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죽수 의원 발언
태하
김태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행정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만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명확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여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기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구철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낭독할 때에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리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회산업국장
선서, 나는 2005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11월29일 사회산업국장 백인봉 청소행정과장 남기주 환경위생과장 김채근 지역경제과장 구철웅
태하
김태하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실적과 현안사항 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봉
백인봉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백인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태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실적, 2006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남기주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조동수입니다. 청소관리담당 강일성입니다. 재활용담당 이수은입니다. 음식지원화담당 임형근입니다. 청소시설담당 배의병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이용식위원
많습니다. 이용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4페이지 일련번호 40번에 보면 16개 구군에 음식쓰레기 수거통 제작 현황을 보면 제작단가는 죽 나열되어 있는데, 영도구를 제외하고는 동일하지만 형태에 가정용에 진구, 동구, 남구, 북구, 금정구 5개 구는 속통이 없음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11개 구?군 속통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통이 있는 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용식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통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각 형태를 놓고 여러 가지 비교를 했습니다.한 결과 현재 그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채택한 거름망이 있고 또 물기배출구멍이 있는 것이 일반가정에서 제일 사용하기 편리하고 뒤에 냄새라든지 처리하기에 씻기 좋다고 해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통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속통이 없는 수거통은 미화원들이 음식쓰레기를 수거할 때 통째로 비우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고여져 있는 물도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비워지거든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러므로 해서 전체 무게가 많이 나가고 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운반쓰레기와 처리비가 많이 지출되는 그런 예산과다 지출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가 안에 있다면 통만을 살짝 들어내 가지고 비운다면 음식물수거물량이 크게 감소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처음에 이 음식물쓰레기 통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식당에 음식쓰레기 한통을 비우는데 1,800원이네요. 1,800원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1,600원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1,600원인데 음식물쓰레기가 비싸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일반쓰레기를 5개 정도갖다 놓으니까 그것은 한달에 비용을 지출하지요? 스티카 한개 사면 가정용은 한달 비울 수 있잖아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가정용은 그렇습니다.
용이
가정용이이용식위원
그러다보니까 한 5개정도는 일반 통을 그대로 옆에 놔놓고 큰 음식물쓰레기는 나중에 모았다가 한통에 버리니까 1,800원 한번 내면 돈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일반가정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 본 것은 없어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당초에 날짜별로 매일 수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음식점에서 7월1일부로 매일 수거하다보니까 요청에 의해서 그래 됐는데 가급적이면 그런쪽에는 지도를 하도록 음식점에서 매일 수거를 안해 가면 식당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식점에서 소규모스티커를 이용하도록 지도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작년이용식위원
6월까지만 해도 각 요식업소에는 식당에 원하는 수집운반업체나 또 농장이라든가, 처리업체에 직접 위탁하여 처리했지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 청소비용부담을 줄여 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7월달부터 모든 요식업소에 음식쓰레기를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을 때 구청에 처리비용 증가를 염려하는 의회의 우려에 대해서 우리 구청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오히려 구청에 수입이 생긴다는 식으로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셨거든요? 우리 감사자료 39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일련번호 38번입니다. 요식업소 음식쓰레기 수입과 지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납부실적 판매대금수입과 수거운반처리비 지출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이걸 보면 수입보다는 수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소규모음식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7월1일자로 해서 한번 배출할 때마다 1,600원씩 부담되니까 사실상 수입대 지출에 대한 비율은 일반 가정보다는 조금 높고, 그 다음에 대규모 공동주택보다는 조금 낮은 실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분야는 가급적이면 수입하고 지출이 같게 되는게 옳은 일입니다만, 7월1일부로 시행하다보니까 수입쪽에 못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용식위원
, 시행하기 전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납부필증판매대금 수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계속 그 당시 말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측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용식위원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예측해 가지고 시행했을 때와 지금 이 결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4월1일자로 종량제봉투에서 음식물전용 용기제로 바뀌고 나서 사실상 음식물처리에 따른 수입은 작년도에 종량제봉투할 때 보다는 좀 늘어난 실정에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음식점 자체에는 다른게 뭐냐하면 농장이나 또 처리업체에 개별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우리 구청에서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전체 수거하다보니까 비용부담이 늘어났단 말입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농장 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300㎏ 이상 감량사업장은 농장에 말하는 그대로 하고 있고,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씀한 사항입니다.
규모
소규모이용식위원
음식점에도 우리 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쭉 가면서 수거해 가지고 같이 처리한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소규모 음식점은 작년까지만 해도 종량제봉투로 버렸고 올 4월1일자로 음식물쓰레기통으로 지금 현재 수거하다가 7월1일부터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로 할 때는 38% 정도 수치가 됩니다만, 지금은 94%까지 음식물쓰레기 개선에는 효과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판매수입보다 수거비용이 늘어나고 충당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잘못된 것은 고쳐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의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외희
강외희위원
예, 강외희 위원입니다. 무상배부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납부필증 및 무료배부를 보니까 2005년10월말 현재 기준으로 종량제봉투가 52만3,296매이고 음식물납부필증이 3만6,788매나 되는데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강외희 위원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약 2억3,800만원 정도 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무료배부하고 있는 금액이 2억3,800만원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종량제봉투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납부필증하고 그 두가지를 더한 금액이 10월말 현재 약 2억3,810만3,200원 정도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청소재정에 비해서 많이 지출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무료배부처를 보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통반장, 부산진클린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시설자 등으로 되어 있는데 통반장하고 부산진클린자원봉사자 연간 지급량이 금액으로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지금 통장에 대해서는 일인당 월 30ℓ를 주고, 그 다음에 자원클린봉사는 1인당 월 25ℓ를.
장은
통반장은강외희위원
30ℓ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30ℓ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30ℓ면 몇 장 정도 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10ℓ 3장정도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물론 무료배부하는 쓰레기봉투가 모자라는 부분도 있는 부분은 열심히 통장분들이 활동하다보니까 자기 집에 있는 것 외에도 다른 청소를 하다보니까 같이 버리는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남는 부분도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청소예산 절감시책 해 가지고 그 무상관계를 좀 줄이기 위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최대한 6인까지는 주고 있는데 숫자가 가정세대별로서는 부분적으로 남는 경우가 있고 식구가 적은 경우는 적정한 배분인데 줄여가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외희위원
구에 부산진구 청소관련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1년에 185억쯤 됩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이 총 청소비의 50%를 충당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내년에 세입예산 부족으로 우리 구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쯤은 통반장, 부산진클린봉사자에 대한 무상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숫자를 제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강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내년도에 통반장에 대해 가구원에 나가는 것을 세대별로 줄이는 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클린자원봉사자에도 물량을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강외희위원
청소비의 충당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이.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판매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납부필증하고 다하면 36% 정도.
물론
물론강외희위원
행정을 하면서 생각대로 다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나은 청소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재무제표를 제가 요청했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청을
요청을강외희위원
했는데 재무제표를 어제 28일날 받았습니다. 그 재무제표가 늦게 온 이유가 뭔지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요구에 의해서 해당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저희 과에 늦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외희위원
듣기에는 업체에서 재무제표를 빨리 해 주지 않을려고 버티다가 하루전에 재무제표를 갖다 준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하고 계약하는 청소업체가 구청에서 재무제표를 요구하는데 늦게 준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바로 사전에 되도록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청소업체가 그렇게 말을 안들어 가지고 부산진구 청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계속 적자 본다. 돈이 안 들어 온다고 하는데, 한번 얼마나 적자봤는지 알아봐야 되는데, 늦게 주어서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하루정도 가지고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건 없지만 좀이래 자료를 요구하면 빨리빨리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강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기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쓰레기봉투 큰 것 동에 나가는 것은 몇 개 나가고 있어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큰 봉투면 무슨?
가에
도로가에한기등위원
청소하는 것, 동에서 사용하는 거 있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동별 30매씩 나가고 있습니다.
동이
동이한기등위원
크나, 적으나 똑같아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현재로는 똑같습니다.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봉사단체에 나눠준 봉투는 무슨 봉사하는데 쓰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봉사단체에 무상으로 나가는 거는 우리 행사가 있다든지, 우리 구청에 요청이 들어 올 경우에 주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한기등위원
어떻게 구별해 주는데?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주로 자연보호행사를 한다든지 단체에서 어린이 대공원 간다든지 하는 경우에 저희들에게 무상용봉투 요청이 공문으로 들어 오면 저희들이.
현재
현재한기등위원
무상으로 나간 것이 파악되어 있어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공공용마대 말씀이지요?
기등
한기등위원
예.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공공용마대 10월말 현재 나간게 지금 구청에 1,075매 나갔습니다. 동은 현재 6,785매 나갔습니다.
