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모든 위원님들이 한 차례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과 이행강제금 현황으로 볼 것 같으면 2004년도에 건수가 1,303건 부과금액이 12억 5,305만 1,000원 징수액이 591건 해서 4억 2,796만 8,000원, 이의신청 법원통보는 186건으로 해서 2억 8,394만 9,000원입니다. 여기서 체납이 526건으로서 5억 4,158만 4,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또 새로 2005년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왜냐하면 이것이 2004년도에 부과된 금액이 체납과 아울러 이것이 2005년도로 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부과된 건수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는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액 건수가 2004년도에는 49건, 2,295만 5,000원 그다음에 징수액이 34건으로 해서 1,874만 5,000원입니다. 2005년도에는 부과건수가 82건해서 액수가 6,063만 5,000원, 징수액이 49건으로서 2,955만 5,000원인데 여기서는 부과와 징수 이 2건만 되어 있지 체납건수와 금액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와 체납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2004년도에 1,303건을 부과해서 징수가 591건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의신청이 186건이 되어서 이것은 법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해서 법원에서 비송사건으로 처리 대상이 되고 체납이 526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52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추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압류조치를 별도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감사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압류조치를 취한 그런 사항이고 2005년도로 넘어간 이 수치는 이것이 수치가 거기로 이월된 것이 아니라 2005년도는 별개로 또 2005년도에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005년도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체납에 대한 건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체납 건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만 양식에서 그것을 추가로 넣어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해서 2004년도는 체납이 15건에 421만원이고 2005년도는 33건에 3,1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옛날에는 잦은 이동이나 이래서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들이 추적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허가할 때 주민등록을 전부 기재하기 때문에 재산추적이 다 됩니다. 그래서 재산 조사해서 체납된 것은 압류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누적된 것은 받을 수 없지만 현재는 지금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부과건수가 204건 금액이 3억 1,274만 4,000원 징수가 112건 1억 5,471만원입니다. 체납이 92건 금액이 1억 5,803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2004년도에 부과된 건수와 금액 징수 체납 이것이 다 틀려요.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외광고물을 볼 것 같으면 2004년도에 부과금액이 1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8억 7,005만 5,000원 총 금액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지 ···

그 문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와 행정사무감사시 2004년도에 제출한 자료가 서로 틀리다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자료가 행정사무감사시의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금년도 자료는 작년도 자료를 작년 연말까지 한 것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틀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연재 기준이냐에 따라서 자료가 틀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2004년도 204건이라는 것은 2004년 11월에 받은 것입니다. 또 이번에 받은 것도 10월 30일 받은 것이고요. 그러면 그 개월 수가 몇 개월 차이입니까? 1개월, 2개월 차이입니다. 거기에 있다는 자료가 불충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낸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올해에 낸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규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무의미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보세요. 그다음에 지적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도 되지요?

예.

지적과의 작년도에 볼 것 같으면 이행강제금 과태료 전부 다 있었는데 올해는 이행강제금 과태료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자료가 안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행강제금이요?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해서 각 과별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것도 작년도 10월 30일에 나온 자료입니다.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등등해서 36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 제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가 12건 이런 등등으로 해서 36건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또 2004년도 부과징수를 볼 것 같으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2건이나 있었는데 지금 현재 1건은 금액이 1,710만 9,000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지적과장님 답변준비 되셨어요?

예.

답변하십시오.

지적과장 최종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태료부과 문제와 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것은 다 해 드린 것으로 알았는데 안 왔다고 하니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바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는 2005년도에 아직 부과를 안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조사를 해서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부과를 안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명법위반 과징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1억 7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것 맞습니까?

1,700만원입니다.

실명법 과징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도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이?

제가 있는 자료하고 너무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의아한 사항인데요.

위원장님, 우리 지적과장님 상반된 얘기라니, 그것은 말을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위원으로서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 말씀이 잘못되었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명법 위반 과징금 자료를 현재 전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말이 실수가 된 것 같습니다.

최종수 과장님, 이호혁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직원을 시키셔서 우리 이호혁위원님한테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이 문제입니다. 자료가 아니라 기본이 문제에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확인을 제가 즉시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완벽한 자료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 17만 1,000원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징수가 된 사항이고요. 부과한 것은 3억 678만 9,000원을 부과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다에요?

최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확인하셔서 우리 이호혁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길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잠원 실내테니스장 건립을 위해서 지금 시비를 받아서 건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8억 5,8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정을 보니까 11월 말까지 보니까 40%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동절기에 이렇게 공사를 해도 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8억 5,800만원을 우리가 어느 부분에 얼마까지 집행을 지금 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중순에 개장했던 영어테마파크에 대해서 지금 이 업무가 당초 추진할 때는 도시정비과에서 추진을 처음 시작을 했다가 또 현재로는 관련 과가 자치행정과라고 해서 어제도 자료는 자치행정과에서 가져오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위탁관리계약서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위탁관리계약서라고 해서 화이트넥스트하고 우리 구청 간에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관리계약서든 어떤 계약서든 계약서라는 것은 쌍방간에 갑과 을이 서로 조건이라든지 그 내용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야 누가 봐서도 그 어떤 자의적인 해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계약체결의 기본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보면 도저히 이 계약서를 읽어서는 저도 해석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아마 이 계약을 체결하기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보여집니다. 이 계약서를 체결하고 나서 계약 주체가 도시관리국에 공람이 되었고 협조자가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주체가 우리 서초구에서도 직제가 도시관리국으로 보이는데 이 3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조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위탁관리 무상사용기간입니다. 위탁관리 무상사용기간 그래서 당연히 계약서에는 사용기간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운영은 누가 한다든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 사용기간을 보면 제1항 기획전시장의 위수탁 무상사용기간은 기획전시장 내의 조성 기부채납된 시설물의 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사용료는 시설물 및 그 시설부지의 사용료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통상적인 제1항 무상사용 기간산정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적용 산정하며 시설의 기부채납한 시점에서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감정평가액이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또 연간사용료를 나누는 연수는 얼마인지 다 알아야만 이 무상사용기간이라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계약서라는 것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자의적인 해석, 그러니까 예컨대 감정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감정평가액은 뭐로 산정한다든지 이것이 당연히 계약서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누가 봐도 담당자가 바뀜에 따라서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이 사용기간이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고무줄 기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관부서에서는 현재 감정평가액은 뭐로 계산했고 연간사용료로 나눈 연수는 얼마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이 계약기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날 개관행사 때 화이트넥스트가 우리 서초구청에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우리 구청으로 양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어떤 재산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재산을 매각하거나 건설하거나 취득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전에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정말 여러 의원님들이 다 계신 곳에서 그런 의회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기부하는 증여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옳은 절차인지 그리고 도시정비과에서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 받으라고 하면 항상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어서 심의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도시계획에 포함된 것은 하나의 절차이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구청의 재산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때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포에 몇 년 전부터 심산 김창숙 기념회관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 건립을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테니스장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이런 사전절차를 다 밟아놓고 있는데 진행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불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편성이 안 되었는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진척을 시키는, 2003년도에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저는 사실 반대했습니다. 사실 심산 김창숙이라는 그 어른은 우리 애국지사이고 또 성균관대학교를 설립한 그런 분이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성균관대학교를 설립하였고 또 삼성재단과 연관이 되어서 재력이 있는 삼성이나 대학 측에서 설립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서초구에 있는 주민들이나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그런 기념회관이라는 생각도 들고 또 결국 기념회관을 우리가 유치하면 거기에 있는 기념박물관이라든지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 가치 효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고 이것은 늘 보훈청에서 협조가 안 된다든지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배정이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자치구에서 열심히 뛰면 이것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심산 김창숙 기념회관의 진척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풀어나갈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하세요.

정길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원동에 실내테니스장은 총 사업비가 5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42억원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고 저희 구비는 8억 5,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실내테니스장의 건축비가 50억 5,8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업비 예산을 우리가 배정 받아서 42억 전액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금액은 시설을 설치하는 서울시건설안전본부와 우리하고 설치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그쪽으로 재배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8억 5,800만원이 추경예산에 확보된 금액을 같이 42억에 포함해서 전액 그쪽으로 배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고 골조는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 공사에서 내부 공사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에 맞추어서 내부에 Heating을 하든지 해서 내부공사는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에 조경공사하고 야외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1면을 추가로 설치하는 생태학습장, 주변에 조깅코스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12억 들어갑니다. 12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예산은 당초 예산 4억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용역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가지고 12억원의 공사를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 수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수목은 그 주민들로부터 기증받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운동시설 배드민턴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이런 것은 운동하는 그런 회사라든지 이쪽으로 하여금 이것을 기부 받는 그런 형태로 계획을 해서 4억원 가지고 12억짜리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건축공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억원도 여기에 대한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서 그 공사에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것이 공사의 단속이라든지 한 현장에 두 개 업체가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시기가 있고 주민들로부터 기증 받는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내년도 나무 심을 시점까지 연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에 영어테마파크에 대한 ···

시간이 지나면 보충 질의가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비로 8억 5,800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4억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4억 5,000만원은 이미 쓰고 나머지 4억이라는 것인지 그것을 연계를 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까 4억이라는 것은 당초 본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즉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당초에 학교용지에 임대아파트가 들어가려고 서울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임대아파트를 막기 위한 무슨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다 4억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만들자고 해서 금년도 2005년도 본예산에 4억이라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주민들한테 식수를 하면서 받든지 해서 거기다가 체육공원을 조성해 놓고 서울시에서 임대아파트 지으려는 것을 우리가 막는 그런 방안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서울시에서도 계속 임대아파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중에 서울시에서 체육관 실내테니스장 건립한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가 이것을 유치했습니다. 유치해서 이것을 앉혀놓으면 임대아파트는 앞으로 영원히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이것을 유치해서 넣다보니까 별도로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비용이 따로 4 2억을 배정받았는데 그 건립비용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8억 5,800만원을 추가로 넣어서 50억에 공사를 발주한 것이고 ···

