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 처리결과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저께 15분을 하니까 조금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가능하다면 시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2004년도 ···

위원장님!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이고 김동운위원 발언하세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방금 천승수 위원장님께서 오늘 질의 답변 관련해서 시간제한을 하셨는데 질의시간이 10분입니까? 질의 답변포함 10분입니까?

제가 질의 답변 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포함입니까,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다음에 한번 돌아가면 또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제식으로 질의를 10분으로 해서 딱 결론을 내려야지요.

질의 답변을 15분으로 하겠습니다.

합해서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입니다. 먼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연번 5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계획을 통반장 및 유관기관단체회의 때 통보하고 CCTV설치적발 등 무단 투기 근본 대책 수립과 CCTV 설치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아파트단지에도 설치해 줄 것을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각동에 통보 통·반장 및 유관단체회의시 홍보토록 이미 하고 있고요. 구청 쓰레기무단투기단속반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배출 방법 등의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한 무단투기감시카메라 32대를 구매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무단투기가 심각한 일반 주택 지역에 무단투기 상습지를 위주로 감시카메라를 순회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번 사항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번 사항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농축수산물 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은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언론, 반상회, 서초구 소식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포상금은 철저히 지급하라는 정웅섭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시 및 보상금 지급 관련사항을 동에 통보를 해서 통·반장 및 유관단체회의시 홍보토록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경고판에 포상금 지급 사항을 명시하여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부착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2005년 포상금은 64건에 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정경쟁행위 농축산물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단속에 대한 홍보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3회, 보도자료를 3회를 제공했고 한겨레 등 주요 일간지 보도 및 교통방송 등을 통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한 바가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6년에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쓰레기 처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말씀하신 김옥자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오늘의 사회가 안고 있는 환경적 문제 중 하나로 음식물 쓰레기가 날로 심각성을 배가하고 있다. 도시 속에서도 대화를 찾아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처리방법으로 지렁이사육동아리를 구성, 확대해 나가는 동사무소에 있어서 주위의 시선을 모으고 있는데 여건이 가능한 동에는 그 사업을 검토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지렁이사육 음식물 처리방안은 친환경적이고 개인별 소량 처리는 가능하겠습니다. 매일 100톤 이상을 즉시 처리해야만 하는 구청의 입장에서 조금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고 다만 사육동아리에서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지렁이 관리 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8번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그다음에 59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에 대한 지적사항이십니다. 오늘날 사회 환경 변화로 생활 폐비닐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특별한 제재없이 일반쓰레기로 배출이 되고 있어서 환경공해 유발이 크고 체계적인 수거와 처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예로서 일반공동주택 각 사업장 등 발생지역에 새마을부녀회를 홍보대사로 선정 발생량 삭감 및 수거방법 개선 홍보와 동별 평가제 등을 통해서 수거효과를 극대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폐비닐은 2004년 1월 1일부터 재활용으로 분리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분리 배출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수거를 재활용이 안 되는 어떤 폐비닐까지 분리배출 되는 양을 구청에서 모두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며, 아파트단지의 경우 재활용품수거업자 배출되는 폐비닐을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돈이 안 되는 폐비닐은 제대로 수거해 가지 않아 구청집하장으로 운반토록 관리사무소에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폐비닐처리 요령을 관리사무소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겠습니다. 다음 60번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61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분야 운영으로 예산절감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가로청소분야 직영으로 인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철저히 분석을 통하여 예산절감 대책을 마련할 것을 말씀하셨고 타 자치단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정원 및 현원은 122명으로서 간선도로 등을 7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활용센터, 스티로폼, 공중화장실, 학교도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차 환경미화의 고령화로 인하여 매년 정년 퇴임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며, 인력을 저비용 고효율로 운용하기 위하여 채용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것이 또한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과 직영 인력 운영의 장·단점 등을 분석을 해서 신중하게 민간 위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다음 62번 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요, 63번 사항 또한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9번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위생업소 행정처분 형평성의 문제를 장경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유흥주점, 음식점, 노래연습장, 게임장 등 동별 행정처분 현황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소규모 사업이므로 계도와 행정처분을 경미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조례로 제정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의 단속은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영업 의심업소를 중심으로 관내 전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흥업소 밀집지역 호객영업 호스트바 영업 등 특정한 경우에 기획 단속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일부 지역만을 특정하여 단속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 일부 지역을 편파적으로 단속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유통 관련법 등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사항으로서 처분기준을 좀 임의로 가감할 수 없어서 법규사항으로도 현재 충분한 사항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 개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70번 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1번 사항도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7번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환경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급대책을 강구를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도시가스가 지금 보급이 안 된 지역은 현재 원지동 새원윗마을이 있었습니다마는 2005년 1월 1일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내곡동 신원마을에 대해서는 대한도시가스와 현재 공급이 협의 중에 있는데 1차로는 올해 내에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곡동 헌인마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헌인마을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계획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원동 새쟁이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과 수용가인 새쟁이마을로 해서 어떤 도시가스의 공급 요청민원을 제출토록 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ㅇ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생활복지국소관) 이어서 사회복지사무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열호위원님께서 불우이웃 성금모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명예스러운 기사가 이렇게 보도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성과를 올리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말연시 이웃돕기를 위해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추진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약 5억 1,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위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좀 여러 가지로 미리 기업 같은 데에 안내문을 작성해서 돌리고 그다음에 홍보를 해서 올해는 그런 어떤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권금택위원님께서 복지진흥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폐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다른 구와의 형평성보다도 다른 구와의 비교 행정적 측면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권금택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무소 개설 이후에 주민서비스가 비효율이라면서 재검토를 요망하신 사항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서비스의 효율을 위해서 복지관련 민원이 많은 14개동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복지도우미를 배치해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 및 노인, 장애인 책정과 관리에 따른 전담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 권역별로 편성이 되어서 기동상담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 관련 업무처리 시간 및 접근성에 대한 불편함은 거의 해소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화를 추진한 내용으로서 현재 맞춤형 생활지원설계서 제도를 전국 최초로 해서 서울시행정혁신우수사례에서도 입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후견인제도라든지 방과후 공부방 등 여러 가지 전문화에 노력하고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장경주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사고 예방 그다음에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도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중현위원님께서 바우뫼문화센터 활용에 대해서 우리 구 보훈회관 현황 중에서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등 보훈단체가 바우뫼문화센터 입주 계획에 차질이 없기를 말씀하셨는데 걱정하신 대로 다소 차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서로가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책사랑방 이용실적 분석에 대해서 권금택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수당으로 동별 신간서적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책정된 신간서적 지원예산 집행을 철저히 하고 주민 만족도와 이용 주민을 파악하여 분석해서 활성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2005년도 문구 구입예산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사랑방 이용 주민이 희망하는 도서 그리고 청소년 도서는 월 1회에 걸쳐서 신간도서를 구입 배부하고 했으며, 현재 10월말 현재 18개동에 대해서 1만 1,877권의 도서의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권금택위원이 말씀하신 방배유스센터, 서초유스센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시정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보호법과 관련 과징금에 대해서 징수를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현황을 보시면 2003년도에 42건에 5,400만원을 부과를 해서 그 중에 34건 3,55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신경을 쓰고 마지막에 현재 이를 위해서 압류를 한 것이 36건에 1억 1,400만원의 채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내곡동 안골마을 복지시설 설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옥자위원님께서 복지시설 및 어린이공원 시설을 확충하라는 말씀의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반포1동 복지관 경로당에서 2005년 2월 25일자로 반포1동 경로당을 임차를 해서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린 바 있고 기존 경로당의 문제점과 건립 부지가 마련이 되면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서비스를 권역별로 해서 노인복지관 형식으로 해서 건립해 나갈 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식유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열호위원님께서 관내 노인정 이용 노인에게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지급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한 김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립 및 사립의 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도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창기위원님께서 방배지역 복지관 건립 촉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배4동은 구립어린이집이나 청소년복지관, 수련원 같은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지를 여러 번 구청에 소개하였으나 번번이 여러 가지 어떤 구입비 문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방법으로만 부지 매입을 시도한다면 방배지역은 앞으로도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지 매입시 매도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도 부지 매입을 적극 실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배4동 지역에는 인근 방배동 1031-4호 방배유스센터를 건립해서 2003년 8월 29일 개관 운영 중에 있으며 구립어린이집은 인근 서초교회 2층에 성분도어린이집, 방배동 1023-6호에 서초어린이집이 있고 방배지역에 민간보육시설이 37개를 운영 중에 있으나 향후 부지 확보 등을 검토해서 청소년수련원 및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 심의를 요청드린 사항이라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체비지 채무부담 예산에 대한 김열호위원님 질의도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시설 보강 및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김옥자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을 김열호위원님 질의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시설을 정밀 조사해서 미비점을 시정 보완, 화재시 인명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이렇게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교육 그다음에 시설 소방점검을 실시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사항도 자료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과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사회복지사무소소관)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입니다. 시간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질의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만 답변도 한 번에 나오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공공부조과 관련해서 서초구 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을 위해서 시 보조금과 구 예산이 적지 않게 투자되는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복지를 우선하는 서초구정에 걸맞은 장애우를 위한 시설과 설비가 갖추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토지 매입 중에 민간 소유 한 필지 425㎡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필지가 아직 매입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장애인정보문화센터가 현재 사업 초기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즉, 건축물 등 모든 것이 시행 전인데 위탁업체를 먼저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위탁 운영업체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의 정보를 좀 공개해 주십시오. 특히 이러한 사업을 한 경력 등 모든 것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위탁기간은 3년이라고 했는데 그 기간 산정의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3년이라고 하면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3년이라야 맞습니다. 이것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계와 관련해서 현행 제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서 각 세대가 직접 배출한 음식물쓰레기가 수거 통에 모여지고 이를 대행업체가 수거하여 가는데 수거 후 뒤처리가 미흡합니다. 청결의 문제와 악취 등 위생 환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거와 병행하여 뒤처리가 깔끔하게 되도록 행정지도해 줄 것을 이것은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관련해서는 양재천변 정화활동 관련해서 하천 주변 정화활동 및 하천에 수중 및 수변의 오염물질 제거와 지천변 환삼덩굴 등을 제거함으로써 구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은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초구 관내에는 양재천도 있습니다만 서울시 한강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한강시민공원도 잠원이나 반포지구 등은 이용자의 대다수가 우리 구민입니다. 우리 구 산하 각급 관변단체 및 봉사단체가 참여하여서 시행되는 환경 정화활동이라면 양재천 등이 관리 주체를 따지기 전에 이 잠원·반포지구 한강공원도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곳 녹지에도 자생하고 있는 환삼덩굴들이 많습니다. 이 식물 제거 및 오염물질 제거 등 활동의 영역을 넓혀줌이 마땅하다고 보며 국한된 환경 정화활동이 아닌 포괄적 확대 지향의 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공공부조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액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에 견주어서 본위원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6개 단체에 6,7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방금 김동운위원께서 공공부조과 2건, 청소행정과, 산업환경과 각 1건입니다. 그러면 공공부조과장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 장애인정보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아까 질의하시면서 사유지 한 필지를 미매입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입니다. 저희가 요구자료에서도 제출을 했었는데 사유지 13필지는 2003년도말부터 2004년도초 사이에 다 매입 완료를 했고 시유지 1필지 미매입된 그 사유는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그 1필지가 80년대에 영동지구 구획정리사업 때 번지가 폐쇄되어서 번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새로운 번지를 부여하고 또 그 번지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게 국유지로 편입되어야 하느냐, 시유지로 편입되어야 하느냐 논란이 있어서 시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서 이번에 저희한테 매입하도록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감정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해서 연내에 다 매입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위탁법인 사전 선정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을 다 준공을 해 놓고 나서 현재 위탁운영 법인을 그동안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를 보면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그러는데 완공을 해 놓고 나서 모집을 하니까 운영하는데 미비점이 많아서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보니까 지난 2003년도부터 서울 영등포시립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서부시립노인요양원 이러한 데를 보면 준비단계에 미리 선정을 해서 직접 이것은 참여는 안 하지만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시설 건립을 딱 적정하게 건립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했는데 이것은 사실 준공이 된 이후에 준공된 운영 개시했을 때부터 3년간으로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운영을 맡게 되면 그때 국·시비 운영비 보조금도 나오고 하는데 현재에서는 저희가 운영비 보조금을 지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그쪽 팀하고 협력관계만 유지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이제 국·시비 운영비 보조금이 나오면 지원을 해 주면서 그때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선정 법인의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난번 수탁 심의할 때 받은 자료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따가 회의가 끝나고 나면 별도로 한 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보훈단체 지원액 증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 저희가 2004년도 대비 2005년도에는 조금씩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상이군경회라든지 보훈 4단체는 2004년도에 연간 1,000만원에서 2005년도에는 1,200만원씩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다른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추세를 봐서 좀 상향조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에서 연간 1,200만원씩 지원하는 게 전체 다른 구청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결코 아닙니다. 참고로 인근 강남구청이 연간 1,500만원이거든요. 그런 데에서 저희들도 평균 이상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섭 공공부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5월 1일부터 음식물 수거체계를 주 3회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옛날보다는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아직도 냄새가 나고 그래도 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이 덜 쳐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이 2006년 3월 1일부터는 음식물 수거를 매일 수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계를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냄새도 안 나고 더 깨끗해진 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 받아들이겠습니다.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양재천 하천 정화활동으로 해서 저희 환경실천단과 각 학교 등과 협조를 해서 환삼덩굴 제거작업 등을 계속 실시를 해 왔습니다. 또 저희 외에도 또 하천을 관리하는 치수과라든가 아니면 국민운동차원에서 총무과에 소속된 새마을단체나 이런 데서 각종 하천 정화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있는 양재천 외에 어차피 한강시민공원은 물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이고 하기 때문에 각 여러 개 과에서 하천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각 과에 협조를 하고 또 한강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하천 정화활동을 이렇게 한강공원까지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운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 관련해서 장애인정보문화센터 관련해서 좀 의문점이 아직도 안 풀렸습니다.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부조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건축물이 들어서고 기초공사라도 되고 어느 정도는 된 다음에 그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어도 시기적으로는 절대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유독 지금 저희가 10월 6일 예산 승인이 된 것이 이게 추경 때 올라왔던 것이죠?

