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3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7일간을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당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근거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남양주시 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로서 경제환경국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해당 국·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해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1. 경제환경국

네,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경제환경국장 이금용 지역경제과장 박태봉 농정과장 전성구 환경보호과장 엄진섭 환경자원과장 이승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금용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이명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속 과의 직제 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현황, 부서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부서별 자료인 석유류 판매업소 지도감독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주유소 103개소, 일반판매소 40개소로 총 143개소의 석유류 판매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3개 주유소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통해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한 3개 업소를 적발, 1개 업소에 사업정지처분, 2개 업소에 과징금부과 처분과 병행, 고발조치하였으며 유사휘발유 단속은 한국석유류품질관리원과 경찰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11개 업소를 적발하여 모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스·전기·승강기 안전점검 실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스·전기분야 점검은 설날대비 안전·점검을 비롯하여 총 4회 실시, 점검대상 시설 371개소 중 198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 부적합시설 8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고 승강기 점검대상별로 6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부적합시설 3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공장등록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장은 총 964개 업소로 대기업이 2개, 중기업 21개, 소기업이 941개이며 이중 업종별로는 조립금속 업체와 가구업체가 330개 업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등록공장 관리현황은 총 40개소로 읍면동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해외시장개척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으로 금년에 총 5회에 걸쳐 29개 업체가 참가하여 330억원의 상담실적과 212억원의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는 2004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1년여의 공사기간을 거쳐 금년 10월 23일 개관되었습니다. 현재 남양주 샬롬의 집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총 공사비 21억4,300만원에 건축연면적 1,907㎡,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소기업 수출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기반조성을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업체에 부스임차료 및 해외광고 제작비로 8개 업체에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제조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관내 40개 업체에 5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1억7,000만원을 출연하여 9억5,600만원의 특례보증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공장창업·기업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장창업 및 기업지원 상담실적은 84건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업지원 활동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의 부서공통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농지전용허가 및 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은 1,037건에 102만36㎡가 전용되었고 2005년은 10월말 현재 636건에 62만3,002㎡가 허가되는 등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49페이지 불법농지 전용행위 단속현황은 오남읍 2건, 수동면 3건을 적발하여 6,499㎡에 대하여 농지법에 의한 고발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먹골배 축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2005년 제4회 먹골배 축제는 예산 6,500만원을 들여 지난 10월 23일 개최되어 라디오 공개방송 등 본행사와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1만2,000여 명이 관람하였고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금년 축제의 경우 화장실 등 편의시설에 대한 준비와 안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줄어든 예산에도 불구하고 먹골배 수확체험장 운영 등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시민 및 관람객에 대하여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는 행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통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더욱더 나아진 모습으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먹골배 지역 명품화를 위한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먹골배를 우리 시를 대표하는 농산물로 육성코자 해외시장 개척, 포장박스 지원 등 유통 활성화 및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97년도를 시작으로 연간 75톤 가량을 매년 수출하여 600여 톤 총 9억7,300만원의 수출고를 올렸고 앞으로도 판로 다양화, 인지도 증대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규산, 석회를 사용하여 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1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검사비용으로 90농가에 1,44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있고, 62페이지 친환경직불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 및 환경보전 등의 공익추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3페이지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경작농가가 원하는 다양한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1억4,260만원을 투입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강 내수면의 어족자원 고갈에 대응코자 우수한 수산종묘를 매입·방류하는 등 2005년은 다슬기 외 6종, 576만여 미를 방류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소 1,247농가, 과수 636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10월말 현재 1,643농가에 123만여 포를 공급하였고 공급업체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유진업체’외 45개 업체를 통하여 현재 96%가 공급되었으며 양질의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2005년도 환경오염행위 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폐수배출업소는 361개소, 대기배출업소는 451개소, 소음배출업소는 360개소가 있으며, 업소 중 주 오염예상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수질분야 48개 업소, 대기분야 36개 업소, 소음분야 4개 업소 등 총 88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87개소에 대하여 전수 점검한 결과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부적합 등 위반업소 29개소를 적발, 법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고발을 병행하였으며 참고적으로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10월말 현재 18건을 적발, 소음발생중지 명령 및 사법 처리 등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35회, 178개소를 점검한 결과 수질분야 22건, 대기분야 31건 등 총 53건을 적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우리 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95페이지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거 원인자 부담금 원칙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 부담금은 2005년에 시설물 4,129건에 대하여 3억979만8,000원, 자동차 11만5,616건에 대하여 29억1,403만9,000원 등 총 11만9,745건에 32억2,383만7,000원을 부과하여 그중 74%인 23억5,590만1,000원을 징수하고 8억6,793만6,000원의 체납이 발생하였으며 2004년도 이전은 2004년 12월말 현재 시설물 체납은 1,321건에 1억8,319만2,000원 중 1,561만5,000원을 수납하고 1억6,757만7,000원이 체납이 있으며 2004년 12월말 현재 자동차 체납분은 5만8,523건에 18억3,943만3,000원 중 3억674만9,000원을 수납하고 15억3,268만4,000원의 체납이 발생, 총 25억6,819만7,000원의 체납이 있어 체납액에 대하여는 자체 징수 독려반을 편성, 독촉 고지 및 전화 독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재산 등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 조회 후 결손 처분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은 24개소로 그 중 모범화장실로 지정된 14개소에서는 관리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안면 수종사 입구 화장실 1개소에 대하여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3개 읍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2004년까지 읍·면 별로 총 277억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예산 35억 등 총 92억6,600만원의 예산 중 23억9,600만원을 집행,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읍면별 세부사업내역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수질 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와부읍 월문천 일원에 내년 12월 준공예정으로 12억9,8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공사로서 10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성과가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중 용역이 준공되면 동절기를 제외한 내년 1월중 발주, 12월중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민원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삶의 질 향상으로 시민들의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집단화된 민원이 동시 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민원의 신속 정확한 대응을 위하여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2005년 11월 현재 집단민원을 포함, 1,187건의 생활환경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행정처분 87건, 고발병행 48건, 과태료 11건 부과 등을 즉시 처분한바 있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나 우리 시 지역이 넓고 민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전담인력 및 차량 확보 등 운영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음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2006년도 분리예정인 출장소 지역과 2개 읍사무소에 소음측정기를 추가 구입 배치하여 시민들의 소음 측정 요구 시 즉시 대처할 수 있게 하는 등 효율적인 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오염총량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오염총량제 추진은 그 동안 의정간담회나 시정질문을 통하여 말씀드렸듯이 당초 우리 시 전역으로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팔당호 인근 시군이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하여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친 결과 우리 시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상수원관리지역에 한하여 시행하고자 오염총량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용역수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변경용역수행 중인 오염총량관리계획은 북한강 및 팔당호로 유입되는 배수구역을 대상으로 계획기간은 2006년에서 2010년, 5년까지로 하며 대상물질은 BOD로 측정한 유기물질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염총량관리계획 용역수행은 환경부의 수질목표설정에 대한 기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 시군이 기준연도의 미설정과 오염부하량의 기초자료 검토가 미흡하여 용역수행과정이 지체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5년 12월중에 용역성과가 나오게 되면 오염총량관리계획 사전협의를 환경부에 요청하여야 하며 2006년 중 오염총량관리제 승인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하여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하여 7개 시군 부단체장, 시의회 부의장, 도의회 의원, 주민대표로 구성된 제도개선전담팀을 구성하여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을 방문, 이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정비하기 위하여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청소대행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우리 시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7개 업체가 청소대행을 하고 있으며 대행업체별 2003년, 2004년, 2005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업체별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 10월말 현재 7개 대행업체에서 20만4,000톤을 수거 운반하여 168억9,000만원의 대행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대행업체별 2003년, 2004년, 2005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는 2005년 10월말 현재 7,604톤을 수거하여 12억9,100만원의 처리비용을 집행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금은 2억7,300만원으로 읍면동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450건을 단속하여 현지 시정 210건, 5건의 조치명령과 235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151건에 대하여 포상금 35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봉투판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판매량 대비 약 6.8%가 증가하였으며 호평·평내 택지개발 등 인구증가에 따라 판매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수거된 음식물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이패동 자원화시설에서 10만3,000톤을, 임송 자원화시설에서 1만5,000여 톤을 각각 처리하였으며 봉투 수거분 위탁처리비는 8억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침출수가 6만2,000톤이 발생하여 위탁처리비로 8억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남은 음식물 반입에 따른 분담금 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금년 10월 현재 순수 구리시 반입분 2만5,000톤을 처리하고 분담금으로 1억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도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금년 10월 현재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해 온 재활용품은 1만8,236톤이며 판매금액은 2억4,400만원으로 연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광역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내면 광전리에 ‘92년부터 추진하여 온 광역소각잔재매립장은 2005년 9월 29일 착공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매립장 설치 저지를 위한 집단민원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 매립장 조성,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 대화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 2007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끝으로 141페이지 사용종료 매립장 테마파크 조성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한 시민 여가활용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창현 사용종료매립장에 15억4,300만원, 오남 사용종료매립장 24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체육, 조경시설을 내년 12월까지 설치하여 시민 여가활용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경제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로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경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95～627)에 실음)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의 부분별 감사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이의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야 산업단지가 사실 금곡택지개발 지구로 인해서 공장들이 이전을 함과 동시에 같이 단지지정이 완료가 되어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가 사전에 이행이 됐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팔야 산업단지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사실 금곡택지지구 내에 있는 이전공장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11월 1일 사전 환경성 검토결과가 다시 부적합으로 지적이 되어서 11월 1일 한강환경유역청에 사전 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공단조성을 해서 조속히 관내 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재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3번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했고 그래서 팔야 산업단지가 여기까지 왔는데 2007년도까지 완성해서 분양할 수 있다고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러 여건을 볼 때는 그 팔야 산업단지가 2007년까지는 몹시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곡택지개발지구 내에서 한 120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는 우리 지역에 안주한 업체가 불과 한 20%대 정도뿐이 안 되고 거의 떠난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고요. 팔야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 빨리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군도 6호선이 계획 중에 있지만 지금 토지보상액이 한 60% 정도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꼭 공단만 빨리할 수 있다고 분양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군도 6호선이 팔야 산업단지 진입로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부터 확보를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우리 공단 아무리 빨리하면 뭐합니까? 기반시설이 없이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는 공단이 빨리 된다 해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두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이의용 위원.

