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정책실장 임경용입니다. 2005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재정규모, 군정의 전반적인 총평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8페이지 분야별 성과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성과입니다. 금년에 강진비전 2014 라는 장기개발계획을 완성한 바 있습니다. 본 장기투자계획은 향후 10개년 간을 우리군의 좌표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군정을 펼쳐 나가고자 장기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단국대학교와 자매결연을 지난 4월 14일 체결해서 5월 27일 강진도예연구소를 개소해서 활발히 연구 활동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에는 성화대학과 도자기협동조합 등 산·학·관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10개년을 평가받아 저희 군이 한국언론인포럼으로부터 지방자치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국·도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도 특별교부세는 2건에 9억 8,300만원 확보를 하였고 이어서 연말이내에 15억원을 전후에서 특별지원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은 보고서에는 431건 570억 9,300만원이지만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의 내시액의 집계액이 되겠으며 예산서 내용은 국·도비 보조금사업이 군비부담액을 포함해서 총 998억원으로서 1천억원에 이르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건설공사 사전심사제는 그동안 낭비적 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서 총 84건에 2억 5,900만원을 삭감 예산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희군 친환경 웰빙식품 육성산업은 금년이 원년으로서 저희군이 A급 군으로 선정되어 매년 3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 업무 시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행정자치부에서 기관장의 혁신의지, 조직원 혁신마인드 수준, 지역혁신지수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저희 군이 전국 90개 자치군 중에서도 5개 군에 해당되는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금년내로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한편으로 지난 1년간 아쉬웠던 부분은 각종 건설공사 조기발주가 미흡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의 188건의 1천만원 이상의 사업중 아직도 25건의 사업이 중앙부서와의 사업계획과 설계승인 등이 지연되는 등 미발주 상태로 지연되고 있음은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연초부터 미발주 사업은 철저히 원인분석을 한 후에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방지와 적기추진을 위해 최대한의 독려를 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년도 기획정책실 소관 주요 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실적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각종 보고회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그동안 군 의회에 군정보고 3차례를 비롯해서 이장과의 대화, 특히 향우회의 군정보고회 8회를 실시했으며 기타 본 홍보추진실적은 행정지원과를 포함하여 기능별 담당부서에서 자세하게 보고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자체 평가는 지난 3월 21일날 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일반행정분야 4개 분야에서 42개 과제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중간평가실시는 지난 8월 23일날 평가를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마는 최총 평가는 내년 2월말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간평가실시결과 우수공무원 2명을 선정해서 표창한 바도 있습니다. 14쪽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관리입니다. 1천만원이상 건설사업으로서 지난 1월 30일까지 자료를 취합해서 자체계획 수립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매월 서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별로 서면과 현장을 합동으로 평가하는 건설공사 평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진 및 미발주 사업을 발견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한 후 실과소에 통보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발전 아이디어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아이디어는 연중 수시 모집해서 분석한 결과 군정에 반영할 부분은 과감히 반영을 해오는 아이디어 접수창구가 되겠습니다. 총 금년에 174건이 모집되어서 그동안에 예비심사나 본 심사를 거쳐서 6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6건 선정자는 12월 1일 정례조회 시에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입니다. 이 시책역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실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총 26건은 벤치마킹해서 군정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 시책역시 특히 비 예산사업으로 시행됩니다마는 특히 글씨로 표시되는 모든 매체에서 소개되는 전국의 우수시책을 매일 스크랩해서 군정추진에 참고도 하면서 주무과에 배포도 해서 유익한 시책은 바로 군정에 반영시켜 나가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저희군에서 상하반기 포함해서 총 22건의 사업을 투·융자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적정으로 판정 난 것이 9건, 조건부승인이 12건, 보류가 1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수시 도심사를 받기 위해서 4건을 12월중에 심사예정으로 도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도에 의뢰중인 사업은 단위사업당 30억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입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개년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계획수립방침이 획기적으로 변경이 되어서 계획수립연도가 기준연도가 되서 향후 5년간 2009년간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심의회를 지난 11월 15일날 개최를 해서 본 계획을 확정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은 연동화계획으로서 행정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수정 보완해나가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정기 종합감사 운영입니다. 금년에 7개 부서를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신전, 성전, 작천 5개 부서를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161건으로 현지시정이 57건, 주의가 104건 추징액이 30건으로 737만 6,000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건의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도 10건을 제시받아서 각 부서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12월중에는 도서관과 다산사무소를 자체감사를 실시하면 금년에 계획했던 7개 부서 감사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제도 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일상감사대상은 용역이나 물품구매는 1억원이상, 시설공사는 10억원이상의 사업을 전수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1개 사업을 실시를 해서 검토 및 보완을 169건 적출해서 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준공전 감사제 운영입니다. 대상은 1억원이상의 주요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준공 1, 2개월전 공정이 80% 정도 진척되어 있을 때 실시하는 감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총 9개 사업을 준공전 감사를 실시를 해서 2억 5,90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체적으로 8개 사업과 도기동감찰 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억 5,900만원의 절감액은 강진읍 하수관거사업에서 7,600만원, 논정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서 1억 7,100만원의 절감액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연중 군산하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11회를 실시를 해서 80건을 적출했습니다마는 그동안 합동단속 2번 실시해서 3건, 도청과 합동단속이 되겠습니다. 자체단속은 4회를 해서 5건 적발을 했습니다. 아울러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군민 불편사항 점검을 5회를 해서 72건을 적출해서 시정완료를 64건하고 현재 정비중 8건이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 징벌사항도 훈계 2명, 경고 3명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송사업무에 관리하고 있는 사건은 총 10건입니다. 그동안 금년 1년동안 소송업무를 진행한 결과 승소사건이 2건으로 종결됐습니다. 1건은 간척사업 강진수협과의 송사사건이고 1건은 성전 영풍리 앞 공공영조물 하자관리 1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반증자료를 제출하면서 군이 유리한 입장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송사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친환경 웰빙식품 생산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정하고 그동안 친환경 웰빙식품 생산기반조성을 하는 1차년도로서 금년에 잡곡생산단지조성 252㏊와 생력농기계지원 83세트, 비가림 하우스 지원에 3.6㏊, 잡곡 품종비교 전시포 및 전통작물 우량종자 증식포 운영에 3.3㏊, 기타 소규모 가공시설 및 소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실시된 「제3회 한국 콩 축제」에서 저희 군 신활력사업으로 생산된 콩이 최우수상 2개 단지가 뽑혔고 장려상이 우리군 1개 단지가 뽑혀서 품질우수성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금년에 청자골소식지 발행은 6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선거법 관계로 해서 6회 이후로는 발행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시 집중적인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동원컵 유소년축구 왕중왕전에는 서울에 있는 대형스크린을 활용을 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매체나 중앙지 등에 450건의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게재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집합장소 이용 강진군 홍보가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다중이용객장소 3개소에 김포공항, 서울 시청 옆, 동서울터미널 대합실에 가로 2m, 세로 1m의 대형화면을 설치를 해서 우리 관광유적지와 청자문화제 특히 농특산물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동원컵 유소년대회도 완전 사진을 교체해서 홍보효과를 톡톡히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혁신마인드 제고를 위한 홍보판 설치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본청 사업소와 읍면 화장실 등 54개소에 한 달간 간격으로 해서 포스터 및 표어를 활용해서 시각적인 교육효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특히 스텐드로 제작해서는 복도 현관에서 매월 화면과 표어를 교체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보고 자체 혁신실천에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월 1회씩 개최하는 순회법률상담입니다. 지금까지 11회를 개최해서 상담건수는 재산권이 36건, 토지 3건, 교통 6, 행정 2, 기타 22건해서 총 상담건수는 금년에 69건입니다. 내년에도 매월 읍면을 순회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기획정책실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각종 보고회를 통한 군정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군정홍보차원에서 각계각층의 군민과 출향인사들에게 달라진 군정의 모습과 성과를 의회에 보고 하시고 군정보고 또 이동군수실까지 운영하시고 이장님들과도 대화하시고 출향인사, 향우회원들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이 보고회는 일부에 국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군민을 대상으로만 보고회를 하는 것 보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2006년도부터는 전 군민이 올해 우리군에 무슨 사업을 하고 무슨 시책으로 군 살림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강진이 달라진다는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전 농가에 배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금년 7월달에도 군정발전 아이디어 접수창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년 군정발전 아이디어 접수창고를 운영하여 올해도 장려 1건과 노력 4건이 채택되어 군수표창을 시상할 계획으로 보고하셨는데 매년 채택된 군정발전 제안 안을 군정에 몇 건이나 반영하였으며 성과는 어떠했는지, 좋은 안을 사례별로 몇 건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6페이지 다중이동장소이용 강진군 홍보. 이 부분도 본위원이 2004년도 업무보고 시에 제가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대도시 공항과 지하철 등 다중이동장소에 강진의 농축산물과 관광지 자원을 홍보하고 강진군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벽면광고 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이용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주5일제 근무로 이동인구가 급증한 시점에서 다중이동장소에 강진군 홍보용 벽면광고를 더 설치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요. 예를 들어 서울 역이나 용산역, 광주역, 서울 고속터미널 등에 설치하여 남도답사일번지 강진의 브랜드를 살려 많은 관광객이 강진을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홍보용 벽면광고를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고회를 통한 군정홍보는 물론 저희들이 종합을 해서 업무실적 보고로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각 기능이 다른 행정지원과나 문화관광과, 기타부서에서 시책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종합이 되겠습니다. 전체 군민에 대한 군정보고를 배포하기란 상당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특히, 한다하면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군민들에게 군정 돌아가는 시책을 전부 알릴 수 있는 방법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특히 신선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비예산 사업 쪽에 많은 아이디어를 주신 분들도 있지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아이디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재정형편을 봐가면서 반영하겠고, 그렇게 크게 예산이 뒷받침이 안된 것은 즉각 예를 들어서 청자도판을 제작해서 기념품화 한다는 것 이런 것은 민간요업체에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전체적으로 시책에 반영된 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고 다음에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벽면광고를 추가 설치할 의향은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서울을 비롯한 광주 대도시권에 다중이용장소에 벽면광고를 실시해서 저희 군을 좀더 폭넓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KTX나 새마을호에 모니터를 이용해서 우리군 농특산물이나 문화유적지를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각종 보고회를 통한 군정홍보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고를 하면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데 어렵다고 하십니까?

사실상 어느 한곳에 집합한달지 전 마을을 순회하기가 행정력이 엄청나게 소요된단 말입니다.

전 군민들에 대한 차원에서 한다면 군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보고회를 하는 것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군민회관이나 스포츠센터에 전 군민이 모일 수는 없는 것이고….

운동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사실상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하시니까 예산이 안 드는 방향에서 그런 장소를 택해서 군민 전체보고회를 갖는 것도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되도록 이면 순회하는 것보다….

순회가 아닙니다.

일정한 장소에 집합해서 일시에 보고 드리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 있으십니까?