예.

그러면 되어서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것부터 서둘러 했다는 그런 감이 있어요.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여기에 본위원뿐만 아니라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다른 위원 또는 대다수 서초구민들도 이 위탁업체 선정 관련해서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부터 지었다는 얘기인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최은섭 공공부조과장! 답변하시는데 지금 김동운위원께서는 설계가 되고 나서 시설 운영자가 설계를 다시 바꾸든지 그것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자문을 구하고 하는 데도 그래도 충분한데 지금 설계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지나치게 선정이 빠르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이신데 거기에 적합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선정을 지금 설계 전부터 그렇게 선정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시설 건립하기 전에 서울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구청에 그래서 양천구청의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또 안양이라든지 강서구청에 이런 데 다 최근에 준공된 데를 다 가 보았습니다. 가 보았는데 준공된 지가 한 1년 미만인데 전부 다 가 보면 설계 변경되어서 내부시설도 고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하면서 거기서도 이런 사전에 선정해서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설계 전부터 해서 설계 전부터 서로 협의를 합니다. 실지 운영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설계 발주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도 이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그렇게 사전에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아까 말씀드린 그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관하고 시립 서부노인요양원 거기도 보면 사전에 선정을 해서 이렇게 쭉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건립해 가면서 서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시설을 나중에 운영하는데 완벽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요점 답변이 빠지셨는데 설계 발주가 나갔으며 또 설계 발주로 인해서 미팅을 몇 번 했나 그런 것을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상당히 풀리죠.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부조과장님 말씀을 듣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 백번을 양보한다 하더라도 지금 기 지어놓은 건물들이 이런 유관단체와 위탁업체하고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뜯어고치고 이중의 예산이 집행된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셨는데 이 사용자는 위탁업체가 아닙니다. 결국은 장애우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분들이 선정해서 했다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맞는데 안 맞아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견해나 아마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면서 그 설계가 나갔고 설계가 나가서 이 설계사무소하고 몇 번 미팅이 있었다면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시설 견학이라든지 전문가들 장애단체 이런 데에 다 자문을 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과업지수가 거의 작성이 되고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쭉 준비를 하면서 여기 선정을 해서 여기에도 우리가 계획된 계획서를 주고 거기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해서 서로 미팅보다는 자료로 서로 주고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동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면 운영도 사실 장애인 단체들에서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 업무를 주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장애인단체는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사회복지법인에는 시설 전문가도 있고 사회복지전문가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협의해서 더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장애인단체는 배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단체도 자문을 구하고 했습니다.

설계 발주가 나갔다는 답변은 나왔는데요, 아직 안 나갔어요?

설계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4일 10월 18일에는 설계 발주를 분리 발주할 것이냐 턴키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고 12월 3일에는 과업지수, 설계 내용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 사항이 있어서 지금 보완 과정을 거쳐서 다음 주중에는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동운위원님 미비한 점은 다시 총괄질의 때 해 주시고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요, 가정복지과에 관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 4,85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자로 책정된 만 65세 이상 노인 820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급액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서초구답게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 그 820명하고 우리 관내에 소년·소녀가장들하고는 예를 들어서 극장을 간다면 그 분들한테 1,000원을 할인해 주고 이발소에 갔을 때도 1,000원을 할인을 해 주고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1,000원을 할인을 해 주고 목욕탕 등 이런 곳을 이용할 때 정말 우리 서초구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1,000원이라도 할인해 줄 수 있는 증명서라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데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과별로 제가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총무과에서만 답변이 자료가 왔는데요, 2002년도부터 금년말 대상자까지 시민상표창 대상 명단을 먼저 자료를 요구합니다. 시민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서울시장상 받은 각과별로 주는 것 있잖아요. 자료를 먼저 주시고 받은 사람 누구누구인지 자료를 먼저 주시고 나머지 이따가 자료보고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지금 김진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은 ···

답변할 것은 하고 자료보고 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내에 65세 이상 노인 2만 4,857명 중에 경로연금을 받는 노인이 820명인데 실제로 이 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가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로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로연금 대상을 저희가 마음대로 저희 복지사가 바로 바로 임의대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도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이렇게 국고 기준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 25개구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인분들이나 소년·소녀가장들한테 각종 식당이나 극장, 목욕탕 이런 데에 할인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는 시행되고 있지 않는데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는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드리도록 하고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그리고 행정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년 반복되는 생활이기 때문에 연속 질문이 중복되더라도 성실한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및 지원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노인종합복지관과 서초성심치매센터, 은빛마을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은파복지사업소, 노인여가복지시설 했는데 그것이 하루 이용객에 대해서 5개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하는 회원이 적절한지 이 많은 시설을 해 놓고 이용객이 적으면 하나마나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운영비 지원이 적절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경로당 개·보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적절한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생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지도단속에 대한 질문으로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몇 곳이 있는지 지도단속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위반내용에 대한 조치 적법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현황이 미비한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네 번째로는 리버사이드호텔 내 영업업소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리버사이드호텔에 대한 세금 체납이 계속되고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리버사이드호텔이 영업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없이 영업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생업소에서는 운영실태 파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심야 위생업소 단속실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야 위생업소 단속실태 지도단속으로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지 그리고 지도단속 실태가 너무나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남성접대부 단속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성접대부 단속실적 현황을 보면 저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성접대부에 대한 단속근거가 없다고 복지부와 관련해서 법규 개정이 소극적인 자세이나 향후 사회적인 무리가 야기될 경우에 단속규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적인 무리가 야기되고 있는 퇴폐업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철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또한 퇴폐업소의 현황과 단속 결과에 대한 실적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관내 모범음식점 현황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현황과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 내역 모범 음식점 융자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을 고려한 것인지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주방 일등급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웰빙시대로서 음식점 주방시설 위생 상태를 온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과 추진평가 인센티브 제공에 있어서 지원하는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주방1등급제를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청소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청소제의 실시 이후 청소 실시 실적에 대해서 1998년부터 동별 사각지대인 주민이 청소하기 어려운 뒷골목을 신고하면 청소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각종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청소까지 마무리하여 언제나 깨끗한 골목길을 유지하여 시민들로부터 청소에 대한 신뢰를 받고 있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졌는지 있으면 실적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청소가 불결한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주문청소제 실시 이후에 청소를 잘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로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 및 무단투기 단속철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무단투기 단속 동별 과태료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메라 설치가 미비된 동은 왜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음식물 쓰레기 구매 예산 미집행 사유 및 용량별 배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절감에 대한 말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2분 남았습니다. 두개만 더 하면 됩니다. 정화조 청소실태 청소하지 않는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

권금택위원님!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왜 제가할 때는 시간을 8분 내에 하고 답변을 ···

답변까지 15분이라고 그랬어요.

답변을 못하면 서면답변이라도 좋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지금 제가 시간을 제한할 때까지 답변을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시고 이 현황대로 이용인원이 적정한지 운영비 지원이 적정한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저희가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해 드렸습니다. 먼저 서초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은 이용시설입니다. 그래서 1일 이용 인원이 250명입니다. 여기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규모가 너무 작어서 더 이상 확대를 못해서 이용인원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운영비는 구비가 6억 5,400만원, 시비가 9,100만원 해서 7억 5,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비가 많으면 좋겠지만 이 운영비로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심치매센터는 치매주간보호센터와 단기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정원이 30명이라 여기도 대기 인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서 이용인원이 포괄상태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은빛마을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는 반포종합복지관 내에 치매노인들의 이용시설입니다. 이용 정원이 15명인데 여기도 이용인원이 항상 대기 인원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파복지사업소는 치매주간보호센터와 치매단기보호센터, 가정봉사원파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 정원이 105명 여기도 정원이 항상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노인교실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112개소가 있습니다. 역시 저희가 지원을 일부하고 있는데 충분치 못하지만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과 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황과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는지 비용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경로당은 저희가 금년에 오래 된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된 경로당 두 군데를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방배1동 제1경로당과 방배3동 제2경로당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경로당 내부의 시설개·보수공사 소소한 것들은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동에서 금액이 적은 것은 동에서 직접 비용을 받아서 하는 그런 형태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배2동 경로당 외에 14개소가 개·보수를 했습니다. 감리감독은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해서 건축과에서 직접 감리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구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지금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실적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서 저희들 현황을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가 2,21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한 것이 1,225개소를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내용을 보면 식품수거 검사를 509건을 했고 허위광고 과대광고를 한 것을 12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위반 내용은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7건을 저희들이 위반 현황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반업소 조치는 저희들이 107건에 대해서는 고발, 영업정지 등 영업장 폐쇄, 과태료 시정명령 등을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리버사이드호텔 내의 업소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세금 체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게 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시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버사이드호텔 내에는 업소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들이 지금 리버사이드호텔 법인이 경매를 해서 지금 경매개시 중에 저희들이 제한 조치사항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제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법원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금 체납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본사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경매 개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그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법사항을 저지르거나 불법사항이 있는 외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경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세금 체납이 되고 있는 업소들을 저희들이 편안하게 할 수는 없어서 여러 가지로 지도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한 5건을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심야 위생업소 단속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금택위원님께서 단속 실적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단속이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업소들의 준법의식이 향상되어 있고 또 불경기가 겹쳐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단속이 조금 저조하나 그것이 위법사항을 저희들이 눈감아 주어서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97개소를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도 병행을 하고 다음에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업소 폐쇄 등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발언신청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해도 좋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한 분한테 그렇게 많이 하면 나중에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질의하는 요지를 2건만 해도 지금 한 바퀴 돌아가면 몇 개입니까? 그러면 거의 다 나와요. 그다음에 다음 또 안 한 사람 해야지 한 사람이 다 해 버리면 다른 사람은 한 것은 또 한 것을 또 질의해야 되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 진행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 진행보다도 지금 제가 질의시간 및 답변시간까지 ···