지금 현재 이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단조성과 관련된 거는 지역개발추진단에 공단조성팀에서 모든 기반시설에 대한 거는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기업입지에 관한 기업체를 공단에 입주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모든 것이 기반이 조성이 된 후에 저희 기업지원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TF팀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중요하지만 일단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진행해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이 들어가고 또 제가 보기에는 팔야 산업단지를 지정을 하면 양주에 덕정지구와 회천에 있는 옥정지구가 택지개발이 되면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택지개발로 수용을 하면 우리 금곡 팔야지구에 공단조성이 되면 많은 업체가 사실 남양주로 다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또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뭐 양주 옥정지구와 여러 곳에서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인 별내 지역도 있습니다. 별내지역은 아직 이전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별을 해서 팔야공단으로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노력해야 될 걸로 사료되고요. 하여튼 우리 지역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하여튼 인구가 엄청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업단지나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 지역은 베드타운화 되어서 잠만 자고 외지로 나가서 벌게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공단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계속 그렇게 집요하게 질문도 하시고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어 갖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공동으로 공동사인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뜻을 의회의 뜻을 제대로 못 따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포괄적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3페이지에 보시면 공장창업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그 아래쪽에 보시면 기대효과로 공장설립에 따른 복잡한 절차가 인허가 업무를 적극 도움으로써 기업의 시간비용 노력을 절감하신다고 나왔습니다. 다시 앞으로 나와서 26쪽을 보시면 미등록공장 관리현황에서 미등록공장이 상당히 많이 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0㎡ 미만은 공장등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한다 손치더라도 큰 불이익이 없지만 500㎡ 이상은 몇 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진접읍 같은 경우에 7개소, 화도읍에 27개소가 있는데 미등록공장을 등록공장으로 왜 유도를 못하셨는가를 다시 질의드리고 다시 32쪽으로 오시면 중소기업운전자금 특례보증지원이 있습니다. 특례보증지원이란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중소업체를 이용해서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11억7,000만원 출연금을 조성해 가지고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미등록공장은 우리 중소기업 운전자금 특혜에 보증보험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도 좀 알고 싶고, 또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이겠지만 9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93쪽에 환경오염행위 단속현황에서 수질배출업소와 대기배출업소, 소음배출업소 이렇게 단속을 하셨습니다. 이 단속도 미등록공장도 해당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우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우창 위원님께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미등록공장이 1,858개 업소가 있는 중에 500㎡ 이상이 40개소, 500㎡ 미만이 1,818개소가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 미만의 소기업은 사실 공장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40개 업소는 저희 관내가 이전촉진권역에, 성장관리권역이 아니고 이전촉진권역에 있기 때문에 비도시형 업종공장들은 사실 과거에 해오던 공장들이지만 이 공장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저희가 등록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못한 일부 업소와 또 아직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공장들이 있습니다. 조속히 저희가 등록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좀 모색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등록공장도 특례보증지원 대상이 되느냐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미등록공장이라 하더라도 특례보증지원대상으로서 특례보증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부분에 대해서는 미등록공장이든 등록공장이든 단속은 다 같이 하는 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방산업단지와 공장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우창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을 많이 유치하고 공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되는 방안에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의원 전체, 또 시민 전체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어디서 발견되느냐 하면 어떤 특정부서만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모든 게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아무리 공장설립을 유도를 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런 중소기업 운전자금도 대출을 해 준다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내세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록증이 없으면 제한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손발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향후에라도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계획과 과장님은 한번은 미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시파트하고 협조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중기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가 아니고.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현황,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줬습니다마는 여기 중복되는 행사가 있어 가지고 이를테면 3D현상으로 내국인이 공장에 없어서 외국사람을 썼을 때 그분들을 위해서 위문공연 내지는 음악회 등 많은 행사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한국의 어떤 문화와 또 그들의 심신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데 외형적으로 쉽게 이를테면 제대로 된 행사를 하지 못하고 각 단체에서 그냥 명목상 그 단체가 매년 그냥 행사를 한번 한다하는 그러한 유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를테면 남양주 라이온스클럽에 외국인근로자 위문공연 또 남양주 샬롬의 집 외국인근로자 한마당 축제, 이게 분산이 되어 가지고요, 우리가 실적을 보지 못하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우리 라이온스클럽은 누가 보더라도 그 지역에서 재력과 덕망과 어떤 봉사정신이 있어 가지고 그들 스스로 행사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일부 지원을 해서 그 행사를 하게끔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네, 홍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양주 라이온스클럽도 어떤 봉사단체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단체에서 외국인들을 좀 이렇게 즐겁고 편안하게 좀 해 주는 사업을 해 보겠다고 그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원화되게 운영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봉사라는 어떤 차원이 막연하게 어떤 이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따지기보다는 봉사라는 차원에서 그냥 라이온스클럽이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창구를 일원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구를 일원화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끔 그들이 한국문화도 접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위에 주부교실 남양주시지회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이거 뭡니까? 이거 매년 한 1,500만원씩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가 이거를 해 드리는데 이거 실적을 우리가 갈음할 수 없는 그냥 단체에 돈을 줘서 이거 옥상옥, 고발센터를 여기도 무슨 완장을 차는 데입니까? 여기에, 여기 이렇게 매년 돈을 줘 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도록 하는 환경을 시 스스로가 유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위원님 이 소비자고발센터는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시군에 어떤 지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고발센터가 어떤 고발만 해온 것이 아니고 사실 이동가전제품 수리센터 아파트별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가전수리도 해 주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악덕기업들이 이렇게 좀 불량물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구매해서 어떤 불편함이 접수가 되면 그런 처리도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박 과장이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고발이 되어서 무슨 잘 처리가 된 사례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작년도에 금년에 3/4분기까지 1,562건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접수가 되어서 지금 거의 원만하게 서로 합의도 해 주고 소비자를 위한 그런 단체로 그런 거로 운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생적으로 소비자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주부들이 우리 사회, 가정사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좋은데 혹여 이게 많은 돈을 지원해서 고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 사회가 제대로 숨쉴 곳이 없다 이거예요. 맨 옥상옥이지, 완장 차는 사람들만 주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체들이 오버하지 않도록 잘 소비자와 업체와 잘 유기적으로 저거 하도록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장을 차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중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합니다. 여기에 샬롬의 집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축제 한마당을 했는데 이게 2,000만원입니까? 2,000만원이지요? 보조금이.

네.

자체 예산도 있습니까? 여기는.

대한성공회 샬롬의 집이라는 것이 대한성공회에 저기 되어 있는 운영을 대한성공회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신부님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말고 자체에서 대한성공회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체 예산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행사 치루는데.

작년에 보조금을 2,000만원 저기했고 자부담을 금년에 저기해서 1,000만원을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사가 한 3,000만원 갖고 행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리고 남양주 라이온스클럽 42명을 상대로 음악회를 했는데 500만원 예산지원한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자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체 예산을 4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총 900만원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1인당 행사비가 한 15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대략적으로.

지금 42명은 라이온스클럽 회원수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살롬의 집 200이라고 쓴 거는.

거기 신도들이 거기 후원자들이 한 200명이 됩니다. 신도들이.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거는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참가를 한 모양인데.

라이온스클럽에서 했을 때에는 300명이 참석을 했고요. 외국인근로자 샬롬의 집에서 했을 때 1,000명이 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700명, 주민 300명, 1,000명이 주민들도 같이 지역에 주민들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노사정 한마음 잔치는 800명 정도고 예산은 1,000만원 그렇죠?

네.

이쪽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비교해서.

노사정 한마음 축제는 자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저기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단체들이 노사정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노사정은 회사에서 사실 지원해 주는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예산상에 지원을 조금 더 했습니다.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도 어떤 잘 알지를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잡음이 없도록 과장께서 조금 심사숙고하고 형평성있게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입니다. 윤재수 위원이 아마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중소기업 지원방안 중에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하고 있는데 29개 업체가 참가를 하고 계약 추진 가능액이 213억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213억 이게 추진 가능액이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어떤 근거로 213억이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액이라는 지금 계약 추진가능액은 현장에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상담액을 지금 213억으로 본 겁니다. 실질적으로 상담액보다는 적은 액수가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상담액이라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게 2004년도에 한 겁니까? 상담을, 2003년도 겁니까? 2004년도 겁니까?

2004년도에 한 겁니다.

2004년도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약이 추진된 거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가 사실 수출된 액수를 파악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업체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이 수출액을 잘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우리 시에서 수출장려를 하고 지원을 하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것을 꺼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사후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사후관리를 해야 하고 2004년도에 결과를 확인을 해서 결과분석을 해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2005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지표가 되어야지. 전년도 사업한 것이, 아니 사후라도 안 하고 어떻게 됐는지 평가분석도 안 하고 2005년도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설문도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기업체들이 사실 지역에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해외박람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업체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업체 개인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글쎄, 아니, 그쪽에 지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하는 목적은 좋은 결과, 좋은 성과를 얻고자 이런 지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과분석을 안 하고 있으면 앞으로 지원하는데 어떤 지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해온 것이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좋고 그러면 개선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이고 향후를 어떻게 계획성있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냥 지원 무작정 지원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앞으로 개선하시겠습니까?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입니다. 산학연 공동디자인 개발 4개 업체해서 4,300만원을 지원했는데 결과물이 있습니까?

디자인을 과거에 어떤 포장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뒤떨어져서 업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산뜻한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4개 업체가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제품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사업을 하시면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함에 있어서 사전조사 연구검토도 필요한 것이고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이후에도 어떤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거를 지표로 삼아서 보다 나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며서 마치겠습니다.

네, 부가적으로 위원장이 거기에 한 마디 언급을 하겠습니다. 해외수출분야는 국가도 얼마가 어떤 기업이 어떤 업종에 그게 나오는데 어떻게 남양주시에서 몇 개 업체가 어떤 업종에 얼마큼 수출하고 있다 이런 통계도 안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동부 상공회의소도 있고 또 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통계 정도 안 가지고 그런 자료 하나, 데이터베이스 없이 감사에 임한다는 거는 극히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이거는 말이에요. 좀더 정확히 구분해서 의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위원장님한테 저희가 서면으로 수출액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28쪽을 보시면 해외시장개척 참가업체 수출 성과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47.9% 상승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통계 내셨던 거 아닙니까?

위원님 무역협회 수출입통계를 가지고 저거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 2004년도 증가율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무슨 통계를 갖고 이렇게 자료를 내신 겁니까?

코트라에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글쎄,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우리 시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성과가 이렇게 좋구나 생각을 했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좀 잘못하신 거 같아요. 이 자료를 본다면 분명히 성과는 많이 있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그래도 시정질문한 성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 조사된 거는 정확히 없는 겁니까? 저희 시에서.

지금 숫자를 제가 다 저기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 고생하셔서 상승된 거는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감사준비는 더욱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자료가 이게 맞다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의가 될 거 같습니다. 남양주시와 남양주시의회 그다음에 우리 남양주 경제인단체 이렇게 18명이 지난 달 아니야, 지난 달이 아니죠.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 빈시 자매결연 조인식을 갔다 왔습니다. 경제인을 대동하고 향후에 남양주시 경제인들을 위해서 빈시와 어떤 상호 어떤 뭐라고 그럴까? 서로 기업들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지난번에 사실 빈시를 방문할 때 기업인들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되시는 분들이 현지를 가서 기업여건이라든가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파악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경제협력이 우리 자매도시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20쪽입니다. 부평리, 진접읍 부평리 소재 광릉내 할인마트 내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해서 소송현황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있는 담당직원이 업무소홀로, 업무소홀로 인해서 사실 지정서가 교부되지 않았어야 함에도 지정서가 교부됐던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사실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해서 당초대로 지정해 준 대로 민원을 민원인에게 지정서를 교부한 사건입니다.

시민입장에서 반대로 보면요, 지금 항소를 해서 우리 시가 패소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정서가 바로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하시면.

지정서를 교부했다가 그거를 취소를 해 버리니까 지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판결에서도 저희가 어떤 고의성이 아니고 직원의 어떤 업무소홀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한번 지정한 거를 취소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정된 게 취소된 게 잘못된 것이다. 법의 하자는 있었는데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정서가 잘못 교부됐다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문책사항은 따를 수 있지만 교부된 사항을 취소한다는 거는, 저희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거를 취소한 거는 저희가 잘못한 거뿐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 공무원은 모두가 우리 시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조그만 실례로 우리가 시 전체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각자 하위공무원부터 상위공무원까지 자기 신분은 우리 시 대표자로서의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확실한 처리를 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존경받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문제 가지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옆에 광릉내 할인마트 다른 민원인이 제기해서 공무원이 지정서 교부를 처음에 취소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공무원 자체가 교부를 해 놓고 보니까 잘못한 걸로 판단을 해서 취소를 시킨 겁니까?

당초에 할인마트 옆에 판매소가 지정된 게 있었는데 지금 100m로 되어 있죠? 읍면지역은 100m, 동지역은 50m 저희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의 경우는 매장면적이 100㎡ 이상은 그 당시에 지금은 100㎡ 이상은 법이 개정이 되어서 100㎡ 이상에 있는 할인마트에도 구내매장은 담배판매소를 지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100㎡라 하더라도 지정 교부할 수 없는데 업무실수로 우리 직원이 한 걸 가지고 옆에 판매소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취소를 하는 바람에 지정서를 교부받은 이인숙이라는 사람이 저희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서 옆에 이거는 상대자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한 거고,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를 공무원, 지역경제과에서 인위적으로 판단을 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법무팀의 업무협조를 받아 왔습니까?

업무협조를 받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21쪽 소송 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편도노선 도로가 보통 3.5m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 민원을 보면 민원이 측량한 거는 8m30으로 돼 있고 판결요지에서 나온 거 보면 실지로도 8m가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근데 액화가스는 지금 8m 이상에서만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또 집행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사실상 아파트진입도로로서 충분히 교행이 가능한 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진접 연평리의 액화가스지역을 가보면 현재 소송건보다도 훨씬 좁은 위치에 인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민원은 현재의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과 신청지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시 입장이 분명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은 좁아도 되고 어느 지역은 적정하지 않다, 부적정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으로 가면 어떤 민원이 더 반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 시의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을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 보다는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외시장개척사업 지원예산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2003년을 계기로 해서 참가업체 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께서.

지금 이경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시장개척을 나가면서 100%의 어떤 예산지원을 못 하고 저희가 기업체에 한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그래서 업체들이 요즘 최근 경영난이 상당히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참가를 저기하고 또 현재 우리 시만 시장개척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에 신청을 해서 또 나가고 하기 때문에 실지로는 참가업체가 준, 여기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좀 줄어든 것 같지만 실지로는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사업하기 어려운 여건이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체가 근본적인 숫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어떤 남양주를 건설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든가, 특례보증 지원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사실 내년도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욱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아주 기업하기 좋은 이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기업인들이 정말로 ‘아, 남양주시에서는 사업하기 좋다. 사업환경이 제대로 성숙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업무추진 과정에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귀감이 된 사례가 있다면 발표해 주십시오.

