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환경과, 감사담당관 이상 2개과 소관업무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및 각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시용 환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시용입니다. 먼저 늘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용모 행정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인력은 정원 36명에 현원은 38명이 되겠습니다. 현원 중 2명은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검에 각각 1명씩 파견근무 중이어서 실제 현원은 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분장사무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에서는 환경보전기획 기본계획을 수립·조정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등 총 15개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주요시설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출업소 현황으로서 폐수배출업소 218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301개소 등 총 1,934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장비로써 오일휀스, 수질오염측정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기 및 소음공사장은 총 335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매연측정기와 소음측정기 등 대기오염 단속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현황으로써 공중화장실은 공원지역 및 일반지역에 38개소를 설치하여 주민에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화조 시설은 사용인원수별로 2만 3,73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관정은 용도별로 917개소가 설치되었으며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8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중점추진목표인 먼지없는 송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44개소에 대하여 158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업장 책임장 교육을 금년도 3월 24일과 5월 27일에 각각 실시하여 비산먼지 발생량을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 물청소도 한층 강화하여 노상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감소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 구의 먼지오염도는 계절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맑은공기 보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1만 8,489대의 차량을 단속하여 위반차량 413대에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장시설, 레미콘생산시설 등 59개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7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운행중인 차량 4만 7,000여 대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적기에 검사를 미필한 차량 7,115대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존층 파괴에 따른 주민들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존경보제를 금년 5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기간 중 5월 29일 14시, 6월 4일 16시, 7월 22일 15시, 7월 23일 14시 등 4회에 걸쳐서 오존경보가 발령되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 번째 소음진동 발생업소에 대한 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레미콘생산업체와 인쇄소 등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소음발생이 저감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으며 생활주변에서 흔히 발생되는 306개 공사장 및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하여도 반복단속을 실시하여 생활소음을 저감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깨끗한 수질환경 보전 및 관리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수다량 업종인 218개 운수업체 및 병원 등에 대하여 민관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193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중요하천인 탄천과 성내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생식물 식재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카센터와 병·의원에서 배출되는 폐유 및 세균오염이 심한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301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강화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토양오염에 우려가 높은 2만 리터 이상 유류저장소 등 86개소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와 74페이지 화장실문화 수준향상 및 오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운동을 민간이 중심이 되어 각종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오염의 비중이 큰 2만 3,720개소의 정화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청소를 실시하여 수질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화조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대행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적기에 적절한 청소가 실시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초등학생 68명을 대상으로 송파꿈나무 푸른교실을 운영하여 어린이로 하여금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운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13개 초등학교 학생 2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송파꿈나무 환경글짓기, 포스터대회를 운영하여 자라나는 차세대에게 환경보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송파환경21 실천단을 민관합동으로 구성하여 환경정화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있으며, 금년 6월 8일에는 환경의날 기념행사를 구청 4층 대강당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과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기금으로 50평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해마다 3월과 9월 두 차례씩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총 12만 7,536건에 129억 7,600만원 수준으로 우리 구 세외수입금은 징수액의 9%인 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지하수의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총 83개로써 순찰과 수질검사를 통하여 안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수관정 917개소에 대하여도 이용실태를 점검, 수질점검을 통하여 지하수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그 용도가 소멸된 지하수 관정은 폐공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과 전 직원은 환경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앞장서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환경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시용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입니다. 환경과는 송파구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는 과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보고서 63페이지에 수질관리장비 중에서 2004년도하고 변동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대기소 및 공사장 현황도 현재 상황하고 작년 상황하고 많이 변동이 된 것 같은데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하수 관정 현황을 보면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하고 변동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도 변동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6페이지에 먼지오염도 저감목표 및 실적에서 우리 구 목표가 55로 나와 있는데 지금 2004년도 평균이 66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가 59면 7이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작년대비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소음원 지도점검 중에서 소음발생원 현황에 대해서 작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경노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에 세차장이 몇 군데나 있고,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약물처리를 안하고 그냥 세차한 물이 바로 여과되지 않고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주민들의 진정이나 또한 본 위원이 세차를 하러갔을 때도 아주 거리낌 없이 오폐수를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개개인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환경친화적인 면에서 먼지없는 송파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고, 지도 점검을 한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그 분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차가 찌그러지고 피는 그런 것을 할 때 소음문제나 칠을 하려고 했을 때 과연 밀폐된 장소에서 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페인트분진이나 이런 것으로 주위에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 송파구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사항입니다마는 방이2동에 자동차 정비공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밀집되어 있음으로써 소음과 여러 가지 폐유에 대한 처리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지도감독을 형식적으로만 1년에 몇 번 했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로 2006년도에는 어떻게 시행을 해서 이것을 줄여나갈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식 위원입니다. 보고서 68쪽 운영차량 배출가스 정기검사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밀검사 유효기간 연장해가지고 369건, 과태료 부과징수 해가지고 2005년 10월까지 부과가 7,115건에 29억 585만원, 징수 1,658건 1억 2,357만원, 체납이 엄청나게 많아요. 27억 2,159만원인데 지금 현재 진행중인 과정,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가산금이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배출가스를 검사했을 때는 자동차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지금 이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안내는 이유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입니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탄천 물관리 그것은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강남구에다가 맡길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구자료 137페이지에 보면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탄천수질을 조사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BOD기준 1급수는 리터당 1㎎ 쭉 등급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몇 배 이상되는 물이라서 쓸모없는 물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탄천을 지나가다 보면 냄새가 굉장히 올라오고 있어요. 민원인들이 보통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리를 건널 때는 냄새 때문에 건너지 못하고 등산할 때도 주민들이 차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자전거도로를 성남 쪽으로 가보면 성남에서 내려오는 지천이 시컴한 물에다가 거품이 내려옵니다. 그 전에 비하며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질개선을 본격적으로 성남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훼미리아파트는 생활폐수를 따로 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은 시컴한 공장물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수질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몇 번이나 검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검사결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성남 끝에 다리이름은 모르겠지만 성남과 송파의 기준 점에 성남 쪽에는 낚시를 허용해서 주말이면 100여 명이 낚시를 해서 수질오염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성남에서는 자기들 쪽에서 흘러내려가니까 나 몰라라 그런 식인지 모르지만, 송파구에서 성남시에 항의를 해야 합니다. 항의하고, 못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방치해서 우리 송파 쪽에는 그래도 없었어요. 경계선을 많이 침범해서 낚시꾼이 있지만 신고·단속해서 송파 쪽에는 없는데 성남 쪽은 주말이면 수 백 사람이 있습니다. 낚시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려오는 지천은 대책이 무엇인지, 초창기에는 철새들이 왔다가 수질이 나빠지면 철새가 먹을 먹이가 없어지니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철새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강은 강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같이 공유했으니까 우리 것이다 생각하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락시장 내에 냄새와 연기입니다. 어디서 나오느냐면 가락시장 서쪽으로 스티로폼을 압축시키고 열처리하는 과정에서 연기가 나오고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거기에 단속을 했는지, 매연·소음측정 결과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입니다. 지난여름 가락시장에서 악취가 너무 심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심각하게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몇 차례 나가서 개선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매년 반복해서 그런 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아주 심각했고, 그리고 생리적으로 악취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거칠게 항의를 해왔습니다. 특히 가락1동은 바로 옆에서 바람을 맡게 되는 입장에 있어서 더 심각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겨울에는 조금 나은데 더워지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지도·검토해서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지금 석촌호수 수질을 검사할 때 위의 상층부 물만 떠서 검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강수질과 거의 비슷하게 수질이 좋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예산으로 구청의 스쿠버다이버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석촌호수에 들어가서 조금만 움직이면 부유물질이 떠서 1m가 아니라 30㎝ 앞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 동아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을 계속 위의 물만 가지고 수질이 좋다, 이런 식으로 갈 일이 아니고 환경과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또 아주 심각한 것이 농촌사회도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면적은 적지만 도농 결합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 지하수 폐공이 사실 심각합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냥 자율적으로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폐공을 파악한 현황, 그것을 다시 폐공 처리한 실적, 여기 18개소로 해놨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치된 폐공이 얼마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정화조문제인데, 가락토지구역을 옛날에 개발하면서 오금·가락·문정·장지해서 오수·우수 분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이 노후되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공사시점은 언제 정도 되는지, 기존에 오수·우수 분리지역으로 연결되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이 지역은 빨리 관을 교체하든지 어떻게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지, 지금 기존의 신축건물을 완성하게 되면 정화조 없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중으로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입니다. 요즈음 우리나라에서 골프장 토양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골프장에 농약 사용을 잘 안 하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농약을 많이 사용해서 오염을 시킨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장지동에 남성대퍼블릭골프장 9홀이 있고, 남성대골프장 18홀이 있습니다. 농약사용량이 2001년도부터 2004년도를 보면 2004년도에는 약 2,700㎏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1,800㎏을 사용하고 이렇게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이 충분했는지 밝혀주시고, 우리 동서울CC골프장은 하남이지만 어떻게 보면 동서울CC도 많은 농약을 살포하고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관리감독하기 어려운데 사실 거기에서 내려오는 수질이 사실 우리 오금동으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오금동으로 와서 성내천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서울CC에서 내려오는 오염된 물이 성내천으로 내려오기 전에 정화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롯데월드에 보면 동호·서호가 있는데, 하수세가 새로 생겼죠? 아마 롯데월드에서 하수세가 생기니까 물을 유입하는 것은 유입하지만 가두고 있는 시간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관계없지만 여름, 기온이 높았을 때 20도 이상 상승되었을 때는 물이 금방 섞임으로써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하수세를 적게 해준다든가 폐지를 시켜줘서 한강에서 들어오는 물이 한 번 돌고 바로 나가서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냄새가 많이 납니다.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볼 때 옛날 성내천 같이 악취가 나는 호수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과에서 법원에 2명이 파견되었죠?

그렇습니다.

