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총무기획국의 자치지원과와 회계과, 문화복지국의 문화관광과, 세무과, 사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총무기획국 (계속) 가. 자치지원과

169쪽에 보면 세외부과징수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지수입 판매현황을 보면 2004년보다 2005년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 감소된 주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은 각종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첨부하는 수입증지의 수수료입니다. 저희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를 살펴봤는데요. 2004년도에는 2003년도에 비해서 약 14%의 엄청난 증가율을 보였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인허가 건수가 많아서 그랬는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2004년도에 특히 예년에 비해서 수입이 많았고 2004년도에 금액은 1년간 전체 수입액을 표시한 것이고요. 2005년도에는 10월말 현재를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12월 두 달의 차이도 있겠고 또 무인자동발급기가 설치됨으로써 감소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증지수입이 아니고 기타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해서 발급되는 민원수수료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소하는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타시군의 박람회에 견학을 할 당시 각 읍면동 자치위원회에서 견학을 하지요. 그러면 코스가 1박2일짜리가 있고 또 당일 코스가 있는데 지원내역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다른 자치센터의 벤치마킹을 위한 그런 자치위원회의 나름대로의 견학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자치센터 운영경비를 센터별로 연간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지원되는 게 없는 게 아니라 1박 2일을 했을 경우는 지원이 되고 당일로 박람회 참가했다 돌아오는 경우는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진주시에서 열린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에 센터별로 참관을 했는데 저희 시에 모여서 합동으로 참관을 한 센터가 있고요. 또 센터별로 개별적으로 참관한 센터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것은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참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글쎄,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1박을 했을 때하고 1박을 안 했을 경우에 시에서 지원하는 경비가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인데, 왜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느냐 하면 1박 2일을 하나 당일 박람회 견학을 하나 보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1박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고 1박을 안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다. 이것은 모순이 있다 이거지.

저희가 숙박을 하는 데 지원을 하고 안 하는 데는 지원 안 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평내동 주민자치센터가 박람회에 출품을 했는데 평내동에만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합동으로 참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직접 집행을 했고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참관한 데는.

주민자치과장이 아는 거하고 내가 아는 거하고는 좀 상이한데 추후에 그렇다면 진주박람회 참가 당시 참관현황을 추후에 자료를 나한테 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168쪽을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새마을회관에 대해서 지난번에 새마을회관 노후화, 그리고 시설협소에 따른 설명회를 한번 가졌었지요?

네.

그때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저희가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긴 목적은 증개축에 따른 안전진단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이 두 가지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결과는 1층을 증축을 하더라도 안전상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견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증개축에 관해서는 뭐 최종적인 결론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개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 용역비가 얼마가 들어간 거죠?

1,9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설명회 할 때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 따른 설명을 그 업체에서 와서 했는데 사실상 무의미한 것을 느꼈어요. 그런 식으로 돈을 주고 용역을 해서 그 양반들이 와서 설명을 할 때 이것은 뭐 우리도 그 정도는 뭐 안전진단이나 그런 것을 눈으로 봐도 할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이런 새 건물 지었을 때 그런 용역비는 참 뭐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물 용역을 줘 가지고 설명했을 때 야, 과연 저렇게 돈을 들여서 저런 설명회 들을 필요가 있나 저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뭐 과장님께서는 기분이 언짢으실지 몰라도 그분들이 설명할 때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 누구라도 보면 알 수 있는 거를 설명하니까 그 돈 들인, 나는 굳이 그런 효과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혹시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옳으신 지적이고요.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용역성과품에는 경제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술연구적인 보고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회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좀 평이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하다 보니까 너무 용역까지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는 그러한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에는 전문적인 그런 학술연구결과가 포함이 되어서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글쎄, 뭐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용역보고를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럼 그 이후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용역결과보고에 의해서 우리 시의 방침을 다시 정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보고회에서 대다수의 분들이 의견이 다 같았었는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개축하는 것으로 지금 시의 방침을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고서 개축으로다가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우희동 위원께서 지적하신 과연 용역이 필요한 것이었는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학술적이나 먼젓번에 안전진단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용역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전진단결과와 매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결과가, 이제 그러한 부분, 꼭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타 용역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공무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용역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회의 우리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당초에는 기존회관을 1, 2층을 리모델링을 하고 3층을 증축하는 쪽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과 증축에 큰 안전성 문제는 없지마는 거기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고 해서 진단을 했는데 진단 결과 보수보강에만 약 3억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보수보강을 하느니 개축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다시 정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안전진단만 뺀다면 특별히 용역의 필요성은 적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용역을 의뢰했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신축하는 비용하고 거의 맞먹다 보니까 방향이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178쪽에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만4,362건을 징수했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심판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거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이 환급을 해 주는데 있어서 거기 이의신청한 사람에게만 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근거가 되었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3월 31일자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위헌결정이 남으로써 환급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환급은 모두에게 환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쟁송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만 환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한 모두에게 환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 내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감사원 심사청구를 모두 90일 이내에 제기한 사람만 환급대상이 되는데 다만 행정심판의 경우에 저희가 납부고지를 하면서 불복 절차, 그러니까 행정심판의 청구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지를 해야 되는데 다소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고지를 하다 보니까 법제처에서 그러한 경우에는 고지를 안 한 거와 같다. 그래서 고지를 안 했을 때에는 180일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심사청구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는 180일 이내에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환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파트 짓기 시작할 때 분양을 받아서 타지역에 다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된다는 사항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명시된 것을 너무 적게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항인데 그것을 몰라서 못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법에 정해진 거라고 해서 환급이 안 되는데 아마 숫자적으로는 환급받은 사람보다도 안 받은 사람 숫자가 훨씬 많은 사항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민원이 제기될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쟁송기간 내에 이의신청자에 대해서만 환급을 하다 보니까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법을 지키고 정부시책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환급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고요. 현재 국회에도 그런 환급을 위한 특별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환급이 곤란합니다. 그 이유는 행정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하면 위헌결정의 효력은 결정 이후로부터 발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은 위헌결정이 소급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벌에 관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결정 전에 이미 법에 따라서 부과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의 제정 없이는 환급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173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구성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15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읍면동은 10개 읍면동이고 지금 3개읍 2개면이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운영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죠.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때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읍면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청사공간이 협소하고 열악한 와부, 화도, 진건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못 했고 수동, 조안 같은 농촌지역은 지역주민의 요구도가 좀 낮은 점이 있어서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동면은 지금 옛날에 공부방을 운영하던 면사무소 앞에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도부터 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진건, 와부는 종합행정타운이 지금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건립이 되면 센터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화도읍도 지금 청사이전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부지매입문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화도읍도 조만간 청사가 확보되면 설치가 될 예정이고 다만 조안면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센터에 대한 요구도라든지 수요가 좀 적은 특성이 있습니다. 공간이 확보가 되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조안면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구성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게 되어 있죠?

네,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하죠. 그런데 지금 구성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여성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활발하게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주부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비교하면 많이 인원수가 작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든지 등등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활성화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도 여성위원을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이렇게 읍면동장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여성의 참여율이 좀 적은 면이 있습니다. 현재 여성비율은 약 23% 정도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많은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 읍면동에 지금 10개 읍면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이, 참 이게 취지는 지역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또 문화활동 공간 이런 것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게 이제 주민자치센터 위원장 자리가 임기가 지금 1년으로 되어 있죠?

1년이고 1년의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임을 할 수가 있죠. 하여튼 1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임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선거는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 위원들끼리.

네.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주민들 간에는 단체장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단체장 중에서도 상위개념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공방전이 치열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위원끼리의 서로 패가 져서 일은 안 하고 순 이런 거에서, 끝났다 하더라도, 이게 지역을 위해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가만히 또 들여다보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지역의 여러 단체가 있는데 한 사람이 3개, 4개씩 갖고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들어가 보면 뭐 협의회장, 소방대장, 체육진흥회장 다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도 그 사람, 저기 가도 그 사람, 하나의 발전될 게 없고 그런 게 문제가 좀 제가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오남읍도 한 4년 전에 제일 먼저 같이 출발했는데 역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들여다 봤더니 조례가 단순합니다. 뭐 애매한 것도 있고, 어떻게 판정을 해야 될 것인가 애매한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구성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장도 보면서 이장협의회장, 이장, 총무 제 들어와서 그러면 이장은 이장협의회에서 일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다 이쪽 왔다 갔다 다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의미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의 각계각층의 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의 임기도 여러 위원님들이 참여기회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임기를 짧게 해 놓고 있는데 임기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더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과 또 현행대로 여러 사람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 현행을 유지해야 된다는 의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임기문제를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것이고요. 위원회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위원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권자인 읍면동장들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각종 읍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이 구성원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이건 임시회를 하건 간에 지금 저희가 한번 나오면 거기에 대한 저거를 7만원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각종 이장님들의 구성원이라든지 각 사회단체의 어떠한 구성원들이 나도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왜 저 사람만 저기 들어가고 한 사람이 들어가면 왜 3년씩 해 먹냐, 4년씩 해 먹냐, 또 한번 하면 놓지를 않아요. 또 읍장님도 이것을 어떻게 손을 써야 되는데 눈치보고 아, 이제 그만하시오. 이럴 수도 없고 한다고 또 뭐라고 그러면 한 번 더 하셔야죠, 빈말이라도, 그러면 아이 그러면 한 번 더 해야죠.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내부적인 게 불신이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구성원 자체를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지역의 주민들 간에 서로 감정이 안 생기도록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현재 조례상에 위원장을 뺀 위원의 임기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을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인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회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이 단체, 저 단체 가입하다 보면 이 단체 가도 다 그분, 저 단체 가도 다 그분, 그러한 문제가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뜻이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단체의 몇 개 이상 가입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제약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현행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약을 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민주주의나 주민자치가 더 성숙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자연적인 조성이 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를 갖다가 만듦에 있어 일단 그 중심 되는 분부터 선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날 그분이 그분이 뽑혀와서 그 단체가 되고 그 단체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시간을 두고 검토하시겠습니까?

조금 더 세밀히 검토해야 되고 아까 이인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자치지원과장도 얘기했지만 개인이 참여하는 것을 어떤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사실상 없고 다만, 주민들이 공지를 모아서 예를 들어 갖고 참 각종 단체에서 한 2년 정도 하면 그다음은 스스로 다음 사람한테 바통을 넘기는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먼저 조성이 되어야 되고 그게 조성이 된 다음에 그것을 어떠한 지침이라든지 제도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뭐 비단 오남읍 뿐만 아니라 각 읍면이 다 그렇고 또 주민자치위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사회단체 구성원 똑같습니다. 점진적으로 국민의 민주에 대한 의식이 발전하게 되면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1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 부분이 많은 애로사항으로 대두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데 얼마, 벌써 다음연도에 위원장을 갖다가 선출하려니까 벌써 전달부터 그 부분이 나오고 그러니까 일하는 임기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물론 뭐 많은 사람이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는 그러한 부분도 감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그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라든지, 연임문제라든지 또한 전체 위원들의 임기문제 같은 것을 한번 읍면동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대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인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나의 일당이 7만원씩 나오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서로 그냥 그것을 거기에 가입을 하려고 또 가입이 안 되면 불신을 받고 이래서 각 사회단체가, 한 7, 8개 사회단체가 모여서 하려고 인원을 보면 200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250명 막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 명단을 중복되는 거 따지다 보면 이게 얼마 안 됩니다. 100명도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참여가 너무 부족하니까 지역발전에 완전히 저해요소가 되고 또 몇 사람이 그냥 하는 대로만 이렇게 끌려가고 옛날 방식 그대로, 지금 얼마나 아파트가 많이 생겨서 주민들이 너도 나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은데 이것은 좀 하나의 그런 면에서는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아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처음에 발족할 때부터 시작해서 3년, 4년을 계속 끌고 나가도 그사람, 그사람 이런 것을 위해서는 좀 위원장의 임기만 저거를 할 게 아니라 이것도 한 몇 년 이상을 못 하는 그런 어떤 조례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현실을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176페이지 무인발급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행정기관에 8대, 행정기관 외에 6대 해서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거 1대에 어느 정도 하루에 몇 건을 취급해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손익분기라고 그러는데.