제가 내년 선거법에 제한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이 되다보니까 위원회 회의를 참석하다 보니 늦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업무보고는 받지못했습니다마는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계획수립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가지 전체를 할 수는 없는 것인만큼 탐진댐이 생김으로써 강진군 상수도 문제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상수도는 광역화상수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자체 재정을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거기는 미치지 못했고요 특히 장기발전계획으로는 폭넓게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앞으로 중장기계획이다 보니까 군비도 군비입니다만 수자원공사하고 연대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야 만이 수자원공사에서도 우리군의 요구사항을 100% 들어줄 수는 없지만 들어 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탐진댐 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군 관할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적출을 해서 건의서를 요령 있게 만들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식주 중에서도 식부분에서도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식수원인 탐진댐이 막아져서 양질의 물을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방금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아직 대체가 크게 없었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낍니다. 저는 한 가지 대안으로 상수도 요금을 앞으로 받게 될텐데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다보면 다시 환원 받을 수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강진군만큼은 왜, 직·간접적으로 강진만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동 일대 농경지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구를 가지고 강진군에 소요되는 상수도 요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에 의해서 세울 겁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바라면 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구, 마량은 하게 되어 있고 옴천과 군동 부분에 아직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시설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고 특히 이런 요구사항은 우리강진을 통과하고 있는 관로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 때 특히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기획정책실장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자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 심의 때 김용호 위원께서 거론해 주신 부분이 다 건의가 됐는지 아직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때 거론됐던 얘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자원공사에 서면으로 건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거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번 탐진댐 수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필요사업은 특히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지 않은 예산으로 예산을 짜시다보니까 타이트하시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워져가는 강진 현실을 보면 강진군은 70% 이상이 농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수산업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수산업이 농업보다는 지금 현재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민이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수산업인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너무 작은 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수산업 부분 예산 얼마나 편성된지 아십니까?

작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배분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진만이 내륙 깊숙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면적을 갑자기 확대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내수면어업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향이 있는 의욕 있게 하신 분들이 관계부서를 거쳐서 와서 저희들이 심의결과 어렵다 분석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배분이 농업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수산업 내수면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마는 농사도 짓고 있는데 수익성이 농사보다는 훨씬 나은 것으로 됩니다. 많지 않아서 지원을 안해줬다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아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진흥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서 사업예산을 세워놓으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작년에는 약 4억정도 세워진지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확한 표를 보지 않았지만 크게 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수입도 거기와 관련된 수입이 13억정도 잡혔기 때문에 추경재정을 보아가면서 그쪽에 배분이 충분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분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매년 드렸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이다 보니까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돈이 벌어지는 사업이라는데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2005년도 정기종합감사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감사요원이 팀장님을 포함한 세 분입니까?

예, 배치는 세 분이 되어 있는데 읍면에 나갈 때는 타 부서에서 차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서 많은 업무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기에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읍면의 기능이 군으로 많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게 보면 읍면이 거의 균일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전환이 된 이후로 타 부서에서 두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5명이 나가서 3일간 하면 빠듯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할 무렵에는 굉장히 바쁘다고 저도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추가해서 지도 위주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그럼,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실제 더 많은 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지적을 못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감사업무를 보신 분들이 인기직종은 아니죠? 직원들을 감사한다는 게 어렵고?

동료들을 통제한다는 게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행정지원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지만 사무관 진급시에 170명 30명 200명 제도를 써서 진급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방금 실장님께서 방금 대답한 것처럼 거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이 A급군으로 1년에 30억원 가져온 것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단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작년 몇 월 달에 확정됐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작년 12월달부터 시작해서 3월달까지 해서 우리가 사업명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해서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이 늦어서 자금의 확정은 6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콩종자 확보에 금년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계획이 사실상 미흡했죠?

아니, 자금 자체가 배정이 늦어서 손도 못된 시·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에 평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웰빙식품 신활력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 농가나 됩니까?

저희들이 농가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콩만 해서 재배단지가 74개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별로 회원수는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3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콩만 해서 그렇고 조, 수수, 메밀 또 가을에 감자 작목반이 편성됩니다. 후기작으로.

물론 계획도 그렇고 자금조달이 늦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게 있었는데 사실 강진군에서는 보조금 자체에 대해서만 무게를 두고 농사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지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시인 하십니까?

신활력사업 콩 재배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직접 기술지도를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보다도 더 활발하게 교육을 시켜줬다. 저희들이 보조금확정이 늦다보니까 소규모 기계화 공급이 확실히 늦었습니다. 지금도 계획에는 되어 있는데 농기구를 사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말까지 해서 금년에 계획된 30억원의 사업비는 전액지출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이시고 실제 신활력사업에 참여한 작물을 키우는 농가들은 제일 아쉬움이 농사를 짓는 방법을 몰랐다. 기술을 몰랐다. 기술이 필요한데 딱 한번 기술센터에서 왔다고 합니다. 아쉬움이 있다고 농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몇 농가 늘릴 계획이죠 1천 농가로?

작목반은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는 없습니다. 금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 부족해서 수확에 차질이 있는 작목반이 있다하면 제시해 주시면 콩 재배하는데 물론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다수확을 위해서 내년에 편성되어 있는 작목반을 그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추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을 제외하고는 지원금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작목반 신활력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년에는 1천 농가로 늘린다 얘기가 됐습니다. 보조금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해서 포기의사를 밝히는 농가가 상당히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벼를 재배한 것하고 순전히 밭 콩은 전혀 해당 안됩니다. 콩을 예를 들자면 논에 콩을 재배한 소득의 차이를 일부 보전해줍니다. 소득보전을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금년수준으로 보존해주어야 콩 재배를 기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들도 출근하시면서 보시다시피 정문에 벼를 적재를 해놨는데 내년에도 수매가 되지 않을 때에는 꼭 관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시키지 않아도 쌀농사에서 작목체계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매일 신문지상에 보도 되고 있고 저도 스크랩을 해오면서 좋은 기회가 있으면 작목반에 알려주려고 자료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했던 분들 실장님께서는 수지가 맞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기술 지도를 어느 정도 받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국 콩 축제에서 저희 군 두 개 단지가 최우수상을 받았다는데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군동에서는 장려상도 받았습니다. 7개단지가 출품해서, 지금 현재 생산되어 있는 약 4,800가마니는 전량수매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더 내라고 해도 낼 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사업비가 책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콩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분에게 권장하고 생산된 콩은 가공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지가 맞고 농촌이 어렵고 하는데 정말 우리군이 모처럼 신활력 군으로 선정되서 수지도 맞고 또 내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군이 특별한 애정을 갖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논 콩 재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실장님, 강진읍이 상대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손해를 받고 있다.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강진읍이 도시계획면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면이 소외받고 어느 면이 특혜 받은 것은 아직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실장님 생각이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제가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실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강진읍이 왜, 불이익을 받느냐, 정주권사업 있죠? 오지개발사업 아시죠? 이게 면단위별로 몇 번 정도 나갔습니까? 직원분들 중 아시는 분 말씀해주세요? 저는 3회에 걸쳐서 약 1개 읍면에 7, 80억씩 그 정도 지역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틀립니까?

정주권은 약 6, 70억 되고 오지개발은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강진읍은 그게 없죠?

강진읍의 경우는 사실상 소방도로 하나를 뚫으려 해도 10억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년예산이 벌려놓은 사업의 완결위주로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전체 확보를 못했습니다. 재정을 감안인해서 완결위주로 추경까지 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부씩 조금씩 조금씩 배분을 해놨습니다. 그 사유는 물론 군수님도 시정연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들 재정규모가 특별회계 빼고 1,600억입니다. 1천억이 국도비보조금사업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럼, 600억에서 450억 정도가 완전히 법적경비입니다. 인건비를 비롯해서 그럼 나머지 가지고 조금씩 배분하다 보면 군 자체사업을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2년 전 당초예산 금년 당초예산을 비교해봤습니다. 거기 보면 소규모 지역주민사업이 그때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도 아마 손을 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사업을 올해는 축소했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전혀 손을 못 댔습니다.

저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물론 실장님,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책대로 잘 했겠죠. 안 틀리게, 그러나 주민자치라고 하는 게 풀뿌리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어려운 이웃, 서민대중, 산중오지에 전체 강진군민이 실장님에게 민원을 접수하고 일을 해 주라고 할 수 없고 그걸 우리위원들이 아니면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민원을 접수받고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고, 가스가 고장 나고 수도가 터지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은 지방자치하고도 엄청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읍장하고 건설계 공무원과 총무계 공무원하고 실제 동네를 찾아가서 민원을 접수받고 주민 애로사항 청취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그래서 실과에 접수해서 실과 실무자로 하여금 예산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책대로 반복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강진읍은 우연인지 모르지만 내가 군정 질문할 때도 했고 체계적으로 읍장, 건설계공무원해서 올리고 건설과에 올라서 실과는 실과대로 예산계에 중요성과 당위성을 설명 드리고 군정질문도 하고, 또 실장님이나 군수님에게 강진읍에 대한 정주권사업, 오지개발사업도 없고 하니까 애정을 가지고 살펴 주십시오.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도 정말 인분을 어떻게 퍼낼 수도 없고 땅속에 묻는다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하나같이 예산편성에 제외됐습니다. 이것은 군민을 배려하는 예산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짜고 어떻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지 무조건 예산계에서 하는지 누가 시켜서 하는지 왜 빠져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실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을 빼고 드리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위가 있습니다. 예산요구서를 받아놓고 보면 7천억이 필요합니다. 7천억이 필요한데 1,700억 가지고 배분하다 보면 전혀 새로운 사업에 손을 못 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강진읍에 우려가 되는 부분은 내년에 360억이상이 투자되는 BTL로 추진되는 하수관거사업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금년 연초에 포장해놓고 하수관거사업하면서 다시 판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비판은 누가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민원이 중요합니다마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재원이 필요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막아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지 않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숙원사업비를 어느 군보다 많이 책정해놨습니다. 시·군별로 숙원사업비가 어디가 많은 가를 조견표를 보여주라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거사업하고 지방간선도로 만들고 하는 것은 강진읍은 땅 한평당 200만원, 300만원 하는 것을 하면서 강진읍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하면 대단히 잘못된 예산편성이고….

제 말씀은 진입로 포장을 해놓으면 하수도 관거사업을 하면서 다시 파게 됩니다. 봄 되면 계획서가 완전히 발표가 될 겁니다. 거기에 소요되고 빠진 부분에는 예산을 집중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수관거사업이 들어간 지역도 아니고…,

설계서가 안나왔는데….

하수관거사업에 들어갈 위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강진읍은 거의가 다 들어갑니다.

하수관거사업 해버린 곳이 2군데이고….

그것은 BTL로 하고 있는 것은 빠진 데 전체가 들어갑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자체사업으로 1억이상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이상 소요되는 자체사업은 정말 예산서를 보십시오.

제가 답답한 것은 군정질문 올 7월달에도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 안되고 추진 안 되고 이번에도 강진읍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실장님도 정말 해야 되는 것이라고 확인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꼭 해야 될 곳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수관거설계서가 도착하고 그쪽에서도 빠져서 소외된 지역은 재정형편을 감안해가면서 다음 추경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를 가려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태정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21쪽 건설분야 준공전 감사제 운영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1억원이상 주요 공사에 대하여 준공전 감사제운영을 실시하여 많은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중요한 사업장에 한해서는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실시할 의향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혹 실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사업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용호 위원님도 감사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5,000만원 금년에 준공전 사전감사를 실시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추진할 의향 있으십니까?

