 되고 예산도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안에 가서 보면 조건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사전에 홍보가 안돼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서면제출을 요구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본 지원금이 10년 이내의 재건축시는 불가하고 또 기 지원을 했어도 재건축을 하면 반환한다는 그런 시행규칙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규칙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까지 지출된 내역도 소상히 해 가지고 같이 동료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건 건축과장님께도 서면 제출 요구하는데요. 역삼동 780-23호 건축에서 1차 민원조정회의가 있었는데 회의시 협의된 회의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우리 전 위원들의 관심사인 공동주택지원에 관해서 더욱 열심히 지원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지금 건축과장님은 김명현위원님이나 조성명위원님이 요구하신 서류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정리를 합시다. 지금 우리 조성명위원도 얘기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너무 했어요. 왜 너무 했느냐 하면 지금 내가 식사를 하고 내려오면서 사회복지과 노인계장한테 가서 지금 노인들은 사실 지금 여러 단지 가보면 노인네들이 하여튼 봄부터 얼마나 얘기를 해놨던지 아니 공사 안하고 뭐하고 있느냐고 해요.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가고 이제 이렇게 얼어빠지고 동절기가 되는데 지금 뭐하니까 지금 설계중이라는 거야 설계중, 그래서 노인계장하고 싸울 수도 없고 야, 이놈들아 이제 와서 무슨 설계중이냐고 내가 한심하다고 하고 내려왔는데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책임을 져야 하냐면 52억 예산을 우리가 처음에 작년에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야금야금 다 깎아먹고 30억으로 또 낮췄어. 또 30억 야금야금 깎아먹고 여기 270 몇 쪽 보니까 24억밖에 안 되. 24억인데 6억2,000은 또 여기 심의에서도 또 짤랐네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재산세와 직결되는 겁니다. 폭등 세금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주민들 이런 것은 세금 좀 내십시오. 우리가 우리 단지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노인네들을 겨우 설득했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1년을 이렇게 버텨왔는데 이제사 설계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되는 거고 사실 내년에 내년 예산도 바로 책정이 될 텐데 내년에는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내년에는 만약 올해도 이것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책임을 져야 되냐면 예산을 이렇게 까지 제때 사용을 않고 년 햇수를 넘기면서 얼어터져 가지고 하자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이거 늦어야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 예산이 이렇게 늦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방자치공무원으로서 주민을 그야말로 생각하는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누군가 청장이 그랬다면 청장이, 부청장이 그랬다면 부청장이 그러고 이 양반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야별 기준이라는 게 만든 걸 보니까 자 우리가 조례로 해서 웬만한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해라 이렇게 했는데 분야별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은 안된다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것도 안되고 오수는 안되고 우수만 되고 뭘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하십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풀어요. 그리고 송파가 작년에 100억, 올해 105억, 205억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기껏 거지같이 24억 해놓고 이것마저도 찔끔찔끔 진짜 정말 우리 강남구로서 창피한 얘기고 세금이 폭등한 구로서는 이래서는 안됩니다. 하여튼 대답할 필요도 없고 하여튼 내년에는 꼭 이런 전례가 없도록 하고 이런 세부기준도 과감하게 뜯어고치시고요. 아까 김명현위원 얘기했듯이 내년에는 우리가 조례를 바꿀 테니까 이왕 해 주려면 깨끗하게 해 주지 50%가 뭡니까? 내년에 깨끗하게 해 주고 그런 쪽으로 내년 예산편성 하시고요.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준규위원 질의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하여튼 주택과장님 이 다음에 아파트에서 표 안 나오면 책임지셔야 돼요.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에 우리 용역을 몇 개 주택과에서 몇 개 있더라고요. 재건축기술자문단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항측. 