추경예산으로 8억 5,800만원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휘트니스장 그것을 설치한다는, 절대 주민들 편의시설이지 공사 금액에 합산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아니 그래서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물이 하위 건물로 들어가는데 전체 건물로 넣다보니까 비용이 사실 부족한 거예요. 그렇다고 꽁지를 떼고 건물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명분상 휘트니스클럽으로 해서 바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4억 예산과 8억 5,800만원 추경예산안은 별개 예산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영어 테마파크에 대해서는 추진을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한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것인데 이것은 아마 잘못 질의하신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당초 추진한 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설명을 하시겠고 제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문제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가는 것은 계획관리 승인은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에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받아야 될 사항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산기념관입니다. 심산기념관은 총 사업비가 198억입니다. 198억 중에서 정부 예산 60억을 배정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0억은 우리 서초구에서 그 안에 내부 시설설치입니다. 그것은 도서관이라든지 그 안에 컴퓨터시설이라든지 회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으로 기부채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쓰는 시설입니다. 심산기념관이라지만 실지 기념관으로 쓰는 용도는 극히 없습니다.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컨벤션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들을 최대한 돈을 적게 들이고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느냐 해서 이 시설을 유치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이 사업비 중에서 건축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120억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부 예산이 2003년도 2004년도 연속 20억씩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서로 정부에서 예산을 줄 때는 이쪽에서 그만한 예산을 확보해야 그것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로 되어 있는데 심산기념사업회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하기로 한 60억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20억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2003년도에 예산이 죽었고 다시 2004년도에 정부 예산은 책정이 되었는데 심산기념사업회에서 그 예산이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부랴부랴 구비라도 넣어서 이것은 정부 예산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니까 하고자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했는지 예산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도 불용이 되어서 2005년도에는 정부 예산도 책정이 안 되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되어서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포기하는 그런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20억을 준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훈처장관이 바뀌었는데 그분이 마침 심산기념사업회를 이끄는 부회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청장님 실에 찾아와서 이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역사에 길이 남을 분이니까 이것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테니까 다시 한번 추진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다가 밑에 변전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건설업체에서 같이 참여를 하겠다 해서 20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20억 그다음에 건설업체에서 20억을 이렇게 주고 있고 다시 사랑의교회 측이라든지 여러 기업체에서 여기에 대해 적극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지금 하고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20억을 책정해 주면 정부에서도 우리가 20억이 되면 60억이 확보가 되는 것이죠. 확보되면 정부에서도 여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주겠다 그래서 새로운 희망이 지금 틉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심산기념사업회 회장이 성대 총장을 했던 정범진 씨인데 이 정범진 씨가 결과적으로 구청과 배타적인 그런 입장에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김중권 씨가 종전의 회장인데 등기성 회장입니다. 이분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범진 씨가 사퇴를 해야 된다 해서 사퇴를 지난주에 사퇴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등기상의 회장인 김중권 가 회장을 맡아서 이 사업 추진이 이제는 원활히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해주겠다는 보훈처장관의 약속이 있었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책정해서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께서 영어 테마공원에 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주무과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하게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까지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영어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지역이 공원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테마파크는 작년 그러니까 가을 정도부터 우리 구에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계획 당시부터 우리 구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을 했습니다. 주관을 하고 다만 이 지역이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화예술공원 내에 기획전시장 안에 전시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전시장을 일단 전시시설을 설치하려면 공원 위탁관리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계약서는 하나의 우선 공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가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식계약은 이분들이 지금까지 투자된 기부채납된 시설물은 자산가액을 전부 평가를 해서 우리 공원시설 부지 사용료를 가지고 연간 사용료를 가지고 기부채납 무상사용 기간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지금 이분들이 지금까지 투자된 재산가액을 전부 우리 구에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 제출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무상사용 기간을 확정해서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가 전부가 옳은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왜 안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물론 투자금액이 얼마 이상은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상 이것이 사설 공원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투자액이 얼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만든 것이고 저희들이 또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도 어려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과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 더욱더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궁금한 것을 물어봐야 주관을 모르고 이것은 또 가계약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부처는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리고 이 계약서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만 안인수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약서는 그냥 임시로 어떤 공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체결한 계약서이여서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다고 그러고, 지금 사실 이 계약서를 보면 우리 구청에 직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남호 구청장, 부구청장 박성중,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공원팀장 조병식 그리고 협조자가 자치행정과장 이재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을 어디 가서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지 그러니까 오로지 본회의장에서 구청장한테 물어 보아야 하는 것인지 그것 참 답답하고요. 그리고 아까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 그것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금 또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이 회사가 얼마를 투자해서 이런 시설물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그동안 이것 얼마 투자되었다고 나름대로 다 평가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들였고 그런데 지금 전혀 얼마 투자했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러면 그 시설물이 다 있는데 그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준데도 다 있고 그러면 계산서가 나오는데 그것을 몰라서 이것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말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는 이것은 공원녹지과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도시관리국에서 총체적으로 감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공원녹지과 한 곳의 문제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는 제가 질문 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에 시설들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보면 공연장도 가능하고 청소년시설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회관도 가능하고 주차장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공원에 시설들 설치가 가능한데 공원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다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시설별, 종류별로 담당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탁계약 관계는 공원시설을 사용해야 되고 그것을 사용권을 주기 위해서는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관리계획승인 관계는 아까 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은 공원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에 도시계획사업의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자가 공원시설이라고 해서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다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시설별, 여건별로 다 틀립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관 부서별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인 토지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세부적인 그런 시설에 대한 것은 또 추가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영어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항은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2004년도 가을부터 이것을 추진해서 오다가 자치행정과에서 주도를 해서 했는데 그날 의회에서 의원들이 현장조사를 가는 도중에 잠깐 전의원들이 18명이 영어테마파크 11월 14일 개장하는 날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조남호청장께서는 그 조형물이 약 17억원이라는 돈이 들었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해야할지는 몰라도 1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조형물을 설립을 했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에 매각을 한다든지 또한 설립을 한다든지 않으면 아니면 구입할 때는 분명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 부분이 사전에 구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텐데 구유재산 상태를 전혀 무시하고 이 서초구만이 이러한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의회가 과연 존재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행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은 12월 5일 본위원이 구정질문에 상세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날 17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조남호 청장의 입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재산의 17억이 증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용 연도가 분명히 나와야 할 텐데 무상임대 기간이라든지 하는데 그것이 전혀 거론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아마 그런 부분이 사전에 정확하게 나왔을 때 개장을 하고 구유재산에 득이 된다든지 아니면 필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할 텐데 주먹구구식으로 서초구 행정은 넘어가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알기로는 총 1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억중 시설물의 설치비가 11억 그 안에 전자장비라든지 기타 등등이 6억 해서 총 17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길자위원님 질의에서도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했습니다. 왜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재산이라고 함은 우리가 등기상에 재산으로서 관리될 수 있는 그러한 재산들이 쭉 목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재산물은 관리가 할 수 있어요. 계량이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이 건축물이냐 아니냐하는 논쟁 때문에 서울시하고 옥신각신하고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데 왜 지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에 공식으로 자문을 받은 결과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 건축물로 허가를 받아서 준공하고 뭐하고 이런 절차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공원 내 시설 설치하는 조형물이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또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조형물이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재산도 어떻게 재산으로 보아서 이런 관리계획 승인절차를 밟을 것이냐 안 밟을 것이냐 이런 문제는 지금 여기에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문변호사 자문을 다시 받든지 한번 검토를 거치든지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답변한 그런 사항입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서초구의 행태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고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건축물은 재산이고 조형물은 재산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계량화해서 재산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한 오류를 범하셨는데 재산이 아니고 어떤 물적인 증식되는 것이 없다면 그날 기증하고 그런 절차는 허상입니까?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을 주고받았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조형물이여도 어떤 재산적 가치가 있고 물건의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주고받았는데 지금 그것을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검토한다, 그것은 진짜 자충수를 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날 뭘 주고받았습니까? 분명히 기부채납하고 주어서 감사하다, 이런 절차가 밟았는데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스스로 오류를 범하는 답변이십니다.

재산의 가치를 재산은 분명히 재산입니다. 재산인데 재산의 시설물 목록으로 나오지만 그것을 계량화해서 하겠느냐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이냐 관리계획 승인을 얘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감정평가액을 연간사용액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물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어떻게 감정평가를 합니까?

재산은 재산으로 분명히 인정되지만 아까 재산을 어떻게 계량화해서 우리가 등기도 받아야 되고 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재산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유재산입니다. 왜 그렇게 답변하셔서 ···

그 문제는 박찬선위원님,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셨고 박찬선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검토한다는데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이행해야지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서울시 체비지 변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4년도 부과가 144건에 납부가 8건, 2005년도 10월까지 부과 건수는 96건에 납부가 4건입니다. 대부료는 2건씩 해서 다 납부가 됐는데 변상금에 대해서는 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그 징수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거주자 대부분이 생활형편이 곤란하고 변상금을 납부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세대, 거동불편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 과태료 징수수입과는 달리 징수율 제고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유재산이 있으면서도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매년 또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보유된 부동산 등의 압류를 통한 적극 체납징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매년 체비지 변상금은 거의 안 들어온다고 봐지는데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부과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부과 꼭 시켜야 됩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생활보호대상자로 처리를 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체비지에 무상점거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지 변상금을 매년 받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부과를 해서 예산상에 세입규모가 허상이 많은 그런 숫자로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고 노인층이고 그리고 독거노인이고 그러면 다른 방안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강남역사거리 진흥아파트 간 도로확장 공사 진행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정보사터널과 관련해서 테헤란로와 맞닿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보사터널 계획된 지는 벌써 10년 넘었습니다. 제가 한 7~8년 전에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에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얘기가 됐던 것인데 지금 이제 와서 2004년도, 2005년도에 지금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도 하고 2003년도에도 이월시켰느냐고 했더니 답변이 교통영향평가와 같이 하고 그리고 저감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2005년도 회계년도에 사고이월 예상사업에 이것도 지금 2005년 10월 교통영향평가 용역 계약 및 착수 이제 해서 사고이월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 5월 18일 편입 토지 수요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리고 2005년 6월 19일 수용거절로 보상금 공탁 및 소유권 이전, 2005년 7월 25일 투자심사의뢰 및 2006년 예산편성 요구 서울시에다 강남역네거리에서 진흥아파트 간 북측 시설 및 남측 보상비가 176억을 서울시에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제가 알기로 20억의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더 올려서 과연 서초구에 더 많이 보낼 수 있느냐를 서초구 시의원님들이 연구하고 계신데 땅값이 이렇게 많이 오른 다음에 추진하셔야 되는지 서초구의 10개년 계획 도시계획과에서 특히 대단위적인 그런 계획으로 해서 이런 것은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땅값이 최고조로 오른 작년, 올해 그렇게 많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런 것을 봤을 때 서초구는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복지관은 물론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늑장 대처를 해서 땅값이 한참 오른 다음에 누가 토지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답변이랄 것도 없는데 여하튼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반포3동, 잠원동 지역에 지금 학교용지를 2곳을 하나는 골프장이고 하나는 지금 테니스장하고 휘트니스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원초등학교가 교실이 모자라서 컨테이너박스의 열악한 환경에서 애들이 위험스럽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잠원, 반포3동 지역은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고등학교가 다 서초, 방배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초, 반포, 경문고등학교가 다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초등학교도 교실이 모자라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하나도 조사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학교용지 두 곳을 다 사용하고 지금 골프장 관계도 골프장 안에 가 보시면 서초구청하고 교육청은 아주 죽일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청 허가관청에서 이런 것 하나도 예측 안하고 허가 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관할 구청에서 모든 통계조사라든지 다 조사를 해서 이것을 파악해서 학교용지를 지금 확실히 써도 되는지 안 써도 되는지 조사를 다 하셨는지 또 주민들이 오죽했으면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했겠습니까? 제가 감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비지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왜 꼭 받을 수 없다면 부과를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체비지는 우리가 변상금의 부과인데 벌과금의 형태입니다. 무단점용 사용에 따른 부과를 하는데 근거법규가 서울시 도시개발 체비지관리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매년도 2월 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부과근거 절차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그런 근거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옛말에 가난은 임금님도 못 말린다고 여기 거주하는 사람이 너무 생활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비지에 대한 변상금은 일반 상당한 수입이 있는 사람도 그 근거에 의해서 부과되는 금액을 내면서 살 수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비지 무단점유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일련의 조치에서 부과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공사를 조성해서 이런 체비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불법으로 화훼상가를 낸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 방지 차원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다 정비가 되고 남은 것이 어려운 사람들, 정말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남다보니까 현재 부과에 대한 징수실적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대책은 근거되는 조례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없앨 수 없고 또 완전히 철거 정비해야 되는데 철거 정비도 현실적으로 1, 2년 사는 것도 아니고 몇 십년 살아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체비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 조속히 사업을 개시해서 사업과 더불어서 철거 정비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사업권을 가진 사람한테 일부 이주비를 협조 받아서 철거 정비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사터널을 내면서 서초로를 확장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공사관계는 토목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여기에 늑장 대처를 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제가 아는 바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 영동구획정리사업에서 도로는 30m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그 뒤에 테헤란로가 50m로 해서 연결이 되다보니까 30m 도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40m 도로, 5m씩 확장을 했는데 실제 도로를 내면서 지금 보도로 쓰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개인 토지이고 30m 도로는 차도로 거의 나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진흥아파트 앞하고 롯데 토지를 보게 되면 보도가 없어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차도는 거의 되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95년도 말에 왔습니다만 그때부터 토목과에서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요청을 했어요. 서울시에 사업이 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사업비요청을 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제가 알기도 사업비 보상비만 해도 1,200, 300억씩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할 사업들이 많은데 이미 도로 내서 차도는 뚫려 있고 보도 통행도 물론 사도를 통행하고 있지만 통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서초로 지역에 롯데 그 부분은 문제가 됩니다만 건물 지으면서 Set-back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린 것입니다. 이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주지 않는데 지금 와서 늑장 대응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내용과 틀리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토지를 내놓은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지금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를 최대한 줄여보자 하는 뜻에서 지금 용역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초구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늑장 대응해서 토지 가격이 잔뜩 오른데 이제 사업을 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경원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전혀 예측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다 하는 지적은 글쎄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 토지가 토개공 토지였는데 토개공에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학교에 매각을 하라고 하니까 학교설치계획이 없다 이렇게 되니까 토개공에서 일반에 공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뒤에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학교건립이 필요하다 해서 사실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허가를 안 내주었는데 소송에서 패소를 했어요. 패소하면 여기에 대한 간접강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 준 것이지 처음부터 예측을 안 하고 학교설립 계획이 있는데도 허가를 얼른 내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학교의 조사라든지 필요성 관계는 하나도 조사를 안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학교에 대한 설치 그런 수요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잠원동에 실내테니스장을 지으면서 그것을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서 지역 체육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조사를 다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서초지역에 학생 수요는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강동지역의 학생이 강남에도 밀려오고 서초지역으로 밀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포지역 학생들이 반포지역에 배정이 안 되고 일부는 강북, 일부는 동작까지도 밀려가고 방배동까지 밀려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현황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학교의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영화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 변상금에 대해서 법적근거에 의해서 부과시키는 것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관습적으로 부과시키고 계속 누적되고 이러면 정말 예산의 세입에 허상이 생깁니다. 특단의 대책을 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비지 관리가 어떤 면에서 항상 관리가 허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학교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학생들이 동작까지, 강북까지 배정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학교가 지금 이쪽 지역이 모자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층아파트들이 전부 고층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대로 줄어드는 현상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수요가 얼마든지 있고 또 여기가 학군이 좋다보니까 아무리 아파트 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쪽으로 이사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측해서 해야지 학교부지 좀 남겨놓으면 어떻습니까? 빈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이렇게 다른 곳으로 풀고, 허가를 하고 이렇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예측을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이 감사청구까지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사 말씀 이제 와서 대처한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여기 들어온 지도 10년인데 예산에 많이 반영되는 것은 최근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계속 요구하고 이런 것은 최근이고, 그런데 강남에는 50m 테헤란로 해서 양쪽에 상업지구로 해서 엄청난 빌딩들이 들어서서 예산도 강남은 우리의 3배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대로 그렇게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빨리빨리 발전할 수 없느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큰 카테고리로 생각하셔서 빨리 발전할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제 와서 그렇게 했다고만 이야기하실 것이 못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 없으신 것이시죠?