네, 무인민원발급기의 가격이 대당 약 2,0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많은 민원서류가 발급이 되어야 되겠죠. 구체적인 것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밑에 이용현황을 보면 자치지원과나 지적과, 화도읍 같은 데는 1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미금농협 호평지점하고 체육문화센터는 7월 1일에 신규설치를 했다고 해서 건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1,000건 미만인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데는 최대한 홍보라든지 해서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유지관리현황을 보면 2004년 12월 22일에 설치한 3대는 유지보수료가 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의 것은 전부 유지보수료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맨 밑에 있는 3대는 2004년 12월 22일 날 설치한 것으로서 무상 수리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아, 그러니까.

A/S기간이라고 하죠.

A/S기간이라서 그래서 무상이라는 말이에요?

네.

아예 그냥 유지보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금농협 호평지점하고 체육문화센터가 7월 1일자로다가 신규설치가 되었습니다. 7월 1일자, 이게 한 10월 달까지 조사된 것입니까?

10월 말까지입니다.

10월 말까지. 그래서 73건에서 36건, 물론 새로 했고 몇 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용실적이 지금 현재 적다고 보시는 거죠?

네,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되었지만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기관이 아니고 다중이용 장소에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여러 번 지적이 있어서 농협 같은 데도 설치를 했는데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사실 이용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행정기관이 직접 창구도 있고 하지만 행정기관에 와서 발급받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장소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평지점이라 그랬는데 동이라 하면 범위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평동사무소하고 미금농협 호평지점하고 거리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입니까?

약 1km정도 됩니다.

1km, 지금 예를 들어서 진접의 풍양지점이나 광릉지점 이런 데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2, 3km의 범위, 먼젓번에 출장소가 생기지 않았을 때 청학농협, 이러한 부분은 물론 행정기관하고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이 무인발급기의 효과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체육문화센터도 그렇고 다만 동지역의 동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평지점이라는 농협에 설치한 부분은 지금 거리가 1km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행정기관 아닌 곳에 설치를 하실 때에는 적극적인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다시 선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79페이지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도비 지원입니까?

여기에 기재된 금액은 우리 시비만을 기재한 것입니다.

시비만을 기재한 것이다. 그러면 이 예산이 별도의 목으로다 서 있습니까?

네,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도 지원사업은 도 교육청에서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저희 시에 이게 도비보조사업과 비슷하게 시비부담 협조요구가 있어 가지고 시비를 일부 부담하는 거고요. 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시 교육청과 우리 시가 사전에 협의해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협의해 가지고 교육경비를 보조하게 되고요. 시 자체 사업도 마찬가지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남양주시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청하고 예산이 반반, 아니면 우리 %식으로 같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네, 대부분 교육비 예산과 우리 시비하고 그 다음에 학교 자부담분이 약간의 비율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멀티어학실 설치, 시 자체사업도 그러한 원칙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교육경비에 관하여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송촌초등학교가 소규모 학교 살리기로 해 가지고 예산심의 했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는데 도 교육청에서 하는 얘기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학교로. 그것도 시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했던 사항인데 도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회신이 왔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촌초등학교 소규모 학교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서류로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명대로 부기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산상.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도 지원사업은. 그러면 시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그것도 부기가 다 되어 있습니까?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건별로?

네.

멀티어학실 해서 신천초등학교, 평동초등학교 이렇게 부기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회계과장 김형철입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정규 위원.

197페이지 보면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명이 입금 바로알림 서비스 실시인데 금년도에 추진실적이 1,500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1만500건을 예상하시고요?

네, 지금 되는 추세로 봐서.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민간인에게 100만원 이상 대금 지출 시 그랬는데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금액 상관없이 그냥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1만원을 입금하든 1,000만원을 입금하든 민원인은 똑같습니다. 그런 요지에서 금액 상관을 한 것은 무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일의 양과 관련되는 거라서.

물론 그렇겠죠.

우선 100만원 이상으로 저희가 금년에 해 봤고 내년에도 100만원 할 계획인데 나머지 건수를 한번 분석을 한 다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셔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금액제한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203쪽에 보시면 노후차량 교체현황 및 매각현황이 나와 있는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죠?

대형승합은 8년이고요. 의전용 차량은 5년, 나머지 차량들은 6년.

내구연한이 차서 대폐차한 것이다?

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신규 구입차량이 28대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업무량이 급증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공무원이 증원이 되어서 그런 건지 신규차량이 폐차한 차량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 이거예요. 그 사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업무량도 늘고 직원 숫자가 늘었죠, 최근에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 2000년에 921명이던 직원이 2005년에 1,217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차량 숫자가 그때 479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581대로서, 591대로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숫자가 그때 135대였었는데 지금 197대로서 직원 증가에 조금 못 미치는 차량증가를 보이고 있고요. 또 요즘 업무패턴이 유류대가 높아지고 대부분 일부 직원들이 자기 차량을 활용해서 출장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유류대가 상당히 많아서 실례를 들어 보면 한 달에 40만원 든다, 출장을 자주 가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직협 차원에서 업무협의를 할 때 경승용차를 확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운전해서 출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방침을 결정해서 조금 늘렸습니다.

소형차량으로 대체했고.

좀 숫자를 늘렸습니다.

공무원 숫자도 증가 되었고 업무량도 늘고 그렇다고 보면 회계과장의 업무량은 더 늘었네요? 차량관리 대수가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회계과 나아가서 남양주시청이 더 잘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184쪽에 진건읍 종합행정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건 종합행정타운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쯤에 설계완료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안 끝났습니까?

네, 그게 뭐.

그러면 다음 달 12월 중에는 설계는 다 완료되는 것입니까?

계획보다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리적 특성이 부지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최근에 부각되는 문제입니다마는 그린벨트 내에 행위제한이 현행법상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린벨트에 행위를 할 수 있는가, 막상 설계에 들어가면서 검토하는 과정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선결되어야 된다는 법리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과 연계되면서 설계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미리 해당 의원님께 알려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절차상 모든 절차는 끝나고 설계 중에 있어 가지고 11월 말이나 12월 중순 안에는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2006년도 초에 착공이 되어서 내년 2006년도 하반기 11월 내지 12월이면 완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물론 그린벨트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행위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절차상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마는 그런 절차상이 다 끝나 가지고 설계만 남아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지역의 주민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계획이나 절차문제로 인해서 계획이 늦어진다면 결국은 내년도에 준공되기는 어렵다는 그런 지금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는 내년도에 어렵습니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에 불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자체가 따로 단위 업무 하나만도 최소 6개월이 걸린다 이런 도시부서의 의견이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린벨트 내에 행위자체가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같이 연계해서 짓고 있는 도서관은 다음 달 중으로 준공계획이 있습니다. 개관계획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같은 필지하고 물려서 짓는 우리 행정타운은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궁금해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따로 한번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현안사항보고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시유지가 있고 또 개인 사유재산상 본인의 땅이지마는 어떤 공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나 이런 데 편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본인의 재산활용을 못 하고 보상도 못 받고 이런 경우는 시에서 사주든가 보상을 해 주든가 이랬으면 좋은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재산행사도 못 하고 있으니까 개인 사유지로서는 어떤 손해를 보는 격이다. 왜 내 재산인데 어떤 관계로 인해서 도로나 공공시설로 편입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시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이 사람한테는 꼭 필요하고 큰 필지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필요한데 시에서도 매각도 안 해 주고 팔지도 않고 이분이 어떤 사용도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작은 필지 개인 소유나 시유지의 작은 필지는 몇 필지 이내에 매각, 매입을 할 수 있고 금액이 얼마 한도 내에서 사고 팔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을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유재산의 침해 부분, 공공의 공여되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질의하셨고요. 두 번째는 개인이 공유지를 사용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인 이념은 공공이 사유지를 사용하면 당연히 보상을 해 준다든가 매입을 하든가 해야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도로라든지 하천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재정력이 부족해서, 또 시책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올릴 것은 저는 그러한 행정재산 총괄을 저희가 하지 못하고 행정재산으로서 용도를 잃은 잡종재산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천을 제가 답을 드릴 수 없고 도로를 답을 드릴 수 없는 한계를 말씀드리고요. 다만 두 번째 질의하신 잡종재산에 대해서 잡종재산,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은 현행 기본방침이 다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서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금액의 다과의 문제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제한되는 요건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 불하를 해 주는, 매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매도, 매각 과정에서 지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지목도 있고 국토이용계획이라든지 수도권, 상수도 보호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제한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다 여기서 설명드리기는 제한될 수밖에 없고 따로 그것은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일단 파는 것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연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면 임대기간 중에 해약이 가능합니까? 시유지 임대를 했을 때 임대기간 중, 지금 임대 계약기간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본 5년으로 하고 수수료는 매 1년마다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기간 중에 해약 가능합니까? 임대취소.

저희가 갑과 을에서 우리가 갑이라고 봤을 때 갑이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는 가능하고요. 을의 목적에 의해서는 제가 따로 법령을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갑의 목적에서는.

공익적 목적.

그러니까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는 임대기간 중에도 해약이 가능하다, 지목에 상관없이.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상단 우측에 보면 와부 행정타운하고 진건 행정타운의 착공시기와 준공시기를 명기해 놓으셨는데 와부 행정타운은 2006년 5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하시겠다고 표기를 하셨고 진건 행정타운은 2006년 5월에 착공해 가지고 2007년 6월에 준공하신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공사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185페이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단편적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진건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6개월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요, 그렇게 지금 6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설계중, 그런 내용을 아예 표기해 놨으면 일반적으로 이것만 보면 똑같이 착공해서 여기는 6개월 더 걸리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옆에 신청사로 언제 입주를 했죠? 보건소 옆에 조립식으로 신청사 지은 거요, 그 입주시기가 언제였었죠?

2005년 3월입니다.

3월이죠, 그런데 중간에 물론 사무실 배치과정에서 하나를 좀 질의하고 싶어서 얘기드렸는데 보건소의 보건사업과하고 의무과가 다 이렇게 신관으로 그때 이전을 한다고 하다가 보건사업과는 이전을 하고 의무과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의무과 이 부분은 거기가 지금 있는 데가 다산홀 무대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근무여건으로서는 최악의 상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천장고도 그렇게 낮아 있으면 먼지도 많이 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때 배려를 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무실을 배치하다 보면 수치상으로는 나누면 딱 맞습니다. 분명히 다 좋아지는데 현실적으로 자르다 보면 그게 수치와 다르게 잘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상 그쪽에 나가는 경제환경국 사무실을 배치를 하다보니 가서 줄자를 대 가지고 사무실 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다 보니까 도저히 의무과가 갈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업무를 개선하자고 보내주는데 가서 보면 업무가 개선이 안 되고 더 좁은 공간이 나오거든요. 지역경제과 같은 이쪽 본청 사무실은 사람이 지나갈 때 옆에 몸이 부딪힐 정도로 좁았어요.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는데 계획된 데를 끊어놓고 줄자를 띄워놓고 배치를 해놓고 보니 거의 같은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몇 개 과라도 좋아지는 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넓게 쓰는 입장에서 하나를 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하수과 자리에 의무과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 그림은 그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사를 갈 적에 가 보니까 하수과 팀들이 왔다 갔다 해요, 어, 여기 의무과 자린데 뭐 하러 왔느냐 그랬더니 의무과는 그대로 있고 본인들만 오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한 과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중장기 프로젝트에 의해서 구청사를 설계를 하거나 용역을 하고 그럴 적에는 원래 보건소는 행정동하고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청이나 구청사를 가봐도 보건소동은 붙여서 짓는 게 거의 없고 전에 저희 물론 미금시청을 그때 설계할 당시에 무대 밑에다 사무실을 지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미금시청에서 청사 할 때 가장 최악의 작품이 그 작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보건소는 진료실 같은 데는 병원의 역할까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대 밑에다 계속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 지나간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래도 앞으로 구청사나 그런 것을 계획을 하실 적에는 보건소는 필히 분리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네, 이인근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이렇게 보면 100필지에 대해서 나열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부료가 연간 한 1억3,000만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거의, 이게 세무과 소관인지 모르지만, 이게 1년 단위로 받죠?

그렇습니다.

거의 이게 한 얼마나 들어옵니까?

최근은 100% 다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현재는 10월 말 현재인데도 다 들어왔어요? 원래 이게 선납이지요?

네, 1년 단위 선납.

