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열호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한 분한테 그렇게 많이 하면 나중에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질의하는 요지를 2건만 해도 지금 한 바퀴 돌아가면 몇 개입니까? 그러면 거의 다 나와요. 그다음에 다음 또 안 한 사람 해야지 한 사람이 다 해 버리면 다른 사람은 한 것은 또 한 것을 또 질의해야 되고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그 진행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 질의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내용 ···

그러면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다 했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김열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주무 부서인 행정관리국 감사를 할 때 추궁을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여기는 주무 국장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 또 도시관리국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업무상으로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다루고 해야 할 그 내용을 도시관리국에서 언급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담당 우리 생활복지국장의 입장에서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를 타 국에서 추진을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타 국이라 하면 도시관리국에 있는 이번에 업무보고하고 또 금년도 예산편성 안에 보면 거기에도 도시관리국에서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아주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업무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국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업무를 우리가 심의를 못하는 또 아주 참 난처한 그런 입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사업명을 보면 무려 방배3동 종합복지관, 반포4동 어린이도서관, 방배2동 주민종합복지관 해서 무려 약 400억 정도 되는 큰 예산입니다. 각 사업마다 100억, 방배종합복지관 복지센터가 약 100억이고 방배2동 주민종합복지센터가 97억, 그다음에 반포4동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58억이 될지 140억이 될지 모른다 하는 그러한 심사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운반업체가 17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수집운반업체는 1개가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대행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집운반업체가 우리 관내에 1개 있다고 하는 것은 건설 건축사업을 함에 있어서 산업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인데 하나 가지고 충당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집운반업체가 부족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타 지역까지 운반하려면 그 실지 사업을 하는 그 업체는 운반료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로 운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주민들에 대해 손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 1개 업체로서 충분히 소요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금년 제 자료요구에 청소대행업체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재활용품 수거운반 위탁처리비 해서 약 11억 1,200만원에 대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5개 업체 해서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A업체는 약 3억 3,0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B업체는 1억 6,000만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한 배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이 11억 1,200만원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용역비도 제가 요청을 한 것인데 그것도 다 포함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는지 저에게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작년 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하고 오늘 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국장께서 이야기 한 사항입니다. 우리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청소관리 문제에 대해서 위탁 경영 관리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안에 보면 청소관리 인건비로 69억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 69억원을 인건비 소요하는 인원을 보니까 110명입니다. 110명의 인건비만 69억이라고 하면 간단하지요, 69억 나누기 110명 해 보니까 연간 6억 2,720만원입니다. 알기 쉽게 연봉으로 만약에 준다면 정정하겠습니다. 6,272만원입니다. 이렇게 고가의 예산으로 꼭 이것을 청소 관리를 지금 현행대로 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다른 대책이 있는 것인지 참고로 구 전체 인건비를 보니까 676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현재 우리 구청의 총 인원이 정원이 1,289명입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으로 보니까 연봉으로 한다 하면 약 5,244만원 그런지 우리 공무원 평균 연봉 5,244만원 보다 훨씬 더 많지요. 청소에 대한 인건비가 6,272만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느끼는 것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타 자치단체를 파악을 해 보니까 25개구 중에서 3개구가 위탁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남구하고 중구하고 용산구, 강남구는 우리 구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은 구인데 참고로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을 자료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현재 우리 서초구에 구립 32개소, 사립 82개소 해서 112개소에 무려 4,049명의 회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에 대한 많은 비품들이 소요가 되겠지요? 현재 구립경로당의 비품, 물품은 누가 관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경로당의 비품의 고장품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그것은 처리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 예산도 요구를 했는데 각 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이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실무진을 통해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비품도 어떻게 관리하고 거기에 고장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 요구를 했는데 종합적으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간단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사이 신문보도 상에 보게 되면 어린이집에 대한 위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우리 관내에서도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모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 부서인 생활복지국 차원에서도 가서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문부서인 우리 위생과에서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현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산업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난 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해서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요, 추진하고 있다는 말만 들었지 그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LPG판매업소에 대한 주거지역 안전사고대책입니다. 주거 지역 중앙에 LPG판매업소가 위치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 주민들이 엄청난 안전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중앙에 위치한 LPG판매소가 안전하고 관계없는 어느 한적한 곳에 종합 보관하는 체제를 한번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을 때 좋은 사항이다.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항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은 산업환경과의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콩세계박물관 건립한다고 해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 산업환경과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산업환경과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장이 정의를 내려주기를 바라고요. 복지행정과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우리 구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분야가 가장 이슈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전문요원 30명을 가지고 우리 사회복지 사업추진에 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복지요원들 전문요원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충할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17개라는 것이 갖다가 확보해 놓은 데도 장소도 같이 있다 이겁니까?