중요한 사업장에 한해서 다수 민원이 걸려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꼭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신활력사업 발굴추진에 대하여 김남수 전 의장께서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산업의 대체작목으로 웰빙식품 잡곡생산을 선정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에 문민정부시 농촌특별지원금으로 43조원을 지원한 바 있었죠?

무슨 분야입니까?

농기계지원사업으로 43조원 지원되는 걸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결국은 농민들의 빚만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하는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가 오지 않도록 충분한 정책과 대안을 가려서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복안을 가지고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실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사업이 어떻게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행정용어가 맞지 않다고 해서 신활력으로 행정용어만 고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제일 낙후도가 낮은 70개 단체를 가려서 금년에 약 2,100억원의 행정자치부에서 단일사업으로는 제일 큰 사업입니다.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번 선정되면 1차년도가 3년입니다. 2차년도 3년, 3차년도까지 9년간을 계속 지원을 하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당장 내년 예산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행정자치부 실무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냐면, 신활력사업 70개 단체 출신 국회위원 중에서 예결위에 소속된 의원이 세 분 있답니다. 우리군도 그중의 한 분 있습니다만 거기에 부탁을 해서라도 신활력사업 돈을 손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달라고 해서 전화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야당에서는 이 사업을 선심사업으로 분류해놓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내일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운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살아남아야 일부라도 안 깎이고 전액이 살아남아야 금년하고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기술지도나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실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황호만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위원입니다. 기획정책실장님 내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 애로가 많았죠, 재원이 많아야 모든 사람들 숙원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재원은 적고 요구가 많아서 애로가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자를 빼면 정책실장이죠?

예.

군수하고 부군수하고 “부”자 빼면 뭡니까?

군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제일 연중 중요한 사무감사입니다. 위원들끼리 모여서 논의하고 얘기하고 하는 장소가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잘한 것은 칭찬해 주고 못한 것은 잘하게 해 주고 또 더 좋은 것을 제안해서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장소인데 하물며 군수는 바빠서 밖에 나가서 더 중요한 일을 보면은 “부”자 뺀 부군수가 당연히 있어 가지고 위원들이 한 얘기를 귀담아 들어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되는데 여기 기자가 없습니까?

황호만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두 자리가 다 비었습니다. 최소한도 한 좌석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부군수님이 청내에 계시니까 오늘 도시계획심의회를 했다 손치더라도 군수가 바쁘니까 부군수가 도시계획회의를 변경해서라도 부군수님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소 마련은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위원에 대한 예우입니까?

끝났으면 참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나기 이전에 최소한도 군수가 없으면 “부”자 빼면 부군수가 있기 위해서 부군수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없는데 우리끼리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위원들 스스로가 느껴서 강진군이나 되니까 이런 실정이지 다른 의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의중단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바로 잡고 좀더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선진적인 것이 되어야지 하나의 능사로 생각하고 관행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담에 의해서 기획정책실장 계신데 말씀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고 두 분 중에 한 분은 최소한도 예우로 참석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모임이 있는데 위원이 참석해야 할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방관으로 생각하고 또 의미 없이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행부와 의회는 하기 좋은 말로 수레바퀴라고 말을 하는데 바퀴가 빠져있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실정하고 똑같은데, 위원장님께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에 대해서 최소한도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다면 도시계획회의 내일로 연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꼭 해가지고 자리를 비워서 우리끼리 하면 되겠습니까, 시정하길 바라고 자세 관계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껴서도 의지가 안 좋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상 행정이 그렇습니다. 패러다임 새롭게 창조해야 한다. 말은 좋은 데 실행이 안 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유념해 주시고, 군수가 대내외적으로 큰일을 하기 위해서 갔으면 당연히 부군수는 참석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담으로 듣지 말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책실장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면 그 내용에 최소한도 위원이나 면단위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내용 압니까?

그 결과는 사업추진 주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방지조례 관계를 어디 부서에서 시행합니까?

조례는 저희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설계를 내면 설계도면하고 사업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대다수 들어보면 설계도면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설명회도 없고 3천만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할 때 설명회하고 위원들에게 얘기해준다는 게 뭐냐면 행정공무원들이 바빠서 현장감독을 불충분하게 했을 때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는 위원들이 가서 격려를 해 주고 사업 잘 해주라고 도닥거려서 그 사업이 부실공사가 안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황위원님이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이 3천만원이상 착공이 될 때는 한건도 빠짐없이 의회사무과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쯤 시작하니까….

통보했다 합시다. 현장에서 사업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까진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소한도 제일 중요한 핵심이 빠져가지고 있는데 시달이 안된다는 것은 부실공사방지조례 자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면장이나 지역의원이 설명회할 때 동참하고 설계도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서를 전달해서 몇 건이나 시행했는지 관계공무원 아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된 사업부서인 건설과, 또는 기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부서에 강력히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다 점검해봤습니다. 처음에 한건씩 하고 그 뒤에는 유명무실해서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방지조례를 제대로 운영하면 강진군민에게 이익이 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쁜 공무원 시간 내서 하는 공무원이 10개, 20개 사업장 가서 감시 감독할 때 못했을 때 위원들 시간이 많이 납니다. 현장에 들려서 격려해 주고 가서 소주라고 한잔 사주면서 잘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사업이 잘되고 부실공사방지조례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 아닌 다른 것은 얼마나 나태하고 태만하겠느냐 단증적으로 여기에서 표적이 되어 버립니다. 내년도에 부실공사방지조례하고 관련된 부서에 잘 협의를 해서 내년에 잘해줄 수 있는 다짐 있겠습니까?

내년까지 갈 것 뭐 있습니까? 바로 12월달부터 3,000만원이상은 조례대로 운영하도록 강력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정책실장이 통솔력과 친화력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들을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진군민을 위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니가 이점 염두해 둬서 한 가지라도 예우도 세워주고 마당 쓸고 돈 줍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실공사방지하고 위원들 체면 세워주고 이런 좋은 제도 활용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서 그 제도가 잘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까?

예, 12월달부터 이 제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과에 충분히 지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잘되기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 부분입니다. 반영을 4개하셨다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벤치마킹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혁신을 추진하면서 사례 모음집 구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연간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말에 한 권 12월말에 한권해서 이미 6월말은 발간해서 전 직원 활용하도록 지침서로 배포했고 타 자치단체에도 배포를 해줬습니다. 12월말은 여기에서 사례중 성공적인 것만 골라서 메뉴월화 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은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반영한 것?

여기에서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얘기했고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은 많습니다.

보면 1월달부터 12월말까지 부서별로 벤치마킹하신다고 했는데 분야별 집중 벤치마킹 시기가 11월 21부터 11월 23일 2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시기도 늦은 것 같고 그다음에 보고서 취합도 11월 3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전반기 하반기를 나누지 않고 벤치마킹을 갔다 온 후에 바로 반영할 것은 군정에 반영을 바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꼭 취합부서인 기획정책실에서만 벤치마킹 사례를 수집해서 각 해당부서에 군정에 반영토록 해온 것도 있지만 실과사업소별 자체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자기 소관업무에 반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릴 것이고, 집중은 주로 관외여비를 투자해서 잘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직접 가서 서류를 카피하는 보고서 취합을 이 달 말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는 갑니다. 2006년도에 보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시정이 1월 1일부터 되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해도 3, 4월달에 직원들 벤치마킹시켜서 4/4분기가 되면 공무원들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할 용의 없으신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적인 것은 연말까지 내년에는 끌고 안가고 최소한도 10월안에 확정지어서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그렇지 않은 비예산사업은 즉각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물론 연중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실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군정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작천면, 성전면, 신전면을 했는데 유일하게 지적이 작천에 42건, 성전 40건, 신전은 41건인데 짜맞추기 한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면단위 업무가 거의 단일화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꼭 취약부분을 보면 온당하게 처리가 덜되어 있고 그런 것이 지적되다보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전에 기능전환 되기 전에는 직접 면에서 지방세를 부과·징수를 했을 때는 주로 추징이 지방세에서 나옵니다마는 지금은 군에서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똑같은 업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면단위는 거의가 똑같다. 특색이 그래서 건수가 이상하게도 엇비슷하게 나온 것을 저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그런 형태로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로는 군에서 읍면단위 교육이 부족했지 않느냐, 아니면 서류상으로 읍면직원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그 공문이 캐비넷 속에 들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제도가 시행령이 바로 내려가면 감사부서에서 통보를 받았는지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사전교육도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전교육입니다. 감사방향이 지금은 신규직원들이 대부분 읍면에 배치되기 때문에 지도 위주로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신분상 저촉을 받을 사항이 아니면 거의가 지적된 것이 또 지적된 것은 물론 인력의 순환 때문에 신규직원 교육이라는 게 한번 가르쳐주면 계속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임자가 조금 잘못 처리하면 꼭 그 길로 가 버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중심적으로 시정하고 사전교육도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천면 다음에 성전면, 성전면 다음에 신전면 됐으면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안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면장님들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면 면장님 지도력 평가가 같이 될 것 같고, 같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짜맞추기 식으로 지적사항이 평균 41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전에 했던 감사 지적이 차후로 나오지 않도록 실장님,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나 제도를 개선한 내용이 있는데 감사를 해가지고 모범사례나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표창을 상신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면 감사할 때에는 꼭 거기에서 정말 수범적인 업무처리한 직원 선발해서 표창을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는 원칙적으로 하되 끝나고 나서는 칭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으면 김용호 위원이 지적하듯이 인기감사계가 아닙니다. 끝에 잘 풀어주고 감정이 사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강진사랑카드 수입내역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입니다. 강진사랑카드를 농협강진군지부와 체결했죠?

예.

그때는 사실 기대도 컸고 위원님들도 부부간에 카드사용을 하기로 체결했습니다. 그랬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카드발급신청은 2005년 4월 11일부터 했다보니까 5월에는 끝났겠죠, 지금도 계속 받고 있습니까? 중단했습니까?

지금도 수시발급도 하고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의욕을 갖고 단돈 1천원의 수입이 되는 시책이라면 과감히 추진하자 그래서 직원들 한 사람당 15명에서 직위별로 20명을 목표를 두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목표달성위주의 과거행정방식이다. 이런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좋다. 자율적으로 하자. 해서 직원들은 거의가 발급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군청 각 부서의 법인카드는 대부분 법인카드 활용실적입니다. 개인들도 그렇게 카드를 많이 안 쓰고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상 실적이 미미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카드사용을 사실 생활화 됐습니다. 주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더 확대하지 못한 것은 체결을 했더라도 이용도가 낮은 것은 비싼 수수료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듭니다. 홍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을 통해서 15인 가족 친지를 하려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안했다했는데 카드를 사용했을 때 이윤이 비싼 것이 아닙니까?

이윤은 개인부담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카드회사에서 150억이상이 됐을 때 0.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립액이 상당히 미미한 쪽입니다. 150억미만 사용했을 때 0.1%이고 사용액이 군 전체적으로 못 미치니까 상당히 실적자체가 안됩니다.