그러니까 기간을 보면 선납이면 지금쯤 100% 다 들어 왔어야 맞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번호로 말씀드리겠는데 11번에 보면 953㎡에 1년에 1만2,000원을 받고 있어요. 이게 지목이고 용도이고 간에 다 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2번에 보면 250㎡ 약 80평, 이거해서 330만원을 잡종지로, 원래 답인데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나 보죠. 이것은 나가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나가 보면 답을 잡종지로 하고 전도 밭으로 쓰고 있습니까, 이런 데 나가 보면? 그냥 여기에서 지목상으로 갖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나가봐서 그냥, 이게 과세표준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나가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 이 전은 전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 이 대부료의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나가서 땅을 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대부하는 땅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농지 같은 경우에는 1,000분의 10, 즉 1%가 되겠죠.

그러면 12번에는 답이 공시지가.

그다음에 그 외의 것들은 1,000분의 50 이렇게 해 가지고 획일적으로 계산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보다 보니까 11번, 12번은 그렇지만 그 다음장에 넘어가면 16번, 17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목이 45㎡이면 이게 한 뭐 14평이나 될까, 또 용도에도 보면 전으로 되어 있어요. 17번도 150㎡면 한 45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120만원, 400만원씩을 1년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번하고 이것을 따지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전국의 땅을, 우리 관내의 모든 땅을 공시지가를 매겨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시지가의 정확도,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저희로서는 일단 그쪽에서 하는 자료를 신뢰해 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부과합니다. 따라서 16, 17번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높은 곳이죠, 그 땅이, 용정리 땅. 그다음에 이쪽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그만큼 공시지가 자체가 낮은 거겠죠.

공시지가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목상이나 같은 전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아주 지역에 따라서 장현리의 공시지가도 보통은 이렇게 용정리에 비해서 낮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평수가 950㎡하고 45㎡하고 같은 용도였을 때 아무리 공시지가가 차이난다고 그래도 이것은 여기인데 반대로 금액은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산출기초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공시지가가 어떻다 하더라도 너무 평수가 반대로 나는데 대부현황은 또 반대로 금액이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하고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188페이지 보면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그 민원요지가 현황도로를 용도폐지하여 개인에게 매각함은 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내용을 보면 공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서 매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현장은 제가 보지를 못 했습니다마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민원인으로서는 조금 섭섭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섭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민원인이 아예 들어가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 땅은 우리 종전의 시유지도 포함되지만 그 사람 땅 사유지 그러니까 사유지도 또 경과해서 도로가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길이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죠. 요 건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관리청이 건설교통부, 그러니까 도로관리부서에서 아, 이것은 용도를 폐지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용도가 도로로서의 기능을 폐지했다니까, 그리고 우리더러 관리하라고 넘어왔으니까 저희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 보니까, 보고에 의하면 민원인이 불편한 부분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 아예 들어가는 길이 아주 없어져 버렸으니.

마땅한 대안이 지금은.

어디로 돌아갈 길도 마땅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저것 밖에는 없습니까? 다른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지금으로서는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매각사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한쪽에서는 그거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초래된다면 시에서 꼭 그 땅을 매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 부분을 신중히 판단을 했어야 하는데 그 판단이 결론적으로 조금.

지금 저희 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매수자와 우리 시청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 하지마는 일부 공공의 토지를 공공이 같이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수자는 물론 자신의 이익 때문에 매수를 요구했을 것이고 다만, 그것을 갖다가 반대하시는,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는 토지주는 그것을 매각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꼭 매각을 했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금년 봄에 한 거 같습니다.

계절마다 철마다 아름다운 꽃을 우리 시나 청내에 장식을 해 주는 화단조성으로 기분을 참 좋게 만든다고 생각됩니다. 198쪽에 우리 시의 화단 조성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우리 시에 화단 만들어 진 거 있죠?

네.

그거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그거 좀 궁금해서, 시청 입구나.

네, 의회 입구에 지금 보조물들을 이렇게 올리고 위에다가 재료들을 좀 쌓고 화단을 지금 조성해 놨습니다.

계절마다 꽃을 가꾸어서 그러니까 모양은 기분이 참 좋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성은 우리 시에 어디 의뢰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만드는 팀이 따로 있는지?

청사관리팀인 저희 회계과가, 회계과장이 때에 맞게 꽃이 시들었다 그러면 꽃을 바꾸고 그렇게 이쁘게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분을.

때로는 꽃을 사서 그냥 심기도 하고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화분 구입할 때나 이런 것은 별도로 화분구입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사환경관리비로 이렇게 세워서 포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화원이라고 그러나요, 화원이 여러 군데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파악은 어렵죠? 개인사업이니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게 파악된 게 없으시죠?

네, 전체 화원 파악은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필요로 해서 어떤 화분이라든지 꽃가꾸기 이런 조성을 할 때 어떤 화원을 정해 가지고 그 화원을 통해서 구입하고 꾸미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그거는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화원하고 계약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주로 실무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꽃을 바꿔라, 바꿀 때가 되었다 그러면 실무선에서 판단을 하는데, 위원님 지적은 고르게 이렇게 매수를 했으면 어떤가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지나침이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그렇게 되셨는지 모르지마는 혹시라도.

그런데 똑같은 20종의 꽃을 주고 꽃꽂이를 해 와라 그러면 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시청을 아름답게 가꾸는데도 마찬가지로 업체에 따라서 그 기술이 다 틀릴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랫동안 하면서 조금 더 낫게 하는 데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은 주위에 화원이 여러 개다 보니까 혹시라도 어떤 한 쪽에 편중되어서 하면 다른 화원을 운영하는 분들은 또 안 좋은 시각에서도 볼 수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가능한 한 섭섭함이 없도록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183쪽에 도농동사무소하고 도서관 부지 임차계약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계약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기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추경에 임차료를 인상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인상해 준 부분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재계약 하면서 올려준 것인지, 계약기간 동안에 그것을 인상을 해 준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계약기간은 뭐 이렇게 몇 년 이렇게 하지 않고 아마 장기적으로 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고 그 사용료는 매해마다 사용을 하는데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1년 단위 지급하는 과정에서 평가사들의 평가, 부영에서 한 사람 추천하고 우리가 추천해 가지고 평가해서 산술평균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데 세워놓은 예산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마저 세워서 지급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기간이 없이 무한정으로 정해 놓고 사용한다는 것은 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그 사용하는 도중에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평수만큼의 오른 만큼의 금액을 다시 또 임대료를 올려서 받는다는 게 먼젓번에도 이해가 안 가서 그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얘기를 안 했는데, 임대차 계약을 한번 계약을 하는데 2년 내지 3년으로 해 놓고 3년 기간이 만료될 때 인상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해서 인상을 해 주어야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된 계약이라고 보는데 지금 그런 계약 근거가 없이 중간 중간 뭐 어느 때고 토지가 뭐야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계속 인상을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거가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계약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설명을 못 드릴 따름이고요. 설명을 조금 더 길게 드리면 당초에 거기다가 원진으로부터 땅을 빌려서 지을 때는 그 땅을 우리에게 매각하도록 하고 그 매각시점까지라고 아마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지어놓고 사용한다. 다만, 사용료는 어떤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상례에 따라서 최근 해마다 임대료를 지불하는데 임대료 산정기준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과, 갑과 을이 지명하는 평가사에게 평가를 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을 산술평가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아마 약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수시로 평가해서 인상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금년에 예산 세워놨던 게 조금 부족하게 섰던 거지요.

그래서 추경에까지 반영하면서 인상을 해 줬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1부 나중에 주시고.