예.

박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서 제가 현재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잠원동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본위원이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지난 10월 25일 잠원동 85개 통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본위원이 장기간 방치된 가칭 신동고등학교 설립 요청의 건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탄원서를 받고 있는데 이 서초구 잠원동 61-6호 면적은 1만 4,057㎡입니다. 잠원 역사 뒤에 있습니다. 이 땅은 지금 도시계획이 된 서초구 그러니까 강남 개발할 때부터 이 땅이 그대로 방치된 땅입니다. 이 토지대장을 떼어보면 고등학교부지로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 주위에 있는 모든 아이들도 잠원동에서 지금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를 제 아이들도 나왔습니다. 즉 상문고등학교와 서울고등학교는 불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00m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있는 고등학교가 2군데가 있는가 하면 잠원동에는 경원중학교와 신동중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아침마다 보면 잠원동은 아이들 등교시키느라 교통도 안 좋아요. 한번에 가는 버스도 없습니다. 한번에 가는 전철도 없습니다. 꼭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우리나라 현재 실정에 있어서는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아빠 엄마들이 출근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지금 탄원서를 받아서 서울시장, 시의회, 우리 구청장, 구의회, 교육청장, 교육감 또한 시의회까지 청와대까지 이것을 탄원서를 넣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반포3동과 잠원동 인구를 합치면 약 6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잠원동만 낙후된 학교 교육여건이 되었다 생각해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 서두를 꺼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부분도 제가 아까 영어테마파크와 같이 우리 구청장님의 견해를 들고 싶어서 구정질문에 들어갑니다만 우리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도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영화위원님 말미 질의에 답변을 드릴까 했는데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해서 안한 사항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도 사실 빨리 교육청에서 사서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교육청에 학교 이것 빨리 사가서 집을 지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 계획이 없다고 계속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은 우리 지역 위원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불나서 새로 집지으려고 하고 무허가하고 관리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영동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학교용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83년도 정도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결정을 해놓고 교육청에서 이것을 가서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학교용지로만 묶어놓고 관리는 전부 다 구청으로 던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각종 쓰레기라든지 이런 요즘 종량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건축폐기물이라든지 버리면 우리가 치어야지요. 무허가건물 생기면 우리가 단속해야지요. 이것 구청에서도 이것이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빨리 건립해 달라고 우리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원을 해서 빨리 학교 건설되기를 우리도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오늘 하신 답변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명분이 뚜렷한 사업일 때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하면 거기에서 반대해서 못했다, 절차상에 뚜렷한 사업일 때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파크도 엘리스파크 같은 경우도 명분이 뚜렷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저희 동네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저도 그 공원에 자주 갑니다만 투융자 심사 안 받는 그런 부분도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서초구가 살기 좋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녹지공간이 많아서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녹지공간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강남교회가 그런 케이스이고 그 옆에 또 자동차정비소 및 검사소가 또 그렇게 녹지공간을 훼손하게 그렇게 되었고 사진박물관이 그렇게 되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하게 될 수도박물관 그리고 콩 박물관 이런 것들이 다 개발제한구역인 녹지공간에다 형성하는, 땅 값이 싸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쌀 박물관, 보리 박물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녹지공간이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박물관을 하기 위한 어떤 절차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박물관을 하기 위한 절차, 녹지공간에 미술관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하고 제가 사진박물관 같은 경우도 자료를 최근 5년간 공시지가확인원 그것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2004년, 2005년도밖에 지금 안 왔는데 2004년도에 207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2001년도 이때는 이것이 10만원이나 2, 30만원이나 갔나요? 그런 곳인데 이렇게 땅값만 올려놓고 주민들은 이용도 안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콩 박물관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복지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연수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돈 먹은 하마들입니다. 지금 추세가 다 벤치마킹해서 구에서도 수익사업하려고 하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송파구 같은 경우도 보면 전담 기업유치팀 전담반이 있어서 기업을 관내에 유치하려고 그러면 세수가 증대되니까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니는데 우리는 이런 것 박물관 이런 것을 덜컥덜컥 허가를 쉽게 내 주어요.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콩 박물관 같은 경우도 정식품 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는데 정식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약에 콩 박물관을 내주는 것 같으면 정식품 본사를 서초구로 이전을 하라는 그런 옵션을 건다거나 해서 그냥 쉽게 해줄 것이 아니라 땅을 기부해서 그런 부분보다도 어떤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면2지구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도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공청회도 열고 그런 사항인데 지금 교통영향평가한 것을 제가 충분히 검토하고 보니까 우면동에 실지로 사는 주민들인 전혀 고려치 않은 그런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면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것이 그쪽에서 동영고속아파트, 저쪽 우성아파트다, 대림아파트다 이런 아파트 단지에서 과천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갈 때 다 결핵연구원 그 앞길로 다닙니다. 거기 길은 전혀 교통영향평가 도로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하나 없이 그냥 태봉로만 지금 편도3차선으로 1차선씩 늘려서 양재천 길로 언더웨이로 밑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양재천 길에 그 끝까지 편도3차선으로 사실 다 늘려주어야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말 것 같으면 거기에서 또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통영향평가를 어제도 우면분소에서 했었는데 그런 우면동 주민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그런 교통영향평가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두서없이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께서 총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 테마파크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투융자심사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인데 민자사업으로 가는 것은 투융자심사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질의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녹지공간이 없어진다 그런 지적 사항인데 녹지공간도 전혀 건드리지 말아라하는 것은 법규에 다 있습니다. 어떠한 상태에서는 건드리지 마라, 나무가 얼마고 경사가 얼마고 쭉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의 개발 가능한 것은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발이 가능한 민간의 재산도 전부 다 안 된다 해서 전부 다 해주지 말아라하면 그것이 우리가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걸고 우리가 안 해주고 반려 처분하면 소송에서 또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법규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무조건적인 규제, 반대는 이것이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규정과 명분에 의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로 강남교회를 들었습니다만 강남교회는 당초에 허가 되었던 건물이고 그것을 지금 바로 변경해서 강남교회를 허가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설치해 준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자동차 검사소인데 자동차 검사소는 이미 있던 대지가 있어요. 기존에 대지 2개가 있고 또 강남교회에서 그 땅을 사서 현재 건물을 계속 양성화시키려는 그런 추세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건물을 그대로 놔두기 위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원상으로 있는 대로 양성화 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자동차 검사소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송파까지 갑니다. 가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은 필요한 시설이다. 왜냐 하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주택가에 설치할 것이냐 그린벨트에는 설치를 못하고 그러면 그 위치가 적정한 장소이고 여러모로 보나 큰 문제는 없겠다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수도박물관은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방배2동에 수도박물관을 우리 그쪽 현재 가압장 부지로 쓰던 용지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복합사회복지문화센터를 지으려고 보니까 매입하는 과정에서 강남수도사업소장이 수도박물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협의를 받아서 정식으로 우리가 얻어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주겠다는 것을 받았는데 수도박물관은 지금 아마 뚝섬 쪽으로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다만 콩 박물관입니다. 이 콩 박물관 관계는 아까 정식품을 논하셨는데 정식품에서 이것을 이렇게 주려는 것이지 정식품에서 그것을 관리 운영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도 수도박물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략적인 내용을 콩박물관에 대해서 개략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정식품에서 건립하는 것은 아니고 서초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더라도 독립채산제 형태로 해서 우리구의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지금 영상박물관에 대해서 사진박물관에 대해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우선 구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어제 바로 이웅재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책을 취하든지 지금 문화관광부 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10억 예산을 주어서 건립하는 그런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면2지구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난번에 환경평가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을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는 주관을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적으로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교통에 대한 처리대책이라든지 이런 계획들은 제가 직접 작성을 해서 지금 지적한 그런 내용들을 이성모 교수라든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도시개발공사에 통보를 보냈습니다. 보냈고 어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서울대학교 이성모교수가 직접 나와서 지난번에 우리가 낸 의견들에 대한 개진을 또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교통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로 인해서 제기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인수 공원녹지과장님 그린벨트 내 공공건물 취득하기까지 업무흐름도랄까 이런 것을 우리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을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도심지가 팽창해지니까 사실상 가용부지가 없다 보니까 우리 남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자꾸 건축물이 밀려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도 박물관을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상 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필요한 그런 시설은 설치할 그런 계획인데 물론 사진박물관을 지금 결과론을 볼 것 같으면 하나의 잘못된 사례로 말씀하시는데 ···

안과장님 그것 말고 그린벨트 내에 공공건물이 허가취득하기까지의 절차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는 그렇습니다. 법상 박물관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심의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법상 저희들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또 배척하게 되면 바로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건건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참 맥이 빠지고 기운이 쭉 빠집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박물관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면 우리는 해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이 처음에 서초가 살기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녹지공간이 많아서 그런데 그러면 누구든지 나 박물관 하겠소 하면 다 해 주어야 된다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제가 아까 농담 비슷하게 말씀드린 것이지만 쌀박물관, 보리박물관, 온도계박물관, 안경박물관을 하겠다고 하면 다해 주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법 절차에 의해서 해 가지고 오면 우리는 해 줄 수밖에 없다, 안 해 주면 소송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그러다보면 서초구가 살기 좋다고 하는 녹지가 제일 많은 지역인데 자치구에서 면적이 제일 크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 내에서 녹지공간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전문 지식이 있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박물관을 못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소송해서 지면 또 해 주어야 되고 이기면 막는 거네요?

