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정환 의원 발언
종갑
이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도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관하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2일까지 기획감사실 및 총무국,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준비와 소신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신 다음에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선서, 나는 2005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5년11월29일 기획감사실장 윤도재
종갑
이종갑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갑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훈 기획담당입니다. 김재흥 혁신분권담당입니다. 하주홍 예산담당입니다. 이승렬 법무담당입니다. 나형우 대외협력담당입니다. 박점도 감사담당입니다. 권수민 행정정보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2005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그리고 2006년 주요업무 계획 추진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시종
조시종조시종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서를 보면 예비비가 많이 있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 안된 걸로 아는데 또 직원들 급여도 80%만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아는데 그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본예산의 1% 이상을 편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에 많은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2006년도 예산상 지금 구 청사 매각 저것을 본예산을 했다가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확정한 금액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들어온다고 예산을 잡았을 때 우리가 예비비를 지금 돌려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말이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는데 하자가 있다고 하면 의회도 심의가 어렵지 않겠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자가
하자가조시종위원
없어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것은
그것은조시종위원
책임질 수?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동의 행정감사를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3개파트로 나눠서 3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주로 1년에 거의 25개동을 갖다 3개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지요.
오늘
오늘조시종위원
부암1동하고 어제 부전2동하고 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내용을 보면 나중에 보고가 될 겁니다만, 너무 행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감사한 결과가 하나도 없던데? 금년도에나 작년도에 본위원회가 두개동에 감사를 갔는데 감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 부전2동을 감사를 했고 그리고 부암1동은 내년에 감사하고 작년하고 금년 부암1동은 안했습니다.
예.
니까
그러니까조시종위원
동장이나 사무직원들이 전혀 일을 안했어요. 만약에 우리 의회가 감사를 하지 않았더라고 하면 동 행정이 제대로 될리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가 3년 주기로 하지만 부분적으로 회계감사니 앞으로 동행정을 꼭 정규감사를 시험을 하는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동감사를 강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시종위원
볼 때 동 행정사무감사가 행정적인 것이 우리 의회가 전반적으로 다해야 되게 되어 있을 정도로 너무 부실하다 이겁니다. 그 자치센터운영이라든지 기타 수급자관계라든지 이런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 동장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 동료공무원이 월급값 하겠어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1년에 동 전반적으로 동행정지도 감독은 사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행정평가를 매년하고 있을 때 특히 요번에 12월중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무과와 협조해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차원이 아니고 동 지도 점검 차원에서 좀더 엄격히 해서 우리 동장이하 전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조시종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실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구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지요
맞지요강윤평위원
?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사업비 미실시,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기재정계획상이 투자우선순위와 연계성없이 편성된 경우가 있으므로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 요망, 알고 계시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그 조치결과는 이제 우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중기재정계획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간단히 좀 답변해 봐 주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 구 자체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구 발전에 쓰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사항부터 처리할려고 의논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그렇게 하는게 맞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우리가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한 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마무리 공사 사업이 우선입니까? 어떤걸 우선으로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마무리 계속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신규사업을 그 다음으로 끝남과 동시에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그렇지요? 실장님, 답변 정확히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2005년도에서 2009년도 중기재정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전부 한 권씩 줬습니다. 줬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50번 순위에 있는 재정계획순위가 50번있는데도 예산이 3억 편성됐고 15번, 33번, 60번, 23번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것은 시보조비니까 그렇다고 답변하실라 하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실장님답게 답변하십시오. 시보조비 모르고 구보조비 모르고 제가 질의하는 줄 압니까? 아까 처음에 물었을 때, 우리 예산 소위 말해서 구청 예산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다 편성한다고 질의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하고 답변했는데 시사업비 시보조비사업이라든지 구사업이라든지 기획실에서 순위에 결정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60번 순위가 지금 금번에 예산편성이 됐다고 생각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 제가 충분히 특별교부세 교부금 부산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성격에 따라서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고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사실 시보조사업이라든지 특별보조금사업이 사전에 해당 시의원님과 사전 협의를 해서 올리라는 그것을 해서.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답변 안들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동에 우리 시의원이 갑, 을 합쳐서 네분입니다. 그러면 네사람한테 잘 보인 동에는 우선순위를 무시하고도 시보조비사업을 예산을 받아오고 그 네분 시의원한테 못 보인 사람은 그러면 마무리사업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될것 아닙니까? 특성상 예산에 꼭 필요하다 또 우리 동네 의원님하고 시의원님하고 협의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조정해 주는 게 중장기계획이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을 결정하고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 이런 사항은 기술적인 전담업무를 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중장기계획을 안이나 이런 것이 오면 해당 위원들하고 상의되어서 오는 사항을 우리가 그대로 추진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건설과에서는 반드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번 보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윤평
강윤평위원
1번 순위에서 부터 14번 순위까지 한군데라도 들어간게 있는가 한번 보세요. 단, 당감4동에 3번순위가 들어 간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33번, 60번, 15번, 23번 기타 이런 순위가 들어 갔다면 중장기계획이 뭐가 필요하며 안 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구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러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시보조사업이라든지 특별교부사업 이런 것은 이번에 처음 되는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몇번 이야기해서 사실은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해당위원이 어느 사업을 해 달라고 한 사항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중기재정계획순위에서 벗어난다 그것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제가 또다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현재 자기 어떤 배당예산이 있답디다,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이라는 것을 자기소관에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이 있답디다. 그렇다면 반드시 시보조비를 10억이면 10억 받아와서 본인이 시의원이 마음대로 말이지 투자사업을 정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구하고 협의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순위가 이러니까 설령 모의원이 시비를 받아와서 이해를 돋구더라도 이것은 우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여기도 역시 마무리 공사고 여기도 마무리 공사니까 순위대로 하는게 안맞겠느냐 하고 건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해서 바로 잡아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업장 자체를 갖다가 어느 사업을 해야 되겠고 기술적으로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기술적인 건설과에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윤평