총무과나 감사과에서 파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환경과에서 파견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정비 업체가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 가입한 카센터는 폐기물을 거기에서 운반대행업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반대행업을 하는데 폐유와 장갑류를 분리해서 운반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 운반업체가 처리를 해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폐유, 장갑류, 특수처리 운반과정에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회사에 이것도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도점검을 한다든지 단속한 사실이 있는지, 중간업체가 그 폐기물을 어디에 버리는지, 아니면 그 사람들도 돈을 내고 대형폐기물 업체에 갖다 주는지, 환경과에서는 그런 지도점검을 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된 업체는 자기 스스로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대책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내가 잘못 얘기하면 경·정비 업체에 가입하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 2006년부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도·점검한 사실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16번에 보면 관내 자동차정비업소, 카센터, 세차장, 주유소가 나와 있습니다. 2005년도 점검결과에서 9개 업소가 위반된 것 같은데, 기준 초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 근거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위반내역인지, 기준에 미달하는지 자료를 주시고, 이후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77페이지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차가 제일 많아서 체납액이 26억 9,300만원이나 되는데, 나머지를 징수하는 방법이나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전에 타 구를 보니까 자동차특별회계도 마찬가지지만 번호판을 영치하니까 굉장히 징수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체납자의 자동차번호 영치,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보셨는지, 그 방법을 모르면 어느 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몇 개 구에서 번호판 영치를 함으로써 50% 이상 실적을 올렸다는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와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72쪽에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실태가 나와 있는데 감염성 병원이 780개소인데, 병원과 산부인과, 조산원이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고, 폐기물에서 태아 태반이 어떻게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본위원이 언제 신문에서 봤는데 태아의 태반이 장식품이나 화장품 용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태반은 산모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주게 되어 있데, 그것을 가지고 주로 도장이나 장식품을 만들고 나머지 태반은 거의 밀반출 된다고 봤는데, 우리 관내 병원과 산부인과 조산원에서 정식으로 폐기물로 나가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적발되었으면 적발된 업소, 소재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몇 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 1시반에서 2시간 주시면...

사실 오늘 감사과, 관리공단, 강평 등 일정이 바쁩니다. 그러므로 11시 30분까지 40분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장황했었는데 답변준비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답변준비에 시간이 좀 소요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질장비 관리현황과 배출공사장 현황, 지하수관정 현황, 그 다음에 먼지오염도와 생활소음의 작년과 금년도 대비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수질관리 장비 중에 오일휀스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흡착포가 5박스에서 4박스로 폐유유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박스는 감소된 상태입니다.

이 과장, 잠깐만요. 2004년도 연말기준으로 오일휀스가 3개 아니였습니까? 그리고 유흡착포가 6박스고. 왜 갑자기 1박스씩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그리고 수질오염 측정기도 2개였었는데.

유흡착포 경우 63페이지에 2004년도 5박스였고 금년도에는 4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업무보고 계획 때 제출한 자료는 작년 말 기준이 아니였습니까?

연초에 보고드린 것은 작년 연말 현황입니다.

그런데 연말 기준에서 1박스가 어디 사라졌다는 얘긴데...

작년에는 5박스로 사용했는데 올해는 4박스로도 충족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PH 측정기는 2개였다가 1개로 줄어들었는데 어디 매각을 했습니까?

노후돼서 폐기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런 얘길 왜 안합니까?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대기배출시설 현황은 작년도에 335개소, 금년도에는 228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배출시설 공사장 등 현황도 작년에는 193개소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게 왜 또 한 150여개가 늘은 것으로 보고를 하십니까?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 99개소에서 244개로 늘어서 이게 확 늘어난 건데 그러니까 아까 방금 작년 연말 기준으로 200몇 개라고 하셨어요?

2004년도 연말에 335개소, 금년도에 228개소.

2004년 연말에 193개소라고 보고했습니다. 2005년도 업무보고에. 그러면 거의 130여 개 공사장이라든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늘어났다는 얘긴데요.

이게 기준치의 차이 같습니다마는 대형공사장 통계를 잡아서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의 경우에는 소형공사장까지 모조리 통계를 잡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지적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에 썼습니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셨습니까? 이번 공사장은 1,000평 이상의 공사장에 대한 소음기준에 대한 보고드립니다, 아니면 이번에는 한 10평 이상 공사장에 대한 소음기준을 보고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판단기준이 정확히 서지 어떤 때는 10평에 100개였다가 어떤 때는 100평에 10개였다가 이래 버리면 감사하는데도 상당히 혼동이 오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환경과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많은 문제가 동반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실 때도 정확하게 기준을 알아서 설정해서 그것을 명시한다든가 이렇게 하여야 돼요.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사전설명 후에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세요.

네. 소음발생원은 2004년도에는 6건, 2005년도에는 5건으로 줄었습니다. 쌍용양회가 금년 6월에 폐기되었기 때문에 소음발생원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관정은 2004년도에 915개소, 2005년도에 917개소로 2개소가 증가했습니다.

그것도 2004년도에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904개소였습니다. 허가관정이 지금 112개로 나와 있죠? 104개였고, 신고관정은 805개지만 800개입니다. 이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습니까?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통계수치를 정확히 잡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냥 막 넘길 게 아니고 처음에 다른 과 감사를 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가 성능이 나빠서 마이크를 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설명을 하고 예산을 올리고 이래서 위원님들은 거기에 매달려서 며칠을 심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쓱 다른 것을 사버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그 동안 뭐한 겁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허가관정하고 신고관정이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까?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법의 기준에 따라 정하는 거죠?

네.

그런데 2004년도에는 104였다가 갑자기 112개로 됐는데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신고관정은 800개였는데 왜 805개로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관계서류를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도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행한 해당 과에서 안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시고 다른 것 우선 답변하세요.

지금 김대규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나 직원들이 준비하시고, 그 다음 답변 계속 이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작년도 83개소, 금년도에도 83개소로 변동이 없습니다.

생활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77개소였는데 1개소가 어디서 늘었죠? 음용수는 6개였는데 5개로 줄었고. 어디가 늘고 어디가 줄었습니까?

역시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십시오.

다음 윤경노 위원님이 질의하신 세차장 개소수하고 약품처리실태,

잠깐만요. 유 과장! 다른 질의도 있는데, 먼지오염도 저감목표.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먼지오염도는 작년도의 경우에 우리 구 경우는 66㎎이었습니다. 시 평균은 61㎎, 금년도 우리구의 경우에 59㎎이었는데 서울시 평균은 62㎎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수치 면에서 먼지 오염이 저감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 과장! 잠깐만요. 우리구 목표가 55㎎이라고 그랬죠?

금년도에 59㎎입니다.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에는 말이죠, 이게 다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2002년도 55, 평균치가, 2003도 55, 2004도 55, 2005도 55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2004년도 평균 66으로 허위 기재해 놨습니다.

목표치와 실제 측정치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게 아니고 2005년도 업무계획보고에는 2004년 평균치가 55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11㎎이 허위기재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환경과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55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는 더 높았을지 모르는 수치를 2002, 3, 4년도까지 다 55로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2005년도 업무보고에는 평균치를 66으로 2004년 것을 해 놨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59로 해 놔가지고 7㎎이 떨어졌다 실적을 해 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까?

김대규 위원 이런 거 아니에요? 55는 우리가 목표치를 이 정도 하겠다는 설정을 해 놓은 것이고 실제 측정을 했을 때는 평균치가 59로 나왔다.

아닙니다. 2004년도 실적을 55로 해 놨습니다. 이것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보고서 작성기준 시점과 실제측정 시점은 보통 수개월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성시기와 측정시기에 따라서 다소 수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평균치가 55인데 하루아침에 30이 떨어졌다가 75로 올라갔다가 평균치가 이럴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시하는 55라는 것은 소위 목표치이고, 실제 측정을 해 보니까 더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종전 측정수치에 비해서 더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요지를 물을 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2005년도 업무보고 책자에 2004년도 6월까지 평균치를 66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59로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7이 떨어졌다. 이것을 하나의 실적으로 환경과에서는 내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04년도의 평균은 66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는 55로 해 놨단 말이에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평균치는 2004년 66이고, 2005년에 59면 오히려 목표치보다는 초과된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떨어졌다고 얘기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환경과에서 이 정도 수치에 가는 것으로 목표설정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1~6월 달까지 측정을 했을 때는 평균치가 작년에 66, 올해 59 그러니까 사실은 오버된 거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게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04년도 실적보다 지금 2005년도 6월 것까지의 평균실적이 나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2004년도 것을 66으로 기재해 놓은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월별로 정확한 수치를 점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라도 김대규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윤경노 위원님께서 세차장 개소수와 처리 지도감독 대책, 그리고 정비공장에 대한 소음, 도색실태, 소음·분진, 또 폐유처리대책, 그 다음에 지도점검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관내 세차장 현황은 166개소가 지금 영업 중에 있습니다. 지도점검 방법은 배출업소별 관리등급에 따라서 연 1~3회 정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에는 방류수 환경오염도검사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단체인 송파시민환경감시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결과 155개소 중 위반업소가 15개소였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9개, 경고처분을 6개 업소에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배출업소 기술지도를 계속 실시해서 방류수 기준초과 업소나 신규업소에 대해서는 적정 약품투입 여부를 산출해서 기술지도를 계속 실시하고 금년도에는 실제 4개 업소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정비공장 작업 시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소에 대해서 소음을 덜나게 하는 공기흡입식 기계장비를 현재 갖추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현재 많은 업소가 실제 갖추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업소별로 연 1~3회 정기점검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해서 대기오염도와 소음측정도에 대해서 적기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만식 위원님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에 대한 과징계획과 체납이유, 그 다음에 징수대책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작년도 5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자동차는 사업용, 비사업용,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주기는 1~2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방법은 정밀검사기간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30만원 이상은 부과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좀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10월까지 부과액수, 징수액수, 체납액수는 2004년 4월 11일부터라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밑의 체납액수에서 전년도 체납액수가 5,603건에 6,069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명시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주면 금액액수가 전년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체납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체납에 대해서 아까 이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다방면으로 체납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문제는 법을 준수하고 따라주는 사람은 말하자면 손해를 보는 것이고, 법을 안 따라주고 과태료 안 내는 사람은 오히려 떳떳한 겁니다. 누가 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은 사람은 내는데 안 낸 사람이 이렇게 많은 데,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차량대수도 상당히 많은데다 관리에도 어려움에 많이 게 사실입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체납의 강력징수 체계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최대한 체납액수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탄천 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광 위원님께서 가락시장 내 악취문제에 대해서 역시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탄천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발원해서 전장 35㎞구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는 대곡교 하류에서 한강까지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악취가 주로 발생하는 원인이 상류지역인 용인시와 성남시의 하수처리장이 절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창곡천의 경우에는 미처리 생활하수가 직접 탄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부득이하게 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질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축산물공판장의 악취와 소각장에서 악취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 개선대책으로는 장지택지개발지역을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장지천에서 탄천으로 유입되는 오수관로를 작년 9월에 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공사나 축산물공판장의 폐수방지시설 일부를 현재 보완 교체했고, 가락시장 내 처리된 폐수는 탄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고 탄천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처리해서 현재 한강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천·양재천을 정화하기 위해서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성남시, 용인시, 과천시가 합동으로 현재 협의회 를 구성해서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성남하수처리장을 1일 46만 톤 증설 처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종말처리장 설치계획도 1일 11만 톤 규모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 수질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기 시 우수와 오수가 합류되어 창곡천으로 유입됨으로써 탄천 수질의 악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2008년까지 분무식하수관 설치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질관리와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오염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 낚시관계 협조공문을 내봤어요? 낚시밥에 의해서 수질이 굉장히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구간은 현재 성남시에서 공식으로 낚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류의 오염이 우리 하류에 미치지 않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정화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촉구해서 수질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성남시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성남시에서는 낚시를 1인당 5구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은 가락시장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락1동 600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토지·건물 등 48개 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장개설일은 지난 85년 6월 19일에 청과물시장동, 수산물시장동, 축산물시장동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계속 점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9일에 대기오염도 검사 의뢰를 했고, 그 다음 7월 13일에 환경오염도 검사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청과, 대하청과, 한국청과, 강동수산 등은 악취기준이 초과됨으로 해서 시정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동 개선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아서 9월 7일 다시 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9월 20일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4일 다시 재검사 해보니까 별 위반사항 없이 현재 통보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특히 하절기에는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계속 중점관리를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성내천 구간 하류지역이 상류지역에 비해서 정화·관리 상태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리고 소음측정기 2대로 많은 공사장과 소음발생원 관리가 가능하겠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하류부에는 환경관련단체와 아산병원을 책임관리단체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병원의 폐수는 성내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수관로를 통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되기 때문에 직접 한강 오염을 시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음측정기 2대가 있습니다만 이 장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명년도에는 장비를 더 확보해서 특히 잠실지역이나 장지지역 등에 많이 투입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기는 아직 잡혀 있지 않고요?