막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관계 과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 거기에서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나오면 최대한 막아야지요. 막아야 되는데 관계부서에 협의를 다 거쳐도 막을 방법이 없으면 저희들도 참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박물관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설정을 9억 4,000만원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26억 땅 값은 몇 푼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대지로 둔갑시켜서 박물관을 해서 은행에 저장 잡혀서 문광부에서 돈은 돈대로 받아가고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아가고 나는 등기부등본도 이렇게 지저분한 등기부등분 보지 못했어요. 무슨 박물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시면 이것 뭔가 법을 새로 만들든가 대책을 세워야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웅재위원님, 어제 이웅재위원님 맨 처음 질의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질의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이웅재위원님 질의취지가 어떤 녹지훼손도 훼손이지만 실질적으로 재산가치의 어떤 상승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인에게 엄청 큰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땅 대지 구입할 때 굉장히 싼 땅이었는데 몇 십배로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또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돈이 모자라면 어느 정도 은행융자를 끼고 할 수 있다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도구로 삼아서 여기저기 담보 설정해서 돈을 엄청 많이 쓴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불건전하게 운영되고 또 정부에서 10억원씩 지원받은 그런 단체가 어떤 특정인한테 나쁘게 말하면 특정인이 돈 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썼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정식품에서 계획하고 있는 콩박물관도 그런 것과 유사하지 않느냐 따라서 재산가치가 엄청 상승되는데 서초구에서 허가만 해 줄 것이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유사한 허가사항이 있으면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사전에 검증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문화공보과 것인데 아까 사진박물관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사립박물관 문화사업비 지원 시도비 보조금 1,600만원이 나왔습니다. 매년 나오는 것인데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악용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시도비 보조금을 주는 사립박물관이 서초구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시도비 보조금이 매년 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법을 악용한 것인지 매년 우리 구청에서 지급할 때 결과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1,600만원을 받아서 사진과 리터칭 전시회를 11월 10일에서 12월 25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 좀 하시고 정말 하고 이것을 받는지 안 하고 받았는지 철저히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인데 ···

아까 답변이 미진한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아까 이웅재위원님께서 그린벨트 내에 새로운 박물관이 들어설 때 과연 막을 방법이 없겠느냐 그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답변이 미진했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앞으로 그린벨트 내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저희들이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면 사진박물관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 받았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박물관 허가절차에 대해서 문서로 우리 이웅재위원님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신옥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신옥위원입니다. 저희 방배지역 얘기인데요, 제가 수차례 건의를 드려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방배지역에는 지금 시설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탁아소도 없고 어떤 청소년회관이라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항상 말씀을 드리면 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방배동에 17-4, 18-29, 18-3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16, 18-28은 현재 도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무허가 상태에서 주민이 오랫동안 살고 있다가 철거되면서 나대지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많은 양의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고 지저분해지니까 아마 정리하는 차원에서 거기에다 나무를 심고 기타 시설녹지로 바뀐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입안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녹지는 어떤 뭣도 할 수 없다, 손을 못댄다 하는 것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에서 자연녹지를 전환시켜서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그런 취지와도 상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대목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되고요. 방배지역에 시설을 요청하면 땅이 없다, 찾아오면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여태까지 해 오셨는데 이렇게 수용 가능한 땅이 있음에도 여태까지 방관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아까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심산문화센터를 지으면서 그 밑에 변전소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방배4동쪽에 이연건설에서 아파트를 조그맣게 지으면서 그 밑 4층, 3층에 변전소를 짓겠다고 하셨을 때도 우리 구청에서 알리지 않고 쉬쉬하다가 어떻게 교회 쪽에서 소문이 나와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방배4동 주민들하고 저하고 계속 그 일을 하다가 난리치고 아실 거예요. 우리 구청에도 여러 번 오시고 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또 없어졌어요. 안 짓겠다 그래서 아파트 용적률을 더 주어서 1층을 더 올려주었던지 무마를 하고 안 하는가 했더니 올 봄부터 방배로 도로를 전체를 파헤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한전에서 선로 보수공사를 하겠다, 아니면 지중화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무마를 해 왔고 제가 관청에 문의를 해 보니까 변전소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물론 변전소는 굉장히 필요로 하고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시설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배4동에서 그런다고 해서 불과 몇 m 안 되는데 와서 살짝 짓겠다, 이런 심정으로 들리거든요. 그 당시에도 제가 제안을 했었지만 조금 돈이 많이 들더라도 산 밑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살지 않는 데로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런 불편함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민가에 중앙에 가운데 그렇게 변전소를 지으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서초구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51개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왜 여성 비율이 이렇게 적으냐 이렇게 여쭈어봤더니 시정을 하겠다,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중에도 특히 도시관리국에 소관되는 건설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여성이 전무합니다. 건축위원회에 3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9명을 건축위원을 줄임으로 해서 프로테이지만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여성위원이 한 분도 없다는 것은 뭐를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 여성들에 대한 편견입니까? 아니면 여성들이 전문직으로 하는 위원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다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 국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유감이고요. 사실 제가 %를 하도 강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아동복지나 이런데 여성위원회 40 몇 명씩 30 몇 명씩 해놓은 곳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것은 1년 내내 가도 한 번도 열지 않은 그런 있으나 마나하는 그런 위원회에 여성들 잔뜩 넣고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에는 아마 한 달에도 2번씩 14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남성위원들만, 여성 위원들이 들어가야지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시정하신다고 해놓고 이렇게 1년이 가도 한 번도 안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가능하면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지역에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토지를 찾아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저희 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과로 질의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주관부서는 생활복지 쪽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문화, 복지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찾아서 계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다보니까 또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비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길자위원님께서도 왜 다 맡아서 하느냐 하시는데 우리가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주관과로 던져줍니다. 그런데 주관 과에서 받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과가 중복되니까 그런 것만 우리가 맡아서 현재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배3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과가 겹치다보니까 처음에 계획한 곳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맡다보니까 저희들도 본의 아니게 이것저것 많이 끌어안은 꼴이 되었는데 지금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문제 이런 문제가 같이 나와서 이미 이것이 96년도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그때 해제추진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시설녹지에 대한 해제는 절대 불과하고 만약에 이것을 해제하려면 바로 인근 지역에 대체녹지를 그만큼 확보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체녹지를 확보할 바에야 거기에다 시설을 하지 그것을 해제해서 어렵게 이것을 설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방배동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그런 복지시설들을 늘려라하는 청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어서 지금 방배1동, 2동, 3동, 4동 해서 쭉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동만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동에 그런 부지 확보가 가능한 것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해제해서 설치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변전소 문제는 변전소에 선로가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서 다른 데로 멀리해서 변전소를 설치해 놓고 나면 서로 전력의 손실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배동에 방배4동쪽에 이연건설에서 지은 아파트가 변전소를 넣으려고 했는데 바로 주택가에 인접해 있고 주민들이 변전소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과적으로 허가를 안했습니다. 허가를 안했는데 지금 변전소에 대한 쪽이 방배동 쪽에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것 안하면 방배동 지역에 여름에 전력난이 문제가 될 때 전부 다 전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부지는 가장 좋은 것이 주택가에서 떨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부지에 적정부지로 계획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 방배동 근린공원 쪽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한전 측과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전 측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어떤 내용을 만들 것을 내 놓아라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이 한전에서 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타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다 계획을 하고 있고 이미 잘 아시겠지만 시내에 건물 내에 변전소가 들어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선로가 들어오는 것은 지하 3, 40m 밑으로 터널을 뚫어서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고 이것도 지하에 완전히 묻히기 때문에 지상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전자파에 대한 문제를 느끼지만 우리가 쓰는 헤어드라이어 정도의 전자파도 못 미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실지 그러한 문제들은 그런 것을 설치한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실험을 한 사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이미 상당히 교육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우리 구 관내에서도 지금 몇 개 건물들이 그런 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이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방배동에 반포근린공원 내에는 지역 인근주택가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배본동 쪽에서 따진다면 도로가 있고 바로 뒤에 전화국이 있습니다. 그 전화국 뒤쪽에 있는 테니스장에 건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 안전성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그런다면 다른데 설치한 것도 전부 다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중에서 우리 도시관리국 위원회 관계는 여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데 저희 도시관리국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지적부동산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이 전혀 없다는 내용은 아니고 다만 비율이 좀 낮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은 개편할 때 그런 지적 내용을 감안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아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녹지는 다른 시설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보면 이것 도시정비과 소속입니다. 물론 생활복지국에서 다른 것은 관장을 하겠지만 지목변경을 해 주어야지 여기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 여기 보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에는 기타 녹지시설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변경에서 시설녹지를 사회복지시설 입안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다면 우리 구청장님께서 자연녹지를 전환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어디를 전환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것은 전환이 되고 어떤 것은 절대로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것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 못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것을 변경시켜주라고 도시관리국에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 다음에는 뭐 생활복지국에서 하든지 말든지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변전소 부분 정말 드라이기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그때 방배4동에 이야기하실 때도 어떤 녹지 밑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기를 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 시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부하 걸리면 저희가 당장에 전기가 나가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 아는데 이왕이면 돈이 조금 들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지금 반포본동하고 반포2동이 재건축 문제로 다 주민들이 이주하고 나니까 그때 슬쩍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방배지역 멀다고 하지만 전자파라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경 몇 키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공기가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항들에서 지금 반포 옆에 우리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반포4동에 해당되고 방배본동 이렇게 해당되는 지역인데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도 제가 아까 말씀 드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알 것 같은데 이것도 자꾸 딴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잘 하신다고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목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

이신옥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안되어 있는 내용은 지난번에 추진했다가 불가한 그런 내용을 아까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안내용을 해제시켜야 되는데 아직 해제를 안 시켜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녹지는 서울시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입안한 것을 위에 올렸는데 반대해서 못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추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변전소 문제는 이것이 안하면 좋겠지만 또 안하면 지역주민들이 전에는 조그만 등하나만 쓰다 점점 발전되면서 냉장고도 커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할 사항은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계획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규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새우촌공원 표기를 도구머리공원으로 이렇게 개명을 해달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올리라고 그래서 올리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표기가 안 바뀌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도구머리근린공원으로 공원 명칭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지명위원회에 최종 요청해 놓았습니다. 우리 구 지명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서울시 ···

그러면 언제쯤 끝납니까?

저희들이 서울시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금년 연내에 끝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공원화사업 몇 개 학교에 금년에 했습니까?