저희 시장개척을 하면서 지난번에 시장개척을 나간 코스벨이라는 와부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만드는 제품이 지금 상당히 아이디어도 좋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30억에 태국으로부터 바이어가 저희 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11월 1일, 자세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그런 해외시장개척이란 것이 가서 바로 어떤 성과가 나는 거보다는 2, 3년 후에 이런 성과들이 납니다. 지금 현재 별내에 있는 바로산업이라는 이런 제품들은 지난번에 동유럽에 시장개척을 가서 상당히 많은 지금 수출오더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시장개척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우리가 남양주에 기업하기 좋은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우선 42쪽하고 45쪽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1,000만원, 그다음 2005년도에 3,000만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2005년도에는 1,753만원밖에 아직 집행을 안 하셨는데 아직 시기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건? 미결산이죠?

1,753만원이 아니구요. 175만3,000원.

아, 175만3,000원인데 아직 다.

네, 아직.

연도가 안 찼죠. 미결산하신 거죠?

네.

그다음에 45쪽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그래서 2004년도의 징수결정액과 수납액,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게 2004년도 이전까지 포함된 미수납액 금액입니까?

네,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에는 미수납액이 많이 됐는데 이게 미도래된 거예요?

2005년도에는 1,416만원이구요. 2004년도에는 1억140만8,000원입니다.

아, 글쎄 2005년도에 1,416만원이 납기미도래 돼서 수납액이 미수납액이 적은 거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네, 미도래도 있구요. 앞으로 받을 금액입니다.

근데 고질적인 납부태만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항이 고질적인 납부태만입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농지처분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서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공시지가의 100분의 1씩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체납액정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체납자들은 현 농지법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매각 시에나 납부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처분농지에 대해서는 다 부동산을 압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납된 전 토지에 전부 다 압류된 상태다?

네, 그렇습니다. 10건입니다, 그게.

아, 건수는 10건 정도?

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시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골배 지역명품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먹골배 축제날인가요? 가을걷이하고 같이 물려서 축제를 하셨는데 축제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날 뭘 봤냐 하면 와부지역 판매댄가 거기에 배리라고 박스를 놓고 남양주 먹골배가 아니고 박스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먹골배 축제에 배리라는 포장을 해서 또 거긴 그 작목반대로 ‘우린 명품화다’ 이렇게 해서 이원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봤고 그다음에 ‘배즙박스 및 파우치 지원’ 이게 식품안전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한 군데서 지금 공장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한 군데서 생산을 하죠,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내용물이 좋았는데 또 자체에서 어떤 트레이드마크인가? 그것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또 그런 기호식품으로 돼 가지고 이사람 저사람 사다 보니까 제대로 질적으로 저하되는, 타 농가에서 생산 자기네가 배즙을 만드는 것보다도 질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말도 있고 그다음에 먹골배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제가 동료 의원이 배 한 박스를 사줘서 집에다 갔다 놨더니 며칠 만에 썩었어요, 그게 속이. 때깔은 좋은데 모양이. 아직도 그 촉진 지베린이에요? 뭐예요, 그게?

네, 지베린입니다.

그거를 발라서 아마 상품화를 하지 않나. 행정지원은 행정감독은 이런 데 필요한 것이 아닌가. 소비자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성장촉진제를 바름으로 인해서 소비자를 속이는 또 먹골배 명품화를 저해하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좀 답변해 주세요.

네, 먼저 질의하신 배리박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양주 먹골배 박스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배리박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와부 1개 작목반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리박스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질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지베린 관계는 금년도에는 추석이 일렀기 때문에 과수농가들이 추석 전에 출하를 하다 보니까 빨리 출하를 하기 위해서 성장촉진제를 일부 바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장촉진제를 바르게 되면 보장, 그러니까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그 배를 먹어야 되는데 일주일 후면 빨리 망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수협의회라든지 뵐 적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농가들이 추석이 빠르면 조기출하를 위해서 바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해서 먹골배에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먹골배 지원되는 부분, 지원되는 농가 이분들은 철저히 바르지 못하게. 그걸 먹음으로 해서 인체에 해가 되는 사례는 없습니까? 아직 뭐 그런 분석이 없어요, 아직?

아직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구요. 흔히 우리 남양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아직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걸 다루지를 못 하는 거죠, 아직?

저희로서는 지베린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명품화, 먹골배의 명품화를 위해서 가급적 이걸 사용하지 않게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좀 조기에 수확을 하기 위해서 바르기 때문에 이걸 엄격하게 지도·감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명품화, 먹골배 명품화사업이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라는 게 저장성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해외수출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수확을 해 가지고 저온실에 넣었다가 나가다 보면 더 그게 상한단 말이죠.

이거는 조기출하분만 지베린을 바르는 걸로 알고 있구요. 수출관계라든지, 저장용은 바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배를 좋아하는 분들 또 시민과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강제로 익히는 촉진제를 바르면 안 되겠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행정의 지원이 행정,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홍중기 위원 질의와 관련되구요. 58페이지입니다. 먹골배 지역명품화사업 추진현황이 나오는데 2004년도에 12억500만원 지원하고 2005년도에 14억3,399만4,000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원농가는 몇 호나 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먹골배 대상농가가 약 500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농가가 500농가 정도가 됩니까?

500농가 중에서 지원하는 농가는 불과 한 150여 농가, 신청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

150여 농가요?

네.

그렇다고 보면 여기서 150농가에서 명품으로 생산하는 배의 톤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생산량이?

저희가 500여 농가의 연간 생산량은 약 한 1만2,000톤을 잡고 있습니다.

1만2,000톤이요?

네.

150농가에 대해서는요?

150농가에 대해서는 약 한 3,000여 톤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보면 7년간 수출한 게 9억7,300만원이죠?

네.

이게 총 수출액이란 말이죠?

네.

이익금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봤을 때 사업이 정말로 성과가 있느냐 또 합리적이냐 또 효율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거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수출의 목적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내 소매가보다도 수출하는 목적은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국내가격이 하락 시에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국내물량을 해외수출을 함으로써 국내가격의 상승효과를 보고자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수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 공산품모양 100만원을 투자해서 150만원의 이익, 50만원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참 농업이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여튼간 좀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먹골배를 명품화하시는 과정에 이제 전체농가가 500농가고 또 지원받는 농가는 150농가에 불과한데 먹골배는 500농가 전체에서 생산되는 게 다 먹골배일 겁니다. 150농가에서만 생산되는 게 먹골배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나머지 350농가에서 나오는 먹골배는 오히려 지원받는 150농가의 명품에 저해되는 어떤 생산물이 나오지 않나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500여 농가가 품목별로 유기질비료 같은 거는 500여 농가가 다 지원을 받구요. 또 이런 조류퇴치기라는 거는 금년도에 신청을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2, 3년 동안에 기이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신청 안 한 분 또 수출 배봉지를 받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수출을 안 하는 농가에는 배봉지를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사례 때문에 500여 농가가 일정하게 다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성과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하고 부진하다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의용 위원.

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의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8쪽을 보시면 먹골배 해외수출 현황 실적이 나와 있어요. 실적내역을 보면 ’97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쭉 국가별이 여러 나라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중복돼서 되는 나라는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와서 대만, 프랑스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업전략에서 우리가 좀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근 3년째 일본, 대만, 프랑스 3개 나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지금 대만이나 프랑스에 가격형성이 제일 수출가격이 좋기 때문에 이 나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기도 경제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하와이, 홍콩 이런 데는 배 가격이 현재 수출하는 나라보다 적기 때문에 그 쪽으로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문제 때문에 이렇게, 2001년도에 보면 하와이, 홍콩, 일본, 인도네시아해서 151.7톤을 수출을 해서 수출량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그 나라는 현재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고 우리 지역에서 먹골배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보조금이 14억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명품화가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재 저희 과수농가에서는 기술면에서는 지금 월등히 3, 4년 전에 보다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부서에서도 또 과수농가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많이 향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술문제는 농업기술센터의 적극적인 지도로 인해서 한 차원 높게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또 우리가 명품화된 먹골배를 영업이나 마케팅을 잘해서 잘 팔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은 우리 개개인 농민보다는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나가는 게 월등히 낫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먹골배 해외수출 실적을 보면 지금 두 개 나라로 국한 돼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해외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농업기반공사라든지, 도하고 금년도에도 해외시장조사는 물론이고 판촉행사를 유럽에 가서 해서 더욱더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모든 기업이 생산이 아무리 많이 돼도 영업이 안 되면 그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업인도 똑같은 여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생산을 할 때는 원가절감이나 저비용을 써서 고품질배를 생산하는 게 제일 좋을 거구요. 영업전략은 우리 관에서 주도해서 그래도 농민들보다 더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합니다. 우선 먹골배에 대해서 많은 질타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농정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출배 실적에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농가에다가. 그러면 지원농가하고 수출배농가하고 일치를 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봉지라든지, 간단하게 해서, 박스라든지 또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지원 농가하고 배를 수출하는 농가하고 일치가 되냐, 안 되냐?

일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비율은 한 10% 정도는 수출농가로 신청을 했다가 본의 아니게 못 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출봉지라든지 또 브랜드박스라든지 3년치를 통합을 해서 수출한 실적이 있는 농가에 한해서 수출봉지라든지, 브랜드박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붙여서 얘기하면 수출을 하더라도 어느 농가는 지원을 많이 받고도 형식적으로 수출하는 농가 분명히 그것도 가려주셔야 되고 또 지원을 할 때 선도농가 육성에 대해서 벌써 몇 년째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명품화사업에서 없어요,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여기에 좀 빠졌습니다마는 85농가를 소과육성 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얘기하면 유기질비료가 2006년도 사업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죠?

네, 예산관계로 약 6억원이 줄었습니다.

추경이나 어디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구요. 앞으로 우리 시의 예산이 확보된다면 추가로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로서는 더 고마울 따름입니다.

물론 당연히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특색 있는 농가들을 따로 선별해서 선도농가를 육성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사실 공무원들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양주시가 예산이 지금 가면 갈수록 부족합니다. 그렇다보면 우리 지원을 특히 농정과나 이런 부서에서는 사실 국·도비를 많이 지원받습니다만 업무추진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경기도나 중앙에 가서 대화한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뭘 뜻하는 거냐 하면 자체예산만 갖고는 우리 남양주시는 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지금 예산이 없다, 없다 말로만 하면 뭐 합니까? 움직이셔야죠. 여태까지 일들 많이 하셨고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그런 상황을 감안하셔서 유기질비료 지원비도 내년에 삭감된다 그러면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전액 남양주시 예산입니다. 이것이 우리 남양주시만이 지원한다면 또 틀려요. 제가 알기로는 배를 생산하는 많은 지역이 유기질비료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우리 남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나 중앙에서 이제 지원을 해야 하는 토양개량사업이나 모든 거에 결부해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려면 일선에서 뛰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사항을 농민을 대신해서 중앙부처, 경기도에 가서 말씀하시고 또 한편으로 그 사업비를 따오셔야지요.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 각 우리 시의원들이 또 우리 있는 도의원, 국회의원들하고 결부해서 같이 합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유기질비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 답변 중에 소과육성사업에 80 몇 농가요? 5농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서양인 기호에 맞게 작은 배를 생산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소과육성 사업을 위해서 품종을 예를 들어서 어떤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소과생산은 85농가를 대상으로 해서요. 소과생산에 따른 도비, 시비를 지원해 가지고 kg당 1,000원씩 즉, 5kg 박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마는 5,000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농가에는 5kg 한 박스당 3,500원 즉, 소과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봉지 씌우기라든지 이런 노력 인건비 또한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료구입비 이거를 해 주고 있구요. 거기에 또 1,500원은 수출업체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해서 그 85농가를 소과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저희가 유럽인들의 기호에 맞는 그러니까 11과에서 16과, 참 우리나라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는 주먹만한 배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이 판매를 못 했고 저희가 일반 시중에 나가서 판매하는 거는 대략 1개당 650g 그러나 소과는 한 300g 정도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배즙이나 짰던 그런 작은 배입니다. 이런 거를 전문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소과단지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이것이 자칫해서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큰 과일이라야만이 물도 많고 당도가 높은데 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 수출이 되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그런 기술적인 어떤 기술센터와 또는 농업기술원과 긴밀한 협조 하에 어떤 품종개량이나 또는 어떤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67쪽입니다. 67쪽을 보면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 년째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내수면 지원한 거는 한 10여년 가까이 됩니다마는 저희 남양주에서 적극적으로 한 거는 한 3, 4년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서를 볼 때에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도의 예산은 5,000만원이었구요. 부루길베스가 현재 북한강에 많이 있어 가지고 토종어류를 많이 잡아먹고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잡고기 수매가 5,000원씩 해 가지고 수매를 해서 수매된 분에 대해서는 개사육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사육 농가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나 퇴치가 됐습니까? 5,000만원 예산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네, 10톤이었습니다.