예.

기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완비될 때까지는 정화조를 계속 사용하시고…,

정화조를 사용 안하고 연결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치수과에서 2004년 11월에 착공해서 2010년 12월까지 관로를 완공하는 것으로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엄주식 위원님께서 남성대골프장과 동서울골프장 관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농약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질·토양오염 실태를 질의하셨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연 2회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 5월 18일 토양오염을 점검했고, 9월 20일 역시 오염실태와 농약사용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현재 검사결과는 기준치에 초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행정지도도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청 파견 직원에 대한 이유와 성함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중앙지검에 보건7급 박종덕 직원이 2004년 8월 7일부터 파견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검에 보건8급 이인창 직원이 금년도 2월 13일부터 파견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무 이유는 검찰청에 환경사범단속 업무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보건직으로 하여금 환경사범단속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파견 중에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님께서 경·정비 부분정비 조합 가입 업소와 폐유, 장갑류 분리처리실태, 그리고 운반업체 처리실태, 비회원 업소에 대한 처리대책 내지 지도점검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부분정비 업체는 대부분 조합에 가입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간처리 업체에서는 폐기물 종류별로 재활용 및 소각처리하고 최종 관리는 환경처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 회원업체는 개별적으로 우리 구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한 후에 확인을 받은 후에 적정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194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표지판 미부착 업소 1개소,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1개 업소를 적발해서 각각 과태료 100만원씩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세차장 현황과 9개 위반업소 기준치 초과 세부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점검한 결과 9개 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송파동, 오금동, 가락동, 거여동, 석촌동 해서 9개 업소가 위반되어서 개선명령 7개소를 처분하고, 1번 사항과 3번 사항은 개선명령과 아울러 배출부과금을 동시에 부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합니다. 21세기의 가장 큰 전쟁이 물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이 가장 귀할 것이다, 물과의 전쟁을 어느 나라든 선포하고 물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도 가장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은 수질오염이다,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 물고기가 폐사하고, 다시 그 물을 우리가 마셔야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자료를 9개를 받았는데,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부분이 가락동 관리공사가 총 162개소에서 개선명령 9개를 했다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9건 중에 ABS음이온계면활성이 5㎎ 이하로 기준치가 되어 있는데, ABS 건이 제일 많아요. 6건입니다. 9건 중에 66.7%가 됩니다. 그러면 기준초과 시에 계속 방류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까? 답변을 해주시죠.

ABS는 소위 말하는 비누성분입니다. 아주 독극물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덜한 비누성분이기 때문에 개선명령 후에 사후관리를 열심히 하면 상당히 수질오염이 감소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ABS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세차장에서 방류되는데 세차장의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단 말이죠. 맞습니까?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이 하자가 발생해서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겁니까?

손세차든 기계세차든 비누칠을 하고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발생요인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비누를 해서 그냥 바로 방류를 다 하는 겁니까? 여과를 하잖아요. 여과시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침전시설과 여과시설이 각 업소마다 비치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걸러내는 것으로 공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께서 그냥 방류가 된다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환경과의 수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좀 곤란하고요, 그러면 T-P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부터 규제를 했는데 그것은 왜 그때부터 31개 항목에 추가를 한 겁니까? 그것은 방류가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T-P성분은 소위 사람이나 가축의 인분에서 발생되는 인성분을 말합니다. 이 사항은 쌓이고 또 축적이 되면 수질이 부영양, 그러니까 부패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새롭게 추가된다는 것은 정화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오래 낡아서 아마 오수처리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흘러들어간다는 증거가 많이 발견되니까 추가항목으로 집어넣은 것일 거란 말이에요.

네, 항상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T-P하고 T-N 추가로 들어간다는 것은 환경과에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 전체의 정화조라든가 오수시설 이런 것을 충실히 점검해야 될 필요가 다시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좌우지간 세차장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0여 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류 과장은 답변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핵심답변은 다 비켜나가는데 본 위원이 체납액 26억 9,300만원을 줄이는 방법이 없겠느냐. 타구에는 번호판 영치도 있다.

이세용 위원님 지금 답변할 차롑니다. 하세요.

이세용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유와 징수대책 그리고 효과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해마다 3월과 9월에 두 차례씩 50평 이상 건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로 체납이 발생되는 원인이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가 대단히 미흡해서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에도 과징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금액의 체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시나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징수노력에 계속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영치 관계도 관계법규와 지방세법 관계를 연관지어가지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주차위반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매연에 관계가 없잖아요. 이것은 번호판을 영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안 하면 계속 그 차가 매연으로 공기오염을 시킬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공기오염을 시키니까 번호판을 우선 영치 시키는 것이 일거양득이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체납과도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임명종 위원님 것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종 위원님께서 병의원의 지정폐기물, 특히 태반의 경우에 처리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태반이 배출되는 병원은 금년 11월말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반의 대부분은 지금 재활용과 소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으로 처리되는 업소는 포유문산부인과 외 4개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으로 처리되는 업소는 한솔산부인과 외 4개 병원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직접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하게 반출되는, 또 처리되는 병원은 없는 것으로 현재 점검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세용 위원님 먼저 하시죠.

답변이 안 나온 거요, 보고자료 137페이지에 보면 BOD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BOD 기준 10㎎/ℓ가 5급수가 된다면 지금 대곡교가 35.2 한강합류부가 24.2 그러면 이 강은 거의 폐수나 다름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흐르는 탄천, 냄새나는 탄천 자체를 BOD나 이런 수질측정을 한 내용이 있느냐. 그러면 현재 탄천수는 몇 급수에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35.2나 24.2 이 정도 되면 생물이 살 수 없을 거란 말이죠. 하여튼 BOD 기준, 탄천에 대해서, 대곡교 밑에, 한강합류부 수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탄천 수질측정결과는 상당히 기준치에 초과되고 있습니다. PH와 DO, 수소이온농도와 용존산소요구량만 기준치 이내고 나머지는 대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1급수의 경우와 5급수까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탄천수질은 10㎎/ℓ 이상 오염도가 초과되고 있습니다. BOD, COD, SS, T-N, T-P 5개 항목이 현재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수질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수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이 뭡니까?

지금 주오염원이 성남시와 하남시에서 하수처리장이 미비해가지고 생활오폐수가 현재는 별 대책 없이 유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길어지니까 자료를 요청합니다. 성남시에 대곡교나 이쪽 지천으로 내려오는 물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이 정도로 나왔는데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한 일이 있나, 했으면 몇 번 했고, 거기서 답변이 어떻게 왔나 그 공문 복사 좀 해 주시고, 성남의 낚시도 아까 협조공문을 냈다는데 이런 게 다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낚시허가를 취소하라든가 이런 협조공문을 낸 것이 있는가, 거기에서 회신이 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래 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각과에 요구하게 되면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해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그 예산 전부 수집을 해서 하죠?

네,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작성을 해서 각과로 자료요구한 데 대해서 다 오죠?

네.

그러면 내가 아까 류 과장한테 답변 들었는데 운행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에 착오에 대해서 계산기 있으면 계산기 가지고 개산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과건수가 1,715건에 29억이고, 징수는 1,658건 1억 2,300만원, 체납이 1만 1,060건에 27억이에요. 그러면 체납건수는 늘어나고 6,000만원이라는 돈이 없어졌어요. 이게 계산이 맞는지 한 번 해보세요.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무도 얘기를 안해 주네.

건수대비 해서 금액이 차이나는 원인은 부과과정에서 착오가 생겨가지고 납부하시는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상당한 법규와 이유가 있다 그런 경우에 일부 감액을 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착오 있는데 대해서 내용을 써주시든지 해야지 여기 지금 6,000만원이 도망가고 없어요. 29억에서 1억 2,000만원 빼면 27억 2,100만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자료검토를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되죠. 누구라도 수정을 하든지 설명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위원들이 이해를 하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대 역점사업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환경과만 도착을 안했습니다. 어떻게 제출 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자료요구한 지는 행정감사 하기 훨씬 오래 전이고, 없어서 안 드렸는지, 있으면 이따가라도 감사 끝나기 전에 드리세요.

바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만 저한테 주지를 않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엄주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롯데월드 하수세 부과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은 답변이 없었는데 지금 하수세가 신설됐기 때문에 롯데 측에서 이게 너무 과다 해가지고 아마 돈을 안 낼 겁니다. 그러면 롯데 측에서는 당연히 이 물을 동호수나 서호수에 가둬놓게 됩니다. 그러면 수질보존이 아니라 완전히 썩는 물을 만들겠다는 건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롯데 측에 하수세를 징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롯데에서 물을 가둬놓을 것인가?