금년도에 4개 학교에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초등학교 공원화 사업 참 좋은 사업인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희 방배동 같은 경우는 바로 건너 동작구 아닙니까, 동작구 사당동인데 동작대로 바로 건너서 남사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죠. 거기 똑같이 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어느 곳에서나 들어갈 수 있게 개방해 놓았습니다. 문이 없어요. 그리고 휀스도 굉장히 아주 낮게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배동 이수초등학교 휀스는 사람 담장 높이보다도 더 크게 해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낸다고 도장 받으러 다니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것 지금 행정이 주민자치행정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좀더 가까이 가고 이런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것 학교 측하고 지도가 안 됩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 절대 우리 구청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의 학교공원화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거기에는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또 학교의 운영위원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결정해 준 대로 저희들은 뒷바라지를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통제가 안 되면 사전에 공원화사업을 그런 학교는 배제시키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주민들이 너무 엄청 권위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이미지가 자꾸 나빠지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연구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감사 마지막 날 총괄 질의 시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감사는 14시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자료제출 철저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 징수 현황을 연도별 부과건수 및 금액, 징수건수 및 금액, 체납건수 및 금액으로 구분하는 등 향후 자료제출 요구 시 상세한 답변 자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금번 자료는 보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장영화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공공용지의 용도폐지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도폐지 신청자로 하여금 이해관계인의 동의 또는 협의를 구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주택건설사업 승인시나 일반 건축 허가시 기부채납이 발생할 경우 관련부서로 하여금 기부채납을 받은 후 재산관리관 지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재산권보존을 위한 공부정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과속방지턱 개보수 요망을 하셨습니다. 반포4동 8개소, 잠원동 13개소 총 21개소에 대하여 정비완료 하였으며 향후에도 설치기준에 미흡한 곳은 계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방배중앙로 보도블록 불량공사 조치에 대해서는 요철, 파손 등 긴급사항은 일상유지 보수완료 하였으나 전면 정비는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당천 복개도로 복원 타당성 검토 후 시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께서 지하 굴착공사시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매분기 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병행시행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관로굴착의 경우 한번 굴착한 구간은 동일년도에 재 허가를 하지 않고 있으며 공사 중 타 시설물 횡단구간 등은 시설물 관리자 입회 또는 사진을 찍어 제출토록 하여 타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호혁위원님께서 도로굴착 승인 복구 건수 및 점용료 부과 자료 제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로굴착승인, 복구건수 및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승인은 총 4,113건으로 시도가 751건, 구도가 3,362건이며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님께서 도로굴착복구 감독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도심지내서의 교통지체 요인을 최소화기 위하여 조기개통에 따라서 일부 구간에서 불충분한 다짐으로 즉시 침하와 1, 2년 내 장기침하가 발생되고 있어 이로 인한 시민불편 및 보수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하자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되메우기시 모래치환 확행과 층 다짐을 실시토록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기관별로 하자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하자발생 경중에 따라 제재토록 조치하였으며 부실시공 다짐대회 계획 및 각종 회의시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사가 제일 하자가 많은데 물론 서울시 있는 기관이겠습니다만 물공사로 인하여 침하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는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몇 번했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사전 분석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중에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절차이행으로 우면동 송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의 사업기간을 단축코자 하였으나 도시계획결정 중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송동마을 기존 진입도로까지 포함하도록 결정되어 추가구간에 대한 지형 측량 및 성과품 수정 등으로 부득이 도시계획결정이 지연되었으며 청계산 제2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 추경편성에 제외된 사유는 당시까지 주변 도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설계비를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주변 도로계획 윤곽이 어느 정도 확정되었고 송동 우회도로 예산이 연내 지출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계산길의 심각한 교통난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고자 사업변경하였습니다만 추후에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양재1, 2동 및 내곡동 소규모 사업비 배정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여름철 우기시 하수도 및 하천 시설의 피해가 발생시 복구할 수 있도록 연간단가업체를 선정하여 집중호우 등의 피해발생시 즉시 조치하고 있으며 특히 빗물받이 준설 예산은 각 동에 60만원에서 940만원 정도를 배정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용역입찰 공고시 자격완화 요망 지적사항입니다. 용역발주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행정자치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의 범위 내에서 자격이 있는 업체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님께서 양재천 진입도로 완만한 경사로 공사요망을 하셨는데 양재천 자전거도로에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입로를 2004년 12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사도는 15%를 6%로 절반으로 해서 다시 신설하였습니다. 이웅재위원께서 하천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양재천에는 총 8개의 우수토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시설물을 관리하는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구에서도 순찰하여 우수토실 배수로에 쌓여있는 토사 제거 작업과 청소를 수시로 실시하여 악취와 모기가 서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께서 굴착공사시 지하매설물 사전조사 철저입니다. 사업시행 전 유관부서에 지장물 유무를 사전 협의하고 공사착공시 줄파기 등을 시행하여 지장물을 철저히 조사 확인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해 보니까 설계도면대로 하다가 일부가 변경된 것을 완료 후에 시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일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께서 반포천 물 맑히기와 관련하여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지하철7호선 1,200톤, KT 1,500톤, 반포종합운동장 지하수 1,000톤을 방류하고 있으나 반포천 하폭이 넓어 수로 1.5에서 2m 깊이 20㎝ 정도로 소량의 물이 흐르고 있어 좀더 맑은 물을 흘려보내 수변 환경을 개선코자 반포천 하류부의 물을 팔레스호텔 앞까지 송수하여 흘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3,700톤에 1만톤을 추가해서 1만 3,700톤을 흘려보낼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께서 도로굴착복구 비용 체납 조속 정리 요망하셨는데 도로굴착 복구기금 체납금 납부를 위해 2005년 예산편성하여 체납금 전액을 2005년 1월 29일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교통유발금 대상 적용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셨는데 2003년 교통유발금을 부과하면서 반포동 170-7 소재 시설물의 면제시설인 주택용도 244.17㎡를 포함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85.83㎡로서 개정법령에 따라 2003년도 교통유발금 부과 시에는 부과대상에 포함되는 데도 면제시설을 제외한 841.66㎡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38만 8,590원을 부과 누락하는 등 개정법령에 따라 2002년 8월 1일 이후부터 부과대상에 포함된 미부과시설 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23건 561만 6,940원을 부과, 누락한 것에 대하여 2002년 수시분으로 부과처리하였습니다. 2001년 1월 20일부터 같은 해 6월 4일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시설물로 사용하고 있는 방배동 750-20 소재 시설물에 대한 2001년에서 200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기 부과처리되었으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용승인 받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22건에 대하여 교통유발금 2,341만 4,000원을 부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신옥위원님께서 방배로 입구 신호등 설치요망에 대해서 방배경찰서에 신호등 체계 변경을 요청하여 11월에 준공된 방배본동 동부센트레빌 진출입 편의를 위해 신삼호아파트 앞 신호기에서 좌회전 신호시에 동부센트레빌 방면으로 U턴을 허용토록 협의하였습니다.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찰서 협의사항이 회의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사항으로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횡단보도 설치요망 건에 대해서는 방배경찰서에 횡단보도를 설치요망하였으며 서래초등학교 앞에 횡단보도를 설치토록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길자위원님께서 도로교통표지판에 서초구의회 표시 요망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로표지판 문안을 확정해서 도로표지판 정비를 2005년 1월 중에 서초2동 1354-5 외 1개소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님께서 마을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따른 노선 전면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마을버스노선 조정권한 부재로 공동주택, 대형 건물 시설 신축, 교통수요 추가발생 및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시 신속하고 신축적 노선조정이 곤란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서울시에 마을버스 노선조정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노선조정 권한 자치구 이관 및 공영차고지 조성 완료시 마을버스 노선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2월 중에도 버스노선을 일부 조정심의해서 시에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진영위원님께서 자동차번호판 교체 후 뒤처리 철저 요망하셨습니다. 자동차번호판 교체대상 차량이 구청 주차장에 들어올 때 번호판 부착 나사못 처리 안내문을 저희가 배부하고 있으며 임시번호판 부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교체장소에서 번호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주차정산소에 유도하고 자동차번호판 교체장소에 떨어진 나사못에 대하여 번호판 교체장소 근무자가 반드시 회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권금택위원님께서 자동차 과태료 징수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과년도 체납 발생을 줄이기 위해 현년도 부과분 징수관리 철저를 기하여 독촉고지를 연 3회 실시하여 과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했으며 체납처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과세 후 5, 6개월 후에 실시하던 재산 압류를 4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부 재작성 집중관리로서 2004년도 하반기 일제 체납정리기간 중 작성하여 체납관리했던 고액체납자 명단을 2005년 1월 기준으로 재작성하여 분기별로 일제 독촉고지 및 재산조회 실시 후 압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일제 독촉고지서를 기존에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께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심도있는 타당성 검토 후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징수율 제고대책으로 고액체납자 및 장기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재산압류 조치하고 30회 이상 체납자 부동산 및 급여압류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강제처리, 자진말소차량, 정보검색 후 대체 압류시행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옥자위원님께서 각 동별 기계식주차 시설의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기계식 주차시설은 고장으로 인한 미사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규설치 3년 경과 후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필하도록 법적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미필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지 내에서 자주식 주차장으로 변경이 가능한 시설은 용도변경 신고 절차를 득하여 철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의 법정 대수는 반드시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기계식주차장이 사용 불편 및 노후 방치되고 방치된 주차기로 인하여 평면주차도 못하여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2년마다 하는 검사에 따른 수리, 검사비 지출에 대한 주민 불만사항을 감안하여 철거시 대체 주차장 조성 등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께서 주차구획선 확보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잠원동 72-1, 2, 3 앞에 도로는 편도 1차선이며 중앙차선이 설치된 도로로 거주자우선 구획선 설치시 교통사고위험 등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차구획선 설치가 불가한 지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께서 예산이, 이것은 중복되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과태료 장기체납자 징수방안 연구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체납의 제도적 문제점으로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고 번호판 영치가 불가하며 압류된 상태에서도 명의이전이 가능한 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체납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가산금제도 도입을 2004년도 12월 1일에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 조회 및 재산압류를 통한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찬선위원님께서 불법 주차단속 관련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 차량에 설치된 방송장비 및 호루라기를 불어 1차 이동조치 후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악을 틀고 있는데 음악을 틀고 나서는 단속이 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을 트는 순간에 다른 데로 갔다가 다시 주차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영주차장 연장 위탁금 산출가는 관련법에 의해 정확히 산출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운영 및 시설 점검은 정기점검 1년 2회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주변 환경정비를 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지시하고 있으며 손해배상보험은 위수탁계약시 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신옥위원님께서 아파트단지 내 주차 관련 대책입니다. 이 지역은 불법주차에 대하여 1일 3, 4회 순찰을 실시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2005년 10월 말 단속실적은 2,74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것은 삼호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신옥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단속 시 사전 예고 철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 차량에 설치된 방송장비 및 호루라기로 1차 이동 조치 후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님께서 기계식주차장 관련 대책 강구입니다. 기계식 주차기의 정기 및 수시검사가 건교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 설치기준 등 제반 의무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므로 관련 부처에 건의하여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부처는 서울특별시와 건설교통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웅섭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립시 협약체결입니다. 한국주차설비협동조합 간에 체결한 주차장설치협약서를 근거로 조합에 건설 요청하여 조합에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통보서를 첨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처리하였으나 구의회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조합으로부터 배정업체 통보를 받고 기본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주차장설치협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과 세부내용에 대해 우리 구와 조합 간에 별도 계약체결을 하였으며 또한 이를 근거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차장설비협동조합하고 체결한 관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경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200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건설교통국소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위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과 마찬가지로 무순으로 위원님 한 분씩 질의하시고 시간을 봐 가면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70쪽 연번으로 따져서 129번인데 토목과에 묻겠습니다. 과속방지턱 개·보수를 요망을 했는데 우리 서초구 관내는 약 1,700개가 있다고 본위원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토목과장으로부터 잠원동과 반포3동, 4동 신경을 써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 이것이 매뉴얼대로 안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즉 길이가 360으로 해서 부드럽게 넘어가야 될 텐데 한 예로는 시속 20㎞ 정도로 우리 지선을 돌아다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한 약 40㎞ 달리는 것을 못 다니게 하기 위해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공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안 해 주겠다는 그 하나만 고지를 하면 절대 그렇게 공사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잠원동에서 신사2교에서 주흥교공사를 한 달 전에 반포2동까지 쭉 나가는 그 길을 한 달 전후로 해서 완공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지금도 노란선을 칠해서 과속방지턱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서울시에서 내려온 매뉴얼책자를 그대로 한다면 차가 넘어갈 때 시속 20㎞로 넘어갈 때는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그 관계가 자기들이 해 놓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매뉴얼책을 안 주어서 그런 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좋게 생각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이고 아니면 좀 더 과장된 얘기로 한다면 그 동네에 차량정비소하고 짜고 일을 이렇게 한다, 본위원은 한편 생각하고 있어요. 왜 얼마든지 이것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교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매뉴얼대로 하면 차가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근 한 달 전에 해 놓은 공사결과를 보면 올라설 때 턱 올라서고 내려올 때도 요동을 많이 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점부터라도 지금 공사를 할 때는 그 매뉴얼을 많이 복사해서 과속방지턱을 공사할 때는 이대로 해라, 우리 토목과장께서 한 번만 지시해 주면 그 일은 아주 쉽게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금 1,700개의 과속방지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몇 개나 어디어디 고쳐졌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찬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속방지턱 매뉴얼대로 시공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운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그런 사항을 시정해 달라는 그런 말씀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폭 3.6, 높이 한 15㎝ 정도로 해서 선형이 원만하도록 이렇게 해서 차량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큰 무리 없도록 이렇게 시공이 되도록 매뉴얼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공하면서 시공하는 사람들의 숙련공에 따라서 일부 매끄럽지 못한 그런 개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현재에는 많이 그것을 시정을 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이렇게 지금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신사1교에서 주흥교까지 한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확장하고 나머지 부체도로도 포장을 하면서 일부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았습니다만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초구 전역에 1,700여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전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바쁜 그런 개소에 대해서 일부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시정된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고 앞으로는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치수과에 묻겠습니다. 2005년 노후 영세공중화장실 개선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인데 4,000만원을 반포종합운동장 일명 호수체육공원에 구비 2,800만원과 합쳐서 화장실을 1개동을 신축했습니다. 이것은 엄연히 노후 영세 공중화장실 개선 보조금인데 신축하는데 전용을 해서 쓰셨는데 이럴 경우 나중에 이것을 도로 반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것이 공중화장실 개선 보조금인데 신축에 이렇게 써도 되는지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2005년 반포천 물 맑히기 공사에 도급액이 4억 8,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2006년도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 왜 다 하지 못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목과 육교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리 서초구에 육교가 몇 개나 되는지 하고 지금 현재 서초구에 있는 육교에는 장애자라든지 노인, 노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것이 몇 개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히려 다른 구나 신도시를 가보면 육교에도 엘리베이터를 아주 예쁘게 설치를 해 놓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일 잘사는 서초구에서 이런 점은 아직 굉장히 미숙된 것 같고 미진한 것 같은데 몇 개나 되는지 하고, 요즈음 육교를 허물고 오히려 횡단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횡단보도가 설치 될 수 없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를 하면 앞으로는 전부 노약자가 다닐 수 있는 시설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어떤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권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반포천 물 맑히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4억 8,800만원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에 3,700톤하고 9호선에 지하철이 지금 시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지하수이기 때문에 녹을 제거해서 반포천에 흘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폭이 1.5에서 2m 20㎝폭으로 이렇게 물이 흐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풀이 자라고 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물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시 그 반포천 하류에 한강 인근에 있는 데에서 물을 치수해서 한 2.7km 팔레스호텔까지 와서 다시 물을 흘려서 만 톤 정도 치수를 하면 보통 폭 5m에 30내지 40㎝정도 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바꿔서 한강물을 들어오게 되니까 사실상 3,700톤의 철분이 들어있는 물에 만 톤의 그 한강물을 섞기 때문에 철분함유량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여졌던 침사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한강물을 치수해서 그 수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조정을 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엊그제 방침 바꿔서 해서 아마 내년 초에 물을 흘리기 위해서 사실은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로 화장실 4,000만원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포유수지 내에는 빗물펌프장도 있고 거기에 우리 기동반인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안에 화장실이 시설물 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운동장도 생기고 해서 사실은 개수하는 것 보다는 현재 운동장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12평 정도로 남성 변기 2개하고 5개 그 다음에 여성 것하고 해서 2개를 해서 한 12.5평정도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그 주변에 기존화장실이 있었는데 있는 것도 재사용하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운동장이 개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이렇게 명목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잘못 써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놓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저희 관내 육교설치 현황하고 최근에 노약자 분들이나 장애자 분들이 육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내지는 엘리베이터 설치 현황 등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최근에는 준공된 센트럴시티 육교하고 아쿠아아트 육교를 포함해서 총 12개소에 대한 육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10개소의 육교는 과거에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그런 육교입니다. 그래서 당시만 해도 현재와 같이 장애자나 노약자를 배려한 그런 시설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10개소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이 현재 없습니다. 센트럴시티 육교는 현재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장애자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며 아쿠아아트 육교도 산 쪽으로 경사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쪽으로 경사로를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공사비까지 다 확보를 했습니다만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그래서 현재까지 그쪽으로 지금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장애자 내지는 그 다음에 어떤 노약자 분들이 육교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복지시설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반시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로에 설치된 기반시설이라든가 주민이 이용하는 다중이 다 이용하는 그런 편리한 시설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나하나를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도대로 시도비 보조금을 주었는데 용도대로 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반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서류를 잘 구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 맑히기 공사도 몇 년 전부터 자꾸 한다, 한다고 이야기는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계획이 자꾸 변경이 되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그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지 자꾸 미루어나간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길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 위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많은 공영주차장을 지금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는데 몇 군데만 제가 적시를 해서 2004년에 비해서 현저히 위탁금이 낮아졌거나 그리고 위탁관리를 할 때는 보통 2개년을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곳은 매년 바뀌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초4동에 제2지역 노상에 28구획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이었던 것이 2005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절반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간 이유하고 또 청계산 근린광장에 220면이 있습니다. 220면이 있는데 다른 공영주차장 위탁은 2개년씩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것인지 그래서 초년도 2004년도에는 1억 3,851만원에 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2005년도 작년에는 금년이지요, 금년에는 1억 1,000만원으로 뚝 떨어지고 또 내년에는 7,300만원으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5일제 근무여서 주말 등산 등으로 해서 사실은 이것이 점차 증가해야지 옳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난번에 방음언덕형 구립주차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반포1동에 설립한 그곳은 지금 2005년도 2월에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에 위탁을 주었는지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담당자도 모르고 그래서 얼마에 위탁을 준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관련한 자전거 도로 그 이용시설 정비사업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2억원 편성할 당시에 저하고 담당 과장하고 많은 논란을 벌였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2억을 지금 편성하는 것이다, 결국은 이 예산은 불용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이 자전거 도로를 연결시키는 그 도로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과장께서는 고속도로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다, 우리 구에서 2억원 예산편성만 하면 시비를 받아올 수 있다, 시비를 받아오는 그 재원으로서 2억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2억원을 편성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이 시비 배정이 안 되었고 이 예산은 지금 우리 예산도 전혀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전거 도로 이용, 자전거 도로 그 연결 도로가 계속 진척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계속 당초 목표로 삼았던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그냥 이 상태에서 끝나고 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토목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토목과장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면 우리 속담에도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는데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가 오히려 이런 폐단이 생긴 것 같은데 서초2동에 있는 장미어린이집 앞에 과속방지턱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역삼각형으로 된 그런 돌을 설치를 했는데 너무 길어서 사실 어떤 과속방지를 위한 그런 어떤 선언적 의미로도 충분한, 그런 아주 좁은 골목에 너무 길게 설치해서 주민 3명이 다지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회기간 중에도 담당 과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그간의 경과가 전혀 지금 내용이 저한테 보고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제가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랑 비교하면서 했는데 이것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길게 되어 있고 그렇게까지 할 그런 넓은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간의 경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주차관리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준비된 부서부터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세요.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금액에 대해서 전혀 우리 정길자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서 어떤, 제가 사유가 가령 우리가 서초4동 같은 경우에 삼호 쪽에 중간에 토목과의 보도설치 공사로 인해서 중간에 면이 없어졌다든지 이런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리면 안될까 싶습니다. 가령 근린광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보면 220면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듣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면이 공사로 인해서 없어졌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것을 저희가 직접 물어봐서 이것을 답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많은 주차장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딱 3군데만 적시를 해서 특이한 곳만 질의를 드린 것인데 ···