아, 10톤이요?

네.

구매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저희가 조안면의 경우에는 일주일씩 잡아 가지고 거기 공동저온창고가 있습니다. 공동으로다 거기에서 모아놓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직원이 나가서 그 kg 수를 재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계속 잡힌다는 말씀입니까?

네,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0월 달까지 집행하구요. 현재는 수매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게 잡혀왔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뒷장을 보면 이제 다슬기다, 뱀장어다, 쏘가리, 붕어, 메기 이런 거를 올해 아마 2억6,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뭐라 그럽니까?

방류.

네, 고기 치어인가요?

네.

치어를 방류를 하는데 이게 외래어종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넣는다면 그 외래어종을 기르는 먹이를 주는 효과가 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외래어종이 어느 정도 이게 없어져야 양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지원을 하고 있구요. 외래어종 퇴치 사업은 저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북한강 주변에 있는 각 단체에서 계속해서 퇴치사업을 하고 있구요. 또한 마찬가지로 방류사업도 가평, 양평 이런 몇 개 단체에서 북한강을 인근으로 해서 주변에서 다 방류사업도 하고 퇴치사업도 하는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글쎄, 그쪽의 토종어류가 잠식되고 또 어민들이 도움을 주기 위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근본취지나 이런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 상태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부가 잡는 고기보다 외래어종이 잡아먹는 게 양이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어떤 외래어종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이런 것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그걸 퇴치하고 제대로 사업을 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외래어종인 부루길베스가 양이 얼마나 되는가는 솔직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 외래어종을 퇴치를 하면 좀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10월 달까지 계속 그게 잡혔다는 거를 보면 무지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양이 준다든지 뭐 이래야 하는 건데 계속 잡힌다는 것은 우리가 수매하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많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다 대고 자꾸 이거 이렇게 많이 치어를 넣어봤자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사업자체는 타당성이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이걸 사업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효과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 효과면에서 많이 효과를 기대하기 참 어렵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됩니다. 한 3, 4년을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 현재 고기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런 것은 또 알 길이 없습니까?

알 길은 있습니다. 생존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참게를 방류를 13만7,000미를 했다면 생존율을 60%를 보고 이게 저희가 분석자료를 한 게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게라든지, 쏘가리, 뱀장어, 붕어해서 여러 가지 치어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상수익은 참게는 1년에서 대부분이 4년 정도 돼야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참게는 12배, 쏘가리는 6배, 뱀장어는 4.3배, 붕어 17배 이렇게 1년에서 4년까지 자라면, 1년 자라면 처음에는 참게 같은 거는 0.5mm 정도를 방류를 해서 1년 자라는 게 한 1, 2년 자라면 한 100g 되는데 이게 처음에 저희가 참게를 마리당 218원에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2년 후에는 마리당 4,500원 정도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해서 수확률은 저희가 위원님이 부탁을 하시면 저희가 분석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의 생각은 외래어종을 선퇴치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어민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어민을 위한 어떤 사업이 안 되고 외래어종을 위한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외래어종 퇴치하는 거 어떻게 올해는 예산이 있습니까?

네, 내년도에 1억을 세워서 지금 상정할 계획입니다.

외래어종 퇴치가 선행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더 많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40쪽을 보시면요.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범사업해서 45.5㏊에 예산액 3,336만원에서 집행액 1,836만3,000원, 잔액 1,499만7,000원 해 갖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과다 발생됐어요. 그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해서 조건이 불리한 지역은 저희가 수동면 지둔리, 입석리, 내방리, 삼계리를 대상으로 해서 밭작물에 대해서 ㏊당 4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초지에 대해는 20만원씩. 그런데 당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동면에 직접 거주를 하면서 직접 밭작물을 농사짓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처음에 대상면적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과다 배정이 되는 관계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수동면만 왜 대상지역으로?

각 시군별로 1개 읍·면에.

1개 읍·면만 하게 돼 있어요?

네, 해당이 됐었습니다.

올해는 그럼?

올해는 전국적으로 다 실시가 됩니다.

그럼 이 예산액을 이렇게 적으셨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얼마씩 들어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국비는 지원, 여기에 국비, 도비를 나열을 못 했습니다마는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국·도비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자료가 좀 미비하셨다고 과장께서 인정하시죠?

네.

다음부터는 자료 좀 정확하게 해서 올려주시고요.

네.

지원사업이니까 많은 지역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44페이지요. 남양주시 배협의회에 공동저장 수출배 저장창고를 지원했죠? 도하고 시가.

네.

저기 용정1리인데, 진건읍에.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거기?

이용은 현재 저희가 100평을 지었는데요. 현재는 너무 저온창고가 100평을 지었습니다마는 수출농가들이 다 거기다 일단 확보를 못 할 정도라서 그 옆에 있는 개인창고 50평짜리를 더 임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용 배농가는 많은데 건물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2월 2일인가 거기 선별기가.

선별장.

완공이 돼서 그날 뭐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좀더 확장을 해서 작목반에게 좀 이용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저온창고로서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2006년도에 150평을 더 선별장 옆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에게 혜택을 준 귀감사례가 있으면 발표해 주십시오. 농정과 업무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시민편의시책으로 친환경 농자재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농자재를 1억1,400만원 어치를 농자재를 사 가지고 직접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거의가 조안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공급을 농가들한테 받아 가지고 직접 공급을 해서 소득분석을 작목반한테 다 받은 결과 참 농가마다 거의가 20%에서 30%가 소득이 향상됐다는 전화를, 참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도 더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을 해서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78페이지요, 각종 사회단체 지원되는 보조금현황인데 남양주시 해병대전우회 724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집행됐어요?

네, 전액 집행됐습니다.

남양주시가 사회단체 많은 곳에 지원을 하면서 환경정화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보조를 하는데 해병대전우회는 제가 보기에 우리 전 위원들 내지는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남양주시를 위해서, 전 국민을 위해서 크게 얘기해서 군대에서 3년 고생하고 나서 사회 나와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한다, 솔선수범을 한다. 이런 단체에는 우리 과감히 지원을 해서 명실공히 정말 환경을 위해서 힘쓰는 단체에 같이 시가 같이 협조를 하고 있다하는 그러한 행정이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 의제21, 글쎄, 이게 항상 우리 위원들이 보기는 걸림돌인 거 같습니다. 하나의 관변 단체 같은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해마다 많은 예산을 주면서 그 활용성이 과연 무어냐.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노하우가 있는 그런 단체에는 지원 안 되면서 이 단체는 많은 돈을 지원함으로써 이상한 생산을 한다. 시민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는 시민들의 소리를 많이 수렴을 하고 각자 위원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번 남양주시 다산홀에서 시청 다산홀에서 문화행사를 했지요? 도대체 이 의제21이 뭐하는 단체인데 여기 저기 비슷한 유형의 그러한 행사를 함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예총이나 어떤 문화단체에 위상을 세워주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시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홍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병대 전우회에는 지금 오남 저수지 수중정화활동과 수석동에서 한강 시민공원 청소 및 수중정화활동 등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해병대전우회는 수질오염 방제장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 중에서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단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의제21에 의제21이 집행이 조금 부진하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제21이 민·관 기업이 같이 파트너를 형성해 가지고 각 분야에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을 서로 연계해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제에는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각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분 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연계 시키려고 사업을 찾다가 그래도 시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유도시킬 수 있는 행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한 약간은 환경과는 거리가 있는 행사가 집행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서는 좀더 대중성을 확보한 후에는 그런 거를 토대로 해 가지고 민·관 기업이 서로 연계되어 가지고 환경을 보전하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전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의제 21에서 시민포럼 같은 거 세미나 등 이런 것도 한번 가져 봤어요? 환경 살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세미나를 가진 적은 있습니다.

몇 사람들 구성원 보니까 이 단체에 있는 사람 저 단체에 있던 사람 중복이 되어서 어떤 그 단체 이를테면 21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서 몸을 담아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중복되어 있지 않나, 구성원이, 그래서는 많은 돈을 그냥 낭비성으로 언젠가 과거에 몇 년 전에 보니까 연말까지도 정산이 안 되고 쓰지를 않아 가지고 여기 북한강 어느 모텔을 잡아서 그 돈을 소모하는 그래서 정산을 하는, 이래서는 이게 안 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계적으로 1년 행사 쭉 행사 스케줄에 의해서 어느 달에는 무슨 사업 이렇게 해서 나와서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을 해 줘야 내년도 사업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네, 이우창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홍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해병대 전우회의 회원수가 1,6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토 대청결 및 수중정화활동을 하고 있는데 남양주시 우리 해병대 전우회에서 특히 북한강을 끼고 있는 우리 수동면과 화도읍, 조안면은 북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맥락을 같이 해서 환경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북한강 청결운동과 또 북한강 생태계 보존을 위하고 오폐수가 그리로 방출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병대전우회에서 장비지원을 해 주면 하겠다는, 할 용의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해 왔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해병대전우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재난관리과하고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병대전우회하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수질오염행위를 방지하고 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비지원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재난방제 장비를 지원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재난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환경보호라든지 생태계 파괴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병전우회에서 할 용의가 있다고 의사타진을 해 왔는데 부연드려서 설명드리면 우리 남양주시에 진접에 계신 분이 중장으로 예편하신 분이 계시죠, 해병대. 또 올해 우리 화도읍에서 별 하나 단 준장출신 해병대 고향 후배가 별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전우회가 그거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을 같이 해서 조안면, 그다음에 화도읍, 수동면 해 가지고 그쪽으로 북한강 살리기 운동을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용의를 표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재난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할 용의가 없느냐?

해병전우회하고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 대청결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과 관련해서 같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북한강을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보전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도 많은 경주를 하시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다시 한번 해병전우회를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거기 추가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 사회단체에 우리가 가장 여기서 주축이 되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과장은, 가장 주축이, 환경운동을 하는 단체들의 주축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지원대상에 나와 있는 단체 중에.

네, 네.

현재 활동력을 갖고 있는 단체는 여러 단체도 활동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병 전우회가 굉장한 활동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만 실질적으로 이 사회단체 성격상 사실은 의제21, 의제21이 남양주에 어떤 환경에 어떤 밑그림을 그린다고 그럴까? 우리가 86%의 규제는 바로 환경 때문에 규제인데 이런 규제 속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의 총 어떤 헤게모니를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게 바로 의제21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제21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단체들을 묶어서 어떤 영역 속에다가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의제21에 환경단체를 망라한 시정발전토론회라든가 시정평가회라든가 환경 분야에 그렇죠? 그런 거를 통해서 남양주의 환경을 말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주축이 되는 것이 바로 의제21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한번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이 의제21이 본 궤도에 올라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시정발전에, 환경분야에 시정발전토론회를 한다든가 시정평가를 한번 할 때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환경분야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의견조율을 해서 그렇게 연구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 반딧불이 보전사업을 YMCA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딧불이 보전사업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지난 여름에 실패한 행사가 자전거행사지요? 한강 둔치에서, 그렇죠?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전거 행사는 지난해, 지지난해에도 있었고 지난해에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식상한 느낌이 받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이 호응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죠? 금년도에.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저조했다고 봅니다.

네, 그날 상당히 폭염도 있었고 그전에 행사로 해서.

1주일 전에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겹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복되어서 이런 사업들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반딧불이 보전사업에 맞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의제21이라는 게 원래 출발 취지가 사회단체와 민관과 민간사회단체와 관, 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조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신 거는 정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엮어 나가 가지고 환경 분야에 총체적으로 우리 남양주 환경 분야를 선도해 나가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좀 더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반딧불이 보전사업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6,000만원의 사업이 집행되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한 대 6,000만원의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이다, 효과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길을 조금 닦는 것보다는 6,000만원으로 길 1㎞ 몇 m 닦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반딧불이 소프트웨어한 사업이라는 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잘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는 식으로 집행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반딧불이 사업도 좀더 내실있게 추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릉숲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인데요, 광사모입니다.

조합은 공무원이 아니고요. 협동조합입니다.

이의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의용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돼지풀 제거사업이라는 것은 예전에 황소개구리 제거사업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해 가지고 전부 제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간이 가면 자연의 힘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동안에 시민들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가지고 그러한 외래 동식물의 도입을 경계하고 또 일부 사람 힘으로서 일부를 퇴출시켜 줌으로써 자연 도태가 되게끔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의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시민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또 올해는 많이 제거하고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네, 윤재수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의용 위원님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림조합 자체는 우리 시민단체하고는 판이하게 틀린 단체라고 보고 있고요. 산림조합이 영리목적인 단체지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요?