아니, 질의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 ···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질의시간 및 답변시간까지 15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알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그 질의를 자르지 못한 것 이번이면 끝나겠지, 이번이면 끝나겠지 하는데 계속 넘어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다 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하여튼 앞으로 다섯 건 이상 질의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창기위원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권금택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물론 본위원이 질의를 여러 가지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처음으로 질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 답변 안 나온 것은 서면질의보다도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정 어려우신 것은 서면답변으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지금 권금택위원이 질의하고 답변이 안 나온 것에 대해서는 권금택위원도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이 권금택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서면질의를 직접 여기서 받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질의했다면 그것의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시면 같이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장경주위원 ···

장경주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시간에 쫓기고 아니면 무슨 건수에 쫓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본래의 취지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충분히 이것 1년에 한 번 행정을 어떻게 했느냐를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데 구애받지 말고 철저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감사를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말씀 나왔지만 시간을 정해 놓아서 그 시간 안에 해 주셔야지 또 한 번 오후에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지금 장경주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한 사람이 다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1시간도 좋죠. 그러나 알아서들 제가 그래서 15분을 맞춰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15분 안에 그 질의 답변이 끝날 수 있도록 김동운위원님 아까 질의 내용이 상당히 좋았어요. 15분 범위 내에서 끝이 났거든요. 김창기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 하나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구청 청소행정과에서는 10월까지 보면 200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8개동에서는 35건밖에 적발을 못 했거든요. 이것은 계도 및 지도 감독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그것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여기에 사실 말씀드리면 235건이라는 것은 반포1동 같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동장들이나 직원들이 오다가다 이렇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가끔 적발한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건수는 사실은 우리 무단투기 단속반이 적발해서 그 동에서 적발한 것을 사실은 건수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장들이나 동 직원들이 적발했다고는 사실 못 봅니다. 그 지역에서 적발해서 건수만 잡아놓았을 뿐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뒷골목이나 여기는 기동대가 청소를 해 주면서 무단투기 단속반이 2명이 상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역에 가서 적발한 것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에서는 실제적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동에서 무단투기 단속까지 할 시간적 여유와 인원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적하고 싶어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동에 하면 가장 일선에서 그 동의 행정이라든지 모든 주변 환경을 그런 것에 있어서 앞장서야 되는데 동 직원들이 바빠서 단속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쁩니까? 왜 이것을 청소행정과의 주무 과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동에서 이런 활동을 하게 해야지 다른 일이 뭐 어떤 일이 바쁘기 때문에 이런 가장 환경적이고 친화적인 이런 중요한 사항을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신껏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도 답변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동 직원이 평균 13명 있는데 13명, 많은 데는 19명 있는데 그 19명이 26개 과를 전부 커버를 하려면 공문만도 상당히 많고 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과에 협의해서 인원을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실질적 청소 담당이 동 청소 담당이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보통 대여섯 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청소 담당은 다른 업무를 안 맡기는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방배2동 같은 경우는 계장님께서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잡아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한 번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신애영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하나 권해 드리는데 김창기위원 동 외에 지금 4개동이라고 그랬나요? 어린이집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땅을 사서 어린이집을 잘 지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급한 대로 단독주택이라도 전체 전세를 얻어서 일단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비용이 더 절약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

위원장님! 제가 결론을 아직 못 내렸으니까 보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괄 업무를 동쪽으로 확실하게 배분을 하든지 그게 안 된다면 일괄 청소행정과에서 맡아서 단속요원을 더 하더라도 그게 옳은 방법이지 이 상태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답변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간단 요약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장기적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바로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004년도 지적사항으로 내곡동 안골마을 등 신흥마을의 비닐하우스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안골마을 같은 경우는 2005년도 예산에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밝혀 주시고, 신흥마을 역시 이제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는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겸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이게 이번에 군부대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철거를 하게 된 그런 사항인데 이 역시 노인정과 마을회관이 비닐하우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어떤 방법과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내곡동에는 또 특이하게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원동의 새쟁이마을하고 지금 말씀드린 신흥마을의 두 군데가 도시가스가 미비가 되어 있는데 신흥마을 같은 경우는 군부대 아파트에서 도시가스 설치를 거부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새쟁이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도로가 너무 굉장히 길다는 그런 차원에서 도시가스 설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사실 이것은 우리 조남호 구청장께서 지난번 선거 때 선거공약에 들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새쟁이마을 도시가스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한도시가스와 협조가 얼마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원동 새쟁이마을 옛골 소재에 토성가든이라고 음식점이 크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곳의 오폐수가 무단 방출되어서 지난번에 제가 알기에는 한 600만원에 대한 거금의 무단방출로 과태료를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과태료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또한 거기서 하천까지 오폐수 관로가 묻혀지지 않은 사항 때문이라고 보는데 서울시 관계관하고 협조 의뢰를 나름대로 토성가든사장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우리 구에서는 이 방법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똑같은 사항으로 청룡마을의 명산장어, 마포갈비, 보릿골 등 3개 식당에서 이와 같이 똑같은 오폐수가 도로에 있는 우수관로를 통하고 이것이 무단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점은 분명히 청소행정과장님도 가서 확인을 하셨고 또 산업환경과 담당공무원도 이 자리에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지 또 오폐수가 그냥 무단 방출로 인해서 그 밑에 지하수를 직접 사용하는 가족이 세대가 약 한 8개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오염된 지하수를 먹는 그런 결과를 나오게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말 명쾌하고 아주 정확한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바라지 않지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대로 우선 신애영 가정복지과장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산업환경과 박상영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청소행정과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혹시나 마지막에 청소행정과장이 보충 답변하시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최중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골마을 경로당의 경우 지금 있는 데가 너무 협소하고 비닐하우스라서 사실 금년도 예산을 5,000만원을 책정해서 지역 주민이 부지를 기부해 주신다는 금년의 예산을 5,000만원을 책정해서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토지주가 무상 토지 사용 승낙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고 인근의 어린이공원을 좀 그쪽으로 해볼까 했는데 그쪽에도 공원녹지과에서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어서 현재는 인근 건물을 임차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마을 경로당의 경우는 저희가 신흥마을 경로당도 매년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 위쪽에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지가 있어서 그 땅을 활용해 보자고 재정경제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땅이 지목이 전으로 있어서 무상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현재는 협의가 아직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새쟁이마을하고 신흥마을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화생방 사령부 군부대아파트에서 거부를 해서 사실은 추진이 제대로 미진했었습니다. 저희가 국비 보조로 해서 작년에 3,500만원 정도 예산까지 받아 놓았었는데 작년에 못해서 사고이월 된 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52사단에 제가 민관군환경관계관회의를 하는데 참석을 해서 거기서도 군에서도 환경문제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다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화생방 사령부의 담당이 지난 11월 16일 와서 자기들이 추진할 테니까 구청에서도 적극 해달라 해서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도 국고 보조예산도 금년이 넘어가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했고 대한도시가스하고 합동으로 불러서 연석회의를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만 문제는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대한도시가스에서는 정확히 설치 장소 선정이라든지 그런 아니면 굴착복구비를 감면해 달라든지 이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개발훼손부담금 같은 것은 감면해 주기로 했고요. 하여튼 도시가스에서는 자기가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해서 군부대에서도 마침 금년 중으로 했으면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아마 연말 안에 군인아파트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신흥마을 주민들도 필요한 분들은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새쟁이마을 건은 아까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도시가스관 배관하는데 거리가 너무 멉니다. 약 2.3㎞ 이상 거리가 떨어져 있고 아직까지 중간 개발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도시가스에서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것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새쟁이마을의 주민대표분하고 해서 일단 주민들이 합심해서 도시가스하고 계속 트라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민원을 제출하도록 했고 저희도 대한도시가스 측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그것은 새쟁이마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옛골에 있는 토성가든 오폐수 무단 방출 문제하고 그다음에 청룡마을 말씀하신 명산장어 등 3개 음식점 거기에서 오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다고 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난 6월경인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직원도 나가고 청소행정과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방류현장이나 이것을 전부 촬영을 하고 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 하수관로가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물론 청소행정과장한테 조금 전에 물어보았습니다마는 청룡가든은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토성가든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청룡마을에 명산장어하고 3개집 같이 있는 것 음식점 붙어있는 것도 저희가 일단은 자체 처리시설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종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청룡마을에 있는 것은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치수과에서 서울시에 공문 요청을 해서 청룡마을에 있는 것은 지금 청룡마을 안쪽에 있는 기존 하수관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것을 건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나 보충 답변하실 것이 없으면 청소행정과장 없습니까? 최중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듯이 토성가든에 대한 문제는 그렇다 치고 지금 청룡마을 같은 경우는 오수관로가 아니라 우수관로입니다. 비 오면 빗물을 받아들이는 빗물받이로 그것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요즈음 가관이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워낙 음식쓰레기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니까 거기가 철새 도래지가 되어 버렸어요. 가서 보면 재미있어요, 그 정도이고 그런데 거기 약 한 느티나무 있는 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1m만 더 파면 기본 오폐수관로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산업환경과에서 그렇고 그것 공사를 누가 하느냐 자꾸 미루는 것 같은데 오수관로 자체를 찾아서 반대 방향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우수관로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치수과장하고 현장 확인을 해서 청룡마을의 기존 오수관로가 몇 백m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역방향으로 해서 그쪽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될 때까지만 저희가 자체 정화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흥마을에 대한 도시가스 문제가 지금 이미 도로가 확장공사로 인해서 굴착이 되었을 때 빨리 우리 대한도시가스하고 협조를 해서 판 상태에서 관로공사를 하면 서로 쉬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것을 협조 요청을 해서 이미 파있는 상태에서 도시가스관을 묻으면 엄청난 경비 절약도 될뿐더러 도로 훼손하는 훼손부담금도 물리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안 해도 되니까 지금 서둘러서 했으면 하는데 ···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토목과에서 원래 12월 30일까지 포장을 완료토록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이것이 군부대에서 와서 도시가스관 매관공사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양쪽 실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장하는 보류해 놓은 상태로 해서 빨리 관을 묻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12시까지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한해도 서초구민의 삶을 질을 위해서 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결과를 보면 그 한 예로 폐비닐처리 요구에 대해서 1년이 경과되었지만 아직도 특별한 계획이 없이 하였습니다가 아닌 홍보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였겠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이 비닐문제는 제2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도 꼭 여기에 의지를 가지고 행정력을 동원해야 된다고 보고 타구 예를 벤치마킹 할 계획은 없는지 특히 단독주택이 주거형태상 배출방법이나 수거체제에 있어서 그 계획이 적극적으로 홍보나 또한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지금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특히 청소행정과 업무는 업무 성격상 어려움이 따르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월별 집행현황을 보면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월별 현황에도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를 들면 구민들의 의식 문제인지 아니면 생활 경제소비 증대가 요인인 것인지 아무튼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김포매립지 음식물쓰레기 반입 금지 영향으로 수량이 증가하였다고 그럼으로 인해서 처리비가 상승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의 처리량이라든지 처리비가 10월까지 현황에도 보면 4,272톤 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현실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 재활용품 수거처리 관리 문제입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와 2004년, 2005년 굉장한 차액이 많은데 물론 2003년도에는 직영이 5개팀이 하고 위탁 5개팀으로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 서초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두 가지의 어떤 주안점을 두고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 2005년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2005년에는 아직까지 10월말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12억 1,200여만원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2003년도에는 3억 9,974만 9,000원입니다.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청소행정과에서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좀 더 책임있는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가정복지과 소관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제한을 두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 서초구어린이집 구립과 사립 보육교사 및 어린이 보유현황을 보면 지금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초구 28개 동중에 5개동이 어린이집 시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립이 법인으로 20개소가 있고 민간시설이 52개소, 가정이 64개소 또 직장 방과후 어린이시설이 11개소가 있는데 지금 구립법인의 정원이 2,269명인데 비해 현원은 2,016명으로 253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시설설치 계획에 있어서 권역별로 균형 배분에 그 계획 차질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물론 토지매입에 대한 것도 상당한 어려운 문제가 따르고 행정적으로 물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 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역에 따라서는 대기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원과 현원의 차이는 있다는 것 그리고 민간시설에 있어서도 지금 정원과 현원에 대비하면 574명이 지금 현원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의 상당한 의지와 과제라고 보입니다. 지금 예산집행을 보면 2006년도에 예산을 보면 82억 2,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지금 10월까지 아마 현황인 것 같은데 61억 2,342만 2,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12월까지 하면 70억 정도 되지 않겠는가 연차적으로 지금 소요예산 집행액도 증가된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서초구 재정을 대비해서 경상비 충원 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경상비 문제라든지 또한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없는 지역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뒤따르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산업환경과 소관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에 따른 보조금을 보면 4/4분기별로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450만원이 보조금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 유기동물들로 특히 고양들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지금까지 써 왔으며 또한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고 간주처리에 유기동물 보호에 따른 보조금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도 지금 그러한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면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환경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요즘 재건축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반포1동 같은 경우에 2,400세대가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그 고양이들이 어느 지역으로 몰릴 것이라는 그런 공포심 때문에 상당히 주택지역의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것이 어떤 유기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약물처리 요법으로 해서도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민원의 소지가 계속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행정력을 동원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대로 허기용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세 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폐비닐 문제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걱정스러워서 200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실제적으로 폐비닐이 재활용된다고는 홍보해 놓고 그 재활용 휴지통이 너무 작아서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일반 주민들이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것을 저희가 환경부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12월말까지는 내년부터 폐비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왔고 현재까지는 저희가 폐비닐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섭을 해서 우리 재활용품 가져가는 업체한테 부탁을 해서 톤당 11만 5,000원씩 저희 돈으로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보고 폐비닐은 환경부에서 어떻게 지침이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폐비닐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에 봐서는 어떻게 폐비닐 관계는 처리할 수 없으니까 한 달만 더 기다려 주시면 내년부터는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월별 집행액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셨는데 아시다시피 종전까지는 주 2회를 치던 음식물 쓰레기를 주 3회로 늘렸습니다. 늘려나가고 그다음에 5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혼합된 쓰레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약 48% 늘었습니다. 늘어서 집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당장에는 집행이 좀 늘었더라도 음식물 분류를 잘 했다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48%가 늘었으니까 음식물 감량화를 한 번 30% 줄여보자 해서 저희가 각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음식물 발효기나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면 1,500원 받던 것을 500원으로 줄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다 방침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품 수거관리 집행액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는 반만 위탁했고 반은 직영을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전부 위탁을 했고 위탁을 하면서 주 1회 수거만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1월부터 4월까지는 주 1회를 했고, 5월부터 12월까지는 주 3회를 했기 때문에 재활용품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반쓰레기나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은 스티커로 해서 그 수입을 업체에서 챙기고 그다음에 일반쓰레기 생활봉투를 팔아서 수입을 챙기는 운반수거를 했는데 재활용품은 수거해도 수거운반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하기를 우리 환경미화원의 한 60.5% 정도 임금식으로 해서 올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 2회 치던 것을 3회로 늘려서 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 많이 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추세로 계속 갈 것입니다. 그래서 늘지를 않고 예산이 계속 늘지를 않고 이 추세로 갈 것입니다.