제가 볼 때는 서초4지역 같은 경우는 중간에 작년에 유지를 하다가 중간에 삼호아파트 주민들로 인해서 면수가 더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다든지 이런 사유를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택주 과장님 그 부분은 앞으로 시간 좀 있으니까 있다가 준비되는 대로 다시 여기서 전체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세요.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는 3년 정도 위탁 관리를 시킵니다. 2년이 아니고 그래서 매년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나오실 때 방음언덕형 주차장은 위탁금액이 8,096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청계산 근린광장도 저희가 왜 줄어들었는지 지금 저희가 여기서 바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청계산 근린광장은 어떤 면수가 준 것은 아닌데 청계산 근린광장 하나만 지금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인지 제가 답변내용에 대해서 ···

근린광장 220면이라고 분명히 그 특정지역을 적시를 했습니다. 막연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송택주 과장님 아까 정길자위원님 질의 내용이 청계산 그 광장이 맨 처음에는 1억 3,000만원 그리고 다음에는 1억 1,000만원, 2005년도는 7,300만원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초4동 구역은 면수가 2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2005년도에는 1억 8,000만원 조금 늘었습니다. 그 금액은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계약갱신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가 오르고 그런 것 때문에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2면 줄었기 때문에 원래 28구역인데 26구역으로 줄었고 지금 현재 14면만 남아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2면은 줄었는데 금액이 나중에 공시지가를 계산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금액이 1억 7,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계산은 우리가 매년 계약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계산이 애초에 자기들이 응찰했던 돈하고는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연장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입찰해서 원래 2004년도에는 1억 3,85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 새로 입찰해서 1억 1,070만원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1억 3,000만원으로 원래 입찰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계약을 포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7,300만원 예정이라고 아까 말씀 안 하셨어요?

했어요.

아까 2006년도 예정액이 7,300만원이라고 했는데 갭이 굉장히 큰 데 ···

지금 청계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제2광장 예산서에 그렇게 반영을 시켰잖아요. 세입으로 7,380만원으로 ···

2006년도 사항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밑에 청계산에 가시다 보면 초소 있는 부분이 청계산역에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을 예상을 해서 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확정된 숫자는 아니지만 내년도 2월 달부터 청계산역이 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앞으로 면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근린광장이 일부 청계산역으로 빠져 들어가는 면수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예, 2010년까지.

그리고 아까 위탁계약을 3년 동안 체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청계산 근린광장은 매년 체결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청계산도 매년 하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원래 청계산을 3년을 입찰할 때는 그렇게 계약을 했었는데 그분이 중간에 1년 해 보니까 자기네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연장계약을 포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분 새로 하시는 분은 새로 입찰해서 다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원칙은 3년입니다.

송 과장님 방음언덕형주차장에 대해서 ···

방음언덕형주차장은 아까 8,096만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하상도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하상도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전거도로는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연결하는 자전거도로는 총 연장 약 11㎞되고 총 사업비가 55억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해서 2003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연차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완성된 길은 약 한 7.3㎞ 정도는 완성을 했고 잔여구간이 3.7㎞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 중에서는 3개소 교량공사를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이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50%씩, 50%씩 시비, 구비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구비는 13억 정도 되고 시비는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1억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2억 책정한 것은 서초IC 동측 녹지상에 효령로하고 남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금년도 6월에 청장님과 각 해당 과장님들하고 같이 현장 순찰을 했습니다. 순찰해 보니까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산책로 겸용으로 해서 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공원녹지과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산책로 겸용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인 인부들 하고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산책로 겸용해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그대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앞으로 계속 진척이 될 것인지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도에 서초3교 교량공사용으로 서울시 시비를 9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하고 서울시 관계과에 들어가서 브리핑도 하고 해서 시비예산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가능성을 타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미어린이집 앞 도로 사고석 포장관계에 대해서 보도폭이 4m이고 연장 약 한 40m 됩니다. 그래서 전 연장구간에 대해서 사고석을 전부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석을 전부 다 포장하다 보니까 차량들이 여타 지역은 한 5, 6m 정도 되는데 40m되다 보니까 그 구간을 통과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중간에 떼놓고 하는 것보다는 전 구간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포장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도로 저희들이 어린이집 앞으로 좁은 곳은 0.7m, 넓은 곳은 1.2m 폭으로 휀스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도가 좁으니까 사고석을 한 구간으로 사람이 다니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넘어져서 다치는 사례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길자위원님께서 취지는 좋고 연장이 기니까 3분의 1 정도만이라도 축소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어린이집 원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도 그렇게보다는 지금 문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으로 오면서 라이브 건물 있는 데에 그쪽에 약 한 3m 정도만 떼어서 어린이들이 거기로 통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3m 하고 보도가 좁으니까 보도를 헬스를 차도 쪽 측구는 아닙니다만 측구 형태로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을 한 2, 30㎝ 정도 이설해서 보도에 사람이 두 사람 정도 가능하게 교행할 수 있도록 보도를 확보하고 그쪽에 3m 정도만 사고석을 제거해서 어린이들이 통학도 하고 그쪽에는 차량통행보다는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정비계획을 세우고 그간에 정길자위원님한테 이런 추진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때 다시 문제점이 발생되면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길자위원입니다. 제가 이재홍 토목과장의 설명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3m로 사고석 포장을 축소를 한다는 얘기였습니까?