자료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우선은 전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공문을 저희가 사겠다는 의지의 공문표명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밖의 문제들, 도시계획도로와의 연계되는 문제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쉽게 결정이 지금 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이 부영에서 옆에다가 백화점을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있는 대지 땅값이 많이 상승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점점 그것을 매입하면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고 또 땅값 상승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임차료만 올려준다고 하면 아예 다른 지역에다가 대지구입을 마련해서 옮기는 게 빠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2003년 5월에 그 지역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했습니다. 공용의 청사부지로. 그러니까 공식적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것이죠. 그다음에 7월에 내부적인 방침을 이 땅은 변함없이 사서 거기를 공용의 청사로 조성한다는 내부방침을 시장님이 확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27일 날 이 땅을 사야겠습니다. 라고 연전에 익년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사야겠습니다. 라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이 땅은 사서 공용의 청사로 활용하겠다 이런 의지가 표명이 된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사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쪽 지역은 지금 계속 다른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땅값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공공청사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빨리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양측의 평가결과가 임차료 산출근거 그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총무기획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입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문화복지국장 이종화 문화관광과장 지세영 세무과장 신형균 사회과장 김지호 여성과장 송용희 정보통신과장 우미리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종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복지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부서별 요구하신 문화관광과 12건, 세무과 15건, 사회과 9건, 여성과 14건, 정보통신과 6건 등 총 5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242쪽 전통사찰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한 총 8건에 19억7,662만5,000원의 예산을 들여 봉영사, 흥국사, 보광사 및 봉선사의 정비를 일부 완료하였으며 일부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43쪽 몽골민속예술단 현황 및 수입현황은 16명으로 몽골민속예술단을 구성하여 금년도 3월 8일부터 11월 25일까지 9개월간 특별공연을 포함한 총 529회의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3,280만3,000원의 공연관람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244쪽 몽골 남양주문화관 운영 및 시 예술공연단 몽골공연현황입니다. 올 4월 1일 몽골남양주장학주식회사와 문화관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관 시설 개보수를 마쳤으며 컴퓨터교실, 도서실 운영, 기타 각종 행사 및 공연 등을 운영하여 2,689명의 교민 및 몽골인들이 문화관을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몽골 남양주문화관 및 몽골 문화예술회관에서 총 5회의 한국 전통예술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진접 문화의 집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접 문화의 집은 한국예총 남양주지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 전시공연 프로그램, 상설운영 프로그램, 도서대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0월 현재 약 10만 명 이상이 이용함으로써 진접, 오남 등 지역주민에게 수준높은 문화체험 기회 및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간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246쪽 각종 예술단체 지원은 남양주문화원을 포함한 14개 단체에 총 4억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7쪽 몽골문화촌 시설 보완사업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03년 8월 13일 수동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여 몽골 민속예술공연장 건립 등 공공부문에 39억3,7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보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한몽역사 및 생태비교관 등 5건에 18억3,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248쪽 시립합창단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총 9,751만5,000원을 지원하여 33명의 단원으로 기획연주회 2회를 포함한 17회의 공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일패동 산 43-1번지 일원에 건립 예정으로 작년 7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 및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종합촬영소 이전 언론보도 후 그간의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 이전 계획 발표 이후 영화진흥위원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관내 문화예술단체에서 촬영소 이전반대 현수막을 대량 게첨하여 우리 시 및 예술단체의 의지를 표명하였고 경기동부권 시장, 군수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건의문을 채택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250쪽 향토사료관 소장품 확보사항을 보고드리면 금년도에 25종에 227점의 향토유물을 추가로 확보하여 탁본유물을 포함하여 129종 866점을 보유 중에 있으며 향후 향토사료관이 건립되면 약 3,000여점의 유물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축제 개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제1회 남양주예술제를 예총회와 7개 협회 통합행사로 개최하였으며 10월 7일에는 관내 종교단체, 학생, 일반이 참가하는 제1회 남양주합창제를 개최하였고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다산유적지에서 제19회 다산문화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52쪽 다산목민대상 현황을 보고드리면 남양주문화원에서 교육, 경찰, 행정공무원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율기상, 봉공상, 애민상 등 3개 부분을 시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71쪽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63명에 67억6,400만원으로 금년도 체납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동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및 금융거래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지속적인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5쪽 최근 2년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입니다. 작년도에 45억7,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에는 55억9,200만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대비 10억1,400만원을 더 징수하였습니다. 277쪽 최근 2년간 과오납금 반환현황입니다. 작년도에 11억7,200만원, 금년도에 9억600만원을 과오납 처리하였으며 과오납 사유가 행정기관의 착오도 있었지만 주된 원인은 국세 정정, 세액 조정과 이중 수납 등으로 과오납 환부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78쪽 최근 2년간 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 현황입니다. 별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49명에 대하여 금년도에 약 1억원을 과세하였습니다. 280쪽 지방세 결손처분액과 결손처분사유입니다. 금년도 총 1,535건에 14억1,5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사유별로는 무재산 1,454건, 행방불명 81건입니다. 지방세 성실 납세자 경품 지급은 선거법과 관련하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경품추첨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281쪽 지방세 신용카드 징수 및 수수료 지급 현황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전 세목 납부에서 체납세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4,213건에 18억4,400만원을 징수하였고 2,0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한 바 있으며 6월 1일부터 LG카드사와 수수료 없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82쪽 법인 세무조사 결과 및 조치사항입니다. 관내 683개 법인 중 664개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19개 업체는 현재 조사 중으로 주민세 등 1억1,6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2년간 지방세 감면현황입니다. 지방세법 및 시세 조례에 의거 2004년도 15억300만원, 2005년도에 10억1,100만원을 감면하였습니다. 284쪽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세외수입 체납 현황입니다. 재산임대료와 도로, 하천 사용료 등 10억9,800만원을 부과하여 64%인 7억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85쪽 세입현황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3,081억2,241만5,000원보다 416억2,090만5,000원이 증가한 3,477억4,332만원으로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쪽 관내 골프장 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양주CC, 광릉, 비전힐스 등 3개 골프장에서 31억8,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유휴자금 및 이자수입 현황입니다. 유휴자금 관리를 통하여 이자수입 43억8,400만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습니다. 시금고 계약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와 3년간 금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먼저 318쪽 모범음식점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의 지역별 현황은 와부 22개소, 진접 18개소 등 15개 읍면동에 152개 업소가 있으며 업종별 현황은 한식이 143개소, 일식 3개소 등이며 모범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업소 의견을 수렴하여 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기금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5년 10월말 현재 21억3,118만8,000원을 조성 7,500만원을 노인회 시지부 등에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2억2,029만원을 조성 53명에게 1,88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10월말 현재 3가구 1,5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융자금 5,671만4,000원 중 3,084만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587만원입니다. 319쪽에서 320쪽까지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현황은 사회복지법인인 신망애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신망애 재활원과 신망애 요양원이 있으며 이용자는 170명과 74명이며 종사자는 64명과 31명입니다. 운영비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31억9,081만4,000원이 지원되어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공동체 생활을 통해 제2의 가정을 제공하여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였습니다. 320쪽에서 321쪽까지 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진건읍에 위치한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과 금년 8월에 개관한 수동면에 위치한 남양주시 동부노인복지회관 두 곳이 운영 중에 있으며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은 노인교실, 물리치료실, 컴퓨터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1일 평균 이용인원이 500여명에 이르며 운영비 등 7개 사업에 3억9,921만원이 지원되어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였고 동부노인복지회관은 노인대학, 사회교육 및 체육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2억2,395만원이 지원되어 지역 어르신들에게 종합적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4쪽까지 위생업소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5,016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기타업소 1,947개소, 공중위생업소 921개소의 위생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은 1,239개소를 점검한 결과 고발 121개소 등 398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였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기타업소는 258개소를 점검 영업정지 14개소로 81개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는 820개소를 점검, 경고 14개소, 시정조치 88개소 등 119개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1억810만6,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비수급 빈곤층 지원 등 6개 사업에 136억9,159만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5쪽에서 328쪽까지의 장애인 복지지원 현황은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26개 사업에 14억8,049만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 미 인가시설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성과는 글라라의 집 외 7개소에 3,175만4,000원을 양성화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으며 와부읍 율석리에 소재한 안나의 집은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이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일자리 창출 추진현황은 138명 중 101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1억1,905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소관입니다. 345쪽 여성발전기금 운영현황은 기금조성액 10억원의 이자발생 수입으로 6개 단체 총 9개 사업에 대하여 3,5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7쪽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에덴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23개소에 16억5,33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도 감독은 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5일자 MBC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영선어린이집 외 5개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전액 회수 및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지도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모부자가정은 총 466세대 1,258명으로 학비, 양육비 등 2억7,745만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은 총 88세대 135명으로 1억7,948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2쪽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청소년 상담센터는 상담실장 외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관광부 및 경기도지침에 의거 인건비 등 1억4,502만2,000원이 지원되었으며 상담내용 및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 각종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여성교육은 연 2회 5개월씩 구분 실시하여 25개 과목 58개반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인원은 3,342명입니다. 또한 청소년 교육은 연중 및 겨울방학 중 실시하여 연 1,100명을 대상으로 8개 과목 19개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0쪽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올 7월에 개소한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도비 1억원을 지원받아 건강한 가정확립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3쪽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활동은 청소년들의 비행 및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분기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주 1, 2회 자체적으로 수시단속을 겸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예방 대책입니다. 관내 여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100회 성교육을 실시하였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성폭력 상담소는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364쪽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제공현황으로 미용반 외 9개 과목에 68명이 여성교육을 이수한 후 일자리를 찾아 취업 중이며 여성 공동탁아 지원프로그램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지원 외 6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5쪽 제2청사 내 테니스장 관리비 지출내역으로 전기요금 181만원, 시설보수 및 유지비 168만3,000원 등 총 400만8,000원이 지출되었고 교육생 및 시민 등 약 150명이 매일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급현황은 국공립 보육시설 등 총 106개소에 대하여 1,563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66쪽 출산장려시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출산지원 시책으로 각 부서별로 저소득층 출산 지원금 지원, 농가 도우미, 출산교실이 이루어졌으며 여성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둘째 및 셋째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용진어린이집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2억3,925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용진교회로부터 부지가 기부채납되었으나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상정, 심의 중으로 변경결정 즉시 2006년도 중 공사설계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378쪽 정보화 교육 현황입니다. 정보화 교육은 시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본청 교육장 및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기초, 중급으로 나누어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자격증 취득반 등의 신설을 통하여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하였고 정보화 관심도 제고를 위해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정보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10월말 현재 1,640명이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379쪽 전산기기 보급 현황입니다. 신규 충원 및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장비의 교체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교체된 구형PC는 재정비 후 정보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상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신규 인원 충원과 노후PC 대체 등 전산장비 성능개선을 위해 컴퓨터 260대, 프린터 13대를 보급하였으며 업무용, 교육용을 포함하여 총 1,88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신장비 시설유지비 집행 현황입니다. 통신장비 시설유지비는 교환기, 행정전산망, 전화기 등에 대한 유지보수, 수리, 부품교체 등을 위한 예산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1쪽 정보화 마을 조성사업 현황 및 성과입니다. 정보환경이 열악한 수동면 내방2리 및 외방2리 마을을 인터넷망 인프라를 갖춘 정보화 마을로 조성하고 인터넷을 통한 수익창출 유도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주민 정보화 교육 및 선진마을 견학 등을 추진하였고 초고속망 설치, 가구별 PC보급과 정보센터를 구축하였으며 마을 홈페이지는 금년 12월 임시 오픈하여 내년도 2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382쪽 마을 정보 사랑방 컴퓨터 보급현황입니다. 정보환경이 열악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이 상시 이용 가능하고 자체적으로 운영비 부담이 가능한 마을회관 등을 읍면별로 1, 2개씩 선정 PC 등을 무상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5개 읍면 16개 마을을 선정하여 PC 26개, 프린터 17대 등을 보급 완료하였으며 현재 46개 마을에 PC 82대, 프린터 48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383쪽 홈페이지 개편 현황 및 효과입니다. 정보의 확산에 따라 시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만족할만한 시정정보 제공과 신속한 행정처리 등 신기술을 접목한 홈페이지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해 메뉴체계 및 콘텐츠 강화, DB통합, 운영 프로그램 개발, 외국어 홈페이지 확대 등 포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남양주넷이 시정의 대표창구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자시정 구현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문화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11~371)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가. 문화관광과

며칠 전에 몽골문화촌에 대한 기사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중부일보에서 두 번이 나왔고 경기매일에서 한 번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2004년도에 8,500만원, 2005년도에 7,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감소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내경기가 나쁜 영향으로 인해서 관광지의 입장객 수가 줄은 거에 있다고 유추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입은 7,500만원인데 비해서 비용이 2억2,500만원으로 적자가 한 1억5,000만원이 났다 그래서 이것을 적자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계속 운영해야 될 사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몽골문화촌을 운영하게 된 동기는 몽골 울란바트로시와의 우호협력관계를 체결하면서 우리 시의, 몽골의 이색문화를 알리고자 해서 몽골문화촌을 조성하게 된 것이고 나아가서 공연단까지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운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몽골공연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2억2,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현 시점에서 물론 적자가 운영되고 있는 것만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꼭 경제논리에 비해서 하는 것은 좀 담당과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이고, 저희가 앞으로 몽골문화촌을 조금 더 많은 시설을 투자하고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적자부분은 단 시간 내에 해결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흑자로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몽골수동관광지 조성계획을 7차 변경하면서 그러한 부분을 많이 염두해서 저희가 2004년부터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공공부문의 투자와 민간부문까지도 민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시설투자가 되고 보완이 된다면 수도권에서 1일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비례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남양주시를 홍보하는데도 대단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도 홍보를 하고 또 앞으로 지역을 점점 넓혀서 운영을 한다면 아마 해소가 될 수 있겠죠?

네.

또 한 가지 단원 1명이 공연단을 이탈해서 잠적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보면 2개월 후인 11월에도 남자 2명과 여성 1명 등 3명이 잠적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지난해에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이탈한 부분을 신문에서 잘못 보도한 것입니다.

또 신문에 보면 여성단원 1명이 임신 8개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남편이 있는 단원이지요. 맞습니까?

네, 사실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통제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나중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공연단원의 남편 되는 사람이 한국에 다른 직장에 아마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가 매주 월요일 날을 휴무일로 정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승마장이 있는데 거기 말이 몇 필이 있습니까?

정확한 지금 8.

18두가 있죠. 그런데 승마코스가 없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승마코스를 개설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마장 문제는 현재 개인이 체육시설업을 등록해서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임대료를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저희가 몽골민속예술공연장을 짓도록 그렇게 관광지 조성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착공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마장이 면적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승마코스를 저희가 직접 투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임도부분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평에 먼저 가보니까 휴양림에 임도를 승마코스로 개발한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참조해서 승마코스를 잘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겔이 몇 동 있죠?

전시관 1동하고 일반 전시용 겔 8동 해서 9동이 있습니다.

전시관 빼놓고 8동?

네.

그런데 이게 보험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체험관으로 사용을 못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험을 들어서 체험관으로 변형을 한다면 입장객 수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있는 시설에 보완해서 거기에 체험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은 이제 많은 관람객이 왕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승마장을 짓고 있는 그 옆에 저희가 또 별도로 숙박용 겔을 짓고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국비, 도비를 지금 지원받아서 내년에 숙박용 겔을 15동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용 겔을 지으면 당연히 보험 가입도 가능할 것이고, 그러면 체험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존에 있는 8동을 그대로 놔둔 채로 15동을 더 증설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험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눈으로 보기만 하고 체험은 못 하는데 그 자리만 차지하고, 면적만 차지하고 그것을 다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냥 보기만 할 거면 뭐 하러 놔둬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숙박을 할 수 있는 체험용 겔을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15동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은 그냥 거기 오는 관람객들이 전시용으로 볼 수 있도록.

전시용으로 본다는 것은 8동이 필요 없고 몇 동만 있어도 돼요. 전시용으로 한다고 그러면, 체험관으로 한다면 그게 다 필요하지마는, 본 위원 생각은 전시용으로 놔둘 바에는 면적만 차지하고 그러니까 몇 동만 놔두고 체험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전시용으로 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저희도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에 좀 시설을 보완해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겔로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거기 이제 일반 관람객이 많이 왕래를 하는데 거기에서 숙박을 하게 되면 일반 관람객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용 겔은 별도의 장소를 마련해서 체험하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전시용 겔은 앞으로 저희가 일반 관람객들의 정서에 맞는 그런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틀리게 보는 게 원래 몽골문화촌을 조성할 당시 보험이 가입이 되었다면 거기가 숙박용으로 다 지금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숙박 체험용으로 안 쓰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연구해 봐야 될 사항이죠. 그렇죠?