동은
동은한기등위원
똑같이 30매씩 나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한기등위원
안 맞지.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동 평균 27매로 해 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왜 그렇느냐면 어린이공원 같은데서 행사를 마치면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그 마대에 산업쓰레기를 넣으면 아무거나 받아줍니까? 그게 자체에서 쓰는게 아니고 동에서 훔쳐가지고 동네 가서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 쓰레기나 받아주느냐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공공용마대를 쓸 수 있는 경우가 한정돼있기 때문에 공공용마대로서 나온 것은 수거는 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
동에서한기등위원
주는 걸 내가 왜 이러냐면, 나무가 많이 있다든지, 현재 가을되고 이럴 때는 활용성이 많아야 되고 또 여름같은데는 나무잎이 많이 안떨어질때는 이렇게 구별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거던. 또 그 동네에서 도로부분이 크다든지, 적다든지 20m 도로가 몇 개 있다든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는게 안 좋겠어요? 무작정 그냥 예상으로 잡아주는 것보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왜 그러느냐면 현재 10차선 도로라든지, 육교가 많이 있는 도로, 그 다음에 8m 도로 있는 거는 이런 것을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동에는 남아가지고 창고에 있고 어떤 동에는 모자라고 이렇거든요. 이런 거를 할 수 있고 새마을금고에 봉투를 팔아주고 있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산을
결산을한기등위원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차질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직원들이 한번씩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을 자주 감사해 볼 수 없어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지도, 점검을 근래에 한번 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자연보호하는데 사용하는 거는 좋지만 그냥 나눠주는 것하고, 봉투를 좀 줄이든지 하세요. 너무 남발이 되더라고. 어떤 데는 남아가지고 이웃에 주니까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통장이니까 봉투가 남아가지고 남과 갈라쓰고 한다. 이러니까 점검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듣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장
한기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이상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39페이지를 한번 보면 제가 작년도에는 각 실과에 징수부를 한번 챙겨봤는데 올해는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분기별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1/4분기에 182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일련번호를 좀.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청소행정과장님! 전체 예산이야기입니다. 본예산 편성된 내용이 182억3,000만원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입니다.
산서
본예산서이상원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산서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확인한 예산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본예산, 추경 가지고 있는데 182억1,000만원이 예산편성된 우리 본예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하고 감사자료 이 내용하고 왜 2,000만원 착오가 났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미처 예산서를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설명을.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설명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되었단 말입니까? 지금 감사자료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잘 못 됐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예산서가 잘못될 수는 없겠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예산서는 의회에서 확정적인.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상원위원
자료가 잘못됐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저희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감사자료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를 한번 제가 작성한 것을 확인을 못해 봤는데 작성할 그 당시에 어떤 사항이 들어가고, 어떤 사항이 빠지고 또 추경의 관계를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제가 별도로 내용을 설명들을 이유도 없겠지만, 그래도 1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감사자료 자체가 잘못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감사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그 다음에 제가 분기별로예산배정 집행율을 보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같으면 일반적으로 일반수용비나 이 부분은 인건비가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경상적경비는 되도록이면 소모품 종류가 많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업무를 하는데 사용하는 경비가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소모품 정도는 제가 일반상식으로 생각해도 한번 소모품을 구입하는게 싸게 칠거고, 단가도 그렇지요? 지금 집행율을 보면 제가 3/4분기를 보면은 경상적 경비가 59.6% 밖에 집행이 안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을 요구를 많이 해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집행에 잘못이 있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예산배정하고 예산집행 관계는 연초에 분기별로 해 가지고 예산배정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연중세입을 감안해서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조정해 가지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받고, 또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배정요청을 해서 현재 집행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사항은 최대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무조건 잘못돼서 시정하겠다. 이 내용보다는 쓰레기봉투 제작은 일년에 몇 번 의뢰를 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3회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회, 몇월달 몇월달 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4월달, 8월달, 10월달하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10월달 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경상적경비에 대체적으로 많이 차지 하는게 쓰레기종량제봉투거든요? 이게 한 2억6,500만원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배정해 준 예산도 59%정도밖에 못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편성이 너무 많이 됐다. 과다편성됐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당초
당초이상원위원
예산편성이 과다편성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든지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이게 연중으로 이렇게 쭉 하기 때문에 지금 3/4분기까지 현재 저희들이 집행을 한 78% 정도.
상원
이상원위원
78%는 예산배정한 액수의 78%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배정한 액수는 100% 사용해야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거기 왜 78%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2/4분기하고 3/4분기 볼 적에 예산금액은 60%고, 배정액은 78%고 한 80% 같으면 어떤 경우에는 원인행위가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3/4분기중에 또 4/4분기 넘어가는게 있고 이게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상원위원
변동이 있지요, 그런데 예산이라 하는게 1년에 본예산 편성한번 하고, 그 다음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는 본예산 편성한 내용도 다 못쓰면서 추경에 또 요구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집행율을 보면 본예산, 추경예산편성한 내용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산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예산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요구는 청소행정과에서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기획감사실에 문제있는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처음부터 요구해야지 적으면 배정을 작게 줄것 아닙니까? 많이 요구해도 기획감사실에서 캇트를 시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게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현재 각 부서에 3/4분기, 4/4분기 이후로는 현재 예산배정이 상당히 통제가 되어 가지고 당초 예산계획에 의한 것하고 제대로 안되고 현재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제를
통제를이상원위원
받으면 이 내용이 돈이 남으면 이월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절감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2005년도에는 절감이 됐고, 2004년도는 뭡니까? 더 큰 문제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 일이 똑바르다면 그 앞전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말이죠? 예산낭비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8.31 조치이유로 세입이 안 들어오는 걸로 해 가지고 1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확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현재 당초에 계획했던 이런 집행요인들이 뒤로 조금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내년도 저희 구 세수가 어렵다보니까 절감하는 차원은 좋단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2004년도 앞에는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쓸 수 없는 부분을 과다편성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곧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이 자료를 보고 내년도 예산심의 하는데 삭감을 해도 사업을 하시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현재 집행시기가 세입이 안 들어오다보니까 조금 늦추어졌고.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 제 이야기는 세입문제가 아니고 세입은 뒤에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산을
예산을이상원위원
배정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 자료가 10월31일까진데 2개월분 빼놓고 나면 집행률이 59%라 하면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것도 경상적경비가, 또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 있지요? 자체사업도 65%밖에 안 됩니다. 자체 사업전체 예산이 한 114억 되는데, 여기 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가 제일 많지요? 100억 넘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민간위탁수수료가 잘못됐다는 이 말입니다. 돈을 배정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65%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민간위탁업체한테 그동안 돈을 많이 줬다는 결론밖에 안나온다는 이말이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거기 자체사업은 3/4분기까지는 배정한 것 100% 썼고요, 예산대비해서 한 65% 정도.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 이야기는 배정한 것은 당연히 100% 써야 되죠? 청소행정과에서 돈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돈은 예산편성되어 있다는 말이죠. 당연히 100% 써야 되는 이야기를 100% 썼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된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는 전체 114억 중에 청소용역 민간위탁 수수료가 한 101억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는데도 불구하고 못쓰는데는 상당히 예산운용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예산요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운용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현재 3/4분기까지 끊어놓았기 때문에 4/4분기는 일단 4분의1 정도는 있다고 보시면 예산 집행관계는 현재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민간위탁수수료가 분기별로 어느 정도 액수가 맞아야 되지, 왜 4/4분기는 이렇게 액수가 많이 남았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은 월 별로 현재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 배정을 해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내 이야기는, 이 두개를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할 내용이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시정할 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594페이지, 세외수입하고 잡수입 부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가 들어 온 부분인데 무단투기 안내책자를 구민들한테 홍보를 안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각종 현수막이라든지 또 부산진신문을 통해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상원위원
있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무단투기를 보면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습니까? 일반쓰레기가 많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가 좀 많은 편입니다.