다음은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는데 김옥자위원님의 정원보다 현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중점을 두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없는 동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정원하고 현원에서 현원이 지금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구립은 어디나 대기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구립에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저희 전체의 구립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서 정원이 제때 잘 안 차는 데는 내곡동 어린이집 정도입니다. 거기는 지역 여건상 한 4~5명이 결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른 데는 정원이 거의 차는데 지금 이 차이는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3월 1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개정이 되면서 정원을 3세반일 경우 20명에서 15명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반의 경우 1인당 시설면적을 기존보다 좀 더 확대해서 3.3㎡이었던 것을 4.4㎡까지 이렇게 늘리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어서 정원을 지금 국·공립 전부 조정을 해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예 기간이 2006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금년도 1년간 그것을 조정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한 번 맡기면 별안간 어디로 옮기라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1년간 조정하면서 내년에 반 옮길 때 아이들이 혼란이 오지 않도록 조정하는 기간이라 이렇게 현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세아가 지금 20명 있어도 지금 나가면 15명에 맞출 때까지는 더 이상 뽑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결원이 나는데 실제로는 어린이집의 대기수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그 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이 구립이 5개동에 없는데 또 경상비가 어린이집이 구에서 지으면 경상비가 많이 드는데 그런 대비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국비보조사업일 경우에 국·시·구비가 20%, 40%, 4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일 경우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고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 100%로 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또 50%, 50% 이렇게 비율을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경상비를 몽땅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국·시비를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실지로 각 동에 시에서부터 몇 년 전부터 한 동에 하나는 꼭 필요하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하나는 꼭 필요하니까 그렇고 향후 계속 구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민간어린이집을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에서도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저희 같은 경우 그전에는 시설 건립비를 한 푼도 지원 안 해 주던 것을 내년에는 국비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예산에 지금 계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같이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유기동물 처리문제는 사실 굉장히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로 개하고 고양이 문제가 대두되는데 개의 경우에는 물론 요즘 개에 물려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하여튼 유기견을 빨리 빨리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고양이보다는 좀 포획이나 이런데 좀 용이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기동물 처리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한 달에 그러니까 매월 정기적으로 저희 구 같은 경우에 2일간씩 나와서 정기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수시단속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하면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고 일단 가져가면 한 마리당 9만원씩 저희가 위탁처리 비용을 주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대충 무슨 비용이냐 하면 거기 가서 한 달 동안 어떤 치료를 요한다든가 아니면 사육하고 하는 그 비용으로 해서 9만원씩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 달간 보호하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거나 아니면 분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분양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달이 지나면 안락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처리 과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지금 가장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것이 고양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가끔 구민의 소리에도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동물구조협회에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동별로 고양이 덫을 하나씩 배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덫을 가지고 만일 주민들이 원하면 덫을 대여해서 고양이가 포획이 되면 그 사후 처리과정은 저희가 동물구조협회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지금 워낙 증식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고양이 덫을 좀 추가로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할 그런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고양이라는 것이 사실 거주하는 지역이 자기 권역이 있어서 거기에 있는 고양이를 잡아가면 다른 고양이가 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그런 아마 습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물론 고양이를 잡아서 불임시술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포획을 해야 되는데 그 시술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컷 한 마리를 불임시술 하는데 12만원꼴이 들고 수컷 같은 경우는 한 9만원 정도 그렇게 하는데 물론 동물보호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고양이를 살리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 번식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 것인데 일단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우선 그것이 불임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고양이가 갑자기 밤중에 뛰어다닌다든가 하면 깜짝깜짝 놀라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물론 동물보호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을 반대를 하시겠지만 지금 주민들의 대부분의 민원사항은 빨리빨리 좀 잡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처리 문제를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시원한 답을 못 드립니다만 일단 저희들로서는 최대한도로 우선적으로 민원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동물구조협회하고 해서 최대한 포획을 하고 그다음에 고양이 포획하는 덫을 내년에 좀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술관계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다른 구에서도 아직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산업환경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이 덫을 내년도에는 더 구매를 해서 동별로 주겠다, 이것은 그런 대책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고양이들이 아마 떼거리로 지금 일반주택으로 몰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를 많이 헤칩니다. 그래서 청소하기에 더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께 조금 글쎄, 이와 같은 문제를 사실 이게 우리 구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이제 홍보는 할 만큼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와 관련한 문제는 지금 예산이 우리 자치구의 예산을 보면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를 총괄적으로 청소와 관련한 문제를 민간으로 이양할 그런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주시고요.

아니오. 김옥자위원님! 이것은 지금 보충질의가 아닌데 보충질의만 하세요.

아니에요?

됐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간단한 답변이라도 해야죠. 그렇게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는 답변하세요.

민간위탁 말씀하시나요?

아니오, 그것 말고 내년에는 고양이 덫을 더 많이 사서 보급해야 되겠다는 그것 말씀이시죠?

그것은 답변하셨고, 청소행정과의 문제에 대해서 ···

지금 그것만 가지고 답변이 미흡하실 테니까 ···

아까 자료요구한 것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물어보세요.

그것 다음에 주시고 ···

그리고 청소행정과의 문제는 간단하게 답변 주시고,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입니까, 보충입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세요.

현재 18개동 중에서 5개동이 지금 어린이시설이 없는 것을 가급적이면 5개동에도 시설을 빨리 건립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합니까?

답변은 됐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영위원께서 시장 표창받은 그 명단을 요구했습니다. 그 명단을 오후 감사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김열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주무 부서인 행정관리국 감사를 할 때 추궁을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여기는 주무 국장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또 도시관리국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업무상으로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다루고 해야 할 그 내용을 도시관리국에서 언급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담당 우리 생활복지국장의 입장에서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를 타 국에서 추진을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타 국이라 하면 도시관리국에 있는 이번에 업무보고하고 또 금년도 예산편성 안에 보면 거기에도 도시관리국에서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아주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업무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업무를 우리가 심의를 못하는 또 아주 참 난처한 그런 입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사업명을 보면 무려 방배3동 종합복지관, 반포4동 어린이도서관, 방배2동 주민종합복지관 해서 무려 약 400억 정도 되는 큰 예산입니다. 각 사업마다 100억, 방배종합복지관 복지센터가 약 100억이고 방배2동 주민종합복지센터가 97억, 그다음에 반포4동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58억이 될지 140억이 될지 모른다 하는 그러한 심사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운반업체가 17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수집운반업체는 1개가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대행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집운반업체가 우리 관내에 1개 있다고 하는 것은 건설 건축사업을 함에 있어서 산업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인데 하나 가지고 충당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집운반업체가 부족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타 지역까지 운반하려면 그 실지 사업을 하는 그 업체는 운반료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로 운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에 대해 손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 1개 업체로서 충분히 소요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 제 자료요구에 청소대행업체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운반 위탁처리비 해서 약 11억 1,200만원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5개 업체 해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A업체는 약 3억 3,0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B업체는 1억 6,000만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한 배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이 11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용역비도 제가 요청을 한 것인데 그것도 다 포함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는지 저에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년 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고 오늘 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국장께서 이야기 한 사항입니다. 우리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청소관리 문제에 대해서 위탁 경영 관리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안에 보면 청소관리 인건비로 69억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69억원을 인건비 소요하는 인원을 보니까 110명입니다. 110명의 인건비만 69억이라고 하면 간단하지요, 69억 나누기 110명 해 보니까 연간 6억 2,720만원입니다. 알기 쉽게 연봉으로 만약에 준다면 정정하겠습니다. 6,272만원입니다. 이렇게 고가의 예산으로 꼭 이것을 청소 관리를 지금 현행대로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인지 참고로 구 전체 인건비를 보니까 676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현재 우리 구청의 총 인원이 정원이 1,289명입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으로 보니까 연봉으로 한다 하면 약 5,244만원 그런지 우리 공무원 평균 연봉 5,244만원 보다 훨씬 더 많지요. 청소에 대한 인건비가 6,272만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느끼는 것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타 자치단체를 파악을 해 보니까 25개구 중에서 3개구가 위탁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남구하고 중구하고 용산구, 강남구는 우리 구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은 구인데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을 자료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현재 우리 서초구에 구립 32개소, 사립 82개소 해서 112개소에 무려 4,049명의 회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많은 비품들이 소요가 되겠지요? 현재 구립경로당의 비품, 물품은 누가 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경로당의 비품의 고장품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은 처리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 예산도 요구를 했는데 각 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이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실무진을 통해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비품도 어떻게 관리하고 거기에 고장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요구를 했는데 종합적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간단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사이 신문보도 상에 보게 되면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우리 관내에서도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 부서인 생활복지국 차원에서도 가서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문부서인 우리 위생과에서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 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요, 추진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지 그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LPG판매업소에 대한 주거지역 안전사고대책입니다. 주거 지역 중앙에 LPG판매업소가 위치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 주민들이 엄청난 안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중앙에 위치한 LPG판매소가 안전하고 관계없는 어느 한적한 곳에 종합 보관하는 체제를 한번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좋은 사항이다.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은 산업환경과의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콩세계박물관 건립한다고 해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산업환경과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장이 정의를 내려주기를 바라고요. 복지행정과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우리 구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분야가 가장 이슈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전문요원 30명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 사업추진에 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복지요원들 전문요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충할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문 순서대로 황인식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총괄적인 직접적인 답변과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인식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업무적으로 봤을 때 생활복지국에 해당되는 업무가 주로 도시관리국 도시정비과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칙적으로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제가 담당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원칙적으로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생활복지국에서 이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방배2동에 현재 서울시 상수도 가압장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그때도 위원님들께 제가 여기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그 당시 정길자의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이 전부 어떤 서울시와의 관계 속에서 전부 지금 이루어지고 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방금 김열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배3동 종합복지센터라고 말하는 그 지역하고 방배3동, 반포4동 그다음 방배2동 이 지역들이 전부 현재 시유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시와의 관계에서 도시계획 절차라든지 이런 면에서 전부 많이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용도가 분명하게 이것이 사회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시설 무슨 이렇게 딱 떨어지게 사실 정해지지 않고 요즈음은 거의 종합적으로 기능을 쓰다 보니까 소관 부처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하고 복지관 시설이 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좀 어느 과에서 주관할지 기능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은 토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복지라는 것은 하나의 명분으로 내걸고 토지라든지 지역을 먼저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같은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반포4동 어린이도서관 이런 문제도 거기가 체비지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조례에 보면 우리가 공공시설 같은 것을 짓겠다 이러면 그 토지를 무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 전문가가 거기에 대해서 달려들어서 하는 것이 구 전체에서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소 혼선을 빚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분야는 최대한 이렇게 부서가 좀 다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것은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폐기물 운반업체가 17개가 있고 수집운반업체는 1개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1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7개는 전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이고 그 중에 1개는 사업장배치시설계라고 해서 거기도 운반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폐기물 수집업체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 18개가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하나 자료를 드린 것은 뭐냐 하면 사업장 배출시설 ···