하수세는 치수과에서 하는 것이지 환경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과장님 어때요?

롯데에서 이렇게 하수세 같은 것을 새로 신설해 놓으니까 여기서는 많다고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측정만 하면 된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사항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과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염이 많다고 하면 부과를 더 시키고 오염이 적다고 그러면 부과를 덜 시킨다 이 뜻입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은 치수과하고 다시 하고, 한 가지 더 아까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지금 골프장의 농약으로 보면 전착제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세멘45라는 전착제가 있는데 지금 남성대골프장에서 이 약을 쓰는지. 그런데 지금 보면 2001년도보다 25배를 더 씁니다. 전착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가령 고추에다가 살충제를 섞어서 하면 빗물에도 이 약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착제입니다. 그런데 이 전착제라는 것은 사실 농약으로서는 굉장히 독성을 가진 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량을 2001년도에는 10을 썼는데 2004년도에는 250을 썼습니다. 약 한 25배 이상 이런 독한 약을 썼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환경과에서 골프장에 감독을 나가시면 농약을 그렇게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고 그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실 지금 골프장에서는 사실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손질을 잘하고 관리를 잘 한다면 이렇게 나쁜 약을 덜 써도 되는 겁니다. 다음에 다시 지적할 때 가셔서 이런 전착제 같은 독성이 있는 약품은 가급적 안 쓰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차후 점검 시에 꼭 유의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공업사가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경·정비 업체가 있는데, 자동차공업사 별로 1급, 2급, 경·정비업체, 폐차장 송파구 관내 전체현황을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드리고, 류시용 환경과장 언제 오셨습니까?

금년 1월에 왔습니다.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유의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서 보고도 하셨지만 탄천이 지금 죽은 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강물을 끌어들여서 성내천을 살려서 환경상도 받아서 인센티브도 받고 송파를 알리는데 큰일을 했는데 탄천같은 경우 여러 가지 정황이나 보고하신 것을 봐도 죽은 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한테도 해당되지만 도시관리국과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 탄천을 살리는, 어차피 생태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문정·장지지역 개발과 법조단지, 송파신도시가 되면 탄천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용인이나 성남만 믿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대안은 성남하고 송파의 경계선에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했을 때 탄천이 계속 살아있는 물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 외 무슨 대안이나 방법이 있겠는가, 지난번에 송파구에 근무하다 가신 도시관리국장님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해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송파구와 서울시가 협의해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살아있는 탄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약 1시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달수입니다. 소관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용모 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 반부패활동 강화 및 기관청렴도 개선, 열린 감사수행 및 내부감사 생산성 제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공정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환경순찰 기능강화, 친절봉사행정 구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매년 정부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청렴지수를 발표하던 것을 2002년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는 청렴지수 10점 만점기준에 8.79점으로 전년도 청렴지수 7.33점에 비해 무려 20%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시 전 자치구 중 2위, 전국 234개 기초 자치단체 중 37위에 해당됩니다. 그 외 서울특별시 주관 반부패지수 측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또한 서울특별시 주관 반부패시책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반부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명실공히 청렴기관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동안 반부패 주요시책 및 활동으로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및 처벌규정 마련과 클린법인카드 운영으로 부당한 예산집행 원천적 차단, 그 다음에 투명사회 협약체결 및 자정활동 전개 등 반부패 주요시책을 펴왔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내부감사에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감사일정과 내용 등을 사전 예고하고 감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공개감사제를 운영하고 있고, 구정역점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체계 구축과 취약분야 부조리 예방감사, 예산집행 사항의 비효율 및 낭비요인 제거, 부당한 민원처리 거부와 반려 등 무사안일 행태를 발본색원하는데 중심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행정감사규칙 제5조에 의거 동사무소는 3년, 시설관리공단과 보건소는 2년 주기로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 감사로서 금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과 10개 동사무소가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는 2005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위탁대행사업 평가 등 공단 운영전반에 대해서 실시해서 행정상조치 26건, 재정상조치 11건에 573만 9,000원, 신분상조치 21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동 행정 종합감사는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10개 동 마천2동, 방이1·2동, 오륜동, 오금동, 송파2동, 잠실3·4·5·6동을 대상으로 동별 주민감사관 1명을 위촉하여 동별 2일간씩 실시하였으며, 현재 감사결과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상감사는 5,000만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 및 물품구매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발주 전에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낭비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며, 금년도 중 총 130건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설계비 과다 및 중복계상분 등 28건, 9,200만원 상당을 감액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부분감사는 특정취약분야 업무 등 금년도 총 5회에 걸쳐 부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전산정보 분야 부분감사는 2005년 2월 21일부터 3월 5일 사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회복지분야 부분감사는 2005년 3월 17일부터 3월 25일, 주택·건축분야 부분감사는 2005년 4월 11일부터 4월 18일, 세무분야 부분감사는 2005년 5월 2일부터 5월 10일, 시설공사·공원녹지 분야 부분감사는 2005년 5월 18일부터 5월 31일 등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취약분야에 대해서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자료입력 누락 및 지연입력 등 총 44건을 적출해서 시정 및 주의조치를 하였고, 학교주변의 청소년 위해시설 특별점검을 2회 실시하여 도로시설물 파손 등 129건의 위해시설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해빙기 안전관리실태를 특별 점검하여 공사장 관리소홀 사례 등 110건을 시정 조치하였고, 어린이공원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하여 놀이시설 파손 등 109건 시정 조치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3회 실시하여 지연사업 25건 추진독려와 행정지원을 하였고,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편의시설 고장 등 41건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장마철대비 수방대책 추진실태를 특별 점검하여 수방시설물 및 장비 등 관리부적정 사항 288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고정지장물 등 53건을 시정 조치하였고, 송파나루공원 관리실태 점검을 하여 녹지훼손 등 42건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빗물받이 냄새저감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개폐불량·파손 등 150건을 시정 조치하였고, 공원 등 관리실태 점검을 고장신고 접수·처리체계 제도개선을 하였고, 동네체육시설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시설물 파손방치 등 부적정 사례 66건을 시정 조치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실태점검을 도시락 배달 및 급식지원 방법 개선 등을 보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열심히 일하는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상시 감찰활동체계를 유지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특별대책추진 외부기관 감사 및 비위통보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추석 연휴기간과 휴가철,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 이완시기에 중점 정화대상 업무 및 취약부서와 문제 인물 중심으로 부조리 예방 감찰활동을 집중적으로 하여 복무위반 등 3명을 적발하여 징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총 31건의 수사통보가 있어 확인한 결과 그 중에 22건은 수사결과 무혐의 통보사항이고, 나머지 9건은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확인되어 훈계 및 주의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운영실태에 대해서 실지감사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특별한 위법·부당 사항은 적출되지 않았으나 12월 중에 감사결과가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금년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순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성내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자재비 과대계상분 등 1건 244만 6,000원이 적출되어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원접수 현황은 총 4,477건으로 진정민원 885건, PC민원 3,599건이며, 전년도 5,340건에 비해 19.5%가 감소하였습니다. 처리유형별로는 요구수용 1,734건, 이해설득 2,687건, 처리이첩 56건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 운영으로 인·허가 및 유기한민원 70개 업무처리과정을 전부 공개하여 민원처리지연 등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예방감사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실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소극적인 민원처리 및 민원처리 부적정 사항 등 총 187건을 적출하여 시정 및 주의 조치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접수 처리한 민원사항을 대상으로 친절도, 청렴도, 만족도 등을 측정하는 민원사후평가제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5회, 2,329건을 평가하여 수범사항 12건은 표창 및 모범사례로 전파하고, 부적정 처리 9건과 건의사항 26건은 시정 또는 소관업무에 반영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송파신문고 1230」은 금년도에 총 2,433건의 민원상담을 하여 2,351건을 신문고 자체 처리하고, 82건은 구청에 이첩하여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환경순찰 기능강화로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책사업 현장과 민원발생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간부직 합동순찰을 실시하고, 빈틈없는 환경순찰 체계를 유지하여 주요간선도로변 1일 순찰, 계절별 취약요인 기획순찰 및 기능 부서별로 휴일 및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환경위해요인을 적출해서 신속한 정비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 민원신고접수 3시간 이내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생활민원측시처리반을 바로바로 운영해서 하루 평균 12건 총 3,458건을 처리했습니다. 또 주부구정평가단을 운영을 통하여 주요시책 점검 및 평가와 환경순찰 및 구정모니터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동안 총 464건의 제보를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역점사업인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은 현재 324개 골목 및 이면도로에 총 58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모범사례로 앞으로도 계속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감동을 주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감동을 주는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친절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서 총 75회에 걸쳐 3,489명을 자체 교육시켰고,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체 강사진으로 실습·체험위주 생동감 있는 친절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산하 시설 종사자와 행정보조 인력뿐 아니라 직업훈련생까지 친절교육을 확대실시해서 친절도 향상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전화 친절히 받기 생활화를 위해서 주 1회 전화친절응대평가를 실시하고 매월 우수부서와 친절직원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 명상시간의 운영과 민원안내도우미, 바로바로 민원안내도우미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처리가 미흡할 시 즉석에서 간부들에게 직접 민원상담을 신청하는 엘로우카드를 운영하는 등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달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좀 하나할 게요.

네, 엄주식 위원님.

엄주식 위원입니다. 국회의원 및 서울시 의원이 우리 감사담당관에 자료요구한 것이 있는지. 한 건도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의 자료요구는 우리 감사담당관실로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당당관 소관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감사담당관 소관은 없어서 답변을 안 한 겁니다.

시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네.

됐어요. 이세용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습니다.