여러 가지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걸 올해 한 것은 아니고 몇 년 된 걸로 아는데 올해는 다 이렇게 이상하게 이것을 보니까 전부 대상자를 우선협정대상을 협정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취하셨어요? 물론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지적하면 거의 대동소이합디다. 내가 어제 보니까요. 여기 196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것이 이제 저기하는 거예요. 무슨 건축현장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현장착공 전 교육전문단 용역이네 그런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국가 용역사업자를 선정 계획수립하고서는 굉장히 이것을 부지런히 진행을 하고 계세요, 전부. 그러니까 조달청 시스템에도 10일이 최소한도의 공고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고를 하자마자 입찰제안서를 그 다음 날로 1월 13일하고 1월 14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시험능력평가를 그 며칠 있다가 다 금방해요. 28일날 하고 그 다음에 평가심사위원회를 며칠 있다가 또 합니다. 그래서 금방 우선 협정자를 하여튼 공고하고 지금 20일내에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기 기술자문단 같이 우리 강남구에서 계속적으로 하지 않은 이상 도저히 새로운 사람들이 이거는 재건축기술자문단도 그랬는데 새로운 사람들이 도저히 여기에 입시에 응찰할 수가 없다고 봐요, 저는 객관적으로. 이걸 자기네가 그래도 이걸 하겠다 그러면 뭐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을 하고. 그러면 마지막 날에 본 사람은 물론 그 사람들이 이걸 맨날 들여다 보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루만에 신청해 가지고 후닥닥 후닥닥 해 가지고 하니까 재건축자문위원도 작년에 한 사람 그대로 재작년에 한 사람 그대로 한번 하면 아무튼 그대로 되는 거고 뭐 A4한국인가 뭐 거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한 7개인가를 그런 식으로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감사기관에서 보면 뭔가 공무원하고 좀 짜고 화투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늘리시든지 기간을 충분히 주고 여러 사람이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다른 팀들도 좀 할 수 있든지 그래가지고 점수를 받으면 그 사람으로 하게 문호를 좀 개방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거는 조금 주택과장님한테 질의1. 그 다음에 질의2는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질의2 하겠어요. 작년에 제가 여기 건축과에 우리가 그 사실 건축과나 주택과는 제가 어저께도 이거 업무를 보고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이 사람들 월급 이거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지만 엄청 고생한다는 것을 내가 사실 느끼고 참 너무 힘들구나 하는 걸 느껴서 오늘 사실 조금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좀 우려했던 게 뭐냐? 여기 우리가 왜 구청에서 공사하는 구유재산에 관한 공사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p 여기 43p에 쭉 있어요. 용역도 있고 공사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청담1동 저기 노인복지관 이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노인복지 노인정에서 제가 질의를 해봤는데 이게 좀 그 가정복지과로 갔다 총무과로 갔다 이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줄기가 안 타는 거에요. 제가 막 저번에 시비하니까 이제는 좀 튼튼하게 짓는 것 같아요. 제가 막 구정질문도 하고 가서 막 따지고 이거 어떻게 짓느냐고 막 따지니까 이제 쇠를 좀 놓고 하더라고요. 감리도 없었다가 벼락 같이 오고. 그래서 좀 힘들지만 저는 건축관계 일은 건축과에서 한다고 해야지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 무슨 사업이라고 집짓는 걸 갖다가 주인인 내도 내가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전문인에, 그래도 건축과는 전문인도 있고 여기 무슨 용역단도 있고 하니까 그걸 조금 늘리더라도 이런 거를 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구청장도 바뀌니까 계획을 세워놓으면 우리 현 구청장이 안 하면 다음 구청장이라도 할 수 있게 이 기회에 바꿔놓지 않으면 늘 이게 저는 좀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전 같은 거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좀 한 분씩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원님 작년에도 이런 유사한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요. 저희들이 과간에 협의도 많이 하였고요. 그래서 최근에 금년 10월달부터는 대치3동이나 그 모든 문화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업무들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다 건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금년 10월말경에 건축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 저희 건축과에서 이제 공사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총괄해서 이제 수행하도록 시작됐습니다.