과장님 17개라는 것이 갖다가 확보해 놓은 데도 장소도 같이 있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

운반만 하지요?

운반만 합니다.

그러니까 운반해 놓은 장소 ···

지금 서초구에는 운반해 놓는 장소가 없습니다.

수집운반업체 1개소라는 것은 뭡니까?

1개소 있는 것인데 이것은 종류인데 그것은 사업장배출시설계라고 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항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항 그다음에 분뇨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항 통합적으로 해서 하나가 회사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전부 수집운반업체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서초구에는 운반해서 적체해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 아파트 재건축하면 너무 큰 것인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어느 사람이 빌딩을 2층짜리를 헐고 3층을 짓는다 그러면 2층 헐은 철거자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인이 갖다가 운반해야 되겠지요? 우리 관내에 있으면 거리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투자비가 한 1차당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없어서 저 송파나 아니면 경기도 쪽으로 운반하려면 그것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음으로 해서 부차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 요소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그것은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른데 이것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것은 구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재건축하면 재건축사업자하고 이 운반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톤당 얼마씩 가져가는 것이지 우리는 그 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만 해 주는 것이고 구예산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구예산이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 A라는 주민이 3층 건물을 헐고 4층 건물을 지을 때 다른 계약자 해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자가 돈을 받는 것도 총 톤수하고 이동 거리 따져서 예를 들어서 철거해서 가져간다는 계약단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있으면 관내에 짧은 데로 운반하기 때문에 그 단가가 낮아져서 우리 주민한테 이익이 돌아온다 이겁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서초 관내에는 건설폐기물을 쌓아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집업체를 보면 전부 서초관내에 있는 업체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짧은 거리에 운반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곧바로 처리장으로 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많이 넘어가지요, 당연히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 나오니까 ···

지금 제가 계약하는 것은 거리하고 톤당 2만 1,117원만 따지고 계약하는 것이지 운반비는 포함해서 계약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계약하는 것은 저희는 ···

우리 말고 우리 주민 ···

주민이 그러니까 저희 법적 기준은 2만 1,117원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톤당 ···

그러면 톤당 할 때 운반되는 거리가 적용이 되어서 돈이 나오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은 없나요? 그러면 그냥 현재 현황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

저희는 장소가 없습니다.

서초구청 님비현상에 의해서 지금 공무원교육원 옆 운전교습소 있는데 거기 있었는데 우리가 억지로 내보낸 것 아닙니까? 주인한테 사용 승낙서까지 다 받아서 2개 회사가 있었는데 한 회사는 자동적으로 나가고 한 회사는 재판까지 해서 결국은 그만 두게 되는 것까지 있었는데 거기가 먼지가 난다 여러 가지 서초구청 님비현상으로 내쫓은 것이 아닌가 ···

두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업체 처리업체가 수급운반비가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동 같은 경우는 5개동을 맡고 있고 고려미화 같은 경우는 4개동 이런 식으로 지역적으로 넓고 짧고 하는 그런 차이도 있고 재활용 수거운반 수거량하고 운반량 이것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를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5개동만 되어 있고 4개동만 되어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 세 번째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질의하신 요지를 본다면 우리 예산을 적게 들이고 용역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 연말에 12명이 미화원이 그만 둡니다. 내년에는 10명이 그만두고 2007년에는 14명, 그래서 40명이 그만두는데 이것을 저희는 지금 다 위탁을 주고 가로만 위탁을 안 준 상태입니다. 위탁을 주려고 보니까 일단 미화원 현재 있는 미화원 수를 줄여야 되겠다 이번에는 10명 퇴직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않습니다. 내년도 물론 채용을 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여명이 넘는 그 미화원들을 만약에 용역을 준다고 하면 그 미화원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흡수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화원을 좀 줄여서 한 반절 줄여서 한 3년 후에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허기용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구립 32개소에 대한 비품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고 구립어린이집 비품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 비품, 물품관리는 경로당 회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났다거나 이럴 때 경로당에서 관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립어린이집 비품처리는 어린이집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고장이 났다거나 새로 필요할 때는 어린이집 원장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품을 예산으로 책정해 준 적은 없었고 몇 년 전에 에어컨을 기부받아서 각 경로당에 삼성하고 LG에서 에어컨을 좀 기부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저희 비품대장에 별도 관리를 해서 그 이후에 새로 지은 경로당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 예산으로 에어컨을 책정해서 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비품대장에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예산지원현황이 여기 경로당별 개별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한 그 자료는 별도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별로 공동주택에는 월 25만원, 또 규모가 큰 데는 월 40만원 이런 식으로 규모별로 차등 지급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별 지원액이 필요하시면 그것은 자료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립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도 저희가 총괄로 뽑아드렸는데 이것 아마 어린이집별로 개별로 총 얼마가 나갔는가 그게 필요하시면 그것도 별도로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린이집별로 매월 똑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동수 또는 저소득 아동수 그 명수에 따라 차등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매월 발췌해서 합산을 해서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구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급식소 위생상태 점검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위생과에서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점검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도 저희들이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크게 지적사항은 나오지 않고 대체로 양호한 편을 유지해서 별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도 그런 식중독이나 음식물 관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5월부터 이렇게 한 번 했고 하반기에는 9월에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김열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LPG 판매업소 안전사고 대책 관련해서 지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하여튼 주택가에서 어떤 한적한 데로 옮기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질의를 하셨고 그래서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원래 97년도에 관내에 29개 업소가 난립하고 있다가 2004년도에 5개 업소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우면동 형촌마을 입구에 이전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거기가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부적합 판정이 되어서 아직까지 토지를 마련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동 지금 운전학원 뒤에 그쪽에 그 사람들이 추진을 했었는데 형질변경신청을 했다가 그것이 지금 조건에 안 맞아서 형질변경을 자진 취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한 번 형질변경신청을 했다가 반려가 되면 동일 장소에 몇 년간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래서 자진 취하를 한 상태이고요. 저희들은 지난 8월에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규칙이, 거기를 보면 오히려 저희들이 주택가에 그것을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통폐합해오고 했던 사항을 지금 산자부의 개정안을 보면 오히려 완화시키는 쪽으로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기 보관실 면적이라든가 관리사무실 면적 같은 것을 지금 저희는 아주 규제를 해서 일정 규모 상당한 이상을 확보를 해야 해 주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그것을 더 아주 축소시키고 별도의 기준을 하나 만들려면 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산자부장관하고 협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안이 내려 와서 저희는 아주 깜짝 놀라서 이것을 반대안을 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불안한데 그것을 완화시키면 안 된다, 오히려 개발제한구역 내에 할 수 있도록 그 관계법을 좀 완화시켜 달라, 그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물론 이렇게 시원하게 완전하게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 쪽에서는 규제완화하는 쪽으로 해서 풀어주라는 것을 저희는 반대로 해서 오히려 개발제한구역 쪽 아무래도 좀 주거지역이 없는 쪽으로 그것을 그쪽에 풀어주는 방향으로 건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태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콩박물관 건립 관련해서 의견을 물으셨는데 글쎄 제가 정확하게 그것을 내린다 해서 내릴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관 부서가 저희 과도 아니고 일단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산업환경과에서 그것이 농산물로 생산이 되어서 어떤 유통과정에 있을 때는 저희 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떻게 보면 박물관이기 때문에 거기 내용이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물관이다, 이랬을 때 과연 그것이 어느 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문화공보과에서 해야 될는지 어디서 해야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마 계획 도시시설로서 계획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도시정비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박상영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익봉 복지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하익봉입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김열호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30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근무 중인데 아시다시피 현 복지업무가 계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금년 한해만 해도 전국적으로 1,830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신규채용이 되고 저희 구에서도 6명이 증원이 되어서 지난 10월 11일 날 4명이 신규 발령이 나고 앞으로 금년 내에 2명이 추가 발령될 예정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희망21이라고 하는 복지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충원시킬 그런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익봉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김열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국장님을 위주로 해서 각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우리 국에 대한 업무분장은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다. 국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권한은 각 과의 과 업무조정은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되었죠. 국 간의 이런 문제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에서 물론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당장에 무려 예산상으로는 수백억이나 되는 것을 내일 모레 이제 예산심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제 나중에 가면 원칙으로 다 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로 오는데 막상 그 업무 추진하는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심의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지금 예산서도 나한테 지금 있습니다만 예산안 보면 그것 우리 업무인데 당장에 우리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그 문제는 우리 위원장이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를 하는 것을 나는 요구를 하고 그렇게 신청을 할 것입니다. 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무 부서에서 그것을 맡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최초의 계획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우리 태안연수원 같은 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다가 가면서 자꾸 이름 명칭이 바뀌어서 이 국으로 갔다, 저 국으로 갔다, 그러는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이게 우리가 도시정비과에 자꾸 요구를 하니까 했다고 지금 여기 자료를 가져 왔어요. 가져 왔는데 다 했다고 거의 다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제가 이 회신 내용을 여기서 아주 낭독을 하겠습니다. 위에 이제 우리 요구한 그 필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회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상기재산은 처분하기 전에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대상이므로 내부절차를 거친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전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면 우리 여기서 의회에서 해서 재산 취득하고 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회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다 하면 아마 우리 생활복지국장은 아이구야, 이것 사업하려면 힘들겠구나 해서 아마 이것을 의회에 돈 달라고 이것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도시관리국에서 하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하니까 이렇게 왔는데도 이것 가지고 됐다고 해서 100억씩이나 예산을 올리는데 100억이라면 적지 않습니다. 그게 하다가 만약에 잘못되어서 저기에서 아, 이것 내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안 돼요,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그럼 거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그것 아니냐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일을 주무관이 하는 것하고는 다른 사람이 그냥 조금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언급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활복지국장께서도 우리 이 만드는 업무 또 하나 보고할 때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어떠한 임무를 했을 때 이게 어느 국의 소관인지 잘 분간하기 힘든 그런 사업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구 방배3동 997-3번지 강남교육청 부지를 매입하여 동청사 그러니까 동청사는 이제 그 행정관리국 소관이겠죠.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문화센터 이래서 주민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도시정비과하고는 도시정비과는 이게 만약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국장님 테이프를 넘겼을 때 도시계획사업에 이상이 있나 없는가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고 그래서 승인이 나면 도시계획문제는 도시관리국장이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좀 강조를 해서 당장에 우리 위원회가 문제가 되니까 그것 좀 처리해 주시고 산업환경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장소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이 과연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 대표들이 모여서 자기들도 문제니까 나중에 동네 가운데서 진짜 LPG통 터져서 빵빵하면 당장에 사업하는 자기가 문제니까 이것을 거기서 이탈해서 보관소라도 어디 지금 터져도 괜찮은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돈을 내서 어디 땅을 가서 물색을 해서 하는 정도로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말 안 하면 그것 안 되죠. 그리고 저쪽의 중앙이나 산자부에서 그렇게 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 우리 주민이 다치는 문제인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소명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마지막 ···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하고 ···

그것은 아까 답변도 나왔습니다. 지금 ···

위원장님! 김동운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동운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늘 회의 모두에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작은 룰이지만 정하고 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 보니까 5분을 뺀다고 하더라도 40분을 진행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사회를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지금 질의에서 답변 끝난 것이라 ···

아니, 지금이 아니죠.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 답변할 때는 위원장께서 얼마나 제동을 걸었습니까?