10억 2,500만원 했기 때문에 안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지만가지고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흥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금년도 군정성과와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성과를 보면 국도비 예산확보 지방자치예산, 도예연구소 개설등 이러한 부분들 대단히 열심히 하셨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첫머리에 보면 강진비전 2014 개발계획 수립한 것이 분야별 성과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10년 장기비전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제시를 했다. 금년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모든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보다는 진일보하는 좀더 구체적이고 그러한 사례가 수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년동안 장기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성과물으로서 보고 있다는 뜻으로 보고, 그런데 상당히 허구성이나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그냥 들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장기계획상 물론 실현가능성을 상당히 염두해 둬야 되지만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성을 하고자 하는 희망을 우리가 부여해주자 비전을 그런 뜻에서 과연 실현 가능한가 이런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옛날 수립했던 강진군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각종 개발계획에서 제시됐던 부분들을 살짝 윗도리만 갈아입혀서 수록됐는데 이런 방향으로서 모든 개발계획이 추진 가능한 실현가능한 위주로 만들어져야 만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정책실장님은 기획부서인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실장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천과제들이 앞으로 잘 주어질 수 있도록 깊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은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상 업무 평가에서 주어졌던 각 읍면별 약 40건 정도 이 문제는 비단 2005년도만은 아닙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감사 때도 계속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수년간 계속됐습니다.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업무연찬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신규직원을 배치하는 때문이라고 답변주셨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렇다면 신규직원을 배치를 한 결과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업무연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배치한 결과라기보다도 그분들은 다양한 업무를 섭렵을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다.

예, 원인중의 하나겠다.

그런 원인도 있다?

예.

또 그렇다면 이런 논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십년차 직원이 군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면으로 갔어요, 그랬을 경우 어차피부서장이 업무를 분장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군에서는 사회복지업무를 보다가 다른 업무를 봤을 경우 자기의 그동안 쌓아놨던 지식과는 상충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죠?

물론 잦은 사무분장도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부서이동이 잦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려면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흥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앉아계셨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나왔으리라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기획정책실에서 감사와 관련해서 직원들의 업무연찬문제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어차피 업무연찬 이 부분은 지원과에서 맡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보면 군 산하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보면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서 1인 1외국어 습득, 정보화 능력 배양이런 부분입니다.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개발의 제일의 요건은 업무연찬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데 동의 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직원들의 자기 개발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제화, 정보화시대에는 변화가 빨리되기 때문에 자기연찬이 필요합니다. 1외국어 습득도 있고 컴퓨터능력부분도 있고….

간단하게 합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습득, 컴퓨터활용능력 개발 다 중요하지만 제일 요건은 업무연찬이다.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왜, 수년간 보면 이 문제가 계속 삼사십 건 계속 올라옵니다. 보면 업무연찬의 미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유형별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대안을 미련해 보고자 합니다. 정책실장께서 신규직원을 읍면으로 배치하는데도 일부 원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신규직원은 군청에서 일정기간 최소한도 수습기간을 거쳐서 어느 정도의 수행능력이 있었을 때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특히 토목직 기술직들 신규채용해서 읍면 배치했죠?

예.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어느 설계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에 입사를 했으면 당연히 훌륭한 인재로 만들어나가야 될 것인데 군청에서 일정기간동안 선배들로부터 전문가들로부터 수습을 받은 연후에 배치를 해야 자기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수습공무원 수습과정을 거쳐서 군청에서 어느 정도 업무를 마스터한 후에 읍면에 배치하는 것은 옳은 지적입니다. 금년에도 신규직원들을 채용해서 3개월 더 많이 하려했습니다마는 3개월 훈련시켜서 보냈습니다.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부족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사를 했으면 우리 식구입니다. 식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군청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기획실장님께 동의를 구해봤습니다마는 신규직원이 배치되서 읍면 업무의 미숙이 들어난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서 배치를 했더라도 읍면에서 전문가를 조금 다른 업무에다가 배치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업무를 봤다는데 민원실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문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앞으로 읍면에 배치할 때 이런 부분도 읍면장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방침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읍면에 지도해서 직렬별로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한 원인이 부서의 잦은 이동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보면 순환근무제를 채택을 하고 우리의회에서도 상당히 권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환근무제가 몇 년 갔을 때 문제인 것이지 1년도 안된데서 순환근무제를 채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이동을 너무 잦게 하는 순환근무제의 문제 이 폐단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인사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줬으면 좋겠다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전보제한이 1년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형편상 부득이 1년이내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근무 1년이상 지켜가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폐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도 경쟁력이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7개소가 운영되고 2개소 운영되고 있죠?

예.

마량, 도암하고 병영하고 읍만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량하고 도암은 금년….

도암에도 자치위원회 구성 됐습니까?

아직 발족이 안됐습니다. 12월중에 자치위원회 구성이 됐습니다. 도암이 되고 마량이 안됐습니다.

마량도 됐어요. 도암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마량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행자부에서 중단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한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병영하고 강진읍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쪽 인재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에서 명문고육성지원, 장학금 내지는 축구부 육성지원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현재 선생님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선생님 실력 있고 덕망 있는 선생님들 고려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인재육성기금으로 해서?

지원요?

예.

인재육성기금은 금년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자가….

결론적으로 학생들한테만 지원을 했지….

아니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학교에 지원하게 되면 학습에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활용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선생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말은 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늦었지 않느냐, 선생님이 고급선생님들이 오심으로서 인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외지에서 강진을 찾아온 학생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선생님들에게 보수적 성격으로 지원한 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보수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도 전적으로 이중으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시간외수당을 규정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에 채워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설명할 때에는 그보다 좀더 앞걸음으로 가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말씀은 이미 교육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같이 모임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에 있는 고급선생님들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끌어 와가지고 인재육성을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그 길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 직거래장터를 어제 자체적으로 성전에서 했습니다. 목포 옥암동으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이 앞전에 옥암동하고 성전하고 같이 월출산 산행을 했습니다. 결론이 우리면에서 생산된 것을 사주십사하고 의뢰를 했습니다. D-day 날짜가 어제였습니다. 해본결과 약 600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다시 주문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용하겠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엄청 많았습니다. 부담도 많은데다가 실제 직거래라 해서 중상인을 거치기 않기 때문에 이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측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직거래했을 때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줍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산지원은 없고 우리군 공무원들이 인력을 지원해주고 신세계가 부담하는 것은 판매매출에 따른 몇 %의 수수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구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안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쪽 비용이 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전면하고 옥암동하고 어제 실시해본 결과 면에서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버섯을 가지고 가서 선물도 따로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도·농간의 유대관계도 생기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직거래 부분은 필요합니다. 생산자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싼 가격으로 해서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같이 이득을 보는 부분으로써 굉장히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그쪽에 자매결연 체결기관이 왔을 경우에 그런 필요한 비용부분 산정해서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면별로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다 맺었으리라 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항을 갖다가 직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확대를 더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지원이 돼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6쪽 대화행정 운영의 활성화 군민과의 대화행정을 통해서 민의를 청취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읍면순회 군민과의 대화, 출향인사 및 향우회 회원과의 대화, 이장님들과 대화, 각계각층 군민과의 대화 등 많은 대화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행정은 특수계층을 상대로 대화행정을 하는 것보다 소외받은 농민들 상대로 이동군수실 운영을 확대 실시했으면 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동군수실 운영으로 연 4회 220명 대화하였고 171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보고 하셨는데 농민 상대로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소외감을 해소해주는 따뜻한 군정수행으로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동군수실 운영을 확대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분야별 성과 제일 끝부분 군민의식개혁사업 추진 군민, 공직자의 의식수준 및 정보화, 세계화에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다산강좌를 36회하셨고 호남혁신강좌를 6회를 실시하셨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강진군민자치강좌”에서 “다산자치강좌”로 변경 시기는 금년 4월내지 5월달에 변경하셨죠?

금년 3월중에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2005년도 다산강좌 실시 횟수와 참여인원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참여인원은 금년도에 37회를 해서 9,400명 참석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37회 했어요?

예.

그동안 참여인원중 공직자가 아닌 순수 군민 참여인원 아십니까?

9,400명중 공직자가 8,300명 89% 그리고 유관기관 임직원과 군민 1,023명 10%입니다.

다산강좌시마다 참석확인표를 발급하여 공무원산하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어쩔 수 없이 참석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 듣기로 하고, 참석 확인결과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한부분입니다.

반복적인 교육요?

교육을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보화시대해서 세상은 많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다산강좌를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참석부분이 자기개발을 위해서는 스스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직도 희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참석권을 나누어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실적에 따라서 가감점제도 시행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작위적이지만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글쎄 다산강좌 참여하는 직원들이 적다는 이유로 불참직원에게 사유서를 받고 있다는데 그런 분위기라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참석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고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서 데이터는 매기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근무시간에 불참했을 때 사유서 쓰라는 것은 군수님 권한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의 수장이 공무원들 부하직원들이 어느 회의에 참석 안 했을 때 어떤 이유로 참석을 안 했느냐 사유서 쓰는 것은 군수님 권한 아닙니까?

사유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죠, 법상으로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다산강좌의 참여율을 높여야지 강압적으로 제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참여율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공직자분들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제87회 자치강좌할 때 2005년도 9월 13일입니다. 그때 군공무원이 18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군민이 25명 참석했고 이때 180명 참석해서 합계가 205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산강좌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참석 안한 공무원들에게 어떤 이유로 참석을 안했느냐 사유서를 쓰라는 예가 있죠?

예.

사유서를 87회 9월 13일날 이때가 저조한 것도 없는데 그때만 사유서를 불참공무원에게 내라고 했습니다.

매번 불참사유를 받고 있습니다.

6월 23일날 77회때도 182명 참석했고 군민이 45명 참석했는데 그때는 사유서 쓰라는 말씀 안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올 4회내지 5회 다산강좌 횟수가 많다고 보는데 횟수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앞으로 한달에 1회나 2회정도로 축소하고 개최하면 직원들 참석 부담도 줄이고 관련예산 절감효과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강좌 횟수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 자기개발 함양부분이라서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안되는데 생각에 따라서는 많다고 생각하는 직원들도 있겠죠.

과장님만 지금 일주일에 한번 하는 것을 한달에 서너 번씩 하는 것을 많다고 생각 안하는데 500여 공직자들 여론 청취해보십시오. 횟수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공무원들 여론은 말입니다. 다산강좌 제발 횟수 좀 줄었으면 좋겠다. 대다수가 이런 여론입니다. 군수님에게 다산강좌 횟수가 많다는 군민의 여론이 지배적이다. 군수님 횟수를 한달에 한번이나 두 번이나 합시다. 하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까?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많다고 해서 참여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다산강좌에 참석인원이 적으면 사유서 쓰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우리군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말씀 못 드리면 누가 말씀드리겠습니까? 공무원들 여론과 군민들 여론을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하는데 그 여론을 수렴하시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 보시고.

교육의 부분을 여론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을 말하자면….

민원인이 군청에 왔을 때 다산강좌할 때 실과에 가면 직원들이 텅빈 사무실인데 군에서는 민원인이 와도 전체 다산강좌 갈 때는 비워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민원공무원들 필수요원은 있습니다.

공무원들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횟수를 줄이자는 본 위원 얘기를 군수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을 통한….

그 자체는 좋습니다.