강윤평위원
실장님! 그러면 건설과에서 전체 어떤 사업비가 요청이 옵니다. 왔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검토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마무리하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니까
맞습니까강윤평위원
? 그렇다면 같은 구에서 건설과에서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중장기계획순위가 3번째 올라왔다 마무리 공사 아니냐는 확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건설과에서 예산요청을 해 온데만 알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모른다 이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 답변보다는 지금 현재 본청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에도 해당 위원님하고 구역에 사업장을 선택해서 오기 때문에 사업장 각 동별로 선정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당 위원하고 사업장을 선정해서 금액 범위내에 넘겨주면 우리가 그대로 전달하는 이런 예산상 올리는 절차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2004년도 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게 실장님 계속적으로 그런 변명을 한다면 2004년도 감사때 지적사항을 조치결과로 나왔느냐 말입니다. 정정당당한 것 같으면 잘못됐다고 해 줘야 될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답변을 하실라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습니까? 보십시오. 실장님! 본위원이 지금 화가 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허울좋게 만들어 놓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시의원하고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60번 순위가 올라가고 이게 무슨, 필요한 이것은 차라리 이런 계획을 만들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방금 누차 이야기하지만.
세요
보세요강윤평위원
, 예를 들어 우리 지역주민이 중기재정계획을 봤을 때 이런 순위를 무시해서 만약에 예산편성이 됐다면 그 동네 의원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민이, 우리 구민이 이 내용을 봤을 때 그 동, 해당 동 구의원은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여러 가지 어떤 참고로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은 계속적으로 시비보조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기술적인 문제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 이런 답변이 어딨어요? 정말. 감사장에서 똑바로 하세요. 시보조비가 어떤 곳에 쓰고 어떻게 해서 배정되는 것을 모르고 본위원이 실장님한테 질의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렁뚱땅 답변해서 넘어가려는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앞으로도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좀더 업무파악을 하시고 좀더 기술적인 문제도 최종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부서라면 이게 과연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해서 안맞는 것은 돌려보내고 맞는 것을 편성해 주는 그런 어떤 기법도 이용을 해 줄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실장님! 지금 말이지요. 강윤평 위원님 왜 지적을 하느냐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맞지요? 맞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종갑
위종갑위원장
그러면 전 부서에 결론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어떤 문제를 책임져야지 결론적으로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다, 우리 돈이 아니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중장기계획이 아무런 효과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왜 순위를 무시하고 자꾸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그 지역 의원들이 뭐 되겠어요? 무능하게 되고, 중장기계획을 뭐한다고 만들어 놨어요? 원인 자체를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맞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잘못됐는데 무엇때문에 잘못됐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를 수정해나가겠다 시정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아니니까 전반적으로 우리한테 책임이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장기계획은 어느 부서에서 수립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 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서 하지만 지금 현재 시비특별교부금 자체는 그 돈을 우리가 이 계획에 안맞아서 돈을 못 받겠다 돌려보낼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 돈이 온 이상 다른 사업을 지정된 대로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우리 구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 것을 지금 답변을 하라면 답변을 할 수 없는 것.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왜냐하면 시보조금이든 시에서 하든간에 결론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입안해 놨으면 우리가 너무 그것을 순위를 무시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 지역의 문제도 있고 결론적 불신 자꾸 당하고 있잖아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구 자체 예산사업을 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을 무시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 돈으로서 할 수 있는 구 자체 예산으로서는 그것을 다 인정해서 하지만 다른 교부금사업이라든지 특별히 그 사항을 또 여기 다 적용시키려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그런데 가급적이면 시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사업이라든지 어떤 문제를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지적이 되고 있으니까 실장님 그것을 앞으로 협의를 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 다음 건설과에 해당 부서 사업장 선정할 때 중기재정계획을 적극 반영해서 하도록 조치를 지시를 하겠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협의를 해서 그게 순위가 결론적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강윤평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국에
결국에강윤평위원
실장님께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니까 해당 부서에 협의해서 정확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노라 하니까 본위원이 더이상 질의할 그것은 없습니다만, 실장님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좀 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시교부세니까 지정해서 내려온다, 맞습니다. 몰라서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교부세라도 지정해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부서에 우리 구청에서 어느 동에 어느 도로개설이 시급하다는 어떠한 예산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건설과나 최고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인 기획실에서 잘 조정해서 예를 들어 시교부세가 10억이다 하면 10억에 어느 동부터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를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게 중기재정계획의 원칙이지, 그걸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께서는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순위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저가 각과장님들이 현재 어떤 도로가 취급하며 어떤 도로가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제발 그런 순서에 의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강위원님 됐습니까? 답변 필요없습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예, 없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예, 실장님 그렇습니다. 이게 구비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협의를 해서 결론적으로 일이 되도록 해야지 시의회 힘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내가 동 예산 가져 왔다 해 가지고 온 전체 다니면서 떠들고 말이지 결론적으로 기초의회는 뭐하고 있어요? 우리 구의회는 어차피 우리 구에 와서 사업하고 있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결론적으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적합하도록 그래서 신경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수고이원태위원
많습니다. 가야3동 구의원 이원태 입니다. 조금 전에 강윤평 위원님 많이 나무라고 기획총무위원장님 뭐라했는데 그때그때 넘어 갈려고 넘어가는데 제가 질의할 것은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315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았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원태
이원태위원
거기보시면 중장기계획이 최우선이고 차로 치면 중앙선이나 마찬가지지요. 특히 2004년도 1월달, 2월달 민원사건은 이 자료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여러 번 주민들하고 약속도 했고 건설과장 권준안씨도 몇번 만났고 역시 윤도재 실장도 몇번 만났는데 그때 그때해드려야지요. 여러번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몇 번 이야기하십니까?