운반만 하지요?

그러니까 운반해 놓은 장소 ···

수집운반업체 1개소라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요,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이 나오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재건축을 한다 아파트 재건축하면 너무 큰 것인지 모르지만 조그마한 어느 사람이 빌딩을 2층짜리를 헐고 3층을 짓는다 그러면 2층 헐은 철거자재가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인이 갖다가 운반해야 되겠지요? 우리 관내에 있으면 거리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투자비가 한 1차당 예를 들어서 30만원이면 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없어서 저 송파나 아니면 경기도 쪽으로 운반하려면 그것의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음으로 해서 부차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 요소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

아니 구예산이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 A라는 주민이 3층 건물을 헐고 4층 건물을 지을 때 다른 계약자 해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자가 돈을 받는 것도 총 톤수하고 이동 거리 따져서 예를 들어서 철거해서 가져간다는 계약단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 있으면 관내에 짧은 데로 운반하기 때문에 그 단가가 낮아져서 우리 주민한테 이익이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많이 넘어가지요, 당연히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 나오니까 ···

우리 말고 우리 주민 ···

그러면 톤당 할 때 운반되는 거리가 적용이 되어서 돈이 나오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은 없나요? 그러면 그냥 현재 현황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

김열호위원입니다. 국장님을 위주로 해서 각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우리 국에 대한 업무분장은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다. 국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한테 위임된 권한은 각 과의 과 업무조정은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이 되었죠. 국 간의 이런 문제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에서 물론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누가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당장에 무려 예산상으로는 수백억이나 되는 것을 내일 모레 이제 예산심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제 나중에 가면 원칙으로 다 해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로 오는데 막상 그 업무 추진하는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심의를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지금 예산서도 나한테 지금 있습니다만 예산안 보면 그것 우리 업무인데 당장에 우리가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그 문제는 우리 위원장이 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내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를 하는 것을 나는 요구를 하고 그렇게 신청을 할 것입니다. 또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무 부서에서 그것을 맡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최초의 계획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우리 태안연수원 같은 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다가 가면서 자꾸 이름 명칭이 바뀌어서 이 국으로 갔다, 저 국으로 갔다, 그러는 문제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방배2동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이게 우리가 도시정비과에 자꾸 요구를 하니까 했다고 지금 여기 자료를 가져 왔어요. 가져 왔는데 다 했다고 거의 다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제가 이 회신 내용을 여기서 아주 낭독을 하겠습니다. 위에 이제 우리 요구한 그 필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회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상기재산은 처분하기 전에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대상이므로 내부절차를 거친 후 협의하고자 합니다. 전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면 우리 여기서 의회에서 해서 재산 취득하고 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회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다 하면 아마 우리 생활복지국장은 아이구야, 이것 사업하려면 힘들겠구나 해서 아마 이것을 의회에 돈 달라고 이것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도시관리국에서 하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하니까 이렇게 왔는데도 이것 가지고 됐다고 해서 100억씩이나 예산을 올리는데 100억이라면 적지 않습니다. 그게 하다가 만약에 잘못되어서 저기에서 아, 이것 내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안 돼요,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그럼 거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그것 아니냐 하는 것 같지만 자기 일을 주무관이 하는 것하고는 다른 사람이 그냥 조금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언급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활복지국장께서도 우리 이 만드는 업무 또 하나 보고할 때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어떠한 임무를 했을 때 이게 어느 국의 소관인지 잘 분간하기 힘든 그런 사업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구 방배3동 997-3번지 강남교육청 부지를 매입하여 동청사 그러니까 동청사는 이제 그 행정관리국 소관이겠죠.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문화센터 이래서 주민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도시정비과하고는 도시정비과는 이게 만약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국장님 테이프를 넘겼을 때 도시계획사업에 이상이 있나 없는가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고 그래서 승인이 나면 도시계획문제는 도시관리국장이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좀 강조를 해서 당장에 우리 위원회가 문제가 되니까 그것 좀 처리해 주시고 산업환경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장소가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이 과연 얼마만큼 성의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 대표들이 모여서 자기들도 문제니까 나중에 동네 가운데서 진짜 LPG통 터져서 빵빵하면 당장에 사업하는 자기가 문제니까 이것을 거기서 이탈해서 보관소라도 어디 지금 터져도 괜찮은 데로 옮겼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돈을 내서 어디 땅을 가서 물색을 해서 하는 정도로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말 안 하면 그것 안 되죠. 그리고 저쪽의 중앙이나 산자부에서 그렇게 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아, 우리 주민이 다치는 문제인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소명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하고 ···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나 안 할 거예요.