그렇게 뭐 이렇게 구청장 명령으로 이렇게 나왔나요? 실제 어쩌다 하나 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정식으로 전부 다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 건축과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뺏어올 수는 없는 거지만요. 전체적으로 업무협조를 통해 가지고 건축공사는 가능하면 건축과에서 일원화해서 시설공사할 수 있도록 각 과하고 지금 업무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그러한 방향에서 정립될 수 있도록 각 과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용역계약업자 문호확대 의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자문단 용역에 있어 가지고요. 내년부터는 착공 전 교육단은 사업을 자문단은 운영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요. 자문단에서 같이 흡수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축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예산이 12월 21일날 구예산이 의결되면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약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시간을 열흘간 공고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계약을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조금 1월말까지 연장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좀 문호가 개방이 돼 가지고 누구라도 참여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박춘호위원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네.

다음은 양승미위원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매스컴에 얼마 전에 보니까 아파트는 베란다라고 그러나요? 발코니쪽에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도 무방하다는 그러한 보도를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실 부분으로 넓힘 공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가능한 거로 보도가 됐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일반주택 들 일반 다가구주택, 다세대 빌라, 연립 이러한 등등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베란다 부분이 있어요. 발코니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도 아파트가 이번에 그렇게 다시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데 그 부분이 일반주택들도 그렇게 넓힌 부분이나 여러 가지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이 양승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고요. 건축과 소관은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건설교통부의 주관과에서 아파트에 베란다 우리 말로 하면 노대라고 그럽니다. 노대에 대해서 샷시로 해 가지고 용도 변경을 허용하자는 안을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법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그것이 불법이 안되도록 완화하자고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한 이후에 아파트입주자 그 다음에 건설회사, 소방방재관계자, 재난관계자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의견이 많이 제시된 데가 소방관계 방재청에서 그거는 긴급 시에 대피하는 피난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큰 화재가 날 때는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 양성화도 좋지만 이런 면도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건의를,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공청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베란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개정하는 방향을 확정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단독주택에 대해 가지고 발코니라든지 옥탑방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구제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건축물 정비에 관한 법률은 현재 공포가 되었고요. 시행령이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나오면 거기에 일부 언급이 될 겁니다. 이거 한시법으로 아마 시안이 나온 거 보면 한시적으로 2003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한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부분이다 이거지요?

네. 한시적인 부분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제가 답변을 정정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아파트 부분이 아니니까.

공동주택의 발코니는요 공동주택 아파트만 적용 되는 건 아니고요. 공동주택 발코니랑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코니에 대한 기준은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아파트는 되고 또 다른 연립주택은 안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공동주택의 발코니 하고 해 가지고 같이 적용이 됩니다.

아까 주택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상부분의 옥탑 부분들을 어떻게 뭐 한시적으로 적용을 한다 아니면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가요?

그거는요. 발코니 부분하고 별개로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해 가지고요.

2002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그거 한번 발표를 했지요? 정부에서.

네.

시행은 안됐지요?

네.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법제심사위원회에서 유보가 됐었고요. 건교위를 통과해서 법제위에서 계속적으로 유보가 됐었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내용을 일부 수정을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일정규모 내의 건축물들은 다시 양성화를 해 주겠다고 지금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대체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시기요?

네.

내년 한 2월부터 1년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도 상관 없이 아무 건물이나 다 적용이 되는 거지요?

아닙니다. 일정요건이 있습니다. 그게요.

그래요?

건립시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남의 땅에 건립이 됐다던가 뭐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양성화가 안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지금 시안 나온 게 있기 때문에요 일단 법률공포된 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전부 다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항측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사석에서 몇 번 여쭤는 봤는데 항측은 매년 하는 것인지 아니면 2∼3년 만에 하는 주기적인 것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항측이라는 것은 우리 강남구가 신청을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정부의 무슨 법이 있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또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하는 업무는 시행한 지가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촬영하는 시기는 서울시 건축과 주관으로 가장 촬영이 좋은 10월달에 합니다. 가을에 촬영을 해 가지고 그 자체를 판독을 해 가지고 매년 3월에서 4월경에 구청에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매년 10월달 중 촬영을 하고 3, 4월에 자료를 보내드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강남구는 아웃소싱을 해 가지고 조사한 업체를 입찰을 봐 가지고 조사를 시키고요. 다른 구청은 동사무소의 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항측에 대해서 지적된 분야에 대해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증축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임의증축을 했는지 그걸 판단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청을 구에서 신청을 해야만이 항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일괄 다 해 가지고 그 구에 자료를 보내주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구청에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매년 가을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키는데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별도로 그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구민들이랑 또 만나서 그러한 부분 또 전화상으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번에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다 부과가 됐던데 그건 이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건축과는 예를 들어서 다가구나 이렇게 조그마한 소규모에 대한 건물을 해 주시는 건지 주택과는 큰 대형건물만 하는 건지 어떻게 그게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단용도변경이라든가 구조변경이라든가 건축물 내부에서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띄우고 그 다음에 지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단증축 건물이 허가 받지 않고 새로 지어가지고 무허가로 새로 졌다든가 무단으로 증평을 했다든가 이제 면적이 늘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용도 변경은 건축과고 증축은 주택과고 대신에 건물규모에 상관없이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에서 다가구주택은 사실 조그만 소형인데 다가구주택에서 위에 옥상에 뭘 만들었을 때는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나가고