사업자.

사업자 입장이죠. 주목적이 산림 간벌이나 임도 개설이나 이런 업무를 많이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단풍잎 돼지풀 제거사업을 준다는 자체는 모순이 좀 많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은 퇴치목적도 있지만 그거를 시민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목적도 크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건데 광사모에서는 이의용 위원님도 왕숙천에서 푯말을 계속 보고 다녔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지역구가 광릉숲 주변으로서 광릉숲 주변에 단풍잎 돼지풀 제거장소 또 돼지풀 표시해 갖고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양주 산림조합에서는 어디까지 홍보를 하고 제거를 했는지 본 위원이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민단체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광사모에서 제거작업은 많이 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정산과정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거 시인하시죠?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광사모에서 제거작업을 안 하겠다고 나섰던 거지요?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정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 했었습니다.

실지로 야외에 다니면서 작업을 하다가 보면 서류가 미비될 수 있는 여건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 관에서 어차피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관에서 주도해서 민간단체를 끌고 나가 줘야지 그거를 자료 미비로 해서 예산 반납을 한다는 자체는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예산 반납한 금액 중에 시비도 상당 금액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사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보조금 정산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또 시기도 일실했고 그다음에 11월달, 12월달에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글쎄, 과장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시기 도래 전에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안 됐었나요?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촉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촉구를 했으면 계도도 해 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줬어야죠. 그리고 지금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예요? 85쪽 한번 보세요. 아니, 전체 사업량은 나와 있어요. 예산액하고 그런데 국도비 분류는 안 되어 있지요?

반납액이 1,800만원이 시비사항이고요. 도비가 반으로 1,800만원입니다.

글쎄, 그거 질의 안 해도 알 수 있는 내역을 갖다가 위원이 질의하게 만든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가 미비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서식에 맞춰 가지고 자료제출을 공통사항.

아니, 공통사항인데 국비, 도비, 시비는 표기를 해 줘야지 우리가 알 거 아니에요. 위원들이 볼 때, 이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서식에 맞춰 가지고 답변.

아니, 서식에 맞춰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서식에 국도비 표기 안 하고 했냐고, 과장께서 답변을 자꾸만 그렇게 하시는데요. 전년도 비교를 하면 시도비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왜 바뀌어졌나요? 표기가, 작년도 예산서 있으니까 한번 보실래요?

제출된 양식에 맞춰 가지고 반납현황.

글쎄, 전년도에 국도비가 반납현황을 내라고 했을 적에 위원들이 국·도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분리되어서 볼 수 있는 여건이 맞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다음부터는요. 국·도비, 시비까지 분리해서 반납현황을 작성해 주시고, 산림조합에서 단풍잎 돼지풀 퇴치사업을 한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별로 타당성 없게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게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홍보나 여러 가지 목적에 부응할 적에 저희 위원이 볼 적에는 타당성이 더 적은 걸로 사료되니까 시민단체에서 어디서 나서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리로 이양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제가 이의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거에 답변했을 때도 이 돼지풀 제거사업의 성격은 지금 윤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을 집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사업을 집행했고요. 내년도에는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글쎄, 모든 시민이 단풍잎 돼지풀이 어떻게 생겼나를 알 수 있고 홍보도 하고 제거효과도 극대화 시킬 수 있게 그렇게 노력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76쪽을 보시면 본 위원이 2004년도 9월 20일 117회 임시회 때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광릉숲 주변 완충지역에 주민 재산피해를 본다고 환경개선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없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은 아직까지 안 왔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2005년 11월 14일 경기도에다가 건의를 하셨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 건의 자체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건의입니까? 꼭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하신 겁니까?

이 자료는 2005년도가 아니라 2004년도인데 2004년 11월 14일날.

2004년도예요? 그러면 오타가 난 겁니까?

네,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해 가지고 관계자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글쎄, 그 수도권에서는 광릉숲을 수도권의 허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환경정화를 하는데 무척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인근 주민들은 재산상 피해를 보고 그린벨트 아닌 그린벨트 속에서 사는 거나 똑같은 입장이 됐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원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골자는 그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2004년 11월 14일 건의를 해서 답이 온 게 있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나 환경부를 통해서 구체적인 답이 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건의만 하고 상부기관에서는 답 없이 그냥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도,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이거는 환경개선부담금 법상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 이 징수를 해서 환경부에서 직접 쓰는 사업비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법개정 사항이고 또 이러한 부분이 여론의 형성이 더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론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행정계통을 통해서 경기도나 환경부에 건의를 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만큼의 어떤 답변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의만 한 거고 촉구도 한번 안 해 보셨어요?

촉구는 전화상으로 경기도는 방문을 했었고 환경부는 전화상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고려해 달라고 촉구를 했었습니다.

답은 묵묵부답이다! 아직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광릉숲 주변에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나 우리 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도와줘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왜 그런 논리를 피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는 상수도 보호권역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을 받는 곳이 있지요? 액수도 엄청난 액수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물이나 공기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똑같은 여건입니다. 공기를 정화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한다면 규제 받는 자를 그만큼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시정질문도 한 거고 오늘도 재차 촉구하는 뜻에서 과장께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 의도를 백번 이해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80페이지요. 2005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월문천 유량확보시설 설치사업 이거 설계 중이었다고 그랬는데 사업을 유보한 겁니까?

이 부분은 사업과정에서 설명회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 중에 오염물질 저감부분하고 그다음에 유량확보 부분하고 자연형 하천사업 간에 우선순위 문제의 지적이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 이거죠? 이거 유보가 아니고. 잠시.

종합적인 검토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다루었을 때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11월 초에 제가 월문천 또 시우천, 시우리 너머 제가 천을 봤어요. 청개천 복개 이후에 남양주도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셔서 제가 실개천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여기저기 다녀보는데 압선 관로를 묻기 위해서 이를테면 건천화 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근본적으로 우리 복원하는, 복원이 뭐냐? 과거에 환경을 되찾아야 된다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발 압력에 의해서 농경지가 다 매립되고 그린 댐, 조그만 논들이 흙으로 메워져서 물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썩어서 보지도 않는 한강물을 끌어다가 건천화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큰 도시가 다 개발이 되어서 물이 없는 청개천 서울 같은 데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어떤 타당성이 있겠지만 남양주는 아직도 손을 대면 자연이 복원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문천 같은 경우는 저 윗동네 다랭이 논같은 거를 지원을 해서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지원한다든가 그 주위에 흐르는 실개천을 살려서 실개천이 살아야 그 본천이 사는 월문천이 살고 시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의 물이 그나마 흘러서 고기가 여러 종류가 살고 있더라고요. 11월초에 가보니까 그래서 백로니 많은 새들도 와서 휴식을 취하고 그런 곳에서 그런 곳에다가 우리 도비로 이거를 하신다고 먼저들 얘기를 하셨는데 그 도비도 우리 돈입니다. 시민의 돈이고 국민의 돈이고 근본적인 환경복원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해야지. 서울에서 시멘트 뜯어내고 거기 물 끌어다가 건천화사업을 한다 하는 방식을 우리 시에서 도입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언밸런스지 않나, 아직도 우리는 자연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그런 말씀들, 그런 계획을 했을 때 저는 반대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고 정말 그런 자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우리 하천이, 그러한 용역을 충분히 주시어 가지고 건천화사업 그 사업을 좀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90쪽입니다. 90쪽에 보면 각종용역 발주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94년에도 없는 걸로 되어 있고 ’95년도에도 해당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77페이지에 8월 9일 용역계약을 체결을 하셨어요. 맞죠? 그 내용이 99페이지에도 있고 한국 환경정책평가연구원하고 용역을 맺으셨다는 말이지요? 본인들이 몇 달 전에 체결하고도 이게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설계용역은 제외하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요. 기본 타당성조사라든지 어떤 학술용역을 의미하는 걸로 판단해 가지고 이거는 설계용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 자료에 제출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설계용역입니까?

네, 이거는 설계용역, 오염총량제 실시와 관련한 설계용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제가 착각한 걸로 하고요. 79쪽을 보면 외부감사수감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조안면 발효퇴비장은 불법공장이므로 향후 일체 행·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고 불법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사항이 그렇죠? 그래서 처리결과는 2005년도 조안 발효퇴비장에 행·재정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으며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퇴비장 자체가 허가를 안 받아서 불법이라는 겁니까?

퇴비를 외부에다가 판매를 할 때는 비료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허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자체로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게 현재 비료로 포장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 외부에 나가.

어디 조안면 이외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조안면에서 판매를 하더라도 이것은 자가, 자기가 설치해 가지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아닌 타인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공장은 어떠한 예산으로 설치된 겁니까?

당초에 주민지원사업비로 설치된 겁니다.

주민지원사업비로 한 것이지요?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불법공장을 하는데 예산을 투여했습니까?

당초에 주민지원사업비를 통해서 조안 발효퇴비장을 만들 당시에는 자가 퇴비처리시설로 조안면에서 이게 민자사업으로 집행되다가 보니까 자가처리시설로 만들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안면에서 발효퇴비를 구입해 가지고 배부하는 사업이 시행될 걸로 예상을 못 했습니다. 그 이후에 퇴비를 사서 각 농가에다가 배부하게 됐을 때 이거를 이 지역 조안발효퇴비장에서 구입해서 배부를 할 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자가처리시설이 아니라 판매목적용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글쎄, 주민지원사업으로 이 비료퇴비공장이 설립됐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그 퇴비장에서 생산되는 비료를 생산원가를 지불한 것이지. 이게 어떤 공장의 이윤추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하튼간에 이게 불법으로 해서 가동이 중단되어 있다고 하면 향후 이 공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조안주민들의 어떤 지원사업으로 쓰여진 예산인데 이거하고 이거 외에도 운동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송촌리에 총 1,000평이 좀 넘는 토지를 구입해 놨는데 현재 상태는 방치해 놓은 거란 말이지요. 이 두 시설은 매각처분해서 지역주민의 어떤 소득사업이든지 재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안지역에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 두 가지 시설은 조안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하고 그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추진하려고 토지매입한 지는 벌써 4, 5년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여태 방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거는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처분한다든지 해서 재투자하시겠습니까?

네,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주민지원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지원사업이 금년도에 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매끄럽게 처리를 하실는지 한번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전체 예산액이 화도지역이 15억, 수동이 13억, 조안면이 28억입니다. 현재 화도하고 수동 예산은 화도지역은 화도체육시설에 계속비 사업에 투여되어 있고 수동지역도 수동체육시설에 계속비 사업에 따로 투여되어 있어서 예산 집행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조안면지역은 현재 예산집행과정에서 주민숙원사업이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이 있는데 직접지원사업은 직접지원사업 50%는 민자로 집행되기 때문에 적정히 집행되고 있고요. 나머지 50%의 일반지원사업 중에 사업이 부진한 부분은 조안면과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저온저장고 설치 이러한 부분은 아마 인제 집행부 쪽에서는 허가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부에 질의를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농기계 농림부에서 농기계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것은 인·허가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이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거는 당초계획에는 시설물을 샌드위치 패널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설치하여 왔기 때문에 반드시 인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로 분리되어 가지고 구입하는 이런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농기계로 분리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로 분류를 한다는 것은 어디서 분류를 하는 겁니까? 이게, 누가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 판단 못 하시는 겁니까?

어떤 농기계로 분리됐다는 부분하고 이게 농기계인지 이 부분이 시설물로 보느냐 농기계로 보느냐는 사업집행 과정에서 조안면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안면에서 이거 판단할 사항입니까?