김열호위원입니다. 아까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해서 도중에서 단절된 감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답변하기를 구립경로당에 대한 비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재해발생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거기에 있는 경로당의 회장이 한다고 그러는데 경로당의 회장이 그렇게 할 의무가 있나요? 그것은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기관이 있으니까 그 기관에서 해서 한다고 하지만 경로당은 그 경로당 회장은 전혀 관계없어요. 와서 놀고 거기 가서 운영하고 자기들 노인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 비품하고 거기 구립경로당 건물은 어디 것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이죠. 운영, 쓰는 것, 갖다 준 것 쓰는 것하고 노인들이 하는 것이고 관리 그 정비는 아니 우리 구청이 생기면 우리 구청은 구청장이 수리하고 다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이 나한테 요구를 해서 여기가 고장이 났는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것은 구청장한테 해 달라고 하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당연히 구청장이 해 주어야죠. 그 지금까지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업무를 그만큼 못 챙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복지과장을 찾으니까 없어서 담당한테 얘기를 하니까 지금 하는 그냥 저기 전혀 관계없는 사람 말 던지는 것 같이 아, 그것은 그 사람이 해야지 하는 답변으로 내가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어느 돈 가지고 합니까? 돈을 주어야죠. 그래서 그런 것을 챙겨서 비품이 있으면 비품관리를 잘 하고 고장 났을 때는 구청장이 고쳐주어야죠. 그리고 그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잘 쓰도록 하는 것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명확히 해서 조례에 없으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뭘 해서 동사무소 비품하고 그러면 사 주고 뭐하고 거기도 똑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건물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노인정 이렇게 쓰고 하는 것은 아니 한두 푼 되는 것은 자기들이 한다고 하지만 냉장고 같은 것 고장 났다, 그러면 내버려야죠. 고쳐주든지 아니면 내버리면 우리가 다시 당연히 사 주어야죠. 그런 것을 잘 챙기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아까 어린이집 위생과에서 한 것 있느냐고 그러니까 있다고 그랬죠, 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한 아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한 근거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저한테 없으니까 내가 물어본 것이니까 그것을 보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복지 복지행정과장한테 물어본 복지직 30명 물론 잘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추세가 정부가 그렇게 나가니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당연히 그것이니까 30명 가지고는 본위원도 40만이 사는 복지를 담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전문직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상 이 복지직하고 행정직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복지직은 기능직 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항상 보면 행정직을 잘라서 기능직으로 간다고 해서 행정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밀려서 늘어나지를 않는데 그런 분야를 많이 해서 전문직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