원태
이원태위원
3번.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이원태 위원님 315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보충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이원태위원
부분들이 주민들이 이런식으로 건의를 해서 찾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정쩡하게 넘어가는데 특히 페이지에서도 보면 85페이지에 혹시 도시관리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까? 85페이지와 89페이지, 위원으로 발족할 수 없느냐고 물어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잠시 양해되시면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지금 우리 질의하고 안 맞는 질의 같습니다. 강윤평 위원님 앞에 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십시오.
원태
이원태위원
보충질의에 혹시 부산진구 도로관리위원회에.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 위원회는 의회에 요청해서 의회에서 위원을 지정해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원태
이원태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할께요.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여기 우리 해당 부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주시고, 최문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강윤평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총 76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76번까지 되어 있는데 어느 동을 보면 한개동이 묘하게 열몇건이 들어 있습니다. 한개동이 열몇건씩 들어있는가 하면 전혀 순번에 안 낀 동도 몇개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동이 정말로 낙후되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25개 동에 10건씩 들어간다면 250건이 들어가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참고적으로 도로, 교통부분에 단위사업을 정할 때는 사실 도시계획에 관계되고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으로써 사실 이 안을 추진하는 그런 절차고, 이 우리 교통여건상, 도로지역발전상 어떤 도로, 어느 공사를 우선해야 되겠다 이것은 기술적인 이런 사항을 맞는지 안 맞는지 해당과 건설과에서 제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중기재정위원회에서 내용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동별로 안배 이런 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아까
아까최문돌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인 강윤평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마무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도로 내는 것도 여기 찔끔 저기 찔끔하지 말고 하나라도 옳게 마무리를 해놓고 난 뒤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가지고 저희동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직 그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 이삼억이면 되는데 그것은 두고 저쪽에 가서 찔끔 해놨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구민들을 편하게 하는 생활이 아니고 불편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꼭 우리 구 사업뿐만이 아니고 국가 사업이나 모든 도로같은 이런 것은 도로를 어떤 것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하냐에 따라서 그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완료를 해주고 타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렇지만, 예산 지역을 하다보면 또 자기 서로 그 지역에 사람들 그 안에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 사업이 서로 자기지역이 1번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때문에 안배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 하고 영 틀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금전에 왜 특정한 동에는 열몇개가 되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발전이 안되고 하니까 거기에 발전이 안되고 해가지고 거기에 관계없이 우선으로 한다고 해놓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런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니다
했습니다최문돌위원
. 앞에, 왜 그런동에는 12개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그 지역은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도로 여건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속기록에 봐보시면, 제가 낙후되어서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또 그 동에 골고루 배정하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를 안하고 그 동에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업이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무리 공사를 깨끗이 하고요. 다른데 사업을 벌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각동에 가보면 여기에 도로 입구만 틔어놨습니다. 결국 저 끝에 가면 교통이 체증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보지요. 그래서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그렇습니다. 십몇번 마무리 안하고 저 60이 사업을 하고 있고 가야2동같은 것은 12건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76건 중에 12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다른 동은 얼마나 다 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76건에 한 건도 안들어간 동이 몇개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평성을 무시하면서 중기재정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60번이 올라와가지고 하고 십몇번은 뒤로 밀려서 가고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예산하고 관계되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다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은 사실 건설과장이 그 내용을 답변할 사항이고 우리는 되도록 이면 예산을 적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가 올라오는 사업을 요구하는 사업을 물론 마무리 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을 완료를 내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원칙이 지켜지는 것에 최선을 다 할려고 노력합니다만, 사실 그것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 마무리 못지 않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것이 더 중요한지 마무리가 더 중요한지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하니까 건설과에서 급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요? 기획감사실에는 어쩔 수 없다. 맞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어쩔 수 없다 기보다는 그런식으로 되고 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거기에 반박 자료를 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꼭 필요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직권으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전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는 실장님하고 이 자료하고는 전혀 상반됩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올린 자료 우리 예산만있으면 100% 다 반영해 줍니다. 100% 다 반영해 주는데.