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인근 군도 군민강좌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분기별로 합니다. 우리 강진만 지금 한달에 4번 3번 5번하고 하는데 달라진 것이 많습니까? 그럼, 날마다 하죠. 이걸로 교육되고 달라진다면 변화가 되면 날마다 해야 됩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윤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여론이 있다하니까 횟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것은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저희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횟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청강사도 너무 원론적인 이론에 치우치는 대학교수보다는 현장실무경험이 있고 사회저명인사, 유명인사를 초청하면 좋은 다산강좌 제공과 함께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늘어날 것인데 해남은 분기별로 저명인사들이 많이 옵니다. 군민들이 자치강좌 할 때에는 교육장이 꽉 찹니다. 강진은 자발적으로 가지도 않은 데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억지로 끌어다가 참여하도록 하고 안가면 사유서 쓰라고 하고, 과장님도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시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나 군민들 여론이 수렴될 수 있도록 말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좌내용도 보면 다산 다산 다산. 다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몇 십년동안 다산에 대한 것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귀가 아프도록 좀더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강이나 교양이나 농군이기 때문에 농수산 정책방향에 대해서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산강좌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다산이 여기에서 유배를 몇 년 동안 하고 다산이 어떻게 살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을 교양, 농군이기 때문에 농수산 정책 등으로 강의를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저명인사들이 와서 하면 자발적으로 군민들이 참여합니다.

강사선정도….

강사선정 누가 합니까, 위원회가 있습니까?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각 기관단체, 개인적으로 추천한 분도 있고 여기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추천을 받아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요 여기에서 공문을 띄웁니까?

추천받아서 섭외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강진 다산강좌 하시고 추천서 내시오. 얘기도 안했는데 냅니까?

아니,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강사를 초청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군민들이나 단체에서 강사를 어느 분을 초청했으면 좋겠다하는 추천서를 군민들로부터 받습니다.

군민들이요?

예.

그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인터넷으로도 추천되고 구두로도 추천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마는 다산강좌 강사수당이 어떤 분은 1일 101만 3,000원 1시간 반입니까, 1시간 강의입니까?

1시간 반 강의입니다.

어떤 분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적게 많은 사람은 10만 9천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형택 성균관대 교수는 서울에서 오지 않습니까? 10만 9천원, 어느 대학교수는 101만 3천원, 장흥군수가 67회했는데 장흥은 여기에서 택시요금이 따진다면 1만3천원주면 왔다갔다 2, 3만원이면 왕복입니다. 여기는 57만 8천원 수당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사수당이 금년도에 호남학 강좌라 해서 전남대학교에서 시행하는 호남학 강좌가 10여회 가까이 있었는데 그 강좌는 강사수당을 전남대학교에서 주고 강의만 여기에서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비로 해서 10만원을 줬고 나머지 100만원 부분은 직접 초빙한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가 작년보다 오르게 된 것은 강사료가 실제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굉장한 캡이 심했습니다. 현실화하기 위해서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져서 자율화할 수 있게 되어서 강사수당을 조정을 해가지고 서울에서 오는 경우 강사수당 10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수당을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앞으로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일꾼을 먹매로 잡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먹매로 잡아야 일을 잘 합니다. 아무리 주인이 시켜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직자들 500여 공직자들 사기를 앙양시켜서 북돋아줘야 만이 행정이 잘 돌아갑니다. 아무리 강의를 많이 듣고 문화적인 일류대학 교수가 와서 강의를 하더라도 숫자를 줄여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시겠습니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시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을 분석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윤위원님,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진군 11개 읍면에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죠?

예.

읍면 보면 사회복지사들 자료를 요구해봤는데 강진읍은 세 분 있죠?

예.

칠량은 두 분 있죠?

예.

본 위원이 물었을 때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 질문했을 때는 답변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마량, 성전 두 분 계시죠?

예.

작천 두 분 계시죠?

예.

병영은 몇 분 계십니까?

둘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한 분 계신 데는 군동, 도암, 대구, 신전, 옴천이죠?

예.

그럼 노인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강진읍이죠?

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질문을 중단할까요?

요점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도암, 군동은 노인인구가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인구가 적은 읍면은 사회복지사 인원이 증가되고, 많은 데는 사회복지사가 한분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참고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에게 앞전 과장님에게도 말씀올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에 내려가면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올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9쪽 40쪽을 병행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하면 군산하 공무원들 후생복리증진과 건전한 취미생활 활성화로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잘 아시죠?

예.

열린민원과 직원들에게 제복을 봄, 여름, 겨울에 맞추어서 입고 있습니다. 편의시설도 상당히 분재나 꽃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읍면에도 사실 민원계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틀립니다. 읍면은 제복이 없기 때문에 분위기가 군청 열린민원과하고 틀립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읍면에도 충분한 서비스를 해 주는 차원에서 아니면 읍면 공무원들은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복을 맞춰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군에는 열린민원과 예산이 책정되서 민원복 착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입도록 협조요청 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우수공무원 표창이 145명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3년간 표창 그 다음에 해외연수 내역자료를 받았습니다. 표창과 해외연수부분에 여성공무원비율이 20.1%죠?.

예.

그런데 표창부분을 봤을 때 본청하고 사업소는 18% 표창을 받았고 읍면에는 26.2%를 받았습니다. 배려를 상당히 읍면쪽으로 많이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보면 본청이 10%이고 그리고 읍면이 15.7%입니다. 여성비율로 할당했을 때 읍면이 표창장 많이 받으면 표창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가겠죠, 그 비율이 안 맞습니다. 15.7%이고 본청에서는 해외연수간부분이 10% 밖에 안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남녀구분하지 마시고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갔을 때 여성들이 가면 본 위원 생각에 돈을 절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0명 가는데 2명은 여성공무원들 있기 때문에 확실한 예산절감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외연수 남녀 차별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각 실과에서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본청에 여성공무원이 10% 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따져봐야겠지만 앞으로 차별없이 안간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 밖에 안나옵니다. 배려를 해서 3년간 자료이기 때문에 확실할겁니다. 배려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해외연수를 갔을 때 부담률이 정액지원 170만원정도 해줬고 자부담 얼마 정도 가져갑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준 것이 1인당 170만원 보조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 유럽 4개국을 대상으로 7박8일간 한 것이 250만원입니다. 80여만원정도 본인들이 부담했습니다.

물론 예산 때문에 공무원들이 80만원정도 부담하고 간다는 거죠, 금년에 4/4분기에 60명정도 다녀왔죠?

예.

그런데 모든 것이 분기별로 봤을 때 1/4분기보다는 4/4분기가 공무원들이 바쁩니다. 어제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군정질문도 있고 4/4분기라 바쁜데 미리 연수를 보낸 것이 낫지 않느냐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기문제는 4/4분기에는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고려해서 가장 좋은 시기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서 해외연수 가는 공무원들도 부담 없이 다녀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동안 수고 하십니다. 쌀판매에 일용직 공무원은 참여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산과 쌀판매 말씀이죠?

예.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에서 쓰는 인부가 아니고 RPC조합에서 수당을 주고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공무원들 쌀 판매하지 않습니까?

쌀 판매로 해서 별도 그 분야에 대한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순위를 정해서….

일용직공무원은 쌀 판매하는데 참여 안 합니까?

지금 현재 출장여비 예산과목이 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쌀 판매에 참여를 안 합니까?

참여해가지고 우수성적을 거두면 참여시키죠.

해외 못 갑니까?

쌀 판매관계는 친환경농산과 부분이라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장학재단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강진중학교 축구부에 8천만원 올해 지급하죠?

예.

내년에도 지급할 겁니까?

계속해서 지원돼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강진중학교 축구부가 명성을 날리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축구부가 없기 때문에 강진 아이들은 축구부에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도 중앙초등학교에서 12월 6일날 창단식을 가진다고 하는데 중앙초등학교는 순수한 강진출신들 각 읍면에서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지원해서 창단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원할 대책은 없으십니까?

강진중앙초등학교도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합니까?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고 인터넷은 생활화가 되어 있는데 강진군관내에 인터넷이 안된 동네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이 안된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강진 월남을 비롯해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통신선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KT에 인터넷 불가지역이 있다고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안 된 동네가 공교롭게도 해남과 인접된 지역입니다. 강성, 만년, 산정, 산덕 지석리 안쪽에 바로 개울 하나차이로 해남이고 강진이고 하는데 개울저쪽 해남은 인터넷이 되고 있습니다. 강진은 안되고 있습니다. 왜, 강진하고 해남하고 틀리냐 해서 말이 많습니다. 물론 군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T하고 접촉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직장의 장들끼리 얘기가 잘되서 아니면 위에서라도 해서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고 인터넷이 생활인데 그 사람들도 인터넷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사해서 KT 하고 협조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도 충분히 들었고 답변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윤재공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관계하고 다산강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좋은 내용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38쪽에 문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리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문서고가 실질적으로 주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생산문서의 95%이상이 전자문서 맞습니까?

예.

많은 문서를 잘 보관되고 있다는 말씀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앞서서 앞으로 문서고를 지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서 잘 전산화 처리되서 문서고가 잘 정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서고를 짓는다고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서는 보존관리상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건물여건상 문서를 4층의 조립식창고, 구보건소 창고에 해놓음으로써 열악한 시설에 있습니다. 전자문서를 하더라도 종이문서보관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문서고 창고부분에 대해서는 신축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는 전자문서가 처리가 되지 않을 때는 문서를 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왔습니까?

문서를 종이책 그대로 하고 있고 전자문서를 하더라도 종이책문서도 그대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문서관리가 95%이상 전자문서화 되어서 잘 보관되고 있다 해서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원이 567명 맞습니까?

예.

540명인데 27명 결원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결원된 직원 몇 명이었습니까?

2004년 말로 말입니까?

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말로는 결원이 확실한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충원됐습니다. 윤흥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규직원을 의무 배치할 시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달라 하는 내용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결원된 내용을 보면, 청자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고려청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그런 부분에 27명이 부족한 부분인데 약 12명이 사업소부분에 결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대 결원이 상당히 있는데 정원 말고 표준정원이란 것이 있습니다. 표준정원이 우리군에 536명입니다. 정부에서 인건비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것은 536명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외의 정원을 쓰는 것은 순수한 군비가 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정원을 다 확보하지 못한 것은 2007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됩니다. 정원을 567명을 전부 확보해놓으면 그때 가서는 표준정원제를 맞추어서 줄이려하면 급격한 구조조정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때 구조조정을 하는 어려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연에 결원율을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536명이고 지금 현재 군 현황을 보면 567명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31명이 많아져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4명이 더 표준보다는 더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군요?

예.

앞으로 채용할 생각 없으십니까?

내년도 결원예상인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원 예상인원하고 현재 결원인 부분하고 해서 적당한 결원률을 유지하면서 신규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문제 직원업무 채용할 시에 배치 교육문제 신규직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부군수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옛날에 인사가 만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뜻은 모든 일이 인사를 잘함으로서 작은 일들은 다 잘된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 맞죠?

예.

황호만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과장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많은 제안을 하는 것은 지원부서이고 업무관장 능력이나 새로운 창의력과 의욕이 많기 때문에 위원들이 많이 질의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기금 금년 총액이 어느 정도 확보됐습니까?

인재육성기금이 작년 말까지 해서 35억이었고 금년에 군 예산에서 출연한 것이 14억 8,000만원 금년에 쓰여진 것이 10억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연말 잔액은 40억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금육성방안이 마련 중에 있고….