전 구간 중에 한 3m만 ···

그러면 40m 중에 3m만 ···

그렇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나와서 남부순환로까지 쭉 건너와서 입구에서 이쪽으로 서운로 쪽으로 건너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말고 중간에서 이쪽 라이브 그쪽 있는 데로 건너올 수 있도록 3m만 사고석을 제거해서 일반 포장으로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사고석 포장을 37m 정도로 한다는 ···

우선 그렇게 운영을 하고 ···

일반 스쿨존에 있는 사고석은 아까 몇 m라고 했습니까?

4, 5m 정도 됩니다.

4, 5m도 사실 운전자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습니다. 굉장히 서행하지 않으면 타이어에 펑크 날 위험이 있어서 4, 5m도 고통스러워서 서행하는데 지금 이쪽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37m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개선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운전을 해 봤습니다. 그 지역을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40m 가는데 무지하게 서행해도 충격이 심했고 그런데 이것을 3m 줄이는 것은 줄이겠다는 의도가 정말 왜 그것은 억지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밖에는 안 들립니다. 하려면 제대로 스쿨존에 있는 5, 6m도 운전자한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 감수하는데 이쪽은 스쿨존은 아니고 어린이집이 있는 쪽이고 더더군다나 남부순환도로에서 진입하는 일방통행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7m까지 한다는 것은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추진할 때는 진짜 이것은 안하는 것이나 진배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한번 하는 시늉이나 하겠다는 얘기이지 그 답변은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아까 하상도 교통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자전거도로를 효령로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 연결구간을 아마 지금 말씀하신 곳이 시설녹지를 산책로로 해서 이것을 갈음하자는 뜻인지 지난번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도 결산 검사할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그런 어떤 고속도로 램프를 만들어서 해 보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은 그 시설녹지에 산책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갑니다. 둘이 가려면 잠깐 서서 비켜주어야 하는 곳인데 그것을 자전거도로로 대신 하겠다는 뜻인지 그리고 서초구청 행정이 어떤 구청장 한 분이 시찰해 보고 산책로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 하나도 겨우 마주치면 비켜주어야 되는 실정에서 그것을 자전거도로 대신 산책로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구 행정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때그때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말 인치로 가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까운데 그것을 하상도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자전거도로로 쓸 수 있다고 보시는지 분명히 그 지역은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뒷마당이나 다름이 없는 곳인데 자전거도로로 쓸 수 있는지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상도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하상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하지만 자전거가 다녀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몇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자전거가 다녀도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지금 그쪽에 학교하고 학교는 한 4, 5m 스쿨존은 그 정도 과속방지턱을 해 놨는데 연장이 긴 구간에 상당히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운전자들이 교통법규 즉 속도 같은 것을 준수한다면 굳이 저희들이 속도 저감을 위한 과속방지턱이나 사고석 같은 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규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과속방지턱 내지는 사고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쿨존보다는 이곳은 많은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스쿨존은 그래도 어린 학생들이 어느 정도 많이 성숙된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고 이곳은 6, 7세 미만의 유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김에 전 노선을 다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선 바로 앞에 있는 원장님하고 면담을 한 결과 하여튼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불편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3m만 해 주어도 되겠다는 그런 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진짜 어린 유아들을 위하고 차량 통행하는 사람들한테도 큰 불편을 주지 않는지를 연구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홍 토목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는데 서초구 관내 어린이집 앞에 사고석 포장한 곳이 어디어디, 길이는 몇 m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하상도 과장께서 자전거도로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우레탄인가 그렇게 깔려있고 여기는 그냥 일반 토양으로 된 그런 것이고 상당히 굴곡도 심하고 굴곡이라는 것은 도로의 굴곡도 있지만 업다운도 심하고 그런데 좀 더 자전거도로로 하기는 좀 미흡하고 도로폭도 넓혀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자면 자전거도로로 쓰면 좋지요. 그런데 자전거도로로 했다가 주민이 다치거나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다른 자전거도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하상도입니다. 말씀대로 미흡한 점은 나중에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관내 유치원 앞에 사고석 포장해 준 데는 프랑스 유치원 앞에 한 5, 6m 가량 해 주었고요. 장미어린이집 두 군데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그 사고석이 남아돌아갔습니까? 이것이 왕복 8차선도로로 속도를 낼 수 있는 지역이라면 40m가 아니라 더 긴 구간도 필요하겠지요. 이것은 진짜 4m 구간에 겨우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구간인데 거기를 40m를 사고석으로 포장했다는 것은 사고석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에는 진짜 프랑스 어린이집 외에는 한 곳이 없는데 굳이 이곳을 타깃으로 삼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별하게 그 쪽에 40m 전 구간을 한 것이 사고석이 남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구청 앞에 있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구간 중간, 중간하는 것보다는 전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린이들도 안전하고 그다음에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운전자들도 편안한 그런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시정하는 방향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 과장님 아스콘하고 사고석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요?

예, 많이 납니다.

얼마나 많이 납니까?

보통 같은 4, 5m로 하는 것으로 하고 아스콘 1개소하는 것하고 아스콘은 약 50만원 들어가고 사고석은 약 500만원 정도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

저는 현장은 안 보았는데 제가 보니까 지나치게 한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 우리가 지적하면 항상 그다음에 시정하겠다고 하고 조치 안 되고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시정하기를, 잘못된 것을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뜻에서 이런 취지로 감사도 하는 것인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위원님하고 우리 과장하고의 의견이 대립되는데 제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기만 특별히 정길자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40m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여기뿐만 아니라 물론 안전한 면도 있지만 넘어졌을 경우에는 많이 어린이들이 다칩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선상에 서야 되는지 그것도 저희가 과도기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정길자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신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아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중에서 무궁화 노외하고 서래마을 노외, 매일상가 앞 노상주차장이 아직 재계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또 방배 중앙노상하고 방배복개천 1지역 노외 여기서 1면이 늘어난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낙찰을 볼 때 지금 낙찰 위탁금 산출가하고 낙찰금액을 보니까 아마 무조건 상한제 낙찰제로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시민의 동쪽 노외숲 이런 것을 보면 9,328만 9,050원을 지금 낙찰금액이 5억 1,300만원 한 5배가 되고 그 밑에 청계 제2지역 노상에는 거의 78만 8,000만원을 2억 9,000만원 이런 식으로 5배, 6배 이렇게 차이 나는 것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낙찰을 받아놓고도 운영을 못해서 포기하는 상태가 이래서 나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산출가를 현실화를 시키시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종 서초구청장배 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라든지 아니면 구기종목에 있어서 주차장을 그날 사용할 때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셔야지 오는 사람 다 주차장 주차비용 받고 서초구청장배 그래놓고 서초구청장배 그러면 말 그대로 서초구청의 잔치입니다. 그날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전부 주차요금을 저도 축구 시합에 가서 9,000원 물고 왔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오는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다 받는다면 우리 구청의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신옥위원님 답변을 듣고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서래하고 무궁화주차장은 서래는 지금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지하에 해서 준공날짜가 얼마 안 남았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주차장은 그간에 저희가 금년 3월 1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주변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소하다보니까 지금에야 저희가 공사를 허가를 이제야 다시 재허가를 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위탁을 안 준 것에 대한 것은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방배복개천 1면 관계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확실히 또 규명을 해보겠습니다만 주민이 민원을 냈을 것입니다. 하나를 설치해 달라고 그런 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다시 제가 계장이 나갔으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초구청장배 행사 관계 때문에 저도 현장을 목격하고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때 주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그것도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니까 미리 몇 면이 필요하다고 그런 할애요청을 했으면 저희가 감안해서 주차장하시는 분한테 그 사람들도 돈을 우리한테 냈으니까 그것을 환불을 해주는 조치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행사 주관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몇 면만 할애해 달라, 전체적인 것은 해줄 수는 없지만 오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좋지만 보통의 경우에 차를 가지고 오실 경우에는 우리가 몇 면이라도 할애를 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그때 당시에 사전에 준비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이후로 문화공보실이라든지 또 행사를 그때 당시에서는 치수과에서 했는지 그때 준공식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서별로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틀림없이 그 부분을 우리가 수용을 하고 그리고 업자들한테는 그만한 상응하는 조치를 해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에서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부 사람들 청해 놓고 주차비만 그렇게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안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가령 우리는 최고가 입찰입니다. 최고가 입찰이고 저희가 매년 공시지가를 반영을 해야 되고 산출을 합니다. 저희도 우리 아무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나 시의 지침대로 우리가 위탁가를 산출하는 방식이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가를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금액도 늘어나는 대신 또 저희가 원래는 서초 사업자를 위주로 해서 우리가 경쟁 입찰을 시켰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서울시 전체 주차장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개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들 욕심에 주차장을 공사 위탁을 받을 욕심에 금액을 많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경험도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금액을 많이 쓰다보니까 자기들이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이 무리하게 많이 써서 할 경우에는 자기들이 산출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올리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들이 낙찰을 해놓고 보니까 산출가 금액 대비해서 5배, 6배로 했습니다. 그러면 또 조금 억울한 점도 있고 그래서 더 그런 경향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조건 상한가 입찰제로 하지 마시고 아까 현실화를 낙찰 산출가를 현실화시키시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은 산출가를 어느 정도 기준선에 올려놓고 산출가에서 최고액이라든지 산출가에 근접한 최고액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받아놓고도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가를 다시 재조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서 무조건 상한가 최고가 낙찰하지 마시고 산출가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하면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이신옥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산출한 가격 3분의1 가격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입찰을 하는 금액이 최고가를 쓰다보니까 3배 정도 늘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산출하는 가격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금액을 공시지가에 맞춘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청으로 보아서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입찰가는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 무조건 최상한가를 적용을 해서 이런 가격이 나왔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무리하게 쓴 것입니다. 내가 1억에 하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으니까 2억도 쓰고 3억도 쓰니까 제 말씀은 이 산출가를 현실화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산출가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출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입찰 예정가를 ···

입찰예정가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것이 지금 저희가 작년에 입찰했던 수준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전부 이것을 수익성을 타산을 해봅니다. 자기네들이 내가 이정도 하면 남겠다, 자기네들이 인건비 빼고 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남겠다 해서 자기네들이 응찰하는 사항을 그 사람들 보고 우리가 얼마 정도 해야 되겠다 인위적으로 제어를 못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저희들도 생각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무리하게 하고 있구나 그런 사항은 우리가 감지하지만 자기네들끼리 서로 공개경쟁입찰하고 경쟁하는 입장에서 너희들이 이 정도까지만 쓰라고 누구한테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고 아까 답변이 하나 안나왔던 것은 방배동에 왜 하나 면수가 늘어났느냐 그런 이야기는 원래 거기가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새로 짓다보니까 공사 출입차량이라든지 무슨 자재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임의로 지워놓았는데 공사가 완공이 되어서 신축건물이 완성되어서 그 면을 살려놓은 것입니다.

노상인데?

노상 앞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가 또 대신 공사점용료 관계는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내가 거기를 점용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면을 지워버리고 공사가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신설해준 사항입니다.

방배복개천도 면이 또 하나 늘었는데?

방배복개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방배복개천 1지역 노상.