율로
비율로이상원위원
따지면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비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비율관계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제가 2000년도부터 자료를 요구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게 2000년도는 부과액이 6,700만원 그 다음에 징수액이 4,000만원 되어 있고 거의 2001년 6,000만원, 지금 2004년을 보면 8,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수확보 차원에서 과태료를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징수실적도 저조하고 50%밖에 안 됩니다.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무단투기 홍보비용을 따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도가 잘못됐든지, 여태까지 노력해서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단투기 위반하는 과태료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 계도를 확실히 해 가지고 물론 세외수입도 좋겠지만 어찌 보면 이게 성격이 준조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홍보비용을 예산을 책정을 하잖아요. 스티커 제작하고, 현수막하고, 음식물같은데를 보니까 작년에 4,000만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제도 바뀐 홍보비가 많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결국 그런 비용이 아닙니까? 그렇게 홍보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과태료 비용은 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하는 비용만큼 수입을 다 거둘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징수를 확실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형평성은 맞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레기무단투기 안내 책자를 가지고 현수막 구 신문에 계속 홍보를 하지만 여태까지 근절이 안되는 부분은 돈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하는데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먼저 EM발효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EM발효제 생산공장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생산공장을 계속 가동을 할 계획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손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EM발효제 생산공장, 이름은 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관계를 저희들이 지난번 구정질문 있고 나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심의할 때에도 지적했던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쭉 경영상 문제점하고 분석을 하니까 사실상 민간업체 진출때문에 판로 애로사항도 있고, 또 매출원가 대비해서 인건비 비중이 높고, 사실상 제품가격이 현재 500g에 300원씩 낮게 동결된 상태라서 적자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한 점은 판매처를 두군데 확보를 하고 일용인부를 3명을 감원을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래서 작년도하고 현재 볼 적에는 8월31일 현재는 한 1,600만원 정도 순수한 판매실적입니다. 그리고 10월30일 현재는 2,7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실정에 있고, 그리고 위원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이 현재 97년도 완공할 적에 사업비가 한 11억6,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부지조성비가 5억7,700만원이고 건축물하고 시설장비한 것이 5억600만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볼적에 건물하고 시설장비가 감가상각이 2억6,700만원 정도 되고 아직 3억 이상 감가상각이 남아있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담당과장으로서는 당장 존폐여부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현재 개선되는 사항하고 그 건물에 대한 활용도하고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구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무언가 착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사업장같으면 벌써 폐쇄가 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이렇게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고, 또 EM 발효제 관련한 모든 부분들이 사실 경영상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인하고 간다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 인부들의 반발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 그래서 EM발효제 생산공장을 폐쇄해야 하는 이유가 이제는 있다 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체제의 변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EM발효제 생산공장을 설립할 당시에는 음식물의 수거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음식물의 부패등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용음식물 수거통을 집집마다 주에 2, 3일에 한번씩하고 또 업소에는 거의 매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효제가 거의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자의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우리가 EM발효제를 우리 구청에서 구입해서 무상으로 아파트에 나누어주고 있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현실적으로 아파트에 확인을 해보면 EM발효제 사용을 안하고 그냥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필요치 않으면 이것을 과감하게 운용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즉 경영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즉 맞을 것은 맞고, 과감하게 버려야죠. 계속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 경남 일원에 EM 판매소가 공장이 3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작년도하고 볼적에 제일 중요한 것이 판매량입니다. 판매량만 늘어나면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는 저희들이 줄이면 절감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통계를 보면 판매량이 8월31일 현재로서는 금액으로 따지면 1,600만원 증가되었고, 다음에 10월30일 현재는 2,7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증가손현식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대량 판매업체를 확보하고.
것이
그것이손현식위원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판매가 되어서 수익이 발생되었다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견딜만하다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 그 수익 발생된 부분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중간거래처에 납품한 것이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한마음영농이라든지.
렇게
그렇게손현식위원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을 무언가 조금 연구를 하셔서, 과장님 오시기 전의 과장님은 이것을 사실상 필요치 않다. 폐쇄되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20군데 아파트를 무상공급처를 확인하니까 14군데는 지금 현재 아파트 관리소에서 아파트 단지에 중간수거통이 있습니다. 거기 수시로 넣어주고, 또 세대에서 필요하면 세대 가져가도록 지급하고, 4군데 정도는 안쓰고 있고, 4군데 정도는 크게 필요없다는 반응을 받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설 문제는 저희들이 이것을 현재 11억 정도 들인 시설을 어떤 활용 방안하고 동시에 이것을 추진해서 우리 구청 재정에.
자꾸
자꾸손현식위원
활용방안을 찾고 난 뒤에 폐쇄시키겠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발효제를 사용함으로써 결국 개인이 음식물 무게가 많이 나가게 됨으로 해서 수수료를 많이 냅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할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산시에 3개소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사쓰면 될 것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우리 과장님하고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상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처리결과를 요구해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M발효제에 근무하는 일용직 인원이 몇명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3명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상원위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시정이 된 것 같은데 금방 손현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했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전년 동기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순수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판매금액입니다.
년도
전년도이상원위원
예산서를 보면 EM발효제 보조사료 구입해서 6,400만원, 발효제 구입 5,000만원 앞에 보면 EM 관련되는 지게차 충전밧데리 대충 이것만 해도 1억5,0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제외하고, 이것 말고 또 있겠죠. 그러면 지금 손현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결론이 그것입니다. 경영수익 사업도 아니고, 현재 구민들한테 도움주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혈세를 낭비하기 때문에 폐쇄해야 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전년도 우리 먼저하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지금 또 다른 답변을 하시면,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다른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업무에 일관성이,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안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소신있고 시원하게 답변하셔서 시정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내년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 44%에서 38%로 뚝 떨어졌습니다.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진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장
이상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하고 EM발효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민간위탁금액이 얼마이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88억7,4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87억7,800만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2003년도에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2003년도에는 85억100만원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매년 몇프로 인상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이게 1내지 2%정도 3%까지 올랐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정용규위원
말이죠 이 모든 부분이 지금 갈수록 주민이 줄고 있고, 또 지금 옛날보다는 주민의식이 향상되어 가지고 분리수거도 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갈수록 지금 현재 매년 용역비가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가 주로 올라가는 이유가 노무비 하고 인건비 성격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차량을 가지고 일하다보니까 유류비 인상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비라
유류비라정용규위원
해 봤자 아까 책자에 보니까 36% 오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 보면 미치는 범위는 몇프로 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인건비가 7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연료비가 4% 정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정용규위원
생활쓰레기민간위탁수수료 산정이 믿을 수가 없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이 뭔가는 지금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용역이 제대로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용역관계는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이 임의로 할 수 없어 가지고 재경부에 등록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두개 용역업체를 해서 참고한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한군데 업체에서 용역을 받아서 용역을 할 경우에는 전문용역 업체에서는 정부의 각종 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물가 정보라든지 이런데 근거를 해서 전문, 신뢰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그 기준을 용역업체 준해 가지고 기준을 잡는다 이 말이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제가
제가정용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께 용역업체에 대해서 산출한 것을 믿을 수가 없고 또 신빙성이 없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용역업체에 대해서 업체한테 용역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용역현황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했으면 하고 싶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못한 부분은 우리 위원이 가셔 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아마 오기 전 사항인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정용규위원
본위원은 용역의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현장파악을 해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그것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도는 그렇게.
아니
아니정용규위원
, 내년도가 아니고 올해 2005년도 마지막 마감하면서 이것도 분명히 짚고 가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회사 그 기준을 가지고 거기서 몇 퍼센트 보태주고 빼주고, 그런 식보다는 직접 몇 가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계장비가 그렇게 들어갔느냐, 인원이 그렇게 되느냐, 그래 받느냐 등등해서 이렇게 실제 검증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것이 용역에 믿음성이 간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그것을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느 시점에서 이게 넘어가버리고, 넘어가버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꼭 현장에 가서 용역했던 그 내용이 사실과 똑같은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일정이 보충되시면 언제라도 같이 가도록 그렇게 일정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일에
만일에정용규위원
본위원이 말한 이게 시행이 안될 때는 다음 예산의 승인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우리 구예산이 아주 어렵고 한데 우리가 한푼이라도 아껴 써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금년내로 한번 가도록.
용규
정용규위원
용역업체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그 다음에 EM발효제 공장가동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발효제 공장은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수익 계산 이런거는 둘째치고 간에 옛날 우리가 지금까지는 환경보호측면에서 민간업체들이 이런데 손을 안대기 때문에 자연환경보호차원에서 우리 구에서나 차원에서 했습니다. 수입상관 없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민간업체가 해도 되지 않겠느냐, 민간업체가 손을 대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설상 우리가 수익이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지금쯤은 이제 민간업체가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계속 EM생산공장을 가동할려고 하면 기계라든지 모든 부분이 결국 노후되고 할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것이
이것이정용규위원
지금 나타나 있는 이것만 가지고 할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기계가 지게차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부 노후 되면 이런 부분은 계속 지금 현재 시설투자도 일부 들어가겠지 만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막대한 금액이 들어 갈걸로 예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정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EM생산연구소를 당초 설립할적 취지하고 지금 하고는 여건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매립도 됐고, 퇴비화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적 처리로 해 가지고 EM연구소에 대한 여건변화된 것은 위원님 지적한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전문적으로 민간이 참여하니까 이것을 담당과장으로서도 계속 운영하는 것은 검토필요가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시설물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존하고 있는 운영사항에 있어 가지고 노력을 조금 기울여보니까 조금 매출이 증가가 있고 또 개선효과가 있더라, 이 두가지를 같이 보면서 하여튼 한 6개월이나 더 조금 연장을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들을 충분하게 반영시켜 가지고 개선책을 갖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앞에
앞에정용규위원
위원님들도 지적을 여러 차례하셨습니다만, 우리 각 부서가 과장님이 자주 바뀌지만 그러면 앞에 과장님의 어떤 EM발효제에 대한 그 부분을 연계해 가지고 연구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앞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틀리시고, 또 과장님 바뀌셨다 해서 또 틀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기준을 잡고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지만 EM발효제 공장만큼은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안 하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운용하는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개선노력해 본 결과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현재 시설물의 활용방안이 확정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할 경우에 어떤 그런 제2의 예산이 감가상각이라든지 아직까지 건물의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경영관계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면서 건물사용의 용도 활용관계를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정용규위원
결과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가급적이면 짧게 질의를 하고 답변도 짧게 해서 우리가 개선하고 할 것은 서로가 질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빨리 수정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련 부분에서 현재 부산진구에서 1개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재활용센터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환경 최현규씨가 하고 계시죠? ( 김태하 위원장, 이용식 간사와 사회교대)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 말씀하시지요? 예, 우리환경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재활용품 협회로.