현재 군민장학기금으로 걷는 것 외에 인재육성기금만 그렇습니다.

사용방법은 몇 군데 학교에 지원합니까?

금년에 명문고육성지원금으로 5개교에 5억 6,100만원 지원됐습니다. 그다음에 원어민보조교사에 1억 5,000만원, 강진중 축구부지원 8,000만원, 장학금지급에 7,700만원, 영어전용구역설치 중앙초등학교에 500만원 해서 그리고 장학재단출연금 2억원 포함해서 10억 7,300만원이 금년에 지원됩니다.

우리는 명문고를 육성할 것이냐 인재육성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합니까?

명문고육성하고 인재육성하고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 다 일맥상통해서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 방법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교에다가 지원을 해주면서 인재육성을 하고 있는데 교사처우개선은 어떻게 합니까?

이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명문고 인재육성기금 쓰는 것은 가장 많이 상향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교사처우문제는 교사들에 대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으로 나간다할지라도 초과해줄 수 없습니다. 단, 수당을 주는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학교 측에서 예산확보하지 못한 외시간은 잔여시간외 근무수당을 채워서 하는 것은 그렇게 보조할 수 있어도 다른 수당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는 우리군에는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삼현 위원 말씀은 다른 시·군에는 그런 수당명목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다른 시·군에 그런 것이 있는지 봐서 가능하다면 교사 처우개선문제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사처우 개선문제를 얘기 드리냐면 교사는 자기가 맡은 시간의 수업이 있습니다. 6교시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을 다시 강의를 한다.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했을 때와 전문적인 교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있습니다. 6시간 교육을 마치고 그 후에 강의를 하려면 심신이 피로해서 소신과 의욕이 상실됩니다. 그러나 수학 전문교사를 강진문화원에 초빙을 해서 수학 3학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서 교육을 들어라 했을 때 전문교사가 강의를 한 것과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의한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를 고용해서 교육을 충족시켜 주는 것 이렇게 한달만 해보면 학생들이 어느 쪽이 더 선호적이고 교육의 효과가 있냐고 물어보면 전문 강사가 한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선생은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하고 따로 하려면 파김치가 되어 버립니다. 열정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명문고를 할 것이냐 인재육성을 할 것이냐 이것을 하려보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군데에 집중해서 명문고를 만들 수 있는 의지가 없으면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5개 학교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우리가 두루뭉실 하게 했을 때는 좋겠지만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보면 질적으로 떨어지는 교육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문, 행정도 전문기술자가 잘 합니다. 처음 입사한 행정공무원하고 30년간 노하우가 쌓인 과장이나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다르듯이 학교 선생하고 전문 강사하고는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교육방법을 인재육성할 것이냐 명문고 만들 것이냐 둘 다 할 것이냐, 그렇다면 한군데에 집중투자를 해야 만이 되는데 지역에서는 학교가 여러 군데니까 분산해서 투자해버리면 반발이 없고 여론이 조용하니까 괜찮죠. 그러나 효력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검토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명문고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 좋은 교사, 실습자재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 명문고가 되지 우리전남에서도 순천고등학교, 효천고등학교, 창평고등학교 명문고가 된 것은 교장의 의지가 있어서 좋은 선생을 초빙해서 의욕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명문고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재육성자금을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면 명문고육성이나 인재육성에 실효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돈을 투자하면서도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끔 더 연구 검토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교육기관 학교하고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를 협의해서 좋은 시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2005년도 군정성과입니다. 먼저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전국 징수율 2위의 성적거양 및 체납 없는 읍면 9개면 달성 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함으로써 금년도 1억 5,000만원의 시상금을 수상하였으며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금년도 10월 현재 13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려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주력하여 군세는 목표액대비 11월 현재 99.7%을 달성하였으나 부동산거래 위촉으로 취득세·등록세 등 도세수입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및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등 9개소에 대하여 노후청사 유지 보수 및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국·공유재산 총 21,473필지 중 활용이 가능한 잡종재산 1,236필지를 대부하여 3,600만원의 대부료 수입을 올려 재정수익 증대에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분야별 성과입니다. 자주재원확충을 위하여 재산세 신규세원 발굴 및 누락물 조사에 철저를 기하였고 세무조사 실시 및 지방세 납부홍보를 강화하여 세수증대에 주력하였으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및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수상하였고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 46개 세목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여 탈루 예방 및 세외수입 부가징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부진사항으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부동산 및 자동차 등의 거래가 위축되어 취득세·등록세 등 도세 세원이 감세추세이며 도축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연에 따른 도축세수입이 전무한 실정이며 본청 담장을 철거하여 군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추진에 대한 군의회 제고의견 반영 및 군민의견 수렴으로 영랑생가 입구 주차장 조성공사로 계획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담장철거는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발전 및 개선할 사항입니다. 체납 없는 읍면 목표달성을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 상사업비 9억 8,500만원을 수상하여 군, 읍면 환경개선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사용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11개전 읍면을 체납 없는 읍면으로 육성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개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과표평가부서 인력보강 이 문제는 집행부 소관이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적은 인력으로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지방세 목표액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목표액은 100억 9,400만원으로 11월 현재 100억 6,700만원을 부과하여 99.7%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12월중 하반기 자동차세 4억여원을 부과·징수하게 되면 목표액대비 137%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및 세무조사 등 지속적인 세원발굴 및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군세는 물론 도세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04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징수율 91.7%을 달성함으로써 전국 징수율 2위 성적거양 및 체납 없는 면 9개 면을 달성하여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수상하여 군, 읍면 현안사업 등에 지원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7,6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목표액 4,200만원 대비 181%를 달성하여 상사업비 1,5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체납 없는 면 9개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 2006년도에도 보다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각종 세외수입 적정관리입니다. 공공자금의 이자수입증대를 위하여 군금고 운영자금 관리방법을 최대한 개선하여 월별 세입규모 및 자금수요 등 운영자금을 정밀 분석하여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고 유휴자금을 소액단위로 고금리 장기상품으로 전환 예치하여 중도해지를 억제함으로써 금리 하락추세에도 지속적으로 자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10월 현재 13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46개 세목 109개 항목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하여 본격 운영함으로써 세외수입 누락방지는 물론 부가·징수·체납관리 등 업무 전반의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유지보전위주에서 재정수익증대를 위한 관리로 전환하여 21,473필지에 대한 실태를 일제히 전수 조사하여 활용이 가능한 잡종재산 1,236필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3,600만원의 대부료 수입을 올렸으며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 15필지를 매각하였으며 유휴재산, 무단점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세수증대에 주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각종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주민의 이용편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활용이 불편한 공공시설물 10건에 대한 시설정비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본청 다목적동 신축입니다. 사무실. 군의회, 문서고 및 대회의실 등 다목적 별관을 신축하여 협소한 사무실을 확충하고 공공시설의 통합관리로 유지관리 및 절감을 기하기 위하여 본청 다목적동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다목적동 신축 불필요성이 제고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 편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최고 고도지구저촉으로 인해 설계시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으로 본예산에 31억 5,000만원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06년 하반기에 이전신축방안을 재검토 추진코자 2005년 2회 추경시 군비 13억 5,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0쪽 강진읍청사 이전 및 여성회관 신축입니다. 노후된 강진읍 청사를 농업기반공사 건너편으로 이전 강진군 여성회관과 한 동으로 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청사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지금까지 이전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지난 연말 건축설계경기공모를 통한 당선작을 대상으로 군 실과소장과 읍 건립추진위원회에게 세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진도읍사무소, 진도군청 민원실 등 선진지 견학을 다녀와 주민의 요구에 의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지난 6월 1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5년 8월 공사 착공하여 200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공사 전 과정에 있어서 건립추진위원 등을 참여시켜 보다 더 안전하고 튼튼한 현대식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군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병영면청사 이전신축입니다. 전라병영성 복원공사의 조기완공을 위해 성곽과 인접하고 있는 면사무소, 농민상담소, 보건지소, 중대본부 등을 집단으로 이전 신축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하며 병영면 청사이전은 전통적 건축양식을 보유한 관광지로서의 특수한 지역이미지를 상징화하고 건립부지의 특성과 주변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청사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7월 12일 면장외 추진위원 20여명이 전주시 풍남문 강암 서예관 현지 견학을 다녀와서 좋은 점을 설계에 반영하여 지난 11월 3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6년 발주코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2쪽 본청 담장철거 및 군민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군청과 군민들을 가로막는 상징적인 울타리인 담장 120m를 철거하여 조경석 화단을 설치하고 광장 콘크리트를 철거하여 1,000㎡의 공간을 잔디와 조경수를 식재하여 자연 친화적인 군민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추진에 대한 군의회 제고의견 반영 및 군민 의견수렴으로 영랑생가 입구 주차장 조성공사로 계획변경 추진중에 있습니다. 담장철거는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입니다. 복식회계제도의 도입은 참여정부의 국정백대 수행과제로서 도입배경은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회계책임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 등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도청과 우리군, 목포시, 광양시 등 4개 자치단체가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프로그램 운영요령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기존 회계프로그램을 복식부기프로그램으로 자료변환,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부채 실사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재정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고 운영 에 만전을 기하여 복식부기회계제도가 조기에 완전 정착 타 시·군보다 앞서 나가는 회계행정구현에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74쪽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제 도입입니다.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건전한 납세의욕을 고취시키고 납세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배양하는 새로운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종토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하여 1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경품추첨 소프트웨어 도입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도출됨에 따라서 오는 11월 중순경에 성실납세자 100여명을 고액순으로 전산 발췌하여 일반인 1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지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지방세 안내교실 운영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방세 체납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 제도의 이해를 도모하고 자율적인 납부의식 고취는 물론 세무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안내책자 및 홍보물 2,000부 제작하여 영농교육과 병행하여 지방세 안내교실을 운영코자 하였으나 국회 지방세법 개정지원으로 인해 영농교육 병행 순회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하반기 민방위교육시 지방세 안내교실 운영 및 지방세 안내 팜플렛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연하우편 엽서발송입니다. 금년 12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고액성실납세자 및 지방세 고질 상습 체납자 300명을 대상으로 연하우편 엽서를 발송하여 성실납세자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체납자에게는 지방세 납부를 호소하여 건전한 납세의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체납액 최소화 하여 세수증대에 주력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7쪽 공사계약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내 영세건설업체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코자 지난 4월 28일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을 통한 연간 1천만원정도의 입찰수수료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관내 1천만원이상 공사 250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협약서를 징구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시 공사현장 인근마을 주민을 우선 고용토록 하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나 간식구입 시 마을소재 식당 및 소매점을 이용토록 하여 고용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공자와 지역주민과의 신뢰향상 및 성실시공으로 부실공사 사전예방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자료 보고서 24쪽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공사 하자보수 내역을 보면 일부는 하자보수를 했는데 일부는 아직까지 하자보수를 안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내지구 내부개답공사하고 금당～성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남양건설하고 경응종합건설은 이 두 군데하고 강진군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세 군데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 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은 공사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보통적게는 2년 많게는 5년까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12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까?