그렇습니다.

또 그 다가구주택에서 밑에 뭐 주차장이나 뭘 이렇게 해서 증설을 했었을 때는 건축과에서 나가고

주차장을 주택으로 쓴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또 이제 여러 번 상의도 하고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해 봤는데 그러한 부분이 왔었을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힘들고 애매하고 까다로운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러한 부분을 물론 고지를 보내서 먼저 알아서 자진철거를 해서 전후사진을 다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네들은 지금 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주차장에 단독 원룸을 하나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원룸을 하나 신설을 했어요. 거기에 이 사람이 세를 놔 가지고 세입자는 있고 그 사람은 보낼 시간은 안 되고 그랬을 때 그 유예시켜 주는 기간은 혹시 있는지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된 부분이지만 꼭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건축을 해 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난 뒤에 이렇게 만들어서 세를 놓고 수입을 올려도 됩니다 해 가지고 일반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행동을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적발이 돼서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이 뭐 적지도 않은 500만원 1,000만원씩 이렇게 부과가 돼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종의 물론 뭐 형사범을 가지고 이렇게 관용을 해 달라 이런 뜻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생겼을 때는 유예기간을 이렇게 구민을 위해서 또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한 부분을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항측 촬영된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고 담당 당사자들이 와서 모르겠다고 이렇게 몰랐다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민원인 하고의 대화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요. 첫째는 뭐냐면 집을 지어주는 사람이 부추깁니다. 이렇게 해도 누가 옆에서 신고만 없으면 됩니다. 누구나 다 하니까 해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주위에서도 옆집에 갔더니 저게 저렇게 돼 있네, 괜찮으니까 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피해를 최소화 시킵니다. 이거는 뭐 적으니까 문제없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다들 하는데 이 항측이란 것이 아주 그 세밀한 부분까지 한 평까지도 다 촬영이 되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조사를 민간을 아웃소싱을 시키다 보니까 민간업체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 줍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지적을 받고 오는데 그 분으로 봐서는 좀 황당한 일을 좀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꼭 항측을 조사하고 끝나고 하는 날이 꼭 늦가을하고 꼭 겹칩니다, 이게. 시에서 내려오는 기간이 있고 조사하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월동기에 대한 배려를 지금 사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배려하면 해를 넘기게 됩니다. 금년에 지적받은 사항을 해를 넘기면 안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렵다고 그러면 해도 해를 넘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민원을 해결해 드리면 좋지만 첫째는 본인이 스스로 정비하는 게 가장 원칙이고요. 안될 때는 약간 유예기간을 드리는데 그것도 해를 넘겨서까지는 곤란하다 하는 걸

모든 부분이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법도 그런 게 있거든요. 법도 정말 리얼하게 이 사람이 설명을 잘해서 꼭 그런게 아니라 정말 심금을 울리고 심정이 갔었을 때 법에서도 관용을 해 주고 베풀어 주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그것도 일종의 민원인데 그 유예시켜 주는 그러한 부분을 좋은 부분을 이렇게 한번 가지면 좋지 않겠느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남구는 처음에 건축을 하면서 우리 그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기구가 만들어졌지요?

네.

강남구가 또 있지요?

네.