묻는
묻는손현식위원
말에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청소행정과하고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관련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타구를 볼 때에는 재활용센터 이 부분이 남구에는 2개 업체, 동래구 2개 업체 이런 식으로 두세개 업체가 재활용폐기물 운반수집을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부산진구는 최현규씨가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터를 97년도부터 시작해서 1개 업체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운반 예산이 전년도에는 약 1억8,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금년도에도 5% 정도 조정된 금액으로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결론적으로 약 2억원이 되는 돈이 그 업자에게 간다고 보면 되겠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수수료이기 때문에, 누가 운반하든 운반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굳이 청소행정과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장기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래시장같은데도 청소용역업체가 고정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분들은 업체를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도 없고, 이런 지경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수료가 가중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청소업무라는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냥 단순하게 개인의 가게를 운영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이것이 청소관련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위원님 지적하신 그 재활용센터 문제만 하더라도 구에서 재활용사업육성에 관해서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만 구에서 직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최현규라는 분이 맡고 있는 재활용협회 거기서 차량이라든지, 인력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단순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것은 허가조건이 구비가 되어야 그 사업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허가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허가조건이 맞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말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청소업무는 사실상 어떤 업의 계속성이라든지, 어떤 요건에 갖추어진 사항에서 어떤 특성이 좀 있는 사항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과장님! 그러면 계속적으로 1대, 2대, 3대까지 그 업을 해야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보장을 해주어야 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모든 허가업소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규제를 해야죠. 식당도, 횟집도, 일반술집도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시킬려면 그렇게 해서 부산진구는 인구가 몇 명이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몇 개 업체만 먹고 살도록 해준다는 허용을 제도화 시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시장 경제원리에 의해서 정상적인 사업을 서로가 소비자에게 충족시킬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로 하고, 중요한 것은 무언가 하면 우리 부산진구가 지금 구세가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유독 재활용 센터에 대해서 즉, 너무나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환경 최현규씨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평수가 전체적으로 몇 평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지금 145헤배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193헤배고, 건물은 145헤배입니다.
지가
토지가손현식위원
193헤배같으면 평수로 약 60평이 조금 더 되죠? 그리고 건물이 약 사십몇 평되는데도 월 임대료가 36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지금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민간에게 주차장을 위탁하더라도 1년에 수입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왜 개인에게 이러한 큰 혜택을 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재활용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만인에게 오픈 시켜놓고 누구든지 허가 조건에 맞도록 해주면 다 같이 이 재활용을 활성화시킬려고 하면 누구 1개 업체가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업체라도 만들어서 모든 소비자가 필요한데 가서 구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 조건에 보면 1t 차량 7대, 사무실, 인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허가조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7, 8년씩 그리고 대대로 물려가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하는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해서는 손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더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을
확인을손현식위원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만 과장님 입장에서도 앞서서 한 과장님들이 이렇게 해 나왔으니까 어쩔수 없다는 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그 장소에는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 말고, 꼭 필요하다면 우리 부산진구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짓는다든지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7년도에는 사단법인 자원재활용협회라고 해서 부산진구 협회해서 공시지가 1000분의30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도 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1000분의3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현식위원
현재 그 적용도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활용품 자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단체에 한해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공공용의 목적으로만 이 사업을 하면 공시지가의 1000분의30을 해서 땅을 빌려주라고 했지만, 지금은 재활용협회 자체가 소멸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지금도 우리환경은 양정에.
니까
그러니까손현식위원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각 동의 주민들이 이사를 한다든지, 사무실을 이전한다든지 할 때 물건을 내놓으면 동사무소 가서 딱지를 사서 붙이면 그 사람들이 차를 가져와서 싣고 가서, 재활용폐품 창고로 가죠?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허가를 묶어놓고 또 거기다가 우리 구민의 재산인 그 큰 좋은 땅에다가 한달에 삼십몇만원 받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현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관련 재활용 육성에 근거해서 임대료를 다른데 보다 싸게 한다든지, 또 재활용센터를 구단위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구에서 못하니까 재활용협회에서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제82조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게 주었다고 할 수 있는 그것은 빠져나가기 위한 목적이 명백합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한 개인사업을 가지고 그러한 우리 구민의 땅을 결과적으로 한사람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근 10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사람 먹여 살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를 주는 것이 좋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공식적으로 허가를 안낸 재활용센터도 곳곳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 분들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찾아간 돈이 1억8,000만원 내지는 2억 가까이 되고, 한사람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TV, 농, 쇼파, 냉장고, 기타 가전제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판매를 또 합니다. 또 거기서 손볼 것은 고쳐 가지고 또 다시 제품팝니다. 이렇게 하면 물론 남이 사업하는 것까지 내가 많이 남는다. 적게 남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땅은 우리가 주지 말고 자기 스스로 땅을 자기 사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우리 공유재산을 개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그 자체가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 이런 단순한 허가 조건 같으면 아주 발빠르게 이런 물건하나를 내놨을 때 빨리 치울 수 있도록 한사람이 하면 하루이틀 걸리는 시간을 두사람, 세사람이 하면 반나절 아니면 한시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한가지는 지금 대부분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수수료를 내고 배출해 놓으면 돈 될만한 것은 이웃집에서 가져가고 또 TV라든지, 냉장고라든지 보면 기존 재활용센터에서 많이 가져갑니다. 지금 여기 방금 말씀하신 재활용센터에 있는 그것은 돈을 주고 버린것 중에서 최현규라는 분이 전포선별장에 온 것 중에서 자기가 손을 봐서 그것도 우리가 처리를 하려면 예산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부분적으로 손을 봐가지고 팔고 있는 그런 재활용센터고요. 그 다음에 1억8,000만원정도 예산이 나온 것은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재활용선별장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사실상 영업허가시에 보면 여러 가지 동래구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손위원님 말씀대로 몇 군데하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지금 저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시간만 계속 가고 하니까 이야기를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맞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손현식위원
위원님들 계시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포선별장까지 운반하는 수거운반수수료가 일단은 1인에게 약 2억이라는 돈이 간다.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1억8,000만원 정도.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전포선별장까지 간 제품에 대해서 거기서 쓸만한 것을 골라서 가져와서 고쳐서 쓴다. 이것은 아닙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걸 하는게 재활용센터고요. 그다음 운반하는 것은 우리환경이고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그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면 전포선별장까지 왜 갑니까?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데. 그래서 좋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어쨌든 재활용센터 부전동 384-65번지하고 범천동 1589-1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올해 2005년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 3년간 갱신 들어갔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또 다시 계약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계약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손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3년을 그대로 계약 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3년간 계약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문제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위원들은 위원들로서 하나의 몫을 해야 되고, 행정을 하시는 분은 행정을 하시는 몫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산심사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제가 또 다시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시정을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지적하신 사항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왜냐
왜냐손현식위원
하면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두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검토가 안되겠다면 분명히 어떤 방법이든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손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중에 운영이라든지 불합리한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재차 실태를 확인해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윤죽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손현식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에 대한 그 핵심이 어디있는지 구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재활용센터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환경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하고 또 재활용센터에 가는 과정이라든가 그것을 설명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물론 과장님이 현직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잘 안된걸로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처리결과 671페이지 여기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청소대행업체 용역결과 구의원 참여 검토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요지에는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면 2005년 용역시에도 구의원 적극 참여 조치하겠습니다고 처리요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는 지금 계약을 2005년도에 재계약했고 앞으로 3년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것이 만약에 불합리한 조건이 된 것이 나온다면 시정하겠다고 하는 의지는 과장이 지금 업무파악을 안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작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해서 처리요지까지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2005년도 어느 달에 계약했습니까? 지금 계약할려고 하는 겁니까? 한 것은 확실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약은 8월달에 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8월달에 했네요? 과장님은 몇 월달에 들어 갔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7월13일에 들어 갔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새로 업무를 맡아서 전임자의 인계를 제대로 못 받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는 갑니다만, 밑에 직원 계장들이라든가 실무직은 그대로 다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전부 올바른 인계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하는 ＥＭ발효제 문제도 저번 과장이 있을 때는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이것은 폐지해야 된다고 우리 회의록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과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지금 와서는 해야 됩니다. 인력을 주고 또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익이 창출된다고 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는 앞서 질의 시간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시간 이후에라도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이 위원들이 여기가 다른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인데 지금 업무에 대한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시킬려고 설명을 하지 마시고 과연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판단을 해서 명확한 답변을 짧게 해 주셔야 앞으로 환경위생과라든가, 지역경제과를 오늘 또 해야 안됩니까? 시간에 쫓기고 있는 입장에 자꾸 끌어서 이렇게 안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오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ＥＭ발효제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매출이 자꾸 늘어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매출이 늘어난다는데 그 판매내역을 지금 이자리에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31일 현재입니다. ＥＭ발효제가 작년도에 6,962만3,000원어치 매출됐는데, 지금 올해는 7,109만8,000원이고, 그다음 바이오알파라고 있습니다. 보조사료제입니다. 바이오알파가 1,786만원에서 2,734만6,000원이고 톱밥이 90만원에서 597만4,000원으로 합계를 내면.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과장님！질의의 핵심이 뭐냐면 매출이 늘어났다는데 부산진구에서 얼마 구입했다. 동래구에서 얼마 구입했다. 안 그러면 그외에 아파트에서 얼마 구입했는가 그 내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현재 각 구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한정적으로.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똑같이, 핵심을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의하는가 그것을 잘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 것은 별 차이가 없고 저희들이 한마음영농하고 천지환경이라든지 또 우리가 올해 한두번정도 각 기관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해서 새로운 신규판매처를 뚫고 해서 물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일반적인 구 예산으로서 저희 구를 포함해서 하는 것은 작년도하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우리 구에는 얼마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우리 구는 5,000만원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다른 구에서는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북구.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과장님! 됐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 구에서나 동래구에서나 시에서 어디든지 구입하는 것은 우리 혈세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는 구입을 해서 아파트에 무료로 주는 것 맞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그렇다면 올초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뭐든지 이윤창출입니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계속 적자 나서 일전에 박과장님께서는 6개월만 하고 그만두고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중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뭐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의 직원들이나 계장님들은 그대로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올 2006년도예산은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 인원을 줄이고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시 재고 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필요했는데 계속 판매가 늘어나니까 우리는 이것은 당연하게 계속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고 그렇게 역설하시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거기에서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장이거든요. 우리가 공무원들 일 잘못한 것 야단칠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손현식 위원 질의하신 재활용센터 이 부분이라든지 개금2동에 ＥＭ발효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안맞는 이야기거든요. ＥＭ발효제는 과장님 말씀대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올라가셔서 책임지고 하시면 수익낼 수 있습니까? 답변 한번해 보십시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활용 문제라든지.