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지금 아까 실장님 답변한 것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했노 하니까 해당 부서 건설과에서 우선적으로 급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기재정계획에 관계없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보면 건설과에서는 필요해서 본예산 올렸습니다. 올리니까 기획감사실 직권으로 예산을 안된다고 삭감했습니다. 삭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뺐습니다. 그래하니까 그것으로 봐서는 실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전혀 안 맞다는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안 빼고 그대로 다 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어느 우선순위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우선순위로 오는 그 자체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용재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해당 부서에서 해달라는 양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도 반영해 줄 수 있는 일정량외에는 다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저 말 듣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산이 돈에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고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왜 60번이 10번도 안했는데 올라갔느냐 하니까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필요해서 중기재정에 더 관계없이 예산이 집행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은 내가 한 말 말고 말꼬리를 잡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안됩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중기재정계획 이외에 올라온 사항은 우리 돈이 아니고 시비라든지 특별교부사업에서 그래 내려와서 해당되어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래 했고, 우리 구 자체 예산으로써는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다. 단, 건설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 돈을 다 반영을 못해주는 것은 우리 예산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돈이 여유가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항을 깎고 안해 주는 사항은 아니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문돌위원
예산이 돈이 있고 없고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중기재정계획을 뭐할려고 합니까? 이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순번을 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1번에서 76번까지 정할 필요없이 순서를 정하지 말고 차라리 76번이 1번도 할 수 있고 1번이 76번도 할 수 있고 이래 정해놓지 굳이 이 번호를 메겨서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을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우리 부산진구에 사업 목록만 적어 놓습니다. 순번을 정하지 말고 그냥, 예를 들어서 당감3동에 뭐, 가야에 뭐, 쭉 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하면 그렇게 말썽 부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분명히 순번이 정해져있습니다. 1번은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하고 76번은 2010년도에 하고 정해져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순번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차라리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순번없이 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이 순번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강윤평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도 다 이야기 답변을 했고, 결국 그 이야기의 말꼬리에 연속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할 때는 중기재정계획을 반드시 지키지만, 앞으로 건설과니 사업을 정할 때, 해당 부서에서.
윤평
강윤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지금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인데 답변하는 집행부에서 말꼬리를 잡지 마라, 이런 언어를 써서 되겠습니까? 통제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윤도재 실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서로 인격은 존중하셔 가지고 말씀을 조금 다듬어서 우리 편히 쓸 수 있는 말이지만, 유념하셔 가지고 해 주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말씨름만 자꾸 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진구 25개 동에 완벽하게 되어 있는 동은 없습니다. 가면 다들 골목이 있고 정비해야 될 것이 다 있습니다. 누가보더라도 형평성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야2동이 조금 낙후되었다고 생각합시다. 교통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그 동에는 열몇개가 되어 있고 어느 동은 전혀없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그 동네에 그렇게 낙후되었습니까? 그러면 왜 그전에 하지 않고 이번에 이 계획을 할 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냉정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 가야2동만 정말 낙후되고 범천 지역이나 전포동은 낙후가 안되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방금 최위원님하신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 추가적인 사업을 선정하고 이럴 때, 제가 기술적인 문제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동별로 어떤식으로 올라와서 그렇는지 도시계획이니 이런 사항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앞으로 최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건설과에 해당부서에 내용을 물어서 왜 그런식으로 되었는지 해서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문돌위원
2010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동에 진짜하면 2011년도부터 들어갑니다. 5년 후에 어느동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는요.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동만 정말 낙후되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업무 파악이 지금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다른 부서에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부서에 감사를 하든가 해야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이니 이 사업선정 문제 이런 사항을 사실 그것은 전담을 하고 있는 기술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런 식견도 모자라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우리는 단, 그 많은 사업을 할 때, 예산상 어떤식으로 조정을 하는 이런 사항을.
정을
조정을최문돌위원
하고 하는 것은 예산을 주고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집중적으로 올라왔으면 정말 우리 실장님이 현명하시다면 건설과장님하고 앉아서 상의를 하실 것입니다. 이 동은 어떻게 해서 열몇개가 올라오고 다른 동은 하나도 없느냐 정말 그 동에 동장님이나 주민들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봤느냐 이렇게 해본 일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사실 어느 사업장을 선정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협의가 옵니다. 협의가 올 때는 되도록 이면 제가 제일 유념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에 동별 안배를 해달라, 동별 안배 못지 않게 우선순위가 어떤 이것이 더 빨리 해야 될 객관적인 자료가 어떤 것으로 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잘 알 수는 없고 그렇지만, 되도록 이면 그런데 좀 해달라 부탁은 합니다.