죄송합니다.

공정성에 맞게 회의를 진행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하세요.

아니, 나 안 할 거예요.

나중에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다음에 오전 회의에 김진영위원이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료를 받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에 자료요구를 다시 해서 이제 좀 도착한 것 같습니다. 우선 일문일답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해 주세요.

먼저 가정복지과장한테 내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5년까지 서울시장 표창 대상자가 이게 사실입니까? 틀림없는 이분들이 사실입니까?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왔는데 이 사람들이 받은 사실이 여기서 빠진 사람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저희가 지금 최대한도로 뽑느라고 다 뽑았습니다. 빠진 게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확답을 하자니까 제가 좀 ···

분명하게 2005년도 내가 여기 자료대로 얘기할게요.

예.

2005년 10월 26일 날 천정옥 내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직책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부터 2002년 10월에 안정숙 씨까지 스물 몇 명인가 여기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빠진 사람 없어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안 되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지금 저희가 2002년부터 자료를 요구하셔서 서류를 다 뒤져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되었고, 이 표창을 주실 때 어떤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추천을 받아서 저희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표창이 나갑니다. 추천을 서울시장 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추천을 받아서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추천을 합니다. 그럼 서울시에서 ···

그렇죠? 그러면 맨 위에 있으니까 이것부터 내가 물을게요.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몇 사람 추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몇 사람을 추천받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맨 위에 있으면 ···

맨 위에 ···

천정옥 씨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보육종사자 표창할 때 시설장 1명, 구립보육교사 1명, 민간보육교사 1명 이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린이집 연합회에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띄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 받아서 그러면 이 시설장 1명, 보육교사 1명, 민간인 1명 하면 3명만 추천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그 몇 배수로 받아서 심의를 합니까?

원리는 대로 다 받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

아니, 금년에 10월 26일 날 표창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금년 경우 같으면 천정옥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구립어린이집협의체가 있고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있고 또 가정보육시설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 저희가 전부 공문을 내서 추천을 받는데 시설장인 경우 이제 두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가정은 안 들어왔고 구립하고 민간만 들어왔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 서울시 세부 추천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기준에 맞춰서 맞는 사람을 쭉 받는데 금년에 두 분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

공적심의위원회를 했죠?

예.

그러면 공적심의위원이 누구누구이고 며칟날 몇 시에 어디서 한 자료 좀 가져와 보십시오.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리 가져와 보세요. 바로 있을 것 아니에요.

공적심의위원회 보여드리세요.

9월 30일 날 ···

시설장 세 분을 추천을 받아서 1명을 정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장소는 어디서 했어요? 이것 사인도 본인 사인입니까?

맞습니다.

추천 들어온 사람이 몇 사람이냐니까요? 그 장이 추천한 사람이 누구 ···

14명입니다.

14명 그 사람들 가져와 보라고요. 심사 대상 올라온 사람들 공적 조서 이거네요. 그러면 2002년도에 심경진 민간인 한사람밖에 안 주었어요, 분명히 또 있을 텐데 본위원이 다른 사람 준 것 확인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2002년도에 심경진 씨 한 사람만 주었습니까?

보육 종사자 표창이 2002년도까지는 보육교사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시설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시설장이 ···

2002년도에는 시설장 표창이 없었습니다. 2003년부터 시설장 표창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한번 받으면 몇 년 동안 못 받을 수 있어요? 매년 받을 수 있나요?

3년이 지나야지요.

3년 지나야 되는데 몇 년입니까? 그것이 시효가 몇 년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서울시장상을 받았는데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 있잖아요?

3년 되기 전에는 또 받을 수 없습니다.

천정옥 씨는 금년에 처음 받았습니까?

그전에 시장표창은 처음입니다. 금년에 ···

시장표창이 처음이라고요. 2002년도에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2002년도에는 시설장 표창 자체가 없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매연 씨가 받았고 그냥 서류심사 점수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점수는 그냥 이 사람들이 했다 이런 사인만 해 놓았네요.

아니 쭉 경력을 설명을 드리고 보면 보육시설을 운영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야 되고 현장 공로가 있어야 되고 경력이 많아야 되고 이런 그런 내용을 전부 검토해서 심의를 합니다.

이따 다음에 보충질의 때 하고요. 그다음에 토요벼룩시장을 아직까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 계시지요? 본위원이 지난 11월 26일 마침 이 앞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밑에 인도에도 전부 뭐랄까 다 펴놓고 사람이 지나 다닐 수 없도록 30m 이상 인도에 펴놓았더라고요. 그리고 봉고차도 그 안에 짐을 싣고 차량을 몇 대 대어놓고 저 뒤에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왜 밀리나 했어요. 앞으로 와 보니까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혹시 과장 확인한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진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벼룩시장이 11월 26일 인도에 펴놓고 벼룩시장을 하시는 것을 보셨다고 하는데 사실 11월 26일뿐만 아니라 토요일마다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직원 한 10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저희 직원이 인도에 펴놓고 하는 것까지는 못하고 저희가 건설관리과에 협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건설관리과 직원이 와서 같이 합동 단속을 하지만 워낙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단속의 손길이 잘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몇 번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력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신 건설관리과에서 저녁 늦게는 할 수 없도록 주기적으로 단속을 파견해 주고 있습니다.

저녁 늦게가 아니고 오전 아침 9시경에 본위원이 여기를 지나갔는데 물론 서초벼룩시장은 전국적으로 서초구에서 잘 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동안 고생했고 널리 홍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관심이 있어서 자주 와보는데 옥의 티라면 티라 할까 벼룩시장하면 글자 그대로 헌옷 헌것 서로 교환하고 필요한 것 사고 하는데 라벨도 그대로 비닐 안에 들은 것 새것 파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일일이 단속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어차피 하는 김에 그런 것도 잘 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서초구민만 와서 한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내에서 다 오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겠지요. 길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되고 ···

신애영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지금 아마 김진영위원님께서 어떤 민원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 그러니까 사실 공적심사를 추천받아서 하니까 심사위원회가 있으니까 공적 조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조서해서 다 접수가 되면 그 조서를 사진과 같이 첨부한 그것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자세한 설명을 나중에 한번 해셨으면 좋겠고요. 질의하실 위원, 장경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사실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말이지요. 사실 우리 의원들 한분 한분이 하루종일해도 다 얘기를 못 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혜택을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서초구민의 복지라든지 모든 얼굴이 아닌 듯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할 테니까 설명은 필요없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건의면서 시정 개선 그러한 것이 중점적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무소장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재동에 있는 LG연구소를 용도변경 함으로 인해서 LG측에서 서초구에 복지시설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진전이 어디까지 가고 있으며 그 복지시설을 준공해 주겠다고 하는 LG측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땅과 건물 모든 시설 일체를 기부채납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고 판단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땅값이 비싸서 못산 곳이나 복지시설이 없는 곳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하시겠어요.

계속해서 과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일문일답해 주세요. 질의를 받은 담당 과장께서는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생활복지국장입니다. LG연구소를 우리가 용도 변경해서 설치를 해 주면서 복지시설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얼마만큼의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그것은 아직 사실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먼저 LG쪽에서 그러한 내용의 우리 서초구의 기여하는 방안을 말씀하면서 그 부분을 앞으로 해 주겠다는 그런 구두상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땅값이 비싸서 못하는 그런 곳에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도 하나의 중요한 위치 설정이라든지 어떤 용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서 그 부분을 고려하고 감안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의견청취만 했고 용도변경은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사실상 원칙적으로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지만 기부채납을 해 주겠다고 해서 LG에 고위간부가 그런 약속을 해서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혹입니다. 그리고 LG하면 아시다시피 대기업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떠한 것도 해 주겠다고 하면 과감하게 우리가 필요한 복지시설이 없는 곳에 요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생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생과에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유흥주점은 자체적으로 1년 동안 10월까지 한 것이 43건 그다음에 단란주점도 48건, 일반음식점은 137건인 반면에 게임장의 경우에는 6건의 지도단속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게임장의 형태가 도박장의 형태로 흐르고 있는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중점적으로 가장 이 사회를 멍들게 하는 것이 마약과 도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생과장께서 현황을 알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임장 지도단속에 대한 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가지고 있는 게임장이 전체로 9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게임장이라는 것은 건전한 게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이렇게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게임장에서 사행적인 그런 게임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소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을 하는 사람만큼은 단속의 손이 못 미칠 때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게임장 사행성 있는 게임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도박게임 같은 것을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행성 있는 게임장에 대해서는 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협조하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인데요, 농산물 지도단속과 지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부정확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이 주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4년도에 지도단속 건수를 보면 5건, 2005년도 10월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5건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는 적발건수 5건에 대해서 2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2005년도에는 1건에 27만원의 과태료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산지 미표시 방법 등 위반 등이 과태료 부과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데 올해건 한건이 어떤 건수이며, 과연 농업인과 소비자 다시 말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도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서 절대로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아니면 위장판매 원산지 표기를 허위 표기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과 소신 산업환경과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박상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그것은 5건은 아니고요, 단속횟수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5번을 점검해서 점검업체는 285개 업체를 점검했는데 적발이 5건이 되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378개를 5번에 걸쳐서 합동점검을 했는데 1건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건에 대한 내용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따로 이따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사실 저희와 서울시와 농산물 품질 관련되어서 합동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의 손길이 아주 미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가 주민들의 먹을거리 수입품이라든지 원산지 표시라든지 허위표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것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하고 생활복지국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판가름 되지 않나 그래서 좀더 분발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공공부조과하고 복지행정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조성 규모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진흥기금은 6억 9,300만원이고 장애인들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5,400만원으로서 전혀 실제로 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집행을 안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고 실제로 사회복지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장애인 보훈대상자 불우단체 및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를 입은 자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대상자는 많은데 왜 집행이 저조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를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부조과장 최은섭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촉진기금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2003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04년도에 5,000만원을 적립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도 다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금 운영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조례 폐지조례안을 구의회에 상정해서 조례를 폐지하고 얼마 전에 일반회계에 납입조치해서 기금 운영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자료에는 5,0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일반회계에 편입한지가 납입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자료낼 당시에는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 저희가 사랑의복지관 등을 비롯해서 한 2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은 전부 다 운영비가 국비하고 시비로 현재는 국비가 아니고 분권교부세해서 국·시비로 다 지원되고 있으며, 저희 구에서는 간혹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능 보강할 때 국·시비로 주면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저희들이 50% 지원하고 운영비 일체는 국·시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하익봉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진흥기금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을 안 하고 했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회복지진흥기금이 한 7억 정도가 있는데 이 기금은 아시다시피 천재지변이나 어떤 급박한 사항에 쓰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 구에 하나의 사회복지사무소가 생기면서 두드러진 특징이 불우이웃돕기가 종전에 5억원 정도 하던데 비해서 지금 8억 이상의 불우이웃돕기 기금이 들어오고 있고 동별로 1대 1 결연해서 연간 민간자본이 한 15억 이상 지금 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이 기금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풀어드리고 이 기금은 사회복지진흥기금 7억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가 정말 큰 재해 같은 것이 났을 때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민간자본이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진흥기금이라고 하면 이 목적이라든지 지원대상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을 다 복지행정과에서 모아서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도 그것이 옳지 않느냐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수시로 들어오는 진흥기금은 불우이웃돕기기금은 저희가 서울시 공동모금회로 넣어서 공동모금회에서 다시 저희가 개인별로 도와주고 있고 이 사회복지진흥기금으로 우리가 했을 때는 어떤 재해라든지 우리 여기 어제 그저께 신문에도 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비닐하우스가 많은데 서울시내에서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많은데 여기 이런 분들이 어떤 화재를 당하거나 이럴 때 저희가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진흥기금을 이름을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재해 내지는 천재지변기금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있다가 우리 얼마 전에 비닐하우스 불난 데 있죠? 그 지원한 내역은 본위원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소년소녀가정 보호사업 현황을 보면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서 총 10세대에 1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소년소녀가정은 2세대에 2명이고 가정위탁보호아동은 11세대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호사업현황을 보면 보호비를 양육보조금으로 인해서 한 사람당 월에 70만원씩 지급하고 기타 지원은 대학입학금, 자립정착금, 효 정신 함양비 등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는데 2005년의 지원현황을 보다 보니까 소년소녀가정은 일반적으로 84만원이 지급되었고, 가정위탁보호아동은 1,155만원이 지급이 되어서 1,239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이것은 1인당 금액이 60만원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인당 비용이 잘못 지원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혜택을 최대한도로 이러한 가정에는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는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총 합해서 13세대 20명이 있습니다. 전에는 소년소녀가정을 많이 지원했는데 정부의 시책에서 유엔권고사항도 그렇고 소년소녀가정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가정위탁보호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이 되어서 소년가정보다는 가정위탁보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액을 보면 소년소녀가정 같은 경우에는 자립정착금이 좀 있고 대학입학금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지급됩니다. 그리고 가정위탁보호의 경우에는 양육보조비나 효 정신 함양비 해서 양육보조금이 월 1인당 70만원이 아니라 7만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효 정신 함양비가 연 2회 추석 때하고 설날 때 5만원씩 나오고 대학입학금이 300만원 나오고 직업훈련비, 학원수강료가 분기별로 3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60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비용이고 소년소녀가정이나 위탁아동들은 이하 개별적으로 전부 생보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대상자에 나오는 그 수당은 별도로 생활비 이런 것들이 또 다 나옵니다. 그 외의 비용이 이만큼 나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 이것도 2004년도에 조금 늘어서 이 정도 주는 형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7만원을 제가 70만원으로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처음 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사회복지사무소하고 생활복지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잘 하느냐 못 하느냐도 바로 결정되는 그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만 물론 바쁘시고 힘들겠지만 한 가지도 빠뜨림 없이 정말 바쁜 업무 속에서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주위원 수고 많으셨고, 답변하시는 국·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해서 도중에서 단절된 감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답변하기를 구립경로당에 대한 비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재해발생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거기에 있는 경로당의 회장이 한다고 그러는데 경로당의 회장이 그렇게 할 의무가 있나요? 그것은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기관이 있으니까 그 기관에서 해서 한다고 하지만 경로당은 그 경로당 회장은 전혀 관계없어요. 와서 놀고 거기 가서 운영하고 자기들 노인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 비품하고 거기 구립경로당 건물은 어디 것입니까?