상원
이상원위원
제 질의에 답변만하세요. 지금 올라가셔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판매활동하고 그 다음에.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제이야기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요지가 아니고, 올라가시면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윤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한번해 봐야 되겠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이상원위원
검토안하고 뭐했어요？지금 매사에 답변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감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매출액이 사실상 작년부터 줄어들었다는 것은 적자인데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과장님 답변이 매사에 문제가 뭐냐면 제가 딱 꼬집어 이야기 하겠습니다. 일용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지금 3명입니다.
능직
기능직이상원위원
몇 명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기능직 1명 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또 다른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입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공익은 없고 공공근로가 있습니다.
근로
공공근로이상원위원
몇 명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현재 8명입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12명이 붙어가지고 운영을 해도 안되고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과장님이 있다. 없다. 답변만 하면 되요. 제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운명하시면 수익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답변만 해보세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일반 상품하고 틀려서.
익을
이익을이상원위원
낼 수 있느냐 이것 답변하는데, 왜 자꾸 엉뚱 이야기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이익관계는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까지
여태까지이상원위원
청소행정과장 앉아 계시면서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 심각한 부분 아닙니까? 이렇게 위원들이 심각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 뭔가 시정을 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해가지고 공무원 인건비 깎인다는 결론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위원들 질의하면 거기 합당한 답변을 하셔야지 왜 자꾸 엉뚱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전년도에 감사해서 분명히 재활용센터 임대할 적에 우리 위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하기로 해놓고 과장님 바뀌었다고 해서 또 바로 하고, 그래서 지금 매사 답변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면 위원들 표현으로 하자면 소귀에 경 읽기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윤위원님 말씀하셨던 그것은 청소용역관계를 말씀하셨던 것아닙니까? 재활용센터.
상원
이상원위원
변상금이야기 아닙니까? 새로 재계약한 것.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 재계약관계에 위원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들은 바.
도에
전년도에이상원위원
청소행정과장하시는 분이 이 부분을 전부 다 시정을 하고 답변을 했어요. 올해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 계속 반복되는 답변을 듣고자 우리 위원들이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님 오셔서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마시고 다 안단 말입니다. 요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홍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6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보게 되면 장비유지보수 비용중에서 밑에란에 지게차가 있지요.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제가홍순태위원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전동지게차가 한대가 있는데 2001년도에 구입했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200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2001년도에 구입을 해서 2003년도에 101만1,000원 유지보수비용입니다. 2004년도에는 무려 8배나 되는 839만5,000원이 유지보수비용으로 나갔습니다. 맞으시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올 현재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605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무려 8배라는 액수를 가지고 유지보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동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4년 이상 사용을 하면 노후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금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하루에 12시간 보면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차라든지 운반이라든지 장기간 사용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각종 타이어라든지 이런 마모가 심해서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만에 이렇게 무려 8배나 되는 800% 이상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다는 이 부분이 의아심이 갑니다. 자료가 있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첨부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재활용센터의 허가 면적이 190㎡입니다. 사무실 별도로 있는 부분에서는 가설건축물이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가설건축물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매장말입니다. 그렇죠? 조립식으로 지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것을 짓도록 했지요?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이것은 95년도 1월달에.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우리 구청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가설건축물을 짓도록 했지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현식
손현식위원
구청장님 결재를 받았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청장님 결재를 받은 것을 제가.
현식
손현식위원
가설건축물도 청장이 결재를 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때 보니까 ＥＭ발효제 생산센터 설치공사.
허가
무허가손현식위원
건물을 하는 것도 구청장이 허가를 한다는 이 말이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유무를 떠나서 그 당시 시책사업으로 해서 ＥＭ발효제 생산센터 설치공사 이래 가지고 형태하고 그때 철골로 해서 145헤배 그때 품위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때 건축부서에 합의를 안 받은게 절차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 부분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까? 행정을 지도하는 분들이 가건축물을 스스로 자행해가지고 남들한테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어떤 재활용관계때문에 완전한 형태의 건물이 아니고 임시로.
렇죠
그렇죠손현식위원
. 애당초 임시로 천막을 지어서 했는데 지금은 외부에서 보면 그것이 가설건축물처럼 안보입니다. 아주 잘 지어났어요. 이것을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반적인 가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가 난다든지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지 하면 그 자리에 다시 못 짓죠? 그런데 저것은 특혜를 받아서 다시 지었어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왜 이분에게 특혜를 주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사업자는 나에 대해서는 완전히 많이 미워하겠죠. 미워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 예를 들겠어요. 전년도 명절에 조그마한 상자를 가져와 가지고 내 집사람 가게에 갖다놓고 갔어요. 내 그것을 우리 담당직원에게 다시 돌려서 보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사회는 밝아졌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가건축물까지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이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지 않는 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국장님！이제 방금 손현식 위원님 답변에 과장님 시책사업에 대해 가지고 가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고 이러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인봉
백인봉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구청이 우리 공공기관이 건물을 지을 경우에 구청장이 신청하고, 구청장이 허가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를 받는게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 싸인만 끝나면 허가로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당시에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받는 과정에 이것이 건축과에서 올라오면 됐는데 청소행정과에서 한것 같으면 청소행정과에서 건축부서와 협의만 되어서 올라갔으면 공식적으로 건축대장에 등기가 되는데 그런 절차를 빠뜨렸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절차상에 조금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별도의 허가는 득하지 않더라도 건축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사인만 받으면 허가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국장님！ 그게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반 구민들은 그게 편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만약에 건물을 무허가로 짓고 이랬다면 난리안 납니까? 그렇죠?
인봉
백인봉사회산업국장
구청장은 신청을 하고 자기가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허가를 안받고 계획, 수립해서 결재가 나면 허가와 마찬가지로 가옥대장에 등기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가옥대장에 등기가 되면 가옥건축물에 대해서.
인봉
백인봉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그것을 청소행정과에서 건축부서합의라든지 건축부서에서 했으면 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건축부에 협의를 안받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건축물대장에 등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받고 있죠？
인봉
백인봉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재활용센터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최현규씨에게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줍니까? 안 주죠？
인봉
백인봉사회산업국장
그 건물은 지금 현재 구청장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문제란 말입니다. 위에서 잘해야 밑에서 사람들도, 서민들도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지금 현재 수도세라든지, 전기세라든지 그것은 누가 현재 부담을 합니까? 과장님 그것은 누가 부담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시설사용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시설사용자가 부담합니까?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예,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예산서를 보면 전기세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다소 좀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할 때 제가 질의를 하고 이랬는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합니다. 지금 현재 전기사용료 여기 들어가 있죠？내년도 예산편성에 되어 있죠？
기주
남기주청소행정과장
재활용사업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손현식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재검토해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과장님이하 모든 전직원들이 청소행정과를 관장하는 모든 직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습관때문에 그 습관을 못버리기 때문에 욕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조금씩 개선해나간다면 언젠가는 이것이 정말 청소행정과는 욕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근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윤 환경보호담당입니다. 박종필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조재윤 식품위생담당입니다. 홍상기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최해란 공중위생담당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722페이지 오락실 유흥업소 단속현황 조치내역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오락실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유흥업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허가가 된 유흥업소가 부산진구에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유흥업소가 380여개 가량 됩니다.