아니
아니최문돌위원
, 실장님이 부탁을 한 것이 이 정도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담당과장하고는 안했지만, 담당계장이 업무 협의가 올 때, 담당계장이 올 때는 반드시 제가 그런식으로 부탁을 했는데 물론 앞으로 우리 최위원님 이야기한대로 이런 것 할 때도 좀 담당계장하고 머리 맞대고 이래 결정할 때 참여도 해야 되지 않나 이래 마음은 듭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적극적으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내년에 계획이 수립될 것 같으면 그 동도 안배를 해 주시고, 정말 안 들어갔으면 거기 있는 일선에 잘 아는 그 동에 의원이나 동장님한테 물어서 그 동에는 진짜 사업을 5년동안 안해도 되느냐 이렇게 한번 해 가지고 골고루 우리 부산진구가 25개동이 특정한 동만 잘되도록 하시지 마시고 25개 동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실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 이야기한대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질의 도중에 위원님도 양해를 해 주실 부분도 있고 실장님도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또 기획실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지 중기재정계획의 순서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실장님이 그것을 다 챙겨야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왜 그렇느냐 하면 2001년도에 2005년도에 재정계획에 있습니다. 여기하고 지금 중기재정계획 나온 것하고는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도 자료를 다 연계를 해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이런 질의도 나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충분하게 숙지를 안하시고 오시다보니까 안 맞는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정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71페이지에 기획감사실에 요구한 부산시와 우리 부산진구에 정원에 대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정원과 현원이 얼마나 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정원은 920명이고 현원은 923명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수성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현재 부산시 전역에 16개 구?군이 거의 600명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무원
공무원최수성위원
숫자가 많이 나가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사실은 지역개발비나 시급한 지역이나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정말 미루어지고 있지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구청에 직원을 이렇게 920명의 인원을 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정말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 최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 다시 더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인건비가 작게 나갈 수 있는지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하고 여타 비슷한 구에 인원을 빼봤는데 인원이 결정적으로 많은 첫째요인이 동 수가 많고 해운대구하고 우리 구하고 인구규모나 세수는 비슷한데 17개 동이고 우리는 25개 동이고 동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최위원님 자료 낼 때, 각 구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한번 파악해봤습니다. 파악해보니까 공무원이 많고 그래 빼보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적으로 41만116명에서 920명이 담당하면 공무원 1인당 인원수는 445명입니다. 그리고 작은 구는 중구같은데는 107명이고 서구는 249명, 동구 186명, 영도구 290명, 동래구는 443명, 남구는 452명, 북구, 해운대, 사하구가 많습니다. 북구는 500명이고 해운대 539명, 사하구 526명, 이 4개 구만 우리보다 많고 금정구가 383명, 강서구 104명, 연제구 383명, 수영구 340명, 사상구 437명 이래가지고 우리 구가 결국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결론 사실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집행부 간부 자체로 오늘도 우리 실?국장 이하해서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 수를 더 줄여야 된다. 예산에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런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실장님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제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해운대구는 인구 숫자가 비슷하고 지역도 엄청 넓습니다. 거기 보면 해운대구는 753명이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구가
사하구가최수성위원
비슷한데, 711명인데, 금정구도 비슷한데 701명인데, 그외 다른 구들은 전체 600명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나열한 인구 비례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요즈음 전산화가 되어 있고 인터넷이나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구 445명에 우리 구가 공무원 1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해운대구는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해운대구는 539입니다. 우리보다 공무원 1인당 부담이 부산에서 제일 높은데가 해운대 539명, 두번째, 526, 다음에 북구가 세번째로 515, 남구가 452, 우리가 445 우리가 다섯번째로 1인당 부산시 전체 공무원 각 구 비해서 다섯번째로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실장님, 그러면 대답 잘하셨네요. 그러면 우리 구도 이렇게 918명이라는 방대한 인원을 둘 것이 아니라 다른 구와 같이 700명 전후나 해운대구가 753명 같으면 753명 전후로 해도 충분하게 운영을 해 갈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서 우리 구내에 지역개발비라든지 사업비를 숙원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 이야기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 반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우리보다 인원수가 많은 해운대구, 사하구, 북구, 이런 구에는 사실 신흥 아파트가 갑작스럽게 늘어나서 기존 도심 행정수요는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이렇게 많이 나올지 몰랐습니다. 각 구를 대비해서 최위원님 이번에 좋은 자료를 요구해 주셔서 이 자료에서 여러 가지 분석해보니까, 조금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 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공무원 줄일 수 있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공무원 당장 줄이고 이 사항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게 물론 행정환경이 급변하였고 총액인건비제, 성과주의예산제도 또 복식부기 큰 세가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해서 총액인건비제로 할 때 지금 정원이 아마 본회의때 또 다음에 920명에서 16명 증원 요청을 또 해 놓고 조례에도, 위원회에서 할 때 다루겠습니다만, 어느 방법이 옳을지, 지금 현재 부분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 전체적으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물론최수성위원
실장님!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다른 타구에는 아파트가 많아서 인원이 적어도 된다 그랬는데 우리 부산진구가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곳이 18군데, 17곳 있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앞으로 부산진구 공무원을 700명내외를 조정을 하는 게 어떻고 하는 것을 제가 실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상관없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우리가 직무분석을 하였고 인력진단이라 했는데 인력진단을 우리가 들어가다가 현재 중단하고 있는 것은 행자부에서 조직인력진단표준메뉴얼을 제작중에 있습니다. 사실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에서 인원이 정말 감축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지 어떤 부서에 얼마나 사람이 지금까지 현재 사실은 각 부서에 사람이 모자란다고 더 욕을 한 부서가 야단입니다.