자료요청 관계로 먼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했다는데 그 결과 행정조치사항이 29건, 재정상 조치 11건에 573만 9,000원 환수한 내용, 신분상 조치 21명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금년 중에 받았을 텐테 시정사항, 지적사항 등 취합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도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324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582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생년월일이 들어간 명단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관계없고 나이 파악을 한 번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시고, 금년에 감사원 감사 했는데 아직 결과통보가 안됐다고 그랬죠. 12월 달에 되면 그 결과통보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실은 아까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의회 에서 감사과에서 하고 있는 일상업무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일상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실적도 많이 있었고 청렴도 면에서 상당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됩니다. 일상감사하는 중에서 설계 과다중복 계상분 28건 그 내용하고, 사회복지분야 부분감사 때 추징 및 환수한 금액 2,940만원 그 내용하고, 신분상 조치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어느 직원인지, 또는 어느 복지시설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세무분야 부분감사 했을 때 추징 및 환불부분 1,3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에 시설공사 공원녹지분야 부분감사했을 때 1,670만원 추징 및 환불 부분,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랑이 할아버지 아까 자료를 내주시고, 지난번 조례개정 때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분들 주 5일 근무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조례를 통과 시켰습니다. 사실은 호랑이 할아버지들께서 큰 노력을 하고 계시고, 골목을 깨끗이 정화하시고 아이들 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근무를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은 예를 들어서 전체사회가 지금 주5일 근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일반회사든 공무원이든. 그런데 5일근무로 가는 것이 타당하나 그러나 그 어른신들 모시고 공경하는 입장에서 5일을 근무하더라도 하루분, 소위 봉사하면서 실비로 지급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전해 줘야 될 우리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주요사업 취약부분을 점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부분도 내부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말에 우리 송파구 관내 순찰도 하고 있고 돌아다니다 보면 지금 관내 전체 공사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월시키지 않고 계속 연말에 집중한다 그런 오해를 주민들이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발주할 때 발주 같은 경우에도 감사과에서 충분히 내부감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에는 경기가 좋지 않아가지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 지자체도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조기발주를 하도록 시행이 되어 있었어요. 지침이 내려와 있었고. 그런데 조기발주를 하지 않고 연말에 계속 공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각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가 연말에 집중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감사를 해 보셨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입니다. 요청민원 처리현황에 보면 많은 부분 서신과 PC로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서신으로 들어온 부분 중에 기타부분 한 건이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부분에서 공원녹지분야 보차도 경계석 철거공사 비용이 과다책정 됐다고 하는데 그 업체가 우리 구청 내에서 용역발주한 사업 중에 다른 사업을 맡고 있는지, 다른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2005년도 업무추진비가 4,930만원인데 지금 2,661만 8,000원을 10월 31일자까지 썼습니다. 그러면 두 달 남았는데 지금까지 집행한 것으로 봤을 때는 54%밖에 집행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두 달 남았는데 2,200만원 남았는데 업무추진비를 너무 과다계상해 놓은 것은 아닌지, 이래놓고 연말에 한 1,500만원 남겨서 아, 우리는 업무추진비 30% 남겼다.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실적이 아니고 애초 잘못된 과다계상이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각 부서별로 개인업무 근속연수를 받아보았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분들은 상당히 행정에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많고 이래서 감사능력이 특출해야 남의 행정집행에 대한 행위를 개선할 방법도 찾고 대안도 제시하고, 또 적발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감사담당관 28명 중에 6개월 이하가 7명이고 7개월에서 1년 이하가 9명, 1년 6개월이 3명입니다. 그래서 총 28명 중에 약 70% 선이 1년 반 미만의 감사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보직에 대한.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감사의 기법이 있고, 이런 책자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방법, 기술이 있는데 한 3, 4개월 근무해서 이런 기술을 발휘해서 남이 한 행정집행을 과연 평가를 하거나 적발, 지적을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소관 과장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 궁금한 것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살원인이 무엇으로 판명됐는지, 그후로 구청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직원의 근무성적은 어떠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한 5분 시간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및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다음 시간에 하니까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 자살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내용은 2005년 6월 8일 12시 30분경에 세무1과 세무8급 故 정명수가 구청 본관 5층 화장실 창문으로 투신해서 그 당시 119로 서울아산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대퇴부 함몰과 장 파열로 해서 15시 2분경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원인은 그 당시 판단했을 때는 망자 정명수는 2001년 1월경에 양극성장애 정신질환발병자로 임상 진단을 받고 2개월간 임상치료를 한 바 있었습니다. 2002년 12월 25일 1차 재발되어서 다시 2개월간 휴양한 적이 있고, 2004년 2월에 2차 재발하여 1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경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004년 10월 21일 3차 재발되어서 6개월간 요양휴직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타 기관에 근무하던 사항이고, 우리 송파구에 와서는 2004년 10월 21일 3차로 재발되어 6개월간 요양 휴직한 상태였습니다. 2005년 6월 1일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하고 6월 8일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 복직되었을 때 정신질환이 완치가 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이 자살사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동부지검으로 진정을 냈습니다. 송파경찰서에서 진정을 내서 송파경찰서에서 2005년 8월 23일 무혐의 의견으로 동부지검으로 송치를 했는데 동부지검에서 최종 2005년 9월 23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본인 자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나요?

구청에서는 그 당시 우리 직원들이 이웃돕기를 해서 1,000여만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냈고, 또 개별적으로 전 직원들이 많이 조의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에 걸쳐서 정신질환을 파악했으면 근무하기에 부적절한 직원인데 어떻게 복직을 시켜서 근무를 시켰느냐 이거죠. 3차까지 병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복직을 시켰느냐?

저희들이 병 휴직으로 복직할 때는 반드시 의사진단 소견을 받는데 의사소견서에 의해서 소견상으로 총무과에서는 복직시키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서 복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하고 난 이후에 화장실에서 또 자살할 수 없게 방지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화장실을 저희들도 이용하지만 이 분이 화장실 변기에 올라서서 창문으로 뛰어내렸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좁은 화장실에서 어떻게 몸을 비집고 올라갔는지, 화장실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공간이 상당히 좁습니다. 창문을 옆으로 여닫는 문도 아니고, 아래위로 해서 공간이 상당히 좁은데 억지로 끼어 올라가면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일방적으로 아무나 쉽게 자살할 수 있게 넓은 공간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살하고 나서 우리 송파구청 화장실 창문에 자살할 수 없게 방지를 하거나 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판단할 때 쉽게 접근 위험성이 없어서…,

지금 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자살할 수 있는 장소인데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만약 앞으로 더 위험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시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겠지만 창문으로 그 사람이 뛰어내리듯 뛰어내릴 수 있는데도 미연에 방지를 안 한다면 그때 가서 우리 송파구청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명단하고 감사원감사 결과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사회복지, 세무, 공원녹지 분야의 감사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내용을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토요휴무관계로 해서 정태산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토요일 휴무관계가 그 당시 조례 제10조(근무활동 시간)에 보면 “근무활동시간은 오전·오후 각 2시간씩으로 정하되 동장은 상황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단, 근무활동은 주 5일제와 연계한다.”는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아서 지난번에 토요일도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자체적으로 했는데, 이 조례상에 주 5일제와 연계한다고 단서를 달아놨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연장 근무시키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각 동에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분들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우리 동도 인원이 28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지금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전체 5일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불만은 5일제도 좋다, 젊은 사람들 전체가 5일을 하는데 자기들 돈 하루 더 받기 위해서 6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단 5일 하고 있으니까 하루 활동을 안 하니까 금액이 줄어서, 하루 얼마죠?

7,000원입니다.

그래서 7,000원을 그 분들한테 보전할 수 있는 방안, 금액을 얼마로 한다는 것은 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위임되어 있는 규칙에 하루 근무하지 않는 부분을 인상해서 보전해 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개인 생각으로 인상을 하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은 조금…,

필요성에 공감하느냐는 겁니다.

일단 지금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활동수당은 노인복지분야에 있기 때문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수당이 깎인 데 대해서 보상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단, 지금 현재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의견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활동자체가 돈을 위한 활동보다는 토요일, 일요일도 활동하니까 건강에도 좋다, 그러니까 돈 이전에 토요일도 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하나 있고, 토요일, 일요일도 그 분들이 쓸고 나갔기 때문에 환경측면에서 골목이 깨끗해졌는데 토요일, 일요일 안 하다보니까 월요일이 되면 골목이 엄청나게 지저분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관계,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이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 보다는 골목길에서 소일거리를 가지고 운동하는 관계, 그 다음 환경분야 세 가지를 종합해서 내년에는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부분은 건강측면에서 활동을 보전해 주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토요일, 일요일 그 분들이 청소를 안 하니까 지저분하다,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조직이 청소행정과나 환경과, 기타 환경순찰 부분으로 해서 전부 깨끗하게 할 의무가 있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없으면 평일에도 지저분해서 다닐 수 없는 골목이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청소 안 하니까 지저분하다, 그것은 동의할 수 없고, 문제는 어르신들한테 설문이나 조사를 해보세요. 지금은 그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국적으로 5일제입니다. 심지어 공무원도 5일제이고 앞으로 학교도 5일제로 갑니다. 전체 5일제로 가는데 우리만 6일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그러나 돈으로 척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 7,000원을 받던 것을 노인복지 측면에서 대접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7,000원은 5일을 해도 하루 감액된 부분의 보전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일 하는 것은 틀림없고, 그 분들이 5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 금액은 규칙에 위임되어 있으니까 노인복지 측면에서 내년 1월부터 보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장 개인적으로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노인복지분야에서는…,

답변하실 때 김철한 위원님께서 전화 받느라고 못 들으셨는데 그것은 내년에 우리 의회 하고 상의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먼저 박재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안을 발의해서 지난번에 보류해서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돈 주고 싶어 하면 1일 수당 1,000원씩 올려주면 그 돈을 받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조례를 고쳐달라면 확실히 고쳐달라고, 이대로 간다면 이대로 가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넘어갑시다.

다음에 연말공사가 집중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12월 들어서 일체 도로포장 복개공사를 못하도록 특별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12월부터는 발주를 못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 2일 간 우리 관내에 공사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8개소입니다. 치수과 분야가 4분야, 공원녹지과 분야가 14개 분야입니다. 공원녹지분야 14개 분야는 크게 주민들 불편이 없는데, 치수과 분야 4개 분야만 도로복개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연말에 집중되는 공사는 대부분 시비공사가 많습니다. 시비가 하반기에 대부분 배정되기 때문에 늦게 돈을 받다보니까 발주가 늦어진 주원인입니다.

조사를 해보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 에서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연초 예산에 반영되어서 통과한 것, 추경예산에 통과한 그 내용을 하반기 8월, 9월 지나서 발주를 합니다. 일예로 거여동 4거리에 조형물설치를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통과한 후 4개월, 5개월 이후에 발주를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은 이번 달에 심사해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투자심사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그 1달 내에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을 4개월 지연시키고, 5개월 지연시키고, 연말에 가서 발주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본 예산 통과한 것도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을 심사해서 통과하게 되는데, 그러면 조기 발주하도록 지침도 되어있고, 지시가 되어 있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과에서는 그렇게 움직여주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업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조사를 해보셨다고 했는데 연초부터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지고 챙겨서 지연 발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는 김철한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순찰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순찰분야는 사실은 저희들은 환경순찰을 해서 시정하는 부서가 아니고 기능부서를 독려하는 부서로서 감사과에서 사후에 지적해 주고, 해당부서에 통지해 줍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 취약지점을 별도 관리하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노선을 확정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는데 그 기능부서에서 상당히 원천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한계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노점상이라든가 도로점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이것을 원천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또 기능부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원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자신있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취약지점은 별도관리해서 과감하게 형사고발 조치한다든지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든지 기능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도록 밀고 나가겠습니다.