완료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해서 다시는 하자발생이 되지 않도록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위원입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우리 박과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집나이로는 58이고 호적으로는 57세입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진군 수의계약부분이 얼마부터 할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1천만원이하를 수의 계약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통자료 용역설계관계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 111건, 2004년도 112건, 2005년도 132건 해가지고 종합 371건이 됩니다. 현재 수의계약부분이 1천만원미만인데 용역설계관계에 대해서는 3천만원에서 9천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심의위원회 강진군에 있습니까?

용역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없지요?

예.

다른 데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 관계가 있어서 수의계약부분으로 했을 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반사업은 1천만원미만인데 용역관계는 3천만원에서 무려 9천만원까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절감도 할 수 있는 방법과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니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더 건전하고 좋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리기 때문에 박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용역이 정식적으로 하자면 3천만원이하라야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3천만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은 학술단체, 전문연구기관 이런 데는 3천만원이 넘더라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세분화해서 보면 액수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을 압니다마는 이 3년치 171건 전체를 봤을 때 전체가 수의계약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점 유념했다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윤흥오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황호만 위원님께서는 용역설계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제출된 자료를 보면 2천만원이상 공사 수의계약 138건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는 산림조합의 기관에 대한 사업이전 뭡니까?

산림조합대행업.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반사업까지 포함해서 138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1천만원 넘은 것 말씀입니까?

예.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마련해놨습니다. 윤동환 군수님때 내부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고 3천만원이상은 전자견적입찰을 한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관내업체가 5개 업체 미만인 전문건설업에 대해서는 또 전문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돌아가면서 수의계약을 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개 업체가 있는데 입찰을 붙이면 경제성이 없습니다. 둘이 담합해서 오늘은 내가 98% 하고 다음에 나온 것은 네가 99% 하고 그렇게 해서 위로 날리고 아래로 내리면 우리가 요구한 적정한 90%, 91% 선에 수의계약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5개업체미만인 것은 돌아가면서 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관계는 저희군에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건축분야….

용역은 제외하고 황호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만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연암조경에서 조경식재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조합하고 두 군 데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감사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이 1천만원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8천만원, 6천만원 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이냐 그 말입니다.

전문….

전문이라면 재해복구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 사업이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종합건설은 종합건설은 1억이하 그 다음에 철콘전문은 7천만원이하입니다. 두 가지 철콘하고 종합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준 경우가 없습니다.

조배기 씨 ! 2천만원이상 공사수의계약현황 나와 있잖아요? 전문은 아니고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8천만원미만이죠 법적으로는?

아니, 종합건설 1억미만, 전문건설일 경우에는 7천만원 미만.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의계약의 한도를 우리가 사실상 1천만원으로 낮춰 놨잖아요?

예.

해놨는데 이게 형평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은 법적인 관계를 가지고 적용을 하고, 어느 부분은 우리에게 지침이나 군수님의 의지에 의해서 주어진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가 봤는데 실무자가 빼주는데 어떤 것을 뺐냐면 전자견적도 수의계약으로 본 것입니다. 저희들이 1천만원이상 된 것 전자견적으로 내주라 전자견적입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강진관내로 해서 해놓은 것도 수의계약으로 봐서 전체를 해놓은 것입니다. 별도로 빼주라면 아까 저도 실무자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까 무섭다. 그래서 견적한 것은 입찰로 봐서 빼지 말고 순수한 말하자면 수의계약 한 것 그것을 빼줘야지 혼선이 오지 않느냐 해서 다소의 혼선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을 거쳤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자입찰을 거쳤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상한선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고 적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산림조합에 2억 2,500만원 부분은 대행을 시킨 겁니까?

예, 대행을 시킨 겁니다.

대행을 시켰으니 전자입찰 안 해도 됩니까?

예, 안해도 됩니다. 국가대행업체로해서 산림법에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대단히 죄송한 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작산 휴양림 임도확포장공사 대행입니까?

이것은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2억 677만원인데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임도이면 산림조합에 수의계약 했고 위탁 직영을 했고 그다음에 휴양림 조성자체 9억인가 되는 것은 입찰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임도확포장공사도 대행사업으로 넘겨준 것이다?

예, 임도에 관한 것은 산림조합에 대행해줄 수가 있습니다. 임업토목이 있기 때문에.

2005년 풀베기사업 1억 3,700만원 이것도 넘겨줘야 되는 겁니까? 산림조합에 대행시켜야 할 사업입니까?

임도면 그쪽에 해주고 건축물 같은 경우….

풀베기 사업으로 해서 1억 3,700만원이 특혜 아닙니까?

특혜가 아니라 산림법에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해 주라는 법 없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산림조합에 대행시킬 수 있지만 꼭 그렇게 해야된다는 조항 없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산림조합에 대행시킨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억씩 되는 것을 대행사업 시켜 버립니다. 군에서 제대로 관리·감독 했습니까?

그것은 산림에 관한 사업은 산림조합에다가….

산림조합에다가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대행을 꼭 시키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특혜는 아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이런 서류들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 보내주세요. 수의계약 현황이라 해서 이렇게 보내버리면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겠습니까? 일일이 세부적인 것을, 별도로 요구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아무리 법적인 요건이 맞아떨어져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얘기가 안 됩니다. 법적인 요건은 1억이상 수의계약 할 수 있잖아요?

예.

1천만원미만이죠?

예, 1천만원미만입니다.

그래 놓고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전제 속에서 이렇게 된다면 어느 것은 통제를 하고, 어느 것은 법적요건에 위배 안되니까 괜찮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런 방식으로 이러면 안됩니다.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군수님 결재 난 겁니까?

군수님 결재 소관 아닙니다.

군수님 결재가 아니죠?

예.

그래서 보고할 용의 없습니까?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제도화 되서 지역에 한 개밖에 없어도 전부 전자견적입찰하게 됩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되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강진군에서는 1천만원이상 전자입찰하고 어떤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혜 주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 끝내고, 다른 부분 상사업비를 지방세 체납액 없는 면 상사업비 받고 그렇죠?

예.

지방세 부분은 상당히 신경 쓰는데 세외수입은 신경 안 쓴 것 같은 게 보이는데요?

세외수입은 저희 과가 추진할 사업이 있고 대부분 타 실과에서 할 사업이 많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세금징수문제는 통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도 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문제가 있군요. 자료 주셔서 알고 계시겠죠?

예.

좀 이것은 노력하시면 체납자 관리현황 제출 안 해도 충분한 것을 관리를 안한 겁니다.

시스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되는데, 한 예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세외수입 군유재산 매각인데 체납이 된다는 것 얘기가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유재산임대료가 체납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체납자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그때그때 체크를 하세요. 체크하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체납해놓겠습니까?

고지서를 분실했다고 재발급, 바로 낼란다고 했습니다.

체납자현황에 올라온다면 우리 재무과 입이 열개라고 할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삼현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1쪽 병영면사무소 이전신축에 따른 국비지원 불가능 통보 나왔는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병영면사무소 안에 농민상담소 지상 1층, 보건소, 진료소, 숙소 지상 2층 그래 가지고 378평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최대한 대로 정부의 국비를 끌어다가 청사를 짓는 것이 우리군에 도움도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방향으로 최대한 다시 한번 노력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비를 지원 받으려고 몇 번 건의도 했는데 병영성 복원을 하다보니까 옮기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하나의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지원을 해 주라 몇 번을 이야기를 했어도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면사무소 바로 성 주변이기 때문에 그렇지 면사무소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못해주겠다 합니다. 지금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고 지방청사기금으로 해서 10억은 청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 안된다면 11개 읍면 의원님들 계십니다마는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위원님과 윤흥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군 조례에 강진군용역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재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상일 때는 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이병채 위원장이지 않느냐 확실히 밝혀 주시고,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서류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각종 연구용역사업중 실제사업이나 정책에 적용 사례 또는 사장되고 있는 용역이 있습니까?

사장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사업이나 정책에 적용된 사례?

실제사업입니까?

예, 그것하고, 각종 연구용역사업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있습니까, 있으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윤재공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1개 읍면 재무보조 일용인부임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군동, 칠량, 대구, 옴천이 안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배치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감축이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11개 읍면이 다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그만두면 충원은 안되는 그런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군동하고 칠량, 대구, 옴천은 일용인부가 있다가 나가 버리고 지금까지 충원이 안된 상태입니다. 읍면장님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저도 몇 번을 예산사이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또 예산부서에 이야기하면 앞으로는 정말 인원을 늘리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재정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심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려운 입장만 생각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어디에 합니까? 군수님에게 합니까? 부군수님에게 합니까? 기획정책실에 합니까?

기획정책실에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에게 건의하십시오.