조안면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업집행자이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조안면에서 이 부분을 판단하고요. 지금 현재 인·허가 없이 농기계로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관계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게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안 받아야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시설물로 목을 바꿔서 공무원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도 법에 민감하신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목을 바꿔서 민자로 하면 공무원들도 그런 부담이 없을 거 같고 또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발효퇴비장 건과 마찬가지로 민자로 하던 시설비로 하던 합법적인 행정절차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문제나 민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법 내에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인제 과장께서는 저온저장고가 현재 농림부에서 기계로 선정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따져봐야겠다고 하는 것이고 민자로 했을 때에는 현재의 곡물건조기라든지 고추건조기 이런 게 농기계로 선정이 되어서 인·허가와 상관없이 설치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온저장고를 농기계로 분리된 걸로 갖다가 놓는다고 해서 인·허가사항에 저촉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가든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허가는 어떤 부담을 느낀다면 3차 추경에 목을 바꿔서 민자로 해 주는 것이 사업은 용이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거 같다라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들이 조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어떤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계하면 그러한 부분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지역의 면장도 목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생각이고 전에 있던 박광겸 면장의 의견도 이러이러한 부분, 화장실을 개량한다든지 또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목 변경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야 한다. 심지어 예산과에서 그러한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작년도에 경기도에 감사 어떤 지시사항 때문에 거기 발목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감사 지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정당하게 옳은 것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 감사 지적이 부당하다면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수정해서 집행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이 사업에 누구를 위하는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연이 된다면 감사관이 지적한 사항도 주민지원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하라고 그런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본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안 되고 있다면 감사 지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이경천 위원님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온저장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 설치하는 부분이 아니라 구입해서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허가부분을 좀더 전형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안에 저온저장고만이라도 처리가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연계해서 하나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추가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를 보면 진중리에 생태마을조성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진중리 생태마을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완료한 후에 토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토지매입 부지가 전철 역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당초에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종중 측에서 토지매입가의 문제로 난색을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부지를 찾아 가지고 그 부지에 감정평가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사업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토지매입은 생태문화관 이거 지을 자리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라든지 습지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차후에 매입을 해도 되는 것이고 기타 사업은 진행됐었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집행과정에서 그 금액이 한 7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만약에 발주했을 경우에 낙찰자하고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토지매수를 완료한 후에 발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조금 늦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늦은 거 아닙니다. 빨리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질의?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요?

아니오.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가 지금 보니까 사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남양주를 봤을 때에 저 위에 수동, 화도, 조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와부까지 이렇게 큰 면적에 집중적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받아서 주민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시고 굉장히 수고가 많은 거 같습니다. 인원이 모자라면 시에 이렇게 해서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주민에게 행정서비스가 제때에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남양주시 관내에 24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그다음에 그 중에 재래식이 두 군데 이렇게 있다고 현황보고가 되어 있는데 진건에 공중화장실 제가 본 거를 모르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진건읍에요.

진건에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일반 주유소에 있는 개인 사업장에도 시가 관리를 하는 군요?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공중화장실로 보고 이중에 저희가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모범화장실로 지정해 가지고 일정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재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래식.

별내하고 조안면에 자료상에 나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위치는.

등산로에 있는 화장실도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나요?

등산로에 있는 이동식 그것도 화장실이 이동식화장실.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그거를 운영을 하시냐 이거죠.

네.

저희가 천마산을 작년인가 올라갔었는데 호평동에서 올라갔었어요. 어느 중턱에 화장실이 남녀화장실이 있는데 간이화장실이 사용을 못 하겠더라고, 이미 화장지는 찰대로 차고 그래서 그 이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해놓은 거 불쾌하지 않게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네, 가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치가 됐나?

네, 지금 남양주시가 시가 커져가면서 사실 시세에 비해서 화장실이라는 문화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 보면 창피할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공중화장실, 이동식 화장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 및 청소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4,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일단 청소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화장실 중에 이동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실에 그런 폐쇄할 부분은 폐쇄하고 설치할 때 정말 좋은 화장실로 개당 5,000만원 정도는 되어 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화장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의 화장실 해서 설치비 한 4억하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1억 정도 해서 한 5억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당초에는 10억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반액 정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양주시에는 등산로가 많아서 좋은 유명한 산이 많아서 등산로 중턱 어디에 환경을 친환경적인 모습으로 공중화장실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해놓은 거와 새로 해 놓을 거를 모양 좋게 환경에 맞게 좀 해 놓으셔 가지고 아! 남양주시에 이런 공중화장실이 있었네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77쪽 하단부에.

관련된 질의인데요.

먼저 하세요.

네, 이경천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공중화장실 얘기인데 능내리 강변을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들 갔었는데 넓은 공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그런 데에는 꼭 설치가 되어야 한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는 없더라고요. 거기에는 왜 없는 것입니까? 능내리 강변.

강변에요?

네, 거기는 늘 차가 몇 십대씩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화장실이 몇 개가 있어야 할텐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방뇨하는 것 아닙니까? 있을 데에 시급한 데는 없다는 말이지요. 산에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 가셨었거든요. 굉장히 넓고 또 많은 인파가 들어오거든요. 현재에 하나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산 유적지에 있는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필요성을 느끼고 온 겁니다.

화장실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 화장실의 정책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하면 화장실을 좀 없애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락산하고 그다음에 천마산에 화장실이 중간에 중간에 있는 게 필요없어 가지고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아예 없애고 만들어도 좋은 거 하나 갖다가 놓는 게 훨씬 낫다고 판단해서 많은 부분을 없애고 새로운 화장실을 설치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내리 같은 경우에 주차장에 화장실이 그래도 이동식 화장실로 좋게 설치가 된 건데 그 강변 부분은 토지매입 거기가 토지를 매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과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화장실 문제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77쪽 하단부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역인데 그 우수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집행부한테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보호과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 같은 데 여기 와서 추진실적계획이 나와 있는데 답변할 때부터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그 부서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부서로 일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요. 지금 시에서 총무과에서 업무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 시정질문 자체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관련부서가 아닌데 와 서 추진실적계획하고 답변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 일 욕심이 많아서 그러시는 건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수종합관리계획 자체는 도시계획국이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지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분야가 도시계획분야에 도시계획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수도과나 환경보호과가 일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공동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종합관리계획 자체는 계획성 있게 해야지. 분야별로 조금씩 관련된 유관부서에서 답변을 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윤재수 위원님께서 지적대로요, 이 부분이 환경보호과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 의회에 먼저 질문답변서를 기획예산과에서 분류를 할 때 우리가 분류를 환경보호과에다가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의 일을 자꾸 미룬다는 인상을 자꾸 안 하려고 미룬다는 이런 인상이 보여 질까봐 환경보호과에서 그러면 우리가 답변서를 내는데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내달라고 해 가지고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사무규칙으로 총무과에서 환경보호과가 아니고 재난관리과나 하수과 그다음에 도시과 이 부서로 해서 규칙으로 사무분장규칙으로 이거를 그렇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려서 그렇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우수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도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알겠지만 비가 조금만 와도 마을 길이나 우리 군도까지도 도로가 거의 우수관화가 되어 가지고 도로는 물이 우수로 거의 흐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조금이라도 빨리 종합관리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길래 시정질문을 한건데 이렇게 환경보호과에서 와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묵대리로 감춰있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발췌를 해서 담당 부서한테 반납을 해 주시든지 돌려주시든지 해 가지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하여튼 시정질문이나 위원님들께서 시책방향을 제시할 적에는 그 담당부서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분류가 다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6쪽인데 아마 저기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 같습니다. 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선 제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저승에 가서도 잊어버리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지금 돼 있는 것입니까? 2006년도에 이제 환경정비구역에 대해서 지정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환경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위해서는 하수관거정비하고 하수처리장이 완비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현재 하수처리장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되고 하수관거설치 부분에 시간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수과와 협의를 통해서 하수과의 자료를 통해 가지고 환경정비구역에 관련돼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내년도에 환경정비구역 승인을 위해서 변경용역 예산을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환경정비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 오염총량제가 이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염총량제하고 환경정비구역을 연계해서 추진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 남양주시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조만간 경기도하고 환경정비구역 문제와 오염총량제 문제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글쎄, 오염총량제를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환경정비구역을 추진하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거정비는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관거정비는 하수과의 자료 현재에 의하면 계획대로 아직은 계획한 바대로 집행되진 않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습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걸로 판단됩니다.

여하튼간에 업무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본 위원도 촉구를 하겠습니다마는 빨리 돼서 행정적 뒷받침을 좀 제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91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를 보시면 2004년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해 갖고 나와 있는데 징수결정은 6억2,000을 했는데 미수납액이 5억5,700이에요. 아주 저조하고 2005년도 역시 보면 2005년도에는 25억이 징수결정이 돼 있네요. 거기서 미수납액이 19억9,000인데 그 무슨 사유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아졌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밀검사는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대기환경의 유해정도를 하기 위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03년도 4월 1일서부터 시행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기검사와 별도로 정밀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인지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또한 이해하고 있다하더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성을 얘기하면서 정밀검사 수검을 거부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만6,000대 정도가 1년에 우리가 13만대 중에 대상차량이 한 3만6,000대가 되는데 그중에 한 3만대는 정밀검사를 받는데 나머지 6,000대 가까이는 정밀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정밀검사 받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금액이 2005년도에는 20억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소유자는 과태료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길 하면서 납부 기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행도입 단계에서의 부작용이 한 가지가 있구요. 두 번째는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가 별도로 시행되면서 주민들, 시민들이 일정 부분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지금 많이 정착되고 있구요. 두 번째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를 통합·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글쎄, 과장께서 불합리한 점과 우리 시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어차피 정해진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수납액을 우리가 상각처리를 해서 없앨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어차피 받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미수납자들한테 채권확보나 타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은 해 봤나요?

네, 현재 차량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수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조치를 취해 갖고요. 주기적으로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압류자체는 차량에 한해서 뿐이 될 수 없나요?

차량으로도 충분히 압류, 채권확보가 가능합니다.

아, 차량으로도?

네.

근데 차량으로 채권확보를 한다 하면 차량이 유동성이 있는 거고 또.

매.

아니, 질의마저 듣고 답변하세요. 시간이 갈수록 연도가 떨어질수록 채권담보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새 차를 채권확보를 해서 설정을 했더라도 10년이 지나가서는 그 차 가격이 말도 못 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은 강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10년이 지나더라도 이 차를 말소등록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채권들을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채권가의 손실로 인한 부분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글쎄, 질의하는 요지는 하여튼 채권확보를 해서 받아야 될 거고 또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거의 90%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의 형평성이 없다면 저희 시에서 상부기관에 건의라도 해서 불합리성을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든지할 수 있는 생각은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건의들이 좀 받아들여져 가지고 현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의 통합방안에 대해서 지금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 해 갖고 그렇게 받아들인 게 있다구요?

네.

네, 고생하셨구요. 하여튼 채권확보에 힘을 쓰셔 갖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5쪽을 보시면 이패동 자원화시설에 음식물 쓰레기가 구리시 거를 반입을 해 오죠?

네.

반입에 따른 분담금은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침출수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침출수처리비 관계는 구리시하고 어떻게 음식물 반입분담금에 포함이 된 건가? 도로 우리가 받고 있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포함 돼 있습니다.

아, 음식물 반입에 따른 분담금에 다 포함돼 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난해에 의혹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더라도 어떠한 다른 부분의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일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84톤이 봉투분이 잘못 계측이 돼 가지고 봉투분으로다가 계량이 됐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 가지고 약 1억200만원 정도를 환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치유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5년도에 쓰레기 운반 및 대행사업비가 54억이 좀 넘는 거죠? 123쪽 보세요.

어디요?

123쪽이요. 2003년도에는 54억5,841만 칠천 팔백... 이게 안 맞나? 54억이죠? 2004년도에 59억으로 늘었다가 2005년도에 54억으로 줄었네요. 그렇죠?

답변을 드릴까요?

네, 네.

2005년도는 10월 현재기 때문에.

아, 아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120페이지에 보면 청소대행사업 추진 현황해 가지고 톤당 처리단가가 나오거든요. 처리단가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이경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톤당 단가는 업체별로도 상이하고 성상별로도 상이합니다. 그런데 단가를 산정을 할 때에는 거리라든지, 운송차량에서도 차량의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운반거리라든지, 성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주어서 원가계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해서 주어진 것을 가지고 위탁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성상별로 이게 다 틀리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거리라든가, 성상별로 다르다고 하는데 인근의 시군도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 있는데 구리시나 연천군, 의정부나 이런 데하고 처리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비슷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하다는 표현보다는 평균치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아래입니다.

아래다?

네.

좀 바람직한 얘기구요. 그리고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다 한 업체가 계속 이걸 대행을 하고 있는데 경쟁사업체는 이게 없는 것입니까?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남양주시와 미금시가 합쳐질 때에 아니,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합쳐질 때에 남양주군 지역에 5개 업체가 있었고 미금시 지역에 2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법규에 보면 폐기물처리 허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업체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지 업체별로 어떤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맞춰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러한 이의는 제기될지언정 더 많은 업체가 요구되지는 않고 오히려 이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1개 업체나 2개 업체를 예비업체로 해서 줄여서 경쟁을 시킨다라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거에 따른 무리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그런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간 처리단가가 인근 시군의 평균치보다 얕다고 말씀하시니까 경쟁이 지금 당장 필요치는 않다고 생각이 들지마는 향후 그러한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천 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총 청소업체 사업비가 66억이죠?