방은
노래방은박순관위원
몇 개 업소가 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노래방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없고, 그것은 업종에서 쓰는데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이 노래방 형태의 간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란하고 유흥을 같이 노래방 업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단란주점하고 노래방하고는 안 틀립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혼돈관계가 있어서 법령관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질의내려온 것이 단란이나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명칭은 사용할 수 있되 옆에 유흥주점, 단란주점의 업종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의 표시는 해서는 안 됩니다. 노래연습장은 주류를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노래연습장의 표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노래연습장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무허가 유흥업소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우리 관내에는 무허가 유흥업소가 물론 자료상에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영업형태에 따라서 음식점을 분류를 하기 때문에 굳이 유흥주점으로 해서 무허가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리기는 곤란스럽습니다.
마한
조그마한박순관위원
업소가 술을 판다든지, 음식하고 겸해서 판다든지 하는 것은.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주로 무허가인데 통상적으로는 탕반류와 주류를 같이 판매했을 때는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류만 판매하면 단란주점으로 그리고 유흥주점이라고 하면 접객부가 같이 동석을 하는 그런 업종을.
순관
박순관위원
2005년도에 위반 업소가 34개 업소가 파악되었는데 영업취소나, 영업정지,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는데 내가 아까 무허가를 왜 묻느냐하면 우리 당감지역에 보면 아까 단란주점하는 업소에서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1년쯤 되었는데 아직까지 범인을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청에서 파악이 잘되고 단속이 잘 이루어졌으면 이런 범인도 빨리 잡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또 미연에 방지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무허가를 파악하여 단속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폐수배출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수 배출 단속 인원이 몇 분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환경지도계 직원 7명이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단속을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계장까지 포함하면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반
위반정용규위원
업소 내역을 감사 자료에 살펴보니까 2005년도에는 7건 단속되었고 7건 중에서 단 1건이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총 8건의 위반업소 중에서 단 1건만 고발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폐수배출 단속이 미진하다고 보는데 그외 사업장은 배출허용 기준이 맞도록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업소수에 비해서 단속건수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003년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가 260여개 되었는데 귀금속 관련 업종이 기타수질오염으로 인해서 170여개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대상업체는 100여개가 안됩니다. 현재 현황으로서는 95개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적발율이 7% 정도 2005년도에는 7.4% 정도 현재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전과 달리 일반업소에서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그런 업소가 크게 없기 때문에 적발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정용규위원
갈수록 환경, 자연환경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게 되고 앞으로도 자동차 매연, 폐수라든지 세차장에 온갖 기름걸레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제대로 단속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이 분야에 관심을 두시고 많이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이상원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세입분야하고 과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집행내역 관계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이 세항별로 요구했는데 다음번에는 전체 과에 금액도 포함되겠지만 세항별 금액은 별도로 표기를 하고 전체 금액을 표기를 해서 자료를 시정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 전반기에 1억3,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문제가 뭐냐하면 분기별로 예산을 사용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풍깁니다. 심지어 경상적경비 1/4분기를 보면 예산 배정을 요구하고도 40%도 집행을 안하고 넘어간 돈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에서 돈이 필요해서 요구를 받아서 기획감사실에서 결재가 났을 것이 아닙니까? 이 돈을 받아가지고도 집행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시정을 해주시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3/4분기 정도 되면 10월31일까지 자료 아닙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아직까지 제가 볼 때에는 위생관리 경상적경비는 32%밖에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2,590만원을 편성했는데 83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되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사장이 안되도록 앞으로는 배정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꼭 쓸 돈만큼만 배정요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안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물론 예산을 배정해서 나머지는 12월달에 다 쓰면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제일 필요한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추경에 편성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경상적경비 전체를 합하면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요. 여태까지 돈을 쓰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예산배정을 받다보니까 잘못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 있죠? 공중위생업소하고 단속을 몇건했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식품하고 총괄적으로 공중분야하고 구분이 되는데 식품분야는 70여건 정도 적발을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퇴폐업소하고 위생하고 합해서 70여건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공중업소는 30건 가까이 단속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100건 정도 되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연 100건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다 했다는 말씀이네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앞으로도 연말되면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수능이후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기니까 연말되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국내여비는 얼마를 지출했어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지금 총 600만원 정도입니다.
출한
지출한이상원위원
부분이 600만원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600만원 중에 5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에 공중위생 야간단속 여비는요?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170만원 정도, 총 770만원 정도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환경위생과에 전체적인 경상적경비가 약 2,500만원 되는데 국내여비가 한 810만원 됩니다. 이것 지출된 것 같으면 나머지는 거의 업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32%밖에 지금 지출을 안 했다고 하면 당연히 내년도 예산을 삭감을 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주어야할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경상적경비는 주로 내년도 2006년도에 사용할 서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많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발주가 늦게 되는데 실제 조금 내년도에 우리가 일반 식품위생관계 서식, 공중위생 서식, 그 다음에 허가증,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서식
서식이상원위원
그것 다 합해봐야 돈 얼마 안됩니다. 거기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과장님에게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되잖아요? 본예산 심의를 곧 할 것이잖아요? 왜 1년을 당겨서 다른데 돈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사장되도록 해 놓았느냐는 말이죠?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은.
적인
통상적인이상원위원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예산이라는 것이 2005년도 편성되는 예산은 2005년도 편성되어야 하고, 2006년도에 필요한 돈은 2006년에 편성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전체 예산을 800만원정도 늦게 썼는데 32% 집행된 이것이 지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만 그런게 아니고 전 실과에 다 이렇습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적기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년도
내년도이상원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문제가 아니고 가정살림을 이렇게 살았다면 이것은 벌써 파산선고 받았습니다. 이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 다음 환경위생과에 세입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태료수입 나오는게 뭐뭐있습니까? 무허가 식품접객업소에 나오는게 대다수입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식품보다 환경이 좀 많습니다. 환경배출이 부과금이 좀 많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환경배출부과금요?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식품에 과태료 관계, 일반 행정질서 일반과태료 관계하고 그렇게 2개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상원위원
각 업소별로 안내고지를 합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보면 증지수입이야 당연히 세입으로 들어 오겠죠? 과태료 부분에 보면 2000년도에는 5,500만원, 2001년도에는 7,900만원, 2002년도에는 8,200만원, 2002년 결손이 1,900만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003년도 6,300만원, 2004년도 3,800만원입니다. 2005년도는 4,200만원인데, 이것 시골농사처럼 해거리를 합니까? 어떤때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 왜 이렇습니까?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아무래도 과태료 부분이다 보니까 단속하고 관련이 좀 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부분이 단속이 좀 많이 되면 전체적으로 과태료 징수 부과사항이 좀 높고, 안 그런 경우에는 낮고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상원위원
보기에는 제 지적은 단속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뜻은 알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상원위원
필요한 여비는 다 쓰실 것 아닙니까? 해마다 증액되어서 서식도 계속해서 돈이 증가되어 가지고 예산승인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홍보를 해서 효과가 있다면 이 과태료 부분은 물론 세수도 중요하겠지만 이것 앞전에 청소행정과도 이야기했지만, 준조세적인 성격인데 결국 구민에게 피해가 가는데 그러면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줄어든다든지 또 홍보를 덜해서 늘어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어떤 해에는 8,000만원 되고, 어떤 해에는 3,000만원밖에 안되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체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과한 금액의 체납액 금액도 연도별로 2000년도부터 2005년 분석해 보면 많이 되는 해가 있고 안되는 해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할 때는 체납액이 적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고 상식적으로, 또 등한시하면 늘어나고 이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 부분도 일관성있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
김채근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철웅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 각 담당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구철웅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중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손해국 산업담당입니다. 전종칠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백무연 도시녹화담당입니다. 조흥제 공원산지담당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앞서 2개과 하면서 예산사용하는게 너무 계획이 없이 사용해서 실망을 많이 했는데 제발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산액 분기별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농정관리는 한푼도 사용 안 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농정같은 경우는 12월달에 보면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이런것이 연말에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집행이 안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상원위원
연말 같으면 다 됐는데 언제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논농업직불제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저희들이 각 시도에 우리구 관내에서 전답을 가지고 있는 시?군?구에 저희들이 경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조회를 보내 놓고 회신이 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취합을 해서 경작을 하고 있다면 직불제로 12월달에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은
결국은이상원위원
내년도 이월되겠다. 그렇죠? 마무리 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도
돈도이상원위원
적은 돈도 아닌데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시에 다시 반납하고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그뿐만 아니고 녹지관리 자체사업도 그렇고 산림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보조사업은 또 이해가 되는데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지금 단순 소모품이라든지 필요한 경비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32%, 40% 집행되어 가지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지금 현재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게 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을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뭔가
뭔가이상원위원
이게 잘못이 있다. 그러면 집행을 못하게 하면 처음부터 애당초 편성을 안 해야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필요한데 세입이 부족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대두되다 보니까 지금 각 시설.