다른
다른최수성위원
구에는 그렇게 안해도 충분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만 인력이 없다고 욕을 합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선진국의 척도가 주민의 공무원 수가 적은 겁니다. 앞으로 동의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자꾸
자꾸최수성위원
답변을.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우리가 예산만 돌아간다고 그러면 공무원 수를 많이 해서 많은 혜택을 편리를 받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변을
답변을최수성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자꾸 길게 할게 아니고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다른 구에는 아파트가 많아서 공무원 수가 적다했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전체 재개발이 18군데, 17군데되면 10년 이후에는 거의 다 아파트입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인원감축을.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때되면 그때가서 조직을 진단해 가지고.
부터
지금부터최수성위원
계획을 세워나가야 그때되지 지금 당장 그때 그러면.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최위원님 이야기한대로 하면 지금 재개발이 우리 구에는 타구에 보다 몇 배로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해당 부서에서는 재개발을 전담하는 과를 만들어야 된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래서 아마 우리 구위원님들도 부분적으로 여러분은 사람을 더 보강을 안해 주고 현재 부서 업무가 자꾸 그래 돼있다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그때그때 사람을 늘리고 줄이고.
다면
그렇다면최수성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중장기적으로 구의 공무원 수를 조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하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표준메뉴얼을 진단을 해서 맞춰서 조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할려면, 10년후를 내다보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게 만약에 중도퇴임이나 아니면 정년퇴임시에 인원을 증원 안시킨다든지 그래도 10년후에는 그런 인원이 갑자기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계획이 있나 없나라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조직에 대해서는 동태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예, 그리고 감사자료 56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
563페이지, 감사원 감사자료에서 보면 지적사항에 식품원료 수불부, 보강관리 불이행 등으로 되어 있고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행정상 주의 네명으로 봤다 이렇게 보십시오.
원이
본위원이최수성위원
자료를 요구할 때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는데 말하자면,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정말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이게 행정상처분, 신분상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 행정상 사전시정이라든지 보완이라든지 거기서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재정상조치 이런식으로 처분한 그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게최수성위원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행정상, 이게 뭐 식품원료 수불부, 보강관리 불이행.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내용을 몰라서 그런가 몰라도 실제적으로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시키든지 아니면 위원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 밖에 안보입니다. 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해당 부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고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이야기하면 더 상세한 자료를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부실하게최수성위원
자료 제출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기획감사실 직접 내가 구두로 물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다시
다시최수성위원
물어보겠습니다. 답변만 하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
2004년도, 2005년도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어떤 점이 잘못되어 감사지적을 받았고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감사지적 사안건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최위원님이 이야기한 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최수성위원
제출하라하니까 서면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직접 물어본다는데 무슨 서면이라.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감사원 지금 현재 한 건 만해도 관련서류가 사실 내용증빙서류하고 이 자료를 갖다가 최위원이 요구한 그대로 다 내려고 하면 자료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감사자료에다 사실은 지적하니까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라고 써야지요. 상세하게 하라했으니까. 안그래요? 실장님 2005년도에 대한 것 조치내역하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을 설명해 보십시오. 답변해 보십시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제일 위에 식품원료 수불부, 보관관리가 불량되어 있고 행정상 처분했다 그렇게 한 사항이 네건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어느날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런 사항은 사실은 확인서를 다해서 해야 되는데 그 사항까지 우리가 자료에 제출하기는 너무하고 꼭 최위원님 정확하게 알고 싶다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 제공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최수성위원
했는데 자료를 요구하면 더 나올게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구하면?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확인상 원본이 다 있지요. 해당 부서에 원안은 다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식품원료 수불부, 관리보관 불이행 이렇게 해 놓으면 감사자료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래서
그래서최수성위원
본위원이 할 때는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는 왜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조치를 냈으면 확실한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예.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시는 취지를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것을 충분하게 사전에 자료가 많으면 차 떼기로 와야 됩니다 하든가 이렇게 말씀을 사전에 하셨으면 자꾸 질의가 안 길어질건데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자료가 물량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에 대한 신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한 뒷받침할 자료가 많으니까 보강해 드리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더라면 사전에 요구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니까.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이해를 못하기는 왜 이해를 못해.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낸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원 자료의 목록을 행정사무감사실 자료를 낼려고 하면 주요한 알맹이만 적어주고 거기서 부족한 사항은.