현재만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실적도 없다는 겁니까?

그 동안 실적이 없습니다.

처음 신규?

네, 신규로 들어 왔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이 4,930만원인데 그중에 2,661만 8,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2,268만 2,000원이 현재 남았습니다. 저희들 12월 달에 뭐가 남았느냐 하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에서 동별 평가보고회를 매년 해 왔습니다. 그 예산이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동별 평가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예년에는 동장 주관 하에 동별로 했습니다. 올해도 평가보고회를 갖도록 해서 그 예산 1,500만원을 빼버리면 우리 예산절감 15%에서 거의 비슷하게 맞을 것 같고 우리 예산과에서 특별히 과다책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별로 예산을 영달해서 동장책임 하에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의 예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할 때 그게 업무추진비 내에 포함돼서 편성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업무추진비로서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평가보고회 비용입니다.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물론 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거기 소관입니다마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도 행정감사 과정에서 보니까 50%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아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과는 다행히 예산을 과다편성한 것은 아니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지금 구청장도 48%밖에 사용을 안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12월 달까지 사용을 안하면 각 과가 지금 한 60% 정도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실적을 보니까. 그 예산이 물론 내년도 불용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을 위해서 오히려 그 예산이 불용되면 사장될 염려가 있는 겁니다. 돈은 안써서 넘어가지만. 물론 기획예산과 소관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는 업무추진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감사과는 지금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이 우리 감사공무원의 자질문제라든가 근무기간이라든가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동감입니다. 감사공무원이라면 구정 전반업무에 대해서 아주 경륜이 있고 또 이 감사도 하나의 기법인데 감사과에서 오래 근무하도록 했는데 우리 감사규정에는 2년 이상 근무토록 전보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감사규칙에 감사공무원에 대한 자격기준이라든가 규정해서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연한이 나온 것은 지난번 직협하고 인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들을 전보조치 하도록 합의를 봐서 그 기준을 따르다 보니까 감사부서에도 3년 넘으니까 전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지난번 인사에서 이미 가고 오고, 1년에 두 번씩 정기인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근무기간이 짧은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 전체 인사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감사실만의 문제는 아니고 인사정책에 대한 구청장의 운영방향은 일단 구정질문으로 신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남의 행정행위를 감시하고 또는 개선도 시켜야 되고 이런 제도적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특히 감사실에 근무하는 인원은 전반에 대해서 특출해야 한다 그런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것 전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달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2005년도라든가 2004년도에 행정차량과 관련해서 감사한 실적이 있는지, 또 어떤 부적정한 점들이 적발됐는지, 되었으면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화친절히받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화친절히받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과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죠.

행정차량에 대한 감사는 올해는 없었고, 2004년도 관용차량 운영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예를 들면 관용차량이 주정차 위반해가지고 압류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자료를 보시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얻고자 하는 것은 압류되거나 그런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되는데 유류대라든가 정비수리 내역, 또는 주행 ㎞ 조작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실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차량감사는 이번 공단감사의 예를 들면 차량에 대한 하여튼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운행일지입니다. 예를 들면 차량의 ㎞ 운행길이하고 운행일지를 반드시 기록하고 있느냐, 또 운행거리를 보면 유류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갔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도 그 관계를 조금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관용차량에 대해서 특별히 정기적으로 그 전반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는데 앞으로 운행일지나 운행기록, 유류 연관해서 계속 중점적으로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것을 중점으로 몇 가지를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차량운행일지가 보존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차량일지는 1년입니다. 그 1년 내에 그때그때 수시로 차량일지를 보고, 문제는 그 차량일지의 유류는 해당부서에서 다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부서장이 반드시 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행일지에 의해서 유류구입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장 책임하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류지급은 3년인가 5년이죠?

회계관계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화친절히 받기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주 1회씩 해서 월말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첫째, 전화를 좀 빨리받아라. 그 다음에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받아라. 그리고 문의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설명해 줘라. 그 다음에 끊을 때 다정하게 인사를 하고 끊어라. 이것이 저희들 전화점검의 중점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은 부서에서는 그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는 우리가 가점을 줘서 평가를 하고 매월 한 번씩 평가해서 우수부서에는 시상하고, 또 성적이 나쁜 부서에는 거기에 대한 특별교육과 대책을 받도록 하고, 특히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교육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 노조, 가칭 직장협의회 라고 있죠. 직장협의회 에서 지금 구청과의 협의요구 사항 중에 랭킹 14위가 전화응대 친절도 평가개선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 간에 전화친절응대라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라든가 의지는 없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화를 평소에 친절히 받는 직원은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는 직원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면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달 전체 부서에서 전화평가 결과공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면 그 수준이 높은 부서에는 구태여 전화점검결과에 대해서 발표도 보류하고,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 부서는 전화점검 횟수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직협에서도 요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공표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무 자주 점검하지 말라 이 두 가지인데 제가 볼 때 친절한 공무원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 다만, 횟수가, 또 공표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점수가 일정수준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공표를 하지 말고, 또 어느 정도 실적이 높은 부서에 대해서는 전화점검 회수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내년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친절히 받는 것은 그 사람의 교양됨이고 당연히 친절히 받는 것이 공공기관에서의 의무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상담하는 창구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개선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처럼 1일 3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한 2회 정도로 줄여도, 왜냐하면 한 번 적발된다고 해서 세 번까지 계속 그럴 것은 아니니까 1일 3회에서 2회로 줄인다든가 방금 얘기대로 공표를 함으로써 직장 분위기에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더 안좋아 질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받으면 받을수록 돌아가는 게 직장 동료와 상사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인한테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부터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개선방향이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합시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화친절히받기는 기본이고 제도개선할 점이 하나 있어요. 기획과 할 때도 했는데 우리 구청전화가 외부로 민원인한테 민원인이 구청으로 전화할 때는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외부로 전화할 때 민원인들이 밖에 나가도 전부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찍히는 전화번호가 414-2254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즘 바쁘게 생활하니까 집에 없는 경우도 있고 핸드폰에 찍히는데 민원인한테 예를 들어 생활보호대상자로 조사하려고 언제 방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전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에 다 없으니까. 그런데 2254 딱 되어 있다. 그래서 하면 착신이 금지된 전화이오니 이렇게 나온다고. 박달수 과장이 본 위원한테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가 언제 있으니까 오십시오. 내가 못받을 수가 있어요. 찍혀있어요. 전화하면 착신이 금지된 전화이오니, 누구한테 어떻게 전화왔는지를 몰라. 이게 마치 특권있는 기관 같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합니다. 전에는 구청만 그랬는데 이제는 동사무소도 그래요. 동사무소에 3대의 전화가 배치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주민한테 전화하는 것도 전부 414-2254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가지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민원을 해결한다거나 행정을 상담한다거나 할 때 여간 불편한 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질의해 보니까 전화요금에 조금 경중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어느 과 같은 경우에 한 회선 내지는 두 회선은 민원인들한테 전화번호가 제대로 찍히는 전화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 전화를 별도로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감사과에서 전화친절도 주무업무로 하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은 송파구민을 위해서 제도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요새는 발신자 번호를 거의 다 확인하고 있는데 맞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완해서 요사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요사항의 경우 핸드폰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가정에도 보통 녹음메세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중요사항은 녹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총무과에서 검토를 하겠다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수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전화로 위원한테 욕을 해요. 무슨 공무원하고 저하고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을 때 그 번호로 욕을 하고 끊어버린다고.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서 통화를 하려고 하면 지금 김철한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 할인되는 것 필요 없으니까, 분명히 상대방 전화번호를 뜨게 해서 어느 과,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게 앞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요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 당사자가 그렇게 해서 욕을 상당히 많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모 과장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번호로 아침·저녁으로 전화가 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남았고 강평도 있고, 시간이 촉박합니다. 방금 두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수첩을 보고 얘기하는데 각 과별로 전화번호가 다 틀립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의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 현 재