상원
이상원위원
기획감사실에 하는 이야기는 올해 세입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내년도 세입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도 집행세입이 부족하고, 내년도 세입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도 더더욱 문제가 있는 것이 세입추계를 잘못 계산했다는 이 말씀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치볼
눈치볼이상원위원
것 없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세수관계는 그런 부분이 좀있을 수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상원위원
제가 볼 때는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우리 각 실과에서 예산사용하는게 너무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본예산 편성한 것이 지금 다 가잖아요. 10월31일 자료인데, 그런데 한해 다 가는데 아직까지 집행이 안되서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결론 밖에 안 나오는거라. 대단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제발 좀 부탁합니다. 이것을 시정하셔서 내년부터는 좀 계획을 가지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욱 기획감사실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실과에서 요구해 가지고 배정된 예산도 집행이 안 되는 것이 천지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달라했는데도 불구하고 못쓰는 돈을 왜 달라하느냐는 것이죠. 이것 시정하십시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년도
내년도이상원위원
감사할 때 또 한번 참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세외수입 분야도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지수입하고 징수교부금 내용인데, 이 부분도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금액이 2001년도는 8,200만원되어 있다가 2003년도 1,000만원, 2004년도 100만원, 올해는 1,400만원 이게 차이가 왜 납니까? 부과액 자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2001년도 하고 2005년도 하고는 이게 차이나는게 뭐냐면 그 당시에 공원관리변상금이 있었습니다.
그건
그건이상원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경상적 세외수입 차이나는 건 제가.
상원
이상원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징수교부금 내용인데 그 당시에 보면 교부금이 많이 왔다는 말입니까? 수입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파악이 안되면 다른 분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 부분 서면자료 제출하시고, 그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대체적으로 5억에서 지금 6억 그 다음에 4년도는 6억2,000만원 되고 올해는 지금 5억 되는데, 공원관리변상금 있죠?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부과금액이 4억4,200만원 있는데 체납액이 4억입니다. 왜 이런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예가 연지어린이공원과 양정꿈동산공원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공원부지로 구획정리사업할 당시에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여기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건물이 지금 철거가 상당히 어렵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상당히 영세한 그런 입주가 되어 있는, 영세민들이다 보니까 체납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상원위원
법상 부과는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상원위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양정꿈동산공원이나 연지공원같은 경우는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조성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성된다면 보상금을 할 때 저희들 상계처리해서 받을려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연지어린이공원하고 양정꿈동산 이것도 체육시설입니까? 공원부지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어린이공원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것을 다른 쪽으로 개발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공원으로 개발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돈이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안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시설을 결정해가지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에는 어린이공원으로 하여 그러니까 택지를 우리가 이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적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가
대다수가이상원위원
공원관리변상금은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장기체납을 하면 결손처분해야 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장기체납이면 결손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이 되고 있으니까 영세하고 돈을 낼 능력이 전혀 안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분들한테 자체를 불하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공원부지는 불하자체가 안되고, 도시계획시설은 용도폐지 자체가 없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 부분을 다른 과보다도 지역경제과에서 해결을 안 하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이것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 계속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면 이 부분도 범법자 아닙니까? 이 부분을 조속히 처리를 해서 매번 우리가 부과도 중요하지만 체납이 이렇게 많으니까 의미가 없다는 말이죠. 부과를 해야 되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 부분도 교통행정과나 다른 부분도 좋습니다. 의논하셔서 해결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도에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가 있는데 보도 블록내에 보호판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철로된 것이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주민들께서 이 보호판이 미끄럽다 해서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보완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로수홀덮개 보호판입니다. 보호판 자체를 교체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소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일노선에 설치된 보호판을 일정부분만 교체한다면 보호판 자체가 또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확보도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런 민원을 일괄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저희들이 가로수 홀덮개를 교체정비 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그것은 누가 하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가로수 홀덮개 자체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담당부서가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민들이 발을 다치고 부러지고 기타 등 이래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해서 교체를 해 주든지, 아니면 보완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업무태만 아닙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자체가 저희들이 확보가 안되면 상당히 시행을 하고 조치를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주민이 다니면서 사고가 발생이 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점은 꼭 예산조치를 해서 한다기 보다는 빠른 측면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어딘가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투입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순태위원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관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발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홍순태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롯데호텔 서편에 가면 인도에 보도블록이 있지요? 거기 벗나무가 이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보도블록보다도 쇠로된 보호판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다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점도 보완을 하셔가지고 보도블록하고 맞추어서 수평되게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이용석위원장대리
정용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무단경작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에 무단경작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무단경작지가 36개소에 면적은 27.4㏊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한 실적은 거의 무단경작지 특수성을 보면 새벽 일찍이 경작을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공원산지계 담당을 비롯해서 새벽에 여름에는 5시부터 동절기에는 6시부터 해서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경작지 금지입간판을 8개소를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또 무단경작지 복구를 8.3㏊에 1만3,330본을 식재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우리 무단경작지 복구에 대해서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예산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는 1,92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는 저희들이 기증수목을 해서 860본을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무단경작지에 대한 것은 공사시행중에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금액적으로 대충 나온 것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무단경작지를 저희들이 예상금액 3,000만원에 시행했는데 계약이 된게 2,9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2004년도에는 1,920만원입니다.
제는
문제는정용규위원
말이죠. 과장님！ 우리구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단속인원이 단속을 함에도 매년 지금 현재 무단경작지가 늘어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지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단속을 하셨다고 이야기했는데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단속실적도 씨를 뿌린다든지 실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과태료 부과된 내역이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합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이게 살림법상에도 소규모 훼손 산림경작 행위는 이 자체가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법적으로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무를 벤다든지 했을 때는 산림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나무를 베지 않고 그냥 잔디를 훼손했을 때는 10평, 20평, 소규모 면적은 처벌 자체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용규위원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분명히 이 장소는 나무를 벤 흔적이 있어도 현장에 단속할 때 적발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단속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누가 했는지 형사처벌을 하려면 정확한 근거 자체를 잡기 어려워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정용규위원
어쨌든간에 무단 경작지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기 일부 경작지 말고도 산을 황폐화 시키고 그 지역 주변을 또 앞으로 산불 예방차원이라든지 이것이 예산만 자꾸 들이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런 식이면 쳇바퀴 돌듯이 매년 이런 식일수 밖에 더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특별한 강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무단경작지 단속은 저희 구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전역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저희 과에서도 무단경작지 단속을 위해서 직원들이 다 새벽단속을 하고, 기동단속을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있는 인력을 다 가동해서 이후 내년 봄에서부터 무단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경작하는 행위를 계도 단속을 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정용규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윤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윤죽수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정용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과장님께서 산지내에 무단 경작하는데 단속하기가 어렵다.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것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의지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산지내에 경작하는데 보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몇백평이 아니고 소규모로 하는데 그 소규모를 단계적으로 어느 한 부분부터 정비를 해 들어가면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를 해야 한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때문에 미루어온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윤죽수위원
!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인접해 있는 산에 올라가 보면 지금 퇴직한 사람이라든지, 유휴노동자들이 시간이 있다 보니까 올라와서 자기네들끼리 3평, 4평 해서 매매까지 해가면서 거기다가 오락시설같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임 과장이 정말 성의를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고 달려들면 충분히 정리가 됩니다.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안되고 계속 예산타령만 하기 때문에 지금 정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정말 성의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여러 수차례 어제, 오늘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계속 백양산 임도에 따른 문제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백양산 임도는 이제와서는 부산진구의 명산이고 내년도에 가서는 정말 좋은 공원지로 만들겠다고 청장이 이번 계획서에도 나오는데 이것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2004년도에 백양산 임도에 투자한 돈이 9,138만9,000원을 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9,336만7,000원을 투입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약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면서 정말 우리 주민의 눈에 닿을 수 있는 일이 되어 있느냐 물론 임업직 전문직들이 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만, 매사는 상식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수차 촉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또 하겠다고 답변도 했는데 백양산의 저 임도가 우리 시가지에서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해 달라, 그것이 안보여야,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얼굴에 칼 자국이 있는데 성형수술을 안하고 화운데이션 바른다고 해서 이뻐지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저 흉칙한 부분을 막아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년동안에 2억이라는 돈을 썼고, 또 이 외에도 산림청에서 해서 임도쪽에 투입한 돈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차제에 말 장난하지 말고 정말 와닿는 일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원산지계나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백양산은 정말 연례행사 식으로 매년 불이 나서 한번 불이 나고 나면 30년, 40년 가도 다시 복구 안되는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매달 여기서 잘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내년 예산에 맞추어서 돈을 투자하는 것을 우선 멀리서 바라보아서 정말 아름다운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과장님 장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업무용은 실과에서 관리를 하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상원위원
보니까 과도 표시안되고 연번순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 장비가 급수살수차, 예취기, 동력톱, 무전기 이것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소모품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삽, 낫.
무용
업무용이상원위원
장비하면 낫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기름이 들어가고 수리가 들어가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취기라고 하면 전정을 하는 예취기와 풀을 깎는 예취기가 있습니다. 현재 좁게 분류를 하게 되면 급수살수차, 예취기, 동력톱, 무전기 장비가 작게 분류를 하면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급수살수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몇년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차량은 5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급수살수차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 자료에 97년도 구입을 했는데?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상원 위원님이 물으셨으니 급수차량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살수차가 1대가 있는데 용량이 너무 작고 노후화 되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산불이 나면 올라가서 두 드럼 물 뿌리고 다시 내려와서 올라가면 약 삼사십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되면 가로 화단에 급수를 하든지, 그래서 용량이 큰 살수차가 있으면 저희들이 효과가.