그러한 기구를 만들듯이 이러한 부분도 좀 이렇게 민원인의 모습을 봐서 그러한 좋은 유예기간이라든가 좋은 부분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안에 따라서요.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을 하겠고요. 다만 기본적인 거는요 저희들 현재도 일반적인 거는 저희들이 모든 형평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분한테는 시정기간을 예를 들어서 석 달 주고 어떤 사람은 한 달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은 사실 형평성이 똑같이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서는 왜 나한테만 불이익을 주느냐 또 이렇게 민원이 역 민원이 들어 올 수가 있고 또 오시는 분마다 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제 시정을 하겠다고.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행강제금이 나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을 저희들이 그 동안에 계고를 합니다. 시정지시도 내 보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출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적출되는 과정에서 먼저 구두로 시정하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와서 공문으로 내보내고 다시 시정지시 촉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하고 시정이 안되면 이렇게 한다 하면서 이게 예고기간이 보통 몇 개월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게 작년에도 위반사항이 적출이 됐었고 재작년에도 그러고 계속 2, 3년간 반복되기 때문에 시정의 의지가 없는 걸로 이제 보입니다, 사실은요. 그러한 행위가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본인의 얘기에 따라서 이걸 또 무한정 늦춰갈 수는 없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시정이 확실하겠다. 저희들이 뭐 한 달만 예를 들어서 시정하는데 당장 이사를 나가는데 2주 기일이 보름만 더 기다리면 된다든가 한 달이 더 필요하다든가 이러한 게 눈에 보이고 확실하게 시정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그게 어떤 큰 형평성의 테두리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사안적으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해서 가능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희 간사, 서영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춘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항측에 대해서 뭐 하나 좀 물어봅시다. 저도 그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그 마당에다가 베란다 비슷하게 쭉 깔고 비 이렇게 안 맞게 이렇게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 걸립니까? 그 항측에, 지금 이렇게 거실에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비 안 맞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천막을 치든지 어떻게 하면 항측에 안 걸리나.

그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내 경우뿐만 아니고요. 우리 동네사람들은 많아서 그래, 어떻게 하면 안 걸리나.

감사 끝나고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고 다음에는 김명현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우리 정종학 도시관리직무대리한테 질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이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서울시 25개 구청 뭐지요?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해가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전 도시관리국장은 지금 재판 중입니까? 해임된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현재 행정관리국 대기발령으로 있습니다.

어디 행정관리국?

강남구청에

구청에 대기발령으로, 재판은 진행중입니까?

재판은 이제 1심은 끝났고요. 2심에 지금 항소를 해 가지고 2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남구가 제일 도시계획변경사항이 많은 25개 구청 중에 하나인데 서울 시 도시관리위원회나 서울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강남구청 새끼들은 코빼기도 하나도 안 보인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그렇게 장기간 공석을 놔 두면 결국은 구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왜냐 5년간 또 기다려야 되잖아. 재산권보호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데 주택과장 하기도 바쁜데 직무대리까지 하다 보니까 잠시면 몰라도 이렇게 장기간 하는 거는 구청장한테 정식 건의, 제안을 해서 이거 자리를 메꿔야지 오래 공석을 놔두면 결국 우리 강남구민들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그 속사정을 모르고 강남구청 속사정을 모르고 가뜩이나 강남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다가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이렇게 욕을 하고 앉아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구청장하고 진지하게 상의를 협의를 해 보세요.