군수님, 부군수님 결재까지 나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경제발전과장 최형택입니다. 금년도 경제발전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입니다. 금년도 군정성과입니다. 금년은 어느 해보다도 활발한 투자 유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암면 골프장과 성전 리조트호텔이 MOU와 MOA를 체결했고 또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육성으로 인해서 고용인력이 창출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방물가의 효율적인 안정관리 성과거양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저희군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아서 상금 20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출향인 관리와 국내외 교류협력도 활성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향우 신규조직은 3개 향우회를 조직하였고 조직의 회원도 전년도에 비해서 98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9개 교류협력 또한 프랑스 리모쥬시와 중국 율수현 등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분야별 성과입니다. 먼저,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분야에서는 군수의 직속의 투자유치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어려운 가정에도 노후가스시설 500세대 지원하는 한편 병영의 재래시장인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내의 중소기업 또한 육성지원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도 13개 업체 55억원을 지원하였고 마량의 농공단지 노후도로 보수를 하는 한편 강진의 해태유업살리기운동을 전개해서 2,000만원 지원해서 고용의 효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출향인단체 활성화는 교류협력은 출향인단체 상호 모임 활성화, 참여도를 제고하고 향우회 임원조직 재정비하고 수첩도 제작 배포하는 한편 국내외 자매결연자와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반면 반성과 교훈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기술정보에 있어서 공유하는데 다소 미흡했다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과 업체의 상호기술정보를 공유를 못해서 고품질의 생산개발에 한계성을 가져왔다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체 상호간에 기술정보교환도 하고 우호증진을 위한 교육 등 우리지역특성에 적합한 우수한 제품생산을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했으면 합니다. 발전 및 개선할 사항입니다. 어려운 가정 가스시설을 지금 2003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관내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앞으로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이나 실업자 등에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먼저 병영 5일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병영면 재래시장인 삼인리 일원으로서 사업은 장옥신축과 포장, 하수도정비, 화장실 신축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총 8억 규모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군비 미확보로 해서 6억 5,200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국비가 3억 8,900만원, 군비가 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중기청과 저희 도 관계자가 병영5일시장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도내의 5일시장 담양 창평등 6개 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위원들과 견학을 한 바 있으며 추진위원회도 8명을 구성하고 시장상인 의견수렴도 저희들이 지난 7일 설명을 한 바 있고 기본설계도는 11월까지 완료하여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연료의 안정공급 및 상공업무의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석유류 품질검사실시와 석유판매업소 정량거래 점검, 가스업체 점검, 연탄공장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석유류 합동 품질검사, 주유소 계량기 점검, 정량거래 저울류 시군 교류단속 등 8개 사업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6쪽 어려운 가정의 노후가스시설 개선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노후된 가스시설을 연차적으로 교체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본 사업은 2003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1,733세대 중 금년에 533세대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개년 1억 6,000만원 전액 군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533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10만원씩 지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배관 호수를 교체하고 퓨즈혹을 설치를 해서 노후된 가스시설을 교체함으로써 어려운 저소득층의 화재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중소기업 육성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과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기업인의 생산의욕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중소기업 경영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판로와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써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해태유업의 회생자금에 대한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경영의 안정자금은 13개 업체에 55억원을 지원 알선하였으며 중소기업 일사일 담당제를 계속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제품 애용 서한과 협조문을 발송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의 활력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량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농공단지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도로 덧씌우기와 배수로정비, 인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주변정비사업과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중소기업의 안정자금 지원알선을 계획으로 지금까지 실적은 농공단지의 노후시설인 3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변 환경정비작업은 완료하고 농공단지협의회는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지금은 1개업체 해광식품이 되겠습니다. 3억 6,000만원 지원 알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 89쪽 고용촉진훈련 실시입니다. 본 사업은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전문직업 훈련을 해서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게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사업으로 인원은 50명으로서 정보통신외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대상자 50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그중 자격증은 40명이 취득하고 취업은 25명이 취업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분기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1억 7,000만원을 가지고 만 18세이상 60세이하 인자를 사업장별로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참여인원 92명으로서 청년실업정보화에 24명, 공공생산성 60명, 공공서비스 8명이 되겠으며 사업은 주민등록전산화사업외 50건의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어느해 보다도 국내외 자매도시가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교류협력을 해서 우호교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실적은 먼저 자매결연지인 자치단체와 남양주, 금정구, 저희 강진군 초청 체육대회를 가진 바 있으며, 청자문화제 행사시 국내외 자매도시 대표자를 초청하고 국제도시간의 우호협력 교류 확대에도 추진하여 프랑스 리모쥬시와 중국 율수현과도 우호협력 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남북교류협의회도 북한방문을 하였고 특히 출향인을 통한 강진군의 인재육성 장학금을 5개 향우회 930만원을 기탁하는 등 향우회 조직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출향인 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강진군 출향인 단체는 총 32개 단체로 5,334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역향우회는 14개 향우회, 읍면은 7개면입니다. 직장은 8개 향우회 그리고 기타 자생단체인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 실적은 향우회 조직과 임원을 재정비하고 신규 3개 향후회를 결성하고 29개 향우회가 30 향우회로 회원을 확보하는 향우회 수첩 제작하고 향우회별 전담모니터를 향우회별로 2명씩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향우회 모임때 군정에 대한 홍보도 10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93쪽 금년도 투자유치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전 리조트호텔 건립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성전면 월남리 일원에서 16,800평 규모로 리조트호텔과 녹차탕, 판매장, 체험관 등이 되겠으며, 총 투입사업비는 223억원으로 전액 민간투자사업인 삼능건설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협약서를 징구를 하였고 매매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에는 투자합의각서인 MOA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3필지인 토지추가 매매계약협약서를 12월 15일까지 완료하고 각종 인허가를 내년 10월말까지 추진한 후 늦어도 내년 11월부터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레저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구면 저두리 하저마을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서 3,176평이 되겠습니다. 레저종목은 산악 모터싸이클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인허가 산지전용허가를 완료하였으며 레저스포츠유치관련 예산확보도 7,100만원 민자로 다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쉼터나 가로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안내판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산학이동 통로개설은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95쪽 해양조망형 강진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사업은 도암면 해변가인 송학과 용흥 신기리 일원으로서 36홀 규모의 골프장이 되겠으며 총 투자규모는 988억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자는 여주 신라CC를 갖고 있는 삼공개발주식회사이며 부지는 662필지에 596천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갖고 추진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토지사용승낙서를 징구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골프장사업 선정을 완료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현재 현장사무실을 임대해서 회사관계자 2명 파견해서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초에 법인설립해서 본 사업의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제품 판로 정보망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망 설치를 위해서 3개 업체에 업체당 100만원씩 300만원을 지원하여 컴퓨터 정보망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조사를 완료하고 업체당 100만원 지원해서 12월 4일 완료개통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조망형 강진골프장 유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암 송학·용흥·신기리에 해안과 연접해 있어서 좋은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될 것이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는데 다른 애로사항 없으셨습니까?

물론 왜, 애로사항 없었겠습니까? 동의서 받는데 저희보다는 추진위원님들이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공 위원님께서 추진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위원이 몇 분이셨습니까?

10명이었습니다.

10명 선정하기까지 누가 어떤 분이 선정했을까요?

추천을 받았습니다. 말하자면 골프전문가, 골프와 관련된 업체, 그런 데서 저희들이 받고 우리군에서는 제가 들어갔습니다.

추천을 받으셨는데 과장님은 담당과장으로서 직접 들어가야 될 것이고 추천을 받으셨는데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분야별로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자 같은 경우 기자협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공문을 내고 골프전문가는 저희들이 유명한 전문가들을 알아봐서 거기에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10분 중에서 과장님도 전문가는 아니실 겁니다마는 전문가라고 초빙한 분 중에서 전문가가 아닌 분이 계셨습니까?

각계가 참여를 했습니다. 추진위원님도 참여했고 언론인도 참여하고 골프전문해설가도 참여하고 현재 골프장을 하고 있는 업체대표도 참여하고 각계가 참여를 했습니다.

각계 참여하신 분 중에서 동떨어진 분도 있었지 않나하는 것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보고 몇 가지만 간추렸습니다. 또 이 내용을 보완하자는 내용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사업 선정부분에 있어서 방법상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수로 어디가 됐으면 좋겠는가 회의를 유도해서 대동개발 맞습니까? 대동건설입니까?

대지토건, 대동건설이 컨소시엄회사입니다. 거수로 하게 된 것은… 거수로 해서 됐습니다.

대동개발입니까?

대동건설입니다. 컨소시엄회사입니다.

대동건설하고 삼공개발하고 해서 결과가 6대 4로 대동개발이 했으면 좋겠다. 회의절차상 그렇게 나왔는데 본위원이 나중에 그것이 다시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잔고증명을 접목을 시켰던데?

투자.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예.

돈이 많은 사람이 해야 짱짱하게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예.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잔고는 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장에다가 맞추려면 얼마든지라는 것은 좀 어패가 있지만 잔고를 맞출 수 있는 부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고자 할 때 그런 부분에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있는데 그 부분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을 때 어떤 어떤 서류를 첨부를 시켜주십시오. 전부 요구를 했고 또 심지어는 미흡한 분야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결론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의 투자의지가 어느 정도 예금의 통장이나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많이 된 사람이 아무래도 신뢰가 가는 것이고 적은 부분은 신뢰가 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견해로 보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모든 게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보는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짚어 봤습니다. 나중에 바꿔지면서 다시 점수제로 바꿔지게 됐지 않습니까?

예.

6대 4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제출된 신청 회의녹취록을 읽어봤더니 뭐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진행의도가 처음에 6대 4가 안 맞으니까 돈 있는 사람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더 잘되게 하려 했던 것인지 모르겠으나 진행의도가 다르게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 전제가 빨리 진행 속개하기 위해서 우리위원 10분이 먼저 거수하는 이유는 만자, 예를 들어서 열 분이 어느 업체를 하자 했으면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걸로 해서 빨리 평가표에 의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6대 4가 나왔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이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어느 회사를 할 것인가 중차대한 문제를 놔두고 거기에서 거수를 하게 했던 진행방법이 좀 잘못됐지 않나 지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시간이 한 시간이 걸리고 십분 더 걸리면 어떻습니까? 거수로 하게 돼서 ‘옥의 티다’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의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삼공개발에 홍회장님 나이가 80세죠?

예.

실제적으로 이분이 너무 많은 나이고 이분이 건강하셔가지고 완공되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 홍회장님인데 이분이 중도에 돌아가신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논의를 했던데, 투자를 하다가 상속받은 자녀분들이 투자를 중도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추진해보면서 없던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법인이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경영이 잘된 기업으로 알고 있고 회장님이 고향이 해남입니다마는 이 사업의 의지가 물론 고령이시지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그런 걱정은 저는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추진의지가 엊그제도 임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강한 의욕을 갖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군 차원에서는 우려는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고령이시니까 그분이 돈도 많고 좋은 분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드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우려가 됩니다. 사전에 차단하고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체결할 수 있고 하는 방법을 연구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인이 12월초에 설립되기 때문에 관계자가 되면 저희들도 같이 그분들과 유기적인 일을 같이 하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2년 전에 다산CC라는 곳을 저는 협약서 체결서를 봤습니다. 강진의 군수님께서 협약서 체결했던 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바뀌었다 해서 골프회사가 바뀌고 어떻게 공인된 군수가 협약서 강진CC대표 누구 강진군수 누구해서 체결합니다. 사인하고 도장 찍었습니다. 다른 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예가 2년 전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시고자 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두들겨서 정말로 조심해서 제대로 된 골프장을 만들기 위한 욕심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씀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은식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87쪽 88쪽 중소기업 육성 추진 및 마량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량 농공단지 13개 업체가 미역, 다시마 가공하는 업체죠?

그렇습니다. 12개 업체이고 하나는 조선업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알선 및 지원은 15개 업체 60억 했네요?

예, 마량농공단지가 아니라….

그럼, 금리는 몇 %이고?

3% 정도 됩니다.

몇 년 거치 분할상환입니다.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금리는 3%이고요?

예.

영농정책자금하고….

이것이 정책자금입니다.

과장님께서 농산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과수농가를 보면 박스 지원하죠?

예.

50% 지원하죠?

예.

열매채소인 오이, 토마토, 딸기도 박스지원 하죠?

예.

그런데 경제발전과에서는 그런 수출 미역, 다시마 쪽에만 지원해 줬죠?

예, 수출업체.

그런데 미역, 다시마 쪽에는 박스지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산물가공이 전망도 있고 연중생산 가공합니다. 고용창출도 되고 미역, 다시마가 성인병 예방 등에 좋다고 어르신들도 선호하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먹는 식품입니다. 고용창출 효과도 많이 나고 어민들 가공업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박스 값을 50%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조금 적게라도 지원해줌으로써 그분들이 이앞전 7월달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수입산 미역을 국산과 섞지 않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김위원님, 중소기업 업종이 다양합니다. 다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이, 비단 마량 농공단지업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려운 실정인데 그런 대로 마량 농공단지는 전량 생산한 양에 대해서는 판매책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물론 군재정이 허용된다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지만 반면에 더 영세한 일반 중소기업이 우리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군비로 한다고 했을 때 특별한 뚜렷한 명분성이나 타당성이 검토가 된 다음에 지원을 해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김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분야는 농공단지 실태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플러스 영세사업 포함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해태유업 어렵다하니까 2천만원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군의 관심이 나가기 때문에 2천만원이라도 지원해줬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박스, 영세 가공업체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해주면 희망이 갖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태정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위원입니다. 89쪽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전문직업훈련 실시해서 자립능력 후 고용기회 확대로 금년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자격증을 40명 취득하고 25명이 취업을 했는데 나머지 25명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교육이 안 끝났습니다. 12월달이 돼야 끝납니다. 그래서 100% 취업을 저희들이 기대하겠습니까마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군 고용촉진은 취업이 된다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취업문제는 본인들이 알고 스스로 개척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25명도 자격증 취득 했을 경우 취업 100% 가능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취업은 많이 합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100% 취업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