조현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현재 이사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올해에도 매우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격려와 도움에 힘입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내부적으로는 지난 10월 1일자에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 편의위주의 기업형 팀제로 개편·운영하고 있으며, 상근이사도 본부장 제도로 개편하고 이사장 직속으로 혁신기획팀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단은 언제, 어디서나 주민이 최대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 위원님들의 진심어린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단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단 주요업무에 대해서 구두회 경영관리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재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두회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요구한 것 중에 6페이지에 보면 직원 개인별 임금지급내용 별도 제출했는데 별도제출이 안 들어왔습니다. 해 오셨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제출입니다. 서울시내 거의 각 구에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일전에 경향신문에 크게 났는데, 시설관리공단 복마전 그래서 퇴직공무원 자리보전용으로 전락 이렇게 했습니다. 각 구 이사장들의 연봉을 보니까 강남구는 비공개 이렇게 했고, 그 중에서 우리 구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 6,000만원, 5,000만원, 최하가 4,000만원 선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는 7,15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원뿐만 아니고 임원들 개인별 지급내역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빨리 자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질의는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를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송파구민의 세금으로 출자해서 만든 공기업에 속합니다.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인사관리의 투명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 계약직, 업무직 특별채용률이 57.8%에 달한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상당한 의지를 갖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 사유가 뭐였는지 밝혀주시고, 계약직의 경우 정원 17명 대비 현원 32명으로 15명 과다채용 했던 것으로 알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자료입력이 완료되었는데 사용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전산요원 19명을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익금액 탈루 및 징수관리 부적정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접수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지도 않고, 1일 정산금액과 입금내역 불일치가 81번에는 달하면서 금액은 8,778만 9,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요금 체납금 부분에서 7억 717만 6,000원을 장기간 연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절차를 미이행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탄천주차장 주차구획선을 재도색하면서 공사비를 과대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 원자료구매 시 가격조사 미실시, 그러니까 다른 가격조사를 하지도 않아가지고 건별 수의계약 처리액 총 2,785만 6,000원에 대한 부분도 답변하여 주시고, 인쇄물 제작 구매 시 특정업체에 47회에 걸쳐서 6,900만원 상당의 인쇄물 수의계약 방법으로도 부적정하게 분리발주를 한 경우가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인카드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타시구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이 87건에 460여만원에 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그렇게 많은 부분 차질을 벗어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일단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의 2006년도 주요사업방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겠지만 신규사업을 하는데 주요방향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혁신적인 방향으로 갈 때 사업을 어떤 것을 추진할 것이며 공기업제도로 전향돼야만 살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주요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팀, 운영본부장으로 가는데 수시로 여성문화회관 관장 하다가 또 팀장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주민들 피부에 닿는 게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물론 행정자치부 2005년도 8월 지침에 의해서 제도가 바뀌는 것은 좋지만 그런 제도가 바뀌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행정자치부의 좋은 안에 맞게 바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현직원 봉급에 대해서 일반기업형으로 가는 과정에서 성과급 제도로 봉급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금 기본적으로 공무원보다 경력을 갖고 있는 똑같은 직급이라면 직원의 예우가 공무원보다 덜 주는 이유가 뭔가. 직원의 봉급을 절감함으로써 기업의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에 보면 올해하고 기준이 틀린데 다른 직은 봉급이 올랐는데 기능직에 대해서만 내렸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관리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 공단에서 자판기사업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계속 해서 직원들의 후생복리로 쓰든 어디에 쓰든 다른 구에서는 건물이 신축되면 장애인계나 또는 시설에 대한 쪽으로 많이 이양을 하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고려 안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향후 10년 있으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5년 있다가 이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우리 공기업에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업체로 주차장 업무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1년 된 시점에 다시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윤경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대비 해서 금년도 21억 가까이 흑자를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작년보다 연봉 오른 분이 한 분이 없습니다. 지금 견인보관소 강 지부장님께서는 한 1,000만원 연봉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감소시키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송파동 137번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지금 주차장을 완공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소속인가 아닌가, 언제 민간업체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자료를 두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를 했으면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임원명단, 상근임원이나 비상근임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의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업무가 지금 유영수 위원 질의에도 나왔지만 주차관리라든가 전부 구청에서 도로 환수해 갔단 말이에요. 환수해서 또 일반인한테 위탁을 주고, 또 카페라든가 음식점도 환수해 가지고 일반사람한테 입찰해서 넘겨주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전부 다 구청에서 회수해 가지고 일반위탁을 주고 그러는데 이것이 임원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상근임원이 3명이고 비상근임원이 4명인데 4명이 구청 말에 움직인다면 세 분의 임원은 의사결정권이 없어요. 그래서 비상근임원 한 명을 줄일 건가 해서 동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기헌 과장님도 앉아계세요? 이것은 이기헌 과장께서 새겨들을 것이고요, 비상근임원과 상근임원을 50%, 50% 이렇게 과반수로 해서 상근임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업무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상근임원이 한 분이 늘었는데도 지금 감사결과에 재정상의 조치 건을 보면 11건에 573만 9,000원이 추징이나 환수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탄천주차장 주차구획선 재도색 공사비 이중계산해서 2건에 277만 4,000원, 차량관리부적정으로 해서 2건에 88만 8,000원 환수했고, 퇴직금과다지급, 어떻게 해서 퇴직금을 과다지급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에 135만 1,000원 환수가 됐고, 부정당사용 통신요금 지출부적정 1건에 31만원, 긴급공사 공사규정 미준수 1건에 2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임원이 늘었으면 이런 불합리하고 부적정한 일이 생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임원은 늘었는데 지적사항이나 불합리한 상황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사실상 업무는 줄었는데 직원은 늘고 그러면 인력감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조 이사장께서는 자체인력감사를 해 본 일이 있는지. 자체인력감사를 해 봤으면 그 내용과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주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두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구청에서 종합감사를 2005년도 8월 29일에서 9월 9일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행정상 조치가 많은 것 같습니다. 26건에 재정상 조치 11건, 신분상 조치 21건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성내천 시설관리 위탁운영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굉장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또 큰 짐을 하나 받아서 좀 골치를 썩게 되겠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치수과에서 관리할 때는 주민들의 불만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애완견이라든가 차량, 오토바이 이런 부분들이 무질서하게 다니고 해서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나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 서울에서 최고의 멋진 성내천을 만들어 놓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이 맡으면 앞으로 지금 성내4교, 5교, 6교에 보면 다리 바로 밑에 다리가 생기고부터 쓰레기를 한 번도 치우지 않아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십 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이 될 같아서 그것도 치워야 하고, 특히 지금 중요한 것은 애완견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하루에 여름철에는 한 만 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애완견을 데리고 와가지고 노상방뇨를 하니까 주민들이 짜증을 내는데 하여튼 유의할 점은 애완견관리하고 오토바이 무단진출입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그래서 건의사항입니다. 우리 성내천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보면 절도있게 질서를 유지될 수 있도록 유니폼을 색다르게 해서 성내천시설을 관리하고 있다하는 표를 분명하게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두 위원님이 자동판매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는 한 1,600개의 신고되어 있는 판매기가 있고 165개 미등록되어 있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구가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지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번에 일본 현장방문을 갔을 때 자판기관리자라고 해서 성명, 전화번호 다 들어가서 사실 자판기가 자주 고장 납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고, 또 유지보수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처하는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에게 긴급했을 때 전화를 하면 바로 와서 A/S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뿐 아니라 우리 동에 깔려있는 자판기나 우리 구에 있는 자판기,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판기들이 전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잘 받아서 투명하게 수익을 잡고 있는데, 거여동에 있는 체육문화센터는 8월까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4,200만원에 대한 무자료를 받았습니다. 거래명세표만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위법이라고 봅니다. 이런 업체는 다음에 입찰을 볼 수 없는 자격을 줘야 되겠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안했는데, 요즈음 시중에 3평짜리, 5평짜리 구멍가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투명하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적사항이 아닌가,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조회, 상조회하는데 상조회를 본 위원이 만들라,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상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판기는 앞으로 시정해야 될 점입니다. 수입은 전면 구 수입이 되어서 관·항·목이 바뀌어서 다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한테 복지사업으로 나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수입을 해서 공단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재 이사장님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20분 정도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답변을 하지 말고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만 내주시고,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알았죠?

알겠습니다.

지금이 4시 35분입니다. 4시 50분까지 약 2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 임대료 체납 건이 있습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현재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별로 개별적인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총괄적인 사항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대규 위원님이나 엄주식 위원님께서 구청에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조치에 대한 결과는 공문이 다 수집되어서 결재는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지시나 내용이 시달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아는 대로, 모르면 나중에 서면으로, 어차피 구청에서 조치가 내려오면 시정을 하거나 환수하거나 시정조치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구청에서 위탁해 주는 사업에 한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몇 명의 인력을 가지고 예산은 이 만큼으로 관리는 이렇게 해라, 이렇기 때문에 구청장과 저하고 계약은 하지만 구청 주관 과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조금 전에 조직인사관리의 투명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57.8%가 특채를 했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 57.8%의 특채는 제가 볼 때 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인력이 업무직 해서 약 200여명 되는데 100명 가까운 숫자가 임의로 쓰는 겁니다. 동 단위로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추천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쓰면 임시직으로 쓰는 거거든요. 임시직은 반절이니까 반절 쓰면서 임시직원을 특채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니까 전부 특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일반정규직은 특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공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계약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계약직 TO는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 예산을 줄때 정원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고 현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예산에 짜여있는 그 인력이 정원입니다. 그래서 계약직 58명이 과다했다는 얘기인데 과다가 아니고 예산 범위 안에서 썼다는 얘기로 우선 갈음하고, 구청에서도 이것이 지적되어서 내려오면 그러한 답변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본부장들이 답변 올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우선 답변 드리고, 지금 위원님들 아파트 동을 제외한 각 동별로 보시면 전산요원이라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 관계를 전부 접수·신고를 받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전산요원들이 창구에 앉아서 전부 컴퓨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데로 돌릴 사항이 아니란 얘기를 우선 말씀드리고, 윤경노 위원님께서는 기능직은 왜 인건비를 적게 줬느냐, 기능직만 인건비 적게 준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상하면 골고루 인상하는 것이고, 만약 필요한 자료, 기능직 어느 부분이 인상이 안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사장이 봉급을 많이 받는다고 하셨는데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단에서 준 게 아니고 구청에서 자료를 줬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구청에서는 전부 성과금을 빼고 일반 봉급만 줬는데, 성과금이라는 것은 일 잘하면 많이 주고 못하면 적게 주는 것인데 성과금을 넣어서 자료를 준 것이고, 다른 공단에서는 빼고 주다보니까 제가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봉급 많이 줘서 일 잘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 관계자들 계시니까 제가 말하는 게 거짓인지 아닌지는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공단에서 공영주차장 민영화하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17개 공영주차장을 민간에게 작년 1월, 작년 7월 등등 넘어갔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인력 29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29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과거 동사무소나 파출소에 있던 방범대원 출신들입니다. 이 방범대원 출신이라는 게 공영주차장 주차요원이 받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사무실에 와서 사무인력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인력을 배치했는데 소위 구청에서 민간한테 위탁주다 보니까 순수한 수입만 들어오고 공단에는 사람만 남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익이 있느냐, 그 사람 29명을 철저하게 잘 이용해서 수익도 올리면 좋은데 이 인력 자체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쓸 수 없는 인력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인력 인건비, 나가는 것이 얼마정도 수익이 생겼다, 10억 정도 생겼다, 이런 정도로만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공단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것은 고려했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장님께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할 때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촌호수변에 있는 카페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게 다시 이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구청하고 앞으로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에 관해서 항상 조현재 이사장께서는 4년 동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권한이 없다, 구청 기획예산과 또는 구청장께서 정해 놓은 틀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조직상으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 바뀌면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조직이 바뀝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에 월드컵축구팀도 본프레레 감독으로 바뀌면서 상당히 침체됐다가 아드보카트 감독으로 바뀌면서 전 국민의 열화와 같은 열성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조현재 이사장께 꼭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여건 속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한두 번 쓰셔야지, 4년 동안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탈피할 생각을 하셔야지 물론206명이라는 조직 구성원을 4년 동안 206명에서 가고 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현원이라는 것은 늘어나도 인건비 비용은 똑같다, 그 부분에서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은 상관없다, 물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생복리비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직원들 후생복지 관계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한편으로 잘못 들으면 내가 돈 1,000원으로 책정된 예산 속에서 5명을 쓰던 10명을 쓰던 그것은 상관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반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틀려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방만하게 경영하면 안 되는 것을 구청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특채를 물론 바쁠 때 인원이 없을 때 특채할 수밖에 없는 여건은 좋습니다. 특채의 원 취지는 전문직종이나 특별히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될 직종, 그렇지 않으면 일정한 수준의 타당성,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을 때는 특채가 맞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여러 가지 결원에 대해서는 특채를 기준으로 자꾸 그것이 빠르고 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 그 부분 자체가 인적자원의 투명성이 결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신문에도 났지 않습니까? 송파구관리공단은 퇴직 공무원들의 판이냐, 그런 이유가 그런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기업 CEO들도 투명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외부투자를 받아들일 수 있고, 유치할 수 있고, 이런 부분과 결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꾸 정해진 틀 속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하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4년 동안 그 얘기를 하신다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조현재 이사장께서 개인 기업이다, 실질적으로 내가 그 사기업을 운영한다면 지금 그대로 운영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온지 3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3년 동안 대외적으로 행정자치부나 소위 중앙부서 평가기관에서는 공단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잘 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3년 동안 한 일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만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사장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한 게 아니고 충분히 실무적으로 하다보니까 다소 감사 수행할 수 있는 직원들이 감사부서 직원들에게 이해를 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 기업이면 이렇게 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보다도 공기업으로서 특수성이 있고 사기업으로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기업을 하면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7.8%의 투명성이냐, 왜 특채했느냐,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00명이 인부들입니다. 소위 인부들인데 저희들은 어떻게 특채를 했냐면 각 동에 있는 의원님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동장들을 통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쓰는 게 송파지역 공기업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이 부분이 그렇게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전반적으로 공채를 하든지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저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의회 에서 보는 시각이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전산요원 아시는 분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전산요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필요한데 끝났는데 왜 조치를 안하고 그냥 놔두느냐 하는 지적도 예를 들어 교통행정과장이라든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물어보시면 이게 끝났느냐. 앞으로 계속 상주시켜서 일을 해 줘야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지적을 받은 것은 우리 감사수행을 하면서 잘못 수행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린 것이고, 우리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공단으로서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김대규 위원님.