그 문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한테 우리가 직접 건의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김명현위원님?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이석주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감사자료 32p 보시면 우리 청담, 도곡 저밀도 아파트지구가 준공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 준공이 이제 1만여 세대가 다 지어서 준공이 나가게 되는데 처음에 이게 사업승인 인가를 받을 때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기존 수목에 대한 재활용에 대해서 재활용을 몇 %를 어떻게 해라 이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증수목이라고 해 가지고 2,175주는 기증을 했고 재활용수목이라고 해서 2,538주는 이식을 해서 아마 재활용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주택과에서 준공을 하는 시점에서 솔직하게 준공을 하는 시점에서 이 나무들이 어디 갔다가 다시 와서 심어졌는지 한번 아는 대로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업무를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공원녹지과가 준공을 할 때 나무문제는 공원녹지과가 하게 되는데 이 재활용수목에 대한 확인을 공원녹지과가 하게 되는지 이거를 아는대로 좀 답변해 주세요.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님께서 항상 저밀도 재건축할 때 기존 수목 재활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옛날에 구정질문도 하시고 해 가지고 지난 10월말에 영동1단지 1,005세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되기 전에 이거에 대해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별도로 확인하니까 상당히 그대로 다시 재활용 이식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그 다음 준공에 따라 가지고 유관부서와 협의를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항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영동1단지는 지난 달에 준공이 나갔고요. 영동2단지가 다음 달에 이제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에 있는 내용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또 혹시 누락됨이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이 사항을 꼭 주지를 시켜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1단지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이 내용 그대로 재활용이 됐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가이식장에 갔다가 다시 와서 심어졌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글쎄. 난 이게 참 의심스럽고 이제 고밀도도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고밀도도 또 이런 방법이라면 사실 이게 참 어렵고 되지 않는 거라면 사실 이거는 좀 건의를 해서라도 사실 확인이 계속 필요한 건데요. 확인이 됐다니까 다행인데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을 건의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주택과장님한테 질의 한번 할게요. 다른 게 아니고 개포1단지 조합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조합장이 기소가 되어 가지고 조합장 기능을 못해서 배종근이라는 이사한테 위임을 했거든요. 위임을 했고 또 배종근이라는 사람은 이 일을 안한다 그래가지고 또 임원들 15명인가 몇 명 모여 가지고 박노선이라는 분한테 또 조합장을 또 임용을 했고 그런데 이것이 이 절차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현재 개포1단지에 조합임원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또 주택과에서는 행정지도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이 다 모르시면 팀장님이 해도 좋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요 개포1단지는 조합장이 조합운영에 그러한 관계로 현재 직무가 지금, 직무를 수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 바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조합장 및 기타임원은 공무원과 같은 의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실형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직무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형을 받게 되면. 그래서 지금 조합장이 직무를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행하시는 분도 조합자체에서 대행을 해 본 결과 출근 안하고 있다 해 가지고 현재 감사인 박노선씨가 현재 대행을 하고 있고 구청에 주공1단지를 대표해 가지고 회의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운영 관계는 조합 정관에 의해 가지고 조합장을 저희들이 선출하고 관리하시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봐 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이 주민들이 그런 의문이랄까 그 다음에 진행에 조합운영에 걱정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포1단지 조합장은 박노선씨를 상대로 해 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계십니까?

박노선씨께서 회의하면

배종근씨를 제외하고?

박노선씨가 지금 회의를 오고 있습니다.

회의하고? 그러니까 배종근씨는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도 거기에 구의원이지마는 어느 사람을 상대를 해서 할지를 몰라 가지고 왜냐하면 이쪽 저쪽 양쪽 파가 갈려져 가지고 계속 소송에 뭐에 싸우고 있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저희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업무사항 40쪽에 보면 40쪽 중대형건축물 점검실적에서 외부건축전문가를 선발해서 점검을 하신다 했는데 외부건축전문가의 선발기준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매년 선발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위원회 같이 매년 임기가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시는 건지 또 이 한 건물에 대해서 나가서 점검을 할 때는 몇 명이 팀을 짜서 움직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고정적으로 위원회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 그때 선발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하게 되는데요 선정방법은 일단은 저희들은 건축사는 강남구건축사협의회라 그래가지고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구건축사협의회에다가 일단은 선발에 관련된 부분을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강남구건축사협의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소속 건축사들한테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서 거기서 적정 인원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된 인원에 대해서 다시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할 사람들을 저희 건축과에서 각 팀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인원을 선정을 그때 그때 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는