네,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일 거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네, 이인근 위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물건이 싸도 나한테 가치가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몽골문화촌에 이렇게 보면 시설투자가 참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관람객이 줄어들고 입장수입이 줄고 또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우리 시가 자매결연을 맺어 갖고 시설투자를 많이 했지만 또 우리가 순방이나 내방이나 했을 때도 올해도 2억2,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모든 자리가 거리가 멀어서 안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유동성이 많아서 좋은 자리에서 뭐 시설을 해야 이게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우리가 대책이 없이 그냥 거기 투자를 해서 어떻게 좀 운영을 좀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여기에 투자를 계속하면서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과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몽골문화촌이 거기 들어가게 된 동기는 수동관광지로 해서 지난 83년 10월에 교통부 시절에 관광지로 해서 6만8,000평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광지 지정 이후에 거기 관리사무소하고 주차장 2개소, 휴게소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2동 지어놓은 게 시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몽골하고의 그런 관계를 하면서 몽골문화촌을 거기다 조성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알리다 보니까 관광객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을 공공부분하고 민자부분으로 나누어서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연장 건립이라든지 마사, 그다음에 수변이나 노변 휴게지, 그다음에 한몽 역사비교관이나, 생태비교관,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나아가서 야영도 할 수 있는 야영장, 그다음에 몽골 전통 공연장 조성, 그다음에 숙박촌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부분을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현재 일부는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일부분이 투자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민자부분을 해서 청소년 숙박촌이라든지 가족숙박촌, 방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가 내년까지 된다면 수도권에서 이색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광지로서 제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발상은 좋지만 우리가 관광객이나 관람객 이런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현재 우리 경제가 또 많이 나쁜 그런 저것도 있는데 모든 여건을 봐서, 투자만 할 게 아니라 모든 주위의 환경과 여건과 경제 돌아가는 것을 맞춰서 저희가 이런 투자를 하면 저희가 예산에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우리의 문화유적지를 보존 보호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지요? 221쪽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관광자원의 발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문화재보호 심의를 받는 거리가 제한이 있죠?

네.

그 제한이 얼마나 되는 거죠?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는 500m 이내,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재인 경우는 300m 이내로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심의를 받을 때는 우리 시나 시민이 받는 거하고 도나 국가에서 받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나 시에서 문화유적지 거리제한 내로 도로나 기타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금방 시행이 되면서 우리 시나 시민이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아야 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고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협의 구역 내에 각종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어서 형상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문화재 위원을 세 분을 선정해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먼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미치는 영향이 없다라고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자체심의 결과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의견이 제시가 되면 저희가 이제 그것을 도 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 또 국가지정문화재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 문화재청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고층빌딩이나 아니면 건물을 높게 지어서 어떤 문화재의 그늘이 된다든지 또 시야가 가려진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미치는 영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거기에 문화재의 높이도 가려지는 부분도 아니고 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차량속도를 많이 내면서 다니는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어떤 소리나 그런 영향이 미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 시의 체육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게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영향이 미친다고 보아진다면 행위자체를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냥 일반주택이나 농업 외 시설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는데 우리 지역에는 각종 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한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문화재 심의까지 그렇게 까다롭게 받아서야 되겠느냐는, 물론 과장님이 이런 제 말씀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심의위원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 실례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농업공원조성을 위해서 먼저 현장조사를 세 분이 나왔습니다. 대학교수 세 분이 나왔는데 직원들이 수행해서 제가 현장을 갔었습니다. 저희 팀장하고, 그래서 쭉 상황설명을 하고 했더니 대뜸 문화재 위원이 한다는 소리가 이 지역은 나대지에는 일체 모든 시설물의 증축이나 개축, 신축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문화재를 보존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저를 면박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답변은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그것도 기존의 농업기술센터가 지어져있는 운동장 내에다가 이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는 다 받아진 상태에서 거기다가 추가로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저희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진달을 했더니 그런 얘기가 나와서 참 너무 황당해서 직접 현장에서 얘기는 안 하고 현장을 또 나가서 쭉 다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물도 지어져 있고 건물보다 높이도 낮고 그 다음에 기존에 조성이 된 대지위에다 하는 행위인데 이것이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될 게 있느냐라고 했더니 하여튼 시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으로 올려놓은 것이고 또 담당과장이 저렇게 문화재를 보존하려는 의지가 없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면 감정이 대립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심할 정도로 그렇게 한 예도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능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도 나무만 조금 자르고 형상을 크게 변경하는 부분도 아닌데 그것도 2회에 걸쳐서 부결된 바 있고 해서 상당히 참 저희가 문화재를 한편으로는 보존도 해야 되지만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선에서 또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도 해야 된다는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어떠한 담당과장으로서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셨겠지요. 그러면 그 심의위원이 그 현장에 나가보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기술센터 현장만 보고 사능 우회도로 난 것은 가려져서 안 봤습니까?

아니, 거기도 같이 연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봤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자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농업기술센터의 거기 행위 할 수 있는 거만 뭐 심의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했고요. 저희 것도 또 사능 소공원 조성도 먼저 한번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부결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문화재청에 올렸는데요. 그것도 다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된 요인은 그 지역은 나대지인데 왜 거기다 나대지에는 원천적으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홍유릉하고 사능, 문화재 형상변경 처리기준, 지침을 내려줬는데 왜 그것을 적용하지 않고 시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느냐 그래서 거기는 나대지인 상태는 개발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문화재청의 기본 입장입니다.

글쎄, 기본입장도 좋고 심의위원들이 우리 일반인보다 얼마나 문화재를 더 보호하고 보존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일반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심의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 불편을 충분히 토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대한 심의는 어렵겠습니다만 한번쯤은 거기에 대한 어려운 설명을 심의위원들이 자리가 되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왕 질의 드린 끝에 다른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다산 정약용 문화제 때 다산 목민대상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이 심의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심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뜻이 다산 목민대상의 뜻이라고 보면 저희는 실학정신은 충분히 그 뜻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할 때는 충분히 우리 시민이나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되고 그분은 충분히 그 상을 받으실 분이라고 무리가 없을 때 공감이 가고 상이 주어져야 그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다산문화제 행사가 끝난 이후에 대상에 대한, 시상에 대한 뒷얘기가 없었는지요?

네, 직간접으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글쎄, 못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마는 어떤 분야에서 물론 그 분야에서 충분히 직분을 다한 분도 어떤 훌륭한 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 중에 진정한 다산 선생의 뜻이 담겨져 있는 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정한 이 분은 이 대상에 올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인정되는 분을 심의해서 선정해서 시상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그냥 그 분야에 열심히 한 분, 뭐 이런 분은 물론 칭찬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라고 해서 이런 상을 준다는 것은 조금 뜻하고는 벗어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심의 위원들께서는 좀 심의를 잘 하셔 가지고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대상 시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다산문화제는 19회째 행사를 치뤘고요. 그리고 다산 목민대상은 13회째입니다. 그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다산 목민대상은 3개 부분에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율기상 같은 경우에 교육공무원, 그다음에 봉공상은 경찰공무원, 그다음에 애민상은 행정공무원 이렇게 나누어서 3개 부분에 시상을 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 경찰서,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시청에 기관별로 추천의뢰가 오면 각 기관에서 공적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1명을 문화원으로 추천하면 문화원에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더 하겠습니다마는 교육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같은 경우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행정공무원인 경우에 저희가 앞으로 수상자를 결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정말로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면 선정방법이 그러니까 지금 각 기관에서 1명을 추천해서 남양주문화원에서 선정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명만 추천해, 기관에 의뢰하기를 1명만 추천해 달라고 문화원에서 의뢰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문화재 보호구역에 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34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금곡동에서 신원식 씨가 요청한 사항인데요. 문화재보호구역 거리 제한을 서울시와 같은 100m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완료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도 문화재 보호조례를 개정코자 입법예고까지 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 경우에는 현행 500에서 200으로, 그다음에 도 같은 경우에는 100m를 줄여서 200으로 이렇게 협의구역을 축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법예고까지 끝났는데 이것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환경단체의 반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것을 상정도 못 하고 현행대로 국가는 500, 도는 300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정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도에서도 먼저 이것을 서울시하고 동일하게는 안 되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우리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좀 축소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단체의 어떤 강한 이의가 제기되다 보니까 그것을 관철을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물론 저희 시도 그렇습니다마는 도하고 계속해서 기회가 되면 건의가 되어서 주민의 재산권을 갖다가 행사하는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지금 홍유릉 앞에 토지주들이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결과가 끝났어요?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오고요, 대법에 아직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관계가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45쪽을 보시면 한국 전통민속 예술공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몽골 남양주문화관에서 아마 행사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울란바트로시의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아마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몽골에 있는 남양주문화관의 어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한국 전통민속 예술공연을 기획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2,000만원을 확보해서 지난 10월에 공연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연계획이 확정되면서 공연계획서를 남양주장학회 관계자를 통해서, 하나는 한 분은 몽골에 있는 한인회에 전달해 주고 한 분은 울란바트로시에 전달하도록 해서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몽골 울란바트로시의 문화예술국장이 서울시에 행사 관련해서 한국에 내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국장을 만나서, 몽골촌에서 직접 만나서 우리 계획서를 몽골어로 번역해서 1부를 주고 공연에 많은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국장 얘기가 이렇게 좋은 행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 이런 구두로 언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울란바트로시의 국제협력과장이 먼저 시민의 날 행사 때 몽골 축하방문단을 데리고 내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국제협력과장에게 계획서를 주면서 똑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울란바트로시하고의 사전의 어떤 협조에 대해서는 조금도 문제는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기로는 관람객이 동원이 안 되어서 학교에 급히 연락해서 학생들을 불러서 공연을 했다고 그러는데 미리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 그런 게 확인이 안 된 사항에서 간 것인지, 그쪽에서 추진을 했는데도 그게 안 이루어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연단을 데리고 공연하러 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어느 분에게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첫 번째 공연치고는 공연이 대단히 잘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학생들이 왔습니다.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이 왔고 일반 몽골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공연단에서 공연단 규모가 위원님들 가 보셨지만 한 120개 정도 의자를 놓으면 꽉 찹니다. 저희가 사진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보시면 4회 공연하는 중에서 아주 뒤에 차 가지고 서서 구경할 정도로 공연이 잘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본 다음에 의견은 역시 한국공연이 고맙다, 공연장도 이렇게 협소한데 와서 고맙다는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3시 공연, 5시 공연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그 협조가 안 되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가서 문화재국장,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국장하고 거기 가서 한인회 회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우리는 사실 여기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장소라든지 모든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미리 플래카드라든지 배너기라든지 미리 보냈어요. 미리 보내서 미리 달아 가지고 홍보를 하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한인회나 거기서는 거기 외국이라 그런지 요정도까지 했으면 우리가 다하지 않았느냐. 오히려 문화재국장이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고 당신들한테 다 이런 것을 의뢰를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할 정도로 몽골 울란바트로시에서는 그러드라 이런 얘깁니다. 아까 말씀대로 협조공문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말씀은 협조공문이 안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시민의 날 행사 때 아까도 과장이 말했지만 수동에 문화재국장이 왔었어요. 그래서 현지 가서 몽골말로 번역해서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년도에는 물론 저희들이 국악이나 무용협회 회원들을 모시고 가서 공연을 했지만 올해 첫 해입니다. 올해는 간 것이 날씨가 추울 때 갔기 때문에 조금 뭐 했지만 내년도에는 몽골 울란바토르시하고 그다음에 한인회하고 장학회하고 해서 조금 춥지 않을 때인 것 같아서 공연을 하고 저희가 가는 날 바로 바로 공연을 했습니다. 다행인 것이 저희들이 굉장히 즐거웠던 것이, 보고 참 좋았던 것이 울란바토르시의 공항에 딱 내리니까 자막으로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몽골에 방문해 주신 대한민국 남양주시청 관계자 및 공연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흐름자막을 해 놨어요. 그리고 울란바토르 시기하고 남양주 시기하고 이렇게 해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이 모르고 안 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기회만 되면 우리 자매도시인 울란바트로시에서 공연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담당국장의 마음입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갔다 오셔서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과장에게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남양주 예술제를 예총에서 했고 그리고 음악협회에서 제1회 남양주 합창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 예술제도 예총에서 시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표기한 대로 합창제도 역시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후가 안 좋은 거 과장님 기억하고 계시죠?

네, 비가 와서 그날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연할 시점에서는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급속하게 진행해서 준비한 것 치고는 아주 본 위원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2006년도에도 이게 2회로 인해서 승계사업으로 계속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에 종교단체에서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갑자기 이거를 합창제를 금년에 다산문화제 때 치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을 쭉 봐도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 행사를,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국 단위 아니면 도단위로 해서 명칭도 합창제보다는 가곡제로 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의 답변이 가곡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06년도에 계획이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검토하면서 저희 남양주 합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국 단위, 도 단위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도 좋고 해서 가곡제로.