개선사항을 하나 말씀드릴 게요. 공채, 특채를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들이 추천해서, 또는 동에서 추천해서 받았다. 그것 좋죠. 좋은데 그렇다면 공개채용을 하시되 거기에 단서를 달면 됩니다. 송파구 거주자에 한하고, 송파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에 한해서 공채를 하겠다. 그렇게 단순조항 2개만 달면 의원님이 추천을 하나, 또는 동에서 추천을 하나 공개채용의 요건을 갖추면서 여러 가지 투명성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냥 바쁘니까 빨리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구두회 경영관리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차가 만약에 10분에 1,000원이면 11분이나 12분이 되면 2,000원을 받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산은 임의대로 1,000원으로 깎아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공단이 없어지기 전까지 그렇게 갖고 있을 것인지는 공단에서 결정할 사항 아닙니까? 원가도 임대수입 이런 것 때문에 원가가 비싸지고 그런 것이고, 공단은 공익을 위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수입을 안 올려도 충분히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기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느냐! 타구에서는 지금 신설되는 기관은 안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두 분 생각에 차이가 있어요. 사업본부장 생각은 돈 수입이 있으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안 할 때 장애인단체에 바로 주는 것을 윤경노 위원님은 말씀하신 거고, 사업본부장은 민간인 업체에 넘긴다고 그럴 때 말씀하신 것이고 두 분의 생각차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볼 때 사업본부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다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질의하신 위원님이 본인이 빠진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세 건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 이것은 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는 지금 저희 공단에서 최근 3, 4년 사이에 소위 말하자면 접대비를 쓴 것을 타 지역, 말하자면 인근에 있는 하남시라든가 성남이라든가, 또 우리 송파구가 아닌 다른 강동이나 이런 건데 사실 저를 포함해서 이사분들하고 팀장이니 회관의 회관장이라든가 이분들이 공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사용하는 게 아니고. 460만원이란 돈이 3년 동안 87건에 이른다고 했는데 건수를 계산해보니까 건당 4, 5만원 되는 것으로 대략 추정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통보를 받았으니까 따로 김대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인쇄물 관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김대규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앞으로 회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 말씀대로 운영하시는데 자율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태극기달기 용역 줬어요. 눈치우기도 용역 줬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겁니다. 그래야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수익이 증대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그러니까 조례와 법에 근거된 그대로 자율권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경영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체육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회원이 많고 운영이 왜 잘 됩니까? 내부적으로 체육문화회관 이건림 관장께서 조례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확보하고 소신 있게 활발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회원 수가 많고 강좌수가 많고 인원이 많습니다. 구청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자율권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김대규 위원 질의대로 3년 동안 계속 그 답변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일반 업체나 재벌기업이 전문 CEO를 둡니다.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자율권이 너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조례에도 근거되어 있고 법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태극기달기, 눈치우기, 다른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주지 않고, 규정된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으니까 자율권이 없습니다. 앞으로 경영 전반의 문제는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자율권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운영이 되도록 권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재 이사장, 구두회 경영관리본부장, 김태돌 사업운영본부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일간에 걸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오랜 시간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2005년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를 하면서 느낌 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했던 자료에 대한 총체적 부실, 심지어는 허위자료까지 내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지만, 앞으로는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내놓을 때는 믿을 수 있는, 통일된, 신뢰할 수 있는,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지 바쁘다고 대충 내놓고 다음에 이것 잘못되었는데 그러면, 전에 잘못되었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공신력을 훼손한다, 그렇게 되면 잘못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료에 대한 보완을 앞으로 성의를 갖고 해주시고, 두 번째는 고생 많으셨는데 그래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것을 보고 고마움도 느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당히 무성의한 수감자세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어쨌거나 고생 많으셨고, 본 위원은 지금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이 자리에서 사실 시원섭섭합니다.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2005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종 위원님.

임명종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이철항 의약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감사 때 안마시술소에 대한 안마시술사에 대한 호칭을 그 당시 맹인으로 호칭하셨는데 지금 21세기에는 맹인이라는 호칭이 없습니다. 장애우입니다. 이철항 과장님도 장애우이시고, 본 위원도 지체장애인입니다. 21세기에는 시각장애우라고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 맹인으로 발언된 부분을 시각장애인으로 고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맹인으로 된 부분을 시각장애인으로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4대 마지막 감사인데 우리 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보건소 국·과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자에 얘기했지만 앞으로 5대, 6대 나가겠지만 김대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료를 충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엄주식 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보건소 각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에 이르기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모든 집행부 공무원께 우선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일해주신 결과 많은 분야에서 수상하게 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행정경험을 토대로 송파구의 위상을 한층 드높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전반에 걸친 많은 부분의 지적도 있었으나 동료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이제는 행정사무감사를 적발·시정 요구하는 감사보다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많은 대안은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행정에 참고할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보건소 3개 행정복지위원회 연관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마다 이 때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우리 송파구민의 행정과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점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편집되어서 내려오면 각 과에서는 자기 소관 사항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착오 없는 감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죠.

동료 위원님들이 덕담을 다 하시니까 듣기도 좋고, 모양도 좋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행정사무감사 여덟 번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을 하면서 감사를 진행시켜봤고, 감사를 하는 목적은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 동안 공무원들께서 애쓰시고 고생하신 업무를 평가받은 그런 자리도 되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시면서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자료준비 때문에 밤을 새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시는데,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냐면 이때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더욱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자료문제인데 어느 과에서는 자료요구가 정보공개법에 위배되니까 자료가 어렵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는데, 법령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은닉하려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료부분의 성실성과 자료제공 문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정확하게 제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직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지금도 제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도착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 제공된 자료는 감사 끝난 다음에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정확히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고 우리 구민이 더욱 잘 살 수 있는 송파구를 만드는데 더욱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요업무보고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들을 위해 좋은 질문과 지적도 해주셨지만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시간도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부터 수감하기까지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력과 공무원들의 고생이 우리 송파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고장으로 평가 받고 많은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할 수 있는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 가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기능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검증하는 작업이야말로 구민을 위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집행부의 업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감사기간이 너무 촉박하였으며 수감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미흡한 부분은 이후 별도로 우리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경우 청사유지보수공사 시 비슷한 공사를 분리발주하는 사례 등이 지적되었고, 임의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직원인사를 실시하여 내부조직의 결속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주기 바라며, 우리구 자녀들을 위한 학교지원사업과 직능단체운영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해서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위생, 보건지도 및 의료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집단급식소나 자판기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음식물취급소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여 주시고,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해서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각종 질병관리 및 구민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의 경우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사무소를 관장하는 부서로서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동청사 시설개선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CCTV설치, 운영에 관하여는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바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는 등 새로운 기기의 활용방법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는 우리구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구의회 에 건의하는 책임있는 부서로서 우리구 주민은 물론 대외기관에도 이미지 제고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우리구 예산집행에 따른 공사현황 등은 동사무소 및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주민과의 대화나 민원해소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의 경우 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시간이 증대되고, 내실있는 문화와 생활체육의 육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중성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신 인라인스케이트장 주차장시설 운영에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공보과에 대하여는 구정홍보의 강화로 구민의 행정참여 및 관심을 유도해야 하는 부서로서 우리구 주민은 물론 타기관에도 우리구정 홍보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각종 홍보물 및 간행물들은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전달되기 전에 구의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는 대민업무의 최일선 부서로서 우리구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로 우리구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으로 보여주신 민원서류 무인발급기 운영에도 관리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정보화추진반의 경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산장비 유지 관리 및 시스템 개발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양한 계층의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의 확대운영으로 정보화 학습기회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다양한 계층의 저소득 주민과 많은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들을 보살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이 질의하였던 고용안전과 취업알선에도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의 경우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 청소년 및 여성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세심한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육성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지도 단속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각종 복지관 등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하여는 더욱 청결하고 쾌적한 송파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탈의실 및 샤워실이 갖춰진 환경미화원 휴게실 건립을 통한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에 대하여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생활주변 오염발생원 관리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았던 탄천의 수질관리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의 경우에는 구정의 전반적인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하여 확인하고 조사하는 부서로서 예산낭비 및 시행착오에 대한 예방감사로 손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골목호랑이할아버지 근무시간 및 수당보전방법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송파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성과중심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기업역량 극대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각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이용만족도 극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혜택과 이익이 우리 송파구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배전에 노력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전 위원님들께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치하를 드리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임해주신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검토 한 사항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