고정적으로 어느 사람이 어디 나가고 고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건물에 따라서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 인원수도 달리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업무 행정감사자료 87쪽에 보시면 특정관리대상 시설점검에 있어 가지고 2004년도 하반기하고 2005년도 상반기에 이게 공동주택과 다중주택 뭐 대형 거기에 점검대상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줄은 것은 어떠한 것이 줄었는지 거기에 보고요 그 다음에 업무현황보고 40쪽에 대형건축물과 숫자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87쪽에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점검 대상건축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임의로 대상을 선정하는게 아니라요 이거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회로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재난관리계획을 시에서 주관해서 시에서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어떠한 건축물들을 점검을 하겠다. 예를 들면 1,000㎡ 이상이면 터미널이라든가 다중이용건축물이라든가 이렇게 대상을 선정을 해서 선정리스트를 금년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점검하겠다는 거를 각 구청에다 내려보냅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상시설물을 설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그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구에서 그 대상건수를 추려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의 40쪽에 있는 중대형 건축물하고는 그거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중대형 건축물은 아까 말씀드린 특정관리대상 시설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안전관리 측면에서 건축물로 점검하는 거고요. 이 중대형 건축물이라는 거는 일반건축물 저희들 구에서는 2,000㎡이상, 중형건축물은 2,000에서 1만㎡ 대형건축물은 1만㎡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써 주로 건축물의 위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건수는 서로가 차이가 납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명위원 질의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선 정종학 도시관리국장대리께 우리 역삼동 아파트 재건축 현장들로 이루어졌고 아파트 재건축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나대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서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할 것은 도시미관과 관련된 전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전선 지중화 사업시 한전에서 50%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선 그런 근거법령이 없다고 해서 역삼동 개나리아파트 단지내 도로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장님이 구정질문 때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조합장들과 협의해서 그걸 한번 추진해 보시겠다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신지 그 상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2동 역삼로 주변에 있는 개나리1차, 3차, 개나리2차 저층, 고층 현장에서 재건축 후에 도로변에 보도에 있는 전주를 다 지중화해 가지고 깨끗한 거리로 만들자는 의견이 개나리2차 저층아파트 조합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구정질문때 질문하시고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현황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 개나리2차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개나리1차, 3차, 2차 고층에 받은 의견을 의견조회를 보냈습니다. 의견조회를 보냈더니 1차, 3차, 2차 고층에서 돈이 들어가니까 조합원 총회를 해 보니까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뜻을 저희들한테 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나리2차 저층에서만 추진을 하고 나머지 단지는 지금 호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없다라는 내용을 정리를 해 가지고 연락을 못드린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추진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비용을 100% 조합에 부담을 말씀하신거예요 그러면 50%만 부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대화 중입니까?

그건 한전에 하게 되면 5대 5의 비율이니까 공사비 해 가지고 50% 정도를 주민이 부담을 하는 거죠.

50%인데도 참여 않겠다는 그런 의사가 나왔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님 질의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동에 기술자문 건축사 있죠?

예.

그거는 아까 우리 김선희위원 말대로 건축사협회서 보내는 겁니까? 우리가 조정을 합니까? 그거 한번 하면 계속합니까? 동에서 요즘은 4층인가 5층 이하는 동에서 다 허가해 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5층까진가요?

4층까지입니다.

4층이요. 지하실 포함해서?

아닙니다. 지상층.

지상 4층이죠? 그런데 그것도 꽤 되거든요. 꽤 되는데 거기에 건축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한 몇 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4대 구의원 되고 나서 계속 이 사람들이거든요? 안 바껴요?

그거는 매년 저희들이 다시 바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번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고 바깥에서도 그러한 건축사가 1개 동마다 고정으로 자문건축사로 배정을 해놨더니 너무 또 이렇게