물론 가곡제로 한다고 그래도 별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곡만 불러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라인을 치고 들어가는 입장에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이것은 조금 더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질의를 다른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대 의원 들어와 가지고 예술회관에 대해 가지고 두 번 용역 보고를 받았어요. 처음에 보고를 받을 때에는 한 700억 정도가 든다. 그다음에는 900억 정도가 든다. 라고 하고 지금 또 그린벨트 변경승인을 받는 과정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금 침체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저희 체육문화센터의 운동장을 피해서 부대시설이 한 7만8,000평 정도가 그쪽에 있고 그리고 또 아마 여성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도 그쪽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은 아예 문예회관이 되었든 예술회관이라는 명칭을 어느 것을 하더라도 오히려 그쪽 부지로 옮겨서 준비를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국장께서 좀 정책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저희들이 위치를, 기이 오래 전부터 위치를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해 놓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를 그쪽으로 다 옮긴다고 그러면 별도로 생각을 다시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답변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데서 문제점이 없고 순순하게 풀린다면 거기다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점 때문에 지연이 되어 가지고 2천십몇 년이나 될 것 같고 흘러간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쪽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소를 변경해서도 추진하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물론 문화복지국 소관이 아닐지는 몰라도 지금 아마 시청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복합적인 다기능의 시설은 될 수 있는 대로 분산배치하는 거보다, 분산배치의 꼭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예술회관은 관리적인 측면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있는 장소 준비하는 곳하고 또 체육문화센터 그 주변이 먼 거리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제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거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보다는 오히려 편리한 지형으로 옮기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시간낭비가 아니라 여지껏 끌어온 시간도 그렇고 사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 그게 5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내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차원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데로 모은다는 얘기는 글쎄요, 위원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갖고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유인호 위원.

조금 전 김영수 위원께서 질의한 문화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주예술제를 한국예총 남양주시지부에서 주관을 했죠?

네.

그런데 거기서 예산안을 보면 도비 1,800, 시비 1,800만원, 자부담 1,574만원을 해서 5,174만1,000원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자부담이라는 것은 한국예총 자체에서 지원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남양주시지부 자체에서의 예산을 가지고 한 것입니까?

예총하고 예총 이하에 7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행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각 단체에서 또 자부담 부분을 전부 합산하다 보니까 1,574만1,000원을 자부담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분들이 자부담을 많이 해서 행사를 치루는 것은 고마운데 여지껏 보면 우리 시 단체들이 보면 전부 다 시 예산을 가지고 운영했지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 행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음악협회에서 주관한 합창제를 볼 것 같으면 시비 2,000만원에 자부담 6만원을 했다고 올리셨는데 이것은 너무나 가식적인 내용이 아닌가, 2,000만원에서 6만원을 자부담 했다고 올려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급 문화예술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보조사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보고를 받아 보니까 자부담이 6만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까지 저희가 물론 서류상으로 봐서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가 여기다 표기를 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꼭 그런 쪽으로 해서라고 생각하기는 그렇게 안 보고요. 하여튼 정산해서 쭉 사실대로 그렇게 자부담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런 것은 가식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접 문화의 집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믿고 건의사항 중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임대위탁기간을 1년으로 함으로 인해서 어떤 운영상의 불안감이 좀 있다는 얘기와 두 번째는 공익근무요원 배치를 할 수 있느냐는 요구사항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의 집을 위탁하면서 조례상에는 3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 11월에 문화의 집 운영단체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한 결과 그 당시에 서류를 보니까 조례에 근거한 3년으로 해서 요구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매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수정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쭉 되어서 2001, 2002, 2003, 2004, 2005까지 지금 그렇게 내려왔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1년으로 하는 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금 내부적으로 방침을 확정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문화의 집의 공익요원 배치 건은 즉시 제가 들어와서 재난관리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문화의 집에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어떤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이 아니고 문화예술단체에서 운영하는 데기 때문에 그런 곳까지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신 중에서 조례상에는 위탁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년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을 수행하는데 시정의 주요 방침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네.

그러면 조례도 수정, 개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저희가 이것을 서류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단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남양주 YWCA하고 예총하고 이런 경우에는 위탁 운영단체 결정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지금 의결을 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 생각에는 그냥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자문은 아니고요. 심의 의결합니다.

심의 의결까지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는 과정까지도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은 조례규칙심의회가 별도로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우리 분명히 실무부서에서는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음, 이렇게 해서 위탁기간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매년 계약을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조례에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1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담당과장이 판단하기에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법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글쎄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떠한 계획을 갖다가 상의해서 심의의결해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조례가 그 의결보다는 상위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한 의견이 나왔다 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그 의견을 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수정안을 낸다든지 아니면 개정안을 낸다든지 그럼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함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개정하는 부분이 되었든 아니면 현행 조례대로 운영안이 되었든 그것은 제가 검토해서 합리적인 안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지금 과장께서 합리적인 안을 택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례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저희 의회에서 만든 겁니다. 이거 조정이 안 되면 다음에 의원 발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폐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안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시정조정위원회가 뭔데 그것을 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갖다가 인위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조정해요. 그런 것은 어디에서 부여받은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답변 드린 내용은 우리 자치법규를 위배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을 법무팀하고 법리적으로 잘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3년이라는 게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면 저희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수정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시정조정위원회가 무슨 권한으로 1년으로 조정해요. 그것은 언어도단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자치행정위원회나 우리 의장님한테 와 가지고 상의하신 적 있습니까?

자, 그 부분은 관계법령이나 모든 것을 검토한 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과

277쪽에 과오납금 반환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반환을 함에 있어서 본인이 이의신청을 해야 반환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무과에서 발췌해서 반환해 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전산상에 과오납이 발생을 하게 되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 즉시 개인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보를 하면 본인이 전화신청을 하든 아니면 서면으로 신청을 하든 저희한테 계좌번호로 통보만 하면 저희가 계좌번호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그것은 과오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누락되는 부분은 없어요?

어떤 부분을 누락?

그러니까 과오납한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 전산에 나타나는 것은 한 900명 정도이고 100명 정도는 본인이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 없느냐 이거죠?

본인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하여간 전산상에는 다만 몇 천원이라도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면 다 일단은 통보가 갑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개인이 거주하다가 이사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개인한테 통보가 안 되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 전산에 확인된 사항은 100% 주민들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런데 우편배달 상의 문제가 등기 같으면 꼭 주인을 찾아서 전달이 되는데 없으면 반송이 되어 와요. 그런데 일반우편물 같은 경우 있거나 없거나 넣어주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100% 다 통보는 갑니다. 누락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몰라서 이것을 찾아가지 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과오납 통보가 가게 되면 통보한 날로부터 이자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통보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도 본인이 찾아가지 않을 때는 우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간이 5년입니까?

네, 보통 우리 재정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찾아가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5년이 경과하면 저희가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4년도에는 몇 % 정도나 반환이 되었어요?

과오납 환급, 여기 제가 2004년도에 4,786건에 11억7,200만원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체 반환이 된 거예요?

네, 반환현황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세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중에 28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로 표시되는 모든 자료는 종과 횡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서 주민세, 재산세해서 그 합계는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에서 수납액을 빼면 미수납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맞습니까? 자료가. 그거 한번 빼보십시오. 맞나.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네, 맞지 않습니다.

안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식이, 저도 지금 이것을 가지고 몇 번 고치고 앞뒤를 맞춰보고 그랬는데 이 서식을 저희가 임의대로 고칠 수 없고, 의회에서 준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다는데 저희가 수납액은 예산액하고 저희가 부과액하고 수납액을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수납액은 부과액 대 수납액하고 따지다 보니까 이것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식상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 예산이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부과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맞춰야지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서식은 우리 세무과에 맞도록 변형을 시켜 가지고 자료를 뽑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아야지 하나도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 옆에 세외수입 현황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서 2004년도 거하고 2005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166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만 한 22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3억 정도가 감소되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이자수입이 한 17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 두 가지 감소요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과 2004년을 말씀하시는 거죠?

대비해서, 그러니까 사용료수입하고 이자수입이 왜 감소가 되었는지?

최 위원님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를 좀 주십시오.

네, 그러세요.

최 위원님 되었습니까?

조금 있다 답변해 준다니까.

확인하시는 대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형노 위원.

276쪽인데요. 올해 연도별 징수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징수를 하셨는데 체납정리팀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유능하셔서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요. 좋은 마음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세무과에 와서 제가 유능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닌데 우리 세무과에는 체납정리팀이 따로 있습니다. 팀장을 비롯해 갖고 직원 넷이 운영되고 있는데 언론에 보도된 38기동대와 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그래서 올해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징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정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유능하셔서 이렇게 실적이 좋으신 것으로 알고 그런데 덧붙인다면 그러면 지금 직원이 5명인데 한 10억 징수를 하셨는데 체납팀에 인원은 적지 않습니까?

물론 적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을 봐서는 체납팀에 몇 명 더 증원을 해야 되겠네요?

위원님, 아마 세무과 뿐만 아니라 각 팀별로 인원이 부족한 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시의 구조상 표준정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사부서의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차후에 검토가 된다면 세입부서를 배려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인근 위원.

이인근 위원입니다. 271쪽입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인데요. 물론 징수팀이 우리 타 도에 비하면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도 징수팀이 너무 적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세무 종사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나. 그래서 자금, 우리의 자원조달을 하려면 그래도 세무과에서 적극적임과 인원배분이 맞아서 우리 남양주의 자원 등이 모든 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제가 볼 때도 안타깝습니다. 서울리조트의, 첫 줄에 보면 소송계류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 우리 시에서 소송을 거는 겁니까?

당사자간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당사자간에요?

네. 경매 건인데요. 미국 토네이도 잉크사가 낙찰을 받아 가지고 그걸 결정은 됐지마는 서울리조트에서는 소송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사인 간에 지금 경매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효확인이 되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체납정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아마 작년 의회 때도 저희가 자세하게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소송이 만약에 된다하더라도 저희한테 배당금 13억이라는 우리 시세받는 데에는 이상이 없겠죠?

판단을, 앞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받지만 아마 전액을 다 받는다는 건 조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순위대로 한 거 보면 부동산압류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우리가 1,000만원 이상 체납이 돼서 받지 못해서 부동산압류를 하셨는데 이 압류만 해 놓고 공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배당금 우선순위에 밀려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용 대비 실익이 없다고 그래서 방치하는 겁니까?

저희가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공매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매를 할 때는 저희가 충분히 사전검토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도 따져봐야 되고 그다음에 배당금이 과연 우리가 공매신청 했을 때 돌아오는 금액이 얼마큼 될 것인가, 또 순위도 확인하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실익이 있을 때 공매신청을 하죠. 진행을 시키는데 지금 대부분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행정기관이 압류를 해놓고 확인을 해보니까 자기들은 실익이 있거든요. 있으니까 공매신청을 진행시키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배당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압류순에 의해서 행정기관인 여러, 복수의 여러 기관이 있을 경우에 압류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후순위로 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압류를 해놓고 공매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융거래제한은 이거는 그냥 은행을 통해서 거래제한을 그냥 해 준 거죠?

네.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마땅한 대처가 없기 때문에. 재산도 없고 마땅한 대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겁니까?

네, 저희가 더 이상의 채권확보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신불자등록을 시켜놓는 겁니다. 그래서 신불자등록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제한을 받으니까 체납징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경기가 좋아져야지 낼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 개 종합해서 들어볼 때 그럼 이 1,000만원 이상 이것 말고도 이 체납현황이 1,000만원 이상이 전체 체납의 한 27% 된다고 아까 그랬지요?

네.

그러면 물론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볼 때 회수가 거의 안 될 가망성이 거의 많이 큰 부분들이네요, 보니깐. 이 내용을 볼 때는 부동산압류만 해놓고 모든 조건에 의해서 못 하고 있고 또 마땅한 회수방법이 없으니까 금융거래 제한을 해놓고, 결국은 세월이 가면 우리 직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게 결국은 결손처분될 그런 확률이 큰 자산 그런 금액이죠?