그 사항은 저희가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면 하나가 왜 늘어난 것을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수차례에 걸친 민원발생으로 아마 취약지점을 다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뭐가 있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면도로 각 동마다 이면도로에 보면 각종 전기제품을 쓰다 고친다고 해서 갖고 오는 것인데 그것을 전부 다 길거리에다 방치함으로써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뛰어나오다가 어떤 동에서는 실제로 불행한 일은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그분들은 이 가전제품들을 적치를 해놓고 우리 구청에는 어떤 관계부서에서 와서 치워 가면 자기들 돈 안들이고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과연 그냥 이렇게 치워줄 것인가 아니면 단속을 하셔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벌과금을 문다든지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것 단속을 전혀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그런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철갑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안철갑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노점상이 단속을 잘하는 것으로 서울시의 평가를 우리 서초는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전역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불법 생계형 노점하는 형태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만족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기술적으로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미 우리는 일단 간선변 큰 도로 대형 위주로 기능 기획단속을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심야에도 심지어 밤 1시,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 과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야단속 15차까지 전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역에 동 관할 지역에 종합적 크고 작은 단속을 해야 될 것 이런 문제는 동장 선에서 일단 순찰책임으로 맡겨놓고 우리 동장 힘이 부족하다 이런 점은 문제가 있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뛰어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이런 것은 재활용 차원에서 분류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할 문제도 있고 또 기능적으로 우리가 할 일도 있고 동장이 종합적으로 처리할 일이 있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여러 명이 달려들어야 됩니다. 노점상 저항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고 안내고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예를 든다면 하루에도 우리 순찰차에서 수거하는 물량은 매일 지금 개소수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양재동 창고에 두 사람이 입고를 매일 24시간 가동해서 집어넣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안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위원님이 보는 눈에 그런 지적할 사항이 있으시면 옆에 동장한테 이야기해도 좋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면 바로 지금이라도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서초구청에서 노점상은 확실히 단속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에서 이야기 드린 것이 아니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동에서는 아이가 정말 사고를 당해서 갔어요. 거기 적치물이 있으므로 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아이가 인라인스케이트 타고 나오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갔어요. 이 적치물을 보면 길가를 많이 점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방배로 복개도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2005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시작을 해서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타당성조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시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방배중앙로에 보도블록 및 아스팔트공사가 꼭 필요로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보도블록공사는 2001년도 교통개선사업 및 가로등 개량공사와 병행시행한 바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행한 것이 아니고 보도블록을 다 들어냈다가 그대로 제자리에 입히는 과정에서 지금 편편하게 탄탄작업을 안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비가 오면 방배 중앙로 거리가 물바다가 돼요. 비올 때 한번 와 보세요. 물이 안 빠져서 밑에 지하상가로 내려가고 나는 그렇게 공사하는 것 처음 봤어요. 언제 보도블록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리고 차도 전면 아스팔트포장공사 연도는 1996년도 이전에 포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부분적으로 소파 보수공사는 매년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 줄잡아서 10년 이상 되고 20년이 되었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아파트도 20년 되면 재건축을 하니 마니 하는데 길 하나 가지고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보수공사를 했다면 그 길이 덕지덕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상상을 한번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드렸는데 드려도 안 되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신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테마거리 타당성하고 그다음에 2009년까지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과 그다음에 방배 중앙로 보도블록과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불량한데 시정 정비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테마거리는 저희들이 낙후된 방배지역의 복개천도로를 좀 더 밝고 활기찬 거리를 조성해서 낙후된 방배동 지역을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 상당히 좋은 것으로 해서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3개조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타당성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부 시행하는 실시설계비를 추진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청계천 복원이 되면서 지금 현재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자연생태계적이지 못한 인간 편의 위주로 하천 같은 것을 복개하다보니까 현재 와서는 그런 자연생태계적으로 많이 복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마거리용역을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한 상태에서 제2방배복개천도로도 자연생태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그 문제하고 타당성용역 그런 테마거리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 우선 복원하는 그런 안을 검토해서 경중을 따져서 그 결과에 따라서 테마거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복원 쪽으로 갈 것인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배중앙로 보도 내지는 차도 상에 복구공사를 하면서 일부 평탄성이 좋지 않아서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하는 등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부끄럽습니다만 서초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보도 내지는 차도 이런 상태가 타 구보다는 상당히 열악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로 쪽에 많은 투자보다는 그동안에 복지사업 쪽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 낙후된 부분들이 정비되지 않는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심한 부분은 저희가 단가업체 내지는 직영 인부를 통해서 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체 공사하는 것은 아까 그런 이유로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2~3년 전부터는 심한 부분부터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테마거리하고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현재 차도나 내지는 보도공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추후에 복원공사라든지 테마거리 용역과 중복되기 때문에 일부 불량한 곳만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서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웅재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죠?

이웅재위원입니다. 우선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태봉로에서 임대아파트 건립하는 데 태봉로에 마을버스 종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거기 우면산터널 입구에서 신호를 받고 지나가면 횡단보도가 하나 있고 그것을 지나가면 그때부터 너무 과속으로 달립니다. 여러분들도 그쪽으로 가시다 보면 속도를 엄청 많이 내게 되는데 마을버스 종점 입구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 받고 오면 너무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거기에 과속방지를 위한 최고 속도 제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양재초등학교 앞에도 거기가 30㎞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양재초등학교도 그렇듯이 거기를 30㎞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속도를 대폭 줄이든가 아니면 CCTV를 설치한다거나 카메라를 설치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속방지턱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양재천 뚝방길에 보면 거기도 한 5m 정도나 10m 정도나 계속 양재천 뚝방길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거기도 대꾸보꾸라고 그러지요, 너무 심해서 과속방지턱이 강남구하고 같이 물리는 지점이 되기 때문에 서초구 쪽만 양재동 쪽만 해서 과속방지턱을 원만하게 조금 가다보면 울퉁불퉁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가 15개 정도 서초구 관내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를 시정을 해 주시고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강남구까지도 우리가 한 것을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통행정과에 처리한 것 중에서 78쪽에 마을버스 노선 조정권한을 자치구에 이관해 달라고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중에 있었는데 이것은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마을버스는 다 지역만 돌게끔 되어 있는데 그 노선을 우리가 빨리 가져와서 각 동에 지역대표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노선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희 우면동 같은 경우는 대치동에 학원가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강남 대치동 아파트 값이 같은 평수대라도 이쪽 우면동하고 그렇게 멀지 않는 데도 같은 30평대라도 우면동은 5억 정도 간다면 거기는 9억, 10억씩 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마을버스도 여러 번 대치동 가기 위해서 갈아타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노선조정권한을 이관해서 와서 충분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면동 1번지 일대에 보면 우면산 밑으로 뒷골목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람들이 양재천 가거나 산에 갈 때 그 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너무 어두워요. 물론 보안등이 있기는 있지만 드문드문 그리고 백열등 형태가 되어서 뿌옇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밝게 그쪽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데 음침합니다. 산 밑자락이라서 그럴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토목과장님한테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스포타임에서 일동제약사거리 쪽으로 걸어가는데 인도변에 높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차도로 이쪽으로 다니는 밑에 길에서는 윗부분이 안 보여요. 특히 밤에 안 보이니까 불량 애들이 산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학생이 납치된 적도 있고 그런 사건이 있었고 거기를 턱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그쪽이 보일 수 있게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건너편에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2, 3m 정도를 낮춘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양재천에 견인보관소가 지금 있는데 그것을 지금 새쟁이마을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 장소도 꽤 투자가 되어서 시설비가 많은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애초에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물론 부작용이 있어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타당성 검토할 때 충분히 해서 지금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데로 옮기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옮기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견인보관소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시설투자된 돈들도 있고 많은 사유가 있는데 현 장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주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문화회관 앞에서 지금 현재 테마공원하는 엘리스파크 쪽으로 해서 쭉 직진을 하면 삼거리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바로 부체도로 타는데 좌회전하면 고속도로 옆길로 강남교회 건너편 길로 되는데 거기 우회전하는 것이 너무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문화회관에서 테마공원 쪽으로 쭉 직진해서 삼거리로 우회전하는데 너무 직각으로 되어서 이쪽 차하고 반대쪽에서 우면동으로 직진하는 차들과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각으로 되는 부분을 사실 체비지가 지금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많이 깎아내서 저쪽 양재2동에서 오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우회전할 수 있게끔 완만하게 쳐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재위원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준비되신 부서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홍 토목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재천변 과속방지턱이 아까 박찬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뉴얼대로 실시되지 않아서 턱이 있어서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면서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용을 합니다만 실제 도로는 신호등처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전에 많은 과속으로 다녀서 사고위험성이 많아서 일부 시설을 하면서 매뉴얼대로 시설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일제 정비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도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서 차량주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민회관 밑에 옹벽으로 설치되어서 일부 구간이 고갯길이 있습니다. 그 고갯길로 해서 밤늦게 여학생들이 다닐 때 어두워서 불미스러운 납치사건이 생긴다든지 이래서 턱을 낮추어 달라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차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가로등을 밝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일단 밝게 조치를 해 놨지만 그렇더라도 사람들이 없으면 혹시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턱낮춤을 하든지 다른 방법이 더 있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부서, 하상도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상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까 과속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제가 보기는 선암로 같습니다. 선암로 같은데 선암로는 현재 제한속도가 70㎞입니다. 그러나 심야시간대에 차량 과속이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인터넷으로 민원이 몇 번 듣고 서초경찰서 쪽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터넷 민원을 받고 서초경찰서에 좀 단속해 달라, 그다음에 과속카메라는 경찰서에서 설치합니다. 주차단속카메라는 우리 구청에서 설치하는데 경찰서에 몇 번 요청했습니다. 조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조정권한은 당초에는 우리 자치구였는데 버스체제 개편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3번 정도 조정권한을 자치구로 이관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답변이 오는가 하면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독립되어 있지 않고 서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계속 가져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이 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 것만 해도 한 10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마을버스노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재역에서 청계산까지 가는 데는 토요일은 거의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자치구에 이관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택주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송택주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에 견인보관소가 저희가 11월중에 이전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청계산 옛골에 있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양재천 견인보관소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잠실운동장 옆에 있는 한강고수부지를 이용해서 견인을 했었는데 시에서 각 구청별로 견인보관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라 갑자기 얘기가 나오니까 여태까지 저희들이 잠실 견인보관소를 이용하다가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 시민의 숲 동측에 있는 그전에 주차장으로 이용했던 부지를 활용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큰 시설을 많이 해 놨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시설은 어차피 갖추어야 될 시설인데 그 시설 자체가 전부 옮겨갔습니다, 청계산 쪽으로요. 단지 시설이 더 들어갔다는 것이 뭐냐 하면 전기 같은 것을 끌어온다든지 수도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수도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계산으로 옮기면서 수도시설이나 전기시설은 새로운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옮기게 된 주요 원인이 뭐냐 하면 양재천을 지키는 사람들이라 해서 그런 시민단체가 있었는데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를 했었고 그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견인보관소를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희로 보아서는 양재천 시민의숲에 있는 견인보관소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도 편리하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안 옮기고 싶었는데 주변의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부득이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 옮기는데 따른 민원에 대한 홍보대책은 충분히 수립해 놓고 지금 각동에다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타당성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쪽 시설 이용하는데 양재천 이용하는데 많은 시설비가 들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장소 활용 문제는 치수과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이용할지 치수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권 치수과장 답변하세요.

치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이웅재위원이 양재천 견인보관소 콘크리트 포장했던 하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아까도 송택주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경단체들이 콘크리트로 된 상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 옆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어린이들이 여름에 와서 이렇게 놀 수 있는 지금 아직 정확한 계획은 안 세웠지만 약간 보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철거를 하고 원상회복하려고 계획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재홍입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바우뫼길에서 교육문화회관 쪽에서 그쪽에 우회전 쪽에 가각이 너무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낀다는 사항에 대해서 가각정비 등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보안등 답변하세요.

우면동 1번지 뒷골목에 어두운 보안등 설치관계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서 충분히 밝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내일 11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김익태 이웅재 정길자 이호혁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출석공무원( 10 명)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고태규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안재혁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안철갑 토목과장 이재홍 치수과장 박상권 교통행정과장 하상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익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