량이
용량이이상원위원
큰 것이 얼마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등록하고 무전기 달고 하면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소요될 것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4년도에 차량 수리비만 1,000만원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에는 차값 보다 다른 것이 더 크다고, 그러면 용량이 작은 차를 수리를 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살수차입니다.
지금
지금이상원위원
2대 있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녹화계 1대, 산지계 1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상원위원
이것이 제가 볼 때에는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차를 구입해서 작은 차가 두번 갈 것을, 큰 차로 한번 가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상원위원
것을 예산 올려서 상임위원회 와서 위원들한테 협조를 요구해서,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란 말이죠? 이것을 한번 해주면 좋겠고, 다음에 또 한가지는 유지보수비 이야기인데 자료에 의하면 477만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각 실과에 살림살이를 보면 참 한심스럽습니다. 예산 요구할 때에는 140만원 정도 요구해놓고, 쓰기는 477만원 써버리고, 그러면 다른 돈을 썼겠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서를 보고 심의를 한다는 말이죠.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상원
이상원위원
이 한가지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 볼 때에도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적에 근거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자료를 대충대충 전년도 기준해서 예산편성하지 말고 무언가 개선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시정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상원위원
조경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3,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합니다.
상원
이상원위원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입찰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상원위원
지금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경비가 들어가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상원위원
이 부분을 수의계약을 할 때 그 당시에 수목이라든지 정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변경할 때 수목변경을 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납득이 안갑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수종 변경이 일어나는 것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큰 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소나무를 설계를 했다가 그 밑에 물이 난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공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상원위원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합니다. 조경공사 15건에 5건 빼고 10건을 설계 변경을 다 했단 말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수종 변경이 아니고,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다른
다른이상원위원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15군데 공사를 해서 10군데 설계 변경을 한다는 것은 첫째는 설계에 문제가 있고, 내가 5건 이하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지양을 해야 하겠습니다. 결국은 처음에 잘못되었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추가 경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15군데 중에 유독 우원조경이 뭐 어디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 업체가 공사를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많이 합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원조경에 3개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총무과에 계약의뢰를 해서 총무과에서 아마 돌아가면서 여러 업체에 한번씩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몇 번씩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응급복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그런이상원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원조경이나 공간조경이 서비스를 잘해주네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하자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재해발생할 때에는 자기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투입해서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이상원위원
일을 잘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혹시나 의혹이 있을 수 있으니까 되도록 지양을 해주시고, 설계변경은 안 하는 쪽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예, 윤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예, 과장님 앞서 본위원이 질의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상원 위원이 소형살수차를 작년에 차량 수리비가 1,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것을 대형살수차로 바꾸어 주면 얼마 하느냐, 4,500만원 정도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상원 위원님이 이렇게 수리비가 드니까.
아니
아니윤죽수위원
! 그 말이 아니고 내 이야기는 지금 우리 구에서 소형살수차를 처음에 살 때 대형살수차 살 형편이 안되어서 대형차를 안 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소형살수차를 사서 산에 올라가야 하니까 산 같은데 활용을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대형차는 백양산 같은데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2.5t 정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4,500만원 짜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죽수위원
왜 처음부터 구매를.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살수차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지원이 되어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죽수위원
구에서 구매를 한 것이 아니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니 구매는 우리구에서 했더라도 특장차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개발이 된 차입니다. 그 때 새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경공사 문제를 이상원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699페이지에 조경공사 현황을 보면 부암3동 재해복구지 법면정비공사가 처음 설계변경전에는 2,790만원에 2,994만5,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가로수도 역시 식재공사가 2,790만원에 설계했다가 3,000만원에 했습니다. 또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연지동 쉼터조성도 2,819만원, 또 당감3동 자투리공간 쉼터조성도 2,700만원 전부 맞추어 놓은 금액이 면적이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비슷한 금액으로 맞추어졌는지 의아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준 업자들도 이 업체외에는 부산시내 녹지정비하는 업체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수의계약으로 돌아가면서 공사를 준다. 물론 인심쓰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만약 재해가 왔을 때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빨리 와서 해줍니다. 자기들이 한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한 기간에만 하는 것이지, 하자보수 기간 이외에는 돈 안주고 할 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참 석연치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답변하실 적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전부 금액면에서 한계를 짓기 위해서 2,800만원, 2,900만원,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할 목적으로 전부 3,000만원 미만으로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3,000만원 이상 올리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갑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우리 구과장은 다른 분 보다 더 잘할걸로 생각해서 이런것이 누가 봐도 의문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지역주민들이 가로수에 벌레가 많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칭찬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활성화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도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데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가지 다소 문제점이 있는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대통령이 특별히 관리를 하죠? 그래서 국비를 많이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 예산에 잡혀있는 부분이 부전시장에 아케이트사업 목적으로 해서 17억1,000만원정도 나와있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일단 내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일단손현식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가 11억정도 나머지 5억7,000만원정도가 시비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면 지금 현재 골목시장에 어제 아래 3일전에 착공식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뒤처리까지 다해줘야 되겠다.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뒤처리를 좀 해줌으로써 그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뒤에 마무리 될 때까지 추가 예산이 된다면 추가로.
물론
물론손현식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과하고 다소 좀 협의가 안됐다. 도로공간점용료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아케이트 설치를 함으로써 도로공간점용료를 부과를 하는데 지금 현재 타 시?도에 아케이트설치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보니까 서울, 인천 이러한 지역에는 공시지가에 10,000분의1, 울산 같은데는 1,000분의1, 광주 같은데는 2,000분의1,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영세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이곳에 아케이트 설치를 함으로써 영업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공간점용료를 많이 부과한다면 아케이트 설치의 목적이 없다. 즉 건물 가진 사람들이 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도로공간점용료 내다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힘이 들어서 안되겠다. 하지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도시관리과하고 도로점용료건에 대해서 타 시?도에 맞게끔 이렇게 좀 요율을 잡아줘야 된다. 이런데 얼마전에 도시관리과에서 올라온 요율은 1,000분의1이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1,000분의1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000분의1로 올라왔다. 이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직 우리 조례 즉 법이 없는 것을 제일 처음 조례로 만들 때 아주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은 없는 사람들을 위주로 편리하게 봐주는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데, 1,000분의1이라는 것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울산같은데는 대형마트, 백화점 이러한데 아케이트 설치한데에 대한 비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되었지만 본회의장에서는 부결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뭔가 형평에 맞게끔, 세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정해놓을 때 많이 부과해서 이것을 국민이 세금을 못내도록 한다면 이 법은 아주 잘못된 법이거든요. 그렇지만 적게 부과를 해서 이것을 원만하게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힘이 되었을 때는 내년에 또 부과를 더 올리면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보차도 도로점용관계는 도시국 소관 업무입니다. 저희들도 그 사항이라든지 모든 현황에 대한 것은 해당 계장, 과장하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차도 점용료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좀 해달라. 자기들도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접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사항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서울이나 저희들보다 대도시에서 10,000분의1로 한다는 것은 결국 재래시장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고, 우리구에서 1,000분의1로 한다는 것은 다소 뭔가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되겠다는 단순한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박순관 위원님!
순관
박순관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가로수정비 내역에 보면 2005년도에 지주목보호판 정비작업에 은행나무 1,039주, 지주목보호판 정비작업을 했습니다. 은행나무 심을 때 심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잘못 심을 때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타 지역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당감파출소에서 삼익까지 은행나무를 인도에 심어놓은 곳이 있어요. 보도블럭이라 합니까? 뿌리가 판위로 솟아올라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이번에 주민들 신고가 저한테 들어 왔습니다. 정비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왜 빠졌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이 우리구 뿐만 아니고 가로수를 관리하는 부산시 전역에 대한 공통된 사항입니다. 은행나무 특성을 보면 뿌리가 심근성이 있고 천근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문적인 용어인데, 뿌리가 밑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옆으로 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천근성인 관계로 나무가 굵어지면서 뿌리도 굵어지니까 밑에서부터 뿌리가 굵어져서 들고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칠팔십년대 은행나무를 가로수식재를 하면서 자체가 지금 현재 생리적 특성때문에 저희들이 나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보차도 되어 있는 보도블럭을 조금 높여서 다시 재설치하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 방안이 있는데 그것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건설과와 이것이 발생요인을 제공하는 지역경제과와 상당히 약간 대립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보차도 보도블럭을 높이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항상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이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상당히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관위원
그 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우리 구에서 대표적으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범천동 신암쪽하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순관위원
계속 그대로 놔둬도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일이 있습니다. 상당히 올라온곳은 많이 올라왔어요. 돌판에 뿌리가 올라올 정도로 한번 수리를 했어도 얼마 못가요. 1개월에서 2개월 있으면 또 올라오고 그래요. 그런 나무를 정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조치하도록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관
박순관위원
현장답사해서 정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순관
박순관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1월29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