네,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산에서 추경에 해서. 그러다 보면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사업비가 증가된 액수 그다음에 2004년에서 2005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사실. 매년 5억 정도 이상씩.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연말계상을 한다고 그러면 한 7억이 늘어난 거고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네, 공명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평균 한 10% 정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상승된 이유를 설명을 드린다면 인건비라든지 유류비, 차량유지비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톤당 단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시 인구가 평균 4.5% 정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약 10% 정도가 인상되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의문가는 점이 쓰레기봉투는 매년 줄어들고 있거든요. 쓰레기봉투 제작하고 판매하는 금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는 느는데 4.5%. 아까 말씀대로 음식물에서 봉투로 빠져나가는 걸 뺀다 쳐도 조금 그거하고 대비로 봤을 때 좀 맞지 않지 않았나.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규격쓰레기봉투가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줄고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봐도 주는 숫자는 미미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숫자로 있다는 얘기죠, 봉투판매액은. 근데 불구하고 청소대행업체에 나가는 지급금액은 매년 10% 이상씩 증액이 된단 얘기죠. 그러니까 대비를 했을 때 인건비, 유류비, 차량비 이런 차량유지비를 감가상각비해서 다 포함시킨다 해도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글쎄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다라면 저희들 유류대만 하더라도 작년 대비 현재 대비하면 10% 이상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에서는 지금 현재의 단가를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호소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은 임의대로 예산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단가를 산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더 인상요구를 해 오더라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해 갖고 위탁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남양주시 지역은 과거보다는 많이 거리라든지 지역이 깨끗해진 건 사실입니다. 중요하게 큰일을 하신 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또한 시민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업체가 원가계산을 하는 거에서 우리 시 입장에서 좀더 세밀하게 좀더 연구용역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업체입장에서는 많은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아쉬운 소리는 하겠죠. 당연히 그 사람들 입장에서 돈 더 줘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단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런 원가계산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하셔 갖고 세밀하게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시작할 때 그러면 전년도 대비를 하지 않고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걸로 내년도 용역을 할 때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30쪽을 보시면 대형폐기물 수거·처리현황이 나와 있어요. 작년도에 본 위원이 보니까 수거량이 7,104톤이고 처리량이 7,963톤으로써 859톤 차이가 나서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읍·면에서 수거된 무단투기물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보니까 수거량 처리실적하고 똑같이 수치가 맞거든요. 그러면 읍·면에는 무단투기된 대형폐기물이 한 건도 없었나 해 갖고 질의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답변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수거량하고 처리량이 맞지가 않아서 그 맞지 않은 차이가 859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859톤이 뭐냐 하면 읍·면에서 수거된 무단투기물이라고 했거든. 근데 올해에는 수치가 딱 맞아떨어져 있어요. 양쪽 수거량하고 처리시설하고. 그래서 읍·면에서 무단투기한 게 한 건도 없나 해 갖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건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대형폐기물을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부분은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를 하는 구리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환장에다 다 쌓아놨다가 일괄해서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수량이 수거수량과, 수거수량을 계측하기 보다는 나가는 수량을 계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어떤 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또 재활용도 되겠죠. 그래서 수치가 맞아야 된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수치가 분명히 틀리게 나와서 하단부의 ‘수거량과 차이액은 읍·면·동에서 수거된 무단투기 폐기물임’ 해 갖고 나와 있거든요.

네,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그거를 분리를 해서 계측을 했었는데.

아, 분리계측을 했다고?

네. 올해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에 계측을 했기 때문에 일치가 된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별로 안 갑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 참! 환경자원과에서 혹시 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신망을 받았던 사례가 있으면 발표해 주십시오.

환경자원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산건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자원과에서는 한센병환자 정착촌인 협동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을 하면서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평내동 특히 세종아파트 지역주민들하고는 심한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정문에 와서 여러 차례 시위도 하고 왔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단 한 건도 시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들하고 어떤 신뢰감 회복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해소를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수범사례로 해서 수상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이러한 행정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 농업진흥과장 임종대 기술보급과장 김학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이명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자체평가와 2006년도 업무추진방향을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역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해 지하철 역사 내 와이드컬러 광고와 전동차량 외벽, 노선버스 외부광고 등을 통해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과 남양주 먹골배의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 참가와 전자상거래연구회를 통한 직거래장터를 18회 운영하는 등 남양주 농산물의 브랜드 마케팅 홍보사업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을 실시하였고 포도, 배즙 등의 브랜드 포장재를 개발 보급하여 지역농산물의 인지도와 신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주 5일 근무제의 확대로 증가하는 도시민의 여가 및 농촌관광수요에 부응하고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이해시키고 향수를 제공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간 상호 이해를 통해 지역공동체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영농체험형 도시 농촌교류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새해영농설계교육과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고품질 농산물생산 유통연구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 해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관리실을 연중 운영하여 토양과 수질, 농약잔류 분석을 통한 시비 처방으로 과다시비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지도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업시설 환경개선 등 새 기술 실천핵심농업기술을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선진농업 활성화를 통한 새 기술 개발과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건국대학교, 한국식품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농업산학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기술 개발로 지난 9월 특허청으로부터 배빵 특허를 획득하여 우리 시 최초로 특허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로 자리 매김하였으며 이어서 장뇌삼주 개발 또한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한편 농업기계은행을 농업인의 편의위주로 운영하여 임대, 보관, 수리와 폐농기계 처리 등의 일관시스템을 갖추고 추진하였으며 2만원 이하의 수리비는 무상으로 함으로써 경영비 절감효과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감동시키는 농촌지도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환경친화적이고 경쟁력있는 농업기술을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청취를 통한 현장중심 지도와 농업인과 시민의 다양해진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도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우리 시의 농업발전을 위해 그 어느 해보다 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부터 507쪽까지의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08쪽 부서별 자료로 각종 사업의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남양주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은 쇼핑몰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하며 농산물 전자상거래연구회를 중심으로 직거래장터 운영과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 참가 등으로 남양주 농특산물을 홍보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9쪽 농업특산품 육성기금 융자사업은 농가의 영농의욕 고취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02년부터 농업특산품육성기금을 매년 5억원씩 올해까지 2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23농가에 4억6,700만원을 비롯해 91농가 19억8,800만원을 연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영농체험형 그린투어 시범사업은 자연경관이 뛰어난 우리 시의 농촌 농업자원은 건전한 시민문화생활의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민과 가족단위의 여가공간으로 제공하고 도농복합도시의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와부읍 도곡리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휴식공간, 편의시설과 홈페이지 구축 등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관광농업의 종합적인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1쪽, 남양주 농산물 브랜드화 대중매체 홍보는 서울에서 가장 인접한 도시의 이점을 살려 2002년부터 서울 지하철 차내 광고, 전동차량 외벽광고, 승강장 안전휀스, 역사 내 와이드 컬러, 노선버스 차량 외부광고 등을 통해 우리 시 농산물을 집중 홍보하여 브랜드화해 왔으며 올해도 1억3,2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 와이드컬러 광고와 전동차량 외벽, 노선버스 외부 광고 등으로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과 남양주 먹골배의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고품질벼 육성을 위한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식량작물 신 육성 및 우량품종 재배시범 등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8개 사업, 55개소에 추진하여 우량상토 지원과 습답환경개선 등을 통해 품질고급화와 생산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쌀겨를 이용한 농법 등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우량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흑미 등 기능성 쌀 생산을 확대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힘썼습니다. 다음 513쪽, 고품질 남양주화훼 생산 기술보급으로 고품질의 화훼류 생산과 우리 시의 화훼 이미지 제고를 위해 5개소에 몽골식 지붕 등 환경제어시설과 금곡초등학교 등 2개 학교에 생활원예를 보급하였으며 남양주 화훼브랜드 박스 5종에 4만4,480매를 제작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 버섯 특작분야 친환경 생력화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버섯의 안정생산을 위해 가습기, 냉동기, 병 버섯 제조기를 보급하고 기능성 작목인 오디용 뽕나무를 지원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였으며 양봉농가에 밀원수로 허깨나무 1만주를 보급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6개 사업, 10개소에 한우 유전자 DNA분석, 낙농, 컨설팅,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사료 자동급여기, 자동 착유시설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친환경 신선채소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58개소에 폐비닐수거기와 곤충병원성 선충, 천적 등을 보급하여 환경을 보전하며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우리 시 청정이미지에 알맞은 친환경 농업육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농업기계은행 운영으로 농업기계를 임대, 보관, 수리, 폐농기계 처리의 일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만원 이하는 무상수리 등을 통해서 연간 17억 여 만원의 농업경영비 절감효과로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늘어나는 수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농업기계은행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별정7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TF팀장의 별정6급으로의 직급격상과 민간위탁요원 3명의 정규 기능직화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8쪽, 농업특산품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경쟁력 있는 농업특산품을 발굴하여 특산품화하기 위해서 배, 꿀, 사슴, 장뇌삼 등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지역농업특산품의 명품화로 지역농업의 인지도와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521쪽, 농업인·소비자 가을걷이 한마당 추진현황입니다. 농업인·소비자 가을걷이 한마당 행사는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노고를 위로하며 소비자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행사로 지난 10월 23일부터 3일간 남양주 먹골배 축제와 병행 추진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도농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522쪽, 농촌지도기반시설 농업체험교육장 조성사업입니다. 기본설계를 마치고 행정절차 이행과 실시설계 중이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허가가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농업체험교육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항상 뜨거운 열정으로 농업인의 편이 되어서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고마움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963～988)에 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21쪽 소비자 가을걷이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먹골배 행사하고 겹쳐서 한번 해 봤는데 행사를 끝내고 나서 과장께서 생각했던 점이 있으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진흥과장 임종대입니다. 윤재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따로 개최를 하다 올해는 남양주 먹골배 축제와 가을걷이 행사를 처음으로 따로 10월 23일, 24일 이틀 동안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가 체육문화센터에서 처음 개최한 만큼 여러 가지 2개 부서가 같이 개최함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합동 개최함으로 인해서 특히 소비자들이 어울림 잔치로 해서 남양주 농산물을 남양주 먹골배와 기타 농산물을 함께 홍보하는데 큰 계기가 조성이 되어졌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를 치루는 데에서 아쉽다면 두 가지 행사를 이틀 같이 치름으로 인해서 중복된 내용이라든지 또 행사의 중복성이라든지 또 농업인들이 특히 농업 10월 23일, 24일이다가 보니까 가을걷이가 끝나지 않은 그러한 사항에서 참여의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는 같이 하되 하루 정도는 해서 통합해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모든 것을 하다가 보면 시행착오는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가을걷이 한마당 축제하고 먹골배 행사를 같이 하자고 의회에서 의견을 내서 그렇게 올해 한번 해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두 행사가 겹쳐서 하니까 관람객이나 참석하는 인원은 좀 많을 수 있어도 농민이나 먹골배 생산 농민이 서로 이질감 가는 생각도 하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본 위원도 그 행사장에 가보니까 불만을 토로하는 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잘했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먹골배 행사하고 가을걷이 한마당 행사를 격년제로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어떨까 해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거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우선 지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하는 농업인 행사에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데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행사가 큰 탈 없이 잘 끝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 합니다. 행사를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많이 생기고 또 이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통합했을 때 또 분리했을 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대로 격년제로 하는 게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격년제로 통합해서 하면서 나름대로는 앞으로 이러한 한번 만나서 모여서 그냥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거를 발전시켜서 매년 11월 10일이 농업인의 날입니다. 날씨가 춥기 때문에 농업인의 날을 맞이해서 그때는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우리 남양주농업을 한 차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사도 곁들여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하여튼 우리 지역의 큰 잔치입니다. 그 행사를 계승 발전시켜서 하여튼 농업인들의 힘이 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 좀 강구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을걷이 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남양주 농산물하면 특화상품이 먹골배인데 그 행사, 먹골배 축제와 가을걷이 행사 두 종류를 봤을 때 그래도 주가 가장 이미지 업이 될 수 있는 게 먹골배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냥 놓고 팔고 시식하는 그런 모습만 보니까 먹골배 축제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본 위원은. 가을걷이에도 먹골배 거기 판매대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러면 남양주가 먹골배를 위해서 농정과와 농촌지도소가 기술보급하고 또 행정지원을 해서 남양주하면 먹골배 이렇게 애들 쓰시는데 그 두 행사를 봤을 때 좀 이질감이 있었다! 행사로서는 좀 맞지 않았다! 꼭 음악과 춤과 먹거리만 있어서 축제가 아니고 가장 이미지 업을 심을 수 있는 먹골배의 이미지가 부족했다 이런 거를 본 위원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배리가 뭡니까? 배리.