그 사람이 부정한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계속 거기서 자문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에서 좋지 않은 또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거를 개선을 해 가지고요 동별로 지금은 자문건축사가 있질 않고요 저희들이 풀로 해 가지고 풀제로 운영을 합니다. 풀제로 구청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각 동에서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여기서 돌아가면서 누가 지정될지 모르게 예를 들어서 논현1동에서 이번에 있으면 A라는 건축사가 자문건축사로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청담동에서 들어오면 그 다음에 B가 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누가 지정될지 모르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좋겠네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풀 건축사 명단을 좀 주실래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요업무현황에 주택과에 16쪽 보면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회의 및 심사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가 괄호하고 리모델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저번에 우리는 안전진단 같은 거는 왜 은마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걸 안전진단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거 리모델링하고 이거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재건축 안전진단평가위원회가 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재건축규제로 인해 가지고 현재 재건축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후에 안전을 그 다음에 점검해 주기 위해 가지고 리모델링 전문평가구조기술자문을 추가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안전진단평가도 하고 만일 리모델링이 들어와 가지고 리모델링 이후에 안전진단 여부에 대해서 하면 그분이 들어와 가지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은 위원회에서 리모델링 평가도 추가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에 15쪽에 재건축안전진단평가위원회나 그분이 그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만 더 리모델링은 추가해서 심의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주택과는 우리 주민들하고 굉장히 우리 의원들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주민이 재건축에 생사가 걸린 문제거든요. 그게 아주 보통 관심사가 아닙니다.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동네 어떻게 돌아가는 거 모른다고 그랬는데 저도 사실 청담동에 지금 우리 큰 재건축단지가 한양아파트하고 삼익아파트인데 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어디서 보고 받을 수도 없고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화를 못해요. 뭘 도와줘야 될지 제가 구의원으로서 그래도 어떻게 협조사항이 있는데 그걸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사이드에서 그 분들이 좀 잘 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실제로 상황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과장님이 번거로워도 우리가 이렇게 동네마다 큰 리모델링 여기 몇 개 있잖아요? 지금 재건축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단지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건 안해도 큰 거 500세대 이상 이런 데는 변화의 추이를 의원님들한테 가끔 얘기해 주셨으면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월요일날 재무건설위원회 할 때요 재건축 추진사항에서 압구정, 청담지구 추진사항하고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꼭 부탁드립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명현위원 질의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이용건 건축과장에게 묻습니다. 통상 본위원이 알기에는 중앙정부에서 500억원 이상 전문대형공사업체인 경우에 한해서 설계, 감리, 시공을 동시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정부인 자치단체인 우리 구청에서도 일부 설계, 감리, 시공을 한 업체에다 맡기는데 그게 건축법상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법상 근거는 없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방법은 턴키라고 그래서 소위 시행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100억이상 턴키방식으로 해서 전부 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근거해서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가 건설업법이나 건설관리 제반 법규정에 근거해 가지고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구의 경우는 그게 어디에 해당이 되요? 그게 일반적으로 아무 업체나 그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어떤 데는 따로 따로고 어떤 데는 이거를 일괄 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거는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가 회계법에 의해 가지고요 국가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공사라든가 설계를 어떤 식으로 발주하는 게 제일 적절한지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계약의 방식에는 수의계약도 있고 제한입찰방식도 있고요 다단계 입찰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회계방식에 따른 입찰 방법이 있는데 법령에 따라서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 집행하는 게 제일 좋은가에 따라 가지고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승미위원 질의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제출을 한번 요구를 할게요. 내일 도시계획과 우리 행감이 있는데 거기에 자료가 좀 필요해서 논현동 번지수는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어요. 논현초등학교 뒷편에 이번에 종세분화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먼저 보니까 기정으로 나와있었어요, 기정. 그러니까 미리 옛날에 1종지역으로 되어있나 보던데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 거기에 대한 지적도라고 그러나요? 그거하고 학동공원 부근에 전체 거기 부근에 몇 종, 몇 종, 몇 종 지역이 있는지 그 자료, 그것을 지적도라 그러나요?

도시계획 도면이라고

도면이라고

공람공고 도면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면을 그래서 논현초등학교 뒷부분에 두 블록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1종으로 돼 있고 학동공원은 그 부근을 전체 다 몇 종, 몇 종, 몇 종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나 그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도시계획과 행정감사하기 전에 양승미위원님 요구하신 논현초등학교 뒤편 두 블록하고 학동공원부근 전체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도면 및 공람공고 도면자료를 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관리국장 대행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일원동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내일 그냥 도시계획도 거기 포함이 되니까 내일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할까요? 어떻게 내일 같이 그러면

내일 도시계획 분야가 해당이 되니까요 내일 같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주택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