뭐 지금 여기서 가․부,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일단 우선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거의 제한을 안 받구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폐업된, 부도폐업된 업체가 있는가 하면 또 저희가 압류시켜 놓은 것도 있고 이런데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는 지금 속단하기 어려운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방세가 체납이 되면 가장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채권압류입니다.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이런 것을 압류를 시키고 압류가, 근데 아까도 과장이 얘기했지만 압류가 후순위가 들어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압류를 하고 공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까 금융거래를 제한한다든가 최악의 경우 봉급압류까지 갑니다, 저희들이. 봉급압류까지 가서 징수를 하는데 뭐 갖은 방법을 사실 다 씁니다. 가서 자동차세를 안 냈을 때에는 봉인을 해 갖고 와서 인도명령을 내려 갖고 공매를 시키기도 하고. 저희 세무과 체납정리팀들이 세금 안 내는 그 사람들한테는 갖은 욕을 다 먹지만 하여간 최선의 방법을, 점점 최선의 방법을 해서 세금을 징수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아까 이형노 위원님이나 우리 이 위원님 두 분께서 격려를 해 주셨는데 제 나름대로 세출부서보다는 세입부서가 참 존경받고 칭송받는 이런 부서가 됐으면 하는 담당국장의 의견입니다. 하여간 열심히 해서 세금은 정상적으로 내는 세금이어야 되지만 체납이 발생하지 않고서 내는 사람이나 내지 않는 사람이 동일하지 세금을 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도 우리 세무팀 좀 많은 기회가 된다면 보강을 하셔서 우리 세제가중요하니까 자원조달을 중요시 하시면서 참조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오납금에 대해서 이중수납이 상당히 건수가 많네요, 보니깐. 이거 이중수납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대부분 일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중수납이 이렇게, 전산처리함으로 해서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이렇게 이중수납이 많이 됐네요.

지금 277쪽에 보시면 이중수납이 참 많이 연도 대비해서 참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 같으면 이중수납이라는 것이 아마 조금 표출될 텐데 지금 너무 전산에 단 몇 천원도 과오납이 되면 뜨니까 이중수납이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유별로 여러 가지 쭉 나오는데 한 가지, 경중에 따라서 저희가 그걸 숫자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중수납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하루에 매매되는 대수가 한 85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간 뽑아 보니까 2만대 정도가 매매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동차세, 자동차에 따른 면허세 이런 부분이 체납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일단 압류를 시켜놓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차를 갖다가 압류가 된 상태에서 중고시장에다 내놔 갖고 매매가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차 매매를 할 때 매매가 안 되거든요. 압류가 되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중개하는 딜러들이 먼저 와 가지고 압류를 해제, 돈 된 거 압류를 다 해제시켜 버려요. 거기 하다못해 주민세까지도. 그리고 그 매매를 성사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미 또 고지서는 다 나가 있던 사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내고 또 중개하는 그 친구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1건이 몇 건이 돼 가지고 이중수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주민세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4,400원을 저희가 받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부인이 내기도 하고 신랑이 또 시청에 방문했다가 내기도 하고 또 어떤 소액이다 보니까 어떤 리에서는 이장이 일괄납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수납에는 이중수납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많아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큰 숙제로 안고 있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이거 이중수납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방세 얘기가 나와서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

네.

288쪽 보면 관내 골프장 지방세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네, 골프장 관계요?

네, 골프장 지방세 징수현황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 양주, 광릉, 비전힐스 나왔거든요. 그러면 양주에서 세금을 재산세, 이게 얼마야, 9억. 광릉 10억, 비전힐스 8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민세만은 양주가 1억7,000인가 1억8,000 정도 나와 있고 여기가 광릉이 200만밖에 안 나와 있어요. 거의 전체적으로 봤을 땐 비슷한데 주민세가 80배 이상 여긴 많은 거예요. 이런 건 왜 그런 겁니까?

이인근 위원님이 참 너무 예리하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아니, 여기 한번 보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나서. 재산세는 거의 비슷한데 주민세가 한 80배 이상 차이난다 그게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개인이 보통 연말에 내는 거는 소득세를 내고 있구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결산을 해 갖고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세는 법인세의 10%를 우리가 주민세로 받고 있어요. 근데 양주CC 같은 경우 아니, 광릉CC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조금 내면 결산해 가지고 아니, 연말에 법인세를 조금 내게 되면 거기에 따른 10%를 내기 때문에 주민세가 적을 수밖에 없구요. 영업실적이 좋은 데는 법인세를 많이 내니까 주민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치상으로는 지금 이인근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이 수치를 놓고 아까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분석을 해 보니까 광릉CC는 해마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광릉CC 저도 집이 가까워서 보면 하루 종일 full로 돌아가고 거기가 그린피 값이 또 대한민국에서 최고 비싼데 왜 적자가 나지? 거기 하루 종일 보면 full로 돌아가고 그린피 값이 최고 비싸거든요. 근데 그게 적자가 난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조사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인세야 국세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인데.

법인세는 수익 난데서 법인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10% 저걸 하지 않습니까, 주민세?

그런데 광릉CC 같은 경우는 사실 또 올해 세금도 못 내 갖고 징수유예를 신청해 갖고 유예를 신청했던 건데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법인결산한 걸 봤는데 수해로 인해서 많은 자금이 타 은행에 대출 받아 갖고 한 거 또 시설 투자한 것 이런 것이 상환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외형상 보기에는 회원권 비싸고 그린피도 비싸고 하지마는 내실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들이야, 법인별로야 이익을 내고 싶겠죠. 그런데 아마 영업상 문제가 있는지 하여간에 거기는 지금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뭐 내용상은 저희가 잘 모르지만 이거를 봤을 때는 조금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법인세는 국세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못 하구요.

글쎄, 우리가 해당하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는 이 부분 가지고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사항이란 말씀이죠?

네.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는 법인세무조사를 저희들이 나가는데 이거는 법인세를 제대로, 법인세에 합당하는 주민세를 냈느냐를 저희들이 확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를 얼마큼 냈기 때문에 주민세를 그거에 10% 냈는지, 안 냈는지 그거를 세무조사에서 확인하는 거고, 법인세를 제대로 냈느냐, 안 냈느냐는 우리 시의 세무조사팀에서는 세무조사 하기는 조금 지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합당하느냐, 안 하느냐는 국세청에서 할 일이고 아마 우리는 주민세가 알맞게, 적당히, 적정하게 수납이 됐느냐만 확인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법인세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주민세는 자연적으로 10%가 정해지니까 우리 시에서는 관여할 부분이 없다는.

글쎄, 그거를 관여, 관여. 하여간.

아니, 그러니까 조사나 감독할.

조사는 저희들이 불가능할 것 같고 단지 주민세가 법인세할 주민세도 있지만 소득할 주민세, 종업원할 주민세 그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대로 정확히 수납이 되는지 그걸 확인할 뿐이지 법인세가 정당하게 법인세를 부과했느냐, 법인세를 냈느냐, 안 냈느냐는 저희는 조금 지난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한 가지만. 그러면 양주는 이게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만 표현하는 겁니까, 여기?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를 표현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죠. 양주CC에서 낸 주민세의 몽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하는 종업원할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각종 주민세가 다 들어간 겁니다.

갑근세에 대한 주민세 같은 거는 직원이 거기 얼마 한다하더라도 이게 뭐 이렇게 억 단위, 몇 천 단위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는 일부분이에요. 종업원들의 갑근세에 대한 주민세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다 보면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주민세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법인세할 주민세뿐이 아니라 법인세할 주민세, 종업원할 주민세, 소득할 이런 주민세를 다 모아서 낸 것이 CC에서 이렇게 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거의 이게 반을 그러면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를 놓더라도 이게 한 9,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는 거죠, 주민세를 그렇게 내면.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법인세무조사 나갈 때 확실히 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278페이지 보겠습니다. 별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현황 최근 2년간을 목록을 작성을 해 주셨는데 물론 터무니없는 부과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현황을 보면 많은 것은 3배, 2배 이렇게 늘어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보면 3번 화도읍 금남리 양창락 씨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재산세가 320만원, 종합토지세가 57만7,000원인데 2005년도에는 780만원으로 약 2배 이상 증가가 됐구요. 또 29번에 오남읍 팔현리 정일선 씨 같은 경우도 재산세가 205만3,000원, 종합토지세가 100만원인데 634만2,000원으로 이것도 한 2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또 45번 같은 경우에도 김두경 씨, 재산세가 44만4,000원, 종합토지세가 138만4,000원인데 2005년도에는 657만5,000원으로 약 3배가량 증가가 됐거든요. 이게 물론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요요인이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항상 별장 신경 많이 써주셔 갖고 제가 특별히 좀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랬어요?

양창락 씨의 경우에는 주택평가를 요번에는 저희가 올해부터 주택평가를 합니다. 주택평가, 개정되면서 주택평가 해 가지고 좀 과표가 많이 상승된 게 확인이 됐구요. 정일선 씨 같은 경우에는 오남 팔현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명 현대별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가 세무조사를 나가 보니까 과거에 쓰지 않던 부지를 갖다가 더 확대를 해서 쓰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적출을 했기 때문에 그때 추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났고, 저희가 특별히 별장관계는 우리 세무조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거는 정당하게 확인돼 가지고 늘렸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거의 없구요.

그러면 2배, 3배 늘어나도 본인들이 항의하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확인받아 가지고 부과를 했기 때문에 별장에 대한 거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별장뿐만이 아니고 일반재산세에 대해서도 전년도 10원 냈는데 금년도에 40～50원을 내는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럴 때는 꼭 중요한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질의요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최정규 위원께서 답변보류 하신 거 준비 안 됐습니까?

저희가 전년 대비 이자수입이 감소한 이유를 확인해 보니까 금리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금리가 작년도에 4%에서 5% 하던 금리가 금년도에는 3.5%에서 4.2% 이렇게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수입이 감소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사용료수입.

사용료수입은 제가 세입, 우리가 세외수입을 담당하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답변을 드렸지만 사실 사용료라는 것은 각 부서가 달리 있습니다. 특히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부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세한 거는 해당 실․과․소에서 규명이 돼야 되겠지마는 저희가 장기적인 체납자가 발생을 해 가지고 수입이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장기적인 체납이 있다 그러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지 그걸 놔둘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세외수입, 저희가 징수대책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 점용기간허가를 3년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사용료는 해마다 받죠. 근데 거기에 저희가 사용하는 가정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체납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 관계부서에서 기간이 3년 허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허가취소도 못 시키고 독려만 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다시 하천부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본 결과 1년 단위로 징수가 조정되기 때문에 연장허가를 안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해당 부서로 하여금 강력하게 체납액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부분에서 이자율이 떨어져서 17억씩 감소가 됐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 예치금이 줄어든 거죠. 예치금이 줄어들고 이자율도 물론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치금이 줄어드니까 이자가 감소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네, 그 부분도 해당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율이 낮아진 이유뿐만 아니라.

금리도 인하됐고.

이율은 크게, 크게 낮아지진 않았어요.

근데 아까 과장께서는 큰 부분은 빼시고 적은 부분을 답변을 하신 경우가 아닙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부족한 직원 일손을 덜어드리고 또 성실납부를 유도해서 경품을 줄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어떤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겁니까? 280쪽이거든요.

저희가 공선법,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올해 못 했습니다.

성실납부 경품제도를 해서 좀 달라진 게 있었습니까?

우리가 보통 잘하는 사람에게는 표창을 하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경책을 하듯이 아마 효과가 이렇게 수치상으로 수치상에는 딱 드러나게 이만한 효과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아마 모범이 되고 또 그것을 홍보하기 때문에 다른 파급효과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선거기간 동안에는 경품제도를 할 수가 없고 선거제도가 끝난 이후에는 가능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간을 또 경품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계셨다면, 시민들이 계셨다면 아쉬움이나 아니면 또 여기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 이것 말고 경품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다른 대책 같은 거는 혹시 안 세워보셨나요?

아직 대책을 못 세웠구요.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장에 보면 281쪽에 보면 수수료 없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금년 6월 1일부터 그 제도가 들어왔어요. 물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런 질의를 드린 위원님이 계셨을 텐데 그동안은 그 제도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신용카드회사별로다가 우리 시하고 좀 관계가 잘 안 돼 가지고 시행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6월 1일부로 잘 돼 가지고 수수료라도 절감이 돼서 시에 도움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도는 앞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건가요?

네. 앞으로 저희가 더 확대해서, 지금 LG하고 외환카드만 지금 받고 있구요. 사용할 수 있구요, 체납액의 경우에. 그다음에 LG카드는 저희가 수수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보통 1.5%에서 한 2%정도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타 카드사도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수수료 안 받는 조건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5개의 카드사에 공문을 이미 발송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주민님들이 늘 그러죠? 왜 LG카드하고 BC카드만, 저기 저 외환카드만 되냐? 그래서 저희가 타 카드사도 한번 협의를 해서 수수료를 안 받는 조건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약을 체결할려고 협조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작은 액수가 될 수도 있지마는 좀 카드회사를 확대해서 우리 시나 또 시민들이 작은 돈이라도 혜택을 받고 또 사용료라도 좀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구요. 세외수입 관계는 읍․면․동 아니, 읍․면하고 각 실․과․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같이 한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체납을 했을 경우 압류라든지.