네, 남양주 배빵을 만들어서 배 빵에 대한 상표.

그거는 제가 아는데 그날 와부읍 판매대에 배리라는 박스가 있는데 그것도 배를 팔고 있더라고 한쪽에서는 남양주 먹골배고 그거 이원화되니까 남양주는 명품화가 두 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리는 우리가 먼저 농촌지도소에서 특허를 받은 배리브랜드, 배 빵인데 어떻게 그것도 배도 그 상품화를 해서 그날 판매대에 놓고 그거를 팔았느냐, 먹골배 축제가 아니고 배리의 축제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 거고 그래서 상호 행정적으로 또 어떤 손발이 맞지 않지 않느냐, 전체가 한 곳으로 가는데 한쪽에서는 다른 쪽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농촌지도소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리를 상표로 한 배 사업을 와부에 생산이력제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일곱 농가한테 지원을 하면서 그 사업이 생산이력제사업 특히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바코드로 해서 바꿔도,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저농약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일반 남양주 먹골배와 차별화해서 시장에, 다른 도매시장에도 공략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30% 정도.

글쎄, 좋은데 제 말씀 들어보세요. 모든 전국에서 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안성이나 나주나 등 여기에서 남양주는 그래도 서울 인근 먹골배 그거를 남양주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육성을 한다, 브랜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배리라는 거에다가 몇 개 작목반을 묶어서 이게 지원한다고 그러면 먹골배를 지원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한곳으로 가야지. 그것도 지금 아까도 제가 농정과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지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를 1주일 이상 집에다가 놓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남양주 먹골배가 다 망가진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왜냐! 그 이상한 기술들을 보급을 해 가지고 그 뭡니까? 지베린, 그거 사람 먹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거를 발라서 소위 길거리에서 파는 겁니까? 먹골배 박스를 포장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생산이력제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배협의회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남양주 배협의회와 협의해서 그런 배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협의회 발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도록 배리사업체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베린 처리로 인한 올해 금년도에 소비자들의 불신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에 소홀함도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올해는 9월 18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이다가 보니까 신고배에 주 출하기인 10월 10일보다 약 한 25일, 30일 정도 빠르다가 보니까 그러한 농가입장에서는 그때 배 소비를 하기 위해서 지베린이라는 약품을 생산조절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리하다가 보니까 그때 생산되는 배가 신고배였더라면 그러나 수확 후에 농가에 1주일이나 2주일 정도 보관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올해는 9월 18일 전후해서 추석 전후해서 출하된 배는 신고배나 그런 배가 아니고 조생종 배입니다. 조생종 배, 9월 10일에서 25일 사이에 되는 배를 처리하다가 보니까.

아니, 답변은 짤막하게 해 주시고 그거는 아는데 그게 아니고 먹는 과일에다가 아직도 바르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지베린이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해롭지 않기는 배가 썩는데 해롭지 않아요.

그런 숙기를 조생종이다가 보니까 숙기가 이렇게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조생종은 지베린을 처리하지 않아도 농가에서 일반 상온에서는 1주일 이상 보관하면 배가 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소비자들이.

아니, 저희가 과수원에서도 일을 해 보고 압니다. 과거 우리 어려서는 배를 몇 달씩 두어도 몇 달 씩 두어도 썩지를 않는데 썩는 배를 생산하는 남양주인데 그거를 잘 행정지도를 하셔야지. 기술보급을 갑자기 열심히 열매 맺을 때 발라 가지고 가을 추석 때 며칠 팔자고 그 사람들 약품처리한 거를 먹으란 말이에요. 서울 시민, 우리 지역주민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특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는 잡아야 된다고요. 그거를 놔두고서 지원한다고 하면 안 되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베린을 지금 일본에서도 처리하고 있고 배를 주산으로 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나주에서도 처리하고 있고.

제가 이번에 월남 가서도 먹어봤습니다. 월남 배, 아주 자연 그대로 익은 거 그래서 지금 그냥 외형성 외형적으로 지원한다든가 행사를 한다든가 내실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늦더라도 더디 걷더라도 우리가 자꾸 과거를 추구하는 거는 뭐냐하면 과거 우리 조상들은 지혜롭게 사시지 않았느냐 그겁니다.

지베린 처리방법을 철저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몇 페이지에요? 503페이지요. 진접읍에서 건의사항 하셨나 본데 양봉연구회에 정용자 씨가, 지금 양봉연구회 회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학훈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봉농가가 전체가 91농가에 7,118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연구회 회원이 약 50명에서 약 4,500분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요.

남양주는 산이 한 70%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체온을 할 수 있는 꽃에서 꿀을 딸 수 있는 자원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회를 통해서 또 양봉인 농가를 위해서 여기 농정과나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을 잘 보급을 하셔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옆에 뭡니까? 1, 500만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한 겁니까?

네, 지금 현재 시설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전기가운사업이라고 해서요, 꿀통에다가 전기가운을 시설합니다. 그러면 0℃ 이하 때 가동을 하면 소비가 덜 들어가고요. 꿀이 덜 들어가고요. 벌이 죽는 것이 온도가 내려가면 소비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지는데 그래서 덜 들어가고 그다음에 봄에 아카시아 꿀을 갖다가 따는 것이 상당히 관건이거든요. 그랬을 때 강분을 만들어 가지고 일찍 알을 낳아 가지고 강분을 만들어 가지고 아카시아 꿀을 딸 때 많은 양을 앞섭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지원으로 지금 나가는 겁입니다.

여기 또 우려사항을 말씀드리면 돌도 먹어야 되는데 많이 뜨다가 보니까 설탕물을 앞에다가 놓고서 이것도 가공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거는 잘 행정지도를 하셔 가지고 그러면 남양주도 꿀이 좋더라 이렇게 좀 소문을 낼 수 있게끔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519쪽입니다. 519쪽, 벌에 대해서는 홍중기 위원님께서 짚으셨고 사슴농가가 우리 남양주시에 얼마나 됩니까?

사슴농가가 136농가에 2,028마리를 현재 경작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네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품질향상을 위해서 2005년도에 사업비를 2,000만원 쓰신 거 같은데 이게 40두에 인공수정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마리당 이게 한 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적정한 어떤 비용입니까?

인공수정에는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고요.

한 마리당 50만원 들어간다!

레이크라고 해서 큰 사슴 있지 않습니까? 말만한 거 그런 거는 수정할 때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공수정했을 때는 자룩이라고 그러는데요. 새끼사슴이 한 200만원 이상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교배 했을 때는 보통 15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뿔에 대한 생산량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 가지고 우수한 형질을 갖다가 하는 것이 나중에 봤을 때 소득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액이 수입을 하는 겁니까?

네?

수정액을 이렇게 수입하는 겁니까? 이렇게 비쌉니까?

수입하는 것도 있고요. 일부 우수형질을 나와 있는 것, 양록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수형질 갖다가 선별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504페이지를 보면 각종 용역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알카리성 토양 산도저하 기술을 비롯해서 장뇌삼주 개발 등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비가 6,300만원, 호접란과 관련된 게 9,700만원, 장뇌삼주 개발이 9,000만원, 남양주 화훼육종개발이 9,000만원입니다. 용역을 다 수의계약하셨는데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선별하게 되면 학교마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산출한 거요, 그걸 갖다가 검토해 가지고 같이 심의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용역비를 갖다가 계 약을 갖다가 맺고 하는 겁니다.

용역심의회가 있습니까? 따로.

전체를 갖다가 심의합니다.

어디에서요?

저희가 심의하는 게 있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용역이 3개고 2006년도에 끝나는 게 있는데 현재 용역이 끝난 게 있습니까? 용역 주신 게 결과물이 받은 게 있습니까?

네,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해 가지고 오이관비재배 기술개발이라 해 가지고 금년도 재배시설 서울시립대학교 이용문 교수가 해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면관수시스템에 의한 호접란 생산기술 개발해서 2건이 끝나가지고 세 농가에 저희가 시범재배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504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장뇌삼 농가는 몇이나 되나요?

지금 박동진 회장을 비롯해서 7명이 하고 있습니다.

7명이요, 장뇌삼은 향후 어떻게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저희가 봐서 60만평에 생산 판매될 수 있는 게 한 200만주, 그다음에 1년생, 3년생해서 약 2,000만 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게, 그리고 면적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국유림을 갖다가 해 가지고 도유림사업소와 협의해서 100만평을 갖다가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는 일부 10만평이나 20만평은 가능하지만 100만평을 다하려면 지역의 2분의 1, 주민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고로쇠 채취하는 지역이고 해서 면적을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한 가지는 가격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7년근으로 봤을 때 8만원에서 12만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도매가로 해서 2만5,000원 또 한 가지는 앞으로 1만원 이하로다가 가격을 내도 가능할 정도로 해서 지금 물량을 갖다가 확보하고 있고 만약에 못 하는 경우는 만약에 여기서 조금 적다고 했을 때는 구례라든가 보령, 강원도에 저희가 종자를 보급한 게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납품 활용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간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분야에서 아주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사실 노력한 거만큼 획기적인 결과를 못 얻고 있는 게 현실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뇌삼에 대해서는 아주 전망이 밝게 말씀하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셔 우리 남양주시에 획기적인 아주 대표상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홍중기 위원 질의하세요.

522페이지요, 522페이지요.

장뇌삼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천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동 장뇌삼 작목반이 7명이라고 그러셨는데 확장을 하려면 우리 수동주민 참여를 더 시킬 수 있는 여건은 없으십니까?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로서요, 주민이 원하고 젊은 분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영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뇌삼을 심어놓고 다른 것 모양 1년에 수확하는 게 아니고요. 최하 7년, 8년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꺼리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젊은 층한테는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회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동준 씨 같은 경우는 지역분인가요? 외부지역에서 들어와서 우리 도유림이나 국유지를 임대해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주소지가 거기 있고요. 생활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전에 장뇌삼을 13년 전부터 심은 분이 있었는데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인수를 받아 가지고.

아! 그분한테.

면적을 갖다가 확대해서.

글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우리 지역민이 많이 참여해서 소득증대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지역농민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액을 보면 올해가 1억500만원이 잡혀있는 거예요?

장뇌삼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9,000만원.

아니, 사업비 여기 520쪽 사업비를 보면 1억500만원으로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일곱 분이 1억500만원 지원해 주는 거는 적은 거는 아니거든요. 많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해서 하여튼 우리 농촌 경제를 많이 활성화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고로쇠 채취농가들하고도 협의를 갖다가 갖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이 했을 때는 종자를 무상으로 줘 가지고 다만, 도둑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시설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자를 갖다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보급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대표농가에서 채취해 가지고.

아! 대표농가에서 채취해서, 그러면 타 지역도 가능할 수 있습니까?

타지역은 돈을 받습니다.

아! 종자값을, 하여튼 우리 남양주가 어차피 장뇌삼으로서 특화상품을 한다면 여러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이 국유지나 도유림이 많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오남에도 그렇고 진접에도 그렇고 조안에도 그럴 거고 여러 군데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 더 홍보를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개발비가 들어가면 여러 사람이 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러면 장뇌삼 남양주할 수 있도록 먹골배 보다 앞서갈 수 있는 전략을 하여튼 세워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중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522페이지요. 이게 농업기술센터 먼저 추진하던 업그레이드 그거지요?

네.

그래서 명칭이 갑자기 바뀌면 괄호치고 그걸 넣어놔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때문에 굉장히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06년 3월 정도면 착공가능해요?

네, 착공예정입니다.

여기 제가 뭐예요? 거기 집 동네공원 묘지 앞산에다가 야외공연장을 집어 넣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데요. 아직 거기가 같이.

아니, 이거 할 때 같이 한 거지. 왜 문화.

저희 사업은 그래서 거기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별도로 문화재청 심의를 올려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 못 들었는데요.

추진을 저희가 11월달에 같이 상정을 했었습니다.

못 듣고 그러면 임 과장이 지세영 과장하고 우리 회기 중에 이번 주 안에 한번 들어오시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된 의견인데 갑자기 그런 게 빠져 있을 때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첫 번째 기획을 했을 때 의견수집한 거를 자꾸 가다가 바꾸면 안 되지. 이거만 있어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한번 놀이패도 공연을 하고 그래서 그걸 알고자 집어넣은 건데 이걸 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별도로 문화관광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거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 같이 들어오시라고 한번.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15억원만 확보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명칭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명칭을 자꾸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심의를 받다가 보니까 공원소리나 이런 소리가 들어가면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부결로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농촌지도기반시설, 농업체험교육장 이런 식으로 해야 통과가 된다고 해서 우선 이름을 이렇게 바꿔놨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명칭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의견 수렴해 가지고 그때 확실히 정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