아니, 일문일답하세요.

일문일답으로 해야 되겠네요.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지금 구립경로당은 소유는 구청 소유로 되어 있고 관리는 동장님이 해 주고 있는데 경로당 비품은 경로당 회장이 되도록 서울시 경로당 운영기준에 보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문도 띄웁니다만 사실 경로당 회장님이 연로하셔서 총무님하고 의논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 냉장고가 고장이 났다든가 이러면 또 저희한테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지 쭉 알아보고 있는데 일단 관리는 우선은 경로당 회장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이죠. 운영, 쓰는 것, 갖다 준 것 쓰는 것하고 노인들이 하는 것이고 관리 그 정비는 아니 우리 구청이 생기면 우리 구청은 구청장이 수리하고 다 하지 않잖아요?

수리는 저희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이 나한테 요구를 해서 여기가 고장이 났는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것은 구청장한테 해 달라고 하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당연히 구청장이 해 주어야죠. 그 지금까지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업무를 그만큼 못 챙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복지과장을 찾으니까 없어서 담당한테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하는 그냥 저기 전혀 관계없는 사람 말 던지는 것 같이 아, 그것은 그 사람이 해야지 하는 답변으로 내가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어느 돈 가지고 합니까? 돈을 주어야죠. 그래서 그런 것을 챙겨서 비품이 있으면 비품관리를 잘 하고 고장 났을 때는 구청장이 고쳐주어야죠. 그리고 그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잘 쓰도록 하는 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명확히 해서 조례에 없으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뭘 해서 동사무소 비품하고 그러면 사 주고 뭐하고 거기도 똑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건물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노인정 이렇게 쓰고 하는 것은 아니 한두 푼 되는 것은 자기들이 한다고 하지만 냉장고 같은 것 고장 났다, 그러면 내버려야죠. 고쳐주든지 아니면 내버리면 우리가 다시 당연히 사 주어야죠. 그런 것을 잘 챙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아까 어린이집 위생과에서 한 것 있느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그랬죠, 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한 아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한 근거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저한테 없으니까 내가 물어본 것이니까 그것을 보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복지 복지행정과장한테 물어본 복지직 30명 물론 잘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추세가 정부가 그렇게 나가니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당연히 그것이니까 30명 가지고는 본위원도 40만이 사는 복지를 담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전문직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 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복지직은 기능직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하익봉입니다. 같은 일반직 공무원 중에 행정직군에 있습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항상 보면 행정직을 잘라서 기능직으로 간다고 해서 행정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밀려서 늘어나지를 않는데 그런 분야를 많이 해서 전문직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사항을 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서 무려 15억원의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였다는데 아직 토지 매입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구청장 시정연설에서는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서나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답인지 그것을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금번 업무보고에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소요 예산액이 총 303억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상당히 예산이 큰 사업이며 자치단체사업으로서는 규모가 크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본 사업은 계속비 조서가 있어야 되고 계속사업으로 하여야 함에도 지금 전혀 계속비 조서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치매, 중풍 중증 장애시설이 몇 곳이나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재원 확보 방안을 보면 민자유치를 할 그런 가능성도 있고 자치구비와 시비, 국비로 하겠다. 그리고 중앙부처에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기관에 지원요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요청을 하시는 것인지? 요청을 해서 중앙부처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어떤 어떻게 좀 지원을 해 주겠다는 답변이 있었는지 그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생과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서초구 유해업소 지도 단속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점검 업소가 2004년도와 2005년도의 자료를 요청한바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이라든가 일반음식점 유흥에서부터 단란주점 이것이 전년 대비해서 훨씬 더 점검 업소가 많습니다. 대상자들이 많고 위반업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에는 보면 또 위반업소가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가 아주 월등하게 위반업소가 적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점검업소에서 더 늘어난 것은 글쎄, 단속을 좀 더 강력히 해서 그런지 것인지? 또 대상이 줄어든 것은 좀 단속이 느슨해서 그런 것인지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조치 내역을 보면 웬만한 것은 거의 그냥 시정명령으로 아마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경중을 가려서 하셨겠습니다만 특히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아마 대중으로 이용하는 장소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편안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위법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의해서 더 늘어나는 대상자와 또 더 줄어드는 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어떤 양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 듣고 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대로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정말 노인을 위해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지으려고 금년에 15억을 편성하고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우선 부지를 사기 전에는 타당성 용역을 해서 과연 이 부지에 맞는 것인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타당성 용역과정에서 시일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아무 데나 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기준에 타당성 용역을 맡기는 이렇게 대규모사업에 몇 백억 되는 대규모 사업에 타당성 용역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기획부 산하 이렇게 다섯 군데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내서 타진한 결과 처음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중도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위탁을 맡기는 관계로 해서 타당성용역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지난 11월 11일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치매, 중풍시설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일단 부지는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민자유치를 하거나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시비는 저희가 지으면 20억까지는 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만약에 그 당시에 해 봐서 내년에 실지로 할 때 민자유치가 가능하면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좀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다 듣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구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영구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해업소 지도 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저희들 업종 간에 어떤 업종은 점검이 늘어났고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실적이 적어지고 또 어떤 업소는 점검 실적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 사항이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는 위생업소가 약 한 6,5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일반음식점은 약 1.8% 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흥이나 단란주점은 약 한 평균 9% 정도 감소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 저희 관내에서는 대체적으로 건전한 업소들 위주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자료에 보시면 일반음식점이 작년보다 점검 횟수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업소가 줄어든 것은 그 업자들이 지금은 준법의식이 많이 향상이 되어 있고 또 보기보다는 불경기라고 그래서 손님들이 줄어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준법의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반을 해서는 자기들이 영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래방 같은 것은 점검 횟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늘었어도 이제 위반 상태는 작년보다 대폭 감소가 되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굉장히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 지금 노래방들의 영업형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문만 열어놓고 있는 업소에 가서 단속을 한다고 저희들이 그 업자들 심기를 건드릴 수가 없어서 지도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유흥이나 단란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별 지금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없이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조치 내역도 보면 강력한 단속이나 고발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정명령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구두로 경고로 굳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저희 강남인근이라든지 인근 구청에 비해서 볼 때 저희들이 상당하게 업소를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유흥이나 단란 이런 내용도 여러 가지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믿어봐야 되겠고요. 특히 노래연습장이 청소년들이나 가족 단위로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리는 얘기를 보면 주류를 판매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께 보충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민자유치는 물론 이것이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이고 지금 대상 부지로 아마 2개 지역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토지를 매입한 후에 민자유치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303억원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시비가 20억이면 그것은 사실 총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시에 요청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재정기획원 이런 기관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서초구는 조금 외부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는 예산이 재정상태가 좋으니까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특히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상 부지가 적절하게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또 새로 10억원을 요청을 했지요? 그렇다면 15억에서 10억을 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은 계속비 조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은 상당히 사업 연속성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보건복지부나 시에 예산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달라고 50% 이상은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예산 요청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그 땅을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땅값이 금년에 15억 잡은 것도 일부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이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내년도에 10억원을 잡았는데 계속비로 못 잡은 것은 정확한 아직 장소 지정을 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계속비로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 후년도 예산에는 계속비로 잡아서 내년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8년까지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303억이라는 그 총예산은 어떤 계산 방법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땅을 가지고 공시지가로 계산해서 지금 두 배 정도 잡아서 일단 303억원을 이것은 예산 소요 예상액이니까요, 그렇게 하고 건축비는 2,000평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의료장비구입비하고 설계비, 감리비 이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이것이 타당성 용역비가 나오면 조금 더 연초에는 정확하게 ···

조금 변동이 있겠네요?

예.