각 실․과․소에서 합니다.

실․과․소에서 합니까?

네.

그럼 우리 세무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저희는 취합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팀에서 관리.

어떤 조치는 각 부서별로?

네.

읍․면별로. 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과

297쪽을 보시면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이 있어요.

네.

본 위원의 생각은 보조금도 많이 줘서 활성화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여기 뭐 봉사단체라고 일명 있는데 이건 경로잔치라든가, 반찬나누기라든가 아니면 그거는 놔두더라도 버스승강장 청소 같은 거 하는데도 보조금을 지원해서 청소를 한다는 그 자체는 본 위원 생각에는 봉사단체라고 생각이 안 가거든요. 그런 것은 자발적으로 좀 봉사도 하고 해서 이렇게 좀 남양주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전부다 시 예산 전부 다 보조금 줘 가지고 그거 가지고 생색내고 뭐 하는 그런 건 봉사단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과장께서 보조금 지급하는데 차별을 좀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봉사단체에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물론 자부담, 노력도 들어가지만 또 경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조를 신청해서 일부 보조가 되는 사항이구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점차 그런 거는 자율적인 봉사가 되고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거를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신축중인데 그게 지금 몇 % 정도나 진행됐습니까?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현재 공정이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정되는 준공일이 언제쯤이죠?

2006년 4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4월 말이요? 본 위원이 몇 번 사회과에다 별도로 실무팀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 봤었는데 지난번에 복지시설을 몇 군데 견학하신 적 있죠?

네.

그럴 적에 그쪽에 가서 느낀 거는 일단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의 대상자를 미리, 수탁자라고 하나? 미리 선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6년 4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김영수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복지관 견학 이런 것도 주선하시고 같이 견학하신 점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그때 견학을 하면서 우리 장애인복지관에 예를 들어 반영이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구요. 운영과 관련해서는 준공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위탁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구요. 조례가 제정이 끝나면 내년 초에 준공되기 이전에 위탁법인을 선정을 해서 위탁자를 선정을 하게 돼 있구요.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근 위원.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보훈회관이 지금 몇 개 단체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8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어느 한 단체가 다시 또 거기 들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층은 휴게실하고 전시관을 사용한다고 먼저 과장께서 의회에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느 단체가 1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요?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금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8개 단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할 때 1층에 있는 사무실 하나는 애당초 검토할 적에는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료 수입으로 운영비를 충당을 하자 이런 의견으로 검토가 돼서 그렇게 추진이 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준공을 하고 나서 이 단체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임대를 줘서 임대료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지고 보탬이 안 되니 지금 보훈단체에서 이용하거나 좀 원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면 어떠냐. 그래서 보훈단체의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안보전시관을 해 달라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안보전시관을, 1층을 안보전시관을 하는 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1층 사무실을 입주한 단체 중에 일부단체가, 2층에 입주한 일부단체가 사무실이 적다는 이유로 1층으로 임의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보전시관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했지만 다른 단체에서도, 그 이후에 다른 단체에서도 안보전시관보다는 사무실이 적으니까 사무실로 쓰게 해 달라고 다 동의를 하고 해서 그 나름대로 사무실로 지금 입주해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관리하는 거는 거기 들어있는 단체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관리는 시설을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공고를 냈더니 그 입주단체 중에 한 단체인 유족회에서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위탁자선정심의회를 거쳐서 유족회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사무실 배정해 주는 거는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한 단체가 다른 개인사무실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거기 지금 들어와 가지고 내부적으로 좀 분란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무슨 투표를 해 가지고 사무실 배정 뭘 받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위원님 나중에 1개 단체가 추가로 들어온 단체는 없구요. 그건 없구요.

1개 단체가.

네?

한 단체.

한 단체가 나중에 추가로 들어온 단체는 없구요. 애당초부터 8개 단체가 입주를 했고 지금 현재도 8개 단체가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있던 단체 한 단체가 사무실이 적다고 1층으로 내려온 거지 추가로 더 들어간 단체는 없습니다.

거기 그 HID단체가 사무실이 다남프라자에 있었는데 지금 그쪽으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HID는 다남프라자에 있진 않았고요. 애당초는 지금동 2청사 바로 길 건너에 김영태 씨 건물인가? 거기 2층에 임대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HID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에는 보훈단체가 아니었었는데요. 금년 7월 30일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HID도 보훈단체고 그래서 지금 8개 단체가 입주한 거는 다 법으로 보호받는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HID까지 8개 단체예요?

HID까지 8개 단체가 입주해 있고요. HID도 금년 7월 30일날 법으로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로 법령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지금 관리하는 관리자는 따로 선정이 돼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족회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유족회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전기세라든가, 수도세 이런 경비는 다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죠?

시에서 위탁단체에 보조를 해 줘 가지고요. 위탁단체에서 지급을 하고 그 정산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부적으로 요즘 시끄러운 얘기가 들리고 근무시간 외에도 저녁 늦게까지 몇 몇 사람들이 남아서 놀고 한다고 이런 아주 불합리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시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퇴근시간 후에 불을 밝히고 저녁 늦게까지 혹시 일을 하는 건지,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얘기로는 다른 아마 놀이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자꾸 외부적으로 비춰질 때 시에서 관리비를 다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러한 얘기가 시민들한테 귀에 들어갈 때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관리를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318페이지 보면 국민기초생활 기금운용 현황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회지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아니죠.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금으로 조성한 겁니다.

아, 조성을 한 건데 연간 얼마나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기금은 현재 20억을 목표로 조성을 해 가지고요. 21억3,118만8,000원이 조성돼 있구요. 거기서 나온 이자 중에 7,500만원을 기금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조성액이 2억2,000인데 지출액은 1,885만원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3번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이건 세 가구에 1,5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거는 먼저 우리가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씩 융자를 해 주면서 보증인을 세우니까 이게 융자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증인을 징구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한 명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로 한 명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도 보증인이 있도록 돼 있구요. 근데 융자금이기 때문에 다시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려운 사람한테 융자를 해 주는 거는 맞지만 그냥 보증인도 없다면 그냥 돈이 나가면 다시 회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을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회수우려 때문에 보증인을 세운다고 하는 부분은 일반 금융기관에서도 1,000만원 이하는 그냥 무보증으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융자를 해 주면서 보증인까지 세우라고 그러면 누가 보증을 설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보증인제도를 없애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시중은행에서 보증인 없이 신용대출 하는 거는 본인이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 신용대출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민들은 사실 신용을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 전세자금이나 이런 거로 500만원 정도를 융자를 받는데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지만 나름대로 보증인제도 마저도 없다면 운영은 활성화 될는지 모르지만 융자해 준 돈을 거의 사장이 된다고 봐야 되지 회수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노인복지기금의 올 2005년도 이자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매년 7,5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칠천 백 몇 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이자가 조금 남은 게 있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연간 누적된 이자는 어느 정도입니까?

연간 누적.

아니, 지금까지 누적된 이자.

(사회과장에게) 이자는 매년 주잖아.

20억을 조성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자까지 합친 게 21억3,118만8,000원이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자로 7,500만원 정도가 매년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봤을 때 그해 당해연도 이자수입이 예를 들어서 7,500이 안 되는데 7,500이 지출된 그러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때 대답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전년도 이자수입합계가 7,500이 넘기 때문에 지급을 했다 이런 대답을 하셨거든요. 지금 말씀마따나 정확하게 이자누계가 된 게 아니고, 지금 말씀마따나 연도별 이자수입이 있고 지금까지 이자누계가 있어야지만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출한 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가감을 하면 이자범위 내에서만 지출을 하셨는지 아니면 원금을 사용을 하셨는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나하는 뜻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금을 사용한 거는 없구요. 매년 이자가 발생되는 거는 7,100만5,000원 정도 7,1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그 전에 조성된 20억에서 나온 이자가 1억3,100만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온 거 합쳐서 매년 7,500만원 정도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정도를 지원을 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지금 사회과 내에 직제가 사회복지팀, 가정복지팀, 장애인복지팀 그리고 식품위생팀, 공중위생팀 그리고 얼마 전에 생긴 복지기획팀 이렇게 6개로 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도 계획에 보면 식품안전팀을 새로 보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내년도에 사회과장 산하에 업무성격이 완전 판이한 2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대부분 복지팀 따로, 입으로 들어가는 위생팀 따로.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남양주시의 인구나 이런 걸로 봤을 적에 현재에 있는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 그리고 식품안전팀이 내년에 생긴다라면 거기에 식품제조팀을 해 가지고 이게 위생과로 분리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아마 직제관련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직제를 관리하는 총무과에서는 이건 뭐 과장은 여기서 시장이 발령을 내거나 승인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 파주 같은 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서부터 위생과가 새로 독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의하면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업소도 또 신설될 예정으로 있지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그러면 국장께서도 물론 인사부서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소가 생기게 되면 어차피 위생팀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때 코앞에 닥쳐서 진행을 하는 거보다는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는 미리 이렇게 위생과는 정리를 하는 게 옳을 것 같고 또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에도 좋은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노인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대우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남양주시에 노인복지회관이 두 군데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물론 가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근에 계신 노인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된지가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2～13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노인 분들이 그렇게 많질 않아서 거기서 다 수용이 되고 또 거기서 개발하는 프로그램 가지고 노인 분들이 충분한 여가나 또 배우고 또 거기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또 그때 당시에 지은 건물이 노후화되고 어떤 시설 면에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어서 불편함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는 힘드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복지회관을 어떻게 다시 세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좀 그 안에 시설을 다시 한번 개․보수해 볼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하고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계획을 갖지 못했는데요. 장기적으로 방안을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인근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게 돼서 차량이 또 부족한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차 가지고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제 시간에 한번에 오셔서 선생님들의 지도나 이런 거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량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 같은 거 어떻게 증차계획 같은 것 아직 없으신가요?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금년에 이제, 내년에 버스를 좀 한 대씩 사드릴려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안심의는 아직 안 됐지만 두 군데 수동하고 진건하고 버스를 좀 필요분을 절실히 느끼지만 아직은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구요. 어떻게 조만간 그런 지원이 다 이뤄져서 노인 분들이 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갔습니다.

물론 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편안히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 위탁기간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진건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끝나는 거로 돼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니, 조례상 몇 년으로 돼 있죠?

3년에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자료에는 2000년 2월 10일 날 체결한 걸로 돼 있는데.

2000년에, 당초체결을 2000년 2월 10일 날 했구요. 그동안에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2003년? 그러니까 그다음 체결한 계약날짜가 언제입니까?

3년으로 돼 있고 3년 이내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그동안에 꼭 딱딱 3년씩 이렇게 연장된 거는 아니었구요. 그래서 2차에 걸쳐서 연장을 해서 금년 말까지가 뭐야.

아, 연장이 연장가능하다고 했지만서도 연장을 하면 계약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계약 가지고 연장을 합니까?

아니죠. 연장계약을 거의 했다는 그런 말씀이구요. 근데 그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3년으로 돼 있고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3년이 끝난 시점에서 연장을 할 때 또 3년, 또 3년 이렇게 가지 않고 연장을 2년도 해 주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금년 말에.

아니, 그러면 조례상에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다. 단,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으로다가 연장을 하면 3년 연장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3년 계약기간을 해놓고 연장할 수 있다 하는데 3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다음에 임의대로 2년, 1년으로다가 임의대로 계약기간을 갖다가 정합니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한번 연장을 하면 3년간 연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석,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조례를?

애당초 계약은 그렇게 됐었는데 연장하는 부분에서는 3년으로 연장이 안 됐구요. 그래서 연장하면서 기간을 정해서 그냥 연장한 게 아니고 기간을 정해서 2년 이렇게.

그러니까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부분이 조례에 합당하냐, 안 하냐를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도 아까 문화관광과의 진접 어린이집 건하고 유형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아니, 아까 말씀이 3년인데 1년씩 이렇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년에 한 거나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럼 이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러한 심의가 있었?

아니,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게 아니라 3년인데 위원장님 말씀은 연장하면 또 3년하고, 또 3년 해야 되는데 왜 1년 했든지, 또 2년을 했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건도 연장권의 비슷한 사항인 것 같아서 그것도 문화관광과의 답변하고 같이 엮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확인하시고 조례에 맞게끔 제도적으로다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