수성
최수성위원
실장님 본위원은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육하원칙에 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최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 못했으면 사전에 자료분량이 많으니까 양해를 구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이 미리 아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가 보기에는 양이 많다 이 말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자료를 넘겨주면서 해당 위원님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미리 양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양해도 구했고 자료설명을 하라고 해서 아마 위생과에서 설명이 다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예, 해당 부서에 그렇게 해도 실장님이 어차피 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감안하셔 가지고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자꾸 질의가 길어지고 그렇다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선종
박선종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부산진구가 해운대구하고 인원은 얼마 차이가 많이 안나는데 공무원수가 많다. 예산절감을 하자 이런데 대해서 최성수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진구청에 일용직, 상용직을 몇 명 쓰고 있는지 압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212,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자료보고하세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상용직 212명 맞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212명. 상용직이 그렇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모두 다합해서 212명입니다.
용직
일용직박선종위원
, 상용직 다 합해 가지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일용은 아니고 상용이지요.
선종
박선종위원
기획감사실에도 상용직이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박선종위원
?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212명중에 대충.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일
제일박선종위원
많이 쓰고 있는 부서가 어딥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청소.
선종
박선종위원
청소과하고.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청소과가 제일 많고, 청소과가 146명이고 환경미화원, 도로보수하고 있는 도시관리과 35명, 총무과 청원경찰 이렇게 있고, 총무과가 12명, 지역경제과, 복지사업소, 보건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은
상용직은박선종위원
일당으로 줍니까? 월급으로 줍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월급입니다.
으로
일당으로박선종위원
주는 일용직도 있잖아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지요. 그것은.
직도
일용직도박선종위원
있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원이 그 다음에 통계조사할 때 부분적으로 하는 이런 사항은 일용이고, 그 뒤에 하고는 다르지요.
직이
상용직이박선종위원
월급이 한달에 얼마 나갑니까? 퇴직금하고 상용직은 보너스하고 다 준다 아닙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정확한 총괄금액을.
산을
예산을박선종위원
절감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상당부분에.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되도록이면 많이 억제를 하고 일용직을 부분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선종위원
보건데는 상용직을 일용직으로 했을 때 예산절감이 상당히 안되겠느냐 각 부서에 한번파악해 가지고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박선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보충질의백대성위원
아닌데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자꾸 말꼬리 무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한두가지로 하루종일 걸리는데 예를들자면 지적사항이 식품원료 수불부, 보관관리 불이행하면 문서보관을 잘못했다, 불이행했다, 이렇게 하라는데 잘못했다, 행정상 조치 4개를 먹었다, 이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분량까지 전부 하자면 서면으로 답변을 했다든지 하고 중간에 막아 가지고 이것을 시간을 조정해야지 이것 한두가지가지고 몇 시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위원장님이 앞으로 조치 좀하고 시간 좀 절약해서 합시다.
무슨
무슨최문돌위원
소리하고 있어요.
서로
문서로백대성위원
하면 되지 언제할라고.
정환
김정환위원장대리
이것은 감사장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질의가 되어야 됩니다. (장내소란)
문돌
최문돌위원
정회를 해야지.
종갑
이종갑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강윤평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감사자료요청에 대해서 부실하다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본위원도 좀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본위원은 해마다 자체감사라든지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을 자료 요청합니다. 맨밑에 자체감사에 보니까 부전1동외 6개동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과연 부전1동외 6개 동이 어느 동인지 이런 부분도 6개 동, 예를 들어 어느 동, 어느 동, 6개 동을 적나라하게 펼쳐주시고 또 동사무소에서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부적정이 어떤 식으로 된 이런 내용들을 감사자료에 삽입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분들이 서로 싸인이 맞아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부전1동외 6개 동, 지적사항 업무추진 부적정, 행정사항 36명 이렇게 하는 자료요청이 잘못됐다, 지적하고 부전1동외 6개동이 어느 동 어느 동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범전, 양정1,2, 당감1, 가야1, 개금2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거기에서 보니까 주민등록증 해소 업무소홀,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부적정, 자치센터 관련 미보고 등 이래 놨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 부적정은 어느 동에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동별로 확인서 사항을 지금 현재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양해되신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겠는데 처음에 우리 조시종 부의장이 안계십니다만, 부암1동에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너무나 자료가 부실했다. 이런 걸 감시감독을 해 줄 수 없느냐고 이야기했는데 역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기획감사실, 감독을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도 이런 자료까지도 준비를 안했다면 이것은 감사장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감사장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우리 강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실무를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죄송하다는 이런 말로서 해야 될게 아니고 지적한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라는게 1년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사항들을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질의답변하면서 잘못된 사항은 잘못된 대로 지적을 하고 잘 된 것은 잘 된 것으로 칭찬을 하면서 좀더 발전적인 구정살림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했고 자료가 필요했는데 정말 소홀합니다.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손선호손선호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2006년도 업무계획에 보니까 공직자 의식계획을 하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렴한
청렴한손선호위원