신애영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심의도 해야 되니까 가상적인 추산한 그 자료를 갖고 계세요. 그래야 그 때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

예.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이것은 큰 문제점은 아닌데 태안문제점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태안군청과 협의 도시계획결정을 하여 시설에 관한 명칭 변경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자에는 청소년수련원이라는 그런 명칭 하에 지금은 사회복지시설인 휴양소로 변경하려고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회복지사무소장이신 담당 국하고 우리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 속해 있는 담당 관계개선 차원에서 또 아니면 협조 차원에서 어떤 의사가 왔다 갔다 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사회복지시설인 사회복지사무소로 이 문제가 이관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는 관리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식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그동안에 쭉 최중현위원님께서 많은 우리 구 질문과 또 행정관리국 감사 때 이런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것이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넘어온다면 어떤 그런 수용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런 의중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라기보다 앞으로 총무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무소 쪽으로 이 문제가 넘어 왔을 때 우리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이고 어떤 포부가 가지고 계신지 그 점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현재는 서초휴양원으로 거의 명칭은 일단 그렇게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어떤 도시계획 상의 시설로서는 노인휴양시설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추진이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맞게 우리가 한다면 소관부서로 본다면 사회복지사무소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고 이 관리의 문제는 우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직 어디까지나 이것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저의 우리 생활복지국장으로서의 저 생각은 거기에 시설장에 대해서는 민간 특별채용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단순히 어떤 우리의 예산으로만 운영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뭔가 수지 분석 상에서 어떤 수지 타당성을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방안으로 이것을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민간 어떤 기업이라든지 또는 이런 곳으로부터의 어떤 수련하는 이런 연수 이런 것들로부터 고객 유치 마케팅을 벌이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수지를 맞춰나가면서 또한 노인 그런 부분에서 수지를 맞추고 노인들이 만약에 도시계획시설의 성격에 맞게 노인 또는 노인을 동반하는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이것을 해줌으로 해서 요즈음 말하는 노인시대에 걸맞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어떤 참 가족간에 어떤 효 사상에 있어서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것을 운영해서 앞으로 해 나간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황인식 국장님께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심의위원이 9월 30일 10시에 심의했다고 그러는데 좀 전에 제가 나가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원래는 심의위원들이 전체 한자리에 앉아서 한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장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사인하시오 해서 사인받아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새마을협의회에서 표창을 하나 주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 단체장한테 추천받으면 거의 그 사람은 하는 것인데 여기는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사람은 연합회장이 추천을 했어요. 추천해서 올라왔고 다른 사람은 연합회 총무가 또 추천을 했어요. 또 한사람은 본인이 본인을 추천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을 때는 연합회 회장이 추천한 사람이 한사람이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관계부서에서 그 사람 주기 싫으니까 다시 2명 더 추천해라 총무하고 본인하고 하라 해서 연합회장이 추천한 사람은 빼 버리고 다른 사람을 했다 이겁니다. 딱, 자료 보면 나와 있어요.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도 그날 심의위원회에 참석했습니까? 진솔하게 한 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진영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하여간 이런 것으로 특히 표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잘 하는 사람에게 격려를 주고 하는 제도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어떤 분이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나오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보육 종사자들 간에 이런 불화가 탄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무 국장으로서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심사를 통해서 좀 많이는 이렇게 아주 저 자신도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연합회에서 추천을 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그렇게 하지는 못 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총무가 추천을 한 문제 그다음에 회장이 추천을 한 문제, 본인이 본인을 추천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는 먼저 천정옥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가 회장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본인을 추천하기가 뭐했기 때문에 총무가 이렇게 대신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한개는 협의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를 추천했고 또 한사람은 거기에 저기에도 해당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 연합회장이 정식으로 해서 추천을 했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회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선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찍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장이 그렇다 할지라도 회장이 추천할 수 있는 그리고 총무도 이런 같이 추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과정에서 저도 그 내용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도 엄격하게 어떤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맞는 것인데 다만 어떤 관례에 의해서 제가 알기에는 민간에 한 번 주고 그다음에 구립에 한 번 주고 사립에 한 번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해 왔는데 이번에는 구립에게 주는 그런 해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사립시설장에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쭉 관례가 쌓여서 이렇게 되었는데 여하간 그런 것은 제가 김진영 부의장님 입장에서는 거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설로 이렇게 들릴 것 같고 이래서 어쨌든 원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야기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 국장님으로서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위원님께서 염려가 안 되시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인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종량제봉투제작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쭉 보니까 우리 종량제 실시가 1995년부터 해서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쭉 보니까 95년도에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95년에는 23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2005년에는 40.3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17.33원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본위원이 이런 종량제 봉투제작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현실성에 맞는 행정으로 갈 때에 구민들에게 충분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는 청소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혹 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더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20ℓ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서초구에서 지원하는 액이 2004년도 3/4분기 제작분부터 아마 제작비 보존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도 제작비 지원이 7,968만 5,360원을 했고 4/4분기에도 8,200여만원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20ℓ 기준으로 해서 지금 얼마가 되는지 한 번 계산을 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시지요? 이렇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 용역업자들로 하여금 그동안에 유류대라든지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발생 되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정도면 충분한 우리 청소행정에 별 차질이 없을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것인데 사실은 95년도에 20ℓ짜리가 270원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올랐습니다. 안 올랐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04년도하고 2005년도는 제작비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비 올려주는 폭이 당초에 95년도에 만들어진 그 제작비 20ℓ짜리 기준해서 23원만 업체가 부담을 하고 그 이후에 쭉 오른 것은 구예산으로 전부 보전을 해 주도록 내년도에도 그렇게 해 줄 것입니다.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20ℓ를 기준으로 할 때 지금 현재는 270원인데 약 한 288원 정도 한 18원 정도 오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굳이 종량제봉투를 올리지 않아도 제작비만 좀 보존해 주면 청소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 3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매일 수거를 한다고 보고드렸는데 그것을 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봉투를 10년 동안 안 올리고도 업체를 운영했는데 그 정도 해 주면 당분간은 무난하리라고 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부족합니까?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매일 수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매일 수거를 할 경우에 예산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 자치구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3월 1일부터 매일 수거할 경우에 저희가 예산 요구해 놓은 게 11억 2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봉투제작이 우리가 보존을 할 경우에 연간 얼마나 더 지원이 됩니까? 아마 분기별로 하는 것 같은데 ···

예, 분기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

봉투 값만 말씀입니까?

예, 봉투 값 ···

봉투 값은 우리, 그러니까 봉투 값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똑같고 우리가 ···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지원비가 ···

자료에 그 제작비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파악하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쓰레기봉투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위원은 반대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95년 이후로 20ℓ 기준으로 270원인가 하는 그것이 한 번도 안 올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오른 것 맞습니다. 단 95년도 이후에 현재까지의 쓰레기대행업체가 청소를 해 가는 방법은 변했죠?

변했습니다.

변했죠. 분명히 음식물쓰레기라는 1,500원이 매월 부과가 되는 것 그게 결론적으로 오른 것 아닙니까? 전에도 한 번 청소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

1,300원 하던 것이 1,500원이 되었습니다.

1,300원 하던 것이 1,500원이 되었죠. 그러나 그것이 95년도 당시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오른 것이죠. 그것 왜 안 올랐다고 그러세요?

아니오.

잠깐만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0원의 20ℓ짜리를 우리 주민이 사서 거기다가 음식물을 넣든 폐지를 넣든 쓰레기를 넣든 다 청소대행업체가 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95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던 것이 언제부터 이게 공동주택부터 시작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분리하게 되었습니까?

2000년도부터 ···

2000년도죠. 그러면 2000년도부터는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은 1,500원이라는 새로운 부담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1,300원 ···

예, 그 당시에는 1,300원, 그런데 왜 하나도 안 올랐다고 표현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잠깐만요,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업체 주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작자와 청소대행업체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다릅니까? 다르면 그 부분은 보존해 주는 것 이해가 됩니다만 이 대행업체에 이것을 올려라 내려라 하는 것은 지금 현실하고 안 맞다. 오히려 구민들 입장에서는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 견해가 틀리면 틀리다고 반박을 해 주시고 맞다면 공직을 수행하는 공직자로서의 양심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여러 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좀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청소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허기용입니다. 제가 그 가격이 안 올랐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량제봉투 값이 안 올랐다는 말씀을 드렸고 청소비 자체가 안 올랐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종량제봉투 값이 안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원이나 200원 더 올랐다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거체제가 변경이 되었고 종전에는 1주일에 한 번 치던 것을 1주일에 세 번 치고 이러니까 업체 측에서도 인건비도 많이 들고 차량도 사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봉투 값 자체는 안 올랐습니다.

아니, 전년도에도 이게 나왔었는데 그때 ···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말씀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그때 답변이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음식물 딱지가 지금 40 몇 %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 그 정도로 보전이 되어서 쓰레기봉투 값이 모든 게 그것으로 어떻게 세이브 되어서 괜찮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답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물론 지금 급등하는 유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감안을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우리 소비자인 구민의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터무니없이 오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음식물이 더 많겠습니까, 일반 쓰레기가 더 많겠습니까? 비교해 보면 음식물보다는 일반 쓰레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많다고는 볼 수가 없고 많기는 많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데 몇 ℓ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100여ℓ나 150ℓ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하루에 2개가 나온다면 일반 쓰레기봉투 들어간 것은 컨테이너로 하나가 쌓입니다. 양 대비해도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청소대행업체가 이것을 과거에 다 가져가서 버릴 때와 이것을 뺐을 때에 무게가 줄어도 운반 양도 줄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값 오른 부분도 그런 것으로 상쇄가 될 수 있고 물론 토론하자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는데요, 지금 일방적으로 자꾸 업자 입장에서 올랐다는 얘기만 하시면 안 되고 구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죠. 아, 느닷없이 1,300원 1,500원이라는 돈이 안 내던 것을 내게 된 것입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볼까요? 95년도 이전에는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자기 집에서 던지면 그것을 다 걷어갔었어요. 그러던 것을 지금은 일일이 다 날라다 가져가기 좋게 자동차 앞에까지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와서 기계로 한 번 찍어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인건비가 올라갑니까? 인건비가 줄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동운위원님! 뭐냐 하면 아까 청소행정과장 답변이 단순하게 쓰레기봉투 값만 안 올린 것이라고 그러지 전체적으로 안 올렸다는 얘기는 안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것으로 답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인건비 얘기하고 운반비 얘기가 나오니까 ···

그게 답이 나온 것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겠죠?

예, 됐습니다.

답변을 좀 더 확실하게 하세요.

어떤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김동운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 인건비하고 이것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쓰레기 ···

뭐가 다릅니까? 제작비는 제가 업자가 과거에는 업자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르다면 보존을 해 주는 것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업자가 그 봉투 만드는 업자하고 쓰레기 쳐 가는 업자하고 다릅니다.

다르죠? 먼저는 작년에는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사록을 한 번 볼까요?

그것은 제가 보겠는데요 ···

아니, 작년 것 의사록을 한 번 보자면 보자고요.

그런 게 아니고 하여튼 만약에 그랬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고 다르고 봉투 제작하는 것은 조달품목으로 해서 제작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봉투를 가져와서 업체에서 파는 수입을 가지고 자기 이윤 빼고 수금을 빼고 나머지를 제작비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봉투 안 올리는 대신에 그 제작비를 구청에서 보존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오른 게 아까 11억 200만원 오른 게 재활용품 수거에서 오른 것이거든요. 물론 음식물도 1,500원으로 200원 올랐지만 그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는 아까 아침에 보고드린 대로 스티커를 팔면 스티커에서 운반비도 나오고 판매이윤도 나오고 수거운반비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 제작비하고 ···

그것은 일반주택일 경우에 그렇죠. 공동주택은 그냥 무조건 일괄 떼는 것 아닙니까? 한 봉투를 버리든 안 버리든 무조건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

나중에 개인적으로 토론 한 번 하십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및 사회복지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시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구청장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어저께도 행정관리국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호통을 쳤거든요. 오늘도 사회복지사무소도 뭐냐 하면 사실 이게 소관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시정비과에서 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참 상당히 각 국장이나 과장께서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옹색한 변명을 하십니다만 저희가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갑자기 사업이 추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태안연수원 같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지그재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전문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기획도 해야 되고 추진도 해야 되고 또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심의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참 의원 전부 다 그런 것 때문에 참 많은 고민도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오늘 간부회의라도 이런 것을 말씀하셔서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라도 원 위치시킬 수 있으면 원 위치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월 30일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위탁시설인 남태령어린이집, 구민체육센터, 구립서초성모어린이집에 대해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명) 천승수 최중현 김열호 권금택 김옥자 김진영 김동운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 8 명) 생활복지국장 황인식 사회복지사무소장 황인식 청소행정과장 허기용 위생과장 정영구 산업환경과장 박상영 복지행정과장 하익봉 공공부조과장 최은섭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천승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