공직풍토 조성에서 비리 발생 예방 이것은 뭐 공직자로서 당연한 것인 것 같고 공직자의식계획,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느낌이 있어서 이런 걸 넣은 겁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특별한 느낌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아마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앙부처부터 팀제가 조직자체를 혁신적인 차원에서 다 파괴하고 중앙에서 광역으로, 광역에서 지방으로 예산제도, 조직제도 모든 그 부분에 대해서 급변하고 있는데, 사실 밤낮으로 뛰어도 따라 갈둥 말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공직내부에서는 조금 덜 움직이지 않나. 이래서 앞으로 내년도는 이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 의식을 개발해야 되겠다, 특히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든지 무사안일적으로 하는 것 복지부동이라든지 업무태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신상필벌해야 되겠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조직중에서 제일 문제점이 그런 직원을 넘어가자 안고 가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그 분위기가 달라진다. 요런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나는 실장님이 자료에 의해서 하는가 싶어서 한번드려 봤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민원 들어왔던 부분에 우리 불친절공무원 징계 여부, 이 건이 십한사오건이 됩니다. 그죠? 지금 말이죠. 제가 하고자 하는 지적이 뭐냐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청이 당장 전화만 한번 해봐도 느껴질 겁니다. 1, 2년전 만하더라도 전화하면 전화 받는 간격이라든지 상당하게 친절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전혀 그게 없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게 보면 전에 벨로 비교하는 것 같으면 세번, 네번 울려야 받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전에 쓰던 멘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는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참 나름대로 느낀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일상적으로 있는 그 부분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 자료요구했던 부분에 한번 보니까 친절공무원을 어떤 포상을 해 달라는 부분은 한건이 있었고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십한사오건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올라온 건수보다는 우리 일반주민들이 느끼고 하지 않는 것이 저는 몇 배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지금 상당하게 의식개혁이 되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먼저 우리 조직내부에 대해서 외부에 느끼고 있는 사항을 우리 손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뼈저리고 느끼고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멘트는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작년 이게 아마 여론도 좀 하고 했는데 처음에 받는 사람은 기분좋아하는데 화가 나고 민원하고 이럴 때 두번, 세번 전화하는 사람들이 제발 친절하게 모시겠다, 그 소리하지 말고 친절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멘트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여러 번 거론되고 이래서 멘트 그것을 길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너무 길어지니까 싫어한다 그래서 멘트는 자율적으로 바꾸기로 해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바꾸더라도 지금 현재 친절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보다 더 친절해졌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후퇴했다 그렇게 들으니까 우리 구에는 제일 어느 구 못지 않게 주민친절에 대해서는 최선의 신경을 쓰고 잘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는데 그리 못 느껴져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한번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 노력해서 우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친절 경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처벌해 달라 뭐 해달라 이런 조그만 사항에 자기가 민원을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되면 해당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해당 부서에 갔다가 안되면 저희 감사 부서에다가 진정이 재차 올라오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관련 공무원보다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해 주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례가 많이 있었다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갈음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실장님! 지금 말이죠. 불친절공무원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원인하고,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 실장님 이야기에 의하면 꼭 제식구 감싸기처럼 민원인들이 일방적인 잘못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구를 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될 것을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이
음성이손선호위원
높아지고 다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저도.
만요
잠깐만요손선호위원
. 제 이야기 먼저 들으십시오. 일반 우리 민원인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무대포로 밀어 부쳐서 요구 조건을 안들어 준다고 이렇게 민원 제기하시는 분 그렇게 안 많습니다. 일단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지금 물론 민원 제기가 되면 실장님 충분하게 불러서 답변을 듣기는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하신다는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한쪽 말만 듣고 대안에 답변해 주는 그런식 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도 결론을 그렇게 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앞으로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해 갈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가져야지 너희 둘이 싸웠는데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지금 따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리고
그리고손선호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분하고 2004년도, 2005년도 중에 불친절공무원은 민원제기됐던 부분에 어떤 처리결과가 있습니까? 한건이라도?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친절공무원이 된 사항은 분기별로.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그런 이야기말고 분기별로 하는 그것은 예산 줘가지고 하는 그것은 다 했을 것 아니예요?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말고
그것말고손선호위원
올라왔던 부분에 민원 제기됐던 부분에 처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민원 제기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다 그에 대해서 해당 직원을 문책하고 이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14건 중에 있다는 말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그 14건을 제가 지금 현재 다 기억을 못해서.
선호
손선호위원
2005년도에 통틀어서 14건인데.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해당, 분명히 있습니다.
예.
어떤
어떤손선호위원
건입니까? 하나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보세요. 저는 없는 것으로 들었는데.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 신분상 조치 이런 것도, 해당 관련 직원을 훈계 내지 주의, 징계, 주의, 훈계, 견책, 감봉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기억하기로는 훈계, 주의는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는
주의는손선호위원
간 걸로 있습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제가 어느 이상은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이상, 주의는 아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딱 한 분이 친절 공무원으로 좀 해 달라고 올라온 민원이 있는데 이 분도 어떻게 친절 공무원으로 한 부분입니까?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친절 공무원 그 자체는 민원봉사과 친절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친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다 처리하고, 그 사람을 인센티브를 주었는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선호
손선호위원
왜 묻는가하면, 조금전에 실장님 답변할라하던 그 부분, 친절공무원상 이런 부분들은 예산되어 있는 부분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반영되어 주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친절 반영된 것 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해외연수를 한다든지 할 때 우선적으로 선택되도록 그렇게.
선호
손선호위원
예, 나중에 민원제기 되었던 부분에 그건 나중에 서면자료 부탁합니다.
도재
윤도재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도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